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04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올림픽추진단 소관
나. 올림픽운영과 소관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마. 진료지원과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오늘은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추진단 소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총괄기획담당입니다.
(김복재 총괄기획담당 인사)
김미란 대외홍보담당입니다.
(김미란 대외홍보담당 인사)
이은숙 시민참여담당입니다.
(이은숙 시민참여담당 인사)
이현진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현진 자원봉사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며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대외협력 및 지원 강화는 정부 및 조직위, 개최도시 간 대외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정보 공유와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성과 대회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업무입니다.
매월 1일 행정지원본부 올림픽준비사항 보고회를 자체 개최 51개 종합실행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조직위와 강원도 개최도시 간 연석회의를 수시 또는 매월 1회 개최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향후 대회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개 폐회식 행사수송 교통지원 및 종합상황 관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조직위 개최도시 간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최도시 운영 CTY준비 및 종합상황실 설치는 조직위 주도 베뉴 내 활동과 개최도시가 주관하는 베뉴 밖의 종합상황, 제설 교통 등 12개 분과에 대한 도시 활동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개최도시 운영 종합체계로서 지난 2월에 분과별 운영계획을 수립 조직위에 제출한 바 있고 개최도시 운영 종합버전1과 버전2를 6월과 11월에 각각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올림픽 개최도시 종합상황실을 대관령면사무소 1층에 약 50평 규모로 12월까지 설치 후 1단계인 1월에는 예비 시나리오에 의한 운영 훈련 후 2단계인 2월 대회기간 중에는 진행상황 및 도시활동 모니터링, 일일종합상황 보고 등 본격 운영을 진행하고 3단계인 마지막 대회 종료 후 3월에는 결과보고 및 강평, 상황실 철수 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 메가스포츠 대회 운영 벤치마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제8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지인 일본 삿뽀로시와 오비히로시에 대해 금년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2개팀 11명이 대회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대회 룩&사이니지 설치 현황, 자원봉사 운영 등 벤치마킹 후 4월 6일 지식전수를 위한 디브리핑을 개최하여 개최도시 운영계획에 반영해 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유산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OGI입니다. OGI는 올림픽 유산계획과 연계 올림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와 연구하는 것으로서 지난 16년 12월 보고한 평창군 유산조성 기본계획 58개 핵심과제와 연계 올림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금년 6월 강원연구원 시군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평가지표 선정 및 측정방법 연구 등 기초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금년 12월 중 유산계획 핵심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후 내년 4월에 올림픽 영향에 관한 군민의식 조사 등 연구용역을 거쳐 19년도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기록 유산화는 대회준비를 위해 경기장, 기반시설, 지역문화, 환경 등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 유산으로 남겨 보존함으로써 성공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평창동계올림픽 12년 도전사인 유치백서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영상기록물에 대해서도 4월에 계약 18년도 4월까지 영상물로 제작 보관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11월에 수립한 도서기록물 백서 제작계획에 의거 내년 1월에 용역 수행업체 계약 체결, 10월까지 백서를 제작하여 보관 및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 추진은 횡계리 340-1번지 일원 20ha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여 올림픽기념관 및 공원, 기념광장 등 올림픽 유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년도에 강원도에 올림픽플라자 사후 활용을 위한 레거시 계획과 개 폐회식장 본동 및 보조동 b,e동 존치 등을 건의하고 금년도에도 사후활용 주체 결정과 도유지 양여, 지방비 분담 국비 74억원 신청 등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올림픽플라자 사후활용 방침이 최종 확정될시 올림픽공원 및 기념광장 조성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우리 군에서 18년 19년 2년 동안 추진을 하고 올림픽기념관은 강원도에서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레저스포츠 박람회 개최 준비는 유산사업의 하나로 문체부 및 강원도, 평창군 공동주최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8월에 2주간 올림픽플라자 및 올림픽 경기장 베뉴에서 레저스포츠 관련 경기 및 전시, 체험, 공연, 학술대회 등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제행사를 진행, 국제적인 스포츠도시 및 MICE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6년 11월에 기본구상안을 수립 금년 3월부터 9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추진방향과 도비지원 국제행사 승인 신청 등에 대하여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18년도 당초 예산으로 도비 및 군비 등 3억원을 확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까지 완료, 하반기에 문체부에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19년도 상반기에 국제행사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 후 승인 여부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후 2021년 엑스포 개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홍보관 운영 활성화는 2016년 3월 25일 개관하여 현재 주중 및 주말, 매월 1일에 체험이벤트 등을 운영, 10월 말까지 누계 4,810명이 관람하였으며 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대상 단체 순회관람과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동계올림픽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동계올림픽 우드버닝화 65점에 대하여서도 내년 올림픽 종료시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베뉴도시 방문객과 사회단체, 동호회를 대상으로 올림픽 대회 정보 및 관광 리플릿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청사정문 오륜 및 패럴림픽 워드마크 조형물 마스코트 FRP 및 한지조형물, 가로등 피토그램, 가로등 배너, 깃발, 윈더 배너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미디어 파사드 기기 구입 설치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면온지역 워드마크와 주요관문 및 경기장 이동구간 홍보탑, 지주형 홍보간판, 개최도시 룩 사이니지, 미디어 파사드 기기 설치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관중 및 관광객에게 시각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효과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는 다양한 리플릿이나 대회 선전 기념품 및 체험형 물품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연계 올림픽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홍보의 날로 지정, 평창 하 휴게소에서 관광객을 대상 홍보하고 또한 중국 내 검색 브랜드인 위쳇 및 웨이보를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 12월에 관중가이드 및 기념품을 제작 관중 및 대회 참가자에게 지급 대회 정보를 제공하고 선수단 및 임원단 등 대회 운영인력에게 평창군 CL을 활용한 고급 손수건 기념품을 제작 개최도시 기프트 백을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주차장에는 올림픽 영상촬영을 활용 이동홍보를 진행하고 또한 하 휴게소 및 각종 축제장 등에서 홍보의 날을 4개월 동안 운영함으로써 올림픽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나된 열정, 전직원 올림픽 홍보 요원화는 전직원 921명에게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하계 유니폼을 제작 보급하여 6월부터 8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공식 착용하고 근무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호스트시티 주인의식을 갖고 방문객에게 하나된 평창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등 올림픽 붐 조성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역량강화 및 활성화는 운영비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G-1년 및 G-200일 행사 G-84일 등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집행위원 40명은 올림픽 전국투어 홍보일정을 지난 3월 6일 부산 용두산 공원부터 10월 남강유등축제장까지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 기차역, 전통시장 등 10개소에서 추진하여 전국적인 올림픽붐업 유도는 물론 열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내년 1월 정기총회와 6월 임시총회 후 해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모집 및 관리는 지난 16년도 9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군민대상 모집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164% 증가한 92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평창군 밴드를 개설하고 관리자 및 리더 교육과 기본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결의대회도 지난 11월 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내에 응원 서포터즈 방한용품을 구입하고 배치계획을 수립 내년 대회 운영 기간 동안 강원도 화이트 프랜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천하는 굿 매너 문화시민의 해 추진입니다. 굿 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금년도를 실천하는 굿 매너 문화시민의 해로 정하고 실천기동대 16명을 선발하여 5일장 및 각종 지역축제에서 52회에 걸쳐 올림픽 붐 조성은 물론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관내 8개 중학교 대상 욕설 없는 굿 매너 우리학교 만들기 토크콘서트와 도전 골든밸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굿 매너로 치르는 문화시민행사로써 올림픽도시 평창의 꽃을 심어주세요 와 제2회 평창군민합창경연대회 및 하모니평창 대합창 대회를 진행하였고 강원도문화도민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미소측정 등 5개 시군협력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굿매너 운동 거점 및 사이니지를 본청 로비 및 면사무소, 종합운동장, 진부 잔디구장 등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대회기간까지 한복입고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 퍼포먼스를 진행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기간 이후 유산 사업으로 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16년도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 11월 4~5일 양일간 면접 결과 1,024명, 동계올림픽 681명 패럴림픽 343명입니다. 선발하였으며 금년도 5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강원도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실시, 미이수자 및 포기자를 제외한 867명을 최종 선발하여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역, 터미널, 택시부, 주요관광지 등 20개부서 473명과 워킹가이드 5개 팀 93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이며 다음 쪽입니다. 또한 향후 12월 중 경기장 및 관광지 교통요충지 현장답사와 부스위치 확인, 관광객 응대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콘텐츠 부족을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의 절대적 부족인데 콘텐츠 부족이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콘텐츠 부족이라는 부분으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928㎡정도 되는데요. 올림픽이 끝나면 오버레이 시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36면이라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된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 현안 및 문제점에서 보면 임시문화시설의 활용을 원할 경우 지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대한 심의를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연구시설로 활용을 원할 경우 조직위가 공단에 기부채납을 하고 1단계, 그 다음 건물을 활용하는 기관 평창군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그렇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운지,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 자체가 오버레일 시설이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하려면 일반건축물로 전환을 시켜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이 자체를 오버레일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반건축물로 화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만약에 사용을 하면
○장문혁 위원 : 평창군이 대응을 하는 것이 너무 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진부역사 임시문화시설에 대한 부분, 임시라는 부분이 언제부터 붙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설계부터 붙은 것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처음서부터 임시였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본계획에 임시로 붙어 있다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당초에 역사가 당초계획대로 안하고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변경이 되어서 지금 임시시설로 간 것이지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 이전이요?
○장문혁 위원 : 네. 기본계획 속에 역사동하고 시설동하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지요.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역사동이 축소가 되니까
○장문혁 위원 : 시설동과 역사동이 구십몇억인가 그렇고 시설동이 육십몇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때에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고정건축물이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축소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16억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 보면 평창군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에서부터 강력하게 이것은 고정시설물로 가야 된다 라는 액션도 없이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임시시설이라고 해서 코레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철거를 할 때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논리 아닙니까? 평창군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난번에 오대산역 역장님이 저희 평창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으셔서 그분 얘기는 당신 자신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오버레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어차피 교통영향평가 해서 주차장 30면을 더 늘려야 된다면 늘리는 부분만큼만 주차장을 확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문화시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장문혁 위원 :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올림픽 기간에 지금 임시 문화시설 동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앞에 순환버스 셔틀버스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일 편도기준으로 해서 10회 11회가 정차를 하잖아요? 진부 오대산역에, 그러면 내방객에 대한 부분 지금 내방객 이동 동선을 약 790명으로 잡은 것이 아니에요? 평일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750명
○장문혁 위원 : 그럼 앞에 주차공간이 어떤 상황을 보자 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790명인데 790명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시설 동을 해체해서 거기에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올림픽 기간에도 최대 51회 정차를 하는데 그때에도 주차공간이 그럼 대체 주차공간은 있습니까? 역사를 이용하는 주차공간은 올림픽 기간 중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니까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대체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림픽 기간과 올림픽 이후에 역사의 이용자가 큰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저는 단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그런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역장님하고 한번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왜 제가 단장님께 아쉬움을 토로하는가 하면 요구 자료에 의지가 안 보여요.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래도 뭔가 행정에서 시설 동에 대한 부분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외부인들이 노출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지가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부면 번영회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콘텐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한 주 이용하는 진부면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군으로 봐줄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시설동이 향후에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용 물품 중에서 대중에게 배분하는 홍보물 중에 인형이 있잖아요? 45페이지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인형은 어떤 인형을 말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수호랑 반다비입니다. 30센티 크기로 있는 수호랑 반다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대외 홍보용, 대중에게 홍보용으로 무료로 배부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은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장문혁 위원 : 수호랑 반다비 인형을 이벤트 행상 때에 한두 개씩 선물로 주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것 외에 군수님실에 보관을 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위에다가 비용을 지불을 해가지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업체에다 저희가 주문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빼지 하나당 납품단가는 얼마에요? 세트로 하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5천원 가량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수호랑 반다비 만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상당히 비싸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그러면 IOC조직위하고 사실은 생산원가로 보면 500원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올림픽 마스코트라는 것 때문에 라이센스 업체에서 지금 나머지 이윤을 다 챙기는 것 아닌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의 목적으로 이 수호랑 반다비 빼지를 우리가 제작 의뢰를 하는 것인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것은 라이센스 자체를 업체에서 조직위로부터 따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문량이 많으면 가격은 조금 다운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빼지 값만 해도 지금까지 올해 비용 지출한 것이 7,900만원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홍보용으로 지금 빼지를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어떤 비용을 받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조직위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위에서 그런 라이센스 업체하고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시도는 안 해 보셨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런 부분은 물론 이후에 또 제작하는 물량은 아쉽지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촉박하지만 그래도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물량이 있다 라면 이것은 줄일 수 있다 라면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앞으로는 빼지 제작은 없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구입한 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일정에 우리 추진단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참여 열기가 또 올림픽 홍보 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대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중복된 것은 말고 제가 따로 질의할 것만 할게요. 진부역사 임시문화시설 사후활용 계획인데 이것이 진부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임시 가설건축물을 그래도 그대로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그대로 존치시켜서 지역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지역의 농 특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으로 그냥 이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희망사항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군에서는 특별히 무슨 역에 임시가설건축물을 나둬서 우리 평창군으로서 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큰 고민을 안 한 것 같은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부지 임자가 노 하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러나 최대한 서로 개인 땅이나 개인건물이 아닌 이상은 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할애를 해 준다 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 정 어려우면 아까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안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정 어려우면 한시적이라도 그러면 바로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 바로 해체하지 말고 철거하지 말고 시험기간만이라도 2~3년 만이라도 시험기간만이라도 거쳐서 나둬 보고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2년 동안에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가 또 지역 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불필요한 점도 많고 장점이 없다면 그때 가서 해체를 하고 지금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주민들이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말이지요. 여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 쪽으로 제2의 안으로 내놓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진부 오대산 역장님도 이것을 16억을 들여서 오버레일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셔요. 그래서 한번 역장님하고 저희가 자주 만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이것은 입장을 강하게 표출해 주셔서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굿 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그 다음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이것이 올림픽추진단 소관이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올림픽이 끝나면 이 2개 단체는 해체 및 소멸이 되는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성공개최위원회는 6월 말쯤에 해체가 들어갈 겁니다. 굿 매너 운동은 12월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일단은 강원도 문도협 자체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문화운동 정신운동으로서 한번 끌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지역 우리 굿 매너 운동 운영위원이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 저하고 생각이 일치가 되는데 물론 성공개최위원회도 보면 예산을 4억 정도 썼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4억 몇천만원, 그리고 굿 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에도 사무실 비용, 또 거기 근무하는 우리 군청직원, 아니면 기간제 이렇게 해서 당연히 들어가요. 들어가서 함부러 존치시키고 계속 활동하라고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동계올림픽하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에 있어서 이 두 개 협의회 및 위원회가 활동을 하셔서 저는 평창문화시문운동협의회는 거기에 많은 인원이 아닌 정예인원만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운영이 됐고 정말 성공개최위원회는 민간들이 아무 보수 없이 사용한 예산은 거의 필요한 비용에 들어간 것이지 어떤 알바비가 나왔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아요. 저쪽에 남강축제라든가 여러 행사장에 전국단위로 다니면서 부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1박 2일씩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바쁜 분들인데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직 간접적으로 봤을 때 가슴 뭉클한 생각도 많이 느꼈고 개인적으로 고마움도 많이 느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동계올림픽이 열리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의 역할이 요소요소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저희들이 오늘 행정감사 시간이고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 올림픽추진단장님이 속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굿 매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의식이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계기나 앞에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끌어줬을 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지는 것이지 저는 선진국 형 의식을 따라가자면 우리 한국은 아직 저 자신부터라도 많이 부족하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의식운동으로서는 이것 굿 매너 운동이 적합하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끝나도 우리가 우리 평창군민, 아니면 전체적인 강원 도민, 이런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어느 기간 동안 영구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행사 끝나고 바로 딱 중지를 해버리면 나가던 의식전환이 정지가 되고 다운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식전환 목적에 의해서는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단장님 생각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굿 매너 운동 자체가 문화운동이다 보니까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의 정신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굿 매너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정신문화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올림픽 준비하는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추진단도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70일 앞으로 올림픽은 다가오고 오늘 이 자리는 또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가장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 또 근처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추진단의 주요 역할은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또 문화관광체육부, 또 우리 군 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각종 지원, 또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물론 상위부서, 또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최도시이기는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좀 어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지역적인 민원도 전달하고 하는 부분이 조직위원회라든가 강원도에서는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거나 이런저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봉평 지역이라든가 또 대관령지역, 아주 관계되는 지역, 베뉴도시 개최도시 근처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 영업에 대한, 또 그다음 교통대책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주민 관련된 것은, 조직위에서는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상업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민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직위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저희들도 그것에 따른 교통 통행증 발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듯이 그렇게 쌍방 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장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회가 치러지는 당일에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내가 봤을 때에는, 교통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우려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을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조금의 양보를 구해 내면서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들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해서는 문제 해결이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래서 저희들도 통행증 발급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1,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1차 때 1,895대 신청하고 2차 때 1,161대 신청하듯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설명하고 또 직접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설명해주고 받아오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내 1,2차 수요조사를 보면 거의가 통행증 발급에 필요한 사람들의 차나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통행증 발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소산주차장이라든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생활로 인해서 시내를 통과하거나 시내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랬을 때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행증을 다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들이 들어와서 시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어딘가 차를 대야 되는데 교통통제를 하고 그 지역 이미지라든가 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교통 통제는 정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시내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소산주차장 말씀하셔서 횡계 초등학교 옆에 120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런데 그것 말고 도시과에서 밀레 옆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넓은 공터를 임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90면 정도를 할 수 있는 소산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약 380여대 정도가 소산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어서 120면하고 290면 정도면 지역 주민들이 소산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소산주차장에 지역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주문했던 사항이 일단 동서남북 정도의 적어도 아주 크지 않은 100대 분량의 소산주차장이 필요하다 지금 소산주차장이 거의 동쪽 편에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치는 다 올림픽 수송 라인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횡계 시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 그 다음에는 남쪽 방향에 있는 차들은 소산할 곳이 없습니다. 다 개 폐회식장 주변을 통과해야 소산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 로터리를 통과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만약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항 쪽이나 용산 쪽이나 횡계5리 쪽이나 횡계6리 쪽이나 이쪽의 분들이 그러면 소산을 다 동쪽인 동부아파트 쪽이나 아니면 횡계 초등학교에 대놓고 일을 본다 그러면 횡계 로터리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면 횡계 로터리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관중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가장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아파트 도로는 환승주차장에서부터 경기장, 그 다음에는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들어가는 주요동선 차량이에요. 그 중간에다가 소산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내 차들과 겹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소산주차장 교통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소산주차장을 방향적으로도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홀수 짝수제를 홍보를 해서 교통량을 가장 줄여줘야 된다 조금 주민들이 피곤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차량들 편하게 다 다닐 수 있으니 하고 통행증을 무조건 발급했으니까 그것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렇게 봐서는 경기를 치르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은 원래 소산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차항 쪽을 말씀하셔서 아마 교통계 쪽에서는 차항 쪽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인승으로 해서 터미널부터 차항리 마을회관 있는 부분가지 셔틀버스 운영해서 지역주민 분들이 차를 자기 차를 안 끌고 나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항 쪽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조직위원회 교통부서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우리 교통부서하고 중간역할로 소산을 한쪽으로 한쪽을 더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방법을 한번 중간역할을 가교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봉평 지역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한 스키샵들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난번에도 연석회의 때에 강원도나 조직위 쪽에다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는데 그때 간접보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위나 강원도에서는 간접보상,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서 저희들보고 통보를 해달라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진짜 손실보상을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프랭카드를 걸고 올림픽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히고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철거하고 하면 되겠지만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또 주민들 만나셔서 또 조직위원회하고 관계 속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림픽 유산조성 사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 또 나름 도와의 관계에서 도유지 양여 부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 등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유지 양여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을 지난번에 지역에서 얘기하고 우리 군에서도 추진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 건너편 도유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C구역은 강원도에서 할 것이고 A구역 B구역이 광장부터 해서 B구역까지는 양여 문제가 어느 정도
○이범연 위원 : A구역은 그때 완전히 해결 됐었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B구역도 양여 문제는 어느 정도 지사님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보고는 됐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설상시설과가 토지를 관리를 하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활용 유산사업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보고 또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최종결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12월 말쯤이면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도유지 양여 A구역 B구역 문제가 이것만 풀더라도 우리가 사후활용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양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개 폐회식장 본동 문제가 강원도에서 주관 하에 사후활용 부분을 책임지고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향후 고원전지훈련장 복원화 관련해서 또 활용과 관련해서도 B, E지역의 존치 필요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나갔었는데 지금 건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건의만 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강원도에서 조직위 쪽에다가 그 부분 B동하고 E동 존치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줘야 될 사항들인데요. 그런 사항인데 한체대에서도 E동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혼선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 번 B동과 E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범연 위원 : 사용주체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한국체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용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일단 존치는 시켜서 일부 공간을 우리가 쓰고 일부 공간은 유치되는 기관에서 쓰는 것까지는 좋지만 존치는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것을 지사님께도 보고 드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지사님이나 이렇게 내려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상황에서 한국체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유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도유지 양여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유산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 75억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74억
○이범연 위원 : 아니 74억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예결위 소위에서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통과됐다고 하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지요. 네. 74억에서 58억인가
○이범연 위원 : 58억으로 삭감되어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뿐만 아니고 강원도도 그렇고요. 또 언론기관에서도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만약에 이번 당초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강원도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강원도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당장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이고 이것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 어떤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당초예산은 어차피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 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정도 용역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어차피 저희들 생각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자료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림픽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홍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홍보 사업, 그 다음 문화시민운동, 그 다음에는 성공개최위원회를 통한 홍보 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뉴도시에 일부 우리 사아니지라든가 홍보 탑 이런 예산들이 다 섰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물론 주 개최도시이다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상주해 있고 또 IOC관계자들이 상주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제가 일부 통제는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일부 우리 주민들이나 또 지역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들려주는 얘기는 체감하는 내용은 올림픽도시라는데 공사는 많이 하는데 더러 가로깃발 같은 것이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봉평에서 무슨 경기를 하는지 이것이 개폐회식장입니까? 이런 질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우리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림픽 홍보를 지역에 마케팅을 못하느냐, 이제 7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예산 집행도 사실 일부 부분은 1월 달에 긴박해서 쓰려고 이렇게 하는 예산도 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면 제가 예산심의 할 때에도 올해 안에서 홍보물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서 지역 홍보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미진한지, 지역에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과 진행과정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환영 홍보 탑을 설치 8개소에 하고 있고요. 진부 송어축제장 건물 구 매표소 내에 올림픽홍보 전시 모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운동 할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어떤 그런 모듈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대회 상징물인 마스코트를 평창역사하고 진부역사 그리고 우리 의야지 마을에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사이니지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회전 로터리 3개소, 봉평 입구와 진부 IC하고 싸리재, 올림픽 호텔 있는 곳, 거기 부분하고 또 평창이나 진부 장평 터미널하고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이런 곳에 이동식 지주형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5개 IC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5개 IC 중에 베뉴로 직접 통과하는 IC가 세 곳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은, 면온IC 진부IC, 그 다음 대관령IC, 물론 평창IC도 역할을 좀 합니다마는 그러면 3개는 직접적으로 베뉴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베뉴가, 그러면 진부IC를 통해서 중봉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대관령IC를 통해서 용평 베뉴, 알펜시아 베뉴, 그 다음에 개폐회식장, 그 다음 면온IC를 통해서 보광 베뉴로 가는데 지금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횡계IC 같은 경우 도로공사에서 들어가는 가로등에다가 LED를 설치했습니다. 평창IC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LED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IC를 딱 통과하면 여기가 베뉴구나, 여기에서 경기가 있는가보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겁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당초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나 이런 홍보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11월 달부터 12월 달 내에 도로공사 쪽에서 대관령IC뿐만 아니고 진부 면온 평창IC까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해서 저희가 일단 손을 뺏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저희가 이제
○이범연 위원 : 아니 LED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권역을 벗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 소유 땅 일수도 있고 또 개인소유지다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유지가 없으니까 등등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408호선 같은 경우는 강원도 소유이니까 그래서 어디를 이용하든 IC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면 그래도 올림픽을 하고 어떤 종목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미리 미리 알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와서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하신 홍보 조형물 이런 것들, 8개소 이런 것, 이것도 나는 지금 와서 보면 미리 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세우고 1월 달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니 12월 달에 세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정도는 따지고 보면 조직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박해서는, 임박해서는 어차피 조직위원회가 자기네 경기장 안내라든가 등등 하더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늦지 않았느냐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추진단에서 정책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시설과하고 저희하고 조형물 설치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사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찾아서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찾아서 하는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도 408호선도 그렇고
○이범연 위원 : 단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때와 장소가 있는데 너무 늦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가까워졌을 때 해야 하는 행위가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보인다 이거에요.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적극적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더욱 성화 봉송 홍보하고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비 8,700만원 정도 있는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1월 달에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2월 달에 집행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성화 봉송하고 이것은 지금 전체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가 1억 3,500만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전예산편성해서 지금 8,775만원이 국비하고 도비거든요. 사전예산 편성해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에 일부하고 저희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3회 추경에 4,725만원을 세우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사이니지를 1월 달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어떤 용도의 홍보입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이월해서 하는 사업들은 깃발, 베너기, 성화 봉송로 홍보, 이런 것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성화 봉송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지금 벌써부터 성화가 국내 들어와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적어도 어떤 홍보는 홍보물을 이용해서 지금 성화가 여수를 돌고 있다, 제주도를 돌고 있다 나는 그런 것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 예산인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성화봉송로는 홍보하는 것은 기간을 저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저희들 안에 들어왔을 때 쓰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월 달 예산이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2017년도 예산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은 국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 국비를 보조를 2회 추경 끝나고
○이범연 위원 : 그럼 다 이월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2회 추경 끝나서 어느 정도 일부만 이월이 됩니다. 7,700만원 정도
○이범연 위원 : 성화 봉송 행사 쪽에는 올림픽운영과 쪽에 예산이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은 홍보이고 거기는 다른 것
○이범연 위원 : 들어와서 성화가 평창에 들어와서 움직이는데 무슨 홍보가 필요하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사이니지하고 클라이언 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성화가 평창군청 마당에 들어와서 대화를 돌고 장평을 돌고 진부를 돌고 송어장까지 돌아서 평창까지 들어오는 것이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2월 9일 날 하는데 홍보비가 뭐 하러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성화 봉송 할 때 보면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이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베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하려고 하니까 바람이나 이런 것이 너무 쌔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달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월시키는 사업들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점검을 다시 해 주시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도비 포함된 금액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약 2,000만원만 지금 지출이 되고 2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는 예산입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부 이월도 되고요. 부스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부스 임차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 임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스가 20개 부스가 운영이 됩니다. 20개 부스에 대한 어떤 부스 운영 임차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이범연 위원 :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도에 1월 달부터 경기 기간 동안에 쓰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국비 도비가, 아니 도비 보조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전에 미리 보내줬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내년도에 쓸 것인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는 준비할 소요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저희가 부스 임차를 9개 부스를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를 하고 지출하고 내년도에 전기나 이런 것을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컨테이너 이런 것을 임차해서 20개소에 설치장소는 다 정해졌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2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부스를 설치한 것은 9개소,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활용을 하고
○이범연 위원 : 시설물을 이용하고 실질적인 부스 임차는 9개만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봉사자 일비 또 피복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피복비는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억 8,000만원씩 들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컨테이너 9개 해봐야 얼마 안 될텐데 안 그렇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도에서 편성해서 도비로 내려 보내주고 저희 군비 부담하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일단 예산이 많습니다. 많아서 아마 남지 않을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아까 지나간 발언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주요관문 홍보 탑 8개소 하는 것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언제 얼핏 설명 듣기로는 사용 후 철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끝나고 난 뒤에는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존을 하겠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할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왕 설치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제작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마무리로 2월 바람이라든가 동절기라든가 해서 튼튼하게 제작이 되겠지요. 허술하게 제작될 것 같지는 않은데 사후 활용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 하셔서 옮겨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옮겨서 이용하고 제자리 놓고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각종 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스포츠마케팅 등등 많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용도, 그 다음에는 또 인근에서 우리가 축제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활용부분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홍보 탑 같은 경우 틀이나 이런 것은 보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축제나 이런 것이 기간별로 있다 보니까 없는 기간 동안 철거했다가 다시
○이범연 위원 : 아니 철거하지 않고 나두고 없는 동안은 군 홍보도 할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사후 대책도 함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동안 정말 분발하셔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치룰 수 있는 기틀 마련에 또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추진단이 보면 다양하면서도 단장께서 정리해서 결정해서 처리해 나갈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협의를 해야 되고 조직위원회라든가 IOC라든가 다 그분들이 하는 결정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46페이지 보면 홍보부스 운영 집행현황인데 이것이 보면 우리 각 지역 축제 때 보면 이벤트 운영, 공기조형물 홍보물이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위원장 함명섭 : 이렇게 보면 눈꽃축제 때는 이벤트 운영, 공기 조형물 해서 1,100만원 들어가고 더위사냥도 1,100만원 들어갔는데 백일홍 축제는 똑같은 열흘인데 2,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노산문화제 보면 하루나 이틀 삼일 했겠지요. 이것은 공기조형물 하나 갖다 놨는데 550만원이 들어갔어요.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축제 보면 77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 77만원인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77만원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아, 천단위구나,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하루 갖다 놓고 그러는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벤트 하는 방법에 따라 틀리는데
○위원장 함명섭 : 공기조형물이면 우리 수호랑 반다비 갖다 놓는 것 아닌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공기조형물은 그것이고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운반을 해서 설치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함명섭 : 아니 그것을 제작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해 놓은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함명섭 : 해 놓은 건데 그럼 위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설치해 놨다가 끝나고 나면 가져오는데 55만원씩 70만원씩 들어가나요? 한 번씩 하는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위원장 함명섭 : 왜 이렇게 비싸지요? 그 사람들 조형물도 아닌데 조형물을 우리가 갖다 놨는데 아니 이것이 무슨 이벤트 같으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홍보용품도 막 주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형물 우리가 다 제작을 해서 보관했다가 우리가 위탁 운영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번씩 운영하는데 70만원씩 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닌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설치하는데 기술을 약간 요합니다. 설치를 잘못하면 나중에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함명섭 : 글쎄 저도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봤는데 설치 다 애드벌룬 띄우는 것이나 이것이나 애드벌룬이 오히려 기술을 요하지요. 이것은 그렇게 기술을 요할 것 같지 않은데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그냥 들리는 소리인데 확인된 것은 아닌데 우리 여름에 하복 직원들 제작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위원장 함명섭 : 그래서 이번에 설에 의하면 60만원짜리 패딩을 직원들 할까 롱패딩으로 할까 반코트 식으로 패딩을 할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우리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패딩이 아닙니다. 패딩 자체는 굉장히 불에도 약하고 근무하는데 롱패딩이나 이런 것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복 형식으로 해서 저희 무릎 위로 올라오는 그런 옷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노스패이스가 40% 정도 DC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부 자부담까지 해서 20% 정도 자부담해서 제작하려 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항간에는 직원들이 아우성을 쳐요. 한 벌에 60만원 짜리인데 20% 자부담을 하면 2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복도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입었는데 이것이 혼자 입으면 명품이지만 아무리 좋은 명품도 단체로 쭉 입고 다니면 두 번 다시 입기 싫은 것이 옷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노스패이스 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있나, 우리 이번에 평창 패딩 하나가 홍보 다 해줬습니다. 올림픽 홍보, 그것이 연예인 하나가 딱 입고 나와서 그렇게 홍보가 된 거예요. 그 저가에, 단장님은 전화 더 많이 받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수없이 받았어요. 평창에서 파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참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회사든 여러 가지 어떤 의류 회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로고를 좀 예쁘게 집어넣고 값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것을 선정해서 입는 것이 낫지 않는가 어차피 단체복인데 하면 약 700벌 이상은 해야 될 것인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마음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품 품질이나 이런 것을 따지거나 저가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스패이스 같은 경우가 공식 후원사고 여기 나름대로
○위원장 함명섭 : 아니 올림픽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니 엠블럼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 함명섭 : 아니 조직위원회에다가 받아야 되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엠블럼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강릉이나 정선이나 전부 다 통일해서 노패 쪽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해서 직원들이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제 얘기는 앞에서 다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것은 우리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보면 우리 경관사업들, 이것이 돈 먹는 하마 같아요. 경관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20억 짜리 좋은 것 한다 그러잖아요? 천변리에다가 그것이 뭔가 좀 색다르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 돈 20억씩 들여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군청 대로에 올림픽 도로 만든다고 거리 만든다고 했는데 소나무 몇 개 심어 놓고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진부 쪽에 우리 경관사업들, 대관령 경관사업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올림픽시설과 소관이지만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위원장 함명섭 :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것들 다 마무리 단계에 가다 보면 정리하는 단계인데 우리 건설과라든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TF팀이라도 꾸려서 정말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 공사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동절기에 하자가 최고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전문인력들 배치해서 점검하고 체크해서 놓고 다음 올림픽이 끝나면 봄이라도 다시 재시공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냥 올림픽 급하다고 대충 넘어갔다 봄 나고 나면 다 하자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위원장 함명섭 : 그래서 그것이 다른 부서이지만 같이 올림픽추진단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올림픽추진단 감사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올림픽운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림픽운영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대회지원담당입니다.
(이영숙 대회지원담당 인사)
이정은 숙박음식담당입니다.
(이정은 숙박음식담당 인사)
임순애 문화올림픽담당입니다.
(임순애 문화올림픽담당 인사)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 군민참여 지원 및 라스트마일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올림픽 경기를 직접 보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참여하는 군민들에게 입장권, 교통편의, 방한용품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입장권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6,000매 이상 구입하려고 합니다. 1차 구입은 10개 종목에 3,840매를 구입 완료하였고 2차 구입은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하여 1월 중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한 입장권에 대하여는 내년 1월에 사회단체, 읍면별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8쪽 입장권 판매일정 및 종목별 가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라스트마일 관련입니다. 라스트마일이란 승 하차장부터 보안구역까지 관중 이동 구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황태회관 앞 승하차장부터 올림픽플라자까지 구간입니다. 본 구간에 문화예술공연, 방문자 쉼터, 포토존, 사이니지, 길안내 인력 배치 등을 통해 관중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은 개 폐회식 당일 문화예술동아리, 민속보존회와 퍼포먼스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시설물은 방문자 쉼터, 포토존 등을 안내시스템은 사이니지, 홍보 및 자원봉사 부스를 설치하고 주요구간 13개소에 길 안내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봉송 지원 및 콘텐츠 유산화 사업입니다. 성화는 지난 11월 1일 국내에 도착한 이후 제주시를 시작으로 오늘은 전주에서 봉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 개회식 당일인 2월 9일과 3월 9일입니다. 올림픽은 군청에서 출발하여 대화 봉평 진부를 거쳐 대관령에 도착하게 되고 패럴림픽은 진부와 대관령 지역만 주자가 봉송하게 됩니다. 성화 환영 분위기 연출과 지역 축하행사 준비를 위해 대행사를 선정하고 현재 이벤트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 참여, 교통안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이효석 선생님의 문학적 감상을 향유할 수 있는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효석문학관과 통합운영에 따른 조례는 개정 작업 중에 있고 홈페이지 및 매표시스템, 전시장비 시연 등은 1월까지 마치고 올림픽 기간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외식업소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5억을 투입하여 환경개선과 위생복 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외국어 메뉴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은 19억원으로 295개소를 지원하였고 위생복은 689개소, 안내시스템은 1,100개소를, 외국어 메뉴판은 1,13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종합컨설팅은 16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관중 숙박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까지 모두 4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홈스테이, 환경개선 지원과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홈스테이는 시범운영 및 설명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88가구를 모집하였고 지난 8월부터는 온라인 매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58개소를 지원하고 숙박 민박업소 안내시스템은 179개소를 대상으로 76개소는 완료하였고 103개소는 다음 주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특선메뉴 보급 및 홍보 사업입니다. 모두 5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보급 및 홍보, 판매업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선메뉴는 모두 10개 메뉴로 47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수교육, 판매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지역축제 및 박람회, 쿠킹클래스, 전시, 시식행사와 평창군 공식 블로그 및 SNS 홍보, 외국어 메뉴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우리 군의 명품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겨울축제 음식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어축제와 눈꽃축제와 병행하여 축제 방문객과 올림픽 관람객에게 색다른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선메뉴와 지역특산음식을 활용한 쿠킹클래스 야외구이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행사는 12월까지 선정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올림픽 실현 사업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평창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올림픽 이후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되는 지구촌 문화축제로 공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공연팀 육성 사업은 218명으로 전통공연단을 구성하고 평창의 가무악 세계를 날다를 주제로 공연을 만들어 합동연습을 거쳐 그동안 사회 문화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도 윈터페스티벌, 라이브사이트, 메달플라자 등에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단체, 아마추어 동호회, 학교 동아리 등 공연 16개팀, 전시 13개팀을 선발하고 컨설팅 팀과 작품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중에는 눈꽃축제장에서 전시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회기간 문화올림픽 행사는 모두 45억원을 투입하여 10여가지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9쪽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은 7개 사업에 25억 6,2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평창스토리는 18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부면과 대관령면 일원에서 테마별 문화공연, 전통 민속공연으로 진행하고 경기장 밖의 축제 라이브사이트는 송어축제장 일원에서 경기 중계 및 문화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 공연은 지난 9월부터 평창휴게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대회기간 중에는 평창역과 진부역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으로 진행하고 설맞이 민속공연 체험은 대회기간중 있는 설맞이 연휴를 전후해 진부와 대관령 윈터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전통놀이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윈터 퍼레이드는 철도역 라스트마일 구간, 윈터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평창을 상징하는 요소를 활용한 퍼포먼스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올림픽 성공기원 점등행사는 내년 2월 3일 강원도 문화올림픽 개막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조직위, 강원도 주관의 문화행사에 황병산 사냥놀이, 둔전평 농악, 문화원 및 어린이 합창단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는 3개 프로그램으로 손님맞이 환영등은 주요 이동구간에 전통등 미디어포르 LED 캐릭터 형식으로 설치를 하고 윈터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평창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생활문화 작품 전시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는 당초 대관령 트레이닝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평창 올림픽으로 나가는 강원도 공동체라는 주제로 계촌출장소에서 12월 18일부터 상설 전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화 봉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청에서 중학교를 거쳐서 대화면으로 바로 가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미탄에는 들릴 계획이 없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없습니다. 8개 읍면을 다 들리기는 사실 구간이 너무 넓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창읍, 대화면, 봉평, 진부, 대관령, 그렇게만 주자가 직접 봉송 하는 것은
○임영순 위원 :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미탄은 또 여기에서 가기가 거리가 있지만 방림은 거기가 5분이면 들어갔다 올 수가 있는데 거기를 들리면 주민들이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조직위에서 이미 전국 지자체에 대한 구간을 확정했고요. 물론 저희 군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방림 같은 경우 미탄이나 방림이나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그만큼 조직위에서는 모든 성화 봉송 운영하는데 많은 일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큰 국도변으로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지 않아도 미탄이나 방림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거기에도 들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소식에 보니까 숙소가 1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평창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부, 지난 8월경부터 이런 문제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숙박업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펜션 위주로 일부 업소에서 예약 사이트에 올림픽 기간 중에
○임영순 위원 : 면적이 커서 그런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언론에 나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2인실, 6인실, 10인실 구분 없이 단순하게 1박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보도도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또 잘못 보도된 경우도 있었고 일부 업소에서 그 기간에 예약을 받지 않을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고액으로 올려놓으면 일단 예약은 못 들어오겠다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요즘 지난주부터 집중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펜션에서도 많이 가격도 낮추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합리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음식 특선메뉴 보급에 나물밥이 우리가 되어 있었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특선메뉴에는 나물밥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특선메뉴에는 없어요? 그런데 나물밥이 지난번에 방송을 보셨겠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 나물밥은 강원도에서 농업기술진흥원에서 강원 나물밥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2개 업소인가 선정이 됐었는데 저도 신문은 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글쎄 그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제가 신문 보도를 봤을 때에는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다시 예산 확보하고 추가로 마케팅을 한다는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갑자기 메뉴를 바꿀 수도 없고 업소가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음식이고 한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 하시면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 과에서는 큰 부분이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이 크고요. 그 외에는 문화올림픽 사업이 올해 2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올림픽 사업은 어차피 내년 올림픽 기간 중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전액 이월 했고요. 효석문화예술촌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석문화예술촌 사업도 일부는 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선메뉴가 지금 10개 메뉴가 47개소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당초에 판매업소를 확보할 때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나눴습니다. 송어만두라든가 송어덮밥 같은 경우는 송어횟집 위주로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메밀 음식은 막국수 하는 업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47개 업소가 모두 다 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부 저희가 파악은 해봤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특히 메밀 파스타라든가 이런 경우는 카페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호명은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진부의 일부 어느 카페에서는 지금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하절기 때에는 일주일 동안 약 70개씩 판 그런 예도 있고요. 또한 송어횟집 같은 경우도 한달 기준했을 때 송어만두를 약 60개씩 파는, 잘 된 곳은 그렇게는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이 이후에도 우리 지역의 특선메뉴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 또 TV프로그램을 보면 먹방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먹방 방송, 그래서 매체를 통한 어떤 그런 홍보, 올림픽 이후에 음식에 대한 문화도 하나의 레거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이 먹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 가잖아요?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서 먹는 것이 만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문화의 패턴이 먹는 것이 만족이 되면 50% 이상 충족이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갔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 먹을 것이 부실하다 이러면 평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만큼 10개 메뉴가 47개 업소에서 판매가 되는데 정말 특성화도 시키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올림픽 끝난 뒤에는 환경과에서 받아갈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잘 인수인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8개 읍면에 민속 팀들이 구성이 돼서 예술단을 육성하고 공연도 만들고 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올림픽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218명으로 구성한 민속예술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징적으로 218명이었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는 단원들로 추려서 100명이면 100명, 주문을 줄여서 내년에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말 군을 대표하는 하나의 민속 예술단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운영과는 부서가 종료가 될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해야 하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도 교감은 충분히 되어 있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올림픽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별로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도 조금 더 체계화 돼야 되고 또 프로화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확보에서부터 8개 읍면에서 모여들다 보면 시간적인 문제, 우리 장평 상설공연장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접목시킬 계획이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해 경우에는 연습을 거의 평창의 국민센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구나 공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설공연장에서 연습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체계화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다 하면 딱 제대로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예술단으로 그렇게 갖춰 나가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때까지 보면 계속 공연 및 축제 공연, 굉장히 많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총괄지휘를 우리 운영과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장소도 여러 장소이고 동원되는 인원들도 많고 그러면 이 공연이라든가 팀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분야별로 보시면 됩니다. 장소별, 분야별로 보신다면 대관령 지역, 진부 지역, 거기에서 진부 같은 경우는 라이브사이트, 송어축제장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대관령 같은 경우는 축제장과 올림픽플라자 주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별도 공연이 이루어지고
○박찬원 위원 : 글쎄요. 하여튼 자료로 보는 계획은 타이트하게 나와 있는데 총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전체적인 총괄 테스트는 못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는 저희가 우리 민속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백일 드림콘서트 할 때에 플라자 밖에서 저희가 민속공연단 또 우리 생활동아리 그렇게 리허설 겸 그동안 솜씨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장소가 지금 몇 개 되잖아요? 진부역도 있고 그런데 가서 현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역 같은 경우 가서 하지는 못했고요.
○박찬원 위원 :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런데 역이 이제 개통이 되니까요. 개통이 되면 1월 달부터는 철도역에서는 매주 열린 공간 문화예술공연을 철도역에서 1월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은 저도 보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 공간 확보라든가 배치라든가 직접 한 번씩 나가 보셨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철도역 같은 경우는 이미 철도공사하고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이 총괄적으로 예행연습을 다들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현지에 가서,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날은 점점 추워지고 저는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공연장도 대부분 비슷한 시기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 세분인데 총괄이 되겠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되겠다니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가득이나 춥고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좀 타이트하게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올림픽운영과도 매뉴얼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지 않고 위에서 올림픽운영과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느라고 아마 많은 수고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 남지 않은 막바지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위해서 최선의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29쪽에 보면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700만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지원한 업체가 있거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00만원씩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난해 1차, 2차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분해서 했는데 작년에 1차에 첫 번째 사업 때에는 저희가 기준을 최대 1,000만원, 총 사업비의 60%로 정해서 숙박은 3개, 외식은 17개 업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원도 내 공통된 지침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에 5대 5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1차는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2차 사업은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면서 지침을 공통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침부터는 최대 사업비 70%이고 최대 7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 조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보조 지원을 받는 업체는 이중으로 받았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1차 때에는 외식 같은 때에는 총 17개 업소가 사업비를 지원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최대 받은 업소는 1,000만원까지 받았고요. 자부담은 40%를 했었고요. 2차 사업부터는 700만원을 받고 자부담 30%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부담 30%입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자부담 3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내역에 보시면 1,000만원 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업체는 보조 700만원에 자부담 2,300만원씩 내는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잘 하는구만 보조 700만원에 자부담 21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보조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전부 30% 이상 다 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2018겨울축제 음식 페스티벌 추진에 있어서 평창 송어축제하고 대관령 눈꽃축제가 공히 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기 음식 페스티벌에 지원이 돼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하게 2,000만원하고 1억하고 달리해서 하는 겁니까? 평창 송어축제는 5,000만원 주고 대관령 측에 1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애초에 국비 신청 받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사실 진부 송어축제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군비로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받으면서 송어축제도 국비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면서 대관령 같은 경우도 지난해 축제장 부지에다가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진부 송어축제 같은 경우도 군비에서 국비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사업비를 똑같이 나눈다는 개념 보다 내용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가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닌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지원 근거가 없이 과장님 마음대로 툭툭 나누어 줬냐 이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건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냥 국비를 따 온 것, 내려온 것을 나눠 준 것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사업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보조지원 더 주면 싫어하는 곳이 어딨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면 왜 거기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느냐 하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요. 만들어 준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보조금을 축제위원회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직접 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축제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군에서 직접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축제 기간 동안 거기에 가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우리 군에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대행사를 위탁을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눈꽃축제, 송어축제에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것은 위탁을 하겠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다 지원을 해주면 분명히 이것은 섭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겨울축제 음식 페스티벌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운영과에서 다 시행을 하겠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수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협상이행 계약으로 원가계산도 다 거치고요. 그래서 대행사를, 어차피 대행사에서 하면 대행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재료, 시설물, 그런 비용을 우리가 대주고 업체에서는 인력을 대서 하는 그런 사업 진행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 오시는 것에도 많이 수고를 했고 축제가 업그레이드 이런 음식 페스티벌을 한 부분 한다고 하면 축제가 또 새로운 분위기가 살 수 있고 먹거리도 이것이 페스티벌만 하면 음식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시식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축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겠는데 잘 추진해서 송어축제든 대관령 눈꽃축제든 기대효과가 우리 운영과에서 1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내용은 조금 바뀌었고 사실 지난해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지난해 그러면 눈꽃축제장 밖에서 꼬치구이하고 그랬던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꼬치구이 했던 그 예산이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해는 사업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그럼 전년도에 해봤더라면 올해는 조금 더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노하우가 한번 했으니까 잘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좀 써 주십시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에 대한 지적 개선이 시간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면서 조금 더 완성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지원에 대한 부분이든 숙박 음식에 대한 부분이든, 또 문화올림픽에 대한 부분이든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점적으로 운영과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올림픽 기간 중에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약 45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대행사가 대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은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보다는 대행사가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과 올림픽과 연관된 내방객이 내방을 했을 때 교감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각별히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요. 라이브사이트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도 대행사에서 하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운영의 시간 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 경기 중계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은 11시부터 5시까지 현재 그렇게 운영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라이브사이트 공연장이 그 기간 중에 송어축제장과 인접되어 있고 또 환승주차장과 인접되어 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송어축제가 정규시간이 5시에 클로스를 하는데 그분들이 라이브사이 등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한다 라고 보면 5시에서 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면 축제장을 내방했던 분들이 조금 더 공간에 대한 이동 동선에서도 효율적으로 라이브사이트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다섯 시 마지막 공연을 해서 30분 더 연장한다거나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가 선정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그램 짤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제장과 라이브사이트장과 환승주차장과의 거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좀 라이브사이트 공연에 대한 노출을 조금 더 어떤 홍보적인 노출을 축제장을 찾은 분들, 환승주차장에 그러니까 올림픽경기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것을 알려주고 라이브사이트장이라는 것을 한번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한 동선에 대한 유도를 각별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노출이 얼마만큼 많이 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 등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사실 예산도 늦게 확보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급 입찰이 12월 5일까지입니다. 입찰이 되면 저희가 12월 1월 두 달 남았는데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입찰이 언제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12월 5일까지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동절기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동절기에 설치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10억의 예산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설치 해체를 해야 될 곳은 설치했다가 해체를 하고 다시금 재사용 할 수 있는 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두 가지 컨셉입니다. 하나는 일회용으로 해서 철거하는 것이 있고요. 가로등에 부착하는 등은 계속 영구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면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연중 설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라면 최소한 지역의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연출을 할 수 있게끔 제작에서의 설계가 다 나와 있겠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한번 꼼꼼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70일 남은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운영과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적 요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만큼 책임감도 클 것으로 보고요. 업무가 다가올수록 업무는 더욱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보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올림픽을 유치한 보람을 가지시면서 적극적으로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운영과가 작년에 설치가 됐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긴급하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인력을 많지 않은 인력을 가지고 금년도 테스트이벤트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 특히 테스트이벤트 때에는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공연 및 또 관중 동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또 여성으로 이루어진 계장님들이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업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게 봐 질 수 있는냐,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이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업무를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또 그동안 테스트이벤트고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행사를 치러 내야 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 지적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업무 하시는데 힘 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걱정 되어서 하는 소리라고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올림픽운영과가 올해 사업비로만 본다면 현액이 얼마였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해 160억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16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큰 시설 예산인 효석예술촌 사업 80억을 빼고 나면 사실 80억 정도 나머지 예산이 음식 개회식 입장권 등등 여러 가지에서 쓰여 지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80억 가량 남아 있는데 그중에 효석 쪽에 50억을 빼고 나면 이십 몇억 30억이 채 안 되는 돈이 앞으로 집행하고 이월해서 써야 할 돈이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쓰여 지는 것이 어떨 때는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 우리가 긴급하게 실과가 만들어지고 운영비다 보니까 욕심은 많은데 주민과 함께 해야 되고 외식업소 숙박업소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음식 숙박사업에서 사실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저희가 환경개선이라든가 메뉴판 모든 것을 이 기회 때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사실 올림픽이 끝나면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될까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업주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고 앞장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저희 우리 행정의 욕심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 그런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물론 현장에서 부딪치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올림픽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올림픽을 30일간 치러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중에 메뉴 개발에 또 돈이 때로는 지금 와서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써졌다고 친들 또 숙박업소 개선이 덜 이루어졌다고 친들 또 환경개선이 덜 이루어졌다고 친들 그렇더라도 이 상황에서 치러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참입니다. 올림픽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셔서 또 운영과만이 할 일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환경과, 함께 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추진단까지 결속력을 가지고 각자의 보는 시각에서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음식사업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임 테이블이라 그러나요 매일매일 그런 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식업주라든가 숙박업소 그런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특히 저희과하고 계속 협조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홈스테이도 한국의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88가구 정도 모집이 되어 있고 예산은 2,900만원인데 소진이 다 됐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예산은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가 4월 달에 업체 선정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이범연 위원 : 운영하고 계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환경개선에 4억 1,400만원을 지출했는데 88가구 중에 58개소만 올해 한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금 환경개선은 저희가 올해 2차 사업의 경우 지난 8월에 시작해서 지금 남은 것은 정확히 숙박이 7개 남았고요. 외식이 17개 해서 24개 업소가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 가구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지금 제가 13쪽에 내용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것은 별도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홈스테이에는 2,900만원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사이트만 운영해주고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원해줄 어떤 상위 법령이 없습니까? 아니면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홈스테이는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허다 못해 도배라도 보완해주고 이런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 밑에 숙박업소 환경개선은 말 그대로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88가구는 모집했는데 그러면 이 88가구를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다 방문해서 사이트에
○이범연 위원 : 깨끗하게 손님맞이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심사결과 88가구를 책정했는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아니면 모집한대로 다 해주는 것인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지 숙박업소 담당 계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다 현지 확인하고 사진촬영 다하고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현지 확인 다 하고 인터뷰 다 하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또 여건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확정된 가구가 88가구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몇 명 정도가 몇 박 정도 숙박을 할 것 같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재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전문 우리나라 보면 전문 홈스테이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홈스테이 코리아라는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외국인이 그 사이트를 방문하고 평창에 우리 호스트 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15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요.
○이범연 위원 : 이 가구하고 직접적으로 내방객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을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아직까지는 15가구만 1차 처리가 됐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서울에 있는 엄태진씨 그쪽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거기는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나머지는 숙박업소 개선 이런 것이고요. 특선메뉴 보급이 안타깝습니다. 참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았습니다. 운영과가 꾸리는데도 얼마 안 됐고 또 담당계장님께 그 부서에 배치 받는 것도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더 앞전부서에서 하던 것을 인수 받아 오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메뉴가 몇 개나 개발이 됐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총 10개 메뉴입니다.
○이범연 위원 : 10개 메뉴가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실 판매하기 호텔 급에서 판매할 음식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음식에 보면 일반 시중 식당에서 팔아야 할 음식 이렇게 구분이 완벽하게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판단하기에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맞습니다. 저희가 컨셉을 잡은 것이 퓨전요리다 외국인 입맛에도 맞는 퓨전요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본 메뉴, 그 다음 디저트 메뉴,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평창음식이다 보면 지역에 특산물을 활용해야 되는 또 주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중에서 구분을 했는데 사실 많이 개발을 하고 판매업소가 생겨도 사실 많이 찾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범연 위원 : 몇 개소에서 음식을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지금 47개 업소에서
○이범연 위원 : 47개소에서 우리 특선메뉴 10선 중에 한 가지라도 팔고 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관내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 보면 면별로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대충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면별로 하면 봉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진부가 있고 사실 대관령은 좀 아쉽지만 좀 적습니다. 적고 일단 봉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평 진부가 그 다음이고요.
○이범연 위원 : 봉평은 대체적으로 어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봉평은 일단 메밀막국수집이 많다 보니까 메밀파스타라고 저희가 개발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평의 경우는 송어만두, 송어덮밥, 진부는 여러 가지입니다. 진부는 메밀 파스타도 있고요. 다음에 칼국수도 있고
○이범연 위원 : 현재 과장님 나가서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현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이범연 위원 :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못 팔았어도 사실 반 이상은 되고요. 잘 파는 업소도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는 업소는 진부의 어느 카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지난여름 성수기 때에 70개 정도, 그러니까 70명이 일주일 동안 판매한 그런 실적도 조금 있고요. 또 용평의 송어횟집 같은 경우는 한달에 60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런
○이범연 위원 :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되어서 많은 집들이 판매를, 판매도 사실 찾는 이들이 수요가 있어야지 판매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특선메뉴 10선 중에 몇 개 음식이 살아남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업무가 한번 연속적으로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도 유산사업을 더 추진할지 안 할지 모른다면 좀 아쉬운 것은 현지에서 어떤 요리사를 통해서 연구 개발해서 할 것이 아니고 현지의 의견, 또 현지의 것을 지금 하는 의식이 너무 토석적인 것에서 특색이 없다면 그것을 약간 특색 가미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했었으면 확대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마일 홍보물 설치하고 문화올림픽 전통문화공연, 그 다음에는 대회기간 올림픽 행사에서 각종 문화가 보여줘야 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집행이 됐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아무래도 집행된 것은 준비물이라든가 등등 이런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리고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 단체에 집행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연습을 하기 위한 예산에서 의상비, 이런 준비 과정까지 있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남아있는 예산 약 1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보조 사업이 약 10억 정도 남아 있고 도비 사업이 약 4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라스트스마일 쪽에서 1억 6,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현장에서 그 대회 기간에 쓰여 지는 예산으로 명시이월 해서 쓸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명시이월 요구를 다 해놨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특구사업장 관리 등등 해가지고 지금 사업 발주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저는 올림픽시설과 쪽이나 도시과 쪽에서 사업을 다 해놓고 지금 이동 동선 쪽에서 사람이 보행자 동선 있지 않습니까? 개 폐회식장,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공간 안에 각종 문화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관령에 기후 날씨로 본다면 아무 곳에서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보면 사실 공연이라는 것은 정말 혼이 담기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극이지만 정성이 담겨서 해야 되는데 사실 날씨 때문에 대충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무 길거리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공연장 설치 예산도 있었어요. 보니까, 임시공연장이겠지요. 내역에 보니까, 그런 것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것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큰 틀에서 라이브사이트는 진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 같은 경우는
○이범연 위원 : 아니 거리공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거리공연에는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리공연은 시간대별로 주로 하는 것이 개폐회식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개폐회식 당일 날입니다.
○이범연 위원 : 개폐회식이 4일이잖아요? 그 4일간에는 거리공연이라든가 시간대별로 할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관객들이 입장하고 퇴장하고 또 패럴림픽 때 입장하고 퇴장하는 시간대에 공연을 제가 소치에 가 봤을 때에는 색소폰 연주하는가 하면 또 인디언 공연하는 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도 어쨌거나 한국 민속이 됐든 뭐가 됐든 동아리 공연이 됐든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런 매뉴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이런 공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보행자 공간 속에서 주도로 공연은 시내가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동선 노인회관 쪽, 그 다음 A, B, C 골목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보면 나대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을 정리할 차원에서 좀 백드롭을 잠깐 만들어서 경관사업 겸 공연을 거기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거나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하여튼 그 부분은 정리해서 공연 하겠다 그렇게는 계획을 잡지 못했고요. 그런 예산은 저희는 다 공연비이다 보니까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은
○이범연 위원 : 아니 환경정비가 아니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탄이라든가 다 되어 있으니 골재나 살짝 깔고 부직포 같은 밑에 바닥 공연하는데 공연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어떤 공연은 미끄러운 바닥이 있어야 되는 빅보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바닥만 정리를 해놓고 간이 백드롭만 이동식 백드롭이 있잖아요? 우리가 4일을 해야 되니까 개폐회식 있고 패럴림픽 개폐회식이 있으니 백드롭은 살짝 설치를 해놓고 공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까지 같이 커버를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 예산이 남아 있느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지금 공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연을 아무 곳에서 그냥 우리가 어차피 개폐회식장 안에 들어가서는 공연을 못하고 우리가 아직 못 들어갔으니 그렇지요? 우리 문화가 평창문화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플라자 안에서는 한 두 공연을 할 수 있겠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거기는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 보다는 작은 동아리 동아리들이 많이 연습하고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이러한 시내 곳곳에 공연장에서 잠깐잠깐 보여주는 공연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내실화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그렇게 공연을 하는 기본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닥이라든가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공연 장소를 선정하면서 백드롭으로 가린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동식 백드롭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이 혹시나 이 예산 속에서 세부 계획서를 제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계획도 함께 해주시면 좋은 올림픽, 정말 환경도 커버하면서 우리 문화도 보여주는 좋은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 운영과에서 하는 집행예산들은 지금까지 시설에 보조해주고 등등 하는 예산은 다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만큼 활용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낭비 예산이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공연이냐 평가할 수 있다, 나중에 좋게 평가 받기 위해서는 남은 예산을 알차게 매뉴얼 있게 또 공연하는 팀들한테 보조를 해 주셨다면 보조단체를 통해서 정말 이왕 공연을 한번 하더라도 춥고 어렵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과정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현실 있게 땀을 흘리면서 생동감 있는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공연에 가보면 날씨 춥고 하면 그냥 반은 공연이고 반은 장난이고 어송어송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연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야 하는 그런데 지금 40몇억씩 들어가잖아요? 이런 큰돈이, 그래서 이것이 평창이 그래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 지고 가능하면 그 공연장마다 통역사들 배치해서 영어로 이것은 무슨 공연이다 알려주는 제스처를 봐도 대충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 공연에 대한 알림도 같이 해주는 것이 외국인이 다섯 명이 보든 이십 명이 보든 이왕 하는 것이라면 그런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놓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저희가 실행계획을 할 때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입장권 경기 관람입니다. 정말 주민이 동참하지 않는 올림픽은 잔칫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다 하는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감을 못하고 사실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가니까 춥더라 그냥 추워서 혼났다 이런 이미지가 마음속에 갈 수 있지만 우리 서포터즈를 통하든 아니면 서포터즈가 들어가지 못하면 주민들이라도 평창에서 단 한번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올림픽이다 우리 세대는 다시금 못할 수 있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그래도 현장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 여러분들한테 열어놓고 참여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70일, 대망의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운영과가 존속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회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쳤다 하는 그런 깊은 감회가 남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우리가 29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함명섭 : 이것이 의외로 이렇게 보면 미탄 방림이나 상가 수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대관령이 오히려 67개소고 봉평이 109개소에요. 봉평이 이렇게 유독 많이 환경개선을 한 것은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뭘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나요? 그냥 해달라면 다 해준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우리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 업소에 안내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마디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왜 봉평이 많을까, 그런데 그만큼 그쪽 지역이 열의가 많고요. 사실 봉평이 그동안 관광지로서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러니 참 안타까워요.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700만원씩 지원을 해줘도 100가구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이 다른 곳에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다 형평성 있게 오픈해서 홍보를 해서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우리 남부지역이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우리 휴식 시간에 뉴스를 보니까 올림픽 관련해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외국인들 숙박, 호텔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기재부에 통과가 됐다고 아까 속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는 상당히 전국 규모로 보니까 7,800억이 돼요.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이, 거기에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 평창군하고 연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강릉시 숙박에 대해서 보셨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함명섭 : 나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명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숙박업소들이 잘하자 바가지요금을 근절시키자 라는 것에서 퍼포먼스인데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우리가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올림픽은 17일만의 어떤 이벤트지만 끝나고 난 뒤에 평창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펜션 같은 곳에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 펜션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그냥 봐주고 단속을 안 하니 그렇지 거기 자기 허가면적 외에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농막 같은 것들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행정도 좀 따라줘야지, 그 사람들 우리 집 가지고 우리가 요금 책정해서 하는데 강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운영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음식업 지부라든가 그 다음 특히 환경위생과, 같이 해줘야 해요. 제가 늘 기획실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올림픽시설과라 그래서 그 많은 사업들을 시설과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다 핸드링 할 수 있겠어요. 또 운영과에서 평창관내 음식점들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키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문화관광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큰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나, 생각이 아까 음식문제도 나왔지만 음식이 어디에서 진짜 우리 엑스포 가는 것처럼 저쪽 부산에서 경주에서 버스타고 올라오다가 평창의 대표 음식이 뭐지, 점심은 평창에서 먹을까 강릉가서 먹을까 그래도 평창에서 저것을 먹고 가자 할 수 있는 뭔가 음식점들을 모범업소라든가 대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을 미리 확보해서 거기로 소개도 해주고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 같은 우리 10선 음식도 저는 늘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너무 대중성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군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범업소들, 맛집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메뉴판 제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얼마 전에 저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봅슬레이 회장을 만나게 되어서 만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이 17일 끝나고 나면 나 하나하나 뿐이라고, 그 양반이 잘츠부르크에 설상경기장 앞에 자기가 산데요. 그런데 얘기가 결국 남는 것은 나하나 뿐이 없더라, 다 돌아가고 없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성공 개최 성공 개최, 여기에만 몰두하다가 끝나고 나면 너무 놓치는 것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착실하게 하나하나 챙기고요. 아까 우리 이범연 위원님 얘기했지만 돈 쓸데는 쓰고 아낄 곳에는 아끼면서 주민들도 뭐냐하면 이것이 올림픽 기간에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막 해줬는데 자칫 잘못하면 끝나고 난 후에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이것을 자원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얼마 주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잘못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지원을 정부에서 도에서 나름대로 국 도비 확보되다 보니 지원을 해줬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냉정하게 돌아보면 정말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봉사하는 마음이 앞서야 하는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금전적인 것이 앞서 갈까봐 걱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홍보도 하시고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규 시설총괄담당입니다.
(김은규 시설총괄담당 인사)
공성배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공성배 도시정비담당 인사)
우덕기 경관정비담당입니다.
(우덕기 경관정비담당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에서는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대회관련시설 행정지원 강화 및 올림픽 유산조성분야입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사업입니다. 군청 내 올림픽홍보관 옆 화단 부지에 대종 무게 2,018관, 종각 18.72평, 높이 10.5m 규모로 1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종 제작과 종각 공사에는 각 분야별 최고 기능 보유자인 주철장, 대목장, 그리고 단청장, 석장, 각자장, 서예가, 시인 등이 참여하여 국가문화재 급 대종 제작과 종각을 건립하여 지난 2017년 11월 13일 준공하고 11월 15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모금한 군민 성금은 1,219명 143개 단체가 동참하여 2억 7,0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대회는 물론 군민의 종으로 활용하고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겨 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종백서 발간 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건립 과정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자료를 담아내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18년 7월까지 한글과 영문판 2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대종건립 취지, 대종 제작과 종각 건립 과정, 타종식, 성금모금, 사진자료. 추진위원회 활동 및 성금기부자 등을 기록하여 백서는 2018년 6월까지 집필을 마치고 7월에는 발간 및 배포할 계획입니다. 본 백서 발간을 통해서 군민화합과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평창을 홍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의 가시적 효과 제고 분야입니다.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특구는 2개 특구 7개 지구입니다. 특구별 명칭 및 도입기능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이 될 공공 특구입니다. 사업은 3개 지구로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진부도시재생지구, 봉평 문화창작지구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6일에 지정 고시하였고 2016년 6월 8일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은 789억 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민간부문 특구개발 사업입니다. 모두 4개 지구 17.52㎢에 2013년부터 2032년까지 특구개발이 추진되며 1단계는 2018년까지, 2단계는 2032년까지 7개 사업이 개발됩니다. 샤프게인코리아, 에코그린캠퍼스, 한일산업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중 샤프게인코리아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에코그린캠퍼스와 한일산업이 최종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까지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 사업은 1조 4,346억 6,600만원이 투자되며 용평리조트 조성, 평창올림픽선수촌 조성, 국제방송센터 건립, 개 폐회식장 건립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삼양목장 개발과 한일목장 개발 사업은 1단계가 18년까지이며 2단계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광휘닉스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부문 특구개발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서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기반 구축으로 명품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사업입니다.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에 경기장 주변과 주요 진입도로변에 경관조성을 통하여 개최지 위상에 부합되는 주거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3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 상징가로 및 진출입 관문 경관 조성 사업, 올림픽 시가지 도시경관 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입면 및 야간경관 저이 사업은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 도시재생지구 사업입니다. 진부 역사 주변에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경관정비 사업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국가 위상제고와 국내외 내방객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진부면 하진부 일원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가로환경 개선, 쉼터 및 수변공원 조성, 인도교 교량보수 및 난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 관문경관조성사업, 진부 경관개선 및 공공시설물 입면 개선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국도와 지방도변에 노후 불량시설물에 대하여 도색, 철거, 차폐,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6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3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차에 걸쳐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3차 모든 사업을 마치고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올림픽 수송운영구간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수송이 이루어지는 주요 수송허브 중심, 셔틀노선 구간에 노후 시설정비 및 경관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는 대관령환승주차장에서 개폐회식 승하차장 구간과 진부 도시재생지구는 진부역에서 환승주차장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96억원을 투자하여 가로 정비 1.3㎞, 불량시설정비, 경관교량, 회전교차로, 진입거점 특화조성 및 주차공원 조성, 시가지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올림픽 수송운영구간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완료하였고 횡계교 경관교량사업은 송천변, 눈마을 조형물 설치사업, 하진부 교차로 개선사업, 진부면 시가지 선수 이동구간 정비사업, 올림픽 주차공원 조성 사업은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횡계리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10리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상지 내 전산 지중화사업을 통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10리 일원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495m를 올림픽 상징가로 및 시가지 지중화와 병행 추진하여 2017년 6월에 완료하고 현재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올림픽 진입2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올림픽 개폐회식과 메달 세레머니가 열리는 대관령 지역에 가로변 시설물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이 부합되도록 야간경관 연출로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관문경관 조명은 올림픽시설과에서, 횡계교 경관조명은 안전건설과에서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올림픽특구 주변 경관개선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에 내 외벽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상품 및 지역문화 전시 홍보,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건물 내 외부 리모델링과 지역특산품 패키징 및 브랜딩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과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7년 6월에 준공하고 17년 8월 19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아 현재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진부 시가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불량간판을 지역문화와 주변경관이 조화된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부면 중앙로와 청송로 전통시장 구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간판 293개소를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7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장 이동 구간인 봉평 용평 가로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봉평 면온IC에서 태기삼거리까지 보광 스노우경기장 이동구간과 용평면 장평시가지와 평창역 접근로 구간에 사업비 1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간판정비 263개소, 차도정비 12,62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차도정비는 2017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간판정비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이동구간 대관령 불량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경기장 주변과 시가지 노후불량 간판에 대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91개소 109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노후 되어 이용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노후 간이버스 승강장을 교체하여 이용불편 해소와 우리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80%이며 12월가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지역발전과 연계한 올림픽플라자 조성 분야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조성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 구간으로 활용될 올림픽플라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및 토지보상 추진 등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246,153㎡에 사업비 1,163억원을 투자하여 35,000석 규모의 개폐회식장과 메달플라자, 성화대, 축제거리 등을 2017년까지 건립하고 대회 후인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레거시 모두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은 조직위원회에서 편입 토지 등 보상 및 인허가는 강원도와 평창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림픽플라자에 편입된 대관령중학교는 신축교사로 이전하였고 올림픽플라자는 2017년 9월 30일 올림픽모드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3월까지 오버레이 시공과 대회운영을 하고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올림픽플라자를 철거하고 기념관 및 체육공원 조성, 올림픽로 및 차항천을 복원하여 레거시를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관령중학교 이전사업입니다. 올림픽플라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부지의 적극 제공과 학교이전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관령중학교는 횡계리 631-37번지 일원에 부지 17,933㎡, 지상 3층 4,976㎡규모의 교사동 1동, 급식소 및 체육관 1동, 지상 2층 사택 1동, 지상2층 생활관 1동을 건립하고 진입도로 230m를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 140m를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3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교신축 공사는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진입도로 공사는 평창군에서 추진하였으며 진입도로는 2017년 8월 27일, 학교신축은 2017년 8월 31일 모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거의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셨잖아요? 사업들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에서 조금씩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장 이동구간 불량간판 정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모든 사업비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보고서 40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지출이 0%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불량간판 정비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0%로 표기된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노후버스승강장 교체사업도 그렇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노후버스승강장 교체사업 같은 경우 현재 8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준공이 되면 준공금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업체들은 애로가 없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그 업소에 동의를 받아서 최종 발주를 하게 되어서 실지 최종 발주한 것은 약 3개월 정도 밖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특히 올림픽 대종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갖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계장님들하고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료 17쪽이에요. 진부도시재생지구, 이 사업이 지금 대관령도 그렇고 우리 진부도 그렇고 지금은 이미 동절기에요. 지금은 이미 얼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관사업 중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면이 현재 얼었거든요. 꽁꽁 얼어붙었는데 거기에다가 밑에 지금 화강석 까는데 밑에다가 시멘트 몰탈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부실 우려가 보인다 이 말이지요. 겨울에 지금은 이렇게 해서 얼어 있다가 봄 나면 녹으면 여러 가지로 하자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하자보수는 기간이 얼마나 있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하자 기간은 공정별로 다른데 1년부터 3년 이상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보도블록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지금 겨울공사, 특히 시멘트를 사용하는 겨울 공사는 잘 지도 감독도 필요하겠지만 봄 나서 문제가 오면 바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시공도 동절기이기는 하지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지금 이미 시내 쪽, 음지쪽으로는 얼어서 녹지도 않아요. 그래서 녹지 않는 곳은 제대로 면이나 골라서 화강석을 깔 수나 있을는지 안 할 수는 없고 한다고 보면 분명히 봄 나면 들어갔다 나갔다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면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 다 하자거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이어서 지금 축협마트 쪽, 그것은 어차피 반쪽짜리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철거 안 하고 하는 것 말이에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쪽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박종욱 위원 : 그대로 하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사업을 하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은 보상이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것이 보상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건물이잖아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건물인데 그냥 나두고 사업을 마무리 하면 영원히 그냥 갈 수 밖에 없겠는데, 우리 올림픽시설과는 이 사업 마무리는 그 다음에는 거기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가 추진하는 특구사업으로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해야 하고 향후 사업대상지가 정리가 되면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사업비가 남겨 두었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월될 수도 없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종욱 위원 :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나마 국비 왔을 때 정리가 되어서 하면 경관도 좋고 주민들 이용 편의도 있고 우리 예산도 안 들어가고 이런데 그것을 진도가 안 나가고 못 밀어 붙인 것은 난 참 안타깝네요. 이번기회에 못하면 나중에 무슨 명분으로 가서 철거를 하고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법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보상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도시주택과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금방 철거를 해서 반듯하게 사업은 못 마치더라도 사업 자체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년에 가서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을 그냥 존치를 해 놓으면 영원히 그냥 가는데 민원을 혹시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민원 제기 한다고요. 헐 수 있는 건물을 왜 안 헐어 내냐고 대들어요. 나 참 난처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면에나 다른 곳에 얘기하라고 내가 떠넘기고 말았다니까요. 그것이 반쪽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인데 제가 심하게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달리 진도가 나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심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타깝다, 공무원들 일을 이렇게 제대로 진도를 못 내는가 싶은 것이 우리가 대를 위해서는 소 정도는 희생할 때에는 희생도 해야 돼요. 어떻게 작은 것 잃지 않고 큰 것을 득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해서 아주 숙원사업이잖아요? 버스가 우회전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터미널 진입 입구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물론 그분들 입장이야 내가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이야 우리 군의 입장은 우리 군 입장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알겠고요. 그것도 아주 손을 뗀다 아니면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도시주택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올해 못하면 이것이라도 해서 나중에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경관사업 중에 LED등을 설치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없네요. 빼 놓았어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LED등이라면
○박종욱 위원 : 그때 인도교 건너가는 입구에 옆에다가 세우기로 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가 사업비를 최종 정리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하기로 해놓고 빼 놓으면 어떡합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부족했다고요? 당초에는 사업비가 되니까 그것을 계획을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설계도 들어가고 다른 곳에 돈을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예산이 쓰여 졌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변경된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하진부하고 송정교에 인도교를 설치하셨고 또 송정리 5개리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추가로 설치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고 또 하나는 시가지 중앙로에 띠녹지 주변에 화살나무 식재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저도 알고 있는데 슬쩍 빼 놓으면 주민들하고 LED등 세운다고 조금 아는 사람들 있는데 알고 해야지, 서로 간에, LED등이 세우는 것으로 해서 명물이 되겠다 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밤에는 LED등이 휘영 찬란하게 켜지면 송어축제장에서 처다 봐도 경관이 멋있고 역에서 내려다 봐도 경관이 멋있고 그쪽 가면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이런 이미지 마크도 되고 겸사겸사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빼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용이 설치비가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6억,
○박종욱 위원 : 봐요. 16억짜리 세워 놓으면 얼마나 휘영 찬란하겠어요? 그 지역에 명물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장소까지 우리 과장님 있는 곳에서 장소까지 다 결정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빼면 끝나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추진이 다 돼야 되지만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부득이 본 사업은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 사업에서 제외하면 다음에 할 수 있나요? 1억 2억도 아니고 16억 짜리를, 그럼 아예 이것은 제외시켜서 사라졌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종욱 위원 : 아니 사업들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한편 이해는 해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이건 필요 없다 저건 필요 있다 해서 빼고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시내에 무슨 화살나무 안 심으면 그 예산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화살나무를 안 심으면 화살나무는 남을 것이고 버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었으면 뽑아낸다고 하지만 그냥 화강석 까는 돈은 화살나무를, 아 그것은 어차피 안 살 수가 없어서 발주가 돼서 갖다 놨다가 다른 곳에 쓴다고 그랬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거 경관사업 중에 이런 것이 경관사업이에요. 경관사업의 주목적은 보기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도블록도 좋지만 이런 것을 해놓고 경관사업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경관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하여간 사업 마무리 하면 정산을 해보나마나 이것은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타까워요. 좌우지간, 기존에 하려고 하던 사업을 슬그머니 빼놓으니 제가 오늘 확인을 안했으면 계속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가 싶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기 싫어서 빼놓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겨울공사는 지금 대관령이나 진부는 이미 결빙이에요. 음지는 얼어서 녹지 않아요. 하루 종일 가도 녹지 않아요. 그 위에다 그냥 언 곳에는 그냥 보도블록 깔 수 밖에 없을 거예요. 해를 보는 곳은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얼었나 나아지는데 음지쪽 그러니까 저쪽에서 해를 보는데 저쪽 건물 쪽 강 쪽 건물 줄기는 다 얼어 있어요. 안 녹아요. 거기는 어차피 할 수 없어서 보도블록을 깐다고 보면 봄에 분명히 이상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녹으면, 거기는 이제는 안 녹습니다. 제가 진부에서 수십년 살았는데 왜 모르나요? 다 알지, 음지는 얼음이 안 녹아요. 땅이,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간과를 하셔요. 그렇게 해서 내년 봄이라도 4월 5월가서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 대해서 바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해빙기가 되면 저희가 전체 대상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을 관여해서 올림픽을 앞에 다른 과가 단하고 운영과하고 시설과인데 물론 다들 고생하셨어요. 또 그냥 일이 아닌 예산을 쓰는 데는 더 힘들게 고생하셨다고 저는 봐 집니다. 왜냐하면 참 잘 쓰느라 써도 제대로 잘했다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데 충분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옆에서 봐 왔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것을 봐 왔어요. 하지만 앞에 주어진 일이 걱정이 있으니까 특별히 시설과가, 운영과나 단 보다도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그렇게 애를 쓰고 했던 것이 공무원생활 하면서 평생 한번 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공무원생활 하는데 아마 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가 2017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지요? 700억 가까이 되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17년 총 사업비, 17년분만 하면 419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된 분까지 다 하면 608억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제가 여쭈어본 부분은 이월비, 그리고 17년도 사업비 포함해서 608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시설비 형태들의 사업비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래서 과장님 포함해서 지금 열 분이 계신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열다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또 충원이 몇 분이 됐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충원이 몇 사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아쉬운 부분은 충원이 좀 더 빨리 됐으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텐데 적은 인원 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 속에서 큰 양대 축이라고 보면 공공부분에 특구개발사업, 게이트웨이 지구 사업과 진부 도시재생지구 사업이 거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늦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짧은 공기에 올림픽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가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날씨에 많은 저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1월 달이 유래 없이 추위가 빨리 찾아와서 작업하는 효율도 오르지 않고 또 시행사 쪽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도치 않게 시공에 대한 부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기후적 여건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공기에 쫒기다 보니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차피 특구 사업은 18년도까지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래서 올림픽 맞이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 중지를 한 다음에 해빙이 내년도에 해빙이 된 이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사업을 건전하게 건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 계획은 일단 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이 거의 다 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 율로 보나 전체 사업의 94% 정도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부지역 같은 경우는 9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동절기에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마쳤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석 부분을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습식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형물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기후적 여건, 공기적 여건에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늦게 발주한 부분에서 진부IC를 나오자마자 조형물이 20억인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23억
○위원장대리 장문혁 : 23억 정도 되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평창의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조형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길이로나 사업규모로 보나, 그런데 이 부분이 시공이 완벽하게 돼야만 향후에 그런 부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해야만 좋은 것이 구조물 위에 그런 형태들이 나중에 유지보수 하기에도 조형물 같은 경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진부 도시재생경관 사업에서 지금 인도교에 있는 사업 자체가 사업을 배제시켰다는 얘긴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이 아니고 기존 인도교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이쪽 시가지 쪽에서 넘어가는 인도교 초입에 양쪽에 조형물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대형 기구를 설치해서 등을 설치하는 기둥을 설치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전통시장 들어가는 골목에 대한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골목길에 있는 가로등 형태의 조형물은 설치가 되고요. 그것 말고 교량 옆에 하는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러니까 초입에 양 옆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당초에는 양 옆에 하려고 하다가 1개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되어서 하려고 하던
○위원장대리 장문혁 : 높이가 약 5m 높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10m 높이, 하려고 하던 그 부분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제작기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물량이 나와서 그 부분을 소화하고 나니까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인도교에 상판과 인도교 바람막이, 그 다음 인도교를 넘어가는 그런 기본적 계획들은 다 진행이 되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쪽은 사업을 시행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다가 공고를 내리고 지금 사업비를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사업비를 조정을 했다 라고 하면 당초 사업비는 얼마이고 조정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억을 최종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장문혁 : 아니 그럼 16억이 조형물을 포함한 인도교의 사업을 총괄 16억이라는 거예요? 조형물 자체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조형물이 16억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인도교에 조명, 이 부분은 계획대로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 외 아까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통시장에서 수변공원을 통해서 주차공원으로 해서 송어축제장까지 연결하는 조명거리 조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 그 사업이 총 사업비가 16억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불기둥, 그런데 이 불기둥은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설명은 경관조명 총 사업비가 잔액으로 16억을 새롭게 설계에 담았던 것이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16억 사업 중에 한 꼭지인 인도교를 넘어가는 초입에 10m의 구조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구조 조형물
○위원장대리 장문혁 : 구조 조형물을 뺏다 라는 것인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16억 자체가 다 사업비 변경을 했다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m 높이의 조형물은 당초 설계에 얼마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이해를 하는데 16억에 대한 사업 자체를 사업비가 너무 오버해서 그것을 완전히 16억 사업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한 것으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이해를 했거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16억 사업 중에 4억에 해당하는 조형물만 다른 사업을 변경에 추가를 하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뺄 수 밖에 없었다 아까 말씀하신 하진부교. 그 다음 송정교에 대한 보행로가 거의 4~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빠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중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진부교와 송정교에 인도교 추가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송정 쪽에 제방 변에 철쭉이나 이런 묘목을 설치하고 그 안쪽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시가지에 띠녹지 부분에 화살나무 식재하는 부분을 옮기면서 판송 시공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약 8억 정도가 사업에서 빠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조명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미세한 사업에 대한 변경은 시설과에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몇 억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배제되고 추가되고 이런 부분은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그리고 화살나무는 어차피 시행사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다 물량을 확보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화살나무는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호명교에서 송정교 구간, 산책길 변으로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량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당초의 수량을 그쪽에 다 식재를 하셨다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알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시설과가 한시기구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올림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웬만한 작업들은 괜찮겠지만 물을 포함한 습식으로 하는 작업들은 정말 하자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시고 특히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되는 것이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또 하자보수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줘야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사업이라고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있는데 공공부분은 조직위라든가 강원도, 우리 평창군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2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고 일부분 201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설과에서 하는 것도 나중에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잘 마무리 하고 계시는데 공공부분은 올림픽 전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올림픽 후에 마무리 할 것 까지 정리가 될 줄 압니다. 민간부분이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는 민간부분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아니 세군데 있지요? 용평 알펜시아지구하고 그 다음 자연순응형, 샤프웨이코리아, 그것은 지정 처리가 됐으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특구개발은 두 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업이 32년까지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전체 특구개발사업은 32년까지입니다.
○이범연 위원 : 32년까지인데 지금 1차적으로는 준비기간 걸쳐서 민간 쪽은 19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실지 특구로 지정 고시된 것은 2014년에 지정이 되고 실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금년도 10월 31일 날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일목장하고 삼양목장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개보수 해서 쓰는 것이 2018년까지 종료되고 2019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강원도와 함께 정부에다 요청하고 있는 규제풀이 존, 이 부분이 2단계 사업에 어떤 걸림돌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상하시기에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규제풀이 존에서 추진하는 사업구상하고 올림픽특구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당연히 연관이 되는데 사업구역은 서로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삼양목장은 에코그린캠퍼스는 일부 연적되고 또 한일산업도 전체 센터구역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규제풀이 존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푸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 논의가 되다가 한 동안 국가에서 논의조차 안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정책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올림픽 시설을 사후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는 평창군의 가치는 산림이기도 하지만 또 산을 그대로 가꾸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개발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 차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규제풀이 존을 조속하게 해결해줘서 민간투자 및 또 대한민국의 지붕 태백준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지 개발효과, 올림픽 이후에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셨으니까 또 다시 논의가 되겠지요. 그래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조직위가 해산되는 날까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규제풀이 존이 해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특구관련해서 지역에서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한일이 1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한일목장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장도 포장을 다하고 또 주변정비를 좀 했습니다. 큰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손님맞이가 되어 있는데 삼양과 그 안에 기존 목장건물을 헐고 광장에 있던 건물을 헐고 이런 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사업이 물론 의무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과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역 분들이 과연 저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지 이러한 궁금증 속과 또 나름에는 지역과 부딪치는 사업이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사업이 되면 주민들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하는 부분이, 물론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그런 것이 규제로 단속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들어와서 하는 기업은 지역과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설명회나 이런 것이 그렇다면 중간역할을 해서라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설계 사전준비 과정에서부터 한 번씩 대략적인 계획을 소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현재 1단계 사업은 기본 베이스인 올림픽 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보다 구체화 되고 가시적으로 대외에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자리 속에서 지역과 상생으로 특구가 개발되고 특구발전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한 기업을 위해서 특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평창군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특구사업자도 지역과 협력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개진을 해서 특구사업자도 원만한 사업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각 사업별로 지금 올림픽 게이트웨이 지구 대관령 일원에서 벌어지는 사업 우리 공공부분, 그 사업에 지금 미비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경관조명등 일부하고 영동고속도로 횡계1교 조형물 설치가 지금 공사 중이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은 지금 진행과정이라든가 준공을 예상한 것,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경관조명은 대관령 IC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 통합사무소 구간에 하는 사업은 일단 전선 관로나 기구 설치가 모두 완료하고 전기만 인입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고 다만 JC회관 앞에 회전교차로 맞은편에 보이는 옹벽 구간에는 지금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료가 되면 10일경 되면 아마 조명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영동고속도로 횡계교 조형물도 지금 현재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어서 12월 말까지는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2월 말이면 준공을 볼 수 있습니까? 이월되지는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사업은 12월 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제작을 다 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보여 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제작은 다 마치고 조립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초공사는 마쳐놓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조금 아직까지 마감이 덜 된 부분이 이 사업에서 아직까지 마감이 덜 된 부분이 건물 입면하고 간판정비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일부 들어가 있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간판은 지금 여기에서
○이범연 위원 : 거의 마감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등 등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향후 계획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주민동의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막바지에 들어서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여론 형성을 해주셔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12월 이전에 모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사업 중에 대관령 쪽 사업 중에 지금 조금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주차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주차장 공원사업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언제쯤 진행을 보고 계십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주차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4개소를 조성하고 있는데 횡계의원 뒤에는 이미 완료를 했고 파출소 뒤와 하일랜드 뒤 쪽은 아마 15일 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15일경이요?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1월 15일, 그리고 다만 대관령교회 뒤에 공사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지금 이미 구조물을 거의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성토를 하고 포장만 하면 되도록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쪽 주변이 환경개선까지 다 치루어질 것 같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전력을 질주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 사업에서 진부 회전교체로 시가지 보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이 같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좀 하자가 나지 않게끔 꼼꼼하게 마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장 이동구간 봉평, 용평구간 사업비 14억 6,200만원 이 사업은 다 종결 됐나요? 어떻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경기장 이동구간에 경관개선 분야는 이미 완료가 됐고 다만 간판정비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데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스키샵 들이 동절기 전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들어와서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업종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라 대부분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추가로 더 선정을 해서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이범연 위원 : 34개소가 포기를 했는데 이것이 포기한 업소들이 간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영업 자체를 안 하는 업소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업소도 있고
○이범연 위원 : 경관에 아주 보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업소들, 영업을 안 하거나 그러면 주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건물주와 토지 주 점포주가 다른 부분인데 점포주가 아예 나타나지 않고 건물주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이상 영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들은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업소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런데 경관에 위해요소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심하게 경관을 헤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확하게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면을 통하든 현지를 확인하셔서 이 34개소 간판이라든가 경관이 이왕 경관정비 사업이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보기 싫은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인이 없는 부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부분이라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커버만 하더라도 그냥 방법을 찾아서 깨끗한 경관이 되게끔 미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미 포기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기간까지 지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 공사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커버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서 올림픽 치르는데 손님맞이 하는데 투자를 했구나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으로 마치면서 정말 동절기가 시작됐고 동절기가 시작되어서 일정부분은 공사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목표 때문에 공사는 계속 이어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사고라든가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마무리 공정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 인사)
정문태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문태 지역보건담당 인사)
천선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천선희 건강증진담당 인사)
오현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주 예방의약담당 인사)
윤해순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윤해순 감염병관리담당 인사)
2017년도 사업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이며 사업비는 10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건축 등 각종 인허가 공사 착공을 8월에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12월 중순경 1층 바닥 슬라브를 마무리하고 공사 중지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2층이며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복지부 건축 기본설계 심의 및 예정부지 지장물 철거를 8월에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계약심사를 11월에 완료하고 현재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약 후 공사 중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메디컬 건강진료센터 운영입니다. 메디컬 건강진료센터는 미탄, 대화, 봉평, 3개소에서 6개과를 진료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대화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위원회를 28개리 구성하여 사업설명회 및 역량교육을 5회 실시하고 자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으로 1인 1취미 갖기 4개 마을 10개 동아리 발대식과 특강을 3회 실시하고 금연마을 조성 캠페인, 청소년 금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3월에 사업대상으로 용평면을 선정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 전수조사를 19세 이상 2,800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위원회를 8월에 구성하여 위원 35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 발대식 및 진단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스크린을 89개소 443명, 재활치료실 운영 684회 3,094명, 방문재활치료를 123회에 245명,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24회 253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보조기구 대여 23건, 의료 소모품인 기저귀 외 31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수명 백세 원스톱 건강코칭 154개소 32,210명, 응답하라 3050 건강한 몸매 프로젝트 사업에 45,354명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2017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인생 고당관리 프로젝트입니다. 건강백세 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65회 4,316명, 질환, 영양, 절주, 3개 건강관리교육을 13개소 1,354명, 만성질환관리를 용평, 진부, 대관령지소에서 운영하였으며 2016년 17년 2년 연속 강원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등록환자가 45명이며 1차 치매선별검사를 4,932명을 실시하여 진단 59명, 감별 25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를 16회 4,7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은 현 정부 권역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자로 인하여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의료원 2층 수술실에 우선 개소하고 내년도 11월에 보건의료원 응급실 2층을 리모델링하여 정식 개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노쇠예방사업입니다. 노쇠조사 결과분석 및 평가를 8개 진료소 1,051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8개 진료소 128명, 요실금 중재프로그램을 3개 진료소 48명, 요실금 중증환자 비뇨기과 진료 및 투약관리를 17회 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읍면별 임산부 신규 등록관리 인원은 10월 말 기준 133명이며 영양제를 447가구에 지급하였으며 임산부 및 가임여성 프로그램으로 모유수유교실, 숲 태교 프로그램, 오감발달 맛사지 교실, 아동 청소년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 및 출산관련 의료비 및 서비스를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기형아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읍면별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191명으로 수혜가정 영양보충 식품 배송, 영양플러스 대상자 영양교육, 영양플러스 사업설명 및 안내, 대상자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자 및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2,168회 225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133회 1,12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61회 4,28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년 1월 2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46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6개월 금연 성공자 171명을 케어 했으며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주1회 6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실천 강화 교육 및 홍보를 105회 10,3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암 검진 대상은 30,858건이며 수검은 8,7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캠페인 및 검진독려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는 소아암 환자,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총 32건 4,561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 190명,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40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평창, 봉평, 진부지역 초등학교에 주1회 85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클린 평창 올림픽 만들기 방역소독사업, 급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의 약무 지도관리 사업은 사업별 추진실적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50쪽 요구번호 191번 제출 자료가 잘못되어 정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감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건강플러스 마을 2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언제까지 그냥 마을별로 3년씩 진행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화는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대화는 내년까지이고요. 용평면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합사업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 전수조사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향후에는 저희가 지역사회
○박찬원 위원 : 아니 아니 대화하면 28개리, 1개면에 동 리를 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대화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건강상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2년차 해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건강 걷기라든지 아니면 절주, 금연, 이런 부분을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상자는 남녀노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거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9세 이상?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변하고 바뀌면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참여도가 어떠냐,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이 3년차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용평이나 대화같은 경우 참여도가 적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향후에 3년차 이후에는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투입되는 인력도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마을에 대상자들은 많은데 거기 인력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세우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인력은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업과 인력은 크게 참여하는 부분은 적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것을
○박찬원 위원 : 3년 하고 나면 나름대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3년이 지나면 별도의 컨설팅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또 나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컨설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류가 지금 총 몇 개 종류가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을별로 진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저희는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딱히 종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막연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박찬원 위원 :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축적이 되면 핵심만 가지고도 다른 마을에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직원들이 안 가본 길을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어떤 과중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을 잘 좀 컨트롤 하시면서 좋은 사업 같은데 효과를 잘 걷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노쇠예방 관리 사업 부분을 보니까요. 8,4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이 5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쓰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노쇠사업 중에 중재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 분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체하고 협의하는 중에 이 업체에서 어렵다,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못 지은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월해서 이어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이월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월이 안 되고 끝나는 사업이라서 그럼 종료가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내년에 다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군비를 들인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해보니까 진짜 잘 만들어서 전국에 1개 프로그램밖에 없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략 해보니까 1억에서 8,000만원 정도를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간다고 서울 이런 쪽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향후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괜찮지 않는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이 노쇠사업은 저희가 통합사업이 13개입니다. 13개 중에 저희가 추가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도 처음 보건사업과 와서 한 부분은 지금까지 데이터가 3년 전부터 노인분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건강에 대한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축조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평창군민이라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노인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서 향후에는 어떤 지역은 비만, 이런 부분에서 좀 케어할 수 있게끔 향후에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사가 면밀하게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부담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이것도 데이터가 축출이 되어서 특별히 대상관리 인원이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사실적으로 자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송구스럽지만 강원도에서 1위입니다.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이 자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어를 해도 높은 이유를 보면 저희가 노인인구가 좀 많고요. 또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많고 노인인구가 만성질환 이런 것을 비관 자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케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보면 고 위험군이라든가 상 중 하로 구분해서 아주 자살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한다 그러면 노인 분 중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살이라는 것이 노인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살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춘천 국립춘천병원에서 위탁을 줘서 내년부터 저희가 1월 2일부터 위탁을 줘서 그 사례로 홍천군이 위탁을 주기 전에는 자살 율이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결과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자살 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문의가 없는 상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출장을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일주일에 한번 오면 그런 대상자들을 불러서 상담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서류를 다 설문을 한 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보통 치료라면 상담치료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전문직으로 있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위탁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이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를 고용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직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위탁을 줘서 정신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전에는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도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면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원주나 아산병원이나 의뢰를 해서 케어를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예민해요.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직원들 중에도 보면 공무원이 850명 정도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직원들도 보면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특별히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했을 때에는 없었고요. 그 부분은 병원에 방문하셨던 분인데 국립정신병원에서 그런 올림픽 관련해서 그런 조직위하고 약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상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올림픽 후에도 그런 질환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준 국립정신 춘천병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사나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특히 많은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의료원을 이전하게 되면 이번에 이 자료에 보면 요양원으로 결심을 하고 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받은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요양원으로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비교를 하고 향후에 저희가 요양원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요양병원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저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는 것보다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같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이 결국은 위탁을 주게 되면 수익성도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요양원이 됐든 요양병원이 됐든 결정이 되면 관리부서도 또 틀려질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요양병원이면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양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두 개로 갖고 가면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취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으로 결정 방침을 받은 부분이고 후에 그런 요양병원도 같이 용역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질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보면 무상으로 나가네요? 우리가 운영 방법에 보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원칙을 가져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해결을 별도로 두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해결을 별도로 두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되는 부분 가지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요양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별도 해결을 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벌써 고령화 비율이 23%가 넘어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고흥인가가 아마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 실버 사업들을 많이 한답니다. 정 그러면 그쪽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선택하고 나면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자료는 54쪽이 되는데요. 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 장례식장만 관장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진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가 의료원 뒤편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일원화가 안 되고 그래요? 두 개 다 한 부서에서 해야지 똑같은 업무인데 똑같은 업무를 부서가 2개씩이나 관리를 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처음에 평창장례식장을 할 때에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같이 부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이고 진부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마 소관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것이야 당초에 그렇게 됐더라도 나중에 업무이관을 해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에서 진부 것을 같이 운영을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의료원은 의료원이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의료원을 업무를 본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을 반드시 따라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묘해요. 서로가 진부의 것, 여기 평창의 것, 같이 운영을 하면서 서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장점을 서로 같이 지역이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이것이 적자 경영이네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6년도에는 수입이 9,980만원인데 지출이 1억 8,700만원이니까 8,779만원 정도가 적자, 2017년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다행인데 현재까지인 모양인데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3억 7,000만원 적자, 수입은 시설사용료하고 염습료 밖에 없네요? 장의용품 판매 이것은 사다가 약간의 마진이나마나 그냥 편의상 취급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보면 인건비도 수입금액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무원은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기간제 두 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간제 두 분은 여기에서 따로 인건비가 나가니까 어차피 적자가 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종욱 위원 : 혹시 진부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은 아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것 3~4년 전에도 다뤘던 부분인데 이것이 인건비 적자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용료가 염습료 사용료하고 인근 타 장례식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진부장례식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타 지역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부장례식장은 제로 정도 될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환원사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역에 이런 장례식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의 편익 쪽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우리 주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환원사업이라고는 없어요.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쓰고 세금 받아서 쓰는데 뭔 환원사업을 합니까? 최대한 이용료 정도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낸다 라고 해도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최소한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에서 벌어가지고 주기는 어렵다 칩시다. 그러자면 사용료를 올려서 비싸게 받아야 될 테니까 인건비는 아니라도 다른 것은 운영비 시설유지비, 인건비도 좋아요. 시설유지비도 그렇고 시설 재료비에 써도 우리 장례식장 이용하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일반 사설 장례식장보다 엄청나게 저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해본 경우가 있었어요. 진부장례식장이랑 같이 함께,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적자가 나는 부분은 어디에서 메우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저희가 군비를 충당하는 부분인데요.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업과 1년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메우고 있다 이런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 수익을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제로베이스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좀 보고 개인 사설병원이나 이런 장례식장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보셔서 그냥 무조건 적자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적자봐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자를 볼 때에는 충분히, 아예 그러면 무료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지요. 시설사용료 몇푼 받아봐야 돈 주고 쓴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수입이 9,900만원 이렇게 될 것이면 장의용품 판매까지 그런데 이런 것은 팔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용료 4,900만원 받고 염습료 600만원이면 5,500만원인데 이것 아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진부장례식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평창장례식장은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이것도 한번 저희들도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러겠지만 이것도 같은 업무를 부서가 달리 하나씩 운영한다는 것도 나는 안 맞다고 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야 데이터도 한군데 딱 가지고 있어서 묻거나 아니면 뭐하면 딱딱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진부 것도 보시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진부장례식장하고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하고 비교를 해서 소관 부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과나 보건사업과에서 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이 직제가 개편된 것이 10월이잖아요? 올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사업과와 진료지원과가 되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 직제에 우성 궁금한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관장을 하고 또 진료지원과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의약품 이런 관리는 진료지원과에서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의약품 부분도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사업비는 저희 보건사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과가 구분되어 있는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출범한지 두 달 되어 가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과하고 진료지원과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직제가 2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 내 업무다 너 업무다 이렇게 핑퐁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 어느 과로 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또 2과의 업무는 국민의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극대화 하는 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용자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건강관리지원센터 관리비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개 읍면을 권역을 커버하는 건강관리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역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기대만큼 건강증진지원센터가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22억 5,000만원에 건축비와 안에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억 5,000만원이면 건축비와 안에 건강증진센터에 이용자의 측면에서 시설비가 다 되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다 됩니다. 저희가 건축부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강기구들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도 건강증진센터가 물론 먼저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아니면 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상위권으로 처음 시도를 한다고 보면서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볼 때에는 양질의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건강증진센터가 지역주민에게 그런 건강에 대한 개선, 예방, 이런 방향 쪽에서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도 착실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건사업과의 주 업무는 의료서비스 보다는 보건 쪽 사업의 형태가 높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귀농이든 귀촌이든 평창군에 오는 분들의 제일 망서려지는 이유중 하나가 교육적 환경, 의료적인 서비스,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이 순위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의 사업은 찾아오는 군민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다가서는 서비스 형태를 많이 펼쳐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지만 아직은 저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또 찾아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면 찾아오셔서 그런 예방에 대한 건강에 대한인지를 느끼게끔 하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보건사업과의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향후 보건사업과의 방향은 어떻게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실 계획인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아까 노쇠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평창군 저희가 보건사업과에서 건강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에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향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케어하고 찾아가고 또 문자 메시지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만이라든지 병원을 찾아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제가 보건사업과에 와서는 65세 이상 되는 분에 대한 건강 데이터를 한번 구축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강 데이터 속에서 대상자를 어느 선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주기적인 알림을 통해서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는 상황에서 맞는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할 때에 평창에 가면 뭔가 안정적 예방의약에 대한 부분을 평창군이 앞서가서 무엇을 해 준다 라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구유입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지대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주기적인 그런 보건사업과든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를 평창장례식장에 대한 초입부에 우측에 있는 화장실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좌변식 화장실도 개선을 하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하셨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이전이 되면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요양원에 관점을 두고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국가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치매관리센터도 응급실에 지금 그 정도 영역이면 충분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그 100평 정도가 응급실 1층이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쉼터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요양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치매 전담관리센터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비중을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처음 사무관 진급하시고 처음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업무에 열심히 준비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인구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고 특히 노령화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 출생아가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에서도 출생아에 대한 것, 또 임신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노령인구에 대한 보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보건 지원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 업무를 파악하시고 난 후에 업무에 과제 개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보면 모자보건사업에서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임산부 신규 등록 관리를 해서 영양제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신규 등록 관리라는 것은 임신한 분이 직접 등록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신규라는 것이 임신한 임산부가 그냥 등록 관리, 신규라는 용어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등록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범연 위원 : 신규라는 다른 개념은 첫 번째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니 뭔가 하면
○이범연 위원 : 첫 번째 임신한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라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임신한 부분에 처음으로 등록 관리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냥 임신한 분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금 보면 출생아가 1년에 230명에서 250명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33명만 등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면 약 100여분은 등록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게 보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5%에서 10% 정도는 등록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5%가 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출생아가 200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133명만 등록을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그냥 본인이 가능하면 임신하신 분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대부분의 임산부가 다 등록하면 좋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개인 그런 사정 때문에 등록을 안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많이 등록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상자를 더 추적 관리를 해서
○이범연 위원 : 추적 관리를 해서라도 의사를 물어보고 등록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영양제나 각종 그런 서비스 할 수 있는 물품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등록 관리에 추적해서 더 많은 임산부들이 등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끔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미탄 같은 경우 안타깝게 임산부가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지역이 생동감이 생겨나는데 임산부가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인지 등록한 분이 없어서,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도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등록 관리 지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십사 하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우리가 3만명이 넘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3만명이 아니고 건수가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아, 3만명이 아니고 건수고,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대상자는
○이범연 위원 : 대상자는 2년에 한번 대장암 1년 간격으로 되면 전체 4만 3천명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국가 암이라 그러면 5대 암이라 그러거든요.
○이범연 위원 : 국가 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3만 건이라 하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대상자라 하면 2만 8천명 정도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위암 유방암,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3만 건으로 보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5개암을 검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는 하여튼 인원수보다 건수가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수검현황은 8,740건 밖에 안 돼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데 뭔가 하면 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의 안아병원, 또 강릉의 경선산부인과, 이런 곳에서 버스로 해서 저희지구를 방문해서 검진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검진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범연 위원 : 바깥에서 검진한 것도 다 취합해서 들어오잖아요? 나중에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정한 병원의 것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정된 병원이 아니고
○이범연 위원 : 아니고라도 강릉 아산병원이라든가 원주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 것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취합이 안 되어서 8,740건이라고 나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대상자들이 많이 검진을 안 받아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대상자가 3만건인데 지금 그러면 30%도 안 되는 사람만 수검을 하고 그럼 70% 가까이 검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상자는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은 검진을 안 받아도 어떤 나중에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이범연 위원 : 국가 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암 검진 수검을 지금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또 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50%에 있는 사람이라서 해당사항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것을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것이 3만명은 맞는데 수검 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30% 밖에 안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가능하면 받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인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럼요.
○이범연 위원 : 수검율을 높일 수 있게끔 보니까 전화, 문자, 등등 해서 보내시고 계신데 우편물을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대상자가 3만건이면 2만 8천명이라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2만 8천건이 문자로 가거나 우편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문자는 2만 5천건이 갔는데 우편은 만 3천건만 가고 전화는 4천건 하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대상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개월 수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뭔가 하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문자나 우편물로 보냈는데 사실적으로 와서 검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검침을 받게끔
○이범연 위원 : 일괄적으로 공단에서 문서가 갑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 겁니까? 수검을 하라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범연 위원 : 같이 그럼 공단에서는 일괄로 2만 8천명한테 검진대상자라고 보낼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것은 아마 월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한 번에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괄로 보내든 월별로 보내든 보내줘야지 내가 대상자라는 것을 알아서 받으려고 해야지 수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니 개인들한테는 다 통보가 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월별 대상자 명단이 우리 군으로 넘어 와야지 우리가 독려 전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문자를 보내든지,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은 공단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수검 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수검 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료원에서 업무가 분리가 됐으니까 중점적으로 암이라는 것이 사실 국가에서 새 정부 차원에서 암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진단이 수검 율이 30%라는 것은 수검 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앞으로는 더 추적 관리를 해서 검진을 많이 받게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 보니까 저는 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 저소득층, 그 다음에는 모자보건 등등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 등 있는데 어린이까지는 있어요. 청소년 보건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그런 사업량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청소년들은 구강보건사업하고 흡연, 절주,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구강은 어린이들 대상이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흡연도
○이범연 위원 : 그 위에 청소년들 있잖아요? 어린이라 하면 지금 12세 미만으로 하나요? 어린이라 하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초등학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금연클리닉하고 절주하고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자살, 이런 부분에서
○이범연 위원 : 교육적인 차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가서 교육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하다 그러면 상담사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학교로 방문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감염치료. 예방접종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사업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만 있지 영유아는 저희가 12세 정도 해서 무료로 해서 저희가 검진을 해주는 부분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이, 그런 쪽에 예방접종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쪽 방면에는 보건 쪽에 이런 것이 없어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은 영유아하고 그 다음 노인 65세 이상,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1쪽에 보면 병의원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을 내셨는데요. 그러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지도점검해서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20개소 밖에 지도 점검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4개소는 어떻게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경고 처분을 해서
○이범연 위원 : 경고 4개 받은 것이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에서 받은 겁니까? 밑에 보면 단속 조치현황에 점검을 24개 업소를 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경고 받은 업체가 의료기 판매업에 점검을 안 받은 업체가 점검을 받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점검은 대상자는 전체 다 점검을 매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실적은 왜 95%에 20개 업소만 지도 점검을 받았잖아요? 그럼 4개 업소는 안 받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실시를 안 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행감 이후에 할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4개 업소가 그런 대상인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리고 통합건강검진 증진 사업에서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치매관리 등록자 수가 작년보다 늘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매달 월별로 체크하고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치매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이 치매 국가책임 이래서
○이범연 위원 : 월별로 체크해서 가져가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10월까지 한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까지 작성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1월 12월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한두 명이나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혈압 만성질환하고 치매관리 쪽에서 이렇게 보면 만성질환도 지금 늘어나요. 작년보다 500명 체 안 되지만 고혈압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평창읍 같은 경우는 지금 고혈압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의 칠백몇십명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어떤 지역 보면 전년 대비해서 확 줄었어요. 치료를 해서 줄어드는 수치, 또 새로운 수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1년 동안 관리하면서 대상자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건강검진을 안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 읍면에서는 많이 변화가 많이 있고요. 또 검진을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조하고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진부하고 평창은 확 늘어나고 또 대관령하고 봉평 같은 경우 확 줄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건강관리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약을 제공해 드리든가 해서 관리가 잘 되어서 확 줄어들고 관리가 잘 안됐을 때 늘어나고 이런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많이
○이범연 위원 : 물론 본인도 같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나는 수치가 정확하다면 관리를 철저를 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치매관리도 같아요. 보니까 확 늘어나고 줄고, 그런데 치매는 한번 걸리면 좋아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사를 가서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일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수치를 못 믿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양 플러스 숫자도 대관령 같은 경우도 작년에 42명이었는데 올해 17명이에요. 진부 같은 경우에 작년에 29명 밖에 안됐는데 51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런 부분은 신청을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면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 해에, 적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 연도별로 본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저는 이제 우리 의료원에서 지난번에 노인 회관 이런 곳에 뒤에 계신 계장님도 그렇고 참 방문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잘 따라주느냐 또 우리 질환자들이 얼마만큼 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통계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행정에서 풋시를 해서 경고성 위험성을 많이 노출시켜 드리면 그나마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좀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들쭉날쭉 그래서 교육 회수를 보면 대관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지고 홍보에서도 늘어나고 해요. 전체적으로 교육홍보 회수는 는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10월 까지라면 작년에 1년 내내 한 것이 3만 9천, 약 4만건 했는데 올해는 4만 2천, 약 2천을 더 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 자료를 본다면, 그런데 효과는 안 나타난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자들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따라준다니 그렇지만 그나마 그렇더라도 교육에 비례해서 환자 수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지 우수기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가 2년차 건강플러스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치유가 되고 금방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각심이라든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것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몇 년차 이래서 흔히 인건비 없어진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소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위원장 함명섭 :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도 마을마다 우리 코디들 있잖아요? 마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래도 올해 한번 방향을 바꿔서 18년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말지 말고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마찬가지로 용평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용평도 보면 그래서 우리 8개 읍면이 쭉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아마 수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들 다 중복되는 얘기에요.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의료원 신축 문제라든가 그 다음 지금 현재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 장례식장을 보면 너무 협소해요. 좁고 두 집 세 집만 들어오면 노인들이 환절기에 상을 당하면 막 이어서 당하기 때문에 셋 집 넷 집은 엄청나게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증축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해야 된다, 3층이면 1층씩 해서 셋집이 사용할 수 잇도록 하든가 이것이 완전 옛날 피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서로 한 방에 놓고 갈라져 있으니까 이것이 지역이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사실 가서 문상을 못하면 괜히 죄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분리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모델링을 할 때에 같이 했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위원장 함명섭 : 저는 요양원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요양원은 우리가 작은 규모의 요양원도 있고 대규모 요양원도 오대산이라든가 인근에도 있지만 요양병원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늘 병원을 다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있던 분들도 갑자기 안 좋아 지면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진부 같은 경우도 보면 강릉으로 나가고 사방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새로 리모델링하는 구 의료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하고도 상의하고 기획실 할 때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감사에 대해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희 진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채정희 진료지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진료지원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원무담당입니다.
(김효숙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으로 진료실적은 10월 말까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합하여 총 196,372명이 되겠으며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은 보건증 외 5종으로 3,180명, 방사선 촬영은 직접 촬영 및 CT를 포함하여 7,154명이 되겠으며 임상병리는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총 49,1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의료시설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의료장비 및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응급인프라 구축으로 시설로는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과 장비로는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특수구급차 외 5종이 되겠으며 인력으로는 전담의사 4명, 전담간호사 7명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역할 강화로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연계를 하고 지역내 재난대비 및 협의체 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와 진료 연계로 진료취약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장해율 감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협약 체결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호 환자 의뢰, 실시간 진료 예약, 검사결과 상세조회, 정보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약체결 으로는 강릉 아산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료협약 체결내용 및 병원 이용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입원실 운영에 따른 환자의 회송 활성화를 시키며 신규 공중보건의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한 번거로운 예약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34쪽인데요. 지소하고 진료소는 예산하고 집행이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의료원은 더 많이 책정을 했는데 올해 구입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 아래쪽에서는 설명을 저희가 적어 놨는데 저희 보건의료원하고 지소하고 동일한 예산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비가 같이 저희가 지소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지소 같은 경우 저희가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이것이 보건지소는 또 모자란 것 같고요. 오버가 됐단 말이에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같이 편성해서 쓰는데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진료소만 따로 편성을 해서 씁니다.
○박찬원 위원 : 지소하고 의료원은 같이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에 대해서도 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 입원실인데 입원실에 대한 입원환자, 입원에 대한 부분,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활하게 좀 입원이 되면 좋은데 이것을 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또 의료원 신축하고 시내권으로 이전을 하는데 원활하게 입원이라도 잘 될 수 있는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다양한 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의약품 구입이 이렇게 보니까 대다수 질병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차이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약품이 명칭이 다 틀리니까 효과는 같은 것인지 모르지만 정신성 신경계, 이것이 치매환자들에게 쓰이는 약입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 약은 저희가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방림보건지소에서 월 2회씩 지금 진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지금 하루에 정신과 의사가 오셨을 때 하루 70~80명씩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대화 같은 곳에서는 치매약품은 어떤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대화 같은 곳에서도 일단 의사들이 치매 약품에 대한 처방은 낼 수 있으니까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치매 약품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연 위원 :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대화보건지소에서 지금 약품구입을 쭉 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중에 치매환자에게 쓰는 약은 없습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치매환자, 거기 실버셉트 외 1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쪽 대화보건지소 실버셉트 외 1종으로 해서
○이범연 위원 : 글루메트정 그것은 내분비계고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지금 아래 쪽에서 네 번째 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신신경계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정신신경계는 졸피신 외 5종이 있고요. 바로 아래 아래에 보시면 치매에 실버셉트라고
○이범연 위원 : 실버셉트라고, 2016년도에만 구매를 하고 2017년도에는 구매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2017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저희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메디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메디컬 사업에 정신과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제대를 하시고 지금 춘천 국립정신병원에 가 계시면서 진료를 방림에만 나와서 하세요. 그 전에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대화에서는 치매환자들 진료를 안 합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지금은 그래서 그 환자들을 단순한 처방이야 날 수가 있겠지만
○이범연 위원 : 처방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치매환자가 지금 대화에 몇 명 있습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지금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범연 위원 :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치매관리환자가 대화에 55명이 있거든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10월 30일 현재, 그럼 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료 약을 안 산 거예요. 2017년도에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래서 지금 진료는 방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방림에서 약을 다 타가지고 갑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대화 분들이 방림에 가서 약을 탑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저희가 보통 그냥 가능하신 분들은 자체로도 보호자나 그분들이 하시지만 또 저희 직원들이 치매환자 분들은 저희가 모시고 진료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원격진료로도 하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불편해서 어떻게 진료를 받으면 치매환자가 약을 타다 줘야 되는데 방림까지 와서 타다 준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것은 일단 정신과 의사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치매환자가 직접 가야 됩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만일이 이분이
○이범연 위원 : 만일 이분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분이 치매환자니까 보호자나 누군가 타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처방해도 되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것은 일단 증상을 보고
○이범연 위원 : 약을 2017년도에는 하나도 안 샀고 2016년도에 993,000원만 산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품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일단 대화보건지소에는 메디컬
○이범연 위원 : 그럼 방림보건지소에는 5,800만원어치를 산거예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한쪽에서만 관리를 하면 대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보건지소가 가까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까이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방림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 온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런데 일단 정신과 의사가 저희가 워낙 그분이 한 달에 두 번 밖에 진료를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각 읍면으로 다녔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아니면 오전 오후로 분류를 하더라도 편리를 봐줘야지 이것이 대화 분들이 방림까지 가서 55명분 환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방림에는 26명 밖에 없어요. 환자가 대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지금 방림지소에서 진료는 하지만 거의 8개 읍면에서 거의 다 오세요.
○이범연 위원 : 방림으로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특히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관련해서 약을 타러 오시는데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환자들 복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없다 보니 그것도 저희가 억지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이렇게 오시는데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얼마 전에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기는 했지만 페이 닥터로 하는 부분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어디 어디에서 방림으로 치매환자들이 다 갑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강릉 원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군에서, 지금 5억 5,000만원어치를 사 놨잖아요? 약품을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8개 읍면에서 다 일단
○이범연 위원 : 8개 읍면이 다 방림으로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치매관리환자 45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른 곳에서도 타 드시는 분이 계시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진부에서도 이리로 오고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
○이범연 위원 :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가 없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도 이분이 공보의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이라도 이렇게 진료를 와 주시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래서 페이 닥터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이범연 위원 : 그래도 그러면 또 1개 보건소당 그 의사를 두기 전에는 한군데로 모여야 하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각 읍면을 다는 아니지만 진부 대관령 봉평 이렇게 한 번씩 진료를 하실 수도 있지요. 저희가 페이 닥터를 고용을 해서 있다라고 하면
○이범연 위원 : 이분은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공중보건의가 끝나고 가셨어요. 2016년도에 2017년도에 가셨는데 이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시던 환자분들을 계속 이분이 사실은 우리 때문에 국립정신병원 춘천병원으로 가셨어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 그러다 보니 저희 평창에 대한 환자들 때문에 그분이 춘천으로 가셨고 더구나 한 달에 두 번 무리를 하시면서 여기를 오시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방법은 없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페이 닥터를 저희가 채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범연 위원 :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32쪽하고 33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감면, 작년 2015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감면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랬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감면 내역을 보면 32쪽에 진부 같은 경우는 2015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대상인원이 388명이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 2016년도에는 2,997명, 2017년도 1,979명이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 옆에 보면 용평면은 1,549명이 혜택 받은 금액이 1,437만 6천원이에요. 그렇지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진부는 2,997명이 받은 금액이 1,584원이에요.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의료분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의료분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니 평창읍도 마찬가지입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평창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아무리 의료분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의료분업지역이면 약값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왜 감면해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일단 감면 내역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에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평창이나 진부 같은 경우는 원외 처방을 받다 보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타셔야 되니까 그 붑ㄴ은 일단 본인부담금으로 내셔야 되고
○이범연 위원 : 약값에서도 차이가 나요? 약값 할인에서도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진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과가 안과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이고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약값이라기보다 진료부분인데요.
○이범연 위원 : 진료부분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를 보니까 진료 약값하고 진료 재료비만 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비용만 할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지소 같은 경우는 일단 약이 다 포함이 되니까 거기 조례에서도 표기가 됐듯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진료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진료비의 비용인 재료의 비용만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진료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적용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형평성이 엄청나게 어긋나지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2조에 개정된 조례 제2조에 보면 진료비의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한 의약품의 비용인 약과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진료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 지는 거예요. 아무리 원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어승담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