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7.12.08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범연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 예산 301억 6,456만 1천원보다 55억 4,863만 7천원이 감액된 246억 1,5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오대산 명상마을 및 올림픽을 대비한 전시공연장 건립등 대형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진흥부분은 전년도 예산 126억 4,947만 8천원보다 57억 6,850만원이 감액된 68억 8,0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전년 예산 14억 3,426만 9천원보다 2억 6,165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9,5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전년예산보다 5,751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6,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0만원이 증액된 5,852만 6천원,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요금으로 27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545만 4천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화도서관 지붕방수에 352만원, 1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화, 진부 도서관 비품구입비로 1,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부분은 전년 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 4,000만원,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도서교실 운영비 1,600만원, 도서감상문 대회 운영비 500만원, 평창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전년 예산보다 1,45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3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방림 작은 도서관 운영 기간근로자 인건비 3,830만 8천원,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 992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요금이 1,893만 8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 꿈여울 도서관 방음문 설치공사에 350만원, 도서구입 및 무인반납기 구입에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보조예산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 및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작은 도서관 시설비로 3,000만원,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보조사업은 전년예산 8억 7,500만원보다 1억 2,250만원이 감액된 7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공공도서관 신축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3억 4,022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632만원, 176쪽입니다. 군립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에 650만원, 도서 및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2억 8,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부분은 전년도 예산 91억 4,648만 5천원보다 63억 885만 5천원이 감액된 28억 3,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전년 예산보다 1억 5,260만원이 증액된 1억 5,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소방, 무인감시, 승강기 등 관리 용역 1,260만원, 시설장비유지에 600만원, 구-덕거연극인촌 무대시설 철거비 1억원, 무이예술회관 2층 리모델링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일반수용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지역 지원사업 보조로 계촌클래식 마을 지원은 전년 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촌 클래식 마을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마을 조성은 전년 예산 6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래식 계촌마을 확대조성에 5억원, 조정래 작가집필촌 조성마무리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구-봉평중고등학교 매입비로 11억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지출로 대금 지급이 완료되겠습니다.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체험관 운영은 인건비로 1,0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로 2,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은 3,9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51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로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평창 아라리 체험관 운영은 2,239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51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운영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 예술촌 운영 및 관리 민간위촉 위탁비용으로 4억 5,672만 2천원을 신규고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운영과에서 신축한 건물로 이효석 문학관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산출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전년 예산 11억 7,772만 4천원보다 3억 7,470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5,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전년예산 2억 4,451만 7천원보다 8,857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3,3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비 인건비 732만원, 일반수용비 및 사무관리비 2,981만 2천원, 공공요금 연료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596만원, 17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사업은 전년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대관령음악제 1억원, 강원 예술제지원 5,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공연행사 도비보조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공연비로 4,000만원,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무대 운영비 1억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전년예산 2억 6,153만 9천원보다 4,860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1,0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대학 운영지원 2,000만원, 평창문화원 활동사업 지원 4,812만원, 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운영지원 1,300만원, 문화원 합창단 2,260만원, 문화학교 활동지원 3,643만원, 문화원 법정 운영경비 지원은 5,729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6,9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신축이전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작품활동 지원은 전년예산 27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사진공모전 1,400만원, 180쪽입니다. 평창문학발간지원 270만원, 전국 사진촬영대회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은 전년예산 2억 5,946만 8천원보다 9,788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5,7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지원 1억 300만원,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예산 2억 5,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효석 문화활동 지원은 5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학상 선발사업에 3,500만원, 가산 이효석 선생 추모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보조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 보조로 1,463만 4천원이 증액된 9,1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우리 고장 수석전시회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올림픽기간 중 대관령면 지역에서 수석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부분은 전년예산 2억 6,1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발굴 육성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민속경연대회지원 5,5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예술발굴 육성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보조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9~10월 중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방림삼베 삼굿놀이 팀이 강원도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됩니다.
182쪽입니다. 문화예술축제육성은 2억원이 감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촌마을클래식 축제운영 3,000만원, 오대산 문화축전행사 4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보전관리부분은 전년 예산 28억 39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25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에 향토문화재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은 1,20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향토문화재 연계 소규모 재래지원 200만원, 향토문화재 정비사업 3,000만원, 노산 임란전적비 주변정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으로 평창향교 충효교실 500만원, 석전대제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전평, 황병산, 월정사 탑도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9,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대하리 전통가옥 시설 개선에 2,000만원, 천동리 지동봉 가옥 원형복원 2,000만원, 영원사 목불좌상 보존처리 2,500만원,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보조에 1억 2,72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은 전년 예산 20억 4,000만원보다 12억 1,800만원이 감액된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룡동굴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5억원,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보존에 4,700만원, 상원사 동종 보호각 개선 5,000만원, 월주구룡사 삼장보살도 보존처리에 2,500만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환경 개선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월정사 오대산 산사문화재 지원에 1억 4,400만원, 둔전평농악전수관 리모델링에 1억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문화콘텐츠 개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분야는 전년예산 145억 2,138만 3천원보다 3억 2,655만 2천원이 증액된 148억 4,7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관광마케팅 추진분야에 전년예산 43억 5,866만 3천원보다 18억 584만 2천원이 증액된 61억 6,4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6,843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일반수용비 2억 5,000만원, 관광홍보전 참가 및 코레일 내일로 서포터즈 운영비 1억 2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5,000만원,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관광안내원 1명 인건비 및 대관령 관광 안내원 안내센터 안내원 2명의 인건비 4,050만원, 역사내 안내소 설치 및 일반수용비 등 공공요금으로 1,080만원, 봉평 종합관광안내센터 위탁운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은 전년예산보다 1억 3,950만원이 증액된 6억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0만원, 관광자원 홍보비 3억원, 187쪽입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임차료 및 수용비로 2,42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660만원,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 9,000만원,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5,000만원, 위탁사업비인 내일로 이용객 숙박비 지원에 3,000만원, 시설비로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 및 안전점검에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예산 15억 6,000만원보다 30억 2,273만원이 증액된 45억 8,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꿈의 대화 캠핑장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땀띠공원 복합문화공원 조성 3억원, 노람뜰 관광지 부지매입 11억 2,833만원, 광천선굴 및 더위사냥 축제장 부지매입 18억원, 눈꽃축제장 주변부지매입 1억 6,040만원, 효석문화마을 부지매입 8억 5,300만원, 올림픽 관광지 시설유지 및 조성에 1억 500만원, 윈드배너 조형물 설치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 유통 판매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자 제품 구매 보증 및 포장지 개발에 2,500만원, 관광기념품 쇼핑몰 입점 지원에 1,000만원, 판매처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전년 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비 및 여비 지원 4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1억원, 보험금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보조에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티투어 버스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질유산 활용 관광활성화 사업에 9,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및 여비에 6,000만원, 189쪽입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부담금 8,000만원, 생생문화재 국도비 보조 부담금 487만 5천원입니다.
테마축제 육성분야는 전년예산 20억 4,420만원보다 10억 5,640만원이 감액된 9억 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테마축제 업무추진에 여비 480만원, 문화 및 관광시책업무 추진비 1,100만원입니다. 관광축제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일홍축제에 1억원, 더위사냥 축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기반시설 확충, 도비보조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장 시설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지원에 2억원, 평창 송어축제 도비보조 2018 평창 겨울 이벤트 운영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분야는 전년 예산 81억 1,852만원보다 4억 2,289만원이 감액된 76억 9,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200만원,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2,88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에 4,620만원, 관광기반시설 벤치마킹 등 지원에 500만원, 관광기반시설 소규모 관광지 정비사업에 3,000만원, 191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 분야는 전년 예산 8억 6,212만원보다 6,260만원이 감액된 7억 9,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탐사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944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6,080만원,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 2,200만원, 민물고기 생태관 백룡동굴 민간위탁금 6억 400만원,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 2,500만원, 스카이라인 보수 및 백룡호 도색공사에 1,700만원, 백룡동굴 학습장 세탁기 구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에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40만원, 시설비로 무궁화동산 조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산소길 운영 및 관리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지원 1,000만원, 효석문학 100리길 정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사업은 전년 예산 4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된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천선굴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은 전년예산 2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대관령 휴게소 부지매입에 1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4,77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731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에 3,040만원입니다.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포장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예산 1억 8,980만원보다 1억 33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9,3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2,422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서관운영 인건비로 1억 3,8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3,0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 관리비 5,537만 6천원, 공공요금 24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04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우리 문화관광분야 업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을 좀 아끼려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보니까, 우리 실과 중에서 제일 오타가 많았어요. 설명자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이것 예산서 왔는데, 설명자료나 예산서 보니까, 오타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좀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설명자료 191쪽에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보면, 191쪽에 주차장 이게 조성공사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부지매입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장 조성 1식 해 가지고 했습니까?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왜 주차장 조성공사 1식 해서, 이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 같이 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죄송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다음에 2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우리 고장 수석전시회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전시대 설치 기념품 팜플렛 포스터, 현수막, 수반 이러면, 수반이 얼마, 포스터가 몇 장, 현수막이 몇 장 해서 산출근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산출근거입니까? 이게 세부적이지 못하잖아요.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81쪽에, 예산서 181쪽이고 설명자료, 216페이지, 17페이지, 그거 보면, 지금 읍면 민속경연대회 민속놀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 5,000인데, 설명서에 보면, 양쪽 다 보면, 1억 2,000뿐이 안 돼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비교 증감에 보면, 0원이 되어야지, 이거 3,000만원은 또 뭡니까? 그래서 25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우리 관광객 유치 지원해서 산출 근거에 보면, 관광지 시설 조성해 가지고 이게 7,000만원입니까, 1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1억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7,000만원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의회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보면서 이걸 모르고 했다면, 한두가지지 이렇게 많은 오타를 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가지고 왔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심의를 받겠냐고,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솔직히 난 내가 봐서는 돌려보내고 싶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좀 솔직하게 제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너무 오타가 많고, 너무 짜깁기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중에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게 관심 없이 밑에 직원들한테만 너무 다 맡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추후에 저희들도 발견한 것은 발견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일단 보충 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인 예산은 삭감이 됐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한 55억,
○박찬원 위원 : 주로 삭감된 예산이 어디가 많이 삭감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시설인프라 쪽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인프라가 어느 정도 끝나가니깐,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자료가 185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폐교, 폐교를 향해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 폐교에 전기라든가, 안전 소방, 소방 안전관리 용역이라든가, 무인경비 용역,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이고, 다음에 이제 구 덕거연극인촌에 새마을 문화공감 센터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야외무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단을 놓고, 푹 꺼지게 해 가지고 거기에 평상시에 물이 고이고, 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거기 인사사고 위험도 있고, 여름철에,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이예술회관 쪽에는 서예실 쪽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방수를 하는 부분과 외부 무대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좀 교체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전망대 쪽에 도예 전시관 하던 2층이 되겠습니다. 그 2층에 예전에 커피숍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사람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지금 그냥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은 또 도예전시를 하다가 지금 나갔거든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으로 임대를 준다던가, 2층을 카페로 임대를 준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도 체험관을 만들어준지가 얼마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체험관,
○박찬원 위원 : 뒤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층에 있죠.
○박찬원 위원 : 뒤쪽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뒤쪽
○박찬원 위원 : 거긴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긴 요즘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 하여튼 몇 억 들여 가지고, 또 체험관을 지어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반적으로 내방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지난번에 한번 가서 관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사용료 받기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찾아 왔었는데, 사용료를 받고, 이후부터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체험관이 아니고, 세미나실, 세미나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보기에는 세미나실도 훌륭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반면에 보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도예전시홍보관 그것을 식당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 또 식당,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용률이 없거나, 이러면, 정말 진단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 사용 안하면, 사실, 철거해 가지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또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받던, 안 받던, 이게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고, 누구나 들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든가 더 끌여들일 수 있는 그런 미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세미나실 보고 그 최신식으로 이렇게 지어 놨는데, 활용도도 없고, 도대체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했느냐, 굉장히 그때도 이해를 못했는데, 역시나, 부대 시설이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활용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수시로 확인해서 좀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거연극인촌 같은 경우는 이 무대철거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에는 주민이 이제, 주민이 모여서 사랑방 역할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각종 전시하고, 그렇게 문화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야외 무대에 있는 것, 다 철거하고, 거기는 무엇을 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는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부 리모델링에 중점두고, 한 후에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방 역할도 하고, 문화활동 할 수 있게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철거 이후에 이것도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그 옆쪽으로도 전시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 아무래도 공원 조성을,
○박찬원 위원 :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5억 3,000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이제 발주, 이번에 발주 중에 있는데, 그 내용들 다 포함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설계만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건물 설계 발주를 했거든,
○박찬원 위원 :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작년 기준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여기 들어있는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 철거하고 난 뒤에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냥 지금 생각은 철거만 하고, 거기 나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정비만 깨끗하게 해 놓는 걸로, 추가로 돈을 더 안들이고,
○박찬원 위원 : 기존에 사업비 들어간 것은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건 별도입니다. 1억원, 철거에 대한 것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현지확인 갔을 때도 그 마을회관 개념으로 가면, 원주민들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기본시설을 잘 이쁘게 해 놓고, 야영장쪽으로 유도를 하던, 그래서 가면 기본시설은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이 안타깝고, 폐교 운영비는 거기 그 시설 운영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폐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이예술회관 있고, 감자꽃스튜디오,
○박찬원 위원 : 전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전체,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덕거연극인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계획이 또 서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박찬원 위원 : 동네분들이 맡아가지고, 운영하신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일반 입찰에 붙여 가지고, 해야 되니까, 공개입찰
○박찬원 위원 : 계촌 클래식 마을 육성지원에서 상설공연을 한다는 겁니까?
설명자료가 187쪽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마을 창조지역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역량강화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미나,
○박찬원 위원 : 그럼 7, 8, 9 이게 이제 17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박찬원 위원 : 금년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럼 금년에 예산이 들어갔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년도에 8,4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건 축제 기간 동안에 일부 클래식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교육 일부 시키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축제 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연중하는 겁니다. 클래식 주민교육이라든가, 해설사 양성, 전문가 마을 컨설팅도 받고,
○박찬원 위원 : 이것하고 나면, 지역주민들 수준도 많이 높아지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특히 역량강화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클래식 쪽으로는 음악쪽으로는 아마 역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박찬원 위원 : 네, 역량강화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것을 좀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하천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강원도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 위에 쪽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 위에쪽을 신경을 좀, 써서 먼저 좀 그쪽 좀 일부 하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주차장하고 연결을 좀 쉽게끔 그렇게 이제 다리도 하나,
○박찬원 위원 : 그 구간까지 하천, 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축제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 주차장 만들면서 바로 그 도랑 건너서, 강 건너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천사업 협의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쪽에 먼저 좀 손을 대면, 주차장도 같이 좀 닦고 두번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황병산 미탄에 아라리, 공연장 이런 것들이 속속 완공이 되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인건비부터 시설운영비가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단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면밀하게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예산이 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단체에 육성 운영에 보면, 문화원이 완공이 되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공식적으로 문화원에 규정 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는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 둘하고, 그렇게 세명이 지금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규정, 규정인원이요. 규정 인원은 따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규정 인원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문화원에서 지금 이 사업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종류가 참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떤 직원을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는지, 전 그게 늘 좀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원에서 계속 인건비하고, 직원 수를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 어려운 재정 여건상 사실상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건비도 현실화 시켜 줘야 될 것 같고, 활발하게 평창군 문화진흥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하려면, 인원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게 과장님 맞는게, 직원들도 그래요. 우리 뒤에 문화예술재단도 제가 좀 말씀 드리겠지만, 인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쓸 때, 이 전문직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걸맞는 예우를 해 주고, 그래야지 이 문화예술 쪽이 한단계 더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하지, 그냥 뭐, 사람없다고 막 고용해 가지고는 현상유지밖에 못된다. 우리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다 그 분야에 이제 대학원 졸업자도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대우도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인건비도 제가 이제 쭉 보다가 덮고 말았는데, 뭐든지 운영을 하게 해 주려면, 정상화시키고, 거기 격에 맞게 해 줘야 된다.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길어봐야 한 2년 동안 근무하고, 이직하고 이직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재단에 지금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예술재단에는 지금 6명,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여긴 지금 3명 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예술재단에는 1명을 추가로 했는데, 임시로 추가로 고용을 했는데, 문화예술재단에는
○박찬원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예산예산하는데, 형평성이 우선 맞춰야 되고, 또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맨날 문화예술, 문화예술,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맞추질 못하면 일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2개의 단체를 놓고 봐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디는 뭐, 예산이고, 어디는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문화예술계통 쪽은 지속적으로도 요구사항들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현실화 시키고, 과감하게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고용해 줘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문화예술재단 이사회도 지난 번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사들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너무 임금수준이 낮다 보니까, 한 1년 있다가 이직하고, 이직하고, 전문가가 안되는 거죠.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면 다시 배워 가지고 하고, 마인드가,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시원지 체험관 같은 경우도 보면, 큐레이터 해 가지고, 연봉을 높게 책정해 놓고요. 어디는 그렇게 하고, 정작 우리 평창군에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가는 이런 단체들은 예산 타령하면서 그냥, 일용 잡급 정도의 어떤 그런 급여를 주고 말이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여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조금이라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보면, 1년에 2억씩, 순수한 인건비로만 들어가고 말이지, 이런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이런 데는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되고,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쪽으로,
○박찬원 위원 : 네,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팸투어 쪽에 보면, 예산을 좀 늘렸네요. 보니까, 보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팸투어쪽은 열차 계통에 따라서 내일로 이용객들이 젊은 층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가 247페이지인데요. 이게 마케팅 운영비로 이렇게 늘렸어요. 보니까,
원래 보면 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경제체육과도 그렇고, 보면, 그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어저께 기획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팸투어라든가, 센터에도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부서별로 따로 국밥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 다 집합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기획실에서도 보면, 팸투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팸투어하고, 여기도 하고, 경제체육과도 하고, 부서별로 내용을 보면, 틀린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전부 중복된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좀 모아서라도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장날 투어, 또는 축제 투어, 또는 우리 김장축제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김장투어,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나 묶어 놓으면 되지, 이건 뭐, 문화관광과에서 투어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위원님 말씀은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과연 그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기획실에도 홍보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기획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계속 주문했는데, 전혀 요동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팸투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차 계통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젊은 층 타켓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블로거도 올리고, SNS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켓을 잡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투어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00%가 다 저쪽 위에요. 이 아랫동네에 남부권 쪽에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백령동굴쪽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박찬원 위원 : 그것 말고요. 그 이후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이후에 예산 1억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관광 안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대관령, 진부, 봉평 쪽으로만 좌악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쪽 남부권 쪽에는 과연 그런 관광투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누군가 세우고 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한코스를 이쪽 남부 쪽으로 백령동굴까지
○박찬원 위원 : 끝나고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돌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저희들 주말만,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주말만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은 평창역하고, 진부역을 2개 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창역은 남부권, 그 다음에 진부역은 북부권해서 코스를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운행을 하려고,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말, 휴일에 이쪽 남부권 오면 식당 문열어 놓은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쪽 아래지역은 장날 투어를 한다던가, 그래야지, 단순하게 주말 휴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쪽도 관광마케팅을 같이 해 줘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정래 작가 집필촌, 그 집필촌을 조정래 작가가 원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래 작가가, 사실상 월정사에서 이제 그리로 오도록
○임영순 위원 : 초청은 월정사에서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월정사 부지니까,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조정래 작가가 한 1주일 전에 제3문학관을 고흥에다가 해 가지고, 개관을 하던데, 알고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어디다가?
○임영순 위원 : 고흥에 제3 문학관, 그렇게 작가 한 사람이 문학관을 계속해서 여기, 저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문학관을 그렇게 3개씩 가지고, 3번째 문학관을 개관을 하는데, 우리는 이 조정래 작가가 여기에 와서 과연 우리 평창군에게 뭘 해 줄 것인가를 한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글쎄 작품활동을 이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하고, 사후에는 유품도 기증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임영순 위원 : 유품 같은 것도 문학관에다가 다 전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렇게 이런 우리 평창군의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과연 우리 평창군에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집필촌만 해 놓고, 거기 와서 글을 계속, 왜 집필을 거기와서 하겠어요. 좋은, 자기가 좋은 환경도 얼마든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되겠어요. 어느 작가 집필촌, 어느 작가 문학관, 이런 것을 좀 지양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고흥 쪽에는 지금 부친, 시조 시인이었던 모양이고, 가족들 문학관, 전체 아우르는 문학관을 만들은 모양입니다. 조정래 단독 문학관이 아니고,
○임영순 위원 : 가족들이 다 같이 거기서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런 문학관으로 아마 만들고, 저희들도 일단 지켜 보면서 일단은 워낙에 유명한 분이니까, 또 소설쪽으로 유명한 작가니까, 월정사에서도 아마 그런 걸로, 아마 오도록끔 그렇게 유치를 한 모양입니다.
○임영순 위원 :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지양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아라리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임영순 위원 : 아라리촌 우리 또 그 기간제를 다 쓰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황병산, 민속상설공연장 이렇게 기간제를 다 쓰게 되는데, 우리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쓸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되세요? 여기 3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3명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인원들을
○임영순 위원 : 옛날 쓰시던 분 말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황병산하고, 둔전평,
○임영순 위원 : 새로 계획하는 데가 그렇게 3명인데, 여기 3개 사무관리비는 다 다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무관리비는 그 규모에 따라서,
○임영순 위원 :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황병산에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공공요금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지금 기간제 모집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황병산은 됐고,
○임영순 위원 : 어디 사람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황병산은 장평, 용평사람,
○임영순 위원 : 장평에서 거기 출퇴근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리고 지금 상설공연장은 공모 중에 있고, 미탄아라리도 마찬가지고,
○임영순 위원 : 되도록 지방 사람이 좋겠지만, 황병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 봤을 때에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가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도 황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거기는 그쪽분이 문학 쪽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 그쪽에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 가지고,
○임영순 위원 :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관리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거 관리를 하면서 1년 사업계획도 짜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 기간제를 쓸 때,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모집을 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공고할 때, 할 때, 이제 그쪽 자격증이 있다던가, 그쪽 학과 전공을 했다던가, 이런 요건을 저희들을 주니까,
○임영순 위원 : 우리 문화원 사랑방 사업에서 똑같이 강사료가 4명이 똑같은 강사료를 받아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강사료는 좀 차이가 아마 분야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시낭송이나, 오카리나, 오카리나는 그렇지만, 시낭송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다시 악기를 산다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은 좀 차이를 둬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 질문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자료가 17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06쪽이 되는데요. 그 문화관광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그 다음 장에 보면, 설명자료 206쪽, 208쪽이 이렇게 있어요. 사진공모전이나, 사진촬영대회나, 전년도 올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한번 1회성 사업이 있고, 계속 이어서 이제 끊지 못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사진공모전이나, 전국사진콘테스트나, 촬영대회나, 한번하고 이것은 다은 년도에 이것은 특별한 이유없이는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2개씩 신규사업을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거 사진공모전은 먼저 이제 문화관광과 사진공모전은 평창 자연환경, 그 다음에 레포츠, 전체 총 망라해 가지고, 사진촬영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추경에 이제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심사하고 딱 끝났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뒤편에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면, 굳이 또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이것도 주관을 하는 부서가 우리 군도 아니고, 사진작가협회, 평창군 지부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뭐, 요청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 사진 공모전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쪽에서 뭐, 일단 보조역할을 해 줬죠. 사진작가협회에서 해 준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추경에 서 가지고, 금년도에,
○박종욱 위원 : 이것도요. 두가지가 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뒷부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박종욱 위원 : 두가지가 다 추경에 진행이 됐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래서 이게 앞에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사실상 이 관심이 전국에 작가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100여점이 들어왔거든요. 전국 이렇게 들어온 사례가 없다고는 심사위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500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평창에 와 가지고, 아무래도 사진 찍으러 와서,
○박종욱 위원 : 아니 시상금이, 시상금이 300만원씩 1등이 되는데, 그건 응모 많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다른데 비해서는 1등 상금이 300만원이라고 보면, 이것은 꽤 시상금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응모한다고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실상 우리 군 홍보역할도 상당히 하거든요.
○박종욱 위원 : 기대효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사진 찍으려면, 곳곳에 다 둘러 봐야 되니까,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공모전이 있고, 있으면 하나면 되지 않겠느냐, 꼭 다 사진인데, 전국 사진촬영대회도 하고, 사진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두가지씩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뒤에 부분은 이제, 축제, 축제위주로 해서 관내 축제가 대표축제가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축제기간을 통해서 한번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두 번씩 열어야 되느냐, 두가지, 이게 맥락은 같은 사업이에요. 거의 그죠? 세분화 해 보면, 약간씩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 크게 보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축제 때 하는 것은 모델까지 섭외를 해 가지고, 모델이 포즈를 잘 취하고 이래 가지고 진짜로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건데, 성격은 틀리다면, 그게 좀 틀리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저도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필요가 효과가 좋았다면,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두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갔었던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 추경을 통해서 전년도에 백일홍 축제도 했고, 우리가 신규사업만큼은 잘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작년에 추경에 해 놓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사업을 했으면 앞으로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다. 계속 예산을 부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기대효과가 미미하면, 사장을 시켜야 될 사업인지도 우리는 판단을 해야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2개 다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했다고 계속 우리가, 관습처럼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또한 내년도에는 하나는 축제를 타켓으로 하고, 하나는 평창군 전체, 평창군 전체를 타켓으로 해서 1년 동안 이제 해서 하는 걸로 두가지로 좀 한번 가 보고 해야 되지 정확하게,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100% 이게 물론 사진작가 회원들의 사기진작, 또 아니면, 우리 평창군의 홍보, 여러 가지가 이제 명분을 만들면 다 있죠. 있기야.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전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료 180쪽이고, 설명자료 210쪽이에요. 그 가산이효석 추모식 지원 있는데,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올해 500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증액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이제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줬는데, 이게 전국에 각종 문학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수상,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수상은 시상을 안 했거든요. 대상만 주고, 그래서 우수상 시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보통 250에서 300정도 아마 주는 모양입니다. 우수상도, 그래서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수상까지 주는 걸로 해서 500만원,
○박종욱 위원 : 이게 당초에도 잘못 됐어요. 이게 달랑 응모하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작품이 대상과 우수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선정을 하려니까, 대상 찾을 뿐인데, 그 중 몇 분이 응모를 했던, 한분을 찾기 위해서 대상대상하지만, 애시당초 3,000만원을 냈다면, 2,000만원을 대상주고, 1,000만원 가지고, 우수상을 이렇게 시상을 했어야 되요. 사실은,
그게 아쉬워서 이제 와서 부족하다고 다시 증액을 해 가지고, 1등 대상을 낮추니까, 또 격이 떨어지고, 또 다시 우수상 하니까, 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애시당초 그건 잘못 됐었어요.
문학선양회에서 잘못했어요. 3,000만원이면, 1등을 대상을 한 2,000만원하고, 1,000만원을 가지고, 우수상 2사람 3사람 줬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번에도 요구를 하면, 2,000만원 대상을 하고, 1,000만원 가지고, 우수상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냥 계속 요구에 의해서 그냥 예산만 늘려 주는 것이 능사는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전국에 문학상을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5,0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3,0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박종욱 위원 : 금액이 상의 값어치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효석 문학상의 의미가 금액으로만 되진 않을 것 아니에요. 이효석 선생의 어떤 업적이나, 그 분의 어떤 이효석이라는 그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봐야지, 여기서 이름도 없는 분에게 한 1억씩 집어넣는다고 상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한 3,000만원 이상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동리 문학상이 한 5,000만원주고,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타 문학단체나, 다른 시상금도 높여주시오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군의 대표적인 작가니까, 자랑할 만한 작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증액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와서 보면, 아쉬움으로 남잖아요. 그죠? 5,000만원 주면 손이 모자라 못 받아요? 1억을 주면 못 받나요?
그게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3,000만원을 주다 낮추기는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사실 조그마한 농로포장 하나는 예산 핑계되면서 우리가 생활, 민생에 필요한 농로포장하나는 지금 100% 못해주고 예산핑계 되면서 이런 데는 인색하지 않게 올라가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하다. 한편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집는 것은 저도 이해가 부족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고민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신규사업을 하거나,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에 보면, 181쪽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가 215쪽입니다.
우리 고장 수석전시회가 있는데, 앞에서 보고 난 이것, 평창수석전시회에서 하는 줄 알고 봤더니,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대관령 수석회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사업인데, 1회성 사업이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것은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네, 올림픽기간 동안에 한번하고, 이건
○박종욱 위원 : 1회성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이제 산출근거가 7,000인데, 도비가 2,000이면, 군비를 이렇게 5,000씩 꼭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업 내용이 7,000이 들어가기 때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상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석보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수반제작하고,
○박종욱 위원 : 그럼 도비 지원이 좀 적다는 것이 아쉽고, 도비 지원보다 군비부담이 많다는 것이 답답한 부분인데, 이건 올림픽을 대비해서 트레이닝센터에서 1회성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기간 동안만 하고, 그 이후에는
○박종욱 위원 : 올림픽 경기장하고, 트레이닝 센터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과연 올림픽 관광객들이 이쪽까지도 많이 왕래를 할까 의구심은 좀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단은 뭐, 각종 전시장 공연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많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다 어찌됐든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회성이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83쪽에 설명자료 225쪽에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해 가지고, 3개 보존회에다가 2,000만원씩 이제 매년 지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올해는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늘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월정사 탑돌이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박종욱 위원 : 이게 보존을 하기 위한 지원인데, 전 이게 좀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지정 무형문화재면, 전승지원, 도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도비는 지원 전혀 안 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 지정무형문화재면 도비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전승해라, 보존시켜라 이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 부분은 전승활동을 위한 부분을 군비로만 충당을 하는데, 그 전승자한테 주는 월 100만원 활동비, 이것은 그 다음에 공개행사,
○박종욱 위원 :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도에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군비로 앞으로 계속 전승, 계승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박종욱 위원 : 군에서도 이것도 있고, 회관도 지어서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것도 도에다가 단 30%든, 50%라도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가갛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서, 더 어려움이,
○박종욱 위원 :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이것도 도비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군비를 좀 매칭시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봐 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군차원에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 부분을
○박종욱 위원 : 이것도 한번 요구를 해 볼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뭐, 그렇게 해서 건의를 좀 하셔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87쪽 보시고,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그 꿈의대화 캠핑장 유지관리비, 이 캠핑장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1억 5,000씩이나?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사실상 산출 근거에도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캠핑장 창고 신축이 한 1억 2,000 소요가 됩니다. 창고신축,
○박종욱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캠핑장의 창고, 창고 신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박종욱 위원 : 캠핑장 창고라니, 창고는 무슨 용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창고는 사실상 캠핑장의 시설들도 창고에 넣을 필요가 있겠지만, 축제장에, 축제할 때, 그 각종 그런 집기들이 많거든요. 시설물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관할 장소가 지금 없어 가지고, 계속 훼손되고 이래 가지고 또 새로 구입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마련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앞에 기본, 우리 본 자료에는 보면,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꿈의 대화 캠핑장 유지관리, 1억 5,000,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은 원 캠핑장을 운영해 봐야 관리비보다도 반도 안 나올텐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실상은 축제장의 그런 집기들, 보관하기 위한
○박종욱 위원 : 창고식이 이제 1억 2,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캠핑장 유지관리비는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죠. 캠핑장의 시설도 같이 보관을 하고, 각자 구역이 같은 곳이니까, 캠핑장하고, 축제장하고 같은 곳이니까, 같이 쓴다고 보시면,
○박종욱 위원 :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어요.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를 1회성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져야할 신규사업은 더더욱 심사숙고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했던 것을 다시 사장시키거나, 안할 때에는 그만큼 또, 관계되는 단체나, 수혜를 입는 분들은 볼멘소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기껏 좋은 일을 10번 하다가도 한번 못하면 10번 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통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예산인지를 신규 사업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사업비를 보면,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사업과 관광기반확충 및 운영에 대한, 기반확충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총 사업비에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150억 정도가 되고, 문화예술진흥이 이제 한 70억 정도,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한 30억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관광기반시설확충과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의 문화관광과는 관광기반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곧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7대 의회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권, 남부권이라는 권역을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북부권 관광인프라, 남부권 관광인프라를 왜 행정에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물론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특히 남부권 군민들이 보기에,
○장문혁 위원 : 남부권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대화 이남,
○장문혁 위원 : 동의 한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장문혁 위원 : 동의해 주신 것을 표현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동의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군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는 고속도로가 나면서 이제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사실상 이제,
○장문혁 위원 : 갖춰져 있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투자를 해서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군에서 투자를 했던, 국가에서 투자를 했던,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권, 북부권에 대한 부분에서 평창군에서 투자한 관광기반시설이 북부권에는 뭐가 있고, 남부권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북부권에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북부권이 개발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것은 인프라가 이제 국가, 도로망이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민자유치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거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평창군에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한 것이 지역적으로 뭐가 있는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평창군에서 한 것은 특별하게,
○장문혁 위원 : 비근한 예로 보면, 이효석 선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석문학관 같은 경우는 평창군이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러고, 최근에 와서 오대산에 이제 자연명상마을이든, 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럼 그것도 다 오대산 것은 최근의 사업이잖아요.
효석문학관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정도 밖에 안되는 그 2개의 관광인프라 말고, 투자한 것이 뭐가 있어요. 평창군에서 투자한 것,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군에서 특별하게 투자한 것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북부권의 관광인프라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군에서 그렇게 인프라를 갖춰다는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서도 보면, 북부권에 관광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남부권의 관광인프라를 확충 개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하지도 않은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차원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리조트가 들어선 것은 기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실상 그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관광인프라에 대한 불균형의 균형발전을 행정에서 자처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죠. 행정에서 그렇게,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행정에서만큼은 활용을 하시지 마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나고서, 철도 나고 이런 것도 사실상 국가가 이제 투자를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하는건데, 꼭 군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한 것만 가지고서 그쪽에다가 인프라를 갖췄다 안 갖췄다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것은 도로망은 SOC사업이지, 관광인프라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게 일단은 국비를 들여 가지고, 국가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발전을 많이 이룬 거고, 이쪽은 그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뒤처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군에서 거기다가 투자하고, 이런 것은 없지만, 군에서 어쨌든 국가에서 그쪽으로 돌을 잘 깔아줬기 때문에 발전이 이루어졌으니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남부권, 북부권을 활용하지 말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적 관광발전전략을 통해서 관광에 대한 메리트 요소가 있는 것을 가지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SOC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맞물려 가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보다 향후에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부분,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판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남부권, 북부권으로 갈라 놓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행정에서 쓰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오전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업비에는 없는데요. 방아다리 약수에 대한 부분이나, 가능하다면 신약수에 대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제가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련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1년이 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직접들은 것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도하고 천연기념물 신청은 아마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정식적으로 공문 신청한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장문혁 위원 :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장문혁 위원 : 저는 이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관광인프라로써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방아다리 약수에 대한 가치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게 천연기념물 지정된 방아다리 약수와 지정되지 않은 방아다리 약수와 가치가 확연히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약수에 제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4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약수가, 오색약수부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천연기념물로써 지정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슨 행정에서 그 역할을 주 업무를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안 한다는 부분은 그런 것부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건물지어 가지고 위탁운영을 시켜서 운영비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향후에 다 위탁운영을 하든, 유지관리를 하든, 운영을 하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도하고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87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공모와 유통판매에서 이 사업은 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입상작이 4개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소매점을 모집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평창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지금 그 지금의 사업이 2006년도와 2007년도 들어서 자료에 보면, 전년도 대비 판매량이 4개에 기념품에서 많은 것은 한 650%의 판매고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한 200%에서 150% 판매고를 올린 걸로 이제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10월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을 거치면, 거의 16년보다 판매량이 한 적게는 200%에서 700% 이상 되는 품목이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이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4개를 또 선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6년도에 4개와 17년도에 4개에서 그러면, 상품으로써의 내어 놓을 것이 8종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캐릭터, 디퓨져하고, 티스푼하고, 송어모양 연필, 캐릭터 피규어 빼고, 올해 선정된 것은 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송어모양 피리, 불수 있는 피리하고,
○장문혁 위원 : 송어모양 피리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피리 불 수 있는 피리, 그 다음에 냉장고 자석,
○장문혁 위원 : 냉장고 자석은 뭘, 어떤 형태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냉장고 자석,
○장문혁 위원 :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HAPPY700,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텀블러라고 보온병,
○장문혁 위원 : 텀블러 보온병,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다음에 에코백, 에코백이라고 가방, 이렇게 네가지가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16년도에 공모된 네가지의 품목하고, 17년도에 이 네가지는 지금 어떤 건지 몰라요. 그만큼 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9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10월 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신규로 4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는 좀, 평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 이것밖에 안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러개가 들어왔는데,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좀 이 기념품, 올림픽과 맞물려 가지고, 평창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평창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평창을 오신 분들이 평창을 다니면서 최소한의 쇼핑에 우선순위가 평창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주변에 평창을 방문해서 선물용으로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좀 되었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공모전을 좀 더 어떻게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좀 공모전 자체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도 중요하다. 실용적 디자인, 그런데 생산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디자인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디자인과 생산자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이 우리 평창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어 낸다라는 좀 더 다양화 된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념품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청년 창업, 청년 창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다양한 아이템을, 참여도 유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도를 통해서 공모전에 입상되는 나름대로 대학진로에서도 좀 학생부에 좋은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학생부 참여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그런 디자인에서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래서 생산자와 생산자와 함께 그런 디자인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렇게 좀 한번 접근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여간 내년도에도 이제 계속 공모전을 할 계획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기념품 외에 또 평창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소비자에게 좀 그런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매점이 10곳인데, 더욱더 확대 된다라면, 그게 또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 기념품 공모 유통, 판매의 시스템이 올림픽과 맞물려 가지고, 반짝하지 말고, 계속 관광평창이라는 슬로건을 지금 내 걸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계속 이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 축제 평가 용역이 17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것은 9,000만원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계수조정을 통해서 6,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6년도에 이제 전년도에 예산심의 때 또 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6개 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데 지금 18년도 당초예산에는 4개의 축제에 컨설팅 용역비를 7,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축제는 평가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였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송어축제하고 효석문화제는 이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건 송어축제는 강원도 우수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효석문화제는 문광부, 우수축제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일홍축제하고, 더위사냥축제는 이것은 평가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기본계약하고, 컨설팅 위주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매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컨설팅을 통한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백일홍축제하고, 더위사냥축제는 아직까지는 신생축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본계획하고,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게 컨설팅을 받은 것이 이제 현실과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잘 조합이 되어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축제위원들하고의 아무래도 의견 충돌은 있죠. 이견은 아무래도 있을 수가 있고, 같은 것 합의를 해서 다 조율해서 주는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아마 전문가가 그래도 보는 견해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실지 축제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의 축제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년도에 이제 컨설팅은 이제 다 받아서,
○장문혁 위원 : 용역, 용역, 축제평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4개 축제 다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축제는 하여간 다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평가 분석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씩 집행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800만원씩
○장문혁 위원 : 아니, 올해, 17년도 평가용역,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축제에 따라서 2,000만원짜리도 있고, 이제 1,800만원, 700, 800도 있고, 축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산출근거로 4개의 축제가 일괄적으로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1,800만원이 보통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춰 가지고,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 나름대로 그 안전문제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올해 그 향후 지금 공기에 대한 부분이 기후적인 부분과 자제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늦춰졌는데, 또 이런 화재로 인해 가지고, 더 늦춰질 수 밖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3개월, 화재로 인해서 한 3개월 더 늦춰진다고 봐야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준공 때까지 언제를 준공기일로 잡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 공사중지해야 되고 해서 내년 한 8~9월 정도, 좀 약간 넉넉히 잡고, 잡아서, 완벽하게 다 마무리 되려면,
○장문혁 위원 : 8~9월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사재계는 3월 중하순이면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바깥쪽도 있고, 바깥 무대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공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 일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제 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설계 미반영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에 7억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럼 7억 이외에 더 발생하는 비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공사진행과정에서 워낙에 공사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변동요인이 자꾸 발생이 간혹 합니다. 시공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건축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필요한 부분에서 좀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공사중지기간에 현장실무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최대한 누락이 안 되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제가 오후에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과장님 그 서두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에 부실성, 또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등 또 산출기초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하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위원장 이범연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보충질의는 자료를 좀 수정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수정하셔 가지고, 12일 화요일 날이나, 13일 수요일, 마지막 타임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시간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충질의는 하는 걸로 하고, 자료를 좀 보완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위원장 이범연 :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다시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했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는 11일 날 경제체육과 심의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60억 902만 9천원이 증액된 544억 2,6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 추진경비로 총 9억 1,0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 자치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2,396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7,240만원, 민간이전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 지급금액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도우미 운영관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등 대체인력인건비 5,49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8,500만원, 서무관리운영 일반운영비 10억 7,3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활동비 144만원, 시설비에 본청 보완 CCTV교체에 112만원,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교체 예산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포상금 1,2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8,784만원,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5개 분야에 3,40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정보통신 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5억 4,297만 2천원, 여비 240만원, 자산취득비에 국가용 보완시스템 팩스구입 등 5개 품목에 3억 5,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네트워크망 관리에 L4스위치 이중화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80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 업무추진비 5,680만원, CCTV운영관리 인건비로 8,639만 8천원, 시설비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성행정 실천분야 일반보상금 1,0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 기초통계관리인건비 5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132만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지도자 육성 일반운영비 2,180만원, 일반보상금 이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억원,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방문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5,800만원, 이장행정정보화 지원 4,000만원, 이장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1,5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3억 2,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에는 자문위원 워크샵 500만원, 웅변대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공유 활동지원 분야는
경상적 사업보조 6개 분야에 6,365만원, 운영비 보조 4개 분야에 1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2개 분야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668만원, 연구개발비에 구 전자기록물 이관사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리 일반운영비 8,000만원, 국외업무여비 7,000만원, 국제화여비 2억 8,000만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훈련여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시학습 프로그램운영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식정보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6,415만원, 연구개발비 8,400만원, 자치단체장 이전비 1억 423만 2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1억 8,000만원, 소회의실 전자문서 회의용 노트북 교체 3,6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4,704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및 선진지견학 지원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5,527만원, 정보화마을 명품화추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방산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리스료 3,423만원, 정보자료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2억 2,000만원, 정보보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분야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교육지원추진분야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1,100만원, 민간위탁급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혁신운영 일반수용비 1,748만원과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HAPPY700평창포럼 운영지원에 1,500만원과 독서경영 활성화 도서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50만원,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 분야에 동아리 활동운영비 6,000만원, 시설비 임산부 휴게실 조성 및 흡연부스 설치비 5,6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 평창장학회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267쪽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금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부담금 2개 분야에 6,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등 40개 분야에 15억 6,5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 일반운영비로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 등 3개 분야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지원 300만원, 문해교육사 활동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외 우수학습 동아리 공모지원 2,500만원, 우수프로그램 지원 3,500만원과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샵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 1,250만원, 평생학습축제개최 5,0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253만 6천원, 민방위교육경비 80만 1천원, 민방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5,515만원,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지하 FM중계기 설치 350만원, 비상급수 시설 유지보수 2,2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과 민방위 장비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추진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자체사업 1,47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26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2,4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무원 인건비 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인건비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1억 5,500만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인건비 2,5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320억 2,4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보수 311억 4,163만원과 기타직 보수 8억 8,2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75쪽 중간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무수행 경비는 11억 8,428만원, 성과상여금 21억원, 연금부담금에 공무원 연금 등 4종에 63억 3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국민연금부담금 등 5종에 4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서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 3,216만 7천원, 기록관 운영 보조원 인건비 2,156만 4천원, 통신업무보조원 인건비 2,1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는 5,162만원, 국내여비는 6,026만 4천원, 업무추진비는 1억 467만원, 직무수행경비 1,380만원, 당직실 운영에 7,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오전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다가 여러 가지 오타가 나와서 다음 정리를 한 뒤에 심의하는 걸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진짜 야근까지 해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다시 돌려 보내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저도 편치 않네요. 편치 않은데, 이게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공적인 목적으로 봐서는 또 하나의 경각심도 될 겸해서 그건 뭐, 어떤 누가 미워서 또 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과도 보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하나가 좀 오타가 있는 것이 259페이지 보면, 그 4L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 설명자료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 600만원이 계상됐고, 설명자료 42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잘못 됐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 부분은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예산서하고 할 적에 잘 좀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오늘도 우리 동향도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동향에도 보면, 오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우리가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직원 통근버스 운영비 5,000만원, 설명자료 416쪽에 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 군청으로 해서 방림 삼거리 대화파출소, 장평, 용평, 진부, 대관령까지 순회를 하면서 수요자가 36명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직원들이 출퇴근 직원들이 북부권이 이제 많아서 직원들한테 좀 복지차원에서 이제 통근버스를 좀 운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이 됐습니다.
계획이 됐는데, 지금 이제 수요자를 보니까, 이제 36명으로 1단계 이제 조사는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것을 상황근무가 이제 대관령 지역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교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일 3회로 하다보면, 이제 올림픽을 치루고 나면, 이게 한 6월 달까지 시험운전을 해 보고, 좀 해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림픽때 이제 그 상황근무 통근버스로 우선 활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출퇴근 통근버스를 한번 시험운행을 좀 한두달 해 보고, 이제 시행을 좀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운송업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적자가 나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저걸 줄까봐,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참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기인데, 또 상대가 있다 보니까, 영업손실이 이래서 우리 손실이 더 가지고 오니, 뭐, 또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어차피 또 저희 군청버스로는 안되고, 임대를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어디 그쪽 운송회사에다가
○함명섭 위원 : 네, 입찰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올림픽때는 우리가 많은 직원들이 교통통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한번 시범운행을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는 한번 잘 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설명자료 422페이지 보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래서 또 이게 뭐 자치과에서 또 생각지도 않게 사업을 이렇게 하나요? 이게 송정 석미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에다가 정자를 한동씩 가져다 놔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자 놔 준다고 소통의 자리가 되고 이게 주민 화합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마을 공동체사업이 도비로 연간 한 20개소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성원아파트에서 한 3년간 공동체 사업을 좀 모범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체군비사업으로 하는데, 또 한가지는 올림픽 진부역, 역세권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그쪽에 이제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갑자기 이제 대폭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아파트 활성화 여러 가지 도 시책사업에도 좀 부흥을 할 수 하게끔 하고, 또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좀 교류될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안에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의 안하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어느 작은 아파트도 이것도 해 다와, 우리도 해 다와, 이게 하면 처음에 이게 잘못 꿰어 놓으면, 계속 우리가 해 줄 수 밖에 없어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 정자한통 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마다 다 놔달라는 것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전년대비해서 보니까,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설명자료 433페이지인데, 전년대비해서 4,920만원, 이게 거의 5,000만원 돈이 지금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사업, 물론 이분들이 현장에서 현지에서 고생 많이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것 알아요. 알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다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이렇게 5,000만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서 작년대비해서 5,000만원씩 인상을 해 주고 나면, 내년도 가서 여기서 얼마나 더 깎일 거예요.
이게 이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이제 증액분인데요. 이게 추경에 새마을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이 한 2,000만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추경에, 그 부분 고려하고 그러다 보면, 크게 인상폭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당초예산에다 이걸 다 세운 거고, 전에는 나눠서 세웠는데, 아니 그래도 전년도 우리가 추경 포함해서 2억 5,900, 2억 6,000을 해 줬잖아요. 그랬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당초 꺼만 인가요? 추경에 1,500만원 더 계상을 해 줬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아끼고 쪼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예산 하면서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기체해 온 것도 상당히 이제 상환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인데, 올 한해는 지금까지 모두들 이제 이게 올해 우리 지도자라든가, 이 분들이 마을 이장님들이라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올 내년도 18년도 한해만 이렇게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돈하고 이런데, 너무 봉사는 봉사지, 이걸 자꾸 돈으로 엮어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건 나중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면서 우리 그 439쪽 설명자료 보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도 보면, 440페이지 보면, 이것도 4,6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이 이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다 걸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여기 보면, 새마을 법정운영비가 한 2,200이 늘었습니다.
그게 인건비 부분이 늘면서 운영비 부분이 좀 늘었고요.
○함명섭 위원 : 법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게 한 2,200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새마을 부분에 문구사업이 그 동안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문구사업을 내년도에 이제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4,600정도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정말 이장님들 못지 않게 고생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거품을 좀 빼고, 허리띠를 조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밖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처음에 제가 보충 질의할 때도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지원부서로서 아까 제가 툭툭 던져서 얘기했지만, 좀 우리 직원들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복무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직원들 통근버스를 1회를 운영하면, 오고 가고, 오는 것 2번, 가는 것 2번?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침에 대관령에서 출발해서, 군청까지 오고,
○박찬원 위원 : 출근, 퇴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한번 오고가고, 그런데 이제 36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무원 교육원도 그렇고, 이제 자체 셔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퇴근 버스가 지자체 별로,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북부권 거리가 지금 한시간 거리고, 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운행을 하면, 직원들이 좀 아침에 편하게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접근을 했는데, 한번 시험운전을 좀 올림픽기간 동안하고 해서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상출근, 정상퇴근을 하면, 딱 맞춤형이 되는데, 보통 우리 공직자들 또 시간외 근무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 그런 부분, 작은 여건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좀 할 수가 없을텐데, 어쨌거나 지금 야근, 이런 부분은 일부 이제 평상시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때는 이제 좀 함께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버스 임대료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임대료입니다.
○박찬원 위원 : 1년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246일이 되더라고요. 평일이,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한 20만원 정도 이제,
○박찬원 위원 : 이게 몇 인승으로 해요? 25인승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45인승이라야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45인승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45인승을 246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시스템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 기존에 쓰던 오프라인시스템이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디지털방식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마을회관 앰프로 이용해서 방송을 유선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해외에서나, 또 어디서나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앰프 부분도 무선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디지털 송신이 됩니다. 그러고 또 그 마을 밀집지역이 아닌, 좀 외따른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수신기를 이제 개별가정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신기에 이제 방송이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진화된, 혁신적인 시스템이 되겠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또 방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급상황, 그 다음에 공지사항 이런 부분이 유용하게 전달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평창읍이 시작이 되면, 이게 어디 추진된 곳이 있나요? 대화가 먼저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대화면,
○박찬원 위원 : 대화는 완료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대화 됐고요. 미탄 됐고, 방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지역에 올림픽 수송, 도로변 마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8개 읍면을 다 확산을 시킬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먼저 한 지역에 반응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하여튼 기존제품, 기존보다는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그 대화, 방림, 미탄에 했다면, 우리가 뭐 올림픽, 정작 올림픽 치루는 그 지역은 뒤에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대관령은 그 지금,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대관령은 지금 올림픽 수송구간 위주로 했는데, 그 목적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어떤 안내부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부분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 구축은 차라리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군이 일괄적으로 싹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전체가 이제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하기에 좀 부담스럽고, 또 대화면을 좀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 일부하고, 또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방범용 CCTV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 방범용 CCTV가 총 댓수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방범용은 189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37개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차량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 차량 번호판 감지 CCTV가 37개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전년도는 이것을 안 했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전년도요?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독립 가옥들이 참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마을 입구별로 CCTV가 결국은 방범효과까지도 같이 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역할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농산물의 어떤 보호, 또 기타 치약, 이런 걸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좀 더 확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내년도에 그 방범 CCTV는 신규로 3개를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성능이 떨어진 부분, 6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 부분도 성능개선을 2개소를 하면, 기존에 좀 성능이 떨어졌던, 41만 화소 이런 방범 CCTV는 210만 화소로 성능 개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성능개선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내년도에, 그 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경찰서하고,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우범지역 범죄 예방진단을 또 했습니다. 해서 후반기 추경을 세워가지고 이제 3개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리가 리수가 180개리가 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189개에다가 37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어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활용도도 아주 좋고,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새마을 부분은 늘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한 400여명 정도 돼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늘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되고, 견주어지고 하는데, 조금 이왕 이런 행사를 하고, 관장을 할 때는 좀 형평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한 400명 되는데도 어차피 한마음대회 지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도 한마음대회 하는 것하고, 이장님들은 전체에도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형평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없애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복지라는 것이 원래, 한번 주면 빼앗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르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방범대 건물은 그 규모라든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금년까지 저희가 한 1억 2,000~5,000을 지원해 왔는데요. 초소신축, 신규로 할 때, 봉평, 내년도 봉평 같은 경우는 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우리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 철거하고 조금 그 위치적으로 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있어요. 그래 가지고 2억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집기라든 것 이런 것을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포함이 다 되어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많고, 적고, 뭐, 평소 규정이라든가, 기본시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뭐냐하면, 또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는 이동식으로 가져다 놓고, 어디는 신축을 하고, 규모가 크고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금 내년도 봉평이 되면, 장기적으로 남부 자율방범대 부분하고, 대관령 부분이 지금 이제 방범대 사무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되면, 이제 2개소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박찬원 위원 : 방림 같은 경우에도 이동식 주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동식 주택인데 금년도에도 리모델링도 좀 하고 해서 저희가 좀 가보니까, 크게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경과가 되면, 새로 건물 신축하는 부분, 그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건물 규모에
○박찬원 위원 : 규모에 대한 것은 거라든다, 직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그리고 이승복 추모, 전국웅변대회를 지난해부터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군의 행사가 아니고, 강원도에 행사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저희가 민주평통에 위탁을 이제 보조사업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민주평통지역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웅변협회, 그 다음에 그 웅변대상자는 전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라든가, 여러 부분하고 같이 함께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순수 우리 군비만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되지만, 민주평통 쪽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협의회에서도 한 돈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도비란에 있잖아요. 도비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이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안보성역화 된 지역이 없잖습니까?
오늘도 다큐투어리즘 포럼 한달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소중한 안보자산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몇 번 참여를 해 보니까, 거의 도단위 행사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규모는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에서 평화자치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평창군에서도 거기 한 꼭지로 사업, 기획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5,000만원 규모를 지금 했는데, 거기 도비가 2,500, 군비가 한 2,500,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학생들의 어떤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의무 코스가 됐는데, 이 근래에 와 가지고는 거의 학생들조차도 수학여행도 안 오는 이런 지역으로만 됐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계방산 정보화마을은 어떤 가공시설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절임배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그 도비가 좀 계방산 마을에 특별히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계방산이면, 속사리 있는 그쪽?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노동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이 배추 농사들 많이 짓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기존에 계방산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전문적으로 이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 그 재래식으로 해서,
○박찬원 위원 : 절임배추를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쪽에 배추 농사들 크게 안 짓는 걸로 아는데, 배추는 어디서 들여다가 이제 절임을 하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충분히 수요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그 마을에서 재배해 가지고 수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평창포럼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평창 포럼은 저희가 예전에 그 농촌 관광대학을 하고, 농촌관광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사회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 가지고, 그럼 평창 HAPPY700평창 포럼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구성원을 이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귀농, 귀촌 페스티벌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그 음식, 홍보, 그 다음에 농촌관광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 500만원 줄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분들, 이 구성원들이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지역주민들도 있고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농촌관광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 졸업생 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분들이 역할이 이제 뭐, 귀농이라든가, 귀촌하신 분들하고, 원래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해소라든가, 이런 역할들도 좀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직은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귀농, 귀촌 사업에 어떤 기획을 하고 또 그쪽에 직접 활동하시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토착민하고, 또 귀농귀촌 한 부분에 갈등관계가 가장 본 사업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몇 번 만나봤는데, 그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센터에서도 만약에 귀농팀이 또 만들어지고, 귀농귀촌팀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농업인 회관도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물론 자치과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센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 공조, 협조는 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저희가 예산은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주 활동사업 영역은 그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나, 해 가지고 같이 이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프로그램 자체는 센터보다 협의가 되어서 같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임산부 및 흡연부스 설치는 우리 종합민원실 2층을 개보수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임산부 휴게실은 지금 현재 저희 HAPPY휴게실, HAPPY존 거기 옆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기존, 그 흡연실을 임산부 휴게실로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흡연부스는 2층으로 조금 옮기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격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같은 공간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민원실 2층이 임산부 휴게실로 되고, 흡연실은 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2층 옥상 공간이 넓기 때문에요. 저쪽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 가지고, 요즘 부스가 흡연부스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스를 사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못하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임산부들 쉬는데 옆에 흡연실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 놓고도 나중에 지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평생학습에 보면, 공무원 시험 대비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인데, 내년도에 처음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고성이라든가, 양양, 양구 같은 데는 이제 학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이 좀 공부를 해서 지역인재가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지금 시험을 쳐보면, 외지에서 이제 권유하는 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근무하다가 이제 저쪽 전출을 희망하고 이래서 지역인재를 좀 더 뽑는데, 조금 더 길을 더 넓혀 보자는 취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동영상 강의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본인이 신청을 우리한테,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학원 온라인 강의를 등록을 해서 집에서 혼자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인터넷, 등록을 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괄 동영상 강의를,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거죠. 개인이,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수강을 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고시원이라든가, 이런데 안 가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가고 안 가고, 그 부분은 수험생들 판단이고요. 일단은 지역에 수험생들한테 이런 부분까지는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거든요.
○박찬원 위원 : 굉장히 그래서 저는 요즘 온라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줄 알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신청하는 사람들의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개별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박찬원 위원 :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민방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요. 이게 민방위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세워놓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요즘 들어가지고 보면, 재난대비라든가, 재난재해에 관련되어서 전 국민들이 관심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보면,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이제 급수시설하고, 싸이렌 같은 민방위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민방위 장비, 장비 부분도 지금 저희가 방독면을 내년에 한 600개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방독면 권장비율이 한 80% 이상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저희가 매년 600개를 구입을 하면 한 88% 정도 이제 보급률이 될 거고,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그래서 총 망라해서 지금 민방위 부분을 지금 내년도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늘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하긴 하는데, 확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600개를 구입하면 88%라면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아니고요. 민방위 대원,
○박찬원 위원 : 민방위 대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걸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민방위 교육을 받는 민방위 대원들이 대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4만 3천, 군민이 43,000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전시상황이 되면, 4만 3천명 전체가 해당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피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방독면 같은 소위 말해서 화생방에 대비한 이런 것은 전체 군민이 대상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폭넓게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어디 있으며, 비상시에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며, 이것 주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비상대피시설이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 주기적으로 저희가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지금 현 우리 정서라든가, 이런 것 비해서 국민들이 또 주민들을 안보불감증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 해 가지고, 저도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오늘도 이제 우리 담당직원하고도 얘기 한 것이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차곡차곡, 좀 대비를 좀 해 나가자. 이래서 좀 연차적으로 좀, 또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내년부터 좀 갖춰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언제부턴가 민방위 날 훈련하면요. 20분 정도 못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골이지만, 완벽하게 우리 군민들이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앞서가는 군인데, 이것도 앞서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크게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냐, 요즘 상당히 안보불안, 안보불감증 하는데요. 실제로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 주민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매뉴얼도 좀 알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구나, 비상시에는 뭐가,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건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 학교에서도 교육도 안 되고, 주민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텐데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이장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산이, 이 체육대회 등급이 좀 다른 거예요? 남녀 지도자가 되면, 인원이 좀 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달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건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인원수를 따지지는 않고, 새마을 한마음대회 할 때, 1,500만원 부분으로 해 가지고 소화가 되는 것 같고요. 이장님들도 당시에 1,500이었다가 또 계속 이제 모자린다고 해서 이제 500만원이 이제 올랐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차등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차별을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인원수를 가지고 또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인원이 남녀 지도자가 되면 이장님의 배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지금 인원으로 보면, 인원수로 본다면, 이장님 체육대회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좀 많이 봐야된다는 의원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임영순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도 새마을 쪽에서도 그렇게 예산부분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물론 예산 많으면, 행사도 알차게 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요. 아직까지 예산부분 때문에 불편하고 건의하신 부분은 없어요.
○임영순 위원 : 새마을지도자들은 더 알뜰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이장들이 돈을 더 헤프게 쓰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장님들 하시는 부분은 좀 규모면에서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임영순 위원 : 이장님들이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더 크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행사 부분이 이제 운동장에서 하시고, 또 이반장까지도 다 나오시고, 지역에 또 다 오고, 하는데, 새마을 부분은 이제 새마을 가족 분들만, 또 물론 사회단체장님들도 가시지만, 그렇게 규모면에서는 좀 더 이장님들 하신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이제 그렇게,
○임영순 위원 : 회원수는 좀 더 차이가 반대로 나지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임영순 위원 : 지도자, 새마을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그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들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은 좀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같은 일이 같이 좀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같은 등급으로 같은 대회를 치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찬원 의장님 질문하셨던 공무원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큰 틀에서만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강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 이런 부분은 좀 해 가지고, 어떤 신청 방법을 읍면을 통하던지, 공고를 하던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좀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신청을 받는 대로 다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우리 30명 계획하고 있거든요.
○임영순 위원 : 신청이 그 인원만 되는 거니까, 그게 홍보가 바로 되어서 나는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산부 휴게실, 임산부 휴게실이 우리 군청에는 지금 임산부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은 파악은 안 되고요. 그런데 흡연부스가 군청에 지금 몇 개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흡연부스가 지금 여기 재무과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원실 2층, 그 다음에 민원실하고, 본청하고 사이에 있는 부스, 그렇게 총 3개에요.
○임영순 위원 : 간접흡연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임산부 휴게실하고, 거리를 좀 가깝지 않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금 공교롭게 몫이 같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보실 수 도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저희가 분리를 해서
○임영순 위원 : 철저히 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건강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4쪽에 보면, 공무원 국제화 여비 및 배낭여행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상폭이 큽니까? 전년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전년도에 배낭여행, 금년도, 금년도에는 작년도 당초 예산,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저희가 한 또 이 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가 많은데, 그 배낭여행이 현실적으로 맞겠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조정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도 끝나고 이래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배낭여행을 다시 부활을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대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올해에 17년도에 예산이 1억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금년도에 배낭여행은 전액이 없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없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한명도 안 갔다가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동계올림픽 준비 관계로 한명도 안 갔다가 왔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국외훈련 출장여비, 이런 것은 많이 감액이 됐단 얘기네요? 여기에서 2억 8,000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대신 금년도에 그 배낭여행 여비는 없었고요. 올림픽 때문에 해외를 많이 가니까, 국제화 여비는 좀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갔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배낭여행 간 것은 없고,
○박종욱 위원 : 공무원 국외여행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제화여비가 많이 서 있어서 갔다가 온 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갔는데, 배낭여행은 아니고요. 이제,
○박종욱 위원 : 배낭여행이 아니고, 부족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1년에 56명이면, 읍면 공무원까지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배낭여행 말씀입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 공무원이.
○박종욱 위원 : 신청을 받아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박종욱 위원 : 우수공무원 이런 특혜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가점이 들어가죠.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들은 가점이 들어가고,
○박종욱 위원 : 신청에 의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데 거의 수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도 보내 주려면 한번씩 다 보내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신청해서 뭐, 거의 다 갈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보내주려면 한번씩 다 보내줘야죠. 누군가고, 누군 안가면, 사기가 반 오르고, 반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는 분이야 사기가 오르지만,
○박종욱 위원 : 못 가는 분은 사기가 떨어져서 업무효율이 또 안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우선순위라는 것도 먼저가고 싶은데, 밀리지 않도록 또 그것도 세심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뭐, 100% 자부담, 100% 지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가 설명자료 457쪽 보시면, 공무원 화합행사를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 뭐라고 물가상승요인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뭐, 금액이 부족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금액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금년도에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박종욱 위원 : 행사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세워놔도 남기진 않아요. 어떻게 하든 다 쓰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반대로 보면, 적어도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보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 행사에는 이렇게 20%씩 인상을 하면서 우리 타단체,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데 행사는 동결이란 말이죠. 이것도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한 것이 그 복지포인트 쪽에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를 이제 기존에는 같이 함께 활용을 했었는데, 그 예산을 제한시키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예산 500만원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뭐, 복지포인트라는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으면, 다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네요. 자료에도 없는 얘기를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금액적으로는 그렇죠.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의원들이 설명자료를 보면,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질의하지도 않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건 인상을 하면, 인상을 하는 것은 그 부서의 말씀대로 해 보니까, 꼭 뭐뭐가 해서 이것은 인상을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그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타 단체, 다른 우리 민간단체도 다 인상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무조건 올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왜 인상했냐고 물으면, 이건 어떠어떠한 몫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이건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타 단체도 다 올리라든지, 다 내리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직장동아리 뒷장에도 보면, 458쪽에서 보면, 거기도 보면, 인상률 20%에요. 우리 공무원 동아리,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도, 20% 인상,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동아리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랬으면 여기 전년에는 몇 개해서 얼마 했는데, 올해는 몇 개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서 늘어야지, 질의를 안 하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또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볼 수 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숫자표기가 잘못되어도 지적을 받는데, 설명자료에는 우리가 숫자표기보다 이런 것은 더 중요합니다. 숫자가 다 나와도 지적을 받는데, 이렇게 설명자료가 빈약하게 해 가지고는 몇 시간씩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하더라도 좀 이해를 쉽게 인상이나, 인하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감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공감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휴게실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는 중에 임산부 휴게실, 처음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이게 여성 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적 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임산부가 1년에 한 10명 정도 되겠느냐 했을 때, 숫자도 모른다고 보면, 굳이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할 일도 없는 건데, 그래서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현재 임산부가 얼마인지 그것은,
○박종욱 위원 : 필요에 의해서 지어야 되지, 예산을 들여야 되지, 한두명 밖에 없다고 예를 듭시다. 이용률도 없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고정적으로 임산부가
○박종욱 위원 : 그래 임산부가 휴게실이 필요하다면, 임산부는 그러면,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된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본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잠시 가서 쉬고, 이렇게
○박종욱 위원 : 상위기관에 지도지침에 의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267쪽에 설명자료 481쪽이에요. 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요전에 진부고, 기숙사 운영비 보조를 당초 예산에 좀 편성을 안 했다했을 때,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더라도 본 예산에 보시면 알다시피 기숙사 창의 육성 프로그램으로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랬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게 새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올해도 지원이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부분이 이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려면, 원리적으로 추경이 되기 전까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 추경 전에 예산부분에 대한 대책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추경 전에 조금 이제 반영을 저희가 보조사업 변경을 하던지 해서 그 부분을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기숙사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나는 새롭게 기숙사 창의인재 육성프로그램이 그것만 새롭게 올해 더 항목을 집어 넣어서 편성을 해 놔서 그럼 그것만 가지고 우선 그러면, 올해 쓸 수 있겠구나,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 자료를 보다보니, 전년도에는 2,700인데, 올해는 감액이 700이 되어서 2,000만원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또 왜 감액을 했나 이 말이에요. 481쪽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를 금년도, 내년도 편성을 하면서 사업분석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분석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금년도에는 진부고 같은 경우 별도로 기숙사비가 한 2,500인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로 또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타 학교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어차피 내년도 조례가 생기면, 기숙사 운영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좀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젠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내가 몇 번 요구도 했고, 당부도 드렸고, 우리 기숙사가 수십억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기숙사가 운영이 안 되면 큰일이다. 학교 선생님들이야 예산 없으면, 예산 없다는 핑계로 안 하면 그만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답답한 것은 학생들이고, 학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뭐, 애닳아 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예산 안 만들어주면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못을 딱 박아 버리지, 그러면, 관내에서도 다 못하면 괜찮은데,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된 곳은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 또 타 자치단체 영월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을 또 하고 있지, 이래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아주 더 이상 다시 안 드리도록 우리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걱정없이 운영을 해서 거기다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꼭 좀 조례 제정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서 대화고등학교라든가, 상지대관령고등학교라든가, 진부고등학교라든가 여기에 근심 걱정없이 기숙사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대안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약속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의회로 이송이 됐고요. 조례도 개정이 되면 바로 추경 부분도 염두에 둬 가지고, 말씀하신 것, 걱정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말 깊이 가보니까, 선생님들은 애 닳을 게 없어요. 정말 학교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애닳지, 선생님들은 기숙사가 놀거나 말거나, 예산 없으면 없는 핑계로 안 하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깊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학교에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연 2,0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통학차량에 대한 임차비인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지금은 교육청에서 에듀버스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이렇게 작은 학교 대상으로 인해서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뚜렷하게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근거는 없고, 이게 통학차량을 미보유한 작은 학교인데요.
이게 이제 그 교특회계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50% 부담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기 이전에는 통합차량에 대한 부분이 작은 학교에는 차량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학부모들이 학생들 실어 나르고, 이런 부분 됐었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오히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50% 밖에 지금 현재는, 50% 밖에 안 해 줍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기존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기존에요?
○장문혁 위원 : 기존에 학교마다 통학차량들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데 지금 신리초등학교만, 지금
○장문혁 위원 : 신리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두군데 지금 하는데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작은 학교 살리기 여기에 보면, 그 대상학교가 60명 미만의 학교가 지금 작은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 지금 대상의 학교는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3곳이 다 해당이 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보면,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3곳에 대한 차량 임차비에 대한 2,000만원을 다 14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근거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시작이 된 부분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현재 그 추진하는 목적 부분은 지금 이제, 작은 학교 통학차량 미보유한 학교 부분인데,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자기네들 50% 대고, 또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14개의 학교가 그렇게 50%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학교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에듀버스를 38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교육청에서도 38대 이상을 확보를 못 하나봐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신리라든가, 대관령 쪽 같은데, 그렇게 혜택이 안 가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하고 같이 지원하는 부분, 그렇게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군에 이제 에듀버스에 대한 차량이 지금 36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38대
○장문혁 위원 : 38대로 한도를 넘는 것은 지원을 못해준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경비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좀 교육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지원 동기가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자세히 좀 알아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은 우리 평창군의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악용, 교육지원청에서 악용, 자기들이 자꾸만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편하게 교육경비에 의한 부분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챙겨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만일 이제 나름대로 도교육청하고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38대 이상에 대한 코스 제안이 있어서 2개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교특비와 지방교육경비에 대한 지자체 50대 50으로 가는 부분이라면,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에듀버스에 대한 확대 차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 속에서 그냥 편하게 한 부분이라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여튼 알아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해외어학체험연수에서 이게 좀 제가 소요내역을 보면, 사전답사 1명, 책임인솔교사 2명, 또 인솔교사 1명에 대한 지원을 44만 3천원을 지원, 1인당이겠죠. 하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한다라는 건가요. 이게? 설명서 466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여기서 총 2억, 한 2억 2,000정도 들어갔는데, 자부담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군비가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인솔교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인솔교사 부분요.
○장문혁 위원 : 네, 사전답사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전 답사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녀들의 어학연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에 저소득층 해외 문화체험 연수의 부분도 전액 이제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5명 중에 인솔선생님이 5분이에요. 여기도 이제 인솔선생님이 5분이 군비에 의해서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인솔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건 교육청에서 인솔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제정여건대비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파격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있게 쓰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469페이지에 보면, 2017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4명을 이제 전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70%, 도에서 7%, 군에서 23%가 이제 5명, 그러고 이제 부족한 4명에 대한 원어민 교사는 또 평창군에서 이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평창군 교육지원청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또 다른 지자체의 원어민 교사를 몇 명을 도교육청에서 배치를 하고, 또 도교육청과 군과 도가 매칭하는 원어민 교사, 비율로 볼 때, 우리 평창군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공무원분들 통근차량, 이제 새롭게 올림픽과 맞물려 가지고 시도를 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서 우리 평창군 입지 지역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분들이 출퇴근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법령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에 이제 2018년도에는 전국지방동시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치단체 이전 등 부담금, 8억 7,2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선관위로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선관위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근거가, 산출 근거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건 강원도에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부담금으로,
○이범연 위원 : 이건 100% 우리 군비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선거비용 보존비까지 그 다음에 선거를 치루는데 선관위에서 쭉 들어가는 비용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자체부담금을 강원도 선관위로 다 넘겨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우리 평창군 선관위에다가 지금,
○이범연 위원 : 평창군 선관위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후보자 수에 따라서 비용이 틀려질 수도 있고,
등등한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게 후보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범연 위원 : 그냥 18개 시군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해서 보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도비 부담이 없어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도도 강원도가
○이범연 위원 : 도비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이관시켜줘야 된다. 이돈 만큼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비용이 꽤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이제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별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자치행정과가 이제 지원부서고, 또 공무원 복리후생관리부서고, 또 통신, 정보, 총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분야가 넓다 보니까, 분야별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부분이 많은데, 공공요금은 대부분 이제 그런 장비유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뭐, 전화가설하고 이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인터넷회선요,
○이범연 위원 : 장비는 어차피 우리꺼 다 쓰잖아요. 우리가 보유한 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걸 재설치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재설치하고,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과가 544억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전체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편성율은 지금 얼마된다고,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90% 정도 세우신 겁니까? 1년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큰 변동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이범연 위원 : 여기서 지금 뭐, 선관위 비용하고, 우리 자치기반 강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100% 다 선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다 계상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혹시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교육경비도 큰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런 정도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인건비 성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 공무원 티오가 653명,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640명 되나요? 16명이 지금 휴직상태라고 그랬잖아요. 휴직하고 등등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현원이 실제근무자가 631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631명, 현원은 이제 668명, 이게 별도 정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668명이, 그러니까, 별도 정원, 파견, 그 다음에 조직위 파견, 그 다음에 중앙부처 파견, 휴직자, 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653명 정원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것은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 정원이 하나 더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인원외 나머지 무기계약직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무기계약직이 한 지금 100여명 되고요.
○이범연 위원 : 110여명인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인원에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기간제, 무기계약직 넘기라는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47명 확정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47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확정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그럼 160명 가량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기간제가 이제 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기간제가 99명에서 이제 47명 전환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런 인원에 대한 것이 지금 각 실과를 통해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과에 다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다 편성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일부 기간제들은 내가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과에서는 우리 현원에 대한 그 예산은 다 반영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반영이 됐고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그 보니까, 이 계상하시면서 인건비가 320억 정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320억,
○이범연 위원 : 그러면 320억이면, 작년도, 2017년도 결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에서 한 21억을 세웠거든요.
○이범연 위원 : 금년도가 지금 소진이 290 몇억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300억이니까, 3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넘죠.
○이범연 위원 : 2017년도 거의 올해 결산됐다치면, 결산 기준에 거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직원도 채용하실 계획도 있다면서요. 내년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좀 예측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또 추가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치면, 320억을 넘어선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정부에서 기준경비를 받는 것은 한 520억 정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전년대비 치면, 20억이 더, 인건비만 해서, 인건비만 해도 벌써 20억이 더 오르고, 또 일반 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면, 26억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년도니까, 금년도겠죠. 금년도 추경 2회 추경때, 저희가 21억을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 수치까지는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포지션이 물론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또 등등해서 또 일자리 만드는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도 혹시나, 그냥 정부에서 채용하란다고 하고, 무작정 이렇게 인원수를 확대할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좀 틀을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공무원 현원이 한 50명 이상 늘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느낌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한 3년 전에 604명이 이제 정원이었다가, 지금 653명으로,
○이범연 위원 : 계속 늘려만 갈 거냐, 그럼 부분도 있고, 저는 이 내용 숫자를 어차피 예산이니까요. 보니까,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직급보조비는 668명을 계상하시고, 인건비에서는 659명분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미스하면서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이제 예산 인건비 부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교육경비 지원하고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인건비, 자체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시군이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좀 불가한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인건비를 또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좀 이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결산검사 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이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잔액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사이에 추경을 이용해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좀 가려고 하는 부분이 또 좀 내포된 사항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제가 봐도 지금 320억에 지금 이제 계산된 것 보니까, 9급 기준으로 봐서, 9급도 지금 한 3, 4호봉 정도로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9급이 4호봉 되는지, 5호봉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내년도 것이 아직 안 나온거잖아요. 인상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2018년도 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2017년도 기준을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다가 진급하는 호봉수 올라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호봉, 인건비 상승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또 적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렇게 계산되면, 제 생각에는 한 2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2회 추경때 한 2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주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당초 예산에 담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담지 않았다고, 지금 저희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치면, 작년도 보다 또 20억이 늘어난다. 결국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럼 매년 20억씩 지금 인건비가 상승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실제적으로 내년도 공무직 전환이 47명,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규 채용부분이 한 30~40명 금년도에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신규 채용부분이 자연감소율이 이제 거의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아서 아마 신규 채용 부분은 이제 좀 현저히 급격히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전환도 어느 정도 이제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이제 이렇게 염려하신 대로 매년 20억 이런 규모는 아닐 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다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오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47명이니까, 그 차이야 많지 않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4억 정도 추가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3~4억 제가 추상해 보니까, 3~4억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4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연도적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게까지,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많이 동결시키는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조직, 물론 저희들이 올림픽이 끝나고 조직정비도 해야 되겠고, 등등 여러 가지 조직문화를 제도를 짜는 속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인건비, 일반행정운영경비쪽이 너무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런 부분은 장래를 위한 계획을 좀 세워져 있어야 또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람은 뽑아 놓고, 월급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지금 이번에 당초 예산에 다 세우면, 추가적으로 더 세워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40명분을 더 세워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일자리 또 아르바이트 개념에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좀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이제 실과소, 그 다음에 읍면에 나와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할 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좀 덧붙인다면, 좀 무의미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갔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가서 그냥 대학까지 다니다가 왔는데, 와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사실 업무도, 아르바이트 한달인데 무슨 업무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법률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게 요즘 파견 금지법 이런 것도 등등 있는데, 좀 이렇게 봉사센터, 노인회관이라든가, 봉사센터라든가, 이런데 가서 봉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공공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일부 좀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봉사차원도 되면서 자기 일도 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무조건 사무실에다가 다 배치해 놓으니까, 그냥 사무실에 휴가가거나, 빈자리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큰일 없이 그냥,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크게 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뭐 했냐, 어땠냐 물어보면,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업무추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금년도에 백일홍 축제장에도 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굿매너에도 5명 배치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3,500만원이 감소한 19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지방세 부과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68만원이 증가한 2억 2,20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247만원이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55만원 증액된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13만원을 증액하여 4,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전년대비 759만원이 증액된 7,5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759만원이 증액된 6,75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23만원이 감소한 3,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210만원 감액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60만원을 감액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47만원을 증액하여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력강화,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입니다.
전년대비 2,651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지난해까지 재배정되던 국비를 보조금으로 이번에 금번에 편성하여 4,008만원 증액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도 재배정된 국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서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와 투명한 재정집행입니다.
회계관리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540만원이 증액된 1억 2,3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원가계산용역비 예산과목 변경 및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용역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540만원이 증액된 1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공재산관리, 관용차량 관리는 전년대비 7,500만원 감액된 2억 6,00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7,20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8,800만원은 관용차량 구입비로 평창읍과 봉평면 관용차량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교체구입하고자 합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71만원 증액된 6억 3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청사환경관리 기간제 1명 및 일시사역 인건비로 전년대비 368만원 감액된 3,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0만원이 감액된 5억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청사 환경관리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본청 환경개선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평면 환경개선사업은 1억 4,000만원으로 2층 대회의실 및 배관정비에 8,000만원, 집기 및 에어컨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유지보수는 청사 및 관사 16개소에 대한 긴급한 보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8,288만원 증액된 1억 5,39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인건비는 전년대비 2,951만원이 증액된 5,389만원으로 기간제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증가입니다.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는 464만원 증액된 2,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공유재산업무보조 인건ㅂ니 558만원이 증액된 2,8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보조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80만원 증액된 1억 3,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를 144만원을 증액하여 3,92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5,551만원을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이 증가한 776만원으로서 다음 28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96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직 2명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재무과는 전년대비 예산은 줄었는데, 지금 올해 필요한 부분이 당초 예산에 거의 다 반영 됐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대 부분 반영을 하였고, 일부,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청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청 주차장 부분을 좀 포장을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금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일부 청사, 읍면 청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부분 보면, 청사유지비하고, 일반관리운영비잖아요. 그런데 개별주택공시업무 보조사업, 그러니까 2,600만원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게 뭐, 보니까,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4,000만원 정도,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이 부분이 지금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예산이 전년도까지는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이제 국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서 저희 군비, 50%를 부담을 해서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뭐, 어떤 분야에 해야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업무는 지금까지 해 왔었던
○이범연 위원 : 작년에는 4,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더 편성했었어요?
○재무과장 이정균 : 추경에 편성했는지 여부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고, 일단 증액된 큰 요인 부분은 재배정, 국비 재배정 사업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그런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50대 50 매칭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내용없이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50대 50 매칭 해 놓은건지,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죠.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부분, 한국 검정원에 위탁해서 하는 수수료 부분이 8,000만원이 발생이 되고, 나머지 공공운영경비에서 송달비 및 유지보수비 이러한 부분들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군비부담을 50%를 하게 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결정공시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관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201-01사무관리비 중에서 8,600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보조,
○이범연 위원 : 이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정균 :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 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결정공시비용, 8,600만원, 그리고,
○이범연 위원 : 그 비용이 어디 들어가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 비용 내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어떤데 쓰여지냐, 작년에 4,500밖에 안 썼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높아지니까, 4,000만원씩,
○재무과장 이정균 :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단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정 수수료가 이제 8,000만원이 산출이 되고, 또 홍보현수막 제작을 하는 부분이 이제 4회에 70만원씩 해서 280만원, 그리고 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통지문 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해서 250만원, 70만원 해서 합쳐서 이제 8,600만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동안에는 검정수수료를 8,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안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아니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었어요.
○재무과장 이정균 :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재배정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하고서는 저희가 정산서를 올려 보내는 그런 체제에서 이번에는 이제 보조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 주다 보니까, 이번에 세출에 이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는 보니까, 개별주택가격 일체 조사비용으로 해 가지고 한 6,500만원 예산세웠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검정수수료로 8,000만원이 나간다니까, 제도가 바뀐건지,
○재무과장 이정균 : 뭐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나중이라도 그 내용을 좀 설명을 개별적으로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개별주택가격 284쪽에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보조무기계약 근로자를 2명 쓰겠다는 거잖아요. 업무보조인건비,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작년에는 안 썼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그 지방세수납 업무보조인건비 무기계약근로직 1명 말씀하시나요?
○이범연 위원 : 아니 284쪽 하단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보조인건비 중에 03으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재무과장 이정균 : 이건 전년도에도 계속 사역을 하던 내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기간제를 작년에 썼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바람에 목이 바뀐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균 : 기간제로 쓰다가 이번에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간제로 쓰던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면서 예산에 편성됐다.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별도로 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별도로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 했고요.
○위원장 이범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경제체육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