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4일(월)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2020년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및평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을위한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4.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장문혁의원외2인발의)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1인발의)
6. 2020년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및평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을위한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38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사업장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사업장 현지확인과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은 물론 완료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열린 제36회 노성제 및 제31회 군민의 날 행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3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05분)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군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더욱 어려워진 살림살이로 인해 모두가 허리띠를 다시한번 조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보육 등 복지분야와 동계올림픽을 위한 SOC사업 등 긴급한 투자가 많이 계획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군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당면 현안 사업들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난 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경상경비 절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9억 1,000만원이 증액된 3,797억 1,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1.0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9억 증가한 3,515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증가한 58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5억, 세외수입 113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5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4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억 1,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4억 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9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3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0억 증가한 581억 3,0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자체 수입인,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54억 8,000만원 증액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5억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정공사 등에 3억 3,000만원, 주택 사업 특별회계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1억 4,0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11시 10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1시 12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3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감자문화 꽃동네 조성사업 등 총 35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5일 대관령면, 용평면으로 시작하여, 10월 16일 봉평면, 진부면, 10월 17일 방림면, 대화면, 10월 18일 미탄면, 평창읍으로 4일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
(부록에 실음)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1인발의)
(11시 1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출석은 2013년 10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단․소장급 이상 20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지금 유인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금 유인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및평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을위한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16분)
박현창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평창군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평창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 대화면 신리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내에 농업기술분야에 대한 세계 우수한 농업기술을 통합 교육하고, 현장 밀착형의 실습 교육과 융합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 농업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 농업기술병원을 설립하고자 세부사업 계획을 평창군 기본계획 및 평창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에 41만 366평방미터 규모의 학교 시설을 반영하고, 군 관리계획 상 연구단지 내에 학교 시설을 중복 결정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9월 27일 대화면 사무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20년 평창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 참 조 】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평창군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은 사전 협의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결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한윤수
【보고사항】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로부터
.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3. 10.7)
. 2020년 평창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평창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군 의회 의견 청취안(2013. 10.7)
.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0.7)
.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2013. 10.11)
o 의원발의
.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장문혁의원외2인-2013. 10.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율의원외5인-2013. 10.10)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유인환의원외1인-201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