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1일(수) 오전10시 03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부의된 안건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가. 경제체육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안전건설과 소관 마. 도시주택과 소관 바. 보건의료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상 오늘 동계올림픽추진단이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채정희 보건사업과장이 1월 22일 강원도 시책보고회 참석하는 관계로 보건사업과와 순서를 바꿔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보건사업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3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경제체육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먼저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전해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전해순 투자유치담당 인사)
장연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장연규 체육진흥담당 인사)
공성배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공성배 체육시설담당 인사)
유지웅 기업지원담당은 장기재직 휴가중이어서 정해동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희 경제체육과는 2015년도에 활기찬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체육진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23개 사업을 추진해서 자생력 있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겠고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서 전통시장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4개 협력시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고 전통시장 고유 브랜드 구축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추진계획을 보시면 전통시장 고유 브랜드 구축사업은 진부와 평창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화시장을 검토 했었는데 대화시장은 소재지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니간판 및 POP제작 VMD 용역 추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관광특구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진부전통시장에 천막, 매대, 안내표지판 등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달에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표지판 및 안내도 제작입니다. 봉평과 진부 2개소에다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는 대관령 관광특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표지판 및 안내도 제작이 되겠는데 표지판은 지주 형이나 또는 아취 형으로 지역에 맞게 하겠고 시장 안내도는 2~3미터 크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1월에서 7월 중에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16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LP가스, 전기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에너지 사용입니다. LP가스 시설개선 300가구, 저소득층 타이머 콕 설치지원 15가구, 전기시설 개선에 170가구,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지원에 88호 등 4개 사업에 9,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분기에 대상가구를 조사하고 2분기에는 대행 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달까지 완료 및 정산을 하고 16년도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풍력과 대관령풍력, 태기산풍력에 대해서 4,4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는 지원 사업 신청을 저희가 전력기관 조성사업 센터에 신청을 하고 2분기에는 보조 사업을 접수해서 보조 결정을 하고 3분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1억 8,400만원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사업비중 40~50%의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을 하고 주민 자부담은 농협중앙회 가상계좌에 선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보조금액은 태양광은 200만원, 이것은 3㎾가 최대치입니다. 태양열은 20.5㎡가 기본인데 250만원 되겠고 지열은 17.5㎾가 최대치인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예상은 56가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사업신청 안내를 하겠고 지원 대상을 확정해서 2분기에서 4분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이 2억 3,600만원 중에서 1억 4,40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중에 27가구는 9,20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20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 확인 후 3~4월 달까지 마무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7월까지 2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15개소 48㎾ 태양열 6개소에 60.9㎡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속사1리 경로당 신축이 지연되어서 경로당 신축과 동시에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은 태양광 태양열을 지금 현재 보조결정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1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에 30㎾, 평창, 미탄, 방림 면사무소에 각각 10㎾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과 4월 달까지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6월 달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각 분야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색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올림픽 개최 시 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지역 내 방역, 식자재, 도시락, 식품 관련 기업 및 종사자 단체가 되겠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고충해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연 2회씩 할 계획입니다.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홍보자료 배포라든가 구매 협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만드는 각종 매뉴얼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관광특구 사업 중 동계올림픽 대비 친절서비스 및 외국어교육 등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강화해 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지난 연말에 100% 분양을 완료했고 평창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업종 및 임대차 관리 등을 강화해서 지역생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농공단지는 25개 업체에 223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 중 관내 거주자가 118명으로서 연간 41억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입주업종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림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됐는데 8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입주 중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작년 11월 달까지 38억 7,200만원을 들여서 200㎥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이 200톤인데 부족해서 증설이 필요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관령원예조합이 180톤으로 되어 있는데 200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5톤 정도의 배출이 계획되어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염분 및 전분으로 인한 고농도 폐수 유입에 따른 시설장비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자체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별도 배출허용 기준은 1월 15일 날 고시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임대로 입주하는 기업체가 1~3년으로 단기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장기계약을 해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간에 동종업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변경이 약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종업종은 지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은 지금 예스코이에스에서 3년간 위탁을 해서 상주인원 2명이 와 있고 월 1,27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폐수기본계획 변경은 금년 6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증설규모를 250톤을 계획했는데 해보니까 300톤 정도로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원인자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관리실내 산재예방시설 보급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간담회를 월 2회 해서 군수님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고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홍보와 정책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투자유치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평창초콜릿 공장 신축인데 지금 사업체의 재정여건상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많은 지적과 격려를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공사지연이 되고 있고 관내외 업체 대금체불이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설 명절 이전에 해결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건물 준공이 되고 기계설치를 완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창농협 등 원자재 계약구매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는 79,617㎡에 작년 10월 달에 사업 뱡향을 연수원에서 학과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평창캠퍼스 건립 대책회의를 1월 6일 날 했는데 결과 평창 특색에 맞는 2~3개 학과에 200명 정도의 학생과 기숙사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경대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내에 있는 전문대학장들이 모여서 캠퍼스 건립에 대한 반대 언론이 있었는데 어제 추진위원회에서 세경대에 항의 방문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학 위치변경 계획 수립 결정해서 교육부에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치변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관장 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봉평면 유포리 일대에 120만평 규모에다가 4,200억이 투자되는 계획된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전에 주요 시설을 개장하고자 추진하는데 작년도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했고 연말까지는 아이템 발굴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는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 무궁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376번지 일대에 450억을 투자해서 콘도 200실과 박물관,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포괄적인 MOU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허가 절차에 대한 행정지원을 신청이 되면 적극 처리하겠으며 SOC사업비 22억을 투자 부담하는 부분인데 강원도와 분담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평창군 여건을 만들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달에 기업투자유치 행정지원단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 단장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3개팀을 두고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기업 및 관내 기존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해서 지난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상기업 사전 검증 및 사업성 전망 분석 후 기업 유치를 해서 군정에 낭비성 행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요청 시 후보지 입지분석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단 운영은 투자의향서 제출 등 안건 발생 시 즉시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조례 제정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정책 일관성에 따라 이전기업에 지방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를 적용하겠습니다. 차별화 기업유치 및 특별지원은 지난 번 조례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의 농공단지 조성 가능성 여건분석 및 후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조성된 것이 90% 분양이 되면 다음 농공단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제3의 농공단지 조성계획 자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창과 방림 농공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3의 농공단지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정한 후보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14년도에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해피클린 외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여근로자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사회적 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1차 공모를 하겠습니다. 신규지정은 2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1월부터 공모기간 종료 시까지 공모신청 사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군 홈페이지 배너 등록 및 내고장소식지 게재, 현수막 게첨, 지역신문 광고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2차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판로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돼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개 사업에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하고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중소기업 CEO 농공단지입주 기업체 간담회를 하겠으며 국제식품 산업대전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CEO 농공단지입주기업체 간담회와 강원푸드박람회 참가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확대를 해서 평창지역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와의 협력 사업은 2억을 출자해서 평창군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는데 3월 중에 사업비 출연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4월 중에 해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비 확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식품제조 중소기업 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제조 중소기업 23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는 연 2회 하는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원 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저희가 공장 인허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인식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공장설립 등록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민원처리 해주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중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해보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위기대응 자금 지원으로 고용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이자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15년도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 숙박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보겠는데 관내 금융기관에 융자를 1억 이상 받은 것을 한도로 해서 금리를 3% 정도 이자 차액을 보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보조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고 3~4월에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하반기에 선정해서 융자 추천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과가 잘 나타나면 16년도부터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 관련산업, 운수업, 유통업, 자동차정비업 등으로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생계유지 보조 성격의 일자리 사업을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취약계층 및 실업자 취업 알선을 통한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취업상담사 등 3개 사업에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하는데 민원행정보조라든가 공공기관 지원 사업 등 선발하는데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차 100명, 2차 100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상담사 1명은 민원실에 배치해서 계속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는 저희 군에는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청장년을 8명 정도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신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보조금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기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약 6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력이 있는 업체만 되겠고 우선순위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백년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전기업 등 우대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서 자체 선발한 청장년이 되겠는데 청년은 만34세 이하, 장년은 55세에서 6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사업계획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2~3월 달에 공모를 통한 기업을 선정하고 3월부터 채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1개소, 재지정 2개소에 1억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신규 1개 마을은 행자부에 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재지정 2개 기업은 계방산 아마란스와 미탄 백운의 산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환경 사업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사 위주의 영농으로 수년 동안 많은 비닐을 사용하였으나 폐비닐 회수실적이 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다수의 폐비닐이 산간계곡에 방치되어 있어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계곡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환경도 살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환경올림픽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개 사업단민 해서 10명 정도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읍면까지 확대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관내 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억 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례대회는 16개 대회가 되겠고 신규개최는 5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별도의 예산과목을 개설하고 신규 유치하는 예산은 따로 편성해서 1회 추경 때에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대회 개최할 때 지역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회 2개월 전 쯤에는 음식업소나 숙박업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손님맞이 분위기를 유도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JS드림컵 동아시아 유소년축구대회입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해서 2018년까지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군정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작년에 개최는 16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20개 팀으로 늘리고 먼저 예선을 거쳐서 예산에서 통과된 팀만 참가하게 되며 우승팀은 영국의 맨유를 방문해서 친선경기를 갖도록 하는 메이저급 대회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일회성 대회가 아닌 18년까지 5년간 계속 하고자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월 중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연말에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의 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해서 모든 군민이 생활체육교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로 장애인체육 인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보급하려고 합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상당히 사업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그라운드 골프라고 있습니다. 홀컵을 만들지 않고 수시로 옮겨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 골프가 있습니다. 이 골프를 추진해 보면 저희 군 재정여건도 악화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파크골프장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부터 우선 보급을 해서 운동장이나 어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체육분야 보조금 집행 내실화입니다. 체육분야 보조금이 눈 먼 돈처럼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내실화를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또 작년에 지방보조금법도 제정되고 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말까지 군청이나 문화복지센터에서 체육행사 보조금 교부받는 대표자와 실무자를 불러서 체육단체 설명회를 통한 보조금 집행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를 듣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서 앞으로 지양돼야 할 사례도 안내하고 질의 답변 등 토론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평창FC 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한지 상당히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적인 붐이 침체되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 앞으로 FC를 운영하면서 2018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종합운동장을 모 구장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연고지 이전등록을 하고 인구는 전입을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대한축구협회 주최 챌린저스리그에 출전하도록 하고 홈경기는 저희는 약 14경기에서 17경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지훈련은 35일 정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파급효과는 수시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어 행복한 인생설계에 기여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700만원인데 생활체육회 운영에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2,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8,6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700만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 2,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8,000만원, 체육바우처 강좌료 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건전한 체육여가활동 증진을 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만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개 사업에 4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보수 정비를 실시해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개 사업에 8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체육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서 시설의 규모 면적 등 설치기준이 없다 보니까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준들을 구체화해서 부분별한 설치 방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부터요. 위탁관리 계약 체결을 지금 51개소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체육시설 말씀이신가요?
○박찬원 의원 : 네. 33쪽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주로 계약 당사자가 어디가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종목별 단체들한테 해주는데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 게이트볼운영협회가 되겠고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에다 2개소가 되어 있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박찬원 의원 : 아니 연합회라든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종목별 단체에다가
○박찬원 의원 : 우리 군청에 등록된 이것도 계약 체결하게 되면 체결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화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된 곳도 있고 20년 가까이 된 곳도 있어서 그 당시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부 정비한 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의원 : 일원화 돼야 된다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장평 다목적체육관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도로입니까? 장평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돔 경기장, 돔으로 씌운 그 위에 가면 노인회관이 하나 있고요. 노인회관 바로 옆으로 도로가 없어서
○박찬원 의원 : 하천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하천하고 바로 붙어 있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도로가 다목적 돔구장을 만들고 도로가 없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진입도로가 없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찬원 의원 : 못 본 것 같아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박찬원 의원 : 대관령 트레이닝센터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금 임시 직원을 한 명 배치해서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 경제체육과에 보면 전원개발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원개발사업은 5가구 이상이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을 전원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전환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단독가구들이 전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 배정이 안돼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개소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가 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선정기준이 300가구 150가구 170가구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선 LP가스 같은 경우는 안전관련 배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보다 차상위계층까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만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품목을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것도 읍면별로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의존율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8페이지 39%, 36%, 46%, 55%, 이것이 절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전력량의 절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절감효과를
○박찬원 의원 : 기존에 쓰는 전력에서 이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 공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 연말에는 가동을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못하고 공사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 창업 지원자가 알선을 빨리해서 제일 급한 것은 대금 체불을 먼저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금 체불 회소가 되면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막아놓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담보화 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관내 농협을 통해서 오미자라든가 머루, 다래를 계약 판매하는, 계약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상반기 중에 계약을 해서 하반기에는 분배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하반기에는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장담을 하셨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당해 은행을 저희가 방문해서 사업의 형태라든가 군의 의지를 설명해서 설 명절 전에는 대출 실행이 돼서 체불임금을 다 정리를 하고 해동 시에는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8월 달, 10월 달, 연말 전, 아마 서너 번 정도 뉘앙스만 풍기고 그래서 체불 당사자인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또 과장님이 자신을 하시니까 이것이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까지는 기업에 맡겨 놓았습니다. 기업이 6개월 동안 해결을 못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 생각에는 기업에 대표 및 당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체불 주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연석해서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없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표자들은 몇 번 만났었는데 전체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설 명절 이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정말 이런 분들 연락해서 한번 소회의실이든 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자리를 갖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원여대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 강원도에 전문대학 추진위원 협의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반발성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다행이 추진위원회에서 항의 방문도 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 결정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언론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당사자인 수원여대에서도 기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확실히 결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언론플레이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수원여대에서 어떤 재원에 대한 조달 문제, 또 자원의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취학의 문제, 장학금의 문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말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행여나 우리 군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물론 잘 세우겠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학교측만 유리한 쪽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먼저 언론플레이를 말씀드리면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이 수원여대를 압박하는 요인이 작용이 돼서 바로 오셔서 회의도 하게 됐던 부분도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개설학과를 2개 내지 3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쪽의 정원을 줄여서 오는 부분인데 지금 강원도 내 전문대학들은 별도의 정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 자기들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가 적어질까봐 우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았고 사전에 한 번도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 입장만 가지고 문서를 교육부에도 보내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보내고 저희한테도 수원여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대응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추진위에서 대응을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이 학교가 오게 됐을 때 개설학과는 저희 산림수도라든가 레저스포츠라든가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그런 학과를 저희가 권유했고 깊이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과가 돼서 일부 학과 정도는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기능성대학을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 충당도 취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대입수시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하는 학생들만 가게 되면 저희들이 제대로 학생 수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여대측도 공감을 하고 있고 기능중심 학과를 만든다고 하면 누구나 30대이고 40대이고 취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학생선발이나 장학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선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은 유치하는데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반기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우려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만 짝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 멋있고 훌륭한, 그래서는 안 되고 신리를 추구할 때에는 하고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군이나 추진위원회 번영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2 제3의 대책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현재로서는 수원여대를 잘 저희가 설득도 하고 협상을 해서 유치하는 것이 오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요. 거기 좀 대학의지를 어느 정도 봐 가면서 의지가 희박한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될, 일단은 수원여대를 잘 신뢰감을 구축하고 적극 의지를 갖도록 끔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사후 약 방문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용량을 증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200톤에 대한 부분도 전액 국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했는데 증설하는 100톤의 부분도 국비로 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 단순한 바램입니까 확실하게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100톤을 증설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는 당초 50톤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50톤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환경부도 증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림의 특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출하시설 조절용으로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 부분이어서 농축산과에서 농림부 쪽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도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하고 함께 환경부를 설득해야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보고를 하실 때 객관적인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업무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능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보고하신 부분에 100톤에 대한 부분에서 소요 재원도 200톤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이 38억인가 들어갔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100톤에 대한 증설도 막대한 소요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비확보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증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보고를 하실 때에는 국비 확보가 원안이지만 안 됐을 때 대한 부분을 지방비에 대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질의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100톤에 대한 부분 국비확보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추후에 국비확보가 안 돼서 지방비로 한다 라고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환경부에서 하는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설명만 하면 국비확보는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100%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의원 : 100% 확보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 추가적인 증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다 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사항에는 증설에 대한 부분도 국비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입주업체에 대한 부분도 지방비가 들어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을 키우는 부분에서의 입주업체도 제한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200톤에 맞게끔 입주업체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1개 업체가 200톤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도 냉철하게 판단을 하면서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보면 15년에 8개 사업단의 성과 결과에 따라서 16년부터 다른 읍면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오타가 났습니다. 1개 사업단인데
○장문혁 의원 : 그렇지요. 1개 사업단 시범 읍면 중에 1개 읍면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금년도에는 대관령면 1개만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8개 읍면을 차차 확대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장문혁 의원 : 자료를 만드실 때에 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죄송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저는 긍정적으로 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비닐을 농산물 가격이 없을 때 폐비닐 수거를 제때에 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 많다 라고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정평창 이미지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26페이지에 JS드림컵 동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장소를 보니까 알펜시아로만 되어 있네요? 참가팀도 16개 팀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작년도 성과를 내 놓은 것이 알펜시아에서 했고 16개 팀이었고
○장문혁 의원 : 올해는 그럼 개최 장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개최 장소는 JS 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1차적으로 평창 운동장을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다른 구장도 저희가 결정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장문혁 의원 : 메인은 그쪽 알펜시아 그쪽에 있는 구장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쪽에서는 희망을 거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구장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장문혁 의원 : 16개 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구장에서 이 부분을 치루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경기장에 대한 부분을 메인은 알펜시아 구장을 희망하면 거기에서 하고 또 참가팀을 더 참여를 유도시켜서 다른 구장으로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아니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한 구장에서 치르려면 선수단의 규모보다는 좀 더 많은 선수 유소년 축구팀을 참가시키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라고 생각돼서 좀 더 팀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저희도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보고서에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왜 빠졌나 생각을 하면서 용평면체육공원에 대한 조성, 진부면체육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경제체육과 업무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31쪽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사업이 있고 두 번째 용평면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 설명 없이 그냥 넘어 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없이 중요한 것인데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용평체육공원조성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축협부지 있는 쪽이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됐고요. 지금 용평에서 일부 토지매입 협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6분의 3을 가지는 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6분의 2와 6분의 1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지금까지 반년을 계속 해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방 된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먼저 물어주고 해가지고 오겠다 까지 하시는데 그것을 작년 하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것이 안 된다고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장평초등학교 뒤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은 용역을 일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의 추진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을 의회 승인을 받으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도 기존의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안 하면서 제3의 부지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이 사전에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인허가 안 되면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기 추진되고 있는 체육공원 예정부지에 토지를 전반기 내에 동의가 이루어진다 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매수가 다 되면 그것이 저희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되면
○장문혁 의원 : 원활한 규모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장문혁 의원 : 무슨 검토를 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러면 그런 검토 없이 용평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다 라는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된다고 해서
○장문혁 의원 :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부지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왜 안 되고 있다고 단정을 하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제까지 확인하고
○장문혁 의원 : 부지매입이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매입이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예정하고 있는 규격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 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원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안 해봤던 것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 토지매입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서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 라면 계속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진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장문혁 의원 : 아니 제가 안 된다 라고 여쭈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쭈어 본 의도를 바로 아셔야지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다 라면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역 주민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왜 또 상의를 해야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위치에 대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좌지우지합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용평 체육공원에 대한 예정 부지를 지금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장소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문혁 의원 : 기 거기에 조성하려는 장소에 예전 인근에 축협 부지를 일단 13억 6,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잖아요? 상설공연장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13억 6,000만원을 했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상설공연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 투자된 것이 13억 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하면 상설공연장 및 체육공원의 부지가 완결된다 라는 것이 지금 행정의 사업계획이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계획된 대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 라면 탄력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의 조성이 끝났는데 또 그 시기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뭐를 협의를 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결정을 한 상태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위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뭔 발표를 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치는 문화관광과의 2개 시설을 각각 배치하고 저희 체육공원은 장평초등학교 뒤로 간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장문혁 의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장평초교 뒤 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어디에다가 발표를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용평면민들 면 행사에 가서
○장문혁 의원 : 누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도 했고 군수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사전 설명 내지 승인 없이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이 성급한 면은 있었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장문혁 의원 : 뭐가 성급한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발표를 한 것이, 그런데 전제조건을 단 것이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모든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라고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행정에서는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상황이 이루어지면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다 손을 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번영회에서도 부지매입이 안 되겠다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1월 달에 오셔서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거지요.
○장문혁 의원 : 당초예산에 국 도비 확보를 했던 부분이 지금에 들어서는 예정부지였다가 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국 도비 확보를 요청해서 확보를 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라면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든 1월 달에 여의치 않아서 당초에 토지매입을 했던 임야 쪽에 조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했더라도 지금 현 상황들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어제도 번영회와 상의를 했었는데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실현을 못해서 의원님 질문에
○장문혁 의원 :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번영회에서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힘들 실어줘야지 번영회나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은 또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적으로
○장문혁 의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원활하게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 라면 진행을 하겠느냐 라고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원활하게 되면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매입을 해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1월이잖아요? 토지매입 필요한 부분에 토지매입 동의서를 가지고 오시면 인감 첨부해서 가지고 오면 진행을 하겠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동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보면 토지가격에서 이견이 생겼거든요.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작년에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동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가격에 대한 원하는 가격을 행정에서 들어달라는 하는 동의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의 동의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토지를 처분을 하겠다 라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동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의장대리 이범연 : 과장님,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빗겨 가시지 마시고 끝을 내셔야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되지 않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부지매입비가 저희 보상가에 협의가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그 부분에서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정된 부지의 토지매입이 감정평가 금액에 동의를 하면 진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감정가로 보상이 된다면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조성이 안 되는 규모의 땅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3의 부지에 가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토지매입을 17년까지 하기로 한 것은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당초예산에 15년도에 매입하려고 했던 소요 재원은 다 확보를 못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을 어느 정도 계획하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당초예산만큼은 못 세우더라도 반 정도는 세워야 되겠지요.
○장문혁 의원 :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재정의 압박 때문에 사실 토지매입 플러스 시설비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재정압박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설비에 드는 부분은 17년 이후로 미루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17년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다시 약속하신 부분이고 지역주민도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17년까지 토지매입은 끝나야 되는 거지요.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예측한 부분의 반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의 세우려는 목표가 10억이었는데 그 10억까지는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장문혁 의원 : 토지매입비에서 소요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토지매입비가 45억 소요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3년 동안 나눠서 평균적으로 확보를 할 예산이 15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갈수록 재정에 대한 부분은 올림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라는 거지요. 한순간에 그 부분을 20억 25억씩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3년 동안 15억 정도는 만들어야지만 부담 없이 그래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그 정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면민들하고 약속이고 실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20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그 사업이 거기 보면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맞물리지는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일자리를 총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총괄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일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읍면에 하는 부분도 배정을 해줘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서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의원 :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과별로 협조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평창군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연료가 대부분 LPG나 또 유류 쪽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주민들 호주머니를 엷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지금 몇 년 해보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영향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태양광하고 지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주민들이 서로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면서 난방비를 집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집을 새로 지으신 분들 30%, 40%까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것이 지금 남부 권 지역, 평창, 미탄, 방림, 이쪽 지역에 많이 치중이 되겠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평이 의외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사업자들이 도로변을 주로 다니면서 로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저희보다 홍보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우선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약 2만 가구 되지 않습니까? 2만 가구 중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유류법에 의해서 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겠는데 그 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30%, 40% 이렇게 열혈을 느끼고 있다면 보급에 박차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에 홍보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 또 비교평가를 기업체에서 영업용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우리 군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각종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업체가 난립이 되었을 경우 문제가 있어서 업체도 우수한 업체를 권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범연 의원 :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업체에서 과장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아까 앞전에 우리 장문혁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통해 우리 입주업체 평창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5개 업체 중에 2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인원은 118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방림농공단지는 몇 명 정도 지역인 들이 지금 고용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 빠진 것 같아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방림농공단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72명이 고용되어 있는데요. 61명이 관내 인구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제3의 농공단지도 추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 2개 업체에 대한 것을 지금 평창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5년 됐지 않습니까? 준공한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더 된 것 같습니다. 2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의원 : 90년도에 마감 됐으니까 15년 됐겠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방림도 준공해서 100% 분양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두 업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급하게 제3농공단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또 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용역에 착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기존의 업체들도 지금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더불어서 아까 보고 중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100톤가량을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국비 신청을 해서 해 보겠다 하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관령원예조합 200톤 소요되는데 거기에 농림부 권장사업으로 했으니까 저희 것만 가지고는 환경부에서 설득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림부가 함께 환경부에 대처를 해 나가자 그렇게
○이범연 의원 : 지금 당장에 배출되는 량에 255톤이 나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당장이 아니고 분양이 다 돼서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폐수배출량 예정량을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의원 : 지금 현재는 몇 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일 많았을 때가 180톤 나왔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럼 원예조합이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원예조합이 100%는 가동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100% 가동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분들은 배추를 700톤 작년에 소모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2000톤 정도로 늘린다고 하면 200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이것이 잘 판단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이것이 힐터용 여과방식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막방식
○이범연 의원 : 힐터용 막방식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것을 100톤 증설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하는 공사 기간 동안 이 시설들을 중단해야 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처리시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장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오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유량조절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사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처리 시설, 대관령원예조합 같은 경우 24시간 작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작업이 되고 물론 연장 작업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12시간 이상 돌아가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태여 300톤짜리를 만들어서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그 비용에 따라서 관리비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에다 그냥 작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유량조정계를 100톤짜리를 설치를 해도 가동하는데 더 유리 해진다 그래서 여과막 방식은 24시간동안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 공급이 끊기게 되면 여과가 잘 안 되고 또 막이 막히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유량 조정계를 설치해서 상시인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해도 충분히 하는 사업인데 구태여 정말 용량을 키워서 전체를 키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도 그 부분을 원예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량을 일정하게 계속 보내주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유량 조정조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 유리 조정조 설치도 원인자 부담 형태를 취하든지 이런 것을 취해도 된다 이렇게 어렵게 국가에서 설치해준 돈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까지 국가에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군비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것이 훨씬 우리가 사후에 관리에도 비용을 더 지금비용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2억 얼마인가요? 폐수처리업체에다가 용역준 금액이 총 1억 9,000만원인가요? 1억 5,000만원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지금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들한테서 징수는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보고 드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무료로 주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부담금을 받아야
○이범연 의원 :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도 그냥 일반 하수도 처리비용이라도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올림픽으로 인해서 각종 기업유치, 또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평창초콜릿이니 수원여대 연수원이니 그 다음 정관장이니 강원무궁화랜드나 이런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중에서 이 평창초콜릿하고 수원여대에 정말 사업 성공률을 얼마나 보세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 정말 금년 아니면 내년이라도 해결이 되면서 해소되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인가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처리가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평창초콜릿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은행대출 시켜서 우리 대금 체불된 부분 해결하면서 공사 진척을 하겠다 이렇게 대표이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미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만나봤더니 군에서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무엇이 협조가 안 되느냐 했더니 은행대출 하는 과정에서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협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어제도 대표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은 없었고요. 문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토지 매각한다 라고 써서 달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토지는 지금 저희는 정상적 운영이 되면 저희가 준 이행조건을 다 충족하면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은행에서는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와라, 그것 때문에 재무과가 3개월 정도 얘기를 하다가 협의가 돼서 그것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이범연 의원 : 조치가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사실 우리 평창초콜릿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산물을 가공하는 1차 산업 형태에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사실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OM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상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 봤더니 가격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정상운영이 되더라도 우리 농산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가격의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도 저희가 일부 오디라든가 복분자를 사서 썼습니다. 사서 썼는데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수매단가를 정해서 농협은 전국의 농산물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로 수매를 해서 그것을 위탁 수매를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해서 하게끔 업체 대표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 농산물을 써서 지역 농업의 활력소를 가져오면서 또 가공 산업이 같이 함께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독려를 OM방식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되게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정관정하고 강원무궁화랜드 설명을 해주세요.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사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정관장 내부에 문제가 뭔가 하면 국부 유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관장 60% 이상이 주식을 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배당을 강요하고 있고 저희 정관장에서는 재투자를 해서 인삼에 대한 종주국 위상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비추어져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됐지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테클을 걸어와서 조용히 언론에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직접 안 되니까 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안 되니까 자회사도 다음 또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올림픽 전까지는 꼭 하겠다 라고
○이범연 의원 : 그것이 해소가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겠다고 사업도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축소가 된 상태거든요.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4,200억에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줄어든 것이 4,200억입니다. 처음에 1조 5,000억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 보면 지금도 아이템 컨설팅을 용역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을 용역이 완공돼서
○이범연 의원 :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이템은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은 관광단지 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2월 달에 발주를
○이범연 의원 : 지금 과장님 보고 하시기를 아이템 발굴 컨설팅 용역을 2014년 12월에 줬는데 지금 1월 20일 동안 컨설팅이 마쳐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이것은 완료시점을 잡은 겁니다. 타당성 용역이 2014년 6월 달에 완료됐고 거기에서 용역을, 아이템 발굴 용역을 6개월간 해서 12월 달에 완료가 됐던 겁니다.
○이범연 의원 : 아. 용역 완료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정말 이것 주민들이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맨 처음 들어올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줄 알고 기대심리가 있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시간을 질질끌다 보니까 이제는 하든 말든 기대심리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허공에 뜬 구름잡기식이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군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유인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MOU도 마찬가지지요. 신경을 써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횡계리 376번지에 들어온다고 작년에 MOU체결 한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치는 싸리재 넘어서면 가다보면 좌측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횡계리하고 차항리 경계 산 고속도로에서 싸리재 넘으면 넘자마자 우측에는 도유지가 넓게 있고요. 좌측에는 산이 있고 산 가운데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밭이 대표 필지로 되어 있고
○이범연 의원 : 아니 공동묘지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고속도로로 경유를 해봤는데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산이 나가다가 중간에 움푹 파인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밭에 가 봤는데
○이범연 의원 : 도유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도유지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럼 거기는 지금 우리가 기반조성공사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MOU체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MOU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강제로
○이범연 의원 : 아니 강제로 했든 어쨌든 우리 군수님 가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도로부분 이런 기반 조성을 해주겠다는 MOU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22억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투자유치조례 해가지고 분담 협의해서 강원도하고 5대5 매칭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5대5 하면 우리가 11억만 내면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관계는 아직까지 해결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렵다고 보는데 경찰청에서 도유지하고 군유지를 매각이 가능했었는데
○이범연 의원 : 경우회가 한다 그런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문서는 경찰청이 경찰휴양복지시설로 강원도에 문서를 했다가 나중에 경우회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신문에도 그렇고 다 홍보가 경우회에서 한다고 맨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엄청 복잡 다양한 토지소유자라든가 등등 돈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22억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도 456호선에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럼 또 거기에다 진행한다고 보면 도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담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들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으로만 딱 정해지고 마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조례 한도금액이 그겁니다. 강원도 투자촉진조례에 한도 금액이
○이범연 의원 :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은 토지매각부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팔아줄 수 없는 대상이 돼서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등등 여러 기업들이 동계올림픽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곳에 참여하는 이런 계획도 세웠었는데 정말 중요하다. 좀 체계적으로 또 매뉴얼을 가지고 수요가 어디어디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계획을 투명하게 해서 구호로 마치지 않고 정말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부분도 이것이 사실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자체사업을
○이범연 의원 : 자체사업을 나중에 가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일차적으로 업종을 음식업종만 제한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의원 : 글쎄 시작을 하게 되면 끊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한도 내에서 3%면 대단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도 국가 관광기금을 가져다 써도 사실 2%밖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저금리 시대에서 3%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엄청난 것인데 사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것을 100% 군비로 한다면 재원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큰돈들은 중소기업 자금을 기업은행에서 일부 받아쓰는 것은 제외를 했고요. 관내 금융기관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1억짜리니까 많아지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관내 금융기관으로 한정을 해서
○이범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관광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1억 미만은 일반 상가들이나 이런 곳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확대되면, 그러면 수요가 많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래서 확대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한다고
○이범연 의원 : 검토를 하셔서 아직까지 예산이 우리가 승인도 안 해줬을 뿐더러 1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정말 세세하게 관련법규라든가 또 소요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신규 사업, 체육 신규 사업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원부족 상황이 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32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체육시설 보수 정비사업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있는데 이것이 정규시설이지요. 정규 규정에 맞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체육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정규시설이 이렇게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가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이것 외에 정규 규격이 아닌 시설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정규시설에 대한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해봐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꼭 정규 구장이라고 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풀이나 나고 사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민들이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챙겨야 된다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하는 것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여기 25쪽에 보시면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요. 6억 900만원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있는데 이것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25% 상향할 정도로 1개 종목에만 편중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도 단위 체육대회, 보면 아실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지역의 체육 인사들이나 의견,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과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지원하는 문제도 잘 판단을 하셔야 해요. 1개 종목에만 이렇게 편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마을기업 육성이 말이지요. 신규로 2개인가 개방한 아마란스하고 평창흰구름인가 2개 있지요? 5,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재지정은 3,000만원이고요. 신규는 5,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2개 3개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억 3,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억 1,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유인환 의원 : 신규가 2개잖아요? 신규가 2개지요? 계방산하고 평창흰구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재지정입니다.
○유인환 의원 : 재지정은 밑에 계방산 황태 영농법인이잖아요?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이것은 14년도 신규였고요. 또 위의 추진상황은 14년 추진실적이고 15년도에는 아래 추진계획에 보시면 계방산 아마란스 하고 흰구름 산촌마을은 14년도에 이어서 15년도에도
○유인환 의원 : 아, 이것은 재지정이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범연 부의장께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식적으로 가동한 것이 언제입니까? 폐수종말처리장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 5월부터 시운전을 해서 11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난 11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신규 시설을 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불과 석달도 못 내다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예산투입을 하는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특수하게 대관령 원예조합이 안 들어 왔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원예조합을 당시에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분양을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에서 폐수를 많이 쓰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도 한 업체가 들어와서 한 업체 량 밖에 안 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또 증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건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런 부분도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해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농공단지 규모라든가 이런 면적에 대비해서 환경부가 전국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보고 드리는데
○유인환 의원 : 이것 폐수종말처리장도 김두장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던 겁니다. 맞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중간에
○유인환 의원 : 그랬는데 지금 정식 가동된지 불과 2개월 밖에 안됐는데 다시 만든다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몇 톤 몇 톤 늘리겠다 하지 말고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가 또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증설을 하든 말든 해야 될 것이다 좀 참고하셔서 예산 투입이 이중 삼중으로 되지 않도록 평창군이 어렵지 않습니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초콜릿공장을 우리 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OM방식이라는 것은 공장은 여기 있지만 다른 곳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 OM방식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공장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OM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초콜릿이 생산이 되고 있고 우리 평창에 대한 오디초콜릿,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OM방식이 맞다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다. 공장을 가동하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주민들의 농수산물의 판로를 거기에다가 생산한 것을 팔면서 다른 지역에서 그 제품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갖다가 그쪽에서 만든 것이 OM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이 아까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 뭐를 했습니까? 오디 5톤인가 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5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이 무슨 OM방식의 규정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 막말로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것, 우리 주민들이 딸기든 오미자든 복분자든 뭐든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평창군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주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져다가 판로개척을 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군청의 역할인데 행정의 역할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초콜릿을 만들어서 평창 로고만 갖다가 초콜릿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로만 2개월 있다 된다 3개월 있다 된다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딱 된 다음에 하셔야 되고 OM방식에 대해서 생산한 초콜릿 중단해야 됩니다. 평창 안 그래도 홍보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올림픽 치루면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 졌습니까? 주민들 소득은 전혀 복분자고 뭐고 심어 놓았던 사람들은 지금 폐기처분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 초콜릿은 계속 생산되고 있고 공장 가동은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줄 돈은 많이 밀려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것을 왜 차단을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올림픽을 겨냥해서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해결하셔서 OM방식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 농수산물 판매만 많이 되면 중국에 가서 생산하면 어떻습니까? 영국 가서 생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이 OM방식이에요. 그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짚어 봐 주시고 경제체육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주민들이 생활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체육과 과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나가시는 동안까지라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평창의 족적을 남기시고 떠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고생하셨고요.
○의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주정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주정희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이영숙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이영숙 환경개선담당 인사)
여정은 수질담당입니다.
(여정은 수질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관계로 공사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억 7,600만원으로 어도, 여울, 생태습지, 산책로,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시작해서 11월 20일경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8월 달이 돼야 마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비 15억 7,400만원으로 공사를 정화습지, 생물서식처, 건천화 방지 등으로 해서 2015년 금년도 10월 달에 공사를 재개를 해서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사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와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1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차량 3대를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내구연한 된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은 농작물 피해 예방 설치와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는 2월 달에 농가 신청 접수 받아서 3월경에 일괄 구매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2월 달에 읍면별 공모를 해서 30명을 모집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은 연말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효석문화메밀마을, 2014년도에 오대산산채마을 2개 업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금년과 내년도에 2개년 계획으로 해서 4억으로 지구환경개선과 통합브랜드 개발, 홍보 교육 및 향토 음식개발, 음식문화 컨텐츠 개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표음식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8개 읍면에 지역별 대표음식 발굴 및 외식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초자원조사 연구를 2월 달에 완료를 하고 대표음식 개발 및 레시피 책자 제작 등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컨텐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효석문화축제 중에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개최와 향토음식 시연 시식회 출품 및 해설 및 레시피 시연 시식회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식업소 글로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식업소 1,16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혼합한 접객업소 제작 책자를 배포를 하고 외국인 대화 전용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식 좌식 테이블 설치를 지도하고 접객회화 전문 단기과정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외식업주의 참여율 제고 및 자존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1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숙박시설 전수조사 및 DB를 구축하고 숙박영업소 서비스 업그레이드는 가격표 옥외표시, 접객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모범숙박업소 인증제를 운영하도록 해서 올림픽 등 국제행사 대비 서비스 향상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방문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 관내 26개소에 95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등록 및 위생 영양지원을 하는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이 되겠으며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과 팀원 2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시설등록은 26개소 952명이고 위생 및 영양지원 활동은 급식시설 일제 컨설팅과 교육자료 개발 운영하고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개발 보급하며 순회방문 및 대상자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질 대기 소음 해서 569개소가 되겠으며 점검반은 2개조 4명을 편성해서 정기점검과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 국민 실천운동인데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리더 교육 및 견학, 그린홈 에너지 컨설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녹색환경 실천 홍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분위기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가구는 5,043가구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가구의 25%가 되겠으며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선정 방법은 5%에서 10%까지는 5,000포인트, 10% 이상은 10,000포인트가 되겠으며 인센티브 확정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하고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계좌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우리 평창군과 양양, 속초 세 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와 조례를 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한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 보존 필요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사항으로는 반려동물이나 비영리 목적, 실험연구 등으로 하는 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제안 BTO사업으로서 포스코 건설 외 4개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1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에 국책과제 수행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1일 30톤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47일간 한 후에 환경부 인허가 절차를 마치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협약을 해서 정식운영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악취저감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보완 사업으로 일시 중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시설보완을 해서 2월 1일부터는 중단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군에서는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강릉에 있는 태광비료와 위탁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란 일정한 공간에 정돈된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장소로서 금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 미탄, 내년도는 방림 대화 용평, 2017년에는 봉평 진부 대관령에 설치해서 폐기물 분리배출 및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노후 슬레이트 불법처리 방지 및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1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물량이 50동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내후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45억 1,4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대관령면 일대 침사지, 빗물 우회수로, 사면 보호시설 등으로 흙탕물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암호 수질 목표 SS 부유물질 5미리그람 포리터 이하를 유지해서 성공적인 환경올림픽을 위해 2016년까지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 시설 현황은 신고시설과 허가시설, 먹는샘물 등 해서 4,386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 중 하나가 되겠는데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이용부담금 부과액은 6억 4,600만원 징수액은 6억 3,000만원 해서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월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상반기에는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14년 2년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했는데 관내에는 전수조사 결과 482개소가 신고가 안 된 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 복구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이 시설은 미탄면에 있는 시설로서 매립시설이 13,541㎡이고 소각시설이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위탁시설은 소각시설 20톤과 파쇄시설 40톤을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3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각 잉여폐기물을 처리하고 파쇄시설 이전 부지를 조성하며 소각설비 보수공사를 반기 1회씩 하고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창 1,3리, 율치리 회동1리 주민이 되겠으며 15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대암과 심혈관 질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현재 톤당 23,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상반기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폐기물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인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완충 충전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설치되어 있는 곳이요?
○이범연 의원 : 네.
○환경과장 한왕섭 : 작년도에 4대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군청에 3대가 있고요. 그 다음 대관령면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4대고 완충충전기도 4대가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올해 의료원에만 3대가 되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 생각에는 충전기를 장평 쯤에 하나 설치해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그 사업이 현재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부고속도로에 환경부에서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고속충전기인데 동계올림픽을 연계해서 영동고속도로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3대를 구입하면 충전기도 3대가 되어서 제 생각에도 충전기는 2대만 설치를 하고 1대는 다른 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한번 충전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완충충전기가 3시간 걸려서 그 차량을 낮에 나가서 업무를 하고 와서 밤에 교체 충전을 하게 되면 될 수는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중간지점인 장평 쯤에 1대를 충전기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아무래도 동계올림픽 때문이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대관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방전되거나 이렇게 되면
○환경과장 한왕섭 : 여름에 에어컨이나 겨울에 히터를 틀면 빨리 방전이 되니까
○이범연 의원 : 그리고 그 다음 고속도로 충전소 하셨다니 잘하신 것 같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긴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 다음에 숙박시설 환경개선사업 15페이지에서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해주고 등등 하는데 우리 모범숙박업소 인증제에서 상수도요금 감면하고 지원 사업 추진하신다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의원 : 상수도요금하고 다른 것 뭐 해줄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지금 식당을 보면 모범식당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이범연 의원 : 이 상수도요금은 지난번 상수도요금 감면조례 할 때에 이 사항이 안 들어갔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조례개정 없이
○환경과장 한왕섭 : 모범업소는 아예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할 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면해서 부과가 되고요.
○이범연 의원 : 조례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식중독 사고, 이런 것 먹는 물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 쪽도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하수가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 펜션이나 식당이나 더 크게 나가면 개인집 까지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가 됐는데 올림픽을 대비한 어떤 특별 시책사업으로 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겠다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관련 업소 현황을 뽑아서 물을 채수해서 보내면 해주겠다 그런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범연 의원 : 대규모 업소도 그렇지만 또 신고되지 않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소규모 관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의원 : 낮게 묻혀있고 오래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검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먹는 물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반입수수료
○이범연 의원 :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입수수료가 지금 너무 적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하고 반입수수료는 23,800원이지만 처리비용은 74,300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저희 생각은 4만원 정도까지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결과를 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운영비 쪽 보다는 사실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 보다는 좀 적게 해서 위탁처리비용은 13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싸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좀 현실적으로 환경부든 그런 자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좀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에 절감방법이 있으면 찾는데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유해조수 신규로 상설기동구제단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제가 알기로 평창군에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있습니다. 3개 정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별도로 구제단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예전에는 2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구제단 협회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갈등도 있고 안력도 있고 또 그것이 지역에 없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이런 구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하니까 읍면의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지역에 빨리 출동할 수 있고 지리도 잘 알고 여러 가지 포획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협회 쪽에는 인원이 많은 곳도 있지만 적은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협회 쪽으로 돌아다니며 해야 되는데 없을 때에는 인원이 적을 때에는 또 다른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협회를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또 이것이 서로가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연락도 안 하고 우리만 나가서 주동을 해서 포획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방식대로 읍면별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3~4명씩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26명을 했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개인이 신청해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2월 중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읍면별로 3~4명 이렇게 모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구제단 활동비 및 포상금에 5,000만원 세워 놓으신 거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할 때마다 교통비 식으로
○환경과장 한왕섭 : 교통비하고 실탄비 그래서 2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출동비가
○박찬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대표음식하고 음식콘테스트 겸해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 대표음식을 올림픽 이전에 발굴을 하려고 노력들 하고 계신데 효석제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지금 송어축제라든가 눈꽃축제, 그 다음 가을에 개최하는 노성문화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연속성 있게 지역 군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연속성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생각을 못했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축제 때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박찬원 의원 : 선정된 음식들 시식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식당 기본회화 전문 단기과정 뭐 하는데 이것도 상승효과를 위해서 포상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우수자들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의원 : 숙박업소도 보면 글로벌 하면서 앞에 메뉴판은 이렇게 몇 개국 언어로 메뉴판을 만드는데 숙박업소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여기도 그런 외국어를 병행해서 가격도 표시를 하고 그렇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거든요. 추경에 아무래도 예산이 좀 있어야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외국인들만 와서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좀 요구를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 2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오폐수처리 시설이 용량초과 때문에 중단이 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지요. 악취문제도 있었지만 폐수를 배출하는 량이 1일 30톤을 배출해야 되는데 사실 1일 30톤을 배출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24시간을 가동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폐수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을 제대로 된 용량을 하기 위해서는 스톱을 시키고 이것을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2월 1일부터는 아예 문을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시범 운전중이기 때문에 평창군 폐기물을 공짜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 1일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2월 달부터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1월 까지는 진부에서 처리를 해주고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강릉 업체하고 지금 톤당 얼마 정도에 지금
○환경과장 한왕섭 : 톤당 금년도 저희들이, 어쨌든 진부에다 처리를 해도 톤당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12만원 정도를 계산했었는데 강릉에다가 11만원 정도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박찬원 의원 : 가격이 더 낮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진부에서 하는 것은 예상가격을 12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이고요.
○박찬원 의원 :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듯이 주변하고 형평성을 잘 맞춰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우리 대형업소에서 나가는 음식물,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해 봤는데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찬원 의원 :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횡성에서 직접 와서 싣고 가면서 톤당 약 8만원 정도에 수거를 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비용 절감이 약 3만원 정도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할게요. 7쪽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오대천 가동보 밑에, 현재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밑에 징검다리를 설치하는데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은 실제 불가능합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주 환경청과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있는 건너가는 쪽의 징검다리 하나 해 놓지 않았습니까?
○박종욱 의원 : 네.
○환경과장 한왕섭 :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쪽에도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좀 미흡한 것은 건너 쪽에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가 조금 빈약하더라고요. 이유로 대기에, 그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사실 과거에는 재래식보가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다 그 보를 없애 치우고 가동보를 해 놓으니 가동보로는 건너 다닐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의원 : 이것은 얇고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다리 역할을 하던 보가 없어졌으니 징검다리라도 하나 놓아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요구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런데 건너 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박종욱 의원 : 아니 그 쪽에도 살고 있는 주민이 많지는 않아도 당연히 주민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니까 얘긴데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혹이나 길이 있다면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추진하는 쪽에서도 좀 다시 해서 우리가 군비를 안 들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요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의원 :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일전에 그 마을에 한번 오라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노인들 총회 자리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하진부 5리 얘깁니다. 하진부 5리 독가촌 아시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 독가촌이 정말 수십 년 전에 무장공비, 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촌에 열악한 곳에서 집성촌으로 다 이주시키느라고 강제 이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다 슬레이트로 지어 졌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다 영세해요. 영세한데 지금 우리가 현재 지원은 슬레이트만 걷어 가는 지원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민들 요구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올림픽을 치르는데 여기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도로 옆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의원 : 도로 옆으로 지나다니는데 독가촌에 어떤 모습이 참 대한민국의 안 보여줄 모습이지 보여줄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가 돼요. 지금 현재는 처리비용 밖에 안 되지만 특별히 거기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로 할 수 있으면 그냥은 안 돼요. 그분들이 다시 처리를 하고 지붕개량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개량까지 거기는 집단이니까 특별한 케이스로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을 받도록 한번 과장님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환경과장 한왕섭 :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붕개량비용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걷어내지 못한다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박종욱 의원 : 그런데 건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거기만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 건의를 해 봐 달라는 이 말이지요. 그 마을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의원 : 독가촌은 다 슬레이트집이에요. 그 부분이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 다니는 길옆이란 말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 이유로 앞에다가 올림픽이나 이런 것도 집어넣고 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그 마을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쉽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쉽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개량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좋겠지만 특별한 케이스로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정 안 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지역에는 군비라도 들여서 지붕 개량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개량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지역 쪽에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거기 지금 내가 가서 분위기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걷어내지 않고 위에다가 그냥 덧씌우기 하는 주택도 꽤 있더라고요.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해주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폐석면 말고 경관상으로 그 마을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염두에 두셔서 어떻게 길이 없겠는가 고민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조금 더 여쭈어 보려고요. 대표음식 발굴에 음식연구 및 조리교육을 시설 확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그럼 조리교육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
○환경과장 한왕섭 : 지금 새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시설을 찾아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런데 남자 분 들이 생각하시는 조리교육 시설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주방시설이 조금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문화복지센터에
○임영순 의원 : 네. 그런데 가스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일회용 가스를 가지고 쓰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적게 해가지고는 교육이 좀 안될 것 같고요. 제대로 하자면 우리 여성들이 소원하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에서 주차하기도 좋고 그런 곳에다가는 시설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어서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합한 지역,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지금 있는 건물을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할 곳은 별로 마땅치가 않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런데 우리 앞으로 제가 이것 경제체육과에서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못 드린 사항인데 계속해서 큰 경기들은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다못해 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 이런 것을 과별로 서로 협조하셔서 그런 곳에다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시는 교육시설을 그렇게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면 국민체육센터 안 그쪽 어디에다가 시설을 같이 해주시면 우리 여성들이 써 나가는데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대표음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재료가 우리 평창군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할 것 같으면 보통들 약선이나 이런 거의 송어나 이런 종류거든요. 메밀이거나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황태 등 되지요.
○임영순 의원 : 그것을 같이 협조하셔서 지도소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연구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지금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림픽음식 숙박계가 하나 신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 쪽 하고 같이 저희들이 흡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의원 : 각기 환경과 따로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게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의원 :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 사업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또 올림픽경관조성사업비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당겨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인환 의원 : 사실 어디는 군민이고 어디는 군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만 특별히 해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올림픽경관조성 사업비를 한번 활용해보는 방법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임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에 조리시설, 지금 조리시설이 평창에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경제체육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거기다가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경제체육과와 협조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합하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장소를 택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2쪽 한번 볼게요.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유인환 의원 :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목적이
○환경과장 한왕섭 :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것하고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게 배출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그런 장소에다가 짚 정도 비 눈 가림 같은 것을 그 안에다가 정확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임영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까지 같이 넣어서 할 계획인데 사실 평창 미탄을 부지를 찾고는 있는데 부지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악취가 난다 지저분하다 이런 쪽이 있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면 되겠지만 일반 주택은 자기 집 가까운 쪽 이런 곳에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부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유인환 의원 : 말 그대로 하우스란 말이에요. 개념이 하우스인데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6대 의회 때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준 적이 있어요. 제주도나 이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벤치마킹이라도 가서 보고 해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분리수거도 좋고 좋은데 이것이 시스템 자체가 상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상차를 자동으로 해가야 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자동으로 치는
○유인환 의원 : 그런 시설을 겸해서 같이 해야 된다 왜냐 이것이 2017년까지 용평 진부 대관령까지 다 마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면 동계올림픽 때 그런 음식물쓰레기부터 나오는 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안 해놓으면 아무 의미 없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설이 없으면 비닐하우스만 쳐놓으면 그것이 클린하우스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미는 필요 없다 이 시스템을 같이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놓고 용기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과장 한왕섭 : 차가 자동으로 씻는 것으로
○유인환 의원 : 네. 그래야 효율적으로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도 나타나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냥 비닐하우스만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비닐하우스만 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개념의 하우스를 설치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장례성을 봐서 설치를 하면 인건비도 줄이고 주변에 분리배출도 잘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의장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천장호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대식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대식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2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소득향상을 목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억원의 예산으로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분기에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후 3분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4분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민자 57억원 등 총 5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연차별 특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군유지를 활용한 산양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산양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산양삼 제조업체 haccp시설 구축을 위한 산림청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와 농가 중심의 산양삼 연구회를 구성하고 산양삼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숲에서 찾고 산림치유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사업시기가 도래하고 2015년 하반기에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2분기 중에 대상마을 조사와 선정을 통해 3~4분기에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확정 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 산불총회 및 산림박람회 개최는 세계 산불총회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대관령 알펜시아 일원에서 80개국 3,000명이 참가하여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등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불박람회를 동시 개최하게 되며 우리 군은 산림사업인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성공적인 개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 및 활동 운영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숲 해설가 및 자연치유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숲 유치원 및 자연휴양림 숲 해설가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2월에 숲 해설가 양성과정 계획을 수립하여 수강생을 확정하고 6월까지 운영하겠으며 또한 숲 유치원 및 자연치유 지도사 양성과정 등 숲 해설가 활동 운영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및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가공 지원 사업, 임산물 산지 종합 유통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1,2분기에 농정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산지전용신고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 3,4분기에는 사업지 점검 및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도시 나무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하진부 6리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펜시아로부터 전포대 주변지 수하리 240-20번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나무은행에는 170본 기증 목에 대한 이식 및 관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4월 경에 기증 목 이식공사 및 기 이식지 복구와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수형조절 및 수세회복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지에서 수목 기증의사 접수 시에는 굴취 및 이식하여 가로수나 공용 청사 등 공공용 수목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경관림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서 경기장 주변 벌채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소나무나 전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등을 18억원의 예산으로 90ha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2분기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고 3,4분기에는 묘목 활착 율을 조사하고 3년차 올림픽 경관림 조성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조사 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일홍 꽃밭 조성은 평창 하수처리장 앞 둔치에 꽃밭을 조성하여 남부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ha의 면적에 백일홍을 식재하고 관리하게 되겠으며 2억원의 예산이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식재는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울력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분기에 채종 및 육묘와 꽃밭을 조성하고 3,4분기에는 백일홍 식재지 관리함으로써 향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소득 증대 사업으로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공원화 및 가로수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5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국토공원화 및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군 및 읍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3분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4분기에는 사업 정산 및 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도 5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보조 사업으로 삼방산 일원 7㎞에 대한 등산로 정비와 자체사업으로 읍면 등산로 등을 정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2분기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고 3,4분기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36억원의 예산으로 큰 나무 및 조림지, 어린나무 가꾸기 등에 2,196ha 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분기에는 1,350ha에 대해서 발주하여 완료토록 하고 3분기에는 2차 대상지인 846ha에 대해서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며 4분기에는 정산 및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림 사업은 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제수 및 큰 나무, 금강소나무를 95ha를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분기에 실시설계 후에 2분기에는 조림을 하여 활착율을 조사하고 3분기에는 가을철 경제수를 조림하고 4분기에는 정산 및 잔여 사업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16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4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방제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3분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후에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4분기에는 병해충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피해목을 제거하고 16년도 방제계획도 수립하여 산림병해충 방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방사업은 금년도에 18억원의 예산으로 사방댐 신설 7개소와 사방댐 증설 4개소를 하게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3월 달에 사방댐 설계심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신설 및 준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16억원의 예산으로 봄철 및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전문 예방진화대 및 감시원을 운영하고 임차 헬기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산양삼특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산양삼을 가지고 상품도 개발하고 연구회도 구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전 시간에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업무보고 중에 이쪽 지역이 지금 봉평지역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봉평 지역에 공교롭게도 정관장 힐링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봉평면 유포리 쪽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는 인삼과 관련되는 가공품목이든 접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는 대기업인데 가능하면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해서 이쪽이 아무래도 이쪽은 전문가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경제체육과하고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자연휴양림은 제가 요구를 하기를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어떻게 됐든 접근도로망을 살려야 된다. 연초부터라도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평창 국유림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번 오셨을 때 저희가 관리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부분에 국유림에서 매입한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가 출입하는 것이 용이하게 확장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소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진입로 부분이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확장 부분도 우리 농어촌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쪽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의원 두분 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우리 안전건설과라든가 이쪽에 부서 간 협조가 잘 돼서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임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임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연결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정선 같은 경우는 가리왕산 임도를 통해서 MTB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리왕산으로부터 미탄의 청옥산 지나서 성마령, 그쪽으로 가면 비행기재 터널 연결구간이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정선군하고 협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우리 지역으로 당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14쪽에 백일홍 꽃밭 조성,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잘 하셨어요.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이미 설명을 다 하셨지만 노파심에서 좀 당부를 드리면 이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6,000여평에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20,000㎡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 승인을 해주면서 단서를 달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여기에 품값 따먹기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깊이 인식을 하셔서 사회단체나 주민들에게 울력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것이 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직접 가서 하루 땀을 흘리고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애를 써야 그 축제가 발전되고 주민들이 나중에 관심을 더 가져요. 내가 하루 일을 했는데 꽃이 잘 폈는지 이렇게 와 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외지에 나가 계시는 여러 인맥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홍보요원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축제에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해서 돈이 필요로 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지금 수익성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수익성 축제가 아니고 소비성 축제잖아요? 그런데다가 군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품값까지 들어간다면 수익성 축제는 모르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관내 여러 개 축제가 있어요. 축제위원들은 하루도 아니고 며칠부터 몇 십일간 축제하는데 나와서 무료로 다 애를 쓴단 말이지요. 그렇듯이 여기에도 나중에 분명히 추진위원회든지 구성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이 돈이 비록 여기에 서서 1억만 쓰고 1억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로 해서 2억을 다 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한이 있더라도 인건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재, 씨앗이라든가 묘종을 붓기 위한 포장에 대한 비닐을 씌운다거나 여러 가지 자재라면 좋지만 순수 주민의 힘으로 일으켜야 앞으로 발전하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또 백일홍, 이전에 임영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했지만 백일홍 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만 좀 한해만 하고 말 것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어진다 라면 매년 쏟아 부어야 해요. 그러나 1년생보다 다년생 꽃을 식재를 하면 첫해만 고생하면 나중에 진짜 봄 되면 다시 올라올 꽃들이 많아요. 야생화도 그렇고 심지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한번만 심어 놓으면 다음 해에는 손이 갈 필요가 없어요. 잡초만 뽑아 줄 정도면 자동으로 올라와서 무성하게 크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백일홍이라 해서 무조건 백일홍만 심는 것도 명분이 없다, 백일홍을 주로 하되 다른 부분도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한 가지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꽃을 접하면 식상해 하지 않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이 매년 누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고 아무리 많은 인원을 운영해도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산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매년 들어가더라도 산불이 한 번도 안 나야 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물가상승율 이라든가 모든 물건비가 다 올라가는데 나오는 분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만 5천원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일당 하루 5만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충분치 못해요. 누가 거기 자유시간도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시간까지 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올해 추경이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일당 보면 또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예산이 없어서 돌아가며 쉬더라고요. 교대로 보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원래 일주일에 한번은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아니 그것 말고도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한꺼번에 못 쉬고 하나씩 교대로 빠지는 거예요. 왜, 돈이 모자라니까 운영은 5월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매일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읍면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내가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작은 노임임에도 불과하고 일수로 따지면 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0일 계속 근무하면 그것도 5만원해서 150만원 되는데 일요일 놀지요. 돌아가면서 하루씩 빠지지요. 20일 해요. 20일도 그래봐야 얼마 됩니까? 5만원씩 해도 1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 최소한 더는 모르더라도 5만원 어떻게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전반적인 것을 따져보면 4만 5천원이라는 액수는 적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냥 노력이 아니고 올해 어떻게 5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 평창군이 산림수도인데 산림을 산불에서부터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유림이 83.5% 전체면적에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면적이
○이범연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총 면적을 보니까 총 면적 대비 지금 대부사항이 약 45% 되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 정도 되지요? 지금 대부한 전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가 군유림 사용허가를 내주고 매년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인력 자체도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올해 대부량이
○산림과장 천장호 : 여기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아직 확인을 못해서 지금 신규부분은 없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신규부분은 없고 작년도에 대부한 것에 연장허가 내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취소를 하거나 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줄어든 것이고요.
○이범연 의원 : 취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 39만 해배 정도 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대부를 취소하고 이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실태점검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대부계약을 안 한 것인지
○산림과장 천장호 : 본인들이 대부계약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경영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이범연 의원 : 계획이 안 맞아서 반납하고 그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것에 비하면 대부료는 조금 올랐네요? 부과되는 것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분에 의해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하여튼 징수를 100% 다 하셨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징수를 해야지만 저희가 허가증을 내주니까요.
○이범연 의원 : 고생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실태조사를 이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철저히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과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 예산이요?
○이범연 의원 : 네. 올해 당초예산이 약 300억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숲 가꾸기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 그 다음 자체 우리 산림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100억이 넘어요. 그 중에 다대수가 일자리창출 비용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지금 골고루 지역별로 아니면 우리 군에 몇 퍼센트가 배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공근로 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약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법인체에서 자기네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이나 일반 조합에서 사람을 구해서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보시면서 조사를 해보시면서 지역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게끔 외부에서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범연 의원 : 철저하게 해주시고 올림픽도시 나무은행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것도 진부에 한군데 하고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하진부 6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 다음에 대관령면 수하리 쪽도 올해 다시 한 군데 늘려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 같이 운영하게 되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진부 6리가 올해 6월 달 까지인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 돈으로
○이범연 의원 : 그럼 이것이 옮기고 그런 비용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1억 2,000만원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번에 옮기는 쪽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알펜시아 쪽에서 무상임대 해주는 쪽으로 하면서 알펜시아 쪽에서 필요로 하다면 그 나무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줘야지 우리가 또 옮기면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나무도 고사할 위험도 많아지고 무상으로 임대 받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하고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렇게 하고 이 나무를 은행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가 조경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차원도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에 적용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가로수 정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이것이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심은 나무까지도 관리하는 차원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것은 어떻게 업무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이외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료주거나 수형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래서 도시과하고 업무연락이 어느 정도 돼서 추후라도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로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차원에서 업무분장 이런 것이 되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올해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 부분이 확고해져야 되겠다, 가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관리 상태는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원래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는 가로수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심의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아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꾸는 업무를 어느 부서인가 정확히 하셔서 하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산림과에 인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으시니까 업무분야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업무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수도를 표명하고 있는 평창군으로서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산림에 대한 소득사업까지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게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정책에 기획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림소득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거기 임산물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산양삼도 되고요. 그리고 산마늘,
○임영순 의원 : 그럼 나물 종류는 안 되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나물도 됩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80종 정도 되는게 거기에 해당되는 품종들은 다 됩니다.
○임영순 의원 그러면 산나물도 되고 산마늘이나 산더덕 같은 것은 다 임산물에 해당이 되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가공하고 또 유통시키고 상품화를 만든다 하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산림과장 천장호 : 임업농가 중에서 여기 보시면 산림복합경영이나 임ㄴ산물 가공지원 사업이나 임산물 산지유통지원사업, 그리고 임산물 상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영순 의원 : 아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리고 나머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나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임업인 중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 해주게 됩니다.
○임영순 의원 :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이미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어서 더 신청자는 없을 것 같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위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말고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도 사업을 신청하려면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해야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영순 의원 :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산나물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혹시 재배를 해서 여기 같이 해서 평창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을까 걱정 스럽거든요. 재배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 : 6쪽 한번 보세요. 청옥산 야생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어떻게 하든 남부권에 중점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관광소득도 창출하고 우리 문화관광 밸트화 추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이 사업 추진에 보면 위치라든가 면적, 소요예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운영방법, 방향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다 결정해 놓고 주민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주민들 참여시켜 달라 그렇게 하고 동막골 이라든가 세트장 온돌문화체험 계류낚시터 조성이라든가 염두해서 보고 듣고 즐기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광밸트화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조성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거기 관광밸트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여기 등산로 정비가 왜 종부리하고 대관령면 5㎞,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집어넣은 것이고요. 보조 사업은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삼방산 것은, 그리고 대관령은 군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8개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운교 2리 백덕산 주차장 정비, 그것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두 분인가 저희가 진입로가 국도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려고 주민 두 분하고 협의 중인데 그 분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반대도 하고 그런 입장이어서 방림면에다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그쪽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려운 점은 많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뭐가 어려운 점이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두 분의 어떤 협의가 없으면 진출입로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사업은 지금 거의 어디까지
○산림과장 천장호 : 먹골 쪽은 완료가 됐고요. 이쪽 운교파출소 있는 쪽이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의원 : 운교 1리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운교 1리 운교파출소 있는 곳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그 안의 먹골 쪽의 것은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 것만 문제가 있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그쪽 진출입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도 주민들 민원이 전화가 몇 통 받았는데 서류조차도 산림과에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왕 사업비가 다 소요된 만큼 빨리 완공돼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겨울에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해줘야 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빨리 해주시고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산불총회, 5일간 개최하는 국제회의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우리 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이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어떤 경관개선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또 그때 당시에 산불시연을 합니다. 산불시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처럼 시연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시연을 한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림청에서 강원도에다가 예산 배정을 다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도에서 받은 예산 중에서 저희가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모든 행사가 보면 지역에 이익이 돼야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유치나 당위성이 효과를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세계생물성다양성 총회, 그런 행사로 또 다시 되물림 되면 곤란하다 생물다양성 총회하고 끝나고 자세히 모르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에 어떤 이익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행사 많이 해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쓰레기만 남았지 단지 내일 모래면 국제회의 그것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주최하면서 음식이나 숙박, 건설 자재,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줘야 해요.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대답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뒷전에 밀려나 있지 않도록 우리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산불총회가 됐든 생물다양성총회가 됐든 사후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돈만 들어가고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행사가 끝나자마자 끝나고 나면 팀을 바로 해체를 하는데 이것은 팀 구성을 별도로 하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도에서 합니다.
○유인환 의원 : 도에서 하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우리 환경과 소관입니다마는 생물다양성총회 끝나자마자 바로 팀을 해체하고 담당자 인사발령 조치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끝나면 평가하고 정산하는데 이렇게 해줘야 얼마가 군비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행사만 끝나면 끝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생물다양성총회 같은 것은 상당한 군비가 투자가 됐잖아요? 끝나고 나면 결과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지금 그냥 수면에 가라 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산불총회도 그들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군의 참여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에 강원도나 산림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산불총회 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잔치는 벌려놓고 저희한테 그냥 쓰레기만 돌아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동계올림픽도 사실 걱정이 큽니다. 행사만 치루고 나서 과연 뭐가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산불총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범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의원 :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회의 도시로 우리 평창군이 선정돼서 행사를 마무리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동안 국제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 업체 참여도나 지역주민의 호응을 못 받는 행사성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우리 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도하고 행사 주관부서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든 안 되든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산불총회에서도 우리 산림과에서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스페셜올림픽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스페셜올림픽 할 때에 그 예산이 무진장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번영회 등등이 항의 방문하고 해서 몇 가지 부분은 지역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 외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번 생물다양성은 일체 참여도가 없었습니다. 지역 업체가, 그리고 지역하고 유대관계를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금번에도 우리가 드림프로그램이라는 행사를 10여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평창군 업체가 처음 참여를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잔치만 벌여놓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떡이 있는데 떡은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정말 지역에 이런 주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정말 총회라든가 행사가 주민과 함께 또 호응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시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혁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혁수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찬수 도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남궁경 하천담당입니다.
(남궁경 하천담당 인사)
김종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종근 안전관리담당 인사)
고준태 방재담당입니다.
(고준태 방재담당 인사)
정기화 기반조성담당은 장기근속자 휴가로 박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세영 주무관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 지정신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용평면 노동리 지구에 아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 11일 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받았었는데 2014년 6월 3일날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이 폐지 공포됨에 따라서 신발전특별법 폐지로 새로 지정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법에 따른 금년도 상반기 중 신발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SOC 시설공사 22개 사업장과 군발전 모든 시설 공사를 위주로 해서 도급 수주율 공동 도급율 49%, 하도급 50%, 지역자재 구매 85%, 지역인력 및 장비 사용 50% 이상 하도록 해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알파인 진입도로 진부역 연결도로 등 총 8개 노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군도 12호, 농어촌도로 205호 209호선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추가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진부IC에서 진부역 연결도로, 군도 12호선 유천 3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군비 부담은 전체 15%로써 군 추진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을 3월 중까지 하고 추가 2개 노선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대해서 18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 및 보상완료, 그 다음 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해서 설계 및 보상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화1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내용은 9.3㎞에서 사업비는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에서 나타나듯이 작년도 12월 16일 날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통보되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총가 입찰을 실시를 해서 2017년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정천으로서 허브나라에서부터 백옥포리 평창강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금년도 11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약천 갈골천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무이천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9개 분야 사업에 37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방림면의 계촌5리 용평면의 재산 유치원 부근에 도수로 정비를 하는데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은 속사지구 속사 공이막국수 옆이 되겠습니다. 총 26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7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정비 구역지정을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 사업 중 정비가 4개소 미정비가 4개소가 되겠는데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진, 장전, 종부, 횡계지구는 연차적으로 사업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미정비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국 도비를 확보한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루목 하3리가 되겠으며 대화면 웃대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원으로서 금년도에 하리지구는 3억원을 투자해서 사면정리를 실시하고 대화지구는 5억원을 투자해서 회전교차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화면 신리 모릿재 터널 진입도로와 봉평면 흥정리 허브나라 진입도로 2개소에 대해서 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일지구 병목교량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두일리 성주식당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ㅈ량은 교량 60m와 접속도로 2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동절기로 중지가 되어 있는데 3월 중에 재착공해서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과 그 다음 구포교 자동우량경보 외 4개소, 경보제어장치, 메인보드, 앰프교체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구조 구급 시설 지원으로 소방시설 부분 보강,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지원, 재난구조단체 장비를 q조강하고 군민 심폐소생술 유자격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1,000동 온실을 200,000㎡를 가입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비 안전문화의식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타부처 철도 국도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제가 상세하게 잘 몰라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현재 속사리에다 24동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예산이 2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유인물에도 나왔다시피 자부담 14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70%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7억 8,6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기반시설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건축물을 24동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희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은 기반시설 쪽으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집 짓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박찬원 의원 :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다 본인들이
○박찬원 의원 : 전에도 한번 제가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집단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주소가 관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박찬원 의원 :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거기도 기반시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약 8,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도비 8,000만원을 매칭으로 해서 군비 50%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역민들이 하나도 관계없는데 이것은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만약에 공모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 섭외를 하고 모으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한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을 저희들이 희망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고 희망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식품부에 소위 말하는 응모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응모를 해서 거기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지요. 홍보도 하고 또 관외 거주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먼저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홍보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이 가다가 끊기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인 사업, 이것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계속 하지요.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인환 의원 : 13쪽을 한번 볼까요?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다섯 개지요? 군도 12호선 군도 13호선 205호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13호는 개발공사에서 하고요. 12호선하고 205호하고 209호 뒷장에 보면 추가로 진부IC부터 진부 톨게이트까지 거기까지 1개 노선하고 군도 12호선 유천 3리 본동에서 넘어가서 용평 가다보면 황토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 사업은 보상업무 관련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이 다섯 개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합니다. 시공까지 직접합니다.
○유인환 의원 : 다섯 개는 보상업무도 하고 시공까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기구 개편안에 보면 보상관련 업무 인력이 2명으로 지금 조정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의원 : 그 2명이면 충분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일단 직제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을 보면 보상팀이 담당 하나에 직원이 4명, 그 다음 기간제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되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2명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벅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인원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조치를 좀 충분치 않으면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하시고 12쪽에 보시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지역 자재 구매 85%, 지역 인력 및 장비사업 50%,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의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이 지금 약 3년 전에 제가 건설과장으로 3년 전에 있을 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라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목표에 나오는 이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든 타 부서에서 발주를 하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추진을 이것대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저희 군이 나름 실적이 좋다 라고 해서 매년마다 강원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해마다 저희 군이 실제 평가를 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추진 목표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렇게 추진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여기 나온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 백년만에 오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동참을 해서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까지도 책임을 다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많이 관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유인환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업무분장이 돼서 건설과장으로 오셨는데 하여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많고 특별히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 더군다나 있어서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3쪽을 보시면 진부역하고 알펜시아도로 있잖아요? 진부역 연결도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 지금 실시설계가 착공됐다는 것은 3월 19일인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3개 노선은 그 앞에 군도 12호, 그 다음 농어촌도로 205호, 209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사까지 해서 선정을 3월달까지 하겠다는 얘기고요. 추가 진부IC에서 진부역까지, 그 다음 진부 12호선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진부 톨게이트에서 진부역까지 가는 도로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박종욱 의원 : 그렇고 지금 현재 진부역하고 알펜시아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펜시아 가는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8.8㎞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호명천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의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송정하고 호명리 경계 호명천, 거기에서부터 해서 진부IC까지 그것 4차선을 저희들이 한다는 얘깁니다.
○박종욱 의원 : 호명천까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호명천에서 IC까지입니다. 그리고 호명천에서 알펜시아 넘어가는 8.8㎞는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박종욱 의원 : 군에서 하는 것은 4차선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우리가 하는 것은 호명천에서부터 IC까지입니다.
○박종욱 의원 : 호명 들어가는 입구 다리 하나 있는 곳, 거기까지 4차선이 된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거기에서부터 이어서 하는 것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어서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하고요.
○박종욱 의원 : 호명쪽으로 올라가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지요.
○박종욱 의원 : 들어가서 병두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래서 군도 13호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 바로 200미터 밑으로 거기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농어촌도로 209호하고 연결돼서 대관령으로 넘어갑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도에서 하니까 자세히 지금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그 인근에 토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은 도로를 안 한다며 이런 얘기도 하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합니다.
○박종욱 의원 : 보상금은 전혀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설계중이니까요.
○박종욱 의원 : 설계중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거기 편입되는 지주들이 안 하는 것 아니야 안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설계를 해야지 거기 얼만큼 편입되는지
○박종욱 의원 : 지금 설계중이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4차선은 그것도 설계중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농산물반출도로하고 도 배수로 정비가 15억하고 10억인데 다른 것은 결정이 됐어요. 도돈리 배수로 정비 회동리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됐지만 이 두 가지는 포괄적으로 해 놓아서 이것은 읍면으로 재배정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반출도로하고 도배수로 정비요?
○박종욱 의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재배정을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하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1월 12일날 배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알아서 배분해서
○박종욱 의원 :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결정해서 내려 보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사업비만
○박종욱 의원 : 사업비만 내려갔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어디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는 읍면장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읍면장들이 알아서 합니다.
○박종욱 의원 : 여기에서 장소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지역 안배를 좀 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은 요즘에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안배를 잘 해야 합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또 농산물반출도로도 개설율에 의해서 해줘야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도 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박종욱 의원 : 그냥 매년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그러면 2억씩 하면 8개 읍면이 되잖아요? 16억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개설율을 따져서 해줘야 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은 그렇게
○박종욱 의원 : 그렇게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다만 금년도에는 15억을 예를 들어서 반출도로 같은 경우는 15억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에는 약 20억 가량 20억 넘게 했는데 올해는 적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신청한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라도 더 세울까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 농산물반출도로라면 아직 안 됐다면 수십 년을 불편하게 해 왔잖아요? 거기 주민들도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개설 율로 많이 해야지 읍면으로 해가지고 큰 곳은 3억 주고 작은 곳은 2억 주고 이렇게 해서는 계속 개설 율은 편차가 나요. 균형발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평창이 약 70% 됐으면 진부도 70%가고 대관령 70%가고 이래야 되다는 얘긴데 아시겠지요? 무슨 얘긴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다 보면 읍면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100%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약 60%밖에 안 된 곳이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설 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추진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추경에도 편성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은 될 때까지 건의를 하거든요. 보면 얘기를 해요.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주택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도시주택과장을 겸하고 계신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주현관입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김태남입니다.
(김태남 도시개발담당 인사)
경관관리담당 김순란입니다.
(김순란 경관관리담당 인사)
주택담당 신승호입니다.
(신승호 주택담당 인사)
교통담당 김순용입니다.
(김순용 교통담당 인사)
도시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 평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서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을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용역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군 관리계획을 재정ㅂ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총가입찰 실시 후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5개 사업ㅇ에 17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도 3개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역 및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차선도색, 소규모 불편사업, 인도 및 도로정비, 시가지 환경정비공사를 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로서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누전 및 고장신고시 신속하게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보수토록 하고 가로등 신설 70동 보수 25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계속사업으로서 대화 진부면을 2016년도까지 기간 설정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봉평은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탄면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6년 신규사업으로 방림면은 일반지구, 대관령면은 선도지구로 해서 사업을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1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노후불량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노후 불량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시가지 일원으로서 노후불량간판을 376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노후, 불량간판을 디자인해서 간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임차가구, 자가가구, 무료임대 및 비주택 소유 가구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강원도 배정물량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로서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위탁 체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간평 2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개 마을이 신청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을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카드기 장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 개인택시 135대를 대상으로 해서 카드결재기 장착지원 및 통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20페이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 대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 내용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부대 복리시설 유지 보수가 되겠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그 전에는 20세대 이상으로 했었는데 15세대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모두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주차장 부분의 포장이라든가 그런 외관공사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또는 지붕 씌우기 라든가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총 사업비의 50%를 저희들이 줍니다.
○박찬원 의원 : 자부담이 50%이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주거급여 지급을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에 대해서 주택도 사업대상에 소득 인정액이 43% 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주는데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로 인해서 38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인 가구는 64만원, 3인 가구는 83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무료 임대 및 비 주택소유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 임대료가 월 1인당 10만원, 2인가구는 11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70~80%로 지원하는, 거기 기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12월 9일 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개정법이 시행되는 6월 말까지는 이것을 안 주고 7월부터 임차가구나 자가가구, 그 다음 무료임대 및 비 주택소유 가구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은 주택조사는 현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완료가 되면 주거급여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우리 지역은 해당가구가 708가구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데 주택은 조사 중이니까 그것은 6월 말까지 조사를 해봐야 그런 사람이 몇 명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늘어날 수도 있고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주민소득 43% 수준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차상위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박찬원 의원 : 월 소득 기준으로 해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동계올림픽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중에 진부 시가지에 진부도심재생지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진부도심재생지구 자체가 하는 사업이 하상거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본연의 진부의 시가지 경관개선에 대한 사업이 별개의 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시주택과에서 시가지 경관개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도시재생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 없이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서는 경기장 이동구간이라고 사업명칭을 그렇게 달아서 진부에서부터 수항 정선 숙암지구까지, 그 다음 진부에서 장평으로 해서 면온까지 소위 말하는 경기장 이동구간 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일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맞물려서 옛날에는 게이트웨이지구라 해서 대관령지구에 게이트웨이지구라 해서 그것만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도시경관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이 사업은 특구지역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재수립하는 특구지역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경기장 이동구간 이 사업이 특구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면 강원도에서 문체부로 가서 승인을 받으면 문체부에서 사업내용을 국토부에다 넘겨주면 그때 저희들하고 트라이를 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현재 이것을 특구지역을 변경하는데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면 총 예산은 383억으로 저희들은 일단 잡았는데 383억이 다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앙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재생지구에 관계없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별도로 진부에서부터 숙암지구까지 진부에서부터 면온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장문혁 의원 : 22페이지에 희망택시 운영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간평
○장문혁 의원 : 아 간평 2리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장문혁 의원 : 간평 2리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희망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없는 세대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처음 시행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좀 더 우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라면 읍면별로 거리가 먼 마을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개면에 7개 마을이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당초예산 때에 교통량조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매년 4월경에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계절별로 좀 더 객관적인 교통량 조사의 수요를 측정할 수 있게끔 좀 시기별로 할 필요성이 있고 또 5일이었던 것을 일주일로 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부서 이전되셨는데 이렇게 보고하러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부족과 또 체계관리에 대해서 12쪽인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어떻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 현재 저희들이 2명이 보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더 충원된다는 것보다도 2명이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 외 읍면별로 가로등을 관리해주는 계약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의원 : 그 회사들의 신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번에 예를 하나 드리면 대관령면에 외곽도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도 가로등이 완전 일부구간 전체가 나가 있거든요. 횡계시가지 일부도 면사무소 인근 가로등이 완전히 나가 있는데 방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체계관리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겨울에 특히 길도 미끄럽고 어두우면 사고위험이 많아지고 또 방범효과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체계관리가 좀 덜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서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2명이 지금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무슨 소위 말하는 전구가 끊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교체해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전기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수리나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같은 곳에서 늦게 대응을 한다 이런 것을 원인파악을 해서 계획서는 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늑장 대처를 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낱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수리할 부분은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관리를 주고 있는데 그 관리 부분이 지금 보면 입찰로 진행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입찰은 아니고 그것이 소액부분이니까 바로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범연 의원 : 그것을 저는 지역 업체를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창읍에서 대관령까지 와서 수리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 지역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주셔서 업무가 늑장 대응이 안 되게끔 이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제가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이 거의 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방림과 대관령면이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물론 방림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대관령면지구 선도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과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그나마 게이트웨이지구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실 군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 15년 동안 올림픽이 되면 대관령지구 정비사업을 하려고 조금씩 미루어 놓았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맨 처음 신청했던 금액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서 그나마 열심히 한 결과 예산에 반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선도지구는 꼭 좀 올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물량이 3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처리할 물량 선도지구는, 그런데 신청한 물량이 3동 정도가 신청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월 23일 날 강원도 심사를 받습니다. 방림 일반지구하고 대관령 선도지구하고 이것을 1월 23일 날 방림면사무소에서 봤는데 일단 강원도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농림부에다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점수 비율로 보면 중앙점수가 70점 강원도점수가 30점 해서 100점이 되어서 하는데 나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기왕에 대관령지구는 작년에 쓴 경험이 있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시간적으로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올림픽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380억 게이트웨이 했다가 240억으로 140억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80억이라도 확보해서 충당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꼭 좀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게끔 각종 루트를 총 동원 하셔서 공모신청에 완성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하여튼 열심히 고생하셨고 또 타부서로 옮기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빠진 것이 있어서요. 지난번 행감 때하고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 우리 미탄의 문희마을하고 뇌운, 어떻게 검토가 잘되셨는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평창운수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운행시기는 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운수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물론 도시과에 계시다가 안전건설과로 가셨지만 다 업무를 아시리라고 봐서 저도 궁금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료 9쪽에도 보면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합리적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종욱 의원 : 올해가 조정하는 해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언제쯤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추진계획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금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총가입찰로 해가지고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지금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지금 토지라든가 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관리지역도 있고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보존관리지역을 기획관리지역으로 다시 변경을 하자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위법은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보존지역, 이런 것이 퍼센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고 전부다 계획관리지구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곳에 가서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쪽에서는 원칙대로 준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박종욱 의원 : 심의는 우리 군에서 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강원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지나 이런 것은 우리가 농식품부에 가서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100% 다 반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요? 지금 보면 당장 도시계획담당 주현관 계장님이시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받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민원을 우리가 올림픽이나 철도 문제 때문에 지금 작년도 12월 달에 이미 심의 완료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변경한 부분이 그 안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 반영을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전에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 가치나 아니면 상업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은 다시 5년에 한 번씩이니까 조정을 해서 계획관리지구에 할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위에서는 준수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높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과장님이 어차피 안전건설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하신다 할 수는 없지만 뒤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특별히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이것이 형평성 없이 묶여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5년에 한 번씩이니까 풀어서 계획관리지구로 할 부분들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 : 17쪽 한번 보실까요? 노후불량간판정비는 올림픽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의원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보고서에도 이렇게 기술했는데 간판교체에 따른 자부담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의원 : 이렇게 되면 이제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발생할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많이 발생하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저희들이 올림픽이 결정되기 전에 실사를 위해서 한 두 번 저희들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관령 스키샵하고 이쪽 면온지구 이렇게 했는데 다들 부담을 하더라고요.
○유인환 의원 : 2011년도인가 면온에서 봉평간 휘닉스파크 앞까지 노후간판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많았는데 인허가 지원이라든가 기존간판 보상 문제 이런 것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비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업무, 죄송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동절기이다 보니까 정기노선에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접한 도로, 예를 들면 속사에서 하진부 2리 넘어가는 지방도이면서 밑에 있는 도로는 군도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장문혁 의원 : 기존에 군도로 운행을 하면서 주택가구에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군도로 운행을 하는데 동절기만 들어서면 그것이 고속도로, 지방도로 운행을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하차를 해서 도로를 무단 횡단을 그 밑에 군도까지 무단 횡단을 해야 하는 그런 안전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적인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운송사업자가 임의대로 노선 변경을 한다는 것이지요?
○장문혁 의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것은 운송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몇 개 노선이 있어서 임의 노선변경을 해서 운행하는 것은 하여튼 일단 그쪽으로 명령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우리 군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키지 않는 운송사업자는 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강장 자체는 거기에서 탑승 하차를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도로에 나와 있을 때 비바람이나 추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승강장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운송사업자는 당연시 거기에서 탑승을 해야 되고 하차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통 때 이용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세워주면 내집 앞인데 승강장이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꼭 세워준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고객 입장에서 노약자 입장에서 버스운송 기사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강력하게 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의료원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대환 보건행정담당 인사)
허헌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허헌 방문보건담당 인사)
오현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현주 건강증진담당 인사)
조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덕희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용배 원무담당입니다.
(이용배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일정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도 보건시책설명회 관계로 오늘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주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평창군 관내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평창군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9,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기준 평창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전액 지원하며 비급여 진료비 및 검사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의료원 진료 65세 주민의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9,585명으로 본인부담금은 1,437만 7천원이었습니다. 2월까지는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6월까지 수가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는 내원객 진료서비스의 만족을 위해 벤치마킹과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환자 편의시설 설치로 편안하고 안정된 진료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친절서비스 우수 의료기관 벤치마킹하고 연 2회 친절교육과 환자친절 매뉴얼 수첩 제작 배포, 직원 근무복을 착용하여 더 친절한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15개소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보건의료원과 지소 및 진료소간 원격진료 및 처방과 개인별 체력측정으로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건강체육센터 내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증진센터 내에 원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보건기관간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 등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보건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사무소와의 연계하여 지속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족지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별 맞춤형 보조도구 지원 등의 장애인 재활 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실천의지를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는 어린이 건강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으로는 개학하면 나도 몸짱 프로그램, 성인을 대상으로는 건강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과 노인 대상으로는 몸짱 맘짱 건강경로당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절주와 영양, 운동, 비만사업을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몸짱 맘짱 건강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건강취약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 위험요인에 따른 개인별, 집단별 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평과 봉평에 경로당 4개소를 선정하여 운동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교육 및 검사, 건강문제 개선효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경로당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제 및 행사시 건강 체험관 운영 등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혈압과 혈당측정으로 등록 관리하여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심뇌혈관 상담 등 예방교육과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시범지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취약지역에 고혈압환자 100%를 등록 관리 추진하겠으며 고혈압 당뇨 등 상담관리 시범보건지소를 운영하고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저희 심뇌혈관 시범 보건지소 사업을 추진해서 내일 시책보고회에서 저희 평창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양 한방 무료진료와 투약, 건강측정, 각종 사업과 연계한 보건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평창군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가지지 못한 다양한 전문의들이 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소에 근무하는 내과 안과 정신과 치과 한의과 비뇨기과 등 공중보건의사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동 진료를 접목한 접근성, 전문성을 강화한 찾아가는 평창 메디컬 센터를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스스로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임신 출산 양육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건강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처방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사업홍보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발달 치료 사업입니다.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중 발달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적 재활치료 제공으로 사회적응 및 미래지향적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지와 심리, 언어, 분야별 전문적 재활치료와 1분기에는 대상자 선정 및 선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각 초등학교별 순회 하며 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 실시와 전 주민 우울증검사 및 상담 등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의 등록과 자살교육 및 통보,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 일반상담 및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치매조기검진 및 홍보, 치매화상진료, 약제비지원,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환자 관리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치매검진을 통한 치매 조기발견과 원격치매 화상진료 약제비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캠페인, 금연 환경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부터는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확대 시행으로 연중 금연구역 확대 관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금연단속원 및 상담사를 채용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소, 진료소 관할 별 수검자 현황을 파악하여 수검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3년간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3년간 연간 200만원 이내, 소아암에서는 2,000만원 이내 3년간 지원할 수 있고 폐암일 경우는 전액으로 연간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지도자 교육 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 하반기 2회씩 실시하고 암 검진 수검을 통한 조기검진 유도와 유소견자 의료비 지원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전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 대상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과 어린이 대상으로는 어린이 충치예방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봤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52.1%가 저작불편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메디컬센터에 치과의사를 합류시켜서 취약지역에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가지나 집단거주지, 축사,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관별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와 유원지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과 발생시에는 빠른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의원 보건소 통합관리 등의 결핵관리 사업과 에이즈 성매개 관리사업, 한센인 관리사업, 재가진폐환자 지원, 기생충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2세 관내 어린이와 65세 이상 및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 외 1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비용 지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비와 검사비 지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취약 및 위험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9월 10월에는 인플루엔자 백신확보 및 예방접종을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 약무 지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비롯한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와 부적합의약품 유통, 마약류오남용 등을 감시하는 사업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기획감시를 통하여 공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면 찾아가는 평창 메디컬 센터를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어제 회의를 가졌는데 지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하고 지소에 저희가 지금 다양한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의과, 치과, 안과, 내과, 비뇨기과, 정신과까지 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본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 올해는 일주일에 한번이나 진료소 쪽에 우선적으로 장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이 모두가 움직이시는 거지요.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동시 이동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같이 진료를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료를
○박찬원 의원 : 아니 장소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료소 쪽에서 거기에서 처방까지도 가능하고 혹시 거기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소견서도 그 자리에서 저희가 좀 더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같이 모든 의사들이 같이 해서
○박찬원 의원 : 언제부터 진료를 시작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저희가 하다보면 이동보건의료원 쪽으로 예산이 좀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이 왜냐하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민원발생이라든가 진료에 대한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의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이것이 이 선생님들이 마치고 떠나도 연속성이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 공보의 선생님들이 그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은 의구투합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바뀌게 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마을에 홍보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저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취객에 의한 응급실에 어떤 그런 위험정도, 그 다음에 여기 대응방법, 그 다음에 조치,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원 자체에 매뉴얼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이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희가 3일 전에도 술을 먹고 온 환자가 정말 의사선생님한테 막 폭언을 하고 진짜 무엇을 던지려고 그러고 약 1시간 반을 그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은 저희가 경찰도 부르고 해서 마무리는 됐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경찰을 부르는 정도 외에는 저희가 대응방법이 없고 저희 의사 간호사 그리고 행정당직자들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난동을 피우고 났을 때 사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진짜 와서 사과를 해라, 아니면 저희가 이 지역이니까 사실 어떤 법적인 것까지 가기가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매번 이어지는 그런 일이기는 한데 사실 어떤 방법이 저희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인근 원주에서도 개인 병원에도 사고가 있었어요. 당한 뒤에는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야간에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 112신고해도 출동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이미 사고는 난 뒤고 자체적으로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때에는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소중한 주민이고 오신 분들도 지역주민들인데 특히 취객에 의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공익들을 한번 유치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그런데 그분들은 야간에는 근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 만일 저희가 어떤 경비나 그런 사람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참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 진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야간 응급실에 취객환자들이나 기타 막무가내식 발생, 물론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의료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응급실이 야간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고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사건이 난 뒤에는 법적으로 들어가도 이미 늦었다 충분히 이렇게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치밀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역할이 또 의료원 역할이 나름대로 주민 건강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계획 보고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18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요. 사업비가 520만원 정도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이동보건의료원을 22회를 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동보건의료원 2014년도에 22회를 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작년도 예산이 비슷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14년 13년 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1회 운영하는데 3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여기에는 저희가 약품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범연 의원 : 차량비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범연 의원 : 순수 약품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가지고 움직이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용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015년도에는 더 아마
○이범연 의원 : 그런데 비용이 500만원정도면 좀 그렇다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예산을 더 올리실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32쪽에 예방접종 관리사업 참 중요한 사업인데요. 혹시 요즘 지난 12월 달 1월 달에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RS바이러스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호흡기 질환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혹시 우리 지역에서 걸린 사람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면연성도 없고 한번 걸리면 재차 삼차 걸리는데 다른 도시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약이 충분치 않은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예방접종은 하고 하는데 저희들 접종명에는 없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는 발생한 적이 없었고 아직
○이범연 의원 : 0세부터 5세가 우리가 약 800여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것이 한번 걸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감염이 된다고 한번 걸린 사람은,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아마 감염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팀이나 그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메니얼이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의약품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예방접종 약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RS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으로 한번 걸리면 지속적으로 다시 감염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접종 사업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민감한 부분을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우리 보건의료원 문제가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항간에는 이러쿵 저러쿵 민원도 많고 알고 계시지요? 진료에 관련된 불만족부터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항간에서는 의료 진료서비스를 좀 질을 높여서 유지해야 된다. 진료가 없어지면 닥터헬기라든가 야간응급환자라든가 등등 분야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의사진을 보강하든지 등등 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예 응급환자도 있지만 의료원을 함으로써 진료수가도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등등 있어서 보건소 기능으로 축소시켜서 운영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저희 보건의료원이 1987년도에 저희가 개원을 해서 사실 그때에는 병원이 없는 무의촌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한 25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냥 공보의들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공보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사실은 하나도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에 어떤 의료환경이나 이런 것은 많이 변했는데 처우개선은 저희 어떤 의료기관에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도 변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응급실, 아까 박찬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로 가면 몸은 편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또 이 지역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몸 하나 편하다 그래서 보건소로 간다 라는 것은 저희는 좀 원치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의 어떤 급여나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는 패이 닥터를 두 분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평창군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직원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렇다면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저런 얘기들이 붉어져 나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적어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자구책을 만들면서 누가 책임을 지든지 또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자구책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진즉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와 저희 직원들의 사실 책임도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의료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서 할 얘기는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지금까지 그런 의견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보건의료원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이웃 영월의료원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의원 : 거기에서 의료원 소식지를 발행해서 보내주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의원 : 보면 의료원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 또 좋은 어떤 지병에 대한 상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줘요. 저한테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저는 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홍보하는데 참 좋겠다,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평창 여기만 그렇지 평창 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의료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존재를 잘 몰라요. 아프면 그냥 일반 병원에 가야 하는 것으로 아예 예부터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저희들부터라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존재가치를 잘 모른다고요. 사실, 중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이 상향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평창군도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평창소식지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기고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저희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평창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처 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
○박종욱 의원 : 아니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따로 보내면 급하지 않은 환자들은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 생각도 홍보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 번 그쪽 영월의료원 쪽에 소식지를 발간하는 그런 부분도 잘 공유해서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어요. 보내주면 보거든요. 어차피 보면 의료상식 같은 것도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동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무슨 과 새로 의사선생님이 오면 그 의사선생님의 약력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여기에도 질이 좋구나 이런 것도 느끼겠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인환 의원 : 4쪽을 한 번 보실까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나 예산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이 대량 해고사태까지 해서 간호서비스가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 자료를 보니까 방문보건을 포함한 기간제 직원이 약 26명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도나 복지부 쪽에서 저희가 이분들은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의 인건비를 군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다수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사업비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위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어느 정도 사업비 쪽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하고 강릉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평창하고 강릉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과하고 이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기는 한데
○유인환 의원 : 자치행정과의 답변은 어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쪽에서도 아직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지금 자료를 살펴보고 그렇게 지금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라고 하면 그만한 판단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강릉하고 우리만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분들이 2년 있으면 기간제는 그만 둬야 하는 입장이네요? 그만 뒀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라서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2년만 있다가 그냥 계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도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이 6년 8년 그 정도까지 다 근무를 한 직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계약직으로 지금 있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앞으로 2~3년간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지자체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도 똑같은 형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다른 시군에 했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하여튼 과장님도 자치행정과하고 담당부서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출석공무원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보건사업과장채정희○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