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예결특위)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주택사업특별회계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차.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10시 00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대리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4차 예결특위에 이어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석 :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3,785만 6천원이 줄어든 200억 7,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축산과 소관 전년도 대비 4억 1,463만 5천원이 증액된 68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4,300만원, 연료비 2,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66만원, 차량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합기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진부면 거문리입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에 도비, 군비를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1인당 체험학습비 5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1명 채용지원비입니다. 다음 농촌체험기반구축 행사실비보상비로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비 50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큰잔치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 임차 홍보물 및 입간판 제작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 및 종사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행사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행사관련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장 주차장 부지조성, 상하수도 임시전기인입, 가로화분 등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비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참가 30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13개 마을에 5,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심사결과 우수마을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0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굽이권역 종합개발사업비로서 농산물품질개선, 정보화구축 교육,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균특 군비를 포함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장 급여 및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18억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회관 신축, 에너지체험시설, 권역 경관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가공, 잡곡가공 등 가공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회관 조성 후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 GAP시설 보완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자율실천사업으로서 한수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유통공사, 품질관리원 등 진단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확정해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기금과 군비를 포함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개선지원비로서 재료비에 도로변 간이판매장 지원 및 시설보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간이직판장에 몽골텐트 10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솔내음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2억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비 3,75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선 54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촌연계시스템 전산입력 인부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된 필지에 대해서 신청인 인적사항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농촌행정 연계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농지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강화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가 가공업체 산지유통 조직 등에 지원되는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양곡관리 지원 국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곡관리여비 국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지유통활성화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목정에 있는 농산물산지공판장에 노천경매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농산물 명품육성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도비와 군비를 포함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물방울 푸른강원 마크 포장제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정부 산하기관 품질인증 품목에 용기, 디자인 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 비용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서 서울사무소 일반수용비 280만원, 서울사무소 임차료 6,000만원, 저온저장고입니다.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추진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추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로서 사무관리비에 농업정보센터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농업정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happy700 농특산물 홍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축제 등 각종 행사시 농특산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1,8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군수품질인증 상표 홍보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식제작 400만원, 재래시장 노점상 등 취약지 표식제작 지원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GAP인증 등록경비지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지원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조기정착을 위한 포장디자인 및 소포장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활성화로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관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기관회비입니다. 재료비로서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홍보지원 3,000만원 택배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농교류 직거래행사 추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행사 추진은 안산시와 교류 협력 운영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경영 마인드를 갖춘 우수농가 집중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증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에 균특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마케터 인건비 및 구성원 활동비입니다. 신활력사업 평창GT사업단 운영으로 균특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사업단 운영 및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명품화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신활력사업 브랜드인증 균특과 군비를 포함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평창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품질관리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신활력사업 물류지원비 균특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 감자 외 15품목에 대한 출하 운송임입니다. 신활력사업 생산지도교육비 균특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 참여농가 영양 및 기술교육비입니다. 신활력사업 품질 하자보상 및 농가손실보전 균특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 참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사업 판촉 및 홍보비 균특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및 판촉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신활력사업 포장재개발지원에 균특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단 취급 품목 포장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신활력사업 공동선별기자재 지원 균특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연합사업에 상품화 추진을 위한 시설 보완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 브랜드인증에 균특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 브랜드 이력 추적관리 장비 및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브랜드체험관광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 브랜드 마일리지도입 균특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사업 관광객 홍보를 위한 마일리지 지원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 농천관광홍보시스템 구축에 균특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사업 온, 오프라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농어촌 민박 브랜드화에 균특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 인증제 구축, 서비스개선, 고객 만족도 증가로 인한 민박 품질 차별화 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 연합축제 지원으로서 균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기 극복을 위한 축제 개최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신활력사업비 농촌관광서비스교육 균특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리더 및 회원사 서비스 교육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활력사업 경영 컨설팅 지원 균특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컨설팅 비용입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으로서 기능성 메밀제품 개발에 균특 및 군비 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향토자원대상은 봉평메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되며 2차년도 사업비로서 메밀을 소재로 당뇨 제품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비로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에 재료비,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가에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우 및 젖소 경진대회 출전농가 보상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브랜드육성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에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브랜드에 대한 혈통개량사업으로 인공수정료와 종축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생산안정화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가격보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개량으로서 재료비에 유황한우고기 생산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황한우생산을 위한 법제 유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유황한우고기 생산시범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황한우 고기에 대한 맛, 성분, 효능 분석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한우 혈통등록 및 고등등록비지원 520만원, 한우 일등급 정액지원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 기반확충으로서 민간행사보조에 평창한우 CEO대학 지원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사육 기반구축사업 4억 3,000만원, 한우번식우 운동장 및 비가림시설 1억 5,600만원, 한우번식우 운동장 환풍기 시설 2,580만원, 한우번식우 축사 CCTV설치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육성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돈사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양계사 환기시설 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육성지원으로서 재래봉 보호지구 입간판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집중호우에 의한 유실 복구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종꿀 봉밀용기 지원사업비 1,670만원, 토종꿀 수분조절용기 지원사업비 1,000만원, 대형화분 반죽시스템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꿀벌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 도비와 군비를 포함 9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꿀 생산증대를 위한 2단 계상 벌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성 향상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우유급식사업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7,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 중, 고교생 750명을 대상으로 1일 백색시유 1개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조사료생산 자재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도비 군비를 포함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후사료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낙농경영개선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유품질 유질개선을 위한 체세포 감소제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 이차보전금에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차지원자금 이자지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 5,007만 1천원입니다. 배합사료 가격급등에 따른 양축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발생액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농사육 기반조성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비 6,500만원,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성 향상으로 재료비에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 700만원, 볏짚암모니아 비닐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위생관리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집단 양축단지 자동소독장치 시설로 가축질병유입 차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사육농가 액비 저장조 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단독시설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2,3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사용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기반조성으로서 재료비에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지원 5,000만원, 집단사육지 해충퇴치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사육지 해충퇴치사업은 주거지역내 축산농가 파리, 모기 등의 퇴치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1억 5,000만원, 분뇨처리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로서 가축방역보조 일용인부임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차단방역근무자 급량비 468만원, 공공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송아지 설사예방 보조제 2,000만원, 유기동물 관리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육성에 7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 480만원, 폐사 축 처리 1,500만원, 공수의 수당 2,160만원, 공익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 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자동목걸이 설치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걸이 설치사업은 채혈 및 검진시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보정할 수 있는 장치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서 재료비에 가축방역 예방약품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4,0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가축예방접종 해충구제 등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시술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루세라병 채혈 보증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국비와 도비를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용 노후 트럭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소독약품구입비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3,4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부루세라 등 공동방제단 사용 소독약품구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7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 실시사업입니다. 광견병예방 관리로서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3,6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 외 자율소독농가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개발 및 관리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송어 홍보용 입간판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소비촉진 및 관내 송어횟집 홍보용 간판설치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해양수상 전분지 보급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균특 도비와 군비를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소득기반구축으로서 재료비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으로서 이차보전금으로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수산업경영 안정지원 종합대책 사업으로서 2009년도 1년간 어업인 대출 영어자금 이자 발생액중 20% 내외로 이자 발생액 이차보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담수어첨단 양식장 시설 개보수비 분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양어장 개보수 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343쪽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 21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기본경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 4,982만원, 급량비 5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 6,0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숙직수당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이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균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고루고루 지원을 해준다는 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될 수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지원과를 포함해서 저는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업을 육성할 때에 장래성은 있는데 현재 처음에 투자비가 부족해서 그 투자비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 또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종자같은 것을 들여와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이렇게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예산서상에 보면 예산이 지금 있는데 쓰지 못해서 지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끌고 가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농업기술센터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방향을 근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편성은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시책사업, 그 다음 우리 강원도의 특색사업, 그 다음 우리 평창군에서 지향하는 사업, 이것을 총 망라해서 추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느낌이 우리 군의 특색을 나타내거나 우리 군의 지향하는 것이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농가에 이것을 포용해서 가야 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읍면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특성화 사업 쪽, 그런 쪽에다가 방향을 잡고 또 우리 군의 특색이 있는 관광분야, 그 쪽은 신활력사업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쪽, 그 다음에 우리 군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메밀가공산업분야, 향토산업육성분야, 그리고 대관령면 내지는 진부면을 주축으로 한 고랭지 화훼 파프리카 딸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작목,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원예기반을 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는 기존 한우를 주축으로 해서 한우를 특성화 내지는 고급화,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 젖소나 기타 가축분야는 산유능력향상, 이런 쪽에서 우리 군의 특색을 나름대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것을 미래의 지향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란 예산 특성상 여러 세분화 되어 있고 갈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부대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평창군에서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그러한 작목이면 충분히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작물도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늘상 얘기를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계속 개발하고 그러기는 한데 우리 군에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파프리카 내지는 고랭지 딸기 이런 분야는 아마 다른 시군에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쪽 남부 쪽에 앞으로 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원예 쪽에 멜론쪽, 그리고 노지의 과수 쪽은 우리 군에서 역량을 기우려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우리 군에서 특색을 잘 나타내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전망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러면 그러한 작목들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수익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렇지요. 제가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잠깐만요. 제가 말 의도를 벗어나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자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계도에 올라가서 안정된 사업으로 가는 사업은 거기에서 지원을 마쳐야 돼요. 지원을 마쳐야 됩니다. 지원을 마치고 다른 사업을 육성해서 그 단계까지 올라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우스 지어주고 무슨 사업을 해주고 또 비료값도 해주고 이러던 사업들이 성공을 해도 계속 가요. 지원이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사업들에 가서 다시 육성해야 될 사업비가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이것이 작목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군데 짚을 곳도 있지만 본인이 다 성장을 해서 기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방향이 설정이 안된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계도에 올라가서 수익성을 거두면 농가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지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다시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럼 다시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지금 없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여기 우리 지역에 맞고 수익성이 있는 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어느 작목에 특정농가들 몇몇 농가들 소규모로 지금 작목이 개발되고 또 그 농가들이 소득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센터에서도 많이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을 빨리 육성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은 쪽에 너무 치중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런 농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원체계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 있으면 그 산업은 다른 부분을 돌려서 다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랭지 지역의 백합종구지원 같은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사양산업에도 들었지만 전망이 끊었다고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특정한 지원을 안해주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사업을 연결해서 갈 수 없을 때에 그때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농가에서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기초단계에서 지원을 해 줄 때에 또 우리가 어떤 농가를 어떤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때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인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줘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제 말 뜻을 이해는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농업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력한 흔적이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좀 더 고르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 다음 몇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농축산과장님 꿀벌육성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은 조례로 해서 재래 봉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폐지됐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폐지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렇다 그러면 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그 부분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장려지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괜히 잘못 사용하셔서 나중에 낭비가 될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또 하나는 한우사육 기반확충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장려금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요청을 좀 해 보셨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려고 애는 썼는데 군 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 힘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후부터는 예산이 여력이 되는대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럼 기획실에서 탑다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부분을 예산계상을 안해준 부분이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가 힘이 모자라서 예산확보를 못했고 또 하나는 군 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아니 제가 군 전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은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탑다운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은 부분이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거든요. 제가 당초에도 기획감사실장 보고 얘기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백날 하면 뭐하고 축산농가가 어려운 사정을 누가 알아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인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계상을 안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매듭을 풀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산계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위원장대리 김진석 : 그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세요.
○예산담당 남동선 :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까지 제정하셨는데 저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지방세 181억원, 세외수입 230억 해서 419억원 정도의 자체수입으로 저희 군의 현안사업인 서울 농생대 100억원, 그 다음 문화복지센터 등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한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농생대 부분이 없던 현안이 100억원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2007년도에 38억원, 2008년도에 87억원, 2009년도에 100억원, 2010년도에 74억원 정도를 부담하면 큰 현안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여기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거지요.
○예산담당 남동선 :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탑다운 예산은 매년 실과에서 해 오던 연례 반복적 사업은 탑 다운에 배정을 했고 그 이외의 사업을 저희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안사업에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고 그 다음 현안사업비에 예산반영을 한 나머지를 가지고 신규시책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책부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배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왜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고 말씀들이 많잖아요?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검토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실과랑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실과장님들 의지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쪽에는 시설농업부분을 금년도에는 5억 하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10억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나면 남는 가용자원이 없어서 저희가 그 쪽에는 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안사업 부분이 재원확충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분야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슨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열악한 재정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고민을 할 거에요. 더 고민을 합니다. 그렇고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말만 농민들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지 제가 아까도 센터소장님한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고 지금 예산부분도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보다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를 안 하지요.
○예산담당 남동선 :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젖소 같은 경우에 한 마리 3만원 5만원이면 송아지 한 마리를 사는 판인데 그 정도로 어려워요. 누가 생각해 줘야 합니까? 교량하나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알았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미리부터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300페이지에 3,600만원, 작년 대비해서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봉평면 유포3리, 진부면 탑동리 신규마을 1개소 그래서 3개소가 아마 체험마을에다가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신규마을 1개소는 어딘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규마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 지원해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자격,
○농축산과장 김봉기 : 기존에 각 체험마을중에서 그 체험마을을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음 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면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에 보면 여기도 사무장 인건비가 있거든요. 최대 5년간 월 120만원씩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도비사업인데 여기는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관광체험마을 중에서 한 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병내리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앞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진부면 거문리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4억이었고 올해는 2억이 감 되어서 2억으로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줄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 않고 사업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1개소에 2억씩 지원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럼 거문리하고 다른 곳도 있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내년에는 거문리만 지원을 하고요.
○함명섭 위원 : 이것이 1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선정을 해서 당년에 2억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끝나는 사업이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밑에 보면 강원감자큰잔치 행사, 설명 자료를 쭉 보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늘 예산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도 예산이 총 얼마인가 하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1억 8,600만원인데 이 정도 사업이면 우리 스스로가 평창군이 주관이 돼서 해도 될 사업인데 우리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후원단체인데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 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1억 8,600만원씩 주고 행사를 치루는데 행사 사업내용을 보면 집기 임차, 텐트, 화장실, 발전기, 컨테이너, 탁자, 부지임대료, 홍보물 설치, 교통 및 주차장 안내시설, 개막식 민속단, 참가선수 보상, 자원봉사자 급식, 내용을 보면 전기까지 상수도까지 다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데 그럼 우리 행사지 이것이 어떻게 강원도 행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군에서 유지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분야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우리 행사비고 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이 우리행사지 강원도행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도에서는 기반시설 외에 그 밖에 체험관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약 3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지임차료는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교법인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계속 부지임대를 이렇게 해줘야 하나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잘라야지 이것 매년마다 보면 예산을 자꾸 늘려서 지원을 해주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가고 우리 군에서 군단위 기관장들 막말로 가 보면 누구 한사람 행사장에 어디 갈 자리나 있습니까? 다 천막을 쳐주고 장을 펴 놓으면 와서 자기네가 생색을 내고 가는 행사지 우리 군단위 군의원들도 가면 어디 자리 하나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에다가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예산이 조금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식권제작을 할 때에 1인당 5천원짜리 식권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천원짜리 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늘리고자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식권도 그렇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뭐 이런 것 까지 다 해준다면 굳이 아니면 도에서 후원을 하라 그러고 우리 평창군 주관으로 하든가 어떤 행사에 주체성은 분명히 짚고 넣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이든가 해야지 이 정도면 우리 눈꽃축제 효석문화제 지원해주는 것과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라는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예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 보완에 1억 3,0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3억 1,500만원이었다가 올해 1억 8,500만원이 감 되어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가 한스영농법인이라고 그랬는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원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도 2005년도 2008년도 3회에 걸쳐서 지금 3,18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감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처럼 각종 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이 집중적으로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GAP시설보완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개인들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자율신청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공사하고 품질관리원, 또 강원도에서 나와서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지원하기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한스영농조합이 지금 어디에 있는 조합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대관령면 유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주로 이 법인에서 하는 농산물유통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주로 하는 것은 양상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존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위생시설 보완을 통해 우수농산물 우리 어떤 시설기반까지 다 해주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기대효과에 걸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 1억 5,000만원 303페이지,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 건가요?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들 3평짜리 5평짜리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 사업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똑같은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보면 소비자유통 활성화 우리 국도비 합쳐서 2억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대관령원예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목정에 있는 농산물 산지공판장에 여름철에 농산물들이 상당히 경매가 나오는데 그 안에 경매장이 협소해서 해가 내리 쪼이거나 비가 올 때에 밖에 있는 노천 운동장에서 경매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원예농협에서는 어떤 사업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 없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니 부담을 합니다. 원예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함명섭 위원 : 그럼 4억이 들어가는데 2억이 우리 국도비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이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305쪽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작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감이 되었는데 왜 4,000만원씩 감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이 되었나요? 직원이 두 분이 파견 나가 있는데 직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왜 운영비가 이렇게 감이 되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다 같고요. 아파트 직거래장터 거기에다가 돈을 미리 내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괘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안 들인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파트가 빠졌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306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 이것이 우리 몇 년차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처음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예산이 있었는데 포장재 지원은
○함명섭 위원 : 아니 포장재 말고 전체적으로 이 법인에다가 지원해주는 것, 당귀명품화 사업인가 그 법인에 많이 해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까지 진부당귀 여기에다가 지원해준 자금은 없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작년도 예산도 1억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GAP등록경비였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래도 지금 당귀를 아무 농가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법인이지요? 당귀만 가지고 하는 우리 평창군에 법인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진부당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에다 우리 포장재 지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처음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 당귀가 대도시에 올라가서 판매가 될 때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에는 대포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나누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 비닐봉투로 들어가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인지 진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부터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확실한 지리적 표시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제품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러니까 약제지요. 약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크게 해서 박스로 출하를 했지만 지금은 소포장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으로 나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원하는 대로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포장의 어떤 시설도 다 들어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포장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재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럼 당귀를 해가지고 가공을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척을 해서 어떤 과정을 쭉 걸쳐서 제품이 떨어지면 그것가지고 포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 기계가 다 들어와 있느냐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세척하고 절단하는 기계는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말리고 이러는, 건조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당귀는 현재는 자연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밖에다가 자연건조를 해서, 그럼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기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우리 지역농업클러스터 기관회비, 밑에 보면 농수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홍보지원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우체국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인데 올해 신규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우체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주문 판매를 해서 택배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택배를 할 때에 우체국에서 포장재 값을 농민들한테 받습니다. 농민들한테 받고 있는 포장재 값을 군에서 간접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포장재 값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지금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되는 농산물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감자하고 옥수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평창이 작년에 39352건을 택배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감자 옥수수 두 종목을 가지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밖에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표고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에 보름맞이 때 보니까 잡곡같은 것을 해서 우체국택배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그것이 옥수수가 21210건이고요. 감자가 8700건, 기타 잡곡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9400건 정도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뭐 더덕도 나갈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몇 % 자부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하고 계약되어 있는 집들,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조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분들 포장재 할 때에 50%를 우리가 여기에서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포장재는 전액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농산물이 지금 우체국택배로 판매되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똑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지원해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함명섭 위원 : 아직 계획이 없으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우리 우체국을 통해서 관내 업체들을 파악을 해서 정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7대 3이라든가 70% 우리가 보조를 해 줄테니 30%는 내라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 장사인데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원시기 이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기능성메밀제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올해 보면 처음 시행하는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법인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계획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처음이 아니고 이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 그래서 지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 사업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 2차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어느 법인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봉평 메밀특산단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백옥포에 있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 비교 증감표에 안 나온 것은 부기명이 작년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도에는 무엇을 지원해줬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도인데 이것이 메밀술 가공시설 지원을 해줬어요.
○함명섭 위원 : 얼마를 해줬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2억 2,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 5억 5,200만원, 올해 2억 2,000만원, 그럼 7억, 많이 들어가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대표자가 어디 분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내년도 사업 대표자는 최대룡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올해 지원해준 곳은 이 법인이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는 이 법인이 아니고요. 봉평FNB 변찬수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지금 봉평 메밀특산영농법인은 누구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최대룡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중소가축육성 예산이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우리 행감을 통해서 그렇고 올해도 우리 군 축산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해 달라는 주문들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중소가축육성에 참여하는 축산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저희 군비는 예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도비에서 지원되던 고품질 정액공급사업,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좀 감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빠져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정액사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한우 쪽이고
○함명섭 위원 : 이것은 그럼 뭐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돼지 쪽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감이 많이 됐는데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14쪽을 보시면 환경축산기반 톱밥공급 1억 5,000만원, 축산분뇨 자원화로 유기농업활성화와 사육 환경개선으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은 농가들에서 분뇨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1년 사용하는 약 30% 정도 소요되는 톱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은 분뇨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또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데요. 지원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원농가는 한우는 10두 이상 농가, 젖소 및 돼지사육농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올해 받았던 농가도 또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계속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년?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축산분뇨 자원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반농가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자가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자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농토가 없는 축산농가에서는 일반 경작농가에다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톤당 아니면 차당 이렇게 해서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309쪽을 한번 보시면 309쪽 310쪽을 보면 맨 밑쪽에 있어요. 유황한우고기 생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봤더니 전국 최초로 유황을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기능성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 참 뭡니까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내용 중에 맛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4,800만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용역비 산정이 어떻게 기초가 마련되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맛하고 성분, 효능까지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강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그러한 분들을 다 분석을 해 내자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자문을 구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지요?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여러 가지 기계사용이나 효능분석까지 하자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박사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리 한우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우농가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306쪽 맨 하단부에 보면 농수산물직거래 활성화 9,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수산물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고 농업인들의 실익을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거래 관련된 예산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활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306쪽 맨 밑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9,35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지역농업클러스터 기관회비하고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제 하고 우체국 주문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그 다음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서울에서 상설 운영하는 직거래장터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상설 운영하는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직거래장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온라인 직거래장터도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지금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장터 9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판매실적이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83억 정도가 총 금년에 서울사무소에서 올린 판매액인데요. 이 중에서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반 정도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파악된 것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6억 1,8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반이 아니라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파트 직거래장터하고 일반 직거래장터하고 해서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량이 상당히 많네요? 305쪽에 보시면 농수산물 산지공판장 시설보완 2억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농수산물 산지공판장에 2007년도에 농수산물 출하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 지금 이것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1,910농가 정도 되고요. 52억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습니까? 많은 량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많은 량입니다.
○유인환 위원 : 상당히 많은 량으로 보시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공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지금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출하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인환 위원 : 303쪽을 한번 보시면요. 밑의 부분에 농수산물유통 개선 지원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민간자본이 3억 3,7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 사업은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저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저장고에 들어가는 상자가 골판지나 일반 종이상자가 들어가게 되면 찌그러져서 농산물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상자 지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금액도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 솔내음 저온저장고가 저희 관내에 약 1,000농가 정도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546농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저장고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따른 플라스틱상자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온저장고에 따른 상자를 같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종이박스를 집어넣게 되니까 젖어서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농산물들이 망가지니까 할 수 없이 딱딱한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요청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던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지원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몇 년 걸릴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은 지원 확대를 좀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뭡니까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을 빨리 적게 들 수 있도록 관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짓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지원도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가 한번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하라고 늘려가라고 하셨는데 그 지적에 의해서 내년에는 1개소에 약 1,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500만원, 반을 지원했었는데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농가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농법인이나 이런 곳에 조금 전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기업화가 되어 있는 영농법인, 이런 곳에다가 자꾸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말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생각이다 라고 들거든요.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1쪽에 보시면 새농촌 건설운동 활성화 사업 2억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창읍 대하리 외12개 마을, 이렇게 해서 13개 마을이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마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어떤 마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마을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유인환 위원 : 네. 13개 마을
○농축산과장 김봉기 : 13개 마을은 평창읍 대하리하고, 거기른 산채으뜸마을입니다. 그 다음 평창읍 하일리, 그 다음 평창읍 지동리, 미탄면 율치리, 미탄면 마하리, 방림면 계촌1리, 방림 4리, 용평면 도사리, 용평면 백옥포 2리, 진부면 두일 1리, 진부면 거문리 봉평면 무이 1리, 대관령면 병내리, 이렇게 해서 13개 마을이 새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심사를 해서 700만원 이하로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서 특별한 4개 마을을 엄선해서 그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자체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지원을 하고 강원도 우수마을에 추천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우수마을 5,0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되는 자금으로 인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도 갖춰놓고 해서 도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빠진 곳이 많이 있는데 평창에 3개소, 미탄이 2개소, 방림면이 2개소, 용평면 도사리 백옥포리 봉평 1개소, 진부 두일리 거문리 병내리는 도암면, 왜 대화만 빠졌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대화가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하시는 것을 불러준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지금 이미 2내지 3년차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을이고요. 새로 하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활성화 2억 6,750만원이 13개 마을이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빠진 것이잖아요? 올해 사업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화가 들어갔다고 하십니까? 안 들어갔지요. 부득이하게 빠질 수는 있지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내년도에 지원될 대상인데요. 주민들 자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해도 무방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2억 6,750만원에 대한 돈이 13개 마을에 여기에 사용될 돈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러나 내년도에
○유인환 위원 :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우리 새농촌 건설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 마을이 더 낫다면 그 마을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 이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9년 이후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09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우수마을이 선정되기 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또 우수마을에 선정이 되면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또 농촌에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역에 하여튼 소득증대 도움이 되는 운동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형평성 문제를 논해서 그런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참하고 빠진 동네 없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299쪽 맨 앞장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억원인데 추가 제출해주신 설명 자료를 보면 8쪽을 보면 사업내용이 마을 하향식으로 추진사업을 주민 자율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또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에서 거문리는 농촌관광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 사업비가 나갔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자부담 2,000만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마을로 2007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처럼 일부 지역에만 지원되는 곳이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녹색농촌체험마을도 도에서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유도는 군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키워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말이 안 되지요. 거문리 주민들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거문리만 할 것이 아니라 밑의 두일리에도 한다고 이런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한 마을에만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그 사업비가 기반이 되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거문리 농촌관광마을에서 선정이 1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 1억이 발판이 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돼서 2억을 그리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발판이 돼서 그 마을에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부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문리는 농촌관광마을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지역이니까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평소에 우리 지역에 모든 농촌마을이 근본적으로 관광마을이나 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디든 새농촌 건설운동이든 참 살기 좋은 마을이든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농업인들이 계획서라든가 또 신청서 작성,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조금만 제공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현재도 이런 마을에 지금 말씀하신 마을에 대해서는 군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류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만들어주다시피 하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보여 지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좀 자재를 하셔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마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현지 확인 때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볏짚암모니아 가스를 넣어서 사료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때에 지원을 자료를 추경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지원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됐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가스주입을 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모니아 처리는 소규모 어려운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유인환 위원 : 왜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비닐 지원비만 있었고 가스 주입비는 없었고 축산발전기금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축산발전기금이 600만원밖에 안 남은 이유가 사료 값이 폭등이 되다 보니까 사료 값 이자지원, 이런 부분에 기금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고갈되고 소진되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졌고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가스주입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농협중앙회에서는 13만 1천원을 제시를 했고 가스주입업체에서는 23만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렬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득이나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GAP시설 보완인가요? 303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년도에 3억 1,500만원, 올해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한스 영농법인, 거기다가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봤어요. 한스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한스 영농법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스 뿐만이 아니고 영농법인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인만 꾸려놓고 개인들, 그러니까 법인은 형식상 갖춰놓고 다 개인이 소유해서 개인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유통하고 출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면 좋은데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인만 꾸며놓고 개인이 땅을 몇십만평씩 농사를 지어서 자기 혼자 하니 오히려 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런데다가 법인한테만 계속 지원을 해줘버리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은 참여를 못하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개인 영농법인을 칭할 수는 없지만 기업화될 정도로 커져버렸거든요. 그랬으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단계, 어려울 때에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큰 기업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 돈 3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 정말 농민들이 참여하는 대로 이런 곳으로 썼으면 좋겠다 법인만 꾸며놓고 수십만평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 참여는 전혀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은 갈 곳이 없어서 거기 행정에서는 그냥 그 분들한테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스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스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도나 유통 그 쪽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전부 진단을 해서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인근주민 약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은 200ha정도 생산조직을 구성해서 6,900톤 정도의 물량을 소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이런 곳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로 한스 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됐고요. 한스 영농조합법인의 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현재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나 군비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부담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현재까지 해왔고 정부지원이라고는 2005년도에 지게차 1대를 지원해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전년도에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1,500만원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한스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한스라고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전년도 3억 1,500만원은 다른 곳에다 지원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른 곳에다 지원한 사업이에요. 시설하는데 정부자금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3억 1,500만원은 어디에다 지원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평창농협 AP시설에 투자된 자금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때 과장님께서 올해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한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스를 지칭한 것이고 한스 영농법인만이 아니고 영농법인들에 대한 물론 자세한 관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영농법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십명씩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지 안 그러면 저희가 몰라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인정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서류상, 또 도에서 아는 분들 통해서 도비 내려주고 국비 내려주고 해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들도 도비 국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졌느냐 이것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농사를 지어서 혼자서 납품을 하고 그래버리니 주민들은 어디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무슨 얘긴지 잘 아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유인환 위원 :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해요. 사실 여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면적으로 자세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와야 지원을 해줘도 좋은 것이지 개인 누구 한 사람 배불릴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스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 이유가 유통공사하고 품질관리원, 또 도 직원, 이런 분들이 전부 와서 평가를 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수도권에 대형유통업체에다가 판매하고 있는 기종은 상당히 이 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을 유통공사나 이런 분들한테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45명을 주위에서 대상으로 해서 약 200ha 정도를 구성을 해서 생산자 조직을 해서 농산물들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매출을 해서 이 분들이 유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현재는 자기네 농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발판을 밟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판로개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전화도 하는 것인데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이 있는데 6,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6,500만원이 있고 1억 3,000만원인데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 6,500만원, 자부담 6,500만원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정액공급을 1,300세트를 젖소가 600두, 능력검정우 6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공수정 1,300회,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낙농분야에서는 젖소개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면 지원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요. 300쪽을 보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매년 이렇게 어떤 기반시설이나 상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전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나 전기료나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가설이었기 때문에 시설했다고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그런 시설을 감자축제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을 한번 들어서 영구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매번 이렇게 같은 시설을 같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으로 해서 든든하게 대리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시설들을 겨울에 할 수 없잖아요. 이 시설들을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안했습니다. 축제를 할 시기 이전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축제하기 전에 얼어서 동절기에 하기가 괜찮나요? 언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8월달 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시설을 영구적인 시설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무대시설하고 각종 몽골텐트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다고 없애고 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상수도나 전기 인입공사, 기반 시설공사부터 먼저 볼게요. 기반시설정비, 상수도시설, 전기 인입공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1,96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게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인입공사가 얼마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전기인입공사가 1,96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상수도시설은 얼마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3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역의 임대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사유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또 문제가 있네요. 임차 이것 우리가 어떻게 썼지요? 부지 임차비가 1년에 어떻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약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2,600만원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행사기간 동안만 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행사기간만
○이만재 위원 : 언제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기간이 행사준비하고 나중에 뜯어내고 이런 기간을 약 한달에서 4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0일 정도 보는데 우리가 2,600만원 임대료를 주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너무 장소가 전에도 몇 번 거론했던 얘긴데 이것 좀 검토할 수 없나요? 먼저 임차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 한번 거론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어떤 적합한 부지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른 부지를 적합한 부지가 시내에서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멀리 떨어져서 나가게 되면 사람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나 대표 단체들하고 이렇게 어떤 소모성처럼 이렇게 임대료를 주면서 그 다음에 전기 인입공사가 1,900만원,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 문제가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몽골텐트를 치고 무대라든가 감자 체험관 이런 것마저도 매년 가설로 하기 때문에 했다가 뜯어내고 해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이것은 전체 예산이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얼마가 들어가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약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가 1억 9,000만원이 우리 군비고 도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3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약 5억 정도 들어가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설에 투자하는 것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을 자료를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자료를 지난번 행감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목별로 해서 투자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때 행감 때에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질의가 있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감자축제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감자축제장에 대한 이런, 이것 정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전기시설도 제가 어떤 전문지식은 없는데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서 뜯었다가 철거했다가 해야 하는지 그 장소가 평소에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평소에는 그냥 나대지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굳이 다 철거를 했다가 행사 때에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몽골텐트나 무대, 그 다음 각종 감자체험관, 가설 건물로 다 세웠다가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강원감자큰잔치 이것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우리 지역이 감자에 대해서는 본 고장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안하는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하더라도 그 예산이 내실 있게 쓰여 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어떤 전기공사나 상수도나 임대료나 이렇게 매년 주면서 영구적인 시설이 돼야 되는데 임시 가설을 했다가 매년 뜯었다가 철거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년에 2,000만원이 전기시설만 2,000만원이고 상하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 몇년만 하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내실 있게 쓰여 지고 행사가 알차게 되려면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에 몇 천만원 투자해서 뜯었다가 다시 설치를 했다가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안에 내부시설 몽골텐트나 체험관 이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만 주 전봇대에서 오는 부 전봇대에 대한 전기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어떤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 분들도 그런 내용이 그렇게 1회 소모성으로 한번 했다가 몇 천만원씩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지역 사람들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다음 이듬해에는 정말 알찬 어떤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지역사람들도 노력 할 텐데 어쨌든 지역 분들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같은 돈이 들어가도 진짜 행사가 짜임새 있게 내실을 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검토를 금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임시 가설해서 1년에 전기가설에만 1,900만원, 2,000만원 정도 상수도시설 따로 이런 것에다가 임차까지 해서 몇 천만원을 매년 그냥 보내잖아요. 그리고 감자큰잔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설 자리를 자꾸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라도 알차게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매년 기반시설이나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 굉장히 낭비되는 그런 예산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에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기반시설은 매년 아낄 수도 있고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302쪽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부분인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금 4개 부문, 문화복지부문, 소득기반부문, 경관시설부문, 여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내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투자될 비용들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은 사무장 급여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억 8,040만원에 대한 것은 권역회관 신축하고 에너지 체험시설, 권역경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나와 있는 8,000만원은 고추가공하고 잡곡가공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은 권역회관 내에 들어가는 집기구입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지요? 지역주민들하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소 어려움은 있었는데 군유지가 해결되고 해서 미곡가공처리시설은 사유지로 옮겼고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됐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사유지로 옮겨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고 권역회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기에 지역 분들, 지역 의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하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03쪽 여기에 보면 농산물유통개선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도로변 간이판매장 지원 시설보완, 이것은 어디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변 간이직판장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조금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몽골텐트를 지원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위치가 지금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 다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선정이 안 되고 일부는 선정이 됐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봉평 흥정계곡 입구에 1동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1동을 해줄 계획이고요. 계방산 정상에 간이판매장이 있는데 거기 1동을 해주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1동씩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입간판 외 3종은 어디지요? 입간판은 어떻게 세우는 거지요? 설명서에 보면 있거든요. 설명서 496쪽 도로변 간이판매장 지원 및 시설보완, 그리고 몽골텐트 10동 외 입간판 외 3종 50동,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입간판 외 3종 50동은 어디
○농축산과장 김봉기 : 496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네. 496쪽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충설명 한 것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도로변에 지금 판매장들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몽골텐트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경관시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간판을 세워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만재 위원 : 간판을 3종 50동 이렇게 해 놓았네요? 설명서가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흩어져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간판하고 또 거기를 알릴 수 있는 작은 명함,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외 3종 50동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간이판매장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하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1,500개를 지원해주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15,000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 15,000개, 이것이 지금 기존 저장고 지은 사람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신청을 받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은 안 받았고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짓는 사람들하고 기존 지은사람 중에서 혹 부족한 사람들, 이런 농가들한테
○이만재 위원 :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 농가에 약 5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하세요. 우리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농촌에 필요로 하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진행을 하고 또 더불어서 플라스틱 상자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좀 자세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04쪽을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민간자본보조, 3개소인데 지금 3개소가 어디에다가 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하는 것인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내년도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하는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서 타당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70%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계상하는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을 일단 필요로 하니까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차후에 어떤 필요한 사람들 선정을, 찾는 방법도 좋지만 그 보다 앞서서 이 예산이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들이 얼만한 돈이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앞서서 해볼만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얼마 정도 돈을 지원해줘서 어떠한 농가가 꼭 필요한 농가가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 놓던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산을 먼저 집행해 놓고 거기 사람들 찾다 보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남거나 불용액이 생기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농업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선정자를 필요한 사람들 지원자를 찾는데 이것 보다는 사업을 계상하기 이 전에 정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예산이 얼만큼이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계상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 방침들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원예특작이나 축산농가나 국산농산물 가공업체나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다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알맞게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농가는 내년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거의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얼만큼 이만한 예산이 꼭 필요한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이것을 계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얼마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상했다가 선정자 필요한 농가를 찾으면 그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예가 생길 것 같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이 항상 예산이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어차피 잘 하는 농가나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특히 농업부분 예산들이 추후에 이렇게 필요한 농가를 찾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한 두개가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신청자도 받고 지원자도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최종 결정은 안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고 거기에 관심들이 있는지 그것도 또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해도 좋지만 그 이전에 전수조사라든가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 만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충족하는지 계상하기 전에 먼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거의 농업부분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다음 305쪽을 보겠습니다. 305쪽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에 농산물안정성검사 지원,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지난해는 안 했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우리 전년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계속사업이어서 그렇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프로그램상에 몇 군데는 잘 불러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에러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년도를 표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전체의 어떤 파프리카나 배추나 양상추 브로콜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에만 하는 건가요? 수출농산물은 다 해야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수출농산물은 다 하고요. 또 강원권 식품안전센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쪽에다가 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건당 굉장히 비싸네요. 15만 2천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하시기에 혹은 이 잔류검사 기간이 빨리 출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농축산과장 김봉기 : 보통 출하 10일 전에 신청하게 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면 검사실적이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바로 나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여러 가지 채취한 곳에서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극소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자부담이 14% 정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많은 예산이네요? 4,640만원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지금 우체국에다가 농특산물포장재로 3,6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원해주는데 포장재를 우리가 어떤 모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우체국에서 임의대로 포장을 해서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우리군 나름대로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또 happy700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쓸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옥수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포장을 해서 만들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우선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은 happy700 브랜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옥수수 실물, 선명한 실물사진,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만재 위원 : 아니 거기 규격이나 이런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다 안 나왔지요? 지난해에는 시작을 안 하고 올해 할 계획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제 좀 제가 생각했던 것을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옥수수를 보면 농촌에서 자루에다 크게 50통 100통씩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것은 10통 20통 소포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들기도 좋고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은 가정배달로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들 수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보기도 좋게 우리 고유 브랜드명칭을 넣고 아주 손쉽게 가는 소포장 10개 20개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해서 만들면 우리 농가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무 때나 수시로 붙일 수 있고 받아볼 수 있고 소량도, 그것이 지난해 우리 옥수수 팔 때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기에서도 해주고 다음 부분에도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포장재를 지원해주는데 쉽게 받아볼 수 있고 쉽게 또 여기에서 포장해서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감안해서 지금 우체국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규격이나 브랜드나 여러 가지를 제작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농가에서 지금 판매되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가정주부들이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포장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다만 이것이 택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 또는 필요하다면 상의를 해서 약 5㎏ 정도
○이만재 위원 : 아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다 가정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두 식구 세 식구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10통 20통 소포장을 원하는 것이 많아요. 지난여름에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팔 때 보니까 소량으로 많이 주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들고 가는 것은 그런데 택배라는 특수성이 좀 있고 또 택배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 같으면 택배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택배비도 있지만 그래도 주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량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기호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308쪽에도 보면 여기 신 활력사업에도 보면 포장재 개발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신 활력사업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30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선별기 자재지원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신 활력사업을 하면서 APC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연합사업단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직 어디에다가 지원해 줄지는 미정입니다. 연합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들이 나중에 모여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이 기자재가 소포장인데 어떤 것을 선별하고 어떤 것을 소포장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파프리카나 여러 가지 라인을 거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작게 포장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기자재가 특별한 곳에서나 쓰지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일반 농가에서는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일반농가에서는 파프리카 이것을 포장을 할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APC 농협이나 이런 물류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 농협에도 한정되어 있고 몇 군데 안하는데 이것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과장님 이 부분도 이미 어느 지역이 다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일반농가에서 아무 곳이나 선별해서 소포장 쓰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안 되고요.
○이만재 위원 : 다 어느 지역에 이미 된 그런 곳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읍면에는 평창농협이 들어갔고 농협들간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대관령농협 쪽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310쪽을 보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우리 한우사육기반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한우사육기반 구축,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 환풍기시설, 축사 CCTV 설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비가림 시설, 이것도 어느 정도 농가가 선정이 됐나요? 신청은 받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청은 몇 군데는 받아 놓았고요. 계속 신청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군에서 특히 민간자본으로 해준 시설이 금방 작동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지금 시설에 줘서 고장이 난다든가 환풍기나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다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특별한 것은 설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기기 같은 것은 1년까지는 와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간혹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치한 곳에서 보증기간이 1년이에요? 이것이 시설할 때에 업자선정이 예를 들어서 올해 50동이라면 CCTV나 환풍기, 예를 들어서 50동이라면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가자율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거의 1개 업체가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편리하고 또 농가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래서 1개 업체로 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보증기간이라 그러나요? 수리기간이나 그것을 명시해서 여러 농가가 있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보증기간을 명시해서 책임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체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체크하셔서 한 두집 망가지면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절차를 밟을 때에 거기에다 해서 약 2~3년 보증기간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쓰는 것이라서
○이만재 위원 : 그것을 보시고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은 몇 년씩 가는데 최소한 1년 하면 안 되고 애프터서비스라 그러나 그 기간을 집어넣어서 그 기간은 책임지고 그 사람이 와서 고쳐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공동으로 구입한 것을 한 두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출장비 내고 돈을 또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인데 최소한 3년 5년 이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보증기간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찾아보고 넣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12쪽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있는데 2,900만원이거든요.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장비를 사업소,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없지요. 신규사업이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장비를 지원을 몇 대나 얼마나 해줬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이것은 많이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자 1개소인데 상당히 조사료가 요즘 사료 값이 급등하고 올라가서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고 사업장 지원해주는 장소 설정 결정하는 것도 미리 정말 몇 년차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순서를 만들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매우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순서를 그때그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이라면 올해 이미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장소에다가 받아 놓겠지만 그래도 2~3년 정도 어느 정도 받아 놓은 순서를 정해서 주는 것이 받는 사람들이 오해라든가 순서가 확실히 정해질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12쪽 낙농 사육기반 조성, 여기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 1,000만원 보니까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 보니까 주변에 조경수 나무 심는 거예요. 1,000만원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무슨 나무를 어느 농가에다 어떻게 심을 계획이지요?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에 주변에 조경수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우 젖소 돼지 이런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는 젖소에 한한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젖소에 국한하지 않고요. 한우 젖소 돼지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주변 조경을 하는 겁니다. 축도 쌓아서 꽃나무도 심고 또 유실수나 꽃이 달리는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런 것도 그렇게 과장님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에다 어떤 나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조경수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농가들한테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율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경수는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 축산인들, 낙농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사료 값이나 특히 송아지 값이나 보면 정말 처참할 정도로 값이 떨어지고 또 일부 사료는 비싸고 그런데 이것 우리 농축산과에서 나무 심어주겠다고 예산을 1,000만원 세워가지고 조경수 식재하겠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좋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좋은데 지금 우리의 낙농가 축산인 들은 그 만한 그런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게 어느 장소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차후에 앞으로 한우가 되든 낙농가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 정말 시급함에 꼭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못 느끼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우리 군에서 대부분 목장들이 보기에 지저분하고 좋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환경 쪽으로 해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저분하지만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기가 잘못하면 오해 받아요. 여지껏 안 하던 나무 심어주는 것, 어느 특정한 농가 한두 군데 해줘서 잘못하면 진짜 특혜의 소지로 오해를 받는다고요.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의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송아지 값이 5만원 10만원 가는 송아지 값이 있고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지금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나무 조경수를 심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지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인데 우리 축산인 들은 절박한 심정인데 지금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선정을 어디에다 어떻게 주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느 농가에 조경수를 심어주는 것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에 맞지 않거든요. 어디에 1,000만원 예산으로 조경수를 심어 주실 것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우나 젖소 돼지농가 중에서 내년도에는 5개 농가 정도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조경수니까 그 주위에다가 심어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본인이 심습니다. 자부담 보태서
○이만재 위원 : 글쎄 본인이 심는데 이것이 조경수 그러면 나무만 심으면서 주변 환경정비를 같이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환경정비를 조금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우리 과장님 보시는 것은 조금 저하고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우리 축산인들은 정말 절박한 그런 심정인데 이것이 어느 농가 선정해서 조경수 해주고 나무 심어주는 그런 사업은 지금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몇 해 동안 해 왔는데 그런 면에
○이만재 위원 : 계속비 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선정을 잘 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이 처음 올해 첫 시행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약 2년째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는 아름다운 목장 환경개선이라 그래서 목장이라 그래서 전에 돈사나 이런 옆에 환경정비는 도비 받아서 해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군비로 해서 매년 이 정도는 해 왔습니다.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느 집은 정말 절박한 것이 많이 있는데 환경정비라 그래서 몇 집을 해준다 그랬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5농가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다섯집이면 약 200만원씩 부담을 해 주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14쪽 친환경축산기반조성에 재료비 축사 악취경감발효제 지원, 집단사육지 해충 퇴치사업, 이것도 계속되던 사업인데요. 축사 악취경감발효제 지원은 이것이 지원대상을 보면 설명서 582쪽을 보면 한우사육 30두 이상 젖소 돼지사육 전 농가, 이랬거든요. 맞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14쪽에 친환경축산기반조성, 재료비로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지원, 그 다음 집단사육지 해충 퇴치사업인데 설명서에 보면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은 지원대상이 한우사육 30두 이상, 젖소 돼지사육 전 농가, 이랬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한우 30두 이상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젖소하고 돼지는 전 농가에 다 지원이 되고 한우는 30두가 아니고 20두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리고 왜 20두도
○농축산과장 김봉기 : 왜 20두 이상 지원해주는가 하면 많이 기르지 않은 집은 그렇게 악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두사육 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사육을 안 하는 사람도 냄새가 안 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두수가 적게 되면 냄새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20두나 30두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필요한 사람들 줄려면 똑같이 나누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나요? 매번 보면 여러 가지 사육두수를 제한하는데 영세농일수록 그 사람들 필요로 하면 이렇게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난 왜 굳이 20두 이상 10두 이상으로 제한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영세농, 작을수록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는 전부 제한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래도 5마리 10마리 먹이든 악취가 나면 필요한 량을 줄여서 조금 주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우사육이나 젖소사육이나 다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규모화를 해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어느 정도 도달한
○이만재 위원 : 거기는 맞는데요. 어느 규모 두수까지 도달하려면 그 사람들 제일 그렇게 어느 적정두수에 도달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금력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자금부족이지요.
○이만재 위원 : 자금 부족인데 없는 사람들 계속 더 안 해주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단 얼마라도 없는 사람들 하나라도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라도 저는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런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제한을 없애서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마리 수도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20두로 제한을 하느냐 그거지요. 약이 적으면 적은대로 조금만 주면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 별로 그렇게 효용가치를 못 느끼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줘서 필요 없다면 됐는데 굳이 줘서 그 사람들도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제한을 둬서 그 사람들 나가서도 이것은 규정이 20두 이상이에요 라고 말을 듣게끔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어떤 군에서 규정을 둬서 제한을 두는 것은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제일 중요한 것은 분뇨 생산량이고요. 분뇨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 농가는 필요치 않고 또 규정을 그렇게 두지 않다 보면 주는 사람, 그 중에 계속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왜 안 주느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두사육 농가 규모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 사정이 있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그렇게 50두 30두를 못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런 것을 지원을 자꾸 제한을 두면 더 어려운 것인데 저는 그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만재 위원 : 규모화를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자금력이거든요. 돈을 동원을 못하니까 그런 이유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조금 먹이는 것이 아니고 작은 지역에서 작게 먹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은 비슷하게 날 수도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을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여기 설명서에는 30두라고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많이 하향조정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부는 조정이 되고, 아니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이것이 악취경감발효제 지원은 젖소나 돼지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화 되고 전업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쪽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 한우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영세농가가 있고 규모화 된 농가가 있는데 이 발효제 지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축사나 분뇨에서 나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축산 환경에 많이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두 미만은 환경이나 발효제를 주지 않아서 피해가 작다고 보고 우선 규모화 된 농가부터 우선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영세 농가는 영세농가 나름대로 사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전 농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영세농에 사료비만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아니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서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 여기에 악취경감발효제도 그렇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약값이 소량 들어가는데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마리 수를 제한을 뒀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 가림이나 여러 가지로 제한을 뒀는데 비 가림이 사실은 시설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금력이 동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잘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한우농가는 다 이렇게 그야말로 20두 미만은 분뇨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전반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약 구입하는 것이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마리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어려운 영세농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이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쪽 우리 여기 가축위생관리에 보면 우리 인부사역들 많이 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가축방역보조 일용인부임 1명입니다. 매년 써오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여기 공익수의사하고 여기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 공익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는 공익수의사 여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3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1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공수의는 3명이고 공수의는 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가축 방역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공수의는 3명이고 저희 과에 공익수의사 1명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달에 60만원씩 주잖아요? 이것이 여비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60만원씩 주는 것은 공수의 입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공수의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농가에 어떻게 해주나요? 실비를 받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예방 접종비는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있고요. 부루세라체혈 같은 경우에는 체혈하고 소를 붙잡는 고정비하고 해서 이것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60만원씩 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시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출근은 안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 군에서 동원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근무일지를 그 사람들이 한달에 주로 얼마나 근무를 하시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놓을 때마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얼마를 한다고는 부정기적으로
○이만재 위원 : 정기적으로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필요할 때마다 동원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몇 마리나 예방주사를 놓는지 얼마나 이것이 했는지 대략은 자료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백신접종이 16만 3천마리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분들이 농가에 다 가셔서 하시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아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야 기록도 남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 분들 60만원 받고 이렇게 1년을 하시는데 거의 봉사정신이 없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그런 계획된 것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도 가축 자동목걸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자동목걸이를 어떻게 달아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스텐천이라고 하는 물건인데 우사에 사료조가 길게 늘어져 있으면 사료를 거기에다 뿌려 놓습니다. 뿌려 놓으면 소들이 전부 머리를 집어넣고 사료를 먹을 때에 거기에 파이프가 다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 기둥 옆에다가 별도로 보조로 망을 하나 세워서 그것이 여러 개가 놓여지기 때문에 소머리가 들어오면 저쪽에서 한번에 당겨버립니다. 서 버리니까 소목이 딱 끼여지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에 예방주사하고 체혈하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가축자동목걸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20개소에다가 2,400만원어치 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이네요? 현재까지 얼마나 했어요? 몇 개소나 했어요? 몇 년차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지금 3년째입니다. 부루세라가 발생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소들을 일일이 붙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만재 위원 : 앞으로 이것은 몇 년 정도 하면 거의 할 수가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2~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15쪽에 보면 이것도 가축방역사업 재료비가 약품을 구입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관내 전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나 각종 해충구제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구입해서 그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공수의 한테 나가서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공수의가 놓으라고 재료비를 사주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1억 4,000만원씩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 사람들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군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약품을 사서 나누어 줍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16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여기는 축산전업농가에다가 소독약품을 지원해주는 재료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재료비는 이것도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규모 미만 작은 농가들은 공동 방제단이 다 다니면서 소독을 해주고 20두 이상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을 안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방제 단이라면 누가 어떻게 방제 단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유급으로 돈을 줘서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급 방제 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분들이 소규모 농가는 전부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20두 이상 규모화가 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소독을 안 해주고 자율소독으로 맡기고 있으면서 그래서 다만 여기에는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라고 약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이 사람들이 방제 단이 몇 명인데 얼마나 인건비를 줘야 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우리 군이 20개 방제 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1년에 인건비는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인건비는 왜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동 방제 단 운영 해가지고 기금 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공동 방제 단 기타보상금이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 밑줄에 보면 내수면 자원개발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뒷장 317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질의를 드리면 317쪽에 맨 밑에 보면 수산종묘매입 방뇨가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도 향토어종 치어 방류하는 사업이고 같은 사업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318쪽에 나와 있는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하고 317쪽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균특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균특사업 하고 도비사업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수어첨단양식장 시설이 있지요? 318쪽,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분권 교부세 5,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지금 5,000만원이 어디에다 하는 시설이지요? 송어 산란 검란기 신규구입 이런 것인데 어디에다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많이 망가진 양어장에다가 양어장개보수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인데 이것도 아직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많이 망가진 양어장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많이 망가진 것이 어느 정도 많이 망가지고 또 이 부분을 5,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자부담 20%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자부담이 20%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6,000만원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6,25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6,250만원이 전체 금액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망가져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는지 진짜 6,2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부담이 50대 50이 되는 것인지 어느 사업장인지 선정이 안돼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지원만 일단 5,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알아서 많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자부담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 내용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원래 사업자 선정을 신청을 받던지 맞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과장님 설명대로 10% 자부담이 아니라 많이 망가졌을 때에는 1억 정도 들어가면 과장님 10%가 아니라 자부담이 50%도 되는 것이고 또 많이 망가져서 너무 5,000만원이 적을 때에는 이 사업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이 사업비에 맞춰서 대부분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맞춰서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주던 도에서 주던 이런 사업이 사실 어떻게 내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내시가 되면 그 사업자를 우리 사업이 계상되면서 같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안이 다음부터는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여기서 심의하는데도 정말 필요하게 쓰여 지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게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거의 지원을 받고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자를 받아서 다음에는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은 지난해 예산을 얼만큼 확보를 했으니까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만큼 사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 아니면 예산이 남더라 그래서 다음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때 신청을 받거나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난해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먼저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수요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도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수요를 먼저 확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난해 1억을 세웠으면 금년에는 2억을 세워야 되고 예산이 남아서 강제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게 국도비 보조되지 않고 자체사업중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예산편성을 하기 이 전에 가능하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농가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던지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축산물홍보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 36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 외 우리 평창군의 축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없지요? 이것을 홍보비라고 할 수는 없고 과목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이목정에 있는 대관령한우 간판 전기료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홍보 입간판 외에는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축산물 농산물 홍보룰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평창군은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를 안 해도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홍보 쪽 예산이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 쪽 예산이 좀 못 세웠는데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홍보 광고라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프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또 TV광고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자기네 제품을 가치도 높이고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홍보비가 지금 농축산부서의 홍보비가 송어간판 한다고 4,000만원 올라온 것 외에는 홍보예산이 없습니다. 보름맞이 이런 곳에 매년 조금씩 하는 것 빼놓고는 그래서 홍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310페이지에 평창한우 CEO대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평창한우 CEO대학 지원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36농가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수료를 마쳤는데 내년도에는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 또 가축질병이나 사육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습 위주로 해서 특성화를 하고 우수한 축산경영 인재를 육성토록 해가지고 선도 농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학습장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센터 대회의실에서 계속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년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주2회 교육을 했고요. 총 100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강의 60시간, 현장교육 40시간 해서 총 100시간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또 2009년에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다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수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시 1년을 더 하신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36명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가에 대해서 선도농가로 전문가를 육성을 해보려고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참여하시는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반응은 좋습니다. 열심히 나오고 있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저희 강사들도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초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프로그램도 잘 개발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우농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두고 그 외에 모르는 지식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한 농가당 약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 예산 규모로 보면, 지원하는 예산만큼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 활력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활력사업이 언제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10년까지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내년 후년까지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신활력사업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앞으로 1,2년 하고 뚝 끊어지면 농산물연합사업단 운영, 그린투어사업단, 물류비젼, 이런 것이 다 끊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다 끊어집니다.
○김진석 위원 : 다 끊어지면 이것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런 문제도 좀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연합사업단하고 GT사업단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비해서 자생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생력을 길러가려면 매년 기금이라도 적립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언젠가는 신 활력 사업이 지원이 끊길 것을 예상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말 사업종류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한꺼번에 딱 끊긴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올 스톱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합사업단도 마찬가지고 GT사업단하고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합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매취사업을 해서 남는 금액을 잉여금액을 발생시켜 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연합사업단 운영 해가지고 금년에는 매출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목표는 200억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144억을 올렸습니다.
○김진석 위원 : 목표보다는 많이 못하셨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량은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갑자기 민박사업, 관광홍보시스템, 브랜드마일리지 도입, 해가지고 다 포장재 뭐 개발하고 지원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명품화 만들고 하려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신활력쪽의 예산을 보면 30억 가까운 예산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30억이 딱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몇 억도 아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대비를 2009년 2010년 2년간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이나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은 빨리 2년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단 운영하는 것은 2년간 지원하고 딱 끝나면 정말 운영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 투자되어서 운영을 잘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은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2년간 지도하시고 그 외 예산지원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는 그런 해로 정해서 2년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정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 해주시면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위원장대리 김진석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농업관련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회의 때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우리 평창군에 농정, 축산, 모든 부분이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2009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은 전년도 보다 6억 4,166만 7천원이 감액된 105억 1,2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행점검여비로 1,66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대표에 대한 이행점검 여비에 1,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4억 8,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사무관리비로 424만 2천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0쪽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 2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3,09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감자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을 해서 생산기반과 유통기반, 또 브랜드관리 등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 지원은 소형농기계 공급에 관리기 8대를 지원하는데 800만원과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 5대를 지원하는데 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분리수거함을 20개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7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300ha에 대한 24톤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평형 16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1억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찰옥수수를 12ha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대한 종자와 친환경 자재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곡물건조기 1대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호안벼 실증시범에 1,1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있어서 재료비로 돌발병해충 방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는 벼 건묘생산 자재지원에 4,950만원,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3쪽입니다. 가산메밀꽃마을육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미백찰채종포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방제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관리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후계농업인 교육에 495만원과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수출품목교육에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324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재료비로 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1,11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 24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행사 실비보상금으로는 12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을 해서 농업정보화에 대한 선도자 활동비와 420회 교육하는데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업 인턴제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모임 육성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평, 영, 정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에 600만원, 재료비로는 농촌지도자대회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 학교 4-H회 과제이수 재료에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8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에 1,300만원, 4-H연합회 지원에 664만원, 우수경영인 교육에 2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H단체지원에 52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지원에 207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H시범 영농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는 재료비로 생활 지원사업 실적 평가회 출품재료비로 1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 관광음식 자원화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 군 평창만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시범영농 지원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에 9,26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봉평면 평촌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영유아 보육사업과 방과 후 학습, 부녀자 소모임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교육은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입교생 여비에 1,5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급식에 1,000만원,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에 1,000만원, 현장행사 및 교육 단체보험료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급식비 부담금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교육행사 참가 및 벤치마킹에 2,500만원, 농업인연구모임 인센티브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은 농업인 영 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9,852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농지소유가 5ha 미만인 농업인 자녀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미 시설 이용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35%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진부면 두일리에 마을 고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마을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3억 6,05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400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에 3,642만 2천원, 여성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에 1,3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3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여성 결연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8개소에 대해서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에 612만원과 농촌 장수마을지원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3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385만원, 장수노인 연찬회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7,500만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 500만원, 원예작물 토양오염 방지에 기자재지원에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32쪽입니다.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지역 대파에 대한 특산물 전문단지를 조성하는데 육묘장과 복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지역에 무 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965ha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삼기반조성은 인삼친환경재배에 540만원과 우량묘삼포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작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는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660만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에 3,600만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인삼육성에 있어서 333쪽입니다. 으뜸인삼 육성사업에 7,000만원, 인삼 양직묘 생산 시범사업에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 양직묘라는 것은 우량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주로 부엽토나 쌀겨, 깨목 같은 묘판을 조성해서 거기에다 심음으로 해서 우량한 양직묘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 소득 작목 육성은 명품화 작목 기술배양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외성사과단지조성에 2억 2,160만원, 명품화 작목 품질관리에 4,800만원, 웰빙 오미자단지 육묘사업에 1,500만원, 삽주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으로 오디 생산용 뽕나무 재배시범사업에 3,400만원, 가시없는 음나무 재배 시범사업에 800만원, 기능성 고랭지상추 재배 시범사업에 8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농업육성은 하우스시설 재배 경감시설 지원시범사업에 1,500만원, 온실고온 저감시설 시범사업에 560만원,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산도측정기 외 3종을 구입하는데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 기반확충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250동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고랭지수출농업은 334쪽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출을 하기 위한 과채류 생산 양액 비니루 온실을 2,500평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억 7,946만원을 계상을 해서 6개소에 온풍기나 고온 커텐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과수화훼생산유통 사업은 수출화훼단지 육성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6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출 농장제에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농장제는 10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농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수출금액의 3%를 물류 유통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개발에너지 절감농법 실증시범사업으로 2,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중 민간자본보조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과 수출딸기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 수출작목 육성지원에 2,300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5,000만원, 수출농산물 시설환경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9,95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으로 2,1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8억 748만원을 계상을 해서 24760톤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녹비호맥재배에 3억 7,618만 8천원을 계상을 해서 1400ha에 대해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1,2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조성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과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여비 및 현지견학에 2,000만원, 도시민초청 유기농업 평가회 개최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영농자재지원은 품질인증농가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작목반 육성에 2,000만원, 농경지 토사유출 저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약 및 재료비 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호맥재배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339쪽입니다. 특용작물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500만원과 소득 작목 시범사업으로 로얄티 대응 화훼우리품종재배시범 사업에 1,600만원, 메론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로 1,75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 개발비중 시험포수확물 판매 박스제작에 100만원과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800만원, 실증시험포 시험연구 운영에 500만원, 기능성 웰빙작목 실증재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영농운영은 공정 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1,000만원, 자생식물원 운영에 2,000만원 340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1,029만 2천원, 순화온실 및 딸기 육묘장 운영에 1,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감자신품종농가 실증시범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 지원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연구회 활동 지원 여비로 300만원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토양 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 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랙터 1대에 3,800만원, 결속기 1대에 3,200만원, 지주식목재파쇄기 1대에 3,400만원,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대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순회지도 차량 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신기술 연구 및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920만원과 재료비로 농기계임대 운영에 2,000만원, 시설비로는 농기계교육장 호이스트 시설에 2,000만원, 북부권 임대사업 상하수도시설에 1,000만원, 북부권 임대사업장 울타리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농기계교육장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에 있어서 피복비로 132만원과 재료비로는 농기계정비 기술교육 재료구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술지원과 업무추진비에 420만원과 직책급업무수행비 120만원, 3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446만원, 국내여비에 4,2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26쪽을 보십시오. 향토관광음식 자원화사업 2,000만원인데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군 대표 향토음식개발에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또 결과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향토개발음식 연구를 위해서 1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4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주로 향토관광음식개발과 특용식물을 이용한 가공실습, 우수사업장에 대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주로 교육장소는 용평면 백옥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식체험관에서 한국 음식연구회 회원과 관광체험마을 대표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금년도에 요리를 약 10종 정도 개발을 했는데 옥수수, 홍합장조림, 범벅 영양죽이나 황태 찜, 다식 만들기, 고등어쌈장, 주로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개발된 음식이 연구해서 실지 일반화 되고 또 음식업소까지 보급은 되지 않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28쪽을 한번 보시면 농업인연구모임육성 6,000만원, 올해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농업인 연구모임 인센티브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농업인연구모임육성 6,000만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농업인연구모임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는 금년도에는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수연구모임에 대해서 그 연구모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모임이 17개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모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상위그룹은 거의 다 해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만 상정을 해서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5개소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개소가 6,000만원이면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9,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9,000만원으로 5개소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1억 1,700만원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교육행사나
○유인환 위원 : 행사실비 보상금까지 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1개 사업을 하시겠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000만원 가지고 1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 3,000만원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에 3,000만원, 현재 모임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7개 연구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7개 품목이라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농업방향도 찾고 하시겠지만 운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어떤 분야의 운영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연구모임을 하게 되니까 이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영농정보도 교환을 하고 재배기술법 같은 것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없고요. 금년부터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도 하면서 이분들도 사례발표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한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견학도 시키고 알차게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미 FTA체결로 급변하는 변화 개방에 대비하는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13일 날인가 기술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작년에
○유인환 위원 : 2007년도에 가졌는데 지원은 연구모임을 기술센터 직원이 1명 나가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 직원이 총괄적으로 1명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품목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맡고 있는 직원이 품목별 담당직원이 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려워지는 농촌 여건 속에서 판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농업인들이 계셔서 농업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연구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차게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반된 이야기인데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적게 지원해주면서 어떻게 알차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모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연구모임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 다음 교육행사나 벤치마킹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단지 줄인 것은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17개 연구모임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상위 그래도 잘 운영되는 곳 5개소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실 조금 활동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다 지원해주면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다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미진한 곳도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구나 해서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군데로 금년도에는 정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비교 우위 되는 특화작목, 평창 쌀, 파프리카, 이런 것들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7개 품목에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400명 가까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441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위 되는 특화작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28쪽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1억원,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부면 두일리 대상마을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총 7억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1억이 지원되고 내년에 1억이 지원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간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올해 1억, 내년에 1억,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보충자료 91쪽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농축산과에 보면 농촌관광마을, 녹색생태체험마을, 새농촌 건설운동,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이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거의 비슷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떤 한 부서에서 사업은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일 1리 외에는 신청한 마을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된 신청된 것은 얼마나 마을이 신청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6억이 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들은 도에서 추진해서 지원된 사업이고 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 계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 추진한 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2009년도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마을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촌의 전통생활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화합하고 협동하는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3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지원 2,000만원, 같은 형태의 사업이에요.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마을은 내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장수마을이 끝나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이 끝나고 이것은 새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그러면 아직 선정을 안했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선정이 아직 안되어서 이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대화 6리에 농촌건강장수마을 같은 그런 맥락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도비, 군비가 다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도비하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군데 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333쪽에 보시면 시설농업 기반확충 비닐하우스 10억,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시설농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는 5억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를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먼저 특화단지,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평의 피망단지나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하는 농가들,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고 또 수출하는 농가들도 지원을 하고 해서 주로 특히 노지재배에 힘든 작목, 고추나 이런 원예작물 하는 농가,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반적으로 우리 군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위주로 농업 편성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정산절차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농업예산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정산은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조건대로 됐다고 사업을 추진한 농업인이 서류같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출장복명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출하게 그렇게 정산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농업예산 보조금 정산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산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 정산을 어떻게 해서 기술지원과에 정산서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가에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보조금 사업목적이 있는데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는 사실 하기가 힘들고요. 단지라든가 이런 대표성이 있고 그리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계속하는데 일반 하우스 1동 이렇게 농가에 보조해주고 하는 데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산서라든다 사진이라든가 전부 다 해서 다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데 들어오는 총 사업은 저희가 정산서 들어오면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은 그런 지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지원을 받는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받는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또 못 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어려운 농업판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작목반이나 단지 조금 전에 실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류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 농가들, 단지 작목반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쌀 직불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쌀 직불제,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그래서 쌀 직불제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경작을 외지분들이 우리지역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공직자들이 연루된 것은 없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322페이지에 보면 가산메밀꽃마을육성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효석문화제 무대 형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례적 반복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로 주는 것인지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가산 꽃 메밀육성은 가산선양회 효석문학선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행사에 꼭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내년도에 29ha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당 1,500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1,500원은 감자나 이런 타 작물에 대해서 메밀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우리 몇 년 해 오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약 5~6년
○함명섭 위원 : 우리 평촌일대 봉평 효석문화제 주변으로 식재를 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가산문학선양회와 연계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것이 또 계속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선양회가 일반농가들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그 분들의 밭을 이 분들이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저도 어떤 축제행사 때에 또 개화가 될 때에 가면 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작은 것 같아요. 심지어 속된 말로 안흥의 코스모스 몇 개 보다도 오히려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지나가다 안흥에는 진빵축제 할 때에 코스모스 조그마한 거리에다 심어 놓았는데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들 가서 꽃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우리는 직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떤 효과면으로 봐서는 너무 작지 않나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면적이요?
○함명섭 위원 : 아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효과가?
○함명섭 위원 : 네. 효과가 너무 작지 않나,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효석문화제를 하는데 메밀꽃이 없으면 사실 더 의미가 없고 꽃은 반드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메밀꽃밭을 조성해 놓으면 사진찍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문학소녀였던 지금은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메밀꽃을 보러 사실 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이 빠졌는데 해야 되는 것은 저도 함께 인식을 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심지 말고 어떤 집단화가 되어서 평촌 일대를 마을하고 협의라든가 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메밀밭을 하든가 무이리 일대를 메밀밭을 하든가 원길리 일대를 하든가 어떤 집단화가 돼야지 효과가 있고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의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남안동인가 창동4리 그 쪽에 아주 집단적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음식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점점 면적이 작아지고 다른 지역까지 넓혀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함명섭 위원 : 글쎄 앞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디 한군데 가산문학선양회측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어디든 간에 한군데 집단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장평에서 봉평 진입하다 보면 중간 중간 조그맣게 심은 것을 보면 별로 어떤 효과가 덜 한 것 같아요.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 부분은 백옥포리 입구에서부터 메밀꽃을 보여주자 하는 뜻으로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집단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채소병충해 방제사업, 전년도 이어서 올해도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무 사마귀병 방제약 지원은 내년도에 지금 계획으로는 966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 약제로는 후론사이드라는 약이 있고 혹안나, 모두랑,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혹안나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것은 ha당 70만원 기준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랑이나 이런 약제는 뿌리에 침제해야 합니다. 뿌리를 약제를 풀어놓은 물에다 적셔서 그것을 심으면 안 나는 것인데 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약제인데 그런 약제를 사용한다면 아마 이 면적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걱정되는 것은 이 약제들이 무 사마귀병 뿌리 혹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추 역병이라든가 이런 탄저병 같은 곳에도 이 약제가 잘 듣는다고 해서 농가에서 사실 그 면적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추, 혹안나만 해당되는 곳만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965ha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대략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몇 헥타 정도 되나요? 배 이상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400~1,500ha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약 1,000ha 정도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과장님하고도 많이 의견개진을 했던 사항인데 어떤 수수료가 잘 퇴비를 해서 지력을 높이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임시 먹기 좋은 것이 뭐라고 쉽게 농사에 종사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해서, 올해도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농가들한테 시달린 적도 있는데 올해 혹시 채소병해충 병이 입은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기술개발과에 접수된 것이 대략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가 전에는 약 500~600ha가 피해면적이 신고가 되고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70~80ha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저희가 꾸준히 방제 약을 공급을 해줬고 또한 농가에서도 이제는 깊이갈이를 한다든가 십자화과 채소를 다른 과채류 쪽으로 심는다거나 이런 호맥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많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방제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혹시나 신청이 많으면 추가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326쪽에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6,600만원인데요. 작년보다 470만원 정도가 더 세워졌고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성농업인 지원 중에서 중앙대회 참가여비가 50명이 가는데 1인당 10만원씩 500만원, 회장단 교육이 1일 10만원씩 5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저희가 생각해서 우리가 무슨 신문이라든가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되는데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조직에 어떤 행사를 가는데 군에서 계속해서 무슨 여비를 지출해주고 회장단 교육 가는데 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어떤 시기도 어렵고 예산절감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지금 우리 단체장님들 선거법위반 때문에 전혀 차량도 하나 지원을 못해주는 마당인데 이런 것은 너무 과잉으로 잡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이런 회장단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사실 그 분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집의 일도 미루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차원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설명 자료에 보면 그것이 봉평 세화어린이집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9,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설명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부족한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봉평면 세화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인데 주로 어린이집 운영, 그러니까 보육사업 하는데 선생님 월급, 또 운전원, 취사하는 분의 인건비, 상담하시는 분,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방과 후 학습이라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제목을 바꾸셔야지 여성농업인센터 이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여성 무슨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들리거든요. 어린이집에 어떤 운영비로 사용한다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데 어린이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녀자도 교육을 시키고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함명섭 위원 : 여성농업인센터가 올해 새로 이쪽에는 올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신규사업인줄 알았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없고 내년도 예산만 잡혀 있으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한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서 8월부터 저희 업무가 이렇게 와서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통테마마을 두일리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1억이 더 들어가는데 어떤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나, 우리 기술개발과 말고 농축산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어떤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한쪽으로 많이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예산이 한 쪽으로 집중되거나 편중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게 되면 그런데 이것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신청을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또 신청도 안하는 곳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어느 마을의 이장님이나 어느 마을의 지도자께서 자기 마을에 대해서 무관심하겠습니까마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잘되는 마을, 아주 우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아주 우리 센터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문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해서 고루 어느 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 뒤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이것은 어떤 신문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도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신문사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문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후계자들이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신문사를 만들어서 시군단위에 회원들이 주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발행이 되면 보고 구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수마을은 아까 말씀드렸고, 332쪽에 보면 채소 병충해방제 2억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같이 도비만 가지고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구별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고랭지채소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청정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소병충해 방제사업 추진이 적기에 농가들한테 채소병충해 병해충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민간대행사업이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농협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대행사업비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밑에 보면 고랭지 인삼육성 올해는 8,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내년도에는 7,500만원이면 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홍삼재배가 우리 군에서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판단해서 인삼이 어떻습니까 하면 다시 2년차 들어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어떻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이 지역이 적정하고 앞으로 4년 5년 6년 가서는 어떤 농가소득과 평창의 어떤 대체작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인삼재배농가들 보면 6년까지 재배를 하면 1억 2,000만원, 약 1,000평에 1억 2,000만원 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약 10만원 정도는 소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금산이나 풍기나 이런 인삼 주산단지가 다 재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재배하면 그 지역에는 재배를 못합니다. 그 땅에서는, 옮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으로 인삼재배를 안 했던 저희 지역으로 많이 북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우리 평창지역에는 일교차가 높기 때문에 인삼의 이로운 성분인 사포닌의 성분 함량이 우리 지역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앞으로 소득 대체작목으로서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6년까지 재배를 하게 됨으로 해서 6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하기 때문에 황금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년 동안 한푼도 들어오는 것이 없이 투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영세 농가들이 어떤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장기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변형이 되어서 외지에서 기업형 영농하는 사람들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이 될까봐 걱정스러우니까 이것도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이 제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형이나 그러니까 금산이나 그런 주산지에서 재배하던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평당 2천원에서 3천원 주고 장기적으로 임대를 내서 재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농가에서는 그렇게 6년 동안 못 끌고 가니까 그냥 주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재배가 돼야 됩니다. 6년 동안 재배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앞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디 한 군데 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도 모를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니까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진짜 순수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 333쪽에 보면 신 소득 작목 육성에 보면 우리 왜성사과단지라든가 명품화 품질관리, 웰빙 오미자 단지, 산초 시범단지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3억 9,000만원이 있는데 왜성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종부리에 있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셨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올해 단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종부에다가 또 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면적을 늘리는 분, 또 그 외에 지금 대화나 방림이나 미탄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한 농가들에 대해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방림이나 저쪽 위로 올라가면서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뱃재 꼭대기에 조성해 놓은 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제재 이남 지역은 이 사과단지를 함으로 해서 잡곡이나 이런 소득이 높지 않은 작목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올해 여만리에서 나오는 배, 미탄에서 나오는 배, 또 배가 상당히 당도도 좋고 모양은 조금 못생겼는데 당분이 상당히 좋고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맛이 어디 배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배도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배가 우리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는 녹안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향나무나 녹안주나무, 배 녹병에 기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배는 조금 재배한 면적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설농업기반확충,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10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비가림시설 하는 사업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년 대비해서 어떤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배 이상 늘렸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배 이상 늘렸습니다. 지금 신청을 이것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은데 지원을 다 못해줘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 6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은 파프리카하고 대관령 딸기, 그리고 내년도에 용평면에다가 제2 여름딸기 수출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어떤 신규 사업하는 파프리카나 딸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내년도에 용평에 5농가에 대해서 그 농가는 신규로 하는 농가이고 파프리카나 대관령딸기 같은 농가들은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환풍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 올해 파프리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고소득을 올리면 좋은데 저희들은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얘기지요. 계속해서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또 어느 단계에 돌아가면 아까 농축산과 예산 다루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산서를 보면 거의 법인, 어느 한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농업육성 1억 6,800만원, 작년도 대비해서 3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우리 군의 주요 수출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것은 파프리카가 가장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관령 여름딸기가 그 다음이고 그 외에 약초라든가 브로콜리, 배추 이런 것도 올해 수출이 됐습니다. 주 수출품목은 파프리카하고 여름딸기입니다.
화훼가 조금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36쪽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이것이 18억 700만원으로 작년도 7억 6,700만원에서 올해 10억 이상을 세웠는데 이것이 비료값 인상에 따른 우리가 대체로 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10억씩 세운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22쪽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지금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은 5ha 이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5ha 이상 단지화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2ha 정도로 계획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종자하고 친환경자재하고 지원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종자 지원해주고 뭘 지원해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친환경자재,
○이만재 위원 : 친환경자재라면 뭘 지원해 주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종자하고 찰옥수수 심는데 대한 필요한 비닐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농기계,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이만재 위원 : 2개소에다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어디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적당한 곳에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어떻게 줄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열풍건조기 같은 것은 기름을 때고 열을 내서 말리고 이것은 원적외선이라 그래서 적외선을 쬐여서 말리는 그런 것인데 1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당한 곳에
○이만재 위원 : 무엇을 말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여러 가지 다 말립니다. 벼도 말릴 수 있고 다목적으로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해 주려면 몇 대 해주지 1대를 해서 어디에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그래서 처음 시범적으로 진짜 좋은지 이것이 연료비가 10% 감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만재 위원 : 그럼 곡물은 다 말릴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금년도에 벼 재배하는 농가 위주로 시범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323쪽에 여기에도 미백찰채종포 장소가 어디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방림 2리입니다. 삼거리에서 대화 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이만재 위원 : 몇 가구나 참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참여가 1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수매를 킬로그람당 1만 3천원에 수매를 해줍니다. 종자를 생산하면 그것을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어디에다 공급을 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옥수수시험장에다 그럼 옥수수시험장에 가면 다시 농가들한테 종자로 판매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4,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수매대금입니다. 수매대금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수매를 하면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나는 4,000만원 해서 무슨 특별한 영농자재를 지원해주는가 하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수매를 받아서 그 대금으로 주고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금액이 지난해보다 량이 줄었나요? 지난해에는 6,500만원인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난해에는 5ha를 했는데 지금 종자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ha만
○이만재 위원 : 량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것이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26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도우미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약 2,5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도우미를 지원해주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출산을 하는 농업인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주위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영농을 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먼저 하루에 얼마가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하루에 3만원을 주는데 2만 4천원을 보조하고 6천원은 자부담을 그러니까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80%가 보조, 20% 자부담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며칠이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0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 30일 쓸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결국은 지원해주는 것은 2만 4천원인데 자부담을 안 하면 이것 힘들어서 못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2,500만원이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5명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년에 그것밖에 안돼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1년에 그 정도 밖에 출산하는 인원이 안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기준은 그런데 만약에 더 많이 신청이 되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이만재 위원 :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년도에도 이렇게 35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330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지원,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8개소인데 이미 4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설치 된 곳이 4개소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8개소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설명서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 찜질방이 안 된 곳은
○이만재 위원 : 4개소, 여기는 예산액은 1,000만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 놓아서 어떻게 해줍니까? 설명서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1,000만원으로 했는데 설명서에는 4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네요? 설명서하고 잘 안 맞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찜질방이 없는 곳은 100만원, 찜질방 있는 곳은 150만원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합이 1,000만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있는 곳은 왜 150만원씩 지원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찜질방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연료비 같은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찜질방이 미설치한 곳은 없는 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거기는 100만원
○이만재 위원 : 어떤 것을 설치해 주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미설치된 곳에 미설치 된 농업 건강관리실은 10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이만재 위원 :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잘 되나요? 지금 어떤 곳은 보니까 시설이 다 같지 않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건강관리실이 건강기구 갖다가 놓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 힘들어서 잘 사용을 못하고 실태조사를 사용실태를 한번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원해주는 8개소는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이것이 평창은 어디에요? 이것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약수리 유동리인가 거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약수리
○이만재 위원 : 거기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언제 시설을 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연도별 신청한 것은
○이만재 위원 : 다 다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시설이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보니까 시설투자 한 곳이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시설을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잘 맞지 않아요. 힘들고 그래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만재 위원 : 사용을 거의 안해요. 못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이 지원된 곳도 오래됐고 또 어떤 곳은 너무 힘든 것이어서 어르신들 노인네들 하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곳은 가면 애물단지로 있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곳이 실지로는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태조사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시설이 오래되고 맞지 않아서 어르신들 힘든데 그냥 걸어 다니시기도 힘든데 운동기구가 보니까 청년들 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 것도 있고 또 벨트만 해가지고 서 있으면 움직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쉬운 것으로
○이만재 위원 : 보시고 진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할 수 있으면 그 시대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돈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들이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시설도 맞게 개선도 해주고 또 아주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한 장소에 옮겨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해주고 어떻게 잘 쓰여 지는지도 안 보면 안 되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하단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4대영역 해가지고 건강관리, 환경정비, 사회활동, 소득경제활동,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게 건강장수마을은 분류가 되고 있는데 3개마을인데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3개 마을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규모는 설명서에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1개 마을인데 장수마을은 끝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장수마을은 끝나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장수마을은 끝나고 이것이 대신해서 내년도에 대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신하는 사업이 어디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선정을 안했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한 곳은 대화면 대화 6리가 했고 진부면 거문리가 했고 대관령 차항2리가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어디 어디가 하면 적합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우리 2,000만원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000만원 가지고는 건강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원 사업을 했는데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턱없이 이렇게 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국비가 다 금년도까지 하면 없어져서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국비가 없어져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대체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농촌마을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정말 필요한 시설이 지역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비슷하게 어떤 형식에만 맞춰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건강관리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32쪽을 보겠습니다. 인삼기반조성, 이것이 3개 읍면이면 3개 읍면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작목반이 3개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림같은 경우는 평창읍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작목반, 대화작목반, 용평작목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평창은 평창, 미탄까지 포함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미탄은 몇 농가가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농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은 저조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방림도 1농가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삼이라는 것이 계속 6년 동안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6년 동안 돈이 한번도
○이만재 위원 : 지금 작목반이 평창에 몇 농가가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작목반이 3개 작목반에 약 40여명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직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친환경재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인삼친환경재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인삼친환경재배, 540만원, 이것은 친환경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주로 바이콘하나, 강토나 이런 미생물재제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밑에 우량묘 삼포조정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1ha를 조성을 하는데 해가림 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나 자재나
○이만재 위원 : 이 사람들을 계속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우리 평창군에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에 골고루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이 면적도 차츰 넓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보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작목반에 가입해서 같이 하게 되니까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 소득 작목육성, 과장님 애를 쓰셔서 정말 우리 왜성사과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정말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몇 농가들이 많은 농가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참석을 해서 다른 농가들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농가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신 소득 작목하고 대체작목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쪽 왜성사과나 이것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목, 우리 지역에 명품화를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작목이고요. 그 밑에 대체작목은 내년부터 실증시험을 해가지고 이것도 명품화 작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오미자는 어떻습니까? 농가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오미자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얼마나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직은, 금년도에 시범 재배한 농가도 있고 내년도 정도 되면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대체작목 발굴을 보면 여기 보면 오디 생산은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55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가시없는 음나무가 어떤 나무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개드릅나무라 그러지요? 그것은 따거나 할 때에 가시가 있어서 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가시가 없는
○이만재 위원 : 개량된 나무인가 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도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작목반이 없고 내년도에 이런 것을 저희가 실증시범사업으로 약 800만원 들여서 하우스 짓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묘가 되고 잘 되고 하면 농가들한테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몇 농가나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1농가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기능성 고랭지 상추재배는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고랭지농업 연구소에서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지금 3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받아가지고 농가 실증시험사업을
○이만재 위원 : 몇 농가가 어떻게 참여를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3농가 정도로 지대별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여튼 왜성사과나 메론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농가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이 애 쓰셨지요. 그 다음에 33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을 보면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338쪽에 친환경영농자재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친환경영농자재를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도비에도 표기가 안 되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친환경자재공급이라고 바로 338쪽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도비 328만원 군비 882만원 해서
○이만재 위원 : 그 위에는 그런데 지금 중간에서부터 친환경농업인육성, 그 다음 친환경영농자재,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친환경영농자재지원, 이것이 순수한 군비로 위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더해서 추가로 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위에 있는데 부족부분을 군비로 더 충당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339쪽에 위의 상단에 보면 식량작물시범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미자 묘목을 파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오미자 단지
○이만재 위원 : 8개 읍면인데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우량묘목, 그 다음 묘목하고 자재하고 덕 시설이라든가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8개 읍면에 대략 몇 농가 정도를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대략 그래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시범적으로 10농가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이만재 위원 : 8개 읍면에 10농가 정도 참여하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0농가 정도 해서 약 1ha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이제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감자종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출연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법인이 운영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법인이 금년도 8월 1일날 설립이 되어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90억입니다. 거기에서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금년도 FTA가 발효가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비준이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준이 되면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산지에 7개 시군 14개 농협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군 조합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400만원을 부담을 했고요. 내년도에 3억 3,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김진석 위원 : 총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총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국비가 36억이고 지방비가 27억이고 자부담이 27억이잖아요. 자부담은 농협에서 내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자부담은 농협에서 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지방비 27억 중에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것이 7억이다 이거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나머지 20억은 6개 시군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6개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가 가장 많이 출연을 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우리 조합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자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그 만큼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생산기반이나 유통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방비 부담하는 비율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주체는 농협에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운영주체는 강원도조합법인이 운영주체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별도의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런 과정들을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법인 설립하려면 대표자가 정해져야 설립이 될 텐데, 대표자는 정해졌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8월 1일날 설립해서 일단은 박병승 조합장님을 대표로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감자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사업은 참 좋은데 우리 신 활력사업 관련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농축산과 쪽에서, 그런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아직 분석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재 추진단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백두대간 공동법인 같은 그런 형태의 공동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아마 품목은 다르지만 운영형태는 그런 식입니다.
○김진석 위원 : 백두대간은 주로 콩을 주로하고 이것은 감자를 주로하고 그런 것이 되겠네요. 보니까 자치단체 부담을 많이 하니까 사업이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최초 목적했던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321페이지 보면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종서대 보조해 드린 것이 있는데요.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가공용 감자에만 종서대를 보조해주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가공용 감자 종서 가격이 일반 감자 보급종 보다 수미보다 약 170원 정도 비싼데 거기에서 그래서 150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수매가도 그 만큼 비싸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수매가는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계약을 하니까 계약단가가 안정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비싼 종서를 가지고 감자를 심었는데 이것이 일반감자 심는 분들, 보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혼자서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그냥 심는 감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종서나 아니면 납품하기 위해서 심는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상태로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고 좋은 사업인데 감자 심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구는 종서대 보전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일반 수미나 이런 것은 약 2,000ha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종자 보급종 보다 비싸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우리가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런 정책을 도나 군에서 편다면 이렇게 해주겠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데 권장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김진석 위원 :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납품처가 제과회사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제과회사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제과회사에서 수입산 감자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로서는 이렇게 지금 내년도에 약 400ha가 계획되어 있는데 390ha, 그런데 그 만큼의 일반감자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감자도 가격이 그 만큼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차액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까지 만약에 더 재배한 사례가 있어서 재배가 된다면 감자가격이 그 만큼 폭락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주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목적이 없이 다른 감자먹는 것하고 형평성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채소병해충방제지원사업이 뒤에 있는 채소병해충 방제하고 똑같은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아까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 군비가지고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군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부담률 같은 것이 있나요? 도비내시가 된 부담률이, 도비는 3,9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가 1억 6,800만원에서 앞에 1억 3,000만원 그러면 2억 9,000만원, 도에서는 생색만 내는 이런 정도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도비를 좀 더 도와달라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김진석 위원 : 글쎄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반복해서 방제 지원을 해 드리는데 똑같은 금액을 매년 책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해에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농가가 선정되어야 하는 그런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에 금년에는 몇 ha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어느 정도 병해충이 몇 %가 잡혔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병해충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 만큼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매년 같은 금액이 반복되어서 올라오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지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들이 그런 예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맥심으로 확보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줘도 950ha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약 1,500ha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한 것이지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요가 많으면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곳에 또 써야 되고 탑 다운제로 해서 저희과에 살림살이를 짜 보면 사실 쓸 곳이 많이 있는데
○김진석 위원 : 신청을 받아보면 뭐든지 신청을 받아보면 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신청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이 항상 넘쳐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필요한 량인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청한 것은 수없이 많이 있어도 정말 그것이 그 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334페이지에 특화품목육성사업,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수출을 하기 위한 과채류를 생산하는 단지에 양액 비니루 온실 0.83ha를 그러니까 2,500평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토마토단지,
○김진석 위원 : 토마토 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진부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진부 어디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거문리에 주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신기에는 파프리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신기에는 파프리카가 있고 거문, 수항, 이 쪽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양액시설하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파프리카 하우스처럼 그렇게 큰 곳에다가 양액재배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딸기나 파프리카 하우스
○김진석 위원 : 그 밑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시설채소 전문단지 이것은 파프리카하고 대관령여름딸기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 시설이라든가 환풍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요. 내년도에 용평면에 여름딸기 제2 수출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4억원을 지원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보면 6억 6,000만원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6억 2,500만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용평면에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4억이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딸기 조성하는데 4억,
○김진석 위원 : 딸기 조성하는데 4억이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나머지는 수출파프리카나 여름딸기 단지에 환풍 시설이라든가 에너지절감시설,
○김진석 위원 : 그럼 기준에 있는 기존에 수출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하고 신규로 하는 곳은 4억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억 6,200만원은 기존에 조성된 단지에다가 시설 보완하는데 해주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신규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데 몇 농가나 참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5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한 농가당 8,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데 3회 추경에 1억을 도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5억입니다.
○김진석 위원 : 한 농가당 1억씩 돌아가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자부담도 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자부담도 1억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하우스를 보통 1억 정도 투자를 하면 몇 평정도 하우스를 하고 그 시설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000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1,000평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1,000평을 짓고 그 안에 양액재배시설을 다 하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5농가가 1억 보조받고 1억 자부담을 해가지고 2억 가지고 1,000평을 지어서
○김진석 위원 : 작업파트까지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다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김진석 위원 : 나중에 시설 보완한다고 추가 지원을 하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재배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에너지 보완시설이라든가 이런 온풍시설 같은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하우스 새로 설치하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뭔가 하면 새로 설치하신 것이 이 예산중에 일부는 기존에 있는 수출단지에다 지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새로 신규로 해주고 나면 매년 시설보완을 해준다 어쩐다 하고 계속 예산을 투자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수출단지를 조성하면 지원되는 예산하고 자부담분만 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지원을 기존에 계속 다른 곳에는 했으니까 그것을 그 쪽에는 사실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시설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보완해 나갔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시설을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보완해주는 것은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거의 하여튼 내년도에 설치하는 데는 세트로 지원을 다해서 글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지금 우리 군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것이 강원도 농산물 수출하는 것하고 퍼센트를 따져 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약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수출량이
○김진석 위원 :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그런데 335페이지에 수출농업 육성에 보면 다 우리 군비만 투자하고요. 또 수출단지 조성하는 것을 보면 도비 투자해 주는 것을 보면 군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퍼센트가 작게 책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잖아요. 우리가 강원도 농업 수출부분에 35%를 차지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차지하는 건데요. 한번 고생이 되시겠지만 도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육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338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자율실천마을은 친환경 인증을 받는 면적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1개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필요한 친환경영농자재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신규로
○김진석 위원 : 3년간 계속 지원해서 육성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년간 지원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마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농가는 있겠지만 어느 한 마을이 친환경을 하는 마을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친환경을 하는 마을이 대하리도 있고요. 평창 후평리도 있고, 그 다음 상안미리도 있고
○김진석 위원 : 마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을중에 참가한 농가는 몇 농가가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체하는 것은 백옥포 2리에
○김진석 위원 : 작목반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게 지금 마을 전체가 그러니까 대하리같은 곳은 전체가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후평같은 경우는 작목반이 하는 것이고 또 백옥포 2리 같은 곳은 친환경 모델마을이라 그래서 마을 전체가 모델마을로 선정을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친환경농업 하는 마을을 상대로 해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하는 마을 말고 신규로
○김진석 위원 : 새로 할 의지가 있는 마을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공모를 받아야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신청을 받아서
○김진석 위원 : 도비보조, 국비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농가를 확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이 안 되고 사업비를 먼저 따 놓고 신청 받고 이렇게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사업을 딸 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어느 마을을 하겠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김진석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환경실천마을조성, 이 사업비는 어느 마을이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할 의지가 있는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선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미리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먼저 확보된 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지원과에서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가 자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미리 수요를 다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예산의 증감 변화, 수요가 많으면 많이 요구하고 적으면 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도비가 붙어 오니까 그렇게 추진을 못했다 이런 뜻인데 자체사업은 미리미리 파악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예산확보 같은 것을 보면 아까 특허판매육성 같은 것을 과채류 해가지고 토마토 수출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좀 주십시오 한 것이 내려온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들 신청 할래 말래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따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다시
○김진석 위원 :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 심사를 하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18개 시군을 다 못주고 그 중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쭉 보시다 보면 농경지 토사유실 저감사업이 있거든요. 2,000만원, 농경지 토사유실 저감 하는 것은 보면 2,000만원이 작은 예산인데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주로 경사지고 이런 밭에 토양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40ha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밭두렁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이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다는 못해주고 시범적으로 이 면적만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시범적으로도 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아서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그렇게 효과가 나고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일단은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보고 그것을
○김진석 위원 : 이것은 타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환경부서나 산림부서나 이런 쪽에서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시범포에 토사유출이 될까봐 이 사업을 정비 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느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토사유출이 되어서 오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밭에 토사가 밀려들어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상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한 지역을 신청해서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맞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사유출 염려가 있고 밭에, 그런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여러 군데 지원을 해줘서
○김진석 위원 :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여러 군데 지원을 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40ha를 지금 밭둑 논둑 그런 곳에다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토사가 많이 유출되고 이런 곳에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대부분이 밭둑, 논둑이 비 오면 많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많이 된다 그러면 정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2,000만원가지고 40ha씩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러니까 종자만 지원을 해주니까
○김진석 위원 : 아니 종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토사유실 방지인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토사유실방지입니다.
○김진석 위원 : 둑에다가 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밭둑에 일부러 풀을 태우고 그래서 밭둑에 보면 너무 가장자리 뒤로 조금 더 이렇게 토사유출에 효과가 좋은 종자를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고랭지농업시험소에서 시험한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동으로 연구도 시범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횡계지역에, 그래서 그렇게 효과있는 것만 적용을 해가지고 40ha,
○김진석 위원 : 시험사업을 했던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을 하나 줘 보세요. 이해가 돼야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지 지금 구두로 말씀을 하셔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진석 위원 : 예를 들어서 밭둑이 흘러내려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영농하는 사람들이 흔한 말로 다 단도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까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자기 밭둑 무너지는 것까지 가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냐, 종서대금을 지원한다든지 비료대금을 지원한다든지 영농하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니고 밭둑 무너지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토양실이 1년에 보이지는 않지만
○김진석 위원 : 아니 굉장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백억을 투자해도 안돼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뭘 하시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몇 백억을 투자해도, 지금 환경과 같은 곳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한다고 농경지 부분에 다 사업하는 것이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억 가량씩 투자를 해서 10년간을 한다는데 그래도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요. 혹시 지난해 농업연구센터하고 같이 시범적으로 해보신 결과가 있다면 그것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08년도 대비 9억 7,473만 6천원이 증가한 66억 5,20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지방상수도관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서 두일 1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균특회계가 1억 3,600만원, 군비가 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서 신리 5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6,2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 2,874만원, 군비가 5억 3,37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마을상수도 시설비로서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에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시설공사 다수리 등 14개소에 총 10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정비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시설 및 정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640만원, 직무수행경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4억 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 하수도정비지원금 상환 평창하수도 이자상환으로서 1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 평창하수도 원금으로서 4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47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설명 자료에 보면 대화면 신5리 저수지 주위인데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이 지역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외에 앞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지역에 앞으로 연도별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지역이 있는지 또 그 어떤 있다면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매년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금액이 큰 것은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고 작은 사업은 단위사업은 매년 해서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를 했고 이 현장은 사업이 커서 지금 2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다 못하기 때문에 3년차 정도는 해야 마무리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 지역이 지금 몇 가구가 물을 먹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수지는 지금 상수도를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대화상수도에 나중에 확충시설로서 저수지 상류를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때 건의된 사업을 첫해는 저희들이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구를 사줬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진입도로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우선 소장님 지역에 어떤 사업에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지역에서 건의를 하면 해주신다고 그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한다고 특별히 어느 지역을 많은 예산으로 어떤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서는 안될 것 같고 또 그렇게는 할 것 같지 않은데 건의를 안 하더라도 한번은 전체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을 조사를 해서 정말 해주지 않았던 지역이라면 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거의 다 10년 20년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호구역 지정한 곳은 우리가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태까지 10여년 이상 했기 때문에, 또 아무것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그 종류에 드는 것은 언제든지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기계획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요즘 통합상수도 때문에 서울농생대 때문에 평창에서 물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오래됐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준 예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에 맞게 전수조사가 되든 조사가 돼서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통합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지역에 서로 어떤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느 한 지역은 정말 지금 여기처럼 특별히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제가 최근에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어서 그 전에 혹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전수조사가 돼서 한번 형평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아직 통합상수도 서울농생대 물 가는 것, 지역민들하고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가 안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안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됐고 지금 서울농생대 물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예산을 곧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추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 설득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일단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어제도 모임을 해서 반추위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추위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반대의 이유에 대한 진정을 내면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대책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서 이 지역에 결정하는 문제를 확정지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 타당성이 없고 명분이 없는 문제 같으면 주민하고 꼭 군에서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군과 생각이 틀리게 되든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다 검증을 받는 제도를 거쳐서 주민을 이해를 시키고 좀 늦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 나가려는 하는 시점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검토해서 계획안만 수립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단계이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이 되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확보 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고 인가하는 과정을 약 1년 정도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런 작업이 끝나고 2010년부터 상수도를 착공해서 2년 동안이면 서울대를 공급해줄 것 같습니다. 2010년까지 공사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지금 후평리나 그 주위에 기본적인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더 보살펴 주시고 특히 이번에 하수종말 관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 지역이 일부 빠져 있지요? 후평리 지역에, 지금 향동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향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되어 있지 전체적인 것은 안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향동은 입구만 되어 있고 주진쪽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주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마을하수도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후평도 집단부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하실 때에 그런 것이라도 조금 따져서 조금 지역사람들 배려를 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관로를 설계도면을 제가 자세히 못봤는데 향동입구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향동입구 청성애원하고 다리 건너 고목나무 있고 그 부락까지 되어 있고 저 위에 긴 마을에 있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 보면 마을회관 옆에 보면 꿈동산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때에 하수 배출하는 생활폐수 배출하는 것, 얘기가 군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로를 지금 할 때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중으로 설계를 하고 이중으로 작업을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쪽 부분에 가능하면 함께 할 때에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검토를 하는데 그런 민원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하수도 처리하는데 조금 떨어져 있고 가구 수가 분산되어 있는 곳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꼭 필요한데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을 반영을 안 시켜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부 추가사업비에 대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348쪽이 되지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평창읍에 4개리 마을인데 4개소, 여기 향동리 음지마을만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양지마을은 안 들어가 있어요? 먼저 같이 건의를 해서 양지마을, 음지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여기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전에 이장님 얘기해서 제가 보니까 일단 설계는 양지마을 음지마을 다 했으니까 올해 예산은 미리 내년도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조정을 해가면서 다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시설이, 같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347쪽에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작년에는 어디를 했었나요?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진부 2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무실 뒤 마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이 부분이 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원래는 농림부사업으로 해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업용겸 간이상수도로 쓰는 지구이기 때문에 식수관리를 우리가 잘해줘야 합니다. 수질검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만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식수로 병행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업은 그 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자 부서에서 두일 1리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특이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이것은 중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적으로 순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관 받을 때부터,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을에 편중이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 이쪽과에 저쪽과에 전부 다 지금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왜 그런가 하면 산림과에 예산이 2~3억 정도 산채재배 한다고 사업이 있고 또 기술지원과에 1억이 있고 여기 1억 7,000만원이 있고 예산이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의 맥락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고요. 건의를 받아서 선정을 했지만 이 지구는 상수도 자체가 없어요. 전부 개인별 자가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 다음에 대화 신리 여기에 보면 1키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사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수지까지 가는 도로입니까? 지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수지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들어가는 길이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전부 깨져 있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잡고 조금 확장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래서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1키로인데 폭이 8미터로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보호구역 사업으로 해주기는 무리하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 때 보고할 때에 대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도로, 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저수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목정 골안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목정 골안이 쪽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개 쪽 연결은 저희들이 못 시키지만 우선 진입로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가 엉망이니까 이것을 해 달라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사실 연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나중에 장래를 보면 연결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요? 그쪽 용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연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아니 우리가 가 보니까 그것 연결해서 성과가 있겠느냐 그 사업비가 거기 투자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8미터 폭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법정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시행허가를 건설과에다 받아야 되는데 이 폭을 안 맞추면 기존 포장은 되어 있었으니 폭을 안 맞추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시작을 하다가 돈이 되면 나중에 마무리를 건설과에서 마져 하더라도 기존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춰서 하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글쎄 그 부분도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농어촌도로에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에 다 맞춰서 하는 것은 여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 하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그 예산 그 마을에다가 다른 곳에다 하더라도 정말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다른 것을 요청하라고 했더니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 달라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해주기는 해줘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무리가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래서 6미터 도로만 하더라도 차량이 교행하고 다니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8미터 도로씩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 마을에 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대신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그 마을에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이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할 이유는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읍면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평창읍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9억 62만 4천원으로 이반장 활동 보상금이 1억 4,183만원, 청사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5,146만 2천원, 사업경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종부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이 300만원, 공공요금이 8,499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91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수행경비가 420만원,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1,873만 4천원이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982만 2천원, 월액여비가 3,876만원, 일숙직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미탄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5억 368만 7천원이며 일반행정비 중에서 이반장 활동보상금이 4,524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가 6,400만원이며 다음은 사업경비로서 미탄복지회관 및 목욕탕 청소관리 인부임이 550만원, 공공요금이 2,280만원, 업무추진비가 67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이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환경미화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7,611만 3천원, 복지회관관리 인건비가 1,303만 4천원이고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경비가 2,022만원, 월액여비가 2,856만원, 일숙직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림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억 9,302만 2천원이며 이반장 활동 보상금이 4,877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가 4,059만 7천원, 미화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10만원이며 사업경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공공요금 2,520만원, 업무추진여비 62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420만원,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700만 9천원이며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가 1,386만 3천원이며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경비가 2,010만 3천원 월액여비가 2,856만원, 일숙직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화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6억 5,945만 8천원이고 이반장 활동 보상금 9,729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5,52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원, 공공요금 5,540만원, 업무추진여비 76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998만 8천원이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640만원, 월액여비 3,468만원, 일숙직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봉평면입니다. 총 규모는 6억 2,378만 7천원으로서 이반장 활동 보상금이 6,622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가 8,200만원, 다음은 사업경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 효석문화마을 쓰레기수거 인건비 375만원, 공공요금 5,210만원, 업무추진여비 8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826만 3천원, 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가 1,303만 4천원이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76만원, 월액여비 3,468만원, 일숙직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5억 4,516만 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이장활동보상금이 5,175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가 7,540만원, 다음은 사업경비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 공공요금 4,14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6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기본운영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8,486만 9천원이며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가 1,386만 3천원이며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는 2,109만 9천원, 월액여비가 2,856만원, 일숙직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부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8억 8,236만 4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1억 2,578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가 8,022만원, 다음 사업경비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 체육공원관리 인부임이 1,344만 3천원, 공공요금 등 경비가 9,736만원입니다. 업무추진 여비는 912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50만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6,310만 1천원이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가 3,168만원, 월액여비 3,876만원, 일숙직비는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7억 6,689만 9천원이며 일반행정비로는 이반장 활동보상금이 7,700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가 8,880만원, 다음은 사업경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 공공요금 6,30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8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524만 9천원이며 일반경비로는 일반운영비가 2,718만원, 월액여비가 3,468만원, 일숙직비가 3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계촌출장소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5,146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로 청사운영 공공운영비가 4,010만원이며 다음은 사업경비는 업무추진여비가 96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60만원이며 끝으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52만 6천원, 월액여비가 4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읍면별로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선박비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데 유지비가 차량 숫자에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차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용평 이북지역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차이가 나고 또 차량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미탄 방림이 대관령까지 3대이고 봉평, 용평, 평창이 4대, 진부가 가장 많은 5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부가 가장 많은데
○김진석 위원 : 진부가 5대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평창, 대화, 봉평, 용평이 4대, 미탄, 방림 대관령이 3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사실은 이것을 어제 공부하다가 봤습니다. 기초자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진부에 가장 많은 이유가 대화, 봉평, 용평, 진부는 산불이 다량 발생되었던 우심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부터 차가 가면 출동이 늦어져서 안되고 대관령은 동절기가 길어서 미배정 됐다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재활용차가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우리 대관령만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서 이것을
○김진석 위원 : 그럼 3대가 있는 곳이 미탄, 방림, 대관령인데 미탄, 방림에는 재활용차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미탄, 방림도 재활용차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미탄 방림에는 재활용차가 1대 있고 청소차가 1대 있고 관용차 면장님이 쓰는 차가 1대 있고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진석 위원 : 그럼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2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관령 같은 곳은 쓰레기 처리 거리가 멀어서 하루에 두 번 하면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차가 2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건을 빼고 나면 결국은 차가 한대 모자란다고 봐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보니까 미화원 아저씨 차량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각종 스포츠대회라든가 그것 때문에 실어 날라야 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좀
○김진석 위원 : 혹시라도 개인차를 활용하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차량은 만약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기사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사는 재무과에서 우리 옛날하고 틀려서 운전기사를 필요로 하는 대형차량들은 운전기사를 쓰고 있지만 요즘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보험을 들어서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험에는 지급이 없도록 그렇게 보험료를 통해서 직원들도 같이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면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4대가 있는 곳도 청소차는 2대씩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용차, 청소차, 재활용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에서부터 진부까지는 산불진화차량이 있어서
○김진석 위원 : 산불진화차량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반트럭이지요. 1.5톤 뭐 싣고 다니는 것
○김진석 위원 : 물 싣고 할 수 있게끔 탱크로리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우리 정문 앞에 있는 것 같은
○김진석 위원 : 평창, 대화, 봉평, 용평에는 그것이 1대씩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대화부터 진부까지
○김진석 위원 : 진부에는 1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진부에 1대가 더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차량이 2대가 있으니까 대관령처럼,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대관령에 재활용차가 됐든 산불예방차가 됐든 하나를 더 배정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산불차량을 물탱크가 실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 싣고 내리기 뭐해서 재활용차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를 조정해서 구입이 되도록, 저도 있어 보니까 박승용씨가 계속 끌고 다니던데 그 사람 차를,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꼭 좀 조치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방법은 한 부서에 다수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과소별로 함께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는 특별회계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마.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진석 : 그럼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00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원금 1,000만원, 지난년도 이자로 각각 1,000만원씩 해서 예산안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2,0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수수료로 약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네.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경매집행 한 것이 몇 세대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내년도에요?
○이만재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내년도에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1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경매집행수수료로 나가는데요. 경락이 되게 되면 이 돈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13만원이 감액된 5억 7,017만 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서 본인부담 보상금 166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371만 4천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3,726만 9천원, 대부금 120만원,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2,036만 3천원, 건강생활유지비 4,186만 6천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본인부담 보상금 22만 8천원, 본인부담 환급금 46만 4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478만 4천원, 대불금 15만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보조 행정비 325명 의료급여 기금 운영보조 인건비 5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5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안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3,632만 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로서 1,087만 4천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인건비로서 2,545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5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여비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의료급여비용 건강생활유지비로서 5,23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서 4,783만 7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464만 2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207만 6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비용으로서 4억 1,505만 8천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로서 307만 6천원, 의료급여 산전진찰료로서 12만 4천원, 융자금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417만 4천원이 감액된 14억 7,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원, 생활안정기금 원금회수비가 2,000만원, 지난연도 자금회수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60만원, 공공운영비 140만원, 민간융자금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융자금 14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 중에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에 전체 예산액을 보면 지난해 보다 8,4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럼 융자수요가 줄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줬다가 융자금 회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회수를 해서 다시 재 융자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회수가 그만큼 덜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빼놓고 다시 재 대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네요. 미회수 된 것은 우리가 받을 금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상정합니다.
지형근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312만 1천원이 증액된 9,8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5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325만 4천원, 일반부담금에 4,4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87만 5천원이 되겠고요. 기본 지원사업비에 4,475만 1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융자금에 5,375만 4천원,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등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융자금이 얼마를 융자해 주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5,375만 4천원을 융자해 주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융자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비로 떨어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수하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융자조건은 연리 5%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연리 5%에 얼마까지 해줍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1인당 500만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러니까 한도가 작으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안해 갑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결론적으로 선호를 안 하는 거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아예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안 계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환경과장 김근수입니다.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11억 2,465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4억 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4억 2,871만 8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 8,160만원입니다. 또한 수수료수입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48억 4,7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입금은 30억 3,611만 8천원이 되겠고 부담금이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10억 6,0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56억 9,594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254억 7,094만원이고 내역을 보면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5억,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54억 2,3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33억 600만원, 소규모하수도정비 사업에 7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은 총 7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소규모하수도 운영에 2억 4,520만 1천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7억 8,9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 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 정비에 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보조금이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11억 2,465만 8천원인데 이중 수질관리 예산으로 3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암댐 비점오염사업이 30억이고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로 267억 3,055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위생적 하수처리비가 24억 3,948만 2천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공공하수도 운영비가 4억 1,948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 등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 인부임이 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억 4,0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가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가 3억 2,388만 2천원이고 연료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약품구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슬러지 이송 펌프 외 예비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유지 보수비가 총 30억 1,000만원인데 이중에 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4억이고 하수관거 관로 유지보수비가 7,000만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고 준설토건조장 설치비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1억입니다.
다음은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2억 9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음 장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5,897만원이고 재료비가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약품구입비도 3,0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특별회계를 24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평창 하수처리장 설치비가 44억 9,400만원이고 봉평 하수구 처리장 설치비가 28억 4,600만원입니다. 또한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1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돈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에 1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3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장평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비에 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산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에 4억 9,600만원, 봉평 하수도 관거 신설 및 정비에 14억 9,800만원, 평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에 30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동소규모하수도 시설 사업비에도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송빈소규모 하수도 시설 설치도 1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사소규모하수도시설사업에 1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진소규모하수도 시설개량에 14억 8,700만원, 노동소규모하수도 증설 및 개량에 9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7억 8,910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력운영비가 7억 3,000만원이고 인건비가 4억 5,1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1억 8,652만 1천원이고 나머지는 각종수당 및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1,6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급보조비가 1,152만원이고 대민활동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위생환경사업소에 2억 7,933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1,0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지원 경비도 1,985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고 하수도시설 당직비에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당직실 운영에도 1,425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재무활동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를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숫자가 잘못 부르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443페이지에 하수관로유지보수가 3억 1,000만원인데 31억으로 설명을 하셨고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를 14억으로 설명하셨거든요. 1억 4,000만원이 맞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그 다음 444페이지에도 504만원을 54만원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정을 해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433쪽 세출예산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 대화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화하고 진부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화는 실제 가동시험을 하고 운영은 금년 12월달부터 시작이고 진부는 작년 10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진부는 그럼 1년이 지났고 대화는 몇 달밖에 안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비교를 하면 그래도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대화같은 경우는 12월에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시운전만 했고 그래서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35쪽 대관령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이만재 위원 : 당초 처리용량이 얼마였는데 그렇게 됐었지요? 이것 한지 얼마 안됐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구역만 하다 보니까 3500톤을 시설을 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에 계획에 없던 알펜시아가 들어오고 올림픽시설인 파라디지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증설을 바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증설을 바로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늘어날 앞으로 몇 년간은 변동이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우리가 처리장 구역을 설정해 놓았는데 처리구역 외에 어떤 휴양단지가 들어올 경우는 연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도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처리용량은 3500톤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1500톤이라는 많은 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지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증설해 놓고자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도 급하게 쓰일 요소가 있을까봐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여유를 어느 정도 감안해 놓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감안해 놓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 438쪽에 주진 소규모하수도시설개량사업 이것이 오래되어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주진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관로를 전부 시내하고 똑같이 분류식으로 묻습니다. 합류식이 아니고 분류식으로 묻고 처리장이 옛날에 간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 처리화 된 현대식으로 개량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전면 다 보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꽤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부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 간평쪽에서부터 하수가 유입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석 : 지금 간평이 상진부리, 두일리, 유천리까지 다
○김진석 위원 : 병내리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병내리는 이번에 알펜시아 공사를 할 때에 그 쪽에 상수원 상류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해야지만 주민들 피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원인자 부담금으로 알펜시가 돈으로
○김진석 위원 : 병내리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간평 1리 2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삼거리 부분의 간평리는 되어 있고 저쪽 다리 건너 거기는 처리장보다 먼저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김진석 위원 : 마을하수도는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월정삼거리에서 오대산호텔 지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위로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연결을 다 합니다. 알펜시아 돈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김진석 위원 : 그 쪽의 주민들이 민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이 기회에 조인을 시켜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병내리하고 동산리도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마을하수도가 되어 있으면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 주변은, 그것하고 병내리 것을 다 모아서 진부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 관을 묻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도도 관을 같이 묻는데 진부상수도공사 끝나는 내년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거기 상수도 하수도 공사가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 얘기는 안해준다 그러면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마을 이장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해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주민이 가끔 가다가 내동산이라 해가지고 동산초등학교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연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관로비가 많이 들어가고 펌핑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곳은 정화조로 처리를 해도 자동정화조가 내려오면서 되기 때문에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남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일부 빼는 지역은 있어요.
○김진석 위원 : 간평2리도 밑의 지역하고 위의 지역하고 동산입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간평2리는 마을하수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마을하수도 학원있는 쪽은 다 되어 있어요.
○김진석 위원 : 위에는 지금 동산리 쪽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가면 동산리고 좌측으로 가면 간평2리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거기는 몇 집이 안 되어 있어요. 옛날 이장 하던집 그 양반 집 쪽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김진석 위원 : 상수도도 해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김진석 위원 :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간평2리 4반인가 이렇게 되는데 반장님이 한 말씀 하시던데 거기 안 되어 있다고 아예 할 때에 해달라고 그래서 진부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던 사업이고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추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알펜시아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 지역을 다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8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300만원으로서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 5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도유지 잡종지 대부료 500만원, 군유잡종지 대부료 2억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800만원으로서 민원실에 농협군지부의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원으로서 군금고 공유재산특별회계 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4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군유잡종재산매각 2억원, 서울 농생대부지 매각 60억원, 과년도 화전대토 연부금 2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8억 4,3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군유재산관리는 2,9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400만원, 측량수수료 1,5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은 18억 2,400만원으로서 군유지 집단사업에 18억 2,1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체육분야 재산관리는 47억 7,000만원으로서 봉평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 5억원, 미탄체육관 부지매입 3억 7,000만원, 대관령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39억입니다. 복지분야 재산관리는 복지분야 부지매입은 2억 2,000만원으로서 방림 공립보육시설 및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지금 451쪽에 이자수입이 군 금고 이자 예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군 금고가 민원실에 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것은 800만원이고 그 밑에 기타 이자수입
○재무과장 신종해 : 2억원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이 자금 자체가 군 금고에 예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요?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 자금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재무과장 신종해 : 예치했다가 연간 이자가
○이만재 위원 : 이자가 연간 2억원밖에 안돼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공유재산만
○이만재 위원 : 공유재산만 얼마였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 예산규모가 68억이거든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받나요? 몇 년, 몇 개월로 어떻게 예치를 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자 받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 군 금고 이자와 똑같이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6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금년도보다 5,532만원이 증가된 36억 7,165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익 12억 9,690만원, 영업용 사용료 수익 4억 6,080만원, 영업용 수도사용료 9억 4,248만원, 주식회사 보광 수도사용료 수익 4억 2,048만원, 욕탕 1종 사용료 수익 3,750만원, 욕탕 2종 32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 급수공사수익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신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익 112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 1,200만원, 폐계량기 판매대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207만 2천원이 감액된 102억 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알펜시아 부담금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수입 시설부담금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4,28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서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죄송합니다. 제가 세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서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국고보조금 11억원,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국고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일반건설보조금 44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도비보조금 8,850만원,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도비보조금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 알펜시아리조트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4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5,097만 3천원이 감액된 36억 7,165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비 2,520만원, 수질오염 경보장치 미생물 구입 봉평과 대관령상수도에 1,680만원, 동력비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9개소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수질검사수수료 68개소에 5,862만원, 취 정수장 운영 소모품 구입 1,008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360만원, 운영수당 7,826만원, 상수도직원 근무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정수장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등 7건에 4,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관리실 연료비 4,800만원, 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 정화조 청소료 등 10건에 1얼 6,1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300만원, 검사용시약 및 소모품 구입 240만원, 약품비로서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비 1,890만원, 동력비로서 전기사용료 7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소화전 수리 및 교체 15개소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가압장 및 조절지 구역개량기 등 전기사용료 18개소에 6,0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 수선 교체비로서 노후계량기 교체 1,520만원, 누수지점 수도관교체 2억 4,000만원, 누수탐사용역 대관령지역 2억 2,500만원, 누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포상금으로서 유수율제고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서 일반직 8명에 1억 9,536만 6천원, 기능직 29명에 4억 1,6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등 11개 수당에 총 1억 6,86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정액급식비로서 일반직과 기능직에 4,212만원, 교통보조비로서 일반직에 1,236만원, 기능직에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로 6,115만 8천원, 가계지원비 1억 213만 4천원, 연가보상비 3,3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총 7억 3,3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서 일반직 기능직에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공기업종사 공무원수당 6개 수당에 총 5,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44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수수료 1,0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200만원, 야간 급식비 2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1,6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36명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로서 400건에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 이자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5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 1억 3,22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1,2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상환금으로서 97년도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에 외 4건에 3,0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상수도 배수관로확장공사에 종부, 유동, 약수, 천동까지 가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평창, 미탄 진부 대관령에 5억원, 노후제수변 유량계 신설 진부 대관령에 5,000만원, 대관령정수장 수해예방 배수로공사에 500만원, 대관령 상수도 취수장 보강공사에 6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 휀스 사업에 3,000만원, 봉평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시범사업 미탄하고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3억 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서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 1,800만원, 정수장 고속, 고압세척기 구입 500만원,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터구입 500만원,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용 웹서버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에 13억 7,500만원,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공사에 14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사업 상수도공사에 4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시도상환금으로서 봉평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외 4건에 3억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차입금 시도상환금으로서 계촌상수도 신설에 1,0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원금상환으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차입금 시도상환금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으로서 89년도 용평상수도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가격이 다 다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것이 어떻게 표기가 된 것입니까? 옆에 산출기초를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톤당 단가가 전부 다 틀리고
○이만재 위원 : 톤당 단가가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 틀립니다.
○이만재 위원 : 다 틀린 가격이 얼마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가정용이 약 510원 정도 되고 업무용이 1,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 다 비슷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다른 시지역 보다는, 원주시 보다는 좀 비쌉니다.
○이만재 위원 : 가정용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평균 수도료를 말씀드리면 원주시가 약 700원 800원 사이인데 저희들은 평균으로 볼 때에 1,070원 정도 되니까 요금이 좀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용이 비싸다고 보도가 됐는데 다른 영업용이나 업무용에 비해서 우리 차이가 나는 것이 가정용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다른 곳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표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약 30% 이상 저희들이 비쌉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시설이 됐든 우리 가정용 물세를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업용 업무용을 낮추다 보면 가정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영향은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도사용료 원가에 현실화율에 원가에 저희들이 50% 정도밖에 수도료를 못 받는데 결론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계속 상수도 원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낮춘 만큼 저희들이 그것 수도요금을 안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동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격보다 많이 내려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알펜시아나 이런 곳에 공급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추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47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도관 교체,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240개소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8개 읍면에 상수도가 물이 터져서 보수하는 지역이 평균 이 정도 나와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노후되는 것도 있고 동결피해도 있고 작업하다가 영향을 받아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있는데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바로 즉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를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86쪽에 우리가 여기를 보면 여비내용에 보면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정수장 직원들이 이것 가지고 정액 월액여비 식으로 주는 겁니다. 나갈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월마다 정액으로 줍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488쪽을 보면 지금 상수도배관 확장공사가 있는데 광역화가 되면 내년도에 종부, 유동, 약수, 천동, 그랬는데 전체적인 어떤 연도별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평창군에 앞으로 상수도를 확장해야 될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 놓았는데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이쪽 지역에 물 부족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평창지역만 우선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대략 그 때에도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리면 거의 우리 지역을 다 배수관로가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율이 67.7%입니다. 작년 말로,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보급율을 83% 정도 올리려면 결론은 마을상수도를 먹고있는 지역을 배수관로 확장을 해서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하는 것이 완료가 되면 83%는 높아집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보니까 8개 읍면에 38개 마을에 134키로미터 관로를 연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30억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83% 올리는데 230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 정도 계획이 완료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지금 매년 많이 세우지 못해서 저희들이 약 10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6~7년을 잡으면 1년에 30억 40억을 세워줘야 되는데 10억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사실 10억 정도는 더 줍니다. 추경에, 이러다 보니까 빨라도 10년은 걸려야 되겠다
○이만재 위원 : 10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 물 먹는데는 지장은 없는데 앞으로 물 고갈사태를 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83%를 올리는데 예산은 23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10년까지 가서 83%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너무 지역에 고통을 주고 불편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많이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90쪽에 보면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공사, 이것이 지금 14억 2,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용역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해 저희들이 9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설계비로, 그런데 설계비가 약 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진행이 빠르면 상수도 시설부지라든가 가압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용지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하면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용지매수까지 하는 계획만 내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해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477쪽에 보면 누수탐사용역비가 있는데 매년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이 8개 읍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누수가 많이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재래식 방법으로 누수를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생기면 바로 누수탐사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막 빠지고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투수탐사 검침봉 가지고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탐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질의하는 부분은 대관령에 예를 들어서 누수탐사용역을 2,500만원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지요.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8개 읍면이라 그러면 8년이면 예를 들어서 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몇 년 정도 가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것을 통상 몇 년 정도로 보느냐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사실 사업소가 생기고 유수율이 44%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수장 직원을 집중 투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탐사용역을 직접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유수율이 58% 정도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년도 경영목표가 60% 달성이거든요. 그래서 1% 정도 모자랍니다. 내년도는 상위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전문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지하로 빠지는 것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달고 계속 직원들이 체크를 했는데도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 누수 탐사비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용역은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상 3년 정도냐 5년 정도냐, 이것이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할 테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약 5년 정도 경과가 되서 하는지 아니면 10년 정도 가는지 그것을 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개 4년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수율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누수가 안 되고, 그런 지역은 빼놓고, 또 유수율이 좋은 지역인데 갑자기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찾지 못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약 4년 정도 한번씩은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4~5년 정도에 한번씩은 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우수공무원시상금 100만원인데요. 나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아까 우리 사업소가 생긴지 3년이 됐는데 이것이 공기업이 되니까 저희들이 경영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목표상에 여러 가지를 아까는 누수율도 줄여야 되고 또 체납금도 빨리 징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는 부분, 뭐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점수를 내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잘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저희들이 1,2,3등 이렇게 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포상을 해서 사기를 올려주는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시행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에 올해 50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연말에 하는데 5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세워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제가 생각할 때에 저도 그런 뜻입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상수도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데 100만원 세워서 사기진작 한다고 그래서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그 정수장만 주는 것이니까 만약에 50만원을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정수장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우리 직원은 아니고 정수장이 누수율, 체납금 받으러 다니고 이런 민원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대화정수장이 1등을 했다 그러면 대화정수장 다섯명에 대해서 사기진작비로 주는 것이니까 회식도 하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여기 부기한 설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우수공무원한테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정수장 공무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정수장별로 시상을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정수장만 대상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것도 1위, 2위, 3위 이렇게 등위를 결정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지요.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글쎄 그 부분이 이왕에 할 것이면 제대로 진짜 사기진작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형식만 갖춰서 하면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이 안 하던 제도를 하다 보니까 올해 5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안 나서 더 많이 올렸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겨울이나 이럴 때에 제가 보면 측은해요. 겨울에 나와서 그 추운데 땅을 파서 누수지점 수리하는데 감독하고 직접 들어가서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기진작 해줄 필요성이 꼭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꼭 확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참고를 해서 상 하반기 이렇게 해서 추경에 더 세우던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없습니까? 과에서 별도 사업소로 독립이 되어서 하다 보면 예산문제라든지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꼭 필요성이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받아오기가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럽고 그래서 사업을 미처 못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실제 필요한 돈은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느끼는데 결론은 공기업이라는 것이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원리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목표를 공무원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영목표를 세워서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시상금 제도도 마련을 하고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들이 세입이 1년에 30억 됩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운영비가 시설비는 빼놓고 운영비가 같아야 되는데 운영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약 10억 정도가 평균으로 따졌을 때에, 10억을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상수도를 하고 원격관리라든가 야간근무를 CCTV나 쎄콤으로 해가지고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더 이상 안 뽑고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했는데 실지 공무원들이 이것을 창출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을 전문기관에 상수도를 위탁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위탁을 주면 그 적자보는 만큼은 수도요금을 상승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광도 주고 알펜시아를 상수도 보급을 하면 운영비 정도는 이제는 같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되니까 운영비는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 안되는 점이 많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상수도사업 수익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여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는 것이 자본적 지출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다 수도사용 수익을 가지고 또 수도운영 비용으로 다 털어버리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털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은 자본적 지출밖에 없고 수익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그렇겠지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이제 3년 됐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매년 차근차근 정리하고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고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하여튼 노후관 교체라든가 배수관로 확장사업,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보수 이런 것을 국가에서 230억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다 하려면 약 이백몇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국가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벌어서 하려니까 적자가 나서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년에 3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10억 20억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익해서 필수경비를 다 빼고 나면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약 10억 있는데 그러니까 20억 사업을 하니까 10억이 모자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샘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 고생을 하시지만 한해한해 차근차근 챙기셔서 나중에 가면 자리를 잡아서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고생을 계속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세입 쪽에서 가정용은 세입이 늘었는데 영업용은 줄었거든요. 467페이지에 보면 가정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4,890만원이 세입이 늘고 영업용은 3,500만원이 줄었거든요.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영업용이 줄은 것은
○김진석 위원 : 금년도 징수한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보광 같은 경우에 그렇고 영업용이 많이 줄은 것이 올해 불경기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영업에 따라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광도 사실 4억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첫해 활성화 될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잘 안되어서
○김진석 위원 : 반 이상 줄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세입을 그 전에는 과대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지하수라든가 다른 물을 써서 줄은 것은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진석 위원 : 원래는 눈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 수돗물을 사용하다가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별도의 수원을 개발해서 하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단속대상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눈 만드는 것은 저희 상수도를 안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천을 펌핑해서 쓰는데
○김진석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눈을 만들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은 것 때문에 감시측면에서 전체 점검을 해봐라 어디에서 왜 많이 쓰다가 이렇게
○김진석 위원 : 10억을 쓰다가 4억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밝혀봐라 했는데 나가 봐도 별 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영업용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김진석 위원 : 그쪽 부분에 출장가실 길이 있으면 한번씩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장에 매출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알거든요. 용평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매출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수도량이 준다는 것은 뭔가 다른 수원을 개발해서 쓰는 것이 아닌지, 또 만약에 적법하면 괜찮은데 불법하다면 당연히 단속해야 될 대상이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재무과장신종해 환경과장김근수 관광경제과장지형근 도시과장이영묵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