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8월 9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농정과 소관 다. 축산과 소관 라. 기술개발과 소관
(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사업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3억 4,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4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역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2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에 상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300만원은 추가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210만원도 함께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원, 시간외 근무수당 38만 8천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50만원과 정신간호 여비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756만원은 관계규정이 계정됨에 따라 삭감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등 자원봉사자 급양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암 예방 사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신보건예방관리 사업비 17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한림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운영비 300만원을 착금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인력교육지원비 270만원도 삭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 31만원과 노인건강운동 등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62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소요되는 300만원을 삭감하여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비에 2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금번추경에 계상하고자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운영비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방문보건 인력교육지원비 270만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정정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운동 등 건강증진사업비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각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식비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로 1,950만원은 도로부터 삭감내시가 되어서 삭감편성을 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비 740만 8천원으로 같이 삭감 내시되어 삭감 편성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예방 관리사업비 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봉평 보건지소를 금년도에 신축하고자 국비 3억 1,800만원과 도비 7,900만원, 군비 2억 7,100만원 총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3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평보건지소 감리비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사 보건진료소가 완공됨에 따라 옆에 인접도로가 낮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도로를 다시 높여서 한 30미터 정도 추가로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고, 녹주 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민원해소를 위한 장례식장 마당 지붕덮개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내부가 상당히 노후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도색이라든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마당 뒷덮개 공사 감리비로 420만원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로 100만원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일시사역인부임 8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결핵관리직무교육여비 50만원과 전염병관리 실무자 과정교육비 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핵관리시범사업 149만 4천원은 삭감해서 보상금으로 1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쓰고 남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986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강증진 및 구강보강사업비가 159만원이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가 598만 2천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13만 8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비가 1,097만 4천원, 방문보건 및 모자보건사업비가 1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도비보조반환금도 4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20쪽에요. 건강증진사업비 당초예산대비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복지회관 간식비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38개 경로당에 950명이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식비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간식비로 드리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인당 2,000원씩 해서 한 1개 경로당에 얼마정도씩 돌아갈 수 있죠?
이 정도면, 사람 비례해서 얼마씩 많이 줄 수도 있고, 차등해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한 2,000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많이 계시는 데는 더 많이 경로당에 드리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취사도구는 거기에 다 해 먹을 수 있죠? 그 분들이 그 안에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우유, 빵,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유, 빵 이런 걸로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거기서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음료수라던가, 이런 것을 노인들이 좀 힘드니까.
○이만재 위원 : 각 경로당에 보면, 거의 취사도구가 다 있는데, 빵, 우유도 좋지만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은 226쪽을 보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이 당초 1,097만 4천원이 이게 전체금액이었습니까? 쓰다 남은 금액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쓰다 남은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꽤 많은 1,000만원 이상인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사업이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질병이 걸려있는 분들의 저소득층은 진료비를 전혀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많게는 70만원까지 1인당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치료비 말고 다른 곳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었나요? 1,000만원이면 꽤 많은 건데 이것도 반납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치료비 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치료비로만 쓸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하면, 청구서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주고 다른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방법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보건의료원을 가보니까, 입원실이 턱 없이 부족하던데요. 입원실이 다 차가지고, 환자들이 다 차서 입원을 못할 지경이더라고요.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지는, 저희들이 30병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함명섭 위원 : 대화 쪽에서 한분이 아마 임종을 얼마 놔두고 호흡곤란이 와서 입원을 하려고 하다가 병실이 없어서 다시 나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의료원에 보통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불치의 병으로 임종을 앞두고서 아마 와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아마 모자라면 어디 다른 기관하고, 병원하고, 좀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기독병원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큰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암 말기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면, 집에서 요새 또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간호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의료원에 와서 임종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농특신청을 했어요. 10억 정도 해 가지고, 입원실은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늘려가지고 앞으로 이게 더 늘어 날 것으로 보거든요.
○함명섭 위원 : 글쎄 증축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한두 달 안에 지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기간이라도 어차피, 큰 종합병원같은 데서는 그런 환자들을 사실 치료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데, 또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자꾸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집에서 그냥, 방치해 둘 수 없고, 그러니 아마 참 급하니까, 의료원을 찾고, 찾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개인 사설병원이라든가, 그런데 있으면, 몇 군데 알아 두었다가 좀 그런 급한 환자들이 오면, 좀 소개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612천원으로 계정예산보다 16억 7,32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상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원인부임으로 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보조사업, 신활력사업으로 농촌관광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재원이 되겠으며, 농촌관광, 정책방향 및 추진방법을 모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비로 7,6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메밀재배로 농촌경관을 가꾸며, 메밀꽃 축제행사와 함께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43.7ha로써 평당 56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백두대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재원이며, 한번 다녀간 손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교육과 우수사례체험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신활력사업의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 홍보물 설치사업비 2억원을 소관 부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먼저 백두대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비로 2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민박시설확장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펜션형 2동, 랏지형 2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행사 지원사업으로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도시민 초청 마을별 특색있는 이벤트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 마을은 도암면 병내리 외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시범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책사업으로 마을 공동농촌체험개발시설과 마을경관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도암면 병내리 마을입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써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무장 인건비로써 대상마을은 탑동리 마을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며, 5억원 중 3억원은 도비, 2억원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군비 2억원은 2005년도에 확보하였으며, 도비 3억원은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발전기금과 숙원산업해결, 또는 소도읍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492만 3,000원을 군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되는 것으로써 내역으로는 생활개선외 교육 및 활동지원비 800만원, 농업연수관 입교생 여비 1,0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 여비 978만 3천원, 235쪽 4H 회원 지원비 714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비 976만원의 군비의 일부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신문구독료 3,5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458명에게 월 6,400원씩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으로써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비로 여성 농업인에게 월 1만 7천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인원은 200명이 됩니다. 다음은 4H 회원 과제이수 재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에 따라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써 3억 3,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5ha미만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대상이며, 지원 아동은 0세부터 5세까지이며,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39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턴제 사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농 실습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농가에게 영농기술 제공에 따른 용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 사업비는 과목경정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유통특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비지원 80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비 800만원을 과목경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4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6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1개소 추가배정에 따른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산물 안정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써 도비보조비율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인 농산물 공동선별기자재 및 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재원이며, 사업대상은 도암농협APC의 시설에 브로콜리 얼음포장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2005년산 고랭지 저장감자 수매지원사업비로써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 5만 9천원, 기술개발과 1,8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반환금으로 4,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 524만 8천원, 축산과 1,390만 1천원, 기술개발과 2,3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개요에 보면, 계촌1리 영농회 외 3개 농업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1억 2천만원짜리 말씀이십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습니다. 1억 2천만원. 설치를 4동 20평짜리 4동을 저온저장고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계촌1리 영농회하고요. 그 다음에 계촌2리 영농회, 백옥포리 밸리감자작목반, 간평2리 영농회, 그렇게 4개소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선정할 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직원이 현지 실사를 다 합니다. 실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시면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탑동리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채택이 된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체험 마을 위주로, 녹색농촌마을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농촌관광차원에서.
○김영해 위원 : 인건비인데 그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아니, 여건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계없다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우리 지역에 여건상 이 사무장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인건비를 전부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지원을 해 준다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이 지금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농촌관광을 아마 농림부에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의견수렴을 겪어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농림부에서 금년에 시작을 해 보고, 아마 더 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마 3년 단위로 한번 지원을 해 보고, 또 꼭 성공적이다. 그러면 더 확대가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농림부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전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앙에서 너무 이렇게 지방자치를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농림부, 그러니까 농림부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 이런 부분은 거부할 부분은 거부를 해야 되고,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시범사업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끌려가서 될 것인지, 좀 폭넓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지탄을 받는 그런 사유가 하나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를 하면, 그런 업무들은 우리가 할테니까, 그런 업무들은 놔 둬라, 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나 하면, 사무장 채용비 지원 해 가지고, 시범사업,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여건이 허락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하다가 말아버리면, 다른 마을 분들은 왜 우리는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오히려 반발심리가 간다는 거예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계속 보조를 해 주고, 하면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평창군 실정가지고 사무장 채용,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또 농촌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사실 이장님들이 마을 대표 이장님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하는 역할을 농촌관광, 도시인들을 끌어 들이고, 어떤 그런 행사라든가, 도시인들하고 접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제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의식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1개소라도 더 선정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은 또 그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의미에 대해서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의미에 대해서는 압니다. 어떠한 마을에는 마을 돈을 마을 자금을 가지고, 사무장 채용하는 경비를 지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마을도 제가 봤어요. 적극적인 마을도 봤다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잘 갈 것이냐, 또 이 부분이 중앙에 지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의 실정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한시적으로 채용했다가 어떤, 괜히 마을간에 이질감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선을 그어 가지고 참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농촌 잘 살기, 우수마을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 받은 마을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기준을 둘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합당치 않은 것이 앞으로 점차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감당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앙에서, 중앙에서 되지도 않는 시책들을 가지고 너무 하여튼 지방자치에 관여하는 자체가 그게 좀 모순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거고, 600만원씩 3년 동안 1,800만원 받아 가지고, 하려고 꼭 굳이 그렇게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질감만 가질 뿐이지.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이니깐 하되, 그런 장기적인 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평창군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 평창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달리 운영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런 것도 같이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238쪽에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기업형태, 그러니까, 영농법인인데, 기업형태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중간 상인들, 그런 상인들한테 지원되는 사례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농민들의 얘기가.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그런 얘기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국가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농정과장 김인섭 : 없어요. 항상 저희들 일반 도비나, 국비나, 통해서, 저희들은 주로 일반상인, 중간상인한테 지원한다는 말씀은 어떤, 생소한.
○김영해 위원 : 일예로 도암에 가면, 서울에 상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정과장 김인섭 : 청과요?
○김영해 위원 : 네,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만여평 씩, 대대적으로.
있다는 거 알죠?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인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번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은 얘기거든요.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농을 해 가지고, 여기서 주민들이 득 볼 수 있는 것은, 글쎄요. 일반 인력노동자취업정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생산한 것을 자기 상회를 거쳐 가지고, 전부다 판매를 해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농민들이 차지해야 될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인에다가 법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정부 지원을 그런 쪽에다 해 주면,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아마 현지 직원을, 직원이 현지에 와서 실사를 다 하니까는 그런 것을 적극 좀 심사할 때,
○김영해 위원 : 저도 몇 년도에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차량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장고 얘기는 저장고, 창고, 이런 정도는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한번 좀 별도로 차후에 지금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전에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32쪽에요. 농촌관광민박시설업종에 보면, 산출기초가 여기에 보면, 펜션형 민박지원이 39평짜리를 7,000만원에 주고, 랏지형 민박지원을 10평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조 50%, 자부담 50%, 그러면 융자는 없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융자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30평 실평인데, 평당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어떻게 30평에 7,000만원에 해 주고, 실평에 3,000만원 이렇게 해 줍니까? 그런데 이게 보조 50% 자부담 50%씩 똑같은데, 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이게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마 부족한 것은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내역이 보면, 펜션형이○이만재 위원 : 펜션형이 든지, 랏지 형이든지, 짓는 것이 다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펜션은 30평 규모고요. 랏지형은 10평 규모니까요.
○이만재 위원 :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10평에 3,000만원이고, 이거는 30평에 7,000만원인데, 우리가 보조 50%, 자부담 50% 이 비가 맞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랏지는 이제 10평 규모인데, 독립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좀 더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장재를 10킬로 짜리 하고, 그 다음에 5킬로 짜리 하면, 포장재 값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단독 10평짜리는 단독형이니까, 단가가 좀 더 비싼 걸로 나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이 차이가 이게 지금 보조 50%, 자부담 50% 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민박에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농가가 있죠?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작년도 펜션 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주로 숙박료, 잠자는데서 없고, 그 다음에 부과하는데, 농산물 판매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8개소 시범적으로 8개소만 해 봤어요. 했는데, 금년에는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서 공포할 그 자료는 못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어떤 농외소득 차원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소득은 되고, 운영면도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한때, 융자를 받아서 지은 사람들 있죠? 농가, 그런 분들이 상환기일이 도래해 가지고, 빨리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융자를 해 주다가 보니까, 상환해야 될 것이 도래되니까, 그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어떤 그런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농박 2000보존사업을 2003년도 2004년도 했었는데, 금년도 연말에 마감이, 기간 만료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검토 중에 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이 짧은 시간에 쉽게 돈을 벌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우선 지원해 준 농가에 한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융자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우리 여기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그리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이래서 여러 가지 포장도 해 주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수 마을로 지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포상도 주고 그러는데, 진짜 인력까지, 인력비, 사무장까지 주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이런 부분은 스스로 진짜 잘 마을 가꾸고 잘 시범적으로 해서 우수 마을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노력을 해서 그런건데, 끝까지 노력을 해서 해야지, 사무장 인건비까지, 어떤 영리로 이익을 내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위원님 말씀인데, 저희들도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전국에 상당한 마을이 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대표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가 된 것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지켜보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도 유사한 단체에서 또 해 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게 그래도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된 마을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이만재 위원 : 좀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239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너무 어떤 한군데만, 너무 어떤 집착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대관령 원예농협은 정말 잘 합니다. 아주. 일반 우리 회원 농협보다도 정말 잘하고,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쪽에 의지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농협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농업컨설팅을 통하여 컨설팅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지원을 못해주는 반면에 뭘 해야 될지 그런 선정과정까지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조금만 투자해서 도와주면, 아주 큰 어떤 효과가 날 수 있고,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농협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선택까지도 안 되어 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를 컨설팅을 해 가지고,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건 어떤 농협의, 한쪽 농협을 도와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이게 컨설팅 대상자로 확정된 이 대관령 원예조합은 경제업무, 그러니까, 판매업무가 기준을 두고서는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원협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도 대상자 선정할 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뭐 잘하는 노력은 잘하는데는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되고, 특히 우리 원예농협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 같이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전에 얘기한 우수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너무 우선순위에 좀 보기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경관 보존 직접직불제 시범사업해서 나왔는데, 이게 메밀 식재하는 비용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지임대료는 안 들어갔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임대료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평당 560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인데, 이것도 지금 농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
○함명섭 위원 : 이게 7,600만원으로 올해 사업되는 비용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올해 나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효석 문화제하고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식재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관이고, 또 축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된 원인이 이유가 메밀꽃 축제행사도 하니까, 거기에 메밀을 경관도 하고, 축제용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경관직불제, 목적은 경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효석문화제가 참 진짜 상당히 크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심지어는 이걸 앞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보자, 옛날에 어떤 노루목제를 넘어서 소설에 나오는 그 시장을, 진부시장이라든가, 돌아서 대화시장까지, 평창시장까지, 그 축제를 확대운영 해 보자라는 효석문화제의 일부 관계자들하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축제는 거창하고 컸는데, 참 내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효석문화제 이러면 메밀이 최고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메밀에 대한 상품화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산지에서 나는 메밀이 과연 몇 %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우리 평창 시장에서, 재래시장에 전병이라든가, 메밀막국수, 메밀소비량은 지금 평창군에서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메밀이 과연 몇 %된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평창군에 생산되는 양이요?
○함명섭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소비라든가, 대략.
○농정과장 김인섭 :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미하죠.
○함명섭 위원 : 글쎄,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중국산입니다. 효석문화제 잘 해 가지고서 메밀 잘 알려놓고, 중국산 가져다가 결국 장사 다하는 겁니다. 이 메밀이 농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메밀제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글쎄요.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경관 작물이 우리 봉평에는 메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경관작물이 여러 가지 작물이에요. 유채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밀을 재배해서 딱 소득을 본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한테 이만큼 전화가 오고, 남쪽에서는.
○함명섭 위원 :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농지들이 많이 파여 나갔는데, 갑자기 작물 심기도 어렵고 해서 요새 메밀씨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임시로 메밀은 밭이 좀 망가져도 험한데도 심을 수 있어서 그런지, 메밀이 심어서 소득이 괜찮다면,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농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좀 한번.
○농정과장 김인섭 : 메밀이 후작으로 이모작으로 많이 재배가 되니까요. 아마 농가들이 한 몇 개월 땅을 놀리는 것 보다는 후작으로 되니까는 그것도 한 소득이 많이 되지요.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아마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 어제도 논란은 되었지만,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이 아니라, 진짜 메밀로 덮인 평창군 조성해서 좀 우리 축제와 맞물려서 진짜, 순창 같은 곳은 고추장 하나만 가지고, 몇 천억의 시장을 올리는데, 좀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확인반이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66ha를 올렸어요. 66ha를 올렸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한정된 사업,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44ha로 많이 깍였는데, 해마다 늘어납니다. 늘어났는데, 아마 앞으로 많이 좀 선정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예산안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이번 수해로 인해 농지유실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고, 국가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은 농경지 유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개인이 복구를 해야 되는, 좀 어떤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앙부처에 어떤 지침이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보면, 제가 직접 다루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를 조사할 때, 좀 다녀서, 출장을 다녀보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수단이 영농에서 생계수단 80% 이상이 점유가 되면, 조사 대상이 되고, 공무원이 농사도 지으면서 하면, 사실 조사대상에서는 또 제외된다는 그런 단서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일반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을 했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보상에 문제가 좀 이겠지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들인데, 단순한 정부에서 그 보수를 받는 다는 이유로 그건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과 소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안 대비 11억 76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비 국도 군비를 포함, 37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검진구제 약품비로써 감액사유는 농림부와 조달청간 약품조달 단가가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24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사업시술비 국도군비를 포함 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부에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 군비, 기금을 포함해서 8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비로써 농림부로부터 소도읍 횟수가 연 21회에서 18회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써 대관령 한우에 대하여 경영과 마케팅 등의 관리수준을 높여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몽골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써 2003년도 강원도와 몽골식량사업부간 농업기술교류협정에 따라 도내에 몽골형 목장을 조성, 몽골문화 체험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게르 및 종합편의시설을 갖추어 목장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47쪽입니다. 대관령 한우 RFID모바일태그 부착사업입니다.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써 대관령한우 RFID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태그 라벨을 부착해서 소비자가 휴대폰, 리더기 등을 통하여 한우의 진위여부를 직접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분뇨 액비수송차량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경종농가의 액비탱크에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무료로 공급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기존 액비수송차량이 노후되어 교체하여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248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어업전문지보급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지식정보보급을 위하여 수산업 경영인 3명에게 어업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취어방류사업비 도비는 100만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는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확정이후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군비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라가이트그린 대체약품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회, 말라가이트그린 사용금지에 따른 대체 약품 지원으로 침체된 양식어가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9쪽입니다. 송어 가공공장 건립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 말라가이트그린 파동에 따른 가공공장 건립으로 송어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송어 훈제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사업비 분권교부세 1억 5,8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노후된 양식장 시설을 첨단 현대화 시설로 개소하는 사업비로써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양돈 협회나 조합법인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이 군비를 투자하여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양돈 농가와,
○위원장 유인환 : 네, 최귀녀 위원님 다시한번.
○최귀녀 위원 : 양돈협회나 조합원들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액비를 수송하는 차량지원사업비로써 소위 관내에 경종농가에 25개의 액비 탱크를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기당 한 200톤 정도 들어가는 액비탱크인데, 고품질의 액비로써 경종농가에서는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양돈농가에서는 수송비나, 그런 비용들이 많이 감당을 하면서 무료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246쪽에 보면, 몽골 문화관광체험단지해서 위치가 하안미5리인데, 이게 아주 문제되는 말목장얘기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몽골마 12두,, 전통 의상비치, 전시장, 축사 게르 해 가지고 들어서는데, 이거 외에 그건 종돈이라든가, 말이 안들어 오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상용 말,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마사도 그렇게 많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주민들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종합타운이 시설되게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도 가져다가 팔게 되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한 2,3년에 걸쳐서 계속 말목장이 들어선다고 주민들이 사방 현수막을 내 걸고, 다녔는데,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현재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 우리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47쪽에 축산분뇨 수송차량을 이게 지금 이화 영농조합법인에 다가 줍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이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법인이 어떻게 여러 농가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한개의 이목정리 여기에서 한개 농가에서 쓰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다섯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다섯 농가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한집이 아니고, 농가는 다섯 농가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법인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사용하는 것이 법인이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난 하나의 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그랬고,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군비만 우리 5,000만원해서 준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5,000만원만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5,000만원이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5톤차?
○축산과장 김봉기 : 그게 탱크시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높아요? 높아도 5,000만원하면 별로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국비나 도비나 자부담, 우리 표기도 설명서에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이해도 돕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국비, 도비도 좀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거는 우리군 자체로 만들어 놓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종농가에 액비탱크를 시설을 해 놔서 거기다가 액비를 계속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도 이 액비를 수송하게 되다보면, 한 탱크를 다 채우게 되면,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유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그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보면요. 우리 송어양식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조금 하나가 걱정되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가공공장이 그것도 어떻게 작목반 조합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축산과장 김봉기 : TNG푸드라고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게 저희들 식당에서도 보면, 쓰여지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쓰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유통이, 특히나 거기에 법인이 우리 지역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법인들이 누구누구인지 잘 아세요? 명단에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총 24명인데, 평창군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여덟 분이고, 강원도 내에 17명,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쓰여지는 것도 일차적으로 미탄이나, 평창이나, 우리 평창군내에 것이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조합원들이 반 이상이 우리 평창군에 있는 사람들은 8명에 불가하기 때문에 운영에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이 공장이 우리 관내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어는 모두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 :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여지면, 순수하게 영리로 자기네들 돈벌기 위한 쪽으로 갈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기존 양식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원칙이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돈은 덜 벌더라도 돈 많이 벌려고 어디 것, 특히나 외지 것, 훈제, 가공은 이건 죽은 걸 쓰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와 수송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지도 감독을 잘해 줘야 되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그런 식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담수어 첨단양어장이 이게 저기죠?
대화죠?
○축산과장 김봉기 :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되어서.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46쪽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 그 관계인데요. 축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사업 자체가.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대관령 한우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하나 좀 물어볼게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관령 한우라고 축협에서 나가는 축산물은 대관령한우로 표기가 되어서 나가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쪽에서 나가는 축산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대관령한우라고 표기가 되어서 나가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축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나가는 한우는 대관령 한우로 표기를 해 가지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한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대관령 한우로 일반 농가에서 대관령 한우로 쓰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해 위원 : 네.
○축산과장 김봉기 :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잘 팔리지 않았을 경우, 소를 못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축협에서 다 수매를 해 주고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소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축협에서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가격, 가격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축협에 수매를 하나, 안하나,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대관령 한우라는 브랜드 가치는 아무것도 없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나 하면, 축협에서 대관령 한우로 나가는 거나, 그렇지 않고, 판매가 되는 거나 가격이 차이가 없다면, 대관령 한우의 브랜드 가치는 없는 것 아니냐,
○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삽입기술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 지기 때문에 그 등급이 잘 받을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고, 못 받을 경우에는 낮아 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르게 일관되게 사육하는 데에서는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축협이 평창, 영월, 정선 3개 부분에 축협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영월하고 정선 같은 경우에 우리 축협에서 왜 축협 소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군에, 약 50% 이상을 그렇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영월이나, 정선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축협에서 그런 것은 운영 안하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영월과 정선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축협에서 영월, 정선소를 수매해 가지고, 출하를 할 때, 대관령 한우로 나갑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영월과 정선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영해 위원 : 대관령 한우로 나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고른 품질에 따라서 좋은 육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대관령 한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두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두수 확보를 하자면, 장기적으로는 광역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월과 정선이 평창과 합쳐져서 소 두수, 출하두수를 늘려야지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영월이나, 정선에서 축협에 대해서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우리 평창군처럼 이렇게 각종 사업들을 축협이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확인을 아직 안 해보셨죠?
○축산과장 김봉기 : 정선, 영월은 아직 좀 미흡한 편이고요. 정선에서는 거의 평창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 따라서 하고 있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대관령 한우 브랜드 사업같은 경우에는 정선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 대관령 한우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축협이 광역화 되었다고 해서 평창군에서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고, 영월, 정선은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축협이, 축협이 광역화 되어 있다하는 이유 때문에 지원사업비는 이런 브랜드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비는 평창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영월, 정선에서는 결론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김봉기 : 단 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지원되는 금액이 미미하고, 또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된 소재지에 있는 군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이나, 도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도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눠서 영월, 정선, 평창 이렇게 3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직은 주된 사무소가 평창에 있기 때문에 평창 농가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께서는 영월, 정선에서 생산되는 소도 대관령 한우라는 라벨을 달고 붙여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입장으로써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지금 소를 달라 그래도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두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급한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두수를 늘리는데 축협이 걸림돌이 도고 있다고 난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차치하고, 이렇게 지역만 넓게 간다, 지역을 넓혀 가면서 두수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한우 두수를 더 늘려 나가야, 더 늘려나가는 시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맞습니다. 그 시책은 우리군 축산시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축산 부분에 예산도 그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해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선 우리군의 두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종합적인 검토 이런 것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추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월, 정선, 같이 대관령 한우로 나간다. 출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방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좀 해 봤으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대관령 한우, 태그사업,
○축산과장 김봉기 : 네, RFID모바일 태그,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거기 보면, 대관령 한우판매장 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도권에.
그렇죠? 거기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우리군 관내에도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여기는 대관령 한우 판매장 3개소라고 위치가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3개소에는 납품하는 것은 축협에서만 납품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축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나가는 소는 다 납품이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납품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축산과장 김봉기 : 일반인이 직접 납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납품할 때는 그 사육자 이름까지도 모두 거기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한우 판매장 3개소는 수도권에 있는 3개소는 전부, 축협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렇게 보는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우리 축산정책, 축협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의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물론 50% 이상이 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로 이제 50. 몇 %인지, 5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협위주로 지금 축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개인 농가보다는 축협 쪽에 모든 시책이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축협위주의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게 대관령 한우에 집중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여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대관령 한우 모바일 태그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축협위주의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모바일 태그 부착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1차 사업이 끝이 난 상태이고, 이게 저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동 통신사하고 컨소시엄사업입니다. 이게.
○김영해 위원 : 네.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축산, 우리 군에 축산 정책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축산정책을 지금 이렇게 축협위주로 전부 축산이 가다가 보니까, 이 농가들이 설 자리가 지금 없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가들이 설 자리가 없고, 일부 농가는 심지어는 강릉 쪽에 어디로 납품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있고, 사례가 있는 걸 과장님도 아실테니까, 글쎄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차피 축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축협 한우 두수를 많이 늘려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그런 가로 막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축협은 축협대로 그런 걸림돌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우리 군의 축산정책은 축협위주로 간다.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지금 단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관령 한우라는 커다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이 브랜드를 현재,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비나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정착시키기 위한 우선 사업일 뿐이지, 저희군의 예산투자나, 시책지원 사업비는 일반 농가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축협에 투입되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들어가고 있는 돈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가지고 거세 장려금, 한가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적으로는 현재 축협에서 위탁 사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도 축사를 지어서 위탁사육을 해 가지고 양축 농가들이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면, 다 그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개인들이 다 소를 키울 수 있는 길로 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축협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이제는 개인소를 막 사육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여력을 키우기 위해서 키우고 있다고 보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농가들 계속 축협을 장악을 해 가지고, 권장을 해서 위탁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 그 분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소 값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소값이 높고, 수익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협에서 위탁해 가지고 사육하는 농가가 소득을 어느 정도 지금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부분이, 걱정된다는 부분이 축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축협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종에 조합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수익이 없으면 그 사업을 계속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느 부분까지만 지탱을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소 값이 크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파동이라고 그러죠. 소 값 파동 10년에 한번씩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 소 값 파동같은 경우, 파동이 왔을 경우에 그러면 축협 같은데서 그대로 계속 손해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 축산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 소를 보유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괄 다 판매를 해 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축산정책은 와르르 다 무너지고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얘기한 부분이 뭐냐하면, 축협에서 50% 이상을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농가에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가에서 위탁 사육하는 농가가 개인의 소를 좀 길러 가면서 자생력을 갖춰 가려고 해도 축협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하게 하고, 10% 범위 에서 할 수 있다라던지, 또 전에는 전혀 못하게 했어요. 그나마 요즘 10%니,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징후는 보입니다. 징후는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축산정책이 지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개인들이 지금 조금도 참여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참여하는 실적은 없다 이겁니다. 실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축협에, 위주로 축산정책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대관령 한우 판매장 수도권에 3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개인이 납품한다고 지금 보면, 거기서 납품 대번에 받아 주겠느냐 이거죠. 축협을 토해서만 받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정책이 전부 축협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개선을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우도 빨리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한우 농가들도 빨리 늘려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축협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생력도 못 키우고 있고, 축협 위주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지금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축협 소 사육 두수는 저희 관내에서는 50%가 아니고요. 한 25%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정선하고 영월에 퍼져있는 숫자이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업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다 합산을 했어요. 합산을 해 가지고 합산을 해서 50%가 넘어요. 50점 몇 %예요.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 부분은.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업무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도 그래서 50점 몇 %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어찌 되었건,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조합도 1개 기업이나, 기업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은 어느 쪽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가 나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축산정책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 모든 정책들이 앞으로 우리 일반농가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 가지고 키워 나가야 될 지에 다 핀트를 같이 맞춰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하나가.
○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 대관령 한우라는 대 브랜드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갈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정책에 있어서는 일반농가 위주로 가도록 계속 수년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브랜드나,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춰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쫓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그렇게 비춰지는데, 작은 정책들은 일반 농가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반적인 축협위주의 정책,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축협이 50%를 차지한다고 그래도 50%는 일반농가 소입니다.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 소가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어디로 공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지금 준비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은 지금 없단 말입니다. 축협만 당연히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개인들은 개별로 판매를 하더라도 그 정도 수익은 되니까, 이제 판매를 하는 구나, 이런 그런 관점에서만 보고 있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집약적으로 해서 더 수익을 올릴 것인가 하는 방면, 예 든 겁니다. 도축장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잡아 가지고 출하를 하면 얼마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쪽에 관점에서는 한우 농가들을 전체적인 생각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축협위주의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해서 말씀하신 부분.
○김영해 위원 : 죄송하지만, 다각적으로 다각적인 방면에서 축협소가 아닌, 일반농가 소들도 그런 자신감 있게 대관령 한우로 해 가지고,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폭 넓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야 자생력도 높고, 개인농가도 소를 많이 기르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한우 두수가 늘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한우 두수가 잘 늘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고급육을 생산하는 여력이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여력이 다 된다면 축협에서도 모두 다 받아 가지고 대관령 한우로 표를 달아서 출하를 하죠.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도 부족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그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소값 파동이 온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축협에서 소를 출하를 하게 되면 홍수출하를 하게 되면, 망가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초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저리 융자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은 농가들이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하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분명하게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는 소수이기 때문에 개별 농가별로 보면, 그런데 축협 같은 경우는 소 값 파동 같은 것이 딱 생기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합의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파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합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 나느냐 하는 상황인데, 우리 축산정책 때문에 소를 계속 길러 주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 지는 거죠.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런 모든 관점, 진짜 심도있게 그렇게 앞으로 우리 축산정책,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일반농가들도 진짜 소를 기르면, 어떠어떠한 루트로 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도 축협위주의 축산정책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일반농가들도 축협의 소나, 일반농가의 소나, 축협에서 수매를 할 때, 축협소는 그래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예를 들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우리 조합원들 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주고, 조금 이해를 해도 예를 들어 조합원이 아니고, 다른 소가 이렇게 되면, 조합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사주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격은 차이가 안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않날 수 있지만, 말 한마디라도 옆에 이소는 뭐 이렇게 길렀어. 이런 얘기 한마디 툭 던지면, 기분 나빠서 거기 가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그런 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최귀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247쪽에 보시면, 축산분뇨 액비수송차량 지원, 자부담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김봉기 : 이 차량가격이 확실하게 잘 모르고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내용상으로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걸로 그죠?
○축산과장 김봉기 : 예.
○유인환 위원 :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농축업을 빙자한 개인사업의 특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이 부분은 특혜는 아니고요. 애시당초 이 사업을 고안할 때, 5년 전에 고안할 때,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연결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자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정책이 창안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산성 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액비나, 분뇨, 퇴비나 이런 것을 양질의 퇴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경종농가에다가 탱크를 시설해 가지고, 액비를 무료로 공급을 해 주는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거기서 축산농가에서는 무료로 수송을 하려니 수송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비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면 군에서 차량을 사줘 가지고, 경종농가에서는 편하게 농사를 짓고, 축산농가에서는 액비를 무료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일정액의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운영을 하다가 정상운영 단계에 능력이 되면, 지원을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라도 영세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화영농법인에 대한 설립당시부터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이건 컨설팅 지원까지 축협에 해 줘야 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46쪽에 한번 보시죠.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 참 타이틀은 그럴 듯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안미 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하안미 3리, 4리, 5리가 상수원보호지역이거든요. 말사육장 밑에 바로 상수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셔 보셨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상수원 보호 집수장쪽으로 흘러가는 지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또 내려가는 지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 사이에 도랑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사육하는 물이 이쪽으로 넘어 오지 못하도록 집수장 쪽으로 넘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현재 지금 되어 있고, 말을 사육하게 되면, 소를 사육하는 것보다는 오염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쪽에 말 사육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마리 되지도 않아서 오염시키리라고는 보지가 않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현재는 이해를 다 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아본 바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안미3리, 4리, 이장님을 제가 아침에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 보기도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하안미5리 지역은 이장님 자체도 몽골마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 몽골문화가 뭔지를 모르고 있고요. 하안미4리, 하안미3리 이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몽골마가 보통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작은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몽골마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용마나 경주마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고요. 이 말을 거기에서 사육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상용으로 몽고마는 한 두 마리 정도 밖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두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몽고마는 거기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다만 거기서 관광용 승용마, 또는 경주마 중에서도 아주 출장한 말 몇 마리, 그 외에는 거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경주마도 들어온다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관광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경주마는 관광체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이장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보고 왔거든요. 한번더 주위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축산과장 김봉기 : 처음에 이 사업을 위반을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1차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고, 말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오염될 일이 없다. 그 지역에서 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 그 분들이 좋다고 승낙을 하셔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유인환 위원 : 그걸 왜 이장님들을 전혀 모르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가끔 처음부터 왜 오해가 생겼나 하면, 하안미리 지역에 말 분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분뇨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가죽 썩은 것 이런 것들을 들여와 가지고, 마을 분뇨로 착각을 해서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그 오해들이 해소되면서 주민들이 얘기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몽골문화 관광체험으로서는 적합한지 모르지만, 경주마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승낙을 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 제목은 그럴 듯 합니다. 몽골관광체험, 이래 가지고, 그러니 결국은 경주마도 들어오고, 말을 사육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꼭 좀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김봉기 : 다시 한번 꼭 챙겨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 예산액은 111억 8,52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5,587만 5천원보다 50억 2,935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여비에 1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여비에 1,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에 74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여비에 1,027만 7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마을 대표에게 보상금 주는 걸로 6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42억 4,9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조건불리지역직접 지불제는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 지역 8개 읍면, 53개리 법정리를 대상으로 밭과수에는 핵타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직접 지불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확대지원사업에 86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반 식용감자는 킬로그램당 1,000원인데, 가공용 감자는 종서값이 1,250원에서 1,300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킬로그램당 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7,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과수농가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사업으로 1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유리온실 시설개보수와 첨단시설을 보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은 과목경정을 하였고,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배지제조기인 스크류 교반 발효조 용량은 2.5톤 짜리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수출딸기 해외전문 컨설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대화면 상안미지구 자유농업작목반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가 원래 3곳을 추진하는데, 16핵타를 추진했는데, 인제 군에서 2.5핵타군이 반납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반납분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수출 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파프리카 선별기 한대를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나리종구생산농가 관비재배시설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해외 수입종구를 자체농가에서 생산하고자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훈련지원사업은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종자대금 2차 보전 1,0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호맥재배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엽연초 품질향상 자재지원에 2,0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과수농가 농작물 재배보험지원사업해서 나왔는데, 이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도 보험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일반 어떤, 일반 작물도 가능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현재까지는 과수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수만 되고 일반작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아직까지는 과수만 지금 재해보험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안 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폐비닐 수거, 수거비 지원, 여기서 각 마을마다 폐비닐을 보면, 가을에 전부다 수거를 해서 어디 마을 한구석에다가 잘 관리되는 데는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 마을 가면, 사방 공터에 폐비닐이 날리고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각 마을마다 예산 얼마 안들어 가는 거니까,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농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폐비닐, 이런 모아둘 수 있는 그런 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김영해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 이게 킬로당 30원씩으로 되어있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환경복지과에서는 킬로당 100원씩 하고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1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도 그쪽하고 이번에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차별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경복지과에서는 농사용 비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닐을 수거를 하면, 킬로당 100원을 주는데 저희는 농경지에 사용되고 남은, 사용 후에 비닐을 빨리 걷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치우기 위해서 농경지 비닐에 대해서 킬로그램 당 30원씩 인센티브로 더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로 30원 더 주는 그렇게.
○김영해 위원 : 킬로 당 130원씩 지급이 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30원을 지급을 합니다.
다른 것은 100원씩 지급을 하고요.
○김영해 위원 : 관리가 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0원씩 주는데는 이걸 알고서 하고, 오히려 이게 예산에 없어 가지고 못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김영해 위원 : 다른 비닐 모아 놨던 부분이 수거가 되는데, 그런 것들하고 구별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업무적으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농업용 비닐은 알 수 있으니까요. 보내면.
○김영해 위원 : 직원들이 일손이 많이 딸릴 것 같은데, 그거 다 확인하고 보내려면 그렇지 않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에서 가져다 주면, 거기서 전표, 영수증 가지고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거기다가 농업용 비닐, 또 아니면, 기타 비닐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 줍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사용 비닐.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았습니다. 30원씩 더 인센티브 주는 형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9쪽에 보시면, 엽연초 품질향상 자재지원, 친환경 자재 9,000포, 친환경 자재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친환경 자재는 담배전용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비료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유기질 퇴비입니다. 유기질 퇴비.
○김영해 위원 : 퇴비, 그 다음에 액아억제제, 아니요. 이 담배를 언제 심습니까?
이 부분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게 4월 초에서 상순에 이게 정식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지금 쓸 수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5월 달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지금,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5월 달 계획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그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론적으로 금년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을,
○김영해 위원 : 아니, 질의하는 이유는, 첫째는 퇴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둘째 문제고,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 가급적이면, 늘 얘기하지만, 지금 좀 더 확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뜻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뜻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형평성에 워낙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해 놓고는 그런 생각은 다 마찬가지일텐데, 이 퇴비나 비료,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쪽을 지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퇴비 비료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전 농토에 지원을 다 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이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까지 좀 장래적인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퇴비하고, 액아억제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이미 5월 달이면 모르겠어요. 5월 달에 이게 예산 편성해서 5월 달에 심의를 봤기로 했다 그러면, 그 때는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을 여기서 심의해 줬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단계 8월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저희가.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어차피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농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농민들한테 이해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퇴비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또 아니면, 차기년도에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금년도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나서는 안될 것 같다. 이미 시기가 5월하고, 지금 8월하고, 어차피 심의하는 시기가 틀려졌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호맥 지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잠깐 얘기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014 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그 쪽 지역에 실사기간 중에 눈이 안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녹비를 좀 심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하고도 교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눈이 거의 바닥에 없었으니까, 지금 벌겋게 흙만 들어나 있는 상태를 녹비라도 덮어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런 용도로 사용할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여기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1,000핵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절반정도는 그 쪽 실사지역, 북부지역 그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김영해 위원 : 그럼 뜻이 여기 있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 녹비를 심는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심어도 되는 걸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농업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작년에 녹비호맥을 심은 걸 이렇게 보니까, 빨리 안 심으면, 거기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빨리 안 심으면, 자라기 이전에 겨울이 닥쳐 버리니까, 봄에 가서 이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시기를 잘못 놓쳐버리면, 녹비 심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월 초순 정도 되어서 심는 것을 금년도에는 9월 25일 이주정도 당겨 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김영해 위원 : 더 앞으로 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게 작물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금년도에는 빨리 당겨서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김영해 위원 : 작물이 그때까지 거의 안 갈 겁니다. 이게.
감자 심은 일부 지역만 해당이 될 뿐이지, 거의 안 갈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겨 가지고, 시행을, 시기를 잃지 말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57쪽을 보면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지금 대화면 상안미로 되어 있는데요. 작목반은 인원이 이게 몇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12호입니다.
○이만재 위원 : 12호요. 지금 이거 설치계획을 시설장비계획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도나, 여기서 계획된 장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14분이 작목반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친환경 보리정맥기, 친환경 옥수수 분쇄기 이런게 다 필요한 건가요? 친환경 보리정맥기, 보리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심어서 이렇게 합니까? 전 심는 걸 못 봤는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보리를 여기에 심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를 심은 것을 사다가, 그것을 사다가 분쇄를 해서 또 발효시켜 가지고, 천연녹즙을 만들어 가지고, 농약대신.
○이만재 위원 : 정맥기라는 것은 이건 분쇄기가 아니고, 친환경 옥수수분쇄기는 빻아서 넘기지만, 정맥기는 이건, 저것하는 것 아닙니까? 보리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만드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보리쌀 사다가 가공을 하네요.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비료로 만드는거예요. 비료로.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고, 농약치는 대신 이걸 발효시키고, 또 천연, 녹즙을 쑥 이런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이만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비가림하우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소유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갑니까? 이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공동으로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공동을 재배를 해요. 여기 기계도 그럼 공동으로 다 쓰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기계는 공동으로 씁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보니까 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 이걸 받아서 놓고 보자는 어떤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정말 아주 예산이 상당히 5억 5,000 많은 금액인데, 우리 친환경 농업에 잘 쓸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낯설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수출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이요. 지금 지난해에 2005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그렇죠? 2006년도 또 투자가 됐는데, 파프리카를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여기는 어떻게 신기리에 지금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작목반에 몇 농가 지원해 줬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파프리카 수출작목반 농가가 현재 저희 평창군에 23농가가 13.6핵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3농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금년도에 1,100통 정도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수출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해가지 선별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물량은 많이 나고,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한대 더 설치를 해서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할까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 다른데 파프리카 작목반이, 작목반도 이렇게 선별기가 다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지금 수출작목반에 저희가 작목반에 해 가지고, 거의 가 와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와서 다 선별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작목반이 대화하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진부 송정, 신기, 대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화 이런 데서도 진부 와서 선별을 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같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불편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거리가 있지만, 선별기 또 따로따로 그렇게 비싼 거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작목반이니까, 같은.
○이만재 위원 : 같은 작목반이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대화에는 몇 농가가 참여를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농가 밖에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57쪽에 보시면요. 원예작물 천적 병충해 방제사업 있거든요. 시설원예작물방제를 천적을 활용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시설원예작물 중에 파프리카라든가, 또 다른 종목에도 사용되고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현재 해충, 천적해충 방제하는 데가 지금 파프리카 수출단지하고, 딸기 수출단지하고, 그 다음에 재산 토마토 유리온실하고 이렇게 세 곳에서 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외에도 시설작물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 시설이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규모가 큰 곳에 해야지, 보통 저희가 짓고 있는 하우스 같은데는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효과가 없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이 해충들이 살기가 활동하기가 상당히 좁고 해 가지고, 좀 규모화가 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는 효과를 크게 보는데, 조그마한 곳은 이 규모가 작고 그런데는 큰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큰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금 실시를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실시해본 결과는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데,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딸기도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좀 많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못하겠다고 반납되는 것을 저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임시회의에서 계획된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7월 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7일자로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걸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90억 4,363만 3천원이 증가된 2,342억 25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0억 5,011만 4천원, 특별회계가 89억 9,351만 9천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심사한 결과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심사과정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실행예산체제로 예산을 긴축운영한 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적용 편성한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는 것으로 논의 하였습니다.
이 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평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게 개진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예산심사결과 보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3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다가 보니, 지역별 현안사업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개선 및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승인해 주신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직전에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예산 절감함은 물론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실험예산을 편성하여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인된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재무과장김장래 지역도시과장박태영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