제11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0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임업경영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기능전환팀 소관 바.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재무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기능전환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2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재무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은 병가 중이므로 전영민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전영민 인사)
징수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징수담당 인사)
경리담당 이상진입니다.
(이상진 경리담당 인사)
관재담당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관재담당 인사)
재무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문서로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의 2005년 중점 추진할 목표는 지원부서로의 역할 충실로 세원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 증가 제로화, 고객만족 세정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5년 목표액 및 3년간 세입실적은 그라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세입전망은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방침에 의한 과표현실화와 주행세, 세율인상 및 담배소비세 인상 등 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세의 경우에는 등록세 세율인하, 그리고 특수요건이 없으므로 세입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20억 2,400만원이 증가한 37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세는 전년대비 30억 3,800만원이 증가한 154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대비 2억 5,800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세가 전년대비 2억 3,200만원,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억 8,500만원, 농업소득세는 70만원, 도축세는 4,3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 4,000만원, 종합토지세는 19억 3,200만원, 주행세는 1억 3,300만원, 도시계획세는 6,400만원, 사업소세는 5,0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하게 되겠으며 과년도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입니다. 도세는 전년대비 10억 1,400만원이 감소한 215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6억 4,4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며 등록세는 20억이 증가가 예상되며 면허세, 공동시설세는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3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교육세는 6억 3,3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과년도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액이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서 첫 번째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확충으로서 먼저 과소신고분 추징을 통한 세수증대분입니다. 우리군은 토지거래가 시단위 이상일 정도로 활발하며 건축물 역시 대규모 팬션설립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자들이 과표에 근접해서 과소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 검인계약서를 기초자료로 대규모 거래가 있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법인장부가액 매수, 매도자 자료를 구축하고 법인장부 취득가액 자료수집 및 서면조사하고 과세예고 및 과세 전적부 심사를 통해서 과세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전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은 32개 법인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부과입니다. 근래 신축건물중 실사용 용도는 콘도, 숙박업을 하고 있으면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사로 정당과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에서 2004년 건축물 신․개축자료를 구축하고 1,000만원 예산으로 부동산 세무실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PDA를 이용하여 현장 사진촬영 및 실사자료로 이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및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2005년도 조세제도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토지와 건물 통합과세로 개별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8개반 25명을 편성, 13,000가구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 2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가격산정 및 결정고시는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최종가격 결정은 6월 30일까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력보강이 없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간편함, 신속함, 안정성의 전자세정서비스 구축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실시간 조회,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지향 고객만족 세무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설치내용은 군 홈페이지 내에 3,000만원 예산을 투입 프로그램을 설치 인터넷 및 전자금융 납부방식으로 납부 신고, 지방세 자동세액계산 인터넷 서비스 제공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추이는 2000년도에는 37억 9,100만원, 2001년에는 다소 줄어든 32억 9,800만원, 2002년에는 31억으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39억 5,5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0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38억이 지금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대로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작년 실적은 3억을 목표로 해서 7억 6,000만원을 징수 150%의 초과 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방향은 고액체납자를 집중 징수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책임담당자 실시로 완전 기술까지 책임을 지고 개인별 징수목표제를 운영, 목표액의 최소 50%를 달성할 계획이며 고액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확충 및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군유재산 이용실태 용역조사 추진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으로 토지특성, 이용실태, 임대현황, 무단점유 등 확인 등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재산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금년은 평창읍을 우선 시범적으로 조사 용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67대이며 본청의 20대중 내구연한이 지난 짚차 1대, 승합차 1대를 2014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과 관련 국내외 중요 회의시 외국인도 불편하지 않은 승합차량으로 3월까지 구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용평소방출장소 신축공사입니다. 용전리 415번지에 60평 규모로 지상2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1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계획에서도 오로지 세원확충을 위해서 세월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체납액 표를 한번 보면 우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실적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2003년 2004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 2004년에는 상당히 2002년도까지 줄다가 다시 늘어났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볼 때에는 2002년도에 부동산 여파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고 법인취득세들이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의원 : 법인세가 많이 늘어서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제로화 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2005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로화 시키려면 지금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2003년, 2004년 증가됐는데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제로화 시킬 그런.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 38억 체납액 중에서 약 28억이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금액은 제일 많고 숫자는 15% 정도가 28억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 같은 것을 해보니까 공매처분이 가장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매처분이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그렇게 해서 받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공매처분 하는 것도 시기와 때를 잘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나 처분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매매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적기에 해서 압류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압류는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군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실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실태조사가 사실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군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 면적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사용하던 면적을 그대로 부가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력이 모자라지만 각 읍면으로 재산담당자들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1차 조사한 후에 평창읍부터 시행을 한다지만 조사 후에 정확한 면적으로 산정이 되어서 전용면적에 대한 사용료 부과문제가 사실 실제 150평을 부과하더라도 200평, 300평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처 거기까지 손이 다다르지 못하지만 읍면으로 통지를 해서 1차 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것을 개인한테 서류를 해가지고 와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차 읍면에 시달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재무과장 김일래 : 고응종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현장행정을 많이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금 착오된 그런 것을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무단점유라든가 착오된 사항도 전부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평창읍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좋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읍면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착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응종 의원 : 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것을 비록 도세지만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지취득, 재산취득을 할 때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부과 당시에 꼭 우리가 취득세를 구해서 고지서 발급 보다는 어떻게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를 같이 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고응종 의원 : 법무사에서 등록세, 면허세도 다 내지만 취득세 고지서를 납부를 꼭 하지 않더라도 요구를 하면 고지서를 발급을 안 합니까? 안 해줍니까? 법무사에서 등기이전 시에 등기이전 당시에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고지서를,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실에서는 다 해주는데 요구를 하면 다 발급을 해줍니다.
○고응종 의원 :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발급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고응종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취득세를 내려고 해도 체납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고 해서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훗날 내고 싶어서 나중에 고지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득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바램 때문에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지방세체납 제로화 추진은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8쪽에 용평소방출장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지금 설계용역 체결을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당초예산이 2억 4,000만원이라고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약 1억 정도를 추가요구 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60평형이면 미탄파출소를 지을 때에 금액이 약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용평소방소는 우리 평창군에서 중심부이고 고속도로 인근이고 그리고 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은 공사라든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철도라든가 또 피스밸리 오대산리조트, 팬션민박 하고도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수도 많고 또 고속도로 바로 인근이다 보니까 사고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고 지난해에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차가 전복사고로 인해서 한 자리에서 15명인가 사망을 했었지요. 지난 가을에, 그리고 며칠 전에도 장평 인터체인지에서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안전밸트를 안매서 튕겨 나가서 사고가 있었는데 구급차가 없어서 뒤에 한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봉평에 1대 있는데 차가 출동을 하고 나면 없고 앞으로 거기를 소방서 이번에 신축할 때에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구급차를 1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구급차 설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영월소방서에다 알아보니까 소방서를 처음 새로 신축할 때에 차고지가 3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급차가 비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급차라든가 인력이 문제지 차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래서 만약에 구급차가 1대 들어오고 구급차가 들어오면 인력이 1명 더 보강이 돼야 합니다. 그 인력보강은 강원도 인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문제지 차고지야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차고지 옆에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소방서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소방서에 차고지가 3대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선 될 수 있고 먼저 배치가 안된답니다. 차고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신축을 하고 또 예산도 모자라고 추경에 확보를 하실 것이면 이 정도 금액에서 설계만 제대로 하면 차고지 3대는 넣을 수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재무과장 김일래 :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도 지금 앰블런스 1대, 소방차 2대가 들어가서 3대 규모의 차고를 하게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는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데 미탄이라든가 다른 곳에 신규 지을 때에 거의 보면 차량이 2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차고지를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특별히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니까 거기에다가 조금만 설계변경만 하면 예산이야 큰 차이가 없이 차고지를 3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렇게 해서 그쪽 고속도로라든가 또 운두령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지금도 그렇고 매년 그렇습니다. 약 3,000명씩 옵니다. 계방산등산객이 관광버스가 하루에 50대 정도가 오니까 거기에서 등산객들 사고도 있고 또 고속도로 산악지 우리 군도라든가 지방도가 상당히 아주 도로가 악조건이에요. 사고가 대형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러는데 거기를 대비해서라도 구급차가 앞으로는 설치가 돼야 될 겁니다. 구급차를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반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10년이 벌써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라고 보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중앙의 권한이 약 70% 이상 75% 정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재정확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보면 재정확충 방안을 중앙에만 지금 의존하겠다 라는 이런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에서 이 부분을 전부다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화되면 심화됐지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탈루세원발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데 그 부분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단지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곳에 우리도 자체적인 사업을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풍력발전단지 뿐만 아니라 제가 일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꽃단지조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우선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쪽에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인사가 길어야 3년 정도 한 자리에 지금 근무하게 되는데 물론 세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야 틀리겠지만 그런 인식 때문에 내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갖기 보다는 내가 언젠가 인사가 나서 가면 그만인데 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깔려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내가 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재정력 확충도 해야 되겠다 라는 사명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좋은 지적을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 세목 신설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단지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보유과세를 보유세를 확대를 해서 지금 공시지가 등이라든가 해서 지금 재산세가 많은 세목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세목에 관한 것은 법으로 되어서 한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평창군 재정자립도라든가 확충을 위해서는 그러한 세외수입 확충에 많이 힘을 써야 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요.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확산시키고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 여기 업무보고서상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시기가 1년에 12월에 가서 징수를 하게 됩니까? 군유지 임대료 같은 경우에, 먼저 계약과 동시에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리고 화전대토지 불하 관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다 했습니다. 다해서 매각 통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지금 남아 있어서 감정평가를 마치면
○김영해 의원 :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조기에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도암면사무소 앞에 보면 언젠가도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요. 농축산물판매장 바로 옆에 모서리부분, 몇 년전엔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감정까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각을 안하겠다고 그래서 매입을 못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에다가 그 토지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차재에 시기를 잃지 말고 다른 곳에 넘어가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작은부분이지만 활용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매입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이 군유지 집단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읍면에서 저희들이 매입대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매입을 해서 활용가치가 높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면에서 혹시 누락이 됐을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 중에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간결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환경복지과장 허해성입니다.
환경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정원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정원 인사)
환경시설담당 장동기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장동기 인사)
생활환경담당 이동욱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이동욱 인사)
사회복지담당 천장호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천장호 인사)
여성복지담당 홍금숙입니다.
(여성복지담당 홍금숙 인사)
매립장운영담당 이정균입니다.
(매립장운영담당 이정균 인사)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5년도 중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입니다. 사업은 미탄면 마하리 324번지 외 2필지에 부지는 10,350㎡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전용 등 건축허가사항 등을 2005년 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지난 2월 21일날 미탄면에서 했는데 마지막 자문위원회를 해서 규모라는지 규격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주민소득컨설팅사업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2,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금년 9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실시 설계용역 공사착공 준공은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국제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인증서를 획득해서 환경친화적 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우위확보 및 환경도시 1번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구축은 금년도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야생조수 피해방지시설은 사업비 2억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원을 평창읍에 별도로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위생유급감시원은 평창읍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2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은 도암면 송천 일원지역입니다. 사업비는 6억 4,100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재활용품 수거함을 보이는 그물망, 폐형광 등 병합처리 수거함으로 교체를 금년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면 창동리 면사무소 앞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면사무소 뒤편으로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주민생활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대화매립장은 대화지역주민들과 협약을 통하여 2005년 말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신규 매립장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지역발전기금 40억원이 현재 확보가 25억원이고 추가확보는 15억원으로 2006년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주요내역은 문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행정소송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문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패소는 2002년 11월 28일 평창군 고시 제366호로 한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 고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요약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가 2인이 결여된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법이다. 따라서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아울러 피고가 취한 폐촉법 절차상 입지타당성조사 생략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만한 의지와 전문적 식견을 보유한 위원들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구성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구성과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의한 결정은 당연 무효, 또 항소여부는 저희들이 3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문으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의한 결정은 당연 무효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상대해서 다시금 법정다툼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 소송이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또 법률적으로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일 경우에만 인정하고 무효확인 소송일때에만 무효확인소송은 사정판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에서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항소는 판결문 내용, 현실적, 법률적으로 평창군이 승소의 가능성 및 실익이 없으므로 검찰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동안 승소하기 위하여 일부 법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민공모에 의한 지역주민들 자발적 신청, 쓰레기처리시설 시급성 및 공공복리의 실현,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재정손실 예방, 공익실현을 위한 시설 설치의 당위성, 시설의 위생적 건설과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이 결여됨으로써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선고결과 무효처분이 되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령을 검토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계법령은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을 따릅니다. 평창군은 폐촉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 시설규모, 소각규모를 기준하고 있어 본 입지선정은 현행 폐촉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폐촉법 제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대상은 첫 번째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두 번째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세 번째 제1호, 제2호의 규모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 시설입니다.
평창군조례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매립시설은 1만㎡이상, 소각시설은 1일 10톤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총 사업면적을 56,000㎡, 소각규모를 1일 20톤으로 계획하고 있어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입니다.
사업 재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사 합의도출입니다. 현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찬, 반 의사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데 행정력을 총동원 원만한 합의를 도출 후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대화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대화면 대화8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16,900㎡입니다. 매립용량은 133,500㎥입니다. 시설비는 50억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합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용기간은 2005년 12월말까지 5년 6개월동안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폐기물반입량 및 수수료 징수현황, 폐기물반입량, 수수료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잔여용량 및 사용기간 판단입니다. 잔여용량은 현재 폐기물 매립량은 102,912㎥입니다. 복토재 매립량은 7,029㎥, 매립장 잔여용량은 23,559㎥입니다. 비중적용입니다. 폐기물 비중은 매립시 차량이동 및 다짐에 의한 비중 증가를 감안했고 복토재도 2004년 건설품셈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매립가능기간 판단입니다. 현재 매립장 잔여용량은 약 20%가 남아 있으며 2003년 폐기물 반입량 23,232㎥를 기준으로 사용기간 산정시 향후 14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포화시기는 2006년 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 잔여용량 산정은 현 매립장 차수시트와 동일 높이까지 매립하는 경우로서 매립고를 차수 시트보다 약 1미터 높게 매립할 경우 16,900㎥의 매립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므로서 2006년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안 문제점입니다. 대화매립장 사용기간 연장협의입니다. 차기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공사중단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른 현 대화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협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가적치장 운영입니다. 대화매립장 사용기간 연장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별 가적치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화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보다 다른 위치에 있던 대화면 하안미2리에 있는 매립장을 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차수시설, 침출수집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 사업비를 약 8억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주민건강관리실 신축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984번지에 목욕탕 452.47㎡를 계획하고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안정된 노인복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읍면별로 1동씩 9억 6,0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또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은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원 전동휠체어구입 비치는 국립공원에 1대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수막 실사출력기, 보호작업장 난방보일러 교체 등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2004년 12월에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국비가 7,560만원, 군비가 2억 2,52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성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요보호 여성 및 외국인 주부를 보호 지원을 하는데 1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주부들에 대해서 가정성폭력이라든지 또 연찬회, 문화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94명에 대해서 3,400만원이 현재 방학중에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학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미탄, 용평에 학원이 없는 읍면에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 복지, 교육 공동해결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 1명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아동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안정된 노인복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경로당신축을 지금 우리 평창군에 약 몇%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해야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경로당은 현재 126개소가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조금,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선 9억 6,000만원을 가지고 8개 읍면이 1개 경로당씩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에 마을별로 봤을 때에 얼마나 됐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 현재 경로당은 경로당이 지어져야 지금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126동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경로당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노인회를 구성해서 다시 경로당을 짓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청할 것인가 또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경로당은 100% 다 신축이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신축이 안되어 있는 것들은 노인회를 구성해서 다시 경로당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심재국 의원 : 노인회구성은 각 마을별로 다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가로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금 신규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10여년 전부터 경로당을 지어왔기 때문에 마을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10여년이 지나서 지금 상당히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을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금년도 연초 1월달에 파악을 해서 2월중에 예산을 배정해서 조기에 보수를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1억원이 확보해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보수비가 지금 평창군에 120동이 되어 있는데 실지 어떤마을, 어떤 회관은 1억원 거의 다 들여서 보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노후된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보수비로 예산을 확보를 더해야 될겁니다. 금년에는 1억원이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추가로 추경에 세울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20여동에 읍면별로 미탄이 아직 보고가 안됐지만 8개 읍면에 20동이 2억 2,2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별 형평성도 있고 또 시급한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1억원 가지고 우선 상반기에 보수를 하고 또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금년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우리 평창군에 노인이 지금 몇%가 되는지 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4%정도 됩니다.
○심재국 의;원 : 1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 14%에서
○심재국 의원 : 그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심재국 의원 : 앞으로도 물론 노인회관이라든가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전동휠체어 구입도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노인복지도 단기적인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도 매년 해나가야 합니다. 해나가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평창군을 보면 노인들이 앞으로 아마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젊은 분은 줄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노인들 인구가 아마 가속이 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70세가 넘는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해서 농사를 짓고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노인대책이 시급한데 단기적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대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노인들의 이런 경로당신축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12쪽에 보면 대화위생매립장 운영관리하고 또 연장해서 쓸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미탄 쓰레기소각장이 평창군에서 패소를 하면서 물론 대안은 그것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장 연장협의가 아마 대화주민들하고 그렇게 원만히 지금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 14개월을 거기에다 더 쓸 수가 있다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최대치를 추산한 기간입니다.
○심재국 의원 : 네. 그런 것을 물론 14개월을 연장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고 그러면 각 읍면별로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가적치장입니다.
○심재국 의원 : 가적치를 한다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심재국 의원 : 상당히 여려면이면 문제가 많을 것 같고, 특히나 팬션민박들이 지금 들어서면서 쓰레기량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가적치도 문제고 우리 판결문을 저희들도 받아 봤는데 판결문을 봤을 때에 입지타당성 조사라든가 입지타당성 선정위원들 구성이라든가 또 입지타당성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조사를 해서 아마 입지선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보면 행정절차상 위법으로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시행착오로 보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판결에서는 행정이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당초에 추진할 때에는 미탄 전체의 가까운 주민들이 찬성을 했고 미탄에 있는 각 이장단, 각 사회단체장들이 다 찬성을 했고 전체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은 그 단체나 기구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의 전문가를 선정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러니까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번영회 차원에서 그 때 아마 해가지고 번영회에서 찬성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대표 2명인가요? 2명이 선정이 안됐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쪽에서 선정을 안해도 괜찮다는 그런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재국 의원 : 미탄으로서는 조사도 생략을 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입지타당성 조사는 전문가들, 선정위원들이 다 입지가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역도 가깝고 또 나름대로,
○심재국 의원 : 바로 그런 것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상 있었던 법절차는 제대로 다 밟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 마지막에 전문가 2인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국 의원 : 어쨌든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군에 최대 사업이고 또 우리군민들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미탄면민들의 지금 양분된 입장, 이런 것을 다 고려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도 판결문 내용을 봐서는 어쨌든 군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상 잘못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잘 거쳐서 대화면 지금현재 매립장도 대화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임시적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2004년도에 의회에서 야생조수피해에 따른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의원 :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후속 예산대책이 지금 없어요. 여기에, 7쪽에 보면 야생조수피해방지시설지원사업비만 지금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따른 후속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약 8,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에요. 작년도 피해 신고된 금액은 9,5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은 신고가 누락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라고 보면 안되거든요. 최하 배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처음이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있고 진짜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부분이 그저 계획에 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조성해서 사실상 우리가 목표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끌고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인원증원 계획에 보니까 2006년도에 6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봉급받기 위해서 한 것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어찌되었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얘깁니다. 가는대로 끌려가서 그 당시에 가서 그냥 여섯사람 봉급이나 받고 거기 근무하고 인원은 별로 없고 집만 지킨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컨설팅사업을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약해서 금년 9월까지 추진을 해가지고 완공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민물고기생태관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고 또 주민들 생활이 안정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과 별도로 평창군의 축제기간이라든지 하절기 기간에 보트를 타러오는 관광객들, 또 각 학교에 탐방할 수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을 탐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교육청 쪽과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관람할 수 있고 또 관람한 부분이 학생들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는 소득과 연계시키고 그런 사업자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요. 생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차피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왕에 하는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컨설팅을 어떻게 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컨설팅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15쪽에 보시면 안정된 노인복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해가지고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얘기부터 거론을 하지요. 이 사업비 투자를 해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자활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그냥 고용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물론 두가지 다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자활이 근거라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해야지 완전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크게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필요한 내용을 제가 아는 것도 없고요. 다만 그 선까지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서 자립을 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거기 매달려서 매년 찔끔 찔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또 다른 사업장도 생각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노인문제라든지 또 여성문제라든지 장애인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노인일거리제공사업, 또 여성부업사업, 하고는 매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느 곳 한곳이라도 꾸준하게 해서 확실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가다가 예산만 투자를 해놓고 흐지부지 되고말고, 또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고 있을 때에 잠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어디가 되던 확실하게 부업을 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부업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제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축제장이라도 와서 팔 수 있도록 축제장에서 자리를 안내주면 담당과에서 자리를 내가 만들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만 주고 되는지 안되는지 1년 2년 가면 또 흐지부지 되고 모르겠다 이런 형식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딘가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라도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숙지가 잘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계시는 동안 빨리 사업을 숙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같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질의를 하신 민물고기생태관건립, 사실 어떻게 보면 62억이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그런 어떤 대형사업인데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선정이 2003년도부터 기간이 2006년도까지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62억이라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먼저 사전에 되고 사업비도 책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 책정되고 사업기간이 책정되고 설계용역도 완료가 안됐는데 농지전용하고 사업 환경성검토, 건축허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순서가 뒤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그리고 정말 할 의지가 있으면 빨리 해야지 이것 2003년도인데 지금 2003년 2004년 2005년 들었는데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농지전용을 하고 사전환경성검토하고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2003년도에 사업확정을 해놓고 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62억 4,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위치선정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승인을 받습니다.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설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또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1년 이상 걸려서 작년도에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서 2004년도부터 설계용역을 주고 컨설팅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대학교수,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전문가, 민물고기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1일 날 미탄면에서 자문회의를 마침으로서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음 3월 2일 날이면 설계도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됩니다. 그때 3월중에 설계검토를 하고 설계승인을 해서 5월중에는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가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러니까 62억 4,200만원이 예산은 확보는 됐지만 예산배정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군비도 같이 22억 8,500만원이 확정이 됨으로써 완전히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사업비가 전체금액이 62억,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매년 그렇게 조금씩 확보가 되면서 완전히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전액 다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사업비가 62억이 다 확보가 된거예요? 전체금액이 다 확보가, 예산확보가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재 2005년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1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금액은 확실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42억 7,900만원은 내년 초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6년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이 조금 미흡한 것은 더 확보를 하면 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2004년도에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용역을 준비하시나요. 2004년부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의원 : 그 기간이 지금 2005년 3월 달에 완료가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의원 : 그 기일이 확실한 사업이라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섰으면 2005년 2006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어쨌든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지만 금년하고 내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예산확보도 되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제가 일일이 챙겨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시일이 용역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리고 1년 몇 개월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정말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빨리 판단해서 판단이 확실히 서 있으면 이제는 사업을 해야지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간 안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뒤로 미루어지는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 진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안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야생조수피해방지시설 지원, 매년 지원이 되는데 농가선정이나 이런 방법은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을 하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선정지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선정지침을 작성해서 읍면에 통지를 하면 읍면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선정대상자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사업을 연초에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2억원인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농가에서 모르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보면 아는 사람들 그냥 지원해주고 그런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피해가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런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정말 필요한 지역을 어떤 혜택을 지원을 못받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를 본 곳을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제가 종부리나 이런 곳에 몇 개소를 갔었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농가 선정 방법이 대외적으로 알려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2003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2억원은 상당히 4배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반응은 좋은데 정말 필요한 농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농가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금 분뇨처리장이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됐습니까? 정상 가동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시험가동이 언제 끝나요? 시험가동이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시험가동이 2월 16일 날 시험가동은 끝났고 그래서 정상가동은 하면 3월중에 인원도 배치를 하고 또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만재 의원 : 여기 유급감시원이 2명이 배치되면 대우는 어떻게 해줍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예우를 해줍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유급감시원은 평창군일용직 근무하는 사람의 예우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만재 의원 :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선발은 평창읍번영회와 협의해서
○이만재 의원 : 평창읍번영회에다 위임해서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의원 : 계획은 언제쯤 어떻게 하실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3월중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가동이 시작됐으니까 3월부터는 유급감시원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번영회에다가 유급감시원을 의뢰를 해도 괜찮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요구도 하고 또 주변지역 주민들이 번영회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저감사업, 지금 이것이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설계가 나왔어요?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설계는 1월 20일 날 납품을 받아가지고 했고
○이만재 의원 : 업무가 여러 가지 숙지가 됐는지 질의 드리기가 그런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모르면 우리 담당계장들이 있으니까 계장들한테 물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전년도에도 흙탕물저감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효과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도암면 용평스키장 들어가는 곳에다가 저감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완층식생대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국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하여튼 과장님 업무를 잘 숙지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사실 우리 환경복지과가 업무가 많고 좀 애매한 그런 업무가 많은데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상당히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시적으로 여기 보면 가적치장 운영하고 대화면 1년 연장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실제로 미탄건이 해결이 안된다면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설된, 투자된 금액과 그것을 과연 어떻게 정말 차후 1년 후에 해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막연하게 행정력 동원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겠고, 그렇게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한 가지만 15쪽에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방학동안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까 아니면 지원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읍면별로 대상아동들을 읍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서 날라주는 곳도 있고 또,
○이만재 의원 : 음식으로 날라줍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음식으로 날라주는 곳도 있고 또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만재 의원 : 방학동안이어서 집에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적기에 먹을 수 있게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집을 비우고 어떤 이유로 해서 특히 방학동안이어서,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반찬이 배달이 되고 냉장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가
○이만재 의원 : 반찬을 해줍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반찬도 해주고 도시락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음식재료를 사주는 것도 있고, 읍면별로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을 보니까 참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별의 별 연구를 다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를 새삼 느끼게 만듭니다. 지금 14쪽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안됐을 때에 지역별로 가적치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인지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반 토지나 그런 경우에 보면 10,000㎡이상 환경성 검토를 받지만 사실 이런 오폐수에 관한 사항은 이런 오염에 관한 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 6,000㎡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기로, 그랬을 때에 그 기관과 사용허가를 받는 기간, 또한 지역 주민들간 사전협의 문제,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좀 아쉽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그것을 연계를 해서 8쪽에 봉평 창동 433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라 그러면 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냄새를 풍길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방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행감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 내용을 모르실겁니다. 어떻게 부지를 선정을 해서 다시 매입을 해서 적치를 할 생각을 안하고 아주 집단부락이란 말입니다.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인근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파리가 끼고 냄새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냄새가 풍기고 그런데도 그것 예산 요구한다고 약 1,000여만원 줘서 울타리나 쌓아 놓고 그런 것 보다는 영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봉평 창동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방림뿐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먼저 우리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인데 민물고기생태관에 관계된 것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당초에 우리 동강댐 관련해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동강댐도 안막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62억중에 지금 우리 군비가 21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탄 지역에 돈 60억이 아니라 600억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민물고기생태관 이것 지어서 유지관리, 보수, 또 우리 인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전에 와서 6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과연 그만한 효율적인 가치가 있겠느냐, 잘못하면 4대 의회의 사업승인에 대한 대표적인 실패의 선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군비 21억만 투자해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미탄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과연 미탄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생태관, 이것을 지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지방비가 같이 도비, 군비가 확보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쭉해서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토지매입도 완료가 됐고 또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검토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또 많은 기간이 흘러야 되고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운영을 하는데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이 사업 플러스 미탄지역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인가를 연구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또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예산투자계획을 보니까 군비가 17억이고 도비가 14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군비가 늘어났어요. 도비는 9억으로 줄고 군비가 21억으로 늘어났어요. 또 당초예산심의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까지 도비보조율 15%에서 2005년도부터는 25% 상향조정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실지 예산계획은 거꾸로 도비보조가 줄고 군비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심의한지 두 달밖에 안되는데 내용은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도비보조가 줄고 군비는 늘고 투자계획에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투자계획도 지금 금방 확인이 안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제가 당초 2005년도 세출예산사항 설명서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이수현 의원 : 시간관계상 당초예산 설명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14억, 17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군비 17억이고 도비 14억이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억이고 21억이고 그래요.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두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분열,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우리 미탄지역 주민들과 우리군청 지도부와의 대화부족, 이 2개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 패소원인이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이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해도 됐어요. 또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검토의견서로 대치를 했거든요. 제가 입지선정위원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 여론이 악화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지도부가 가서 주민들 여론을 다독거리지 않고 무관심했고 결국은 지금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고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평창군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던 사후처리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대화종합폐기물처리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연장 사용할 계획이다, 각 읍면에 안되면 가적치를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지금 가적치가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던지 저는 지역구가 대화면이지만 대화종합폐기물처리장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화폐기물처리장이 연장사용 할 수 있는 계획도 무계획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대화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지금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화폐기물처리장을
○이수현 의원 : 한꺼번에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지 미탄을 추진하는데 사업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토지매입분을 빼고도 19억이라는 공사비가 이미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장소변경이 된다면 19억이라는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던지 집행부에서는 미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라도 추진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대화매립장을 어떻게 하던지 그때 까지는 연장사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물고기생태관 문제, 어떻게 하던지 미탄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그 다음 대화매립장 연장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미리 사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두가지를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갑자기 쫒아 다니는 그런 허둥대는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럼 환경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임업경영과장 김남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업경영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임업경영담당 김두장 담당입니다.
(임업경영담당 김두장 인사)
산림관리 이건훈 담당입니다.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인사)
산림보호담당에 엄기종 담당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김철수 담당이 1월 31일자로 승진해서 산림보호담당을 한 김철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철수 인사)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 역점시책방향은 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happy700 평창 가꾸기이고, 동계올림픽후보도시 산림환경기반조성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산림행정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의 보탬이 되는 산림시책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력으로서는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산림, 환경, 소득휴양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라 보다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아름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질서 확립으로 난개발 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소득 면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림사업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분야에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2014동계올림픽 기반환경 조성입니다. happy700 평창 고원 휴양풍치림 육성은 당초에 우리가 금강소나무백리길 육성으로 한국의 알프스 경관을 조성하고 수련의 숲, 문학의 숲 등 테마가 있는 숲으로 관광자원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도 산림청에서 11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심의를 한 결과 강원도가 4개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전국에 4개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산림청 최종심의에서 05년도에는 하반기에는 최대한 선정되도록 꼭 해준다고 산림청 관계관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소나무백리길 사업은 산림청 기준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ha씩 해가지고 6년차 사업으로 대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자원 증식과 경관을 고려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색을 살린 건강한 숲 조성으로 동계올림픽 기반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산림관광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40억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은 관광지등 도로변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875ha가 되고 사업비는 3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종으로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산물수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도변 고속도로변, 관광지주변 집중 실시하여 주민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유림 집단화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 사전 확보하는데 있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개발에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일원으로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유림속에 산재된 사유임야 매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1차로 대화 하안미지구 사유림 임야매입이 65필지 49ha가 되겠습니다. 매입협의 및 처분은 05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본 사업계획이 유출되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매각 매입은 소유주의 동의를 전제로 관리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보다 성과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평창 만들기입니다. happy700 평창은 즐거운 곳, 감동이 있는 곳, 자꾸 오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자생식물사업을 새로운 농가소득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향토수 식재외 8개 사업으로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향토수 식재가 방림면 방림리 하천변외 5개소로 5ha에 2,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큰나무를 식재하여 생활권내 유휴공한지에 경관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 및 자연풍경식 식재를 통한 생환환경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쭉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31번 국도변 외 5개소로 대대급 부대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00본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과장님, 그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럼 다번에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 숲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2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설계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직 예정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민의 휴양 풍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2월부터 5월까지 예정지를 선정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도 예전에 하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생식물 생산자 지원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자생식물 재배업종의 업무배분 불확실에 따른 불만해소가 있었습니다. 생산기반 및 판로확대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05년도 사업추진시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의 관내 자생식물 재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happy700 청정이미지 보존입니다. 좋은숲, 좋은 사람이 머무는 happy700 평창만들기는 산불예방 외 3개 사업으로 12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경영기반 확충입니다.
복합경영. 산림농업의 확대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위치는 04년도 농림사업 심의 결정을 반영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임도 유지보수의 2005년도 사업은 임도 구조개량은 8㎞로서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40.4㎞로서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밑의 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자연휴양림 대상지를 조사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로마체험장, 도시민 휴게공간, 체험학습장 등 다각적 이용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길, 지동 산촌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분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의 감성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익과 연계되는 사업 확보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양상은 인허가 부분은 산림녹화시절의 규제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산림청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개선해 나갈 과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주민소득 및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소득기반 및 청정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색기금사업, 수질개선부담금 사업, 자체예산사업 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유재산의 보호입니다. 백두대간과 관련해서 보호구역 면적조정은 산림청 시안 174㎢로서 이것은 우리가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사유지는 다각적인 노력을 우리 국유지 내에 있는 소규모 분산 토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척이 됐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과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장목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은 산림개발에 따른 지장목 중 상품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조형으로 관리하여 경영수익에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창읍 주진리 공설묘지 2차부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500본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그것은 내년도 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잡관목제거 및 작업로 설치로 수형이 좋고 형질이 우량하며 관상가치가 높은 나무를 선정해서 수형을 다듬어서 조형으로 만들어서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임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임업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2차 조정결과 그 도면에 주민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군유림집단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소유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본 사업계획이 유출되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군유림집단화 사업은 한 곳을 지정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상지를 여러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되 실질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매수를 오히려 건의를 하는 곳에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느 단 한곳만 해놓고 지금 현재 집단화해서 활용할 무슨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끌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여러 곳 중에서 어느 곳이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끌려가는 행정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시면 자생식물 생산자 지원제가 있는데 이 생산자 지원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야생화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야생화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야생화를 임산물로 분류를 해서 임업경영과에서 담당하도록 확정이 됐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생화를 활용한 꽃단지 조성,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관광사업을 전개해서 군의 재정율을 확충해야 되겠다 라는 얘깁니다. 군수님한테 제가 개별로 선진일본의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보자, 가보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시행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연계해서 임업경영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임업경영과에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추진부서는 임업경영과에서 해당이 될테니까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군의 재정력확충, 또 야생화 생산자들도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 우리 지역민하고 함께 하려고 또 지역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주문을 하면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도가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영농에 진출입하는 도로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민가가 많이 있어서 민가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임도가 간혹 있는데 그런 임도를 어떤 제초나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민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포장이나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임도구조개량은 우리가 지금 현재 70㎞의 임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임도구조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량은 8㎞인데 포장 및 절개지 녹화 등을 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앞으로 영농진출입이나 아니면 민가가 많은 곳, 우리 지역민이 많이 활용하는 곳은 그렇게 포장까지 해서 지역민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많이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설계반영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심재국 의원님,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10쪽에 자생식물 야생화 생산자 지원 해가지고 좋은 계획이고 앞으로 이것이 잘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생식물재배업종 업무 배분 불확실에 따른 불만해소는 무슨 뜻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농업경영과나 야생식물재배자들이 군청에 와도 담당부서가 없고 자기네가 요구하는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농업경영에서도 이리 미루고 임업경영과에서도 저쪽으로 미루고 이렇게 등등해서 했는데 우리 산림청으로부터 기초 야생화를 기르는 화업소라든가 그런 곳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반시설 하는데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래서 임산물로 분류를 확정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의원 : 농산물이라든가 이쪽으로 하다 보면 혼돈이 오고 이렇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의원 : 그럼 이 임산물로 확정이 됐으면 임업경영과에서 이것을 모든 지원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농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개인업자지만 11명이 있는데 지금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진부에 있는 대산농원, 강원자생식물,
○심재국 의원 : 오대산자생식물인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용수씨,
○심재국 의원 : 진고개 옆에 있는 그건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심재국 의원 : 진고개 옆에 있는 것은 무슨 농원입니까? 그 농장도 야생화를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은 관광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재국 의원 : 지금 할미꽃은 앞으로 우리 지역은 야생은 거의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지요.
○심재국 의원 : 옛날에는 이것이 어느 마을에 가던지 산이고 들이고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이 다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장려해주고 우리지역에서 자생하는 이런 식물들을 앞으로 장려해서 활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그냥 지나가자니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동안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눈이 와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쪽입니까, 17쪽을 보면 주진이나 방림이나 동일한 지역입니다마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지금 판로가 가능합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가능합니다.
○고응종 의원 : 일반인들이 반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재선충 때문에 반출이 안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우리 쪽으로는 못 올라오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재선충이 발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고응종 의원 :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서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지방에서도 올라 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고 우리 행정적으로 오면 임시 특별법을 만든다고 지금 산림청에서
○고응종 의원 :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지 행정적으로 규제를 못하면 아무나 싣고 올라오면 다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참 애매하네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그것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을 일체 허가나 이런 것은 못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응종 의원 : 알았습니다. 일단 소득예상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가로수나 향토수 식재에 관한 것, 사실 경관형성에 관한 식재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어 놓고 관리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동사를 하거나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는 것, 사실 저도 인근에 보면 지주목이 제가 법을 모릅니다마는 “ㄷ” 자 식으로 그것을 하나 더 해서 삼각구로 받치게 되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도 상관없이 지주목을 설치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많이 부는 장소가 있어요. 동남풍이든 이렇게 부는데 방향설정을 하지 않고 현지 지형에 맞게 설치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고 있어요. 천제당유원지에도 가면 법면이 있으니까 비탈면으로 박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하기 좋게 그냥 법면 옆으로 박아 놓으니까 바람은 저쪽에서 이리로 부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용지물이지요. 예를 든다면, 이왕이면 그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지주목 설치를 잘해가지고 심어놓고 관리를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모든 식재가 다 그렇겠지만 식재할 때에 지주목 설치하는 것, 그런 것을 사소한 것을 금년도부터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100그루 심으면 50그루 이상 살지 못해요. 다 죽어요. 그것이 예산낭비지 뭡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현 의원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주진리 공설묘지 2차부지에 아마 있는 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목조사는 하셨나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현지조사로는 했습니다.
○이수현 의원 :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치기 및 수용다듬기 소나무를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병충해방제작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가지치기나 수용다듬기는 인부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될 사항인 것 같고 자연 그대로의 멋이 바로 소나무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을 보니까 본당 50만원씩 투자를 하고 3년동안, 그 다음 판매대금은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셔서 10억이라는 수익금을 계산해 놓으셨는데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본당 5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05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5,000만원이 순수 군비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이수현 의원 : 이것은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고 다 쓰지 마시고 인부 들여서 함부로 소나무 버리지 마시고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방제사업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하시면 되고 쓸데없이 여기에다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호근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전호근 인사)
다음은 도로담당 김찬수입니다.
(도로담당 김찬수 인사)
다음은 하천담당은 교육중인 관계로 공석으로 있으며 강신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강신근 인사)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장근용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장근용 인사)
다음은 재난관리담당 정근성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정근성 인사)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대비 접근도로망 확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적 요건인 주변도로교통망에 대하여 정비대상 노선을 선정,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조기사업 노선을 확정하여 준비함으로써 IOC현지 실사시 누수가 없도록 대비코자 합니다. 정비대상노선으로서 상위도로는 고속국도가 1개 노선, 국도가 4개 노선, 지방도 2개 노선 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1조 3,89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정비대상 노선은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 기타 도로 3개 노선으로서 2,04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대상 노선 확정 및 정비계획도를 작성하고 평창군 관리노선의 중앙지원을 협의하고 올림픽 대비한 도로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확포장 사업으로서는 군도 3개 노선인 노론~조동, 한탄~마하, 창동~평촌간 3개 노선으로서 금년도 총 2.8㎞에 32억을 투자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하일교 가설공사로서 교량 140m, 접속도로 1,389m로 총 49억중 금년도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개 사업인 뇌운교 접속도로와 속사위험도로 개선, 용전 도사입구 개선, 유지관리 등 해서 12억 2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약수리, 이목정리, 송정1리 등 3개 지역에 3㎞에 27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촉지구 정비사업은 대화~개수간, 창리~평안간 2개소에 금년도 2.2㎞를 27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로 군, 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교량 가설로 영농 및 농축산물 반출 원활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 52개소,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이 4개소, 군부대 주변정비 2개소, 소교량가설 8개소로 해서 총 28억 9,400만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농촌마을길포장사업은 2004년도까지 전체 254㎞중 169㎞를 포장하여 포장율이 66.5%이며 금년도 완료시에는 포장율이 71.2%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미포장 구간은 73㎞로서 사업비가 100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 100%가 완료할 수 있도록 금후 예산 편성시 대폭 확보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2014동계올림픽 대비 재난관리대책입니다. 노후, 위험시설 개보수 사업을 저희들이 대상시설은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중 노후되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하고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감시 및 자동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5개년 계획과 연계하되 관광지, 강변 계곡 등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CCTV 문자전광판 등 우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관리 시책추진입니다. 소방방제청 개청 및 법령개정으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으나 지시위주의 일방적인 행정보다는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는 힘을 기르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예방 기반구축입니다. 재난예방에는 방재정보의 실시간 전파 및 방재시설 자동화를 4개 사업을 하겠고 재난예방사업으로는 안전봉사대 조직 강화 및 행정을 지원하며 재해민간모니터위원 재난예방활동 후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재해관련 각종사업 조기추진을 하겠습니다. 마하재해위험지구와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수방5개년 사업 추진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재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 1,2,3,4리 일원으로서 이것은 4리 4색 체험농장 및 상안미 오가닉농업공원을 시설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총 7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단 농림부로부터 2005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농로 및 관개정비로 주민불편해소 및 농가소득증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총 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마쳤고 2005년도 금년도에는 7억 4,000만원으로서 농로포장 및 저수조 관로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진부3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상진부3리 일원은 상진부지역의 중심마을이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심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총면적 149,000㎡에 도로 1,230m와 가로등 37개소를 35억 2,700만원으로 추진하겠는데 이것은 2003년 2004년도에 강원도로부터 강릉시 반납금액 10억 5,000만원이 2004년 12월에 우리 군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여서 200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화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화면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대화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화정주권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9억 6,100만원으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영농조건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국가경쟁력 제고, 관개수로, 농로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총 8개 읍면에 도수로 1,495m, 배수로 1,900m, 가계화경작로 1,750m, 취입보 2개소 등 12억 4,400만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입니다. 조약천 정비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하천변 수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항구 복구하여 재해사전 예방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소하천사업 시행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평창읍 조둔리에 제방 880m, 교량 1개소로 7억 7,7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상실 국,공유재산 사유화입니다. 관내 산재해 있는 기능상실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자 및 매각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신청위주의 피동적인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무지로 인한 권리포기 사례를 없애는 동시 재산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지목상 도로, 구거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가닉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농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영어로 된 어떤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럼 친환경농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농업공원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것이 안 쓰던 용어 같습니다.
○의장 이수현 :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도로 노선은 상당히 많이 개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5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의 지역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촌3리에서 대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촌2리 구간, 밭경지 정리한 구간인데 거기가 군도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가 농어촌도로입니다.
○고응종 의원 :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그러니까 계촌3리 지방도에서 대비 경지정리한 구간, 그곳이 사실 70년대 80년대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된 구간, 그곳이 사실 신규도로로 개설은 좋지만 유지보수가 전혀 안되어서 파손이 되어서 상당구간이 사실 비포장만도 못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신규개설도 그렇지만 기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많이 다녀 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실텐데 다 파손이 되어서 깨진 조각이 튀고 그럽니다. 그런 구간을 2003년도에 아스콘 덮어씌우기를 일부 했어요. 했는데 잔여구간이 약 2㎞정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현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대비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에 용산IC건설 계획이 있는데 물론 용산 IC건설하고 연계되어서 용산에서부터 용평스키장까지 4차선화 하는 것은 계획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평스키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는 군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군도 4차선화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용산1리 피스밸리사업 지구에서 우회도로로 지금 내는 계획을 용평에서도 가지고 있고 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우회도로 말입니다. 가지고 있고 군수님이라든가 도지사님한테 거기에 대한 건의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두로, 이왕에 이 IC건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용평스키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물론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문제점을 계속 건의하고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대충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특혜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기존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해 주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이 나중에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대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것은 두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자료화 해가지고 다시 후속절차를 밟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기능전환팀 소관
다음은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에 매끄럽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스포츠사업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현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조철현 인사)
다음은 김철환 동계올림픽유치담당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담당 김철환 인사)
그리고 이영묵 스포츠 단장하고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은 8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관계로 용평에 출장 갔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정의 제1 과제인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관계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요는 동계올림픽대회가 평창유치 결정을 전재로 해서 대회명칭은 2014평창동계올림픽으로 명명을 했고 대회기간은 먼저 동계올림픽은 2014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이 되겠고 장애인올림픽은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날 열리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 대회종목은 참고하시고요. 개최장소는 다만 평창 외 4개 배후도시로서 설상은 평창, 횡성, 정선군에서 개최되겠고 빙상은 강릉, 원주에서 개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결정을 위한 유치 일정을 참고하시고요. 다만 제일 마지막에 2007년 7월에 과테말라에서 최종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 경쟁도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 기본전략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기본체계 확립은 동계올림픽유치 로드맵 마스터플랜은 2005년 6월까지 작성을 해서 최종 결정되는 2007년 7월까지 추진할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창군추진위원회 정비 및 분과위원회 구성은 5개 분과로서 기획, 홍보, 경관조성, 자원봉사, 관광서비스, 시설인프라 구축 5개 분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세계에 평창 알리기 홍보 전개와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참고를 하시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 실시하는 IOC실사대비 환경정비 계획은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정보공유 확대 및 주민계도 협조사항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가 확정된 국제대회 및 회의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스키지도자 총회인 인터스키 인터내셔날 회의는 금년 5~6월 달에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데 2007년 인터스키대회 준비를 위한 총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 국제바이애슬론연맹 집행위원회가 금년 6~7월에 용평리조트에서 열리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확정이 된 6개 대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4개 대회를 유치해서 평창군의 홍보, 지역경기 활성화, 2007년 IOC총회의 투표전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평창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평창읍 종부리에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평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장평리에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체육공원 보완공사는 공원을 이용하는 진부주민과 몇 번 간담회 협의를 거쳐서 장비보관 창고 신축이라든가 족구장, 휀스설치, 본부석 무대설치 등 사업을 3억을 투자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암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도암지역 주민과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적기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은 부지매입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마스터플랜이 확정 후에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만 땅 매입 관계로 조기완공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풋살경기장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림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보수공사는 흡음시설 보강 및 무대증축 등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해서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보수공사도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1억 4,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부지매입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또 부지매입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Happy700평창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도 처음에는 잘 됐는데 몇 년간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스포츠 지원단에서 4월 말까지 여러 가지로 종합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원 전지훈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피스밸리 골짜기에 고원전지훈련장을 1개 정도 세울 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관계는 6월 달에 홍천에서 실시가 되는데 1억 3,000만원의 예산입니다마는 지난해 성적이 우리가 2부에서 9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인분석을 해서 장기적인 체육발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를 해서 중상위권으로 진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 달에 영월에서 실시되는데 우리 군은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것도 좋은 성적과 아울러서 생활체육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배 및 연합회장배 출전은 계획대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고 도지사배 및 연합회장배 출전이 전부다 25개 종목인데 우리 군의 적합한 종목, 15개 정도만 최대한 참여토록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2,000만원 사업비인데 이것도 22개 종목입니다마는 우리군 적정하게 맞게 15개 정도만 개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체육부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레슬링부와 스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 스포츠사업단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잘 하지 못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기능전환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14쪽에 있는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문제인데요. 저희가 4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부에서 9위까지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선 관내에서 훌륭한 선수를 발굴을 못했고요. 또 고득점이 육상이나 수영 등인데 그쪽 분야의 선수가 취약하고 학생, 대학이나 고등학생도 개인종목, 출전, 그런 관계가 빈약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총 38개 종목인데 우리 군은 체육관계가 빈약한 관계로 13개 종목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부에서 중위권 이상이었는데 너무 하위로 쳐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원인분석을 해서 스포츠 사업단이 발족된 만큼 선수발굴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짜라는 토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점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평창군에 걸 맞는 중상위권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도민체전 지난지 8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등위가 하락을 했는지 원인분석이 안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원인분석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도 없고 또 육상이나 수영, 여기가 조금 부족하고 학생,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좀 부족하고요.
○우강호 의원 : 개괄적인 업무분석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왜 4위에서 9위까지 떨어진 정확한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해당종목에 대한 격려 부족도 원인이 있고 또 해당종목에 대한 격려도 체육회장이 어떤 생각으로 격려를 하러 다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편향적인 그런 격려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평창군체육회가 도민체전을 갔다 와서 해단식을 안한지 꽤 오랜 시간 됐거든요. 그렇지요? 해단식을 계속하다가 해단식을 안한지, 휘닉스파크에서 한 해단식이 마지막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단식을 한번도 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가맹단체 회장들이 맥이 없는 거지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디빌딩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협회가 없었을 때에 저희 군에서 금메달 갔다 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은메달, 동메달도 힘들었었는데 보디빌딩협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작년도 도민체전에서 아마 보디빌딩이 우리 평창군의 금메달 수를 안겨준 것이 아마 3위 안에 들 겁니다. 선수 몇 명으로, 그런 선수 격려나 해당종목 협회에 대한 상위 랭크에 들어간 종목에 대한 격려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겁니다.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를 안하고 엉뚱하게 투자를 한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 전부다 협회가 안고 갔습니다. 협회가 안고 희생해서 그 정도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회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 한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협회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6개 7개 메달을 확보를 해줬는데도 단 한번도 어느 누구도 협회장이나 협회 임원들께 고맙다고 말하는 것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체육회 사무국장 한명 밖에 없습니다. 협회장이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격려를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어눌한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협회장들이 투자를 안해주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불가능합니다.
○우강호 의원 : 그런데 그런 분석을 세심한 곳 까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후 이런 부분은 몇 년간 지나간 성적을 대비해서라도 실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길 수 있는 종목, 투자돼야 될 종목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힘있게 상위랭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필요성,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을 해서 상위에 랭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다음은 제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받았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정본하고 제가 요약본 2개를 조철현 담당한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쪽수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가, 보고서 74쪽에 보면 이용객수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객수 산출근거가 아주 부정확합니다. 평창군과 유사한 전국 군 단위별로 이용객수를 추정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교가 없어요. 두 번째로 85쪽입니다. 공무원급여산출 기준에서 각 해당 급수에 적용호봉 표기, 이것이 세부내역으로 별첨이 하나도 안붙어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 86쪽에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요원, 그 다음 주차요원은 임무가 서로 상이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분명히 다르게 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청소용역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경비는 경비용역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세부적인 계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87쪽에 계약직하고 시간강사 인건비 산정이 되어 있는데 각종 수당은 제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 각종 수당의 적용시와 비적용시의 대비를 위해서 두 가지로 산출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계약직의 시간강사는 제외하더라도 계약직이라 그러면 그 계약직에 관해서는 4대 의무보험 적용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4대 의무보험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강사 시간당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1일 시간당 인건비, 그 다음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타 시군을 분석했다면 그 분석한 자료가 최소한 그 후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있지 않아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적용기준이나 산출근거를 사실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명확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1대를 지입했을 경우에 하루에 운행하는 회수, 또 운행추정거리, 거기에 따른 운행 유류대, 보험료, 감가상각 등 고려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정이 하나도 기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스포츠타운을 관장이든 원장이든 아니면 관리자든 그 사람의 급여가 월 얼마라고 정해진다면 그 급여에 따른 기본 상여금, 보험적용금 등은 세부적으로 사실 산정을 해서 후면에 첨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첨부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의 급여, 그 다음 시중 노임을 만약에 적용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았다면 그 근거 또한 급여에다 명확하게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여섯 번째 91쪽부터 97쪽까지 보면 경비산출내역에서 거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당히 많은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에도 표기를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91쪽에 있는 기술안전교육비, 이런 것에서는 각종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내역을 사실 첨부를 해야 산출기초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첨부내역도 결국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 92쪽에 보면 인터넷서비스 사용료가 같은 부분 그 다음 이런 부분에서도 몇 대며 몇 회선을 기준으로 했는지도 산출근거에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의 적용 부분들이 상당히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임의 적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도서비, 인쇄비 같은 경우도 각종 인세나 이런 쪽에 대한 세부적인 수량과 인쇄에 대한 원가계산,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 다음 보고서 93쪽에 보면 수선 유지비에서도 품목별 세부적인 원가계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반영을 딱 해놓았어요. 보고서 94쪽에는 전력이나 수도료, 이런 곳의 산출근거가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건립이 예정되었다면 1일 총 사용량의 전력량을 산출해서 월간 사용량이 얼마며 월간 사용료가 얼마인지 1일 총 사용 전력량이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표기도 결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시군에 그 적정 규모의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뒤에다가 첨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예까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용연료에 대한 단가계약, 이 부분도 전혀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근사치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에 걸맞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163쪽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평창군민설문조사, 이 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본 사업에 필요한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자료에 설문조사 시기가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2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조사시간대, 그 다음 조사방법이 방문조사인지 거리조사인지를 표기를 해야 하는데 그 표기마저도 없습니다. 그 다음 평창군에 거주하는 주민 300명을 표본 추출했다고 하면 설문지에 의한 면적 응답자에 대한 기본적인 연락처 정도는 분명히 확보가 됐어야 되고 첨부가 돼야 하는데 그것 마저도 없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만약에 무기명으로 조사를 했다면 조사에 대한 신빙성은 반듯이 결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 평창군내 각 지역별 표본추출 인원수를 읍면단위별로 표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없습니다. 도 인원선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표기해야 하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타당성조사시 조사요원에 대한 총괄책임자와 조사요원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시하고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 예를 들어서 무통장입금표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설문조사를 할 때에 해당부서의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방법에 대하여 감독을 시행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했다면 며칠이나 했는지 그런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제가 열거한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 용역보고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용역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정확한 수치, 근거에 의해서 용역보고 납품된 것을 검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이렇습니다. 그럼 사실 그 용역납품 성과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다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시키고 아니면 그래도 미흡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용역보고서는 보완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나 모든 근거가 불분명한 것을 그대로 보완을 시켜서 되나요? 처음부터 완전 다시 시작하는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다가 준다면, 그리고 반드시 이 회사에다 다시 줘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우리군 검수하고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 제가 지적한 내용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의원 : 반드시 고쳐야지 이 용역보고서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이든 가능성이 없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보고를 해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지금 우리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아마 설명이 안될 겁니다. 기능전환팀장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평창종합스포츠타운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 그랬는데 언제 용역납품을 받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작년 7월달에 용역을 줘서 11월에 납품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다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에 그 용역자료를 왜 공개를 안했습니까? 의원들이 그런 것은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업이 자그마한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자가 돼야되고 하는 사업인데 그 자료를 왜 의회는 비밀로 했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이 담당계장이 조철현 계장님이 맡으셨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안되겠습니까?
○김영해 의원 : 좋습니다. 그렇게
○의장 이수현 : 김영해 의원님, 팀장님 보고를 어떻게 안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영해 의원 : 좋습니다.
○의장 이수현 : 조철현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체육행정담당 조철현입니다. 당시 스포츠타운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평창쪽의 최대 숙원사업인 스포츠단지를 조성해 볼려고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이쪽 주민들 최대 숙원사업이고 해서
○김영해 의원 : 잠깐만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압니다. 그것은 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왜 이 중요한 서류를 공개를 안해줬느냐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임의로 서류 2장 만들어서 예산심의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추경때에 갑자기 용역을 발주를 하게된 동기가 되어서 사실상 추경자료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용역자체를 무엇 무엇 세부적인 사항이 불투명한 입장이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납품을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심의를 할 때에 왜 자료를 의회에다 안줬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그래서 이 용역자체가 우리가 11월달에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보완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김영해 의원 :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지요?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저희들이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영해 의원 : 11월 며칠까지요? 그러면 납품이 늦었으면 납품이 늦어진 것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예.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가지고 최종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최종 1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김영해 의원 : 12월 며칠경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출을 안한 그 이유를 묻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이 며칠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당연히 줬어야 그 당시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면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짚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감추고 결론적으로는 약 2장 되는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왈가왈부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날짜를 묻는 이유는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내에 납품이 됐다면 왜 그것을 감추었느냐 이거지요. 자료를 제공 안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용역을 줄 정도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의회에서는 예산책정을 했으니까 지역사람들 동원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당연히 도민체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 라는 결론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불협화음도 없고 또 자연스럽게 토론도 될 수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 원인을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사실상 실무담당으로서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조차 사실 업무적으로 좀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해 의원 : 사실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미 지난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었었는데 왜 그것을 택하지 않았는지 아쉬워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됐나요? 어떤비용으로 지출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용역비는 별도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스포츠타운조성 용역으로 했습니까?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네.
○김영해 의원 :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3,000만원입니다.
○김영해 의원 :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세부적인 검토도 안하고 납품을 받습니까? 지금 여기 지적하는 것은 저는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됐다 라는 판단밖에 안서요. 지금 문제점만 들었으니까 또 잘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좋습니다. 그 자료를 의회에다 제공할 수가 있지요?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네.
○김영해 의원 : 제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설문 300명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업체에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설문지를 포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문을 할 때에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충분하게 숙지가 된 이후에 설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에 대한 것이 의구심이 좀 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실 수가 있지요?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겠네요. 13쪽에 happy700평창 대관령전국하프마라톤대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잘 됐으나 근래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부분, 어느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제반적으로 우리 평창군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업비가 매년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증가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대관령전국하프마라톤대회 만은 10여년이 되도록 5,000만원에서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구책을 찾고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5,000만원중에 시상금이 약 3,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3,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트로프 해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숙박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자구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민간업체에다가 지금 막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는 조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안되니 또 그냥 흐지부지, 또 그 다음 다른 업체, 이런 과정을 거쳐오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의원 :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4쪽에 보면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문제는 2부 9위가 아니라 최하위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의원 : 9개팀 중에 9위잖아요. 이 원인은 아까도 제안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냐,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육상이면 육상, 배구면 배구, 보디빌딩이면 보디빌딩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좋은 선수를 발굴을 하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만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또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러한 선수를 길러야 되겠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방향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방향들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배제가 되어 있고 출전할 때 되면 임의로 그냥 몇 몇 사람들의 생각에서 협회장들도 모르게 몇 몇 사람들 생각에서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만 해도,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이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최하위를 했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지난 것 가지고 책임을 지라 라는 것을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창의 자원 우리보다 못한 곳이 많습니다.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안되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16쪽에 보시면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가 있는데 매년 보지만 노성제하고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수차 제기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철을 되밟고 되밟고 한다 말입니다. 왜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보고하는 과정, 이런 곳에서만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시기적인 문제, 또 하나는 종목별로 그러한 대회를 개최를 해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나가 이런 형식을 오히려 분위기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이 잘 됐을 때에 그 사람들 끌고 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동호인들이고 자발적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는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얽 메여서 그 분들한테 출전해 달라고 해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협회라든가 이런 동호인들하고 잘 대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분위기 좋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개선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강구를 해서 진짜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개선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2억원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것은 지금 안받아도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필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좀 챙겨 보니까 아직 필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만재 의원 : 필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13필지하고 계획이 3월부터 예산까지 책정이 되어서 다 되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도 용역에서 나온 계획서도 사실 못 봤어요. 지금껏 못 보고, 부지를 13필지 정도 구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연차적 총 사업비나 계획이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직 미흡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몇 몇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용역 나온 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야 어떤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자될 것이고 시설이 어떤 부분이 확실히 들어설 것이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지가 확보가 올해 됩니다마는 필요한 것이 여기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챙겨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지매입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부터 잘 계획서를 빨리 받아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도민체전을 2부에서 말이 9위지 실제 최하위인데 그 관계, 또 조금전 스포츠타운 문제, 신경을 써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업무가 업무개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팀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혼선이 오는데 빨리 업무숙지를 하셔서 정말 어느 것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빨리 숙지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하고 단절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추진계획은 번영회나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민은 여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민하고도 자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 지역민한테도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민하고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여기 부지매입하는 부분도 지역민이 적극 나서야 빨리 해결이 되고 부지매입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겸 해서 우리 지역민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조금 전 14쪽을 보면 도민체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우리도 치루겠다는 신청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제가 알기는 고성, 양구, 원주, 평창이 신청을 했었는데 현지실사까지 했어요. 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군에서 특별히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나 아니면 지금까지 실사를 받는 과정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될려는지 또 우리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행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실사까지는 받았고요. 우리도 할 의지가 있어서 유치신청을 했는데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이것도 투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언제 결정이 되는지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월말쯤입니다.
○이만재 의원 : 담당계장님 자세히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장 이수현 : 설명하세요.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진행과정은 현재 도 체육회에서 갖고 도 체육회에서 총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아직까지 총회를 거치지 않고 계속 도에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양구군하고 저희군하고 경합이 이루어져서 있는데 양구에서도 상당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 춘천도 몇 번 올라가고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양구다 평창이다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유치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같은 체육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2014와 연계가 되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두가지 다 잡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만재 의원 : 진행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루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양구에서 양보좀 해달라는 그런 제의를 받으셨지요?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직접적으로 저희들까지는 제의가 없었고요. 모르겠습니다. 위에 기관장님들이나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실무자측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양구에서 그런 의미로 전달을 했기에 우리 군에서는 다음해로 연기를 해서 다음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행정담당 조철현 : 뚜렷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의원님,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모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각종 용역관계, 이런 것은 성과품이 나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산을 승인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쪽한테도 특별한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점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품을 공개를 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지금 잘 감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 또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합해서 함께 헤쳐나가야 할 숙제라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중앙정부하고 강원도하고 서로 어떤 주도권 싸움 때문에 2014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인지 사실 이것이 지역주민도 궁금하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분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이 국내 후보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모전을 하다가 일단 국내후보지가 결정이 됐으면 빨리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얘기를 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들은대로 얘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은 없고요. 양해 하시면 다음 회기 때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든가 또 전망이라든가 홍보대책, 여러 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글쎄 좋은데 지금 우리 평창군이 2014년 동계올림픽처럼 현안사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중앙정부가 정치적인 논리 때문인지 주도권 싸움인지 이 문제는 우리 평창군이 호스트시티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강원도가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강원도에 독촉을 해야 될 것이고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후보지 결정 후에 추진위원회조차 구성을 못하고 서로 안력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뭔 아는 것이 있으면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하여튼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교선 의원 : 답답한 노릇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모를 수 있겠으나 사실 이런 문제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 쉽게 말씀드려서 조직개편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대로 차상급자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차상급자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에 우리 군수께서 임명하신 스포츠사업단장님, 또 담당계장님들 네 분중에 한 분도 배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대하는 시각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성실성이 대단히 부족하다 라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우리 평창군의 최대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스포츠사업단이 과연 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을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강호 의원님, 또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능전환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이상으로 기능전환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가치경영을 위한 군정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 2005년 업무추진전략은 우리 기획실 직원이 2월 17일 약 3시간 동안 자체 워크샵을 통해서 추진전략을 말하는 그런 컨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의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익을 창출하고 또 실익을 분석을 해서 감성행정 추진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획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팀별 실천전략으로서는 먼저 정책기획팀은 투자매리트를 조성해서 가치있는 평창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혁신분권팀은 직원과 주민의 변화를 자극하고 지역혁신사업의 내신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팀은 주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예산운영제도를 도입을 해서 투명한 예산운영,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팀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최대한 확산하고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팀은 성과를 극대화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추구하고 청렴하게 일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팀은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차별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 산업경제국은 1국 4과에 19개 76명인데 우리 평창군 경제팀은 1개팀에 4명으로서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과 체제로 운영할 계획을 제안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용기획을 통한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HAPPY700브랜드 실용화는 98년에 제작된 브랜드를 금년에 1억 사업비로 해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현대감각에 맞도록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녹색문화산업 연합포럼이 다행이도 우리 평창군과 인연이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2006년도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녹색문화사업 연합포럼을 말씀을 드리면 회장에 김생유 서울대 농생대 교수가 회장이 되겠는데 조직에 서울의 유명한 교수, 연구원, 또 판검사, 변호사, 또 사업가 등 각계각층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평창군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 팀을 이용해서 2006년도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평창 홍보 동영상 CD제작은 사업비가 1억입니다. 완벽한 자료구성을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팀을 운영하고 화면구성은 3D시스템의 입체기법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3D는 3차원적인 그래픽 디자인인데 입체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조직변화와 실질적인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로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군청공무원 자율혁신연구팀 17개팀에 87명을 3회에 걸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 프로그램식 교육을 집중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변화를 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 로고송은 1,200만원으로서 현재 제작중인데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군정에 홍보가 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역혁신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비를 2,000억을 확보해서 낙후지역인 70개 시군을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 지역혁신사업인데 이것은 별도 교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호흡하는 열린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는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75건에 997억으로서 이 대상사업은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이나 물품은 3,000만원 이상이 되겠고 물론 민간이전비는 1억이 포함되어서 총 175건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이월사업은 1/4분기중에 신규사업은 상반기중에 발주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개방형 예산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자율편성제도 운영과 예산편성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식과정 도입으로 투명한 예산운영을 하고 경상비의 총액예산편성제 실시로서 예산의 탄력운영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67건에 7억 2,0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원 가능한 액은 67건에 4억 2,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액이 되겠고요. 추진일정은 중간쯤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우리 평창군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월 18일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심의된 내용은 1차 지원액은 3억 5,800만원으로서 85%를 심의해서 지출을 하고 지난해 똑같이 지원보유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된 사업은 보조금집행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을 해서 지역사회 사업에 착오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정보공유 홍보시스템 운영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능동적인 홍보와 평창의 어제와 오늘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참신하고 능동적인 홍보로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게 일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올해는 읍면 종합감사, 아니면 시군 자체감사로 해서 알면서도 하지 않는 어떤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엄중히 처벌하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관용 심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강화로 자율신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생소한 단어는 청백리마당 접수창구 운영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해당부서에 모르는 선물을 갔다 놓으면 주인에게 돌려주기 거북한 것,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청백리마당 창구에 접수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이것을 실 예를 들면 인천시장님이 굴비상자에 돈을 2억을 갔다 놓은 것을 신고를 해서 얼마 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우리 군도 맥락을 같이 해서 같이 운영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계약제 의무이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업자나 담당자가 투명성을 제고해서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로 각서를 쓰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공단지 모델개발을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2개소를 특색있는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놀거리 등을 개발해서 체험형 농공단지 모델로 개발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기 회생이 되겠는데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평창, 대화, 봉평, 진부 5개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마쳤는데 가급적이면 시장현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재래시장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상설시장만 재래시장으로 했는데 우리 군의 실태에 있는 시장은 5일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혜택을 못받는데 이것이 금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특별법이 재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장 현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품 판로지원 강화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은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에 매주 151종을 게재를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개 읍면에 모니터요원이 8명이 있는데 첫째주, 셋째주는 주 일반품목 117종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게재를 하고요. 두 번째주는 중대형마트, 즉 30종만 조사를 해서 하고 넷째주는 주유소 가격을 조사를 해서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1달에 한번씩 재 조사를 해서 게시판에 게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인센티브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와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는 지난해와 똑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가치경영을 위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의 신활력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첫 번째 페이지 선정범위가 되겠습니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에 하위 30%, 즉 70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국가에서 2,000억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우리 군은 234개 단체에서 그러니까 70개 시군에서 65위가 됐고요. 제일 마지막은 경북 영양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광역시도 6개 시군 제주도는 이 사업이 없고요. 인천이라든가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원방침은 1차 지정시에 3년간은 지원하되 최대 3차, 즉 9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낙후지역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졸업을 시킵니다. 물론 졸업을 시키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리 군 지원계획은 3년간 60억이 됩니다. 여기 행자부 지침을 보면 1그룹, 2그루브 3그룹인데 우리 군은 제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65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3그룹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 20억밖에 받지 못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개념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더 설명을 하면 지역혁신주체틀에 총 역량을 집결해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어떤 혁신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서 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낙후지역 사업은 하드웨어 쪽으로 어떤 도로를 닦는다던가 마을회관을 짓는다거나 교량을 놓는다거나 하는데 이 신확력사업은 두뇌싸움이 됩니다.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차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신활력사업하고 기존의 낙후지역 차이점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반듯이 포함된 지역혁신역량사업하고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또 어떤 소프트웨어사업이 여기에 필히 들어가야 됨을 참고 하시고요. 다음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회를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30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1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행자부에 제출을 하면 3월말까지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평가를 해서 5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월 30일날 중부권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행자부차관님이 주제하는, 충청남북도, 강원도, 인천시가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다행이도 우리군하고 홍천군이 강원도 대표로 충북 영동군이 충남은 금산군이 사례발표를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은 HAPPY700브랜드 강화 사업이 되겠고 사업은 3년 동안 2007년까지 하고 사업은 63억 7,000만원이 되는데 60억은 국비지원을 받고 3억 7,000만원은 이미 금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예산을 포함시켰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강화 사업에 4가지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첫 번째는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지식이 모자라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는 6억 정도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HAPPY700 포럼 운영이라든가 농촌관광대학 개설, 그 다음 지역지도자 육성, 농촌연구회 구성 지원, 브랜드인증 심사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에 지식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브랜드 인증사업은 지역상품을 HAPPY700이라는 그런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데 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값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값을 비싸게 받자 하는 그런 브랜드 인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인증품목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마케팅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는 11억이 되겠고 행정이라든가 지역농협, 생산단체를 혁신체계로 구성을 해서 연합마케팅, 같이 상품을 파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번째 도농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농촌관광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어떤 홍보안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은 이미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과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의 차이점이 됩니다. 우선 사업계획수립은 신활력사업은 RIS구축이 되겠고 지자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존 낙후지역은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향시로 내려오는 식이 되겠고요. 사업주체가 여기는 RIS, 즉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대학이나 NGO 이런 것이 주식이 되겠고 기존 낙후지역은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내용은 대상지역, 재정지원, 실적평가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강호 의원님께서 우리 신활력사업에 부위원장이 되시고 어제 부위원장 주제로 우리 평창군의 혁신분권팀의 활력사업추진 승인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가치경영을 위한 군정업무보고 및 신활력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현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10쪽하고 11쪽이 연관이 됐는데요. 2004년도에 지역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한 그러니까 취업을 알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실적은 지금 현재 없고요. 왜냐하면 주로 일자리는 우리가 농공단지가 있고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수시로 인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마는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은 안했고 또 그쪽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파악은 안했고요. 우리 나름대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청년실업자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기업체에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김영해 의원 : 예를 들어서 봉평 휘닉스파크나 용평리조트나 이런 곳에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실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3명이 됐었는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취업을 시키려는 사람의 견해 차이로, 쉽게 말해서 취업을 할려는 사람은 화이트칼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시킬려는 사람은 어떤 노동에 종사하라고 해서 서로 컨셉이 안맞아서 취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면 반대로 지금 기업유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나는 인센티브를 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의원 :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출자금이라고 있어요.
○김영해 의원 : 아니 중소기업 말고, 일반 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기업이라고 말하면 우리 관내에 5~6개가 되는데 특히 보광이나 용평정도는 거기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 어떠한 것을 도와주고 있느냐 라는 얘기지요. 사실상 없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의원 : 그 때 그 때 필요성이 있으면 도움을 좀 줄것이고,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규로 유치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기업들을 잘 관리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기업체하고의 막연한 대화가 없다는 거지요. 대화체널이, 그저 업무보고서 상에 보고를 해놓고 그리고는 그냥 말아버리니까 될 일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기존에 기업들하고 대화하는 정기적이라든지 대화하는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을 꼭 어느날이라고 못 박을 필요도 없겠지만 기업체 애로사항,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가야지 그러한 관계가 없으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는 거지요. 실지 지금 보면 그런 기회도 갖고자 한다 또 취업도 알선한다, 또 지역 물품도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표준에 그치는 것 뿐이지 그 이상 상회하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필요하고 한 내용들을 목표를 달성할려면 당연히 그 보다 상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회할 수 있는 체제, 또 그러한 조직,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리고요. 제가 여기 2004년도 업무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보고를 보고서로 그냥 끝나서는 안되겠다, 보고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보고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1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깁니다. 거의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군수 군정계획보고 하는 자리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라든가 지방재정확충 문제라든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도 없어요. 뭔 얘긴가 하면 모든 것이 지금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뿌린 것을 수확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깁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그저 일반적으로 추진해오는 것에만 급급해 왔는데 이제는 수확도 거둘 줄 알아야 된다, 경제활성화, 지금 실장님보고 어떤면에서 경제활성화를 2004년도에 했냐고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보고서도 보고서로 끝나지 말고 기존에 계획했던 것, 연말에는 떳떳하게 안될 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10가지 중에 1가지라도 뚜렷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소규모농공단지 모델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농공단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체험형실습장을 겸한 어떤 먹거리 볼거리 관광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혼돈이 오는데, 또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읍면에 자료를 받고요. 지금 우리 군의 계획은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드라마세트장을 지난번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약 2만평 부지가 되는데 그것이 드라마세트장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이 좀 미흡합니다. 그쪽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때 당시에 15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너무 돈을 요구하고 또 저쪽에 신빙성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 혹시 어떤 평창군의 어떤 장인을 발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공예 같은 경우는 우리 평창군에 물론 자기 사정에 따라서 자기 개인집에서 목공예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을 단지를 조성해서 봉평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몇 분을 모아서 관광객이 버스가 설 수 있는 어떤 머무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농공단지라고 붙여 놓은 것은 산자부에 자금을 따올 수 있는 것이 소규모 농공단지라고 하면 자금을 국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붙인 겁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럼 자금을 받으면 거기에 어떤 제한이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 자금을 받음으로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용역비가 금년에 3,000만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평창군 어떤 부지에 하겠다 라고 해서 국비를 따다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소득에 향상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그리고 먼저 제2 농공단지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은 아주 무산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직까지는 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계획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제 경제활성화가 되고 기업이 잘 돌아가면 그런 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요.
○이만재 의원 : 시기때는 아직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주차장 조성이나 화장실 설치, 입간판, 획기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3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내용은 다만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상설시장을 뜻하는데 그런 것에는 지금까지 강원도나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상설시장 개념이 아니고 5일장 개념이기 때문에 즉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에서 우리 재래시장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난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4개 읍면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때 당시에 4개 읍면을 다니면서 다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 때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주로 화장실이나 어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보다는 어떤 비가림시설 같은 이런 방향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중앙부서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한번 시설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용역에서 나온 내용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비가림시설, 이 내용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도 있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평창읍 시장에는 어떤 먹거리,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여러 가지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그 때 읍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 의원님 안나오셨나요? 그런 것이 있어요.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읍면에 다니면서 다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한 보고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비가림이나 이래서는 재래시장이 어떻게 다시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업무보고에 지나지 않지 우리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재래시장이 확 활성화 되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용역보고라는 것이 대개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도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도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부같은 곳은 주로 산채, 약초를 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결과고요. 봉평은 메밀음식 정도가 주로였고요. 평창읍은 부치기, 이런 것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재래시장 특별법이 3월 1일 시행됐습니까? 그것이 시설 현대화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도 돈을 주면서 어떤 현대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냥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 법이 됐으니까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하겠다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중앙부서에 또 우리가 다니면서 교류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다고 그래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중앙부서에서
○이만재 의원 : 말로만 현대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예산편성 주는 것은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법만 그렇게 마련이 됐으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의원 : 법이 없어도 전에 다 지원해서 아케이트 하고 다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별도로 군비로 한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를 따다가 할 수 있다 라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만재 의원 :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지금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사실상 너무 개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사업을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다, 또 의회가 협조할 사항은 뭐다, 또 예산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업무보고가 협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개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예산심의시 보다도 개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런 아까운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서로 업무를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책도 마련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군정을 집행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지금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처음 대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공직생활을 35년을 했습니다마는 언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났는지 내용조차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대충 보니까 사업총괄하고 사업내용이 나오고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별, 그 다음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20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은 이미 2005년도 평창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직 안되어 있지요. 이것이 5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낙후지역사업은 평창군에 어떤 교량을 놓아서 5억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 잡혀서 그것이 내려와서 구체화 되어 있는데 지금 신활력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람들이 소득에 관계되느냐, 그러니까 하드웨어쪽은 안됩니다. 그래서 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가지고 기본틀만 냈거든요. 그래서 3월달부터 1월말까지 냈기 때문에 3월달까지 계속 보완을 해서 5월달에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 기본테두리, 제가 아까 얘기하는 아카데미 교육하고 그 다음 브랜드인증사업, 그 다음 도농교류 사업을
○신교선 의원 : 그런 것을 알겠어요. 이 사업을 그럼 결정을 지방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신청을,
○신교선 의원 : 사업을 일단 결정을 했잖아요. 분야별로,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군 자체에서 사업계획 신청해서 내고 어제 혁신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어요.
○신교선 의원 :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오지마을사업 이런 개념하고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을 추진해서 평창군에 연간 60억이라면 평창군에서 60억에 따라서 오지면인 4개면에 1년에 15억씩해서 4개면을 준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머리를 조아려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부분에 어떻게 한다, 인증사업이 어떻게 됐다 도농교류사업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업교류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교선 의원 : 정말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오지개발사업도 있었도 또 정주권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이런 것은 건설사업 쪽으로 전부다 투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혁신사업을 보면 여기는 그런 면이 아니고 거의 다른 쪽으로 지금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지요.
○신교선 의원 : 이제는 혁신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나는 내용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감을 못잡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혁신사업이라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의원 :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대부분, 물론 이것을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했을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HAPPY700평창포럼, 또는 농촌관광대학개설 그래서 무려 3억이 투자가 됩니다. 연간 1억씩, 그런데 정신분야,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 60억이다 이런 얘기에요. 실지로 사업분야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계획이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저로서는 감이 안잡히는 겁니다. 과연 혁신사업이라는 것이 그쪽으로만 가야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알고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홍천이나 우리 평창군이 대표로 사례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평창군의 사업이 상당히 잘된 사업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 2~3일 전에 사업개요도 아마 우리가 별도로 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설명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규모가 나올겁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런데 왜 이것을 보면 이런 문제를 느끼는가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브랜드인증사업에 있어서 보면 참여주체가 농업단체 작목반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에 필요한 품목을 산정한다. 또 기대효과를 보면 농특산물에 집중 관리에 따른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인증사업을 보면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2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24억이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의원 : 그런데 인증품목 선정과 준비에 6억이 들어간다, 첫해에 3억이 들어가고 2,3년차에 1억 5,000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인증품목선정하고 준비하는데 뭔 6억씩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체심사위원회 구성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 이래서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개념이 나와 있는데
○신교선 의원 : 사업비 투자하고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그래요.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약 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거기에 보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서 거기 쉽게 당구장 표시를 보면 당장 잡아먹을 물고기를 얻자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길러서 어떻게 좋은 수익으로 잡아 먹느냐 이런 개념이 친환경적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교선 의원 : 참 좋은 얘깁니다. 말 바꾸는 것은 기가 막힌 얘긴데 이것을 보세에 나오는 얘기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것이 고사성어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도 인용을 했는데 뒤집어 놨어요. 나는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면, 이런 준비과정만 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하드쪽은 아니고,
○신교선 의원 : 그런데 다만 나는 공직생활 한 것이 진짜 부끄럽다니까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왜 부끄럽냐 하면 이것이 자체심사위원회 구성하는데 3억이 들어갔다 연간 1억씩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국비가 출연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을 이해를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어쨌든 집행부가 요청을 하고 의회가 승인을 했으면 이 업무보고의 연찬자료는 서로 협조하는 자리다, 그래서 세부시행계획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자리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요청하고 승인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기본지침을 이렇게 만들었다 또는 기본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그럴 때에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회쪽에서도 협조를 해달라 또 과부족액은 얼마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논의의 자리가 돼야 이것이 업무보고의 자리라고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기 설명서를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저도 이해를 못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이것이 우리가 혁신사업, 지금 참여정부가 혁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을 투자해서 옛날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3년 동안에 60억 투자했다고 그래서 그 효과를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과정이다 하고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참 제가 보기에도 저 자신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혁신사업 문제는 제대로 되기는 돼야 되는데 과연 참여정부가 문을 내리면 과연 다음 정부가 이런 것을 이어 받아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나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혁신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참여정부의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에게 어떤 소득과 또 지역개발에 연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만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책정을 해놓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기를 해줘야 된다, 현안사업을, 우리가 실례를 든다면 SOC사업하는 무슨 사업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 또는 오대산리조트 우리가 토지공사와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달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우강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기획감사실 감사업무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법제 송무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니까 제가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지 항소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 실지 포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2주 이내에 항소하도록 되어 있나요 3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주
○우강호 의원 : 2주인에 이미 판결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위치에 어떻게든 다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그래서 속속히는 모르지만 지금 추세는 이런 쓰레기장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다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에 담당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송사업무, 송무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 글쎄 2주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그러니까 항소는 안하고 그 장소에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우강호 의원 : 그러니까 항소 포기한 정확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역에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지역주민과 어떤 마찰이 생기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또 항소를 해도 해당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동계스포츠 관계, 겨울 눈꽃축제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것도 해당과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만 합니다. 소송은 실지 해당부서에 실무자나 담당과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업무인데 기획실에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 다음 기획실하고 협의를 안하고 그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떤 그런 소송관계가 내려오면 해당과에다,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과가 되는데 그 지침을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상황판단, 이런 것만 우리가 하고요. 실지 소송은 해당실과의 담당계장, 과장님들이 하십니다.
○우강호 의원 :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진행절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쓰레기장 추진관계를 소송은 안하고요.
○우강호 의원 : 그러니까 소송을 포기했는데, 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송을 포기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의원 : 소송을 포기한 것 만큼 군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의원 :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착실한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관계는 환경복지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쓰레기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강호 의원 : 그럼 환경복지과에다 제가 서면으로 서면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획실장께서는 우리가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증명을 해야 될겁니다. 군수께서 증명을 하시던 행정절차상의 하자부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패소 원인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의사결정인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까지 이것이 쉽사리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된 돈,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복구비, 그 예산이 10억 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아니면 책임규명,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반듯이 이루어져야 될겁니다.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업무가,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다음 서민경제활성화 및 지역상품판로지원 강화 부분, 이 부분 맨 끝에 보면 지역상품 상거래를 이용한 우리상품 알리기 추진, 그 다음 관내 대량소비업체 지역상품 팔아주기를 지속적으로 권장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7쪽에 보면 용역물품 3,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역물품을 구매해줄 수 있는 또 지방재정을 위해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 하시겠다 이랬는데 제가 어제 지역혁신협의회 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하는 법률, 친환경상품법이 2004년 12월 말일부로 국회를 통과해서 2005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여기에 주 목적이 제품의 환경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 하는 쪽, 친환경 친화적인 정부구매정책인데 여기 주요골자가 구매물품중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강제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친환경상품들을, 그 다음 지역상품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구매해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평창군이 작년도 지역업체 물품구매한 사항들,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로 받았습니다. 많지 않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가능한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고 지역에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가능한 친환경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틀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강화 다 포함해서 먼저 우리 것을 먼저 사주는 역할들을 우리 군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의원 : 다음 재래시장 5일장 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기회생, 우리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하면서 아마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우리군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별로 가서 주민들하고 일부 대화를 해가지고 얼만큼 많이 부풀어져 있는가 하면 무슨 몇백평 규모, 그러니까 500평 이상 규모의 건물을 짓고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팀장께 상가번영회에서 그날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고 제가 확실하게 답신을 듣고 나가서 설명을 드렸더니까 교수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의 얘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라고 되려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제대로 이 교수들에게도 우리 군의 마인드라 이러니까 아니면 책정된 예산 전체 예산중에서 도가 얼마를 쓰고 이 돈중에서 시군이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줬어야 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금액은 몇 백억대가 아니고 몇 천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우강호 의원 :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곳 까지 홍보를 해주시고 그들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강호 의원 : 다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우리 기획실장께 사회단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선뜻 사회단체 정의를 내리시기 어렵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3페이지 작은 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12페이지 보면 세부심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적격 지원대상단체 심사라고 해서 관내에 단체본부 또는 지부가 소재한 단체, 또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그런 것을 하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군정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어떤 군민의 의식개혁사업, 문화예술체육관련행사, 기타, 이런 단체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줬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제가 아직 한글을 못 깨우칠 정도는 아니어서 한글로 쓴 것은 잘 읽거든요. 그럼 그 첫 번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적격지원대상단체 심사인데 적격지원대상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규정에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주느냐, 군정주요시책사업, 예를 들어서 군정시책사업에 대하여 보완이나 상승효과를 가지는 그런 사업 하는데에 지원을 해주고요. 또 어떤 군민의 의식개혁사업, 친절이나 질서, 청결운동 생활개혁, 안보의식고취, 이런 내용, 또 문화예술체육은 향토문화나 음악, 문학 등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이것은 단위사업명, 분야별 내용이고 적격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준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군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으로 하거나 군정주요시책사업을 대행하거나 아니면 군민의식 개혁사업을 한다거나 문화예술체육,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 이런 단체, 그런 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강호 의원 : 제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군에서 지역주민에게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손이 모자라거나 어떤 기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해서 군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우강호 의원 : 그러니까 그 단체의 규정이 몇인 이상, 아니면 법적근거, 사회단체 라는 국어사전의 용어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는 풀보조금 4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 주느냐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지원대상사업, 아까 얘기했던 군정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우강호 의원 : 아니 그 설명은 안하셔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심의 배분이 됐느냐 총괄부서까지 오면서 자신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보조금 단체가 60개 단체인데 우리 나름대로 규정도 만들고 또 평가 항목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는 최대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강호 의원 : 이 서류검토를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서류검토는 실무자가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실장님이 사인하고 도장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검토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책임지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제가 내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3권, 문학, 체육, 사회복지, 농업 부분인데요. 얼만큼 사업부서나 총괄부서 의견이 앞뒤가 틀린지 양면성을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217쪽을 보십시오. 쑥버덩소리에 이것 작년에 처음으로 효석문화제때 만든 단체거든요. 보조금 1,000만원 나갔지요? 수시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나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나갔습니다.
○우강호 의원 : 이것 할 때에 지출결의 원인행위나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보조금은 이것도 총괄부서입니다. 쑥버덩소리에서 문화관광과에 사업을 신청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 단체는 보조금을 줘야겠다 라고 오면 우리과에서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 2차 심사를 해서 사업이 나갑니다.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다.
○우강호 의원 : 그러니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이 업무를 다루었다 이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지출되는 사례는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소송관계도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고 이것도 문화관광과에 접수 되어서 거기에서 1차 검토를 거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최종 지출을 하고 그럽니다.
○우강호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17쪽에 2004년도 지원에 쑥버덩 소리에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의원 : 219쪽을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실과장 검토의견서, 전년도 신청현황을 보세요. 일반 맨 끝에 사업내용 검토 전에 “전년도 2004년도 지원액 없음” 그 밑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사인에다가 김진영 계장 도장을 찍어 놓았어요. 그럼 1,000만원 누가 준겁니까? 기획실에서 알아서 줬어요? 그 다음 더 한심한 일은 검토의견을 한번 보세요. 검토의견, 사업의 기대효과, “수석산지로서의 지역이미지 제고”,“수선전시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것은 무슨 소리에요? 이것이 무슨 검토를 한겁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진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거기에서 조금 잘못 된겁니다.
○우강호 의원 : 도장을 다 찍었잖아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제대로 된 것이지, 이것보고 올해 다시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과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우강호 의원 : 쑥버덩소리와 수석산지하고 수석전시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실장이 이것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실과장 검토의견서는 우리 기획실에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실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 과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검토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책임회피 할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작성부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잘해서 아마 워드에서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강호 의원 : 복사하고 워드에서 뭐가 잘못됩니까 만들어 준 것이 잘못 만들어 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은 거지요.
○우강호 의원 :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거지요. 실과장 검토의견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강호 의원 : 실과장 검토의견 뒤에 총괄부서 기획실장 도장 찍었잖아요. 이 뒤에 보면 이 예산 지원해 줄 때에, 여기 권순철 도장이 찍혔지 않습니까? 전완택 도장 찍혔고 평가자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6급 전완택, 확인자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4급 성명 권순철, 도장 찍어 놓았잖아요. 대신 찍어준 겁니까? 그 다음 제가 다시 그 다음 쪽 얘기해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보면 2005년도 사업추진기간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연중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1종중에 2005년 5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노인회관 방문공연을 제1회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 쭉 일정미정으로 되어 있다가 제일끝에 가면 제2회 공연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베껴야지요. 만들어 줄려면 잘 만들어 주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점을 제가 다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런 것은 체제가 실과소에서 오면 종합적인 것만 보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점 사과를 드립니다.
○우강호 의원 : 날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앞에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담당이나 문화관광과장이 사업검토의견이 쑥버덩소리가 뭐하는 단체인데 수석산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수석전시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옵니다. 작년에 만들자 마자 1,000만원 지원해주고 올해 다시 1,000만원 지원해주는 단체이면 남들이 봐도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죄송합니다.
○우강호 의원 : 그리고 제가 질적으로 하나 지적을 해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하고 전완택 계장이 표기한 점수하고 소관부서하고 총괄부서라고 같이 해놓은 평가점수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부다 한사람이 작성을 했어요.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숫자에요. 도장은 다 다른 사람이 찍혔어요.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행정의 체계가 실장이 1차 평가를 하면 계장이 2차 평가를 하고 3차를 하고 부군수, 군수가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행정체계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실장이 이런것까지는 일일이 표기를 못하고요. 대개 실무자나 계장이 검토해 오면 대개 보통 다 확인을 못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런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강호 의원 :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내주는데 이런 심한 검토의견을 가지고 돈을 사정없이 지원해줄려고 심의를 통과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심의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고요.
○우강호 의원 : 자체적으로 최종 부서검토 의견까지 붙여가지고 내놓은 자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강호 의원 : 바로 앞에는 2004년도에 지원을 하나도 안했다고 그랬는데 그 앞장에는 2004년도 1,000만원 지원했다고 써져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거예요? 주라면 주고 말라면 마는 겁니까 수시지원이니까, 그 다음 제가 각 단체 이름을 거명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의장 이수현 : 우의원님,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우강호 의원님하고 어떤 협조가 제대로 안되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우리 의원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것을 밝혀 주시고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강호 의원 : 제가 단체를 거명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면서 평창군사회단체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이것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보조금 신청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보조금신청서 12월 말까지 하도록 각과에,
○우강호 의원 : 11월달까지 받았지요. 12월 말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단체에서 실과에 내는 것은 11월 말이고 우리과에 들어온 것은 12월말입니다. 1차적으로 각 과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강호 의원 : 알았어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그 해당실과로 12월말까지 마감을 했어요. 그럼 11월 말에서부터 12월 말에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못 오지요. 대개 업무를 하다보면 연초에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업이 늦은 거지요. 12월 말까지 우리 지침에는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강호 의원 : 11월 말쯤에 구성된 평창군사회단체협의회가 1개 사업으로 인해서 바로 보조금을 700만원을, 1,400만원 요구했다가 700만원 감하고 보조금 1,000만원 요청했다가 700만원 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우리 예산계장께서 식사배달사업 예산반영 현황, 이래서 제가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이양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6,500만원, 이것은 장수식당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쭉 있어요. 맨 끝에다가 쓰신 것은 식사배달 사업은 금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군의 고유사무입니다. 당초예산에 분야별로 1억 9,103만 9천원이 계상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경시 추가사업비가 계상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런 수혜자가 아닌 저희가 요구한 사랑의도시락 배분사업은 수급자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아닌 결식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말씀하십시오.
○우강호 의원 : 그 다음 수급자중에서도 혼자서 도저히 조리를 할 수 없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집, 제일 마지막에 해당결식아동, 호적상에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실지는 살지 않는 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여기 군에 식사배달사업이 금년부터 지방이양사무 군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도 그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중에 군의 고유사무가 아닌 단체, 뭐가 있습니까, 군의 고유사무가 아닌 단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지금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강호 의장님이 하시는 도시락배달사업은 우리군 환경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하는 겁니까?
○우강호 의원 : 저희 우리 김영해 의원님도 이사이신데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이사들이 연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걷기대회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의 도움으로 그 사업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표기 그대로 군의 고유사무이지만 최소한의 기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그 다음 평준은 하향평준이 아닙니다. 상향평준을 시켜야지요. 평준이 하향평준이 되면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평준을 정할 때에 상향평준이 되도록 해줘야지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고 먹고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질적인 보장, 양적인 보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업무를 대신해주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단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예산 삭감을 시키면서 이런 쓰잘대기 없이 서류도 제대로 못만들어 내고 되도 않는 단체에다가 잔뜩 준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그런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이 1억 2,0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그 단체가 여기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억 2,000만원중에서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각출 기금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이것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우리가 약 6,000~7,000만원을 상회 예산계정을 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저는 지원받는 부분 전체를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받습니다. 도비, 군비를 받는데 운영비를 포함한 사회복지대학의 교육, 다른 그런 것들로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희 이사님들 이상 회원들이 많은 회비를 연출해서 실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그러니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1억 9,000만원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과정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우 의원님이 하시는 그 단체에 지금까지 지원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기존 예산을 쓰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런 방법을
○우강호 의원 : 해당 실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총괄부서에서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사업계상을 작년과 똑같이 1억 2,000만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관련되어서 1억 9,000만원을 했으니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만큼 요구를 하면 여기 기존 예산을 쓰고 모자라면 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우강호 의원 : 1억 9,000만원 사업예산은 전부다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이 6,500만원입니다. 장수식당 운영비가 그런데 1억 9,000만원을 계속 강조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 제가 신청한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원본이거든요.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우강호 해서 위에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라고 분명히 정식 문서로 해서 접수를 했거든요. 이 자료, 이 밑에 자료를 보면 무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저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등기가 있는 법인인데 무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해가지고 명칭도 바꿔 놓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돈도 10원도 지원을 안해서 지금 회원들이 회비를 더 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안하면서까지 다른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단체 규정을 어떻게 갖는가,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정식으로 의장님께 서면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서면질문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 주시겠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렇게 하세요.
○우강호 의원 :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별 정산서, 세부정산서를 말합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신청서, 제가 이 서류를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요. 신청서, 그 다음 이번에 심의자료, 3-1권인가요? 그 다음 죄송하지만 회의록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끝날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회단체 규정을 둘 것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반듯이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 말씀을 한번
○의장 이수현 : 실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는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우리 우강호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실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협의를 하시고 상의하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사실 너무 쟁점이 길어지면 곤란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실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우강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4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현 : 꼭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이 자리는 2005년도 업무보고 자리고요.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군 의원님이시고 저도 군의 기획실장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잘못된 것은 제가 아까 사과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매년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9,000만원을 했거든요. 7,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더 보완, 보충해서 해주면 되고요. 3-1페이지 여기 보면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이 요구가 1차적으로 3,84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비고란에다 뭐라고 토를 달았는가 하면 추경에 검토, 이것은 군 직영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료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같은 것이 모자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고 자료제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쑥버덩 소리라든가 미흡한 점은 제가 사과를 합니다. 또 사과를 드리는 것은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게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서 사회복지사업을 잘 해 나가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 자리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을 변명한 것은 아니고요. 잘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 분명히 3-1회의서류가 되겠지만 우리가 추경에 검토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를 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우리 우강호 의원님 답변하시고요.
○우강호
의원 : 제가 실장님 그 말씀 안드렸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사실 참았어요. 그럼 그 안에 그 사람들은 굶습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제가 지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락사업비를 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원에다가 1억 9,000만원이 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선 사업비 쓰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분명히 더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강호 의원 : 실장님 이것이 호주머니 예산입니까 이리 돌려쓰고 저리 돌려쓰고 그러게,
○의장 이수현 : 두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두분 다 우리 군정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열심히 잘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같이 들리는데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신교선 의원 : 질문은 없는데요. 지금 동료의원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산심사 때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 설떡 나누어주듯 사회단체보조금을 막 나누어 주면 안되지요. 우리가 업무협조하는 과정이지만 기준이 확실히 마련이 되어서 법인에게만 준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하는 것은 문화예술 부분에서 별도 지원을 한다던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물론 어떻게 보면 미탄 아라리 같은 민속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오히려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쪽에서 그냥 예산에 계상되어 줘야 한다, 아까 얘기하던 쑥버덩소리 같은 것은 사실 무슨 단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예술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이 기준을 확실히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번 집행부에 검토를 하십시오.
○의장 이수현 : 우리 신교선 의원님 말씀도 실장님 충분히 참고로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군정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 드리며 내일 일정은 휴회를 통하여 조례심사와 동계올림픽지원특위구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다음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기획감사실장권순철○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