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5. 2006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
6. 2006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질의,답변)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3.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5. 2006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평창군수제출)
6. 2006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08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 08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일곱 분 의원님의 중지를 모아 열게 된 이번 회기는 실과별업무보고 청취를 통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집행부의 각종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획하고 모든 다른 일정을 뒤로 미루고 앞당겨 개회하는 회기입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의안을 제출하고, 그 부담을 의회에 떠넘기는 모습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4대 의회의 사례만 보더라도 예산안 편성 전 의결토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이 매번 예산안과 함께 같이 회기에 상정되어 의회의 많은 부담을 주워 왔던 것은 주지사실로 그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새 출발하는 제5대 의회의 실질적인 첫 번째 회의에 까지 법적절차가 결여된 의안을 다시 제출하고, 의회의 심사의결을 요구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로 인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민선4기와 제5대 평창군 의회가 이제 첫발을 내 딛고 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등 평창군이 추진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5만 군민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평창군정이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평창군의 발전을 앞당기고 5만 군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법적절차를 무시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부담을 의회에 지우는 그런 행위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11시 1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4대 평창군의회에서 구성 운영되어 오던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제4대 의회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해산됨에 따라 지속적인 유치지원을 위해 제5대 의회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의 지원을 위해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되는 2007년 7월 말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계획으로는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한 범군민적 역량결집 및 국민적 유치열기의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 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를 비롯하여 타 자치단체와 의회 등을 망라한 총체적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에 참여하여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특위구성과 활동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김영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 의원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군정업무총괄보고 및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과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업무총괄보고 및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는 평창군의 개발방향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청취를 통해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연구검토하여 작성하였으리라 기대하며 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2006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평창군수제출)
(13시 31분)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군정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5대 평창군의회 개원에 따른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우리군 살림규모, 군정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은 6월 말 현재 인구 18,067세대에 4만 4,515명으로 면적은 1,433평방으로써 서울시의 2.5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88개리에 737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607명의 정원과 현원 578명의 공무원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살림규모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은 총 2,051억원으로 일반회계 1,617억원, 특별회계 434억원이며, 2005년도대비 20.4%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은 자체수입이 234억원, 의존수입이 1,38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창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4.5%가 되겠습니다. 부채는 상하수도 사업과 청사정비를 위한 차입금으로써 2005년 말 기존 원금 88억원, 이자12억원을 합쳐 총 100여억원 규모로 2012년까지 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재정운영에는 큰 부담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운영방향입니다. 민선4기 비전을 살기 좋은 평창 우리의 고향으로 정하고, 주민참여와 행정혁신을 통하여 주민만족도제고 행복한 사회복지실현, 쾌적한 경관 및 환경조성, 농업의 경쟁력강화, 산림의 효율적 이용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 착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군정목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우리 평창이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러시아 소치와 함께 2014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유치신청 제출, 2007년 2월과 3월에 IOC현지실사, 2007년 7월에 개최도시결정으로 연결되는 IOC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 3월에 예정되어 있는 IOC현지실사를 대비하여 금년도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불량시설물 및 경관을 정비하고, IOC실사단에 보여줄 수 있는 평창의 고유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감동을 줄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사모와 함께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고, 국외로는 드림프로그램, 2007 인터스키총회, 2007 프리스타일 대회 등 유치된 국제대회를 완벽하게 개최하여 국제무대에서 평창의 영향과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특색 있는 기업유치와 경제시책으로 지역경기도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유치 및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유치를 계기로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학교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여기에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로, 철도,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SOC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기에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 머무는 관광으로써 체계개선을 위해 세계음식문화단지, 자연과학관, 한국전통음식체험관 등 경쟁력을 갖춘 민간사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공예 및 도예체험단지, 한방산업단지, 생태관광지등 소규모테마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입, 화장실 건립, 주차장조성, 상가 DB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기업체 생산제품 팔아주기, 정통향토음식 발굴 육성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러한 경제시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과 항구적인 경제발전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내로 수립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운영 핵심키워드를 주민만족과 행정혁신으로 정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혁신 실천을 위해 실과장급 혁신교육, 맞춤식 직원변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혁신 현장아카데미운영, 직원 자율적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운영으로 내부혁신부터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우선 봉사행정실천을 위하여 민원실환경개선, 무인민원 발급기 365코너설치,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두리누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의 우선민원행정을 실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 저소득,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 협의체와 자활후견기관의 내실 운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의료복지를 위한 전용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국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읍에 여성회관, 사회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등으로 통합하여, 사회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스웰빙(Health well-being)평창 구현을 위해서 코호트(Cohort)사업에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의 만성질환을 분석 치료하여 평생건강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을 전개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농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에 총 28억을 투자하여 보건지소 이전 및 진료소 신축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단체육성에 노력하면서 사회복지 10개년 계획을 금년 9월까지 마련,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정책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환경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HAPPY700브랜드에 어울리는 경관 어매니티(Amenity) 형성을 위하여 옥외 광고물 조례를 개정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 설정과 더불어 평창군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쁜마을, 예쁜가로, 예쁜간판, 예쁜 주택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량경관을 정비하고, 고원눈마을 및 올림픽 조성타운 조성계획 등이 환경친화적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알찬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7개 분야 43개 사업에 경관개념을 도입하는 살기 좋은 고장만들기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자연과 인공미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등 환경기초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평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산업의 융복합으로 잘사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늘어나는 체험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2개 마을을 농촌 체험관광모델로 선정, 마을 환경정비,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개발에 주력하여 향후 전국 제1의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박시설확충 1사 1촌 결연운동, 새농촌건설운동, 농어촌 민박제도입 등 농촌관광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HAPPY700브랜드 평창체험관광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발촉된 평창연합GT사업단을 통해 체험관광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험관광마일리지 도입, 농박브랜드화, 농촌관광 서비스 교육 등 6개 사업에 8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지속개발로 관광상품 기틀 마련을 위하여는 농촌체험관광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석공원, 백령동굴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등 소규모 관광지 개발과 웰컴투 동막골 영화세트장 정비, 국민여가시설조성 등에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머무는 관광이 가능하도록 체육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불편사업의 조기추진입니다. 도로확포장 및 정비사업은 군도2개 노선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53억원, 농촌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23억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소규모 주민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분야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한 정주기반조성을 위해 시가지 주차장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총 9개 분야사업으로 추진한 평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 내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방구축과 먹고 버리는 물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금년에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여 공기업운영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미탄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는 총 70억원이 투입되어 금년 7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과 함께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하수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도암면, 진부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완공, 대화면, 2007년 완공, 평창읍, 봉평면은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기타 마을 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하천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청정한 수질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의 경쟁력확보와 판매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한미 FTA, DDA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고의 청정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는 HAPPY700 농산브랜드 강화와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총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7개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정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농산물 생산이력제,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생산한 농산물은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판매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전문마케터를 고용하여 시장동향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관내 농협과 협력하여 연합유통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산지유통시설건립,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유통체계를 새롭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실지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지역별로 여름딸기, 왜성사과, 산채 등 비교우위의 작목을 차별화하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전략품목을 수출단지화를 통해 집중육성하면서 친환경 농법을 적극 도입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등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차별화된 축산정책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평창축산의 차별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국 최고의 축산물을 자랑하는 평창은 관광과 레저가 복합된 축산산업기반마련을 위해 금년 총 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관령한우 RFID 시스템 구축, 대관령 한우 브랜드의 강화 등으로 전국 한우 능력평가대회 2년 연속 최우수라는 대관령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관령 한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한우 생산장려금 지급, 한우 사육시설 개선 등에 5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에 3,900두 생산을 목표로 한우사육두수를 늘려 나가면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축종개량과 젖소의 두당 연평균 산유량을 9,700kg로 향상시키는 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청정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아름답고 쾌적하게 목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평창군 전체면적의 84%를 차지하는 산림을 자원화 하기 위하여 장뇌, 더덕, 산채, 야생화, 산약초 등을 고부가가치 소득사업을 육성 주민소득과 연결시키고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증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산림욕장, 휴양림 지정과 임도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특화숲, 도시숲, 소공원 조성 등으로 감동과 향기, 테마가 있는 HAPPY700 경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산림자원과 경관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와 솔잎혹파리,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 7월에 과테말라 IOC총회에서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군정업무총괄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으로 재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의회가 개원을 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일반현황이라던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당연히 먼저 해 줘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세부계획이 3개월 후에 세워지면, 3개월 후에 가서 다시 또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미 지난 얘기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냥 넘어 가고 말았었는데, 우선 최종결정을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는 거예요. 보면 군수님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전부다 결정을 탁탁 내려가지고, 해, 안해, 이렇게 통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해야지, 5대 의회 출범해 가면서 처음부터 삐그덕 거려서는 안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 보고서만 가지고 보면, 4년 후에는 굉장히 평창군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나 뭐, 대부분이 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평창군에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처음에 소리만 크고 나중에 결과가 없는 그런 것보다는 한두가지라도 결과를 건질 수 있는 것들, 성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총체적으로 전부를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1년이 가면, 1년 동안에 추진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지금 누차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민원인들이나, 여기 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창군이 이렇게 매끄럽고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지, 생각의 견해의 차이인지, 또 그 부분들의 타 다른 곳에서 이제 처리했던 민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하고의 우리 군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창군은 좀 달라진 면이 좀 보인다. 이런 쪽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계신자리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면만 그래서 당부를 드리니깐,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센터소장님 어디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만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농업정책하는데, 주민소득과 농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집행부에서 모든 적법절차라든가, 위법사항이 없이 또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더 필요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초선 의원들이 들어봐야 하는 군정업무라든가,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이라든가, 업무보고를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더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와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은 우리 또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가는가를 우리가 또 바로 짚어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시정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한달전부터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임박해서 준비를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번 있어가지고, 우리 4대 때도 그래서 참 또 집행부의 우리 저희들이 또 이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임박해서 할 수가 없었구나 해서 관리계획 승인 같은 것, 의결 같은 것도 받지 않고, 먼저 예산심의를 해 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평창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는 공유재산 관리게획 같은 것도 먼저 의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들도 위법 사항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분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6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질의,답변)
(14시 17분)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김학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비호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 인사)
남동선 예산담당입니다.
(남동산 예산담당 인사)
김순란 홍보담당입니다.
(김순란 홍보담당 인사)
이용섭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이용섭 의회협력담당 인사)
노재철 감사담당입니다.
(노재철 감사담당 인사)
김진영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김진영 산업경제담당 인사)
이정균 균형발전 담당은 오늘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우리군 살림 규모,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는 7개 담당이 업무를 분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30명으로써 현원 27명, 결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감사담당 1명, 경제팀에 2명, 3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무는 군정업무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평가, 국내외 자치단체교류,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추진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인원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재정통제, 지방채무관리 및 투융자심사, BPR/ISP 사업추진 등 예산업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은 군정업무홍보계획수립 및 군정군보발간, 그래서 군정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협력담당은 의회협력업무와 조례규칙심사, 법제송무업무를 추진하는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감사기본계획수립 및 행정감사, 비예방대책수립 및 실시 등 자치법규 내에 있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은 지역혁신업무와 신활력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균형발전담당업무를 금년도 2월에 계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중소기업 육성관리, 광, 상공업 에너지 관리, 고용촉진, 공공근로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에 각종 위원회입니다. 우리군의 위원회는 총 3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수는 507명입니다. 그 중 당연직이 208명, 주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이 299명으로서 민간위촉 중에 여성이 4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267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례가 187, 규칙이 80 되겠습니다. 등록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군 관내에 78개의 등록된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 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해 가지고, 17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개별입지는 5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석유, 가스 판매업은 우리 관내에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창재래시장, 진부재래시장, 봉평재래시장이 재래시장과 상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체는 8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통신판매업체가 71개 업체, 방문판매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우리군 살림규모입니다. 조금 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총 2,051억 5,800만원이 당초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16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34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중 자체수입이 234억 7,100만원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가 그 중 7.5%, 세외수입이 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382억 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이 전체재정에 85%를 85.5%를 차지함으로써 군 재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교부세가 57%가 되겠고, 보조금이 26.2%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가 464억 8,100만원으로써 28.7%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1,04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가 세출예산에 64.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재원은 111억 6,300만원으로써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74억 6,700만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15억 6,300만원으로써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납부를 하고 하면, 최종 완료년도는 2012년도면 지금 형태로 봐서는 다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브랜드인 HAPPY700을 글로벌화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혁신을 위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창안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3년 계획으로 지원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낙후 지역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70개 시군을 선정을 하고, 그 중 강원도에서 12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평창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APPY700브랜드 강화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2005년도 4월 30일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70억을 3년차에 지원해 주는 걸로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가 저희가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6억으로 현재는 3년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3억을 투자를 하고, 2006년도에는 29억원, 2007년도에는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투자계획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포럼 및 교육사업을 하는데, HAPPY700포럼 농촌관광대학,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브랜드 명품화사업으로 평창군 품질인증제, 품목별 거점 APC육성, 농산물 연합 마케팅 추진 등으로 할 계획이고, 브랜드 사업, 브랜드 체험관광 사업으로 농박서비스 표준화, 농촌체험관광 마케팅, 지역별 연합축제 등으로 금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APPY700브랜드 마케팅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HAPPY700브랜드 라이센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해태샘물과 파스퇴르 우유와 2개 업체에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금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신활력사업과 연간 HAPPY700인증상품을 개발하는데, 농산물 서비스를 위한 농박, 음식, 기타상품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홍보하는데, 극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HAPPY700전략수립 계획을 해서 세계속의 브랜드 파워 1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업무의 평가, 환류 등을 종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대상을 63개의 핵심업무와 164개 전략과제로 체택을 해서 자체평가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고, 이 평가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환류를 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회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군정주요업무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참여확대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확보를 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BSC) 도입준비입니다.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을 하고,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군수와 실과장이 목표를 계약을 하고, 부군수와 담당자가 목표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한 농촌타운 어메니티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만들기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경관개념을 도입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조성하는데, 총 7개 분야에 4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07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수시 점검을 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경관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고, 연말 도단위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익우선의 국내외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에서는 자매결연을 서울 관악구와 인천 연수구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협력과 번영을 위한 광역단위 교류 추진을 위해서 14개, 전국 14개 단체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권 행정발전을 위해서 평창, 영월, 충북 제천시, 경북 영주시, 충북 단양군 5개 자치단체가 작년부터 협력회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평 메밀꽃 축제와 연관을 해서 일본 난토시, 도가촌, 지금 현재는 난토시하고 도가촌이 합병을 해 가지고, 지금 난토시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흡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해서 교류협정 체결을 금년도에는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2014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교류도시 확보를 위해서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구상을 하고, 금년 안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개 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하도록 그래서 개최 시기는 9월 중순경 계획을 하고 있고, 이 행사 중에는 자치단체장의 행정정보교류, 또 직원들은 지금 운동경기를 통해서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행사로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자기지역내에 군을 홍보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 개최기간동안에 관내투어를 좀 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을 자매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제도 확대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시책보고회, 이장․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관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을 하고, 도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되,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 외에 노력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전국에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창군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 군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어 나간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시범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규모, 효과, 절차에 대한 사전검토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1회성 행사 및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를 하던지, 폐지를 하도록 할 방침이고, 모든 사업 예산은 기여도, 성과 등을 평가절차를 강화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군정홍보사항의 홈페이지 실시간 열람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E-book 실시간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군정홍보자료를 작성을 해서 언론기관에 자료를 적기에 제공을 해 가지고, 군정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전체직원이 정책홍보 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도록 홍보요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단체 설명회 및 우리고장소식지를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추진입니다. 다양한 경제시책으로 주민의 실질소득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실태조사 및 경제발전, 비젼․전략을 제시를 하고,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용역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인정시장 및 상인등록은 3개 면이 등록이 되어 있고, 미 등록된 시장이 대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준이라든지, 여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인정시장 및 상인회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연 저희들이 4,000명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95개 업체에 38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음식요리 경연대회와 향토음식점을 지정해서 주민실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산업유치 및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테마체험 단지 유치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자연과학관, 향토음식 체험관, 생활사박물관, 공예단지 및 도예체험단지, 세계음식문화단지를 조성을 한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방림면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서의 평창군의 위상 제고하기 위해서 대관령 풍력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은 2개 사업에 4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열 및 태양광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면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환경이 열악한 수원소재 목장을 평창으로 이전하고, 교육, 연구, 산업화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할 그러한 계획으로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국내 BIO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대학․연구기관의 R&D의 역량 강화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서울대학과 강원도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평창군 대화면 신리일대 89만평 정도의 면적에 2,290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연구단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동식물 생명공학 연구동, 환경조성연구동 등 해서 5개 동이 들어가겠고, 산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능성식품산업동, 신약개발연구소, 벤처타운 등 9개소, 재배관련 시설로써는 고랭지 벼 재배단지, 시설원예단지 등 10개소가 되겠고, 사육관련시설로서는 경제동물사육시설,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5개소가 들어가겠고, 행정지원으로써는 교수, 직원아파트, 컨벤션센터 등 14개소가 시설될 계획입니다. 재원부담을 말씀드리면, 총 2,290억 중 서울대학교가 1,390억, 강원도가 590억, 평창군이 29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9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28일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5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2006년 1월 27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계획을 교육부에서 예산처에 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업주체간 구체적인 협약서를 요구를 해 가지고, 2006년 3월 30일 평창군의회에서 지방비부담 동의안을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5월 11일 날 서울대학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금년도 5월 26일 날 기본계획서를 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7월 조건부 승인이 날 전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아직 서울대에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2007년 12월 중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하며, 2008년도 2월에 착공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원도와 평창군이 896억원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만 벌써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지방비에 대한 50%, 거기에 50%면 448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좀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2006년 6월 28일 강원도에서 산업자원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관령 및 용산리 일원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조성면적은 약 14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유지가 15만 3,000평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24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동계스포츠시설지구로 해 가지고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점프장, 퍼블릭골프장이 들어가겠고, 리조트 빌리지지구로써는 특 1,2급 호텔, 컨퍼런스 센터, 리테일 빌리지, 워터파크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골프 및 빌라지구는 27홀 골프장, 힐 사이드 빌라 400세대, 클럽하우스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06년 6월 24일날 동계올림픽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회동계특위 위원님들이 알펜시아를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6년 7월 강개공 개별손실 보상협의 결렬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에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대금을 수용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강개공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군유지에 대해서는 도유지와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 가지고는 도유지와 추정시세차이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실상 교환하기가 어려운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또 도의회도 새로 개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 실무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정업무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이 상안미2리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유치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요. 지금 여기보면, 7월에 우리 착공을 한다고 그러고, 2004년 6월부터 2008년 9월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지금 강개공하고 개별보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렬시에 토지수용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지역에서 쓰는걸, 해태에서 그 많은 물을 뽑아가는 것이 홍보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2년간인가 얼마 홍보기간으로 그냥 HAPPY700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났으면 바로 얼마를 받던 계약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실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전혀 우리하고,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그래요? 맞아요? 그게 확실합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그랬는데, 총괄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의구심이 납니다. 일예로 보면, 타 시군에는 장비를 그 지역 장비가 아니면, 못 쓰게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불법이 되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지역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건 부분이지만, 얼마나 지역에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이 필요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 부러운 얘기거든요. 생각을 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던데,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대관령 원예조합 같은 경우에 전체로 시설사업을 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를 내고 가니까 지역 업체들이 전부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발주 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겠던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말만 하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거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진정한 공무원들이 진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알펜시아 군유지 문제인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아마 도 의회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한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교환 문제가, 그런데 제가 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또 나름대로 감자원종장이 옮겨가는 부지에 강릉시에, 그 인근에 더 확보해야 될 면적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매입을 하면, 강원도 개발공사 매입을 하던, 그 쪽에 원종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교환하는 방법, 이런 방법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방법도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면 의회라던가, 도의회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금액이 지금 30% 밖에 안 되어서 교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금액만큼만 교환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환하는 부분이 전체 100%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대체부지로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 나오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주민의견이 군정에 수렴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무슨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어느 실과에 한정이 되어서 주민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화된 창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운영에 보니까, 주민의견수렴 기회를 확대를 해서 투명한 예산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모든 의정에 다,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에 반영이 다 될 수 있게끔 확대 좀 해 주시고, 지금하고 있는 시책보고회나 이장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의견만 수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특정인이 아닌, 사회단체에 어느 구성원으로써 아니면,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 나와서 하지 않고, 그 사회단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렴센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나 법규를 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교부세, 국도비 확보 노력강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몇 십억 따오는 것은 정말 노력을 조금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이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가 좀 지난하다 이렇게 해서 확보를 못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지방,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는 안되니까, 국도비확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도 인센티븐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무슨 팀이라던가,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현안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장하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명 민원담당입니다.
(박재명 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장창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창규 토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박상문 지적담당입니다.
(박상문 지적담당 인사)
다음은 설명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목표는 종합민원실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군민의 생활정보습득과 나눔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행동은 미소 속에 신속하면서도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리는 3S 운동을 추진하여 우리 고객인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목표로 설정하고, 실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인력현황은 정원이 26명이나, 현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추진을 위한 일시고용인원도 1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와 농업기술센터, 지역도시과에서 같이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은 농협과 지적공사, 직장금고에서 민원청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군 주민등록인구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4만 4,515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4만 6,033명보다 518명이 줄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발급현황은 6월까지 36만 3,697건이 민원창구에서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일일 평균 2,790건의 민원이 발급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은 16만 9,895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의 연혁을 말씀을 드리면, 최초 작성은 일제강점기때 세무서에서 토지조사부에 의해서 최초로 지적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런 중 50년대 한국 전쟁시에 일부 지적공부가 소실이 된 것을 62년도 세무서에서 관리하던 지적공부가 평창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70년대까지 국가에서 사실상 분할된 필지에 대한 지적복구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었고, 78년까지는 임야대장 및 임야복구 측량이 완료해서 현재의 지적공부로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85년부터 카드식 대장에서 전산식 대장으로 전환이 되고, 2003년도에는 지적도면도 전산화가 되어 현재는 모든 지적도면과 대장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동향입니다. 상반기 중에 1만 857건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 동향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0.4%가 증가가 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5월 달까지는 증가한 반면 6월에는 0.8%가 거래가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5월까지는 속칭 기획부동산에서 분할한 필지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6월부터는 등기상에 거래 가격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5월까지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거래 동향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를 제외하고는 저희 평창군에 거래량이 제일 많은 통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업소는 144개 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1만 7,983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주차장 현황, 식품위생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민원행정 부분입니다.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두리누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두리누리 시스템은 부서별 민원종류별로 창구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읍면에서도 군청에서 발급하던 토지대장과 지적도,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군청까지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기대되는 시스템으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산은 1억 8,500만원이 소요되나, 재원은 지난해 지방행정혁신평가 시상금인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이는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약식 사업계획서로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제도로써 활성화 시키겠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의 소규모 불편사항을 기존 가로등 신고와 병행접수하여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출장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지에서 소규모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통보함으로써 보고하는 견문보고서를 활성화 시켜 주민불편신고에 앞서서 먼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마인드 함양입니다. 민원행정에서 만족한 민원처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직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해 주려는 자세, 시간이 걸려도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청사 근무 직원 모두는 업무개시 10분전에 친절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와 협조하여 모든 공직자가 친절마인드가 함양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고충민원은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지 및 지적행정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깨끗한 토지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계약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는 방문신고와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업무시간 외에도 접수하고 있어 6월 말까지 현재 1만 857건이 적정 신고 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거래 가격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 정보제공을 위한 토지관리 전산화부분에 있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토지정보가 예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지역도시과, 농지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산림부분은 산림과에서 각기 용도를 관리함으로써 토지정보가 분산되었으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이를 통합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6월 15일부터 시험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부서별, 부처별, 중복 생산관리에 따른 투자비용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안전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금번이 4번째 시행하는 제도로써 72년에서 74년, 78년에서 84년, 92년에서 94년까지 3회가 시행이 되었고, 이번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이거나, 상속을 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전 미등기 및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 현재까지 205건에 256필지를 접수하여 처리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주민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는 제도로써 건축법 49조에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 미만은 분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를 특례법을 적용을 해서 기존 기종을 추월해서 분할하는 제도로써 17필지는 분할되었으나, 8건에 17필지는 군에서 파악은 하고 있으나, 신청이 없어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은 지분위주로 되어 있는 현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중심에 편리한 생활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물주 출입구 조사가 완료되어서 도로명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지금 부여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가 완료가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여사업 관련해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3/4분기에는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부분입니다. 선진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읍면별 주차공간 부족현안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확보 중장기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이지만, 불법주정차단속을 평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평창군 대중교통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소요예산 5,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선은 34개 노선으로써 벽지노선 13, 비수익 노선 2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4개 업체이며, 여기는 평창운수와 영월운수, 동신운수, 태창운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6억 3,200만원이 소요되며, 하반기부터는 7월 15일 날 마무리되는 재정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세에 지방주행세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연간 5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상은 버스와 택시, 여객이 152대고, 화물 218대로 여기는 개별용달, 일반화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급실적은 2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이 금액보다 상에 되는 금액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세제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가별로 경유는 283원, LPG는 186원을 아마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간이버스승강장 2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추경예산에 확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이미지 개선입니다. 이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 홍보와 HAPPY700평창 홍보를 위한 농어촌버스의 스티커홍보물을 부착해서 버스 이미지개선과 지역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14대로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택시요금 인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이 6월 15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2,7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고, 주행요금이 175m당 100원에서 17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42초 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거리 요금으로 비교를 하면, 평창에서 장평까지 900원 정도가 추가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택시별로는 1대당 3, 4천원에 수입이 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행정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써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질 높은 먹거리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사대비해서 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실사접객업소 21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옥외메뉴판 설치와 전면 유리 선팅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안이 완료되고, 시범적으로 2개 업소를 설치해서 보완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200만원의 군비가 투자가 되고, 자부담은 20%인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서 위생업소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음식점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가 많은 55개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방산 먹거리촌 노후간판정비와 영세음식점 시설개선자금도 알선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14개소 2억 5,000만원인데, 이 자금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연리 3%입니다. 아울러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 대형접객업소를 중점지도해서 집단식중독 및 수인성질병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계절영업 관리를 강화해서 지역농산물 판매홍보효과와 주민소득증대도 기여하는 효과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의 대강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원청사는 민원봉사과 직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 타 부서가 합동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근무자 한사람의 불친절이 전체를 평가받고, 나아가 전체 600여 동료공직자가 평가받는 어렵고 중요한 자리임을 깊이 새기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제5대 평창군의회 업무보고 맺음에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의 각오를 의원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가로등 보수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시죠?
네, 이만재 의원님.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보고사항 잘 받았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나중에 질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혹시 식품위생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하절기 보면, 국도변에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해서 옥수수라던가, 감자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어떤 판매소도 설치해 주고, 부녀회라든가, 마을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개중 보면, 외지업체, 외지에서 일부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자기가 재배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지금 난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지역은 옥수수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전라도 쪽이라든가, 다른데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식품 쪽에서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망가질까봐 우려해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질문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그러면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평창군의회 개원에 따른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규 부과담당입니다.
(최원규 부과담당 인사)
이우식 징수담당입니다.
(이우식 징수담당 인사)
전해순 세원관리담당입니다.
(전해순 세원관리담당 인사)
정유진 과표담당입니다.
(정유진 과표담당 인사)
최찬웅 경리담당입니다.
(최찬웅 경리담당 인사)
김택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택용 재산관리담당 인사)
지순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지순희 복식부기담당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46명인데, 4명이 결원되어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내역은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등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부서는 과 서무와 회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와 지방세 관련 소송, 조례, 규칙 등 지방세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부서는 지방세와 체납세액 수납관리,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부서는 세무조사와 취득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표 부서는 주택가격 조사결정업무와 재산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부서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공사, 물품구매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는 국․군유재산 관리업무와 청사,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담당부서는 군 보유재산 관리와 재정재무보고서 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30일 현재 재정운용상황은 예산 총액은 2,051억 5,800만원인데, 1,708억 1,800만원을 수납하여 68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고 833억 2,800만원 중 691억 4,100만원은 환매채, 정기예금 등에 예탁하고, 현재 집행할 수 있는 공금 잔액은 141억 8,7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수납상황입니다. 총 징수목표액은 284억 8,800만원으로써 6월 30일까지 200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2.9%인 186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도세가 152억 3,900만원, 군세가 34억 4,800만원을 각각 체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4억 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7%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상황입니다. 체납액은 군세 22억 2,000만원, 도세 23억 7,300만원 등 모두 45억 9,300만원입니다. 자체 설정한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7억 2,800만원인데, 6월 31일까지 40%인 2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국유지 3,600필 355만 4,000평방미터, 도유지 17필 2,000평방미터, 군유지 9,224필 1억 2,606만 4,000평방미터 등 총 12,841필 1억 2,962만 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8,055필 1억 2,343만 6천 평방미터이고, 잡종재산이 4,786필 618만 4천평방미터인데, 공시지가로 환산한 재산 총 가액은 2,149억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운영비전과 2006년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비전은 유비쿼터스 재정 서비스 기반 구축과 활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원스톱 재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자원 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화 도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아래 2006년도에는 U-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전국단위로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은닉 탈루세원 발굴은 전년도 8억에서 10억원으로 세입금 징수율은 91%에서 95%로 원가계산 등을 통한 예산절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는 것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100%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혁신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세정 BPR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세무부서, 혁신부서, BPR 전문가 등 1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업무 프로세서 개선 등 세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진단을 하고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혁신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난 4월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업무프로세서 개선, 정보시스템 개발, 제도 개선 및 표준화 인력관리 개선 등 4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지방세 납부 편의시스템 구축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실시간 조회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9월 초 서비스를 개설할 목표로 용역계획을 실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U-지방세정 통합정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50만원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일단계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는 이를 기반으로 전국단위 통합세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확인, 납세자 과세정보 등으로 공유함으로써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시간제한 없는 지방세정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구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7쪽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 7억원보다 3억원 증액한 10억원을 탈루세원 추징목표로 정하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최근 3년간 미실시한 법인, 부과 제척기간 5년 이내인 법인, 최근 대규모로 부동산을 취득한 변동법인 및 탈루 은닉세원이 적발되었거나 추정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서면 조사는 봉암 테크빌 외에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정밀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고 추징할 세액이 있으면, 추징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도시군 합동 조사는 지난 6월 3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분석 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연중 수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가 많은 취약분야 및 중과세 대상분야를 전격 실시하는데, 특히 사실상의 취득가액 과소신고 분야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 신고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입금 징수율 제고시책입니다. 평균 91% 내외인 세입금 징수율을 95% 선으로 높여서 47억원에 달하는 체납금을 27% 정도, 34억원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체납, 지방세도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금 징수, 전담팀을 구성, 상설운영하며, 매주 목요일을 체납금 징수의 날로 설정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세액 입금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택 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기본방침아래 표준주택서를 전년대비 34% 145동이 증가한 580호로 선정하는 한편, 공증성을 높이기 위하여 76동을 교체하고, 21동을 신규, 선정하면서 표준 주택수가, 주택개수가 부족한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주택을 많이 주관하는 등 주택가격 신뢰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표준주택은 지난 1월 31일 평균 2.8% 상승한 가격으로 공시한바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10,007호를 대상으로 전년보다 2.25%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30건을 접수하여 8건은 상향, 37건은 하향, 63건은 직권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군 본청 2,3층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직원복지 및 근무능률향상을 기하고자 자치행정과 등 2개 사무실이 있는 2층과 기획감사실 등 4개과 사무실이 있는 3층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집기 등도 교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엔 공사비 6억, 집기구입 등 2억 등 8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6월 5일 착공하여 2층 공사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입니다.
먼저 처분은 도암면 관내 독가촌 및 화전대토개간지 매각과 알펜시아 편입부지 매각 등으로써 40억 8,000여만원에 매각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계상된 진부면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부지 매입 등 8개 사업에 10만 8,587평방미터로써 매입 재원소요액은 약 3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지난해 평창읍 지역을 끝내고 올해는 진부면 소재 군유재산 1,538필을 대상으로 3,0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연차 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조기에 8개면 전 지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부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원가 및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투입대비 산술을 비교함으로써 책임경영, 성과 평가, 성과주의 예산, 성과감사 등은 조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하면서 자산, 자본, 부채 등 재정운영의 기본 자료와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고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하여 매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관리대상은 현금, 토지,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이며, 지방세, 국고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입니다. 이를 전담추진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방자치의 성패는 건전재정운영에 달려 있다는 판단아래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재정집행 효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담당 이정의 담당.
(이정의 관광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마케팅담당 고홍재.
(고홍재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다음은 도서관담당 신미진.
(신미진 도서관담당 인사)
문화담당은 업무협의차 서울에 출장 중이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다음에 사업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 관광, 관광마케팅, 도서관 4개 담당이 있으며, 대화도서관, 진부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이효석문학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문화재보유는 국보를 비롯해서 40점이 있습니다. 국보 4점, 보물 4점, 사적 1점, 천연기념물 1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체가 게임제공업이 22개소, 노래연습장업이 25개소, 47개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는 현재 운영중인 것은 19개소로 호텔 5, 콘도 7개,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2개, 여행업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로써 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대관령관광특구를 2004년 10월에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효석문화마을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써 효석문화제 및 봉평지역의 각종 행사시 외지 관광객 차량 주차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일대에 1,000평을 주차장으로 확보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3필지 중 부지매입 한 필지는 완료하고, 나머지 2필지는 문중소유로 매입협의가 완료되었고, 소유자 등 등기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도비 3억, 군비 3억, 6억인데, 현재 3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7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만 매입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효석문화제 57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차량은 소형차가 16만 4,823대, 대형차가 1,795대가 왔다 갔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생가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생가복원, 평양에 계실 때 있었던 푸른집, 집필촌 등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이효석의 삶과 문학세계를 느끼고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마을 조성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평면 창동 일대에 573번지가 되겠으며,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15억으로 10억을 들여서 부지 3,000평을 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필촌 조성을 위한 용역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12월에 우선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마 총 19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잔액이 5억이 있습니다. 4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으로 생가복원 등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아라리 테마파크 조성 및 학술용역입니다. 미탄면의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평창 아라리 테마파크 조성으로 미탄면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319번지외 4필지로써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테마파크 및 아라리 연계시설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 달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보 등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산서재 별관 신축입니다. 봄, 가을로 문성공 율곡 이이 선생과 문경공 화서 이항로 선생을 제향하는 사당으로 서고, 대기실 및 관복 보관실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봉산서재가 있는 평촌리 498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한 9.7평 한 1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 있으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 3일날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건축분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곧 8월 초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제향일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보존처리입니다. 문수동자좌상은 국보 2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복장유물이 세월경과로 훼손이 우려되어 보존처리 및 복제품을 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400, 도비 1,800 군비 1,800해서 1억 2천으로써 현재 사업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5월 30일 날 신청했고, 어제 7월 1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업계획을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월정사 서별당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팔각구층석탑 주변 서별당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천년고찰 월정사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1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계획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8월 중에 공사를 해서 2007년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홍예교 건립설계용역입니다. 천년고찰 월정사의 원형복원 및 전통사찰로서의 미적경관을 확보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에 있는 일주 앞에 있는 문으로 교량을 놓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 2억, 도비 4,200, 군비 4,200, 2억 8,500으로써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7월 중에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립사업비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한 후에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의 원형복원 및 수행공간 형성으로 차원 높은 정신문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들어가면서 월정사 1층은 우측에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13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형상변경 승인은 금년도 2월 13일자로 형상변경이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군계 조형물 정비사업입니다. 군의 관문인 주요국도변에 군기 표지판을 2014 동계올림픽 관광평창의 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를 실시, 누리 플랜이라는 주식회사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디자인 공모가 완료되었으며,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대하리 외에 군계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정비입니다. 시설물을 보수하고 세트장 조경 및 전통 화전마을을 재현하여 꾸준한 관광객 유치 및 테마관광지화로 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005년도에는 6만명이 다녀갔고, 금년도 7월 11일 현재까지 3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재 주말에는 한 1,000명 정도 평일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징수 포장 및 음수대 연못정비는 다 완료를, 산책로 개설 및 시설물 보수 공사등을 완료했고, 잔여예산 1,500만원을 지금 정자나무가 망가져 있는 것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하계휴가철 우리군 산간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나은 편의 시설 정비로 꾸준한 관광객 유치로 환경보존 및 주민소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비를 1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8개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매표소를 지금 제작,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지 운영안내판 정비도 완료를 했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야영장 정비를 금주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두달동안 운영을 하게 되겠고, 현재는 흥정계곡만 7월 1일부터 8월 운영을 하고, 다른 마을관리 휴양지는 아직 본격적인 피서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 7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에 오는 관광객은 매년 10%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입니다. 고품질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풀타임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봉평문화마을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5,000, 도비 4,500, 군비 1억, 이래서 3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효석문화제 개최 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석 테마공원 마무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6억으로 국비3억, 도비 9,000, 군비 2억 1,000이 투입되었으며,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양질의 수석산지인 우리 군을 전국 수석인의 메카로 육성해 볼거리 제공의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는 바위 배치를 군에서 현 공정을 한 70% 정도 당초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지금 완공할 계획인데, 아마 지금 현재 들어가면, 8월 중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백룡동굴 개발 학술용역추진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룡동굴을 개발해 동강생태관광지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주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사업은 종합학술용역, 개발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8월 초에 저희들이 다 마쳐가지고, 전번에 어제 그저께에 관광비자하고 문화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쯤에 문화재 위원들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형상변경이 되면, 금년 말에 저희들이 전체운영을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 문화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달빛 극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교된 덕거 초등학교에 원형극장을 신축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시 공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덕거 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억원, 군비 2억원, 7억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공기는 8월 26일까지 완료예정이나, 현 공정으로써 7월 30일 이달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 공연을 계획이 되어 있어서 8월 2일 공연, 금년 피서부터 공연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제47회 전국 민속 예술축제와 제22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전의 대표로 참가하는 용평 서낭굿 농악과 황병산 사냥놀이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국민속예술축제에 1억 3,000, 강원민속예술축제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제22회 강원 민속예술축제는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가 되고, 제47회 전국민속예술축제참가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 간 전북 정읍에서 열릴 예정에 있으며, 대상을 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역축제를 통한 경기활성화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와 음식,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주민의 소득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총 5개 축제로 겨울 1, 여름 1, 가을 3개가 있으며, 지원된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축제별 세부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대관령 눈꽃축제가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간 개최된 바 있으며, 다음 평창 산꽃약풀축제가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 예정이 되어 있고, 끝나면 바로 강원감자 큰잔치가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가 될 예정에 있고, 또한 평창 효석문화제는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 노성제는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오대산 불교문화축제는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오대산 불교문화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민간인이 하는 축제로써는 용평 도사리에 사이언스 박물관을 짓고 있는 로하스파크에서 해바라기 축제는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노성제는 원래는 10월 5, 6, 7일 해야 되나, 10월 5, 6, 7이 추석과 추석연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당겨서 하는 것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부 도서관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에너지사업 국비보조 시범사업으로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2,000, 군비 8,000, 2억원으로 진부도서관내에서 공사를 해서 냉난방시설 교체 공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주요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완공해서 동절기 난방시설 가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화관광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에 2006년도 10월까지 3만명의 관광객이 왔다 그랬는데요.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드나요. 아니면,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해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지만, 웰컴투동막골 세트장이 정비를 다 하는데, 이미 벌써 끝나고 어떤 궁금한 분들은 다 왔다 가고, 영화 본 분들도 많이 봤는데, 과연 그렇게 투자해서 사업성이 있겠나, 또 아니면, 차후에 다른 어떤 영화사하고, 또 어떤 계약을 해서 다음에 어떤 촬영 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민속 예술축제참가지원, 이게 지금 어디로 이분들이 축제 예술축제에 참가하죠?
관내에 있는 유형,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하고, 관리실태라할까, 또 직원 실태라할까 이런 부분있으면, 자료를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복지과, 산림과,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5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외8건(이상3건-2006. 6. 26-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이상3건2006. 7. 6-평창군수제출)
. 20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6. 7. 6-김영해의원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