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4억 8,963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82억 9,445만원에 비해 62억 원이 늘어났으며 전년 대비 16.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에 1,7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4,500만원, 국가유공자 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억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정비 및 명각비 건립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확충분야입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960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000만원,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4,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3,832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7,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입니다. 미탄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원, 용평복지회관 음향설비 구입에 1,000만원,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지원 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75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에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월 56시간 근무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1억 8,400만원, 주 5일 근무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1억 9,100만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3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50만원, 등록진단비 지원 355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에 1,900만원, 시청각 언어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에 240만원, 15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에 9억 4,64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4억 8,3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64만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2,436만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에 986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3,71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800만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7,999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856만원, 157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에 2,0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620만원, 사랑의 이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2,84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7억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소니 운영비용 인건비 8억 6,120만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억 9,887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1억 1,973만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위탁운영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분야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집수리사업 지원에 2,000만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에 1,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3억 8,091만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1억 1,812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9,53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에 5,250만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 지원에 1,875만원,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2,309만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576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에 400만원, 화재가구 부조금 및 연료비 지원에 1억 2,500만원, 도시락 지원에 1억 3,177만원, 16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4억 5,636만원, 교육급여 지원에 1억 4,125만원, 해산 장제 급여지원에 3,709만원, 양곡할인 지원에 7,3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966만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에 1,800만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보훈과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지원 3000만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에 2,0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원, 165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무대장치 전동설비 5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1,000만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9,000만원, 시설퇴사 아동 자립 정착금 3,900만원, 요보호아동 자립의식 부여를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899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277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870만원, 16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2억 8,989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 2,600만원, 168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4,82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3,770만원, 16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6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72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250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에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학비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2,66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6,500만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8,842만원,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3,3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연료비 및 교과서대 지원에 2,000만원, 한 부모가정 지원에 5,967만원,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에 274만원, 저소득 한 부모 생활안정지원에 3,252만원, 173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7,126만원, 출산 축하금에 3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 17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억 7,888만원,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7,136만원, 가정양육수당에 9억 1,082만원,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9,76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법정운영비 지원에 4,632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5,700만원, 1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81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7억 7,73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3억 1,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에 1억 2,984만원, 177쪽입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에 1,65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및 국내연수에 1,700만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00만원, 휴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1,000만원, 17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외 3개 분야에 3,280만원, 다문화가정 행사지원에 1,500만원, 여성회관 관리 및 프로그램운영비 1억 1,000만원,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원, 17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비 2,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3,423만원,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1,000만원, 18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복지 다문화 신문구독에 1,660만원, 다문화가족 모국어방송 위성수신시 설치 지원에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독거노인 돌봐주기 지원에 2,5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6,000만원, 장수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 6,962만원,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제설장비 구입에 3,8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른 방림지역 지원금 10억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1,000만원,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157억 6,579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6,896만원, 1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에 19억 2,315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2,905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억 5,782만원, 18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운영비에 1억 1,765만원, 장수식당 지원에 4,680만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 및 예탁금에 10억 9,670만원, 1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방지 보급 사업에 3,15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1억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0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및 보급 활성화 지원에 3,72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2억원, 이전 신축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 1,103만원, 노인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원 등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 대비해서 61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보편적으로 큰 틀에 봤을 때 어떤 분야가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난해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 그래서 98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초연금제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15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에서 약 6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6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방림 공설묘지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10억, 그것도 늘어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방림은 올해 10억이 됐고 내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총 20억인가요?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올해 1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30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올해 10억이 됐고 내년에 10억 해서 20억으로
○함명섭 위원 :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48쪽에 보면 현충탑 정비비 명각비 건립이라는데 명각비 건립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건립된 6.25참전 기념탑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념탑비에다가 그때 생존자들 중심으로 해서 명각을 했는데요. 공간이 부족해서 이참에 내년도에는 현충탑 주변지역 정비를 하면서 그런 명각비를 별도로 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명각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러니까 6.25 참전
○함명섭 위원 : 6.25참전, 월남전 해서 명각비인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6.25참전해서 거기 월남전도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참전 용사비 옆에다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장소는 아직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장소는 현충탑 있는 부근에 할 것인지 아니면 6.25참전 기념탑 부근에 할 것인지는 좀 더 연구를 우리가 명각비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더 굳이 명각비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현충탑에는 기존에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전 참전 전사자들은 다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공간이 좀 부족하고 또 오래되어서 색도 바래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하면 그 자리에다 다시 해야지 이중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유족이나 후손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도 자기 이름 있는 곳에서 지내려고 하지 현충탑에 지내려고 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글쎄요. 그래서 지금 현충탑에 할지 기념탑에 할지는 결정은 못했는데 좀 그런 문제를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함명섭 위원 : 글쎄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노후가 됐으면 해야 되는데 위치를 이중으로 돼서는 안 된다,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14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더 증액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명섭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은 올해 3,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것은 간사 인건비에 불과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예산이 좀 내년도에는 4,500만원 늘려서 복지박람회라든가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힐링을 도와주는 힐링캠프를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7쪽에 장애인복지관 국비가 포함이 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77쪽에 1,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이것은 올해 교육이 새로 생긴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교육이 우리가 부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종사자 교육여비하고 보육시설 교직원 국내연수를 선진지 국내 약 2회 정도로 선발을 해서 다른 시도의 좋은 시설도 보고 또 연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올해 800만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좋아요. 이것은 해외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것도 있는데 해외보다 우리 보육시설 잘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되고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는 전에는 없던 것인데 올해는 신규로 세워서 어떤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예산이 아마 작년에는 부기가 틀렸을 겁니다. 매년 있는 사업으로 지원을 우리 보육교사들이 승급교육을 간다든가 도나 중앙에 교육을 가면 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181쪽에 노인복지 행사 운영 지원에 보면 도 노인 게이트볼대회 320만원, 이 밑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1,000만원,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가지는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도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도에서 평창군 대표로 도에 참가할 때
○함명섭 위원 : 출전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대회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읍면에 네 번 개최합니다. 네 번 개최하는데 1,000만원해서 한 번 할 때마다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참 우리 경제체육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게이트볼이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노인 게이트볼대회, 그 다음 하나 뭐 있지요? 새로 신설된 것인데 한국게이트볼대회인가 또 있어요. 거기도 우리 동호인들이 꽤 여럿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한국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한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그래서 있는데 그 분들은 생활체육에 같이 동호인으로 있다가 잘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와서 새로 신설된 동호회인데 그 분들도 아우성을 치는 것이 왜 우리도 안도와 주는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근거가 우리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그쪽에는 무조건 동호회 만들었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데 이것이 참 게이트볼이 그런 것 같아요. 노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서 서로 거기에 대한 안력도 있고 우리 경제체육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여기 게이트볼이 나왔기 때문에 얘긴데 하나로 합병할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제가, 우리 여기에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체육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가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우리가 원조니 서로 다툼도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잘 알겠고요. 182쪽에 보면 공설묘지 제설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작년에 500만원으로 작년에 임대해서 썼는지 썼는데 올해는 3,3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차도 사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 정수승인 여부는 어떻게 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직 정수승인은 못 받았는데 정수승인 절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보면 겨울철에 우리 공원묘지에 당연히 앞으로 납골당도 되고 전부 다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것이 어떤 우리 거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원묘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시설을 해 놓아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차량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공설묘지가 1단계 공사, 2단계 600기가 새로 조성이 됐고 납골당도 5,000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사가 워낙 가파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설기를 꼭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군에 큰 덤프로 된 제설차량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군도에 빨리 나가서 쳐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종합운동장 올라가는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에 공원묘지 같이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하신 말씀 자원의 유효적절하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함명섭 위원 :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같이 사용해야지 거기 달랑 1년에 사용을 해봐야 제설장비 사용해봐야 우리 공원묘지에서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일겁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내인데 그래서 거기에다 방치하는 것보다 같이 재무과에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관리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183쪽에 보면 우리 시니어클럽, 이것도 사실 오대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밑에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떡방아간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시니어클럽에 새로 시장 진입형 일자리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떡 방앗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사찰에 떡을 많이 쓰니까 거기에서 직접 운영해서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우리가 떡 방앗간을 해도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니어클럽이 어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놓으면 기존에 상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래서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요.
○함명섭 위원 : 하다 보면 침해가 되지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이 오대산 쪽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대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찰이 평창군뿐만 아니라 강릉이라든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판매처가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꼭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뭔 사업을 해도 판로가 안 되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절에 다니지만 여러 가지 기도할 때 떡을 많이 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존에 참 각 읍면에서 방앗간들 다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집단화가 되 버리면 어떤 시장경제하고도 문제가 되고 반발이 생기지 않나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어차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시장 진입형 가든 기존의 상권하고 충돌이 아니 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오대산 월정사 관할구역 내 타 지역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침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그래서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벗어나서 시장경제 쪽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시장형 하고 공익형 하고 양분화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의 일자리창출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당초예산서 보니까 떡 방앗간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교감을 했고 또 월정사에 간부급 되시는 분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형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판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판로문제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에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만 잘 만들어서 공급만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남겨서 어르신들한테 보다 많은 수입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도 시내 방앗간에서 적재적소에 공급을 못하고 강릉에서 떡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찰에 공급하는 떡에 대한 요구하는 것이 좀 까다로워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떡을 제때 공급을 못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과연 얼만큼 잘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공급이란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떡 방앗간을 운영을 해야만 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지 책임의식이 없다 라고 보면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축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절별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역할을 제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사정상 편성이 누락이 됐습니다. 추경이라도 1회 추경이라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다가오는 송어축제나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이 송어축제는 50일 동안이고 또 대관령 눈꽃축제는 열흘인데 그리고 효석문화제도 2주간, 또 더위사냥축제도 있고 그 축제위원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의를 한다 라면 어느 정도 부스를 얻어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특별하게 시설 쪽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커피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있습니다. 지금 오대산 앞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의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특히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52일간 장기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동할 필요도 없고 한군데 베이스를 설치하면 한 50일 동안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송어축제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게 본 취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도 22일 날 오픈을 한다 라고 하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취지를 좀 구하면 부스를 얻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의 상, 하행선 영동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도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대관령 지역주민의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이러한 시장형 일자리창출을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형 일자리가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런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언급하신 내용 정리해서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85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에서 조금씩이나마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가 20%가 넘는 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고 보면 노인인구가 9천명이 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 자체가 제일 위의 어르신들한테는 휴식처로 여가활용 공간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떤 예산보다도 경로당에 대한 시설적인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이런 공간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그 다음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 순회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어르신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경로당에서 부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몇 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짚 풀 공예하고 메주하고 하고 있는데요.
○장문혁 위원 : 4개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일자리도 만들면서 또 이것에 대한 판로도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일정부분 판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경로당이 174개에 비해서 경로당 부업 활동에 대한 지역적으로 안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시장형 일자리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 주민생활 업무는 예산이 고정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섬세하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다소니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가 주민들 민원사항은 공사를 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거기 사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21명에서 22명 정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21명이 현재 있습니다. 종사자는 18명이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30명 정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의 1,2급 장애인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607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607명 정도 되면 607명이 대부분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지요.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기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607명 중에 비용부담을 안 하고 저소득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기초수급자들은 비용 부담을 안 하고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연간 8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원이 미달로 되어 있는데 607명의 장애인이 있다 라면 좀 더 지원을 해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입소 희망자는 100% 다 입소가 되고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607명이 관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관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애인거주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 장애인들은 들어가기를 주로 거기 계신 분들은 지체장애자 보다는 뇌병변이라든가 발달장애라든가 그런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보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2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607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고 해서 이왕 30명 수용 시설인데 외지에서 와서 입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도 대상자가 607명이라면 얼마든지 정원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예산을 연간 8억 6,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변에 민원들은 어느 정도 또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또 생길까봐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지역에 이렇게 운동 삼아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삼보 등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민원의 또 다른 민원의 소지도 발생될 수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도 좀 이 시설 운영하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왕 우리 지역에 들어온 시설이니까 그 어느 시설보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것 어디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자활센터, 읍사무소 옆에 있는 자활센터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임대로 써 왔는데 그것이 2013년도 말에 2012년도 연장을 해주면서 이번 2014년 말까지는 연장을 해주되 그 이후부터는 사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건물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건물은 우리 평창군소유입니다.
○박찬원 위원 : 따로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사실 보면 건물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층에도 보면 빈 공간들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번영회가 있던
○박찬원 위원 : 네. 그런 부분을 놀리지 말고 지금 보면 자활치료 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그 건물을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노인복지센터 기능도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르신들 장애인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도 좋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건물을 조금씩만 예산을 들여서 손을 본다 그러면 그런 노인분들의 쉼터라든가 그런 용도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거기 그 동안 번영회가 있는 바람에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못했답니다. 그래서 번영회가 나가면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면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는 그런 포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을 다시 전달해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알면 여기저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글쎄 그렇잖아도 비어 있는 것을 알고 몇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그런 건물이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큰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happy700집수리 사업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happy700은 군비 자체사업이고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는 도에서 예산이 줄여서 내시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소외계층, 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자체사업이고 도비지원 사업이고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사업처가 틀린 모양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사업시행은 지역자활센터 안에 행복건축이라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happy700하고 저소득 집수리하고 농어촌 장애인 집수리사업하고 또 도시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수급자의 주거급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총괄적으로 시행을 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전년보다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줄어서, 하여튼 happy700쪽으로 올해는 늘려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군의 예산 사정만 허락한다면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거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여건이 좋게 만들려면 평창이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집이 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200만원 가지고 도배장판 정도밖에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래서 happy700하고 저소득하고 합쳐서 한다든지 장애인 집수리사업하고 합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군데 수리를 해도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보면 정말 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집은 어디어디가 손을 봐야 된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챙기고 있구나 그것을 좀 느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분들은 혜택을 좀 더 많이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66페이지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지금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이것은 시설에서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회에 나갈 때에 하다못해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시설 아동이 13명으로 확인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현재 시설아동은 2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관내에 거주한다든가 타지에 나갔다든가 그러면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줄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은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줄 것이냐 그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나가서도 사회에 부적응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금으로 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탕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배회하고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17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도 많이 줄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줄은 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은 사업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찾아보니까 전년도에 뭘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마 부기가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 빠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주변 주민지원사업 방림 2리 여기는 이 정도 지원이면 주민들 불만해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6,600만원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관정개발이라든가 하여튼 방림 2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총회 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정하기 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총 몇 가구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방림 2리 4반은 여섯 가구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것도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10월 달에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맨투맨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 상당 수 주민들은 이해가 됐고요. 한 분은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도 만나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군에서 예외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깊은 얘기는 저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10억이 있는데 평창 쪽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군의 예산사정이 워낙, 10억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방림 쪽만 세우고 1회 추경 때에 평창읍에다 10억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방림에 20억, 평창 쪽에 10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기금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역주민들의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도 나름대로 지금 기본적인 관계조례는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례도 제가 보니까 형식적이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에요. 그냥 기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이러한데 사용한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문제는 대부분 보면 지역 간의 갈등, 특히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명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조례를 맞춤형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갈등이 생긴 뒤에는 관에서 개입을 못해요. 소송으로 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림면번영회에다 10억을 지원하면서 이쪽이 가장 큰 문제가 방림면하고 방림 2리 하고의 포지션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을번영회 총회 할 때에 상당부분 총회를 다 봤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잡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기금의 운용 관리를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다 보니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견이 생기고 불만들이 생겨서 갈들을 겪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또 기금이 또 다른 기금들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금운용관리,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연일 군민들의 생활과 불우한 곳 등등 살피시느라 노력하시고 있고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015년 당초예산 편성을 큰 틀에서 편성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사회복지가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가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심재국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하신 사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기금이 7억이 출연됩니다. 그 다음 긴급복지를 위한 사각지대에 계신 긴급복지를 위한 지원도 상당부분 늘어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우신 분들의 그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서 맞춤형 복지 쪽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종사자들, 수혜를 받으신 분들, 또 그 수혜자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 대한 예산배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지 한마디로 큰 틀에서 복지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아까 우리 함명섭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 61억 정도 증액돼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건실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노인 등등 장애인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종사자들이나 수혜자들한테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랑 협의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규 사업은 별로 없지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 중에도 삭감되거나 감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61억이 증액됐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감이 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번 예산을, 그래서 그 이유는 기초연금이 작년 7월부터 시작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해 1년 치 계산되면 59억, 60억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벌써 61억이 증액되어 보이지만 59억 몇 천만원이 기초연금에서 증액된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편성이 확충되지는 않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불어서 진부 장애인복지시설 7억이 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계산하면 7억이 감소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예년보다도 우리지역 같은 경우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1년에 250명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늘어나고 또 등등 아이돌보미 사업 이런 곳에도 지원돼야 되고 등등 여러 곳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7억씩이나 적게 편성이 되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이제 우리 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노인 일자리 사업도 내년도에는 947자리입니다마는 그것도 좀 늘리고 또 지급 임금도 늘리고 그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장수식당도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의 예산사정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1회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정말 노력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년보다도 복지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정책이 주민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책이 항상 예산에 반영이 된다, 예산을 보면 그 당해연도의 정책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집고 싶으면 자료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수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군정의 기본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예산의 기본, 또 정책의 기본을 만드는 것이 자료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174개소입니까? 175개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74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173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234페이지, 아니 236페이지, 운영비는 173개소에 하고 또 신문보급 이런 것은 몇 개소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신문보급은 173개소에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운영은 173개소에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신문은 몇 개소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신문도 173개소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우리가 173개소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험은 몇 군데 들고 있습니까? 화재보험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화재보험은 목조건물은
○이범연 위원 : 아니 목조건물 빼고 지금 들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들어져 있느냐고요. 170개소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58개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158개소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배상책임보험은 171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71개소이고 목조로 못 들어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13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보고할 때마다 틀려요. 지난번 행감 때 보고할 때 5개소가 못 들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제가 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총 경로당이 몇 개소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우리가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이 174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174개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운영비가 174개소가 나가야 되고 또 174개소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158개소에다가, 보험 든 곳이 158개소에다 미 가입된 곳이 18개소라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3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총 몇 개소입니까? 171개소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2개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평창분회는 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고 그 다음 미탄면 창1리가 미탄면분회하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1리 경로당은 아래층을 쓰고 분회는 2층을 쓰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신문보급도 똑같은 개수가 돼야 된다 보험이 들어져 있는 곳, 안 들어져 있는 곳,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안 들어져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조건물 같은 경우도 농협보험 같은 곳에 보면 들 수도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173개소라 그랬잖아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그런데 지금 노년시대 신문 같은 경우는 175개소가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설명 자료 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보면 경로당 지방지하고 노년시대 신문은 175개소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작은 숫자지만 이것이 관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에는 173개소, 어느 자료에는 175개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통계적인 부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있었는데 더 유념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149페이지 보면 올해 증액이 됐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예산서 149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증가한 이유가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7,6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은 종사자들 장기근속수당입니다. 5년 이상은 15만원이고 5년 이하는 12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근속수당이 늘어나고 종사자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범연 위원 : 근속수당은 예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5만원, 12만원 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금액은 똑같은데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범연 위원 : 늘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하는 거지요. 얼마나 늘어났다는 겁니까? 늘어나도 복지사를 그렇게 올해 많이 늘었으면 복지수당 작년보다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 노인 장애인 쪽 종사자도 134명, 그 다음 다문화가정 종사자 2명, 사회복지 아동자활 쪽에 1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우리 다문화가 5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다문화가 5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아, 5명이네요. 그것이 작년보다 이렇게 7,600만원씩 늘어날 만큼 인원이 확충된 것이 안 보이거든요.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제가 운영비 보조인데 이렇게 많이 7,600만원씩 늘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봤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위원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욱 : 네. 우리 이범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활근로사업, 159페이지 2억 7,400만원씩이나 감이 됐거든요. 작년 대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도 강력자활센터에서 하는 희망리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리본사업에 등록이 되면 1년 동안 기초수급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이라든가 창업 프로그램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옮겨가도 지금 근 40% 정도 감소되고 있는데 아주 대량으로,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48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48명인데 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해요? 그럼 480명에서 50명 잡고 그러면 약 20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올해 예산도 여기에는 6억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이것을 정리추경 때에 정리를 해서 한 5억원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이범연 위원 :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1억 밖에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너무 예산이 이렇게 줄으니까 제가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복지가 지금 주민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그동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 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잘했다 싶은데 사례관리 연계망, 이것이 보건사업과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나는 그동안 따로따로 노니까 이것이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잘 시키고 그렇지요? 시스템 교육을 잘 시키고 관리를 잘해서 빠지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례관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예산반영을 잘 하셨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다음 제가 예산 삭감부분을 보면 아이돌보미라든가 누리과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이 삭감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국내 여러 가지 부분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아이돌보미, 그 다음 누리과정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다른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1회 추경 때 가서 보충할 계획이 있는 가운데 삭감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이돌보미 사업은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서 편성된 것이고 추경에 특별하게 다시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 정도가 감소가 되고 아이돌보미 수혜대상이 10%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아까 누리과정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누리과정은 7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이것도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지금 물론 중앙에서 정치권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이 교육청에서 도로 재정보전금으로 넘어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넘어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필요한 금액을 내시를 해줍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우리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7억 7,0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혜에 지장이 없다 이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실무선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언론에 특히 잘 보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괜하게 평창군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이런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혜택이 덜 간다 이런 것은 방송을 타게 되면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 지원되는데 도에서 1,100만원, 군에서 5,4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부족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이것보다 많이 했는데 군의 예산 형편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쪽에서
○이범연 위원 : 좀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직원들도 그렇지만 직원들 인건비가 몇 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특히 우리 사회복지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박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박하고 인력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력은 예산상 그렇더라도 일단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일하러 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분들이 처우가 잘 돼야지 일할 의욕이 생기고 또 이직률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적게 되고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상향 조정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직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자기 업무가 신규업무를 익히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년에라도 아니면 올 추경이라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도 사실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심을 가지셔서 특히 제가 보니까 설명 자료 169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이것도 정말 좋은 장비를 가져다 놓고 예산 때문에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왕 가져다 놓은 예산이면 돈 1,000만원 더 지원을 해주면 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혜를 충족해줄 수 있는데 이것 보니까 몇 년째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유가 상승률 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반영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경에 반영하실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저는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도 있으니까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출산축하금 지원이 좀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우리가 2년 이상 평창에 거주하고 2년 이상 돼야지 혜택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기간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기간을 좀 줄여 달라 라는 불만이 가장 많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이쪽에서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2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구유입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도 상충되거든요.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데 출산축하금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2년을 또 완화시킨다는 것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군으로 들어와 줘야지 경기가 살고 지역이 활력소를 갖게 되는데 사실 뭡니까 농촌으로 귀촌하는, 이 부분은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비해서 출산축하금 제도는 잘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여 지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 아이돌보미, 이 사업들이 젊은이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들이 젊은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정책과 일괄적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보지 말고 통틀어서 몇 가지가 이어져서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인구라든가 또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군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기간을 줄이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이른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사례를 수집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좋으신 말씀이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당장 안 되더라도 사례조사라든가 또 우리 실태조사라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몇 가지 안 남았는데 174페이지 보육료 지원 보조사업, 이것이 3억 6,100만원씩이나 감이 됐어요. 이것도 당초예산 완전히 큰 틀에서 추경에서 넘기면서 감한 것인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작년까지는 만 3세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 만 3세가 누리과정으로 이전돼서 정책변경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3억 6,100만원이 감이 됐다, 그러면 가정양육수당 감된 부분도 어떤 부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가정양육수당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던 결과 올해 516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수요조사가 전년도 잘못됐던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올해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변경내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전년도에는 과다계상 됐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라든가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비가 2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감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17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은 부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 꼭지가 다른 꼭지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사업예산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매년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직성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경직성경비인데 작년에는 1억 2,100만원으로 계상됐다가 올해 4,600만원으로 계상이 되니까 약 60% 가까이 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가 179쪽에 또 있고 175쪽에도 있는데 다 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유를 이것 또한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개정 변경이라든가 등등 있다면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지금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이것도 550만원, 큰돈도 아닌데 550만원이면 프로그램이 꽤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도 프로그램을 확충시키고 노인 경로당별로 고루 혜택이 되게끔 해달라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에도 질의하시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에는 183쪽,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장수수당하고 이것은 그때는 그때 항감때에나 이때 업무보고 할 때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 예산하고는 얘기가 틀리신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상반되는 부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회관에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그런데 이것도 1회 추경에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과장님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가지고 무슨 예산을,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지금 정책의 실책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앞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작은 것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큰 것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앞으로라도 오늘 질책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조금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형적으로 들어가 보면 삭감이 된 것이다, 당초예산은, 그래서 추가 편성이라든가 등등 통해서 이것을 보충했는데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약속된 부분들,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작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큰 돈 안 들어가면서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에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을 정책으로 지켜지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일선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정말 주민들의 손발이 돼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질타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정책은 예산으로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보호아동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여기 199쪽에 나와 있는 요보호아동 지원은 가정위탁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친인척 집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그런 아동이 우리 관내에 43명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 양육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매월 15만원이 나가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아이들이 평창군 내에 거주하던 아이들이 평창군 내에 있는 가정으로 다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평창군 내에 있기도 하고요. 다른 시군으로 가기도 합니다.
○임영순 위원 : 시군으로 가기도 하는데 평창군에서 이 위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요. 다른 시군에 가면 그 시군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우리 평창 관내에 위탁이 되어서 거주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창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른 시군에 있는 아이들이 평창군으로 위탁 받으러 왔을 시에는 주민등록도 다 들어오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신청이 돼야지 되는 건지요? 미리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위탁 가정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가정위탁 대리모 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출장을 거쳐서
○임영순 위원 : 판단하셔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은 없는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가정위탁 아동이 되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스타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또 우리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이 아이들이 거의가 저소득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면 그렇게
○임영순 위원 : 물론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위탁이 되어서 길러지는데 이 아이들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실과별로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오후 2시에 행사가 있었으면 미리 참고로 이 행사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하고 약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를 최대한 할 수가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넘은 상황에서 알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심의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또 보면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다각 층에 지원을 많이 하라 주문을 많이 하시지요. 하시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또 면밀하게 답을 잘 주셔야 될 것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을 안 할 답변을 주시면 안돼요. 그것은 현실상으로 어렵다든지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잘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렇다 라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쪽 의원님이 이렇게 하란다고 이렇게 하고 저쪽 의원님이 저렇게 하란다고 저렇게 했을 때 어떡할 거예요?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봤을 때에는 답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서 차라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요. 예산을 다루고 우리가 요점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네 저렇게 하란다고 해서 네 했다가 나중에 추진을 못하면 그때 가서 다그치면 다시 얘기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해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있지요? 진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2016년도까지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보된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3억이 있고요. 도에서 재정교부금 3억 해서 총 6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16년도까지 사업인데 충분히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국비를 최소한 약 1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복권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중앙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꼭 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관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늦춰지면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장애인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받을 거예요. 다른 시설들은 그냥 생각 없던 것도 그냥 벼락치기로 해서 지어 놓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80억, 100억, 몇 십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을 보면 군비도 20억 들어가서 일예를 들면 평창 수석박물관도 그렇고 그것이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이 더 시급하고 이런 것이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는 건물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일이 늦어지고 빨리해야 될 것은 늦어지고 천천히 해도 될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하고 이런 경향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힘겨루기 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중앙부서든 중앙부서 예산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계획된 2016년도 가서 예산이 없어서 잘 안돼서 뒤로 미루신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지금 국비확보가 100% 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많겠지만 이 부분도 꼭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속사리 경로당 신축에 보면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보통 경로당을 지어주면 2억씩 지원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왜 4,000만원은 도비가 1억 2,000만원이라서 군비도 1억 2,000만원 매칭시킨 겁니까? 왜 4,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도비가 5대 5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5대 5가 법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현안 숙원사업은 통상적으로 5대 5로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니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우리 군비 8,000만원을 매칭하면 2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경로당은 2억 예산 들여서 2억짜리 지어주고 어느 곳은 2억 4,000만원짜리 지어주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다른 곳은 다 2억으로 짓는데 여기는 2억 4,000만원으로 도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또 5대 5로 비율을 맞춰달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그래서 사정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역 도의원이 신경 쓰시다 보니까 도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우리 군비 들여서 2억씩 지원해서 지어 줬어요. 그러면 고맙지요. 우리가 2억 들여서도 지어줄 판에 1억 2,000만원씩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도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도의원이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준 것은 고마운데 그래도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나중에 새로 짓고 현재 있는 경로당이나 처분하면 군에 다시 처분 비용이 들어오겠지만 어떻게 사실은 그럼 앞으로 마을회관은 거의 비슷한데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면 5대 5로 해서 그럼 1억짜리 지원 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아닙니다만,
○박종욱 위원 : 5대 5라는 꼭 맞춰져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도에서 사전에 5대 5로 돈을 1억 5,000만원 내려 보내 줄 테니까 평창군에서 50%를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사전에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로 매칭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소득노인 지원 부분에 가면 장수식당 운영 지원이 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있어요. 보면 장수식당 운영은 5개소에 9,270만원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억 2,692만원인데 여기 장수식당 시설 집기 5개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5개소 이렇게 예산을 대충 잡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우리 장수식당 수요를 조사한 결과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오래 되어서 새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은 효과가 분명히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기대효과가 100% 200% 날 것 같아요. 집에서 식사하시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장수식당 운영 지원은 제가 6대 의회 때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9,200만원하고 1,000만원 하면 1억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는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수혜를 입는 부분은 아주 미약해요. 내가 여기 꼬치꼬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봐야 시간만 걸리는데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누가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밥 먹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미탄이나 대화나 이런 곳은 장날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른 지역은 수, 목 이렇게 양일간에 하루 선택해서 장수식당을 계속 운영하는데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장수식당 운영 지원 이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큰틀에서 보면 저소득노인 지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사실 이것이 지원이 되는 예산하고 현지에서 현실과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 왜, 거기에는 어르신들만 잡숫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젊은 사람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가 되고 장수식당 운영지원 해놓고 일주일에 한번인데 교회에서 운영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교회에서 운영하고 또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 어른들만 잡수실 수 있어요? 거기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잡숫지 그렇고 또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금 드신다고 보면 맞고 좀 더 교회에서 신경을 쓴다 그러면 노인회분회에다가 연락해서 오늘은 장수식당 운영하는 날입니다. 부녀회에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가시고 싶은 분 가서 한 끼 드시고 오는 그 정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연례 복습적으로 계속했던 사업도 충분히 효과가 없거나 타당성이 많지 않을 시는 새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얘기하는 것이 일예를 들면 이런 쪽이랍니다. 정말 10원을 들여서도 정말 고마워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을 시켜서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진부 새마을부녀회, 2014년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하반기부터 운영을
○박종욱 위원 : 운영을 안했는데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 놓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를 빼고 4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진부도 내년도에는 새로운 장수식당을 운영할 새로운 단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골라서 애를 쓸 일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지요. 원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진부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느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예전에는 성결교회에서 하다가 성결교회에서 하던 것을 저는 가서 먹어도 봤어요. 물론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잘 했지만 성결교회에서도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서 새마을부녀회로 넘어갔어요. 그럼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마을별로 동네 음식 반찬 준비를 해가지고 부녀회원들이 일당도 안 받고 나와서 봉사하느라고 농촌지역으로 다니면서 마을회관에 음식을 해놨어요. 농번기 어르신들이 일하느라고 집에서 밥 먹지 여기 밥 먹으러 안 와서 준비한 것이 그냥 남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이것 참 우리가 애써도 드시러 오라고 홍보를 해도 이장님하고 홍보를 해도 농촌 현장에서 집에서 한 끼 밥 먹고 일하려고 하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되다가 그럭저럭 했어요. 했는데 노인회하고 불협화음이 생겼잖아요? 노인회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올해는 운영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겠다고 하면 그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것도 집행을 안 해놓고 내년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진부면사무소하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단체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이 노인회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당겨서 써도 되는줄 알고 면 부녀회보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가져와라 그랬어요. 부녀회장이 힘이 약하니까 모르겠어요 하고 손을 들었고 노인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군에서 컨트롤 해줘야 된다, 면에다 미루어 놓으면 면사무소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면장님 과감하게 노인회장 나이 드신분 한테 가서 말로 해도 못 이기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막 내미니까 행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하고 딱 못 박아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부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박종욱 위원 : 네. 노인회에서도 하려면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잘 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잘 보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만 해놓고 계수조정은 나중에 꼭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2시 행사에 담당되시는 우리 계장님들은 먼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안 들어오면 다 마치려고 했는데,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예산안 신규 사업 내용을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5억이 계상이 안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편성해주기로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종합민원과장 이영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6억 3,33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34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2억 4,510만 7천원 중에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1억 4,377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민원도우미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근무복에 2,075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1,2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2,700만원, 임차료 1,080만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 2,400만원, CS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민원실내 화분 설치 및 화단가꾸기로 300만원, 민원종합안내서 제작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54만 4천원, 민원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지원에 5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50만원, 민원 마일리제 운영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민원행정 전산 운영 7,786만원중 일반운영비로 5,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3,326만원과 공공운영비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부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713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에 1,633만원입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83만원, 사무관리비로 50만원, 여권발송 봉투제작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적 토지정보 관리 선진화에 5억 4,872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에 1억 1,360만 2천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8,7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개발부담금산정 검정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52만 4천원, 국내여비로 120만원입니다. 다음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에 4,006만 5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80만원, 사무관리비로 749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2,1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전산관리에 1억 8,770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3,318만 8천원과 공공운영비 827만 9천원, 국내여비 324만원, 연구용역비로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민원과 관련해서 토지이동결의서 약 26만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억 734만 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9,9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4개 지역, 거문, 속사, 상안미, 방림 등 4개 지역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개소 정도를 추가로 해서 재산지역까지 5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30만 9천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에 2억 1,732만 천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에 1억 8,432만 천원으로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안내지도 제작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607만 5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2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 시설비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벽면형과 보행자형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924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kais라는 도로명 주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및 연결도로 내 시설물 설치로 3,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관리 도로 1개소와 강원도관리 도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계속비 사업비로 4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17억 1,84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3억에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3,200만원입니다. 주택건축 행정건실화에 800만원, 개발행위 허가관리에 2,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로 1억 3,1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로 2명에 대해서 4,9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에 2,130만 2천원,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134만 7천원, 도로명주소관리 보조 인건비로 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로 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5,854만 8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3,888만원, 부서운영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1억 4,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적공부가 대부분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라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수기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자료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전산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지털로 해서 연구보존을 위한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을 하고요. 그래서 각종 기 전산화된 자료들과 연동해서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내년에는 이동결의서만 하고요. 그 다음 2016년에는 면적 측정부 라든지 지적측량 성과, 이것이 2005년 이후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산화를 해야 되고 또 2017년에도 특별조치법 관련된 문서라든지 기준점 성과도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를 해서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26만건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전산화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차별로 이것을 완료를 하자면 2017년까지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저희가 민원모니터요원이 열다섯 분을 일반 우리 주민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적어도 상 하반기 한 번씩 직접 민원을 가지고 민원 CS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접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 된 부분은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실질적으로 읍면 민원창구 또 꼭 민원창구만이 아니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가서 민원을 체크를 해보고 친절도 라든지 또 안내해 주는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 기관에서는 모르는 분들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물론 우리 관내 주민이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 계시는 분은 대관령면사무소를 가시는 것이 아니고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전원이 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은 모르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전년도에는 몇 건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금년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위원 :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요. 성과는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성과는 저희가 올해 약 90점 몇 프로의 만족도가 나와서 지난해보다 5~6%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CS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 취약했던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부서평가 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이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저희가 올해도 국가나 강원도에서 예산 주는 부분과 저희가 하는 부분들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아직 설치가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해져야 안내가 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추가로 설치를 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실 근무복에 대하여 좀,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민원실 근무복이 640만원 건이 있고 또 2,400만원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 종합민원과에는 저희부서 소속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8명 해서 동복, 춘추복, 하복 등 해서 세차례 정도 옷을 합니다. 그래서 70~80만원 정도 1인당 기준으로 해서 640만원이고요. 또 2,400만원 부분도 역시 30명 잡아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실 때 보면 참 좋거든요.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색깔도 지난해에는 참 예쁘게 그렇게 입고 그래서 들어가서 참 좋구나 했는데 근무복을 그럼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교체도 많이 되고 또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할 때 보면 교복도 물려 입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물려주는 것도 좋겠고 또 이왕 옷을 해 입으면 좀 좋은 옷을 해서 계속해서 하지 말고 좋은 옷으로 해서 오래 입을 수 있었으면 또 색깔도 지난해처럼 산뜻한 색깔 그런 것을 하시면 모든 분들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오셔서 기분도 좋고 바라보시는 태도도 좋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좀 좋은 옷으로 해서 오래 입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복, 이것을 정장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의원님 얘기했듯이 다음 사람이 물려 입게끔, 해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입기도 뭐하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지적하신 대로 조금 좋은 재질로 하면 몇 년씩 입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몇 년씩 입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체가 되다 보니까 몸에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꼭 정장 스타일이 아니라도 점버 스타일이라도 여벌로 더 해놓았다가 자기 몸에 맞게끔 사이즈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 사람이 오든 가든 되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일부 옷들은 가면서 반납을 해서 저희가 옷장에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민원종합안내서 제작 1,000만원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책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고 그런 전체적인 책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아니 각종 민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매년 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민원실에만 비치해 놓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읍면에도 다 그렇게 하고요. 약 1000부 제작을 해서 마을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함명섭 위원 : 192쪽에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 다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어떤 경제성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무인발급기 이용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별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이것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실적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읍면별로 해서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이용실적이 저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저희가 냈었는데 작년에는 연간 25,534건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26,925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미 발급 량이 오버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꾸 늘어나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다 교체가 읍면에 됐는데 진부 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진부는 통합민원기 겸 무인발급기로 교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3쪽에 보면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1억 4,300만원씩 들어가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 드리기는 뭐합니다.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전문 산출에 의해서 나온 부분인데 약 26만부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원님 필요하시면 설계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시급한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어떤 오래된 민원 같은 경우 방문을 하셨을 때에 보통 찾는데 10분 15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바로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다른 어떤 신규 사업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신규 사업이라면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고요. 그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약 4~5개소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불부합지 말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얼마나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불 부합지가 저희가 약 330개소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정확한 숫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에 4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로 진행을 합니다. 국비로 진행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10%를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종합민원과는 특별히 질의나 큰 논의 대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인데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 증액이 됐고, 그런데 당연히 하셔야 할 것은 하지만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통합민원발급기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면에는 면사무소에 꼭 가야 되지만 지금은 면사무소에 안 가고 시내에 있는 농협에 바로 가서 통합민원기에다 발급도 하고 볼일을 보니까 아주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 라는 평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시간 절약 민원서비스는 잘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민원실 근무복을 보면 이것이 단체복이잖아요? 우리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민원실에만 지급이 되는데 우리 군청뿐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금융업계도 보면 아깝기는 하지요. 옷이 요즘 떨어집니까? 허름한 것을 입어도 안 떨어져서 유행의 패러다임입니다. 계속 1년만 있으면 벌써 뭔가 뒤떨어져 보이는 색상이고 또 칼라란 말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자꾸 변화되는, 우리들도 옷이 떨어져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옷을 물려 입으라면 형제지간에도 안 물려 입는데 신체적인 조건이 안 맞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 아쉬움을 봤어요. 우리 민원실뿐이 아니고 이 근무복을 예산을 들여서 단체복을 해주면 근무할 때 입으면 좋은데 안 입는 분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일체감 조성도 안 되고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다 입고 있는데 일부분이 안 입고 사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왜 저런가,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아한 부분을 하니까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이왕 지급이 되면 다 근무시간에는 같이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도보다 4억 6,365만 7천원이 증가한 479억 9,9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책상 위에 나누어 드린 예산편성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자치행정과는 올림픽 준비에 4억 3,600만원 정도, 지역인재 육성에 22억 9,000만원, 평생학습 지원에 3억 7,600만원, 이 반장, 지도자 방범대 지원에 4억 7,500만원, 공무원인건비에 총 400억 9,894만 5천원으로 자치행정과 총액 예산 대비 84%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8,500만원, 민방위관리에 2억, 정보화마을 운영에 5,2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5억 5,000만원, 공무원 후생복리에 7억 7,000만원, 기타 조직운영 관련해서 25억 5,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조직운영에서는 17억 9,497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명예군민 고향나들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297만 2천원, 직무수행경비에 2억 6,6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에 7,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8,50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4,860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13명분 되겠습니다. 9,000만원, 2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8억 1,776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144만원, 우수공무원 시상에 800만원, 문화시민운동에 1억,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6,480만원, 서울사무소 장기파견자 숙소임대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 4,724만 8천원, 여비에 240만원,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 등 자산 물품취득비에 3,820만원, 네트워크 시설교체 공사에 1억원, 서버팜 스위치 구축에 5,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2,050만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에 2,0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광홍보연계 무선인터넷망 구축사업에 2,700만원, 창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에 500만원,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에 500만원, 기초통계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96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3,399만 4천원, 205쪽입니다. 여비에 100만원,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으로 이 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은 총 3억 2,1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88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 8,500만원, 상해보험금에 5,380만원,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컨테이너 설치 2,400만원,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4,0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1,5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1억 1,156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200만원, 군정발전 지원으로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에 3,118만 5천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총 5억 5,000만원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6,000만원,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에 5,000만원, 국제화 및 해외배낭연수에 1억 5,000만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훈련 여비에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6,00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8,8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6,222만원, 포상금에 1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대행사업비에 7,893만 9천원,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 등 물품취득비에 1억 5,260만원, 2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184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지원에 700만원,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지원에 15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3개 마을에 5,095만 8천원, 도민정보화 교육에 2,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3,616만 천원,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560만 1천원,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고도화 사업에 1,000만원,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총 2억 6,4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중간쯤 교육지원 추진에 총 1억 8,100만원으로 아카데미 운영에 9,400만원,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등 교육혁신운영에 8,500만원, happy700평창 포험 운영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 등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에 8,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 강원학사 출연금 강원대 로스쿨 장학사업 등 지역인재 육성에 4억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등 교육역량 강화에 총 18억 7,92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7,549만 6천원을 계상했고 농촌학교 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등 총 41개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8억 37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평생교육운영 지원에 총 1억 9,550만원으로 행사운영비에 9,600만원,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150만원, 평생학습 축제개최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 및 운영에 총 2억 375만 7천원으로 민방위 운영 중 일반운영비에 419만 2천원, 21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39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에 120만원, 일반운영비에 4,943만원, 시설 및 부대관리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에 1,400만원, 을지연습 추진에 2,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4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555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총 1억 8,564만 8천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536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8,02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402억 6,998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인건비에 307억 7,18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하시고 220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하단 직무수행경비 9억 8,076만원, 221쪽입니다. 성과상여금에 17억원, 연금부담금에 62억 5,596만 2천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총 97명에 대한 연금 등 부담금에 2억 2,792만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비서실운영 보조원 인건비 2,383만 4천원, 기본경비 3억중 일반운영비에 4,943만 6천원, 여비에 5,637만 6천원, 업무추진비에 9,802만 5천원, 직무수행경비에 1,380만원, 당직실 운영에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05쪽에요.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이 4,000만원 계상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은 금년도에는 3박 4일 모범이장들 60명을 8개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제주도로 3박 4일 견학을 다녀왔는데 매년 한 번씩 다녀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보면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컨테이너 설치 이것이 읍면별로 보면 1~2동씩 다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4개 읍면은 설치를 했고 지금 설치를 안 한 곳이 4개 읍면이 남았는데 올해 4개 읍면을 마주 설치해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4개 읍면만 지원을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4개 읍면이 지원이 안돼서 내년도에 마주 지원을 해주면 8개 읍면이 지원이 다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에 보면 해외 배낭연수, 이것이 왜 전에 비교하면 많이 감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난해 1억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로 반을 줄였습니다. 전체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금까지는 배낭여행도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실제 배낭여행을 가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을 했던 도시를 중점적으로 방문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서 좀 알차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군에서 신청을 하면 선발이나 잘 하겠지만 전에 행감 때 명단을 받아보고 이렇게 보면 갔던 분들이 업무적으로 갔던 분들이 많이 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배낭여행은 일단 한 번씩 갔다 오면 안 보내 주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글쎄 다른 업무로 갔던 분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갔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의 사람들도 좋지만 밑에 하위직 직원들이 시간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211페이지 보면 강원학사 출연금 신규 2억이 반영이 되고 로스쿨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도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로스쿨 장학 사업은 이것이 2008년도에 강원대에다 유치를 하면서
○함명섭 위원 : 분담금으로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때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3년간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왜 우리 지역 학생들도 아닌데 타지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군별로 안 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평창 학생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혹시 가거나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원학사는 지금 강남지역에 우리 강원학사 하나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학교가 지금 강북지역보다 많이 적습니다. 대학교가, 그리고 우리가 평창에도 대부분 보면 강남지역 보다는 강북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강남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제2학사를 건립할 계획이에요.
○함명섭 위원 :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강원도에서, 그래서 시군별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한 명이 학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5,00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2억을 하게 되면 4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실지 이런 평창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다 이래서 지금 금년도 2억하고 내년도에 2억하고 해서 8명 정도가 강북지역에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12페이지 보면 상지 대관령고등학교 수준별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거기 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교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학기 중 120시간 방학 중 80시간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충수업인데 교사한테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제가 사업이 많아서 학교사업이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이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이 대부분 보면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강사들을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나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뒤에 다른 것을 보면 우리 외부강사 초청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는 보면 심화학습이라든가 방학 중에 가는 것은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수업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방학 중에 하는 것은 아마 선생님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외부강사 하면 특기적성이라든가 어떤 체험이라든가 기숙사 지원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교직원 들 한테 까지도 수당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살펴보시고 우리가 다른 학교들 들어보면 다들 아이들을 위해서 특기적성이나 이런 것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대관령상지고등학교는 쉽게 얘기해서 보충수업이에요. 지금 바뀌어서 자기주도학습 그러는데 야간자율학습을, 이 야간자율학습을 방학 때 보충수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수당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경비로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군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고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공석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꼭 20% 해서 얼마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꼭 우리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 쪽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지원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해줘야지 학교에서 도저히 안 나는 부분,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의 보충수업비를 우리가 대신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보면 우리 민방위장비 구입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화생방용 방독면
○함명섭 위원 : 아니 위에 보면 민방위 장비구입비 1,4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민방위 장비구입,
○함명섭 위원 : 해년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은 지휘용 앰프라든가 메가폰 이런 것을 아마 민방위 대원에게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1,500만원 들여서 샀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필요한지 소모성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면
○함명섭 위원 : 네. 구입 안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절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 집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공무원 교육경비 많이 삭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 영향이 없지 않나 우려가 되는가 싶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외배낭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교육기관 위탁훈련비,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혹시 부족하게 되면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워낙
○이범연 위원 : 연간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증액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증액시키고 저희들이 전체 보면 지난해보다 약 6억 정도 자치행정과 예산이 증액은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우리 올림픽 조직 관계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늘리고 또 올해도 약 20여명 퇴직이나 명퇴를 했지만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명퇴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명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인건비 쪽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문화시민 운동이라든가 또 그다음 외국어 생활영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들이 다소 예년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계획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늘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돼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외국어 회화 교육 같은 경우는 내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열심히 잘 되 가는 곳은 잘 되가는데 인원 수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도 사업이지만 동계올림픽 때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의식이 그래도 함께 참여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중요하고 또 내가 각자 할 일들은 각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시민운동 쪽에다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명예군민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 14명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챙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이분들도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행을 한다면 우리가 올림픽 때 잘 올림픽을 치루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문화시민운동에서 민간이전 예산을 3,000만원 증액시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 시키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은 문화시민운동 협의회가 지난해 구성이 돼서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실적은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고 또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재구성을 할 거예요. 하면 여기 협의회에 사무국도 둬야 되고 사무국 쪽으로 경비를 지원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또 돈을 줘야 하면 저는 뭔가 하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이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울타리 안에서 노는 그런 차원의 홍보효과는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런 부분도 지금 홍보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부서별로 홍보비들이 잘 짜여 졌는데 정말 어떤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단체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마는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어떤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돈만 주면 잘 될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기대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는가 돈은 돈대로 쓰여 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 만들어진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장과 사무국이 같이 잘 협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하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도 함께 한 명 정도가 전담을 해서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4,000만원이 작은 돈 같지만 정말 극대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203쪽에 네트워크 망 관리비용이 거의 1억 7,000만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은 사업이 거의 종결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트워크시설 교체는 우리가 201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했는데 내년도 1억 투자하면 전체 2억 7,000만원 가지고 전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정보화마을 3개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3개소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실적을 보니까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효과가 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도 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대부분 보면 평가를 잘 받아서 거기에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상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지원이 되는데 매년 조금씩은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여기에 반영된 사업들이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평가에서 계방산이 강원도에서 최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됐고 의야지 마을이 장려가 됐고 그래서 계속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3개 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사업비가 떨어지면 지원도 끊길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끊길 수도 있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겁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예산이 지원될 때 군비만 가지고 하면 힘들어 질 수 있으니까 국도비가 내려오고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 체계를 완벽하게 세웠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우리는 하여튼 3개 정보화마을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서도 어디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3개 마을을 잘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번 기회에 자리가 잡혀서 농촌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211페이지에 공교육운영에 대한 지원이 당초 예산 전년도 보다 편성한 부분이 좀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좀 줄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부분에서 줄은 거지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공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가 약해져서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심의 하면서 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넣다 보니까 줄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반영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틀이 잡혀서 철저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공교육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국외 업무 여비가 당초예산 대비 많이 줄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해외 배낭연수를 5,000만원 줄였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인지 아니면 해외배낭연수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많이 가면 좋은데 금년도 예산사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5,000만원으로 줄여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여행사들을 통해서, 순수한 배낭여행 이라기보다는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실제 본인들이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면서 필요하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2014년도 당초예산 때에 2억을 요구했던 것을 의회에서 1억으로 줄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해 줄여서 제출을 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적게 예산편성을 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이 해외배낭연수도 우리 직원들이 실속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계올림픽 시설 이런 부분보다도 동계올림픽 전 후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그런 성공사례라든가 올림픽 치루고 난 뒤에 어떻게 도시들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가서 견학하고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가능한 선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 것은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장학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설립을 1990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자산현황을 보면 약 33억 정도 되는데 거의 군의 출연금이 대부분이었고 기탁금은 25년 동안 4억 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얼마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일반인 기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군에서 출연금만 하다 보면 50억 목표로 가고는 있지만 군민의 동참이나 또 기관의 동참을 통해서 장학회의 역할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까지는 기부 관련해서 기부금품 관계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스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실제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라도 좋은 일에 많이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화시키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방범용 CCTV 관내 총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전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방법용이 43개소에 163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번호 인식용이 있어요. 우리 경계지역에 가면 차량번호 인식용이 13개소에 3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범용 CCTV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방범용 CCTV나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 관리비가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제 관리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1년에 1억 정도 나갑니다. 관리비가 회선사용료나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보면 안전이라든가 치안에 대한 안전 이런 쪽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민간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지, 이런 절차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절차적인 것은 일단 설치해서 관리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데 보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전담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구한다고 해서 함부로 막 보여주고 이건 아니고 어떤 수사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나 이랬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운영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확인하고자 하면 경찰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야지요.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우리 군에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지금 치안이라든가 안전 그런 쪽으로 CCTV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운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202페이지에 장기파견자 숙소 임대료 이것이 전에는 어떻게 거주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가 있는, 기 가 있는 직원들은 이것이 지원이 돼서 전세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앙부터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 그것을 못 해줬기 때문에 숙소를 임대를 못 해줬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몇 명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한 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에 거주하는 인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기존에 거주하는 인원은 두 명이 올라가서 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
○박찬원 위원 : 두 명도 지금 숙소문제를 우리 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추가로 파견된 인원은 앞으로 계속 상주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상주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총 세 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총 세 명인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사무소 문제를 조직개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한 명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원님들도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기능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기능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정리를 할 시기가 된 것도 같고 그래서 기능을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또 줄일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서울사무소에 파견됐던 이런 일들이 대부분 철수를 한 상태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철수가 다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들은 굳이 농산물유통이라면 정확하게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이 금액에 대한 책정도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100억, 우리 군에서 파견 나가서 직접 물건을 100억 판다는 것도 없었고 상설판매장도 아니고 지금 보면 2억이 넘는 예산이 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보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210페이지에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이 지금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연간 운영계획이 3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3월부터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모집하고 하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3월이 적당하겠다 해서 3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언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도 있고, 이것이 중간에 지속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대부분 1월 2월 두 달은 쉬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일반 주민들 언어 통역이라든가 봉사,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자체적으로 사실 우리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상당히 많이들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 참여하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학습도 하고 생활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습장소도 보면 일정치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장소가 어떻게 일정치 않다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장소가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도 일정들이 겹쳐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체계적인 지원도 끊기다 보니까 계속 하시던 분들이 중간에 끊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언어라는 것은 일정기간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아마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시간 강좌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서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날 텐데 앞을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 밑에 평창포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체가 귀농하신 분들, 농촌관광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된 45명이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좀 참여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귀농이라든가 귀촌, 이것도 지금 보면 전문부서가 센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농촌관광대학을 자치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졸업생들로 happy700평창포럼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농촌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설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사실은 제대로 가려면 이것이 교육만 이렇게 다 시켜 놓으면 나머지는 사업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졸업생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치과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행사를 하는 것이 귀농 귀촌 행사를 하거든요. 시내에 있는 귀농 귀촌을 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해서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성과는 있어요. 귀농 귀촌하는 성과는 나와서 참 바람직한 시책으로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업무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센터에서도 귀농이라든가 귀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면 좀 더 전문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고 이것이 우리지역이 상당히 매스컴이라든가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상을 하고 도시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 하고 하자면 분산하는 것보다 모아가지고 집중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부서를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및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린다고 하고 적게 올려놓으면 왜 적게 올렸냐고 하면 답변은 주무부서 과장님들 너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파견자 숙소 임대료 6,0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파견 나가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나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파견 나가있는 직원은 우리가 강원도 서울사무소로 파견되어 있어요. 내년 2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파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서울에 있다가 정부가 지금 세종시로 내려갔거든요. 대부분이, 중앙부처가,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곳에서 집을 얻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결정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내년 2월 쯤 되면 저희들이 서울사무소하고의 조직도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있는 곳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숙소를 하나 임차를 일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지금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 서울서 임대료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100%는 저희들이 못해주고
○박종욱 위원 : 아, 6,00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해당 본인이 좋은 집을 얻으려면 추가로 내던지, 식구가 다 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되지요.
○박종욱 위원 : 주말에 내려오고 주중에 올라가고 이러자면 비용도 들 텐데 식구가 다 이사를 가자면 6,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부족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서울에서 방을 아파트 내지는 원룸 임대료가 안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6,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부담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민간인 해외견학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올림픽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민간인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장 견학도 4,000만원 서 있는 것도 이장님들께서는 해외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을 올해 시켜서 지난해 2013년도엔가 해외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도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로 못가고 국내 선진지로 했는데 그것이 일반인들을 해외로 보내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이제 우리 공무원 배낭여행에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저희들도 6대 의회에서도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이렇게도 했었어요. 보면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인당 250만원 그 다음 자부담도 그 정도 들어야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시간, 또 비용, 이렇게 투자가 되는 만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보내주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다 계 모아서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의식함양, 견문을 넓히고 자질을 높이고 또 개인발전, 그 다음 우리 행정의 능력향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쪽에서 보내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해요.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연수국의 아니면 목적에 맞는 동계올림픽 시설 견학 보고서라든가 기행문이라도 받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다녀오면 견학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어떤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수요특강을 하든가 이럴 때에 발표도 대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보고를 다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결과보고는 다 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선발해서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가고 싶다고 다 보내줄 수는 없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자기 개개인적으로 갔다가 온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간 것은 간 것이지 여기 공무원 입장에서 당신 다녀왔으니 당신 뒤로 순서를 미루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개인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는 가급적 최대한 사기진작 차원이 좋고 선발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공무원끼리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당연히 저 사람이 먼저 가는 것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도 기회의 균등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발탁되는 부분도 좀 기준이 세워져서 가는 쪽이 좋겠고 갔다 와서도 최대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냥 과거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 좋은 생활이 돼서 그렇지 1년에 몇 번 갔었습니까? 1년에 40명씩 계획을 세워서 80명이 간다고 했을 때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당장 다녀와서 뭔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벼락치기를 해서 2억씩 해서 80명씩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꾸준히 가요. 공무원이 오늘 낼 하다가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꾸준히 세워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하니 선심성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하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하면 선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발탁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 이런 분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쪽으로 자치행정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가, 이런 맥락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는 것, 갔다 와도 그만, 그냥 무의미하게 놀러갔다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나라도 더 세심히 보려고 그러고 관찰하려고 그러고 뭘 익히고 오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나두면 그냥 그렇더구만 이렇게 갔다 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서 안을 잘 짜서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변성균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