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후 13시 58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9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의장제의)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장제의)
(13시 58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심사가 요청됨에 따라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신 김진석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하였기에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심재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2월 17일 제8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영계획안,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의장제의)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장제의)
(15시 16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간 심도 있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에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에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평창군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26억 4,076만 8천원이 증가된 2,700억 4,525만 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191만 4,942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08억 9,583만 4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억 8,000을 감액한 2,189만 6천 942만 5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세출 수정 의결, 문화예술진흥에 이효석 문학상 시상 1천만원, 폐교시설 활성화 사업에 3천만원, 체육진흥에 평창고교 체육관 보수 1억원, 평창고교 테니스장 보수 5천만원, 임대형 공장 건립 3억원, 평창군 공예체험관 운영 3,724만원, 주거환경개선에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에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2억 2,000 등 4억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에 1,300만원 등 총 9억 24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군비 7억 6,24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8억 6,525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마지막 말씀하실 때, 9억 4,024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고맙습니다.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9억 4,024만원을 삭감하여. 정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는 간사위원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후 13시 58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9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의장제의)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장제의)
(13시 58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심사가 요청됨에 따라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신 김진석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하였기에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심재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2월 17일 제8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영계획안,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의장제의)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장제의)
(15시 16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간 심도 있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에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에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평창군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26억 4,076만 8천원이 증가된 2,700억 4,525만 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191만 4,942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08억 9,583만 4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억 8,000을 감액한 2,189만 6천 942만 5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세출 수정 의결, 문화예술진흥에 이효석 문학상 시상 1천만원, 폐교시설 활성화 사업에 3천만원, 체육진흥에 평창고교 체육관 보수 1억원, 평창고교 테니스장 보수 5천만원, 임대형 공장 건립 3억원, 평창군 공예체험관 운영 3,724만원, 주거환경개선에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에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2억 2,000 등 4억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에 1,300만원 등 총 9억 24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군비 7억 6,24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8억 6,525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마지막 말씀하실 때, 9억 4,024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고맙습니다.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9억 4,024만원을 삭감하여. 정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는 간사위원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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