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로써 이미 개회사를 통해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유익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8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7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해 군정질문은 정문섭 의원님을 시작으로 유인환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은 가급적 제출하신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석래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난 9월 20일 우리 군으로 전입하신 정종환 부군수님께 환영의 말씀과 함께 안정된 조직운영과 평창군 발전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특별히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십 수 년간 작은 경험이지만 행정세계를 작별하고, 주민으로 돌아가 30년 만에 작은 정치라는 생소한 세계에 들어와서 이 존엄한 의사당에 서고 보니 많은 상념이 떠오릅니다.
아울러 오늘 참으로 귀중한 시간과 자리를 빌려 평소의 소견을 참고삼아 잠시 말씀드리고, 질문을 피력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느낀 평창군 행정은 각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정책이 우리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현실행정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처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이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현실감각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통한 체육기반시설 확보도 중요하지만, 온 군민의 희망이자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념해야할 시점에서 즉흥적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해 힘을 분산하는 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림농공단지, 민물고기 생태관, 진부 공예전시관 등 국도비가 지원된다해, 우리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목적 없이 유치해, 계속적으로 재정의 부담원인으로 작용하게 하는 건, 잘못된 행정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목별 경기장시설이 읍․면마다 경쟁하듯 모두 1개씩 있어야 된다는 건 어느 기준이고, 누구를 위한 가치판단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에 대해 공무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군민들의 부담이고, 우리 후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선시대 표를 의식하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무분별한 투자는 결국 지방자치가 나가야할 길이 아니라 시대적 모순의 악순환이라 판단하며,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재정조기집행에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이광재 강원도지사님, 이석래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우셨습니다.
지난 19일 영월군청에서 열린 민선5기 제2차 시장군수 월례회에서 시장 군수들은 일제 시행이 아닌 시군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이미 교육청과 시행을 약속하신 바 있는데, 우리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추진 시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실시한 재정조기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고 예측했고, 제5대 의회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여러 차례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에 치중하고, 실적 위주로 몇몇 공무원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게 공론이고 현재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적당한 수준에서 추진했어도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의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도록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활성화방안, 노인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72억원 소요되어 금년도 개관된 문화복지센터는 현재 9개 복지단체가 입주되어 있고, 9월말 현재 2만 4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경로당 7,200명, 체력단련실 3,800명, 청소년 문화의 집 2,600명, 기타 프로그램 참가 1만 1천명으로 제출된 현지 확인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센터야 말로 주민복지공간을 위한 프로그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동절기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인근 읍면 주민들까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과 복지센터 내 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체력단련장으로 많은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운동기구는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력단련시설을 좀더 보완할 의지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평창군 노인인구는 19.2%로 2011년도 초고령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종 생명연장으로 인해 근로연령이 늘어나는 반면, 노후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노인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 올해 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면 8억 6천만원으로 567명이 9개월간 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예산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 경로당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고, 여가이용을 통해 개인 난방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년 960만원으로 16개 경로당에 년60만원씩 부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경로당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중인 경로당 지원조례를 근거로 부식지원을 확대하되 부식지원 방법을 관내 쌀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제고량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충을 순회하며 해결하고 들어줄 전문 노인상담사 배치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노인복지 추진방향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복지정책 확대방안입니다.
평창군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는 날로 강조되고, 그 역할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창군 여성복지정책 중 여성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여성일자리 창출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 전반적인 여성복지 정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군유시설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시설의 증가는 결국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금을 불러와 지방재정파탄을 불러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2010년도 10월 현재 평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과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 총 비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앞으로 교통발달과 자가차량 소유로 인해 복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은 가급적 광역화로 설치되고, 관리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부담이 큰 원인으로 작용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책과 앞으로 계속적인 수적 증가에만 치중할 것인지, 평창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 구입과 방림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광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관련 최근 평창읍이 지역상경기를 살펴보면, 한집건너 한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탓도 있겠지만 교통망 발달로 인한 외지업체 이용이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군청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관내업체 물품구입만 이루어진다면, 지역경기 침체는 다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공무원이 지역 업체를 외면해 지역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2010년도 평창군청 물품구입에 있어 관내․관외에서의 구입현황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외지업체 물품구입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형 관광업체등 중심으로 범군민 관내물품 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 내수경기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제도는 1984년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촌의 고용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지금 전국의 농공단지의 현주소는 꼭 그렇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농공단지 역량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침체된 농공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주진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여러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농공단지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에 대한 문제 등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께서는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유치방안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변화와 야생조수류 보호 추세에 따라 근래 급격한 야생동물들의 개체 수 증가는 또 다른 부작용과 폐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중 주로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산간계곡이 많은 우리 평창군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피해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조례를 제정해서 보상하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 등 남부지역 대체작물 개발전략과 무사마귀병 치료제인 혹안나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농업은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반이 넘는 농촌 인구는 이제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우리 농촌 어디든지, 60대 노인들만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풍경은 이제 보통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농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이 땅에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표현으로 위기상황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어떤 이는 채산을 맞출 수 없는 농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농업은 반드시 살아남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방림 등 남부 4개 읍․면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작물과 그 작물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 약속하신 무사마귀병 치료제인 혹안나에 대하여는 현재 신청량 중 50~60%만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광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린 관내물품 구매운동 부분에 대하여는 정말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작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라고 생각하고, 임기가 마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맞는 군정질문은 매우 의미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평창군은 한분의 군수님을 모시면서 어쩌면 커다란 변화 없이 획일적인 군정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군민의 대표가 선출되고 새로운 군정의 목표가 설정되고, 조직의 변화에 따른 현실에 적응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가 세심한 노력과 함께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본의원은 새로운 군정의 출발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인수위원회의 발족과 활동, 그리고 군수취임식 이후 조직의 인사내용과 함께 사소한 군정의 흐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옛것을 지킬 것은 지키고, 계승 발전시킬 것은 활성화 시키고 잘못된 것은 서서히 고쳐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군정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추진했던 것은 모든 것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사고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원인을 분석해 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올바른 후속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사고와 판단은 결국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인수위원회 사항부터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군수체제가 출범하고 그동안 인수위원회의 구성은 처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보고서 내용을 보면 과연 인수위원회의 필요성마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이 있다면, 좀 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위촉이 뒷받침 됐어야 했으며,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재진단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상 관례로만 판단하고 운영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름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적과 기능을 보면 군민의 화합과 소통하는 자치행정의 장을 마련하고 민선 4기의 중요현안 사업에 대해 그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군정 인계인수 과정의 혼란과 누수를 방지하고 새로운 군정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당선자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 그리고 취임에 대한 사전준비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목표로 설정된 ‘소통과 관용의 시대를 열어가기’의 내용을 보면 군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행정,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갑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실천되고 있는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잠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선군수 초기에 우리 평창군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인지 요즘 웬 평창군의 정무부군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때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의 역할은 취임과 동시에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수님의 참모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은 선거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의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실․과장님들과 500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직의 인사는 조직원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사권자의 독단적인 판단과 선거바람에 따른 논공행상식의 줄타기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이야 말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우리 평창군의 부단체장의 인사는 자체승진과 강원도와의 인사교류가 정확하게 한 번씩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단체장 인사는 자체승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승진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평창군 발전에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원칙도 무시되고 형평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습니다. 요즘 평창군 인사관리를 보면 마치 조폭이나 사조직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승진인사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십 명보다 앞서 승진하고, 전보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자나 타당성 없이 사업소 읍, 면으로 수평이동이라는 명분아래 좌천되기도 하고 특별한 업적이 없으면서도 요직부서에 배치하고, 징계관리에 있어서 똑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징계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 CEO가 됐든 관리자든 조직을 장악하여, 그 조직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조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서 군정에 접목시킴으로서 군민의 삶이 향상되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관리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 권한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군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사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지울 수 없는 한이 맺히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사는 보다 세밀하게 살피어서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북아를 대표하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가 별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과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되기를 기도해 왔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이 2011년에 완공됨에 따라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꿈을 안겨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와 관련한 기업유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MOU를 체결한 기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학교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수요의 적기공급 및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의 연계 관계와 공사 관련 장비, 인력, 물품, 자재 등의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예산심의를 하던 중 황당한 사실에 본의원은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사비품 구입을 위해 1,800여만원을 이미 집행했으니 예산을 승인 해 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관사에는 집기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중고로 팔았으면 수입이 있어야 하고, 멀쩡한 물건들을 버렸으면 버렸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의 존재가치마저도 부정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도 묵인도 용납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5만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그 해답을 얻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공약사항 추진 계획내용 역시 즉시 시행공약에 군수 관사를 폐지하고, 관용차 교체로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사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하셨으면 관사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의 예산을 무단 전용해서 관사를 수리하고, 곧바로 수리한 관사를 이용하지도 않고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실, 그리고 관용차를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은 정말 졸속행정의 표본이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4년 밖에 되지 않은 관용차를 처분하고, 렌터카를 이용하면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5년을 렌트하면 비용이 무려 7,7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였다면 기존의 지프차량 한 대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지프차가 있는데도 RV이 차량을 또 렌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기존의 승용차를 5년 탈 것을 7-8년 사용한다거나,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을 렌트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군민들의 혈세를 아무 계획 없이 왜곡해서 마음대로 지출한다면 군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걸음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신중하지 못한 이러한 일련의 사례를 지켜볼 때 매우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업, 축산, 어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20%까지 확대하고, 교육예산을 15억에서 40억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예산을 현재의 250억에서 400억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확대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많은 공약들에 대한 국,도비 확보대책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 토론방송에서 군수께서는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 중에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 도비의 확보대책은 전무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이 시기에 엉뚱한 곳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기조차 합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살림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지방채를 내야하고,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를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사업도 추진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군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에 본 의원이 거론한 군수님의 공약사업들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들인지 재삼 각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지금 당선자의 기쁨 속에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향해 전력투구해야 할 이 시점에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로 5만 군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곧바로 그 피해가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은 자중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사, 새로운 관용차, 그리고 주변에 흔들리는 듯 한 모습의 인사가 난무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사고로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취임식 과정에서도 이미 오전에 간부공무원들 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 앞에서 식순에도 없는 공무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차렷 경례를 시키고, 분에 넘치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족소개를 하는 등 많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과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경사이신(敬事而信)하고, 절용이애인(節用而愛人)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선을 넓혀 경건히 하라, 그리고 신의를 지키고, 씀씀이를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불신당하지 말고, 믿게 하라는 말씀이며, 정치의 모든 씀씀이는 백성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바로 세금을 거두어야 정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면 다스리는 일은 절로 맑고 깨끗해진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허물은 부끄러운 것이다 허물인줄 알면서도 감추면 결국은 더럽게 되고 만다. 소인은 허물을 숨기려 들지만 대인은 허물을 범했으면 그 즉시 뉘우치며 고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께서는 당연히 5만 군민을 위한 공복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500여 공직자께서는 교언영색(巧言令色)하지 않고, 충언 할 수 있는 진실 된 참모를 우리 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역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삼위일체가 됐었을 때만이 우리 평창군의 희망찬 미래가 도래 된다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6월 3일자 일간지에 당선소감으로 ‘편 가르지 않고 군민들의 화합에 힘써 화합된 군민의 힘을 바탕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군의 숙원해결에 전력투구 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꼭 그렇게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내일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주시고, 민선 6기 평창군의회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평창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진심을 수렴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행정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대해 주시는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는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부진했지만,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이렇다 할 호우 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함께 출발한 민선 6기 평창군의회가 개원 4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늘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뒤 늦은 반성도 하고, 내일을 위한 다짐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비슷한 느낌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창 군정을 이끌고 계신 이석래 군수님의 감회와 느낌은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는 오랜 CEO 경험과 따뜻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첫 스타트를 매끄럽게 끊으셨다는 주민들의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취임 100여일을 맞이한 느낌과 소회,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도민체전, 지방재정 여건 개선 등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군민의 복지시책과 농업경쟁력 강화, 동계올림픽 유치 등 지역의 미래를 밝힐 공약을 발표하셔서 군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으셨는데, 4개월 동안 추진하신 공약사항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발표한 공약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추진이 불가한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추진이 불가한 이유와 더불어 공약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산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은 군수님의 경륜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보고 지지 하셨고, 특히 공약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자 군민의 대표로서의 신뢰이기 때문에 추진불가 공약에 대한 대체사업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 이상기온 등으로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농축산업의 위기와 기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실패를 안고, 삼수에 나서는 평창군민의 마음은 설레임과 걱정이 교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사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 왔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전망과 실사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의 동참을 통한 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활성화 하여야할 숙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군민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원주 강릉간 철도 문제가 매듭 되어야 할 과제로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개최되는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체육대회로 인한 경기장의 신설, 개최에 따른 경비로 인해 평창군의 재정이 크게 압박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주민들은 도민 체전의 평창군 개최가 너무 이르고, 준비 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시설과 대회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예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지방채 발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지역 주민의 채무이기 때문에 상환계획과 이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직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경찰 수사와 부당 수령액 반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직사회가 위축이 되고, 특히 청렴해야할 공직자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발표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던 만큼 재발 방지에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당수령의 원인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 수사와 맞물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자체감사가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공직문화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번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감사의 여파로 초과 근무를 하면서도 지문 인식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극소수 공무원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직사회에 불신과 자조 섞인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소 및 읍면장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함께 하는 동료이자 후원자인 직원들과 융합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서장의 책임이자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며,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부 실과소장 및 읍면장들께서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서 군민을 위해 책무에 충실해야 할 공직사회가 물과 기름처럼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장의 열정을 직원들께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서장은 부서 직원들이 책임감 있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는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내 별명을 나 혼자만 모르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의 일사분란한 지휘 속에 군민을 위한 현장을 누비고, 시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공직사회가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지고, 업무에 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며, 부서장께서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다시 한번 무거운 책무를 인식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현황과 지역경기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압박, 이자손실 등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군민을 위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취미, 건강,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많은 군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평창군 문화 복지의 중심으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2011년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 당장의 현안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조직구성의 방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은 년간 관광객 1천만 명의 시대를 열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겨울철과 유명 리조트 등을 중심으로 북부권 관광단지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평창군은 관광도시이며, 관광산업이 중심산업입니다.
리조트 등 관광단지와 겨울철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사계절 관광지로의 도약과 남부권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광객이 다소 감소한 추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관광객 수와 앞으로의 관광 마케팅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에는 전통 5일장이 발달해 있는데 다소 침체되고 있습니다.
전통 5일장은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연계 프로그램 개발계획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에서는 최근 관광 트랜드로 부각되고 있는 걷는 길 개발에 여러 부서에서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나 지리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길을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광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공급만 있다고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만들고 관광객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와 산림의 훼손 등 역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걷는 길 개발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룡동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룡동굴 진입을 위한 시설에 금년도 낙석으로 인한 파손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파손 현황과 복구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피서객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 비수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백룡동굴로 인한 지역 펜션, 상가 등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수도 선포로 산림자원에 대한 소득 방안에 관심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내년도 산림수도 육성에 대한 방향과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축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 축제를 바탕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부상한 횡성군 한우와 인지도와 소비자 신뢰도에서 다소 뒤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축산정책에 대한 답변과 지역 한우 할인매장을 활용한 한우 축제 등 이벤트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의 책임을 다해 주시는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따라 평창군의 내일이 달라지고 평창군의 지도가 변하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맡아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것보다 한해를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마음과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정성과 지혜를 모아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함께 펼치고, 성과와 보람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을 위해 애써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만추의 계절로 접어든 요즈음 6대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회기를 맞고 보니 본의원의 마음은 다소 긴장되는 심정은 초선의원의 심경이라 생각됩니다.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과 사에서는 공을 위하고, 대와 소에서는 대를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6.2 지방선거와 7.28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민심은 4분 5열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상처가 서서히 치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 농업인들에게는 평년보다는 농산물 가격이 높아 소득이 늘어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선의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정 살림살이를 보면, 갓 시집온 신부가 생활자금을 빌려서 살림을 하라는 것처럼, 지방채 발행이라는 오점을 남기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못내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평창군민의 절대절명의 숙원사업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 실현의 과제는 이석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그리고 6대 평창군의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석래 군수님과 참모 공직자 분들에게 군정살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이끌어 가실지 지금부터 2010년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석래 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행사의 축사에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현재 인력을 보면, 문화체육과에 동계올림픽 담당을 두고 6급 담당1명, 9급 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4 때는 과 단위인 스포츠사업단을 두고 5급 단장에 2담당을 두고 운영하던 때와 비교되고, 인근 강릉시를 보더라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단’을 별도로 두고 5급 단장에 2담당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많이 비교되는데, 말로만 외치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산적한 실사대비 등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수께서는 선거 공약 중 농업분야 지원을 현재 13퍼센트 대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늘려간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농업분야 예산규모는 253억원으로 7.81퍼센트, 2010년도에는 191억원으로 8.65퍼센트이며, 2009년도 기준으로 예산 1퍼센트를 확대할 시 약 2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추가 필요예산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군은 농촌 농업 군입니다. 농촌 총각들은 장가가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외국인 처녀가 많이 시집와서 살고 있지만 대다수가 가정형편상 친정을 다녀오기 어려워서 주위에서 보기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1년에 1가정에 대하여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 째로, 평창 송어축제 활성화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부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송어축제는 단기간에 성공적인 겨울축제로 발돋움했고, 민간주도로 2010년 1월에 33만 8천명이 방문해서 81억원의 소득 효과를 거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초기에는 각종 기반시설 등에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의 책임자이신 정종환 부군수께서 책임 있는 지원약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영농폐기물(멀칭비닐, 하우스비닐) 관리 및 수거장려금 인상 및 보상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금년도에 2,300여 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 감소 등으로 약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나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IOC실사를 대비하여 금년 동절기 이전에 도로변 가시권에 대한 수거를 시급히 완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환경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진부 도시계획도로(소로 2-21호, 하진부 5리 독가촌), (소로 2-3호 하진부4리 서울식당 옆), (소로 3-31호 중앙당 약국~우회도로) 사업 중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3건의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시작 하였음에도 2년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다는 점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력 부재라고 밖에 본 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도로는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에 전체 385개의 노선이 있으며, 이중 103개 노선이 개설되고, 282개 노선이 미개설 된 것으로 지난 군정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전체 개설율은 47퍼센트이나, 지역별로 보면, 평창읍은 개설율이 70퍼센트, 대관령 54퍼센트, 대화 42퍼센트, 봉평 38퍼센트인 반면, 진부는 가장 낮은 35퍼센트 수준입니다.
지역별 균형투자도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시과장께서 사업추진 의지와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진부면 송정리 224-2번지 일원에 25,900평방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민자 109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7일 준공한 ‘한약유통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업체에서 본연의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건축 설계시 의약품 허가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제조업 허가가 어려운바, 동일한 사업을 추진한 전국의 5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허가 되도록 협의 한다고 하였는데, 안일한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거나 지연될시 직접적인 피해를 생산농가와 위탁업체가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우리군의 약초농가와 소득으로 연계할 방안은 무어인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작되고 있는 “블루베리”는 비가림 시설에서 재배해야 만이 품질과 수량 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면적을 확대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고랭지 채소의 무사마귀병 방제약 지원을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건의가 수년전부터 빗발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122농가, 1,247헥타에 7억 3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에서는 반응이 좋은 편이나, 문제는 약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님의 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고, 기술센터소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왜성사과 재배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군 준 고랭지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사과재배는 현재 왜성사과 과원조성으로 28농가 13헥타가 도비와 군비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로 지원되어, 타 지역 생산품과 비교하여도 당도, 색상, 향기 등 품질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판로 등은 부족한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규모화 되어야 유통, 저장, 가공 및 기계화 등으로 인력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기술지원과장님의 앞으로의 지원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호시우보의 자세로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사업마무리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 현안에 대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면서, 아울러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제6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 이래 몇 개월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전하고 값진 배움을 주시고 평창군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평창군의 군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5만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평창군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평창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라는 모토아래 진행되는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가 3번째 도전입니다.
이 세 번의 도전에서 올림픽유치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평창군 관내에서 보면 2018동계올림픽에 대하여 2014때와는 달리 홍보 및 유치에 대하여 열의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11년도 2월에 있을 IOC실사를 대비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민, 관의 협력 및 대외 홍보를 위해 준비 또는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스포츠마케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며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명품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다름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우리 군 형편으로는 무리하게 준비 중에 있는데, 과연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종합스포츠타운이 설계되어 만들어져 가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1년 6월에 개최되는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45회 도민체육대회에만 1만 2,138명이 참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각각의 체육관 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음식, 숙박업소 등 손님맞이 준비 기반구축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으며 주차 등 교통대책, 경관조성 등의 진행과 도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평창군을 알리는 행사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민체전 이후 신축 및 개, 보수된 체육관, 종합 운동장의 활용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방향과 예산충당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석래 군수께서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 연차적으로 고교까지 확대, 교육경비를 40억원까지 늘리고 20억원이면 무상급식 실현이 가능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강원도교육청과 평창군은 지역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강원도교육청과 시, 군 자치단체가 맺은 첫 협약이며, 2011년 유치원,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원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의 50%를 분담하고, 평창군은 추후 강원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 예산의 나머지를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탄력을 받은 강원도교육청은 도내의 시, 군과 현재 무상급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협약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와는 단 한차례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수감수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금년도에 90억원의 지방체를 발행해야 하고 내년도에도 도민체전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또 다시 기채를 내야 한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 예산의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중인 친환경 급식품목의 현재 쌀만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군내에서 보급이 가능한 친환경 급식 재료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협 대관령한우타운으로 비롯된 지역상권 위축과 경영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관령한우타운은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축산 농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면서 다른 조합의 귀감이 되고 있고,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발표한 지난 7월 한우 브랜드별 출하성적에서 평창영월정선축협의 1등급 출현율은 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령 한우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평창군이 청정명품한우의 고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부가 산업의 육성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창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공신력이 있는 하나의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데, 성공한 예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브랜드가 축협의 외식업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 한우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원천적인 브랜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대관령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협의 대형화된 한우타운이 지역 중,소 음식업 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음식업 상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 예로 보면 현재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하여 도내 중소점포 피해액이 점포당 년간 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도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타운 건설은 군수께서 축협조합장 재직 시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이 한우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에 대한 현재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지, 또한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 한다던 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우 타운으로 인해 지역 상경기 위축에 대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 활성화 시키실 것인지 군수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관령면 식수 전용댐 건설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1년 정부보조 사업으로 230건 1,355억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인 대관령면 횡계리 소황병산 계곡에 대관령면 식수 전용댐 저수용량 300만톤 이상 규모의 다목적 용수댐을 2014년까지 건설하여 생활 및 농축산 용수로로 이용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높은 이 사업이 예산 확보방안과 기한 내에 추진의 의지는 있는지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평창군 토종벌 사육실태 현황과 현재 사육농가의 피해 실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의 재래봉 사육현황은 총 436농가가 3,600군으로 약 7억 2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고급화, 취급 편리성을 모토로 농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 내 토종벌 농가에 방제약제도 없는 낭충 봉아부패병으로 평창군에도 마찬가지로 토종벌 농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병은 꿀벌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수정이 안돼 과수개체가 줄어드는 2차 피해 등도 예상되는 병으로 토종벌 농가에 있어서는 안 될 병이기도 합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토종벌 재래봉 사업을 하고 있는 사육농가에 사육실태 현황 및 농가의 피해 실태에 관하여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대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예산으로 조성된 숲길현황과 명품숲길 조성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각 마을별로 조성된 숲길 야생화길 등이 다수 산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효석문학 숲길, 오대산 천년의 숲길, 금당계곡, 대관령, 문희 마을, 숯 고개 산소길, 허생원과 동이길 등 모두 7곳 총 59㎞에 이르는 숲길구간에 산소길 안내표지판, 이정표, 벤치, 쉼터, 조형물 등이 설치하고 산소길 조성 및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선행된 시범사업으로는 효석 문학 숲길은 총 연장 8.7㎞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평창의 명품 길을 휴식 및 체험, 치유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명품화를 위해 조성하고 진행하는 이 숲길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조성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조성될 현황, 그리고 이 숲길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어떠한 접근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6대 평창군의회 군정질문에 앞서 앞으로 4년 동안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동계올림픽 관련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실패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IOC의 현지실사가 내년 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여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 지다보니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만 외칠 뿐 실천되는 것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벌써, 대관령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사구간 도로정비, 환경개선, 홍보물 정비, 간판정비 등 산적한 일들은 언제 할 것인지, 또한 국민적인 붐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 낼지, 올림픽 조직의 확대개편 의지는 있는지, 이 시점에서 군민들이 할 역할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복안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올림픽 마을가꾸기 관련 질문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여곡절 끝에 10억원의 예산을 막대한 편성을 하여 마을별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50여개 마을을 선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주민․담당공무원․이장 등을 소집하여 교육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보면, 심사할 수 없어 마을별로 5백만원에서 8백만 원씩 군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적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주민 분들께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게 도로변에 조형물 하나를 흙 위에 덩그러니 올려 놓은 곳도 있고, 대부분의 마을은 화단 만들고, 나무심고, 정자각 한 동 지어놓는 등 1회성 행사로 10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사업성과는 평가는 해보았는지, 진정한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의 목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자치행정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농촌 건설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저탄소 녹색성장마을, 산촌생태마을 등 부서별로 추진하는 마을발전 사업이 많은데,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하고 일부 막대한 사업비를 들인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지금 행정에서 할 몫이라 생각되는데,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부권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리고 북부권을 대상으로 진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의 상승과 불안정한 가격, 고령화와 노동인력 감소 등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로 보탬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농기계의 경우, 지역에서 필요치 않는 기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종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부족하여 제때에 임대하여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의 비치와 많이 사용하는 장비의 추가확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운송해 주는 방안과 아울러, 조작이 어렵고, 직접 운전이나 사용방법이 미숙한 농업인을 위해 일정부분 인건비를 농가에서 부담하더라도 작업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술지원과장님의 복안이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평창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운영중인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시설은 군비 약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목조1층에 50평방미터 규모로 2003년 말에 준공하여, 현재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평창군연합회에서 위탁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의 특성이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계절 편중이 심한 특성상 한계는 있다고 인정되나, 대부분의 판매 상품이 건오징어, 김, 황태 등 수산물과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잡곡, 전분 등 우리고장의 특색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보기에는 상품구성이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휴게소 건물의 확장으로 인하여 한쪽 구석에 위치하여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군비를 들여 운영중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고속도로휴게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 변에 농가에서 운영하는 계절영업에 판매수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한 평창군의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군을 홍보하는 얼굴로서 활성화하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떠한지 위와 관련하여 농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특산물 통합관리 판매망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창군 농업정보센터란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농산물 가격동향이나, 10여 가지에 불과한 상품이 우리고장의 농특산물이라 홍보하는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과 행정홍보 등이 주 메뉴이기도 합니다.
군에서 통합 운영하는 농특산물 홍보 판매 사이트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열악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별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자 상거래, 상품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군에서 통합 관리․ 판매․ 홍보함으로서, 규모화 되고, 연중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농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평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천혜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사계절 종합 휴양지와 국립공원 등 탁월한 입지여건을 수도권 등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최근에는 연간 관광객 1,000만을 돌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일구어 냈고, 매년 전체예산의 10%에 가까운 예산을 문화․관광분야에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한번 방문을 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관광객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음식점, 관광지 종사자들의 서비스 의식 부족도 한몫을 한다고 보지만, 변화하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실정은 아직까지 보여 주는 관광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관광지 투자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향후 평창관광이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군민의 희망을 갖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된 군정질문은 앞으로 우리 군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창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진영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관광경제과장이영묵
산림과장전완택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