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이만재 의원님, 심재국 의원, 김영해 의원)
(10시 02분 개의)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수집된 자료와 현지활동 을 통하여 체득한 내용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군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 모두가 향토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사실에 의한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로 인식시킴은 물론 자치역량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제4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입니다. 당초 군정질문을 생각하셨다 집행부 입장과 부탁으로 요지서를 일부 수정하고 제외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분명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군정발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더불어 이번 집행부 답변은 수박 겉핱기 식이 아닌 상세한 답변을 의장으로서 특별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불참사유서 제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승 군수와 이영묵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은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국제올림픽기구총회 참석 관계로 미국 출장중이므로 불참사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김진백 보건의료원장과 송재명 민원봉사과장은 응급환자 진료대기와 민원담당관 워크샵 참석 관계로 각각 불참사유서가 금일 제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이만재 의원님, 심재국 의원, 김영해 의원)
(10시 05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총 세 분으로 순서는 첫 번째, 이만재 의원님, 두 번째는 심재국 의원님, 세 번째는 김영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4대 군의회 개원과 함께 첫 군정질문에 나서면서 그 동안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잘사는 군을 향한 군민들의 열망을 얼마나 충실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했는지를 겸허히 뒤돌아 보게 됩니다. 먼저 5만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우강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대송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군청의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통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유래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등 두번의 수해로 가옥과 각종 시설, 농경지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권혁승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방지를 위해 항구복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해시에 피해를 당하지 않은 많은 군민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용기를 얻어 제기하는데 큰 힘이 됐으며 우리 군내 뿐만 아니라 이웃 시군의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를 돕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준 것은 우리 군민들이 평창이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상황입니다.
내년 7월 IOC총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 내년 2월 14일부터 우리 군에 대한 IOC 실사평가단의 실사가 있을 계획인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에서 주도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 필요한 준비사항과 필요한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원도민체전 유치 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0월 평창종합운동장 증축 준공식에서 평창군도 도민체전을 치룰 준비를 할 때가 됐다고 말씀 하겼는데 언제쯤 유치할 것인지와 유치한다면 현재의 체육시설에 체육관, 수영장 등 관련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강원도민생활체전이 평창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군내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해로 인하여 취소된 상태로 내년 1년 순연해 개최하면 그 여세를 몰아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비참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평창군의 경기는 바닥에 떨어져 상경기는 물론 건설이나 제조업도 심각한 불황에 처해 있고 농, 축산업도 계속되는 가격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재선 입성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는데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기를 살리려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역물품 우선 팔아주기와 건설현장의 지역자재 장비 사용하기 등을 권장사항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상당부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에 나가면 모두 한숨 뿐이고 할만한 일이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께서 취임 후 추진해 온 시책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군민이 늘 웃음이 넘치고 살만한 평창군이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평창읍 노성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성산성은 최근 강원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됐고 문화재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노성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지역의 백의 의병들이 왜적에 대항해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을 벌였던 호국항쟁의 역사현장입니다.
평창군의 향토축제인 노성제도 이 노성산성의 역사에서 유래했을 만큼 평창군의 상징적인 항일 호국투쟁의 유적지입니다. 그러나 노성산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성이 헐어져 훼손된 상태로 복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된 현 시점에서 복원계획을 세워 평창군의 상징이자 호국항쟁의 유적지인 노성산성을 보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국항쟁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창군 분뇨처리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노론리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는 군내 8개 읍면의 분뇨를 모두 수거해 처리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환경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만 해 놓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낙후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평창군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운영되면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서인지 매립장 주변지역에는 막대한 지원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정작 오래된 분뇨처리장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0년 10월 의원 입법발의로 평창군조례 제1643호로 평창군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지만 조례안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은 뒤따르지 못하는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지정한 조례안 내용에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은 군수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평창군분뇨처리장 주변지역의 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위치한 평창읍 노론리와 주변지역인 이곡, 조동, 고길리 등의 도로는 군도임에도 불구하고 1차선 도로로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원할 사업이 없어서 해주지 않은 것입니까!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어서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한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50톤 증축공사는 언제 마무리 되고 분뇨처리장 사용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촌지역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군수 선거운동 기간동안 농촌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지역 농촌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노인복지시책을 개발해 농촌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취임 후 추진하거나 개발하진 노인복지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한기 농촌 노동력 활용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11월부터 3~4월까지 4개월 이상 겨울이 긴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들도 이 기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놀고 지내는 것이 대다수 인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의 가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 농한기의 일거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활용할 일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농한기 농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오는 2004년까지 예정된 농산물 완전개방에 대비해 우리지역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대체작물 육성입니다. 농촌이 무너진다면 우리 군이 근간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농산물 완전개방에 대비한 우리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특히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남부권의 농업기반을 지켜갈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과 육성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남부권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8년 지정 고시된 남부권 개촉지구 11개 사업중 민자유치지역특화사업 5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특히 여만리 산머루 가공공장이 중단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지역특화사업이 국도비 지원 34%, 민자 66%로 민자비율이 높아 농업인들의 참여가 어렵고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도비 지원 상향요구나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의 민자의 관광휴양사업은 이미 지가상승과 경기침체, 과다한 투자비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리 레포츠단지나 삼방산 스키리조트 등 개촉지구 관광휴양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면 대중 골프장 등으로 변경해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수해피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복구공사는 모두 65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지역건설업계의 초미관심사가 됐고 수주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을 비롯한 대부분 수해피해 시군은 공사발주 방법을 놓고 고민을 했고 영동과 영서지방 건설업계의 경쟁도 나타날 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평창군도 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 제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분배해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 공사 분배가 집행부의 자의적인 원칙과 불투명한 분배로 오해의 소지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읍면소재 업체를 제외하고 타 읍면 소재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것은 없는지와 수해발생 후 여러 외지업체들이 군내로 주소지를 이전 했는데 수해 후 1개월이나 지난 9월말까지 군내 이전 기한을 자른 이유와 복구공사가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선공사 배분이 가능한 것인지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지금 같은 초심에서 군민 여러분과 같이하고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다는 다 같이 잘사는 평창군을 만드는데 항상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책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전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창군 의회 우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권혁승 군수님, 신대송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동이 지나 겨울이 찾아와 농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농민들은 마음과 육체를 쉬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요즘 농촌은 푸근한 마음 보다는 어렵고 소외된 이미지가 농촌의 모습으로 떠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 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폭락과 수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등 사상 유래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칠레 자유무력협상의 타결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의 농업정책 포기와 전면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의욕마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농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 자신의 생계는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몇년 안에 농촌경제는 파산상태에 접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 농민들이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작은 불씨라도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미온적인 대책이나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현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평창군에서 적어도 앞으로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농정시책과 재원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농정을 이끌어 나가고 시행하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지역농정을 이끌어나갈 주체는 군과 농협, 농민 삼자입니다. 현재 농업이 부닥뜨린 현실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마음 놓고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 시도하는 대체 작목이나 특화작목의 개발과 같은 사업이 진정으로 우리 군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업초기의 작목선정이나 작목의 판로개척 등의 사업에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모화되면서 시장교섭력과 브랜드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 현재 지역농업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 대안으로 그린투어리즘과 농박, 민박의 향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 여름 평창의 산과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콘도나 리조트 종합휴양시설에서의 숙박을 선호하던 피서객들의 숙박행태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동해안 등의 복잡한 피서지를 피해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관리 휴양지 등에서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조용하고 깨끗한 산과 계곡에서 피서를 선호하여 평창군에서는 농업대안으로서 그린투어리즘과 농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박이 일부 휴양촌이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편중되어 고급팬션이나 상업적 민박촌으로 전락되어 농민들이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도시자본의 투자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각 마을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전문성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한계로 인하여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농박을 경쟁력 있는 대안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현재의 농박, 민박, 팬션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창군민들이 올림픽 유치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군민으로서 가지는 자부심과 애향심,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개발과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대 등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용평이나 보광에 있는 주민들에 비해 타 지역 주민들의 열기는 미미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군민 전체의 열기를 드높이고 군민 모두가 함께 유치에 참여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 평창의 일대는 자연 조건이 뛰어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인 평창은 물론 인근지역 일대의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대외적 명분으로서 세계 인류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올림픽이 세계평화와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아시안게임에서 공비가 침투했던 부산 다대포항에 북한의 만경봉호가 정박하면서 다대포항이 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남북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장소로 승화되는 상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계올림픽 주개최지인 평창에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상징하는 이승복기념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 행정의 기능상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준비활동과 폭증하는 관광객 등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평창군이 군세가 비슷한 인근 군에 비해 공무원 정원수가 크게 모자라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평창군의 공무원 정원은 52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8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영월군은 정원이 548명으로 공무원 1인당 85명, 정선군은 596명으로 1인당 81명 수준으로 평창군이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이들 3개군 가운데 평창군의 면적이 1,463㎢로 가장 넓고 법정리 89개리, 행정리 187개로 가장 많은데다 지방세 징수액도 평창군이 428억원, 영월군이 156억원, 정선군이 192억원으로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연간 관광객수도 평창군이 영동고속도로와 2개 대규모 종합리조트타운국립공원 등이 소재해 연간 431만명으로 눈에 띨 정도로 많지만 공무원 정원이 부족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더구나 평창군은 농촌지역 의료수혜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군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며 총 정원의 16.5%인 86명이 의료원 정원으로 보건소 형태로 운영되는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인원을 차지 일반행정 추진 인력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 동떨어지게 책정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행정인력이 대폭 감축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철수하면서 농민들은 농업과 관련 상담조차 할 곳이 없어졌고 농정에서 필수적인 지도사업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일반 행정인력이 10여명 밖에 되지 않아 집중호우나 폭설, 산불예방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자체 민원업무나 행정지도, 조사 사업 등과 같은 일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조사, 응급복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시 읍면 추진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이나 민원상담을 하기 위해 평창까지 나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기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철의 불규칙화, 집중호우의 강도 강화, 태풍의 강도 강화와 빈도의 증가, 가뭄의 장기화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가뭄,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는 이제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피해 규모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영동지역이나 도암이 아닌 영서 내륙지방에서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수해가 나서 망가진 도로나 하천제방을 응급복구하는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의 각종 재해관련 대책에 대해 관련 시설의 현 상태와 문제점,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방자치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는 주민과 의회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기름칠을 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 갈 때 지역의 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존중함으로서 돈독한 우의와 협력관계로 다져지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군정시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현실의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말만 앞서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적다는 데는 대다수가 수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2002년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짚어 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과 잊혀진 것들은 없는지 또는 부실했던 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성과 아울러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언행불일치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군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2002년 역점시책 8가지의 사업들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요 사업별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군민 여론조사에서 96.8%의 대다수 군민이 찬성하는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5만 군민의 숙원사업이며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역동적인 유치열기를 지속시키고 점차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세계속의 평창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많은 홍보활동과 이미지 쇄신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치하 드린 바 있으나 내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되는 IOC실사단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여 환경정비와 주변시설 정비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도시계획이 미비해 즉흥적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투자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효과가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횡계시가지 도시계획이 유치운동 이전에 결정된 관계로 인하여 우리 나라 고유의 미와 눈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특이성을 찾아 볼 수 없고 규제와 획일적인 틀 속에 강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상세계획구역의 결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답고 계획적인 미래형 눈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의 주개최지로서 도암면이라는 명칭이 대부분의 외지인들에게는 생소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세계속의 대관령이라는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친근감이 있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관령면으로의 개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금번 동계올림픽의 유치 이전에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인바 적극적인 사고로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미 지상에 보도된 주개최지 주변관련 대형 프로젝트중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라던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원주 ~ 강릉간 철도개설사업, 강원도감자원종장부지 인근을 대상으로 한 용산, 수하지역 개발계획안 등은 상급기관에서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무조건 개발된다니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평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앞날을 논 할 때면 수도 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되어 온 것이 관광이었고 수십년의 세월동안 관광평창을 조성한다고 부르짖으며 왔지만 우리의 현실은 대기업이 운영중인 용평리조트와 휘닉스파크, 그리고 허브농장, 자생식물원 등 극소구의 개인들이 관광사업을 하고 있을 뿐, 관광평창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쉽게 접근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관광과 농, 축산업의 접목에 따른 그린투어의 활성화, 민박, 농박타운의 조성, 군과 주민, 농협 등의 공동참여 사업의 개발, 소규모 관광사업 대상자들의 자금지원 확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조합법 제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집단저지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이 집단행동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파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쟁을 벌여야 했던 이유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누릴 권한을 빼앗긴 것이며 교섭대상에서도 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명분이 없도록 사전에 제한한 내용이었고 가입범위도 6급이하 공무원중 주요직종과 부서를 제외한 일부분에 국한하기로 되어 있으며 설립단위와 단결범위의 최소화, 교섭당사자 법률상 축소, 공무원조합법 설립시기를 2006년으로 하는 내용 등등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어불성설을 일삼고 있고 지난 11월 4, 5일 양일간 공무원조합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징계수위를 임의로 결정, 자치단체에 11월말까지 징계토록 하고 연가투쟁을 방관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관경고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 미배정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히 이 나라가 진정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나라인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된다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철도노조 등은 어떻게 허용했습니까? 국가운영을 행자부장관 혼자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왜서 권한이양을 하지 않는지 그 저의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989년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설립시에도 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 하면 마치 교육이 송두리째 뽑힐 듯이 난리법석을 떨더니 오히려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고 교단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활력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하급직 공무원들에게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직종과 고하를 불문하고 반성하고 깨우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현직공무원들 본인은 물론 우리의 형제, 자녀들이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총체적 공무원조합법과 공무원 1인시위, 연가투쟁, 밥을 굶어 가면서 실시한 중식시간 시위 등에 대한 평창군 공무원 관리자로서의 견해는 무엇이며 공무원노동조합 저지 투쟁과 관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투쟁에 참가한 열사 공무원들에 대하여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농업관련 지원사업을 볼 것 같으면 평창특미생산화사업 등 다수의 시설비 지원사업은 물론 화훼, 양파, 대화초, 가시오갈피 등등의 20여가지 이상이나 되는 많은 품목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 이후 점차 확대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다품목 소량생산의 작목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극히 장려할만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침체되어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체 사업으로 떠들썩하다가도 언제부터인지 슬며시 꼬리를 감추며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거론하는 사례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생산에서 출하까지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미비하였거나 육성과정에서 심사분석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공무원들의 실정은 십분 이해하면서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되는데 향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예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교육과 노인일거리 제공 확대시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교육에 관련된 우리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여성교육비로는 교육인원 중식비 200만원의 예산이 전부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발전에 참여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주부대학 강좌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교양교육을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너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생각할 수도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고 있다는,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무료한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 4개 사업을 소수의 경로당에서 추진하고는 있으나 운영실적은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점차 많은 노인들이 일거리를 제공 받음으로서 노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당초 사업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고 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예로 들면 대규모 사업만 하더라도 군립대화도서관 건립공사 당초 20억원에서 7억원 증액, 평창공설테니스장조성사업 6억원에서 7억원 증액, 대화체육공원 추가 1억 4,000만원 등 무분별한 사업계획이 예산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며 부서간 과목변경을 자의로 행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여덟 번째는 각종 단체의 회관 또는 사무실의 공동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장평에 평창군노인회관, 대화에 새마을회관, 평창에 여성회관 등 다수의 공공단체 회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운영 및 관리비가 공동이용 건물에 비해 회의실 및 부대시설 공동사용,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운영 및 관리비 대책과 향후 다른 단체의 회관 건립 등이 대두 될 경우 사전 종합적인 검토로 집단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암댐과 관련한 주민피해 요인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7년 5월 도암면 수하리에 착공, 90년 5월 완공된 도암댐이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 오염과 피해 때문에 발전 방류 이용율이 30%를 밑돌고 있으며 금년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시 담수된 댐의 물을 일시에 방류함으로서 영월, 정선지역은 물론 우리군 미탄면의 일부까지 수해피해의 원인이 된 바 있어 강릉, 영월, 정선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댐의 철거와 피해보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도암댐으로 인하여 미탄면에 큰 수해피해를 당하고 도암면 일원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수려한 수하계곡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였고 자연적인 유속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서 발생한 침전 또는 부유물질 쓰레기를 일시에 방류하여 상류지역이 오, 폐수와 쓰레기로 오염된 혼탁한 마을로 오인 받고 있음에도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댐 상, 하류지역의 피해재발 방지대책과 보상 및 댐 철거여론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로서 끝나지 말고 진정 실천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답변은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있어 형식적이고 책임성 없는 답변 보다는 현실성 있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세계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를 만들때 가졌던 사고와 마인드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이 뜻은 혁신, 변화, 능동적 사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새단장을 하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넉넉함과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군정에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평창군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연하 평창읍번영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양원모 용평면이장협의회장님과 이장님 여러분, 정근성 공무원노동조합평창군지부장님과 조합원 여러분들, 깊은 관심과 함께 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있은 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방법은 앉은 자리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참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군 지역내 총생산 규모는 약 4,951억원으로서 강원도 지역내 총생산 규모의 약 4%를 차지하며 강원도 인구대비 3.1%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23.7%, 광공업, 제조업이 3.4%, 개인 플러스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부분이 72.9%로서 3차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 군정시책의 제1역점 과제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4월 22일에는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방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중에 있는 몇 가지 시책과 성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지역내 생산활동의 척도를 알아보는 경제지표조사, 지역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각종가격조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으로 2003년도에 농협에 금융자금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 농, 특산물, 중소기업제품안내 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서 전국에 238개 자치단체에 배포를 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1,000여개 유통업체에 그리고 200여명의 출향인사분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물품 우선팔아주기와 관련해서 평창 주진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토록 하고 3,000만원 이하 물품구입시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체결하여 80여개 업체중 10여개 업체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고속도로 IC 인근지역에 20만평방미터 규모의 신규농공단지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확대,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광산업분야에서는 영동, 중앙고속도로 4차선의 개통, 주 5일제 근무 등 평창관광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산업육성, 관광객 수용태세의 글러벌스텐드화, 선진화 등 홍보마케팅 전략추진, 평창관광 활성화 방안제시 등 대규모 테마공원조성, 관광사업 민자유치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세번째 도시건설분야는 우리군의 특색있는 자연경관형성과 조화있는 균형개발로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생활공간조성, 문화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을 통한 외지인구유입,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수도권 등 인접지역에서의 접근 체계개선 등 국도, 지방도 확, 포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건설현장의 지역자재장비 사용하기에 대하여는 공사발주계약시 관내의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농업경영분야로서 농산물 수출지원, 물류체계개선지원, 농산물가공품 개발을 통한 소비확대, 그린투어리즘확대, 고랭지채소연합판매사업 확대 등 농업기술개발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2010동계올림픽 최종유치 등 현안문제 해결과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조성, 영화제작소유치, 생태마을조성, 평창광희대학설립, 대관령역사문화촌 건립 등 민자유치를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당초 사업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과다 변경되고 투자되는 다수의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향후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에는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좀더 세심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득이한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의 수정 등에서 그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설테니스장, 대화체육공원 등과 같은 사업이 당초 계획수립시 투자사업비의 판단이 잘못 되었거나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그간 군의회의 지적을 수차에 걸쳐 받은 바도 있으나 이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과목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하신 대화도서관, 공설테니스장, 대화체육공원의 사업비 변경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해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창광희대학 설립에 관해서 광희대학이 지금 기공식을 가졌는데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하고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군의 특색있는 조화있는 균형개발, 공공편익시설 확충, 지금 균형있는 개발이 여태껏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과장들께서 답변 하실때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기능상실 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관련한 읍,면,동 기능전환의 구조조정으로 읍면 정원이 '98년 240명에서 현재 149명으로 91명이 감축되었으며 8개 읍면 평균 11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직, 상수도 기능인력 2명 내지 7명을 제외하면 실제 사무처리 인력은 14명에서 18명으로서 집중호우 및 폭설, 산불발생, 구제역 방역 등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응급복구가 미흡하고 지방세 징수, 축산관리, 행정조사업무 등 기초행정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인허가, 민원상담 및 신청으로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가증되고 있으며 읍면 인력감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장의 행정보조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이장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우선 긴급을 요하는 산화경방, 수해 및 설해대책, 구제역 방역 등 재해,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군청직원을 읍면별 담당마을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각종 재해, 재난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의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 단순지시성 업무, 자체계획수립 요구, 각종 현안파악, 업무협조 등을 사전 규제하고 읍면에서는 민원위주의 현장업무만 추진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봉급 및 수당지급, 읍면업무중 본청으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감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마을 이장의 행정보조 역할 증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컴퓨터 보급, 사무용품 지급, 명패제작, 홈페이지 구축 운영, 생일축하 전보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읍면 인력감축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읍면 담당인력 보강요구를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감사원 민사정책 감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단위 농촌지역의 경우 관할면적이 넓어 인력감축 등 읍면기능전환 추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하였으나 중앙부처의 정책변경이 없는 상태이나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읍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 군 전체 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방안 개선 등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업무재설계를 통한 불필요한 절차, 형식, 관행 등을 과감히 혁신하여 일하는 방식과 틀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방식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단체의 회관 및 사무실 신축과 공동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회관이나 사무실 확보 운영 실태를 보면 중앙부처의 정책사업, 또는 중앙계통 조직 지원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 또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활용하는 등 실로 다양하게 신축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단체의 특성상 회관이나 사무실을 일률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나 건물유지관리비, 난방등 건축물 사후관리와 운용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긴축있게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01년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각각 운영하는 낭비적 요인이 지적되어 가급적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포괄 운영하는 기본 방침을 정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목적이나 운영목표가 유사한 단체가 공동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업무협조가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상호 자율 협의하여 운영되도록 깊이있게 검토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우리 평창군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인근 영월이나 정선군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보다 공무원수가 많고 저희는 공무원수가 적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장들, 행정보조업무 역할을 지금 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컴퓨터 공급하고 사무용품 지급, 명패제작, 홈페이지 구축, 지금 이장들 처우개선이 안된다고 신문마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던가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평창군 현실이라던가 지금 여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평창군 행정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서, 더더군다나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자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이 더더욱 필요하거든요. 물론 2010유치팀이 있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평창군은 다른 시군보다 좀 특이하게 공무원수가 모자라고 필요하고 그렇다고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동계올림픽지원 인력을 확충한다거나 기타 정원확보에 노력을 해서 앞으로 11명 내지 15명을 이달중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에 대한 불편이나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된 계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는 행정자치부, 강원도 등의 수해복구 조기집행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사업은 2003년 영농기 이전과 2월 동계올림픽개최지 실사를 대비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친환경적이며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였으며 간접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대상업체는 2002년 9월 30일 현재 평창군 관내로 등록된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사업부서와 협의 사업별 시공능력과 도급실적, 사업장 여건, 응급복구 참여, 군정기여도, 견적입찰에 따른 편중시공 폐단 등을 감안 1업체 1사업장 원칙으로 공정하게 배정되도록 신중을 기했으나 모든 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배정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습니다.
해당지역 읍면 소재업체는 제외하고 타읍면 소재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군 9월말 업체수는 일반건설 34개 업체, 전문건설 66개 업체로 총 100여개 업체가 있으며 읍면별로는 평창읍에 40개, 미탄에 6개, 방림에 6개, 대화에 12개, 봉평 7개, 용평 10개, 진부 11개, 도암면에 8개 업체가 있고 대부분이 금회 수해피해복구공사에 참여 하였으며 수해피해가 제일 극심한 지역은 도암, 미탄지역으로 이 두 지역의 업체로만 발주와 시공능력이 부족하고 읍면소재 업체로 한정시공이 이루어 진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수해복구 지침에 의거 공정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수해발생 후 여러 외지업체들이 군내로 이전했는데 수해 후 1개월이 지난 9월말까지 군내 이전기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 8월 7일, 8월 31일 두차례에 걸친 수해로 응급복구에 주력하고 9월 16일자로 강원도, 행정자치부 수해복구 조기집행지침을 시달 받았으며 10월 4일 도에서 주관한 수해복구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군 발주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9월 30일 현재로 관내 등등록된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미체결상태에서 선공사 배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8월 수해 이후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수해피해 우려와 피해시설 방치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사전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항구적인 복구가 불가피하여 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가 유실이 되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 금액과 업자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상부에서 내려온 안 입니까?
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선공사 미체결 상태에서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들께서 정말 심도있게 군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답변준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셔서 서면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적절치 못합니다. 가능한한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산업인 동시에 미래업무인 우리 문화관광과의 체육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강원도민체전 유치 여부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견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체전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강원도민체전은 최근 10년간 개최지를 분석해 볼 것 같으면 92년부터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춘천, 삼척, 원주, 최근에 다시 동해, 속초 등 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 하였고 올해로 제37회 강원도민체전은 강릉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로 취소 되었으며 내년에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만 군단위 개최 사례는 2001년 횡성군에서 원주와 연계한 접근성을 내 세워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 시설은 국제규격이 있는 종합경기장이 있고 38개 종목 중에서 2분의 1 이상이, 20개 이상의 경기장이 확보되어 이를 개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도체육회의 실사 후 결정되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군의 여건을 보면 종합운동장은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제공인을 위한 시설로 증축이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나, 당장에 공인수수료 2,300만원을 비롯한 공인연구를 위한 비용이 3억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 가운데 실내체육관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새로운 시설이 있어야 하는 등 시설측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수반되고 이로 인한 거액의 예산이 투자돼야 함으로 깊은 검토가 요구되는 그야말로 즉흥적으로는 섣불리 단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의 효과 분석에 비해 지역경기의 필요한 효과 및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한 다음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공감대를 넓힌 다음에야 공개적으로 도 체육회를 통해 유치 노력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음 노산산성에 대한 확고한 복원 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산산성은 평창읍 하리 산 1번지에 위치하는 평창읍을 보호하는 산으로 산성의 총 길이는 571m, 높이는 3m에서 5m로 옛 기록인 대성실록이나 동국여지승람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원형을 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산산성은 문헌상으로의 기록으로는 첫 축성시기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수습유물이라던가 정황을 정황을 비추어 볼때 최소한도 통일신라 시대 그 전에 축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산성은 2002년 6월 중에 강원도 문화재 지방기념물 80호로 고시 예정에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희중이 지표조사와 원형복원을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2003년 노산산성 지표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상정해 놓았으며 이 지표조사를 통하여 노산산성의 체계적인 지표조사 및 원형확인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표조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국, 도비를 확보해서 재정의 운영을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노산산성을 복원해서 명실공히 평창군민의 정신적인 모태요, 노성제의 상징적인 산으로서 보존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41조에 의하면 국, 도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 비율을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제 보호구역 지정에 의거 아직 지형이 관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곧 지정이 되면 성곽에서부터 50m 이내 시설에는 사실은 모든 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500m 이내에는 시설행위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쳐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정이 되면 많은 규제가 따른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이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음에 대한 답변내용 가운데 중복된 부분이 있어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의 최고 가치인 군정의 목표는 관광에 있고 관광객의 취향과 기호에 수긍하도록 향토문화와 주거환경, 산업, 레저스포츠를 연계하는 종합체험관광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농축산업과 산림을 활성화, 테마화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인심을 접목하여 모든 자원을 관광화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유적, 향토민속발굴, 이를 전파하고 우리고장과 어울리는 어떤 주거형태를 바꿔가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울리는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 목장과 농장을 정비해서 관광 및 주말농장 또는 관광농업으로 유도하고 특성으로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하는 등 관광객의 취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는 관광객들의 스포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주요도로, 관광쉼터조성, 패러글라이딩, MT, 레프팅, 스트리킹 코스는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우리군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를 계속 모색하여 신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중심의 관광문화기반 확충을 위해서 이효석 문화마을을 점진적으로 테마마을로 조성을 목표로 문학관과 메밀향토 자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 확충이라던가 생가복원 등을 연차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필요한 인근의 임야라던가 부지를 매입해서 준비한 환경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무이예술인촌과 덕거연극인촌, 구 용전초등학교에 강원도 오페라체험예술공간 등으로 조성 테마화 하여 체험예술 공간을 발전시켜 나가고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이나 허브나라 등 토대로 약초, 김치, 간장, 된장, 가시오가피 등의 특산물을 위해서도 적용하여 테마농장으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모든 문화, 예술, 주거, 농축산업, 레저스포츠 기반 등을 연접한 관광자원과 향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가고 전국단위의 여행사를 상대로 그린투어 등의 전력을 협의해 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고 나아가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은 물론 관광홍보활동의 강화면에서 문화, 관광지도를 만들어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와 효석문화제라는 양대 문화제 행사에 대한 특화를 통하여 우리고장을 전국, 나아가서 국제무대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용평과 보광의 종합리조트 시설을 통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어떤 관광의 시책인 성과물인 과실이 과연 잘 배분되었는가 하는 명제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인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근간은 금년도 용역결과로 나와 있는 평창군종합개발계획 가운데 관광부분을 바탕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업을 관광과 접목한 국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광패턴의 변화로 소득의 향상에 따라서 특히 관광분야는 소득과의 탄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되며 도시민의 욕구, 그린타워라던가 레저라던가 체험관광욕구가 늘어나면 어차피 여가와 건강을 접목한 기능성인 농업으로만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도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은 사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 빈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군비나 국비가 많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동시에 저희들 평창군종합관광안내 포털사이트를 개설해서 관광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바탕으로 관광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주민의 마인드가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더욱 더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살 길은 저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관광과 농축산업의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아까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희 직원과 의견을 합치고 또 토론을 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작성해 추진하되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평창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실천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교육 및 노인 일거리제공 사업 확대시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여성관련 교육실적으로는 군 주관으로 교육실시 한 것이 2회에 1,406명, 강원도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 7회에 40명,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진한 여성관 강좌 등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주관으로 취미, 기술교육등 다양한 과목의 교육 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 전담부서 및 인력, 예산 등이 현실적으로 제약도 많아서 여성관련 교육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각급 기관단체에서 개설한 문화학교등 각종 여성교육을 활용 병행 추진함으로써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4-H분야가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의 확대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노인 일거리제공 사업을 위하여 하천변쓰레기 수거, 청소, 재활용품 분리 등 79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스스로 노인일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더덕 공동재배 등 14개 사업에 2,080만원을 지원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점차 노령인구의 증대와 노인들의 사회활동의 필요성이 꼭 증가되고 있는 만큼 노인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내 기업체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노인일거리제공 프로그램이 발굴 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되도록 앞으로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암댐 관련해서 주민피해 요인과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피해방지에 대한 대처방안, 댐 해체에 대한 견해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피해 요인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현재 댐 설치로 인해서 피해요인으로서 민물고기들이 댐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게 되고 또 물 단수로 인해서 물안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작물 저해요인이 우려가 되고 특히 지난 8월 31일 내린 태풍 루사와 같은 갑작스런 폭우가 있을시 저수량을 일시에 과다 방류하게 되면 댐 하류지역이 범람하는 등 수해피해가 가중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정리해서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처에 건의, 기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댐 수위 조절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댐 설치로 인해서 우리군 지역에도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댐 상류지역의 피해방지와 관련한 대처방안은 도암댐 상류지역에서 수질오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로 상류지역 수질오염원은 고랭지채소 재배 등으로 인한 농경지에 있고 비료, 농약살포가 최대의 오염원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동강 상류지역 4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흙탕물 저감 최저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7월까지 오염원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강원도에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56개소에 53,771m에 대한 완충식생수로 위에서도 식생밖으로 낙차공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이미 마쳐놓고 약 13억원에 대한 한강수계 기둥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단지 관광레저단지 또는 소규모축산농가, 민박가구의 생활 오폐수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의 댐 해체에 대한 견해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댐 해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히 검토해 본 사실이 없으며 하류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댐 해체를 요망한다 하면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월,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댐 해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암댐 설치로 우리군 일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댐 해체 또는 보존 등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게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과 관련해서 우리군 주민들이 인근 시군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동강지역 마하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간을 다투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정질문 할때에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즉각 즉각 후속조치를 취해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노인들이 겨울을 무료하게 보내시지 않도록 각별한 조처가 뒤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정질문 답변서에 의한 정확한 보충질문과 체계적인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신 부분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11개 사업중 민자유치지역 5개 특화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의 내용은 평창 상리 산채가공공장, 여만리 산머루가공공장, 방림면에 방림농특산물가공공장, 대화면에 대화농산물가공공장, 하안미농산물가공공장 등 다섯개 사업으로서 이중 여만리 산머루가공공장은 2001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 2002년 6월 17일 사업주의 자금부족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상의 예와 같이 5개 특화사업은 총 투자계획사업비 85억중 주민부담이 총 사업비 대비 32.8%인 27억 9,000만원이 투자되므로 현재 평창군내의 영농법인 규모를 분석하였을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특화사업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만리 산머루가공공장이 중단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머루가공공장 시설 지원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되어 2001년 당초예산에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산머루가공시설 9동, 상품개발 1식, 시설재료비 5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는 여만리 산머루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칠석으로 선정되어 영농조합법인에서 대표이사 이칠석외 4명이 출자한 2억원으로 가공시설이 필요한 토지구입,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사업시행중 산머루가공원료구입비, 자재구입 등의 사업자금이 2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가공시설물 설치시 4,800만원의 자금이 추가 소요됨으로서 사업시행법인인 여만리 산머루영농조합법인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02년 6월 17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국도비지원 상향조정건 및 실현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타 사업으로의 변경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낙후지역형으로 계획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로 2000년 4월 8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로 강원도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 제정되고 동년 9월에 공포되었으며 평창군은 우선순위 3차년도에 결정 지정되었고 사업비는 관련법에 의거 민자, 국비, 지방비 등의 일정부담 비율이 있어 국도비상향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평창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촉진지구 11개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리 레포츠단지, 삼방산스키리조트 관광휴양사업을 지역실정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 레포츠단지 삼방산스키리조트 관광휴양사업 등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평창군에서 직접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아직까지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민자 투자자가 있을 시 사업계획 협의시 지역실정에 맞는 대중골프장 사업장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행정지도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접호우, 가뭄, 폭설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대책 관련 시설로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음성방송시설 17개소,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우량관측구 3개소, 수유관측구 2개소, 통제국 1개소, 중계국 1개소, 경보국 7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전액 국도비 약 11억원을 투자하여 주요지점에 재해상황표시, 문자전광판과 주요 재난관련 기관에 TV 재해경보 방송수신기, 재해대책상황실 보강과 아울러 자동우량경보시설 12개소를 증설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해대책관련 시설을 계속 보강해 나감으로서 주민과 우관기관 등이 자연재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연재해시 주민대피요령, 기상특보발령상황, 태풍진로도, 기후 등과 함께 8개 읍면 및 주요지점의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제계획에 따라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기간과 12월 15일부터 3월 15일 기간중 우리군의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특보 발령상황에 따라 근무인력을 증가시켜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8대의 재설장비와 800개소의 방활사 설치, 수로원을 포함안 연간 354명의 재설인력을 확보하여 재설작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봄철 이상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양수기 20대, 모터펌프 98대, 양수장 8개소외 344개소의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는 대부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시설이거나 새마을사업, 주민소규모숙원사업으로 시설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최근 몇년간의 수해로 인하여 대부분 유실되어 개량 복구되고 있으며 남아있는 시설중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하천 개보수사업 등을 통하여 개량해 나가는 방법과 수해시 국도비 지원율이 높은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개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명피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첨단의 경보시설 설치와 더불어 빈틈없는 재해대책 근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광활한 면적과 기후, 지형의 차이가 지역별로 심하며 특히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남부지역인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의 일반현황으로 경지면적은 논 840ha, 밭 3,966ha이며 3,043호의 농가수로 호당 경지면적은 4개면 평균 1.6ha로 군평균 1.9ha보다 영세하고 해발표고는 230m에서 650m까지이며 농작물재배에 있어 절대적인 서리가 없는 무상일, 즉 작물 실 재배기간은 약 170일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의 주 재배작목과 농업경영실태를 살펴보면 벼, 고추, 감자, 배추, 무, 두루 잡곡 등 매우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남부권의 경영실태는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재배작목의 소득작목으로 농업소득의 향상이 어려우며 노령인구가 많아 영농계획의 진취성 둔화 등 새로운 작목입식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업여건에 있어서 남부권의 얼굴있는 대체작목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평창군의 대표적인 가치가 될 수 있고 기후적 특성을 살릴 차별화된 산머루와 연계한 산채류 재배 및 오갈피 재배단지 추진과 2002년 2ha, 규모의 복분자 재배 단지와 추진 및 감초, 옻나무, 마가목, 지구자나무, 산초나무 등의 기능성 자생식물을 이용한 고 부가가치 자생식물의 상품화 방안과 오리, 우렁이 농법의 고품질 쌀생산 및 대화초, 칸베라콘, 산머루, 포도, 인삼, 양파, 생강, 물고추냉이, 찰옥수수, 잡곡 등을 적극 개발 육성하여 중국 등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질과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지역특성별 작목을 기본으로 연차적으로 기술을 적립하고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방의 세계적 조류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더욱 치밀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작물 재배만으로 소득신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채, 특용수, 약초, 자생화 등 부존자원의 기능성 분석과 재배작목 발굴로 상품화 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심재국,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업정책과 발전방향, 그리고 농협협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세계는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변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입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 수입개방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하여 군에서는 농업과 축산을 제1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농업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안정농산물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고정고객 및 판로를 확보하고자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확산,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법을 추진하고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가공유통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로 우리군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얼굴있는 평창 농산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청정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대체작목으로는 임간산간지에는 신선산채, 장뇌삼, 가시오갈피, 헛깨나무 등 6개 작목, 남부권역에는 일급 청정수로 오리, 우렁이를 이용한 고품질 쌀, 대화초, 해피콘, 또한 시험재배에 성공한 양파, 복분자, 물고추냉이, 생강, 무농약 포도 등 12개 작목, 북부권역에는 고랭지양파, 자생화, 멜론, 당귀, 란류와 수출전략품목인 화훼, 딸기, 파프리카 등 14개 작목에 대한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산시책으로는 한우번식 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 한우 및 육우 거세사업, 한우번식 및 비육우 계열화 사업, 한우다산 장려금 사업, 송아지 안정화 사업,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 대체축종 육성으로 말 사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인 2차 보전으로 2억 7,000만원의 이자 차액을 군비에서 지원하여 81억원을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아 1,119개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유통을 위하여 이목정 산지공판장을 대관령원예농협에서 36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봉평농협에 산지공판사업으로 10억 5,500만원을 투자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창농협에서 10억원을 투자하여 산지공판장을 설치하는 등 농협이 농산물유통을 주도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2000년에는 6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점차 증액하여 금년에는 112억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년간 계속 증액 투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대안의 그린투어리즘과 농박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청정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농특산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나 내방객은 대부분 여름철에 편중되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체험 등 네트워크화 하는 수용체계가 미흡하여 상업적 민박촌이 난립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농외소득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관행 농업생산에 의지한 소득의 감소,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도시민의 녹색여가 체험여행 욕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농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기반조성으로 농외소득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 및 민박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 민박마을 육성계획입니다. 현재 민박은 217가구가 1,800여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민박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15농가에 3억 1,300만원을 금년에는 10농가에 2억 1,700만원의 융자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 고유전통을 살린 민박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전통 테마마을 녹색 체험마을 등을 연계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민박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특색있는 농업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재산유리온실의 토마토, 친환경농업단지, 허브농원 등 관광자원과 오리 및 우렁이 농법쌀, 잡곡류, 산채류 등 볼거리, 살거리와 청정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견학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우리군의 명품주인 오대서주, 산머루주, 메밀청주 등 민속주 제조과정을 체험하는 상품을 권역별로 개발할 계획이며 셋째로 그린투어센터 운영 및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 방안입니다.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는 농협정보화센터와 연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자체 인력확보 후 2003년부터 happy 700 그린투어센터를 운영 농촌민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자체사업으로 농촌민박시설자금 5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액 1억 5,000만원을 2003년 당초예산에 반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는 방안입니다.
평창군 농업정보센터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지역농업정보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평창군농업관광정보 제공, 농산물 직거래 정보 제공을 할 계획이며 대도시 아파트 업체 등 도, 농간 자매결연을 추진 주력상품에 대한 투어관광 확대를 위하여 평창군 서울사무소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 새해영농설계 교육과정에 그린투어리즘 과목을 반영,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기존 민박농가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며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는 농촌민박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는 건축물은 10년, 농기계 및 하우스 등은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어 사업부서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물의 경우 내구연수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심하게 훼손되어 많은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는 마을영농회 및 농가 등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사업의 착공에서 완공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심사분석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재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한기 농촌 노동력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농가 수는 5,257호이며 농가인구는 15,997명으로 농업인의 계절성 고용으로 인하여 농한기인 11월과 3월, 4개월간은 필연적으로 유휴노동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제고는 이러한 유휴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데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농촌유휴 노동력 활용방안은 첫째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습득 및 성공한 농업인의 사례를 통하여 자립정신과 의식을 전환시키고 농정과 군정의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유통, 농촌관광, 환경농업, 식량, 특용, 원예작물, 축산 정보화, 생활개선, 농기계 등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농한기에 1,3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촌여성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염색가공, 압화 및 조리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설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인들에게는 짚신, 멍석, 노리개 등 전통수공예품을 제작, 판매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2003년에 50억원의 재원을 확보 지역별로 고유특성을 살린 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여 눈썰매장, 얼음축구장, 낚시터 운영, 떡 메치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겨울철에 도시민이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와서 마음껏 즐기고 한번 더 찾고 싶은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호의 농박마을을 조성 1농가당 5,000만원을 자금으로 융자, 융자조건은 연리 4.25%에서 3년 거치 2년 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 마을을 조성해서 4계절 고용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평리조트 보광 등에 200명, 김치공장 등 취업에 100명, 고속도로 IC 등에 50명, 감자선별작업 등에 500명, 농공단지 취업에 500명으로 1,450여명이 계절 고용되어 있으며 향후 계획은 2003년에 읍면에 1개 마을씩 노인회를 육성 전통수공예품 생산에 400 ~ 600명을 고용하고 연차적으로 72개 노인정을 농한기 인력의 소득화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농박마을을 활성화 시켜 체험과 전통음식 등 특종업종에 500명의 부녀자를 고용 여성농업인의 소득화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농가소득 등 농외소득 비중을 현재 30%에서 40%로 향상시키고 고용인력은 2,700명으로 확대, 농가 대비 5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평이나 보광 등에 200명, 김치공장 100명, 농공단지 취업 500명, 감자선별작업등 1,450명 정도를 계절고용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한가지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주위에 버섯사를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겨울이나 봄에 부업이 될 수 있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때 발언신청 하시고 허가를 받은 다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부재중이어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부군수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군정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여 주신 우강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2010년 동계올핌픽을 후보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성과가 있었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한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 됨으로써 앞으로 좀더 체계적인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 8월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수재민에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항구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계획과 추진중인 50톤 증설사업의 마무리 시기와 분뇨처리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계획은 2000년도에 대상지역 6개리 대표자들과 같이 합의를 한 내용으로서 총 사업비가 약 6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6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49억 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제4조 내지 6조에 의해서 주민이 건의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도 그 외에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요구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보강사업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마칠 그런 계획으로 지난 6월 11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후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자금이 배정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내년도 초나 금년도 말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분뇨처리시설은 앞으로 보강이 되면 분뇨의 획기적인 처리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영구시설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군정시책의 이행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년도에 평창군에서 군정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시책은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안 마련, 산업기반 재정비, 지역발전의 계기조성, 체계적인 환경관리 대책, 인간중심의 복지시책, 종합관광의 체계확보,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개최에 중점을 두어 총 여덟가지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문제는 내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를 지금 제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역내 생산활동의 척도를 알아보기 위한 경제지표 조사도 실시하였으며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제정을 등 제도적인 기반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기반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환경농업의 정착을 두고 흙살리기 운동, 퇴비생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평창특미 명품화를 위하여 도정시설 현대화와 농업정보화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지역발전의 계기조성을 위해서 평창군종합계획수립을 마무리 해서 향후 각종개발계획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창교 가설, 신리~마평간 군도 개통 등 지역균형개발의 축을 마련했고 국도 31번, 42번, 56호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본 사항이 주민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위해서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착공과 평창, 대화,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중에 있고 종합쓰레기처리장은 후보지를 확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중심의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이웃의 작은 어려움을 도와주는 따뜻한 군민 정신을 정착시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육성 지원으로서는 각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다목적실 신축 지원, 그 다음 어울마당이라던가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고 군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괄적 방문보건사업과 성인병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의 체계확보를 위해서는 농업과 각종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접목시켜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관광 포털사이트를 개설해서 관광의 기반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금년 태풍피해로 내년도로 연기 되었고 내년도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조합법 제정과 관련해서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견해,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 투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5일 양일간 있었던 공무원조합법의 입법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우리군에서도 86명의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해서 3명의 공무원이 상경해서 연행되었다가 훈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조합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파업, 태업 등 집단행동과 쟁의행위를 통한 영향력의 행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실정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OECD국가 대부분이 공무원단체결성을 허용하고 ILO에서도 적극 권고하는 국제적 추세로서 공약사항임에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강행하여 금번과 같은 사태까지 초래한 것은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면 시행시기라던가 단결체명칭, 노동권인정범위, 가입범위, 전임자의 지위, 노조와의 연대 등 13개 항에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조합법 입법안은 국가의 뿌리가 되는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일반노조와 같은 수준의 노조를 인정할 경우 협의사항의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공직기강은 물론이고 국정이 마비되고 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으로 국가발전에 지장을 초장을 초래함으로서 헌법과 법체계, 국가현실 등을 고려해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측 의견과 반면 설립단위와 단결범위 등을 지나치게 최소화 하고 단체협약체결불가 연대범위제한, 법위반에 대한 강화된 벌칙사항 등을 들어 노동기본권 보장법이 아닌 현 공무원노조를 부정하고 해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통제법이라고 규정해서 입법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이고 두 의견 모두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입안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조심스러우나 상호 양보의 여지는 있다고 보아짐으로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권 규제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개선안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책을 제시해서 합의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 투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금번의 집단연가 투쟁은 민원업무처리 등 필수요원을 남기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의 경우 참여인원이 많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은 적었지만 국민들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활성화 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이 개선되고 근무사기가 고양되어서 대국민행정서비스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지만 추진상의 문제점은 정부와 공무원 모두가 함께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률과 지방자치체제하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구조조정과 과도기 공직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직원의 후생복리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질의하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15일 양일간의 연가투쟁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시로훈방된 3명은 경징계로, 단순 연가신청 후 결근자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경고하도록 하는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안에 대해 당사자로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 또는 적정한 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서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완화 또는 철회를 요청하고 지시이행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군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가능한 공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정법, 실정법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징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 가지고 부단체장을 징계한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권한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여기서 부군수의 답변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일부 우리 공직자들이 상급기관에서 실정법을 어겼다는 내용 때문에 무슨 지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하급기관에서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법을 어겨가지 않으면 사실상 대안책이 조금도 없습니다. 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노동3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정법이라는 것을 가지도 제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상급기관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노동3권을 쟁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평창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의 외침이 메아리가 아닌 우리의 모순된 제도와 사고를 거치고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과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괘도와 제4차 산업시대, 서비스제공 사회에 살고 있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집행부의 실천력 있는 사고와 행동을 진정으로 혁신하고 능동적 업무개선과 대주민 서비스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이곳에서 두분 의원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감사실장권혁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