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7차 감사활동)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장문혁 :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이고 세심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하여, 2014년도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분야별 문제점 진단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일정으로 인하여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지는 못하였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분야별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임에도 감사 자료의 오류와 세부내역 누락, 계수 착오, 단위 미기재 등 자료 불충분으로 감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군정전반의 기본이 되어야 할 부서별 각종 통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부서별 정확한 통계 자료 작성을 요구 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조직의 확대는 곧 지원부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을 의미하며, 지원부서의 역할에 따라 조직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원부서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지방채 잔액은 175억 2,600만원으로 현재 4%의 고이율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방채 채무액에 대한 거치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4%이상의 고이율 이자부담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액에 대한 조기상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채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운용의 적절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시대적 흐름과 주변 환경 요인의 변화 등에 따라 사무소의 존치여부, 운영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때라 판단됨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조직 개편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장학회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평창장학회 기금에 대하여 관내 8개 금융기관별 분산 예치하고 있으나, 분산예치에 따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분산예치에 대한 원칙과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중앙부처와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2012년 이후 도·중앙부처간 평창군지역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저조한 바, 지역인재 활용을 위한 인사교류가 적극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발전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평창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도·중앙부처간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주문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평창군내 주소만 두고 물품, 용역 등 계약으로 중간 이익만 챙기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인하여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 하였으며, 군 금고운영에 따른 환원사업 부진과 관련하여, 평창군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약 3,8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군 금고 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지역 환원 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군 금고 운용 금융기관에서 지역 환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군민 모두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과 개선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 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비 정산에 따른 회계 관련 자료 준비에 경로당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산과 관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운영비 정산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읍면 복지회관 활용대책과 관련하여, 읍·면 복지회관 이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읍·면별 복지회관을 활용한 강좌개설 등 복지회관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경로당은 운영비 미 지원을 조건으로 마을회관예산으로 경로당을 신축한 후,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바, 미 지원 경로당에 대한 이용현황,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3년 후 개최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군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관광홍보 마케팅 등 올림픽과 연계한 우리군 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산업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평창송어 공연 체험관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관은 8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나, 2015년 국도비 보조 확정액은 10억 원에 불과함에 따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사업추진 가능토록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과 관련하여, 관광홍보 마케팅이 지역의 명소 위주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향후, 지역의 명소위주 관광홍보 마케팅을 농촌관광, 마을단위 관광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평창군 관광홍보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한 시설물 사용료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사용료 징수 기준이 애매모호함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기준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용료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할 것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산림, 환경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산업으로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 지원되는 예산의 면면을 살펴보면 소규모 영세농가 보다는 일부 계층의 농업인에게만 지원되는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과, 농업 분야에 대하여 읍․면별로 편중 지원되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줄 것과 농업지원 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산림분야에 대한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HAPPY700 농산물브랜드 홍보와 관련하여, 농산물 브랜드의 자치단체 간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브랜드 홍보비를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펜션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읍·면별 펜션에 대한 산사태, 수해,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펜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지외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 의하여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의하여 평창군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반입수수료 인상이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현실화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조경수 및 가로수 식재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 실시와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치 기업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신규기업 유치시 투자기업의 자금력, 재무구조 등에 대한 세밀히 분석을 실시한 후 기업유치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을 결정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배수로사업, 농산물 반출도로 사업은 지역별로 개설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도로, 경관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마련과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산물 반출도로 균등 지원과 관련하여, 농산물반출도로 5개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별 고른 사업 배분으로 주민불만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접근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 접근도로인 군도13호선의 설계내역 상 알펜시아에서 용평리조트 구간의 가로등, 가로수, 인도가 누락됨에 따라, 올림픽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금번 감사활동은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장님들의 출석으로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 할 수 있었으며, 보충감사와 현장 감사를 통하여 궁금하였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8일 예정된 제3차 행감 특위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소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7차 감사활동)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장문혁 :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이고 세심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하여, 2014년도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분야별 문제점 진단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일정으로 인하여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지는 못하였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분야별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임에도 감사 자료의 오류와 세부내역 누락, 계수 착오, 단위 미기재 등 자료 불충분으로 감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군정전반의 기본이 되어야 할 부서별 각종 통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부서별 정확한 통계 자료 작성을 요구 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조직의 확대는 곧 지원부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을 의미하며, 지원부서의 역할에 따라 조직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원부서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지방채 잔액은 175억 2,600만원으로 현재 4%의 고이율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방채 채무액에 대한 거치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4%이상의 고이율 이자부담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액에 대한 조기상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채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운용의 적절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시대적 흐름과 주변 환경 요인의 변화 등에 따라 사무소의 존치여부, 운영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때라 판단됨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조직 개편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장학회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평창장학회 기금에 대하여 관내 8개 금융기관별 분산 예치하고 있으나, 분산예치에 따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분산예치에 대한 원칙과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중앙부처와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2012년 이후 도·중앙부처간 평창군지역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저조한 바, 지역인재 활용을 위한 인사교류가 적극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발전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평창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도·중앙부처간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주문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평창군내 주소만 두고 물품, 용역 등 계약으로 중간 이익만 챙기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인하여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 하였으며, 군 금고운영에 따른 환원사업 부진과 관련하여, 평창군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약 3,8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군 금고 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지역 환원 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군 금고 운용 금융기관에서 지역 환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군민 모두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과 개선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 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비 정산에 따른 회계 관련 자료 준비에 경로당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산과 관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운영비 정산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읍면 복지회관 활용대책과 관련하여, 읍·면 복지회관 이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읍·면별 복지회관을 활용한 강좌개설 등 복지회관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경로당은 운영비 미 지원을 조건으로 마을회관예산으로 경로당을 신축한 후,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바, 미 지원 경로당에 대한 이용현황,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3년 후 개최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군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관광홍보 마케팅 등 올림픽과 연계한 우리군 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산업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평창송어 공연 체험관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관은 8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나, 2015년 국도비 보조 확정액은 10억 원에 불과함에 따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사업추진 가능토록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과 관련하여, 관광홍보 마케팅이 지역의 명소 위주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향후, 지역의 명소위주 관광홍보 마케팅을 농촌관광, 마을단위 관광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평창군 관광홍보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한 시설물 사용료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사용료 징수 기준이 애매모호함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기준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용료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할 것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산림, 환경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산업으로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 지원되는 예산의 면면을 살펴보면 소규모 영세농가 보다는 일부 계층의 농업인에게만 지원되는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과, 농업 분야에 대하여 읍․면별로 편중 지원되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줄 것과 농업지원 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산림분야에 대한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HAPPY700 농산물브랜드 홍보와 관련하여, 농산물 브랜드의 자치단체 간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브랜드 홍보비를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펜션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읍·면별 펜션에 대한 산사태, 수해,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펜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지외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 의하여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의하여 평창군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반입수수료 인상이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현실화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조경수 및 가로수 식재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 실시와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치 기업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신규기업 유치시 투자기업의 자금력, 재무구조 등에 대한 세밀히 분석을 실시한 후 기업유치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을 결정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배수로사업, 농산물 반출도로 사업은 지역별로 개설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도로, 경관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마련과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산물 반출도로 균등 지원과 관련하여, 농산물반출도로 5개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별 고른 사업 배분으로 주민불만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접근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 접근도로인 군도13호선의 설계내역 상 알펜시아에서 용평리조트 구간의 가로등, 가로수, 인도가 누락됨에 따라, 올림픽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금번 감사활동은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장님들의 출석으로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 할 수 있었으며, 보충감사와 현장 감사를 통하여 궁금하였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8일 예정된 제3차 행감 특위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소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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