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17.12.13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올림픽추진단 소관
나. 올림픽운영과 소관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마. 진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범연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올림픽추진단 당초 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1,400만원이 감액된 18억 8,800만원으로서 세부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스포츠 메카육성에 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올림픽총괄계획 및 추진에 전문통역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 1,100만원, 일반운영사무 및 공공운영비 4,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연구용역 올림픽 백서 제작비 2억원, 올림픽영향 인식조사 용역비 1,500만원, 민간이전 성공개최 위원회 운영 전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에 홍보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에 1,900만원, 일반운영 사무 및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386쪽입니다.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지원에 월드컵 관중 가이드 제작 및 영상차량 임차료 소모비 9,500만원, 겨울축제 올림픽 게릴라행사 운영비 5,000만원, 평창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일반 공공운영비 600만원, 올림픽 안내판 설치 시설비 3,000만원, 국제행사 참가 세계 올림픽 도시에 연회비 1,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조성 및 관리에 올림픽 성공기념 한마당 행사 운영비 2억 5,000만원, 국제 스포츠도시 육성 도비보조에 평창레저스포츠 박람회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올림픽대회 준비 기반확립 서민참여 활성화에 문화시민운동 백서 및 만국기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5,500만원 민간이전 굿매너 운동협의회 실행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6,500만원, 굿매너운동 협의회 법정운영비보조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5,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법정운영 경비보조 1억 6,5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원, 자원봉사자운영 올림픽자원 봉사자 기념품구입 사무관리비 및 공공 일반운영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1,4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4,600만원,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응원서포터즈 도비보조사업 버스 임차 및 행사운영비 8,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 4,500만원, 서포터스 보험 가입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사무 및 공공운영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2,90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올림픽추진단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동안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계획된 일들이 뭐 차질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설명자료는 851쪽 이고요. 국제 스포츠도시 육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은 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국제 스포츠도시로서의 발전과 스포츠 관광육성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평창의 우수한 관광 자원과 마이스 산업을 연계한 평창 레저스포츠 박람회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군비를 들여서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강원도에서 30%에 9,000만원과 저희 70%인, 2억 1,000만원을 세워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제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얘기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그 키포인트가 뭔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주로 이제
○박찬원 위원 : 전시, 공연, 경기, 묘기, 체험, 레저스포츠, 주 포인트가 뭐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주 포인트가 저희 그 체험으로 따진다면, 익스트림 레저라 해 가지고, 선악 짚라인이나, 네트어드벤처, 조망체험시설, 마운틴코스트, ATB 이런 거가 되겠고요. 경기로는 레포츠에 산악자전거, 산악달리기, 산악스키,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안벽 오르기, 전시로는 레포츠 장비나 아웃도어 의료 장비 등에 대한 전시가 되겠고요.
공연으로는 스포츠나 비보이, 그리고 묘기로는 자전거나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로는 세미나, 포럼 등이 되겠는데, 휴먼 레포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나 포럼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박찬원 위원 : 그런 내용입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 관내 3개 리조트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이제 협상,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인근 그 강릉이나 정선 쪽도 수렴이 가능하였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리조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용평, 알펜시아, 휘닉스 파크 쪽은 어떤 회의문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전시 공연이나 학술 체험같은 경우에는 알펜시아에서 하고요.
○박찬원 위원 : 전시 공연, 학술 체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리고 휘닉스하고 용평 리조트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경기 체험 위주로,
○박찬원 위원 :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베뉴별 특화전략상에는 저희가 그렇게 당초 기본 계획상에 우리,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렇게 좀 잡아 놓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레저스포츠 쪽도 같이 그 지역만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그 임도시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뿐만 아니고 미탄이나, 방림, 대화 이런 데도 다 연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레포츠 박람회를 같이 개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전시나 공연, 그 다음에 각종 회의진행 체험 이런 부분은 대형 리조트가 형성 돼있고, 회의 공간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임도를 이용한 레포츠, 또 기타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 전체지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럼.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평창, 그리고 임도같은 게 이제 우리 관내에 한 4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킬로에 대해서 산악승마나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산악스키도 임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ATB나 MTB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런 이게 지금 여기, 여기는 이제 예산 자료 만 나와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뒤에 보시면 참고에 평창 레저스포츠 박람회 기본 구상안 해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이 지정 돼 있는 것이 없어요. 보면은, 구체적으로 평창과 미탄과 방림, 대화를 연계한 어떤 레포츠, 또 진부와 용평과 봉평을 연계한 e-레포츠,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박람회 853페이지, 박람회 계획에 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대회 장소로써 이제 3개 리조트에 어떤 베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찬원 위원 : 저는 조금 우려 되는 것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임도나, 어떤 기존에 어떤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구성할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제 기본 인프라구축은 훌륭하게 이제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사후에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림픽을 기대하면서 주민들이 기대심리는 전보다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전하는 그런 기대심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어떤 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소외 받지 않게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충분하게 설명되어져야 된다. 단순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치가 않다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거는 기본 구상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 입장으로 용역도 줄 것이고, 또 전문가들이 컨설팅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듯이 좀 넣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임도와 관련된 어떤 레저스포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시해서 넣어줘야지만 어떤 개발 계획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타부서하고의 어떤 협조관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문화시민운동이 전체적으로는 2억 5,000정도 감액이 됐네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운영이 내년도 12월 말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 운영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6월말까지만 그쪽 계약을 하고, 다른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축소해 가지고 옮길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5,800 감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 이게 문화시민운동은 존치가 되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12월말까지는 일단은 존치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유산 사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일단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는 유사 중복되는 저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유사 중복이요?
○박찬원 위원 : 유사한 단체들 이런 활동을 하는 유사한 단체들, 우리 지역에 지금 크고 작은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속 돼 있는 단체들, 새마을부터, 적십자부터, 그런데 이게 굿매너시민운동 이게 또 만들어 지면서 대부분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거의가 거의 비슷한 분들이 참여해 갖고 하신다고 보시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단체만 늘어나서는 효과가 좀 약하다. 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 돼 있는 단체들이 각기 나누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그런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문화운동으로서 유산사업으로 남기겠다는 얘기인데요. 나중에라도 이런 정신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에 어떤 적극적인 동참이나, 참여없이는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문화운동시민운동협의회를 남겨놓는다면, 여기서 정점으로 해 갖고 각종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올림픽추진단이나, 운영과나 한시적으로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복속이 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 단체도 그렇게 돼야 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존재하지 말고, 우리 유사한 단체들이 충분히 임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해서 역할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이런 정신계몽운동 새마을에서 맡아서 해주고, 또 이런 어떤 봉사는 적십자에서 맡아서 해 주고, 그럼 충분하다. 단체만 자꾸 우후죽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질 못하고 또 거기 크고 작은 또 예산 지원 들어가야 돼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게 설명자료 857쪽에 보면요. 여기도 5,200만원정도 삭감이 됐고, 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운영지원 쪽에도 한 4,000만원정도가 감해 졌거든요.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각종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나, 이런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줄여나갔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고 판단하십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6월달이면 이제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고, 12월 달까지는 이어지는데, 존치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참 그 동안 긴시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참 힘들게 달려온 시간이 이제 불가 두달 도 못 남았네요. 이제 58일 남았죠. 그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림픽 역사에 한 페이지를 긋는데, 한부분 일조를 하셨다는 자부와 긍지를 느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은 설명자료 843쪽이 되어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 홍보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 바로 옆 건물에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일부러 가보려고 안 해도 분위기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떨 때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단체로 손에 손을 잡고 동계올림픽 홍보관에 오는 모습도 봤고 했지만, 홍보관을 예산 들여 지워 놓은 것에 비해서 많이 왕래하는 것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하는 생각을 갖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위원님 말씀처럼 기대에 못 미친 거는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홍보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운영해 봤는데 조금 한계 다다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본청 방문객과 관내외 단체동호회 등 단체관람 유도, 이렇게 계획은 잘 해 놓으셨는데, 얼마만큼 여기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방문일지를 보거나, 우리가 옆에 잠깐이라도 가면, 사실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한테 물어도 알겠고, 우리 단장님한테도 질의를 해도 알겠지만, 애시 당초 대관령에다가 주개최지 장소부분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문도 했었는데, 부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것은 이제 또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은 얘기가 되지만, 나중에 영구히 관리를 하는 데는 또 본청 옆이 낫다 이런 장단점해서 했지만, 그래도 홍보관으로서의 입지는 여기보다는 대관령이 났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구석에 일부러 오기도 쉽지 않고, 와본다 한들 인프라구축이 돼 있지도 안잖아요. 사실은, 달랑 홍보관 하나 안에 들어가 봐야,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별로 있지 않아서, 예산은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하지만 지난 건 지난 거라도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지금 홍보관 건물은 영구존치하기로 해서 지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전에는 여러 가지 준비매뉴얼도 부족했고, 하다 보면 앞으로의 홍보관의 역할을 위해서는 정말 어디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외부 단체손님들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한번 정말 신경써서 한번 홍보관을 다녀가도록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이제 매월 1일, 주말체험 이벤트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을 활용 대상으로 해서 하는 홍보관 운영도 해봤고요. 도내 자원봉사단체분들이 저희 관내를 방문해 갖고, 저희 홍보관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국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오시는 기관,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오셔갖고 저희 홍보관에 방문을 하시고, 저희가 또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홍보관을 보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홍보관이 이제 다양한 활용방안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검토를 좀 해야 될 단계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자료관이나 사료관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주민대상 평생학습 공간으로 제공해 주거나, 올림픽에 대한 평생학습으로, 또는 올림픽영상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주민이 가 봐가지고 큰 의미는 적어요. 지역주민이 올림픽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계시고, 안에 들어가서 올림픽종목에 스키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관광객들을 위해서 홍보관을 사실은 지은거다고 봐야 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장소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인지를 해 줬는데도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 거기 지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군에서 뭔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들이 우려와 지적을 해 주면, 깊이 좀 고민들을 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아니 누구 말마따나 수영장이 수영장 옆에다 탈의장을 운영해야 경영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수영장, 해수욕장 저쪽 어디 산쪽에 뒤에다가 탈의장을 운영하면 그게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일예를 들으면 그렇다. 비근한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부지선정에 애로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10원 아끼려다가 100원 이상의 기대 효과를 손을 보는 거다. 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시적인 거라면, 임시방편적이 아니고, 영구 보존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운영비만 2,565만 4천원이 올라 왔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 지금 건물 유지관리비, 전기세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놔둘 것인가 보다는 홍보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설명자료에 이렇게 한 반장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말 추상적인, 추계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운영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박종욱 위원 : 이건 신경을 안 쓰면요. 또 애물단지건물, 기간제 근로자, 하루종일 거기서 그냥 본인 책이나 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말 거예요. 아마. 내방객들이 좀 왔다갔다 해야 거기 있는 근무자도 뭔가를 공부도 하고, 내방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아니면 홍보활동을 할 것인가도 발전이 있는데 지금 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지난 곳에 어떤 예를 들어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장점 살려나가서 앞으로 홍보관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보충 설명을 해서 저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저도 이것은 좀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851쪽이 스포츠 도시육성이라는 것은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기본 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 그렇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박종욱 위원 : 키포인트는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박람회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평창군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국가의 의지, 도의 의지 함께 문화관광부라든가 주관부서의 체육관광부라든가, 국가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일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수 EXPO도 우리가 갔다 와 봤고, 순천만 정원박람회도 갔다와 봤고, 다 세계 EXPO였었잖아요. 세계 박람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박람회도 제천한방 EXPO도 세계, 국제적인 거고,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가 큰데도 있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사라진 이런 박람회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유치를 해서 하자면, 우리 군에도 동계올림픽 유치 여기에 매진 올인한거나, 거의 비슷한 열정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도 될 겁니다.
여기 주 계획 뒤에도 보면, 주계획이 21년도 8월 달에 이제 예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는데, 지금부터 또 짜가지고, 동계올림픽을 끝내자 마자, 이어서 거기에 우리 평창에 브랜드가치가 상승해 있을 때, 이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아니면 국제적인 레포츠박람회를 개최하는 거 사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행사 한번하고 그냥 주져 앉아서 말면,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뭐예요. 먼저 기 투자된 예산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엄청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되는 것은, 자 시작을 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서 애쓰면서도 나중에 과연 기대가, 치룬 이후의 기대치가 어떻게 될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용역을 당연히 받으실 거고, 용역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와서 추진해야 된다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예산 세우고, 중앙정부 내지는 모든 인력내지는 여러 가지 총 동원시켜서 인프라 구축을 해나갈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 각오랄까 어떤 좀 큰 틀에서 한번 이걸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 경위 내지는 각오를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평창이라는 브랜드에 어떤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평창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 없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평창레저스포츠 박람회를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 전적으로 좀 참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도비보조도 있었던 사항들이고요. 저희들도 앞으로의 말씀하신 것처럼 레저스포츠박람회 그 자체가 구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평창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또 저희 문화관광분야뿐만 아니고, 산림쪽, 이런 모든 분야쪽에 다 연계를 시켜서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을 저희들이 굳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할 일은 없습니다만, 여기에도 우리군 전체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만 기대효과 이상의 효과가 나올 거라고는 난 봐집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 그 다음에 387쪽에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 운영 지원해가지고 설명자료 859쪽에 있어요. 저는 대략 아는 얘기, 다 아는 건데 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사업 기간을 운영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에 파견수당에 4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6월, 그 밑에 차량 임차 6월, 차량유지비 6월, 사무실임대료 6개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인데, 이건 6월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예산이 요렇게만 6월까지만 들어가는 건지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파견 공무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2명 있다보니까 6월달이 되면 복귀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복귀를 하고는 난 뒤에 추후에 어떤 간사가 필요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군청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부서에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귀하는 조건하에 저희가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사무국 임대료도 지금 워낙 큰 평수에 지금 굿매너운동협의회 사무실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월달까지만 하고, 나머지 개월수 동안에는 적은 장소로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군청에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에는 18년도 동계올림픽이 끝남으로 인해서 6월까지만 모든 계획을 세웠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항들이,
○박종욱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6월까지만 하고 철수를 하고, 그 이후 예상되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제 이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차량도 지금 군청차량이 나가있지만, 그때는 회수가 되면, 거기에 쓸건지 말건지는 그때 판단에 따라서 지금 예산산 여기다 해 놨다. 이런 얘기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것도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은 우리가 평생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다. 다음 우리 주민의 생활의 질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의식개혁 아니면, 또 주민들의 매너문화,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달라지거나 누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도 통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런 협의회 단체가 계속 주도적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좋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계속 운영하는 것도 다는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또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한 조직이 생겨났다고 해서 연구존치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끝났으면 끝난 대로 또 새로운 목적 새로운 계획을 또 추진하는 것도 좋고, EXPO 이렇게 추진하는데, 거기도 새로 협의체가 앞으로 또 생겨나지 않겠나 이렇게든 봐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업무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 것인지를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주문한다 그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만 두라고 한다고 그만 두고, 하란다고 하고 이렇게 다 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참고를 잘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그 똑같은 페이지에서 387쪽, 그 밑에 자원봉사자운영 설명자료 보면, 863쪽이 되는데요. 이건 알겠는데, 자원봉사자도 압니다마는 조금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여기 설명자료 외에 좀 상세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념품을 여기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품목 같은 것은 어떤 걸로 하실 거며, 조금 상세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자료 863쪽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자원봉사자 기념품은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을 끝나게 되면 이제 완주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8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올림픽을 운영하는 데서 자원봉사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기념품, 품목은 선정한 건 없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지금 확정한 건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다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과 이어서 제가 평창 레저스포츠박람회에 대한 일련의 진행 상황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다.
올해 이제 그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을 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또, 기본 계획을 용역비를 도비를 반영한 3억을 반영했다라는 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 속에서 평창레저스포츠 EXPO 자체가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기본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온 것에 따른 2단계 기본계획인 것인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용역에 기본구상 안에 보면, 베뉴별 특화전략에 나와 있는 게, 올림픽플라자를 중심으로 인해서, 중심속에서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휘닉스 파크, 3대 축을 가지고, 이제 레저스포츠에 대한 EXPO를 하겠다는 기본구상이에요.
저는 이 평창군에서 레저스포츠에 대한 엑스포 구상 자체를 기본방향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펜시아와 용평과 휘닉스파크의 리조트중심으로 EXPO를 치르고 나면, 향후에 그런 인프라의 구축자체는 리조트에 자산으로 귀속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3대 축의 리조트는 전시나 공연이나 학술적 접근으로 가고, 기본적으로 우리 평창군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산악자전거에 다운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평창군에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어려운 것은 리조트 쪽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만, 평창군이 그런 익스트림이든, 수상이든, 항공 레포츠 대한 부분에서 레포츠의 내수적 측면에서의 수요를 우리가 평창군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평창군의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EXPO에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수 진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존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장문혁 위원 :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거의 이제 임도나 임도나 패러글라이딩장이나, 이런 외에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은 없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트레킹코스나 이런 거 몇 군데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해 갖고, 관리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리조트업체가 전적으로 좀 나서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도 할 수 있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계획 용역할 때 좀 많이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구상, 기본 연구용역 속에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나, 레포츠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평창군이 자연적 환경이나, 기후적 그런 산업과 수산과 항공에서 사실은 이런 시설이 서서히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평창레저엑스포를 통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만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평창에 성장동력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본구상 용역속에서 평창군이 가지고 가는 방향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만, 전문가 그룹 속에서 그런 용역과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올림픽과 맞물려 2단계에 EXPO 레저 EXPO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방향 설정은 잘하셨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평창군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휴식했다가 할까요? 바로하실래요?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시민운동에서 한복입고 인사하기가 있는데, 한복은 누가 입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한복입고 이제 손님맞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바생들이 입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2월 달까지, 좀 2월달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과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한복이라는 거는 소화가 좀 잘 돼야지,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알바생들을 입혀 가지고, 그 한복의 효과 있겠는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젊은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에서도 좀 영어가 가능하고 이런 학생들을 좀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아르바이트 한 50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좀 영어도 가능하고, 좀 활동적이고 좀 친절한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좀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갖고, 2월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영순 위원 : 우리 한복이 외국에 알려지는 좋은 기회기는 하지만, 그게 잘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자 계절반찬 봉사단, 이렇게 있는데, 계절반찬이라는 건 뭐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몇 페이지?
○임영순 위원 : 설명자료 861페이지에 있는 계절반찬봉사단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계절반찬을 어떤 걸 가지고 계절반찬이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계절별로 이제 계절반찬이다 보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저는 계절반찬이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반찬 배달되는데 많이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토록, 선정을 좀 잘해서 이렇게 고르게, 고르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자원 봉사자 운영 863페이지에, 올림픽봉사자하고, 패널림픽 봉사자가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중복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중복이 되겠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이, 똑같이 예산이 서 있어서, 중복되는 것을, 계산을 한 똑같은 기념품을 두개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 자원봉사자는 따로 하고, 패럴림픽은 패럴림픽대로 따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똑같은 기념품이 아니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걸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범연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6쪽에 평창동계올림픽 총괄기획 및 추진에 백서 제작이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750쪽짜리 백서를 만드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전년에 했던 유산기록물, 기록별 제작비라 그래가지고, 기록영상물 제작했던 거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영상물은 지금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있어 갖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이범연 위원 : 그건 어떤 용도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것도 나중에 올림픽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자료로 남길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백서, 말 그대로 백서를 제작하기 위한,
○이범연 위원 : 기록영상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같은 용이 아닌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기록영상물을 말 그대로 이제 각종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기는 그런 영상물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각 그 부서별,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면, 내용은 비슷한데 이것은 CD로 남기고, 아니면 이거는 백서로 남기고, 이 차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책자,
○이범연 위원 : 책자로 남기고, 그 앞에 것은 영상물로 남기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차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내용물은 중복되잖아요. 뭐, 준비부터 하는 거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준비과정에 대한 어떤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남기는 거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중복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범연 위원 : 지금 자료 수집은 영상물에서도 그 자료 수집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상이 남는 건 아니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영상으로 이제 수집되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영상물 안에는 움직이는 영상물도 있지만, 사진으로 된 영상물, 기록으로된 영상물,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여기도 일부 영상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 제가 추진상황, 한번 여쭤 본 거고, 이것도 보니까, 지금 750쪽까지 만드는데, 인쇄비는 2,5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거 컬러로 해 가지고 750쪽짜리 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400, 2,540만원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서 제본비 63만원, 케이스 제작비 100만원, 편집디자인비 1,000만원 빼고 나면, 지금 한 1,000여 만원 가지고 인쇄를 하겠다는 건데, 인쇄가 되나요. 그게? 몇 권이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300권
○이범연 위원 : 300권을 만드는데, 1,000만원 갖고 300권이 만들어 져요? 칼라로만 컬러로 만들어서 종이 질도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세부 산출내역서 보고 제가 맞지 않아서 지금 책임연구원 10개월치 연구원, 10개월치 연구보조원 10개월치해서 총 5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벌써 5,000만원 돈이 들어가요.
산출이 맞는 건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 자료들은 이분들이 와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2010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유치 준비과정 군민들이 준비한 과정, 그 다음에 올림픽을 치르는, 패럴까지 끝나는 과정을 기록으로 사진으로 하고, 이제 그것이 편집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들은 지금 대회 인수기가 이제 14년도 2월 28일부터,
○이범연 위원 : 14년도부터 하던, 그 전부터 들어가든, 그렇게 하면 뒤에 가보면, 대회운영하는 것도 대회 결과에 대한, 손님맞이 준비했던, 올림픽 붐 조성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 사진이 됐던, 그 다음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림이던, 어떤 도에 가지고 있던 그림이든, 이런 그림들 다 취합해서 한단 말이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거의 뭐
○이범연 위원 : 이 분들이 연구원들이 와서 취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관들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조사관을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던, 취합된 자료들, 또 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 있는 것, 등등을 갖다가 주면, 이분들이 디자인 편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사실 책임연구원부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만 벌써 1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2억 중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1억 1,000만원 그러니까 50%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 그리고 나서 이안에 사실상, 이분들 여비까지 치면 1억 2,000만원 들어가요. 8,000만원 중에서 일반관리비하고 등등을 얼마입니까? 3,000만원 돈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만들어지겠느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 군수님께서도 백서를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백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책임연구원에서 연구원 영구보존으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획이나 편집자료수집까지 다 하고요. 또 기사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작성도 전문작가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기록 자료수집하고, 기획하고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기사내용을 작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자료는 충분하게 우리가 다 제공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편집디자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자 만드는 비용이 충분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쇄비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이게 아까 몇 권이라고 그랬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300권입니다.
○이범연 위원 : 300권을 만들 비용이 되지도 않고, 디자인비용은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연구원들 인건비가, 인건비가 저기 1억 1,000만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이 자료를 보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 기획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연구원들이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산출계획서로 봐서는 이게 뭐, 글쎄요. 제대로 된 책이 될까하는, 백서가 될까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어떤 제대로 된 백서를 제작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간,
○이범연 위원 : 백서가 이제 보면, 그리고 그 다음, 굿매너도 백서를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5,500만원, 그럼 자원봉사자도 나중에 백서 만듭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굿매너는 2,000만원 갖고 하고요.
○이범연 위원 : 2,000만원짜리 백서가 몇 권이나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원봉사자하고 굿매너하고 종합적으로 이건 뭐 지금 우리 올림픽에 대한 백서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아 보존시키는 거니까,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좀 부족하다면 더 들여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사회활동에 대한 백서는 여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건 굿매너 자원봉사자 등등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만들려고 해야지, 나중에 가면 각부서별, 또 민속에선 민속대로 또 백서 만들고, 또 어디선 어디대로 백서 만들고, 다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게 종합적으로 정말 한군데 뭉쳐져 있는 백서를 좀 제대로 만드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를 좀 충분하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또 추경 기회가 있잖아요. 당장 지금은 자료준비 기간이라 치면, 올림픽 3월 3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료를 취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패럴까지, 패럴림픽까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1월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기간이,
○이범연 위원 :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지금이 이 세부 실행계획서를 보고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 드렸고요.
올림픽 홍보 쪽에서 설명자료 844쪽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9,600만원이지만, 그 중에 홍보영상차량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임차기간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늘려가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때그때 저희가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지금 운영하는 차.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홍보차.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 차는 지금 3월 말까지 지금 70일 임차 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디 어디다가 이제 놓고 홍보할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주로 이제 축제장을 좀 많이 활용을 윈터 페스티벌 할 때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활용하고, 그러면 거의 이제 좀 송어 축제장에 많이 갖다놔야겠네요.
거기가 기간이 길으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거기도 그렇고, 윈터페스티발에서 송어 축제하고 이제 우리 눈꽃축제하고 같이 이어지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기간이 기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지금 관중가이드 제작이 지금 가이드북까지 한 5,000만원이 편성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조직위원회거 하고 또 겹쳐져 가지고 혼선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게 아니고 이제,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어디다, 여기 내용 보면, 교통 체제부터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은 어디 일괄적으로 조직위원회에다가 하는 쪽에서 하는 거에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제작을 해 갖고, 배부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다만 이제, 예산 부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만부만 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강원 강릉이나, 정선 이런데다가 리플렛을 지금 개최도시에서 좀 제작을 해서 좀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 사항에 들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협조 사항이 들어온 건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이범연 위원 : 있는데, 이걸 도에서 좀 지원을 안 하나요. 우리 무조건 시군에다가 맡기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개최도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범연 위원 : 도하고 같이 의논했을 것 아닙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이걸 제작을 해 갖고, 공공기관에 터미널, 역사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용은 내용은 그런 조직 위원회에서 준 내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 내용 중심으로 해 갖고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을 좀 삽입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정말 잘못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맞지 않으면, 교통체제 흐름이라든가 등등 이런 경기일정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도, 교통계획 기타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조직위와
○이범연 위원 : 조직위원회에서 2만부 찍을 때 조금만 더 찍으면, 되는 것을 그것을 지자체에다 협조 요청을 해요. 우린 관광쪽이나, 지역관광쪽 이런 것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교통시설하고 기본적인 경기장 시설이 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좀 의문이 나서 좀 질의했고요.
그리고 평창동굴 게릴라행사 운영에서도 조형물,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체크하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다 못 드렸는데, 60만원씩 해 가지고 10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공기 조형물 있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공기조형물 저희가 제작을 해놓은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해 놓은 건데 설치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가요. 하루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운송비까지 포함시켜 갖고 60만원이 나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6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요. 있는 시설을 갖다 세워 놓고 전기 꼽아서 잠깐 사람이 한 1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서는 건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운송비만 해도 1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인건비가 두 명이,
○이범연 위원 : 10일 세우는데, 600만원 들어간다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600만원이면 시설물 제작해도 600만원 들어가겠다. 이런 건 좀 세부적인 규모가, 지금 지난번 작년에도 자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만원씩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60만원 들어가느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들어갑니다. 그 정도
○이범연 위원 : 들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저기 말처럼 공기조형물 설치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설치하는 거 봤는데, 우리 추진단 직원들이 와서 고생하시더라고, 보면 우리 인건비 안 되고 딱 교통, 이거 실고 오는 차량 임차비 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 일 하시는 분, 다 자원 봉사자 아니면, 우리 군청직원들이더라고 내가 항상 보니까, 그런데 60만원이 왜 들어가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할 때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이범연 위원 : 세부적인 거지만 한번 말씀 드려봤고요.
그리고 올림픽 성공기념 한마당행사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사가 필요는 한데, 이게 혹시나, 이게 여기 초청인사 등등해서 내용보니까 감사패도 전달하고, 축사모 등등 이런 여러가지 이제 기념사, 축사, 격려사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4월 1일부터 공직선거법 기간으로 들어가요.
선거법 확인해 보셨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해봤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는 무관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범연 위원 : 무관한데, 여기 지금 보면, 내용 보면, 버스임차비도 들어가고, 등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는 등등 그 주민 제공 쪽으로 해서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상되는 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반주민들을 초청해서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종사하셨던 분들, 운영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거는 무관하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을 해줘 가지고, 저희가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 지금 버스 50만원씩 50대가 있는데, 이분들 어디 강원도 전역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싣고 오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우리 관내,
○이범연 위원 : 관내 50대를 갖다가 지금 50만원해서 2,500만원 세우려면 동네 주민들이 다 동원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올림픽 그러면 평창군민이 모든 군민들이 사실상은 올림픽에 협조했죠.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면 선거 이후로 미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하면 4월 12일 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고,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다 확인하고 편성했습니다.
4월 13일이 60일, 60일 기준이 될 겁니다. 4월 13일이, 그래서 4월 12일 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하셨다니까 그런 걸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괜히 그런 선거법 등등 때문에 이 행사가 또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또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일부 몇몇 사람들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만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진행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자조정까지 해서 이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봉사자뿐만 아니고, 응원 서포터즈, 성공개최위원들, 그리고 홍보 대사들,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을 전반적으로 좀 잘 좀 승인되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듭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올림픽추진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고맙습니다.

나.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이어서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는 전년예산 69억 691만 6,000원에서 62억 71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6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회 및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동계올림픽 군민참여 운영비 2억 300만원과 올림픽입장권 구입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90만원을 군민참여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숙박음식 선진화사업 관련 전산개발비로 숙박외식업소 안내시스템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문화자원육성 사업으로 평창민속예술단 육성에 1억 1,700만원을 문화올림픽 행사운영에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기념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입장권을 단체구매를 하셨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이미 2억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2억원 어치는 이미 입장권 구매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페럴림픽이라든가, 또 입장권 좀 판매율을 봐서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입장권은 8만원 이하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중에 사회단체, 읍면별, 그런 식으로 좀 배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배부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 또 응원도 하러 갈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같이 또 세우셔야 되는 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급식비라든가, 또 버스임차비, 또 방한용품, 그런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동원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한 5,000에서 6,000명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후라든가 그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이제 노약자들, 노약자들이 이동해서 경기장에 가 가지고, 추위 때문에 건강이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어떤 대비책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테스트이벤트 하면서 그때도 우리 군민들 많이 참여 하셨었는데, 2월 달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좀 더 테스트이벤트 때 나왔던 문제점 혹시 보완책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서 이렇게 군민들이 참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벤트 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따뜻한 국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막상 이 경기가 시작되면 그런 것 못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올림픽때는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철저하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자원육성에서 예술단육성이 지금 우리 218명, 그 분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저희가 이제 218명으로 구성했는데, 사실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정예, 사실 정예멤버로 문화원에서 이제 좀 간추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징적으로 218명을 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열의가 있고, 그 관심있는 분들로 좀 추려서 한 10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 예술단이 다음에는 어느 소속으로 가는 게 되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평창군, 문화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문화원 소속이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딱 2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872쪽에 보시면, 손님맞이 위생업소 서비스개선 지금 제가 설명자료 봐도 좀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것은 안내시스템입니다. 우리 지금 평창군 홈페이지에 외식 업소, 숙박업소에 대한 안내가 DB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이라는 식당에 현황, 사진, 또 위치, 또 주메뉴, 그런 게 지금 다 DB로 구축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규업소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신규업소가 생기면 또 다국어로 지금 저희가 계속 DB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설치를 한 곳도 많지 않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 홈페이지에 이미 1,856개소가 현재 구축이 돼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차림표 메뉴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메뉴판이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비용이 1,000만원이 된다. 홈페이지에서 각 업소의 안내를 해주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유지보수하고,
○박종욱 위원 : 유지보수비 400만원, 그 다음에 시스템유지보수가 다국어로 돼 있는 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다국어는 이제 신규업소가 생길 때,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업소에서는 그 안내를 받아 가지고 안내에 따라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하고 그러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관광객들이 외부인들이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방문해서 이제 업소 안내를 받는, 정보를 습득하는.
○박종욱 위원 : 외부인들이 맛집 찾듯이 평창군에 1,856개소를 들어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 뒤에 875쪽에 설명 자료에 보면, 올림픽행사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기념 페스티벌 이 뭔 패스티벌, 이건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는 우리 여러가지 문화 행사가 많이 이제 펼쳐집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나고, 또 저희가 아직 기간은, 현재 계획은 패럴림픽 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올림픽을 끝나고, 또 패럴림픽 붐업,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별도의 문화행사를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박종욱 위원 :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장소는 어디 평창군 일원이라고 했지만, 이건 어디 대관령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재는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진부쪽에서 한번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종욱 위원 : 도비가 들어오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도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주관단체는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종욱 위원 : 위탁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줄거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이제 1억 7,500이 된다 이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행사지원에 대한 것, 무대설치, 읍면상황 이런 것만 있고, 관련 계획에 대한 동원은 없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동원계획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동원은 없고 홍보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자율참석이라도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성공리에 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페스티벌은 축제인데, 기념축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율적 참여가 뭐, 더군다나 이게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 중간지점에 하실 거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그때는 일기가 아주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인데, 이게 그러면 야외옥외 행사하겠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옥외행사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텐데, 인원동원이, 관중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홍보를 좀 많이 좀,
○박종욱 위원 : 내가 이건 비교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눈꽃축제장에서 그 예술, 페스티벌,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오고 그랬을 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워낙 날씨도 춥고 하니, 관중이 그냥 내 손가락으로 세도 세겠더라고, 이게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게 나요. 그러면 이것도 인원동원도 염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씨가 추울 때는 그래도 기본 동원이 되면,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그냥 자율로 맡겨놓으면, 정말 안 나오면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괜히 주민들한테 지탄만 받아, 돈이 뭐 남아돌아가느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염려가 되는데, 그건 대책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강제 동원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좀 이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를 좀 하고, 또 읍면에서 또 각종 회의 때 이렇게 해서 좀 참여를 독려시키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행사를 하면, 여기에 보면, 관람객 편의시설로는 방한용품 1식은 뭐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날씨가 좀 춥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히터를 설치한다던가, 그건 좀 방한대책에 대한 그렇게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왕 하시려고 준비하시면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의지가 잘 성공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을 때 하고, 그냥 이걸 위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탁 업체에 예산만 줘가지고, 그냥 이제 뒷짐만 쥐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때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덕수패들한테 예산만 줘 놓으니, 관중이 오든지 말든지 본인들끼리만 꽹과리 두드리고 난리 법석을 하고, 말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냥, 예산지원해 줬을 뿐이지 인원동원 계획은 아무도 없어 놓으니까, 저런 것은 진짜 정말 안타깝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위탁받은 업체는 여기 지금 산출 근거대로 무대 설치나 잘 하고 연애인들이나 섭외 잘해가지고 진행만 문제없이 해주면 그만이다는 생각인데, 추운 동절기 때는 그걸 잘 좀 해주셔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창 민속 예술단 육성 예산이 이제 금년도 1억 1,7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일로 되어 있어요.
별도로 올림픽 기간에 공연하는 부분, 윈터 페스티벌, 정도에 한10회 정도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포함해서 네, 1억 1,700만원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을 산출근거를 보면 제가 좀 작년에 지금 사업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해는 이제 정확히는
○이범연 위원 : 17년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는 이제 2억 3,0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내용, 어떤 내용을,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해 공연을 몇 번 보셨겠지만, 올해는 이제 8개 읍면에 사실 민속보존회가 읍면별로 있었지만, 한자리에 모이고 한 자리에서 공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을 계기로 평창군에 이제 민속보존회도 한마음으로 모으고 또 평창군 대표 이제 민속단을 한번 구성을 하자, 그래서 어디 예를 들어 각종 행사나갈때 군대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올해 이제 구성을 하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올해 연습을 하고, 지금까지 한 4번에 걸쳐서 큰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든 그건 이제 내년 올림픽기간 중에 저희가 이제 눈꽃축제, 송어축제에 연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직위에 당초에는 이제 프라자 안에서 공연하는 것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조직위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잠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자 안에서 공연은, 바깥에 공연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상징적으로 218명을 꾸려나가고,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로 해서 한 100명 내외로 해서 새로운 또 국도 만들고, 또 내년에 올림픽 끝난 이후에도 우리 평창군에 대표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민속 예술단을 계속 지속, 한번 좀 육성해 보자, 그런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올림픽 기간 동안 한 10회 정도 공연하려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 예산은 올해 이미 2회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 예산은 안들어 있는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예,
○이범연 위원 : 이건 내년도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예, 내년에 1년간 육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하면서 보관이라는 것은 인원수를 줄여서 하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하고 이제 극도 새롭게 좀 시나리오를
○이범연 위원 : 매뉴얼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게 왜냐하면 총감독이 있고, 또 연습을 할 때마다 그 감독이 지금 매주 올해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날 연습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감독이 와서 총 연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1년 다 하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재료비가 이제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민속 각 지역 민속 공연단에 지금 예산이 계속 지원되면서 이 구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중이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장비들이 다 같이 와서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에 저걸 하는 거 아닌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왜냐하면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 민속보존회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이 민속단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 민속보존회는 가입이 안 돼 있지만 이 민속단을 모집하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범연 위원 : 한 몇 퍼센트나 돼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악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 분들에 대한, 그러면 20%면 100명이 되면, 20명 정도 되겠네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범연 위원 : 20% 잡아둔다면, 20명에 대한 의상구입하고, 소품구입, 소모성 악기 구입해준다 이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2017년도,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해도 일부 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내용이 바뀌면 저희가 예시는 꽹과리, 장구를 넣었지만, 또 시나리오가 바뀌면 시나리오에 맞는 소품이 별도로
○이범연 위원 : 시나리오고 바뀌어 봐도 맨날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요.
악기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그 완전한 다른 악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건 아니지만,
○이범연 위원 : 우리 농악이라든가, 둔전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그렇게 조율, 황병산이라든가, 등등 거기에 합쳐진 거잖아요. 어차피.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비용이 과다하게 이중적으로 편성되는 거 아니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보전회 별로의 별도악기가 있는 거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악기를 가져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또 보존회에 악기로 보시면 되고요. 민속단은 민속단에 맞는 별도의 악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산출 근거가 조금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올림픽운영과는 2017년도에도 테스트이벤트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준비 점검은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서부터 또 이게 지금 한시 기구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3월달까지 마감 되어야 되는데, 효석문화촌 등등 여러가지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각 부서로 이관 될 수 있게끔, 작년도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월예산이 한 10개 항목 있고, 또 15~16기가 되는데, 그 중에 아직 쓰지도 못한 올림픽 할 때, 확실히 쓰여진 예산이 한 10개 정도, 그 다음 제 공사기간 때문에 사업기간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게 한 5~6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마무리 잘하셔 갖고 문화관광과에 이관하든, 환경위생과에 이관하든, 유관사업도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된 2월, 3월까지 고생 많으실텐데, 좀 철저하게 예산이 정말 낭비성으로 쓰여지지 않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면서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10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올림픽에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산을 작년 2억 정도 지금 올해 한 5,000만원 편성하셨으니까, 이분들이 동원이 아닌 정말 구경하고 싶으시면,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나한번 가 볼걸, 나 몰라서 못 가봤다 하는 후회가, 후회 섞인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정말 홍보를 잘하셔서 올림픽에 한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 여러분들께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각별히 저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 동안 정회한 후, 올림픽시설과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입니다.
2018년도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시설과는 전년대비 148억이 감액된 1억 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반시설 마련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올림픽 경관장비 불량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노후불량 시설물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여비 국내여비로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직무수행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올림픽시설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지금까지 올림픽시설과가 해온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게 이제 올림픽과 연관된 경관개선이나, 특구사업들이 연말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일기가 예상보다 추위가 빨리 와 있고, 또 그 추위가 장기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시설과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역사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그런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인프라들이 시공에 대한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계시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1년에 공정에서 마무리된 것도 있고, 마무리되지 않은 것, 그리고 동절기를 겪고 나서 해빙기에 갔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올림픽 준비사업으로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습식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건식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습식부분이 좀 마무리가 덜 된 부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최근에 갑자기 이게 기온이 떨어져서 일부 진부 도시재생지구 부분에 판석시공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까지 모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행히 내일부터 기온이 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완료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사업들도 저희가 철저히 시공관리를 했지만, 동절기가 나면서 또 그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해빙이 되면, 전 구간을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전량 하자시공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시공사와 또 첨예하게 이제 대립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기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라고 했고 행정에서 그 연말까지 하는 부분에서의 기후적, 특수적 요건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시공사에 책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말까지 공기를 맞추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이 이제 습식공사인 경우는 그런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 공정은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사실 저희가 공정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판석시공도 화강암 판석 같은 경우는 기초를 모래포 솔이 아니고, 시멘트 타설 속에서 판석을 올리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몰타 시공 후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이, 기후적 여건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시공사가 많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과실이 어디 시공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례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감안을 하고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물리적으로 그 천재지변이나, 기후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자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시공사에 귀책사유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법적인 자문도 받아가면서 지금 그 공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리단도 있고 또 기술지원단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 그런 해빙기에서 그런 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놔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또 답변을 해 주셨어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하여튼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의 답변처럼 행정의 책임이 아닌 시공에 시공사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금년 내에 모든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되겠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공사는 다 이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 정산은 2월에서 내년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 올림픽 대종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 재야의 종, 폐회식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가 그 대종건립 사업을 준공을 한 후에, 지금 현재 대종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운영 규정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초안은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종 행사에 타종하는 부분은 그 중앙 부서에서 이제 타종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관부서는 어디가 되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대종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게 되고, 각종 행사에 이제 타종을 할 때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타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올림픽 개폐회식 때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재야의 종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타종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대종을 관광자원화하면서 군민의 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부분이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88올림픽 때, 이러한 어떤 조형물이 지금까지 이제 기념되어지면서 유산으로 등재되거나 그런 예가 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아직
○박찬원 위원 :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아직 없는 거고, 지금 올림픽 유산으로 IOC에서 이제 제기된 게, 지난 3회 전에 치렀던 그 대회부터 이제 유산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거나 관련된 건 없는데, 지금 유산화하기 위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C에서도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유산으로 남도록 기록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올림픽추진단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UNESCO에 등재시키는 계획까지도 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우리 올림픽대종은 IOC에서 승인한 세계에서 유일한 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일한 이름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그렇게 등재될 걸로 기대를 하고, 물론 국내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봐도 일단은 상징성도 있고 특이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하면 유일하게, 물론 올림픽 문화유산으로는 등재가 되겠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각종 올림픽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그래도 UNESCO 같은데, 등재가 되면, 이것도 상징성 엄청난거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야의 종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과에서 계획세울 것은 아니네요. 그죠? 행사 계획이라든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설까지는 저희가 하고, 실지 운영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박찬원 위원 : 자료에는 타종행사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길래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주관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개회식 폐회식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제야의 종 이런 3가지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제야의 종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개폐회식은 지금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개막식 때, 타종과 동시에 대회를 개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서 타종을 하면서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건가요. 그럼?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영상이 이제 나오면서,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원 방송으로 여기는 타종을 하고, 그 영상물이 개폐회식장에 상영이 되도록
○박찬원 위원 : 동시에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건 결정이 된 건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이제 초안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되고, 최종안은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종에 대해서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제야의 종 같은 경우도 미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금년 2018년 1월 1일 0시에 타종하는 계획을 지금 자치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때도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잘 알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전년도 예산 114억 6,975만원에서 41억 7,950만원이 감액된 72억 9,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재난현장출장 의료팀 의료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 연면적이 당초 825㎡에서 903.17㎡로 78.17㎡ 증가와 건축비 187만원에서 237만원으로 변동으로 인한 추가 건축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 의사관리 사무관리비 514만원 국내 여비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 보건의는 24명으로 의료원에 13명, 보건지소에 11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기관운영에 사무관리비 195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이전 보건지소 진료소사업 운영에 4억원, 대화, 봉평 노후된 약품 포장지 구입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에 청사관리원 인건비 1,916만원, 공공운영비에 3억 5,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 환경개선 보수 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에 49만원, 45쪽입니다.
일반 건강 검진비 655만원, 건강검진 홍보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274만원, 사무관리비에 3,801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940만원, 국내여비에 720만원,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보건사업 위생자료 물품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지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관내취약 경로당 설치할 자동심장충격기 자산 취득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기록부 전산화 사업 프로그램 유지 사무관리 용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의료기관 휴 폐업 전산자료 구축 프로그램 및 PC 구입 자산 취득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공공운영비에 920만원, 평창군 건강위원회 벤치마킹 행사 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 사무관리비에 8,402만원, 차량임대 공공운영비에 540만원, 금연 지도원 인건비 기타 보상금에 1,440만원, 408쪽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보조제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암 홍보 제작 사무관리비에 239만원, 민간이전 암 검진비 4,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관리지원에 민간이전 암환자 의료비 6,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국내여비 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 민간위탁금에 5,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에 2,894만원, 건강플러스 코디인건비 4,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방문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1,422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50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에 500만원, 건강생활 실천에 3,000만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에 3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 운영에 200만원, 임산부 태교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구강 건강관리 홍보물 구입에 1,300만원,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 운영에 2,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1,00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에 500만원, 411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200만원, 노인불소 및 스켈링 사업 300만원, 불소 이용 사업 900만원, 구강 보건실 운영에 300만원, 치매조기 검진 사업 800만원, 임산 및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 8,0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 플러스 마을 운영 민간경상 보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진료 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약재비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공공운영비 105만원, 민간이전 치매관리용품 지원에 400만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 사무관리비에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노인건강 의료비지원 기타 보상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검진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사업, 원격관리 지정 의사수당이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에 2,420만원,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제작에 2,970만원 검사 시약 및 등 물품 구입에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및 전담인력지원에 1억이 125만원,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2.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관리시설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특화 노세 예방 관리사업 인건비에 1,355만원, 강사료 1,200만원, 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쇠 예방관리 물품 및 기자재 구입에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전문수당에 1,800만원, 우울 중 약재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수당에 864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민간위탁금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립 춘천병원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3,766만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에 1,500만원, 행사 운영 경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지금 치매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치매 관련 물품 구입에 8억 2,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인건비에 2,766만원 시범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1,479만원, 417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검사용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201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 보건사업 공공운영비에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사무관리비에 1,308만원, 협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192만원, 재활 원격진료 의사수당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춘천재활병원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 5,428만원, 방문간호 물품 구입액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인건비에 585만원, 사무관리비에 1,160만원, 공공운영비에 516만원, 의료 및 구료비 570만원, 생물테러 대응 공기호흡기 세트 구입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관리 인건비에 2,013만원, 사무관리비 2,500만원, 공공운영비에 880만원, 방역관리 재료비에 3,980만원, 해충구제 보충기 구입 자산취득비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0쪽입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408만원, 민간의료기관 어린이 접종비에 2억 6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및 보건소 약품비 4,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다음은 성인, 국가예방 접종실시 노인인플루엔자 약품구입에 2,856만원,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억 2,811만원, 노인폐렴약품구입에 883만원, 고위험군 장티푸스 약품 구입에 19만원, 고위험군 신증후군 출혈열 약품구입에 251만원을 개선하였으며, B형 간염 주산기 간염 예방사업에 75만원, AIDS 및 성병 예방 사업에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결핵 역학조사 소집단 관리비 여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접촉자 가족 검진비 139만원,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496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812 만원, 잠복 결핵 감염검진 및 치료 지원에 315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다음은 비축의약품 지역 거점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56만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결핵업무 담당자 교육비 6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 기타 보상금 4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 검진 690만원, 학교 내 결손 소집단 조기 발견비 195만원, 결핵환자 2차 진료비 및 영양제 구입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4,25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민간위탁금 2,230만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에 29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120만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6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에 540만원, 난청조기진단 검사지원에 62만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4,368만원, 산후건강관리지원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9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200만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사무관리비에 292만원, 한센병 관리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장례식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억 8,178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 6,469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 1억 1,9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1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2,216만원, 국가결핵 관리사업 인건비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2,709만원, 인력운영에 간호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현업공무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4,102만원, 휴일근무수당 4,055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3억 3,120만원, 보건의료원 급식 조리원 인건비 3,999만원,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다음은 장례식당 관리원 인건비 9,535만원, 피복비 80만원,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원 인건비 3,079만원, 피복 세탁원 인건비 3,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899만원, 공공운영비 540만원, 국내여비 4,017만원, 월액여비 6,120만원, 보건의료원장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297만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306만원, 보건사업과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에 810만원, 보건의료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480만원, 보건사업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일숙직 수당 사무관리비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군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자료를 만드시면서 지금 좀 충분하게 자료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난번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보건사업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과연 이거가지고, 이거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예산안을 다 이렇게 검토하고, 또 질의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틀려서야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겠느냐,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한 13~14 군데가 이게 맞지 않아요.
건강검진관리, 보건진료소 운영, 진료서 사업추진, 통합검진사업,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게 예산서하고, 옛날, 올 당초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비교, 이게 설명서하고, 이 세출예산서 안 맞는 다는 거예요.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 넘기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내용을 좀 봤는데, 저희가 좀 추후에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있으면 사전에 빨리 와서 좀 고쳐주셔야죠. 지금 예산심의가 4, 5일 지났는데, 제가 그 전에 좀 와서 고쳐주나 기다려 봤어요.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처럼 시간만 있으면 다 고치고 다시 이렇게 이 예산심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계획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특히 또 과장님, 올해 또 첫 사무관 진급하셔서 이제 가신지 처음이잖아요. 예산심의를, 그러면 좀 제대로 해 갖고 와서 받으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예산은 또 특히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설명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의를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정말 생각 같아서는 수검시간을 뒤로 이렇게 미루고 싶지만, 시간상 그렇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먼저 하셔가지고,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403쪽에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이죠. 설명자료에 보면 884쪽에 있어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각 부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창에 치우쳐져 있는 의료나 건강생활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쪽에 대관령, 진부 이쪽 지역에는 수혜를 받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어느정도 이렇게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건 맞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타 건립공사가 이게 올해 18년도에 모두 마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내년 18년도 다
○박종욱 위원 : 예산은 전부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16억 7,000이 확보 됐고, 요번에 6억을 더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약체결 및 착공을 2017년 12월 중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입찰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업체를 이제 지금 선정을 이번 주에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공하고 바로 이제 공사 중지할 계획에 있습니까?
○박종욱 위원 : 글쎄 계약 체결하고, 착공이 12월 중에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착공은 하는데,
○박종욱 위원 : 그 자동 신고만 하겠지, 신고는 문서로 하는 거니까, 삽을 대느냐 이 말이에요. 삽을,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삽은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못 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착공 이렇게 놓으면 공사 진행하는 걸로 알지, 착공 신고라고요.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맞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개소 및 운영을 6월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저쪽 지역은 워낙 진부, 대관령 지역은 워낙 동절기 기간이 길어요. 이쪽에 평창 지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3월달 가도 3월 후반기쯤 가야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6월 달까지 준공을 해가지고 개소를 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그런데 실제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려운 것을 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여기에 다가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예 8월이다 이렇게 해서 해놔야지, 질의를 안 하지, 저희들이 봐도 이것 6월 달에 도저히 건물을 아무리 건축이라는게, 무슨 샌드위치판넬 갔다가 조립식을 갖다 끼워 맞춰도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기간에 다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대략 어느 때로 보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게 지금 6월 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8월 달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8월 달도 우리 과장님 의지나, 건축사가 얼마만큼 잘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능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는 8월 말쯤에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공사라는 게 기간은 짧게 잡아 놓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대략적으로 앉아 가지고 생각을 했다가는 꼭 뒤에 꼭 지적을 또 받는다고요. 현지 확인 봄에도 전반기 현지 확인 나갈 텐데, 그때 가보면 대충예산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일 물을 때는 그래도 심도 있게 해서 자료도 심도 있게 해서 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면 혼란이 오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모처럼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만큼 차질 없이 또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그 지역의 분들이 건강생활에 대한 수해를 입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405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할게요. 887쪽이 설명 자료입니다.
이 보건진료소가 우리 저희 관내에 15개소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진료소가 15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건진료소죠. 읍면에 지소가 있고, 이제 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과거에 다 이렇게 진료소를 개설해 놓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전년도 2억 7,200에서 지금 1,400, 1,5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5,700으로 됐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진료소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고길이고, 다수고, 도돈, 다음에 면온, 속사, 그 다음에 거문, 두일, 용산, 유천 이런 데가 전부 교통 불편 지역이에요.
과거에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교통 불편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해소가 됐지 않아요.
시내버스 잘 다니지 그 다음에 거의 내가 볼 때는 집에 1인, 아주 영세한 주민들 빼고는 그의 작업차량 한대라도 다 있는 이런 교통수단 다 되어 있어요. 이래서 과연 보건진료소를 얼마만큼 이용을 하겠는가, 교통수단 이용해줬고, 이용 주민들은 또 이런 지역은 전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전부 감소가 되지 않아요. 점점, 줄여나가고 인구가 늘지 않고 감소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액도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이 1억인데, 진료약품 위생재료가 이용객이 감소가 되면 이 약품도 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된 것이 점점 더 들어가고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봉평이나 저기 진부, 대관령 쪽은 좀 많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남부 쪽에 있는 도돈이나, 고길, 다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이용하는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은 저희가 진료소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축소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 거리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해서 감소를 시켜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설치가 최근에 설치가 됐다고 보는데 어디입니까, 아니 몇 년 됐습니까?
아무래도 20년 이상 다 됐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올해 저희가 용산 보건진료소를 새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비를 이제 못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좀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말이죠. 이거 이상과 실제는 차이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상을 좋아요. 교통 사각지대에 외지에 이렇게 진료소 운영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교통 사각지대에요. 몸이 아플 때 바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바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응급 처치라도 최소한 받아서 조치가 돼서 이송이 되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응급환자가 아닌, 그냥 최소한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적인 관리를 좀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분들이 인구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이용객도 줄어든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다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나는 모릅니다. 족히 보면요. 이분들이 동네에 대소사에 함께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부분은 좋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예산은 점차 들어가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 기대 효과가 있어야지 주민에 대소사나 챙기자고 가서 있는 게 그 분들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진료소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노쇠사업을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그런 약재나, 아니면 그런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약도요. 여기 지금 진료약품의 위생재료구입이 1억인데, 이거 가져다가 예산 서면 다 구입해서 갔다가 비치해 놓겠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 용품들을 정말 이용하실 분들에게만 필요해서 이용이 지급이 되느냐 하면, 그외 지급된 것도 써야 돼요. 현실이 그럴 거예요. 내놓는 다음에 또 약이 또 들어오는데, 약 말고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이런게 불특정 다수가 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냉정하게 보면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계수 그냥 퍼주기 식으로 계속 세워서 계속 나간다.
이용객 그러면 3~4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료소가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메디컬도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약제비가 저희가 이제 메디칼 하면서도 한 6,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6,000억이 이제 예산을 당초에 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한 2억을 정도 더 반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약제도 지금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2월달에는 일부 메디칼을 지역을 못하는 지역이 또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는 부분에서 진료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방문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찾아오는 분들은 그런 약제비 이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축소될 줄 아는 부분인데, 무료도 65세 이상 분들한테 이제 약제가 무료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의외로 이제 약제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에 한번 좀 짚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료소 별로 제가 여기서 길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것도 온당치 못할 것 같고요. 지정만 좀 하고 평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봐서 정말 그 있던 곳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어 보면, 그건 놔두지 왜 폐쇄시켜 왜 옮겨가, 이렇게 대답할 것은 뻔해요. 분석해 보라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거 굳이 있지 뭐, 우리한테 피해를 주나 하다못해 가서 감기야 하나도 얻어먹더라도 이렇게 얘기할게 뻔하다. 그러나 막상 몸이 아프면 얼마나 가겠느냐 교통수단 좋아가지고, 바로 읍내로 나와서 진료 받으면서 말이죠. 그 이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하면 좋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진료소 별로 이용객수 및 운영수입내역을 좀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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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질문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도 자료를 보다가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놨는데, 설명 자료 895쪽이고요.
예산서 40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1억 1,2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방문보건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자료에 보면 국도비, 군비해서 4억 7,682만 2천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3억 5,714만 7천원, 찾다가 이게 도대체 예산이 어디 편성이 됐나, 못 찾았어요. 과장님이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설명서에는 그 인건비 부분이 좀 따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설명서에 자료하고 예산서에 있는 금액적 숫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몫이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 설명서, 예산서가 맞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산서에 맞게 설명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다 틀려요. 그러니까 찾으면서 헤매다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보면서 뭐냐 하면, 저희는 이렇게 편성을 사업별로 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무기 계약직 인건비를 따로 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 설명서하고, 지금 예산서 있는 숫자가 저희도 다 틀리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위원님들은 이거 이렇게 보면서 뭐가 줄었고, 이걸 확인을 하는데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 계약직 부분이 뒷부분으로 다 지금 별도로 편성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서 만든 거 하고, 다르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 날아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 보면, 412쪽이 되죠.
여기 치매관리사업 이것도 그래요. 그죠. 이것도 설명자료에는 898쪽, 이것도 5,075만 6천원인데, 412쪽 예산서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예산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이쪽은 또 맞아요. 여기는, 이게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다가 찾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보지를 못 하겠어요.
설명 자료가 908쪽에 방문건강관리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도 진료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편성되는 건가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908조 설명자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산 과목을 변경하면서 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명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다들 신규 사업인가 보면 또 신규 사업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이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건 알겠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지금 다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헷갈린 정도가 아니고, 설명 자료가 921쪽이고요. 예산서는 426쪽 보면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보고 계신 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426쪽에 예산서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 산모, 산모 질환검사하는 부분하고요. 환자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질환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대상자는 모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검사비 180명, 환아관리 6명, 현재 환아는 6명이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이제 검사비 180명은 이제 태어날 아이들, 우리 1년에 이 정도 인원이 출생을 한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출생,
○박찬원 위원 : 한 200명 내외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2016년도에 187명 정도 되고요.
올해 저희가 지금 11월 말까지 183명이 이제 출생,
○박찬원 위원 : 200명이 안되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저출산을 피부로 느끼겠네요. 늘어 날 수도 있고,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산후돌봄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다시한번 말씀,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923쪽이요. 산후돌봄지원 사업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산후돌봄사업은 이제 산모가 이제 그 정부지원금이 있고요.
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담금이 한 60만원 되고, 자부담 부분이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산모들이 미리 신청을 한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출산하고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저희가 다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지원 안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 저희한테 지적된 부분인데, 추적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누락, 산모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앞에는 180명을 잡았는데, 여기는 또 인원이 뚝 떨어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실지로는 저희가 180명이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등록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된다. 한150명 정도,
○박찬원 위원 : 예산은 180명 예산을 안 갖고 있죠. 지금 보면, 이 계산대로 하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은 187명 이렇게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등록을 다 안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받을 거를 등록을 안 하니깐 받을 걸 못 받는다는 건가요. 그럼?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출생신고를 다 읍면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하는데 그게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복지차원으로 본다면 신청을 하든 안하든 이것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줘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0% 지원 되게끔 관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설명자료가 없어가지고 생물대테러, 테러대응 공기호흡기 세트구입, 이게 예산서 419쪽에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질병관리 본부에서 거기, 키트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지원이 내려왔는데, 이 호흡기 세트가 없으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된 저희가 별도로 호흡기 세트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림픽대비해서 지금 이 구매를 하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호흡기 세트를 구입을 한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원래는 호흡기 세트까지 이제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호흡기 세트 부분을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없이는 이제 이거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흡기를 달고서 들어가야지 호흡기 없이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호흡기 세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몇 세트나 구입을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두개 정도, 2개 세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두 개세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생물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두 세트 밖에 구입을 안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질병관리 본부에서 그 레벨에이라는 그 장비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진료관리 본부에서 전체 세트로 해가지고, 그 의복하고 원래 호흡기세트하고 같이 지원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다 보니까, 옷은 주고, 이런 호흡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두개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생물테러가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군보건소에 있는 직원 2명이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그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누가 따로 직원들 중에 교육 받으신 분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 지금 감염병관리 계장님하고, 그 담당자 한명이, 두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질병 관리본부에서는 남자 직원들을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남자직원을 배치해서, 업무가 같지 않은데, 다른 분을 이제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 이렇게 해서 2명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이런 비상사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선수들, 또 외국에서 손님들 많잖아요. 거기에 대비한 어떤 계획은 좀 세우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어제도 질병관리 본부에서 그 이제 점검을 해왔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올림픽 때 만약에 생물테러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비축하는 약품이 한 900백종 사이신이라고 한 90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거리가, 저희도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한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알펜시아까지 가다 보면, 그래서 어제 온 질병관리본부 그분한테, 이것을 강릉보건소로 옮겨라, 강릉보건소에서는 빙상경기장 인근에 있고, 또 알펜시아하고 한 20분 거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실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발생할 경우에는 한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또 교통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두시간씩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달라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행히 우리지역은 실내경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화학이라든가, 생물계통은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테러가, 그러면, 어떤 대응훈련이라든가, 대응방법,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다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을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조직이 의무팀이 있습니다. 의무팀하고, 또 강릉보건소하고, 저희 같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뉴얼이 있다고요.
다행히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챙겨야 돼요. 비상시에, 그래야 됩니다.
설 명절이 없길래, 이게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선수단, 또는 관람객들, 이 사람들이 착용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서 말하자면 이제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종합운동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 조직적으로 올림픽운영 의무팀하고 해서 저희가 모의훈련을 한번 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사고 났던 거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예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함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진부, 용평, 봉평에 보건서비스와 건강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센터가 개소가 되었을 때, 센터에 대한 개소 운영방안은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부분에 해서 저희가 제천에 잘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해봤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가 쪽으로 해서 이제 당초에는 했었는데, 재가쪽으로 저희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장애인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천같은 경우는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이제 오시면, 또 일반인분들이 안 오시고요.
일반인분들이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오면 서로 불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안돼서 지금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옮기고, 이쪽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일반인들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우수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계속 다양한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면, 인력에 대한 계획도 되어야지만, 이제, 각각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4개 읍면을 나름대로 관장하는 건강 증진센터에 맞는 인적 구조가,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은 그런 인적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개 읍면을 관장할 수 있는 구조의 조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조직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금 근무할 인원을 12명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센터장을 두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의사 1명, 간호사 2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치료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자치과하고도 해서 그쪽에 팀을 센터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일반 직원 3분하고, 기간제, 무기 계약직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8명, 그래서 센터장까지 해서 12명 정도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인력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읍면별 지소가 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단 그 보건지소 진부에 보건지소의 인력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진부지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안과 공중보건의가 1명 있고, 거기에 간호 한분하고, 사업하는 한분, 그 다음에 이제 재활하는 분 한분, 그래서 지금 저희거의 네 분이 이제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보건지소에 업무가 아닌 4개 면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구성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센터장 중심에 12명의 센터랑 이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속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센터에 운영에 대한 규모가 또 기본 방향보다 더 호응이나 반응이 좋아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부분은 이제,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갈 필요성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재활치료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재활치료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문에 대한 그 재활 치료나 그런 것을 같이 할 때,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개소가 되었을 때 기존에 보건지소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준공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보건지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 그 나름대로 거의 한 400㎡ 더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까지, 그래서 어떠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서, 영유아에 공간과 영유아의 부모가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그리고 여성분들에 그런 편한 공간으로서의 기능 1차적으로는 직무중심이겠지만, 4개 읍면을 함께 갈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신규적 재원을 만들어서 신축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기존에 보건지소에 기능을 주민에게 다시금 어떻게 환원을 하면서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초까지는 그 방향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으로써 활용들을 센터가 이전해서 준공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 공중보건의가 올해 24분이 지금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공중보건의가 계획된 인원은 21명이었는데 세분 정도 더 이제 확충을 하신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평창에 군민들이 진료하는 지금 부분에, 외과든, 내과든 전문의쪽으로 가면 다양한 진료들 속에서 그 진료의 충족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확보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또 나름, 다른 데로 지자체도 똑같은 사례겠죠? 우리 평창군하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군민이 필요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 24명해서 의료원에 13명 있고, 지소에 11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공중보건의들이 이제 의료원에 보면, 내과, 외과해서, 소아과, 재활의학과 해서 한 7개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미탄같은 경우는 일반의가 1명 계시고, 방림은 소아과, 대화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치과, 봉평은 이제 비뇨기과, 한의과, 용평은 피부과, 한의학과 이런 식으로 진부는 안과, 대관령은 일반의하고, 한의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그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그 필요한 이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려고 그런 것에 저희가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공중보건의 확보를 해서 공중보건의의 전문가과정 속에서 취득한 의료기술 기술을 군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게끔 다양한 진료의 기능을 가진 분들을 좀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확보노력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있죠. 그게 지금 필수접종이 뭐뭐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필수가 16종이 있습니다. 16종이 있고, 이제 영유아 해서 저희가 한 6종이 되고,
○이범연 위원 : 16종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영유아는 한 7종 정도 이제 영유아는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연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걸 지금 보조사업비로 내려오는 국가 예방접종은 이제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약품을 사고 많이 부족한가 보죠. 매년?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무료다 보니까, 약품이 좀 많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예방 접종비 약품을 순수 군비로 별도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무료 대상자가 기준이 돼 있고, 그 외에 있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일반병원보다는 저희가 좀 낮게 주민들한테 이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거랑 별도의 군비를 세워서,
○이범연 위원 : 100% 군비 세워서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료원에서 7,500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일반병원보다 수가가 낮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접종한 그런 비용 때문에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제 약품에 보면 이제 국가예방접종 쪽에서 사는 약품하고, 그 규모보다는 내용은, 종류는 우리 군비로 사는 게 적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 매칭펀드 때문에 별도로 사는 건지, 아니면 국가예방접종 보조 사업에 다가 그냥 군비를 더 넣어서 사도되는 거잖아요. 굳이 분리해서 예산을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매칭은 안하고 더 군비를 들여서,
○이범연 위원 : 굳이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매칭 때문에 이제 국비하고, 그 부분은 하고,
○이범연 위원 : 매칭비율을 지켜놓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린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것은 접종비 지원을 지금 접종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는 학교, 학교를 저희가 방문해서,
○이범연 위원 : 방문해서 100% 방문해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접종을 하면 이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해도,
○이범연 위원 : 아예 100%는 안 되는데, 그럼 100%에서 빠진 사람들은 그러면, 일반의료 기관에 가 서해도 지원이 되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약값은 이제 병원에서 구매하는 부분이고, 부분은 이제 그 하고, 저희가 시술비가 이제 일반병원은 시술비가 있거든요.
그 시술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담을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지금 그 설명자료 911쪽에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조가 2억 3천이고, 그죠. 찾다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2억 3,042만 2천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인 보조가 1억 6,822만 2천원,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3억 9,800 정도, 여기는 지금 예산, 여기 설명서에는 4억 7,0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독감 접종이 4,500만원 이걸 더해주더라도, 더하더라도 4억 7,000이 안 나와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도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공중보건의 인건비가 지금 별도에 구성 돼 있어서 그 금액이
○이범연 위원 : 별도로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해주고 하는게 있어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8년도 추진 계획에 예방접종 인건비가 1명 들어가고, 운영인건비가 그 다음에는 병의원에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산출 근거에는 나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병의원에다가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해주는 항목은 없잖아요. 그게 빠진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상환해 주는 게 이제 민간의료기관 어린이 접종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접종한 비용을 이제 상환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약품비지원 이거, 4,500만원이 그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니 거기 2억 600만원으로 해서 그 민간의료기관 어린이 접종비 지원해서 그 2억 600만원이 저희가 지금 계상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접종하면, 그 비용을 저희가 상환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억 600만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예산서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민간의료기관 어린이 접종비 지원, 2억 634만원,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약품 접종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상환해, 민간기관에다 의료기관에다가 상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린이들이 이만큼을 민간의료기관 가서 받는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민간의료기관이라면 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의원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관내에 있는 병의원하고 타 지역에 있는,
○이범연 위원 : 이건 그러면 우리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에서 안 되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건 가까운
○이범연 위원 : 안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보건소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되는데, 민간의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분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보건소나 지소 이런 데를 찾지 않고,
○이범연 위원 : 그거라 치더라도 2억 600만원은 전체적인 307에 민간이전비 2억 3,000안에 있는 거 잖아요. 그럼 2억 3천하고, 성인보조 420쪽 하단부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기에 보면,
○이범연 위원 : 1억 6,800 이걸 더해서 개선하고, 그 다음엔 4,500 만원을 더해도 4억 7,000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게 보면, 민간이전비에 이제 2억 3천이 있고, 국가예방접종 해서 이제 한 4,500만원 이제 별도로 편성 돼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이제 포함돼 있는 부분, 무기계약직이 또 있습니까 여기?
○이범연 위원 : 무기계약직,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1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1명이잖아요. 무기계약직,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4억 7,000이 안 나오는데 그것까지 겸해 준다해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거 하고,
○이범연 위원 : 4억 7,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찾다가 지금 잘못 계산이 된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 드린 2억 3천하고 합치면 금액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후돌봄지원 사업 도비보조잖아요.
이건 도비보조 말고는 국비보조라든가 우리 군비, 순수군비로 하는 사업은 없이 도비사업만 있는 건가요. 도비보조사업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국비는 없고, 이 부분은 이제 도비만해서 저희가 군비로 별도로 반영 안 했고요. 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5대 5매칭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년보다는 이제 1,600만원 감액했어요.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로 거의 충족했기 때문에 4,300만원만 세우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작년도에 기준을 해서 저희가 책정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금액이 이제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모자라지는 안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되고, 평창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강원도 다른데 살다 우리 동네로 이렇게 와도 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5개월이 안되도 그죠. 6개월 이상만 강원도내에 살았으면 되고, 평창군내 6개월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내에 6개월이니까 도 전역에서 오신 분들 해드리는 건데, 지금 첫째 아는 15만원,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는 30만원 지원해주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상은 본인 부담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이범연 위원 : 건강관리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 본인부담금을 내면서 이 프로그램을 완수했을 때 이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거는 산후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산후도우미라고 해서 산모가 이제 힘들 경우에 이제 애를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원해 주는데, 정부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한 8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60만원을 대고, 저희가 이제 개인 부담이 한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20만원 개인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성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산모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산모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산모 가정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아니면 그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리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모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러니까, 산모가 이제 신생아 해 가지고, 힘들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그런 산후, 산모 이제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하고, 그 부담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본인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부담금이 뭐냐면, 기준소득 8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인부담금 들어간 부분에,
○이범연 위원 : 이거는 지금 소득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소득 기준 80% 이하만 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설명에는 그게 없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좀, 지원조건에 보면, 소득기준 80% 내용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 한 몇 명이나 돼요 우리, 평창군에, 작년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10월 말까지 한 45명 정도가 여기에 대상자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이범연 위원 : 45명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올해는 예산을 이제 85명분을 82명분을 세운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서 45명만 해당이 된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대상자는 도에서 이제 책정을 이제 시군별로 예산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까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따지고 보면, 4,300만원이라도 돈이 결산하고는 나면 남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지원은 지금 그렇게 되는데, 건강관리 지원은 또 예산이 2,800만원 2,900만원 돈 되잖아요. 임신부 건강관리지원 금액은 산모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그렇고, 건강관리지원도 그러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게,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이제 모든 임산부가 이거는 다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모든 임산부가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 그런데 소득기준 80% 얘기는 또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본인부담 하는 부분은, 소득기준 80%,
○이범연 위원 : 본인부담은 소득 기준 80% 이하라야 되고, 건강관리지원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사후건강관리는 산모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산모전체가 되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산모가 지금 우리한 190~200명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까 187명
○이범연 위원 : 187명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지원사항은 159명이잖아요.
다 안 세운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100% 그러니까, 도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 18개 시군에 이제 예산가지고, 배정을 하다가,
○이범연 위원 : 어차피 그러니까, 187명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원래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예산 부분을 더 세워야 되네요. 아까는 또 남는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다 세워가지고, 100%에 다 지원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100%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년도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 세우든, 하여튼 간에 다 받아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이제 보건의료원이 신축이전이 2018년도 12월로 예상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10월 달로 지금,
○이범연 위원 : 10월 달로 말씀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10월 달로 이전이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러면, 기존의 우리 본 의료원, 활용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 하면서 앞으로 계획 추진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단 1원도 반영이 안 돼 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냐 하면 적어도 7~8월에 이제 이전이 된다고 보면,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를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하고, 구조, 이런 것도 이제 등등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어떤 예산이 2018년 당초예산에는 적어도 반영 돼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업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도 향후에 이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을 이제 요양 병원하고 요양원으로 이제 저희가 원래 요양원으로 가지만, 요양병원도 같이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그 부분이 전에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 하기 위해서 군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걸 먼저 저희가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 결정이 한 10월 이후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늦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럼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늦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용역기간을 얼마나 줄 거예요. 적어도 3~4달 줄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치면,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줘야지 1월달에 용역을 줘서 적어도 5~6월 정도 나오면, 벌써 5~6월 정도 되면, 5월 달이면 뭡니까?
2019년도 당초예산, 예산 국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4월 달에 용역을 세우면 1년이 늦어 질 수도 있다. 물론 기간적으로 더 국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그렇다고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 2~3,000만원 안쪽에서 할 수 있었을텐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느냐, 그래서 좀 의지가 그냥 구호만 뭐뭐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다 이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빈 공간으로 몇 개월 방치하다가 더 망가진 다음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을 추진하려면 미리미리 용역을 줘서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국비확보라든가 등등 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간다면, 투융자 심사도 봐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은데, 이렇게 늑장대응하느냐,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서둘러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기획실에 풀용역비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걸 이용하더라도 연초에 빨리 추진해서 용역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의회의 동의도 받을 것 있으면, 받아서 그 다음 국비 신청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기획실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진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장문혁 위원 : 진료지원과장 채정희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진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료지원과는 공공의료서비스제공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진료지원과 총 예산안 규모는 4억 9,794만원을 감액한 6억 3,9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사업 중 입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24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50만원을 감한 4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운영 중 사무관리비에 6,2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억 600만원을 감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약품 냉장고 구입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운영 사무관리에 66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 지역 응급의료서비스사업비 인건비에는 2,100만원을 감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기관운영사무관리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에 저희가 2,196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용된 인원인데,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확정이 되면서 예산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27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073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 자산 취득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요. 입원환자가 매년 이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간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지금은 저희가 공보의 선생님들로 지금 진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저희가 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나, 내과 또 외과에서 어느 정도 좀 입원을 유치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은 공보의 선생님들만으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저희가 좀 더 많이 좀 입원을 시키기는 좀 한계 점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부분 이지만, 저희가 페이 닥터나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매년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찾고는 계속 저희가 찾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좀 해결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지역에 국한된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위치를 여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부권, 남부권 얘기가 나오겠지만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가장 큰 이제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은 급여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공무원 급여 체계에서는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 보건의료원에 저희 힘으로는 사실은 역부족인 면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최근에 이제 사례가 있는데, 화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소아과의사를 채용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중보건의 소아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거기는 군인 지역이다 보니까, 소아과 환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한 분 사내면에 배치를 하고, 새로 페이닥터는 보건의료원에 배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아주 없는 건 아닌 듯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좀 알아보려고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응급실도 그렇고, 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각 지소, 그 다음에 의료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보건복지부는 제가 사실은 보건사업을 할 때, 복지부에 갈 때마다 사실은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의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30년전에 농특사업으로 이게 공중보건의가 무의촌에 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떤 의료 환경은 이렇게 변해 가는데, 정책은 지금 전혀 변한 게 없다.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맞게 어떤 정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보의는 지금 굉장히 우리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민원, 민원만 더 유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 변화가 되면, 여기에 따른 그것도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기만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 복지부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뭔가 이렇다 할 정책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이런 의료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한 10 몇 개 되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15군데,
○박찬원 위원 : 그 지역은 똑같이 이렇게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게,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원장님을 또 채용을 해서 진료수당이나, 그런 거는 저희하고 좀 차이는 있게 또 마련을 했더라고요. 조례나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좀 입원실이 조금 활성화되는 지자체도 있고, 좀 이게 15군데라도 조금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신축해서 이동을 해도 기본 병상이 또 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같은 이런 이런 체계로 가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쪽으로 오면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옮기나 안 옮기나 똑같다.
이게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입원이 안 돼 가지고, 횡성으로 나가고, 원주로 나가고, 영월로 나가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동식물을 관리하는 것도 긴급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가잖아요. 농산물가격이 하락되면, 매입을 해서, 사람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이 입원 안 돼 가지고 인근 영월로 횡성으로 거기 가서 결국은 돌아가셔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좀 더 끄집어 내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 방법들을 안 찾느냐 이거예요. 저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저희도 노력을,
○박찬원 위원 : 정말 지금 여기 도시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 90% 이상이 이 의료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많아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 접하고 살다 보니까 따지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나마 의료원이니까는 공보의 혜택이라도 더 받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지원 받아서 응급실이라도 운영한다. 이 정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차상위 2차 진료 이상의 병원이 오겠냐고요. 올리가 만무잖습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야간에 응급실 운영하고, 입원실 운영한다. 그거 전부 군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30년전이 됐던 계속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부처에도 18개 있는 의료원들이 모여서라도 차라리 그런 방향을 바꿔버리든지, 또 갈수록 공보의들 숫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원활하게 공보의들도 수급이 안 되면, 그때가서 또 어떻게 할 거나 이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물론 과장님 애를 쓰고 계시지만, 정말 좀 TF팀이라도 만들든,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입원해 있다가 정말 악화되면, 큰 병원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있다가 돌아가시면, 영안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입원을 안 시켜줘 가지고, 횡성가서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입원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질문하면, 또 답변은 그렇게 밖에 돌아오는 게 없고, 그러면 행정하고 확실하게 좀 방법을 좀 찾아서 이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보시자고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정말 의회에서도 많은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의원들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냥 불편을 주민들한테 불편한 얘기만 듣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료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존재하는 한,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시설도 좋아지고 더 좋아졌는데, 내나 똑같이 의료원 입원실 병실은 또 텅 비어 있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 보시자고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도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간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7명이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여기에 배정된 공중보건의가 4분이고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공중보건의 이 분들한테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 이것도 안 되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은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만, 야간당직비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원실까지 좀 관장을 해주면 안 되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게 또 업무 외 일이 되잖아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응급실에 배치된 의사는 응급실만 또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완화가 되긴 하지만 했지만, 야간에 잠깐 봐줄 수 있고, 그런데 외래나 그런 쪽은 전혀 이제 볼 수 있는 그게 평가자체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또 그렇게 쉽게 응급실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방림에 공중보건의로 와 계셨던 정신과 전문의가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이제 방림에 배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3년 동안 방림에 계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 분이 진료를 하시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 가지고, 춘천에서 병원에 가서 근무하시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국립 춘천병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서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분이 이제 한달에 몇 번씩 오시는 거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두 번씩,
○박찬원 위원 : 만약에 그분이 여기를 안 오시면, 여기있는 환자들이 또 그분들도 찾아갈 수 밖에 없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렇죠. 대부분 관리를 못 받던가, 아니면 원주, 강릉쪽으로 다 나가셔야 되죠.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분이 한달에 두번씩 와도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다보니까 오시는 데, 또 그냥 무료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출장비 정도 받고 오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깝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멀리 좀 홍보도 하고, 이게 뭔가 응원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입원실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돈을 왕창 왕창 벌어 드리는 그런 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폭 넓게, 인금부서하고도 그렇고, 좀 소통하시고 공감대가 좀 널리 형성돼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