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0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6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읍면행정전반적인추진상황 나. 재무과 소관 보충감사
(10시 06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충감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실태파악을 위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읍면행정전반적인추진상황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읍면 행정에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에는 8개 면의 읍면장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읍면 순서 없이 읍면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또 폭설이 오다가 또 기온이 갑자기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는 지금 영하 12도 이하로 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평창군에 지금 폭설 이후로 비가 온 후로 갑자기 비가 또 오고, 날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혹시나 추수를 못한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폭설로 인한 시설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망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심히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대관령 김비호 면장님 혹시 이번에 폭설에 대해서 좀 저번에 쉬지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관내에 파악 좀 하시느라고 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좀 있나요?
○대관령면장 김비호 : 대관령면장 김비호입니다.
금번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관령면에 내린 적설량은 한 평야, 바닥면 지역이 한 45㎝정도 산에는 한 70㎝정도 적설이 쌓였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대관령 주민들도 그렇고, 농사짓는 분도 하는 얘기는 내년에 12월 초순에는 이렇게 많은 비가 눈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린 눈은 특히 녹으면서 내려가지고, 그 습설이기 때문에 하중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별로 대관령에 하우스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12농가에 한 15동 연동이 있어가지고, 한 9,000평 정도에 하우스가 주저앉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농민들도 눈이 내릴 때 대비는 충분히 하고, 또 보조목을 댄다던가, 하우스 안에 난로를 피운다던가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워낙 눈에 하중이 커 가지고, 또 면적도 연동일 경우에는 한동에 1,000평, 크게는 2,000평, 3,000평씩 되어서 인력으로는 조치가 좀 어려웠었고, 행정기관에서는 군부대와 협조해 가지고, 좀 대규모의 연동하우스에는 군부대 인력을 동원해서 눈 제설작업도 같이 했습니다만 작업 중에도 내려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시내는 이번에 눈이 내릴 때는 영상의 기온이었습니다만 계속 적설이 되어서 장비를 이틀 동안 동원을 한 40대 이상을 동원해서 대관령면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모두 제설작업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 : 농가가 한 12가구 정도, 하우스 시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파손이 된게 있는데, 지금 다 이거 보고가 다 들어갔습니까?
○대관령면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다 파악은 됐고요?
○대관령면장 김비호 : 파악돼 보고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쪽에 아직 접수 된 것은 없고요. 지금 더 이상.
○대관령면장 김비호 : 어제까지 다 최종이 파악이 된 피해 면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파악된 면적이외에 산골짜기에 있거나, 신고가 안 된 사항은 추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것은 12농가에 9,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혹시나 아직까지 피해 접수가 안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김비호 면장님 중점적으로 다시 이장님들이나, 이런 연계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좀 파악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하우스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풍수해, 풍수재해 이런 보험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못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요.
○대관령면장 김비호 : 원래 풍수해 대상,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정율 위원 : 하우스가 되나요? 하우스가 됩니까?
○대관령면장 김비호 : 그런데 농가의 경우에 대관령 농가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그러한 큰 피해가 없었고, 또 겨울에는 대부분 비닐을 벗겨놔서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 주 피해 농가가 이 중에 8농가는 딸기 재배 농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딸기 주문이 좀 계속 있었고, 또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있었기 때문에 비닐을 벗기지 않아서 걷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연동일 경우에는 순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있습니다만 연동일 경우에는 농가부담금이 한 1,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부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했었습니다만 기피를 해서 가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도 풍수해 보험에 저번에도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풍수해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권유하셔 가지고, 좀 가입, 이런 부분을 높여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좀 갑자기 겨울, 올 겨울에는 특히 아마 눈이 많이 내린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각 읍면에서 좀 다시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철에 아무래도 리조트 부분에 활성화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평 면장님, 그리고 우리 대관령 면장님 마찬가지지만, 리조트 부분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쓰레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비책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작년부분에 같은 경우는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미처 분리수거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대책이 있습니까? 봉평면장님?
○위원장 함명섭 : 면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봉평면장 홍금숙 : 봉평면장 홍금숙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보강이나, 하나 쪽에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지금 그쪽 리조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처리가 되는데, 그 외에 펜션지역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좀 해서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김비호 면장님 혹시 다른 주무부서하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겨울에? 한번 인력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봉평면장 홍금숙 : 어제도 선자령 쪽에는 주차장이 꽉 차고, 차량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구 고속도로 변에도 대형버스와 차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위험하다보면, 화장실 쪽에서 좀 관리하는 분들하고, 이용하는 분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한두 인력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예기치 못한 부분들은 사람 늘어났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환경과라든가, 관련 산림과 파트들과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내방객들의 편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밀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좀 안전, 재난 이런 부분도 각 읍면 면장님들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읍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시간은 우리 읍면장님들 읍면 행정에도 아마 바쁘신데, 오늘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읍면장님들이 출석한 부분이 아마 이 근간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면장님들에게 하실 말씀들이 사실 상당히 있지만, 아마 어떤 행정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 가지 개인적인 관계 등 해 가지고 아마 못하시는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늘 읍면장님들에게 그 동안 제가 의회에 위원으로써 군민으로써 좀 느꼈던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하고 싶은 얘기도 하자면 한 한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다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분에게 특별히 해당된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은 영원히 읍면장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 분장에 의해서 우리 군청에도 들어오셔서 요직을 맞고 계시다가 행정절차를 가지고 다루시다가 또 읍면에 가면 읍면에 장으로써 책임자로써 또 신경을 쓰다보면, 아마 좀 다른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읍면장님들은 이렇게 보면, 읍면에 나가면, 영원히 읍면에 계시는 것으로 아주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읍면에 나오면 내가 읍면장으로써 내 책임만 다하면 된다. 읍면에 주민만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더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것은 우리 읍면장님들 어차피 군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행정 감시를 하고, 또 군 행정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함에 있어 거기 대외기구로 전 보거든요. 그런데 더러 그런 것은 아닌 걸 느낄 때,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다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해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한 2일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읍면장님들 모시는 순서가 된 것 같은데, 오해가 없도록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봉평 홍금숙 면장님에게 지금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봉평면으로 취임해서 가시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 보니까, 봉평면이 이렇게 낙후될 수가 없다. 평창군에서 최고로 낙후가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낙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평면장 홍금숙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또 면장은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봉평면이 굉장히 괜찮은 동네, 저희들도 관광객도 많이 오고 소득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구석구석 문제 같은 것이 많더라고요. 물론 봉평에 저희들 땅값 같은 것이 비싸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 화합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그게 이제 서로 토지승낙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 겉만 멀쩡하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시골이라는 이 얘기였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을 아마 다 쓸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장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도?
○봉평면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인구 5,000명 넘는 걸로 봐서는 좀 낙후되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낙후가 되었다면, 일례를 들어서 대부분 어떤 부분이 낙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봉평면장 홍금숙 : 글쎄 그것은 생각하시는 것 저하고 좀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 봉평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이렇기 때문에 뭐든지 굉장히 반듯한 줄 알았습니다. 길이고 뭐고, 사실 저는 봉평을 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도로라든가, 마을안길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골이 깊다보니까, 들어가는 길,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반듯하지 못하고, 부족한 걸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면장님 가셔서 계속 군청에만 계시다가 읍면에 아마 처음 나가보시니까, 이제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저 푸른 그 초원으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하시는 생각인데, 좋습니다. 마을 안길, 농로, 그렇다고 보면, 가장 낙후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챙겨야 되요. 얼마나 낙후가 되었으면, 낙후된 걸 알아야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고, 낙후된 부분을 우리 평창군이 어느 면은 정말 잘 되고, 어느 면은 너무 부족해서 주민이 살기가 불편하다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 편성을 인해서 어느 정도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 그런 질문을 좀 드렸고, 또 우리 면장님들도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이제 그냥 한둘이 얘기할 때, 농담을 얘기하는 것 하고, 정식적인 발언으로 들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낙후 되었나, 저 역시 봉평면에 대해서 골골이 잘 모르거든요. 여기서 와서 의원들 또 얘기가 미탄, 방림 한번 봉평 면장보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라,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거기도 진짜 낙후, 그 쪽엔 진짜 괜찮은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을 안길, 농로라고 그러셨죠. 도로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거 봉평 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면장님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봉평면이 됐든, 진부면이 됐든, 대관령 됐든, 어디 면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봉평 면장 혼자서, 어디 아니면, 어디 면장님 혼자서 어디 도에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올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진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군의 행정은 따르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 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면장이 최고고, 면장이 다 해야지, 게이트볼장에 2층으로 짓는 문제,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려 보냈으면, 그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면장님의 의무가 아니고,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것을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주민들을 다 대동해서 군에 와서 예산을 만들어 내라고, 떼를 써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면장님이 행정 능력인건지, 심히, 이것 예산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려 보내 줬는데, 의회에서도 그것가지고 막 말이 많았어요. 그 난상토론 끝에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층 지으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1층 지으라고 내려 보낸 돈 가지고, 2층을 지어 놓고, 과거 얘기지만, 그걸 또 죽어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고 떼를 쓰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의 면장님의 역할이라면 주민을 이해시킬 부분도 있고, 위에 고충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면, 앞으로 행정은 목소리 큰 사람, 주민의 입장에서 다 흔들려 갈 수 밖에 없다. 작년에 우리 현지확인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무부서 문화체육과장이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 4,000만원 가지고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전번에 혼났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이보시오. 당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4,000만원 예산해서 그걸로 밖에 할 수 없다. 2층을 지을 수 있는 예산편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내년에 지금 2억 6,000 더 올려 가지고, 3억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야. 왜 이렇게 앞뒤 없이 왔다갔다 하냐고, 혼나고 질타 당했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거 감히 결정해서 내려 보내 본들, 면장님들이 안하면 그만이고, 주민들 앞세워가지고, 군에 들어오면 그만인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봉평 면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봉평면장 홍금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4월하고, 10월 달 의회 현지 확인 오셨을 때, 저희들 이제 실정을 얘기를 드렸고요. 또 지금 사실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2009년도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도 의회 현지 확인 왔을 때에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던 거고, 금년도에도 또 그 문제가 대두 됐었는데, 저희들 지금 봉평면 여건이 특별한 공간이 없으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5월 달이었나요. 박영승 도의원이 재정보전금 도비를 1억원을 내려 보냈으니까, 그걸로 해서 군에서 이래서 그게 게이트볼장은 틀림없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다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군에서 해서 2억해서 하는 걸로, 아 이제 정말 우리가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해결이 되는구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요. 저는 하여튼 저번에 현지 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봉평면이 생각보다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게이트볼장 옆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방에 4칸으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사실 쓸모가 없고요. 또 저희들도 문화재 같은데, 사실 쓸모가 없고요. 또 저희들도 문화재 같은데, 민속이라든가, 무용, 민요 이런 주민들이 하는 공연 팀이 있습니다. 그 연습하는 곳이 없어서 구 봉평중고 뒤에 가면, 조립식 건물에 가서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서 연습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좀 저희들 쾌적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연습을 할 수 있고, 문화공간으로 또 체육공간으로 노인들 경로잔치를 해도 좀 편하게 바로 노인회관 입구, 또 밑에 게이트볼장 있으니까,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주민들도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각 당초에 봉평에 1층만 하게 되는 것을 2층으로 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우리 지역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면온이나, 무이 쪽은 또 보광이나, 휘팍이 있으니까, 체력단련장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4,000만원을 그거 올 때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연만 둘러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욕심을 냈습니다. 2층 번듯하게 올려놓고, 겉만 들여놓는 것보다는 저렇게 밑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배려해 주신다면, 2층을 완공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문화교실, 또 저는 체육 같은 것, 운동기구도 몇 분한테 저도 안 쓰는 것도 있는데 해서 한 공간을 하고, 노인 분들, 주민 분들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쓰고자 욕심을 낸거니까,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았고요. 일반 예산심의에서 승인이 될지, 부결이 될지,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알아서 다 의견을 다 종합할 거라고 보겠지만, 그 부분이 승인이 되어서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그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자세히 보면요. 다문화 가족이용, 노인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 여가시설활용, 뭐 이런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명분이 부족해요. 뭘 3억씩 투자하려면 정말 구구절절한 명분이 나와야 된다고, 그거 뭐 대략, 특별하게 금방 아쉽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그 위층 면장님 지금 위층을 올리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봉평면장 홍금숙 : 지금 일부분은 아무래도 사물팀 같은 경우에는 시끄럽기 때문에 일부분은 칸을 쳐서 방을 만들 겁니다. 창고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전부다 오픈을 시킬 겁니다.
그냥, 이렇게 칸을 안 만들고, 사물이라든가, 밖이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만 방음장치 때문에 만들고, 창고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다 오픈을 시키고요. 노인들도 프로그램이 주민생활지원실에 노인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 방이 네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한 칸에 노인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몇 명이 못 앉거든요. 노인 분들 거기 지금 보통 80명 정도 오시는데, 그 분들을 좀더 2층으로 올리면 편하게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뭐뭐로만 한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좋게 넓은 공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봉평면장 홍금숙 : 칸만 막고 그 다음에 다 오픈 시킬 겁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것은 잘 좀 기획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을 다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봉평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지금 구 봉평 중고등학교를 계속 우리 군보고 매입하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활용계획이 뚜렷이 나온 것이 없어요. 또 예산도 한 두푼이 아니고, 면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봉평면장 홍금숙 : 구 봉평중고 부지가 지금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교사가 다 깨어져 있고, 뒤편으로 가 보면,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제가 밤에 한바퀴 돌아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으로 면에서 사실 그 큰 면적으로 면에서 관리한다, 뭘 활용되어 간다. 물론 저희들 주민들 얘기는 효석문화 선양회 쪽에서는 홍보관, 체험관, 지역 향토 사료관 얘기를 합니다만 그 지역을 같은 면에서 하기는 좀 면적이 크고,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봐서는 군에서 매입을 좀 빨리 해 주시면, 건물도 좀 헐어버리고 물론 지금 저희들 효석 문화제 할 때마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좀 활용하다가 좀 더 심도 깊게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활용방안 이러면, 사실 저는 뚜렷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현재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계신다 이거죠?
○봉평면장 홍금숙 : 면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면적을 하기에는
○박종욱 위원 : 그 주민들은 지금 요구를 할 때,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나 싶은 거죠.
거기서 혹시 듣고 계신 거라도 있는지, 주민들도 그래요. 요구를 할 때는 활용한 계획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야지, 예산 잔뜩 들여 가지고, 폐교, 흉물인데 헐어치우고, 그 주차장은 지금 앞에 둔치만 해도 엄청나게 넓어요.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우리 군에 재정 현황 가지고는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봉평면장 홍금숙 :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한창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메밀홍보관, 음식문화 체험관, 향토사료관 해서 3개 면 축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굉장히 흉물이니까, 계속 그렇게 놔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매입을 해서 헐 것은 헐고, 반듯하게 해 놓게 되면, 중심부분이 좀 깨끗해지는 거죠.
지금 좀 보기 싫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보기 싫고, 흉물이고는 면장님 그렇지만, 그게 우리 평창군에 건물이고, 땅이라면, 활용계획을 세우고 뭘 해라 하면 맞지만, 지금은 교육청 소관 땅이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흉물이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군에다가 그것을 매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군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정도도 우리 행정은 그래도 책임자라면 그 정도는 간과를 하고 계셔야지, 면에 입장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군에 입장은 하나도 지금 주민들에게 이해를 안 시키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거, 네,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어떻게 편중해서 우리 봉평면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각 읍면장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각 읍면장님과 군 의원들과 제가 이거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보다, 소통,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만나는게, 행사장 밖에 없어요. 소관이 되는 면은 일례를 들어 제가 진부면에 있으니까, 진부면장님하고야 자주 만나겠죠. 대관령에 있는 의원이야 대관령면장님하고야 자주 만나겠죠. 대화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희들은 군의원이에요. 면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전체를 가지고 다뤄야 되지만, 또 조금 세분화한다고 보면, 남부권, 북부권 최소한 4개 면 씩은 있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면은 좀 안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3개면은 만나볼 기회도 좀 부족하고, 또 서로 얘기 안하면, 제가 면장님들에게 주문 안하면, 면장님 편하고, 면장님들이 저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안하면, 우리도 편하겠죠. 하지만 좋은 얘기라도 그렇고, 읍면에 저희들이 모르는 무슨 좋은 행사다, 뭐 또한 안 좋은 행사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좀 소통이 좀 되면, 좋겠다. 지나고 나서 알아보면, 한편 섭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 정도 좀 연락해 주면 안 좋겠는가, 면장님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야 군단위 행사장 가서, 겨우 표나내고 악수 한번하고 헤어지는 것이 다니까, 우리 군의원들도 그쪽에 일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전화해 가지고 거기 특별한 것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이렇고, 또 보면, 가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보면, 읍면장님들이 자기 역할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맞고 군의원 신경 쓰면 맞겠지만, 좀 이게 같이 함께 좀 걱정하는, 군을 함께 걱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사장에 가 봐도 겉도는 식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안타까운 생각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좀 세세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면, 괜히 좀 오해의 소지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창읍장님 이장회의가 있었는데, 먼저 좀 질의하실, 읍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10시 50분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감에서 각 8개 읍면 읍면장님들을 출석을 하는 부분에 일부분은 또 의회와 최일선에 나가계시는 면장님 읍면장님들과의 이런 좀 더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청과 8개 읍면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이 예산안 편성에서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8개 읍면에 그 숙원사업내지는 소규모 숙원사업,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의 그 반영은 제대로 나름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읍면에 요구가 좀 반영이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부분에서는 편안하게 여덟 분 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 충족이 되는 부분인가요?
○평창읍장 박현창 :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면적이 좀 크고, 오늘도 이장회의가 11시에 있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사실 늘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역시 평창이나, 진부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수가 많고, 주민수가 많다보니까, 역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는데, 잘 아시지만, 역시 우리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포괄사업비 명분으로 계시는 1억씩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미탄면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사실 13개리하고, 저희 41개리이기 때문에 3배가 되는데, 그 수에 비해서 역시 좀 공급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읍이 특별히 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2억 내지 3억 정도가 되고, 다른 면이 이제 1억 정도 되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물론 영월의 읍의 인구가 이제 전체 군인구의 약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배려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가 연간 600만원이 좀 넘어서 월 한 50만원 정도가 이제 시책추진이나, 경상경비로 해서 이장회의를 하게 되면, 식사 좀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 격려금도 지급을 좀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역시 상대적으로 우리 미탄 방림보다는 평창이나, 진부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 점심을 한그릇 같이 해도 우리 41개 이장님들을 해야 되고, 또 좀 적은 면은 좀 적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다고 하면, 다른 데는 좀 과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면이 적당하다고 하면, 역시 좀 과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면이 적당하다고 하면, 역시 우리 큰 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좀 가능하다고 하면,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읍면에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하나하고, 시책추진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개선 방향이 가능한 부분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부군수 정종환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비단 우리 평창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들 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일부 들어주고, 또 못 들어주는 일이 더 많은데, 이건 제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드릴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상경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읍면장 할 때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림면장할 때는 이장님들하고 면장님이 유사제를 돌아가면서 월별로 회의하면 유사제라고 해서 점심 식사했고, 문막에는 가니까, 몽땅 읍장이 할 때마다 식사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 직원들 여비변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줘서 이장협의회장이 올라와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좀 개선하자, 그게 제가 그때 거기 있을 때 개선해 좋은 것이 한번은 이장협의회에서 한번, 한번은 면에서 한번, 이렇게 점차 줄여가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업비는 그런데, 경상비, 경상비도 어차피 사업비 그러면, 경상비도 그렇게 봐 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중지도 모아서 사업비나, 경상경비, 읍면세에 따라 하는 것, 좀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반영에 대한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안 하셔도 되고요. 최종수 면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확인 때에도 자치행정과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뭐냐하면, 행정리 분할에 대한 부분이 하진부 1리와 하진부 6리, 주공아파트와 시대아파트에 행정리를 분리를 해 달라는 그 주민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면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좀 더 폭 넓게 수렴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 부분에서의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진부면장 최종수 : 진부면장 최종수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이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하진부 1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공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인구가 좀 과밀상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문화하고, 또 단독주택, 또는 상가문화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220세대가 갑자기 생겨서 인구가 하진부 1리 인구가 약 40~50% 정도 쯤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도 또 행정에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분리를 좀 시켜 달라하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진부1리 주민들도 따로 좀 독립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진부6리 시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도 한 50:50% 정도 쯤 됩니다. 생긴 지가 한 10여년 좀 넘습니다. 넘는데, 그 동안 한번 또 분리 좀 해달라고 건의 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관계를 보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문화하고, 역시 이런 부분,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하고, 문화, 정서적인 차이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동안 계속 갈등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생겼다해서 무조건 이것을 단독을 독립된 리로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의문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진부 5리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빌라가 98세대, 그 다음에 거기에 태창빌라인가요, 그게 아파트가 또 100여세대 이상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진부 5리에 약 4분의 3 정도, 인구가, 아파트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단독주택 인구, 가구에서 여론조성 및 분리를 하는 것보다도 같이 가는 게 맞다하는 이런 여론들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데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지만, 두군데는 기존 주민들하고, 새로 생긴 그 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서로에 갈등 이런 부분들, 또 행정의 그 관례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은 1리와 6리의 주민 간에 그 분리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서로 주민들끼리는 협의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진부면장 최종수 : 특별하게 서로가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대다수 주민들 이렇게 이장님이나, 반장님, 또 이렇게 해서 일하신분들, 또 주변분들 그렇게 해서 여론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은 5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을보다는 새로 들어온 공공주택의 인원이 많아서 분리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의 여론은 있지만, 하진부1리와 6리는 그 마을에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분리를 해도 기존에 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모는 가져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진부면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내버려 두는 것 보다는 분리함으로써 행정관리나, 지역주민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다고,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진부 지역에 있는 북부권 농기계 임대업장이 진부에 소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면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업장의 운영과 또 운영에 따른 개선 사항,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장 최종수 : 북부권 농기계임대 센터를 군에서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진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관령면, 용평면, 봉평면 해서 아주 농가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 농가에서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상담 농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진부면 임대센터에 상황을 보게 되면, 요즘처럼 비수요기, 비수요기 겨울에 접어든 비수요기에는 아마 좀 덜합니다만 한창 성수기인 봄부터 가을까지는 현재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1명에 계약직 1명 이렇게 둘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접수부터 또 이제 농기임대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점검해서 또 가벼운 부분에 고장난 부분, 뭐 예를 들어 용접할 부분이 있다면, 용접이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인력난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좀 기다리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수리에 있어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아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인원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읍면장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우리 의회에서 가교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읍면장님들을 모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1년에 한번가도 점심 한그릇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점심이라도 같이 한그릇 하자, 하는 의도도 내포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좀 받아 주시고요. 위원장님 우리 기획실장님 밖에 계시면 배석을 좀 하도록 좀,
○위원장 함명섭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나름대로의 조금 서운했던 점, 또 잘된 점, 여러 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이제 읍면장님들하고 상하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뭔가하면 예를 들으면, 우리 위원 우리 부군수님 와 계시지만 부군수, 군수께서 무조건 어떤 사업 쪽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읍면장님들이 책임을 전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위에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안타까운 면들이 좀 많이 있다. 왜 공무원 30년, 40년,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가를 판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위에 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이건 판단해서 안 될 일이구나, 될 일이구나, 왜인가하면, 나중에 퇴임하시면, 후대에 길이길이 그런 일들을 했던 일들이 다 남습니다. 공무원 여태껏 잘 해 놓고, 끝에 가서 무조건 위에 지시에 따른다. 이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특히 모 면을 보면 문제가 됐는데, 읍면장님들이 앞에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안 되는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소신을 갖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읍면 주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 안 계신가요? 그래요? 오시면, 제가 왜 오시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소규모 주민사업비,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5억으로 책정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제 얼토당토 않는 5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1억이든, 2억이든,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현장을 돌다보면, 저희가 지역에서 가서 현장을 돌다보면, 우리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대화면장으로 계실 때, 제가 그런 내용을 이제 포괄사업비 내용이 어떻느냐, 포괄사업비 내용이 어떻느냐라고 했더니, 정말 적습니다라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한번 올려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다른 분이 계실 때, 이것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랬더니, 여태껏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과정에 우리 박태영 면장님이 기획실장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또 주문을 했어요. 제가,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좀 몇 억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역을 돌려고 가면, 실질적으로 겁이 나서 지역을 못 돌겠습니다. 왜인가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하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이렇게 하려고 찾아가면, 전부 해달라는 게 전부 가로등 해 다와, 포장해 다와, 사실 겁나거든요.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많으면, 읍면장님 모시고 이걸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읍면장, 정말 최일 선에서 전방에 나가서 고생하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래서 기획실장님 제가 배석을 좀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군의원을 2대째 합니다만 우리 방림면장님 방림면장으로 오셔서 저한테 전화해 보신 적 있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전화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기억이 없죠? 네, 없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오히려 제가 면장님 무슨 일 없습니까하고 한 두번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중에 내포된 내용이 그런 점일 겁니다. 아마, 저희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렇게 방림면은 할 일이 없습니까? 일이 없어요? 저희는 기회만 되면, 방림면, 미탄면, 정말 조그만 동네 챙겨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방림면장님 저한테 전화 한번도 안 하셨어요.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식사 한번 하자는 소리 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밥을 오히려 면장님 오셨을 때, 잘 오셨습니다하고 밥을 대접을 했어요. 술도 한잔 대접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방림면 포괄사업비 우리 1억 있는 중에 대화면에 3,000, 미탄면에 3,000, 방림에 3,000, 평창은 우리 읍장님이 워낙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줄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렇게 3,000씩 똑 같이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방림면 포괄사업비 얼마 가지고 갔는지 압니까? 600만원 가지고 갔어요. 600만원, 안 써요. 돈을, 마지막 시기가 왔는데도 쓰지를 않아요. 제가 기획실에 전화해서 대화면으로 다 내 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주문 받은 것이 있어서요. 방림4리 비가림 시설하나, 조그마한 것 600만원짜리 한 것 하나 딱 있을 겁니다. 제가 포괄사업비써서 이래서 되겠어요. 면장하고 위원님 관계가 제가 지역구입니다. 누가 와도 누가 손님이 오든, 어려운 사항이 있든, 전화한통 하셔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마땅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한번 해 보세요.
○방림면장 백순규 : 위원님께 전화도 좀 드리고, 안부전화도 묻고, 또 포괄사업비 관계는 사실 제가 좀 더 챙겨봤어야 됐는데, 저는 또 의원님께서 또 다른데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 그랬던 부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한테 안부전화 하라는 뜻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지 마시고, 물론 우리 정문섭 위원님이 방림에 포괄사업비 다 이렇게 배려를 하시니까, 저로써는 고마운데, 저는 그래도 지역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서 줬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도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면으로 조금씩 미탄면에도 조금, 가로등 한두개 더하고, 방림면에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하면, 우리 아까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 전혀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남동선 면장님도 저기 한왕기 면장님 계실 때는 방림면을 수시로 이렇게 내려가고, 전화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면장님 오시고는 한번도 현장 가본 기억도 없고, 전화 한통 받은 기억도 없어서 의원으로써의 역할을 잘 정말 못하고 있구나, 자책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도 방림면에 대해서는 애정이 참 많은데, 면장님이 애정을 갖게끔 안 하시니까, 전혀 애정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더 제가 뭐, 저희한테 안부 전화해 달라는 전화 없었다는 부탁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서로 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방림면장님께서 열어야 된다. 물론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 중요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의원들 같이 챙겨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부탁했던 것은 우리 소규모 사업비,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우리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올해는 예산이 없어 안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배려를 좀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도 부탁을 하신 거니까, 꼭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의원들과의 면장님들과의 소통이 바로 우리는 면장님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면장님들을 뭐 질책을 한다거나, 면장님들 일을 방해한다 이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뭐 일 하나, 잘 추진 안 되는 것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형태를 보면, 우리 면장님들이 뭘 군에서 사업을 하나 한다고, 서류를 올리면, 실과장들이 사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 좀 나서서 이건 좀 꼭 좀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도하고 한 부분이 의원들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분이 면장님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군요. 또 첨에 얘기했던 소신을 가지고 좀 군수, 부군수께서 안 되는 일 지시하시면, 하지 마시고, 소신껏 좀 일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더 보기에도 좋거든요.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정말 바쁜 시간을 내 주신 읍면장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 올 한해는 구제역, 그 다음에 도민체전, 또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전부다 주민들하고 함께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의원님들도 다 지적했지만, 재정위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작고 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사업들을 정말 많이 못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내일부터 예산이 들어가지만, 가급적이면 읍면에 흡족하지 못한 곳이라도 최대한 반영되어서 읍면장님들 업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 행정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보충감사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구 봉평 중고등학교, 매각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교육장으로부터 받았어요. 평창군과 평창교육지원청하고의 그 매각 추진, 공유재산매각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 하면, 2003년 10월 15일부터입니다. 이게 2003년 10월 15일이면, 지금 2011년이 다 갔으면, 8년, 8년.
지금까지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 추진협의회가 결성을 하고, 봉평 중고등학교가 이전을 해 가면, 거기에 대해서 구 봉평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평창군이 매입하겠다고 약속이 이제 된 사항이야 서류 보면요. 약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학교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했어요. 왜, 나중에 그 구 폐지가 된 학교를 군에서 매입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매입한 후에 그 매입자금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을 상환하기로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쭉 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쭉 봤지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2010년 12월 11일 제일 마지막에 2011년 8월 23일이에요. 2011년 8월 23일이면, 불과 얼마 안 되죠.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와서 계속 고등학교 매수협의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회신을 요청을 했고, 보면 이제 답변은 2011년 4월 16일날 고등학교를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해 주시오 하고 온 것을 그걸 이제 2011년 3월 29일날 교육청에서 군으로 보냈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평창군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재차 요구했고, 장기적으로 미활용시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전략될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우려 및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평창군에 계획을 4월 10일까지 회신 요청했고, 4월 16일 날 군에서 교육청으로 보냈는데, 이유는 평창군에 매수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평창군에 재정여건상 조기에 매수하기에는 어려우며,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의사를 전달한 바 있음. 전달을 충분히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해 달라고 서신을 보내고, 공문을 보냈고, 그간 평창군은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유치, 광역상수도시설,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이 있어 긴축재정을 운용 향후 여건이 호전되면,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예정, 양해 요청, 이렇습니다. 이러면, 저는 본 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두 약속은 했다고 한들, 이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건이 여건이 돈이잖아요. 여건이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매입을 했을 경우 그냥, 방치가 된 학교를 헐고, 아까 봉평면장 말대로 주차장이나 활용하려면 그거 사서는 안 됩니다. 무슨 활용방안이 있는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활용방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매입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은 그것은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얘기고, 돈이 없을 때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전 이게 매입을 할거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속 질질 끌거냐,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입장을 충분히 바로 전달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 지금 마지막은 매각을 하기로 구체적인 지금 평창군의 입장이 없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도 좀 끊고 맺는 것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여건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없으니까, 자 당초에는 그때 상황은 한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재정 여건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자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라든지, 최종 답을 난 줘야 된다, 그래야 할 일을 하고도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떤 원성을 듣지 않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질 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이 우리가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또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는 대로 빠른 결정을 좀 해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충분히 알고 계실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입장이던지, 재무과장님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효석문화행사장 옆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축제 때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도 2009년도에 검토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때,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관으로 활용 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입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선뜻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그 못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못 쓰는 건물, 지금 앞에 보면, 그 옛날 체육관으로 쓰던 다목적실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넘겨진 부분은 활용가치가 있는데, 중학교로 쓰는 부분은 지금 활용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건물 자체도 저희들이 한 2009년도에 가감정 평가가 한 16억, 한 17억 나왔습니다. 그것을 17억을 들여서 사 가지고, 또 철거를 한 8억 들여서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 철거를 철거비용을 우리가 줘 가지고 철거까지 해야 되느냐, 그 철거가 안 되는 부분, 철거가 되면,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사보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 자체도 다 팔아야 된다.
○박종욱 위원 : 현지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 가지고 허는 것까지만 따져도 한 25억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는 얼마 안 되지만, 50억인가 이렇지만, 실지 그 당시 감정가 가지고 따지면 8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박종욱 위원 : 잠정 가격은 40억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40억인데, 그 당시 추정가격이 72억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 사는 것이 16억 8,000, 그 다음에 정문이나, 급수대 사는 것이 1억, 이렇게 해서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또 철거를 해야 돼요. 사 가지고, 그리고 또 목적을 새로운 목적으로 또 하려고 보면, 건물을 또 지어야 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아니면 그것은 다 헐어내고, 기존 있는 다목적실이나, 고등학교로 쓰던 교실을 활용한다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 당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억, 40억, 5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당장 부담이 그걸 검토하다가 지금 재정압박에 와 가지고, 조금 멈칫한 상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그걸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할 부분은 철거를 해 주면 자기네가 산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당장으로 금액으로 다 따져가지고 사기는 어렵다. 한 10년이면 10년, 장기적을 사는데, 그것은 좀 검토해 보겠다. 이런데 확실한 행정 목적도 지금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무작정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을 짓겠다. 뭘 짓겠다.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사업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그 검토가 좀 쉽지 않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었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경매로 천상 들어가게 되면, 50%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정 안되면, 일반 경매로 들어가 가지고, 사더라도 한 50% 떨어져도 사실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살 사람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학교용지를 사 가지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사더라도 거기다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 범위라면 우리가 사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협의해서 한 연부 액으로 한 10년으로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으면 사겠다. 이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매각 법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지금 해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 어떤 대처 방법이 없는 거죠?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이 금액상으로는 저희들이 사기 어렵습니다. 만약 건물이 없다면, 건물이 없다면 저희들이 금액이 크더라도 저희가 활용가치가 높고, 그렇다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자체가 사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것이 한 25억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그 금액을 다 주고 못 사고, 그 입찰이 들어가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떨어진 뒤에 사도 살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종욱 위원 : 떨어지면, 그때는 돈이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무슨 예산으로,
○재무과장 최찬웅 : 그때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의회에 그때도 연부액으로, 10년 연부액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만약에 50% 떨어지면 한 55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5억이나 6억씩 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 상환하면서 사는 걸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사기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하고, 거기다가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요구하는 것을 다 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또 거기도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못 쓰는 건물이라도 철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연부액으로 사던,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그것은 또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하여튼 입장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군 의원들한테 알고나 있으라고 이렇게 서류를 해서 보내니, 이것 쭉 받고 무시해 버리고, 군하고 교육청하고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도 알아야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우리 의원들도 판단을 해야지, 아니 무조건 집행부가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무조건 사시오 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라도 사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건데,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겉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이렇게 깊이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일말의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죠? 서류 보면, 교육청에서는 아무 하자 없이 그렇게 진행했는데, 지금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해 주니까, 그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자부담이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도 알려주고, 또 우리 의원들이, 봉평 주민들이 얘기가 들어올 때,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어떤 추진해 봐야죠. 신경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걸 신경 써 보겠습니다하고 미적미적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혹이나 알고 계신다면, 문화체육과장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돈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대관령 팜수하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이 부지를 교환할 수는 없습니까? 부군수님?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부군수 정종환 : 저희는 교환 조건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팜수하 부지 같은 경우는,
○박종욱 위원 : 아 글쎄 교환으로, 교환으로
○부군수 정종환 : 교환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부군수 정종환 : 다만 교육청에서 다시 도의회에 교환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박종욱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어쨌든 교환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교환이 되지만,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군수 정종환 : 교육청에서는 아마 교환을 팜수하 부지 교환을 교육청에서는 할 겁니다.
팜수하 부지를 교육청에서 교환을 해서 교육청에서 해서 뭐 할 겁니까?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저것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교환만 되지,
○부군수 정종환 :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팜수하 부지 사서 그 토지를 교환 목적도 그렇고, 그것을 또 팜수하에게만 판다면 그런 조건도 또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요. 그러면 저기 위에 대관령에 축협부지는 그럼 우리가 사 가지고 그러면 교환을 한다는 얘기에요.
○부군수 정종환 : 아닙니다. 팜수하가 사서, 팜수하가 우리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 거죠.
○박종욱 위원 : 팜수하가 그걸 축협 걸 사 가지고,
○부군수 정종환 : 네, 우리가 사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박종욱 위원 : 이것도 팜 수하가 저걸 사가지고 우리하고 교환하면 되겠네요.
○부군수 정종환 : 그렇다고 그러면, 팜수하가 사서 교환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부군수 정종환 : 네.
○박종욱 위원 : 팜수하가 봉평 부지를 사서,
○부군수 정종환 : 그런데 이것을
○박종욱 위원 : 사서 한군데는 팔지 못해서 애를 쓰고, 한군데는 사지를 못해서 애를 쓰니까,
○부군수 정종환 :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공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팜 수하에 팔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다만
○박종욱 위원 : 아, 수의 계약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각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성적으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서 군과 사전에 어느 정도 밀약만 있다면, 그것을 사서 할 수가 있겠느냐,
○부군수 정종환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제가 좀 드릴게요.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실 도의적 책임 느껴야 됩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학교 이전 짓고 나면, 우리가 사주마 해서 10억을 기채 내 가지고, 100억 기채 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 주면, 그 기채를 갚을 요량으로 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 주면, 그 기채를 갚을 요량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문서로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여태껏 안 사고 있거든요. 이거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봉평 고등학교 이전한 부지가 공원부지였는데, 공원 부지를 차라리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자연녹지로 바꾸면, 학교에서 용지를 바꿔서 그러면 지가가 두세배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땅을 그때에 봉평 중고등학교 교관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우린 싸게 사서 공원부지로 놔둔 상태에서 학교에 줘 버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하는 생각을 제가 와서 해 봤고요. 우리가 재원이 허락된다 그러면, 매입하면 상당히 좋죠. 매입해 두면 언제 써도 쓰는 땅인데,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부터 계속 주민한테 압박을 받을 겁니다. 가령 건물이 쓸만한 건물이면, 리모델링해서 각종 사회단체 달라고 또 아우성 칠거고, 또 이쪽에 노후 된 건물을 빨리 헐어달라고 그럴거고, 또 헐고 나면, 거기에 문화센터니 뭐니, 또 지어달라고 또 압박 들어올 거고, 이건 불보듯뻔한 상태인데, 이걸 그렇게 우리가 앞길이 훤히 보이는데, 없는 재정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딜레마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지역 주민이 교육청의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해서 자꾸 군에 압박을 하는 게, 흉물스럽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군에서 매입해서 헐거나, 지역 주민들이 교육청을 압박해서 건물을 헐게 하거나, 헐은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25억이라는 돈, 우리가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가 바가지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민들한테 교육청 압박해서 건물 빨리 헐도록 해라, 그래서 건물이 헐어지면, 가격 25억이라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때 저희가 사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거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지금 막말로 공매하겠다. 전 하라고 그랬습니다. 공매해라, 왜? 여기 학교 용지로 되어 있고, 건물 비용이 2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금 살 사람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에 40쪽을 보면, 우리가 공매하는 것도 법원에서 경매하듯이 100분의 50까지 가격이 낮출 수가 있어요. 매 경매할 때마다 10%씩 낮춰 가지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그때 가서 협의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주민압박하고, 교육청 압박한다고 그래 가지고, 덥석 아니 그거 우리가 계약해야죠.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군수님 같은 경우는 선거 직들이니까, 자꾸 주민들 아우성하고, 먼저 약속했던 그 뭐나, 도의적 책임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거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교육청 앞에서 건물을 헐은 연유에 25억 낮아진 다음에 사는 방법, 또 우리가 꼭 사야 된다면, 아니면, 경매를, 공매를 공정적인 2차를 교육청에서 하도록 내비둬서, 내비둬도 이걸 누가사도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 안 해주면, 학교 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아무도 누가 사도 이거 용도가 쓸 수 없는 것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사도 학교 외에는 못하는 용지이니까, 그냥 묶어두고 있는 거고, 그런 여건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교육청에 이렇게 끌려가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부군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가서 우리가 무슨 교육청에 입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생각 없이 막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저런 각도로 다 말씀을 다 드렸지만, 이게 지금 부지는 진짜 알짜부지 맞지 않습니까? 알짜부지인데, 그런 부분을 알짜부지이니까, 애시 당초 약속이 됐던 부분도 이행하고, 하려면, 제2의 제3의 방법도 한번 충분히 좀 부군수님 고려를 해 보십시오.
○부군수 정종환 :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박종욱 위원 : 팜수하가 개입을 해 가지고, 사가지고,
○부군수 정종환 : 공매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팜수하하고 우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바꿔주마, 해제해 주마,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대들어도 팜수하는 대들을 수가 있죠.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행정과 교육청과의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약속에서는 인정을 해 주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약속이 사실은 현재 우리 평창군 재정의 상태와 그 전에 약속했을 때의 평창군 재정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그 당시에 실행을 하기가 더 쉬웠을텐데, 그 부분을 실행을 못한 부분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에서 보면,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봉평중고등학교에 지금 용도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이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 도시계획의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이 용도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제 학교 용지를 행정에서 써도 그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학교용지로써는 그냥 다른 것을,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취득을 한다라고 보면, 이 일반 공매 절차를 거쳤을 때, 공매자의 참여하는 대상이 혹시 학교부지에서의 취득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에 의한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참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학교용도로 행정에서 학교용도 외에 전환을 안시켜준다라면, 거의 참여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일단 한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학교 용지에서 전환을 안 시켜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없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만약에 공매절차를 걸쳐서 일반인한테 응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부분을 한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 유찰을 시킨다라고 보면, 지금의 감정가가 거의 철거비까지, 철거비 빼더라도 72억이면,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90억 정도, 지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교육청, 도 교육청에서는 자산가치가 이제 평가자가 되어서 좀 손실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취득에 저렴한 취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신 이전한 곳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서 저렴한 부분에서 교육청에다가 매각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맞는 상응하는 댓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학교용도로 계속 가야지만, 이게 입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회 정도 유찰을 하면, 20%씩 하다 보면, 한 90억의 평가가 나오면, 거의 50% 이하에서도 이 부분을 취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학교용지로 어차피 계속 가면, 그걸 아는 분들은 유찰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50% 까지는 이제 다운이 되니까, 50% 이하는 안 되지만, 50%까지 다운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수의계약을 가던지 그런 방침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50%까지 다운이 되는데, 이걸 아는 분들이라면, 학교 용지로 그렇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군 재정도 어려운 사항에서 교육청에서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감정평가를 통한 그 가격대로 취득을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거기에 수반되는 철거비용, 노후 된 부분에 대한 이게 또 취득가격에도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20억 가까이 취득을 하고, 또한 7억 이상의 철거비용을 재원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써는 이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현실적인 부분을 좀 예를 구하고, 이 공매절차 속에서의 50%까지 떨어졌을 때, 취득을 하고, 또 군 재정이 기금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학교, 구 학교 부지에 대한 철거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공감을 통해서 향후에 그런 목소리들 때문에 또다른 재정 압박을 받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마 설명을 좀 이렇게 번영회나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도 앞으로 가면서 설명을 한번 더 하고, 이 학교에서는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하면서 일반인들한테도 남이 일반인들이 금방 사가지고 동네사람들이 그 활용도로 활용대로 못 쓰게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압박 비슷하게 지금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했는데, 설명도 좀 드렸지만,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회가 되면, 또 설명도 또 다시 한번 하고,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그 이거 금액 해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내주고, 입찰을 응하면, 입찰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지금 이전한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도 저렴하게 이 새로운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이전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이 교육청에다가 매각을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 하나 노파심인데요. 그 팜수하와의 이 객토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유지라고 보면, 공공의 군민의 군의 재산인데, 취득자산, 팜수하에서 취득하는 부분을 물론 8개 읍면으로 손을 뻗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대관령 면에서의 교환이기 때문에 한번 이 팜수하가 취득하는 부분은 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또 상대적으로 대관령 지역에서의 반대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그런 부분은 또 신중하게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시고,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팜수하 건도 제가 관광경제과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보면, 그거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간다면, 또 나름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장문혁 위원 : 제가 만일 그런 부분도 사실은 팜수하가 참여를 한다라면, 이게 교환이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1차내지 2차에서 이 응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 군에서 이것을 50%까지 다운 됐을 때에 응찰을 해서 이 취득을 하고, 이 취득을 팜수하가 다시금 사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마지막에는 대관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다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그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학교 이전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하루가 다르게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흉물 가깝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은 또 우리 효석 문학관이라든가, 축제장에서 어떤 관광지의 관문인데, 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건은 서서히 추진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은 상당히 우범지역, 청소년 탈선지역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화 같은 경우는 그 잠업 공장 있지 않습니까, 잠업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 가까이 방치해 가지고, 그 높은 굴뚝이 밑에 가보면, 다 삭아 가지고, 정말 그게 넘어갈 정도로, 넘어갈,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막 받쳐 놓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는 우리 잘 검토해서 정말 재정 여건이 허락할 적에 어떤 매입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다 해주면, 다해줘야죠. 우리 어떤 재정도 잘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더 보충질의 없으면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6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재무과장최찬웅 평창읍장박현창 미탄면장장하진 방림면장백순규 대화면장노재철 봉평면장홍금숙 용평면장한왕기 진부면장최종수 대관령면장김비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