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사회복지기금
나. 체육진흥기금
다. 식품진흥기금
라. 재난관리기금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127조의 규정,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4개 기금에 38억 5,1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3.7%인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1억 1,200만원이며 이자 및 과태료수입 1,000만원, 이월금 1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고유 목적사업에 833만원과 나머지 잔액은 기금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으로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24억 8,600만원으로서 이월금 23억 7,5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2,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000만원, 노인복지사업 4,800만원, 여성복지사업 1,400만원, 기금적립금 2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2억 3,200만원이 감소한 7억 2,600만원으로서 이월금 5억 7,0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9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4억 5,000만원, 응급복구 재료구입에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을 위하여 2008년 10월 평창군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10년간 총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9년 5억원을 군비에서 출연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기금예산 운용 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3쪽부터 6쪽의 세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6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4개 기금의 재원을 보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 10월 10일자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의 제정에 따라 2009년도 기금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출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기타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계획 되었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가. 사회복지기금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 1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서는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7,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수입금 1억 1,000만원이며 이중 1억 7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출하고 300만원은 이월해서 2009년도 말에는 23억 7,900만원을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100만원씩 10명 1,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총 7개 사업으로서 문화탐방사업을 6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 하반기에 두 번 정도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세미나 개최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 사물놀이입니다. 이것은 주2회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대화 선후협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한지공예문예 사업으로서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20명 정도의 장애인들에게 한지공예문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어문화재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아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영화상영, 수화배우기, 판넬 전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문화탐방 사업으로서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시각장애인을 저희들이 문화탐방을 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으로서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재료비 등의 사업으로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여성자애인 쉼터에는 비누 만들기나 화장품 만들기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으로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음식체험사업으로서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대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전통음식체험 등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교류활동 참석비로서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여성단체 간 체육 및 화합행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교육실시입니다. 여성관련 교육실시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관련해서 다도교육, 세미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여성단체 사업공모추진사업으로 989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3개 여성단체회원들에게 여성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모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9개 사업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3세대 전통문화 체험행사로서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하는 체험으로서 송편 빚기 나들이 행사, 레크레이션 행사에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신노인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3회 정도 실시해서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환경도우미 사업으로서 1,2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분회에 지원해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축제 때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거리를 가지고 분회 운영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세대 게이트볼 대회로서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행사로서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00세 어르신들이 주민등록상에는 1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주민등록이 좀 잘못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4명이 400세가 된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서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한테 수지침이라든가 뜸 등 건강관리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실버가요제를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노성제나 노인의 날 행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기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 4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지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진흥기금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식품진흥기금
김근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1,298만 7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예치금은 1억 278만 7천원이고 내년도 이자발생 예상을 420만원으로 잡았고 기타수입을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1,020만원인데 그 중 이자수입이 420만원이고 과징금 징수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833만 6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하는데 200만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591만 6천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지원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관리기금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해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06분)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09년 새해 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 재국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9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제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권혁승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 역점을 두었습니다.
4대 군정 목표와 12대 정책과제의 실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규모 주민불편사업과 주민설문에서 나타난 군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나름대로는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에 대한 감축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고,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된 지역상징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9%가 증가한 2,643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4%가 증가한 2,102억원, 특별회계는 21.5%가 증가한 5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자수입은 감소하면서 금년 예산 절감시책 등으로 잉여금이 증가하여 총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는 감소가 전망되나 보통교부세는 2008년 수준인 87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과 문화복지센터, 백룡동굴개발사업 등 국도비에 대한 확보노력결과 국비 58억원과 도비 4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해보다 줄어 1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 65억원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4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2,102 억원중 자체수입이 17% 증가한 411억원, 지방세는 1억원이 증가한 181억원, 세외수입이 59억원이 증가한 230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0.5%인 1,691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078억, 재정보전금이 40억, 국도비 보조금 57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4.1%인 296억원, 물건비가 7.6%인 159억원, 경상이전비는 26.1%인 549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1,029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0.1%인 3억원 내부거래비는 1.9%인 41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2% 수준인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5%인 105억원으로 상시학습프로그램운영 1억원, 계촌복지회관 정비 등 읍면청사환경정비에 12억원, 참 살기 좋은 마을 지원에 1억 6천만원, 네트워크망 백본(메인라우터) 이중화 구축 1억원 기록물전산화사업 2억 3천만원, PC등 다기능사무기기구입 2억원, 전자회의시스템구축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7%인 57억원으로 대관령 119 안전센타 건립 부담금 7억원, 마하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19억 3천만원, 뇌운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22억 7천만원, 수해위험 병목하천인 방의동천 정비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14억원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억 7천만원, 평창영어체험학습장 설치 1억 5천만원, 방과 후 학교운영 3억 5천만원,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3억원, 어학체험연수 등 교육복지증진 등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7억원으로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발 30억원, 종합스포츠타운조성 20억원, 효석문화축제장 주변정비 1억원, 학교체육계열화 등 5억원,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9억원, 봉평체육공정정비 4억원, 대화체육공원 및 체육관정비 4억원, 노인게이트볼장 정비 3억원, 풋살경기장 1개소 1억원,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지원 5억원, 봉평궁도장 이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148억원으로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2억원, 농경지폐비닐보상 4억 5천만원, 민물고기 생태관건립 마무리사업 및 운영비등 8억 8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사업 3억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에 2억 2천만원, 쓰레기투기단속 등 새로운 일자리사업비에 1억 3천만원, 소규모마을상수도 1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282억원으로 생활민원 해소사업 1억원, 저소득층월동난방비 2억원, 자활근로사업 4억 7천만원, 생계급여 36억원, 주거급여 9억원, 장애수당 6억원, 보육지원 32억원, 츌생아건강보험료지원 1억원, 미탄공립보육시설부대공사비 1억원, 문화복지센터건립 22억원, 방림분회경로당 1동 5억원, 경로당신축 8동 1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7억 5천만원, 기초노령연금 60억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2억원과 여성이민자가정지원을 위해 한글교육지원 사업비 5천만원, 노인.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비로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0억원으로 방문보건사업 3억원, 모자보건 2억원, 진료장비구입비 5억원,
정밀검진장비구입비 2억원,
보건진료약품구입비등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50억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활성화사업 2억 5천만원, 농산물유통지원사업 1억 3천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 물굽이권역지원사업인 농촌종합개발 23억원, 향토지원사업 5억 5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1억원, 농산물공판장시설보완 2억원, 수출기반시설 확대 6억 6천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및 물류표준화사업비지원 4억원, 브랜드명품화 신활력사업 5억원, 농산물연합사업단 및 GT사업단운영 4억원, 물류비지원 등 신활력사업 5억원, 브랜드마일리지사업 신활력사업 1억, 농촌관광홍보시스템구축 3억 3천만원, 농어촌민박브랜드화사업 1억 1천만원, 가축방역 1억 5천만원, 한우사육기반구축 4억 3천만원, 한우번식우 비가림 운동장 설치 2억원,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1억 6천만원, 환경축산기반용톱밥구입비지원 1억 5천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사업 15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8억원,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3억 3천만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3억 7천만원, 시설농업지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5억원으로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군비 출연금 100억원,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출입로 2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9억원으로 군도정비 37억원, 농어촌도로정비 38억원, 농촌마을길포장 21억원, 소교량가설 7억원, 송정2리-택지간 연결도로개설 7억원, 용항교재가설 10억원, 면온천하천기본계획수립 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 2천만원, 뱃재천정비 19억원, 조약천정비 9억원, 덕개수천정비 2억 2천만원, 횡계천정비 4억 9천만원, 도배수로정비 6억 8천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6억원, 정주기반사업 22억원, 개촉지구정비사업 3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7억원으로 제2농공단지조성 18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 등 57억 6천만원, 취락지구정비 7억원, 시가지주차장조성사업 2개소 13억원, 시가지도로유지관리사업 14억원, 예쁜간판가꾸기 1억원, 경관가로조성 3억원, 예쁜우수경관마을 지원 2억원, 주택개량 자치단체부담금 3억원, 공동주택유지보수 1억원, 시니어낙원 강원도건설사업 6억원, 미불용지매수청구보상 3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2%인 25억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16.3%인 3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8개이며,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541억원으로써 금년대비 9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사업비등에서 17억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암댐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비등 국고보조금등에서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7억원이 감소한 140억원으로서 영업수입 37억,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알펜시아공사부담금 42억원, 국고보조금 14억원, 기타수입 1억 5천만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36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에 12억원 시설사업비로 9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부월정상수도 통합 공사 14억원,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 42억원, 평창-대화상수도통합공사 14억원, 대관령상수도취수장보강공사 6억원, 상수도배수관로확장공사 6억원, 노후관로교체공사사업 5억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을 기점으로 기존융자금이 전액상환 완료되었으므로 융자금 회수수입 2천만원을 미회수 융자금 징수를 위한 경매집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본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회수금을 징수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2,100만원이 감소한 5억 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과, 본인부담 보상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8,400 만원이 감소한 14억 7,7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3억 5,7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1억 2천만원 등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 14억 7,400만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한전일반부담금 등으로 9,8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하여 65억원이 증가한 311억 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30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9억 5,0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14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56억 9,600원을 재원으로 도암댐상류비점오염원저감 사업비에 30억원, 오대천생태하천복원사업 6억원, 하수도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이 24억 3,9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비에 2억 900만원, 평창하수처리시설 44억 9,400만원, 봉평하수처리시설 28억 4,600만원, 대관령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로 11억원, 도돈소규모하수처리시설 10억 6,300만원, 하안미소규모하수처리시설 31억 4,500만원, 장평소규모하수처리시설 8억 9,500만원, 동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 4억 9,600만원, 상동소규모하수처리시설 5억 8,000만원, 하송빈소규모하수처리시설 12억 9,400만원, 속사소규모하수처리시설 12억 1,700만원, 주진소규모하수처리시설 14억 8,700만원, 노동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9억 5,500만원, 봉평하수관거정비 14억 9,800만원, 평창하수관거정비 30억 1,200만원, 인건비등이 반영된 행정운영경비에 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68억 4,300만원으로 서울농생대편입 잡종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매각수입 64억 3,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대관령전지훈련장부지 매입 등에 39억원,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18억 2,400만원, 방림보육시설주차장부지매입 2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설치한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건축관련법 개정은 물론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결산이 반영되는 1회추경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신청은 총 25건에 3,159억원으로서 2009년도 연부액은 50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 받은 사업이 21건이며 2009년도 신규승인 신청사업은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동강유역생태관광벨트사업, 주진리소규모하수도개량공사, 평창-대화상수도시설확장공사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계속비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서민 생활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추가내시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추가 내시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라는 권고에 따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추가 내시되어 뇌운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을 반영하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예산에 대하여 일부 조정한 2009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2008년 12월 5일 금일 중으로 제출 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추진,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군비부담 등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설명 자료에 의거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통하여 설명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3쪽의 검토내용중 총 예산안 규모부터 15쪽 계속비사업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16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93%가 증가되어 2,643억 6,46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35% 증액된 2,102억 497만 4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05% 감액된 140억 2,595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0.25% 증액된 401억 3,370만 6천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체 예산의 6.86%로써 전년과 비교해 재산세 수입이 1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이 당초 4%에서 2%로 조정된 것이 감소요인이고 세외수입 내역중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억 105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9.48%인 13억 8,243만 3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4억 6,481만 7천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집행됨에 따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66억 4,820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32.99%인 90억 9,024만 8천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잉여금이 150억 5,525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1.4%인 79억 3,357만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절약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을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078억 4,653만 6천원으로 우리 군 전체예산의 40.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82%인 87억 4,173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845억 3,245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26.61%인 177억 6,808만 1천원이 증가된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확보 노력이 소장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예산확보를 위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679억 8,564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8억 2,38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 대비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72%로서 2008년도보다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0.64% 증가로 거의 변동이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9.48%가 감소한 것은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신규재원 발굴과 체납세액 징수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출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기능별로 보면 13개 분야중 환경,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전체예산의 46.37%인 1,229억 5,221만 1천원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확대, 그리고 우리 군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100억원,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3,300만원,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 7,100만원, 대화 개수간 도로 확포장 37억 4,600만원,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3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기존의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다양한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5건 159억 3,400만원중 2009년도에는 22개 사업에 501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신규 투자되는 사업으로는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등 4건에 76억 1,9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물고기생태관 등 5건의 사업은 2009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만큼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관 전에 관리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에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새해 예산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4.93%가 신장된 343억 3,300만원이 증액된 2,643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전년대비 0.6%인 181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18.9%인 498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8.8%인 1,078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이 0%인 40억원, 보조금이 20.6%인 84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전년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된 181억 3,600만원입니다.
보통세가 169억 1,100만원, 목적세가 7억 9,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1,180만원이 증액된 3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균등할분이 1억 7,300만원, 소득할분이 2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10억원이 감액된 58억 2,100만원으로서 주택분 3억 3,600만원, 건물분 10억 5,000만원, 토지분 44억 3,500만원 등입니다.
재산세는 골프장과 관련된 원형보전지 및 중과 세율이 인하되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5,700만원으로 승용 12억 6,000만원, 승합 4,000만원, 화물 1억 4,800만원, 7~8인승 7억 7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6,6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담배 소비세는 9억 200만원이 증액된 45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월별 세수증감 추이를 감안하여 다소 많게 증액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2억 8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천 7백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500만원이 증액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9억 3,200만원이 증액된 23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5,000만원이 감액된 84억 9,500만원입니다.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임대료가국 1억 6,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6,6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사용료는 3,900만원, 하천사용료 1억 9,800만원, 시장사용료 330만원, 입장료 수입 1억 4,000만원 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공설묘지, 문예회관 등 기타사용료는 1억 6,200만원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1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증지수입이 3억 8,4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7억 3,7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500만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7,400만원이 증액된 1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 4,400 의료사업수입은 7,400만원이 증액된 15억 5,100만원을 기타사업수입 2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9,900만원이 감액된 35억 7,500만원입니다. 군 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5억원, 기타이자수입 7,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2억 8,200만원이 증액된 14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재산매각수입 1,500만원, 잉여금수입 12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3억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4,400만원으로 주 내용은 평창폐기물 처리장 부담금 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12억 6,900만원이 감액된 4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기타잡수입 감액으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미탄 쓰레기매립장 계약이행보증금 반납액 13억 4,000만원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85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7억 4,100만원이 증액된 1,07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050억원, 부동산교부세 20억원,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8억 2,000만원 등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등 보조금 계상 총액은 전년보다 99억 7,400만원이 증액된 5백 72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56억 4,600만원이 증액된 44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내역만 총괄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가정위탁아동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비 외 50건에 12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외 5건에 7,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외 1건 5억입니다.
관광경제과는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외 1건 700만원입니다.
환경과는 야생동물피해 예방 1,53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과 사업입니다.
산림과는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 외 20건 4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외 2건 13억 7,7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사업 외 9건 3억 8,400만원입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 사업 외 8건 2억 7,3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 외 21건 3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억 2,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18억 400만원이 증액된 20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신활력지원사업비 19억원, 문화체육과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외 1건 3억 1,700만원 관광경제과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외 2건 41억 2,000만원 환경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외 1건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산림과 임도사업 외 4건 17억 7,800만원 건설방재과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 외 7건 85억 600만원 농축산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외 3건 22억 3,300만원 기술지원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비 외 2건 31억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외 1건 6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6,100만원이 감액된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가사간병 도우미 1억 300만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5건 7,000만원.
다음 6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21건 3억 3,600만원 농축산과 가축질병 근절 사업 외 2건 1억 2,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저년 대비4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7억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사업 외 84건 35억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경계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외 1건 2,500만원 자치행정는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외 7건 3,300만원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외 12건 13억 700만원, 관광경제과는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사업 외 9건 6억 6,600만원 환경과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외 7건 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산림과는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 외 31건 1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외 9건 9억 1,700만원입니다.
도시과는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 1억 8,0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외 30건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 사업 외 23건 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친환경 농토배양 사업비 외 37건 9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속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신규로 승인 요청하는 사업은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과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주진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 평창 대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을 포함 4개 사업입니다.
먼저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총 19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347번지 일원에 부지 4,937㎡에 트레이닝 센터 1동,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7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계속된 사업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총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 2억원이 지원되어 추진중이며 국도비 지원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은 총 34억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총 410억원이 소요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개 사업은 지난해 기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서 평창 문화복지센터는 2009년 연부액중 11억원은 국도비 추가확보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 우선 2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과 연부액을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2009년 정부예산지원 계획 변경으로 전액 지원 결정되어 공사기간을 2009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은 국비지원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과 연부액을 조정했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심의 후에 2009년 계속비사업 심의로 이루어져야 하나 새해 예산안 계속비를 먼저 심의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8년도와 2009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1,520만 2천원 대비 2억 1,849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3,36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사 2층 리모델링 사업비와 월정수당의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3,722만원이 증액된 3억 2,6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00만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의회보 제작 1,000만원, 입법 법률고문 수당 360만원, 제8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 8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 한마음행사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강원행정학회비와 지방의회발전 연구회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로서 전년대비 98만원이 감액된 890만원으로 의장수행여비 324만원, 의정자료수집여비 566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국외업무여비로 의원수행 해외여비 1,000만원, 국제화여비로 강원도 시군의회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5,72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60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 선박비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 사업비로서 의회청사는 91년 의회 개청 이후 부실공사와 청사규모 협소에 따라 98년도 증축 및 보강공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청사 내부시설이 상당히 낡고 근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우선 청사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코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추진비는 전년대비 8,122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2억 6,796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에 전년대비 7,518만원이 증액된 1억 6,38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전년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588만원, 의원 국민연금보험 부담금에 전년대비 336만원이 증액된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예산 1억 3,20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국내여비 3,248만원, 의정자로수집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의정활동운영 공동업무추진비 3,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1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5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45만 1천원이 증액된 1,6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건비 1,496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828만 8천원, 상여금 276만 3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2만 5천원, 주휴수당 165만 8천원, 근속가산금 80만 9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09만 7천원, 국민연금부담금 67만 3천원, 건강보험부담금 41만 3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9만 4천원, 산재보험부담금 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0만원이 감액된 5,173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60만원, 초과근무자 급량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전화료 및 위성TV수신료와 관련한 공공요금 및 제세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에 전년대비 190만원이 감액된 1,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팩스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장래
재무과장신종해
문화관광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지형근
환경과장김근수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인섭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