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8월 8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마. 건설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산림과 소관 아. 지역도시과 소관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차. 스포츠사업단 소관 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1,030여명의 이재민과 4,53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시면서 수해피해복구 현장에 직접 참여하시고 주민 수재민과 애환을 함께 하시면서 민생현장에서 군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열린의정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2억 2,914만 1천원에서 10억 7,014만언이 증액된 292억 9,9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 청소년분야입니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1,600만원, 환경관리의 업무추진여비에 180만원, 시설비에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2,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오대산권 활성화 방안 용역비에 1억원, 자치단체이전사업비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입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연구용역 부담금에 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7,714만 2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1,02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검사수수료가 151만 7천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940만원, 농경지 폐기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6,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로 2,50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3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보수비로 1,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이송체인콘베어 교체비로 93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로 5,000만원, 광역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55억 6,2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창고 신축에 3억 5,300만원, 용평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에 8,100만원, 시설부대비로 소각로설치공사에 400만원, 용평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각로 설치공사 사업비에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 622만 8천원이 증액된 102억 8,2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복지센터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공설묘지 제단 휀스설치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문화복지센터 신축비로 300만원,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3억 8,378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8,4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화 주민건강관리실 운영비로 2,500만원, 사회단체보조비로 경로당운영비 3,414만원, 장수식당 운영비 사업별 보조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사업비로 장수노인수당이 7,600만원이 증액 되었고요. 노인교통수당이 8,2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7,725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28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경로당보수비로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2,480만원이 증액된 1억 1,0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사박물관 임차료가 2,500만원,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비가 80만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에 보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에 보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2억 7,811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1,9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72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1,4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는 8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지원에 2억 4,476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에 9,6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9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공립보육시설 심야간선공사비로 1,500만원, 공립보육시설 휀스설치비로 1,250만원, 이것은 장평 공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4,652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2,4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이 62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9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 비장애 곰두리 한마음축제에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6,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4억 6,855만원이 감액된 65억 9,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5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거급여가 6,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교육급여가 37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경로연금이 278만 4천원, 2005년도 경로연금이 1억 8,961만 8천원, 2004년도 청소년어울마당이 1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338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169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경로연금이 59만 7천원, 2005년도 경로연금반환금이 4,062만 7천원, 자활근로사업에 434만 3천원, 2004년도 노인복지사업에 348만 5천원, 조건부신고시설 운영에 68만 6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만 9천원, 보육사업에 2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77만 6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340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68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9,2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에 1,4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23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1,3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1,807만 4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수용비가 19만 8천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사업에 103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증발급 프린터구입비에 100만원,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에 2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3,373만원이 증액된 14억 7,7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은 2,490만 1천원이 감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9억 8,941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1,406만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과년도 원금수입은 1억 8,3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3,373만원이 증액된 14억 7,7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에 10억 3,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740만 9천원이 증액된 318억 6,0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5,655만 1천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7,714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9,740만 9천원이 증액된 308억 6,0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 1,375만원, 하천변쓰레기수거처리비로 425만원, 그 다음 위생시설관리운영입니다. 1억 4,197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2,6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이 6,537만원이 증액되었고, 정근수당이 3,564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말수당은 2,292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이 100만원, 정액수당이 791만 5천원, 정액급식비가 546만원, 교통보조비가 522만원, 명절휴가비가 683만 7천원, 가계지원비가 1,863만 2천원, 연가보상비가 450만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분뇨시설 지하수 영향조사가 700만원, 직급보조비에 522만원, 대민활동비에 210만원, 마을하수도 주변정비 인부임 75만원, 마을하수도 진단비 190만원,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2,928만 5천원, 인근비로 4,839만 1천원, 공공요금이 2,020만 2천원, 약품비가 524만 3천원, 슬러지 처리비가 444만 3천원, 점검비가 202만 5천원, 시설비가 399만 2천원, 일반경비가 2,023만 7천원, 보험료가 758만 2천원, 물가변동률 1,699만원,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구입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업무는 일부가 우리 환경복지과에 업무가 있고 그 다음 주로 환경부다 보니까 환경복지과에서 모든 회계처리를 하고 추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일원화 시켜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일원화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143쪽에 보시면 오대산권활성화방안 용역, 환경복지과는 환경보존도 하고 환경훼손에 가까운 업무가 아닙니까? 이 업무를 맡게된 무슨 동기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탄 생태마을을 만들 듯이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접목한 그러한 생태적인 관광,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환경복지과에 맡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본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구상은 어디에서 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구상은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웰빙하는데 한발 더 나가서는 로하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웰빙은 개인적인 잘먹고 잘살자는 개념이지만 로하스라는 개념은 함께 공동으로 잘살 수 있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춘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복지과에서 맡아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무슨 얘긴가 하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에는 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인사라는 것이 이 업무만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뀌어 진 다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는지, 맡아야 될 분야에서 이 분야 자체를 제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 지역경제팀, 이런 쪽에서 맡아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다가 과장님 인사나서 다른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과연 이것을 신경을 쓸 것이냐 이거지요. 연속성이 결여가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그런 쪽으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보다는 검토를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145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5,300만원 감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인건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처음보다 1명을 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해양투기로 지금까지 했는데 해양투기가 앞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물 희석비율을 70% 이상이면 해양투기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95% 이상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양투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퇴비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것이 감액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5,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론적으로 처리물량이 적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처리물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상 부식을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요즘은 더군다나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물량이 많이 오버되어서 자체 퇴비장에서 퇴비화 시켜서 유리온실에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물량이 점점 는다면 인원도 늘어야 되는데 인원을 줄여서 예산은 감해지고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도 그 부분에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사실이 그러니까 또 정산이 매분기별로 정산이 들어오고 이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시설로 봤을 때에 2~3년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후보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시일 내에 후보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계시설이 노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절감을 하는 것은 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154쪽에 여성생활사박물관 임차료, 이것은 어디에다 공동으로 임차를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여주에서 생활사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평창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수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갑자기 임차료 해서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어떤 박물관인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4,508점 정도가 소장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주에 계시는 분인데 그 분이 기왕이면 고향인 평창에서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분이 사방으로 물색을 하고 다닌 것이 다수초등학교가 폐교가 적정하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선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공개경쟁을 붙이려고 해요. 폐교를 임차를 줄려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단은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지만 일단은 그 학교를 붙잡아 놓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수초등학교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임차료가 2,500만원씩 됩니까? 이것이 1년치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1년입니다. 임차료는 954평인데 임차료는 평당 10,400원씩 해서 992만 1천원이고요. 그 다음 임대에 대한 보증보험하고 그 다음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여기 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물쩍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거지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것이 무슨 계획서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박물관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60쪽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심야 간선공사, 공립보육시설 휀스설치, 공립보육시설에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끝을 냈고요. 장평의 보육시설에, 그리고 심야전기를 쓰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 동선이 없습니다. 전기인입선이, 그래서 거기 심야간선공사라는 것이 삼상 동력이 들어오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 도로변에 있는데 휀스가 전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고 교재교구라든가 놀이시설쪽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더하면 끝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바로 세워서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심의 할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끝이 날 것인지 나도 궁금해서 그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번에 끝이 납니다.
○김영해 위원 :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 1차, 2차, 3차 정도 이렇게 할텐데 몇 번을 심의를 해야지 다 끝나는 것인지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니까 점점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확대는 아니고요. 처음에 판단했을 때에 다각도로 판단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작년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다시 안 올라 올겁니다.
○김영해 위원 : 처음에 발만 들여놓고 그 다음부터 몸까지 다 넣으려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체를 가지고 다 파악을 했으면 그 때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정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범위가 크면 사업이 안될 것 같으니까 발부터 먼저 들여놓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늘려가는 이러한 사업방식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끝나기는 끝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번에 끝이 납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0쪽을 보면 대화주민건강관리실운영비, 총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연료비를 올려 놓았는데 아직까지 공사중에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운영비가 아니가 목욕비라 해야겠지요. 그것이 시장 현실화율에 70~80% 정도는 확보를 해가지고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으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데 우선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우선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보일러에 1,000만원, 그 다음 증기보일러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은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기름이나 보일러, 전기요금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금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번영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김영해 위원 : 위탁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위탁받을 사람이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화번영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탁운영을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김영해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지금 현실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화주민건강관리실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 이런 것까지 관에서 전부 개입하면 대화만 주민건강관리실을 지어 줄 것이냐 말 그대로 목욕탕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평창이라고 왜 안 지어줄 이유가 없을 것이고 봉평이라고 안 지어줄 이유가 없다고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잘못 시작이 됐는데 그 때에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은 시행을 했는데 그 때에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 뭔가 하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수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군비를 또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 때에 운영비, 보수비, 이런 쪽의 예산은 앞으로 절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들어간다 하면 이 사업 시행자체를 안하지요.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지금 연료비까지 거기에다 준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그 쪽의 요청은 사람 인건비까지 대달라고 하겠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위탁운영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쪽에 잘못 시행을 해 놓으면 장기적인 평창군에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시작해 놓으면 큰 문제에요. 제가 볼 때에는, 시작하기 전에 위탁운영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 쪽으로 가시는 것이 바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앞으로 운영비고 뭐고 일체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을 계속 승계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바뀌고 조금 시간이 가면 잊어버렸겠지 하는 생각은 조금 곤란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물론 이쪽의 주민들 요청도 있고 당장 운영은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 시작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의논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먼 장래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조금 운영하는 자체를 몇 개월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몇 개월 미루더라도 그런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대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께서 요청한 여성생활사박물관 추진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재활용창고신축이 있는데 스티로폼 재활용 창고를 신축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스티로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지금 현재 대화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미탄의 이전을 설치하면 됩니다. 기계는 있고요.
○김진석 위원 : 기계는 어떤 기계를 말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감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녹혀서 부피를 줄이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재생은 안하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재생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업체에다 판매를 하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스티로폼이 두꺼운 것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녹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두꺼워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가능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읍면의 환경부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평창군에 있는 시설로는 두꺼운 스티로폼은 녹일 수도 없고 재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환경산업을 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폐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이 그것을 녹이지 못해서 재활용이 안된다 그러면 환경업자에게 넘겨주면 거기에서 매립을 시켜서 환경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얼마나 녹일 수 있는지 담당하시는 계장님 자문을 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두꺼운 것도 가능하고요. 단지 안되는 것은 젖은 것이 안된답니다.
○김진석 위원 : 하여튼 미리 수가 300미리, 400미리, 만들어 놓은 스티로폴도 현장에서 폐기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하실려면 제대로 재활용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라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시설을 만들은 그런 보육시설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우리 관내에 각 읍면별로 많게는 두개 세 개씩 적게는 한개씩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언제 시설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용평면에는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사업을 해오던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건물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은 다 마쳤고요. 보니까 심야전기를 쓰다 보니까 동선이 없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휀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예산은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육시설을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국비확보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가 좀 투자가 안돼도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는데도 신경을 덜 쓰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계속 우리 관내에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고 보면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해서 군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김영해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오대산권활성화방안, 당초 기정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다시 추가로 1억을 추경에서 세우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당초에 기정예산은 없었거요. 이번에 처음에 상정한 예산입니다. 산출기초는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업체선정을 못했고 1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함명섭 위원 : 막연하게 세워 놓은 예산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막연하게 세웠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까지 각종 기본계획용역은 1억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세워 놓았는데 저희가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보면 2,500만원부터 1억씩 해서 5억 5,000만원 11건이 지금 용역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가계산을 했고요. 보니까 지금은 조사연구용역비로 2,100만원이고 그 다음 여비가 46만 2천원, 교통비가 26만 9천원, 그 다음 일반관리비가 110만원, 하니까 2,5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상세별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고요. 오대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깊이있게 못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대산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연 환경복지과의 업무소관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업무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보수 1식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를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를 금년에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6,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평창에 6개소, 방림에 3개소, 대화에 4개소, 봉평에 2개소, 용평이 1개소, 진부가 3개소, 도암 1개소, 이렇게 해서 하는데 6,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하고 약간 벗어나는 얘긴데 이번 수해지역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 사후처리 계획을, 지금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사후처리계획이 있으시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저희들이 26억 9,500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목재나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파쇄를 해서 톱밥 이런 것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는 예를 들면 진부의 오대천 같은 경우에 중봉지구로 내려가면 실사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쓰러진 것은 전부다 베어서 그것을 전부다 소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억 9,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재활용 하지 못하는 사업비들은 현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내년 연초까지 야적을 한다든가 그 다음 예를 든다면 진부같은 경우에는 진부에 비위생매립장 사업을 내년도에 재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넣고 다시 복토를 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매립장이 포화가 되는 것을 막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미탄의 매립장은 지금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매립장 시설은 약 4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차수막을 깔았고요. 기본틀은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혀서 지금 차수막까지 깔았고 침출수처리시설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소각장은 아마 다음주에 착공을 할겁니다. 그러면 내년 7월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전부다 완공이 되리라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 하셔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우리 관내 중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이며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각성을 길러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평창의 청소년들은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면 수능하느라 고생했던 고3 학생들하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1,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회라든가 그 다음 국립박물관이라든가 그 고궁이라든가 이런 곳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좀 부족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그 다음 바람직한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144쪽에 이번 추경에 10건의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용역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창 남부권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김영해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남부지역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것은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권역별로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미탄같은 경우는 동강권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약수대학을 짓다가 중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연계된 세부개발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대산권 활성화방안 용역은 세부계획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149쪽에 문화복지센터에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설계비가 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더라면 지금쯤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창 여성들의 숙원인 여성회관 건립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여성들의 정책 행정이 타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센터 앞으로 예산확보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50억 이상은 타당성 용역을 득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금년 2월달부터 5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 검토결과 71억 6,9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 비율에 대해서 산정해서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시설비는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우리 청소년 부분, 원래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이 포함됐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약 7억 정도를 국비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 도비가 31억, 군비가 31억, 이렇게 해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55쪽에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여성생활사박물관이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습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댈 진행시켜 평창주민의 샘터는 물론 외지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가 조목 조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43쪽에 보시면 오대산권활성화 방안이 또 나오는데요. 기본 용역비가 1억을 계상하셨거든요. 과장님 기본구상은 있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기본구상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예를 든다면 오대산권에 지금 현재 자연생태계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대산 안에 생태공원, 그러니까 생태탐방로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현재 짓다 만 가족호텔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숲을 이용해서 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숲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주차장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목공예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단지를 하면서 거기에 한방과 관련된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압화라든가 그 다음 한방 차량에 넣는 방향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직접 체험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그 다음 진고개쪽으로 지금 한국자생식물원 주변으로 해서 생태탐방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꿔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 구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최귀녀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9쪽이지요. 문화복지센터를 꼭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군비로 설계비와 부대비만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도비는 지금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국도비는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고요. 일단은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도비를 우리가 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겠다 그러니 빨리 설계부터 해서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3월경이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2008년까지 완공이 되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 계획은 2008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약 100억원 가까운 71억원,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하면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시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꼭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또 내년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들이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요. 특히나 강원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로 도비가 지원인데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착수를 하면 2008년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를 한다면 그것이 설계만 내년 7,8월달 가야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2009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 우리 함명섭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건강관리실이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9월 11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즘 수해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은 대화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하고 그 다음 저희 생각에는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기료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그 다음 보수비 정도는 위탁운영 받은 업체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70~80% 정도 이상의 요금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번영회와 아직 협의를 안하셨다능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아직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준공날짜가 9월 1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건강실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유지관리 보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 요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66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을 4,000만원을 반환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여기에 경로연금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65세 이상 7,272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쭉 지원을 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출신인 도의 담당직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도에서 돈이 남는 것을 몽땅 다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급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어겨서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편찬해서 다시 지금 반납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그 친구는 애향심에 의해서 보내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약 600만원 정도는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상당히 따져 봤어요. 그런 것으로 귀결을 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경로당보수, 당초예산에 2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또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인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읍면에 재배정을 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구축에 9,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4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1억 9,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면화지구밭기반정비사업에 7,325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면화지구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를 7,32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은퇴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1억, 국유재산 전수실태조사에 5,100만원, 농업용지하수 영향조사에 5,000만원, 도수로정비사업에 4,479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약수로 도수로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하천관리사업비에 시설비로 기성제정비사업에 4,000만원, 차항천 정비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차항천정비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건설관리에서 건설행정관리에 일용인부임 군도수로원 인부임을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방활사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회지 시가지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차서 일반 회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즘은 펜션이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골에서 조용하고 한적하고 공기좋은 곳으로 이주해 오려는 그런 취향이 많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 약 50,000평 되게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300여세대를 건립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간평리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병내리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위치가 꼭 병내리쪽, 열악하고 낙후된 방림이나 평창, 미탄쪽, 그 쪽보다는 여건이 좋겠지만 이런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답사를 많이 했지만 못 가본 곳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답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 위치가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된 곳이 있는데 일단 병내리하고 저쪽 위에 수하리, 이런 부분, 그 위치를 선호하는 것이 주위에 수목이 있고 그 다음 그만한 면적이 나와야 하고 또 하천을 끼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보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맞춰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검토해본 결과 그 위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본 결과 지역주민이 적극 찬성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용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서 장소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지리적 요건이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치는 일단은 인근에 국립공원이 있고 좋은 산이 있고 또 휴게시설이라든가 용평스키장이라든가 휴게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고 그런 지리적 여건, 그런 여건에 맞지 않으면 분양을 할 때에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대도시하고의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농림부 소관청인데요. 농림부 소관청이면 어떤땅들이 해당이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구거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아, 구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글쎄요. 우리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이유, 저는 지역주민과 지역발전하고는 이것은 무관하거든요. 나는, 평창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
○건설과장 석명준 : 평창군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300여세대가 들어온다면 인구증가가 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글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텐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도, 글쎄요. 이렇게 이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 몇 몇은 모르겠지만 실지 지역주민들과는 거의 무관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이 병내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셔서 병내리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까지 나는 남부가 어떻고 북부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나는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더 좋은 곳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굳이 나는 도암면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도암면에 꼭 이런 부분들까지 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사실은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은퇴자마을을 그 쪽에서 한다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할 때에 은퇴자마을을 농림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유치했을 때에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시설할 때에 경제활성화, 이 많은 인구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발전,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치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세운 것은 일반적인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결정이 된다면 마을하고 이 사업을 하는 주체하고가 협약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그 이상은 저희들은 더 이상 관여를 안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여기 또 11월달이면 전국 은퇴자마을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콘테스트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결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땅을 내놓고 그 다음 사업주체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그 마을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군에서는 문화마을처럼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그 협약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만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약간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업같이 비춰지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의 형평성 논리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자체도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았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별도의 사항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수해복구사업 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9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보고를 한 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6억 5,2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면 70억 이상 약 100억대까지도 이것이 국가 목적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막 지역으로 너무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은 각 마을마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70억, 80억 해봐야 큰 다리 하나 놓을 수 있는 금액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나누지 말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눈에 보이게끔 여기 나오는 그대로 정주기반이라든가 소득기반, 그 다음 주민소득증대를 정말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이미 수십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문화복지부분, 그 다음 소득기반시설부분, 농촌관광부분, 경관시설부분, 소프트웨어운영부분, 해가지고 대여섯개 부분에 이미 사업계획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하안미 5리에 보면 4년 전에 끝난 산촌마을종합개발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 50억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혀 어디 흔적도 없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예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잘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기성제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상리 노람뜰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기성제정비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지방 1,2급 하천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보수해야 될 부분, 아니면 제방에 돌망태 제방에 잡초가 우거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 하천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도에서 기성제정비 명목으로 일정량을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50%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예산안하고 조금 관계없는 얘긴데 상리쪽으로 보면 노람뜰을 지키자 해가지고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현수막도 내 걸고 사수대도 만들고 모래가 40년만에 들어왔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진짜 예쁘게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한다면 하천에 전체 하폭과 하천 단면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현재 단면이 홍수시에 대량의 홍수를 통과시키지 못할 단면이 됐을 때에 준설을 하는 것이지 그냥 골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준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준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하천의 단면을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준설을 한 예를 보면 주로 모래, 자갈이 많이 쌓인 곳을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지요. 그것을 가만히 뒀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상 수위가 상승해서 제방을 월류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을 때에 준설을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위험부담이 없는데도 준설을 먼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군도수로원 인부임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군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군도수로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6명이 8개 읍면의 군도는 다 관리를 하는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지금 아주 군도수로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부족한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수로원 증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런 부분은 다른 대체적인 정원에 관계없이 대체적인 방법으로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군도가 제대로 2차선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는 이런 곳은 그래도 도로 형편이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만든지도 얼마 안되고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도로인데 그렇지 않은 도로들은 좁은 도로들, 만든지 15년에서 20년 되는 도로는 여름철이 되면 잡초들이 도로로 차거든요. 그러면 빨리 제때에 깍아 주거나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해 주니까 차가 1대 밖에 못 다니는 도로가 거의 차는 전부다 스쳐 지나가는 꼴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수로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시사역인부들을 동원해서라도 여름철 별도의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겨울철도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제설하고 나면 기계가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군도는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왕 인부임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재에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수로원 정원은 늘리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일용인부임을 많이 세워서 적정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면 아마 당장 장기적인 대책은 안되지만 1~2년 장기적인 대책이 설때까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일용인부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노람뜰이 평창읍민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실제 돌아온 노람뜰 지키기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노람뜰 지키기에 우리 모두 협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비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효석문학상 심사 및 시상금 3,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용으로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대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지원사업은 감자꽃스튜디오에 가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매친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이 저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저희 군비가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대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매친펀드사업으로서 국비 1,000만원이 저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왔다가 나가고 저희 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효석문학상 심사 및 시상은 과목경정으로 3,00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서 6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화 문화학교교실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용 2,000만원은 노성제 취소에 따른 실행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006년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로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활쏘기 하는 사람 3명, 그 다음 도지정 무형문화제인 둔전평농악놀이, 그 다음 기능보유자 둔전평농악놀이 교육보유자 4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둔전평농악이 강원도 대표로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북 정읍에서 전국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증액한 것은 연습비 및 소모품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006년도 도 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비로서 둔전평농악놀이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월정사 홍예교 건립에 2억 8,572만 4천원을 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정사에 정문이 지금 일주문, 그러니까 정문 앞으로 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탐 소화시설 설치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원사동종 소화시설 설치비로서 1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장암 삼성각 보수비로서 2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방림면 삼베민속 학술조사 용역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민속놀이 학술용역으로서 작년도에는 둔전평농악 황병산사냥놀이, 평창아라리를 학술조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 육성보조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진부초등학교가 07년도에 강원도 청소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를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평창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수리교체비로 1,500만원을 감했고 문화예술회관 가로등 선로교체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오대산 사고지 소화시설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 월정사주변 가로등 보수사업비로 2,500만원, 월정사 문화재 방범, 방화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인건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여비보상비로서 1,1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도에서 배정이 지연되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사업비로서 국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저희들 프로그램 상품설명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2006년도 패러글라이딩대회 관광페어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원도레저스포츠 시책사업으로서 시군당 1개씩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난번 설명한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인테리어에 7,5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관광안내소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서 관광안내판 표지 설치사업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화면교체 및 신규설치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으로서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3,800만원 해서 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노동계곡에 야영장, 주차장, 그 다음 숙박시설, 화장실, 샤워장, 급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림 먹골에 홍보탑 이전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림면 먹골에 동계올림픽 간판이 있는데 그 뒤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를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수석보관용 컨테이너를 2동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석공원하고 앞으로 수석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수석을 지금 기증을 하겠다고 기증의사를 밝혀 온 것이 약 1,000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게 되면 보관할 컨테이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04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16만 3천원, 2004년도 지동봉가옥 보수공사로 1,455만 8천원, 2004년 천연동굴입구 보호시설비로서 2,194만 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 8천원, 외국어 통역 안내원 배치사업으로서 1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서 2004지동봉가옥 보수공사비로 727만 8천원, 천연동굴입구 보호시설 1,097만 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비로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월정사주변 가로등 보수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고지 소화시설이라든가 문화재 방범, 방화시스템 설치해서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 군비도 다 투입되는 것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2,5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해주는데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월정사는 많은 국보 및 보물 등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객 및 탐방객이 수십만명이 왔다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 27개소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료는 군민에 대한 혜택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함명섭 위원 : 이렇게 우리도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월정사라든가 해주는데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감액을 해준다거나 저도 몇 번 들어가 볼 때에 입장료가 참 비쌉니다. 싼 입장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등 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우리는 월정사에 대해서 조금도 혜택을 받는 것이 없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할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월정사에서도 저희 지역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부탁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은 편의를 보게끔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하나는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아직 행사가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9월 20일에서 9월 24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전국대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이 대통령배를 할 계획으로, 사실 저희들은 대통령배는 아니었는데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스포츠지원단에서 대통령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배로 갈음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제1회 대통령배입니까? 연속적으로 해 오던 대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대통령배는 처음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함명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군민의 날 노성제 예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물론 수해이전에 예산서를 제출하셨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올해는 행사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고 노성제 예산 증액을 하면 모든 축제가 예산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이런 예산계상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나기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는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예산에 감 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시 나가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노성제 예산이 2,000만원을 해주면 다른 축제들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34쪽에 보시면 노동계곡 캠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 사전 설명이 충분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126페이지 이효석문학상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향군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평출신 수필협회장 김병기씨가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심사위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의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28페이지 청소년민속예술 시범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교육청에 의뢰하셨는지 아니면 학교마다 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31페이지에 문화예술사를 제가 문화관광과에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보고, 직원조차 몇 명인지 모르고 있는데 몇 명이나 있으며 현재 어떤식으로 근무하고 계시는지 군청에서 근무하는지 문화재가 많이 있는 오대산에 근무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5명이 되어 있고요. 하루 일을 하게 되면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주로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는 오대산 월정사쪽하고 그 다음 봉평의 효석문화마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신축공사, 지금 평면도하고 배치도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나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별도 사람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연중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연중
○김영해 위원 : 낭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그것은 저희 방침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그렇게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종합관광안내소는 나중에 되면 저희군으로 문의 들어오는 것도 그 쪽으로 전화연결해서 가급적이면 연중 저희들 관광객이 약 1,000만명 정도 왔다 가니까 저희 사무실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한 사람들은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만 받고 그런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그런 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요즘 통일된 전화를 갖다 놓으면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뜻이 아니라 종합관광안내소에서 그렇게 하려면 종합적인 향후 판단을 잘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자료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배치돼봐야 1명 정도 배치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충분한 교육을 시킬뿐더러 또 피서철같이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때에는 저희 직원도 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면 종합관광안내소 자리로는 또 부적절 한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왜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 사전설명회를 했지만 봉평지역이 그런 관광객이 제일 많이 다녀간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장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한도 없을테니까 그 얘기는 놔두고요. 이렇게까지 운영할 생각을 했으면 장소가 묘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운영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묶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 노동계곡 캠핑장조성,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야영장, 주차장, 숙박시설, 화장실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1차 년도에는 부지만 기반시설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거기에 보면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숙박시설 20동,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누가 운영할거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도 거론이 돼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없고 투자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지역에 펜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펜션이 수익성이 있는 펜션은 몇 개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지까지 겨우 하는 업체가 제 생각에는 30%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쳐서 50%라고 보더라도 여기에다 숙박시설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운영했을 때에 수익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수익성이 없다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군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행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거든요. 지금 투자되는 부분 54억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더 큰 문제는 이 관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정, 재정 누차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없이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우리 평창군의 재정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곳에 무의미한 예산이 투자되다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나중에 움직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고 노동계곡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에 계획한 것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숙박시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펜션영업을 막 하는데도 안되는데 노동계곡에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하계 한철, 그 때에는 영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철에는 여기에 와서 숙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보다 평창군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지만 전반적인 수익면에서 보면 운영자체가 안된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쪽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종합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니까 무슨 작은 것이 있다 해서 그것 운영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름철이다 하계다 그러면 하계만 딱 운영하고 말고 닫았다가 나중에 하계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안내관광시스템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된다면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도 참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의원님이 얘기한 좋은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관련 배치도, 운영계획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경제개발비 당초예산이 97억 6,043만원에서 4.6%가 감소된 93억 5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자세한 비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금강소나무 후계숲 조성입니다. 당초 100ha였으나 지금 사업량은 2ha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8,799만 3천원이 감소된 것은 사업단비표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당초 면적이 12ha였는데 확정내시가 10ha로 2ha가 감소되어서 2,055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당초 2,603ha에서 확정이 2,443ha, 면적이 260ha가 감이 되어서 4억 5,80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당초에는 42ha였으나 확정이 71ha로 29ha가 증이 되어서 6,674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맹아갱신조림은 3ha가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수원함양가꾸기는 당초 10ha였으나 변경도 10ha 인데 단비가 상승되어서 1,0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에서 당초에 1억이었으나 2,000만원이 증가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 상승으로 209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이 신규로 2명이 3개월 사용하도록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69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으로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이 당초에는 국비 28만 6천원이었는데 확정이 지방비가 추가 부담되어서 28만 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당초 1,030ha였으나 20ha가 늘어난 1,050ha로 20ha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0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사업단비 감소로 4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에서 당초 75ha였으나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해서 15ha가 증액된 90ha로 해서 3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 중독자 보상 해서 28만 6천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중독자 보상 1일 와서 작업을 못하는 인건비를 했는데 솔잎혹파리가 전액 국비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내시 될 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세워 놓았다가 중독자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해줘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전부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전부다 완료했습니다마는 중독자가 없어서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관내에 중독자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더우니까 마스크도 안쓰고 그냥 방제복도 제대로 안 입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독이 되고 그러는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래서 매일, 작업 일과시간 전, 후 중독자가 생길까봐 교육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당초의 예산보다 상당히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가액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부터 사업물량 배정하는 관계가 전부 배제되고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산림과 업무는 국도비가 거의 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감액에서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차후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차후년도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꽃으로 덮힌 평창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면 광천리에 조성된 체험 꽃단지가 맞는지 맞다면 이미 조성된 사업으로 꽃이 모두 지는 때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이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당초 대화면에 1억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약 2,000만원밖에 배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개 읍면중에서 우리가 꽃으로 덮힌 평창군 조성에서 중앙심사도 받고 도 심사도 받아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수시군 같은 곳은 5억, 최우수 같은 곳은 10억, 이렇게 포상을 받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개 읍면 같은 곳은 대화면이 제일 잘했다고 판단되어서 읍면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174페이지 주민들은 전 면적을 방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 면적을 방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솔잎혹파리 발생면적과 방제면적은 같은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솔잎혹파리 방제는 심, 중, 경으로 따져서 심만 방제하도록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1,050ha였습니다마는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1,950ha를 포함해서 3,000ha를 방제를 하고 나니까 또 모자라서 우리가 군 예비비를 2,000ha를 투입해서 총괄 5,000ha를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 지역이 3,000ha, 경 지역이 2,000ha인데 경 지역까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솔잎혹파리는 어떻게 하던지 전부다 방제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약 20~30건을 가지고 소나무 고사목을 채취 검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 산림개발연구원에다가 28본인가 올렸는데 재선충병이 아니고 일반병으로 해서 고사됐다고 판단이 됐고 우리 군에는 재선충병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김영해 위원 : 의심이 가는 사례는 있어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한 곳에 운영하나요? 도로변에 소나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이동단속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가 2월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동부영림서 대화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대화에 꽃으로덮힌 평창군 조성, 이것이 단년초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면적이 조성하려고 하는 곳은 약 500~600평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뭐 꽃은 필요한 것 같지만 2,000만원을 투자해서 500~600평에다가 매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면 효율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다년생 공원을, 다년생 수목을 심어서 공원화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실정에 이렇게 500~600평에 2,000만원씩 매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거든요. 금년에는 어차피 한 것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관점 보다는 효율적으로 군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시가지는 이렇게 단년생으로 해서 화단을 가꿔줘도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 도로변에다가 500평에다가 2,000만원씩 투자해서 화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화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우리 조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벌채를 하게 되면 또 조림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수종을 항상 보면 어떤 수종을 선택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수종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려하는 수종은 78개 수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주가 원하는 수종, 산주가 최선의 소득이 있을 수 있는 수종을 원하는데 우리가 특용수종이 아니고는 잣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장려하는 수종에 낙엽송도 해당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엽송이 지금 시점에 와서 조림할 수종으로 장려할만한 수종인지 아닌지?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지금 현재 낙엽송 원목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 전에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낙엽송이 5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목재집하장이나 제재소 부분에서 소나무 다음으로 낙엽송이 소득면에서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8개 수종으로 수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5개 수종으로 줄여보자 하는데 거기에 낙엽송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너무 흔해서 낙엽송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산주가 소득면에서 ha당 나오는 축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입방이 나와서 소득면에서 낙엽송이 거기에서 3위 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낙엽송이 점점 더 많이 심어야 될 형편이다 라고
○김영해 위원 :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낙엽송이 모르겠습니다. 경제수라고는 할지 몰라도 이번에 산사태난 곳, 수해가 난 곳을 보니까 그 뿌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사태 난 곳은 꼭 낙엽송이 와서 걸려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여기 전반적으로 하천에 물이 줄어든다는 것도 이 나무 조림한 나무들 그런 영향들도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면에서는 낙엽송이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재해면에서는 빵점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경제림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 지역에 장려할만한 품종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경제림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산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청에서도 하류지역이나 계곡부의 하류지역이나 집 뒤에나 상수리나무라고 참나무중에서 꿀밤이 달리는 그것이 뿌리가 옆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재해방지에서는 우선적으로 장려수종인데 앞으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낙엽송을 심는다 해도 하류지역에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서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전반적으로 산주들이 원한다 그래서 그냥 막 심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지관리측면에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조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산림법이 무슨법으로 바뀌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12개 법으로 분법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산림법 하나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원래 5개 법이었는데 그것이 12개 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8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도 그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서도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이 법을 바꾼 취지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산지관리측면, 그러니까 이용측면, 그런 쪽을 굉장히 장려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지금 현재 국유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산림과에서 전에 한번 꽃단지 관계 때문에 한번 제안을 군수님한테 보고회를 할 때에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엄기종 계장님 계실 때에 보고회를 할 때에 그 자료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활용해서 꽃단지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국유림 같은 경우에 초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 물론 개인하고나 아니면 회사하고 협의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산림청에서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국유림을 활용한 꽃단지라든지 일 예를 든겁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 곳이면 더 좋고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같은 것,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산림청에도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에다 해주십시오 하고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청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협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뜻은 이해가 가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용역비를 좀 들이더라도 우리가 국유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쪽으로 잘 검토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산림과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산림조합하고 저희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조합은 법인이지요.
○이만재 위원 : 저희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산림과장 김남식 : 관계는 우리가 법상으로 우리가 산림조합이 법인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는 부과세라고 10%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입찰에 부치는 것보다 일을 10%만큼은 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조합이 경영난이 좀 어렵다고 해서 1년에, 이것은 20년전부터 약 50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약 20년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우리가 산주를 위한 지원책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입찰이 몇% 정도 우리 총 사업에 평창군의 사업이 입찰이 거의 없잖아요? 수의계약이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조합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할 수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대신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대신해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체가 붙으면 산림조합은 응찰도 안하고 그렇게 가더구만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저는 입찰하는 것을 거의 못본 것 같던데요. 입찰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여기 우리 진부 도시숲 같은 것도 했고 봉평의 이효석 지역특화숲도 입찰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적으로 사업을 산림조합에 몇% 정도 평창군 사업이 가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약 80% 정도
○이만재 위원 : 80% 이상 가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단적으로 우리 산림조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읍에서는 어떤 사업하는 것을 나무나 여러 가지 구입을 해보면 상당히 비싸고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거든요. 군에서 그 쪽에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면 역시나 우리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 시점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제재소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로 하기 때문에 나무가 약 15% 내지 20%가 사실상 일반 제재소보다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재소보다 10% 정도는 목재값이 더 낫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 나무도 많이 구입을 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많이 구입을 하지요.
○이만재 위원 : 어떼요 가격이 시중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주한테 매입해서 오는 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상들은 치로 계산하는데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로 검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약 15%의 더 상승된 값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지 약 15%만큼은 산주들이 이익을 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어떤 일부 단면만 봐서 그런지 우리 어떤 지역의 모든 여러 가지 환원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다 같이 산림조합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꽃으로 덮힌 평창군조성에 대해서 보면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특색있는 꽃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이렇게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고속도로 주변이나 관광객이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크게 확대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거리, 다양하게 관광 단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학습장을 운영해서 군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생각도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차,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때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꽃단지 조성을 해서 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이 창출되는 것도 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역도시과 소관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회동리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관주택 지원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중에서 10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가주택을 동당 3,000만원씩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증액됨으로서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간평리 오수처리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3억 1,000만원, 하일리 오수처리시설 이설공사로 2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로 마하생태주택관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3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동계올림픽 실사구간에 간판 디자인하고 간판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에 간판가꾸기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설계용역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평 창동리, 그러니까 시가지내에 간판을 150개 정도를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건축설계를 하려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대형건물 수퍼그래픽 채색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벽면을 이용해서 올림픽 실사대비 홍보 그림을 제작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봉평 무이리 조광해피벨리 아파트에 저희들이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환경정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평리 도로개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3억을 감 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평창읍 소도읍사업 최종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태풍매미 재해복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493만원을 잡아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제가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대화면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병원을 빼놓고 그 다음 중학교부분까지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지금 철거를 안하고 중간에만 해 놓으니까 도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내년 당초예산에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0쪽,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동당 500만원씩 시상을 해주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14명으로 건축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1동당 500만원씩 해서 10가구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10가구입니다.
○이만재 위원 : 10가구를 주는데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새로 짓는 사람들 1,500만원인가 1,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1,4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빨지 지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경관에 어울리는 주택을 지으면 주는데 상당히 날이 추워지면 빨리 지어서 수해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쪽으로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쪽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쪽으로 줄 수는 없나요? 지역경관에 잘 아울리게 지으면 주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결정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 대상이 50동입니다. 저희들 4,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4,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50동인데 그 50동을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50동이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상호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가점을 준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0쪽을 보면 하일리 오수처리시설 이설공사, 도로가 그 쪽으로 나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그 쪽으로 침수도 되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처리장 자체가 하천하고 하천바닥에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해때에 물론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항시 잠기고 처리도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 기회에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하셨는데 지금 위치가 도로가 있어서 적합한 부지가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서낭당 부지로 마을에서 선정을 해 놓고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은 시설을 했습니다. 서낭당 부지를 아십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압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부지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억이면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착공을 했는데 2억이면 충분합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는 지역에서 희사를 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19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소도읍개발이 올해까지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무리 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민간투자 말고 군에서 투자됐던 금액, 지금까지 투자됐던 금액을 대충 아십니까? 언제 합산을 해 보셨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간투자 하는 것 말고 저희들 100억 당초 계획이었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과장님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라면 우리가 현재까지 투자됐던 금액을 한번 뽑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 끝나는 대로 한번 지금까지 투자됐던 금액, 민간투자 된 것 말고, 그 부분을 한번 뽑을 수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1부 주세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93쪽하고 192쪽을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4,800만원이 늘어났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림픽 실사 관련 스키샵 및 일반업소에 대한 간판가꾸기사업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키샵 쪽으로 보면 일반상가하고 틀리게 굉장히 간판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약 3억 정도를 가지고 간판을 해도 몇 개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그 구간에는 75동에 동당 460만원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연계해서 동별로 디자인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당 약 300만원이면 추진이 되는데 이 지역은 좀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스키샵 들을 보면 간판 값이 몇 천만원씩 막 들어가게 크게 서로 경쟁하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4백 몇만원짜리 간판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말을 안 들으면 이 예산도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스키샵에 있는 분들 몇 분들 의견을 들었었고요. 사전에 미팅을 좀 했었는데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도비가 1억 7,500만원을 확보하느라고 군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좋은데 이왕이면 뜻한 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예 할 때에 개수를 줄여서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장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평창군 일원,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 구간이 대화하고 진부구간과 도암 올림픽프레임에서 감자축장 구간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상비로만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보상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총 사업비가 24억원이 되는데 보상비가 다 되는 거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당초예산에 16억원은 진부초교 구역과 봉평초교 앞에 보상이 끝난 도시계획도로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중에 있는 예산이니까 집행이 다 될 것이고 추경에 서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도암지구하고 진부하고 대화 일부지역, 감정을 해서 보상이 되는 곳부터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8억이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도암의 감자축제 진입부분만 해도 보상비가 약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일부는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일부 6억이 보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8억이 서면 지금 보상을 희망하신 분들이 도암지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쪽이 보상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집을 헐어낸 집도 있고 또 자기 땅이라고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친 곳도 있고 보기도 싫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에도 위험요소도 있고 빨리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관련해서 이왕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도암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제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시작한지 4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약 6년 후에는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 것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기간을 오래 끌었던 것은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6년 지나면 끝날 수 있는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군비가 좀 열악해서, 실지는 감자축제장 핑개를 대서 도에서 도비를 따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이번에 보상비가 서면 보상을 하고 도에다가 시설비는 지원을 받도록 그래서 보상을 해서 다시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무슨 다른 곳의 사업은 계획하고 1년에 다 끝내버리고 어떤 사업은 몇 년씩 가도 흔적도 없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소도읍개발사업비 8억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 개설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당초 계획에서 저희들이 안한 구간이 이번에 마져 예산이 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예산이 되고 실지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당초예산을 쓰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을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에 군비에서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총 우리 군에서 평창 소도읍개발사업 관련해서 군비 투자된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자료가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라고 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동의까지 받아서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사업과 별개로 지금 군비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읍사무소 그 쪽으로 가는 도로, 그 쪽에 5억, 처음부터 시작해서 과외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이 예산범위에 벗어난 사업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있으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금년에만 없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없습니다. 저희 평창읍에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평창읍에는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그것 때문에 박현창 과장님 있을 때에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제가 와서는 이 사업을 벗어나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박현창 과장 있을 때에 그렇게 됐고 계실 때에도 아마 그 사업이 마무리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업이 굉장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해결을 다 안했느냐 이거지요. 어느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낸다고 지금 시작을 해놓고 짧은 거리를 가지고 약 4~5년씩 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거의 100억대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별도의 군비로 예산편성 되어서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느냐 이거지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그 사업비 포함이 됐었어야지요. 그럼 그 사업비 의원들이 동의를 해줄 때에는 예산을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동의를 해준 것이지 우선순위, 앞에 있는 사업을 하지 말고 뒤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해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만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이외에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곳의 사업들은 전혀 추진하지 않으면서 유독 그 소도읍개발사업비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지역에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도시계획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거지요. 지역의 아집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 맞잖아요. 저 혼자 개인의 생각만은 아닐거예요. 기존에 투자된 목적 또 사업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효율성, 효과, 이런 것을 따져서 그래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제가 일방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타당한 얘기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글쎄 저희들도 당초에 소도읍사업 승인 범위내에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 마무리인데 마무리사업 8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은 저희 군비는 기 부담을 다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당초에 8억 4,000만원을 보통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선 다른 군비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사업에 대한 자본보조를 대체를 안해주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자본대체 해서 8억 4,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설명은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제1회 추경규모는 17억 3,340만원이 증가한 82억 7,9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에서 happy700전국마라톤대회에 당초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 수해관계로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실행예산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전에서 당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성에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해온 것이 지금 3년째 해 왔습니다마는 참가 인원도 좀 늘고 해서 그래서 비용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기원 전국 남여 궁도대회에 5,000만원입니다. 여기 5,000만원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비가 3,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군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회는 무기연기 상태에 있고 대회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족구 최강부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수해로 취소되어서 실행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마사회특별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농촌학생 22명, 초, 중, 고 22명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씩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궁도장 보완공사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당초예산에 확보됐던 사업인데 여기에 도비가 3,000만원이 포함되는 관계로 인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체육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열화에 따른 주종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반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이 시급하거나 집중육성할 주종목에 대해서 우선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비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빠른 시일 안에 학교, 교육청, 또 읍면체육회 등과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스포츠타운조성 기본설계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 약 14,000평에 대한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등에 대한 기본설계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 사전 환경성검토에 약 7,400만원, 사전 재해영향검토에 6,300만원 정도,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조사측량등에 6,3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과 심의완료까지는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봉평족구장 조성 당초예산에 봉평면에 족구장을 1개소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반납이 되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5,000만원입니다. 강원일보사와 동계유치가 공동주최하는 강원인한마당대축제 행사비로 약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있을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시계획도로 정비해서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2억원을 계상을 해서 배선선로 지정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군에서는 지역도시과가 주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전부담 12억원을 포함을 해서 24억원으로 횡계IC 앞 삼거리에서 송천교까지 약 2㎞ 구간에 대해서 한전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IOC현지실사 도로변 불량건축물 정비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가 철거비로 15동에 2,250만원, 지붕도색 15동에 약 2,250만원 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등 기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작년도 집행잔액 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스포츠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을 태풍으로 피해를 본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행사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최귀녀 : 예. 저희 부서에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소가 거의 됐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다음 추경에는 그 부분들이 수해복구비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210쪽 2014와 관련 필요하다고 보나 조수미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5,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조수미씨가 아시다시피 저희 동계올림픽 주제가도 불렀습니다마는 홍보대사로 되어 있고 2010년 유치할 때부터 저희 평창동계올림픽과 굉장한 연관을 가지고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를 하는 행사로서 저희가 주 개최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학교체육육성,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지도자 배치를 5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드린 자료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실하고 정확하게 못 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창군의 어떤 체육발전 차원에서 모든 종목을 다 지원할 수 없지만 학교 계열화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 육성할 종목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약 10종목 정도를 지금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약 10종목 정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또 종목별로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꼭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설사 꼭 계열화 된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수선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 외로 선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부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계속 선수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도자 5명을 6개월간 주는 것이 한 달에 15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정확히 다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또 종목별 형평도 있습니다. 기존에 받는 지도자들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또 형평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5종목이 아니고 다소 유동적이고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보완을 하셔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포츠타운을 한번 볼까요. 209쪽, 지금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부지매입은 2개 문중이 있는데 1개 문중은 동의는 된 상태인데 지금 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1개 문중은 이미 장기계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매각의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보상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등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등기절차가 이행되는 1필지하고 그 다음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곧 보상이 되는 필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필지 2필지하고 문중 2개 문중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남아 있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개인필지는 거의 해결이 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설계가 12월 연말까지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이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는데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기간까지 하면 약 10개월에서 1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올해 다 마무리가 안되네요? 설계나 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아직 비용이 요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투자될 금액이 먼저 타당성 조사에서 약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약 170억 정도
○이만재 위원 : 부지매입이 끝나서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제 시급하게 17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지금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하고 그 다음 균특자금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균특자금의 경우에는 1시군 1경기 1체육관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대화체육관이라든지 평창고등학교로 이관된 체육관을 할 때에 균특자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받는 돈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30억인데 이것은 사실은 순수한 생활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요청이 돼서 속초시와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같이 경합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의 6개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별도의 국비로는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도비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을 해서 군비의 부담을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워낙 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부지매입부터 설계까지가 3년 이상 걸렸거든요. 또 앞으로 10개월 이상 걸리면, 어쨌든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다각도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208쪽에 보면 궁도장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과목경정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쪽의 예산요구의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노성정 방수에 2,000만원, 오대정 음수대 및 인도로킹 150m 까는데 3,500만원, 그 다음 주차장부지매입에서 192평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동장이 오대산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어디에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진부에서 속사리 방향으로 올라 가시다 보면 조금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궁도장이 따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 주차장이 없어서 사유지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관령전국궁도대회에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행사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오대정으로 되고 여기에서 3,000만원 지원된 것만큼 저희가 전국 궁도대회 예산으로 돌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육성에 대해서 1억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세부적으로 잘 관리하고 정산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학교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집행을 하거나 설사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평창스포츠타운 기본설계 3억 5,000만원, 거기 설명서에 보면 2억 9,000만원이 향후 투자로 되어 있는데요. 2억 9,000만원의 의미가 뭡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실시설계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돼서 요구가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되는 바람에 향후투자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본설계가 3억 5,000만원, 실시설계가 2억 9,000만원, 이렇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기본설계 3억 5,000만원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행절차에 따른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기본설계비만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전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부지확보를 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4,000평 정도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전체 앞으로 계획까지 다 하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17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러면 예산대책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뚜렷한 예산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산대책이 기본적으로는 군비에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군비부담을 최소화 해보자,
○김영해 위원 : 170억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내체육관, 예산을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기금확보에 유리하기 위해서 스포츠타운으로 국도비를 요청을 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35억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실내체육관 쪽으로 해서 하고 만약에 거기 보조구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제 제가 처음부터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기를 예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군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라는 구두상 언약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은 순수하게 군비로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라는 것이 얼마를 주겠다 라는 그런 보장이 있은 하에 하지 않았겠느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처음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170억짜리 스포츠타운 조성을 군비를 가지고 하고 앞으로 국비확보를 하겠다라고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지금같은 형편에서는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5,000평이든 14,000평이든 승인을 해준 이유가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경로를 거쳤든 국비를 주겠다고 확약을 했어요. 확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거의 대부분 국비로 다 처리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혀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업이 다 무산되고 말았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요? 저는 지금 단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글쎄요. 국비를 전체를 그 내용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도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이 많은 사업비를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우리가 안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 얘기가 없어요. 실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맞잖아요? 기본사업 추진할 때에 자체에 국비를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러이러하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데 확보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확약된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타하고 삐꾸가 있으면 이것 삐꾸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기타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기타를 사준다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기타를 군비로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70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논리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추진이 안되고 지금 부지 사 놓으니까 이제는 이 사업은 어떻게 꾸려가든 꾸려가야 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이 별도의 사업비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거의 드물다는 얘기지요. 총괄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중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국비를 주는 경우는 극히 예가 드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비라 그래서 별도로 하나하나 다 받아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본설계, 이런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은 별도의 국비를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 해버린 거예요. 한번 찾아 보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학교체육 문제는 지금이라도 학교체육이 됐던 어떤 체육이 됐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계열화 시킬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스키, 또 뭐가 있지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체사무실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볼링 1명하고 족구하고 배드민턴, 생활체조까지 있습니다. 1명이 더 늘어서 5명입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으로 해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족구가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족구가 늘어났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5명이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스키는 진부고에 지금 나가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키는 당초에 되어 있다가 족구로 바뀐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스키는 없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볼링, 족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4명이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5명인데 1명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이라 그래서요.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근무는 생체사무실에 있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생활체육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시간제로 나가서 요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에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체육, 생활체육, 이 부분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각 면에 특화된 종목육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각 읍면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많은 종목을 하면 좋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그것 보다는 우리 가용예산도 그렇고 형편이 그러니까 각 면별로 1개 종목 씩이라도 어떤 종목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방림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방림은 배드민턴, 평창읍에는 테니스면 테니스, 이렇게 해서 그런 지역별로 선정을 하나씩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거기에다 고정배치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고정배치 시키는데 읍면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 계열화 사업과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초등학교가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주던가 아니면 중학교에 배치를 하던지 고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그 지역의 생활체육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학교체육도 같이 육성하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굉장히 거두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나가면 그런 쪽에 있는 선수들이 자동적으로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의 방법을 강구할 시점이 된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 5명중에 어르신체육은 종합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별도라고 보더라도 4명에다 학교체육계열화사업 5개 종목 5명, 그러면 6개월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쪽 저쪽 해가지고 가다 보면 중복이 되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쪽을 하나로 묶어서 총체적인 생각을 이제는 집약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각 면별로, 진짜 해보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효과를 거둘 것 같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원칙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 학교별, 이렇게 계열화를 하고 또 학교에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생활체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도자 부분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도자, 또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운영하는 지도자, 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비록 하반기에는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학교하고 교육청, 읍면은 읍면체육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종목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지도자도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면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마찬가지로 학교체육에 군비를 지원을 해주고 나면 학교에서 지도자를 배치해 놓고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도자 입장에서 나는 소속이 예를 들어서 대화중학교 소속인데 내가 주민들 가르쳐 달라면 귀찮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만큼 주민들하고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분명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봉급 받는다고 절대 참여를 안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협의과정에 읍면체육회를 같이 포함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단장님,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최귀녀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4동계올림픽 추진 행사보조비 5,000만원, 단장님 설명대로라면 3,0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은 추가로 확보를 해놓겠다는 말씀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한 가지 평창스포츠타운조성 기본설계비, 지금 부지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실시설계비까지 용역비까지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많은신 것 같아서 다른 곳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14추진행사가 사실은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침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조금 겪어 보니까 여유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는 행사 같으면 좀 어느 정도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계획 없이 유치위원회 차원에서나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2,000만원 정도 더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포츠타운 관계는 부지확보 부분은 어차피 풀어야 될 과제인데 지금 기본설계 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입교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소관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경제개발사업비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275만 6천원이 증액된 39억 7,54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의용소방대 보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라든지 산불, 각종 출동을 할 때에 상해로 인해서 상해가 있을 때에 보험을 저희들이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봉평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57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감정을 해보니까 일부 부족해서 부족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봉평소방파출소 신축사업 감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봉평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200만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중 구 용평소방파출소 철거비가 3,000만원, 용평소방파출소 계단 비가림시설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비 지원에 2,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비중 경상적경비로서 공익요원 인건비 군비 200만 4천원을 감하고 교부비에서 20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1년부터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잔액 3,2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해복구비가 3,200만원이 몇 개 사업에서 남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자동우량시설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용평소방출장소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재활용을 검토할 수는 없나요? 낡고 노후하고 쓸모없다고 버리기 보다는 활용가치를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상 소방차고로 활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지금 지역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철거를 해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중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보다 3억 1,302만 8천원이 증액된 51억 3,55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마을소규모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66만원, 상수도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2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마을 소규모 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비로 9,9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3,000만원, 마을소규모 상수도 정비 1억 5,000만원, 마을소규모 휀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복사기 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보다 2억 1,631만원이 증액된 76억 8,3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비중 주식회사 보광 수도사용료 수입중에서 9,652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는 1일 1,000톤 규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약 500톤 이하로 사용을 하고 또 이 회사에서 절수를 위해서 절수장치를 부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용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 정도는 감축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 1,283만 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1,631만원이 증액된 76억 8,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장려수당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1,8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장려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 2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0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검침 및 체납액징수여비 1,0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취정수시설 전기사용료 190만 8천원,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로서 도암상수도 취수관정보수 덕장지구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관교체비로서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상수도취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을 정비하는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마을상수도라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나 수혜를 받고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마을에다가 마을상수도사업을 투자해줄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일 때에 마을상수도로
○김진석 위원 : 가구수에 상관없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사업비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인구수에 비해서라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김진석 위원 : 취수정 만든 규모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구수라든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115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115개리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보시면
○김진석 위원 :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마을별로 그 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마을에 급수혜택을 받는 마을 주민이 예를 들면 반장이나 이장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가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소독약도 배부를 하고 그것도 수질검사에 의해서 그런 것도 판단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도 비용은 다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마을에서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관리만 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나 약품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노후가 된다거나 그러면 가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액 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마을상수도 시설이 41개소가 유실되고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저희들이 수해피해로 41개소가 피해가 났는데 지원심사를 받기는 22개소가 지원이 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38억 7,200만원 정도 피해가 예상했는데 복구비는 77억 2,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되고 19개소는 지금 중앙지원대상이 안되어서 자력복구인데 이것은 6억 1,900만원 정도 피해액 정도가 났고 이것도 저희들이 시설을 하자면 복구를 하자면 7억 6,800만원 정도 드는데 항구복구비를 가지고 지원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복구를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군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중앙 실사반에서 19개소는 왜 누락이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중앙지원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입니다.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힘명섭 위원 : 글쎄 그것이 3,000만원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미만의 어떤 시설이 훼손된 것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3,000만원 이상은 아마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부처별로 시설별로 중앙에도 각 담당부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별로 다르고 시설별로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상하수도사업에는 기준에 미달된 지금 중앙지원이 안 된 19개소는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전부 63만원, 3만 6천원, 900만원, 960만원, 138만원, 주로 54만원, 이렇게 피해가 난 것은 자체에서 복구를 해라 중앙에서 못해 주겠다,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겁니다.
○함명섭 위원 : 마을 소규모상수도시설을 보면 탱크 있는 것을 보니까 위에서 큰 비가 안와도 위에서 돌이라든가 이물질들이 특히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들어와도 물량이 제대로 안들어 와서 막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안되는 위에다가 항구복구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복구할 때에 잘 판단을 해가지고 손 봐야 될 지역은 우선 먼저 손을 봐 가지고 급수하는데 최대한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고요. 지금 시기가 지금 이런 사항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하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좀 해 보시라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횡계3리 마을하수도시설사업, 담당님들이 알거예요. 실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누가 담당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분야가 조금 달라서 건축계에서 하고 있답니다. 건축계장을,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에요. 마을하수도 위에 건축하는 분은 건축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상하수도 관리 자체에서 할텐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해 위원 : 횡계3리 마을하수도 시설을 누가 담당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마을하수도는 총괄적인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마을하수도라 해가지고 주택계에서 직접 시공하고 지원받고 이런 것이 또 있어요.
○김영해 위원 : 지금 실무를 누가 보고 있냐 이거에요. 기술적인 것을 지금 상하수도에서 하지 주택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운배 사업소장이 상하수도팀장할 때에 거기에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사업소가 되면서 또 업무가 분장된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환경복지과에서 생태를 맡아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업무가 분장된 사무가 있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아니 기술적인 문제를 건축계에서 담당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그 쪽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잠깐만요. 담당님이 직접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인환 : 답변 하시지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기술적인 사항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제어,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상하수도팀이 도시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들 상하수도계에서 기술자들이 용역 감독을 해주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까지 마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도 감독을 토목직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도시과 자체에도 토목직이 있으니까 건축계에서 모든 사업은 추진을 하고 감독은 아마 해당과에 있는 토목직이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관리는 건축계에서 사업을 다 완료한 뒤에 마을하수도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반 운영되는 과정이 그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겠네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저희들이 모든 오수처리라든가 하수처리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도록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시과에도 그럼 이 부분이 같이 점검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초에 설명회를 할 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처리장이 개인주택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당초 설계에는 떨어져 있어서 악취가 안 난다, 그 옆에 거주하는 분이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악취가 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때 상하수도팀장이 전혀 안 납니다 라고 얘기 했거든요. 내가 잘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상하수도팀장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안 나는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변경을 싹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집 앞으로 바로 왔어요. 제가 가 보니까 거기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아요. 악취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설명회한 팀장은 코를 막고 다니는 사람인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울화통이 터져서 못 배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악취가 나는 것이 여름이 많이 날테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비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축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술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 쪽에 기술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까지 가면 고발해야지 그냥 가만이 있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날 때에 한번 살펴 보시라고 얘기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영향조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시행하는 농업용수 지하수영향조사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식용수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건설과 자료에 보면 허가대상이 78개소중 30개를 금년도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산업과 건설과 관리가 유사한 성격인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같다면 통합운영이 돼야 하며 이번 예산에 중복된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 않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사업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지형근 건설과장석명준 문화관광과장김일래 산림과장김남식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