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06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1. 2006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01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경복지과, 산림과,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1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가. 환경복지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먼저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당당히 당선되시어 이 자리에 입성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환경관리담당 인사)
환경시설담당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이미자입니다.
(이미자 생활환경담당 인사)
환경센터담당 박용호입니다.
(박용호 환경센터담당 인사)
사회보호담당 이시균입니다.
(이시균 사회보호담당 인사)
생활지원담당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생활지원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은 자료가 민물고기생태관 조감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324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0,350㎡이며 생태관은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1,62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4,300만원으로 지금 현재 69억 1,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11억 3,3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공사와 전시분야가 약 30% 정도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경평창 2014의제 수립 추진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확대구축 컨설팅은 연세대학교와 2,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20일 ISO 14001 획득하고 지난 7월 10일날 인증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향 평창의제21수립 컨설팅은 한국경영품질연구원과 2,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으로 1억원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52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현지확인 한 결과 보상할 정도가 아니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재료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습피해 및 우려지역에 대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5월말까지 읍면에 24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생동물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진부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거문리와 상월오개리로 찰쌓기, 사면처리,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농작물 수확이 되는대로 9월달에 착공하여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환경 개선입니다. 우기시 토사유출 등 주변환경 저해요인 개선을 위해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음식물을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 탈수기를 8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를 300개를 구입해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2일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음식물처리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우기시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지적해서 추경에 석축과 포장, 판넬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3리 1010번지로 매립시설은 13,541㎡이며 소각시설은 1일 20톤짜리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것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 14년간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억 정도가 확보되었고 30억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시설은 9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18억 정도가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2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각시설은 79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8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매립시설은 현재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 졌습니다. 그래서 약 4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소각시설은 7월초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설치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관광시설업체인 용평이라든가 보광, 국립공원 알펜시아 등에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사항인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은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춘천지법에 있는데 5차 변론이 8월 17일로 잡혀 있습니다. 효력정지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이 평창군이 승소를 하고 고법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20일날 승소하였으나 반대추진위에서 항소를 하였고 고법에서는 이유가 없음으로 해서 기각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지원에 다시 이의신청을 했는데 영월지원에서 4월 27일날 확정해서 평창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모든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화매립장 재이용 정비사업입니다. 대화매립장 연장사용에 따른 용량확보를 위해서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선별, 압축 재매립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약 40,000㎥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4,000㎥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용평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이목정리 144번지로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직차수벽 2,028, 차단시설공, 가스포집공, 침출수집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위에 농작물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농작물 수확이 되는대로 9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평창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5,700만원을 들여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각 분야에 욕구 및 자원조사를 하고 연차별 중기 및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사업 우선순위, 목표량 설정, 실천전략 수립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무료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동산리 26번지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388㎡로 약 4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3억원이 되고요. 지금 현재 16억 6,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요양시설, 건강관리실, 목욕탕, 다목적실 등을 건축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설계중에 있습니다.
열한번째 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하리 113번지로 구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4,297㎡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은 국비 7억 400만원, 도비 32억 3,200만원, 군비 32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타당성검토 용역과 강원도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 후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두 번째 자활후견기관 내실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발굴입니다. 지난해까지 50명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자활사업은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가사간변도우미, 집수리, 차상위 가사간병도우미 등이 되겠으며 특히 시책사업으로 한우육성, 재활용 선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세 번째, 장애인 서비스 봉사체계 구축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은 8개 읍면을 격주로 운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중증장애인, 와상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목욕서비스 사업입니다. 목욕시설 없는 장애인에게 주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동가능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가사, 양육 등 가정내에서의 역할 수행 지원서비스 사업을 말하며 중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8만원을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 사업은 주2회 반찬배달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거동불편자, 정신능력저하로 식사해결이 불가한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 리모델링사업은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시설개선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숙사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에 강원도 장애인 시책 우수기관으로 평창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상금 1억원과 군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기숙사 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수화통역센터 및 재활지원센터 등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신규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수하통역센터에 5,76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열 네 번째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 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4,620만원을 확보하여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은 5,462만원을 확보하여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공공요금, 생계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 의료비, 화재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15만 8천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저조하여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고장 소식지나 현수막 게첨 등과 홈페이지 게재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로 공립용평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장평리 산 144번지로 구 장평복지회관 2층이 되겠습니다. 184㎡에 대하여 리모델링 하는 사업과 놀이시설, 교재교구 등 3억 3,776만 7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지금 현재 사업을 해보니까 심야전기, 그 다음 국도변을 끼고 있어서 울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75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하고 내년 3월달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업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환경평창 2014의제 수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만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ISO 14001획득을 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의원님도 지금 현재 궁금해 하시지만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사실상 ISO라는 것은 국제 기준에 도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뭔가 하면 환경경영시스템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환경적측면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한 분석, 그 다음 목표수립, 실천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ISO 14001을 획득한 것은 분석과 목표수립까지가 된 상태이고 실천하고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3년 동안 계속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3년 후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목표를 상향을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상향시켜서 우리가 국제에서 최고에 가는 환경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의 하나의 특정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 부분은 평창군 전체가 되는 겁니까 군청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시스템은 군청 공공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의 고향 평창21 의제수립은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가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의원 :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요. ISO 14001을 획득을 했으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평상시하고 어떤 것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각 과별로 목표는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환경복지과는 쓰레기를 내 놓을 때에 분리를 해서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과가 실천을 하고 그 다음 각 과의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실천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군수님이 현재 각 과마다 실천목표를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복지과에서 매분기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ISO 14001인증을 받았지만 3개월 후에 평가를 했을 때에 또 인증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기관에 정착을 시키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확대를 시켜서 우리 군민도 전부다 환경군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특히나 ISO 14001은 2014동계올림픽 신청파일에 올리도록 지금 현재 영문으로 된 원본을 조직위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천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복지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점검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니까 결론은 청사시설이라든지 쓰레기배출문제라든지 특이하게 그 외에는 할 것이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주가 그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고향 평창의제 21은 이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2년도에 UN환경회의, 브라질 리우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기본원칙 및 실천강령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분석 진달하고 이것을 지표로 설정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컨설팅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 각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서 환경 선진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 하는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상 용량이 모자랍니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모자랍니다.
○김영해 의원 : 지금 당초에 운영하던 사업자가 안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당초의 사업은 시설을 설치했던 업체에서 하다가 지금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언제부터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체결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는 시설이 아직까지 새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안 따랐는데,
○김영해 의원 :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 다룰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11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있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사실상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관으로 해서는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국비 7억 400만원, 그 다음 도비가 32억 3,200만원, 군비가 32억 3,200만원입니다.
○김영해 의원 : 좋고요. 그것은 예산 다룰 때에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문화원은 여기에 입주가 됩니까 계획에,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 설계는 안 되었으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요.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의 다소 이런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피해를 본 것은 있지만 보상을 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피해기준이 저희들 조례상에 30% 이상 피해를 보는 것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신고를 받고 나가 보면 아직까지 작물이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목책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농가 보상비로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9~10월까지 농작물 수확기까지 기다려봐서 그렇게 예산이 남는다면 그것을 전기목책기 지원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농가를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평창군으로 볼 때에는 상습이나 우려지역이 아닌 곳이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ㅇ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총 783건이 신청이 됐어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2억 500만원이다 보니까 우선 급한곳 부터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738건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2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군비든 도비든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7쪽을 보면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사업비에서 조금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당초의 사업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만재 의원 : 늘어났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당초에 70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0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중에 또 다시 암이 나와서 땅 속에 암이 나와서 6억 정도가 또 추가로 소요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부족예산이 27억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11억 3,300만원인데 지금 암이 발생하고 그래서 더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나요? 아니 6억 하고 17억이면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17억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1년 정도 남았는데 예산확보하고 2007년까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하면 이것이 시설비는 국비 5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빨리 단축을 한다면 군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는 할 사업이 아니다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년이 늦는다 하더라도 국비를 50%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운영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예.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탁운영이나 이런 쪽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민물고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특별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와서 조금 문제가 돼서 조금 연장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업기간이 상당히 너무 길어요. 기 투자 되었던 예산도 아주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빨리돼야 하고 지금 운영계획도 내년인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군에서 직접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8쪽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1억 정도를 여러 가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우리가 지난해에도 피해를 봤고 지금도 작물이 어려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어려서 피해를 보는 것이 그것이 수확을 못하거든요. 어려서 피해를 입은 것은 작지만 기존 어떤 생각했던 물량을 수확을 못보니 1억에 대해서 계상된 것을 가급적 농가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해에 사무감사때에도 봤지만 그 때 2건인가 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완화하고 조정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차단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을 못했을 때에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완화해서 1억을 다 주고 차라리 모자라서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많이 완화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엄하게 법을 해놓고 1억 계상해 놓고 지난해처럼 2건만 준다면 이것은 취지와는 안 맞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확대를 해 주시고요.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심도 많고 지역에 어떤 갈등도 많은데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년에 예산이나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준공이 됩니다.
○이만재 의원 : 12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1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매립장은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요. 그 다음 소각시설도 내년 8~9월까지 완료를 해서 시험가동이 끝난 후에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법으로는 문제가 없고 잘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적으로 갈등은 엄청나게 심하고 서로 지역민들이 반목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합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사실 대화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어떤 뜻을 하나로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얻어내고 단합하는데 상당히 좋은 어떤 계기가 되고 했는데 미탄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지역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함께 유도해서 지역사람들이 좀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갈때까지 가야하고 끝나야 화합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지 현재로서는 반대추진위원회하고는 저희가 여러번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만재 의원 : 법으로 계속 가는 것이 서로 갈등이나 감정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약 1년 남았으면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는데 그 때 완공이 돼고 계속 그렇게 반목하고 그 때 가서도 법정싸움을 계속 할 것인지 어느 것이 앞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감정이 주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지원도 약속을 하고 하면 혹은 사람들이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1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하반기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실시설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현재 당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쨌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되고 내년도에 본격 추진이 된다면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하고 시급할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해조수피해에 대해서 시골로 다녀보면 어느 농가든 이것이 최고 봄부터 걱정입니다. 심어놓고 고라니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이 국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280만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해서 금액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평창 때문에 국비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진부 동산리면 월정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민박촌 뒤입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은 어디에서, 국도비가 같이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25%씩입니다.
○함명섭 의원 : 12쪽에 보면 재가장애인 목욕서비스 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방림면 소재 목욕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개인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방림면 수가솔방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1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차량 유류대하고 자원봉사자 식대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2,45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함명섭 의원 : 수가솔방에서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수가솔방에서요.
○함명섭 의원 :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이 있고 여기 보면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년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 여성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여성회관 건립을 요구해 왔었지만 평창군 인구의 반인 여성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 우선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여성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라 여성들을 대표하여 반가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희망에 여성들은 기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들의 평생 학습지가 될 수 있는 공간인만큼 향후 운영에 행정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여성들의 마음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평창만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완공되어서 우리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과장님 우리 최귀녀 의원님께서 상당히 여성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에서 우리 평창군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상황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평창군 여성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고맙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먼저 5.31지방선거에서 군의회에 입성하신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산림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이동욱 산림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이건훈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건훈 산림관리담당 인사)
산지개발담당 김철수는 산림청에서 장기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림면적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림면적은 120,110ha로 우리 관내 면적의 83%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68,655ha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림과 사유림은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산지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1,120ha중에서 우리가 꼭 보존해야 할 산지가 40,199ha로 79%가 되겠습니다. 보존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업용산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준보전산지는 10,921ha로 이것은 우리가 산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의 산림휴양문화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효석의 문학과 숲을 테마로 지역의 특화된 산림휴양문화 숲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일대로서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가 24억이고 작년 올해분이 17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21ha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는 2007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메밀꽃 필 무렵 이야기하고 테마공간, 건강숲, 소득원숲, 야생화 공원,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체험, 휴양, 축제의 녹색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진부면 하진부리 우회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800만원으로 사업량은 3.5ha에 길이는 2.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12월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편익시설, 체육시설, 야생화원, 가로녹지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사업 확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산림소득사업 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산림경영 다각화, 전략화로 고부가 가치 소득지원 사업 육성입니다. 사업지는 봉평면 창동리에 15ha, 방림면 운교리에 5ha, 야생화 협회에 0.6ha해서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뇌, 더덕, 산채 기반시설이고 야생화 산약초재배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활기찬 산촌개발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이 만족하고 소득이 보장되어 산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소득자원 개발 및 특화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도암면 차항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원으로 올해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6,272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을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제 그제로 다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생산기반, 산림소득을 테마로 하는 산촌개발이 되는데 주민의 실질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사업지는 도암면 횡계2리, 3리, 수하리, 병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판매장 시설,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냉동 가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동과 향기, happy700 평창 경관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향토수 식재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경관조성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관내일원으로 사업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왕벚나무 927주, 철쭉 5,000본, 산벚 500주 등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공한지를 이용하여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관내일원으로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4ha로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한지를 활용하여 야생화원, 휴게시설, 편의시설 설치, 관광효과 및 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철쭉식재입니다. 군화인 철쭉을 복원하여 평창군의 특색있는 경관조성으로 관광명소화를 함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금당계곡변 및 관내일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철쭉 92,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식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경관지 금당계곡 및 문화재 주변, 주변관광지 및 도로절개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감동과 향기가 있는 머물고 싶은 꽃으로 덮인 정감있는 향토경관을 연출하여 관광효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는 관내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초화류 18,000본과 가로화단 5,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올해 금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화단, 유휴공한지 꽃단지조성, 화분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14동계올림픽 기반 산림자원 증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다양한 산불예방대책 강구로 산불발생 최소화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입니다. 사업지는 관내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입니다. 감시원은 149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 신설입니다. 1대인데 이것은 아직 설치를 못하고 금월중으로 예정지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화헬기 운영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구입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목적은 솔잎혹파리 중점방제로 청정산림보호 및 소나무 재선충의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방제강화입니다. 사업지는 관내일원이고 사업비는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당초 솔잎혹파리 방제면적은 3,000ha였습니다. 그 3,000ha를 다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나니까 우리가 국도변 가시지역은 전부다 3,000ha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지역에 조금 들어가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약 2,000ha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6월달에 최종적으로 5,000ha가 조사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5억 6,000만원을 먼저 전용해서 사용해서 현재 5,000ha중 4,750ha를 방제 완료하고 우리가 10일까지 완료해야 되나 10일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하루 반 정도만 도암면 지역에 실시를 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비가 그치는 대로 내일이나 모레 이틀중으로 전부다 완료해서 청정한 소나무가 되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5,000ha, 소나무재선충 방제 고사목 제거가 277주, 일반 병해충방제가 39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기반 구축과 임도의 유지관리, 피해예방 및 이용율 제고였습니다. 사업지는 진부면 상월오개리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500만원으로 사업량은 22.8㎞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0.8㎞, 구조개량이 8㎞, 보수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지는 관내일원으로 사업예산은 32억 5,9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2,34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산물수집, 가지치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미래의 산림자원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관내 일원으로 사업예산은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1ha로 사업내용은 경제수 조림 71ha, 수원함양조림 10ha, 큰나무 공익조림 10ha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사업 확충, 지금 이 사업이 개인소유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주위에서 보면 군유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처럼 장뇌나 더덕이나 이런 산채기반시설 등을 해서 소득을 올릴 기회가 있는데 어떤 마을별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금 현재 군유림은 물론이고 우리가 국유림하고도 협조를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우리 군유림은 물론이고 국유림 같은 것도 산채같은 것은 얼마든지 심고 우리가 장뇌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주민소득이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지역에서 그런 어떤 바람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유림까지 해서 지역에 어떤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는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산을 잘 관리하고 또 어떤 마을별로 단체별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활기찬 산촌개발 조성사업 해서 주민이 만족하고 소득이 보장되어 산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소득자원 개발 및 특화라 그랬는데 차항2리에 14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국도비가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안미5리에 약 4년전에 산촌마을종합개발 해서 45억 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는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서두를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최근에 한번 가 보셨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가 봤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가 60개 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되는 곳도 있고 못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차항2리 같은 곳은 우리가 산림조합중앙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산림과학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또 문화관광소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어제 차항2리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주민들이 좋아 하더군요. 앞으로 잘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는 산에다가 산채나 더덕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관광객들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이 양반들은 해가지고 체험마을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여름에는 말을 타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하자니까 주민들이 조금 붕 떠가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을 어떻게 올 수 있게 하겠느냐 우선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안 오면 매일 헛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에 버스를 4대 내지 5대씩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함명섭 의원 :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을 때에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14억을 들여서 산촌마을을 개발해서 주민들 소득도 향상시키고 어떤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고 나와 있기에 하안미 5리처럼 그렇게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안미 5리를 한번 산촌마을 했던 곳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기회 있을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 특화숲, 도시숲 조성사업을 건강한 삶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부지방에도 테마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 맞는 적정수종을 선택하여 외지인에게 가볼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장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최의원님께서 하신 지역특화숲은 전국에서 6개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조성이 되면, 이것은 산림청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조성이 되면 우리 남부지역에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금당계곡의 철쭉식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화면 개수리에서 장평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424호선이지요. 금당계곡 주변과 관내일원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96,000본을 식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2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철쪽만 사는 것에만 돈이 쓰여진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철쭉하고 식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식재를 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인건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조금이라는 것은?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인건비를 다 주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에서 심었습니다. 마을에서 심었기 때문에 설계에 나온 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를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인원동원을 하고 우리가 식재 지도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화, 봉평, 용평, 그 부분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심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제대로 다 주지 못하고 3분의 1정도만 줘서 정산은 읍면에서 나온 것인데 1만원짜리면 약 3천원 정도만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철쭉을 식재를 할 때에 제가 가 보니까 주민들이 동원이 돼서 다 심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원이 돼서 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름다운 평창을 가꾸고, 이 철쭉이 또 군화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의원 : 군화를 조성해서 관광지로서의 어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농작물 소득도 좋지만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이득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해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을주민들이나 그 단체에서 원해서 사실상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안 했던 철쭉을 심어 놓음으로 해서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각종 이벤트 행사도 주관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을 하고 이래서 농작물 소득도 좋지만 관광소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감자부치기라든가 농작물을 팔 수 있는 판매대도 설치하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라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의원 : 올해 3,000ha에서 2,000ha를 늘려서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생각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우리 평창으로서는 상당히 솔잎혹파리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이 솔잎혹파리가 정말로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 :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보면 재선충은 아직까지 우리 평창에
○산림과장 김남식 : 유입이 아직 안됐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래서 재선충 방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솔잎혹파리 나머지 방제가 아직 덜 끝났다고 그러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250ha, 5,000ha중에서 250ha가 아직 안됐습니다.
○심재국 의원 :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것도 속히 마무리를 해서, 솔잎혹파리가 몇 년 전에 수간주사를 놓아서 다 예방을 했던 나무가 다시 또 병해충에 올랐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그것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 영서지방, 동해안 지방은 전혀 발생이 안됐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러니까 발생이 됐는데 먼저 예방했던 나무에도 또 다시 솔잎혹파리가 이번에 감염이 됐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효과는 나무주사를 놓으면 효과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이고 또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상당히 소나무가 병해충에 걸리면 보기도 싫고 어떻게 하든지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솔잎혹파리가 더 이상 많은 병해충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철쭉꽃이 주민들이 다 나와서 심었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2억 예산을 가지고 아마 인건비를 주면 얼마 심지도 못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자기 마을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도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3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3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좀 더 해서 우리가 직접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쭉이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쪽 지역에 자생했던 나무이기 때문에 어린 것을 심어서 상당히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풀들이 먼저 자라면 철쭉도 죽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금년도 풀베기 사업에 포함해서 풀을 제초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시비는 안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시비는 우리가 일반 화학비료를 해가지고 가서 시비를 같이 제초할 때에 제초를 하고 시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나무가 상당히 어리고 또 이번 장마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강 옆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물이 빠지면 바로 직원들이 가서 보고 검토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유실됐거나 아니면 또 잡초라든가 쓰레기가 떠내려 오다가 걸렸을 경우 좀 주민들을 동원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철쭉꽃이 그 쪽 지역에 옛날부터 많이 자생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잡초들 때문에 철쭉꽃이 다 고사되고 말았거든요. 다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가 그래도 몇 십 센티미터 자랄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비료도 좀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네. 이만재 의원님,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산촌개발이 우리 평창군에 하안미하고 지동하고 두군데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의원 : 거기 보면 당초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곳이 있지요? 안미나 몇 개소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지동리 같은 곳은 올해 첫 사업인데 약 7,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참 잘했구나 그랬는데 우리 하안미 5리는 조금 그런데 그 마을에 행정도 행정이지만 마을의 공동소득에 대한 그런 애착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과장님 자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잘 된 곳은 더 잘되게, 부족한 곳은 왜 부족했는지 사후 더 투자를 해서 정말 본연의 목적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지동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의원 :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면 당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사후에 적은 돈을 투자 못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예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 부분은 조금만 챙겨 주시면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바쁘시더라도 세세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지역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지역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이경균입니다.
(이경균 도시개발담당 인사)
경관관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경관관리담당 인사)
개발허가담당 김철환입니다.
(김철환 개발허가담당 인사)
건축담당 김용기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4동계올림픽의 내실있는 유치준비를 위해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림픽 실사단에게 평창의 유치의지를 각인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타운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암면 횡계1리 8리로서 도암중학교, 상지 대관령고등학교, 감자축제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4일날 저희들이 완공을 목표로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벤트광장, 전시관 조성 등 타운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 이전 타당성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안 보고서만 작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고원 눈마을 조성은 도암면 전체를 대상으로 2억 2,500만원이 투자되며 10월 20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대 의회 때에 별도 보고를 드렸고 주민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평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암면 횡계IC에서부터 송천교까지 약 2㎞가 넘겠습니다. 이 구간을 저희들이 약 24억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고 사업비 24억은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전부담금 12억원은 8월중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1순위로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천교 디자인 난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실시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불량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암면 횡계리 우회도로에서 감자축제장으로 진입하는 야산이 되겠습니다. 야산을 들어내는 사업으로 총 4억원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정리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가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현재 철거 5동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만들기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및 예쁜마을, 가로, 아름다운 간판 경관주택 인증제 등으로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쁜 경관마을 만들기입니다. 2억원을 들여서 방림 운교 등 4개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붕 및 담장정비 150가구를 하고 마을쉼터 조성 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쁜 경관가로 만들기입니다. 역시 예쁜경관이 없는 나머지 4개면에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식재 200본, 가로화단 200개소, 담장철거 10개소, 가로정비 8개소를 정비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의 책임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입니다. 대상은 도암면과 봉평면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3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간판 205개소를 정비토록 합니다. 현재는 간판정비 시연하고 추진위원들만 구성되어 있고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입니다. 5,0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읍면에 특색있는 간판을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을 통한 경관주택 확산입니다. 8개 읍면에 50동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량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동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총 20억원으로서 동당 4,000만원씩 지워하게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중에서 예쁜 주택을 선정을 해서 동당 500만원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 균형개발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평창읍 소도읍육성사업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억등 총 1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평창시장 아케이트를 정비했고 향동리 진입로 확장, 하2리 진입로 확장, 어린이공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주차장 3개소, 중리 경관도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중리 다목적캠핑장을 마주 마무리 짓고 주차장 조성 5개소, 노산 등산로 야생화 조성,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도읍 사업은 금년도에 끝이 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방림면 일원으로서 저희들이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방림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시설 부족한 부지매입하고 운교리 특화작목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마하생태주택관 민박시설입니다. 이것은 생태주택관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원을 투자해서 민박 1동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이 3억원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5억원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보상부터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도 빨리 확보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상은 대화, 봉평, 진부, 도암면이 되겠고 당초예산에 1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봉평에 유존양지부터 보건지소 구간을 저희들이 착공을 했고요. 진부초등학교 구간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대화면 중고등학교 구간하고 진부 중고등학교 구간 도암면 올리브플래닝 구간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8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8억원이 확보되면 보상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봉평면, 진부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봉평은 면사무소 옆 공터가 되겠습니다. 진부면은 구 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진부는 금년도에 보상만 하고 봉평은 금년도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총 1억 9,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8개 읍면에 인도블럭이라든가 배수로 보수, 또 파손된 도로 등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8개 읍면 시가지에 1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읍면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1억중 3,000만원은 현재 봉평면 주차장 부지 가로등 사업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차선도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하고 취락지구 사업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서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말 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도시행정을 구현해서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도록 하는데 지역도시과가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마무리,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노산성 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민자로 합니까? 당초계획이 있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노산성 개발은 당초부터 민자계획이 없었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산성 등산로를 용역을 해서 사업을 벌써 착공을 했어야 하는데 재해영향평가가 대상이 중앙심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중앙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노성산은 없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야생화나 계획이 있었잖아요? 야생화 군락지하고 당초계획이 있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용역만 받았지 거기 사업이 아무것도 안됐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곳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중앙에서 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보된 예산으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얼마에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인허가 절차가 안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만재 의원 : 거기에 성 복원하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쪽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야생화군락단지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쪽에 아주 허전하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나 현충탑 진입하는 이쪽도 그렇고 상수도 배수지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됐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배수지 부분하고 진입도 부분하고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입도가 경사도 심하고 커브가 심하니까 지금 구 배수지 쪽으로 더 돌려서 완만하게 경사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토사유출이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위에 나무가 식재가 안되어서 사태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또 경관도 보기가 안좋고 그 쪽 노산성을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지금 야생화단지를 정비하면서 사실 구 배수지 처리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는데 설계를 변경하던지 추진을 한번 같이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 쪽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는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의원님 취지에 맞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렵더라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때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오래된 곳은 몇 년이 흐르면 다시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민이 원해서 다시 정비를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순위가 용역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불편을 야기해서 꼭 그 지역에 어떤 도로정비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만재 의원 : 왜 그런가 하면 미탄에 보면 농협있는 곳, 우리 면장님 관사가 있는 그 주위에 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도 없고 또 농협 농산물판매장 있는 곳, 사무실 부근에 정비도 해야 되고 도로계획선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도로정비가 어떻게 바로 나야 하는데 도시계획선이 가다가 막 구부러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역단체에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똑바로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지적하신 도로는 취락지구 도로인데 그 지역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데 실지는 6m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선이 직선으로 안되어 있고 주택을 좀 피해 가면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취락지구도 마찬가지로 그 때 그 때 발생하면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민원을 수렴했다가 5년에 한번씩 정비하는데 그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역에 어떤 설명회나 토론회나 그런 어떤 것을 가져서라도 지역에 어떤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그 쪽 지역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오늘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이 사업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지만 여기에 사실 간판이나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낙후된 지역은 정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곳이 어떻게 도시계획선도 지정이 안되어 있고 사업비도 보면 예산서를 보면 엄청 많이 빠져 있거든요. 시급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 좀 하루속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2007년 12월 말을 목표로 도시계획 불합리한 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올림픽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신적이 있는데 맞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초안을
○김진석 의원 : 초안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1리 8리라 그러는데 8리는 알겠는데 1리는 어느곳을 얘기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도암중학교하고 상지대관령고등학교하고 감자축제장부터 밑의 황태덕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이것이 1리가 아니고 7리인데 잘못 됐네요? 7리와 8리인데 1리 8리라고 해서 타운이 떨어져서 조성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다시 세부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실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초안만 잡아놓고 어느 정도 중간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릴 것이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몇 번 할겁니다.
○김진석 의원 :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데 참석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조성이 없고 그냥 공원도 작게 되어 있고 올림픽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유명 관광지에 가면 저희들이 일부러 공원을 한번씩 가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타운을 만드신다 그러면 공원을 정말 근사하게 만들어서 올림픽을 만약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치뤘다고 치면 올림픽을 치룬 이 후라도 정말 거기는 올림픽을 치룬 타운이 그 지역에 가면 가보고 와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활용을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잘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거기는 한번 들려보자 하는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는 타운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들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중에 있으니까 회사에다가 이런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서 설계하실 때에 제대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서면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3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당초예산이 16억이 서 있고 추경이 8억이 섰다고 했는데 맞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포함하면 24억이 되는데요.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자료에 보면 그냥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도암면이라고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감정평가 후 보상을 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하고요. 또 예산확보 대책은 보상을 하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지금 유인환 의원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조속히 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심재국 의원 : 과장님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방림면, 미탄면, 용평면, 봉평면, 이렇게 4개 읍면만 오지개발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방림면만 오지면이고 나머지는 정주권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심재국 의원 : 몇 년 전만 해도 진부, 대화, 평창, 도암은 정주권사업이고 또 다른 4개 면은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방림면만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다른 면은 정주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심재국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이상진 과장과 상하수도 이운배 사업소장의 5급 승진과정 교육입교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장 심재국 : 그러면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장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장근용 방재관리담당입니다.
(장근용 방재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최근익 안전지도담당입니다.
(최근익 안전지도담당 인사)
먼저 7월 12일부터 7월 13일 2일간 재해대책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12시 현재 평창군의 읍면별 강우량은 평창이 103㎜, 미탄이 146㎜, 방림이 152㎜, 대화가 199㎜, 봉평이 248㎜, 용평이 230㎜, 진부가 215㎜, 도암면이 185㎜,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봉평이 제일 많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재민이 4가구가 발생했었습니다. 주택침수가 4동,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는 친척집이나 면사무소에서 이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귀가조치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은 현재까지 읍면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침수가옥까지 해서 21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산사태 일부, 침수가옥,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산사태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이 됐다든지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 담당 읍면별로 과장이 지휘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읍면과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피해상황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시설은 피해조사를 1주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 기상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10시 40분부로 호우경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군은 기상특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상강우량은 13일 11시부터 14일 24시까지 강원도에 30㎜에서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곳은 10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평창지방은 흐리고 한두차례 강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30%에서 약 60%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지역도 마찬가지로 30%에서 60%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상특보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계, 방재관리, 안전지도 등 3개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원은 9명에 현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동우량보호시스템 경보국을 7개 면에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현재 평창, 진부, 도암, 봉평면 해서 4개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 미탄면은 금년도에 1200와트짜리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8개 읍면에 1일 1,928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150대에 5,385명의 자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통리대가 128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 직장대가 21개대로 조직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자원현황입니다. 총 1,078명으로서 가용자원이 7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5년도까지 조성이 7억 7,3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적립이 2억 2,800만원 해서 총 10억을 재난안전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3년 동안 1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전체 157개소에 시설물이 60개소, 건축물이 97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156개소, 재난위험시설이 1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전평창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 조례의 통폐합 및 위원회 조직 재난인력 부족대책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이 24시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도록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소방대상물이 많음에도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후보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당위성을 갖고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생명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 만족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재난대상 사업은 사업장 선정시 재난사고 우려지역을 줄여 나간다는 원칙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명예감독관을 활용해서 재난요인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고마워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제도운영입니다. 검토대상은 총 95개 대상으로 행정계획이 48, 개발사업이 47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2006년 4월 14일날 조례를 제정을 했고 검토위원회를 2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 공무원이 1명, 엔지니어링이 19명, 교수 6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안전평창 만들기 일환으로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차 계속사업으로서 위치는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에서 마하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호안공과 도로개설 2.8㎞, 교량 1개소, 옹벽 336m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하고 사업비는 10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마하지구 이주민에게 이주단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시설공정은 현공정이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구간내 송어양식장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영업에 대한 보상이 소유자와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지금 보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사업입니다. 봉평소방파출소 신축사업입니다. 지상1층에 1동으로서 1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군비가 3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금년도 8월을 준공예정으로 해서 지금현재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고 내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소방파출소가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층으로 증축을 25평 정도 하는데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위험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현장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강화하는데 평창군과 민간시설업체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특별법 대상 시설이 2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 2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156개소는 중점관리대상시설 A, B, C급은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대상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일제점검 후 시설상태에 따라서 지정 또는 해제,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안전지도 점검입니다. 공동주택이 17개소, 유흥주점이 49개소, 청소년시설이 4개소 등 해서 7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지도 점검시기는 동절기, 장마철 및 연휴, 명절 등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시기를 통해서 수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사고위험지역 안전시설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고다발지역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9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로서는 입간판이 17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개소마다 설치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철저히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평창군 미탄면에 1,200W짜리 1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방파출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평창하고 진부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봉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개 군에 소방파출소가 3개 있으면 소방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지금 소방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평면에 소방파출소를 만들어 놓고 강력하게 2014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김진석 의원 : 2014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소방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월보다 정선지역 보다도 우리 지역은 고층건물들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은데도 소방서가 없어서 맨날 영월소방서 무슨 파출소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좀 소방서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소방서가 되면 소방파출소도 몇 개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대화라든가 도암같은 곳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암같은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김진석 의원 :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하천에 숲과 하천골재를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하상자체가 상당히 높아 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림지역을 오다가 보고 마을분들하고 얘기한 것이 거의 침수 직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천을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소방파출소 봉평면에 신축하는 건이 있는데 방림 계촌에도 의용소방대를 너무 협소해서 아마 부지매입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신축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하천관리계획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천복원사업비를 일부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안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위험요소를 조사를 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계촌의 소방파출소는 내년에 2007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재난구조단체 및 민간봉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5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민간봉사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산학구조대, 수상안전기동대,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풀로 재난관리과에서 장비지원금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장비가 노후하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수시로 지원해주는 그 예산은 일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봉사단체마다 정기적으로 무슨 수상안전기동대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군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수상안전기동대에 보트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전액 지원해줄 수 있고 그 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지원해준 예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장비를 사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7쪽을 보면 주민의 생명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 만족도 제고, 여기에 보면 명예감독관 활용이 있는데 이 명예감독관을 어떻게 지역사람들로 합니까 보수는 어떻게 되고 어디 사람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이라 그러면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해주는 그런 분들한테 또 지역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이만재 의원 :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또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만재 의원 : 사업장마다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리가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지금 재무과에서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마을별로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재무과에서는 지금 사업장에 1건마다 얼마씩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이만재 의원 : 글쎄 글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싸이렌을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은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많이 걸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 이것이 최대 공정이고 금년도 8월쯤에
○이만재 의원 : 미탄면 한 군데만 설치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미리 4개소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탄면만 하면
○이만재 의원 : 이것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3,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만재 의원 : 3,5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의원 : 경보싸이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바로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이정원 위생환경담당입니다.
(이정원 위생환경담당 인사)
지금 담당을 소개한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는 4개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4명이고 현원은 40명으로서 지금 현재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8개 읍면에 상수도를 가지고 있고 급수인원은 27,470명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60.7%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4,500톤이 1일 기준이 되겠고요. 1일 사용량은 15,45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은 총 7,774개의 급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8개 읍면에 1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6개소에 지정거리 15.5㎞, 지정면적은 4,16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는 6개면에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시설현황입니다. 분뇨시설은 평창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평창읍 노론리 125-3번지에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의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을 처리용량을 갖고 있고 시설비 투자는 45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연 반입처리량은 12,00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소는 군 관내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선진화추진을 위해서 선진화된 정수장 유량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평창정수장외 2개소가 됩니다. 정수장 수는 6개소로서 초음파 유량계를 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30%로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원격 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봉평, 대화정수장을 통합운영 하도록 해서 정수장 제어장치를 1식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10%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에 1억을 투자를 해서 하겠고 노후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미탄상수도 이전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 8월 완공계획으로 미탄면 회동리에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안리에서 회동리까지 연결이 돼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톤 규모가 되겠고 사업비는 7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5%입니다. 8월중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미탄상수도 급수 관로를 확장을 하는데 미탄면 창리, 회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로가 3㎞가 되겠고 가압장 1개소에 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현 공정은 70%로서 준공은 금년도 12월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미탄, 대화, 봉평, 사업량 8개소로서 관로가 8.15㎞, 배수지가 900톤 1일 1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이 투자돼서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진부면 상진부리에서 오대천 동산리가 되겠습니다. 취수량은 1일 12,000톤 기준으로 진부에서 급수구역이 7,800톤, 대관령 알펜시아에 4,2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수시설, 정수시설, 집수매거, 가압장, 도수관로 5㎞, 송수관 15㎞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1,967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전액 강원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지방비나 군비는 투자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8년 7월을 완공목표로 계획하고 금년도 7월 5일날 설계 착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 이행은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3개소로서 57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2005년도까지 73개소에 31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11개소에 8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규모 신설 및 개량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두일2리에 지하수 1공을 금년도에 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쯤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시스템의 조기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장으로서 평창, 대화, 진부, 봉평, 도암 등 5개 면에 495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0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화하고 진부는 민자로 투자를 하고 봉평하고 평창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도암면은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금년도 10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2007년 1월중에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장으로서 사업비는 343억 8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소중에서 4개소는 군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8개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개 읍면에 185㎞가 되겠고 사업비는 1,119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평창, 봉평면은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대화와 진부, 도암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수계 녹조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일원으로서 사업방법은 고도처리시설 증설을 하는데 관거정비가 6.9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이 투자가 되겠고 현 공정은 73%로써 금년도 12월달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상하수도사업소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지금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청경까지하면 60명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또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우리지역의 천혜의 자원이 자산인데 앞으로 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우리 지역에 중요한 업무가 되고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 할 일들, 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오폐수처리장 시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의원 : 이런 부분도 땅 속에 묻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할 때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에 신설이 되면서 기존의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많은 인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특별히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고요.
○심재국 의원 : 아니, 직원들간에, 직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뭔가 하면 지난번에는 2인 1개조로 근무를 하던 것이 4인 1개조로 근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상 근무여건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둘이 하던 것을 넷이 하니까 민원해결하고 민원처리하고 주민들한테는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간에 둘이 하던 것을 넷이 하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던 것이 조금 그런 것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점차 해소가 될겁니다.
○심재국 의원 :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신설되다 보니까 자리가 잘 안 잡힌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무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좀 살펴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히 많고 과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식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의장 심재국 :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1억 7,000만원, 금액은 많이 투입이 안됐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있어서 1개소만 설치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두일리 하는 것은 군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함명섭 의원 : 두일2리면 어디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두일2리면 시내에서 오대산쪽으로 가시다가 국도로
○함명섭 의원 : 말 목장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 목장 그 동네입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그 마을에다가 공사를 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른 간이상수도 용수가 없으니까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함명섭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혹시 개인한테 편의를 위해서 해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신리지역도 아마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점이 대화6리가 하수공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추가 계획이 있어서 되는지 우리 고준태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일단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집단부락인 도시계획구역을 먼저 우선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500톤 미만되는 지역은 100호 가구 이상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6리 지역이 일부 빠졌는데 그 지역은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하고 상송빈 지역이나 신리1리 지역을 완공을 해서 별도로 운영한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화상수도보호지역이 아마 대화 6리까지 다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빠져서 관로를 연결해서 대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빼주면 맑은물 공급에 이상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기본계획구역을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추후에 기본계획구역을 확장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추후에 유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저는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면서 사방 시가지나 골목길이나 다 파 놓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잘 포장은 안됐지만 흙으로라도 잘 덮어서 하려고 하는데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 놓아도 금방 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하시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보수를 해가면서 하시라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포장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지요.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일부 반폭 정도는 하는데 전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전체를 다 하지 않으면 그것이 보통 아스콘 포장을 부분 떼우기 식으로 포장한 부분은 더 꺼져서 자동차가 다녀도 불편하고 비가 오는 날에 주민들이 보행하다가 자동차가 튕겨서 보행자의 불편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보행하는 주민한테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정말 그것은 보통 다녀보면 그런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그냥 제대로 다지기도 안 하고 덧씌우기를 해 놓아서 거의 비포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특히 걱정되는 것이 지금 평창군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하수관 공사를 읍면별로 대대적으로 하는데 전 도로가 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큽니다. 어느 일부만 그래도 문제가 큰데 전체적인 도로를 다 그렇게 두들겨 깨가지고 전체 아스콘 씌우기를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지역도시과에서인가 그런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지난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부의장 유인환 :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미탄상수도 이전 확장, 지금 담당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8월에 준공이 됩니까?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네. 8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졌습니까?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네. 주민설명회를 1회 가져가지고
○이만재 의원 : 가졌어요?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네. 가져서 산림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협의중에 있고 여기는 보호구역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지금 회동있는 곳부터 반경 몇 키로 정도 되는지?
○수도행정담당 최영훈 : 보호구역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수보로부터 1㎞를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이 우리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준합니까?
○수도행정담당 최영훈 : 네. 지정거리 산정하는 지침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그러면 우리 평창상수도하고는 거리가 다 틀리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정하지요?
○수도행정담당 최영훈 : 그것은 지역마다 수질이나 환경요인에 따라서 거리를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여기 지금 회동에는 1㎞라고 그러셨지요?
○수도행정담당 최영훈 : 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육백마지기까지 올라갑니까?
○수도행정담당 최영훈 :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취수보에서 상류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치어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입니다. 육백마지기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역분들이 가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나 어떤 것을 가져서 지역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켜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도행정담당 최영훈 : 그 부분은 설명회를 지난번에 가졌는데 일단 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그 때 당시에는 약 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설명회 과정을 통해서 거리를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하자고 그래서 ㎞수를 1㎞정도를 설명회 당시보다 줄였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것을 우리 군에서 축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수도행정담당 최영훈 : 아니 거리에 산정하는 기준에 가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수도행정담당 최영훈 : 네.
○이만재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간이상수도가 어느 분입니까? 우리가 일제조사를 2005년도에 했지요?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네.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했는데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2006년도에는 이것이 전체가 11개소인가요? 아니면 전반기 사업을 했습니까?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아니 2005년도까지가 저희들이 73개소를 했고요. 총 103개소에서 2005년까지 실적이 73개소이고 2006년도에 11개소에 8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아직도 보면 간이상수도가 빠진 곳이 많이 있고 해야 할 곳이 많이 있고 또 2007년도 사업 순위가 결정되어 있나요?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지금 먼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언제쯤 어떻게 하실겁니까 2007년도 사업을,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순위대로 해서 많이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 보시고 아직도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8억 이렇게 축소하지 마시고 많이 해서 단 시일내에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식수같은 것은,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 100% 군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아마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를 많이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빨리 도비, 국비를 받으시고 2007년도 사업계획 순위를 빨리 정해 보세요. 그러시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당초예산 하기 전에 2007년도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순위를 한번 지역별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도시설담당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다음에 11쪽을 보면 아까 김진석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하수도 관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의 피해를 끼치는, 마무리가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림에 먼저 하수도 관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우리 담당님,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그 부분이 민원이 있었던 것이 농경지에 맨홀 관계입니다. 농경지 소유자들 다 만나서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매입을 해 줬나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매입은 아니고 옮길 것은 옮기고 땅속에 묻든가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경지 소유주들한테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사업이 언제 끝나지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올해 내년까지 가야 합니다. 금년에 사업비 확보가 일부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지 됩니다.
○이만재 의원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환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정담당 유지웅입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 인사)
스포츠산업담당 최찬섭입니다.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 인사)
동계올림픽기획담당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동계올림픽기획담당 인사)
동계올림픽홍보담당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동계올림픽홍보담당 인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의 기구 및 인력은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이 14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저희 직장체육부를 가지고 있는데 레슬링팀이 선수, 감독해서 8명이 있고 스키팀이 역시 선수와 감독해서 8명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동계올림픽 유치업무, 그 다음 각종 체육활동과 관한사항, 또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사항, 그 다음 레저스포츠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본현황인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이고 또 국가 아젠다 최우선순위인 2014동계올림픽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관한 보고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찍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개요는 저희가 유치했을 때에 개요입니다. 제22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되겠고 기간은 2014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16일간 하게 되고 이어서 장애인올림픽대회를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약 80개국에 선수, 임원, 보도진 해서 약 2만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대회종목은 총 일곱 개 경기가 되겠습니다. 15개 종목에 84개 세부종목이 되는데 일곱 개 경기라 그러면 여기에서 스키, 빙상, 바아애들론, 법슬래인, 루지, 아이스하키, 컬링, 이렇게 해거 일곱 개 경기가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스키등 설상경기는 저희 알펜시아와 용평, 성우와 중봉에서 개최를 하고 빙상은 강릉과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이념과 비젼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선수중심, 경기중심의 올림픽을 하겠다,
두 번째로 아시아지역의 동계스포츠의 확산에 기여를 하겠다, 아시아지역이 동계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북미쪽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산을 시켜 나가겠다, 이것은 올림픽 이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에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세가지 큰 이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경쟁력과 기대효과입니다. 평창의 경쟁력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2010년 유치과정에서 IOC로부터 시설능력이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한 독창적인 비전과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험을 통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신청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92.3%라고 표시를 해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질의 응답서에 제출했던 전국적인 여론에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 때 강원도가 96.9%, 평창이 97.3%인데 이와 관련해서 IOC에서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체적으로 IOC가 개최 후보도시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평창이 96%, 잘스부르크가 46%, 소치가 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살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회개최시의 기대효과는 아시겠지만 한국 올림픽의 완성을 의미하고 또 한반도 평화장착과 공동번영에 기여를 하고 아시아 문화, 관광의 허브로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특히 다음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약을 한다면 지역 인프라를 수십년간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 다음 인구유입이라든지 문화관광, 레저 등 모든 분야의 발전에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 평창의 지역적 가치 및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11조 5,000억, 부가가치가 5조, 고용유발이 14만 4,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이내에 형성된 동계스포츠벨트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 등 설상경기중에 용평하고 알펜시아에서 하는 부분이 알파인에 대회전화 회전, 스키점프,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이 되겠고 보광휘닉스파크에서 프리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성우에서는 스노보드와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이 되겠고 정선 중봉에서는 활강과 슈퍼대회전이 되겠습니다.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쇼트트랙, 컬링이 되겠고 원주에서는 아이스하키 남, 여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식후보도시 및 IOC일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식후보도시가 3개 도시로 저희 평창하고 잘스부르크, 소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식후보도시 단계 일정으로 7월 10일까지 저희가 후보도시 서명제출을 했고 부담금으로 미화 50만불을 유치위원회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 1월 10일까지 IOC에 신청파일 세부신청계획이 되는데 17개주재 234개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최대 관심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인 2007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가 도시별로 3박 4일정도 있게 되겠습니다. 당초 7월 7일로 개최도시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IOC일정기간중에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를 제일 먼저 선정하는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과테말라 119차 IOC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최도시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최다득표가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자의 과반수의 표를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안될 때에는 2차,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데 그럴 때마다 최하위 후보는 탈락이 되고 결과적으로 2개 도시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도시에 속한 IOC위원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현재 IOC위원은 78개 국에 1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17개국에 20명, 미주가 14개국에 19명, 저희 아시아가 18개국에 21명, 유럽이 26개국에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3개국에 5명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가 21명밖에 안되고 전체 IOC위원의 18%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고 유럽이 50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43%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역구도, 유럽이 강세인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IOC위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와 스위스인데 각각 5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경쟁국인 오스트리아는 1명이고 러시아 소치는 IOC위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은 범 국가적인 대회유치 추진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유치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됐고 또 국회 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정부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차원에서 행정지원본부라든지 도의회 특위, 범도민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차원에서도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군의회에서도 동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특히 스포츠사업단에서 전담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저희는 동계올림픽지원육성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IOC일정에 차질 없는 준비는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서를 제출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내년에 현지실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스포츠계 신뢰도 인지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국제대회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알파인월드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달에 인터스키총회라 그래서 약 30개국에 1,500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드림프로그램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IOC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드림프로그램은 아시는바와 같이 겨울스포츠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스키와 빙상등을 강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장 시설 및 SOC조기확충 추진은 뒷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공식후보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신청파일 작성과 IOC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또 IOC위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 국제홍보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은 IOC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그냥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이 형성이 되어서 233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9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IOC가 요구하는 각종 정부 보증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OC초청 국제 행사라든지 대회를 참석을 해서 공식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10월 1일부터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IOC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준비가 내년 2월부터 3월에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뒷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OC총회 준비는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과 14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쪽 경기장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이 총 13개가 되는데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할 곳이 6개소이고 신설해야 할 곳이 7개소가 됩니다. 주요 저희가 신설을 해야 할 곳이 스키중에서 활강 슈퍼대회전을 할 수 있는 정선 중봉경기장인데 약 449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로 하게 되겠고 여기 지방비라고 나온 부분중에서는 이것이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현재 약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라 그러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하는 시설은 알펜시아 지구내에 있는 스키점프대가 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약 53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는 부담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은 성우리조트에서 하는데 317억, 그 다음 스피드스케이트는 강릉에서 하게 되는데 1,400억원, 피켜, 쇼트트랙에 825억, 아이스하키에 남자경기장, 여자경기장 따로 하는데 810억과 61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수촌 관계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수촌은 평창에 4,000베드 강릉에 1,000베드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을 실사자리에 다 착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착공 또는 설계를 일부 하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키점프장이나 활강장 등 해서 6개 지역이 되겠는데 알펜시아리조트 건설과 연계를 해서 스키점프장과 크로스컨트리, 바이에슬론 경기장은 내년 3월중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의 활강경기장,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은 활강장의 경우는 기본설계를 금년 9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실시설계는 2007년 7월 이후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이스하키 남자의 경우는 기본설계를 그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런 경기장들은 대회가 유치가 확정된 다음에 신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접근 교통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과 직접 관련된 필수 교통망만 넣었습니다. 원주~강릉 철도의 120㎞구간이라든지 일반 국도의 6호선, 59호선이 들어가 있는데 31호와 42호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간접교통망이라 해서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지금 염려를 하고 모든 행정력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바로 IOC현지실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실사를 군민과 함께하는 IOC현지실사로 하겠다는 생각하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OC 실사는 비드파일이 제출된 사항에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제반 계획에 대하여 적합성이나 실현가능성을 현지확인하는 어떤 기술적, 실무적 방문이지만 그러나 우리 평창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유치 열기와 또 우수성을 IOC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03년 당시의 실사준비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계획을 가지고 문화예술이라든지 주민참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환경정비 등 종합적으로 감동이 넘치는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사기간은 내년 2월에서 3월, 도시별로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으로 두는 구간은 3개 구간에 약 33.1㎞구간이 되겠습니다. 횡계IC에서부터 용평, 또 진부IC에서 정선 중봉가는길, 그 다음 면온IC에서 휘닉스파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사구간 환경정비는 우선 도로변의 불법, 불량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다고 해서 이미 2개 구간에 82개소를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또 불량건축물도 약 30동인데 이중에서 15동을 철거하고 도색을 15동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라든지 위생업소 환경정비, 이런 부분도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 횡계시가지에 경관불량지역 정비, 동계올림픽개최도시 관문 이미지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취 1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 전주 지중화 사업관계는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도시과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접근도로망 개선부분도 건설과 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군도 12호선 13호선에 대한 설계, 그 다음 15호선인 횡계에서 용평 들어가는 길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홍보물설치 정비는 저희가 실사구간별로 홍보물 설치 디자인을 전부다 해서 유치위원회 제일기획하고 협의를 해서 좀 세련되게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베너걸이라든지 노후된 것들은 다 교체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 도로표지판 후면을 활용해서 관광홍보물 설치하는 부분도 봉평, 진부, 도암지역을 해서 4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올림픽을 지금까지 20회를 해왔습니다. 1회가 프랑스 샤모니에서 시작해서 이번 토리노까지 20회를 했는데 저희가 특색있게 개발을 하자 해서 동계올림픽의 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일정한 교량 1개를 동계올림픽의 교량으로 만들어서 역대 동계올림픽의 엠블렘기를 다 걸어보는 것도 좀 이색있게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단순히 실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예술과 이런 것을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황병산 사냥놀이라든지 전통스키만들기 또 서예, 사군자 치기, 전통 다도체험이라든지, 쑥버덩이라든지 전통스키타기라든지 산사체험이라든지 이 밖에도 지금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별도의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동 동선간의 순간 순간 우리의 문화를 자연히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IOC위원들에게 저희가 초, 중, 고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엽서라든지 편지를 써서 IOC 위원들에게 보내는 것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실사기간중에 환영, 환송계획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주요구간에서 경기장 구간에서 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호텔에서의 환영, 공식환영 만찬에서의 환영, 그 다음 호텔 객실에 들어갔을 때 환영,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폭설시에는 제설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구간별로 제설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또 눈이 너무 안왔을 경우에 겨울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올 가을에 녹비호맥을 실사구간 주변으로 해서 약 200ha 정도를 파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에 내외신 기자단들이 저희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기자단들에 대한 별도의 홍보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청 간담도 하고 각종 자료도 제공을 해주고 투어 안내를 통해서 평창을 세계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올해 이미 IPC평창알파인 월드컵 스키대회나 또 알파인 월드컵 스키대회는 이미 치뤘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뤘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창 인터스키 총회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용평에서 약 30개국 1,50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행사는 크게 워크샵이든지 강연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부분은 현지실사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별도로 참고해 주십사 하고 IOC후보도시 평가결과를 내 드렸습니다. 바로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7개 도시 중에서 후보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IOC가 평가한 사항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잘스부르크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항목별로는 점수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선수촌 부분에서 최저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최저점수를 받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선수촌은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권장사항이 선수촌이 1개소가 되는데 저희는 평창하고 강릉으로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에서 원주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약 92㎞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멀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선수촌을 너무 분산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보조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목별 평가내용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알고요. 그래서 4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11개 항목에 대해서 7개 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전부다 점수를 최고치와 최저치로 해서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장 5페이지는 우리 공식후보도시인 3개 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안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뒷장의 공식후보도시 엠블렘은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엠블렘이 이렇게 생겼고 잘스부르크하고 소치는 이러한 엠블렘과 의미를 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올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양구에서 했는데 저희는 25종목에 422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바와 같이 성적은 2부 7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2부 6위를 했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작년보다 1위 입상이 더 많았던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만년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부분을 파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성적향상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체육을 계열화 하고 또 학교체육을 계열을 해서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 종목별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군민 화합과 각종대회 등위부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2부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성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15개 종목에 300명 정도가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배 및 연합회장배 참가는 연중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60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이번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대회입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아마추어대회인데 약 선수, 임원해서 1,7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금년에는 8월 20일날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엘리트와 마스터즈 해서 약 3,000명 정도를 참가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7,000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뤘는데 올해는 예산형편상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요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는 10월 중순경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약 12개에서 13개 종목으로 해서 1,300명 정도가 참가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통합개회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올해는 개별 종목별로 개회식도 하고 대회진행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입니다. 체육회는 현재 회장등 해서 임원이 6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주로 전문체육대회 운영관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회장등 해서 30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 24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육대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체육 계열화 지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이 사실 미비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을 앞으로는 적극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지역별, 종목별, 상급학교로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꿈나무 선수들이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또 저희 체육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열화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모든 종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육성대상 종목을 엄선을 해서 2007년부터 적극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청, 읍면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육성대상 종목을 확정을 해서 지도자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계열화 협의를 하고 중점육성 종목을 9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우선 시급한 종목에 한해서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8년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신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2003년 도민생활체육대회 이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양구군에서 유치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삼척시가 이미 개최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이 제43회가 되는데 43회 대회를 저희가 평창에서 유치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최지가 결정하는 것이 저희가 7월말까지 유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시군으로는 저희와 철원 등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전담할 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한 기존에 유치했던 지역에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지난번 유치하려던 과정에서 지적되고 미흡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레저스포츠 육성으로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2006년 9월달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레프팅이라든지 레프팅이 지금 4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연 5만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MTB라든지, 익스트림, 승마체험장 조성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레저스포츠가 활성화 되어서 그것이 지역경제로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저희는 스포츠가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관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목표아래 마케팅이 가능한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그 다음 각종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레포츠인프라를 구축을 해소 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개별종목 경기장 확충으로 풋살경기장을 작년 평창에 이어서 올해 진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족구장도 1면을 설치를 하고 있고 농구장도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을 올해 2개소로 대화와 진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은 몇 개소를 돈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종합운동장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로얄박스 및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해서 이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진입로 올라가다 보면 녹주아파트 방향에 옹벽이 조금 전도되고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놓고 지금 정밀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평창읍 종부리 종합운동장 일대에다가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축구 보조경기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지매입이 되겠는데 총 13필지중에서 현재 7필지를 등기를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6필지가 협의 진행중인데 이중에서 4필지는 문중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 1필지는 이미 승낙이 됐고 다만 등기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그 다음 외지인 1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는 협의가 된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면 실지 부지확보 문제는 문중땅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우선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실내체육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바뀌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30억원의 기금지원을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오게 되면 도비 3억을 더해서 33억이 오겠고 그 다음 강원도 균특자금에서 15억원을 지원받게 되면 여기 7억 5,000만원에 도비가 포함돼서 22억 5,000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5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현재 지역도시과에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 환경성검토 등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이 서는대로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원전지훈련장 부분은 사실 부지문제가 진척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하고 보고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을 해서 부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환 : 스포츠사업단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각종대회를 치루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2쪽을 보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고생 많으셨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죄송합니다. 성적이 좋지 못해서
○이만재 의원 : 글쎄 내용도 중요하고 체육대회는 결과를 많이 따지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그렇다고 선수층이 얇아서 선수를 사 올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교체육, 사회체육, 계열화를 많이 시킨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정말 어떤 체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또 초등학생부터 어떤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선수를 발굴 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와 그 지역의 읍면 체육회, 읍면장, 이렇게 협의를 하고 중간 중간에 의회에도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점육성 종목에 대해서 또 한번 협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첫 번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25쪽에 여기 설명하신대로 이렇게 지도자도 정말 배치를 해서 있어야 할 곳은 지도자가 있고 선수발굴도 선수층이 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선수가 초등학교부터 어떤 체계적으로 중, 고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우리 테니스도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해 올려고 하니 예산도 많이 들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로 올라가면서 선수발굴이 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곧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우리 도민체전, 제가 몇해 전부터 군정질문에도 많이 하고 우리 군수님도 이번에는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차질없이 이번에는 양보없이 꼭 돼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숙박이나 체육이나 여러 시설이 열악한데 기회에 어쨌든 스포츠타운이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예산요구하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12억 부지매입비가 확보됐는데 부지매입 확보하는 것도 너무 늦어요. 지금 벌써 2년이 다 되는데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되고 2년이 지났다는 것은 담당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역에서 협조체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군 의회나 담당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지요.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특히나 부지매입이 거의 다 되가는데 중요한 것이 예산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17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에 어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환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너무 잘해 오셔서 우리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이 안에 일목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당연히 유치를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반면에 우리 전국단위 체육대회라든가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소위 우리 평창에서 말하는 남부권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시그너지 높이는데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근 횡성같은 곳에 올해만 해도 도단위 이상,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35개를 유치를 해서 매년 그렇게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치루면서 지역에 미치는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횡성군에서도 1년쯤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유치를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른 어떤 시그너지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양구라든가 인근 태백이나 화천이든 이런 곳은 정말 체육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의 홍보도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동계올림픽과 병행해서 남부권에는 좀 그런 도단위 이상의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서 평창도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높이는데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재 의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2008년도 강원도민체전도 유치를 꼭 했으면 싶습니다. 잘 팀장님께서 만드셔서 유치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때문에 게이트볼 회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읍면별로 해달라,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 그것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장평에 하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 때에도 이제 한군데를 만들게 되면 다른 곳도 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당시에 만들 때에는 이것 하나만 만들기로 하고 만든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그렇다고 한해에 몇 개씩 만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부터 한 곳 씩이라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이 시달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년에 읍면별로 하나씩 한다면 늦게 하는 곳은 8년이 걸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그 지역의 의원님은 어떻게 뭐라고 변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경을 쓰셔서 장평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제가 본 화천이라든가 인근 둔내같은 곳도 게이트볼장을 작게 지으면서도 예쁘게 잘 지은 곳이 있습니다. 주변을 참고로 하셔서 오히려 장평의 게이트볼장은 너무 답답하게 지어 놓았어요. 여름에 사실 사용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여름에 어떤 식을 사용을 못하는지요?
○함명섭 의원 : 조립식 판넬로 다 막아 놓아서 그 안이 너무 탁해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창문을 다 열면 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딪쳤습니다. 당초에 이 정도로 하고 말라면 또 요구가 되고 해서 아주 끊임없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한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에 만들 때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가급적이면 우리 평창의 남부권에 올림픽도 못하는 지역에 소외를 느끼지 않게 어른님들 운동을 할 수 있게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하여튼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그러니까 8년이 됐지요? 첫 번째 군정질문에서 고원전지훈련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8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다른 것은 잘 추진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획이라도 고원전지훈련장이 있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꼭 추진을 해주시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는 알펜시아 부지내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병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만 되면 다 된다는 얘기가 한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동계올림픽만 되면 된다는 얘기 때문에 8년간 이 사업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나 이쪽에 관계자, 아니면 국회 이광재 의원님, 이렇게 알아보니까 고원전지훈련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태백시하고 마찰이 붙는답니다. 태백시에서 이미 고원전지훈련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태릉선수촌의 분원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다가 체육관에다가 인조잔듸 축구장에다가, 앞으로 태백은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태백하고 대관령하고 비교를 하면 기후조건이나 자연조건에서 태백이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설면에서는 전혀 없으니까 그쪽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도 일부 마라톤 실업팀만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정말 올림픽하고 상관없이 올림픽도 되고 이것도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조건 돼야 하는데 올림픽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10여년 전부터 굉장히 숙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알펜시아 부지내에 우리 공유재산이 61만 1,000㎡가 있습니다. 약 27만~28만㎡가 되는데 그러니까 관리계획 세울 때에 도유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할 수 없는가 하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중에 답변을 드리면 알펜시아에 들어가는 우리 군유지와 그 다음 저희가 고원전지훈련장을 하고자 하는 감자원종장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애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교환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횡계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 보니까 부지를 별도로 전체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도 참 찹찹하고 보고 드리기가 송구스럽다는 부분이 감자원종자 부지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환을 하던지 취득을 해야만 이 문제가 매듭이 풀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일부 개인사유지를 희사를 하겠다는 제안도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땅값보다도 시설투자비가 몇 배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안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어느 지역하고 이렇게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부지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것이고 알펜시아사업 지구쪽하고 횡계 시가지 인근쪽하고 따져보니까 그런데 차항쪽에도 거의 안 쓰는 강원도가 소유하는 땅도 있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글쎄 의원님께
○김진석 의원 : 고원전지훈련장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잘 연구를 해서 태백하고 겹치지 않는 분위기에 용어를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개 시군에 어느 1개 특성이 있는 사업거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제 2개 시군에서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일부러 이것을 교환을 잘 안해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을 제가 전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원전지훈련장이라는 말 말고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태백하고 마찰이 안 붙으니까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경쟁이 되는 읍면에다가 2개를 준다 그러면 한쪽 면에서는 싫어하고 한쪽 면에서는 좋아하고 이런 것같이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잘 좀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고원전지훈련장이라는 명칭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제고해 보고 저희는 고원전지훈련장이 여름 한철에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 의한 훈련장이기도 하지만 도암 지역주민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요. 혹시 의원님께서 아까 부지같은 문제를 알려 주시면 저희도 한번 답사도 해보고 그렇게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차항2리 아파트 방향으로 삼거리에서 약 100미터 들어가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주 아늑하게 약 3만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강원도 소유입니다. 그것이 알펜시아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부지이고 또 강원도에서 그것하고 바꾸자 하면 접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농사도 안 짓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주는데 별로 쓸모도 없는데 약 3만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좋아지고 그래서 시가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한번 답사를 해보고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환 : 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를 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군수배는 매년 지금 정례적으로 해오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군수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하는데 종목별로 저희 산하에 24개 단체가 있는데 여건상 다 군수배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내지 14개 종목 정도가 한 날 각각 다른 경기장에서 군수배를 놓고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개회식을 종합운동장에서 모여서 다 하고 또 각각 경기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가을철에 해도 짧고 한데 실지 경기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개회식 자체를 종목별로 자기 경기장에서 연합회장님 주관하에 개회식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귀녀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인환 : 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화에 보니까 농구장을 면사무소 앞에다 새로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휀스를 쳐서 풋샬하고 같이 같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규격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 풋샬하고는 안됩니다.
○함명섭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가 이제는 풋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부지도 좋고 좋은 환경인데 오히려 풋샬쪽으로 좀 해줬으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대화 거기의 장소는 풋샬하기에 규격이 좀 작을겁니다. 그래서 요금 인기있는 종목이 풋샬하고 청소년들은 농구입니다. 그래서 농구를 청소년들이 밤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구골대를 2개만 세우지 않고 지금 예산이 꽉 차서 그런데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농구골대를 추가로 몇 대를 더 세울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식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와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골대를 여러 군데 더 세울 계획이고 풋샬경기장은 작년에 평창읍을 했고 올해는 진부면을 합니다. 이 풋샬경기장도 굉장이 인기있는 스포츠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평창에 풋샬경기장을 가 보니까 청소년들부터 40대, 50대들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혹시 우리 대화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풋샬경기장도 병행해서 농구장과 같이 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풋샬은 기본적으로 거기 인조잔디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함명섭 의원 : 그것이 얼마나 들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토지매입비 빼고 시설비만 얘깁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인환 의원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농어촌에 보면 훌륭한 농어촌청소년 유망주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어느 학교 어떤 학생에게 어떤 종목에 지원이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육성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거기 보면 중점 종목이 무슨 종목에 지원이 되는지 또 무슨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꿈나무로 해서 5,000만원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고등학교에 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을 더 올려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의원님께 데이터를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가 신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건설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