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2일(금)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3. 제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심재국의원외6인발의)
2. 200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고응종의원외6인발의)
3. 제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심재국의원외6인발의)
(11시 02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개회되는 정례회 기간 중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목적을 말씀 드리면, 첫째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셋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군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12월 3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5일간 계획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9일 강평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1시 05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고응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11월 14일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은 11월 14일 미탄면을 시작으로 11월 19일 평창읍을 끝으로 8개읍면의 계획된 현지확인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총 38개 사업장중 6개 사업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의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있는 유인물에 자세히 명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평창군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면입니다. 제3대 의회를 통하여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부도서관 등 상당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아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사업장인 대화체육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십억이 투자되어 4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난방시설은 건물구조에 전혀 맞지 않은 한번도 가동하지 못하여 또 다른 부실을 발생시켜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자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기술과 관리감독 부족 등 공사추진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면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관점이지만 더욱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지 주최측인 집행부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든 업체들이 왜 관급공사를 선호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효율적인 면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시설을 변경하는 이유는 지금 이전보다 주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함을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탄피로연장 신축사업에 있어 신축 이전에 구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는 260석이었으나 신축 후 수용좌석은 150석으로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결국 110석이 줄어들었습니다. 구 건물 당시에는 간신히 한집의 피로연은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집조차 공간이 부족하여 사용이 어려운 역효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사업의 검토와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즉흥성 사업의 지양부문입니다. 이제 우리 평창군도 금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자랑할만한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었고 여건의 변경에 따라 조정되는 중장기 투자 기본계획, 개발촉진지구 등 각종 계획법상의 개발계획 등 많은 계획 실행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선심성, 즉흥성,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과거는 과거대로 끝나고 이제부터라도 좀 더 순리에 맞는 체계적인 투자방법을 적립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과 인사정체로 인한 공무원 세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침체, 지방자치로 인한 큰 목소리, 다양한 주민욕구 등 5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의 힘든 점,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고 따르는 5만 군민을 생각하시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하반기 주요 군정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고응종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고응종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제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재천 의원과 고응종 의원을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를 애써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얻은 값진 경험을 우리 평창군을 성장 발전시키는 플러스 사고로 활용하면 무척이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불충분한 전제로부터 충분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예술이다 라고 영국의 학자 세미얼 버틀러가 말했습니다. 항상 한 자리에서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며 함께 움직이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생산적인 토론을 하며 모든 것을 함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군민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하면서 오는 12월 2일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