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4일(월) 오전 9시 5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2.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
3.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제자리찾기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4.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ㅇ 3분자유발언(유인환의원)
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2.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3.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제자리찾기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4.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2일부터 계속하여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생활터전과 생업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빼앗긴 채 상심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수해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복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지역의 조기복구를 위해 달려와 땀 흘리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생업을 뒤로한 채 수해피해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매번 수해피해가 날 때마다 되풀이 되는 말이 예고된 재해, 또는 인재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평창군 곳곳이 고립되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집중 호우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붕괴되고, 매몰된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또한 무분별한 개발허가와 집중호우를 감안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불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이제 자연재난은 우리 계획과 예측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수해를 거울삼아 수해 피해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우리 평창군민이 자연재난으로 한순간에 생활터전을 빼앗기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와 농가 손실보상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3분자유발언(유인환의원)
(9시 52분)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3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엄청난 수해를 입은 군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몇가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군의 최대현안 문제인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IOC현지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치노력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하면 복구 기간은 불과 3,4개월여 밖에 여유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차질 없는 복구가 이우러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우리 평창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몇 가지 걱정스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자연환경훼손에 따른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현상, 그리고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돌발 사항이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다가 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우선은 우리 평창군의 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던 수해복구 사업은 절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군민들의 신뢰감만 떨어뜨리는 일시적인 복구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해를 입은 하천주변부지는 농토로 복구할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하천으로 편입해야 할 것이며, 교량과 제방 또한 새로운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설계,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손된 도로 역시 수해 전 상태로 복구할 것이 아니라, 한강 대로와 경춘 가도에서 보듯이 우리군도 이제는 경관성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인 난 개발에 대한 산림과 농지훼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니 만큼 집행부와 의회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특별위로금과 복구단가 상향 조정 및 자부담분 추가지원규정은 폐지가 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과거처럼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각종 공공시설의 재난과 피해와 관련해 국비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과 수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큰 재난을 입은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이 수해복구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군민여러분, 다함께 이번 수해의 피해를 힘차게 극복해 나갑시다. 평창인의 힘을 보여 주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9시 59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변경안의 주 내용은 알펜시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써 먼저 취득 주관은 총 2건, 3만 4,183평방미터인데, 용평면 노동리 노동계곡 일원에서 조성되는 캠핑장 조성 부지로 노동리 64번지외 14필지 3만 591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진부 체육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이 국공유지 사이에 둘러싸인 사유재산, 진부면 하진부리 153-3번지외 6필지, 3,592 평방미터를 군유재산 집단화 차원에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 주관은 1건에 50만 8,498평방미터인데,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용산리 153-4번지 외 4필지를 강원도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임야가 3필, 50만 3,198평방미터이고, 토지가 2필, 5,300평방미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반계획서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사전협의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이 알펜시아 편입부지 매각, 군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요구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졌고, 고원 전지훈련장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지체되어 오면서도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추진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할 때, 그 부분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받아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원전지훈련장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하계전지훈련장으로 가장 각광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냐, 지금까지는 오히려 태백이나, 이런 곳에 고원전지 훈련장이라는 용어를 지금 뺏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100명에서 약 200명 정도 하계전지훈련을 오는 사람들이 지금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있고, 1년에 약 4~500명 정도가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마땅한 운동장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온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조건이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거든요. 태백보다 월등한, 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용어조차 뺏기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전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계획대로 원활히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용어 자체를 강원도나, 다른 곳에서 보면, 이미 고원전지훈련장이라는 용어는 태백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용어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일 예를 들으면,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배후훈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이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사업도 추진하고, 국도비도 확보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군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매입에서 취득에서부터 잘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부지가 350-1외 7부지가 있는데, 이 지역이 특별하게 취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해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에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명,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음에 따라 의사일정 1항, 2006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0시 12분)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보건의료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3조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점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기능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원을 증축,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지소, 진료소를 시설확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포괄적인 방문사업을 확대하고, 운동, 금연 등 군민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하절기에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방재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특히 고령화, 핵가족화, 노인시설 부족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수발 급여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지난 7월 14일 사전설명회 때 설명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제자리찾기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0시 1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 제안 이유는 5만 군민의 긍지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의 일제 강제 약탈된 지 97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원래 보관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세계적 기록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본의 그 역사적 가치와 민족의 정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래의 보관처인 오대산 사고 또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5만 군민의 염원을 담은 의회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여 정부에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적 기록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오대산본이 원래 보관처로 보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오대산 본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오대산 사고 또는 성보박물관으로써의 이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5만 군민의 자긍심이자, 세계적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원래보관처로 보관되어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되찾고, 우리나라 국민모두의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건의문.
21세기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독창적인 문화유산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는 문화재정책 추진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소중한 세계적 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민간차원의 노력과 범정부적 지원 및 온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일제에 강제 약탈된 지 97년 만에 우리 겨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하여 온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귀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반환과정에서 그 절차와 형식을 지켜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회주의적 권모술수에 동조하는 형식으로 반환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규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반환되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에 우리 5만 군민은 황망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말씀처럼 찬란한 역사의 일부분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은 원래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우리 군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그리고 세계의 인류문화 유산으로 자리하여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97년전 있었던 오대산의 품으로 돌아와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에 맞게 원래 보관처인 오대산 사고, 또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자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역사정신의 고리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현명한 판단과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7월 24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제자리찾기를위한건의문
(부록에 실음)
지금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에 들어 실질적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 딛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실과별 군정업무보고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설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힘찬 의정활동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또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군민의 뜻이 반영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해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군민들이 힘을 내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수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