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0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평창군의 군정 운영 방향 설정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에 올바른 방향 설정과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군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1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2015년도 군정업무에 대해서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의 질의와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균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이시균 예산담당입니다.
(이시균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김복재 감사담당입니다.
(김복재 감사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김미란 규제개혁 TF팀장입니다.
(김미란 규제개혁 TF팀장 인사)
201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201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군정현안 해결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군정주요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때로는 정치권의 정책공조로 군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현안 사업은 책임 실과장을 지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이는 군정현안이 현안사업이 해결 시까지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국회위원님과 도위원님 군 위원님과 함께 상하반기 정례적인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현안을 함께 공유하며, 정치와 행정,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문제 사업은 수요간부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수시 현안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 해결하는 행정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부합동 평가에서 상위권 유지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지표에 대해 상시실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지표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까지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추진하였던 성과관리 평가를 금년부터는 군 자체 평가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평가 실무반을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2015년도 최종평가지표를 확정하여 군정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평가결과는 부서시상과 함께 개별성과상여금에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비전실현을 위해 공모사업을 성사시킨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평가방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과 해외배낭연수 우선기회 등을 주고, 근무평점가점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실천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민원 해결을 앞당기는 것으로 공약사업은 분기보고를 확행하고, 지시사항은 당해연도 처리를 원칙으로 상시 점검해 나가겠으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국제교류 현황은 생략하고, 11쪽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 계획은 예년과 같은 수준의 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현재 중국 강소성 푸닝현과 중국 사천성 루저우시에서 교류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류희망도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 하거나, 초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류에 기본 이념에 어긋남이 없이 접근할 것이며,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결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무원 교환 근무는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서 각 1명씩 파견이 될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력이 부족하여 한시중단하고, 2018년 이후에 파견 계획입니다. 학교교류는 봉평 초등학교와 와카사정 학원간 교류는 금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등록을 10% 감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규제 감축은 91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5건의 규제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시책화가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은 기능이 재 적립된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와 강원도 타시군 정책 동향, 국책연구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여 소관 부서에 제안하고, 진행 중인 남부권 발전 개발 용역이 마무리 되면,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발전연구원의 출연을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사업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과 대응전략수립,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겠습니다. 제공 내용은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와 참여 가능한 공모 사업 동향 분석 자료를 매월 제공받고, 정책연구과제 1건, 포럼 또는 토론회 2회, 수시과제 정책메모 2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도 동계올림픽 추진단과 함께 실행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실행계획 과제별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평창, 영월, 정선을 동계올림픽 생활권으로 묶어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독사업을 함께 추진해 권역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연계협력 사업으로는 평창과 정선은 올림픽 도시 중화권 관광활성화 사업과 평창, 영월, 정선은 남한강 삼색물길사업, 우리군 단독사업으로는 메밀꽃 필 무렵 주민마당극 육성이 됩니다. 메밀꽃 필 무렵 주민마당극 육성사업은 2016년 검토사업으로 확장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비 반영이 유력한 실정입니다. 영평정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동서강 물길따라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사업과 조양강과 평창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을 선도 사업으로 신청을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마을 전례 자산발굴과 마을공동체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내실화 시키겠습니다. 그간 많은 사업이 선정된 바 있는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금년도 2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됩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미탄,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으로 거슬갑산입니다. 내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신청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방림면과 대관령면에 140억, 창조마을 만들기에는 미탄 회동2리에 5억 원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성사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7쪽은 2014년도까지 추진상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업비 편성이 소관부처에서 확정됨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중앙부처 예산조정단계, 기재부 심의단계, 국회 의결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에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함으로 소관부처나 기획재정부, 국회에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개편되는 서울사무소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투자사업 심사 강화로 예산운용을 효율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사강화 방안은 축제행사성 사업은 원가관리를 위한 각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고, 학술용역사업은 계획에서 활용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재정투자심사는 엄격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에 집행절감은 지속추진하고 민간보조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군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반영대비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내로 실효성 있는 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균형집행은 국가정책에 맞춰 목표율을 설정하되, 초과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읍면종합감사 3개 기관과 특정감사 2개 분야, 또한 수시공직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감사는 군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충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고충민원이 고질, 장기민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하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완결되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현장중심 민원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행제 운영과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공직 윤리관리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하며, 자율적 내부통제를 계속하되 2015년도에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은 10시간에서 15시간 사이로 강화하겠습니다. 청렴 의식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형평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위 또는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보조금 업무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매뉴얼과 보조금 감사지적사례 위주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 된 보조사업 업무처리 절차를 제공하고, 감사부서에 상시 모니터링으로 비위 및 행정 착오를 사전 예방해 나가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에서 보조금 관련 비위 발생 시에는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참여형 홍보입니다. 일방적 선전방식을 탈피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쌍방소통이 되도록 하고, 통합홍보를 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영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월 제작하는 평창이야기 도출을 극대화하고, HAPPY700군정방송은 자막방송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실시하는 홍보는 창구를 일원화 하여 통합 운영하여 이중 지출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여형 홍보에는 군민기자 18명을 활용하고, 청년, 청소년 리포터를 운영하면서 SNS평창 서포터즈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가치와 미래비전이 제시되는 우리군 홍보물 영상물을제작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은 7분 이내에 5개 국어, 5개 언어, 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제작하며, 2018 관련 평창군이 동계스포츠의 메카이며 우리군 4계절을 중심으로 HAPPY700의 살기 좋은 고장, 행복과 건강을 주는 또한 친환경 농축산물, 관광, 문화 등 총 망라하여 국제 교류와 외국인 또한 국내외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영상물이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작 시기는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커다란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그 연초에 큰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제 조직기구개편이라든가, 우리 군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가지고, 올림픽 개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TF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TF팀을 구성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와 연관된 부서를 위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여기 사안별로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금년 1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됐을 때에는 상시 TF팀을 운영 가동 하신 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상시업무는, 상시업무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되, 추진하되, 그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협업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국회, 도, 군 의원 통합 설명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의 국회의원과의 어떤 그 소통을 위한 전담인원이 지금 배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전담인력은 없는데, 저희 기획계에서, 기획계에서 그 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국회하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사무소, 강원도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김종은이도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한가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도 위원 두 분 계시고, 국회의원도 저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저희 지역에 이제 계시는 분인데, 무엇보다도 이 도의원 두 분과 국회의원, 이 분들의 그 역량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회기가 없을 때, 이제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 내려와 계시거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좀 자주 좀 이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행사장에 가서 도의원님을 뵙고, 국회의원님을 뵙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참석유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사전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도에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담인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정치권과의 협력부분은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지역 행사에서 사전에 이제 교감을 못 갖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어차피 이번에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제 기획계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제 23쪽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 각종 민간보조금에 대한 것이 지금 금액도 많지만,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봐 왔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이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반면 받는 단체에서 그걸 정말 중요시 잘 사용을 얼마나 하는 건가, 한번 제가 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 아주 너무 등한시 하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 여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여기 자료에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 놨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할 때는 그 금액대비 가치 기대효과가 상승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써졌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큰 의미가 적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생산적인 사업에 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고, 정말 비생산적이고, 소비위주의 어떤 행사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보조금 없이도 뭐 안 줘도 그만, 이런데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 과거에 왕왕 오너한테 몇 사람이 한 두 사람이 부탁해도 그 지시를 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면, 한번 지원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참 시행하는 데는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고, 또 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더라도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 싶으면 과감하게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게 그냥 쭉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안 주면 자꾸 문제가 되고, 못 받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행정에다가 토로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중앙정부에 교부세에 의해서 우리 군이 살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우리가 좀 아끼면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 들어서 올해 신년 초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를 하면,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그냥 주는 돈은 그 좀 깊이 있게 사용할 생각들을 안 하는 조직이나, 개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보조금 사용해서, 또 생산적이고, 이런데다가 우리가 좀 많이 늘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좀 소비성 이런 행사 같은 데도 우린 좀 과감하게 이젠 좀 생각을 인식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단체가 보조금 지원하던지, 끊겼다. 그게 충분한 이유가, 명분이 되어서 끊어졌을 경우엔 타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든 데에서도 반면교사를 할 수 있는 아, 이건 보조금 막 주고, 막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님의 말씀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해에 연말에 그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그 저희 평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부분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사업 관계가 조례도 강화가 됐지만, 이번에 지금 한번 됐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3년마다 한번씩은 꼭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지속여부를 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강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부분, 생산적인 부분, 전례적인 답습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보조가 되어서 군정 목표라든지, 국가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이런 보조 사업이 되도록 하나하나 지금 정비가 되어져야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면, 차츰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좀, 실장님께 좀 주문이나, 아니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신상에 좀 관여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실장님이 올해 아마, 공무원 생활을 아마 마무리 하는 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실 때, 우리 현직에 계시면서는 이게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평창군에 앞날을 위해서 우리 평창군의 어떤 기틀을 새롭게 다져 놓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기틀을 좀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전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랬을 때, 떳떳하게 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좀 질서를, 교통정리를 해 놓고 간다. 이런 쪽으로도 나중에 후배들이 종료할 수 있는, 그냥 나가는 입장에서 내가 뭐 손대나, 어영부영 있다가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보다는 정말 이 시점에서 평상시 봐 왔던, 불합리했던 것을 과감하게 좀 제대로 좀 정리를 교통정리를 해 놓고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 기간은 짧습니다. 기간은 짧은데, 짧은 기간이나마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평창군의 채무가 173억 정도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채무 가지고 상환을 하는 계획으로 간다라면 큰 우려성은 아니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의 또 다른 소요, 필요 대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채는 한동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2015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좀 느꼈던 부분이 행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정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예산과정에서의 편성을 보면, 그런 느낌은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173억의 채무의 대부분은 우리 2006년의 수혜와 도민체전을 준비를 하기 위한 기채발행의 전부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상환은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렇게 행정에서의 의지대로 이렇게 상환계획이 짜여져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더욱더 큰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에서의 소요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올림픽 이후에는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획실에서는 물론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우리 그 홍보창구의 일원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해 내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적인 그 자원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자연 경관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의 각각의 홍보 보다는 기획실에서의 통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서 만들어 내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좀 더 다른 지자체하고 볼 때, 우리가 홍보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올림픽 개최도시로써의 좀 더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지금 군수님도 역시 그 장문혁 의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고 저희가 이제 언론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비용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절히 이제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이 기반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홍보 예산은 저희, 이제 자기 PR시대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내부적인 부분을 외부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외국이나, 국내에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 예산은 점차 늘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또 군수님도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또 홍보부서에서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또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이제 참여 홍보 중에서 우리가 2012년도에 군민기자를 모집을 해서 군민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 전까지만 해도 평창소식지에서의 이루어지는 소식들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이 대부분이었지, 생활형의 군민들이 일상에 대한 소식들은 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군민기자 분들을 통해서, 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 이제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리프트 운영에서 한번 이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평창이야기 소식지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소식들이 지금 이제 기재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좀 한번 그 우리 평창군의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사항도 한번 소식지에 좀 기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염려, 그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또 그런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서 나름대로 진학에 대한 스펙도 쌓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한번 교육경비 쪽에서도 한번 역할을 하시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그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방법론이라든지, 그 내용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기획감사실하면 이제 군정업무의 핵심부서죠. 그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각종 정책사업 개발이라든가, 업무통제, 또 조정, 이런 평창군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책 사업은 기획실에서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정책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시책사업이나, 뭐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이 좀 명확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 부분에 지금 부서가 현재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 지금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또 하는 부분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개발을 해서 부서에 주고는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이디어나, 어떤 그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 모니터링해서 발굴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서로 연락체계도 그 추진이, 부서에서 추진이 되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구분은 잘 안될지라도 초기부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제 담당부서가 이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구분은 잘 안되더라도 명확히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MOU체결하는 부분도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체결하고,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 기획실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핵심 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 홍보, 감사, 일반적인 업무만 이렇게 추진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 MOU체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이제 구분이 잘 안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자꾸만 각 부서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기획실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홍보, 감사 이것 뿐 한다. 이건 기획실 스스로, 기획실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그 지금 세월이 흘러오면서 기획실의 기획하고, 조정, 평가기능이 조금 상실된 부분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그 지난해에 오면서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상실된 부분은 있는데, 이건 그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금 기능이 좀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이 기능을 강화하고 MOU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면도 MOU체결하는데 신중함도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그 결과물을 놓고, 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유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입니다.
저는 지난 1년 2개월간 평창조직위원회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1월 2일자 복귀하였습니다. 파견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호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호근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정선 행복추진담당입니다.
(이정선 행복추진담당 인사)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박용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용호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서진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서진 여성가족담당 인사)
김영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영옥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손영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손영미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도 사업비 19억 3,200만원을 들여 949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무내용은 지역환경개선, 거동불편노인돌봄, 영농사업, 떡방사업단, 황태작업단 등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와 평창노인복지센터, 평창시니어클럽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 59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무 내용은 복지행정 업무보조, 환경도우미, 우편물 분류, 경로동 안마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업교육 및 여성교양 제고를 위한 여성회관 운영은 상하반기 각 4개월씩 600여명을 대상으로 40개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용은 취창업 및 자격증 취득, 교양, 취미, 건강 등을 강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907자리에서 올해는 949자리로 늘릴 계획이며, 시장형 일자리 신규사업인 떡방사업단, 황태작업장 등을 통해 참여일자리 다양화 및 소득창출을 기획 모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54자리에서 올해 59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화형 일자리 사업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을 신규로 실시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지난해 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수요조사를 통하여 부족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과장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그 이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읽어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야지, 이것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이자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증가하고 있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까지 60억으로 노인 20억, 장애인 20억, 여성 20억 등 총 60억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으로 사례관리 읍면 기능강화 및 서비스 연계 구축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이장 및 행복보드미 및 인적안정망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위기상황에 대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실시, 가족 및 개인별 욕구에 따른 현장중심의 맞춤복지 서비스 강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평창군 기초푸드뱅크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90명에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10명에 2,300만원,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인 희망리본 추진으로 48명에 대하여 개인별 1대 1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1년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형성을 통한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사업도 20가구에서 30가구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 사랑나눔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 1인당 1구좌 이상 후원하는 군민운동으로 참여대상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고, 1구좌 당 700원으로 1인당 구좌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971명이 19만 5,071구좌에 가입하여 1억 4,10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목표로는 6만 7천 구좌에 5천만 원으로 신규후원자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전수확인 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정확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정부양곡 지원, 저소득 화재가구 보조금 지원, 저소득 층 난방연료비 지원, 의료급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례 대상 가구 300여 가구에 대하여 장기입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약물 과다, 장기입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가정방문 지도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합교육 등 교육 강화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심보육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천어린이집 아동확대 사건사례를 방지하고, 아이가 주인공인 보육환경,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비 37억 2,9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지원이 되겠고, 또한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공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내연수 지원,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 교육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및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9억 6,600만원을 들여 요보호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 및 입양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축하금 지원과 아동보호지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이 되겠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 지원, 평창군 청소년 한마음 축제지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9,200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40가구 2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별 사례관리, 위기도 조사 결정, 아동발달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44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중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2016년까지 진부면 상진부리에 건립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자녀학비,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장애인 의료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재활시설 등 운영, 장애인재활서비스 강화 및 활동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분야에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고,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노인행사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수식당 노인대학도 확대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도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내 다문화가정현황은 13개국 231명에 가족 포함해서 780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2억 4천만 원을 들여 센터운영 사업으로 어느 문화 등 적용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사업으로 모국방문지원, 운전면허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훈선양사업지속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고취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7개 단체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680명에 8억 1,6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문화행사 추진에 1,700만원, 현충탑 정비 및 명각비 건립에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상반기 지급 완료하고, 7월에 호국보훈의 달 문화행사 지원과 현충탑 정비 및 명각비 건립은 현충일 전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우선 복귀를 축하드리고요. 또 오시자마자 이 아주 광범위하고, 업무가 많은 부서에 과장님을 맡으셨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훈선양사업 쪽에 제가 좀 먼저 번에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한 건물을 쓰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은 이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통합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이 지원하는 것도 오래 되면, 조금 더 지원 폭도 늘리고, 효율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후라도 앞으로도 좀 상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쪽인데요. 20쪽입니다. 평창하고, 진부, 대관령 쪽이 지금 보면, 시내권에 경로당이 지금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내권의 경로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노인 유족,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정작 그 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고민도 해 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이제 그 우리 관에서 주차시설 한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시내권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6개 지역이 경로당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작은 땅에다가 좀 고층 건물을 지어서 놓게 되면, 한번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층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군과 진부, 대관령, 이 시내권에 부지가 비싼 체계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도 어렵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것을 좀,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재활 서비스 강화 활동 지원 등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의원 : 특히 이제, 운영비보다도 급여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80% 이상이 급여가,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급여 체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입소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 비중보다도 어떻게 보면, 관리직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월등히 급여수준도 높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분들보다도 오히려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관에서 물론 뭐, 그 국비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분수 형으로 되어 가지고, 이런 건 좀 유지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도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16쪽입니다. 그게 저도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보면, 이게 지원시스템 자체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한 부분이 있고, 또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다네요. 심지어 노동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기준을 8시간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그렇게 못합니다. 보육교사들이 보통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 기관에서 점검이라든가, 이게 나오게 되면, 장부라고 하나요? 그 예를 들면, 2개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이것도 좀 비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원화 통제가 되다보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아동들한테 쏟아야 될 시간에 이 막 점검에 맞춰 가지고, 일하기 바쁘고, 이런 불편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어린이들한테 사랑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간이 할애가 되어야지, 이게 뭐 장부 맞추고, 서류 맞추고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요구를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타지자체에도 보면, 이 어르신들을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월 36시간 40시간해서 월 2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타 지역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로컬 푸드 판매장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커피 바리스타점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일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를 제가 몇 군데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 이론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소득도 창출하고, 또 노후에 일도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 우리 향교에서도 이제, 그 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예절교육을 많이 하는데, 또 어르신들도 또 그런 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좀 발굴을 해서 병행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청소년들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쪽도 좀 고려를 좀 해 봐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조직위 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또 주민지원과에 오셔서 또 큰 부담이 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새해 들어서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짧은 시간동안, 올해 한해도 정말 필요한 곳에, 수혜자들을 위한 그런 주민을 위한 그런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그냥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우리 지금 사회복지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등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번 제가, 지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런 수요를 충족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사회복지직 직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열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 사기향상을 위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 조성, 이런 데는 중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각오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은 오래했지만, 이쪽 분야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을 받으면서 1차로 이제 업무들이 복잡하고, 또 지원 분야도 많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빨리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한 34명 정원에 28명이 있는데, 결원이 좀 많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직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들어올 때는 아마 그쪽 방면에 각오가 되고, 또 자기가 그쪽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마음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범연 의원 :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과에 분위기, 전반적인 이런 업무가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해야지, 이 업무가 잘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업무를 처음 해 보신다니까, 정말 많이 지표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또 특히 올해, 작년도에 사회복지 공무원 한 11명이 충원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새로 오신 신규자들한테도 그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그 한두가지만 이 부탁을 드릴게요. 이 지금 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각종 수혜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또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 내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지금 좀 구체화 되면서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일정 부분에 좀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업무에 이렇게 좀 참고하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 무조건 그냥, 어떤 성과주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내지는 보여 주기 식 업무를 해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가지시고 해야 되겠고, 특히 올해는 이제 작년도보다는 올해 보니까, 위기가구 긴급지원은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조금 늘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잘 선별해 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애매모호한 규정이라든가, 가드라인 때문에 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긴급한 체계에 전달체계에 의해서 발굴해 내는 그런,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저희 이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사실상 법적테두리 안에서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이제 정기적으로 급여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위기상황발생가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법적으로나, 그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상황으로는 가구주가 있어가지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 수급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위기가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2명을, 2명을 사례관리사로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담토록 해 가지고서 수시로 읍면 이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읍면에 이장님들 종합복지사례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또 부녀회장님이나, 뜻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한 30~40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범연 의원 : 그 분들에게 교육을 좀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복잡한 것이 많아요. 꼼꼼하게 교육을 시켜서, 업무가 지금 그 우리가 복지인원이 적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 부분을 좀 도와 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가 높다던가, 등등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차상위라든가, 이런데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차상위가 조금 완화되긴 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그 구분이 이제,
○이범연 의원 : 차상위가 이제 현금부분이라든가, 300에서 500으로 이렇게 완화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재산이 조그만 재산이 공시지가 놓고 하다 보니까, 또 자식들이 또 외부로 나가 있으면서 그 유대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혜택 못 받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 나눔 운동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 몇 년 동안은 그 사랑 나눔 그 운동이 조금 저조한 추세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그게 자꾸 좀,
○이범연 의원 : 올해는 보니까, 이제 목표치를 조금 올렸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올렸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동을 좀 전개해 주십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 부분도 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복지사각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의원 :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못하시는 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또 채워 넣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업무에 좀 참고하시면서 정말 따뜻한 평창이 될 수 있게끔, 또 서로 도우면서 정말 행복한 평창이 될 수 있게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부분의 그 방향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 세부적인 부탁사항 좀,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다른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많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고, 부업,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확대를 해 가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런 일자리가 좀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의원 : 비근한 예로 화천군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그 시장형 일자리든, 부업경로당의 일자리를 화천 산천어 축제에 산천어 등에 대한 제작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장님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그건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늦가을부터 그런 산천어 등을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그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지역 내에 나름대로 우수 축제도 있고, 그 겨울 대표축제인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의 어르신들이 부업경로당 내지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그 눈꽃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평창군의 눈동이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그게 하나의 조명의 형태로 가든,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세부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축제 역할을 하고,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송어를 테마로 해서 송어 등을 또 만든다던가, 그리고 또, 효석문화제는 메밀을 테마로 해서 등을 만들더라도 주변에 메밀꽃을 그려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이 있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도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일자리를 만들면, 다양한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시장형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관광지 쪽에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그런 확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또 다른 일자리 수를 더 늘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아쉬운 것이 그 진부 장례식장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2014년 하반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는 경제체육과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경제체육과에 물론 부지이긴 하지만, 그 공간이 우리 진부장례식장 바로 인접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 거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용객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갔을 때는 이제 주차공간에 대한 협소함을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빨리 좀 불편한 사항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가지고, 빨리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그런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동료의원이신 이범연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출입에 대한 도로에 대한 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 차량이 대부분이겠지만, 걸어서 이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좀 안전문제도 해결을 하고, 진출입에 대한 부분, 주차공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아직까지 현장을 못 가봤는데, 하여간 조만간 나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범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깜빡한 것을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진부 장례식장, 그 토지가 이제 경제체육과 것이고, 등등한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하던지, 등등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해야겠다.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지역에서 장례식장이 이제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찾아들 오세요. 그러니까 협소해 가지고, 더러 접속사고도 나고, 차댈 곳이 없다 보니까, 또 어두운 쪽에 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입구 쪽에 공사완료 안된 부분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문제, 두 가지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심해 주십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 과장님, 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교사, 원아들의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뭐, 점검을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지난주에는 1차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폭력방지에 대한 이제 공문으로 계도를 하고, 다음 주에 23일 날 합동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9일 날은 이제 대표자들 다 모아 놓고, 교육을 방지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CCTV나 이런 것은 설치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CCTV는 현재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7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7개소에 한 1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복도 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실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감시기능을 못하고 있죠.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아마 중앙정부에서 뭐, 별도의 아마 대책이 나올걸요.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면, 조금 기다려 보고,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 군비로 설치를 하던지, 그렇게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보육교사들의 금번사고로 인해서 원아들의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또 사기도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는 근무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똑같은 급여를 주더라도 시내 권에도 많이들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고, 시골에는 무슨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께서도 그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하고의 대화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칼자루를 쥐었다는 식의 형태로 관리감독이나 한다고 하면, 이게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의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평창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 평창군의 또 자체적으로 이상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평창군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정말 챙피스러운 일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의원 : 신경 써 주셔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혜택도 줘야 되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면으로 잘 저울질 하셔서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이영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종합민원과장 이영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섬기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민원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환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지리정보담당 인사)
박용원 건축담당입니다.
(박용원 건축담당 인사)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용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CS행정문화를 정착하고,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최고기관 인증을 목표로 해서 우수기관 재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과 과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토지관리 및 지리정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민원편의 행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만족 행정문화 정착과 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서 글로벌 CS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이렇게 한국 능률협회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객만족 1차 계획으로 공직자 628명,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 250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2차 교육을 일정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민원 모니터링 운영이라든지, 민원행정 서비스 부서별 조사 평가, 전화친절도 조사 등 최종 평가 및 결과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마인드함양 친절서비스 향상입니다. 앞서 내용과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만 고객을 직접 접점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신규공무원들에게 이제 고객만족 서비스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주로 이제 새내기 공무원들, 5년 이하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한 230명을 상대로 해서 이제 현장 사례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좀 토론하고,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정의 기복, 또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군 민원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이제 군민의 눈으로 민원시책을 직접 살펴보고, 생생한 민원현장의 소리를 수집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요원이 민간인으로 15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을 실시하고, 작년까지는 읍면만 했습니다만 올해는 본청과 사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의 역할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군정의 그 민원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제도 개선을 좀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종합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작년에 유기민원에 대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CS함양을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이번에는 특히 그 상습적인 폭언이라든지, 이런 민원인에 대한 도 대응논리도 좀 개발을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또 보호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9만 6천여 필지가 되겠고, 똑같이 12월 31일까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제 추진을 하면서 공신력 좀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토지특성에 맞게 이제 조사하고, 짓가의 현실화에 좀 근접하도록 하고,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간 균형성을 좀 유지를 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지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봉평, 진부, 대관령 일부에 7.82평방킬로미터가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지정 이후에 허가가 112건, 해제가 64건이 있었습니다. 허가 후에 이용실태 점검을 또 하고, 특히 이제 지속적으로 올림픽과 연관성이 없거나, 투기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제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로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총 330개 지구, 한 77,000필지, 그러니까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면적의 한 40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족불부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이제, 6개 지구를 하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는 저희가 당초 4개 지구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를 해서 6개 지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개최 시 토지 주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또 각종 회의 시 공지를 해서 참여를 좀 확대를 시키면서 또 재조사 측량 시에 입회를 실행할 경우에는 참석조치들을 하고, 주민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 부서와 민원 핫라인을 구축해서 신속히 재조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은 지금 대부분이 지적공부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지결의서라든지, 면적측량부, 또 특별조치법 문서 이런 부분 일부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4,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동지결의서를 약 26만매가 되겠습니다. 전산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고 나면, 그 동안 서고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번입니다. 아홉 번째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읍 일원으로 해서 공공측량 삼각점에 대한 측량 및 설치를 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제 상하수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800만원인데, 금년에 이제 4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로 전입세대 도로명 주소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세대주에게 본인이, 본인이 전입세대 도로명 주소를, 이제 전입신고와 동시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와 KT간에 협약이 됐고, 또한 그 실행을 위해서 평창군과 짚 코드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이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자연히 안내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리입니다. 예산안 9,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도로구간이 463개 구간에 총 연장은 1,885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고, 노후 된 부분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제2외국어를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글과 영어가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좀 예시를 좀 넣었는데, 저희가 인쇄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영문 바로 밑에다가 좀 규격을 아래로 좀 크게 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좀 표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진부면과 대관령 일대를 우선 실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지난해까지는 추진하지 않던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고, 또 복잡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좀 해소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 과 직원들과 같이 만들어 놓은 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역지사지 민원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로 개별행위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입니다. 개발행위를 허가 난 이후에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440건을 내줬는데, 통계를 보니까, 440건을 허가 받고 나서 198건이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봅니까, 한 45%가 또 이제 변경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 허가 받느라고 또 사업이 지연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 비용이 추가 소요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변경허가를 저희가 간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크게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변경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사업면적 5% 내에 기간단축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격변사항을 확대하는데, 부지 내에 허가면적 범위 내에 경미한 부지경계변경이라든지, 허가받은 부지범위 내에 경미한 구조물 석축, 또 높이 2미터 미만의 구조물 설치, 건축물에 대한 변경,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안정감 문제가 되거나, 또 인근 토지와의 이용에 문제가 되어서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시에 변경도 서로 첨부로 갈음을 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변경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도 증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쪽입니다. 농막 등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무료 업무 대행입니다. 이 농막이 이제 저희가 18평방미만일 경우에 또 지금 이제 그 지적도에다가 그 배치도를 그리고, 평면도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설계, 관련 인허가 대행업소를 찾아가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다보니까, 비용이 한 건당 50만 원 정도씩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용행위로 농지전용이 필요가 없는 농업인의 농막과 저온저장고에 한해서는 저희 공무원, 민원실을 찾아오면, 공무원들이 직접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에 지적도 문을 활용을 해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무료로 작성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올해부터 좀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가계 부담도 좀 최소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299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농민들한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본 시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토지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제 재산관리 소홀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경우에 쉽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활용 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사망신고 시에 또 그 이런 재산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상 땅 찾기의 경우에는 저희시스템에 의해서 제공을 하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확인서를 받아서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통보를 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업관리 선진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인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또 위하고,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또 선진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과거 이제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여파가 아직도 일부 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중개업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등록업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좀 설치를 하고, 중개인과 중개보조인에게 명찰을 제작을 해서 좀 부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업소에는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이용할 경우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직원여러분들 2015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획들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민원시책, 뒷면에 보니, 이름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수고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책자에 넣었는데, 상당히 감동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 제가 좀, 지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 만족도가 그리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점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잘해 줘도 그런 평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제 반복적인 뭐, 교육,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좋지만, 고객 평가, 우수기업을 방문한다던지, 또 현장교육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과장님은 금년이죠? 과장님도?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가시는 동안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격려 말씀에 늘 고맙습니다. 하여튼 더욱 분발해서 저희가 군민들이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그 우리 종합민원과가 어떻게 보면, 또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그런 부서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해마다 이제, 그 민원발생은 아마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자꾸 사소한 것에서부터 각 민원까지 저도 이렇게 쭉 시켜 보면서 사실, 또 감사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요즘 민원들이 보면, 1회성 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릴레이식 민원으로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을 것 같고, 또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 답을 못 내릴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의원 : 상위법이라든가, 상위기관에 또 의뢰를 해서 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민원인들은 이상하게 급합니다. 항상 보면, 금방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그 공직자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민원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 그 여기보시면,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민원을 발생시키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의원 : 결국은 민원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담당 공무원도 더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같이 좀 협업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고, 논의해서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 주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지금 대체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사실 대부분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계속 점검을 하면서 좀 개선을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가 아니라, 또 이제 다른 민원인에게까지도, 방문한 민원인에게까지도 상당히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해결은 됩니다만 이제 끝까지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그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이 틀리고, 또 발생되는 민원의 종류도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 공무원들이 받는 부담감은 본인들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또 주변에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보완이 또 유지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렇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또 압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근무의혹의 상실이라든가, 자포자기, 내지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안 방법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돌파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오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급자이신 과장님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특히 하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 이런 부분은 상시 좀 체크를 해서 직원들이 좀 사기를,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공무원들이 간혹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좀 서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사례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또 이제 직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때는 이제, 담당들이나, 또 저까지도 같이 나서서, 그 문제를 그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사실 이제 민원인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고, 굉장히 큰 벽을 느낀단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유경험자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면, 민원인들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나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관에 대한 이미지는 일정기간, 서랍 속에 있다가, 기간 되어서 지시보완 한번 떨구고, 기간 연장만 시킨다. 대부분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장되어 있다가, 워낙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는 공무원들도 부담을 많이 갖겠지만, 수시로, 진행되는 결과를 그래도 전화상으로라도 안내해 주고, 가능하면, 인간적인 교감이 형성되게 되면, 특별하게 그렇게 불편한 민원이 아니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저도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고, 우리 또 담당 공직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비록 과태료 물은 부분은 물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잘못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민원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을 찾아서 이렇게 만드시는 부분이 굉장히 보기 좋고,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올해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특히 또, 지역 주민들, 또, 그 재산권 관련된 이런, 사업들 이렇게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신다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를 이제 추진 계획이 지가현실화에 근접하게끔 하시려고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이 부분도 뭐,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마당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게 지금 특성이 잘 맞지 않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아직까지도,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아무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요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개별지가를 하기 이전에 표준지가가 먼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지가가 우리 관내에 1,898필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 이제 산정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고 심의 위원회를 하고 합니다. 이전에 일전에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년보다 표준지가로써는 한 6.4%정도 상승요인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에 계산 평가위원 분들과 이제 충분히 좀 논의가 되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다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참 이 지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두가지 민원인데요. 하나는 지가가 너무 낮다라는 민원하나하고, 지가가 높다는 민원, 이 상반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물론 민원의 입장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좀 가급적, 객관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저희가 6.4%가 이제 표준지가에서 상승한 주된 이유가 이제 그 올림픽과 관련해서 각종 그 보상금이 이미 좀 많이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그게 실 거래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건 근거가 있는 자료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가가 다소 좀 올라간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더불어서 민원들이 이제 그 지금 건축물,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건축물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역으로 올라간다, 이런 민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런 민원은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민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하여튼 간에, 그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는 가능하면, 서면 질의 보다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위원회를 여시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 제가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지를 위해서,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작년 10월 말에 이제 국토부에다가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제 일정을 가지고, 자료를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그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한 좀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저희가 사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올림픽 경기장이 들어서는, 개폐회식장이 들어서는 일부 지역 외에는 저희가 대부분 시가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를 했으면 좀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10월 말에 한번 올린 이후에는 지금 아직 그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좀 해제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올림픽 경관 사업이라든가, 도시사업 이런 것 때문에 대관령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진부 일부지역해서, 이렇게 특구 안에 집어넣으면서, 허가 구역에 잡혔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그게 뭐, 사업하고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성격이 좀 다 다른데, 그 간혹은 특구라는 사업이, 특수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업을 목적을 위해서 특혜를 주면서 반대로 한편은 제약을 가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도시지역이 들어가 있다는 경우에는 사실 특구에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도 저희가 가급적, 그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올림픽 특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특구의 지정이 안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현재 대관령 지역이나, 진부 지역에 시내특구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지정할 때는, 그래도 어떤 사업비 확보라든가,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등등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잡은 것 맞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특구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지금 사실, 현 올림픽을 치루면서 도시미관 사업이라든가, 등등이 꼭 특구에 해당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이범연 의원 : 그렇다고 본다면, 해지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그런데 특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올림픽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인허가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용이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특구를 지정을 한다고 해서 국비를 따로 주겠다는 어떤 법령상의 그것은 확실하게 없습니다. 다만 심정적으로라도 객관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올림픽 특구라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하고, 일반 지역에 동일한 사업목적을 하는 것하고, 봤을 때, 그래도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는 것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범연 의원 : 잘 확인 좀 해 보시고, 비교 평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거래를 하면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더 활발하게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감지하셔 가지고 좀 비교 검토를 하셔서 해지하는 방향이 더 유리하다면, 해지하셔서 주민들의 그 토지거래, 등등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롣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하여튼 간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 말씀하셨던, 군민과 민원인을 섬기는 역지사지 민원시책, 발굴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업,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떤 여기에 대응하는 민원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글쎄 혹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측량 대행하고 있는 측량설계업체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단서조항을 저희가 달았다시피 안전의 우려가 된다던지, 또 그 다음에 인근 토지와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경미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이범연 의원 :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보니까, 농박 및 가설 건축물 무료 업무 대행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한 299건 일년에,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그럼 거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억 5천 가량 되거든요. 군비를 안 드리고도 주민에게 혜택을 준, 그런 역할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그렇지만 또 역으로 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민원이 있다면, 좀 잘 잠재우시기 바라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충 설명 간단히 드리면, 이건 이제 등록건축사의 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사가 설계하고, 본인이 직접을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제 어중간 한 거죠.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좀 서비스를 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범연 의원 : 참 좋은 아이디어이다 싶고, 또 좋은 업무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범연 의원 : 돈 안 드리고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고맙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칭찬은 인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특히 눈여겨, 눈에 띄는 부분이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인 군민을 섬기는 민원시책에 대한 4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부분에서 뭔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 이런 4개의 새로운 신규 사업이 군민에 대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에 대한 간소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군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이제 간소화 절차를 거쳐서 해주는 부분, 그리고, 업무 대행서비스, 그 다음에 토지 찾아주기, 이런 부분도 참 많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되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 선진화 방안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우리 음식점도 모범 음식점이 있듯이 부동산 중개사업소도 조금 더 그런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무실 같으면, 우리 세무사도 모범세무사가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모범부동산 사무실, 사무소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는 것도 이런 시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됐을 때, 이 사무실은 그 모범이라는 직을 줘도 괜찮을 정도가 된다라면, 시행을 해도, 그러면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거래가 성사된 그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민을 위한 종합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유인환 의원 : 그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다 민원인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종합민원과 소속의 젊은 직원이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의장 유인환 : 매우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대민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직원들을 특히 민원이라든가, 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적이든, 또 업무적 외에든, 이런 분야에 대한 고충상담을 한다던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던가, 이렇게 깊은 관심을 과장님이 좀 가지셔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깊이 관심을 좀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여러 가지로 또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또 의원님들 그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은 이제 표시가 나기가 또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고, 특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저희 과 직원들이 군민을 또 민원인을 잘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또 적지 않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보호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잘 챙겨서 민원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문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정성문 자치행정담당 인사)
서무담당 한윤수는 연가 중으로 주무관 장승임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윤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윤숙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준비 조직개편 및 조직안정화입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체제 조직개편은 조직개편관련 자치법규 정비로 의회 승인과 정기인사를 통하여 조직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직속기관 등 조직개편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무기계약, 기간제 인력채용,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강화하고, 투명한 인력채용 문화정착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복한 일터조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는 800여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직원 힐링형 근무여건 지원으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실시하고, 연중 휴가실시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양질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가족, 화합, 행사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팀 128명이 다녀온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올해도 지원하도록 하여 모든 팀이 필수로 올림픽 개최지역 견학, 올림픽 관련시설 및 관리실태, 개최 후 지역경제 실태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우리군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자 마인드 충전 창의교육은 공직자로써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형성을 위한 감성 교육이 되도록 횟수보다는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행복 톡톡 열린 특강을 비롯해서 8개 과정 19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첨단 IT기반구축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외부에서도 전자결재인 온나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온나라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창군 대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등 평창군 주요 홈페이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애 및 복구기반 구축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민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PC를 통하여 팩스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종이, 소모품등과 팩스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팩스문서의 보관과 문서 유출에 대한 보완성이 향상되는 종이 없는 인터넷 팩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평창군 관광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SNS 서비스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효석문화마을 등 4개 관광지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은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 정보화 마을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의하여 지난해에는 강원도 정보화 마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계방산 마을이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 및 추석맞이 온라인 특판 및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신규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문화시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글로벌 문화시민 의식함양을 위해 주민, 사회단체, 행정 유관기관 등 민관이 협력하는 범 군민 운동으로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월 28일 협의회 구성 및 출범식과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 컬러링, 굿-매너 송 등 제작을 하고, 시민운동 실천협약을 통하여 평창군 각부서와 사회단체간 협약체결, 굿-매너 평창 응원 댄스 보급 등을 실시해서 2월 중에 발대식을 기점으로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6년부터 지속운영하고 있는 HAPPY700 평창아카데미를 계층별 맞춤형 교육으로 개설하고, 굿-매너 운동과 병행하여 군민역량을 강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대비 군민 외국어 능력향상 및 통역봉사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평창 아카데미 30회 운영과 생활외국어 교실, 8개 교실 운영, 농촌관광대학 평창 올림픽 캠퍼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행정에 최일선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을 문화시민운동 촉진자로 양성하여 붐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을 1박 2일과 문화시민운동 성공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굿-매너 평창 시민운동에 참여와 실천을 위한 테마공모 제안 운영을 통해 조기정착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테마 공모로 본 운동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계올림픽활동 전문 봉사단 육성입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원봉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야 전문화된 봉사단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전문봉사자 강사 육성 프로젝트 등 6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체계적 자원봉사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까지 등록자원봉사자 11,426명을 12,300명으로 늘리고, 이중에서 전문자원봉사자 32개 분야 100개 단체에 2,000명을 금년도에는 2,500명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 주민자치 기반조성입니다. 평창장학회 기금확대를 통한 장학사업 확대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33억 원에서 2018년까지 50억 원으로 17억 원을 추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금 외에 기탁분위기 조성, 기탁분위기를 조성하여 50억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5만 평창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는 평창 정주에 호감을 갖게 하는 HAPPY700 브랜드 홍보와 각종 제도마련,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 유입책을 추진하고, 귀농, 귀촌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서울대 평창캠퍼스 농공단지, 올림픽 연계사업 등 기업 유치 추진과 각종 동호회, 베이비부머 은퇴자 마을조성 등 주택 집단화 등을 통해 인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3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 평창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군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행복학습센터운영과 평생학습지도자 양성, 문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제2 강원학사 건립에 따른 출현금을 지원하여 우리군 출신 대학생의 학교생활 편의 도모와 학부모 교육경비를 경감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권에 건립하는 제2학사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4억 원을 출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금년에 총 29억 3,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은 읍면사무소가 단순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운영 조례제정과 주민센터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선도읍면 1개소 정도를 선정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전에 먼저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여 실패와 성공사례를 잘 살펴보고 선도자치센터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선진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제2 새마을운동에 조기실현을 위한 새마을 단체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및 지역봉사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관내 방범 및 치안활동 등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안전지킴이 기능 강화를 위해 2개 사업에 1억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명예군민의 실질적 예우와 존중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위한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그 관내에 그 지금 과장님 CCTV를 담당, 방범용 CCTV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방범용하고 학교 주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상가지역에서 그 차량이 승용차가 15분, 화물차가 20분, 정차,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은 지금 교통부서, 그 부분은 교통부서, 교통 관계이기 때문에, 주차요.
○박찬원 의원 : 그럼 방범용은 지금 재래시장, 학교주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다음에 도로 위에 차량 인식용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은 좀 혹시 화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화소가 낮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특히 이제 그 학교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재래시장, 도난이라든가, 사고가 유발하는 지역을 좀 우선순위로 해서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 부분 지금 화소가 아주 약한 부분들하고, 새로 또 설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치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서 치안협의회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리고 이제 주민생활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효과를 얻는 부분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한 그래도 1개 반이 한 10여명 이상정도 되어야지 운영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참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거라든가, 개설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주민들의 참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지금 보면, 숲 해설가라든가, 또 요즘 바리스타, 효소, 자격증, 부서별로 다채롭게 많이 실행들 하고 계신데요. 특히 주민생활 외국어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고, 또 통역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 분들도 활용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여기 또 참여해 가지고, 생활외국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라든가, 경연대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게 또, 계속 이어지면서, 단계별로 이어지면서, 초급화, 중급화, 고급화, 이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해서 선발해 가지고, 우리 또 통역 자원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또 연중,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이런 부분도 좀, 연속성 있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 또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통신, 소방, 전기, 통신, 소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지역에 보니까, 전기는 22개, 통신 5개, 소방 2개, 이렇게 업체가 있는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쭉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수의 계약이고,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보면, 서류상의 주소만 두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죠? 이런 업체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기존의 업체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좀 배제가 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게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민선6기 들어 가지고, 지역에 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 물품 챙기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또 지역에 또, 좋은 소리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가 오해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철저하게 좀 관내에 업체들의 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경기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씩이라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시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그 17쪽에 보시면 우리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사무국 설치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비, 사무국장 보수, 또 예산편성에 대한 사무국 직원들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하고 공정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공무원 파견문제는 우리 2013년도 문화예술재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파견에 따른 많은 문제점,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의 위탁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좀 고려를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굿-매너 운동에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 어떤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재단에는 공무원 파견문제를 거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론을 안 한다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잘 좀 생각도 해 주십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8쪽 한번 보시면, 우리 주민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위원회에 역할, 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제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 위원회 구성에 따른 지역 내에 각 사회단체라든가, 번영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란이 조정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과 관련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례 견학이라든가,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처음 다른 곳이 다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지역에 어떤 번영회라든가, 그런데 하고 또, 중복이 되거나 이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먼저, 좀 운영하고 있는 곳을 잘 돌아보고, 준비를 잘 해서, 시범적으로 1개 정도를 한번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지역적으로 보면, 읍면별로 보면, 이제 번영회가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죠?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번영회 사람들이면, 주민자치위원회 100%는 아니더라도 90%, 80%는 다 들어와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쳐서 어떤 운영을 한다든가 라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견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자치행정과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장동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김남섭입니다.
(김남섭 부과담당 인사)
세입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세입담당 인사)
체납관리담당 전영민입니다.
(전영민 체납관리담당 인사)
경리담당 최순철입니다.
(최순철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신양문입니다.
(신양문 재산관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총력으로 자주재원확충사업입니다. 2015년 징수목표는 지방세는 418억으로 작년보다 8% 증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징수목표액은 305억 2,900만원으로 목표대비 126%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조사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비과세 감면자료를 연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망이나, 행불 등 납세자 부제에 대한 2차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홍보 및 작성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연중신청을 접수하고, 정기분납세의무자 및 체납자문자서비스 제공을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 및 납부편의시설도 시책도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평창군관내 대상법인은 844개 법인으로써 관내에 736개 법인, 관외에 10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45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대상 23개 법인, 서면조사 22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로는 12개 법인에 1억 5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1,903호로써 표준주택은 537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연 2회를 실시하는데,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두 번의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고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날, 2015년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날 2회에 걸쳐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4년도 12월 말 체납액 현황은 체납액이 58억 3,600만원으로 지방세는 33억 3,400만원, 세외수입은 25억 2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 계획은 체납액 징수목표를 15억으로써 지방세 10억, 세외수입에 5억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무재산, 실익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로 징수 일원화하여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또한 체납징수 전담차량 및 번호판 영치 영상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전방위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시스템 혁신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로 체납처분 징수기관 일원화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총 4명에 담당 1명,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납부방법을 납세자 편익우선으로 재정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면, 일반회계 체납액을 재무과로 이월까지 인수인계 받아서 3월부터 정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간단납부 시스템은 기존에 부과, 체납 오류자료를 일제 정비해서 관련서버 및 주변장치 현대화로 체납액 징수인프라를 최대 활용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자 보조금 수혜제한 제도 확행입니다. 평창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서도 국가 또는 평창군 보조금을 수혜 받는 부조기를 일소코자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언론 및 내고장 소식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예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언론 및 내고장 소식지에 평창군 추진방침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상보조금은 2015년도 지급 예정인 각종 보조금 전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축산 산업 정책보조금, 교통정책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단체 보조금, 중소기업육성보조금 및 에너지 관리 및 관리 관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안 방법으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단계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물자 수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교통전자 상거래 발달로 관외물자 구매 증가 등으로 인해서 관내자본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설계업체와 농공단지업체, 행정, 민간단체 등 4자 네트워크 구축해서 구매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설계업체 설계 시에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물품생산 업체의 생산품목을 설계반영토록 조치하고, 전기간담회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업체에 설계용역 수주시에 관내생산물품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공공기관 관내수요물자 종합대책을 2014년 12월 말에 시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내부에 관외 생산물품 통제강화를 추진하고, 4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2월 중에 1차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사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6월까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면 창호 교체로써 방림과 대관령면을 기 시행하고, 6개 면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실적은 유류비 2,200만 원 등 12%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에너지 절감목표를 올해는, 지난해에는 6%에서 올해는 10%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또한 읍면 창호청사 교체 설계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착공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 국도비 신청계획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내용은 본청 4층 천정 단열재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불편 관련 조례개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입니다. 지난 해 추진 상황으로는 군유재산 관리와 군유재산 대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적으로는 군유재산 처분은 44건에 29억 7,800만원입니다. 공익사업 슬라이딩 센터에 26억 5,100만원, 주택점유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3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추진 계획은 대부료 목표액을 4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 상승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1월부터 준비해서 3월까지 준비해서 관리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은 연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서 공유재산 무단 점, 사용 등에 이용실태와 누락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 및 읍면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화단 정비와 방수 및 석면텍스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화단정비 용역 발주는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공사 착공과 준공은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청사 예산 재배정 발주는 2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월에 지금 저희들이 재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데 저희 체납이 이제 강원도나, 지자체에서도 저희들 이제 지난해 2014년도 세정평가에서도 상위 18개 시군에서 상위, 5위 이내로 상위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 평창군만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많은 편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지금 체납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율이 적은 편입니다.
○박찬원 의원 : 이 고정체납액, 고정 체납자들도 많이 있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아직, 그런 부분 이제,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재산을 도피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 준 사람들은 우리가 관외에, 관외가 아니라 국외 나가지 못하게 그런 정지처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요즘 매스컴에도 보니까, 체납자들 징수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걸로 봤는데요. 저희는 그 이 무슨 팀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체납징수에 대한?
○재무과장 장동기 : 체납징수에는 팀을 징수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지금 그 아시겠지만, 부과 부서, 징수부서, 또 세외수입부서, 이렇게 부서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징수단을 만드는 부분은 그 부과고, 징수고, 다 한 목표를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저희들이 징수단을 이렇게,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만들어서 수시로 이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제 지금 개인사생활 보호법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정보공개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적어도 이것 공유할 부분은 좀 공유를 해야 된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주변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취득을 해야 되고, 이게 관에서만 그냥 신경 써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 인근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정보공개가 좀 명확하게 되어 가지고, 체납을 하게 되면, 불성실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11페이지 보면, 이런 그 소식지라든가, 이런데 지금 공부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도 불이익을 주는 부분, 보조금 수혜도 타부서간에 어떤 공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농축산과도 그렇고, 읍면하고도 지금 무슨 장려금이던가, 아니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원천봉쇄 납부를 안 하면 신청을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또 사실 저희들보다 먼저 제안을 먼저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부군수님도 특별지시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네, 이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뭐, 보니까, 우리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들, 또 대형업소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비과세 감면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이나, 그 감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 세무조사 부분도 감면 해 줬던 부분을 그 제대로 이행하는지, 만약에 농사 목적으로 농정법인이 감면해 준 이후에 사후 2년에서 3년 내에 그런 부분을 안 하면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강원도하고 같이 합동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1억 500만원 작년도 추징했던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 감면을 받고, 이행 안 했던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체크를 좀 잘해 주시고, 관내에 우리 관리대상 업체가 844개 업체, 그런데 관내업체는 또 이렇게 한다지만, 관외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합니까, 어떻게 출장도 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직접 방문합니다. 관외는 대게 보면, 업체가 대기업이 많아서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범연 의원 : 작년도에 보니까, 한 5% 정도, 전체에 해당 업체 중에서 5% 정도에서 한 45개 법인이 조사를 했네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의원 : 이게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이 정도 업체 수밖에 조사를 하거나, 대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우리가 그 전체대상, 감면 대상, 법인 중에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를 해 가지고 갑자기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거나, 변동사항이 생겼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업무숙지는 못하는데, 세무직들이 거의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원도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이범연 의원 : 목표치가 1년에 지금 보면 작년도에 한 5%, 전체업체 중에 844개 업체 중에 한 5%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5%만 해야겠다. 규정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다 받아 보고,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나, 등등하면, 수시로 이렇게 대상 업체를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보통, 3년 주기나,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이범연 의원 : 격년주기로 보통 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합니다. 좀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 않는 부분은 3년 정도 지나서,
○이범연 의원 : 그래서 하여튼 간에 비과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지금 체납액 징수단, 부군수님 단장으로 하는 건데, 올해 처음 해 보는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장동기 : 지난해부터도 부군수님 오셔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범연 의원 :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안 했던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전에 사항은 모르겠는데, 제가 저도 이제 직접 재무과장이 직접 현지를 안산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겠지만, 올림피아 호텔도 7,600만원 제가 가서 받아온 기억도 있고,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면 체납액 일소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범연 의원 : 그 앞에 우리 박찬원 의원께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체납액을 징수 강화시키면서 이 명단 공개를 하고, 출국금지 등 전방위 행정제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의원 :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명단 공개는 안행부에서 시군도, 강원도 광역단체, 지자체해 가지고 전번에 12월 말에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도 한 15명인가 저희도 기억 되는데, 명단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출국 금지는 저희들이 지금 3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범연 의원 :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무과장 장동기 : 일정금액보다도 지금 거의 액수가 5천만 원 이상정도,
○이범연 의원 : 5천만 원 이상정도,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의원 : 그럼 지난번에 공개했다는 게, 5천만 원 이상대상자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사람들은 5천만 원에서 억이 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금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얘기죠?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거칠 것 다 거쳐 가지고,
○이범연 의원 :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지금 보조금 수혜 제한시키는 것, 이것도 그러면 각 부서간의 어떤 공유가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의원 :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보조금을 선정 신청했던 사람들은 이제 결정이 됐던 사람들도 보조금을 결정이 되어서 수령을 하기 전에 지방세 체납, 지방세 징수필이라는 도장을 저희들이 다 세겨 가지고, 읍면까지 다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산화가 다 되어서 읍면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신청할 때, 완납필증을 첨부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건 아니고,
○재무과장 장동기 : 읍면 재무계에서 이제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도장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부서별로 체납자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읍면에 가서, 우리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체납 증명서를 떼어 와라 이렇게 해서 그게 없으면,
○재무과장 장동기 : 신청서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무인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고무인을 찍어서 재무계 담당자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세외수입, 또 우리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한 부분에서 세금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징수율을 높여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재무과에서의 지방세, 그 목표액대비 14년도에 징수율로 보면, 목표치를 초과해서 126%의 목표를 달성을 한 부분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징수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방세 세입을 편성은 한 311억 정도를 했는데, 징수 목표는 또 418억 정도로 한 30% 이상을 이제 높게 잡으셨는데, 그 부분이 또 목표를 도달하려면, 부과부터 징수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목표 징수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15쪽 한번 봐 주시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한 조례 개정을 살펴보면, 감면율 확대 대부기간, 또 대부수입 계약 범위 완화 관련해 가지고, 그 감면율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재산관리에 대한 뭡니까, 행정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의원 : 매각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동기 : 사실상 대부기간은 3년에서 5년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좀 간편하지만, 그 국공유지를 대부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3년이 아니라, 5년 후니까, 그 민원행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 문제는 그 기존에 이렇게 대부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계속 준용해 주는 또, 행정의 신뢰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명문화 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 조례 개정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고홍재입니다.
(고홍재 문화예술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기획담당 김영호입니다.
(김영호 관광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개발담당 박금옥입니다.
(박금옥 관광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도서관담당 서흥수입니다.
(서흥수 도서관담당 인사)
오늘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저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깊이 알고 계신 관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인 1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업무는 주로 첫 번째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두 번째로 관광체계 수용태세 확립, 세 번째로 문화올림픽 실현 준비 내실화, 이렇게 세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2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뒤에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방향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메밀꽃 필 무렵을 배경으로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필촌, 효석광장, 이효석 문학관 리모델링, 메밀자료관 등을 총 사업비는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용역이 준공되었고, 금년 2월에 건축설계 등 관련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차 사업인 효석광장, 집필촌, 메밀체험관 등을 금년 6월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로 세부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상, 건강, 휴양시설 명상센터 등 20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사업비는 295억 2,5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8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건축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난해에 부지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오대산 호텔을 철거하였고, 금년도 5월에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마치고, 금년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부지공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성보박물관을 대체할 전시관 준공을 통하여 문화지원의 다양성을 통한 관광객 만족 및 문화재 가치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하 1층과 지상2층으로써 전시관 1동, 강당 1동, 부속회랑 1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80억으로 금년도 60억이 확보되어서 지금까지 예산은 100% 확보되어 지금 공정은 82%로 진행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인 평창송어종합공연장 체험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연체험장, 다목적 체험장,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8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편입토지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금년도 3월에 건축도 용역을 발주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2016년도 국회로부터 추후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전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공연 상설공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설공연장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써 총 사업비는 45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까지는 30억이 확보되어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등 건축 및 관련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건축허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금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7년 강원도 문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평창 황병산사냥민속놀이 체계적 전승 보전을 위한 전수 공간 확보를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1억으로써 금년도 10억이 확보되어 지난해까지는 편입 토지, 이전 소유권 이전 및 보상이 지급되었고, 금년에는 건축설계 등 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체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생활문화 활성화는 물론, 문화 예술, 체험시설이 관광 자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문화체험장, 세미나실 한동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으로써 작년도 2억, 금년도 2억, 총 사업으로 지금 옛 건물인 철거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는 용역을 하고, 4월에 착수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디지털 기록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선왕조실록 의궤 등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를 디지털화 한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교육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을 만들기 위한 설립 및 타당성 조사, 이 기본 용역을 구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은 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국비확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시네마 작은 영화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시설인 해피웨딩홀 2층에 영화관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99억으로 영화관 2개, 매표소 1개, 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으로 금년도 4억, 작년도 7억, 총 11억으로써 지난해까지는 건축 등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에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의 우수한 청석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조성과 전시관을 조성하여 남부권 발전의 거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석전시관, 야외공연장, 캠핑장, 산책로 조성이 되겠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은 96억으로써 금년도 투자할 사업은 3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석테마조성 설계 용역, 1차 착수 보고를 마치고, 금년 5월경에 테마공원 조성을 완료해서 2016년 7월까지는 수석 전시관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방안인 관광체계 및 수용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 올림픽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10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21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림픽 특구사업, 올림픽 대비 관광전문가 채용, 대한민국 관광선정을 위한 경쟁력 강화 용역, 관광 축제 전문가 육성, 2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평창군 관광협회 및 조직운영을 구성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 해설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에도 활성화해서 또한 관광균형발전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 강화를 위한 관광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개 축제에 21억 7,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 제정, 축제별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활성화 지원, 축제 추진부서 일원화, 축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지원 축제에 축제별 지원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효석문화축제에 7억 1,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에 4억 8,800만원, 평창송어축제에 2억 원, 더위사냥축제에 4억 100만원, 평창강 눈꽃사랑 축제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축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활성화입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백령동굴 학습장, 동강스카이라인, 생태주택관, 민박동 등에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인프라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절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써 야생화 체험공원, 소공원, 자연유하식 폭포, 생태탐방로 조성에 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됩니다. 금년에 월정사 야외조명설치 및 전나무 숲 정비에 3억 원, 내년도에 주차장 및 상수도 시설정비 1억 5천은 고려궁 진입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1억 5천을 투자하여,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특구추진 활성화사업에 6억 4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미니간판제작, 홍보물 제작, 민속놀이 공연, 관광종사자 서비스 교육 등에 투자하여 대관령 관광 특구사업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민속 육성화 활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전통 민속 활성화, 평창 전통 민속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전통 민속 맥을 이어가는 초중고, 합동연주회도 개최하고, 무형문화재 지정 노력에도 세미나 포럼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문화재 보수사업인데, 3개 사업에 추진을 하고, 주로 4억 2천이 투자되는데, 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통한 문화가치제고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문체부,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군이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기본틀 마련을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용역이 나오면, 평창군에 맞는 실행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여 문화올림픽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학교,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14개 초중고에 1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지역 진흥발전을 위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원함으로써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억 4,468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평창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특히 문화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주도 구심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위해서 1억 6,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이효석 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이효석 문학관 보존 발전시키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2억 1,7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추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 또 문화예술 전시공연 등을 통해서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한류 K-culture 컨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억으로써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군이 합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올림픽 붐 조성 및 지역주민 문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권 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공연, 전시, 여행 등 문화관광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원 대상 사업은 총 2,613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및 도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해 열린 공간, 주민공간으로 확대하여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50개 사업에 4,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미탄면 새터길 24번지에 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매끄럽지 못하고,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주민과 또 직원들과 항상 소통 화합하여 평창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그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감사합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군은 그 외부 계실 때 많이 지켜봐 오셨겠지만, 또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아주 큰 대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굵직한 예산들이 들어가서 사업들이 많은데,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하면서도 또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검토하시면서 면밀히 잘 좀 숙지도 하시고, 정말 이러한 시설물들이 우리 지역에 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외부에 어떤 그 외지인들이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컨셉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특히 그 중에서도 체험장이라든가, 공연장, 기타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찌 보면 사후에 그런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전문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구상을 해서 완공과 동시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바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 된 어떤 그런 건물에 의한 의존도 보다는 주변과 연계한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만전을 좀 많이 기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특히 23페이지에 보면, 그 우리 지역이 올림픽 이후에 먹고 살 거리가 뭐냐, 주로 관광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제 다행히 2015년 상반기에 우리 지역에 관광협회를 조직하신다고 했는데, 이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인바운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적어도 1박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설물들, 그 다음에 우리 관광자원을 이용한 어떤 체류를 할 수 있는 그 인바운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끄집어 내 가지고, 정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12쪽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됐는데, 이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단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기본 전체 에리어는 나왔는데, 그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한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차별로 사업 공정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차 사업을 금년에 효석광장 집필촌, 메밀체험관을 하고, 2차 사업은 16년에 문화관리용, 3차 사업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이 100억을 가지고,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사업계획이 전체적인 밑그림이 딱 그려진 상태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면 되는데, 개략적인 사업비 추산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 사업비 편성에 따른 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현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유인환 의원 :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가, 또 가급적이면 많은 국도비 확보, 그러니까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사업비가 하여튼 평창군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과장님이 평창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서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오가시는 자세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고무적으로 느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특별히 앞으로 이제 실무 서류보다 현장에서 많이 이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별히 도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우리 4급, 우리 서기관님을 문화관광과에 특별히 바로 배치가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본인은 분위기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전 하여튼 제가 오면서 문화관광과를 4급으로 올렸으니까, 평창군에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그만큼 중점 두고 무게를 싣고, 열심히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평창군 발전을 문화관광하고, 많이 무게를 싣기 때문에 4급으로 올려서 저도 그만큼 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잘못한 점은 잘못한대로 이렇게 질책을 해 주시고, 혹여나, 잘하는 점이 있으면, 격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유에 대해서 아마 본인,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우리가 5급 과장님으로 운영해 오던,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4급 주민생활지원실로 운영해 오던 부분을 이게 교체가 됐다 함은 그만큼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가 중요하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왜냐,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문화올림픽, 경제 올림픽, 다 중요하죠. 대신 그것을 치루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동계올림픽 치룬 이후에 과연 어떤 문화유산을 경제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제 그게 우리 이번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계속 풀어야 하고, 진행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전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쪽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담당계장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특별히 큰일을 위해서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마 도에 계시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나,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인적인 네트워크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적네트워크를 100%, 200% 살려서 우리 평창군에 동계올림픽을 모토로 해서 그 이후로 예산도 많이 내려오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남길 것은 어차피 국가적인 과업, 국가적인 사업은 잘 치룰 거예요. 잘 치루지만, 우리가 남길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셔야 할 큰 역할이라고 전 보거든요. 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충분히 본인이 인지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 하셔서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주제넘지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도 여기 문화관광과가 4급으로 되니까, 어깨가 많이 무겁고, 또 저보다도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또 도에서도 내려갈 때, 가서 잘 하라는 지사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에 일찍 깹니다. 사실, 그렇고 제가 와서 뭘 평창을 위해서 할까 했는데, 모든 것이 행정 수요가 따르면, 그 행정수요에는 재정수요가 또 반드시 따른다고 봅니다. 평창군 지방세를 체납액 없이 다 받아도 사실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줄 정도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내부적 일은 좀 여기 저희 계장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외부적으로 중앙에 파견도, 기재부도 파견 나가 있었고, 안행부, 지금 행자부도 파견 나가 있었고, 또 예산부서, 각 계 계장님도 다 거쳤고, 그래서 그쪽에 10여년 이상 몸을 담다보니까, 그쪽에 제가 외부에 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을 좀 많이 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깊은 뜻입니다. 물론 그 재원은 문화관광과에 속한 국비, 교부세가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하여튼 평창군에 도움이 된다면, 하여튼 열심히 심부름꾼으로써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주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욱 의원 :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지도 대단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서는 중요한 인적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손수, 중앙부처에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인맥이 있으시다니까 또 든든하게 생각이 되어서요. 하여간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고맙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자마자 이제 첫 대면하게 되는데요. 업무로써는 감명 깊게 들었고요. 도 짧은 시간에 업무는 많이 이렇게 이해하신 걸로 봅니다. 헌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 쪽에서 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 쪽에는 실무 때, 도에 관광개발과에 한 1년 있다가 서울에 이제, 서울사무소 6급 때 파견 나가서 1년 있고, 거의 과가 예산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의원님 많이 좀 질책을 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좌해 주시는 계장님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요. 의논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평창군 문화관광 예술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이해 하셔가지고, 또 지역을 많이 이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오늘 이제 업무보고 끝나면 내일부터는 아무튼 8개 읍면을 현장을 한번 샅샅이 좀 다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저희들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시설사업이 또 문화관광 쪽에 많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문화관광, 또 외지관광객들이 왔을 때, 접하는 것이 시설만 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같이 접하는 가운데 문화관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많이 접하시고, 또 우리 지역을 많이 순회하셔서 제가 관광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서 연계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 와중에 이제 또 특히 예산 쪽에서 많이 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조금 안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시설물들은 우리 관광에 계신 분들이 행정직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축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무하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용역사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 분들이 우리 식구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보여 지면서 그런 부분은 또 타실과, 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우리군의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 시설물들을 견고하고, 또 안전하고, 또 효율성 있게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건물에 대해서는 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특히 시설물들이 많아지면서 관리비가 증대되는 부분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부분의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들의 짐에 있어서, 또 시설물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느냐, 하는 부분도 기술적인 검토를 전문인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이해를 많이 들으셔 가지고, 좀 반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그 건물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부분이 꼭 반영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업무보고하면서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아까 설명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에 치중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쉽고요. 여기서 조금 미흡하다면, 이게 각종 우리 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과 새로 생겨나는 시설, 특히 이런 부분을 융화시켜서 복합적인 관광 상품 개발에도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냐, 시설만 지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이게 뭐 어떤 시설을 지어서 시설을 짓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설을 지어서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뭐, 소득을 얻는다던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의원 : 특히 사업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그 송어축제 전시관 같은 경우, 사실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은 10억 밖에 확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의원 :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확실하게 세워야겠다. 이제 기간이 3년도 채 안 남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중점을 좀 주시고, 그 부분도 우리 겨울 축제에 하나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세계에 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계획대비 사업비가 지금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4월에 도에 지특실링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남은 3년 동안에 중기계획으로써 우리 평창군 관광이 정말 종합적인 예술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큰 틀에서도 좀 많은 계획과 그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유동근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문환관광과장김광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