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 감사
가. 8개 읍면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감사
다. 경제체육과 소관 보충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한 실과단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와 읍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보충 감사 대상은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이 가사문제로 인한 연가, 미탄면장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대화면장이 원주국도관리청 업무 협의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읍면 감사를 실시하고,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주택과의 올림픽거리 조성사업, 경제체육과의 올림픽 홍보관 신축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올림픽홍보관 신축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관별 감사
가. 8개 읍면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읍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에 대한 감사는 읍면 행정을 총괄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읍면별 현안사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읍면 순서 없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눈길에 멀리서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읍면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및 현안사업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우리 봉평면장님하고, 대관령 면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예산 편성도 많아지고, 또 관심도 많아지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또 일부는 또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었는데, 그 축제 위원회 운영방향과 등등, 또 대관령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판타지아 사업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분씩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평면장 김비호 : 봉평면장 김비호입니다. 이범연 위원님께서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지역의 축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평면에서 매년 16회 올해까지 16회를 개최한 효석 문화제는 올해 우수축제로써 축제를 진행하고, 지금 평가 용역 결과가 우수축제가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수 축제답게 진행됐다는 그 지역자체의 평가라든가, 외부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제로 계속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축제를 주관했던 선양회가 법인 이사들이 올해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축제를 내년에는 선양회에서 하게 되려는지, 아니면, 별도로 축제 위원을 구성하게 되려는지, 이 사항들이 지역에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조금의 단체와 축제위원회 간에 이론에 갈등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12월 중에 여기 정리되고,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1년에 봉평면의 경우에는 효석문화제, 또 피서 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5일장, 주말장 해서 아마 외지 분들이 우리 평창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내방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타 지역보다 개설률이 좀 낮고, 또 도시계획 자체에 도로 폭도 좁아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실과에 관련 실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 문제로써 좀 그 개선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빨리해서 우리 봉평면을 찾는 평창군의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봉평면을 지나가면서 평창군의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봉평면의 인구도 5,700명이고,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만 농로라든가, 가로등과 같은 부분도 타 읍면과 통계상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관련 실과에 계속 건의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대관령면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대관령면장 최원규 : 대관령면장 최원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대관령면 눈꽃 축제는 당초에 그 2015년 1월 1일부터 12일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1월 9일부터 연장해서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현재 군에서는 그 눈꽃축제를 위해서 팜플렛을 몇 만부를 만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눈꽃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눈을 지금 제설기 2대로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것은 다 녹고, 다시 추워져서 3일전부터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사무실 관계도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예년에도 했다시피 그 뒷정리를 잘 안 해 가지고, 뒷정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눈꽃축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마무리, 원상복구 하는데 주력을 두고, 그런데도 신경을 쓰고, 또한 예산이 1억 5천에서 4억 3천으로 늘어났습니다. 환타지아로 해서, 늘어났는데, 거대한 보조금 관리도 병행해서 그 철저하게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봉평면장님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이 축제 때문에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것들이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지역 보조금 단체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면장님도 같이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또 관리감독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좀 챙길 것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봉평면 같은 경우는 또, 위원이 없기 때문에 민생부분이라든가, 현안 부분을 좀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지역을 우리 군 위원들이 전체가 다 그 군 전체를 챙기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시면서 하면, 소외됐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업을 뭐, 덜 주고, 잘 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간에 이 축제부분도 양개 지역 축제 부분에 대해 한 이야기들이 다소 많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장님들께서도 좀 각별히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분 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읍면장님들의 애로 청취를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1년에 한번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8개 읍면에 나가서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의 현지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평창읍장님께서 그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창읍장 차덕환 : 평창읍장 차덕환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읍면장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관령면장때 이런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읍면장 관사 비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의회에서, 뭔 얘기냐 하면, 읍면장 관사에 읍면장들이 인사가 나면,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을 전부다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정도는 그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읍면장 관사에 대한 비품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나,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됐다는 걸 못 들었습니다. 고생하고, 저희 평창읍 같은 경우는 부치기 축제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솔직히 못했거든요. 번영회에서 한 2~3천은 보태야지 그걸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기금 사용 중지 가처분이 들어와 가지고 못했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 구분도 조금 좀 더 축제비를 그렇다고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6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조금만 좀 상향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창읍 같은 경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차덕환 읍장님의 말씀,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그,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찬웅 방림면장님,
○방림면장 최찬웅 : 방림면장 최찬웅입니다.
장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불러 주셔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림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발전 이런 것들로 이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해 가지고,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획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좀 협의가 들어오면, 의회에도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최대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제설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펜션도 짓고, 살다보면, 대부분, 그 산 골짜기 위에 부분, 높은데 가서 집을 짓게 되다 보니까, 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설, 트랙터에 붙이는 제설기, 제설기를 읍면당 몇 개씩이라도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또 이제 제설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이 겨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자기들도 봉사를 하는데,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이장이나, 반장들은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런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보험을 좀 가입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지금 오늘 좀 건의를 드리고 가려고, 오긴 왔는데, 여기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철환 면장님.
○용평면장 김철환 : 감사합니다. 지난 사업장 현지 확인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그리고 챙겨 주셨는데, 우리 용평면은 현안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용평 체육공원하고, 민속상설공연장,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그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용평면이 이제 군의 관문이라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 이 공공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투자가 많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문이지만 좀 면세가 작다보니까, 그런 운동장도 하나 없고 그랬었는데, 이번 들어서 그 큰 사업이 체육공원이나, 상설공연장, 작은 영화관 같은 것이 좀 많이 투자가 될 계획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세가지 사업이 가장 용평면의 현안사업인데, 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그 주민들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우리 진부면장님이신 한왕기 면장님.
○진부면장 한왕기 : 장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면장님들 또 애로사항 청취해 주고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부면은 그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군에도 건의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 청소년 문화원을 주차장 부지 내에 짓다 보니까, 이장회의를 한다던가,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좀 확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제 우리 그 평창 송어축제 위원회 그 준비상황을 가져다가 총괄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나온 것, 다른 것은 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진부 시가지 조명을 지금 하고 하다 보니, 이제 3년째 하다 보니까, 많이 그것도 노후 되고, 이런 것 교체도 좀 해야 되고, 또 조명, 있던 것도 개선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송어축제위원회에서도 이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약 한 6,500만원의 부족분이 이제 발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저희도 면에서 그 사전에 점검을 송어축제 위원회에서 못했기 때문에 군에다가 예산 요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벌써 끝났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하면, 그 부족분 예산을 가져다가 소급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 일인데요.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많이 이제 우리 평창군보다도 우리 나라 전체로 사회복지사들의 그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진부면에도 그렇습니다. 이 저희는 사회복지사 2명하고, 6급 담당 이렇게 3명이서, 정규직 공무원이 이제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다 이제 여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여리고, 이런데, 행정에 임하는 자세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 분들이 사회복지에서 지급하는 돈들이 연금이라든가, 또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게 되면, 예를 들으면, 그 주거급여 같은 것들은 그 가구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동거하면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은 가구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동거면, 사실상 동거로 보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도, 한 가구로 보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새 어르신들은 아주 이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법적으로다 혼인 관계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달라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분의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문제들이거든요. 저희들도 웬만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이런 복지 급여를 제대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하지만,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불만이나 이런 것을 호소를 하고 이런 것이 있어, 벌써 또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또 봤고요. 또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야는 일단은 저희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석해 주신 여섯 분의 읍면장님의 일선에서의 역할에서의 애로사항도 또 들으셨고, 또 요구사항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장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오늘 출석해 주시고, 또 읍면별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장님 말씀하신 부치기축제 지원금 부분요. 축제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이 됐습니까?
○평창읍장 차덕환 : 축제위원회 위원장만 지금 선임해 놓고요. 그 밑에 하부조직은 실질적으로 축제할 때, 하기 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작게나마 준비해 갖고 하는 축제인데, 이 나름대로 위원회가 좀 조직편성이 완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읍장님 이하,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공감대도 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의견이 좀 모아져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검토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읍장 차덕환 : 이제 저희가 체육회장만 지금 다시 선임되면 되니까, 번영회장, 체육회장, 이장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축제위원회를 정식, 번영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작년에 주로 번영회 주관으로 지금 했는데, 앞으로는 축제 위원회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조직정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방림면장님 제가 처음에 얘기하신 것을 다시한번 좀,
○방림면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방림면에서는 아직까지 건의만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단위 좀 꽃 단지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그 축제를 한다던가,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묶었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관심을 무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땅을 일부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드리기 위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토지나 이런 매입, 우리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다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방림면장 최찬웅 : 네.
○박찬원 위원 :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방림 같은 경우에는 운교, 계촌, 방림까지 이게 지금 잘 연결이 되어야 된다. 각계 적으로 하나씩 지금 나름대론 특성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백덕산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님께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좀 특화성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연결고리를 잘 연결시키면, 방림도 들어오는 또 다른 관문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또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꽃도 사계절 꽃이 있고, 계절별로 꽃이 틀린데, 온 동네가 지금 꽃 때문에 꽃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꽃도 정말 좀 아주 특색 있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에 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림면장 최찬웅 : 맞습니다. 맞는데, 딴 데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해서는 그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산수유 축제를 한다든가 이러면, 전라도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 보면, 한 10만평 정도, 평지에다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야산을 이용해서 만약에 산수유를 키우던지, 심게 되면, 산수유를 심어서 한 20만평 심어 가지고, 거기다가 올라가는 데크 길도 좀 조성을 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꽃핀 축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열매 달렸을 때, 열매 달린 축제를 한번하고, 1년에 두 번 축제를 하면서 열매도 수입으로도 가져 올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단위 꽃단지 조성하게 되면, 관광객들을 많이 유출할 수 있는 것이 웨딩 촬영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저희들 지역은 또 이제 그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새말서 들어와 가지고, 안흥으로 해서 빠져 가지고, 대관령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갈 때도 그리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대략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빛을 조명을 이용하면, 낮에 왔던 사람들이 어디 다른 곳 구경하고, 저녁에 와서도 빛까지 한번 보고 갈 수 있다. 두 번은 오게 만들자,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이 좀, 잘 된다면, 잘 협의해서 예를 들었지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그 예산이 지금 좀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쪽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계촌5리에 전에 이장하시던 분, 원도희씨 같은 경우에도 HAPPY700, 700고지에서 자생하는 그 약재, 나무라든가, 이것을 제가 지금 대대적으로 허브나라 이상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식재하는 것을 보고, 힐링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도시민들은 힐링도 좋고, 결국은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좀 면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약재나무도, 약재나무를 이용한 건강, 굉장히 조예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아마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좀, 접촉을 해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좀 잘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덕산 주차장은 지금, 거기 흙을 가져다가 밭쪽에다가 부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정상적으로 추진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방림면장 최찬웅 : 백덕산 주차장이 이제 두군데로 나눠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먹골 들어가는데 주차장하고, 운교 지서 옆에, 상거리에 조성하는 것인데, 먹고 주차장은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도 오셨지만, 그 운교 삼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 마무리가 안 되고, 진출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못 올라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쓰게 해 다와,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전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쳐 놨고,
○방림면장 최찬웅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좀 면장님이 좀, 더 좀, 건의도 하시고, 저희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림면장 최찬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수동마을 주민간의 갈등,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방림 지역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해결도 좀 전면에 나서셔 가지고, 잘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
○방림면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쪽에 신경 많이 쓰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 사업 계획도 상당히 지금 아주 그 잘 짜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먼저가 화합이고, 주민들 한 몫을 내는 거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몰고 가고 있는데, 잘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류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림면장 최찬웅 : 유류비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고장 났을 때, 고장 났을 때 그 수리는 지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마을별로 지금 트랙터가 마을 별로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방림면장 최찬웅 : 마을에 지금 2개 있는데도 있고, 1개 있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서, 트랙터에서 운행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치긴 치는데, 혹시나 겨울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같은 것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이게 오지마을이다 보니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 특히, 트랙터나 농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에 대한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좀 겨울철에 이 유류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장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 내기는 사실 적으로 제가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 계시는 부분에서의 답변을 받는 걸로 이렇게 행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오늘 일기가 길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우리 읍면장님들 감사장에 참석해 주셔서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그 우리 행정감사에 전에는 읍면장님들 출석을 안 시켰어요. 불과 한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을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지역민원인들하고는 자주 접하지만, 읍면장님들의 애로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읍면장님들에게 현장애로, 또 지역의 그 읍면별로의 어떤 숙원, 민원해결, 의견청취, 이런 것도 이제 듣기로 하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애로를 다 해결해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희들도 함께 내용을 알고 공유하면, 훨씬 소통이 되고, 행정신뢰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이제 저희 의원님들도 읍면장님들의 역할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질책할 것도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을 이제 마련이 됐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우리 읍면장님들 애로나 여러 가지 말씀 좀 하시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해도 각 실과에 예산 문제나,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이제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참 정말 피치 못한 어떤 이기주의의 민원, 이러 부분에 시달린다면, 우리가 정말 함께 그건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가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에 보면, 되지도 않는 자기만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 골수민원도 있고, 골수 이기적인 민원도 더러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내 놓으면, 함께,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 군 집행부도,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같이 하시지만, 알고 가야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다. 같이 풀어갈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600여 공직자가 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과중하게 실려서 주야간까지도 하는 그러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좀 소홀해서 그런지 조금 헐렁헐렁하는 부서의 어떤 직원들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본 업무에요. 누구든 많다 적다 얘기할 것 없이, 헤쳐 나가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학생이 공부가, 공부하러 학교 다니지, 뭐하러 다니겠어요. 할 일 없어 다니는 것 아니듯이, 공무원도 역시 우리 공직자로써의 어떤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고,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로 급여를 가지고 가정에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기본인데, 그 외에 보면, 우리 이제 신뢰받는 군 행정, 신뢰받는 군 의회, 타이틀도 좋은 것 많이 걸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열흘을 잘하고, 열가지를 잘하다가도 한가지를 미흡하게 하면, 그게 불신으로 가고 불편사항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예를 제가 들어보면, 읍면에 저희들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하반기, 현지확인 사업장 점검차 나갈 때도 그래요. 어떤 읍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첫 새벽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가야 10시인데, 그 최소한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원들 오는 거에 맞이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위원들 오든지 말든지, 위원들 와서 현장, 현지확인하고 가겠지 뭐, 이런 태도로의 그 첫날 들어가 보면 그 면사무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느낍니다.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한바퀴 쭉 돌아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 고생한다고 모처럼 왔으니 격려한다고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쭉 하면, 뭔 업무가 그렇게 바쁘길래 앞에만 코만 박고 PC만 들여다보고, 앞에 가서 손을 내밀어도 모르고 있다가, 어이쿠 하고 일어나서 이런 자세의 공직자가 어떻게 뭐 얼마나 잘 하겠느냐, 하루 종일 그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그렇게 장날, 중앙통로처럼 북새통을 피우는 것도 아닐텐데, 그래도 그 읍면사무소를 들어가든, 우리 군청의 어느 실과를 들어가든, 볼일이 있던, 뭐, 어찌됐든 거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이 있던 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나한테 찾아오는 손님인데, 볼일 있으면 코앞에 까지 올 때 까지만 기다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누가 일어나서 쫓아가서 악수하고 허리 굽혀서 인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쳐다보고 오셨냐고, 어느 부서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 더 좋고, 정 바쁘면, 눈인사, 목인사라도 한번 하면 말이죠. 좋겠어요. 이것 전 전적으로 부군수님한테 1차 책임 있고, 두 번째 읍면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직원한테 난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20년, 30년 한 간부공무원들이 그것 뭐,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것, 처음 얘기하겠어요.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도를 안 하면 그렇지, 지도를 하면, 그 분들이 한 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초선이나, 밑에 공무원들은 지도사항 잘 들어요. 한번 안 들으면, 두 번 지도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지도하다보면 들어요. 그런 것도 우리 근태관리도 후선 책임자들의 몫이다. 공무원들의 근태관리 후선 책임자 몫이 누가 그 컨트롤하고 누가 그 지도합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다 잘하죠. 한 몇 % 직원이 그렇게 되면, 전체 직원의 이미지를 다 함께 간다.
저는 제가 본 소감보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저는 출입을 좀 하는 분들한테 건의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웃 읍면에, 우리들이야 다 알죠. 그 사회단체장님들, 참 문제 있다. 공무원들, 뭐가요, 우리가 들어가서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일반인들 가면 코빼기나, 보이겠냐, 이런 지도하라고까지 하니, 우리가 뭐, 지도에 권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부군수님께 한번, 얘기했어요. 읍면 한번 시찰한번 해 보시라고, 현지가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일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쭉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잘해요. 그러나 이웃 어른들을 보면, 아는 척도하고 인사할 줄 모르는데, 욕은 그 학생에게 가는 것보다, 그 이웃사람들은 그 부모를 야단칩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 그까짓 것 알 봐 없다 이거야. 어떻게 저따위로 자녀를 가르쳤느냐, 부모가 질타를 받잖아요. 그러고, 옛말에 혼인을 해도 요즘은 다 자유 결혼하지만, 그전에 중매로 많이 할 때,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 다고 그랬어요. 그 공무원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응대를 못했을 때는 일단 면장님한테 욕이 돌아갑니다. 그 욕과 도가 넘으면, 개선이 안 되면, 군수님도 욕이 돌아가요. 그래서 군수님이 어떻게 다 챙기고, 부군수님이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부군수님은 실과장, 그 다음에 읍면장만 챙길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다 챙겨요. 담당 계장들 챙기면 돼요. 무슨무슨 계에 문제 있어. 계장만 챙겨서 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목격했고요. 제가 4년을 군의원 하는데, 오늘 여기 읍면에 아마 모니터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사기를 진작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질책하는 위원이 박종욱 위원 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관여치 않겠습니다. 다 잘되고, 잘 하자고 하는 얘기에서 제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굴 비난하거나,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트리거나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드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민한테 칭찬받은 그 공무원이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이지, 누구 덕입니까? 자기 덕이지, 정말 잘하는 칭찬받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질타를 받는 공무원이 소수예요. 전 소수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은 분, 여기 나오라 하면, 이름, 성함, 과, 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들 많아요. 한분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진부에 김진옥씨 같은 경우 진부면 주민들한테 정말 절대적으로 신망을 받는 직원이에요. 얼마나 인사성도 바르고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는지, 전 여러번 들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칭찬을, 이런 공무원도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시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앞으로는 좀 지도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우리 주민은 물론, 외지이제 관광시대고, 외지인이 지금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의 친절 의식을 높이고, 적객 업소 친절을 높이고, 의식을 높이자, 높이자 하면서도 공무원의 의식도 함께 더 먼저 높아져야 된다. 이것 공감하는 직원들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 본다면, 아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게, 어느 면사무소, 어느 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듣는 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애로, 또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저희들 의원들이 다 메모들 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애로, 또 오늘 뿐이 아니라도 충분히 서로 서통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역 특성상, 우리가 군의원을 선출하는데, 가 지역 3분, 나 지역 3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한분씩 다 못 나와요. 봉평면에 똑똑한 분이 없어서 못 나옵니까? 용평면, 미탄면, 방림분도 능력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역 인구에 어떤 영향으로 아마 배출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거기 우리 읍면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난 좀 안타깝게 들린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지역에는 군의원 한분도 없어서, 누가 뭐 군의원 없다고 소외를 했습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오히려 우리 여기 계수 조정하는데 있어서 예산 다룰 때에요. 군의원 하나도 없는 읍면은 의원 셋이 다 감싸 안아서 그 예산을 다 통과시키느라고 애써요. 오히려 읍면에 한분 있는 읍면은 옆에 의원들 신경도 안 씁니다. 솔직히, 한분이 신경 쓰는 데가 좋겠어요. 세분이 신경 쓰는 데가 좋겠어요. 우리 면에는 의원이 한분도 없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말은 하면서, 4년이 가도록 의원들한테 전화한통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데, 뭔 신경을, 뭐가 애로가 있는지 뭐가 답답한지, 뭔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찾아가면서 신경을 쓰라는 얘기냔 말이야, 툭 만나면, 우리 면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평상시는 뭔가 애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애로가 있는지, 내가 그랬어요. 무조건 신경만 써 달래, 지역에 좋은 행사가 있으면 전화한통해서 바쁘시지 않으면 오시겠죠. 좀 오셔서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렇게라도 한통 해 봤냐 이 말이야, 또 정말 우리 지역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나서서 좀 어떻게 함께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이것 군 의원님이지, 면 의원님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군 의원이 조금 감사장이라서 좀 톤이 격양이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다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20년, 30년을 해도 주위에 주민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항상 칭찬보다는 이런 어떤 말도, 야기될 순 있다. 전 그래서 우리 평창 공무원이 정말 세계 속의 평창군이 되려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 의식이 좀 달라진 후에 주민들보고 의식이 달라지라고 그래야 돼요.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의식이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주민보고 먼저 의식이 달라지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최소한 군의원이 없는 지역에 면장님들은 좀 의기소침할 부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잘 이용, 잘 생각을 하시면, 반대급부로 세분이 더 감싸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 그렇게 생각하면, 커뮤니케이션에 잘 보세요. 내가 이건 농담으로 한번 할께요. 올해부터 군의원님들 우리가 한 2년 전에 포괄사업비 받았잖아요. 우리가 10원이라도 써 봤어요. 다 읍면장님들 드렸지, 이것도 읍면장님들 역할이에요.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마을에다 포장하나라도 더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의원들이 알아서 쭉쭉 나눠서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냥 앉아서 우리 지역에 포장 덜 됐으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오늘 아까 어떤 분, 어떤 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읍면별 포장율 개설율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서 개설율도 화면보다 더 적습니다. 좀 더 주세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산계나, 위에서 부처에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죠. 우리가 한해가 다 갑니다. 한해가 한달 남아서 마무리 잘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들 잘 하시고, 우리 서로 더 공은 공, 사는 사대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서로 일해 나가야 돼요. 공만 가지고 생각하다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것은 또 서로 유들유들하게 차한잔, 소주한잔,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좀 자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고,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정보도 서로 공유한다. 전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깊이 또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위원장님, 제 발언 미치겠고요. 이후에 지나서 혹이나 우리 읍면장님들 저한테 개인적이던, 전체적인 얘기 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의 말씀에 이렇게 또 답변하실 읍면장님 계시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평창읍장 차덕환 : 평창읍장 차덕환입니다.
박종욱 위원님의 직원들의 인사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읍면을 8개 읍면을 대신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장들이 직원 조회나,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별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본청에 계시는 실과단소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주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에 대한 요구라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받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총괄적인 부분에 말씀한번 해 주시죠.
○부군수 지형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모니터 요원들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가장을 시켜서 읍면에 투입을 했고, 실과에도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그 평가에, 연말 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근평에서도 예를 들면, 1등하고 있는 면하고, 어차피 1등하고, 꼴찌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사한 차이에 1등하고, 꼴찌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데는 구십 몇 %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 60대가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 평가에 반영을 하고, 공무원 근평에도 반영을 해서 그 잘하는 데도 시상하고, 못한 데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하고 싶은 얘기 아마 존경하는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다 대변하신 것 같아 가지고, 크게 할 얘기는 없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포괄적으로 그 읍면장님,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부군수님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일선에서 애쓰시는 읍면장님들 하여간 진짜 읍면에 나가보면 정말 열악한 게 직원들이 전부다 작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용평하고 1명 결원이고, 나머지 읍면은 다 2명씩 결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료 보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묵묵히 일하시는 읍면장님들 고맙게 생각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군의 어떤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읍면을 뭐, 자치센터로만 만들고, 군으로 다 편입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읍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그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또 개발행위라던가, 산업분야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읍면을 가던가 보면, 그 내방객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한사람 두 사람이 결연 됐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중복해서 맡아야 되는데, 엄청난 업무가 과중이 된다. 그래서 또한 어떤 사례가 있는가하면, 빈번히 일어나는 그 일인데, 군에서 사업 발주해 가지고서, 민원 생기고, 골치가 아프다 하는 것은 다 읍면으로 내려 보내요. 이것 군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발주했으면 말이야, 사업 시행했으면 군에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우리 인원도 없어서 그러는데, 왜 면으로 내려 보냈나,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것들은 군에서 바로 발주해 버리고, 나쁜 것들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떤 어려운 점들, 그러다 보면, 면에서 이 사업 못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또 하다 보면, 그 민원 문제가 꼭 발생되는 사업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또 개입이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서 또 벗어나 버려요. 당초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또, 우리 읍면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강하게 어필도 못하고, 당초 취지하고, 사업자체가 바뀌어 간다. 우리 군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딱 잘라 가지고, 당초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읍면에 내려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느낌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읍면에 인원을 배치해 주고, 우리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한 사업은 그 군에서 바로 발주를 해라, 부군수님 이것은 좀 특별히 좀 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그 면장님들도 얘기했고, 박종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우리 건설과 할 때에도 제가 그런 질의 했지만, 지금 읍면에 최고 현안 문제가 뭐냐하면, 도배수로하고, 마을안길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주민이 10억, 30억짜리를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해 다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보면, 가로등, 그 도수로, 배수로, 그 다음에 그 마을 안길 포장사업 같은 것들, 그게 왜 그렇나, 도배수로 사업들이 전부다 처음에 시행하다보니까, 이제는 막 20년,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게 이게 어떤 읍면에 대해서 큰 발전을 하루아침에 가시적으로 가져 와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말고, 이런 민생문제부터 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 하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 확충 문제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한 50여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금 그 저희들 안행부에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다가 정원을 21명을 또 증원을 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아마 1월 달에 임시회의 때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증원을 요청을 할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70~80명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년 11월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시험을 봐도, 이제 자체 시험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시험을 보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그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또 면접,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년 11월 1일쯤 되어야 그 인원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년간 더 이상, 지금보다 더 결원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우리가 대체를 했어야 되고, 지금도 뭐, 제가 어디 그 들은 소리에 의하면, 상당 부분 공무원들도 그 당초에는 뭐, 다 자기네들 공직에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와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향으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저기 온 사방 되고서, 그것도 좀 원칙을 좀 갖고, 원칙을 갖고, 진짜 우리는 파견이라든가, 전출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군수 지형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보내는 것은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는 도는 선발시험을 봐서 보내는데, 원주든, 강릉이든 보내 달라면 한명도 안 보내 주고 있습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사정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 시험보기는 쉬워서 와 가지고, 3년이란 전보 제한이 지나고 나면, 다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한명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부부공무원도 그쪽에서 평창으로 와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인사에 대해서 어떤 뭐, 그 법규가 어떻게, 인사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적이 있는 사람, 여기 출신들, 좀 뽑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 욕심이지만, 욕심이지만, 이상하게 다른 공무원들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이 연고가 없다 보니까, 자꾸 뭐, 도에도 마찬가지에요.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시군으로 내려가거든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우리가 파견이라든가, 어떤 전출이라든가, 이것은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인원을 좀 그런 결원된 것을 빨리 보충 될 수 있도록 좀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사실상 저희들 행정직을 12명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점수가 모자라 가지고, 11명 밖에 채용을 못했어요. 우리 지역, 출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실력향상을 해야 만이, 기본 점수는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0~80명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많이 채용했을 때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성적순으로다 먼저 발령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채용을 해 가지고서,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건 뭐, 자치과 소관업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읍면장님들 내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 보다, 하여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봐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격려도 해 주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감사장입니다. 출석 요구했기 때문에 또 잘못되고, 소홀한 부분 있으면, 또 강하게 또 우리가 지적도 해야 되고, 또 의회,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각 읍면마다, 업무보고에서 다들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올림픽도 대비해서 역할들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읍면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일선에서 변방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평창군 전체를 보면, 읍면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그 읍면장님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욕을 먹어요. 결국 평창군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결국은 민심이 흉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을 비롯해서 또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들은 그 군민을 위한 그 마음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항상 군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시고,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읍면장님들 오늘 이렇게 모처럼 군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우리 면장님들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평창읍, 방림면 이렇게 되면, 면장님들이 과연 계시는 동아 아니면, 심재국 군수가 당선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분한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도수로나, 배수로, 또 아니면, 도로 포장 이런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이 아니, 우리 읍면에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읍면장님이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우리 먼저 방림면장님부터 먼저 한말씀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림면장 최찬웅 : 방림면장 최찬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단 제가 갈 때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면민이 화합되고, 면민이 행복한 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화합이라든가, 한목소리 내는 부분들,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주민화합을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수시로 캐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하고, 우리가 이제 의논도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방림면도 좀 잘 사는 방림면, 그리고 많이 찾아오는 방림면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그 농로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은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관문이니까, 서쪽 관문이니까, 관문 정비가 일단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둔내나, 안흥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를 할 계획인데, 관문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여기가 정말 평창인데, 탁 들어올 때, 그냥 평창이 틀리구나 역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관문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문을 먼저 좀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화려하게, 여기가 평창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각종 농산물도 판매하는 것을 보면, 박스 좀 지원을 하면서, 박스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적혀 있습니다. 백덕산 더덕이니, 이래서, 이젠 평창으로 가자, 평창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세계에서 와도 이것을 살 때, 기념으로 사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동계올림픽인 평창,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일단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도록 해 나가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제일 먼저는 협의, 협의해 가지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뭘 요구를 해도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잘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고 싶어지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모아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군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하고, 그 과거와 달라졌다. 그리고 많이 방림같은 경우는 운교, 계촌, 방림 많이 분리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도 이렇게 좀 스쿨버스를 이용하던지 해서 통합을 해서 이쪽 사람들도 방림 계촌으로 학교를 운영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해서 좀 다양하게 좀 만나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관문정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5대 의회에서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번 면장님 의지대로 한번 추진을 하셔서 해 보시고, 그 우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디, 그 언론에도 있었죠. 저기 성우리조트에서 넘어오는, 방림면으로 넘어오는 관문, 거기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진부면하면, 송어축제, 송어축제에서 어떤 이익창출을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열악한 방림면에도 그런 큰 틀에서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보셔서, 방림면이 지금 당장 사업은 시행이 안 되더라도 밑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는 기초라도 만들어 놓고, 가실 때, 떠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읍장님,
○평창읍장 차덕환 : 평창읍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는 크게 읍장 나가면서 세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선거후에 주민 갈등을 어떻게 화합하는 평창읍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산과 노성산을 이용한 읍민들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 둘레길을 만들 것인가, 남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그런 그 길이라고 사람들이 와 보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성산 노선하고 연결만 하면, 한 그게 2시간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소득 외에, 농업소득 외에 지금 저희가 사과, 오미자, 산나물을 대표작물이라고 그러면서도 100핵타가 넘는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그래서 앞으로 평창읍에 이 3개 작목을 100핵타 이상 제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그 3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평창읍 보면, 정말 선거 후에 갈등이 제일 심한 데가 평창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사업은 우리 평창군청 소재지니까, 본청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연대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면 좋겠고, 주민들의 화합이 봉합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지역이 갈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읍장님 계시는 동안 좀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의 마음을 봉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김비호 면장님.
○봉평면장 김비호 : 봉평면은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문화, 레저스포츠의 중심도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서는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하고 있고, 사군자라든가, 뭐, 그 스포츠와 관련된 동아리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많은 동아리들을 우선 좀 많은 얘기를 나눠서 올림픽을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증대하는 사업의 일단 큰 관심을 갖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역은 남한동 지역을 포함해서 효석 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면서 거기다가 최근에는 주말장, 5일장으로 인해서 매 장날, 2~3천명 정도가 피서철엔 특히 그 보다 많은 인원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편의시설 중심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또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의식개혁 운동도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동 지역에 메밀꽃이라든가, 아니면, 꽃과 지역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곽지역에는 펜션 등 여러 350여개 펜션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 분들과 같이 지역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펜션 대표자와 지금 얘기를 해서 좀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죠?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시냐고요.
○봉평면장 김비호 : 애로사항이라고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석문화제 운영과정에서는 지역에 나름대로 조금 갈등요인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또 지역에 17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 문제, 효석문화제 관련도 봉평면에 굉장히 시끄러운,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모른척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다 내용,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용평면장님.
○용평면장 김철환 : 네, 감사합니다. 용평면은 제가 8개월 됐습니다. 보니까, 아마 그 평창 역사가 들어오고, 지금 6번 국도가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그 개발 기대에 대한 심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구가 한 25세대 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은 면으로 봐서는 평창군에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제일 가장 많이 늘은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리에 역사가 이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런 그 개발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재산리나, 재산1, 3리는 그렇게 그 외지 분들이 아마 주거, 정주여건이 좋다고 판단되는 것 같고, 장평리는 지금, 그 기존에 거기다가 용평 체육공원이나, 또 상설공연장, 기존에 농악이 있어가지고, 둔전평 농악까지 있어서 그렇고, 작은 영화관까지 구상되니까, 장평 나름대로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좀 늦었는데, 요즘 새해에는 국립 평창청소년 수련원들도 계속 내년도에 청소년 오는 것이 계획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또한 어려웠던 로하스 파크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가면, 속사리에서도 전원 마을이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리에는 캠핑장하고, 그런 것도 되고 있는데, 고루고루 보면, 그 상당히 다른 면보다 어떤 그 동안에는 북부 4개 면에 중에서는 조금 작은 면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올림픽 기대 심리도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방산도, 북쪽으로는 계방산이 좋은 산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그 금단산이 있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역사만 준공이 되면, 평창군에서는 아마 입지요건이나, 정주요건이 가장 좋은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인구가 많이 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네요. 진부면장님 하실 말씀 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장 한왕기 : 네, 진부면은 우리 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또 올림픽 배후도시로써 가장 근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전철, 진부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그 도시계획,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올림픽을 앞두고 시가지 경관 문제에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에도 지금 현재 군에서 3년 이내에 그것을 이제 다 처리하고자 땅 매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빨리 좀 진행을 바라고 있고요. 또 음식물 처리장에 준공은 다 되어가지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그 악취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지금 진부에는 겨울 축제로써 평창송어축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7회 대회까지 56만 명이 내방객이 한해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51일간 12월 21일부터 치러지게 되는데, 약 70만 명의 내방객을 맞이할 준비를 예상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송어축제에 이제 그 성공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이 그 우리 진부 시장 내에 전달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 시장 내에 야간 먹거리 시장 조성에 현재 중점을 두고, 상가 번영회하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준비성,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저희 주민들이 올해, 8번의 진부하면, 뭐다, 진부의 가치는 뭐냐, 이런 것을 여덟 번에 걸친,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워크샵을 가져 가지고, 이번 1일날, 12월 1일날, 번영회에 주관 하에 그것도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년도 3월까지는 이것을 전부다 정리해 가지고, 진부하면 뭐다, 이런 것을 갔다가 내놓게 되어서 우리 진부면민들이 그러한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그런 방향 설정을 하려고 지금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우리 수고하셨고요. 우리 대관령면장님.
○대관령면장 최원규 : 대관령면장 최원규입니다. 7월 달에 제가 부임을 해서 마을별로 순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여론을 듣고 해 봤는데, 대부분 대관령면은 고랭지 채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면서 여름철에 병이 생산되면서 그 다 버리다시피 하고, 판매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전국적으로 감자나, 고랭지 채소 재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남쪽에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은 그 고랭지 채소에서는 그 생산량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해서 지금 그 시설원예 쪽으로 앞으로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농업이 곧 관광이다. 관광도 농업이다 해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접목해서 저희들도 딸기나, 파프리카도 재배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 도시로써 현재 대관령면의 음식업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친절도라든가, 그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이나, 어디서 교육을 좀 계속 하겠지만, 또한 그 유니폼을 안 입은 관계로 해서, 좀 지저분한 관계도 있고, 유니폼을 군에서도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깨끗한 이미지의 올림픽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두가지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면장님들, 읍면장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 봤는데, 한 두 분만 이제 지역에 밑그림을 조금이나마 그리고 있고, 다른 분들께서는 읍면 소개를 하는 정도, 또 하고 있는 일들만 쭉 나열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읍면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봉평면 하면, 봉평면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좀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했는데,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겠지만,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그 읍면에 가셔서 내가 있는 동안 정말 우리 읍면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후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밑그림을 좀 그려 나가는 이렇게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림만 그려놓고, 스케치만 해 놓는다면, 그 도화지 위에다가 색칠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틀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들하고 같은 회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좀 사업을 구상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곧 우리 군정의 예산반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조그마한 일의 여러 건보다는 그런 일들의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십사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좀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8개 읍면에 복지회관 내지는 예식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동이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지금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지만,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공간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지금 가동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오히려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그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식장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예식장에 대한 주민 동의 속에서 뭔가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문화적인 그 복지적인 측면으로 또 시효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차덕환 읍장님 대표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평창읍장 차덕환 : 저희가 지금 복지회관이 평창, 진부는 제외하고 각 읍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복지, 대관령이나, 진부나, 봉평은 옆에 이제 리조트가, 좋은 리조트가 있으니까, 애들이 요새는 어지간하면, 리조트 가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용평 같은 경우에는 환갑이나, 이런 것을 거의 복지회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용평면인 경우,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미탄면 같은 경우나, 방림 같은 데도 사실 좀 저조한데, 그 미탄은 그래서 아래층에다가 체력단련실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그러면, 체력단련실로, 거기 좀 작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읍면에서는 그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용평 같은 데는 없앨 수 없고요. 거기는 워낙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한번 읍면장들이 고민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이용률이 낮은 읍면에서,
○위원장 장문혁 : 그래서 용평면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대한 이용률은 높지만, 예식장에 대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을 하고,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것이고요. 이용률이 높은 곳은 계속 조치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들께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관문에 대한 부분, 군 경계에 대한 그 평창군으로써, 평창군으로 지리적으로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일선에 계시는 그 읍면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다섯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군경계도로 같은 경우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읍면별 국토공원화사업을 통해서 군 경계지점에 동계올림픽 호스트시티에 평창이라는 부분을 좀 알린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자원도 되고, 평창에 대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좀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 읍면, 1 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축제를 왜 만들려고 하는 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함양되고 나서 어떤 해결적인 지원의 요소가 따라가야 되는데, 몇 년 전의 선, 경쟁적으로 8개 읍면에서 축제를 하다가 이제 다 도태되고, 지금 남아 있는 축제들이 몇 개뿐이 안 되거든요. 8개 읍면에 다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다른 면에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눈 먼 돈인데, 이런 생각 속에서 축제를 치렀기 때문에 이건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별에 진짜 특색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소득을 만들어 낼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먼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시작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생적인 축제로 성장을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축제의 그 8개 읍면에 대한 축제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선에 계신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좀 우선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덕환 읍장님 계시지만 부치기 축제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못한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 부치기 축제 생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치기 축제에 그 절박함을 평창읍의 하나의 명물로 만들기 위한다라면, 예산이라는 부분, 한정된 예산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공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짧은 연차에서 성공한 축제를 예를 든다면, 제가 진부에서 살아서가 아니고, 평창송어축제가 이제 올해 8회를 맞이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처음에 2천만 원, 3천만 원의 예산 속에서 그 송어에 대한 보조지원들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평창읍에서도 했고, 대관령면에서도 했고, 진부면에서 세군데서 동시에 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축제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서, 1읍면 1축제로 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부금에 대한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제가 화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을에서 나물 나올 때, 조그맣게 마을 잔치로도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이해를 좀 주민들하고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읍면장님들과의 이런 자리가 1년에 한번 뿐인데, 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요즘 행감하다 하나 놓친 것을 부군수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우리 군안에 그 고속도로 진입되면서 IC가 5개가 있고, 휴게소가 저희들이 한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IC부분도 이제, IC는 도로공사에서 리명을 우선으로 이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휴게소는 군 명칭을 우선으로 쓰는 방침 하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IC는 이제 우리 몇 곳은 명칭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올림픽 전에 완료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리고, 이 휴게소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우리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대관령, 이러면, 평창을 상기하게 되고, 오대산 이러면 평창군 안에 있고, 백덕산 중요한 지명들, 그 다음에 봉평 이러면, 효석 이러면 이 평창군을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좀 다니다가 이거 이상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강릉 휴게소가 있어요. 그런데 강릉휴게소가 언제 강릉대관령 휴게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휴게소 명칭이 강릉 대관령 휴게소니까, 대관령이 강릉시 안에 있는 건지, 강릉에다 뺏긴단 말이에요. 이게 강릉 휴게소는 틀림없이 강릉 휴게소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옥계휴게소고, 동해 휴게소에요. 그런데 강릉 대관령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요. 도로공사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대관령이면 대관령, 강릉이면, 강릉 이렇게 써 줘야 되는데, 강릉 대관령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 대관령이 강릉시에 편입되어 있는 동네이구나, 하고도 느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은 관끼리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지형근 :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못 보셨죠?
○부군수 지형근 : 네, 못 봤습니다. 자세히,
○이범연 위원 : 한번 가보시면, 강릉대관령이에요. 강릉시에 대관령이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감사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이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진영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보충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저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작은 영화관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의 사업 계획하고,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 작은 영화관은 아마 당초에 이게 그 문체부에서 이제 극장 부제지역에 어떤 영화문화, 이런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극장에 없는 그런 지역에 100평 이하 규모로, 그러니까, 100석, 100석 이하 규모로 전국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우리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강당쪽을 리모델링해서 한번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구조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로 이제, 그 장평이 중심지역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 그 지금 웨딩홀 2층에다가 그 2칸, 2개 공간 정도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해 가지고, 2층을 올려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연말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가서 그 상설공연장 관계하고 같이 그때 설명회가 있어서 설명회를 참석했더니만 그 영화관, 그 다음에 공연장, 그 다음에 체육운동장 이런 것들이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짚는 것 보다는 한 곳에다가 집중해서 지으면, 관리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번영회장님이나,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단은 건너로 이제, 지금 현재 우시장 있던 부분에 건너다가 한번 짓는 걸로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장평리 주민들은 영화관은 당초에 했던 데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설공연장 쪽에다가 같이 해서 지으면, 건축비라도 좀 절감할 수 있겠다. 이래서 14억 당초계획 가지고 갔던 것을 이제 7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죠. 2014년도에 그래 가지고 이제, 상설공연장하고, 운동장하고, 영화관하고 같이 한 곳에 지으려고 노력을 거의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운동장이 이제 토지 취득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계획했던 그 체육공원부지로 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은 당초에 그러면, 계획됐던 곳으로 웨딩홀 2층으로 그럼 신축을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주민들 간에 의견도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우시장 쪽으로 가는 걸로, 또 영화관은 웨딩홀 2층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그 행정절차들 이행해서 내년 봄에는 착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럼 설명하신 부분에서 예산 심의를 요구할 때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하고, 변동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당초에 하고는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웨딩홀 2층에다가 14억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저희들이 현지확인때 가서 담당과장한테 설명 들은 것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은 당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가기 전에서 부터는 일단 거기다 2층을 올려서 14억으로 웨딩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오다가 이 상설공연장 사업이 이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7억, 2014년도에 7억 가지고, 이제 건축하는 것은 공연장예산 쪽에서 건축을 다 하고, 7억이면 이제 영사기라든가, 기계,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그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당초 계획대로 그 웨딩홀 2층으로 가는 바람에 그 건축비가 7억이 더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박종욱 위원 :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 지금 작은 영화관을 용평면 지역에 그 웨딩홀 2층에다가 객석, 영화관이 이제 1관, 2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3관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2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2관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1관, 2관
○박종욱 위원 : 그렇죠? 30석, 50석.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30석, 50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 부분을 좀 더, 질의를 객관성을 요하기 위해서 우리 고홍재 계장님이 당초, 작은 영화관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의 설명 자료하고, 읍면 현지확인에서의 그때 당시의 리더과정의 지금 설명하고 있는 최영훈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우리 고홍재 계장님이 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담당 고홍재 : 네, 작은 영화관 관계는 저도 올해 7월 달에 이쪽으로 제가 부서 이동을 한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이 장소나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설공연장하고 같이 합치고,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나간 거고요. 이 계획상에는 저도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러면, 고홍재 계장 전에 우리 정성문 계장이 3월 달부터인가, 조금 더 일찍 근무를 했으니까, 필요하면, 우리 정성문 계장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김진영 협력관님께서는,
○박종욱 위원 :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계획대로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2층에,
○박종욱 위원 :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때 이해 부족인지 몰라도, 그 50석, 30석 그 80석을 가지고, 그것도 영사기를 2대 비치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30석 자리도 영사기 하나, 영화관에 영사기 하나, 비치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영화관 하나도 아니고, 2개씩, 1관, 2관해서 2개관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충분한 지원을 좀 받으면 몰라도, 국비 지원, 국비 2억 5천, 도시, 국비 2억, 도비 1억 5천, 3억 5천이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비가 10억 5천이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 우리가 군에서 그런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10억 5천씩 들여서 그 너무 좀 나중에 그 운영에 문제점을 우리 현지확인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 이것을 재검토 한번 해 봐라, 얘기했던 것이, 정말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로 전략할 거면, 애시당초 아무리 지금은 설계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보면, 자, 봉평 궁도장도 이제 5기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봉평 궁도장, 6기에 가서, 5기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심의의결은 해 줬다고 하더라고, 6기에 가서 현지확인 때 이것 문제 있다. 다시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을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봉평,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이것도 선정자체가 잘못됐다.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데 이것 되겠느냐 해서, 지금까지도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자 초콜릿공장,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지금 현실로 들어났어요. 이것도 지금 작은 영화관도 이것도 애물단지로 전략하겠단 말이죠. 왜, 그 현지확인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평창에서 그 영화 보러 얼마나 나갈 것이며, 또 대관령 진부에서 얼마나 갈 것이며, 원주, 강릉은 더군다나 있을 수도 없고, 그쪽에 영화관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평창군내에 주민들로 봤을 때, 요즘 영화를 보는 게, 젊은 층이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안방 TV 드라마에 의존하고, 다 그렇게 하지, 다 그렇게 직접 그렇게 이동해서 영화 보러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럼 거기에 학생들 젊은 층은 거의 학교 나가고 없고, 방학 때 좀 들어올텐데, 누가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면서 관람을 할 것이냐, 그러면 또 계속 그러면, 위탁을 줄 건데, 우리 군에서 직영 못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 운영비가 엄청나게 막대하게 미탄에 민물생태체험관 식으로 돈만 계속 쏟아 붓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도 해 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궁금해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현지확인때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지금 고민도 해 봤고, 어쩌고 했는데, 할 수 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재검토 하고 있다든지, 이게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 진행은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홍천이 지난 초에 이제 개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홍천은 우리보다 시내 인구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관람을 했다는 그런 통계 수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이제 완료하게 되면, 그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쪽에다가 이제 맡겨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현지 확인 때 위원님들이 몇 분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 100% 무시가 되어 버리고,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분석해 보고, 경영분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서, 전면적으로 좀 한번 해 봐라 했는데, 이건 뭐, 이것까지 우이독경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니까, 그 수입예상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분석을 해 놨어요.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대로 다 100%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1년에 이제 들어오는 수입, 수익대비 지출되는 것들을 보면 일단 그 수익이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석은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익이 나는 걸로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나는 걸로,
○박종욱 위원 : 운영제경비 다 제하고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렇게 지금 그 분석은 됐습니다. 관람료 매출이 이제 그 1년에 얼마냐, 9만 명 정도, 이제 관객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하고,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것들을 합하면, 6억 8,700정도를 이제 수익으로 잡고,
○박종욱 위원 : 수익을 1년에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6억 8,700을 수익으로 잡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제세공과금 영화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운영관리비 이런 것들이 한 4억 3,200정도,
○박종욱 위원 : 지출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4억 3,200정도 이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 2억 5천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수익이 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뭐, 완전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이건?
1년에 9만 명이 관람을 하면, 월로 나누면, 이게 한 8천명 관람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1일 이제 2개관을 운영을 하는데, 1일 2개관 운영하면서 한 5회 정도에 50명씩, 계산한 게,
○박종욱 위원 : 1일? 2개관 운영하는데, 매일 그럼 1개관에 50명?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50명이 5회, 하루에 한번 돌리는 것이 아니라, 5회 정도를 상영을 하게 되거든요.
○박종욱 위원 : 1일 5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5회 50명이면, 하루에 250명 정도,
○박종욱 위원 : 그럼 하루 250명이 관람한다 이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매일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너무 추상적이네요. 하루 250명이, 어디서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매일 가, 이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1일 5회.
이게 우리 평창군도요. 강원도 홍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평창군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이것 한번 해 보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러는 것도 좀 심사숙고 할 필요는 사실 있는데 말이죠. 뭐, 이게, 오히려 평창이 시내가 좀 덜하고, 진부 쪽이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평면만 해도 상주인구가 얼마 없는데,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참 이렇게 목이 말라한다고 이렇게, 전 그래요. 제로베이스만 되어도 문제 안 돼요. 수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것 위탁을 줬을 경우에 본인들이 벌어서 더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비를 요구만 안 할 정도만 되어도 문제없겠다. 그런데 1년에 최소한 2억씩, 3억씩,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민생에다가 주민들한테 쓸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 한번 지어서 끝난다면 저희들도 그냥 눈감고 말겠는데, 애물단지 돼요. 그렇다고 지어 놓고, 상영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많을 거고,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입장 때문에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몇 사람들이 그것 돌리지도 않을 것, 왜 해 놨냐고 야단할 텐데, 아 이게 심히 우리 실효 없거든, 그때 우리 깊이 있게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작은 영화관 지은다고 할 때, 아마 그때, 제 상식으로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알았지,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위탁관리를 직영 못하고, 위탁 관리했을 때, 여기에 전문기술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없으면, 올 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이 기본적인 것은 대충 맞춰주자면, 우리가 계속 또,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제일 우려가 오히려 기우로 다 변했으면 좋겠죠. 네, 뭐, 저는 왜 그랬냐하면, 그때 현지확인 때, 우리 전번에 전년도에 승인을 해 줘서 우리 이번에 7대 의원님들이 아주 궁금할 정도가 아니고, 그 관심은 많아 가지고, 오히려 다 같이 전면 재검토하라고까지 그때 의장님께서도 그랬어, 전면 재검토해라까지 다 했는데, 얼마만큼 재검토를 해 봤는지 궁금해서 오늘 이것 좀 추가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대리 과장님께서 이것 답하시고, 제가 이것을,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말이죠.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에서 꼭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면서 이것 아닌데, 이것 아닌데, 하는 거은 나중에 그렇게 다 비춰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반대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애물단지 된 것은 다 그래요. 이것도 수익은 과장님 죄송한데, 만들어 붙인 거고, 수익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조목조목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그런데, 조목조목 저희들하고 여기서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도,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손가락 계산을 해도 이게 된다는 그것, 용평면 상주인구에다가 또 거기 그 문화를 또 접한 인구를, 상주인구만 다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노력,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애 빼고,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인구 측만 따져서 한번 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평창이나, 진부나, 대관령이나, 대화에서 얼마나 나가겠느냐, 요즘 TV드라마 재미있는 것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목말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옛날 같이 그런 혜택이 없으면, 영화관이 잘 됐죠. 면별로 그냥 하나씩 다 극장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 현재 지금 여기서 답할 수 있는 것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우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자 그만이에요. 또 쏟아 부을 돈은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우려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말리는 것은 좀 안 하면 편할텐데, 승인 받았다고 꼭 해야 돼요. 받았더라도 그때 계산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본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좀 뒤로 미뤄놨다가 한 3~4년 다른 군들도 하는 것 봐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 면도 그래요. 영화관 짓는다고 당장 그 면이 문화혜택을 엄청나게 보는 것처럼 우리 전번에 항의 개인적으로 안 받았고, 뒤로 지역에 있는 의원이 그런 반대한다는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그랬어요. 냉정하게 깊게 길게 좀 생각해 봐라, 난 그런 뜻에서 얘기했다.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건물을 영화관을 짓기 때문에 정말 그게 잘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사실 지어야죠. 자리도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추가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뭐냐하면, 산간 벽지마을에 문화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또한 대상자가 되고, 또한 멀리 외지 나갔던 사람들이 휴가철에 와 가지고, 고향에 왔을 적에 옛날에 어떤 정취를 느끼는 영화관, 이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됐던 이게, 2012년도 이게 처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장수인가, 전라도 그쪽에서 한군데가 잘 되어서 마을에서 그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 군에서도 담당자들이 갔다가 왔고, 그럼 좋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의 잘 활성화하고,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계촌지역이라든가, 저쪽에 그 미탄 지역 같은데, 그런데 시골에 아담하게 만들어 놓고, 여름철에 모두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랑철에 내방하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어떤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을 하나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거져 가지고, 지금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나오니, 이건 진짜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딴 판이거든요. 앞서 박종욱 위원님 말씀했지만, 집에 있으면, 인터넷으로 다 다운 받아 가지고, 요새 이어폰 좋겠다. 다 음향 좋겠다. 영화보고, 시내 나가서 말이야, 쇼핑하고, 영화보고 다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무슨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것은 수익을 창출 한다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문화 복지혜택으로 접근해야지, 복지측면으로 봐 줘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의회에서 말이야, 그래 좋다, 그러면 장평정도가 그래도 우리 웨딩홀도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하니, 장평 그 웨딩홀을 좀 개조해 가지고, 영화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어디 사방에서 8개 읍면이 중심이니, 8개 읍면에서 보면, 그게 효율성도 있겠다. 사실 의회에서 이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또 마찬가지에요. 우리 민속상설공연장, 이것도 2012년도 가설계획, 설계용역 줬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의회 현지확인 나갔을 적에 그 지금 전경대 부지 나와 가지고 여기다가 1층, 2층 이렇게 짓고, 다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 놈의 설계 지금 어디로 당장 가고, 지금 올해부터 설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서 그 비싼, 우리 도축장 축협 부지를 말이야, 그 체육공원한다고 비싼 것을 사 놨는데, 이것도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여기다가 또 이것을, 상설공연장을 짓겠다고 하나요. 이것, 이 전에 2012년도 설계한 것은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좀 집단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좋은데, 과장님한테 제가 뭐, 언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니 사전설명회도 있고, 의회를 이렇게 기만 합니까? 이런 사업이 말이야, 당초 목적대로, 목적 외에 사업이 변경이 되면 말이야, 의회 와서 당연히 보고도 해야 되고, 의회에 우리 사전설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한번 해 봤습니까? 예산 1억 세워주고 말이야, 아니 의회에서 어차피 동의 받았으니, 나중에 이것 설계 변경해 가지고서 3억이든, 5억이든, 만들면 되지 뭐, 결국 논리는 이거에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유분수, 어떻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 행감때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 당연히 문화관광과 말이야,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의원들 말이야, 심기 불편하게 만들어요?
올해 말이야, 처음 부군수님도 새로 오고,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좀 유하게, 서로 어떤 소통의 의미로 해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행감장에 앉았는데, 사업한 내용들 보면, 진짜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금 운동장 한다는 것은 2008년도, 200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이건 우리 당선되신 심재국 군수님께서 그 땅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너무 접근성이 멀다,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계실 적에 반대를 했어요. 장평초등학교 옆에는 체육관 너무 멀고, 누가 운동하러 거기까지 가겠소, 괜찮다고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해서 군수께서 역점 적으로 추진한 운동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 사줬어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지, 왜 우리 전경대 부지에 전통상설공연장 짓는다고, 우리 농협 땅 또 사지 않았습니까, 농협 땅 사 가지고서 공연장 짓는다는 게 또, 슬그머니 내 버려두고, 또 이 밑으로 내려오고, 운동장은 또 산으로 올라가요?
부군수님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그 2012년도에 설계를 했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접했고요. 전경대 부지에, 그 다음에 그 체육공원 조성을 이 상설공연장하고 같이 하면, 상설공연장도 다목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뭐냐하면, 그 공연 목적으로 지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평면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겸한, 시설로, 그렇게 되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공연장, 순수한 공연장 목적으로 지어 가지고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공연이 되고, 수익이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운동장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토지매입이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사람이 그게 뭐, 일곱 명인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이 못 팔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석 누구라고 그러는데,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원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2008년도인가, 9년도에 그 매입해 놓은 땅,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전개가 됐고요. 거기도 몇 번 옮겼었어요. 어디입니까, 거기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또 도축장부지도 옆에도 가보고, 사방 가 봤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 체육공원 조성하기는 그 부지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어서, 사 놓은 땅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부군수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전에 일전에 사 놨던 장평초등학교 옆으로 체육공원부지로 이 상설공연장하고, 영화세트장하고 다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단화가 필요하다면, 그 넓은 땅에 거기하지, 왜 비싼 땅에다가 지어요.
○부군수 지형근 :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설계 완료, 설계완료 이것 저, 당초에, 당초에 우리 예산 해 준 것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이 어떻게 올라 온지 몰라도 한 푼도 저는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이게 왜 사업이 말이야,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오면, 사전에 정리를 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도 경제체육과, 문화관광과, 참 얘기만 들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속이 답답해요. 우리 마하 여태껏, 사업하면서 우리 공공건물 지어 가지고서 수익사업이라든가, 활성화 된 것이 뭐한게 있나요. 이게 왜 이러나하면, 이러다보면, 올림픽 끝난 후에 가면, 기존 있는 건물, 사후관리하다 보면, 우리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군수 지형근 : 저도 그게 제일 우려스럽고요. 사실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한 지난 월요일 날도 소재지 정비사업 때도 그 주문을 했어요. 뭐냐하면, 사후에 운영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소재지 정비 사업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추진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으니까,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공증을 받아 놓고 실행을 하자까지 제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후 운영비를 생각을 안 하고, 건물 짓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설공연장도 과연 공연을 누가 입장료 내고 가서 공연 볼 사람이 있겠느냐, 차라리 체육관 없는데, 다목적으로 체육관으로도 쓰고, 공연장으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짓지 말라, 이러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면 정말 이게 지역에 필요한지, 진짜 잘 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읍면장님들 우리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몇 사람들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서 말이야, 그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짓고,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거기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게 문제입니다.
○부군수 지형근 : 아까도 끝나고 나서 읍면장들 끝나고 나가면서, 용평에 또다시 운동장을 뭐, 지어서 면장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결정을 하면, 그걸로 타당성 있게, 있다고 생각하면 밀고 가야지, 여기 주민이 그런다고 또 바꾸자고 그러고, 그러면 행정은 주민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행정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이게 부군수님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봉평 궁도장 같은 경우도 우리 5대 때, 5대 때 저희들이 앞에서 다음 지도를 보면서 야 이것 길이 없어서 되겠나, 이건 도저히 길이 없어서 안 된다. 여기다가 하지 말고, 저쪽으로 옮겨라, 넓은 부지 있는데, 그리로 옮기지, 그렇다고 뭐 봉평, 주민이 100%가 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특정 다수 진짜, 한 20~30분들이 동우인들이 자기 그 분들이 무슨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 아닙니까, 동호인,
○부군수 지형근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동호인들이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우려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준공이 안 되고, 말이야, 길 문제, 돈 엄청나게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행정이 이렇게 막가거든요. 아까 박종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봉평 게이트볼장 그것도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만 역할만 하게끔 지어라, 우리 문화시설이 없어서 2층에다 지어가지고 한다. 그것도 6~7년을 끌어가면서 작년, 재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지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 사업을 하면, 진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하다가 이 얘기 들었다, 저 얘기 들었다, 이게 산으로 가지,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사실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가 되는데, 이 궁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저도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가봤는데, 대관령 궁도대회를 축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거기서 전부다 밥을 다 해서, 다 주고 나면, 그럼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어느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보조금 줄 때, 전부다 모아 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보조금 못 주겠다까지 지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어느 동호인들 노는 자리에 우리가 방석 깔아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부군수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왜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고, 1억 들어가고, 1억 들어가지고서 상가들한테 돈 나눠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그 사람들 와서 밥 한끼 팔아준다고 그게 뭔 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단 지역에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도 개최하고, 하려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당장 무슨 수입 내려는 것은 결국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영화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 내내가도 문 닫아 놓고 쓰지도 않는 것, 정말 뭐, 그렇게 어디 시설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스크린에 갔다가 좀 음향을 갔다가 영화라도 좀 가져다가 틀어줘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모처럼 말이야, 고향 왔다가, 한적하게 있기 뭐하니까, 옛날 추억삼아서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런 영화관을 우리가 작은 영화관을 얘기한 거지, 무슨 이것을 가져다가 수익을 창출하고, 5만, 우리 평창군민들이 5만이 안 돼요. 이것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큰 진짜 흉물로 나타날 거고, 앞으로 5년, 10년 후, 우리 후배 만약에 우리 의원들 들어오면, 도대체 그걸 그때 당시 왜 승인 해 줬을까하고, 다 이것 두고두고 책임자들 욕 얻어먹을 일이에요.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 주택관이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오대산 목공예 체험관, 할 것 없이 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요번 감사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들 보면 다 있는데, 주민상생센터니 뭐니, 건물들 다 지어서 아까 부군수님 마저 처음에 서두에 꺼내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다 지어서 나중에 사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군수 지형근 : 그래서 사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앞으로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복지회관도 어떤 용도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지금 운영을 해 가야될 위치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바꿔야 되고, 우리 각 마을에서 상사업비 따 가지고서 무슨 체험관이나, 무슨 막 해서 들어온 것들,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것 다 마을에서도 다 앞으로 짐이고, 그 분들 와서 뭐라고 그러면 에이구 뭐, 건물 소유주가 군수로 되어 있고, 내께 아닌데 뭐, 아니면 말고, 이렇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이 짓는 것만이 정말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고쳐 가지고, 정말 정 안 되면,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대안도 내 놨어요. 방림, 지금 방림 면사무소 앞에 복지센터도 돈을 10억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결혼식, 지금 6년 만에 한건 딱 열렸습니다. 한건, 그것도 말이야, 다른 곳에 나가려는 것을 처음이니 한번 해 보라고 해 보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서 한번 딱 열리고, 지금까지 문 닫아 놨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던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 없다. 예산 없다는 소리 앞으로 진짜 부군수님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뭐 얘기했을 적에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줄여야지, 이런 것도 안 줄이면서 무슨 예산 타령을 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도 제가 좀 속이 상해서 말씀 드린 거고, 우리 뭐, 부군수님의 부군수님도 오신지 몇 달 되지 않으셔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시고, 우리 자치과장님이야 지금 뭐, 거기 계셨지만, 지금 부서를 옮긴 상태이고 한데, 이것 우리 관련 부서장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정말 사업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릴게요.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1일 5회 정도 상영을 한다고 운영계획서를 제가 봤는데요. 이것은 상영관이 되면, 관람객에 관계없이 상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시간에 맞춰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연간 9만명 정도가 이제 관람을 한다라고 예상을 해서 왔는데, 좀 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인구가 4만 3천인데, 한파스가 돌아서 군민 1년에 두 번 정도씩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순수하게 영화관람료는 회당 6,000원씩 지금 잡았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평균 6,500원,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매점 수입을 한 1억 정도, 계획서 상으로는 참 답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영화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데, 저희가 도시에 나가도 영화만 보러 가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무슨, 무엇을 사러가서, 남는 시간에 영화를 보고, 그 근처에서 먹고, 보고,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딸랑 이것 영화관 하나 가지고, 영화 보러 갔다가 거기에 해가 떨어지면 암흑 동네인데, 이것을 정말, 정말 냉정하게 좀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이게, 적자가 계속 운영이 되게 되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함정인데, 또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뭐, 2년이고, 3년이고 계약해서 적자와 관계없이 계속 또 적자보전은 또 우리 군에서 또 해줘야 될 것이고, 그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서 한번 또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나면, 더 할 것 없이 좋은데, 이제 이게 적자가 이제,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적자가 나는 부분을 또, 보존을 해 주던가, 그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박찬원 위원 : 보통 이것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정말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과연 손익분기점이 나오느냐, 이것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불 보듯 뻔한데, 이것 계획만 흑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출현했다가 또 적자를 보게 되면, 적자보전금만큼 또 군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줘야 되고, 하루에 250명이면, 5회, 이게 이제 상영시간은 보통 10시부터 상영시간 계획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시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5회 정도, 하루에 5회 정도 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5회면 평균 2시간씩 잡으면 10시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2시간씩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간에도 계속 상영을 이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주간하고 야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박찬원 위원 : 주간에 과연 가동이 되겠냐 이거죠. 주간에,
지금 원주 같은 인구 33만 되는 도시도 주간에 주간 상영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평균으로 따져 가지고, 매일 1일 250명, 이것은 어딘가, 어떤 계산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심사숙고하게 다시한번 좀 면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신 와서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2억 5천이라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2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2억이고, 도비가 1억 5천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이었나요? 이게? 올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금년도 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014년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군비 부담이 10억씩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사후, 운영에 또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게 이 건물이 지금 원래 몇 평 짜리죠. 지금 기존 건물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웨딩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연 위원 : 네, 웨딩홀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증축하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웨딩홀을 증축하는 겁니다. 2층으로, 129평, 425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아래층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아래층은 이제 면적이 비슷할 겁니다. 웨딩홀 2층으로 올리는 거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아래층까지 같이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아니, 아래층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 쓰고, 웨딩홀은 그냥, 지금 쓰는 용도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문화 창달, 등등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이야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럼 최소로 군비를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은 그 영화장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장비 값이 7억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가 공연장 하는 쪽으로 가면, 그 건물 짓는 부분은 좀 절약이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또 한꺼번에 한군데로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건물 위층, 건물 신축하는데,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럼 건물 증축하는데 7억, 장비 7억,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래서 지금 14억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상영관이 사실, 그 2관까지 필요 있나요? 저는 생각에 이 영화관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화관하고, 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 되는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런데 이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관 정도는 이게 돌아가야지만 된다고,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저는 운영방법에서 상시상영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과장님 제가 볼게요. 우리 노인인구가 20%, 25%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 농업인구가 얼마입니까, 물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인구가 25%에요. 우리 군에, 벌써 50%에요. 4만 중에, 그러면, 2만은 사실 농번기라든가, 등등해서 사실 우리 농번기가 4월부터 한 10월까지 되는데,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영화 보러 다니고, 이렇게 상시로 돌렸을 때, 그럴 때, 저녁때는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 이것을 상영한다고 그러면, 낮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학생도 빼고, 하고 나면, 사실 낮에는 올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 상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상시상영을 못할 바에는 관수를 하나 줄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예산 쪽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게 관은 2개 관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 생각을 잠깐 필요성이 일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 적자폭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제가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금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해 드리지 못해 가지고, 제가 좀 일단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당초 예산 때, 작은 영화관에 대한 부분이 상영관 1관 30석, 상영관 2관 50석으로 해서 총 사업비 13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 도비가 5천, 그 다음에 군비가 11억, 그렇게 해서 13억 5천에 요구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사업에 대한 위치는 그 장평리에 있는 해피웨딩홀 2층을 이제 증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 2층에 면적은 129평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상영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상 1층에 대한 부분은 화장실에 대한, 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고, 15년도에 들어와서 좀 변경된 것이 5천만 원이 변경이 됐는데, 그게 도비가 1억 5천으로 늘어나고, 군비가 5천이 줄어드는 10억 5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향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이 좀 이해를 구하는데 좀 쉬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보충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보충감사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보충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서 그 우리 관광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용평 체육공원조성공사, 지금 여기 앞에 서류대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첫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장, 위치도를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 청색으로 표시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장 부지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빨간색 부분을 저희 과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밑에 그림이 있는 배치도를 해서 앉히려고 했는데, 그 청색 부분, 위에 쪽에 보면, 그 3필지가 있습니다. 317-8번지하고, 328, 328-1인데, 에 세필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서 이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라도 운동장이 앉혀 질 수가 없습니다.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중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사유는 세 번째 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보상 협의를 기본적으로 용평면에서 번영회하고 함께 보상협의가 다 됐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주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분에 연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경수씨라도 제일 많은 분한테 보상협의를 해서 했는데, 막상 보니까, 나머지 2인들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낮다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됐고, 또 그래서 근저당권이 있는데, 이것도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현재 상태로 토지가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 가지고, 용평면하고, 용평면 번영회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게 두 번째 내용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하면, 용평 도축장 앞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도 가보니, 똑같이 또 지가 때문에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체육회, 번영회 전체에서 다시 그 밑에 있는 장평초등학교 뒤에 기존 부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지역의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장평초등학교 뒤를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참, 이게 만약에 소유주들이 매입을 보상이 한다 해도, 이 진입로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입문제, 이게 최하 이정도 우리가 그래도 체육공원도 들어오고, 영화관도 들어오고, 여기 상설공연장도 들어오자면, 최하 우리 8미터에서 12미터 도로는 되야죠. 그리고 인도도 있어야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8미터 이상,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런 길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었어요. 이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앉히겠다. 이게 처음부터 이것도 난 이 매입한 자체가 참 답답한 거예요. 들어갈 진입로는 생각지도 않아 놓고, 땅부터 먼저 매입을 해 놓고, 진입로 해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작년도에 기록을 보니까, 시멘트 진입도로를 장평 IC에서 삼거리 나오는 사이에다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진입도로를 만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땅이 매입이 되면, 진입도로 부분들이 진짜, 몇 가지도 고민을 해 볼 상태에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저기 용평 체육공원은 장평 초등학교 옆에 그 뒤에 보니까, 645번지에 2006년도 우리가 매입해 놓은 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번영회하고 체육회, 그것도 이장들까지 다, 미리
○함명섭 위원 : 여기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 추진하다가 보류가 된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 단체에서 얘기는 진입도로가 20억씩 들어가고, 이 조성공사비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계속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장평초등학교 옆에도 하자면, 진입도로하고, 그 전체적인 개설하자면,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것 보니까, 진입도로를 두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하면, 한 2킬로가 좀 넘어서, 진입로 개설만 20억이 많게 들어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장평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지금 한 5미터 정도 폭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2차선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확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건 1킬로 정도가 되는데, 1킬로 정도가 되면,
○함명섭 위원 : 장평초등학교에서도 1킬로가 더 들어가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장평초등학교에서 합쳐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국도변에서부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고속도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다리 들어가자마자 통과해서 거기부터 재 가지고, 1킬로 정도 들어가면,
○함명섭 위원 : 그럼 고속도로 다리부터 장평초등학교 정문까지는 한 400미터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에 한 700미터 좀 되겠네요. 300미터 더 들어가면, 이 부지가,
○함명섭 위원 : 거기서 300미터만 더 들어가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 부지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는 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아직까지는 지난번 그 행감때 1차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입도로 문제에 대한,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진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 감사직전까지, 10월 달까지 이런 문제를 부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10월 말쯤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진입로 확보 문제는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안에 땅들은 전부다 다 샀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안에 저희가, 4,200제곱미터는 사 놨는데, 그 부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림청 부지 일부를 저희 군유지와 교환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기존 매입한 부지가지고 1차적인 욕구는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42,000평방미터면, 한 12,000평방,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3,000 정도
○함명섭 위원 : 13,000평되죠. 그러면 주차장하고, 모든 시설물들은 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가능할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가능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이 문제가 제가 봐서는 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경제체육과하고, 같이 해서 이건 좀 다시 로드맵을 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럼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다가 상설공연장을 그대로 앉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취득한 토지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나머지 경제체육과에서 매입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는 여기는 매입한 땅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매입할 예정이었다가 안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금년도 예산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다가,
○함명섭 위원 : 아니, 당초에 체육공원을 지은다고 할 때에는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그 우리 우시장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저희 예산이 동시에 같이 섰는데, 우시장 것은 먼저 섰고, 저희는 첫 번째, 벽에 부딪힌 겁니다. 금년 당초 예산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운 것이 9억을 세웠는데, 이 토지가 이제 보상가가 9억 5천쯤 되어서 이것도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후에 이게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는 하나도 못 산 그런 형편입니다.
○함명섭 위원 : 못 사고, 그러면 여기 빨간 라인 그어진 것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살려고, 예정을 했던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예정을 했던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것만 매입이 됐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우리 축협 부지 안에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개략적으로 우리 장평 초등학교 옆에 체육공원 부지 들어가는 데는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계획했던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땅에서 시설비를 55억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55억과 토지매입 21억 잡았는데, 그래서 76억인데, 시설비는 55억 정도 범위 안에서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감이 있더라도 그 선이면 될 것 같고, 진입도로만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 토지매입비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76억인데, 6억 외에 또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러니까,
○함명섭 위원 : 어차피 진입도로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입도로가 토지매입비 21억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토지매입비 21억이면, 진입도로가 남을 거라고 지금 실무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여기 이 돈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얼마나 해 놨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8억 2,500, 도비 3억 8,500, 12억 1천만 원이 확보, 1차년도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76억 중에서 국비 8억, 도비 3억,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12억 1천만 원이 드는데, 여기 이제, 2년 차면 24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4억, 2년 차라면,
○함명섭 위원 : 그게 2년 내려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저희가,
○함명섭 위원 : 계속사업비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년차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건 계속사업비로 2년차에 21억이 내려온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아무튼 이것은 우리 예산 다룰 적에 제가 다시한번 좀 체크해 보겠지만, 경제체육과는 정말 업무도 다양하고, 정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초콜릿 문제, 저 안에 광희대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 진짜 이제는 신규 사업은 좀 하지 마시고, 정리가 좀 필요해요. 정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어느 지자체가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드리면, 스티브잡스라는 애플의 유명한 사람이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울 적에 쫓겨나다시피 나와 가지고, 다시 나중에 부도 위기에서 다시 들어갔데요. 들어갔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있던 것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지 않고, 있던 것을 다 없애치우고, 정말 액기스만 가지고서 오늘의 어떤 애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우리 경제체육과도 지지한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아웃소싱 시키세요. 팔아먹던가, 다 해 버리라고요. 그리고 초콜릿 문제, 우리 광희대 문제도 잘 안되면, 파시던가, 정확하게 우리 광희대 문제는 어떻게 팔수도 없잖아요. 저것,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저런 문제들을 자꾸 가지고서, 우리 경제체육과가 아주 골머리를,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담당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기 것은 우리 궁도장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 궁도장 진입로?
○함명섭 위원 : 봉평.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2회 추경 때, 지금 부지매입비로 1억 5천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또한 면에서 부지가 보상협의가 다 됐다고 해서 확보를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막상 또, 매입을 하다 보니, 감정가가 낮다고, 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예산도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궁도장에 1억 5천이면 가능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진입도로 앞에,
○함명섭 위원 : 진입도로 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부지매입만, 새로 이렇게 구불구불 갔었는데, 똑바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글쎄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매입비만 1억 5천 정도를,
○함명섭 위원 : 우리 궁도장까지 올라가는 매입비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까지 다가 아니고요. 앞에, 입구만,
○함명섭 위원 : 입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게 돈 1억 5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오늘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도로를,
○함명섭 위원 : 도로하고, 사업, 시설비까지 다 하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체로 규모로 보면, 23억 한 8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다 포함해서,
○함명섭 위원 : 23억 있어야 되는데, 돈 1억 5천 계상해 놔서 그것 승인된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러니까, 그,
○함명섭 위원 : 처음부터 하면, 세워 가지고서, 다 매입할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잘 아시지만, 그 6대 의회에서 그 부분이 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현지에 제가 같이 수행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위치를 바꾸자고, 노력했었는데, 또 그 사이에 거기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전체 다를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저도 곤란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제가 2회 추경 때, 토탈 사업비를 제시를 해서, 놓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우리 추가 감사장에서 봉평 궁도장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우리 그 용평 체육공원, 거기 간다면,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과연 거기다가 그렇게, 시설해 놨을 적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거기까지 과연 누가 그렇게 올라가서 운동하겠나, 1년에 진짜 한두번 치러지는 어떤 면민들 체육대회에나 사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게,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긴 거기까지 누가 올라가서, 도 그것도 산 중간에 집어넣어 놓고, 사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사후 관리 다 할 거에요. 면에서 아침에도 오전에 우리 읍면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면에서 무슨 인력이 있다고 거기 가서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 계속 이게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그 체육공원, 이게 부득이 옛날에 사놓은 필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도로 문제에서 지금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신다고 그랬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두가지 방법을 그간에 논의해 왔는데, 소위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1킬로씩 가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기가 곤란하니까, 그 1킬로 정도 되는 짧은 코스를 택하겠다.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짧은 코스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도면을 보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650번지에 있는 군유지이고, 258번지 국유지가 끼네요. 국유지 통과해야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국유지를 통과, 도로는 안 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국유지를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가요. 여기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구거용도, 구거지가 있고, 앞에 보면, 그 학교 옆에 정이 하나 있습니다. 전과 사이에 구거가 있고,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국유지는 그 접하지 않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구거를 물 흐르는 구거를 가져다가 길로 닦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거가 보이긴 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구거에 옆으로 그 토지가,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는데, 토지는 지금 맹지입니다. 토지는 맹지여서 지가가 없는데, 저희가 토지를 일부러 사서 길을 닦고 들어가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외지인들인데, 소유자가 두분인데, 아주 대찬성이라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구거가, 지금 구거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구거가 아니고, 구거 옆으로,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구거 옆으로,
○이범연 위원 : 그거 옆이면, 국유지를 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도면 제가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아니, 구거 옆으로 어디로 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게 구거이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이게 다 구거에요. 빨간게 다 구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는 일부를 막고, 여기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다는 말이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개인 땅, 이것 다 합의 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것은 합의 됐고요.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 있는 이 구거가 지금 개수공사를 하면, 이 구거가 상당히 넓어요. 가보시면, 지금 이 위에 집수구역보다는 넓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지, 이게 다 협의다 됐나 이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에 다른 개인 땅들은 안 걸려요. 지금 여기가, 여기 군유지 있죠. 여기가, 258번지가, 여기하고, 여기, 국유림인데, 이것만 하면, 여긴 다 사 놓은 땅이에요. 거기가,
○이범연 위원 : 그럼 올라가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서 부터가,
○이범연 위원 : 여기다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서 부터입니다. 여기 경사가 되어서 아니고, 여기에 1차적으로 여기부터 258-1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차장 정도, 제일 낮은 곳이 되고요.
이것까지 샀습니다. 여기 2필지만 안 샀고,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장평리 645번지 일원에 검토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취득을 못하는 그, 매입이 불가한, 위치도만 지금,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취득한 것만 도면이 첨부가 되고, 향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도면이나, 이 자료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도면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처음에 토지를 매입한 것만 있었고, 여기다가 어떤 것은 입지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니면, 또 설명을 할 때, 진입에 대한 부분이 2킬로, 진입도로 1킬로, 장평초교 옆으로 해서 진입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렇게 구두로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부분은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까지 잠깐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할테니까요. 그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료 확보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는 저희가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도로, 도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도로는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병행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병행해서 하기 보다는 도로를 완벽하게 해 놓고, 만약에 한다손 치면, 도로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도로가 기존 도면 보시면, 학교 앞에까지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부터 들어간 도로하고, 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조금 폭을 조금 확장하는 부분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사유지 학교부터 가는 개설되는 대는 사유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거기 사유지만 통과하고 나면, 군유지가 바로 접근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올라가서 지금 이 뒷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액이 있어요? 토목공사로부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이건 과거에 보니까, 2010년도 5월 달에 군 관리계획변경해서 용도지역, 그것을 체육시설로 하고 돌아가지고 결정신청안이라고 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그때 투공사비를 3단 평면으로 계산해서 18억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그 토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입면형태로 앉히는 걸로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여기에 뒤에 도면에다가 앉히는 것은 그 당시에 했던 도면을 그대로 해 놨는데, 단 골프장 그림만 새롭게 그려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림을 그런 것이 아직까지, 이게
○이범연 위원 : 나중에 하더라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건 변경 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표고가 있으니까, 표고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3단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주차장하고, 족구장하고, 그 다음에 축구장하고를 3단으로 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표고차 때문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런 계획으로,
○이범연 위원 :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당시에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4단, 5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들 좀 변경이 좀,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와 2009년도에 발주했는데, 그 당시 지금 과의 수요도 좀 변경이 됐고, 그래서 변경된 안을 반영해서 배치부터 새로 하고, 또 배치에 맞게 지표조사를 표고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다 했습니까? 이게 지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 주민들과 입지해야 할 시설이 뭐, 뭐 들어가야 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만 결정만 총론적으로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뭐를 집어넣을 것인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나머지 부분, 제가 또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뒤에 요도를 보면, 그 족구장 세면, 풋살장 2면이 이렇게 앉히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란 얘기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냐하면, 예상으로 지금 그려 본 것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예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그 락커룸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계획은 안하고 계신건가요. 그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본부석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축구장 보시면, 북쪽으로 선이 좀 있는데, 트랙이 있고, 트랙위에다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족구장이 3개, 풋살장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길래, 왜 이렇게 족구장, 풋살장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매치가 됐나, 의문이 있어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자면, 백지상태에다가 뭘 넣을까 묻는 것 하나하고, 이러이러한 그림을 몇 가지 그려가지고서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논의하자, 그런 안을 하나 만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안을 만드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뭐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큰 틀에서 76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매입비용 내지는 체육 인프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계획이, 지금 장평리 317-2번지에 대한 이 사업비 소요 내역에 대한 추계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 임야 쪽으로 놓고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은 지금 1안, 2안에 대한 진입도로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진입도로라는 부분에서는 최대의,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내는 도로를 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2개 안을 지금 뽑았다라는 자체에서 제가 왜 2개 안을 이렇게 했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것은 2개 안이 아니고, 이제, 2008년, 9년도 할 때, 거기 1안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1안은 적절치 않고, 2안으로 가야 되겠다고 저희는 지금 2안만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설명 드리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2006년도에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08년도에,
○장문혁 위원 : 2008년도에는 1안을 이제 진입도로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2안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한,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라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죠.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당시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학교에 도로를 낼 때, 학교가 군에 의지해서 도로를 확보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도로를 냈으니까, 이건 우리끼리 쓰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나하면, 장평초등학교는 빨리 인가를 받아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행정의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의지를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2안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우회하는 1안에 대한 검토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사업을 지금 이제, 이게 똑 같은 거예요. 317-2번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해 놨기 때문에 단계별 매입을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못 얻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듯이 지금 원 매입을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을 했다손 쳐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면, 2안에 대한 진입도로를 닦을 의지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진입도로에 대한 편입토지소유주에 대한 동의가 우선 선결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한,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진입도로 자체도 결정이, 동의유무를 떠나서 먼저 인프라 구축하는 곳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순서다라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5월 달에 납품된 그림에다가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그린 것이 아니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때 당시의 애로 사항을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모르실거고, 저희들도 이제 그 5대, 4대 때의 이뤄진 사안이다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76억에 대한 부분에서 시설비가 55억이고, 토지매입비가 21억인데,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21억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기는 평지가 아니고, 임야이거든요. 그럼 토목공사비에 대한 이 차출도 이 76억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게 단지 부지정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21억으로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운동장 권면을 조성을 다 주차장 조성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설비 55억 안에 21억과 55억을 합친 76억 가지고 진입도로하고, 단지정리하고, 시설입지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17-2번지에 대한 시설비 55억은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추계는 앞에서 먼저 추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그 전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평지에 대한 시설비를 55억을 일단은 산출을 해 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317-2번지에 그러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임야에 대한 시설비든, 기반조성비는 평지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그 비용에 대한 산출들을 이루어 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55억에 대한 시설비가 있었으니까, 이 금액으로 기반조성비나, 인프라 구축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55억 가지고, 한다는 317-2번지 일원은 조금 시설비는 좀 여유 있게 추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금 실무진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에 대한 차선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산출도 아직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차선책 부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진행을 할 때에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추계를 해서 지역과 협의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만일, 진행을 하면서 비근한 예가 봉평 궁도장인데,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게 진입도로만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과 앞으로 투자될 총 사업비가 23억 8천만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궁도장 조성비까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기존의 부지매입비보다 총 사업비가 24억 8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아까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에 대한 그 퍼펙트한 개설에 대한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 말씀이시죠?
○장문혁 위원 : 봉평 궁도장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이런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면, 궁도장을 조성을 하는 조성비용은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죠? 5억 정도 들어가나요. 7억 정도 들어가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근에 궁도장은 안 해 봐 가지고,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항상 논의를 했던 것이 예정부지까지 진입하는 부분에 그 조성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용평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추계를 하고 나서 진행유무를 협의를 해야지, 일단은 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단순 추계만 76억이라면, 이것 100억을 후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주무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용도가 주민들의 여가활용공간이냐, 그럼 그 여가활용공간에 맞는 규모를 또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획일적으로 종합운동장처럼 축구장이 75미터에 105미터 이렇게 사이즈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다시 제출해 주신 이 그림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지금, 제출한 그림은 앞으로 이 그림은 여기 내용대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입지할 자료를 회의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처음에 주신 이 자료, 317-1번지, 이 자료는 지금 논의할,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자료에 대한 그 현황이 나와 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들고, 이것하고, 지금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옮기려고 하는 이쪽에 대한 정확한 그림과 그 다음에 예산현황이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제출, 먼저 제출하신 이 자료하고, 나중에 내신 이 그림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위원장 장문혁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논할 수도 없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시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그 용평체육공원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진행이 불가한 사안에 대한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마시고, 향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에 대한 그 진행사업방향으로 좀 사업적인 방향, 예산소요, 이런 부분을 일단은 제출을,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봉평의 궁도장처럼 안 되려면, 우선 사업비 세워놓고 여기다가 앉힌다. 그 뒤에 또 진입도로 같은 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곤란하다.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적나라하게 펴 놓고, 단계별로 추진을 어떻게 한다라는 모든 파노라마가 나와야 된다. 그게, 이게 가다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가 되고, 또 예산도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 아무도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 또 의회에서도 일단 기본 776억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통과만 시켜 줬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결국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이 안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안 되니까, 아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래 놓고 협의를 보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좀 말씀 먼저 드리면, 물론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도 있고,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정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중요 핵심 사안은 일단 진입로에 대한 확보잖아요. 1단계로는, 그럼 그 진입로에 대한 퍼펙트한 주민동의를 첨부를 한다던가, 일단 그게 첨부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소요예산이 산출될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동의 자체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사업계획서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기존 설명서 자료가 자료는 변경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제출된 유인물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사업부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국도비 확보에 대한 신속성은 또 의외로 빠르시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기존 317-2번지일 때 가지고, 국도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다른 곳에 국도비 확보를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지, 땅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 국도비 확보까지 먼저 하니까, 이게.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보충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정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대상사업인 도시주택과의 올림픽거리조성사업,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올림픽홍보관 신축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는 금일 오후 4시부터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주택과 사업장 순으로 현장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평창읍장, 차덕환
방림면장, 최찬웅
봉평면장, 김비호
용평면장, 김철환
진부면장, 한왕기
대관령면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 감사
가. 8개 읍면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감사
다. 경제체육과 소관 보충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한 실과단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와 읍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보충 감사 대상은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이 가사문제로 인한 연가, 미탄면장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대화면장이 원주국도관리청 업무 협의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읍면 감사를 실시하고,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주택과의 올림픽거리 조성사업, 경제체육과의 올림픽 홍보관 신축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올림픽홍보관 신축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관별 감사
가. 8개 읍면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읍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에 대한 감사는 읍면 행정을 총괄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읍면별 현안사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읍면 순서 없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눈길에 멀리서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읍면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및 현안사업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우리 봉평면장님하고, 대관령 면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예산 편성도 많아지고, 또 관심도 많아지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또 일부는 또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었는데, 그 축제 위원회 운영방향과 등등, 또 대관령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판타지아 사업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분씩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평면장 김비호 : 봉평면장 김비호입니다. 이범연 위원님께서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지역의 축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평면에서 매년 16회 올해까지 16회를 개최한 효석 문화제는 올해 우수축제로써 축제를 진행하고, 지금 평가 용역 결과가 우수축제가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수 축제답게 진행됐다는 그 지역자체의 평가라든가, 외부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제로 계속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축제를 주관했던 선양회가 법인 이사들이 올해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축제를 내년에는 선양회에서 하게 되려는지, 아니면, 별도로 축제 위원을 구성하게 되려는지, 이 사항들이 지역에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조금의 단체와 축제위원회 간에 이론에 갈등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12월 중에 여기 정리되고,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1년에 봉평면의 경우에는 효석문화제, 또 피서 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5일장, 주말장 해서 아마 외지 분들이 우리 평창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내방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타 지역보다 개설률이 좀 낮고, 또 도시계획 자체에 도로 폭도 좁아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실과에 관련 실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 문제로써 좀 그 개선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빨리해서 우리 봉평면을 찾는 평창군의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봉평면을 지나가면서 평창군의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봉평면의 인구도 5,700명이고,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만 농로라든가, 가로등과 같은 부분도 타 읍면과 통계상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관련 실과에 계속 건의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대관령면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대관령면장 최원규 : 대관령면장 최원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대관령면 눈꽃 축제는 당초에 그 2015년 1월 1일부터 12일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1월 9일부터 연장해서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현재 군에서는 그 눈꽃축제를 위해서 팜플렛을 몇 만부를 만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눈꽃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눈을 지금 제설기 2대로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것은 다 녹고, 다시 추워져서 3일전부터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사무실 관계도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예년에도 했다시피 그 뒷정리를 잘 안 해 가지고, 뒷정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눈꽃축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마무리, 원상복구 하는데 주력을 두고, 그런데도 신경을 쓰고, 또한 예산이 1억 5천에서 4억 3천으로 늘어났습니다. 환타지아로 해서, 늘어났는데, 거대한 보조금 관리도 병행해서 그 철저하게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봉평면장님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이 축제 때문에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것들이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지역 보조금 단체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면장님도 같이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또 관리감독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좀 챙길 것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봉평면 같은 경우는 또, 위원이 없기 때문에 민생부분이라든가, 현안 부분을 좀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지역을 우리 군 위원들이 전체가 다 그 군 전체를 챙기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시면서 하면, 소외됐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업을 뭐, 덜 주고, 잘 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간에 이 축제부분도 양개 지역 축제 부분에 대해 한 이야기들이 다소 많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장님들께서도 좀 각별히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분 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읍면장님들의 애로 청취를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1년에 한번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8개 읍면에 나가서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의 현지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평창읍장님께서 그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창읍장 차덕환 : 평창읍장 차덕환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읍면장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관령면장때 이런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읍면장 관사 비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의회에서, 뭔 얘기냐 하면, 읍면장 관사에 읍면장들이 인사가 나면,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을 전부다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정도는 그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읍면장 관사에 대한 비품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나,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됐다는 걸 못 들었습니다. 고생하고, 저희 평창읍 같은 경우는 부치기 축제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솔직히 못했거든요. 번영회에서 한 2~3천은 보태야지 그걸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기금 사용 중지 가처분이 들어와 가지고 못했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 구분도 조금 좀 더 축제비를 그렇다고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6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조금만 좀 상향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창읍 같은 경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차덕환 읍장님의 말씀,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그,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찬웅 방림면장님,
○방림면장 최찬웅 : 방림면장 최찬웅입니다.
장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불러 주셔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림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발전 이런 것들로 이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해 가지고,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획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좀 협의가 들어오면, 의회에도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최대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제설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펜션도 짓고, 살다보면, 대부분, 그 산 골짜기 위에 부분, 높은데 가서 집을 짓게 되다 보니까, 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설, 트랙터에 붙이는 제설기, 제설기를 읍면당 몇 개씩이라도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또 이제 제설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이 겨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자기들도 봉사를 하는데,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이장이나, 반장들은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런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보험을 좀 가입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지금 오늘 좀 건의를 드리고 가려고, 오긴 왔는데, 여기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철환 면장님.
○용평면장 김철환 : 감사합니다. 지난 사업장 현지 확인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그리고 챙겨 주셨는데, 우리 용평면은 현안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용평 체육공원하고, 민속상설공연장,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그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용평면이 이제 군의 관문이라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 이 공공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투자가 많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문이지만 좀 면세가 작다보니까, 그런 운동장도 하나 없고 그랬었는데, 이번 들어서 그 큰 사업이 체육공원이나, 상설공연장, 작은 영화관 같은 것이 좀 많이 투자가 될 계획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세가지 사업이 가장 용평면의 현안사업인데, 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그 주민들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우리 진부면장님이신 한왕기 면장님.
○진부면장 한왕기 : 장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면장님들 또 애로사항 청취해 주고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부면은 그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군에도 건의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 청소년 문화원을 주차장 부지 내에 짓다 보니까, 이장회의를 한다던가,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좀 확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제 우리 그 평창 송어축제 위원회 그 준비상황을 가져다가 총괄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나온 것, 다른 것은 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진부 시가지 조명을 지금 하고 하다 보니, 이제 3년째 하다 보니까, 많이 그것도 노후 되고, 이런 것 교체도 좀 해야 되고, 또 조명, 있던 것도 개선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송어축제위원회에서도 이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약 한 6,500만원의 부족분이 이제 발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저희도 면에서 그 사전에 점검을 송어축제 위원회에서 못했기 때문에 군에다가 예산 요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벌써 끝났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하면, 그 부족분 예산을 가져다가 소급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 일인데요.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많이 이제 우리 평창군보다도 우리 나라 전체로 사회복지사들의 그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진부면에도 그렇습니다. 이 저희는 사회복지사 2명하고, 6급 담당 이렇게 3명이서, 정규직 공무원이 이제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다 이제 여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여리고, 이런데, 행정에 임하는 자세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 분들이 사회복지에서 지급하는 돈들이 연금이라든가, 또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게 되면, 예를 들으면, 그 주거급여 같은 것들은 그 가구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동거하면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은 가구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동거면, 사실상 동거로 보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도, 한 가구로 보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새 어르신들은 아주 이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법적으로다 혼인 관계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달라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분의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문제들이거든요. 저희들도 웬만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이런 복지 급여를 제대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하지만,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불만이나 이런 것을 호소를 하고 이런 것이 있어, 벌써 또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또 봤고요. 또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야는 일단은 저희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석해 주신 여섯 분의 읍면장님의 일선에서의 역할에서의 애로사항도 또 들으셨고, 또 요구사항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장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오늘 출석해 주시고, 또 읍면별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장님 말씀하신 부치기축제 지원금 부분요. 축제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이 됐습니까?
○평창읍장 차덕환 : 축제위원회 위원장만 지금 선임해 놓고요. 그 밑에 하부조직은 실질적으로 축제할 때, 하기 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작게나마 준비해 갖고 하는 축제인데, 이 나름대로 위원회가 좀 조직편성이 완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읍장님 이하,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공감대도 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의견이 좀 모아져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검토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읍장 차덕환 : 이제 저희가 체육회장만 지금 다시 선임되면 되니까, 번영회장, 체육회장, 이장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축제위원회를 정식, 번영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작년에 주로 번영회 주관으로 지금 했는데, 앞으로는 축제 위원회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조직정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방림면장님 제가 처음에 얘기하신 것을 다시한번 좀,
○방림면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방림면에서는 아직까지 건의만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단위 좀 꽃 단지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그 축제를 한다던가,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묶었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관심을 무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땅을 일부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드리기 위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토지나 이런 매입, 우리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다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방림면장 최찬웅 : 네.
○박찬원 위원 :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방림 같은 경우에는 운교, 계촌, 방림까지 이게 지금 잘 연결이 되어야 된다. 각계 적으로 하나씩 지금 나름대론 특성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백덕산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님께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좀 특화성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연결고리를 잘 연결시키면, 방림도 들어오는 또 다른 관문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또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꽃도 사계절 꽃이 있고, 계절별로 꽃이 틀린데, 온 동네가 지금 꽃 때문에 꽃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꽃도 정말 좀 아주 특색 있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에 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림면장 최찬웅 : 맞습니다. 맞는데, 딴 데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해서는 그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산수유 축제를 한다든가 이러면, 전라도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 보면, 한 10만평 정도, 평지에다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야산을 이용해서 만약에 산수유를 키우던지, 심게 되면, 산수유를 심어서 한 20만평 심어 가지고, 거기다가 올라가는 데크 길도 좀 조성을 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꽃핀 축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열매 달렸을 때, 열매 달린 축제를 한번하고, 1년에 두 번 축제를 하면서 열매도 수입으로도 가져 올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단위 꽃단지 조성하게 되면, 관광객들을 많이 유출할 수 있는 것이 웨딩 촬영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저희들 지역은 또 이제 그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새말서 들어와 가지고, 안흥으로 해서 빠져 가지고, 대관령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갈 때도 그리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대략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빛을 조명을 이용하면, 낮에 왔던 사람들이 어디 다른 곳 구경하고, 저녁에 와서도 빛까지 한번 보고 갈 수 있다. 두 번은 오게 만들자,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이 좀, 잘 된다면, 잘 협의해서 예를 들었지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그 예산이 지금 좀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쪽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계촌5리에 전에 이장하시던 분, 원도희씨 같은 경우에도 HAPPY700, 700고지에서 자생하는 그 약재, 나무라든가, 이것을 제가 지금 대대적으로 허브나라 이상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식재하는 것을 보고, 힐링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도시민들은 힐링도 좋고, 결국은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좀 면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약재나무도, 약재나무를 이용한 건강, 굉장히 조예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아마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좀, 접촉을 해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좀 잘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덕산 주차장은 지금, 거기 흙을 가져다가 밭쪽에다가 부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정상적으로 추진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방림면장 최찬웅 : 백덕산 주차장이 이제 두군데로 나눠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먹골 들어가는데 주차장하고, 운교 지서 옆에, 상거리에 조성하는 것인데, 먹고 주차장은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도 오셨지만, 그 운교 삼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 마무리가 안 되고, 진출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못 올라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쓰게 해 다와,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전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쳐 놨고,
○방림면장 최찬웅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좀 면장님이 좀, 더 좀, 건의도 하시고, 저희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림면장 최찬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수동마을 주민간의 갈등,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방림 지역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해결도 좀 전면에 나서셔 가지고, 잘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
○방림면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쪽에 신경 많이 쓰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 사업 계획도 상당히 지금 아주 그 잘 짜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먼저가 화합이고, 주민들 한 몫을 내는 거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몰고 가고 있는데, 잘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류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림면장 최찬웅 : 유류비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고장 났을 때, 고장 났을 때 그 수리는 지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마을별로 지금 트랙터가 마을 별로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방림면장 최찬웅 : 마을에 지금 2개 있는데도 있고, 1개 있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서, 트랙터에서 운행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치긴 치는데, 혹시나 겨울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같은 것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이게 오지마을이다 보니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 특히, 트랙터나 농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에 대한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좀 겨울철에 이 유류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장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 내기는 사실 적으로 제가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 계시는 부분에서의 답변을 받는 걸로 이렇게 행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오늘 일기가 길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우리 읍면장님들 감사장에 참석해 주셔서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그 우리 행정감사에 전에는 읍면장님들 출석을 안 시켰어요. 불과 한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을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지역민원인들하고는 자주 접하지만, 읍면장님들의 애로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읍면장님들에게 현장애로, 또 지역의 그 읍면별로의 어떤 숙원, 민원해결, 의견청취, 이런 것도 이제 듣기로 하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애로를 다 해결해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희들도 함께 내용을 알고 공유하면, 훨씬 소통이 되고, 행정신뢰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이제 저희 의원님들도 읍면장님들의 역할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질책할 것도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을 이제 마련이 됐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우리 읍면장님들 애로나 여러 가지 말씀 좀 하시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해도 각 실과에 예산 문제나,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이제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참 정말 피치 못한 어떤 이기주의의 민원, 이러 부분에 시달린다면, 우리가 정말 함께 그건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가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에 보면, 되지도 않는 자기만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 골수민원도 있고, 골수 이기적인 민원도 더러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내 놓으면, 함께,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 군 집행부도,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같이 하시지만, 알고 가야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다. 같이 풀어갈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600여 공직자가 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과중하게 실려서 주야간까지도 하는 그러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좀 소홀해서 그런지 조금 헐렁헐렁하는 부서의 어떤 직원들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본 업무에요. 누구든 많다 적다 얘기할 것 없이, 헤쳐 나가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학생이 공부가, 공부하러 학교 다니지, 뭐하러 다니겠어요. 할 일 없어 다니는 것 아니듯이, 공무원도 역시 우리 공직자로써의 어떤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고,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로 급여를 가지고 가정에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기본인데, 그 외에 보면, 우리 이제 신뢰받는 군 행정, 신뢰받는 군 의회, 타이틀도 좋은 것 많이 걸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열흘을 잘하고, 열가지를 잘하다가도 한가지를 미흡하게 하면, 그게 불신으로 가고 불편사항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예를 제가 들어보면, 읍면에 저희들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하반기, 현지확인 사업장 점검차 나갈 때도 그래요. 어떤 읍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첫 새벽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가야 10시인데, 그 최소한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원들 오는 거에 맞이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위원들 오든지 말든지, 위원들 와서 현장, 현지확인하고 가겠지 뭐, 이런 태도로의 그 첫날 들어가 보면 그 면사무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느낍니다.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한바퀴 쭉 돌아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 고생한다고 모처럼 왔으니 격려한다고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쭉 하면, 뭔 업무가 그렇게 바쁘길래 앞에만 코만 박고 PC만 들여다보고, 앞에 가서 손을 내밀어도 모르고 있다가, 어이쿠 하고 일어나서 이런 자세의 공직자가 어떻게 뭐 얼마나 잘 하겠느냐, 하루 종일 그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그렇게 장날, 중앙통로처럼 북새통을 피우는 것도 아닐텐데, 그래도 그 읍면사무소를 들어가든, 우리 군청의 어느 실과를 들어가든, 볼일이 있던, 뭐, 어찌됐든 거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이 있던 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나한테 찾아오는 손님인데, 볼일 있으면 코앞에 까지 올 때 까지만 기다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누가 일어나서 쫓아가서 악수하고 허리 굽혀서 인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쳐다보고 오셨냐고, 어느 부서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 더 좋고, 정 바쁘면, 눈인사, 목인사라도 한번 하면 말이죠. 좋겠어요. 이것 전 전적으로 부군수님한테 1차 책임 있고, 두 번째 읍면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직원한테 난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20년, 30년 한 간부공무원들이 그것 뭐,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것, 처음 얘기하겠어요.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도를 안 하면 그렇지, 지도를 하면, 그 분들이 한 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초선이나, 밑에 공무원들은 지도사항 잘 들어요. 한번 안 들으면, 두 번 지도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지도하다보면 들어요. 그런 것도 우리 근태관리도 후선 책임자들의 몫이다. 공무원들의 근태관리 후선 책임자 몫이 누가 그 컨트롤하고 누가 그 지도합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다 잘하죠. 한 몇 % 직원이 그렇게 되면, 전체 직원의 이미지를 다 함께 간다.
저는 제가 본 소감보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저는 출입을 좀 하는 분들한테 건의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웃 읍면에, 우리들이야 다 알죠. 그 사회단체장님들, 참 문제 있다. 공무원들, 뭐가요, 우리가 들어가서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일반인들 가면 코빼기나, 보이겠냐, 이런 지도하라고까지 하니, 우리가 뭐, 지도에 권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부군수님께 한번, 얘기했어요. 읍면 한번 시찰한번 해 보시라고, 현지가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일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쭉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잘해요. 그러나 이웃 어른들을 보면, 아는 척도하고 인사할 줄 모르는데, 욕은 그 학생에게 가는 것보다, 그 이웃사람들은 그 부모를 야단칩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 그까짓 것 알 봐 없다 이거야. 어떻게 저따위로 자녀를 가르쳤느냐, 부모가 질타를 받잖아요. 그러고, 옛말에 혼인을 해도 요즘은 다 자유 결혼하지만, 그전에 중매로 많이 할 때,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 다고 그랬어요. 그 공무원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응대를 못했을 때는 일단 면장님한테 욕이 돌아갑니다. 그 욕과 도가 넘으면, 개선이 안 되면, 군수님도 욕이 돌아가요. 그래서 군수님이 어떻게 다 챙기고, 부군수님이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부군수님은 실과장, 그 다음에 읍면장만 챙길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다 챙겨요. 담당 계장들 챙기면 돼요. 무슨무슨 계에 문제 있어. 계장만 챙겨서 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목격했고요. 제가 4년을 군의원 하는데, 오늘 여기 읍면에 아마 모니터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사기를 진작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질책하는 위원이 박종욱 위원 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관여치 않겠습니다. 다 잘되고, 잘 하자고 하는 얘기에서 제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굴 비난하거나,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트리거나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드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민한테 칭찬받은 그 공무원이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이지, 누구 덕입니까? 자기 덕이지, 정말 잘하는 칭찬받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질타를 받는 공무원이 소수예요. 전 소수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은 분, 여기 나오라 하면, 이름, 성함, 과, 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들 많아요. 한분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진부에 김진옥씨 같은 경우 진부면 주민들한테 정말 절대적으로 신망을 받는 직원이에요. 얼마나 인사성도 바르고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는지, 전 여러번 들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칭찬을, 이런 공무원도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시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앞으로는 좀 지도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우리 주민은 물론, 외지이제 관광시대고, 외지인이 지금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의 친절 의식을 높이고, 적객 업소 친절을 높이고, 의식을 높이자, 높이자 하면서도 공무원의 의식도 함께 더 먼저 높아져야 된다. 이것 공감하는 직원들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 본다면, 아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게, 어느 면사무소, 어느 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듣는 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애로, 또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저희들 의원들이 다 메모들 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애로, 또 오늘 뿐이 아니라도 충분히 서로 서통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역 특성상, 우리가 군의원을 선출하는데, 가 지역 3분, 나 지역 3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한분씩 다 못 나와요. 봉평면에 똑똑한 분이 없어서 못 나옵니까? 용평면, 미탄면, 방림분도 능력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역 인구에 어떤 영향으로 아마 배출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거기 우리 읍면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난 좀 안타깝게 들린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지역에는 군의원 한분도 없어서, 누가 뭐 군의원 없다고 소외를 했습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오히려 우리 여기 계수 조정하는데 있어서 예산 다룰 때에요. 군의원 하나도 없는 읍면은 의원 셋이 다 감싸 안아서 그 예산을 다 통과시키느라고 애써요. 오히려 읍면에 한분 있는 읍면은 옆에 의원들 신경도 안 씁니다. 솔직히, 한분이 신경 쓰는 데가 좋겠어요. 세분이 신경 쓰는 데가 좋겠어요. 우리 면에는 의원이 한분도 없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말은 하면서, 4년이 가도록 의원들한테 전화한통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데, 뭔 신경을, 뭐가 애로가 있는지 뭐가 답답한지, 뭔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찾아가면서 신경을 쓰라는 얘기냔 말이야, 툭 만나면, 우리 면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평상시는 뭔가 애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애로가 있는지, 내가 그랬어요. 무조건 신경만 써 달래, 지역에 좋은 행사가 있으면 전화한통해서 바쁘시지 않으면 오시겠죠. 좀 오셔서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렇게라도 한통 해 봤냐 이 말이야, 또 정말 우리 지역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나서서 좀 어떻게 함께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이것 군 의원님이지, 면 의원님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군 의원이 조금 감사장이라서 좀 톤이 격양이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다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20년, 30년을 해도 주위에 주민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항상 칭찬보다는 이런 어떤 말도, 야기될 순 있다. 전 그래서 우리 평창 공무원이 정말 세계 속의 평창군이 되려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 의식이 좀 달라진 후에 주민들보고 의식이 달라지라고 그래야 돼요.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의식이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주민보고 먼저 의식이 달라지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최소한 군의원이 없는 지역에 면장님들은 좀 의기소침할 부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잘 이용, 잘 생각을 하시면, 반대급부로 세분이 더 감싸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 그렇게 생각하면, 커뮤니케이션에 잘 보세요. 내가 이건 농담으로 한번 할께요. 올해부터 군의원님들 우리가 한 2년 전에 포괄사업비 받았잖아요. 우리가 10원이라도 써 봤어요. 다 읍면장님들 드렸지, 이것도 읍면장님들 역할이에요.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마을에다 포장하나라도 더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의원들이 알아서 쭉쭉 나눠서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냥 앉아서 우리 지역에 포장 덜 됐으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오늘 아까 어떤 분, 어떤 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읍면별 포장율 개설율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서 개설율도 화면보다 더 적습니다. 좀 더 주세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산계나, 위에서 부처에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죠. 우리가 한해가 다 갑니다. 한해가 한달 남아서 마무리 잘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들 잘 하시고, 우리 서로 더 공은 공, 사는 사대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서로 일해 나가야 돼요. 공만 가지고 생각하다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것은 또 서로 유들유들하게 차한잔, 소주한잔,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좀 자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고,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정보도 서로 공유한다. 전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깊이 또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위원장님, 제 발언 미치겠고요. 이후에 지나서 혹이나 우리 읍면장님들 저한테 개인적이던, 전체적인 얘기 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의 말씀에 이렇게 또 답변하실 읍면장님 계시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평창읍장 차덕환 : 평창읍장 차덕환입니다.
박종욱 위원님의 직원들의 인사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읍면을 8개 읍면을 대신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장들이 직원 조회나,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별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본청에 계시는 실과단소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주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에 대한 요구라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받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총괄적인 부분에 말씀한번 해 주시죠.
○부군수 지형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모니터 요원들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가장을 시켜서 읍면에 투입을 했고, 실과에도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그 평가에, 연말 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근평에서도 예를 들면, 1등하고 있는 면하고, 어차피 1등하고, 꼴찌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사한 차이에 1등하고, 꼴찌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데는 구십 몇 %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 60대가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 평가에 반영을 하고, 공무원 근평에도 반영을 해서 그 잘하는 데도 시상하고, 못한 데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하고 싶은 얘기 아마 존경하는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다 대변하신 것 같아 가지고, 크게 할 얘기는 없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포괄적으로 그 읍면장님,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부군수님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일선에서 애쓰시는 읍면장님들 하여간 진짜 읍면에 나가보면 정말 열악한 게 직원들이 전부다 작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용평하고 1명 결원이고, 나머지 읍면은 다 2명씩 결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료 보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묵묵히 일하시는 읍면장님들 고맙게 생각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군의 어떤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읍면을 뭐, 자치센터로만 만들고, 군으로 다 편입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읍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그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또 개발행위라던가, 산업분야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읍면을 가던가 보면, 그 내방객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한사람 두 사람이 결연 됐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중복해서 맡아야 되는데, 엄청난 업무가 과중이 된다. 그래서 또한 어떤 사례가 있는가하면, 빈번히 일어나는 그 일인데, 군에서 사업 발주해 가지고서, 민원 생기고, 골치가 아프다 하는 것은 다 읍면으로 내려 보내요. 이것 군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발주했으면 말이야, 사업 시행했으면 군에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우리 인원도 없어서 그러는데, 왜 면으로 내려 보냈나,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것들은 군에서 바로 발주해 버리고, 나쁜 것들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떤 어려운 점들, 그러다 보면, 면에서 이 사업 못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또 하다 보면, 그 민원 문제가 꼭 발생되는 사업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또 개입이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서 또 벗어나 버려요. 당초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또, 우리 읍면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강하게 어필도 못하고, 당초 취지하고, 사업자체가 바뀌어 간다. 우리 군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딱 잘라 가지고, 당초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읍면에 내려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느낌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읍면에 인원을 배치해 주고, 우리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한 사업은 그 군에서 바로 발주를 해라, 부군수님 이것은 좀 특별히 좀 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그 면장님들도 얘기했고, 박종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우리 건설과 할 때에도 제가 그런 질의 했지만, 지금 읍면에 최고 현안 문제가 뭐냐하면, 도배수로하고, 마을안길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주민이 10억, 30억짜리를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해 다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보면, 가로등, 그 도수로, 배수로, 그 다음에 그 마을 안길 포장사업 같은 것들, 그게 왜 그렇나, 도배수로 사업들이 전부다 처음에 시행하다보니까, 이제는 막 20년,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게 이게 어떤 읍면에 대해서 큰 발전을 하루아침에 가시적으로 가져 와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말고, 이런 민생문제부터 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 하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 확충 문제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한 50여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금 그 저희들 안행부에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다가 정원을 21명을 또 증원을 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아마 1월 달에 임시회의 때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증원을 요청을 할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70~80명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년 11월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시험을 봐도, 이제 자체 시험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시험을 보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그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또 면접,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년 11월 1일쯤 되어야 그 인원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년간 더 이상, 지금보다 더 결원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우리가 대체를 했어야 되고, 지금도 뭐, 제가 어디 그 들은 소리에 의하면, 상당 부분 공무원들도 그 당초에는 뭐, 다 자기네들 공직에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와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향으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저기 온 사방 되고서, 그것도 좀 원칙을 좀 갖고, 원칙을 갖고, 진짜 우리는 파견이라든가, 전출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군수 지형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보내는 것은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는 도는 선발시험을 봐서 보내는데, 원주든, 강릉이든 보내 달라면 한명도 안 보내 주고 있습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사정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 시험보기는 쉬워서 와 가지고, 3년이란 전보 제한이 지나고 나면, 다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한명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부부공무원도 그쪽에서 평창으로 와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인사에 대해서 어떤 뭐, 그 법규가 어떻게, 인사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적이 있는 사람, 여기 출신들, 좀 뽑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 욕심이지만, 욕심이지만, 이상하게 다른 공무원들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이 연고가 없다 보니까, 자꾸 뭐, 도에도 마찬가지에요.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시군으로 내려가거든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우리가 파견이라든가, 어떤 전출이라든가, 이것은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인원을 좀 그런 결원된 것을 빨리 보충 될 수 있도록 좀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사실상 저희들 행정직을 12명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점수가 모자라 가지고, 11명 밖에 채용을 못했어요. 우리 지역, 출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실력향상을 해야 만이, 기본 점수는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0~80명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많이 채용했을 때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성적순으로다 먼저 발령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채용을 해 가지고서,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건 뭐, 자치과 소관업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읍면장님들 내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 보다, 하여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봐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격려도 해 주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감사장입니다. 출석 요구했기 때문에 또 잘못되고, 소홀한 부분 있으면, 또 강하게 또 우리가 지적도 해야 되고, 또 의회,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각 읍면마다, 업무보고에서 다들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올림픽도 대비해서 역할들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읍면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일선에서 변방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평창군 전체를 보면, 읍면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그 읍면장님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욕을 먹어요. 결국 평창군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결국은 민심이 흉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을 비롯해서 또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들은 그 군민을 위한 그 마음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항상 군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시고,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읍면장님들 오늘 이렇게 모처럼 군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우리 면장님들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평창읍, 방림면 이렇게 되면, 면장님들이 과연 계시는 동아 아니면, 심재국 군수가 당선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분한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도수로나, 배수로, 또 아니면, 도로 포장 이런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이 아니, 우리 읍면에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읍면장님이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우리 먼저 방림면장님부터 먼저 한말씀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림면장 최찬웅 : 방림면장 최찬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단 제가 갈 때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면민이 화합되고, 면민이 행복한 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화합이라든가, 한목소리 내는 부분들,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주민화합을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수시로 캐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하고, 우리가 이제 의논도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방림면도 좀 잘 사는 방림면, 그리고 많이 찾아오는 방림면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그 농로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은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관문이니까, 서쪽 관문이니까, 관문 정비가 일단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둔내나, 안흥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를 할 계획인데, 관문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여기가 정말 평창인데, 탁 들어올 때, 그냥 평창이 틀리구나 역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관문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문을 먼저 좀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화려하게, 여기가 평창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각종 농산물도 판매하는 것을 보면, 박스 좀 지원을 하면서, 박스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적혀 있습니다. 백덕산 더덕이니, 이래서, 이젠 평창으로 가자, 평창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세계에서 와도 이것을 살 때, 기념으로 사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동계올림픽인 평창,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일단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도록 해 나가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제일 먼저는 협의, 협의해 가지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뭘 요구를 해도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잘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고 싶어지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모아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군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하고, 그 과거와 달라졌다. 그리고 많이 방림같은 경우는 운교, 계촌, 방림 많이 분리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도 이렇게 좀 스쿨버스를 이용하던지 해서 통합을 해서 이쪽 사람들도 방림 계촌으로 학교를 운영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해서 좀 다양하게 좀 만나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관문정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5대 의회에서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번 면장님 의지대로 한번 추진을 하셔서 해 보시고, 그 우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디, 그 언론에도 있었죠. 저기 성우리조트에서 넘어오는, 방림면으로 넘어오는 관문, 거기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진부면하면, 송어축제, 송어축제에서 어떤 이익창출을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열악한 방림면에도 그런 큰 틀에서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보셔서, 방림면이 지금 당장 사업은 시행이 안 되더라도 밑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는 기초라도 만들어 놓고, 가실 때, 떠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읍장님,
○평창읍장 차덕환 : 평창읍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는 크게 읍장 나가면서 세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선거후에 주민 갈등을 어떻게 화합하는 평창읍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산과 노성산을 이용한 읍민들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 둘레길을 만들 것인가, 남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그런 그 길이라고 사람들이 와 보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성산 노선하고 연결만 하면, 한 그게 2시간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소득 외에, 농업소득 외에 지금 저희가 사과, 오미자, 산나물을 대표작물이라고 그러면서도 100핵타가 넘는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그래서 앞으로 평창읍에 이 3개 작목을 100핵타 이상 제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그 3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평창읍 보면, 정말 선거 후에 갈등이 제일 심한 데가 평창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사업은 우리 평창군청 소재지니까, 본청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연대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면 좋겠고, 주민들의 화합이 봉합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지역이 갈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읍장님 계시는 동안 좀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의 마음을 봉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김비호 면장님.
○봉평면장 김비호 : 봉평면은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문화, 레저스포츠의 중심도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서는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하고 있고, 사군자라든가, 뭐, 그 스포츠와 관련된 동아리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많은 동아리들을 우선 좀 많은 얘기를 나눠서 올림픽을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증대하는 사업의 일단 큰 관심을 갖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역은 남한동 지역을 포함해서 효석 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면서 거기다가 최근에는 주말장, 5일장으로 인해서 매 장날, 2~3천명 정도가 피서철엔 특히 그 보다 많은 인원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편의시설 중심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또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의식개혁 운동도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동 지역에 메밀꽃이라든가, 아니면, 꽃과 지역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곽지역에는 펜션 등 여러 350여개 펜션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 분들과 같이 지역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펜션 대표자와 지금 얘기를 해서 좀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죠?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시냐고요.
○봉평면장 김비호 : 애로사항이라고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석문화제 운영과정에서는 지역에 나름대로 조금 갈등요인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또 지역에 17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 문제, 효석문화제 관련도 봉평면에 굉장히 시끄러운,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모른척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다 내용,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용평면장님.
○용평면장 김철환 : 네, 감사합니다. 용평면은 제가 8개월 됐습니다. 보니까, 아마 그 평창 역사가 들어오고, 지금 6번 국도가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그 개발 기대에 대한 심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구가 한 25세대 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은 면으로 봐서는 평창군에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제일 가장 많이 늘은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리에 역사가 이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런 그 개발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재산리나, 재산1, 3리는 그렇게 그 외지 분들이 아마 주거, 정주여건이 좋다고 판단되는 것 같고, 장평리는 지금, 그 기존에 거기다가 용평 체육공원이나, 또 상설공연장, 기존에 농악이 있어가지고, 둔전평 농악까지 있어서 그렇고, 작은 영화관까지 구상되니까, 장평 나름대로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좀 늦었는데, 요즘 새해에는 국립 평창청소년 수련원들도 계속 내년도에 청소년 오는 것이 계획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또한 어려웠던 로하스 파크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가면, 속사리에서도 전원 마을이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리에는 캠핑장하고, 그런 것도 되고 있는데, 고루고루 보면, 그 상당히 다른 면보다 어떤 그 동안에는 북부 4개 면에 중에서는 조금 작은 면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올림픽 기대 심리도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방산도, 북쪽으로는 계방산이 좋은 산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그 금단산이 있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역사만 준공이 되면, 평창군에서는 아마 입지요건이나, 정주요건이 가장 좋은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인구가 많이 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네요. 진부면장님 하실 말씀 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장 한왕기 : 네, 진부면은 우리 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또 올림픽 배후도시로써 가장 근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전철, 진부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그 도시계획,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올림픽을 앞두고 시가지 경관 문제에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에도 지금 현재 군에서 3년 이내에 그것을 이제 다 처리하고자 땅 매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빨리 좀 진행을 바라고 있고요. 또 음식물 처리장에 준공은 다 되어가지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그 악취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지금 진부에는 겨울 축제로써 평창송어축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7회 대회까지 56만 명이 내방객이 한해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51일간 12월 21일부터 치러지게 되는데, 약 70만 명의 내방객을 맞이할 준비를 예상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송어축제에 이제 그 성공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이 그 우리 진부 시장 내에 전달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 시장 내에 야간 먹거리 시장 조성에 현재 중점을 두고, 상가 번영회하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준비성,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저희 주민들이 올해, 8번의 진부하면, 뭐다, 진부의 가치는 뭐냐, 이런 것을 여덟 번에 걸친,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워크샵을 가져 가지고, 이번 1일날, 12월 1일날, 번영회에 주관 하에 그것도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년도 3월까지는 이것을 전부다 정리해 가지고, 진부하면 뭐다, 이런 것을 갔다가 내놓게 되어서 우리 진부면민들이 그러한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그런 방향 설정을 하려고 지금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우리 수고하셨고요. 우리 대관령면장님.
○대관령면장 최원규 : 대관령면장 최원규입니다. 7월 달에 제가 부임을 해서 마을별로 순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여론을 듣고 해 봤는데, 대부분 대관령면은 고랭지 채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면서 여름철에 병이 생산되면서 그 다 버리다시피 하고, 판매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전국적으로 감자나, 고랭지 채소 재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남쪽에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은 그 고랭지 채소에서는 그 생산량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해서 지금 그 시설원예 쪽으로 앞으로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농업이 곧 관광이다. 관광도 농업이다 해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접목해서 저희들도 딸기나, 파프리카도 재배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 도시로써 현재 대관령면의 음식업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친절도라든가, 그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이나, 어디서 교육을 좀 계속 하겠지만, 또한 그 유니폼을 안 입은 관계로 해서, 좀 지저분한 관계도 있고, 유니폼을 군에서도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깨끗한 이미지의 올림픽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두가지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면장님들, 읍면장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 봤는데, 한 두 분만 이제 지역에 밑그림을 조금이나마 그리고 있고, 다른 분들께서는 읍면 소개를 하는 정도, 또 하고 있는 일들만 쭉 나열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읍면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봉평면 하면, 봉평면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좀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했는데,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겠지만,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그 읍면에 가셔서 내가 있는 동안 정말 우리 읍면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후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밑그림을 좀 그려 나가는 이렇게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림만 그려놓고, 스케치만 해 놓는다면, 그 도화지 위에다가 색칠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틀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들하고 같은 회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좀 사업을 구상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곧 우리 군정의 예산반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조그마한 일의 여러 건보다는 그런 일들의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십사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좀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8개 읍면에 복지회관 내지는 예식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동이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지금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지만,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공간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지금 가동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오히려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그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식장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예식장에 대한 주민 동의 속에서 뭔가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문화적인 그 복지적인 측면으로 또 시효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차덕환 읍장님 대표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평창읍장 차덕환 : 저희가 지금 복지회관이 평창, 진부는 제외하고 각 읍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복지, 대관령이나, 진부나, 봉평은 옆에 이제 리조트가, 좋은 리조트가 있으니까, 애들이 요새는 어지간하면, 리조트 가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용평 같은 경우에는 환갑이나, 이런 것을 거의 복지회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용평면인 경우,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미탄면 같은 경우나, 방림 같은 데도 사실 좀 저조한데, 그 미탄은 그래서 아래층에다가 체력단련실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그러면, 체력단련실로, 거기 좀 작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읍면에서는 그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용평 같은 데는 없앨 수 없고요. 거기는 워낙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한번 읍면장들이 고민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이용률이 낮은 읍면에서,
○위원장 장문혁 : 그래서 용평면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대한 이용률은 높지만, 예식장에 대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을 하고,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것이고요. 이용률이 높은 곳은 계속 조치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들께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관문에 대한 부분, 군 경계에 대한 그 평창군으로써, 평창군으로 지리적으로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일선에 계시는 그 읍면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다섯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군경계도로 같은 경우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읍면별 국토공원화사업을 통해서 군 경계지점에 동계올림픽 호스트시티에 평창이라는 부분을 좀 알린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자원도 되고, 평창에 대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좀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 읍면, 1 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축제를 왜 만들려고 하는 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함양되고 나서 어떤 해결적인 지원의 요소가 따라가야 되는데, 몇 년 전의 선, 경쟁적으로 8개 읍면에서 축제를 하다가 이제 다 도태되고, 지금 남아 있는 축제들이 몇 개뿐이 안 되거든요. 8개 읍면에 다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다른 면에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눈 먼 돈인데, 이런 생각 속에서 축제를 치렀기 때문에 이건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별에 진짜 특색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소득을 만들어 낼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먼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시작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생적인 축제로 성장을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축제의 그 8개 읍면에 대한 축제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선에 계신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좀 우선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덕환 읍장님 계시지만 부치기 축제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못한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 부치기 축제 생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치기 축제에 그 절박함을 평창읍의 하나의 명물로 만들기 위한다라면, 예산이라는 부분, 한정된 예산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공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짧은 연차에서 성공한 축제를 예를 든다면, 제가 진부에서 살아서가 아니고, 평창송어축제가 이제 올해 8회를 맞이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처음에 2천만 원, 3천만 원의 예산 속에서 그 송어에 대한 보조지원들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평창읍에서도 했고, 대관령면에서도 했고, 진부면에서 세군데서 동시에 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축제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서, 1읍면 1축제로 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부금에 대한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제가 화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을에서 나물 나올 때, 조그맣게 마을 잔치로도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이해를 좀 주민들하고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읍면장님들과의 이런 자리가 1년에 한번 뿐인데, 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요즘 행감하다 하나 놓친 것을 부군수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우리 군안에 그 고속도로 진입되면서 IC가 5개가 있고, 휴게소가 저희들이 한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IC부분도 이제, IC는 도로공사에서 리명을 우선으로 이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휴게소는 군 명칭을 우선으로 쓰는 방침 하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IC는 이제 우리 몇 곳은 명칭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올림픽 전에 완료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리고, 이 휴게소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우리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대관령, 이러면, 평창을 상기하게 되고, 오대산 이러면 평창군 안에 있고, 백덕산 중요한 지명들, 그 다음에 봉평 이러면, 효석 이러면 이 평창군을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좀 다니다가 이거 이상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강릉 휴게소가 있어요. 그런데 강릉휴게소가 언제 강릉대관령 휴게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휴게소 명칭이 강릉 대관령 휴게소니까, 대관령이 강릉시 안에 있는 건지, 강릉에다 뺏긴단 말이에요. 이게 강릉 휴게소는 틀림없이 강릉 휴게소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옥계휴게소고, 동해 휴게소에요. 그런데 강릉 대관령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요. 도로공사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대관령이면 대관령, 강릉이면, 강릉 이렇게 써 줘야 되는데, 강릉 대관령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 대관령이 강릉시에 편입되어 있는 동네이구나, 하고도 느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은 관끼리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지형근 :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못 보셨죠?
○부군수 지형근 : 네, 못 봤습니다. 자세히,
○이범연 위원 : 한번 가보시면, 강릉대관령이에요. 강릉시에 대관령이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감사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이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진영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보충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저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작은 영화관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의 사업 계획하고,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 작은 영화관은 아마 당초에 이게 그 문체부에서 이제 극장 부제지역에 어떤 영화문화, 이런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극장에 없는 그런 지역에 100평 이하 규모로, 그러니까, 100석, 100석 이하 규모로 전국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우리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강당쪽을 리모델링해서 한번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구조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로 이제, 그 장평이 중심지역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 그 지금 웨딩홀 2층에다가 그 2칸, 2개 공간 정도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해 가지고, 2층을 올려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연말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가서 그 상설공연장 관계하고 같이 그때 설명회가 있어서 설명회를 참석했더니만 그 영화관, 그 다음에 공연장, 그 다음에 체육운동장 이런 것들이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짚는 것 보다는 한 곳에다가 집중해서 지으면, 관리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번영회장님이나,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단은 건너로 이제, 지금 현재 우시장 있던 부분에 건너다가 한번 짓는 걸로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장평리 주민들은 영화관은 당초에 했던 데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설공연장 쪽에다가 같이 해서 지으면, 건축비라도 좀 절감할 수 있겠다. 이래서 14억 당초계획 가지고 갔던 것을 이제 7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죠. 2014년도에 그래 가지고 이제, 상설공연장하고, 운동장하고, 영화관하고 같이 한 곳에 지으려고 노력을 거의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운동장이 이제 토지 취득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계획했던 그 체육공원부지로 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은 당초에 그러면, 계획됐던 곳으로 웨딩홀 2층으로 그럼 신축을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주민들 간에 의견도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우시장 쪽으로 가는 걸로, 또 영화관은 웨딩홀 2층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그 행정절차들 이행해서 내년 봄에는 착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럼 설명하신 부분에서 예산 심의를 요구할 때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하고, 변동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당초에 하고는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웨딩홀 2층에다가 14억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저희들이 현지확인때 가서 담당과장한테 설명 들은 것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은 당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가기 전에서 부터는 일단 거기다 2층을 올려서 14억으로 웨딩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오다가 이 상설공연장 사업이 이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7억, 2014년도에 7억 가지고, 이제 건축하는 것은 공연장예산 쪽에서 건축을 다 하고, 7억이면 이제 영사기라든가, 기계,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그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당초 계획대로 그 웨딩홀 2층으로 가는 바람에 그 건축비가 7억이 더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박종욱 위원 :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 지금 작은 영화관을 용평면 지역에 그 웨딩홀 2층에다가 객석, 영화관이 이제 1관, 2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3관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2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2관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1관, 2관
○박종욱 위원 : 그렇죠? 30석, 50석.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30석, 50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 부분을 좀 더, 질의를 객관성을 요하기 위해서 우리 고홍재 계장님이 당초, 작은 영화관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의 설명 자료하고, 읍면 현지확인에서의 그때 당시의 리더과정의 지금 설명하고 있는 최영훈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우리 고홍재 계장님이 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담당 고홍재 : 네, 작은 영화관 관계는 저도 올해 7월 달에 이쪽으로 제가 부서 이동을 한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이 장소나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설공연장하고 같이 합치고,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나간 거고요. 이 계획상에는 저도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러면, 고홍재 계장 전에 우리 정성문 계장이 3월 달부터인가, 조금 더 일찍 근무를 했으니까, 필요하면, 우리 정성문 계장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김진영 협력관님께서는,
○박종욱 위원 :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계획대로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2층에,
○박종욱 위원 :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때 이해 부족인지 몰라도, 그 50석, 30석 그 80석을 가지고, 그것도 영사기를 2대 비치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30석 자리도 영사기 하나, 영화관에 영사기 하나, 비치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영화관 하나도 아니고, 2개씩, 1관, 2관해서 2개관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충분한 지원을 좀 받으면 몰라도, 국비 지원, 국비 2억 5천, 도시, 국비 2억, 도비 1억 5천, 3억 5천이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비가 10억 5천이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 우리가 군에서 그런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10억 5천씩 들여서 그 너무 좀 나중에 그 운영에 문제점을 우리 현지확인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 이것을 재검토 한번 해 봐라, 얘기했던 것이, 정말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로 전략할 거면, 애시당초 아무리 지금은 설계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보면, 자, 봉평 궁도장도 이제 5기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봉평 궁도장, 6기에 가서, 5기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심의의결은 해 줬다고 하더라고, 6기에 가서 현지확인 때 이것 문제 있다. 다시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을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봉평,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이것도 선정자체가 잘못됐다.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데 이것 되겠느냐 해서, 지금까지도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자 초콜릿공장,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지금 현실로 들어났어요. 이것도 지금 작은 영화관도 이것도 애물단지로 전략하겠단 말이죠. 왜, 그 현지확인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평창에서 그 영화 보러 얼마나 나갈 것이며, 또 대관령 진부에서 얼마나 갈 것이며, 원주, 강릉은 더군다나 있을 수도 없고, 그쪽에 영화관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평창군내에 주민들로 봤을 때, 요즘 영화를 보는 게, 젊은 층이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안방 TV 드라마에 의존하고, 다 그렇게 하지, 다 그렇게 직접 그렇게 이동해서 영화 보러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럼 거기에 학생들 젊은 층은 거의 학교 나가고 없고, 방학 때 좀 들어올텐데, 누가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면서 관람을 할 것이냐, 그러면 또 계속 그러면, 위탁을 줄 건데, 우리 군에서 직영 못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 운영비가 엄청나게 막대하게 미탄에 민물생태체험관 식으로 돈만 계속 쏟아 붓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도 해 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궁금해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현지확인때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지금 고민도 해 봤고, 어쩌고 했는데, 할 수 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재검토 하고 있다든지, 이게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 진행은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홍천이 지난 초에 이제 개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홍천은 우리보다 시내 인구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관람을 했다는 그런 통계 수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이제 완료하게 되면, 그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쪽에다가 이제 맡겨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현지 확인 때 위원님들이 몇 분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 100% 무시가 되어 버리고,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분석해 보고, 경영분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서, 전면적으로 좀 한번 해 봐라 했는데, 이건 뭐, 이것까지 우이독경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니까, 그 수입예상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분석을 해 놨어요.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대로 다 100%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1년에 이제 들어오는 수입, 수익대비 지출되는 것들을 보면 일단 그 수익이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석은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익이 나는 걸로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나는 걸로,
○박종욱 위원 : 운영제경비 다 제하고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렇게 지금 그 분석은 됐습니다. 관람료 매출이 이제 그 1년에 얼마냐, 9만 명 정도, 이제 관객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하고,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것들을 합하면, 6억 8,700정도를 이제 수익으로 잡고,
○박종욱 위원 : 수익을 1년에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6억 8,700을 수익으로 잡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제세공과금 영화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운영관리비 이런 것들이 한 4억 3,200정도,
○박종욱 위원 : 지출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4억 3,200정도 이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 2억 5천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수익이 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뭐, 완전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이건?
1년에 9만 명이 관람을 하면, 월로 나누면, 이게 한 8천명 관람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1일 이제 2개관을 운영을 하는데, 1일 2개관 운영하면서 한 5회 정도에 50명씩, 계산한 게,
○박종욱 위원 : 1일? 2개관 운영하는데, 매일 그럼 1개관에 50명?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50명이 5회, 하루에 한번 돌리는 것이 아니라, 5회 정도를 상영을 하게 되거든요.
○박종욱 위원 : 1일 5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5회 50명이면, 하루에 250명 정도,
○박종욱 위원 : 그럼 하루 250명이 관람한다 이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매일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너무 추상적이네요. 하루 250명이, 어디서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매일 가, 이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1일 5회.
이게 우리 평창군도요. 강원도 홍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평창군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이것 한번 해 보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러는 것도 좀 심사숙고 할 필요는 사실 있는데 말이죠. 뭐, 이게, 오히려 평창이 시내가 좀 덜하고, 진부 쪽이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평면만 해도 상주인구가 얼마 없는데,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참 이렇게 목이 말라한다고 이렇게, 전 그래요. 제로베이스만 되어도 문제 안 돼요. 수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것 위탁을 줬을 경우에 본인들이 벌어서 더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비를 요구만 안 할 정도만 되어도 문제없겠다. 그런데 1년에 최소한 2억씩, 3억씩,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민생에다가 주민들한테 쓸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 한번 지어서 끝난다면 저희들도 그냥 눈감고 말겠는데, 애물단지 돼요. 그렇다고 지어 놓고, 상영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많을 거고,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입장 때문에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몇 사람들이 그것 돌리지도 않을 것, 왜 해 놨냐고 야단할 텐데, 아 이게 심히 우리 실효 없거든, 그때 우리 깊이 있게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작은 영화관 지은다고 할 때, 아마 그때, 제 상식으로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알았지,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위탁관리를 직영 못하고, 위탁 관리했을 때, 여기에 전문기술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없으면, 올 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이 기본적인 것은 대충 맞춰주자면, 우리가 계속 또,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제일 우려가 오히려 기우로 다 변했으면 좋겠죠. 네, 뭐, 저는 왜 그랬냐하면, 그때 현지확인 때, 우리 전번에 전년도에 승인을 해 줘서 우리 이번에 7대 의원님들이 아주 궁금할 정도가 아니고, 그 관심은 많아 가지고, 오히려 다 같이 전면 재검토하라고까지 그때 의장님께서도 그랬어, 전면 재검토해라까지 다 했는데, 얼마만큼 재검토를 해 봤는지 궁금해서 오늘 이것 좀 추가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대리 과장님께서 이것 답하시고, 제가 이것을,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말이죠.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에서 꼭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면서 이것 아닌데, 이것 아닌데, 하는 거은 나중에 그렇게 다 비춰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반대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애물단지 된 것은 다 그래요. 이것도 수익은 과장님 죄송한데, 만들어 붙인 거고, 수익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조목조목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그런데, 조목조목 저희들하고 여기서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도,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손가락 계산을 해도 이게 된다는 그것, 용평면 상주인구에다가 또 거기 그 문화를 또 접한 인구를, 상주인구만 다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노력,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애 빼고,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인구 측만 따져서 한번 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평창이나, 진부나, 대관령이나, 대화에서 얼마나 나가겠느냐, 요즘 TV드라마 재미있는 것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목말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옛날 같이 그런 혜택이 없으면, 영화관이 잘 됐죠. 면별로 그냥 하나씩 다 극장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 현재 지금 여기서 답할 수 있는 것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우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자 그만이에요. 또 쏟아 부을 돈은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우려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말리는 것은 좀 안 하면 편할텐데, 승인 받았다고 꼭 해야 돼요. 받았더라도 그때 계산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본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좀 뒤로 미뤄놨다가 한 3~4년 다른 군들도 하는 것 봐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 면도 그래요. 영화관 짓는다고 당장 그 면이 문화혜택을 엄청나게 보는 것처럼 우리 전번에 항의 개인적으로 안 받았고, 뒤로 지역에 있는 의원이 그런 반대한다는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그랬어요. 냉정하게 깊게 길게 좀 생각해 봐라, 난 그런 뜻에서 얘기했다.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건물을 영화관을 짓기 때문에 정말 그게 잘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사실 지어야죠. 자리도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추가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뭐냐하면, 산간 벽지마을에 문화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또한 대상자가 되고, 또한 멀리 외지 나갔던 사람들이 휴가철에 와 가지고, 고향에 왔을 적에 옛날에 어떤 정취를 느끼는 영화관, 이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됐던 이게, 2012년도 이게 처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장수인가, 전라도 그쪽에서 한군데가 잘 되어서 마을에서 그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 군에서도 담당자들이 갔다가 왔고, 그럼 좋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의 잘 활성화하고,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계촌지역이라든가, 저쪽에 그 미탄 지역 같은데, 그런데 시골에 아담하게 만들어 놓고, 여름철에 모두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랑철에 내방하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어떤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을 하나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거져 가지고, 지금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나오니, 이건 진짜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딴 판이거든요. 앞서 박종욱 위원님 말씀했지만, 집에 있으면, 인터넷으로 다 다운 받아 가지고, 요새 이어폰 좋겠다. 다 음향 좋겠다. 영화보고, 시내 나가서 말이야, 쇼핑하고, 영화보고 다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무슨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것은 수익을 창출 한다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문화 복지혜택으로 접근해야지, 복지측면으로 봐 줘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의회에서 말이야, 그래 좋다, 그러면 장평정도가 그래도 우리 웨딩홀도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하니, 장평 그 웨딩홀을 좀 개조해 가지고, 영화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어디 사방에서 8개 읍면이 중심이니, 8개 읍면에서 보면, 그게 효율성도 있겠다. 사실 의회에서 이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또 마찬가지에요. 우리 민속상설공연장, 이것도 2012년도 가설계획, 설계용역 줬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의회 현지확인 나갔을 적에 그 지금 전경대 부지 나와 가지고 여기다가 1층, 2층 이렇게 짓고, 다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 놈의 설계 지금 어디로 당장 가고, 지금 올해부터 설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서 그 비싼, 우리 도축장 축협 부지를 말이야, 그 체육공원한다고 비싼 것을 사 놨는데, 이것도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여기다가 또 이것을, 상설공연장을 짓겠다고 하나요. 이것, 이 전에 2012년도 설계한 것은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좀 집단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좋은데, 과장님한테 제가 뭐, 언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니 사전설명회도 있고, 의회를 이렇게 기만 합니까? 이런 사업이 말이야, 당초 목적대로, 목적 외에 사업이 변경이 되면 말이야, 의회 와서 당연히 보고도 해야 되고, 의회에 우리 사전설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한번 해 봤습니까? 예산 1억 세워주고 말이야, 아니 의회에서 어차피 동의 받았으니, 나중에 이것 설계 변경해 가지고서 3억이든, 5억이든, 만들면 되지 뭐, 결국 논리는 이거에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유분수, 어떻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 행감때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 당연히 문화관광과 말이야,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의원들 말이야, 심기 불편하게 만들어요?
올해 말이야, 처음 부군수님도 새로 오고,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좀 유하게, 서로 어떤 소통의 의미로 해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행감장에 앉았는데, 사업한 내용들 보면, 진짜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금 운동장 한다는 것은 2008년도, 200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이건 우리 당선되신 심재국 군수님께서 그 땅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너무 접근성이 멀다,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계실 적에 반대를 했어요. 장평초등학교 옆에는 체육관 너무 멀고, 누가 운동하러 거기까지 가겠소, 괜찮다고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해서 군수께서 역점 적으로 추진한 운동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 사줬어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지, 왜 우리 전경대 부지에 전통상설공연장 짓는다고, 우리 농협 땅 또 사지 않았습니까, 농협 땅 사 가지고서 공연장 짓는다는 게 또, 슬그머니 내 버려두고, 또 이 밑으로 내려오고, 운동장은 또 산으로 올라가요?
부군수님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그 2012년도에 설계를 했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접했고요. 전경대 부지에, 그 다음에 그 체육공원 조성을 이 상설공연장하고 같이 하면, 상설공연장도 다목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뭐냐하면, 그 공연 목적으로 지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평면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겸한, 시설로, 그렇게 되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공연장, 순수한 공연장 목적으로 지어 가지고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공연이 되고, 수익이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운동장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토지매입이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사람이 그게 뭐, 일곱 명인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이 못 팔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석 누구라고 그러는데,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원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2008년도인가, 9년도에 그 매입해 놓은 땅,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전개가 됐고요. 거기도 몇 번 옮겼었어요. 어디입니까, 거기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또 도축장부지도 옆에도 가보고, 사방 가 봤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 체육공원 조성하기는 그 부지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어서, 사 놓은 땅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부군수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전에 일전에 사 놨던 장평초등학교 옆으로 체육공원부지로 이 상설공연장하고, 영화세트장하고 다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단화가 필요하다면, 그 넓은 땅에 거기하지, 왜 비싼 땅에다가 지어요.
○부군수 지형근 :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설계 완료, 설계완료 이것 저, 당초에, 당초에 우리 예산 해 준 것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이 어떻게 올라 온지 몰라도 한 푼도 저는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이게 왜 사업이 말이야,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오면, 사전에 정리를 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도 경제체육과, 문화관광과, 참 얘기만 들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속이 답답해요. 우리 마하 여태껏, 사업하면서 우리 공공건물 지어 가지고서 수익사업이라든가, 활성화 된 것이 뭐한게 있나요. 이게 왜 이러나하면, 이러다보면, 올림픽 끝난 후에 가면, 기존 있는 건물, 사후관리하다 보면, 우리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군수 지형근 : 저도 그게 제일 우려스럽고요. 사실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한 지난 월요일 날도 소재지 정비사업 때도 그 주문을 했어요. 뭐냐하면, 사후에 운영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소재지 정비 사업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추진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으니까,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공증을 받아 놓고 실행을 하자까지 제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후 운영비를 생각을 안 하고, 건물 짓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설공연장도 과연 공연을 누가 입장료 내고 가서 공연 볼 사람이 있겠느냐, 차라리 체육관 없는데, 다목적으로 체육관으로도 쓰고, 공연장으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짓지 말라, 이러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면 정말 이게 지역에 필요한지, 진짜 잘 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읍면장님들 우리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몇 사람들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서 말이야, 그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짓고,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거기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게 문제입니다.
○부군수 지형근 : 아까도 끝나고 나서 읍면장들 끝나고 나가면서, 용평에 또다시 운동장을 뭐, 지어서 면장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결정을 하면, 그걸로 타당성 있게, 있다고 생각하면 밀고 가야지, 여기 주민이 그런다고 또 바꾸자고 그러고, 그러면 행정은 주민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행정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이게 부군수님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봉평 궁도장 같은 경우도 우리 5대 때, 5대 때 저희들이 앞에서 다음 지도를 보면서 야 이것 길이 없어서 되겠나, 이건 도저히 길이 없어서 안 된다. 여기다가 하지 말고, 저쪽으로 옮겨라, 넓은 부지 있는데, 그리로 옮기지, 그렇다고 뭐 봉평, 주민이 100%가 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특정 다수 진짜, 한 20~30분들이 동우인들이 자기 그 분들이 무슨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 아닙니까, 동호인,
○부군수 지형근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동호인들이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우려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준공이 안 되고, 말이야, 길 문제, 돈 엄청나게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행정이 이렇게 막가거든요. 아까 박종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봉평 게이트볼장 그것도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만 역할만 하게끔 지어라, 우리 문화시설이 없어서 2층에다 지어가지고 한다. 그것도 6~7년을 끌어가면서 작년, 재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지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 사업을 하면, 진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하다가 이 얘기 들었다, 저 얘기 들었다, 이게 산으로 가지,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사실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가 되는데, 이 궁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저도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가봤는데, 대관령 궁도대회를 축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거기서 전부다 밥을 다 해서, 다 주고 나면, 그럼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어느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보조금 줄 때, 전부다 모아 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보조금 못 주겠다까지 지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어느 동호인들 노는 자리에 우리가 방석 깔아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부군수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왜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고, 1억 들어가고, 1억 들어가지고서 상가들한테 돈 나눠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그 사람들 와서 밥 한끼 팔아준다고 그게 뭔 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단 지역에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도 개최하고, 하려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당장 무슨 수입 내려는 것은 결국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영화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 내내가도 문 닫아 놓고 쓰지도 않는 것, 정말 뭐, 그렇게 어디 시설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스크린에 갔다가 좀 음향을 갔다가 영화라도 좀 가져다가 틀어줘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모처럼 말이야, 고향 왔다가, 한적하게 있기 뭐하니까, 옛날 추억삼아서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런 영화관을 우리가 작은 영화관을 얘기한 거지, 무슨 이것을 가져다가 수익을 창출하고, 5만, 우리 평창군민들이 5만이 안 돼요. 이것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큰 진짜 흉물로 나타날 거고, 앞으로 5년, 10년 후, 우리 후배 만약에 우리 의원들 들어오면, 도대체 그걸 그때 당시 왜 승인 해 줬을까하고, 다 이것 두고두고 책임자들 욕 얻어먹을 일이에요.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 주택관이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오대산 목공예 체험관, 할 것 없이 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요번 감사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들 보면 다 있는데, 주민상생센터니 뭐니, 건물들 다 지어서 아까 부군수님 마저 처음에 서두에 꺼내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다 지어서 나중에 사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군수 지형근 : 그래서 사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앞으로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복지회관도 어떤 용도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지금 운영을 해 가야될 위치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바꿔야 되고, 우리 각 마을에서 상사업비 따 가지고서 무슨 체험관이나, 무슨 막 해서 들어온 것들,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것 다 마을에서도 다 앞으로 짐이고, 그 분들 와서 뭐라고 그러면 에이구 뭐, 건물 소유주가 군수로 되어 있고, 내께 아닌데 뭐, 아니면 말고, 이렇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이 짓는 것만이 정말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고쳐 가지고, 정말 정 안 되면,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대안도 내 놨어요. 방림, 지금 방림 면사무소 앞에 복지센터도 돈을 10억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결혼식, 지금 6년 만에 한건 딱 열렸습니다. 한건, 그것도 말이야, 다른 곳에 나가려는 것을 처음이니 한번 해 보라고 해 보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서 한번 딱 열리고, 지금까지 문 닫아 놨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던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 없다. 예산 없다는 소리 앞으로 진짜 부군수님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뭐 얘기했을 적에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줄여야지, 이런 것도 안 줄이면서 무슨 예산 타령을 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도 제가 좀 속이 상해서 말씀 드린 거고, 우리 뭐, 부군수님의 부군수님도 오신지 몇 달 되지 않으셔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시고, 우리 자치과장님이야 지금 뭐, 거기 계셨지만, 지금 부서를 옮긴 상태이고 한데, 이것 우리 관련 부서장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정말 사업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릴게요.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1일 5회 정도 상영을 한다고 운영계획서를 제가 봤는데요. 이것은 상영관이 되면, 관람객에 관계없이 상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시간에 맞춰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연간 9만명 정도가 이제 관람을 한다라고 예상을 해서 왔는데, 좀 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인구가 4만 3천인데, 한파스가 돌아서 군민 1년에 두 번 정도씩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순수하게 영화관람료는 회당 6,000원씩 지금 잡았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평균 6,500원,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매점 수입을 한 1억 정도, 계획서 상으로는 참 답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영화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데, 저희가 도시에 나가도 영화만 보러 가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무슨, 무엇을 사러가서, 남는 시간에 영화를 보고, 그 근처에서 먹고, 보고,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딸랑 이것 영화관 하나 가지고, 영화 보러 갔다가 거기에 해가 떨어지면 암흑 동네인데, 이것을 정말, 정말 냉정하게 좀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이게, 적자가 계속 운영이 되게 되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함정인데, 또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뭐, 2년이고, 3년이고 계약해서 적자와 관계없이 계속 또 적자보전은 또 우리 군에서 또 해줘야 될 것이고, 그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서 한번 또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나면, 더 할 것 없이 좋은데, 이제 이게 적자가 이제,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적자가 나는 부분을 또, 보존을 해 주던가, 그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박찬원 위원 : 보통 이것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정말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과연 손익분기점이 나오느냐, 이것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불 보듯 뻔한데, 이것 계획만 흑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출현했다가 또 적자를 보게 되면, 적자보전금만큼 또 군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줘야 되고, 하루에 250명이면, 5회, 이게 이제 상영시간은 보통 10시부터 상영시간 계획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시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5회 정도, 하루에 5회 정도 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5회면 평균 2시간씩 잡으면 10시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2시간씩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간에도 계속 상영을 이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주간하고 야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박찬원 위원 : 주간에 과연 가동이 되겠냐 이거죠. 주간에,
지금 원주 같은 인구 33만 되는 도시도 주간에 주간 상영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평균으로 따져 가지고, 매일 1일 250명, 이것은 어딘가, 어떤 계산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심사숙고하게 다시한번 좀 면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신 와서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2억 5천이라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2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2억이고, 도비가 1억 5천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이었나요? 이게? 올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금년도 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014년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군비 부담이 10억씩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사후, 운영에 또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게 이 건물이 지금 원래 몇 평 짜리죠. 지금 기존 건물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웨딩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연 위원 : 네, 웨딩홀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증축하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웨딩홀을 증축하는 겁니다. 2층으로, 129평, 425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아래층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아래층은 이제 면적이 비슷할 겁니다. 웨딩홀 2층으로 올리는 거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아래층까지 같이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아니, 아래층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 쓰고, 웨딩홀은 그냥, 지금 쓰는 용도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문화 창달, 등등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이야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럼 최소로 군비를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은 그 영화장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장비 값이 7억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가 공연장 하는 쪽으로 가면, 그 건물 짓는 부분은 좀 절약이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또 한꺼번에 한군데로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건물 위층, 건물 신축하는데,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럼 건물 증축하는데 7억, 장비 7억,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래서 지금 14억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상영관이 사실, 그 2관까지 필요 있나요? 저는 생각에 이 영화관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화관하고, 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 되는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런데 이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관 정도는 이게 돌아가야지만 된다고,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저는 운영방법에서 상시상영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과장님 제가 볼게요. 우리 노인인구가 20%, 25%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 농업인구가 얼마입니까, 물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인구가 25%에요. 우리 군에, 벌써 50%에요. 4만 중에, 그러면, 2만은 사실 농번기라든가, 등등해서 사실 우리 농번기가 4월부터 한 10월까지 되는데,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영화 보러 다니고, 이렇게 상시로 돌렸을 때, 그럴 때, 저녁때는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 이것을 상영한다고 그러면, 낮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학생도 빼고, 하고 나면, 사실 낮에는 올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 상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상시상영을 못할 바에는 관수를 하나 줄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예산 쪽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게 관은 2개 관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 생각을 잠깐 필요성이 일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 적자폭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제가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금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해 드리지 못해 가지고, 제가 좀 일단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당초 예산 때, 작은 영화관에 대한 부분이 상영관 1관 30석, 상영관 2관 50석으로 해서 총 사업비 13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 도비가 5천, 그 다음에 군비가 11억, 그렇게 해서 13억 5천에 요구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사업에 대한 위치는 그 장평리에 있는 해피웨딩홀 2층을 이제 증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 2층에 면적은 129평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상영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상 1층에 대한 부분은 화장실에 대한, 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고, 15년도에 들어와서 좀 변경된 것이 5천만 원이 변경이 됐는데, 그게 도비가 1억 5천으로 늘어나고, 군비가 5천이 줄어드는 10억 5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향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이 좀 이해를 구하는데 좀 쉬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보충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보충감사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보충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서 그 우리 관광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용평 체육공원조성공사, 지금 여기 앞에 서류대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첫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장, 위치도를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 청색으로 표시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장 부지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빨간색 부분을 저희 과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밑에 그림이 있는 배치도를 해서 앉히려고 했는데, 그 청색 부분, 위에 쪽에 보면, 그 3필지가 있습니다. 317-8번지하고, 328, 328-1인데, 에 세필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서 이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라도 운동장이 앉혀 질 수가 없습니다.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중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사유는 세 번째 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보상 협의를 기본적으로 용평면에서 번영회하고 함께 보상협의가 다 됐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주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분에 연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경수씨라도 제일 많은 분한테 보상협의를 해서 했는데, 막상 보니까, 나머지 2인들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낮다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됐고, 또 그래서 근저당권이 있는데, 이것도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현재 상태로 토지가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 가지고, 용평면하고, 용평면 번영회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게 두 번째 내용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하면, 용평 도축장 앞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도 가보니, 똑같이 또 지가 때문에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체육회, 번영회 전체에서 다시 그 밑에 있는 장평초등학교 뒤에 기존 부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지역의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장평초등학교 뒤를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참, 이게 만약에 소유주들이 매입을 보상이 한다 해도, 이 진입로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입문제, 이게 최하 이정도 우리가 그래도 체육공원도 들어오고, 영화관도 들어오고, 여기 상설공연장도 들어오자면, 최하 우리 8미터에서 12미터 도로는 되야죠. 그리고 인도도 있어야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8미터 이상,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런 길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었어요. 이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앉히겠다. 이게 처음부터 이것도 난 이 매입한 자체가 참 답답한 거예요. 들어갈 진입로는 생각지도 않아 놓고, 땅부터 먼저 매입을 해 놓고, 진입로 해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작년도에 기록을 보니까, 시멘트 진입도로를 장평 IC에서 삼거리 나오는 사이에다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진입도로를 만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땅이 매입이 되면, 진입도로 부분들이 진짜, 몇 가지도 고민을 해 볼 상태에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저기 용평 체육공원은 장평 초등학교 옆에 그 뒤에 보니까, 645번지에 2006년도 우리가 매입해 놓은 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번영회하고 체육회, 그것도 이장들까지 다, 미리
○함명섭 위원 : 여기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 추진하다가 보류가 된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 단체에서 얘기는 진입도로가 20억씩 들어가고, 이 조성공사비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계속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장평초등학교 옆에도 하자면, 진입도로하고, 그 전체적인 개설하자면,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것 보니까, 진입도로를 두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하면, 한 2킬로가 좀 넘어서, 진입로 개설만 20억이 많게 들어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장평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지금 한 5미터 정도 폭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2차선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확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건 1킬로 정도가 되는데, 1킬로 정도가 되면,
○함명섭 위원 : 장평초등학교에서도 1킬로가 더 들어가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장평초등학교에서 합쳐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국도변에서부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고속도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다리 들어가자마자 통과해서 거기부터 재 가지고, 1킬로 정도 들어가면,
○함명섭 위원 : 그럼 고속도로 다리부터 장평초등학교 정문까지는 한 400미터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에 한 700미터 좀 되겠네요. 300미터 더 들어가면, 이 부지가,
○함명섭 위원 : 거기서 300미터만 더 들어가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 부지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는 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아직까지는 지난번 그 행감때 1차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입도로 문제에 대한,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진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 감사직전까지, 10월 달까지 이런 문제를 부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10월 말쯤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진입로 확보 문제는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안에 땅들은 전부다 다 샀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안에 저희가, 4,200제곱미터는 사 놨는데, 그 부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림청 부지 일부를 저희 군유지와 교환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기존 매입한 부지가지고 1차적인 욕구는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42,000평방미터면, 한 12,000평방,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3,000 정도
○함명섭 위원 : 13,000평되죠. 그러면 주차장하고, 모든 시설물들은 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가능할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가능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이 문제가 제가 봐서는 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경제체육과하고, 같이 해서 이건 좀 다시 로드맵을 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럼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다가 상설공연장을 그대로 앉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취득한 토지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나머지 경제체육과에서 매입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는 여기는 매입한 땅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매입할 예정이었다가 안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금년도 예산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다가,
○함명섭 위원 : 아니, 당초에 체육공원을 지은다고 할 때에는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그 우리 우시장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저희 예산이 동시에 같이 섰는데, 우시장 것은 먼저 섰고, 저희는 첫 번째, 벽에 부딪힌 겁니다. 금년 당초 예산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운 것이 9억을 세웠는데, 이 토지가 이제 보상가가 9억 5천쯤 되어서 이것도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후에 이게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는 하나도 못 산 그런 형편입니다.
○함명섭 위원 : 못 사고, 그러면 여기 빨간 라인 그어진 것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살려고, 예정을 했던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예정을 했던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것만 매입이 됐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우리 축협 부지 안에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개략적으로 우리 장평 초등학교 옆에 체육공원 부지 들어가는 데는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계획했던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땅에서 시설비를 55억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55억과 토지매입 21억 잡았는데, 그래서 76억인데, 시설비는 55억 정도 범위 안에서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감이 있더라도 그 선이면 될 것 같고, 진입도로만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 토지매입비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76억인데, 6억 외에 또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러니까,
○함명섭 위원 : 어차피 진입도로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입도로가 토지매입비 21억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토지매입비 21억이면, 진입도로가 남을 거라고 지금 실무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여기 이 돈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얼마나 해 놨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8억 2,500, 도비 3억 8,500, 12억 1천만 원이 확보, 1차년도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76억 중에서 국비 8억, 도비 3억,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12억 1천만 원이 드는데, 여기 이제, 2년 차면 24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4억, 2년 차라면,
○함명섭 위원 : 그게 2년 내려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저희가,
○함명섭 위원 : 계속사업비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년차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건 계속사업비로 2년차에 21억이 내려온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아무튼 이것은 우리 예산 다룰 적에 제가 다시한번 좀 체크해 보겠지만, 경제체육과는 정말 업무도 다양하고, 정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초콜릿 문제, 저 안에 광희대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 진짜 이제는 신규 사업은 좀 하지 마시고, 정리가 좀 필요해요. 정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어느 지자체가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드리면, 스티브잡스라는 애플의 유명한 사람이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울 적에 쫓겨나다시피 나와 가지고, 다시 나중에 부도 위기에서 다시 들어갔데요. 들어갔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있던 것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지 않고, 있던 것을 다 없애치우고, 정말 액기스만 가지고서 오늘의 어떤 애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우리 경제체육과도 지지한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아웃소싱 시키세요. 팔아먹던가, 다 해 버리라고요. 그리고 초콜릿 문제, 우리 광희대 문제도 잘 안되면, 파시던가, 정확하게 우리 광희대 문제는 어떻게 팔수도 없잖아요. 저것,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저런 문제들을 자꾸 가지고서, 우리 경제체육과가 아주 골머리를,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담당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기 것은 우리 궁도장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 궁도장 진입로?
○함명섭 위원 : 봉평.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2회 추경 때, 지금 부지매입비로 1억 5천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또한 면에서 부지가 보상협의가 다 됐다고 해서 확보를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막상 또, 매입을 하다 보니, 감정가가 낮다고, 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예산도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궁도장에 1억 5천이면 가능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진입도로 앞에,
○함명섭 위원 : 진입도로 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부지매입만, 새로 이렇게 구불구불 갔었는데, 똑바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글쎄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매입비만 1억 5천 정도를,
○함명섭 위원 : 우리 궁도장까지 올라가는 매입비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까지 다가 아니고요. 앞에, 입구만,
○함명섭 위원 : 입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게 돈 1억 5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오늘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도로를,
○함명섭 위원 : 도로하고, 사업, 시설비까지 다 하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체로 규모로 보면, 23억 한 8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다 포함해서,
○함명섭 위원 : 23억 있어야 되는데, 돈 1억 5천 계상해 놔서 그것 승인된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러니까, 그,
○함명섭 위원 : 처음부터 하면, 세워 가지고서, 다 매입할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잘 아시지만, 그 6대 의회에서 그 부분이 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현지에 제가 같이 수행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위치를 바꾸자고, 노력했었는데, 또 그 사이에 거기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전체 다를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저도 곤란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제가 2회 추경 때, 토탈 사업비를 제시를 해서, 놓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우리 추가 감사장에서 봉평 궁도장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우리 그 용평 체육공원, 거기 간다면,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과연 거기다가 그렇게, 시설해 놨을 적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거기까지 과연 누가 그렇게 올라가서 운동하겠나, 1년에 진짜 한두번 치러지는 어떤 면민들 체육대회에나 사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게,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긴 거기까지 누가 올라가서, 도 그것도 산 중간에 집어넣어 놓고, 사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사후 관리 다 할 거에요. 면에서 아침에도 오전에 우리 읍면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면에서 무슨 인력이 있다고 거기 가서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 계속 이게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그 체육공원, 이게 부득이 옛날에 사놓은 필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도로 문제에서 지금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신다고 그랬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두가지 방법을 그간에 논의해 왔는데, 소위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1킬로씩 가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기가 곤란하니까, 그 1킬로 정도 되는 짧은 코스를 택하겠다.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짧은 코스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도면을 보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650번지에 있는 군유지이고, 258번지 국유지가 끼네요. 국유지 통과해야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국유지를 통과, 도로는 안 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국유지를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가요. 여기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구거용도, 구거지가 있고, 앞에 보면, 그 학교 옆에 정이 하나 있습니다. 전과 사이에 구거가 있고,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국유지는 그 접하지 않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구거를 물 흐르는 구거를 가져다가 길로 닦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거가 보이긴 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구거에 옆으로 그 토지가,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는데, 토지는 지금 맹지입니다. 토지는 맹지여서 지가가 없는데, 저희가 토지를 일부러 사서 길을 닦고 들어가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외지인들인데, 소유자가 두분인데, 아주 대찬성이라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구거가, 지금 구거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구거가 아니고, 구거 옆으로,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구거 옆으로,
○이범연 위원 : 그거 옆이면, 국유지를 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도면 제가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아니, 구거 옆으로 어디로 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게 구거이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이게 다 구거에요. 빨간게 다 구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는 일부를 막고, 여기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다는 말이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개인 땅, 이것 다 합의 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것은 합의 됐고요.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 있는 이 구거가 지금 개수공사를 하면, 이 구거가 상당히 넓어요. 가보시면, 지금 이 위에 집수구역보다는 넓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지, 이게 다 협의다 됐나 이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에 다른 개인 땅들은 안 걸려요. 지금 여기가, 여기 군유지 있죠. 여기가, 258번지가, 여기하고, 여기, 국유림인데, 이것만 하면, 여긴 다 사 놓은 땅이에요. 거기가,
○이범연 위원 : 그럼 올라가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서 부터가,
○이범연 위원 : 여기다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서 부터입니다. 여기 경사가 되어서 아니고, 여기에 1차적으로 여기부터 258-1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차장 정도, 제일 낮은 곳이 되고요.
이것까지 샀습니다. 여기 2필지만 안 샀고,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장평리 645번지 일원에 검토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취득을 못하는 그, 매입이 불가한, 위치도만 지금,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취득한 것만 도면이 첨부가 되고, 향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도면이나, 이 자료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도면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처음에 토지를 매입한 것만 있었고, 여기다가 어떤 것은 입지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니면, 또 설명을 할 때, 진입에 대한 부분이 2킬로, 진입도로 1킬로, 장평초교 옆으로 해서 진입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렇게 구두로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부분은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까지 잠깐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할테니까요. 그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료 확보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는 저희가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도로, 도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도로는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병행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병행해서 하기 보다는 도로를 완벽하게 해 놓고, 만약에 한다손 치면, 도로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도로가 기존 도면 보시면, 학교 앞에까지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부터 들어간 도로하고, 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조금 폭을 조금 확장하는 부분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사유지 학교부터 가는 개설되는 대는 사유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거기 사유지만 통과하고 나면, 군유지가 바로 접근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올라가서 지금 이 뒷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액이 있어요? 토목공사로부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이건 과거에 보니까, 2010년도 5월 달에 군 관리계획변경해서 용도지역, 그것을 체육시설로 하고 돌아가지고 결정신청안이라고 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그때 투공사비를 3단 평면으로 계산해서 18억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그 토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입면형태로 앉히는 걸로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여기에 뒤에 도면에다가 앉히는 것은 그 당시에 했던 도면을 그대로 해 놨는데, 단 골프장 그림만 새롭게 그려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림을 그런 것이 아직까지, 이게
○이범연 위원 : 나중에 하더라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건 변경 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표고가 있으니까, 표고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3단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주차장하고, 족구장하고, 그 다음에 축구장하고를 3단으로 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표고차 때문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런 계획으로,
○이범연 위원 :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당시에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4단, 5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들 좀 변경이 좀,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와 2009년도에 발주했는데, 그 당시 지금 과의 수요도 좀 변경이 됐고, 그래서 변경된 안을 반영해서 배치부터 새로 하고, 또 배치에 맞게 지표조사를 표고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다 했습니까? 이게 지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 주민들과 입지해야 할 시설이 뭐, 뭐 들어가야 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만 결정만 총론적으로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뭐를 집어넣을 것인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나머지 부분, 제가 또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뒤에 요도를 보면, 그 족구장 세면, 풋살장 2면이 이렇게 앉히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란 얘기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냐하면, 예상으로 지금 그려 본 것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예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그 락커룸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계획은 안하고 계신건가요. 그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본부석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축구장 보시면, 북쪽으로 선이 좀 있는데, 트랙이 있고, 트랙위에다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족구장이 3개, 풋살장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길래, 왜 이렇게 족구장, 풋살장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매치가 됐나, 의문이 있어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자면, 백지상태에다가 뭘 넣을까 묻는 것 하나하고, 이러이러한 그림을 몇 가지 그려가지고서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논의하자, 그런 안을 하나 만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안을 만드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뭐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큰 틀에서 76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매입비용 내지는 체육 인프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계획이, 지금 장평리 317-2번지에 대한 이 사업비 소요 내역에 대한 추계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 임야 쪽으로 놓고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은 지금 1안, 2안에 대한 진입도로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진입도로라는 부분에서는 최대의,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내는 도로를 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2개 안을 지금 뽑았다라는 자체에서 제가 왜 2개 안을 이렇게 했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것은 2개 안이 아니고, 이제, 2008년, 9년도 할 때, 거기 1안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1안은 적절치 않고, 2안으로 가야 되겠다고 저희는 지금 2안만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설명 드리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2006년도에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08년도에,
○장문혁 위원 : 2008년도에는 1안을 이제 진입도로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2안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한,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라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죠.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당시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학교에 도로를 낼 때, 학교가 군에 의지해서 도로를 확보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도로를 냈으니까, 이건 우리끼리 쓰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나하면, 장평초등학교는 빨리 인가를 받아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행정의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의지를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2안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우회하는 1안에 대한 검토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사업을 지금 이제, 이게 똑 같은 거예요. 317-2번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해 놨기 때문에 단계별 매입을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못 얻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듯이 지금 원 매입을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을 했다손 쳐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면, 2안에 대한 진입도로를 닦을 의지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진입도로에 대한 편입토지소유주에 대한 동의가 우선 선결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한,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진입도로 자체도 결정이, 동의유무를 떠나서 먼저 인프라 구축하는 곳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순서다라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5월 달에 납품된 그림에다가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그린 것이 아니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때 당시의 애로 사항을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모르실거고, 저희들도 이제 그 5대, 4대 때의 이뤄진 사안이다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76억에 대한 부분에서 시설비가 55억이고, 토지매입비가 21억인데,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21억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기는 평지가 아니고, 임야이거든요. 그럼 토목공사비에 대한 이 차출도 이 76억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게 단지 부지정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21억으로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운동장 권면을 조성을 다 주차장 조성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설비 55억 안에 21억과 55억을 합친 76억 가지고 진입도로하고, 단지정리하고, 시설입지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17-2번지에 대한 시설비 55억은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추계는 앞에서 먼저 추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그 전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평지에 대한 시설비를 55억을 일단은 산출을 해 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317-2번지에 그러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임야에 대한 시설비든, 기반조성비는 평지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그 비용에 대한 산출들을 이루어 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55억에 대한 시설비가 있었으니까, 이 금액으로 기반조성비나, 인프라 구축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55억 가지고, 한다는 317-2번지 일원은 조금 시설비는 좀 여유 있게 추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금 실무진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에 대한 차선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산출도 아직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차선책 부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진행을 할 때에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추계를 해서 지역과 협의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만일, 진행을 하면서 비근한 예가 봉평 궁도장인데,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게 진입도로만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과 앞으로 투자될 총 사업비가 23억 8천만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궁도장 조성비까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기존의 부지매입비보다 총 사업비가 24억 8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아까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에 대한 그 퍼펙트한 개설에 대한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 말씀이시죠?
○장문혁 위원 : 봉평 궁도장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이런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면, 궁도장을 조성을 하는 조성비용은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죠? 5억 정도 들어가나요. 7억 정도 들어가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근에 궁도장은 안 해 봐 가지고,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항상 논의를 했던 것이 예정부지까지 진입하는 부분에 그 조성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용평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추계를 하고 나서 진행유무를 협의를 해야지, 일단은 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단순 추계만 76억이라면, 이것 100억을 후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주무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용도가 주민들의 여가활용공간이냐, 그럼 그 여가활용공간에 맞는 규모를 또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획일적으로 종합운동장처럼 축구장이 75미터에 105미터 이렇게 사이즈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다시 제출해 주신 이 그림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지금, 제출한 그림은 앞으로 이 그림은 여기 내용대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입지할 자료를 회의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처음에 주신 이 자료, 317-1번지, 이 자료는 지금 논의할,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자료에 대한 그 현황이 나와 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들고, 이것하고, 지금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옮기려고 하는 이쪽에 대한 정확한 그림과 그 다음에 예산현황이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제출, 먼저 제출하신 이 자료하고, 나중에 내신 이 그림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위원장 장문혁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논할 수도 없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시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그 용평체육공원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진행이 불가한 사안에 대한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마시고, 향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에 대한 그 진행사업방향으로 좀 사업적인 방향, 예산소요, 이런 부분을 일단은 제출을,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봉평의 궁도장처럼 안 되려면, 우선 사업비 세워놓고 여기다가 앉힌다. 그 뒤에 또 진입도로 같은 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곤란하다.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적나라하게 펴 놓고, 단계별로 추진을 어떻게 한다라는 모든 파노라마가 나와야 된다. 그게, 이게 가다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가 되고, 또 예산도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 아무도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 또 의회에서도 일단 기본 776억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통과만 시켜 줬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결국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이 안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안 되니까, 아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래 놓고 협의를 보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좀 말씀 먼저 드리면, 물론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도 있고,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정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중요 핵심 사안은 일단 진입로에 대한 확보잖아요. 1단계로는, 그럼 그 진입로에 대한 퍼펙트한 주민동의를 첨부를 한다던가, 일단 그게 첨부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소요예산이 산출될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동의 자체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사업계획서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기존 설명서 자료가 자료는 변경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제출된 유인물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사업부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국도비 확보에 대한 신속성은 또 의외로 빠르시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기존 317-2번지일 때 가지고, 국도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다른 곳에 국도비 확보를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지, 땅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 국도비 확보까지 먼저 하니까, 이게.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보충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정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대상사업인 도시주택과의 올림픽거리조성사업,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올림픽홍보관 신축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는 금일 오후 4시부터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주택과 사업장 순으로 현장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평창읍장, 차덕환
방림면장, 최찬웅
봉평면장, 김비호
용평면장, 김철환
진부면장, 한왕기
대관령면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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