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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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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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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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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농축산과장 이상필.
  (이상필 농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보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조웅현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관광담당 인사)
  전윤철 마케팅담당입니다.
  (전윤철 마케팅담당 인사)
  이만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만수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역위생담당 인사)
  이경환 내수면담당입니다.
  (이경환 내수면담당 인사)
  다음은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농촌분야입니다.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무국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농정, 평창군 농정협의회를 통해서 농정시책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행정농업관련기관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관측정보와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농업인 지원입니다.  각종농업인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선정되지 못한 영세농업인, 소외농업인들 대상으로 소형농기계나, 농업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이고, 사업량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13농가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 및 사후관리지원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규조성이 3개 마을, 사후관리 지원 1개 마을이 되겠으며, 다목적 체험관 증축, 마을 안길 안내판 조성, 체험프로그램 집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까지 실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입니다.  마을이나 권역단위의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해서 색깔 있는 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마을로 현재 계촌5리, 신리3리, 하안미5리, 면온2리 등 4개 마을을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잠재자원 발굴, 활용으로 소득증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6,400만원이며, 사업량은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병산권역은 2015년까지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으로 눈꽃마을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단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5리 권역은 그 2016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용지매수 및 실시설계,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방아다리권역은 기본수립 및 1단계역량강화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주민소득향상 및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전리, 하진부2리, 평안1리 해서 3개 마을로, 현재 장전리는 효소발효실을 위한 사항으로 다목적 공동사업시설이 완료된 상태이고, 하진부2리와 평안1리는 기본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고, 사업량은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하는 마을과 자체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소득 기반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마을지원, 군 우수마을 지원이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에 평창읍 대상리와 미탄면 백운리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5,360만원이고, 사업량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소규모 이벤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오프라인 홍보, 페스티벌 참가, 팸투어, 주민교육 등을 실시한 상태이고, 금년도는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소규모 이벤트 사업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분야입니다.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산지조직의 농산물 규모화, 전문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포장재비, 역량강화 교육, 판촉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합공동사업법인 매출은 11월 30일 현재 379억 정도를 매출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농업인 홍보, 신규 시장 개척, 판촉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HAPPY700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위한 인지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TV 및 동영상광고, 지하철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13쪽,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3동으로 참고로 금년도에 신청은 25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33동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1,000동 목표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금년까지 912동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00여동 정도가 더 추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시설보완과 저장방법 개선으로 품질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88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2개소에 평창, 봉평 농협 등, 2개소에 집하장 비가림 시설 1개소와 메밀저장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메밀 저장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집하장 시설은 농산물 출하시기에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출하시기가 지난 후에 착공이 되어서 11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향토 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산야초 발효 농축액 및 음료수, 식초 등을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4개년 간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효농축액 제조설비 구축,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이 금년도 4월 21일에 승인이 되었고, 사업단 설립, 사업단의 사단법인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본보조시설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약선두유 병원 환자식 콩 가공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으로 이것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과 연계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승인이 금년도 5월 8일에 되었고, 현재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지 부지공사가 12월로 완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설비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2억 원이고, 사업량은 저장시설, 절임시설 등을 비롯하여 7,5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저장은 4,480여 톤을 저장을 해서 비축, 절임 배추 원료로도 사용하고, 원물유통도 하고, 현재 800여 톤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고, 절임배추는 1,451톤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저장고에 최대저장일은 30일에서 한 40일까지 저장을 하고 있고, 연간 절임배추 계약 물량은 종가집 김치, 동원김치, 하나로 마트 등에 4,700여 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400만원으로 사업 대상은 50개교에 3,59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상급식지원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그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이 급식식자재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업대상 및 내용은 군수 품질인증 농가 및 도지사 품질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산지유통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으며, 평창군 유통체계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용역결과는 평창군산지유통 종합계획수립에 참고하고, 2015년 이후 국도비 사업 신청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축․수산분야입니다.  먼저 젖소 산유능력 개량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 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산유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및 인공수정, 젖소 등록 및 심사 등은 완료하였고, 젖소 능력 검정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배합사료비 지원입니다.  사료 값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비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고,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7천두를 목표로 현재 배합사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혈통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입니다.  그 수정란 이식으로 개량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수정란 한우 암소, 30두 이상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150두를 이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정란 이식우 개체관리 및 송아지 생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으로 축사신축, 축사리모델링, CCTV설치 등 4개소를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농가는 HACCP인증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13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4호에 111두를 지원하였고, 12월까지 나머지 4호에 102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도축장 및 대관령한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일관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912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기업과 평창, 영월, 정선 축협을 대상을 도축장 시설현대화로 정화조, 예냉시설 등 10가지 사업, 육가공시설현대화 사업으로 HACCP 기능 창고시설 등 13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한가지 HACCP 준비완료 되는데, 11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고, 관내 전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미끼 예방약 구제역 방역 채혈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방역 매뉴얼에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백신, 소독약품 방제장비 등 필수 물품을 상시공급하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 자율소독, 외부인 출입자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은 축산 농가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병원성 AI발생 방역입니다.  AI는 가금류에 발생하는 전염병인데, 대부분 고병원성으로 발병이 되면, 100% 폐사되는 질병입니다.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생이 됐고, 강원도에서도 6월 달에 횡성거위 농장에서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용평면 장평 톨게이트에 통제초소를 123일을 설치 운영을 했고, 횡성 역학농가와 관련해서는 두 농가에 60수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해, 경주 등지에서 AI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과 함께 2015년 5월말까지 방역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향토어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관내 강하천 및 산간계곡에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분류해서 수산종묘는 대농갱이, 향토어종으로는 메기, 다슬기 등을 4개 지역, 다섯 개 지역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황태 BI개발 용역입니다.  대관령 황태를 지역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대관령 황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브랜드 명은 대관령 하늘천 황태로, 현재 포장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2015년부터 포장재나, 포장재 지원 사업에 BI가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금번, 우리 한중, 또 호주, 캐나다, 지금 이게 한중은 발표를 했고, 나머지 캐나다, 호주하고는 FTA를 아마, 기게 아마 비준을 받아야지, 체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까지 뭐, FTA하면, 농가에서는 농업분야에서는 쌀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쌀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한 중, 또는 호주, 캐나다 이쪽에서는 다양하게 들어오잖아요.  농산물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쌀 농가들에 비해서 우리 농업에 비해서 좀 그래도 경작 면적이 작다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걱정을 덜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한테 닥칠 것이 닥쳤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 지역도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일전에 어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이다.  지역의 어떤 로컬, 지역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정말 이젠 우리 군도, 좀 바짝 허리띠 쫄라 매 가지고, 농업인들이 진짜 살아 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됐지, 고기까지 잡아 줄 수는 없겠지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 재작년, 작년, 올해, 거의 한 3년 치를 지금 우리 농가들이 그 고랭지 채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농산물 값이 없다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역에 브랜드, 상품화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도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을 어떻게 하나, 만약 무슨 비가림 시설이나 해주고, 이런 것, 저런 것 지원만 해 준다고 능사는 결국은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산 대안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 FTA에 대해서는 뭐 지금 농업인들이 계속 주장했던 무역이득공동 공유재라고 그러나요.  FTA를 함으로 해서 공업 하는, 다른 부분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FTA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득을 농업인들한테 좀 돌려주는, 그런 것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농업을 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것 외에는 생산비를 줄이고, 품목을 차별화해서, 품질을 차별화한다던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보다는 좀 나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로컬 푸드, 푸드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 원주도 로컬 푸드 판매장을 크게 지어 났더구먼, 일전에 우리 다른 과에도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평 우시장 터에다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한 규모의 이제 우리가 그게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평창출신부지사님이 계실 적에 우리 교통여건이 좋으니까, 농산물 우리 아침시장 장터를 하나 지어다와 해 가지고, 지금 현 군수님이 그걸 건의를 했어요.  우리 최대용 부지사님 계실 적에 그래서 돈을 몇 억을 내려 주시고, 우리 군비를 투자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가지고 말이야, 무슨 우리 민속공연장으로 가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어떤 민속을 가져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돈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공연장을 지어 넣고, 한 달에 몇 팀이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그게 뭐, 우리 농축산과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하면서 그런 참 여러 가지 어떤, 그와 유일한, 비일비재하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가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설계부터 할 적에, 민속도 중요하죠.  중요하면, 민속공연 있을 때에는 공연도 열고, 평상시는 그게 우리가 로컬 푸드 장으로 농산물 좀 나와서 처음이야 미약하겠지만, 그게 나름대로 조금 알리고, 알리고 하다 보면, 그게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어떤 활용의 가치를 높이자면, 참 그런 것도 농산물판매장도 필요하지 않겠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 좀 해서, 그게 계획은 되어 있어요.  1층은 농산물 판매장하고, 2층은 공연장을 하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한번 좀 지금 아직 설계단계니까, 설계단계니까, 한번 좀 그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크게 그게 농업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참 그런 어떤 차후에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런 부분은 의원님 외에도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교통여건이 좋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음식물도, 농산물도 그렇지만, 농산물과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로컬 푸드하면, 평창군 자체 한 것은 많지 않지만, 거기는 접근성이 좋고,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민속공연장 이쪽 부분하고,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선하면, 정선가면 오히려, 거기 수리취떡이라고, 취떡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 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여기 정선은 이런 브랜드도 있구나, 또 정선 우리보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꼴뚜국수니, 부치기니 해서 오히려 정선을 가면 농산물이 나름대로 곤드레라든가, 곤드레가 오히려, 평창보다 정선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창에 곤드레 재배하다 못 팔면, 우리 정선으로 넘기면 다 팔아준다고,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우리가 마케팅에, 비중을 더 줘야 되지 않냐, 한우 이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훌륭한 평창 한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횡성한우가 최고인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게 서로 어떤 마케팅에 어떤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봐서는 그,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장님한테 이제 그 건의를 하자면, 우리 저쪽에 민속상설공연장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어떤 농산물 판매와 함께 어울릴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제가 환경과에다가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일 문제가 개분문제, 그게 가을철, 봄철 보면, 이게 단순한 공해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 레저단지라든가, 펜션 왔던 사람들이 개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다고 다른 곳으로, 강릉으로 가야되겠다고 가는 사람들, 이게 오히려 여기 내방하는 손님들 다 쫓는 격이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도 이렇게 심각한데, 옛날에 어떤 고향에 오면, 냄새가 암모니아 향, 냄새가 고향의 향수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 도를 넘어서, 이건 담배 냄새나고, 이런 것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틀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그 제가 생각해서는 겨울철 영농교육이라든가, 각 작목반, 또 각 마을, 우리 평창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그게 발효되고, 안 된, 거름에 따라서 차이가, 냄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악취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뭐, 도저히 뭐, 영세 농가에서는, 그거라도 뿌려야 되겠다라면, 한군데에다가 모아가지고서 보관했다 뿌리던가, 아니면, 뿌려가지고 로타리를 쳐 버리던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 가지고 사후 조치를 해야지, 냄새가 나면, 나도 그냥 뭐, 이거 농사짓는 건데, 뭔 관계있어, 이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남의 피해, 이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 그것도 조심스러운 건데, 우리 혹안나 공급해 주듯이 그 양반들 사는 데에서 얼마를 우리가 군에서, 우리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농업 기반시설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줄이고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개분에 어떤, 좀 하는데, 더, 보조를 좀 해 준다던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게 도움, 우리 재정여건 상 안되면, 안되면, 그렇게 그런 것 치는 사람들은 우리 보조에서 제외를 한다던가, 뭔가 좀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양계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공급을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식되지 않은 퇴비, 그런 것을 또 줄이는 효과도,
○함명섭 위원 : 이게 사실 기술지원과 업무인데,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어차피 우리 축산물도 똑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똑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축산물도 지금, 우리 돈사 같은데서 냄새가 나 가지고서, 대화 같은데도 엄청나게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다고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제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다고 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무슨 농업이 큰 특혜를 가지고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좀 우리 농축업 허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이,
○함명섭 위원 : 좀, 축사 같은 경우도 좀 이 거름 나와서 금방 안 나가면, 좀 이렇게 그 비닐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 1년 정도만 미리 부식을 좀 시켜도, 냄새는 많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개분 문제 같은 경우는 소장님, 좀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개분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특별히 없는데, 그, 우리 축협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대관령한우, 지금까지 우리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좀 자생적으로 좀 커 갈 있도록 좀 지원 폭을 줄이고, 그게 우리 의회에서 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오히려, 영세 농가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축협 보십시오.  축협, 보시면 자기네들 이윤 발생되면, 우수고객 해 가기고서 해외여행 계속, 해외 나들이 다니고 하는 것이 한 두건입니까, 자기들 쓸 것 다 쓰면서, 왜 우리 돈은 우리한테 내라고 합니까, 맨날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젠 그런 조합 같은 데도 지원을 줄여야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또 우리 회원 농협도 똑 같아요.  회원 농협도 똑같고, 전에 우리 지원해 줬던, 현지 확인 때 가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중국산 아니면, 다 제주도에서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가공하면서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최대한 지원책을 줄여 나가서 우리 올림픽도 있고, 지금 재정여건이 지금 기채를 해 와야 된다고 이런 시점에, 좀 과감하게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좀 과감하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농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법과 뭐, 그런데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소유나, 농업종사를 연간 90일 이상, 또 농업소득을 판매한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 이런 기준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농가, 인구, 가구,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게 있어 가지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 농가수를 농가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농림어업 총 조사를 하는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표에 의해서 그 아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표 안에 그런 항목들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도 이제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는 농가를 관리하면서, 이거 지금 우리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어떤,
○박찬원 위원 : 여기 농가, 뭐 농가, 데이터는 그냥 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이런 바깥을 이렇게 내놓는 통계 수치는, 통계청에서 나온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없으니까요.
○박찬원 위원 : 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구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2012년, 13년,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가가가구수하고 우리 농업인구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통계청에서 5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5년 치를 계속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매달, 정확한 인구가 나오는데, 농가인구는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매달 알거나, 매년 조사를 한 수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2014년도에 우리 지역에 이제 금년만 기준으로 해도, 귀농가구가 27가구,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귀농인원이 52명, 귀촌이 91가구에 179명이 금년 1년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기술지원과에 이게 통계가 나왔던데, 이렇게 되면, 이 귀농이면, 농가로 칠 것이고, 또 52명이면, 농가인구가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가구 수하고, 인구수는 변동이 없고, 귀농귀촌은 지금 계속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통계조사를 통계청에서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조공을 우리가 군비를 좀 많이 지원해 가지고, 조공하고도 그 농산물 브랜드, 만든 거 아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농산물 브랜드 혹시 제목 아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 조공에서 평창군 농특산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요?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맑은 약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밑에 보면, HAPPY700브랜드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조공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계해 가지고, 브랜드를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같이 병행해서 이것은 홍보를 안 하는지요.  우리가 지원만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조공은 조공대로 이 브랜드를 그냥, 조공만의 브랜드로 사용하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은 지금 4개 농협하고, 그 외에도 조공에서 별도로 거래처를 만들어서 별도 품목으로 하는, 나가는 농산물들이 거래가 되는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들은 전부 맑은 약속이라는 브랜드를 달아 있는 포장지로, 포장재를 지원해서 그 포장재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대도시나, 물류하는 데서는 맑은 약속이라고 붙어 있으면, 평창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나온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가 2011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HAPPY700이라는 브랜드를, 공통 통합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농산물 브랜드로써는 조금 동계올림픽이나, HAPPY700이라는 지역 특성, 700미터라는 그런 것은 표시를 하지만, 농산물이라는 표현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농산물 브랜드, 대게는 농산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범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맑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여기에 관내로 출하되는 농산물 박스에는 그 표시가 많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HAPPY700브랜드 농산물 홍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농특산물에 HAPPY브랜드를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농협이 결국은 관내 5개 농협, 대관령 원예농협, 포함해서 6개 지역 농협, 축협까지 하면 7개인데, 이 부분도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특수를 우리가 그냥, 어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TV 동영상 광고, 또 이렇게 매체를 통하고, 지하철, 상업건물까지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이 농산물 브랜드도 같이 좀 병행하고, 거기다가 올림픽도 같이 브랜드 상품화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하더라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전부 지금, 따로따로 지금, 각계 전투식으로 지금 간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브랜드 명칭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박찬원 위원 : 이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명함을 한 장 이렇게 얻어 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맑은 약속을 붙이고, 뒤에서는 이렇게 HAPPY700을 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이 좋다.  지역을 홍보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부서별로 좀, 연계를 하고, 또 우리 관내 조합들하고도 좀 연계하고 해서, 그 브랜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도 앞으로 올림픽을 통한, 올림픽 특수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통합시키고, 작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향토 산업 육성 고랭지 산야초 부분이 좀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2017년까지 4년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요.  가까운 우리 제천에 이 산약초로 해 가지고 벌써, 이 특구도 지정이 되고, 2006년부터 해 가지고, 2008년 문화관광부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여기서 상품의 출시라든가, 숙박체험 식품까지, 다 지금 생산이 되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보니까, 제천시 수산면, 옥순봉 옆에 마을인데, 굉장히 특화를 시켜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게 또, 잘못하면, 뒤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예농협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쭈어 보려고요.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약 109억인가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2억,
○박찬원 위원 : 102억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102억을 들여서 시설을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배추 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계약재배라든가, 원활한 유통, 이게 앞으로는 잘되지 않겠느냐 하고,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물론 관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수량으로 보니까는 관내, 관외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름 배추라든가, 봄배추는 우리 지역, 가을배추는 우리 지역이 좀 많고, 봄하고, 겨울 배추는 이제, 저희 지역이 전무하고, 가을배추는 저희 지역이 고랭지 지역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관외라고 하면, 우리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을배추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관외는 그, 지금 그, 횡성 둔내, 영월, 강릉, 태백 지역도 저희들은 관외로 보고요.  그 비수기에, 겨울, 그 12월 달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수기에 해남 무안 지역에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집 김치나, 동원 김치,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절임배추 연간 계약 물량이 4,7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출하시기에만 절임배추를 해 줄 수가 없고, 연중 해 줘야지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 우리 지역에서 나온 배추를 저장을 몇 개월씩 하면서 그 절임을 계속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 기간이 최고는 3개월까지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30일, 한 달 정도면 벌써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수기 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해남 무안지역에서 한 5개월 정도, 거기 것을 가져다 쓰는 그 계약재배 면적이 거의 한 40% 이상이 관외가 되는, 정도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겨울이라든가,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역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절의 영향도 받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여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외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 지역에서 나는 기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럼 겨울에는 관내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여름하고, 가을은 관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원예조합 특성상, 전문조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관할 구역이 전에는 그 인근 시군 5개 군까지였었는데, 평창군을 포함해서 전국에 이렇게 전문조합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이렇게 풀어져서 관할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 농식품부 쪽에서, 중앙정부 쪽에서는 그런 조합들을 전국에 몇 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최소 수급 조절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관에 대한 조절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유통에 대한 조절을 병행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국가적인 수급조절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소비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 수급조절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안정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를 위한,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비자를 위한 측면도 있고, 농가를 위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농가들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투기 농사처럼, 어느 한해 잘 벌어가지고 2~3년은 이렇게 버티는 그런 것을 원하시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보면, 이런 수급조절을 잘 이용하면,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사실, 고랭지 배추라든가, 야채, 채소 작물 재배 농가들이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소농들 말고는 규모가 좀 크고, 소득도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합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것은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재배농가들은 포장 매매를 하거나, 이런 일반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사실은 조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조합이, 우리 조합이 귀찮고 어렵더라도 이 대농들은 유통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규모 이하의 소농들은 사실 유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어렵더라도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이 운교, 계촌 같은 경우에는 둔내하고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여론들도 생길 수가 있고,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예 조합도 제가 사실,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제가 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계약 재배를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농협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신뢰를 일단 얻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그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낙농검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거기 농가가 18농가, 젖소 농가가 18농가, 제가 보니까 18농가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여기에는 왜 10농가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낙농검정회라는 농가조직이 있는데, 개수리 쪽에 있는 농가들하고, 또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기업에서도 그 삼양축산이나, 이런 데서도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뒤에 통계가 나와 있는,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100 이상인 것은 삼양축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0두 이상요?
○임영순 위원 : 아니, 2014년도 거기 100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뭐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두수입니다.  두수, 100두 이상,
○임영순 위원 : 두수면 거기 1,622 두수로 나와 있는 그게 삼양축산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젖소 1,622두?
○임영순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게 삼양축산하고, 우덕 축산하고, 그런데 있는,
  아니죠.  100두 이상 1,622.  두 번째 칸에 있는 젖소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순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평창군 농가들 중에서 100두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그 아홉 농가라는 거죠.  거기에 삼양축산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거기 1,622는 두수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두수입니다.
○임영순 위원 : 두수면, 거기 제가 그 계산을 다 해 보니까, 2,101분이 안되는데, 젖소능력 검정을 마친 것은 5천두가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능력검정은, 그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 한 마리를 가지고 여러 번 하게 되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거기서는 우수한 소를 생산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서 그러면, 거기에 검정회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삼양이나, 우덕이나, 삼양목장이나, 서울대, 상지대, 이쪽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네, 지원을 하지 않아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관령 황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그 황태를, 통합브랜드로 해서, 하늘천 황태라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그게 제 생각에는 대관령황태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구태여 그렇게 하늘천 황태라고 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걸 제가 지금, 저희들의 이것을 용역을 주었는데요.  
○임영순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대관령 황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대관령자가 붙어있는 황태 상표들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것을 한가지로 만들어 보려고, 그 용역주고, 여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농가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과 가장 가까운, 가장 높은 곳,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넣어서 그 하늘 찬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임영순 위원 : 우리 가까운 인제 같은 경우에도 동네 명칭을 넣어서 그냥 용대리 황태 이렇게 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그게 더 알려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황태 농가에서도 거기에 참여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같이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아시겠지만, 대관령에는 황태하시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그 대관령에 그 사시고 계시는 주민들은 5개 법인이 있어요.  그 5개 법인 분들한테, 이제, 대충 의견을 듣고, 일반주민들한테도 이제 한번 이렇게 공고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브랜드 개발은 상품 판매만 해도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지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천 황태지만, 대관령 하늘천 황태로 이렇게 명명을,
○임영순 위원 : 네, 우리 올림픽을 치러야 하고, 우리 지방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다른 상품에서는 이러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48쪽에 이어서 49쪽, 50쪽까지 쭉 보면요.  우리가 그, 여기 5,000만원 이상, 보조 지원되는 것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크게끔 지원을 해 주는데, 심지어 몇 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기 이제 각 조합들이 있어요.  각 법인, 조합법인들이 있어요.  보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이제, 지원이 몇 천에서 몇 억씩 되는데, 이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이건 뭐,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부담 없는 그린투어 사업단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 두가지로 좀 나눠놔서 그런데, 약간 있고, 그 마을 사업은, 이건 그,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은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을 지원 사업은 괜찮은데요.  이제 법인,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는 법인에게, 이게 자부담을 원칙적으로 자부담 없이, 100% 보조금만으로 말이죠.  몇 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 자부담을 꼭 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이렇게 법인이, 경영수익을 하는 법인들에게 일예를 들으면, 여기 보면 축협 같은 경우, 3억 3,320만원씩 되는데도 자부담이 1원도 없이, 국비, 도비, 군비만, 이제 그것도 국비, 도비 조금이고, 군비가 3억 3,300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3억 5,700인데서 이게 뭐 1,500, 900, 이게 국비, 도비라고 해 놓고, 군비를 3억 3,000씩 지원하면서 어떻게 자부담이 하나도 매기지 않았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으로 그, 조사료 수확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수확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조사료를 그, 호밀이나, 그 옥수수를 수확하고 예치하는 작업이 이 기계값이 5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그런 기계들이고,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또 이 수확하는 시기가 다른 영농작업하고, 바쁘게 물려 가지고, 수확작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선 같은 경우에 이미 하고 있어서, 우리도 작업단을 해야 되는데, 작업단이 3개 작업단 정도는 있어야, 평창군에 있는 조사료 수확을 짧은 한달 이내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준 기계입니다.  이게 축협을 지원 한 것이 아니고, 작업단 구성용, 기계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이제 이 작업단 운영하는 인건비나, 수리비 같은 것은 축협에서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우리 개별 농가들이 쓰는 기계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만 자부담이 없어서, 나머지는 의문이라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을 사업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이제 84쪽을 한번 봐 주시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축방역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우리 그 부분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도 많이 한번씩 유행되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24시간을 그냥,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쓰는, 저희들도 간혹 보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미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행성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와서, 와서 이미 와서 감염이 되어서 지역에 침투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도 다 소명되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예방위주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어느 유행성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평상시 예방위주로, 약재를 좀 편성을 해서, 우리 여기 보면, 소돼지는 물론, 닭, 개, 꿀벌, 이런 데도 다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꿀벌도 낭충봉아병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다 죽고, 새로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랬듯이 우리가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있다면,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이고요.  또 우리 축산 농가들도 그렇게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이요,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소수 예산을 들여서 예방약 가져다 쓰기에는 거의 쉽지 않아요.  일이 터지면 돈 들여서 고치려고 애는 쓰는데, 미리 사전에 병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방약을, 가져다가 자부담해서 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좀, 지난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획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퇴비, 발효가 되지 않은 퇴비를 농가에서 살포했을 때, 악취가 난다.  이런 문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발효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을 좀 공급해 주면, 그 퇴비든, 아니면, 사료 첨가를 하던, 요즘은 물에도, 음용수도 할 수 있는 약도 있다고 그래요.  발효제가,
  그래서 어찌됐든, 사료에다 처방을 하던, 발효제를 공급해 주면, 그게 당연히 들어가면, 이 소화도 잘 되고, 이 분을 배설하면, 악취도 훨씬 저감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소든, 돼지든, 어찌됐든, 발효제가 좀 예산 좀 편성해서 공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을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예방도 되고, 사료효율도 높아져서 가축, 사료 정체도 되고, 그 다음에 분이 악취가 저감이 되어서 우리가 논밭에 살포를 해도, 악취가 많이 줄어드는,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뭐,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과거에 한번 확인했는데, 요즘 아주 좀 효과가 좋을 걸로, 해서 좀 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리고 또 제가 자료에는 지금 현재 찾아보니 없어요.  없는데, 우리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지금 관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평창군 농산물을 택배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택배로 보낼 때, 박스를 지원해 주잖아요.  우체국에다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 우체국에다가 지원해 주는 박스를 우리 지금 농축산과에서 이것 소관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 소관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연도에 박스대가 얼마 지원 됐죠?  2014년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3천만원,
○박종욱 위원 : 3천만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천만원 지원하는데, 이 공급을 하는 납품업체를 지금 현재는 그 입찰에 의해서 하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강원도 입찰로 되어 있죠?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문제다 이거에요.  본 위원이 지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평창군 관내에도 이 골판지 박스 제작업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굳이 이 강원도 지역으로, 전 지역으로 해서, 외지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이것, 공급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환원이 안 되는, 외지로 나가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 평창 관내업체들은 자기들이 안 해도 좋다, 그 3,000만원짜리 남아봐야 얼마나 남느냐, 굳이 왜, 이것을 도, 강원도의 입찰까지 이것을 해서 외지업체가 와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경쟁만 서로 심화가 되고, 군내 업체들은 밀리는, 덤핑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잘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잘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아마, 그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서, 요즘은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보지 않고, 재무과 경리계에 전부 위탁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지 뭐, 분할계약을 해서라도 좀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이제, 그게 그 분들이 이걸 못 넣어서 안절부절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행정에 이런 식으로 가서 되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못 따 먹어서 애 쓰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행정의 흐름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굳이 관내에 업체들이 쭉 있는데, 그게 배제가 되는 이런 점, 우리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해하실 수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5년 차후 년도에는 이런 우리 작은 거라도 배려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상경기가 돌아가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군수품질인증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품질 인증해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평창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좀 다듬어져서, 나가서 크레임이 더 걸리거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워낙 농가수도 많고, 품목수도 다양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농가를 세세하게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가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게 보니까 좀 269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71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품질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품목도 많고, 등등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매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품목 수가,
○이범연 위원 : 네, 품목 수도 그렇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것,
○이범연 위원 : 품목 수가 준다는 얘기는, 여기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준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유독, 축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축산물은 사실 군수품질인증을 신청하는 품목, 아주 적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도 보니까, 2012년도도 그렇고, 44곳이 건수였었는데, 44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6건으로 줄어있어요.  그죠?  또 2012년도만 하더라도 축산에 대한 군수품질인증을 굉장히 많이 신청했고, 품질 인증을 받았었는데, 이게 개인 농가였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 작은 소규모 농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마 달걀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범연 위원 : 소규모 농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이 다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품질인증의 그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축산인, 지금 축산도 그렇고, 좀 줄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축산농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보니까 지금 한 2~3년 사이에 백 몇 십가구?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우 폐업 같은 경우에는 72농가가 줄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투자는 우리가 농축산, 축산 같은 경우는 특히 1년에 그래도 투자하는 것이 30억에서 40억 정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40억 정도,
○이범연 위원 : 네, 30~40 정도가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 농가수가 점점 줄어든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많이 준 것이 사실은 한우 농가인데, 그 소값 하락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 농가들이 그 지금 아들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런게 없으신 분들은 특히 젖소농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농가들이 많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평창군에서 하고 있는 명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대관령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좀 활성화되려면, 또 많은 숫자에 한우가 생산되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규모가 지금은,
○이범연 위원 : 대규모 농가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 흘러가는 것이, 여건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좀, 30~40억이 한두마리 키우는 농가들한테 조금 더 시설지원도 더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그냥 소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대체적으로 주는 이런 식의 정책보다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작은 농가들도 조금 더 열악하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농가가 좀 축사시설을 하기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렇기는 한데, 기반시설이 필요한, 증축을 하거나, 이런 기반시설이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농가들은 하여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소규모 농가들이 살아야 어떤 농업에 대한 그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냐, 지금 우리 횡성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들려오는 소리도 들어보면, 정책의 방향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평창군하고, 횡성군하고, 축산에 대한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지원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뭐, 축협하고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제가 좀, 우리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방법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하나는 그냥, 여기에 뭐 나와 있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6차 산업해서, 그 다음에 관광, 농촌관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른 지역들 보면, 좀 활성화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각 지자체마다, 우리도 그린투어 사업단 등 팸투어, 또 등등해서 지금, 꽤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보니까, 33페이지에도 평창체험여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우리 그린투어사업단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 사업도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우리 관내에 체험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 같은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건 조금 방향이 틀리게, 어린이날 농구경기 관람하러 다니고, 이런 쪽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농촌체험마을 한 40명씩 몇 번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네, 정책은 좋은데,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그 내용 보시면, 농촌 체험학습 한 440명, 500명 정도 했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금 관내 학생 수가 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50개교에 한 4천명 정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학생들 중에 너무 미흡하게 했는데, 이게 좀 활성화 시킬 필요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정선군이 잘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정선군요?
○이범연 위원 : 정선군은 보면, 공무원들이 전입을 오잖아요.  각 기관, 또 학교, 각 기관, 그 다음, 강원랜드 등등해서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전입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아니면, 전입발령이 되어서 오면, 그 분들, 리스트를 쭉 파악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을 투어를 시켜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관내 투어를요?
○이범연 위원 :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먼저 지역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지인들한테 홍보도하고, 그래서 교육 일선에 계신분들부터 또 각종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선군에 왔을 때, 정선군의 사정을 먼저 아는 거죠.  농촌의 관광지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쪽 전남 어디인가도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금, 녹색마을 해 가지고, 지금 12개 곳 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하는데 보면, 지금 이것도, 사실 몇 분만, 지금 조금 4억 이렇게 매출이 오르고 나머지는 아주 미비하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그 녹색,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그, 도에서 하는, 뭐냐, 국가에서 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도에서 하는 새농어촌사업, 이런 농촌관광 사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에 좀 농촌관광이 과잉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많은 생각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어떤 소득사업보다는 그 농촌생활환경정비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나, 마을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보면, 소득사업은 자부담을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일반 환경정비나, 이런 휴양시설, 경관, 이런 교육훈련, 이런 데를 투자를 하고, 소득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지금 어떤 한계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마을을 더 지원해서 어떤 더 만드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식을 더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좀 바꾸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단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쩌나, 지금 우리 평창군이 우리 평창군민과 함께, 어쨌거나 함께 해 보자고 지금 몇 백억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정부 공공사업을 안 따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따오고, 안 따오고를 떠나서 지금 행한 것을 그럼 어떻게 활용화 시켜서 도움을 주게 할 것이냐, 지금 막말로 말씀드리면, 몇 십억씩 투자한 곳이 권역별 사업 하는 곳도 관광체험관 등등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그런데 보면, 매출액이 한 2~3군데 빼 놓고는 아주 저조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또, 지난번에도 어디 지적사항에 자치적으로 평가하신데, 나왔더라고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노후화 되니까, 또 그것을 다시 개보수하려면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 주민들은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내팽겨 쳐 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 시설들이 지금 이래저래 농촌에 우리 지금 한 16개,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마을별, 예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농촌휴양마을이 17개 마을을 지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마을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뭐, 안 그래도 자동적으로 폐허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늘어나서 한, 15개, 20곳 됐을 때, 곳곳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훼손되어 가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비어 놓는 것 보다는 손님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면, 시설물도 덜 망가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팸투어나, 그린투어 사업단이나, 등등 모든 것이 보면, 편한 대로, 그냥 관광지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사업은 미흡한 아주, 시골 마을에 지금 이 체험관들 있는 것으로 사람을 요리해 가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코스 보면, 그 코스 안에 대부분이 큰 시설, 큰 리조트 등등 이런데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그래서 우리 예산은, 정말 농촌에 작은 마을들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손님을 유도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과 그 협약했던 것도 그런 차원인데, 학교에 보면, 체험학습비 같은 게 집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서울 근교나, 이런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창에 있는 그 학교사업비들이 거기 가서 집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는 것보다 우선 우리 지역을 알게 하자해서 이제 협약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도 팸투어를 시키고, 그런 것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린투어사업단을 통해서 하는 팸투어, 그 여행기자단 블로거들은 다 저희들 농촌체험마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효과는 사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블로거 모집도 서울에서 그 블로거 모집하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그 검증을 해서 한 40명 씩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권역이나, 신규 마을 조성 보다는 사후관리 쪽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 보수를 해 준다든지, 개보수를 해 준다던지, 그런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부터 지역 역량강화, 사업공모를 해서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를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 사람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체험거리를 좀 만들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저는 좀, 그 올 연말에 조직개편도하고 한다고는 기획실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농업관광, 그 다음에는 우리 6차 산업 등등해서 하는 이쪽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좀, 이 조직부터해서 예산도 좀 반영시키면서 좀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냐, 올림픽이라는 좋은 호재를 놔두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 농촌체험마을도 투자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뭐 일선에서 농업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농업예산 한 350억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지금, 농업관광 쪽에는 한 얼마 쓰여 진다고 보세요.  예산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업관광 쪽에요.  그러니까 투자비 말고,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쓰여 진 예산이 얼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미미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촌관광홍보에는 한 2~3억,
○이범연 위원 : 3억, 5억 그 정도 차이 밖에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3억, 5억도 지금 그린투어사업단에 2억 8천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미비해 보인다.  전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아까 그 저는 뭐냐하면, 우리 서울 농산물 판매하는 서울사무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같은 경우도, 서울 올라와서 지금 100억이 못 미치게,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농업공조가 지금 좀 활발해졌죠.  이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합공동사업법인요.  네, 지금 많이 나아져서,
○이범연 위원 : 조공이 좀 나아져 가지고, 한 300억 대 올해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한 380억 정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 다 활용해서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에 농촌관광, 이런 쪽으로 팔고, 손님 끄집어들이고 하는 쪽으로 농업정책이 좀 변경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 관광, 또 농산물 판매 이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되고, 홍보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좋은 작품을, 작물을 지금 만들어 내기도 힘들지만, 판로가 개척되지 않고, 또 손님을 끌어들이는 루트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농촌의 생산되는 것, 또 농촌관광체험도 마찬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영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 영업시스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보여 지는 것이 다른데 보면, 상주시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어디는, 그 농어촌회의소 거기도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상주는.
○이범연 위원 : 거기도 농업회의소를 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나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회의소가 지금 정책심의, 농업정책심의위원회인가 또 있죠.  우리 지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사실,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정책심의회는 정책발굴도 하지만, 어떤 우선순위심의를 하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별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농업회의소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쪽은 보니까, 농업회의소를 아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회의소에 농업정책심의까지도 같이 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린투어사업단도 그쪽에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묶어서 결집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갖가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인프라, 다양한 인프라라든가,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끄집어 들어서, 여기가 아주 구심점을 되어 가지고 하게끔 하던지, 우리는 조직만 많았지, 다 따로 논단 말이에요.  우리 평창군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 저희들도 농업인 단체가 많아서 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 저것, 단체별로 이렇게 해 보면, 그 단체별로 다, 또 다른 특성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주장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이범연 위원 : 그게 많다는 것이나 아니라, 농업회의소를 구심점을 만든 거니까, 구심점으로 해서 잘 관광 사업이 됐던, 뭐든, 등등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하면서 정책분야가 다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을, 그 쪽으로 다 끄집어 들여서,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홍보라든가, 또 영업이라든가, 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세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왕 하는 거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해서, 좀 전략을 좀 한번씩 정말 대 수술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농업회의소나, 농업정책심의회나, 한번 좀 의제로 좀 만들어 가지고, 깊이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농업이, 굉장히 농촌이 힘들어져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예산만 많이 올려서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민들이 포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그것을, 선도해 주고, 리더해 줄 수 있는 곳은, 관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도, 그런 쪽에서 좀 농업정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어려운 농업을 좀 한중 FTA다 뭐다 등등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올해 같은 농산물 값 폭락, 등등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업정책을 좀 한번, 지원 정책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살 길을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정책을 좀 바꿔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를 좀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대관령 황태 브랜드 개발용역에서 그 브랜드 네이밍은 지금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관령 하늘천 황태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명태산업 특구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관령 만이 아니고, 노동지구도 지금, 명태산업특구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저번에 그 의회에서 보고를 하실 때에도 노동지구만이 아닌, 또 다른 황태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특구에 대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특구, 그러니까, 황태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한 장소는 한번 알아보셨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알아보지는 않고, 미탄 쪽에만 한번 알아보라고 했었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리적이나, 기후적으로나, 어떻게 황태산업을 하기에는 지리적, 기후 요건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주민들 의사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명태산업특구가 대관령만이 아니고, 일단 지금 속사노동지구에도 지금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관령 황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하고, 명태산업특구가 지정됐을 때에 통합브랜드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지금은, 그 운두령 지구에 황태특구에, 운두령지구 황태특구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 지금 만들은 대관령 하늘천 황태라는 그 브랜드를 이것하고, 운두령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할 그것은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대관령 하늘천 황태브랜드로 통일해 나가고, 그 밑에 운두령은 지역, 생산지역을 표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제, 황태산업이 있는, 진행하고 있는 곳이 대관령 쪽이고, 그리고 명태산업 특구에서 황태산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좀 더 지역을 넓혀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고위, 그 생산기반이 그 대관령이 아닌 곳에서의 통합브랜드를 과연 쓰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말씀 드리나 하면,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향후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할 때, 평창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물론, 고랭지, 중고랭지 이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통합브랜드에 대한 지명은 평창브랜드를 쓰는 것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작은 소재지에서 생산하는 기반에 그런 기존에 가지고 왔던,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43페이지에 보험가입현황은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보험을 다 드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제가 좀 전에 통합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11페이지에 우리 평창군의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개설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올해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느끼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니까 농특산물 홍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홍보에 대해서 타 브랜드,
○장문혁 위원 : 아니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한 홍보를 더 늘려야 될 부분인지,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이것을 8천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그 사실 철원 오대쌀만 해도, 한가지 품목만 해도 10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횡성한우만 해도 6억을 들여서 했고요.  품, 한 품목에,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나게 작은 건데, 그래도 이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서울 지역,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이나, 그 상업건물, 강남지역에 있는 상업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서 동영상하거나, 이런 것을 했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조그맣게 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리서치 조사나. 이런 효과도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조금 그 농산물 비수기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평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조금, 늘려서 요구를 좀 하였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제대로 좀 한번 늘려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과장님의 답변을 그런 쪽에서 나오기를 기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농산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경제적인 구조이고, 또 농업과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관광과 접목시켜서 홍보, 그러니까 천혜의 우리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게 평창에 대한 홍보고, 다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난 우리가 일반기업이 하나, 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나, 엘지가 가전시장에서 쌍두마차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선의 경쟁을 통해서 갖고, 소비자한테 물론 제품에 대한 기술이 검증이 됐지만,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지금도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 224개 지자체의 경쟁이라고 볼 때에 치열한 경쟁은 이기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원도 철원 오대미 하나를 홍보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예산에 기업도 거의 제품에 매출액 10% 가까이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농업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거의 60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10%면, 진짜 60억까지는 못가더라도 10억 이상의 홍보비를 쏟아 부어야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우리 전 국민이 할 수 있다.  또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홍보라는 부분은, 공동의 수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적게 경작을 하는 분, 많게 하는 분, 다 거기에 수혜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농산물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들까지도 같이, 청정에 이미지까지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발을 2014년도에 홍보비로 8,000만원의 첫발을 끼었지만, 비약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좀 반영되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직접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우리 비닐을 씌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게, 씌울 때는 좋지만, 나중에 가을철에 농산물을 수확하고 나서, 이것을 농산물 가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또 수확이 잘 되는데, 농산물 가격이 없을 때는 또 수확이 잘 안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폐비닐,
○장문혁 위원 : 그게 이제 또 주변에 바람을 타고 나뭇가지에 걸린다든가, 환경을 이렇게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한번 어떻게, 근본적인 것을 폐비닐 수거를,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수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특별히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특별히 고민은 안 해 봤지만, 지금 마을에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단체 다니면서 그것을 수거해서 기금 조성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영월인가, 어디, 전문 처리업체에서 아마 처리를 좀 많이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장문혁 위원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폐비닐을 벗겨 놓은 것을 수거하는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마을에서 하는 거고, 밭에서 안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비닐이 찢기면서 날아다니면서 환경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나하면, 물론 환경과에서 폐비닐수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채찍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수거를, 잘 벗기지 않는, 농지에 대한 부분은 패널티를 줘야 된다.  어떤 유기물 비료에 대한 부분에서 조회되고, 그 다음에 뭐, 토양 활력 하는 석회질 비료에 대한 그런 어떤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 농가 있는 대상을 제외시키는 방안도 좀 수고를 비키는 부분에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저희들 그 지금 내년부터는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시키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그 폐비닐수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인센티브를 주던지, 가점을 주던가, 제재를 하는 조항을 좀 삽입시키는 것을, 좀,
  마을별로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지도자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전달 받으셔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걸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건 꼭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장문혁 위원 : 농약병도 똑같은 거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 5페이지에 내수면 양식장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5페이지요?
○장문혁 위원 : 네, 내수면 어업 양식장이면, 거의 대부분 100%가 송어 양식업을 하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연간생산량이 한 700톤 정도 되고, 그 소득이 53억 정도 되는데, 이 송어하면, 우리 전국적인 부분에서 평창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시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수면 어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수면 어가에서는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지는 않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송어양식어가들이 소득수준이 매일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들 이렇게 전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신규로 특별히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없었는데요.  2013년부터는 일부 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나, 지하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도,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화에 내수면어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좀 규모 있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내수면 어가에 대한 시설 현장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인 송어 생산에 대한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전국적인 시세에서도 우리 평창에서 생산되는 송어에 시장형성을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생산은 이제 그런 미탄 쪽이 중심이 된 평창 쪽에 여기서 생산을 하고, 홍보는 평창송어축제에서 홍보를 하고, 또 취식 같은 경우는 속사 노동 먹거리 회 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삼각편대가 지금 형성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게, 저는 참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에 잘 맞아 돌아간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남부권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북부권의 접근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먹거리 존에서 또 전국적인 또 먹거리 촌으로 구축이 되고, 이런 것이 시너지 효과가,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또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또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보조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경쟁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궁금해서 한가지만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데,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군비 투자되어 가지고 한 사업들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기계도 사주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하는데, 그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관리카드라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12년까지는 마을당 2억씩 들여서 하고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다 했는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그게 결국, 개인이든, 뭐 마을의 법인이든, 지원해 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후관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 놨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을에, 마을제사는 저희들이 근저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나, 군 명의로 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부분은 근저당을,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군수명의로 해 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부분들은 근저당은 하지만, 등기 자체를 군수님 그걸로 다 되어 있죠.  건물도 그렇고,
○함명섭 위원 : 그 위원장님 자료를 지금까지 마을 사업들 한 것, 그 시설물이라든가, 우리 그 시설기계, 이런 것들 좀 해서 하나 보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시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 말고, 우리 새농이든 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을 단위 사업에서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
○함명섭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함명섭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소유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재산현황을,
○함명섭 위원 : 재산현황을 왜냐하면, 이게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디하나, 잘 되는 곳이 없어요.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산들이 과연 마을에서 공동으로 다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몇 사람들이 가지고서 자기꺼 행세하려다가 서로 분쟁이 생기면, 하는데,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관리를 있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또 뭐, 심지어는 제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 기술지원과에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걸 뭐, 소형 농기계 같은 것 사 준 것도 보니까, 보조가 되니까, 사 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뭐,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우리가 마냥 농가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후관리기관이 이제 기계종류는 5년, 시설은 10년, 이렇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농촌건설 사업에서부터 권역별 사업까지, 거기에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저도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쭈어 볼께요.
  그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보험 다 들어져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보험이 다 들어져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지금 평창휴게소 상행선도 보험이 들어져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거 확인하셨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보험 내용 안에는 그러면, 그 건물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인도 들어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인까지는 아니고, 건물하고, 자제, 자제에 대한 화재보험만 들어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화재보험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목조주택인데, 보험이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단 다 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경로당 같은데는 목조 경로당이 많아 가지고, 보험을 못드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농협에서 자기 자체상품으로 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이, 어떤, 어떤 목조건물은 들고, 우리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들이 여기부서 업무는 아닌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 목조건물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저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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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7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김경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경래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용하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용하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제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제담당 인사)
  천용호 수출담당입니다.
  (천용호 수출담당 인사)
  김영목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목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기술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성화품목, 집중육성분야 중 사과 과원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비 6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묘목, 지주, 배수시설, 관수시설 등 사과 과원조성 4.3핵타와 고소차, 소형운반차, 인공수분기 등 8종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원조성 4.3핵타는 조성 완료해서 61핵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2018년까지 100핵타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멜론재배시설 지원은 사업비 1억 300만원을 투자, 멜론재배 시설하우스 0.33핵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섯 농가 10동, 0.33핵타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완료하여, 금년에 정상적으로 생산, 출하를 하였으며, 아울러 현장 재배기술교육 3회, 현장 컨설팅 실시 3회 등을 통해서 재배기술을 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까지 10핵타 시설 목표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사업비 2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천마, 이고들빼기, 목이버섯, 복령, 4품목 20.4핵터 규모에 종묘 및 균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마는 5월 원목 균사접종 및 정식을 완료해서 2015년에 수확할 예정이며, 이고들빼기 종묘 9만주를 지원해서 7월달 정식, 2015년 수확예정입니다.  이고들빼기는 알리코 제약회사와 200톤 규모로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이버섯은 5월 달에 중국 안도현에서 배지 11,000개를 수입해서 1개소 시험재배 중이며, 복령은 평창읍, 미탄면, 각 1개소씩 휴면 버섯재배사 2개소를 시험 재배하여 9월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 분야 중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1.01핵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 0.68핵타, 0.68핵타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1개소 0.33핵타는 조성 중이며, 연차적으로 수출 신선채소 전문단지 규모화로 생산적인 생산기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출 농산물인 딸기, 파프리카, 생산시설인 연동하우스, 양액시설, 보온커튼 등 6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화 시설 6,540평방미터, 양액시설 30.032평방미터, 다겹보온커튼, 1,950평방미터, 차광시설외 4개 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양액시설 2농가, 다겹보온커튼 1농가는 추진 중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사업비 4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파프리카, 토마토, 수출단지 내에 다겹보온커튼, 펠렛보일러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4농가, 다겹보온커튼, 4농가 다겹보온커튼 16,570평방미터는 완료하였고, 1농가 1천 평방미터는 추진 중입니다.  펠렛보일러 1농가 3,300평방미터는 완료하였으며, 2농가 11,935평방미터는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초산업에 신성장동력화 분야 중, 으뜸인삼 육성은 사업비 5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인삼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정지 관리, 해가림시설,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예정지 관리 10핵타,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25핵타, 우량인삼포 조성 0.2핵타, 등산로 장뇌삼심기 8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해가림시설 13.9핵타는 금년 12월 1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약초 가공시설 지원은, 당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귀건조기 16대, 생산효율화시스템 이식, 저온저장고 1동, 당귀 회분제거기 4대, 더덕수확기 1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은 사업비 14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하우스형 오미자 덕시설 19핵타, 산마늘 종구지원 5,4핵타, 미량요소 17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 오미자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금년 9월 30일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오미자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고급화를 통해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약 유통 지원센터 운영은 본 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으로 한의약 업계에 영세성 등 시장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한방산업에 대한 분신야기와 한약재의 종합적인 가공, 유통기반을 조성해서, 한의약 육성법 15조의 규정한 국민보건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진안군, 충북 제천시, 경북 안동시, 전남 하순군 등 5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부면 하송정길 340-50번지 부지에 민자,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109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9월 15일 착공, 2010년 6월 29일 완공된 지상2층 철골구조시설물로 건축연면적은 4,8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위탁 운영 사는 주식회사 힐링네이처농업회사 법인으로 2015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정규직 12명, 일용직 5명 등 총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품목별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약재 280톤을 전남 8개소에 납품을 했고, 초록마을에 향수, 차, 비누를 청솔과 이마트에 삼계탕 재료 등 총 17억 8천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올림픽 수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중기청 지원으로 한방향수 기술개발추진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국가에 백숙용 티백 1천개, 3,500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보존형 친환경 농업 확산분야 중 유기질 비료 지원은 사업비 43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 구입비에 일부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4만 6천 890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20킬로 포당, 일반 퇴비 일등급은 1,800원, 이등급은 1,600원, 가축분 퇴비 1등급은 1,800원, 2등급 1,600원,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는 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농가공급을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농정지원단을 통하여 친척농가에 일괄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호밀, 녹비, 청보리,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 종자, 168.6핵타 분 25.7톤을 사업비 4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농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장비 지원은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 가농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공동물류시설인 저온저장고 1동,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은 사업비 2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핵타 당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 저농약은 100만원 상당의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농가에 유기농자재 푸른세상 외 22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확보 및 농촌활력화 증진분야 중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4H 등 5개 단체 1,260명 회원으로 강원도 및 중앙단위 행사 참여 8분, 정부으뜸농산물 한마당 참여 1회,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 개최, 농업인 핵심 지도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23개에 758명 회원을 대상으로 2,800만원을 투자해서 연구모임별 전기적인 모임 및 교육을 4개회 51명을 마쳤고,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9개회 293명을 실시하였으며, 생산, 유통, 판매 등 정보와 기술교류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3년차 1개 마을, 2년차 1개 마을, 1년차 3개 마을 등 총 5개 마을에 국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분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 중 마평1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리는 지금 최종 마무리 중에 있으며, 12월 1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사과대학 1개 과정 4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사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론 및 실습 17주, 벤치마킹 4회 실시를 통해서 과원 예정지 관리, 전정, 병충해 방제, 착색기술 교육과 연구소 및 우수농원 벤치마킹을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15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농가 현장애로 해결 분야적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판, 마을, 읍면단위, 재배법 통일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벼 건묘자재 지원, 벼 영농자재 지원, 벼 보급 종 차액, 630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당 5핵타 이내, 1핵타 당, 38만 4천원 기준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전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까지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농업기반확충 사업은 순수군비 지원 사업으로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89개동 시설을 위해서 사업비 6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개동 지원 기준은 33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2.5핵타 77개동은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수확 후 추진으로 지금 지연 중인 0.4핵타 12개동은 연내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사업은 현재 평창, 진부 임대사업장에 73종 363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신기종 농기계 13종, 89대, 2억 3,6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임대실적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임대실적은 1,904대, 2,583일로 임대 농기계 사용에 따른 경영비 절감이 약 3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4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이 이렇게 지역별로 지금 재배하는 그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 농작물들이 상당히 이제,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남부권 쪽에 보면, 사과하고 멜론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게 유독 우리 그 멜론하고 사과가 보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너무 비싸다.  특히 이제 지역민들이 그런 행정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멜론이라든가, 기타 이런 또 과일들이 거꾸로, 가락동 갔다가 내려오는 물건들도 쌉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곧, 경쟁력인데, 물론 뭐, 차별화를 해 가지고, 비싸게 받아서 고소득을 올리면 좋지만, 일부 특정농가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판매가 되고, 대다수의 농가들은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결국은, 싸게 이제 가락동에 올라가서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서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격에 조정도 경쟁력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저희도 잘 알고, 일부 농가에서도 그 말씀과 그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멜론 가격 조정 때문에 금년도 7월 8일 날, 멜론 작목반 회의를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 멜론 같은 경우에 작년도 노란박스 하나에 3수에 4만원 했는데, 올해도 4만원으로 그냥 고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지, 빨간 박스 좀 프리미엄 급은 만원 더 올려서 생산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렸고, 그래서 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이 멜론을 지금 직거래라든가, 이렇게 지금 그 시장가격보다 많이 받는 농가가, 멜론 재배 농가의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0%정도는 시장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유는, 지금 그 멜론재배 기술이 이렇게 좀 재배기술이 고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준화가 못 되고, 일부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머지 70%, 그러니까, 그 품질이 정상궤도에 못 올라온 농가들을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멜론 지금 산업에, 평창군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멜론교육을 통해서 계속 개선, 실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올해 멜론은 무난히 다 팔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따라 3수당 4만원씩 파는 것이 있고, 또 시장출하해서 2만 5천원 받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농가들 간에도 그런 것이 약간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어차피 연에 한번씩은 그 가격 때문에 모여 가지고, 의논들도 하시고 하는데, 주변에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특히 이제, 원래 사과가 아래 지방부터 이렇게 올라 왔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주 생산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면밀하게 우리 센터에서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좀 정보제공을 해서, 가격경쟁력에서도 좀 뒤지지 않도록, 이게 무조건 우리만 비싸게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은 결코 좋은 인식은 아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도 100핵타까지 조성 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이 부분도 재배 면적이 이제, 넓게 되면, 반드시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유통의 구조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게 이제 가공을 또 겸해야 되는 그런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좀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좀 접목을 시켜 가지고, 단계별로 좀, 추진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지금 사과농가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이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너무 또 규모만 크게 하게 되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에 맞게 현실성 있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번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농축산과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조례가 지금 재정이 곧 되고, 내년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농가단위는 아니겠습니다만 작목별 단위 정도로 해서 소형으로 그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수 작목도 그렇지만, 기타 이제 채소라든가, 산나물 계통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가지 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나름대로는 이제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인정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큰 행사인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농가들을 통한 그 하나의 먹거리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북부권 지역의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 또는 우리 지역의 위치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몇 개인지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2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을 통한 어떤 이런 유통 쪽을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실속 있게 우리 농가들이 지켜야 될 그런 농작물들을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영어로 표현하면 로컬푸드, 요즘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직접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직접포장해서 농가들이 그날, 그날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 시켜 가지고, 진열해서 판매하고, 그런 쪽도 우리 지역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조금씩만 좀 컨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쪽으로는 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하여튼 저희, 그 품목별 연구회 모임이 수시로 많이 저희 센터에서 개최되는데, 꼭 품목별 연구모임을 지금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지만, 참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분들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작은 재래시장에 가 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팔고 있는 상점들이 크게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 인근 제천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채소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물건을 띠어다가 판매를 하는데, 그 작은 그 상점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한번 로컬푸드 식의 어떤 그런 운영을 작게라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 재래시장이 있고, 5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사업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여성 농업인, 여성농업인 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아마, 내일 모레, 5일 날도 방문을 할 예정인데, 여성 농업인들 중에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단 품목으로, 여성농업인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로컬 푸드, 그런 형태와 관련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일날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진부 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만 일괄적으로 지급, 보조를 해 줍니까?  평창가농영농조합 법인 지원해 주셨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평창가농영농조합 법인은 지금 한 14농가가 한 34핵타 정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난주에 금년도 생산물을 다 팝콘 같은 것은 40톤, 그 다음에 잡곡 같은 경우는 한 10톤을 원주 가농 쪽에, 그쪽에 와서 수매를 했는데, 여기는 그 동안에 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하고 있었습니다.  집하해 가지고, 선별, 포장, 하는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라든가, 포장해서 납품한 소포장하는 시설이 없어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하나하고, 지게차를 지금 공급을 했고, 지금 잡목반이나, 법인한테는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저희가 한 160농가가 되는데, 거기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라든가, 친환경 자재, 이런 쪽으로 사업 형태를 갖춰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 농가하고는 좀 지원하는 형태가 조금 내역이 좀 틀리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단위별로 보면, 우리도 저온저장고를 금년에도 지금 보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고, 정작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말씀은 그 각 지역에 마을에 좀 공동화로 쓸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에 그냥 일반인들이 모여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법인, 영농법인이라든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지, 나름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답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크고 많은 이 법인들 보면,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정작 이제 마을단위별로 소농들, 소농하시는 분들은 정작, 남의 것을 빌려서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마을에 가면, 마을 회관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고, 대부분 공동생활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면, 원예작물이라든가, 꼭 그 신선보관 저장이 꼭 필요한 농가 쪽으로 그 저장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소농가도, 소규모 농가도,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농업인들 지원 내역에 보면, 또 저온저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패키지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농가단위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보관시설 같은 것은 예전에는 그 마을 공동으로 농산물 집하장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공동 집하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보고, 실태를 이렇게 보면, 공동 집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집하장 사업은 수년 전에 그게 없어졌고요.  지금 집하시설은 이제 작목반단위라든가, 법인단위로, 이때 패키지 사업 중에 하나로, 선별시설이라든가, 뭐, 저장시설, 아울러 집하시설, 패키지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단지 집하장시설만으로 지원하는 단일 사업은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보관을 하고 싶어도 어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 이제, 농협에 그 대형저온저장고라든가, 거기도 보니까는 평당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빌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또 빌리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농협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 쓸 것은, 이런 영세농들도 곁가지 같은 영세농들도 살아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농기계를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임대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는 이 농기계를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실용실안이라든가, 특허권을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충분히 지원해서 다른 데서 많이 우리가 사오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직접 제작되는 그런 농기구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활성화도 좀 시키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원예작물, 수확편의 장비라고 해 가지고, 그 300여대를 작년에 공급을 했었는데, 농가들의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생력화 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작년에 그 사업, 평가가 상당히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작년도에 편의장비를 제작을 했던 분이 미탄에 계시는데,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구조적으로 설계 상 잠깐 미비가 된 것이 있어서, 올해 좀 보완을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도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좀 확대를 해나가려고 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작하시는 분도 저희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것을 피워 나갈 수 있겠고, 농가도 도움이 상당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면의 효과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영세하게 만들게 되면, 대량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지금, 농공단지도 있고, 여기 센터에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원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농기계 제작하시는 분, 제작시설 같은 것 지원은 좀 센터차원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지역경제 부서 쪽에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저희가 같은 농기구니까, 저희가 한번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이런 우리 지역에서 만든 농기구들이 만약에 판매가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2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금년도에는 됐는데, 2015년도에는 빠졌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 사업은 빠진 게 아니고요.  그 농촌지도사업, 패키지사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진흥청의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게 2015년도에도 사업이 추진을, 추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2015년도에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지났으니까, 사업 계획이 내려 올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쭉 살펴본 우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위원님 잠시만요.  몇 페이지?
○박찬원 위원 : 43페이지,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에서 5개의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다섯 개 지역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박찬원 위원 : 잘 되는 지역이, 그 중에서 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제천이 좀 잘 됐었는데, 제천도 좀 담배인삼공사에서 철수한 상태이고, 화순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그 힐링네이처가 2015년도 6월 30일까지 지금 그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현지 확인때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그 위탁 운영료하고, 금년도 3/4분기 위탁사용료를 아직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 자본금이 자기 자본금이 한 13억 정도 뿐이 안 되는 아주 영세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진부 지역에 당귀, 황귀, 작약해 가지고, 한 21만 2천 톤을 한 20억을 들여서 수매를 하려고, 계획은 힐링네이처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금난 때문에 지금 하나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상태로 봐서는 활성화 방안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그 지금 나름대로 백 숭늉 티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지금 저희가 정부차원에서도 검사, 그 위탁 사업자, 운영이 잘 안 되는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관계관 회의 때에도 농식품부에서 사용료 경감조치라든가, 뭐 품질검사비 같은 것 지원, 이런 것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료 경감을 해 준다고 해서 회사가 정상화 될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도 제일 걱정 되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그 제일 목적이, 기업에 그 유치를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재배농가도 계약 재배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꾀하고자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힐링네이처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업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정상화 방안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지 지금 되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공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지금 저희도, 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좀 현재로는 마땅히 지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고용도 17~18명 정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좀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생산이 많이 되는 시기에는 또 그 일용직들도 좀 이렇게 사용하실 거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용,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 금년에도 보니까, 뭐 한 17억, 18억, 지금 올려 가지고, 임대료 1년에 2억 2천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부과세 포함해서,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체를 살리고, 정상적으로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그 진부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또 당귀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사장만 쉽게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재무상태가 좋은 아주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힘든 구조이고, 우리 지역 특성상, 그렇다면, 같이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곳은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지금 20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20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년 동안 약 200억이 넘는 돈이 참사리 주식회사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로 가고 있는데, 제가 또 좀 아이러니한 것이, 여기 그 자본을 투자한 참사리에 매년 우리가 2억 4천 6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운영비 말씀,
○박찬원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시설운영비를 두인씨앤씨라고 참사리 자회사인데, 거기 2억 4,600만원씩 더,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그 힐링네이처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다 운영하고, 시설 사용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별도로 지금 이 사람들 또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게 그, BTL사업 협약서에 그게 그 위탁 들어와서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사를 따로 두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인씨앤에스라는 그런 시설물 관리 전문회사를 반드시 두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4천 600만원씩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이 와서 관리를 하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거기에 지금 현, 두인씨앤에스는 지금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두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연간 2억 4,600씩 지금 지원하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협약서 상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렇게 합산을 해 보니까, 20년간 248억 8,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102억을 투자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109억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9억을 투자한 이 회사에 240억 정도가 간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일반인들, 이것 너무, 이것 엄청난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이 회사 또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고, 돈은 어차피 앞으로 20년간, 10년부터니까, 그래도 한 4년간 무너졌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16년간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힐링네이처에서 이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려면, 지역에서 생산된 당귀라든가, 약초를 일정부분은 수매를 해서 농가들의 수치가격도 제공을 해 주고, 그 원료를 또 통해서 그 힐링네이처에서도 가공을 통해서 기업에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뭐,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자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또 유통망 확보도 그렇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같이 노력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것 뭐, 죽어 가는 것 그냥, 링거 꽂아 놓고, 산소호흡기만 딱 꽂아 놓고,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지금 힐링네이처 쪽에서도 그 11월 달에 또 약간의 재력을 가진 또 이사를 한분 또 영입을 했습니다만, 그 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려는 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기업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매자금을 지원해 줄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저희도 뭐, 그 다른 좀, 속 시원한 돌파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특히 산양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딴 곳에서 외지에서 구입을 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비교를 하자면, 우리 지역의 관내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유통망 확보라든가, 이것을 좀 병행해서, 같이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만약에 여기서 발을 빼도, 또 다른 업체가 안 들어 와도 우리는 해마다 12억 돈 되는 돈을 계속 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도 우리는 해마다 12억 돈, 되는 돈을 계속 물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그, 농축산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기질비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지금 우리, 몇 농가에 우리 몇 %나 우리 지원해 주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유기질 비료가,
○함명섭 위원 : 대략적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대략적 금년도에 4만 6천 톤 정도, 한 230만포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함명섭 위원 : 이게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43억 들어가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43억인데, 금년도에 국비사업해서 한 41억하고, 그 신천역에서 좀 모자란 농가가 있어서 한 2억 들여서 군비로,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이 지금 내년도도 보면, 강원도 물량이 저희가 18.6%를 평창 사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내년도 사업도 지금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서 지금 집계 중입니다만, 저희 뭐, 지원 물량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지원 폭이 몇 프로나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원이 폭이 아니고요.
○함명섭 위원 :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 없는 것이,
○함명섭 위원 : 자부담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한 3천원에서 4천원, 단가가 제조회사마다, 납품회사마다 다 다른데,
○함명섭 위원 :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했다고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잠시만요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가, 보조 몇 %해 주는지, 모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기종별로 틀려서,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함명섭 위원 : 아니, 유기질 비료만, 퇴비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퇴비가 3,600원에서 한 2천원 정도,
○함명섭 위원 : 가격은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포당 얼마씩 지원해 주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포당 2천원씩요.  2천원,
○함명섭 위원 : 총 가격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3,600원에서 4천원요.
○함명섭 위원 : 55%, 60%, 지원해 주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상당히 우리, 저쪽에 지금 원주나, 횡성이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80%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횡성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원 비율은, 이것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만 저희는 한 60% 정도,
○함명섭 위원 : 해 주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43억, 플러스 하면 45억씩, 지원해서 우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모니터링하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개분 문제, 우리 발효 안 된 개분 가져다 뿌려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도 많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게 우리, 환경과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민원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센터에 있는 그런 민원들이 더러 들어오겠지만, 이게 우리 영농교육을 통해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정말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정 쓰려면, 바로 로타리를 치던가, 냄새 안 나게 보관을 하던가,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이게 농가에서 그냥 옆에 뒤에 생각도 않고, 그냥, 막 뿌려 놓고, 가을이면 가을, 봄이면 뭐, 특히 저쪽으로 더해요.  진부, 대관령 쪽 가면, 거기 엄청나게 내방객도 많은 관광지에 아주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다른 곳으로 가요.  좋은 공기 마시러 평창 왔다가 이것 뭐, 개분냄새 나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걸 제가 환경과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 리바이벌 하는데, 이것을 좀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농가들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유기질도 몇 십억씩 지원해 주는데, 왜 그렇게 싼 걸 쓰나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환경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환경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43억 들여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만 그 개별 벌크로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데,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개인이 사온 것 발효 안 된 것, 거기서 나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그 지난해부터, BM활성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1일 한 2톤 가량,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축산농가에서도 일부 가져다 쓰는데, 그 BM활성수를 축사 바닥에 뿌렸을 때, 축분이라든가, 우분 냄새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지금,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안된 벌크 퇴비가 들어오면 좀 그런 것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냄새나는 비료, 퇴비, 구매농가한테 빙활성수 사업을 홍보해서 살포제를 좀 섞어서 냄새를 가라앉힌 다음에 좀 밭에, 시비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우리 영농, 금년 1월부터 새해 영농교육 설계 교육도 들어갑니다만 홍보를 좀 해서, 좀 감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농가들 어려운 것은 알고, 조금 싼 것 같다가 진짜, 뭐, 다른데 목적이 아니라, 다 농사에 종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하는 일이지만,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어떤 1년의 1천만 명이 찾아오고, 관공도시라고 얘기하고, 올림픽을 치루는 호스트 도시에서 이런 악취가 나고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큰,
  이미지 면에서도 안 좋고, 물론 다른 유독 우리 평창군만 그런 것은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대세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좀 냄새가 덜 나는 걸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우리 36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또, 이게 참 옛날에는 우리 새농촌 건설운동하면, 이게 당연히 기준 평가에 들어가 가지고, 지역에 어떤 진짜 친환경 농사를 짓나, 안 짓나에 따라서 새농, 평창도 주고 그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던 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농업정책이 바뀌면서 지금은 보면, 우리 평창군의 그 우리 친환경 농업 하는 곳이 얼마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친환경 농업 하는 곳이 지금, 단지로 따지면, 한 3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 가농하고, 대화초하고, 진부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작목반 법인이 지금 되는데, 친환경 재배면적은 한 저희가 160농가가 한 270핵타에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우리 학교 급식에, 친환경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학교 급식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은 친환경 쌀부터,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왜 못 들어가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쌀 같은 것은, 지금 단지 조성을 저희가, 지난해에도 뭐, 평창에 임하쪽, 다수 쪽하고 해 봤습니다.  단지 조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함명섭 위원 : 우리 후평 것은 다 저거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후평 것은 지금 한 7~8년 하다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이게 지금 뭐 우리 군민들은 내용 모르는 분들은, 언론에서는 친환경, 친환경, 급식한다, 친환경 쌀로 한다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농산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도 납품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쌀은 그래서 못하고 있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쌀도 그렇고, 생채든, 야채든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또 친환경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그냥 썩어 버린 것은 별로 없어요.  다들 잘 팔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친환경으로 지어진 것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그것 좀 계획을 가지고서 좀, 대대적으로 좀 장려해야 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친환경 농업은 당연히 저희가, 장려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친환경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력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큼 솔직히 수치가 그렇게 만족할 만큼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꾸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요새,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글로컬이라도 지역에 어떤 그런 것을 진짜 작게 소량이지만, 진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 놔야지, 경쟁력이 있다.  사실, 친환경이 저는 잘 모르지만, 이쪽에 참 진짜 몇 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들, 지금 결과적으로 다 도산되고, 빚만 지고, 경매 다 넘어가고, 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군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하다보면, 2~3년 지원하다 보면, 또 바뀌어 가지고, 지원이 중단되고, 중단되다하다 보니, 중간에 그냥 도산 되고말고,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오늘도 지금 여기 인터넷에 어디 잠깐 보니까, 우리 해산물에 대해서 6.8%가 지금 세슘이 엄청 나왔다고, 지금 어폐물에 대해서 또 난리가 날 판 인데, 이럴 때 일수록 진짜 어떤 우리 평창만이 가진 브랜드, 아까 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품목별, 작목반도 있지만, 아니, 멜론이 1년에 얼마 나왔나요.  이제 시작인데, 판매장부터 먼저 덜컥 지어 놓고 말이야, 1년에 판매장 거기서 얼마나 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 평창군에 있는 농산물, 무슨 평창 사과라든가, 딸기라든가, 오미자라든가, 농산물 전체적인 판매장이라면, 아, 이것도 판매장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식이 되는데, 아니, 그 품목별마다, 그 아우성치는 것, 다 어떻게 들어줍니까, 1년에 몇 번 쓴다고 집하장 그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 줬으면, 집하장 잘 활용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봐서, 정말 몫 좋은 곳에다가 우리 뭐, 진짜 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다 품목별 있는 것으로 공동으로 해서 판매장을 짓든가 해야지, 그거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지어 놓으면 말이야,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글쎄 그 멜론, 그 사업은 저희가 지역 농업 특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별장부터, 선별장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 작업장하고, 판매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멜론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출하로 많이 나갑니다만 올해 그곳을 지나는 도시민을 상대로 거기서 사간 사람도 좀 많이 있었고, 또한 평창 멜론에 홍보에 장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좀 같이 하려고, 또한 순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뭐, 평창군의 농산물을 총 집하해서 좀 이렇게 도시민한테 선별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좀 주요지역에 생기는 것이 저희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진부 역사라든가, 평창역사가 들어서면, 정선역 같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뭐, 진짜 100년, 50년, 안되더라도, 10년, 20년 후는 내다보고서 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 우리 제가 일전에 어디 대관령 갔다가 딸기잼을 만든 것을 먹어보고서 상당히 진짜 좋다.  상당히 좋다.  참 우리 잘 안 찾아서 그렇지, 그런 딸기잼 같은 경우도 우리 파지 가져다가 얼마든지 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높여가지고, 여름 딸기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브랜드 좀 만들어 내고, 우리 평창 사과 좋잖아요.  평창사과도 말이야.  파지 같은 것 가져다가 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품목도 있는데, 그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좀 바꿔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멜론 작목반 같은 경우, 자꾸 멜론만 여기서 들쳐서 관련된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좀 상당히 서운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멜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들이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사과 농가들, 우리 사과 판매장 지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딸기도 판매장 지어달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게 우리 평창군 동네 게이트볼장 짓던 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부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멜론 판매장이 1년에 매출이 얼마 되고, 그건 제가 아직까지 통계도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좀 이왕이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마지막 48페이지 소규모 농기계 공급사업, 이게 우리 저소득층 농업인 지원조례해서 그 전에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발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 농수산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 특히 관리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140대, 144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1핵타 미만 분들이 주로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연세가 계시다 보니까, 농사짓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우리가 관리기 써 봐야 불과 며칠 쓰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죠.
○함명섭 위원 : 그렇죠?  10일도 안 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 관리문제도 그렇고, 이걸 오히려, 이런데 지원하지 말고,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임대사업장에서 이것을 좀 관리기를 좀 넉넉하게 보유해 놓고서 수시로 필요하면 우리가 퀵서비스라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앞으로도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해 줬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지원 말고, 다른 방법의 어떤 지원을 찾고,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144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량 농기계 임대은행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144대를 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평창, 진부, 있잖아요.  뭐, 웬만한 농사짓는 사람은 트렉터로 관리 다하지, 관리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다 소농인들이 쓰니까, 어차피 소농하면, 우리 평창군이 이남지역 아닙니까, 대화, 미탄, 방림, 평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리기 오히려 하면, 15대든, 20대든, 한 10일 쓰면 되는 건데, 우리가 비치해 놓으면 되지,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와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배달해 줄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농가들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관리기 같은 것도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기 수요가 일시에 너무 몰리기 때문에 지금 임대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로만 수요 충족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규모 농가들이 이 관리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군에는 제가 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싸게 준다니까, 받아 놓고, 다시 팔아먹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지원 우려하는, 점검하십니까?  우리 관리기 지원해 주고서 농가들마다 다 점검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지원하면, 5년 동안은 관리해 줘야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함명섭 위원 : 5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나중에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것 오히려 싸게 받아서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평창 관내는 없겠지만, 다른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한가지만 제가, 우리 올해 아직까지 예산이 지금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 학교 급식문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학교급식은 농축산과에서,
○함명섭 위원 : 농축산과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미자, 우리 산채, 그게 오미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농가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거 어디 평창군 대체작목으로 오미자, 오미자 잘 된다, 잘된다 하는데, 저것 결국 모만 다 팔아주는 것 아니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가 판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가공판매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위원님 저희도 그게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오미자가 한 320농가에 저희 관내에 44핵타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롯데마트하고, 상당 물량을 계약을 했다가 직거래가 많이 늘다보니까, 택배가 늘다 보니까, 한 5톤 밖에 납품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직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생물로 생산된 전량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향후 2~3년 정도면, 이렇게 생물로 전량을 팔아먹지 못하지 않겠냐, 그때는 가공이나, 말려서 팔거나, 이렇게 판매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마냥 오미자 면적을 늘려나가는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것이 오히려 저 남쪽지역에서 모종 팔아먹느라고 신경 쓰지, 이게 문제가 많을 거라고, 걱정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옛날에 산머루도하고, 이런 전철도 혹시 밟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신중을 기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한학 유통단지부터 이것, 다 얘기해야 되는데, 과장님 또, 처음 우리 행감 오셨는데, 잘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하고,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우리 한약유통단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것도 어떻게 빨리 결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결말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무슨 방법을 하던 빨리 찾아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지금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료 받는 것이 지금 능사가 아니고요.  그걸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신대로 한약유통시설이 재 기능을 발휘해서 농민하고 기업이 같이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업체하고도 잔소리도 해 가면서 얼굴을 붉혀 가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그렇게 계속 찾아야 될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는 연구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평창군에 필요한 농산물, 평창 이러면, 떠오르고, 우리도 어디 손님들 오면, 이것만큼은 평창이야 하고서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좋은 우리 농산물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게 투자자는 참사리이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 운영하는 회사는 그 자회사, 두인씨엔에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아까 앞전에 답변 중에 운영비를 2억 4,600을 준다고 그랬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두인씨엔에스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거기 안에 전기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모든 시설물 관리하고요.  또한 주변에 그 정원이라든가, 심지어는 잔디 깎는 것부터, 청소부터, 두인씨엔에스에서 협약서 보면, 그 위탁관리 전문회사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관리 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범연 위원 : 지금 참사리가 매년 9억, 9억 얼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9억 9,800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9억 9,800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20년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2030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고정비용이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똑같은 비용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아니, 똑같은 비용이 아니고요.  그게 109억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20년간 한 248억을 지금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그게 한 109억이 한 183%가 되는데, 거기에 이율이 있습니다.  이율이 국고 5년 만기고, 국고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48억 정도,
○이범연 위원 : 지금은 몇 %로 이자가 나가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은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지금 4.97%인데, 이것은 매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4.97% 이율이,
○이범연 위원 : 맨 처음 시작할 때는 5.96%로 시작해 가지고,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기준금리 5.96%를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가산이율 2.4%해서 7.36% 지금 주다가, 지금 5년이 안 끝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이범연 위원 : 5년이 안 끝났는데도 지금 1% 내렸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4.97%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4.97% 적용해서 거기다가 가산률 1.4%는 계속 적용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그 가산률이 1.17%가 되고요.
○이범연 위원 : 1.17% 내리고 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다음에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97%로 해 가지고, 6.14%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하면, 이건 뭐, 처음 시작할 때, 금리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계약은 그렇게 됐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만의 하나 지금 상태가 지금 정상가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이게, 어딘가요.  힐링네이처 농업법인,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임대료도 잘 못내는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만의 하나, 이 회사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는 계약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돈을 못 내고 간다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중지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진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또 아니면, 정말 사업성이 없어서 정말 없어서 계속해서 할 사람을 찾지 못한다 했을 때도 우리는 참사리에다 주는 돈과, 참사리 자회사에 주는 돈은 계속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스톱시켜 놓고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참 계약을 이제 우리가 뭐, 자금을 일시적으로 그 차액부분, 그 공사비 109억에 대한 부분을 빨리 변재하고도 변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이 원래 투자를 하고서 20년 걸쳐서 그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정을 다 맺은 것이거든요.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참사리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내가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단 됐을 때, 이렇게 변재조치를 하고, 지금 어차피 우리는 등기는 우리로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평창군으로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등기는 되어 있는데, 돈은 후불로 갚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빨리 갚고 종결시키면서 운영비라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그러면 이 운영비라도 절감시키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43조, 계약서 43조에 보면, 지금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 10%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운영비를 절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억 4,600이 나온 근거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2억 4,600이 왜 나왔는지, 운영비가, 그 표준계약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5개 시군이 같이 시작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5개 시군이 계약할 때, 2006년도 12월 29일 날 기준으로 불변 운영비라고 했어요.  이것, 불변운영비로 해 가지고, 173억 3,400만원으로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확실하게는 그 내용까지는,
○이범연 위원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2006년 12월 29일 날 불변 운영비로 해 가지고, 173억 3,400만원으로 5개 시군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5개 시군으로 나눠보면, 1억 7,0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2억 4,600으로 올라가게 된 동기가 뭐냐를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 시험 가동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3개월 운용하면서 어떤 결과 치에 크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2억 4,60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찾아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맨 처음에 그 173억 3,400만원으로 계약할 당시에 이것을 5개 시군으로 해서 20년 상환으로 운영으로 봤을 때,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것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억 4천이면, 얼마입니까, 그 7천만 원을 올려 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리고 이 결정된 운영비도 서로 상호합의하에 운영비 10% 내에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줄여야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그 회사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두인에서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두잉이 하는 일은 잔디 깎고, 정화조 조금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 이렇게 봐주는 정도,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관리를 하는 거지, 그것을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리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수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범연 위원 : 수리비는 지금 이 운영하는 힐링네이처가 수리비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안에 들어있는 기계장비 같은 게 그게 잘못 되어서 그것은 검사장비 같은 것은 아까 위탁,
○이범연 위원 :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지금 두잉이 하는 일은, 관리 운영 2명이 나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 운영만 해 주는 거지 맞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만 전기 같은, 이 사람들 다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전기가 고장 나고 하면, 이 투자, 만약에 재료비가 필요하고, 하다, 그러면 수선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이 계약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관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인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내에서는 절감 방법을 찾아서, 정말 도저히 안 된다면, 10% 내에서라도 절감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이 힐링네이처 같은 경우는 교체 충당금을 1억 5천만 원씩 별도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매년 별도로 적립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제가 적립된 것은 약정서에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약정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계좌에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지금 벌써, 4~5년이면, 벌써 한 5~6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 충당금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지금 충당금, 이 충당금을 나중에 세가 밀린 부분을 그것도 압류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검사장비라든가, 가공장비 등등 수선 이런 것은 힐링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계장비 등등이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교체 충당금을 적립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거나,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정확하게 좀 체크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 체크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거기에 또 좀 약간 부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그 재산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위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달리합니다만, 기계유형이라든가,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이제 사업이행보증이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보증이고, 이것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수선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 충당금으로 적립하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참 이게 지금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참, 이 처음에는 이게 어쨌거나, 이걸 흑자 내고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당귀농사 지으시는 분들, 한약재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물건을 계약재배가 목적이잖아요.  출하가 목적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 몇 %정도 지금 이 회사가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주 못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지금 수집상을 통해서 지금 일부,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우리 계약 조건에는, 20% 이상 수매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협약서에 보면, 1년에 20% 이상이, 도내 생산 농산물이 20% 이상 확보하거나, 아니면 20억 원 이상을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걸 지금 충족 못하고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실상 지금 현재, 이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계약 조건을 이행하고, 하지 못하고 잇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계약해지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심각한 수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해결책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한 7개월 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운영기간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 5개 지자체 중에 제천시가 그나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를 좀, 같이 어떻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화순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면서, 군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몇 개의 연구기관과 기업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두루두루 살펴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진로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등기, 돈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건물은 우리 평창군으로 되어 있지만, 5년 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면서 장기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맞습니다.  이게 뭐, 109억을 내서 180%의 상환을 해서, 막 중차대한 이 사업입니다.  사업이, 어쨌거나, 꼭 성공해야지, 평창군으로써도 마땅한 사업, 당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방면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15년 남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운영기간이, 운영협약기간이 중간에 해지해도, 우리는 운영이 안 되어도 돈을 계속 물어야 하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살리는 방법을, 지금 우리 서로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농민단체, 농협 등등, 여러 기관과 같이 의논해서 좀 정보교류를 해 가지고, 이 한약재 유통센터 지원시설이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재해보험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재해보험이 태풍이나, 수해발생 시에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면적대비해서 액수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재해보험금은 그 농협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농가가 보장금액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장금액 가지고,
○임영순 위원 : 농산물에 대한 금액을 결정할 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죠.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자기가 농사짓는 농업인이 똑같은 2핵타에서 농산물을 값이 많은 것을 재배했을 때는 더 많은 액수를 들을 수 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건 보험사하고, 자기 보장금액을 우리 생명보험 들 듯이 그렇게 보장금액을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게 저희가 보험이 지난해보다 지금 상당히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는데, 지금 한 23농가 정도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한 16농가가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입 저조한 것을 보면, 이게 소멸성 보험이거든요.  그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서 보험 지급사유가 없으면, 그게 찾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재해를 그 많이 봤습니다만 농가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그 보험가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인식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는 농협이나, 저희가, 홍보를 같이 좀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것을 농가들이 모른다는 것은 교육하실 때나, 이럴 때, 사과대학이나, 이런 것 할 때, 사과대학, 사과농가들도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임영순 위원 : 그렇게 고급 작물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사과대학 같은 것을 한다거나, 오미자 같은 것, 교육을 시킬 때, 이것도 같이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감자 23농가를 보면, 감자가 한 농가고, 하우스 시설농가 6농가, 그 다음에 나머지가 16농가가 사과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의외로 강풍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입이 그나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도 많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교육시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오미자 농가라든가, 그 멜론 같은 것은 잘 안 되겠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멜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게 없으니까, 그 교육하실 때,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그래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16쪽이 있고요.  올해 그 감사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지 지원으로 그 무사마귀병 방제를 약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이제, 지금 지원 기준이 1핵타당, 38만 4천원인데, 이게 약재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약재비는 64만원이 들어가는데, 60%를 지원해 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지금.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신청에 의해서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전액 국비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 2가지 사업가지고 하거든요.
○박종욱 위원 : 도비 사업?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군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두가지 사업을 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런데 지난해 보면 도비 사업이 한 1,500핵타, 군비가 1,900핵타,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도비라고 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네요.  이거?  이건 뭐, 8,300만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8,260만원 정도,
○박종욱 위원 : 지원하고, 도비라 하고 지원하고, 거의 군비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읍면별로 배정은 아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신청을 농가로 받아가지고,
○박종욱 위원 : 전부다 받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받아서 이제 그 읍면별로 신청량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 2014년도는 100% 지원해 줬습니까?  희망량에 의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2014년도는 저희가 네, 신청량 대비 도비사업 모자란 것을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것은 100%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신청량은,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희망, 그 신청량이 희망이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희망량을 다 지원해 줬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애로사항은 없네요.  농민입장에서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뭐, 적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은 본인이 신청도 안 해 놓고, 뒤에서 하는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일부 그 뭐나, 감자나, 고추 과수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 모두랑이라고, 동부한농에서 나오는 약재가 무사마귀병도 방재가 되면서 탄저병이라든가, 역병을 방제할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작과 채소를 재배하지 않은 농가에서 이것을 감자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 무사마귀병 양재가, 각자 역병이나, 탄저병에도 효과가 있는데,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양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셔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식작과 채소를 재배하지 않은 농가에서 이 무사마귀병 약재가 일반 원예작물 감자라든가, 이런 데서 방제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박종욱 위원 : 네, 지금, 모든 농민이 자기 위주에요.  야채, 배추, 무, 적채, 양배추 안 심는 농가들은 오히려, 그건 한정되어 있는 농가만 지원 아니냐,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비닐을 지원해 줬으면, 우리도 다 혜택을 받을 것 아니냐, 멀칭비닐을 많이 줬으면, 멀칭비닐, 그래서 그런 예도 드는데, 다 그 양반,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죠.  자기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농민에게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이게 품목별로도 이게 우리 고랭지 지대에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에서 병해충이 오다 보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혹안나 문제라든가, 후론사이드, 이런 전용약재를 지원해 줬던 건데, 이제는 그것을 지원해 주니, 우리도 지원해 다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감자역병에도 듣는다 해서 감자역병 약을 지원해 주다 보면, 감자면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무사마귀 병에 대한 약재 지원도 지금 도비하고, 군비만해도 자부담까지 하면, 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 이것도 무슨, 그 해에 효과는 있지만, 단기성으로 끝낼 사업이 아니잖아요.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동안에는 계속 부어야 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제가 왜 이것을 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부 농민들은 제가 그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한 2년 전에 너무 작다.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는 많은데, 군에서는 이것 너무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하니, 이것 전부 이게 농민들의 어떤 받는 혜택을 받는 농가는, 못 받는 농가는 여건 부서에 대해서 이것, 울근불근하는데, 그래서 그때 추경에도 막 세우고 그래 가지고, 대폭 지원이 됐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젠 또 물고 늘어지는 게, 또 혹안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고, 또 혹 있다면, 자기가 신청을 안 해 놓고, 나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청했으면 100% 다 지원됐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신청을 100%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3천평 심는다.  6,000평으로 신청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3,000평만 쓰고, 안 써도 무관하잖아요.  다음에 가서 또 쓰던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상황과 말씀드린 상황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식작과 채소, 무사마귀 병 방제를 위해서 공급하는 혹안나라든가, 이런 약재가 전량 식작과 그 작물에만 투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자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재배농가, 식작과에 뿌리혹병 방제를 위해서 공급한 약재를, 거기 쳐 보고서 효과를 안 것이기 때문에 전량 식작과 채소에만 그 살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는 하여튼 타 작물,
○박종욱 위원 : 다른 점도 사용이 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박종욱 위원 : 이게 앞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신청 여한이, 아니, 배추 신청해 놓고, 다른데 다른 작목에 쓰면 되죠.  뭐,  이것 뭐, 확인 안 했으니까, 확인도 할 수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 누가 가서 등기장 보자 할 거야.  왜 공무원이 가서 면적을 GPS가져다가 잴 거예요.  그건 뭐, 정말 이게 많은 지원이라면 잴 수도 있겠죠.  
  내용이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건 경영체 등록한 농가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박종욱 위원 : 그건 우리 그 얘기 나왔으니 그렇지, 경영체, 경영체, 우리 어떤 법적 테두리만 자꾸 가지고 하니까, 소외된 농가들이 많아요.  솔직히 선도지 주고 농사짓는 농가들 더러 있어요.  더러가 아니라 꽤 많아요.  그 양반들 경지 등록도 못하고 농사짓는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떤 지원 부분에는 경영체, 경영체만 하니, 미치는 거예요.  속된 표현을 좀 하는데, 그렇다고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2~3년 짓는데, 경영체 등록하자니까, 또, 농지원부 만들어야지, 이것 또 보통 까다롭습니까?  그냥 쉽게 해돋이 농사 좀 한 2년 지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고민해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떤 규정만 자꾸하다 보면, 그 규정에 벗어나는 농가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병해충,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로 사실 농민들이 많이 고마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한 양을 또 지원해 줬어도 고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 같은 것,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금년까지는 뭐, 농가당 5핵타 이내로 제한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핵타, 제한 규정도 없애고 해서, 농가들이 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고충을 안 겪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요.  5핵타도요.  1만 5천평인데, 이것 뭐, 이것을 2만평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영세농 보살피는 것을 우선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이런 기업농에다가 이것 뭐, 자기들 5핵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지원 받는 건데, 2만평, 3만평 짓는데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한농가 지원해 줄 것이면, 2천평, 3천평 짓는 농가 10농가씩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나중에 충분히 양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거면 모르지만, 양이 모자랄 때는 이것은 제한이 있어야 돼요.  이것 확 풀어 놓으면, 이것 규정을 풀어 놓아 버리면, 나중에 3만평 짓는데 다 지원해 주다 보면, 2천평, 3천평 짓는 농가들도 같이 잘라서 모자랄 때는 같이 잘라서 이것을 배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 올해, 2015년도에 혹안나 지금 얼마나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이것 전년대비 예산 편성했습니까?  본예산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무사마귀병이 그 작년에는, 그 당초 예산 기준만 했는데, 작년에는 한 12억 5,500만원 됐었는데, 군비만요.  
○박종욱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다음에 지금 2015년도에는 작년에 좀, 사업비가 조금,
○박종욱 위원 : 군비, 도비 합해서 12억 5천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다 못 썼습니다.  신청량이 사업, 확보되는 사업비보다 조금 남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지금 10억 7,600만 원 정도만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충분해서 남을 정도면 괜찮아요.  많이 쓰는 농가도 주고, 이러면 되죠.  그런데 혹 말씀대로 감자에도 이게 약이 효과가 있고, 고추 밭에도 이게 효과가 있으면, 농민들이 더 발 빠르게 편법을 잘 써요.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모자란다 이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12억 편성해 놨지만, 신청량이 15억 이상, 소요가 될 정도로 신청을 하면, 다 주지 못하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천상 전부다 감액을 해서 그 신청량에 의해서 감액하다 보면, 많이 신청한 사람들은 덜하지만, 조금 신청한 사람은 한 30% 감해 진다고 보면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부담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건 신청 받아봐야 될 일이니까,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이렇게 농민들이 해서 많이 애써 주셨다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이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한번 보세요.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4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우리 제가 이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은 내가 군수께 군정질문 일문일답에서 내가 했던 사항이에요.  의지를 좀 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지원해 줬던 현황에 보면 있어요.  주택구입 및 신축 같은 것, 2명에게 3억 5천인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보통 우리 농림부에서 주택자금 주는 것은 현재 6천만 원씩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건 어떤 쪽으로 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그거 창업 기금, 주택구입 및 신축에 위원님 말씀대로 5천만 원 한도가 맞는데, 2명이라면, 1억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주택구입 및 신축에 그 규정에 보면, 농촌비즈니스라고 해 가지고, 민박하고, 농업경영하고, 복합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2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농가가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뭐, 무슨 단순히 주택하고, 신축하는 데만 쓰여 지는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민박을 같이,
○박종욱 위원 : 민박?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러니까,
○박종욱 위원 : 민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박종욱 위원 : 민박은 좀 크게 짓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1인당 2억까지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자금을 받아서 민박을 지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 제가 좀 물을게요.  지금 여기 지원 현황에 보면, 이렇게 있고 이런데, 프로그램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농림부 표준 안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저희 사업 6개가 농림부 시책사업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우리 평창군만이 차별하게 되게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없습니다.  그것은 저,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주택 집수리하고,
○박종욱 위원 : 이 주택 집수리 500만원씩 지원한 것이 이것은 농림부 예산이 아니고, 농림부 안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에서 특별히 이건 조례 제정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건 조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평창군 귀농, 귀촌 지원 조례안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포함되는데, 특별히 이것은 다 일률적으로 다른 시군도 하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군만이 차별된 지원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그러고,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4명, 그럼 1인당 600만원인데, 뭔 현장실습을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씩 지원이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귀농인 현장 그것은 5개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귀농인이 되면 멘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귀농인은 80만원씩 5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농장주에게 멘토에 대해서는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좋아요.  좋은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특별히 우리 군 단위 지역,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점점 감소해 가지고, 지금 인구늘리기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군 뿐이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도 뭐, 출생아 축하금으로다가 하나,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고 승인해 주긴 해 줬지만, 이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건 출생축하금은, 누가 축하금 받아먹자고 애 일부러 낳는 부부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축하하는 뜻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그건 인구 늘리기에 대한 이유는 안 된다.  명분은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자면 우리 인구 늘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젠 대도시에서 이제 은퇴, 사업에서 은퇴를 하시든, 아니면 또 여력이 있으셔서 우리 귀촌, 귀농도 있죠.  물론 농업을 하러 오는 우리 대도시 주민들도 있지만, 또 단순하게 농업 말고, 그냥 살러 오는 귀촌, 귀농, 귀촌이 인구가 점차 늘고 있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대도시에서는 공기 좋고, 이런 곳을 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가 귀농, 귀촌, 제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평창은 일순위로 꼽히지 않다.  그리고 현지 실적도 보면, 우리 평창군은 오는 귀촌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다.  특별히 돈이 있는 분이 오지, 돈 없는 분은 올 수가 없다.  여건이 여러 가지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비싸고 하다 보니 그런 경향도 있지만, 어찌됐던 그것 말고, 단순히 그 지자체에서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어떤 규정 조례가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미미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군만이 차별에 대한 이제 귀농, 귀촌하실 분들이 그 지자체에 지원 조례 규정을 쫙쫙 지금 받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전국 일률적으로 농림부 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군에 가도 다 있는 거예요.  이왕 갈 거면, 어디 좀 지원을 좀 더 특별히 좀 하는 데가 있다.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하는 데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가 좀 좋은 데가 있다.  이런 것이 좀 보여야지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겠다.  우리 지역으로 살러 오십시오 할 수 있는데,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귀농, 귀촌, 이 주목화가 우리 기술지원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서하고 아마 이게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해야 할 부서도 있을 거예요.  이게 주민지원실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빈집 정보 같은 게, 상당히 귀농인들한테는 상당히 궁금하고, 또 빈집을 알아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타부서하고 좀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조례에 넣던지, 어찌 됐든 해서 우리가 그냥 말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래야지, 아무 규정이 없으면, 문의하러 왔을 때, 오시기만 하면,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한번, 정말,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서, 생각 잘 안 나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잘 좀 해서 해 놓고 있는 시군이 있으면, 거의 베껴도 되잖아요.  어디 무슨 잘못된 거나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인근에 영월 같은 데는 우리 평창군보다 더 귀농․귀촌인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 그건 뭐, 어느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우리들이 저는 왜냐하면, 외지인이 와서 저한테 어떤 사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할 때, 아무 평창군은 대책이 없다 할 때, 난 얼굴이 벌게 지는 게 제가 무슨 죄지은 것처럼 엄청 미안해 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살러 오겠냐고,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난 그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좀 고민해서 저도 함께하고, 또 과장님도 함께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함께해서 조례하나 고쳐서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봅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평창군 귀농귀촌 관련해서 조례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귀농인 지원 조례로 한정을 해서 귀촌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조례에서 정했던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 구성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평창군 홈페이지에 링크도 좀 없는 상태라서 좀 하나하나 좀, 하드웨어 자체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귀농귀촌 또 민간 모임체도 있는데, 거기하고, 협력방안도 한번 마련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자꾸 홍보가 되어야 돼요.  지금 살러 와 있는 분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 평창군은 다른 시군보다는 귀농귀촌인 받아들이는데 너무 인색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는 우리로써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기 이 부분에 관여한 공무원들께서도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모토로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 지역 유산으로 남자하는데, 이 차제에 이런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치러지는 곳에 우리는 살러 간다.  이 양반들 자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럴 때, 좀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나중에 그 분들이 살러 왔다가 금방 가나요.  연구적으로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끼 상품이라도 근사해야 물지, 고기가 물지, 미끼가, 그렇듯이 우리도 뭔가 좀 내 놓고, 오시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위원님 귀농귀촌이 좀 잘 되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를 좀 보면, 저희가 한군데도 갔다가 왔고, 또 자료 수집에서도 봤습니다만 대부분 귀농귀촌 지원센터라서 센터든, 군이든, 그 인력들 두 사람이 별도 조직을 가지고, 나가 있거나, 아니면, 본청에서 귀농귀촌 업무만 전적으로 보는 그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좀 활성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우리는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치루는 곳인데, 내세울 것이 한두 가지 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이것만 좀 잘 좀 해 놓으면,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과장, 또 승진하신지도 오래지 않기 때문에 의욕도 넘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부분이라도 우리 한번 뭔가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우리 함께 합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바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받기 전에 농축산과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요.  모니터링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지금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술지원과는 그 부분에서 같이 농축산과하고 고민을 같이 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기술지원과의 업무는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양질의 생산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이제 그 단일품목으로 보면, 멜론에 대한, 그 판매홍보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난 이제 통합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에 대한 종합판매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이제 판매장이 3곳이 있지 않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휴게소에 한 곳, 그 다음에 대관령에 한 곳, 한 곳이 봉평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봉평 무이리.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단은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입점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좀 체험도 하고, 소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에 종합 농산물 판매 홍보부스를 좀 설치하는 부분도 단계별로 올림픽 개최와 더불어서 좀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그 농축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그 판매장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농축산과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3년도에 농기계 구입현황을 보면, 행감 44페이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그 농기계구입 현황에서 보면, 감 수확기를 4대를 이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 나서 그런데, 감자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감자수확기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감자수확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감자수확기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감 수확기라도 그래서 우리 감생산도 안 되는데, 이게 1대당 3,500만원씩 1억 4천을 들여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오타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수정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게 14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감자수확기로 보면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좀, 남북부, 중부에 대한 부분으로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중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어디요?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인 특성상,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남부권의 임대사업장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대화나, 이 용평면 쪽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는 좀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의, 1사업장, 2사업장에 대한 시스템 자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3사업장이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데, 지금 이제 이 행감 자료에도 문제점으로도 지금 기술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3명이 필요한데, 확보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확보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것을 확보도 못하면서 뭔 3임대사업장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장 하나가, 들어서는 부분에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임대장비에 대한 부분, 임대사업장에 대한 건축, 이런 부분, 고정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일단 그 사업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농가가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또 제3의 임대사업장을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을 또, 핵심공약으로 또 내걸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되면, 8개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뭐, 이것은 임대농기계 한 개소 더 증설문제는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만 또 평창하고 진부에 있다 보니, 대화에서, 대화 광천 쪽에서 평창까지 나와야 되는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바라던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물려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순회서비스를 12개월 동안, 1년 12달 못하는 문제점으로 저희가 전문 인력 확보를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노력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보는 인사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속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장평 중간지점에 또 1개소를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보면, 또한 전문 인력이 한 6명 정도 모자라는 인력난만 자꾸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부서 간 협조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합니다만 요새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것 확보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인력 충원문제가 제일 난관에 부딪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이제 민선6기 의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을 좋은 사업이라고, 그리고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특히 소규모 농가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적인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렌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농가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누누이 얘기 하면서도 한 2년 만에 한명의 인력티오가 보강이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인력에 대한 수급을 하면서, 어떻게 제3의 임대사업장까지도 생각을 하는지, 저는 1사업장, 2사업장에 대한 인력을 한두 명을 더 충원해서 그런 서비스, 방문서비스 이런 것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지, 아무런 대책 없이 제3의 임대사업장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지금 2개소 임대은행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력확보를 더해서 순회서비스라든가, 이런 강조하는 중요성,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화6리 정도에서 평창농업기술센터까지 농기계를 빌리러 왔다 반납을 하고 가는 것도 상당한 농민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100% 정도 만족할 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 인력확보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서 그 저희가 인력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좀 이게 반영이 안 되는데, 좀 더 밀착 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 걱정, 그런 것이 해소가 되도록, 인력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거리적으로 농가,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렇다고 볼 때,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그 기능을 일단 극대화 해 놓고, 또 3의 농기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1~2회 기능도 제대로 못하면서 3회 기능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일단은 1, 2 사업장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놓고, 제3의 또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행정에다 과감하게 좀 건의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 인사)
  심재호 상수도담당입니다.
  (심재호 상수도담당 인사)
  이경균 하수도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수도담당 인사)
  김달하 위생처리담당입니다.
  (김달하 위생처리담당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망정비 등 상수도 관망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상수도관망 최적관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7개 년차 사업으로 위치는 지방상수도 5개소, 평창, 미탄, 봉평, 진부, 대관령이 되겠으며,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2억 9,700만원으로 목표유수율은 85%가 되겠으며, 시공사는 태영건설, 두산건설, 태백종합건설, 미래원토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까지 5차분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2015년 7월부터는 성과보증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과보증개시는 시공 상태라든가, 성과분석,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으며, 목표율 85%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시, 재시공 후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현황입니다.  수탁사는 인천에 있는 한국 환경공단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32년 9월 30일까지 20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업무로는 대상 시설로 취정수장 운영관리 5개소, 가압장 51개소, 관로 509킬로미터, 배수지 24개소가 되겠으며, 배수저장용량 3만 4,986입방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운영관리, 시설관리개선, 요금, 고객관리 기타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32년 9월 30일까지 위수탁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8개 읍면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으로 당초 계획은 147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7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유인물에 2012년까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났기 때문에 2013년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31개소에 64킬로미터, 8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으로 5개 읍면 9개소에 배수관로 확장 17,19킬로미터, 20억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4개선은 완공되었으며, 현재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배수관로 확장 4개소에 9.55킬로미터에 20억, 계촌지역 급수구역 확장지역 확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가 3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61개소로 총 98개소가 되겠으며, 급수인구는 8,856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평창읍 조둔리를 제외한, 조둔리의 35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사업비는 26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수보 신설 4개소, 취수보 보수 8개소, 배수지 23개소 정비, 지하수 개발 4공, 관로 13킬로가 되겠으며, 총 36개소 중 22개소는 완료하였고,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개소 추진 중은 시설대상지가 사유지로 소유자 동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  2015년 추진 계획입니다.  대화면 하안미4리 외 7개소로 사업비는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설물 정비 3개소, 노후관로교체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평창읍 후평리 일원에 저온저장고 1동과 휀스 140미터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7,4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되어서 가동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평창읍 후평리와 여만리에 배수지 설치, 봉평면 원길리 1, 2리에 도로포장해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봉평면 창동리, 현재 처리장에 2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봉평면 흥정리 지역에 관로를 매설하여 121가구에 대한 오수를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 4,800만원이고, 현재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완공되어 시운전 중에 있으며, 관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기간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봉평면 면온리 현 하수처리장 위치에 820톤 규모로 증설을 하고, 무이 지역에 설치되지 않은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157가구에 대한 발생오수를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9억 3,9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용역은 작년도에 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하수처리공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으며, 2014년 6월 10일 승소함에 따라 2014년 10월 17일 발주하여 2016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년차 사업으로 기존에 그 하안미 오수처리장이 하천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신설로 30톤 규모로 시공하게 되었으며, 하수관로가 3,35킬로미터, 배수설비가 83가구, 총 사업비는 3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착공되어 201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운교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기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그 신설 80톤 규모로 하수관로 5,653킬로미터, 배수설비 177가구, 총 사업비 40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당초에는 22억 5,2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 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국고보조사업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한 상태로 현재 40억 4,700만원으로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14년 9월 10일 착공하여 2016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대행입니다.  민간투자사업 BTO에 대한 의한 의안 운영관리대행입니다.  시설은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대화가 1일 100톤 규모, 진부는 4,100톤 규모가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0년 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23억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기금이 6억 5천만 원, 군비가 16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위탁사는 맑은 평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용역입니다.  관리시설은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주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1개소가 되겠으며, 협약기간은 2013년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3개년이 되겠으며, 2016년, 3월이나, 4월 경 재  입찰 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행업체는 TSK water 김종일이 되겠으며, 운영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성 향상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 절감사업으로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기절감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7천만 원을 투자하여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전기절감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요금이 현 월 66만 5천 원씩 절감되고 있습니다.  연간 798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에는 시설용량 100톤 이상 규모의 주진, 약수, 창리, 방림, 계촌, 하안미, 용전, 노동 등 소규모 처리시설 9개소에 대하여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절감장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폐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내로 폐슬러지 저류조 1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신화건설로 현재 100%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조 신설공사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하는 시설로 방류조 250톤 규모로 총인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100%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부면 동산리 하수관로 보수 및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산리 일원으로 오수관로 358미터, 오수관로도 400미리가 260미터, 오수맨홀 2조, 오수맨홀뚜껑 3조 등 1억 6,280만원이 추진되었으며, 현 공정은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리로 식수전용저수지가 높이 40미터, 길이 163미터, 저수량 194만 톤으로 기억되어 있으며,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으로 취정수장, 배수지, 관로 16.9킬로미터 증설사업이 되겠으며, 기존에 용수가 4천 톤으로 7천 톤이 증설된 11,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억 원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식수전용저수지 개찰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1 순위에 전남 창원에 있는 광득 종합건설이 지분 60%, 영월에 있는 봉래건설이 지분 25%, 양구에 있는 서림종합건설이 지분 15%로 낙찰이 되었으며, 상수도시설확충 사업은 이 유인물에는 개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찰이 완료되었습니다.  GS건설이 60%, 태백건설이 40%로 낙찰이 되어 있으며, 식수전용저수지는 낙찰금액이 170억, 상수도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135억으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환경 역량평가가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 사업완공시기도 2017년까지로 1년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으며, 협의조건이 상당히 많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희 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저희들 사업비는 600억 원인데, 약 700억 가량으로 설계가 되었으므로, 한 100억 정도 부족금액이 발생하는데, 낙찰율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는 그 충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한 60억 정도는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차후 협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창군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900톤, 진부 총인처리시설 900톤 규모, 대관령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 신설이 2,000톤, 대관령 총인처리시설 신설에 5천톤, 하수관로 23킬로, 진부가 4킬로, 대관령이 19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1,100만원으로 국비가 70%, 기금이 18%, 군비 15%가 되겠으며, 현재 2014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동절기 중 인허가를 완료하여 내년 봄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업소에, 그 8페이지 업무보고 하실 때, 아까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했던 내용 중에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몇 개 여쭈어 볼 게 있어요.
  이게 38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제 그 상수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누수율 85% 목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국비, 군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38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 올해 거의 종결 되는 건가요?  내년도 조금 남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까지 그,
○이범연 위원 : 내년도까지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내년도까지 하고, 거의 종결되고, 2016년도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016년도에는 성과 보증개시라 그래 가지고, 시공 상태라든가, 성과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죠.  이 성과분석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별도 용역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환경관리공단, 여기 지금 어디 나요?  이것도 공단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단에서 이것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별도로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우려 됐던 부분들이 지금도 조금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공단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사실 공사를 어떻게 됐는지,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해서 당초 계획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공 상태를 확인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장은 안 나가보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걸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변경될 때는 저희들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우선 확인, 현장 확인이 너무 빠져있다.  그래서 전에도 TV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안 해 놓은 것을 막 해 놨다 그러고, 등등 이런 사업도 있고, 또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총액 금액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게 그러면 총액발주인가요.  그러면?
○이범연 위원 : 그냥 이 금액 안에서 무조건 누수율을 85%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사람들이 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이범연 위원 : 물량이 그런데 85%로 이 물량하고 관계없이 그냥 총액 380억 준 거예요.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 설계라든가,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쨌거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고, 구간이 물량이 정확한지를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더러 수시로라든가, 현장을 한번씩 나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공사하는 위치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도 자주 나가보도록 하고, 공사감독에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감독 제도를 뭐, 우리 관이 힘들면, 우리 부서에서 힘들면, 어떤 면하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민간단체라든가, 옛날 명예감시관 제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건설 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제도를 이용하던지 해서라도 좀 감독이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 지금 우리 그 하수도, 하수시설 운영,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맑은 평창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TSK
○이범연 위원 :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두 회사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회사가 어떤 관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법인은 별도 회사로 맑은 평창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TSK회사로 되어 있지만, 본 기업은 태영 쪽하고 가깝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대화, 진부는 BTL이잖아요.  BTO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BTO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범연 위원 : 네, 평창, 봉평, 대관령은 우리 자체사업이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2016년까지 우리 자체사업 정화조에 대해서는 2013년 5월까지 기억이 된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5월까지 3개년으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후에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016년 3월이나, 4월경에 재입찰을 보게 됩니다.  재입찰을 봐서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입찰제도가 어떤 제도예요?  어떤 방식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반 업체하고 비슷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시설운영 경험이 있다던가,
○이범연 위원 : 그냥 금액 경쟁 입찰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금액도 그렇고, 저희들 그 사람들, 기술보유 여건이라든가, 그런 체크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과 기술력을 포함해서,
○이범연 위원 : 지금은 거의 한 회사처럼 운영하더라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금은 모회사가 같기 때문에, 거의 한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이 중에서 조금, 의아해 했던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28명이 근무하는 하잖아요.  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 이상의 인원이 있습니까?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28명이 근무하는데, 봉평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진부 가서 근무도 해요.  진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평창 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직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은 맑은 평창하고, TSK가 거의 모회사가 같다가 보니까, 그 자체에서 인사를 좀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효율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필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단 말이에요.  TSK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맑은 평창 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만약,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거 어떻게 처리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사고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연 위원 : 네, 현장 가보니까, 그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재처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의 하나, 이게,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 같은 회사니까, 그렇게 운영은 할 수 있겠지만, 맑은 물 직원이 TSK가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장은 한명이고, 등등 좀 내가 볼 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답변을 못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대화, 진부는 BTO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BTO로 23억 3천만 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어요.  용역 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BTO사업은 그 정액이 아니고, 오수처리를 1년에 얼마나 했는가를 계산해 가지고, 톤당 1,614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톤당으로 애들이 처리를 하고, 그 차액으로 이제 자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수익을 잡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투자금액을 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톤당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톤당 1,614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1,614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매년 3월 달 단가를 물가인상률이나, 적용을 해서 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에 한 23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올해 예산이 23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예산이, 예산이 이정도인데,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23억 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것보다는 조금,
○이범연 위원 : 한 얼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예산이 총액이 23억이기 때문에 이하로 떨어져야지, 초과가 되면 추경이나, 다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지금 진부 거 1,000톤 늘어나야 되잖아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1,000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잖아요.  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추가 변경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시설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추가비용은 우리 군에서 내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맑은 평창에서 대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올림픽관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올림픽 관련 사업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고나면 이 단가가, 톤당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려갈 수도 있고, 900톤이 증설되기 때문에 그 단가는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톤당 물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계약 물량을 오버했을 때 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여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에는 정액 계약은 아니고, 연도별로 정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처리를 하면, 그 처리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 주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것은, 지금 우리 자체 것은 한 1만 톤 정도 되잖아요.  1만 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소규모하수처리장까지 1만 톤 가까이,
○이범연 위원 : 1만 톤 정도 되는데, 그 비용도 22억이란 말이에요.  여기 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진부하고 대화는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사업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건 그쪽 주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범연 위원 : 나머지 우리 시설, 우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것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해서 22억이 나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면온 것도 있고, 봉평 것도 있고, 또 평창 것도 있고, 대관령 것도 있잖아요.  큰 것은 사람 상주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 대화, 대관령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면온이라든가, 장평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상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소규모라서 점검만,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하고, 슬러지 반출 때 되면, 정리하고, 그렇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비하면, 이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자체시설에 대한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관리 인원도 그렇고, 그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그 워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관리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수질검사도 진부, 대화는 두 군데만 하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24개소나, 25개소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안에 뭐, 슬러지 인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시설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전기료 유지보수비까지,
○이범연 위원 : 보수비, 유지보수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유지보수도 시설 단가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우리 지금, 22억 안에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BTO에는 딱 처리비만 들어가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BTO사업은 자체 자기네들이, 자생력, 저희들은 톤당 돈만 주면 되고, 여기 밑에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됐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작은 시설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19페이지에 보면, 전기절감시설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대화, 진부 것도 우리가 해 준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시설단가로 해서, 인건비가 운영단가가 있고, 시설단가는 그것 쓴 것만큼 나가기 때문에 약품이라든가,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 따라서, 그럼 여기 따라서 이 톤당 계약금액도 좀 내려가게 되겠네요.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여기에는 그,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몇 푼이 됐든, 작은 돈이 됐든, 큰돈이 됐든, 전기기설을 BTO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기료를 절감시켜 주려고 시설 또 해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BTO사업에는 안 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범연 위원 : 아니, 여기 써 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대화, 진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위치, 1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절감사업에 대화, 진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는 있는데,
○이범연 위원 : 주게 되면, 그러면 매년, 계약 해 놓고, 매년 이렇게 정산 방식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BTO사업은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BTO도 그렇고, 우리 것도 그렇고, 다 정산 방식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BTO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양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운영대가라던가, 시설대가를 따져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것은 완전한, 완전한 정산 방식이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BTO는 계약물량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이제 물량이 아주 많아지거나, 등등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처리 용량에 따라서,
○이범연 위원 : 처리용량에 변화가 있었을 때, 금액이 변한다.  매년, 매년, 올해 1,614억 했으면, 내년엔 1,700억 원, 이렇게 매년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약간의 변동은 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1,614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1,640원이 된다던가, 어느 정도 상승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전기시설 절감분은 BTO회사에서 투자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큰돈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대 줬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게 설치근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규정에 의해서 또 공공부분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이렇게 지침 상에, 환경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안에서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 것이 우리 지금 슬러지 인발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어디서 구해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 계약서가 2개 회사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현재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 TSK에서 계약해 준 거죠?  우리는 TSK다 준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TSK에서 다시 하청을 준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또 우리가 TSK에 줄 때, 그 내역서 안에 물량이 톤당으로 들어가 있겠죠.  슬러지 인발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사후정산방식입니다.  
○이범연 위원 : 사후정산방식인데,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울 때, 그 올해 슬러지 인발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하고, 또 비용은 얼마 들어가니까 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총금액 22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죠.  그럼 톤당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톤당까지는 안 되어있고, 슬러지 청소를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실비정산이라서 그 사람들이,
○이범연 위원 : 실비정산을 하던, 안 하던,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올해 슬러지 인발이 1,000톤이 쓰여 질 것 같고, 인건비는 얼마 쓰여질 것 같고, 전기료는 얼마 쓰여 질 것 같고, 약품비는 얼마 쓰여 질 것 같고, 등등 하니까, 22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톤당을 계산되어서 슬러지 인발량이 만 톤이 됐던, 2,000톤이 됐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TSK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정산하지만, 즉 사후에 정산하겠지만, 그런데 TSK가 지역 업체에다가 계약해 준 것은 2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톤당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범연 위원 : TSK도 우리한테서 받은 것을 톤당으로 받았으니까, 평창군에서 받은 것을 톤당으로 받았으니까, 주는 것도 톤당으로 줘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죠?  사후정산 방식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약서가 2개야, 그런데 하나는 톤당으로 계약되어 있고, 하나는 한달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이 기존에 하던 올림픽 환경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톤당 얼마로 계산해서 계속 계약 중에 있었는데, 평창 환경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환경에서 그 일량이 손이 딸려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 혼자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새로운 회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 중에 동산리하고, 노동리에는 그 여름철 되면 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리하고, 노동리 부분에 대해서 이 평창환경에 용역을 주면서 그 평상시 처리용량이라든가, 이를 기본으로 산정해서 월 얼마씩,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내용은 그렇다치고, 전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우리가 톤당으로 줬으면, 이 회사도 밑에다가 재 하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도를 줄 때, 하도 주는 부분도 일정부분,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톤당으로 줬으면, 톤당으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밑으로,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이 톤당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줄 때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적게 들더라 해서 월 얼마씩 줬는데, 이 부분은 이번 계약이 끝나면, 똑 같이 톤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글쎄 이런 것은 시정조치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제가 알기로는 그냥 똑같이 톤당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셔서,
○이범연 위원 : 얼마를 주던, 어떻게 하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톤당으로 줬으면, 밑에도 같이 톤당으로 가야지 계산이 맞는 거지, 그럼 양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 평창군에서 TSK에다가 1억을 줬으면, 만약에, 거의 1억이 지역 업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월 단가 계약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톤당 금액을 조정하면서 중간에서 가로채기해서는 안 된다.  TSK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이 우려 되어서 제가 좀 깊이까지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는데, 계약서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역 업체들이 먹고 사는데, 그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우리지금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에서 지금 입찰을 했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댐 법인가 뭔가, 특별법,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문제 때문에 입찰 해 놨지만, 본 공사 들어가기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동절기동안 저희들이 인허가를 추진을 하고, 지금은 가설공사라든가, 채취장, 이런 것 측량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댐 공사는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대관령지역이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그 얼어붙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내년 4월 돼야 정식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댐 법인가 뭔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해 줘야 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것은 다 결정이 됐는데, 지방세법이나, 국가, 국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상하수도 부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것도 감면을 같이 넣으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댐 법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끝나서 지금 그 국회 쪽에 그 부분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뭐, 큰 문제없이 지금 시행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겁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일단은 댐 법에서는 이 제외를 하고, 수도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이범연 위원 : 수도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건 뭐, 구축물이 40미터씩 되는데, 그게 댐 법에서 빠져서 그냥 수도법으로 할 수 있다고, 법률해석이 된 겁니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 규모가, 신리저수지가 높이가 37미터고, 길이가 167미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는 것이 높이가 40미터고, 163미터, 거의 신리저수지, 그 정도 규모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냥 일반 수도법으로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어차피 수질관리는 수도법이 더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댐 시설은 그 정도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수질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한동안 댐 법 가지고, 왈가왈부 하셨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게 20미터 이상의 저수지는 댐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특별법에서 올림픽 관련시설은 댐 법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계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상수도보호지역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상수도보호지역 지금, 진부상수도 취수장 위에 월정사 부분도 지금 고시하려고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그 현재 주민들이나, 여론을 감안해서 일단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류시키고, 지정 안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해지 되어서 해야 된다 그런 방침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쪽 부분이 일단 공원에서도 해제가 되고, 저희 상수도보호구역에도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들어가서 어떤 야영객들이 들어가게 되면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수도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이번에 해제된,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서 그 부분이 충분히 해소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신 하여튼 물관리가 중요하죠.  사실, 진부취수장이 진부 만 명에 가까운 진부면민들이 먹는 물인데, 관리는 철저한데, 또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지역 민원, 어떤 그 복잡한 게 엮여 있는데, 어쨌거나, 상수원 보호지역을 지정 안 하는 것이 좋죠.  사실은, 좋은데, 그렇더라도 물 관리 부분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정이 안 되면,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이범연 위원 : 그건 국민공원법에서 어떻게 단속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공원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에 양쪽으로 휀스나, 이런 것은 다 쳐져있는데, 가끔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관련 없이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진부에서 가장 큰 관광지이고, 또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개발이라든가, 어떤 등등 사업이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버리면, 지역 경제도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물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잘 짜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월정사까지, 이 하수관거 설치를 하게, 지금도 해 놨지만, 이제 이번 올림픽 시설로 해서, 하수관거를 재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고,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은 그 규제 상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번 오대산 동산리 지역, 관로공사들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그것을 함으로써, 그 지난 번, 동산리 펌프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네, 거기도 슬러지인발 많이 해 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거기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때론 오버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은,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이 해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80미리로 압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격을 150미리로 확장을 하고, 그 밑에 부분에도 이제 지금 압송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자연구배로 바꿔가지고, 그 인근, 그러니까, 오대산 호텔 있는데, 그 인근에까지 다 차지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물량이 확 늘어났을 때, 여름철에 늘어났을 때, 이제 슬러지인발 안 해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단 그 두 배 이상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연 위원 : 슬러지 인발 두 배 이상 슬러지인발이 줄어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제 상수원 취수장 쪽으로 흘러가면 없어지겠네요.  완전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완전하게 해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배수관로를 지금 현재 한 2배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관령 그 삼양한일특구 관련한 그 상수도에 대해서 좀 말씀 보호지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삼양한일 쪽에 그 하수도, 관망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도 시설할 때, 그 삼양하고, 같이 넣었는데, 그쪽에 민가가 적다 보니까, 4구역에서 제외가 되고,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사실, 거기 2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00톤 규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300톤 규모잖아요.  그럼 300톤 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대략 과장님 대략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0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범연 위원 : 하여튼 100억대가 넘어가죠?  3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0억, 5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50억은 더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면온꺼 지금 80톤 지금 증설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80톤짜리 만드는데, 면온께 109억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러니까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820톤 증설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진부, 봉평 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봉평~면온이 증설이 820톤에 109억, 하안미가 30톤에 33억,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30톤에 33억 들어가는데, 300톤짜리 만드는데, 50억은, 40억은 아니고, 100억대가 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치고요.  지금 관로 1킬로 묻는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대략 그냥,  관로 1킬로 묻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억 조금 더 드는 걸로,
○이범연 위원 : 그렇죠.  1억 조금 더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300톤짜리 만드는데, 80억에서 100억 들어간다고 치고요.  지금 횡계2리 마을회관까지 상수원 들어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서 삼양까지 올라가면 몇 킬로 올라갑니까?  한 5킬로 올라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1킬로에 1억이면, 5킬로에 5억이잖아요.  그럼 넉넉잡고 10억 보자 이거에요.  그럼 10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 위에다가 100억 들여서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경제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게 상수원보호지역이 해제되고 나면, 그 중간에 길옆으로 집들이 들어서는 게, 뻔하게 불 보듯이 아는데, 그때 또 관로 또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다가 경제적 논리를 대든, 어떤 어느 잣대를 대든, 제가 보기에는 관로 묻는 것이 평창군 재정을 위해서 엄청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정화조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당초 계획할 때, 올림픽특구도 있고, 삼양축산에서 어떠한 시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계획 이 부분을 넣고, 그 부분은 그 환경부나 그쪽으로 재혐의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림픽 상수원 관망사업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GS하고, 태백건설이 낙찰 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시키던지, 어떻게 하던지 좀 얘기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거기, 그 관로에다가 물려서 한 10억만 올려 버리면, 지금 삼양특구가 지금 잘못하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상수도보호, 지금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100억 들여서, 정화시설 안 해주면, 거기다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을 100억 들여서 하기 전까지는 다른 시설을 하지 못하니, 이번에 낙찰된 그 올림픽 관망사업에다가 집어넣어서 10억만 증액하면, 거기까지 바로 올라가면, 채집관로 올라가면 공사하는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건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10억 가지고 공사가 추진될 그런 것,
○이범연 위원 : 아니, 5킬로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횡계2리 마을회관까지 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관경의 관로가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삼양축산하고, 그쪽은 별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다시 건의를 해서 기본 계획 반영,
○이범연 위원 : 건의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100억씩 들여 가지고, 정화시설을 왜 또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다시한번,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국비가 오던, 안 오던, 우리는 50% 우리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나중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중간에도 집들이 들어서면 또 관로를 더 묻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다시 검토하고, 건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다른 부서하고, 또 이렇게 유대 연계를 가지시고, 중앙정부하고, 말씀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오수관로가 특구 있는 데까지 올라가 줘야지, 특구 사업도 올림픽 전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관로 생각만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54쪽을 좀 한번, 봐 주세요.
  그 송수관 파손 및 복구현황을 보면, 5군데가, 대화로 가는 송수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체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대화하고, 평창통합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발췌를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보면, 지금 내용이 똑 같단 말입니다.  지금,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소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관하나 길이가 6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평창에서 대화까지 하면, 길이가 한 17킬로, 16킬로 그 정도 되니까, 용접, 융착을 하게 되면, 본관보다는 강도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는 하는데, 워낙에 접합 부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문제는 발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진부에서 알펜시아를 넘어가는 관로를 보게 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서 이 누수지점이 다 발생을 하고, 그 이외에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올 겨울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누수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금년에만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다른데 한 것은 당일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속품이라든가, 인건비에서 당일 처리가 되면, 한 300만 원 정도면 정리가 됩니다.  1개소에.  그런데 대화 같은 경우에는 마을전체가 단수가 됐고, 그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식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식수 공급한 것만도 한 4천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보수로 해서 청솔환경에 청구해서 일단은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저쪽 상하수도 사업소에 처음 가서 어떤 융착이라든가, 이런 용어자체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 그 부속품이 없어 가지고, 사실 경기도 쪽에서 공수까지 해서,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한 2~3개소 정도는 당장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재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8시간 정도면 보수를 완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신리 있는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에 그 저류시설이 한 2000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그 저희들이 단수가 됐을 때에는 그 물을 대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놔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 단수가 되더라도 대화 지역에 그 식수가 공급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 편리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공사를 했고, 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완공되고, 완공된 지 1년이 안되어 가지고, 발생된 문제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대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상적인 어떤 부속재료라든가, 왜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하고, 인정되지 않은, 인정되지 않은 이런 부속들을 써 가지고, 사용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PE관이 당초 공사할 때는 융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접합부 그런 부속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때 쓸 때에는 이제 그 부속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많지를 않아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서 문을 닫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속조달대책은 따로 좀 새워 놓고 계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한 3개소 이상은 보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시에 터지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프라코에서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천에 보수하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하면 바로, 그 공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 완공 이후에 이제 사실은, 평창에서 그 농생대까지 가다보니까, 가압장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결국은 표고차가 평창에서 대화까지, 얼마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한 200정도,
○박찬원 위원 :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한 200미터 정도를 끌어 올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꾸로 올라가다보니,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또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고장이 없이 잘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텐데, 이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론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당초 감리회사랑 시공회사 전부 불러가지고 안전점검도 하고, 시설물 점검도하고, 보수지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올 겨울이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그 4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이 근래 들어 가지고, 이 수압의 문제가 있는지, 그 이런 잔잔한 배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지금,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건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어느 부분이라고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게 불록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면, 이 단위별로 어떤 계량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누수는 그 계량기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이상 된 옛날 PVC관들, 이런 관들은 전부 교체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교체하는 중에 그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군데 파헤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척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소량이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처리가 못되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지금 대화 상수도가 고장이 잦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밀어 올리는 이 수압을 많이 넣다보니까는 이 지금 시내도 파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대화,
○박찬원 위원 : 물론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틀리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대화 쪽 관은 별도로 있고, 평창 내려오는 것은, 그 별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수압통제가,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나지 않던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파열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 가는 것은 저희 지금 평창 정수장에서 바로 압으로 해서 밀어서 올리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평창으로 가는 것은 우리 평창 배수지로 올라가서, 배수지에서 압력에 의해서 자동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로는 절대로,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파트하고 일반 평지에 있는 것하고, 또 수압의 차이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저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그건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좀 보시면요.  상하수도 체납현황인데, 지금 작년, 2012년, 13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는, 상수도 물이 많이 체납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어떤 별장형 형태가 많아서, 봄, 가을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겨울철에 와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겨울철에 내려온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체납액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독촉고지서하고, 저희들이 1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전화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대화도 보면, 의외로 지금 체납률이 많이 높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원래는 3개월 이상 되면, 정수를 시킨다던가 이런 규정은 있는데, 사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물을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빈집이나, 빈 사무실은 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 가지고, 관리가 지금 물론 잘 하시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먼저 번에 이제 정수 예고 사항임을 통보를 했고, 이달 1일부터 20만원 미만까지도 정수 예고서를 지금 발송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소장님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차이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인구수로 하는데요.  100인 이상 되면 마을상수도로하고, 100인 이하는 간이급수시설로,
○박찬원 위원 : 100인 이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그 마을상수도 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관리 조례에 보면, 그 일반적인 사항에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간이 관리자는 협의를 구성해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우리 관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마을상수도시설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별로 이 물 때문에 상당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심지어는 12가구가 되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뚜렷한 규정이 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 것은 없고요.
○박찬원 위원 :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12가구라고 해도, 12가구가 몇 미터에 걸쳐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한꺼번에 뭉쳐,
○박찬원 위원 : 심지어는 공직생활 오래하신 사무관분들 중에도 그런 얘길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거고요.  지금 마을별로 보면, 그 기존에 있는 급수시설을, 들어오신 분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그 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 부딪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는 우리 좀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물을 주는 대신에 얼마를 내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을 간에 이런 어떤 분쟁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좀, 손질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꼭 물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어떻게 과장님 판단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옛날부터 거주하던 마을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지하수를 개발하든, 우리 간이상수도를 쓰던, 마을 상수도를 쓰던,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 인근에 새로운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맨 처음 인허가를 받을 때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보면, 물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을 상수도를 쓰게 되는데, 마을상수도가 지금 그렇게 충분하지를 않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새로 이사 온 분은, 지하수 개발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올 봄 같은데, 민원이 한 3번 정도 진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맨 처음 이사 와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물이 안 나오고, 저희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아니면 여러 개의 마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한 집을 보고 어떤 시설을 해 주기는 저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시골에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게 우리 관에서 원칙과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관에다가 문제를 제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 차제에 우리 지역에 지금 귀농, 귀촌, 귀향, 이런 대책도 지금 많이 세우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이 들어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좀 기본적인 어떤 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지역에 들어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그 식수 물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 군 예산으로 어떤 투자해 주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간이 급수시설이라고 그러더라도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확보를 했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곡물이나, 관정을 파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그 물량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정으로 쓰던 데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계곡 수 자체도 지금 오염되는 부분, 그래서 그 내년도에도 어떤 충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그렇습니다.  계곡수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고, 앞으로 기후도 변화가 되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좀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 이범연 부의장께서 조금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여쭈어 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공모하수처리 시설에 보면, 맑은 주하고, TSK 두군 데서 지금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셔 가지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30페이지에 보면요.  하단부에 이게 2011년도에는 15억 정도, 나가다가 2012년도에 16억, 2013년도에 갑자기 21억 원으로 뛰었어요.  이게 무슨 원인이 있는 겁니까?  위에 보시면,  아래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어떻게 갑자기 금액 적으로도 막, 5억 정도씩 뛰었어요.  이게 뭐가 막 갑자기 막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인상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이 증가됐고, 그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옛날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창에도 이제 250톤 규모로 총인처리시설을 했고, 이게 전에는 없던 규정이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설이 들어가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 금액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고, 그게 늘어남으로 해서 처리용량이 늘어나니까, 그 용량 관리에 따라서 비용이 좀 증가하게,
○박찬원 위원 : 용량이 늘어났다고요.  이것을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매년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그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TSK에서 재 위탁을 주는 데가 슬러지처리 운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슬러지처리운반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군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두 군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올림픽 환경하고, 평창환경, 두 군데에서 처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수슬러지도 수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소규모,
○박찬원 위원 : 그럼 소규모는 2군데고, 하수슬러지 수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세요?  물을 짜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게 슬러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왜 두 군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대행하는 회사가 두 군데이고, 저희들 개소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소장님, 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슬러지를 그 취합해 놓은 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22개소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올림픽환경하고, 평창환경에서 운반을 해서, 지금 대화에 탈수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탈수시설한 곳을 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 오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수처리하고, 말려 가지고 다시 반출하게,
○위원장 장문혁 : 그러니까 반출하는 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반출하는 것은, 슬러지를 이렇게 모아서, 말려 가지고, 그것은 모아서 이제 운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박찬원 위원 : 그게 두 군데이죠?  삼일농장, 행운산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그게 쌍용으로 지금, 화력발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화력발전하고도 어떤 운반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도 그쪽하게 계약을,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도 지금 이 업체도 지금 TSK에서 재 위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맞죠.  그럼 재 위탁 업체가 4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2개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전 슬러지 운반,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슬러지고, 그것도 슬러지고, 이건 마른 거고, 그건 젖은 거고, 그래서 이제 TSK하고, 이렇게 4개 업체가 지금 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올림픽 환경이 2012년 2월부터 그 단독으로 재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보니까, 태백, 보람, 무지개, 환경위생공사 이렇게 여러 개 업체가 하다가 특별하게 이 올림픽 환경이 단독으로 그 하게 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존에 업체들은 이 분뇨처리 업체에서 그 대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분뇨처리업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 이 슬러지하고는 그 성격이 조금 틀려서 이 사람들이 분뇨처리업체에서 그 분뇨차를 청소를 해 가지고, 저희 슬러지를 운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도 없고, 아니면, 한번 가서 한차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림픽 환경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처리시설을 갖춰 가지고, 이 처리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니까, 이 회사로 일단은 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류시설이라면, 차량에 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비,
○박찬원 위원 : 장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2012년부터 13년, 13년으로 가다가 14년에 지금 평창환경이 14년도 5월 달부터 평창환경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TSK 재 위탁 계약서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올림픽환경하고, 2013년 6월에 계약을 맺었더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면, 분당 18,000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18,000원
○박찬원 위원 : 18,000원이잖아요.  이미 2013년 이전에 보면, 17,000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 평창환경이 끼어들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나중에 등록을 해서,
○박찬원 위원 :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 6월부터 2016년까지인가, 내가 올림픽 환경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계약 기간이 3년인가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미 계약을 단일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임의대로 계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 부분이 평창환경이라는 새로운 데가 등록을 하니까, 그렇다고 올림픽 환경에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동의 없이 양도받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동산리하고, 노동리를 그 쪽으로 계절별로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TSK하고 평창환경하고는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고, TSK하고 올림픽환경하고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관계더라 이거죠.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 지금 수량 체크도 안 되어 있고, 일식 5월, 6월, 6월 7월은 나간 돈이 똑같아요.  그런데 8월에는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보니 5월부터는 또 이게 아마 이때 월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저는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아까 이범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어떤 톤당 단가면, 톤당 단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TSK에서 결국은 그 금액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급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 첨부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12년, 13년, 비용 지불, TSK에서 요청서 올라온 것 하고, 우리가 지불한 것 하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2013년 6월 달부터 올림픽환경하고, TSK하고 계약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6월 이전에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6월 이전도 18,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보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그럼 6월 이전은 1만 7천원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2013년 6월 이전은, 계약서 자체가 지금 보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013년 6월 달까지만 봐도 이게 만약에 17,000으로 적용하고, 18,000으로 적용하면, 약 700만원 돈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지적하신 부분은,
○박찬원 위원 : 면밀하게 좀 따져보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더 나갔다 그러면,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금 그 계약서를 보니까, 2013년 6월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맞더라고요.  TSK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TSK하고 올림픽환경하고, 그럼 그 이전에는 분명히 단가가 보면, 17,000원이었을 텐데, 다 18,000원으로 적용을 했고,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뭐냐면, 계약 도중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업체가 이상한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정산서를 보고, 돈을 지급을 했을텐데, 왜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갔는지, 그리고 이 원래 이 탐문계약하면 무조건 최소단위가 3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단위로도 계약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안정적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3년 계약으로,
○박찬원 위원 : 그 위탁에 재 위탁은 대부분 다 수위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TSK 관리자체를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위탁관리를 하던, 저희들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범위라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관리하면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전승인만 받으면, 승인을 해 주면, 그 위탁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이렇게 하는,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문서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이러한 계약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이 노동이 지금 그 평창환경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평창환경,
○박찬원 위원 :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노동하고 동산리가 평창환경으로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슬러지 운반 차량 일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보면, 7월 31일 노동에서 진부처리장, 9시 10분부터 10시 20분 해서 총 횟수가 다섯 번을 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다른 일보를 보면, 8월 17일자 그 올림픽환경 일보를 보면, 8월 17일자, 6톤짜리 차가 장평에서 봉평, 진부 9시, 9대 갔어요.  한번에, 한번에 9대 갈 수 있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쪽에 평창환경 같은 경우에는 8월 8일날 노동에서 진부처리장을 갔는데, 9시부터 10시 10분에 한번,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에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리가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가는 것,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시간차가 있게 5회를 간 게 일보가 올라왔는데, 이 올림픽 환경은 9시에 9번 간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건 허위작성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죠.  9대를 동시에 동원하기 전에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다닌 것을 한꺼번에 기재를 했다던가,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보가 뭔데요.  일보라는 게, 소장님 일보가 뭡니까, 갈 데마다 서명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이 일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이렇게 되면, 1톤을 싣고도 가서 6톤으로 체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출 장소에서 반입 장소까지 가서, 이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개근 단위로 다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차액이 배출하면서 거기서 개량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운반차량은 뒤에도 보면, 게이지가 별도로 부착이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뭘 뜻하나하면, 이와 같은 일보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박찬원 위원 : 그럼 하루에 10번을 왔다갔는지, 15번을 왔다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왜냐하면, 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도 우리 군에서 다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받는데 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제 눈에는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제 눈에 보이는데, 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총액은 봤는데, 이 일보까지는 아 봤는데,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은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좀 통제해 주시고, 비교가 바로 됩니다.  누가 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한 점의 의욕도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자료에 보면, 맨 뒤에 58쪽이 있어요.  그 우리 평창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하는 곳인데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 지금 우리 거기에 지금, 1년에 그 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올해 예산은 8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년 전체를 하면, 10월까지인가요.  현재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올해 1년 예산.
○박종욱 위원 : 올해 1년 예산이 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8억 4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8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 자금이 국비가 4억 6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한 4억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해는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비가 그러면, 이제 50% 정도 지원이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올해는 관로교체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건 별도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평균, 그러면, 한 우리가 한 3년, 5년 평균 이상이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박종욱 위원 : 네, 그 하루 1일 그 지금 분뇨수거가 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013년도에는 그 35톤 정도 됐고, 2014년도에 지금 38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1일, 저희들 규모가 50톤 규모고,
○박종욱 위원 : 그런데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8톤,
○박종욱 위원 : 지금 말이 되는 것이, 38톤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50톤 이상이 초과가 되어서 못 받아 주고, 동절기에는 처리, 저희들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덜 들어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절기에는 더 초과되어서 들어오고 있고요.
○박종욱 위원 : 초과가 되어서 들어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절기에는 제한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냥 단순 분뇨만이잖아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분뇨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뭐, 여름에 그렇게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여름에는 그 이동식 간이화장실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수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이동식 화장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거의 저장이 됐다가 이제 하절기로 거의 또 들어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휴양지나 이런데 설치해 놓은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양이, 초과 되어서,
○박종욱 위원 : 여름에는 그럼 처리 용량보다도 더 초과되어서 들어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한정되어서 50톤까지만 받고,
○박종욱 위원 : 1일 처리 용량이 50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겨울에는 38톤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1일 평균이 그러면 지금, 연 평균은 그러면, 1일 평균으로 지금 처리 용량 다 채우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동절기에는,
○박종욱 위원 : 미달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많이 미달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말이죠.  지금 여기 분뇨처리시설에 겨울에는 한 12톤 정도가 미달이 되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전 군수님이 계실 때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를 하게 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하니까, 이 평창 위생분뇨처리장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뇨처리, 분뇨수거량이 좀 제 양보다는 미달이 되어서, 거기에 축산분뇨를 처리를 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 양반 임기 끝나고 지금 쉬쉬해 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시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과에서 어떤 분뇨처리장 용역을 줘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일단 축산분뇨가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그 처리용량 모자라는 부분은 더 받아도 된다 이런 의견이 일단은 도출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이번에 안전점검도 받고, 시설 점검을 받으면서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사람이 발생한 분뇨하고, 동물이 발생한 분뇨는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틀리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설에서 그 축산분뇨를 넣게 되면, 둘 다 처리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또 나왔고, 그리고 이 분뇨처리장 관련해서 그 인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민원도 있고, 소송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어떤 축산분뇨를 받아 주게 되면, 이 어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축산분뇨를 받아주게 되면, 그 송어장에서 처리되는 슬러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하면 그 부분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축산분뇨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박종욱 위원 :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다가 이 군수님이 퇴직을 하고 보니까, 그 얘기가 쑥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실 때는 진행을 할 뜻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분이 안 계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걸로 다, 이제 이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어느 분이 지시할 때는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다가 지금은 새롭게 또, 못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건 전임군수님이나,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나,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축산분뇨하고, 지금 분뇨 처리장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임군수님이나, 현직 군수님하고는,
○박종욱 위원 : 아니, 지금 현직 군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전 군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축산농가에 애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썼었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무조건 받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일 처리용량이 오버인데도 그것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이왕 기계는 돌아가는데, 그쪽의 농가들의 애로도 지금 우리 원주나, 횡성은 있지만, 우리 평창군은 축산분뇨처리장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어느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했는데, 그 진도가 어디까지고, 지금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그, 두 군데서 자문을 구했는데, 한군데서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한 군데서는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정식 검토를 받도록 어떤 용역기관에 주던지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면 그 기계에다가 나머지 부족한 용량만 축산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받아 주는 거죠.  무리수를 띄울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성분분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면, 동절기동안 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일단은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자문을 구해서 될 수 있으면, 동절기 때만이라도 하절기 양이 넘칠 때는 안 되는 거고, 또 특히 축산 농가들은 동절기에 또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 봄가을에는 농경지 환원도 할 수 있고, 퇴화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건 자문을 구해서, 다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가부를 이렇게 자문 받아 보시고 해서, 좀 따로 좀 보고를 주시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지금 이 분뇨수거, 분뇨 수거하는 그 정화조 업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분뇨 수거하는데, 군에서 그 그분들에게 뭐, 지원해 주는 것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운반할 때, 그 사람 수거비용을 받고,
○박종욱 위원 : 아니, 글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들은 무료로 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대신 받는 것은, 반입은 무료로 반입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1일 처리용량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용량 오버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무료로 다 받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그 양반들은 운행경비를 소비자에게 거기에 대한 수거, 위탁하는 주민들에게 받는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수거료를 받아서,
○박종욱 위원 : 수거료를, 수거료를 자율 책정합니까?  군에서 뭐, 핸들링하진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도 조례에 그 근거가 있답니다.
○박종욱 위원 : 수거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수거료
○박종욱 위원 : 수거료 책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톤당 얼마,
○박종욱 위원 : 그걸 지금 현재 현실이 주민들이 자기 집에 수거해 나가는 것을 몇 톤 수거해 가지고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 맹점이에요.
  이것 우리 수거료가 몇 톤에, 톤에 얼마인데, 지금 우리 집에 이 댁에 것은, 오늘 몇 톤입니다.  이래서 딱 몇 톤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고, 누구 말따나, 엿장수 맘대로 받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정에서 좀 큰 틀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큰 틀이 아니면, 또 주민에게 이해가 가게끔 이게 얘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러면, 다음 그 집에 전화를 하면 애를 먹이는 모양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톤당,
○박종욱 위원 : 이게 업체가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 이러면 문제 안 생겨요.  이게 혼자하다 보니까, 독점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매 가지고 있어요.  매여서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딴 데 부를 데도 없고, 혼자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도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업체에는 그 분뇨처리업체가 4개소가 있고,
○박종욱 위원 : 아, 그러면, 면별로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면, 저면, 막 불러서 요구해서 수거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마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도,
○박종욱 위원 : 안 오지, 안 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차량 뒤에 게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확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창에서 진부까지 오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운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대관령에서 오겠어요?  그러니 그게 맹점이다 그 말이에요.  막 부를 수 있어서 전화만 하면 막 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톤 가지고 가는 줄도 모르고, 돈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그 분들이 지금 하면, 언짢겠죠.  언짢은데, 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이런 민원까지 다 받아요.  사실은 현지에서, 우리가 무슨 마냥 해결사 인냥, 그러니 이 감사 때 질의하고, 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들 얘기를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만물 해결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는 얘기할게요.  본인께 몇 톤 나왔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제거식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업체한테 교육을 해서, 수거할 때 게이지를 확인시켜 준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박종욱 위원 :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좀, 말씀대로, 순한 양반들이 아직 그렇게 그 분들을 이용하는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 것은,
○박종욱 위원 : 시내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자동 다 가잖아요.  옛날 건 없어졌고, 지금은 외곽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 양반들도 열악할 거예요.  옛날보다 일량은 적었고, 수거 업자들도, 일량은 적었고, 또 거리가 시내보다 이 농촌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구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어떤 민원의 요소가 있지 않도록 잘 이해가 되고, 계몽을 좀, 우리 주무 과에서 우리 행정관청 상하수도사업소, 평창위생처리장에서 그런 것도 좀 더러 혹, 간담회 가질 일 있을 때, 좀 그 주민편의를 최대한 좀 봐 주도록 지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가 오래 걸려 가지고, 여섯시 퇴근 시간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압축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어디야, 우리 환경공단하고, 맑은 물 평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TSK, 여기다 우리 상하수도를 위탁 운영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지금 위탁 줘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장단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단은 저희, 공무원이 하게 되면, 인사발령이나, 전문분야에 대한 그 좀 부족하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이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계속 어떤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효율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론은 지금 차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위탁 운영하면서, 그때 안 할 때하고, 지금 하고, 인원차이, 우리 청경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사무실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게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 옛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계에서 처리를 했어요.  주택계에서 만들어 놓고, 사실 사후관리는 못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주택계 직원 2명이 그 마을 하수도 한 20~30개를 관리를 할 수는 없고, 고장 나면 수리하는 이런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그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달 수질검사를 한다던가, 기계고장이라든가, 여제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함명섭 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 사업소에 안에 우리 사무실의 직원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탁을 주고서 공무원들하고의 차이가 지금 몇 분이 결원이고, 얼마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죠.  몇 명 차이가, 감소가 됐느냐 이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넘어가는 상수도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하던 분들이 그대로 넘어가서, 인원이,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청경 이런 사람들 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들은 비교가 되는데, 하수처리는 별도로 시설이 설치되어 갔기 때문에 어떤 단순비교는 어렵고요.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그 재계약이 되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하고, 위탁을 안 주고, 운영할 때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청경하고 다해서 19명이 저희들 정수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가 되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좀 절약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함명섭 위원 : 3명 절약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3명 정도 절약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실 이게 좀 제가 준비를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거기다가 다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단이라던가, 여기 TSK라던가, 맑은 평창이라든가, 행감장에 우리 다 출석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좀 미쳐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못해서 그랬는데, 이 분들한테 직접 좀 들어보면, 사실, 소장님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사업소 온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은 다 모르실 거라고 믿어요.  믿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우리 평창대화 상수도, 대화에서 우리 사고 났을 적에, 물 사고 났을 적에, 대처, 사고 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탓해야 돼요.  탓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런 사고가 났을 적에 빨리 어떤 처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주민들이 지금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물을 공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컨트롤 타워도 안 되고, 우왕좌왕, 우왕좌왕하면서 그 우리 공무원 하다가 지금 환경공단 넘어간 사람, 그 사람 혼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화 받으니 갔다가 오고,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참 한심스럽다.  현장에 가 서 있으면 뭘 합니까, 와 가지고서 지휘자가 있어야죠.  우리 세월호 때 안 그랬습니까?  세월호가 빠져 가지만, 누가 총괄적으로 한 사람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떤 급수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4시부터 2~3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물 곧 나옵니다.  연결 다 되어 갑니다.  한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30분이면 됩니다.  또 터졌습니다.  내일 갑니다.  참 그런 것 보고, 참 진짜 속도 상하고, 한심스러웠는데, 이런 문제들, 이것을 여기서 뭐 우리 사업소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이게 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리란 법이 없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건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매뉴얼을 짜야 된다.  짜야 된다.  심지어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여기서 별로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지만, 심지어 주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환경공단에 우리 사람들 다 넘어 가 가지고, 말이야, 다 군의 퇴직금 받아먹고, 거기서 봉급 받으니 베짱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불신을 해요.  그래서 사실 행감자리,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 그 우리 환경공단의 최고 책임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인근 다른 곳에 보니까, 이것 환경청에다가 불신임까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20년을 계약을 했지만, 이 양반들 관리 잘 못하면, 환경공단, 우리가 의회 발의로 해서라도 불신임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하고 도저히, 환경공단하고 사업 못한다고, 위탁 못 주겠다고, 그렇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환경공단이라든가, 우리가 사실 거기다가 위탁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소장님 얘기했듯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뭐, 그러면 뭔가 좀 나아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환경공단이 그렇다고, 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중앙부처가서 무슨 특별히 무슨 우리 기금을 더 받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면, 우리 아까 박찬원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상수도 우리 관로 공사하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 보면 파 헤쳐 가지고서 관로 집어 놓고 묻어 놨다가 나중에 놓고 보면, 그 우리 그 기층을 깔고, 위에다가 표층 또 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다시.
○함명섭 위원 : 다시 웰딩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임시포장만 해 놓는,
○함명섭 위원 :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포장해 놓은 것도 보면,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게 형편없어요.  겨울철 다가오고 하는데, 저걸 뭐 다시 다 걷어내고 또 다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한 차선은 전부 재포장을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시내 쪽은 그런데, 골목골목 마다 다 들어간 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골목도 지금은 거의 임시포장을 해 놓은 상태이고, 나중에 다시 걷어내고 다시한번 해야 되는,
○함명섭 위원 : 싹 걷어내 가지고, 기층으로 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요새 어떻게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화부터 평창 나오다 보면, 다들 느끼겠지만, 요새도 보면, 풍력단지에서 또 선로공사하느라고 또 파헤친데 또 파헤쳐 가지고, 울퉁불퉁한 게 이 겨울철에 우리 작년에 주진에서 그렇게 한번 사고 났죠.  우리 그때 소장님 안 오셨을 때인데, 우리 관로공사하면서 차량들 통제하다가 지금 바로 누수 됐던 그 주진다리 앞에서 들이 사고가 나 가지고, 이것 군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난리들 났었는데, 이것 빨리 동절기 더 춥기 전에 웬만한 사업들 다 중지명령 시키고, 봄 나서 다시 하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우리 54페이지 보면, 이런 복구했던 누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울대학교에서 금방 3월 달에 개관하니까 물 빨리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겨울에 급하게 공사하다가 난 부실공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동절기에서 그런 부분도,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여기도 부분이 제가 봐서는 그래요.  주철관도 있고, 스툴관도 있고, 하이피관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 공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로를 이것저것 막 썼는지, 또 이게 하도에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감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우리 소장님 교육도 다녀오셨고, 이제 좀 업무 좀 바짝 좀 챙겨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20일까지, 재포장을 시키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동절기고, 날이 추워지면, 봄에 하던가 해야지, 겨울에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부실공사만 생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공단하고 관계는 저도 좀 이상한 것이 있어 가지고, 먼저도 공단 본사 직원도 불러 가지고, 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관계를 적립을 해 놓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도 뭐, 그 안에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맑은 물이나, 우리 TSK나 다 같은 업체들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보면,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하나의 업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그 직원이 그 직원인데, 그러면 뭐, 우리 군민들이 더 최고 기본적인 생활이 그래도 전기하고 물 아닙니까, 또 하수시설, 그런 건데, 이 분들이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만 취하지 말고, 정말 이 지역을 위하고, 정말 투명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에 막 사업하면서 보면, 그 설비해 놓고서 안 쓰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어디어디라고 저도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 설명은 안하지만,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 쓰는 것은 과감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정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믿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평창, 대화 상수도 우리 관로 문제는 다시한번 점검하고, 다시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빠트린 것이 있어 가지고요.  소장님께, 그 노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유량 조절인가, 그것을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동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마을상수도는 수도요금을 안 내니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쓰니까, 저희 하수처리 용량이 막 초과되고, 배수펌프장이 그 하절기에는 늘어나고, 미처 처리를 못해서 지금 그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집집마다 어떤 상수도 계량기를 달아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징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물을 아껴 쓰면, 상수도를 아껴 쓰면, 하수도 양 자체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처음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잘 안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많이 쓰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할 거고, 적게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원할 텐데, 이런 것을 이장님이나, 주위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그 올림픽 하수관망 사업을 실시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올 연말까지 설계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대산 쪽에 켄싱턴 플로라 호텔 위쪽에서부터 그 월정삼거리 전에 그 자동차 정비공장까지의 관망이 지금, 예전 그대로 80미리 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이 지금 그 압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80미리 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자연유화 식으로 이번에 계량을 하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에 그 하수관망의 관이 80미리이고, 이것에 대한 관을 키우려고 지금, 150미리로 키우나요, 300미리로 키우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50미리로 키우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오대산 줄기에서 나오는, 1일 하수량을 150미리로 했을 때, 양을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인근에서 지금 유입되지 않는 하수까지 차집을 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월정삼거리로 가면, 월정삼거리의 관망도 진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망이 150밀리인가요.  더 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80미리 되어 있던 것이, 이제 200에서 250미리로 교환을 하게 되고, 기존 압송관이 100미리로 되어 있는 것을 120미리로 이렇게 관로를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는데, 지금에 있는 오대산 쪽에서의 유입하는, 유입되는 양을 어느 정도로 보고 150미리로 늘리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용량산정을 한 것을 한번 봐야,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왜 그렇냐면, 상류 쪽에 하수처리를 할, 상수원 보호구역 지금, 좀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 혹시 지정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염두에 둔, 하수관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 유입량이, 지금의 예측한 것보다는 훨 많아 질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오대산 명상지구나, 그 박물관이나, 이런 또 향후에 또 신 상가지역이 포진이 된다라고 볼 때에는 예측대비에 더 많은 하수량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월정사에서 발생되는 것하고, 명상마을까지 이번에 포함되어서 용량산정을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설물이 다 들어섰을 때에 그 용량산정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간평1리에 도로 양옆에는 지금 그 하수관망의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금은 압송관이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유압식으로 되면, 같이 차집을 하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것까지 그 올림픽 하수관망 사업을 할 때, 거의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수관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용량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15년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용평면 용전에서 이목정리까지, 그러니까 이화주유소 위에 거기까지는 상수관망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해운대까지는,
○장문혁 위원 : 그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더 올라온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지금 속사1리, 2리, 노동리 지구가 마을 하수도로 해서 그 오토캠핑장 그 상류 쪽에서 취수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마을 상수도로 이렇게, 간이 상수도로 식수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하류로, 그러니까 노동리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충분하게 수급을 하고 있는데, 속사2리, 1리 지구까지는 동절기에 그 양이 넉넉하지 않다보면, 동절기에 물이 수량이 적어서 잘 공급을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목정리에서 속사지구까지만 연결이 되면, 속사1리 지구는 기존에 간이상수도 라인이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방상수도 공급을 보급 받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그 연결 거리로 보면, 1킬로 200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국도 6호선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해야지만, 공사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그 소장님 한번 그 부분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게 저희들이 매년 한 2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배수관로 확정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되면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는 이 연결이 가능한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 그 금액이 워낙에 줄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6호선이 완전하게 시설이 끝나면, 나중에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할 때에는 국도를 또 절개를 하고,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간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공사비도 그렇고, 인허가 받기도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이 시기에 그 보급을 해 주는 타이밍을 잡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하면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로만, 공사를 하는 시기에 관로만 연결을 하면, 국도시설 시공사가 복개하고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포장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국도 공사계획을 보고, 저희들도,
○장문혁 위원 : 시공사하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부분, 공기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시면서, 혹시 내년에 시급을 한다라면, 내년에 어떻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공사 기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장문혁 위원 : 시공사하고 또 협력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관로 연결인 사업이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정도면, 2~3억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국도가 마무리 되고 나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여기 제가 알기로는 폐슬러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약품 투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미생물 투입이 그 새로운 공법이 있어 가지고, 우선 대화, 평창은 시범 가동을 해 봤고요.  가동해 본 결과,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또 슬러지 양 자체가 줄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 다른 사업장도 한번 확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의 전기사용료 절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슬러지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그 수질이 더 양호하게 된다라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올림픽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그건 TSK나 이쪽에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한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민간투자 사업은 이제 그 2개 사업소는 이제 맑은 평창에서, 이제 선택 유무는 그쪽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운영관리 대행업체에 맡긴 TSK, 우리가 이것을 투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을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장문혁 : 의장님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아까 그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께요.  과장님께 수항리 주민들 민원이었던 상수도 취수문제가 지금 진행 상황인가요.  아니면, 종결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먼저 한번이 휴양림 측하고,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중단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유보를 시켜 놨는데, 그 쌍방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 창공 지시를 했고, 일단은 저희들이 관정하나 개발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겨울 내에도 추진을 할 문제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취수장 배수지를 가보니까, 여름철에는 물이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거의 만수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 관정하고, 이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휴양림에서 물이 충분해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휴양림에서는 물이 모자라서 못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에서 개발을 해 달라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지하에 암반관정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관정개발을,
○박종욱 위원 : 관정개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거기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승낙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또 사용승낙신청을 해 놨다가,
○박종욱 위원 : 저쪽에 절터 주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절터 주변이 물이 안 나와서,
○박종욱 위원 : 안 나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른 데서 다시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럼 진행 상황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종결된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 한분 빼고는 주민 대다수가 군에서 해 주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에 대한 보충 감사 및 도시주택과의 올림픽거리 조성사업,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올림픽 홍보관 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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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