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6.12.01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올림픽운영과 소관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라. 보건의료원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승담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자문위원회 워크숍 관계로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11시에 자리가 이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용필 환경정책담당 인사)
허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허헌 위생관리담당 인사)
김대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대식 환경관리담당 인사)
이정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정원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수질담당입니다.
(전원표 수질담당 인사)
김대원 환경센터담당입니다.
(김대원 환경센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동강 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 동강 접점지역을 물길 따라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자원의 연계활용과 탐방객 유입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선군 가수리에서부터 평창 마하리를 거쳐서 영월군 문산리까지 28㎞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평창군은 20억원으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사업구간은 미탄 진탄나루부터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탄나루 부근에 인도교를 가설하고 강변도로 개설, 그 다음 기존도로 및 등산로 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11월에 했습니다. 정선군 일괄 발주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은 시군별로 자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미탄 창리천에 대해서 건천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미탄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 합류지점까지 약 12.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건천화 방지시설과 보 낙차공 개선, 생물 서식처 조성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원주지방환경청에 실시설계 기술검토가 1년여 이상 지연되다가 지난 2016년 7월 29일자로 심의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이 되었고 강원도 계약심사와 지방하천공사 시행계획 협의 등을 거쳐서 현재 공사 시행결의를 하고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수시로 의원님들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 울타리는 전기공사로 발주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로 277개 입찰 잔액으로 해서 42개 등 총 319개를 설치했습니다. 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은 26명을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멧돼지를 447마리, 고라니 5,885마리, 총 6,33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동절기 구제단도 2개조 6명으로 편성을 해서 17년 3월 30일까지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구제단 활동비와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인 관광객 환영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평창군 방문 체육인 및 학부모들에게 개선된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업소 간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평창읍과 대관령면 지역에 위생업소를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평창읍에 12개소 대관령면 3개소 15개소를 지정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서약서를 제작하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제체육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나 HAPPY700 소속지 등에 게재를 하고 체육행사에 인증업소를 사용토록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당초 지정계획은 30개소였으나 업소의 참여 부족으로 신청업소가 많지 않아서 우선 15개소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운영에 따른 마인드 변화가 있어 10개소 이상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스푸드 실천업소 SNS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용평면 장평리 원스푸드 실천업소 39개소가 되겠습니다. SNS마케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업소별 대표메뉴 선정, 스토리 발굴, 캐치프레이즈, 키워드 발굴 등을 했습니다. SNS기자단 16명을 선발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또한 현장체험과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SNS마케팅 역량강화 교육과 실습을 했습니다. 이는 활동상에 대해서 포털사이트, 불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 각종 SNS상에 업로드 하여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오대산산채마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부면 간평리와 동산리에 있는 오대산산채마을 회원업소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트렌드 음식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개발하고 산채를 이용한 트렌드 음식과 글로벌 퓨전 식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오대산 나물음식 시식 및 품평회를 개최하고 음식문화 대축제에서 산채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산채김밥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2월에는 경영개선 컨설팅과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게 되면 이 사업은 모두 종료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평창자연밥상 마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창읍 자연밥상마을 회원업소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과 평창식품 음식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통음식 발굴 및 음식개발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평창음식문화대축제를 개최했고 개발음식 3선에 대해서 시식과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레스마켓을 향후 설치를 하고 스토리텔링 및 SNS마케팅과 자연밥상 조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인 어린이 급식시설 24개소에 대해서 급식시설 등록과 위생영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지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급식관리 집합교육이라든가 위생안전과 영양 관리 등에 대한 순회방문 지원, 버들피리축제 체험행사, 푸드브릿지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관내 영양사 면허 자원의 부족으로 이직으로 인한 업무추진 공백이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팀원 2명 중에서 1명을 팀장으로 채용해서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기반을 구축해서 군민의 삶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정책목표, 7대 중점분야, 26개 세부추진사업으로 농업, 산림, 건강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2015년 12월에 수립해서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 사업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평창대화통합정수장에 60㎾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수질 배출업소 90개소, 대기 41개소 소음배출업소 29개소 등 612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88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3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서 민원예방과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기후변화 교육, 녹색생활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녹색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녹색생활 실천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원주 기후변화연구센터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38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부착된 개별세대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5%내지 9% 감축시에는 1개월에 830원부터 6개월에 5,000원까지, 10% 이상 감축되면 1개월에 1,660원부터 6개월에 10,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015년 하반기 분으로 1,675가구에 1,480만원, 2016년 상반기분으로 738가구에 570만원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시범사업으로서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 외 4개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와 함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모사업으로 진부면에 1일 30톤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악취 및 소음발생, 폐수처리 용량 부족 등 문제점 발생으로 2015년 1월 31일자로 가동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의사가 있는 신규 운영업체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에너지 기술 평가원과 협의를 통한 정상화 운영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및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쓰레기 거점 수거지역에 클린하우스 4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0개소, 2016년도에 10개소, 2017년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대화면에 3개소, 봉평에 2개소, 진부에 3개소, 대관령면에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미흡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되어서 전담 관리자가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업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진부 대관령 등 동계올림픽 지역의 주요 동선과 주차장, 시가지 위주로 1차 설치해서 운영하고 올림픽 종료 후에는 설치대상지를 다소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1,750만원 등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슬레이트 지붕 주택 70개소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붕 해체 처리비 ㎡당 18,29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월까지 슬레이트지붕 74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추진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필요한바 이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슬레이트지붕 85개소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송천유역 일대에 침사지, 수로조성, 사면보호시설, 식생대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기금 21%의 비율로 총 사업비 34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침사지 3개소를 설치 추진했습니다. 차항1리, 횡계2리, 용산1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항2리에 침사지 1개소 설치가 추가로 필요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수질생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하천의 수질상태를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모니터링 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 학생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평창강 오대천 송천 등 3개 하천입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미초등학교, 진부중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물지표를 조사해서 생물등급 기준 4단계로 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강 송천 오대천 모두 좋음 내지 보통 등급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옥산 고랭지 밭 육백마지기에 대규모 토사유출 지역을 야생화 식재 등 생태단지를 조성해서 수생태계 보전과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 11억 400만원 등 1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미탄면 회동리 일원, 청옥산 육백마지기에 야생화단지 154,072㎡를 조성하고 관찰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을 올해 3월 환경부에 공모 신청 결과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인 154,072㎡ 약 45,000평은 현 미탄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 확보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간헐적으로 산재해 있고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단계로 야생화단지 조성이 끝나면 이후에는 산림이나 관광 등 관련부서에서 산촌고원생태체험시설이나 약초원 또는 캠핑시설이나 산악레포츠 시설 등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매립시설 13,541㎡와 소각시설 2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사용될 계획입니다. 인력은 현재 위탁관리업체 24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218톤 규모이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20톤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축제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1차에 이어서 2차에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 라는 지적을 다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축제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이니만큼 다시금 실과별 읍면에 자료를 다시금 제출하기를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제출하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장 박종욱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가 1차 2차에 이어서도 이렇게 부족하다 라고 한다 라면 과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부군수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니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하기 위한 자료들의 요구인데 어떻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금 부군수님께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어승담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2015년 1월 31일자로 가동이 중단이 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을 우리 행정에서는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그리고 어떤 답을 얻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시다시피 2015년 1월 31일자로 시범 운영을 하다가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당초 컨소시엄 업체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에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다가 예산의 어떤 과다수요 이런 것 때문에 37억이 소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포기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정상 운영되도록 촉구하고 있었는데 제3자 업체가 지금 나서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다소 운영하는 방법의 변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면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업체에서 한국 에너지 기술평가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아마 곧 보수를 하고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 보완을 언제까지 해달라 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자료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당초 2회 추경 때에 향후대책에서는 2016년 몇 월 달까지 되어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16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를 하고 최소 하반기에서부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업체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다시 업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주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이 170억이라는 돈이 기 투자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향후 계획에서도 진행사항에 따라서 협약 이행시 원상복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자꾸 시간에 대한 부분을 기회를 줄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 라면 우리가 요구한 2016년도 상반기에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상반기 이후에 또 가동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련의 그런 행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국비가 90억 이상 투자가 됐고 물론 자부담이 80억 정도 돼서 17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 저희들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부분을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이런 것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만큼 정상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치 않아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데 마침 지금 가동업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장문혁 위원 : 가동업체가 나타났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가동을 한다 라는 전제조건은 아닌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동업체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장문혁 위원 : 악취제거를 근본적으로 이 업체가 해결을 한다 라는 보장이 아직 없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들하고 정상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아직 업무 협약은 안 했겟지만 그 업체가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 저희들 일단 문제점이 악취 소음 발생이라든가 폐수처리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37억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단해본 결과 20억 안 밖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체가 전부 다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20억을 투입하든 37억을 투입을 하든 우리가 염려하는 악취제거든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 진다 라는 전제조건이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상으로 그분들이 시설 보완하는 상으로 서류상으로 가능한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에 나타나는 어떤 악취 소음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원인이 지금 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 카버는 못 하겠지만 100% 이상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설치를 보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업체도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행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우선은 가동을 하겠다는 업체하고 계약사항에서도 우리 평창군이 향후에 발목이 잡히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계약사항에는 미비한 시설 보완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계약에 대한 부분을 해지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장문혁 위원 : 왜냐하면 지금 기 투자된 부분에서 또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한다고 보면 정상적인 가동도 안 되면서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계약은 확실하게 행정의 입장에서 계약사항을 담을 것은 다 담아야 된다 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우리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타 지자체로 운반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민간대행업체 애로사항도 이렇게 장기간에 가동이 중단 운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이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사항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의견을 받아 들여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상적으로 서면 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민간대행업체하고 재계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말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대행업체가 과부하가 걸려서 재계약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음식물처리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지금 강릉에 가느냐 진부에 그대로 가느냐 문제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입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불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 1개 업체가 진행을 했지만 지금 12월 말에는 입찰로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소
○장문혁 위원 : 오히려 경쟁입찰로 하면 다른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관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관내라면 그나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내에 업체가 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물론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한 우선 협상대상자의 자격을 하고 그 다음 경쟁입찰로 가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하자라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라면 그 부분 제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때 제가 환경미화원의 읍면별 배치현황과 그 다음에 수거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사부서여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고유 전담업무는 환경위생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다른 곳 파악하신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라고 알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셨을 것이니까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대화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하다가 미탄으로 2007년도 말에 옮겼는데 하면서 어떤 전체 관내 전체적인 환경미화원의 업무 청소행정 차량의 이동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일 동안 환경미화원의 업무라든가 또 청소차량의 이동 거리 종합적으로 따져서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고길리 라든가 노론리 등 동부 5개리 지역을 미탄에서 수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진리 같은 경우는 방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대관령면 같은 경우 지금 대관령면이 가장 거리가 먼데 177㎞로 이동거리가 먼데 병내리라든가 유천리 같은 경우를 진부에다가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이동차량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을 진부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전체 합의하에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의 개별적인 업무 이런 부분이 조금 업무 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본이까 평창읍 같은 경우 여덞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수거량이 420㎏ 이렇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몇 키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29㎏ 정도 1인당, 그래서 미탄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미탄이라든가 방림은 300㎏ 270㎏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면도 220㎏ 진부가 230㎏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관령면은 270㎏,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이 정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어떤 수치상으로 1인당 수거량은 각 면에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량을 총 계산해서
○장문혁 위원 : 저는 과장님께서 들어오는 매입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활동 영역이라고 파악하시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쓰렉종량제에 대한 정착을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량이 과장님께서도 쓰레기 실명제를 통해서 상당히 정착이 된 읍면이 있고 정착이 되지 않은 읍면이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노력은 군민들이기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인당 쓰레기 수거량으로서의 산정을 해서 인력배치를 한다 라면 그러면 줄여야 되는 곳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방림면 미탄면이 환경미화원이 두분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300㎏이고 270㎏라고 하면 평창읍에 대해서 420㎏에 비한다면 1.5인원으로 줄여야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나ᅟᅳᆫ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으면 평창읍을 늘리든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미화원 수가
○장문혁 위원 :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의 부담을 느끼시는지 몰라도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에 애로사항을 얘기하지는 않는 지는 몰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의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있다 라고 많은 얘기들을 해요. 주기적으로, 특히 비근한 예로 진부면 같은 곳은 1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몇 키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 분석은 230㎏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30㎏ 1인당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환경미화원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같은 면세에 한 곳은 420㎏ 쓰레기가 발생되고 한 곳은 230㎏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평창읍은 일단 각 기관이라든가 건물 굵직한 건물들이 많아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사실 수거량도 있지만 어떤 활동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구역 같은 것을 재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구역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인력이 진짜 부족하다 라면 인력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여튼 환경미화원이 대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 보니까 있는 인원을 어디에서 빼서 어디에다 이동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진부면이 거리에 대한 부분, 쓰레기 반출량에 대한 부분, 이것까지 하셨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해가 안가는 인력 포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07년도에 이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실명제도 실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장문혁 위원 : 재진단을 하셔서 인력배치와 구역에 대한 부분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청소행정구역까지도 청소행정구역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충원 문제,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아마 요구를 한 의원님께서 이해가 좀 부족했거나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부합되지 못한 사항이라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논의 하세요. 하셔서 거기에 원하는 자료를 드릴 수 있고 원하는 자료가 없다면 거기 합당한 자꾸 추가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돼야 되지 그냥 요구했다고 성의 없이 보내면 다시 자꾸 추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료가 지금 들어오긴 왔어도 아마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종욱 위원 : 제가 위원님들 말씀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전 사전설명회도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자료에 보면 13쪽이에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이러는데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제단 출동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출동비가 2만 5천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이것이 2만 5천원이니까 실질적인 출동비는 안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만 어차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된다, 효과가 나지 않으면 예산만 넘기려고 거기에 또 피해를 보거나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출현을 했을 때 출몰을 했을 때 농민이 신고를 하잖아요. 구제단 와서 멧돼지가 됐든 특별히 상설구제단을 요구할 때에는 고라니 정도 가지고는 신고를 안 할 겁니다. 최소한 멧돼지 정도가 출현 했을 때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면 이것이 한번 두 번씩 신고를 해도 속된 말로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짜증을 내면서 두 번씩 다시 요청을 하면 오기는 온데요. 와서 돌아보면 낮에 출현했을 때 살아있는 멧돼지가 나 잡으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왔다가 갈 것은 뻔 한데 대충 거기 와서 어딥니까 물어가지고 한바퀴 돌아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원성이 있어요. 그까지 하려면 뭐 하러 하느냐 이거에요. 왜 피곤하게 우리는 전화를 돌려서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보냈다 행정에서 그러면 누구누구가 안왔다 가면 안 되니까 농민한테 전화를 좀, 찾아오는 사람은 괜찮고 전화정도 어느 밭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어느 밭이라 하면 왔다가 가면 나중에 확인하면 갔다가 가서 보니 이미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서 왔다 이런 식의 구제단 운영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정말 구제단 출동비 수당을 올리던가 현실감 있게, 아니면 2만 5천원 받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찾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상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인지 우리 평창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인지 어떤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이것이 모법에 의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금 저희들이 26명을 선발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평창에서 대화까지는 상당한 포획 량도 많고 구제단 분들이 왕성히 활동을 하셨고요. 저쪽 북부 쪽으로는 조금 포획수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활동일지라든가 나중에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는 바로 제외를 하고 또 충분히 할 때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농민들 피해예방 때문에 운영하는 만큼 즉시 신속히 출동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침몰을 해서 신고를 하면 기동구제단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을 안 했을 경우에 농민들이 아주 구제단원들도 원망을 하고 첫 번째로 우리 행정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지 않아서 신고했을 때 빨리만 출동을 했으면 잡을 수 있었다, 포획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왔다가 그때 야생동물이 거기에 있겠느냐, 와서 없으니까 대략 한 바퀴 돌고 철수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를 해서 나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했어요. 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출동을 해서 하면 보고가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또 그냥 철수하면 철수도 그냥 일반적으로 철수입니까 보고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출동해서 잡은 부분, 일일이 출동보고는 없고요. 매월 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보고만 면에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체육인들 위해서 체육시설 해주고 이런 예산 많이 쓰잖아요? 정말 많이 써요. 거기에 쓰듯 하면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속을 끓이는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16개부서의 부서장들이 자기네 부서 업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도 여기에는 좀 증액시키고 정말 우리가 평창군 농경지가 말이지요. 산 밑에 붙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너무 개체수가 늘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동물하고 전쟁을 해요. 지금 정말 목책기 설치, 대단한 효과입니다. 목책기 설치도 늘려줘야 되고 아무리 늘려도 그것은 방지만 할 뿐이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본 목적은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구제단이나 우리 엽사들이 이것을 그냥 포획하라면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출동비라든가 아니면 포획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뒤에 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요전에 우리 과장님 사전 설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비용도 고라니 비용도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을 예산 때문에 줄이지 마시고 자꾸 많이 연도별로 많이 포획하고 사살하는 숫자가 는다고 보면 그만큼 개체수가 많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늘려줘야 된다 이거에요.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는 마리 수가 너무 많이 잡아서 그것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5년 전에도 5천만원 세워놓고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도 5천만원만 가지고 예산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 우리 이런 쪽의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 칼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있지만 민생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애쓰고 농사짓고 난 것을 멧돼지가 하루 밤에 몇백평씩 그냥 파헤치는데 이것 상상을 해보세요. 내 밭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쪽의 예산은 우리가 아껴쓰면 안 되겠다 다른 쪽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다른 쪽의 예산은 팍팍 늘어나면서 이런 쪽으로는 인색해요. 매년 그 예산 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당장 부서장들 의지가 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고라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른 타 시군에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됐는데
○박종욱 위원 : 타 시군을 비교하면 안 되지요. 강릉시 원주시 비교를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 중요도를 다 알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예방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가시적인 효과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46쪽 하고요. 61쪽, 이것이 민간위탁 사무현황에서 한강 시원지 체험관 위탁 운영,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인데 내용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강 시원지 운영, 위탁 운영입니다.
○함명섭 위원 : 위탁운영하고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틀린 점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특별히 틀린 점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뭐가 빠졌는가 하면 6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인데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은 어디로 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은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점검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담당들이 46페이지나 61페이지나 똑같은 내용을 써 놨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냈어요. 내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세부적으로 1억 9,500만원, 1억 2,500만원, 6,900만원 줬다 잔액, 잔액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내역이나 잔액 내역이, 이것이 문제점이 과장님도 잘 알면 2017년도 12월 31일날 기간이 종료되면 재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앞에는 민간위탁사무현황이다 보니까 간결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뭐 틀린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위탁을 줄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2년을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우리 1년에 오대란 내방객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개략적으로, 우리가 1,000만명이 평창군을 온다고 그러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거기 10분의 1인 100만명은 안 올까요? 거기에서 반 잘라서 50만명은 온다고 봐요. 1년 동안에, 그것도 안 되나요? 오대산에 오시는 분들이 단풍철이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능한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거기에서 우리가 3,000명 밖에 이것을 이용을 안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그 주위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보박물관 건축과정이라든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상화 관람이 되고 운영이 되게 하자면 그 밑에 성보박물관이 하루 빨리 준공이 되고 그 일대가 정비가 돼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되면 관람객이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앞에다가 입장료 받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셔틀버스 정거장 같은 부분을 한강시원지 체험관 앞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오대산 월정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한 1년 남았지만 지금부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가 전에는 우리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해서 서로 군에서 많이 하는 마을에는 거기에 따른 포상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상당히 전에 비하면 수거하는 것이 우리 자원재생공사 영월에 있는 거기에서 수거를 잘 안한다고 그래요. 단가도 그렇고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금액이 워낙 싸다 보니까 톤을 한정되게 하는가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원유 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 자재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폐비닐 만큼은 저희들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아 놓으면 다 가져가는 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사람들이 보면 밭가에 구석에다가 돌로 눌러 놓던가 계곡에다 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 단속반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계도하고 계도해서 그것을 꼭 처벌을 주는 것보다 좀 계도해서 어떤 지정된 장소 우리 돈 많이 들여서 마을마다 우리 폐비닐 수거함을 만들어 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좀 갔다가 버릴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구석구석 보면 그냥 비닐들이 날아다니고 나무에 걸려있고 말이야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을 철저하게 농한기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기성 폐기물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음식문화 컨텐츠 행사 해서 오대산의 산채 비빔밥, 평창읍의 자연밥상, 오대산 우수 외식업 지구 산채마을하고 자연밥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과장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3년도인가 도사리 자연밥상 해가지고 3년간 연속적으로 우리 문화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독일 대사들도 다 초청을 해서 시식회도 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번 가서 시식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때에도 뭔가 하면 결국 동계올림픽 때 이 음식을 내놓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결국은 중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라도 해서 이것도 지금 보면 오대산에도 자연밥상 4억이고 우리 평창 자연밥상 마을에 하는 사업도 4억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도사리 했던 어떤 장단점을 취합을 해서 하고 이것도 같이 해서 또 어디를 가면 동계올림픽 해서 보면 명품음식 해서 특선메뉴 10가지 해서 파스타서부터 송어덮밥 황태칼국수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하고 전부 다 접목을 시켜서 평창군의 음식들을 고루고루 만들어서 올림픽에 선을 보여야지 이것은 계획도 없이 이것대로 가고 올림픽 관련된 음식은 이것은 특선이라서 이것대로 가고 우후죽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서로 과 마다 서로 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서 품평회를 같이 가져가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지역에 우리도 어디 외국에 나가면 한끼 정도나 두끼 정도는 그 지역의 토속 음식을 먹고 싶고 재래시장을 가보고 싶은 것이 다 똑같은 생각들이거든요. 외국인들 왔을 때 좋은 스테이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면 진짜 비빔밥이라든가 쇠고기 불고기라든가 옛날에 먹던 우리 감자옹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접해보고 싶어 할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왜 올림픽운영팀에서는 나름대로 10선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을 어떤 업무협의를 통해서 올림픽 운영과하고 해서 같이 좀 하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는 음식업지부를 같이 감독 관리하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라든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 그런 곳 위주로 해서 깔끔하게 차리고 이런 것도 아주 특선메뉴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냥 우리끼리 해가지고 동네에서 마을잔치해서 김밥 싸서 말아먹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무슨 김밥데이다 이것은 이래가지고 맨날 집안잔치만 하다 말아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끄집어 낼 때가 됐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고 뒤에서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환경과가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우리 쓰레기 미탄에 있는 것, 환경매립장 같은 것도 기간이 종료되어갈 입장이니까 저런 것도 빨리빨리 대책을 찾아야 되고 음식물도 지금 위탁처리 계속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골치 안 아프고 그냥 돈이 얼마 들어가든 위탁처리 하겠다고 그냥 계속 내려 보내지 말고 음식물 봉투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사용을 하든지 그것이 다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쓰레기봉투도 이제는 실명제가 되어 있지만 정말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 기업에서는 대단위로 준다고 해서 차로 차떼기로 막 버리는데 그것이 진짜 그렇게 버려야 될 쓰레기인지 아니면 우리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될 것인지 세금하고 다 관계있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점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탄쓰레기 처리장은 언제까지가 사용기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21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실명제를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쓰레기가 줄어서 그때까지 다 차지 않아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미달됐을 때에도 2021년이면 만료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용량은 상당히 아직까지 넉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14년간 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실명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오래오래 거기를 쓸 수 있으면 우리 군청으로는 득이 될 수 있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미탄매립지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많이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음식에 대해서 식당들을 위생복을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름옷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생복 분야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운영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가, 올림픽이 겨울에 열리는데 복장이 여름복장이고 겨울복장이 아니라서 그것도 빨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처음에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많이들 그것을 사용을 하더니 요즘은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방문을 했을 때에는 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련부서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음식이 박람회를 했을 때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우수 외식업지구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으로 박람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과거에는 대도시에 있던 식품 박람회를 자체적으로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박람회는 한정된 제한된 업체들이 매일 참여를 했었고 저희들이 하면서 관내 제조업체들을 다소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30개소 이번에도 32개소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해서 박람회를 하고 보니까 평창군에 생산하는 가공품들을 이런 가공 생산되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실지로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3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평균 50만원에서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임영순 위원 : 업체마다 다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계를 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도 기여를 하고 또 가공업체도 같이 살고 연계해서 서비스까지 곁들이면 6차 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영순 위원 : 저도 그것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5년도에 했을 때 지방 장 업체가 나와서 그때는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막장이라는 것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고추장 된장이 아닌 막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막장을 이제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들을 많이 해요. 밖에서 그 막장을 선호해서 왜 이번에는 안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연결도 좀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것 끝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참여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고 시기가 겹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추석하고 겹쳐서 선물 포장하고 이러느라 업체가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 음식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고 또 많이들 거기 와서 그것을 보고 참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여러 부서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창올림픽은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등등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가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되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올림픽 관련 환경과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과제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올림픽 하는데 사실 환경올림픽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에 대해서 친환경 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접객업소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 결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인데 접객업주 사장님들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손님맞이 차원에서 음식 식당들 서비스 환경개선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올림픽운영과로 일부 업무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본 환경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하는 업무 중에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은 자연적으로 올림픽이 치루어지는 호스트시티 개폐회식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올림픽은 2월에 시작되어서 페러까지 끝나고 나면 3월 중순이 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올림픽은 설상종목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눈을 이용한 경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폐회식이 자그마한 시내 가장자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중계되면서 평창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우리 주변이 농경지로 되어 있고 하천을 끼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산악지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이라면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온난화가 많이 가속되면서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 평창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올림픽을 못할 정도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도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비가 오는 환경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흙탕물 저감사업이 주변 생태하천 들로 이루어져 있는 대관령 지역의 환경에 주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시나 가면 하천이 깨끗하고 하천을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월 3월이면 계절적으로 눈이 녹으면서 같이 다 주변 환경에서 흙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흙탕물 저감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보셨겠지만 흙탕물 저감 사업이 문제점이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흙탕물 저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송천유역이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도암호를 위주로 하는데 지금 148.73㎢에 대해서 2008년부터 침사지 조성이라든가 수로조성, 그 다음 사면보호시설, 식생대 등 여러 가지 흙탕물 저감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는 물론 이것이 효과를 침사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수로 조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면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농경지 부분을 한 부분인데 이 농경지가 고랭지채소로 짓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객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논두렁 같은 부분이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거나 사정없이 그런 것들이 흘러서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 한 부분이 훼손시키고 넘치고 그래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떤 농업분야 객토분야 그 다음 논두렁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논두렁 살리기 운동 같은 것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객토같은 부분을 많이 가급적 억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흙탕물 저감 사업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문제는 제가 작년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평창이 이미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happy700평창이 제대로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깨끗한 가운데 그것이 방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녹비작물 호밀재배를 겨울에 해서 환경을 좀 개선시켜 보자 그것이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그런 것들을 밭 가장자리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함으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심화될 수 있는 지역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토사유출을 최대한 줄이고 환경도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국비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특히 고랭지 쪽의 녹비재배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거름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농업부서 쪽에서 사실은 호밀씨만 이렇게 배부하는 어떤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밀씨만 배부를 받다 보니까 그것도 50% 부분을 배부를 받아 보니까 경작하는 부분, 가는 부분, 다시 파종하는 부분, 나중에 갈아엎는 부분 이런 경비가 다 소요가 되어서 부담을 상당히 느껴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을 맞이해서 대관령 일대를 사실 2월 달에 보면 우기 건기가 계속 되어서 사실 눈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먼지 같은 것이 흩날리는데 이런 것을 올림픽을 위해서 카버를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농업부분에서 할 부분이지 환경부분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농업분야에서 하든 환경분야에서 하든 이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면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자체사업이 됐든 도비보조가 됐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이 부분이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어떤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가 도비보조를 받고 지방비를 좀 보태서 이 부분을 좀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필요하다 면이 아니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됐든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에는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하는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도 예산을 자체예산이 됐든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됐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1회 추경 1회 추경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국 도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다행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이 돼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1회 추경 때에 조속히 사업비 확보를 해서 지금 총 면적이 대관령면이 1,600ha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도로변이라든가 경기장 주변 이렇게 하면 약 60% 정도를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가 35억을 예상했는데 이정도 하면 약 2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되면 저희가 좀 보태서 아니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든 방향으로 해서 올림픽에 있어서 환경올림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뭐 자체사업 부분으로 20억 가량 들어간다 그러면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 할 수 있는 면적을 책정하셔서 도비가 안 되면 특별교부세가 됐든 의원실하고 지역의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꼭 반영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국비를 최우선으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농업기술센터 일이냐 우리 일이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시작한 부서에서 끝을 봐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크린하우스 사업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지출잔액이 많아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이 제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 아마 조만간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너무 늦춰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 당초예산에서 반영해줬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속히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 내년도 사업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지를 확인해서 현지 동선에 어디에다가 쓰레기 개폐회식장 부근에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어느 지역은 이런 크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이동 동선 구간도 어느 어느 마을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을 일단 환경부에서 20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지금 올림픽 시설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윤곽이 잡히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그냥 도시지역의 아파트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동 동선에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 세대들이 쭉 있는데 보면 골목마다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고 그 쓰레기봉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뜯어져서 지저분해지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어딘가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편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파트 공동주택, 마당 옆에다 가져다 놓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차후에 2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운영과 관련해서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서 개선책을 찾아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너무 편리성만 따져서 그냥 사업 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는 제가 세금에 관한 자체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과에도 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환경과에서는 각종 또 과태료 공과금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환경올림픽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 51쪽 요구 자료에 보면 지금 2015년도 자동차 부과건수가 20,888건, 부과액이 5억 3,800만원, 징수액이 4억 6,700만원, 그런데 체납액이 7,100만원이에요. 체납건수가 2,744건이에요. 자동차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체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경유차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연 2회가 부과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연 2회 부과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3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건수로 이렇게 해서
○이범연 위원 : 건수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치면 우리 화물자동차가 8,000대 가량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승합차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차량 대수가 약 23,000대 정도 되는데 승용차가 약 15,000대 정도 돼요. 그리고 나면 승합차가 1,000여대, 승합차가 대부분 디젤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화물자동차가 7,000대인데 그래서 8,000대 가량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중장비도 부과를 합니까? 중장비도 자동차에 분류를 합니까? 어디에 분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자동차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한번 부과를 할 때 10,000대 가량을 부과한다고 보여 지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0,000대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0,000대 경유차에 대해서 2012년 7월 1일 이후 경유차는 제외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체납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7,10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00만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대당 보통 25,000원 26,000원 부과되고 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3,959건이 체납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16년도에 자동차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돼서 올해까지 작년에도 2,700대 정도가 체납이 됐었고 그런데 압류가 4,449건이에요. 이 건수는 회당 건수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대당에다가 부과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회당 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건수가 아닌 회당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한 차례에다가 열 건도 부과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건수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자체도 e호조 시스템에 등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세금 관련이니까 다 등록이 되어 자동으로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확하게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승합차 화물자동차 경우에는 유류 보조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유가 보조도 해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또 여기에 화물차 자동자체를 안 낸 사람들한테도 우리 어떤 보조 사업이 나갈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런 사업이 나가면서 세금을 완납해야지 그 보조 사업이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 쪽에서 잘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연결이 되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리되는 도중에 제가 세세히 파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환경개선부담금은 보통 보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95%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분이
○이범연 위원 : 금년도 시설물분은 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금년도 시설물분은 2006년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부과를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개선이 되어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개선되어서 160hb 이상 되어도 부과를 안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사업장별로 부과하는 것은 아예 없어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자동차도 2012년 6월 30일까지 출고된 차량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제부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생산되는 경유차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하는 방법이 압류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정확해야 된다 숫자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께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수질검사비 지원 등을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먹을 물에 대한 권리, 또 먹을 물을 공급해야 하는 우리 군의 의무 등등 얘기하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미 보급 수질검사 수수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 미 보급 지역 가구 수가 353가구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올해는 530가구라고 요구 자료에 제출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전 자료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대한 어떤 가구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혹시 누락된 가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차이가 380가구 이상 나서 저희도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도 이것도 정확치 않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제가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정확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의 상하수도 보급 사업 자체가 틀린 자료 속에서 지금까지 세워 왔다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느냐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도 틀린 것이 아닙니까? 가구가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견됐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530가구인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 내년까지 다 완료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완료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정도의 재원은 된다 적어도 3년 주기로 한 번씩 해주면서 600가구가 나오면 200가구씩 3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던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다 해놓고 한 2년은 안 해주다가 그 다음에 가서 와장창 할 겁니까?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먹는 물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 부분이 저희 기관에서 확인한 이상은 빨리 검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3년에 걸쳐서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가구 같은 경우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검사를 다 완료를 하고 또 3년 후에 검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자체도 보면 정밀조사를 하고 계시다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가구별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빼고 단독주택은 지금 530개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조를 하고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읍면하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다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자료가 지금 틀려요. 기초베이스가 정확하게 돼야지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수질검사 실시기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입찰에 의하지 않고 그냥 심사위원들이 이 업체를 정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금액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는데 수수료가 277,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 고시한 금액을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액이 어차피 같으니까 적격심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고시되어 있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경쟁을 시키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강원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불가한 것 같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수질검사 기준이 몇 개 항목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6개 항목에 대해서 277,600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범연 위원 : 46개 기준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3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3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분들 평가를 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수질검사, 얼마만큼 수질검사를 많이 이행을 했느냐 그 다음 저희들 평창군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기관하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이동하는 과정이 짧은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해서 어떤 처분받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분들 이것은 채수까지 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채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이범연 위원 : 해가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물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만약에 530가구가 정확하다면 이 가구들에 대해서 스케줄 표에 의해서 한 달에 몇 가구씩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열두 달까지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는 평창 미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종합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는 정말 기본조사가 정확히 다시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을 통해서
○이범연 위원 : 연말연초까지 재조사를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올림픽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 사업, 이것 올림픽 이동구간, 그 다음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경기장 주변, 등등 여러 곳에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점심 먹고 나서도 계속 진행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욱 : 당연히 합니다마는 질의하세요.
○박찬원 위원 :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고요. 저도 좀 자료는 있다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 외식업조합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환경과가 외식업조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일을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외식업 조합에 지난번에 근무하던 직원이 한 분이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그동안 함께 공조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까지는 큰 일이 없이 이어졌던 사업들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식당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200개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1,200개 식당에서 외식업 조합에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지역쌀을 좀 팔아주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지역쌀 수매를 평창농협에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농협의 집행부하고 내용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약 1,200개의 식당에서 평창 쌀을 소모를 시킨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을 것이고요. 식당이 연간 식당에서 소모시키는 쌀의 량하고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지역의 쌀을 소모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서 가다가 벽에 부딪치고 말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가격협상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격협상
○박찬원 위원 : 네. 가격차이가 저쪽 남도에서 올라오는 쌀하고 약 만원대 차이가 나요. 결국은 가격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무산이 된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지역의 로컬푸드를 외칩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외친단 말이에요. 정작 대중적으로 우리가 먹는 쌀은 전부 남부에서 올라온 쌀을 먹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쌀 팔아주기 캠페인이라 해서 그냥 그러고 그러면 연간 농민들로부터 수매하는 쌀의 량이 얼마이고 자연 소비되는 마트라든가 지금 봉평마트까지 우리 평창 쌀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인근 시군에 쌀값하고 오사진미라든가 이런 쌀값하고도 비교를 하고 과연 우리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수매하는 수매단가는 얼마냐 그러면 저쪽 남쪽에서는 남쪽 지역에서는 얼마에 수매를 하느냐 그 수매단가부터 차이가 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수매하는 수매단가는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 지역으로 쌀값이 이렇게 높을까 가공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쌀값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쌀값하고 경쟁력이 있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원씩 넘게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외식업조합에서 쌀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수매하는 농협에서부터 다른 지역에 타 지역의 쌀값하고 비교 쌀 직불금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차등으로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가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아마 수매단가도 우리가 임의대로 막 조절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1,200개의 식당에서 우리 지역에 쌀을 소모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외식조합에서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동조합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각종 부식의 제공이라든가 심지어는 가스, 이 가스 사업이 진출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가스 가격들이 전부 내려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뭐든지 시장경제 논리가 싼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아주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장하는 같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는 외식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강건너 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관에서 그 차액분을 지원해준다거나 그러면 지역의 쌀이 다 소모가 되지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근본적으로 한번 부딪쳐서 이것을 원인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아까 차량이 2016년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24000대가 벌써 넘었어요.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 나갈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두 번씩이나 그런데 그것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세외수입을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징수율은 상당히 90%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씩 부과가 되지요? 환경개선부담금 약 2만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약 2만 5천원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안냈다고 해서 차를 영치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안 내고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 이렇게 돈이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화물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세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종량제봉투 사용한 이후에 약 35% 정도의 반입량이 줄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잉여금 본인 부담이 줄었고요.
○박찬원 위원 : 잉여폐기물 처리가 2억 4,500만원 정도 줄었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절감도 됐고 쓰레기 량도 상당히 감소가,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7,5% 증가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약 6%정도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이것을 단계별로 체크를 해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정착화 시킬 것인가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정착화 시킬 것인가 저도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읍면별로 비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장기화적인 부분은 아직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의 의지,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미화원들의 어떤 그런 사고, 미화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다 지역에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도 못하고 또 파봉해서 확인해가지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냄새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계별로 완전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일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평창읍을 비롯해서 8개 읍면에 저감량부터 분리 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줘서 그 지역에 어떤 클린하우스 설치를 더 해준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혹시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중식을 한 후에,
○박찬원 위원 : 점심 먹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발언에 앞서서 먼저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 조금 제가 약 1분 정도만,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31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과를 보니까 31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100% 다는 좀 그렇더라도 최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씩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시간이 좀 걸리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하여튼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씩은 짚어보고 집행부의 어떤 그런 의지도 보고 또 잘못된 것은 같이 논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이번에 방향을 잡고 가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복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가능한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하여간, 이왕 우리 박의원님 말씀해 주셨으니 만큼 우리가 감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지만 1년에 한번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꼼꼼하게 다 보시고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고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서두에 모두발언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 하면 알아듣고 어 하면 다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을 굳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이 이렇게 길면 핵심요지는 오히려 그냥 흐지부지 물렁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요지만 딱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지적만 하고 답변만 딱딱 들으면 좋겠는데 옆에 그냥 어떤 대화하는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동료위원들이나 시간이 허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똑같은 얘기라면 될 수 있으면 자재하면서 같은 건이라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른 것이라면 같은 건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오전에는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료가 보면 여기 추진상황하고 행감 요구사항하고 보면 아주 자주 중복성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페이지별로 보는데 혼선이 일단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총계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보기 좋게 그렇게 좀, 그나마 우리 환경과는 계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폐기물 발생이 1일 53톤 정도가 발생이 되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잉여폐기물 처리가 약 35% 정도 줄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 줄은 거지요? 여기 보면 매립소각, 재활용, 음식물, 등 있잖아요? 18톤 15톤 등 어느 부분이 줄은 거지요? 매립소각 쪽이 줄었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국은 반입수수료가 좀 실명제를 정착한 이후에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것이 잉여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인데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쓰레기처리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됐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잉여폐기물이 예년에는 얼마나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35%가 아니고 어느 정도가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제가 급히 자료가 찾아지지 않는데 2014년도에 1,450톤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1,080톤, 이렇게 줄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5%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2억 5,000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잉여폐기물이 10만원 대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97,000원 반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만큼 줄었다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정확하게 하루의 소각 량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15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15톤 소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5톤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5톤에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이
○박찬원 위원 : 우리 소각로가 20톤 소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톤 규모인데 다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노후화 되었고 그래서 15톤 정도가 알맞은 소각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하루 매립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립은 보통 3톤 정도 들어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하루에 18톤 들어오는데 15톤은 소각을 하고 3톤은 매립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반 쓰레기가 약 17톤 정도 18톤 정도 들어오고 매립쓰레기는 별도 3톤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톤 정도가 잉여폐기물로 남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매립 소각이 18톤 하루에 발생된다고 그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5톤 소각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7톤 내지 18톤 정도가 들어와서 15톤 정도 소각을 하고 나머지 잉여폐기물로 남게 됩니다. 그 정도는 더 소각하는 것은 기계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폐기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매립은 몇 톤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립은 3톤 별도로 들어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매립과 소각해서 18톤으로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더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21톤에서 22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하루에 15톤 소각하고 3톤 남는 것은 잉여폐기물이고 결국은 매립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15톤에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톤 될 때도 있고 그런데 18톤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소각은 15톤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매립 3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18톤이 들어오는데 소각을 못하는 부분은 잉여폐기물로 되고 그래서 3톤 정도씩 나가는 것이 연간 1,080톤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숫자를 계산해보면 나올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보지 않아도 훤하게 끼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환경미화원이 무기, 기간제 포함해서 39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기간제가 왜 필요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로 계약을 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보시면 어느 특정지역만 기간제가 있어요. 별도의 티오가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정원을 유지하다가 미화원이 업무량이 과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배정하는 것은 힘들고 해서 기간제로 이렇게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기준을 1인당 발생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면적이라든가 발생량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처리량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데이터에 나온 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평창하고 대화 봉평에 기간제가 3명 1명 1명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비효율적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이 기간제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강구 중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6,824개 업소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개인 가정의 정화조까지 포함이 된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 그렇습니다. 개인 하수시설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지요.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의 배출업소이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요. 개인하수시설이라면 지금 개인정화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처리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배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지 않는 유해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규제하는 점검하는 쪽에 넘어가면 하루에 50톤 이상 하는 업소가 50개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총 612개였는데 금년에 단속한 것이 228개를 단속을 했어요. 나머지는 단속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검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익년도에 나머지 시설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는 점검, 이런 점검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 점검을 해야 되는 업체나 업소의 수가 612개가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점검 대상 업소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점검 대상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28개를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228개를 했으면 내년에는 228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나중에 이 시설 말고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적어도 612개의 단속 점검대상 업소가 있다 그러면 인력과 그쪽으로 더 투입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어디는 중복되게 금년에도 받고 내년에도 받는데 어느 업소는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대상이라고 612개 업체를 정해 놓고도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 다음 가축분뇨시설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 310개의 시설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침전시설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정화를 시키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침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위에 뜬 물을 배출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침전시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가 310개인데 이것을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과연 방법이 있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축농가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가축에서 발생되는 이런 분뇨가 상당히 량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축산이라든가 양돈농가들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도 량이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진단을 해서 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도 정화처리가 잘 되면 환경오염도 덜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고민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단속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얼마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특별한 것은 없고 배출수를 기준유지, 점검을 했을 때 기준유지를 해야 되고 1년에 한번 씩 그 슬러지 부분을 제거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은 이것이 제때에 퍼주고 관리를 해야지만 물이 덜 오염이 되는데 그런데 방치하고 안 푸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물이 전부 하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 성분도 높아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대상 시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은 의무적으로 퍼야 된다 라는 것,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약 26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5억 6,000만원, 약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소각처리장 쪽에 24명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소각장 쪽에 24명이, 그 다음 전처리에 24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근 영월이나 정선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그쪽의 인력의 구조라든가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비교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구체적으로 시군을 평가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정선은 지금 시설을
○박찬원 위원 : 우리하고 처리가 다 틀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다 틀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가,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폐쇄가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광역화하기 전에는 허가가 안 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느냐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지 않느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강릉 부분은 매립지를 포함하지 않고 당초 협약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각 쓰레기만 가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매립장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탄면의 폐기물 시설은 소각장이 있지만 매립장에 대한 어떤 사용기간 협약 이것이 주 위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소각시설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국비확보라든가 기타 등등 지금 진행을 하면 준비에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2020년 되면 현 장소에서는 끝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간 연장을 한다면 누구랑 연장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민협의체가 일단 제일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는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반경 2㎞, 이제는 공시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범위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구동성 말이 많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미탄의 분위기는 절대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임박해서는 더 힘들다 이거지요. 그럼 지금 충분히 지금부터 대안을 만들고 기간을 어떻게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통합을 끄집어내서 영월 정선 것을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 임박해서는 힘들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수를 경우를 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관에서 주관하는 일들이 주민이 갈라지고 주민이 서로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문을 넣고요.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약 6.5㎞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투자금액은 3개 군이 똑같네요? 20억씩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억이고 정선군이 30억 가까이 되고 영월군이 사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총 투자가 60억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60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러네요. 우리군 부담만 20억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선과 평창 영월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차질 없이 좀, 이 계획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설계는 지금 정선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 발주를 할 때에는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설계 이런 것은 다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11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 나오면 자료를 제출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창리천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 창리천이 제가 그때 보고 받고 듣기로는 92억 정도까지 늘어났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88억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88억 6,000만원인데 22억 5,000만원을 기억하시는데 아마 그 금액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하천심의 용역관계로 해서 6억 8,000만원인가 해서 순수 군비로 부담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단계에 있던 금액이라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시작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착공이 12월 달부터, 이 사업이 공사 준공이 18년도까지 미루어지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계획은 17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더 길어질 수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주문을 하자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계속 논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아도 착공해서는 설명회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전에는 회의를 한다고 제가 연락도 받고 또 전에 담당계장 이용구 계장님은 자주 와서 저와 소통을 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자리에서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 다음 양식장에 정화저류 부분은 결국은 환경청하고는 협의가 안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안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밑의 부분에 양식장 2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를 진행을 하다가 호림하고 용천인가요 하다가 그 부분도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들 복안은 사실은 그 2개를 진행해서 완공을 해서 경과를 보고 그 경과가 좋으면 창리에 대형 습지를 만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밑의 습지가 제외가 되어서 자체 사업에서는 습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공사이니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쪽에 그 인근 지역이 전부 서촌뜰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수면자연공원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창2리에 이번에 연꽃재배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유입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타 부서지만 그것이 만약에 같이 병행되어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 지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할 때에 협의해서
○박찬원 위원 : 경제체육과에서 서포터만 해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 사업이 되어서 창리천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차량의 입 출고에 대한 불편, 두 번째 조수피해에 대한 대책, 세 번째 정해진 기간에 대한 운영, 이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체수가 줄어야 되는데 개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고라니 같은 경우 약 2,500마리 이상 포획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해마다 점점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금액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총기 출고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두 명이 같이 가야지 총을 내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지금은 수정이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1일 1명이 가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출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자원봉사로만 이렇게 맡기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자원봉사도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겨울철에 자원봉사로 돌렸을 때 잡겠느냐 그래서 제가 연중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말로 우리 농민들 피해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차량에 부착하는 서치라이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총기, 여기는 이미 정해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총기의 입출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기는 하여튼 경찰서 부분에 타부서 타기관 이런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조수피해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과일농가들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추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연중 실시하는 쪽도 한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저깨 저희들 식당에 갔다가 체육인 관광객 환영업소 지정 운영, 이것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인증서가 다 나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하고 대관령만 실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평창읍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장이 하계철에 많이 있고 또 대관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원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일단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타 지역도 이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은 올해 막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분석 같은 것은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년 정도는 넘어가 봐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시행한 목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 취지는 평창읍 같은 경우에 대형 큰 행사를 레슬링 같은 전국대회를 열다 보니까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연구한 끝에 그런 전문업소를 만들어 보자 체육인 운동선수들이 왔을 때 환영하는, 그래서 할인도 하는 그 사람들 밥도 많이 먹으니까 덮밥도 제공하고 해서 인심을 베풀어 보자 그래서 더 많이 유치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우리 군내 1,200개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골고루 어디든 특정지역만 정하지 말고 같이 공히 실시를 하고 그 외에 지정된 업소는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판단하면 유리할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판닪살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참여를 해서, 그대로 공모를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박찬원 위원 : 반대급부 적으로 우리가 조금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지훈련을 와도 코치 감독들이 어느 식당이 친절하고 어느 식당이 음식이 맛있고 잘해주느냐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 굳이 이렇게 유도해서 어디를 지정해줬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수 외식업지구 오대산산채마을하고 평창의 자연밥상마을하고 4억씩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고 금년도에 12월 달에 다 끝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오대산산채마을이 종료가 되고 평창 자연밥상마을은 명시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오대산 같은 경우 32개 업소가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자연밥상은 59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2개의 사업을 놓고 보자면 우리 자연밥상마을도 백일홍 축제 할 때에 이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어요.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오대산산채마을도 문화축전 할 때 가 보니까 32개 업소인데 참여가 없어요.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이 하루 종일 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김밥 만들어가지고 가서 공무원들이 외식업조합원들하고 업소들은 참여를 안 하고 백일홍 때에도 마찬가지에요. 매장을 만들어서 업소들 참여를 하라고 해도 참여가 안 돼요. 지난 2년간 결국은 4억씩 들여서 주민 이 업소들 역량강화가 얼마나 됐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우수 외식업지구 사업이 가장 중점 포인트는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역량강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런 쪽의 사업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축제 때에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영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 때에는 아무래도 자기네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창자연밥상마을도 그랬고 오대산산채마을도 그랬고 일손이 바쁜데 축제에 참여할 일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딜레마에 저희들 많이 빠졌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만든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기간 말고 하면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필요할 때에는 그런 축제기간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도 그렇고 오대산도 그렇고 충분하게 역량강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를 짜서라도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야지 모든 것이 윈윈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더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군 단위다 보니까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원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데 어떤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대우를 높여주고 하면 조금 이직이 많지 않고 계속 업무의 연속성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팀장의 제도를 두면서 대우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상지영서대학교에서 다시 맡아서 3년 계약으로 진행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정부방침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정부방침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국비가 50% 지원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군비가 30%고요. 그런데 만약에 급여가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이 다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해주는 부분이 숙소를 정해주는 부분인데 공무 기관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적이 좀 있었고요.
○박찬원 위원 : 전반적인 어떤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을 맞춰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기존에 두 명이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을 팀장으로 승격을 시켜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사람들이 지금 원주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방을 얻어 놓고 있습니다. 방을 얻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그냥 임시 땜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응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00만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점차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후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차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타 시군에도 다 운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17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7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억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돈이 약 37억 정도 소요가 됐었지요.
○박찬원 위원 :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중에서 기술력은 13억 정도가 포함이 된 것이었습니다. 빼면 2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밀하게 이 부분을 다시 검사를 해봐야지 알겠는데 운영자가 나오면, 그래서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이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3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자부담은 물론이겠지만 국비가 90억 이상이 어떤 경우로 들었던 간에 국비가 90억 이상이나 들어간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개폐를 논하기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운영하는 쪽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완공된 후에 우리 유기성폐기물이 여기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총 음식물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7억 5,000만원, 7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반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으로 가는 거리인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수집 운반에 4억 얼마 들어가고 처리비에 3억 얼마 들어가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이하로 떨어지겠지요. 지금 운반비가 월 4,200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강릉으로 운반하는 거리인데 진부로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비는 일정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이 8억이 넉넉잡고 연말까지 가면 8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가면 8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완공된 뒤에 처리하게 되면 수집운반 비용이나 처리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나온 김에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집운반비가 월 3,560만원에서 397만원이 늘어나서 4,2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처리량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월 계약비와 운반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3,900만원이었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3,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200만원,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는 유류비라든가
○박찬원 위원 : 막 10% 이상씩 늘어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유류비가 떨어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리고 수거장소도 조금 늘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거장소는 주민들은 계속 더 넓히는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반비가 조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처리비용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굉장히 늘어났다고요. 처리비용이 이것은 지금 계산을 해보면 톤당 11만원씩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1만원
○박찬원 위원 : 네. 11만원씩 나오는데 이것이 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량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절기 때 아니면 관광지 때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재산에서 처리할 때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그 전 사항이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산에서 운영할 때 말씀이시지요? 12년도에 우리가 맡은 것이 13년도에 넘어왔으니까
○박찬원 위원 : 13년도에 넘어와서 이것이 가동도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강릉으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처리업체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수거해서 강릉 태광비료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이 이것이 전에는 산림과에서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 갔을 때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환경과로 이렇게 왔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결국은 사업비가 문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비점오염사업인데 비점오염사업도 추진하면 관광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18억 4,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추가 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사업 대상지가
○박찬원 위원 : 지금 45,000평이잖아요? 미탄영농조합법인에서 풍력단지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했다 이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맞지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또 추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운을 떼어 놨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지금 현장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도면을 보시면 이해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업대상지가 워낙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8억 20억 가까이 투자하고도 거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나는 눈의 가시권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식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꼭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만평 이상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부지 매입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부지매입은 기금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래서 뭔 하나의 사업이 만들어지면 정확한 프로젝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서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면 더 늘려도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이 기금을 받았다 해서 추가 부지를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에다 토를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확실히 추가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승인받은 사항이 154,000㎡에 대해서 야생화를 심는다 이런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박찬원 위원 : 그것이 45,000평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을 위치를 선정하고 받아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산재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사업의 내용이 결국은 풍력단지 내에 154,072㎡내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예산을, 그러면 이 땅 안에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추가 부지확보가 더 필요하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154,072㎡의 부지를 우리가 군에서 아니 주민이 자체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사실은 건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사실 이 사업을 더 딸 수 있는 큰 요건이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 부분도 진행되는 대로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매립장에는 소각장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전체는 32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인력에 대한 진단, 그 다음 용역비 나가는 것에 대한 진단, 그것도 과장님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력에 대한 진단
○박찬원 위원 : 네. 인력이 지금 12명 정도가 주민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급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진단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서하고 제출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전기목책이 지원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금액이 늘어나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줄어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5년도에는 517농가가 했는데 16년도에는 319농가인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예산은 더 증액이 됐고 갈수록 참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해동물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정말 우리가 또 전기울타리도 지원 액수를 더 늘렸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예산을 추경에
○박찬원 위원 : 더 늘렸는데도 농가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피해보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집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서 유해야생동물을 제거하는 것과 예방 지원, 이것도 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여튼 농민들 피해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시원지 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관리 인력이 5명이에요. 에듀게이터하고 시설관리, 안내 등, 권역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 자체적으로 백룡동굴처럼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받는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재에 운영하는 부분도 좀 매년 1억 9,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5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인력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을 나가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력,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다섯 명이니까 급여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섯 명인데 네 명만 한명은 무보수고
○박찬원 위원 : 팀장은 얼마가 나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무슨 일을 하고 금년에 왔다 간 인원이 3,112명인데 별도로 집계를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 방문했던 정확하게 나온 인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시설도 제대로 운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성보박물관이나 디지털전시관이나 명상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인력들이 많이 고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기 인력들과 연계한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최소 인원만 쓰고 이런 방법, 이것이 인건비만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 처리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이것도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과장님 계신 동안에 내가 톤당 매일 11만원씩 주고 강릉에다 보내겠다 이러면 편하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내년에 가서 확실히 그 업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만약에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재선으로 원대복귀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일단 거기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라 해서 질질 끌려갈 수도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약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20억이 넘어요. 어디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매립장 관련, 지금 한강시원지 체험관 관련, 어린이 급식센터 관련해서 3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시원지 체험관 하고 3개를 관리하는데 약 21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립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금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160억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44%만 지출이 됐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50% 정도가 남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미탄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부분은 착공이 돼야지 선공사비 지급하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의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11월 달에 준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 그것이 65억 정도가 전혀 아예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리고 보존금액이 65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존하는 금액이 65억인데 45억은 지출을 했고 2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56%가 진행이 안됐다는데 좀 문제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2월이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자원순환센터 건립도 지금 전혀 지금 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은 좀
○박찬원 위원 :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 이것도 전혀 안 됐고, 그 다음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를 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세웠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비상벨 설치하는 것인데 10개소 50만원씩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많은 예산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문화 다음에 환경이 들어간 올림픽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이 환경에 대해서 그래도 청정환경이라고 어디가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청정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종욱 위원 :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야생동물로 인한 동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한 말씀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자료를 보시면 56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56쪽에는 상설구제단 운영이고 52쪽은
○박종욱 위원 : 제가 상설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당초에는 2015년도를 보면 당초예산은 7,000만원 해놓고 3회 추경에다가 2억 4,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좀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매년 나간다는 가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당초를 1년 예산 나가는 것에 그래도 50% 이상을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지 1년 예산 중에 20~30% 편성해 놓고 추경에 다 때려 맞춘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은 2억 이상 계속 매년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추경에 재원이 별도로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면 지적으로 끝날 것도 많겠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래라 한다고 다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한다고 다 저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행정감사에 어떤 의원이 열 가지를 그렇게 하란다고 열 가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적을 해서 지적으로 끝날 것도 있지만 지적을 했을 때 아, 얘기가 되면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요. 당초예산에 부족하기는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다른 곳에 신규 사업을 엄청나게 하면서 꼭 굳이 해야 할 사업인데도 그렇게, 이러다 보면 후반기 가서 3회 추경에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계상하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아도 올해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박종욱 위원 : 무리가 되겠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가 오늘 지적으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5년도 상설기동구제단 포획활동 내역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 포획실적이 0 0 0 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면서도 이것을 지적으로 우리 실무진이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0 0 0 0 인데 포획은 한 마리도 못하고 출동은 세 번이나 했어요. 열세 번 출동을 해가지고 출동비만 받고 포획을 한 마리도 못했다는 것은 갔다가 그냥 온 것이지 자료가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0 0 0 0이 포획 마리 수가 한 마리도 없는데 우리 군비만 274만원,. 그 다음 보험금 해가지고 근 300여 만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갔으면 하다 못해 산토끼라도 한 마리 고라니라도 한 마리 그냥 쏘고 와야지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출동을 해서 포획이 됐는데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올해는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아니 뒤에도 보시란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2006년도 것을 보세요. 보면 포획활동 하셔서 월 100만원에서 월 3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보면 3,500만원인데 월 300만원 아닙니까? 이 양반은 이것만 해도 거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분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에요. 하나의 가시적인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있으면 보세요. 3,5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월 300만원씩 수령해가면 이분도 괜찮고 개체수도 줄어들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0 0 0 0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포획실적은 0인데 거기에다가 출동일수는 20일이 있는데 여기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입니까? 172,280원 보험금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당초에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분들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처음에 보험금이 기 지급이 된 상태니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실무담당 과장이 다 확인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여기 출동일수도 한번도 없어요. 이것 뭐 포획실적은 아예 없으니까 출동일수도 0 0 0 0 0인데 보험금만 172,280원인데 이런 것을 내년도에 상설기동구제단 선발을 할 때에 잘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안을 해서 꼭 내년도에 재 품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가 기존 운영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분명히 신청을 많이 해도 100% 다 수용을 못하고 거기에서 뽑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뽑아 놓고 들어와 놓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 싫어서 할 수 없이 넣어 놓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포수들이 많이 있는데 다 선발을 해서 실적이 완전이 0 으로만 되는 것은 우리 군, 환경위생과 사업에 완전히 저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만 해드릴 테니까 잘 파악하시라 해서 다음에 또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극대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모든 사업이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동료위원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동료위원 지적한 것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모르셔서 내가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자료가 62쪽인데요.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배기 소음 수질 여러 가지 있어요. 수질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쓸 것이라고 보고 여기 가축분뇨 자료에 310개소로 나와 있다 하더라고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셔서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가축분뇨는 거의 가축은 한우 젖소 양돈 이렇게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에는 방류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다 퇴비화 합니다. 한우는 100% 퇴비를 하고 젖소도 아마 퇴비를 할 것으로 내가 봐요. 거기는 또 젖소는 퇴비화 하고 세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아마 어떻게 하는지 까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거의 방류는 아니고 퇴비화 액비화 할 것으로 보면 양돈은 물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양돈도 방류가 없습니다. 다 허가지만 어떻게 허가를 내느냐 액비화로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탱크를 다 저장탱크에 저장해놓고 농경지에 농사 끝나면 허가 낼 때 농경지 번지수까지 다 집어넣어서 적정 면적이 돼야지 허가를 해줬어요. 군에서, 그래서 그분들 다 농경지에 액비로 살포합니다. 단 여기에 악취는 그때 뿌릴 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정말 환경과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그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액비화다 허가를 해줘 놓고 뿌리지 못한다면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뿌리라고 허가를 해준 것이고 다 민원이 생기는 것은 주택지 옆에다가 뿌리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그것은 축산농가들이 자제를 하고 그런 것을 지도해주면 되지 민원 전화 온다고 해서 뿌리지 못하게 하면 허가 취소 시켜야 해요. 뿌리게 되어 있어요. 허가가 났어요. 탱크를 다 지어 줬고 보관 탱크를 가을에 농경지가 다 비면 퇴비화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의원이 잘 해서 배출하는 물이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실무 담당자들이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자꾸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경만 생각을 한다면 축산 다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축산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합니까? 환경만 생각한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산농가가 하나도 없어야 해요. 그래야 편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한우도 그래요. 한우도 톱밥을 깔아서 그것을 다 퇴비화로 해서 퇴비장에 해 놓잖아요? 거기 가면 냄새가 안 날 수 있나요? 분인데, 그러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감정관계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니 이해를 잘 시켜 주고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나가서 냄새가 나니까 냄새 안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분이 냄새가 안 나게 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 냄새 안 나는 약품을 처리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급부라는 것이 충분히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양돈분뇨 같은 경우는 고액분리를 합니다. 고액분리를 해서 찌꺼기는 퇴비화 하고 물은 액비화 해서 그것도 원주나 횡성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장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운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대신 적은 농가라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분뇨처리, 공공분뇨처리장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분뇨는 점점 줄어서 량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저는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괜찮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설구제단에서 세부적인 포획이나 활동근거 집행내역을 보면 보험금도 상설구제단원한테 직접 보험금을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보험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험을 들어 줍니다.
○장문혁 위원 :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들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전부다 배부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보험금 들어주고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미리 하기 전에 보험을 들어 놓아야 되니까 사실은 당초 4월 달에 전부 다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26명 중에 읍면별로 안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적당한 보통 약 네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창이 네명 미탄이 네명,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데 세명 되는 곳도 있고요. 그 정도가 조를 짜서 운영하면 적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쟁률은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평면 같은 경우는 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평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해서 봉평 용평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곳은 경쟁률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남부 쪽이 경쟁률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대 몇 정도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쟁률이 심하다고 하면 안배에 대한 부분으로도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곳은 인접지역에 신청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보상금액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포획하는 분은 연봉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경쟁률이 심한 곳은 신청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우선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기본 공모의 방향의 틀에서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출동회수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총기를 유해조수 신고를 받아서 출동한다고 서명을 하고 총기를 반출을 해 갈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확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 유해 조수 출동 근거 서류를 발급 받아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제출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허가증이 다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계속 찾는데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10월달 까지는 다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횟수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동일하게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이 개인의 일정 때문에 출동을 안 하고 그 순번에 맞는 순위로 이렇게 주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저희들이 피해지역이 나오면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이분들이 나가셔야 되는데 나가시는 횟수가
○장문혁 위원 : 한번 출동을 하면 유해 조수 농가 신고 농가에 가서 출동시간과 다시금 임무가 끝나는 시간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기출고에 의해서 그 시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출동하고 반입시키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 총기수령과 반입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총기 반입하고 일정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 5시 경에 반납을 해도 누가 한명 체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간다면
○장문혁 위원 : 아니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연간 1인당 출동회수로 보면 2만 5천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누적이 돼서 1년 예산을 지금 보면 부족분까지 합하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될 것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정산한 것이 10월 달 기준이라고 보면 11월 12월까지 보자 라는 거예요. 3억 5,000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 접수받은 부분을 제가
○장문혁 위원 : 앞으로도 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장문혁 위원 : 아니 동절기가 출동회수는 거의 없다시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는 무보수로 무보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총기 출고 반입에 대한 근거로서의 구제단의 활동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출고시간으로 출고 반입 시간으로 해서 그 날짜에 의해서 출동일자를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리조트에서 유해조수 포획에 대한 신고를 하고 출동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리조트 직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출동하고 와서 포획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출동수당만 타고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조트의 골프장 관리 감독자가 유해 조수단에 대한 요구를 해봐야 포획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사설로 그런 포획비를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포획을 하게끔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동회수에 대한 부분에서 총기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출동비를 안준다고 하면 큰 상관은 없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방향에 대한 제시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출동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3,500만원에 대한 포획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출동비는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많이 포획한 분들은, 그러면 기본적인 보험금은 물론 들어줘야 되겠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동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총 출동회수를 2000회로 놓고 잡으면 이것도 2만 5천원이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계속 구제단 예산이 증가가 될 수 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무한정 계속 예산부서에다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당초예산 7,000만원인데 지금 다 소진되고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서 정산을 해주려고 하는데 출동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획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꼬리로, 꼬리를 제출을 합니다. 꼬리를 제출을 하면 그 꼬리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체를 가져오기는 너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잘라가지고 오면
○장문혁 위원 : 구제단이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처리단이 사체는 자체 처리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연방치라든가 아니면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까지에 대한 행정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까지 사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자기가 소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포획한 자체를 불법 매립하는 것도 우리는 환경법으로 보면 불법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체를 어떤 가축같은 전염병 같은 그런 부분은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법에 의해서 포획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장문혁 위원 : 무방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병이 걸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본인이 가져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원래 자기가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소진해도 되고 또 정확하게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별도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집을 한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런 포획한 것에 대한 부분도 꼬리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곳은 귀를 두쪽 잘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 어떤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꼬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의문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포획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데이터를 인정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설기동구제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구제단에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한 번도 출동을 안 한 분은 아주 구제단에 다음부터 영구 제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본 의무 출동회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50일은 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지만 구제단 역할을 하는데 일상을 하다가 포획할 수 있는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진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출동을 해야 될 시기에는 출동을 안 하고 그 시기적인 시기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어요. 농가에서 야생유해조수 출현했다고 신고를 하고 거기는 그냥 출동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장문혁 위원 : 진짜 이 구제단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합법을 가정한 구제단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 그 꼬리를 가져오면 꼬리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사무소에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바로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고 그 근거자료를 저희 군에 보고를 해서 근거자료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멧돼지도 그렇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멧돼지도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지적도 받고 그래서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읍면사무소의 담당 직원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문혁 위원 말 대로 전년도에 활동 근거를 인해서 다음 연도에 선발을 해야지 그 양반 조금 잘 안다 해가지고 또 넣고 그러니까 기존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한단 말이에요. 쭉 맡아만 놓고 기회를 다른 사람이 할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여튼 선발 시 전년도의 어떤 활동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03회를 나가서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분은 사실 잡았는데 증거까지 있습니다. 증거까지 있는데 안 받겠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분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보면 일부는 또 많이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하는데 아주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진부에서 거의 제일 많이 하다시피 하는데 보상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런 사연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서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알겠고요.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요. 그것이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장례식장, 의료원 장례식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료원 장례식장은 관혼상제에 해당이 돼서 결혼식장이라든가 피로연 그 다음 장례식장 이것은 일부 품목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종이컵이라든가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여기 식당에서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식당으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부분에서 그럴지라도 일회용은 어떤 쓰는 이미지라든가 격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의료원에 수차례 얘기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거기 과장님께 벌써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장례식장에서 우리 평창군의 얼굴인데 이것 쓰지 맙시다 했는데 그 안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설거지가 많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컵이라든가 술컵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밥그릇하고 국그릇 음식을 뜨끈뜨끈 한 것을 푸는 그 그릇을 계속 일회용 그릇을 쓰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유족 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금하면 되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일회용 쓰는 것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람을 고용, 설거지 부분이 있어서 고용을 해야 되니까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일회용 그릇 쓰는 것보다 사람 쓰는 것이 더 쌀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상주들하고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어서 아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숟가락도 일회용 쓰는 것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렇더라도 단속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단속대상은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열심히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올림픽운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림픽운영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대회지원담당입니다.
(이영숙 대회지원담당 인사)
이정은 숙박음식담당입니다.
(이정은 숙박음식담당 인사)
임순애 문화올림픽담당입니다.
(임순애 문화올림픽담당 인사)
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 핵심프로그램 총력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의 핵심프로그램인 테스트이벤트, 성화봉송, 입장권 관련하여 우리 군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대회입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모두 22개 대회가 개최되며 우리 평창에서는 12개 대회가 개최됩니다.
첫 번째 대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테니스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군 차원의 행정지원 본부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세부지원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관중참여에 있어서는 내년 대회에 1만명 참여할 계획으로 조직위 및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열리는 테스트이벤트 경기 일정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화봉송은 17년 11월 1일 그리스에서 채화를 시작으로 총 101일간입니다. 국내에는 17년 11월 9일부터 시작되며 우리 군은 개회식 당일인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직위에서 국내 구간에 대한 성화봉송 경로 및 콘텐츠 계획을 수립하였고 2차 구간 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구간은 군청에서 출발하여 효석문화마을, 송어축제장 개회식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군 구간에 대한 자체 콘텐츠 발굴과 성화봉송 주자 선정, 문화 행사 등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입장권은 당초 지난 10월 21일부터 판매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입장권 판매 상황에 따른 홍보 및 주민지원 계획을 내년 11월까지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18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드림프로그램 글로벌 친구맺기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드림프로그램에 우리 군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 드림프로그램은 1월 9일부터 13일간 개최되며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10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17년에는 우리 군을 3박 4일 일정으로 20명 참여할 계획이며 이미 강원도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여대상자 모집과 선정, 글로벌 친구맺기 참여 등 향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효석광장, 근대문학체험관, 이효석문학체험관, 테마형 경관조성 등 세계속에 한국문학을 알리고 문학적 감성을 향유할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효석광장과 예술촌 두 테마로 구분되며 효석광장은 구 봉평중고 부지에 조성 완료하였고 효석문화예술촌은 현재 건축 조경 전기 등 모든 분야 착공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 더불어 완공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위탁자 선정 준비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식업소 손님맞이 준비 사업입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모두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 위생복, 외국어 메뉴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17년에는 국도비 포함하여 9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개선은 53개소, 위생복 340개소, 외국어 메뉴판 762개소, 종합컨설팅 15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 해 인만큼 내년에는 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숙박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15년부터 17년까지 5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홈스테이 숙박업소 환경개선, 안내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6년은 1억 1,000만원, 17년에는 3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홈스테이는 설명회 개최와 지난 8월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환경개선 15개소, 안내시스템 DB구축 110개소, 조직위 강원도 개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숙박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 홈스테이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홈스테이 가정도 현재 45가정이나 100가정 이상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은 52개소를 지원하고 특히 강원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숙박업소 통합관리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에 긴밀히 협의하여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조직위의 숙박준비 현황은 14쪽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명품음식 보급 및 홍보 관련입니다. 17년까지 7억 5,000만원으로 명품음식 판매업소 확대 및 지원, 홍보마케팅, 세계거리 음식 페스티벌, G-food PLAZA 등의 사업으로 올해는 2억 4,000만원, 내년에는 4억 8,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특선메뉴 10가지를 개발하고 전수교육을 통해 다섯 가지 메뉴를 통해 6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에서 시식 및 홍보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6쪽 향후계획으로는 내년에도 특선메뉴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 교육과 판매업소를 확대하고 판매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눈꽃축제와 병행하여 세계 거리음식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올림픽 기간 중인 18년 2월에는 강원도 주관의 G_Foof PLAZA 운영에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군의 명품음식 홍보와 판매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K_cuiture 사업인 평창스토리 개최 건입니다. 세계인들과 함께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16억 8,000만원으로 전통 민속공연, 주민참여 프로그램 육성 및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전통연희 대축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2월 눈꽃축제 기간 중에는 황병산 겨울 사냥 놀이,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윈터카니발 등 3가지 테마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 행사는 대관령 눈꽃축제에서 선임한 총 감독과 함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올림픽 추진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개최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민속종합예술단 육성과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를 육성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종합예술단은 우리 군 8개 읍면 민속보존회와 풍물단 모두가 참여하는 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과 합동 연습을 병행하고 11월 졍 한마당 큰 잔치를 통해 시험무대를 갖고 올림픽 기간중 문화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육성사업은 우리 군 관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등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전수 조사 중에 있으나 약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비 확보 후에 참여단체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육성단체를 확정하고 단체별 연습과 더불어 페스티벌을 통해 단체별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 붐업행사 및 대회기간 중에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올림픽 대회기간 문화행사 운영 관련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조직위에서 설치하는 라이브사이트와 평창 진부역사 등에서 버스킹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이브사이트는 조직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은 우리 군에서 맡게 됩니다. 현재 조직위에서는 대관령과 진부지역 설치 대상지를 확인한 바 있고 대상지가 결정되는 대로 내년에는 라이브사이트와 버스킹 공연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확정하고 대회기간 중 전통민속공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등의 공연을 통해 우리 군의 문화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 군 생활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속박물관 조사팀의 자료 수집이 마무리 단계로 우선은 내년에 서울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올림픽 기간 중에는 평창과 대관령 지역에서 특별 전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의 생활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운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운영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올림픽운영과가 올해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가리라 믿지만 미흡한 부분도 꽤 보이고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노고는 노고대로 치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개선하거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먼저 사실 제가 운영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어떤 자리매김이 된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확실한 금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싶은 정도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가 이관되고 환경위생과 업무가 이관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성이 보이고 또 이대로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구사업이니 이렇게 등등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좀 확실하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과를 운영해 보시면서 느꼈던 점, 또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나 한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3월에 신설되면서 기존 하던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올림픽 사업,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음식 숙박사업 일부를 저희가 맡고 또한 조직위와 관련되는 업무가 사실 저희 분장업무로 되어 있는데 기존 하던 업무는 또 파생되다 보니까 한정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가져가서 하니까 한계가 조금 있었고요. 또 조직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과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예산도 많고 또 조직위와의 업무 협조도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예산이 까딱 잘못하면 꽤 큰 예산이 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소비될 수 있는 정말 어떤 좋은 결과를 못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이 올림픽 동안 이런 외식업소라든가 또 숙박업소라든가 등등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하고 난 이후에도 음식은 음식대로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민속공연은 민속공연대로 우리 문화공연은 문화공연대로 그대로 계속 주민의 속에서 파생되어서 계속 이어짐으로서 올림픽 이후에 관광수요를 맞이하는데 같은 인프라 형성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외식업소 손님맞이 준비사업이 지금 15억 정도 예산 편성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까지 금년도 예산이 5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9억 9,600만원 정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5억 4,200만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음식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월되는 예산이 없이 이것은 전액 올해 계획 세워져 있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환경개선도 마무리가 다 됐고요. 안내시스템 DB구축이라든가 또 메뉴판, 그래서 컨설팅 사업, 이런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다 전액 마무리가 되고 집행이 다 됩니다.
○이범연 위원 : 환경개선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던 것은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3,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메뉴판 제작 같은 사업은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절반 정도 지출하고 아직 지출금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환경개선지원사업 보조 예산인데 이것은 약 7,000만원 중에서 4,100만원 쓰고 2,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출만 안 됐을 뿐이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보조대상자 다 결정이 되고
○이범연 위원 : 보조대상자 다 결정 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내 환경개선사업에 53개 정도가 지원이 됐고 위생복 지원에 340개 업소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물론 1,400여 곳에 위생식품 접객업소 중에 53개소 정도, 그 다음에 40개 정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퍼센트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도 식당을 꽤 다니느라 다니는데 가보면 이것이 지원이 됐는데 실전에서 이용되는 것이 안 보여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주로 개선을 한 것이 화장실이라든가 또 입식테이블, 그 다음에 조리기구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분들이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일부 들어간 것도 있고 건물 외벽도 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한 곳은 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53개소를 지역편중으로 보면 8개 읍면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것을 지역으로 저희가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대관령면이 몇 개, 진부면이 몇 개, 봉평면은 몇 개,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일단 대관령 지역은 좀 작고요. 평창읍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평창읍, 봉평, 진부, 이쪽이 좀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예산이 3분의 1정도 예산이 쓰여 졌잖아요? 15억 중에 5억 정도가 지금 쓰여 지니까 그럼 나머지 10억 정도가 남아있게 되지요.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내년예산 까지가 15억이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 남아 있는데 올해 소진이 다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만 남아 있는 상태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상태인데 사실 올림픽 이동 동선에 또 올림픽 숙박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주변에 또 관광지 주변에 이런 곳에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일단은 올림픽을 치룰 수 있고 추후적으로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전 지역에 1,400여 업소가 다 이렇게 환경개선이 되고 외국어 매뉴얼 안내가 되고 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올림픽을 이루어내야 하는 지역에 주민협조가 좀 덜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성을 취해줘야 되겠다, 무조건 신청 하세요 그래서 신청 받으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적극성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은 지저분한 것 같다, 평가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돌아서 대관령 지역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집들은 그래도 먹을 만한 집이고 사람이 받을만한 집인데 보니까 환경이 안 좋더라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면사무소를 통하든 또 이장님을 통하든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지금 그냥 무조건 장사 잘 되는 집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장사 잘 되는 집은 집을 새로 지어서 안 된다는 그런 징크스 같은 것도 가진 집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옛날집을 해야지 손님이 많이 온다 집을 개선하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미신 같은 그런 것을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시켜 줘야 된다, 행정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70% 보조를 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최대 700만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700만원에 70%를 보조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더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최대 한도액이 우리가 지원금액이 700만원이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어도 자금적으로 큰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까지는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성과가, 성과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올림픽 하는 지역을 보면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올해는 5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110개소 분량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생복 지원도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서 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위생복을 저희가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상반기 때에는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위생복도, 그래서 1차 때에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했고 2차분은 우리 외식업협회 평창군지부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도 가시적으로 식당을 가면 캡도 쓰고 가운도 제대로 입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보여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지원이 됐는데도 안 입고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정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어떤 조금 강압적인, 그런 것도 섞여서 돼줘야 되지 않나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그 계획은 군수님께서 한번 지시를 하셔서 지금 위생과 쪽에서도 지도 점검 쪽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 그래서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개선사업을 110개소를 하겠다 그 다음 위생복 지원을 230개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년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과연 이렇게만 해가지고 될까 싶은데 사실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1,400개 업소 중에 230개 업소면 10% 조금 넘는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1,200개로 보고 있는데
○이범연 위원 : 위생복을 지원해주고 85% 이상 되는 곳은 그냥 위생관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듯 한 식당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주와 영업하시는 분의 관계도 있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꺼리시는 분이 있는데 위생복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전업소 1,200개 업소 다 지원은 어렵겠지만 위생복 같은 경우는 최대 사업량을 늘릴 필요는 있으므로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국비가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내역별로 문체부 승인을 받으면서 갈라놓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수요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복에 수요가 많고 다른 분야에 수요가 줄어든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더 조정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최대한 늘려줘서 사업을 해야 된다, 적어도 230개 업소라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700개 이상 업소한테 환경복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8년도 2월 달부터 올림픽이 열리니까 1월 달 한 달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2018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이대로 운영을 해서는 정말 OECD국가에 들어가 있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지는 특히 평창, 행복한 평창인데, 밥상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오히려 외식업소 안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지원, 이런 예산 보다는 컨설팅에서 집을 수리하고 이런 것은 재정능력이 되는 집들이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보다는 이런 위생적으로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하다못해 50만원 100만원만 들여서 페인트칠하고 안에 도배라도 살짝 해 놓으면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그냥 주방들 다 고치고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주인들도 부담이 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사업추진 속도도 많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해보니 개선사항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가 더 많은 부분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림픽 홈스테이 사업, 또 올림픽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강릉 쪽에서 아파트를 전체를 빌려서 임대를 해주는 일반 사업자가 주민들한테 홍보물 돌려서 신청 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강릉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강릉세무서에서는 세무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있으면서 영업적인 목적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홈스테이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5억 정도가 지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적정가격은 이 정도 금액을 해야 되고 홈스테이는 아침 조식을 해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을 전체적인 의견 조율을 좀 해서 또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홈스테이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한 번 해 봤었고요. 홈스테이는 말 그대로 일반 가정집에서 실비만 받고 보통 하면 3만 5천원에서 4만원선, 그렇게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숙박업소는 특히 문제되는 것이 펜션입니다. 펜션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개최시군 회의를 하면서 일제 가격조사를 한 번 하자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그렇게 하고 이것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펜션협회가 있습니다. 평창군에 펜션협회에다 한번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들어 봤는데 펜션협회 차원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적정선을 한번 하자 이런 것은 저희가 도하고 강릉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저희 군이라도 그러면 가격이 홈스테이 하는 것은 실비로 아침 조식 해주고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집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서 1인당 얼마를 하든 한 실에 얼마를 하든 해서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 때 방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림픽에 협조해야 된다 하는 쪽의 교육을 통해서 하든 홍보를 통해서 하든 그렇게 하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은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선수단이 쓰는 객실은 1일 린넨 포함해서 25만원이다, 그 다음 미디어가 쓰는 것은 이정도 금액이다 20만원 선이다 그러니 이선을 참 우리가 여기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경비시스템부터 통계시스템부터 그다음 린넨시스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1급 호텔, 특급호텔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22만원을 받으니 우리 펜션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평창을 욕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자정결의대회를 통해서 아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서 15만원 선이 적정유지선이다 여기에서 너무 편차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선을 정해 놓으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없이 그냥 한다 그러니까 어느 집은 30만원에 누구하고 계약했데 누구 집은 50만원에 계약을 했데 이러다 보니까 값이 천차만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문제화 된다, 올림픽 잘 이루고도 바가지요금 때문에 평창올림픽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정말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월 달까지 뭘 하고 몇 월 달까지 뭘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1월 달에는 가령 이정도 받겠오 하는 것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큰 틀에서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전통민속 종합예술단에 2,700만원, 생활문화동아리에 3억원, 또 대회기간 문화행사 운영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몇 회 공연을 하고 그런 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예산은 18년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평창읍 거리에서도 대화 어느 거리에서도 봉평 어느 거리에서도 진부 어느 거리에서도 진부 어느 축제장에서도 시간대별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공연이 막 이루어져서 평창군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그냥 올림픽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군민화합 군민의 화합 속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룰 수 없다, 정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보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보조 사업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또 너무 좋은 공연 데리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억대 해봐야 공연 몇 번 하고 마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정말 두 명 세 명이 길거리에서 그냥 작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또 이쪽에서는 몇 명이 무엇을 하는 아주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흥이잖아요? 흥 속에서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1급 연예인들 불러다가 해서는 턱없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이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합예술단 만드는데 맨날 그 인원끼리 모여서 밥 먹는데 뭐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헛되이 쓰여 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진짜입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정말 철저하게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그리고 훌륭하게 서포터즈가 됐다 평창군의 사업들이, 본 올림픽에 관한 중요한 공연이라든가 대회라든가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짜 지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아웃사이드에서 주민과 평창군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올림픽을 치루어 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짜져야 됩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내년에는 준비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대회기간 중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군 전체 지역에서 저희가 어차피 타임 테이블을 짜야 됩니다. 군 전체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우리 전통 민속도 중요하지만 생활예술 동아리가 지금 약 50팀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 지역 곳곳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테스트이벤트 관련해서 하나 지적을 할게요. 저는 얼마 전에 전화를 한두 군데에서 받았어요. 영월군의회하고 춘천시의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테스트이벤트 스케줄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어느 경기를 봐야 되느냐고, 그런데 어느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목만 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스노보드 하면 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답장을 못해주는 거예요. 어느 경기는 뭘 하니까 재미있고 타임 스케줄을 우리 군 관내 홍보가 안 됐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정만 홍보가 되고요.
○이범연 위원 : 일정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테스트이벤트 관람하라고 의회에서부터 공무원조직, 이런 조직에 배포가 되고 있나 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내용을 깊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지도층이라도 주민들은 모르더라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무슨 경기는 어디에서 하는데 몇시에 하고 주말에 하고 이것은 재미있고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경기고 이것은 실외에서 하는 경기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홍보가, 설상 우리 평창군이, 저한테도 이 타임스케줄 일정 스케줄은 여기 뭐 각종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준 것이 없어요. 정말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정만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이범연 위원 : 주민이 누가 홍보비 예산 많이 쓰여 지는데 그냥 전단지 만들고 등등 이런 곳에만 예산이 쓰여 지지 정작 해야 하는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명품음식을 어떤 음식을 명품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명품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음식사업이 사실 올림픽을 떠나서 어차피 외식산업 활성화는 사실 전 자치단체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외에도 그 지역에서 사실 자랑할 만한 또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만한 그런 음식을 사실 명품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해주고 우리 관에서는 서포터 해주고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명품음식이라고 하면 멱는 사람이 맛있고 즐겁고 그렇게 먹으면 그것이 다 명품음식인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메밀파스타, 한우불고기, 송어덮밥, 송어만두, 이렇게 황태칼국수, 다 명품음식이에요. 그런데 량을 많이 해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좋게 먹는 그러한 음식도 물론 명품음식이에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 사이에 조금 이렇게 거리를 이동한다거나 이럴 때 그것을 조그만 컵에다가 담아서 조금씩 해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먹는 테이크아웃 그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테이크아웃 영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시살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또 이런 음식도 컵에다 적게 담으면 그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동아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어르신들 노인 경로당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면 참 좋겠다 꼭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참여한다는 그 기쁨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여기 노인회관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참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하는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나와서 가르쳤데요. 그랬는데 그 강사가 시기가 다 된 거예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몇 시간을 하면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강사가 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들끼리 하니까 연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강사지원 같은 것은 좀 안 될까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또 주민과에서 노인 여가프로그램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중복되지 않게는 3개부서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중복 지원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시간이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시간, 시간이 많지 않게 남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강사를 좀 지원해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요. 또 위생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생복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위생복은 거의가 교복 스타일이었어요. 거의 단체복 개념의 교복스타일이었는데 그것도 좀 한국식으로 어떻게 입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디자인을 좀 연구를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급된 것은 여름옷이었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여름 동절기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긴팔 칠부 반팔, 이렇게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소재를 조금 두껍게 겨울옷으로 입자면 아무래도 타이트 한 것은 입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개량한복 식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제가 어저깨 잘못 알아서 추진단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행사가 지나고 나서 비록 우리 평창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진열대에 시간이 지난 그런 팜플릿을 꽂아 놓는 것은 그것은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이고 우리 공무원들 좀 게을러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동아리 팀도 드림 아리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드림프로그램
○임영순 위원 : 그 프로그램에 이것을 신청을 아이들이 하면 학교에서 대신 해준다거나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3학년 위주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또 전 학교가 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인원수를 배정하고 또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럴 때 소외된 가정, 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가정,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정말로 훌륭하게 되는 세계적인 인물도 많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 밥도 못 먹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고르게 이렇게 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시각 속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대한 부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홍보보다도,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이번에 비게어 점프 테스트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언론에서 나왔지만 조직위하고 또 우리 강원도 개최시군하고 시각이 좀 틀립니다. 조직위는 어쨌든 자기네는 경기운영만 잘하면 된다, 일단 그런 위주고요. 우리는 강원도나 우리 개최시군은 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직위와 일단 시각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중 배려에 대한 것이 이번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저희도 느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단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자발적 참여의 관중이든 동원에 대한 관중이든 관중으로서의 편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보는데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부분에서의 차량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테스트이벤트가 끝나고 내년도 시작이 12개인가요? 페럴림픽까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테스트이벤트 이 1개 대회를 기회를 삼아서 다음에 12개의 테스트이벤트에 대한 부분에서는 붐업과 함께 참여한 관중들에 대한 편의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단체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이 테스트이벤트 사업에 투입하려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따로 국밥의 형태가 되지 않고 관중도 한 이벤트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외식업 그리고 숙박업에 대한 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 대상자 접수를 올림픽운영과에서 직접 하지 않으셨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환경개선은 접수를 저희가 직접 했고요. 그다음 공고를 하고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1,200개 되는 외식업소를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식업지구에다가 홍보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외식업지구에서 일일이 문자발송은 다하고 홍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외식업지구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한 노출들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발생을 했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7년도에 중점적으로 11억 4,000만원에 대한 이 사업을 2개에 연관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사업을 하고도 잘 하고 욕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노출을 다 시키고 나서 공정한 선정 속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면 이의가 없을 텐데 정보에 대한 노출이 됐다고 나중에 항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워서 17년도 사업에서는 숙박이든 외식업소든 신청에 대한 자력을 좀 더 철저히 뒤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다 100%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이고 참여를 다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고요. 사실은 올림픽운영과는 한시 과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과가 운영된 것이 올 3월부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림픽운영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면 조금 더 손발이 맞으면서 탄력성이 붙을 텐데 업무 자체가 과에 있는 업무를 다 모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조직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치루는 부분에서 일정 역할을 기여한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잘 성공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올해 과가 신설이 되면서 지금까지 참 바쁘게 달려 오셨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 사용을 보니까 올림픽운영과가 179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비중이 작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1월 달 현재 보면 예산이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을 설명을 아까 하셨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음식 관련은 설명을 드렸고요.
○박찬원 위원 : 테스트이벤트 운영 지원이 거의 지출이 안 됐고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프로그램도 안 됐고 그 다음 강원도 대표음식이 1,8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안 됐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처음에 말씀하신 건은 2회 추경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보면 숙박에 대해서 12페이지가 되네요. 이 음식점을 1,100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가
○박찬원 위원 : 환경과 자료에 보면 식품업소가 1,442개거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계속 바뀌다 보니까 환경과는 그 시스템에서 나온 숫자를 가장 최신 자료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금년에 만들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적어도 300개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340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래 환경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수치가 그렇게 따지면 환경개선사업에 금년에 53개소, 위생복 지원이 340개, 그 다음 안내시스템 DB구축이 1,100개 업소,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극히 미비하거든요. 이것은 신청한 업소만 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한 업소는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상을 기본 여기 자료대로 하면 1,100개 업소인데 1,100개 업소인데 53개 하면 몇 프로이지요? 10%도 안 돼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또 위생복 지원도 340개 하면 50%도 안 돼요. 이것은 좀 그렇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그래요. 내년에도 환경개선사업에 110개소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예산을 그렇게
○박찬원 위원 : 230개소, 내년이 원년인데 이것은 좀 요식퉁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들거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런데 환경개선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위생복은 지금 올해만 340개소이지 저희가 지난해부터 또 각종 우수 외식업지구에도 보급되고 그런 것까지 하면 거의 900개 업소는 지원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8개 읍면을 비교했을 때 아래쪽의 4개 읍면은 사실 올림픽 손님들하고 올림픽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위쪽 4개 면만 중점적으로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직접적으로 거기는 다 맞닥뜨리니까, 진부 대관령 봉평은,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흩어 놓고 1,100개소에서 받아먹는 업소는 받아먹고 신청을 안 하면 말아라가 아니고 이것은 좀 계획적으로 대관령, 진부, 봉평은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위생복은 8개 읍면을 다 대상으로 했었고 메뉴판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을 할 때에는 8개 읍면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은 대관령면하고 봉평면만 집중 2차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타 읍면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가더라도 우선은 내년까지는 집중적으로 그쪽에 업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더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알록달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숙박도 그래요. 숙박도 지금 우리 120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120개인데 금년에 추진된 환경개선이 15개, 이것도 지금 10%가 안 돼요. 그런데 농어촌민박 570개소까지 하면 엄청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를 따지면 약 10,000실이 넘나요?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10,000실이 넘어가요. 큰틀로 이것도 놓고 보는데 이 또한 대관령이나 진부나 봉평,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동의 하시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사실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홈스테이도 당초에 1,000가정을 목표로 세웠어요. 맞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45개 선정이 됐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45가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럼 1,000개를 목표로 세웠으면 몇 프로입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10%도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신양문 계장이 당초 시작을 할 때에 1,000가구를 목표로 홈스테이를 모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미비해요. 그렇다면 홈스테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념도 약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요식행위 밖에 안됐다 이거지요. 지금 다시 틀을 바꿔서 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홈스테이로 지정된 가정들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세워줘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효석문화예술촌이 있어요. 11페이지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특구지정사업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특구사업으로 이루어져서 17년까지 약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65억, 군비가 35억, 내년에 끝나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12월 중으로 운영 관리계획을 세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모든 것이 다 착공이 됐고요. 관리계획을 최대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례까지 다 만들고 위탁운영에 대한 준비는 미리 다 해놓으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문학촌이나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올해 운영과가 올림픽 이후에 존재를 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한시기구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이 어느 부서로, 문화관광과로 가야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야 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또한 시설이 엄청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명품음식은 여섯 개의 업소가 지정이 됐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것은 판매 업소는 확보가 됐고요. 12월 1일 오늘부터는 추가로 해서 저희가 16개 업소에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6개 업소가 위치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위치되어 있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메뉴에 따라서 틀린데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업소가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다 있습니다. 평창읍도 있고 봉평, 용평, 대관령 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올림픽으로 인한 손님맞이를 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지금 식당이라든가 숙박이 작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올림픽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이 올림픽 이후에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개선을 하면서 보면 주방 입식 테이블, 투윈침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입식테이블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환경과에서 자연밥상마을 4억 정도 해가지고 병행해서 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입식테이블 설치 등이 많이 돼야 합니다.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내년 후년인데 사람도 많이 모으는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인력은 한계가 있고 타이트하게 잘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조금만, 한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먼저 테스트이벤트를 우리 치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요전에 올림픽추진단 부서에 질의를 좀 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장문혁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잘 보완을 해서 우리 군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올림픽 운영과는 올 3월 달에 신설이 됐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아마 깊이 있게 모르시리라 보는데 지나간 것이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2016년 1월 달에 연희대축제를 대관령에서 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송천에서, 알고 계시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 내년에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케이컬쳐 사업이라고 자료에 보면 평창스토리라고 내년에는
○박종욱 위원 : 2억이 들어갔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내년에는 사업방향이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박종욱 위원 : 없어졌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글쎄요. 그렇다면 내가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할게요. 진짜 돈 2억만 날린 것이지 제가 갔었어요. 그게 뭡니까? 물론 김덕수 사물놀이패 단장의 어떤 대단한 인물, 그 다음 그 양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연희대축전에 대한 마인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옆에서 들어봤을 때 그 양반 머리에 들은 것은 아주 스케일이 크고 대단한 것은 느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돈만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시기는 했지만 축제가 뭡니까? 축전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관객이 있고 관중이 있으면서 축제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예산만 낭비다,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도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하려고 했는데 없다니까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그때 작품은 완전히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의 자세가 최소한 1차적으로 대관령 주민들의 자세가 엉망이에요.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민들이 나오지 않는데 외국 관광객이 누가 나오겠어요.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세어도 5분도 안 걸려서 다 셀 수 있는 인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대단한 분들이 와서 연출을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것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축제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축제는 지양을 해야 되고 거기 우리 군민이든 외부 관광객이든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고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한마당 잔치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연출하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예산만 만들어서 줘서 서로 관심을 안 보이면 그런 축제는 해서는 정말 우리가 돈 쓰여질 곳은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는 부서가 꽉 찼는데 필요 없는 돈을 막 가져다가 올림픽을 핑계로 해서 정말 안 써도 되는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우리 올림픽운영과는 당연히 올림픽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되지만 다른 부서도 올림픽을 이유로 해서 거의 유사한 거의 비슷한 일들을 보면 항만 틀리지 목은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올림픽운영과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일목요연하게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심의를 할 때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고요. 올해 축제는 완전히 잘못된 진행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박종욱 : 올림픽운영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에서는 다섯 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대회관련시설 행정지원 강화 및 올림픽 유산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통하여 적기 준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에 건립하는 올림픽플라자, 평창올림픽선수촌 건립, 국정방송센터 건립, 수송시설, 오버레이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들은 올림픽대회를 지원하는 핵심시설들로 인허가 시설에 대한 부서별 조기협의 등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민원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민원해소 노력을 강구하여 대회개최 전에 모든 사업이 준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고 문화올림픽 실현과 대회 이후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겨 관광자원화는 물론 군민 화합을 위한 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림픽대종 제작 및 종각건립 사업은 군청 내 올림픽홍보관 옆 화단 부지에 대종무게 2,018관, 종각 20.18평 규모로 1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문화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군민성금모금 운동은 3억원을 목표로 2017년 3월 31일까지 모금할 계획이며 현재 521건에 2억 3,7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올림픽 성공개최와 평창군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고 올림픽 유산으로 남도록 대종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백서 발간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건립 과정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일정기간 경과 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자료를 담아내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18년 7월까지 한글과 영문판 2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대종건립 취지, 대종제작과 종각건립 과정, 타종식, 성금모금, 사진자료, 추진위원회 활동 및 성금기부자를 기록하여 군민화합과 올림픽개최 도시로서의 평창을 홍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의 가시적 효과제고입니다.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특구는 2개 특구, 7개 지구입니다. 특구별 명칭 및 도입기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공부문 특구개발사업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이 될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지구 2.36㎢로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진부도시재생지구, 봉평 문화창작지구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공공부문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석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은 2016년 11월 29일 특구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까지 공공부문 10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특구개발사업은 584억 4,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입니다. 4개 지구 17.52㎢에 2013년부터 2032년까지 특구개발이 추진되며 1단계는 2018년까지, 2단계는 2032년까지 8개 사업이 개발됩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은 1조 4,346억 6,600만원이 투자되며 용평리조트 조성, 평창올림픽 선수촌 조성, 국제방송센터 건립, 개폐회식장 건립, 삼양목장 개발, 하늘목장 개발, 보광휘닉스파크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 세부추진상황은 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기반 구축으로 명품도시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사업입니다. 올림픽게이트웨이 지구내 경기장 주변과 주요 진입도로변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개최지 위상에 부합되는 주거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3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전선 지중화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하고 도로 건물입면 간판정비 사업은 2017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진부도시재생지구 사업입니다. 진부 역사 주변의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경관 정비사업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국가 위상제고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가로환경개선, 쉼터 및 수변공원조성, 인도교 교량보수 및 난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7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국도와 지방도변에 노후 불량시설물에 대하여 도색, 철거, 차폐,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10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3개소를 정비합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2016년에는 건물 16개동을 정비하고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올림픽 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수송이 이루어지는 주요 수송허브 중심 셔틀노선 구간의 노후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는 대관령환승주차장에서 개폐회식 승하차장 구간과 진부도시재생지구는 진부역에서 환승주차장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96억원을 투자하여 가로 정비 1.3㎞, 불량시설 정비, 경관교량 가설, 회전교차로 1식을 2017년 10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올림픽 수송운영 구간은 환승주차장에서 개폐회식장을 순환하는 핵심구간이나 정부 추경예산 이후인 2016년 9월에서야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2017년도 정부 당초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올림픽특구 주변 경관개선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내외부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특산품 및 지역문화 전시 홍보, 문화켜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건물 내부 리모델링과 지역특산품 패키지 및 브랜딩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과 주관하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개념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올림픽 성공개최와 진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불량간판을 지역문화와 주변경관이 조화된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부면 중앙로와 청송로 전통시장 구간에 2017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간판 281개소를 대상으로 불량간판 교체 및 신규 설치, 돌출 지주간판을 철거하게 됩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결부하고 있으며 17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 경기장 이동구간인 봉평 용평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봉평면 구간은 면온 IC에서 태기삼거리까지 보광 스노우경기장 이동구간과 용평면은 장평시가지와 평창역 접근로 구간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간판정비 243개소, 차도정비 7,00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컨설팅 과정을 걸쳐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역발전과 연계한 올림픽플라자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공간으로 활용될 올림픽플라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및 토지보상 추진 등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246,808㎡에 사업비 1,226억원을 투자하여 35,000석 규모의 개폐회식장과 메달플라자, 성화대, 축제거리 등을 2017년까지 건립하고 대회 후인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레거시 모드를 조성합니다. 설계 및 시공은 조직위원회에서 편입토지 보상 및 인허가는 강원도와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플라자 건립 공사는 현재 33%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권리 관계 문제로 미 협의된 토지 1필지 지장물 2건, 영업보상 1건에 대해서는 12월 5일까지 공탁하고 12월 6일부터는 수용이 개시됩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건물주는 2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3월에는 대관령중학교를 포함한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림픽플라자는 2017년 9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예행연습 및 대회운영을 위한 오버레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대관령중학교 이전사업입니다. 올림픽플라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부지의 적기 제공과 학교이전 지원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관령중학교는 횡계리 631-37번지 일원에 부지 17,933㎡, 지상 3층 4,976㎡규모의 교사동 1동, 급식소 및 체육관 1동, 사택 1동, 지상 2층 규모의 생활관 1동을 건립하고 진입도로 230m를 개설하며 사업비는 183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학교신축공사는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평창군에서 추진하며 공사기간은 2017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관령중학교는 임시교사인 상지대관령고등학교로 2017년 3월에 임시 이전하여 신축학교가 준공될 때까지 사용하고 2017년 7월 말까지 새 학교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올림픽플라자 사후활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권 관광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올림픽플라자를 중심으로 한 대관령지역과 평창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플라자의 사후활용 계획에 개폐회식장 현상 존치와 고원훈련장을 복원하도록 강원도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후활용 추진 TF팀인 베뉴도시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올림픽플라자 부지 사후활용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원도에 제시하였습니다. 사후활용 용역 결과는 올림픽플라자 조성 부지를 올림픽 공원화 하여 레거시를 창출하는 것으로 주요 공간 활용 계획은 메달플라자와 평화의 벽 등을 활용한 기억의 광장, 상지 대관령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열린체육공원, 횡계 로터리와 고원훈련장을 잇는 연결의 공간, 차항천과 올림픽 사이의 공간을 활용한 열린공원, 영원의 공원 및 기념의 장소, 고원훈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림픽플라자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고 지역발전에 거점이 되도록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는 올림픽대회를 위해 혼신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대회가 임박해 옴에 따라 많이 걱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박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올림픽 유산으로 남도록 사업추진 과정에도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기관간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올림픽 준비 사업은 대회 개최 전까지 공정기간 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과장께서는 늦었지만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규 시설총괄담당입니다.
(김은규 시설총괄담당 인사)
다음은 공성배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공성배 도시정비담당 인사)
다음은 우덕기 경관정비담당입니다.
(우덕기 경관정비담당 인사)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일단 보고는 잘 들었고요. 2017년 연말까지는 이 많은 사업들이 종결이 되는 거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늦어도 저희들은 10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도암중학교도 내년에 끝나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도암중학교는 내년 7월까지 아주 학교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이전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시설과도 연간 예산이 168억 정도 되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경기장 이동구간이 11억 정도를 세웠는데 자체적으로 여기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확보한 부분을 봉평 용평 이동구간에 간판정비하고 장평 시가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올림픽과 관련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저희과에서 설치하는
○박찬원 위원 : 아니 올림픽과 관련된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물들이 전체 판단해서 시설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개 폐회식장하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올림픽플라자 내에 있는 개 폐회식장 건물, 그리고 IBC방송센터,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철거를 안 합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방송센터는 임시시설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남는 시설물들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남는 시설물들은 공식적으로는 올림픽 개 폐회식장인 본부동 건물하고 개 폐회식장 5,000석 규모로 남기는 부분, 그것만 지금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또 봉평에 효석체험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효석문화예술인촌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이것과 관련어서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특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부 2개 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효석문화예술촌은 우리 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개 폐회식장은 화정된 것은 아직 없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지금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TF팀이 구성된 것 같은데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언제쯤 결정이 나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금년 6월 달에 TF팀을 강원도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제 오늘 알펜시아에서 사후 활용을 위한 계획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회 끝나기 전까지 활용계획을 완료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군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플라자 부분은 아까 업무추진상활 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림픽공원으로 조성해서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고 활용계획은 강원도와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방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군의 방안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플라자 내에 고원훈련장은 원래대로 복원을 하고 본부동 건물은 3층 규모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개 폐회식장의 관람석은 5,000석 규모로 남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한
○박찬원 위원 :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까지는 올림픽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그냥 기념관,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기념관 단일로만 본다면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이제 남기는 건물이 지상 3층 규모로 남기는데 1층은 기계실이고 2층과 3층을 터서 한 공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2층 규모로 남기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2층 부분에 올림픽 대회 관련 기념 전시물을 전시를 하고 그 외에도 지금 강원도에서는 ICT관련된 내용도 전시를 하고 기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기념관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남는 건물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지상 3층 규모로 남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3층은 알겠는데 규모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건물 규모는 가로 100m 세로 20m, 약 2,000㎡가
○박찬원 위원 : 약 600평 정도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2층 규모가 600평 규모라는 거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바닥 면적이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층이면 1,800평이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연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1층은
○박찬원 위원 : 아니 1층은 기계실이고 2층 3층은 기록전시관, 뭐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은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면적이 한 층간 600평이 나온다는 거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0m 200m면 2,000㎡면 600평이란 얘깁니다. 1개 층이, 3개 층이면 1층 빼고 2층이면 1,200평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런데 2층하고 3층 중간 천장을 터서 1층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천장이 높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복층 식으로?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층 3층이 없어지고 그냥 한 층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한 층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600평이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600평 전시관이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박찬원 위원 : 우리 청사가 그 정도 안 되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우리 청사보다 클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따진다면 단순하게 지금 대회관련기관 전시물, ICT관련 전시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600평이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모든 크고 작은 행사들 다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넣겠습니다. 작은 홍보관 옆에 만들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활용이 지지부진하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사람을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이것도 결국은 여기 전시되어 있는 시설물들도 결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개최했던 곳으로 그래서 어차피 600평이 지면공간으로 600평이면 규모가 굉장히 크다 우리 군에서도 무조건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 군이 맡아서 운영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 바탕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 가서 강원도하고 조직위 가서 우리 군의 입장을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할 겁니까? 할 것 아닙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당연히 우리 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건물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 운영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올림픽 끝난 뒤에 결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끝나기 전 까지
○박찬원 위원 : 깊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1,226억 들여서 짓는 것은 알아서 짓잖아요? 우리는 고민 할 것이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지요. 그 다음 헐어내고 공원 만드는 것도 우리 예산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확인 또 해보세요. 철거 이후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비용이 그때 가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대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장에는 476건 1억 9,754만원, 뒷장에는 492건 2억 2,817만 3천원, 뒤의 것이 맞는 거지요? 492건 성금 모금 한 것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취합시기가 달라서 뒤로 갈수록 금액이 많아지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뒤의 것이 맞는 거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3월까지 연장되면서 현재 2억 2,800만원 성금 모금이 된 것이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에 보면 17억 6,000만원으로 세워졌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을 우리가 3억을 넣는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 14억 6,000만원이 되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아, 이 전체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17억 6,000만원으로 기록을 해 놓으신 건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지금 17억 6,000만원 예산 안에는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에다가 가로에 군비 및 군민성금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비 얼마, 이미 우리가 모금을 3억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목표액이 3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3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 놓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3억을 모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군비 1억 4,600만원, 그 다음 성금 3억,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구분을 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명년도 3월 달까지 예상치를 성금을 모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11월 15일 현재 76%를 모금 했는데 어제까지 2억 3,7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1,000만원이 더 들어 왔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넘어서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군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금액만큼 모금하고 목표액을 달성하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내년 2017년 10월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액이 당초에 출발했던 금액에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설왕설래하고 왈가불가 하거든요. 이것은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동년 3월에 부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사업들이 상당히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모든 직원 분들이 정시 출근은 물론이지만 정시 퇴근이라는 부분이 없이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잘 시설적인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먼저 고생하시는 부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시설적인 투자의 사업들이고 또 주민과 연관된 사업들이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업들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 지역의 한 올림픽도시 다운 면모로서의 도시의 기능으로서 탈바꿈하는 큰 프로젝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그런 역할들을 함께 행정의 입장과 또 주민의 입장, 지역의 입장을 함께 헤아리시면서 역할을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종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초창기에 기본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았을 때에는 27억으로 대종과 대종종각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기본계획을 세우다가 평창군의 재정에 대한 여건상 27억이라는 재원은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를 한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기획이 됐을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대종 건립의 사업인데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줄여서 12억으로 종각과 종에 대한 제작 비용은 6억, 6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 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5억 6,000만원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처럼 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심의를 해줄 때에는 12억에 대한 부분으로 승인을 해준 것이잖아요? 저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였다고 진단을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종과 종각에 대한 부분을 시설비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12억의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종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와 발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의 규모에 맞게끔 종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종각에 대한 소요예산이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27억에서 규모를 줄여서 12억이면 추진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오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종부터 제작을 먼저 의뢰를 하고 종각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규모를 축소한 건축면적이 17평으로 축소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각이 지어졌을 때 어떤 행사를 하기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종각건립의 건축양식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단순히 면작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아예 사업초기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향후라는 말씀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향후라는 말씀은 이 대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강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있을 때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비 범주 내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 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기념하는 부분에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지요. 올림픽에 대한 유산을 만들어 놓겠다는 부분에서는, 단지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100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유산이 더 부각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유산은 작아도 그것은 소중한 유산으로 가치를 우리 군민이 인정하고 도민이 인정하고 국민이 인정하면 그것이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이고 가치이지요. 금액적인 부분은 전혀 저는 유산을 기리는 부분에서는 금액적인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바로 옆에 동계올림픽 홍보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홍보관이 규모가 사실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계획하고 있는 종각도 종 규모와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 유산으로서 남기는 올림픽 대종에 대한 위치 자체가 지금도 올림픽 홍보관에 대한 부분이 1일 방문객이 8명이에요. 하루 평균 산출을 하면, 그러면 8명인데 거기에서 인위적인 유치원생부터 해서 초등학생을 동원하는 것을 빼고 나면 방문객이 민원인조차 올림픽 홍보관에 발길을 동선으로 잡지 않고 본청의 민원업무를 본다 라는 거예요.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하루에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조차도 그 올림픽 홍보관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올림픽 대종을 제작하고 종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올림픽 유산으로 우리만의 유산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관의 기능의 역할 위치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런 우려 속에서 올림픽 대종에 대한 유산으로서 남기기 위한 위치 자체도 군청 소재지이고 군청에 있다고 해서 종각과 종 위치도 잘못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시작과 지금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면서의 이런 종각에 대한 크기도 잘못 되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너무 속된 말로 이왕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냐고 말씀 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자문위원회 전문그룹의 자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의 입장인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범주 내에서의 10%나 20% 범주까지는 가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은 근 50%에 육박하는 사업에 대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동료의원님들도 이해를 다 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의회에 올라올 때에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억으로 시작을 해서 3억으로 끝나는 사업, 5억으로 시작해서 10억으로 끝나는 사업, 이런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 사업 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은 금액에 대한 변경금액이다 라고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의 행정사무감사로서 지적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올림픽시설과의 사안은 아직 없다 라고 나타나 있지 않다 라고 보고요. 향후에 계속 연속적인 17년도 말씀하신 10월 말까지 올림픽시설과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신다고 하는데 시기도 넉넉지 않습니다. 막대한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열네 분의 담당공무원께서 계시지만 열네 분의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자치행정과 인원이 지원을 받을 사항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한시적이라도 인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셔서 지금 내년도까지 마무리 해야 할 사업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500억에 대한 사업은 우리 평창군 예산으로서 놓고 볼 때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서 부족함이 없게끔 퍼팩트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면 인사부서에다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시설과가 업무가 많고 또 공기도 짧은 가운데 고생이 많다 여러 가지로 보상업무부터 담당계장님들 경관사업 또 개선사업 등등 참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영업하는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 속에서 일을 헤쳐 나가고 계신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사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절기가 들어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또 예산 확보까지 미 확보된 예산 확보까지 하려면 총력을 기우려야 된다고 생각 되면서 더더욱 분발하셔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두고요. 진부 도시재생지구사업이 지금 120억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우리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60억이 기 확보가 되고 나머지 60억이 있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확보가 됐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17년 정부예산 국비확보가 우선인데 국비확보 당초 계획에 30억에서 12억만 확보가 됐던 부분을 이번에 군수님과 기재부나 국토관련부처랑 협의를 해서 미반영 됐던 부분이 상임위까지는 올라가서 예결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억에서 12억 확보된 것에서 더 18억대에서 30억까지 확보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최종 결정은 언제 날 것으로 봅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원래 계획은 12월 2일까지 예결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넘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오늘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계약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쳐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 착수는 내년 2월경에 하겠다 이거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동절기 기간 중에 모든 준비를 끝내면 해빙과 동시에 바로
○이범연 위원 : 도 계약심사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절차를 잔여기간 동절기 기간 동안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사업 읍면 재배정 하셨는데요. 점검하고 계십니까? 읍면에다 떠 넘겨놓고 점검하고 계신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 물량 중에 16동을 철거 철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5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은 1동 남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파악하기로는 5억 4,900만원을 재배정 하셨는데 맞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맞는데 지금 11월 20일까지 보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용평면만 3,300만원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출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준공처리하면 집행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준공처리를 하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대부분 어떤 예산이지요? 철거하는 건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철거입니다.
○이범연 위원 : 철거 보상입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철거가 13동이고 도색이 1동 철폐가 2동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서 용평면에 2억 4,600만원이 배정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용평에는 국도 6호선 변에 불량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차폐하고 철거하는 사업인데 일단 봉평 용평 쪽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진부 대관령 쪽은 17년도에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재배정이 타 면에 비해서 진부면 같은 경우는 여섯 동이 철거가 됐거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용평면은 도색하고 차폐가 1동 1동인데 왜 재배정이 2억 4,000만원씩 됐느냐 이거에요. 무슨 연유로 이렇게 차폐하고 도색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 진부 대관령은 철거하고 하는 것이 6동 7동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부면에 1억 8,000만원 정도 나가고 대관령면은 7,000만원 재배정 했는데 용평면은 도색 1동에 차폐 1동인데 2억 4,000만원씩 재배정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떤 정확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세부내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인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지금 정확하게 해서 재배정을 그냥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돈들이 10억씩 되는 돈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냥 막 헛되이 쓰여 지는, 지금 다른 것들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비 계획에 보면 별것 아닌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 아니면 이것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 사업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대관령 환승주차장이 9월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개 폐회식장으로 오는 구역에 도로 주변에 경관사업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총 사업비 96억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부분도 지금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군비가 몇 프로 국비가 몇 프로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는 지방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원래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액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최종 결정이 되면 아마 매칭 비율이 5대 5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매칭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지금 여기에 관련부처 해서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과장님 등등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추후 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사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가능성은 확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는 예산이 확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만일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정부에서, 그러면 못하고 마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제가 지난 번 현지 확인 때에도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경기장 이동구간 봉평 용평 가로경관 정비 사업, 11억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예산이 부족하다, 더 편성을 해야 된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된 겁니까? 11억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요. 지금 이 구간에 저희가 간판정비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2억 4,7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끝나고 저희가 사전예산을 편성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 이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간판정비가 243개소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간판 정비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보통 개소당 300여만원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43개소 같으면 6억이 넘게 7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4억 가지고 설계비하고 등등 나머지 포장공사 구간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좀 사업비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업비 책정이 정확하게 돼서 갈 수 있는 것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누더기 공사가 된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하시든지 사업비를 변경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구간은 스노우보드 경기장 구간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408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고 나면 주변정비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좀 확실하게 해서 간판정비, 그 다음에 거기에 입간판 세워져 있는 것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예산을 확실하게 들여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정확하게 하라,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차동저이를 용평면 7,000hb하신다 그랬고 지난번 보고하실 때에는 면온 구도로 우회가 되고 나니까 구도로 정비까지 포함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항이 빠졌어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11억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면온초등학교 앞에 구도로 부분하고 태기삼거리 쪽에 아벨라 상가 앞쪽에 그쪽에 도로 일부분도 저희가 개선하는
○이범연 위원 : 아벨라 상가 쪽 앞은 408호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거기가 선형이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말고 지금 거기 보면 건물 짓다가 만 저희가 차폐를 해야 할 건물이 있는데
○이범연 위원 : 산 밑으로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쪽으로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 선이 거기도 바뀝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쪽 면온에 들어가는 한쪽이 선형이 변경되고 그럼 태기삼거리 쪽이 선형이 변경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었던 것이 아벨라 상가 쪽 그쪽이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배수로 부분이 좀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 예산에서 부족하면 도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면사무소 면장 포괄사업비가 됐든 이런 쪽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하고 면하고 협조관계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이 사업 할 때에 지금 가로등 부분도 빠져 있어요. 이것도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올림픽플라자 조성 사업에 우리가 보상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중토위에서 결과가 나와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협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몇 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보상이 되고 공탁으로 넘어간 것이 몇 세대이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보상이 다 완료가 되고 공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토지가 한 필지, 건물이 두 동, 영업보상이 한 건,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전 시기는 2월말까지 이전토록 해서 3월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영업보상은 지금 화물업 하시는 분 것인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맞습니다. 용산부동산 건물에
○이범연 위원 : 그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부분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토지는 지금 3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범연 위원 : 어디 있는 토지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위치가 플라자 건물 올라가는 안에 있는
○이범연 위원 : 중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토지인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그 뒤에 개 폐회식장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거기에 3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이분이 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탁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빨리 협조를 해줘서 올림픽플라자 조성 사업이 좀 진도가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압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속하게 처리할 것은 법률적인 처리는 법률적인 처리대로 협상은 협상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플라자 조성 공사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개 폐회식장 조직위 사무실에서부터 송천교까지 도로 폐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가 봐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 3월인가 4월부터 폐쇄시킨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시내로 대형차라든가 지금 각종 올림픽 선수촌공사, 그 다음에는 용평리조트 안에 슬로프 공사, 그 다음에는 알펜시아 안에 경기장 공사 등 해서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모든 차량이 일시적으로 시내를 다 통과해야 하는 우회도로가 완전하게 개설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개통이 안 된 상황에서 시내를 다 통과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경관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도로 교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각종 표시판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 주차공간은 빨리빨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가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인데 올림픽대회 기간 중에는 올림픽플라자로 통과하는 올림픽로하고 강변길은 당연히 통제가 되고 또 준비기간에도 계획은 내년 5월 이후부터 통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공사나 조직위에서는 당겨서 3월 중에 통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통제는 다른 부분은 공사를 하고 이 부분은 최대한 늦춰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우회도로는 119안전센터에서 수하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209호선하고 205호선을 이용해서 대형공사 차량이나 버스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은 시가지 로타리 쪽을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시공사, 조직위원회, 우리 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시공사한테 각종 안내 간판이라든가 등등 교통 통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정말 편하지는 않더라도 찾기 쉽게 우왕좌왕 하지 않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플라자 사후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6년 8월 16일 날 사후활용 연구용역이 저희 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강원도까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도 저희들은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서도 각종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의견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청취하시고 다양한 운영방안, 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 거기 덧붙여서 이 안에 평화의 벽이 강원도민일보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넣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유료화 된 공원, 기억으로 남을 수 있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컨셉을 짜가야 된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나의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 의견이 확실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서서 그 다음에는 이런 공원 이렇게 그냥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뭔지 또 운영비 대비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세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계획이 있으시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사후활용 부분은 강원도나 조직위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군 의견이 가장 중요해서 평창군 의견 중심으로 사후 활용이 수립되도록 하고 또 관련법령도 지금 개정 중에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완벽한 사후활용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특구 관련해서 우리 공공에서 하는 부분, 민간부분특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특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이 사실 많이 늦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 투자를 주저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규제 풀이존으로 해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가 되고 또 법이 입법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모든 업체가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지금 에코그린캠퍼스는 실시계획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 중에 있고 한일목장 조성 사업 부분도 지금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고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두 개 회사에 대한 특구개발 목적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국비 포함한 군비를 들여서 정화시설, 그 다음 도로 확포장 시설, 등등을 제대로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정작 사업자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독려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발표한 2020년 이후 특구개발사업에서 진부역에서부터 대관령 선자령 정상까지 해서 산악열차 도입 부분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간 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왕 들어와서 자기네 재산 가치도 높이고 자기네 영업수익이 올라가기 위한 보조 장치는 다 되는데 정작 열심히 뛰어야 할 기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관에서 좀 독려해야 된다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기업도 발전하고 지역도 기업 발전에 힘입어서 발전되는 큰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진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림픽 개최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를 하고 해서 그동안 주저했던 한일산업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지금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에코그린캠퍼스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조직위가 올 3월에 개편되면서 업무분장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 우왕좌왕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민간부분은 민간부분대로 독려를 하고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것은 공공부분대로 계획대로 가줘야 된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주기적인 관과 민간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를 독려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반조성이 잘 돼야 그로 인한 인프라 속에서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쁜 사업 속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에 온통 공사판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공사 현장을 철저히 감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인데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의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감사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논을,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식사를 6시에 하고 하자는 의원님도 계셨고 또 계속 진행을 해서 다 감사를 종료한 후에 식사를 하자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님도 식사와 관계없이 감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를 수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때가 됐는데 식사도 안하고 하느냐 이런 말씀은 나중에 하시지 마시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오늘 하여간 진행은 식사를 감사를 끝낸 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 행정담당입니다.
(이용배 행정담당 인사)
서흥수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서흥수 방문보건담당 인사)
천선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천선희 건강증진담당 인사)
오현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주 예방의약담당 인사)
정문태 원무담당입니다.
(정문태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 첫 번째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규모는 4,777㎡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 3,600만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법적인 검토 및 공공건축 지원센터 검토 완료를 5월에 마쳤으며 7월과 8월에 걸쳐 설계공모를 하여 설계공모 당선작이 9월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2017년 2월에 완료되면 공사계약 및 공사 진행을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8년 5월에 준공 및 청사를 이전하여 주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 두 번째로 건상생활지원센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규모는 1,348㎡부지에 지상 2층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관할지역은 북부권역 4개 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항은 2016년 7월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중앙평가위원회 발표 및 현지 실사를 8~9월에 마쳤으며 2016년 10월에 사업대상 기관이 선정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건축공사 계약 및 진행을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준공 및 청사 이전을 2018년 5월에 완료하여 건강증진 사업 집중 및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메디컬 진료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부분의 활성화와 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화면과 봉평면 두 곳에서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내과, 비뇨기과, 치과, 안과, 한의과 5개과를 동시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료 외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 협력병원인 3차 병원에 진료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진료센터 운영 실적은 18회에 걸쳐 3,918명의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취약지인 평창군은 원스톱 5개과 동시 순회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 환자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취약지역인 대화면 28개리를 대상으로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 스스로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0세 이상 마을주민 설문지를 통한 전수조사를 4월과 5월에 걸쳐서 완료를 하였으며 기독병원과 함께하는 무료진료 서비스랑 2016년 6월에는 건강플러스 마을 발대식을 가져 건강위원회 위원 및 건강매니저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에서 설문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여 각 마을에 문제점 들이 돌출되었으며 2016년 9월에는 건강동아리 하늬바람을 구성하였고 현재는 마을순회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의 건강행태개선과 거동 불편자,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건강 스크리닝을 89개소 1,565명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치료실 운영과 방문재활 치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한 건강문제 전수조사를 등록대상자 4,237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체험관을 2회를 운영을 하였고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시각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약 달력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무료한방 진료와 계절별 보건교육으로 폭염대비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5건의 보조기구 대여와 기저귀 외 32종의 의료소모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수명 백세 원스톱 건강코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교육과 홍보, 건강증진센터 운영, 원스톱 건강몸매 프로그램 운영은 대화, 용평, 진부로 확대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몸짱 맘짱 건강경로당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소아 청소년 성장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성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공모에서 저희 보건의료원이 전국 10개 보건소에 선정이 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인생 고당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와 환자 조기발견 사업, 환자 등록관리 사업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장년층을 공략한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장 10개소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시 건강측정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직장인 체육대회 건강체험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연계한 심뇌주간 레드서클 합동캠페인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를 진부와 대관령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성과로는 강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쇠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65세 인구는 22%가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매년 6.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런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 개인별 노인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빅데이터 기반위에 건강취약계층 통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야말로 맞춤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A는 노쇠 조사와 결과분석도 평가를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8개 진료소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쇠와 영양 우울, 인지기능, 낙상, 건강 전반에 대한 조사와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 B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취약계층의 어떤 문제점을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재프로그램에는 운동과 영양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매입유업에서 영양음료를 지원받아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또 가임여성 건강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영양제를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임산부 및 가임여성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모유수유교실과 숲 태교 프로그램,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 교실과 아동 청소년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임신 출산관련 의료 및 서비스 지원에는 난임 부부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기준중위 소득 80% 미만 가구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 수유부에게 대상 특성에 맞는 보충식품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총 178명으로 월 2회 식품을 배송해 드렸고 또한 사업설명회 및 영양교육과 더불어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임산부 및 학부모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를 해서 취약계층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 이상에서 우울 및 자살생각 검사를 4,000명을 실시를 하였고 이중에서 문제가 있는 1,153명에 대해서는 상담 관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12명의 자살 고위험자 및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월 2회 방문보건지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0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 장애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관리용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34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4,787명의 치매선별 검사를 실시를 하였고 또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와 원격 화상진료, 또한 89명에 대해 치매약제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321명에 대해선즌 치매관리용품을 지원해 드렸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파트너 양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치매환자를 위하고 지지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클리닉 운영 및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 및 홍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77명을 클리닉에 등록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지소에서 출장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올림픽조직위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금연시설에 대한 법령이행실태 점검을 98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암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2년 간격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대장암은 1년 간격으로 또 간암발생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 치료율 향상을 위해서 또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전체 암환자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서 5대암과 폐암, 만18세 미만 소아암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연간 22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소아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만 18세 미만 연속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법정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말 3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을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 및 성인 구강보건사업 등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를 위해서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해 드리고 있고 튼튼한 어른이 경로당 만들기 교육과 제시술을 포함한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구강보건실은 평창과 봉평, 진부, 3개 초등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결핵과 에이즈, 성매개, 진폐 의료비, 기생충 등의 만성 질환과 또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또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리우올림픽에 참가했던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만성병 감염병 관리추진 실적으로는 결핵관리 사업과 에이즈 한센병 진료, 진폐 의료비 지원,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2016년 성과로서는 제2회 강원도 생물테러 대응 개인보호복 착 탈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감염병관리사업 평가결과 저희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CLEAN 평창올림픽 만들기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가지와 집단거주지, 하수구와 유원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방역소독 실적은 총 3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또한 자체동력 및 분무소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은 방역지리정보 시스템 가동으로 해서 소독 업무 및 실적관리와 또 경기장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포충기 및 감염병 예방물품을 비치를 하였고 방역지리정보 시스템 활용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및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B형 간염 외 1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총 24,28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기에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지난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무료인플루엔자 접종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실시를 함으로써 접근성 및 편리성 안정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 약무 지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 의원과 약국, 관내 의약업소 1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부정 불량 의약품 등의 판매 행위와 또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서 의약품의 올바른 유통 및 판매행위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총 83,192명, 각종 제증명 발급 실적은 3,199명, 방사선 촬영은 7,823명, 임상병리검사는 52,298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이 2016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현재 저희가 설문지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각 지역 마을을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확보가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확보가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2017년도 예산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확보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상당히 마을로 봐서는 대화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도도 있고 또 어떤 설문 용역에 대해서도 보니까 상당히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실효성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것은 자리잡을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쪽 자료를 보면 원스톱 건강코칭 사업, 이것이 보면 프로그램 대상자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만성질환 대상을 하고 있지만 전 지역 주민이 사실은 대상자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특히 저희가 모집을 할 때에는 어떤 만성질환을 가졌거나 아니면 비만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서 3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대화하고 용평, 진부, 지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들리는 것이 어떤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몸매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어떤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테크닉 이런 것만 만들어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면 되고 우리가 사업에 맞는 목적은 취약계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들을 위해서 위주로 어떤 건강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불특정다수들만 사업에 들어갔다 그것이 동참을 못한 분들의 불만인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울러서 보면 같은 것인데 건강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타 기관을 보면 마찬가지에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곳에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의 어떤 차별화 되는 것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차별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운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누구나 다 보험공단이나 노인회나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저희가 보건교육, 역량이나 건강생활실천 쪽,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의 식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영양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한의사를 활용을 해서는 한방 힐링으로 방향제 만들기라든가 그런 차별화 된 그런 프로그램을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 사업은 우리 보건사업과가 주가 돼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보험공단이라든가 우리 주민실에서 하는 것을 서로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넘기다 보니까 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개선사항이 이렇게 보면 좀 의아스러워서 이것이 의료원장 공백에 따른 사항인데 공고를 했어요. 2015년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8일간 필요 전공은 일반외과라고 단정을 지어 놓았어요. 외래진료가 가능한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서 20일 연장을 했는데 이것이 접수 기간을 12월 28일에서 1월 4일이면 연휴 기간 최고 복잡한 시기에 이렇게 공고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날짜로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연장공고를 저희가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했었거든요.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연장공고를 하면서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그분은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연세가 많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우리는 어떤 과이든 외래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필요 전공의를 일반외과로 외래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지요? 내과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의료원을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은 원장님의 어떤 역할이 그냥 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입원실과 응급실과 외래를 커버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송인경 원장님 바로 직전에 한 3년 내과 전문의로 계셨는데 사실은 내과 전문의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입원환자 해서 하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실 응급실이나 외래가 공보의들이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의료원에 그렇게 진료한 기록을 보면 외과보다 내과환자가 훨씬 많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내과 환자가 외과는 커버를 못합니다. 대부분 외과 같은 경우는 내과나 다른 과를 커버를 하는데 대부분 다른 과에서 원장님으로서는 외과가 가장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그것이 저는 상당히 잘 몰라서 의문스럽고요. 밑에 이렇게 보면 2018년도 6월 보건의료원 신축 시기에 맞춰서 보건의료원장을 채용한다 이것을 여기에다 꼭 맞출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외과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는 수술실이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수술실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는데 굳이 외과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급실이나 외래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외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저희가 신축시기와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원장님의 연봉이 8,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곳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여기 의료원에 적합하고 여기 모든 어떤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원장님을 채용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요건은 보건사업과에서 나와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되도록 일반 외과가 원장이 되면 모든 것이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것을 제시를 할 뿐이지
○함명섭 위원 : 제시를 해서 자치과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된 거지요.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뒤에 이렇게 보면 의료원을 이전을 해간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려를 밑의 47쪽에 보면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요양병원이면 지금도 전체적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보면 자꾸 외래환자들이 줄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외래환자는 지금 현재는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알기로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실적을 보시면
○함명섭 위원 : 사실 입원환자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에서 나름대로 진료를 하고 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고 나누어지다 보면 과연 진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요양병원 쪽은 일반병원과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이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이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은, 그런데 우리 평창군의 노령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여기에서 수요가 되는지 그런 것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방면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들이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의료원의 어떤 진료수입이랄까 이것은 우리가 수입을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료 이용자수도 감소가 될 것이고 이는 어떤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것을 잘 감안해서 이전하는 데는 우리 군의 어떤 실적을 맞추고 또 요양원도 막연하게 이것 요양원으로 가면 되겠지 이쪽은 새건물이니까 건강증진실로 가면 되겠지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처음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해봐야 불과 2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1년 반 남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1년 반 남았는데 지금부터 뭔가 밑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한번 여러 단체장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 공청회도 하면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나면 자치과나 기획실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맨 처음 의료원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저는 의료원은 의료원 용역을 줄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 집 살림을 그 집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왜 남의 집 살림살이를 평가를 하고 뭘 해가지고 고쳐주나, 의료원에다가 어떻게 자구책을 만들게끔 해봐라 했던 상황이 잘못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 놓고 전부다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 또 남의 손에 넘어가지 말고 의료원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든 이제는 그래도 인력에 대한 여유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TF팀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이전할 것, 구 의료원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새로 신축할 의료원은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부터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 인원이 여우가 있지는 않지만 정말 직원들 모두가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이용자 및 이용에 대한 실적은 다음 쪽 49쪽을 보시면 저희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이렇게 보시고 어떤 다른 의료원이 했던 것을 하지 말고 좀 특화되게 정말 평창의료원 새로 지은 의료원은 정말 특별나다, 전에 우리 경제체육과장이 얘기했지만 경남 함양 같은 곳은 항로화 어떤 TF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나오는 추출물 인삼이라든가 산양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항로화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 후에 레거시라 자꾸 얘기가 나오고도 하는데 그런 것을 의료원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한번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저의 어떤 경험을 보면 77쪽 우리 금연사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제가 진짜 굳은 결심을 하고 지난 1월 달에 금연을 했어요. 의료원에 가서 이것저것 받아서 덕분에 지금까지 잘 참고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여기에서 수치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273명, 2016년도에는 189명이 6개월 금연 성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개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전화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전무해요.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연사업도 좀 체계적으로 놓고 우리 금연담당 두 분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도 보면 1억 7,000만원이에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정말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뭐 준다고 해서 금연할 사람 없어요. 이것은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본인 의지가, 그분들이 어떤 자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상담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의원님께서 잘 지켜주시리라 아마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안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는 믿고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것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뵐 때마다 늘 질문하는데 일회용 그릇,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물컵을 쓰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사람 저사람 쓰지 않는데 그렇게 안 쓰니까 그것은 좋은데 국그릇하고 밥그릇 쓰는 것은 정말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국하고 밥이 다 따뜻하게 먹는데 그것을 일회용에 담는다는 것은 정말로 건강상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저도 의원님 뵐 때마다 맨날 일회용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에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가끔씩 국그릇 밥그릇을 쓰는 것을 저희가 하면서도 보면 상주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에 다니시는 분들은 경찰청에서 이것이 일회용이 오더라고요.
○임영순 위원 : 그렇게 그릇이 와서 쓰기는 하지만 음식 맛이 너무 없고요. 일회용 그릇에 넣었을 때 맛이 없고 또 그래서 오늘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질문을 해봤어요. 거기가 그러니 식당도 아니고 업소가 아니라서 더 이상 관리가 어렵다고 그렇게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예의 도덕상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 얘기가 과장님 얘기는 상주들이 아줌마들을 덜 쓰려고 일회용 그릇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줌마 하나 더 쓰는 것이 낫지 일회용 그릇이 아줌마 값보다 더 나갈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이 상조회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접수하는 곳에서 처음부터 접수처에서 우리 일회용 그릇 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계도해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고쳐 나가는 방법이지 거기에서 받아주면 어차피 아줌마들은 쓰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부 보건지소 거기는 약품구입을 안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여기는 의약분업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처럼 처방전이 약국에서 약을 타시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모든 사업을 우리 평창군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보건진료소이고 또 우리 의료원인데 모두 어른들도 다녀오면 옛날보다는 엄청 친절해졌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노력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고 더군다나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의료원은 명칭이 보건의료원이 맞는지 보건사업과가 맞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와 진료부가 존재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의 직제에 보건의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자료에 보면 실과단소까지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과단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잘
○장문혁 위원 : 보건의료원이라는 조직은 평창군에 없는 것인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이 아마 저희가 진료부에 진료부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같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보건의료원 전체로 포괄적으로 명칭이 사용되는 것 같고 진료부가 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나누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건의료원 안에 보건사업과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2개 과가 존재를 합니다. 조직도에 보면
○장문혁 위원 : 조직도에 보건의료원이라는 조직도는 없는데, 한번 자료를 받아 보시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어쨌든 군청직속기관으로 해서 센터는 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원 안에 보건사업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를 하나의 조직도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2개 과로 부르잖아요? 통상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엄밀히 보면 보건사업과가 맞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건의료원 사무감사를 받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는 보건사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맞지만 지금 진료부에 진료부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앞에 과장님 직위도 과장이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건사업과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명칭을 제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받는 목록에도 바깥에는 보건의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보건의료원이라고 평창군에 조직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보건의료원이라는 조직은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음 행감 때에는 반드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의 주무관님 계시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진료부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원이라 하면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면 원의 수장은 원장이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예전에 원장님 계실 때에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옆에 앉으셨기 때문에 보건사업과를 예산심의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좀 개인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잘하신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읍면별로 의무방역, 계절별로 의무방역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읍면에 한명씩
○장문혁 위원 : 아니 방역 소독기가 마을을 순회하면서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위탁방역 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의를 해야지만 이 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 의무방역과 함께 민원이 있으면 방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지금 방역을 세 군데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4월하고 10월에는 주1회씩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5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주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의원님, 저희가 연막소독이라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는 보기에도 이것이 굉장히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소독은 소독약은 연무소독입니다. 그 약하고 물하고 타서 하는데 이것은 거의 소음도 없을뿐더러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을 하면 어디든지 그것은 곧바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의무방역, 그러니까 의무방역과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방역 투 트랙으로 가는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3개의 민간위탁업체한테 출동 신고를 해서 방역을 하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장문혁 위원 : 의무방역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방역정보시스템이라 그래서 GIS 핸드폰 어플을 다운을 받으면 저희가 그 지점들이 다 이것이 찍힙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은 그냥 전에는 GIS가 안 될 때에는 어디를 했는지 저희가 확인이 잘 안됐지만 지금은 이것이 반드시 그 지역에 가야지만 이것이 찍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는 소독에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전에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할 때가 있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때에는 그때의 의무방역 횟수하고 지금은 투 트랙으로 가는 부분에서 의무방역 횟수하고 차이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이 훨씬 저희가 차량 한 대 가지고 돌 때하고는 많이 횟수가 늘었지요? 지금 주2회 5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주2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예전보다는 방역의 횟수는 늘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지요. 지금은
○장문혁 위원 : 민원이 있으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곧바로 저희가 처리를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민원을 예방 방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알아서 해주는지 알고 있는 주민분들이 대부분일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민원을 발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소식지나 평창이야기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방역 소독이 필요한 시기에는 방역에 대한 보건사업과에서의 사업이 있다 라면 노출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의료원장에 대한 공백이 꽤 오래 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는 신축보건의료원이 개관해서 하는 시기, 그러니까 18년 6월에 원장에 대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여기 답변서에는 그렇게 했지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채용을 공고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원장을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신규 보건의료원이 생긴다고 해서 원장이 들어선다 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급여적인 문제인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건의료원의 순기능을 100% 펼칠 수 있으려면 조기에 원장이 공석을 메워줘야 된다고 보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외과의를 모시려고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가능하면
○장문혁 위원 : 평창군의 보건의료원의 진료의 비율을 볼 때 외과적인 부분과 내과적인 부분에서 볼 때 환자의 이용비율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비율은 내과가 아마 더 40~50% 정도 높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높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내과에 대한 환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과 전문의가 원장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의료적인 부분에서 더 군민들한테 전공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외과를 모시려고 하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의 역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과환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역할은 지금 저희가 공보의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보의들이 공석 시에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과 같은 분은 외과나 다른 과를 사실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내과 쪽에 전공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외과적인 부분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중보건의는 군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장이 내과적인 부분을 전공을 한다 라면 외과적인 부분에 원장의 역할을 못 미치는 곳에 공중보건의가 역할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니까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저는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의 역할보다도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을 더 극대화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의학적인 부분을 배제를 하고 단순한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에 대한 측면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내과라도 와서 역할을 잘 해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응급실이 3년마다 공보의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보의들이 사실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재활의학과가 될 수도 있고 마취과, 다양하게 사실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그야말로 대처를 하고 그런데 곧바로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대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의 역할은 또 응급실에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셔야 되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응급실에 대한 운영은 주간일 경우에는 원장님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응급실에 대한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정상근무시간이 지나고 나서 원장께서 어떻게 응급실에 대한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을 내일 같이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저는 일예로 한 지역에 의원이 내과 전문의 의원이 있는데 보건의료원의 1년의 진료환자가 지금 2만 4천명 정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전체 8만 3천명
○장문혁 위원 : 아니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원만은 3만에서 4만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의원 자체에 한 분의 전문의가 365일 쉬는 날은 있겠지만 1일 평균 80명에서 100명에 대한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의원의 명칭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그 내과 전문의가 내과에 대한 부분을 잘 본다 라는 지역적인 소문과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한 내과의 전문의가 그만큼 커버를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외과병원도 외과 의원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군민들은 외과적인 부분에 대한 진료보다는 내과 쪽의 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진료 받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8년 6월에 이전을 한다 라고 볼 때에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의료원은 개보수 해서 요양병원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도 요양병원 사업대상자를 협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개보수를 하고 나서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읍면별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 15년도의 집행내역은 6억 8,000만원, 그리고 올해는 기 집행된 내역이 6억 7,000만원, 자료에서 좀 아쉽게도 실적만 나와 있지 그 실적 속에서의 읍면별 사업 배정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나와서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기재를 안 했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그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배정 금액을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이 사업들을 금연클리닉 사업부터 건강플러스 사업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이것이 인구 수나 그런 것, 아니면 어떤 수요나 또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하는데 예산을 읍면별로 나누기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읍면별로 실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지소, 진료소, 위주로 저희가 같이 좀 저희 사업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보건지소 위주의 사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소 진료소를 같이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지역별로 편차가 많아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평창군 의료체계에 대한 실태 용역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보면 군청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진료체제에 대한 보건과 상황이 좀 편차가 있는 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형평성 있게 통합건강증진사업도 해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저희 보건, 남부권에서 운영되는 만큼 그쪽도 수혜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81페이지에 1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단순하게 지금 15년도의 기간제 인건비가 4억 300만원이었고 16년도 기간제 인건비는 2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중 사업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이 일곱 분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일곱 분이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81페이지를 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상단에 보면 개요에서 전담인력이 14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16년도에 대한 전담인력인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집행내역에서 보면 81페이지에 기간제 인근비가 2억 6,900만원이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3,700만원이란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무기계약직 일곱 분이고 기간제근로자가 일곱 분인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이 저희가 9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로 저희가 인건비가 지출이 되다가 9월 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아마
○장문혁 위원 :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그러니까 9월하고 10월 두달치 급여가 나간 것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16년도 집행 내역인데 두 달 치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니까 9월 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장문혁 위원 : 일곱분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기간제로 계속 있다가
○장문혁 위원 : 기간제로 계시다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열네 분이 기간제였다가 9월달부터 일곱 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곱 분은 기간제로 계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기간제 일곱 분, 무기계약지 일곱 분인데 그러면 옆에다가 비고란에 9월부터 무기계약직 일곱 분 전환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다음에는 자료 제출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나름대로 우여곡절은 있었다고 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이전 신축이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논쟁들이 있으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확보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또 보건의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해서 순조롭게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한 부분은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께서 열정을 가지셔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이루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주문했었던 북부권 건강증진센터 사업비도 16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의료원의 순기능이 보건과 의료에 대한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도 기능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강증진센터가 생겼을 때에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사실은 저희가 어떤 틀을 가지고 간다 라기 보다 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보통 11명에서 13명 정도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는 금연상담사라든가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 모든 그런 인력들이 다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그야말로 보건사업 전체를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평창군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하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한 근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의 역할만 하는 부분에서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제2의 보건의료원의 순기능을 보건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팀제에 대한 부분도 각별하게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런 큰 이전신축과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큰 정말 신축을 놓고 사실 저희 계장님하고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 실태를 보면 그 이후에 책임자는 극과 극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보건의료원이 신축되고 나서 운영이 됐을 때 민망하게끔 보건의료원의 역할들을 극대화 시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 이후도 걱정이 되지만 이런 지금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 다가오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인데 참 걱정이 많아서 어쨌든 정말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의회에 부탁이 아니고요. 보건의료원에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꾸려 가느냐가 군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더욱 더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역할은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에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만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뒤에 자꾸 그렇게 토를 달아서 부탁을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성질상 맞지 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우려하시는 보건의료원장님이 장기간 공석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부원장 직급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없습니다. 진료부장 자리가 있는데 지금 공석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진료부장도 공석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원장도 없고 진료부장도 공석이고 그럼 의사하고 간호직 공무원들하고 전부 컨트롤을 누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다 컨트롤을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선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보건의료원이 있고 보건사업과가 행정을 수반하는 과장이 계신데 다 지금 사실 보건사업과장님은 의사들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것이 아니에요? 의료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의사나 간호원들을 컨트롤을 과연 할 수가 있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은 그 안에만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따로 외근도 많으시고 따로 여러 가지 방문보건사업이다 무슨 노인건강 프로그램 해서 내가 나중에 칭찬을 드리려고 했지만 많이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참 안타깝네요.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못 하면 그냥 불이익을 누가 받느냐 의료원을 찾는 우리 지역주민 및 이용 환자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즘 냉정하게 따지면 뒤에서 후선책으로 지키고 앉아도 앞에서 일을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놔 두면 과연 질이 얼마만큼 높아지고 친절도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좋아질까 우려가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의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공보의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공보의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공보의들 교육을 과장님이 시켜서 얼마만큼 따르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의료원 저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진부에서 일부러 거기를 간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잠깐씩 잠깐씩 일이 생겨서 한두 번 가보니 진짜 밥맛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그렇게 직업적으로 대해요. 나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들 같이 따라가고 그랬는데도 완전히 상투적이고 직업적이고 그런 자세라면 누가 거기를 진료 받으러 가고 치료 받으러 가겠나 싶어요. 며칠 전에도 갔었어요. 아이고 나는 정말 그런 자세라면 안타깝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여기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교육을 잘 시켜보라 하고 질타를 하고 싶은데 평창의 주민들이나 환자분들이 개인병원에 가는 이유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나 감사 때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고생한다 많이 좋아졌다 얘기 하시지만 거기에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 및 간호원들의 자세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그것을 제가 오늘 지적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각종 업무 누수는 참 일일이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그 손해나 손실은 이용고객, 이용 환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를 의료원 원장이 장기간 공석이다 공백사태에 대해서는 과장님보고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 자리가 필요 없어도 되면 아예 그 자리를 폐쇄시키든가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얼른 그 자리를 메울 생각은 안 하고 언제부터 공백이 됐습니까? 이것을 보건사업과장님에게 이것을 추궁하고 여기에서 주문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이런 양반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반들 진짜 신경 써야 할 일들은 신경을 안 쓰고 말이지 좀 안타까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할 수 있는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격하시켜서 한다고 해서 다 동의를 해줬고 행정과장님도 그런 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잖아요. 어느 날 의료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갔으면 뭔 병원만 멋들어지게 의료원만 멋들어지게 새건물 지어 놓는다고 그것이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건물이 노후화 되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진료서비스만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선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의사들 완벽하게 제대로 갖추어 놓을 생각은 안 하고 건물만 중앙 예산만 따다가 지어 놓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기계 아무리 좋은 것 들여 놓으면 기계가 다 하나요? 기계도 사람이 다 조작하는 것이지, 사람을 쭉쭉쭉 자기 부서가 있는데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거기 장이 없다 라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예산 그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부족하면 처우개선을 충족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다각도로 애를 쓸 생각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혼자 원장 자리에 앉히는데 과장님 혼자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북부권에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설립이 되는 우리 건강증진센터 이것을 추진하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애쓴 부분은 과장님 우리 이용배 계장님 또 옆의 직원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 제가 보면 밖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냥 환자들 치료만 하고 이렇게들 저희들이 의료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건강프로그램, 노인들 마을 면단위 찾아가는 프로그램, 아픈 다음에 치료를 해주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정말 건강관리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시고 애쓰시는 것을 봤을 때에는 아, 이것이 맞다 저도 공감을 했고 정말 열심히 잘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여튼 앞으로 그쪽으로 더 매진해 주시면서 아픈 다음에 치료 보다는 아프기 전에 건강 상식을 그분들에게도 알려 드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어승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