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6.11.28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및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출석요구 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심재국 :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종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참여하는 의정, 신뢰하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제7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2년 반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이익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군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향후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제 병신년 한해도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는 물론 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 도시 환경 농특산물 등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승담 부군수입니다.
(어승담 부군수 인사)
다음은 장동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인사)
남동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홍금숙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인사)
정성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정의 재무과장입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인사)
한왕기 경제체육과장입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인사)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철환 산림과장입니다.
(김철환 산림과장 인사)
장근용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인사)
김찬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인사)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입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 인사)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입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인사)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입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 인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영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인사)
최종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인사)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두기입니다.
(김두기 기획담당 인사)
김재봉 예산담당입니다.
(김재봉 예산담당 인사)
장연규 홍보담당입니다.
(장연규 홍보담당 인사)
박형숙 감사담당입니다.
(박형숙 감사담당 인사)
문병덕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문병덕 규제개혁담당 인사)
김종운 서울사무소장은 오늘 국회 예산확보 때문에 방문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세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 고도화 추진입니다. 강원발전 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으로 출연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작년도부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사항으로는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산하 공모기관에 대한 동향 분석 자료를 매월 평창군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습니다. 제공 받은 자료는 실과 읍면별로 저희들이 배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 연구과제 1건과 포럼 토론회 2회, 수시과제 정책메모 등을 수행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평창군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방안과 평창읍 종합발전 모델 연구 등 2건의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용창구 개설은 평창군 코디네이터로서 유정원 박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 제안이라든가 자문요청 등 평창군 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요구사항에 대하여 one-stop으로 저희들한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시책화가 필요한 우수 정책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시책총괄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타 시군 정책 동향이라든가 국책연구원, 서울사무소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소관부서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12개 과제 발굴로 7개 소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과제발굴에 대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로서 읍면 포함해서 부서업무와 관련된 우수정책을 자체 발굴하고 수정 보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올해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23개 사례에 21개 부서 이런 부분은 시책보고회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으로서 동계올림픽 생활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5개년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5개년 계획으로 영월, 평창, 정선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3개 군 공동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 서간 농 특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으로서 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축산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청소년 드림 꾸러미 사업비로서 11억 9,600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개 군이 균등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생활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1개 사업 발굴 신청을 지난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65+세대 행복더함이라는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2월 달에 선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모 사업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당해 연도에 예산 확보 된 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정략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정성평가는 군정조정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총 390만원과 인사가점 0.5점, 해외배낭연수가점에 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도 인센티브는 2016년 1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금액은 390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 같은 규모로 평가를 해서 2017년도 1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사항으로서 민선6기 공약사항 215개 이행과제와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분기별 추진상황을 취합 및 자료분석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대안과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약사항 5대 공약사항과 25개 이행과제를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건의사항은 재점검 분석 후 가능한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외부 용역기관에 의한 평가방식을 자체 심사 분석 평가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평가의 효율적 통합관리로 성과를 높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6개 전 부서로서 실과단소 18개 부서와 읍면 8개 부서입니다. 평가방법은 자체평가로서 우수부서 선정을 12개 우수부서를 선정합니다. 포상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0만원은 평창군 성과관리 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된 평가로서 자체평가 결과 포상금 지급은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의 일부를 실과 우수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계속 저희들이 성과관리 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2016년 상반기 군정 종합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내년도 2월에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전초기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군 현안에 대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조정과 강원도와의 공조를 통한 정부 예산반영, 그리고 또 공모사업과 사회공헌사업 파악 및 발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서울 강원도민회관에 404호에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행정6급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앙부처와 국회와 우리 군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와 정부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평창출신 중앙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사무소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2권역 3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는 2004년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경기도 화성시와는 2009년도에 자매결연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와는 1999년에 우호 협력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는 2004년도에 평창 외 6개 시군이 지금 행정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2008년도에 체결해서 행정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3개국에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는 2011년 10월에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어번시장이 평창군을 방문했고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어번시에 교류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는 2010년 11월 8일 날 우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와카사정장이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에서 와카사정 방문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또한 평창군 공무원이 와카사정 파견을 지난 5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올림픽시설과 녹지7급 이미진씨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2011년 9월 28일 날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안도현과는 지난 4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교환공무원이 저희 평창군에서 근무를 했고 또한 평창군 이장연합회도 안도현을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방문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안도현 방문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정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는 2015년 3월 22일 날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표단이 평창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 교류 추진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자커우시는 2022년 동계올림픽 설상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교환공무원 파견근무를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안도현과 각 1명씩 상호 파견을 하고 와카사정 공무원이 평창군 1명이 저희들한테 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과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사 축제 예산 및 민간보조금 자율편성 운영입니다. 행사나 축제예산 총액 한도제를 2017년 당초예산부터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예산 과목은 행사와 축제관련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 설비, 민간행사 보조금, 기준액은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동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 운영도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합니다. 한도액은 전년도 총한도액에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민간경상보조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총액의 75%를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25%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시달을 지난 10월에 시달을 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행사축제 및 민간보조사업 사후평가를 2017년 11월에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평창을 향한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서 정확한 정보 전달로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창소식지 운영을 연 12회 발간하고 있으며 소식지 배부 개선을 위해서 2016년 올해 2월부터 관내 전 가구에 우편 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를 32면에서 36면으로 증편을 했습니다.
평창을 찾는 내 외국인을 위한 관광평창 홍보에 집중해서 군 홍보 영상물을 5개 언어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 해외 특집방송을 제작해서 공동 해외홍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평창, 공유하는 평창군 SNS를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평창군 SNS창구를 기획감사실로 일원화 통합 운영을 지난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운영했으며 내용으로는 평창군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모든 콘텐츠 업로드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도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포스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SNS의 이해도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감사의 추진사항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특정감사와 읍면 종합감사, 평창 미탄 방림을 실시했고 배추육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를 7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정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연간 5시간 실시하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공무원 의식을 재 환기 시키는 기회를 삼고자 공개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은 계약심사는 종합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1억 이상으로 4개 종류의 대상이 되겠으며 또한 일상감사는 예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업무 등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전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올해 145건에 377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심사 감사를 했습니다. 절감율은 10억원으로서 실제 감사금액의 2.7%에 해당되는 절감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발굴 및 정비를 했으며 실적으로는 등록규제 225건, 국무조정실 확정규제 26건, 신규조례규제개선 50선 중 13건과 규제개혁 사례 발굴 21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앙부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건의하고 또한 사전 규제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분야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진부비행장 이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 비행장은 진부면 상진부리로서 5필지에 10,1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상지는 진부면 호명리로서 87,34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요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김만기 외 336명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가 2014년 10월 27일 날 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됐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민 관 군 조정회의 개최 및 조정서 작성이 2015년 9월 17일 날 진부면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지역대표 김영구씨 외 2명과 평창에서는 부군수, 또 권익위에서는 상임위원, 36사단에서는 부사단장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진부비행장 이전 대체 후보지 현장조사를 4개소에 대해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2016년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비행장 이전관련 실무회의 및 현장조사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부 및 대 양여사업 협의각서 작성 관련 행정절차 통보를 국방부로부터 2016년 8월 9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작성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지난 10월 20일 날 진부면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진부비행장 내 항공관측장비 이전 안내 및 협의를 11월 9일 날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전사업 합의각서 작성에 관련된 관계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합의각서 안 작성과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비행장 이전사업은 내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시간 중에는 보도 자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위원들 먼저 15분 내지 20분 사이로 시간 활용을 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뒤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이나 또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려 볼게요. 부군수님 지금 부임하신지 5개월 정도 되셨지요?
○부군수 어승담 : 네. 5개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지요?
○부군수 어승담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역사적으로 시기에 평창군에 오셔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현안도 파악이 되셨을 것이고 또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군 공직자에 대한 부군수님이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는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 군 공직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끝없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지지부진한 여러 군정 현안 사업들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평창군 공직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에 대한 부군수님의 평가와 앞으로 부군수님 역할에 어떻게 설정하고 군정을 꾸려 나가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군수 어승담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어승담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기가 내후년도 올림픽 관련해서는 가장 준비할 수 있는 올해와 내년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사업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들은 현재 국비 확보 아니면 정부 결정이 지연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외, 동계올림픽 사업 외에도 우리 명상마을사업이나 노람뜰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또 진부의 장애인복지관 같은 사업도 사실은 2~3년 전에 착공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는 우리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사업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노람뜰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진의 과장님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우리가 실수가 있었고 하는 부분이 사업의 지연이 되는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의 지연되는 사업들이 사업방향이 정해졌고 또 예산도 우리 국비나 교부세 부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 전에는 저희가 충분히 완공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우리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들 상당수가 많이 교체가 됐고 또 최근에 올해도 35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등 최근에 공무원들이 신규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라인에서 신규자들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도와 중앙간 가교역할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늦어진 사업들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어느 정도 방향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동계올림픽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의 핵심을 역량을 모두 쏟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부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부분은 의장님이 우려하시지만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생각은 우선은 동계올림픽이 가장 준비하는데 있어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세상 정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동계올림픽 준비가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준비하는데 가장 저희가 역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원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그렇고 후년까지도 57년 58년 다 나가는 단계가 있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충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의 화합과 역량강화에 가장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도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중앙부처나 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올림픽 전에 마무리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평창군 공무원 조직은 최근 들어 보면 정말 큰 변화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젊어지는 조직들로 공직사회 전체가 물갈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조직 안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인 프로젝트와 또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임명된 젊은 간부들이 많아서 조직 전체가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냉정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을 새롭게 정돈해서 평창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각별한 지도와 감독을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어승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어서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께서는 이번 행감이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공직생활 마지막 행감인 만큼 진솔한 답변을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금 보면 군수님께서는 군정 주요정책 결정과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 내외적으로 이렇게 일을 주로 챙기시고 다니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또 부군수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군정현황을 익히는 동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군정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체대한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최근 평창군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난해 이월사업비가 914억이었지요? 그렇지요? 900억이 넘어서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 5,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5,390억인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 잔액을 보면 평창군정이 한 해 동안 정말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연말까지 갈 경우에 내년에도 다시 2,000억 가까운 사업비가 이월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정말 이것이 정상적인 평창군정의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봐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정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일부 부서장이기도 하지만 평창군정을 총괄 조정하는 위치에 있고 또 재정운영 조직의 올바른 운영을 감독하는 평창군의 세 번째 지위에 있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렇지요? 평창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먼저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2~3년 동안 조직이 많이 혁신이 되고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1년 미만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봤더니 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규 35명, 그러면 최소한 2년 이내에 신규공무원들이 140명 정도 되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40명 공무원 중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신규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평창에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군정주요정책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국회 방문을 수십회 다녀오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중간계층에서 간부공무원들의 어떤 교량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신규공무원 교육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 사업 부분이 금액이 참 큽니다. 그런 부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월금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연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지금 확보된 군정 국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매진하듯이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확보는 내년에도 계속 하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점시책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켜보시면 올해 보다는 내년이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중간 계층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우리 실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군정 현재 상황이 평가를 제대로 하자면 정말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상황이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보면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너무 많은 금액들이 있어서 이월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군정 주요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라든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예산심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특히 실장님께서는 의회업무 협력 부서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때로는 현장에서 또 때로는 회의장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데 그동안 군정현안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 총괄 조정하는 사업 부서장들을 모아 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먼저 지금 첫 번째 군정노력 부분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저나 우리 간부들 과장님들이나 저나 중간계층에서 교량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어떤 실과장들의 어떤 애로사항 부분을 중간에서 군수님한테, 부군수님햔테 보고를 해서 가교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실제 국비나 도비 확보 부분도 부서장 과장님들, 신규과장님들 인맥관계가 좀 안 되는 부분 같은 것은 저도 직접 도하고 중앙부처도 군수님 모시고 가서 국도비 확보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했던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책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저희들 부분이 조기집행 부분은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목표액이 이렇게 많지만 국가와 관련되는 국비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도 절감해 달라, 실제 저희들이 260개 지자체 중에 끝에서 두세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협의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목표액에서 빼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약 600억 정도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우리가 목표액에서 뺏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8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1위해서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그 부분이 목표액으로 다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7등을 균형집행 부분에서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휘해서 좀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많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미흡했던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어떤 실과장님들의 우리한테 다른 부서에 있는 담당 계장들도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참 많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부분도 총액제 한도제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부서장들이 과장들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도 저희들이 통제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좀 볼맨 소리도 많이 듣고 속된말로 얘기하면 무 자르듯이 막 잘라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트러블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고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노력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면서 군수님 모시고 세종시에 종합청사를 군수님하고 3회 정도를 장 차관님 만나고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군수님 모시고 편안히 군수님이 편안히 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필을 했던 부분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중앙부처나 아니면 저쪽 국회 부분도 군수님이 충분히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료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총괄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 노력한 부분이 성과 부분은 좀 미약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2018년도 내년도 예산도 매뉴얼에 보면 5월까지는 저희들 예산신청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잘 못했던 부분은 내년도 5월까지는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국비 신청해 놓았다거나 공모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 총괄 조정자로서 사업 부서장들과 이렇게 힘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 잘 이끌어주시고 또 군정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하셔서 칭찬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임을 감안하시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추진에 편안하게 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평창군을 기획 조정하고 또 감사하면서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틀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그런 부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를 해본다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 약 70억 이상을 특별교부세를 작년도 대비해서도 훨씬 많이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이런 부분, 군수님 또 실장님 등등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림픽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주민들한테서는 평이 많이 좋은 것이 제가 다녀보니까 평창이야기 책자를 송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들이 보조금 신청이나 등등 이런 홍보효과가 훨씬 전보다 좋아졌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우리 의회에서도 앞전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통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되는 부분이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참 어려움이 있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는 물론 외부적인 요건이 더 중요할지 모르지요. 조직위라든가 정부의 방침 등등 협조가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올림픽을 통해서 책임성에 대한 아니면 또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면서 그 결과 치에 대한 것은 우리 평창군이 돌려 받는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바탕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철저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우리 예산확보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들은 꼭 이루어내야 되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70억 이상을 확보하셨는데 아직 미확보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특별교부세 부분은 국가세금의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50%는 재난수요로 가고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 아니면 부서장들의 어떤 의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와서 설득을 시키고 현안이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시책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필요한 부분을 설득 설명시키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런 특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10억, 2014년도에는 10억 15억 20억 이정도 밖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78억, 거의 80억 이상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수요에서도 5억 정도가 더 지원되는 부분까지 하면 80억이 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인맥이라든가 우리 현재 상황을 수시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은 부분이고 또 보통교부세 부분은 말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지표가 있습니다. 1,000개 정도의 지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맞춰줘야 하는 부분인데 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정 평가를 잘 받는 부분이 말하자면 열악한 재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내부적인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이고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특별교부세는 지휘부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현재 상황을 많이 한다면 지금보다도 내년에는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해서 기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이 정부에서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등등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확보 결정이 안 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 예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정부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250억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그해 5월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고 로비를 하든가 이런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늦어져서 또 결정도 늦어져서 지금 냈던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 대관령면에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올림픽플라자 개폐회식장 앞으로 들어가는 환승 노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약 96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국회예산으로 관철을 하려고 군수님께서 네 번을 가시고 부군수님께서도 두 번씩이나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동행을 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 평창군 예산으로는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상황을 보면 맑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국비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기한이 12월 2일 날이 최종 확정이 되는데 아마 12월 2일 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왜 이것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느냐, 제가 얼핏 듣기로는 250억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250억을 요구하고 있고 평창군에서는 96억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은 그 안에 중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투 트랙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내용을 모르고 제3자가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250억 되는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1회 추경을 할 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예산으로 신청을 못하고 국회예산으로 우리가 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얼마를 냈는가 하면 200억 정도의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중앙 사정 때문에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 마지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2017년 예산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국회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진부 환승주차장이 지난 9월에 환승주차장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필요성이 정부예산으로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국회예산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 같이 1회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하고 같이 믹서가 된 것이 25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250억으로 강원도에서 밀고 나가고 있고 우리 평창군은 96억 카드를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느냐8 그 부분을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25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확보를 하면 좋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국회의장님도 만나고 또 여야 간사님들 만났을 때 국회의원님들 만났을 때 추경에서 국토부 예산의 250억씩 일부 지자체에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줄 수가 없다, 기재부에도 그러고, 국토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꼭 받을 금액을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래서 카드 만드는 것은 96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강원도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은 사전 조율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그냥 질러 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카드를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원도하고 소통을 정상적으로 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은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정말 250억을 100% 다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96억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회나 아니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아니면 기재부나 국토부하고도 소통을 다하고 어떤 다른 시군보다도 강원도하고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96억과 250억 부분은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단면적으로 보면 서로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개 트랙으로 가서 A아니면 B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50억이라는 것은
○이범연 위원 : 알겠고요. 하여튼 좀 밖에서 봤을 때에는 헷갈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중앙정부 국회의원 해서 10회씩 이상 올라가고 올해 7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우리 보면 금년도에도 기준재정 수입액 자체 노력 사항에 보면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페널티를 전년도에 11억, 올해 14억 8,500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93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가장 문제화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했던 아니면 군에 어떤 정책사업에 의해서 하든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페널티를 먹으면서도 지방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페널티를 14억씩 먹기 위해서 그러면 14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하게만 하더라도 14억이라는 예산이 페널티를 먹지 않고도 우리가 예산확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성과 결과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무슨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평가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평가를 25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금 조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 부분을 우리가 지금 페널티 받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량이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을 많이 했을 뿐이지 많이 해서 문제가 되면 페널티를 받았지 사업이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에는 255개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에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수가 많아서 그 평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각 과별로 거의 다 A등급을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90점 이상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비를 보조금을 약간 조정한다든가 등등해서 이 페널티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A급 적정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체적인 보조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줄이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받지 않을 정도의 관리를 할 정도의 자구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지금 페널티를 업무보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2017년도 예산편성도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2015년도 동결된 부분에 총액 보조금 부분에 그 이상의 한도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75%만 우선 편성을 하고 사후에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페널티 부분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도액을 직접 작성을 해서 2017년도 편성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한도액 준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자구책을 찾아서 한도액 이상으로는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이범연 위원 : 페널티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 다음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철저하게 실과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이 정말 투명하게 쓰여 지면서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2012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대부분 조건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계획에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 사업이 조건부 평가를 심사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조건부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이 조건부를 다 충족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또 특히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평창군 목재문화체험장은 한 해 동안 심사에서 세 번씩이나 재검토가 확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계속 이 부분이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패한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면서 잘 조정해보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먼저 투융자심사 평가 부분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투융자 심사 중에 자체 심사하고 시도심사 이렇게 도 심사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자체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없고요. 그리고 시 광역단체 강원도에서 심사, 도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많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강원도에서 조건을 달았으면 사업 시행을 할 때에 그 부분을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하고 또 조건부에 달린 조건을 충족이 돼야지만 사업비가 배부가 되고 국도비가 배부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 당초 사업계획 신청했던 부분은 조건부 승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궁금하실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조건부를 다 수용을 해야지만 중앙정부에서나 국가에서 국비를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조건부 승인을 다 수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관 부분은 지금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번 정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건부 보류 부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선례, 다른 지자체에서 목재체험관을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평가를 하면 거의 제로 점수가 나올 정도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평창군하고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목재문화체험관을 산속에다 달랑 하나만 지어 놓고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노람뜰 부분에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계속 재검토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시군하고 특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보는 검토기관에서 보는 것은 부적정 하게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만 자꾸만 우리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지요. 판단을,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목재문화체험관은
○이범연 위원 : 물론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로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물론 조건부 사업 보면 나중 사후 운영상황,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했는데 실과에 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지 확인 때나 등등 물어보면 사후활용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면 다 되고 나면 예산이 운영관리비가 또 기대치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성은 전무해지고,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현미경 아니면 정확한 잣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사례나 그런 건물이나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던 사업을 받아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기준을 보면 실과에 넘기고 만다는 거지요. 이것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 처음 시작부터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금 사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군도 공통사항입니다.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군도 이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질문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으신가요?
○이범연 위원 :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요. 부군수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군수님 오신지 약 5개월 되셨고 어느 정도 군정에 대한 것은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어승담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평창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어승담 :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보다 우리 지연이 된 것이 많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보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는 기본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군수 어승담 : 물론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비확보나 사업비 확보가 늦은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우선 확보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적어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주고 1회 추경 5월에 편성해준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율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당초예산 1회 추경에 편성해준 예산조차도 집행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조기집행부 분부터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어승담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20일, 거의 11월 말일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올해 집행할 예산 5,300억원 중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근 2,000억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도,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부군수 어승담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도 900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이월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어승담 :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 지금 현재 64% 정도 집행한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 부분도 확보가 지연이 되고 또 주민들간에 협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정부에서 사업 확정해 놓고 교부를 안 하는 부분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정부 목표는 84%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그 정도 목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아침 회의 때에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간에 주는 보조금 관련해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은 공정률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물론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확정이 늦어지거나 또 예산이 늦게 오거나 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본다면 올림픽운영과라든가 시설과 이런 부분, 또 안전건설과의 일부분, 또 올림픽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토지매입이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부분에 걸려서 늦어지고 이런 부분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군에서 목표했던 금액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군에서 세워놓은 목표액 보다도 20~30%가 빠지는 실과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부 실과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게 보이는 인력이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군수 어승담 : 네. 지금 우리 시설과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많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일부 우리 지금 예산이 많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2~3년 내에 사업이 아직도 우리가 시행을 사업을 못한 사업도 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 새로운 우리 평창이 새로운 앞으로의 부분, 성장관련 부분을 관광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겉으로 숫자상으로만 회의를 하시고 다그치고 경리관으로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5월 달이나 그 이전에 편성된 예산들은 물론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시작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계도 다 못 끝내고 이런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과에 또 담당 주무관이 됐든 담당 계장님이 됐든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인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본인의 적성과 맞는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세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어승담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또 내년도 특히 당초나 1회 추경예산에 세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다 착공이 되고 완공이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연말 부분 관련해서 조직 인력보강 부분도 그쪽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사업들이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평창군이 성공적인 올림픽도 치루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에 전진하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전까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 잠깐 시간이 필요하신 의원들은 알아서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대체적으로 몇 년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위원회는 조례나 그런 조례상에 몇 년 또 임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임영순 위원 : 보통 몇 년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보통 2년이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 2년이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2년이 많은데 지난해에도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지난해보다 중복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은 것은 해촉이 좀 만료되는 분들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외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혼자 특별한 부분은 몇 개 위원회에 겸임해도 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별로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성위원들을 발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성을 저하평가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문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여성위원들을 영입하는 부분은 총괄은 저희가 위원회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별로 어떤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임영순 위원 : 자격요건이 안 돼서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부분은 해임을 하고 적격자가 있으면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요.
○임영순 위원 : 적격자 발굴을 좀 부서별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실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시면 개인 사정, 바쁘신 분들은 와서 그분은 위원으로 선임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분이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과에서 보면,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영입을 하는데 다 안 하시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임영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성들이 봉사단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남성들 단체보다, 거기에 거쳐서 나가신 분들은 거의가 의욕도 넘치고 전문분야도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여쭈어 봤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권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 기획실에는 기획실 관련되는 그런 위원회 위원만 관리를 하고 각 과에서 하게 되는데
○임영순 위원 :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하라는 협조를 강요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끝나고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문서시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연말에 많이 끝나는 부분도 있고 연초에 선임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문서 시행도 하고 부군수님 간부회의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여성들이 골고루 기용이 되어서 우리 군정에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이 있는데요. 62억 3,400만원인데 이것이 용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탈락을 했는데 공모에서, 같은 금액에서 용산보건진료소까지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공모사업 부분이
○부군수 어승담 :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탈락이 됐고 진부면 지역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채 발행을 쭉 했거든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 부분도 지금 거치기간을 지나서 21년
○함명섭 위원 : 2022년도까지 다 상환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30년까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2030년까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율은 고정금리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 금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방법을 찾아서 상환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환계획이 2030년까지 쭉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1년에 얼마씩 가겠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치가 지나면 우리가 10년 동안 상환을 하면서 거치금액은 똑같고 이자 부분이 조금씩 줄어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군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상환계획을 세우고 이율 같은 것도 정말 고금리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연말에 아직까지 기채를 올해 1회 추경에 승인해주신 150억을 기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에 기채를 내게 되면 약 380억 되는데 실제 저희들 재정부분은 5.8%밖에 안 됩니다. 채무 부담률이,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25%까지는 양호한 지자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8%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기채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내지 않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억 정도가 우리가 될 것 같은데 기채를 다 내면 올해까지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은 1년에 2018년 내년도까지는 연 500억 정도의 올림픽 사업에 부담을 하는데 2018년 이후라 그러면 총 부채액보다도 실제 부담액이 적습니다. 올림픽만 지나게 되면,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올림픽 부담하는 부분, 그 금액이면 한해 한꺼번에 다 갚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경영이나 지자체 경영도 체불을 가지고 그만한 돈을 유용해서 회사에서는 이윤 극대화하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17년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890억, 약 900억 정도로 지금
○함명섭 위원 : 900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뭐 농업부분이라든가 국도비보조금 부분, 또 농업부분하고 인건비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400억 가까이 되니까요. 실제 따지면 거의 가용재원은 극소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90페이지 보면 우리 세계 길거리음식 페스티벌을 반려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왜 반려를 했지요? 올림픽을 치루면서 래시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것은 사업반려가 아니고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반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업무파악을 잘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심사대상이 아닌 부분이
○함명섭 위원 : 검토를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하여튼 이 부분은
○함명섭 위원 :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소관이 환경위생과 아니면 올림픽운영과 같은데
○함명섭 위원 :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기를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어떤 심장이고 컨트롤타워다 그런데 우리 심재국 군수님 취임해서 30개월째 지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냐 군수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전혀 밑의 직원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예가 뭔가 하면 인사에요. 지금 세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뭣 하러 일하느냐 그냥 맥 놓고 시키는 것이나 하다가 그냥 나중에 위의 사람한테 잘 보이면 승진하는데 뭣 하러 신나게 일하느냐 공무원들 사기가 정말 다 저하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 사람들 얘기겠지만 그래서 인사는 투명해야 된다 우리가 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는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야 자치과든 어디든 그래도 지원 부서에서는 최고의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인사는 앞으로 잘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우리 부군수님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 어승담 : 지금까지는 제가 온 이후에 간부직 인사는 한 것이 없었고요. 일부 전출가거나 이런 부분만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투명해야 되고 또 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간부가 되어야만 군정이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까 우리 유인환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필했다가 좋게 말씀한 것이고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다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문제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부군수님한테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언론에서 쭉 얘기가 되고 있는 최순실 사건, 특히 여기 우리 평창군은 엄청나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최순실 관련된 사건이 나고 우리 도사리에 불법으로 다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건 터지고 방송 보고 우리가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때 부랴부랴 나서서 고발조치를 하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말이야 정말 우리 행정력은 뭘 했는지 우리 행정은, 얘기를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어요.
○부군수 어승담 : 도사리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지역 인근 주민이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는데 며칠 뒤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당부서를 통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정말 어떤 우리 군유지라든가 국공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아까도 우리 앞의 동료위원님들도 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올림픽 예산 관련해서는 올 당초예산이라든가 끝나고 1회추경 아니면 정말 올림픽 예산은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올림픽이 끝난 후에 부군수님 생각하실 때에도 우리가 평창군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뭐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사업비를 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부군수 어승담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최순실 관련해서 올림픽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매스컴을 보면 89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님도 들으셨지요?
○부군수 어승담 : 네. 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는 대응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안 해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오대산 명상마을이라든가 아까 실장님 얘기했지만 메달프라자 생기는 환승주차장 다 사업은 모르겠지만 우리 재산역 같은 곳에도 경관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허허벌판에 역사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군 번영회라든가 아니면 성공개최위원회는 뭘 합니까? 의원들이라도 머리 깎고 문체부라도 가서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군이 십몇년을 준비해 온 것이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얘기도 한 번 못하고 중앙정부의 돈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겁니까? 주민들이라도 가서 울어야 줄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 스므번 삼십번을 다니면 뭘 합니까? 중앙부처 가봐야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다 쫒아 다니는데 앞에서는 다 검토하고 다 얘기하지요. 다 알겠습니다 하지,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안타깝다 우리라도 군 차원에서 퍼포먼스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 신문에 봤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2개 법안이 통과를 하려다가 그냥 잘못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사후 경기장들 있는 것 개 폐회식장 관리할 때 국가에서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 우리 주민들이라도 해서 문체부를 찾아가든 국회를 찾아가든 오히려 우리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평창올림픽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못하는 것이 아니냐 별 전화를 다 받아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들은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없고 퍼포먼스도 한 번 못하고 말아요. 참 이런 것이 물론 어떤 강제적으로 뭘 하고 꼭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워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여줄 때에는 군민의 어떤 간절한 것,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면 속 시원하게 올림픽 관련된 예산들 된 것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법으로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법도 있어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없는 재정에 무슨 평창군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다 됩니까? 왜 우리 것을 못 찾아 먹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음시간에 문화관광과인데 거기 서기관이 간 이유가 뭡니까? 뭔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 레거시 창출이라든가 뭘 하라고 해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진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만들어 내려고 과를 했는데 지금 사무관 과장 있을 때하고 서기관 과장 있으면서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돈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월금이, 예산서를 보면,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국 도비를 가지고 어떻게 반납시키나 뭐 하나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지지부진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가 좀 제대로 레거시를 만들어 내려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관련 전문직들이라도 좀 인원을 집어넣어서 움직여야지 그렇다고 지금하고 전에 사무관하고 똑같이 서기관이 가서 뭘 합니까? 참 이런 것이 정말 답답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어승담 : 지금 최근에 정세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800억 자체 삭감을 해서 국회로 넘긴 부분은 대부분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예산, 특히 정부가 직접 출연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군하고 물론 나중에 확보가 되면 나중에 문화올림픽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예산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전체적인 부분은 큰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하신 이 상황에 있어서의 우리 군민들의 의지나 저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너무나 정세가 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거기에 묻혀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의 판단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아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는 올해 조례가 바뀌고 해서 됐는데 사실은 기존 있는 사업들이 사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안 되어 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람뜰도 소송관련해서 그렇고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침이 정해졌고 명상마을도 내년도에 국비가 41억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적이 되어 왔던 이런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특히 관광문화 부분은 올림픽 이후에 저희가 산림하고 관광이 큰 우리 평창군의 경제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직급도 상향시켰고 또 앞으로 우리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 부분도 보강이 될 필요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신줄 알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정말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진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새로운 과장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잘 할 줄 알았어요. 정말 새롭게 변할 줄 알았어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의정생활 11년째 하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바뀌고 말이야 탄력 있게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에는 어느 모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악역을 맡아서 하는 과장도 있었어요. 실장도 있었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직원들 도닥거리고 강하게 질책할 때에는 질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역할이 정말 부군수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기획실장님 역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실과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어승담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군정의 총괄을 기획하는 부서장이시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도 막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 공직에 대한 열정을 군정발전을 위하는 개개인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도 같이 병행을 하겠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의 정책기조 방향에서 중심을 만들어 내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각 부서의 업무들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의 사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파트에서 나름대로 제일 중심적인 화두가 동계올림픽이라고 보고 동계올림픽이 이후에 평창군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행정과 의회와 군민들은 다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런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 정책적 방향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방향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각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의 시작이 단추가 집단민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진부 비행장 이전에 대한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잘 보고 있지만 추진상황이 2014년 10월경에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전사업이 제시가 됐고 또한 행정에서도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17년 내년 5월에 사업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향후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 라고 실장님은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2014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추진상황은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국방부나 또 아니면 36사단, 또 시설단 이렇게 항공대까지 여러 개 구분에 군대에도 그냥 한 군데가 아니라 육군본부까지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해결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진부비행장이 거리 면적이 당초 417m 폭이 24m 이거든요. 지금 폭이 24m밖에 안 되고 417m인데 지금 저쪽 항공대나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폭이 약 60~70m에서 420m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원사항으로 요구했던 부분하고 이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갭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처음 당초에 얘기했던 것보다도 이쪽 군부대 쪽에서 못 먹어도 찔러보는 식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되어서, 그것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당초에 되어 있던 폭 60m에 380m로 우리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지금 수용이 거의 되어서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 실시설계비하고 감정비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되어가는 중이라서 내년도에 앞으로 로드맵대로 그대로 2~3월에는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용역발주는 내년도 초가 되겠지만 사업발주는 5~6월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용역발주가 끝나서 총 사업비가 결정이 돼야지만 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용역도 되지 않은 부분을 사업비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올림픽 진입도로 부분이 준공이 되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높이나 보조기층 기층 다 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림픽 진입도로를 만드는 그 이전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절차가 있고 시기가 조금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부대 양여의 방식이다 보니까 이전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은 평창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2~3월에 발주를 하면 절차가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5월경 그러니까 조기집행 끝나기 전에 1회 추경을 대략하고 또 의회에서 결산검사가 끝나면 잉여액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질지 아니면 또 그 이후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용역발주 끝나는 대로 재정상황 부분은 장기적인 계속비가 되더라도 확보를 해서 40년 동안 민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진부비행장 이전사업은 단순하게 비행장 이전의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진부 비행장 자체의 지역이 지금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진부역사도 바로 200m 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IC도 인접지역에 있고 그렇다고 보면 도시지역으로서의 확대를 놓고 볼 때에는 진부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에 대한 확대 기능이 지금까지 비행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비행장이 단순한 이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기에 용역발주와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더 계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본 질문은 중식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문혁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중에서 우리 지자체간 국내교류를 체결을 한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짧게는 17년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이 2009년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지자체끼리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 간에 그런 단발성 행사에 대한 왕래 이 외에는 특별히 교류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을 통한 자치단체 간에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자매결연 맺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관악구나 경기도 화성, 인천의 연수구하고 이런 행사 때 서로 축하하기 위해서 답방을 하고 이러는 것 외에 실질적인 교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왕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리가 화성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는 스키캠프라고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서 실제 가서 올해는 승마체험도 하고 그쪽의 요트체험도 하고 또 화성시에 들러서 기획실에서 내려오는 시책이나 자료 이런 부분도 저희들 약 30명가서 배우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12월 달쯤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 30~40명 초청을 해서 스키캠프를 하면서 평창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알리고 특히 화성시의 총무국장하고는 총무행정국장하고 얘기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갔을 때 예산을 세워서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사겠다 경기 관람권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서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그런 밀도 깊은 얘기가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경기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참석만 하시고 그리고 또 지난 연수구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하고는 다르게 부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성제 할 때에 우리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부군수님께서 제안한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교류가 제대로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낀 부분은 국내외가 다 그렇습니다. 그쪽도 다 똑같이 4년 임기에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단체장 의지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콜을 해서 교류를 하려고 해도 상대 쪽에서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이면 그런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화성시나 연수구 이런 부분은 계획이 전 보다는 깊이 서로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느끼는 것이 자치단체 간에 그런 교류보다도 오히려 마을별 마을에서 체결해서 교류하는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활성화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활성화 되게끔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이 교류의 의미를 만들어 내고 교류를 통해서 평창군을 알리고 평창군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든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에 대한 목적이고 또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볼 때에는 마을별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큰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끼리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 체결하시기는 그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또 단체장이 바뀌다 보면 침체가 된다는 거지요. 강원일보 지면에 나왔던 우리 농산물 홍보 겸 또 소비촉진의 공모사업도 절임배추 1만포기에 대한 행사를 이루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취지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간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개를 한다 라면 도시권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환경, 이런 관광인프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휴가의 개념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평창군에 와서 머무를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농산물을 소비촉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자매결연의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좀 미약한 자매결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올림픽 개최 쯤 해서 또 자치단체도 평창군하고 자매결연 맺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조금 더 그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약과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 현황에서 저는 초등학교가 해외교류를 한 내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민간 해외여비 집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육경비 지원에 의한 측면에서 그쪽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에서 지원되어서 해외연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가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관으로
○장문혁 위원 : 전체적인 초등학생의 어학연수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방학 때 어학연수 홈스테이 쪽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직접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연 1회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염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학교만 민간인 해외여비로 사업을 보조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교육경비 쪽으로 사업을 돌리면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해외 교육경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등학교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도 있는데 왜 이 학교만 해외여비사업 보조로 해주느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답변을 드리면 교육경비 쪽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별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부분은 페널티를 준다고 3년째 계속 행자부에서 페널티 주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페널티는 저희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평창군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체 예산 20% 이내의 지방세, 20%까지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실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나 또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교육경비를 더 이상 늘려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나와도 교육경비에다 지금 넣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민간 해외여비에 이 사업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17년도부터는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연관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총액한도를 정해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이 부분도 해외여비도 경상경비 쪽에서 해당이
○장문혁 위원 :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보조금 정산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페널티를 받은 것이 약 14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원인의 단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하나 교육경비 쪽으로 전환을 하나 큰 차이는 없다 라고 한다 라면 문제의 소지를 만들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민간인 해외 여비는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나 또 우호교류협력이 되어 있는 지자체는 저희가 민간, 그러니까 학생들도 민간인 해외여비를 보존을 해주고 다른 지자체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앞으로 지원을 불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 해외여비를 신청하는 곳이, 경비를 신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와 자매결연 내지 우호교류 협력이 되어 있는 지자체나 도시에 가는 부분만 우리가 일부 교육경비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해외여비 집행 현황에서 초, 중등 지금 한 학교 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자부담을 할 테니까 보조금 해달라고 만약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관련 있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체결이 된 지자체에 갈 때에는 우리가 신청된 부분을 판단을 하지요. 판단을 해서 정말 가야될 부분이고 또 어떤 그런 외유성은 아니지만 관광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의 국제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예산 요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사성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제고를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의 취지에 합당한 사업 요구를 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지요.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협력이 된 도시라면
○장문혁 위원 : 그 도시에 한해서 이러한 외유성 일정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학업의 연장선상에서의 해외교류적인, 교육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면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런 부분은 예산범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범위라면 어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산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공무원 여비 안에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니 공무원 여비는 학생들은 못 가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민간인 여비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민간인 여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얼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올해 편성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는데 5,0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민간인이든 교육기관이든 말씀하신 목적에 합당하면 5,000만원 범주 안에서 사업으로는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요구사항들이 더 많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산편성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다시 추가로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준은 보조 집행비율이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지요? 민간인 여비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민간여비 부분은 우리가 경상경비 부분 쪽에 총괄로 편성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교류 민간 여비라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얼마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총액 한도 내에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부분 파트별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꼭 해외여비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 경비에 대한 보조를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서의 문제 소지를 발생시키는 부분에서의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 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예산부터는 총액 한도제가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되기 때문에 전 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부터는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 15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약 255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성과평가는 자체적인 성과평가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회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평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규에 관리기준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장문혁 위원 : 38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등급까지도 관여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등급까지도 다 같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A,B,C,D,E까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 255개 사업 중에 그나마 그래도 평가계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A,B등급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A,B등급
○장문혁 위원 : 그러면 C등급 이하는 이 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보조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 중에 보면 꽤 여러 개 사업이 C등급과 E등급을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등급 우리가 255개 사업 중에 E등급 받은 것이 2개 사업인데 이것은 지원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D등급은 감액지원인데 D등급 받은 곳은 없고 그리고 한도지원이라 그래서 B등급 C등급은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B등급 C등급하고 A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C등급을 받았다고 볼 때 실장님은 동결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동결입니다.
○장문혁 위원 : 동결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동결입니다.
○장문혁 위원 : C등급은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니 규정상 평가등급이 D등급 E등급만 지원 중단이라든가 감액이 돼야 되거든요. D등급이 감액을 해야 되고 E등급이 중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B등급 C등급은 동결 내지 한도액을 정해서 가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보조금 평가에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성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볼 때 공무원분이 세분이고 다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보조금은 사실은 민간단체의 행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일 텐데 평가분석을 냉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공무원들이 직접 아니면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서 위원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어떤 정실에 치우칠 부분이 많으니까 행자부 예규상 민간인 일정비율하고 공무원 일정비율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조하라 그런 취지인데 실제는 운영하다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지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제도상 어떻게 다른 방법은 지금 행자부 예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보조금 심의할 기능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 부분, 그런 제도가 바뀌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평가 등급을 매기는 부분은 사실은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타 위원회 구성원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255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255개지만 따지고 보면 평창군민들이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지금 최대한 여러 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한군데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각 분야 각 계층별로 위원을 선정했는데 어떻게 보시기가 좀
○장문혁 위원 : 아니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자질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아니고 등급을 후하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직 간접적으로 이 보조금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누가 소신 있게 D등급 E등급을 주겠어요? 그 등급을 줬다 라고 하면 그 위원분들은 그 단체일 수도 있고 이런 곳에서 무언의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을 심의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보조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적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는 부분에 지금 D나 E등급 가는 것은 조금 고려가 정실이 있었던 부분은 있지만 실제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찾을 방법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기획실에서의 컨트롤타워에서 볼 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성과 분석표 등급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과연 여기에서 C를 줄 때에는 실질적으로 가면 학점으로 친다면 F학점이란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부분으로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B등급 받은 것은 턱걸이 했다 라고 보고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B등급 이하 C등급 밑으로는 사실은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재 진단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그럼 이런 부분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A,B,C,D,E등급까지 위원님들 선임을 다시 한다 하더라고 그분들이
○장문혁 위원 : 위원님들은 어느 분이 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일 수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C등급을 안 주지요. A등급이나 B등급을 주지 제도상으로 그렇게 해 놔도
○장문혁 위원 : 255개 사업 중에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줬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너무 후 해요. 이 사업들 하나하나 면면히 놓고 보면 그나마 소신 있는 등급을 준 것이 C등급은 그래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 C등급까지가 대부분이고 4개 사업 정도가 되나요? D등급하고 E등급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줬다 라는 거지요. 평가를,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장님께서도, 관외 보조 사업이든 이런 지원 사업은 눈 먼 돈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대장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왜 행정의 돈은 쉽게 아는 거예요. 자기 돈은 진짜 한 푼 한 푼 자체가 소중한데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 4,000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 합쳐서 약 4,600억
○장문혁 위원 : 4,600억이면 평창군민으로 놓고 볼 때에 1년에 사업이 1,000만원이 넘는 것이잖아요? 1인당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사업들을 우리 평창군은 하고 있는데, 과연 소중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여 질 때 우리 평창군이 뭔가 바뀌는 건데, 너무 군 예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많은 600여 공직자들이 노력은 하고 게시지만 이런 부분은 한해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 공직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변함없이 예산 한 푼 한 푼 소중한 부분은 내 재산처럼 그렇게 집행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하여튼
○장문혁 위원 :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국가적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이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블랙홈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 앉혀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금 붐을, 지금의 상황에서 그 게이트가 아니라도 사실 동계올림픽 붐을 올리는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에서든 강원도나 이렇게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게이트가 터짐으로 인해서 더욱 더 우리 올림픽 중대대한 악재가 되고 있고 또 최순실 연관 예산이라고 해서 국회에서조차 800억을 예산삭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파악하셨겠지만 문화올림픽 예산에 우리 평창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연관된 사업에 대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도 저희들 올림픽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도 했고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삭감한 890억인가 되는 금액은 문화사업과 관련된 올림픽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중앙정부 직접 시행 사업이고 또 시군사업하고는 좀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케이컬쳐 내지는 이런 사업은 우리 지자체나 강원도 또 조직위의 돈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은 다 거기에서 제외가 된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우리나 조직위나 아님 강원도 추진단에서 지원단에서 하는 사업비는 그대로 다 포함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특구지역으로 해서 하는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문화사업 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고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실장님에 대한 진단은 큰 영향은 없다 라고 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림픽에 최순실 게이트가 직격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도 그렇게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순실 게이트가 평창동계올림픽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모든 것이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림픽 붐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도 그렇고 모두가 전 보다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1차적인 중요성이기도 하지만 올림픽을 흥행을 시키는 부분에서도 또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도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패의 비리의 온상이 올림픽이다 라는 공식이 지금 성립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게 무형의 피해도 상당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평창군의 한계는 분명 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도 재선의 위엄으로써 또 교문위의 소속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올림픽과 연관된 예산에서도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지역의 국회의원분과 우리 평창군의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과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가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는 느낌, 따로국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실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올림픽을 통해서 백년대개 발전 방향의 로드맵을 우리는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올림픽 이후에는 공황상태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국정만 비상시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평창군도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시고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자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기획과 예산, 홍보, 감사, 규제개혁, 서울사무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획입니다.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준비 내지는 모든 부분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방향설정과 이런 부분을 기획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박찬원 위원 : 앞장에 보면 군정의 계획 수립 조정 통제 평가 관리 이것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기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정부부처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것이 기재부가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평창군에서 기획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뭐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어떤 막강한 파워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18개 실과 또 8개 읍면에서 하는 일을 각각 부서장에 있으면서 고유의 업무를 고유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기획부분 보다는 군정발전과 또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옆에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고 또 어떤 부서 간 트러블이 있으면 조정과 통제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가지고 또 하는 부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인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기획실이 그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그 생각 보다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또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희들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예산도 관장을 하고 군의 전반적인 홍보도 관장을 하고 감사기능, 규제개혁, 그 다음에 정부부처 국회와 연결통로, 하여튼 우리 군의 가장 핵심부서는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부분을 먼저 주문을 드릴게요. 동료의원님께서도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내 교류는 5개 지역이고 국제교류가 3개국에 4개 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앞으로 또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중국의 허베이성 장자커시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자커시, 2022년 동계올림픽 설상경기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베이징올림픽인데 실제는 장자커시에서 설상경기가 열립니다.
○박찬원 위원 : 비슷한 지적인데요. 중부내륙권은 행정협력회가 있고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협의회가 있고 또 의회도 보면 중부내륙이 같이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의정협력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일전에 거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의정협력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통의 사항이라든가 함께 추진해야 될 내용들, 건의해야 될 내용들이 발생이 된다면 정말 중부내륙권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일부 나왔어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모여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단일행사하고 밥 먹고 의미 없이 명함 주고받고 과연 그럴 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어떤 크고 작은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발전현황,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결과물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예를 든다면 지난 11월 달에 중부내륙행정협력회를 저희 평창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평창군이 의장시군인데 여기에서도 여덟 개 사업, 그러니까 공동협력사업으로 여덟 개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또 각 부처별로 관련부서 관련 우리 건의문을 다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국회의장실에도 보내고 부처별로 보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회신이 온 것이 한 군데가 회신이 왔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서 다른 부처에 다른 여섯 개 행정협력회에 있는 시장군수님한테 이첩을 시켜주고 그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덟 개로 해서 보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은 상위에 있는 중앙정부나 국회 또 대통령실에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다하고 그런 모임을 실무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동안 마지막 회의를 할 때, 화합행사를 하고 마지막 할 때 이 부분을 채택을 해서 건의문 채택을 해서 여섯 개 시장 군수님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 개 시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다 공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성과는 지금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협력회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체결날짜를 보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다섯 개 국내 지역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 평 정 태백 광역협의회에서도 공통의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영월, 평창, 정선까지 3개 군이 공동으로 올림픽 생활권발전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태백은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역발전 공동발전으로 묶을 때 태백은 우리한테 안 들어가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8년도부터 4개 시군은 행정협력협의회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영 평 정 태백인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현재는 4개 시군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영월이나 우리 또는 영 평 정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면 8년째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8년
○박찬원 위원 : 8년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가장 유사하게 모두 어떤 경재형태나 농업의 형태나 자연환경의 형태나 비슷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비슷한 부분은 사실 영 평 정 3개 군이
○박찬원 위원 : 3개 지역은 또 폐광지역으로 들어가기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 비슷하고 태백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올림픽 부분도 함께 치루는 지역이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국회 쪽으로는 횡성까지 늘어나서 지역구로 편성이 됐고 저는 우리 5개 시군이 적어도 앞으로 단일 브랜드를 만들고 윈윈 상생에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그 중심선상으로 강릉 원주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영월도 태백을 경유해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열차가 있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38호선 국도가 관통이 되고 또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제천까지 와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평택에서 제천까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삼척에서 속초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그러면 접근성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유리한 쪽으로 갖춰져 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발 빠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의 구조, 경제적인 구조, 농업의 구조, 이런 것은 비슷해요. 그러면 공동의 사항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군별로 그러한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그러면 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결국 우리가 유권자 입장으로 봤을 때 써먹으려면 무조건 가서 때를 써서도 안 되겠지만 뭔가 밑그림을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군별로 따로따로도 접촉이 되겠지만 광역화로 봤을 때에는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배후도시 많이 들어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배후도시법 지금 올려놨는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레인보우시티도 들어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전부 다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구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 5개 시군이 올림픽 이후에 고르게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라도 구축할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거의 비슷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염동열 의원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장 큰 인적자원인데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계속 하시고 이용이라면 그렇고 계속 상생하면서 국비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최대한 서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 저희는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도 공직자이기 전에 주민입니다. 또 한 표 행사하는 유권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스개 말로 써 먹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선출직들도 그래요. 어떤 일들이 잘 되면 도토리 키제기 식으로 전부 자기 공과에요. 함께 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함께 했다, 국회의원부터 군수부터, 도의원 군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화합된 모습으로 보고 뭔가 높이 평가를 하지 내가 있을 때 했어, 전부 다 내가 있을 때 했습니다. 잘못되고 안 되고는 다 요리 조리 다 빠져 도망가고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잘못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잘 된 것은 전부 이구동성 내가 했다, 그것이 아니다, 같이 사는 길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마다 맡은바 위치에서, 실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군수님이 국회의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같이 저마다 역할을 분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노성제 때 올라가고 여기에 오고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하고 도농간 교류와 상생이 같이 평행이 돼야 되는데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강 직거래장터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화성시, 인천 연수구에 가서는 우리 농산물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교류 차원의 자매결연이 아닌 정말 나눌 수 있고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접목을 시켜서 실생활에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공무원들만 교류하고 의원들만 교류하면 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실제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는 지면이 작아서 추진상황을 요약을 해서 한두 가지만 넣어 놨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이해가 되고 저희들 앞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교류보다 더 상생하고 또 도농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공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교류, 그쪽도 농업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하고 교류, 다행히 중국하고는 차기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하고 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참 좋은 얘깁니다. 우리한테 와서 배워가야 되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난번 테스트이벤트 할 때에 그쪽에서 당서기하고 평창군을 2월 달에 왔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일정이 안 나와서 지금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또 같은 아시아권이고 여기도 좀 아쉬운 것이 나가노라든가 삿뽀로도 다녀왔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에 관련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소득으로 만들어 내는지 한번 갔다 왔는데도 많이 느꼈어요. 캐나다 벤쿠버라든가 지난번 러시아 소치, 가능하면 먼저 올림픽을 치렀던 지역을 교류를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선진국과의 교류, 이런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직자들 개개인들도 다들 애향심으로 무장도 하고 정말 어떤 지역의 그런 경제력에 도움을 주고 군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만들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여행을 지금 많이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타이틀을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벤치마킹, 다 제목이 그렇게 붙거든요.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이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발전시키는 연말 평가에서 정말 잘했다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지금 인사 가점이나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박찬원 위원 : 포상금을 주면 다함께 잔치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서로가 같은 잔치를 한다 그러면 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의 결속력도 다져주고 또 어떻게 보면 한 과가 융합이 되고 잘 되는 평창군 공무원들도 전체가 결속이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우리도 포상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그렇게 재 포상금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벤치마킹 부분도 해외부분도 하지만 올해는 국내를 벤치마킹해서 21개 벤치마킹팀이 2박 3일 정도로 국내에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모두 접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쓸만한 그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시책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시책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올해부터 시행해서 결실을 맺어가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인사는 자치과에서
○박찬원 위원 :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된다면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력발휘하게 길을 열어주고 그런데 위에서 너무 통제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그것 골 아픈 일 왜 벌려, 그러면 밑에서 일을 안 합니다. 어차피 있어도 진급하고 조금 얼굴 많이 띄면 진급하는데 이 매뉴얼이 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조직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 진급할 때 뚜껑 딱 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진급을 하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도 지금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실력 있게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빛을 보고 승진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공직사회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금년에도 29개 신청을 해서 26개인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보면 특보세도 많이 확보를 했다 70억 정도 확보를 하고 페널티 먹어서 14억 정도 날아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 60억 정도 그래도 우리가 벌어왔다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지금 실과별로 보면 이것이 결국은 연간 예산이 이렇게 40% 가까이 정체가 되어서 지출도 안 되고 이월금이 1,000억이 넘어갈지 2,000억이 넘어갈지 모르겠다 우려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사실상 과부하 말씀하시는데 과부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8동계올림픽이 내년인데 내후년이지만 실지 내년인 부분인데 그것에 따른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그것에 따른 시설해야 되는 부분, 그것에 따른 인력도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기채도 사백몇십억까지 늘어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2025년 이후에 계속 갚아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과부하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2년 공무원 경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140명 정도가 됩니다.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조직이 잘 되려면 이렇게 중간 항아리처럼 급이 균형적으로 배치가 돼야지 조직이 잘 돌아가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삼각형 마름모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또 위의 부분은 위의 부분, 밑의 부분은 밑의 부분, 이런 구조적으로 조금 균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장들이 좀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과부하지만 2018동계올림픽은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잇도록 저희들이 조금의 힘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긍정적인 그런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은 조정과 통제입니다. 과부하가 걸릴 때에는 과감하게 직언을 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은 곤란하다 전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바로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건의하고 또 실과 부서별로 어느 정도 통제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즐겁게 일을 하고 뭔가 성과도 낼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적응할만하면 또 인사발령이 나서 부서 이동해서 적어도 업무파악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자면 기본 5~6개월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부터 뭔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서 내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속 교체가 되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홍보에 보면 우리 상원사 동종을 주재로 한 주석잔 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을 눈동이 캐릭터, 이런 쪽으로 우리 홍보물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올림픽 대종이 만들어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대종도 앞으로 문화유산으로 남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구상을 해서 대종은 모형이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세부현황을 보면 재검토, 재검토 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조건부는
○박찬원 위원 : 아니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이 2회에 걸쳐서 재검토에요. 그런데 가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재검토라고 나왔는데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진행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2015년도 87페이지에 보면 조건부로 재심사가 되어서 그래서 조건에 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조건부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재검토를 보면 6번에 보면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민간자본투자 바람직한 시설, 구체적인 민간자본 확보 방안, 또
○박찬원 위원 : 아 이것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자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오대산사고 전시관도 재검토 했다가 조건부로 갔고 재심사 이것도 끝났나요? 내년에 끝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오대산사고지도 재검토 되어서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심사,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재심사는 1차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 그것도 민간인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니까 재검토라든가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을 해 주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오대산사고전시관, 우리 조선왕조신록 이 궤가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결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고전시관하고 또 만들어지는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박물관인가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사고전시관 디지털사고전시관, 또 월정사 사고전시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박찬원 위원 : 95억짜리가 있고 194억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선왕조신록의궤도 이쪽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고전시관, 박물관 이런 것을 계속 만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알기로는 사고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선왕조실록 의궤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만들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가져오는 것도 병행 추진하고 있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어디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해주면 된다 그 한 사찰에만 들어가는 시설물이 무려 7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700억이,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것은 53억 들여서 지은 시원지, 그것도 저는 그쪽에다 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왜 기획실에서는 그냥 실과 부서에서 하면 진행하는 것만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내리 끼고 있어야 된다,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 조선왕조실록 가져다 전시하는 것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저는 봤어요. 우리 군에서 뭐하고 있느냐 전시관 박물관만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뭐 볼 것이 있어야지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강시원지 체험관에 1년에 몇 명 오시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파악을 좀 해보세요. 거기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는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섯 명이 근무하고 1년에 2억씩 들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지금 약 4회에 걸쳐서 재검토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진행을 이것은 하시려고 계속 넣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금 체험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부분인데 지금 4회에 걸쳐서 재검토가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선례가 기존에 이런 목재체험관을 조성했던 지자체에서 체험관을 설립한 효과가 평가를 했을 때 효과가 거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원도 심사위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 평창군에서 제출했고 요구했던 부분은 다른 시군과는 다른 주변 환경과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부분하고 또 행정 강원도의 지휘부에서도 공감을 같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재척이 됐던 부분인데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똑같은 부분이 인근 시군에서 신청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내부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평창도 같이 재검토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심사결과에 따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다시 또 한 번 투융자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되면 지특회계라 그래서 국비지원이 거의 제가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국비지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포괄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기획실에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이 경중을 가려서 이것은 전력투구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부서 산림과하고 깊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림과도 그렇고 도에 우리 지금 의원님들 곽영승 도의원 박현창 도의원 두 분 올라가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장님 두 분 의원님들하고도 가끔 통화를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주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주 해야지 그분들도 챙길 것은 챙기고 전혀 못 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나중에 다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뒤에 와서 부랴부랴 와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실제 저희들은
○박찬원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산림과에서 카드 작성이나 저희들이 도움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하지만 실제 의원님들 만나고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올라가서 만나고 설명을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우리 기획실이 총괄 조정 통제 부서니까 산림과장님이 가서 접촉을 해도 되지만 실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챙겨서 보내드리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검토하시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호랑이 한 마리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도 온 열과 정성을 다해서 잡듯이 그냥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과하고 또 관계부서를 방문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도의원님 직접 하기가 그러시면 저희들한테도 이쪽을 도의원님들한테 미리 소통을 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의지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부당이득 반환 8번 건이 있고 손해배상 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부서가 틀려서 실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글쎄요. 총괄만 알고 지금 부당이득 반환금 주식회사 보광 분은 자세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좀 소송수행도 하고 준비서면이나 모든 것을 하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개요라든가 앞으로 우리 변호사 부분의 대처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밑의 손해배상 부분도 경제체육과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1심 진행 중인데 금액 단위가 적은 단위가 아니라서 부당이득은 7억 정도 되고요. 손해배상은 4억 청구를 했네요. 이것은 해당부서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포괄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기획 예산 홍보 감사 규제개혁 서울사무소까지 총괄 하기 때문에 평창군의 어느 부서보다도 핵심부서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누구보다 탁월이 근무를 잘 하시고 업무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 40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8개 읍면을 놓고 보면 위의 4개 지역과 아래 4개 지역이 이상하게 중간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열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박찬원 위원 : 아래위로 갈려 있어요. 우리 심재국 군수님이 당선 이후에 균형개발을 굉장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남부권 개발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속뜻은 상대적으로 남부권이 굉장히 침체되어가고 있고 위 보다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균형발전 얘기 좋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열심히 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보면 기획실로 교집합이 돼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진짜 원활하게 조정과 통제가 잘 되면 이것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잘 갈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아래동네에 보면 노람뜰 부지매입 이후에 미로 숲을 한다 뭘 한다 중구난방 소문만 무성하고 하나 시작되는 것 없지요. 수석박물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중구난방이지요. 노성근린공원사업도 85억 책정했는데 25억 썼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어떤 부서인지 척 모아놓고 큰 그림을 그려서 소관부서별로 단계별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누군가는, 그래서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게 단계적으로 향후 3년 내지 5년 뒤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장암산까지 연계해서 그런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올림픽 이후에 관광시너지 효과라든가 뭐 올림픽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지역에 누릴 것인가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주고 왜 부서별로 중구난방식의 어떤 그런 각 읍에는 읍장이 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올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기획실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디데이를 정해놓고 제대로 된 TF팀을 좀 대학부 TF팀 결성 만들었다면서요. 알고 계세요? 약수대학 TF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TF팀 총괄이고 경제체육과장이 팀장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연석회의를 꽤 많이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참여하는 우리 계장님들은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 것도 몰라요. 물어보면 그것이 그겁니까? 왜 TF팀을 만듭니까? 일사불란하게 행정절차를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같이 유관되는 부서에서 TF팀을 만든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대면보고든 구두보고든 상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는지 어디가 혈관이 막히는지 이것을 컨트롤타워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지금 그것 말고도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들어오려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환경과 일이지만 유기성폐기물 같은 것 적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결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보면 시원하게 답이 나와 줘야 된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골 아픈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화 해서 기획실이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동계올림픽 문제도 그렇고 각종 지역의 현안도 그렇고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출발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풀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획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상황 보고할 때에도 강원발전연구원과 협력사업 5,000만원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창읍종합발전모델연구라 해서 지금 용역도 몇 번을 했지만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현 시점에서 어떤 그런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사전 설명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다른 유기성폐기물 부분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부군수님실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다른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또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닌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평창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용역으로만 끝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평창읍종합개발계획 이전에 권혁승 군수 시설부터 용역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1억 5,000만원씩 세워서 주고 그 책자가 대여섯권 될 겁니다.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정말 우리 광천굴 쪽에 부지 매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 연계시켜서 큰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거지요. 진따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조금만 삐걱 거리면 아우성이 터질 거예요. 왜, 기대심리가 높거든요. 우리 군수님부터 부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올림픽 성공하면 우리 브랜드가치 높아 집니다 아주 온 행사를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데 뭘 팔 것인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그림은 없다 이거에요. 사람이 2천만명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주민들 기대감만큼 뭔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서 열심히 2017년도에는 2016년보다 더 나은 그런 평창군정이 되고 평창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를 드리시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돌아간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셨고요. 협조를 부탁을 드렸는데 안 돼서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 분들은 아마 내일 보도 자료에 못 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 두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자꾸 해봐야 나만 바보 같은 얘기 또 듣는 것은 맞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한 얘기 재방송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누누이 지금 6년 조금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주장했던 것 오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장님 내년도에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기간안이든 또 아니면 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 아마 듣고 계시는지 또 다음에 기획실장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실 것인지 다 들으시라고 하는 마음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분화 된 것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다했어요. 감사장이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그냥 듣고 말아요. 담당 간부 직원들은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메모를 해서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것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해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냥 지적은 지적대로 끝나고 다시 고쳐지는 이런 일은 별로 못 보겠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군도 경영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비경영입니다.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각 부서는 부서대로 서로 확보하려고만 애쓰고 군 전체를 근심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그래요.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늦춰야 할 사업인지 이런 것은 짚어 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기채 60억 발행을 할 계획이라 해서 내년 420억 현재 지방채가 있고 내년도 60억 발행을 하면 482억이 되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짠 것을 보면 정말 안 써도 되고 이런 것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것이 많더라고요. 많은 데도 돈은 없다고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면서도 근심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한 것 같은 것이 아주 안타깝다 이거지요. 나중에 부서별로 예산심의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면 실장님에게 한 말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각 국도비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많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또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군수님 의지 사업도 있어요.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안 바쁜데 이런 것은 늦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고 지적을 해주면 안한단 말이지요. 우리 동료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이런 것은 제고를 해봐라 재검토 해봐라 그러면 굳이 진행을 해야 할 부서장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명분,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부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과 이해를 개인적이든 전체적으로도 구하지 않고 재차 삼차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거지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의원님들이 뭐 하러 존재합니까? 그냥 다 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또 아무리 군수님이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말리면 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죽어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일수록 보면 문제가 투성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간부직원들이 군수님한테 진짜 냉정하게 한 번 충언을 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핵심에 계시는 분들, 특히, 내가 부서 이름까지 다 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충언을 했는데 충언을 듣지 않는 분은 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옛날 임금님도 부하가 죽을 각오로 충언을 해서 안 들으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했다는데 죽이는 군수님도 있었고 오히려 상을 내리고 군수가 아 내가 생각이 부족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고 이런 역사도 있는데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충언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듣기는 조금 거북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느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 오늘 제 얘기를 군수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 내지는 시설물을 몇 명이 심지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도 몇 수억씩 수십억씩 부어서 하는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매년 짓고 있고 매년 시설에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나 걱정하는 분들은 나중에 유지관리비 군비 갖다가 유지관리비 반은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얘기했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한 컨트롤을 하고 계신지가 의문이에요. 부서에서 부서장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실장님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재검토 해봐라 하고 내려 보낸 것은 특별히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부서장들이 하는데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실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실과장들 회의를 하면서도 반대를 하거나 이의제기 하는 부분은 항상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한 부분이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반려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말씀을 주시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만큼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설명과 이런 부분이 다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사업시행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주시면 항상 고맙게 받고 고맙게 검토를 해서 평창군정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앞으로 이렇게 후손 책임자들 아니면 후배 공무원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공무원 생활동안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아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전용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 받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실상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의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 조항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전용이나 변경에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대로 예산승인 해준 대로 사용을 하려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예산요청을 할 때 실무자들의 어떤 판단에 착오가 있었든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나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통계상으로 조금 적어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통제하고 당초예산 편성을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림픽이 되면서 어떤 시대상황 변경, 또 주변 환경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질책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고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을 잘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이제 먼저 가장 기본이 계획인데 이 계획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어떤 사업들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리비가 없어서 감리비 때문에 변경하고 경상보조로 가려고 했다가 행사운영비로 가고 제가 봐도 자산 물품을 사려고 했다가 민간자본사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계획성이 너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전용 변경사항이 발생한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인정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물론 작년보다는 몇 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도 50건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연찬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 받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는 본 부분도 있지만 못 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제대로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우리 기획실 보면 기획실이 예산이 약 8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약 80억 가량 되는 것에서 예비비 빼고 나면 약 50억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집행율을 보면 60% 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아니 70% 정도,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송무관리에 5억을 세웠었는데 7,800만원을 사용하고 지금 4억 2,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말씀을 제가 갑자기 들어서 답변을 주춤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대관령 인감증명 발급하는데 소송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범연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이 3억을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심에서 마치게 되면 3억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항소를 하고 저쪽에서도 쌍방 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대법원까지 가야지만 결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3억을 감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럼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억 2,0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5억 중에
○이범연 위원 : 송무관리 예비비 개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거의가 소송부분이 많은데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자체의 시설부분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쪽 생명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소송중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되는 것이 12월까지 정리가 되면 지금 저희들 지출부분은 예산회계 지출이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3억 계상했던 것만 이번에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3회 추경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3억에 대한 대관령면사무소에서 발생한 3억 소송에 관한 것은 상고가 되어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부담 부분이 3% 부분이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항소를 포기를 하게 되면 그쪽 다른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협 쪽에서 상고를 하는 바람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전망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1심대로 결정이 나는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심 판결된 것이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어서 결정이 그렇게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소송결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심에서 보통 30억에 대한 비율이 우리가 10%인데 그 부분은 그냥 가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수용을 해서 3억을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린 10%도 만족하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상소를 하게 되면 역으로 우리는 10% 이상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같이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부채상환 예산에 25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22억 3,600만원을 부채상환에 상환하시고 2억 8,600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잔액이, 이것은 어떤 부채상환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도래되지 않은 부채상환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리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채 부채 부분을 이윤이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변동금리, 우리가 당초 기채를 낼 때 변동이율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우리가 실제 납부해야 될 이윤보다 이자보다 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도 결론적으로 2006년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는 2009년 교부세 감에 고금리 지방채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비, 생태하천조성사업비 쪽에 부채를 상환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2016년도에 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3년도 부분도 변동금리로 해서
○이범연 위원 :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10%씩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8억이 남았다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원금은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똑같고요. 원금이 연도별로 똑같이 나가고 이윤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금씩 차이가 나도 어떻게 2억 8,000만원까지 나느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전체적으로 보면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변동금리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부분들이지요.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도 어차피 이것은 이월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불용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월되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제대로 좀, 그래도 금리가 아무리 변동금리라 할지라도 지금 1%씩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리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아까도 인사 관련해서 또 근무기강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금번도 보니까 종합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 징계사항을 보면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몇 몇 공무원들 때문에 평창군 공무원들 위상이 다 깎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각종 우리가 CS교육도 하고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품위유지의무위반, 뭔 얘긴지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7건이나 되고 업무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부분도 생기고, 하물며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돈까지 변상을 하고 이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실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한다는 것이 공무원 자체를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보다 이렇게 징계부분이 많은 이유는 지금 우리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다른 행동을 하거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묵인해서 그냥 전과 같이 놔두게 되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급부로 자기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자체징계에서 우리가 양정을 선의의 그런 것이 과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규정대로 양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징계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전체 평창군 발전이나 평창군 공무원들한테는 본보기가 되고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2016년도에는 징계건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속으로는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각종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형식상으로 흘러가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마음가짐, 우리 자세로 인해서 평창군이 욕되고 또 올림픽 성공개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쪽에 자세를 갖도록 각성을 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사실 600여 공직자 또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하면 약 800명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체를 욕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것도 품위유지에 관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잘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서명 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손영미 문화예술담당 인사)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정태일 관광올림픽담당입니다.
(정태일 관광올림픽담당 인사)
김경숙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경숙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도서관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서관담당 인사)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 사업에 5억 8,800만원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올림픽 저변확대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올림픽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지금 현재 계약에 의한 협상계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금 현재 강원도와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마무리하여 다음 주부터 사업 착공되도록 하여 내년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 시 800㎡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모를 축소하라는 제안이 있어 680㎡로 축소하여 지금 현재 설계를 지난 주 완료하고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착공하여 11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부분입니다. 13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이행 상 지연되어 지금 현재 지난 하반기 현지 확인 시 예산 15억 미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도비 2억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 매칭 2억 7,000만원과 함께 5억 4,000만원 부족분 순수 군비 1억 6,000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오대산 전시관 건립 부분입니다. 총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청 전시관 설계 승인을 9월에 득하고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공정율은 10%에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준공하여 1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2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올림픽특구 지정 신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절차의 지연으로 지난해부터 착공하여 지금 현재 공정율 1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확보예산은 지금까지 16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3회 추경에 국비 15억과 도비 10억 2,000만원, 군비 23억 8,000만원을 확보, 49억원을 확보하고 17년도 미확보 분 12억원은 정부 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교문위에서 50%인 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결위에 통과되도록 각종 인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입니다. 총 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의 공정으로 1차분 고온당과 2차사업인 나안정과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했고 3,4차 부분은 내년과 18년까지 추진하여 18년 6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건립부분입니다. 총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정율은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11월에 마무리 됩니다마는 조경공사와 비품 집기구입 등을 3월까지 마무리 하여 개관은 4월경 할 계획입니다.
대관령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23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국고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18년까지 되어 있어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와 협의하여 18년 10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협의하여 개관은 18년 3월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미탄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금년도에는 용평 작은 도서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립어린이집 이전이 늦은 관계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집기와 도서를 구입하여 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림면 작은 도서관 개관은 내년에 대상시설을 파악하고 18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총 4,700만원의 예산으로 대화 봉평 진부도서관과 미탄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77개 강좌를 개최하여 총 8,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봉평과 월정사안내소, 평창IC안내소 등 관광안내소를 활용한 관광 홍보를 추진해 나가며 20여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한 관광해설 및 관광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에 관광기념품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바 19개 업체 30종 145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판매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6개 제품에 대하여 대상 금상 은상 부분으로 선정하고 판매소비촉진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한번 더 하여 지역특산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관광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 공모한 해외관광상품에 공모하여 도와 3개 개최시군이 선정되어 지금 현재 Hello 2018평창이라는 상품으로 관광공사에서 해외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추진하는 내나라여행 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부산국제관광전 등에 여행박람회를 참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티투어 시범사업 홍보 팸투어 레일시티투어 상품기획 팸투어, 남부관광지에 홍보 팸투어를 실시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 행정협력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로 구성된 중부내륙행정협력회 관광실무협의회에서 3억원의 사업으로 지상파 KBS2 생생정보나 테마상품여행, 국제박람회 등을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평창 영월 제천 원주 횡성 홍천으로 구성된 관광마케팅협의회에0서 동남아 여행 박람회나 공동홍보물 기념품을 제작하여 홍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 태백 영월 정선으로 구성된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하여 지금 현재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전문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마치고 12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로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구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37억 5,200만원으로 16년도에 14억 3,600만원으로 추진하면서 관광안내소 신축과 증축, 교체, 이동안내소 등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53개소, 관광홍보물 제작, 다국어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포털 구축, 관광객 유치 여행사, 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관령 관광안내소는 문체부와 장소이전과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 확보 등의 협의가 지연되어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는 착공하였고 건축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평 관광안내소는 11월에 공사 완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사 안내소는 11월에 마무리하고 이동형 관광안내소는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총 153개 중 61개는 금년도에 추진하여 11월에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92개소는 내년도에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에 관광지도 제작은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올림픽개최도시 통합 홍보물 제작을 하여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포털 구축은 다국어 제작을 내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및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은 총 5,302명을 유치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시범사업은 8월부터 10월까지 하여 총 3,855명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창 윈터페스티벌 연계 관광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22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에 9억 2,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는 겨울에 올림픽개최도시 평창으로 간다는 슬로건 위에 겨울축제를 홍보 단일화하여 제1축제장에서는 송어축제를 아이스페스티벌로, 제2축제장에는 평창 눈꽃축제는 스노우페스티벌로 아이스 페스티벌은 금년 12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G-1년 행사 기간 중에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송어낚시 체험을 연장 운영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페스티벌은 12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대관령하늘목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횡계2리에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G-1년 기간 중에 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행사로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현식 경기대 교수를 총 감독으로 임명하여 실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실행계획 수립 후 축제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축제지원 및 평가 추진입니다. 군 대표축제인 송어축제, 눈꽃축제, 더위사냥축제, 효석문화제, 백일홍축제, 오대산문화축전 등 여섯 개 사업에 대하여 축제에 대하여 대표축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윈터페스티벌을 송어축제와 눈꽃축제와 연계하여 올림픽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본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 활성화 홍보 추진입니다. 2억 2,000만원으로 신문, 방송, SNS등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홍보물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기념품 스탬프 투어 등을 지원하였고 축제 테마송이나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입니다. 녹색휴양공원 조성과 장암산 등산로 정비, 바위공원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수석전시관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11월 23일에 전시관 건축 계약을 하여 다음 주부터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어 체험장 건립 부분입니다. 지난번까지 80억 3,000만원 사업비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 기초 터파기 하는 과정에 80년 이전에 매립 되었던 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이 3천여톤 나와 거기에 암이 나와서 1억 9,000만원을 추가하여 8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15%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11월에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현지 확인 시 문제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체험관 바로 인근 부지가 터파기 하면서 흙막이 시설을 설계 반영하여야 함에도 했음에도 흙막이를 할 경우 2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흙막이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면 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 8억원으로 매입한 후 조경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새소리원과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 화원, 산책로 등에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노산근린공원 조성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도 11월 17일 날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1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관광마을 동막골 영화세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세트장 정비와 주막촌 정비, 상수도 시설 설치, 바람굴 정비,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에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와 바람굴 정비는 완료하였고 주막촌 정비를 위한 부지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막촌 정비사업과 세트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 현지 확인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활용을 위해 율곡분교 부지 매입 2억 8,000만원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금년도에 17억 3,000만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국비보조사업 신청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천선굴학술조사 용역 활용계획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공사를 17년부터 19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 남한산성 세트장 운영 부분입니다. 대화 물굽이권역에 영화 남한산성 행궁세트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촬영은 금년 11월부터 내년4월까지 촬영하고 촬영이 끝나면 4월 이후에는 관광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부분입니다.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운영, 동강스카이라인 운영 부분을 현재 미탄 주민주식회사와 어름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백룡동굴 방문자 지원센터 부분은 건축공사 부분은 11월에 마무리 하고 전시 부분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여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이 15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절차이행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이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었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자연명상마을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또 행정절차나 설계 등이 마무리 되어 대부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도 사업 착공 시기가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업들과 자연명상마을 송어체험관 수석전시관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 금년도에도 이월 예산이 많은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나갈게요.
○위원장 박종욱 :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과장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아시지요? 얼만큼 중요한지는, 그런데 그동안 추진력을 인정받아서 군정의 최고 핵심부서장이 되셨는데 군정을 견인해야 할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올림픽에 맞춰서 준공이 계획이 된 다양한 사업들이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볼 때에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논의할 때에 과장님께서 장담하셨던 많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큰 틀에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몇 가지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연명상마을 같은 경우에 올림픽특구 지정부터 그 다음에 지연됐고 예산확보 과정에도 문체부와 또 지금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 지금 국회를 동원해서 교문위나 예결위에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설공연장이나 송어체험관, 그 다음에 여기에 수석전시관 등의 사업들은 내년 올림픽 기간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쳐졌던 부분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 분야의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걱정도 정말 많고 의회에도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방안, 또 재정대책,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문을 해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아직도 이렇다 할만한 대책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거든요. 이제는 정말 시설물 운영에 대한 비용분석을 한다든가 또 냉정한 운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장으로서 정말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연설을 하실 때 관광객이 1,000만을 넘어서 1,500만을 목표로 관광마케팅을 벌인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평창군에서 지금 통계도 나와 있지만 과연 1,000만이라는 관광객을 어떤 통계를 통해서 1,000만에 도달했다 라고 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관광객 통계현황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유료관광지에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티켓팅 해가지고 들어간 이용객수를 하는데요. 문체부에서 지정한 이 부분에만 들어간 부분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저희가 2013년까지는 다양한 계곡이나 호텔 리조트 이승복기념관 다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관광객으로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에 932만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이후 13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항목에만 집계가 되고 있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00만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13년도 기준으로 추계한다면 지금 현재 약 1,200만 이상으로 다녀간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등산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선자령하고 계방산만 무인계측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만 체크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등산로는 체크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통계자료 하는 시스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 16년도는 9월까지 데이터라고 보고 그러면 자료 7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00만을 넘어섰고 1,200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주요관광지를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계측한 인원이 약 500만에서 550만 정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측하지 않은 관광객이 약 700만 정도가 평창군을 방문을 했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700만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365일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 1일 2만의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이런 주요 관광지를 제외한 곳에 우리 평창군의 관광 인프라 쪽에서 2만이 동선을 이용을 한다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축제도 마찬가지고 계곡이나 펜션 이용객들 그 다음 호텔 리조트에 들어간 숙박인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호텔 리조트 숙박만 하고 나가는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관광리조트에 티켓팅 한 부분, 그것 외에는 체크가 안 되어서 지금 용평이나 휘닉스파크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에는 140~150만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90만명 내지는 80만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30~40% 이상 숫자가 줄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축제나 계곡, 그 다음 등산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체킹이 안 되는 관광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제가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이분들의 계측 시스템이 과연 1,000만이라고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는 거지요. 우리가 축제를 할 때에 축제에 오는 래방객에 대한 계측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시간 기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논리로 놓고 보면 허수가 대부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지를 한 사람이 왔을 때, 아니면 일행이 왔을 때, 한군데만 들렀다 가는 관광일정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 자료에는 이것을 계측한 것을 독자적인 한 명이 위치로 다 산출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축제 계측시스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그 전에는 양쪽에서 조사하는 차량대수로 산정하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일정시간 주말이나 주중에 택해서 하루에 한번 계측을 하고 그 다음 주중에 하루 계측을 해서 그 인원을 곱하기 일수로 해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곱하기 3 내지 3.5로 해서, 그래서 지금 관광객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때 다녀간 관광객은
○장문혁 위원 : 허수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발표하는 것,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에 보통 실질적인 래방객에 곱하기 3내지 4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천만이라고 홍보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연 천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평창군의 기반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천만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만이든 이천만이든 수치를 부풀려서 뭔 의미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통계표에 각종 우리 관광인프라든 레저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이 독자적인 한 공간만 이용하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박 2일일 수도 있고 당일일 수도 있고 3박 4일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통계에 다 잡힌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동의를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깥으로 홍보하는 천만이라는 부분을 어디의 근거로 인해서 활용을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명암을 확실하게 알면서 관광에 대한 마인드의 정책을 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인한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기업이든 국립공원의 위주의, 아니면 예부터 내려오는 산의 존재, 산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산의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래방객들이 오는 것이지 거기에 행정에서 인위적인 유입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해서 관광 수요가 수치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도 기본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을 보면 검증되어 있는 관광의 요소 중의 하나는 자연발생적 관광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 속에서 행정의 역할은 부족한 것, 시대적 흐름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가격경쟁력, 관광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은 관광 정책 일을 펴면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적인 부분을 하고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간다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많은 요소들이 있다 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허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도 허수를 부풀일 필요성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의 흐름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곳에 선택과 집중을 또 잠재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를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관광요소에서 향후에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 것이지 검증되지 않은 지역구도에서의 관광 인프라에 대한 균형개발 이런 부분으로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많은 사업이 들어간 부분에서 이후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만 해도 강릉에 빙상경기장을 20만 이상의 강릉시에 지금 짓고 있는데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도에서 관리해야 된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사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만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경우 연간 이용객이 5천명 선이 아니겠습니까? 평균치면 10명 좀 넘는 거예요. 1일, 어떻게 보면 조금 올라갔어요. 예전에 테이터 상에 볼 때 1일 평균 8명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적 안배요소를 중시해서는 위험하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되 그런 부분을 이 역에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 대비해서 상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부활하려고 시설투자를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다 무엇을 짓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짓는 건물 가지고 1~2년은 반짝 할 수 있지만 이것이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볼 때에는 과연 이 부분이 계속 흡입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광요소인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평창군의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광이 양대 축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 농업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시장 논리로 접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상당히 조금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지역의 목소리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하는 사업은 실패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대산 자연영상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미확보 부분에 82억은 지금 교문위에서 50%에 대한 42억은 일단은 올려서 예결위로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그리고 명상마을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82억에 대한 부족 사업을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명상마을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평창군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평창군의 힘 만으로는 버거움이 있을 수 있고 다행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교문위에 계시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또 교문위 소속이든 예결위 소속이든 전방위 노력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것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년도에 평창 윈터페스티벌 사업을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비 내시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올해 사업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당초에 특구 예산은 내시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문체부와 협의 없이 지난 1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송어축제와 눈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체부랑 협의가 안 돼서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2회 추경 때에도 지속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예산지원을 승인을 안 하고 결국은 저희가 군비 3억 2,500만원을 추가로 군비로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금년도 지금 돌아오는 축제부터 쓰기로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윈터페스티벌 사업을 일단 군비를 집행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다가오는 사업에도 또 군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선 집행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매칭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군비를 세운 것이지 독자적인 군비만 집행을 하라고 예산심의를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여건상 그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어서 1회 추경 때에도 지난 현지 확인 때나 2회 추경 때에도 기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건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된다 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군비만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데 축제는 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 여건이 그렇게 되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거네요? 예산전용을 해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하고 일단 이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아니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너무 강하게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협의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불거진 일이잖아요? 집행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3억 1,500만원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 어떻게 다시금 회수를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회수는 지금 현재 축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것 잘못 집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잘못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축제 진행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회수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때 당시에는 축제는 1월 달에 하니까 1월 달에 협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축제를 접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장문혁 위원 : 아니 특구사업인데 특구사업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뭔 축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전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문체부에서 윈터페스티벌 축제를 하라고 그러던가요? 군비만이라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승인될 것으로 믿고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한 부분에서의 잘잘못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솔직한 마음으로 잘못은
○장문혁 위원 : 아니 특구사업으로 이 축제를 하라고 했지 군비 사업으로 축제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것이 회계연도로 보면 겨울 동절기니까 17녀 18년까지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윈터페스티벌 사업이 크게 보면 아이스 페스티벌하고 스노우 페스티벌로 나누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총 감독과 기본계획부터 같이 협의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선임된 신현식 교수를 같이 협의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자체에 주도권을 어디서 가지고 이 페스티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 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다음 신현식 감독과 지역 축제위원회와 같이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신현식 총감독은 이분의 역할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실시계획 부분에 기획부분이지요.
○장문혁 위원 : 일련의 이런 행위들을 보면 신대표 행위를 보면 사업에 대한 편성과 계획은 이분이 다 주무르는 것 같아요. 우리 평창군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 정태일 담당과 함께 같이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스하고 스노우하고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방향이 예산하고 다시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G-1년과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변의 행사이다 보니까 금년도 9억 2,800만원을 놓고 볼 경우에 송어축제 아이스페스티벌에 2억 2,800만원과 그 다음에 스노우페스티벌에 약 7억 정도로 예산을 놓고 지금 현재 계획을 실행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세부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세부계획이 아직 12월 초쯤 가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구상만 나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여기에 일정상 보면 12월 달부터 아이스하고 스노우하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번 주 중으로 거의 실행 세부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윈터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은 조금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부분이 뭔가 하면 신현식 대표가 거의 총괄 다 주무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건 그렇지 않고 정태일 계장이 수시로 지금 현재 계획을 같이 하면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눈꽃축제위원회든 송어축제위원회와 담당자분께서 많은 축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양 위원회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스노우페스티벌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접목을 하는 것이 축제를 성공리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총감독은 그 부분에서 기획하고 연출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다양한 축제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축제와 연관된 모든 부서에서 그 시기에 이루어진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에다가 요구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만일 송어축제와 연관된 일정에 다른 부서에서 한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난번 기획실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로 총괄 제출을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크게 평창송어축제 3억 9,000만원에 행사보조금 홍보비 시설비 임차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사업만 여기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기획실 쪽에 누가 나와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난번
○장문혁 위원 :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에 축제와 연관된 동 일정의 모든 행사에 대한 소요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할 수 있는 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오셔서 답변을 하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제는 축제로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끌어 들여서 축제일정에 맞춰서 축제들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제가 먼저 올 가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는 백일홍 축제 자료 요구에는 동 일정에 나온 예산이 약 7억 9,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4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단순하게 수치만 놓고 보면 축제예산은 4억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일정과 맞물려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축제 때문에 연관되어서 그런 일련의 행사들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저는 왜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축제와 연관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예산 대비 지역의 과연 축제를 통해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성과분석에 소요예산이 4억이 들어간 것하고 7억 9,000만원이 들어간 것하고는 성과분석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파악된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취합 요구를
○장문혁 위원 :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지적하도록 할게요. 18페이지를 보면 백일홍축제를 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4억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7,000만원은 2회 추경에 아마 추가로 4,000만원 썼던 것이 있었고 나머지 3,000만원 부분이 확인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받은 자료인데 2회 추경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료를 준 것은 4억이고 행감 자료에는 4억 7,000만원이고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 자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축제 예산들을 보면 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하고 보충질의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이 노산 근린공원을 조성 계획 속에서 변경 추진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근거에 의해서 힐링체험파크로 변경하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에 노산근린공원이 수석전시관 있는 곳까지 등산로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미로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보고된 사업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구상계획한 부분이 근린공원 계획에 부합되도록 공원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노산근린공원 기본계획에 큰 변경이 없이 사업명만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노산 근린공원이 여기 현충탑 있는 곳부터 노산성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는 등산로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방도로까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등산로 부분 있는 계획에 지금 여기에 추진하는 미로숲이나 생태습지워니나 물소리원, 빛의 화원, 이런 부분이 거기에 계획에 들어가도록 변경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는 미로숲만 있었는데 추가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미로숲이 없었고 산책로만 있었습니다. 등산로 산책로만, 지금 현재 등산로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기본계획에 그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 그 부분, 노산근린공원 기본계획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계획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도시과에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이 도시과 사업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노산근린공원조성 계획
○장문혁 위원 : 노산근린공원 안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공원계획이 노산계획 부분이 바운다리가 지금 수석전시관 있는 곳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로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 지금 여기에 새소리원이나 생태습지나 물소리원, 빛의 화원 부분을 그 계획에다가 가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미로의 숲 자체가 노람뜰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노람뜰과 별개로 그 뒤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여기에 힐링 체험파크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저의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보충질의 할 때에 기획감사실 답변자가 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덕거연극인촌하고 42페이지 보면 덕거연극인촌이 위탁기관이 틀린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거예요? 39페이지는 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고 42쪽에 보면 201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탁자한테 줬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수탁계약서에는 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13년 이후에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방치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 당초예산 보고 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시 위탁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려고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왜 이렇게 안고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부지가 다 우리 군유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샀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교육청에서 다 산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매각하면 안 되나요? 기껏 해봐야 마을 아니면 동네에다가 무슨 영농법인에다 줘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세상에 우리 법인들 줘서 한 번 제대로 활성화가 된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왜 안고 가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자꾸 업무 과중이 되고 또 투자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라 봐야 어디 표도 안 나고 성과도 없이 나중에 계속 후계공무원들한테 이것은 짐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의원님들 지적도 해주셨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사업, 총 사업비 74억 중에 현재 59억 2017년도까지 15억 추가 반영해서 국도비가 보면 26억 1,000만원, 군비가 47억 9,000만원, 군비가 무려 64.7%를 차지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에 군비 부분이 부지매입비 14억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함명섭 위원 : 부지매입비가 왜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사업 부분만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74억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전에 구 전경대 부지 교환해준 땅이 아닌가요? 그것이 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중에 도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하고 기재부 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함명섭 위원 : 아니에요. 전경대 부지를 우리가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것은 세부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앞으로 관리 운영은 뭘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장평이 교통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8개 읍면에 읍면별로 민속단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날에 상설공연, 쉽게 말하면 공연 8개 단위 공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다른 현재 각종 다른 민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준공이 언제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내년 9월 달에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 9월 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것 막연하게 지어 놓고 제가 봐서는 중간에 확인을 못하고 가 보지 않았는데 어떤 체육관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다목적으로 지었다고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설계대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설계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커져요. 용평에 이것 말고 문화관광과하고 업무가 틀리지만 운동장도 그렇잖아요? 엊그제 사전설명회에서 말이야 거기다가 무슨 조명탑을 세운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니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구석에다가 무슨 저녁에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하고 무슨 누가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철탑을 세워서 해요? 그것은 업무가 틀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51쪽에 보면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기획실 할 때에 얘기가 지금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최순실 사건 해가지고 난리가 얘기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럴 때에 태워서 물타기라도 해서 문체부라도 내년도에 가서 사업들 말이야 당신들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고 해준다고 약속대로 하고 좀 어디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바보들처럼 앉아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다행히 교문위에서 예산이 내년도 82억에 50%인 41억이
○함명섭 위원 : 아니 41억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131억 2,5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야지 사업이 계획대로 됐던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앞에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 확보액이 164억원이고 3회 추경에 국비 15억원, 도비 10억 2,000만원, 군비 23억 8,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17년도 분 82억원이 순수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내년도 82억원 중에 50%인 41억이 국비에 교문위에 담겼고 예결위에 최종 남은 상태입니다. 예결위에 최종 통과가 되도록
○함명섭 위원 : 41억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다 정리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3회 추경에 49억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82억원만 되면 해결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지요. 국비가 더 와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164억이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34억원 금년도 예산에 164억이 확보되어 있고
○함명섭 위원 : 총 사업비가 이것이 295억 2,500만원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여기다가 3회 추경에 49억이 추가 이번에 편성이 되고 그리고 나면 82억원이 남습니다. 82억원에 대해서 지금 50%인 41억이 국비로 올라가고 최종 예결위만 통과되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거기에 대한 매칭 41억원 도비하고 군비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도하고도 얘기가 됐나요? 국비를 확보를 하면 도비가 붙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황병산사냥 민속놀이 체험과, 이것이 올 12월 달에 지금 사업이 끝나는데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해서 내년도 지나고 나면 18년도에는 황병산 민속보존회로 관리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황병산사냥놀이 민속보존회가 몇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유명무실해요. 이렇게 건물 몇십억씩 들여서 지어서 그냥 민간단체에다 떠넘기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우리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그것이거든요. 레거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든 이것을 다른 것이라도 우리가 끝나고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바꿔서 레거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찾아봐야지 그냥 끝나고 난 뒤에 책임 회피성 밖에 안 돼요. 그냥 민간단체에다 보존회에다 넘겨주고 만다 라는 식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가 아직 운영계획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내년도 일단 직영을 하면서 위탁료 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하는 중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평창문화예술재단, 이것 우리 재정이 어렵다 해서 예술재단에서 20억을 반납한다고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잡아 줬는데 반납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이 지금 이자 부분으로 일부 운영비를 활용하고 있어서 12월 20일에 회수 받기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1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2월 20일
○함명섭 위원 : 12월 20일 날 이자발생 때문에 정기예탁을 해 놓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12월 20일 날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89페이지에 보면 축제현황 중 효석문화제가 2015년도 대비해서 지금 보면 54%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이 뭐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날씨가 막 나쁘고 해서 그렇지도 않고 저도 몇 번 올해 갔다 왔지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관광객이 감소가 되거든요. 여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축제 인원 산정 방법을 지난해 쓰던 방법과 금년도에 달리 했습니다. 아까 장문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계측요원이 수시로 와서 계측한 부분에 며칠 곱하기 4로 했고 금년도에는 7계측을 해서 2개 장소를 해서 거기에서 7개측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서에도 허수를 잡지 말고 실지 온 인원을 잡으라고 해서 그래서 평가보고서와 같이 251,000명으로 실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 별도로 계측해본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군에서 별도로 한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축제위원회랑 교통부분에서 차량 부분으로 했을 때 50만으로 당초에 추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보고서에 25만 천으로 실계측 요원으로 인원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차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리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봐서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작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고 질의를 했고요. 93쪽에 보면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서 수석전시관, 이것이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착공해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기초공사 터파기만 하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바로 기초 콘크리트부터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 3~4월에 가서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끝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공기는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그 업체랑 협의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 안에다 어떻게 수석을 전시를 할 것인지 지금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까도 제가 우리 부군수님 한테도 질의를 한 것이 문화관광과가 우리 군에서는 최고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곳에 다 사무관이 가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만큼은 그래도 서기관님이 가시는 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사무관 계시나 서기관님 계시는 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레거시 창출,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를 만들어 내겠다고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군수께서 역점적인 사업인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의원님께 그렇게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벌려 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비쳐졌는데요. 앞으로 좀 레거시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뭐 전에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월되는 사업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다 합쳐서 그렇지만 올림픽에 관련된 시설 이런 것 플러스해서 상당히 몇천 단위 어떤 규모의 이월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나중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국도비를 따로 반납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문제점을 다 풀고 영상마을 하나만 예산확보 최종 예결위 남은 부분만 풀면 지금 설계나 마무리 되어서 공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나머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정말 저는 다른 과에 비하면 이렇게 감사다 보니까 지적을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계장님들이고 뭐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또 과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저도 직원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행이고 또 전임자들이 너무 문화관광에 대해서 아주 잘못 운영을 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로스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하나하나 잘 다듬어 가면서 해줬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속상설공연장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자리에 신축계획이 아니었었고 지금은 공립어린이집 지은 자리, 그 자리에 축협이 가지고 있던 옛날 우시장, 그 땅 부지 매입하는데 14억이 소요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땅에다 어린이집 지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 땅에는 어린이집 짓고 지금 저희는 이쪽으로 장소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지매입 했다 그러니까 궁금했고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지금 계획이 안 나오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구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함명섭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전해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1층을 지금 저희 작은 도서관으로 하고 2층 부분은 면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 때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 도서관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못 마땅한 것이 우리가 지금 평창읍에도 서점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필요한 것은 다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아이들 보고 싶은 것은 다 인터넷으로 보고 학교에서도 도서가 엄청나게 비치되어 있어요. 어디 여기저기 공간 남는다고 무슨 작은 도서관 해놓고 인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력은 누가 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 또 나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그런데도 인력이 굳이 필요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없던 미탄의 경우를 보면 이용실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없는 용평과 방림 부분에 세군데 미탄하고 세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미탄부분을 보면 이용실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평도 이용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방림도 지금 현재 오지면서 아무시설이 없으니까 거기도 같이 설치를 돈이 1억원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서만 비치하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 인력이 문제지요. 인력이, 사후관리 운영 인력,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인력은 지금 기간제 1명씩을, 지금 미탄에 1명 쓰고 용평도 1명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도서관계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도서 구비나 이런 부분을 업무지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야근을 하면서라도 해야지요.
○함명섭 위원 : 아니 학교 도서관도 잘 되어 있어요. 학교에도 도서관들이 잘 되어 있다고요. 요즘 책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데 책도 도서도 대여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활동 부분이 문화강좌 부분이나 문화활동 부분이 일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군민들의 어떤 문화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폭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것은 지켜봐야지 어차피 그것도 활용을 해야 돼요. 건물도 활용을 해야 되지만 거기가 음지쪽이라서 산 밑이라서 습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런 환경은 제가 봐서는 별로 썩 좋은 곳은 아니다, 오히려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 그런 새로 시설 깨끗하게 나면 그런 한 코너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거기 습해서 거기는 정말 안 좋은데 과감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든가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 시네마도 그럴뿐더러 앞으로 체육관 들어서면 주차장 엄청나게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 그 큰 건물 다 뭐 할 거예요? 일본 같은 곳 가면 체육관 같은 곳 시내 공원을 들어내고 지하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가면 아이들 도서관부터 사우나부터 별 위락시설이 다 있어요.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도쿄돔 같은 곳에 가보면 6만 5천명 들어가는 큰 돔 밑에 다 있어요. 아이들 거기 오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수영장부터 다, 차는 어디에다 주차하느냐 하니까 물론 일본이니까 가능하겠지요. 대중교통 이용하지 차는 왜 가져오느냐고 도서관 오고 체육관 오는데, 우리도 좀 그런 어떤 시내 안에 어떤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벌려서는 관리 운영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공공건물들 우리 군에서 한 것이 100억이 넘어요. 관리 운영비가, 앞으로는 몇 년 더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사업 못해요. 유지관리비 다 하다보면 사업을 못해요. 하여튼 알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운영하면서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보면 진부도서관은 이용자수가 많은데 비해서 도서 대출은 별로 없는 것이 거기에서 문화공간을 사용해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거기에서 아마 많이 읽고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대출이 아니고 안에서 이용을 하고 가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에 이용실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문화강좌를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복지회관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 정도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진부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거기는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없어서 퀼트나 요가 이런 것도 다 도서관에서 하면 공간이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위의 2층이 한군데가 있고 도서관은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쪽 이용을 하느라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책 대출건 대비해서 이용자는 많고 대출은 적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축제활성화 홍보 추진에서 꽃머리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꽃머리핀이 지난해에 봉평 효석문화제에서도 만들었고 여기 백일홍축제에서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일회용인 것 같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금년도에 처음 관광객들에게 어떤 유인책으로 저희가 갑자기 하느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임영순 위원 : 그것을 조금 더 조금 잘 만들어서 천원이라도 받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파악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1회용도 아니고 반회용 밖에 안된다 그것을 거기에서 달고 나가다 보면 분리가 되어서 바닥에 꽃이 그냥 어질러져 있고 핀만 남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그냥 주지 말고 천원 한장 이렇게 받으면 쉽거든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열 개도 막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하고 같이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천원씩이라도 받아서 물건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갑자기 어떤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제안을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아니 좋기는 좋았어요. 좋기는 좋았는데 그것이 가치가 너무 없고 그냥 마구 뿌려지고 물건이 너무 저질스러워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보완 좀 하도록 축제위원회에다 다들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황병산 민속체험관, 나중에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나보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직 구체적인, 지금 현재 활용계획은 앞에서 함명섭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못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영하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위탁할지 아니면 직영할지 부분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저는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너무 엉터리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내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시내권이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단 저도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업추진이 된 상태라서 중지도 못하고 사업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앞으로는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라든가 그 관리를 나중에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평창군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어 나오니까 앞으로 살림살이가 많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 때 거기 온돌 같은 것이 있으면 숙소로도 이용을 하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온돌이 있습니다마는 체험관이 1층 부분에 있는데 온돌이 좀 면적부분이 가능할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어저깨 평창군교회연합회에서 포럼을 가졌었는데 교회를 온돌, 그러니까 숙소로 조금 쓸 수 있는 곳은 다 내놓고 올림픽 때 손님들을 그냥 침낭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포럼을 했거든요. 어저깨 그것을 봤을 때 그런 공간도 침낭 하나 준비해주고 식사 간단히 해주고 싸게 해주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제안해주신 부분 적극 반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면서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 금년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걱정하고 지적했던 둔전평농악전시관, 그 다음 진부송어축제장 특별교부세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 기획실, 문화관광과, 또 같이 함께 노력하셨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하시는 부분은 잘 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결정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등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65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각 계장님들이 다섯 분 밖에 안 계시는데 한 분당 평균으로 잡더라도 100억씩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650억 중에 집행한 예산이 320억 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330억 정도 집행이 됐고 연말까지 약 100억 정도 추가 집행이 되면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더라도 300억이 이월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나머지 220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이 그중에서 굵직한 자연명상마을 부분이 약 100억 정도를 차지하고요. 송어체험관하고 수석전시관 이런 부분에서 또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그래서 저희가 230억이 거기에서 3개 사업에서 200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사업들이 특구예산이나 축제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월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16년 이월되고 나면 17년도에 가서 과감하게 사업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그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그렇다 치면 내년도 사업이 부담이 간다 그래서 지금 오대산 사고 전시관, 그 다음 명상마을 또 민속상설공연장, 대관령도서관, 내년도 안에 마쳐야 할 사업들이 평창문화원, 대다수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음번에 내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을 취급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치면 또 700억이 되어갈 수 있다 전체예산이, 그래서 마무리가 굉장히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담감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꾸려갈 것인지 하는 부분,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사후 운영 방안, 정말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약 300억 규모로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30억 이월해서 약 550억으로 되면 금년도에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못했던 사업들이 늦게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끝나고 계약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나하나 한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관광인프라 등등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 등등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오대산 사고전시관, 또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민속상설공연장,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저는 믿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지금 자연명상마을 하나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는 다 해놓고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확보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약되면 월정사하고 같이 해서 사업이 내년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부실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다가 읍면 재배정 얘기를 했었어요. 재검토하고 자제하라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재배정을 하되 나머지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겠다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23건 29개 사업에 한해서 23억 정도가 재배정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은 재배정이 되면 대부분 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총무부서에서 하면 총무부서에 토목직 직원 하나 건축직 직원 하나가 있잖아요? 대부분, 진부면하고 평창읍은 건설계가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공사성 사업, 또 문화관광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러한 사업을 물론 경험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읍면에 지금 건축직 계장들 제가 동향파악을 해보니까 평창읍에 8급 대화면에 8급 진부면에 8급을 제외하면 거의가 지금 9급 공무원들이고 그래요.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이런 신규직 직원들이 내려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재배정을 하면 과연 사업이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재배정 한 부분은 단순 미탄같은 경우에 율치리 농로 차량 교차로 설치하는 부분같은 단순 포장사업, 그 다음 방림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래식공원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봉평면에 하나 배정한 규모가 큰 부분이 3억 2,000만원 짜리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사업과 연계 벽화 그리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면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배정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사업들을 보면 단순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예산이라면 읍면에 내려가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단순 업무로 처리를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1억 이상이 내려간 재배정 된 것도 많단 말이에요. 작은 영화관이라든가 희망 만들기 사업 방림, 또 문화의 거리 조성 봉평면 3억 2,000만원, 이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예산들이 내려가서 다시 군 경리계로 입찰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마 면에서 바로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중에 큰 것이 작은 영화관 하는 사업하고 봉평의 문화의 거리 3억 2,000만원은
○이범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구상 자체를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텐데 그것이 주민의견하고 융합이 잘 되어서 그 사업이 원 취지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재배정이 되어서 했는데 봉평의 문화의 거리 3억 2,000만원 부분은 봉평면에서 경제체육과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벽화그리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재배정 됐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예식장 부분 사업과 그 앞에 공원조성 하는 사업 같이 연계되어서 이것도 면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없이 완공이 됐고 지금 봉평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중기청 협의 관계로 지연되어서 이월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물론 읍면하고 또 관계되는 주민 또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재배정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재배정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재원이 읍면마다 공무원 숫자가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재배정하고 건설과에서 재배정하고 도시과에서 재배정하고 다 재배정을 하면 그 민원을 처리하는 읍면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같이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것 하나는 관광객유치지원 해서 대화면으로 재배정한 것이 있어요. 관광객유치지원까지 왜 재배정을 하는지 4,500만원 정도를 대화면으로 재배정을 했는데 지출은 4,400만원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지출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캠핑장에 수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하고 수로 조성하는 사업
○이범연 위원 : 팸투어라든가 이런 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시설 쪽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올림픽운영과 축제부서의 예산으로서 캠핑장 사후관리 주변정리에서 재배정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총괄적으로 4억 5,000만원만 따로 잡혀 있던 거예요? 아니면 큰 틀에서 잡혀있던 예산중에 일부 4,500만원만 재배정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부만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캠핑장에 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반영을 했었잖아요?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주막촌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수로 부분이 정비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회계에 보면 7,300만원이 예산 현액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맞습니까? 예산 현액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7,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7,320만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얼마 썼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작년에 집행 현황, 밑에 보시면
○이범연 위원 : 4,000만원도 못 썼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4,300만원 썼습니다.
○이범연 위원 : 4,300만원 썼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를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10월 말까지 2,400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해서 지금 현재 발급율은 96% 정도를 발급을 했고 집행율은 63%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별도로 해서 연말까지 다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7,300만원을 읍면에 다 재배정해서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카드발급은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면에 주민생활지원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와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2명이 대상자인데 1,402명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면 1,419명하고 차상위계층 774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전체 다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 금액으로 따져서 1인당 5만원씩 하다 보니까 1,402명 밖에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0여명이 빠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00여명이 아니라 약 700여명 정도
○이범연 위원 : 700명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 부분은 예산지원 금액상 그것을 다 해주자면
○이범연 위원 : 다 원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쓰고 싶으면서도 못쓰는 700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했다면 통합권을 4만원짜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정부에서 지난해까지는 10만원으로 1인 기준으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1인 기준으로 5만원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 금액을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저희가 순수 군비를 증액 투자해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작년에 4,3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사용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급 실적 96%로
○이범연 위원 : 발급 실적은 그런데 발급했는데 사용을 해야지 실적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실적은 작년에 저희가 평창시네마 부분이 여기 통합이용권에 사용 업체로 등록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네마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실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율도 높였고 이용실적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왕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 발급이 나갔으면 사용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높아질 수 있도록 좀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독려도 해주시고 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44쪽 45쪽 46쪽 47쪽까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나왔을 때 좀 행정사무감사라고 한다면 기획실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이 자료요구를 하면 시설현황, 운영현황, 이래가지고 대충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으며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고 있으며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면 무조건 한 장에다가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별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나 하려면 뒷구멍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happy700평창시네마 건립이 총 예산이 7억이었는데 4억 8,000만원 가량을 쓰고 이월을 1,6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집행을 올해 1억 9,200만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리고 12월까지 집행을 추가 700만원을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700만원을 해요. 2,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됩니다. 집행 잔액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명기해 주셔야지 왜 불용이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더 이상 현재로는 집행이 어려운 때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어떤 것은 또 다 맞추어 놨어요. 금액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안 맞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가지도 넘어요. 오대산자연명상마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자연명상마을 부분은 이월되니까 그 부분은 안 맞고 내려가면서 그 밑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에
○이범연 위원 : 유적지 정비사업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200만원 불용됩니다.
○이범연 위원 : 문화재보수정비 안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8,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이범연 위원 : 이 안 맞는 부분들은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불용처리가 있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 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은 그 옆에다 명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문화유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감리비 1,300만원 사고이월 한다고 표기되어 있고요.
○이범연 위원 : 표기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충해서 불용처리 되거나 뭐 이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금액을 그래도 적어도 숫자를 할 때에는 숫자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48쪽에 가서 이효석문학관 운영, 지금 우리 민물고기생태체험관 등등 여러 가지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2015년도나 2016년도나 1일 평균 입장객 수가 똑같습니까? 337명씩, 그리고 입장료 수입도 어떻게 매년 똑같아요. 이것을 나누어 보면 1,392원 똑같아요. 그래서 입장객 수입료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돈 관리는 지금 컴퓨터로 매일매일 티켓팅 되면 불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균 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88,504명이 263일 동안 운영이 되면 337명이 맞아요. 그리고 17,156명이 318일 동안 운영하면 337명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료 수입 1억 4,919만 6,250원을 하면 1,392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1억 2,345만 2,750원을 이 숫자로 나눠보면 1,394원 2원 차이가 나요. 어떻게 매년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골라서 받았느냐 인원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게 심도 있게 제가 다른 업무가 많아서 검토를 못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 입장료 수입 자체를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자료는 맞는데 일단 세부적인
○이범연 위원 : 숫자는 다 맞아요. 숫자는 다 맞는데 신기하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맞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세부적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오히려 백룡동굴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줄었든지 등등 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정말 정확하게 해서 만드는 것인지 정말 형식상으로 숫자 맞추기로 만드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교롭게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자체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 올림픽 끝나고 나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관리공단을 만들 조건이 안 되면 시설관리과를 만들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많은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나마 원활하게 시설관리 인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하는데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잘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장들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입장객이 더 들어오고 입장료 수입이 운영비를 넘어서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해줘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한 자에게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자료가 잘 운영하리라 보는데 이 자료 부분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한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평창시네마 잘 운영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지역에 문화체험 거리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나름 위안이 되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위기를 타고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벌써 5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지속적으로 다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월별로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월별로 지금 거기서 매월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이 피서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에 온 펜션에 들어온 외지 관광객들이 여기 이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그 나머지 부분에는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가장 비수기가 언제였지요? 4월 5월쯤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는 4월이 제일 비수기로 약 1,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꾸준하게 됐고
○이범연 위원 : 홍보까지 그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병행해서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해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그냥 인터넷이나 읍면을 통해서 프로그램 나오면 평창이야기에도 같이 게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홍보도 같이 해가지고 또 이것이 동시 상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창이야기하고 타임이 안 맞게 상영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이장님들을 통하든 메신저를 통하든 등등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과하고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평창시네마가 군민 속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관광홍보물 우리가 많이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평창군 관광안내지도를 작년에는 28만부를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28만부를 했는데 올해는 21만부밖에 안했어요. 7만부를 줄였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난번에 제작된 부분이 이월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수치는 일부 다소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투어 홍보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세부적으로 못 봐서 죄송한데요. 만화로 저희 평창 관광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접이식 홍보물이 리플렛으로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비용이 꽤 비싼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하고 평창관광 추천코스 리플렛, 이것들은 내가 계산해보니 장당 940원 정도 되는데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재질부분을 나중에 홍보물을 한부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꽤 비싼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마케팅 행사 운영비에 관해서 제가 71쪽, 이것이 1박 2일 체험도 하고 보통 2박 3일하고 그러는 겁니까? 기자님들 모시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축제 및 남부권 홍보는 1박 2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냥 1박 2일로 하는 코스가 있고 하루에 이렇게 해주는 코스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범연 위원 : 1박 2일 할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제공해주는 것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숙식을 다 해줍니다. 숙식버스까지 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금액이 큰 것 2,000만원짜리 1,500만원 짜리 차이점을 작은 것과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큰 부분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된 부분은 중앙 일간지 기자를 따로 1박 2일 했고 그 다음에 파워불로거를 따로 해서 두 가지로 1박 2일씩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서울 분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전국에서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국에서 다 오면 여기 와서 버스로 다 투어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서울에서 대행하는 업체에서 서울에서 집결을 해서 오는데 중앙지 일간지 기자들은 언제 오고 그 다음 파워불로거는 언제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잠깐만요. 우리 이범연 위원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아마 조금 더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래도 6시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함에 따라 집행기관 공무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의원님들께서 하신다면 지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잠깐만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남동선 과장님 김비호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을 한 후에 오후 7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팸투어 1박 2일 당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여기에 와서 관광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숙박을 하루 하고 오후에 돌아가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 다음날 바로 보고 돌아가는
○이범연 위원 : 당일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당일코스는 아침에 왔다가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오후에 보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언론기자 블로거 기자 해서 45명 40명씩 이렇게 모시고 팸투어를 했는데 이것이 보면 1인당 금액이 37만원 40만원 정도 먹혀요. 비용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좀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역 농특산물 선물까지 하나씩 챙기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일간지 기자 전국 중앙지나 일간지 기자들한테 해가지고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남부권 신규 관광지 홍보는 어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규 관광지라 함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 백룡동굴하고 이쪽 전통시장 이런 쪽을 했었습니다. 또 축제랑 연계해서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백일홍축제하고 백룡동굴하고 올림픽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대행사가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대행사를 줬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산서를 챙겼고 저희가 줄 때 그렇게 일간지 기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농특산물 선물 이런 부분까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다 해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레일시티투어 상품 같은 경우나 시티투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당일 행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같은 경우 5만 3천원 7만 5천원 이렇게 되는데 남부권 신규관광지 홍보 했을 경우에는 객단가가 24만 천원인데 비해서 더위사냥이라든가 겨울축제 올림픽 특선메뉴 홍보 같은 경우는 40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남부권 신규관광지 부분은 인원이 1박 2일이었고 1박 2일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세 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지 일간지 기자 10명에 1박 2일하고 파워블로거 30명에 1박 2일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범연 위원 :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에 효석문화제 가을 관광자원 홍보를 했잖아요? 수도권여행사에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영남권여행사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코레일관계자도 했는데 그때에는 23만원 22만원 20만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들어서서 10만원대가 올라간 거예요. 객단가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난해에는 효석문화제 때 가을관광지 상품 여기에는 관광공사에서 차량비하고 숙식을 제공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단가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작년에 세 번의 행사 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관광공사에서 차량 임차비하고 숙식비를 제공을 받고 저희가 이쪽에서는 식사비용하고 이런 부분 제공했던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보면 작년에 언론기자를 상대로 한 겨울축제 남부권 홍보는 객단가가 76만원이에요. 이 편차가 너무 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너무 과다하게 쓰여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기획팀들이 사전답사를 와서 들어갔던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들어간 부분이 아까 기념품이나 간식비가 포함되고 그랬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행사는 어느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여행 마케팅 전문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의계약은 못 주잖아요? 금액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수의계약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건당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건건이 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회사들이 많았었을 텐데 특정회사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여행 전문 업체를 수시로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지역 업체들은 못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역 업체는 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면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전국적인 파워블로거나 기자들 연결 인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에서 안 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역 업체를 썼던 부분은 이것과 다른 레일시티투어 부분은 지역 업체를 썼습니다. 원주역과 춘천역을 해서 하는 시티투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티투어 상품은 그러면 상품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코레일하고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역이 안 생겼기 때문에 역이 생길 것을 가상해서 원주역과 춘천역에 오는 사람들을 모객을 해서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운영방법은 진부역 평창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코스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코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은 여기에는 저희 지역에 어떤 지금 기존 관광지랑 신규 개발되는 관광자원을 엮어서 그냥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해왔는데 몇 개 코스를 만들어서 하는지 그냥 당일에 와서 유명관광지를 돌아보고 가는 그런 차원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청량리역에서 원주역을 와서 봉평 메밀꽃축제장을 들러서 효석문학관이나 포토존 이런 곳을 들렀다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2코스는 메밀꽃축제를 들렀다가 다시 원주로 가는 역, 이렇게 코스가 개별적으로 약간은 틀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맨 처음 생각하기를 우리 평창역 진부역을 이용한 관광투어 코스개발이나 아니면 기존에 원주역이나 정선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청량리에서 원주역에 와서 원주역에서 저희 축제장이나 이런 곳을 둘렀다 다시 원주역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진부역하고 평창역이 생기면 거기에서는 코스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시험적으로 지속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운영이 된 것 같아요. 레일시티투어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그것하고 평창시티투어 시범운영하는 것하고 별개인가요? 코스가 완전히 별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시티투어는 그러면 어떤 코스를 도는 거예요? 이것은 역하고 관계 없이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시티투어는 저희가 공고할 때에 어떤 특정여행사를 해가지고 저희 기존 관광지와 그 다음 이쪽 알려지지 않은 신규관광지와 그 다음 축제장이나 전통시장을 들렀다 가도록 이렇게 공고를 해서 했었는데 처음에 참여는 3개 업체가 여행사가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 모객해서 오는 것은 2개 여행사만 모객을 해가지고 와서 저희 효석문화제를 들렀다가 스키점프대를 들렀다가 전통시장을 들렀다 가는 코스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 우리 자체적으로 시티투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각 관광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코스별로 돌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모진해 오게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스키점프대하고 다음 오대산 월정사나 이렇게 코스를 잡아 놓아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저희 지역에 이러이러한 상품을 해가지고 너희들 와서 운영을 해봐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것이고 시티투어 시범적으로 한 것은 올림픽 기간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 때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올림픽조직위원회 통제구역 밖에서 아니면 안에 들어간 부분을 의논을 해서 지역 안에서 시티투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서울에서 모집해 오는 것은 관광객을 모집해 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그때 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 쪽에서 지금 현재에 셔틀버스 돌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다가 중간 중간에 서면 저희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저희가 셔틀 돌리는데 어느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했다 여행버스를 하나 해놨다 할 경우에 이용을 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처방안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봤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시티투어라고 하면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올림픽을 통해서 역사가 생기는 부분, 또 관광지가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서울에서 사람 모집해 온 거예요. 모집해서 지역을 도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6,000만원 썼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특구사업비로 이 부분 시범사업비로 특구사업비로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구사업비라 할지라도 방법에서 차이가 잘못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시티투어라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어차피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요. 만약에 올림픽 기간 중에 올림픽 경기를 보는 사람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부역사나 평창역사에 온단 말이에요. 와서 경기시간하고 안 맞으면 그 중간에 시티투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기시간 맞으면 경기시간 끝나고 나서 시티투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광지로 돌려주기 위한 코스개발을 해야 하는 것의 사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구사업이라는 것이, 특구사업이 서울에서 사람 모집해 오라고 특구사업비 주는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셔틀을 개발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 와 있는 것을 관내 하는 부분은 이용객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 지역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지역 관광지를 알리는 사업이지 시티투어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착오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합니까? 2017년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금년도 한 것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201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럼 여름 시즌이 됐든 효석문화제 기간이 됐든 어느 기간을 일정을 딱 잡아서 나름대로의 진부역하고 평창역이 없다면 진부터미널이 됐든 장평터미널을 이용해서 돌리는 코스를 한번 연구해 본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이것을 수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우리 관광지를 어떻게 코스화 시키냐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편리하게 어떻게 관광지를 서로 묶느냐 그런 차원의 사업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차원도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 교통운수 쪽에서 셔틀을 어떻게 시간 간격으로 어디를 넣느냐를 한 뒤에 그 다음 저희는 관광지로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좀 관광지를 들리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가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코스를 만들어서 돌려야지 서울에서 손님들 모집해서 우리 관광지 구경시켜주는 사업 할 것이면 그것은 재검토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하여튼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부분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한 것을 총 분석해서 하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범연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참 죄송하다는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저도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 올림픽과 함께 결국은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다, 이번에 올림픽이 캐츠브라이드가 몇 가지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문화, 환경, 경제, 평화, 문화가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지역의 문화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의 위치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에 29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11개 공모사업을 금년에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11개 공모사업에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럼 기획실에서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사에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는 이것이 57억이 최종 결재된 사업 예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 사업금액에 따라서 총액이 내려오면서 연도별로 변경됐던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추진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는 45억에 출발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차수로 1차 2차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총액 사업비가 15년도에도 그냥 45억, 그런데 16년도에 와서 57억,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는 60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까지는 57억으로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재 복원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중앙부처에 거쳐서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복원사업 도에서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설계를 하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증액됐던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사전에 금년에도 보고할 시간이 많았고 이것도 지금 또 최근에 얼마 몇 시간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것은 또 북대 미륵암이 6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초에 45억 출발해서 15억이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여기에 보면 내년도 4차 추진, 이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4차 사업까지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57억에서 60억 사항 이것 3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파악했습니다마는 지금 차수에 건물 부분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올림픽특구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월정사에 시작되는 사업들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상마을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박물관, 전시관, 그런데 이것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시설 부분만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7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림픽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채도 발행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가 오면서 도비가 매칭이 되고 군비까지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30억 30억 70억 50억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림픽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면 안 되느냐 무조건 국비를 받아 온다고 지금 군비도 쪼들리는 판에 사전에 협조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재정력 약한 부분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강원도에 3분의 2의 국보나 문화제가 저희 월정사에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데 거기 도비 지원되는데 군비지원 매칭 따라가는 부분을 안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월정사에 왔다 가는 관광객이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북대 미륵암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명상마을이라든가 박물관, 디지털전시관, 이 부분은 올림픽 전에 어떻게든 완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를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너무 먹어서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도 보이고 어느 정도 소화를 순환계통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등짐을 진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보면 29개 공모사업에서 11개가 문화관광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받고 있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은 우리 지휘관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소화를 좀 시켜가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는 부분을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다섯 분의 우리 계장님들이 뒤에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보면 그냥 정신없이 1년 그냥 갔을 거예요. 무슨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허겁지겁 정리정돈도 안 되고 또 이쪽 급한 일 있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이쪽가고 저쪽오라고 하면 저쪽가고 그러다 어디 중간에 펑크가 나면 바람이 푹 빠져버리고 다시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일에 대한 어떤 추진력도 떨어지고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느냐 누구나 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솔직히 속마음은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이래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워낙 일 욕심이 많으신 분이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화가 걸릴 때에는 그것을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을 위에 계시는 분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과부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또 군 재정력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과부하 걸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냥 말로는 안 돼요. 왜, 직원들의 피로도가 계속 쌓여서 누적되게 되면 나중에 그냥 공허상태가 된다, 그래서 몇십억짜리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제는 딜레이 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풀려야 풀리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보면 또 시군 행정경력사업 추진이라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중부내륙권 협력 지자체가 6개, 이것도 3억 시군별로 5,000만원씩 부담해서 이것이 관광마케팅협의회가 또 따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밑에 따로 있습니다. 6개 시군이
○박찬원 위원 : 아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최상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적어도 이 지역에 망라된 지역에 관광네트워크는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을 포함한 관광지도, 이것이 평창군을 때리면 이 6개 지역 5개 지역이 일사불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그렇게 협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는 접근도로망, 숙박, 음식, 볼거리, 이런 것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상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팸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지역 인프라와 인근 영월, 정선, 횡성, 태백, 또 저 아랫동네 영주, 단양, 제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진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된다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룡동굴 가려고 딱 때리면 교통편의가 안 나온 데요. 이것이 현 실정이거든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소위 말해서 자가용이 없는 층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안내도도 부족하고 숙박 같은 것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이번 기회에 이런 블로거들 모아서 팸투어도 하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뭔가 기초 확립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뭔가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산들 집어넣어서 움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이 주도를 하든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설 100억짜리 200억짜리 들어서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무형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관련 자치단체들과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올림픽도시 관광안내시스템 구축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특구사업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차재에 이와 비슷한 이러한 사업의 기조를 가지고 대화 이 남쪽도 광천굴이라든가 또 노람뜰이라든가 동막골, 백룡동굴, 이렇게 쭉 이어져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병행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안내 표지판은 그렇게 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이 결국은 모든 안내가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관광포털에서부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문화관광포털은 다국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린 군만 단일화 된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근시군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도에서 개최시군과 묶는 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1박짜리 코스 2박짜리 코스 3박짜리 코스 그 다음 인근 시군과 연계한 투어코스들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역세권을 이용한 관광투어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도 들어오지만 MTB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MTB도로를 확충하는 방안, 진부역이라든가 재산역을 통해서 이쪽까지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별도의 도로망은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재산역에서 금당계곡을 통해서 뇌운계곡을 통해서 여만리로 가서 대하리까지 내려가는 것은 차선도색만 해주면 되고 그런 예를 들어서 그것은 뭐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키로수만 나오면 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도색만 자전거도로 도색만 그려주고 표지판만 세워주면 되니까 이런 구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이 드디어 오늘 낼 시작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데 우려되는 것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 수석박물관이 다행스럽게 이쪽에 거점이 되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면 참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요.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몇 프로 된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바위공원을 사람들이 왔다가 상당히 좋게 보고 갑니다.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바위공원을 그렇게 큰 대형바위 자연석을 야외에다 넣은 부분에 대처를 하는데 지금 수석전시관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수석 기증을 받는 부분에 지금 300점 이상 벌써 기증 받아서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가지고 있는 태백에 있는 1,000점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점 정도를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기능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서 그중에서 그 부분을 계속 똑같은 것을 놔두면 어떤 메리트가 없지만 확실히 해서 한다면 우리 바위공원과 수석전시관, 그 다음에 장암산과 연계한 그런 부분 다 해서 한다면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기증을 받은 수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은 사진만 찍어서 사진 자료만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확인서라든가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무조건 제시를 한 사람도 있고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조건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기증서만 발급하고 받으면 되는데 조건을 제시한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 장치를 검토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이 바쁘다는 거지요. 건물은 내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바쁘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검토하다 보면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만 보는 박물관이 아닌 전시관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상시 수시로 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쉬고 보고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는 남녀노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주재만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정말 지어야 된다, 공간 활용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박찬원 위원 : 김경숙 계장님하고도 몇 군데 다녀도 오고 그랬지만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공간을 버려두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상시 그곳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왕 건물 지을 때 인테리어들 다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라 그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딱딱하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는 그런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근에 부지가 10,000평 이상이 확보가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노성산은 지방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고 노산근린공원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노산근린공원사업은 도시과에서
○박찬원 위원 :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에요.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하천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관광과 이렇게 5개부서가 정말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나의 보기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건물부터 짓는 것이 우선순위냐 길부터 닦는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길을 닦는데 그 밑으로는 하수관로가 지나갈 것이고 우수관로가 지나갈 것이고 전기 관로가 지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 까지도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리더가 되어서 조율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벌써 군에서 기획실에서 여러개 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합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같이 여러 개 과가 같이 하나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여기에만 국한된 겁니다. 광천물 들어갔지요. 동막골 들어갔지요. 백룡동굴 들어갔지요. 이것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추진을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한 사이클이 나온다 각 부서별로 그냥 기재부식으로 용역 별도로 따로따로 둬서 한번 길 내고 또 뜯어 벌려서 관 묻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평창올림픽 힐링 체험파크가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수석전시관 뒤편 산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장암산이 패러가 뜨는 곳이 거의 700고지가 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상징적인 우리가 happy700이라는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서 보면 노산을 보면 어떤 문향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진짜 냉정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사계를 주제로 하든 위에서 포토를 했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사계를 주제로 한 모양이 나오게 숲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런 것도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 군락에는 개나리, 한 군락에는 철쭉, 한 군락에는 억새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모양이 사진을 통해서 위에서 항공촬영이라든가 위에서 찍었을 때 그런 문양이 나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아이들 학습장도 되고 볼거리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과에서 알아서 하고 저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산림과에서 알아서 하고가 아니고 같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충분하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산림과에서는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막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율치리에 이것은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의 부분에 사방댐 부분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산악 등산로라든가 둘레길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완공이 됐을 때 동막골 전체가 율치리 전체가 하나의 세트장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 새뜰마을사업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추가 고민을 같이 관련과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여기도 새뜰마을 사업도 22억짜리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 20억 말고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여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율치에 들어갑니다. 파악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관련부서 산림과 또 새뜰마을 관련부서 해서 같이 이것도 고민해서 이 사업이 총괄적으로 끝났을 때 밤치재 터널이 뚫리면서 완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지역도 동네 전체가 세트장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돈넘이에 태양광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같이 연계하면 됩니다. 추진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폭 넓게 시야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맡은 일도 많고 그럴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한산성 세트장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가 단양에 온달관광지를 갔을 때 그 크고 웅장한 시설물들 봤는데 제가 조목조목 다녀봤어요. 손볼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리하는데도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에도 어차피 차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남한산성 세트장도, 그러면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아까 얘기한 광천굴과 여기와 평창, 그 다음 미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금당계곡 쪽의 도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접근도로망이 되니까 그 다음 백룡동굴 같은 경우에 어차피 동강 천리길도 연결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백룡동굴은 문화재청을 계속 노크를 하면서 B, C, D코스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요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뒤에 백운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백운산도 정상 병방치에 스카이워커인가요? 백운산도 굉장히 좋은 산이거든요. 올라가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요. 저도 동료의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셔서 지적은 넘기고요. 35페이지 보면 봉평의 도리깨질이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신청은 했는데 저희 평창이 월정사 탑돌이하고 2개가 신청이 돼서 이 부분은 약간 유보상태에 있고 월정사 탑돌이는 지난 11월 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신청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탑돌이가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 강원북부권 지역 어디에서 또 이것을 하는 것 같던데 도리깨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형이 비슷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TV에서 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안 되니까 또 그쪽으로 팔려갔는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 신청할 때 도에 우수민속으로 시상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도리깨질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 도리깨질 하는 것이 유형이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백룡동굴에 대해서 이것이 42페이지하고 39페이지하고 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일 아래 부분하고 39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탁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물 중에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여기에는 지금 방문자 센터까지 들어가 있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밑의 41쪽에 있는 것은 위탁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목이 다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이것은 부서별로 관리중인 시설물 현황에 시설비까지 다 포함하라고 작성이 되어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보면 물 먹는 하마거든요. 그렇지요?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안 된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것이 8년인가요? 민물고기생태관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년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200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7년째인가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럼 2년 남았네요? 1~2년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이것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거기 지금 세미나동이 있고 숙박동이 있잖아요? 여기는 소형 연수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작은 연수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 지금 1년에 몇 명 옵니까? 1,000만원도 수입을 못 내잖아요? 이번에 왔다 같 사람들 대충 세어보니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점점 떨어지잖아요? 다녀간 사람들 숫자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생태주택관 민박동 부분은 연간 약 3,500만원씩 3
○박찬원 위원 : 어디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생태주택관 민박동
○박찬원 위원 : 생태관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생태주택관하고 민박동이 같이 수입을 보시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다녀가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인건비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백룡동굴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수익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활성화 조금 더 시키고 위에 어떤 기반시설 구축하고 사람들을 더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개발하고 문화재청도 계속 두드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내부가 그렇게 잘 보존된 동굴이 몇 개 없어서 그 부분 완전 개방 부분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례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람들 끌어 들이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며칠 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갔다가 왔습니다. 들어갔다가
○박찬원 위원 : 보존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저는 맨날 우리 국민들이 보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세월을 보내거든요. 사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보존도 중요하지만,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점점 사람들 줄어들잖아요? 미탄이 지금 평창군에서 8개 읍면 중에 제일 높은 지역이 미탄이에요. 그리고 인구감소가 제일 빨리 되는 지역이 미탄이에요. 회생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개발해서 하고 싶은데
○박찬원 위원 : 두드려 보자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오대산사고전시관 제가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조선왕조실록의궤 여기로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문화재청과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함명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루었어요.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이 엄청난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조선왕조실록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뭘 보러 옵니까? 이런 역사적인 이런 유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있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 보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금쯤 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내년쯤 되면 완공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완공한 뒤에 부랴부랴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그런데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현황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악극이라든가 보면 3,000만원 이상씩 가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너무 쎄다, 연극 같은 경우 보면 540만원도 가고 이래요. 그런데 3,000만원씩 넘어가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것이 그때 이은결의 마술쇼 왔던 부분인데 그날은 아주
○박찬원 위원 : 아니 불효자는 웁니다 이것이 한국악극보존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런 부분에는 아마 그때 이 공연도 잘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에 꼭 찼던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균적으로 보니까 430명 455명 540만원짜리도 386명, 많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여기에 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오늘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있는 1,040만원으로 되어 있는 루나틱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했지만 아까 공모사업에 보시면 별도 공모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가져오는 여기에서 정부예산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이것도 2,000~3,000만원씩 들어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군비는 적게 들이면서 또 공연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작은 무대에서도 알차게 공연하는 서울의 소공연장 같은 곳도 가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법인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해서 군민들한테 질 높은 그런 문화 저렴하면서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우리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목적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여의치 않아서 20억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추후에 보면 원래 당초 계획은 2017년까지 10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재에 어떤 방향으로든 방향이 잡히겠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해마다 이런 문화예술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올림픽과 맞춰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원이 지금 신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는 시작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설계 완료해서 12월 초쯤이면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데 지금 문화원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술재단이 총 근무하는 인원이 6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6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원은 지금 몇 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3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급여상태를 한 번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 18개 시군 중에 제일 꼴찌에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난번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파악해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문화예술재단 직원분들 하고 급여를 비교를 해보니 원칙이 뭐냐, 원칙이,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문화올림픽을 하는 우리 지역에서 전국도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에 제일 18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 다방면으로 한 번 검토해서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문화원이라든가 문화 쪽은 굉장히 앞으로는 고부가가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겁니다.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고 전문가들 그만한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일용직 쓰듯이 계약직 쓰듯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공하고 그쪽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이라든가 효과는 엄청나게 극대화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과연 그러한 양질의 사람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지
○박찬원 위원 : 보세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1년에 650억 예산 사용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문화원이나 문화예술재단 얼마 씁니까? 그런데도 맨날 보면 절절매고 전전긍긍하고 100~200만원, 1,000~2,000만원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이지 이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결국 문화에요. 이런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용역을 주더라도 조각조각 주지 말고 크게 줘서 큰 사이클로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계속 제가 볼 거예요. 문화가 결국 우리 올림픽에도 문화가 제일 앞에 섰듯이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에 대한 확실한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마지막에 옷을 입혀 주는 것이 문화관광이다 산림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산업 하잖아요? 그것이 됐든 권역사업이 됐든 마지막에 입히는 것이 문화관광이에요. 그 옷을 제대로 입혔을 때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거지요. 막중한 어떤 소임을 가지고 계신데 힘내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계장님들 좀 더 훌륭한 전문가도 되시고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그래도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서 조금 제가 지적 겸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문화예술회관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그 예술회관의 용도에 맞게끔 공연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연 횟수에 대한 부분도 수시로 그 건물에 맞게끔 그 횟수도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아쉬운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지리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연문화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지리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는 6대 때에도 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아카데미 강좌도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좌의 형태로 읍면별로 영역을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공연 프로그램은 그 기능을 가져가되 좀 더 찾아가는 소규모의 그런 공연이라고 하면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그런 공연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1회의 공연에서도 많게는 3,000만원, 3,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공연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공연을 할 때에 행정에서 편의제공을 해주면 선거법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되니까 공연기획사 쪽에서 차량에 대한 계약사항에 차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약사항에 집어넣어서 공연을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공연비용을 공연금액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약 3,000만원의 차량이라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10대 20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서너 대를 대형버스 서너 대만 해도 100명이 넘는 인원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2,000~3,000만원 사업비 중에 100만원 200만원을 그 공연사업비 안에 집어넣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총 예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도 공연 기획사하고 그것은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할 때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의 사업들은 400~500만원 사업은 그러한 부분의 계약 옵션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라면 사업비 중에 10분의 1이든 이런 부분은 셔틀로서의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행정에서 편성을 하지 말고 기획사에서 편성을 하게끔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오는 기획사나 같이 협의를 하고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런 문화적인 수혜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은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연도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한두 번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원의 역할과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이 중첩되는 것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문화원의 순수한 문화기능을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가고 예술재단이 할 것은 예술재단으로 역할을 맡기는, 이렇게 보면 문화원의 이 부분에서 좀 문화원의 역할보다는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에 맞는 사업들이 보여요.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라든가 합창단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술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우리 지방문화 활동사업이나 문화원 사랑방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장려를 하는 것이 문화원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어떤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화원이 사업적 방향에 대한 부분과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정립해서 중첩되지 않고 고유의 기능들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라면 그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한번 문화원과 재단에 같이 이런 방안을 토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61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에서 카드발급과 수령에 대한 번거로움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군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수령을 해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군청이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데 못 나오는 사람은 직원이 가정방문하고 금년도에는 제품판매 등록된 업체랑 한번 순회하는 그런 방안도 했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용율이나 벌금율을 높이는데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카드발급에 대한 번거로움을 다가서는 카드발급의 시스템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사실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5만원 카드발급 하려고 차상위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다가가는 카드발급 시스템을 하면 조금 더 발급 비율도 약 60% 정도 되는데 80% 이상 더 올라가면 또 담당공무원의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96% 발급율 했고요. 집행율만 더 높이도록 100%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페이지에 축제에서 제가 좀 어떤 기준으로 이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정산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신 거지요? 직접 집행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축제홍보비 말씀이시지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축제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포스터하고 리플렛 이런 것도 직접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것이 위원회에서 포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 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사이즈 차이나 면수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15년도 내역에 보면 4번과 6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포스터 100부와 리플렛 10,000부, 포스터 150부와 리풀렛 1,000부인데 금액적인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렇게 봐 주시면요. 지금 앞에 319만원 들어간 부분은 기존에 했던 디자인이나 찍었던 판이 있는 것을 추가 제작한 것으로 보시고 밑의 것은 새로 원판이나 이런 것을 짜가지고 해서 단가 차이가 틀리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번 더위사냥축제가 재판이 들어갔단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초판에 대한 비용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초판에 대한 비용은 축제위원회에서 아마 집행을 했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축제위원회에서 아마 제작한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제작을 지원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옆에 38페이지에 16번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포스터 300매하고 리플렛 10,000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38페이지라 하셨나요?
○장문혁 위원 : 8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83페이지
○장문혁 위원 : 바로 옆에 16번에 보면 포스터 300매하고 리플렛이 10,000매에요. 여기에는 48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쪽 더위사냥축제에 320만원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터 매수가 200매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재판이라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위의 디자인 비용이 440만원이 별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봐 주시면
○장문혁 위원 :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2번에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 지역 업체에다가 480만원 인쇄가 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것이 90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러면 이쪽 6번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매년 이렇게 디자인 도안비하고 포스터 리플렛 제작비용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정착된 축제하고 정착이 안 된 축제, 정착이 안 된 축제를 어느 정도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보통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에는 기본 홍보하기 위한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디자인은 물론 맡길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디자인 배열을 하든지 아니면 포스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포스터 바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홍보나 이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백일홍 축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7개 축제 중에 31억이에요. 일단 문화관광과의 직접 비용만 31억, 그러면 문화관광과 내에 축제와 연관된 직 간접적인 사업까지 하면 31억 플러스 최소한 10억은 더 투입이 됐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의 7개 축제 31억이라 하면 4억이 넘어요. 한 축제당,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축제비용으로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 비용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세부내역을 자료로 놓고 보면 눈감고 아옹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만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축제마다 평균적으로 4억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틀려질 것으로 저는 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축제에 대한 부분을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해서 다 째갈려 놔요. 이것이 축제예산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저는 2017년도 당초예산서는 저희들이 받아 봤지 않습니까? 17년 1회 추경부터는 최소한 문화관광과에서 이 자료 제출한 것처럼 축제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다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목이 틀리다 해서 이렇게 벌려놓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주무관님 계시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축제예산에서만큼은 축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한 곳에 예산서를 취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무관님 계시니까 제가 아까 주문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다른 부서의 연관되어 있는 직 간접적인 행사 일정 전후로 해서 집행된 세부내역을 행감 끝나기 전까지 실과에다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 간접적인 예산까지 하면 40억 이상의 축제 예산이라고 보면 사실은 지자체 군 단위로는 적은 축제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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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축제의 취지는 그 축제 성격에 맞는 축제의 소재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홍보와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 동네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동네는 눈 먼 돈 받아다가 그 한도 내에서 뭔가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짧은 생각으로 축제를 임하는 사례들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좀 더 냉정하게 성과분석을 하면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성과분석에 대한 용역도 보면 한 곳에 미루어주는 형태의 용역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윈터 환타지아 페스티벌 하는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분이 교수님이면서 또 용역사 대표이기도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분이 축제 성과분석용역을 작년도에 3건인가 4건인가 하였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분들은 용역분석표를 보면 다 비전 있게끔 성과분석표를 내 놓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조금만 얹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지역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축제는 성과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도 냉철하게 할 수 있게끔 용역평가를 요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축제에서 또 하나만 지적을 하면 우리 더위사냥축제를 하면서 캠핑장 운영을 축제기간 중에 캠핑장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캠핑장에 들어간 돈이 과장님은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약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부지까지 다
○장문혁 위원 : 1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캠핑장 조성을 한다 라고 볼 때에 사실은 우리 캠핑문화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조건에 10억을 투자를 하면 사실은 연중 캠핑촌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위사냥축제 열흘 동안만 지금 캠핑장을 운영을 했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열흘이 아니고 금년 3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3개월 운영한 성과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난해에 7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152명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작년에 700명 중에 더위사냥축제 기간에 이용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작년에는 축제 때에만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만 3개월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년에 더위사냥축제 때 700명 이용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800만원
○장문혁 위원 : 올해는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올해는 1,152명에 1,093만 2천원
○장문혁 위원 : 1,100만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더위사냥축제 기간에 들어온 캠핑장 이용자 수는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더하지는 않았는데 잠깐만요.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세부내역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년도에 캠핑장을 이용한 인원이 700명이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6년도 올해 캠핑장을 이용한 인원이 1,152명이라고 보면 700명만 올해 더위사냥축제 기간 중에 이용했다 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 450명은 더위사냥 축제 전이든 이후든 이용한 인원이 45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넘는 돈을 캠핑장 조성을 하는데 투입을 했는데 축제기간 빼고 450명이 이용을 했고 450명이 이용한 수입이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총 1,150명이 1,100만원의 수입을 만들어 냈으니까 450명이라고 하는 많기는 450만원이라고 보겠지요. 그러면 10억을 투입을 해서 1,000만원의 캠핑 이용을 하려고 그 투입을 사업을 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단순 1~2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장문혁 위원 : 저는 과장님께 참 그렇게 안일하게 장밋빛 비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비로 10억을 투입을 한다고 볼 때에 캠핑장을 개인 사업자가 10억을 투자했어요. 최소한 운영비 빼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는 내야지만 투자 대비 최소 10% 이상은 정상운영비 빼고 10억 대비 1억은 내 수입에 들어와야지만 그래도 은행금리에 맞게끔 투자 사업성이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그런 거 다 제외해 놓고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캠핑장 자체가 맨땅에 해딩을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 캠핑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관내 캠핑하는 곳을 문화관광과장님은 다녀 보셨을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땀띠공원 그런 곳에 캠핑장이 있으면 과장님은 이용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밑에
○장문혁 위원 :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밑에 땀띠 물 있는 곳이랑 연계가 지금까지는 중간 부지를 못 사서 연계가 안된 부분이어서 좀 그런 이용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천선굴하고 개발이 되고 나면
○장문혁 위원 : 광천동굴하고 땀띠공원의 캠핑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용객들이 와서 거기에 캠핑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장문혁 위원 : 이용객들이 다 캠핑족들만 오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지요. 그 중에 다가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17년도에 그럼 캠핑장을 몇 명을 그러면 목표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땀띠 물 있는 부지를 사서 연계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늘어나봐야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관광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지금 현재 만드는 초기단계라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더위사냥은 더위사냥축제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 건드려서 이 부분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텐트촌만 운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오히려 시설투자를 10억을 들여서 자연조건이 좋은 곳에 캠핑촌을 운영을 한다 라면 그 지역 일대는 천명이 아니고 만명 이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 있다 라고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예상 외 투자비 대비 사업성은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과장님 때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데 사업성 부분을 지금 현재 1~2년 만에 없다 라고 단정짓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땀띠물 공원 그 옆에 부지를 사서 땀띠물과 연계를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 지적이 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1~2년 3~4년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재정투자 대비 이용자 실적을 보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10억을 투입한 캠핑장이라고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잘했다고 박수를 받으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활용성을 높이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화면번영회나 이용 단체나 여러 측면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국제메밀학회 심포지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이 13회인데 전에 했던 심포지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초창기에 한 번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국제메밀학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십몇 년 전에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국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는 처음이고 국내대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13회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것이 아시아권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한 것이고요.
○임영순 위원 : 그러면 80차 한국관광학회 그것도 평창에서는 처음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평창에서 열릴 계획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추후에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아마 극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번에는 저쪽 남쪽으로 경주로 내려가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행사를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했잖아요? 우리 평창군에서 의회에 갑자기 사전설명을 하고 바로 이루어졌던 그런 학회가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미리 혹시나 있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갑자기 우리가 당황스럽고 이해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루어졌던 것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있을 수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미리미리 혹시나 있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조가 돼야 된다, 특히 도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관련된 관광,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메밀은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또 담당직원이 부담을 갖고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보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몇 개 안돼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1개 정도가 해당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제출하신 것에는 뭐 백룡동굴, 생태관, 이렇게 해서 몇 개 안 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7개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1개 정도 되고 연간 관리비용 토털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4억 정도가 들어가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시설비가 아마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관리비 뭐 수리비용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시설이 또 올림픽 끝나고 나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21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34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냉정하게 좀 우리 해부하면 개놈지도 하잖아요? 다 해부를 해놓고 정말 제대로 진단을 해봐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가 있다 축제부분에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요. 겨울축제는 우리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하고 대표축제로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두 개가 정말 제대로 연계가 되고 윈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효석제하고 백일홍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두 개가 또 잘 연계가 되어서 그 프로그램도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위사냥하고 클래식하고 얼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상하셔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입 내방객들을 축제라는 것이 결국은 낚시의 미끼거든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물론 10만 20만 50만 와서 미어 터져서 파생되는 경제효과도 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만들고 리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축제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송어축제와 눈꽃축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축제다 그래서 함께 홍보도 하고 함께, 그 다음에 효석문화제하고 백일홍이 같은 시기라면 함께 홍보하고 전국단위가 됐든 강원도 단위가 됐든 따로국밥 식으로 하지 말고 홍보예산도 굉장히 절감할 것이다, 그 다음 더위사냥과 클래식, 이런 것도 좀 같이 염두에 두셔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세워놓고 전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건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화의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인데 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평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박찬원 위원 : 어떻게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용역비는 지금 현재 집행을 제출된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이월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비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사업,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얼마 안 되는 금액, 네.
○박찬원 위원 : 문화원은 이제 시작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대관령도서관 건립도 그렇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계약부서에 내려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체사업인데 통역안내원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통역안내원 있는데 외국어 능력 부분에서 채용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세웠지요? 계획이 있으니까 세웠을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공고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응시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을 앞두고 통역안내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2,200만원 세운 예산은 뭡니까? 인건비로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관광해설사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관광해설사 사업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해설사 20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다 위의 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코스도 그렇고 그렇지요? 효석문학관, 성보박물관, 스키역사관 관광안내소 축제, 이 맴버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관광해설사와 연계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해설사는 필요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270~280명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기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무조건 공고만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누가 옵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안 오지요. 이것은 발굴을 해야 된다, 권고해서 누가 오기를 바라지 말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광해설사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계속 교육도 체계적인 교육을 수준 높게 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팔아먹을 수 있게, 우리 지역을 훌륭하게 팔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발굴하고 키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 채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중국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영어를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그냥 사장될 판이잖아요? 연말까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3회 추경에 일부 감하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예산 다룰 때 한 소리 듣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세웠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캠핑장 더위사냥 캠핑장에 10억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정도 되지 않나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잖아요? 무슨 캠핑장 조성하는데 10억씩 들어가요? 아니 이것이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더위사냥 축제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대시설로 캠핑장을 조성을 한 것이지 캠핑장을 별도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것은 더위사냥축제 때에 휴가철이라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어디 펜션이나 콘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 하루 잡아놓자는 차원으로 그것을 갖다 놓은 것이지 캠핑장 조성하는 것 보십시오. 캠핑할 여건이 됩니까? 좁아서, 갖다 놓은 시설물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군에서 밑의 부지를 토지주가 허락을 해서 사 준다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아주 그린핑장으로 땀띠공원 쪽으로 그린핑장으로 땀띠물과 연계해서 어떤 가치성은 있다 저도 지지난주에 시간이 잠깐 나길래 광할리 캠핑장을 참 잘해 놓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스카이 하는데 직접 그 회장한테 가서 그린핑 조성하는 것을 보고 광할리 저쪽으로 또 내려가는 산 위에 캠핑장이 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도 저런 것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저녁에 해 넘어 갈 때 보니까 정말 장관이에요. 그것이 우리 칠종량하고 마주보는 산 중턱인데 한 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못 가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것은 정선 같은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하지만 정말 우리 가까이에 그런 캠핑장이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치를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들 보더라도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성할 당시 7월 1일자 와서 그런 부분 충분하게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무튼 늦은 시간 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이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문화관광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올림픽이 끝난 후에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 관심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다른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화가 난 것이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실장님이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 실이 끝났다고 전부 다 저녁 먹으러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관련 지원부서가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감사 중간에 관련된 부서장들이 자리 이탈해서 회식하러 나가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사례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행정감사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쓰여 진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쓰여 졌는가 앞으로 또 다음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이런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행정감사의 목적에 맞는 질의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다른 대안 제시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대안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에 걸 맞는 지적 쪽으로 가 줘야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안 제시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시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평창군 예산을 가지고 다룹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아까 약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선 예를 들어서 축제다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하고 궁금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의원님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지역의 축제, 내 지역에 수반된 예산 같은 것은 지적을 좀 덜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평창군 전체 예산이지 지역적인 것은 지역 어떤 특별한 축제를 가지고 따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수반하는 부서장들도 자세가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감사장만 시간 끝나면 모면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은 앞으로 버리세요. 한번 하고 마나요? 공무원 정년퇴직 할 때까지 할 텐데 그러면 명확하게 모르겠으면 그것은 인간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겠으면 그것은 감지를 못하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져다 드린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자꾸 둘러대고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밤새도록 검토만 하다 언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될 수 있으면 잘못됐으면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쉽잖아요. 자꾸 말을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재차 삼차 자꾸 질의가 점점 심하게 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서로 묘를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쌍방간에 공방적인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서로 안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모르겠으면 분명히 나중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또 모든 것이 무조건 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부서장들 뭐 하러 존재해요? 그래서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오시고 그러는 것이지 감사자료 충분히 물론 다 신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행정 책임자가 누굽니까? 군수님은 선출직이고 부군수님이 직원들 컨트롤 하고 또 지도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 모든 부서에서 기획실장님이 주요 부서인데 출석을 시켜야지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질의도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하든 잘났든 제가 알아서 합니다. 위원장님 앉혀 놓고 사람 병신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오늘 이것 중지하고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얼마든지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견해를 우리 의원님들도 받을 수 있고 또 총괄적인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 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영옥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정선 행복추진담당입니다.
(이정선 행복추진담당 인사)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이대환 노인담당입니다.
(이대환 노인담당 인사)
이서진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서진 여성가족담당 인사)
왕은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왕은희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이현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현진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9개 업무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적 안정망 확충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맞춤형복지 전담팀 구성 등 복지전달체계를 완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 자립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과 양곡할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생활안정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지원 전액 지원과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7개소에 3,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립용평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올해 4월 11일 날 착공해서 10월 18일 날 준공하고 11월 18일 날 개원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속수당 지원과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지원 사업으로는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 지원 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의 취업 및 질병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동계올림픽생활권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을 1억 8,9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 친화적인 건강가정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촉진, 능력개발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가족정책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해서ㅕ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한글학습지원 및 다문화 가족 한마음 대회 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노후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확충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는 올해 4개소를 신축하고 75개소의 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운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복지회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이 당당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급 지급과 수당지급,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진부면 상진부리에 1,423㎡의 규모로 3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부분은 90%, 기타 부대공사 5개 공사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는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 문화행사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호국정신을 계승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영에수당을 지원하고 보훈단체는 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충탑을 정비해서 국가 유공자들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노케어, 지역형, 시장형 사업으로 작년부터 100여자리가 증가한 1,115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취밈 오락위주에서 취 창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37과목 40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을 57명이 취득하고 창업 생활응용 부분에서 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개 기금에 60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2016년 현재 68% 40억 9,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2017년도 10월 2일로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내년도 사업비로 1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비로 순수 군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순수 군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도저히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가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니 저기
○박종욱 위원 : 물론 했어요.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분권 3억, 재정 4억, 특교 5억 이렇게 해봐여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12억입니다.
○박종욱 위원 : 나머지 다 군비가 아니에요? 당초에 군비가지고 이렇게 투입해서 한다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 승인 못해줬다고요. 국도비 확보해서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당초 계획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40억 계획에서 줄여서 지금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것이 시작만 해 놓으면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데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냥 청사진만 그려서 하다가 애써도 못된다 해가지고 군비로 다 투입을 하니 당초 사업목적하고 나중에 마무리 했을 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도비 받아 봐야 12억이에요. 나머지가 전부 다 군비인데 지금 운영계획은 짜여져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기본계획으로는 4개 장애단체들이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여유공간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상주 근무 직원 수는 몇 분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운영부분들은 아마 관리인원 한두 명 정도로 추가로 배치를 하고
○박종욱 위원 : 그 건물에 관리인원 한두 명이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나머지는 장애인단체 4개 단체가 들어가서 그 공간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이것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센터로 전환인데 차이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장애인복지관은 법적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을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되어 있어서 운영비용 측면에서는 더 많이 과다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위치나 아니면 규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센터로 일단 시설사용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지금 과장님이 시작한 사업은 아닌 줄 알아요. 전에 관장하던 과장님이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든 더 해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못하고 그냥 말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미확보액을 11억을 계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계상해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국비확보 해서 한다고 하는 예산인데 못하니까 우리 군비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더 투입되는 직원 한두 명만 더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운영주체는 장애인단체 3개 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그중 연합회를 만들던지 해서 위탁운영하면서 시설관리 파트를 한두 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우리 평창군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내년 7월 달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그때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충분히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바로 건물이 준공되면서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 77쪽인데요. 장수식당 운영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이 수년 해 옵니다. 장수식당 사업내용 자체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중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사항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 부분은 결식우려,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숫자로 봐서 사실 구분할 수 없고 또 시행하면서 어르신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을 구분해서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여기 사업내용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날을 이용하거나 몇 가지 마을별로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의 그런 기회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물론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부합이 되니까 사업내용도 달리 우리가 이것을 좀 바꾸든가 아니면 지금 보면 예산은 서고 매년 하던 것이니까 그냥 쭉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년 해왔다고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필요에 의한다면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서라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가 하던 것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신규 사업만 계속 발굴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우려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저는 이것을 몇해 전부터 눈여겨 봐 왔어요.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해와 봤고 그랬더니 지금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장평 장로교회는 장평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는 봉평의 분들을 주로 대접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봉평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왜 봉평에서는 할 주체가 없어서 장평교회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초기에 봉평에서 시행을 하다가 그 부분이 지금 당초 운영하던 분이 아마 어려움을 느껴서 그 다음 장평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안 하셔서 제가 먼저 궁금한 것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과거에 제가 진부 성결교회에서 할 때 중식을 먹어봤고 거기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분석도 해봤고 또 올해는 진부면부녀회에서 마을 경로당을 돌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보면 이것이 목적사항과 맞지 않다, 예산이 있었으니까 주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부녀회원들은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면 이것도 좀 충분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노인회를 통하고 그리고 현재 운영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박종욱 위원 :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지 매일도 아니고 매일이라면 없는 분들은 소문나서 매일 몰려요. 한 끼 식사 때우기 위해서 그러나 주에 한번 이렇게 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이런 사업은 한번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이제는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수준들이 결식 식사 못하는 분들이 도시에는 많아요. 도시에는 많은데 우리 평창군은 식사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내용 자체를 수정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주민편의, 주민복지, 등등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큰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똑같은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러한 현상들은 적어도 이중에서 재무회계 위반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면서 계속 2014년도 2015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실상 위탁사무에 나가서 회계서류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큰 어떤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는 사항이고 또 현직에서 위탁사무를 하는 실무자들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중복되어서 지도를 받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범연 위원 :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뉴얼을 줘서 그 룰 대로 매달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분기별로 정산하고 또 회계 지출사항에서는 그 사항에 적정하게 또한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것들이 생겨 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또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서 재무회계 위반이 생겨나는 것은 잘못 전달이 되면 학부모라든가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한 사업들이라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또 다양한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57쪽인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에서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품목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휴지부터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우리 사무용품까지, 우리 관내에는 중증장애인상품은 곰두리광고 하나가 있고요.
○이범연 위원 : 곰두리에서 무엇 무엇 만들어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현수막이나 광고물 종류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재활의지도 키우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네 이 사업장에 생산되는 물건들이 팔림으로서 자신감이 생기고 나름대로 이득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적현황을 보면 이것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거의 비슷한데 우리 실과에서 중심적으로 팔아주고 그 다음 사회에서 기관단체들이 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린 군에서 지금 실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좀 일괄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같이 팔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하다못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도 구매해주지 않은 부서가 3개 부서나 있어요. 작년도에도 3개 부서가 있었고 이런 것은 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독려해주고 협조요청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부분은 회의 때 공지 같은 것을 몇 번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질의 문제, 몇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질의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기준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타시군도 해봤는데 그래도 중위정도 가는데 앞으로는 목표치는 가능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중위 정도 가는 것보다 1위로 가도록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면서 또 우리 위탁기관들 또 그 다음은 단체별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점차적으로 매년 작년보다 올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는 보입니다마는 쑥쑥 커져가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래도 대접받고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평창군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자체 구매 물품을 축소해서라도 다시 한 번 앞으로 계속 실과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복지회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회관 관리에 총 쓰여진 예산이 현액으로 4억 5,5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섰었는데 기 지출한 것이 3억 3,800만원 정도 기 지출을 하고 6,600만원 가량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대화목욕탕 같은 경우 아직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화목욕탕만 지금 사업비가 다 완벽하게 지출되지 않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정리를 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약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대화목욕탕이 지금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등등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9월 달쯤 기계시설을 운영 가동 중에 있고 주변에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가열시설 부분들을 친환경 에너지 폐수처리 장치라든가 히트펌프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부분들하고 해서 저도 며칠 전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얘기를 듣고 오늘 저녁에 모여서 공사 시공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원인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아마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전체 시스템을 우리 군의 보일러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재배정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실상 목욕탕은 제가 대화면에 근무할 때에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규시설 같으면 설계를 통해서 바로 전문가들이 집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현장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재배정은 그런 취지에서 재배정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세트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도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특히 건축직 같은 경우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고 이것은 기계설비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기계설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보면 재배정을 하다 보면 읍면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분리발주를 한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세트 동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이번 경우를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발주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읍면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지금 상황에서 대화 목욕탕 부분에 기계설비 작동에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나가보신다 하니까 나가서 공사 관계자들 빨리 집합을 시켜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보완해서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운영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복지회관 운영에 사용료도 받고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을 미탄 방림 계촌, 그 다음 방림면 봉평면 네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대화 같은 경우는 목욕탕만 있는 곳이고 그 다음은 계촌은 목욕탕하고 복지관이 같이 붙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복지관은 지금 방림에 있고요. 피로연장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봉평면은 면사무소에 붙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화면은 유독 사용자가 2015년도에는 2,200명, 또 16년도에는 1,7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관리비라든가 연료비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가 수입이 얼마가 수입이 있는지 얼마가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조차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자료가 없고 정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면으로 위탁이 되어 있어서 면에서 번영회에 재 위탁을 하고 번영회에서는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만약에 운영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지원을 보조를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것은 보전이 없고 운영비에서 모든 것을 가감하고 번영회에서 개인한테 위탁 관리 부분을 관리인을 두면서는 수익 나는 부분들은 일단 받기로 했는데 항상 기름 값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냥 가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인건비를 지금 대화면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위탁받은 번영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 값하고 인건비 기타 작은 소모품비는 하고 다른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말씀하시는 사용내역과 관리비 유류대 이런 부분은 자료는 지금 여기는 위탁해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지 않았는데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관리에 일관성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대화는 위탁으로 가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가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탄같은 경우는 목욕탕에 인건비가 2,40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201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계촌은 2,000만원, 봉평도 2,000만원, 대화는 없다, 대화는 위탁기관에서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복지회관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도 보면 미탄은 2,100만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방림도 1,700만원 나가고 있잖아요? 대화는 없으니까 그렇고 봉평은 안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봉평은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나 이런 부분을 하고 사무실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용평면은 1,900만원이 나갑니다. 대관령은 또 안 나가요. 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곳, 안 나가는 곳 이렇게 해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것은 목욕탕은 운영하는 부분들은
○이범연 위원 : 아니 목욕탕 말고 피로연장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피로연장은 이 사항에 읍면에서 사람을 별도로 직원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람을 별도로 인원이 필요해서 읍면에서 아마 인력관리 파트로 요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이범연 위원 : 지금 사용료 지금 기간제로 쓰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목욕탕은 미탄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하고 그 다음 다른 곳은 무기계약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실 이것이 보면 사용료 수입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탄 같은 경우 목욕탕 제외하고 45만원 정도, 방림 같은 경우 7만 2천원, 계촌 28만원, 봉평 51만원, 용평면 160만원, 대관령면 39만원, 횟수로 보더라도 다 100회 안쪽, 방림 같은 경우는 3회 쓰고 대관령면도 3회 쓰고 그럽니다. 미탄 83회,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이 꼭 있어서 1년 연간 인건비를 다 지출을 해야할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마 수지부분을 계산하면
○이범연 위원 : 아니 수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율로 보더라도 사용일수로 보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래서 붙어 있는 곳은 봉평하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예식장 피로연장이 면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인건비 부분들은 일단 면하고 다른 부대업무,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라든가 기간제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도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또 우리 면사무소에 환경 무기계약직 또 있잖아요? 청소관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무기계약직이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읍면은 면사무소 청소하시는 분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청소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인력관리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일 량이 하나를 운영할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 물론 지역 여건상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청소인력이 별도로 있는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 인원은 과장님 소관에서 운영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배치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사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과장님께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책임 보다는 업무 소관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만 업무 소관이 저희 파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파악하셔서 결과 치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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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부서별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45페이지입니다. 위탁이 17건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예산은 41억이 들어가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개별 지도 개념은 아니고 위탁사무에서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그 목적에 그 정산서 자체가 카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출처가 다 부대서류로 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된 부분에 사용하게 되면 그 사항은 정산 검토로 마무리하고 다만 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반기 1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 나가서 같이 보고
○임영순 위원 : 현장 나가서 감독도 해야지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임영순 위원 : 규정은 잘 지키겠지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지금 정산서를 검토한 다른 애로사항은
○임영순 위원 : 예산을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살피다 보니까 어린이집들마다 인원이 다 다르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교재교구비는 똑같이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금액은 같은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정원과 어린이 정원이 있어서 정원에 맞는 보육교사가 몇 명을 쓴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라든가 조리원 이런 부분에, 그에 맞춰서 국비가 떨어지면 보조내시 보조율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임영순 위원 : 인건비는 그런데 교재교구비가 어린이가 다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나갈 수가 있나 여쭈어 보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90만원이 되는 부분들은 미탄하고 방림같은 경우는 정원이 36명 47명이고 그 아래 110만원은 정원이 76명 75명 81명 72명 99명 이렇게 나갑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아래는 80만원 나온 곳은 정원이 25명에서 30명 이런 숫자로 떨어지고 그런 숫자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위원이 아까 질문을 드렸더니 보통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임영순 위원 : 보통 임기가 2년인데 여기 우리 중복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오기 전에 자료를 잠깐 봤는데 저희 자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위원회 중복된 부분이 4개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박춘희 여성회장님 한 분 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두 분 세 분 이런 사항이고 군 전체적으로 타 실과에서 하는 위원 중에 중복된 것은 8건 9명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위원회는 박춘희 여성회장이 4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또 부적격자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소속이 물론 되면 우리 군정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여성단체를 거쳐 나갔다거나 아니면 우리 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임기가 끝나면 이렇게 합쳐서 임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중복된 부분들은 별도로
○임영순 위원 : 우리 군정에 관심도 많이 가지실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임기가 끝나시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금년에 150명 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출생율이 일점 몇프로로 떨어졌던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미래사항을 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전국이 1.24% 강원도가 1.31인데 우리 평창군이 1.12로 18개 시군 중에서 좀 아래에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출산장려지원이라든가 건강보험 지원,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공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18개 시군이 다 보조시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평창군이 좀 높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서 금액의 높고 낮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농촌의 현실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또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관청이 있다 보니까 공직자들 일부고 결국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나마 있는 아이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엄마들이 돌보는데 공간이 없다 이거에요. 왜, 옛날 엄마들은 업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영유아들을 같이 모여서 젊은 엄마들이 뭔가 좀 지식도 함양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공간들이 특히 우리 군이 취약하다 그나마 전에 평창지역에 로하스파크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놀고 이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주말 휴일이면 젊은 가족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는 문을 닫고 그래서 대부분 주말 휴일이면 원주든 인근 도시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평일 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모여서 젊은 엄마들끼리 일어났던 유아의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복지부분은 나름대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 하면서 이런 쪽으로는 사실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어서 대부분 지금 아마 종일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맞춤형 보육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수유가 끝난 뒤에라야 유치원을 가잖아요? 영아반이든 유아반이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탄에 키즈카페를 만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재우고 엄마들이 또 여기 문화복지센터에 다문화 거기 그림책방에 보면 오히려 다문화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재워놓고 엄마들끼리 책을 보고 담소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정작 없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 그쪽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참 모호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3층에 가서 보니까 다문화 젊은 엄마들 모여서 아이들 재우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굉장히 그런 쪽으로도 지원도 좋지만 젊은 엄마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공유공간에 대해서 아직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는 하다고 하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한 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이거나 하는 거리,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고 우리 지금 종합민원과 같은 곳을 보면 물론 사무공간 앞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영유아들하고 같이 왔을 때 잠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우리 지금 청내에 젊은 엄마들이 많다면 시범적으로라도 내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개념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작은 동네지만 이런 쪽으로 지금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요. 경로당 기타 이 부분도 젊은 엄마들을 위한 휴식공간 쉼터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할아버지시니까 손주 손녀들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아마 인근 지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저도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출산을 하게 되면 주는 혜택이라든가 아이들 키우는 여건을 아주 좋게 만들었다거나 뭔가가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앞으로 그 부분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공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보육 직장이라든가 다수인의 직장 어린이집 이런 개념에 접근하면 가장 쉬운데 우리 지역에 17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이 공립과 민간 가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딱 일정한 시간대가 아니라 평시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적인 생각으로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만 애들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노후화 되어 가는 지역이 됐거든요. 저희가 22%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고령화 추세가, 초고령시대로 들어섰거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참 부담가는 말씀인데요. 176개 경로당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16개나 돼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중에 평창읍이 6개이고 봉평이 1개 방림이 1개 용평 1개 진부 3개 대관령 5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경로당을 개념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부지라든가 건물소유가 우리 군수 명의로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경로당 마을회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지문제가 그렇고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쓰던 부분을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것을 딱히 정해진 원칙이 없다면 미확보 부분에 대한 경로당만큼은 시내권이고 부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돼요. 복합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섯 개라 그러면 2억씩 잡으면 12억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신축하면 12억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개소당 2억씩 하면
○박찬원 위원 : 대대적으로 건물도 지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몰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인근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들 조금 전에 지역별로 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 지역, 참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없는 지역에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해서 차량 이동식 목욕을 또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명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시골지역의 경로당은 고령화 추세에 발 맞춰서 그냥 일률적으로 30평, 남 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노인네들 많이 계시는 곳은 협소하고 좁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간이목욕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증축을 하더라도 태양열 판을 이용해서 연료는 충분히 공급이 된다 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판단을, 앞으로는 경로당을 그런 개념으로도 좀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분들의 목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경로당에서, 지금의 현재 목욕시설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이렇게만 설계를 해서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와 편익만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어르신들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초 경로당의 규모도 30평으로 제한하고 예산도 일률적으로 2억, 어르신들이 100명이 되는 경로당이나 30명이 되는 경로당 묶어 놓은 부분들은 예산의 운영 부분에 한계를 느껴서 우선은 그렇게 가자고 진행이 됐든 사항이고 앞으로 부분도 일정한 시내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분회라든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마 부지매입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과장님 2억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명의는 평창군수 명의를 가지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예산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고 단순한 검토 보다는 예산운용 기획파트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장기적인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66개 그러니까 분회를 내놓고 166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경로당 시설현황을 다시 뽑아 봤습니다. 상당히 80년대에 지은 노후 된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해서 작년에도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현황 전체 뽑은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평소에 저도 얘기를 했지만 겨울철에 독립가옥에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촌에 가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장거리 이동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겨울에는 거기에서 주무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문을 닫아요. 경로당이, 월 5만원씩 냉방비 7~8월달 지급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여름에도 문을 열어서 노인네들이 시원하게 거기 와서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경로당 문 닫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운영상의 부분들은 실상 우리 나름대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어떤 규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긴 얘기지만 하여튼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건물이 쉬는 동안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경로당이 앞으로는 노인들이 놀이방으로 쓰는 곳이 아니고 노인들의 관리, 거기에는 건강관리에서부터 모든 그런 것이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도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실무파트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읍면에 분회를 비교를 했더니 회원 수와 면적이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유독 저희지역이라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창읍분회는 과거에는 경로당이 따로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지센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이 178㎡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19명이에요. 비교를 해봅시다. 진부가 119명인데 447㎡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회는 또 어떤 조건으로 분회건물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복지센터의 고유 목적과 거기에 이 분회가 들어가서 시내권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여러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복합적으로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좀 시급하다 분회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경로당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이용하는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제가 봤을 때에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때는 이렇게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유심이 그런 것을 보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이면 계속 문을 닫지요. 거기 특성상, 이것은 분회로서 경로당으로서 구실을 못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장애인 일자리 등록된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장애인 배치된 부분이 읍면 행정기관하고 공식적으로는 장애인 작업장으로는 곰두리광고 1개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곰두리광고에 몇 명 정 근무를 하지요? 약 10명 정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10명 정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일부 예산지원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운영관리를 잘 하는지 근로시간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법과 연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곰두리광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든가 이것이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것이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자체정산 수입 부분들의 운영하는 부분들은 아직 별도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가 되어서 장애인들이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그렇지가 않겠지요. 인근 지역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경향들을 제가 몇몇 군데 들었거든요. 또 장애인들이 일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득이 창출하게 되면 그나마 보조받던 것이 끊기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장애인들은 모르고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그냥 놀면서 받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보조가 끊기니까 아예 안 하고 보조 받아서 생활하는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박찬원 위원 :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저희들 남산에 데크를 잘 만들고 등산로도 잘 만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지역에 선양공덕비가 몇 개가 산 아래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약간 음하고 응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서 현충탑 쪽으로 옮길 수 있다면 옛날부터 여기 마을 현감이나 군수나 이런 분들 와서 공덕비 세워 놓은 것이더라고요. 좀 옮겼으면 하는 주문도 있고 여론도 있고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저도 업무를 보는 국가유공자 개념으로 업무를 보고 현충탑이나 이런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공이라기보다 공헌하시는 분들을 기리는 탑은 업무소관을 이쪽이다 저쪽이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기획이나 자치 쪽으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쪽 의사는 어떤지
○박찬원 위원 : 큰 공간을 잡지 않는다면 위의 넓은 공간 양지쪽으로 쭉 배열만 해도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지니까 관계부서를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박찬원 위원 : 그것이 문화관광과 쪽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쪽을 담당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현충탑 쪽을 관리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현충탑 쪽에는 그쪽 부분이 있지만 공덕비를 옮기고 하는 부분들이 국가유공자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것도 그쪽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모아서 그쪽에 했는데 거기가 너무 음습하고 관리가 잘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양지바른 쪽으로 옮겨 주면 지역의 하나의 역사인데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질의를 못하신 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시면 보충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럴까요?
○위원장 박종욱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복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출생에서부터 돌아가신 날까지도 그런 복지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복지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직 간접적인 지원 속에서 일생을 다 수혜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만큼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수요는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또 공직자의 업무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 된다고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부분은 늘어나지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평창읍과 진부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두 곳이 있는데 시설적인 부분 면적에 비해 배치 인력에서 좀 한 공간, 청사관리까지 포함해서 진부는 세분, 운영실적에서 볼 때 프로그램 수가 평창과 진부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청소년 지도사가 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더 많고 또 전문 인력이 더 많은데도 프로그램이 더 적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여기는 인원이 있는 부분은 평창은 복지회관에 같이 있어서 시설관리인이 별도로 전체 시설관리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평창청소년문화의집은 주5일 근무랍니다. 그 다음 진부는 진부지역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토 일 휴일까지 근무를 해서 교대근무 하느라 인원이 한명 더 있고 밑의 프로그램 부분들은 기타부분이 조금 사용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부분보다는 공간 활용에 기록된 사항으로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실질적인 청소년 활동 부분은 30대 27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숫자를 더 넣고 덜 넣고가 아니라 예산에서 운영할 때 어느 쪽에 더 치우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 프로그램 자체는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적인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의미가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집 안에 갖추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에다 자료로 올리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안에서
○장문혁 위원 : 청소년 활동으로 놓고 볼 때에는 청소년지도사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지도사가 두 분이 계시는 곳과 한 분이 계시는 곳에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프로그램은 아마 자주 나오는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이지 직접 참여하는, 지도사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휴일 토, 일요일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했다 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토 일요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주중에는 다 학교에 갔다가 또 중고등학생 이상은 나름대로 방과 후 활동이나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휴일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담당 청소년 지도사는 휴일에 쉬지 못하고 주중에 쉬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취지를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이 운영의 프로그램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표현상에는 조금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자체를 제가 계속 주문을 했던 것이 평일에 오전이나 오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용하기 전까지 공간에 대한 이용율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문화의집 공간도 열어준다 라고 하면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프로그램도 한번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기회를 주고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평창군의 노인 인구가 9,800명이고 내년도이면 10,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43,000명의 군민 중에서 10,000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000명이라면 상당한 비율인데 초고령 사회 23% 이상을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 넘어설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의 공간 즉 경로당의 존재가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지금도 166개 경로당을 176개의 경로당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문회까지 포함해서 176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소중한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년배 어르신들이 그런 자녀들의 직장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대가족이었던 것이 핵가족으로 오히려 65세 이상 분들만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그러한 경로당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그만큼 경로당에 대한 비중이 높고 주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셨던 부분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가 166개로 확대됩니다. 10개의 경로당은 희망하지 않아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100%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은 확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 1억, 운영 프로그램의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제가 주문할 때에는 2014년도에는 약 7,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면 약 2년 만에 두 배로 올랐지만 10,000여명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로 봤을 때에는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중한 보금자리에서의 그런 여가 프로그램과 또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호응도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경로당별로 호응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간다 라면 조금 더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신 우리 주무계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아니다 조금 더 늘려서 다른 어떤 사업 못지 않게 소중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사업을 좀 늘리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올해 어르신들 경로당별로 순회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배워서 와서 발표도 하는 부분이 두 번 정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노인회에서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현재 계약직으로 한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도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노인 어르신들 관련된 강원도의 광역센터에서도 타 지역에 운영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해서 내년도에는 인원도 프로그램도 조금 더 늘리고 또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간략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현황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기는 2014년도는 3억 600만원, 3억 300만원, 올해는 2억 7,400만원, 이렇게 운영비가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금액 부분들은 제가 사업별로는 비교 검토를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보면 푸트뱅크사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가까이 2004년도에 경비를 쓰고 작년에도 썼는데 올해는 46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뒤를 보면 47페이지를 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점검 실시 3년차를 보면 푸드뱅크 사업은 14년도 5월 16일 날 현장지도를 받았고 15년도 1월 13일 날 또 받았어요. 뒤에 보면 48페이지를 보면 16년도 1월 14일 날 또 이런 푸드뱅크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고 물론 큰 저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자꾸 제가 염려되고 하고 싶은 얘기는 골자는 뭔가 하면 이런 곳은 지원을 더해줘서 정상적으로 해줘서 정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져와야 되는데 항간에는 어떤, 이것이 교회에서도 운영하고 했거든요. 과장님 안 계셨을 때에는 교회에서 운영할 때에는 귀찮아지니까 시설에도 갖다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가지러 오고 이런 형태였어요. 푸드뱅크가, 그런데 이것이 사회공헌에서 당당히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좀 점검을 좀 해보시고 왜 지금 3년 치를 보면 1,000만원씩 유류대 라든가 경비를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460만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줄은 사항이 아니고 예산은 공히 같은데 운영상에 지금까지 집행사항으로 나와서 올해는 10월 말일 현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0월 말일이라 해도 두 달가량 남았는데 460뿐이 지출이 안 되면 두달 동안 나머지 500만원을 다 지출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니 그러니까 푸드뱅크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운영하면서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운영경비가 아니에요? 유류대 라든가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닙니다. 행사계획이라든가 홍보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푸드뱅크 사업을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67페이지 보면 우리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 이렇게 해서 2015년도 16년도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밑에 보면 샘사랑마을이 740만원, 안젤라의 집이 5,000만원 이것이 다 계촌에 있는 같은 법인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소니하고 다 같은 법인이잖아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두 시설은 일단 폐쇄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폐쇄가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다 다소니에 다 와 있고 다소니도 다른 사람이 다른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 여러 가지 어떤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상황인데 좀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이 말이야 그냥 꽁돈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다소니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앞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3페이지에 엄청난 많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금이 정산이 제대로 안된다면 진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66쪽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세대별로 보면 1,043가구에 1,431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읍면으로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계를 찾아 다녀요. 그래서 저런 노인들은 진짜 새벽에 자기 수급현황 혜택받는 것 때문에 어렵게 몸을 이끌고 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발상전환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라든가 해서 이장님을 통하든가 전화를 해서 내가 상담을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읍면의 직원들이 달려가서 고충도 들어주고 민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현재 딱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전화로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우리 사례관리사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이장님들 통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함명섭 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번에 평창이야기 같은 것이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이렇게 해주다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몸이 불편하신데 직접 찾아오지 말고 전화만 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24시간 민원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앞으로 그런 것은 적극 홍보를 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먼거리 찾아오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조금 우려스러워서 잠깐 밖에서 군수님 부군수님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76쪽에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우리가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 힘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축협에서 출고하는 예산을 우리가 해준다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여기처럼 잘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대관령한우복지재단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잘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허락을 한다면 사회의 어떤 공헌 차원이라도 여기에서 더 맡아줬으면 하는데 한번 잘 연구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있는 얘기는 내가 안할 테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사항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의 투입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도 듣고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것이 투명한 어떤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지 어떤 법인에서 잘못 운영을 하다보면 정말 다 망가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꼭 염두에 두시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맡아서 다시 한 번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92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능개승마 진부 같은 곳은 하고 직불사업 같은 경우도 안미 쪽에서 논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짚들이 나와서 공예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이 자리고 바구니고 만드는데 판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사지도 않고, 그리고 자리 하나 만드는 것이 보통 한 달 반을 꼬박 노인들이 했는데 그것 10만원 20만원에 수입산 나온 것 바나나로 엮은 것은 사우나 찜질방 같은 곳에 쓰는 것은 수입은 10분의 1도 안 가는데 이것은 비싸서 인건비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작년에 농촌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 횡성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보니까 노인들이 만두 만들어 내고 감자떡을 만들어 내고 찐방을 만들어 내는데 너무 좋게 만들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을단위로 시설이 허락된다면 위생적으로 강사도 초빙을 해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서 어른들이 만드는 토속적인 감자떡이라든가 만두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접하든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곳도 보면 보리밥 장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들이 상당히 주민들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좀 크게 보고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도 백옥포리라든가 대하리 쪽에서는 건과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떡 종류도 하고 있고
○함명섭 위원 : 우리 외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스위스나 유럽같은 곳에 가면 우리처럼 노인들 옛날에 다 진짜 보릿고개 살던 분들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경로당 가면 앉아서 고스톱만 치는데 외국 같은 곳은 보면 사례를 보면 전부다 수공예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것들 기념품으로도 팔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공예 같은 것, 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뜨게 같은 것, 옛날에 다 노인들이 뜨게 뜨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전문 강사들 초빙을 해서 어른들 시간대에 한가하고 그럴 때 경로당에서 그런 수공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106쪽에 보면 장례식장, 이것도 보면 한 지붕 두 가족 같아요. 우리 의료원의 장례식장은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건물은 복지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실에서 하는데 의료원 장례식장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진부장례식장을 의료원으로 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뭘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좋은 말씀 의견을 주셨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례식장 이것은 의료원으로 줘야 해요. 그래서 안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얼른 떠넘기고 싶겠지만 이런 업무 관장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같이 그래도 장례용품들 사고 구입하고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주민실에서 따로 해야 되고 의료원에서 따로 하고 이중으로 인력 낭비고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가 엄청나게 광범위하지만 특히나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이것이 너무 취약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을 다녀 보는데 너무 그렇고 이것이 어떤 봉사의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보수에만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서비스가 엉망인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내가 딱히 어느 것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것도 수시로 우리가 어떤 감독하고 감시할 것은 안 되지만 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 이해 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노인복지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빼 놓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도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대략 여기 표에 보면 12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복지회관 포함을 한다면 시설로 본다면 노인회관도 다 관리하는 시설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노인회관까지 하면 엄청나지요. 시설관리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풀어 놓고 다 왜 그런가 하면 부서별로 보면 시설물들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좀 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이쪽이 평창 쪽이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인력배치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가 보조 인력이 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따로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평일 날 하루 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입니다. 평창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주말 휴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우려에 대한 말씀인데 보면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이 밑의 예산에 보면 이분들한테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급여가 나갑니다.
○박찬원 위원 :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A394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제가 지난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공히 청소년센터도 운영을 하고 문화원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요즘은 비교가 되거든요. 급여라든가 복지수준, 근무하는 종사자들,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원은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제일 꼴찌에요. 데이터를 제가 받아 봤더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비용이요?
○박찬원 위원 : 네.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인데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아무나 막 못하잖아요? 자격증도 소지해야 되고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렇게 챙겨야지 청소년들도 잘 큰다, 복지관에 복지센터에 보면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2개 공간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수하통역센터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늘 들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상당히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확보가 된다면 지금 아동 언어치료하고 미술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차량에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박찬원 위원 : 3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상담을 하러 오거나 뭔가를 하러 왔을 때 상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실만 어느 정도 갖추시면 그 공간에서 휴식 휴게실도 되고 또 이런 언어나 미술 심리치료도 할 수 있다 엄마들이 같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센터 시설을 그렇게 잘 해놓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거기 6.25어르신들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6.25나 월남전을 묶어서 보훈단체 쪽으로 해서 따로 모시고 거기는 순수하게 좀 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주문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한 번에 다 해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