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9시 5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질문)(이주웅 의원, 박찬원 의원, 심현정 의원, 전수일 의원, 이명순 의원)
(09시 58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내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질문)(이주웅 의원, 박찬원 의원, 심현정 의원, 전수일 의원, 이명순 의원)
(09시 59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및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되, 각각 답변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6. 1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의회에 몸담고 의정활동을 해 온지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젊다는 자부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여 매일 매일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먼저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보듬어 주시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제8대 평창군의회가 정말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늘 바쁜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켜본 여러 군정 중에서도 이번 7대 평창군정은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군수님께서 선거 슬로건으로 내 걸었던 ‘군민이 군수입니다’라는 의지가 정책에 하나하나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군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군정 최대현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유산 사업을 평창군 미래와 연결되도록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 평창포럼, 평창 평화특례시, 올림픽기념사업재단설립 등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께 약속한 본 평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열린 생각으로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최근 조직개편에 교육전담부서 신설과 다양한 시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시책들이 잘 실현되어 교육 분야만큼은 전국에서 최고의 자치단체로 평가받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1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아직까지 학습지원센터가 없어 컨트롤타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도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신규 건물 건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선회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분리된 독립된 센터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서울대 평창캠퍼스를 활용한 운영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인재육성교육관도 평창, 진부 2곳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은 모두를 위한 교육보다는 학력위주의 상위 1%를 위한 교육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지원에 있어서도 매년 30~40억원 규모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보면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요즘 우리군내에서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인재 채용 차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내 공무원 시험 준비반 개설, 학원비 지원 등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가 아닌가도 생각되어 집니다.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지만, 마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두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군민 5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재의 인구시책에 대한 접근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캠페인, 지역 기관단체 임직원의 전입 독려, 출산 축하금 지원 등의 단순 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근시안적 접근 속에 매년 되풀이되는 인구 정책은 행정력 낭비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구정책은 우선 기업유치 등 지역의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고, 나아가 평창군에 살고 싶은 매력을 만드는 교육, 문화, 관광 등 각종 생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군정 전반의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큰 틀에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떤 구상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창군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인 몇 곳의 시설들도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시설의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시설활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의지만 있다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잘 갖춰진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유치는 많은 선수와 관계자들의 참여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는 별도의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읍면별, 시설별, 종목별 어떤 대회를 유치할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다문화가정은 총 236세대로 지금은 예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보편적 통합서비스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통합서비스로 인한 예전의 지원보다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필요한 공동육아시설은 문화복지센터 내 공간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시설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문화복지센터 공간을 재배치해서라도 설치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예산규모를 늘리고 수혜 가구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에 복지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동육아시설 설치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화면은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발전 잠재요소인 문화관광자원이 열악하여 최근 들어 광천선굴 개발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역 개설로 인하여 수도권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발전의 호재로 작용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시도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이 매력을 갖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인위적인 시설보다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차별화된 지역의 향토자원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금당계곡에 자생하였던 물철쭉 복원은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원에 있어서는 일회성이 아닌 토양, 수변여건 등 식생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토종 묘목을 개발하여 식재하여야 만이 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창역과 연계한 금당산 등산로 개보수와 트래킹 코스 개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희귀식물로 알려진 대덕사 주변 물매화 복원사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당계곡 물철쭉 복원사업, 대덕사 주변 물매화를 테마로 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금당산 등산로 및 트래킹 코스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 평창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년 2월 1주년 기념행사가 꼭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은 물론 5만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평창군의 큰 힘을 길러 나가는데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무술년 한해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군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애써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은 평창군민의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창동계올림픽은 온 군민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아름다운 기억으로 살아 있습니다.
성화는 비록 꺼졌지만 군민의 마음에는 항상 감동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국가적인 경제 어려움 속에서 살림은 팍팍해 지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그나마 농작물의 풍작과 특별한 자연재해 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8대 평창군의회도 새로운 틀을 갖춰가고 있으며, 집행부도 많은 변화와 성장 동력을 결집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7기 평창군정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이 군수 입니다』를 대표 슬로건으로 『평창 평화특례시』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모토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직을 년 내에 갖추고, 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7기 군정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8년 5월 구 보건의료원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제2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확정 추진 중이던 노인요양원건립 사업을 취소하고 구 보건의료원은 철거 후 장례식장 시설개선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중단, 취소 시에는 그 누구의 질문에도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 노인요양원건립 추진상황 및 사업이 중단하게 된 사유와 향후 재추진 계획이 있는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기념사업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첫 번째 대표 공약인 『평창 평화특례시』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평창평화특례시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평창평화특례시가 군민들께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이고, 특례시가 되면 지역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또한 손에 잡히지 않는 공약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서명을 받고 있는 평창평화포럼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계획, 올림픽 유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창, 미탄, 방림, 대화면의 주요 관광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소요예산과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삼방산 종부일원 스포츠 정원 관광상품화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평창 생태 테마파크, 평창 체류형 웰니스관광 클러스트 육성, 노산 사파리 조성사업에 대한 구상과 향후 추진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부터 평창장학회의 장학기금 확충과 수혜자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50억원의 장학기금 마련과 향후 100억원의 기금확충을 통한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고교졸업생 전원에 대한 대학등록 장학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추진방향, 재원 대책,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대학등록금 지원확대와 관련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은 농업의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농산물가공센터 설치를 요청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이 늦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부터 야심차게 추진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 위치와 사업계획, 실현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이제 다섯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한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이라는 원론적인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많은 군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잘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평창군을 위해 함께 일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민선7기 평창군정이 군민의 마음을 한곳에 모아 그 어느때 보다 더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군정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다시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여러분!
7천 5백만 한민족의 지지를 얻고, 70억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 공직자 한분한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5만 군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더 큰 열정으로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하거나 앞으로 시행해야 할 몇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부지역은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이지만,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관광의 기본인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으며, 지역주민이 간절하게 원하고, 관광객에게 정말 필요한 전통시장과 주차타워의 신규건설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기청과의 지원계획은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였던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출산률은 1.07명으로 세계 최하위로서 중앙 정부는 물론 우리군도 출산률을 높이는데 바싹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군 금고와 산림조합의 지역환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장학사업을 출산장려금으로 전환하여 우리 군의 출산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0억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물고를 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5만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룩한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개폐회식장과 올림픽플라자의 철거로 군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가끔 관광객들이 여기가 올림픽을 치른 도시 평창의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이제 우리는 개폐회식장은 물론 올림픽플라자를 테마파크로 아름답고 의미있게 조성하여, 길이 후손에 물려주어 군민의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 조직위와의 협의과정, 올림픽 기념관과 상징조형물 계획, 민간투자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로 평창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KTX의 개통과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인프라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관광객의 증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과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평창, 진부역 시티투어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문화예술회관이 평창읍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북부지역 장평과 진부에 상설공연장과 송어문화 체험관이 만들어져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어렵게 만들어진 시설이니 만큼 운영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계획과 공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의 극심한 가뭄을 보았듯이 우리 지역 평창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농업이 주요산업인 우리군도 가뭄대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뭄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지역의 많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 저류시설 일명 둠벙의 건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은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통해 얻은 모든 인프라를 살리고 가꾸어서 군정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잠시 미루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세심함을 발휘하여 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봉평 출신 의원 전수일 의원입니다.
제8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봉평 지역에 오랫동안 군의원이 없어서 우리지역이 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제가 영광스럽게도 민의의 뜻을 받들어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상황에서 그동안 못했던 많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하리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700여 공무원들도 5만 군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더 큰 열정으로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도 큰 역할을 하신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저와 우리 군민의 주요관심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방대한 면적과 읍면별 거리가 멀어서 주요 시설물이 한곳에 집중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설물관리과에서 일부 시설을 맡아 관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과에서 위탁 관리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최근 2년간)과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난 90년대 초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약 17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보조금의 전체 규모와는 별도로 아직도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농민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 관리 대책도 너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의 전반적 관리와 개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센터소장님께서는 “농민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미탄, 용평, 방림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표축제 이외에도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향후 유사축제의 통폐합과 대표축제의 적극 육성 등 축제의 선택과 집중도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장님께서는 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되는 시설물과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일반시설물과는 달리 우리군의 문화수준을 직접 드러내고 관광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중요 시설물로 여타 시설과는 관리의 차별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위탁관리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최근 2년간 예산 지원내역 및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많은 폐교가 생겨났지만 전체적인 이용률은 높지 않고 폐교를 활용한 주민 소득창출 수준은 너무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잘만 활용하면 폐교는 우리군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봉평 무이예술관을 보면 폐교의 활용가치는 무한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평창군 폐교 활용방안과 평창군 매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군은 면적이 넓고 남북간 종심이 길어 교통 불편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가능한 젊은 층은 별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어르신, 청소년 등 교통약자에 대한 평창군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요즘 희망택시가 확대, 보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전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희망택시의 문제점, 확대운영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정 발전에 저의 작은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된 다수는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군 발전에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과 희망주는 신뢰받는 평창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제8대 평창군의회가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 기대와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부족한 저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라는 새로운 화두로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평창군이 매일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군민들의 삶의 질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제8대 평창군의회와 함께 민선 7기 군정도 출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민선 7기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라는 국민적 염원의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여 그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의 군정이 순항하여 4년 후에는 8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하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고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비전으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토 속에 현 정부에서는 여성장관이 대거 임명되는 등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참여 범위가 크게 변화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변화 속에 우리 평창군도 양성평등의 사회적분위기를 확대 조성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 일자리와 리더쉽 향상을 위한 시책들이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의 한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50% 감소시 한국의 GDP는 9.8% 증가한다 합니다.
성평등이 지속가능 사회의 핵심 가치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항으로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과 향후 지역발전을 주도할 여성 인력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에서는 앞으로 4년간 여성일자리 확충에 어떤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열악한 여성회관의 공간 확충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성회관 또한 평창읍에 자리하고 있어 8개 읍면의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Happy700 시민대학을 보면, 인문학과 농업특화과정으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리더쉽 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685명 중 여성 공무원이 288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직원의 성비율은 여성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도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8년 목표는 고위공무원 6.5%, 국가직 본부 과장급 15.7%, 자치단체 과장급 13.9%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평창군은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30명 중 여성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 사무관 승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제가 의원으로 재직할 때까지 매년 상하반기 자료를 점검하여 여성공무원들이 조직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평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는 6개로 미탄면과 용평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2018년 예산지원 규모도 약 78억 규모로 당초예산의 2.2%를 차지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재정지원규모가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열악한 평창군 재정여건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준비과정에서의 주민간의 화합은 물론 축제기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해당 읍면이 조금씩 발전되어 간다는 순기능에는 본 의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는 자립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원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축제지원의 발전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축제가 없는 2개 면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신규 축제개발로 행·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와 용평면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평창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 축제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연계프로그램 지원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하천은 현재 16개 지방하천과 204개의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수해에 따른 항구복구, 유수량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최근의 하천은 수풀의 군락지로 변했습니다.
하천에서 어느 정도의 식생은 자연정화 기능 등 생태하천으로 보전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는 너무 포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의 미관은 물론 유해 조수의 서식지가 되어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은 평창의 자랑거리이자 관광자원의 한 축이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공간으로, 그리고 외지인들에게 늘 가보고 싶은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풀의 군락지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사천은 200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미개수 구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평면은 중심지역으로 동계올릭픽 수송로인 국도 31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생활공간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 건강증진 등을 위한 마을과 마을을 잇는 하천제방의 기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제방길 연결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창군은 평화라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선택하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내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험난하고 힘들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간다면 반드시 평창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의 답변을 청취한 후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3건에 대한 질문은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9시 5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질문)(이주웅 의원, 박찬원 의원, 심현정 의원, 전수일 의원, 이명순 의원)
(09시 58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내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질문)(이주웅 의원, 박찬원 의원, 심현정 의원, 전수일 의원, 이명순 의원)
(09시 59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및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되, 각각 답변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6. 1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의회에 몸담고 의정활동을 해 온지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젊다는 자부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여 매일 매일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먼저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보듬어 주시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제8대 평창군의회가 정말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늘 바쁜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켜본 여러 군정 중에서도 이번 7대 평창군정은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군수님께서 선거 슬로건으로 내 걸었던 ‘군민이 군수입니다’라는 의지가 정책에 하나하나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군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군정 최대현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유산 사업을 평창군 미래와 연결되도록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 평창포럼, 평창 평화특례시, 올림픽기념사업재단설립 등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께 약속한 본 평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열린 생각으로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최근 조직개편에 교육전담부서 신설과 다양한 시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시책들이 잘 실현되어 교육 분야만큼은 전국에서 최고의 자치단체로 평가받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1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아직까지 학습지원센터가 없어 컨트롤타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도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신규 건물 건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선회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분리된 독립된 센터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서울대 평창캠퍼스를 활용한 운영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인재육성교육관도 평창, 진부 2곳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은 모두를 위한 교육보다는 학력위주의 상위 1%를 위한 교육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지원에 있어서도 매년 30~40억원 규모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보면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요즘 우리군내에서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인재 채용 차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내 공무원 시험 준비반 개설, 학원비 지원 등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가 아닌가도 생각되어 집니다.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지만, 마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두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군민 5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재의 인구시책에 대한 접근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캠페인, 지역 기관단체 임직원의 전입 독려, 출산 축하금 지원 등의 단순 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근시안적 접근 속에 매년 되풀이되는 인구 정책은 행정력 낭비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구정책은 우선 기업유치 등 지역의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고, 나아가 평창군에 살고 싶은 매력을 만드는 교육, 문화, 관광 등 각종 생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군정 전반의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큰 틀에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떤 구상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창군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인 몇 곳의 시설들도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시설의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시설활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의지만 있다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잘 갖춰진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유치는 많은 선수와 관계자들의 참여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는 별도의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읍면별, 시설별, 종목별 어떤 대회를 유치할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다문화가정은 총 236세대로 지금은 예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보편적 통합서비스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통합서비스로 인한 예전의 지원보다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필요한 공동육아시설은 문화복지센터 내 공간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시설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문화복지센터 공간을 재배치해서라도 설치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예산규모를 늘리고 수혜 가구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에 복지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동육아시설 설치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화면은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발전 잠재요소인 문화관광자원이 열악하여 최근 들어 광천선굴 개발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역 개설로 인하여 수도권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발전의 호재로 작용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시도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이 매력을 갖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인위적인 시설보다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차별화된 지역의 향토자원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금당계곡에 자생하였던 물철쭉 복원은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원에 있어서는 일회성이 아닌 토양, 수변여건 등 식생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토종 묘목을 개발하여 식재하여야 만이 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창역과 연계한 금당산 등산로 개보수와 트래킹 코스 개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희귀식물로 알려진 대덕사 주변 물매화 복원사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당계곡 물철쭉 복원사업, 대덕사 주변 물매화를 테마로 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금당산 등산로 및 트래킹 코스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 평창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년 2월 1주년 기념행사가 꼭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은 물론 5만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평창군의 큰 힘을 길러 나가는데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무술년 한해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군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애써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은 평창군민의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창동계올림픽은 온 군민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아름다운 기억으로 살아 있습니다.
성화는 비록 꺼졌지만 군민의 마음에는 항상 감동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국가적인 경제 어려움 속에서 살림은 팍팍해 지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그나마 농작물의 풍작과 특별한 자연재해 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8대 평창군의회도 새로운 틀을 갖춰가고 있으며, 집행부도 많은 변화와 성장 동력을 결집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7기 평창군정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이 군수 입니다』를 대표 슬로건으로 『평창 평화특례시』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모토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직을 년 내에 갖추고, 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7기 군정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8년 5월 구 보건의료원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제2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확정 추진 중이던 노인요양원건립 사업을 취소하고 구 보건의료원은 철거 후 장례식장 시설개선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중단, 취소 시에는 그 누구의 질문에도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 노인요양원건립 추진상황 및 사업이 중단하게 된 사유와 향후 재추진 계획이 있는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기념사업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첫 번째 대표 공약인 『평창 평화특례시』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평창평화특례시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평창평화특례시가 군민들께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이고, 특례시가 되면 지역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또한 손에 잡히지 않는 공약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서명을 받고 있는 평창평화포럼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계획, 올림픽 유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창, 미탄, 방림, 대화면의 주요 관광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소요예산과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삼방산 종부일원 스포츠 정원 관광상품화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평창 생태 테마파크, 평창 체류형 웰니스관광 클러스트 육성, 노산 사파리 조성사업에 대한 구상과 향후 추진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부터 평창장학회의 장학기금 확충과 수혜자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50억원의 장학기금 마련과 향후 100억원의 기금확충을 통한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고교졸업생 전원에 대한 대학등록 장학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추진방향, 재원 대책,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대학등록금 지원확대와 관련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은 농업의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농산물가공센터 설치를 요청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이 늦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부터 야심차게 추진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 위치와 사업계획, 실현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이제 다섯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한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이라는 원론적인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많은 군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잘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평창군을 위해 함께 일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민선7기 평창군정이 군민의 마음을 한곳에 모아 그 어느때 보다 더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군정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다시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여러분!
7천 5백만 한민족의 지지를 얻고, 70억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 공직자 한분한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5만 군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더 큰 열정으로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하거나 앞으로 시행해야 할 몇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부지역은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이지만,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관광의 기본인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으며, 지역주민이 간절하게 원하고, 관광객에게 정말 필요한 전통시장과 주차타워의 신규건설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기청과의 지원계획은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였던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출산률은 1.07명으로 세계 최하위로서 중앙 정부는 물론 우리군도 출산률을 높이는데 바싹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군 금고와 산림조합의 지역환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장학사업을 출산장려금으로 전환하여 우리 군의 출산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0억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물고를 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5만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룩한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개폐회식장과 올림픽플라자의 철거로 군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가끔 관광객들이 여기가 올림픽을 치른 도시 평창의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이제 우리는 개폐회식장은 물론 올림픽플라자를 테마파크로 아름답고 의미있게 조성하여, 길이 후손에 물려주어 군민의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 조직위와의 협의과정, 올림픽 기념관과 상징조형물 계획, 민간투자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로 평창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KTX의 개통과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인프라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관광객의 증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과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평창, 진부역 시티투어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문화예술회관이 평창읍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북부지역 장평과 진부에 상설공연장과 송어문화 체험관이 만들어져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어렵게 만들어진 시설이니 만큼 운영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계획과 공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의 극심한 가뭄을 보았듯이 우리 지역 평창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농업이 주요산업인 우리군도 가뭄대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뭄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지역의 많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 저류시설 일명 둠벙의 건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은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통해 얻은 모든 인프라를 살리고 가꾸어서 군정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잠시 미루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세심함을 발휘하여 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봉평 출신 의원 전수일 의원입니다.
제8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봉평 지역에 오랫동안 군의원이 없어서 우리지역이 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제가 영광스럽게도 민의의 뜻을 받들어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상황에서 그동안 못했던 많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하리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700여 공무원들도 5만 군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더 큰 열정으로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도 큰 역할을 하신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저와 우리 군민의 주요관심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방대한 면적과 읍면별 거리가 멀어서 주요 시설물이 한곳에 집중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설물관리과에서 일부 시설을 맡아 관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과에서 위탁 관리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최근 2년간)과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난 90년대 초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약 17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보조금의 전체 규모와는 별도로 아직도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농민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 관리 대책도 너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의 전반적 관리와 개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센터소장님께서는 “농민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미탄, 용평, 방림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표축제 이외에도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향후 유사축제의 통폐합과 대표축제의 적극 육성 등 축제의 선택과 집중도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장님께서는 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되는 시설물과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일반시설물과는 달리 우리군의 문화수준을 직접 드러내고 관광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중요 시설물로 여타 시설과는 관리의 차별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위탁관리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최근 2년간 예산 지원내역 및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많은 폐교가 생겨났지만 전체적인 이용률은 높지 않고 폐교를 활용한 주민 소득창출 수준은 너무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잘만 활용하면 폐교는 우리군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봉평 무이예술관을 보면 폐교의 활용가치는 무한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평창군 폐교 활용방안과 평창군 매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군은 면적이 넓고 남북간 종심이 길어 교통 불편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가능한 젊은 층은 별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어르신, 청소년 등 교통약자에 대한 평창군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요즘 희망택시가 확대, 보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전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희망택시의 문제점, 확대운영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정 발전에 저의 작은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된 다수는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군 발전에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과 희망주는 신뢰받는 평창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제8대 평창군의회가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 기대와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부족한 저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라는 새로운 화두로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평창군이 매일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군민들의 삶의 질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제8대 평창군의회와 함께 민선 7기 군정도 출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민선 7기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라는 국민적 염원의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여 그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의 군정이 순항하여 4년 후에는 8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하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고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비전으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토 속에 현 정부에서는 여성장관이 대거 임명되는 등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참여 범위가 크게 변화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변화 속에 우리 평창군도 양성평등의 사회적분위기를 확대 조성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 일자리와 리더쉽 향상을 위한 시책들이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의 한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50% 감소시 한국의 GDP는 9.8% 증가한다 합니다.
성평등이 지속가능 사회의 핵심 가치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항으로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과 향후 지역발전을 주도할 여성 인력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에서는 앞으로 4년간 여성일자리 확충에 어떤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열악한 여성회관의 공간 확충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성회관 또한 평창읍에 자리하고 있어 8개 읍면의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Happy700 시민대학을 보면, 인문학과 농업특화과정으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리더쉽 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685명 중 여성 공무원이 288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직원의 성비율은 여성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도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8년 목표는 고위공무원 6.5%, 국가직 본부 과장급 15.7%, 자치단체 과장급 13.9%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평창군은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30명 중 여성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 사무관 승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제가 의원으로 재직할 때까지 매년 상하반기 자료를 점검하여 여성공무원들이 조직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평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는 6개로 미탄면과 용평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2018년 예산지원 규모도 약 78억 규모로 당초예산의 2.2%를 차지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재정지원규모가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열악한 평창군 재정여건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준비과정에서의 주민간의 화합은 물론 축제기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해당 읍면이 조금씩 발전되어 간다는 순기능에는 본 의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는 자립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원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축제지원의 발전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축제가 없는 2개 면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신규 축제개발로 행·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와 용평면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평창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 축제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연계프로그램 지원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하천은 현재 16개 지방하천과 204개의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수해에 따른 항구복구, 유수량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최근의 하천은 수풀의 군락지로 변했습니다.
하천에서 어느 정도의 식생은 자연정화 기능 등 생태하천으로 보전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는 너무 포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의 미관은 물론 유해 조수의 서식지가 되어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은 평창의 자랑거리이자 관광자원의 한 축이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공간으로, 그리고 외지인들에게 늘 가보고 싶은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풀의 군락지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사천은 200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미개수 구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평면은 중심지역으로 동계올릭픽 수송로인 국도 31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생활공간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 건강증진 등을 위한 마을과 마을을 잇는 하천제방의 기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제방길 연결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창군은 평화라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선택하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내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험난하고 힘들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간다면 반드시 평창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의 답변을 청취한 후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3건에 대한 질문은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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