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1. 2007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 답변)
부의된 안건1. 2007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지역도시과 소관 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새해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부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먼저 신종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문화관광과장 신종해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기 문화담당입니다.
(장동기 문화담당 인사)
다음은 이정의 관광담당입니다.
(이정의 관광담당 인사)
다음은 고홍재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고홍제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기구 및 인력으로서 기구는 문화, 관광, 관광마케팅, 도서관 등 4개 담당부서가 있으며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유는 국보 4점, 보물 3점, 사적 1점 등 총 4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체는 총 45개 업소로서 게임제공업 22개업소 노래연습장업 2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는 총 32개 업체로서 운영중인 업체가 21개 업체, 시설중인 업체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총 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대관령 관광특구로서 1997년도에 지정되어 총 면적은 14개리에 218.85㎢를 지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 복원으로 관광자원화에 대한 시책입니다. 먼저 효석생가 복원 및 집필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573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07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부지 12,3667㎡에 생가, 푸른집, 북카페, 집필촌 등의 사업이며 2006년도에 부지 12,366㎡를 매입 완료하였고 2007년도 사업은 생가와 푸른집을 우선 복원하고 북카페, 집필촌 사업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7억으로서 2006년도에 15억원이 확보되었고 2007년도에는 22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효석생가 및 푸른집에 대하여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효석문화제 행사 이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입니다.
평창 아라리 테마파크 사업장 조성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미탄면 창리 319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 시작하여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평창아라리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5,000만원이 사용되었고 2007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08년 이후에 테마파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평창아라리 테마파크 기본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석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추모행사, 문학행사, 문학상 시상 등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에 탄생기념식을 개최하였고 금년 5월에 추모 학술행사와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 문학행사 및 문학상 시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산성 임진노성전적비 주변정비와 청심대 주변정비, 수하분교 시설개선, 효석문화마을 물레방앗간 개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금년 5월에서 6월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월정사이며 사업내용은 전시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 조사전 증개축, 홍예교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문화재청 현상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사고지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사고지이며 사업내용은 소화시설 개보수공사, 담장, 석축, 사주문, 가로등 등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5월에서 6월까지 강원도에 현상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아서 금년 7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원사 종각이축 및 대피홀 설치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상원사이며 사업내용은 종각 이축 60㎡, 종각 소화시설, 동종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5월에서 6월까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고 7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축제기간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홍천군 종합운동장입니다. 우리군의 출전팀은 평창아라리팀이 경연팀으로 출전하고 용평서낭굿 농악이 시연팀으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둔전평농악 해외 순회공연 지원입니다. 순회공연은 금년도 9월에서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국은 미국 LA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품격 사계절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방 및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문희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 시작하여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학습형 동굴개발, 동굴전시관 1동, 기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서 백룡동굴 종합학술조사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과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5,400만원이 소요되며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는 4억 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53억이 소요가 됩니다. 2008년 이후의 추진계획은 관광지 지정신청과 동굴시설물 설치 및 전시관 1동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바위공원 및 수석전시관 건립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 시작하여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바위공원 5,000평과 수석전시관 건립 1동입니다. 2006년도에 바위채취 및 공원의 바위를 배치를 했고 조경과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서는 잔디 보호책과 관람로,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5억원, 2007년도에 5,000만원, 2008년 이후에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수석전시관 1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용평면 노동계곡 현재 야영장이 되겠고 사업개요는 2007년도 금년도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종합캠핑장 8,800평의 부지를 교환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용역한 이 후에 부지조성과 캠핑시설, 전통황토집, 캐라반 등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8,100만원으로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8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격적이고 감동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4대명품 축제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제를 4대축제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차별화, 특성화 축제로 육성해 나가면서 효석문화제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매뉴얼 사업과 ISO국제 표준화기구의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의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활용한 24시간 원스톱 안내체계를 확립하고 전 군민의 관광안내요원화 추진을 위해서 직원의 팸투어 실시와 군민대상으로 한 관광안내요원 확충, 워크숍, 팸투어, 각종 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에서 10월까지 내나라여행 박람회, 대구투어엑스포, 대한민국축제 박람회, 한국축제관광전,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서 평창군의 관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평창군이 지금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고 또 지난번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를 하면서 평창군의 이미지는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의장 심재국 : 또 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도 물론 지금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가 전국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2006년 말까지 저희 관광지에 찾아온 관광객은 775만 6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900만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국 : 우리 문화관광과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총 예산은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심재국 :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평창이 900만명, 1,000만명에 돌파하는 그런 많은 관광객이 우리 평창에 찾아올 때에 우리 평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평창에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천연동굴이라든가 수석공원, 또 그 밖에 우리 평창아라리라든가 전통, 문화예술같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효석문화제처럼 확대가 되면서 효석문화제가 성공하는 축제가 되면서 확대가 되고 또 대관령눈꽃축제라든가 산꽃약풀축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평창에 더 많은 날짜를 머물 수 있도록 유입을 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쪽 대화와 평창쪽에도 지금 백룡동굴이라든가 금당계곡이라든가 원당계곡 같은 경우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럼 주민들하고 지역경기라든가 이쪽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평창에도 우리지역에도 먹거리를 좀 개발을 해야 합니다. 먹거리도 우리 평창에 보면 평창한우라든가 메밀이라든가 산채같은 좋은, 전국 어디를 가도 우리 평창만큼 먹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지금 웰빙시대에 먹기 좋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우리 평창만큼 이렇게 잘 활성화 하면 개발만 잘 하면 좋은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가 생산되는 콩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겨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사계절 관광객들이 약 1,000만명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면서 지역경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뭔가 좀 개발을 해서 지금 보면 백룡동굴이라든가 평창아라리라든가 수석공원, 이런 것은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리로 가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어떤 큰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확실한 먹거리를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며칠씩 머물고 유입을 하고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우리지역에 좀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서 어떤 큰 틀을 가져가 보자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효석생가복원 및 집필촌 조성사업, 사업내용에 생가 푸른집, 북카페, 집필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푸른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북카페는 어떤 의미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생가 푸른집은 가산 이효석 선생님이 쓰신 소설 메밀꽃필무렵의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푸른집은 이효석 선생님이 평양에서 사실 때에 실지 살던집입니다. 그래서 생가와 소설에 관련한 푸른집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의원 : 북카페는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북카페는 실지는 생가복원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어떤 북카페를 만들므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조용하게 책도 좀 보고 아니면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북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의원 : 용역사업을 마친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용역자료는 의회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집필촌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집필촌은 단지내에 어떤 문인들이 찾아와서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집필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면 무슨 휴게실 형식으로 갖춰지는 겁니까? 숙소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숙식을 하면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서 그래요. 무슨 얘긴가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없고 북카페를 만든다 그러면 북카페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인지 지금 효석문학관 앞에 가면 카페가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문학관 그
○김영해 의원 : 그 운영을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가산선양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직영을 하면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임대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임대는 안되어 있고요. 지금 문학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상 거기에 오르면 어떤
○김영해 의원 : 아니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지 수입은 그렇게 안됩니다. 오히려 가산문학선양회에서 한분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 자체 인건비도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지로 가산문학선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의 겨우 수고료 정도 될까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그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를 떠나서 그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선이 될 때까지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건물들을 지금 군에서 아무 관리 없이 주민 단체가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보면 관계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향후에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북카페, 집필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인지 이 부분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의회에서도 무엇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의회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은 하겠다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007년도에 22억을 여기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지금 가득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은데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될 것인지 등등, 또 하나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효석문화제하고 관계에서는 장평, 대화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봉평에 한정되어 있는 효석문화제를 장평, 대화로 확대해서 거기가 다 무대가 되니까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누차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저 봉평 시내에다가 만드는 것만 연구 용역을 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폭 넓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집이라는 것은 이 얘기는 듣는중 처음인 것 같고, 이런 것보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또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거기 올해 2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거기 기념비를 세운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안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올해 전체적인 계획을 가산문학선양회로부터 계획서를 내라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학술행사라든가 그 다음
○김영해 의원 :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2억 예산을 우리가 아무 의미없이 세워 줬습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그 다음 다른 것을 떠나서 왜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제가 효석문학관하고 가산공원하고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념비가 2개가 있어요. 각각 1개씩, 문학관 올라가는 곳에 하나 있고 공원에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글쎄요. 조형물을 예를 들어서 하나 세운다고 하면 2개 철거해 치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왜 기념비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킬 뿐이지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억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봐야 여기에서 문학행사, 문학상 이렇게 하고 나면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그 예산 가지고 조그마하게 조잡스럽게 또 기념비, 조형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서를 받을 때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조형물은 현재 가산공원에 설치된 조형물은 효석선생의 동상이고 또 문학관 입구의 조형물은 박동락씨를 추모하고자 하는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효석선생과 관련한 조형물은 가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추모비 말고 기념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자연석으로 세운, 그 말씀이십니까?
○김영해 의원 : 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니 한껏 해봐야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정도 밖에 못 세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산재해서 좋을 것이 없다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하여튼 가산문학선양회라든가 효석문화제위원회 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평창아라리 테마파크조성,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2006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3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럼 앞으로 32억을 2008년 이후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정선아라리하고 평창아라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물론 내용은 틀리겠지요. 지형적으로 다 틀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정선아리랑이 굉장히 성장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우리 평창아라리테마파크, 또 육성, 이런 부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답습형식으로 쫒아가다 보면 백날 해봐야 정선 꽁무니만 쫒아가다 말아요. 분명하게 육성할 때에는 차별화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선아리랑 뒤만 쫒아가다 마는 형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투자한 효과도 거둘 수도 없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대로 고생 많이 하고 나중에 결과는 좋은 성과를 못 거둔다 이런 얘기지요.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꼭 찾아야 될 겁니다. 찾아서 이 부분도 용역이 되면 완료되면 그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끝으로 11쪽에 보면 4대 명품축제 만들기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관령눈꽃축제가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기후가 점점 이상기후가 되다 보니 날씨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날씨를 맞출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도 불만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도를 얘기하는데 축제가 잘되면 주민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가 잘 안되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동료위원이신 김진석 위원님 하고도 상의를 해본 내용인데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어름을 소재로 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천어축제를 쫒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평창송어가 주산지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축제를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송어낚시체험 해서 얼음을 같이 병행해서 눈과 얼음을 같이 조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송어소비도 촉진시키고 홍보도 할 겸,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눈조각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됐을 때에는 얼음을 소재로 해서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쪽에서 불만을 해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소득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 지거든요. 처음이어서 막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천 산천어축제 예가 있으니까 화천 보다는 여기가 얼음이 더 잘 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대신 주민들하고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서 행정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에서 금년도 행사한 것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조직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개선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화성할 방법이 뭔지 문제를 지금 현재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관령눈꽃축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얘기는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하다,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또 막상 관광객 측면에서는 볼거리도 별로고 먹거리도 없다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축제 전반에 걸쳐서 개선할 점을 파악해 보고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먹거리 부분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어를 접목한다든가 아니면 횡계의 어떤 겨울다운 겨울음식을 발굴해서 실지로 눈꽃축제 플러스 겨울음식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음식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눈과 얼음을 병합한 축제로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눈축제장은 체험이라고는 하지만 체험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하실 때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첫해나 한 두 번만 예산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피드백 해서 예산이 계속 활용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이 대형사업들이라고 해야지요. 봉평, 진부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몇 개면, 방림, 대화, 이런 곳은 지금 한 곳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효석 선생님의 기념사업비라든가 이효석문화축제 같은 것도 연계해서 주문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업자체가 아직 방림이나 대화같은 곳은 한 곳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보면 가산의 얼 선양 및 문학세계 재조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얼에 대해서는 자재를 해줄 수 없는가 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고객감동의 관광안내 체계구축, 관광산업의 육성이 평창군의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고객 감동의 관광안내 구축을 올해부터 추진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의원 :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종합관광안내소를 활용한 24시간 원스톱 안내체계 확립이라든가 전 군민이 관광요원화, 워크숍, 각종서비스 교육 등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고객감동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객감동이 말로는 쉽지요. 그러나 정작 감동을 이끌어 내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평창군이 고객감동의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감동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할 때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고객감동,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효석문화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관광문화에 대한 예산이 봉평이나 진부쪽으로 집중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대화, 방림, 미탄, 평창쪽에 사실 관광 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 린 바와 같이 평창 바위공원이라든가 마하 생태공원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 이남지역에 어떤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아니면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을 관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방림과 대화가 득한 어떤 연계방안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효석문화제가 금년도에 관광객이 76만명이 찾아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평지역 한 지역만 하더라도 한 지역 가지고는 그 관광객을 수용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석문화제는 최소한 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용평면이라든가 대화면까지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 연계방안으로서 어떤 옛길을 복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평에서 장평까지 그 동안 노루목 고개라든가 하는 쪽으로 연계를 해서 어떤 옛길을 복원해서 장평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자연스럽게 연계를 하려면 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장평이면 장평다운 관광객이 찾아올 때에 먹을거리라든가 그 인근에 볼거리등이 돼야 되겠고요. 또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석문화축제를 통해서 용평면과 대화면까지 어떤 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얼 선양은 자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 자체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객감동 안내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관광안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대표전화가 2399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는 24시간 원스톱 안내체계로 하면 관광안내원이 퇴근을 하더라도 그 전화와 연결해서 집에서도 그 전화를 받아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관광객에게 고객감동을 하기 위한 일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객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 군민이 어떤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에 관광안내요원이라든가 워크숍, 펜투어, 각종 서비스 이런 것이 전체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군민들이 어떤 친절, 봉사, 이런 서비스정신이 함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적으로 군민에 대한 관광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실제적으로 일반 기업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객감동 마케팅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체계적인 학습체계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는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감동에 관광안내체계구축, 이것이 참 제목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체계적인 방법을 택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고목 수백그루가 사찰보호라는 명목으로 무참히 잘려나가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아무리 적법한 절차와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백년된 나무를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벌채하는 관행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재보호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울창한 숲을 보유하고 있는 평창군의 경우 그 숲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이지요.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평창읍 노성산성외 3개소,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또 주변정비사업, 오대산 사고지 주변 정비사업, 상원사 종각 이축 및 대피홀 설치 등 크고 작은 문화재 주변의 정비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울창한 숲속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들인만큼 복원 및 정비사업 가중에 평창군의 소중한 관광장원인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각종 불교문화에 따른 문화재 복원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대산의 어떤 사업에 따른 오래된 고목 전나무를 너무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작년인가에 언론보도에 난 것은 조금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전나무가 쓰러진 것을 베다가 한 곳에 적체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쪽에서 봤을 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사업을 하면서 큰 고목을 벤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언론보도가 났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러진 고목나무를 베어서 처리해서 쌓아 놓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인환 의원 : 고사목도 자체가 자연생태계의 순환 과정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연관차원에서도 처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여러 가지 문화재 복원사업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떤 천연림, 전나무를 하여튼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벌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사업을 연차적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연차적인 사업이 효석생가, 평창아라리, 바위공원,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발, 이것이 2008년도에 사업이 효석생가가 27억을 해야 되고 아라리가 32억을 추가로 해야 되고 바위공원이 20억을 해야 되고 백룡동굴이 53억을 2008년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들이 보통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2008년도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계속 연계되고 되는데 이것이 많은 금액을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해야 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뒤로 미뤄 놓았는데 특히 어떤 부서를 보면 우리 조금전에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효석탄생 100주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억, 그 만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 기념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그러니 2008년도에 이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면 지금 130억 정도 돼요. 130억이 2010년도에도 될 수도 있고 2008년도에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또 연차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먼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첫째 효석생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전체사업비가 15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10억을 지원받았고요. 그 다음 5억은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사업은 2006년도에 확보된 15억원 범위내에서 지난해 부지를 매입했고 지장물 보상도 하고 그 다음 쓰고 난 잔액이 4억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4억 4,0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했고 4억 4,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생가하고 푸른집을 복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북카페라든가 집필촌, 그 다음 조경, 주차장 조성하는데 총 2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강원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도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도비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보면 군비 17억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비를 5억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원을 도에 지원요청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리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2006년도에 총 32억 5,000만원인데 2006년도에 기본용역 사업비로 5,000만원, 금년도에 토지매입으로 3억 2,000만원이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총 소요예산이 32억 8,000만원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국비나 도비를 따도록 매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위공원은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전체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이 됩니다마는 2006년도에 6억원으로서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을 부담했고요. 금년도 5,000만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비 10억과 도비 3억, 군비 7억을 부담한 계획서를 국도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백룡동굴 53억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백룡동굴은 전체 59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1억 2,500만원이고 도비가 3,700만원, 군비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 4억 400만원은 전체 군비가 되겠고요. 2008년 이후에 53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지원신청을 했는데 그 도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굴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형상변경 허가가 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굴을 개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형상변경 허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를 받겠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에서는 형상변경허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하는 내옹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형상변경이 끝나면 국비와 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3억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나머지 30%는 군비부담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아라리나 백룡동굴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로 하고 또 막연하게 2008년도에 50억이 들어갈 것이 2~3년 있다가는 60억 70억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막연한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덧 붙여서 지금 여기 뚜렷한 사업이 없는데 사업구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을 20억씩 계상해서 확보해 놓은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고 예산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해봐야 내년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동물전시관은 53억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 결과에는 동굴시설에 약 2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시관을 신축하는데 약 3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만재 의원 : 지금 막연한 것이 보면 아라리나 바위공원이나 백룡동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2007년 투자된 것이 금액이 얼마 안돼요. 2~3억 정도 어느 정도 투자가 안됐는데 2008년도에 막연하게 20억 50억 다 이렇게만 해 놓았으니까 구체적으로 2008년도 해봐야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9쪽을 보면 지금 2006년도 백룡동굴 종합 학술용역 및 실시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줬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이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것은 3월 20일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3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작년도 언제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작년도에 11월 20일날 줬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이 확보됐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것은 예산잔액을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10쪽을 볼게요. 지금 2007년도 사업이 5,000만원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잔디보호책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수석공원에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잔디를 사람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보호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관람료 인도교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인도교는 큰 것이 아니고요. 도랑이 있습니다. 공원내에 도랑에 건너가는 다리를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혹시 장애인이 왔을 경우에 휠체어가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건너갈 수 있도록 작은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역민들이 이 두 가지가 제일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 사항은 읍사무소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인수하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질의 드리기가 좀 그런데 2008년도 20억을 확보하신다고 조금 전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산확보 하는 것도 시급하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앞으로 수석전시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마지막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명품축제로 언제부터, 명품축제가 4개 축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제가 4대 명품축제로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4대 명품축제를 이렇게 4가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4개 축제가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 발전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명품화 축제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되는 겁니다.
○이만재 의원 : 감자축제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요즘 보니까 산꽃약풀축제하고 오대산불교문화축제가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올해 됐던 축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 축제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관령눈꽃축제나 효석문화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지고 꼭 필요한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두가지 축제, 최근에 관심이 많은 축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효석문화제나 대관령눈꽃축제는 이미 개최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 됐다고 보고요. 산꽃약풀축제나 불교문화축제는 시간이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축제로 키울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작은 축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4개 축제를 우선 축제를 만들면서 앞으로 지역에 다른 축제가 어떤 발전이 가능하면 육성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도지정 무형문화제가 2개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거기에 용평 서낭굿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무형문화제가 2개가 횡계의 전통활쏘기가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둔전평농사놀이가 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개 더 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앞에 현수막에 보면 황병산사냥민속이 도지정 문화재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앞으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것은 일단 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앞으로는 3개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기능보유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월 6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기능보유자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그 다음 도지정문화재로 되게 되면 이것이 전시관이라든지 보존회관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제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평창아라리 테마파크조성사업이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그럼 3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국도비 군비해서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황병산사냥민속보존회에서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를 보존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내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 봤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 답변이 뭔가하면 자치단체에 부담되는 비용이 확정이 된다는 어느 정도의 언질을 주지 않으면 교부세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막을 들어보니까 특별교부세를 내보내 줘도 이 자치단체에서는 달갑지 않게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사업에 대한 해당단체에 의견이 들어오면 사전조율을 해서 예산확보를 국비확보인데 해주고 싶어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할까봐 못해준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6쪽에 보면 월정사주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MBC에서 오보를 해서 이 사업비를 본래의 목적 외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오보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이 사업비가 24억인데 이것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금 보조로 해서 월정사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주변에 어떤 스님들이 순수하게 어떤 숙식을 위한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옛날 미술가 김홍도 화백이 그린 그림을 보면 월정사 조사전이 그렇게 ㄷ 자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런 형태대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mbc에서 잘못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월정사에서 다른 목적에다 쓰고 그럼으로 해서 결국은 해당 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예산을 오 남용하고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잘못된 보도를 가지고 밝혀서 해당기관인 우리 문화관광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월정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 이후에 정정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어떤 숙식장소로 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사실 문화제 복원을 한다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보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보가 났는데 해명하는 보도를 못 보면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계속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4억이라는 돈이 월정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전액 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계획이 수립이 되고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 일부를 내려줍니다. 월정사에 자본적보조로 주고, 예를 들어서 월정사에서 사업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공사감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 사업비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렇게 보면 오대산에 대한 정비사업들이 사고지 정비, 상원사종각 이축,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7년도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오대산사고지는 금년도 사업이고요. 그 다음 팔각구층탑 주변정비사업은 일부사업은 작년도에 실시를 했고 일부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김진석 의원 :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늦은 이유는 형상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좀 늦어져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김진석 의원 : 절차가 이제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진다 그런 말씀인데 금년에는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참석을 했었고 과장님도 참석을 했었지만 3월 1일날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와서 대관령 생태수릉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치단체와 협의가 없이 와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불편한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 군 자치단체하고 협력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대관령지역에 사계절 관광지로 가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쪽 한국 관광공사쪽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오지 않으면 먼저 접근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백룡동굴 생태 관광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평창아라리 테마파크라든지 이효석 생가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관광거리를 개발하고 하는데 국비나 군비나 도비가 많이 투자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때에 들어보면 도나 군에서는 거의 사업비를 충당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만 해주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난 3일날 대관령생태관광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작년내내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약 한달 전인가 협의를 하고 싶다고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기본구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기본구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강원도나 평창군이나 업무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에 따른 협의, 그 다음 관련법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이틀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암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 판단이라든가 관련법 판단이라든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떤 절차가 결여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 주민설명회에서는 모든 주민은 참 좋다 할 경우에 나중에 관련법상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충분하게 업무에 대해서 어떤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관련법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 고원 일대를 생태자연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 개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 쪽의 협력사항이 있으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지만 며칠 전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 반응이 안 좋았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저 혼자 느끼는 것인데 지난해 우리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면 된다 이거지요. 자치단체에다 얘기를 안해서 막연하게 협력을 안하고 불쾌감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왜 자치단체와 협의를 안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접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안했다면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련법규 같은 것이 만약에 걸려서 사업시행이 지난해 진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풀면 되는데 저쪽에서 한국 관광공사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어느 부분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에 한국관광공사 관계자하고 이광재의원 보좌관하고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시간과 날짜는 잡아 놓았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일일이 다 못하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주요 지역의 인사들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그 지역개발사업이고 지역발전을 하자는데 뭐 순서가 틀리더라도 수긍을 해야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이럴 것은 아니거든요. 수긍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그렇다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먼저 불러서 자세히 협의를 하고 하자 이렇게 나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 하나도 할 것 없지요. 제가 볼 때에는 인허가 관계가 따른다 그러면 도나 군의 허가를 취득해야 되겠지만 도나 군에다 사업비를 달라고 안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용을 대충입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이 하다가 콘크리트 빌딩을 짓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 그대로 생태계를 복원시켜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좋은 사업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시기를 놓치다든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도 기회가 되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나 거기 같이 기업관계자나 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냥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이래서 협조를 안하면 안된다, 같이 개발해야 되고 같이 이루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시간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그 다음에 업무보고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향후에 그런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저희들 그 업무협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뭔가 하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하고 저하고 협의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 때는 마침 동계올림픽 실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가 다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안된다, 그러니까 동계실사가 끝난 다음에 업무협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관련 담당이 다 참석을 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관련법규도 검토하자, 그 외에 또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사가 끝나고 업무협의를 하러 내려왔다는 말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김진석 의원 :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해줘서 그렇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향후에 그런 협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룡동굴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백룡동굴 종합학술조사용역과 그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학술용역은 끝났고 실시설계 용역은 3월 20일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김진석 의원 : 3월 20일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그 앞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나면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석 의원 : 형상변경 허가가 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형상변경 허가가 나면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허가가 나면 사업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우리 군의 의지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종합적으로 계획이 전체가 들어가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전체 그 입구 진입로부터 동굴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형상변경 신청을
○김진석 의원 : 어느 정도 문화재청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하고 작년도에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백룡동굴을 완전히 개발이 아니라 어떤 생태체험형 동굴로 개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그럼 우리 평창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협의를 말씀드렸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김진석 의원 : 그 부분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재청에서 반응이 어떻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면 개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전망을 밝게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가 짜낼 수 있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다만 백룡동굴을 어떤 개방하는데 있어서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시설계에 최소한의 자연을 훼손하기 보다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53억이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개방하기 위해서 기반을 만드는 진입로를 만들고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2008년 이후에 이렇게 소요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거기 53억중에 동굴내부시설에 약 20억 정도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 전시관 건립하는데 30억, 그 다음 공공시설에 3억, 그래서 53억 정도로
○김진석 의원 : 공공시설이라면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이런 부분이
○김진석 의원 :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도로문제는 여기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도로는 동굴시설물에 진입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동굴시설물 20억에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가 그 시간이 다가오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계속 추가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역이 나와서 제대로 사업비가 얼만큼 투자가 되는지 예산을 뽑아보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추상적으로 그냥 몇 십억 한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줄 알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예산이 두배 세배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초예산 계획을 잡을 때에 면밀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전망이 좀 어둡다고 보면 향후 개발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같이 의논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짧게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공격적이고 감동적인 관광마케팅 추진 4대 명품축제 만들기 해서 나와 있는데 금번에 대관령눈꽃축제,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또 IOC실사 대비해서 어떤 붐 조성,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줬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틀린점이 어떤 것입니까? 축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대관령눈꽃축제 기간을 매년 1월초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동계올림픽 실사 기간을 대비해서 그 전에 날짜를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 예산은 전년에 비하면 도비를 약 1억 정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어떤 동계올림픽을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억을 더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 확장에 더 썼습니다. 얼음조각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작년에 비하면
○함명섭 의원 : 아니 다 좋으신데요.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당연히 다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함명섭 의원 : 더 많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몇 년을 다녀 봤는데 별로 차이점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행감때도 있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늘 눈꽃축제, 그 다음 효석문화제 1억 5,000만원씩 해주고 홍보비 1,500만원씩, 올해는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억을 더 주고 거기에다가 알펜시아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또 스폰 협찬해서 5,000만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줬다 그러고 4억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참 이것 올해 전면 재검토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짚고 그 날 행사장에 보니까 리서치회사에서 나와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던데 잘 챙겨 보시고 어떻게 축제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다시 재검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에서 1억을 더 받고 또 그 지역의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을 받아서 아마 예산규모가 재정이 되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령눈꽃축제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할 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어갔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의장님이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의 가치는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 지역을 축제라고 와서 정말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그날 개회식 끝나고 다음 다음날 저희들 서명벨트 사인행사 때문에 가 보니까 하우스터널에서 학생들이 설문지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열 몇장을 빼서 봤어요. 전부다 그저 그렇다, 입니다. 실망했다, 그저 그렇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서울에서 교수님하고 같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석문화제 전국 우수축제로 자리매김을 해 가는데 이 축제는 저희들 군비를 줄여가면서 주민 스스로가 축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76만명이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축제기간 안에는 봉평시내 음식점은 재료가 떨어져서 못 팔 정도고 인근 장평이나 대화까지도 영향이 갔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시너지는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축제에서는 이제는 자꾸 어떤 지방단체 이것도 어려운데 의존하지 말고 또 우리 군에서는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무주의 반딧불축제,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것, 그 지역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의원님을 얘기를 했지만 남부지역에도 만들어서 축제를 하면 참 이정도 예산이면 우리도 그렇게 몇 십만명씩 끌어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평창읍이 못하겠습니까? 미탄이 못하겠습니까? 방림은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잘 되는 축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꾸 만들어가야지 애착도 갖고 하지 사람이 많이 오니 우리 문광부에서 그 인정해준 축제야, 군에서 예산을 더 내놔, 당연한 것처럼, 가산 이효석선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반시설이고 모든 시설에 투자한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주민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의장 심재국 : 최귀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많은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주민들이 유일하게 문화예술회관을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살펴보니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행사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 외부문화를 접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데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리고 10쪽에 보면 바위공원과 관련해 지난 행정감사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군의 솔내음 평창에 맞는 소나무 식재계획이 있는지를 말씀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최 의원님께서 바위공원에 소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서 소나무 약 20그루 정도 심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심을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처음 계상부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식재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협조를 해서 금년 안에 다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복지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환경관리담당 인사)
환경시설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권혁영입니다.
(권혁영 생활환경담당 인사)
환경센터담당 박용호입니다.
(박용호 환경센터담당 인사)
사회보호담당 이시균입니다.
(이시균 사회보호담당 인사)
생활지원담당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생활지원담당 인사)
여성정책담당 이수향입니다.
(이수향 여성정책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로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군하고 우리의 고향의제21 추진협의회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포럼, 쓰레기없는마을만들기, 냄새와 오염없는 축산단지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경영실현을 위한 ISO14001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 2014 동계올림픽 신청 파일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조금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하천수질 개선과 미래 오염배출부하량 예측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하천이 2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원을 확보했고요. 이것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중, 장기적인 달성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정은 건물부분은 약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나고 해서 당초에 67억 8,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85억 4,200만원이 나와서 17억 5,5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약 70% 정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해위험지구정비로 해가지고 도로를 2.5m를 높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약 300평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하리에 마을 공동소유의 땅이었었는데 그것이 2미터 50정도 높아짐에 따라서 주차장이 300평에서 200평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활용면이나 모든 면에서 주말에 레프팅을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주차장이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약 4필지에 3,401㎡, 1,029평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가보셨지만 그 지하를 파면서 토사가 15,000㎥정도 나왔습니다. 그 15,000㎥를 처리할 곳도 없고 그것을 지금 처리하려면 다른 곳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옮기려고 해도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닥에 평탄작업을 해서 아예 바닥에 깔고 그렇게 되면 장마가 져도 거기가 침수가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상황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요. 금년도 10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농경지 폐비닐 수거를 적극하고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셔서 폐비닐은 100원 하던 것을 130원에 그 다음 농약빈병하고 플라스틱은, 빈병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플라스틱은 1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967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해양투기를 하는데 함수율 95%를 적용을 해야만 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처리시설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 교반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량을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반시설을 설치해서 퇴비화 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미탄 매립장이 지금현재 매립장은 92%, 소각시설은 약 3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소송에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송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이 나니까 소각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동남 이엔비라는 회사가 2월 6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주까지 동남 이엔비에다 공사를 재개를 안하면 다시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7월 20일날 소각시설을 준공하려고 했던 것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더 연장이 돼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산업이라고 석회석 광산을 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광권을 침해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9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못 주겠다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재산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실상 거의 노후가 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탄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서 소각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부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19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직차수벽이라든가 포집공, 집수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산꽃약풀축제 이후에 착공하여 내년 축제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선진복지환경을 주도할 핵심기반조성입니다.
사회복지 10개년 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245개 지방자치단체중에 우수한 자치단체가 3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평창군이 사회복지 10개년 수립이 잘됐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 부지에다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120일간인데 유신건축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림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방림면사무소 앞에 건립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안은 7억을 확보했는데 7억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1층, 2층 해서 172평 정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당 82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원주에 있는 미가준이라는 건축회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체계적인 정책추진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저소득 노인 보호입니다. 금년도에 22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노인 부녀회를 진부와 도암에 건립을 하고요. 그 다음 마을회관 7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개중에 호명리와 거문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5개 사업은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수는 20여개소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24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48개소에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연간 144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유류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렵겠지만 노인회분회만이라도 8개소를 증액을 해서 240만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회분회에 건강기구를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노인 돌보미 파견 및 바우처사업입니다. 2개 분야에 약 450명 정도를 실시할 것이고 3억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도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명 정도가 가능한데 저희 관내에 평균 출생하는 인원이 379명 됩니다. 약 5년치 통계를 내 보니까 연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격하게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453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2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책을 쓰지만 참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여건 조성입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4억 9,3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및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지만 진부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2층 증축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액이 5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활근로사업으로 3억 7,5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지원에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평창군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저소득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4,100만원을 확보해서 116가구를 지워할 계획인데 이것은 사실상 금년에도 해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7,600만원이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긴급생계비, 난방비지원 등으로 해서 3,3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54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저소득 집수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36세대에 대해서 집수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방림면사무소 앞에 저희들이 건물을 약 70평 정도 신축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억 2,100만원인데 내년 3월달에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스키 스노우보드 캠프를 하는데 제가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실지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진짜 소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려운데 그 때 보니까 몇 시간 안됐는데 사회복지사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밝은 표정을 봤는데 실지 공무원들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종합적으로 지금 반투위에서 소송을 취소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 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소송을 취소하고 그것으로 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소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서 미리 동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특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행정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의를 한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를 한 사람은 보상비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당연시하게 받아 들여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현재 소송비용이 들어간 것이 6,8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취소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취하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 효력정지도 저희들이 2,200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재판과정에서 그러니까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명시가 없이 종결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방해하고 손해배상 2건이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32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공사방해가처분,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27일간을 사업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인건비하고 장비비하고 해서 3,500만원 정도가 손해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취하소를 낸 것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인 의도에서 낸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하면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패소를 하겠으니까 소 취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승소로 끝을 냈으면 좋았는데 마지막 최종판결은 2주 후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취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종결은 됐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소를 취하하고 나서 깨끗이 승복을 하고 그 동안의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참 검토하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또 다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2㎞밖에 있는 사람들이 패소한 사람들이 2㎞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섣불리 양보를 해서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600만원 600만원 2건은 1,320만원은 원고가 627명이에요. 한 사람당 우리가 비용을 시킨다면 만원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500만원, 공사 방해에 대한 것은 원고가 7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왜 그런가, 우리가 40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 돈에 대해서 또 손을 대보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들이 결성을 하고 우리보고 넘어와서 설명을 해달라 그 동안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달라 해서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했던 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가서 해줘야지 반대했던 사람이 무슨 단체를 만들면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찬성했던 사람들이 소외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넘겨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를 했다가 이익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재판상에는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 검찰의 최종 그것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든가 그 장치라는 것이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관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쯤 지나면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현재 넘겨 놓고 있는 폐기물지역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룰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급부를 무임승차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혜택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으면 반드시 배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군비에 손해난 부분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아니 보시나마나 도암노인회 분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현장에서 설명했던 거기에다 짓기 위해서 지금 도암면에 재배정을 하고
○김영해 의원 : 아니 업무상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업무상 처리는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도암면에 재배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해 의원 : 분회건물을 짓는 것을 재배정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의원 : 그냥 경로당이 아니고 분회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지금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미탄하고 용전을 분회를 전부다 읍면에 재배정 해서
○김영해 의원 : 지금 재배정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면 독촉을 하셔서 빨리 사업이 시작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도암면 경로당 하나 짓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설계하는데 1년, 그 다음 다시 짓는데 1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분회를 지을려면 약 3~4년 갈지 모르니까 분명히 빨리 챙기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올해 일찍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또 이것이 늦춰지다 보면 겨울공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독촉을 좀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진부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하진부리에 위치해 있는 진부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약 19억 8,000만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악취제거와 폐수방지를 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방법 말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산꽃약풀축제장 바로 밑입니다.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폐수하고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야생화도 심고 이렇게 해서 현재 초가집들 지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의 땅입니다. 그 안에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타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공원을 만든다거나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것 하고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예를 들면 평창읍에는 풋살경기장을 만들었고요. 풋살경기장하고 지금 야구장도 하면서 풋살경기장을 하고 있고 대화도 옛날 비위생매립장을 족구장을 위에다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꽃약풀축제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이 상당히 평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5,000평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면적이 13,500㎡니까 약 3,200평 정도 됩니다. 연직 차수벽을 해야 할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3,500㎡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0평 정도 좀 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약 4,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유인환 의원 : 매립장 활용사례를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주민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통합서비스요?
○유인환 의원 : 네. 지역주민통합서비스라고 이 관련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도 용어는 지금 처음 접하는데요.
○유인환 의원 :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이렇게 메스컴이나 방송에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자료에 업무보고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창군만 지금 빠진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중에 하나인 모양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지금 그것 외에 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자활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주민자치지원센터, 그 다음 우리 행정,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해서 종합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7월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통합서비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인데 주민협의체와 구성해서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와 중앙정부, 지역주민통합서비스를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제가 이 부분은 부의장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처음 접합니다.
○유인환 의원 : 7월달이라고 해봐야 몇 달 안 남았는데, 군에서 시행이 만들어져서 저는 업무보고에 올라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니까 군에서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하도 사업이 오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70%가 완료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공정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30%에 대한 예산하고 2008년도에 되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부족한 것이 17억이 부족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17억 5,500만원인데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변수는 조금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국비를 약속을 했어요? 결심을 받았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여기에 50%를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환경부에 가서 담당과장까지 확인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환경부에서는 강원도에 지금 돈이 내려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정선과 영월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 돈을 지금 돌려주라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그 돈을 지금 못 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선군수가 반납할 일이 없고 영월군수가 반납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돌려줘서 그 내려가 있는 돈을 가지고 쓰지도 못하면서 더 달라고 하느냐 해서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 간 것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50%만 약속을 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이만재 의원 :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더 들여서 먼저 할 필요성도 없는 겁니다.
○이만재 의원 : 너무 오래된 사업인데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7월 7일입니까? 매립시설부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매립시설은 4월 27일날 완공 예정입니다. 매립시설은 문제없이 완공이 됩니다.
○이만재 의원 : 4월 27일날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그럼 가동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가동은 소각시설이 돼야 가동이 되는데 소각시설이 안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13년 9개월 14년을 쓴다는 것은 소각을 해서 재를 매립해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매입을 해버리면 대화매립장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각장이 완공이 돼야 사용을 합니다. 매립장이 먼저 됐다 하더라도,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소각시설이 지금 7월 20일날 준공예정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예. 예정인데 제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이것이 2월 6일날 부도가 났어요. 동남이엔비와 캔텍이라고 2개가 합작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유일하게 열 분해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캔텍이라는 회사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점이고 특허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가 부도가 나면 일반공사 같으면 보증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말까지 회생절차를 밟아라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줬는데 1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 그래서 이번주까지 만약에 안돼면 재입찰을 가는데 캔텍이라는 회사는 부도가 안났고 동남이엔비인 모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모회사를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3개월 이상 지연이 됩니다. 그렇다면 7월 20일이 10월말이나 11월말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빨라야 11월 말이 되고 12월 초가 되는데 지금 대화하고 어떻게 협약을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대화는 금년말까지입니다.
○이만재 의원 : 금년말까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만약에 그 전에 급하게 되면 매립을 했다가 꺼내서 태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회생이 안되고 여기에서 끝까지 부도가 난다면 우리가 재산상 어떤 피해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현재 저희가 선급금으로 준 것이 얼마를 줬나 하면 67억 3,200만원중에 선급금이 20억 1,900만원, 기성금이 8억 1,8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28억 3,7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아까 따로 한 장을 돌려 드렸지만 42.2%를 집행을 했는데 실제 공정은 32%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손해인데 보증회사가 없기 때문에 계약보증이행 증권을 20% 끊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약 2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손해는 안봅니다. 손해는 안보는데 단지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우리 평창에 레미콘이 넣었고요. 그 다음 우리 평창에서 한 것이 레미콘하고 밥 먹은 집 밖에 없는데 그 분들이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하기 전에 서로 정리가 되고 하자면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간다,
○이만재 의원 : 레미콘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억 800만원 됩니다. 관내업체는 하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지업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직접 공사를 안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모든 것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을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빨리 재개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번주까지 동남이엔비에서 시간을 달라고 한다, 이번주에 만약 재개를 못하면 완전히 포기하겠다, 그럼 저희가 재입찰을 절차를 밟아야 되고 지금까지 된 것을 기성검사를 해서 종결을 지어야 하고 남는 것은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만재 의원 : 재입찰인데 확실한 업체가 없잔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캔텍이라는 회사, 소각로에 대한 것이 특허이고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것은 특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중공업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캔텍오파스라고 하는 소각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동남이엔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이 됐는데 다시 절차를 밟으면 그 외의 회사는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재입찰이 되더라도 다음에 연말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금산산업하고는 어떻게 소송이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금산산업은 저희들한테 9억을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먼저번에 그랬어요. 우리가 소송중에 있는데 이것이 먼저번 패소나 승소가 결정되기 전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군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당신들하고 이해관계가 붙을 일이 없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소송 이후에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곧 아마 저쪽에서 먼저번 우리한테 한번 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아마 곧 들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못 주겠다,
○이만재 의원 : 광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쪽에 금산산업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광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손해를 끼친것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광업법을 보면 광물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지표밑에 있는 것을 채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법에 보면 지하 50m 이하, 그 다음 우리가 9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 매립장이 설정이 되면 경계로부터 30m 밖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개정된 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장이 뭔가하면 50m 이하에는 42번 국도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50m까지 지표면으로 봐야 하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가지고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쪽에서 소송절차라든가 자기들도 검토중에 있겠지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9억이라는 돈을 달라는대로 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만재 의원 :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 것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좀 치밀하게 주의라든가 고루 살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아무 이유없이 9억을 내라는 어떤 그런 것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사람들이 용역을 했어요.
○이만재 의원 : 용역을 줬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9억이 산출이 됐으니까 달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지표만, 우리가 50m 이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봐야 지표면 10m 이내에서 한 것 밖에 없는데,
○이만재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요. 이번에 협의체 구성하는 것,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상위법에서 그랬습니까, 2㎞ 반경 내에, 또 2㎞내에서도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 12명으로 구성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지난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군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만재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불만의 소리나 이런 요지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난번에 미탄번영회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이 인구나 뭘로 따지면 회동이 가장 많은데 회동을 그렇다고 해서 2㎞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이 회동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3분의 2를 넘게 회동을 다 줘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회동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회동리에 50%를 주고 나머지 50%를 창1,3리하고 율치를 주면 50대 50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미탄면장하고 서로 토의를 해보니까 그러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50대 50을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역의 여론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구성을 보니까 회동이 6명이고 창1리가 3명 창3리가 2명, 율치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선 지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40억에 대한 협의체운영 구성은 정말 40억을 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해야 될지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따로 교수나 또 의회에서도 1명이 선정이 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잘 해야 정말 실질적인 40억에 대한 그 지역에 어떤 큰 이익이 올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 지역적 안배를 하면 전혀 아무 경험도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40억에 대한 운영을, 거기에 들리는 얘기가 40억을 가지고 인근에 12 위원들이 나누어 쓰는 것으로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엄격히 사업계획서가 구성되어 심의를 해서 원칙대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12명 구성원들이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12명만 진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40억에 대한 운영의 묘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 보면 정말 40억에 대해서 지역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40억이 쓰일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지역안배, 2㎞안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만 12명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그것은 아니고 2㎞반경 내에서 간접영향권이거든요. 그 2㎞내에 있는 분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미탄보다 먼저 대화가 그것을 운영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좋은 점, 이런 장점을 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자금집행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만재 의원 : 아니 사업체 구성은 그렇게 되고 협의체 위원들 구성원이 12명이 지역에 국한하고 2㎞반경내에, 특히 회동에 1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억에 대한 적절하게 못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을 정말 잘 알고, 이 분들도 물론 잘 알 수 있겠지만 정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 때문에 의회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전문가가 두 사람 들어옵니다. 대화에도 작년에 운영회의 할 때에 가 보니까 전문가가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사례들도 많이 접목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가고 위원은 위원이고 어쨌든 12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그래도 지역에 제일 경험이 많고 지역에 사는 사람이 12명으로 구성할 때에도 어쨌든 지역에 경험이 많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면장님이 잘 알아서 선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럼 면장님한테 위임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복지센터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예산확보가 13억이 되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금년에 13억입니다.
○이만재 의원 : 전체예산이 71억인데, 그렇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2009년까지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8년 9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 1회 추경에 더 달라, 우리가 10억을 부담을 했으니까 당신네도 10억을 부담해라 하고 내일 건의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0억을 부담하도록, 지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저희도 가지고 있는 대안이 그겁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여성복지회관만 지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권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으니까 약속대로 50%를 내 놓아라 그렇게 주장하고 내일 현안사업을 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나머지 7억을 달라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지사님도 약속하시고 많은 분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있다가 잘못하면 군비를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도지사님도 몇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미리 국도비를 확보를 못하면 군비 또 엄청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1년 2년 지연되어서 물가상승이 되고 이래서 2009년도에도 착공이 어렵게 되면 안될 것 같아요. 미리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11쪽에 지금 여기에 경로당시설 확충인데 분회2개소, 이곳은 어디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분회가 지금 진부에 특별교부세 받은 5억하고 도암에 5억하고 이렇게 2개소입니다.
○이만재 의원 : 보수 20개소는 결정이 다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여개소 될 것이라고 해서 당초에 작년도에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재배정 시켜서 빨리 마무리 질 것입니다.
○이만재 의원 : 마을 7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마을 7개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명하고 거문리는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2개소 하고 그 다음 평창 노론, 대화 상안미4리, 봉평 창동4리, 진부 동산리, 도암 유천3리,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만재 의원 : 미탄, 방림이 빠졌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미탄, 방림은 거의 다 됐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13개리 12개리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평창같은 곳 두 바퀴 돌아도 될까 말까 한데 거기는 지금까지 1개면 1개 하다 보니까 미탄하고 방림,
○이만재 의원 : 지금 많이 된 곳은 안해줘도 되고 또 역으로 진부나 평창은 할 곳이 많잖아요?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한 곳씩만 하면 다 망가질때 돌아와도 못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올해 늘리려고 했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수해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5개 지역만이라도 하나씩 해달라 이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2~3년 전에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15개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수해복구 부담금 때문에 줄어서 그래서 지금
○이만재 의원 : 매년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요즘 두군데 진부도 마찬가지고 리가 많은 곳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전부다 생각은 같이 되는데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부탁을 드려도 안되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 의원님들 얘기했던 부분인데 미탄매립장, 폐기물처리장, 주민협의체 구성이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상법에 따라서 직접피해지역 반경2㎞ 이내, 우리 대화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파리라든가 악취가 나오다가 2㎞에서 다시 돌아갑니까? 그 지역으로 봐서 미탄 작은지역이 다 같이 피해를 보고 다 혐오시설이고 그런 것이지 그 위의 법에 2㎞라고 규정한 것부터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협의체 그러면 돈이 우리 군에서 40억씩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쓰여지면 당연히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번영회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그런 공신력이, 미탄에서 최고 공신력이 있는 단체장들이 같이 지역을 위해서 인재육성이라든가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대학교수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한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대화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주민지원협의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 한 사람, 그래서 1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 평창군 폐기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당연직 번영회장이 돼서 그 밑에 주민지원체가 있어가지고 번영회장님이 주관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하나로 낼 수 있고 그런데 이것 주민협의체는 주민협의체대로 따로 놀고 번영회장은 뭐가 필요해요? 지역에 최고 대표로 하는 것이 번영회인데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법을 안 따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라도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 분들이 번영회장님을 당연직 미탄 폐기물종합처리장 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래도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화같이 주민들이 잘 움직여 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미탄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만 것도 가지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화같이 소송에 안 가고 주민 합의체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탄에서 번영회장이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유치하려고 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이 되면 반대편에서 또 다시 소송을 걸고 들어왔을 때에 상위법에 의해서 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협의체구성은 그럼 구성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주민의 수를 가지고 하게 되면 70% 이상이, 그러니까 9명 정도가 회동에 다 갑니다. 그러면 회동이 주도적으로 가 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회동에다가 50%를 주고 다른 곳에 50%를 나누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 한분하고 전문가 두분하고 해서 3명이 더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느분이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의원님하고 전문가분이 잘 유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상당히 이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지역에 어떤 돈이 내려가서 마을에 잘 쓰여지라고 지원을 해주고도 마을 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까봐 상당히 우려되고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보면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 집에 하나씩 나누면 3,870만원이 돌아가느니 어쨌느니 외부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합당하면 지원을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못한다.
○함명섭 의원 : 이것이 40억이 순수한 사업비가 아니고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원금인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함명섭 의원 :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해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장학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다 한우단지를 만드는데 이 사업비를 쓰겠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함명섭 의원 : 글쎄요.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30억을 받아가지고 마을마다 5억씩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는 마을회관 지어서 쓰지도 못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유령의 집을 만들어 놨다고, 정말 필요하게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하는데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좀 관에서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말 필요한데 그 돈으로 인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부분도 사업비가 집행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쓰여지지는 못할겁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방림복지회관 설계가 다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의원 : 부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한 이재민 관리와 그 많은 쓰레기 처리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제는 깨끗해 졌다고 합니다. 또한 IOC실사때를 대비한 거리 청소에 전 직원을 비롯한 봉사단체 여러분들의 힘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 10개년 실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현재 완료가 되셨는지 기간이나 예산이 전혀 없어 궁금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보는데 수립후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지난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 설계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먼저 사회복지 10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245개 자치단체중에 우수하다고 선정된 35개 단체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우리 하나만 들었는데 거기에서 네가지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 여성, 그래서 그 시책사업들을 하나하나 해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계획서가 계획서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해서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유신건축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기본 안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 다음 지역주민들, 이것은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설계를 확정을 지어야지 행정에서 그냥 예산이 섰으니까 진행을 한다고 하는 식으로 했을 때에는 나중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칙은 하나 정했습니다. 첫째는 집중 냉난방은 안된다 개별 냉난방으로 가라, 그래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은 지어주되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을 설계를 유도해라 그런 원칙을 정해서 그것은 하고 있고 기본 안이 나오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네. 김진석 의원님,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창군에 총 발생되는 폐기물이 1일 몇톤정도 발생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일 약 37톤 정도 발생합니다.
○김진석 의원 : 음식물 포함해서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음식물은 지금 저희들이 15톤 정도 나오는데 그 15톤은 용평하고 보광이 제외된 나머지가 15톤 정도 나옵니다.
○김진석 의원 : 용평, 보광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용평, 보광은 원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러면 소각장이 생기면 37톤 정도중에 20톤은 소각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은 17톤 정도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선별이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소각장이 되면 그 안에서 선별기능이 갖춰 집니다. 사실상 지금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그대로 매립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탄에 재활용 선별 창고도 상당히 크게 지어졌습니다.
○김진석 의원 : 운영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9페이지 7번 항목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부지도 선정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2008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의원 : 이것은 몇 톤 규모로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하는 얘기지만 음식물쓰레기든 일반 폐기물이든 전부다 한군데 들어가야 한 장소에 들어가야 모든 운영이나 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른 곳에다 설치했을 경우에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탄에다가 같이 한 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탄 추진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그것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산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되면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금년도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리고 현재 몇 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0톤인데
○김진석 의원 : 재산에 있는 것이 10톤인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10톤인데 20톤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제가 보니까 대형업소 한군데에서만 나오는 것만 해도 성수기에는 1.5톤에서 2톤씩 나오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0톤 규모로 했을 경우에 과연 다 처리가 가능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짓도 작년 연말에 위탁처리를 시켰습니다. 당신네 것을 못 받겠다, 위탁처리를 해라, 그 집도 보광과 같이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근본을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음식업소에 처리하는 시설을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보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당장은 약 20톤 가능하다고 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쓰레기가 몇 톤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질의하고 있는 뜻은 뭔가하면 쓰레기봉투를 보통 농협을 통해서 사러 가면 우리가 4종을 만드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시장에서 파는 것을 보면 하얀봉투 일반봉투 하나만 팔고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음식물봉투는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녹색봉투, 주황색봉투, 하얀색봉투,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러 가면 한 가지 봉투만 판단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한 가지 봉투만 팔고
○김진석 의원 :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이 일반봉투로 나가는 것은 재활용봉투로 해서 무상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다가
○김진석 의원 :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따로 분리 배출을 해 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상으로 재활용봉투를 따로 준다고 치면 거기에다 일반 쓰레기를 다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일도 많아질뿐더러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일반인들이 분리수거를 잘 안해서 왜 그렇게 분리수거를 안해서 한 군데에다 막 집어넣느냐 하면 뭐라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가 하면 종류가 한가지 밖에 안 팔기 때문에 여기에다 쓰레기를 다 집어 넣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 가지고 자기가 넣으니까 그래도 덜 넣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봉투입니다 하고 봉투를 따로 줬을 때에는 거기 일반쓰레기가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별도 못하고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5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됐지 앞으로 계속 시범사업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쓰레기의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막 놓아서 남들이 안 볼 때에 남의 집 앞에 막 갔다 놓거든요. 그러면 성실하게 자기는 분리수거를 잘 해서 버리는 주민들은 애써서 시간 낭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도 주위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안하고 아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낙인이 찍힐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재산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이 지금 거의 노후가 되어서 그것이 염분이 많아서 그 기계가 오래 못갑니다.
○김진석 의원 : 이것을 폐기를 해야 되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앞으로 상당히 길게 잡아 3년입니다. 오래 못갑니다.
○김진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보면 지난번 언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쪽에 진부나 도암쪽에 지금도 쓰레기차가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대화까지 왔다 가면 하루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김영해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쪽에서 오는 쓰레기는 시간 상관없이 받아 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탄으로 옮기게 되면 거리도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도암지역에 아파트가 세군데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1,000여세대가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가 평상시에는 그냥 사람들이 기거를 하지 않는다지만 여름 겨울철에 발생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고 보면 수습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를 해 놓으면 특히나 관광시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탄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기 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지만 금년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혹시나 더 늦어져서 그 때 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대책을 강구하실까봐 우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의원 :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로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의원 : 이 외에 또 저소득층이나 불우계층에다 도시락 지원하는 사업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기에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김진석 의원 : 어떤방식으로 지원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도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도 도시락 배달사업을 거기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데 금년 연초에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이 어렵다,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 그랬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 거기인데 어렵다고 거기에서 안하면 우리는 사실상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해주고 있는데 후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당 2천원씩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교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미탄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주고 횡계는 대관령교회에서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용평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몇 개는 후견기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후견기관에서 하는 곳에만 지금 2천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기도 그렇고 일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거기에서도 2천원씩 지원이 되고요.
○김진석 의원 : 활동을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는 똑같이 2천원씩 보조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 알아서 하고 그러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사실상 2천원씩이면 도시락은
○김진석 의원 :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의원 : 하다 보니까 반찬을 한번 가져다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은 자기네들이 하더라도 반찬은 그것을 가지고 충족을 하는데 2천원 가지고 하루 반찬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후견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부족해서 이것을 5백원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이 다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김진석 의원 :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끼만 해결하는데 2천원이면 그래도 잘 먹지는 못하지만 끼니는 떼우는데 어떻게 보면 세끼를 해결하는데 2천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백반을 한 그릇 먹어도 4,500원, 5,000원 하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어서 관련 상급기관에 요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안되면 자체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보조를 더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봤는가 하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단체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이 아니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국가정책이고 그래서 일원화 시킬 수가 없다고 보면 잘 선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은 속된 말로 배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굶어죽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마련이 되면 통합이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후견기관은 후견기관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 일원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일원화가 되면 행정도 간소해 지고 모든 것이 편리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구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화 쓰레기매립장의 진입로 토지교환권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조금 전에 바로 부의장님하고 함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해서 함 의원님하고는 협의를 하고 부의장님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윤구씨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4월말까지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4월말이 넘으면 무조건 막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이윤구씨를 다시 만나서 감정평가를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안되니 작년 7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8월달에 가서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협의를 해 보려고 그렇게 아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하고 미처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부의장님이나 두 분이 사실상 좀 껄끄럽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이나 어려운 두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한번 설득을 해보고 그래서 안되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구씨 건도 자기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최홍규 건도 가격차이와 면적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 교환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더 해봐서 안되면 최홍규 건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손해를 덜 보는데 두개 다 가지고 하다 보면 손해가 더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윤구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응해준다면 다시 그 때까지 기다려서 재감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홍규하고 한 사람 건만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지 두 사람 것 다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이윤구씨하고 다시 만나서 하고 부의장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는 청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약속을 한 시간이 4월 말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4월말입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떻게 보면 인보증을 저희가 선 것이나 똑같은데 괜히 실없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제가 아까 함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번에는 함 의원님께서 빠지세요. 왜냐하면 더 껄끄럽지 않습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얼굴 붉힐 소지도 있으니까 빠지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다 못하면 천상 최홍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가야 되겠다, 지금 4월말까지 틀어 막으면 도로가 1m 50cm가 남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또 2005년말까지 사용하겠다는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이 틀어 막으면 거기에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이것으로 하겠다 라는 논리 보다도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두 가지 다 해결하면 좋은데 안됐을 경우에는 한 가지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군과 개인이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방림면 복지회관이 1,2층에 172평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1층 86명 2층 86평이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의원 : 여기 지금 설계중인데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기본설계가 나오면 2층은 회의실이고 1층은 피로연장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딱 두가지 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나오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방림면장하고 방림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 김용필 담당입니다.
(김용필 산림정책담당 인사)
자원개발 김철수 담당입니다.
(김철수 자원개발담당 인사)
산림관리 이건훈 담당입니다.
(이건훈 산림관리담당 인사)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산림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 일반병해충, 우량소나무 보존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변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및 읍면 유급감시원 운영, 사회단체 참여를 총 동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장비 구입 등으로 사업비가 1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은 90일이고 가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 및 아름다운 평창 만들기입니다. 6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하천변 숲길조성에 5,0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에 2억, 도로변 소공원조성사업에 1억, 가로수 조성사업에 5,000만원, 노성산 소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 산림경영 모델 숲 효석문학의 숲 조성에 3년차 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는 전부다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고부가 가치 산림개발입니다. 산림소득사업에 고부가 친환경 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주진리 산29번지외 1필지로 8ha가 되겠습니다. 작물은 산양삼, 더덕, 산채 등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지원으로 해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산채 등은 우리고장의 웰빙식품과 홍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산양삼 58ha, 산채가 121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소득지원은 도암 진부가 되겠는데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단기 임산물로서 음나무, 가시오가피 재배와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동산리와 횡계3리, 차항2리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등으로 해서 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39,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공익조림, 수원함양조림, 금강소나무림 육성 해서 262ha가 실행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대화면 남산에 조성된 산림욕장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보완, 등산로 정비, 제초작업 등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하진부리 석두산 일원에 4억원이 투입되어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시설 설치로 주민 만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관리로 휴양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6년도 사업 발주를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올해 2월 12일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실행이 되겠습니다.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외 1필지 54ha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이 2,500만원이 소요되겠고 2008년도에는 균특사업으로 사업비를 3월중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탑동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탑동리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됐습니다. 사업비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 소득원 개발로 도시 관광객 유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정주환경 및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차항2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계절 슬로프, 다목적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데 예산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MTB 산악승마코스 등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노선에 13㎞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숲길조사원 채용, 등산로 정밀조사를 하는데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등산로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과로 이관되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특색있는 등산로 정비로 관광객이 체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안내 및 표지판 정비 등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로 인해서 산림훼손됐던 부분들,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금 현재 80건에 100ha 정도가 토석채취 허가가 나 있는데 그 기간이 농사철 이전에는 빠른 것은 3월 30일까지이고 늦은 것은 4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기간 전에 다 복구 설계서를 제출 받아서 우기 전에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제가 수해복구,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사업량을 체크하느라고 이렇게 올라가 보기도 하고 봤는데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복구는 우리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복구는 가능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객토 흙에 대해서 지금 량이 부족하다든가 또 필요 이상으로 남는다든가 지금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은 있으면 다시 허가신청서가 들어오겠는데 지금 현재로 판단해 보니까 지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복구가 4월 30일까지라도 돼서 우리 장마철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다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지금 신리지역에 보면 서울 농생대가 들어온다고 하반기부터는 토지매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우리 서울 농생대 유치되는 앞에 보면 광산이 하나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무슨 광산이인지?
○산림과장 김남식 : 금풍광물
○유인환 의원 : 아, 금풍광물,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12월 30일까지가 허가기간인데 그것이 지금 마을주민들이 진정서도 접수되고 해주지 말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사항에서는 마을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이 자꾸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하고 신청인하고 원만한 타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2차적으로 우선 통보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사업자측에서는 민원해결에 힘쓰고 마을에서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측을 종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3월 15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불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민원해결이 되면 허가를 내줄 의사는 있으신건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지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자는 사실상 하나도 없는데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웬만한 합의가 되면 허가처리를 하고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불허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차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민원도 1회 2회 이렇게 기간을 줘서 처리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소송이라고 가면 유예기간을 줬느냐 합의기간을 줬느냐 그런 것도 다 따지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2차적으로 3월 15일까지 기간을 박아서 사업자측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3년 전에 허가를 다시 낼 때에, 재계약을 할 때에 그 때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그렇다 그랬는데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처리사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3년을 1회만 허가한다든가 이랬는데 우리가 행정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한 문구도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서류였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대화면번영회에서 지금 서류가 접수 됐나요? 산림과에 접수가 안됐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번영회에서는 접수가 안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왜 번영회 차원에서 대두가 돼야 되는 것인가를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농생대를 그토록 주민들이 바라고 유치를 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앞에서 꽝꽝거리고 폭약터뜨리고 훼손을, 지금 복구가 그 위에 조금 일부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몇 년 갈지도 모르고 복구가 그 이후에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단계니까 사실 맞은편에 올라가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영회에서 약 열흘 전에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절대 안된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역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생겨서 돈 몇 푼 받고 해주지 않은 주민, 또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만두라는 주민, 이렇게 주민들간에도 자꾸만 갈등이 생겨서 심지어는 이웃 주민들끼리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과연 해줘야 될 것인가 안해줘야 될 것인가, 또 왜 대화번영회에서는 못하게 말리는 것일까, 대화번영회 뿐만 아니라 신리5리 주민들도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복구 전문가라기 보다 하여튼 복구업무를 약 10년간 해봤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앞에 중심부근에 남았는데 지금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참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거기 가 보면 90도로 깎였거든요. 그것으로 복구를 하자면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복구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복구비가 18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복구하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복구비가 18억이면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우리가 90도 되는 암반을 가지고 그것이 좀 눞혀야지 복구라는 형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암벽이 90도라 깎여져 있는 곳은 그것은 누구도 복구를
○유인환 의원 : 아니 복구계획서를 보면 1대 1이라든가 1.5대 1이라든가 비율이 나오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위에서부터 9ha 정도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차츰 기울기로 눞혀서 내려오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부근에 3차년도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만큼 못했다 사업자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 참 주민들 갈등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과연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산림과에서 하여튼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봄이 되면 산나물을 주민들, 또 외지인들 산나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취꾼들이라고 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매년 그렇게 해 갔는데 지금 그런 방법은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다 말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급감시원하고 해서 약 200명 정도를 우리가 사역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비온 다음날 가서 채취하는 것이야 어차피 지역소득을 위해서 조금 인정해줄 수 있지만 관광차로 외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절대 올라가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전문채취꾼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양반들 그냥 대충 얘기해서는 절대 여기에서 앞에서 막으면 돌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평창군의 산림이 매년 나물개체수가 줄기 때문에 또 말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산나물채취꾼들하고 물리적인 충동이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산지관리법도 강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계도문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하여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산나물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 지금 이것이 어떤 대책도 없이 말로만 그냥 매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행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릴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는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5명, 유급감시원이 99명, 전문진화대가 35명, 이 인원을 가지고 산나물 나는 주요 부분에다가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 철저히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평창군에서 신문을 보니까 32명인가 숲가꾸기사업에 일용직을 채용한 것으로
○산림과장 김남식 : 30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신문에는 그렇게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30명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 분들이 숲가꾸기사업에 어떻게 투입이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지금 우리가 옛날에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요. 그것이 올해부터 다시 국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측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좀 건전하게 가꾸자,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의 효과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올해부터 다시 채택되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요산림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육림사업에만 투입이 되는, 그러면 30명 가지고 어디 감독체제로 나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감독체제는 아니고 가서 일하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같이 한 곳에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2개조로 나누어서 15명씩 붙여서 일하고 또 같이 할 때에는 같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금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산림과의 직원들이 일 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는 거의 다 현장확인 업무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약 25명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3명으로 해서
○유인환 의원 : 여직원 포함해서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여직원은 없습니다. 정규직 여직원이 한 명 있고
○유인환 의원 : 아니 산림과 여직원 한 명 있는 것 같던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여직원은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림사업에 대해서 지금 산림과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산림과에 어쩌다가 가 보면 직원들이 전혀 없어요. 일을 보러 가 보면 직원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림과가 인원에서 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그 해당지역에 사업을 해주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부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백두대간 보호법이 생기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다 지금 환수를 해서 조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 들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몇 천평씩 영농을 하다가 땅을 갑자기 빼앗기니까 영농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국유림관리사업소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단기 임산물이라든지 장기 임산물이라든지 그런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에 부응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영농을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농을 할 수 있게끔 병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의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냥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작년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딱 빼앗아 가 버리니까 올해는 영농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환수를 당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가시오가피나 업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식재를 하고 그 수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검토하는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산림부서에서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국유림관리소에 연락을 하면 그 지역에 환수대상인 농경지가 나올 겁니다. 대부분 진부 도암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쪽에 탑동리 산촌생태마을지원사업, 이것은 순수 용역비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용역비입니다.
○김진석 의원 : 용역이 끝나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용역이 끝나면 14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이것이 2008년도에 지원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되면 용역이 나와야지 자세히 사업계획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촌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산림의 소득도 하고 휴양 관광사업도 할 수 있고
○김진석 의원 :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제 뒤에는 차항2리 산촌생태마을과 같은 맥락이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항리는 올해 7억이 지원이 되고 탑동리는
○김진석 의원 : 이것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설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김진석 의원 : 7억, 7억 두 번 지원이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리고 설계비는 별도이고
○김진석 의원 : 이것은 계속 꾸준히 우리 관내에 산촌마을 대상으로 꾸준히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이면 종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계속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강원도에서도 이 산촌개발사업이 2~3개 정도 밖에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차항2리가 올해부터 하고 탑동리가 내년부터 하고 또 우리가 도사리를 올해 신청을 해 놨는데 올해에 확정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산림청이나 도나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김진석 의원 : 기존에 했던 예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지동리, 고길리, 대화의 하안미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운영하는 것에는는 큰 문제는 없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고길, 지동리 같은 곳은 산나물로 해서 상당히 주민 소득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대화 하안미는 잘 협동이 안 되어서 고난스러운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목적이 농촌을 체험하는 그런 마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체험도 하고 하여튼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설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진석 의원 : 이것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운영이 안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기존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면 산불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예방사업이 전국 일률적으로 2월 15일부터 5월 며칠까지 정해 놓으니까 해당이 되는 마을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특색에 맞는 기간을 좀 설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다 정부기관에다 건의를 안 하면 그 사람들 계속 모르고 매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우리지역도 몇 개 권역으로 묶어야 될 정도로 기후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건의를 하셔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래서 누구 하나 건의를 안하고 가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자연휴양림조성사업 54ha인데요. 54ha 소유주가 국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자연휴양림으로 산림청에서 고시를 받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 부분을 할 때에 당부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자연휴양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에 실질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산촌생태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사업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꽃단지를 같이 조성한다든지 그런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연휴양림조성사업 계획이 나와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대상지만 우선 보고가 되어서 대상지가 타당성여부만 중앙에서 심사해서 확신이 됐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예산은 균특회계 신청을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금년도에 하겠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좋습니다. 그 다음 차항2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계획서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것을 사본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재무과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부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던 사항이니까 거론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임야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사기를 해서 팔려고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재발방지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반복이 돼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해 의원 : 아니 잘 되고 잘못 되고 그 부분은 나중 얘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느냐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그 사건이 일어나고부터는 우리과에서 임야소유권이 변경되면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컴퓨터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담당컴퓨터에다 소유권변동사항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김영해 의원 : 갖춰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의원 :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유림 목록이 쭉 있는데 그것이 민원실하고 연결이 돼서 재산소유가 변경이 되면 즉시 확인될 수 있도록
○김영해 의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직급별 현황에 보면 청원산림보호서기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다 지적하신 얘긴데 2~3년 전만해도 다섯분씩 됐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유지라든가 산림을 보호 관리하는 분들인데 지금 한분밖에 안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충원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우리과로서는 매우 지금 현재 군유림업무 자체를 일반직이 보기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만해도 청원산림보호서기가 4~5명 되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봤는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분산이 되어서 거기 그 사람들 청원직하고 우리 청원산림보호직하고는 조금 틀린데 그것이 합산이 되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원산림보호직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까 군에서 정원이 되어 나가면 충원이 안되고 해서 지금 5명에서 1명으로
○함명섭 의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5명이 지금 있는 분들은 행정직이어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청원산림보호서기 이 분들이 다니면서 산지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군유림관리를 다 합니다.
○함명섭 의원 : 군유림 관리를 다 하던 분들이 5명도 부족했었는데 다 이래저래 이유로 인해서 명퇴하고 나가시고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이런 것이 충원이 안되면 과장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충원을 해야지요. 어떻게 크나큰 면적을 혼자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고도 나고 이런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다 질의했던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수해로 인한 산림훼손 80건에 약 100ha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도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가져 들어오면 어디인지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해 보고 싹 내준거예요. 어느 지역은 지금 중복이 되어서 지금 산림복구 농지훼손 된 것은 10평이면 1,000평을 내줘서 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혼도 나시고 춘천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셨나요? 이것 지금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이것을 빨리 농경지가 복구된 곳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원상복구 하시는 것이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비오기 전에 수해 전에 복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복구비가 ha당 1억 2,000만원 정도를 예치를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 복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렇게 강원도 전 지역에 인재든 어디든 이렇게 80건씩 내준 곳이 없어요. 물론 우리 지형에 따라서 산지가 많고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다 보니 필요하면 내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너무 현장을 가보고 피해면적에 비례해서 산출해서 내줘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주민들이 보는 군에 대한 불신도 말도 못하게 커요. 잘 인지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안미5리 산촌마을개발, 아까 협동이 안돼서 그런다고 솔직히 이것 돈을 50억씩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폐허를 만들어 놓았어요. 아루마찜질방 잘 아시지요? 그것 하루 영업하고 몇 억 들여서 돈 2만원도 못 벌고 지금까지 비어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산책로 등산로 해서 구구절절 내용은 많이 넣어 놓고 관리를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산에 산더덕 엄청나게 뿌려놓고 누가 캐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하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50억이라는 돈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챙겨 보시고 지금 아루마찜질방 하던 것도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해서 건물을 복원해야지 그것 그냥 놓고 지금 가보면 통나무집 아까운 것이 그냥 썩어지고 있다고요. 아니면 누구 개인한테 살림집을 임대를 주던가,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할 얘기는 많은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산림과 전반에 걸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고루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4쪽에 보면 고부가가치 산림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주진리 산29번지, 산주가 누구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주진리 산29번지가, 군청앞에 있는 이한웅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5,300만원 지원이 되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두 사람
○이만재 의원 : 두 사람 명의로, 한 사람은 누구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한 사람은 대화 신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5,300만원 현금으로 도와주나요? 어떻게 지원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부담이 얼마,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 이것은 현재 지원은 한 30% 지원이고 7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여기에 산양삼이 장뇌가 산양삼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산양삼이 지원되고 지원한 것이 몇 년 됐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군에서 지원된 것이 약 5년 넘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직 수확은 안 하겠네요? 소득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전에 재배한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에서는 아직 판매실적은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개인 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3쪽 파단을 보면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수종을 심으시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군의 관문인 평창 원동재, 미탄 비행기재, 방림 문재 등 이렇게 여러 곳의 가로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관문에 대한 가로수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안미처럼 가로수 교체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노산성 소공원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 3쪽에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5,000만원은 가로수 보수사업으로 지금 우선 횡계 우회도로변에 조금 자작나무가 미약한 부분이어서 보완 식재를 하려고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은행나무 보식을 하다가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그것을 마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가로수는 2차선에는 참 가로수가 옆의 농경지 등으로 인해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4차선이 되어 있는 부분만 앞으로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산성 소공원조성사업 5,000만원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액인데 그것을 이제 놀이시설 등등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토사유출 되는 부분을 정비를 하고 수목을 심어서 푸른동산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라든가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은 특히나 우리 평창군 산림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병해충이 우리 지역에 옮기지 않도록 산림방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산불예방도 우리군에는 산림이 85%가 넘으니까 모든 산림이 우리 지역에 자연이고 우리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산불방재에도 우리 평창군에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해복구 토장복구는 만약에 비가 와서 지난해처럼 많은 비가 안 오더라도 주변에 농작물피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미리 수해복구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장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천장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찬수 도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한두정 하천1담당입니다.
(한두정 하천1담당 인사)
장근용 하천2담당입니다.
(장근용 하천2담당 인사)
정근성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근성 기반조성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확충으로서 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현황은 군도가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89개 노선 해서 총 104개 노선이 됩니다. 이것이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42.8%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확포장사업으로서 군도 2개 노선에 조동~고길 군도1호선을 0.6㎞ 포장을 하고 면온~유포리를 1.5㎞를 23억으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운교리 방림 204호는 10억으로 0.6㎞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을 1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3월중까지 마무리를 짓고 3월중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환경영향검토 및 각종 협의를 하고 6월까지 용지보상 및 협의가 들어가고 사업시행은 2007년 4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개 노선으로 1.7㎞를 16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안미 3리 대화 206호 0.8㎞를 8억으로 평촌~평촌에 봉평 203호로 0.9㎞를 8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을 9,000만원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안미3리 농어촌도로 포장은 설계용역을 3월까지 주민설명회도 3월중에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용지보상 및 협의가 들어가겠고 사업시행은 4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촌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월경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대화~개수간 금년도에는 1.5㎞ 31억 1,600만원, 창리~평안간 1㎞에 18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계획에 의거 2개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은 피해물량은 군도가 32개 노선 24.4㎞ 농어촌도로가 41개소 30.8㎞가 되겠습니다. 군도 복구액은 816억 8,200만원, 농어촌도로 복구액은 29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29건에 대해서 용역발주하여 25건을 납품 완료를 하였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89건중 준공 29건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2007년 3월말까지 공사 계약 및 착공예정으로 하고 수해복구사업 준공시기를 2007년 6월 이전으로 하되 개선지구와 교량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용산천 지내에 용산리 일원으로서 사업비 14억 2,7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4동계올림픽 구간인 용평리조트 주변 소하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시행되는 항구복구 사업으로 축제호안 4.3㎞에 대해서 항구복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금년 4월까지로 하고 공사는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2014년 동계올림픽 대비 경관하천조성 및 항구시설의 기반시설 확충하고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활용하는 하천인만큼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친수, 이수 및 재해예방과 더불어 경관하천을 만들기 위한 개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여 내가 만든 하천이므로 내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입니다. 사업은 평창군 관내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및 측량을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및 측량용역시행은 4월부터 12월까지 고시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8월까지 골재채취 시행은 9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사용실태조사입니다. 평창군 관내에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이것도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국유재산인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1,85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는 국유지 총 1,853건의 권리 보전의 사용허가지 등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토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하천은 2급 하천이 90개소에 54.4㎞ 소하천이 343개소에 188.6㎞가 되겠으며 복구금액은 총 2,353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87건 용역발주해서 38건을 납품 완료를 받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124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4월말까지 마치고 공사시행은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예정이며 수해복구사업은 7월 이전에 준공목표로 하며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평창군 미탄면, 대화면, 봉평면, 도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미탄면은 마을내 도로 1.5㎞, 공동주차장 1개소, 소교량 1개소, 마을회관 1동을 하며 대화면은 마을내 도로 0.5㎞, 배수로정비 1.8㎞, 마을회관 1동, 세천정비 1㎞가 되겠습니다. 봉평면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며 도암면은 마을안길 포장 1㎞, 소교량 1개소, 배수로정비 5.1㎞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하는 총 사업비는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미탄, 대화, 도암면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봉평면은 3월부터 10월까지 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화면 하안미, 상안미, 개수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폐교 리모델링, 정보화구축 및 주민역량강화, 토종꿀 육성지원, 비가림 재배시설 등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76억 5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2006년도까지는 6억 6,5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계획은 1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종꿀 육성지원에 24가구에 800만원, 지붕개량 보조지원에 58농가에 1,500만원, 권역 운영경비 선진지 견학 및 교육지원에 4,400만원, 폐교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폐교 리모델링을 우선 착수하고 기본계획에 맞추어 년차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의지부족으로 일부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견학으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진부면 호명리 일원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60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15억 2,400만원으로 2006년도에 3억 500만원을 투자했고 2007년도에 12억 1,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도암면 병내리 41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단지면적 82,156평에 주택 800세대와 커뮤니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540억원으로 2007년도에는 8억 7,200만원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지원은 기반시설사업비가 30억이 되며 관련 연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민간주도형으로 합니다. 추진상황은 은퇴자마을 조성대상지 선정을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선정을 했고 타당성검토는 개발방향 수립용역 계약이 2006년 6월 26일날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도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원마을 콘테스트에 참여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 범위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주민의견 불일치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을 금년 3월 15일까지 맞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금년 8월까지 주택 및 부대시설 건축은 2010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수리시설은 전체 사업량은 양수장 및 관정이 9개소, 취입보 37개소, 용배수로 159개소, 저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5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8월 15일 수해복구공사 개산실시용역 발주를 했고 2006년 8월 17일 수해복구공사 개산공사 발주하고 전면 통합감리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해복구 누락분 및 민원 야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단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입찰차액으로 설계변경 및 신규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공사는 6월 30일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된 소규모 세천의 조사 누락등으로 민원이 많이 우려됩니다. 하천 및 읍면과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입니다. 농경지 피해는 전체 4,997필지중에서 재난지원금이 443억 5,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89% 정도 되면서 4월말까지 농작물 파종 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과다조사, 하천 편입토지, 누락분에 대한 민원 및 주민간 이해 관계로 잦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재조사는 기 완료를 통하여 과다, 과소, 누락, 하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정산조치하고 지속적인 주민행정지도 및 홍보로 민원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동계올림픽 실사 때에 건설과에서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기반정비시설을 완벽하게 해준 덕분에 실사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뭔가하면 이 사업을 어디를 하는지 이 내용을 모르고 거의 있더라고요. 이장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입찰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3월중에 자료가 나오면 또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감리단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장을 꼭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된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해야지 그 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장들이 알고 있으면 이장들이 바로 민원을 해결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꼭 좀 들려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해복구 교량 가설하는 중에 혹시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크게 교량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크게 피해가 나지 않았다고 보시는
○김영해 의원 : 아니 피해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피해라는 것을 어떻게
○김영해 의원 : 아니 소교량이 기존에 있던 것이 유실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 보완하는 그런 문제, 새로 가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신규로 교량이 없던 곳에 혹시 대형 교량을 설치하는 곳이 없느냐
○건설과장 석명준 : 신규로 없던 곳은 없습니다.
○김영해 의원 : 누가 얘기를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단지 하나 수해복구사업비로 철개를 한 것은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어디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없습니다. 개선지구 안의 지구에는 기존의 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교량을 새로 놓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없던 부분에다가 새로 놓는다는 것은
○김영해 의원 : 대상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만 해 놓을 계획입니다.
○김영해 의원 : 설계를 해 하시나요? 설계를 한다는 의미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수해복구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상리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 15호 정도가
○김영해 의원 : 그 내용은 우리가 수차 시간관계상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수차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이번 2014 실사때 재설작업을 위해 과장님과 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하셨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농경지 피해나 소하천재해지역이 조사에 누락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일부 마을에서는 농경지복구 사업 문제로 주민과 갈등이 있다고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인지 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농경지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락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 부락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겠고요. 농경지복구는 저희들이 하여튼 합동으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각 마을별, 공구별, 복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장들 책임하에 복구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주민의 갈등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쭉 나오면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했는데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8쪽에 있는데 용산천,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은 끝나고 별도의 소하천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용산천은 지금 그 위에 수해복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못하니까 우리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별도로 투입을 해서 같이 자연친화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의원 : 사업비가 14억 2,700만원인데 이것이 소하천정비사업비만 14억 2,70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수해복구사업은 얼마나 여기에 더 추가로 투자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수해복구사업비는 3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아니 수해복구사업도 발주가 안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난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정비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부분적으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그러니까 단지 안에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진 부분, 실사를 받기 위해서 긴급하게 했고요.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올림픽을 하게 되면 메인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14억을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을 수해복구사업을 38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 못할까봐 여기에 투자한 샘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수해복구사업하고 38억하고 12억하고 같이 합쳐서
○김진석 의원 : 당초의 계획은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의원 : 당초에는 수해복구 사업만 하려고 했는데 수해복구사업만 가지고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자체사업비를 집어 넣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본계획이 소하천, 용산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홍수빈도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데 3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하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로 해서 하폭을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면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38억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하면서 12억은 여기에다 같이 투자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아름답게 가꿀 계획입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수해난 부분만 가지고 하면 38억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폭을 더 늘려서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를 투자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의원 : 그러면 이것이 14억 2,000만원은 축제 호안을 쌓는데 4.3㎞가 들어가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4,3㎞가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은 몇㎞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수해복구사업은 아직 설계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이 하류부터 쭉 올라가면서 전체 용산천 연장이 4.3㎞입니다. 그 중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진석 의원 : 전체가 4,3㎞인데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김진석 의원 : 그 안에서 두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해 나가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설계가 4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공사는 끝내는 것이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의원 : 그럼 4월 설계가 끝난 후에 이것이 또 업자선택하는 입찰을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작은 인원으로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신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0페이지 국유재산사용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무과 행정감사 때에 국유림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건설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유재산사용 실태조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 국공유재산활용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단순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것만이 아니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유인환 의원 : 방안에 대해서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의원 : 업무보고서는 실태조사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실태조사 자체가 조사를 해서 활용 가능한 필지가 있고 지금 무단점유 사용하는 필지가 있고 여러 가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거기에 폐천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집을 무단으로 무허가로 지어 놓은 곳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이 조사가 다 끝나면서 조치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유인환 의원 :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조사용역비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자료에 보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12페이지 보면 물굽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인터넷을 보니까 입찰이 내일 대화면사무소에서 10시에,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입찰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내용을 잘
○유인환 의원 : 아, 그러십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 봤거든요. 문제 뭔가하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낙찰을 받아 놓고 기간내에 15일이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15일이라는 기간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끔 업체의 제재가 하나도 없게끔 이렇게 지금 공고안이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뭔가하면 15일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금도 딸리고 물굽이권역 영농법인에서 제안한 것이 평당 5만 6천원 이하 상한선을 정해 놓았어요. 입찰내용을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라는 업체가 4만원을 써서 B 라는 업체하고 4만 5천원을 썼는데 A 라는 업체도 못하고 B 라는 업체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한달 있다가 고추모를 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추모라는 것은 붓는 시기가 있어요. 한달 두달이 지나면 고추모를 부을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1년 농사를 망칠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혜자들, 농민들을 보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그러면 여건에 맞춰서 300평을 한 동을 지을 것인지 또 100평짜리 3동을 지을 것인지 또 6동짜리 5개를 지을 것인지 300평에 맞춰서 그런 대비책이 전혀 없고 그냥 한 업체가 들어와서 60일 내에 공사를 마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마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찰에 대한 제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 대화면사무소에서 이것을 입찰공고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에서 관할을 하느냐 군청에 기반조성계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의원 : 기반조성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관리 감독도 못하는 면사무소에서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공고안을 내 놓고 책임도 못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오늘 이 문제를 건설과에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자세한 내용은 문안을 못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면에서 한 부분은 산업개발계에서 신경을 써서 같이 동참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면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한다고 봐도 군에도 역시 인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지금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지금 수해복구에 농경지복구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해서 면에서
○유인환 의원 : 과장님 저는 없는 인원으로서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60일 내에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지을 수도 없고 결국은 농민들이 1년 농사를 패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낙찰을 봐서 해놓고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는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방법,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업체를 건설회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물굽이마을 자체에서 공고를 낸 내용인데, 면에서 공고를 낸 것이 아니고,
○유인환 의원 : 면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컴퓨터에 올라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물굽이마을 영농조합법인이 공고를 낸 건데요?
○유인환 의원 : 글쎄요. 법인에서 이렇게 공고를 내서 자기들이 사업을 5,000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000평을 하겠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건설과장 석명준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물굽이마을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굽이권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시간이 없는가 하면 내일 10시면 입찰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제가 어떤 지역업체에 주라는 것은 아니고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거기 부품들이 많고 AS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면 KS 마크, KS 부품들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산 KS 다 찍어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20단 10단 비닐하우스 철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2단 3단 중국산 섞여서 들어오면 알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을 군청 기반조성계에서 이것을 관여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맡아서 하든가 이런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영농법인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지금 대화면하고 영농법인하고 어떤 기본상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물어봤을 때에도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런 기반상식은 저희들도 읽어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겠네요.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많은 기대 속에서 농촌개발사업이 이렇게 첫 번부터 자기들 비닐하우스 10동을 지을 부분을 30동 20동 지을 욕심으로 한다면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아침 10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시면 입찰이 되고 선정이 되면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군에서 이 사업을 고추모를 부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유도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올해 그 많은 인원들이 고추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추모를 부을 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여기 몇 동, 여기 몇 동, 한군데 다 짓는 것도 아니고 연동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단동으로 집집마다 다 지어야 되는데 고추농사 다 폐농하고 맙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도의적인 책임은 군에서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의원 : 대책을 한번 시간은 오늘뿐입니다마는 하여튼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수해복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늦게까지 야근을 하시는데요. 포괄적으로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리시설, 농경지 여러 가지, 농경지에도 보면 농경지가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누락분을 지금 여기에도 보면 수리시설은 감리단에서 정밀조사를 하신다고 그랬고 또 16쪽 농경지 수해복구는 재조사도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최귀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명확한 그런 답변이 제가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작은필지 작은 농경지지만 한두필지 빠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구하기가 힘들고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은 지금 수해복구가 상당히 많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한 필지도 빠짐없이 누락분에 대해서는 챙겨 주셔야 되는데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또 그것을 개인이 모르고 있어요. 누락된 부분도,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렇게 유선이나 이렇게 통화를 해서 신고를 해서 누락부분을 찾는데 본인도 빠졌는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농경지는, 필지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일제정비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은 워낙 많아서 손이 모자라서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또 시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이것이 빠졌다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바쁘시더라도 어떤 일제조사, 정밀조사를 해서라도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재정비를 찾아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복구를 하기 때문에 공동복구를 하면 그 마을에서 피해가 난 부분을 지금 금년도 농경지복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농민은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을마다 다 농경지 복구를 한다고 그래서 객토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모르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빠진 것을 모른다면 그 분이 너무 소홀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피해난 부분중에서 과다하게 복구비가 책정되었다거나 아니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까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나머지 조정해야 될 부분은 다 조정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누락이 있다면 어떻게 누락이 있는 것을 지금은 전체 조사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분이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아직 그 면에서 농경지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동복구를 하는데 같이 넣어서 하던지 조정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한 두 필지 빠진 것 때문에 전체 우리 군내에 있는 농경지 피해를 재조사 한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빠지는 것이 간혹 나오거든요. 이것이 신고를 최근에도 받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누락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조사를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누락이 되고 아직도 복구가 안되었다면 또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포함을 시켜줄 부분이라면 포함을 시켜주고 과다하게 면적이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빠진 필지가 있다면 조속히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소유가 임대를 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이렇게 임대를 내서 농지로 임대를 내서 그런데 이번에 수해를 봤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복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복구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할 때에 공동복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넣어서 그 복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마을 전체를 봤을 때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같이 복구를 해라 저희들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는 국공유림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당신 것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안해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마을 추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공유지라도 정말 임대를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를 내가지고 있는데 수해를 봤는데 복구가 안된다면 정말 더 어려워 지니까 가급적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곳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사실 그렇느냐 저렇느냐 하고 복구추진위원장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수천필지가 되는 것을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진도 추진위원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위원장, 간사, 부위원장 다 있는데 기성금을 요구할 때에도 다 자기들끼리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30% 기성금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30%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세세하게 마을별로 다 진짜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지는 못합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대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에서 사업하는 것이 강폭이 넓어지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함명섭 의원 : 하폭이 넓어지는데 새로 신규 신설되는 교량은 거기에 하폭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교량들은 강폭은 넓어지고 다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계획을 어떻게 도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사실 도에서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하천폭을 넓히는 것은 방재실과에서 하는데 교량은 소규모시설로 도로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아마 예산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명쾌한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대화만 해도 지금 방림에서부터 구포교 앞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7공구인가 6공구까지 보면 교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새로 신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강폭은 넓게 내려오다가 그냥 기존교량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작아지고 또 넓어지고 참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원화가 안되고 도에서도 취수과인가 그 쪽에서도 얘기가 교량부분은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교량들을 군에서 어떻게 알아서 할 일도 아니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별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이 대화만 해도 몇 개인데 교량이 5~6개 되는데 평창군을 다 따지면 엄청난 교량이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화천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수해복구를 한다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좀 오버했다 그럴까요? 의욕이 과다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전체구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평창강 합류점에서부터 대화 시가지까지 올라가면서 교량이 2개가 문제가 되는데 그 2개는 하나는 지방도니까 도에서 새추거리에 있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의 도로과와 방재치수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서부터 더 올라가다 보면 하안미 주유소 뒤에 세월교가 있는데 그 세월교 있는 쪽도 다리를 안 놓아 주면 그것을 깨내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에서는 이 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소요액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릿재 올라가면서 짧은 교량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교량이 있는 부분을 개수를 하는 부분이 딱 두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별도로 군비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 외에도 덧개수 올라가는 부분, 법장사 올라가는 부분, 또 터미널 앞에 지금 오작교식으로 난 땀띠교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다 하폭이 넓어지면 다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계속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참고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상안미3리 농어촌도로 800m 이 부분은 어디까지 계획이 되었나요? 다리있는 곳 까지인가요? 진입하는 지방도에서부터
○건설과장 석명준 : 다리에서부터 다리를 건너가서 지방도에서부터 다리까지가 약 400~5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서 이기철씨 집 앞에 옹벽있는 곳에서 쭉 해서 가다보면 낮게 내려가서
○함명섭 의원 : 삼거리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 정도
○함명섭 의원 : 방학동 올라가는 곳하고 저쪽에, 이것이 토지보상이 협의가 잘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부딪혀 봐야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림 204호, 운교 600m, 이것은 위치가 어디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가 여우재라 그러나요? 여우재에서 집이 소복하게 있는 곳에서 계촌으로 넘어가는
○함명섭 의원 : 그곳이 확포장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밑에서부터 계촌시가지 앞에서부터 해 올라오다가 거기 약 6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네. 언덕 지나서 창고있는 부분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함명섭 의원 : 그럼 그 앞에까지 국도선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함명섭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지역도시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고재용 담당입니다.
(고재용 지역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이경균 담당입니다.
(이경균 도시개발담당 인사)
경관관리담당 이정춘 담당입니다.
(이정춘 경관관리담당 인사)
개발허가담당 전호근 담당입니다.
(전호근 개발허가담당 인사)
건축담당 김용기 담당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담당입니다.
(최근익 주택복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쁜평창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조성으로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 기반구축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읍면별 주요 관문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수준 높은 거리문화 장착을 위하여 2억원을 들여서 도시지역 내 4개 거리 경관형성 사업으로 담장허물기, 불량인도정비, 불량건축물 정비, 불량간판정비 등 읍면별 주요 관문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으로 간판정비 8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면온지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2007년도에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1.1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화의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고등학교 구간 보상 및 사업시행을 하고 봉평의 합동정미소에서 강변도로까지 실시설계 보상 및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부 구터미널부터 초등학교 구간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암의 감자축제장 진입로 구간을 보상 및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진부면 하진부리 천일회관 앞에 주차장 1개소를 6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6년까지 1가구를 철거를 하고 2007년도에 3가구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금 철거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취락지구 도로정비사업으로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도로정비 400m, 폭 9m 로 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인도블럭, 우수관로, 포장, 가로등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평취락지구 개설사업으로서 용평면 장평리 시외버스터미널 뒤부터 해피웨딩홀까지 171m를 4억원을 들여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지는 매입이 다 완료가 됐는데 1건만 지금 현재 미 보상이 되어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3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8,600만원으로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방림면 방림5리 운교2리를 농로포장 4.5㎞를 4억 8,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향후에 2008년도에 4년차 사업으로 5억 5,700만원으로 계촌4리와 계촌6리, 운교2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5년차 사업으로 6억 4,300만원을 들여서 계촌6리, 방림2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구역내 차선도색으로 5개 읍면에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가지 가로등 설치로 관내 가로등 40주를 1억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고 시가지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로 군 관내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교통개선사업으로서 진부에 강원식당 앞에 인도정비, 횡계 로타리부터 횡계초교 사이에 인도하고 차도 확장 등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0동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며 농촌빈집 정비로 2,000만원을 들여서 빈집정비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경관주택 10동을 우리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건축을 유도해서 경관주택 인증 및 시상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계3리 오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로 평창군 도암면 횡계3리 마을 오수처리시설로 3,500만원을 들여서 탈취시설을 설치하는데 현재 공사를 착수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3월 20일까지는 완전히 완료를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도시기반확충시설,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는데요. 대화에 보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고등학교 구간 보상 및 사업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여기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왜 다른가 하면 중간에 끊겨져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또 병원이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중간에 다닐 수가 없는데 강이 흐르고 다리가 놓여져서 강을 건널 수 없는 이런 실정이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다리도 못 놓으면서 그 쪽에서 길만 닦으면 뭐하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부터 수없이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면사무소 앞에서 산해진미 앞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길이 끊겨 버렸어요. 병원 때문에 그랬는데 중학교까지 그 밑의 병원에서부터 또 밑에까지 작년인가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까짓 것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판단하셔서 우선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이 대화면에서도 당초에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추진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삼양의원 있는 곳부터 그 밑에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의원 : 네. 그러니까 병원이 가로막고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삼양의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그 부분이 편입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보상을 협의해서
○유인환 의원 : 그것이 시급하거든요. 길이 끊긴 상태인데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저쪽으로 하는 길을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길을 만들면 뭐해요. 다닐 수가 없는데 하나 마나지요. 이 부분부터 해 놓고 선행이 된 다음에 길을 내야지 이것도 사실 누가 봐도 웃기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농촌빈집정비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읍면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빈집정비라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소유주하고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데 면에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올라온 것을 정리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만원씩 줘서, 동당 100만원씩 줘서 20동 2,000만원을 그냥 쓸것인가 아니면 주인을 찾아서 100만원씩 줘서 아니면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200만원씩 10동을 지원해서 우리 평창군의 인구유입이라든가 아니면 별장부지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도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물론 제 의견이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냥 철거하는데 보기 싫다고 없앨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 해봐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면온지역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김진석 의원 : 내용에 보면 기존 10m에서 5m로 특색있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이 우리가 지주형 간판이 높이가 10m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m를 하니까 이것이 10m쯤 했을 때에 다른 집이 잘 안보이고 하니까 이것이 불법으로 더 올리고 낮추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담하게 5m 정도 해가지고 아담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진석 의원 : 지주간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현재는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은 다 정비가 된 상태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다 정비가 안됐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그 정비는 안하고 일단 지난번 실사때에 철거한 지주간판을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지난 실사때에 철거한 지주간판을 중심으로 이것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김진석 의원 : 실사할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다 의논을 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우리가 설득을 시키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해줄테니까 우선 이것을 정비를 하고 잘라 치우자 이렇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횡계같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횡계같은 지역은 지금 일단은 거기는 간판가꾸기 사업을 지금 들어가 있어서 하고 있고
○김진석 의원 : 횡계도 똑같이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을 다 철거를 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했습니다. 했는데
○김진석 의원 : 면온지역은 다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만들고 횡계지역은 다른 계획이 없는건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없습니다. 거기는 전적으로
○김진석 의원 : 지난해 2006년도에 횡계 우회도로변에 있는 스키샵들의 간판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소 밖에 안했잖아요? 몇 개소만 하고 추진을 못했는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10개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거기는 완료가 다 안됐고 공사중지를 시켜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에 못한 사업이 2007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나타나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 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도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것이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해서 실사전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당시에 박태영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기존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협조가 좀 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면 기존에 사업을 잘 했는데 자체사업 과목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기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가지는 다 정비가 잘 끝났는데 우회도로변은 왜 자체사업으로 하느라고 사업이 지연되고 안되느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진이 힘들어지면 아주 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쪽에 보면 조금 전에 유인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지금 4개 면을 32억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부족합니다.
○김진석 의원 : 매년 30억원 안팍의 예산을 투입해서 4개 면에 도시계획도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효과는 없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하나도 제대로 완공이 안되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고 도암은 실시설계는 되어 있는데 보상 일부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고 봉평하고 진부는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지금 금년도 사업을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부같은 경우에도 보상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진석 의원 :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대화, 봉평, 도암은 우선적으로 사업시행까지 검토를 하고 진부는 보상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제가 보기에는 32억 가지고 잘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지금
○김진석 의원 : 지금 봉평도 보상하고 사업추진이 무조건 힘들어지고, 일단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해야지 보상을 한다든지 사업추진을 할 것이고 봉평, 진부는 그럼 대화하고 도암은 일단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그 말씀 같은데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금년 연초에 서서 대화를 하든지 도암을 하든지 추진을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와 똑같은 자료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에도 대화, 봉평, 진부, 도암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럼 예산심의가 끝나서 예산확보가 32억이 됐으면 32억을 가지면 도암의 것을 할 수 있다든지 대화의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서야만 상반기중에 착수를 해서 금년중으로 완공을 할텐데 이런 저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예산심의 할 때와 똑같이 갔다 놓으시면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보상통보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그것이 빨리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3억, 부족한데도 2,3억 부족한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러면 안되고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마져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미세한 2,3억이 부족해서 그 사업 추진이 어렵다든지 어느 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인도만 하고 포장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하고 인도는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하고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 부족한 예산은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를 6억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일회관쪽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천일회관 앞쪽입니다. 맞은편입니다.
○함명섭 의원 : 거기가 여기 나온 필요성에 대해서 관광차량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가 시장통이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의원 : 작년에 이것이 이어서 계속사업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작년에 보상만 해가지고 가옥을 한동인가 철거를 했습니다.
○함명섭 의원 :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 3동을 다 헐면 2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함명섭 의원 : 200평이면 차량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몇 대 못하지요.
○함명섭 의원 : 앞의 내용은 무슨 관광차량을 수용하고 휴양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200평 가지고 무슨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나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상당히 예식장도 있고 학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앞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글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솔직하게 뒷골목 정비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 곳이나 동계올림픽 갖다 대고 휴양도시 갖다 대고 이러니까 사실 아까 유인환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삼양병원 같은 것, 작년 재작년에 일부 공사를 하면서 바로 삼양병원을 매입을 했더라면 손쉽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다 해 놓아서 지금 다시 그것을 보상협의 들어가자면 아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입장이에요. 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나씩 끝내 놓고 다음 공사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10쪽에 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주차장을 만들고 주변에 설치하는 가로등이 어떤 것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오히려 예산낭비만 한다고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을 보면 시가지 가로등 40주 1억원이 또 있는데 민원봉사과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대화 시가지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의원 : 네. 그리고 우리 유인환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13쪽에 농촌 빈집정비에서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시군은 보수해서 도시 귀농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수해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인구를 한명이라도 늘리는 방법으로 할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소유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지역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함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김두장입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 인사)
안전지도담당 지준입니다.
(지준 안전지도담당 인사)
방재관리담당 지동철은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보고중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7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선진평창 만들기에 전 직원이 혼신을 해나갈 계획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를 재난예방 및 대응, 수습체계를 재정립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로는 수해의 완벽한 복구, 수해백서 발간, 침수 흔적도 제작, 재난시설 지역점검 정비,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에 성과지표를 두고 주요 전략분야로는 2006년 7월 수해의 완벽한 마무리,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시스템 구축에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로 2006. 7월 수해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실과 부서별로 별도 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과에서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총 853건중에 설계가 847건, 공사가 774건, 예산이 497억 7,800만원을 집행해서 종합적인 48%의 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40%, 사유시설은 55% 추진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는 설계가 지금 현재 97%로 진행되었고 미발주가 6건입니다. 미발주는 소규모가 4건, 사업변경이 2건입니다. 공사는 40%가 진척이 되었고 미착공이 79건으로 미착공은 교량 5건, 상수도 2건, 산사태 사방이 39건, 소하천 10건, 소규모 19건, 기타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에서는 주택정비 및 복구에서 임대아파트 61동이 주택공사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입자수 결정과 은행 차입금, 토지신탁등의 문제로 지연되어 오다가 지금은 현재 주차장이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완료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컨테이너 거주자 월동대책으로 51동을 마무리 했고 농경지 복구는 1,967ha중에서 1,514ha가 완료되어 77%가 진척되어 있고 쓰레기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해복구 상황 기록관리를 위해서 수해백서를 발간하고 침수 흔적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단을 운영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전공정 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마무리 및 미발주 미착공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공시설은 금년 6월말 준공목표로 종합개선복구지역은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경지는 영농기 이전에, 주택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미발주 6개소에 대해서는 종합개선지구 사업과 병행 설계중이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속히 정상추진 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미착공 79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전설계중이거나 사업계획 일부 조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점차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실과에서 많이 보고를 하셨던대로 일부 조사 누락이라든가 사업구간의 일부 조정에 따른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단기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판단됨으로 본 과에서는 지역주민간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공업체 감리회사 지역주민 공동체 형성 미흡입니다.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민원해소 및 부실시공 예방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우기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기전 마무리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는 우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우선 통수단면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기 준공시설의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피복시설 설치 등 사업장별로 폭우피해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입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마하지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마하지구는 미탄면 기화리와 마하리에 걸쳐서 이주단지, 도로개설, 하천제방, 3건에 대해서 100억을 투자 2004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6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공정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개설을 0.3㎞와 하천제방 0.2㎞에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과 2009년까지 하천제방 2.4㎞, 도로개설 1.3㎞에 28억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뇌운지구입니다. 뇌운지구는 다수리와 뇌운리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총 금액은 7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둘째로 재난취약시설 및 지역 집중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전체 156개소로 시설물이 59개소이고 건축물이 97개소입니다. 그중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155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은 1개소로 도암면 횡계3리에 있는 주암교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위험시설 점검 용역을 4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고 용역대상시설은 주암교와 용항교, 영화연립, 차항2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예방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자동우량경보시설의 보강입니다. 경보관련시설 5종에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3억 6,68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지연된 것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중에 당초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시 신설 보다는 기존시설 보강하는 것이 의미가 더 깊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말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서 여기에는 8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공기가 기준이 6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번, 기상정보 등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들 866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관령기상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비특보일 경우에는 기상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주의보와 경보에 대해서는 1회에 27원 50전을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1500명을 한다고 봤을 때에 약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방림과 대화 용평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3개 지역중에 1개 지역을 선정해서 3,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화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현 사항으로 좋지 않는가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사항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해가지고 금년중에 위치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한 결과 수질에 탁도라든가 그 다음 대장균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보다는 수질개선 쪽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소와 전체 소독, 이부분을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구조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풍수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번 보고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현재는 주택 16건, 축사가 3건 온실 1건이 가입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구조관련단체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4개 단체에 5,000만원 해서 장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확충은 금년도까지 5000명 이상 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여성소방대까지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하 지역인 면까지 전체 확대해서 여성소방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재난시 유가족과 생존자에서 목격자, 구조요원 등이 재난충격으로 후유증이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나므로 일시적, 물질보상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에 대한 기초자료 설문 및 역학조사 등 조사 연구를 통해 재난에 대한 충격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소방방재청이 되고 시행은 서울내러티브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내러티브연구소는 서울 여자간호대학 내에 17개 대학에 의료진들이 합류를 해서 만든 사회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진부고 진부중에서 하진부6리, 9리, 송정, 호명, 거문리 등 5개리를 대상으로 심리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는 대상주민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난 1월 20일날 평창군에 4.8의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라는 상식인데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지진과 관련한 내용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지진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뭐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업무는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여덟 번째로 크게 나타난 4.8로 나타났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난 지진이 발생한 후에 기상청과 협의를 해서 지진관측계를 저희 지역에 국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전체가 약 6,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기계가 5,000만원 정도에다가 시설이 1,500만원, 그리고 소요면적은 약 7평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행정기관의 부지 내나 또는 상수도 배수지 같은, 울림이 없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좋다, 단 7평에 관한 것만 군유지중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지진에 관련된 것은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진재해대책법이 지금 저희 국가에서는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넣어 줬으면 우리 주민들도 물론 저희들도 홍보할 기회도 있겠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 1월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또 언제, 어떻게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11쪽을 한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정비인데요. 목적을 보면 재해위험지구중 매년 상습적인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도 영위하고 제방 및 도로 선상사업으로 교통소통 불편을 편의제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산심의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 뭐 지금 보면 6년차 사업, 5년차 사업, 면온지구는 5년차사업, 마하지구는 6년차 사업이거든요. 일반 계속사업이나 별다를 것이 없다, 재해위험지구라고 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위험지구 같으면 하루빨리 시일을 당겨서라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말씀은 저희들 공감하고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예산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연차별로 1개 사업이 끝나면 다시 1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재원이 많이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지역도 있고 시행중에 있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마하지구, 그 다음 뇌운지구,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이 지구가 끝나면 다시 추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세요? 말로만 재해위험지구지, 이것은 일반 도로 계속사업이나 별다를 것이 없거든요. 내용으로 보면, 예산확보를 하는데 위험한 지구니까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11쪽에 마하지구 사업비가 오타가 났지요? 100억이에요? 1,000억이 되어 버렸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아 100억입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죄송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에 뇌운지구에 보면 여기에도 위험지구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 다수리부터 뇌운리구간까지 먼저 도로로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뇌운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로 방림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수해때에 거기가 넘쳤고 침수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방림 국도에서 연결을 시켜줬으면 사업을 좀 빨리 했으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얼마 그래도 이것이 5억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설계비만 5억이 서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이 설계도 전체구간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왜 다수리에서 뇌운쪽으로 먼저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이용은 뇌운사람들이 먼저 고립되고 침수된 것이 국도에서 방림에서 뇌운으로 연결을 했는데 왜 시급해서 여기를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현재 보면 뇌운교에서부터 방림 합천소 연결되는 부분까지 전체 4㎞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부분이 1㎞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3㎞가 남는데 건설과와 저희들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할 부분 1㎞를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고 1㎞ 밑의 부분이 저희들이 3㎞를 해야 되는데 실지 저희들이 예산이 72억 중에는 공사가 33억이고 보상이 39억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무 담당하고 가보니까 현지 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과연 72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요. 계획은 방림쪽에서부터 1㎞를 수해복구로 하고 그 밑에서부터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12쪽에 재난취락시설 관리 해가지고 다리와 연립주택하고 이렇게 점검 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층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10층 이상씩 되는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 그런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시설을 저희들이 건축물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16층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관업체가 기본적으로 시설주가 하고 저희들은 반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진석 의원 : 시설주가 이렇게 점검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리만 하시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김진석 의원 : 그럼 16층 이상은 특별법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주가 진단을 받아서 결과를 비치해 놓으면 담당과에서 가서 어떻게 점검이 됐는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16층 이하 10층 이상 이렇게 되는 건물들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16층 이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근거를 하고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우리 안전관리부서가 합동으로 나가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네.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지금 재난취약시설이라 해서 다리 주암교 용항교 차항2리교 영화연립 되어 있는 것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할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저희들이 점검 대상을 뒤에 보시면 D급이 주암교가 되겠는데 그 외에 용항교라든가 영화연립, 차항2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주변에서 위험시설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4개소를 지금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실지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비가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판단은 안됐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면 약 4개소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 자료집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여기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용항교나 차항2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다리는 낡았으니까 새로 놓아 주십시오 하니까 무작정 놓아 줄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해서 타당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다리를 새로 교량을 교체하는 이런 사항으로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주암교 1개소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가
○김진석 의원 : 주암교는 D급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중점관리를 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위험을 해소시켜야 하는 다리고 나머지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건축물 같은 부분들 해서 위험하게 판단된 예를 들면 C급이나 D급으로 나온 그런 시설물은 관내에 없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함경호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위험 대상물이 있다면 좀 신속하게 용역을 줘서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스포츠사업단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07년도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입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 인사)
한윤수 동계올림픽유치 기획시설담당입니다.
(한윤수 동계올림픽유치 기획시설담당 인사)
유동근 동계올림픽 홍보담당입니다.
(유동근 동계올림픽 홍보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입니다. IOC현지실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용평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경기장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평가단은 총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 군민의 적극적인 준비와 또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실사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날 도착을 했고 14일날 12개 주제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15일은 평창과 정선지역에 대한 경기장 방문이 있었고 공식환영행사가 있었습니다. 16일은 5개 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강릉지역 경기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17일날은 실사결과 논평과 서울로 이동을 해서 청와대 방문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3개 후보도시에 대한 실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평창에 대한 실사평가는 합격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네가지로 이가야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청파일과 프리젠데이션 수준이 높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경기장 시설이 30분 이내에 다 접근할 수 있어서 이동시간이 짧았다는 점, 그 다음 정부의 강력한 지원, 특히 국민들의 엄청난 열정에 장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평창군민, 강원도민이 얼마나 유치를 원하는지를 직접 봐서 아주 행복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꼭 대신 해달라는 말을 여러차례 해 주셨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직 한국동계스포츠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점과 용평리조트에서 레인보우 코스로 가는 알파인 경기장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제 실사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실사이후 중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IOC주관 여론조사 대비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3월말이나 4월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신청서 상에 제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이 91.6%, 강원도 97.3%, 평창이 96%입니다. 경쟁도시인 잘츠브르크는 전국이 87%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4%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잘츠브르크 시는 61%로 저희하고 무려 35%나 적습니다. 소치는 전국이 71%로 저희와 20% 정도 차이가 나고 소치는 86% 상태로 저희보다 약 10% 정도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드파일에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 수준이나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 방송보도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홍보물 설치 및 제작을 해서 시가지라든지 다중집합장소, 마을어귀 등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내고장소식지에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특별반상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 지도자 등 회의개최를 해서 가가호호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단체,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D데이까지 범 국민적 유치열기를 지속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월 26일이면 D-100일이 됩니다. 대규모 군민다짐대회를 구상중인데 현재 KBS에서 열린음악회를 D-100일 기념으로 해서 열린음악회를 3월 20일날 녹화를 용평 돔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과 날짜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D-100일 행사로 갈음할지 여부를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올림픽 유치열기 점화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3월달부터 올림픽유치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다양한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참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부분은 유치위의 득표, 전략에 의거해서 필요시 직접 해외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사이후 6월까지 각종 국제체육관련 행사가 약 17건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외신기자단 초청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평창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에서 5월경 유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IOC위원들에게 E-mail이나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홍보방안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존 사이버 홍보단이 약 30명이 있는데 우리 민간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크라든지 이런 쪽과 접목을 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과테말라 IOC총회 주민서포터즈 파견 관계 등 평창군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해당경비의 약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할 때에 구체적인 기준을 현재 기획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지원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2007 평창인터스키대회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30개국 8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량적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대회의 질적으로는 최고의 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7 드림프로그램과 드림첼린저 대회도 2월 4일부터 16일까지 32개국 135명이 참석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2007평창컵 FIS알파인 국제스키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장애인올림픽대회 시점하고 비슷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시리즈로 해서 장애인 올림픽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용평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류형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평창읍 종부리에 약 14000평 부지에다가 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 다목적 구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금년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사전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올해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배치도의 안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몇 가지 안을 받아 놓고 곧 여론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관령전지훈련장 조성은 도암면사무소 뒤편쪽에 있는 부지에 약 400트렉이 들어간 인조구장과 그 다음 비가림보조트렉, 미니보조구장, 트레이닝장 등을 갖춘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일단 농촌진흥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교환문제라든지 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등 인허가 절차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 상반기 투융자심사요청을 지금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 관계도 장평리 산 266번지 일대에다가 저희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역시 투융자심사요청을 2월 23일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7월달에 하고요. 3월중에 보상협의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종목 경기장의 확충으로는 종합운동장 보완사업은 실시설계 및 보조트랙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 대화체육관 정비는 도색과 롤스크린 설치를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가림 게이트볼장 건립은 대화지역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7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문제가 조금 마무리가 덜 된 상태가 있습니다. 진부 풋살경기장은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수해관계로, 그래서 체육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데 6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정진입로 정비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선 관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진입로 약 125m 정도를 포장을 하는 등 해서 이 사업은 4월달에 전국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날짜가 5월 27일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벅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수해에는 주요 체육시설들이 종합운동장 진입로 옹벽과 그 다음 봉평체육공원, 궁도장 등이 수해를 좀 입었습니다. 이미 다 발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동절기 해제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저 스포츠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의 관심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레저활동을 통해서 레포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로 레저 스포츠를 하고 있는 부분이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를 하고 있는데 약 연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평창배 패러대회를 하고 9월중에 대통령배 국제2급 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레프팅은 연 5만명 정도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용편의 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우리지역을 더 많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여건이 조희가 상당히 좋습니다. 목장도로라든가 임도를 이용해서 MTB코스로 개발해서 오대산 MTB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기타 익스트림이라든지 승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레저스포츠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체육의 계열화 육성입니다. 금년도 학교체육의 계열화 육성을 위한 원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초, 중학교 지원은 금년도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종목별 계열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중에서 우선 17개 학교 29개 학교를 지원을 하되 초등학교 8개종목 중학교 1개 종목은 지도자를 배치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도자가 배치가 되면서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종목도 우수선수가 육성이 되면 계열화에 포함을 시켜서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계속해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은 저희가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배치에 1억 5,700만원, 장비구입이라든지 훈련비에 9,200만원, 꿈나무육성지원은 소년체전 참가비 5,000만원, 그 다음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으로 용전중학교 골프연습장에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등학교는 우선 주종목 육성을 5개 학교에 1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약 학교당 1,000만원 정도씩 편차를 두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초, 중에서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참가 부분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는 도지사기 축구대회라든지 전국 MTB 최강부 족구대회, 테니스대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유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HAPPY700 평창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는 8월경에 약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엘리트와 마스터즈를 구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HAPPY700 평창 전국 남여 궁도대회는 거기 4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관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개정에 약 1,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참가는 강원역전마라톤대회는 5월초에 춘천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약 20명 참가하는데 저희가 2부에서 작년도에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월초에 삼척시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약 450명 정도 참가를 해서 작년에 2부 7위밖에 못했습니다마는 2부 5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중에 철원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축구외 15개 종목 32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도지사기 초중 육상대회는 8월중에 약 80명 정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 생활체육으로 도지사기라든지 도 회장기 대회에 참석을 해서 17개 종목 정도 참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육행사를 가급적이면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해서 해 보고자 합니다.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는 물론 8월달에 합니다마는 하계전지훈련 기간중에 하도록 하고 족구 최강부 대회도 산꽃약풀축제 기간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성정 궁도대회는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배는 지금 가맹단체 23개 종목중에 12개 종목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좀 더 많은 종목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인이 운동부족과 또 인스턴트식품 고 지방의 과다섭취로 인해서 비만 등 성인병 발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7330운동을 전극 권장을 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체능교실, 여성강좌, 장수노인체육교실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현재 약 240개 종목에 140개 클럽이 있습니다. 약 3,5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의 동호회를 활성화 시켜서 체육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7330운동은 다 아시는 용어입니다마는 1주일에 3회, 1회에 30분 이상씩 운동하자는 운동인데 이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330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리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스포츠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동안 IOC 평가단 현지실사가 있기까지 스포츠사업단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 동안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한 층 더 노력을 기우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3월 19일부터 열리는 평창컵 알파인 국제스키대회가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주민들을 홍보는 하는데 아마 저희가 인위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거든요. 국제스키대회를 치루면서 경기운영은 물론이고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적다면 올림픽유치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IOC실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과테말라 IOC총회 주민 서포터즈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150명 3억, 1명당 200만원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유인환 의원 : 대충,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선발기준은 저희가 평창군추진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할 계획인데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제일 우선순위가 평창군추진위원회가 위원이 약 2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유인환 의원 : 선발인원이 270여명이면 그 분들을 빼고 나면 몇 명 되지 않네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분들이 저희가 일단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과테말라 참가 여부를 서신으로 해서 참가여부를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 보면 그 중에서 상당수가 가시지 않겠는가, 약 100여명 정도 가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지금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각 읍면마다 똑같은 사항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각 주민들이 각 읍면마다 그래도 배당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줘서 못가는 사항이 벌어지면 달리 하더라도 그분들 가시고 나머지를 주민들한테 배분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 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 많아요.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평창같은 경우는 인원을 더 주고 방림이나 미탄같이 적은 곳은 덜 배정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것도 빨리 각 읍면에 하달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분들한테 맡겨서는 각 읍면에 골고루 갈 수가 없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서포터즈를 보냈을 때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일반 서포터즈는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 분들만 보내고 주민들을 참여를 안 시키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주민들이 이번 행사때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점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 어떤 대안을 찾으셔야 해요.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인원에 대한 지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과테말라 총회에 기간중에 참석하는 인원을 어떻게 하면 평창을 더 알릴 것인가 돈만 더 지원해주고 그냥 보낼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나가서 주민들이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영어 한마디라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돈만 지원을 해줘서 그냥 그 분들이 나가서 구경만 하고 관광성이나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과테말라에 가서 한 마디라도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스포츠사업단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실사때에 고생하신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시거든요. 고생하신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선관위하고 또 협의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일반 서포터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그 문제도 그렇고요.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포터를 나가서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단은 나가는 서포터즈가 만들어 지면 거기에서 활동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올림픽 전문 외신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정말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스포츠사업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첫장에 동계올림픽 유치 총력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실사준비 하시고 특히 국제대회 치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동계올림픽 이가야 위원장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경기장 진입도로 문제를 지적했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조금 협소하다
○이만재 의원 : 그 문제는 보완이 되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보완이 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동계스포츠 우리 수준이 그래도 국제대회, 월드컵이나 88올림픽을 치러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동계종목 중에서 저희가 종합순위 중에서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쇼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계적인 수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재 의원 : 위원장이 보는 것은 조금 다른가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준향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패러글라이딩, 여기 행사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장소와 시설이 국제대회를 치루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치룰 수는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치룰 수는 있고요.
○이만재 의원 : 이착륙지점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먼저 정상에 제2 이륙장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륙장이요?
○이만재 의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이번 대회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급 대회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만재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착륙장에는 잘 안되어 있지요? 다시 시설을 해야 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동호인들이 착륙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착륙을 하지만 2급 대회 같은 것은 착륙자체를 여기에서 안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착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계획대로 잘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큰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이 4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추가비용이 5억이 더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이 저희가 아직 감정을 못했습니다. 감정을 안 했는데 대략 그 쪽에 지금 거래되는 시세라든지 그런 쪽에 봤을 때에 조금 모자랄 것 같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가 용평면과 협의를 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감정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예상보다 배 이상이 소요가 되면 면적을 축소하던지 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잡아 나가던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여기 예산은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서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쪽에 서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 자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운 부분은 아닙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비가림 게이트볼장 건립, 이것이 하천기본계획에 편입되다 보니까 부지가 많이 협소해 지고 주차공간도 없고 아주 건물 자체가 들어서기가 빡빡하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좀 잘 기술적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더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더 얻던가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거기 군유지도 일부 사용하도록 저희가 승낙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을 인근 부지를 약 551㎡ 정도를 지금 사용 승낙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가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문제가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레슬링팀이 지금 전지훈련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강원대하고 서울체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군에서 감독 관리를 자주 하나요? 그 분들한테 다 의존하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가끔 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함명섭 의원 : 참 진짜 옥의 티입니다. 어떻게 잘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의원님,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단장님 2014 동계올림픽 실사를 마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무조건 우리 평창이 이번에는 꼭 유치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스포츠사업단이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꼭 유치하시고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유치전망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분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실사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도와주시고 너 나 없이 정부라든지 지역주민 유관기관들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결과를 보면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장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사 평가 내용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 올림픽 유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투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이라기 보다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달 전보다 훨씬 더 유치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졌다 스스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저도 역시 똑같이 실사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을 해주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어차피 스포츠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실업팀중에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에슬론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알파인 선수들도 선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개인적으로는 들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육성하듯이 똑같이 해서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동계종목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에슬론하고 알파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파인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래도 국제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에슬론을 보면 시증중에 한두개 정도 많으면 두개 없으면 한개 정도 이렇게 비스게임을 하는데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능한 선수가 우리 군청 소속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평창군청의 어느 선수가 1등을 했다 이렇게 보도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평리조트 강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알파인의 간판 선수인데 그 선수는 스키대회만 했다 그러면 스포츠신문은 물론이고 우리 지방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거든요. 아주 3관왕을 했다 4관왕을 했다 이러면서 특히 국제대회 시합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데 꼭 용평리조트 소속으로 나와요.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용평리조트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니까 그 소속으로 나오면 좋은데 우리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에슬론 선수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매달도 많이 따지만 그렇게 알파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청 홍보차원도 그렇고 동계종목 육성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알파인 선수도 한 두명쯤 선발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팀은 계주라는 종목이 있어서 꼭 4명이나 3명이 돼야지만 운영이 되는데 이 알파인은 계주라는 종목이 없으니까요. 1명이 돼도 좋고 2명이 돼도 좋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함명섭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레슬링 부분에서 성적이 안나는 아니면 성적이 나더라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하기 힘든 선수들이 한 두명 빠져나가면 이런 동계종목을 육성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들면 택시에다가 올림픽 홍보 스티커를 붙여서 다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의원 : 그것은 택시 한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스포스사업단장 이영묵 : 대당 14만원~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석 의원 : 관내 택시가 몇 대 정도 있는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여묵 : 약 150대 정도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유치 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가 7월 4일이 지나가면 교체를 하던가 해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더라도 유치도시 확정 홍보를 하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계속 붙여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김진석 의원 : 제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의원 : 택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인근 도시에 원주나 강릉쪽의 택시들은 어디 광고를 하거나 택시에다 홍보를 하게 되면 얼마씩 받는다고 그래요. 홍보비를, 그런데 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주거가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택시 홍보단이라고 별도로 발대를 했었습니다.
○김진석 의원 : 150개 택시가 다 가입이 됐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홍보비를 주는데 우리는 안주고 하니까 나중에 올림픽유치 활동이 끝나더라도 흔집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렇게 안해주면 아무리 대승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하루씩 벌어서 먹고사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횡계 우회도로를 보면 가로등 밑에다가 홍보등을 달았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밤에 불을 켜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 이쁘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나가면서 얼핏 보면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등이라고는 사실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 거기 문구가 보면 그것도 역시 7월 4일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은 간단하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IOC 실사기간 동안에 스포츠사업단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또 열기를 모아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평창군민들의 굳은 의지라든가 우리 평창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보건사업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신종해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함경호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