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본회의 제3차 2018.11.08

제2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8일(목) 오전 9시 58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
(09시 58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09시 59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이주웅 의원님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한 후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끝으로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 질문에는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간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현재 출장 관계로 부재중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해서 이주웅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금년 9월 30일 현재 베트남 96가구, 중국 61, 필리핀 30, 일본 22, 태국 9, 캄보디아 8, 우즈베키스탄 2가구 등 236가정에 가족 수는 728명입니다.
2009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결혼이민자 한글학습지 지원,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다문화복지신문구독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강원도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문화 가족의 관계개선, 부모역할 강화, 가족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서비스로 인한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정책의 변화흐름에 따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족의 공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배우자 및 가족에게는 문화 언어의 이해를 높이고자, 모국 방문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를 늘리고, 수해가구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4가구에서 내년도에는 8가구로 우선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아버지교육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존감 향상 및 의사소통능력 습득을 위한 스피치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육아 나눔 사업은 문화복지센터 내에 유휴공간이 확보되는 즉시 공간을 재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접근성이 편리하고 이동이 안전한 장소를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정부 공모사업도 적극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와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출산 장려금 시책 위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리 과에서는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2012년부터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2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등 출생 순위별로 10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100만원 10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둘째 아 이상은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되 거주 사실 여부 확인 후 분기별로 분야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 출생일 이전 평창군으로 전입하여 출산하는 과정도 거주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출산축하 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출생아수는 본 사업을 시작한 2012년 259명에서 2017년 18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일시적인 현금 지원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으며, 교육, 주거 환경 및 취업난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 및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점 등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임시방편적인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향후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보육환경 개선을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사업의 출산장려금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큰 틀에서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출산장려시책과 함께 우리군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교육 고용창출 효과가 큰 6차 산업 형태의 우량 기업 유치 등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복지 증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습득 및 자격 취득이 가능한 교육 기회 제공 사회 참여 확대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평창군 여성회관을 상하반기 각 4개월씩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취 창업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위주로 11개 강좌에 15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여성의 자격증 취득과 기술습득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교육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상업 등 일자리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들만의 교육 기회 제공 기관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한 평생학습 개념에 교육기관으로 통합 운영되는 추세입니다.
현재의 여성회관을 활용하여 직업 실무훈련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취득 경제적 자립기반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확대되는 8개 읍면에 행복 학습센터, 학습매니저,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교양, 취미 교육이 운영되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HAPPY700시민 대학에 여성 리더쉽과정 개설은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역 정책에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성별역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계획 사업 등 정책의 성 차별적 원인을 분석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재개정하는 자치법규와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성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령 32건 사업 42건 등 총 74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군정전반에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 확대방안입니다.
본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제가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 능력과 사회적 역량이 높은 수준에 이른 여성공무원의 과장급 이상 임용확대를 위해 첫째로 능력과 성과에 따른 남녀 공무원의 균등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두 번째로 여성 공무원의 주요 부서 배치 및 여성 공무원 특정 부서 편중 방지 등을 통해 공정한 보직 관리를 추진하며, 셋째로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한 희망 보직제를 적극 추진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20% 이상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에 여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시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실장 위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실장님이 말씀하신데, 11개 강좌에 150명이면 1개 강좌에 10명 내지 12명이라고 보는데,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요.
또 여성취업 창업에 대한 홍보와 홍보의 방법이 혹시나 미흡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여성회관이제 남부권에 있어가지고 북부권에 있는 여성들은 혜택을 좀 고루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지금 대화에도 있고 봉평에도 있고 진부에도 있고 대관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년부터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짜서 여성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군은 이제 100만원 첫째가 100만원, 둘째가 200만운, 셋째가 3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효과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북 영동군에 보면 첫째아가 350부터 출발합니다.
그래 가지고, 셋째아가 51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군은 다 주는데, 영동군만은 5만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게 금액이,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금액을 좀 확장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듯이 산림조합이나 군금고에서 장학금으로 나왔던 그런 금액을 전환시켜서라도 조금 증액시켜서 확대 시행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하여간 뭐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고, 그 동안 균형적인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출생률이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뭐 마다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학금,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금 거의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장학금 한 150만원 받는 데에서 크게 보탬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학금 줄래도 태어난 아이들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출산장려금 많이 좀 확대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타군에서 보면 한 1,000만원까지 시행하는 곳도 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에서는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연도별 다문화 가정이 몇 건씩 생성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전수일 의원 : 거의 최근 들어서는 거의 미미하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늘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년 전이나 현재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인구 출생아 수 보면은 12년부터 줄은 이유도 다문화에 대한 결혼 건수에 비례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도 영향이 아마 좀 있는 걸로 출생률이 자꾸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수일 의원 : 결혼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요새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건 뭐 국가적인 추세인데, 이 부분을 그 돈으로 아까 우리 심현정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도 좋지만도 저는 근본적으로 이 어떠한 6차 산업 등 기업유치를 통한 젊은이들의 유입이 뭐 인구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도 그런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을 드렸지만, 서비스와 생산과 이제 체험, 이런 것들이 복합된 6차 산업의 우량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해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인구늘리기에는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전수일 의원 : 하여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군정질문에서 주 질문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충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동료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심현정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문 좀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우리 강원도에서 저희 평창군이 몇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평창군에 지금 하위로 최하위로 지금
○이주웅 의원 : 18위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의원 : 18위인데, 아까 전에 저기 심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례 제정이 언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산장려금 자체도 제가 봤을 때도 좀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좀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향후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에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금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4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장학금 식으로 해주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대학교 셋째아 이상, 셋째아부터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100만원씩, 4년 동안은 400만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셋째, 넷째아도 또 100만원씩
○이주웅 의원 : 조례 제정을 지금 계획을 하신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내년에 지금 이제,
○이주웅 의원 : 내년이라 그러면, 지금 벌써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금 아마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조속히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셋째 아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금 지원이라고 하면 대학을 못 가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셋째 이상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있는데, 뭐 요즘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주웅 의원 : 그렇게 추산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실 거예요.
그 과정을 대상으로 예 4세 자녀 이상은 우리가 군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들이 정책을 시행해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거는 좀 다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이제 생활금 지원을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수일 의원 : 하나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아니 그 질문을 하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에 주 질문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지금 세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보충 질문하신지 그 질문에
○전수일 의원 :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이주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문화 그 가정 중에서 좀 파산한 부분도 있죠?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일 의원 : 하여튼 다문화라는 말 속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숨은 뜻도 있어요. 그죠.
정책을 하다 보면, 다문화라는 말 중에, 당하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부모 조손, 북한 이탈 주민,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포괄적 보편 서비스에, 또한 일반 우리 가정하고 이런 경리를 두고 관리하지 말고, 그런 걸 보이지 않게끔 잘 보듬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은 하지만도 정작 그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이 싫어서 우리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행정에서 잘 관찰 못하죠.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착하는데, 명칭도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특례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평화사업재단 설립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특례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시작된 도시로서 올림픽 유산이 평화를 평창군에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평화시대를 평창에 주도하고자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특례시는 현지 평창군을 평창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인 평창을 평화의 도시로 특별히 예우하기 위한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예산확보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장기전략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 19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평창평화 특례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건의하였고, 또한 강원도와 평창군에 원팀 비전 토론회에서 군수님께서 강원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3일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8월 13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하여 평화 특례시 설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원주 출신 신기준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년도 9월 28일 의원실을 방문하여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창에 평창 평화특례시로 지정 돼야 하는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사업재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로 만들어진 평화 유산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평화거버넌스 전담 기구로 올림픽기념평화사업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사업재단의 기본 업무로는 평창평화포럼을 대표로 국제평화회의 유치 및 개최, 회의 교육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시행 등 평화올림픽 유산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업무와 올림픽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 각종 출판물 제작 및 발행사업, 기타 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한 수익 사업 등의 올림픽 기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설립하는 올림픽 기념사업재단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화사업재단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우리 군에서 10억 원에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2019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10월 11일 날 올림픽기념 평화사업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강원도와 재단설립을 위한 1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9년도 상반기에 평화사업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출자출연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와 평창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협의가 완료된 후 재산살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주무관청인 강원도에 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9년도 하반기 중에 설립인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평화사업 재산은 평창 평화포럼의 전문성 및 시행령을 강화하고 재단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및 일자리창출 평화올림픽 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플랫폼 확보 국제회의 도시로써 평창의 브랜드 강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플라자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20년까지 올림픽플라자 부지 24만 6천 평방미터 중 14만 1천 평방미터에 올림픽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위에서 고원전지 훈련장을 조성하고, 강원도에서 올림픽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에는 올림픽기념공원과 기억의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림픽 개최 당시 임시설치된 참가국 국기게양대와 상지 조형물 등을 원형 존치하고, 올림픽 선수촌에 설치된 휴전 벽과 패럴림픽 벽 등을 이동 설치하는 등 성공적인 올림픽을 기념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유산을 창출하고,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역사성도 그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국비 141억원, 도비 79억원, 군비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비 188억원의 75%인 141억원을 국비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올림픽특별법에 지원 근거를 명시한 특별법 개정 법안 발의는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올림픽플라자 내 상지학원 소유인 사유지 매입비 112억원은 도비와 군비를 각각 5대 5비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비 예산 확보 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올림픽공원 및 기념광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축 및 상징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올림픽 테마 파크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는 올림픽 공원으로서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수익성 검토는 어려우나 관리비 재원 확보를 위해 주차장 유료화, 상업시설 사용수익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념비적인 공간조성으로 대한민국 관광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 중국 베이징 등 동계올림픽을 맞아 평창을 중심으로 강릉, 정선이 벤치마킹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기에 올림픽 루트 체험 관광상품 개발운영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 공약으로 가장 첫 번째 주 공약이 우리 평창평화특례시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제목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뭐냐, 그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평창 이제 평화의 이제 중심도시로써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연계된 사항도 있고요. 또한 올림픽 개최 유치하기 이전에도 올림픽을 신청할 수 있는 도시는 시 단위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김진선 지사님이나,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평창시로해서 신청을 하지마는 향후에 끝나고 난 뒤에 카운티로 되어 있는 것을 시티로 변경을 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화특례시로 꼭 추진되어야 하는 제가 이제 뭐 국회는 아니지만은 지금 국회의원을 만나서 당위성을 설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당위성이 와 닿아야지 뭘 추진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평화특례시가 돼야 된다라는 당위성 말고, 뭐 신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게 있나 이거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게 저희가 이제 평화특례시로 지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 이제 법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이제 집어넣어 갖고, 나름대로 법적인 지휘하고,
○박찬원 의원 : 법적인 무슨 사항을 집어 넣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그 특례시 투표법상에 들어가게 되면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그 지역 활성화 예산 확보와 규제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다 거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평화특례시가 되면, 우리 군의 예산이 확 얼마나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뭐 인구 유입 또 원활하게 된다, 모든 관광 개발하는데도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 가줘야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평화특례시하면, 우리 군이 무슨 시가 된데, 그 시가 되면 우리 군이 무엇을 얻는가, 군민들은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이게 추진되었을 때, 우리 군이 얻는 게 무엇인지, 군민들의 희망적인 요소가 어떤 게 생기는지, 이런 걸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답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 신기준 의원님께 그 강원도 특별자치도 그 법안 발의 시에 평창특례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찬원 의원 : 이번에 발의됐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게 심의 과정 중에서 그 내용 우리 특례시 부분도 삽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언제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되는 법안 발의는 11월 달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되면 그 과정 중에서 저희 특례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구체적이고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재단에 대해서도 당초에 이제 출발할 때 이게 이제 정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30억 출연이 되어서 재단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기념사업재단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조직위에서 저희 평창군하고 상의를 해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강원도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이제 저희 군에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정보뿐만 아니고, 국회에다 이 문제, 이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올림픽조직위에서 발생하는 잉여금하고, 그리고 뭐 강원도나 아니면, 평창군에서 출연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념 사업재단을 만들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강원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재단설립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원도에서 아마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단설립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중심의 되어서 갔을,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하고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은 단장님 이게 우리가 주가되는 겁니까? 부가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들 생각은 주가 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가 아니에요.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강원도 간에 어떤 협의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이건 우리가 주가 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주가 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답변을 보면 주가 아니고, 부적인 답변이에요. 뭐 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제1 공약사항이에요.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되어야지만, 또 평창평화포럼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이제 그 기념사업 재단 자체가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평창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단 평화 사업 재단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던 사항이고, 이게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창 평화포럼은 저희가 평화재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평창평화포럼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 기념사업재단에서 유산사업을 추진하면서 평창평화포럼에 대한 우리 취지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간다면 그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양쪽, 어느 정도 협의 점을 찾아 갖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려면, 정부와 도와 군이 협조가 되어서 만들어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그렇게 하구,
○박찬원 의원 : 우리 군만이 만들게 되면,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국제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최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2014년도 12월 17일 날 이제 국제회의도시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컨벤션 뷰로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국제회의나 국내외 큰 회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 평창군에서는 강원도 컨벤션뷰로에다가 공무원을 한명씩 파견을 시켜서 운영해 왔었는데 2명이 이때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협조사항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평화 사업 재단을 만들면서 그 부분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벤션,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부분도 협조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평창 평화포럼도 저희가 여기 대표 어떤 포럼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게 평화, 우리 평화 재단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이 공약에 맞게, 정말 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처럼 그런 아주 유명한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그 격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보면 또 축소 돼 가지고 그냥 모양만 내고 형식만 내는 어떤 그런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라자 활성화 사업에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 중에 이제 국비 141억을 요청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뭐 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국회의원들다 9명 만나 봤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저희가 만난 분들은 도 출신 심기준 국회의원님 뿐만 아니고, 염동렬 국회의원님도 있고요. 또한 그 안민석 문광위 위원장님도 뵙고,
○심현정 의원 : 몇분 만나 보셨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5~6분 되는 걸로,
○심현정 의원 : 어쨌든 뭐 단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심현정 의원 : 정말로 지역에 국회의원들 다 만나시고, 그 다음에 굳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군 출신, 아니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서울에 있는, 뭐 외부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꼭 만나셔서 국비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가 확보 되어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을 매입을 해야 그 땅에다 정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거기에 총력을 길러 주시고, 도비 79억 확보는 거의 가능합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국비만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을 것,○심현정 의원 : 일단 국비확보가 중요하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계획은 언제까지 국비확보를 할 계획이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 제 예산심의, 일단은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단은 저 국회에다가 예산요청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심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 중에 쪽지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그 올림픽플라자 안에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건 강원도에서 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여기 300억 사업비 안에서 들어가는 거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그냥 그 테마 공원 조성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 강원도에서 올림픽기념관 건립하는 거는 도비로, 순수한 도비로만 해서 하겠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강원도도 이제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된다면 도비를 반영해서라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지만 확보를 해주면 그 안에다 도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기념관은 기존에 그 개폐식장 본동 건물에다 기념관을 짓는 거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
○심현정 의원 : 새로 지어서, 새로 지어서 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3층 남아 있는,
○심현정 의원 : 메인 3층 건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거기에 그 전시물 같은 것은 확보가 돼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의원 : 어디 다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저기 IBC센터 내에 아마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수집할 것은 수집해야겠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그 상징 조형물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위치하고 설계는 나왔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징조형물 위치는 그 우리 그 눈꽃 광장 있지 않습니까? 횡계 시내 한복판, 로타리에 그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아마 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담당이 올림픽시설과장인데, 지금 올림픽시설과장이 사무관 교육을 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심현정 의원 : 그 부분도 예산은 300억 내에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 설계하실 때, 정말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건 올림픽의 상징물이다 할 수 있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그 정말 길이 후손에 물려 줄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단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뭄대책계획, 가뭄해소를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봄철 가뭄 및 폭염으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가뭄대비 관수장비를 1,986개소에 57억 9,200만원 지원하여 1일 기준으로 662ha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행정통계 조사자료 원예 특용작물 재배면적 5,185ha 대비 12.8% 정도이므로 앞으로도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용수가 가능한 지역에는 스프링클러, 펌프, 물통 등 노지 관수시설 1,748개소를 지원하였고, 용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소규모 농업용 관정 238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뭄대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낀 것은 농경지 주변에 소하천 등이 있어 취수가 가능한 지역은 그나마 스프링클러나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용수공급을 할 수 있었지만 경사지 등 계곡수가 고갈되어 취수를 할 수 없고, 물을 운반하여 공급하여야만 하는 농경지에 대한 한해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가뭄과 폭염지속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해 취수원이 없는 지역 농가 151명에게 살수차 72대를 지원해서 농업용수 3,183톤을 긴급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농업기술센터 가뭄대책 사업비 6억원 중 10톤 규모 대형 물통공급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안전건설과에서도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형관정 10개소와 시범사업으로 평소 계곡의 물을 가둘 수 있는 둠벙 2개소, 취입보 1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특성상 고지대 경사진 농경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 가뭄예방을 위해서는 대형 암반관정의 개발과 계곡, 소하천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용수확보 시설이 시급한 점을 명심하고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지원, 우리군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대책 및 농업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포함한 산림, 농업기반조성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제2회 추경분이 반영된 금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군 전체예산 4,253억원 중 695억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29억원으로 10%를 차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429억원 중 농축산과는 농·축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면 자원개발 등 173억원, 기술지원과는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256억원입니다. 이중 국도비는 158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군비는 271억원으로 63%입니다.
매년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은 대규모 영농규모와 고랭지채소를 비롯한 수출농업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남부지역은 소규모 영농규모와 아직도 경종농업 위주의 농업으로 인한 낮은 농가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사과, 멜론, 오미자, 산채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집중 지원하였으나, 자부담 능력의 한계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참여농가 저조로 큰 성과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대규모 영농·양축 농가와 수출농업을 비롯한 시설농업 농가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지원이 있고, 소규모 농가에는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높은 해발고도차로 인해 1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작목경작으로 인한 군 대표작목 부재에서 오는 효율의 한계성도 있습니다. 지원된 시설물이 지원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일부 방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농업인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정확한 D/B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되면 농가기본정보와 각종 보조사업, 농기계 보유실태, 각종 직불제, 가축통계, 사후관리대상 시설물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균형적 배분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 조건이 경작농지5천㎡이하와 3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서 규모도 확대하고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해서 많은 소농업인도 지원사업에 소외됨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육성된 대체작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규모화와 품질고급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 선별, 유통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가공사업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도 높여가겠습니다. 농업경영비 중 농업경영비 증가와 농산물 가격의 경쟁력 약화로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합니다. 절임배추, 김치, 과즙음료, 술 제조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 가공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가공창업 교육과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해서 농업인의 가공 참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소득의 한계를 6차 산업과 연계하여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굴하여 도시민들의 방문과 지역체험을 농업과 연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 15~16% 수준을 매년 1%이상씩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자체재원의 한계를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은 관련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과 관련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우리군의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협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여름에 그 극심한 가뭄 극복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그 238개의 소규모 관정 했는데요. 네, 이건 1개당 1공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200만원 선 정도,
○심현정 의원 : 2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할 그 대형 관정은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대형 관정은 뭐 그 관정 그 부착하는 심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한 7,000~1억 범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7,000에서 1억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금액에 봐서 그 효과를 보면 아주 미비해요. 이게 대형 관정도 되면, 그 저희 사용하는 사람이 그 밭주인, 그 주위에 몇 분만, 한두 분만 사용하더라고요. 돈은 1억씩 들여서 만드는데, 그것도 그 전기세 문제나, 뭐 내 땅에다 박았다 이래서 서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 추진하는, 건의하는 게 언제도 말씀 드렸지만, 소규모 저류시설, 둠벙, 이게 확대 보급이 정말로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저희가 뭐 올해도 가뭄이 심해서 계곡에 물이 없는 곳, 특히 운교리 먹거리 같은 곳에 그 재해대책비를 이용해서 그런 큰 저류조는 아닙니다
마는 포크레인을 물막이 공사를 해서 그 배추, 무, 정식하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뭄이 왔을 때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뭄 전에 미리미리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고, 어제 그 강원도 유통원예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똑같은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 44억원을 요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44억이 좀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해서 22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창군에 좀 많이 달라 그랬더니까, 평창군, 태백시, 강릉시가 고랭지 주산지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겠다는 또 답변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하여튼 가뭄 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그 불편함을 최소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그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센터 연구소에서는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만들고 있어요.
그게 만드는 방법이 거의 이제 농가에 그 주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관정 하나 뚫는 가격이 금액이면, 소규모 둠벙 정도 한 3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봐도 한두명이 쓰는 대형 관정보다 그 몇 배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골에는 한 10가구 정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둠벙을 대체할 수 있는 10톤짜리 대형 관정, 올해 그 운교 2리에서도 그 많은 효과를 봤는데, 그걸 좀 미리 좀 수요파악을 해서 둠벙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대형 10톤짜리 관정을, 물통을 한 몇 개 갔다가 놨다가 물을 채워놓았다가 가뭄 시 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에 한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이거는 그 농업용수 기반시설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은 안전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해서 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협의 좀 잘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가능하면 이 2개보다도 사실 아직 시행을 안 했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심현정 의원 :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두개 가지고는 샘플링이 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몇 개 더 시행하셔 가지고, 정말 효과가 좋으면 다 다음 해에 좀 대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과, 멜론, 오미자, 산채 등 작목을 집중 지원 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런데 지금 뭐 오미자하고 산채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산채는 아직 그 이제 대하리가 산채마을 예를 보더라도 농가 소득 1억원 이상 올리는 농가가 한 15농가 정도 있고요. 그런데 오미자는 사후에 이제 판로 문제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그 지자체마다 홍천, 정선, 뭐 이렇게, 거의 뭐 다 자기네 사과 브랜드를 광고하는데, 우리 평창군이 사과나, 뭐 멜론은 좀 난 것 같은데, 사과 같은 경우 사실 이 기술센터나, 우리 군이 사과에 어떤 뭐 재배기술도 재배기술이지만, 평창을 앞세운 브랜드화에 앞장 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과 포장재부터 평창군에 단일 포장재로 브랜드화를 좀 해나가자 했는데, 그게 생산 농가별로 또 브랜드가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질문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그렇게 빨리 되도록 단일 브랜드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여기 절임배추, 김치, 과즙음료, 술 제조, 2차 가공 산업 확대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 가공 산업 발전 속도보다 군행정이 제대로 못 쫓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 진부에서 김장 축제하잖아요. 그죠.
김장 축제에 대한 부분도 어떠한 우리 평창군에 절임배추에 대한 그 광고, 일단 기하 급수적으로 지금 늘어 나는데, 우리 절임배추에, 평창 절임배추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농가가 잘 하면 뭐합니까, 한 농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절임배추 나간 게, 문제가 생기면 평창 절임배추에 대한 이미지는 다 실추되고, 지금 배추에 대한 부분도 고랭지 배추 우리 광고하는데, 1년 예산 얼마 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고랭지 배추 저희가 총 1년 12억 예산 있습니다.
배추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그렇게 광고를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우리 결국은 평창 절인배추에 대한 부분이 평창 고랭지배추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상품 돼 가지고 전국에 나갔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광고하기 전에, 그 지난번에 우리 소규모 절임배추 농가에다가 우리 예산 지원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 예산지원 받는 분들에 대한 교육같은 것 한번 시킨 적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교육은 사실상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 가공지원센터를 센터에 좀 건립을 해서 가공교육,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 때 우리 가공산업을 배추뿐만 아니라 가공산업을 담당하는 농업인들을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좀 조직 개편도 되고,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저는 이게 내년도가 아니라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임 배추가 나가고, 이게 처음에 지금 한참이 불붙어 가지고, 이 어떤 우리 소득품목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도라든가, 절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균질화를 못 시켜가지고 저는 이거 그 다른 뭐 저 시 군에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괴산 같은 부분은 선진지자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교육을 보내든가, 이런 부분이 하루,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건 뭐 연말이라도 바로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다음은 농기계임대,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고, 농업인 보조사업에 조례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에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 뭐 임대시간과 농민이 임대하러 갔을 때는 정작 퇴근하고, 이런 어떤 인력관리나, 또한 그 많은, 대농이, 대농 위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에 주목적이 농기계 값이 너무 고가 이기 때문에, 농사 대규모 농업이 아닌 중소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자금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그 농기계 토요일, 일요일, 농기계 근무 요원들의 휴일 근무는 저희가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현업 부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필요 하신 분들은 지금 농기계 사업한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면 다 빌려주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좀 정착이 농업인들한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휴일 날 문의전화가 좀 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좀 저희가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어요.
○전수일 의원 : 운영의 묘, 말씀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그 일반, 고령자, 고령농업인이나, 우리 저소득층 아까 5,000핵타 미만, 5천㎡ 미만, 농업인들에게 뭐 지원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그 분들이 이거를 개인이 빌려가서 작동도 못할뿐더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예, 그런 분도 많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그런데 제가 고민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농기계를 빌려가도 작동을 못한다. 그거를 행정이 농기계를 갖다 주고 행정공무원이 밭을 갈아주고, 뭐 공무원이 아니겠습니다만, 아니라도 밭까지 경운해서 줘야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고심을 해봐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안 가져가도 가면 주민등록 맡기죠. 주민등록 보여 달라 그러죠. 본인이 아니면 안 빌려 주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전 주문을 받아서 10사람, 누가 하나가, 젊은 사람 하나가, 그분들이 정작 그 분들 땅을 경작한다는 증명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계를 빌려서 소작이야 인건비 받겠죠. 그분이, 그러면 그 분들의 10분이고 20분이고 경운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같은 것은 안 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그거는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주민등록 아니라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전수일 의원 : 이 부분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관광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을 비롯한 4개 읍면은 KTX, 영동고속도로 인근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열악하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창출, 도로접근성 조기개선,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개발,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관광산업은 평창군 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 관광소비의 트렌드에 맞는 지속적인 개발과 지역의 환경, 문화 등 특성을 살려 지역별로 차별화된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광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 캠핑장, 바위공원 등 소규모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4개 읍․면 총 7개 사업에 2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4억원을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19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관광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약 70억원을 투자하여, 3개 읍면에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산 일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수석전시관, 힐링체험파크, 바위공원과 연계함은 물론 가칭 초식동물 체험동물원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삼방산 종부리 일원 스포츠‧정원 관광상품화 사업은 기 조성된 체육시설과 관광인프라를 접목하여 가족, 단체 단위 스포츠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 개관한 민물고기생태관은 관광트렌드의 변화, 시설물 노후 등 경영수지 악화로 2019년부터 휴관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천선굴 자전거 트래킹코스 조성사업은 평창역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천선굴과 더위사냥축제장을 연결하는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은 약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가면서 국토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평창군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진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과 용평 상설 공연장, 송어 문화체험장 운영과 공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진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은 KTX 강릉선 개통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수도권 중심의 개별관광객 및 철도 이용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창역과 진부역 역사 내부에 상설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원을 상시 배치하여 방문객 및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안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올림픽 기간 중 시범운행을 거쳐 각 역을 중심으로 한 평창 시티투어버스를 연 2억 2,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테마형 6개 코스를 구성, 매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탑승률 및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역사중심의 모객보다 수도권 직접 모객 등 이용객 유치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손실보전금 현실화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코레일 및 각 여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차 상품을 기획하여 상시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코레일 평창역 여행센터와 관광객유치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축제와 농촌체험을 테마로 한 당일상품을 축제기간 중에 집중 운영하고 지역 청년농업인과의 협력사업으로 농촌체험형 상품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관광객의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29세이하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로 이용객을 집중 타깃으로 한 내일로 숙박비 지원사업은 3천만원의 지원예산으로 코레일 강원본부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파급 효과가 큰 기차여행의 오피니언 리더인 내일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평창여행 서포터즈도 지난 7월, 20팀 56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로 실시하여 우리군의 구석구석을 널리 알리는 등 온라인 홍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의 택시회사가 함께 참여한 새로운 형태로 시도하여 향후 관광택시사업의 성공적인 시발점이 되는 커다란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레일 여행센터, 블로거 기자단, 내일로 서포터즈 등을 중심으로 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역내 올림픽시설을 활용한 평창 문화관광 플랫폼은 5억 2,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개별관광객에 특화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공간을 포함, 지역주민에게는 관광기념품 및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적 성격의 관광편의시설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활성화와 관광마케팅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중심의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관광협의회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적극참여하고 주도적으로 관광사업을 이끌어 갈 조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평창 문화관광 플랫폼을 거점으로 하여 직접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KTX역을 거점으로 한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고 또한 다양한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평면 전통민속 상설공연장과 평창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는 방방곡곡 프로그램을 이용 매월 1회 문화의 날 기념공연과 기획공연을 진행하고, 진부면 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서는 1억 4,000만원을 투입 문화예술재단이 기획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전시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며, 축제기간
역사를 중심으로 한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의 비효율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위탁관리 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과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비효율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문화관광형 축제로서 평창효석문화제, 평창더위사냥축제, 평창백일홍축제, 평창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오대산문화축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제 인프라 구축, 부지매입 컨설팅 및 평가,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개 축제의 축제기간 중 총 141만 9,768명이 방문했으며, 외지 관광객 수가 약 9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용역결과 약 83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빅데이터 대상에서 평창 더위사냥축제가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전국의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하는 2개의 축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춘 축제를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 개최를 통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에만 운영되는 축제위원회의 한시적 운영과 재정 자립도 문제, 매년 증가하는 예산 지원 등은 축제의 비효율적인 문제로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축제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축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축제의 발전방안과 지속적인 지원여부 등을 자문 받아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자체 설명회에서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축제 육성 방안 마련, 지원기구를 통한 컨설팅과 인력양성 지원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방문객수 및 재방문율 관련 정보 공표, 사단 또는 재단법인 형태의 위원회 요구 등 축제의 전문성 제고와 자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책 및 제도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축제위원회별 법인 구성을 유도하는 등 축제위원회가 자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축제이자 명품축제를 육성하여, 우리 평창군의 지역 브랜드 가치상승 및 차별화된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위탁관리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지원내역과 향후 관리⦁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탁관리시설은 감자꽃스튜디오를 포함해 총 11개의 시설이 문화예술 및 관광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감자꽃스튜디오는 평창읍 이곡리 8,247㎡에 위치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가의 창작공간이자 주민의 문화교육공간, 방문객 체험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옛 학교 건물의 원형은 존치하면서 전면에 아트리움을 증축하고, 교실 내부를 개조하여 1층에는 식사 및 휴게시설인 이종욱 키친을 옛 분교의 흔적과 물품을 모아둔 노산분교박물관, 독서와 모임을 위한 책다방 도서관, 목공과 미술창작을 위한 공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이곡리 극장 겸 레코딩 공간과 교무실, 소사실, 숙직실 등 업무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마을주민과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마을창조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개관 이후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작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그리고 방문객과 단체에게는 워크숍과 탐방 등의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옛 학교에서 열리던 계절별 행사의 명칭을 살린 봄소풍, 분교캠프, 가을운동회, 성탄극장 및 자연영화제 등이 개최되어 왔으며, 마을달력과 전통예술 아카이빙, 지역예술가의 공연과 전시, 음반과 출판 등도 활발히 기획·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의 운영과 프로그램은 감자꽃스튜디오가 숙박과 식사 및 체험은 지역주민이 담당함으로써 문화공간과 마을자원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꽃스튜디오는 최근 지역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문화예술 분야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과 기획에 있어서도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감자꽃스튜디오는 지난해에는 526만원이 올해에는 6,467만원의 시설보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무이예술관은 2001년 4월에 개관해 전시실, 작업실, 체험장, 조각공원 등 총 1만 3,447㎡의 부지에 그림 162점, 조각 151점, 서예 100여점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폐교를 개조해 조각, 회화, 서예가의 작업실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되어 2003년까지는 무료로 운영되어 오다 지난 2004년부터 입장료를 징수, 매년 1~3만명이 방문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33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예가 이천섭, 서양화가 정연서, 조각가 오상욱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였으나, 시설노후화와 신규프로그램 부족으로 입장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금년도에 제3자 위탁과 함께 카페로 리모델링을 완료해 입장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쿠키클래스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계절별 다양한 연주회 등 공연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효석문학관 및 효석문화예술촌과 연계한 운영으로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이예술관의 경우 지난해에 1,500만원이, 올해에는 5,571만원의 시설보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문학관을 포함한 이효석 문화예술촌은 사단법인 이효석 선양회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효석 문학관과 관리동, 생가, 푸른집, 전망대 등 연면적 2,363㎡, 부지면적 5만 3,105㎡를 총 10명이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3,770만원을, 올해에는 4억 5,672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토지매입비 3억원을 투입 1,997㎡의 주차장을 조성해 내방객 편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 발간사업, 지역 청소년 교육사업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이효석 선생님의 문학적 성과를 알려 이효석문화예술촌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HAPPY700 평창시네마는 지난 2015년 12월 개관한 문화시설로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11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모두 2개관으로 1관은 55석, 2관은 42석으로 총 97석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장 1명, 주임 1명, 시간제근로자 5명 등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을 갱신해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지붕누수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총 150편에 3,684회 영화를 상영하여 총 6만 149명이 관람했습니다.
다음 평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봉평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2011년부터 사단법인 이효석문학선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평종합관광안내소에는 매년 3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로 친절한 관광 서비스 제공 및 연중무휴 관광안내를 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석문화마을 내 효석공원, 충주집, 물레방아 등 부대시설을 포함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평종합관광 안내센터는 지난해에 7,800만원이, 올해에는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및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은 미탄면 마하리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최초 개방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은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등으로 이루어진 관리사무소와 매표소 및 동굴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로 이루어진 탐방센터가 있습니다.
2010년 개방 이후 현재까지 관람객수는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방 이후 최다 관람객수인 1만 8,651명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강민물고기생태관은 2009년 7월 완공되어 운영해오고 있으며, 부지면적 1만 350㎡, 건축면적 923.36㎡, 연면적 1,649.6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생태관이 1동 있으며, 총 31종, 895마리의 민물고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및 평창 동강민물고기생태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미탄주민주식회사에 위탁을 주어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올해 말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평창 동강민물고기생태관은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전시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위탁을 추진하지 않고, 2019년부터 임시 휴관조치 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명소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및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은 지난해에는 11억 5,548만원이 금년에는 8억 2,320만원의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미탄마하생태관광지 내에 또 다른 시설인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은 부지면적 4,000㎡, 생태주택관 435㎡, 민박동 314㎡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강스카이라인은 스카이라인, 점프대, 데크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름치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주택관과 민박동 및 동강스카이라인에는 전년도에는 7,408만원이, 올해에는 2,621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은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에 2009년 조성된 야영장으로 현재 계방산눈꽃마을과 관리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지 2만 9,308㎡, 건물 415.52㎡, 일반사이트 43개 등 모두 58개의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4,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를 위해 1,874만원이, 2018년에는 무궁화 동산 조성 및 환경정비를 위해 6,79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야영장 개․보수 지원, 국비보조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낙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 대관령 휴게소는 2007년 도지사 시·군 현안 투어 시 평창군 관리 위탁 건의로 2008년부터 도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대관령마을영농회와 최초 무상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까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위탁을 맺어 왔습니다만, 도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조건 및 평창군 관리위탁 협약조건 저촉과 사용수익허가 관련법 저촉 등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이 불가하여 2018년 일반입찰을 진행하여 1년간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계약만료에 따른 관리위탁을 위한 실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주차장 포장 및 보수 예산 2억원을 대관령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가 없는 지역의 축제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지원의 목적은 대표 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축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은 축제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읍면별 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평창읍에 백일홍축제, 방림면에는 계촌클래식축제, 대화면은 더위사냥축제,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진부면은 송어축제, 대관령면은 눈꽃축제가 대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림면 깡촌축제와 봉평면 누들축제, 진부면 김장축제 등 지역 농특산물과 지리적 특성을 소재로 한 여러 축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산약초, 아마란스, 메밀부치기 등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미탄면과 대화면, 용평면 농촌체험마을에서는 마을별 특징을 살린 마을연합축제와 소규모 이벤트성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읍면이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여도, 예산과 인력에 한계로 인해 모든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소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정비된 상설 전담 축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콘텐츠 개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의 비효율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축제 개최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축제에 대한 자체 평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평면은 교통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다른 지역 축제와의 연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봉평면에서 개최되는 평창효석문화제 내방객들이 용평면 경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인지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에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아무래도 지금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광 로드맵을 잘만 접목시키면, 지금보다 내방객들을 한층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나름대로 매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부권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축제에서부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관광과 접목시켜 가지고 구체적으로 KTX라든가, 어떤 로드맵 작성이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께서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주시니까 어디,
○박찬원 의원 :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관광안내책자를 보면 그 북부권에 편중 돼 있는 관광지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부권에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저 의원들게,
○박찬원 의원 : 그리고 관광책자 자체도 남부권에는 비치 돼 있는 곳도 별로 없어요. 모든게 지금 관광쪽으로 놓고 보면, 대관령부터 진부, 봉평 이쪽을 중심으로 모든 게 지금 편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아래쪽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보면 이 자료가 그래요. 계속 개발만 할 뿐이지 어떻게 관광 로드맵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답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축제를 연계한 어떤 뭐 로드맵,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글램핑장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한 로드맵 이런 것들이 서 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리겠지만, 영동고속도로와 KTX 축으로 해서 북부 지역은 SOC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SOC가 잘 확충되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 저기 외지 관광객들이 뭐 저희야 관광객들 타깃은 서울, 경기겠지만 주로 북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공급이 있어서 수요를 창출하는지 그 부분이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남부지역 이렇게 대화이남을 관광 안내를 묻는 부분은 백룡동굴 문의하고, 특별히 묻는 게 현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2~3년 정도 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 청옥산 야생화 단지라든지, 아니면 노람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아마 한 2년 정도 있으면, 군수님께도 제가 이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군수님, 부군수님께 2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실을 찾아뵙고 좋은 고견을 청취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부수적으로 뭐 관광협회도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을 위해서 벨트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들을 벨트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갖춰야 된다. 지금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간 한 500만 정도가 유입이 돼서 관광객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남부권에 유입이 되어도 50만명이에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백령 동굴 하나만 보러,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와 연계, 이런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과 연계한, 뭔가 로드맵이 만들어 져야 된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우리 청옥산 추진하잖아요. 관광고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재는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야생화 조성단지는 야생화 조성은 환경과에서 하고, 결국은 나중에 관광이 문화관광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부서가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만들어 놓은 뒤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도로를 닦아 줘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갈 때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완성했을 때, 뭔가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부임한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못해서 타 부서 업무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이 좀 4개월이나 경과된 만큼,
○박찬원 의원 : 지금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아요. 지금 노람뜰 같은 경우도 보면 관련 부서가 한 3개, 4개 부서가 관련 부서가 있어요. 도시과서부터 건설과, 산림과, 환경과 들어갔다 나갔고요. 자치과, 이게 전부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뭔가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고, 전부 각 과별로 각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협력도 안되고 뭔가 공사를 하면서도 지연이 되고, 밸런스가 안 맞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결국은 옷을 입혀주고 상품을 만드는 마지막 작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부서별로 잘 소통이 되고, 연계성 있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느냐, 저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이게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좀 부족해서 따른 실과장님들하고 협조, 유대 관계를 못 가진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잘 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가끔 이게 좀 업무도 공유해 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목재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며, 어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전혀 제가 보기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나 해도 여기까지는 도시과 거고, 여기서부터는 환경과 거고, 여기서부터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게 끊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이어져 또 가는 거예요. 다음 과에서 그럼 연계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서장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면 깨끗한 도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평창군을, 평창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실과소가 있고, 읍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과 업무도 평창군수님 업무고, 문화관광과 업무도 평창군수님 업무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박찬원 의원 : 물론 뭐 군수님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계시고 기획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단계별로 부서간 서로 협조가 잘 돼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 돼야 된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요. 방림 글램핑장 조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계방산이 지금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캠핑장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효율적인 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위탁을 줄 것인가, 분양을 할 것인가,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 이건 만들어 놓고, 또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SOC를 유치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 민간자본이 들어오고, 민간이 투자했을 때는 경쟁력이 살아나지만,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추진하면, 절대 경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봉평에 야영장 협의회 얼마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의원 : 예,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전부 다 잘 돼요. 그러나 관에서 운영하고 직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도 정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글램핑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마지막으로 백룡동굴 민물고기생태관이요. 이거는 수년 전부터 국비사업이 투자된 만큼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현 시세에 맞게 개조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문하고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방치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현실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어제 행감 받을 때도 제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 공무원들 직원들 머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200만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구상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2019년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저는 우려되는 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서 사람을 유입하고, 뭔가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과에 과중한 업무가 많은데,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질의했던 데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진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은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게, 굳이 했다는게 역내에 관광안내소 설치, 문화관광해설사 비치, 그 다음에 맞춤형 관광안내, 이런 건데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이거 오는 사람하고 안내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이리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여기 보고서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진부시가지에서 이제 월정사, 오대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교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농어촌 버스 이용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군 행정에서 직영은 하지 않고, 관광버스 한정 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경쟁력이 있다.
그 얘기 있어서, 그러면 30분 간격인 30분 간격에서 오대산국립공원 왔다갔다 해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심현정 의원 : 그게 셔틀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셔틀 개념은 아니고요. 진부역에서 진부시장을 경유해서 월정사까지 갔다 오는
○심현정 의원 : 노선을 하나 만들고 이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한정 면허로 그것만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심현정 의원 :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검토해 본 봐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입안해서 이제 도시과 협의 단계에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이라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제가 박식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업무보다 왔으니까, 제가 미쳐 캐치 못하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그쪽에 전문가 있으시면 저한테 소개도 시켜주시면, 저도 이렇게 경청을 해서 좋은 의견을 군정에 접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진부역에서 한시적으로 송어축제기간에 그 구간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셔틀 생각도 좀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 않아도 축제위원회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지원관계를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옆에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운행을 하게 되면, 거리도 좀 가까운 편인데, 그 부분에 택시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효석문화제 있을 때도 우리가 택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좀 지역에서 합의를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진부 역에서 축제장까지 오는 거리가 가까운 데, 그럼 택시 영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부 택시 있는 부분이니까 지역에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를 하게 되면, 가급적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축제경비, 우리같이 보조금 집행 한데서 그 안에서 뭘 뭐라도 하나 튀어나오면, 하나를 줄여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 택시를 위해서 셔틀이 운행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또 택시를 무시할 수만은 없고, 어쨌든 축제위원회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축제위원회, 다 하지 못한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그 탑승률 및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탑승률 설문 조사해 보셨나요? 진부역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시티투어버스 말씀하신 거죠?
○심현정 의원 : 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어제도 지금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심현정 의원 :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8.9명 정도 탑승률이 있는데, 너무 저조해서, 그리고 또 다른 루트로 보면, 한 4~5명 정도 탄데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나 외지인한테 이벤트를 통해서 하더라도 무료로 하더라도, 당분간은 하루에 한20명 정도 좀 참여자를 받아서 무료로 해도 한번 시티투어를 계속 어느 정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빈차로 다니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제 운영한 것은 제가 25분이 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유일하니까, 이 개별적으로 내가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평창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속들이 뭐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 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안내 해설사를 데리고 다니게 되면, 관광지가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여기 뭐 월정사 많이 가시지만, 아 이것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물어 볼 필요도 없어 하고, 열 번 갔다오는 것과 문화해설사 안내를 받아서, 이것이것 설명을 듣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셔 갖고, 외지 관광객 유치방안도 검토해 본다는 말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타게 되면, 만원 받지 않습니까, 입장료는 별도고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서울에서 이렇게 모집해 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현정 의원 : 그 읍면별로 그 지역에 사회단체장들이라도 한 번씩만 좀 투어를 한번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 관광지를 알고, 아까 얘기대로 그 관광해설사로부터 해설을 들어보면, 아, 이런 관광지가 있구나, 또 인식이 되고,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외부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저기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8개 읍면에 이제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30~40명, 35~45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료로 제공, 전체를 무료로 제공해서, 날짜를 잡아 달라 그랬는데, 농경기고 그래서인지 아직 없습니다. 분기별로 방위협의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금년에 한하지 않고, 사회단체 원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적극적인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평창읍장님 만나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새로간 이용배 읍장님 말씀하시죠?
○심현정 의원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통화를 했는데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분이 그 코레일 관광 상품 만드는데 선수라 그래요. 아주 전문가라고, 그래서 그분 한번 만나보시고,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개발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레일 상품 개발에도 그 분하고 의논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진부에 플랫폼 사업 있잖아요. 진부역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의원 : 다 됐네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안에 작은 도서관 들어가서 지금 연말까지 준공 될 겁니다.
○심현정 의원 : 준공하면 내년이라야 시행을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마 정식, 1월 중에는,
○심현정 의원 :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관광 협의회를 구성하면, 관광 협의회에서 운영한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관광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이 단체장분들은 좀 배제하고요. 실무적으로 중견 간부, 예를 든다면, 휘닉스파크나, 용평에서도 받을, 추천을 받을 텐데, 그 분들은 팀장급 정도, 과에서 팀장, 그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이고, 너무 이렇게 저희가 뭐 단체장을 회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장님들이니까 높으신 분들이니까, 실무적으로 뛰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고, 다른데 이제, 원래는 관광협의회가 근거 법령이 없어서 구성을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뭐 원주하고, 지금 춘천이 준비 중인 걸 알고 있고요. 원주는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관광협의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쉽게 들어갔는데, 어 현재
○심현정 의원 : 거기에 관광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거기에 렌트카 업체가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까지는 사업을 향후에 그 방향을 할 수 있는데, 갈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회장이 되고, 지금
○심현정 의원 : 일단 그 지역 관광을 위해서 렌트카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트레킹을 위해서 자전거 대여 업체도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상황 확인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그 상설공연장에 대해서 장평에 있는 거, 매월 1회 정도 문화의 날 기념 공영과 기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 공연하는 거는 아까운 것 같아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송어체험장에 송어체험 공연장,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의원 : 그거는 축제기간에 정말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축제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개관기념공연계획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단 날짜를 11월 23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오후 두시로,
그래서 공연하는 걸 지금 협의 중, 컨택 중입니다. 공연 당연히 해야죠.
개관공연을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좀 화려하게 한번 해주시는 게 송어 축제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두분의 또 주 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두분께서 두분 다 보충 질문을 하실 계획이시죠.
이명순 의원님도, 이명순 의원님은 보충 질문이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중식 후에 오후에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 예정되었던 우리 문화관광과 오전에 보충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두분의 보충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의한 보충질문은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문화관광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이 부분이 그 우리 군에서 이렇게 위탁 시설을 주고 이렇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을 안 하는데, 입찰을 봐서,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가
○전수일 의원 : 이게 입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오토캠핑장, 이 정도의 부분은 사실은 이런 일반 개인이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쪽에 지금 저기, 금년도 무궁화동산 조성한 환경정비라든가 하는 부분은 이승복 생가터가 그 캠핑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비상황 차원에서
○전수일 의원 :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입찰을 주는데, 이게 저 오토캠핑장 하나로 1,874만 원의 기반조성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군에서 그런 일반조성비를 하지 말고, 오토캠핑장 부지, 부지자체를 마을에다 임대를 주든가, 그러면 그 마을에서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게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지원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전수일 의원 : 그래서 위탁 자체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방법을 바꿔서 부지만 임대하고, 나머지를 뭐 그 시설 매각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게 오토캠핑장이라는 게, 시설물에 대한 부분보다도 부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더 큽니다. 가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수입과 마을 수익이, 마을 수익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누가해도 하는 건데, 이게 굳이 군비를 계속 투입해 가지고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또 이게 백령동굴에 대한 부분, 백령동굴 우리 하루 입장객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하루 맥심 220명,
○전수일 의원 : 220명이죠. 220명이면 성수기 때 220명, 이후에 더 오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저기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전수일 의원 : 출입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런데 출입할 수, 우리 직원 나가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저희 2명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어떤 위배되고 있는가, 예 그런 그 종합적인 위탁에 대한 관리를 올해는 구체적으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다음에 평창시네마 지난번에 보니까, 이 수익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거기가 수익 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거기 전체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에서 위탁금을 얼마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거 빼고 하고 그러면, 적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 봐주고, 영사기도 계속 보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본 바로는 5000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6천원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돈을 벌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일단 이게 평창 군민의 문화 혜택과 이런 부분이지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영리 목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다음 무이예술관, 이거 2001년도부터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20년 동안, 17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의원 : 뒤에 가면 조형물이 녹이 슬어 가지고, 고물장사도 안 주워가는 조형물도 있고요.
물론 예술적인 가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작년에 한번 페인트칠을 했었는데, 보기 흉한 부분은 걷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이천석씨라단가, 정연서 화백, 조각가 오상욱 씨 이런 분들이 연세가 연로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 그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영입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한솔 섬유 쪽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한솔 섬유, 그쪽에서 토지를 좀 기부채납을 하겠다. 사 가지고, 좋은 일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11월 달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다각도로 한번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무이 예술관 맨 처음에 대여 해 줄 때는 알기로는 마을주민도 마을 주민의 공간도 필요했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마을과 함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마을과 함께 하는 부분은 없어요.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요즘 좀 많이 좀 퇴색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거기다가 새로운 걸 한다고 거기다가 카페를 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다시한번 일을 점검하셔서 20년전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계속 간다는 건 이건 저는 태만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시대에 맞게끔 다시한번 재조명 해가지고, 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탈바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실 거고, 어떻게 절감하실 건지에 대한 그 답은 제가 못 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서 잘 받았고요. 제가 질문한 거를 전수일 의원님 질문서에다가 다 이렇게 답을 적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부 좀 중첩되는 부분 있어서
○이명순 의원 :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질문한 것도요 이것을 더 저기 비중 높게 질문을 했는데, 앞에 있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부담 비율도 높이고, 축제의 비율적인 문제점 요구와 사후에 관리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좀 세부적으로 좀 잘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2018학년도 고등학교 5개교에 총 학생은 893명으로 1학년 266명, 2학년 295명, 3학년 332명이며, 올해 대학교 입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 298명 중 257명이 진학하여 86.2%의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그 중 국공립 대학은 54명으로 21% 사립대학은 203명으로 79%였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서 성적우수학생과 예체능 특기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사립대학생 180만원, 국립대학생 120만원, 예체능 특기생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의 국내우수대학 신입생에게 지역핵심인재 특별장학생 생활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여, 1990년 기금설립 이후 지금까지 2910명에게 18억 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올해 대학생 장학금은 39명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아 대학신입생에게 1인당 연 1회 1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5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난 2006년부터 강원도와 시군이 도내 6개 대학의 자치단체장 추천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한 복지급여가구의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두 명에게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 등록금 지원을 검토한 결과,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전원에게 사립대학교 등록금 기준으로 연 1회 지원 시 15억 1,300만원이 소요되며, 연차별로 2학년까지 확대 시에는 28억 5,800만원이, 3학년까지 확대 시 40억 7,100만원이 소요되며, 4학년까지 확대 시에는 5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원 현황은 현재 평창장학회 기금이 53억원으로 연 1억 1,800만원의 이자발생으로 기금활용이 어려워 군비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저출산 초고령화와 인구절벽 등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각도의 지원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 부분과 평창 장학회 자치 단체장 추천 등 지급 기준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조례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군 폐교활용 방안과 평창군 매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평창군 관내 폐교는 42개교이며, 이중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하는 구 속사초교 개방 분교장을 제외한 18개교가 매각되었고, 그 중 군에서 구 미탄초교 백운분교장 등 6개교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3개교 중 구 수항초등학교, 구 평창초교 도돈분교장, 구 등매초등학교, 구 재산초등학교, 구 평창초교 대창분교장 등 5개교가 미활용 상태이며, 18개교는 평창 교육 지원청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고, 군에서는 구 평창초교 고길분교장을 2022년까지 동부5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평창 교육지원청에서는 저출산 인구감소에 따른 폐교를 설립 당시 많은 학교 부지가 지역 주민의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된 것에 대하여 관련 후손들이 수의 계약을 통해 매입을 희망하거나, 되돌려 받기를 원하면서 일반매각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하고 지속적인 시설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담아 지난 10월 17일, 대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현재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개입찰로 일괄 매각 추진 계획이라며, 군에 매입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교육기관의 의견에 따라 전 실과 단소와 읍면에 폐교 활용 전수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청소년 관련 시설 지역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 후에 향후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후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 활용 방안과 매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향후 소요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뭐 사실상 전액 지급은 힘들고, 저희가 다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 정도를 저희 재정 형편에 맞춰서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현재 기금의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만 운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군에서 예산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예산 반영 부분과 또한 장학금을 활용하는 지급부분 이렇게 좀 양쪽으로 나누어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이게 뭐, 새로운 규정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군수님께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내세운 공약인 만큼,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학생들 숫자가 계속 감소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지난 연도부터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동안 10% 정도는,
○박찬원 의원 : 매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매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런데 지난 년도하고 올해는 크게 감소된 거는 없거든요.
○박찬원 의원 : 그러면 향후 5~10년 뒤에 보면, 거의 학생들 숫자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반 토막 정도 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잠시 후에 군수님께서 답변드릴 예정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인구 절벽 따른 어떤 대책과도 일맥상통한데, 이 교육 환경개선이라든가, 학력증진, 인재육성,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그 잘 성장시킨다면, 이 또한 지역의 큰 경쟁력이 될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또 외부로 학교 교육 때문에 외부로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런 부분들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인재 육성에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고요.
전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폐교는 그 마을에 중심지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마을의 중심지고, 또한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교육사업을 위해서 거의 희사한 땅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전수일 의원 : 답변서도 그렇게 썼는데, 이 부분이 공개입찰로 매각되는 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유보 요구를,
○전수일 의원 : 유보하시고, 다행히 군에서 전부서와 그 폐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한다 그래서 다행인데 이 부분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을에 중심지다 보면, 그 나중에 우리 주민, 그 어르신들의 공동체 생활 시설도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부분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또 마을 주민들의 어떤 뭐 요즘,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주민들의 중심으로 돌려줘야지, 군에서 나서서 뭐 거기다 뭐한다. 뭐한다. 제발 그런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무슨 얘기인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옛날 덕거 초등학교 유인촌 장관 불러다가 그 연극 다 망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성공한 것 없잖아요. 그죠. 마을 기능 그대로 진짜로 마을 중심으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 마을사람들이 뭔가 원하는가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진짜 우리 군민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주민분들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 전수조사 실시되고 향후 계획되면 좀 디테일하게 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이주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당계곡 물철쭉 복원산업, 대덕사 주변 물매화 테마로 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금당산 등산로 및 트레킹코스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계곡 물철쭉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당계곡은 대화면 개수리, 용평면 재산리, 백옥포리, 봉평면 유포리를 지나는 총연장 28㎞의 하천으로, 물철쭉이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금당계곡 변에 자생하던 물철쭉은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훼손되어 해당 지역의 경관을 복원하고자 2006년 봄에 9만 2천주를 식재하였으나, 같은 해 7월 평창지역을 휩쓴 집중호우로 전량 유실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 자생하던 물철쭉도 훼손되었고, 이듬해부터 수해로 인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준설과 제방공사 등으로 환경이 변함에 따라 물철쭉이 활착하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방도 424호선이 확포장공사가 시행되면 남아있는 물철쭉 보호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물철쭉은 주변산지에서 산철쭉 씨앗이 내려와 척박한 하천변 환경에 적응한 개체들로 일반 철쭉을 구입하여 하천변에 식재 시 활착률이 저조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군과 인근에서 생산한 철쭉을 금당계곡 주변 일부 구간에 우선 시범식재 후 생육상태가 양호할 경우 확대하여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매화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매화는 비교적 높은 산지의 볕이 잘 드는 습지에 자생하는 야생화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대화면 하안미리 산63번지 대덕사 일원에 자생하는 물매화는 다른 지역의 물매화와 달리 꽃 밥이 연한 미색이 아닌 붉은 색으로, 개화기에 타 지역에서 물매화를 관찰하러 대덕사로 찾아오는 등 품종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입니다.
대덕사에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물매화는 약 200여 본이며,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재 자생하고 있는 물매화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식·육성하여야 할 향토자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품종보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대학교·육종원 등에 의뢰하고, 붉은 색 물매화가 품종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품종에 대한 보호·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사 주변 자연 생태 학습장 조성은 붉은색 물매화가 우리군 품종 보호종으로 지정되고 일정한 개체수로 증가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당산 등산로 및 트레킹 코스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당산 등산로 코스는 총 13.9킬로이며 난이도는 상급입니다.
현재 등산로 코스는 평창 역에서 금당산 쪽과 금당산에서 거문산코스, 그리고 금당산에서 금당 계곡 코스 등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당상 등산로 코스는 접근이 다소 불편하여 2019년도 금당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 계층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코레일과 연계한 등산 상품 개발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창군에서는 등산로를 1급부터 5급까지 난이도별로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 등산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2006년에 그 금당계곡에 철쭉을 한번 심어었네요. 사업을 시도 했었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의원 : 그때 또 공교롭게도 수해가 나서, 그 다음에 왜 이것을 사업시행을 다시 안 했죠? 다시 또 이런 결과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안 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지는 않고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 후에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424호선이 계속 포장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료되면, 복원, 현재까지는 복원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웅 의원 : 지방 424호선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죠?
이게 끝나면, 제가 밑에 보니까, 뭐 외부에서 구입한 철쭉 뭐 이런 데, 이게 산철쭉하고 이게 종자가 다 틀린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하천변에 물에 들어가도 살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적응한 종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럼 외부에서 구입한 철쭉을 또 가져다 놓으면 또 망가지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근에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재배한 철쭉을 가지고 복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거 지금 아직까지 424호선이 확포장 공사에서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 대화 쪽하고, 그리고 저쪽 용평면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일부 구간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쪽부터 순차적으로 좀 여기에 보면, 구간에 이제 뭐 시범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걸 그쪽부터 빨리 시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2019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물매화 복원에 대해서요. 개체수 감소가 계속하고 있는 추세라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그 관광객이 들어가서 밟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아니면 만지고 지나가기 때문에, 꽃을 만지면 그 꽃이 기능을 잃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것도 한 예인데, 그거를 아예 파가요.
이 꽃 자체를, 꽃모를, 파가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연지물매화라고도 하고, 이게 그 붉은 색을 띄는 게 상당히 드물다고 하는데, 그것만 골라서 싹 파가지고 아마, 올해도 아마 많이 유실 됐을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그걸 파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걸 좀 이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물매화 품종보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랬는데, 요건이라는 게 뭐죠.
○산림과장 김철수 :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그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식물 신품종 보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이런 특수한 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그 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평창군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신품종을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것도 좀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게 더이상 손실이 없도록 이게 대화에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 벌써 자생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게 여기 같은데, 이거라도 보호를 좀 잘 해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KTX 역사 주변으로 해서 지금 금당 계곡이 연결돼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트레킹코스와 등산로를 정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미 코레일 그 평창 역에서는 등산코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두시간 반에서 세 시간 코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담당자도 지금 등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코레일 그 역을 이용한다 그러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금당산 계곡이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뭐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문산 쪽으로도 아주 경관이 좋다고 저도 들었어요.
빨리 좀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2019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사천등 주요 하천의 향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하천 16개소, 소하천 204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소하천을 만들기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기 수립된 하천,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결과, 개수율은 하천이 74.1%, 소하천 62% 정비 되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현재 흥정천 327억, 평창강 162억, 소하천정비 136억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하천정비 신규사업으로 흥정천 용평지구에 총사업비 169억이 확정되어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하신 하천 내에 수목 및 퇴적물 제거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하천정비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도에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지방하천 61개소, 소하천 34개소 등 95개소가 우선 대상지로 조사되어 2018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 도비 1억과 군비 11억원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66개소 110핵타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강원도와 협의하여 도비 및 군비를 투입, 미정비된 개소에 대한 수목 뿌리까지 제거하고, 퇴적물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이 살아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사천을 비롯한 우리군내의 하천에 대하여 2020년까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평창강 상하류 권역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 미개수된 구간을 비롯한 지류하천에 대한 연결교량 등 우리군의 의견이 충분히 추가반영 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간 연결 기능을 갖는 제방에 대하여는 제방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유지관리 사업이나,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오 이명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지방 하천정비 사업에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더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 가장 먼저 정비 사업을 해야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정비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이제 용평면 백옥포지구에 하는 걸로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하천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용평면은 평창군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정천에서 평창천으로 이어지는 곳에 사업의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 부분도 국토부와 도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희망택시 확대운영 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 보조금은 전체 7개 사업에 21억 7,9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1,400만원, 도비가 2억 2,200만원, 군비가 18억 4,100만원이며, 사업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에 따라 관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3개사에 대하여 매년 원가 계산용역을 통해 산출된 재정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손실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6년도는 9억 3,600만원, 2017년도는 12억 5,800만원, 2018년도는 2분기까지 현재 7억 7,9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버스 환승요금 및 카드할인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농어촌버스 요금을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요금의 10%를 할인적용하고, 환승할 경우에는 환승기본요금을 무료로 이용하고, 이를 운수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사의 전산망을 통한 카드사용 실적을 집계하여 운수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군비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총 266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유류세 금액 중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원 비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의 경우엔 경유인데, 71%, 화물차가 65%, LPG 택시의 경우에는 89%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은 6개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카드사용 금액을 주유소에 선지급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 되며, 군비 7억 2,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후에 말씀드린 희망택시 확대 등 운영 운영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 이용객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때 발생되는 카드수수료 2.23%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122대 전체를 대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2018년도 처음에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2,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택시 카드 통신비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카드 통신비 지원은 택시 이용 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내에서 운영되는 택시 122대에 대해서 1대당 월 카드 통신비 5,500원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제9조에 따라 2020년부터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길이 9m이상 승합, 20t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대상차량 30대 중에서 금년도에 28대 분의 사업비 1,12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서 희망확대 등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사업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하여 대중교통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정노선만 적용되고,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탑승자는 개별적으로 기본요금을 자부담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지정마을 주민 1인 이상의 호출 시 마을에서 터미널, 택시부, 역사에서 1km범위 내까지를 노선으로 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수단이며, 주민 1인 부담금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200원을 부담하고, 차액분 군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과 택시업계 모두 만족도가 높아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지속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추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12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17년도에는 17개 마을, 그리고 18년도 금년에는 20개 마을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는데, 총 예산액을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300만원, 2017년도 2억 2,200만원,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희망택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주민이라든가, 택시업계의 만족도가 워낙 높은 농촌형 교통모델로서 2014년 간평2리 시범사업 이후에 지속 확대해서 금년도 20개 마을에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10개 마을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까지는 대상마을을 저희가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 추이를 고려하되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추가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선이나, 목적지를 지정마을의 읍면 소재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에 복합 지정하는 등 택시업계와 이용주민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고려해서 향후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도시주택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버스 재정손실금이 2016년도에 9억 3,600이요.
2017년도 11억 5,000, 2018년도는 이 추세로 가면, 15억이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그 금년도 7월 달에 그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약 15억 1,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도 정산한 부분하고, 약 14억 8,000 정도,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수일 의원 :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저희가 산출한 바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연차별로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수일 의원 : 더 늘어 난 것 같아요. 2억, 그 이유가 이유가 뭐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일반적으로는 저기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유류대 상승, 그 세가지 요인이 가장 중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탑승객 저하는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공교롭게 탑승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변화는 없고,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보전금은 오히려 더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하고 우리 저 희망 택시하고, 같이 연동적으로 조사 좀 해 보셨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택시는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희망택시에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같이 타고, 함께 타고 하는 부분, 그 건 어떻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을 제가 그때 말씀 드리면, 약간 저도 좀 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운영되는 거는 이제 지금 저 택시를 한분이 탈 경우에는 1,200원을 1,200원을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을 저희가 군에서 보조를 하는데, 두분이 탈 경우에는 2,400원을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을 보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 본 부분은 그렇게 이제 둘이 탈 경우에도 별도 요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같이 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년도에는 만약에 두분이 탈 경우에도 비용은 1,20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전환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도 저도 사실 행감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봤더니, 만약에 저희가 금년도 9월 말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해서 그 두분이 타는 것도 이제 1,200원만 지급 할 경우, 8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럴 경우는 주민분들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좀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좀 계획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생각해도 이번 우리 그 농어촌 버스 부분은 점점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대체가 돼야 되지 않나, 교통수단이,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유가 보조에서 보면, 택시에 지원되는 게 3개나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지금 말씀드린 카드 수수료하고, 이제 통신비, 그 다음에 그 유가 보조, 이렇게 지금 3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런데 여기 유가 보조에 보면, 경유하고 LPG가 있는데, 이게 89% 지금 이게 비율을 보면 89%인데 이게 유류세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유류대를 얘기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유류대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럼 LPG는 89%를 지원해 준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의원 : 그럼 택시 사면은 그냥 거저 끌고 다니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세번째 유가 보조금 이거 말씀하셨나요?
○이주웅 의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유류세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주웅 의원 : 세금이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게 지금 너무 지원되는데, 유류대까지 89% 그런 것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뒤쪽을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해 했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주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합가공센터 부재에 따른 맞춤형 가공설비 및 기반구축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중ㆍ소규모의 가공시설 4개소 2억원, 중규모 이상 1개소에 1억원,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청주제조 및 가공시설 1개소에 15억원, 강원감자가공설비구축사업에 1억원 등 1개소에 12억원 등 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의 가공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가공시설의 필요도는 압도적으로 높았고, 필요로 하는 가공의 용도 및 유형은 건조, 음료, 발효, 분말, 착즙, 농축 등 단순가공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공수요를 보면, 개별농가는 본인이 생산한 잉여농산물을 가공센터를 통하여 원하는 가공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간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설치는 다품종 소량의 가공으로는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없고, 기성 가공품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설물은 한번 설치하면 철거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가공창업을 통한 자립을 주목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의 개발과 각 분야의 기술교육 및 연구를 공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농촌커뮤니티 공간 활용, 가공상품 개발 및 연구, 지역 특화작목의 가공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장비 및 기자재를 구축, 가공시설의 표준화, 브랜드 개발 등 중요한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계획은 2019년도에 3월에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사업으로 2021년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억, 군비 5억으로 2년차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며, 공모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의 가공센터 운영의 실효성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은 농작물을 신설 재배할 때마다 작목반을 편성해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견학을 가고, 그렇게 유지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원하는 부분도 작목반 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 어떤 농업인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불만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자료에도 보면 좀 생소해보이긴 하지만 청주 제주가공시설에 1억 5,000, 감자 가공 시설 12억, 15억 이렇게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건데 과연 효율적으로 잘 쓰임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인근 그 시군에서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이런 종합가공시설을 운영 해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인근 시군이라면 횡성, 홍천, 영월, 정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출근한 시군이 단점을 보완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특히 이제 다 품목 소농들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럼 1차 가공 자체를 밖에서 돈을 들여 갖고 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중간 상인들한테 헐값에 농산물이 팔릴 수 밖에 없고, 그런 불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공 시설을 통해서 또 로컬푸드 매장도 같이 겸 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고령화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유통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졌을 때, 고령화 농업인들이 그나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횡성 같은 경우도 잘 운영이 되는데, 좀 제대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부분도 잘 좀 사업비를 확실하게 좀 확보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이게 좀 방앗간 식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고령화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아주 이왕 시작하는 거, 잘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는 아마 초선 시절부터 여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한 걸로도 관심 가져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분명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동해, 양구, 양양이 이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올해하고 내년에 합니다.
저희들은 늦었지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면 오히려 현 실정에 맞는 그런 더 할 수 있는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동안 참 좀 많이 답답해 왔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군의 이제 브랜드 지명도도 많이 높아졌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유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뒷 차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뭐 영농법인위주로, 작목반 위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타 다수의 농민들은 아무 것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이제 이번에 해갈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참 좋습니다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유통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문을 마치면서 농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 평창부군수 김창규입니다.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2017년 10월 지역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평창군 평창군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기조와 추진전략 중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까지 확대해서 친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부분과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인구 늘리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주기반 조성으로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전원마을과 시니어낙원 조성, 새뜰마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건립,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혁신적인 지역만들기입니다.
농공단지운영, 공공기관 유치, 가족·청년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6차 산업형 형태의 체험형 테마파크 평창자연드림파크 조성, 사회적 경제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평창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우량기업을 직접 찾아 투자상담 및 정보제공 등 능동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인구늘리는데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찾아오는 지역만들기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귀농인의 집 운영, 전입가정 방문 등 전입자 지역조기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희망통장지원 사업, 귀농인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한 농업인 교육관 신축 사업, 산림 관광자원을 활용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등 인구감소 대응 실무추진단 구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희망적인 지역 만들기입니다.
평창장학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자녀의 양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과 대학생생활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질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평창행복교육지구 지정추진, 인재육성관 설립을 중점 추진을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도심으로 나가는 인구유출을 막아보자 취지로 평창군에서도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결혼·출산 등 확대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입니다.
출산축하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확대지원, 소득기준 제한없이 확대를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업무대행의사 채용을 중점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인구늘리기에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출산율 증가 부분과 지역 주민의 타 지역 유출 방지하는 부분, 도시민 등의 인구 유입하는 등으로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출산 지원, 도심 유출을 막는 질 높은 교육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로 젊은 인구유입 방안에 중점을 두면서 인구 감사에 심각성을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내의 전문․생활체육 진흥과 외부 유입인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기적 효과보다는 전지훈련 유치와 읍․면별 시설과 연계한 육성종목 유치로 도단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각종 대회 유치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축제나, 행사경비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축제 행사 경비가 증액이 되면, 교부세 산정 패널티 요인으로써 대회 유출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30개 대회에 10억 3천 정도, 2018년도에는 26개 대회에 10억 3,9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유치를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육상, 레슬링, 동계, 패러 등 올해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전지훈련팀 연계하고, 전국 주요대회를 지속추진하면서 교육세 패널티를 받지 않는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체육대회를 점진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조성금액이 44억 9,700만원인데, 기금이 20%가 되게 되면, 4억 8,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그래서 기금 2억을 더 추가 지원을 해서 2019년도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도록 검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건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게 되면, 현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74명 규모의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노인요양원 설립 운영 시에 현 시점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요양보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요양시설들도 요양보호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외 기초수급자의 유입증가로 인한 郡 재정 손실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인데, 현재 관내 운영 상황을 보면, 시설운영을 위해 관외자 입소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기초수급자 전입이 될 경우, 시설요양급여 전액을 군비로 지원을 해야만 되는 재정손실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민간 요양시설의 경영악화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평창~대화까지 4개 요양시설, 지금 정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시설이 좋은 신규 노인요양원을 운영할 시에는 충분히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기존의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폐업이 또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리모델링과 연간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건물이 지금 30년 된 노후 건물로써 C등급을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내진설계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타당성 검토 때, 최소비용 차원에서 리모델링 35억을 아마 추정이 됐는데, 조달청 신축단가에 50%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가 69억 4,400만원 정도의 소요가 되고, 연간 운영비 소요액이 약 17억, 그리고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30년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면 한 20년 정도 사용하게 되고, 다시 또 재 건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한 결과 하여튼 차후에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평창군 노인 요양원 건립은 향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네가지의 문제점으로 봐서 수요와 추이를 보면서 적정시점이 되면, 리모델링이 아닌 새롭게 신축을 해서 노인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 전통시장 신규 건립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중기청 현장실사시에 지역여건상 주차타워건립이 적정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롯데슈퍼 옆에 부지매입 3,211평방미터를 포함한 전통시장 전용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예산사업비 약 40억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예상 사업비 약 40억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1월 12일에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컨설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창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공동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추석연휴 전후 1개월 동안 KTX 경강선내와 서울, 경기지역에 14개 영화관, 31개소에 스크린에 영상을 송출해서 전통시장 홍보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과 함께 전통시장과 KTX 평창역, 진부역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인 시티투어 상품과 연계하는 방법, 팔도장터 관광열차 등으로 공모 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관객들의 시장 유입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각 시장이 특색에 맞는 것들을 적극 발굴해 내서 정선, 봉평 전통시장처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도 적극 공모해 보고, 또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예산 지원과 향후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족구장, 체육관 등 13종류에 71개소의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 여건상 예산 절감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71개소 중 23개소를 동우회 또는 마을 자치위원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되는 공공시설 예산지원으로는 전기요금 기본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테니스장, 궁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등 해서 23개소에 2017년도에 1,819만원 정도 2018년도에는 1,836만 5천원 정도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은 유지관리 성격에 재산으로서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 투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련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이용에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므로 내년에도 공공체육시설 총 71개소 중 현재 23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위탁을 하고, 다만 모든 시설 보수는 군에서 하되, 소규모 시설 소품 구입 등은 수탁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질적 재산관리가 가능한 건축물 위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있을 경우 관리 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임신, 출산에서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구간 단절 또는 사각 지대 없는 정책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임신, 출산 뭐 출산장려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전에 오전에 답변 중에 대학생들 넷째부터 대학생 뭐,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그 사이에 임신, 출산부터 청소년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부군수 김창규 : 지금 임신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축하 금이라든가 또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등 그리고 청소년 대학까지의 학비, 그 다음에 실제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사실 현재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봐서는 사실 좀 지원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석을 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주웅 의원 :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들은 이미 인터넷 방송으로 이미 전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아니면, 청소년 지원, 대학생 자녀 지원, 이거를 상당히 관심들 있어요.
지금 정해져 있는 조례상 정해져 있는 뭐 100만원, 그 다음에 뭐 100만원 주고, 50만 원 50만원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준다.
그거는 단기성이고, 그 시기에만 잠깐 그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커서 한 살 되고, 두 살 되고, 이런 경우의 그 아이들은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하잖아요. 조례상은, 그 조례도 다시한번 수정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자녀 지원 기준이 세입자에서 뭐 넷째아까지 확대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그 지원금도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마는 그걸 폭 넓게 좀 검토하게 되면, 셋째 이후부터는 뭐 그 대학에 뭐 전액 그 등록금을 지원한다든가 심지어는 도심에 나갔을 때는 뭐 생활비까지 지원해 줄 정도의 어떤 그런 혜택까지 좀 돼야 되는데, 현재 재정상 그리가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향후에 충분히 그런 검토를 해서 지원한 적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가장 인구 정책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이게 정착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만,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신경써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미래인재육성으로 희망적인 지역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린이 놀이 시설 쉼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밑에 공동육아 나눔 운영, 나눔터 운영 이건 어떤 내용이죠?
○부군수 김창규 : 제가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이 좀 어렵고, 일단 그 내용 자료에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 부분은 하여튼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숙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차후에 다시 별도로,
○이주웅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가 있다면, 장소가 있다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같이 그 부모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마 다시한번 좀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에서 문화복지센터 1층 기존이라고 돼 있어요.
그 노인회 시설 리모델링,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특정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
○부군수 김창규 : 여기 지금 평창읍내에 문화복지센터 1층에 일부를 이제 사용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것도 순전히 군비로 하시는 건가요? 리모델링하고 하는게?
○부군수 김창규 :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게 평창뿐 아니라 그 각 지역마다 아마 시내권에 이 빈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저기 전수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린이 놀이터도 상당히 지금 설치하기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빈 건물을 조사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들이 나 육아에 힘든 분들,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는 게,
○부군수 김창규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 전략, 거기에서 이게 지금 향후계획에 이 종목이 여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부군수 김창규 : 지금, 일단은 뭐 확실히 정해진 거는 지금 2019년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페널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진흥 기금 20%내에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읍면별 시설을 현황을 좀 참조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회들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대회나,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가능한, 이제 시설을 좀 보면, 축구장, 축구장하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 그 다음에 테니스 대회, 이 정도로 지금 아마 도단위 전국 대회를 치룰 시설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금강대기는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부군수 김창규 : 요거는 예전에 이제 격년제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제 이건 처음 내년부터 시도가 된 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전에 다 강릉에서 이제 해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에 중학교 부분은 우리 평창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것도 체육진흥기금,
○부군수 김창규 : 이거는 진흥기금에서, 저희가 매년 이제 통상한 10억 3~4,000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실링을 잡고 지원하게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패널티라는 이제 부분이 좀 적용이 되어서 그거를 활용을, 그 부분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판단 하에 이제 그 생활 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 대회가 금강대기 물론 해도 좋겠죠. 좋은데, 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대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에 경제활성화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부군수 김창규 : 지금 이제 통상 전지훈련이라도 될 때 보면, 이제 숙식비 한 10%정도를 이제 지원을 좀 보통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억을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10%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보고, 나머지 한 90%의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예, 그렇죠.
○부군수 김창규 : 저기 10% 지원을 해주고, 90% 정도,
○이주웅 의원 : 이거 이전에 시합했던 그 장소, 강릉에서 했다그러는데 거기 그쪽에서 치를 때 그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거죠?
○부군수 김창규 :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관련 부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이 체육대회 하나 치우면은 레슬링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지만, 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전 대회들을 그래서 그 쪽에서 모자랐던 부분들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뭐 뮈리 무리하게 막 팀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파급 효과를 무리하게 정산을 하거나 하면은 사실상 이 2억이라는 돈도 아깝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좀 더 검토를 좀 많이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떤 지역 경제 큰 효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먼저 우리 그 이주웅 부의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박찬원 의원 : 부군수님, 그 우리 장암산 쪽에 패러를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패러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왈가불가하는 게 참 많아요.
기간이 이제 꽤 오래 됐는데, 인근에 그 청풍명월 쪽에 하고, 단양, 여기서 패러를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뒤처져있는 것 같고, 또 이 패러가 들어와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아요.
특히 하천변에 그 사람들이 일정 장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물론 전국에 이제 패러를 탈 수 있는 장소는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좀 불식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좀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지역 주민들 경제에도 좀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좀 뭐 다양화 시킨다거나 이래야지, 단순하게 보면, 여기 돈벌이 수단 밖에 안한다. 어떤 이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농사철에 그 지역을 오가다보니까, 불편함도 가중되고,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불신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보건사업과에서 저희 이제 8대 의회 때에도 업무보고 시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추진 안하겠다는, 못 하겠다라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 한 적 없잖아요?
○부군수 김창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게 의회 의원들이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해서 지금이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었어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서에도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부정적인 쪽으로 별도로 이 용역을 줬나요?
○부군수 김창규 :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타당성 검토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도 좀 만나보고 타 지역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제 다만 그 당초에 타당성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구 보건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노인요양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좀 타당성 검토 나오지 않았냐,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용역을 그냥 아무나 용역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군수 김창규 :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의회에 와서 추진부터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가서 되느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용역 보고서에도 보면 2020년도에 개관을 계획으로 74인 이상 시설을 갖췄을 때, 손익분기점도 나온다. 물론 여타 이제 작은 요양원들에 대한 어떤 피해도 있지만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 그런데 이건 부정적인 방법으로만 검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에 개관을 해도 당장 2021년부터 부족 현상이 날 것이다.
그리고 2028년도 되면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32%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만 3천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증설, 키워야 된다. 시설을 더, 그렇게 용역 보고서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리고 우리가 매번 보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다. 빨라진다 하잖아요. 그리고 말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잖아요.
복지를 떠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복지가 뭐냐,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입원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돌아가셔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한번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지어는 인근 도시에 나가서 순서 기다리다가 제대로 시설 보호도 못 받고, 돌아가셔 갖고 들어오고, 그런데 그거를 단순한 경제 논리만 따진다면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때는 유치원도 늘어나고, 학교도 늘어나고 모든 교육 시설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줄고 있고 어른들이 노령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시대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시기와 타이밍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2028년 된 당장 고령화 비율이 32%가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수백억을 들여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남 따라 장에 가는 어떤 뒷 차를 타고 가게 되고, 과연 뭐가 복지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내고 안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수요 가 된다면 그때가 또 계획 세우겠다.
지금이 참 좋은 기회인데, 왜냐 우리 치매 안심센터 지금 운영하잖아요.
의료원 또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영안실도 근처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 그런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안한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이 증폭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창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노령인구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원이 건립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구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일단 있고요.
이제 30년 된 노후된 건물,
○박찬원 의원 : 아니 그것은 자료를 보고, 충분히 글씨를 아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부군수 김창규 :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평창군 내에 7개소의 요양원과 공동생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정원이 217명인데, 현재 206명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물론 관내에 분도 계시지만 아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말씀 드렸던 기초 수급자니까 그러니까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타지에 기초 수급 인원들을 끌고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박찬원 의원 : 부군수, 해외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지역으로 주소가 오잖아요.
우리 인구유입 정책 중에도 세컨하우스 정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우리 자국민들이에요.
○부군수 김창규 : 네,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예, 그리고 그 노인들이 우리나라를 만든 분들이에요.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에요.
내 지역에 살다 돌아가실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지에요.
아주 중요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제 논리로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그건 저는 모순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늘어날 때는 부족했던 선생님들이 나중에 점진적으로 늘어났어요.
학교도 늘어나고, 지금 이게 노인연령층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시기에, 이런 적절하고 유효적절한 시기에 이걸 계획했다가 갑자기 없앤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또 구호는 기업을 유치하고, 뭘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저는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이렇게 좋은 또 이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지역에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 무시하고, 뭘 또 계획을 세워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시한번 검토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고흥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비율이 한 36프로 이상 된다 그래요.
거기 새로운 실버산업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심해에 따른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훌륭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 이게 저 의원님 말씀 다 맞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맞는 부분인데, 저희 군 재정 여건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원 217명에 대한 206명이 이제 입소인원인데, 거기에 오시면 24프로가 지금 외지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 분들이 그냥 진짜 우리 평창군에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인구유입 차원도 되면서 본인부담으로 들어오면 좀 다행인데, 기초 수급자분들이 대부분 오시이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이 생계비부터 요양급여비가 엄청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님비현상이에요.
○부군수 김창규 : 일단은 평창 군민이 우선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가야, 지금 우리 군민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 군민보다는 외부인이 오다가 보면,
○박찬원 의원 : 그거는 우리가 뭐 조례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부군수 김창규 : 이 분들이 주소를 또 이렇게 옮기면서 운영을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군수 김창규 : 그러다 보면, 우리도 군 재정이 상당히 좀
○박찬원 의원 : 그럼 우리 지역 어르신들은 또 외부로 나가잖아요.
○부군수 김창규 : 그런 부분이 일부 악순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적정시점이 언제인가를 좀 찾아내 가지고, 그 때에 새로운 신축건물을 전체처럼 그런 말씀
○박찬원 의원 : 아니 부군수님이 적정시점을 전문가도 아니시고, 점쟁이도 아니신데, 언제로
○부군수 김창규 : 이게 지금 현액에서 이렇게 보시면, 관에 기초수급자가 일단 들어 온 부분이 24%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부군수님. 그럼 우리 그 용역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그건 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거예요.
○부군수 김창규 : 검토는 됐습니다만 최소비용으로 좀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박찬원 의원 : 뭐든지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경제논리 아닙니까?
○부군수 김창규 : 그게 정답인데, 지금 그 우리 의료원 건물로 봐서는 30년 된 노후 건물에다가 C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로 갈 것이냐, 그런데 그 금액이 한 70~80%가 신축 건물 없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어서 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서 복지증진을
○박찬원 의원 : 그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부군수 김창규 : 그런 논리가 좀 나오다 보니, 그 시점을 제대로 한번 찾아 보자 이거죠.
○박찬원 의원 :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재정적인 여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부군수 김창규 : 물론 이제 그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군 재정 손실 좀 크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손실도 과연 그게 정답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리모델링하고, 20년 후에 다시 재건축할 바에는 신축을,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이게 신뢰성 없는 어떤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부군수 김창규 : 사전에 좀 설명을 충분히 좀 드리고,
○박찬원 의원 :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거 지금 오늘 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 신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박찬원 의원 :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인지 또 용역을 또 주실 거 아니에요.
○부군수 김창규 :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박찬원 의원 : 아니 저기 연구 자료에도 보면, 28년부터도 74인실이 들어와도 28년도부터는 47이 부족하다라고 나와요.
○부군수 김창규 : 그래서 이제 일례는 거기에 그 용역에 일부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요양원 중에 최고 많이 수용되게 이제 진부쪽이거든요. 진부에 보면 정원이 130명에 현원이 지금 127,
○박찬원 의원 : 그걸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단순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부군수 김창규 : 거기에 또 이제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또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또 많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부군수 김창규 : 그게 강릉에서 지금 막 넘어 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시스템이 밑바탕에서,
○박찬원 의원 : 그렇죠.
○부군수 김창규 : 신축을 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박찬원 의원 :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개간을 계획을 하고 가면은 2년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거주지역의 자유는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원주, 강릉에서 출퇴근 하는 공직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군수 김창규 :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더 좀 검토를 해서 어느게 더 나은 지를 좀 추진을 좀 하는 쪽으로 지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행정에 불신을 주면 안 됩니다.
○부군수 김창규 : 네, 그건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따라서 가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반드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40분이고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부분은 본 질문이 20분이고, 보충 질문에 대한 부분이 20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안배에 대한 보충 질문을 시간을 좀 할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신규건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부군수님 답변대로 꼭 시행하셔서 꼭 진부에 전통시장이 건립되고,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사업비 40억인데,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 여기 도비가 40% 내에 있는 건가요?
○부군수 김창규 : 네, 일부 도비도 같이,
○심현정 의원 : 도비가 몇 % 정도 되죠?
○부군수 김창규 :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좀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심현정 의원 : 부군수님 가능한 도비를 많이,
○부군수 김창규 : 하여튼 도비도 가능한 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중에 팔도장터 관광열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 그게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사실 이제 소상공인 위원회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특성에 맞게 찾아내 가지고 공모를 한번 해 볼 의향인데, 이 팔도 장터 관광열차라는 것은 그 평창역이라든가, 이런데 일부 지금 KTX하고 좀 시행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저 밑에 까지도 내려가서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회 코스 부분도 더러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들 더 발굴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드린 부분인데요. 적극 발굴해서 한번 공매도 해 보고, 또 새롭게 한번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진부의 상인회와 꼭 협의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군수 김창규 : 뭔가 특색 있는 하여튼 그런 것을 발굴 빨리 하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답변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창의 새로운 시작과 군민의 행복만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첫발을 내딛었던 민선7기 평창군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민선7기 평창군정은 2018평창동계 올림픽대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소득이 안정된 농촌,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평창군정이 시작된 4개월여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민선7기 평창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점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된 의원 여러분의 냉철한 평가와 날카로운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중한 고견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평창의 기분 좋은 변화와 행복한 평창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보여주시는 5만 군민여러분과 평창의 중심에서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지원 정책에 대하여 공교육과 평생학습 분야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분야입니다.
10월 말 관내 초·중·고는 32교이며, 학생 3,375명으로 군에서는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연도 당초예산 지방세 수입액의 20%범위 이내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67건, 30억 9,200만원, 2017년 72건 33억 400만원, 2018년 62건 25억 3,000만원을 평창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하여 방과 후 학교와 자유학기제 운영,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해외어학체험연수, 전통민속 전승과 문화예술, 체육진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시기에 자녀교육을 위한 젊은 인구 유출방지를 위해 과감한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평창군 미래인재 육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강원도 내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 화천학습관과 횡성인재육성관을 견학 후 우리군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평창교육지원청과 초·중·고교 학교장, 교육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평창군 교육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평창군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였습니다.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은 횡성과 화천군의 상위 10%의 우수학생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다수의 학생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 활동 공간 부족 해소방안과 교복비 지원 등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청소년 진로·멘토링 아카데미 운영과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조기 탐색하여 학업과 특기적성을 학생 개인별 맞춤식으로 발굴· 학습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평창군 교육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관학(民官學)이 함께 추진하는 평창행복교육지구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군비 2억 원,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HAPPY평창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 혁신교육 문화 확산, 지역특화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기금을 현재 53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내고교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진학학생들의 거주비 부담경감을 위해 연 12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관악구, 도봉구에 위치한 강원학사와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제2공공기숙사를 신청하여 2021년부터 출연금 2억 4,300만원과 매년 운영비 3,000만원을 부담하여 총 22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내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개선하고, 청소년 문화복합센터 등을 설치해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해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3 졸업예정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1,500만원의 예산으로 9급 공무원시험 대비반을 운영하여, 25명이 참여하였으나, 고등학생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학교와 더욱더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범위인 해당연도 당초예산 지방세 수입액의 20%는 도내에서 횡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향후 교육경비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의 우수프로그램을 고등학교까지 연계하는 등 교육경비지원 금액을 점차 확대해 교육을 위한 인구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고, 학습매니저 4명을 배치하여, 현재,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27개 강좌를 운영하여 37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인 문해교육으로 찾아가는 늘 행복한 교실 22개소를 운영하여, 250여명의 문해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학습 동아리 13건을 지원하였고,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주민생활외국어 교실은 영어와 중국어반 15개 교실을 운영하여 16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고전학당, 예술산책, 역사기행, 건강특강, 지역농업전문가 과정을 영해 1학기 265명, 2학기 246명과 순회교육 29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2019년에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평생학습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읍면 행복학습센터 학습매니저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6개 읍면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실을 8개 읍면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을 중·고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특강과 인문학 강좌를 추가 운영하고, 주민생활외국어 교실을 영어, 중국어에서 보다 다양한 언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저출산·초고령화, 인구절벽 등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책으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직개편 시 교육체육과를 신설하고 교육체육과내 교육지원부서를 신설하여 평생학습부서와 이원화 하였으며, 향후 공교육과 평생학습의 질 높은 교육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답변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골짜기마다 김장양념 향기가 그윽하고 땔감을 준비하며 겨울 채비를 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군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했던 2018이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평창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신 평창군민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개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군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올림픽 사후 관리에 군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특별시, 재단, 그리고 특별법까지 군민이 올림픽 유치보다도 더 많은 성원과 지혜가 모여야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을 퇴직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 동안 공직문화와 행정 전 분야에 많은 혁신이 진행된 것을 보며, 선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한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명예와 예후, 그리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부터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지, 올림픽기념 사업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좋은 성과와 바람직한 혁신을 이끌어 준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평창군을 위하고, 평창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6월 7일 평창군과 서울시 간에 우호교류 협력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서울시 시장님을 비롯한 평창군수님과 관계관들이 다 참석하셔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지광천 의원 : 그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여기에 지금 답변서를 오늘 저희들이 받았는데 보니, 푸드통합 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그 사업은 서울시가 그 해당 지자체하고, MOU를 맺게 되면, 그 MOU를 맺은 시 군과 서울시 구청 간에 공공 급식을 하게 될 때, 그 해당 자치 단체에서 공공 급식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가 뭐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선뜻 답변을 못했던 것은 추진을 못했던 것은 저희 관내 학교간 48개교에 한 4,800명이 유치원까지 포함입니다.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지금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학교급식 그 농산물 납품 규모에 한 15%를 저희 군 농산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 군 관내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한15% 정도뿐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그런 능력에서 또 그 농산물에 대한 그 조달 농가, 그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거대한 서울시에 우리가 그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되는지, 평창군 농산물 생산능력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4월 달에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어제 그저께 그 저게 용역 심의를 하셨죠. 여기 4,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이제 용역하신다고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공학교 급식을 저희들이 납품을 하려면, 최소한 1년간 평창군에서 주도하에, 평창군에 있는 학교 초중고, 유치원, 복지시설, 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 실적을 서울시에서 와서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평창군에서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 다음에 평창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참석해서 납품을 하고 있구나, 이게 돼야지 서울시에서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와서 MOU를 체결했으면, 그때부터 이러한 일들을 추진했었으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전 공공시설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서울시 학생 수가 전체 다 해 가지고 120만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210만 명입니다.
합하면은 340만 시장인데, 평창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500억 예산을 들여서 농업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시장을 뚫지 못한다면, 평창의 소농들, 그 다음에 다품종 노인들, 이런 분들이 농사지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부분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농업 부분에서 지원을 퍼 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큰가 한번 보시면, 이미 아마 이 사업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판단을 하고 추진한 지방자치 단체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강원도 원주, 전남 나주, 담양, 전북 완주, 충남 부여, 홍성, 이런 데는 이미 서울 자치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촉을 세워가지고, 이게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러면 금액이 되냐고 보면, 지금 평창군에도 원주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 원주에서도 이 많은 시장에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평창에 있는 방림에 있는 구수담이라는 업체가 구수담이라는 업체가, 지금 원주 공공학교급식, 그 코너에 납품하는 게 연 한 12억 될 겁니다.
연 12억 되고, 완주는 1일 여기 납품하는 게 1억 5,000입니다.
이게 완주시 하루 배정되는 물량이에요. 한 400곳으로 이게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은 다 지나고, 이제 타 시군에서도 여기에 지금 전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시군도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엄청나게 뒤집니다.
뒤지고 지금 이 사업 체계는 어떻게 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예, 공공 급식 지원 센터는 그 지자체와 공공 급식 지원 센터는 반드시 행정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농협에서 운영해도 안 되고, 행정에서 운영을 해야만 서울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품질이라든가, 그 조달에 따른 그 약속, 이런 게 행정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행정이 운영하게 된다면, 일단은 물류센터를 지어야 되고, 공무원이나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에 물건을 배송 받아서 포장을 해서 배송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그 물건 조달서부터 배송까지 다하기에는 아직까지 기반이 안 닦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아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제가 이제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만 이 사업을 꺼리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평창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물류를 주관하는, 주고 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농협이나, 어디다 팔아먹는 관계는 딱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 중간 상인들, 그러니까 저 수집상이죠. 대규모 그 수집상들, 그 사람들한테 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협 개통으로 짝 짐으로 나가는,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농업을 관장하는 안성 물류에서 발주하죠. 그럼 안성물류에서 발주하면 회원 농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회원농협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 수수료 관계체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안성물류에서 5%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창에 조공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지광천 의원 : 4개 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조공에서 1%를 먹고, 회원농협에서 1%를 먹고, 농가들한테 돈을 배부 해 줍니다.
그럼 결론은 7%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포장으로 해서 나가는 강원도, 강원도 연합사업단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강원도 연합단에서 발주하는 것은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데서 강원도연합사업단으로 발주가 되면, 강원도 연합사업단에서 다시 회원조합으로 가고, 회원조합에 납품을 하는데, 이거 역시 또 5%, 1%, 7%를 농가들 돈에서 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체계가 공공학교 급식체계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먹여야 된다는 아주 철저한 박원순 시장에 그 철학같은 개념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 사업체계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지 평창군 농사, 소농이나, 고령자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평창군에서 주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크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실패를 보는 거예요.
실패 본 조합들 많습니다. 조합을 개입시켰거든요.
그래 이래하지 말고, 평창군에서 공공학교 급식을 평창군에서 주관을 하는데, 평창군에 지금 추진, 친환경 추진위원회라고 결성되어 있는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 분들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친환경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이러면 우리가 되게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거창한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은 간단하거든요. 수입 제품이 아니면 되고, 그 다음에 GMO 유전자 변형이 아니면 되고, 그 다음에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기 때문에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이게 되게 지금 저기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그 추진단에서 물건을 납품을 하고, 여기에서 발주된 물건이 부족하면, 지금 조공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 조합 있잖아요.
여기다 발주를 줘서, 그 부분은 거기서 납품을 하고, 고기가 여기서 발주가 되면, 평창 축협을 끌어들여서 납품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1년간 하다 보면, 1년간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1년간이란 시간이 있으니, 평창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저작권도 좀 지어주고, 인원배정을 해주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만, 못 할 사업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보다도 이 보는 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져도 지금 이렇게 1대 1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평창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요. 내년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빨리 용역 시행을 좀 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100% 된다고 이제 나올 겁니다.
과거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00%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용역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평창군에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먼저 시작을 여기에 사무실이 한 10평 정도면 될 겁니다.
이 돈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 부분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유통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유통과 내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사무실은 해결하면 되고, 우선 처음 시작은 서울시에 합격을 받기 위한 사업이니까, 냉장고도 조그만 하면 돼요. 저장 저온저장고나, 냉동저장고가 조그만 한 거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조금 시작해서 서울시에서는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관에서 관심 있는가, 없는가, 참여 농가들이 있는가, 없는가, 딱 이거거든요.
여기서 합격만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늘려서 추진하면, 이 사업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먼저 군에서 센터장 정도나 하나, 예를 들어 유통과에 이 인원을, 직원을 배정을 해서 다 감당을 못한다면, 센터소장은 유통과에 있는 과장을 하든, 계장이 하든, 이렇게 하고, 여기에 회계 담당자 하나 정도는 계약직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물품 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그렇죠.
○지광천 의원 : 물품 검수나 클레임에 대한 대책, 이 부분에 계약직 한 둘 정도, 그 다음에 농가 업체를 관리하는 사람 하나, 그 다음 배송 담당자 세 명이면, 이분들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한 3억이면 됩니다.
3억이면 되는데, 과연 이 큰 시장을 움직이고, 이 큰 시장을 뚫으려고 하는데, 돈 3억이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증이 당초 예산이 안 된다면, 1회 추경이라도 1회 추경이라도 좀 빨리 1회 추경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저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어떠신지, 그것 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인근에 이제 횡성군이 저희 하고 이제 규모가 비슷한데, 횡성군에서 이 사업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 한 6명,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000, 그 다음 운영비한 5,000해서 2억 예산들인데, 저희가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머뭇거렸던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상황, 그리고 이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품목 소량 생산이 이제 남부 지역이 주인데, 여기에 납품하려면 농가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품목이 아니라, 품목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시금치면 시금치, 배추면 배추, 그런 농가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던 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것이지, 예산 때문에 못했던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3회 추경 전에 기획실에서 그 남은 풀 용역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용역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소장님 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 품목을 평창군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지광천 의원 : 이 저게 공공학교 급식 센터별로 지금 네트워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물량이 평창에 없다면, 원주에다 발주해도 거기서 다 납품 다 하고, 완주에 해도 다 하고, 이거 사실 여기 물품 없어도 다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겨울철 평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생산하지 못할 때, 남쪽에 있는 고흥군하고 그런 연합체계를 구축하고자 고흥군을 방문했었습니다마는 고흥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운영이 안 돼서 애물단지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도 고흥군수님이 최종 결심을 받아서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한되기 때문에 강원도 몇 개 시 군 연합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인근 농협을 연합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대신 여기에 주체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관에서 아주 다 맡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일단은 농협 부분은 농협 부분은 농협, 조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수적으로 여기에 물량이 부족한 거, 그런 부분만 같이 납품을 해서 파트너로 가져갈 수 있지만, 조합이 이거까지 개입이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건 분명히 아시고, 아시고, 연대하는 전국에서 가장 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제가 완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멀지 않아서 완주도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관광차 한 대 안 돼 가지고요. 관련자들, 농가들서부터 조공을 대표하는 게 제가 알기로 대화 조합장님일 겁니다.
또 유통부분에 워낙 해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동을 하셔 가지고, 같이 나가서 좀 배워와 가지고, 배워와 가지고 지원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봐야, 판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농사를 조금 부족하게 지었더라도 전에도 판매만 잘 받으면 농가들이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소장님, 농업 부분에 대해서 참 열성을 바치신 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공공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저와 같이 손잡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시면서,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게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종단에는 우리 평창군 소농, 다 품종재배 농가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판매로 인한 소득 향상, 그걸로 인한 주머니 톡톡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며, 평창군은 행복한 군이 아닐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 꼭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잘 알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광천 의원 :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지광천 의원 :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평창 올림픽 힐링 체험파크 조성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이게 지금 37억을 들여서 2016년부터 해 가지고 2019년에 완공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현재까지 완공한 게 새소리원하고, 미로공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새소리원내에 미로가 같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거기 같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이건 완공 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부 지금 미흡한데, 일단 1차,
○지광천 의원 : 지금 여기 한 3억 4,7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게 뭐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금년도 8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생태습지원하고 물소리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비 세원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착공을 안하고, 그 다음에 저게 생태습지원 조성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추진을 하신 건가요. 이거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특으로 했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37억 8,770만원 중에 국비가 17억 5,000이고요. 도비가 5억 2,500 군비가 15억 570만원,
○지광천 의원 : 하여튼 공모든, 아니면 뭐 지특 자금이든, 어쨌든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우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 됐는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받아온 사업에 보면, 부실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부실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부실한 게 지금 이겁니다.
그 지금 저게 새소리원 하고 미로공원 있는 거 올라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다녀왔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제가 이거 올라가 봤을 때도 좀 난감한 부분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평창군 5급 공무원 과장님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생태 습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만리 정확한 보 이름은 중리보일 겁니다. 거기가, 거기 위에 부분도 지금, 일부분에 공사 부분 구간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보 위쪽 상류 부분은 물소리원이고요.
하 부분은
○지광천 의원 : 공사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거기 비 오면 물이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무조건 잠기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도수로, 지금 조경석 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생태습지원,
○지광천 의원 : 그것도 많이 메워서 싸면 그거 바로 밑에 있는 수석 공원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있으면 부지 면적이 지금 부지 면적에 거의 두배가 늘어나요.
거기에 푹 꺼진데다가 그 물소리원이라고 그런데 물소리 납니까? 거기는 도수로에요. 거기가, 거기 푹 꺼진데다가 그거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물소리원은 상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물에 잠긴다는 부분이고요. 생태, 지금 밑에 도수로 옆에 있는 부분이 생태습지원인데,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빛의 화원이죠. 빛의 화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여기에 그러면 빛의 화원은 조명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조명이 들어갑니다.
○지광천 의원 : 조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 산속에 조명을 해서 뭐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지광천 의원 : 제가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평창읍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새소리원은 평창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잠을 못 하고 귀찮다고 할 정도로 평창은 자연 아주 저기 천혜 자연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새소리가 필요 할 거며, 눈만 뜨면 새소리가 나는데요.
그 다음에 미로 공원, 미로공원 손바닥만 합니다.
초등학생도 들어가면, 30초면 나와요. 그게 무슨 미로 공원입니까?
그 다음에 빛의 화원, 아니 산속에 빛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생태 습지가 물소리원이라는 것, 비만 오면 그냥 잠겨서 막바로 공사비 그냥 버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못이 됐다는 걸 알면, 그걸 바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지금 막대한 37억이라는 돈이 지금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이게 지금 계약까지 안 돼 있는 상태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저도 아까 새소리원 말씀하실 때, 공사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처음 가서 보고 배수부터도 배수인,
○지광천 의원 : 과장님 제가 지금 주어 진 시간이 40분이니까, 결론만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설계변경 하실 수 있는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하시는 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현재 제가 밑에 계약 건까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총가계약으로 2017년 6월 달에 그 작년 6월 달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전체 금액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관급이 지금 다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는 걸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납품받은 부분이 있고, 공사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혹시 그 부분은 올라가는 무슨 천상의 계단인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하늘 계단,
○지광천 의원 : 하늘계단인가, 데크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데크는
○지광천 의원 : 관급자재 관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그 관급자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데크도 관급자재인데,
○지광천 의원 : 관급자재죠. 그렇게 관급자재 데크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외적인 부분, 제가 알기로 제가 여기에,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지만, 제가 사전에 이 문제 때문에 몇 분하고 의견을 나눠보니 변경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변경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새로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치는 지역에 그만한 대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평창에 그 일대에 해야 할 사업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미 벌써 평창읍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노레일 관계도 지금 거기 개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좀 내일이든, 모레든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저희가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대신 이 부분을 그냥 총액 계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간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평창읍에서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좀 혹시 된다면, 그냥 그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테크닉을 발휘해서라도 부분 부분이라도 좀 변경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먼저 우리 과장님께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군청 앞에서부터 종부교 있는데, 거기 신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사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전 교차로 좀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자료 보니 국토교통부 교통량 조사 후 확정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셨는데, 답이 혹시 이 사업을 하는데, 교통부에 국토 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사업은 이제 그 노선이 이제 국도입니다.
이 시가지 도로나 어디든, 군에서 관련 도로면, 이제 우리가 신청이 되어서 우리가 주관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되는데, 국도다 보니까, 이 시행청이, 관리청이 이제 원주 지방 국토 관리청이고, 그 산하기관이 정선국도 관리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국토부에 계획에 반영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거 국토, 제가 정선국도에서 OK 승인이 떨어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회전로타리 하나 만드는데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이게 승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거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단계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정한 건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전국에서 건의된 어떤 병목, 지점 해소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이제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현재 건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의원 : 언제 정도면 이게 될 것 같은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사업은 지금 그 이것과 관계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신리 패키지마을에 이제 교차로 사업이 있고, 대화 상대화에 또 회전교차로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이 돼 갖고, 신리 패키지는 그 12월 달에 올 12월 달에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착공하고, 그 다음에 대화 상대화 회전교차로는 내년도 이제 정선국도관리사무소 이것도 같이 착공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2개 사업은 착공하고, 이 사업에 대해 이 군청 앞 사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 지금 올라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확 반영을 하면, 그때부터 하는데, 시점은 내년에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2019년도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이게 내년 예산이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광천 의원 :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인가 거기 승인이 지금 안 되는 건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거기에 아직 사업계획이 반영이, 아직 저 건의만 돼 있는 상태지, 거기에 이제 내년도에 하겠다고 이제 확정 얘기 나오는 상태는 아직 아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전부터 평창읍 번영회 이런 데서 무수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되면, 회전 교차로 하나 놓는데, 뭐 5년차가 걸리고, 10년차가 걸려야, 회전 교차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요. 그 다음에 거기 혹시 도시계획 구역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도시계획구역 내에 국도는, 뭐 별개 조항 같은 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없습니다. 시를 관통하는 구간은 이제 그 시에서 저 도로를 관리하는데, 군을 관리하는 국도는 본청에서 도로를 관리합니다.
○지광천 의원 : 지금 횡성에 들어가다 보면, 회전교차로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작시리 도로 확장하면서 확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 부분은 그 거기는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광천 의원 : 횡성 들어가는 데부터 저리로 빠져서 옛날 구길 춘천시내로 해서 가는 게 그게 국도가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횡성 시내를 관통하는 게 지방도입니다.
○지광천 의원 : 지방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의원 :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비보호가 돼 가지고, 평창분들 많이 다쳤고, 여러분 사망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망하셨는데, 이 얘기가 벌써 한 2년이 넘었는데도 결론은 다시 또 한 2년간을 기다려야 되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 투입에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 안 되니까, 예산부분은 결론은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도 비관리청으로 하도록 하더라도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비관리청으로 하다 보면 땅이 편입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비관리청으로 할 때는 어떤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이 없으면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 비용도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 우리 유능하신 건설과장님께서 이게 참 그 승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드릴 말씀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린다면, 아주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서둘러 주십사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42호 국도 구간, 이게 지금 주진교 다리 건너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 군수님이 추석을 전후해서 이거를 강제로 막 다 고쳐가지고 오픈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픈 하나 가지고도 평창분들은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모든 분들은 도로가 다 된 것 같다. 이러는데도 아직 나머지 부분, 방림, 중방림까지 개통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개통은 언제쯤 가능한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31호 영월~방림 여기 3공구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 2공구는 저 영월에서부터 평창시가지까지는 다 완료됐고, 이 부분은 조금 늦어져서 올해 말까지, 올해 말이면, 이 준공은 안 되지만 개통은 다 되는 걸로 지금 다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 말까지는 되는 거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 제가 알기로 올해 말 되면, 또 평창, 방림 분들은 또 엄청 좋아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포장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이쪽 분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 좋아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저기 42호국도요 . 평창 멧둔재, 이거 제가 알기로 평창읍번영회장 할 때부터 이게 얘기가 되어서 하던 건데, 지금 여기 답변하신 것 보니까, 거의 지금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불가능보다는 당초에 평창~정선간 설계를 할 때, 이제 설계, 노선이 후평 영림소 앞에서 이제 노람뜰로 해서, 상리 연탄공장으로 해서 미탄으로 해서 정선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지역에 제시를 했을 때, 이제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이 평창을 뭐 안 보고 지나가니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노선을 변경을,
○지광천 의원 : 그 때까지는 제가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략하시고, 그 후부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을 이 4.58킬로 구간인데, 그 구간을 빼 놓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준공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 구간은 그 비용대편익, BC가 좀 낮다. 그래서 우선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제 2006년 이후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이 남은 그 내용을 평창~정선 구간을 이제 마주한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다 관통, 다 마무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판인데, 현재 이제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500억 넘어가면, 총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아직까지 그 BC가 낮기 때문에 승인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0억 이하라도 우선 그 나눠서하더라도 원주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대는 형성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하여튼 이 부분, 제가 보니,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 힘 좀 써 주세요. 왜냐 이 부분은 BC 통과가 벌써 다 됐던 도로거든요.
다 돼가지고 보상 측면까지 다 끝나고 보상 공고까지 됐던 지역이에요. 됐던 지역인데, 그 때 하여튼 내용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부분은 이제 연탄 공장에서
○지광천 의원 : 그래 가지고 그때 다 확정됐던 것, 돈 70억 정도를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소문을 감수하면서까지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강원일보에 신문에 까지 났던 도로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번영회장 난지가 한 7년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자리걸음이니, 제자리걸음이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면 비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평창에 평창군의 자존심입니다.
평창군청을 들어오는 관문이 4차선 도로가 하나 없어요.
방림에서 들어오는 관문도 2차선 구길이요.
장평에서 들어오는 것도 2차선 구길이요.
제천에서 들어오는 것도 2차선 구길이요. 정선에서 들어오는 것도 2차선 구길입니다.
결론 이 잘못은 이쪽에 남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잘못이라고 전 봐요. 보지만, 우리 관에서 이 부분, 남부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참 순진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가 됐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5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받은 시간은 40분인데, 다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인도교, 인도교 부분, 지금 현재 인도교, 인도교 부분,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건데, 단순 그냥 우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밟고 운동 차원으로 다니는 도로인데, 다리인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 같이 투입이 될 거면, 요즘 한창 유행되는 우리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그렇다고 스카이워크를 길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이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정선 아우라지에 가면 그 출렁다리에도 스카이워크 형식에 방탄 유리 55미리짜리를 2장인가 박아 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관광객이 오시면서 거기를 일부러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면서 환호성을 치고 이러는데, 우리 여기 인도교, 과장님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여기 끝난 뒤에 저하고 의견을 좀 나눠가지고, 인도교도 좀 그 방탄유리 다만 몇 장이라도 좀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좀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다음은 농축산과장님이십니다.
도시주택과장님,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요. 뉴딜사업 대상 지역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금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광천 의원 : 지금 제가 지금부터 시간이 없으니, 낭독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첫째 인구가 30년간 얼마 줄어든 지역, 최근 5년간 3년 연속 줄어든 지역, 이런 내용이 있지요?
건물이 어떻게어떻게 돼 있다는, 여기에 적용되는 읍면이 제가 알기로 한 두개 있을 겁니다. 한두개 있고, 또 어떤 읍은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이 사업이 책정이 돼서 사업 끝난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과장님, 내년도에 이 사업에도 과장님이 전력을 다 해서 좀 해 주시는데, 앞에서 얘기됐던 공모사업이라고 대충 사업 짜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하시려면 안 하는 게 나요. 안 하는 게 나니, 이것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진짜 머리 맞대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아니면, 관광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방법으로 좀 전환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저기에 축산 농가들 유유지에 그 조사료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답변 올라 온 거 보니까, 조사료 생산 부분 농축산과에서도 안 되고, 건설과에서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미리 좀 저희들한테 제출받았다면, 제가 영월 가서 자료를 가져오겠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있어서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영월군하고 협의를 해봐서, 해보니 영월군은 평창 이 면적, 평창이 6만 평이거든요. 지금,
6만평에 두배가 되는 면적인데도 영월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시행하면서 종자대 수확비까지 싹 지금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90%가 국비니까, 90% 국비고, 종자대는 80%가 국비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영월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 과장님 이 문제, 우리 아까 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이에 저기 축산 농가들, 조사료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이거 하면, 제가 알기로도 조사료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절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 역시 또한 어렵든가, 되든 간에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문제는 우리 저 건설과하고만 협의되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같이 좀 전향적으로 같이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 마지막 부군수님, 저 제자리에 앉으셔서 좀 말씀하시죠.
제가 저 이거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사할 때, 공사할 때 지금 전기나 소방은 분리 발주하시지요?
○부군수 김창규 : 예,
○지광천 의원 : 분리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나, 소방은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분리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경 부분은 분리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경 부분은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도로 지역에 조경이 깔려있는데 도로준공 기간이 8월 달이라면, 7월 말일 날 식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0~80%가 죽는 거래요. 이 국가적으로 낭비요, 지역적으로도 낭비니, 조경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 분리 발주와 똑같이, 요 부분도 좀 분리 발주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부군수 김창규 : 하여튼 뭐, 도로나 건축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그 부대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에 맞게, 또 적정 수종이 구별 되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실과장님들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각종 사업 때, 분리 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한테 좀 결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의장님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이 평창군 도약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