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7차 감사활동)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박종욱 :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먼저 한 해를 결산하는 의정 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전 질의자료 수집과 주요 정책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심한 검토로 분야별 문제점 도출과 적정한 대안의 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로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거둔 많은 성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등 18개 부서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평창군정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 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활동은 매우 의미 있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개괄적인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이고 세심한 감사 활동을 펼쳐 주셔서 감사기간 내내 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집행기관의 성실한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세부자료 작성 미흡, 관련 부서 간 통계자료 제출 상이, 자료 오기 등 기초자료 작성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여전히 나타났으며, 행정사무 감사활동 중에 요구되는 제출 자료가 미흡하여 재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누락이 반복되는 등 불충분한 자료제출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우리군의 주요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30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군의 가장 중요한 역점시책입니다.
평창군정은 그동안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비롯, 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군정목표로 설정하고 쉬임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조직 확대 개편과 올림픽 관련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하여 올림픽 준비사업 분야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올림픽의 성공개최 열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어 군민의 우려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우리군 차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군민부터 한마음이 되어 동계올림픽 붐 확산의 열기를 모아 갈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성공개최위원회와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의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외식업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절, 청결 교육도 보다 강화하여 올림픽 개최도시의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림픽 대회기간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입장권 구입과 차량 통행증 발급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최지역 주민들의 올림픽 참여를 확대하고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 각종 올림픽 준비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가속도를 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재정집행 및 공공시설물 운영 관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군은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SOC 사업, 문화·관광올림픽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이 확대 되면서 재정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여 강원도 내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 손꼽히는 재정규모의 지자체로 성장하여 군민의 자부심도 커지고 군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금년 세출예산 현액은 5,390억원으로 그중 11월말 현재까지 1,900억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것으로 2016년 평창군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여러 부서에 걸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준비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분발을 촉구하는 위원님들의 주문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들이 감사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운영에 있어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물에 더하여 최근 올림픽과 연계한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상·하수도시설, 농촌중심지활성화,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신규 시설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평창군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총괄할 공단설립 또는 시설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한 처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분야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공공부문 특구사업으로 추진된 평창윈터페스티벌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문체부의 승인과 국비를 지원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미승인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군비부담만 가중시켰으며, 관광학회 평창국제학술대회와 메밀학회 심포지엄 및 세계메밀학회 총회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후 예산확보와 타 예산전용 등을 통한 방법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되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노산, 평창강, 장암산 일대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체육 정책 분야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 운영업체의 시설사용료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과 향후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면밀한 계획과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하계스포츠 축제와 관련 하여는 이미 확보된 다른 예산을 우선 집행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해야만 하는 등의 문제 있는 사업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평창FC 운영과 관련하여 냉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였고,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의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업, 환경, 산림분야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관련 보조예산이 농업인 전체에 균형 있게 지원되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 지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귀농귀촌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정상운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과 환경미화원의 합리적인배치를 통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처리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운영을 비롯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중인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수도 평창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양삼 특구조성과 관련하여 계획된 특구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산양삼 재배농가의 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 산양삼 명품화를 이루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과 산양삼 축제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군유림 대부와 관련,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대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산림을 활용한 신규 관광자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완벽히 준비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 17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이 추진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원장의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공중보건의 관리감독 및 진료기능의 악화를 초래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의료원장 채용 등을 추진하여 정상적인 의료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급격히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대비한 능동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우리군 공무원 조직운영을 살펴보면 조직의 중추인 간부공무원의 세대교체와 신규 공직자의 증가로 인한 잦은 인사운영으로 조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흔들림 없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신규 공직자 교육 강화를 비롯한 CS교육 내실화 등의 직무역량강화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의 장학사업은 장학금 지급규모,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비교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할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에 있어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중복 위원을 정비하고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55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보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분야에서 많은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엄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감사기간동안 전달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6년 12월 7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재무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7차 감사활동)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박종욱 :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먼저 한 해를 결산하는 의정 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전 질의자료 수집과 주요 정책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심한 검토로 분야별 문제점 도출과 적정한 대안의 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로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거둔 많은 성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등 18개 부서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평창군정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 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활동은 매우 의미 있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개괄적인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이고 세심한 감사 활동을 펼쳐 주셔서 감사기간 내내 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집행기관의 성실한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세부자료 작성 미흡, 관련 부서 간 통계자료 제출 상이, 자료 오기 등 기초자료 작성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여전히 나타났으며, 행정사무 감사활동 중에 요구되는 제출 자료가 미흡하여 재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누락이 반복되는 등 불충분한 자료제출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우리군의 주요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30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군의 가장 중요한 역점시책입니다.
평창군정은 그동안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비롯, 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군정목표로 설정하고 쉬임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조직 확대 개편과 올림픽 관련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하여 올림픽 준비사업 분야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올림픽의 성공개최 열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어 군민의 우려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우리군 차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군민부터 한마음이 되어 동계올림픽 붐 확산의 열기를 모아 갈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성공개최위원회와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의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외식업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절, 청결 교육도 보다 강화하여 올림픽 개최도시의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림픽 대회기간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입장권 구입과 차량 통행증 발급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최지역 주민들의 올림픽 참여를 확대하고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 각종 올림픽 준비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가속도를 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재정집행 및 공공시설물 운영 관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군은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SOC 사업, 문화·관광올림픽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이 확대 되면서 재정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여 강원도 내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 손꼽히는 재정규모의 지자체로 성장하여 군민의 자부심도 커지고 군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금년 세출예산 현액은 5,390억원으로 그중 11월말 현재까지 1,900억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것으로 2016년 평창군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여러 부서에 걸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준비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분발을 촉구하는 위원님들의 주문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들이 감사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운영에 있어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물에 더하여 최근 올림픽과 연계한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상·하수도시설, 농촌중심지활성화,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신규 시설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평창군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총괄할 공단설립 또는 시설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한 처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분야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공공부문 특구사업으로 추진된 평창윈터페스티벌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문체부의 승인과 국비를 지원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미승인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군비부담만 가중시켰으며, 관광학회 평창국제학술대회와 메밀학회 심포지엄 및 세계메밀학회 총회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후 예산확보와 타 예산전용 등을 통한 방법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되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노산, 평창강, 장암산 일대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체육 정책 분야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 운영업체의 시설사용료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과 향후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면밀한 계획과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하계스포츠 축제와 관련 하여는 이미 확보된 다른 예산을 우선 집행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해야만 하는 등의 문제 있는 사업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평창FC 운영과 관련하여 냉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였고,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의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업, 환경, 산림분야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관련 보조예산이 농업인 전체에 균형 있게 지원되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 지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귀농귀촌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정상운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과 환경미화원의 합리적인배치를 통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처리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운영을 비롯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중인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수도 평창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양삼 특구조성과 관련하여 계획된 특구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산양삼 재배농가의 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 산양삼 명품화를 이루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과 산양삼 축제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군유림 대부와 관련,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대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산림을 활용한 신규 관광자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완벽히 준비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 17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이 추진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원장의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공중보건의 관리감독 및 진료기능의 악화를 초래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의료원장 채용 등을 추진하여 정상적인 의료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급격히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대비한 능동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우리군 공무원 조직운영을 살펴보면 조직의 중추인 간부공무원의 세대교체와 신규 공직자의 증가로 인한 잦은 인사운영으로 조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흔들림 없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신규 공직자 교육 강화를 비롯한 CS교육 내실화 등의 직무역량강화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의 장학사업은 장학금 지급규모,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비교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할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에 있어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중복 위원을 정비하고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55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보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분야에서 많은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엄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감사기간동안 전달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6년 12월 7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재무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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