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 자유발언
o 보고사항
1.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12분)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재석 보건의료원장 인사)
박용호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인사)
고홍재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장입니다.
(고홍재 가족복지과장 인사)
심재호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과, 오현웅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1시 14분)
장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창 군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기 위하여 공립수영장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에 우리군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청사진으로 하는 당초의 계획에서 당시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영장이 배제되어 있는 현재의 국민체육센터로 건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루지 못한 공립수영장 건립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창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공립수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가계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여 국가 복지재정 지출 감소효과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분야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국가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군민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립수영장을 건립하여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일명 생존수영 훈련을 통해 자기 생명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면 공립수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유치원생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정작 이러한 행정 수용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평창군 관내 수영장시설을 갖춘 학교는 평창읍에 위치한 평창초등학교가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존수영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 가는데, 지금의 평창군은 당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라도 공립수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군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0월말기준으로 군 전체인구의 28.2%인 11,76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신체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수영장입니다. 인구 4만 2,000여명의 소도시의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우리군은 의료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르신들의 근력 형성과 균형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수중 재활치료, 일명‘수치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립수영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매일같이 의원 및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받으시는 어르신들께 물속에서의 치료를 즐기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체육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한왕기 군수님 !
현재 강원도내 인제군과 평창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19개소의 공립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영월, 정선군에서 조차 공립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군도 기린면에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지난 8월, 수영장 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부터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평창군만 공립수영장시설이 없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공립수영장 건립비용은 평균 50억 내외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간 유지비 또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3억에서 5억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적지 안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체 시군이 공립수영장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연료비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대폭 낮추고, 시설의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시설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영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우리군도 더 이상 시설건립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우리군에서도 공립수영장을 건립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살고 싶은 평창, 행복한 평창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11시 20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이번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11시 23분)
한왕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국면으로 자유로운 일상이 제약받고 의료,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각 분야의 변혁이 화두로 떠오르는 중차대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군정 운영 방향을 의회와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재정적 지지기반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무뎌지고, 고용불안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재난 기본소득 94억원을 지원하여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및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의 불편과 각종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일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상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희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남북 관계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등 평창올림픽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어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일수록, 평창올림픽의 유산인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의 등불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군도 ‘평창의 희망과 비전’을 이루고자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하나 되어, 군민이 원하고, 군민 여러분께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국형 뉴딜의 전문가 특강을 통하여 전 직원이 뉴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평창형 뉴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그린, 평화, 공동체 뉴딜을 골자로 하는 평창형 뉴딜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 총 42건 1,008억원에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39건 1,626억원에 달하는 공모사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은 연간 7만 명 이상의 국내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연수원 개원 시, 우리 군 관광과 홍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모사업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협력해주신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와 중앙정부, 국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이전을 준비하거나 신규 설립을 준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핵심사업을 본궤도로 올리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군민 행복의 길을 찾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군정의 주요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평창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의 가치 아래 새롭게 거듭나는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인류화합의 상징적 대회였고 우리는 올림픽유산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동행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평창만의 새로운 평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올림픽 평화유산을 기억하며 평창의 평화정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평창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 및 세계 평화의 상징성을 담은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여 올림픽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평창평화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평화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평화전문아카데미, 평화리더 양성 등 평화공감대형성과 평화기구(NGO) 유치 및 평화컨퍼런스 등 MICE산업 육성, 세계올림픽평화도시연합체(AOPC) 운영 및 UN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이행 등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도시조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평화도시 브랜드 홍보와 평창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회째를 맞이하는 2021년 평창평화포럼은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주제로 세계 평화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연사들을 초청해 세계적인 평화포럼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은 겨울이 없는 신남방 국가들의 동계스포츠 국가대표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를 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2022년 개최되는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ICWG)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운영을 목표로 알차게 준비하고 전국 초중교생과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호랑 스포츠캠프와 평화유스캠프를 개최하여, 지역의 스포츠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조직위 주사무소는 평창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용되고, IBC 국제방송센터는 국가기록원의 국가문헌보존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스키점프대와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자전거, 마라톤, 그물오르기를 연이어 실시하는 철인 3종 경기와 레드불 400대회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상호 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도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변화와 균형 있는 문화관광 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로 국내 청정지대로의 여행이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치유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여행, 그러면서도 비대면 관광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올해 여행지 만족도 평가결과 평창군이
전국 2위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잠자고 먹는 분야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과 평창의 장점을 살리는 지역관광 거점시설에 768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언택트 힐링관광지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427억원을 투자해 체험하고 사고하는 지역관광 거점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체험시설인 광천선굴 어드벤쳐, 국민여가 캠핑장을 마무리하고, 공모사업인 평창에코랜드, 평창강물환경 체험센터, 평창수학아카데미아 등 지역관광 거점시설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으로 지역 내 문화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예술콘텐츠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기반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 주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문화를 도입, 평창군 문화예술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 중 84%인 임야를 중심으로 34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관광 거점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국공유림을 활용하는 산촌거점권역 활성화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집적화하고, 청옥산 일원은 강원형 뉴딜사업과 평창형 뉴딜사업을 접목하여 야생화 및 약용식물을 활용 항노화 식물단지를 조성하는 청옥산 식물산업단지(FIC)와 무장애 나눔길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지역관광 거점시설을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탄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제활력 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이 살기 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84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민·관·학이 협력할 수 있는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이미 구성된 기업유치단의 운영 활성화로 기업 및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실질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고사출제센터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수원, 바둑연수원 등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바닥과 아케이드, 테마거리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전선 지중화,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고, 시장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자체공모,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인증비, 물류비, 통근버스비)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위탁지원사업인 강원테크노파크, 강원경제진흥원을 활용하는 위탁지원사업을 지원하고, 홍보를 위한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RE100 실천선언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이나 공공건물, 개별가구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44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군도 확포장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21년까지 용평면과 대관령면을 끝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정비사업에 330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범람우려 및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을 선별하여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5억의 예산으로 5개의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 친화적 하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용평·진부지구와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8억을 투입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보급하고, 국비 728억원을 확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 지원으로 건강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희망을 더하는 행복 도시 평창’을 구현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69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의 맞춤형 복지팀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수급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애수당, 기초연금, 아이돌봄, 긴급복지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노년이 행복한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생활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과 건강검진비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의 주거복지를 위해 48세대 규모인 행복주택을 2021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며, 116세대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도 2021년도부터 본격 추진하여 주거복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이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자활을 돕고, 마중물 일자리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직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꿈이 커가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학교체육 육성지원, 진료교육 지원, 글로벌 영어책임 프로그램 지원 등을 이어 나가겠으며, 통학차량 임차 및 통학택시 지원, 마포공공기숙사 운영,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 등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배움이 행복한 평창 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스마트 농업확대와 유통체계 혁신으로 농민이 행복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군 예산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농림축산 분야에 투자해 강원도에서 최고의 농림축산 기반시설 구축으로 농민이 행복하고 소득이 높아지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통해 깨끗하고 질병 없는 첨단 축산업을 구현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소득이 안정된 농촌을 만들어 가는 한편, 농촌다움복원 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농민의 역량 강화와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여 활기차고 차별화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시대 K-블루식품인 평창산양삼은 면역력 증강에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평창산양삼의 우수성을 극대화하고 고품질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기질 비료와 종묘·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평창산양삼특구 지정 후 소비자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는 한편, 2020년 평창산양삼 생산이력제를 통한 평창산양삼의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가공산업 활성화로 전국 최고 품질의 평창산양삼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수출 마케팅과 유통경로의 다변화를 꾀하여 미국과 베트남 외에도 더 많은 나라에 평창산양삼이 수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21년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92억원이 감소된 2,212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유산사업과 공모사업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매칭 예산은
전년도보다 140억이 증가된 887억원으로, 실질적으로 332억원의 자주재원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자 일자리 창출에 기본이 되는 기업유치, 선정된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 군민 불편해소 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300억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차입금은 먼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인 평창올림픽의 유산사업인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28억원), 기업유치 기반마련을 위한 농공단지 등 부지매입(185억원), 장기 미개설(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25억원), 선정된 공모사업에(11억원), 농촌지도기반 및 지원 시설(11억원),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40억원)에 지방채 차입금을 편성하여 평창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5억원으로 전년도 4,870억원 보다 4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군정 방향, 주요시책, 재정여건에 맞춰 편성한 2021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50억원 증액된 4,65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는 전년도 대비 164억원이 증액된 1,619억원을 편성하였고,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관광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는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1,9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전년 대비 58억원이 증액된 44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6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05억원이 증가된 6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8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53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29억원, 기타 특별회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관광 거점시설의 확보, 농림축산업의 기반구축, 공공기관유치 등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하여 미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수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논어 태백편에 보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현실에 눌려 주저한다면, 가야 할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올해 유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집단화된 부지가 갖춰져 있었고, 기반시설 지원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유인책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 유치와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와의 협력을 통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평창바이오 신도시를 가시화한다면, 2024년 이후에는 평창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극복 후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금보다 발전하는 평창군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 유치 및 관광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림픽 이후 평창군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철저히 준비하되, 군민의 행복을 보살피는 일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관리가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정에 대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50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1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51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51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2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용구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허가과장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환경위생과장전원표
산림과장김철수
도시과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진료지원과장김선애
유통산업과장전윤철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손영미
【보고사항】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
○의안 처리사항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2020. 11. 5. – 평창군 이송)
.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20. 11. 5.이송-2020. 11. 13.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장문혁 의원외 5인 발의-2020. 11. 18)
.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박찬원 의원 발의-2020. 11. 23)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외 5인 발의-2020. 11. 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외 5인 발의-2020. 11. 20)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주웅 의원외 5인 발의-2020. 11. 23)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등 조례안 13건(2020. 11. 12)
.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 11. 20)
. 2021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2020. 11. 20)
.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2020. 11. 20)
. 2025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