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
3.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8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6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10건으로, 57필지, 21만 336평방미터에 199억 4,417만 9천원이고, 건물취득은 4건 6동으로, 2,463.8평방미터에 52억 1,638만 7천원이며, 토지처분은 1건 1필지, 422평방미터에 2억 8,189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6차 산업형 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은 진부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6차 산업 개발사업 추진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뇌운계곡을 활용한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주차장 조성 사업은 효석문화예술촌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증축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등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및 내방객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주차장과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림픽플라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기념공원, 기억의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육성과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은 기존 9홀 규모의 평창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창2리 서시래공원 조성사업은 마을의 경관자원으로 육성중인 연지를 확장하고,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조성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증축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관을 건립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양질의 교육 시행 등 농업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수십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사전 교감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42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5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애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곰두리 광고로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송정길 1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902평방미터에 건물면적 559.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단법인 강원도 지체장애인 협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은 2018년 11월 중에 실시하여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의 위탁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29##.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님과 전수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 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로써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의 대표로써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
3.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8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6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10건으로, 57필지, 21만 336평방미터에 199억 4,417만 9천원이고, 건물취득은 4건 6동으로, 2,463.8평방미터에 52억 1,638만 7천원이며, 토지처분은 1건 1필지, 422평방미터에 2억 8,189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6차 산업형 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은 진부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6차 산업 개발사업 추진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뇌운계곡을 활용한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주차장 조성 사업은 효석문화예술촌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증축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등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및 내방객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주차장과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림픽플라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기념공원, 기억의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육성과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은 기존 9홀 규모의 평창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창2리 서시래공원 조성사업은 마을의 경관자원으로 육성중인 연지를 확장하고,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조성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증축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관을 건립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양질의 교육 시행 등 농업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수십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사전 교감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42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5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애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곰두리 광고로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송정길 1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902평방미터에 건물면적 559.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단법인 강원도 지체장애인 협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은 2018년 11월 중에 실시하여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의 위탁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29##.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님과 전수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 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로써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의 대표로써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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