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본회의 제2차 2026.07.14

제3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가족복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관광정책과 소관
마. 올림픽체육과 소관
바. 경제과 소관
사. 민원토지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이창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복지과 소관
○의장 이창열: 그러면 유향미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가족복지과장 유향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세현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안세현 경로복지팀장 인사)
황은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황은경 여성가족팀장 인사)
송민정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송민정 아동보육팀장 인사)
박미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미란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김선영 아동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선영 아동돌봄지원팀장 인사)
박영선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영선 통합돌봄팀장 인사)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4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5개의 역점 사업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 범위도 이미용뿐 아니라 목욕비까지 포함하여 보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 방식도 월 1만 원 지급에서 반기별 6만 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어르신들이 필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을 확충하고 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올해는 평창읍 하6리, 진부면 하진부7리, 대관령면 횡계8, 9리 3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면온1리 경로당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60개소를 대상으로 4억 6,200만 원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7개소에는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냉난방기, 가전제품 등 필요한 비품을 보강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 문화 조성을 위해 자연장지 및 가족 봉안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자연 장지는 5,157기 규모로 조성하고 가족 봉안묘는 12위형 481기를 설치하여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저출산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고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구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첫돌 기념사진 촬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가족 웰트립 행사를 연 2회 운영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지역 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결혼 이민자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운영,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꾸러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중 언어 강사를 양성해 교육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모국 방문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정착을 돕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고향사랑 1호점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대형 놀이 시설 설치와 외부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봉평면에 거점형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3억 4,700만 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등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창형 아동 통합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읍면 1개 돌봄 시설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온마을키움터 미탄점을 개소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에서는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맞벌이 가정과 야간 근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온마을키움터 계촌점과 용평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북부권까지 야간 돌봄을 확대해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아동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65세 미만 지체 뇌 병변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가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106쪽에 노인 여가 시설 확충 및 개선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 없는데 올해로써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의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올해 하6리, 7리, 횡계 8, 9리가 되고, 그다음에 하3리는 도시과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 사업비로 해도 명칭이 경로당이 되고 또 우리가 경로당으로서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의원: 이런 부분이 다른 마을에도 적용할 수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그런데 아무래도 토지나 주변의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런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이게 첫 사례라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토지 매입까지는 어렵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의원: 아주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군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문제는 올해 거의 다 되고 횡계 7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랜 숙원인데, 횡계 7리의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복지과에서 어떤 노력한 흔적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대관령 면사무소하고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어디에 위치할 건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지, 신축을 하게 되면, 아니면 기존 건물을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횡계 7리가 어려운 게 사실은 어느 지역보다도 횡계 지역이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거의 다 진행이 됐고, 바람직했던 거는 8, 9리가 공동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진행이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전에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횡계 7리 경로당에 대해서 열망하는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장님하고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횡계 7리의 일부가 6리하고 인접해 있어요, 이 지리적 요건이.
그래서 이장님 생각도 그렇고, 일부의 생각은 7리에 일부 한 열 몇 가구를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6리에 포함을 시키고, 그러면 7리에 일부 사람들은 6리 경로당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사실 가까운 부근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7리 부분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 가격이 비싸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시내 입구에 있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관광 안내소가 한 8년이 지나고 우리가 이관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관을 받아서 관광 안내소와 함께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심현정 의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의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그렇게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을 내셔서 7리 이진모 이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의 검토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진행해야 될 과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진행을 하면 7리 경로당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거 한번 만나서,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역할이 가족복지과 역할이어서 과장님 또 팀장님, 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확대인데요.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75세에서 70세로 되고 지원 범위도 미용비에서 목욕비까지,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남진삼 의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억 2,900만 원이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70세로 낮췄을 때?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남진삼 의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반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하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남진삼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갑자기 바우처의 카드에 6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왜 6만 원이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반기별로 주다 보면 평창군에 7월 1일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2027년도 상반기에 받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이 시점은 저희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이 특별히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럼 7월이나 8월에 전입을 오게 되면 해당이 안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6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누락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한 이미용비 지원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및 노후의 삶의 질이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누락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의료·요양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올 3월 27일 날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 발 빠르게 진행을 잘 해 주셔서 평창군 통합 돌봄 조례도 제정됐고, 인력도 정원 조례 반영이 되었는데요.
혹시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방문 서비스 내용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몇 가구 정도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포함되는 인원들이 한 3,400명 정도를 빅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10%를 저희가 발굴해서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68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정 방문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52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판정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의원: 향후에 보니까 장애인 통합 돌봄 확대 추진도 10월경에 시작이 되니까 조금 더 우수 사례 기관이나 방문 좀 잘해 주셔 가지고, 평창군의 통합 돌봄이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108쪽 좀 봐주십시오.
저출산과 어린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강화인데, 우리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이미용비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날 수뿐이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매년 줄어들 수뿐이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평창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저출산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이 이걸로만 끝나지 말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또 고민하고, 이런 금방 되어 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돌봄이나, 이런 양육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자리 잡힌다 그러면, 이런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지를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정말 기본적으로 딱 두고 저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가족복지과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금방, 금방 인사 발령 내지 마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저도 김광성 의원님 말씀을 이어서 일단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산후조리원 지원 비용이 평창군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금 의료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현우 의원: 그건 그쪽 담당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그쪽 사업인데요.
○임현우 의원: 저출산 얘기가 나와서 어제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창군이 작년 기준으로 105명이었고 과거 데이터는 한 200명 정도에서 아주 반 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대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가족복지과도 그렇지만 복지정책과도 보면 예산을 보면 그 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1번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보훈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컸었고,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미용 비용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무덤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요람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용 지원비나 노인 목욕비 지원도 목욕은 아이들을 부모님이 씻기니까 그런데 이미용도 아이들한테는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인재육성과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평창군 초중고 아이들이 한 2,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 수혜 대상이 9,600명이거든요, 보니까.
2,000명 정도는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미용비 정도라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수혜를 넓혀보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실제로 3, 40대 엄마들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용비라도 아껴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것도 이거는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가족복지과로 오셨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정책과에 계시다가.
복지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다문화 가정 관련된 사항이에요.
평창군의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김성기 의원: 대략?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다문화 가정이 269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다문화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죠?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10년 전과 비교해서?
초창기에 비교해서 다문화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지원들이 과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혹시 피드백을 계속 받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분야이기는 하는데,
○김성기 의원: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 가운데 모국 방문 지원비가 있어요.
1년에 두 가정을 모국을 보내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가정을 선정을 했고요.
○김성기 의원: 다섯 가정을 보냈죠. 확대했군요.
지지난해 한 두 가구인가 보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늘어나서 좋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국 방문을 다녀온 이후에 그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면 영상 제작자가 따라가요.
그래서 모국 방문하는 과정 전 과정과 그리고 부모를 만나고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들을 유튜버 식으로 찍어서, 방송에 찍어서 내는 경우가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분들에게 주는 행복도 있지만 또는 그분들 대상인 다문화 가족들에게 하나의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영상 자체가?
그래서 더 그런 사업들을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갈 때, 영상과 사진을 많이 찍어오게 한다든지, 또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영상 제작자 1명 정도를 동행해서 출발부터 모국 방문을 해서 부모를 만나고 거기서 즐기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와 반대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부모에게 현지에 있는 자식들이 한국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보진 않았지만 간간이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애국심도 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우수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특히나 평창군이, 그래서 이런 것을 콘텐츠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생각 부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영역을 좀 더,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내실을 기하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얘기가 길었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아닙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108쪽에 가족 웰트립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 받아보시고 이건 확대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다문화 가족 쪽에서 이중 언어 강사 보수교육 시켜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강사 파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건가 봐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저희가 작년에,
○김진옥 의원: 한 번 하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자격증 취득반을 구성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립 어린이집 5개소에 파견을 해서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김진옥 의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목욕비, 이미용 지원 확대 부분에서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많은데, 목욕비 지원은 되는데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목욕탕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부대시설 쪽이라서 차량이 없는 분들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고향사랑 기부제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메밀꽃체육관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런데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서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 범위에서 설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조금 그런 부분들도.
○김성기 의원: 그래서 용역사한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어떤 것을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변동될 텐데, 지금 여기 당초에 확보한 것이 지금 10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결론은 큰 공간이 16억으로 실내 놀이터로 만들어진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큰 실내에 어떠한 요소들, 어떠한 공간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 비용을 보고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용역을 주면, 16억짜리 실내 놀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관을 활용해서 하는 공간이라 고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실시 설계는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의원: 안에 지금 어떻게 공간을 고도 높기 때문에 높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넓은 면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9월 달까지 설계 용역하는 안에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선은 일부 설계 변경을 하고요.
최대한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만한 공간에 16억 정도면 돈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공간을 다 활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창이 얼마 들었죠,
여기저기 실내 놀이터 해서?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해피700?
○김성기 의원: 네. 거기도 한 19억 들어갔죠?
그만한 게, 조그마한 게요.
물론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또 발생된 것도 있지만 그 정도 규모가 19억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몇 배 큰 건물이 16억밖에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행정에서는 봉평면 공공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했지만 나중에 제목을 쓰진 않겠죠, 바꿔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 문화마을 입구다 보니까 어떤 관광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여야 될 것 같아요.
주민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일정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관광객도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꾸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죠, 아직,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안 쓰고 있나요, 배드민턴,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냥 비워놓고 있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거기에 관리자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1명 관리자가 있었을 텐데?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면사무소에.
○김성기 의원: 봉평 면사무소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그럼 대체 거기에 기간제로 있을 텐데, 아마. 그럼 그분은 면사무소로 복귀했다가 인력이 하나 남네요?
그러면 인력 남는 걸 어디다 투입시키죠, 그럼 그분은?
자리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대체 자원으로 쓰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면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셔서 그 부분은 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잘 만들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잘 만들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1년 전에 서울 도심 쪽에 실내 놀이터도 다녀와 봤고 다른 지역도 몇 군데 봤는데 사실 그렇게 다른 지역을 본 바가 썩 만족하지는 않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실내를 너무 다양하게 해놨는데 너무 작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공간에 가면 애들이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굉장히 오픈되고 많은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백의 미를 많이 줘서 여유로운 공간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을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익사이팅하게 해놨더라고요.
어드벤처 모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넓은 공간에 때로는 어드벤처 또는 휴식 또는 힐링 부모들이 와서도 함께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어떤 분들은 그래요.
키즈카페, 키즈카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업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일정 공간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겠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김성기 의원: 아무래도?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래서 우리는 실내형 놀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은 키즈카페라고 얘기를 하니 아마 군수님이 얘기를 자꾸 입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즈카페 공략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키즈카페는 아니에요.
실내 놀이터 안에 복지 차원에서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에 카페가 있다, 이 정도인 것이지 키즈카페로 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관광형 실내 놀이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제목을 정하실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놀이터도 지으시고 도서관도 지으시고 이게 다 보니까 봉평에 굉장히 큰 사업들을 김성기 의원님과 심재국 군수님께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봉평은 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놀이터 얘기를 한 번 또 말씀드리면 이게 놀이터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놀이터를 꼭 놀이터는 실내에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크던 그런 놀이터는 야외 놀이터였거든요.
그런데 놀이터에 이 정도 예산을 넣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앞으로 놀이터를 짓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런 놀이터는 전국 어디를 가나 다 있거든요, 실내 놀이터는.
차별성도 없고 아이들도 질리고 그런데 앞으로 놀이터를 만들게 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정도 예산이면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협업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게, 북유럽에 가면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 산속에다가 놀이터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입 비용도 들어갈 필요도 없이 군유지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기가 좋고 아토피를 치료하기가 제일 좋은 도시가 강원도 평창인데 이런 놀이터를 20억씩 부지 매입 비용 없이 안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 아이들이 북적북적대서 수익성도 발생되는 그런 놀이터가 될 거거든요.
다 자제분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어디든지 데려가려고 체험을 해 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평창만 한 데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자연주의적인 친화 놀이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과감한 시도를 그리고 규모 있는 시도를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게 행정부에 바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로당이 192개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지어지는데 가보니까 경로당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거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인구소멸특별대응위원회도 만들듯이 인구가 소멸하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자연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당을 어떻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한번 고민을, 192개가 곳곳에 흉물로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아동 통합 돌봄인데요.
지금 방림만 지으면 각 읍면에 하나씩은 다 생기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방림하고 용평.
○의장 이창열: 용평, 2개 남은 것 같은데 세심히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아쉬운 게 있어서 키즈 문학 교실을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의장 이창열: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29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또 물론 중복되는 영어 교실 1, 2, 3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9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5개가 영어 3개, 연극 2개가 주말에 운영이 되더라고요.
주말에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원주도 나가고 강릉도 가고 서울도 가잖아요.
아이 혼자 못 가고 엄마, 아빠도 같이 가잖아요.
자꾸 지역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점점 썰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아이들 오감 놀이터 형태의 꼬맹이들, 영유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늘려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많은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지금 상상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이 와서 놀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찾는 곳으로 됐긴 했는데 거기도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평창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영월도 가기도 하고 정선도 가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거기 있는 아이들도 평창에 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이어져서 아이들 놀 수 있도록 주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보니까 영어하고 수학, 바둑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데들은 아이들 놀 수 있는 걸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뛰어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9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도 어쨌든 다문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우리가 민간인 업체들을 통해서 한 번씩 그 나라 가서 만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몇백에서 몇천 정도.
○의장 이창열: 적게는 한 2,500에서 많게는 한 4,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져야 또 이런 지원들도 해 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걸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 이루어져야 또 그다음에 아이도 출산하고 지역의 인구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다문화 가족,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보면.
그런데 평창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비용 말씀드렸던 게 비용이 부담돼서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또 새로 오셨으니까 다문화 가족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저는 됐고요.
더 이상 추가 보충 질의,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계획서 114쪽 봐주시고요.
의료·요양 통합 지원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노쇠, 장애,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7억 6,000의 예산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사업 전에 수행 기관과 협약도 체결하고 조례도 만들고 또 협의체 구성도 하고 전수 수요 조사도 하고 이런 예산이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심현정 의원: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재택의료, 방문 간호, 장기 요양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재택 진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퇴원 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이나 일상 돌봄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또 수급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심현정 의원: 아니, 지금 7억 6,000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사업에 지금 직접 투입되는 부분이 7억 6,000에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주로 뭐에 담기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심현정 의원: 제가 보기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투입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저희가 다양하게 지역 특화 사업들을 지금 발굴해서 청소 방역이나 그다음에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한 가구당 4개 정도의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7억 6,000을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투입이 됐는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추진 상황에 보면 통합 돌봄 수행 기관 협약 체결인데 수행 기관이라면 어디하고 협약을 체결했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여기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체결을 했고요.
일상생활 돌봄 같은 경우는,
○심현정 의원: 아니, 잠깐만 올해 3월 달에 협약 체결을 했는데 수행 기관 막연하게 병원이라 하지 말고 어디 병원.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병원 7개소는 한림대 충청 성심병원하고요.
강릉 동인병원, 강릉 고려병원, 동해 동인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심현정 의원: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이분들이 퇴원을, 이게 통합 돌봄 사업 자체가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시면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현정 의원: 그래서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병원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진료를,
○심현정 의원: 진료하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하고 또 단기간 입원이나 이럴 때,
○심현정 의원: 돌봄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돌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그런 거는 아니지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치료할 때 치료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심현정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7억 6,000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치료비에도 쓰이는지?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심현정 의원: 자료로 알려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자꾸, 내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는데 통합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통합지원협의체는 지금 저희가 7월 중에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게 3월 달에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여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조례를 담아서 그랬는데 별도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조례고 저희가 별도로 이 통합지원법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구성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심현정 의원: 아직은 안 됐고, 구성할 계획으로 봐도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의원: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할지?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이거는 통합 돌봄 관련해서 의료기관이나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센터나 이런 종사자분들이랑 해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구성하면 어떤 활동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한 심의나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할 때에 또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현정 의원: 어쨌든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돌봄에 관한 거라서 돌봄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어차피 이게 추진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봐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 모니터링이나 전수 조사의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수 조사를 모니터링해서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의원: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료·요양 통합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간 보호 부분도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 어르신들이 지금 거의 요양원에 가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내가 살던 곳에서, 동네에서 살던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사실 원 아니에요.
그래서 주간 보호의 비중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요양원을 안 가더라도 기력이 있을 때만큼이라도 낮에 주간 보호 시설에 가서 유치원처럼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또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 보호 시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여기 계획에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이나 전수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했던 게 그 주간 보호 시설을 많이 확대하는 걸 유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이 17개소가 있고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 6개가 있어서 지금 2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잘 담아서,
○심현정 의원: 굳이 요양원 안 가더라도 주간 보호 시설 확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주간 보호 시설 확대를 위한 그걸 여기 용역에 담고 계획에 담고 그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하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요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랑 거의 같이 다 쓰시잖아요?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부지를 선정할 때 동네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야지만 경로당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경로당을 지을 때 군에서 토지까지 다 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노인 회장님하고 이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할 때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오라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왜 저 동네는 마을 토지까지 다 매입해 주고 경로당을 지어주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피드백이 충분히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여기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교육 공부를 하시고요.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될 수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범 세정팀장님입니다.
(김진범 세정팀장 인사)
전일화 부과팀장입니다.
(전일화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곽대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대규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는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군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지방세 440억, 세외수입 330억 총 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향해 산정하였습니다.
올해 세입 여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동주택 준공 및 분양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 2025년에는 재산 매각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입이 잠깐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이런 특수 요인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관계로 올해 세입 목표는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지방 세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군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세목별 분석과 세무 조사를 통해 은닉,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통해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자금 수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는 한편 재정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고 계약은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지난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계약하였으며, 예금 금리는 정기예금 2.1%에서 2.25%, 공공 예금은 0.5%이며 우리 군이 집중적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3개월 금리는 현재 2.2%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자금 보유 규모는 2026년 6월 말 전망액 2,440억 원 정도이며, 이자 수입액은 현재 17억 원입니다.
금년에도 세입의 징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여유자금은 적기에 정기예금에 연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산을 통해 전 군민이 함께 가꾸는 선진 평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올해부터는 세액 공제 혜택 구간이 확대되었기에 더욱 공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항입니다.
5월 31일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조성액 누계는 1만 1,993건에 13억 5,000여만 원이며, 26년도 모금액은 646건, 6,700여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제1회 SBS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우리 군이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발판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강원도청과 국회, 지역 대표 축제 및 언론사 주관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고, 군청 홈페이지 내 명예의 전당과 이달의 기부자 코너를 운영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특히나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기관은 물론 인근 지역 기관과의 자율적 교차 기부를 적극 추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답례품 분야에서는 2026년 5월 현재 총 137종의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 분야에서는 2026년 5월 현재 총 3개의 기금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일반 기부 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업에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봉평면 공공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정 기부 사업으로는 평창 유나이티드 FC 유소년단 운영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 은닉,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적정 신고,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탈루 및 누락 세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이런 노력의 결과 법인 세무 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 6억 3,500만 원을 추징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신축 매매 시 과점 표준 및 세율의 적정 신고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누락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 누락 세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 장래 목표를 달성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현 년도 지방세 및 세수 및 징수 관리 목표를 지방세 97.7%, 세외수입 96.5%로 설정하고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를 지방세, 세외수입 각 60%, 40%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지방세는 목표 대비 99%인 41억 원, 세외수입은 52.2%인 5억 원을 정리하였고 올해 연말 연말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신뢰받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철저한 사전 과세 자료 정비로 누수 없는 세금 관리 및 공평 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월 30일 기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및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1,107건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방문 중심에서 비대면 전화 상담 지원 체제로 기능을 강화하고 국세청 통보 연관 자료 검증을 통한 과세 자료 정비로 공평한 과세를 추진해 세무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한층 더 다져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승태 경리팀장입니다.
(고승태 경리팀장 인사)
이현연 계약팀장입니다.
(이현연 계약팀장 인사)
김병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병균 재산관리팀장 인사)
박호섭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박호섭 청사차량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2025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현황,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월에 결산 검사를 마치고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받고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보통 예금 계좌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 예금 계좌 167개에 대하여 회계 관리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좌 개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 관내 업체의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생산 제품을 설계 시 사전 반영하고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 내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유휴 재산이 방치되고 무단 점유자가 수시 발생하는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일반 재산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 156필지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읍면을 통해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대부 계약으로의 전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본청의 2층과 3층에 노후된 냉난방기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층과 4층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를 한 결과 총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이에 추경에 반영해서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환경 개선 사업으로 방림, 봉평, 용평면 청사에 일부 석면 철거 공사와 누수 발생에 따른 봉평과 용평면의 청사 지붕 보수는 6월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미탄면 청사 기억의 뜰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로 7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관령 면사무소 주차장 정비 사업은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 연대 마무리함으로써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청사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제가 관사에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수께서 관사에 안 계시죠, 지금?
○회계과장 손영미: 지금 1급 관사는 저희가 의료원으로 봉직의 관사로 관리전환 했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런데 저번에 작년인가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타 시군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읍에 군청 소재지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시장, 군수님들이 많이 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관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장, 군수님들이 많은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군청 소재지에 집중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창읍에 계신 분이 군수가 되시면 다행인데, 평창읍에 계신 분이 군수가 안 될 경우에는 멀리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낭비가 심해요, 그게 군수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나는 평창군 같은 경우는 관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언론이 무서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손영미: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두 군데가 1급 관사를 운영 중에 있었고 인터뷰를 제가 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님한테.
그런데 방송에 나갈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잘려서 안 나갔는데 저도 여기에서 예를 들면 평창에서 대관령까지 저희는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경유해도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땅 면적도 넓고 출퇴근에 그리고 직원들이 힘도 들죠, 약간.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도 똑같다는 식으로 약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행안부에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권고가 권고가 아니고 약간 강제 아닌 권고 사항이었어서 조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1급 관사를 정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광성 의원: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군수께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어떻게 군정을 제대로 살피실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이 가장 끝까지 버티는 시군 중의 1개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문제점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항이 반영이 안 되니까요.
○김광성 의원: 군수께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요?
○회계과장 손영미: 군수님께서 불편하시죠.
○김광성 의원: 불편하시죠?
○회계과장 손영미: 현재는 작은 원룸에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아마 개인적으로 큰 집으로 옮기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저는 평창군만은 관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과장님.
○회계과장 손영미: 그래서 그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행안부에서 보고를 하라 그러고 계속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의치는 않아서,
○김광성 의원: 평창군의 특수성을 설명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다른 데는 그런 특수성이 많다고.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안 하고 넘어가면 금방 끝나는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수의 계약 관련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특정 업체의 편중을 막는 장치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어떤 수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맡는, 저희는 홈페이지에다가 수의 계약 건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누구나 “이 업체에다 왜 편중돼서 수의 계약을 많이 주지.”
다 민원을 넣거나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저희 군 내에 있는 업체들이 항상, 어떤 업체가 3건 줄 때 2건, 1건 나눠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골고루 해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래서 아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항상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어느 정당이 어느 업체에 친한 분한테 더 많이 줬네, 마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실제로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어느 쪽인지 왔다 갔다 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를 많이 주고 그리고 관내 업체가 고르게 균등하게 해서 지역 경제에 돈이 돌게끔 하겠다는 게 취지시니까 관내 업체, 우리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특정 건설이면 건설, 토목이면 토목이라고 했을 때 수의 계약을 하면서 사무실을, 업체가 사무실을 지역에 실제로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가령 페이퍼 컴퍼니 식으로 이름을 한 사무실에 여러 개를 두고 있거나 혹은 가정집에 여러 개 두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은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수의 계약도 그렇고 입찰도 그렇고 업체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혹은 가족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개의 이름을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주인은 하나인 업체들은 우리가 솎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실제로 운영을 또 하고 싶다면 사무실을 계약을 여러 개 하셔서 지역의 상가가 돌아갈 수 있게끔 가겟세라도 내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접근을 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맞는 말씀이십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관광정책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김두기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관광정책과장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귀남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장귀남 관광정책팀장 인사)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대영 관광개발팀장 인사)
최수경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수경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정의철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정의철 축제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평창관광문화재단 운영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출범 2년 차를 맞은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기존 추진 사업 외에 자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출연금 37억 4,5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평창군 관광, 문화, 축제 분야 업무 전반입니다.
재단 조직은 임원 11명, 사무처 4팀 16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하여 직원 채용과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관광, 문화, 축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상생 및 협력 사업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공모 및 신규 사업 발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창 관광의 얼굴이자 첫 안내자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여건 개선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비 1,9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500만 원으로 해설사 20명의 활동을 지원하며 1일 7만 5,000원의 활동비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 근무복, 역량 강화 도서 구입, 해설 활동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6월까지 7개소에서 방문객 1만 8,019명을 대상으로 2,179건의 해설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수 사례집 연합, 문화관광해설사가 들려주는 평창 이야기 발간, 주말 공휴일 활동비 추가 지원, 관광객 만족도 조사 등을 병행 추진하여 해설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해설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평창 물구비 군민 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 일원 2만 1,127평방미터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 12월까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사이트 76개소, 샤워실 1개소, 화장실 2개소, 개수대 3개소, 주차장은 35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였고 지난해에는 마스터 플랜 기획 설계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건축, 전기, 토목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2027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한 후 관광문화재단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공통 노선 사업개요입니다.
대관령 선자령에서 강릉 어흘리 간 5㎞ 구간에 케이블카 및 상하부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71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창 노선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대관령 선자령에서 구 대관령 휴게소, 삼양목장, 하늘목장 방면 3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 사업비는 약 480억 원에서 613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평창, 강릉 공동으로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 주민 설명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9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 노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강릉시와의 기본 협약 체결, 공통 노선에 대한 지방 행정 연구원의 재정 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통 노선에 대한 중앙·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7월 중에 의뢰하고 공통 노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영향 평가 및 행정 절차도 2027년 12월까지 병행하여 2028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904번지 일원 배골마을에 사업비 254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체험 관광과 산림 휴양을 겸한 복합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5월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지상물 보상,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 주민 설명회 4회 개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등을 지난해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선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진입도로 확장 등을 위해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도로 시설 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오대산 천년 숲길 조성입니다.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2027년까지 사업비 4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부역에서 오대산 매표소까지 3개 구간, 총 10km의 자연 탐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지난해 하천 조명 허가를 득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노람뜰 군민 관광지 지정 추진입니다.
평창읍 노람뜰 및 평창강 주변에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웰니스 관광지를 조성하여 남부권 관광 거점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05억 원을 투자하여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8월 노람뜰 종합 개발 및 관광지 지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7월까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공모 사업 신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오대천이 흐르는 평창 송어 파크 조성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축제장 일원 1만 5,000평방미터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송어를 테마로 한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사계절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30억 원과 도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투자 심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후에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2026년도 주민 주도형 로컬 건강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2026년 시범 사업으로 평창군 관광두레 지자체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형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집행하는 국비 5,000만 원과 국비 5,000만 원을 합해 총 1억 원이며, 관광두레 신규 주민 사업체 발굴과 기존 주민 사업체 홍보 마케팅 지원, 통합 관광 상품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관광 기념품 개발 및 리뉴얼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눈동이 관광 기념품 리뉴얼과 신규 품목 개발, 관광지 테마형 기념품, 국립 조선왕조실록 박물관과 협업한 전통문화형 기념품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9월까지는 신규 품목 디자인 및 파일럿 상품을 제작하고 10월 이후에는 실물 제작 및 유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형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원과 군비 9억 9,900만 원을 합해 총 12억 9,9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평창 여행 비용의 50%를 평창군 모바일 지역 화폐로 환급해 주는 반값 여행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올 2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와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1회차 사업을 시행하여 2,753건에 6,242명이 신청하였고, 여행을 마친 관광객에 대한 환급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2회차 사전 신청 결과는 1,704건 3,239명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종료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 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계촌 클래식 예술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계촌리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10억 원이며, 공연장을 포함한 계촌 웰컴센터 조성과 클래식 거리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 맞춤형 예술 콘텐츠 확대와 초중학교 및 주민 클래식 교육 활성화 지원, 마을 주민 창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6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웰컴센터 부지 매입과 휴 콘서트 개최, 공연장 신축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휴 콘서트와 주민 오케스트라단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웰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10월까지 공연장 신축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마 축제 육성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 제고입니다.
평창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비는 58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제장 인프라 조성, 축제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축제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축제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에 맞는 시설, 프로그램, 마케팅을 구성하여 테마가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군 관광문화재단 각 축제위원회 간 실무 회의를 상설화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국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관광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질의가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평창관광재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최초 재단의 용역 인력 산출이 총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현재는 11명이 임원이시고 사무처는 4팀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원래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지금 계속 그 업무를 늘려가면서 인원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김성기 의원: 올해 충원한 인력이 3명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올해 3명.
○김성기 의원: 3명 됐죠?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어느 팀에서는 부족한데 인력 충원이 안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게 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단 자체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업무상 인력을 한 번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축제 파트에 인력이 지금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잦은 외근도 많이 하고 또 민간 축제위원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고충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인력 충원의 얘기가 그 이사진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나요, 혹시?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제가 아직 보직을 받고 두 차례 정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인력 확충이라든가 업무의 애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시진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기 의원: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이사회 참석이라든지 자주 하실 텐데 한번 그쪽 이사진들이 하는 얘기 그다음에 직원들이 고충 같은 걸 들어보시고 인력 충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직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적 과다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걸 없게 그리고 사실 그 재단이 지금 걸음마 단계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다 보니까 미숙하고 미숙한 게 많을 텐데 그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맨 뒤의 페이지 축제 보겠습니다.
테마 육상 축제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이게 26년도 추진 과제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늘 똑같아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결론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지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제가 기억으로 5월 달인가 이쯤에 축제 전면 지원 조례 관련돼서 전면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요점이 민간 축제다 보니까 민간 축제위원들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책임성 소재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및 집행, 정산 그다음에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다음 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축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시해 놨어요.
아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의원: 축제심의위원회 1번 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민간 축제위원회 협의체 구성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해 놨어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 1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안 하다가.
올해 그러면 민간축제위원회 협의체 구성을 상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의원: 가지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제가 지금 스터디하는 중이고요.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 공감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30여 년 가까운 것도 있고 이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축제도 있고 계속 발전하다가 또다시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처럼 축제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또 평가하고 환류하고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돼야 된다는 의원님의 귀한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처럼 축제를 10년, 20년 동안 하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한다면 반성할 부분 또 발전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 능력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축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리셋되고 또 자료조차도 리셋되는 이런 무한 루프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료를 충분히 보존하면서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하고 또 그런 앞에 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씨줄 날줄 켜켜이 쌓아서 더 이상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과 사람의 이어지는 과정들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인사 발령이 나서 인수인계를 할 때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서 인수인계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료가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축제 발전 방안 운영에 대한 조례안도 관심 가져주시고 개정해 주시고 또 축제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말씀을 제가 찬찬히 다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귀한 말씀이셔서 어떻게 현실에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관계되는 축제 관계자분들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재단의 축제팀 또 축제지원팀과 함께 워크숍을 하든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제가 일주일 전에 그다음에 보름 전에 재단을 두 번 들어갔었어요.
두 번 방문해서 올해 축제위원회들과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잡혀 있는 건가 하고 확인해 봤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고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걸 구실로 그렇게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했는데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할 도리는 해야죠, 군에서.
그런데 그 교육비마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재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온 시점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축제위원들하고 다시 소통을 하고 그분들의 역량 강화시킬 것인지를 발 빠르게 고민해야 되겠죠.
축제는 왜?
계속 이루어지니까.
제가 한번 여기서 짚어볼게요.
조례 법률에서는 축제계획서가 5주 전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촌 클래식이 5주 전에 들어왔습니까, 계획서가 군에?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더위사냥축제는 들어왔겠죠, 계획서가?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지금,
○김성기 의원: 더위사냥축제는 지금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5주 전에 축제계획서가 들어와야 돼요, 군에.
그게 법이에요.
그 얘기는 최소한의 군에서도 그 계획서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축제에 맞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지 이 예산 규모에서 축제가 제대로 설립이 세워졌는지 공간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전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를 행정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계획서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드렸고 또 민간 축제 영역에서는 뭐냐 하면 축제를 미리 수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잘못될 수 있는 축제를 자꾸 조절해 갈 수 있는, 상호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수립하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축제는 사실은 연초에 다 수립이 돼야 돼요.
축제 끝나면 다음 축제를 계획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제위원들이 다 놀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행사 한 3, 4개월 남겨놓으면 그때 다시 조직이 구성돼서 또 모여들어서 준비하는데 그걸 하면 안 되고 모든 축제 3월 달에 하든 5월 달에 하든 9월 달에 하든 최소한 3월 달 이전에는 모든 계획서가 다 나와 줘야 돼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정산 확인해 보니까 해를 넘겨요, 정산이.
그리고 페널티도 부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저한테도 전화 오고 압력이 있어요.
환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행사도 별로고 돈도 쓰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역량 강화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되고 그들이 정성을 키웠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축제위원회에다가 1명 아니면 2명씩 고정 인력을 배치해 주는 거를 그때는 한번 행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지금 군에서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의 축제 6개에다가 지금 평가보고서 만들어 주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럴 거예요. 6,000만 원도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지금 축제위원들 거를 몇 년 치를 받아서 다 보고 갖고 있어요.
있는데 정말 엉망이라고 표현된 정말 형편없는 평가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제위원들은 뭔가 그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지적당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계획서로 보여야 하는데 지금 4년째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필요로 하시면 제가 내일 평가보고서 과장님께 갖다드릴게요.
잠깐 ,잠깐 보시면 돼요.
정희철 팀장님 평가보고서 보셨어요?
보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평가서도 있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읽어보면.
외부 축제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이 쓴 그 평가보고서예요.
축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상태라면 축제하지 말아야 해요.
이미지를 다 버려요, 지역의 이미지를.
거기에 몇억씩 5억씩, 6억씩 쏟아붓고 있어요, 평창군은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버린다고 평가 보고가 나오면 그 축제 페널티 주십시오.
그래야 평창군이 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간 축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뿐만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저도 도움이 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협력 관계를 생각하시고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저에게 믿음을 한번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돼서 의원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제가 녹여낼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 이 축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열정은 높은데 매뉴얼대로 또 몇 주 전에 몇 개월 전에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그 매뉴얼에 딱딱 맞춰서 하지 못하는 게 지역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한계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역량 강화하라는 말씀 귀담아듣고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방대한 자료 또 경험, 지혜를 나눠주시면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 과장님 하여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157페이지 오대산 천년 숲길 조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2023년에 용역 줘서 지금 한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그 예산 확보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하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꽤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온 일인데 이게 순수 군비만 투입해서 하기에는 효과라든가 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환 사업이 됐든 국비 사업이 됐든 도비 사업이 됐든 관련 꼭지를 찾아서 공모 사업으로 계속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허탈해하고 계신 지역에서도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든 진부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담겨 있는 사업이니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노람뜰 추진 사항에서 개발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잖아요.
제가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하는 걸 제가 작년에 가서 들었어요, 이 노람뜰에 대해서.
가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용역업체를 정말 잘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챗GPT에다 갖다 넣어도 그보단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평창군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형태로 발주를 주고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시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일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을 타겟팅을 하고 어떤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반해야 된다고 하면 그 용역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 사업을 하는 주관 부처와의 연결고리 또 평가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지 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공모 사업의 경우 선정된 지자체에 용역을 했던 업체들 그게 저희한테 이로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또 용역도 용역사가 전문성이 너무 앞서는 경우 지역과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사가 현학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용역사에게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을 주면서 그 용역을 견인해 가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용역사를 쫓아가는 용역도 많다.
그 경우 용역이 완료되고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주민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업이 돼서 꼭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업무에 의지를 갖고 용역사 관계자분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담으라.
다소 미진하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지역 주민과 밀착한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한 내용의 용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진하기가 용이합니다, 확정됐을 경우.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공모를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고 군민 관광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어떤 네이밍을 하기 위한 타당성 정도 수준이어서 여기에 어떤 철학적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무슨 실질적인, 어떤 무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더 구체성이 있는 용역이 된다면 내용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잔여 부지 이외에는 에코랜드와 물환경체험관이 앉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을 지속하는 게 또 맞는가 하는 또 일각의 의견들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1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화 꿈의 힐링타운 조성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4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남진삼 의원: 왜냐하면 대화의 인구 소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대화면에 과연 어떤 사업을 넣어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 관광정책과로 넘어가면서 점점 커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구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남진삼 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도 많아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꿈의 힐링타운 조성, 올림픽체육과에서 하는 나인홀 골프장 조성 이 두 가지의 용역은 아마 양쪽에서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그런 경우도 특이한 사항입니다.
○남진삼 의원: 특이한 사항으로 용역도 2개를 다 했었는데 결론은 지역 주민들은 꿈의 힐링타운보다는 나인홀 골프장으로 가자고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이 사업이 기재부나 이런 쪽으로도 번영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정도 가다가 스톱이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인가요?
저희 대화면에서 주민설명회 했던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도로에 대한 2㎞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빼골 부분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도로 내는 건 당연한데 과연 아직도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게 꿈의 힐링타운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나인홀 골프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나인홀 골프장이 안 되면 요즘 대세가 파크골프니까 54홀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숙박형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광정책과하고 올림픽체육과하고 서로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결정을 내려, 일단 진입로 부분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 진입로 하는 데도 한 2년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영역이 확정되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편적인 업무 순기로 보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아울러 지역 주민들하고도 번영회나 사회단체가 소통을 통해서 과연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렇게 해서 이거 사실 지역 주민들이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저희 부서에서는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에콜리안 골프장 조성을 또 희망하고 계시니깐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서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채우거나 어떻게 하게 할까에 대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또 예산 낭비 요인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도로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의 내용물이 있어야지 또 지구단위계획 또 이런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 불명분으로 도로를 내는 이걸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에콜리안 골프장 아니면 또 파크골프장을 선호한다 하시니 지금 관광정책과장이 가서 교통정리를 하기가 지금 애매한 사정이다.
의원님 말씀처럼 올림픽체육과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담아내려고 하고 어느 정도 물길을 정해 주시면 저희는 도로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그다음 결정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계속 이어가든 또 올림픽체육과에서 바톤을 넘겨받아서 하든 그래야지 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관광정책과장이 분수를 모르고 가서 “파크골프장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민들을 모시고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어찌 됐든 대화 지역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정책과냐 올림픽체육과냐,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하여간.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의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같은 내용으로 지역에 계시는 사회단체장 어르신들 뵙고 이야기할 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된 키워드를 잡고 가서 말씀드리기에는.
○남진삼 의원: 과장님 입장은 곤란하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남진삼 의원: 하여간 저도 지역을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가슴이 아픈데 하여간 저도 함께 하겠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힘을 보태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에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군수님하고 군정질문 일문일답에서도 짚어봤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또 예산 심의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내 의견도 주고 지적을 하겠지만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 사항에 평창 노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올해 6월까지 돼 있는데 타당성 용역의 그 결과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아직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이 기간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결과가 6월까지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아직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관계되시는 분들을 만나 뵙지를 못한 상태이고 자료도 아직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과장님이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뒤에 과에는 넘어왔는지?
○관광개발팀장 김대영: 자료를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조만간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6월 달까지라 했던 건 오타일 수도 있고 오기일 수도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용역 기간을 그렇게 줘서 했는데 아마 용역 마치고 나서 책자로 납품하는 부분이 약간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 내용이 궁금해서 나오는 즉시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맨 밑에 있는 공통 노선 부분의 타당성 조사 역시 현재 똑같은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맞습니다.
아직 제가 어떤 내용도 받아보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모레 강릉시의 관광개발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셔서요.
그분도 스터디를 하고 현장도 보신다고 해서 그날 저를 보자고 오신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군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니까 강릉시도 시장님도 바뀌시고 도도 지사님도 바뀌시고 또 모든 이런 변화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일관되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을지 지금 안갯속입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을 뵙고 강릉시 입장이 어떤지를 듣고서 더 상세하게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평창 노선하고 공동 노선의 두 건의 다수 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다음에 있는 향후 계획도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향후 계획이 이 용역이 나와야 수립이 돼야 돼요.
이거 미리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거 역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 의원이 얘기했던 꿈의 대화 힐링타운 부분 이것도 타당성 용역도 다 발주를 했고 했는데 그 추진 상황에서 보면 사업 부지에 보상하고 매입 부분이 있는데 41억, 46억 정도에 들어서 2023년도에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추가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계획이나 보상이나 매입이 안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아직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사업 대상 부지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계획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예상되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사업이 될 수 있을지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도 노력하고 의원님 또 군수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함께 노력해서 국회에서 했던 노력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수용되지 않고 이런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거 하나도 그 과정, 과정, 과정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 중에 어느 거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결정됐을 때에 사업 대상 부지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콜리안 골프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지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대로 힐링타운 조성 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처음에 예정했던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유동적이고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추가 매입을 한 계획에 대한 말씀 같으면.
○심현정 의원: 이게 사실은 토지 매입이나 보상 문제가 100억이 넘는 계획인데 지금은 한 46억 정도만 투입이 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안 나오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이 부분 역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관광정책에서 얘기할 때는 꿈의 힐링타운 사업 부지하고 골프장 사업 부지하고 별개로 2개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러니까 관광,
○심현정 의원: 속기록을 돌려봐도 알 수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전임 관광정책과장님 입장에서 올림픽체육과에 입장을 다 헤아리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또 관광정책과가 이 사업을 런칭해 놓고 멈추겠습니다,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노멀하게 말씀,
○심현정 의원: 둘 중의 하나를 난 결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계속했다니까 2개 다 진행을 한대.
사업 부지도 틀리고 구분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현정 의원: 이거 역시 정말 안타까운 사업 중의 하나예요.
과장님 고민이 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뭐가 되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많이 깨우쳐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면 잘 따라가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공약에 보면 대화면 힐링 골프 파크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걸 뜻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거기에도 여기 군수님 공약집인데 4번에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7번에 대화면 힐링 골프 파크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2개를 다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다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지가 그 부분은 또 함께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지가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 군유지가 안쪽에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를 고려하셔서 하신 말씀이신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전담으로 일할 수 있는 TF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하면 2년, 3년이 지나고 가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심현정 의원: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오대산 천년 숲길 조성 부분은 동료 의원들도 많이 말씀했던 부분인데 2026년도에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신청이 미선정이 됐는데 미선정 사유가 뭐죠?
뭐가 부족해서 미선정이 됐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사유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 점수를 덜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선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026년도 관광재개발 사업 신청이 도에 2회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미선정이 돼도 도비에 추경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 부분입니다.
25년도에 미선정된 부분이고 26년 사업으로 이거는 27년도 사업으로 또 계속 이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도비에서 확보가 되면 이 선정에 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예산도 확보됐으니까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 요청을 하면.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이게 순서가 먼저 선정돼야지.
○심현정 의원: 선정이 되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나?
그럼 이거 잘못 거꾸로 된 거잖아, 지금.
2025년도에 4월 달에 미선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 도의 2회 추경에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도가 아직 추경을 안 했거든요?
○심현정 의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게 인쇄가 돼서 나올 당시에는 신청을 같이했고요.
27년도 사업까지 투 트랙으로 계속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신청할 당시에 그 이후에 이게 선정조차도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27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27년도 사업에?
그게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신청하겠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의원: 그리고 지금 올해 2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아닙니다.
이거는 유인할 당시에는 그 선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정이 될 경우에 추경을 확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거기에도 미선정이 됐다는 내용이.
○심현정 의원: 마지막 거는 여기 기재를 할 필요가 없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되기 전에 그게 아직 확정 미정 상태였기 때문에 인쇄된 게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2회 추경의 이 내용은 없는 게,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없어야지 의원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정 의원: 이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천 점령 허가가 2025년에 돼 있는데 하천 점령 허가는 득 했다는 내용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의원: 이 오대산 천연 숲길을 위해서?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의원: 하천 점용이 필요한 부분, 부분에 하천 점용을 받아 놨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이 오대산 천년 숲길 조성이라고도 하고 천년 둘레길 조성이라고 하고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159쪽에 오대천이 흐르는 평창 송어 파크 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난 공교롭게 선거 기간이었어요.
5월 26일 날 공모가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송어 파크 내용에 들어가는 주 내용이 뭐예요?
뭐가 들어가죠, 지금?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여기 거점 공간 조성, 계절 프로그램 고도화 또 연계 협력 사업도 있고요.
또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장소를 연동하우스 철거하고 난 그 공간들을 아주 효용 있게 만들고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사무동도 만들고 또 포토존도 만들고 또 산책할 수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축제와 연계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공모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거고,
○심현정 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공모를 위해서,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 투자 심사를 받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또 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되기 위해서 냈던 내용을 갖고 지금 다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헤아려 주시고요.
그 기본 계획, 실시 설계할 때 의견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모를 위해서 어떤 미사여구도 넣었을 거고 이쁘게 꾸몄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 계획 수립이 8월 달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이 수립이 나와야 거기에 뭐가 담길지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담을 때 저희들 의견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거 얘기하려고 내가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153쪽 봐주시죠, 설명 자료.
평창 우리 물구비 군민 여가 캠핑장 조성인데 향후 계획대로 추진돼 가고 있나요, 지금?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이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로 행정 절차 신청하고 착공을 하면 됩니다.
○김광성 의원: 그럼 공사 추진이 12월까지 공사 끝나고 1월 달에 그럼 관광문화재단에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27년 12월.
○김광성 의원: 27년 12월까지 끝나고 28년 1월까지 그러면 가능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공정 관리를 잘해서 예정된 기간 내에 아니면 더 빠른 기간 내에 준공을 하고 잘 준비해서 운영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또 개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면 아직 다 설계 용역은 다 된 건 아니죠, 아직은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면 그거 마무리되면 본 의원하고 한번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64페이지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평창군은 사계절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평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백일홍축제는 빠졌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그래서 담을까 뺄까 엄청 고민하다가 마지막 유인하는 데에서 뺐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이창열: 올해 백일홍축제를 일단 올해는 잠정 보류라고 해야 되나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제가 스터디한 내용으로 말씀 올리면 지금 종부 백일홍축제장 부지가 환경청에서 하천 부지를 활용한 축제에 대한 점을 지적을 쭉 해 왔고요.
하천 바닥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또 흙을 걷었다가 하는 매년 도돌이표와 같은 그런 식의 축제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쭉 이어왔다는 말씀.
그리고 또 파크골프 동호인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 그런 것들이 계속 상존하는 가운데 더 이상 그 장소에서 백일홍축제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냐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셔서 어렵게, 어렵게 협의하셔서 그 하천 부지를 친수 구역으로 변경하는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친수 구역 내에서는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 시설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하고 백일홍축제장처럼 무대라든가 이런 연구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 과정에서 백일홍축제를 이전해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섯 분은 읍면 순방 시에 이 지역 사회에서 평창읍 순방 시에 지역 단체장님들이 백일홍축제에 대한 의구심 또 효용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들을 전해 들었고 그 후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파악한 바로는 두 차례, 세 차례 가까이 군수님께 이번 기회에 이전해서 개최하는 것보다 더 발전적인 축제 내용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지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또 말씀을 주고 계시니깐 그러면 또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께서 다 이번에는 손 하나 보태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시니까 불가피 부득이하게 축제를 정상 개최하는 게 또 이전해서 개최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정성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백일홍축제위원회 분들도 많은 간난신고와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논의하셔서 스스로 올해는 개최를 하지 못 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창열: 어쨌든 읍에 유일하게 했던 축제잖아요.
그런데 단체장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그렇게 건의를 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벌써 왜 안 하냐고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인 거는 과장님도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들으셨을 거고 아쉬움이 있는 게 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견도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몇몇 단체장님들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내린 거에 대해서 만약 내린다고 하면 더 나은,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나은 축제를 방향을 바꾸더라도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방향을 바꿔도 바꿔야지 그러지 않고 일단 없애고 나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올해 꽃은 심고 축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꽃을 심나요?
씨를 뿌려놨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아니요, 아닙니다.
○의장 이창열: 안 뿌리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의장 이창열: 그러면 올해는 꽃도 안 심고.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육묘는 했는데 그 꽃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창열: 육묘는 해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네.
○의장 이창열: 육묘 해놓은 건 어떻게?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 부분은 평창읍에서 각 마을 단위로 소공원 화단 유용하게 해서 백일홍축제장이 평창읍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렇게라도 사용한다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마련하고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올해는 못 한다고 했고 또 거기에 일부 백일홍축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리셋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그 부분도 다 예산을 불용해서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창열: 일단은 우리가 아까 동료 의원님도 노람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노람뜰 전체적인 구상을 하면서 백일홍축제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평창읍에도 축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들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그나마 책자로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탄면에 보물 지도라고 만들어 놓은 거 과장님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림처럼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서 보물 지도라고 해서 우리가 관광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미탄에 시작돼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미탄에서 시작해서 평창군 전체가 일반 어디나 가면 보이는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고 평창이면 평창, 대화면 대화, 대관령이면 대관령.
정말 우리가 꼭 가볼 만한 명소들을 그렇게 집어서 아마 미탄면 같은 경우 10개 정도를 아마 찍어서 고객 스케치를 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고 또 그 지도 옆에는 언론에 나왔든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QR 코드 넣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당시 팀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 그림도 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권리를 넘겨받은 거니까 엽서라도 만들고 그 지역의 포인트에서 사진 찍은 거를 온라인이든 뭐든 피드백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엽서라도 보내줄 수 있어서 자꾸 군의 여기저기 홈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꾸 들어오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점 자체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미탄면에서 끝나지 않고 평창군 전체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올림픽체육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이용신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올림픽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입니다.
2026년도 올림픽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혜정 올림픽정책팀장입니다.
(장혜정 올림픽정책팀장 인사)
함승희 국제행사팀장입니다.
(함승희 국제행사팀장 인사)
강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강지훈 체육진흥팀장 인사)
박경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경섭 체육시설팀장 인사)
다음 황정진 시설운영팀장의 병가로 김채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채원 주무관 인사)
김민우 도민생활체육대회TF팀장입니다.
(김민우 도민생활체육대회TF팀장 인사)
187페이지 일반현황과 188페이지의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올림픽 유산 및 현안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림픽 프라자를 중심으로 유산 거점화 추진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평창유산재단과 함께 유·무형적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림픽 유산 가치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올림픽 유산 사업 기록화, 주민 참여 올림픽 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한 올림픽 플라자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레거시 사업 활성화 및 올림픽 유산 가치 브랜드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올림픽 유산의 계승을 위해 전국 유소년 및 청소년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형 교육을 추진합니다.
평창기념재단 주관으로 국도비 포함 16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며 동계 올림픽 설상 종목 체험 및 지역 문화 탐방을 통해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참여형 유산 사업 활성화로 올림픽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플라자 체험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플라자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평창 올림픽 플라자 관리 운영입니다.
동계 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유산의 거점화가 된 올림픽 프라자를 전문성 있는 평창유산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함께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올림픽 플라자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평창군 특화 마이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입니다.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와 자연 경관을 더하여 특별한 마이스 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군은 작년 세계 올림픽도시연맹총회를 비롯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다변화하고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여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올림픽 유산 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시설을 활용하고 해외 선수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센터 운영, 동계 스포츠 취약 국가 선수와 국내 동계 스포츠 선수의 팀플레이를 통한 국제 교류 및 선수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동계 스포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4페이지 지역 자율형 생활 체육 지원 공모 사업인 전국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지역 자율형 생활 체육 지원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본사업은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기추진 중인 눈동이 패스포트 사업의 전국 확대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동계 스포츠 인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설상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195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및 민간 위탁금 16억 6,800만 원으로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 대회 총 32개 대회를 유치하여 관내 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전문 체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평창 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전문 체육 지원을 위해 레슬링팀과 동계스포츠팀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전문 체육 지도자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계열화 및 학생 스포츠 축제 등 교육 정비 지원으로 유소년 스포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지역 연구 축구팀 지원을 통한 지역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 축구팀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연구 축구팀을 매개로 축구 전지훈련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생활 체육 지원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어르신, 장애인 등 생활 체육 지도자를 지속 배치 운영하고 주민 욕구를 반영한 체육 교실 운영과 관내 체육 대회 및 각종 생활 체육 대회 출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군민 화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 체육 대회를 성공 개최하겠습니다.
제34회 도민 생활 체육 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도민생활체육대회지원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비 2억 500만 원과 체육 대회 운영 경비 12억 원으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체육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체육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 강화 및 재방문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창군이 지역과 상생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지훈련팀 유치 활동과 관내 방문팀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숙식비 10%를 평창상품권으로 제공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남부권 특화 종목 레슬링 상비군 전지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레슬링은 남부권 특화 종목으로 전지훈련팀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레슬링 상비군 합숙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실업팀을 동반 유치하겠습니다.
지난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6억 4,000만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경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장려를 위해 체육 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대화 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7,000만 원으로 대화면사무소 뒤편 대하 골프 연습장의 철탑 구조물 신설, 골프망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착공하여 지난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9홀의 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5년 도 전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5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 기존 골프장 옹벽 안전 검사 결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옹벽 보수 공사 완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진부 군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4년 생활체육 시설 확충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96억 7,000만 원의 사업비 중 기금 30억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본사업은 9월까지 실시 설계와 관련 인허가를 마친 후 10월 중 착공하여 28년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하진부리의 파크골프장 18홀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원이 소요되며 주민 숙원을 위한 신속 추진을 위하여 작년 5월 도 전환 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 12월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유천리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27년 도 전환 사업비를 신청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후 27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대관령 전지 훈련장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대관령면을 찾는 육상 전지 훈련단 선수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41억 6,000만 원으로 육상 트랙, 육상 종목별 연습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7년 도 전환 사업을 신청하여 대관령 전지 훈련장을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체육 시설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18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 파크골프장 화장실 및 라커 룸 신축 공사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공 체육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재난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93개소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시설 보수와 운영, 장비 구입을 연중 추진하고 체육 시설 정기 안전 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야외 운동 기구 점검, 이설 교체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림픽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올림픽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봐주세요, 설명 자료.
도 단위 이상 체육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난해 32개 대회 15억 2,700만 원을 지원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효과는 21억 7,000만 원 정도.
사실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체육 인프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집중화가 안 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8개 면이 고르게 있어서 사실 도 단위 이상 체육 대회를 상당히 많이 개최해야지만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7월, 저번 주죠?
3일간 키파 컵 축구 대회, 유소년 축구 대회를 했는데 평창 미탄, 대화에서 했는데 한 천여 명 정도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오면서 소상공인들도 좋아지고 골목 상권도 살아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32개를 하는데 27개가 거의 체육진흥기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더 해서라도 도 단위 이상 체육 대회를 더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 체육 대회 유치함이 우리 같은 이런 시골 시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아울러 또 전지훈련팀 유치도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특히 대관령 같은 데는 육상이나 축구, 진부 같은 데는 또 FC가 있기 때문에 팀과 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한 평창은 레슬링이라는 또 좋은 것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에 대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을 해서 도 단위 체육 대회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200쪽 봐주시죠.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이제?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강원특별도민 체육 대회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진부 체육공원 인조 잔디 구장을 새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김광성 의원: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제가 아직 현장은 다 돌아다니지 않고 있어서 다음 주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현장에 한번 꼭 가보시고요.
2018년도에 올림픽 때 그걸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도 큰돈을 들여서 다시 올림픽 끝난 후에 인조 잔디 구장을 깔아서 축구장을 조성했는데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부실 공사가 많았죠, 그때?
부실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5년, 6년, 7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재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낭비에 저는 이게 온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를 재공사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우선 수평도 잘 맞추고 공사도 꼼꼼하게 해서 이번에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현장 확인하고 담당 감독관한테도 철저하게 지시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현안 사업을 보면서 공직자분들한테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향성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의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올림픽체육과의 사업들을 보면 이게 올림픽체육과인지 파크골프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공직자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창읍만 보더라도 파크골프 화장실 신축 공사 5억 그리고 용평 골프장 확장 25억, 진부 파크골프장 신규 26억, 대관령 파크골프장 신규 48억, 총 합친 그리고 대화 골프장 개설 총 합치면 116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저도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반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19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향후 계획에 눈동이 아이들 스키 학교, 아이들 스키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를 저희 아이도 지금 2년째인가 3년째 받고 있거든요.
이걸 받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다.
평창에 태어난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평창에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스키라는 무기를 하나는 장착하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 경쟁을 한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혜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몇 학년까지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3학년까지입니다, 저학년.
○임현우 의원: 그러면 저학년 1학년부터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임현우 의원: 그래서 이 수혜 대상을 지금,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은 다 신청할 수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신청은,
○임현우 의원: 신청하면 다 평창에 있는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은 다 받을 수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임현우 의원: 그거와 별개로 제가 질문,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자체적으로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관내 아이들만 대상입니다.
○임현우 의원: 관내 아이들만?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다 될 수 있는 인원은 한번 확인해 봐야,
○임현우 의원: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여태까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됐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래요?
제가 봐도 이 예산이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평창에 초중고 아이들이 2,000명이니까 그럼,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의외로 이 아이들이 3일 동안 숙박을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모시고 왔다 갔다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율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을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8개 읍면에 차량을 지원하려면 최소 3대가 순환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들고 이래서 일단 그거는 보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이 아이들에게도 또 지금 같은 좋은 정책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더 만들어 주셔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206쪽 진부 군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2023년에 공모 사업 검토 심의 원안 의결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직 착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는데 언제쯤 시작이 가능할까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이거 지금 7월 말이나 8월쯤에 지금 실시 설계를 완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10월쯤 착공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10월요?
많은 주민들이 계속 여쭤봐서 그러면 9월이 아니고 10월로?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의원님한테 약속을 확정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약간 충분히 여유를 잡아서 10월 달 전에는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럼 준공은 내년 3월 정도로?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김진옥 의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러셔서.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준공은 내후년 3월.
○김진옥 의원: 내후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특화 마이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이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지원 근거에 보면 올림픽 기념 및 유산 사업 활성화 조례 관련돼서 국제 행사 유치도 개최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올림픽 때 평화 포럼이라고 국제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년 전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사실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유산이기 때문에 혹시 포럼을 다시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나 조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평화 포럼,
○김진옥 의원: 평화 포럼.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 2개 하고 나머지 한번 궁금한 거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 체육 시설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만 제가 권해드릴게요.
지금 공공 체육 시설을 하면 운동 기구가 대부분인데 운동 기구를 읍면으로부터 수리라든지 또는 교체, 기타 그밖에 또 증설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매년?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매년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시죠?
그럼 일제 조사를 언제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
○김성기 의원: 알아보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굉장히 녹이 많이 나 있고 사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리를 요구하는 거와 아예 망가져서 교체를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위치가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가 있는 것들도 일부 보여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마 전수 조사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환경도 변하다 보면 또 사용처가 다를 수도 있고 망가지는 것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정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잔디가 많이 망가진 거는 얘기 들으셨죠?
파크골프장 잔디가 많이 훼손됐다는 거 몇 군데가 지금 잔디가 굉장히 훼손돼서,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잔디 말씀하시는,
○김성기 의원: 잔디 보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김성기 의원: 잔디 보수를 할지 말지는 아마 군에서 판단하겠지만 잔디가 왜 망가졌는지 원인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수 불량이 문제인지 또는 너무 과도하게 봄철에 경기를 통해서 밟아서 망가진 건지 아니면 비료를 과하게 살포했는지 아니면 바닥 하부층의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잔디를 다시 식재하는 걸로 계속 잡으셔야지 자칫 잔디만 갖다 올려놨다가 또다시 망가지면 또다시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계속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만일에 해 줄 의향이 계시면 원인 분석을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이거 논의할게요.
도 단위 체육 행사를 보니까 쭉 전부 다 대회고 경기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저기 진부 의원님도 세 분 계시지만 불편하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줌바가 스포츠라고 보는 거예요, 영역을?
그리고 줌바가 도비 매칭돼 있지 않나요?
줌바 경연대회가?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여기는 군비로만 포함돼 있어요, 표 안에는.
내가 알기로는 도비 매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1억 6,000이 순수 군비로만 진행됐나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아니 원래 도비 8,000에 군비 8,000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가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먼저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6,000.
○김성기 의원: 그럼 이번에 도에서 추경하면 거기서 맞춰주는 걸로?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그렇게.
○김성기 의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는 사업이 끝나면 예산을 안 잡아줄 텐데 예산을 잡아주네요, 또 다행스럽게?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도에서 그렇게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줌바 페스티벌 경연대회면 어떤 축제로 봐야 하는데 스포츠 쪽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이 부분은 제가 이 경연대회를 나가 봤었는데 진부 쪽에서도 축제 쪽으로 갈 수도 그렇게 사업을 한 번 추진할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
○김성기 의원: 그러니까 진부 사업 주최 측에서 이것을 지속적인 횟수를 명시한 지속적인 콘텐츠로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내 아니면 또 외국 댄스팀들도 불러들이고 경기도 만들어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역 축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맞거든요.
그래야 축제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콘텐츠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줌바 페스티벌로만 갖다 놓으면 스포츠로 영역을 바라보면 딱 거기서만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요, 페이지 19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역 연고 축제팀 지원을 통한 지역민 화합 애향심 증대, 제가 지금 사업 대상이 평창FC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정정택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그만둔 지가 벌써 3년, 4년 됐는데 아직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단주는 군수로 돼 있잖아요, FC 구단주?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구단주가 군수는 아닙니다.
○김성기 의원: 그거는 의미상 그렇고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아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평창FC가 지금 이 사회적 협동조합 하기 전에 호남대학교인가 거기 와서 평창FC를 최초에 했었습니다.
그때 구단주로 돼 있는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고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창FC의 구단주는 군수님이 아닙니다.
○김성기 의원: 아니고 정정택 씨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사업 대상에 협동조합이라 하고 사업비가 10억이에요.
그럼 아직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체 조직에서 이 사업비에 관련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비를 보조금이든 아니면 지원금이든 아니면 직접 집행이든 간에 어떤 형태를 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정택 대표께서는 지금 이 역할을 안 하고 계실 텐데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게 저희가 현재 예산 지원은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지금 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성기 의원: 물론 조합원 대표께서 역할을 하고 결재를 하고 회의를 해서 진행한다면 문제는 없으나 그런 활동한다는 거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하고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이사장하고 이사들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정정택 이사장님 포함해서 이사분들이 현재 현직 재임 기간을 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2년의 임기가 되시는데 임기 종료된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1년도, 22년도 초인가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후임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진행은 됐는데 결국은 그분들을 등기이사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유효한 임원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일부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다가 지금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모든 정산도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FC에서 사용만 한다 뿐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선수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관여를 안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할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선수 채용이 되고 그런 예를 들면 채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부분에 향후에 또 저희들이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얘기까지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러한 어떤 조직적 문제로 인해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건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지금 일부,
○김성기 의원: 예산 집행과 사용은 내부적 어떤 조직의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면 별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갖지 못하면 자칫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류에는 보니까 대표로 돼 있고 또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을 민간 차원의 영역으로 보기 전에 어차피 군비와 많은 예산들이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 조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알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래서 저도 작년에 부분을 인지하고 지역에 지금 FC 후원회도 있고 지원회 몇 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운영 주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했을 경우에 나중에 2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사회 이사장이라든가 그 이사들에 대해서 재선출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도비나 특히 군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 맡으시려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후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후원금 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다 보면 결국은 책임을 지신 분들이 그 부담을 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관심은 있는데 나서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FC 운영 자체가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을 보니까 후원금으로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금이 있을 때야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후원금이 끊겼을 때 사무국이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여건으로 굉장히 어렵게 온 것 같고 지금 저기 유소년 FC 그다음에 또 U17인가 18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김성기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FC 관련돼서의 스포츠 활동을 우리가 접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 키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주체들이 조직이 공고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부터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계속 갖다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조직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서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제 전지훈련센터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인제에 있는 전지훈련센터라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제가 인제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 몇 곳을 가봤는데 그게 전지 훈련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저희가 지금 10대잖아요.
9대 의회 때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곳이고 그때부터 평창군에도 평창읍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작년에도 제가, 한 작년이죠.
한 1년 전에도 담당 과장님한테 그와 유사한 형태의 공모 사업이라도 찾아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내용 한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평창군이 파크골프가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확장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혹시 단순히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물론 파크골프 동호인만을 위해서는 나인홀이나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더 대회를 유치하고자 지역 여론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크게 확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러니까 어쨌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더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전에 다른 분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패키지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관광이나 이런 걸 연계한 패키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이창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왜 골프 투어 한다고 하잖아요?
파크골프처럼 예를 들면 평창에서 오전에 치고 점심은 어디 지역에 한식, 양식, 중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먹을 수 있게 패키지 묶어주고 오후에는 봉평 파크골프장 가서 칠 수 있고 또 숙소도 원한다고 하면 숙소까지 연계를 시켜주고 하는 단순히 요즘 파크만 치러 오는 동호인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의장 이창열: 와서 그분들이 더 많은 지역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의장님 말씀.
○의장 이창열: 그 형태의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파크골프와 연계돼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지역에 소소하게 작은 박물관이랄까요?
전시장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동대문구의회에서 아마 저희랑 이제 MOU 체결했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양 의회가.
그럴 때 그때도 의회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평창군이 부지 대고 그쪽 지자체에서 공사비 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거 관련해서는 숙박 이런 거 때문에 지난 민선 8기 때 군수님께서 구청장님이랑 몇 번 만나시고 이랬었거든요, 동대문구청뿐만이 아니라 송파구 이렇게.
그런데 그쪽도 나름 처음에는 하겠다고 얘기하다가 이게 또 구청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붐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대도시에서는 만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매 맺은 데도 세 군데 있고 우호 도시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곳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들이라도 찾아봐서 그렇게 군비만 계속 들여갈 건 아니고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잖아요.
그리고 재원 투자하신 지자체에다가는 일부 할인 내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루에 몇 명씩 쿼터를 준다든지 세부적인 거야 추후에 논의해 보면 되니까요.
그런 형태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어쨌든 올림픽의 유산 사업을 통해서 올림픽의 장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 사업이 필요한데 그중에 올림픽 인프라를 이용한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전지훈련 그다음에 대회 유치 그런 걸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센터나 크로스컨트리센터 점프대를 이용해서 잘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병행해야 될 게 동계 스포츠 종목의 육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이 극찬했던 그런 스키 교실, 스노우 스포츠 캠프 이런 부분도 정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했던 것은 평창에 스키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로 옛날에 알파인도 하고 크로스컨트리를 계속했던 건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육성에 대한 그런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행히 군청에 직장 운동경기부가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가 있어서 있는 거는 잘 진행되지만 거기에 티오도 아직 덜 채우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이 파악이 됐다면 차기 연도라도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과 선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크로스컨트리나 이런 바이애슬론 코치님이나 감독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필요한 건의 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우리가 전북하고 올림픽도 경쟁을 했었고 또 우리가 올림픽도 치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직장 운동경기부가 있어요, 스키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오히려 스키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평창에서 직장 운동경기부가 저쪽 전북이나 부산이나 경기에 비해서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올림픽을 치른 평창의 군민으로서 자존심도 그렇고 또 레거시 사업들을 봐도 그렇고 조금 더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올림픽에 유산 사업이 살아나거든요.
평창이 스키 빼고는 올림픽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레거시 사업 중의 하나로 동계스포츠과학센터가 추진이 됐어요.
이거는 문체부 쪽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역에서는 서포트만 해 주면 돼요, 사실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됐는데 언젠가부터 수면 밑으로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항상 업무보고나 사업 보고 때 동계스포츠과학센터가 부각이 됐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금 없어졌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게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그걸 보니까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예산은 5억을 세웠는데 저도 제가 이 중앙 부처를 갔다 왔다 보니까 중앙 부처는 의사결정 단계가 굉장히 느리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예산은 세워졌지만 또 문체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총사업비 등록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게 약간 느려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문체부나 기획예산처 찾아가서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요새 와서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의사가 보이지 않으면 행정에서 다시 또 추진 해야죠.
어차피 지역에 들어설 스포츠과학센터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의 동계 스포츠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하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거예요.
그러면 전지훈련을 온 선수들이나 대회에 온 선수들이 거기서 테스트를 받고 과학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스포츠는 스포츠의 성적은 과학적이고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푸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광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국장님 잠깐 마이크 잡아주시죠.
아까 군수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 올림픽 재유치에 대한 공약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김광성 의원: 알고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동계 직장 운동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올림픽 재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군수 공약 사항 중에 올림픽을 2038년도에 재외 유치한다고 내용은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김광성 의원: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한번 살펴보셨나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아직 저희가 군수님이 개회 때 그런 말씀은 하신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이걸 공약 사항 목록에는 없는데 멘트로 하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 그런데 군수께서 또 잘 말씀하셨는데 군수께서 38년도라고 하셨는데 38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치를 수가 없어요, 동계 올림픽을요.
어느 나라가 유치를 희망한다고 해도 희망을 할 수가 없는 게 올림픽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가 우선 협상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스위스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38년도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 42년도를 하는 거를 로드맵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부분도 확인해서 맞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체육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용평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거기에 운동장 있잖아요.
뒤에 사면이 지금 조립식 옹벽으로 돼 있는 게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몇 칸 정도, 몇 블록 정도가?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54개가 문제가 돼서 교체 공사로 인해서 지금 용평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지연,
○심현정 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게 지금 장마 때문에 공사가 약간 연장이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 서른 몇 개?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54개.
○심현정 의원: 54개.
54개를 다시 빼고 다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54개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에 또 몇 개가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건 정밀 안전진단을 할 때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경제 논리로 보면 조립식 옹벽을 교체하는 공사비 정도면 뒤에 있는 산을 더 매입을 해서 아예 완만한 그런 잔디 식재나 녹생토로 해서 법면을 보호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경관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적인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제가 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나가봤을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공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 보고,
○심현정 의원: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런 또 생각을 하나 하면 앞으로 1, 2년 후에 또 몇 개가 돌출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또 파크골프장을 공사 기간 동안 중단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주민들의 불만이 또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대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도 저도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진부에 동 의원도 얘기했지만 인조 잔디 구장이 있는데 이거는 생활 체육 대회 전까지는 준공이 되지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다 그전에 지금 현재 사업장 몇 개는 다 그전에 다 준공,
○심현정 의원: 곧 시작될 금강대기 때는 사용을 못 하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금강대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심현정 의원: 혹시 뒤에 팀장님 금강대기 때?
○체육진흥팀장 강지훈: A구장에서,
○심현정 의원: 아쉬운 게 그런 어차피 금강대기나 생활 체육 대회가 다 결정된 사항인데 굳이 지금 올해가 시작된 지가 지금 7월인데 여지껏 있다가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리 공사를 4월 달, 5월 달에 끝내서 지금 금강대기까지 사용을 하면 우리 생각에 얼마나 좋겠어요.
왜 행정이 조금 그렇게 자꾸 처지는 행정을 하게 되지?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도 이 업무를 지금 맡고 업무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체육 시설 쪽 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체육시설팀 3명이서 돌아가면서 다 맡고 있는데 작은 사업이라도 그게 큰 사업과 똑같은 행정 절차와 공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작은 사업이 여러 개 있으면.
핑계를 대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늦어졌다고 말씀,
○심현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점은 공감이 가지만 이게 사기업에서는 이러지 않잖아요.
어쨌든 빨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난 그래서 공무원들이 논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연초에 올해 있을 대회가 뭔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어떻게 서두르면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좀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아쉬움을 얘기한 거고 저쪽 용평 체육공원 부분은 검토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릉 연수받으러 가니까 강릉 어디죠, 관광개발공사인가요?
가니까 거기 마이스 산업 유치하는데 자기네들이 센터를 짓는 데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스 산업을 유치해서 대단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딘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알펜시아랑 용평리조트 이런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현우 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마이스 산업이 대관령을 그리고 진부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는데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엮어서 진부와 대관령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벡스코나 일산의 킨텍스나 강남의 코엑스 같은 3개의 마이스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유명한 그 셋 단점은 덥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관령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 홍보나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적어졌잖아요, 192페이지에 보면.
홍보나 콘텐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7월과 8월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대관령에 모여요.
지금 대관령에는 오늘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6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홍보 현수막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는 것들에 대한, 일단 국내부터라도 이거에 대한 홍보물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한 번 답변을.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알펜시아나 이런데 전시회나 이런 걸 개최할 때 그 앞에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을 갖다 놓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킨텍스나 이런 서울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알펜시아와 이런 크기 자체가 달라서 같은 박람회를 하더라도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처음에 1월에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마이스 산업이 관련된 학술 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 심사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학술 대회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평창FC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지원에 3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도비 1억 6,000, 군비 2억 2,000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제 유소년 지정 기탁금이 있어요, 5,000만 원이.
이것도 여기에 편성이 된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아직 그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진삼 의원: 편성이 안 됐죠?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럼 이거 8월에 편성이 되면 고향사랑 기부제로 그러면 유소년에 5,000만 원이 지급이 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건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가 받는 예산 안에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다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남진삼 의원: 아니 지정 기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창FC 후원 업체가 농협 군지부와 관내 농협이 5,000만 원을 후원을 했고 제가 알기론 그게 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문화 용평에서도 일부 했었는데 아마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지역 업체가 후원을 해야지만 평창FC가 돌아갈 수 있지 순수 군비로서는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지역 업체들과 소통을 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저희가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후원 이렇게,
○남진삼 의원: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남진삼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개월 전인가요?
동계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후에 올림픽의 자랑스러운 평창의 젊은이가 금메달은 아니고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후배에게 뭔가 평창의 스포츠인의 어떤 자긍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뭘 해 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혹시 체육인 진흥 관련된 무슨 포상 조례가 없는가 하고 문의했었고 체육인에 관련된 포상 조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올림픽에 수상자를 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전국 체전의 금, 은, 동은 포상 조례가 포상 규정이 있는데 올림픽의 메달리스트 포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 드렸는데 혹시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 부분도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돼서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메달을 땄는데, 지자체 소속.
○김성기 의원: 맞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그런데 선수도 두 선수가 있었는데 한 선수는 얼마 포상금을 받고 한 선수는 그 선수의 반도 안 되는 금액밖에 못 받는다.
그게 조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김성기 의원: 꼭 많이 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주고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포상을?
그리고 아울러 지금 그렇게 올림픽 관련해서 메달리스트의 평창의 출신들이라 하면 평창에 보면 체육공원도 많잖아요, 각 면에.
해당 지역에 어디다가 조그마한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줘서 뭔가 그의 공적을 기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유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위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경제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란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미란 경제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에너지팀장입니다.
(김남수 에너지팀장 인사)
김정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수 기업지원팀장 인사)
강철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철희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업은 13개 분야입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기반 시설 2개소 정비로 평창 전통시장은 전용 주차장 바닥 포장 공사와 공연장 무대 정비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화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은 금년도 3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부 전통시장 오마이갓 야시장은 7월 17일 개장이며, 봉평 전통시장, 봉평 별빛 야시장은 7월 25일에 개장하여 각각 20여 회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 전통시장은 8월 14일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평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발행 규모는 270억 원으로 일반 상품권 220억, 정책 상품권 50억 규모입니다.
할인율은 3월부터 12%로 선 할인이며 월 구매 한도는 모바일 70만 원, 지류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50만 원까지 축소하여 판매 중입니다.
22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11개소 지원으로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3억 원 예산이며 업체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으로 6월 말 기준 755개소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청년 가업 승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조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을 승계받은 지 3년 이내 또는 승계 예정인 자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으로 사업장 시설 개선, 운영 장비 구입, 컨설팅 및 온라인 판로 구축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3개소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 진부면 2차 구간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관령면 유천리에서 진부면 상진부리까지 5.4㎞ 구간과 진부 시가지 전선 지중화 구간 1.4㎞로 총 6.8㎞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6,8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5월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금년분 준공할 예정입니다.
224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먼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3,300만 원으로 태양광 86개소, 지열 10개소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공모 사업은 사업비 28억 4,700만 원이며,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231개소, 지열 58개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LPG 공급 시설 지원 사업은 전액 군비로 80가구를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3억 원 예산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최초 2년 1년 연장하여 최대 3년에 대한 대출 금리 중 일반 기업은 연 3%, 여성 기업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신규 33개 업체 포함 100개 업체에 지원 중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 4개소에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6쪽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억 원 예산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평창몰 운영과 TV 홈쇼핑 출연 및 라이브 커머스 송출료 지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그린바이오 특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청년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군 전략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38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서울대 평창캠퍼스 부지 내 지상 3층, 연면적 5,700㎡ 규모의 창업 보육 전문 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 하우스 조성 사업은 그린바이오 종사자와 청년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대화면 시내 일원의 21세대 규모 지상 4층 주거 시설로 현재 건축 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금년 9월에 건물 착공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 시범 사업 및 기업 역량 강화 비알앤디 지원 사업입니다.
벤처 캠퍼스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 등 향후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업 성과가 시장 성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화, 기술 고도화 비알앤디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제3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송정리 일원이며 2030년까지 조성 목표이며 사업비는 258억 원입니다.
금년 3월 30일 강원도 개발공사와 조성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현재 용역사 선정되어 농공단지 기본 계획 수립과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전략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하반기 발주 예정입니다.
229쪽 청년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28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초기 도약 단계별로 대상자 8명을 선정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였고,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운영, 청년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청년 친화 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강원도 공모 사업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청년 창업 아카데미 MVP AI 과정을 2회 차에 걸쳐 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 체류 공간 조성 사업으로 강원 스테이 시범 사업은 도비 포함 4억 원을 확보하여 진부면 구 정형외과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하고 청년 체류 공간을 조성하여 정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31쪽 기업형 어케이션 거점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고향 올래 공모 사업으로 대화면 물구비 권역 일원에 건축 중으로 사업비는 19억 4,800만 원입니다.
건축 내용은 공유 사무실 2개실, 소형 회의실, 세미나실, 숙박동 설치입니다.
현재 건축 공사는 준공 단계이며 외부 부속 시설 토목 공사 착공 중으로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32쪽입니다.
행안부 로컬 브랜딩 활성화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사업은 금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억 원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금년 4월, 5월에 미탄 부시크래프트 운영, 아웃도어 고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베이스캠프인 회동1리 야생화 체험관 내에 회동리 식탁을 매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계절 상시 아웃도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10월 중 제2회 미탄 아웃도어 위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3쪽입니다.
사회 연대 경제 조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안부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사회 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 사업으로 평창군은 지역을 살리는 청년, 로컬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계획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포함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신한금융그룹에서 임팩트업 프로젝트 3개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목토랑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윈터700, 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에 총 1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2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인데요.
건물이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경제과장 전해순: 지금 저희 4층까지 기초 골조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남진삼 의원: 그리고 청년 리빙 하우스 사업은 아직?
○경제과장 전해순: 청년 리빙 하우스는 건축 설계가 오늘 실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건축 설계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8월에 계약 의뢰를 해서 건축 착공은 9월 초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것이 우리가 그린바이오를 토대로 한 기업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특화 기업?
○경제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런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이 기업들이 연구를 통해서 지역의 특화 농공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분들의 기술 노하우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강릉에 세라믹에 대해서 견학도 갔다 왔는데 서울대가 사실은 바이오 연구의 최첨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 특화 농공단지를 통해서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전해순: 맞습니다.
저희 평창군은 어쨌거나 다른 바이오 분야 쪽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가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특용 작물이라든가 식품 또는 제조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 중심이 바로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울대를 이용한, 그동안 우리가 서울대에 많은 것들을 어떤 것이 들어왔으면 좋을까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전부 되지 않았었는데 이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바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평창군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입주서부터 정착까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운영 주체를 저희가 서울GBST로 해서는 운영 주체를 해서 벤처 캠퍼스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에 청년이 머무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20쪽에 평창사랑 상품권 발행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주변에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 줬으면 어떻나 이런 의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초만 되면 바로 더 구입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금액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 올해 목표가 일반 상품권은 220억인데요.
지금 민선 9기 공약 사항에도 한 330억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판매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 인센티브 12%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추가 예산을 더 들여서 하게 되면 지금 조기 마감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평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회원 수가 3만 3,953명이네요?
그러면 거의 군민들이 다.
○경제과장 전해순: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김광성 의원: 분들도?
○경제과장 전해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평창에 와서 평창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행 반값이라는 제도 때문에 또 외지에 있는 분들도 저희 평창사랑 상품권에 모바일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단기간에 아주 모바일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거의 2만 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평창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보면 3월부터 12%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4월부터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추가 할인 운영으로 해서 모바일 캐시백으로 5%로 또 돌려받는 거잖아요.
착한 가격 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경제과장 전해순: 지금은 15개 업소고요.
3개의 업소를 추가 모집해서 18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강원도랑 같이 지정 수에 대한 부분을 늘려가는 부분이고요.
착한 가격 업소가 제일 큰 조건이 가격이 저렴한, 다른 식당에 비해서 더 저렴한 거를 어떤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또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착한 가격 업소가 어떤 업소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경제과장 전해순: 가격 업소 명단이요?
○김광성 의원: 네.
○경제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보충 질의가 아니라 본 내용에 있는 거 제가 몇 개 짚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보시겠어요?
크게는 네 가지 사업으로 요약이 되네요,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그 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혹시 부서에 건의 사항들이 있었죠, 올해?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의원: 또 만나기도 하셨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설 개선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위생 관련돼서 시설 개선도 해 주고 식당도 그렇고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11개의 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수요 조사해서 할 때 11개가 충분해요, 아니면 많이 부족해요?
○경제과장 전해순: 부족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2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올렸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11개소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0개소는 가지고 가야 올해 신청 건수를 대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시설 개소라는 범주를 보면 가업 승계 관련해서도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올해 첫 시행을 하셨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의원: 반응이 어땠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3개소 지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음 했는데요.
딱 3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김성기 의원: 2,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하죠?
○경제과장 전해순: 2,000만 원이고 거기는 컨설팅 비용도 들어가고 장비 구입도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김성기 의원: 어차피 그게 금액이 크니까 그게 더 각광받을 수 있는데 여기 시설 개선 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8,800만 원 11개면 한 8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2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20% 자부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 최초의 이 사업이 만들어진 이후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상향되진 않았죠?
○경제과장 전해순: 상향이요?
○김성기 의원: 카드 수수료.
○경제과장 전해순: 처음에 30만 원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60만 원까지 지금 단계별로 올린 상태고요.
○김성기 의원: 60만 원까지 와 있잖아요, 최대치.
○경제과장 전해순: 그리고 민선 9기 공약으로 해서 지금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올려보려는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앞으로 예정이?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의원: 카드 매출액의 0.5~1.5%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0.5를 적용할 때도 있고 1.5를 적용할 때도 있는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카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이런 식으로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럼 앞으로 요율을 더 프로테이지를 올릴 이유가,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데 이거 지금 여신금융위원회인가 거기서 지금 이 수수료율을 0 3%인가 낮추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서.
○김성기 의원: 그러면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평창군에서 혜택을 줄여도 되겠네요.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을 카드사로 내야 할 거를 군비로 우리가 대납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제과장 전해순: 그러니까 먼저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고 저희는 소상공인들한테 거기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평창군에서는 그만큼 보전해 줄 재정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경제과장 전해순: 적어 들죠.
○김성기 의원: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싼 수수료가 나갈 경우를 군에서 책임져 주면 고마울 텐데, 많이.
반대로 낮아지는 거를 그거 얼마 된다고 해 주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나중에는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러니까 매출액이 적은 그런 점포 같은 경우는 카드 매출액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매출액이 높은 그런 상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카드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적용하는 게 저도 처음에 고민을 해봤는데 이 적용이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현재 이 상태가 시스템이?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의원: 그럼 군수님 입장에서는 적용을 더 높게 해 준다고 해도 카드사에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버리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따라서 저희가,
○김성기 의원: 군수님의 공약으로 의지로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전해순: 낮춰지게 되면 최대치를 못 받게 되니까 있긴 하지만.
○김성기 의원: 이런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이런 것이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요 조사라든지 지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직접 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저희가 수기로 이걸 직접 하다, 그러니까 면을 통해서 신청서는 받는데 저희가 수기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요.
○김성기 의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의 요구 사항 중에 제가 들어서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면 군에서 이런 정책 사업들을 홍보하고 안내할 때 어떤 연합회 중간 조직을 통해서 뭔가 소상인들에게 자기들은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그리고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관여도 하고 그렇게 되려면 자기들이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자체가 하나의 또 공간적 구심체를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장소 공간에서 뭔가 사무적인 일을 보면서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거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의원: 혹시 행정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요?
○경제과장 전해순: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활동을 많이 미흡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 여러 가지 여기에 면 지부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작년에도 제1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듯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보조 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카드 수수료 같은 사업도 지원할 수 있으면 거기서 지급이 나가는 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국이 있는 시군은 이 사무국에서 이 사업까지도 카드 수수료, 예를 들어서 세무서 기장 수수료 이런 사업까지도 사무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강원도에 몇 개가 있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연합회에서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할 때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성기 의원: 하여간 평창군의 어떤 직업화된 부류를 보면 농업인 그다음에 임업인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음식, 외식업 다양한 어떤 경제 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어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지 우리가 얼마큼 열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평창의 경제를 끌고 가는 소그룹이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정책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다른 부류에보다 열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경제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열심히 잘 찾아보세요, 한번 지원 사업을.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222쪽에 청년 가업 승계 지원 사업 부분인데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지난해에 청년 가업 승계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또 지역소멸대응특위에서 우수 제안으로 발탁이 돼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1회 추경에서 예산까지 세워준 데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도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군수님을 잘 설득을 하셔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는데, 맞죠?
6천만 원 맞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거 아직 마지막 예산 결정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심현정 의원: 그래도 과장님이 잘하셨고 또 군수님께서 인정을 잘하셔서 세워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저기 제안 들어온 소상공인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난 욕심 상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걸 몇 분 안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만일 내가 선거만 아니었으면 저라도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들어와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경제과장 전해순: 신청 3개소에 대해서 현장 실사는 완료를 했고요.
나가 보니까 정말 승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도전을 못 하다가 이번 기회에 노부모가 하는 점포를 승계를 받아서 한번 젊은 감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죠?
저 생각에도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리라고 보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 나는 1차 성공은 했다고 보는데 다음번도 계속 연계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르면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정례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3개소 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홍보 부족의 부분도 있고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한 5개소로 해서는 확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선거만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우리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됨으로써 외부에 있던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효과는 분명히 낸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전해순: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또 지역에 시장 경기도 좋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인데 이게 대관령 지역을 지나서 유천리에서부터 상진부까지인데 올해 상진부까지 진행이 확실히 되는 건 맞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이거는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착공을 하는 상태고 유천리에서 지방도 들어오는 월정 삼거리 거기까지는 지금 공사가 됐고요.
○심현정 의원: 월정 삼거리?
○경제과장 전해순: 지금 국도 그러니까 여기가 유천리 마을회관에서 상진부리 구간하고 진부 시가지 전선 지중화 구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유천리하고 상진부리는 유천리 마을회관에서 지금 상진부리가 오리온 감자 거기까지가 지금 여기 구간으로 잡혀 있는 구간이고요.
그런데 쭉 내려오다가 국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방도 구간은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포장이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유천 쪽에 농협 집하장 쪽까지는 온 것 같아요.
내가 거기를 대관령을 이틀에 한 번씩 드나드는데.
○경제과장 전해순: 지난주에 저희 명성에서 왔을 때.
○심현정 의원: 아직 저기 월정 거리까지는 안 한 건 맞고?
유천에 농산물 집하장까지는 온 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과장님 계획이 올해는 진부에 오리온까지 돼 있다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진부에 오리온?
가우라는 동네를 통과를 하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가우.
○심현정 의원: 오리온 바로 밑에 이제 가우인데.
○경제과장 전해순: 거기에 밑에 로터리 그러니까 약간 회전,
○심현정 의원: 로터리, 회전 로터리까지 와요?
고속도로 다리 옆에?
그럼 뭐,
○경제과장 전해순: 고속도로 밑에는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심현정 의원: 그럼 결국 내년이면 진부 지역이 다 되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시가지까지?
○경제과장 전해순: 시가지가 저희가 이게 지방비랑 사업자 5대 5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국비 70%를 확보하는 사업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당초에는 99억을 올렸었는데 저희 89억으로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의 결정만 나면 저희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올해 진부 시내권에 대한 배관망 공사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다 같이 착공을 해서 연결시킬 겁니다.
○심현정 의원: 결국은 내년에 시가지의 배관망이 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내년쯤에는 가정까지 인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가정까지 된다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이거 배관망까지 공급망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가서,
○심현정 의원: 명성파워에서는 배관망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명성파워에서 해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데 공급망까지는 저희가 지방비 민간사업자 5대 5고요.
원래는 공급관에서 본관 말고 가지관에서 대지까지를 본인 부담, 저희가 한 300만 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지 전까지를 저희가 명성하고 군하고 5대 5로 해서는 부담을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인은 대지 안에만 본인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공급관이 대지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겠다는 건가?
○경제과장 전해순: 그거를 공급관에서 인입관까지, 인입관이라는 거는 대지 안에까지 들어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입관까지도 자부담하고 저희 이제,
○심현정 의원: 대지까지는 공급을 해 주고 대지서 내 집까지 들어오는 거는 본인 부담이잖아?
○경제과장 전해순: 네, 본인 부담하셔야 돼요.
○심현정 의원: 그러니까 대지까지는 명성하고 행정에서 해 준다는 거죠?
대지까지?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그럼 이 공급관에서 대지까지 거리가 멀어도 요청 구역 내에 들어가면 원하면 대지까지는 연결해 주는 거네?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대지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오는 게 다 거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자부담 비율이 달라지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자부담비가 300~500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있을 수 있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대지 경계까지는 저희가 시설비를 부담을 하는데 경계서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니까 대지가 커서 내 집이 한 20m 지나가서 집이 있다, 이러면 20m일 거고 10m 들어가서 집에 있으면 10m 일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차이의 따라서 자기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이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대지까지 끌어다 준다는 거 부분은 그거 역시 집집마다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거를 원래는 저희가 70% 부담하고 본인이 3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평창군이 부담하는 거로 해서 100% 부담을 하고 대지 안에서의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참 욕심이 나는 사업이거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왜 안 들어오느냐, 우리 지역도 사실 집들이 집단 부락이 있는데 안 들어온다는 불만이 있는데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명성파워라는 회사와 군이 50대 50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명성파워의 사업성이 없으면 거기에 집어넣기 어렵다, 맞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0m에 경제성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본인 부담을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문에 거기서 유천2리 마을에서 한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골골이 해달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가구당 자부담이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대지까지 되지 않은 공급관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제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심현정 의원: 그렇죠?
군의 경제성보다 명성파워의 경제성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사업을 꺼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50% 사업자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쉽게 말해서 유천서 내려오다가 오대산 집단 부락에 우리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명성파워 입장에서 오대산까지 끌고 들어가는 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래서 제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두일 쪽도 그렇고 오다가 두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두일이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욕심들이 있어서.
○경제과장 전해순: 그래서 다른 방법의 저희 에너지 공급 사업을 권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LPG 소형 저장 탱크라든가.
○심현정 의원: 지금 봉평도 했고 오대산도 한 거.
○경제과장 전해순: 집단화 공급 사업은,
○심현정 의원: 그거라도 유도를 하는 게 그것도 추진을.
○경제과장 전해순: 마을에 100m 안에 20호가 집단화되어 있다면 LPG 마을 공급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미탄 창3리가 지금 83가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LPG.
○심현정 의원: 그럼 큰 틀로 봐서 관내를 보면 미탄이나 방림은 제외가 됐죠?
○경제과장 전해순: 도시가스가요?
○심현정 의원: 도시가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그런데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의 가스 공급을 유도를 해야겠네, 어차피 또 해드려야겠네, 점차적으로?
○경제과장 전해순: 그 지역에 맞는 에너지 공급 사업을 찾아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하는 지열 난방 사업이라든가 태양열 난방 사업도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LPG가 또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또 난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현정 의원: 그런 걸 유도를 하시겠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맨 밑의 부분이에요.
진부면하고 용평면 평창읍 보면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사업량 킬로 수에 따라서 거리에 세대수와 사업비를 나눠보면 진부면 같은 경우는 세대 수로 계산해 보면 한 가구당 61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용평면을 보면 375가구에 124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보면 이는 600만 원이고 얘는 3,300만 원이 들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진부 예시를 드셨으니까요.
진부 같은 경우는 어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시설비가 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가 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용평 같은 경우는 국도를 따라서 띄엄띄엄 거리가 있잖아요.
○심현정 의원: 이걸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의원: 어차피 이 사업이 명성에서야 사업을 그쪽으로 하지만 군의 입장에서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경제과장 전해순: 그래도 진부면의 시가지가 국비 확보 사업 공모 사업이 올해 마침 있어서 다행히 한 2년 갈 거를 빨리 당겨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부분입니다.
○심현정 의원: 국비 사업이라는 게 진부에 처음 반영이 됐죠?
대관령 할 때는 안 됐죠?
○경제과장 전해순: 올해 처음이고 올해 처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다음에 용평 할 때는?
○경제과장 전해순: 다음에는 지방비하고 군비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구나.
고생했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3 농공단지 부분인데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게 지난해 추경에 3억하고 올해 당초에 20억 반영돼서 23억인데 이게 조사 설계 용역비인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용역비입니다.
○심현정 의원: 용역 발주는 됐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용역 발주돼서 용역사가 선정이 됐고요.
7월 6일 날 착수를 하고 저희가 7월 지난주에 용역사 관계자하고 관계공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설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부지 매입에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설계가 나오고 지구로 지정이 돼야 지구로 승인 고시가 돼야 토지 수용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28년 하반기면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28년 하반기? 토지 매입이 끝나야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겠는데, 그렇죠?
이건 수용이 가능한 사업이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그러니까 농공단지 지구로 지정이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겠지만 진부 지역 역시 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서 이거라도 들어와야 된다는 열망을 많이 하고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강원개발공사하고 3월 달에 협약이 체결이 돼서 탄력을 받았다고 보고 이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이제는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쭉 이어질 거고요.
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이거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른 부서 가지 마세요.
제 희망 사항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민원토지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김용필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용필: 민원토지과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덕 민원팀장입니다.
(문병덕 민원팀장 인사)
김민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민숙 토지관리팀장 인사)
천정옥 지적팀장입니다.
(천정옥 지적팀장 인사)
김남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간정보팀장 인사)
신철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철호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추진 방향 및 기본 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사용자 증가에 따른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인감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홍보,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개선 등 자격 증명 서류 제출 없이 각종 공공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중심 민원실 운영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군민은 편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 담당자는 악성 민원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원 취약계층 우선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요.
구술 및 대필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민원 신청 서류 안내 및 서비스로 QR 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 전화 음성 안내 및 전수 녹음 시스템을 구축했고 분기별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 조사입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민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해서 취약한 부분을 개선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친절도 평가 결과 전체 91.2점, 방문 민원은 96.2점을 받아 전반적으로 우리 군 민원 행정은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하위 부서 재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우리 군의 2026년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1필지가 감소한 2,555필지이며 개별지 21만 3,263필지를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30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10월 29일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서 1차, 2차 이의 신청 및 의견 제출 기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와 직접 동행해서 현장에서 상담함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평창 이야기 및 이사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건에 35필지 중 10건 33필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현장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개발 이익 환수제 및 개발 부담금 운영입니다.
토지 개발을 통해서 발생하는 초과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도시 지역 99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 1,650평방미터 이상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단지나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지적 공부 및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에는 100건에 1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건, 2억 1,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6건에 1억 1,700만 원으로 26년 6월 현재 2건, 300만 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6건에 1,500만 원을 징수해서 5건에 8,700만 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 단속해서 투명한 신고 제도 정착으로 투기 예방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고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신고 가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가 4,369건, 건축물이 303건, 토지 및 건축물이 2,534건, 아파트가 541건입니다.
26년 6월 현재 토지는 1,960건, 건축물 241건, 토지 및 건축물 1,425건, 아파트 20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6월 말 현재 지연 신고가 11건, 2,120만 원을 부과해서 1,220만 원을 수납했고요.
허위 신고 1건에 대해서 245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연구 보존 문서인 지적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 및 기록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6년도 5천만 원을 예산으로 토지 이동 결의서 3만 4,000면, 지적 측량 설계도 2,000면을 스캔, 색인해서 12월까지 전산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점 일제 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공부의 관리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 기준점과 국가 기준점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고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기준점, 일반 삼각점 227개에 대해서는 26년도에부터는 국가 지리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주소 정부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유지 보수를 통해서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소 정보의 정확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관리 대상은 2만 8,316개소로 도로명판이 4,346개소, 기초 번호판 1,216개소, 건물 번호판이 2만 1,451개소로 국가 지점 번호판 1,005개소, 사물 주소판 289개소, 주소 정보 안내판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소 정보 시설물 일제 조사, 유지 보수,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정부 합동 평가 대상인 노후 건물 번호판 1,932개소와 사물 주소판 289개소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로 군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1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읍 316㎞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24억 원의 사업비로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 398㎞를 완료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26억 5,000만 원으로 봉평, 용평면 436㎞를 완료하였고, 23년부터 25년까지 대화, 방림, 미탄면에 대해서 3단계 사업으로 30억 원으로 428㎞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25억 7,900만 원으로 미탄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한 전산화 확산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6년은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부 대관령면 지역 80㎞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종이 도면을 전산화함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지적 행정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50개 지구 1만 2,362필지, 2,464만 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완료하고 공부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25년 3개 지구 1,855필지 430만 6,000평방미터는 진행 중으로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26년은 4개 지구 691필지, 260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민원토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황재국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국: 도시과장 황재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태일 도시계획팀장 인사)
박경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경균 도시개발팀장 인사)
박상숙 경관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숙 경관관리팀장 인사)
김호연 주택팀장입니다.
(김호연 주택팀장 인사)
민성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민성기 도시재생팀장 인사)
202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와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59쪽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8년 1월 27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라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반형과 주거 근린형, 관광형, 산업형 등의 유도형으로 구분하여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현황 조사, 지리 정보 및 개발 가능지 분석,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검토하였으며, 2026년에는 구역 확정, 군의회 의견 청취, 성장 관리 계획 결정, 조례 개정과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0쪽 2035년 군기본계획 변경 및 2030년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제도 개선 사항과 도시 정책 사항을 군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군기본계획의 정책 및 전략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30년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 8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초 조사, 과업 추진 방향, 도시 지표 및 부문별 계획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에는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안 작성, 주민 및 군의회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와 도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군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61쪽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 2,124m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창서로 2-13, 진부서로 2-43호는 연내 공사를 완료하고 평창서로 2-17호, 서로 3-36호, 봉평소로 2-18호, 창리서로 3-2호는 하반기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횡계중리 2-6호, 중로 2-7호는 연내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평서로 3-16호는 보상 협의가 어려워 예산을 불용할 계획입니다.
보상 추진 노선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미지급 용지 보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순으로 연내 수시로 집행하겠습니다.
262쪽 시가지 주차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7,000만 원으로 평창읍, 용평면, 진부면 3개소에 주차면 85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2억 8,000만 원으로 평창읍 나너울 주유소 인근에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 12월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6억 2,000만 원으로 KTX 평창역 주변 주차장 40면 조성, 금년 확보한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하진부리 대형 아파트 인근 공영 주차장 30면을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263쪽 대관령면 시가지 안전 보행로 조성 사업입니다.
횡계리 349번지 일원에 안전 보행로 데크 383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지장물 이설 예산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주 11본 이설과 공사를 9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264쪽 시가지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총 3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선 도색, 회전 교차로 설치, 우수관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평창읍 하3리 시루목 우수관로 보수, 봉평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 봉평서로 23호 도로 정비, 횡계8리 우수관로 정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횡계11리 종지목길 도로 개선 공사, 노산 진출입로 교차로 구간 정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5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으로 가로등 신설 150개소, 보수 530개소, 배관 교체, 전원 인입 공사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신설 71개소, 이설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1만 644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중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5개 읍면, 39개 노선, 8.9㎞, 사업비 637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금년 예산은 71억 500만 원으로 현재 19개 노선 2.9㎞는 개설 완료하였으며, 7개 노선 2㎞는 공사 추진 중이며, 보상 완료 3개 노선 1.9㎞, 보상 추진 10개 노선 2.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부중로 2-6호의 2개 노선은 연내 발주하고 보상 완료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잔여 10개 노선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평창 진부시장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5년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55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부 중앙로 양방향 940m의 전선로와 통신로를 지중이설하는 것으로 2월까지 통신 분야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8월 착공하여 27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69쪽 평창 진부고교 일원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6년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29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부중·고등학교 통학로 구간 810m에 전선로와 통신로를 지중이설하는 것으로 금년 1월 공모 사업 선정 후 6월에 한전 부담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0쪽 예쁜 경관 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2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미탄면, 용평면, 진부면에 경관 조명, 용평면 벽화 조성, 대관령면 조형물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대관령면 교량 구조 조형물 보수 공사입니다.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설치된 횡계1교 교량 구조 조형물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에 따라 4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형물 녹 제거 및 재도장, 외장재 재설치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굿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입니다.
오래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간판 교체 및 신규 간판 등 3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73쪽 디지털 전자 게시대 설치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 기금에서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최초 디지털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후보지를 선정, 연말까지 인허가, 공사 계약,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74쪽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입니다.
자원 순환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친환경 현수막을 소재로 제작하는 관내 옥외 광고 사업자에게 장당 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5쪽 장평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사업비 272억 3,100만 원으로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등 총 68세대와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사업 계획 승인 완료 후 2025년 12월 토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장평 및 진부 고령자 복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건설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사회 복지 시설은 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76쪽 진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비 296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50세대, 청년 3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2027년 2월까지 부지 매입 후 2028년 12월까지 설계 및 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77쪽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젊은 층의 지역 이주와 정착 유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3억 원으로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및 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7년 4월 착공, 202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방식은 강원도 개발공사 위탁 시공이며 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78쪽 맞춤형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7,800만 원이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실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9쪽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해 4가구에 대하여 주택 내부 문턱 낮추기, 경사로 등 편의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형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차상위 계층 5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을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280쪽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전월세 대출금 1억 원 한도, 연 3% 범위 내에 지원할 계획이며, 281쪽 두 번째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혼인 신고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1주택 가구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대출금 연 3%, 300만 원 범위 내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2쪽 세 번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비 500만 원으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연 3% 범위 내 대출 이자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3쪽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가구에 실 월세에 최대 20만 원 이내로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4쪽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사업비 200만 원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기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85쪽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공유 시설 유지 보수 사업비 6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286쪽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7쪽 대화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3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대화면 대화리 1001-39번지 일원에 사업비 247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청미마루, 청악당, 청례길 등의 조성과 F&B 레시피 개발, 대화 일상 맛보기 투어, 전통 발효 특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거점 시설인 청미마루, 청악당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일상 맛보기 여행 상품 및 전통 발효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교육 용역, 청례길 조성 공사, 대화가 그린 거리 디자인 활성화 운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는 거점 시설인 청학당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청미마루 공사는 9월 발주, 청례길 조성 공사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9쪽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평창읍 노후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 7,900만 원으로 평창읍 하리 187-1번지 일원에 하리 마을지원센터 신축, 에너지 자생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시범주택 신축, 하리 100세 에너지 길 조성, 안심마을 시스템 구축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5년에는 집수리 사업, 에너지 학교 운영, 마을 관리사 양성 사업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26년에는 시범주택 기획 및 실시 설계, 집수리 사업, 마을지원센터 설계 및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1쪽 진부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 특화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0억 1,400만 원이며 보조 사업은 오대 산천 치유센터 조성, 오대 광장 조성과 오대로 조성 사업이며, 자체 사업은 오대산 전 치유 활성화 지원 사업, 오대산 전 보물 투어 프로그램 운영, 오대산 전 브랜드 육성, 주민 조직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부터 거점 시설인 치유센터 건축기획 용역, 집수리 지원 사업, 공공 디자인 통합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열: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하고 가세요.
양이 많아서.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어쨌든 한 번은 내가 짚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부역에 주차장 추진인데 한 2년 정도 돼도 아직 추진이 안 돼요.
그 주차장 앞에 있는 광장에 있는 캐노피를 뜯어내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당초에는 역사에서 보면 오른쪽에 푹 꺼진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확정이 됐는데 그걸 안 하고 다시 그 당시에 마당에 캐노피를 뜯고 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하겠다 이래서 그거는 일단 접어뒀는데 열심히 하신 건 알아요.
코레일도 가고 철도청 강원지역본부도 쫓아다니면서 하고 또 지역구 의원실에서도 푸시를 해줘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계속 답보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업무를 맡았던 팀장이 인사 나는 데까지도 내가 사실 불만이었어요.
맡겼으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놔뒀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다른 데로 가고 또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과장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게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재국: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024년부터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여러 협의를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최종 의견을 받아서 지금 8월 7월 중에 문서를 협의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8월 중에 평창군과 철도공단, 철도공사 협약을 체결해서 주차장 내부 평형 방식을 변경해서 한 140대 정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8월 달에 협약해서 최소한 예산을 세워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 문서로 진행된 건 없고 구두로 8월 전에,
○도시과장 황재국: 문서가 지금 저희가 넘어가 있습니다.
회신을 지금 7월 중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심현정 의원: 구두로 회신해 주겠다?
○도시과장 황재국: 아니, 문서로 이제.
○심현정 의원: 문서로 회신을 해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어요?
○도시과장 황재국: 네, 협의를 그렇게 봤고 문서를 바탕으로 8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심현정 의원: 내가 로드맵을 물어본다면 8월에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나?
○도시과장 황재국: 네, 예산 확보.
○심현정 의원: 우리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국: 네, 군비로 하는 걸로.
○심현정 의원: 사실 그거는 철도청에서 하고 코레일에서 하는 일이라서 자기들 주차장인데 난 우리 군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봐요.
그래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우리가 급하니까 많이 양보를 해서 진행한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는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울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황재국: 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을 봐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사실 2년을 넘게 끌고 왔거든요, 이게.
철도청하고 코레일이 미온적인 부분이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과장님하고 난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은 좋아요.
좋은데 내년 초에는 주차장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주말에는 내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항상 주말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 대려고 빙빙 돌다가 기차도 놓치는 수가 있는데 의지와 각오가 있으니까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황재국: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진부에 보면 택시 사거리에서 저 성미 다리 앞에까지 이면 도로가 계획돼 있고 지금 일부는 됐어요.
그렇지만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면 도로가.
축협 마트 앞부분만 지금은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축협의 마당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게 늦어지는 이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도시과장 황재국: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창 영월 정선 축협 마트가 진부지점 마트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여러 번 축협 측과 토지 보상을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실제로 보시면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건물 선까지 거의 외벽선까지 거의 붙거든요.
그래서 축협 측에는 그러면 고객들이 와서 주차를 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구간만, 다른 데 다 아시다시피 다 완료했는데 그 구간 보상만 지금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축협도 주민이고 또 축협이 아닌 사람들도 주민인데 어쨌든 주민의 불편함을 귀 기울이는 과장님 생각은 맞아요.
맞지만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거기가 도시계획이 그어졌고 추진을 하면서 진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몇 사람의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그나마 저 위에 있던 가구점 문제는 빨리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첼바 앞에 있던 전○○소유의 집이 오래 있다가 보상을 받았고 또 근래에 와서는 메미리가 그래도 보상에 응해줘서 다 철거가 됐으면, 당연히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축협의 영업에 관한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거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힘들게 보상 업무를 다 끝내고 수년 동안 보상이 마쳐졌으면 그래도 축협은 어쨌든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가진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인정을 해 주고 응해줘야 돼요.
축협 마트가 건립된 게 한 10년은 넘게 보는데 그때도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거기가 도로 부지가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를 알고도 건물을 그렇게 지은 거는 한 번 성의가 부족하고 무대포로라도 한번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축협 마트 옆에 보면 창고 같은 옛날에 마트 했던 부분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축협 부지에 서림호텔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내고 마트 문을 서림호텔 쪽으로 다시 개설하면 지금 주차장에 연결된 그런 진출입로가, 마트에 진출하는 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그 도로는 개설을 해야 돼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불만이 있나 하면 힘없는 주민들은 보상해라, 보상해라 설득하고 협박하고 해서 다 재산을 내놨는데 힘 있는 축협이라 해서 계속 버티면 힘 있는 사람의 우위만 인정을 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이라기보다도 어차피 계획된 도로니까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국: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황재국: 네,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마운데 정말로 하셔야 돼.
이게 이대로 계속 언제까지 저렇게 갈 거예요, 저게?
저희들도 축협 관계자를 만나면 설득도 해 보고 얘기도 해 보겠지만 그래도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메미리 같은 공간은 지금 보상도 다 해 주고 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진 게 안타까우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협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을 찾으면 방법이 나와요.
건물의 구조만 변경을 하면 저쪽 지금 주차장 쪽으로 문을 그쪽으로 내면 차 대고 가서 물건 사면 되니까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국: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 재생 관련된 건데요.
진부, 대화, 평창의 우리 동네 살리기 때문에 아마 공모 사업 선정 3개를 했는데 한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개 과에서 확보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가 됐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지역의 관광도 살고 경제도 살리는 역할을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잘 안착이 돼야지만 이게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더 촘촘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성과를 잘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도시과는 아니고 현안 사업과가 6월 달에 종료가 돼서 도시과로 사업이 이관됐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국: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42개 도로 개선해서 지금 3개가 아웃되고 39개가 시행되고 있고 그중에 26개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3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한 65% 정도 완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년 말까지 다 완료될 수 있나요?
○도시과장 황재국: 내년 말까지 권원을 다 확보해서 착공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상 10개 지금 추진하는 보상 중인 게 사실 그중에 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추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과장 황재국: 공사와 관련된 사항,
○김성기 의원: 공사 외적인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국: 외적인 부분이,
○김성기 의원: 지금 제가 봉평 하나 예 들을게요.
봉평 성당 쪽에 성당에서 성당 위쪽에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데크를 뜯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법면에 면을 싹 다 토목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런데 높이가 한 내가 보기에는 거의 15m가 넘는 것 같아요, 법면이.
그런데 거기를 아 축대를 쌓으면 마당이 좁아지니까 석축 쌓기를 한다 그래요.
점토블록 쌓는 거 있죠?
점토블록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15m까지 올라가기까지의 그 경관이라든지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산비탈하고 연접되는 경계 라인 거기에 아무래도 경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산비탈하고 연접되는 점토 블록 쌓는 연결 부위에 뭔가 경관이 될 만한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록 쌓는 옆 부분 외벽 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한 제가 면적을 재보니까 양쪽으로 나눠진 게 한 150평 정도로 법면이 다 지금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경관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군수님께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군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할 소관도 아니고 남이, 그게 천주교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방법이 뭘까 고민했었는데 아마 도시과에서 도로 사업화하면서 일정 부분의 경관 사업에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자문을 구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 개설하면서 한 번쯤 현장 방문하셔서 담당 천주교 쪽이랑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쁜 경관 가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270페이지.
예쁜 경관 가로 조성 사업은 각 읍면에 민원을 받아서 면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황재국: 연말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이게 잘하면 저기 주민 예산제하고도 비슷하게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이 이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의원: 보니까 대부분이 유동 인구가 많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특히나 예쁜 경관 하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즐기는 경관도 있지만 사실은 유동 인구, 관광객이, 생활 인구가 많이 지나가는 곳에도 사실은 경관이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평에 다리 건너자마자 로터리 만들어진 데 거기 관문 최근에 경관이 만들어졌어요.
올림픽 조형물과 스테인으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서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관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서 좋긴 좋은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건의들이 많아요.
경관보다는 그런 인위적인 경관보다는 기존에 있는 강가 주변 이런 데 경관 조명 등을 많이 요구를 하셔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걷기, 낮에도 걷기 하면서 안전 그다음에 밤에도 불이 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 조형물을 통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안전상의 뭔가 예쁜 경관 등들을 해 주면 그런 요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가 민원 받은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과에다가.
그런데 아마 그게 직접적으로 군수께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1차 또 아까 얘기했던 기획실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신청을 했는데 또 심사에서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읍면에다가 수요 조사해서 보내달라 했을 때 과에서 예쁜 가로등 조성 사업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목록을 정하셔서 그리고 각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들어와서 돈이 많아서 예산 많이 수립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과에서 읍면의 수요 조사 철저히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국: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시가지 주차장 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평창역에 주차장이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코레일이 먼저냐 평창군이 먼저냐 계속 그러다가 사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서 사실 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역 위에 올라가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도시과장 황재국: 네, 거기 40면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도로 도로변에 주차 라인을 새로 긋고 중앙선 옮기고 해서 그쪽에다가 추가로 주차선을 한 56대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남진삼 의원: 사실 여기도 주말만 되면 주차의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 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화는 특화형이고 그리고 평창읍은 우리 동네 살리기, 진부도 특화형 재생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국: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 재생 사업이 참 힘든 부분이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 협동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전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건물만 지어서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있어서 이 도시 재생 주민협의체하고 많은 곳을 견학을 다녀야 된다.
물론 지금도 대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다음에는 어디 봉평을 하게 되나요, 대관령을 하게 되나요?
○도시과장 황재국: 지금 수요 조사해서 봉평, 대관령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도에다가 수요 조사를 이제 6월 달에 왔었는데 저희가 두 군데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럼 거기도 특화형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하나요?
○도시과장 황재국: 일단 특화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봉평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도 하나 특화형하고 비슷한 게 또 국비 지원율이 높은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수요 조사에 같이 넣어 놨습니다, 일단은.
○남진삼 의원: 우리가 3개의 도시재생이 됐듯이 또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봉평이나 대관령도 이 도시재생의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국: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보건정책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창열
부의장 김성기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심현정
의 원 임현우
의 원 김진옥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권혁영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이시균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용필
도시과장, 황재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서진
전문위원, 김경숙
의사팀장,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