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7.12.12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6억 5,690만원보다 38억 7,152만 8천원이 증액된 195억 2,8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전년 예산 16억 74만원보다 7억 7,107만 1천원이 증액된 23억 7,18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로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3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비로 전년도 3,610만원보다 2,507만 7천원이 증액된 6,1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전년대비 219만 4천원이 증액된 2,862만 4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친환경체계조성부분에 민간단체 보존활동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54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경상사업비에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해서 사업비 보조에 7,000만원, 운영비보조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비 보조에 전년과 동일한 1억 9,551만원을 계상했으며, 핸드레일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에 87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지원을 위해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보조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보다 1억 9,869만원이 증액된 3억 5,8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1,22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에 전년보다 1억 4,472만원이 증액된 1억 9,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법정계획인 환경보존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에 전년도 동일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에 환경변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660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부분에 1,85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250만원, 지도단속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부분은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여비에 3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3,000만원, 지하수 검침차량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부분은 전년과 동일한 1,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660만원, 자연휴식지 관리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화안내소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에 37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환경위생분야 시책업무추진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호밀식재 사업비로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은 전년예산 74억 2,740만 8천원보다 2억 4,933만 3천원이 감액된 71억 7,8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에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에 전년보다 9억 1,884만원이 증액된 12억 2,294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9,840만원, 일반운영비에 2억 1,51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빈병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6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및 주요시가지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동네마당 이전설치비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특별히 올림픽 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1억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에 전년대비 3,080만원이 증액된 1억 6,980만원이며, 쓰레기투기 단속 및 수거인건비에 1억 980만원,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올림픽주요시가지 및 관광휴양지 쓰레기 분리수거대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읍면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로 915만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보상금으로 4억 5,832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에 전년보다 1억 707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356만 5천원이며,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인건비에 3,6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인건비에 396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인건비에 396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대행 용역비용 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전년보다 6억 8,485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8,327만원이며, 이는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인건비로 732만원, 일반수용비로 수용비 및 피복비에 4,55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2,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또한 수질검사의뢰여비에 24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에 5,000만원, 주민선진지견학 및 감시원 보상금으로 4,520만원, 소각시설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7억 2,140만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비용분담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모두 교체 및 폐기물소각시설 보수 그리고 소각잉여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한 처리비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2단계 제방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에 4억 6,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성명관리종합대책부분에는 노후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에 2억 6,880만원을 계상했으며,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023만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부분은 전년예산 1억 6,150만원보다 5억 440만원이 증액된 8억 3,1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는 전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1억 6,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위생교육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에 9,400만원, 위생업소지도점검 등 여비에 500만원, 320쪽입니다. 우수외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중 보상금으로 3,500만원, 우수외식업소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4억 9,7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팀장 인건비로 1,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예산으로 전담관리원 운영지원 보상금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식품위생안전위생공공요금 224만 4천원, HACCP 인증지원 컨설팅비용으로 560만원, 누들페스티벌 형사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예산 9억 5,546만 9천원보다 3억 1,052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6,5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보다 3억 1,002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8,426만 4천원이며, 이는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1억 3,948만 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5,595만 7천원, 지하수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186만 5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2,6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50만 4천원이 증액된 8,1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및 급량비 2,802만원, 공공요금 등에 60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4,147만 2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예산 52억 1,488만 5천원보다 23억 378만 3천원이 증액된 75억 1,8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1,2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환경과도 올해 상당히 많이 38억인가요. 증액된 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38억 7,1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죠. 이게 어느 분야에 이렇게 증액이 되고, 감소 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예산이 지금 강릉시 최적화 트리사업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7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이 조금 대부분이 있고, 또한 올림픽 청소용역비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상향된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80 설명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지원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우리 민간단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민간단체,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이라고 한 5,6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는 5,600만원, 18년도는 갑자기 전년대비해서 89%가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억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조비에 대해서 이렇게 90%씩 인상해 가지고 지원해 줘도 되는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이 단체는 법률에 이제 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고, 그래서 하는데, 운영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여태껏 지금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인건비하고, 인건비 한 60%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가 올해 같은 경우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워낙 작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00만원을 올해부터 증액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게 뭐, 이와 비슷한 단체들도 많은데, 우리 단체가 평창군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유독 많은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5,000만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 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타시군 형평성도 좀 했고, 저희들 군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처음부터 이게 조금씩 올리고 올해도 특별한 사업이 또 우리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에 있었다면, 모르는데, 내용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로 학생들, 환경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리폼이라든가, 또 학생들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환경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디야, 584페이지 오대천 생태하천관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보면, 모니터링 용역하는 것이 우리 17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아주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작년에 준공이 되고,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 못했었습니다. 작년은,
○함명섭 위원 : 작년은 못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5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5년간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부터 해서 5년간,
○함명섭 위원 :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이건 뭐, 증액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용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용역비가 똑같겠죠. 뭐, 5년 내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0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 설명자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자료 위주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경유차량 매연 저감 설치지원인데, 이게 우리 앞에 페이지 보면, 배출 가스 노후차량 조기 폐차, 이것도 서 있고, 이것은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한 1억 5,000정도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기폐차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매연저감장치는 이 부분은 서울 지역이 워낙 매연에 많고, 먼지가 좀 많은,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에 출입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은 가락시장하고 강서시장에 우리 평창군 차량이 들어가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3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매연저감 장치를 다는 그런,
○함명섭 위원 : 그거 농산물 차량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산물 차량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 원협차량하고, 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5톤이 2대가 있고, 1톤 트럭이 1대가 있는데, 3대에 대해서 가락시장하고, 강서시장 들어가는 차를 위해 설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보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부담은 없고, 이게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부담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에 보면,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이게 우리 야심차게 준비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작년도에 그 보면, 6,6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정선에서 설계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이렇게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낙 3개 지역을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착공하는 쪽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 312쪽에 보면, 동강따라 철길사업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8년도 총 사업비가 예정대로라면, 10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이제 10억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될 건가요?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내년까지 되면, 총 예산이 4억 3,000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사업을 지금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설명서에서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백령동굴입구에서 선착장까지 도로 포장하는 부분 있고, 진탄나루에서 백령동굴 입구까지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절삭이라든가, 또 뾰족한 돌 치우는 것, 이런 부분도 강변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습니다. 영월 쪽으로 그 부분을 이제 내년에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내년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저거 있더라고요. 우리 백령동굴가는데, 데크보수사업, 그런 것도 이런 것 같이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데크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사람 다닌 적은 한번도 없어요.
전부다 배로 수송하고 있지, 그걸 왜 보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 질의하려고 하다가 그걸 놓쳤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던가 해야지, 그것 별도로 하고, 이것도 이거대로 또 하고, 사업이 이중으로 진행,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정선에서 평창으로 해서 영월가는 동강을 말 그대로 동강변을 따라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크를 까는 부분은, 완전히 길을 좀 이렇게 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데크를 부득이 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설명자료 60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시설 우리 올해 우리 10억 9,000만원, 11억 정도 작년대비해서 올해 보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증액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올해 17년도에서 18년도에 가면, 또 1억 7,000이 증액이 또 돼요.
매년에 1억씩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물론 처리비용이 있습니다만 주요 요인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수거운반비,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어서 그 인건비에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양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양은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3,500톤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요.
○함명섭 위원 : 1년에 3,500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작년대비해서 좀 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조금 작년대비해서 는 것 같고, 보통 작년까지는 3,500톤, 2016년도가 3,550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면, 10월까지가 3,200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이 늘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비용이 뭐, 조금이야 더 증액이 되겠지만, 이렇게 1년에 1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그 처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6년도에 1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톤당,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운반비가 이제 16년도에는 4,297만 9천원인데, 4,300만원, 월, 차량 3대가 운영하는 부분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4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금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뒷장에 보면, 설명자료 뒷장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이것도 보면, 전년대비해서 6억 8,000정도가 지금 더 계상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지금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여기에 좀 제2 매립장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화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같이 좀 됐고, 거기에 지금 강릉시 비용부담액 6억 8,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분담금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정하겠습니다. 강릉시 비용부담금이 들어가서 그렇게,
○함명섭 위원 : 분담금이 6억 8,000 같은데, 이것 언제까지 분납을 이렇게 해 줘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담금이 6억 8,000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함명섭 위원 : 그럼 3~4년은 우리가 이렇게 6~7억씩 분납을 해줘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1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21년도에 저희들이 19년도에는, 올해 하여튼 6억 8,000에서 19년도까지는 지금 총 21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3년차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부터 해서 21년까지,
○함명섭 위원 : 21년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 이 지금 95톤짜리가 2개가 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사비는 67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국고가 50%가 있고, 또 이제 지방비가 그 중에서 도비가 25%가 있고, 강릉하고, 평창군이 25%를 내는데, 평창군이 강릉시 쓰레기 발생비율이 13%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강릉이 86.7%, 저희들이 13.3% 이렇게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이에요. 며칠 전에 원주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말 많은 열병합 발전소, 그게 이제 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데요. 나 가지고서 그걸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일찍 여기다가 발을 담근 것은 아니냐, 좀 양쪽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게 어떤 법령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평창은 무조건 강릉으로 가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아니고, 단독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만큼 군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많고, 강릉하고 저희들이 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 이제 군비 이 지방비 부담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군에서 자체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 운영비가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굉장히 예산상으로든가, 이런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다시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12페이지 보면, 우리 외식업 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나왔는데요. 이것 보면, 6번을 3,000만원 해 가지고서 올해 처음 자연밥상마을, 강랭이 음식마을, 효석메밀마을, 원스푸드마을, 오대산 산채, 올림픽 마을, 이게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음식 어디 견학간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외유성 관광에 어떤 그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해년마다 무슨 뭐, 음식단체별로 다 벤치마킹한다고 다 가야 될 건데, 꼭 필요한 부분만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 6개 마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수외식업지구와 평창자연밥상마을, 그 다음에 효석문화메일마을, 오대산산채마을, 3개는 우수외식업지구마을이고, 나머지 원스푸드 마을은 이제 장평입니다. 장평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림픽 마을은 아시겠지만, 대관령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정했고, 강랭이 마을은 대화지역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취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계속 외식문화를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메뉴개발을 하고, 또 친절 이런 것도 향상시키고, 이 마을을 좀 별도로 그렇게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일단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면, 아주 이 협회에서 여기 6개 협회에서 우수사례가 되는 협회 1~2개를 가지고서 전 지원해 가지고서 경쟁력을 갖춰져야지,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똑같이 6개 마을에다가 그냥 뭐, 어디 벤치마킹해 놓은 것은 좀, 하여간 이걸 예산이 좀 서더라도 계획이, 본 계획이 들어갈 적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세부적인 계획을 잘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좀 잘 짜 가지고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인데, 이게 그 미탄면 번영회 있는데, 변영회로 지원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5,0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번영회에 2,500만원, 지금 여기 협의체에 2,5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우리 쓰레기 봉투에 대한 수수료에 10%죠? 판매에 대한 수수료 10%,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다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5만 2,500만원을 받는데, 그 비용이 저희들이 징수를 해 보면, 연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 거기에 10%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것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합산을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5,000만원,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주변지역하고, 번영회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500만원, 2,500만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나누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기금에서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가 어떤 보조형식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조례에다가 저번 기회에 개정을 했었고, 여기에 맞춰서 기금에 따라서 기금으로 전출 보내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금에 들어갔다가 나눠서 지출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이제 얼마남지 않고 아마, 환경위생과가 또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여간 우리 올림픽 끝날 때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유해야생동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금년말까지 포획된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나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멧돼지가 840마리, 고라니가 7,122마리, 까마귀 10마리 포함해서 총 7,972마리가 포획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라니 멧돼지가 합쳐서 8,500마리가 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보상금, 포획 포상금이 대략만 잡아도 3억이 넘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포획포상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9,100만원,
○박찬원 위원 : 해마다 높아지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증가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근간에 들어서 저번에도 보고를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야생동물 개최수, 특히 고라니, 또 멧돼지 두부분인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고라니 개최수가 급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근간에 들어서는 오히려 멧돼지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생태계 어떤 멧돼지가 최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렵도 지금 2013년도에 했었고, 올해가 수렵하는 그런 해인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안전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관계도 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야생동물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 대책은 뭐, 특별하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4월부터 원래 10월까지 구제단은 운영을 하는데, 워낙 포획도 많이 되고, 또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11월 위기로부터, 내년 1월말까지 추가로 이렇게 남부에 9명, 북부에 9명해서 18명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아마 좀 수렵신청을 해서 개최수를 좀 많이 감을 해야 될 그럴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수렵기간이 우리가 3년에 한번씩 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렵은 보통 한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와 인접시군들하고, 함께 수렵 시작이 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협조를 해서 정선이나, 영월하고, 횡성이라든가, 협조를 해서 같이 좀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따로 따로 시행을 하면, 정선에서 하면 이쪽으로 다 몰리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에는 5개월을 그냥 무료봉사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포획되는 그것도 카운터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동절기에 포획되는 그 마리 수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통계는 지급 안 했는데, 꽤 양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박찬원 위원 : 공식적으로 우리가 포상비가 나가는 거 외에 이 동절기에도 많은 양이 포획이 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파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저는 이게 무료로 하게 되면, 있으면 잡고, 없으면 안 잡고,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얘네들도 생존본능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획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동절기 포획도 이 포상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절기에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절기에도 과감하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이 포상을 병행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제단 범위도 30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기간을 10월 달까지 대부분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사실 어떤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급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워낙 교류도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인근 지자체하고, 다 똑같이 아마 느끼는 걸 거예요. 그죠? 인근지자체들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자체에서 같이 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개체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겨울에 증가시키고, 또 봄에 잡고,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개체수를 확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여튼 유해 야생동물, 이 개체수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간 결국은 포획이 상위포식자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포획이 결국은 상위포식자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대한 어떤 포획대책, 그 다음에 인접시군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수렵, 그 기간도 같이 좀 맞추고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우리 지금까지 전기울타리를 꽤 많이 설치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2010년도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은 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워낙 신규로 발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박찬원 위원 : 그럼 기간 지나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마도 그분들이 자체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줄을 교체하는 부분인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포획과 울타리 예산만 해도, 거의 한 6~7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들어갑니다. 4억, 3억~7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보상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울타리도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가상승해서 계속 지금 조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이 소모가 되면,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입찰을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입찰을 봅니다. 공사를 합니다. 공사입찰을 해서, 전기공사 발주를 하는데, 자제값이 계속,
○박찬원 위원 :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관에서 운영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어느 순가 팍 올라갔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부 농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제품 비교를 좀 해 봤는데,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어떤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설치하는 곳도 개인이 못하고, 업체가 와서 해야 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기공사자체가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응찰을 할 자격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굉장히 앞뒤가 좀 안 맞다. 이 많은 농가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해당업체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1년에 300개씩 설치를 하는데, 그럼 이것 설치하는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강원도만 입찰을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18개 시군에 똑같이 이것을 실행을 하는데, 업체수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러니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아요. 특별하게 뭐,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뭐, 저희들이 재료를 사 가지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배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농민들이 하면, 전기사업법에 어긋난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18개 시군 따지면, 평균 300개씩만 잡아도 18개 시군이면, 5,000개가 넘다고 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상당히 많은 양이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업체가 감당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참 이게 진짜, 이게 행정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오히려 편리한 것 보다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기 감전사고, 이런 부분만이, 간혹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계속 몇 건이 나고 있었죠.
○박찬원 위원 : 피해사례가 많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그 명분으로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격 전압이 아니고, 다른 전기를 이용한다던가, 그런 과정에서 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부정으로 따다가 사고가 난 거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원천으로 이 부분을 봉쇄를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민간인이 못하게끔 해야 되겠다.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전기공사법을 개선을 했죠.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게 연간 어마어마한 공사건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도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법령상이라든가, 규정상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실질적으로 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감전사가 난다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불법으로 뭘 도전을 하다가 이게 사망사고가 생기는 거지, 이건 저는 이게 가격 단가도 무조건 높아지고, 업체들이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별로 증액이 되지 않았고, 순수하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비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사업비가 지금,
○박찬원 위원 : 주로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이라는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성인들보다는 굉장히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효과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한테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이 구성원들이 임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구성원들의 임기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찬원 위원 : 보통 몇 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연인데,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시 선임이 되면, 계속,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매년 계속 총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원 선발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기준이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일반주민들은 아무나 참여를 못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리더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자기 돌아가서 자기 속한 그런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조금 환경운동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리더들을 지금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환경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보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경단체라고 봐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사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훼손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민간단체로써의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보다는 교육사업에,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교육사업에 지금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분과가 4개 분과가 지금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20명 내외로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명요. 20명이 주로 이제 학생들 교육을 직접 시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에 또 그린리더라고 별도로 양성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온실가스 컨설팅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리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시적인 성과는 올리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까지는 예산이 좀 작아서 사실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성과가 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과가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매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박찬원 위원 : 당초에 출발할 때, 1~2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한왕섭 과장님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가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초기에 이제 3,000명 정도 유지하고, 올해는 한 5,000명 정도 입장이 됐는데, 사실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입장객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보박물관이라든가, 자연명상마을이라든가, 이런 기타 이런 시설들이 같이 클러스터 형상화가 되어서 같이 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조금 입장객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난 우리가 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익은 입장객이 입장료가 수입인데, 사실은 이만한 인원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수입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관리인원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거 엄청나게 큰 부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그런 시설 자체를 할 때는 한강시원지, 우통수, 발원지로써 여러 사람들한테 오대산이 한강수원지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홍보 쪽으로 지금 많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사무적인 답변보다는 이게 성보박물관하고, 디지털박물관, 명상단지와 연관된 관광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사람이 더 많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처음부터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관광과 연계된 거라면, 이게 환경과에서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민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늘 저희들 뭐, 실무적으로 얘기는 깊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사실합니다. 하는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부서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관장외에 4명이 급여를 받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인원보상에 대한 부분도 진단해 볼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명상단지라든가, 이런 쪽은 순수하게 월정사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계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영이 되면 연계해서
○박찬원 위원 :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이 건물 규모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은 필수적인 인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찬원 위원 : 제가 늘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도 그렇고, 이것을 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느냐, 인력을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 놓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 지금 4명이 1년에 인건비조로 1억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객을 금년에 5,000명 정도를 예상을 한다. 이 환경과에서 이제 관광객 유치까지 신경을 써야 될 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광부서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오대산 그쪽,
○박찬원 위원 : 매번 얘기할때마다 보면, 그냥 똑같은 테이프 돌리는 식의 얘기만 하시고, 근본적인 어떤 걸 좀 세워야 되지 않냐, 전 답답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서가 혹시라도 신설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일반인들이 가서 한바퀴 돌아보는데 10분 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서들 간에도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7쪽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기 자동차는 지금 현재 소울이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에 8대, 올해 민간이 14대 해서 2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는 대당, 차 가격이 4,000만원 이상 나가는데, 2,0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대당 1,84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까지 22대인데, 내년도에는 총 20대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신청자에 한해서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도, 운영비도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로, 전기로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조금 더 들어가고, 여름철에는 상당히 에너지 효과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민간인 지원을 20대를 금년에,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내년에
○박찬원 위원 : 관에서는 안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민간인, 그럼 이게 지원조건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1,84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를 전부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아이오닉 차량이 지금 이 차로 지금 채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면 200킬로 가까이 이제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다 이럽니다.
쏘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0킬로, 120킬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50킬로 전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조금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어떤 지원할 때, 어떤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라든가, 여론을 통해서 사업 개시가 되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접수를 하게 되죠.
○박찬원 위원 : 몇월부터 몇월까지 신청을 받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바로 되면, 바로 도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환경부에서 또 정확하게 올해 1,840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또 초에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사업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연중, 이렇게 신청받고 지원하고 이러는 건가요? 연중?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연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신청 기간이 있는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대당 총 가격은 얼마나 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 4,200만원 정도, 지금 현대아이오닉 차량 같은 경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정도니까 나머지 2,400정도를 이제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노후경유차가 금년에 조기폐가를 몇 대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는 20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요? 2018년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내년
○박찬원 위원 : 20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내년에 160대, 올해에 이제 4,800만원 가지고, 한 40대, 39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율로 나눠 봤더니까, 내년에는 150대 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원하는 금액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차별로 이제 꾸준하게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분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 해당대수가 꽤 되잖아요. 도표상에는 15,000대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그 분 중에서 여기 해당하는 차량은 2005년도 12월 말까지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그게 합하면, 2000년도까지 2,200대, 2005년도까지 2,600대, 4,900대 정도, 지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한 5,000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5,000대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작년에 39대, 올해 39대 했고,
○박찬원 위원 : 이게 연간 500대씩해도 10년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이 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니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연식이 되면 또 폐차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차량은 계속 자연 감소도 있고,
○박찬원 위원 : 자연감소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규모에 비해서 정작 실시되는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원 위원 : 3년차, 5년차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가든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시간 때문에 제가
○위원장 이범연 : 질문 많이 남으셨나요? 조금 남았으면,
○박찬원 위원 :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럼 휴식했다가 재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7쪽인데, 유해야생동물상설구제단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2만 5천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만 5천원 지금.
○박종욱 위원 : 이게 언제부터 2만 5천원으로 지급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아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아마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최소한 한 몇 년 이상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것을 현지에서 보면, 농민들은 이 유해야생동물이 출연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요. 포획을 해 다와, 신고를 하면, 여기에 그 구제단이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분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출동수당이라고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당입니다. 수당,
○박종욱 위원 : 출동수당이 이제 유류대, 식부 5천원, 실탄비 이제 1만원, 유류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다 인상됐단 말이지, 수년전부터 2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 보면, 물가상승률에 의하던, 어떻게 됐든, 5천원 가지고 점심 못 먹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또 기름값도 과거보다 많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고, 실탄비도 인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일부분입니다만 출동을 기피 하는 현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이제 물론 이 수당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일이 바쁘니까, 또 수당도 별 것 아니고, 이렇게 기피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성이 있어요. 이것은 신고를 해도 오질 않으니까, 어떨 때는 왔으면, 도망가지 않고, 저기 지켜보고 있는데, 저거 빨리 왔으면, 포획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한시간, 두시간 기다려도 안 오더라, 그것 뭐, 두 번, 세 번 전화하니 연락이 됐습니다.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이제 행정에서 면사무소 직원은 그렇게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분들이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다른 쪽으로 연락을 해 주시오, 이러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해 놓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뭐에요. 이것은 예산은 세워 놓고도, 100% 기대효과를 못 본다. 그럼 원인이 어디 있나, 더러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연락받았으면 출동해서 포획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뭐 믿고 농담반 진담반, 돈 2만 5천원 받고 누가 그거 갑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래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인상 해 줄 그런 대책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형평성이라든가, 보고,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 관례적으로 10년 전에 2만 5천원이나, 지금 2만 5천원으로 가는 것은 좀 뭔가 모순점이 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하지 않고, 하려면, 이 분들에게 만족하게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하루 종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한시간 아니면, 길어야 2시간 갔다 오면 되는 건데, 이것을 너무 또 많이 인상해 주면, 1년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만 한 2만 5천원이면 한 3만원이라도 현실적으로 유류대 식비, 식비도 5,000에서 한 7,000원이라도 8,000원이다 이 정도로 현실적으로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이제 전기울타리, 목책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현지,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도 물론 그렇고, 저 역시도 아주 강한 질타도 받고, 민원을 받았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이게 적시적기에 잘 공급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설치를 해 가지고, 농업인이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됐다. 이런 점에서는 주무부서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보시면, 601쪽이거든요. 환경미화원 수용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이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환경미화원 수용품이 동계, 지금 전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액이 이제 똑같이 이제 동결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2,000만원,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훨씬 내외국인 및 내방객 증가로 인한 소모품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그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건지, 문제가 없겠는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맞습니다. 일단은 시가지를 일단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용역을 이제 시행을 해서 시가지는 하고, 미화원 분들은
○박종욱 위원 : 미화원 확충도 못하니까, 용역으로 대치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역으로 대치를 하고, 이게 봉평하고, 진부하고, 대관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미화원 분들은 외곽지대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용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올림픽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충분한 사전 대비로 긴급하게 하여튼 모자라서 애쓰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자료는 609쪽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 관내에 우리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감액이 되어서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관내 슬레이트 지붕주택소유자가 지금 미처리 된 데에 개량을 하지 않은 데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주택만 봤을 때, 물론 이게 13년도 조사입니다만 2,7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2,700가구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700가구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5% 정도, 주택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종욱 위원 : 남은 것이? 아니, 시행한 것이 15% 밖에 못 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신청자가 많아서 우리가 사업비, 사업비 편성한 예산보다도 시청자가 많아 가지고, 선발하거나, 이렇습니까, 지금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구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외로 가구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철거비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계량비가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량비에 대한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주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어떤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 아시지만,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한 주택은 거의 영세주민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영세주민이 슬레이트를 가지고, 인체에 해롭다고 해 가지고, 갈아야 된다는 인식을 하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 걷어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지분을 다시 계량을 해야 되는 비용은 본인들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 계량비도 일부 100% 지원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 방안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뭐, 지원을 해도 어떤 규정 상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박종욱 위원 : 규정 규정 자꾸만 얘기하는데, 상위 기관에다가 강하게 건의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파해 줘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로라도 우리 상위 기관에 지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 자체로라도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우리 호스트 시티라고 하면서 다른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는 많이 예산을 그냥 막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정말 막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쏟아 붓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인색하다 이 말이죠. 인색하다. 이번에 임시방편으로 도로 옆으로 지붕 임시 페인트나 칠해서 넘어가려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좀 신경을 덜 쓴 것 아니냐, 동계올림픽을 치를 때 수해를 좀 받아야 되지, 이런 분들도, 다른 때는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동계올림픽 기간에라도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여기에다가 획기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이런 창고 이런 것 말고, 주택만이라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것은 우리 철거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붕개량비를 최대한 50%라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동계올림픽 기간에 좀 줬습니까, 핑계가, 누구 말따나,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이런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예산을 좀 여기다가 좀 투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해서 이 재작년도에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저희 지역에 어떤 슬레이트 철거비용 말고, 계량비를 달라고 특별히 올림픽 지역에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전례가 없다. 그래서 사실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계량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무산 된 적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미처리가 지금 2013년까지 2,700가구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 줄어가지고 한 2,500이나, 한 예를 들어 한 2,000가구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을 약간 수정을 하면, 주택은 21%를 처리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는 12%를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 20% 정도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0가구
○박종욱 위원 : 그러니 그러면, 우선 좀 시급한 부분부터 1년에 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지붕개량비로다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경이라는 것은 경관이라는 것은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서도 예산, 예산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인체에 정말 해롭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그 주민이 자부담 능력이 정말 없다, 없어서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50%라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한 1억씩 세워 나가면, 한 5년쯤 나가면, 좀 효과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1억만 세워도 한 동당 한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10가구씩 쭉쭉쭉 해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대충이라도, 좀 공감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부분 남아 있는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대번에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절차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일은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해도 어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어느 누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나무랄 사람 없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불필요해서 우선 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면, 그 사용하고 있는 주택뿐인 아니라, 인근 주택들도 영향을 받을텐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최소한 2년 전만해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동계올림픽을 앞에다 모토로 놓고 한 것이 어디 한두가지 입니까, 안 해도 될 것도 많이 했어요. 사실, 살펴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대관령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은 같이 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기타 지역이 전부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서 예산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 그게 지금 많이 사용되는 쪽으로 지금 설치를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쪽,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터미널 같은 데도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여기 설치하는 부분은, 거의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설치하는 데는 거의다 완료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하고 리모델링도 10개소를 했고, 또 편의용품도 지원을 했고 했는데, 계속 조사를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역, 평창역이나, 진부역에도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역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건 역에서 바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그게 좀 이용이 많은 쪽에다가 하시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누들페스티벌이라는 것, 이건 지금 처음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지금 실지로는 3회 째인데, 지금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2월 달에 진행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2월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5월 달에 이효석 추모제 기간에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추모제 기간 동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도 아마 이 부분이 같이 5월달 쯤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축제위원회하고,
○임영순 위원 : 여기에 보면, 면류 페스티발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로 이제 누들이니까, 면류로 해서 메밀하고, 또 메밀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 또, 지역민들이 음식 개발을 면류로 해서 했습니다. 해서 아릴 예정인데, 내년에는 특별히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정을 같이 해서 이렇게 지금,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참가자들이 그럼 지방,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했습니다. 지역에서 했는데,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도비를 포함,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축제화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옛날에 음식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과장님이 근무를 안 하실 때인데, 봉평에서 전병을 해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그것을 막 춤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류를 가지고 그렇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러 가지로 어떻게 컨셉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들의 자문 좀 받고, 지역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어떤 컨셉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참가자들이 거의 지방분들이면, 좀 고루고루 참석해서 음식의 우수성도 좀 하시고, 또 외지에다가 더, 물론 봉평은 메밀음식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성공적이 되도록, 좀 강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생태계교란종, 지금 8명이 이것을 하면, 읍면별로 한분씩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 작업은 좀 힘든 작업이에요. 가시가 있고, 하기가 힘든데, 혼자씩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둘씩 짝을, 둘이나,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에다가 재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7~8월 달에 집중적으로 어차피 서식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인원을 하루에 2~3명 사서, 동원해서 한다던가 해서 예산은 이제 필요상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임영순 위원 : 저는 이게 혼자씩 읍면별에 한명씩 되어 있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면에 따라서 또 한사람씩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대응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이제 평창읍을 봤을 때, 여기 종부, 강변 안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늘 이게 예산이 있고, 교란종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한번도 거기 작업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종부교 말씀입니까?
○임영순 위원 : 그 안으로 재방뚝 안쪽으로 내려가면서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찾는 족족 얘기를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 좀 그런데, 그게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또 숲가꾸기 하고 난 후에 넝쿨식물이 많이 자라면서 거기에 또 그런 것이 많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숲가꾸기 하실 때, 그것을 아주 이렇게 자라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산림과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리고 협조를 하셔서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같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혼자씩 하는 방법보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 원상복구해야 될 6개가 어디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6개 정도가 나온 곳도 있는데, 좀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디라고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 그 정도는 물량을
○임영순 위원 : 지금 이렇게 할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닌거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찾으면 나옵니다.
○임영순 위원 : 지하수를 그냥 개발을 하다가 그냥 놔두면, 거기에 좀 나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연히 찾아서 이제 배부해야 되는데,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되니까, 그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미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21년 12월말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우리 강릉시와 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장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계속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아마 본 공사를 내년에 착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중간에 운영하는 용역도 별도로, 용역비도 산출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시설비는 대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4.3%, 평창군이 부담 결정이 됐고, 그래서 되면, 좀 바쁜데, 거기도 2021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목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미탄에 쓰레기 매립장에 미탄 지역주민과 협의한 것이 이제 21년 말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에 2008년도에 사업개시를 할 때, 그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강릉하고, 이렇게 맞춘 부분이 그것도 이제 준공시점이 21년 말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시기적으로 보면 다행인데, 혹 준공기일에 맞춰서 우리가 그쪽에 쓰레기를 못 보내는 상황이 될 때, 한시적이라도 기존에 우리 미탄폐기물 처리장이 조금 더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21년이 12월 말에 사실은 대부분 폐쇄를 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안정화., 매립장은 안정화 사업을 기하고, 소각장은 이제 철수를 하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부분은 읍면마다 적환장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을 마련해서 혹시 유사시 대비해서 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준공기일과 맞물려서 우리 2021년 말에 폐쇄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일련의 진행 상황들을 점검하시면서 대안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올림픽 사업비 중에 올림픽에 이제 많은 내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용역을 이제 민간에 대행을 하는 사업이 그것은 이제 7억이 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6억하고, 또,
○장문혁 위원 : 올림픽기간에 방치했던 폐기물 나중에 처리비하면, 거의 한 8억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우리 군비 재원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필요했던 부분을 좀 환경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를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건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또 뭐, 그 각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기재부라든가, 이런데 별도로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되고 멀었습니다. 도에도 자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환경쪽에서도 결국은 못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부랴부랴, 준비를 중단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도 물론 좀 어려운,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만, 특별교부세에 대한 요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긴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교부세 쪽으로는 명분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올림픽 기간에 청소용역을 하는 대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대행업체는 입찰 심사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입찰을 아마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해서 일단은 해서 1월 말에 1월 초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원도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차량에 대한 임차 이런 것은 불가분하다고 보고, 이제 청소용역인원들이 1일 3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150명을 산술을 해 놨잖아요. 11만원씩,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제가 좀, 자세히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좀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한 금액이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을 사실은 했습니다. 용역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나왔는데,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달에 28일, 68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
○장문혁 위원 : 68명?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68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을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12일을 하는데, 36명 정도, 반 줄여서 패럴림픽때 반 줄여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68명으로 끌고 가다가, 3월 달에는 26명으로 줄인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교육도 다 해서 구역별로 그렇게 인원을 4개 팀, 보통 팀을 나누어서 2교대로 돌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이것이 가능할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부분은 차량이야 뭐,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평창군의 일자리 측면으로 한번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확대를 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낙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그러고, 또 저희들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왕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이 어떤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일단 한번 조사를 기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겨울철이고, 의외로 사람동원이 많이 어렵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용역으로 사실은 돌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 구하는 것이 굉장히 빠듯할 것이다. 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직접할 때의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몇분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차피 용역이 이제 관내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할 겁니다. 조건도 지역민 우선 채용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용역하는 청소용역의 대상 구간을 대관령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봉평과 진부
○장문혁 위원 : 두군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세군데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진부까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봉평, 진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관령, 진부, 봉평까지 3군데 하겠습니다. 진부가 이제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대관령은 7개 구역, 봉평은 4개 구역, 이렇게 해서 나눠나서 거기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진부에 24명이 필요합니다. 진부에, 뒤에 24명인데, 24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진부에서 충족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장문혁 위원 : 대관령 지역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와서 시행하는 사람도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편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거리를 물론 짧은 짧게는 28일에서 길게는 한 40여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에 좀 더 더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17일에 타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4월경, 3월말부터 철거하는 것으로, 그게 왜냐하면 그 옆에 환승주차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렇죠. 패럴 끝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끝나고 바로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물론 올림픽 기간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민간에 용역을 의뢰를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도 이제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역별 이동에 대한 구간에서도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가서 또,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과다하다라고 보면, 한시적 인력 채용을 올림픽 기간에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지를 일단은 시가지는 기존 미화원분들이 철수를 하고, 용역이 이제 다 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곽을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기존에 투입되는 인력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올림픽 다 행사를 치루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한 부분이 한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수요라든가,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구역을, 재설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언론이나, 방송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숙박요금가지고 많이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바가지 요금이라는,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우리 평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언론기사나, 매체에서 방송은 사실은 평창의 이미지에도 좋을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환경과에서는 숙박업소나, 외식업소에 그런 합리적 가격에 요금을 이제 권장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적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말씀하신 대로 숙박요금이 과다징수가 사실은 지금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홍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지역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사실은 요금에 대해서 일부러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어떤 이미지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요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합리적인 요금을 극성수기의 요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하고, 또 불법시설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데서, 또 숙박을 하는 그런 빈방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부서 건축부서라든가, 민박에서 민박부서라든가, 우리 또 필요하면, 경찰, 소방, 이렇게 합동 단속반을 꾸려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실지로 또 행자부 주관으로도 단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민박하고 건축하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다음주부터 당장 단속합니다.
주로 이제 중점단속은 말씀하신 대로 과다 요금을 받겠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가서 살펴보고, 요금에 대해서 좀 많이 안정되도록 이렇게,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 신청, 올림픽 기간에 홈스테이를 신청한 국들이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 홈스테이 신청에 대한 연결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요. 농축산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림픽운영과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좀 그렇게,
○장문혁 위원 : 홈스테이에 대한 홍보가 물론 운영과하고 이제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평창군 관내에도 민박이든, 펜션이 있든, 일반 숙박업소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소개가 좀 더 소개를 해서 올림픽 기간에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림픽 운영과하고 적극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같이 노력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또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피부로 와 닿는 곳이 이제 외식업 식당이랑, 그 다음에 숙박업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올림픽 기간에 평창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환경에서만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가량 여유가 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가지 질의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하수 관리 예산이 이제 6,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방치공에 한 3,0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방치공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지하수 검침 차량구입에 2,5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해서 6,700만원 가량 세웠어요.
지금 우리 지하수 관리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하수 법에서 정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지하에서
○이범연 위원 : 1일 몇톤 이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하수 굴취를 해서 뽑아 올리는 물은 다 지하수 법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 지하수를 파져있는 지하공에 대해서는 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하수 법이 발효가 되고, 그 이후부터의 지하수는 전부 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지하수가 파져있는 곳이 몇 개 곳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이범연 위원 : 개수가 파악이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곳 이상 될 것 같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저희들이 대상 관리는 있는 대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있는 대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적법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지하수 관리에 사람, 무기계약직을 2명 쓰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두사람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기존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현장 다 확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한 2,000곳이 있다고 보면, 이곳을 폐공만 찾아다니는 건지, 폐공, 사용하지 않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다니면서 관리하시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검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검침하면서 어떤 시설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즉시즉시 캐치를 해서 바로 이제 구문화 해서 이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하수 오염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보면, 우리 군에 토질상 제가 봤을 때는 지하 한 30미터까지는 거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낮게 이제 파져있는 지하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문제도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보여 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굴착 깊이에 대해서 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무허가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로 좀 되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지하수 관리 무기계약직은 어디 근무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환경위생과 자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무실에서 근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분들은 기존까지는 어떻게 공무수행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인허가 시설도,
○이범연 위원 : 아니, 현장 공무수행을 지금 차량을 구매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현장공무수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마티즈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검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존에 마티즈가 한 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차가 워낙에 오래 되어서 지금 운행이,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건 폐차처분하고, 이걸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폐차처분하고 이걸 구매하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저희들 쓰레기 처리 시설요. 강릉시하고 하는 것이 21억을 우리 군이 지금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서 이제 올해 6억 8,600만원을 분담하고, 이게 총 비용이 13%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강릉시하고 671억 중에서 시군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25%입니다.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13%,
○이범연 위원 : 동해, 삼척은 다 떨어져 나가고, 강릉시하고 우리만 남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하고 강릉하고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강릉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존 정동입니다. 정동, 기존 매립장 있는 시설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21년도에는 준공을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하면, 강릉시하고 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톤당 계약을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비용은 이렇게 반입 수수료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체 비용에 13% 또 이렇게 부담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 운영하는 부분, 우리가 저희들이 평창군에 지금 환경센터가 21억 정도, 25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 운영하는 비용이 되면, 거기에 일정비율을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정동에 설치하는 것은 몇톤 짜리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95톤짜리가 2기가 들어갑니다. 190톤이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95톤 2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총 비용에 13%를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71억이 총 비용인데, 이 중에서 국고가 50%입니다.
그래서 330억 정도가 국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도 25%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25%를 부담을 하면,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군비가 16억인데, 16억에 대해서 13%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1억 정도가 나옵니다. 21억 5,300만원 정도,
○이범연 위원 : 아니, 운영비, 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영비도 향후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총 운영비에 13%는 우리가 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95톤짜리 2대를 운영하려면, 최소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최소경비 용역을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 안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가 얼마 부담하게 될지를 모르네요. 25억 이상이 들어가게 될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지금 몇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운반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반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부담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부담이 굉장히 작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아진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금 하는 것이 25억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면 몇억 정도면 다 해결이 되리라고
○이범연 위원 : 그럼 부담이 적어진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훨씬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우리가 이제 그 시설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용광로 태우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고장이 나서, 계속 교체하는 건가요.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폐기물소각시설 보수비가 연 한 2억 5,000이 계속 매년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소모품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청소를 또 열어서 청소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두 교체비라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에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2억 5,000정도가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간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내년같은 경우 소각폐기물까지 해서 4억 9,500인데, 좀 3억 가까이가 계속 정기적인 보수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3억이면 사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큰 금액입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주요 부품이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연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막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제거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막 같으면, 1년 주기로 계속 교체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워낙 화력이, 고열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
동강따라 천리길은 올해까지 설계가 마쳐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비가 이제 이월된 금액인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그러면 지자체별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어느 단체에 이렇게 넘겨서 한군데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별로, 구간별로, 자기네 구간 안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저희들은 2억을, 우리 군은 2억 어치 공사를 마친다고 보면, 영월은 3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선은 4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설계를 금액, 총 금액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자체 별로 금액이 틀릴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억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이범연 위원 : 공통금액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는 이 사업비로, 이 사업비 중에서 안에서 설계비는 별도로 나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설계비 별도로 지금 나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설계는 한군데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선에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다 완료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 구간 것이 2억으로 거의 확정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총 금액은 20억입니다.
지금 60억 중에서 평창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인데, 내년에 한 4억 정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연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몇 년 정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꺼번에 다 주지를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25년까지 2억이면, 10% 밖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생각은 19년도까지는 다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작년에 지금 이월금액 2억 있었으면,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명시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이건 2억은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돈이고, 올해 예산에 왜 확보를 안 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예산에 2억 세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4억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4억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0년 걸리겠네요. 2억씩 해서 확보하려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에서 돈을 기재부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범연 위원 : 그럼 타 시군도 지금 같은 형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선하고 영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같은 형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완공이 되어서 이 길이 오픈 되려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10년 걸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은 좀,
○이범연 위원 : 10년 걸리면 앞에 공사해 놓은 것은 보수 공사 들어와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까지는 완결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최대한 당겨야지, 지금 10년 걸리면, 앞에 공사는 보수공사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내년 예산은 어차피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은 16억이 더 와야 되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럼 3개 시군이 공동을 좀 합심해서 예산이 좀 빠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회의도 수시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예산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공사가 마쳐져야지, 이렇게 늦어져서는 곤란하겠다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촌 폐비닐은 지금 한 절반 밖에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저희들은 예산사정에 있어서 아마 4억 이상은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처리를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집되는데, 농민들의 사정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11월 달이 가장 많이,
○이범연 위원 : 그럼 17년도 수거된 것은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돈은 계속 11월 달부터,
○이범연 위원 : 아니 처리가 다 됐냐 이거예요. 각 마을마다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처리를 다 한 부분이니까, 11월 달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현장에 있는 것들이 다 처리가 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부는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는 있던 것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가을에 농사지어서 수거된 비닐들이 연말 안에는 다 처리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농민들이 걷어서 와야 되는데, 걷는 부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걸리는 것이 어차피 겨울에는 못 걷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가을까지 걷은 것은 겨울에 다 처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11월 안에,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또 도로변에 이 집하장이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많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처리가 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일부가 안 된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을 사용한 것 보면, 2017년도 예산에 한 8억 4,000 중에서 사용한 것이 11월까지 사용한 것이 한 6억 8,000, 한 1억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올해 수거된 것은 다 처리된 건지, 올해 수거된 것이 또 남아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일단 남아 있는 부부분은 어차피 처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거가 된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꺼가 예산을, 다 처리 못한다면 겨울철 바람도 쎄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1월이나, 1월말 전이나, 올림픽하기 전에 관객들이 많이 이제 지역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 전에 잘 좀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는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은 마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없으시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는 중식 이후에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오전에 못다 한 질문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그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발주하거나, 하는 것이 그럼 없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까지는 정선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평창, 영월, 정선 세군데가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구간은 우리가 발주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우리 구간은 우리가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설계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의견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충분하게 용역업체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발주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설계가 지금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면, 자금은 내년 사업부분을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뭐, 상반기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하고 이제 후년 2년 동안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계획은 올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후년에 19년도에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지원부분이 있어요. 설명자료 593쪽이고, 예산은 312쪽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그 마하리 어름치마을이 있습니다.
어름치마을이 2013년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 조건이 어름치마을이라는 그 생태마을을 운영하는데, 따른 자금을 1억을 이를 포함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 쪽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재지정이 되어서 또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019년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2013년부터 4년, 5년, 6년 지정이 됐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7년, 8년, 9년, 이제 계속 3개년 치 이제 지정이 되어 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한시적인 겁니까? 지속적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년씩 끊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지정이 되려는지 그때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뭐, 듣기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운영의 성과 같은 것을 처음에는 어떤 자연환경에 어떤 동강의 관리가 필요해서 지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지정은 어떤 운영 성과라든가, 열심히 환경적인 환경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업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지정을 하고,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같이 이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겠습니다. 각종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A4217##(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쭉 2014년부터 다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분석 좀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이게 끝나면 또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고, 그것은 군에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청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여기 한군데 밖에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마하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현재 기하리를 환경청에서 자연생태경관우수마을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추가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생태 뭐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연생태경관우수마을, 이것은 사업비가 좀 작습니다.
이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지정이 되면,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년간 걸쳐서 또 비슷한 사업을 아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지침을 못 받았는데, 지정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반대급부가 되겠습니다.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이 되니까, 대신에 생태마을 관광, 어떤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기하리쪽도 자연생태경관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거기서 생활을 영위하던, 그 양식장이 다 철거를 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것은 또 자연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어서 송어장이 매입이 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건 어름치마을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름치마을하고는 틀리지만, 환경생태경관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어떤 마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보조하는 부분이고, 아까 송어장 매입관련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일단은 올해 환경청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니까,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착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박찬원 위원 : 환경청에서는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청에서 하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비점오염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관리지역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 관리지역은 수하댐 상류지역, 대관령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수하댐 상류지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비점오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관리지역 지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부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매년 이제 저감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평창 어떻게 보면, 전 지역이 한강상류지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오염원들이 도처에 산저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지정된 지역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먼저 관리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그 지역 내에 오염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우리 군내에 대관령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이런 어떤 저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못하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할 수는 있는데, 먼저 하더라도 지역은 또 지정을 나중에 한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지정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의 일단은 기재부도 관련되어서 그렇고, 일단 예산이 관리지역 내에 됐을 때, 이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 지역이 우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별도로 그런데 대한 어떤 대책은 우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세울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워낙 뭐, 예산이 이게 과다투자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는 싶지만, 예를 들어서 봉평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군 자체예산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수백억 단위 이상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요즘에 농사의 기법이 객토를 하고, 소위 말해서 발효성 퇴비라든가, 이제 그런 약재들을 많이 살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그런 토사라든가, 오염원들이 지류를 따라서 강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사유출 방지라든가, 저감사업들은 지정이 되지 않은 장소라도 좀 사업권 안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계속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대천 유역 같은 경우에도 유천에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커트가 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상당히 지금 환경보호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밭에서 유입되는 토사부분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밭 같은 경우는 두둑정비, 그렇게 해서 이 병행해서 가면은 그나마 토사유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센터에서도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없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관광휴양지 청소관리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600페이지고요. 이게 인건비 쪽에 조금 증액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좀,
○박찬원 위원 : 이게 인건비 쪽에 조금 증액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좀,
○박찬원 위원 : 인건비 상승된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관광지에 워낙 쓰레기가 방치가 되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흥정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행락철에 인원도 투입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건비 지금 여기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펜션단지 지역 같은 경우는 발생되는 쓰레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물 유기성 폐기물도 그렇고, 별도로 지금 수거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지금 각 지역 내에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아까 쓰레기 투기 단속 수거 인건비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비중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특히 음식물,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안 되는 곳이 이렇게 펜션단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매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락철 기간 동안이라도 이번에 올림픽을 치루면서 우리가 예산 증액해서 넣고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뭐, 지금 인건비가 사람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쪽으로 해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음식물 처리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같은, 일단은 음식물도 여름철에는 이제 우리 업체에 얘기해서 특별히 이제 횟수를 수거횟수를 좀 늘리고, 특별히
○박찬원 위원 : 결국은 환경미화원과 우리 뭡니까, 유기성 처리 업체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같이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름철에는 7~8월은 수거빈도를 늘려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더 투입을 시켜서, 그게 봉평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금당계곡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계곡쪽으로는 다 거의다 그렇게 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구간구간 별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이제 계획은 예산이 좀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좀,
○박찬원 위원 : 이젠 어느 정도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의 지금은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 군내에 올해까지 하면, 139개가 설치가 되는데,
○박찬원 위원 : 139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정도면 어지간히 지금 수요는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정집하장에 보면,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동네에서 조금 굉장히 농민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순수하게 폐비닐만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농민들 말씀은 외지인들이 와서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좀 많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동네에서도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개폐장치를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설비라든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동네에서 대부분이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수시로 단속이 되는데,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갔다가 불법으로 투기하고 그냥 가 버리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리를 지금 현재는 이 관리는 주민들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시설에 대해서 또 들어오는 것 반대하고, 그런 민원들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 시설도 옆에 있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 위원님 지금까지 149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9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내권 지역 빼고는 어느 정도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느 정도 많이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음식물 처리 위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위탁은 위수탁은 이것도 계약 방법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강릉지역으로 이게, 반출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강릉지역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리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강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 부분이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016년도에 처리비가 톤당 1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1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들이 충분해서 운반거리만 각각 강릉정도만 있다고 그리면, 크게 비용적으로 이렇게 손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원천처리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재산에서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예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슷한
○박찬원 위원 : 비슷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오히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좀더, 그리고 또, 그런 오염처리시설이 또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박찬원 위원 : 민원발생도 없어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더 좋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차후라도 이게 앞에 보면, 자원화 자원화라는 얘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자원화 되는 방법들이 많이 또 생겨날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일각에서는 뭐, 지렁이를 이용한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부분, 그 다음에 자원화 부분, 이런 것을 따진다 그러면, 이런 시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외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민원의 발생 이런 것들은 감소될지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자원활용도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우리가 종료가 되면, 안정화 사업이 또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안정화 사업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몇 년까지 다 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안정화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폐기물 종료신고를 도에다가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22년도 이후에 막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계속 이렇게 안정화 사업합니까?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이렇게 마감을, 대화 매립장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은 이제 철거가 될 것이고, 매립장은 안정화사업으로 이제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그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소각시설 아시겠지만, 거의 환경 센터 운영비가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의 소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각장에 우리 저희들이 운영비가 1년 17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적인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 소득과 연계한 어떤 그 시설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굳이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마을에서 위탁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시설이 사실 많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보수비만 3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시설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1년도까지 가면 이제 내구연한이 거의 끝나는가요? 소각로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소각로는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다시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은 불가하고, 한 50억 정도 이상 들여서 저만한 크기로 한다고 그러면, 5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들여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재선충 폐목이라든가, 우리 유기반려견,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연간 포획되는 야생동물의 사채처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망시에 화장장을 이용하듯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대두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접목도 한번 좀 시켜 보는 것이 좀 괜찮지 않겠는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다른 자치단체 경우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예가 있는지, 저 부분을 어떤 시설로,
○박찬원 위원 : 거의 없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박찬원 위원 : 너무 사장시키기에는 좀 장소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좀 두루두루 살펴 보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슬레이트지붕은 지붕철거는 매년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80동 정도가 처리가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이제 21% 정도, 2,768가구 중에서 20%니까, 한 550정도 가구에서, 2,000가구 이상이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00가구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또 석면피해 규제가 있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어떤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
○박찬원 위원 :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오염지역, 예를 들어서 이 분은 이 한 사람인데,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박찬원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병원 같은데, 근무를 하다가, 지금 악성중피종이라는 암입니다. 암, 석면피해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경기도쪽하고, 정선에서도 약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암이 걸려서 이분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뭐, 이 슬레이트 처리하고 이러면서 또 뭔가 발생이 됐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진단이 석면으로 인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치료를 해 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 처리할 때도 처리인원들 철저한 교육 필요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지금 철저한 감독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석면은 허가를 받아서 감리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박찬원 위원 : 복장이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자연밥상 마을부터 6개의 지역이 음식문화로 사업을 우리 환경과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진지 견학 계획도 세우셨는데, 해 보시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게, 좀 뭐, 과장님 평가를 좀 해 보신다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우수 외식업지구는 전국에 19개가 지금 했었습니다.
했었고, 강원도에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평창군이 3군데입니다. 봉평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국에 모델지역으로 그렇게 되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실지로 소득향상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창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평창도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괜찮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선진지 견학을 대상지는 어디로, 결정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6개 지역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워크샵 내지는 토론회, 또 전문가를 초빙한 포럼, 이런 형식으로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지금 복안은 심도있는 이분들은 마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어느 한 곳을 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워크샵도 하고, 토론도하고, 식당도 운영하는데 옆에서 같이 직접보고 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이제 농업과 관련한 포럼을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우리 지역이 지금 다들 보면, 지역별로 조금씩 색깔들이 틀리게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걸 좀 취합하고, 비슷한 좀 수준으로 봉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뭐, 사례발굴이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좀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폭넓은 교육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도 이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내년에 이제 71개소를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완료비율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율은 지금 환경운영, 올림픽운영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뭐,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몇 년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2,200개 정도 되잖아요? 음식하고 숙박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렇게 하면 2,200개 되는데, 음식, 숙박, 음식점이 1,200개, 숙박이 한 실지로 대상은 제과점 이런 것을 뺀다 그러면, 한 1,400개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00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중에서 좀 해야 될 식당들인데, 어지간히 눈에 보이는 식당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환경개선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식당 구조도 지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거든요. 구조개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신 분들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누들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 부분은 봉평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도비가 확보가 되면서 올해, 내년까지 하면, 2년차, 3년차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주민자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때에 아마 상인회 쪽에서 경제쪽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 얼마 받아서 진행했고요. 정식으로 지원된다고 그러면, 내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뭐, 이름이 페스티벌이면, 축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축제거든요.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이것 효석문화제 하고는 별개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별개입니다. 이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도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좀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에서 이제 개입하는 것은 아마 이게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입니다.
산림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예산 102억 4,249만 5천원대비 32억 223만 2천원이 증액된 134만 4,4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일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조성으로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1,000만원, 산림 절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등 복구비에 5,0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4,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운영으로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에 3,680만원,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숲해설 운영에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해설가 활동지원에 300만원, 유아숲지도사 교육과정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사방댐시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176만 3천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시설 보조사업으로 사방댐설계심의 위원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신설 시설비 7억 3,300만원, 감리비 1,24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사방댐 준설관리비로 1,400만원, 사방댐 안전조치로 5,000만원, 사방댐 점검으로 1,856만 4천원, 사방댐 안전진단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임도시설 자본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와 인건비 3,274만 6천원, 시설비로 간선임도신설사업에 2억 1,714만 9천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6,316만원, 임도보수사업 5,73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700만원, 부대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3,988만 3천원, 차량임차료로 450만원, 장비구입 및 수선유지비에 250만원, 차량운영 및 정비유류대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전체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5,471만 4천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 부지조성 및 수목이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2,800만원,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확충으로 산림소득사업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132만원, 산림소득사업지 점검 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평창산림소득특구운영으로 평창산양삼활성화 워크숍에 500만원, 해외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산양삼특구 변경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으로 산양삼재배농가 제초지원에 1,500만원, 산림소득작물 재배농가 제초작업 및 울타리 설치 설계용역에 750만원, 산양삼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후게자 독림가 활동지원으로 3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2,557만 2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수수료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1,4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6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공모보조사업으로 3억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전보조사업으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보조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 8,8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보조사업으로 3,2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냉동유통차량지원에 800만원, 저장건조시설지원에 2,400만원, 가공장비 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사업으로 4억 9,000만원, 강원 우수 임산물 홍보마케팅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푸드박람회 홍보부스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사업분야로 자연휴양림관리 임차료에 100만원,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남산산림욕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1,098만원, 사대보험 부담금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남산산림욕장 데크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에 2,200만원,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 등산로 시설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8만원, 등산로 시설 정비 및 설치에 2억원, 바위공원 목재데크로 조성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시설비에 5,800만원, 감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 무장애 나눔길조성 주민설명회 및 자문의뢰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효석무장애나눔길 조성시설비에 8억 1,000만원, 감리비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관 조성관련으로 국도공원화사업 국유재산 대부료에 450만원, 시설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및 관리에 2억원, 가로수 등 도시림 기본계획 용역비에 2,200만원, 남산소나무 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남산 유아숲체험장 조성 및 운영에 4,500만원, 유아숲 체험 숲길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으로 식목행사 운영비에 500만원, 산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산지구분도 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일반운영비로 점검차량 임차료 930만원, 현장조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340만원, 차량유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3억 1,294만 5천원, 감리비에 1억 5,000만원, 부대비 800만원, 민간자본이전 대리경영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보조사업으로 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시설비에 12억 7,66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1억 434만 2천원, 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무궁화 조성관리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산림조사단 및 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에 3억 9,89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기계장비 수리비, 기술교육비, 차량임차료 등으로 1,240만원, 임업기계장비 및 차량유류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위탁운영에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비에 500만원,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지원에 492만원, 목재제품생산 품질조사 국내여비에 100만원, 산림생태기능증진과 관련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 시설비에 3억 5,31만 1천원, 감리비에 3,500만원, 부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에 6,934만 8천원, 차량임차료에 900만원, 차량유지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일자리 장기사업으로 방제장비 구입에 308만원, 생활권 수목진단 및 치료에 500만원, 보호수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산불감시탑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로 2억 9,280만원, 산불예방홍보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여비에 50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486만원, 산불 및 산림외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 임대에 45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800만원,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 유류비에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에 595만 8천원,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714만원, 산불개인장비구입에 1,559만 5천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산불진화차 및 기계화시스템 구입에 5,95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7억 8,823만원 5천원, 차량 임차료에 2,000만원, 차량 유류비에 459만 9천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도비보조사업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5억 1,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산불예방헬기 임차료에 5억 4,000만원, 자생단체산불예방활동 지원에 3,000만원, 리통장산불예방활동 지원에 7,080만원, 자산취득비로 산불예방홍보용 이통장 앰프설치 지원에 1억 4,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길체험지도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156만 4천원, 도시녹지관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056만 4천원, 예찰방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405만 3천원, 군유림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901만 3천원, 산림자원조사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92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369만 8천원, 국내여비에 3,283만 2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산림과도 국도비 매칭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있고 한데, 특별히 군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사업 하는 쪽에 이제 좀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산촌 생태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659쪽이 되죠.
지금 산촌생태마을에 생태관 생활관 시설 및 보수, 체험관 내부 노후시설 교체, 건물보수싱크대 난방용, 쭉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전년도가 올해죠. 올해 예산대비, 3,000만원대비 1억 3,000이 이제 증액이 되어서 1억 6,000인데, 지금 이 생태, 당초에 생태마을 선정 및 시설물지원은 국비인가요.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투자되었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당초에 저희가 7개소를 이제 13년도까지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총 예산은 약 9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됐고요. 거기서 비율은,
○박종욱 위원 : 우리군이,
○산림과장 주현관 : 7대 3으로 해 가지고, 30%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이, 지금 7개 마을이 있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7개소가 지금,
○박종욱 위원 : 산촌생태마을이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따느라고,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국비가 70%, 우리 군비가 30%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산림청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산림청,
○박종욱 위원 : 당초에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관리도 산림청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만 지원해 놓고는 우리 지자체보고, 열악한 지자체보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 계속 이거, 지금 사실 이게 지금 7개 마을에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말이죠. 얼마만큼 활성화 되어 있고, 체험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산촌생태체험관을 통해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은 압니다.
지금 이것도 난 솔직한 얘기로, 애물단지에요. 이 마을에서 그냥 부지선정해서 부지도, 이 돈으로 사서 지금 쭉 체험관을 지어 놨어요. 심지어 저온창고도 짓고, 뭐, 지어 놨는데, 이것을 정말로 잘 이용하는 마을이 우리 평창군내에 몇 개 마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한 3개, 4개 마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차항2리라든가, 백운리, 그리고 하진부2리라든가, 도사리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자생력도 있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어떤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만큼의 큰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체험비 및 농축산물 판매 등 소득금액은 연 산출한번 해 봤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대상, 마을별로 이제 월별로 좀 여름철에 내방객, 관광객들 와서 숙박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매월마다 실적은 보고 있거든요.
실적을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숙박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 잠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외에, 그 외에 우리 백운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 같은 것을 판매하는 사례는 좀 다른데 지역하고 비교해서 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도 이것에 대해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까지 왔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최초는 대화 하안미 5리가 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99년이면 지금, 18년간 왔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최근 같은 경우는 백운리가 13년도에 준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이제 한 18년 동안에 흘러갔으면, 산촌생태마을이 선정이 됐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소득과 지역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 봤냐 이거죠. 검토해 봐서 소득도 못 올리고, 그 시설을 잘 활용도 못하는 데는 아예 사장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쓰지도 않는 것이 올해 되면, 안 써도 건물보수는 해야 되고, 겨울에 난방용 보일러 터져서 관리를 안 하면, 얼어 터져서 또 교체해야 되고,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안 쓰면, 이것은 얼마 못가서, 또 다시 재수리, 재투자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마을에서 얼마만큼 활용도를 높여서 물론, 소득 금액이 지금 1억 6,000이라고 하는데, 7개 마을 지금 전체 2017년도 소득금액 다 모아도, 이돈 안 될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소득을 떠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건물을,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소득이 없는데 활용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개인적으로 가서 뭘하겠어요. 방치되고 있는게 내가 한 반은 아마 방치되고 있을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저도 현장을 다 한바퀴를 돌아 봤습니다.
현장을 제가 본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는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시설도 좀 노후된 것도 많이 있고요. 반면에
○박종욱 위원 : 잘 활용하면서 시설개선하고, 노후화 된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죠.
○산림과장 주현관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7개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도 지금 이미 충분히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좀 대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조받아서 갔다가 딱 지어 놓으니, 남의 동네에 지어 놓으니 보기 괜찮으니까, 옆에 마을도 따라서 그것을 유치하고, 선정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선정해 놔서 체험관을 지어 놓고, 또 숙박동을 지어 놓고, 야외 족구장을 뭐, 설치를 해 놓고, 해 놓는데 뭐하냐 이 말이에요. 운영을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할 의지가 없거나, 또 한쪽 구석에 가져다가 해 놔 가지고, 내방객들이 굳이 갈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는 바로 뭐,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 지를 신중히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이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좀 1억 6,000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이제 현장을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어느정도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저희가 이 3개소를 이번에 잡았거든요. 물량을, 그런데, 현장은 한 실 예를 말씀드리면, 도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봤을 경우에 거기는 주민들이 활용을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뭐,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가 되거나 하고 그래서 안에 단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거의 주민들이 쓰는데, 많은 불편도 겪고 있고, 또 일반 1층에는 펜션식으로 해 가지고, 3개 객실도 있지만, 거기도 단열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적정하게 뭐, 손님은 오려고 하는데, 좀 적정하게 이게 좀 단열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해서 좀 예산을 올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분명히 우리 과장님 의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촌생태마을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웠죠?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별로 대상을 받습니다.
사실은 대상을 받아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가, 보거든요. 이제 현장 나가 봤을 경우에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종욱 위원 : 이런 건 현장에서, 당연히 제 얘기는 요청을 하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것은 맞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좋은데, 단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서 수익구조나, 소득액이라든가,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봤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미미하면요. 아무리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못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운영도 안 하면서 뭔 자꾸 추가지원이나 바라느냐 이런 쪽으로 최소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행정에서, 그냥 해 달란다고 다 해주면, 또 뭐야, 이거 해 주면 뭘해요. 한 4~5년 가면 운영 안 하고, 어물어물 또 가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계속 그럴 거냐 이 말이죠.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기존에는 한 보통 생태마을 한 매년마다 3,000정도씩을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잡아서 이렇게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이렇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이 시설이 좀 이제 노후한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올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과장님 이 7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한 체험비 및 농특산물 판매 등 소득분석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4218##(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38쪽에 보시면, 국토공원화 관계 된 건데요.
설명자료는 693쪽이에요. 이거 본 위원이 이것 한 2~3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네요. 지금,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은 아니신 것은 내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부서가 산림과 아닙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백일홍 꽃밭조성 및 사후관리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때도 지원을 누가 해주지 말라고 합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던지, 뭐, 경제체육과 소관으로 하던지, 이런데 소관으로 이관을 해야지, 왜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산림과 업무만 해도 많은데, 왜 백일홍 꽃밭 조성, 사후관리가 이게 산림과 소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물론 제가 앞에 말씀을 지난해에도 말씀을, 자료 보니까,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저희는 말씀 중에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어떤 그런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다가 보니까,
○박종욱 위원 : 그건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이해한다고요. 하고 이건 축제잖아요. 축제,
이게 국토공원화예요. 백일홍 꽃밭 조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이건 우리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저쪽 과로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때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 이렇게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부서라는 것이 있으면, 자기 부서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고, 맞지 않는 것은 서로 이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계속 갈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루뭉술이 되는 거예요. 부서가 필요 없어요. 담당부서가,
○산림과장 주현관 :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저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적도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토공원화 사업은 포괄적 개념으로 봐서는 이제 약간 좀 넓게 했는데, 이 부분은
○박종욱 위원 : 하여간 이게 다음 년도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어느 의원이 또 지적 또 할지도 모릅니다.
맨날 지적만 당할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건 제가 다시한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694쪽에 보시면, 설명자료에 가로수,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인데, 본론적인 얘기만 하면, 이게 2억씩이나 섰어요.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에 혹시, 설명자료 없어서 그런데, 산출근거에도 없고, 오대산 입구, 월정거리에서 간평리 쪽에 전나무 고사목인데,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가로수 시책 계획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박종욱 위원 : 진부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주현관 : 올해 여기 나무 43주를 저희가 베었거든요. 베었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전 관목정도, 관목 좀 어느 정도 낮은 걸로 한번 해 볼까 하는데, 기존에 거기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영농회에 지장이 되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목 쪽은 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목정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진부지역이라든가, 거기서 어느 정도 건의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또 고민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다 베었으면, 그냥 나무가 없는 걸로 조치가 되는 것인지, 또 예산은 섰는데, 그쪽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거기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은 없는데,
○박종욱 위원 : 그냥 계속 방치시키나 그러면?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거기를 벨 때, 워낙 원인이 지역에 영농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베다 보니까, 만약에 정 안된다고 그러면, 그 밑에 꽃밭 같은 것을 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꽃밭을 해 놨을 경우에 일부러 나무가 올라가 있고, 또 일부러 꽃밭 논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쪽에서 본다면 나무를 심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우선은 수종이던,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나무를 또 심었다가 지금처럼 전나무 고사시키는 것처럼 또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아직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굳이 없는 게 낫지, 예산 들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예산의 기대효과 때문에 하는 건데,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해서 또 농민들이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맞아요. 지금 나무 없다고 바로 뭘 심겠다고 한들,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한번 잘못된 것은 다시 반복해서 잘못되게 하진 말아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될 거예요. 아마 뭐, 우리 군에서 사업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대안으로라면 중앙정부예산이 좀 내려온다면, 가운데 중앙선에다가 화단을 아주 그냥 아주, 화단식으로 해서 강릉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소나무 심어 놓듯이 말이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강릉시내 들어갈 때, 그렇게 해서 전나무를 심던, 뭘 하던, 한줄로 쭉 나가게 하던, 그럼 양쪽 옆에는 그늘이 간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안 입고, 그렇게 나무 고사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대안이고, 또 두 번째 대안이라면, 양쪽 옆에를 아주 넓게 농지를 매입해서 그늘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자면, 그건 가운데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갈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제 그게 말씀은 가장 본질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주변을 좀 더 어느 정도 구간으로 해서 확보한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박종욱 위원 : 당장 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좀 들어가서 쭉 해서 거기 놓고, 평창, 봉평, 진부에서 거기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으면 같이 논의 좀 해 보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고민 후에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진부든, 위원님들 논의 통해서 이렇게 대안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도 거기 관광지 입구인데, 사실은 그냥 썰렁하게 방치하는 것도 참 우습고, 난해한 입장이지만, 중앙단위 큰 예산이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도록 노력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그 339쪽이고, 설명자료가 698쪽에요.
이렇게 보면, 유아숲 체험장 조성 및 숲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유아라고 하면, 5세 미만으로 보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7세 초등학생들,
○박종욱 위원 : 미만으로, 체험장 했잖아요. 이게 우리 첫 사업이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교롭게 지난 저희가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찬원 부의장님께서 한번 저희 건의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교롭게 남산 쪽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고 했는데, 공교롭게 저희 예산을 끝내고 바로 이제 강원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강원도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좀 신청 요구해 가지고, 다행히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장애나눔길 가운데 지금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와서 좀 거기서 야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 우리 동료위원이 또 그렇게 안을 주신 안이라고 하시니까, 뭔 얘기하면 특별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조성이면, 유아들은 거의 부모랑 함께 가야 돼요.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꼭 평창에만, 남산에만 해야 됐었나?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좋은 숲을 마련하면, 우리 중심, 평창의 중심, 장평 쯤도 좋고, 대화도 좋고, 어디도 좋지 않겠느냐, 좋은 장소라면,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평창군에 전체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좀 숲에 가서 참 힐링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런 공간을 잘 해 놓는다면, 꼭 군청소재지 집중적으로만 선정을 해야 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뭐 그 부분은 개선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우리 진부든, 아니면, 용평, 이렇게 대관령 이쪽 지역도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좀 널리 이렇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루고루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무슨 사업을,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첫 사업이 꼭 군에서, 읍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법이 있지는 않아요. 또 적은 미탄이던, 방림이 됐던, 용평면이 됐던, 봉평면이 됐던, 적은 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는 것도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
을 배려하는 차원, 우리 군에서 균형발전하자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좀 좋다고 봅니다.
꼭 군청소재지부터, 읍소재지부터 시작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잘 좀 전파될 수 있도록 물량도 최대한 저희가 강원도랑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32억이 증가했는데, 전년대비,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그 올해 우리 2018년도 산림분야에 주요 역점사업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먼저 32억이 이제 증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공익 조림, 숲가꾸기 같은 그런 사업 물량이 좀 많을, 올해 비해서 내년도 좀 많아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타에서 일반사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관심을 좀,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은 세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첫 번째는 이제 좀 산양삼이 저희가 14년도에는 특구지역이 되어가지고, 3년 정도 기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시점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협회든, 이런 단체라든가, 그런데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좀 내보려고 하는 것이 한 꼭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채를 좀 내년은 좀 강화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관내 산림을 보면, 대부분 약 50년에서 60년도에는 이제 상당히 연령이 높은 수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연령이 높은 것은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워낙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에 고사되거나, 썩거나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제수로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벌채를 상당히 경직되게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에는 좀 벌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어떤 지역, 발전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하나가 남산 저쪽으로 데크, 저희가 데크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남산, 장암산 밑으로 해 가지고도 좀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여만리까지 연결시키는 쪽으로 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쪽으로 최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사업을 좀 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저쪽 지역이 좀 어떤 우리 평창읍에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좀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세꼭지인데, 이것 외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부분 많이 있겠지만, 우선 말씀을,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늘 어디가면, 우리 산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김에 84%가 산으로 되어 있고,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시키자 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좀 예산이 늘어나면, 레포츠라든가, 휴양이라든가, 이런 좀 색다른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셨지만, 공원 데크로 조성사업이라고 이게 아마 6대 초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과연 그게 어떤 그 우리가 미탄 어디에요. 문희마을에 우리 백룡동굴 들어가는데, 거기 우리 계단 만들어 놓고 몇 십억을 들여 만들어 놨다가 지금 사람 다니지도 못하고, 위에 돌이 떨어져서 못 다니잖아요. 그런 구조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불특정다수 몇 사람들이 그리로 길 내면 좋겠어. 좋은 것은 왜 모르나요. 그런데 그리로 길 내자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추계는 해 봤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잠정적으로는 이제 추계정도는 해 보니 20억 정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연 20억을 가져다가 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말하는 정동진 부채길만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져다가 오히려 바위공원에다가 한군데에다가 더 집중을 하던가, 20억을 들여서 다른 것을 하지, 그게 결국은 동네사람들 운동코스 밖에 더 됩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물론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가 지금 장암산을 비롯해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노성산이라든가, 주변 이런, 상당히 여만리까지 포함시키면 좋은 관광, 경치가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시설들을 한바퀴 순환시키고, 순환로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기타, 수석, 여러 가지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길을 연결을 쭉 해 놓으면, 다니기 좋죠. 경관도 좋고,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핵심이,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여만리 올라가면, 여만리 뭐가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종부로 건너서 내려오면, 종부에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이제 그런 부분은
○함명섭 위원 : 그게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물론 뭐, 있는 것에다가 우리 남산만해도 참 좋거든요. 좋거든요. 좋은데, 그것까지는 다 좋아요. 좋은데, 과연 우리 장암산 밑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만리까지 연결이 되거나, 20억을 들여 가지고서 할거면, 과연 그게,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는 얘기지,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남산하고, 좀 연계시켜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20억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것을 뭐, 저희가 순수군비로 하기에는 거의 힘든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좀 중앙정부에 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모양을, 좀,
○함명섭 위원 : 말이 중앙정부지 중앙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 평창군이 중앙정부에서 뭔 예산을 가지고 와요?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남 하다 사업, 다른 시군들 좋은 사업들은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냥 안 가지고 가는 것들 몇 개 가지고 와 가지고, 말이야. 사업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위원님들 다 갔다가 왔지만, 우리 봉화나 영주 같은데 봐봐요. 백두대간 산림욕장 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서 그것 자기들이 하지도 않아요. 산림청에서 휴양담당 팀들이 탁 들어와 가지고서 사후 운영관리 다하지, 뭐, 이런 사업들이 해야지, 말이야 뭔, 맨날 갔다가 돈 들여가지고서 이것 이래 가지고서는 자리도 안 나고, 그냥 돈만 다 물어주고 만다고, 다쓰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고, 설명자료 706페이지에 보면, 이게 맞나요? 소요재원에 보면, 592만원인데, 이게 뒤에 비고에 목재품질단속 여기 예산서에는 492만원이고, 여기는 592만원이고, 100만원 차이나는 데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예산서 343쪽이고,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비, 492만원이고, 설명자료 706페이지에 보면, 592만원으로 100만원 차액은 이건 여비를 포함시킨 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100만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같이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저희가 밑에 아래에 보시면, 100만원을 따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게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서는 질문했고요.
우리 설명자료 665페이지, 그럼 우리 임도하는 것이 올해는 상당히 좀 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예산이요?
○함명섭 위원 : 네,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게
○함명섭 위원 : 왜 이렇게 됐죠?
○산림과장 주현관 : 올해는 저희가 조돈, 향동 가는 것, 임도개설사업을 4억 6,000정도 투자해서 그것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거기에 좀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연휴양림 옆에 무임도라고 있습니다. 한 1킬로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것을 6번 국도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한 2억 1,000정도 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유림에 임도는 거의 되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임도가 저희가 11개소, 지금 12개소 이번에 조동까지 해서 12개소인데, 지금 현장을 보면, 무임도라든가, 아니면, 가리왕산임도는 거기는 뭐,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몇 군데를 돌아보면, 지금 저희가 올해 개설한 조둔, 향동 임도도 상당히 괜찮고, 이제 한 몇군데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임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돌아보면, 상태는 일반적인 차량이 다닐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수시로 관리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관리원이 임도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두사람이 있죠?
○산림과장 주현관 : 3명이 따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3명인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12개 임도를 다 관리하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계속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업도 하면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산촌생태마을 운영, 이것도 사례가 하안미, 대화 하안미, 유일하게 대화 하안미 5리가, 제일로 시작을 먼저 해 가지고, 전국에 어떤 사례 중에 실패한 사례 중에 1호예요. 그것도 또 최고 잘한 것도 또 우리 평창군에 있고, 사례가 진짜 잘 된 것, 잘못된 것이 다 우리 평창군에 우리 산촌생태마을인데, 이것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 뭐, 돈을 진짜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냥 가 가지고서 이것 보수해줘, 이것 뭐해줘 이러면, 예, 알았어요. 해 드릴게요.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세워놓고,
○산림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여기보면, 우리 하진부 2리, 탑동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한 5년 됐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하진부 2리가 2011년,
○함명섭 위원 : 한 6~7년 됐나? 그럴 거예요. 아마
○산림과장 주현관 :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부가 12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함명섭 위원 : 네?
○산림과장 주현관 : 12년도,
○함명섭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주현관 : 탑동리가 2009년도에,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준공식 때 둘 다 다 가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산림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시설물도 다 나가면, 전부다 엉망으로 지은 집이에요.
4년, 5년 됐으면 왜 단열이 안 됩니까? 이걸 집을 지을 적에 관리감독을 안 해 가지고서 이런 결과가 결국은 난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 엉망이었어요.
여기 어디야, 우리 하진부 생태마을,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막 없어 가지고, 차도 겨우 다닐 판이고, 또 저쪽에 우리 탑동리 같은 경우도 거기 족구장도 해 놓고, 아주 참 잘해 놨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탑동리 주민들이 활용도 많이 하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엠티도 많이 오고, 그랬다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빼먹고, 빼먹고, 속된 말로 노후되다 보니까, 재투자를 안 하다 보니 이제 이리로 떠 넘기는 거거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제가 이 부분을 저도 문제점은 좀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우리 백운은 그나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일 그래도 단합도 되고, 모이기도 하고, 결속력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또 우리 하안미 5리 같은 경우도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뭐, 어디 아웃소싱시켜 가지고, 팔 거면, 팔던가, 그거 팔아도 되잖아요. 이제?
남 건물 뒤에,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관리기간은 법적으로는 5년 동안은 관리하게 되어 있고, 기간은 지났습니다. 사실관리기간은 지났는데,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럼 내비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또 하안미 5리꺼 고쳐달라면 고쳐 줍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함명섭 위원 : 다른 데는 고쳐주는데, 이것 뭐 우리 위원들이든,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우리 한 2억 들여서 고쳐다와 이러면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서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해서 그냥 매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저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동, 고길리, 이런 데는 어때요? 도사리도,
○산림과장 주현관 : 지동, 고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시설이 괜찮고, 도사리 같은 경우는 거기, 거기가 슬라브 건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물이 1층이 식당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함명섭 위원 : 그것도 2010년도에 지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도사리가 맞습니다. 2010년도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2010년도 지은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건물이 개인건물이 10년도 안되어 가지고 집 세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건물이라고 부실이거든, 이런 것도 좀 활용대책을 찾고요. 아니면 아주 마을에다가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서, 관리전환이 다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관리전환, 아주 뭐, 소유권은
○함명섭 위원 : 소유권은 평창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산림과장 주현관 : 평창군으로 되어 있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꾸 망가지면, 우리 군에다가 자꾸 손을 내밀거든,
○산림과장 주현관 : 문제점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을 좀 한번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단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적인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마을에서 좀 부담을 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0페이지에 산불진화체계구축, 예산이 5,950만원이 증감됐는데, 내역을 보니,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있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어디, 봉평에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봉평에 차량이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 교체를 하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721페이지 그 옆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당귀,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보면, 9,800만원이 지금 올해, 증액이 됐는데,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밑에 세부산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인상분이?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인건비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인원은 어때요? 전에 비하면, 17년도에 비하면, 18년도도 우리 진화대 인력은 똑같나요? 75명, 차이가 있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내년도 저희가 감시원은 90명이고요. 진화대는 80명 해 가지고,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헬기 임차료가 우리 전년도에는 올해는 우리 1억 7,000이던데, 내년도에는 3억 6,000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부담이 많죠?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우리 평창을 비롯해 가지고, 영월, 정선, 태백 4개 시군이 산불 임차를 공동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는데, 올해는 영월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각 부담금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 부담금을 우리 군 예산으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저희 그것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산림과장 주현관 :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억 7,700 똑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똑같은데 이것은 저쪽에 3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자생단체에 산불예방활동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 생겼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이게 생겼습니다.
이 예산이,
○함명섭 위원 : 아니, 추경때,
○산림과장 주현관 : 1회 추경때만 올해 생겼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처음이잖아요. 이게?
○산림과장 주현관 : 올해 1회 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아마 생긴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올해 이 사업하면,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 해서,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1회 추경에 발생, 추경에 이걸 제가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로 나오기 때문에 0으로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앞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이 제가 사실 지원 근거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조례에는 강원도 조례라든가, 우리 군 조례는 이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은 순수 저희가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예산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단체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단체는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 저희보다 먼저 나가서 적극적으로 또 초동 진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여기 의용소방대라든가, 평창군 재난통제지원단이 이건 우리 건설과에서 방재계에서 우리 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예산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명섭 위원 : 네,
○산림과장 주현관 : 제가 그쪽은,
○함명섭 위원 : 우리 의소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중복이 되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건설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예산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하고 있어요.
의소대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재난통제지원단하고, 임업후계자,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산불예방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면별로 나오고 그러면, 감시해서 이제 예산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혹시 보충질문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하는데요. 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과가 이제는 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정말 중요한 부서다. 그래서 좀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계장님들하고 같이 진짜 머리 맞대고서 하여간 잘 우리 산지를 활용한 진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나무은행을 평창 종부에다가 다시 하셨나봐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알펜시아에 있다가 평창 종부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전체적으로 다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거기, 나무 이런 수종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쪽에는 나무 은행이 없어지는 거거요?
○산림과장 주현관 : 알펜시아에 저희가 임대로 해 가지고, 2019년도 8월인가 그때까지 저희가 임대기한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여기도 임대입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여기는 군유지입니다.
○임영순 위원 : 군유지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나무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쪽에서도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데 나무는 좋은게 있고, 그런 것을 그냥 폐기처분하기는 좀 아깝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홍보를 잘 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을 좀 잘 할 수 있는 군민들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대상은 저희가 우리 군유림인데, 나무수요를 저희가 임시적으로 갔다가 놓으면,
○임영순 위원 : 그것은 물론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 한두대 이렇게 있는 것도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산림과장 주현관 : 거기다가 가져다 놓는 것,
○임영순 위원 : 네, 그냥 기부하는게 될 거니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심는다면 좋은,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그 나무를 폐기처분하는 게 많고, 공사장 같은데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작물은 대체적으로 어떤,
○산림과장 주현관 : 죄송하지만 몇 쪽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 설명자료 679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봉평, 유포리 지역에 산양삼을 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이것도 다 산양삼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저는 어떤 종자, 임산물종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작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산나물이라든가,
○산림과장 주현관 : 산양삼으로
○임영순 위원 : 산약초 같은 게 좀 들어 갔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그건 아니고요.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올해는 과별로 다투어서 다 그렇게 무궁화를 조성하네요. 704페이지인데요.
무궁화를 심는 관광문화과에서도 무궁화를 식재하겠다고 그러고, 또 주민지원실도 무궁화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묘목값이 다 다른 것은 이건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건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아무래도 크기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는 좀 많이 나거든요. 보통,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아무래도 한꺼번에 한군데에서 많이 사면, 좀 값이 적고, 좀 좋은 것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다 다른,
○산림과장 주현관 : 제가 외람되지만 문화관광과 다른 부서 사업하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만약에 어떤 심는 시기는 거의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임영순 위원 : 그렇죠. 무궁화나무 심는 시기는 같을 텐데, 같은 종묘원에서 사 오시는 것이 우리 좀 싸게도 살 수 있고, 좋은 것도 품질이, 무궁화도 사실은 그게 손이 많이 가고, 약도 많이 쳐야지 되는 나무거든요. 그냥 심어만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별로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묘목 구입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올해는 무궁화 식재하는 곳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임영순 위원 :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임도가 11개 노선에 65킬로 관리하는 임도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1개로써 이제 12개 노선을 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조둔리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킬로죠. 여기 조둔리가?
○산림과장 주현관 : 거기가 2.2킬로입니다.
○박찬원 위원 : 2.2킬로, 그럼 한 67.3킬로.
임도관리원이 아까 3명 정도가 임도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천동리하고, 종부리하고 연결된 임도도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쪽에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임도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거기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우리 군 임도가 거기 차량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쪽 임도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박찬원 위원 : 예전에 이제 다리 공사가 수해 때문에 이 농산물 반출도로 겸, 그렇게 아마 닦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훌륭한 도로로써 구실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왕관리를 하는데, 그 임도목록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산양삼과 관련 되어 가지고, 예산들이 고르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봉평 지구하고, 그 다음에 운교 계촌지구하고, 특구 지정된 곳, 지난번에 접근로, 접근로에 관련된 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생태특구 내에 접근로와 관련된 예산은 없고, 이제 이건 소득사업 쪽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접근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신 두 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접근로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이 예산은 이제 전에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계촌 쪽이든, 아니면, 봉평 덕거리 지역이든 간에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당연시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그럼 울타리 지원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분할해서 지정받은 분들이 울타리 작업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신청자들은 대부분 다 50%
○산림과장 주현관 : 네, 50대 50, 군비에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원이 가능한 거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왕 특구가 지정이 되고,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좀 지원이 될 때는 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왕 시작된 그런 특구사업이니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있어요. 설명자료가 681쪽이고요.
이게 좀 과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이 산림복합경영단지라는 것은 일반 보통 산림공모사업을 할 때, 이제 복합이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거냐면, 보통 산림사업 하면, 산양삼을 비롯해서 가서 산채를 심는 그런 사업을 보통 하는데, 이제 산림복합경영단지라는 것은 거기에서 숲가꾸기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업을 보통 이제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탄 회동리하고, 그 다음에 평창읍 뇌운 쪽에 2개소가 이경호씨하고, 김두장씨라고 두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경호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두장씨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에 되어 가지고,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올해 1차 사업이 올해 됐고, 내년 1차 사업으로 되고, 이경호씨는 내년 3차 사업, 마무리 사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산양삼을 식재, 미탄 회동리 김두장씨 같은 경우는 산양삼을 주로 식재하는 부분이고, 이경호씨 같은 경우는 눈개승마를 주로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한 뇌운리 이경호씨 같은 경우는 2억 2,500정도 예산지원이, 사업비가 그 정도 나오고, 규모는 한 5핵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탄 회동리 김두장씨 같은 경우는 7.6핵타 정도 해 가지고, 4억 8,000정도 사업비 그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회동리는 산양삼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뇌운리 쪽은 눈개승마쪽으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뇌운리 쪽은 눈개승마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개인이 한 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아니 우리 군을 통해서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군을 통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군유림 임대나간 군유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유림 임대 받은 사람들이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 사업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공모를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모자 자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보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을 통해서, 보통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이렇게 바로 신청을 해서 어차피 지원은 군비지원이 같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인이 바로바로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한 3억 이상, 5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서 같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지, 개인이 움직인다고 해서는 좀 힘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특정인들에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누구나 공모해서,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임산물 소득을 올리기 위한 아주 좋은 하나의 사업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수의 군유림을 임대한 분들이라든가, 또 자기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산림 쪽에 앞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지금까지 50~60년을 숲가꾸기 하고, 산림녹화사업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 그게 연계되어서 가야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분들이 선도 농가들이 되겠지만, 좀 임업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좀 견학도 좀 병행해서 해 주고, 그래서 임산물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널리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일반인들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금 옆에 기관도 농업분야하고, 이렇게 임업분야를 비교해 보면, 정보라든가, 이런 지원 규모라든가, 차이가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런 부분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던, 계속 이렇게 받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 솔직히,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박찬원 위원 : 널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온저장고 이제 저장시설도 지원을 하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1개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개소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지금 자부담도 좀 있어서 6,000만원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진다면 한 50~60평 정도 규모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자부담이 꽤 많은데요. 보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50평 규모, 이것도 산양삼 저장고가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양삼만 제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개소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응모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50평 규모?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자격요건이라 하면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 같은 그걸 부분에서만 임업후계자를 보통 기본적으로 봐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주소는 당연히 관내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그 정도면 저희가 자격요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쉽게 응할 수가 없겠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게 이제 임업후계자가 보통 한다고 그러면, 3핵타 이상 산림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임업후계자를 잡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산림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약간 규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1년에 한번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아마 건조시설로 해서 올해 2016년도에 저희가 올해 이월되어서 한분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부분인데, 거의 매년마다 한건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법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개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박찬원 위원 : 개인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산지종합 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9월 18일자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대화 신리 서울대 맨 아래쪽에 들어가는 입구쪽인데, 여기가 번지rk 701-1번지인데요. 거기에다가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2층에는 가공시설, 2층 규모입니다. 면적이 880핵타 정도, 평방미터니까, 25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2층 건물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층에는 산양삼을 가공하는 시설이 들어가고, 1층에는 전시판매장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모자가 여기가 농업법인 주 우리두라고 그래 가지고, 조재형씨라는 분이 이번에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업법인에서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규모가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건축면적은, 전체에서 880평방미터이니까, 한 340정도 되거든요.
건축면적이 한 100평이 조금 넘을 걸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등산로 부분도 이제 각 읍면별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둘레길이라든가, 효석 100리길이라든가, 이제 우리 지역도 그 예쁜 길 이름 붙이기 이런 쪽으로도 좀 저는 지난번에도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 등산로 정비, 또 뭐, 신 등산로 개발, 이런 부분이 병행되어서 가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또 안전점검도 하고, 뭐, 노후된 것 교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등산로도 하여튼 좀 목록을 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그 우리 평창군하고, 대화 국유림관리소하고,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소 그 3개 단체가 국유림 관리소에서 실무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등산로 때문에, 이제 그때 한 주에의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등산로를 각 기관별로 별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등산로 시설도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것도 있고, 모양도 서로 이상한 모양해서, 모양새가 안 좋고 하니까, 이걸 좀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같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연결시켜서 최대한 좀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처음 지난주에 한번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공감해 가지고, 아마 이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자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알려주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못한 부분은 국유림에서 보완해서 다른 지역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가기로 논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유명한 등산로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우리도 예쁜 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산림을 통한, 또는 등산로를 통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남산 소나무 관리는 그 70주에 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제가 남산 소나무 한 69주인가, 그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100년 이상된 소나무들인데, 그쪽이 토사가 좀 그렇던가, 나무가 쉽게 또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은 거기가 옛날에 송진을 채취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그 다음 그게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걸 좀 더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나무를 좀 가꿀 수 있게 예산을 좀 잡아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소나무 송진을 채취했던 나무들이 흔적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아, 아까 숲 체험장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이런 나무들을 좀 뭐라 그럴까, 설명서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 역사적인 자료인데,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아이들한테 역사적인 그런 것도 쉽게 알 수 있게, 그런 홍보물도 좀 제작을 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부착도 해 놓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여기 뭐, 학습체험장으로 쓰게 되면, 어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의 어떤 똑같은 어떤 역사적인 교훈도,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통장님들도 이제는 산불감시원복 여기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가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박찬원 위원 : 177명 이장님들 이제 산불예방활동, 그렇게 하시는 걸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 훤하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가장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빠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박찬원 위원 :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함명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산림과에 18년도에 기록사업이 뭐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산림수도 평창을 내걸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산림수도다운 평창군의 산림정책이 무엇인지, 또 산림수도 평창은 아직도 유효한 거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산림수도 평창으로써 나갈 방향은 어떤 방향을 계획하고 있고,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애초에 산림수도가 이제 선정이 될 때, 그때 여건을 한번 좀 제가 봤거든요. 그때 어떤 여건에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저런 부분은 사실은 그냥 수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군 자체가 워낙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산림자원이 우수하다는 것은 뭐 다 누구나 아는 그런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물량적으로는 산림자원이 워낙 좀 우수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 당시만해도 산림 쪽이 이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는 산림 쪽이 가장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산림수도를 한 그런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2009년 이후에 쭉 산림, 우리 부서에서 예산 사업 추진한 그런 내역을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이후에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던가, 아니면 크게 어떤 대형 사업을 추진했다던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라고 말씀드릴 부분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지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수도가 유효하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2009년도에 저희가 산림수도가 선포된 이후에 이게 없었지만, 산림수도 선포되기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내거나 하기에는 좀, 이런 분들은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와 연계되어 가지고, 그냥 좀 더, 저희가 예산이든, 각종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좀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사실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장문혁 위원 :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나서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못했다라고 봐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평창에 산림이 83.5%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또 산림자원도 우수한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산림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보존과 가꾸고, 개발하느냐, 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존 속에서의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와 또 산림의 산업적 가치로써의 이 방향, 두 방향이 우리 산림을 가지고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 속에서 산림에 대한 보존, 보호와 가꾸는 방향과 또 산림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소득과 연관된 사업방향에 대한 그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평창의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득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줘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되면서 2018년도에 이 산림과에 사업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이 산림과에서 좀 방향을 조금 오랜 시간의 방향을 놓고,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1~2년에 자라지는 안잖아요. 최소한 몇십년이 지나야지만 목재로써의 가치, 또 산림으로써의 경관적 가치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좀 방점을 찍고, 지표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 그 소득사업에서 임업쪽에 사업들이 향상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임산물도 있고, 진행됐던 사업도 있고, 이렇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은 이제 자부담 비율이 30%, 40%, 이런 사업도 있지만, 보조사업의 비율이 자부담의 비율이 60%정도 돼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농축산과에서 보조사업의 비율로 놓고 보면, 많게는 40% 자부담 비율, 조금 더 높으면 이제 50%의 자부담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임업도 사실은 농업의 한 방향 속에서 그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부담 비율을 농업인에 대한 비율이 두단계라면 6대 4, 5대 5의 단계라면, 5대 5 단계까지는 이제 점차적으로 끌어올려야 되지는 않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한 실예로 조금 전에 저온저장시설 그런 부분도 자부담 60이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분도 그러고 보니까, 농업인 같은 경우는 5대 5,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가 보니까, 신청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런 부분은 뭐 하나의 핑계가 되겠지만, 저희가 산림청에서 중앙에서 공모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나마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앞으로도 강원도든, 이런데 할 때, 충분히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뭐, 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비율을 조금 높인다던가, 아니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늘릴 수 있다라면 그게 1단계의 목표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에는 군비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군비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 5대 5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6대 4 정도까지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이제 거꾸로 된 6대 4를 좀 길게 내다보면서 자부담 비율을 40%까지 갈 수 있다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5대 5 단계까지 간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6대 4 단계로 가던지, 그래서 한번 농업적 보조비율과는 임업도 하나의 생산적 업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국토공원화 사업이 읍면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통, 10억이 넘는다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18년도 사업에 8개 읍면이 국토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요구를 산림과로 얼마정도 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제가 이전에 9억 6,000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의 10억이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 정도 되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물론 1회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손 치더라도 읍면별로 요구하는 금액에 30~40% 뿐이 지금 이제 반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백일홍 꽃밭조성에 대한 부분이 국토공원화 사업 꼭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그 몇 번이나, 백일홍 꽃밭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라면 국토공원화사업 안에 집어넣지 말고, 다른 꼭지에 넣어 가지고 국토공원화사업에, 백일홍꽃밭 조성사업을 하라고 누누이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또 그러게 올라가 있어요.
위원분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하면, 이 행정에서는 그냥 어떻게 처리하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지난 그때 한 부분은 알고 있었던건데, 제가 이것을 끝까지 좀 챙겨보지는 못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드릴,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8개 읍면에 약 10억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을 다 충당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는 덜 불거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충당을 못하면서 별개의 사업을 또 1억을 집어넣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적당했다 라면,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것은 뭐, 저희가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요. 물론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그렇게 그런 자료, 예산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사업에 숲 가꾸기 사업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숲 가꾸기 사업을 한 작목들이 그 산지에 야적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 우리 평창군도 그렇죠?
○산림과장 주현관 : 대형, 굵기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잡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하는,
○장문혁 위원 : 좀 모아놓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산불이 났을 때, 오히려 그게 불쏘시개 역할과 이 산불의 규모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평창군만이라도 잡목을 좀 치울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보면, 숲 가꾸기의 핵타르당 그 사업비용 추계를 조금 더 다시 세워야 되겠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비경제수종이든, 잡목이든, 이제 나무를 잘랐을 때, 그 산지에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펠렛보일러든, 아니면 톱밥이 잡목 가지고 톱밥 생산을 하든,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뗄감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숲의 가치도 높이고, 또 산불시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근본적 원인도 또 줄이고, 또 그 잡목을 가지고, 좋은 사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를 하셔서 숲가꾸기의 산출이 고사목이든, 잡목이든, 비경제 수종을 적재하는 부분에서의 숲가꾸기 사업에 원가계산을 했다라면 그 부분을 수거하는 것까지 원가계산을 집어 넣어서 발주를 하면 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게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게 지금 제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일부 규모가 적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규모가 대규모이거나, 할 경우는 옆으로 줄 서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적으로 만약에 설계비용이 이걸 처리하는 비용까지 더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장문혁 위원 : 즉답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산림과장 주현관 : 개선대안으로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한ㅂ너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장문혁 위원 : 김찬수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43억 405만 7천원이 증가한 389억 2,55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에서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급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2,63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위험지역 시설 안전관리비 일반 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재난구조자 단체 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평창군 기술경영 및 연합 체육대회 2,000만원, 강원도 기술경연 대회 8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을 300만원, 재난대비훈련 행사실비지원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월별회의 및 시설지원에 1,300만원을, 장비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풍수해보험 홍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자체 분담금으로 1억 3,5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에서 일반 수용비로 2,91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6,68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4,660만원, 차량 선박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응급 복구용 수방 자재 비축에 2,000만원, 예경보시설 보강 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국민안전보호 및 관리보험 가입 보험료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비로 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및 상시훈련 운영비로 1,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 관찰단 지원으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간평교 D급 재가설 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급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 지역 정비로 중리 재해위험지역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부 재해위험지역 개선정비비로 29억 8,600억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입니다. 군도 1호선 상리 도로 확 장 실시 설계비 보상 이상으로 2억원을, 진저리 군도17호선 확포장이 3억원, 계촌3리 군도4호선 확포장에 5억원, 용항리 군도3호선 실시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군도수로원 인건비로 8,18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60만원, 도로응급복구인건비로 2억 664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인건비로 4,575만원을, 군도교통량조사인건비로 713만 7천원, 4대 보험료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1,452만원, 임차료에 3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1,5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 차량선박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등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보수에 2억원을, 군도8호선에서 아스콘 덧씌우기에 5억원, 군도차선 도색에 3억원, 방활사 설치에 2,500, 국유림 대부 허가지 보상에 1억원, 도로미불용지보상에 1억 5,000, 교량 시특법 안전점검 및 보수에 2억원, 시특법 교량 보수 및 내진성능평가에 4억 8,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대화 205호 확포장에 4억원, 진부 211호 확포장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지 관리비로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에 3억원, 교통 안전시설물 보강에 1억 5,000, 차선도색에 2억원, 미불 용지 보상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에 5억원, 소규모 기반시설조성 및 정비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조성 사업으로 평안리 세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612만원, 하천유지관리 여비에 500만원,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편입토지보상 측량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5,000, 기성제 유지보수에 1억원, 준설 사업에 1억 5,000, 소규모 세천 정비사업에 1억 5,000, 흥정천 제3교 하천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약천 정비에 18억 1,000, 음지천 정비에 3억 2,000, 행화동천 소하천 정비 실시 설계비로 3억 1,5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부리 친수공간 정비사업에 8,000, 흥정리 흥정천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에 4,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사업에 8개 읍면에 30억원을, 농촌용수 유지관리에서 일반 수용비로 547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계수리시설 관리에서 양수장 유지 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에 5억원을, 개량 및 보수에 1억원, 폐공처리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하리 농산물 반출도로에 1억원, 간평1리 농산물 반출도로정비에 5,000만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속방지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약수리 및 운교리에 농로 포장 공사에 1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총 22억 3,5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메밀꽃 신규 마을조성 사업비에 4억 8,000을 계상하였으며, 뇌운지구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6억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일반수용비에 1,52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재세 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수로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입니다. 2억 4,5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보상인건비에 3,0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6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8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접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 중에 도배수로 정비사업과 기반조성 사업 중에 이제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이 17년도 사업, 당초예산 사업 대비, 많은 부분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거의 80%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그래서 이 증액이 왜 18년도 사업에 이렇게, 몰아서 증액을 했는지, 나름대로 동료 의원님들도 도배수로 정비사업던, 농산물 반출도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좀 더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군 재정 여건상 이제 어느 정도 일정선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18년도 사업을 나름대로 파격적으로 이제 그 사업은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18년도만 그럴 것인지, 19년도 2000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에 대한 비율로 갈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저희가 그 도배수로 정비 사업은 현재 그 개설율이 그 현재한 6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반출 도로에 정비개설율이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만이 이미 개설된데 대한 이제 포장을 완료하게 되는데 또 배수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초 예산에는 한 그 17억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와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추경에 그 12억이 더 확보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올해 예산 선 그 30억 규모로 도배수로도 이제 이렇게 예산 편성된 상황이고 농어촌 농산물 반출 도로도 사실상 그 추경을 포함하면 30억 규모보다 조금 더 많게끔. 40억 규모로 이제 편성 돼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가 일단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 반출이나 어떤 주민들이 직접 영농에 필요한 이 도로같은 거나 도배수로 같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8년도에도 추경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추경에 반영할 것을 그러면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했다라는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문혁 위원 : 추경에도 또 이 사업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어차피 미 개설된게 이제 도배수로도 195킬로가 있고, 그 농산물 반출도로도 앞으로 해야 될게 283킬로가 있고, 하지만 양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제 형편이 되는대로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속적으로 18년도 예산에 준하는 사업비를 편성을 하실 의지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18년도만 좀 사업량을 사업비를 많이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내년도에 당초 여태껏 한 4~5년을 추세로 보면, 조금 편성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대신 예산 형평을 좀 나름대로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8년도 이외의 예산을 보니 뭐, 나빠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준하는 사업으로 하실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도 내년도에 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면 끝없이 좋지만, 이것도 왜곡되게 인식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사업들을 많이 편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당초에 사업비가 그런 두 사업이 포함하면, 70억 가까이 되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 이후 있을 거라고 보면, 100억 가까이 편성을 18년도에는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이제 읍면 별 도배수로나 농산물 반출 도로에 대한 개설율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도배수로가 이제 185킬로 정도 되고, 농산물반출도로가 283킬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이 사업비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 기준은 개설율에 맞는 상황 속에서 개설율에 평균치를 어느 정도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편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풍수해보험 읍민별로 실적 이런 것도 좀 계상을 좀 가미를 좀 하고,
○장문혁 위원 : 풍수해 보험에 대한 실적에서 우수지역은 더 줄 수 있지만, 그 몫은 또 따로 놓고, 일단 개설률에 대한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의지는 이 사업에 대한 반영해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저희가 뭐, 하는 사업이 이제 도배수로와 농산물반출 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천도 하고,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도 하니까 전체적인 균형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한순간에 1~2년에 개설율에 대한 평균을 다 도달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업에 배정에서부터 자꾸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편성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문을 하고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두 곳에 그 8,000만원, 6,000만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도비사업은 매년 보면 이 지역에 국한이 되어있어요. 도비사업이, 그 편성을 이렇게 국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것은 저 나름대로 그 또, 또 지역에 도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장문혁 위원 : 도의원님 역할을 한 것은 제가 알아요. 알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의회에서 평창군에 몫으로 이 확보를 하는 것이지 지역적 몫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정도 좀 형평성 있게 좀 나눠서 이 도비 사업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역에서 이제 건의된 사항들을 나름대로 접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한 40% 이상,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개설 비율 보면, 적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 3건이라면, 지역적 안배로 이렇게 도비 사업도 좀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제가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논리의 도비 확보사업이면 그러면 다른 분야에 있는 분은 또 내 선거 지역구가 아닌 사업에는 또 신경 안 쓴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평창군을 하나로 놓고 보고 사업에 대한 주문도 안전건설과에서 주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아주조목조목 다 해서 설명도 들었는데, 한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게 보면 올해 우리가 건설과 43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풍수해 종합관리가 전년도 우리 56억에서 20억이 감이 됐어요. 36억이고, 도로포장은 우리 올림픽 아마 군도 때문에 작년도 127억에서 56억이 감액되어서 71억인데, 올림픽 도로 빼 놓고 나면, 오히려 늘었다고 봐줘요.
순수한 우리 도로같은 경우는 하천 같은 경우 66억, 농업기반조성사업도 우리가 29억, 취락지 개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6억, 상당 부분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거는 풍수해 종합관리 이게 우리 저 요새 재난재해가 갑자기 막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게, 그래서 이게 정말 시급한 건데, 우리 당초예산 확보 못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꼭 확보해서 좀 많이 홍보 좀 해가지고, 풍수해 보험을 좀 농가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 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최근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그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30%, 50%까지도 증액을 시켜도 시켜야 될 예산인데, 20억씩 감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서 밭기반 시설로 다 우리 농업기반시설로 다들어 쓰는데, 그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하여간, 꼭 좀 하여간, 풍수해 종합관리에 좀 신경써 주십사하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설명 자료 그 733쪽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월별 회의 및 시설 지원해서 그 전년도 이제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산출 근거를 보면, 사무실 두 동을 구입하는 걸로 돼있어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사무실 구입을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 지역 자율 방재단을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없어 가지고, 단장으로 있는 분이 이제 사무실은 이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장이 바뀌고 이러면 또 새로운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이제 많지만 콘테이너 박스를 이제 두 동을 구입을 해서 나름대로 그 참고도 하고, 사무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뭐 어디 놓으면 가설 건축물 놓을 수 있는 자리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군 유지를 확보를 해서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어디, 읍에다 하나 놓고, 진부쪽에 어디 놓으려고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른 회의 같은 것이 군 쪽에서 많고 이래서 일단은 읍쪽은 확보를
○함명섭 위원 : 두개 소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니, 2동입니다.
○함명섭 위원 : 콘터이너를 두동을 한다. 그게 일전에 우리 저기 천변리에 있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천변리에 있었는데, 거기 개인회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 분이 단장을 하실 때는 이제 나름대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시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 없어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740쪽에 설명자료 보면, 재해재난 사전관리에서 그 2억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거는 지금 올해 내년도에 처음 편성한 건데, 실지 그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작은 소규모에 어떤 그 재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를 그 미리 예방을 안 하면, 나중에 또 더 큰 재해로 변할 수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개소에 한 몇 백만원 정도씩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뭐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소규모 재난재해 예방 그런 사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함명섭 위원 : 장비를 보관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닙니다.
조그만 소규모에 대한 재해가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비도 하고, 또 재난이나, 소규모로 발생했을 때는 이 소액이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우리 군도 확포장 사업에 751쪽에, 이게 우리 순수한 군비만 14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평창 상리, 계촌, 용항, 진조리 이거 말고는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 총 그 15개 노선에 지금 그 8개 노선은 포장이 완료되고, 7개 노선이 지금 현재 미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4개 노선이 이제 내년에 비포장된 노선 중에서 이 4개 노선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
○함명섭 위원 : 이것보다 더, 이게 제일 시급한 도로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는 이게 더 시급합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교통량도 없고, 그 투자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 게 노선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음에 752쪽에 보면, 도로 유지 관리비에 보면, 한 8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 주로, 우리 수로원들 인건비, 피복비, 이런 건가요. 8억 정도 이게 늘어난 게 뭐죠? 산출근거가 쭉 있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몇 쪽 말씀입니까?
○함명섭 위원 : 이게 당초에는 이게 없었나요? 산출근거에 나오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군수로원 인건비라든가. 이것도 작년도에 다 있어 쓸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군 수로원 인건비는 그 별도로 우리 건설과에 별도로 뒷장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저희가 그 수로원이 총 그 올해 6명에서 내년에 이제 현재 6명이고, 기간제 근로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로원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 티오가 이제 없는 바람에 이제 기간제로 우선 대용을 해서 하다가 기간제에서 다시 이제 수로원으로 이제 내년에 한명이 올라가고 이제 또 다시 또 세명에 대해서는 제 운영을 이제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수로원은 포장된 그 비용에 비해서, 연장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총 포장연장이 388킬로인데, 현재 그 9명으로 담당할 때는 한 사람당 43킬로 지금 담당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도로 응급 복구 인건비에서 20명, 90인데, 이거는 우리 저 제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겨울철에
○함명섭 위원 :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대부분 그렇게 겨울철하는 거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로 세운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니 그 전에도 조금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8억씩 늘어난 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건 합해서, 일반 도로유지관리비 다 합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7쪽에 보면 하천정비사업 중에 도비가 1억 붙고, 군비가 3억 붙어 가지고서 이게 수목제거라고 이제 그 되어있는데, 그 하천 유수 소통, 그런 거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하천이 과거에는 그 수해가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하천에 수목이 자랄 틈이 없었는데, 최근에 2006년 수해 이후에 큰 수해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천에 그 어떤 장마가 지지 않다 보니까 풀이 계속 자라고, 거의 10년 이상 자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하천이 완전 숲으로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두면 하천에 어떤 지장 초래하고 해서 이제 부터는 그걸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도비도 일부 받고, 또 우리 군비도 보태서 내년부터는 좀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건 우리 도비가 붙었으면, 지방하천만 가능한 거예요. 세천도 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닙니다. 우리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함명섭 위원 : 소하천, 세천까지는 안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게 왜냐하면, 세천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이 요새는 유해조수들이 전부다 하천에 내려와서 다 기거를 합니다.
산에 안 있고 내려와서 하천변에 보면, 다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새끼 낳고, 어느 때는 하천 잘못가다 보면, 깜짝 놀래 가는 것이 새끼도 있고, 고라니가 전부다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비를 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농작물 피해를 전부다 고라니 같은 게 하천에 서식하면서 얘들이 작물피해를 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시급을 요하는데, 또 나무가 어느 때 지금 가면, 2006년도 수해 이후 이래 가지고 지금 10한 몇 년 지나다 보니 나무가 이제 엄청나게 커요. 이게 나중에 어떤 갑자기 어떤, 그 물 나갈때는, 그게 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은 제거를 좀 했으면 하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천정비사업 흥정천 하천 이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건가요. 그거죠. 유수소통지장물, 그 다음에 평창강 진수공간조성사업, 하천시설물정비사업,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4쪽에 보면, 농산물반출도로정비 37억 5,400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마을길, 아스콘 덧 씌우기가 6억이고,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마을길은 현재 100% 다 포장된 상태인데, 포장되고 이제 나름대로 유지 관리를 그 동안에 투자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길들이 이제 나름대로 균열이 가고 또 그걸 또 다시 또 다 그 폐콘크리트 처분해서 다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수명을 더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이번에 6억원을 계상해서 이제 읍면별로 부분적으로 정비를 좀 해보자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시골에 저희들이 가면, 요구하는 게 그거 예요.
포장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스콘 갔다가 덧씌우기 해달라고, 이거 겨울철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다 지역이 또 취약하다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가 맞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관내 다하자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여간 제일 시급한 것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 우리 올림픽 그 하면서 폐도 된 도로들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저 뭐, 원동재 우리 뚫리면서 원동재라든가, 그 다음에 수항 내려가면서 수항 막동고개 길, 그 다음에 밤치재, 이런 것들은 그 폐도가 되면 우리 군에서 그냥 받나요?
관리전환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원래는 국도에서 이제 신설 도로가 생기면, 그 외에 나머지 기존 도로에 대한 그 이관은 강원도로 하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지방도로 활용을, 승격을 할 노선을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지방도 하는데, 지방도로 안하고, 이제 군도나 농어촌도로 마을길로 관리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다 다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선을 국도 31호선에 8.8킬로가 있고, 또 59선, 또 지방도 415호 국도 6호선 합하면 최근에 2~3년 사이에 이관 받은 도로가 16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도 31 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군도로 노선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도 6호선은 연말에 준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기산 같은 경우는 횡성군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은 군도로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도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어떤 시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마을길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우리 돈으로 다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건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가 이제 16킬로가 더 우리가 연장이 늘면, 이건 우리가 통계자료, 중앙에서 통계자료 산출할 때, 우리가 도로현황 자료를 입력하면 나중에 이제 교부세 배정해 줄 때 더 늘어나고,
○함명섭 위원 : 예산 내려 오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올해 역점사업이 아마 우리 민생에 대한 쓰여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철저하게 해서 어떤 진짜, 불특정 다수가 혜택 받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또 사회 약자가 또 원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358이 되는데요. 설명자료는 이제 778, 746쪽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안전건설과는 올해 43억이 증액편성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당초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에 예산 배정하느라고 하여튼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다른 부서 보다 많이 확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평교재가설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옛날 새마을다리로 놔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D등급을 받았잖아요. 재난 위험 시설에서, D등급이라면 얼마 정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D등급은 일단은 뭐, 통행이 차량 같은 게 이제, 승용차 정도는 통행은 가능하지만 어떤 그 대형차들은 동행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뭐 가 보셨죠. 현지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 다리는 소형차량만 다니는 다리, 교량이 아니고, 일개 마을에 아주 전체가 그 교량 아니면 두절이 되는, 교통이 두절이 되는 그런 교량인데, D등급인데,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28 12월까지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 이제 올해 예산배정을 10억을 해서 부족사업비가 18억원인데, 올해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 세우신 것 맞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부족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부족사업비, 총 이게 34억이 들어가고, 작년에 6억원을 확보했고요. 당초 예산에 10억을 해서 현재 부족 된 게 이제 한18억 됩니다.
이 18억에 대해서는 추경과 또 나름대로 또 특교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교세 확보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주민들은 지금 노심초사 아주 불안 속에서 이 교량을 운행을 하고 다녀요. 어떻게 그렇다고 농산물도 반출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농자재도 큰 대형차량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
그래서 불안 속에서 언제 저기 주저앉을지 모른다 이러한 심히 우려가 있어서 2018년 안에 꼭 어떻게 이 교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주무부서나 저희들이 위원들한테나 아니면 군수님에게나 많이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깊이 인식하셔서 2018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 사업이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안타까워서 방법은 없지만, 지금부터 2018년도에 충분히 이 교량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족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에 하나 지금 D등급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사업이 느껴져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통행이 두절되거나 인사사고 났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을 또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 대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선 적으로 예산을 다른 건 뒤로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뒤로 하더라도 이런 사업만큼은 꼭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릴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현재도 설계도 완료됐고, 또 보상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초에 총가발주를 해서 막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착공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365페이지에 메밀꽃 신규 마을조성사업,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778쪽이 설명자료가 778쪽인데요.
지금 메밀꽃신규 마을조성사업,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주민의 요구사업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거는 주민하고, 조합하고, 군하고 이제 하나의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시행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토지와 주택 건축하는 비용을 다 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기반시설을 이제 해주는 사업인데,
○박종욱 위원 : 장소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장소는 용평면 장평리 메밀꽃 유치원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메밀꽃유치원 뒤쪽이면,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메밀꽃 유치원에서 거리상으로는 한 200~300미터 밖에 안 떨어집니다. 뒤쪽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교 자리에 메밀꽃유치원 자리 말하는 거죠. 그 뒤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외부인들이 들어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외부인들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마을 이라는 것은 그러면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위한 사업이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도시민의 농촌 이제 유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분들이 그곳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부지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아직까지는 마을 정비사업,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마을 지정 승인이 난 이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외지인이 100% 외지인이 들어오고, 그 분들이 장소는 용평면 장평리 그쪽으로 선정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해 보험 사업이 이제 작년에,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들였는데, 가입 기간이 1년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보통 보험 가입은 언제 하게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가입은 연중으로 계속합니다.
○박찬원 위원 : 연중?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기가 다 틀리니까는 시작하고 끝나는 기간이 다 틀리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지원 기간이 없고, 모집 기간이 없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연중으로 계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건뭐 어디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보험사가 별도로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이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민들이 이제 그쪽에다 직접 연결해 가지고,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읍면에다 신청하게 되면, 읍면에서 이제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직접은 해도 관계는 없고요. 다 직접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대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군에서는 읍면에 다가 보내주나요. 예산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산은 보험에 가입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읍면에다가 예산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가입을 하면 이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건수가 행안부에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안부는,
○박찬원 위원 : 읍면에서는 해당자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건설과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가입을 시켜준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산액이 우선은 내년도에 우선 계획이 이제 1,000건으로 주택 1,000건 온실 27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제 우리가 좀 편성을 했는데, 보험을 더 가입한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에도 확보를 해 가지고, 더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재해 예방을 위해 보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은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100% 군비를 들여 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부담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한 60% 정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자부담이 40%인데, 자부담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한 19%를 또 다시 군에서 또 보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가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 온실의 규모에 따라서 또 이것도 가격이 또 천차만별일 거고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그러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일괄 얼마짜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건 아닙니다. 주택 규모, 온실 규모,
○박찬원 위원 : 물론 이거는 또 소멸성일 것이고,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1년 단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가입을 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단위 예산으로는 좀 안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나름대로 이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면 나름대로 또 좀 예산이 좀 소모되는 그런 형태인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하나의 보험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장님 한번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또 드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강풍이나, 수해 이런 걸로 해서 어떤 폭설 이런 걸로 해서 보험을 타 먹은 분은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최근에 또 지진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하면 많이 늘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널리 좀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국민안전보험지원은 일괄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여태껏 없었던 보험인데, 지금까지는 화재 보험은 개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들은 거고,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은 재난재해로부터 이제 피해 보상을 받는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험은 이제 군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폭발 사고, 화재사고, 이런 걸로 사망을 했을 때,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어서 사망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 군민에 한해서는 무조건 이제 보전금을 이제 1,000만원으로 해서 이제 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2,200만원으로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이 보험 회사들도 꺼려하는 그런 보험인데, 그래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도 지자체에서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일부에서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인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1,000만원이라도 보장을 받으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소멸성이고, 금액은 두당 한 510원 정도씩 적용이 되는 문항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우리 국민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박찬원 위원 : 기간은 1년이고, 이건 금액을 더 높이거나 그러는 종류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보험 상품보다도 더 좋은 상품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2,200이 아니라,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2,200으로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금액은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국민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자동가입으로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신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 건 안 들어가고, 나중에 그 어떤 사망사고 났을 때, 이제 그때 나름대로
○박찬원 위원 : 몇 명 분 해서 들고, 우리 군민인지 확인만 되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군민만 확인만 되면, 지급해 줍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활성화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굉장히 아주 유익한 보험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안전관리단,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좀 설명자료 744쪽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자료가 744쪽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시에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6개 분야에 12명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시에 우리가 자문도 받고, 또 안전점검도 하고, 또 그래서 자문을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같은 거라든가, 어떤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일단 점검을 해주는 아주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관은 아니고, 우리도 이제 관내에 있는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소방, 건축
○박찬원 위원 :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자문단인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아닌, 분야 분야별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다는 거군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우리가 관내 축제할 때도 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얻어서 축제장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지류, 골지천까지 다 싹 해당이 되는 거죠? 골지천은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유수소통
○박찬원 위원 : 소하천 정비사업도 그렇고요. 유수소통도 그렇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행안부에 어떤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수소통이나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설명자료 759쪽은 금년에 또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다른 부분들은 다들 증액이 됐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또 많이, 올해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좀 감이 됐는데, 필요 따라서 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이관 받은 도로들, 아무래도 이제 관리 유지비용 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국도가 국도 이관 받은 국도들 보면 차량이 많이 안 다니다보니까는 과속 구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성을 내포된 구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 다행히 응암, 뇌운, 이런 데, 이거는 국도가 아니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건 마을 안길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 안길인데, 지금 우리 이관 받은 국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과속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구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나름대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 :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과속을 하는데 또 단속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나름대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방지턱이라든가, 국도가 아니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걸 좀 고르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마을 사업은 동료위원님께서 물어 보셨고, 전원마을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또 확장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진행을 하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 민간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지정 승인을 받은 이후라야 우리가 좀 보통 24세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가구 들어오는데, 4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속사지구도 다 해서 준공됐고, 이어서 메밀꽃 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도시쪽에 있는 분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또 좀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인구 늘리기에 정책도 있고, 이건 하여튼 나름대로 규모가 갖춰지고 자격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고 또 국비를 100% 또 받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행안부에 마을구역 지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국비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확정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하여튼 도시 쪽에 좀 홍보할 수 있으면 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풍수해 보험을 그거는 우리 군비니까 회사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겠죠? 보험 회사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은 아니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보험 회사가 지정된 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군민이 원할 때, 그냥 어디에 가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면사무소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이건 여기 예산과는 상관없는 부탁,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방지턱이 많이 분실된 이렇게 떨어져나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혹시 가다가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끼어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점검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저희 집 앞에도 그게 빠져서 거기서 어른이 건너가다가 유모차가 거기 어떻게 확 되니깐 거기서 좀 이렇게 막 애를 먹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과속 방지턱이 이제 아스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플라스틱으로
○임영순 위원 : 조각으로 된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조립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이렇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설치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장비가 제설작업할때는 좀 들고 가면 되는데, 이게 들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무심코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치고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다 갖다 이렇게 도로 박아 놨더니까, 요새는 눈이 좀 자주 오니까, 제설작업이 잦아지니까, 어르신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거기에 콱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미끄럽고 이렇게 절절 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좀 하셔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거기 이제 훼손이 된다 이러면, 나중에 그 아스콘으로 바꾸는 방법을 저희가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추운 계절에 아스콘 작업이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올해는 천상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봄이래도 도시주택과하고, 도시계획사업 할 때, 그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임영순 위원 : 점검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전원마을조성이요. 24가구가 들어오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들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2018년도 11월 되어야 지금 계획대로라도 시행이 되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전에 설계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량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에 도로 0.5킬로하고, 상하수도 1.6킬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상하수도를 같이 연결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수도까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오수 시설 1식 이것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마을 법인하고, 협의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4억 8,000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오수처리 시설 하지 말고, 그냥 하수도가 바로 연결되게끔, 얼마 안 되니까요. 6.6킬로 밖에 안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하수도처리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막바로 해 줘도 되는데,
○이범연 위원 : 처리구역 안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가 연결되면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니까 이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설계할 때,
○이범연 위원 : 사업비 안에서 그렇게 해서 개별 정화조 자꾸 만들지 말고, 정화 상수도 하수도는 연결해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과는 정말 앞으로도 할일이 많은데, 사실 이제 예산이, 군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요청을 많이 해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도 이제 예년 정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군도같은 경우는 올해 4개 사업, 설계도하고 일부는 공사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 외에 지금 개설이 안된 곳이 어디 어디가 있죠? 8호선 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군도 1호선 3호선
○이범연 위원 : 1호선은 요번에 이제 반영하니까 부지매입부터 하니까 그 다음 부지매입하고 설계 끝 나면 공사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꼭 필요하다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15호선 같은 경우 낙석방지, 확장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15호선도 대기리 가는 구간, 그 구간은 이직 포장은 됐지만, 2차선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미포장으로 잡어 있고, 그 다음에 16호선 봉산 가는 거, 봉산에서 정선 넘어가는 그 2킬로가 아직 미포장 돼있고요. 그다음에 15호선 진조리, 진조리에서 유로3리로 넘어가는 구간이 안 되어있는데, 거기서 너무 거기는 아직 마을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개설할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래도 농경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부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군도 개설율은 한 몇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68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한 70%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65%, 66%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해서 이제 뭐냐 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이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산계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9억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사실 요청은 많이 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많이 했고,
○이범연 위원 :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을 통해서 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농산물반출 역할, 또 나름대로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요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 확보에 좀 기획실하고 해서, 좀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 지금 사실 하천 쪽에 예산은 많이 그나마 편성되는데 비해서 이 중요한 농어촌도로에 대한 예산은 비교해 본다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냐 군도하고, 이 부분은 사실 동맥이지 않습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이건 좀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에서 제가 좀 의문이 나서요.
지금 평창강하고 흥정천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이범연 위원 :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 768쪽 하고, 769쪽에 별도에 4,000만원씩 도비를 집어 넣어서 평창강 친수공간하고, 흥정천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부분도 이제 나름대로 종부지구가 나름대로 매년 준설을 요하는 구간이 있고, 지역 축제도 하는 위치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이거를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집어넣어서는 안돼 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여기는 평창강 생태하천구간하고는 좀,
○이범연 위원 : 구간 외 지역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외지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흥정천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흥정천은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원길리 상수원보호구역은 맞은편 쪽에 휀스가, 휀스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구간도 흥정천 사업 안에 안 들어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구간은 이제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들어가는데 우선 급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좀 급한 것도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것도 있고, 흥정천 휀스 같은 것은 또 정비사업에 이게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빠진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좀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흥정천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해서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 싶어 가지고요.
아니면 지금 흥정천 사업이 지금 올해까지 한 170억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앞으로 150억 확보, 170억이었나요. 얼마 올해까지 지금, 2018년도까지. 당초 예산까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2016년도까지 126억 했고, 작년에, 올해 8억, 내년에 38억,
○이범연 위원 : 그럼 한 170억 그죠? 170몇 억 되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170억.
○이범연 위원 : 그게 320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327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다가 집어 넣어서 했었어도 되는데 싶은데,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셔서 제가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게 사실 이제, 지금 올해도 추위도 빨리 오고, 따라서 기상청에서 2018년도 봄 가뭄 얘기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좀 빨리 좀 추진돼 줘야겠다고 하고 싶은데요. 지금 6억 1,8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을 이게 어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지역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거는 관정 개발을 다섯공으로 해 갖고 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 가뭄지역이 아직까지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가뭄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빨리 해서 일찍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글쎄 어느 지역 더 가뭄이 더 빨리 예상되는지 아직까지는 나타난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범연 위원 :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설계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아무데 위치만 정하면 그 사업이 바로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래도 현장에 따라서 설계가 조금씩 틀리지기 때문에 현장을 정한 후에 이제 설계를 천상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좀 이게 대응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나름대로 우리가 이 연초에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한 후에 거기서 지금 한 5개소를 정해서,
○이범연 위원 : 요청사항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건 좀 예산을 빨리 좀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이것으로 저는 마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도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은 전년도부터 15억 100만원이 감액된 27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계획 관리에 시설비로 2035년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광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 인프라확충에 시가지 주차공원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시가지 주차장조성 공사에 11억원, 취락지구개발 시설비에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 12억원과 장기미집행 취락지구 시설보상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에 미탄 지구가 되겠습니다.
미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방림면 지구에 방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용평면 사업으로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대관령면에 대관령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6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에 시가지 도로관리유지 부지임대료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쁜 평창만들기에 예쁜 간판가꾸기사업으로 일반 수용비로 400만원, 광고물 정비 활동이 광고물정비 활동여비로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위탁에 2500만원, 안전도 검사에 위탁 비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공사에 8,000만원, 공공목적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예쁜 경관 가로로 조성 사업에 2억 4천, 올림픽 대비 광고물 정비로 3천, 도로변 야립 간판 철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에 가로등관리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3억 5,000만원,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화면 가로등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화면 그 축제장 인근과 체육시설에 대한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개선에 주거 급여사업으로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임차급여로 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미탄면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휴먼케어 사업에 6,700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1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주택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지원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관리사업입니다.
교통질서 및 안전확보에 자동차관리 및 운행단속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사항입니다.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여객자동차 활용 홍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조성 설계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통제 및 단속인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 통제 및 단속 인력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금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1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운송사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용역에 2,0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에 4,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 및 비수익 노선 버스운행 손실지원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손실보상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으로 대화터미널 적자보전 재원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자 요금결재시스템 운영지원에 택시카드기 통신비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택시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블랙박스 교체지원에 1,89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에 1,29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택시 감차지원에 2,700만원의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에 12개 마을, 12개 마을에서 올해부터는 17개 마을로 증가함에 따라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통신 요금에 700만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장애인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보수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인건비입니다.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42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4,200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 운영추진비 516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중심지 지역사업이 평창하고 대화, 진부가 봉평까지 종료가 됐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주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평창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대화하고 진부는 끝이났고요.
봉평 저희들이 지금 인수인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도 이제 내년 상반기 중이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청소년센터가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착공하면 1년은 걸리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거기 주택 두개가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뭐, 1개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마저 정리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미탄도 그렇고, 방림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주민들을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시설물을 지워 놓으면 이제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시설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원래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침상에 보면, 꼭 뭐 해주지 말라는 것까지는 없는데,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게 이제 건물 명의가 군수 명의가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평창군수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지원해 주는 시설의 용도는 아주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맹점이 보니까, 수익사업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지금 7개면에서 수행 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수익사업을 못하고 대관령면 선도 지구는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미탄, 방림 같은 경우도 출발을 하는데, 가능하면 주민들 그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간에 서로 또 갈등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또 다른 새로운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역할들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가로등이 이제 저희 지역이 토털 갯수는 8,000개가 넘어섰거든요.
저게 설명자료 801쪽이고요. 인원이 보강되면서 그 수리소, 고장, 수리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가로등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 날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현재 대관령지역이나, 도로 공사하면서 한 600개에서 700 개 정도는 갑자기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 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직 저희들이 인수인계 안 받으면
○박찬원 위원 : 그게 6~700개 정도 된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의 9,000개가 가까이 되네 그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가로등이 지금 주민들이 몇 호 이렇게 모여 있는 집 정도는 가로등이 거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이제 한 집이나 이렇게 뚝뚝 떨어진 집들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가로등 신규설치는 좀 지양을 하고 보수나 LCD로 바꿔주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하고 또 개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어두운 것보다는 밝아져야 된다 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데 조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45,000이라고 하면 이 가로등 이 보안등까지 만개라 그러면 사실 거의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은 고령화 또 비율이 높다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제 지역이 넓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런 설치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장애인 주택도 보면, 지금 우리 등록, 파악되어 있는 장애인주택이, 장애인주택이 얼마 정도 되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설명자료 803쪽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전체주택의 장애인 주택수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매년 이렇게 몇 가구씩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매년 다섯가구씩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다섯 가구씩, 총 가구수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아직 이렇게 시설개선을 못해준 데가 많겠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장애인 가구보수는 이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손문잡이 문턱 이런것을 조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공동주택 유지보수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게 100% 이렇게 지금 만족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지원해 줘야 될 것이 7억 5,000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한 4억 정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50 % 정도 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중복 돼서 지원 받은 그 지역도 있고, 전혀 또 지원을 못 받은 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 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가능하면 과거에 지원 받았던 데는 조금 저거 하고, 좀 신규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좀 많이 좀 신경써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금 미지원 단지 중에 이제, 718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 그 대규모 단지들은 자체적립금 있어 가지고 계속 매년 신청이 들어 온 상태고, 15세대나 20세대를 이런 소규모는 자체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 다세대도 지금 우리 규정상 보면 15세대 이상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15세대 이상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15세대 이하같은 경우 거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현재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데가 좀 안타까운데, 이거 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조례를 좀 정비하든, 지원기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양호하게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고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0에서 14세대까지가 22개 단지 한 338가구가 되고 그 6세대까지 이제 확장할 경우에는 88개 단지에 1142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가있지 않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것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촌빈집도 지금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202호인가 그렇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 있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게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세우면, 가구당 그 빈집 한동 당 슬레이트 철거비용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00만원이면 1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동을 철거를 하면 그 분량이 10동이 줄지를 않고, 새로운 공가가 발생해서,
○박찬원 위원 : 또 빈집이 계속 발생되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매년조사를 해보면 거의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정비 좀 해 주시고요.
그 임차료를 내는 주차장 있어요,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811쪽에, 여기에서 보니까 우체국 뒤편 같아요. 평창 천주교 옆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국유지로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임차료를 주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450만원이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차피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좀 착오가 있는 게 주차장 사업은 도시개발계에서 하고, 임차료를 교통계에서 내다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후년도 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택시운송종사자 쉼터조성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평창은 버스터미널 자체가 또 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여기는 좀 상당이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과연 진행되는 게 순서가 맞는지, 아니면 터미널 전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터미널 종사자하고 하고 먼저 협의가 된 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좀 정리를 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 감차가 이제 금년에도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 지금역이 두군데가 들어오면서 이 적정 택시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122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철도청에서는 이제 진부 역사 같은 경우 하루 900명, 평창역사 같은 경우 800명, 이렇게 이제 그 여객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내버스를 평창역 같은 경우에는 그 왕복하는 28번 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진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정사 들어가는 노선을 그 무조건 오대산역을 경유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차는 제가 저희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증차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감차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이 늘리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또 수요가 따라가면 잘못하다 보면, 또 증차를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건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금액이 미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개인택시는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차할 방법이 없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또 개인택시 6대 이렇게 해 놓으셨길래, 가격으로 매길 수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사실상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아무래도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승인을 받든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교통약자 운송수단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들이 그 강원도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행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지금 몇 대나 운영이 되죠? 우리 지역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그 3대를 이용하고 있고, 평일 같은데는 이제 9시에서 6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9시부터 6시까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3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 3대가 이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나, 지체장애인 협회에 평창군지회에 신청을 하시면, 그쪽으로 직접 가서 운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차량들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진부, 대화, 장평 3군데서 대기를,
○박찬원 위원 : 진부, 대화, 장평에서요. 그러면 읍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면, 차량이 와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우리 지역에 지금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3,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 분들일 거 아니에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1, 2급으로 등록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요.
○박찬원 위원 : 1급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급, 2급과 65세 이상 그 버스등 이용이 어려운 분들, 아니면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그러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 되어 있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여기 이용 가능한 장애인들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작년도에 59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90명이 3대로 좀 부족하거나 그렇치 않았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몇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보고, 설명 자료 796페이지를 보면요.
전년도 5억이 있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제로로 돼있네요. 그죠? 설명자료 796페이지.
소요재원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신규사업처럼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똑같이 5억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이 5억인데, 그게 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얘기 했고요.
설명서 785쪽 보면, 시가지 주차공원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19억이 감이 됐어요.
이게 왜 작년에 올림픽대문에 어디 집중투자하다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대관령지역이,
○함명섭 위원 : 이제 다 끝난 사업이 끝나는 바람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다 끝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증액되고, 이제 감된 부분만 제가 이제 잠깐 보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설명서 786쪽에 취약지구개발 사업에 보면, 세부산출근거에 장기 미집행 보상 1억 확보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도 이제 뭐 시행된다 그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난개발이 우려되는, 우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려는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시설수로는 882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까지 474개 노선을 하고, 408개 노선이 미집행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은 어떻나요.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2020년이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하여간 그것은 우리 옆에서도 말씀 했던 거니 더 안물어 보고, 좀해서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꼭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라도 좀 저희들 예산은 더 확보해주도록 일단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 6시 퇴근 시간이 이제 걸려가지고요.
조금 동의해 주신다면 질의할 것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넘더라도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동의해 주시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진행하시든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위원장 이범연 : 계속 진행하는 걸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그다음에 그 설명자료 807페이지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1억씩 세워가지고서 그냥 읍면에 한동도 채 될까 말까, 1억이면 몇 동이나 좀 헐어 줄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억이면 20동,
○함명섭 위원 : 20동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1억씩 확보를 해서 20동씩 철거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어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보니까, 빈집이 좀 임대라든가 또 쓸만한 것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떤 귀농귀촌,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을 그 한 7~8년 전부터 강원도에서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 저희 군 같은 데는 그게 사업을 하려면 이제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겠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줘 가지고, 그게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정보공개를 해가지고, 위치나 이런걸 공개를 하면, 그분들이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혀 동의를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는게 두가구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올해 보면 올해 이제 한 4,000만원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가지고서, 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했나요? 여기 이것도 소요재원에 보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것도 누락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 누락이 됐는데, 내년도 걸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아니면, 아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세워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올림픽전에 원래 이렇게 좀 정리가 됐더라면 좋았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건 200동이 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5억이든, 10억이든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말지 그거 뭐, 매일 그렇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데 그 빈집도 사유재산이라서 저희들이 강제철거 할 수가 없어서,
○함명섭 위원 : 그렇죠. 희망에 한해서 해야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희망자에 한해서,
○함명섭 위원 :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되면, 추경에도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한꺼번에 좀 싹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추경에 한번 다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터미널, 그게 우리가 어디서 했죠? 올림픽시설과, 읍면에다 배정을 했다. 승강장, 그게 좀 아쉬운게 보니까,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다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기 이제 면에서 나름대로 그냥 막 선정을 해가지고, 어디 납품을 받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게 조달청으로 해서,
○함명섭 위원 :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갔다가 받는데, 좀 아쉬운게 우리 평창을 좀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한 업체에다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너무 이것저것, 이것저것 좀 들어와서,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게 사업비가 좀 나중에 배정되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그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시간이 없어서, 조달청에 제작돼 있는 걸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우리 올림픽 전까지 다 되나요. 지금 보니 아직 들어온 데도 있고, 기초만 쳐 놓은 데도 있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놓기 때문에, 기초만 끝나면 바로 바로 가능하죠.
○함명섭 위원 : 되겠죠. 올림픽 전이라도 요새 또 의외로도 사람들이 새로 가져다 놓으니까, 거기를 들어가 계시더라고, 바람 피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몇 분들 거기 계시는 거 보는데, 좀 서둘러서 올림픽 전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814쪽에 보면, 택시운송 종사자 쉼터조성,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왔고 했던 내용인데,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게 지금, 진부나, 대화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소로 이렇게 해줘 가지고 택시종사자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어떤 안내도하고 운행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창터미널에도 평창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양쪽에 있는데, 그 분들이 한꺼번에 쉴 수 있는 쉼터하고, 관광안내소를 같이 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창터미널은 이제 운영자체를 사업자가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운영자하고 먼저 선협의가 돼야 이건 설계를 하든지, 이건 당분간 유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설계비만 2천만원이면, 사업비는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상건물 안에 조립식이나 이런 걸로 해 주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횡성에 보면, 참 터미널이 예쁘게 잘 된게 작으면서도, 보건소를 이렇게 건물 짓고서, 보건소 안에 이렇게 터미널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고 이런 것은, 거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어린이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함명섭 위원 : 아이들도 이제는 전부다 스쿨버스로 다 데려다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거의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오히려 우리도 의료원 같은 것을 말이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평창 그런 터미널 같은 부지 좀 사 가지고, 뒤에 상가까지 오래된 상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의료원을 크게 지어 가지고, 터미널도 집어 놓고, 의료원을 지었더라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쓰는데, 그 몇 사람들 불특정다수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 골목에다가 말이야. 지어 가지고, 그게 무슨 50년, 100년을 내다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고, 이건 뭐 우리 도시주택과 사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생각, 조금만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터미널도 예쁘게 살릴 수 있고, 말이야, 의료원도 예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거 택시 쉼터같은 경우도 뭐 그래요. 제가 봐서는 택시사업도 하향사업이에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너무 크게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 어느 택시 부는 또 어떻게 해 주고, 어느 택시부는 뭐 면이 작다고, 또 이렇게 해줬다고, 이제 그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작으면서도 진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815페이지에 보면요. 교통통제 및 단속인력 운영지원에 보면, 대관령 일대의 인부사역인데, 일시인부사역이 11만원씩 해서 102명을 17일 동안 하는데, 이게 좀 비싼 건 아닌가요? 춥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올림픽 때 우리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올림픽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올림픽 기간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올림픽기간 동안 여기 날씨가 춥기 때문에 50명씩해서 2교대로 해서 10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6시간, 그러면 좀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별도로 할 거고,
○함명섭 위원 : 11만원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1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을 해 놨지만, 시간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게 되면 그 만큼 시간당 단가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폐회식 날은 이제 102명 정도가 필요하겠지만, 그 평일 날은 저희들이 인력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그 패럴림픽 때 또,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승강장같은 데도, 이 양반들이 단순한 노동하시는 분들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주차단속입니다. 횡계시가지에 차를 세울 때, 거기가서 호루라기 불어서 못 세우게, 아니면 시내 주민차량 같은 것도 지금 소산주차장으로 이동을 시키는,
○함명섭 위원 : 그건 우리 경찰이라든가, 이런데서 안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경찰이 불법사항만 하기 때문에 잠깐잠깐 세워놓는 것은 저희 인부나, 저희 직원들이 총 동원 되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7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지원,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은 사업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건지? 설명자료 827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지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버스같은 경우에 이제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카드를 긁으면 이제 취합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손실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통신비를 또 내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 지원을 이제 하는 거 있고, 버스정보 안내기도 어떤 인터넷이나, 이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시내버스 14대 다 달에 주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다 달아서 이것은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785쪽이고, 설명자료가 785쪽이에요. 자료는 371쪽인데, 시가지 주차공원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제는 주차공원 할만큼 해서 이런 건가,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어디에 다른데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일단은 대관령 지역 했던 주차장이 3개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다 빠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도로개설비로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취락지구도로개설이 한 두배 증가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주차장조성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주차장 조성사업은 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원, 이건 공원 쪽으로만 해당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주차장 시장님 시설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희망하시는 읍면이 없어서 올해는 줄었어요. 예산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천도 있고, 미탄도 한 개소씩 해달라는 부분이, 대관령도 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추진이 되고, 그에 비례해서 주차공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두 1인 1가구가 아니라, 1인 1차량을 전부다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가지고 있어서 턱없이 또 외지관광객이나 많이 이제 찾아오면, 시내 주차장도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로 인한 분쟁이, 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다음에 자료 378쪽 이고요. 설명자료는 822쪽이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게 지금 여객자동차 적자보전재정지원 대화터미널 적자보전재정지원인데, 전년도, 올해는 2,500만원을 적자 보전해 줬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에 한 3,000만원 예산이 된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인건비가 이제 기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 업체가 적자의 금액에 상관없이, 이거는 보전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인건비 한사람만 보전을 해주는 걸로
○박종욱 위원 : 2명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인건비 2명만,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적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인건비 2명 지원한다고 해서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도 싶겠고, 또 적자가 되면 타 여객터미널도 다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현재 보면, 장편이나 진부, 대관령까지 그렇게 적자로 운영되지는 않는데, 평창하고, 대화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만, 일부 보수를 할 때는 보수비까지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도 지금 그
○박종욱 위원 : 평창은 대화보다 나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종점인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데 사업자가 지금 안하겠다고 이제 계속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뭐 대화처럼 지원해 주는 방안까지 건의를, 얘기를 해도, 자기는 별, 하기 싫다. 더군다나
○박종욱 위원 : 건물주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자기는 경기도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리할 수도 없고, ○ 박종욱 위원 : 안 하면 건물은 상가로 임대하나요? 예를 들어서 안한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데 상가가 오래 돼서 임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사 가던가, 자기는 접고 다 팔겠다 이런 얘기인데,
○박종욱 위원 : 부지를 팔겠다 이런 얘기구만요. 부지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부지 자체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는,
○박종욱 위원 : 부지가 이제 메리트가 있으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의문이 가는 게, 오늘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제 120만원씩 12개월 2명이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120만원씩 2명이면, 12개월 한 2,880만원인데, 예산자료요구는 3,000만원 요구하는 해 놨는데, 그러면 120만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7,530원씩 8시간에 30일, 12월에 2명, 이렇게 계산해서 120만원 12개월은 매표수익금, 수익그만 감하고, 3,000 만원을 산정한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익금, 매표수익금,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한달에 120만원 정도에 매표수익금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은 감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박종욱 위원 : 그 금액이 3,000만원이 된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해가 안 가니까, 질의해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거는 120만원이라는 것을 매월 매표수익금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공제를 하고, 차입금 적자보는 부분만 계산해 주는 걸로, 그래서 3,000만원을 산정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걱정은 걱정이네요. 대화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지원해 줘도 더 많은 적자가 나올 텐데 그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평창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만의 하나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그 가격이 한 23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평창 터미널을, 그래서 평창운수하고도 강원여객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강원여객사에서는 그 돈 주고 살 의사는 전혀 없고, 그렇다고 적자보는 걸, 어떤 대행 사업자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평창 터미널이.
○박종욱 위원 : 아니 글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 아니냐 그 말이지, 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데 그 주민 편의나, 노인네들이
○박종욱 위원 : 물론 이제 그건 답답한데, 그건 거기야 말따나 희망콜택시 운영하듯이 대체를 할 생각을 하면 되지, 꼭 뭐 버스 적자 봐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지금 사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군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 하여튼, 고민은 되시겠지만 후속 대책도 세워야 될 거예요.
적자보전 해 준다고 해서 전체 적자보전 해주기 전에야 안한다고 그러면 안하는 거지, 개인사업자야 손해 봐 가면서 할 턱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 질의답변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서를 보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서에 없어서, 올해는 5억으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전년도에도 5억이고 올해도, 내년도에도 5억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올해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로 불편해소, 시가지 불편해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해지가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18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이제 미불용지보상금 포함해서 8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년도에 도시계획개설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한 120억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거하고 이제 취락지역 도로개설비가 25억이 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액까지 하면 110억 정도 되는데,
○장문혁 위원 : 당초 예산에 취락지역까지 사업을 집어 넣으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취약 지역 도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획계나 요청한 거는 한 22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게 반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도 미집행도로 보상금으로 세워서 그건 우선 토지보상만 먼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비까지 서 있는 부분은 도로 공사까지 마저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서 있는 취락지구 10억과 도시계획도로 15억은 토지보상으로 해서 먼저 보상만이라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예비비성격으로 세워 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보상에서, 미불용지 보상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선제적으로 보상을 하는 기준이 조금 틀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미불 용지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돼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거고, 여기는 신규로 저희들이 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도시예정 도로에
○장문혁 위원 : 그 도시계획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노선들에 대해서 먼저 보상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불 용지는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을 못 한 도로 땅들,
○장문혁 위원 : 집행을 못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도로는 돼있는데, 사유지로 돼있는 부분, 보상해 주는 부분이 이제 미불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협의가 그러면 먼저 선행되고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여태도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유지로 돼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 부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취락지구 개설공사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데, 물론 개설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평창군에 도시계획,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이 필요한 곳에 일단은 보상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그 이후에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보상과 개설을 병행하면서 20년까지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나름대로 도시계획개설사업 쪽에 100억이 넘는 것은 아마 평창군 이래 18년도가 처음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손 치더라도 3년 동안 도시계획 그 미개설 도시계획을 지금 계획상으로도 근 한 400억을 예상하고 있나요? 18년, 20년까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전체 대상으로 하면, 사업비가 1,400억 이렇게 들어가고,
○장문혁 위원 : 1,000억이 넘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만 하게 되면, 매년 한 200억 정도 한 3년 정도 하면 읍면별 4개 노선 정도는 다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연간 200억씩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지시면서 그런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주신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보건사업과, 진료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주현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