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술지원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59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6차 예결특위에 이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농업기반 구축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812만 6천원이 증액된 136억 5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13억 1,156만원을 계상하여 이는 1억 7,604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지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178만 3천원을 감한 1억 3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백찰 채종포 운영은 940만원을 증액하여 4,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억 7,1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38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420만원을 감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2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76만 4천원이 증액된 20억 9,27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촉진비 1,050만원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은 5,37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심의회 위원 수당에 540만원과 쌀소득보전직불금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심의회 위원여비 및 개최비로 367만 6천원과 기타보상금으로 2009년도 쌀소득고정직불금으로 5억 6,39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후계농업인 육성에 63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805만 3천원,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고정직불금에 385만 9천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에 1,000원, 농업인턴제 사업에 294만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 회수금에 33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18만원으로써 후계농업인 육성에 18만 9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41만 8천원,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에 732만 5천원, 농업인 면세유류 지원에 2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배정된 것이 4,100㏊가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그래서 신청을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3,537㏊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넉넉히 배정이 됐던 것이 반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건이 다 맞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3,537㏊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넉넉히 배정이 되었던 것이 반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건이 다 맞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이 신청하는 농가가 조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 대상이 되는 농지가 그것 밖에 안 되어서.
○심재국 위원 : 전체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537㏊.
○심재국 위원 : 예산은 4,100㏊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일괄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4,100㏊로.
그렇게 충분히 줬었는데, 나중에 신청 받고 다 정산을 하고 나니까, 3,500㏊ 뿐 안 되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도우미에 지원을 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농가인데, 출산, 출산 앞뒤로 30일간, 그건 신청을 해서 30일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농을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원씩 해 가지고 한달에 72만원 정도가 지급을 하는데, 대행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80%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한 70만원에서 80%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72만원에서 8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35명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35명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한 5명 정도가 더 추가로 신청이 되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5명을 더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농업인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학자금 신청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원을,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게도 하고, 반상회 개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저희들도 영농 교육 때나, 또 품목별 영농 교육할 때, 그럴 때 홍보, 또 학습단체 회의나, 이럴 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에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2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1명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1명이 신청을,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한명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군에 배정받은 것은 2명까지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다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전혀 결혼한 분이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한사람만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한사람하고, 한 사람은 없었다 이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게 주로 농촌에서 결혼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로 요즘 많이 하는 베트남이나, 외국신부.
○심재국 위원 : 이 사업을 직접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농촌결혼 알선을 저쪽 외국하고, 이쪽 평창 농촌에 대상자가 있는 것 하고, 장가를 보내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회사에서 우리 평창군이 찾아도 없어서 못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도 한명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다 조건분리지역 지불사업이라든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또 장학금이라든가, 청각, 장가 결혼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투자도 모르고 지원을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한번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 했지만, 시설재배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데, 금년에 당초 예산이 지난 해 보다 좀 줄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줄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많이는 안 줄었는데, 지난해보다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예산이 매년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줄고, 또 그 시설재배 쪽으로 좀 늘려야지만, 노지재배가 줄고, 또 앞으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연령이 고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시설재배 쪽으로 하고, 노지 재배하는 사람들은 또 노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기계화해서 어떤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자꾸 줄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시설 농업하우스 저희 군에 지원해 준 게 우리 군비 예산만 해도 14억을 지원을 해서 70%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8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50%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쪽으로는 시설 농업 쪽에는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시설 재배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60% 밖에 확보를 못했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도에 70%를 해 줬는데, 올해는 50% 지원을 하는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올해 70% 해 줬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올해 70% 해 줬는데, 내년에는 50%씩 하려고 그러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작년도에 지원 받았던 사람들은 70%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또 50% 해 주면, 농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씩이라도 상승되면 되었지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관심 있게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시설재배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70% 해 줬는데, 올해 50% 지원해 준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고, 또 지원받는 농민들도 작년도에 70% 했는데, 올해 50% 하면 올해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또 시설하는데, 재료비가 워낙 지난해에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상당히 농가에서는 내년도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그럼 내년에 사업할 물량은 지금 다 신청을 받았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받아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1월 달에 받아서 50% 만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해에는 70%를 해 줬는데, 올해 50% 해 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물량 신청 받을 때, 조절을 하던지 해서 아니면, 내년도 추가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70%를 맞춰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좀 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시설 농업을 내년부터 50% 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걸 조정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70%로 했다가 50%로 했다가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는 금융 불안 때문에 조기재정집행 해 가지고, 상당히 농업인들도 어렵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내부적인 방침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좀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금년도만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농가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50%를 해야지 좀 면적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5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그게 가능하시겠냐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게 신청을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야죠.
○유인환 위원 : 작년에는 70%를 늘려서 지원을 해 줬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다 좋아하고, 다 그래도 군에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또 1년도 안되어 가지고, 50%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해도 한번 한 단계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거든요. 농민들 마음도 그렇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64쪽에 미백찰 채종포 운영이 있는데, 재료비만 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게 평당 몇 농가한테 주는 이렇게 주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이게 채종포 단지를 운영하는 농가인데, 금년도 참여한 농가가 13농가입니다. 13농가인데, 이게 지금.
○유인환 위원 : 어디입니까? 13농가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방림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이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킬로에, 옥수수 종자 킬로에 저희가 1만 3천원에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송비라든가, 포장비, 빼고서 나중에 다시 이것을 다시 세입으로 다시 잡아 가지고, 다시 넣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 봤더니, 이게 수익 면에서 옥수수 이렇게 채종포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수요를 이렇게 늘려서 할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종자가 전에는 모자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칠레 같은데 가서 생산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자가 남아 가지고, 내년도에 쓸 것 보다도 필요한 것 보다 도 한 배 정도 더 남아 창고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늘렸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러니까, 늘린 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생산 된 것이 지금 저희가 지금 목표량이 당초에 3천 킬로로 봤었습니다. 지금 막상 수확을 해 보니, 800킬로가 늘어났습니다. 3,800킬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천만 생산될 줄 알았는데, 3,800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생산이 더 되었다. 800킬로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 옥수수 채종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로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억 1,067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마지리 마을 상수도 수해복구비 7,483만 9천원, 대화, 진부 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비 1,515만 5천원, 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군비 부담금 11억 1,93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써 3억 1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8억 8,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265쪽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으로써 4억 6,504만 3천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3억 136만 2천원,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도비보조금으로써 1억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6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지급 이자 상환금으로써 4,74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비로써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상수도 6억원, 봉평 상수도에 3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시설비 대화, 진부 소규모 복구 시설, 수해복구 1,5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가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대화는 하안미4리에, 교량 넘어가는 수해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부는 상진부 1리에 역시, 교량.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거기,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하안미 3리 남병산에서 내려오는 급수탱크하고 관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하안미3리는 지금 추경에서 받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발주하려고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탱크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쪽에 탱크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관로가 터져 가지고, 계속 물이 물량이 없는데, 관로가 옛날에 플라스틱 건드리면 깨지는 관 있잖아요. 그게 묻혀 가지고, 계속 물이 새서 그것을 요구를 계속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관로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탱크 크기는 얼마만큼 구입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50톤짜리.
○유인환 위원 : 저희 평창군이 톤당 상수도 요금이 얼마입니까? 2천 6백 얼마죠? 2,624원인가 이렇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데, 전국에서도 한두 번째 비싸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하안미 지역은 물이 말목장이 들어오면서 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지금. 막 긴급으로 여기저기서 물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남병산 쪽에 이제 급수 탱크가 적어서 밑에다가 더 크게 좀 관로도 묻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제도 걱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사실 걱정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연내에 승인이 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겨울에라도 올해는 다행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그럴 염려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걱정을 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는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군민들에게 맑은 물이라든가, 또 하수도, 이런 사업들이 참 중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조건이 불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업 추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상하수도 사업은 우리 평창군 같은 이 지역은 범위가 넓고, 또 산악지대고 어떻게 보면, 좀 가구가 이런 집단 부락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불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단 부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우리 지역은 보면 농촌마을들이 지금 상수도를 요구하는 마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비 확보라든가, 또 물론 국도비를, 하수도는 국도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이제 사업 추진하지만, 환경, 하수도 사업은 환경,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환경부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디다가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환경관리공단에.
○심재국 위원 :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하수도사업 많이 하는데, 우리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골 마을에 지금 요구하는 농촌마을, 아주 시골에 4~5집씩 이렇게 거리가 드문드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지역은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업 확보는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지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량을 할 부분들은 개량을 하고, 내년부터 좀 시원하게 지방 상수도에 편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방 상수도에 다 확장 계획을 집어넣고, 지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산재되어 있는 부락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경 얼마까지 몇 킬로 이내에 10가구 이상 정도로 해서 좀 계획을 해 보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이렇게 3집도 요구하고, 4집도 요구하는 것은 일일이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하여튼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땅 면적은 넓고 집들은 골짜기 골짜기 다 없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가격도 높고, 또 거기에 비해서 유수율이라든가, 물도 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킬로 이렇게 떨어진 곳에 집단 부락이 있으면, 그 1킬로까지도 들어가는, 안에 쌓여 있는 물들도 며칠씩 또 묶여서 먹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상수도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물을 다 먹겠다는 어떤 승낙서를 다 받아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다 하신다니까,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앞으로는 상수도를 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도 한 지금 현재 몇 %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70%.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이 70% 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일단 80~90%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요. 그리고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물론 지역의 업체가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자주 와서 감독을 하는 곳은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지만, 땅 속에 몇 미터, 땅 속에다 묻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할 때, 정말 철두철미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결하는 부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은 공사를 해도 잘 하지만, 대충해서 묻어 나오면, 사실 1~2년 안에 금방 어떤 연결 부분이 상수도 터진다거나, 이런 사고도 일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상수도 관로를 지형 선택할 때도 좀 원활한, 어떻게 보면,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다 묻혀 있어 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다른 상수도 공사하다가, 전기선 건드리고, 상수도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군데 다 넣어야 되지만, 사업할 때, 좀 조사를 제대로 해서 또 상수도 공사한 뒤에도 무슨 지도 같은 그런 비치 서류를 만들어 놓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관망도 만들어 놓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나중에 노후에 교체를 하거나, 이럴 때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공사할 때,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새해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술지원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59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6차 예결특위에 이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농업기반 구축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812만 6천원이 증액된 136억 5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13억 1,156만원을 계상하여 이는 1억 7,604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지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178만 3천원을 감한 1억 3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백찰 채종포 운영은 940만원을 증액하여 4,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억 7,1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38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420만원을 감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2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76만 4천원이 증액된 20억 9,27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촉진비 1,050만원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은 5,37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심의회 위원 수당에 540만원과 쌀소득보전직불금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심의회 위원여비 및 개최비로 367만 6천원과 기타보상금으로 2009년도 쌀소득고정직불금으로 5억 6,39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후계농업인 육성에 63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805만 3천원,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고정직불금에 385만 9천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에 1,000원, 농업인턴제 사업에 294만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 회수금에 33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18만원으로써 후계농업인 육성에 18만 9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41만 8천원,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에 732만 5천원, 농업인 면세유류 지원에 2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배정된 것이 4,100㏊가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그래서 신청을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3,537㏊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넉넉히 배정이 됐던 것이 반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건이 다 맞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3,537㏊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넉넉히 배정이 되었던 것이 반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건이 다 맞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이 신청하는 농가가 조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 대상이 되는 농지가 그것 밖에 안 되어서.
○심재국 위원 : 전체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537㏊.
○심재국 위원 : 예산은 4,100㏊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일괄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4,100㏊로.
그렇게 충분히 줬었는데, 나중에 신청 받고 다 정산을 하고 나니까, 3,500㏊ 뿐 안 되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도우미에 지원을 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농가인데, 출산, 출산 앞뒤로 30일간, 그건 신청을 해서 30일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농을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원씩 해 가지고 한달에 72만원 정도가 지급을 하는데, 대행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80%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한 70만원에서 80%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72만원에서 8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35명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35명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한 5명 정도가 더 추가로 신청이 되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5명을 더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농업인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학자금 신청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원을,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게도 하고, 반상회 개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저희들도 영농 교육 때나, 또 품목별 영농 교육할 때, 그럴 때 홍보, 또 학습단체 회의나, 이럴 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에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2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1명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1명이 신청을,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한명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군에 배정받은 것은 2명까지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다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전혀 결혼한 분이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한사람만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한사람하고, 한 사람은 없었다 이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게 주로 농촌에서 결혼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로 요즘 많이 하는 베트남이나, 외국신부.
○심재국 위원 : 이 사업을 직접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농촌결혼 알선을 저쪽 외국하고, 이쪽 평창 농촌에 대상자가 있는 것 하고, 장가를 보내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회사에서 우리 평창군이 찾아도 없어서 못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도 한명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다 조건분리지역 지불사업이라든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또 장학금이라든가, 청각, 장가 결혼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투자도 모르고 지원을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한번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 했지만, 시설재배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데, 금년에 당초 예산이 지난 해 보다 좀 줄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줄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많이는 안 줄었는데, 지난해보다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예산이 매년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줄고, 또 그 시설재배 쪽으로 좀 늘려야지만, 노지재배가 줄고, 또 앞으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연령이 고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시설재배 쪽으로 하고, 노지 재배하는 사람들은 또 노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기계화해서 어떤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자꾸 줄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시설 농업하우스 저희 군에 지원해 준 게 우리 군비 예산만 해도 14억을 지원을 해서 70%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8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50%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쪽으로는 시설 농업 쪽에는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시설 재배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60% 밖에 확보를 못했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도에 70%를 해 줬는데, 올해는 50% 지원을 하는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올해 70% 해 줬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올해 70% 해 줬는데, 내년에는 50%씩 하려고 그러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작년도에 지원 받았던 사람들은 70%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또 50% 해 주면, 농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씩이라도 상승되면 되었지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관심 있게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시설재배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70% 해 줬는데, 올해 50% 지원해 준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고, 또 지원받는 농민들도 작년도에 70% 했는데, 올해 50% 하면 올해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또 시설하는데, 재료비가 워낙 지난해에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상당히 농가에서는 내년도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그럼 내년에 사업할 물량은 지금 다 신청을 받았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받아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1월 달에 받아서 50% 만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해에는 70%를 해 줬는데, 올해 50% 해 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물량 신청 받을 때, 조절을 하던지 해서 아니면, 내년도 추가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70%를 맞춰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좀 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시설 농업을 내년부터 50% 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걸 조정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70%로 했다가 50%로 했다가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는 금융 불안 때문에 조기재정집행 해 가지고, 상당히 농업인들도 어렵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내부적인 방침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좀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금년도만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농가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50%를 해야지 좀 면적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5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그게 가능하시겠냐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게 신청을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야죠.
○유인환 위원 : 작년에는 70%를 늘려서 지원을 해 줬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다 좋아하고, 다 그래도 군에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또 1년도 안되어 가지고, 50%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해도 한번 한 단계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거든요. 농민들 마음도 그렇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64쪽에 미백찰 채종포 운영이 있는데, 재료비만 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게 평당 몇 농가한테 주는 이렇게 주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이게 채종포 단지를 운영하는 농가인데, 금년도 참여한 농가가 13농가입니다. 13농가인데, 이게 지금.
○유인환 위원 : 어디입니까? 13농가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방림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이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킬로에, 옥수수 종자 킬로에 저희가 1만 3천원에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송비라든가, 포장비, 빼고서 나중에 다시 이것을 다시 세입으로 다시 잡아 가지고, 다시 넣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 봤더니, 이게 수익 면에서 옥수수 이렇게 채종포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수요를 이렇게 늘려서 할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종자가 전에는 모자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칠레 같은데 가서 생산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자가 남아 가지고, 내년도에 쓸 것 보다도 필요한 것 보다 도 한 배 정도 더 남아 창고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늘렸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러니까, 늘린 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생산 된 것이 지금 저희가 지금 목표량이 당초에 3천 킬로로 봤었습니다. 지금 막상 수확을 해 보니, 800킬로가 늘어났습니다. 3,800킬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천만 생산될 줄 알았는데, 3,800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생산이 더 되었다. 800킬로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 옥수수 채종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로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억 1,067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마지리 마을 상수도 수해복구비 7,483만 9천원, 대화, 진부 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비 1,515만 5천원, 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군비 부담금 11억 1,93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써 3억 1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8억 8,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265쪽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으로써 4억 6,504만 3천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3억 136만 2천원,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도비보조금으로써 1억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6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지급 이자 상환금으로써 4,74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비로써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상수도 6억원, 봉평 상수도에 3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시설비 대화, 진부 소규모 복구 시설, 수해복구 1,5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가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대화는 하안미4리에, 교량 넘어가는 수해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부는 상진부 1리에 역시, 교량.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거기,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하안미 3리 남병산에서 내려오는 급수탱크하고 관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하안미3리는 지금 추경에서 받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발주하려고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탱크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쪽에 탱크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관로가 터져 가지고, 계속 물이 물량이 없는데, 관로가 옛날에 플라스틱 건드리면 깨지는 관 있잖아요. 그게 묻혀 가지고, 계속 물이 새서 그것을 요구를 계속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관로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탱크 크기는 얼마만큼 구입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50톤짜리.
○유인환 위원 : 저희 평창군이 톤당 상수도 요금이 얼마입니까? 2천 6백 얼마죠? 2,624원인가 이렇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데, 전국에서도 한두 번째 비싸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하안미 지역은 물이 말목장이 들어오면서 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지금. 막 긴급으로 여기저기서 물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남병산 쪽에 이제 급수 탱크가 적어서 밑에다가 더 크게 좀 관로도 묻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제도 걱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사실 걱정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연내에 승인이 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겨울에라도 올해는 다행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그럴 염려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걱정을 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는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군민들에게 맑은 물이라든가, 또 하수도, 이런 사업들이 참 중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조건이 불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업 추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상하수도 사업은 우리 평창군 같은 이 지역은 범위가 넓고, 또 산악지대고 어떻게 보면, 좀 가구가 이런 집단 부락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불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단 부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우리 지역은 보면 농촌마을들이 지금 상수도를 요구하는 마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비 확보라든가, 또 물론 국도비를, 하수도는 국도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이제 사업 추진하지만, 환경, 하수도 사업은 환경,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환경부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디다가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환경관리공단에.
○심재국 위원 :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하수도사업 많이 하는데, 우리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골 마을에 지금 요구하는 농촌마을, 아주 시골에 4~5집씩 이렇게 거리가 드문드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지역은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업 확보는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지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량을 할 부분들은 개량을 하고, 내년부터 좀 시원하게 지방 상수도에 편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방 상수도에 다 확장 계획을 집어넣고, 지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산재되어 있는 부락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경 얼마까지 몇 킬로 이내에 10가구 이상 정도로 해서 좀 계획을 해 보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이렇게 3집도 요구하고, 4집도 요구하는 것은 일일이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하여튼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땅 면적은 넓고 집들은 골짜기 골짜기 다 없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가격도 높고, 또 거기에 비해서 유수율이라든가, 물도 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킬로 이렇게 떨어진 곳에 집단 부락이 있으면, 그 1킬로까지도 들어가는, 안에 쌓여 있는 물들도 며칠씩 또 묶여서 먹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상수도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물을 다 먹겠다는 어떤 승낙서를 다 받아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다 하신다니까,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앞으로는 상수도를 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도 한 지금 현재 몇 %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70%.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이 70% 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일단 80~90%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요. 그리고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물론 지역의 업체가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자주 와서 감독을 하는 곳은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지만, 땅 속에 몇 미터, 땅 속에다 묻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할 때, 정말 철두철미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결하는 부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은 공사를 해도 잘 하지만, 대충해서 묻어 나오면, 사실 1~2년 안에 금방 어떤 연결 부분이 상수도 터진다거나, 이런 사고도 일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상수도 관로를 지형 선택할 때도 좀 원활한, 어떻게 보면,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다 묻혀 있어 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다른 상수도 공사하다가, 전기선 건드리고, 상수도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군데 다 넣어야 되지만, 사업할 때, 좀 조사를 제대로 해서 또 상수도 공사한 뒤에도 무슨 지도 같은 그런 비치 서류를 만들어 놓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관망도 만들어 놓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나중에 노후에 교체를 하거나, 이럴 때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공사할 때,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새해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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