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본회의 제1차 2026.07.13

제3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군정 계획보고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6.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군정 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6.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담당관 소관
나. 기획예산과 소관
다. 인재육성과 소관
라. 복지정책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30분)
○의장 이창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서진: 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 7월 7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1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로부터 2026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1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모두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창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7018##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군정 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정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군정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군수 심재국: 존경하는 이창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평창군정과 제10대 평창군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예롭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평창의 미래를 밝혀 나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어 더 큰 도약과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 갈 것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불어 더 나은 평창의 내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민선 9기 평창군정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그리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방향은「소득기반 성장」입니다.
군정의 성과가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군민의 소득이 다시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연결되는 성장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습니다.
군민 기본소득 추진을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읍·면별로 분산된 관광, 문화, 스포츠, 농업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류형 소비를 확대하고, 평창군 전역으로 경제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 및 임업의 소득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농·축산업 및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고, 유통과 판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미래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와 돌봄, 의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플랜, 다 보살펴 드림, 해피 700억 정책 등 민선 8기에서 성과를 거둔 돌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평창형 노쇠예방사업과 대학병원 원격협진 확대를 통해 어르신 건강과 공공의료 서비스도 더욱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2038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평창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군민의 자긍심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세계 속의 평창으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군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과정을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과 동행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9기 평창군정은 군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 더 큰 평창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실천으로 군민께 보답하겠습니다.
행정의 중심을 군민의 삶과 현장 속에 두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창의 더 큰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들기 위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7016##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저출산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의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7017##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7월 16일 목요일 군정 업무보고 종료 시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금일 오후부터 제10대 평창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2026년도 군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의원들께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를 통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군정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 업무보고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13시30분)
○의장 이창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담당관 소관
○의장 이창열: 그러면 김재봉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행정담당관 김재봉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철 행정팀장입니다.
(노경철 행정팀장 인사)
장민숙 서무팀장입니다.
(장민숙 서무팀장 인사)
안옥진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안옥진 단체협력팀장 인사)
이정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정자 전산정보팀장 인사)
김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수 정보통신팀장 인사)
박용만 비서실장입니다.
(박용만 비서실장 인사)
신현진 세종사무소소장입니다.
(신현진 세종사무소소장 인사)
주요업무 계획과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14페이지 목표와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조직 인사 운영 및 일할 맛나는 공직환경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자치행정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환경 조성, THE 특별한 아름다운 상생,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사회안정망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등 역점 과제를 선정하고 11가지의 추진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 ․ 조직운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 인사,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등을 통해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및 휴직 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서별 결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결원 예정 직위에 대한 대체 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배치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으로 일반행정 분야 대체 인력 용역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 채용 절차를 거친 결과 4명이 채용되어 5월부터 근무하던 중 개인 사정상의 사유로 현재는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 반장 및 사회단체 기능 강화 지원입니다.
이 ․ 반장 및 관내 10개 사회단체에게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15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평창군 다자녀 공무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가족 200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기간 동안 1박 2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요리, 공예체험, 영화관람, 역사 ․ 문화 명소 방문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공직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과 휴식을 통한 근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직급별 직무 및 협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기관리, 힐링 등 소양교육, 핵심 ․ 글로벌 ․ 사회복지리더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법인 회원콘도 운영,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 직장동아리 활동 지원, 저연차 공무원 주거안정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한 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전자기록물 DB구축 및 기록관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통과 상생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공무원 ․ 공무직 노조 단체교섭,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 공무직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공무직근로자 보수 지급 일원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채용 등을 통해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을 확산하고자 SNS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는 제2기 잠비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과 가족들이 남아프리카 잠비아를 방문하여 식사봉사, 필수품 전달, 수목식재 등 해외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5가족, 12명과 인솔 공무원 1명,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명이 9박 11일 일정으로 봉사 활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로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새올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자체에 분산된 245개 개별시스템을 17개 시도별로 통합하여 관리 ․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는 강원광역형 AI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관하에 18개 시군이 참여하여 계약/회계, 예산, 법령조례지침, 민원처리, 인수인계, 감사행정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AI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열세 번째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본 제도에 대한 대군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입니다.
관내에는 215개소에 다목적 CCTV가 650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도 방범 취약지역이 존재함에 따라 읍면 방범 취약지역에 다목적 CCTV를 12개소 추가 설치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행정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행정의 전문성과 또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문직위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격무 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현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지금 저희 전문직위 전문가는 지금 현재 5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자치법규심사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의 감염병관리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시설 운영 그다음 올림픽체육과의 평창돔경기장 기계 설비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가스 전기 분야 이렇게 5가지, 다섯 분야를 지금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운영하는 거는 감염병관리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운영 그다음에 평창돔경기장 기계 설비 분야 3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격무 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혹시 인센티브 부여한 예가 혹시 있을까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우선은 3년 이상 근무하면 본인들이 1, 2, 3순위 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거를 또 배치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A등급 이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성과를 낸 직원들이 우대받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서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인데요.
지금 우리 정원을 보면 정원 현황은 맞는데 실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죠. 휴직이 많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저희가 지금 휴직이 96명입니다.
○남진삼 의원: 평균 한 100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뱅크잖아요. 그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참여자들 많지 않아요. 6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4명이 신청해서 2명은 또 중간에 관두고,
○행정담당관 김재봉: 작년 저희가 12월에 지금 휴직하시는 예정자들을 수요조사를 하니까 6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6명 정도로 해서 신규 채용할 목적이었는데, 공고를 내니까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이 다 됐는데 4명 중에서도 2명이 중간에 나이도 많고 개인사정상의 이유를 2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창읍하고 진부면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18개월 정도를 한다라는 건 너무 뭐랄까요. 좀 기간이 작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김재봉: 그런데 법에서 지금 18개월 안으로 지금 다 묶어놓다 보니까 저희 군 자체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남진삼 의원: 특히 우리 면사무소가 결원이 많아요. 한 19명 정도가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19명 정도가 지금 계속 모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좀 있으세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60명을 신규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지금 50명 채용 공고를 내는데 접수하고 지금 시험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1차 시험이 해보니까 32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60명 다 되면 좋은데 그런 과락이라든가 여러 사정상 문제 때문에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인력 채용의 문제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특히 우리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내년부터는 확대를 더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저도 김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15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근평이나 성과급 같은 거 지급하실 때 연공서열이나 내부적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면평가를 하시겠지만 그거 외에 이분들이 주민들과의 민원이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거나 아니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행정을 하셨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근평과 연관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거 먼저 한번 답변을,
○행정담당관 김재봉: 저희가 지금 선정할 때 우선 직원들 설문조사가 50점이, 100점 만점 중에 50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 실적이 25점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원처리 이런 게 25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100점 만점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현우 의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나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의해서 하는 대의기관이다 보니까 주민분들과의 만족도라든지 주민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분들의 성과나 인센티브가 조금 더 많이 갔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준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인센티브 허용 범위를 늘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반영이 됐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네,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봐주시고요. 여기 다자녀가구를 하면 2인 이상이 요새 다자녀가구잖아요. 2명도 되고 3명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좀 해주잖아요.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이 방학 기간인 7월, 8월에 이루어지는데 4기에 걸쳐서 하다보면 방학이 지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시간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짜 보니까 방학 기간이 아니라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돼요? 다 짜져 있어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심현정 의원: 아직 시작은 안 했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시작은 곧 할 겁니다.
○심현정 의원: 7월부터 시작인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8월 첫째주, 둘째주 이렇게
○심현정 의원: 8월에 시작하네요. 한 달 동안에 다 해야 되네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 하는 김에 1박 2일로 그치지 말고 내년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아예 쿨하게 해외여행도 한 번 갔다 오는 게 어떻겠어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저는 지금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은 지금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자녀가구를 우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도 애를 잘 안 낳는데 2명, 3명을 낳아주면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정도로 예우를 해 준다. 우대해 준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1박 2일에 그냥 프로그램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가족과 함께 다섯 식구가 외국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외국의 그런 우수 사례도 배우고 보면 아무래도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시행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글로벌하게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양사랑기부금제 아시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혹시 18개 시군에 고양사랑기부금제에서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지 한번 알아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저도 지금
○김광성 의원: 아직 없으시죠. 그런데 본의원이 18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쭉 알아보니까 세무를 이렇게 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데는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거의 다 담당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평창군은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정과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적으로 팀을 하나 만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행정담당관 김재봉: 저도 지금 집행부 전체 군수님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숙의한 이후에
○김광성 의원: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세요.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어떤 시군은 아예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투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창군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보여요. 이게 세정과에서 할 게 아닐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이번에 인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강원 도 감사 받으셨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받았습니다.
○김광성 의원: 인사에 대해서 혹시 지적 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저는 아직 그거 까지는
○김광성 의원: 아직 확인을 못하셨나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김광성 의원: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리 평창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혹시 아시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관한 규정도 있고 있는데요.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사무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없는 자리,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를 복사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복사를 했는데 7월 1일 날 시행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팀장님급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팀장님급들도 보니까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리고 우리 사무관급들 제가 2명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탄면장하고 이번에 봉평면장이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갈 수 없는 직급이에요. 여기 지금요. 미탄면장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이에요. 그렇게 뿐이 못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지사무관이 지금 발령이 나서 가 있거든요. 그리고 봉평면장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뿐이 못 가는데 환경사무관이 발령이 나서 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담당관 김재봉: 원래 원칙대로는 규칙을 바꿔 놓고 발령나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공무원 35년 동안 선 인사, 후 규칙 바꾸는 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광성 의원: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그러면 법을 계속 어겼다는 거네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그런데 제가 왔으니까 앞으로는 규칙을 먼저 바꿔놓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네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관선부터 민선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광성 의원: 인사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제대로 바꿔놓고 발령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25쪽이고요. 「제2기 잠비아 희망 프로젝트」가 아마 작년에 여기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과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봉사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작년, 올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족하고 청소년들이 글로벌의 역량도 키우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쭉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부서가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6.3지방선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지방선거에도 우리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선이나 대통령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1번, 2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군의원 선거가 이번에 보면 우리 가선거구가 무효표가 819표, 나선거구로 968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1-가, 나에 1명, 2-가, 나에 1명 찍은 사람, 또 3명을 찍은 사람, 여러 사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혀 투표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가 만18세 이상부터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고3 우리 학생들도 보면 군의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관위하고 우리 군하고 소통을 통해서 특히 우리 평창군, 평창이야기나 시니어클럽 또 학교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군의원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저의 소중한 한 표가 또 사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만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민선거구제라고 해서 또 세 사람 찍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명, 3명 찍어서 무효표가 너무나 많다. 특히 우리 나선거구에 968표가 무효표로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선관위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점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우리 관내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관위하고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특히 무효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선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창에 CCTV가 650대나 있는지 처음 알게 됐어요.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기는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650대에 대한 CCTV를 잘 활용하면 평창군의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CCTV 이 활용 목적이 대부분 이게 다목적 방범용이라든지 이 치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찍히는 정보들 AI 영상기반 플랫폼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보를 가공하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령 대관령에 CCTV를 활용했을 때 유동 인구를 분석해서 어느 달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시점 때는 우리 군이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떤 걸 더 하겠다. 이런 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CCTV를 소극적 기능이 아니라 AI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장착을 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활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27쪽 봐주시고요. 강원광역형 AI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인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예산은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우리 예산이 섰나요? 이게, 우리 군비는
○행정담당관 김재봉: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0만 원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언제 세웠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당초예산에
○심현정 의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심현정 의원: 6,500만 원이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 26년 분담금이 저희가 6,500인 거고 앞으로 계속 이 연차별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지금 기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결과물이 언제 연말에 되어야 나오나요? 데이터 구축이,
○행정담당관 김재봉: 27년이니까요. 올 연말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업무를 볼 텐데 일반인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도 AI빅데이터를 열람을 하거나 볼 수가 있는지,
○행정담당관 김재봉: 대민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도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가지고,
○심현정 의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 해주실래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그거까지는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대민 서비스는 다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언제쯤이면 우리가 우리 주민들도 들어가 볼 수가 있죠.
○행정담당관 김재봉: 내년 7월,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이 되니까 금년 말 정도면 구체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다니까 어디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지 영역하고 방법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별도로 나중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인데,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 발탁승진까지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런 예를 하나 설명할 수가 있나요? 꼭 이름을 설명 안 해도 어느 부서에 어느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성과우수자로 판단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리고 승진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그거는 제가 지금 핑계인지 모르지만 제가 작업을 한 번, 인사 작업을 한 번 했으면 딱 머리에 나오겠는데 지금 작업을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 행정팀장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을 거라,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사무관들은 있었답니다.
○심현정 의원: 사무관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정말 일을 잘 해서 승진을 했다. 정말로 바람직한 일인데 그거보다 그냥 누구한테 잘 보여서 승진이 되고 줄을 잘 서서 승진이 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성과우수자가 승진이 되고, 인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를 정말 실천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좀 안타까운 게 많은데, 인사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성과를 낼 때까지 좀 지켜봐주고 또 독려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냥 어떤 공무원들은 석 달, 다섯 달만에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좀 시작하다 보면 또 가야 되고 그 성과를 못내고, 내기도 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도 내가 이거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에 제외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나와야 되고 또 위에서 볼 때도 정말 맡겨두면 뭔가 해낼 것 같아, 특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맡겨주셔야 돼요. 그 도시과에 있던 직원 하나 팀장인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진부에 진부역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코레일이나 철도청이나 몇 번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또 이제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후임자가 인수인계 받아서 또다시 시작해야 돼요. 2년이 지나도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에서 인사권자가 이거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좀 더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자리에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또 예를 들면 농정과나 유통과에서도 어떤 친환경에 대한 그런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넉 달만에 또 갔대요. 가니까 또 주민들은 또 불만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봐서라도 한번 일을 맡기면 성과를 낼 때까지 좀 지켜봐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인사에도 이익을 주고, 그래야 좀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담당관에 처음 오신 셨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의지와 열정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담당관만큼은 인사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진짜 인사를 중요시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등한시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에 채워주고 이동하는 그런 역할만, 성과를 내는 역할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기업에는 관상도 보고 점쟁이까지 옆에 놓고 인사를 한다 그래요. 그만큼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대관령면에 이장이 부재인 동네가 두 군데 있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시는 거 있나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저도 면장을 2개 면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다 자주 만나가지고 특히 마음의 골을 메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제도상으로 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장을 뽑는 선출을 할 수 있는 성원이 되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대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선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만나서 한번 다시 한번 성의를 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정말 인위적으로 한번 이장을 만들어 보려고 성원을 시키려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면 주소만 갖다 놓고 살지 않는 주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달라, 내가 스스로 한번 소집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기 때문에 또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거를 면사무소는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알려주지는 않더라도 이 마을에 총회를 소집하니 며칟날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 하고 통보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나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공시송달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거는 돼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심현정 의원: 그럼 그게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공시송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를 때 지금 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뿌리는 행정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송달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받아볼 수 있는, 아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다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서를 또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의원: 그 사람이 주민이 자기가 소집 통보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아니 본인한테는 집으로는 못 가죠. 이게,
○심현정 의원: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공시송달이라는 게 불특정 사람들이 모르는 그것을 다 갔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심현정 의원: 그런데 간주한다고 참석을 안 하면 이거는 그거는 행정의 효력은 있겠지, 보냈다는 효력은 있겠는데 내가 받고 회의에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과반수 참석 거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니까, 전화번호는 알 수 있나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전화번호는 요새 주민등록 등록하다 보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회를 하면 또
○심현정 의원: 전화상으로는,
○행정담당관 김재봉: 개인정보 때문에 유출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심현정 의원: 전화를, SNS로 문자나 카톡으로 회의 소집을 할 수가 있나,
○행정담당관 김재봉: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이 본인이 읍면 행정부서에서 지금 민원팀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누가 면에서 알려주려고 하면 이 번호 어디서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까지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행정제도의 맹점이 많이 있어요. 이 제도상에는 분명히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장이 선출된다는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서 소집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담당관 김재봉: 그런데 지금 이장 뽑고 하는 거는 마을 규약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읍면장들이 이장 임명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장 선발, 이장이 누가 되는지 선택하는 과정까지는 마을 규약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규약이 아니고 우리 행정과의 규약 규정이 있어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표준 규약이 있어요.
○심현정 의원: 거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인데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그거는 저희가 표준안으로 각 마을에 내보내는 거고 그거는 마을에서 정해야 되니까요.
○심현정 의원: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행정담당관 김재봉: 그거를 한번 근데 규약도 만약에 개정하려면 또 주민들도 다 계셔야 되니까,
○심현정 의원: 이거는 규정이 암만 규약을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끌어내야 돼요. 회의 장소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도 필요하다니까,
○행정담당관 김재봉: 한번 대관령면장하고 같이 그 동네 수하리 주민이나 차항 쪽이랑 같이,
○심현정 의원: 올해는 대관령에 공교롭게도 두 마을에 이장이 없는데 결국에 피해는 주민이 봐요. 이장이 없는 마을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각종 사업에서도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주민인데 그래도 그 두 개의 마을도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열정으로 한 번 올해는 한 번 그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김재봉: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회원 콘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 때문에 또 다른 데에 신규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더 확대하지 못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저도 지금 제가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알펜시아나 소노호텔리조트가,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내후년까지고 그다음에 소노호텔 같은 경우에는 4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는 없고,
○의장 이창열: 추가할 수는 없는데,
○행정담당관 김재봉: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선호하는데 한 번 더,
○의장 이창열: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갔던 데 보다는 또 안 가봤던 데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인데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 감사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지직하고 환경직 같은 경우는 특수 직렬이잖아요. 예전에는 녹지직 사무관들이 없고 또 환경직 사무관들이 없어가지고 산림과장이나 환경과장이 항상 행정직에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특수 직렬이 환경직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행정직 사무관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잖아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녹지직은 산림과는 녹지직 과장이 앉아 있는 것처럼 환경과도 반드시 저는 환경직 과장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이거 반드시 개선하셔야 되는데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유능한 두 분이기 때문에 곧 복귀하지 않을까요.
○김광성 의원: 아예 복귀 시키세요. 환경과장으로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내가 관여 안 할 테니까 빨리 환경과장님으로 복귀시키세요. 과장님,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요.
전문성을 요하는 분이 와 계셔야죠.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면기 기획팀장입니다.
(민면기 기획팀장 인사)
천소영 예산팀장입니다.
(천소영 예산팀장 인사)
심성찬 홍보팀장입니다.
(심성찬 홍보팀장 인사)
조원근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조원근 법무감사팀장 인사)
김계화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계화 인구정책팀장 인사)
박재훈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박재훈 재정지원팀장 인사)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 조정 및 관리라는 부서와 목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군정성과 도출과 건전 재정 운영,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 등 6가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정에 대한 종합 기획 ․ 조정 기능을 강화해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국정, 도정 과제와 연계한 군정 역점사업을 발견하고 군정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개 부서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134개 지표에 대한 평가와 부서 환경 평가 기여도 평가 등을 진행하고 평가와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26년 실적〕 기준입니다.
자치단체의 합동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8개 시군 중 3위, 군 단위 1위를 달성하였고, 올해에도 지난해 성과를 기준으로 정량지표에서 도내 2위를 달성하여 우수한 성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내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평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지역 운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존의 추진해온 환경 분야의 행사, 주민 실천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교육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평창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민선9기 공약사업을 부서별 분류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상호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2024-2025 평창군정백서 제작으로 운영 군민과 군정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선 주기와 맞춰 4년마다 발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군정 성과를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국․도비 최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은 2,511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 단계에 적극 대응하여 목표액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선9기 공약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26일 이틀간 군 예산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안받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언론 브리핑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겠습니다.
언론매체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 현황과 정책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인 대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 중심 홍보 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지면 홍보와 게시물 등록 중심의 홍보 방식을 SNS 숏폼과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홍보체계로 고도화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하철, KTX 역사, 공항 대합실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옥외 매체를 활용해 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축제 등 시기에 맞춘 홍보를 통해 수도권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종합정기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수시로 추진하여 비위를 근절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부패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협의체 운영과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직 전반에 적극적인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22년부터 17개 사업에 총 549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27년도 투자계획 수립 및 현장 평가에 만전을 기해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광업 ․ 제조업 조사에 이어 사회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5년마다 시행하는 경제총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모사업 관리를 통해 선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시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요 공모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선정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군정 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기준에 맞춰 상대 평가와 의무비율 등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정비하고 기존 사업단위 부서단위였던 평가를 관 ․ 국 ․ 센터 단위로 확대해 자체 평가에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계획서,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인데요. 지난 민선8기 심재국 군수님 공약 이행률이 84%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기엔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남진삼 의원: 올해 이번에도 보면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 15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정선 같은데는 농어촌기본소득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그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재국 군수님 대표 공약 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기본소득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군수님 대표 공약 중의 하나가 군민 기본소득입니다.
평창군에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공약으로서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약 한 4만 명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72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국가가 40%, 도 30, 우리 기초 30하면 저희가 지금 부담해야 될 예산은 한 216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조달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농림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군민 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은 하겠지만 그거에 따른 재원이나 이런 것 확보는 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과에서 이 사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 재원이 태양광하고 풍력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임기 내에 최대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200억 정도의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군이 사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선 같은 경우가 한 5.6%가 인구가 늘어나고 한 1,847명 그 정도의 이제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생활 안정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재국 군수님의 대표 공약인 이 기본소득 공약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확실하게 절실하게 움직여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과장님 40쪽이거든요.
김진옥 의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표적인 사업 몇 개만,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지금 되어 있지만 지구의 날 행사하고요. 환경의 날 기념행사 해서 행사로 한 2개 정도 지금 진행을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을 일정 부분 가공을 통해서 우산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공공기관 내지는 저소득가구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여기에 와서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약간 환경단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지금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추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여러 리빙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불편한 거 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거 이런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평창군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 의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획실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리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의장 이창열: 이게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전입 오시는 분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작년이죠? 작년부터 많이 확대를, 지원을 확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다는 거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순위에서 밀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특히 작년에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라는 거를 또 개정을 통해서 결혼,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유입, 귀농 ․ 귀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도 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생산 인구들이 유입이 되거나 지금 현재 우리 거주하고 있는 생산 인구들이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출산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혼 남녀들이 또 결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업무보고에 실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 내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과 동시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일정량하고 그다음에
○의장 이창열: 전입지원금도 더 확대해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평창시네마 영화 관람권 하나를 드리고요. 전입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평창사랑상품권을 30만 원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인구정책의 다가 될 수는 없고요. 출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더 늘려나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미혼자들의 결혼을 독려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귀농․귀촌을 또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청년 일자리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은 사실 정책은 굉장히 상위 개념이고요. 할 수 있는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지꼭지 잘 만들어서 세부 실천 과제도 다시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창군 전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다만 또 하나는 저희가 또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있는 인구도 나가지 않도록 이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귀농, 귀촌에 대한 거,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거, 일자리는 또 우리 경제과일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인구정책을 아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관내에 있는 선남선녀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게 가장 시발점,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담아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군 차원에서도 사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봐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뺏기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벤치마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하반기에는 조속히 만들어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다시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로 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제가 3인에서 2인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밖에 계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3인에서 2인이 된 거는 너무 반가운 일인데, 2인일 때 1을 지원해 주면 3인일 때는 1.2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2인, 3인, 4인에 대해서 약간씩, 물론 이제 우리 군 지금 정책 보면 무조건 다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의견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마무리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53쪽 봐주시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들인데 2027년 이후에 또 한 7개가 돼 있고 그전에 기 완료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27년 이후라 하면 언제쯤에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완료 시점을 얘기할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27년도,
○심현정 의원: 자료에 의하면 27년 이후의 사업들도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도표에 있는 27년도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정 의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27년도 이후까지 지금 가야 될 지금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가 행복학습센터 조성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거 작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26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다 하였는데 지금 이 사업 일정이 27년 상반기까지 지금 다시 연장이 됐어요. 27년까지 아마 가야 될 사업이 행복학습센터구요. 밑에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 이게 27년도 이후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게 몇 년도까지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에서부터 밑으로가 다 이제 그 이후에 돼야 될 사업들인데 완료 시점을 언제 정도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은 2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이외에도 이 기금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은 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27년도에 기금투자계획을 도에 제출을 한 상태고요.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안에 지금 전체 저희가 120억 규모로 저희가 사업을 제출을 했고요. 그 안에는 지금 27년도까지 27년도, 28년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특히 27년도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기존 사업으로 리빙하우스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육성사업 중에 R&BD 사업, 그다음에 비R&D 그런 사업들이 지금 기존 사업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7년도 사업에도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건강관리센터의 운영 및 데이터 구축사업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사업들을 비롯해서 한 신규사업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지금 내년도 27년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앞에 보면 완료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인구가 줄지 않고, 줄지 않는 역할, 그다음에 조금 늘어났던 역할이 있는지, 그래서 기했던 사업이래도 다음에 유사한 사업들을 다시 발굴을 좋았던 사업들은 다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효과가 없었던 사업을 두 번 다시 시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낼게요.
그리고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9대 때 시행했던 지방소멸대응특위가 10대 의회에서도 다시 오늘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위에도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9대에서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전체 34개 제안을 받으셨고 그중에 4개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또 특위에서 제안을 해 주시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도 고맙게도 특위에서 나왔던 34개의 제안 중에 아주 탁월했던 4개가 최종으로 선택이 된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 가업 승계를 위한 귀촌․귀농인 청년 후계자들한테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추경 때 벌써 예산이 세워져서 반영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에도 반영한 게 있어요. K-온돌 라키비움 사업 그런 것도 공약에 담아줄 만큼 모태가 사실은 우리 지역소멸대응특위에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나왔던 그런 제안들을 좀 많이 담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채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군수님 민선9기 공약 중에 아까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문제에 재원 확보를 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건 있나요? 계획이,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도에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이런 로드맵까지는 아직 작성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한 대상 지역을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검토는 내부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 여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부분 여러 이런 것들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로드맵이 빨리 만들어지고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군민 기본소득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는 이 4년이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할 건지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시간이 되면 또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그 재원이 확보가 된 이후에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확보되기 전에는 아예 시행을 못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그런데 이게 군민 기본소득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이게 200억이라는 군 재원이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확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거는 또 되는 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갖고 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재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심현정 의원: 어떻게 보면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앞으로 3년, 2년, 3년 후에야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3년은 지나야, 그러면 그 이전에도 기존에 자체 재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기가 좀 빨라지게 된다면 일부는 불가피하게 자체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제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3년 후에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3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년이라도 자체 수입을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뜻인지,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현정 의원: 조금 더 있어봐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심현정 의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방침이나 내지는 내부 어떤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로드맵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심현정 의원: 주민이 느낄 때는 이제 선거도 끝나고 후반기에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이 안 될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로드맵이 빨리 나오는 대로 주민한테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해진 정책이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저도 걱정이 사실 많이 되긴 돼요. 재원 없이 시행할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공약사업 정리와 좀 맞물려서 저희가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정리가 공약사업하고 같이 해서 맞물려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공약이 뭐 특히 이번 우리 군수님 선거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원 선거도 그렇고 공약이 정말 많은, 많이 난무하는 그런 선거였어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 공약도 다 하자면 이 재원이 예산이 몇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데 어쨌든 최종 검토는 8월, 9월, 8월 정도에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데 진짜 많은 공약들이 정말로 공약에 담겨졌으면 좋겠고 또 그 공약들이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7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7명의 의원들도 공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과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도 같이 우리 집행기관에 반영이 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실 때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함께 공약이 담아질 수 있는, 그중에는 이 공통된 공약도 많이 있어요. 겹쳐지는 공약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 공약도 아주 돈 많이 안 드는 공약, 그런 사업들, 기발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같이 좀 그렇게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도 마찬가지로 군이 발전하고 더욱더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시는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는 사실 일맥상통한데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공약 검토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저는 공통된 부분은 다시 말 안 해도 다 같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공약도 좋은 게 많으니까 많이 반영됐고 또 의원들은 각자 자기가 내는 거기 때문에 관철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책자를 만들 때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거기에 이제 업무분장표가 사실 우리 행정과에서 홈페이지에 띄울 때 업무분장표가 이름이 있는 업무분장표를 없앴어요. 원인이 이름을 기재하는 바람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공무원이 어떤 사고도 일어났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참 잘하는 게 안전교통과의 업무분장표에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름이 포함된 그런 업무분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내년에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업무보고 때부터라도 업무분장표에 우리 안전교통과처럼 이름이 나오는 업무분장표를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악성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원래 공무원들의 직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행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민원파트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심현정 의원: 군민들이 다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라도 정확히 알아서 일을 같이 의논할 때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모를 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그래야 되는데, 안전교통과처럼 바로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으면 그 직원을 찾아서 의논을 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 군수님 1호 공약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어쨌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본의원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옆 동네인 정선에서 하다 보니까 평창군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께서도 에너지과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군수께서 에너지과하고 정확하게 협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에너지과라면 도청에 있는,
○김광성 의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광성 의원: 도청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에너지과하고 협의가 됐단 부분이라고 하면서 도청 에너지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인데, 이거는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뿐이 없어요. 평창하고 협의된 게 이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강원도 바람 소득 육상풍력 추진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진계획인데 이게 추진방향을 보면 1단계가 26년부터 28년까지 하는 건데 강개공에서 출자를 75억하고 주민이 출자를 해서 그게 배당금을 받는 구조예요. 이게요.
그리고 2단계로 28년부터 33년까지 하는데 1단계는 평창이 시범으로 하고 2단계는 평창, 정선, 태백 이렇게 3개 동네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1단계는 평창만 하는데 420명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모집 인원이, 그리고 2단계는 평창, 정선, 태백으로 하는데 3,500명, 그다음에 3단계는 33년부터 38년까지 하는데 이거는 6,500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만 명을 상대로 한다는 연금식으로 받는다는 그런 문서거든요. 이게 받아본 건 그런데, 이거는 농어촌소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는요 지금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안에 사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이 같이 녹여져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주민참여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소득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같이 공동투자인데 그러니까 발전 회사 그다음에 강개공, 평창군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별도의 SPC를 구성하고 그 SPC에 저희는 지분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큰 틀 안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사업 안에, 범주 안에서 저희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강개공도 당연히 투자를 한다. 그런 지금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농어촌기본소득이 아직까지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게,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분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는 거고,
○김광성 의원: 그거는 평창군에서 지분으로 참여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건 없죠. 아직,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일단 저희는 경제과에서 우리가 파악 검토한 거는 지금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는 됐고요. 대상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발전량이 나와야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2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라고까지는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더 해보시고 본의원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이게 태양광하고 풍력을 해가지고 군수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최대한 노력을,
○김광성 의원: 인허가 부분도 있지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이게 나는 군수 임기 내에 이게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군수께서 하시는 1호 공약이니까 이거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의회랑 소통을 많이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심재국 군수님 1호 공약이 꼭 달성되기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히 이것을 이것에 대한 수익은 최대치를 평창군민들이 지분을 가져와야 된다. 투자를 하더라도 지분 투자를 하더라도 평창군민들한테 최대한 수익을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주민 참여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강개공이나 강원도로 빠져나가는 수익금들이 더 커져 버리면 군수님이 목표하신 달성 금액에 대한 부분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좀 로드맵을 설계하실 때 우리 평창군이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다록, 그래서 이 사례가 정선 강원랜드를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선,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그때는 강원랜드가 실패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분 투자 매입을 안 해서 정선이 그거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배당금 수익이 늘어나서 지금 기본소득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풍력을 통해서 이 수익을 100%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꼭 평창군의 지분투자를 최대한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 모든 로드맵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선정 시 우리 적극 행정 우수 사례에도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 선정 시에 인센티브를 어떤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신가요.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연말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부서 단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개인에 대한 평가도 개인에 대한 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개인, 상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현우 의원: 최대 지금 얼마까지 인센티브가 부서나 개인 단위로 제공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그 부분은,
○임현우 의원: 서면 답변으로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서면으로, 지난해 실적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금액적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건 아닌데 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의 재정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할 때 이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손실이라고 보고, 공모사업을 한 분이 했을 때 100억짜리, 팀이었을 때 100억짜리 가지고 10억짜리를 가지고 오셨을 경우에 그분의 연봉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실 때는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거를 기준으로 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주셨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6페이지에 군정질의, 군정비전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 주요 달성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는데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래 이게 주요 달성 지표도 있고 군정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했는데 우리 평창군은 과연 이 군정지표를 봤을 때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게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같으면 기술혁신도시, 프랑스 칸 같은 경우는 영화의 도시인데 이 주요지표를 봤을 때는 평창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게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앞으로 다음번에 군정지표를 하실 때 평창군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지표들도 한 번 브랜드 지표도 한 번 넣어가지고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 평창군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 지표를 개선을 이런 방향으로 각 실과들이 갈 수 있게끔 그 지표도 하나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평창에 평창을 설계하는 디자이너시잖아요. 미래도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설계를 그런 평창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걸 예산에 반영하고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또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 평창이 백년지대계를 가는,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의 군정비전과 목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비전과 목표 과제를 지금 저희가 여기에 적은 거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금방 말씀하셨던 군 전체의 어떤 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전략과제들이 드러나고 평창군이 어떤 목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비전 제시도 확실하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획예산과 부분이라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언제 혹시 지금 다녀오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한 한 달 전에 갔다왔습니다.
○의장 이창열: 어떤 느낌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이게 지금,
○의장 이창열: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사무실로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장 이창열: 저희 군에서 일단 기본계획은 세웠었잖아요.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물론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돌문화체험관 부분에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했었는데 돌문화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 부분 그다음에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요. 그런 사이에 지금 교육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또 행복주택 앞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본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군의 방침이 아직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했다.
○의장 이창열: 언제 결론 내리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하여튼 의사 결정은 최대한 빨리하고 일은 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이창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희망고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계속 뒤로 미룬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과장님도 가 보셨고 저도 가끔 올라가 보긴 하는데 가 볼 때마다 정말 거기 근무하는 직원분들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이거는 너무 오래 끌 거는 아닌 것 같고 방침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빨리 마무리해서 본의원한테 별도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재육성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이영숙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인재육성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옥 인재육성팀장님입니다.
(박금옥 인재육성팀장 인사)
정선주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정선주 청소년교육팀장 인사)
정소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소연 평생교육팀장 인사)
박영미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영미 도서관팀장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인재육성과는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과 창의형 미래인재 육성, 군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역점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45개교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군비 39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기초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키즈학습놀이터 펀키즈런을 조성하고 4세부터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고력 수학과 놀이형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반 1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입니다.
장학재단, 디지털 전환 및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등 평창형 장학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생 등록금 475명에 10억 원과 생활비장학금 657명에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플랫폼 평창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물론 진로진학 컨설팅과 입시설명회, 명사특강, 대학탐방 등을 연계하여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평창읍 중리 평창고등학교 인근에 자기주도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올 10월에 준공 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한 영어 어학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역량강화와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사회공헌 캠프와 초․중학생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중학생 70명이 동계캠프에 참여하였고, 7월과 8월 2회 차에 걸쳐 초등학생 70명이 캠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국립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내 배낭여행과 해외 국제교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전 정신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e-스포츠대회, 밤빛 톡톡 청소년 페스타, 수능 후 고3 학생들을 위한 수고했show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꿈키움 바우처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대화면 신리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단지 내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도비 81억 원, 군비 46억 원이며, 수학을 테마로 한 청소년 특화시설로 현재 건축 공정률은 51%입니다. 올해 건축물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BF 인증을 거쳐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와 연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관 이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 진로탐색, 정서 지원, 급식 및 귀가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남부권 확대 운영을 위해 담당 인력을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완료되면 남부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과 75쪽입니다. 군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대학, 평생학습프로그램,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장애인 평생교육, 제2 인생학교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문해․저학력 어르신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성인문해교실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력인정 9개 교실 등 총 12개 교실에 12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도비 19억 원, 군비 8억 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평도서관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책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문학의 고장 봉평에 걸맞은 지역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WELCOME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우수회원을 시상하고, 군민들이 도서관을 더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 리딩온 독서마라톤 운영입니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독서운동으로 8세 이상 군민 256명이 참여하여 1월부터 6월까지 단계별 독서 활동을 통해 총 2,000여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함께하는 독서문화운동으로 확대하여 책 읽는 도시 평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탄 꿈여울도서관 이전 계획입니다. 미탄 작은도서관은 2015년 창3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상상복합문화센터 2층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상문화복합센터 준공이 되면 빠르게 진행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인재육성과는 앞으로도 평창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고 군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평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인재육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재육성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1쪽 봐주세요. 우리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인데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하고 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민선9대 때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횡성군에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3만 원, 중학교는 5만 원, 고등학교는 7만 원인데 올해 다시 또 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2027년도에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초․중․고 아이들이 우리 평창군 인구보다도 많아요. 그런데도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5만 원, 중학교는 6만, 원고등학교는 7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전투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평창군도 원주처럼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횡성과 같이 비율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먼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평창의 아이들에 이렇게 바우처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김광성 의원님이 조례 제정해 주신 거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해서 꿈키움 바우처와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학부모랑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호응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9기 군수님 공약사향에서도 바우처를 더 올리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금액을 현실에 맞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의원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인재육성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울림” 개최, 이게 핵심사업이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남진삼 의원: 4가지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e-스포츠대회, 수능 후 고3, 수고했show, 청소년 야시장 행사 운영,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작년에 가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 컴퓨터가 다운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결승전을 못 치르고 그랬다는 경험이 저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청소년 야시장 행사 운영 있잖아요. 2,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진부 ‘오! 마이갓 야시장’하고 해서 같이 했던 부분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니까 청소년 가요제 이런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그런 건 아니고요. 진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으로 하는 건데 진부 야시장이 끝난 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별도로 체험부스랑 판매부스를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진삼 의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네 번의 사업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66쪽이거든요. 청소년 성장 파트너, 학습플랫폼 평창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 보기 전에 한 2년, 1년 전에 학부모 몇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창 관내에는 학원도 많지 않고 훌륭한 강사도 많지 않은데 온라인이나 멘토링 이런 걸 통해서 방향을 해 주시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더 많은 학생들이 홍보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평창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 학생들 28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생이 직접 이거를 하려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온라인 강의료를 내야 되는데 평창런을 추진하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용만 잘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도 잘하고 그리고 또 출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런에 대한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하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이 정보를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를 이제 확대 운영하고 수혜자를 좀 최대한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평창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다문화 가정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 신청을 몰라서 못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간단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놓치는 기회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꼭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면 초․중․고 학부모들에 대한 가령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한테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은 엄마들에 한해서 개인정보가 또 있으시니까 그런 연락처들을 수집을 해서 이런 공고가 뜰 경우에 단체 발송을 하셔서 모두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하면 너무나 좋지 않겠나라는 학부모의 바람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초․중․고가 학생 전체가 2,328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신청을 받지 않고 모두 혜택을 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직접 안내문을 뿌리고 선생님들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의 어떤 본인들이 참여를 희망하실 때는 교육공동체 같이 그런 안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조금 저희가 문자나 이런 발송을 보내고 그리고 또 만족도도 조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같은 거 하나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봉평 얘기 좀 할게요. 과장님, 봉평도서관 아직도 공사 안 하고 있던데 언제 하실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지금 봉평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7월에 계약부서로 공사 의뢰에 공문을 보냈고요. 7월 중에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리모델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7월이 절반 3분의 1일 지나갔고,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날 바로 결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오늘이 13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7월 반 지나갔고 8월 정도 착공한다 해서 8, 9, 10, 11, 12, 28억이 그때 다 쓰일텐데 이 물리적 시간이 가능할까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착공 후 공사 리모델링 소요기간은 180일인데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조금 당길 수도, 실내 작업이기 때문에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겨울철 동절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현장에서 계속 민원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어떻게 계상하고 계실까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일단 봉평분들이 책도서관이나 이렇게 문화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평도서관을 10시까지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도서관을 빨리 개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책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야 좋은 도서관을 만든다는데 조금 1년 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또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꼭 도서관에 가서 보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민원이 있어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공부를 가서 하는지, 가서 애들이이 친구들과 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큰 기대가 되는데 그런 공간을 지금 지역에서 만들어주지를 못했어요. 그죠. 면사무소 2층도 못 쓰게 했으며 또 6시 이후에는 퇴근을 해야 되니까 개방도 안 돼요. 또,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도서관에 가서 또 학업 공부를 연장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어디 멀리 용평에 있어요. 거기로 가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용평까지 가지를 못해요. 부모들이 맨날 태워다 주고 데려다 오고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2층을 개방을 해서라도 밤 10시까지 도서관 오픈하는 시간만큼 뭔가 복지회관 그 2층을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또 이 행정에서는 그 시간대 비공식 시간대에도 사고라든지 각종 위험요소 때문에 또 개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모들은 계속 언제 돼요 하면서도 지금은 기존의 도서관에 가던 학생들에 대한 처우 대처를 해서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심현장 위원장께서 지역소멸특위 위원장을 맡으시고 제가 간사를 보면서 34가지의 주민제안사업을 받았고 그중에 4가지 사업을 컨택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송부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의원님들 그 당시 때 일곱 분이 의원들이 동의하셔가지고 4가지 제안사업을 보내드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교육 관련된 사업입니다. 혹시 그 내용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인재육성관을 건립하자는,
○김성기 의원: 인재육성 관련해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어요. 지역소멸 방어를 위한 교육 소외 지역을 위한 교육 개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4가지 중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 보냈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각 부서로 아마 배정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거를 배정해서 사업을 꼭 하라, 이걸 꼭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주민 제안을 받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통했고 그리고 압축을 했고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했고 그리고 기획실로 넘겨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각 부서로 전달이 돼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마무리돼가지고 올해 지금 반이 지나가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기획실하고 논의하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내용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교육 관련된 사업이 과장님 부서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거 체크하신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사업이 아닌지도 혹시나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빠른 시간에 한번 알려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교육경비 사업이잖아요. 교육경비는 우리 관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 이렇게 다시 넘어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일단 지침은 저희가 만들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시달이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취합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저희랑 협의를 합니다.
○의장 이창열: 우리 군에는 언젠가부터 딱 쿼터해서 1년에 39억인가요. 40억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지금 올해는 39억이었습니다.
○의장 이창열: 쿼터를 딱 줘서 그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아쉬움이 있는 게 학교에서 1차적으로 교육청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서 또 심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군에 다시 서류가 올라오는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해 줘야지 될 것 같은데 하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서 예를 들으면 A라는 종목에 1명이 최초로 그거를 통해서 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 제3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명이 하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거라고 하면 2년, 3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교육0청에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8월에 내려보낼 계획으로 지침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사업들은 소수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랑 저희 관련 부서랑 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수시로 여러 가지 또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지금도 분기에 한 번 하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교육경비와 관련된 심의,
○의장 이창열: 교육경비 말고 교육청과의 협의,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교육청과의 협의가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경비와 관련된 이건 실무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청이랑 어떤 목적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딱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 이창열: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인가 하신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야지 뭘 서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과장님이 이렇게 직접 못 가시면 실무자들끼리 브런치타임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요.
79페이지 한 번만 더 볼게요. 79페이지가 미탄 꿈여울도서관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지금 미탄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저희가 2층에 도서관을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농정과랑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11월까지는 리모델링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장 이창열: 지금 이게 어쨌든 밑에 1층은 본래의 목적대로 또 사용을 계속하고 2층에 저희가 도서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형태가 봉평도서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유사하게 지금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의장 이창열: 그런데 봉평도서관은 이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그런데 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봉평 같은 경우는 봉평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을 하면서 좀 좁고 협소하다는 이렇게 확장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미탄 같은 경우는 미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창열: 어쨌든 성격은 유사한 거는 아실 거고 약간 규모의 차이 운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 이해하셨잖아요. 밑에 공사하고 2층에 도서관은 운영되는데 1명이 이용해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이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 있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에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꼭 확보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있잖아요. 우리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날짜를 놓쳐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보고 문자를 주든가 아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올해 25명이 구제가 돼서 추가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문제가 저는 소통이나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올해 장학사업에서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카카오톡채널을 만들었는데 홈페이지 가입자가 1,200명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채널 가입자가 852명입니다. 그럼 이 인원이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활비장학금, 평창등록금 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가 들어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다방면으로 홍보하면 최대한 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잘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인재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의장 이창열: 다음은 이정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복지정책과장 이정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이라 복지정책팀 장형임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장혐임 주무관 인사)
이지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지연 희망복지팀장 인사)
최수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수진 통합조사팀장 인사)
황시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황시현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복지 평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5가지 역점 과제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순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보훈행사 운영, 보훈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훈영예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금년부터 금액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지난 6월 시책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찾아가는 감사함 사업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9월에는 6.25 및 월남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호국 순례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처우개선 사업으로 매년 사회복지사 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 복지수당, 상해보험료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수기관 방문과 힐링 체험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자활센터를 신축하여 자활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읍 후평리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 1동 지상 2층 규모이며, 사무공간, 자활사업단, 활용공간, 도시락사업을 위한 조리공간과 창고,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7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BF인증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9월 중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에 대해 전화상담, 방문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한국전력, 통신, 우체국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드림사업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사회와 계속 소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3쪽,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6월 말 기준 19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긴급 지원 이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저소득층 보호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으로 주사업 내용은 빈곤 위기 가구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지급을 위해 조사, 보장결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38억 9,000만 원으로 등록장애인 3,026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이 700명에게 지급되며 뇌병변 장애인 소모품 지원, 저소득 장애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도시락 배달서비스 등을 추진합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1,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76명이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도우미, 환경 정화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위탁사업으로 일반형과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장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장애인시설 운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소니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곰두리광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복지기관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신규사업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운영 맞춤 서비스 제공인데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그동안 18개 시군 중에 3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1곳이 평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어서 많이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8월 중에 센터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자립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페이지 87쪽이고요.
거기 보훈시설 정비 중에 조형물 이전설치 및 조경관리인데 3,4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조형물 이전설치는 지금 현충탑에 있는 불꽃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낡고 보기 싫어서 새로운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조형물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조금 옮겨서 그 조형물도 어느 정도 아직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이전 설치하는 게 일부 1,000만 원 가량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6.25 참전기념탑과 해병대 안보공원, 미탄에 있는 그쪽에 조경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자잘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아니 그 조형물이 어느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현충탑에 있는 현충탑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그 가운데 보면 불꽃처럼 생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생긴 조형물이에요.
○심현정 의원: 그거를 이전을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조형물을,
○심현정 의원: 새로운 거 뭐를 설치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같은 디자인의 불꽃 조형물입니다.
○심현정 의원: 이승만 대통령이 써줬다는 현충비라는 비석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는 건들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그거는 아니고 불꽃 조형물,
○심현정 의원: 조형물 하나를 해서 이전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경관리 그러니까 미탄에 해병대안보공원 거기에 조경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초 작업이라든가 잡초 제거라던가 그다음에 망가지는 시설들을 고치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의 찾아가는 감사함이라는 거는 어떤 함 하나에 꾸러미에 여기 어떤 물건을 해서 전달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그렇습니다. 생활용품이 주로 들어갔고요. 제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생활용품이 주로 있어서
○심현정 의원: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그 안에 뭐뭐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르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품목을 한 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현정 의원: 얼마 정도 상당의 물품을 넣어드리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한 10만 원 상당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심현정 의원: 생필품을, 1년에 한 번씩 갖다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이게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사업을 하고 반응을 보고 내년에도 이어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사실은 이제 거의 시설에 가 계시고 저희가 직접 물건을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 할 대상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심현정 의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몇 분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했는지 그리고 몇 분이 되는지 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은 참전용사 4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1박 2일 호국 순례 방문을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심현정 의원: 올 9월에,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9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25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90세가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으시고, 월남참전용사도 80세 이상 되시기 때문에 1박 2일이 가능할지 저희가 다시 한번 대상자들을 추려보고 가능하면 가족을 동반해서 조금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족을 동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나마 월남참전용사들은 그나마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현충일 행사나, 6.25 행사 때 보면 그래도 아직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6.25 참전용사는 거의 몇 분 안 계시고 또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잘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시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고 또 좋아하시면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월남참전용사한테 제안받은 게 있어요. 지금 발왕산에 곤돌라가 가 우리 주민들은 무료기 때문에 참전용사든 아니든 다 무료로 탑승을 하는데, 대관령에 있는 참전용사들의 건의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참전용사 유공자들은 호국의달 6월에는 거의 무료로 개방을 해요. 그 내용 아실 거예요. 그거를 홍보가 안 돼서 몰랐던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6월 전에 미리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평창에 발왕산 용평의 발왕산 곤돌라는 전국에 그 어느 누구 유공자라도 오시면 한 달간은 무료로 탑승한다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많이 확대 시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대관령에 있는 유공자의 제안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대관령 지역에 삼양목장이라든가 한일목장 이런 부분까지도 무료로 개방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이왕 대관령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건 내가 보기에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내용에 꼭 시행에 담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월 2일이나 6월 6일에 현충탑 참배는 하는데 거기 말고 밑에 왜 참전기념탑이 있잖아요. 6.25하고 월남참전기념탑,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살아계신 참전용사들이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위에는 폼나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밑에 주차장 옆에 초라하게 있다 해서 너무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전을 해서 격을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횡성에는 참전기념비 그다음에 현충탑 다 같이, 같은 그 레벨로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참전용사들이 자부심도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평창은 밑에 있고 또 초라하고 그래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이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전해서 격을 높여주는 것도 좋을 듯한데, 과장님이 복지정책과 재임 시절에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충탑은 돌아가신 분들이 거든요. 다, 거기에 모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배를 하는데, 이 밑에도 명단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참전기념비엥서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월남찬전용사 분들이 많이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분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97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내용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뭐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주로 설립이 되면 지적장애인들의 상담,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사례관리, 자립 훈련 이런 거, 그다음에 자립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 연계 이런 다양한 일들은 하게 될 겁니다.
○남진삼 의원: 이 발달장애인도 사실 우리 평창군에 많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곰두리 광고나 읍면사무소의 환경도우미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넓게 본다면 우리도 평창군도 스마트팜 같은 것들을 하나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또 이분들이 포장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이분들이 출퇴근도 가능해지고 그야말로 우리 의원들은 3년 전인가요. 여주에 가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봤었는데 우리 군도 이렇게 연계를 하면 평창푸드통합센터 같은데 출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일단 강원도에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도 잘 운영이 되는 곳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잘 운영되는 곳 잘 살펴보고 지역에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같이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우리도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오래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가족복지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발령이 자주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자주 발령이 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많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데 자주 발령이 나니까 지금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좀 봐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종합검진비를 보면 12명이거든요. 어떻게 선별하는 거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이 종합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김광성 의원: 어느 분이 검증을 받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과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이 지원되는 과에 소관하는 그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건강검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면 그 복지수당은 9개소에서 18명인데 이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여기는 복지수당 9개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자활센터,
○김광성 의원: 과장님,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자료가 있어서, 복지수당은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지금 6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4명,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5개소에 9명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김광성 의원: 도비 매칭사업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참전 유공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태서 건의를 드릴게요. 3년 전에, 2년 전에 봉평면에 6.25날 참전용사 분들에게 고마움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면장에게 건의를 했고 제가 세 가구를 방문해서 면사무소에 들어와 있는 쌀, 화장지 들고 그분들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참전 유공자가 되려면은 6.25 참전용사는 35년생 이하여야 되더라고요. 학도병으로 징집이 됐다 하더라도 35년생 이하가 별로 안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참전유공자 미망인까지도 대상을 넓히자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유공자는 안 계시지만 미망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세 집을, 그래서 들어가서 하여간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거든요.
아마 여기 찾아가는 감사함 사업에 유공자가 지금 22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미망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 임현우 의원입니다.
87페이지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예우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각 단체별 수혜 대상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추후에 서면이나 엑셀 파일로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임현우 의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훈영예수당이 26년도에 5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80대, 90대가 많으시다 보니까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6년도 일단은 증액을 한 26년도에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증액을 해서 어르신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5만 원이면 1년에는 60만 원이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형태로 가령 예를 들어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건강검진을 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작정 이게 돈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을 더 신경 쓰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 수혜 대상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남은 분들이라도 더 많이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드리는 건 어떤가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답변을 일단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일단 증액을 한 사유는 그동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주된 사유는 금액이 다른 타 시군이라던가 현실화 이 정도 이유로 증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훈영예수당도 25만 원씩 지급이 되고는 있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도 자꾸 줄어들고 하니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증액을 해도 예산에 큰 부담이 없겠다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그런 마음 그런,
○임현우 의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시설 중에서 추진상황 중에서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한 16억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1개소,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임현우 의원: 30명이 지금 계시는데 이게 16억이 투입이 되면 1인당 중증장애인에 대한 군 투입비가 5,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명당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게 작은 돈이 투입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평창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게 시설 운영을 위해서 모셔가 와가지고 주소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걱정과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이 투입될 때는 최소한 평창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거나 평창에 헌신하신 분들이 수혜 대상으로서 우선순위에 선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군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네, 알겠습니다.
○임현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순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출석의원
의 장 이창열
부의장 김성기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심현정
의 원 임현우
의 원 김진옥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권혁영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이시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김재봉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용필
도시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오정희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장연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서진
전문위원, 김경숙
의사팀장, 최명순

【보고사항】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2026. 7. 7. 집회공고)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 제출
. 2026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1건(2026. 7. 6.)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6건(202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