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본회의 제3차 2026.07.15

제3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예술과 소관
나. 보건정책과 소관
다. 허가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안전교통과 소관
바. 산림과 소관
사. 환경과 소관
아. 건강증진과 소관
자. 의료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이창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예술과, 보건정책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과 소관
○의장 이창열: 그러면 박서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서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선우 문화예술팀장 인사)
김혜영 국가유산팀장입니다.
(김혜영 국가유산팀장 인사)
이영복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영복 문화시설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13억 원이며 5개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주요 축제의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고 문체부 공모 사업인 공연 예술 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공연이 공연될 때 홍보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두 번째 축제 ․ 행사콘서트 사업입니다.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유치, 라디오 공개 방송, 유튜브 방송 등의 유치로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명시된 사업은 각각 대관령음악제 1억 원, 노산문화제 3억 원, 군민의 날 행사에 3억 2,000만 원으로 각 행사에 지원되는 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은 4개 공연이 선정 완료되었고 금년도 문화예술 공연사업도 추진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시기별 행사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 2. 제64회 강원예술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 소요 예정이며 관내 공연장 등 문화 시설에서 도내 우수 예술인 시상, 음악회, 가요제, 전시회 등을 개최합니다.
강원예술제 개요입니다. 지난해 태백시 개최에 이어 금년도에는 평창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고 금년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이 후원합니다.
행사 규모는 강원예총 소속 회원 등 약 6,0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현재는 일정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73쪽 3.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1억 1,500만 원이며, 3개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과 4개 생활문화센터 활용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관내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평창문화원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봉래 양사언 선생 전국휘호대회 개최 등 8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비 4억 9,900만 원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비 4억 2,800만 원입니다.
평창예총은 평창예술제 등 9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비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입니다.
4개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평창생활문화센터, 무이예술관, 달빛생활문화센터, 진부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무이예술관은 무상 위탁, 그 외 3개소의 대관 등 운영 관리는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재단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쪽 4.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평창읍 중리 173번지 일원에 영화관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 규모는 1층, 연면적 936평방미터, 관람석 2관, 각각 89석, 39석이며 합계 128석 규모로 78억 7,7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4년부터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26년 3월 착공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요구한 사항 미이행으로 5월 22일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요구사항에 대해 2단계로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지난주 감리단으로부터 공정 보고를 받고 7월 20일 재착공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개관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투자심에서 요구한 사항은 운영 시 누적 적자 감소 방안, 즉 이용객 증대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5.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명상의 세계화를 통해 한류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19-10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4,914.61평방미터에 2층 건물 5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명상관 1동과 명상동 4동은 원형 형태로 회랑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자부담 18억 2,000만 원을 비롯해 총사업비 182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40% 수준이며 내년 3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76쪽 6. 국가지정 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보유 국가지정문화유산 18개를 정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개 사업에 17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천연기념물인 운교리 밤나무 상시 관리사업은 해충 방제, 수관 청소, 종자 채취 등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원사 관리동 건립입니다. 상원사 동종각을 이전하고 기존 동종각을 리모델링하여 관리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다음 월정사 용금루 및 불이문 단청 사업입니다. 용금루와 불이문의 단청 공사를 위해 사전 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월정사 만월선원 요사채 단청 공사입니다. 전체 6동 중 마지막 2동에 대해 단청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월정사 만월선원 및 조실채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만월선원은 조실채 포함 6동입니다. 그중의 2동에 대해 동기와로 변경 설치하고자 설계 용역하는 것으로 4,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상원사 동종 주변 담장 보수 공사입니다. 20m 보수로 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체계입니다.
24년 착공된 상원사 관리동 건립 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중인 사업 모두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7. 도지정 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보유한 46개의 강원도 지정 지방 문화유산을 정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3,100만 원으로 평창향교 보수 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항교 보수 정비는 1억 원으로 명륜당 마루 교체, 벽면 보수, 대성전과 교육관 기단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심사 중입니다.
평창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 정비는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부엌 리모델링과 오폐수 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심사 중입니다.
다음 영원사 감로탱화 보존처리입니다. 9,600만 원 소요되며, 감로탱화의 과학적 조사 및 보존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처리입니다. 8,800만 원 소요 예정으로 불상 보존 처리 및 전통 옻칠, 개금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창 월정사 북대 고운암 백련당 마당 보수입니다. 2억 7,700만 원으로 마당 방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모두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8.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건립입니다.
평창 방림삼베민속은 22년도에 강원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전시 체험, 공연 전수 활동을 위한 전통문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1334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330평방의 1층 건물로 전시실, 체험실, 소품실, 사무실 등의 용도입니다. 총사업비 19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4년 12월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 25년 3월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쪽 9.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는 26년 9월 18일부터 3일간 진부면민체육공원에서 열리며 사업예산 16억입니다. 경연 참가자, 응원단, 관람객 등 1만여 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막식, 경연대회, 시상식, 부대행사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는 문화예술의 보존 전승을 위해 1958년부터 1,290개의 각 지역별 민속 종목을 발굴하여 이어져 온 대한민국 최장수 민속예술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이북 5도를 포함한 전국 22개 시도에서 경연을 통해 대표로 선정된 민속예술인이 참가하는 전국 경연 대회로 1일 차에 개막식 및 축하 공연이 있고 1일 차, 2일 차에 일반부 경연, 3일 차는 청소년부 경연으로 진행됩니다.
추진체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주최하고 평창군과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 및 진흥재단에서는 참가 접수를 완료했고 지난주에 시도 대표단의 연출자 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여 경연 순서를 결정하고 각 대표단이 대회 현장 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80쪽 10. 조선왕조실록 의궤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활용한 기념사업에 7,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브랜드 및 기념품 개발에 5,000만 원입니다. 기념사업은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이운 보관식, 어가 행렬 재현 등이고,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오대산사고와 실록․의궤를 활용하여 실록․의궤 해설, 사고터 탐방, 전통 제본 체험 등을 하는 오대산사고 기행과 실록․의궤 관련 인문 강연과 공연을 내용으로 하는 북콘서트입니다. 오대산본 실록․의궤 브랜드 및 기념품 개발사업은 용역으로 진행하며 BI 개발, 기념품 모델 10종 정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10회 차 진행 계획으로 현재 2회차까지 진행했고, 브랜드 개발 및 기념품 개발 용역은 연내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념사업은 하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11. 문화시설 이용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6개의 문화시설의 이용 환경을 관리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평창문화예술회관 등 4개 시설에 대해 개보수로 사업비 2억 5,300만 원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은 사업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소공연장 객석과 바닥재 교체입니다.
이효석 문화예술촌은 7,700만 원으로 주차장, 화장실 지붕 보수, 효석달빛언덕 난간대 보수 및 도색, 이효석문학관 문학동산 계단 보수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2,200만 원은 외벽 도색, 주차장 도색, 조경으로 나무 50주에 대한 전정작업입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2,800만 원입니다. 야외공연장 데크 보수, 도색,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도색입니다. 이상 4개소에 대한 개보수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지만 이효석문학관이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지붕, 창호,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해 개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179쪽 봐주시죠.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인데 진부면에서 열리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요, 이 행사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일단 전국 대회니까.
○김광성 의원: 큰 행사죠?
지금 한 1만여 명 가까이 지금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행사 중에 교통 혼잡이나 셔틀버스 운행이나 임시주차장 이런 계획은 또 다 세워져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전체적으로는 조금 늦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은데 현재 대행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다음 주부터 아마 세부사항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지만 세부 실행 계획들이 좁혀가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광성 의원: 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니까 또 평창의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 시설 건립인데요.
이 건물이 한 19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2년 전에 평창군의회에서도 공유재산심의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연면적이 한 100평 정도잖아요, 건물이?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죠.
○남진삼 의원: 그러면 거기에 방음이나 이런 시설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전수관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연습이나 때로는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음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반영은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남진삼 의원: 왜냐하면 둔전평농악도 전수관이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상당히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도 공연 연습할 때면 눈치를 많이 보고 둔전평농악은 어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림삼베민속 공연장도 보면 주변에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음 시설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공사가 8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방음 시설 부분은 특히 그 주택이 있는 쪽은 저희가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을 이미 체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64회 강원예술제 개최하고 67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를 통해서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민속예술제 개최할 때 다양한 부서 간의 홍보 부스나 관광 상품을 알려줄 수 있는 부스를 설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 부서와 그다음에 농축산물 중심으로 한 플리마켓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진행 요원이나 주차나 안내 요원들이 많은 인력들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의원: 평창을 많이 방문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평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180쪽에 조선왕조실록의궤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대로 기념사업, 활용 프로그램, 브랜드화 및 기념품 개발 이거 구분해서 3개로 구분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기념사업에 뭐가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기념사업은 지금 의궤 행렬 재현 부분을 하반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회차 정도 진행이 돼서 참가 인원이 한 40명 정도였고 10회 차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어쨌든 실록이나 의궤에 관한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청소년 상대에 어떤 동반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진행 중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기간을 정해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회차별로 모객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2회 차까지 끝났고.
○심현정 의원: 주로 어디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참여를 시키나요?
아니면 도내에 아니면 관내?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대상은 정하지 않고 모객은 하지만 관내라고 정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심현정 의원: 홍보를 잘하셔서 전국의 청소년 학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많은 홍보와 문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브랜드화 기념품 개발은 어떤 걸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이거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중앙박물관이 이제 굿즈죠, 기념품으로 얼마 전부터 많은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일단 하고, 포함되어 있고 사업이요. 그다음에 실록과 의궤 개념에서 기념품을, 모델을 10종 정도 개발이 예상됩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개발 중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심현정 의원: 아직 나온 건 없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종 정도 지금 모델 개발까지가 이 사업의 목표이고 실제로 개발된 모델이 나오면 제품으로 생산하는 건 또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또 판매까지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다음 단계가 되면 제품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의궤 박물관에 판매, 전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판매처는 확대하는.
○심현정 의원: 그러니까 박물관에서도 판매하고 주변에 기념품 가게에서도 판매를 할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과거에 관광 기념품도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협약 사항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 제가 단계에 나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됩니다.
○심현정 의원: 과장님이 재단에서 활동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박물관에서 한정돼서 판매하지 말고 주변에 기념품 가게나 이런 데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굿즈가 개발이 되고 그게 제품으로 생산이 되는 단계에서는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도 큰 과제라고 봅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죠, 그 굿즈 판매가 결국은 우리 평창군 홍보가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조선왕조실록의궤선양회인데 내가 보기에 선양회에서 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선양회 구성이 잘 다 되어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심현정 의원: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주관 단체가 명확해야 될 텐데 선양회의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선양회보다는 지금 월정사에서 전반적인 지금 프로그램 진행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용역 부분은 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관여해야 될 것 같고, 기념사업 포함 그런 상황이고요.
선양회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설명이 부족한데 선양회가 명확히 구성이 돼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월정사도, 사실 시행 주체 여기 책자에는 월정사 얘기는 없어요.
강원도하고 평창군이고 선양회인데 지금 주관은 월정사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행사 주관 단체가 명확히 나와야 사업이고 행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도 명확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기념사업이 10월 달에 돼 있는데 일정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아직 일정은.
○심현정 의원: 기념사업의 주가 사실은 시가지에서 실록과 의궤의 이운행렬인데 여기가 여기 보면 예산이 7,000만 원이 다 여기 이운 행사에 투입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기념사업으로 7,000만 원인데요.
그 기념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더 진행하면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두 달, 석 달도 여유가 없는데 아직 이운행렬의 주체가 아직도 안 나왔으면 언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하기는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 퀄리티가 나오는데 이운행렬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게 퍼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이운행렬 하나만 지나가서는 모양새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각 사회단체나 지역에서 한 가지씩 만들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운행렬 하 나만 지나가서는 재미도 없고 주민들의 호응도 그렇단 말이에요.
강릉의 단오제에 가면 하루 날 잡아서 각 마을마다 한 꼭지씩 가져와서 시내를 통과해서 마지막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이운행렬도 주민의 참여를 많이 유도해야 돼요. 주민의 참여, 기업체, 사회단체 그래서 여러 개의 행렬이 지나가야 그걸 보기 위해서 주민들도 나와서 박수를 치고 또 그게 활성화가 되면 그걸 보기 위한 관광객이 들어오거든요.
화성에 수원 문화재에 보면 거기 정조대왕의 행렬이 주지만 삼성이나 어떤 기업체, 마을, 사회단체에서 다 한 가지씩 해서 시내를 통과해서 마지막에서 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 행렬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고민과 개발이 필요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아직 초창기 행사라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추구하시는 목표대로 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이지만 우리가 연등 행사 때 진부는 간혹 시가지 행렬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을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가 8개, 9개의 민속 보존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한 꼭지씩 다 행렬에 참여해 주고 또 주민들도 참여해 주고 연등 행사도 참여해 주기 때문에 그 연등 행사가 빛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운행렬도 이거 하나만 지나가서는 정말로 재미없고 밋밋하니까 그런 부분 다 고민하셔서 사회단체, 민속보존회 이런 분들의 다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커져서 전국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많이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아까 저기 말씀하시는데 굿즈 개발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아이디어 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한 거 그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굿즈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까지에 대한 것들을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고 용역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참에 1등 업체한테 한번 문의를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평창에 이식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일단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업체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를, 자료를 받겠다고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배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현우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171페이지 문화예술 향유인데요.
오늘 레미제라블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맞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것도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맞습니다.
○임현우 의원: 문화 사각지대인데 레미제라블 저희 딸이 오늘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공연들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그만큼 문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런 좋은 작품들이 올 경우에는 예약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예산이 늘리더라도 확대해 나가는 게 좋다고 보고 평창뿐만 아니라 진부나 혹은 대화나 봉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중에 대관령 음악축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7월 24일 날 하나요, 23일 날 하나요?
23일 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매년마다 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보고 해서 퀄리티나 대관령 음악제에 참석하는 면면을 봤을 때 정말 하이클라스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이게 강원문화재단이랑 같이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맞습니다.
○임현우 의원: 강원문화재단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3~40억 이상씩 투입이 돼서 1년 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이퀄리티 수준의 그런 음악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창군에서 1억 정도의 예산만 지원을 한다는 게 사실은 평창군의 이름을 가지고 아웃소싱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강원문화재단이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30억 이상의 예산을 써서 지금 음악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코 푸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행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지금 현재 강원문화재단에서는 11억 9,000만 원 예산이고요.
저희 평창군이 1억 원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평창군이 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다음다음 달에는 강원 예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다가오네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강원예술제 말씀하시나요?
○김성기 의원: 네, 제64회. 역사가 아주 깊은데 그런데 기간이 한 달이에요, 보니까.
9월부터 10월까지라는데 확실한 날짜가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일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협의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나와 있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기 의원: 주최 주관을 한국예총 강원특별자치도 연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도 내용을 받아야 되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지금 협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19년도인가 백일홍축제와 연대해서 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김성기 의원: 평창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최근에 19년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부터 조금 더.
○김성기 의원: 한 달 행사치고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예술인들이 행사장 어디, 어디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적인 레이아웃하고 프로그램 내용들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쯤 나와줘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자칫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예술인 분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죠.
○김성기 의원: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해서 사실 9월에는 효석문화제도 있고 백일홍은 올해 또 잠시 보류 상태지만 백일홍은 있었다고 가정하고 또 노성제도 있고 하다 보면 9월, 10월은 평창에 행사들이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아요. 도민체전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맞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래서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듯이 예술인의 행사할 때도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도 같이 연동하고 이럴 때 평창을 외부로 많이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예술제도 빠르게 정보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 부서하고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원, 재단, 예총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는 과장님 혹시 공연을 발표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이가 없어서 안 가보셨을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공연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의장 이창열: 제가 지난 대회도 그랬고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봤는데 그 아이들이 자부심, 자긍심을 엄청나게 갖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작년에 할 때 보니까 지휘자라고 하나요? 그분이 작년까지 하고 떠나시나 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그다음 분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잘 이어가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의장 이창열: 살펴봐 주시고 특히나 우리 평창군 관내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를 하고 화음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아서 물론 문화학교나 예술 활동 다 중요하긴 한데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보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우리 군에 네 군데가 있잖아요?
아직 못 가보셨을 것 같긴 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건물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맞습니다.
○의장 이창열: 노후되어 있어서 손 볼 곳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 위탁을 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곳을 통해서 어쨌든 평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시도 하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곳들 시설들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하반기 중에 조금 점검하고 당초예산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작은영화관 건립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 중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3월 달에 착공을 하고 6월 달에 중단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5월에.
○심현정 의원: 5월에? 진행이 되다가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다가 중단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진행 중에 갑자기 그 이유로 인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중단을 시킨 기관이 어디죠? 어디서 중단을 내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중단은 저희가 발주처니까 저희가 중단한 거고 이유는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1단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행하고 즉 2단계에 한 번 더 심사를 받으라는.
○심현정 의원: 그럼 투자 심사를 안 하고 발주를 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투자 심사를 1차 받았고, 1차 받는 중에 추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요구 사항이 누가 요구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심현정 의원: 과정에서?
심사는 도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도에서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도에서 도비를 내려줬잖아요.
내려주고 또 자기들이 심사 과정에서 다시 중단을 하라고 그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지방재정투자심사 1차 받을 때 통과시키면서 요구한 사항은 통과시키면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이 사항을 더 이행하라고 하고 2단계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2단계 심사를 다시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2단계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된 거죠.
그래서 공사 중지가 됐고 2단계 심사를 이행을 완료했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재착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현정 의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예산을 내려주고 착공까지 했다가 다시 투자심사에서 이 요건을 이행하라 해서 중단을 하게 되고 다시 이행이 돼서 착공을 7월 달에 다시 재착공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7월인데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다음 주에 재착공 예정입니다.
○심현정 의원: 다음 주에? 그 이행하라 했던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중단을 했고 뭐를 다시 이행을 하라 그래서 이행 방안이 나왔다는 거, 그 방안까지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투자심사에서 요구한 사항은 작은영화관이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적자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 또 이용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서 심사를 받아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심사가 완료된 단계에 있고요.
○심현정 의원: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 방안하고 어떤 방안으로 해서 적자를 해소할지 그다음에 이용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각개, 각개보다는 통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영화관인데 영화관으로만 보지 말고 즉 하루에 상영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러니까 상영되지 않는 사이의 시간들을 문화시설 대관의 개념으로 봐서 영화관에서 소규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대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오픈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영화관이라는 용도만 보지 않고 부수적인 시설로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기간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심현정 의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대관료의 수입도 한번 보겠다,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그런 개념이고 예를 들면 또 요즘 OTT 같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인기 높았던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해 준다든가 또 예술의 전당에서 대면 공연으로만 진행하는 이런 공연을 영상으로 사용권을 받아서 우리 영화관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방면으로,
○심현정 의원: 영화를 안 할 때 대관해서 수익도 내고 활용하겠다?
좋은 생각인 건 맞아요.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람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가 있는데 방안은 어떤 게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같은 맥락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그리고 이제 작은영화관이 현재 전국 추이 자료를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증가하는, 즉 영화 산업이 전체적으로 국내가 사장되고 있는 추세에 지금 흐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작은영화관을 단지 영화관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목은 영화관이지만 이용 부분을 어떤 문화시설을 대관에서 사용하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거를 열어 놓자. 그래서 이용객과, 그러다 보면 수입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겠지 않냐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게 제안을, 방안을 얘기를 했더니 심사에서는 인정이 됐다는 거네요, 그래도?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4만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2개의 영화관이 있는 것도 평창이 처음일 듯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3개까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3개 있는 군도 있어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3개 있는 곳이 꽤 여러 군이 있는데 금방 생각나는 건 화천군이 3개입니다.
○심현정 의원: 화천은 우리 인구의 한 반밖에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이제 영화관도 하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작은영화관을 지자체 사업으로 가져온 거는 문화 복지적인 사업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심현정 의원: 그런 건 맞는데, 3개 있는 그런 화천 같은 경우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영화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이전으로 못 올라가고 다시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우리나라 국내 영화산업이.
그러니까 작은영화관도 그 흐름에 맞물려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어쨌든 시행이 되고 준공이 될 텐데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화 관람객의 수는 증가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보이지만 또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 추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봉평도 영화관이 있고 진부도 있었고 평창도 있었고 그렇게 있어도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TV가 없었고 이런 공연 같은 그런 문화예술을 접하는 방법이 영화관, 문화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는데 TV가 나오는 바람에 영화 산업이 많이 하향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말을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방안을 생각하셨다니까 방안대로 잘 진행이 되게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과장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찾아뵙고 따로 상의를 드릴까 하다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예술촌 관리 직접 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작년에 별빛마루 인력 채용 관련해서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1명을 지금 채용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제가 이효석문학관 예술촌하고 별빛마루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인력을 문화예술과에서 1명을 더 충원해서 그쪽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야 주말이라든지 주 5일 근무를 할 때 비어 있는 시간에 예술촌에 있는 인력이 대체 인력으로 근무해 줄 수 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가 얼마 전까지는 다른 분들이 다 계셨거든요. 그분들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관광정책과 얘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인력을 뽑아서 그걸 관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누가 거부했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관광정책과가 이번 주에 사람을 뽑을 거예요. 차후에 관광정책과하고 다시 얘기하십시오. 통합 관리하셔야 합니다, 인력을.
건너편의 별빛마루는 관광정책과가 1명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이쪽 문화예술촌은 12명인가요?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고 있고.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인력을 1명을 더 확보하셔서 아니면 관광정책과에서 뽑은 인력을 넘겨받으셔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통합 지침을 내리셔야 되고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술촌 앞에 주차장이 지금 사라졌어요. 400평짜리 아시죠? 원상복구 됐습니다. 땅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는지 올 초에 내 땅은 메밀밭으로 심되 주차는 쓰지 마세요,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라 해서 포크레인이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술촌 바로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마당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차를 못 대면 차 댈 데가 예전처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쪽에는 한 30대 채 못 댈 정도의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문학관 예술촌 쪽에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20년도 부터 21년부터 지금까지 평창군은 문화예술촌 문학관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효석문학관에서 문학관의 존립의 이유는 그냥 전시 보여주고 커피 팔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과장님?
문학관은 문학관 본연의 사업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효석문학의 포럼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창작 교실이라든지 또는 이효석의 주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문학 콘텐츠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문학인들이 오고 문학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학관의 본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21년 이후 지금까지 군에서 직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대한민국 문학관연합회, 대한민국 문학인들, 문학 교수들이 이효석문학관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손님 받고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할을 지금 평창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늦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영하는 걸 전제하에 이효석 문학 관련된 콘텐츠들을 사업들을 만들어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3대 문학관이라는 초창기의 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문학관이 한 100여 개가 되는데 문학관연합회에도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이효석문학관은. 또 평창군에서 가입 신청도 안 했어요. 문학관연합회에서 관리하는 100여 개의 문학관 홍보지라든지 이런 데 이효석문학관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효석 문학을 우리가 행정에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문학 관련된 사업들 콘텐츠를 만들어서 군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장님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고민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또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정책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호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명예퇴직에 따른 연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박건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박건희입니다.
박용호 보건정책과장께서 명예퇴직 직전 휴가 중이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하자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순화 위생팀장입니다.
(홍순화 위생팀장 인사)
지미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지미영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은실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은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확충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700여만 원, 보건지소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확충하여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원격협진 및 스마트 헬스케어 리빙랩 구축으로 보건의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소멸대응광역기금 5개년 계획사업으로 올해 4년 차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안과, 신경과에 대한 원격협진과 주민 건강관리 리빙랩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피부과와 이비인후과를 추가하여 진행하고 아울러 리빙랩 참여자를 263명으로 증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000여만 원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식품 ․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식품 ․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 위생업소에 대한 자부심과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2,501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관리와 친절, 청결, 위생 지도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와 경쟁력 있는 외식 업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노후 환경개선 소요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1, 2차 추진을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대상으로 조리장, 입식 식탁, 음식물처리기, 화장실 보수 등 최대 600만 원 지원하여 상반기에 14개소 지원을 추진하였고, 현재 7개소를 추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3차 추진 시에도 지역 농산물 이용업소와 가업 승계, 청년 창업주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공고 시 업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맞춤형 컨설팅 사업입니다.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참여 희망 5개소 대상으로 위생, 친절, 기술, 마케팅, 브랜드 분야에 대한 종합 컨설팅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외식 경영 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 진단, 분석하여 업소별 맞춤형 상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업소만의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어린이 ․ 사회복지 집단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등록 급식시설 22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시설 11개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안 공고 및 선정 심의를 거쳐 3년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 및 식습관 개선 교육 그리고 어르신 및 어린이 급식관리 체계와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역사회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집단 급식소, 지역 축제 등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 및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의 ․ 약무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부정 ․ 불량 의약품 유통 등 군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 152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무자격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점검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5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7종 예방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에 따른 비용 지원, 인플루엔자, 노인 폐렴구균, 코로나19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000만 8,000원 되겠습니다.
상반기 예방접종 3,300여 건과 4,142만 원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감염 취약시설 방문 접종과 SNS,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통해 주민 건강 및 면역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390만 원으로 65세 이상 군민 대상 대상포진 및 13세에서 17세까지 남성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그리고 B형 및 A형 간염, 백일해 등에 대한 유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남성 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에 12세가 포함되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등에 적극 홍보하여 효과적 예방접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입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등록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우리군 현재 1,998명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삶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7,337만 원으로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발생 시 역학조사,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지원, 취약계층 이동 검진, 영양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침예절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52만 원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밀집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회, 방역소독 실시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주택밀집 지역은 세 권역으로 나눠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감염 취약지역과 주민 요구 지역은 자체 방역반을 편성, 상시 방역 실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방역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해충 기피제 분사 장치 등 해충박멸기 23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소독업체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지도 관리와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순회, 상시 방역으로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572만 원으로 19종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와 감염병 발생의 조기인지 및 집단유행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교육, 비상 방역 체계 운영, 역학조사 실시, 의료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이 어린이, 경로당 손 씻기 뷰박스 대여사업 등을 통해 감염병 인식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환자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사업비 4,394만 원으로 재가 진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에이즈 성 매개 감염병 검사와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 환자 방문 진료 및 피부과 무료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8월까지 영유아에 대한 요충검사 결과에 따른 투약 관리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채수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과 관리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26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열: 보건의료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446페이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센터를 통해서 원격협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원격 협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제가 몰라서.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가 원격 진료가 있고 원격 협진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원격 진료는 모바일이나 원격 장비를 통해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게 원격 진료인데 이건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격 협진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협진을 하는 거여서 우리 쪽에도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저쪽 대학 병원에도 의료인이 있으면서 환자가 있으면 3자로 협진하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원격 협진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간호사인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사이에 간호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환자가 보건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진료소장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보건진료소장인 간호사와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사이에 원격 협진하는 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진료소와 지소 사이에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차 의료 우리 의사 선생님과 상급 병원 지금 한림대 성심병원과 춘천 성심병원과 원주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세부 전문의 선생님이랑 저희가 안과 같은 거, 가정의학과나 내과 같은 1차 진료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데 안과나 피부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세부 전문은 일부는 저희 가정의학과에서 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성심병원에 있는 안과 선생님이나 원주세브란스에 있는 피부과나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우리 쪽에서는 제가 하기도 하고요.
다른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환자 분이 오셔서 3자로 협진하는 겁니다.
○임현우 의원: 의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더 보완되고 진행되고 발전돼야 된다는 건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흐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 평창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굉장히 땅의 면적이 넓고 그런데 어제도 보고를 받았듯이 경로당이 190개인데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 진료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법적으로 힘들다면 지금 협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원격 협진실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협진이?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이게 의료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의 개인 정보인 검사 결과라든지 방사선 결과가 전달이 되려고 하면 보완이 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간호, 예를 들면 간호사가 의사와 상담하고 싶다 이건 사실상 모바일 영상 통화로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임현우 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협진실 외에 나가서 앞으로 방향성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간호사님이 가셔서 모바일이나 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간단한 진료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까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라는 중앙 사업이 있긴 합니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북부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태블릿을 간호사와 운동 처방사나 영양사가 같이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은 또 정부에서 공인한 플랫폼 디지털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DHIS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원격 협진이 가능은 한데 시스템이 약간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정 방문을 해서 의사와 원격 협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회관 방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5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님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께서 보통 5개나 8개의 마을을 관리하시는데 5개나 8개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또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셔서 운동 교육도 하시고 영양 교육도 하시고 고혈압, 당뇨병 교육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필요에 따르면,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격으로 연결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와 한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진료소를 방문 진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한 달에 한 번 의사 선생님이 방문하실 때 오시라 그래서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격 협진을 통한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면 저는 가급적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저희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남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호사 방문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고 의사 간호가 필요하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의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을 일단 1번으로 하고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태블릿을 통한 원격 협진이 가능하도록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보니까 특별하게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약을 타러, 가령 계촌이다 그러면 약을 타러 지금 운영 협진실까지 가기 힘든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간단한 처방전만 내려주면 그리고 처방전을 내려주면서 꾸준히 이런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받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협진 서비스를 통해서 마을에 한 번 다 모이시라 그래서 간단한 처방전만 내주고 필요한 약들은 직접 가져가서 약까지 제조할 수 있으면.
한 번 의료원에 오려고 그러면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조금 더 특별한, 뭐라 그래야 되지 자료를 요하지 않으면서도 어르신들이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약 처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협진 시스템으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보셨을 때?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시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료원에 나와서 피 검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료원 나와서 의사 선생님 직접 보시고 검사라든지 약물 조정을 한 다음에 잘 관리되시는 분들은 의료원에 굳이 안 나오시고 지소까지도 오시기 어려우면 진료소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약을 계속 타 드시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의사가 만나고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원격 협진으로 의사와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가 순회 진료할 때 하든지 이런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3개가 연결이 돼서 한 환자 분을 관리하는데 진료소장님과 지소의 의사와 의료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한 팀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함 없으시게 그런데 그렇지만 또 거동이 가능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라 이러시는 경우도,
○임현우 의원: 제도를 악용하는 건 또 방지를 해야 되겠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원장님 451쪽 선제적 식중독 예방 관리 추진에 있어서요.
저희가 9월부터 행사가 참 많거든요.
체육행사도 있고 예술제도 있고 민속예술제, 세 가지 행사에서 전국에서 많이 한 만여 명 넘게 오시는데 위생 점검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4쪽에 자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Tdap이라고 있는데 혹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혹시 산모나 배우자나 신생아 주 양육자의 무료 예방접종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9월 달 행사 관련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 Tdap 부분은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 백일해가 유행하게 되면서 어린이들을 면회하려는 어르신들에게 꼭 10년 이내에 백일해 접종이 있어야 면회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현재 약 한 3만 원 정도 내고 유료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로 혹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리고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확충 445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대관령 쪽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봉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보시고 대관령 쪽에도 그렇게 만성 질환 관리를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개설을, 지소를 전환해서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검토를 해 주셔서 확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대관령 쪽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혹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여쭤보신 사항이라 주민 편의나 주민 서비스 향상 측면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또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급성 감염병하고 만성 감염병하고 차이점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급성 감염병은 저희가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치료가 일주일 혹은 짧게는 2, 3주 안에 되는 코로나나 독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성 감염병은 감염병이 생긴 이후에 후유증이 오래 남는 걸로 우리가 예전에 나병이라고 했던 한센병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에이즈라고 했던 HIV로 감염된 것도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을 평생 꾸준히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거의 바이러스가 없는 부분과 유사하게 같은 삶의 질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감염병은 계속 걸렸지만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서 관리해야 되는 질병을 저희가 만성 감염병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예방 방법은 코로나나 독감 같은 거는 마스크 많이 쓰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덜 하면 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만성 예방 방법은 굳이 있나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만성 감염병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전염성은 없습니다.
전염성은 없고 관리를 그런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HIV 환자분들도 약을 안 드시게 되면 다시 몸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염성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는 게 만성 감염병에서는 중요하다는,
○심현정 의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전염도 가능해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그게 다시 재발현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군수님 공약 중에 용평면 쪽에 군립 공공 종합의료센터 설립이 있는데 이거 원장님하고 의논하고 공약을 내셨나요, 아니면 군수님이 직접 혼자서 내시는 건지?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이거는 당선되신 후에 공약 이행 사항 점검하면서 어떻게 이행할지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것과 맞춰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원래 보건지소에 계시는 공중보건의사들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줄면서 지역 보건의료기관 개편 논의가 문서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건지소를 전국적으로 인구가 1,000명, 1,500, 2,000명 미만인 면 단위의 보건지소가 있는, 우리 지역도 그런 곳이 있고요.
그런 데를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보건진료소 형태로 간호사지만 보건진료소장은 열다섯 분의 보건진료소장님들은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감기약, 배탈약, 기본 한 90여 종의 기본적인 약물 처방이 가능한 1차 의료 요원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주 1회, 2회 방문하는 것보다 보건진료소장이 상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개편 방안 논의 중에 보건지소의 일부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는 한편 두세 개 면의 보건지소를 조금 통합해서 규모 있는 어떤 공공의료센터, 종합의료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정부 방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내년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공약사항과 맞춰서 또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이 부분에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어떻게 개편할지 어느 정도 계획 초안을 저희가 만들고 계획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기대가 되는 그런 공약이라서 사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작은 보건소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는 그런 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희망적인데 원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계시죠?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의료센터가 확실히 설립이 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장님 가실까 봐 겁이 나서 그래.
그렇게 실력 있고 명문대를 나오신 원장님께서 평창에 오래 계시는 것만 해도 군민들한테는 큰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 의료원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저희 권역팀 개편이라든지 지소, 진료소나 의료 서비스 개선 이런 거 다 같이 직원들이랑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군청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예산이나 행정부처에서도 같이 하는 일이라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설령 제가 없더라도 추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만들어 놓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지난해인가 용역했었잖아요?
용역 결과를 그때 저희한테 다 설명을 해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방향이 정해졌어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용역 결과에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의료원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면 좋을까 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원의 기구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보건의료원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분리해서 군립병원 형태든 군립의원 형태든 두 가지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활 치료실 확대라든지 방문 재택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응급실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1, 2, 3번은 달성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거기 4, 5, 6번이 있었던 게 투석실과 입원실 운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전부 다 인력과 또 추가적인 예산과 그리고 만들어 놔도 그 투석실을 만들었는데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을 못 하면 못 돌리는 위험도 있고 또 입원실을 돌리려고 간호사를 다 뽑았는데 입원 환자를 많이 입원을 못 시키는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뒤에 있는 조직 구조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해 왔고 추가로 투석과 입원실에 대한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이 아까 제가 지역 보건의료기관 개편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건소면서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의료원인데 전국적으로 이 지자체의 직속 기관인 보건소 혹은 보건의료원에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지는 않다 라는 전국적인 어떤 이해는 있습니다.
이해는 있어서 그래서 대안으로 의료서비스를 분리해서 그거를 영월의료원처럼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형태의 분원 그러니까 큰 병원 형태는 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구가 너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의료원의 1층처럼 종합 외래 진료소, 다양한 외래 진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30병상 이상의 입원 진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분리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이번에 열어줬습니다.
2년 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을 때 난감을 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분리가 가능한 식으로 논의가 되고, 아직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그런 문서가 내려오면 북부권에 공공의료센터 설립하는 것과 함께 엮어서 남부에 있는 보건의료원도 혹시 의료 서비스를 분리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직속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을 분리할 수 있는 안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이것도 안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의원님들께 자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설명 감사드리고 어쨌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57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인데요.
지금 또 아무래도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포충기도 그렇고 기피제도 그렇고 많이 설치도 해주시고 열심히 방역해 주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영상 보여줄래요?
이게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원장님 이 영상 저번에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 이제 꺼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요.
검토 한번 해주세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말씀 주신 서울에서 한강 쪽에 설치했던 빛이 아주 강한 중앙부 포충기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허가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오정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정희: 허가과장 오정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재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이왕재 개발행위팀장 인사)
남우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남우진 건축허가팀장 인사)
지호준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호준 공공건축팀장 인사)
안주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안주희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미진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이미진 산지허가팀장 인사)
2026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개발행위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입니다.
허가기 만료 시기를 챙기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허가 만료 대상자를 확인하여 우편과 문자 등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3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직접 대행해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막, 저온저장고, 컨테이너 임시창고, 농촌체류용쉼터, 산림경영관리사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현재까지 총 4,971건을 대행하여 약 29억 8,000만 원의 설계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225건을 처리해 약 1억 7,000만 원의 군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핵심사업으로 행정, 교육, 평생학습 기능을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매장유산 발굴조사 완료 후 공사를 재개하여 기초공사와 토공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지상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2025년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7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이 불가한 화장실 타일 교체나 싱크대 설치 등은 군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 대장을 정비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군 조사대상은 6만 3,165필지 9,513헥타르입니다.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무단휴경, 불법전용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산지전용 ․ 토석채취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대규모 산지전용지와 토석채취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평균 약 300건의 허가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 토석채취허가지 9개소에 대해 재해방지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대규모 사업지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정희: 네.
○남진삼 의원: 그동안 보면 단열, 창호, 이런 거 위주로 하다가 보니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허가과장 오정희: 네.
○남진삼 의원: 그런데 보니까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허가과장 오정희: 그렇습니다.
개소당,
○남진삼 의원: 대부분 보면 단열과 창호를 하다 보니 주민들은 문도 갈고 싶고 싱크대도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허가과장 오정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2억 원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그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니까 주민들은 전면 개조를 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됐다가도 예산을 반납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오정희: 제가 실제 현장에 봤을 때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1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7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정희: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는 305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오정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 인사)
최명순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순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김복기 도로팀장입니다.
(김복기 도로팀장 인사)
김정원 하천팀장입니다.
(김정원 하천팀장 인사)
강신근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강신근 기반시설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6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페이지 315쪽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사업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선형개량사업으로 총 3개 노선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550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도 42호선 안흥~방림 구간 1, 2공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공구는 60.7%, 2공구는 66.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4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27년 말 준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도 6호선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여 착공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어 실착공 시기는 하반기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 31호선 노동에서 홍천 자운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등 사전 절차 협의 중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공특법에 의한 보상 행정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16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지역자재 구입과 인력 및 장비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시공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건설재해 예방과 각종 안전수칙 위반여부, 안전조치 이행 실태 등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현장 안전을 비롯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등 건설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터널 등 시특법으로 지정된 대상 시설물 16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종류 및 점검 시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 및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판단하여 보수 ․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319쪽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0쪽 군도 확 ․ 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도사업은 총 3개 노선에 총사업비 151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대미동길 노선 중 1구간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도 8호선 장평리 갈정지 노선 중 장평리 구간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인 갈정지 구간은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수하리 위험구간은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구간은 준공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은 강원도와 재원 협의를 통하여 연차별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4개 노선에 연장 14.4㎞로 올해 예산은 57억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5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 대관령 203호 캔터키목장 인근은 설계 중으로 설계 결과에 따라 보상비와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미탄 101호 외에 6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평창 102호 등 5건은 공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사업 완료 및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 7개 사업 23억 3,0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6개 사업에 21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은 당해 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입니다.
총 제설 예산은 45억 9,200만 원으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제설 노선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113개 노선에 284.4㎞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36대, 제설인
력 68명, 기타 제설 자재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설작업 전진기지인 제설 대기소는 평창, 봉평, 진부, 대관령 4개소와 제설창고 2동 등 제설과 관련된 시설장비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26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평창읍 계장리 옥고개 일원에 총 284억 5,8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터널 585m, 도로 9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널 585m를 굴착 추진 공정을 완료하였고 시점부, 갱구부 설치 등 현재 공정률 60%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7년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및 강원도와 총사업비 변경 관련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지난 6월 24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74억 8,500만 원을 증액 승인받았으며 이 중 국도비 매칭 사업비는 59억 5,700만 원을 확정 승인받았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평창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으로 하천 내에서 이행되는 모든 유지 보수 사업은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6개 사업에 24억 1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및 유수소통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하천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9쪽 하천 정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개 사업의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을 10개 지구에 16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비 전환사업으로 용평면 속사천에 1건, 진부면 오대천에 2건으로 총 3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46억 7,200만 원으로서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5개 분야에 41억 원, 하천 유지관리 4개 분야에 5억 7,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시설비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회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에 4건의 사업에 총 91억 7,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회동천, 직동천, 수항동천, 병내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서녁골천은 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3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총 용역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를 거쳐 올해 3월 권역별 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계획 공정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평창강 인도교 정비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을 크게 생활권역, 문화체육권역, 자연권역으로 설정하여 이 지역의 비효율적인 동선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고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평창읍 천변리에서 남산으로 183m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타당성 조사와 디자인 영역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특정공법 심의를 완료하여 본격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인허가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즉시 9월 이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오대천 지역기반시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오대천 일원에 여수로 설치, 둔치 조성 및 호안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평창송어축제장 등 지역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막바지에 있으며 7월 중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 사업에 105억 2,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용수유지관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 103억 4,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39쪽과 관련하여 도비보조사업에서 자료에 없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강원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매칭사업으로 도·배수로 정비에 3억 2,500만 원과 농산물 반출도로 4억 6,000만 원을 합해서 총 7억 8,500만 원을 추가 배정받아서 도비분 사전 예산 편성 후 군비를 매칭하여 현재 읍면에서 재배정하여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금년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0쪽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 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기계화 경작로 등을 정비하여 2022년부터 매년 16억 4,000만 원씩 편성하여 수시로 읍면에 재배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326페이지 과장님.
사실 이거는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설계 변경한다고 그랬을 때 공법 변경한다고 그랬을 때부터 저희가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국비, 도비 꼭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동료 의원님들 다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게 능력 있는 과장님이 해결할 거다 했는데 해결하셨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의장 이창열: 하여튼 감사합니다, 진짜.
○건설과장 오현웅: 고맙습니다.
○의장 이창열: 다른 건 업무적인 것보다도 이거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열: 혹시 다른 의원,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문제인데 오대천의 둔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자료에 337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교세를 10억을 올 연초에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0억, 군비분 10억 해서 20억을 매칭으로 해서 설계를 착수했고 현재 실시설계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과 축제위원회라든가 번영회하고 협의를 마지막으로 거친 결과 조금 추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항을 더 반영하고 내용은 뭐냐 하니까 둔치 부분에 중간에 석축 같은 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추가해 주고 둔치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에는 20억 내에서는 면외동천 합류되는 점까지는 다 반영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 둔치 부분 쪽에 포장까지 추가해서 다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됐고 발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특교 확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축제장 부근에 있는 둔치 조성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거기 여수로 포함.
여수로를 하면서 같이.
○심현정 의원: 여수로하고 전석하고 둔치 조성인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축제장을 벗어나서 성미 다리 앞에서부터 종례적으로는 고속도로 다리까지 다 둔치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과장님도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고 급한 대로 소방서 앞 다리까지라도 먼저 둔치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둔치 조성에 필요한 이유는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만 봐도 수목이 꽉 차 있고 또 소방서 위에서부터는 정말로 밀림 지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둔치를 만들게 되면 유속의 흐름이 좋아지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정말 또 필요한 거는 거기에 지금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또 종래에 나아가서는 이제 파크골프가 많이 대세인데 진부의 파크골프장이 18홀이 올해 말이면 완성이 되는데 예측되는 수요로 보면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관광객까지 들어와서 파크골프를 하게 된다면 정말 부족한 거기 때문에 둔치가 조성이 되면 둔치를 이용한 파크골프장 그리고 산책 공간 그리고 이 밑에 시내에 가까운 데는 제 욕심이나 진부 주민의 욕심이지만 대형 주차장도 조금 만들면 진부가 하천으로 인해서 엄청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 부근에는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추가해서 그 위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하셨던 내용이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도 관련 부서장과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발령이 났어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하고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인정하지만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수위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는 법령상으로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상 수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종합적으로 수위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안전하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재원 협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 지금 단계에 있는데 조금 더 전투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원래는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 또 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잘 되리라고 봤는데 또 발령이 났다고요.
일하게 놔뒀으면 좋은데 자꾸 발령을 내서 일이 그르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하여튼 최대한, 네.
○심현정 의원: 둔치의 중요성 득이 되는 거는 다 검증이 돼 있잖아요.
특히 한강을 봐도 모든 한강의 주변에 친수 공간들이 다 한강 서울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는데 우리도 군민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눈치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공약에다가 오대천 둔치 조성으로 인해서 파크골프장, 주민 휴식 공간 만들겠다고 공약이 나왔는데 군수님께서도 수변 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오대천 수변공원 조성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같은 맥락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그건 같은 맥락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어쨌든 군수님하고 의원들하고 뜻이 똑같으니까 군수 공약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최대한 수리적으로 안정성 확보를 하면서,
○심현정 의원: 수리적으로 안정성 확보성을 빨리 시행해야겠네, 그러면.
그렇죠?
군수님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교통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김남섭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안전교통과장 김남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 인사)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 인사)
공성배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공성배 재해예방팀장 인사)
김광수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광수 중대재해팀장 인사)
이기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기언 교통행정팀장 인사)
전재민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전재민 교통관리팀장 인사)
안전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 ․ 재해의 사전대비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240㎡ 규모의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3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8년 6월 말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 재해를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주민신고망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관리 훈련, 경보, 대비, 급수시설 및 민방위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 1억 7,800만 원으로 각종 민방위 사태 및 시설관리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확대입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농기계 사고 등 29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군민안전보험을 자동 가입하는 제도로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대응능력 향상과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 체험훈련 확대를 통한 실질적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훈련으로 하반기 10월 중 오대산 월정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진행 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과 안전관리 자문단 5개 분야 9명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2건과 현장점검 3건을 실시하여 제기된 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지역 축제가 개최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와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점검대상은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로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7개 시설, 16개소이며 매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 상황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14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184만 원입니다. 금년에 안전관리요원 30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예방 순찰, 안전 시설물 전수 점검 및 시설 보수 보강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재해에 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보험료의 50~92%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가입 실적으로는 주택 1,400건, 온실 1,482건, 소상공인 298건을 가입하여 총 3건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가입 및 재가입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자연재난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홍보, 재해우려지역 전수조사 및 점검 등을 통한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난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7종에 57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하여 노후 부품 교체, 시설 및 이전 등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불안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시 상습침수, 고립 및 붕괴위험, 가뭄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심지역을 개선 정비하여 피해 및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개 지구 중 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7개 지구 중 정비 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추후 정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510억 8,1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리 대상지 총 225개소 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 1개소, 정비 중 4개소, 미정비 4개소로 3개 지구 총사업비 433억 5,0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450만 원으로 배상책임공제 가입과 소요 물품을 구매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전 부서의 사업장이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 244개소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과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무이행 점검은 반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680만 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1회 운영, 산업안전 보건 정기 순회 점검 연중 실시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전사업자의 재정손실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2,200만 원으로 2개 운수사업에서 운행하는 14대의 농어촌버스로 1일 편도 28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면은 공영마을버스로 방림면 DRT차량으로 운행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 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방림면의 DRT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미탄면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79개소 마을 899가구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카드 부정 사용 처벌 세부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확대 추이 확인 후 이용대상 거리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와 택시업계 수익 감소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감차 규모는 3대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7월까지 대상자 접수 선정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111명이 반납하였으며, 금년에는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신청 접수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입니다.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원 1명, 운전원 11명, 차량 10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차로 신호기, 횡단보도 투광등 등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원활한 도로 통행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대상 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지도 ․ 단속 운영입니다.
고정형 CCTV는 평창 2개소, 대관령 3개소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주차 단속요원 4명이 주정차 지도 ․ 단속 업무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는 교차로, 횡단보도, 모퉁이,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의 보행 안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3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인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많은 건의 사항이 횟수 8회를 두 번이라도 늘려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령이 되시면서 병원 갈 일도 많고 그래서 횟수 늘리는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횟수 늘리는 부분은 저도 2회, 3회든 4회든 더 넓혀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재정이 문제지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리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인데요.
70세 이상인데 점점 더 수명도 연장되고 더 건강하시니까 운전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금액으로 40만 원을 주거나 30만 원을 주거나 하니까 그다음에 차를 주고 나면 거동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혹시 희망 택시처럼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병원을 가거나 가까운 거리라도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해드리면 반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고율도 많고 하니까.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 부분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0세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허를 반납하면서 30만 원, 40만 원 받는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고 80, 90까지도 운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저도 김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돈이 문제인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네.
○임현우 의원: 돈이 문제니까 할 수가 없는 건데 38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하는데 이 중에 운전원분들이 11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채용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이분들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도 60세가 넘으면 정년을 또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돼 있고 나중에 저희가 60세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임기제로 해서 한 3년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이분 고용 형태를 임시직이든 됐던 정규직이 됐던 이런 형태 말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정정하시지만 일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노인 일자리에서 한 달에 쓰레기 줍는데 한 30만 원 받는데 그런 분들을 차라리 고용을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그것보다 조금만 더 비용을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전원 형태로 고용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고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통약자뿐만이 아니라 고령,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 운전자 그리고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교통약자, 이 좋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데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놀고 계신 분들한테 등록을 다 받아서 운전하실 분들만 선별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인건비도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 중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도 반납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젊은 사람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 그러는데 그 부분을 노인 일자리나 연계해서 그분들은 운전기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건 좋죠, 저희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침 6시부터 나가서 대기를 하면서 예약제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연령이 고령층일수록 기사로서는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현우 의원: 요즘 조기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70세 아니셔도 65세에서 70세 사이에 계신 분들도 정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차량만 재원을 확보해서 차량 대수만 늘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을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면 서로 좋지 않겠나 막연한 아이디어입니다.
취지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임현우 의원: 골짜기 가는 데마다 어르신들이 너무 약 타러 가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계획을 짜보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노선은 안전교통과하고 평창버스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선을 정하나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렇죠,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민원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티버스 운행하는 회사하고 저희가 노선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제.
○남진삼 의원: 그렇다고 이 노선이 바로 민원이 있다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렇지는 않죠.
○남진삼 의원: 한 1년 단위로 노선을 정리하나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서 그런 수용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노선을 다시 개설하고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임시 정류장이다.
가는 곳마다 사실 200m, 500m 떨어진 데를 가는 게 너무 불편하셔서 대부분이 얘기하시는 게 임시 정류장을 세워달라 그러면 군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가변 차선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계수 같은 데서 오다 보니까 파란 걸로 해서 임시 정류장이라고 많이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늘릴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결국은 교통약자가 되다 보니까 정류장까지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실 질의 답변 할 때 안전교통과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자료에 업무 분장표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볼 때 이거 어느 직원이 어느 업무를 맡고 있구나 한눈에 딱 들어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해는 했는데 안전교통과는 아주 과장님이 훌륭하셔서 너무 보기 편해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쉬워서 너무 좋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모범이 돼서 다른 부서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72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중에 진부면의 송정지구에 있어요. 송정지구에 교량 1개소인데 이게 택시부 다리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어쨌든 검토가 잘 되어서 하상 다리를 높이지 않고 시공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하천기본법이 바뀌어서 지금 놓은 다리의 높이를 그대로 상태에서 다리만 놓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297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이 변경하다 보니까 축제 사업을 저희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삼양 레미콘 들어가는 하진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파크골프장 하는 안쪽에 축제 부분을 저희가 8월 달에 행안부 가서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다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다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저쪽에 다리를 1개 더 놓는다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여긴 이제 아직은 확정이, 교량이 1개소로 돼 있는데,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다리에 놓는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심현정 의원: 예산 가지고 다 되나요?
다시 군비를 보태야 되나?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아니, 예산 범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2개를 놓을 수가 있다고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네.
○심현정 의원: 엄청 득을 많이 봤네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래서 부분은 저희가 8월 달에 심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 생각에 택시부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택시부는 저희가 오늘 진부 터미널 부분에서 모델하우스로 해서 저희가 오늘 설치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델하우스 하고 화장실만 바닥을 안 하고 우선 모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이 아마 8월 달 정도면 아마 철거가 되면 저희가 터미널 전체적으로 해서 택시부를 안쪽으로,
○심현정 의원: 옮기려고?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배치도를 다시 그려서 택시하고 버스 부분을 다시 배치도를 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잠깐 모델하우스를 만든다는 거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 터미널을 없앤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터미널은 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심현정 의원: 철거 명령이 나와서.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래서 저희가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아마 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군에서 사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터미널 여객, 저희가 지정한 부분에 전체적인 택시하고 버스하고 승강장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인 배치도를 다시 플랜을 짜서 배치할.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정류장 모델하우스를 갖다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터미널을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택시부도 같이 들어온다?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이 다리 공사에는 크게 간섭받을 이유는 없네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다리는 저희가 시야 때문에 택시부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쪽으로 택시부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정리가 잘됐네, 그러면.
택시부도 정리가 되고 다리도 놓고 터미널도 되고.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래서 거기를 택시부로 놔두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 위에 재작년인가 설치된 그 다리처럼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터미널이 정비가 되면 일부가 사유지가 있죠, 그게?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터미널 부지.
○심현정 의원: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터미널 부지가 군에서 사용하기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그럴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이주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기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이남기 산림수도팀장 인사)
조인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조인해 산림관리팀장 인사)
김지영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김지영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장민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민진 산림보호팀장 인사)
김인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인수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영범 산업관광팀장입니다.
(조영범 산업관광팀장 인사)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장암산 일원에 총사업비 121억 5,800만 원으로 산림문화센터, 숲속의 집,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1월부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401쪽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구축입니다.
청옥산 일원에 총사업비 164억 원으로 야생화 테마정원 및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분야별로 공사 계획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3쪽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입니다.
200여 인가에 대한 소모성 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의 예산으로 구간별로 신청을 받아 임업용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4쪽 조립 및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목재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35억 2,800만 원으로 조림사업 100헥타르, 숲 가꾸기사업 1,103헥타르를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5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8,0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총 19㎞의 산림 기반 시설을 확충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800만 원으로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신설, 준설, 안전조치, 산지사방, 외관점검, 정밀점검 등 총 8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7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300만 원으로 주요 도로변 생활권의 경관 조성을 위해 소공원과 화단 조성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 사업 시행에 앞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비 43억 6,800만 원으로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림재난대응단 감시원 등 총 174명을 전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헬기 운영을 통한 초동 진화 등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분야 인재양성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림 자원을 활용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과 정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405페이지 임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 평창군 내 임도길이 총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읍면별로 어떻게 구간들이 있는지 이거를 추후에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현황을 보시면 397페이지에 일단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9개 노선, 83.5㎞가 되고요. 총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일단 이렇게는 표현을 해드렸고요.
(!#A7002##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임현우 의원: 그래서 여쭤본 취지는 이 임도길이 우리가 어차피 평창군은 산림으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평창 미탄부터 대관령까지의 임도길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산악 트레킹이라든지 이런 향후에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조성하는 임도길도 지금은 필요한 임도길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관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항들을 한번 파악을 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장암산 같은 경우에 휴양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내년에 1월부터 넘어가면 바로 운영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임현우 의원: 관광객이 오셔서?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길이 너무 위험하고 좁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지, 인지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겨울에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현재 올라가는 거는 노론 임도로 한 2.3㎞ 구간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고길, 지동리 쪽으로 한 7㎞ 고길 보건지소에서 저희 장안산 임도까지 한 7.2㎞ 정도가 됩니다. 그 임도도 확보를 하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임도 길이 좁고 협소하고 굴곡진 부위도 많고 그래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들이 사유지라서 또 확장 부분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어쨌든 적어도 일방통행은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 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여기 평창읍에 살아서 매년 1월 1일 해돋이도 장암산에 개인적으로 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근래에 눈이 오고 그러더라도 겨울에 그렇게 동절기가 심해서 차량이 못 올라가고 그런 일들은 근래에는 그닥 못 보겠더라고요. 저 또한 사륜구동차를 끌고서 1월 1일에도 차를 끌고 올라갔었고요. 패러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추가로 저희가 지금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임도 노면이 그거를 동절기에 조금 더 결빙이 방지되도록 지난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아스콘 포장 비용도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저희 휴양림 공사 8월 말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이어서 바로 아스콘 포장까지 해서 동절기도 조금 더 예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위험에 대한 것도 또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중에서 맨 마지막 쪽 봐주시겠어요?
산림분야 인재양성.
20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정원사 양성을 9차례에 걸쳐서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래서 197명이라는 정원사 관리자 분들을 양성해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원사 양성 수료식 때마다 제가 가보거든요, 사실은.
가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요.
얘기가 교육은 잘 받고 실습 잘했는데 이후에 자기들의 활동 영역에 어떤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어쩌면 행정에서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 내 집부터 시작해서 내 마을, 내 지역에 어떤 정원들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개개인마다 배운 지식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 조직화돼서 공공의 어떤 정원이라든지 또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정원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같은 곳에 정원을 만들고 자기들이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차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군의 계획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양성만 목표로 하고 있는지 차후에 그분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으로 연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걸 연구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정원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군민들에 한해서 무료로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표현을 해드립니다. 이게 당신들께 직장이나 무슨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자아실현과 취미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교양 수업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정원사 협회하고도 저도 연초에 만나 뵙고 이야기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으나마 일단은 1년에 1,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는 행복 정원 클래스라고 관내 어린이집 13개소 그리고 노인 요양원 4개소 정도를 우리 정원사협회 회원님들이 같이 봉사활동으로 가서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어르신들과 꽃 화분 만들기나 이런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은 예산사업으로 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당신들이 그런 재능을 펼칠 만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로변에 관리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하는 소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 먼저 연습의 장소들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제공을 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실력들을 키워보셔도 괜찮을 듯 싶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 말씀대로 정원사 양성 과정에서 한 197분을 양성을 하였는데 저희가 청옥산 지방 정원도 만들고 있는 마당에 민간 정원도 내년 시책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창군 관내에 주민들 내 가정도 좋고 내 상가도 좋고 아니면 내 마을 소공원도 좋고 민간 정원을 지정을 해 드리는, 심사를 통해서 지정해 드리고 당신들 프라이드도 갖게 하고 내가 만약에 귀농 귀촌 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내 정원을 잘 만들어 놓은 분들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어떤 절차상을 거쳐서 그런 민간 정원에 대한 심사도 통해서 당신들께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 민간 1호 어느어느 대 무슨 정원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관광 홍보 책자에까지 올려서 노출시켜 드리는 것까지도 내년 시책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과장님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들의 사업을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거고요.
평창이 관광지로서 다가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일단 내 집 앞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정말 아름답고 예쁜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그리고 정원, 조경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안은,
그런데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굉장히 의존하고 이기적으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조금만 안 좋으면 행정에 전화하고 면에 전화를 합니다.
저는 행정에서 무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의 전문 지식을 함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그런 영역의 공간들을 이쁘게 꾸미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정원사 양성 관련해서는 교육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뒤져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평창군만의 특화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을까 하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서로 아마 의견서가 전달이 되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의견 꼭 달아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주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저도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한번 준비하신 거와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하고 같이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 또는 거기에 첨석해서 내용을 더 보강하셔도 되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장연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연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고연숙 환경정책팀장 인사)
정병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병엽 환경관리팀장 인사)
안윤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윤찬 청소행정팀장 인사)
박세영 수질총량팀장입니다.
(박세영 수질총량팀장 인사)
곽호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곽호식 자원순환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2026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는 연간 운영 기간 동안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 개선을 통해 평창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로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성수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관리와 교통 통제 인원을 5명으로 늘렸고 비포장 구간 살수차량 운행도 임차를 2대로 늘려 1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화장실도 2동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 최소화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미탄면 마하리 칠족령에서 달운재까지 약 8㎞ 구간의 생태 탐방로 정비를 위해 전망대와 강변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생태 탐방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탐방객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약 8억 3,000만 원 규모로 전기울타리 및 철망울타리 설치 지원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 보상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포획, 보상을 병행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피해 저감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가시박,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으로 토종 식생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억 2,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5명을 투입하여 현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7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제거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평창읍 주요 발생 지역 중심으로 제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로 확산 속도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친환경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211대 보급을 목표로 약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기 승용차, 화물차, 수소차 등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 점검입니다.
관내 배출사업장 781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52개소를 점검하여 29개 위반 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6개 업소를 점검하여 13개 위반 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취약 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 중심에서 사전 안내 및 자율관리 유도로 전환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생활쓰레기 대용량분리배출함 설치 및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관 저해 및 위생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 관내에 약 68개소에 대용량 분리 배출함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3개소에 대용량 분리 배출함을 설치하고 또한 자원관리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 분리배출 지도 및 청결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투기 감소와 분리배출 효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위험 해소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0동 철거와 20동 지붕 개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주택 56동 지붕 철거 및 10동의 지붕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기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242억 원 규모의 중장기 사업으로 하천 복원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공정률 7.85%로 정상 추진 중이며 사업 부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수용 재결, 위치 변경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시 생태와 치수가 균형을 이루는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고랭지 농업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대관령면 횡계, 차항 수하, 용산리 일원에 사면녹화, 수로정비, 양파망 및 동계피복작물 보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총 192억 원 규모이며 수질 개선과 토양 유실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암호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도암댐 상류지역에 총인 처리 시설을 포함한 인공 습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78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이번 주 초까지 개찰 완료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총인 등 오염물질 저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무인회수기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등 자원순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제는 읍면사무소에 폐전지나 종이팩, 투명페트병을 가져오면 새 건전지 또는 종량제봉투로 보상해 주고 있으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현재 1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영농폐기물 방치 억제와 마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미탄면 구 폐기물처리장 내에 위치한 일일 1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 시설로 2020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3,700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여 2,800톤을 매각하였으며, 금년에는 6월 말 기준 약 1,700톤을 매각하였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재활용품의 민간위탁 처리로 안정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재정 효율성과 환경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REEN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 기관 사회단체장, 의원님, 주민 등 120명을 대상으로 4회 운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환경과에서는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419쪽 봐주시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인데 올해 실적이 어떻죠?
○환경과장 장연규: 저희가 지금 태양광 개인 울타리 전기 울타리 보조는 4,7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잔액이.
그다음에 마을 단위는 4억 정도 지출이 되고 한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야생동물 보상 피해 있잖아요.
그거는 올해 실적이 어때요?
○환경과장 장연규: 야생동물은.
○김광성 의원: 멧돼지나 고라니.
○환경과장 장연규: 피해 보상한 거 말고 포획한 거 얘기하시나요?
○김광성 의원: 네, 포획한 거 말씀해 주세요.
그거 확인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마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센터에서 하는 토종 물고기 방류사업이 있거든요.
방류사업이 있는데 한 번 방류할 때마다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방류를 하는데 작년에 마평에서 방류를 했었나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방류를 딱 하고 나서 사람들이 딱 떠났는데 가마우지가 새카맣게 몰려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마우지 먹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가 농작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어족 자원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군에서 방류해서 가마우지한테 먹이 주려고 그러면 방류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가마우지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가마우지 퇴치가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지금?
○환경과장 장연규: 가마우지가 원칙적으로는 사실 개체수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인 사실 피해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집중 운영해서 원래 단속을 하는 건데 올해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330여 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있을 때 한 번씩 또 운영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외부에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또 환경 쪽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면 당연히 잡을 수 있지만 마구잡이로 잡기는 좀.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 가마우지들이 보니까 평창에 있다가 또 정선으로 가고 정선으로 갔다가 또 영월 갔다가 다시 평창으로 오고 걔네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3개 군이 공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장연규: 저희가 영월하고 정선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같이하자 그랬더니 정선은 우리랑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영월은 1년 중에 풀어놓고 그때그때 한다고 그래서 조금 우리랑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아무튼 가마우지는 정말 퇴치해야 될 그건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가마우지 퇴치에 더 힘을 써주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장연규: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인데요.
이 사업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장연규: 지금 계획 대비해서는 사실, 처음에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늦었고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여기에 보면 돈사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결정이 어떻게 났나요?
○환경과장 장연규: 돈사는 우리가 주인을 계속 만나봤는데 본인은 매각을,
○남진삼 의원: 매각 의향이 없죠?
○환경과장 장연규: 네, 전혀 가격이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남진삼 의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장연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대화천 생태하천이 치수 분야랑 토목 이쪽 분야랑 이게 5대 5 정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넘어설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거를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빼도 비율이 맞는지 그것도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빼서 다른 토목 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런 건 협의를 해서 하여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마을 주민들은 정말 이 돈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노력은 했어요. 이분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었는데 결국은 의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못 하면 사실 참 영원히 해결 못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장님,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분을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감정한 가격보다 2배가 넘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게 거의 3배 가까이 되니까 그분이 또 빚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게 사실 감당이 안 될, 어쨌든 저희가 한 번 더 여러 각도로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431쪽하고 432쪽이거든요.
흙탕물 저감사업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질 환경 개선에 첫발을 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수질 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중에 저희 군은 비닐을 따로 분리수거를 하는 수거함이 없더라고요. 비닐 수거할 수 있는 게 혹시 평창군도 생활 쓰레기로 해서 비닐이 태워지지 않고 일반 분리수거함을 따로 해 주시는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그게 시군마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나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 따져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 하게 된 것도 우리 군은 그게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요즘 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와 보니 비닐수거함이 따로 없어서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차원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확인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4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창 읍내의 가장 중심지이면서 만남의 광장이 어디라고 보세요?
○환경과장 장연규: 평창읍의 중심이요? 사거리 신호등?
○임현우 의원: 그렇죠, 신호등 사거리인데 신호등 사거리에 가보시면 음식물 쓰레기통함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보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호등 사거리 주변으로 가장 중심가가 한 달 사이에 엄청 깨끗해졌어요.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한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해지고 너무 보기도 좋은데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사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이 쓰레기통을 대용량, 뭐죠?
이게 분리배출함이나 이런 거 음식물들 담는 걸 어딘가에는 좀 고민을 해봐 주셔서 설치를 해 주셔서 그걸 이동을 시켜서 상인분들도 조금 접근성이 그래도 불편하겠지만 접근성을 고려한 그런 어딘가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미관상 좋을 것 같고.
○환경과장 장연규: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게 누구나 옮긴다고 그러면 그쪽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돼 오면서 이루어진 사안인데 한번 저희가 그 다른 시군에서 혹시 음식물통을 완전히 냄새가 안 나게 뒤집어씌우는 시설 같은 게 물론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알아보고 다각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인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는 서울로 따지면 강남 한복판에 음식물 쓰레기통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이동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는 또 식당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놓는 데 불편함도 없어야 되고 보행자들 입장에선 또 냄새에 대한 특히나 여름이니까,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또 저도 고민이 됩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하여튼 잘 지혜롭게 한번 풀어 나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농업용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폐비닐은 마을마다 다 수거 야적장이 있어서 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재활용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 점적호스 같은 부분은 가져가나요?
○환경과장 장연규: 그거는 기타 영농폐기물이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일단 도비 보조가 있어서 한 4,000만 원 예산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시작했고,
○심현정 의원: 그럼 거기다가 놔두면 일단은 야적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장연규: 네, 야적장에다가 쌓아놓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다음에 피관이라 그러지 상수도관처럼 나오는 거 그것도 가져가요?
○환경과장 장연규: 네, 그것도 다 저기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저기 기타 영농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갖다 놓으면 군에서 처리해 주나요?
그러면 포트판은?
○환경과장 장연규: 포트판 똑같습니다.
모종판, 차광막, 부직포.
○심현정 의원: 그렇게 거기다가 야적은 되는데 폐비닐은 돈을 주면서 가져가고 그거는 군에서 비용을 대서 처리를 해준다,
○환경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한 190개 이상 리에 다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장연규: 네, 야적장 설치돼 있는 곳은,
○심현정 의원: 설치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농약병이나 농약 푸대, 농약 봉다리 그거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장연규: 그것도 환경공단이라고 영월에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갖다주면 걔네가 전표를 끊어주면서 그러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는 평창군에서 전표 보고 수거량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고 그다음에 농약 플라스틱 빈 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창군에서도 일부 장려금이 나가고 또 영월환경공단에서도 또 일부가 나갑니다. 그런데 영월환경공단에서 주는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폐비닐 봉지, 폐농약 봉지 그것도 그거는 평창군에서 주는 건 없고 공단에서 주는 게 있는데 7월 13일 자로 공단에서 예산이 소진돼서 자기네가 못 받는다고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27년에 가져와 달라.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농약병이?
○환경과장 장연규: 그러니까 요새 유리병은 거의 없고,
○심현정 의원: 없고 플라스틱인데 농약병도 분리가 되더라고요.
농약하고 아닌 거 영양제하고 되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긴 돼요.
주로 마을마다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야적은 돼 있고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연규: 그래서 이게 영월환경공단에서 주로 걔네 일하다가 퇴직했던 직원들하고 구역에 얼마나 수거할 건지 양하고 해서 계약을 맺어요,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 갑질을 한다고 사실 얘기를 하시거든요. 돈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내년에 상반기에 일찍 예산 소진되기 전에 우리 걸 먼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문서 요청도 하고.
○심현정 의원: 그런데 무분별하게 야적돼 있는 데는 그럼 어떡하죠. 그게 사실은 마대 푸대에다 넣어서 햇빛을 보게 되니까 마대가 또 삭아서 흐트러져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새마을단체는 면 단위인데 아예 창고를 하나 임대를 해서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어요, 햇빛을 안 보니까. 다만 창고비가 더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영월에서 안 가져간다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장연규: 저희가 전에는 폐비닐을 직접 싣고 간 적도 있었다는데 이제,
○심현정 의원: 폐비닐은 싣고 간 적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장연규: 아까 얘기한 수집 운반자 선정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할당량의 돈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더 가져가지 않는 것도 돈도 못 받지만, 더 추가로 가져가 봐야, 또 내년에 자기네가 또 가져가서 팔아먹으려고, 그 양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지네가 또 그렇게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번 폐비닐 쪽은 장려금은 우리 군에서 주는 거니까 그거 한번,
○심현정 의원: 폐비닐도 차면 빨리 수거를 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농자재에서 나오는 거 우리 군비 부담도 빨리 얘기만 하면 가져갈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장연규: 네, 그거는 가져갑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농약병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계속 앞으로 내년이면 한 6개월 늦어도 빨라도 6개월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야적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환경과장 장연규: 걔네 얘기는 무상 수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자기네가 돈은 못 주고 그렇게 하려면 해라 이러는데 그거는 또 주민들이 싫으셔서.
○심현정 의원: 싫어하죠.
주민들도 이걸 팔아서 뭘 해야겠다 하면 사용 용도까지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장연규: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거 답변을 진짜 난 받고 싶은데 이거 해결 방법을.
○환경과장 장연규: 그거 어떻게 지금 사실 우리가 공단하고 전에는 그게 이게 하도 계속 매년 문제가 되니까 저희 직원이 아마 공단 측에 다 평창군에서 할 테니 그런 거를 차라리 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걔네가 안 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어떤 지혜가 안 나오나, 이거.
이거 한두 군데서 듣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거.
○환경과장 장연규: 그게 참 어려움이 좀.
진짜 그렇다고 정말 좋은 지혜라면 이게 지혜는, 지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군비로 장려금을 준다면 혹시.
○심현정 의원: 아니면 군에서 먼저 처리를 해 주고 이 방법은 안 돼요?
군에서 일단 수거를 해서 야적을 하고 이 비용을 나중에 주더라도 처리를 하고,
○환경과장 장연규: 일단은,
○심현정 의원: 킬로 수하고 이거 다 체크를 해 놓고 나중에 처리를 해주고 돈 나중에 지급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장연규: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전표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 공단으로 가지고 들어가야지 거기에 나오는 전표 기준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걔네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쨌든 장려금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심현정 의원: 그런데 이거 장려 안 하고 우리가 처리를 안 해주면 마을마다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나마 돈을 주고 수거를 하니까 그래도 수거가 되지.
이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뚝방에 버리던가 태워서 나중에 녹은 시꺼멓게 그게 남아 있고 공기도 오염이 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장연규: 저희가 공단하고 또 혹시 저희 장려금 예산이 혹시 잔액이 되는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한번.
○심현정 의원: 나중에라도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지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오염은 오염대로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도 있어요, 이게. 강원도 최초로 농업 폐기물 처리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 그런데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환경과장 장연규: 제가 알기로는 기타 영농폐기물 처리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현정 의원: 농약병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
○환경과장 장연규: 일단은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시행 중인데 공약으로 또 세웠네, 그럼?
○환경과장 장연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심현정 의원: 시행하는 데 공약까지 담았다?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각 마을마다 가면 1년에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청소를 한 번씩 해요. 주민들이 다 모여서 야적장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또 머리가 아픈 게 혼합 폐기물이 나오거든. 요새 사람들은 무작정 버리지는 않는데 외지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차로 갖다 버리고 그러다 보니 혼합 폐기물 같은 거를 주민들이 또 마을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마을마다 청소차 롤 박스를 하나씩 줘서 기간을 두고 마을마다 순차적으로.
한 번씩 청소하는데 그걸 지원을 하면 그나마 아마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그런 제도 한번 만들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장연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죠?
롤 박스 하나 몇십만 원이 들지 한 100만 원이 들지 해서,
○환경과장 장연규: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딱 그날 혹시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혹시 종량제랑 또 종량제 취지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그런데 어쨌든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요.
○환경과장 장연규: 그날 가서 그날 싣고 오면 모르겠는데 혹시 갖다 놓으면,
○심현정 의원: 갖다 놓지 말고 이장들한테 받는 거야.
주문을 받아서 우리 동네는 언제 청소하는 날이다, 이러면 그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처리를 딱 하면 차곡차곡 쌓아서,
○환경과장 장연규: 지금도 마을 청소할 때 저희가 공공용 봉투 같은 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심현정 의원: 모자라더라고.
어떤 동네는 으슥한 동네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 희한한 것까지 다 버리고 가니까 태우지도 못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지도 못하고 소각용에 넣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제도는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장연규: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거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인데 대관령 부분이 한 내년도 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전임자한테도 얘기를 해서 추진 중이었던 게 있어요. 진부지역 오대천 주변 그다음에 유천지구에 비점오염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은 하는데 대관령 때문에 밀려서 그랬는지 추진이 주춤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22년 11월에 한 번 요청을 했는데 그때 보안 요청이 도에서 떨어져서 또 용역을 저희가 보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결과가 나와서 결과로 볼 때는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 이 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25년 3월 달에 다시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회신은 안 주고 어쨌든 지정은 환경청하고 확인을 했지만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재정 여건이나 다른 이제 우선순위에 보면 인구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이것저것 따져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당장은 어렵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우리는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서, 얼마 전에 저희 3월에 환경청에도 가서 또 건의를 했었거든요.
○심현정 의원: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연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건의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해 보시겠다니까 감사드리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안 들어오시는데 한말씀하고 가세요.
○도시안전국장 이시균: 비점오염사업은 저도 대관령은 지난해부터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특히 지휘부 회의나 이럴 때 할 때 또 대관령 부분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못 드리지만 또 그만큼 군에서도 이제 대관령 지역이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오대천 부분까지도 다시 또 확대하는 부분도 이미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도하고도 협의하고 또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대답이 시원해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오대천지구하고 유천지구에 비점오염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건강증진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먼저, 제10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남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홍성남 지역보건팀장 인사)
조정희 평창권역팀장입니다.
(조정희 평창권역팀장 인사)
이세미 대화권역팀장입니다.
(이세미 대화권역팀장 인사)
장유진 봉평권역팀장입니다.
(장유진 봉평권역팀장 인사)
김미열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부권역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부권역팀장 인사)
2026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초고령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1차 보건의료 강화,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만성 질환 예방 관리 등을 통해 주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자가 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하며 올 초 시작한 건강한 평창을 위한 금연, 절주 서약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 증진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교육 기관별 맞춤형 흡연, 음주 폐해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의료 취약 대상 찾아가는 구강 건강 서비스와 주민 주도형 건강 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 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69쪽 디지털 헬스 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자 지역대학 및 지자체가 협력한 강원 라이즈 사업과 기업 지원 리빙랩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등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비대면 건강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70쪽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포괄적 건강 상태 평가를 통해 복합적인 건강 문제 파악과 통합적인 접근으로 노인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노쇠 전수조사는 2,344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전 노쇠군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예방 운동, 영양 복합 중재, 낙상 예방 관리 등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사업 시범사업 10개소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 주도 시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록 장애인, 암 환자 등 건강 위험 요인 취약 계층에게 자가 관리 능력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와 디지털 기반 비대면 건강 상태 모니터링, 대상자의 건강 상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 실천력을 높이겠으며, ICT 융합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와 타 전문 분야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2쪽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입니다.
건강데이터와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건강관리 참여와 건강증진 동기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건강 은행 플랫폼은 13종 건강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7,545명의 참여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미션 수행에 따라 포인트 적립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19세 이상 64세 이하 건강 위험 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주민에게 모바일과 디바이스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하여 만성 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난임 시설 교통비 지원을 올 2월부터 연 150만 원 이내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74쪽입니다.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중 기저귀 국비지원 사업 재해 대상자에 대해 금년 4분기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 자녀까지 군 자체사업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급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원격 협진으로 지속적인 진료 및 건강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60명에게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북부권 봉직의사의 지도와 자문을 바탕으로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 포괄적 1차 보건의료 강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76쪽 지역주민 참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강화를 위한 통합상담실 운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남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와 대관령면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그냥 보내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다른 건 아니고 제가 475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격협진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알겠습니다.
(!#A7003##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없는 인원에 4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책자를 보니까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도 6월부터 시행해 주셨고 영아 기저귀 지원도 또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인 가구 취약계층 남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보건정책과에 원장님이 계셨을 때 요청하고 검토를 부탁드렸는데요.
현재 대화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봉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관령 쪽을 가봤더니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얘기는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말씀을 하셔서 2029년도 되면 공공형주택도 한 100호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증진형 보건지소로 인프라를 확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대관령면이 의원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대화나 봉평이 저희가 2년 정도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르긴 한데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는 저희가 2년 정도 시범 운행으로 4개 권역을 나눠서 핵심적인 지소에서 사업을 양쪽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인력적인 문제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세팅이 돼야지 이게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직원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대관령면 쪽에서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김미열 북부권팀장님이 열심히 확대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점차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관령면에 공공형주택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공주택에 어떤 강의실이나 이런 거가 저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굳이 건강증진형을 따로 사무실을 하지 않아도 거기 가서 진부면과 대관령면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뭔지 주민들과 같이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금연 교육 실적이 어떻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 학교는 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창군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교육이 다 들어갔고요.
일차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성인에 대한 거는 하반기에 금연 클리닉 학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2회 정도 시범 운영을 해서 연세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의뢰했던 금연 교육들 그런 거 잘 반영해서 지금 담당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하여튼 금연에 대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특히 담배를 이제 끊었잖아요. 끊었다가 교육을 잘 받고 또다시 피는 분들이 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도 같이 다 서명을 해 주셨지만 릴레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 대비 3월 기준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신 분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게 건강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지켜봐 주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건강한 평창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료지원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오현주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태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정문태 의료관리팀장 인사)
김효숙 원무팀장입니다.
(김효숙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 인사)
김영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영애 정신건강팀장 인사)
그럼 2026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의료진 확보를 통한 외래진료과 유지와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주민에게 빠르게 예약을 진행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실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국가 자살예방 전략에 따른 평창군 지역사회 자살예방 강화 부분과 치매 환자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83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현재 주민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의학과와 외과 등 8개의 진료과를 운영 중이며, 본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안과는 순회 진료와 원격협진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기준으로 진료 및 민원 업무를 위한 방문자는 총 3만 3,759명이며, 진료 수입은 10억 4,516만 4,728원이 되겠습니다.
진료 과목별 환자 수와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입니다. 안과 순회진료는 6월 10일 기준 15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7월부터는 월 1회 안과 전문의 진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지원을 위한 영상의학실을 포함한 임상병리실과 물리치료실 이용 또한 외래 환자 증가에 따라 직접검사, 수탁검사 등의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10일 기준 영상의학실 일반촬영과 CT 촬영 등을 포함하여 8,917건을 촬영하였으며, 임상병리실은 13만 4,907건, 물리치료실은 8,38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의 확보에 늘 노력하겠으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시는 내원객에게 편안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 친절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이며,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재가급여 대상자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중에 의사가 판단한 자에 한하여 의사를 포함한 재택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환자수 31명을 등록하여 7명이 노환으로 인한 사망 및 전출 등을 사유로 퇴록 처리를 하였으며 6월 10일 기준 24명이 자택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향후 환자분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시 치과, 한의과 등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택진료 의료진은 가정의학과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주 1회, 5회 일정을 잡아서 재택으로 방문 진료를 수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486쪽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1,150만 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채용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금년 1월부터는 위암과 대장암, 분변 검사를 포함한 국가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기준 위내시경 110건을 포함한 1,671건의 국가 건강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예약제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위내시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시경 시에 암이나 이상 소견 발생 시에는 검체 확보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급 병원의 진료 의뢰 회송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 일정을 단축하여 예약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87쪽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 의사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외래진료와 재택 의료 서비스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의료진 확충으로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여 의료진이 가족과 함께 평창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 등은 지난 3월부터 안과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경부터는 안과에 이어서 산부인과도 순회 진료 방식으로 주민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8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응급실 전담 인력 의사 5인, 전담 인력 간호 인력 10명, 보안 인력 3명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365일 연중무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 현황입니다.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6월 10일 기준으로 1,339명이 방문하였으며, 구급차 또는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27명을 이송하였으며, 사망자 46명은 노환 및 병사 등으로 사망 진단을 한 자료입니다.
지난 5월에는 보건의료원, 소방서 간 응급 이송 관련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으며 상하반기 유관기관 정보 공유와 협의 사항 등을 함께 의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89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9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조기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하여 추후 수검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하위 50% 해당 주민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후 14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20세부터 64세까지는 2년 주기로 신장 검사 외 17종의 검진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도 2년 주기로 인지 기능을 포함한 검진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평창군에는 국가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한 의료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내에서 내시경실을 준비하여 주민 조기 검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경부터 계획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순회 진료 시 국가 건강검진 항목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검진 독려를 위해서 홍보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검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 합동 평가 지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지역별 미수금자를 파악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145만 7,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의 경우 차상위 본인 부담금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전체 암에 대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해 드리며 소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산소득 기준 충족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만 18세까지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10일 기준 총 8건에 대해서 1,109만 1,000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도 사업비 소진으로 증액 변경 내시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자 발굴과 의료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실명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60세 이상 주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가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한쪽 눈은 30만 원까지, 양쪽 눈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6월 10일 기준으로 단안 시술 46건, 양안 시술 65건에 대하여 3,94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증액 반영하여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평창군민 중 4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 주민에게 동맥경화 진단 검사와 골밀도 측정 검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검진 목표는 동맥경화 500건, 골다공증 500건입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750건을 진행을 하였으며 오늘 현재까지 886건을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목표액 1,000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이후에는 이상 소견자 발생 시 본원 가정의학과 또는 상급 병원 진료 또는 추후 계속 지원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49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5,298만 4,000원입니다. 평창과 진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각각 본소와 분소를 운영 중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사례 관리와 상담 치료, 정신 재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 10일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관리 대상은 총 224명으로 본소, 분소, 정신센터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사례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경찰, 소방과 함께 위기 상황 대응도 함께 개입을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자살 시도자 발생에 따른 행정 입원은 2건이 되겠으며, 응급 입원 2건, 응급 출동 포함 11건이 있었습니다.
495쪽입니다. 이밖에 정신과적 진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국비 지원과 군비로 각각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운영위원회를 분기별과 상하반기로 개최하고 교육지원청,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이장, 반장, 새마을회, 건강위원회 등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생명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여 고위험군 발굴과 정서적 지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검사, 자살 척도 검사를 진행한 후에 검사 결과를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제출을 하여서 고위험인 경우에 바우처 카드를 발행해 주는 사업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발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50% 자부담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6월 10일 기준 11명이 신청하여서 9명이 정신건강 의료 기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명은 기준 부합으로 해지 처리를 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정신건강은 유년기부터 지속적인 교육 제공과 교육 관계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학교의 정신건강과 생명 존중 교육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직장인은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을 제공하여 우울증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6,904만 2,000원입니다.
60세 이상 치매환자와 가족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 치매 예방과 상담, 조기 검진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와 인식 개선 및 치매 극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 거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창읍과 진부면에 각각 본소와 분소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은 치매 등록을 위한 조기 검진, 치매 환자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지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전수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서 치매 환자 발굴과 예방,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6월 10일 기준 평창군 치매 환자 1,144명을 등록 관리 중입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쉼터 프로그램 제공과 조호 물품, 약제비 지원을 제공하게 되고 정상군에 대해서는 예방 교실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97쪽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가족에게는 가족 교실과 치매 가족 상담 서비스를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역사회 주민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치매 안심마을 운영, 치매 파트너 교육을 제공하여서 인식 개선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평창군 미탄면 평안1리와 용평면 장평2리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 3분에게는 공공 후견인을 발굴하여서 돌봄 할 수 있도록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서 치매 환자 중증화 억제 및 인지 저하자가 치매로서의 진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4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 과목과 환자 수를 보면 가정의학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그렇습니다.
저희 본소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두 분이 계셔서 내과1, 내과2 개념으로 만성 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가정의학과를 많이 이용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환자 수를 다 대응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저희가 외래 진료에 집중하고 재택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진료 수입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저희 평창 지역 주민이 환자분이 많다는 결과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내과 계열 선생님들을 전문의를 확충해서 외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리고 특히 또 안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안과 선생님 구하기 힘드시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 대안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면 환자 수가 많은데 의료원 3층에 있는 병실에서 보면 병실 가동 수가 베드당 기준인가요?
병실 가동이 한 달 기준으로 환자분들이 병실에 몇 분이나 묵으시나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저희 21년 이후부터는 병동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상황에서 병동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능 개편을 위한 자료 준비와 맞춰서 병동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계획안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관건은 사실상 저희가 간호 인력, 당직 인력 부족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상 외래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병동 가동률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병동을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크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 내에서 평창군에서 할 수 있는 한도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환자분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현우 의원: 실무적인 어려움도 제가 이해가 가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아픈데 병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 병원으로 대형 병원을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순 없고 어떻게든지 작은 것부터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병실 가동을 높이다 보면 거기에 맞는 대응도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이고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가동수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잘 알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러려면 우수 인력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487페이지인가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들 좋은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급여를 높게 주거나 인맥을 통해서 채용하는 이런 시스템도 좋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평창군에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퇴직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어딘가를 가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평창군에 꼭 오고 싶다는 이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한테는.
그러면 평창이 갖고 있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천혜의 환경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평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쪽이랑 얘기를 해서 지역에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그렇게라도 해서 의사 선생님 가족들도 와서 단 몇 년이라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머물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데 의료지원과는 앞으로 제가 의정 활동하는 4년 동안 제가 이 분야를 제 주특기 분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료지원과에 아주 특별한 질문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든지 조례들을 만들려고 아주 이를 갈고 제가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89페이지 보면 이 국가 암 검진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위암, 대장암 한 여섯, 일곱 가지를 하시는데 이걸 일단은 점차적으로는 우리가 1단계로 사업으로는 확대하자, 암의 종류를.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암의 순위 순서대로 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진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시설들이나 시스템이나 판독할 수 있는 것들이 체계가 확충이 되면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농협이라든지 군청 직원들도 건강검진 해서 기관들이랑 협약을 해서 가서 받으시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확충해서 의료원은 종합 검진을 평창군민이나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고 의료원이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하자.
굳이 돈 주고 종합 검진을 받으러 서울이고 경기도 가지 말자.
의료원에서 다 하고 그걸 또 수익 사업화하자는 게 두 번째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암이 다 예방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의료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평창군민이라면 암이 최종적으로 걸려서 가서 가족들이고 다 가서 원주고 가서 고생하지 말고 이 의료 시스템이 확보가 돼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평창군민은 적어도 암을 무조건 조기에 발견하는 그리고 암에 대한 검진에 대한 시스템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창군의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은 심재국 군수님이 열심히 도와주실 거고 저기서 또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494페이지 정신건강센터인데요.
이 49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보면 저는 이걸 보면 요즘 다양하게 정신적인 병에 의해서 무참하게 일반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 항상 노출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가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니까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피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 또한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시고 이분들이 채용 형태가 어떠세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저희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종사자 가이드라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처우 개선으로는 종사자 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상 정규직이 됐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급여의 차이가 엄청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임현우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나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급여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체해서 최대한도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의료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2024년에 해서 보고서가 됐더라고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맞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런데 거기서 과제가 6개인데 열심히 일을 해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외래 진료과 확대가 하나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8개를 확충하셔서 열심히 근무하셨고 또 안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또 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료를 계획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부분에서도 내시경 장비 들여와서 위내시경 검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골밀도 검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재택 의료 서비스도 북부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남부권 시범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 대응 가능한 응급실 운영도 의사 선생님이 많이 부족한데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도 배출이 많이 안 됐는데도 봉직의 두 분하고 공중보건이 세 분 해서 5명 해서 공백 없이 잘 이끌어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택 의료 아니고 투석 서비스 제공 부분하고 회복기 재활 입원실 운영 부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인력 부분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시지 않고 일반 행정 부분에 의료 인력들이 많이 가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개선을 하셔서 현재 있는 입원실하고 만성 질환이 늘어나면서 투석 환자도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문제점을 갖고 가지고 가시는 대안이나 이런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저희 공공의료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 24년도에 마무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후속 조치로 8개의 사업을 계획을 해서 만성 신부전 투석 환자 관리하고 병동 운영 2개를 빼놓고는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 상태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동 운영 같은 경우에는 방침 결정만 되면 저희가 직원을 꾸려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의료 쪽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나 내년에 지역 필수 의사제나 아니면 이런 의사 인력 확보 또는 의원님들께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를 확충을 잘해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원했던 계획안에 있었던 것들을 적어도 99% 이상은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좀 더 힘을 내셔서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자살률이 사실은 전국 자살률보다 상당히 지금 현재 49.1%로 높거든요, 2024년도 47%고.
그래서 평창군은 타 지역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조금 더 마음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이 3개 마을이 평창 진부 용평이 추진 중이더라고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래서 힘든 가정에서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 응급 개입에 보면 여러 건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럴 때에는 불안감도 아마 직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원분들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 담당가 쪽에 업무 계획서에 보니까 전문직이나 격무 기피 업무 같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살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혹시 수요 조사가 오면 전문직의가 가능한지 격무 기피 업무 해당 업무가 되는지 한번 잘 하셔서 자살 담당자들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서 정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작년부터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살 예방관을 지자체 부단체장을 지정을 해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은 자살 예방 사업을 본청에서 수행을 했으면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전문성 있는 분야고 개입부터가 일반인이 개입하면 안 되고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부군수님과도 먼저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인사 부서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책임감 없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저희가 인력을 추가로 받아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창열
부의장 김성기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심현정
의 원 임현우
의 원 김진옥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이시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허가과장, 오정희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장연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서진
전문위원, 김경숙
의사팀장,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