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본회의 제4차 2026.07.16

제3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2.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4.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6.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유 행정재산(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8.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농정과 소관
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라. 축산농기계과 소관
마. 기술지원과 소관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ㅇ 보고사항
2.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군유 행정재산(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이창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업무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이창열: 그러면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옥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민옥 수도행정팀장 인사)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윤좌철 하수도팀장입니다.
(윤좌철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현황을 생략하고 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유리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44억 원으로 국도 42호선 관로 이설 2건, 상수도 시설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3건, 정수장, 배수지, STS패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 유지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4쪽,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약 80억 원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4건과 실시설계용역 1건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전리와 면온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대화4리 확장공사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림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인․허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무이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11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급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5쪽, 마을〔소규모〕상수도 정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27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량 8개소, 유지보수 1식,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2개소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포1리 버들개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 추진하여 마을 소규모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급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6쪽, 노동~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300억 원으로 관로 72.3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21억 원으로 노후상수관로 24.9km 정비와 밸브실 정비 등을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우선 착수 대상은 평창읍, 중리, 하리, 주진리 구간에 대한 사업 승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을 완료한 후 올해 12월 우선착수대상사업을 착공하고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수 저감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8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이며, 취수장 6개소, 정수장 6개소, 가압장 177개소, 관로 약 1,000km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60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시설대가를 포함한 약 117억 원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9쪽, 진부정수장 여과재료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으로 여과지 4개소에 여과재료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00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창, 봉평, 대관령면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불편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미탄, 진부 지역 취수원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601쪽,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을 정비하고 신규 및 급수 관망을 DB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급수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02쪽,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영업용 지하수 시설의 디지털 계량기 및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교체와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대한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고 지하수 수질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3쪽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입니다.
기존 장평 소규모처리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용평면 처리구역 확대 지역에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일일 8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46억 원으로 국비 등 보조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수 처리와 공공 소역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4쪽 용평〔장평, 재산, 백옥포〕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평면 장평, 재산, 백오포리 일원에 미처리 하수를 준설되는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통합 처리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15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시설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 중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027년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5쪽,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도돈리와 마지1리 일원에 수질 보전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일 10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와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44억이며, 현재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7년 6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06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사업비 약 260억을 투입, 일일처리 용량을 기존 160톤에서 240톤으로 8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약 18km, 배수설비 270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07쪽,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미탄면 회동1리와 창리 일원에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일일 290톤 규모의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이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며 385가구에 대한 배수 설비 연결과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28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8쪽,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관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제설계 용역을 지난해 11월 완료하였으며, 설계 내역을 토대로 강원도 및 환경부와 재원협의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7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및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09쪽, 횡계2리 의야지 오수펌프장 개량공사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동원육영회 시설과 인근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펌프장 3개소와 관로 736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수 이송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0쪽,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시설은 총 24개소로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8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대화 소규모 탈수시설 1개소입니다. 관리 대행은 주식회사 넥스트워터 외 3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대행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관리대행 총 용역비는 296억 4,000만 원이며 올해는 약 40억 원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대화․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맑은평창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이며, 올해 위탁운영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안미 상수도관로 공사가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거의 끝나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통수시험 중 통수시험 같은 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신규 가구들의 급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소장님도 제가 몇 번 찾아뵙고 전화도 드렸지만 이 업체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지역에 많은 건설 장비들 또 식당, 물품을 납품했던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소장님하고 군수님도 몇 번 찾아뵀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몇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분들 부도가 났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아직 진행 중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회생 절차가 될지 파산이 될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평창군에서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 물건을 납품했던 분들이나 장비 또 이런 분들은 우리 평창군를 믿고 사실은 했던 건데 평창군에서 발주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은 소장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은 회생 절차가 진행이 돼서 다시 회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 채권단에서 나머지 돈들을 다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겠고 만약에 이게 파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한 2억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일일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을 통해서 공탁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셔서 얼마 간의 금액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법상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남진삼 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2억 정도의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억 정도 되죠. 그러면 공탁을 해서 가져가면 몇 %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거는 법원에서 또 결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건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발주한 것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상당히 또 우리 군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과장님 이것도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94페이지 우리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 얘기인데요. 선거를 하면서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네 길을 놔달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상하수도를 놔달라 라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 상하수도를 지금도 확장공사하는 게 한 5개 마을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마을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마을을 선배정하는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은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 국비나 이런 거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군수님 순방이나 이렇게 순방할 때 마을에서 이렇게 건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22년도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군 자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순위를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갖추어 놓고는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노파심인데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 마을 배정이 후순위로 밀리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임현우 의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촌에 대미 같은 경우에는 심재국 군수님도 자주 오셔가지고 상하수도를 놔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대미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제가 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의 가구수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분들의 의견을 선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마을의 가구수가 많은, 수요가 많은 데부터 먼저 선배정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은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우 의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주셔서 대미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알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원론적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다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의장 이창열: 위탁사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위탁사업 같은 경우 한국환경공단 같은, 저희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32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 20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BTO 사업장도 있고, 그죠.
BTO 사업장은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28년까지 운영입니다.
○의장 이창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28년까지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수선을 하게 될 건지 그것도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용역에 담기 위해서 발주하여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이창열: 어쨌든 우리가 두 군데 사업장은 민간위탁이고 한 군데는 BTO 사업을 했던 데인데 이 운영사들이 지역의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동안에 거래처들한테도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불거지면 서로 이미지 좋아질 게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저는 끝났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업을 보니까 국비가 배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의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여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그 얘기는 그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에서도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이것이 경제적 이익의 타산성이 맞아야지만 이 사업비가 잘 확보될 텐데 특히나 평창은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그런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 주는 걸 상당히 인색해 합니다. 사실상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논리로 접근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공모사업에 응하기도 하고 또 예산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평창군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저희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한테 자료 하나만 내주세요. 이 사업 진행하기 전까지의 평창군 읍면별로 상하수도 보급률 한번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상수도료, 상하수도료 미납된 현황이 나온 게 있으면 현재 시점으로 해서 모든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자료는 바로드리겠습니다.
(!#A7004##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A700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성기 의원: 바쁘시겠지만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더불어 하여간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니다 보면 제일 말이 듣는 게 상수도입니다. 가장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상수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개인적 관정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물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저희들이 즉답을 하지 못하는 게 현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급한 데가 어디인지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시고 정책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현장 나가서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60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상수도는 보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을 거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이어졌을 텐데 이 주민지원사업들이 과거에 어떤 형태로 최근 한 3개년 정도로만 해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5개, 4개 지역이잖아요. 4개 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평창, 봉평, 대관령 3개 지역이고요. 3년 치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은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7006##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임현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자료 596쪽에 노동~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가 상당량이 반영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선정되기까지는 이런 부분도 광역상수도도 미리 기본계획에 담아 놨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지방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기본계획에 반영도 하고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같은 마을이라도 어느 쪽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는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아예 반영을 할 때 포함을 시켰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수항리에 마을은 기본 마을은 되고 그 물건너 아차골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보통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나고 나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아차골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그 용역 부분에 담아서 원주청과 협의를 하고 최종 승인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할 때 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할지 안 할지를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와 평창군에서는 환경부에다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는데 아차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는 타당성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구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이제 반영을 할 때 아차골이 제외가 됐던 거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거에 휴양림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처음에 당초에 포함이 됐으면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아마 환경부에서 경제성을 거기서 마을상수도 휴양림에서 주는 물 때문에 배제시키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어쨌든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기존에 관로가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여기도 포함돼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청도 협의하고 수공이랑도 협의를 하고 최종 승인은 환경부에서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이 되는 걸 딱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물론 노력들을 하지만 배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아차골도 타당성에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용역사하고 원주청에 이렇게 계속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아지, 지금 소장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그때 타당성이 있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그때 담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하여튼 지난번에 누락이 됐으니까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언제쯤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다고 그래도 올해 이제 3월까지가 용역입니다. 3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심현정 의원: 내년 3월에 마무리 용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거를 또 저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말씀드리는 원주청과 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해야 되고 최종 승인은 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가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월 이후에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최소 오륙 개월 정도는 아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올 때는 그 기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노력을 하신다니까 기대는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전까지는 그게 반영이 돼도 앞으로 사용하는 데는, 시행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려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그때까지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번에 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잘 수선을 해서 써야해요. 지금 있는 거를, 그러니까 수선 잘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밑에 쪽은 수압이 괜찮은데 위에 상류 쪽은 수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올해도 3월, 4월 이후로부터 계속 저희가 관로 누수도 탐사도 했었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누수된 것들을 잡았어요. 잡았고 계속 주민들이랑도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군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 방안이 맨 하류에 있는 쪽에 개인 관로에서 누수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수리해서 쓰게 좀 해 주고 그렇게 계도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이장님과도 통화도 했고 현지에서 만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이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마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또 이게 광역상수도가 준공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또 한다면 우리가 물이 진부에서 저쪽 대관령면어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건 지금은 넘어가지 않지 않고 있죠. 대관령댐이 완성되는 바람에, 위급할 때는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관로가 유천을 통해서 대관령까지 관로가 돼 있는데 유천1리 일부하고 2리 주민들은 지금 상수도를 못 쓰고 있죠. 그 직관에서는 딸 수 없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거기에 지금 송수관로만 올라가 있고 배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담을 수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런 것들도 어쨌든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야 되지만 저희가 그때도 주민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거리 키로수는 많고 가옥들은 몇 집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들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뒤로 밀리는 순서인 것 같고 어쨌든 차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다 충분히 공급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뒤편으로 밀려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심현정 의원: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제일 많은 민원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농로포장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상수도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자기네 마을도 가구수도 있고 불편한 게 많고 지하수도 안 좋은데 다른 동네는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고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저 마을보다 못 할 게 정말 없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장님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유천지구도 담을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언제 시작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어쨌든 타당성이 지금 계속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심현정 의원: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유천리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심현정 의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는데, 599쪽에 진부정수장 여과재료 교체공사인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삭취하고 보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삭취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모래를 걷어낸다라는 표현으로 들으시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보사는 다시 채워 넣어서,
○심현정 의원: 그런 것 같은데 단위에서 66.7cm하고 80cm 있는데 이 센치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더 견고하게 한다고 판단, 이해를 해 주시면
○심현정 의원: 아니 이제 여과지 4개소에 삭취를 66.7cm를 하고 그 66cm를 하고 걷어내고 다시 보사를 80cm 하면 66.7cm를 걷어냈는데 왜 80cm를 보사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과재가 조금 더 쌓이게 되면 그만큼 더 효과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심현정 의원: 조금 낮게 계상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전에는 66cm였지만 이번에 80cm를 채워서 여과를 잘 시켜서 좋은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내에 그러면 다른 여과지에서 여과된 물은 먹을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4가지, 4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개소를 하고 또 1개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 거문리 송수관로 가압장 설치공사인데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다 준공된 지역이잖아요. 601페이지 봐 주세요. 가압장 설치공사인데 이게 준공이 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거문리 쪽은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런데 추가로 이 가압장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가압장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지만 주민 지역 주민들의 수압이 딸린다거나 이런 또 민원들이 또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심현정 의원: 당초 설계에는 없었고 어쨌든 준공은 떴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수압이 약하니까 다시 추가로 개선 방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당초에 설계가 조금 미비했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설계 당시에 100% 만족하면 좋은데 또 공사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빠졌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가압장이 2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거는 총 개소에 대한 2억 5,000은 아니고요. 그 사업 중에서 일부분이 포함이 돼서 총사업비는 2억 5,000지만 사업비는 2억 5,000이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가압장은 얼마 정도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가압장의 크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0에서 1억 정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규모 짜리들은 한 1,000만 원짜리,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짜리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는 크기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병내리에 내가 언제 우리 상수도 담당하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몇 가구가 이게 상수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압이 약해가지고 오히려 급한 사람은 자기가 당겨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작게 우리 말로 졸졸졸 나와가지고 세탁기를 못 돌리고 샤워하기도 힘든 그런 가구가 몇 명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귀촌한 사람들이거든요. 새로 집을 멋있게 짓고 들어왔는데 수압이 약해서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돈은 아니지만 2,000만 원 정도면 가압장이 된다니까 여기에 가압장 설치하나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가구들을 위해서 또 가압장을 놓게 되면 하단 후단부 정단부에 있는 또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또 밑에 사람이 피해 볼까 봐 위에 사람이 피해보는 걸 묵인할 수도 없고 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또 수압을 높여주기 위해서 밑에서 또 기존에 쓰던 사람이 피해를 봐도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런데 현장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쨌든 가압장 시설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현장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받은 민원만큼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책자를 보니까 신규사업도 2건, 국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하수관로 처리하고 처리시설, 잘하셨고요.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평창군은 어쨌든 한강 상류 지역이라서 한강수계기금 쪽으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평창군의 재원이 부족한 만큼 국비 확보를 같이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이 민원인들이 받은 만큼 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수계기금은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상수 분야는 아니고 하수도 분야일 때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는 상수 쪽에서 충당이 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 쪽은 아니고 하수 쪽에 하수관로라든가 하수처리장들을 위해서 기금들이 내려오고 기금들이 저희 보통 사업 중에서 100% 중에서 24%가 기금으로 내려오고 국비가 한 60%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가 8%씩 해서 한 16% 정도 되거든요. 물론 기금이 24%이기 때문에 %테이지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어쨌든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일단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 또 신규 사업들도 발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농정과장 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주 농촌행정팀장입니다.
(신은주 농촌행정팀장 인사)
백지이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백지이 농촌개발팀장 인사)
원미선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원미선 농촌협약팀장 인사)
정재익 농촌인력팀장입니다.
(정재익 농촌인력팀장 인사)
김은지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김은지 귀농귀촌팀장 인사)
최준성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최준성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농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입니다.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각종 질환의 조기 예방과 치료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농업인 2,6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 1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 확정대상자는 1,160명이며 이 중 만 60세 이상 연령 확대에 따른 추가 대상자는 190명입니다.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을 못해 검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543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 8,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전액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난 3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에 대상자 5,407명을 확정하여 현재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누락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507쪽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시설 개보수와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 대상자는 3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시행이 2년 차로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과 서비스 품질 개선 등으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6개소로 사무장 채용 활동비와 체험안전 및 화재보험, 역량강화 교육, 안전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9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된 농어촌민박에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 만족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0쪽 북부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개 마을에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북부권 4개면, 행정리 단위 마을이며,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경관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 대상 마을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협약 북부 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대상 요건 등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마을 개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지역 상생 및 농촌의 지속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미탄면주민주식회사입니다. 마을사업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마을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3년으로 총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이며, 26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25년 4월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가 컨설팅과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2쪽 평창군 농촌생활권 남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22년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남부권 4개 읍면입니다. 총사업비는 34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중심지활성화에 190억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에 120억 원, 취약지역개조에 18억 원, 시군역량강화에 16억 원입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513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 ․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3억 8,400만 원의 용역비로 35년까지의 10개년 평창군 기본계획 수립과 북부권 4개 면을 대상으로 31년까지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공간 행정협의회와 정책심의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난 5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6월에 북부권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농촌협약 체결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13억 2,900만 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국 9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343농가에 1,178명이 입국하여 현재 무단 이탈 1명, 중도 귀국 18명을 제외한 1,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편익 개선을 위해 통역사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출국 지원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지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숙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2개 농협 70명에서 6개 농협 2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활성화와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으로 영농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6쪽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발굴과 영농초기 자립기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금 등 5개 사업에 14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58명, 창업지원 30명, 취업농 육성지원 4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2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517쪽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개선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복지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정책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8쪽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 체험학습과 체류형 농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평면 용전리에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숙소시설, 교육장, 농업실습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2,000만 원으로 교육장 용도로 학교시설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와 숙소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와 농업실습장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내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7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목표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0쪽 귀농 ․ 귀촌 유치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우리 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정주의향부터 이주정착단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521쪽 평창군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를 위해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정비와 농촌 빈집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6월까지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식품가공산업 육성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표준화된 품질 관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8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소규모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지원, 절임배추 압축분쇄기 지원사업에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에 1개소, 농촌융복합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7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년 공모사업에는 관내 4개소가 신청하였으나 1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 유통 기반 구축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510페이지 북부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한번 세부내역이나 사업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주시고,
○농정과장 지영진: 네,
(!#A7007##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임현우 의원: 그리고 5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미탄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2년 차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한 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소프트웨어나 인건비나 연구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마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 2년 차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런 내용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농정과장 지영진: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사업들, 세부 계획들, 지금 추진되는 상황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따로 의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A7008##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임현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도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라는 발상은 굉장히 신선하고 진짜 정말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A7009##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임현우 의원: 그리고 빈집 정비, 521페이지,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빈집을 정리하는데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으시니까 정리를 하시고 철거도 하시겠죠.
○농정과장 지영진: 철거는 저희가 빈집 조사를 할 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을 하고요. 1등급은 즉시 입주가 다 되는 정도의 빈집, 2등급은 개보수를 해야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 3등급은 철거 대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저희가 1등급하고 2등급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3등급은 사실상 저희가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52동 조사가 됐고, 이 중에서 1등급, 2등급이 한 107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이 중에서 66동에 대해서 저희가 매매 동의서를 보낸 부분이 있고요. 이 66동의 소유자가 매매를 동의할 경우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 농촌빈집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매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대로 50만 원 추가적으로 부동산 업체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철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사유권 재산이고 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현우 의원: 저는 오히려 철거는 조금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빈집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이거 빈집을 잘 활용하면 군 내부적인 또 수익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농정과장 지영진: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관련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농장도 조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1등급, 2등급에 대한 소유자 동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 사이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에 다 나눠져 있을 테니까 거기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 하고 연결해 주고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저도 지금 과장님 생각에 아주 100% 일치하는데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 한 달 살기라든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빈집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촌유학 오는 학생들이 집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을 들었거든요. 혹시 그 빈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그쪽으로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제가 조금 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거는 재원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2등급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는 거나 일단 저희가 재원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그런데 농촌유학 온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빈집 같은 것들이 보통 시내보다는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대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아마 투입되는 재원이라든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멀리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서 예방접종 지원이 있거든요. 연령이 몇 세부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여성농업인이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지영진: 저희가 예방접종은 저희가 40세부터 64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2년생부터 85년생까지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량은 70명이고, 저희가 기존에는 대상포진이나 이런 쪽이 한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유료 예방접종비 전체 대상으로 확대가 돼 있어서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인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연령이 다 사업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40세부터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효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농정과장 지영진: 애초에 처음에는 대상포진만 했었는데 대상포진 맞는 주기가 한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 맞으면 8년 동안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점차 유료 접종까지 지금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다른 예방접종도 되고
○농정과장 지영진: 네, 가능합니다. 이제,
○김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18페이지에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이 2027년에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직영 운영인가요. 아니면 위탁운영인가요?
○농정과장 지영진: 저희가 이제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별도로 관리 및 운영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용역사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눴는데 용역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 운영 사례에서도 그렇고 일단 직영을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내에 이거를 잘 운영하여 위탁받아서 운영할 주체도 지금 사실 평창군에 마땅치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일단은 직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514쪽 봐주시죠.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느네요. 이제는 계속 느는 추세죠. 2027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농정과장 지영진: 저희가 올해 한 1,178명 정도 입국했는데 한 1,400명대 정도는 또 계속 늘 것 같고요. 저희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성 의원: 특히 농협에서 운영하는 계절근로자들이 참 많은데 숙소 관련해서 농협에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농정과장 지영진: 아직 제가 점검까지는 못 나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확대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농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숙소까지 해 주고 하는 것보다 그게 맞겠다. 그래야지 결국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원을 확대하고 여기에서 농협의 운영 부담이 있다면 저희가 운용비용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으니 숙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원: 제가 질의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일단 저의 개인적인,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지 재원이나 여러 가지 또 농협에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적정성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어쨌든 간에 요즘은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혹시 과장님이 관여 하나요?
○농정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 농식품부 소관이라서 저희 쪽에 일단 저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지금 우리가 어쨌든 화천이 되고 저번에 안 됐는데 혹시 평창군이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있나요?
○농정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큰 준비 없이 신청만 한 상황이어서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4만 명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200억이 넘게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또 정부 공모다 보니까 이 군비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게 또 정부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군 차원에서 기획예산과나 경제과나 같이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가는,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성 의원: 제가 기획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인근 정선이 받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겁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정선은 강원랜드가 있고 폐광지역이 있어서 우리보다 유리한 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찾아가면 또 이게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본사업으로 넘어갈 테고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하면 늦어도 본사업 때는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성: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510쪽에 북부권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게 1월 7일에 신청을 접수해서 덕거1리가 신청을 했는데 타당성 부족으로 선정이 불가됐잖아요. 타당성 부족이 어떤 이유죠.
○농정과장 지영진: 일단 제가 아직 사업계획까지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 지침도 있고 또 부합시켜야 되고 그 사업들이 과연 이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고 운영이 되겠냐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2차로 신청을 했는데 또 그 부분은 신청 마을이 없었고 이 사업을 저희가 농촌협약 북부권 마을만들기, 북부권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 주민 동의도 70명 이상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창 강원도에서 시행한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완료 마을들은 또 이 사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기초 단계까지만 진행을 했었던 마을들을 찾다보니까 처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들이 극히 한계가, 한정이 돼 있고 또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지금 또 예전과 같이 농촌마을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 또 기존에 마을사업 했던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분란, 그다음에 또 하드웨어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마을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북부권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아니 그런데 결론은 신청은 했지만 선정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지영진: 네, 1개 마을, 덕거1리 마을,
○심현정 의원: 이게 5억의 큰 예산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에 접수를 받아도 그때는 신청 마을이 없었고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으니 8월, 9월에도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할 걸로 보이는데,
○농정과장 지영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마을만들기 정부시행 지침 이것도 보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실제 마을이 사업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완이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래서 마을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신청을 하려면 이 마을 스스로가 준비를 해서는 선정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농정과장 지영진: 그 부분에서 저희가 대상 마을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마을하고도 만나보고 그래서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들 좀 도와도 드리고,
○심현정 의원: 우리 농정과에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스스로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자기네들이 요건을 갖추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지영진: 마을에서 용역까지 하면서 할 마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용역 없이도,
○농정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사업 구조라든가,
○심현정 의원: 진작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딱 이게 북부권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부권 4개 마을, 4개 면에서 한 마을이잖아요.
○농정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홍보는 다 했었어요?
○농정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2차까지, 2차에 걸쳐 신청까지 받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더 살펴보고 저희가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농촌 재구조화 사업하고 관련이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지영진: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입니다. 그래서 마을 시군 단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든 거고 그래서 북부권 4개면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어쨌든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한 마을 정도는 이걸 해야 되네요.
○농정과장 지영진: 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협약체결 대상 시군으로는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군비로 확보한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어떤 마을이든 좀 대상 시군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농촌 재구조화 사업은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군 단위 10개년 계획은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신청 대상 시군으로 전국에서 7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계획대로 됐고요. 그런데 다만 내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농식품부와,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8월부터는 농식품부, 저희가 제출한 시행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검토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655억인데 무조건 줄게 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가 감소된 사업비 감소분을 최소한 적게 편성하고 적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활성화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강원도와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그래야지만 협약 체결되는 거라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아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용무상으로 보면 남부권은 농촌생활 활성화 사업이고 북부권은 농촌공간 재구조 사업이 맞나요? 이게 사업은 비슷한 거죠?
○농정과장 지영진: 그런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하다 보니까 사업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결국 큰 메커니즘은 같은 사업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다고 보면 남부권은 올해 거의 끝나나요? 지금 사업이,
○농정과장 지영진: 네, 정부에서 해 주는 사업 기간은 올해가 만료됐고요.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올 연말까지 착공되는, 준공되는 것도 있고 평창읍이나 방림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별도로 농식품부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의원: 많은 사업들이 나중에 하면 유리한 게 먼저 했던 사업 중에 아쉬웠던 점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사업에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권에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거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북부권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할 때는 보완을 많이 해서 완성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거기에 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저하고 전임 위원, 지금은 위원 안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의원: 그래서 우리 위원 중 1명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어쨌든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이게 4개 마을에 4개면에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면 단위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의원들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함께 반영되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고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네, 어차피 농식품부와 사업을 계속 검토 보완을 해야 돼서 그 과정에서 지금 당초에 제출한 사업들이 내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협의체 또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네, 그리고 빈집 정비 부분에서 동료 의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다른 철거 같은 거는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빈집 정비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건데 이것도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이 동의 받을 때 이거는 공공성이 있게 써야 된다는 조건하에 수리를 해 주나요? 아니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농정과장 지영진: 일단은 빈집 정비를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이 빈집을 리모델링 보조금 받아서 지원하고 자부담 들여서 했을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또 필요하면 현지 확인도 해가지고 노후 상태도 보고 그렇게,
○심현정 의원: 무작정 방치했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다시 들어와서 산다 이러면 그래도 해 줄 수 있나요?
○농정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저희한테 저희가 다 알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다른 데 나가 있었는데 그래도 분기별 수리해 가지고 들어와서 살면 일단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세부 평가 기준은 제가 따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선정할 때 이 선정, 이 개보수 이후에 활용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할 때,
○심현정 의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와서 살아도 다시 우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건 돼요. 그래서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집 수리하는데 보태준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농정과장 지영진: 그렇게 보면 그게 맞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줄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돌아오는 분들이 생긴다면 효과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도 되고 또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공공성 있게 귀촌인을 받는데 활용한다든가 농촌 유학에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농정과장 지영진: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만약에 수리가 1억이 드는데 나머지 8,000은 자부담을 하고 2,000 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죠.
○농정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보조금 한도가 돼 있어서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동당 800만 원, 특정 빈집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지만 저희가 한도 내에서만 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더 들여서 더 수리하면 되잖아요.
효과를 보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농촌생활 남부권 활성화사업인데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한 1년 정도 더 늦춰진다라고 봐야 되나요.
○농정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일단은 농식품부한테 사업기간 연장은 일단 넉넉하게 2년까지는 연장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남진삼 의원: 평창, 미탄, 방림, 대화에 대부분의 하드웨어 사업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소프트웨어사업도 보면 다양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하드웨어 건물에 대한 운영의 방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들, 마을단위 들어간 부분, 남부권 사업들 많이 있는데요. 또 거점시설들, 운영 주체가 다 지금 다르거든요. 번영회나 주민주식회사, 마을영농회 다 다양해서 근데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자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건물 일부에 카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하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는데 저희가 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기가 사실 지금 1년에 수십억씩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특정 건물만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관리 차원에서도 읍면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관리 주체가 번영회라든가, 주민주식회사라든가 해서 통일을 하는 것들이 운영비도 줄이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앞으로도 하다 보니까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재원이 많이 든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검토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이러다 보면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는 커피숍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9대 의회 때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소상공인의 영역은 건드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이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정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영이 중요한 건데, 와서 한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은 짓다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한 10년, 15년 후 저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거를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떠안아야 되고 이게 감당이 안 될 사항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운영의 미를 고려하시고 그리고 10년 뒤를, 20년 뒤를 고려한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다른 건 아니고 다들 포기하시니까 대상 후보군 마을들이, 가능성이 있는 마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 자료 주실 때 그 가능성이 있는 마을들이 어디인지 정도까지도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15페이지 공공형 우리 계절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위주로 가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보니까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숙소에 대한 문제가 제일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또한 숙소를 이렇게 짓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대안으로 가령 폐교된 학교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계절근로자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농정과장 지영진: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일단 신축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활용이 안 되는 건물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우 의원: 폐교가 아마 제일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창을 위해서 오신 근로자분들에 대한 외국인들 관련하면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오셔가지고 우리 평창주민들이 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배려를 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절근로자들이 돌아갔을 때 안 좋은 인식을 갖지 않게끔 그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농가당 수당을 60만, 70만 원씩 받으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인재육성과도 그렇고 타 과들도 그렇고 좋은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다 와서 주민들이 신청하게끔만 하는 신청주의, 이거를 우리가 좀 타파하자, 그래서 어차피 수혜 대상은 다 정해졌으니까 이 수혜 대상들한테 어떤 형태로 이 내용들을 수령하시라는 거를 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특히나 이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받아가실 확률이 높으니까 좀 가볍지만 문자라도 한 번 더 해서 수령하십시오 라는 그래서 다 그냥 직접 쏴주면 제일 좋겠지만 하여튼 와서 불편함 없게끔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자동적으로 가급적이면 수령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네, 일단 저희가 행정시스템에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대상자만 쭉 정리가 되면 그분들한테 바로 지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과정에서 저희가 농가들이 놓치거나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임현우 의원: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올해 차는 지나갔겠고 다음 번에 수령하시는, 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수령하시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를 받아서 그러면 딱 그다음에는 이 연락처들을 가지고 한 번 정도 문자를 발송하면 훨씬 더 놓치는 경우가 적고 그렇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문자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운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권혁운 유통정책팀장 인사)
박영곤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영곤 원예특작팀장 인사)
신효진 친환경수출팀장입니다.
(신효진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김용희 농산지원팀장은 불가피한 연가로 권연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연식 주무관 인사)
장준호 평창푸드팀장입니다.
(장준호 평창푸드팀장 인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입니다.
농축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를 보전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년까지 200억 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6년 6월 말 기준 집행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111억 4,500만 원입니다. 25년도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지원을 지난 4월 농산물 19품목에 대하여 907농가, 2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차액지원 사업을 통하여 가격 불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2쪽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스마트APC 구축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입고 ․ 저장 ․ 선별 ․ 포장 등 산지유통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강원감자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진부농협이며,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자를 주 품목으로 취급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강원감자조공사업비는 45억 7,300만 원으로 방림면 계촌리에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포장장, 감자 선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진부농협 사업비는 57억 5,700만 원으로 진부면 하진부리에 저온저장고, 선별장 및 투입실, 감자 선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유통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구축입니다.
대관령 원협에서 운영 중인 방림농공단지 내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이 개보수와 용평면 장평리에 저온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27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방림농공단지 내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의 개보수는 시설의 저온저장고와 절임시설을 개보수 중이며 장평리 저온저장고 신축은 실시설계 완료 후 지난 7월 7일 문화재조사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농산물 저온유통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해 산지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8억 7,200만 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3평형 8개소, 30평형 1개소, 군비사업으로 5평형 13개소, 20평형 7개소, 2019년 이전 신축 한 20평형 이상의 저온저장고 개보수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개보수 사업은 수요에 맞춰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535쪽 평창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평창군에 특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용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부지 내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의 5년 차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월 기준 건축 공정률은 94%, 전체 공정률은 80%로 9월까지 준공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절차 이행 후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가공 및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군 특용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36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창구 일원화, 물량 규모화 등을 통해 우리 군 특용작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사업은 4개 사업에 15억 1,400만 원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30년까지의 임대료 상환과 운영위탁금, 시설 이용률과 특용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당귀와 일천궁 수탁사업,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탁계약 물량은 당귀 34.1헥타르, 일천궁 4헥타르이며, 25년도 한국콜마 당귀 164.7톤, 일천궁 10.8톤을 계약하여 납품하였으며, 26년도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용작물의 부가가치와 농가 소득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입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인 우리 군 토양 환경 복원과 연작 피해 방지, 기후변화 등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으로 관정 및 관수장비 360개소에 8억 3,200만 원, 뿌리혹병 방제 지원에 1,900헥타르에 12억 1,260만 원,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지원에 482헥타르에 9억 6,4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고랭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시설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13억 5,30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단동 비닐하우스에 군비를 추가하여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농업 기반확충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 포함 지원사업으로 100평형 30동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우스 내 무인 방제시설, 차관망, 자동 환풍시설, 자동개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한도 2,000만 원으로 33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평창형 비닐하우스 시범사업은 군비 신규사업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로 용역 등록 대응 평창형 비닐하우스의 100평형 동당 1,400만 원을 단가로 9농가, 15동을 추진 중이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농가 10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양액재배시설 지원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내 양약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시설 재배 면적 확대와 무인방제시스템, 양액재배시설은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농업 기반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539쪽 과수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재배 적지 북상으로 신규 과원 조성을 통해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평창군을 주산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과수농가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과 도비 매칭사업으로 묘묙 갱신,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과 신규과원 10헥타르를 조성하기 위한 지주, 관수, 관정, 용역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사과재배 면적 100헥타르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수출 농특산물 확대 육성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개선과 공동선별비 지원, 수출 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선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18억 9,700만 원으로 양육재배시설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과 온실 신축 및 기자재 재원을 위한 수출 신청 신선농산물 구축 시설 현대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를 하는 에너지 절감 시설, 수출하기 위하여 공동 선발에 소요되는 공동 선발비 지원, 시설 내 환경센서시스템 등 제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팜시설 보급 사업, 해외판촉장행사 시 홍보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품의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화훼 수출 농가의 종구 토양개량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1쪽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해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3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39,652톤과 토양개량제 1,40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의 지침 변경으로 사업 신청을 매년 11월에서 금년도부터는 6월부터 7월 말로 변경되어 지금 현재 접수 중이며,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 공급 사업으로 금년도는 규산은 방림면, 석회는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패화석은 진부면, 대관령면이 공급 지역이었습니다.
542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16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GAP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기자재와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6월 기준 평창군 GAP 인증 현황은 414 농가에 343 헥타르이며, 친환경 인증현황은 175농가에 687헥타르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563농가에 353헥타르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 추진으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419농가를 대상으로 19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부터는 지원 체계의 확대 개편으로 면적 기준 1구간에서 7구간까지는 면적 세분화와 사업비를 일부 인상하였으며, 8구간 2헥타르 이상은 면적단가를 적용하여 기존 1,000만 원의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행업체 30개소를 선정하고 1월, 2월 농가 신청, 본격적인 영농철인 3월부터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12월에는 농업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사업의 발전 방향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44쪽 봉평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구축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봉평직매장 신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입니다. 6월 16일 준공 후 상품 진열대 납품 완료, 내부사인물 제작, 행정재산 무상사용 의회 동의와 위수탁 협약을 거쳐 시범 운영 및 정식 개장 예정입니다. 지역을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직매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 8월에 설립되어 22년부터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실 4팀으로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으로 평창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3년도 다등급에서 25년도 가등급에 이어 26년도에도 가등급 확정으로 법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농특산물의 유통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 설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531쪽 첫 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2025년도에 한 21억 정도 지금 기금이 나갔네요. 그러면 작년에 농산물값이 또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네,
○김광성 의원: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이 정도 더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망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 특히 배추 같은 경우 양배추 같은 경우 형편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어제 오후에 긴급으로 저희 채소류 가격안정제 사업을 해 가지고 참여하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갖고 어제 오후서부터 지금 긴급으로 산지 폐기는 들어간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 올해도 가격안정기금이 발동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까지 안 좋으면 정말 걱정이 많이돼요. 하여튼 기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저는 541페이지하고 542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친환경 인증 현황도 보니 그래도 매년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인증받은 게, 그래서 농업 기반 환경친화적인 농업 기반조성도 했고 또 기반 확충을 해서 농가 지원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청정 평창이니까 친환경농업 기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네,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545쪽에 잘 운영하셔서 제가 지나가다가 현수막도 붙은 걸 봤거든요. 포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네, 올해 우수사례로,
○김진옥 의원: 잘하셨고, 학교 급식 부분에 혹시 국립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도 혹시 급식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지금 현재 단체 급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곳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 갖고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푸드 통합 지원센터하고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농기계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주경미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축산농기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 인사)
이인규 축수산환경팀장입니다.
(이인규 축수산환경팀장 인사)
이이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 인사)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 인사)
축산농기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2쪽입니다.
축산농기계과는 미래성장 축산업 체질개선 및 농업기계화 구축을 목표로 5가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로 생산 및 구입 지원입니다.
고환율과 국제 정서의 불안정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이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개의 생산 지원과 가축조사료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축산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동화 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 인증 지원입니다. 항생제 남용 요인을 예방해서 축산물의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신청비, 심사 비용, 그리고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잔류 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556쪽 축산 환경개선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축산 환경개선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받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악취경감발효제 구입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톱밥공급과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10톤을 지원하여 농촌환경 보전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58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여 축산 기반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재단 운영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양돈농가 및 가금농가별 예찰 담당관제 등을 통해서 연중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동물 보호․관리․처리 지원입니다.
개체 수 급증으로 교통사고 방생 위험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길고양이와 실외 반려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개체 수 억제를 넘어 이웃 간의 갈등과 생태계 영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과 서식 여건에 적합한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과 8월에 평창강과 오대천 일원에 뱀장어, 쏘가리, 대농갱이, 10만 3,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562쪽입니다. 송어산업 활성화입니다.
송어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지원하고 평창 송어브랜드 홍보와 송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료구입비 지원과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재해보험료 지원,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 등으로 우리 지역 대표 고부가 가치 특산품인 평창송어의 양식 기반을 탄탄히 하고 송어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신규사업소 설치입니다.
현재 봉평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배달 서비스 확대로 이용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3,507회 4,909일을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안전 사용과 사용법 습득을 위한 안내 책자와 큐알코드를 제작 중에 있으며, 8월 말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평지소는 올해 지상 1층 건축면적 735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강원도계약심사와 공정별 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에 따른 영농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소형농기계와 감자선별기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브로콜리수확 운반기와 급유탱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했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입니다.
대형 트랙터 자율주행 시범 보급사업입니다. 100마력 이상 대형트랙터에 자동 운전 기능을 구현하는 지능형 보조장치인 자율주행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트랙터의 운전은 자율주행이지만 사람이 직접 탑승해서 부속 작업기를 조작하는 원리로 농작업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축산농기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봉평으로 해서 8개 읍면이 다 완료됐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66페이지 대형 트랙터 자율주행 시범 보급사업, 자동차만 자율주행이 있는 줄 알았는데 트랙터도 있나 봐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기존에는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가 경운 작업을 할 때는 운전과 뒤에 있는 부속 쟁기들이 농작업이 잘 되는지를 함께 봐야 했기 때문에 운전과 농작업을 동시에 해야 돼서 농작업의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시범 보급 키트를 공급을 하면서 기존의 대형 트랙터에다가 핸들과 그다음에 모니터 그리고 데이터센서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차에서 하는 크루즈 기능을 해서 핸들은 조작하지 않고 뒤에 작업 내용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한 이것을 하면서도 큰 이익은 경운작업을 할 때 고랑 깊이와 평탄화, 고랑을 평평하게 해주는 게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늘을 씌우거나 파종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자율주행 시범 보급사업을 하면서 농가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게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본인 핸드폰의 핫스팟을 이용해야 돼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서 이거를 쓰는 데는 편리하지만 데이터량을 많이 써서 좀 아쉬운 점은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0대 중에 9대를 지금 보급한 상황입니다.
○김진옥 의원: 혹시 시범사업 잘 해 보시고 확장성이 있다, 좋다,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확대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네, 감사합니다.
○김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조사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축산, 평창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전체 축산 농가의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고 가격 경쟁력은 조사료 값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전라도에 가면 평야지대가 있다 보니까 조사료 조달이라든지 조사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이게 평창은 강원도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사료 지원을 그래서 해주시는 건데, 아이디어인데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봉평면의 유포3리 뒤를 가게 되면 KT&G 땅 120만 평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120만 평의 땅을 KT&G와 협력을 해서 KT&G에서 매각을 할지 혹은 다른 사용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땅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조사료를 심어보는 무상 임차가 됐던 어쨌든 KT&G는 사회 공헌을 해야 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으니까 군과 기업이 협력해서 목적 외 사용 전까지는 우리가 임차해서 이걸 한번 조사료를 한번 심어가지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우리가 그리고 서울대 농생대도 어마어마한 부지가 놀고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들 역시도 제가 알기에 정확하게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50만 평 이상의 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지도 서울대 농생대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조사료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부지 활용으로 한 번 업무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우리 평창군의 축사농가들이 훨씬 더 싸게 조사료를 공급받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한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거기까지 사실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담당팀장님과 가능 여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한 3주 전인가 계촌에 농협에서 주최하는 출하 설명회를 가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평창, 미탄, 방림의 그리고 계촌까지 해서 출하하는 판매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판매 금액이 총 380억 정도가 농협에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촌지역이 190억 정도, 그러니까 계촌 한 지역이 타 지역보다 한 서너 개 지역보다도 압도적으로 출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 건데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정말 잘하고 계시고 읍면별로 다 설치가 다 되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작물을 우리가 시장 논리에 의하면 농작물을 가장 많이 출하를 하고 생산하는 계촌에 먼저 이거 방림이면 계촌지역이나 혹은 방림과 계촌 사이 어느 지역에 생겨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상식적인 건데 방림 가장 끝 쪽, 대화랑 가까운 쪽에 있다 보니까 계촌에 계신 분들이 농기계를 가져다가 쓰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농사를 많이 짓고 농기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군유지의 유휴지 땅을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받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8개를 짓는데 또 짓자는 말은 제가 못 하겠고 그건 또 효율적이지도 않고 예산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계촌에 있는 유휴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작은 땅이라도 기존에 있는 8개 읍면에 농기계 사용 횟수라든지 월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놀고 있는 농기계라든지 운영을 잘 활용해서 기존의 농기계를 구매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운영을 활용해서 갖다 놓는 그래서 계촌의 유휴부지에다가 그 농기계만 갖다 놓고 이렇게 덮개 정도 씌워 가지고 계촌분들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봉평의 임대사업소가 생기면 8개 읍면에 공히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말 장거리에 있거나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행 서비스를,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편도 2만 원 정도 받고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달 서비스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주셨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저도 이제 농기계가 어떻게 임대가 되고 있고 어떻게 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일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받아보고 하면 말 그대로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자료들도 있으시면 한번 같이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네, 감사합니다.
○임현우 의원: 추가로 제가 자료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청 드릴게요.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네,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농기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원광식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 인사)
홍현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홍현서 인력육성팀장 인사)
소득작물 선주혁 팀장은 12월 6일까지 질병휴직으로 안병진 팀장이 동기간까지 업무 대행 중에 있습니다.
정의윤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정의윤 과학영농팀장 인사)
박정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박정희 생활자원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22만 원 사업비로 벼 저탄소 재배 생산을 위한 완효성 유기복합비료 2,609포,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 1,595kg,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시범사업 1개소에 수동개량물꼬 48개와 원효성복합비료 2종 656포를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약제 100헥타르,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 인증단지 조성 6.25헥타르, 고품질 평창쌀 수확용 포장자재 20,000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신품종 식량작물 지역적응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작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식량작물 시험재배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감자와 고구마 신품종이 지역 적응성 시험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식량작물 지역적응성을 위해 감자 3개소와 고구마 2개소 시험사업을 추진해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25년 5개소에서 26년 감자 8개소, 고구마 2개소, 총 10개소로 보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읍과 대관령 실증시험포장에서 자체 시험 시험재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76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인 화합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선도농가 및 미래농업 인재 육성사업으로 3억 787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4-H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후계농업경영인평창군연합회 전국대회, 선진지 견학, 공동과제포, 단체활성 풍년기원제를 지원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평창군연합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차평창군연합회 역량강화 교육과 농업전문지 2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창군4-H연합회, 청년4-H 맞춤형 과제지원 3개소 및 기초영농 1개소, 학교4-H 육성을 위해 평창중, 안미초, 봉평고 3개소에 과제포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중앙 ․ 도 단위 행사 및 견학 지원과 하반기 한여농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활성화 행사 1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77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영농회원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품목별 영농교실교육, 농업인대학 관련 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1월 16일부터 17개 과목을 18회 2,58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용미생물 활성화 교육 2회에 130명 교육, 농업인대학 사과 과정을 17회 58명을 10월까지 추진 중이며, 사과재배 기초역량강화 교육 10회, 19명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과정 K-푸드 전통발효 교실과 AI활용 농산물 마케팅 교육을 6월부터 10월까지 22회에 걸쳐 교육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기초과정 딸기 재배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스마트농업 인재육성 교육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 교육을 안미초, 주진초 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추진 중이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도 6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수요 교육을 반영하여 하반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AI 활용 농업인 콘텐츠 교육 홍보 및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57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변화함에 따라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방울토마토 농가에 맞춤형 재배 컨설팅 2개소, 소득작목 시범재배 지원사업으로 생강, 여름시금치, 방울토마토, 자두 시설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울토마토 42농가와 사과재배 17농가에 대한 재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강 시설재배 1개소와 준고랭지 여름시금치 안정생산 6개소,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고온경감 6개소를 추진 중이며, 고랭지 자두와 생강 시설재배 포기 물량 및 미신청 물량은 사업계획 변경 추진 및 가능 여부를 향후 검토해 재추진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사과과원의 다축 평면수형 구성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과 안전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600만 원으로 사과 다축과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소당 3,300제곱미터 내외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과원 조성을 위한 지주, 관수, 배수, 묘목은 기본이며 스마트환경 재배시설 중 차광, 방제시설, 우박피해시설, 자동관수시설, 미세살수시설 중 신청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0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보급입니다.
농업의 산업화, 스마트농업, 농업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시범재배, 시범사업, 정책반영, 농가확산 단계를 통한 연구개발 기술이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적용 사업으로 5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꿀벌 소실대응 뒤엉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사업 2개소, 딸기, 풋고추, 멜론, 사과 재배 시 뒤엉벌 재배 꿀벌 지원을 수정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 2개소 사업은 토양뿌리혹선충 방제 자재 및 화분매개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 10개소는 국산개발 장기성 피복재인 PO필름 및 시설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4개소 사업은 내서성 품종 및 저온성 필름, 미세살수, 자동관수, 방제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이며, 평가 및 성과 분석은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드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드론 보조에 3개 사업을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방제단 등의 농업용 드론 1개소, 부대장비 3개소, 드론 전문자격 취득 1개소 농가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논방제 130헥타르, 밭방제 1,150헥타르, 과수원 3헥타르, 온실차광제 도포 1헥타르, 축사차광제 도포 1헥타르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드론 구입, 부대장비 지원, 자격증 취득, 드론 활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스마트팜 및 수직형식물공장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을 미래농업기술의 거점센터로 육성하고 빅데이터를 활용 차세대 농업기술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1억 2,378만 3,000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시설 중 온실 4동, 896제곱미터, 관리동 및 교육장 512제곱미터, 광제어 스마트팜 제배시설 2실에 45제곱미터, 기계 및 사무실 135제곱미터를 연중 운영 관리를 통하여 딸기, 멜론, 고추냉이, 천마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맞춤형 스마트팜교육 운영을 통하여 실습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3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시설 제공을 통한 출하 전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와 토양검정, 퇴․액비 분석시설 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920만 7,000원으로 잔류농약 분석 75건, 토양검정 974건, 가축분뇨 분석 51건, 토양시비처방서 1,477건을 발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63종의 농약 성분 분석 및 토양유기물 함량, 인상, 칼슘, 중금속 함량 측정을 위한 토양 검정, 가축분뇨 나트륨, 구리, 아현 함량 측정을 위한 가축분뇨 부속도 분석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축산업에 활용 가능한 유용미생물의 안정된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 및 환경 보전형 농업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남부권과 용평면 백오포리 북부권 미생물배양센터를 사업비 3억 8,593만 3,000원으로 미생물 6종인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기능성균, Bt균을 연중 생산하여 농가당 주 60L, 연간 1L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부터 해충 방제 미생물인 Bt균을 신규로 공급하고 있으며, 26년 6월 기준 회원수는 1,539명의 공급 물량은 112톤을 공급하였으며 교육 및 현장 견학은 총 9회, 4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농가소득 발굴 및 이미지 마케팅 강화를 위해 5억 2,155만 3,000원의 사업비로 신규 품목 제조 보고 3건,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 지원 3개소, 잼 가공실 53제곱미터의 기계류를 재배치하였으며, 26년 6월 말 기준 167회에 걸쳐 33세 농가가 22,941kg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2억 1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가공품은 과실류, 과실주스 19,825kg, 과채류 가공품 1,949kg, 잼 590kg, 액상차 529kg, 절임식품류 48kg입니다. 향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 유지 및 중점 관리인 CCP 유효성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과채류를 이용한 가공 신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예방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의무화로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하는 교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과 농작업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582쪽에 스마트팜 및 수직형식물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스마트팜 수직형식물공장은 저희가 광제어 스마트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시설 내에서 광을 통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딸기와 고추냉이를 시험재배하고 있고요. 현재는 기술 재배나 농작물 재배 방식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계 시설이 보완을 해 가면서 저희가 재배 기술을 적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말 그대로 여기 사전적 의미에서 수직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니까 다이 형식으로 해서 계단 그러니까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 한 칸, 한 칸 그 한 칸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다이를 만들었고 그 다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기존에 스마트팜,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은 평지로 이렇게 올려서 쭉 나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수직형은 이렇게 사다리처럼,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층별로,
○심현정 의원: 그러면 이 시설은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좁은 공간에서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순수하게 자연광이 아닌 인공광을 가지고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생육에는 또 이제 작목별로 작물이 원하는 광의 함량이 요구도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떤 광을 써야 되느냐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재배 기술을 지금 적립하는 중입니다.
○심현정 의원: 빛을 투입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의원: 유리한 빛을 쏴준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빛을 광량에 맞춰서
○심현정 의원: 전기로 빛을 만들어서 쏴주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LED나 LED 계통에 있는 광선을 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형광등이 아닌 일반 이제 광에서 나오는 광주파수가 광량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맞는 광주파수를 찾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심현정 의원: 수직형이라는 게 생소했었는데 저도 어디서 공부한 게 있는데 이렇게 수직대지라 그러나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만약에 배추면 배추, 무가 이렇게 꽂혀서 계속 작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배추, 무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도 비슷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거는 이제 조금 틀린 방식인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수직형 재배라는 수직형식물공장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똑같지만 이런 1개 다이가 바닥에 1개 다이가 있으면 똑같은 형태로 올려서 올리고, 올리고
○심현정 의원: 그러면 선반처럼 계속 올려가면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밑에 있는 게 빛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니까 이 작물이 재배하는 이 위쪽에 저희가 LED시설이랑 광을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심현정 의원: 그러면 칸칸이 빛이 다 있네요. 하나 가지고 공동에 다 쬐는 게 아니고 칸칸이 빚을 쏴주는 거네요.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는 그런,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템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어떤 작물이 어떤 광을 필요로 해서 그 광을 어느 정도 쏴주냐에 따라서 작물이 적정하게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찾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시험동이 있고 식물공장이 있다는 건 그 구분은 어떻게 하죠. 시험동하고 식물공장하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시험동은 저희가 광제어 스마트팜이 수직형식물공장 재배하는 그런 형태이고 스마트팜이 그 옆에 저희 센터에 오시면 유리온실처럼 돼 있는 게 스마트팜이라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재배 형태의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딸기, 고추냉이, 천마, 멜론을 하는 상태고 지금 수직형식물공장인 광제어 스마트팜에는 저희가 딸기하고 고추냉이만 지금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다 지금 시험 중이죠. 다, 생산하는 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스마트팜 안에는 저희가 지금 딸기가 일작기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멜론도 한작기가 끝났고,
○심현정 의원: 아니 그런데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장수식당이나 이런 데 계속 기부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형태입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우리 지자체만 시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다른 지자체도 일부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시설이 이제 저희가 가장 나중에 한 시설이라서 지금 다른 시설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한 거를 보러 며칠 전에 이제 속초센터에서도 왔다 가셨고요. 여러 시군에서 왔다 가면서 저희 시설을 보고 자기 지역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현정 의원: 잘 이해가 갔습니다. 언제 한번 견학을 한번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가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오십시오.
○심현정 의원: 기왕이면 우리 생산할 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언제쯤 생산이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 지금 다음 주쯤에 멜론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딸기도 8월쯤에 추가로 이제 겨울 작형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정식된 후에 한 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오시죠.
○심현정 의원: 네, 그때 한 번 시간나는 의원님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 책자에 나온 건 아닌데 SNS 홍보에 기술지원과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홍보하시는 걸 봐서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혹시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도 약간 숏폼처럼 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요. 평창그린톡톡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센터 동영상이나 아니면 교육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숏폼처럼 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홍보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구입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고맙습니다.
○김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성기 의원입니다.
어느 의원께서는 배추 들고 찍으셔서 참 성공하셨고 과장님은 또 유튜브 하셔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아는 사람을 보니까 익숙한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평창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공급하는 미생물이 있네요.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BT균이라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유용미생물은 4종인가요? 5종인가요? 배급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지금 BT균까지 해서 6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제가 5종 중에 3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밭에도 치고 고추밭에도 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수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 보다 더 잘 나온 건지 어떤지 아직 저는 검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너무 과용돼 가지고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래도 제품은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공급 관련 미생물 BT균이 이게 특정 나방류라든지 이런 애벌레 관련해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 그 외에 우리가 그게 해충이라 하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해충들을 제어할 수 있는 미생물균들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조금 더 확장시킬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기존에 이제 5개 균을 하다가 이제 BT균을 하는 게 BT균이 이제 살충성균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목애벌레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나 배추, 고추 이렇게 하시는 농가들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현재 5월부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톤을 저희가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균 재배 방식이 보통 한 번 균을 배양하는데 한 23시간 정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요구가 되거든요.
○김성기 의원: 그거는 특정 어떤 해충률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보면 노린재라든지 딱정벌레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물론 일반 농가에서는 농약방에 가서 그런 제품을 사서 쓰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유형의 해충들을 잡을 수 있는 균도 시설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도 같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일단 저희가 이제 현재 BT균 하고 있는 거를 농가에 더 공급을 하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종류의 균들은 저희가 균 진흥청이나 이런 데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아무래도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는 피해가 적고 해충에게는 우리가 해충 제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이런 보급사업이 확장이 된다면 농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농업용 드론 활성화 관련해서 계속 드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렇습니다.
○임현우 의원: 드론을 사들이면 운영이나 실태 관리나 관리 창고에 그냥 먼지만 쌓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관리가 잘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드론을 보조사업으로 드리는 농가는 저희가 기초교육을 연초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을 이수를 하시고 그 기초교육을 이수하신 상태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드론을 사서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현재 드론을 사서 공급하시는 분들은 자가적으로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고 저희 관내에 작업단이 방제 드론을 가지고 방제하는 작업단이 3개 정도의 방제단이 있는데 평창에 1개소가 있고 진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작업단이 대부분의 논 작물하고 밭 작물에 대해서 방제를 계속 연장해서 저희가 여기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드론 활용 지원사업에서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세우고 있는데 그게 작업단들이 연중 방제를 하면서 약재를 대행으로 약을 쳐 주시는 거에 대한 방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임현우 의원: 그 방제단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자가적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해서 하시는데,
○임현우 의원: 그것도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또 방제도, 제가, 저도 이제 방제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얘기를 꺼낸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을 이렇게 노인일자리 하나로 또 방제단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새로운 또 재미있는 노인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군정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정회한 후 본회의장에서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의장 이창열: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부면 출신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창군의 미래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도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심재국 군수의 민선 9기 제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군민과 약속한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많은 군민들께서도 평창군이 반드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는 화천군이 최종 선정되었고, 평창군은 이번 공모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군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도 분명할 것입니다. 이번 결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재도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군민들과 충분히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재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군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등 농업 현장은 갈수록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저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의 역량과 의지를 모은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충분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의회 또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의장 이창열: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서진: 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남진삼 위원을, 간사에 김진옥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현정 위원을, 간사에 김진옥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05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종합운동장 내 2개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초 공단 설립 시부터 사용하던 주 사무소에 대해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단이 사용하게 될 사무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종합운동장 내이고, 사용기간 및 목적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사용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간입니다.
재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무실은 평창종합운동장 내 현장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1실에 124.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7010##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08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서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문화예술과장 박서우입니다.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HAPPY700 평창시네마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제2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1쪽,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입니다.
위탁사무는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동의안 2쪽, 라.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명칭 HAPPY700 평창시네마, 위치 용평면 용평복지회관 2층, 연면적 456.42평방미터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위탁은 26년 8월 13일부터 29년 8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3,225만 2천원으로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비, 용역비, 사무관리비는 562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6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영화 배급 및 상영관리, 디지털 영사시스템 운영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 전문 운영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야간·주말 운영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며 신속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문화 기반 시설 운영이 용이합니다.
다음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군 직영대비 영사기능사와 같은 전문인력 채용과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대한 탄력성 제고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입니다. 상영시스템 관리 기술 및 영화 배급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적 상영시스템 운영 및 최신영화 배급 등 기술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입니다. 관련 조례를 근거로 관람객 수, 상영횟수 등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지도 점검을 결산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서비스공급 및 시장여건입니다. 평창군 관내 유일한 영화관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평창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7011##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박서우 문화예술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서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12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임자재 취급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업인의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반값 농업용자재 지원사업과 동일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임자재 공급 및 실적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사업대상은 200임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임가 경영면적별 9개 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임가의 임자재 구매는 농협, 농약사·종묘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보조사업 방식으롱 추진할 경우 각종 증빙서류 구비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임가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임업인의 행정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급업체 현황입니다.
26년도 반값 임업용자재 공급업체 수는 총 24개 업체로 농협, 산림조합, 종묘사, 농약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7012##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이주하 산림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16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우리 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입니다. 연간 약 4,200톤 규모로 사업장 페기물을 제외한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음식물류페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으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과거 운영시설 또한 주민 민원 등으로 폐쇄 및 철거된 바 있어 단기간 내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재정부담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처리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방식 및 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6년 기준 총 17억 6,586만 원으로 처리비 약 6억 3,556만 원, 수집운반비 약 11억 3,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금액은 24년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적정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 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입니다.
연간 약 2,100톤 규모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21년 사용이 종료되어 현재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릉평창 공동처리시설 운영 협의에 따라 대형폐기물은 지자체별 위탁 처리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민간에 처리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방식 및 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처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거는 읍면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민간 업체에서는 파쇄 등 중간재활용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6년 기준 총 6억원으로 약 2,110톤 처리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해당금액은 24년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여건상 민간위탁 방식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생활 환경개선과 집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7013##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A7014##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장연규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유 행정재산(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22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유 행정재산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입니다.
군유 행정재산인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미래 지역먹거리 수요에 기초한 연중 안정적인 생산·공급·소비기반 확보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와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유 행정재산인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무상사용을 허가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로 무상사용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7월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직매장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장, 위탁시설 기본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51번지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659.79평방미터입니다. 층별 용도 및 관리계획은 2층 피로연장과 테라스는 복지정책과 재산 이관 예정이며, 1층 로컬푸드 직매장과 옥상, 외부 주차장과 부속시설은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무상위탁하여 7월 중 공유재산 관리 위탁을 위한 위수탁협약 체결과 개장 준비 및 시범운영 후 8월 중순 정식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설은 로컬푸드 판매를 통하여 선순환 먹거리 체계의 확립과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거점 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일원화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7015##군유 행정재산(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유 행정재산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25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옥 의원과 남진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와 동의안 등 의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군유 행정재산(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출석의원
의 장 이창열
부의장 김성기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심현정
의 원 임현우
의 원 김진옥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권혁영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이시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김재봉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경제과장, 전해순
도시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오정희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장연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서진
전문위원, 김경숙
의사팀장,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