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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오전 09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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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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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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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최찬섭 환경정책담당 인사)
  이용배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용배 위생관리담당 인사)
  김순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환경관리담당 인사)
  이일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일주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수질담당입니다.
  (전원표 수질담당 인사)
  최철균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철균 환경센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천에 대하여 건전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미탄면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합류지점까지 16.8㎞가 되겠습니다.  95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천생태유량 공급 1.1㎞ 물길회복 1.6㎞  자연형 여울과 어도설치 10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 우삼호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을 연접해서 흐르는 동강지역에 물길따라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자원의 연계활용과 탐방객 유입에 따른 소득 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수리에서 평창군 마하리를 거쳐 영월군 문산리까지 28㎞구간에 60억을 들여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평창군은 21억을 들여서 미탄 진탄나루에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6.5㎞구간에 인도교 설치, 강변도로 개설, 기존도로 보수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게 되면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어서 201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은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을 전기공사로 발주해서 모두 30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30명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멧돼지 840마리, 고라니 322마리, 까마귀 10마리 등 총 7,97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절기 구제단을 더 확대해서 남부권 9명, 북부권에 9명 등 2개조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약 100,000㎡ 피해지역에 7,053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우수외식업지구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봉평의 효석문화 메밀 마을은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 평창읍의 자연밥상 마을과 진부면의 오대산 산채마을 2개소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오대산 산채마을은 SNS홍보 마케팅, 경영개선컨설팅, 홍보 동영상 제작, 고속버스 광고 등을 추진했고 평창의 자연밥상마을은 스토리텔링과 조리교육, 추석연휴 할인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대축제입니다.  평창 고유의 식품 및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과 음식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평창 백일홍축제 기간 3일간에 걸쳐서 홍보, 전시, 체험부스 4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관내 제조가공 식품 및 농 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에 30개 업소가 참여를 했고 전통 향토음식 전통주류 다과 등 전시 120점 있었습니다.  체험행사는 8개 분야에 1,500명이 참여해서 2018특선메뉴 쿠킹클래스, 다식 만들기, 꽃차 만들기, 떡 만들기 등을 진행을 했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산채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서 음식문화대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평창지역의 우수 식재료와 제조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 음식과 여행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 강냉이음식 메뉴개발 및 요리경연대회입니다.  지역 강냉이를 이용한 대중적 메뉴개발과 상품화로 강냉이음식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강냉이빵 성형틀 2세트를 제작 지원했고 강냉이음식 메뉴개발 용역을 추진해서 강냉이 코스요리 5품, 강냉이 닭백숙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강냉이음식 시식 품평회를 더위사냥 축제기간 3일에 걸쳐 실시를 했고 강냉이음식 전국 요리경연대회도 일반부 7팀, 대학생부 팀 7팀이 참가해서 개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스토리텔링 개발 과 SNS 홍보 마케팅 등 홍보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보다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청결서비스 등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숙박업소 13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로 업주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올림픽운영과에 환경개선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설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숙박업소 가격 안정반을 운영해서 합리적인 요금 이상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지도를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과 더불어서 올림픽운영과에 환경개선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민원발생 등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위생점검을 통하여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은 지난 4월에 6회에 걸쳐서 1차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었고 2차로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전 업소에 대해서 특별 위생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손님맞이 환영 홍보매트, 위생수저통, 화장실 종이타월 케이스 등을 지원했고 올림픽 정서 관련 음식점 개선 사업은 보신탕 취급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9개소가 있는데 간판정비 5개소, 업종변경 2개소는 완료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식업소 손님용 앞치마, 남부권에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업소 방문 지도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평창읍 후평리에 평창 대화 통합 정수장 부지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어 에너지 사용 예산절감과 상수도 원가 절감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0㎾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추가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40㎾를 증설하게 되면 총 200㎾의 발전 설비를 정수장에서는 갖추게 됩니다.  정수장 수전용량이 400㎾일 때 50%를 발전할 수 있게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배출업소는 수질에 78개소, 대기 55개소, 소음에 29개소 등 총 69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93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3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을 점검해서 민원예방과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그린리더 컨설팅 교육 등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린리더 컨설팅 교육 1회 8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80가구,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 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81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부착된 개별세대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근 2년간에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5~20% 미만은 5천원까지, 10% 이상이면 만원까지 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6년 하반기 분으로 210가구에 180만원, 2017년도 상반기분으로 410가구에 3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선별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후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미탄면 환경센터 내 부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일 1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운전과 공사 준공을 내년도 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해서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세대 및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거점 수거지역에 재활용품 동네마당 4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2015년도에 10개소, 2016년도에 10개소를 설치했고 올해에는 20개소를 설치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올림픽 환승주차장에 10개소, 평창읍 1개소, 대화면 2개소에, 봉평에 2개소, 대관령 5개소 등 10개소를 설치해서 총 20개소를 설치하는데 올림픽 환승주차장 10개소는 추후 신청 장소에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국비 1억 4,280만원 등 2억 8,5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슬레이트지붕 주택 85개소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붕 해체 처리비는 ㎡당 18,29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업추진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붕해체 처리비를 포함해서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2억 6,8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슬레이트 지붕 80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암댐 상류지역인 대관령 지역 일원에 침사지나 수로조성 등 흙탕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013년까지는 192억을 투자해서 수로조성 및 2차 사업을 완료했고 2차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51억을 투자해서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항1리와 횡계2리, 용산1리 등 3개소는 완료했고 내년도에 차항2리 침사지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청옥산 고랭지 밭 토사유출지역을 야생화식재 등 생태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지역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복원으로 고원생태에 적합한 지역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18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함께 관찰로, 전망대,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많이 야생하고 있는 민들레를 최대한 활용해서 야생화단지 조성에 접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미탄면에 있는 환경센터에 13,541㎡에 매립시설과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2007년 12월 26일 사용 개시되어서 2021년 12월 26일이면 사용 종료가 되게 됩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의 인력으로 주요장비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폐기물 반입량은 1일 16톤이 반입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 1일 20톤이 발생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은 사용기간이 2021년 종료되면 2022년부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처리장이 강릉으로 옮겨서 모든 쓰레기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예산이 증가가 됐네요?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예산이 88억 6,600만원이었는데 군비부담이 설비비라든가 또 하천기본계획,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국비를 많이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있고 또 사업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도 한번 변경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변경은 없었고 예산변경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 량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예산 안에 양어장 보상 철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변경이 강원도와 원주환경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과는 보상하고 철거까지만 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 시설을 위에 있는 송어장 3개소에 대한 정화시설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과에서 슬러지처리장까지도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운영은 송어장 3개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을 하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철거를 하는데 건물을 철거를 하고 양식장 부화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보강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화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정화시설 만드는 것까지 환경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 거기까지입니다.  크게 예산이 투자되리라고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돈을 들이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보상과 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슬러지 처리장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센터에 내수면계하고 별도로 분리를 안 해도 환경과에서 마무리가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관리는 환경과에서 계속 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은 했지만 운영은 아무래도 송어장 3개소에서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위탁운영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그것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슬러지처리장까지 정화처리시설까지 만들게 되면 우리군의 자산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데 원래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정화시설 운영, 이런 부분 때문에 부화장이라든가 양식장을 존치를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정화처리시설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거기는 평창군 것이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산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기 정화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양식장에다가 운영하라고 운영권을 준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영권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한다면 돈이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데 대신해서 송어장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한다고
○박찬원 위원 :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농공단지라든가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이 농공단지에서 자기네가 부담해서 그것을 가동하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화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그냥 업체한테 운영을 하게 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그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청옥수산을 매입하는 목표는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서
○박찬원 위원 :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 줄이고 또 줄이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이왕이면 상류부분에 송어장 3개 부분에 대한 정화시설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이전처럼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줄 테니 나머지는 업체에서 해라 라는 어떤 그런 것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대표하고 다 얘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됐더라도 이것이 군의 재산이 되고 군에서 만들게 되면 군에서 만든 시설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민간사업자들한테 비용부담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민간사업자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라 그것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쨌든 자기네들이 송어장 3개소도 어떤 하천오염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되자 이런 뜻에서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 그 위에 송어양식업을 하는 3개 업체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분들이 법에 벗어나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현재 법적으로는, 그런데 창리천 생태복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물의 오염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업체를 영위하는 그분들이 법에 어긋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까지 만들어서 떠맡아서 해야 하는 뭔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상주고 철거하고 정화처리시설까지 만들어 줄 테니 당신들이 운영하시오 이것은 뭔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자기네들이 어떤 창리천의 정화를 위해서 송어장 3개소가 그런 부분에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단속하고 관리하고 하는 법적인 규정도 특별하게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또 쌓여서 버릴 것이 있는데 퍼도 그만, 안 퍼도 그만, 단속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부담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과연 그 3개 업체한테 운영을 해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왜냐하면 발생되는 슬러지 량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닐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동강따라 천리길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현재 정선군에서 연합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 완료가 되면 발주는 시군별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발주는 군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쭉 연결이 되면서 발주는 우리 군 량만큼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설계도 그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많은 량이 포획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많이 포획이 됐습니다.  1,500두 이상이 더 포획이 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635마리 정도
○박찬원 위원 : 작년에 6,400마리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는 6,300마리 정도 됐는데 올해 7,900마리
○박찬원 위원 : 해마다 량이 늘어나는데 마찬가지로 11월부터 3월까지는 구제단이 그냥 무료로 운영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구제단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는 개체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올림픽도 있고 1월 20일까지인가요?  포획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월 말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1월 말부터 올림픽 끝나는 동안까지는 포획을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월부터는 올림픽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개체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봄철에 아마 농작물 피해가 내년 봄철에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평창군이 2013년도에 수렵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수렵인데 올림픽 때문에 아시다시피 안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수렵을 빨리 하더라도 내년도에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어떻게 피해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만 올해는 일단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동절기에도 보상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체수를 낮춰줘야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사실은 동절기 구제단도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셨고 읍면에 수렴해서 올해 18명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을 더 늘리면 그 다음 겨울철에도 보상을 아예 적용을 시켜주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상은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급기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규정상 4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음식문화대축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축제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먹거리라든가 가공식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는 홍보효과도 있고 소기의 목적달성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느 축제장이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먹거리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먹거리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의 문제라든가 또 서비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복장, 유니폼,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더위사냥축제도 그렇고 백일홍도 그렇고 효석문화제, 겨울축제들 다 똑같지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부스라든가 식당 쪽에서는 유니폼 통일이라든가 환경 위생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호응도 보다는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가공식품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음식들을 맛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리식품 판매 위생부분, 저희들이 축제 집행기관에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기간에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축제에서 먹거리를 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축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말씀드린 다면 일단은 제조가공업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평창군의 어떤 우수한 식재료라든가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매출의 어떤 목적보다는 홍보의 목적으로 간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조금 공개가 늦어졌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현지 확인 갔을 때에도 저희가 조금 우려를 했는데 공개가 조금 늦어진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기가 다소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 달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해서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목표는 거의 정상적인 공정으로 나간다 그러면 1월초까지는 완료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용은 어떻게 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용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기 때문에 성립이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1㎞ 반경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요.  모자라면 2차로 미탄면내, 이렇게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클린하우스는 클린하우스 안에 CCTV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CCTV가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그러면 CCTV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하고요.  시장 같은 곳 에는 상인회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되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불법투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발조치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좀 규제도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청옥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18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규모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로 28억 4,000만원을 들여서 단지를 조성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만큼은 그냥 기반시설만 완벽하게 해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42,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어떤 부지, 지금 현재는 부지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거기가 고지대이다 보니까 고랭지 밭 토사유출 방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착안을 하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꽃을 심고 테크로드를 만들고 이런 기반시설로 들어가니까 환경과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머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부서에서 같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산림과라든가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된다고 그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 예산 들여서는 뭔가 작품을 만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대로 이왕 만들 것이면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소각로 21년도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쓰레기가 전부 강릉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비율이 15.3%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15% 수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13.3%  많이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기 강릉에서도 소각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소각을
○박찬원 위원 : 기존 매립했던 것도 다시 꺼내서 소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분담금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 들어가는 분담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총 21억 정도를 지금, 총 사업비가 670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이고 도가 25%, 나머지 25%를 강릉시와 저희가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비율이 13%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21억 정도면 시설비는 종료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21년도에 폐쇄가 되면 우리 이쪽에 있는 소각로는 완전히 철거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1년도에 종료를 하고 아마 매립시설, 소각시설은 아무래도 철거라든가 강구를 하고 매립시설은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3%의 우리가 지분율이 있다고 치면 우리 지금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지역주민들이 24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4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도 고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강릉은 지금까지 매립만 했잖아요?  소각은 안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소각로를 운영할 경우에는 유경험자들을 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3%정도의 지분이 있다 라고 치면 이 인력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분담금 외에도 매년 우리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소각로를 운영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소각로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경험자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고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우리 지분율을 가지고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겠지요.
○박찬원 위원 :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시원지 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5천명 정도 다녀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5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관장을 빼면 4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2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올해 위탁이 만료가 된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지금 일단 부지 자체도 월정사의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연간 임대료가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월정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서로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의 성보박물관이라든가 오대산사고전시관, 자연명상마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고 또 셔틀버스가 거기에서 출발하고 매표소가 설치가 되고 이러면 효과적으로 방문객이 증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가 요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매년 2억씩 들어가야 되고 또 민간자본이전은 안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그것도 비율별로 월정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성보하고 디지털하고 명상단지까지 들어서면 거기에 운영을 월정사에서도 운영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환경과에서 전담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관광이 목적이라면 문화관광과가 될 것이고 또 역사로 보거나 문화재로 보거나 관광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그냥 사람 4명 인건비만 주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에 5천명 왔다 갔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환경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정말 시원지 거기라면 상징적으로는 틀리겠지요.  그러나 관광시설물로 본다면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지가 완공이 되면 운영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봐서 우리가 최소 인원만 상주시키고 관리인만 상주시키고 다 이동식으로 하든 뭘 하든 따라다니면서 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든지 여기 고정인원을 4명 5명씩 배치해서 2억씩,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2015년부터 개관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주위가 여러 가지 어떤 건물들이 준공되고 있어서 완료가 되면 같이 돌아가면서 운영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때까지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든가 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박찬원 위원 : 성보박물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보면 성보박물관도 1명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 작은 시설에 4명 5명이 있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책정이 됐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당분간 추이를 엿보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민물고기생태관도 5명 6명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6천명 7천명 밖에 안 와요.  이것 엄청나게 큰 부담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서 간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행을 지금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총 차량이 15,000대가 넘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매년 실제로 적용하는 대수는 몇 대 안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 약 40대
○박찬원 위원 : 내년에는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셔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 4,800만원을 들여서 39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박찬원 위원 : 대상차량이 15,000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매년, 이것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5,000대지만 대상은 2005년식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하면 약 4,800대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4,800대면 매년 100대씩 한다 그래도 48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1억 9,200만원 약 2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면 160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800대중 160대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또 매년 늘어날 것이고, 저는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의미있는 사업인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지금 4,924대가 사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이후에는 저감장치라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800대를 몇 년도까지 이것을 폐차를 시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예산으로 하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일단은 그렇더라도 아주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지원 폭이 넓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나는 4,800대가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차라리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가감하게 언제까지 우리는 없애겠다 이런 과감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매년 50대 100대 해가지고 몇십년 걸려야 되잖아요?  이 차가 자연히 폐차를 안 시킨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적인 문제인데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국가사업입니다.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평창군 사정으로 본다 그러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찬원 위원 :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비효율적이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환경과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타 부서하고 연관된 이런 사업들 해서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고민하셔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 된 것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 많이 나왔는데 2016년에 나온 평창과 방림이 다시 어떤 대책이 없었지요?  어떻게 해줘야 하겠다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부적합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같은 미생물 같은 것은 사실 끓여서 음용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소라든가 질산성질소 이런 부분은 사실 끓여도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용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수원을 하든지 병입수를 먹던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안내문은 발송 하셨겠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5개면을 했는데 거기에도 부적합된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되면 대책을 세워줄 수 없다고 보면 우리 민심들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깨끗한 물을 음용하는 것은 권리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위법령에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예산부서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부득불 중단이 됐습니다.  지원하는 부분, 정수기를 각 가정에 예산을 풀기 위해서 사실 67가구 정도 됩니다.  불소하고 질산질소 나온 부분이 그래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대신 어떤 업체랑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저렴하게 희망가정이 있다 그러면 저렴하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안돼서 지하수를 부득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건의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수도시설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고 대책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적으로 그냥 쓰는 물은 그렇더라도 생수 공급을 하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생수공급만 먹는 물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생각을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우리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한강시원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다시 위탁이 돼야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위의 어떤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정사에서 다시 재 위탁하는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비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바리스타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데 체험비는 받고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무료체험입니다.
○임영순 위원 : 무료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이 사업비를 줬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 그런 동호회라든가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무료체험까지 한다면 이것은 잘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활성화를 하는 차원이니까요.
○임영순 위원 : 그럼 셔틀버스도 여기 나와 있는데 셔틀버스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월정사에서 매표소에서 월정사까지 가는 셔틀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할 일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교육청에다 협조의뢰를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거기에 가면 우리 평창군의 역사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월정사도 있고 상원사도 있고 거기를 거쳐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교육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정착이 잘 돼서 운영이 잘되면 보조금도 그렇게 많이 안 받아 갈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교육장으로 선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해 한해도 이렇게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는 올림픽의 모터인 환경올림픽 등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을 맞이해서 손님맞이 또 환경개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보고에서 보면 예산집행 율이 70% 약간 못 미치는, 10월 말까지, 11월 24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70% 정도 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좀 서둘러야 할 부분은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고생은 하시지만 나름대로 조금 더 마지막 남은 한 달 집중해서 올림픽 준비도 환경개선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구제단 인원을 더 확충했지요?  업무보고 때에 말씀하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6명 했었고요.  올해에는 4명.  30명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30명까지 다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업무보고 할 때 보면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이범연 위원 : 월별로 포획실적을 보고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월별로 이분들이 보고를 해서 면에다가 제출을 하면 월별로 해서 저희 군에다 보고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포획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포획은 상반기에 한번 지급을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6월까지 한 것을 7월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것이 잘 신청이 막상 잘되지 않아서 8월 달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8월까지 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이 5월이나 6월까지 정도 신청을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앞으로는 월별로 이렇게 포획한 숫자 그 다음에 지급했으면 지급한 것들,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보고 자료나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8월 말에 지출을 한번 하고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가량 포획량은 아직 지출을 안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적으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작년도에도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좀 운영하는 부분, 지출하는 부분을 철저를 기해 달라 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에 보면 집행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6월까지 것만 8월에 1차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3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지금 3억 3,200만원의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예산 6,900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임 하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방금 전에 답변은 6월까지 것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자료가 안 맞잖아요?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부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 답변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정확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자료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다 얘기를 하려고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자료들이 맞아들어 가야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들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예산 편성 시 부족분이 생겨난다, 물론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단 인원도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예산 2회 추경 정도에서는 같이 부족분을 채워 놓았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정해진 예산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요구를 해도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성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예산편성 밖의 돈을 지금 일을 시킨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거의 개체수가 올해도 증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범연 위원 : 적어도 7월 8월 이럴 때 4월부터 8월 9월 이때까지가 굉장히 많이 야생동물이 활동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아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때쯤이면 파악이 다 돼서 적어도 2회 추경에는 완벽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제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요.  그럼 예산이 없는데 구제단 운영해서 무작위로 운영해서 운영해놓고 나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 겁니까?  부족분이 생겨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예산편성,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구를 많이 해도 잘 계상이
○이범연 위원 : 아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충분히 실무부서에 얘기를 하고 또 2회 추경에 성립을 하더라도 사실 지급시기가 다 하고 난 뒤에 11월쯤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하면 적당하다고
○이범연 위원 : 아니 3회 추경 있기는 하지만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6,700만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20% 되지 않습니까?  총 3억 3,000만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3억 3,000만원의 20%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런데 계획을 맨 처음 세우실 때에 작년보다 개체수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구제단 인원을 늘린 거예요.  그럼 따라서 예산도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범연 위원 :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인체 건강에 중요한 사항이고 또 환경개선에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는 지금 통계자료를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계자료가 2년 3년 주기 정도는 통계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2009년도 이전까지만 슬레이트를 석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도 2013년 자료와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는 모든 슬레이트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년 자료나 지금 자료에도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통계청 자료가 아닌 우리 자체적인 자료라도 한번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해 최고 많게는 약 130개소, 또 적게는 110개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신데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자동적으로 빈집 처리 쪽에서 철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량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통계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에 와서는 통계를 다시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국비 매칭이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정부에서 많이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량이 차이가 있겠지만 보면 그래도 약 2억 8,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확보하시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약 80개소 정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잘 처리하셔서 100개소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5개소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잘 하고 계신데 그렇더라도 이제는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예산이 같이 겸해져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통계를 낼 때 어떤 분들인가 소득계층까지 구분해서 통계를 좀 내서 지원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러면 저희들도 맞춰서 물량도 조사를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계층의 구분을 해서 같이 조사를 병행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하듯이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 것 같은데 개량사업비를 어떻게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까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가지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조사가 정확히 된다면 차상위까지도 몇 퍼센트 내에서 지붕개량사업비를 함께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만 아니라 개량한 사업비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근거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환경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적어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적어도 3년 주기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포함해서 조치를 해서라도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계획이 나오고 목적 달성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음은 지나가는 쪽에서 몇 가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1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소화가 안 되고 잔액이 많은 것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3억 정도가 있었는데 1억 정도가 지금 2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1억 정도가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조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민간보조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지난번 현지 확인 때 보면 아직까지 기초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1월까지 해서 가동하시겠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부분도 보면 30억 정도가 미집행 단계로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그 다음 외국인 반 정서음식 개선사업 9,000만원 도비 포함해서 섰지요?  그 부분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1차적으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기자동차 관련은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 올해 14대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의원님 현지 확인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 거의 기초공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되면 바로 건축물을 올려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1월 초를 목표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반정서음식 예산 9,000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을 주기 전에는 어떤 업종 변경을 안 하고 간판 개선이라든가 주방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업종 변경을 할 때에만 예산을 업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업소가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7,000만원은 부득이 유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지금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예산집행이야 이월된다고 치지만 지금 기초를 해서는 물론 철구조물 건축물입니다마는 그 다음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1월 가동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건축물이 워낙 창고형식으로 단순하고 또 일부 기계 같은 것은 벌써 이동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까지가 가장 큰 공기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 올라가면서 기계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1월 초까지는 되지 않겠나,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어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떤 돌발사건이 있으면 유예가 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1월 초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또한 업무보고 때에는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올림픽 관련해서 생활자원을 회수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올림픽사업 일환으로 보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완공이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일단은 미탄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처리되는 재활용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적환장이라든가 이용해서 적환을 하고 가동되는 대로 이렇게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적환을 했다가 가동이 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1일 량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일 10톤 규모입니다.
○이범연 위원 : 1일 10톤이면 올림픽 기간에는 더 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약 30톤에서 4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환을 해야 합니다.  적환을 하는데 과정에서 적환 물량이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이 만약 진행이 안 됐을 때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되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적환을 하는 적환도 어느 정도 대관령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한 대책, 기간 내에 준공되어서 완벽하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할 계획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의원님 계신데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 앞에 우리 임영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 미 보급 지역 리별 가구현황에서부터 수질검사결과까지 보면 저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각 읍면하고 정말 소통을 제대로 해서 정말 성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  업무보고 때 같습니다.  얘기했을 때에는 맨 처음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 387가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고를,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서 수질검사 무료로 해주면서 전액 보조해주면서 해보니까 지금 와서는 554개소가 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이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지원이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그냥 데이터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수질검사 지원을 하고 봤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민생부분을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로 해주셔야지 자료가 계속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정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불소질산성 질소 등 유해영향 물질이 초과되는 것이 67가구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9월에 저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보고한 자료는 질산성 질소만 78가구, 비소가 1가구, 불소 8가구, 그 다음 비소 등등 해서 따지면 90호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67가구만 유해영향물질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께 자료를 드릴 당시가 아마 1차 검사를 한 그 자료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7가구로 된 부분은 2차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나왔던 부분이 조금 걸러진 것 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불소 질산성 이 부분이 67가구로 2차 검사 결과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부적합 건수가 400개소에서 110개소로 지금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적합 159가구가 아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차 자료에 나왔던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보고 지금 400개소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50개소를 검사했을 때에는 550개 정도를 검사했을 때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커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슷한 지금 27% 정도 나왔는데 비슷하게 아마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지원 대책이 그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몇 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뚜렷한 지원 대책이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압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수원 미 보호 지역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이라든가 등등을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럴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등등 이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적어도 554개소가 정확하게 다 나왔다면 이분들의 분포도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3가구 4가구 정도의 가구가 몰려 있거나 또 그렇지 못한다고 등등 나눠서 적어도 4~5가구 정도 어느 정도 반경 안에 있다면 이런 것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쪽에서 지하수 관정 해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보면 우리 상월오개리 같은 경우에는 12가구, 송정리 같은 경우도 12가구, 이런 곳은 충분히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지역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개수리 19개소, 그 다음 면온리 24개소, 무이리 38가구 거의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가구 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곳은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으면 빨리 보급을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 떨어져있는 가구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생활용수 지원 사업 밖에 없으니 지도가 나와 줘야지 어느 정도,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모르겠으나 두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그런 지도라든가 등등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상수도를 보급해주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 두 번째 도저히 안 됐을 때에는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이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 미 보호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집단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분포도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 협업을 해서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음 두 번째는 554가구 중에 환경과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셔서 이 주소와 명단을, 그러면 그쪽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그런 것을 통하든지 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줄 수 있는 곳은 해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만큼은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음용수 공급은 저희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생활지원과 또 상하수도사업소, 또 다른 부서가 있다면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신 가운데 좀 미 보급 지역이 줄어들고 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가구 수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클린하우스 올해 20개소 늘리는데 업무보고 때와 달리 지금 보니까 환승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이 10개나 돼요.  이유가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승주차장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그 부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개는, 5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전 설치를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환승주차장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취지대로 우리 주민들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책은 다 세워놓지도 않으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전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이전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안 세워 놓고 조직위원회 쪽에 사업에다가 50%를 지원하는 꼴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진부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서론은 다 아는 얘기는 빼고 결론적인 얘기만 넣겠는데 지금 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이 나왔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나왔고
○박종욱 위원 : 운영하지 못하는 곳은 결론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철거를 하는 것도 결정이 났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철거를 하겠다고 공식으로 문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설치한 회사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철거시기라든가 자기들이 여러 회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철거비 분담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실무진하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철거 시점은 올림픽 끝난 4월 이후 5월 이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왜 이것을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는가 하면 이미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철거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 행정이 밑의 부지도 우리가 적당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 하겠다고 하는 뜻대로 그냥 몇 개월씩 방치해 둘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옆에 장례식장이 있고 또 체육공원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연접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어차피
○박종욱 위원 : 활용방안은 엄청 나요.  부지가 없어서 그렇지 부지만 있으면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 내가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회사 측하고 어차피 이제는 안 할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좀 종용을 해서 얼른 철거가 되고 그 사업을 잊고 새로 부지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연초에 한번 별도로 진행을 해서 시기를 가급적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4월까지 안가도 되면 동계올림픽이 4월 안에 끝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월에 끝나니까 그 정도 시작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이 되는데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조치 결과인데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적발이 되고 개선명령, 고발,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 보면 2017년도에도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업체나 어느 농가나 이렇게 내가 알고 싶어도 여기에서 개개인의 어떤 그것 때문에 이것은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단 궁금한 것은 가축분뇨 이렇게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수질 뭐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개선이 안 되고 이래서 다음에도 또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되고 이런 업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이 처분이 되어서 다 완료를 해서 이행을 했고
○박종욱 위원 : 고질적인 업체는 없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고질적인 업체는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016년도에 적발되는 업체는 개선명령에서 다 조치가 됐고 다음 연도에는 다른 업체가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른 업체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시면 저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라고 보면 이것은 개선명령이라 하지 않고 아예 정지를 시켜야 해요.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지요?  고질적으로 개선명령에도 안 듣고 다음에 또 적발되고 또 그렇게 하면 폐쇄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골치 아프게 끌고 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평창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 지난번 현지 확인 할 때에 17년 1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2월 말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계획에 2018년 1월이라 해 놓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월 말인데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사실은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월 초라도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12월 말까지 되지 않겠는데 자꾸 한다고 하시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실무적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사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 무조건 한다고 그래요.  나는 현지 확인가면 공사 현장소장보고 물어봐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신 있게끔 대답을 하거든요.  이번 화재가 난 것도 진부에 송어공연체험장, 현지 확인 갔을 때 12월 말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도 행정공무원들은 한다는 거예요.  현장소장보고 내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늦어져서 빨리 채근을 하다 보면 진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잘못하면, 이것은 1월 달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월 달을 목표로, 1월 초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확인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최대한 줄이고요.  우수 외식업지구 사업이 우리 평창군에서 2개 지구가 사업이 끝났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총 우리 평창군에서 한 외식업지구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3개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봉평, 진부하고 평창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러면 보통 우수외식업지구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곳이 봉평이고 그 다음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진부
○위원장대리 장문혁 : 오대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다음이 평창
○위원장대리 장문혁 : 사업기간과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과 예산이 종료되고 나서 이어가는 부분,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봉평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초기단계에서 좋았다고 실지로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도 나와 있고 진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 얼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행정지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구 마을에 있더라도 적극 참여한 업소는 매출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거기에 관심이 좀 없는 그런 업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창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수외식업지구 사업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종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네.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취지와 평가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됐을 때에는 그런 평가가 좀 결과물들이 잘 나오지만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군에서 요식업소에 회원사를 상대로 해서 그런 친절이나 마인드 향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정한 예산 속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중앙부서의 어떤 예산은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내년에 음식 마을을 3개 마을 하고도 다른 대화 강냉이 마을이라든가 장평 원스푸드 기타 6개를 지금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군비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리고 16년도에 제가 개선을 요구했던 환경미화원의 합리적인 배치 추진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기간제와 분리되어 있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 부분은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또 주문했던 행정구역에 대한 수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방향과 행정구역으로 묶는 방향, 이런 부분에서 행정구역은 거리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동구간에 따른 효율성을 놓고 볼 때에 평창읍이 커버하는 곳이 있고 또 진부가 커버할 곳이 이렇게 세 곳이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인원을 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산술적 지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것과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을 따져서 조금 더 인원에 대한 부분을 증원을 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사할 당시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치루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행정구역에 대한 조사, 발생량,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해서 적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물론 나름대로 환경과에서는 한시적으로 올림픽 기간에는 용역업체를 통한 수거를 병행을 하시지만 또 그렇게 용역업체에 영역 외에 올림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은 기존에 있는 배출량 보다는 훨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궁금한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피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피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작년까지는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신발이라든가 또 야간복장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동절기에 활동적인 기능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각별하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러고 보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에 올해 새롭게 까치하고 까마귀까지도 집어넣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런데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초기에 시도를 해서 그런지 사업의 성과는 미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이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설기동구제단에다 같이 구제를 하라고 해서 3천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를 가져와서 증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열 마리 이상 구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단들이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농촌지역이 외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집하장 쪽에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까마귀가 쪼아서 그 일대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어떤 수거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쓰레기 수거 공간에 대한 개선책도 한번 마련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리고 농경지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가 폐비닐에 대한 부분이 16년도 17년도 대비하면 거의 비슷한 량일 것 같은데 농약빈병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보다 17년도에 수거량이 훨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수거에 동참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역할을 한 부분에서도 저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폐비닐 수거장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이것이 언제 다 폐비닐 수거장을 수거해 가는 계획을 올해는 언제로 시점을 잡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년 연중입니다.  연중이고 그 중에서 11월 달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11월 달에 많이 수거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하는데 사실 1년 연중으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혹 올림픽 기간에도 그런 폐비닐을 수거량으로 적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면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적극 홍보를 해서 기간에는 조금 억제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래서 연말 이전에 폐비닐 수거를 독려를 하고 또 올림픽 기간 2월 3월에는 폐비닐을 폐비닐 적체장을 활용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대리 장문혁 :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현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산림과장 주현관
(주현관 산림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산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경숙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철수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김철수 산양삼특구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그러면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는 2014년 9월 25일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외 42필지 428ha를 대상으로 산양삼 기반조성사업, 가공산업 육성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평창산양삼 지리적 표시등록을 2017년 6월 12일자로 완료하였고 봉평면 흥정리 산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산양삼 종자 공급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천년산심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을 2017년 8월 9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 산양삼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평창산양삼 유해성분 분석 서비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는 평창산양삼 산지종합센터 조성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2건이 선정되어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평창산양삼 브랜드에 대한 해외수출 박람회도 적극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무분별한 군유림 임대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군유림 사용 수익 허가 기준을 지난 6월 달에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격 기준을 보면 주민등록상 관내 3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3ha, 3년 이상의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20ha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기간을 갱신 포함하여 산채는 15년, 산양삼은 20년 이내로 제한하며 울타리와 같이 임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군유림 허가 세부 내역을 보면 지금 419건에 총 1,508ha에 대하여 허가하였고 사용료를 3억 4,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 12월 31일자 허가기간 갱신되는 신청지 36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목적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6,7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하반기 관내 유치원생 및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이 양성한 숲 해설가를 활용하여 숲 해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숲 유치원으로 25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336회 5,4,0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요 등산로 및 효석문화제 노산문화제 등 축제장에서 252회에 걸쳐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회에도 11월까지는 본 프로그램을 운영을 종료하고 향후 운영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사방댐 신설 5개소, 준설 7개소 등 12개소에 대하여 예산 12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방댐 신설은 방림면 계촌리 2개소, 봉평면 덕거리 2개소, 진부면 간평리 1개소이며 10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사방댐 준설은 상반기 3개소, 하반기 4개소를 위하여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현재 미탄면 율치리 1개소, 봉평면 유포리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통한 건실한 임도 관리를 위하여 임도시설 1개소, 구조개량 1개소, 보수사업 3개소 등 총 5개소를 대상으로 7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보면 조둔~향동리간 임도 신설사업은 평창읍 조둔리 31-1번지를 대상으로 약 2.2㎞ 임도구간을 개설하는 것으로 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 27일부터 착공하여 11월 21일자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용평면 도사임도 3개소에 대해서는 구조물 보완 과 교체작업을 추진하였고 진부면 상월오개리부터 하진부 임도 등 3개소에 대하여는 노면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무이 임도와 6번 국도를 연결하는 약 1㎞정도의 간선 임도구간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봉평 무이리 산 81번지 일원에 2008년 1월부터 12년 5월까지 33억원을 투자하여 평창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숲속체험관 12실, 산림문화휴양관, 운동장, 산책로 등으로 현재 운영은 평창 산림조합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과 취사장 휴양관 입구를 정비하였으며 평창자연휴양림 홍보를 2만부를 발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10월 말 현재 8,700만운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8,329명이 이용하였고 약 38%의 객실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단지 내 순환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변화된 수에 맞도록 숙박이나 편의시설 등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우수한 산림 소득자원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산림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등 86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는 32개소 총 연장 302㎞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평창읍 수정산 5㎞구간에 대해서 8,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로프 교체 및 목계단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에는 청용산 1.6㎞를 대상으로 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노면 정비 및 전망데크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23개소를 대상으로 2억 6,500만원을 재배정해서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1,280ha에 대하여 18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큰 나무가꾸기 370ha, 어린나무 가꾸기 132ha, 풀베기 900ha 덩굴제거 30ha 등 총 1,442ha를 추진하였으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2018년도 숲 가꾸기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353ha에 대하여 1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수 조림 308ha 금강소나무림 육성 12ha, 큰나무공익조림 15ha, 보식 등 조림지 사후관리 18ha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현재 벌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림사업 대상으로 100% 반영해서 내년도 경제수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가 산불대책 기간은 봄철 1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1,4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산불예방 기동단속반 운영, 임차 헬기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산불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평창군수를 산불현장대책본부장으로 하는 3개 반으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각각 146명 180명을 배치하였고 임차헬기를 운영하여 초등 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와 다양한 진화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얼마 안 남긴 현 시점에서 개최지 주변에는 가급적 산림청 대형헬기를 전진 배치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응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 선충 병이나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관내 648ha를 대상으로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나무 재 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176ha를 대상으로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472ha를 대상으로 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나무주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월 동강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하여 산림병해충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고사목 42주에 대한 제거 작업을 저희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소나무류취급업체에 대한 단속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지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6조 1항을 보면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이라든가 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그리고 이와 연계된 산지복구 등에 대해서 다양한 업무를 민원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2017년 223건에 62ha가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불법산림훼손 적발 사법처리 내용은 2017년도 23건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하겠지만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재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11개소라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새로 늘어나는 것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임도를 신규로 개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이 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조둔리는 완료가 됐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금년도 11월 23일자로 준공이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하나 더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65㎞정도
○박찬원 위원 : 이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동부권역에 끊어진 임도와 관련해서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도 협조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이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를 하면서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적정하게 추진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국유림에다가 문서상으로 요청을 하고 실무자는 계속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2016년도에 담당자가 부채가 되면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국유림에다 담당자한테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회신이 온 내용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공교롭게 내부적으로 인사라든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이 부분 우리 국유림에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명확히 어필을 하는 식으로 해서 조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었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주민들은 저나 우리 산림과로 문의가 올 거예요.  이 부분은 사장되지 않도록 원래 그 때에는 5개 구간인가
○산림과장 주현관 : 거기 3개 구간으로 잡아서 했었던 부분인데
○박찬원 위원 :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랬었는데 잘 협조를 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제가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쪽이 권역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지역의 어떤 소득과 연계한 그런 사업들 같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임도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저도 공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 같은 것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임도의 정비라든가 앞으로 임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산양삼특구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산양삼축제 준비 같은 것은 좀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2014년도에 특구가 지정이 되고 15년도부터 여러 가지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축제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축제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축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축제를 추진하는데 예산확보 하는데 사실 못했거든요.  단 우리가 6월 달에 관련된 평창군과 산양삼특구 법인과 연계해서 어떤 그런 연찬회 같은 행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양삼특구법인 97개 민가가 참가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법인들도 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축제부분은 조금 더 물론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은 내부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을 했지만 함양이라든가 이런 곳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하고 함께 특구 지정 받은 홍천, 홍천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세요.  제품의 개발이라든가 유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우리도 봉평 쪽에 분할지정을 약 20만평 정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계촌도 50만평 정도 분할지정을 하셨고 농가들은 약 115개 농가들이 참가를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접근성이 문제가 많이 돼요.  일괄 분할을 하면서 그것이야 복불복이겠지만 분할하고 지정을 받으면서 농가들이 작업하는데 너무 애로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특구라고 지정을 했으면 적어도 접근로 정도는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농업정책도 그렇고 산림정책도 그렇고 경제과도 그렇고 그래요.  지원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접근로 정도는 군에서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 지원도 보니까 5대 5로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과감하게 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좀 선점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양삼을 심으려니까 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덕거리 라든가 계촌리 쪽에 특구를 구역계가지 잡아 놓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진입로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산양삼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산양삼을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간에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으로 행정의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상표등록이라든가 지리적 표시 등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가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병행해서 이것도 육성시키고 축제도 같이 가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휴양림이 지난해부터인가 조금씩 적자를 벗어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결국은 관심도 가져주고 부족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한 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창출 레거시 창출 하는데 우리 휴양림은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델케이스로 잘 성공시키면 훌륭한 하나의 우리 자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조합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합에서도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분들은 운영권에 대한 보장성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감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많은 흑자를 얻는다면 경쟁자도 생길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어렵게 운영을 해오면서 조금 흑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 조합에다가도 과감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투자 유도도 좀 하고 요즘은 산림 쪽에 숲속의 캠핑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들을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장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약도 좀 해주고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만 갖춰 준다면 조합에서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탁기간은 보통 3년으로 반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년도 7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년 계약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공교롭게 처음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몇십만원 흑자를 봤는데 그간에 보니까 매년 2천 3천 정도는 계속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다행히 작년부터 흑자를 보고 올해도 10월 말 현재 300만원 넘게 흑자를 보고 있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큰 변화가 없으면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생각에도 가급적이면 물론 휴양림을 군에서 조성을 했지만 어차피 조합에서도 계속 관리라든가 일상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같이 투자하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조합장님한테 가서 그런 말씀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리하우스 개념으로 요즘은 가족단위 캠핑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쁜 등산로, 그 다음 산막식의 트리하우스, 그 다음 숲속의 캠핑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합에서도 투자할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들도 일상적인 어차피 수요가 많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도 지은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요에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게 약간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에 임도개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지방도도 2019년도까지 준공이 되면 접근로도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도도 개발을 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시설도 보완시키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운영도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단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다시 한 번 고칠 때도 됐다고 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손익분기점을 벗어나면 조합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유도를 하셔서 지역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등산로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총 32개 302㎞네요?  관리하는 등산로가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어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등산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냥 등산로다 예를 들어서 남산 삼림욕장 등산로다 32개의 등산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느 지역에도 없는 훌륭한 등산로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둘레길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그냥 등산로 백덕산 등산로, 이런 개념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힐링이라든가 이런 건강을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32개 등산로를 어떤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제주도 가면 둘레 1길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충분히 훌륭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다, 등산도 하면서 숲속의 어떤 그런 야영장, 숲속의 어떤 그런 각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훌륭한 어떤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그래서 이름도 예쁜 이름으로 등산로도 지어서 등산가들을 위한 그런 책자들이 있어요.  낚시라든가 등산, 그런 곳에도 좀 올려주고 우리 지역의 32개의 등산로가 있다, 이것 올려주고,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32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등산로가 다 예쁘고 특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32개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볼 때 마다 참 예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보면 우선 등산로가 32개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가서는 현재 가서 등산로가 진짜 체계적으로 꾸미거나 그런 것은,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를 특성화를 시켜서 지역에 손님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여튼 다양한 대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등산로를 제가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끼리는 고민하는 부분은 등산로 같은 부분은 많이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32개가 각 지역별로 골고루 퍼져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특성화 시켜서 잘 좀 가꿀 필요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개설보다는 이미 시설에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 가꾸는 쪽으로 방향을 가보자 식으로 저희 실무진끼리는 그런 식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최대한 예쁜 모양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덧붙여서 이것도 마케팅 전략인데 지명도 그렇고 예쁜 길, 거기에 어떤 예쁜 포토존, 이런 것들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정말 아주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그런 등산로로 예쁘게 만들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도 하고 손질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활용하고 또 도시인들도, 왜냐하면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도시인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과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숲 가꾸기 사업이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큰 나무를 가꾸면서 옆에 잡목들을 베어내고 이렇게 하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나면 도로 산이 황폐해 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덩굴식물 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밑에 있던 것이 다시 올라와서 산을 도로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숲 가꾸기 할 때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뒷정리도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님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사실 덩굴식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칡이라든가 덩굴식물들이 워낙 생존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임영순 위원 : 숲 가꾸기를 하고 나니까 위의 나무를 베고 나니까 밑에 더 왕성하게 자라서요.
○산림과장 주현관 : 보통 저희가 말씀하신 숲 가꾸기 큰 나무를 조림하니까 완전 벌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덩굴식물들이 2~3년 사이에 번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그러니까 덩굴식물 제거를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한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덩굴식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투자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작업을 1차 큰나무 가꾸기만 하시지 마시고 2차 3차로해서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안 가꾼 것보다 못하게 되는 현상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보통 2차까지는 1차를 보통 7월 달에서 9월 달에 많이 하는데 7월 달에 만약 7월 1일자로 숲 가꾸기를 했다 그러면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에 한 번 더 저희가 작업을 잘라줄 수 있으면 잘라주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임영순 위원 : 잘라주는 것이 아니고 그 넝쿨은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인근 영월에서 그런 부분인데 칡이 있잖아요?
○임영순 위원 : 네.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은 칡이 있으면 이것을 자르면 그 옆에서 또 나오고
○임영순 위원 : 더 많이 나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칡을 자르고 거기에다 소금을 이렇게 덮어씌우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완전히 포장을 해버리면 밑의 뿌리까지 다 죽는 그런 방법이 인근 영월에서 하고 있어서 담당자가 보고 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처럼 그런 방법으로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덩굴제거를 위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벌채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든가
○임영순 위원 : 네.  벌채가 이루어진 곳에 또 거기에 위의 식물, 박 넝쿨이라든가 위의 것을 자르고 나니까 그 밑에 더 잘 자라서 산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임영순 위원 :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우리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다시 조금 더 뭔가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사실은 올해는 3천만원 안 되게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투자를 막연하게 계속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려고 그러거든요.
○임영순 위원 : 여기에 숙박시설 확충, 이렇게 확보계획에 나와 있어서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은 장래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일상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 예산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2018년도 예산에는 휴양림의 보수 예산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은 층이 아니고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옛날 향수를 그리워해요.  거기 와서 불을 때고 흙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거기에다 흙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비도 안 들어가거든요.  나무를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가 나무 한아름 주면서 그것 때고 저녁에 거기에서 자고 가고 이러면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괜찮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잘못 불을 때다가 산불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런 황토집을 몇 칸 준비를 하면 이것이 훨씬, 너무 잘 지으려고 하지 말고 좀 와서 옛날 흙냄새를 맞고 쉬어서 갈 수 있으면 그런 것은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와서 쉬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아토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시면 좋겠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임영순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숲 가꾸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숲 가꾸기를 할 때 거기에다가 산나물 씨앗을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했어요.   씨앗을 거기에다 좀 던져 놓으면 그것이 잘 자라면 우리의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평창의 거기에서 제가 휘팍 같은 그런 스키장에도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인데 겨울에 눈이 녹은 뒤에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밑에다가 산나물 씨앗을 뿌려 놓는다면 그것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보통 숲 가꾸기 중에 벌채를 하게 되면 거기 나대지가 노출이 되잖아요?  거기에다 뿌려 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임영순 위원 : 그냥 숲 가꾸기 할 때 조금 가져가서 던져만 놓으면 그것은 야생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 자라요.  산나물이,  그런 곳에서는 잘 자라면 우리 관광자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인 것은 만일 숲 가꾸기 벌채를 하게 되면 보통 3년 내에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조림을 해도 괜찮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을 조림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조림을 하게 되면 거의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놓고 해서 나무가 잘 안자라고 다 죽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산림청에서 가급적 기존의 잘 자라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조림을 해서 잘 키우자는 것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염두에 둔다 그러면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면 보통 2년생 조그마한 것을 일정 거리에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해놓고 그러면
○임영순 위원 : 그 나무를 다시 심으면서 밟아도 그 씨앗은 뿌려 놓으면 저절로 발아가 돼서 괜찮을 것이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조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풀베기가 들어가거든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산채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을 다음연도부터 와서 캐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조림한 나무가 망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임영순 위원 :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그런데요.  나무 작업을 해놓은 곳에 가면 정말로 산나물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봄에 일찍 산나물 끊어서 나중에는 풀베기를 해도 괜찮고 제가 미탄 어느 산에 한번 갔더니 더덕 씨앗을 뿌려 놓았더라고요.  산에다 나무를 처리를 다 베고 거기에다가 더덕 씨앗을 던져 놓았는데 그 더덕이 거기에 자라서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 할 때에 산나물 씨앗을 던져 놓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산림과장 주현관 :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산양삼특구가 됐잖아요?  평창군이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산양삼 생산을 했으면 지금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생산농가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재배한 것보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량이 극히 부족하다 그래서 과장님이 산양삼축제도 개최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산양삼 농가들의 건의도 내가 많이 받았어요.  함양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함양은 지금 산양삼이 우리 평창 것 보다 질도 떨어지고 하는데도 축제를 지금 활성화 하고 있고 군에서도 엄청나게 열성을 쏟아주고 예산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평창군은 특구만 지정이 됐지 후속대책으로 우리 농가들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어떤 자기들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지금 팔 수 밖에 없다 누구 말처럼 어디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매장도 없고 공동매장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싸 짊어지고 서울이고 어디로 팔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단 얼마라도 사러 오는 사람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안타까운 것은 맞아요.  재배는 지금 몇 헥타씩 개인 사유림이나 우리 군유림이나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판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분 한분의 건의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산양삼특구의 영농조합이든 어디든 어디 작목반이든 연합이 되어서 아이템을 내라 그래서 우리 군에 와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문을 두들겨야지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주느냐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산양삼을 장뇌가 됐든 산양삼이 됐든 판매에 대한 대책, 아니면 이것이 또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축제부분은 당장은 그렇지만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함양이 2003년도에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삼 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보다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집중 개발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중요하잖아요?  어느 지역이 자기가 한 것이 제일 좋다 라고 하면 다 자기네 지역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아주 차별화 된 부분을 우리 이왕 우리가 산양삼특구 지정을 받도록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산림과장이 노력들을 많이 해서 지정을 받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받았으면 후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농가들은 생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유통이나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장을 열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된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가만히 있다 보면 1년 가고 가만히 있다 보면 3년 가고 이러다 보면 선점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 소비자인데 우루루 축제장 열리는 곳만 몰려가다 보면 뒤쳐진다 이런 얘깁니다.  축제를 꼭 여기에서 잘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리적표시제를 올 6월 달에 한 2년 제법 시간이 걸려서 지리적 표시를 한 것이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평창산양삼에 대해서 평창에서만 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을 잘 갖춰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삼 힘이라고 저희가 브랜드 개발을 8월 달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와 연결해서 우리 평창제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지금 승진하셔서 처음 근무지가 산림과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정말 과장님으로 첫 근무지이신데 임산물이 산나물도 있고 나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정을 쏟아봐 주셔서 우리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정말 행가래를  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30쪽인데 예산집행 율이 0%인 사업현황이 있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 사업이 계획이 섰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해가 부족해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산 전체 나온 금액이 약 6억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대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산양삼을 심는 작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역을 쭉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지출 계획에도 대부분 12월 15일 이전까지는 다 지출이 되는데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산양삼 심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10월에서 11월 그때까지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없고요.
○박종욱 위원 : 이월될 일은 없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아홉 번째 보면 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산양삼을 심게 되면 토질이라든가 적합한지 임업진흥원에 해당 임가에서 신청해서 조사를 받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지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부 반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요.  사업이 올해 사업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해가 제가 좀 안가서 어쨌든 계획대로 올해 잘해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36쪽이고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공개입찰이 21건, 수의계약이 3건이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종욱 위원 : 사업 량은 3건에 381ha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면 평균 3건에 381ha면 1건에 127ha인데 그 밑에 공개입찰은 21건에 1,051ha가 평균으로 50ha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의계약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줬지 않나 싶은데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인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산림조합 맞습니다.  이것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자료에 보면 3건 다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저희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반 수의계약은 이렇게 산림조합으로 많이 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인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일반 숲 가꾸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임의적으로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 하게 되면 그것은 규정상 안 맞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저희가 숲 가꾸기를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솎아베기를 50ha 이상 들어간 상황에서 숲 가꾸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이상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규정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한 부분은 2015년도 제가 내역을 한번 뽑아 봤더니 금액상으로만 본다면 2015년도에 약 49억 정도 했는데 작년도에 41억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 정도 전체 산림과에서 전체 발주한 사업이 약 27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규정 이런 것에 준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근거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박종욱 위원 : 보면 업체가 6개 업체, 산림조합까지 하면 약 7개 업체 밖에 안 되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숲 가꾸기 업체는 5개 정도 관내에 그 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외부에서도 왔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2개 업체는 여기에 있다가 금년도에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산림조합을 빼고는 4개 업체이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지금 산림조합은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입찰에도 참여하고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런데 입찰에 사실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면 수의계약 같은 것을 줬으면 그것은 혜택인데 어쨌든 간에 조건이 되니 줬을 텐데 공개입찰까지는 참여시키면 다른 업체들이 할 것이 없지 않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한 부분하고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된 부분을 보면
○박종욱 위원 : 제가 그 부분은 많이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숲 가꾸기 사업, 아니면 산림사업이 계속 산림조합에 거기에도 하나의 경영을 하는 법인일 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환호를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수의계약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가 내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관내에 사업들이 오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한 상황에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대신 예산을 받아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봐야 할 것은 그 업체가 얼마만큼 성실히 잘 하느냐 산림조합이 잘 하리라고 봐요.  잘 못하면 수의계약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민원이 자꾸 생기면 산에 가서 작업한 것을 보면 산주들도 보고 일반인도 보면 잘 알아요.  잘 했다 못 했다를 그런 것을 앞으로 판단을 하셔서 제대로 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나무 조림사업이라든가 해서 뒤에 가 보면 깔끔하다든가 문제가 없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하면 앞으로 계속 참여를 시키고 잘 못했을 때에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 저도 산에 한번 가보면 말도 못해요.  길이고 뭐고 막 잡아 제쳐서 막 베어 났어요.  그냥 밑둥만 쳐 놓으니까 길도 다니지 못한다니까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업만 하고 간 산에는 다니지 못하니까 다 썩자면 최소한 7~8년 10년 걸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길이 없어요.  성의가 있으면 최소한 다니는 길 정도는 기계톱 잡으면 딱 해주면 길인데 그것을 베어놓고 그냥 말아 버리니까 길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산에 보면 산나물, 가을에는 약초꾼 해서 산주가 자기네 산 관리도 그렇고 잣도 따러 가야 되고 많이 가잖아요?  나무가 굵은 것은 기존으로 자연적으로 길이 생겨날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이용하는데 남겨 놓고요.  거기를 한번 잘라주면 되는데 안 잘라주면 한참 빙빙 돌아가야 해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업할 때에
○박종욱 위원 : 그때도 한번 보고 와서 어떠어떠한 산주까지 업체가 어디냐고 내가 묻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주기만 하고 가서 확인을 안 하고 준공해서 사업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업체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율적으로 우리 산주나 주민들이나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잘 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하여튼 숲 가꾸기든 조림이든 저희가 여기 담당들도 계시지만 최대한 현장은 시작할 때부터 과정 현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계속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우리 담당들도 최대한 직원들이 여유있는 것은 알지만 하여튼 계속 현장에서 저희가 판단한 뒤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거나 하면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임업 업체들한테도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잘 좀
○박종욱 위원 : 네.  기존 있는 길 같은 것은 막지 말고 터줘야 하는데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한해도 잘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잘 마무리해서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빼고 제가 몇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총 120억 정도
○산림과장 주현관 : 125억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집행 금액이 약 30억 정도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무리 하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산림예산이 120억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산림과 사업은 국토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하는 정책 숲 가꾸기가 있고 국토공원화사업도 있고 또 예방 차원의 사업도 있고 사방댐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병충해 방지 예방,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림이 83~84% 되는 평창으로서는 산림소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산림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겸업 포함해서 몇 가구 정도 욉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사실은 전업농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범연 위원 : 전 부업 다 합해서
○산림과장 주현관 : 임업경영인 쪽으로 180명 정도 저희가 등록한 분들이 그 정도 되거든요.  임업후게자 보통 그래서 그 정도 되고 그 다음 산양삼 특구 쪽으로 법인 약 98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해서 25개 농가 정도 참가하고 있는 그 정도로
○이범연 위원 : 군유림이 임대 나간 것을 이렇게 보면 많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분들 숫자하고 임대 나가 있는 숫자하고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가구당 아니 농가당 임대 량이 많은 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419건수로 군유림 임대로 본다면 419건 정도가 1,581ha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6월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한테 10ha까지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상당 수 면적이 나간 것도 있고요.  
○이범연 위원 : 허수가 꽤 있겠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1인 법인이나 개인당 규모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실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6월 달부터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2014년도에 보통 국유림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년도부터 해서 17년도 올해 12월 말까지 390건 정도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무작정 이렇게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무작정 해주지 말고 현장을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개인한테 3ha를 법인한테 20ha 이하로 재계약을 하고 나면 물량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재 임대 나가지 않는다?
○산림과장 주현관 :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요?
○이범연 위원 : 네.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꼭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되기 전에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임업후계자 180명 그 다음 또 여기에 관련해서 산양삼 등 전체적으로 산림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를 몇 명 정도 봅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게 쪽으로 통계상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후계자 180여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산양삼농가 법인회사 약 98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사회적법인 25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300명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분들 대체적인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가구당으로 해야 하나요 인당으로 해야 하나요?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취한다고 보시면
○산림과장 주현관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임업농가 통계를 따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단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산양삼에 대해서 판매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올해 매장이 30여개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33억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개별 임업농가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보다도 산림규모가 적은 시군들도 산나물부터 산양삼 등등 여러 가지 임목으로 인한 소득까지 이렇게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2,500만원에서 2,700만원 가량의 소득을 취하다가 요즘 금년도 들어서는 3,000만원 육박하는 소득으로 증가시키는 시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통계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원 분야를 어느 지원 분야를 확대할 것이냐 그냥 기존 틀에 따라서 뭐 정책 숲 가꾸기 예산이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느 쪽을 더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는가 라고 보여줘서 우리 앞에 전반부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정확한 통계 수치로는 나아진다는 거기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책적인 것도 어디에 집중 투자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산림소득 지원에 보고 자료에 보면 9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산림소득이라 하면 여기에서도 산양삼이라든가 임산물 이런 것만 들어가 있겠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9억이 전체 산림소득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더 있겠지만 이 자료에 의한다면 산림소득 지원에 금액이 너무 아직까지 적지 않느냐 그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서 특히 금년도에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현황 지출계획에서 지출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12월에 지출해야 한다 하고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산림소득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물론 산림소득 지원 사업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농가가 의지가 있어야지 지출이 빨라지겠지만 너무 12월까지 가는 것을 보면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방향과 농가에 생각이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산림소득 지원 대상이 대부분 산양삼과 산채 쪽에 대부분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면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구가 지원 되면서 지금 한창 지원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사실 거의 미미한 수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지원되는 분야도 상당히 협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 쪽으로 지원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최대한 저희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요.
○이범연 위원 :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또 농가 교육도 그렇고 현지 확인도 그렇고 농가 산양삼부터 산림소득에 대한 농가 교육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아직은 저희가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보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농업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영농교육 하는 식으로 따로 저희가 시기를 잡아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영농교육 할 때 같이 임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산양삼특구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각종 산림 임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산림소득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금년도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방금 답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쪽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우리 산림과 안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말씀하신 뜻 잘 알고 그쪽으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림사업하고 등등 병충해사업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대부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보통 조림사업은
○이범연 위원 :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봄철에 하는 것이 있고 가을철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3대 1 정도 수준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보통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봄철에 하는 것하고 가을철에 하는 것을 3대 1정도 비율로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보통 저희들 조림을 할 경우에 1월 달쯤 되면 강원도에서 묘목수종하고 묘목 량이 어느 정도 강원도에서 확보가 됐다 하는 것을 시군마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보해주는 물량이 시군마다 여유롭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 입장에서는 가급적 봄철에 최대한 많은 수량을 받아서 하려니까 봄에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상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매년 같은 것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같은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거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이 말씀은 20쪽 자료를 보면서 봄철에 한 것하고 가을철에 한 것에 조림지 사후관리가 차이가 확 난단 말이에요.   봄철에 조림한 것은 사후관리가 1건에 사업비가 3,8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사업 량은 255ha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비해서 1ha에 3,800만원에 사후 관리비가 들어갔는데 가을철에 한 것은 98ha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ha에 1억이라는 넘는 돈이 사후관리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효율성이 봄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다,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봄철에 조림을 이렇게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조림한 곳에서 다시 나무가 고사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대부분 조림은 봄철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시끄럽게 조림을 해놓고 일정기간 다시 거기 고사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돌아보며 문제되는 부분을 보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식이라든가 재 조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을철에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가울철에 심으면 동사 위험이 있다든가 등등 이렇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만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17ha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이
○이범연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이,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보통 봄철에 조림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00% 다 활착되거나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그해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이 어떤 목표량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을철 것을 이월시켜서 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예산이 편성이 늦게 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그 가을 것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조림하는 것이 사후관리비도 적게 들고 경제적이다
○산림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올해 10월 달 쯤 발주를 해서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발주는 1건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은 편성이 됐더라도 그해 다 소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산이 든다면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세워봐야 할 방법 중의 하나다 이거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해 연도에 못쓴다 해서 바로 불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맞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이 사업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조림사업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작년도 조림비가 올해로 이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사업의 성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추후 관리해서 사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하고 또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단 운영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총 1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도 다 종료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언제 끝났습니까?  솔잎혹파리는 6월 28일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사업은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됐겠네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이것은 1년 연중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1년 연중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10명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추경에 확보가
○이범연 위원 : 당초예산에 4명
○산림과장 주현관 : 아, 4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2회 추경에 40명 해서 125일치를 해 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것은 입찰로 해서 내 보냅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방제단 운영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역주민 대상으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대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인원을 직접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 방제단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라든가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러니까 일반 기준을 특별한 어떤 자격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우선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0명 되면 지역분배는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본다면
○산림과장 주현관 : 보통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일당이 6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분들이 5만 6천원입니다.  5만 6천원인데 사실 인구 지역분포를 보면 평창, 방림, 미탄, 남쪽지역 분들이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2회 추경 때에 3억 9,200만원 인건비로 해서 125일간 인건비 40명 그래서 3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지출이 11월 24일까지 2억도 채 안 됩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총 산림병해충 거기에 각종 다른 비용들, 피복비 등등 다 포함해서 치더라도 5억 3,700만원이 승인이 됐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11월 24일까지 제 지출된 것을 보면 1억 6,6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3억 7,000만원이 미 지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위원장 함명섭 : 답변이 과장님이 잘 안 되면 뒤에 담당이 얘기를 해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2회 추경 때에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이범연 위원 : 1회 추경 때에 7,900만원 해드렸고 그것은 4명 분에 대한 지출이고 그 다음 2회 추경에 지금 4억 몇천만원이지요.  그렇게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5억 7,000만원이 된 거예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합쳐서 그래서 5억 7,800만원 여기 지금 22페이지 자료에 보고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44명분 해서 5억 7,800만원이라고, 그래서 5억 7,800만원 중에 지금 지출한 것이 1억 8,2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미지출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참여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인원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모집 공고를 7차까지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적정인원이 차지 않다 보니까 인원만큼 지출하다 보니까 이정도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 합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이것은
○이범연 위원 : 추경에 삭감합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쓸 수 있게 하고요.
○이범연 위원 : 읍면에서 무슨 용도로 써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지금 병충해 방제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을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3억 얼마를 읍면에 재배정을 시켰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재배정을 시켰는가 하면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범연 위원 : 네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데 산불감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지출하게 배정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강원도에서 문서를 내려 보내 준 것이 봄철에 산불감시를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산불예산을 추가를 못 시켜 주니까 병충해방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라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3억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 돼요.  국비가 70% 가까이 되고 도비는 13억 4,000만원 중에 도비는 기껏 해봐야 1억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 7,500만원 내놓고 산림병충해 방제 예방에 쓰라고 한 예산을 산불감시로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에 산불예산 집행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원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
○이범연 위원 : 지침서가 왔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특별법에 의해서 임을 타 용도로 전이나 잡종지나 등등으로 바꿔주는 산지 구분도 정비를 했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1월 23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3년, 그 시점으로 3년까지 임을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이범연 위원 :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89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89건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89건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재산세 차액분,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세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목이 임에서 전으로 바뀌게 되면 저희가 이것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서 종합민원과에서 지가 이런 부분이 다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소통은 안 합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민원인이 저희한테 이 부분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민원과로 관련문서를 통보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관련된 민원인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지목변경 신청하게 되면 지목을 전으로 바뀌게 되면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산지구분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범연 위원 : 산지구분도 정비 사업은 어떤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산지구분도 정비 사업은 저희가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 줘서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옛날에 지적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히 산지나 보존산지, 준보전산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물량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는 그것을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 준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민원의 지적관련 프로그램에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지구별로 내려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보통 지구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400건 정도 내려온 것을 봤는데 필지별로 세목 필지별로 나눠서 내려오지 지구별로 구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개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필지별로 쭉쭉 목록을 잡아서 내려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것이 내려온 겁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용역이 나가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용역은 발주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범연 위원 : 용역업체가 내려온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필지에 대해서 필지를 대상으로
○산림과장 주현관 : 필지를 KLIS라고 그러지요.
○이범연 위원 : 보존산지로 적합하냐 보존산지로 적합한지 이걸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은 아니고요.  준보존이냐 보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KLIS라 해서 거기에다 탑제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올려주는 작업을
○이범연 위원 : 언제 내려왔어요?  작업중인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10월 말경부터 작업을,
○이범연 위원 : 업체가 와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업체가 와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용역 계약은 한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계약금이 나갔겠네요.  일시불로 다 한꺼번에 지불하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아니 계약금이 계약만 하고 준공은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정책 숲 가꾸기 및 또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보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면 타 시군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림사업자들이 이동을 다니면서 완전 공개입찰을 해버리면 막 돌아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면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하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산림조합을 통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내 업체한테 복수 견적을 해서 입찰경쟁을 취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행견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형식만 그렇지 우리 사유지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도 이런 형식을 취합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은 사유림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 그래서
○이범연 위원 : 민간보조 사업으로 별도 나가지 않고 우리 군유림이나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 군유림이라든가 매년마다 신청 들어온 물량을 모아서 설계발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개별 벌채한 부분, 조림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조림 말고 숲 가꾸기는요?
○산림과장 주현관 :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보면 올해 당해연도에 한 것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6개 업체, 산림조합 빼고 동서가 4건, 대화가 3건, 삼성이 5건, 성림이 4건, 서진이 1건, 이래요.  계약한 것이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대부분 다 2인 업체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복수견적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3개 할 수도 있을 텐데 단 2개 회사만 견적을 받아서 하느냐, 이것이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2인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인 이상이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개 업체가 있었던 건데 2개 업체는 바깥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 입찰은 7,700만원까지는 관내업체끼리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급적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2개 업체씩 받아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의문이 나서
○산림과장 주현관 : 그건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절대 없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럼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사방댐 같은 경우는 거의 입찰이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아닙니다.  사방댐이라든가 임도, 그 다음 조림같은 경우 3ha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베기 솎아베기 50ha이상 하는 부분은 우선 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합하고 하는 편입니다.  올해도 대부분 조합하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방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전문적인, 물론 일반 업체도 많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산림조합이 재 하도급은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재 하도급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재 하도급 하는 것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전체 도급 금액을 재 하도급 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콘크리트 업체한테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느냐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직영을 빙자해서 이것을 너무 통제를 하면 직영을 빙자해서 법률을 벗어난 하도급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이 범위 내에서는 재하도급을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편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 부분은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이라든가 중앙에 이렇게 쓰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이범연 위원 :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리고 하나, 사실은 산림 토목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1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 토목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산림조합에서 다 직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특히 산림사업에서는 120억 사업 중에 산림소득사업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도 굉장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가능하면 지역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여기 관여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가능하면 지역 사람들이 좀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한 경우 기술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주게끔 하고 특히 이제는 산림수도 평창이 그 동안 큰 역할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산림소득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는 그런 앞으로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1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개선요구사항에서 현황에 보면 임야가 평창군의 83.5%인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83.5%입니다.
○장문혁 위원 : 83%다 84%다 서로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83.5%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83.5%가 차지하는 평창군 면적의 산림이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산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 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누누이 주문했던 사항인데 산림의 가치를 어떻게 소득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 단계가 아니고 실행단계에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의 한 꼭지가 산림을 활용하는데 활성화, 그럼 향후 방안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군의 산림을 어떻게 체험레포츠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임도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리 국민들 체험형 시설로서의 활용가치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자연휴양림 주변 일대에 대한 레포츠에 대한 부분만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부분인가요?  이 외에 더 계획들이 수립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휴양림 주변에 저희 진행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있는 부분인데 그 외 저희가 뭐 임도를 통한 여러 가지 레포츠라든가 연계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지역의 장암산 쪽에 새로 임도 개설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 쪽이 83.5%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그것을 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다양한 사업 같은 것도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또 인근 대화 국유림이라든가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랑 매치 시켜서도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것도 많이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 사업자가 하는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의 산림을 활용한 레포츠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 라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형이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운영 상태나 그런 이용 실태를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를 접목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림을 활용한 아니면 숲을 활용한 그런 레포츠에 대한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 평창군이 방향을 잡는 것이 실패의 확률이 적고 또 지리적 환경들도 또 다른 곳에 사례가 있다 해도 틀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한지도 꽤 됐잖아요?  한동안은 산림수도 평창이 선포하고 나서 무색하리만큼 산림수도에 대한 정책적 사업들이 전무했는데 이제는 다시금 산림수도 평창에 대한 선정을 이어나가야 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산림수도 평창은 저도 선포되고 적지 않은 기간이 흘러온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에 걸맞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내려왔으면 좋은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도 당초에 2009년도에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면서 연계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같이 가꿔야 할 계획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 정비를 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틀을 다시 맞출 필요는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산림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곧 그 얘기는 산림을 활용한 소득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물론 산양삼특구나 이런 부분의 일련의 진행되는 사항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다 라고 보면서 우리가 산림과에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인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산림청 쪽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좀 제가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평창군의 의지를 산림청에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일예로 좋은 사례들만,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들만 제가 들어서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 거의 국가에서 직접 전액 부담을 하는 공모사업들도 상당히 많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지원 비율도 천체만별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부내륙권 의정협력회에 경북에 봉화와 영주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얼마 전에 봉화에 갔더니 백두대간 수목원이 전액 국비로 약 2,20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 조성이 되어 있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산림치유원인가 다스림으로 해서 국립치유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고 지역의 국회의원, 아니면 강원도와 협업을 해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 평창군의 산림에 대한 프로젝트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조금 더 규모화 있는 그리고 평창이 매칭할 수 있는 비율을 최소화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조금 더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자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한 것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산림복지단지 사업 같은 그런 경우는 산림청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산림치유숲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상당히 보조가 높은데 그런 사업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몇 억, 몇 십억 연연하지 않고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이 지역에 들어와야지 사실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산림수도와도 매치가 되어서 지역의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초기단계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좋은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 시기가 미리 준비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올림픽 이후에 그러한 올림픽의 흔적을 가지고 동력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중의 일정 부분의 중요한 몫은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양삼특구 사업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에 대한 성분검사 용역 의뢰를 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의 지금 자료에 보면 11월로 용역 결과물로 나와 있는데 나왔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어제 저희가 중간보고로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정을 다시 한 번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12월 19일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최종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과정을 봤는데 약간 저희가 보완할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지적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단지 그 용역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 산양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분이 일반 어느 정도 수준의 성분을 갖고 있는지 1차적으로 그것을 수치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진짜 경쟁력이 있는 특정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평창 산양삼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장문혁 위원 : 저도 성분검색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사실 소비자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면 평창의 산양산삼이 왜 어떻게 좋은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분 분석과 다른 지자체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비교 평가를 통해서 우리 평창의 산양산삼이 특출나게 성분들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라고 하면 훨씬 시장성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여담입니다마는 특출 난 곳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치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겠지요.  건강 쪽이든 피부미용 쪽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홍보에 대한 부분도,  그럼 성분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에요?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지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성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탁월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언론이든 아니면 관련 제품을 시음이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서 제품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업체들한테 독려를 해보고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한다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 많이 알리는 그런 부분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말까지는 성분 분석이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홍보 마케팅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이것이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연산삼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지리적표시제라든가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은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홍보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것을 통해서 2단계 제조 가공에 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도로변 가로수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가지치기와 고사목 제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저는 올 한해에, 제가 작년도에도 주문했던 사항이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조형미를 살려서 가지치기를 주문을 했어요.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서 가지치기를 한 흔적들이 도로변에 아니면 시가지에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수목의 형태를 나름대로 나무마다 수목들의 형태들이 다 틀리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이 형태를 보존하면서 이미지를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작업비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럼 작업비에 대한 산출을 조금 더 산출기준을 틀리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경수 가꾸듯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쳐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내에도 얼마 전에 가로수위원회를 10월 달에 했는데 한전에서 몇 개 지역을 전정을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도 하면서 잔소리도 많이 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할 때에는 한전에서 직접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와서 전문가 입회하에 하고 만약 전문가가 안 될 경우에는 산림과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는 전제 하에 한쪽으로 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가로수 이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가로수 정비 사업이 올해 6,30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한 1억을 들여서 평창군의 가로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뭔가 틀리다 라는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2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자체만으로도 평창의 이미지는 훨씬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모습에서도 머리의 이미지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틀려지듯이 가로수에 대한 다듬을 조금 더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 아쉬운 것이 가로수와 가로수에 KT통신주나 한전의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수목이 크다 보니까 거의 가지 쪽에 전선줄이 가고 있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것이 KT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된다 라면 수목이 큰 것은 가지 밑에 전선을 내리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렵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전선이 가지 아래쪽으로 가는 것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수종이 어린 수종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데 수종이 나무에 기둥 자체가 3m 4m 이상에서 가지가 뻗어 나간다면 그것을 가지 밑으로 선이 닿으면 그 위에 있는 가지들을 조금 더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데 전선줄이나 통신줄 때문에 다듬는 것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듬는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한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수위원회에다 문의는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그 주도권은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어차피 전정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저도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선의 안전 부분이나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안전부분에 그것을 확고되는 상태의 수목이라면 그런 형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주현관 : 저는 하여튼 그것도 밑으로 내리는 것은 사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위원회든 이쪽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가로수 같은 경우 보면 교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전선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목보다는 과목 쪽으로 이렇게 방법을 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4m 이상 올라가는 그런 교목들에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래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로수는 무조건 큰 교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2m정도 되는 활렵수 이런 식으로 교목 쪽으로 간다 그러면 예쁜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평창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로수라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의 동력 중의 하나가 산림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중있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 중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를 말이에요.  우리 건설과가 있지만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군도라든가 지방도 할 때에 이렇게 보면 설계사무실에서 무슨 나무를 심어라 그것 갖다가 그냥 심는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도 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나무가 안 살아요.  흙을 매립흙이라 그런지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살지 않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아예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무를 수종선택을 잘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8개 읍면마다의 어떤 나무들을 동일하게 이것 단양 같은 곳을 이렇게 보면 뭐지요?  우산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너무 예뻐요.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 버리니까 결빙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수종을 잘, 중국의 안도현 가도 그것을 심어요.  기후로 봐서는 충분히 여기에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는 대화 같은 곳도 보면 주목을 심었는데 이것이 나무가 수종이 좀 커지니까 그 밑에는 겨울 되면 결빙이 되어서 사람이 가다 보면 넘어지고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선택을 잘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정말 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산림과가 정말 할 일이 많고 앞으로는 우리 하우스 시설 아니면 농사가 안되듯이 우리 산지를 이용하는 어떤 농가소득, 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은 산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잘 그려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내년도는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확보가 됐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올해 대비해서는 조금 더 16억 정도 올해보다는 더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왜냐하면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없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러니까 일 하다 말고 중단이 되고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또 다른 일 찾으러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고 추경이면 내년가면 언제가 될지 알아요?  추경이야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가 될지 그 전에 할지 모르겠지만 숲 가꾸기 사업을 확실하게 예산을 많이
○산림과장 주현관 : 올해 대비해서 좀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했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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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선서 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선서 후 선서 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천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천담당 인사)
  강신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강신근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남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남호 안전관리담당 인사)
  김복기 방재담당입니다.
  (김복기 방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접근 도로망 개선입니다.  국도 31호선 방림면 방림리에서 용평면 장평리 구간으로 16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1호선 방림에서 장평구간 1공구는 토지조사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31호선 장평2구간은 3월 7일 착공하여 현재 7.28%의 공정 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평창역사에서 장평삼거리 공사구간이 3.5㎞에 대해서는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입니다.  방림면 방림리에서 안흥리까지 총 24.5㎞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16년 7월부터 18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82호선입니다.  평창읍 마지리에서 제천시 구간으로 총 35.4㎞입니다.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미반영으로 현재 예산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도돈지구 정비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4억으로 20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규모 SOC시설공사 20개 사업장과 군 발주 모든 시설공사 및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 발주공사 각종 사업 설계 시 관내 제품 우선 반영 추진 노력으로 실과소, 읍면 공문 발송 및 회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SOC공사 시공 관계자 회의를 17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참여 실적은 연 615억 1,100만원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입니다.  총 6개 노선에 15㎞에 1,710억 7,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도 12호선 대관령 205호, 대관령 209호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3개 노선인 군도 13호선과 군도 12호 유천~용산 간, 진부IC~호명교 간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도 12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횡계 2리에서 대관령목장 구간으로 농어촌도로 208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5억 7,600만원으로 1공구는 도로 확포장에 0.9㎞, 2공구는 도로포장 1.6㎞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6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7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대공을 마무리 하면서 12월에 이 사업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횡계교 경관교량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계리 하일랜드 앞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교량 1개소 70m, 접속도로 1개소 320m, 회전교차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7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4월 19일 착공하였습니다.  일부구간은 지난 18일에 포장하였고 잔여구간은 오늘부터 3일간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대공 경관조명공사를 12월까지 하여서 이 사업도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는 3개 노선에 1.7㎞에 26억 8,000만원입니다.  군도 1호선인 종부3리와 군도4호선인 계촌3리, 군도8호선인 용평면 갈정지는 올해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는 6개 노선에 2.5㎞에 40억 1,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중에서 미탄 201호선은 올해 준공이 되고 진부 211호선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부족으로 내년까지 이월해서 마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교량인 간평교 재 가설은 교량 132m와 접속도로 1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이 소요됨으로 올해는 보상은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후 총가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 사업은 총 4개 노선입니다.  군도15호, 군도17호, 진부202호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대관령 204호는 사업보상 및 사업추진 중으로 공기부족으로 18년도 이월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제설자원 확충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3월 25일까지 총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로는 총 36대로 군청보유 장비 6대와 임차장비 30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설노선은 115개 노선에 408.8㎞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올림픽관련 도로가 8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2,700만원으로 특교세가 19억원, 군비 1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설 창고 1동을 신축하였으며 다목적 제설기 유니목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살포기 및 정착제설기 8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 밖에 유지관리로 인건비 및 임차료, 유류대, 재료비 등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에서 종부리 일원으로 1차 사업은 생태하천조성 9.3㎞, 2차 사업은 인도교 2개소, 가동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차 사업은 15년 9월부터 17년 9월까지 진수 공간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5일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여 현재 낙찰자 결정 중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착공하여 올해 원주 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서 사업은 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원길리에서 용평면 백옥포리 구간으로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보축, 교량 4개소, 배수시설물 32개소, 낙차공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7억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7년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개 지구에 대해서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백옥포 지구와 평촌 원길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는 11월 중 낙찰회사를 결정하여 편입 토지를 보상하고 내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길천 하천정비공사입니다.  평창읍 상리 294-5번지 일원으로 축제공과 교량가설 접속도로가 되는 사업으로 총 4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고 1차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 보상 협의 및 예산확보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2개소에 사업 량은 2.3㎞에 8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약천은 현재 축제공 1㎞중 0.8㎞를 완료하였고 교량 3개소 중 2개소를 가설하겠습니다.  무이천은 축제공 1.3㎞ 완료하였고 교량2개소 상부공 작업 중으로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소하천 204개소를 대상으로 2개 권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용역비는 64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차분은 16년도 준공하였고 2차분은 종 횡단측량과 현황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17년 2월에 착공하여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하천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9년 8월에 지형도민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7개 사업에 92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고 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2억 8,000만원, 국비 보조 사업으로 1개소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추진 7개 사업은 공정 율 90%로 연내 완공할 계획이나 화의리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사업은 토지 협의 불가로 3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재배정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공정 율 9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5개면에 용 배수로 정비 2.52㎞ 농로포장 4㎞가 되겠습니다.  총 12억 5,4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장평지구 메밀꽃마을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장평리 221-1번지 외 19필지로 24가구 입주자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도로 0.75㎞, 상하수도 1.6㎞, 오수처리시설과 주거시설 24필지 및 주택 24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3,800만원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서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농축산식품부에 신규사업 신청을 16년 6월에 하였으며 16년 9월에 사업 확정하여 현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내년도에는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거쳐서 18년 11월부터 기반시설과 주택부지 및 건축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평창군 뇌운리에서 주진리 일원으로 총 사업장 4.24㎞ 배수로 0.23㎞로 31억 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18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경감, 진부119안전센터 신축, 재난구조단체 장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물놀이도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주택 및 온실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55%~92%가 지원되고 총 예산은 3억 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입된 주택은 1,187건, 온실은 89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및 우수 읍면 인센티브 지원했으며 풍수해보험 리플릿 홍보물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택 1,000건, 온실 270,000㎡를 가입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올림픽 대비 안전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4개 분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3단계로 추진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연중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정19개 지구중 15개 지구를 해소하고 현재는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4개소 중 추진 중인 종부지구는 올해 공정율 75% 17년도에는 제방 2.7㎞, 교량 4개소 등 완료하고 잔여 대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계지구는 공정 율 80%로 16년도에 착공해서 17년도에 제방 2㎞, 교량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8년도에는 예산 29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하겠으며 횡계지구는 17년 확보된 예산으로 18년 상반기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정비된 중리지구에 대하여는 18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전 중앙심의를 거쳐서 조기 예산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대상 91개소 중 이중에서 D급 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5년도에 8개소를 해소했고 16년도에 3개소, 17년도에 1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미정비된 2개소 중 마하1지구는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전예산 편성 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하1지구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정비된 수하4지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 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 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 지정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1 하리 시루목 일원입니다.  총 보상 주택 6동 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현재까지 주택 4동과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2동 및 부지  사면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산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올해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7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동지구와 회동지구는 준공 완료하였고 원길지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올해 계약 착공 후 내년도 이월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5년 마다 풍수해저감 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8억원으로 17년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현황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19년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부권에 가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접근도로망이거든요.  전자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31호선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방림에서 평창역까지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31호선은 2개 공구로 나눴는데 방림에서 상대화까지가 1공구이고 상대화에서부터 장평 삼거리까지가 2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1년까지 2021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21년까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42호선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42호선은 작년에서부터 올해를 거쳐서 내년 7월까지 설계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도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단계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비롯해서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서 그때 후년 정도 되면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9년이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기간도 아무래도 길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조금 올림픽과 관련이 조금 없다 보니 사업비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82호선은 어차피 예타에서도 안 됐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82호선은 BC분석결과 BC가 안 나와서 에타에서도 점수가 낮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급경사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이 방향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작년에도 6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9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원동재 같은 경우도 계속 공사를 하다가 새 도로가 났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새 도로 완공되기 전까지도 아마 원동재 공사를 계속 했었을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저쪽 밑에 길이 새로 나는데 급경사지 같은 경우도 물론 안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만약 간다면 참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원동재 구간이 연결이 되면서 82호선 이용 차량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찌됐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인 31호선 42호선, 82호선이거든요.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기에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군도 1호선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구간을 상징성도 있고 과장님 이것이 완료기간을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0.7㎞ 정도 남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700m 정도 남았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래서 여기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한해에도 다 끝날 수 있는 어떤 사업량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일단 다 확보를 못하고 후년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도 1호선이라는 것이 상징성도 있고 이것도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평안리 남양농장 위쪽으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평안리는 평안2리 교량 노후교량 개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가 해당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남양농장 위쪽으로 아래쪽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205호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양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1리쪽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평안1리보다 2리쪽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위에 한치 영농조합을 올해 마치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여 완료를 했고 보상과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2리에서 1리로 연결시키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어떻게 도로가 올라가든지 그래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거꾸로 자꾸 내려오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이 평안 시내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올라가다 중간에 끊어 놓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시간이 거의 7~8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저 꼭대기에 있는 마을에서는 혜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위는 위대로 하고 또 밑에는 밑에 대로 나중에 또 올라가고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중간에 남은 구간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윗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래 부분도 됐고 윗부분도 됐는데 중간부분이 진행이 안 되니 거기에 대해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가 일단 쭉 올라가면서 가든지 내려오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래 위는 되는데 중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중리 재해위험지구는 다행히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국비 확보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치밀하게 작전을 잘 짜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평창강 생태천 사업이 인도가 2개가 남아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 인도는 완공이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인도교가 2개교가 남아 있고 가동보가 1개교가 남아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여만리로 넘어가는 인도교가 혹시 뭐 얘기 들으신 것이 있으세요?  일부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얼핏 얼핏 들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 것은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탐문하는 중인데 일부 그런 여론들도 나온다 그래요.  이미 이것은 설계가 다 끝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설계가 다 돼서 계약, 시공회사까지 선정이 된 지금
○박찬원 위원 : 차질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주차장하고 인접된 부분이 이번에 우기철에 보니까 미처 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천계장님하고도 사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되면 깨끗하게 되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소하천도 약 204개소의 소하천을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소하천도 별도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래도 다행히 소하천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너무 풀들도 그렇고 지방천 같은 경우는 골재사업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정비가 많이 되는데 소하천은 시골에 보면 점점 고령화가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하천정비 할 인력들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좀 물론 480㎞ 정도 되네요?  거리가, 어렵더라도 구간별로 해서 소하천정비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올림픽시설과도 그렇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기분 좋은 것은 공기가 정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관련 진입도로 등 군도 12호선 또 13호선 또 횡계교, 올림픽숙박 진입도로 등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끝나서 준공검사까지 끝난 곳도 많고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직위원회라든가 강원도로부터 평창군 기술력 대단하다 하는 칭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평창군의 기술력 또한 괜찮다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재난관련해서 금번에 갑작스럽게 17㎝, 20㎝ 눈이 왔는데 단 하루 반나절 만에 눈이 말끔하게 치워짐으로 인해서 올림픽 치루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구나 하는 평창군의 모습을 보여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질의에 앞서서 또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재선정 된 것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올림픽 특수를 우리 지역에서 누려야 되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사실 건설과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 현액이 약 800억 가량 되고요. 또 올림픽시설과만 하더라도 500억, 등등 하면 굉장한 큰 금액이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보니까 약 10여회 이상 공문발송도 하고 회의도 하시면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관내 업체들 회의를 좀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대규모 SOC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평가결과는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자재가 300억, 장비가 153억, 인력이 116억, 기타 44억 등 총 615억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바쁘신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챙기신 흔적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올림픽 숙박 진입도로는 다 마쳐졌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준공검사는 안 됐지만 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저도 기분 좋은 것이 횡계교 같은 것이 98억 100억짜리 공사인데 5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교량을 철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들어선 모습도 오늘 포장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셨다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 완료되면 경관조명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는 모든 공정을 다 완료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까지 경관사업 때문에 기계가 하천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천 바닥 정비작업까지 마쳐져야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올림픽 관련해서 눈꽃축제가 윈터패스티벌이 하천부지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공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3개소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서민 밀집지역은 장소는 1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인데 이것이 어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것은 평창읍 하리
○이범연 위원 : 네.  평창읍 하리인데 가옥철거를 3동하고 이주시키고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총 6동이 편입이 되는데
○이범연 위원 : 6동 중에 3동만 이전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4동이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아직도 2동을 더 이주시켜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 되는 이유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이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옛날부터 살던 집이고 보상가격 이런 것으로 해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부지정비 사업을 내년에 해야 되니까 내년 이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비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늘어짐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보니까 5억 사업에 지금까지 11월 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1억 5,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이주하시는 분, 무조건 보면 서민밀집지구가 됐든 재해위험지구가 됐든 각종 시내 정비공사에서 보면 이주관계가 사실 문제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감정가에 불복하셔서 또 늦어지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평창읍이면 읍, 또 면 지역이면 면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안전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조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사실 우리 지역도 이번에 포항 지진에 대해서 지진 느낌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 고층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느꼈고 몇 년 전에는 오대산 쪽에서 4.8정도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지역 특히, 눈이 폭설로 인한 풍수해, 또 강풍으로 인한 풍수해 등 등 여러 가지 풍수해가 종합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험의 중요성을 좀 느껴야 되는데 예산은 한도 내에서 하겠지만 올해도 보니까 가입현황이 주택이 1,000여동, 온실이 900여동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가입하는 반응들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반응은 예를 들어서 큰 재해가 있나 알아야 되겠지만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재해가 미약하다 보니까 총 수령하는 보험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반응은 없지만 최근에 어떤 지진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이 약 3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면 15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군비가 2억 3,000만원 작년도에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진은 다 되고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비용은 국가에서 더 관심사항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든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게끔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명할 수 있도록 교육에 홍보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내년도에도 각종 회의나 아니면 행사나 아니면 별도로 해서 홍보기회가 되면 하여튼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적극 가입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것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군정방송 홍보물하고 평창이야기, 이장회의 정도가 고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재난사각지대 예방사업이 도비사업인데 7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미탄 회동은 마감이 됐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완료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평창 마지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완료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완료되고 봉평 원길리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봉평 원길리는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고 차재에 전면 재개축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더 2억을 확보를 더해서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다 보니까 공기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계약만 하고 내년데 봄 돼서 착공하도록
○이범연 위원 : 이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현재 있는 교량을 충분히 통행 가능하니까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민원이 없거나 하면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흥정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9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지금 집행 율을 보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문제점은 지금까지 설계는 2015년부터 2014년부터 해서 설계를 추진했고 그 사이에 강원도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를 하느라고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절차를 진행하느라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공사 전체를 제일 처음에는 1개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전국 입찰이 됩니다.  공사가, 그러다 보면 또 강원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들고 해서 우리가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최소한 지역 업체가 강원도 업체라도 낙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보느라고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분리해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계약심사나 협의하느라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설계를 완료를 해서 계약 요청해서 현재 1개 지구는 낙찰회사가 결정이 됐고 1개 지구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공구를 나눠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실시한다 이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행율은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는 시간을 끌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면 진행율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진행 율은 내년에는 무척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총 사업비는 총 327억
○이범연 위원 : 지금 320억 중에 지금 98억만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내년도에 38억이 되고 2019년도에 154억, 이렇게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3년차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2020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개 공구로 나눴을 때에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공정이 빨라지면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늦어진 시군이 있으면 거기 사업비를 다시 끌어다가 진행이 빨라지는 곳에다 투자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이 조금 늦다 보니까 추경에도 일부 조금 삭감하는 예산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진행이 빨라진다면 전국 진행이 늦어진 곳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충분히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올해까지는 우리가 평상시 예상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도로관리 수요가 터널 및 교량 등 신규 노선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도로관리 수요가 많아지는데 특히 이번 금 번에 남부 4개 면을 제외한 북부 4개면 지역에는 도로가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개선되어서 오래 동안 유지관리가 되려면 유지관리비를 좀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신경 쓰고 계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까지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에서 군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60% 이상 포장 율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신규 노선에 대한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년도부터라도 유지관리 예산을 현재보다는 배 이상으로 더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만 어떤 법정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도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범연 위원 : 유지관리가 잘 돼야만 도로 수명도 제 역할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2018년도부터는 좀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질의를 마치면서 보면 올해 총 820억 예산,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많이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평창강, 그 다음 흥정천 이런 대규모 계속비 사업 3~4개소만 하더라도 약 200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약 370억 가량 잔액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200억 이상이 이월된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100억원 이상의 돈이 지출된다고 보는데 그만큼 공사가 마무리단계에서 주요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동절기로 인한 안전사고, 올림픽 대비해서 빠져 있는 것이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부분까지 챙기셔서 올림픽을 치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공 올림픽에도 우리 건설인들의 역할이 충분했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군도라든가 여러 시설물들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는데 우리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2006년도 수해 났을 때에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단도리를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실공사가 막 일어나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이 춥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염려가 돼요.  그런 것을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우리 올림픽 시설 팀은 있지만 그 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의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임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인도리킹 같은 것 바로 깔다 보면 봄 나면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나름대로 TF점검반을 편성해서 한번 돌아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산림과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함명섭 : 안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던 것을 그냥 다 베어 버리고 아마 선형개량사업 때문에 식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읍면별로 우리 도시과라든가 산림과하고 얘기를 해서 수종 선택 할 때에 대관령이면 대관령의 가로수라든가 안에 도시계획 안에 가로수 밖의 국도라든가 한가지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지적한 것이 그냥 한전에 전선줄 걸릴까봐 막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수종 선택을 해서 수형을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할 때에도 보면 설계사가 봐서는 자기 마음대로 나무를 몇 번 식재, 이렇게 설계를 뜨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해줘서 설계할 때에는 이 나무는 대관령에 심어라 이 나무는 대화에 심어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설계사가 나름대로 좋은 나무를 제안을 하지만 실지는 저희가 나무에 대해서는 가로수위원회가 우리 산림과에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다 어떤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면서 의뢰를 해서 거기 선정 위원회에서 어떤 품종을 선정해주면 그것을 갖다 최종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렇게 반영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감사에 대해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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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담당 김영기입니다.
  (김영기 도시기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지광익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지광익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최종춘 교통담당입니다.
  (최종춘 교통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관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업기간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평창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7,400만원으로 현재 진흥지역이나 보존 산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4,800만원으로 내년 5월 24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15년 3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완료 이후 우리군의 추가 고시된 도시계획 현황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DB구축을 통하여 향후 인터넷 공유 등 대민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시분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3월 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화면 대화리 대화농협 앞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은 현재 완료하였고 농협에 있는 수리 센터가 아직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전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화2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29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평면 장평리 장평농협 앞 주차장 공사는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유지와 교환하면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평면 용전리 면사무소 앞 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주들이 전체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현재 협의가 지연되는 상태이며 대관령면 올림픽 개 폐회식장 주변 주차장 조성 공사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관령 횡계 5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대관령면사무소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현재까지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3,0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평창읍 중리 노람뜰 진입로 공사는 문화재 표본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평창읍 중로 2-4호 의료원 앞 공사는 12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평창읍 소로 2-12호 평창한전 옆 도로 추진공사는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서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화보건지소 옆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중고등학교 앞 공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평면 소로 뚱뚱슈퍼 앞은 준공이 되었으며 봉평 소로 3-11 마을회관 옆 도로공사도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부 소로2-15호 축협 앞 교통 혼잡구간 공사는 저희들이 보상은 완료하고 시설은 올림픽시설과에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진부 소로 3-12호 한전 뒤 공사는 보상구간에 대한 공사는 완료하였고 한집이 보상이 미 협의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부 소로 2-39호 진부성당 앞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상물 1동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횡계 소로 3-2호 하나로마트 뒤 공사는 9월 29일자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스타디움 승하차장 제2구역 확포장 공사는 보상은 저희들이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올림픽시설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횡계 중로3-3 뉴월드빌라 옆 도로개설 공사는 9월 29일 준공하였으며 횡계 소로 3-15호 영미횟집 앞 도로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및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3,000만원으로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미탄면 창리 취락지구 도로개설은 미탄치안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11월 19일 날 준공하였으며 무이 취락지구 도로개설 CU마트 옆 도로입니다.  이것은 9월 27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무이 취락지구 도로개설 소로1-1호 안흥교 앞은 민자 사업으로 현재 8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관급자재 경계석 납품이 지연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평 취락지구 도로개설 봉평 농협 옆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현재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평 취락지구 도로개설 새이들길입니다.  17년 12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창역사 접근도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장기미집행 취락지구 도로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읍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본확충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 광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어울림 공간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명품화 조성은 연내 완공할 계획이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종부교 경관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우체국에서 천변 삼거리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세부 선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탄면입니다.  미탄면은 2015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평창 아라리 복합 센터 1동에 대하여는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주차공원 조성 사업은 아직 미착공으로 용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관사업 중 미탄 아라리 거리 조성 1개소와 간판정비사업 14개소, 다목적 광장 조성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림면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확충사업으로 산촌센터 495㎡와 삼산모란가지 광장 및 자연놀이터, 쉼터 조성으로 가꿀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평창강 스마트로드 2.7㎞, 이것은 제방길이 되겠습니다.  힐링로드 1.2㎞는 산책로가 되겠으며 전통자원 주변정비 1개소와 가로등 정비 1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대화면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사업비 70억원으로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으로 주민문화센터 1동과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인도교 1개소를 하였습니다.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시장로 정비 117m와 산소길 조성 950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평면입니다.  봉평면은 2014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으로 현재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봉평 문화복지센터 1동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생활체육광장 조성 및 체육관 리모델링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경관 개선으로 기풍로 가로경관 정비로 전산 및 통신 지중화 선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평면입니다.  용평면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으며 기반확충으로 어울림문화센터 리모델링 1동과 금송회관 리모델링, 주차공원조성 1개소, 마을안길 조성 1㎞와 방범시스템 설치를 1개소 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경관 개선 사업으로 중심지 가로경관정비 800m와 속사천 산책로 조성 800m, 안내판 정비를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진부면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으로 스쿨존 및 학교가는 길 2개소 240m를 정비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1동과 공용주차장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경관개선 사업으로 관문정비 및 랜드마크 조성 1식과 진입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65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면입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으며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으로 happy센터 3층 1동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픈마켓 20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수립과 용지매수 중으로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관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가로등 누전 보수 및 신설, 가로등 자재 구입 등이 되겠으며 가로등 신설은 406등을 추진하였고 누전 보수가 7개소, 이설 23개소를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본청에서 3억 4,500만원으로 누전 및 수리 1,576개소를 완료하였고 읍면의 4억 5,000만원을 재배정하여 43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신설이 406개소, 보수가 7개소, 이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굿 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으로 평창군 일원에 대한 디자인간판 제작 설치 4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원으로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간판제작을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확보한 하반기 간판제작 설치는 2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봉평지구로서 간판 창문광고물 교체 13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0개소 간판 제작 설치는 완료하였고 추가 신청업소 2개소와 전통시장 구간 30개소에 대한 간판 설비 및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미탄면 율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현황 43가구  83명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전체 주택은 55호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택정비와 경관시설정비, 기반시설정비, 안전확보, 공공이용시설사업 등으로 설계는 현재 완료하였고 내년에 발주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499번지 외 3개 필지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였습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당초 계획했던 평창읍 종부리 508-7번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이 10%, 노인계층이 10%를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는 20~40% 저렴하게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임대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진부면 거문지구로서 진부면 거문리 60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배수정비 348m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고 귀촌마을 조성은 총 가구 수는 10가구로서 현재 6동에 대한 허가가 완료하였으며 이중 2동은 준공하였고 2동은 공사 중이며 2동은 착공 준비하고 있고 4동은 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16년 말 현재 관내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20개 단지로서 이중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8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부대복리시설 등 공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요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4개 단지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현재 13개 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4억 5,500만원으로 현재 보조금 결정은 13개 단지로 하였으며 12개 단지는 완료하였고 1개 단지 장웅파인힐아파트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20년 경과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300세대 미만으로 승강기 설치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은 150세대 미만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으며 올해 8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귀촌 등 주택신축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68동이 되겠으며 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100% 농협자금으로 대출이율은 연리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철거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비를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동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로서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9억 9,200만원으로 임차급여에 7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수선유지급여에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임차급여에 대해서는 5억 7,800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였으며 수선급여로는 12월까지 49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경보수는 28가구이며 중보수는 9가구, 대보수는 1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수탁단체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가 되겠으며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1~2급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자로 이용요금은 4㎞당 1,4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억 2,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이용자는 1,354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택시 운영은 5개 읍면에 12개 마을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2개 마을에서 17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미탄면 회동리와 진부면 두일리 장전리 대관령면 수하리 병내리가 신규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현재 10,319회를 이용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10,96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장평, 진부, 횡계, 3개 터미널에 대하여 화장실 리모델링과 대합실 리모델링, 승강장 설치, 건물외벽 사인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에 있는 내용 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읍 지역에 CCTV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2개 중에 1개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 사거리 있는 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저는 우리 시내 중앙통로를 전에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영월의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보면 우리는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영월은 시내 중앙로를 주차는 못하고 그냥 정차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 중앙통로가 상당히 교통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대신 정체할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주고, 지금은 주차선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장기 주차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우측에는 주차선을 그어 놓아서
○박찬원 위원 : 네.  그런데 주차선이 없고 정차선만 있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통로를 그렇게 해 놓으면 시장도 훨씬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한번 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까운 영월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전에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노산근린공원사업을 우리가 원래는 총 사업비가 이것이 출발한 것이 85억에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반도로 하면서 약 20억 정도를 예산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되는 구간 빼고 나면 사업비가 30억 정도 남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당초에 74억인가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2017년 3월 달에 변경을 하면서 174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덧붙여서 나온 것인데 우리 도시과에서만 단독으로 출발했던 것이 자료에 보면 85억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20억은 소모를 했고 나머지 65억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냐 제가 묻다 보니까 지금 힐링체험파크 공사하고 중복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전체 계획에 비해서는 지금 48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가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전부 다 포함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가는 삼십몇억은 빼고 도시과에서 잔여분량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계장님하고도 몇 군데 견학을 다녀오면서 이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이왕 노산근린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관광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따로 국밥식으로 진행되지 말고 도시과에서 공원 안에 있는 나머지 사업을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도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노성산 인근의 것을 완료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부의 것이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쭉원이라든가 삼림욕장, 네이츠 처리원 이런 곳에서는 단풍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도로만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외곽 쪽으로 데크로드라든가 이런 것을 깔면서 가다 보니까 약 20억 정도는 이미 소진이 됐고 나머지 부분을 좀 계획적이고 알차게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힐링테마 체험파크도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궁도장 일대를 포함해서 도시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설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터미널이 제가 듣기로는 사업권을 반납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직 반납을 한 상태는 아니고 계속 자기네가 안 하겠다고 계속 민원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지요.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거기 아직까지 정식으로 문서는 넣지 않고 전화나 이런 것으로 계속 반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진짜 반납을 한다면 다른 대체사업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군처럼 직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다고 지금 있는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평이나 후평으로 나가게 되면 현재 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맨날 시내 들어오게 되면 택시를 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만한 위치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군 직영을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직영을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강원여객하고도 한번 강원여객에서도 그 건물을 현재 시가가 25억 정도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데 강원여객에서도 그것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임대라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터미널처럼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방법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안도 거부를 하고 하기 싫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터미널은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전은 좀 어렵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만한 편리성이 있는 지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동발권기 같은 것을 도입하고 승강장 개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터미널을 갖춰야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렇게 하든 지금 사업자가 안하겠다는 의사거든요.  그 사람이 평창에 있으면 되는데 저쪽 경기도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갔다 하기 힘들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을 접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박찬원 위원 :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도 이것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터미널도 리모델링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엎친데 겹친 겪이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풀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가능하면 대화처럼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서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주 들어낼 수 있으면 확 들어내면 좋겠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데 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 25억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누가 운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매입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매입해서 손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현재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행복주택 추진을 하고 계신데 먼저 번에도 주문했던 것이 비율 문제인데 우리 비율이 8대 1대 1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나 건의를 해서 그 정도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대 5정도만 비율이 되어 줘도 5대 5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입주자나 이런 성향을 봐서 변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꼭 좀 그것이 되면 우리 중리도 재해위험지구 추진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이 21가구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가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는 장기임대 쪽으로 가면 임대료도 저렴하고 그 다음 의료원이 오면서 거기 노인요양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가면 어르신들 계시다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자 모집이나 공사 중에 입주자 모집이나 하게 되면 그 성향을 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애초에 추진할 때에 비율을 조정을 해 놓으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기간이 아직 2년 3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가로등 사업인데요.  인원이 보강되고 난 뒤에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많이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던 것이 지금 이틀이나 길어야 삼일이면 보수를 해주니까
○박찬원 위원 : 지역주민들도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8천개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 인접지역 같은 곳은 우선해서 사업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학교 통학버스가 길에 막 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 하나를 지정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 노람뜰도 이렇게 수석공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로 내려오는 길이 일부가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마저 추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이들 통학도 그렇지만 사고위험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교통운영 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시가지 대관령지역, 진부지역, 또 봉평 면온지역 등등 해서 여러 군데 올림픽 동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도 있고 주민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올림픽 관계부서 쪽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주 동선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은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해야지요.  계획이 어느 정도 잘 나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주요동선 역사에서부터는 셔틀버스를 일반관객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6대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대관령 지역의 소년 주차장도 지금 횡계초등학교 앞에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쪽 동보아파트 앞쪽에 290면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290대 정도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점상들이 서서히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주차금지 구역은 저희가 현수막을 미리 다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자가용은 현재 강릉은 6부제나 이렇게 강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시군은 2부제로 자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소산주차장 문제, 대관령뿐만 아니고 장평시가지 쪽 등이 혼잡해 졌습니다.  평창역사를 위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 나고 등등 한 부분이 있어서 소산주차장 부분도 조금 더 수요를 체크해 보시면서 1월 달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다져 보니까 횡계같은 경우는 더러 관광안내소에 찾아왔던 외국인들도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서 택시를 불러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버스승강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가 저도 지금 혼란이 옵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설들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승강장 위치가 좀 조정되면서 시내버스도 승강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또 하나 더 하자면 택시운전자 복장 문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정리추경 때에 아주 비싼 옷은 못 해주고 조끼 정도를 해서 택시운전자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끼 정도를 구입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캡은 안 되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지금 7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끼를 하든 모자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기간이라도 연중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서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하든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2월이나 1월 초에 택시운전자나 버스 종사자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평창군이 보니까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582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보더라도 15,000대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차량이 등록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이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꼭 차가 서서 교통에 방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안전에 방해가 되는 지역은 교통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평창같은 경우 CCTV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횡계가 경관사업 국비사업을 하면서 사실 포켓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차를 거의 못하는 그런 설계로 공사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주차문제에 대한 단속 부분, 이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정리추경 때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CCTV 4개소를 설치를 해서 야간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나갈 수 없을 때에는 여기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관령 시내 구간은 포켓으로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튀어 나와서 못 대고 있고 이런 곳에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럭 한 곳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 교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CCTV 4대를 설치를 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이런 지역이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학교 앞 같은 경우 달아서 통제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사실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CCTV통제관리소 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도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통제기능을 24시간 돌아갈 것은, CCTV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치과에서 하지만 그런 것하고 겸해서 종합적인 체제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지금은 개소가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에 4개소 늘어나고 개소가 늘어나면 별도로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올림픽 준비에 간판정비 사업, 그 다음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 올림픽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능하면 인허가 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대형 간판, 노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철거가 돼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시내간판이라든가 봉평지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올림픽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허가를 받은 부분은 참 저희들이 강제로 뜯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몇 번 만나서 다시 조정을 하고 하는데 시내구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입간판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이번 개선사업으로 다 추진을 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업무가 올림픽 끝나면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다 받게 되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입간판 허가기준이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예쁜 간판 만들기 해서 참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관리체계가 정확치 않으면 또 그것이 간판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해서 노출간판이 지주형 간판이 또 생겨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세워 놓은 입간판들이 큰 것을 세워놓은 대형 간판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간판정비 사업을 한 이후 그런 지역에서는 대형 간판이 현재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정비를 해서
○이범연 위원 : 상위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좀 강화를 시켜 놔야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전 지역에 간판이 계속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올림픽 이후에도 예쁜 간판 사업은 8개 읍면에 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추세는 글씨를 작게 만들면서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대중에는 큰 간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형으로 돌아서면서 지주형을 또 세워 놓으면 나중에 가면 도로 교통에도 이렇게 지장이 있고 사람 걷는데도 지장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것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할 수도 없고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앞전에 오래된 건축물들은 6세대에서부터 12세대까지 작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소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맨 처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2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물 이상으로 대상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3년 후부터 15세대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운영현황을 보면 작은 주택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택들이 많고 대형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년 신청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매년 약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좀 많이 증액이 될 것이고 예산이랑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의하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얼 만큼 소요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몇 세대나 있는지 몇 개소나 있는지 그 다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부담 비율을 못 챙긴 곳에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6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개소라도 통계를 좀 내놓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끝나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1월 중이라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하나 빼 먹은 것이 지금 진부역 평창역을 이용한 지역경제 교통편의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올림픽 기간 동안 수송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림픽 이후에 대한 대중교통 역사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에 대하여는 연구는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12월 7일 날 대책회의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지금 평창역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루에 14회, 편도로 14회 올 때에도 14회 이상이 장평 오다가 역사 들러서 오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그렇게 노선을 조정 안 해도 가다가 들러서 나오면 되는데 진부역 같은 경우는 월정사 들어가는 버스라든가 몇 개 노선은 진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대부분 주말에는 14회 이상 기차가 정차가 되고 평시에도 약 10회 정도의 기차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기차 시간대에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중교통 연결수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노선하고 열차시간표하고 맞춰서 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혹이나 더 많은 경제파급 효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혹시 버스가 증차돼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하는 상태로서 열차가 들어와서 다니는 사람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증차를 하든가 이것은 강원여객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시내버스 래핑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진부 쪽이 몇 대 남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언제 완료가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3일에 1대씩 나옵니다.  경기도 광주인가 거기에 가서 해오기 때문에 갖다 맡기고 다음에 가서 찾아오고
○이범연 위원 :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원래 이달 말까지 계획인데 12월 5일이나 6일, 10일 전에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에 교통 연계관계, 그 다음에는 주민들, 차량통제 및 소산 주차장에 분산 시키는, 그 다음 택시에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객, 손님맞이하는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2월 올림픽에 평창의 깨끗한 이미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우선 과장님께 기획감사실의 행정감사를 할 때에 2017년 예비비 집행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평창운수 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비가 1월 26일일 2억 1,000만원,  3월 20일 1억 5,390만원, 4월 19일날 1억 7,888만원 이래서 약 5억 4,000여만원이 지급되어 나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비비라 해서 대체비용을 쓰는데 너무 난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면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다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내가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괜찮은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말씀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소관이 도시주택과 소관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  저희들 소관입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에는 없어서 도시주택과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에게는 버스비를 내지 말고 타고 다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 당시에는 못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니 그것이 지금 버스에 보면 오면서 요금 긁는 카드기가 되어 있고 노선별로 해서 기본 얼마 이상 되면 요금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버스기사들은 요금을 알기 때문에 오면서 타면 어디까지 가면 얼마 긁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카드 결제기도 없고 기사분들이 요금을 몰라요.  체계를
○박종욱 위원 :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보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요금 하나라도 집어넣어서 멀든 가깝든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이것을 내고 타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주민이 10원도 안 내고 무료로 다니면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쓰는데 적절한 처사였나, 버스회사는 파업을 해도 10원도 손해 본 것이 없어요.  왜 100% 군에서 차량을 지원해줘서 하니까 기사들은 일을 안 해서 봉급을 못 타니까 기사들 파업을, 기사는 손해를 봤지만 버스회사는 손해 본 것이 있나요?  봉급이 나갔나, 일을 안 하니까, 이것은 나는 불합리해요.  파업은 버스회사 측하고 파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중간에 중재를 한다고 하고 돈을 다 해주니 버스회사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 임차비용을 운수회사에서 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자문결과 이것은 버스회사 잘못은 아니다 기사들이 파업을 해서 운행을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버스회사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비용 청구는 불합리하다 그러고 저희들이 그 당시 6억 8,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저희들이 버스운행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7,800만원이고 1분기 지급액이 3억 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8,000만원을 투자를 했지만 저희들이 지급들 해야 될 것은 4억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투자된 것은 약 2억 8,000만원만
○박종욱 위원 : 물론 나중에 손실에 대한 지원도 해주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버스회사가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용객들에게 받고 나머지 손실액만 청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장기간 된다 그랬으면 어떤 카드 결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단기간으로 끝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투자를 못하고 요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만의 하나 법적 논쟁이 된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그런 논리는 버스회사에서 무슨 기계를 떼어다 주든지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문제없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군비를 예비비라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막 다 줘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찜찜하거든요.  하여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뭔가 조금 원칙이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박종욱 위원 : 네.  이것을 한번 과장님도 실무부서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아무 문제가 없다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자문도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괜히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이 당시에는 버스회사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못시킨 것이고
○박종욱 위원 : 버스회사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다 대체를 해줬다 하더라도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법률 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버스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서 기계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 우리는 다 대주고 당신들은 뭐냐 최대한 그동안 몇 수년간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거기 기본적인 비용은 손실을 받아라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나는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료에는 54쪽이 되겠어요.  대략, 읍면별 도시계획도로 소로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전에 도시주택과장님 계실 때에도 우리가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읍면별 여기 지금 개설율 쭉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개설 율 내가 자료요구 해서 다 있는데 쭉 봤는데 어떤 해에는 어떤 면이 조금 더 많았고 어떤 해에는 어떤 면이 많았고 이렇게 해서 다 따져 본다면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20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개설이 안 되면 일몰이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를 대비해서 좀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개설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것에 있는 토지보상만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개설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왜 당초예산 보니 그렇게 많이 안 올라 왔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에 240억 까지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반 밖에
○박종욱 위원 : 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부서는 못 세우더라도 나중에 세우더라도 이것은 지금 2020년 지나면 아무 것도 안 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걸어온 도시계획도로가 다 무산이 되면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왕 필요한 것은 최대한 거기에서라도 시급을, 우선순위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사 놓으라 이 말이지요.  보상을 해 놓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편 되는대로 개설해 나가면 되는데 18년 19년 20년까지 3년 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20년 7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0년 당초예산까지는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3년 남았나요?  그런데 3년차면 내년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얼마 안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다 개설이 못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시내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특히 시내가 주차장도 많이 요구하지만 더 바쁜 것은 필요에 구석구석이 아닌 중심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열려야 할 곳은 열려야지 수십년간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실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라든가 이것이 있으니까 부담됨이 있어서 많이는 못 세웠는데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기획실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일단은 구두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희들도 기획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답답할 일이거든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다른 곳에 크게 생각지도 않은 건물에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데 이것은 한번 사업을 해 놓으면 도로 내놓고 주차장 내 놓으면 주민들이 평생 잘 쓰는 거잖아요?  이런데 인색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추경이라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특별히 당부를 하고요.  그다음 2017년 올해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개설을 했는데 하나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진부 한전 뒤에 보상구간 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 있는데 10월 30일 준공 이렇게 해놨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거기가 한전 뒤가 박기서씨인가 한분 집이 보상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보상을 다시 추진을 하면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포장이 안 되어 있드만 뭘 마무리를 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포장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마무리를 잔액 남겨 놓고 준공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는 참 너무 안일해요.  아니 박기서씨하고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그 양반 땅만 안 건드리고 이쪽의 것은 건드려도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뚫어야지 지금 막혔어요.  내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사리부설까지만
○박종욱 위원 :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못 걸어 다니게 해놓고 돈만 잔뜩 들여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은 내년도라도 마져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나 있는 길이라도 말이지요.  안 가 보셔서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 일부러 가봤어요.  올해 사업인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봤더니 걸어 다니는 사람도 못 걸어 다니고 그런 길이 어딨어요.  그러니 아주 가운데가 차단이 되어 있어요.  흙무더기로, 양쪽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중간은 막혀 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도 못 걸어 다니게 하고 양쪽에 돈 잔뜩 들여서 닦아만 놓고, 차는 못 가더라도 도로에 있는 걸어 다니는 사람의 기능이라도 해줘야지 가운데 막혀 있으니 손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 말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해보셔요.  해보나마나 내일이고 모레고 가보셔요.  내가 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양반 땅이 아니고는 이것을 열어 줘야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요구하는 부분은 잘 숙지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특히 2020년 7월까지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염려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 부분이 보상과 개설까지 병행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미 개설 소요예산이 약 1,800억 정도 되나요?  우리 평창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조금 더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예산편성으로 보면 세 번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2,000억만 잡아도 그 2,000억 중에 과연 3년 동안 얼마 정도를 계획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의지를 담아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설 내지는 보상은 개설이 시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설을 해야 되겠지만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도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노선은 우선 보상을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개설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18년 19년 20년 3개년 동안에 어느 정도를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현재 전체를 개설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00억 2,000억이 들지만 사실 집이 없고 아직 발전이 안 된 곳까지 개설하기는 무리이고 지금 현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은 해야 된다 그러면 한 150억 이상은 투자를 해서 3개년을 하면 어지간히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요청한 것이 240억 정도 됐거든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취락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것은 꼭 뚫어야 하는 그런 도로가 또 있습니다.  장래 계획을 봐서 그렇다면 최소한 약 200억씩은 3년 투자를 하면 필요한 곳은 개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 부분은 계획이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20억 정도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당초예산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억 가까이는 추경을 통하고 그러면 가능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런 의지는 대단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대에 들어왔을 때 도시주택과에 총 사업비가 100억이 안 되는 사업이 약 2년 동안 있었는데 도시계획 개설만으로 단일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은 200억 가까이 집행을 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큰 의지 속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지 속에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리고 이 부분은 행감 자료 목록에는 없는데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가 평창군에 한 곳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평창읍 상리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군 단위는 거의 제작업체가 한 곳이고 시 단위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호판 제작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옛날 네모반듯한 것이 있고 지금은 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약 28,000원에서 32,000원 정도 받고 있고 거기에 번호판만 하는 것이 덧판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있고 뒤에 덧판을 되게 되면 50,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럼 가격에 기준을 잡는 것은 그 업체의 고유 권한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맨 처음 할 때에는 설계나 재료해서 승인을 받고 가격인상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후에 단가 책정을 하도록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도 강원도 18개 시군에 번호판 제작 단가가 천차만별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분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저렴한 것은 15,000원 부터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앞뒤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8,000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20,000원 미만인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비싼 곳은 50,000원 대까지, 그러니까 평창군이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18개 시군에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형평성에 맞고 또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가격이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시면서 어차피 번호판 제작 재원은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제작을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나름대로 등록대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의 연간 번호판 제작 수량 대비 단가,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의 그런 데이터 속에서 합리적 가격을 지금의 가격이 적정할 수도 있겠고 과대평가될 수도 있고 저평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시 단위는 빼고 저희 군 단위를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서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러니까 연간 제작 번호판에 대한 수치가 거의 비슷한 차량을 보셔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신규 차량대수를 파악을 하면 번호판 제작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 군 단위는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네.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도니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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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어승담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