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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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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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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종합민원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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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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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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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400만원이 증액된 3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운영경비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차량과 대관령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도유재산 사무관리비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60만원,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교체 및 집기구입, 대관령면 냉난방시설 및 비품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본청 환경개선사업비로 청사외벽 리모델링 6억원, 본청 화장실 개보수비 2억원, 소회의실 뒤편 안전건설과 지붕 방수공사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대화면대 보수 및 주차장 정비공사에 4,000만원, 봉평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봉평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대관령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재무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리모델링이 6억이고 화장실 개보수가 2억인데 외벽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외벽에다가 타일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여서 사이딩 재질로 해서 덧붙이려고 합니다.  종류는 대리석 이런 것은 못 쓰고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 건물처럼 판넬 사이딩 같은 것을 색깔을 정해서
○함명섭 위원 : 전체적으로 다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타일이 팔십몇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오래 되어서 건드리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함명섭 위원 :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금 저기 사진이 저희가 있는데 설계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크게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사진에다가 입힌 것이 있고 정면하고 옆면은 그렇게 하고 뒷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나 이렇게 싸게 해서 뒷면은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할 때에 잘 색상이라든가 선택을 해서 1~2년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면 어떤 그것이 몇 십 년을 볼 수 있도록 투자가 더 되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설계에 들어가면 1안 2안을 조감도를 그려서 직원들 투표를 해서 가장 최적안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2층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3층 4층은 저쪽 산림과 환경과도 같이 쓰면서 아주 인원도 많으면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쪽에 경제체육과인가요?  도시주택과 그쪽도 보면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안에 내부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그래서 저희가 4층이, 원래 3층 건물에다가 4층을 조립식으로 십몇년 전에 올린 상태여서 견고하지 않습니다.  외벽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10년 정도 내에는 4층을 헐고 민원실 쪽으로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본청 건물이 지금 83년도에 준공을 해서 사실 본청 3층 까지는 저희가 구조 진단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20년 정도는 견고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4층에는 조립식으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찔끔찔끔 고치지 말고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에요.  청사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매년 고치다 보니까 크게 자리도 안 나고 또 고쳐야 되고 봉평같은 곳도 목욕탕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나요?  봉평 같은 경우
○재무과장 이정의 : 봉평 복지회관 1억 2,000만원 지금
○함명섭 위원 : 목욕탕 쓰던 자리도 저쪽으로 없어지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아주 읍면 청사들이 전부 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전에 우리 2년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청사를 아주 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싹 리모델링을 하고서 한 10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청사도 화장실도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에 리모델링도 본청사도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외벽 같은 경우도 정말 봤을 때 정말 청사가 웅장하고 경관이 예쁘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6억 가지고 다 되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가 견적을 받은 결과 6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제 질의를 마치고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대관령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이것 리모델링 한지 몇 년 됐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대관령은 외벽은 한 적이 없고 내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정확하게요.  10년 정도요?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무과장 이정의 : 내부는 창호만 읍면별로 싹 했고요.  이중창호로, 그 외에는
○박종욱 위원 : 2층을 뭐라 그래요.  복지회관도 아니고 예식장이라 그러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회의실 옆에 예식장,
○박종욱 위원 : 여기도 이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2층 예식장은 커튼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는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정의 : 예식장은 안 건드리고 1층하고 2층 회의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청사 외벽 울타리라든가 석면, 냉난방시설, 그래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올해 마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읍면에 요구사항으로 올라오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무과에서 충분히 현지 확인도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니 올리는 거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왕 할 때 깨끗하게 이런 취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더 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도 뭘 하면 우선 당겨다 쓰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만큼 충분히 현지 확인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해야 하니까 올라왔겠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가 충분히 확인해서 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군에서 산출근거를 지금
○재무과장 이정의 : 1차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서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우리가 참 부르기는 쉬워도 리모델링 5억씩 들여서 해봐도 나중에 별로 얼마 한 것 없다고요.  돈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너무 사실 깨끗해요.  사실 보면 몇 년 전하고 상황이 달라요.  몇 년 전에는 가보면 10년 20년 된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지금은 4년 5년 되면 다 바꾸고 쓸 수 있는데도 조금 불편하다고 교체하고 내가 꼬집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쓸 수 있는데도 조금 덜 맞는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지금 이런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은 군에서 충분히 핸드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읍면 대회의실 소회의실들 가보면 애당초 잘 했어야 되는데 조금 탁자고 의자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새로 갈려고 예산 올리고 이런 것은 엄청난 낭비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충분히 사용하고 교체도 하고 또 리모델링도 아직은 아니다, 어디 천장이 새거나 바람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 아니면 경관만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돈을 들여서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구 건물에 해봐야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으려는지 사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대관령면 같은 곳에서는 올림픽이 있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올해 보수를 해서
○박종욱 위원 : 올림픽이 있으니 올림픽을 대관령면사무소에서 치룹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손님이 많이 방문하니까
○박종욱 위원 : 손님이 민원 손님이지 무슨 외지 귀한 손님들이 면사무소 오시겠어요?  하나의 앞에 넣어 놓는 명분이지 명분을 인정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해야 된다 그냥 아주 손을 안 볼 것도 하는 김에 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꼭꼭 찍어서 얘기하기가 뭐 합니다.  재무과 전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대 명제도 있지만 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안 한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군민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꼭 민생에 쓸 수 있는 곳에 쓰도록 청사나 으리번쩍 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 수준 의식 이런 것이 높아지면 되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정말 냉정하게 현지 확인을 해서 본다면 지적사항 많아요.  왜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데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중에 청사관리 사업이 거의 16억 정도, 저는 이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군청 청사에 대한 부분이 6억이고 대관령 청사환경개선사업도 5억 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림픽 때문에 이것을 청사 환경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 있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보여 지는 곳에 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읍면별로 보면 사실은 청사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이 사실은 많은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읍면 사무소에 다녀 보셨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환경개선이 된 사무소와 오래도록 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일선 면사무소와의 차이점을 확연히 느끼지 않으시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5~6년 전에 리모델링한 읍면사무소는 들어가면 산뜻한 환경이 보이는데 반면에 오래된 면사무소나 이렇게 들어가면 좀 다음 연차적으로 해야 될 면이 보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관령면사무소 본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선 면사무소의 오래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하지 않은 곳, 이런 곳에 지원들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동계올림픽 때문에 두 곳에 대한 군청과 대관령면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단계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가시는 것인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보여 지는 곳에서만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가 사실 예산사정상 이번 2회 추경에 용평이라든가 봉평면 이런 곳에 해야 될 곳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장문혁 위원 : 아니 올해 같이 1회 추경에 1,000억이 넘는 재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다 라고, 그러면 언제 예산사정이 넉넉합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분야별로 사업비 확보를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장문혁 위원 : 청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청사에 가면 10년 전, 20년 전, 그런 환경상태하고 또 최근에 개선을 해서 깔끔한 이미지하고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군민이지 않겠습니까?  읍민이고,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는 일선 읍면에서 요구하는 환경개선사업 부분은 반영을 해서 8개 읍면이 조금 더 환경상태가 비슷해져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것이 사실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정비를 일괄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하나 저는 봉평의 목욕탕을 시설개선 신규 사업 속에 목욕탕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준에 운영을 하던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새로 지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기존에 행정의 공공건물을 조금 더 알차게 꾸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비용절감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이라고 보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봉평의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적이 소위 변경하는 것이 첫 예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특정단체가 그 건물을 공유를 한다 라고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하고 일선 면 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금 현재는 문화활동 동아리라든가 이런 연습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 말씀처럼 1개 단체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공공건물의 형태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기존의 활용도를 미비했던 것을 조금 더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예전에 미탄목욕탕 같은 경우 현재 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체육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봉평 것도 저희가 리모델링하면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목욕탕이 이번에 봉평에 중심지사업을 하면서 옮겨 갔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기존 시설을 또 다른 복지시설로 만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현재 리모델링해서 어떤 동호회원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통민속보존회라든가 면내에 있는 동호회원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용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봉평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아이들도 쓸 수 있는 키즈카페 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일단 운영관계는 사실 재무과에서 디테일하게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면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지만 면에서는 어떤 활용
○박찬원 위원 : 어느 지역이나 다녀보면 어른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각종 동호회라든가 체육시설부터 기타, 정작 크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젊은 엄마들이 주말 휴일이면 전부 애들 데리고 도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없으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관공서를 활용해서 어린이 공간은 저희가 읍면장들과 협의를 하고 또 별도로 주민생활과 청소년 부서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외에도 도서관이라든가 군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복지라는 개념이 지금 보면 양면성 같은 거예요.  복지는 보편적으로 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보면 복지의 혜택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청소년 어른들, 노인들, 그렇잖아요?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 복지라는 것이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회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공중목욕탕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복지란 말이에요.  또 다른 지역들도 앞으로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기존에 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장경제 자체가 지금 무너진다는 거지요.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는 경로당 시스템도 어른들이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하면서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이 일정한 복지시설 안에서 적어도 몇 가지 이상 복지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따로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것이, 시설은 점점 규모화 되고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전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명의가 평창군수 명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지자체는 결국은 그 예산 자체가 전부 블랙홀처럼 복지가 빨려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공간들이 나오면 무조건 선점을 하려는 실제로 활용도도 크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좀 우리 관에서는 주민 다수를 판단해서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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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6억 6,796만 4천원이 증액된 408억 3,2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로 900만원, 봉평도서관 RFID 사무관리비로 1,312만원, 봉평도서관 RFID구축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을,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504만원을, 진부도서관 LED등 교체비로 1,000만원을, 용평 작은도서관 2층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단 보수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현지 확인 시 설명 드린 바 있는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경공사비 등 설계 누락분 1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집기 비품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사고 전시관은 당초예산편성 시 군비 미부담 하였던 8억 7,5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 시 삭감하였던 부분인데 현재 공정이 25% 이상 진행되어 10월 경에 마무리 되기에 1회 추경에 반영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컨텐츠 개발비로 동계올림픽 대비 전통민속 활성화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전통민속보존회, 둔전평농악보존회, 월정사 탑돌이 보존회, 평창군 민속보전회 등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보급 강원문화유산 특별전 지원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정사 보관중인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특별전시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황병산 사냥민속 체험관 관리 인건비로 998만 4천원을,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관리 인건비로 655만 2천원을, 전통민속상설 공연장 운영비로 2,484만 4천원을, 평창아라리체험관 관리 인건비로 379만 6천원을, 운영비로 770만 4천원을, 집기구입비로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9월 7일 8일에 장평에서 개최 예정인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지원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으로 평창문화원 운영비 부족분 200만 7천원을, 전국사진작가 촬영대회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국비에 대한 군비 매칭부분이 되겠습니다.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 공모된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은 국비는 재단에 직접 교부되고 군비 매칭분 1,180만원 군비로 편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부족분 9,0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 심의 시 6,6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마는 지난해에 1회 및 2회 추경 시 편성하여 작년도 최종 예산이 1억 7,200만원이었으며 또한 지난해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던 20억원을 반납함으로써 20억의 이자로 운영해 오던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부분과 올림픽 수요로 인한 출장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 증액이 불가피 한 부분이며 진부신협 사무실 임차료가 당초 이사장 교체로 임차료가 3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9,022만 6천원을 계상하는 사업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비 예산으로 1,755만 6천원을 전통 민속놀이 육성 지원 중 탑돌이 민속이 지난해 11월 4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군 육성 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 지정 문화재 육성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읍면 행사 지원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산서재 담장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대화 선정비각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 선정비각은 고조 때 강릉 부사였던 이용우 부사에 대한 선정 공덕비가 있는 부분에 선정비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화 하안미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대 미륵암 복원 사업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57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1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팔만대장경 보존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 사고 사주문 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감사측 기존에 사고 사주문의 노후로 보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사 문화재 활동 지원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오대산 일원에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통국악공연, 각종 전시, 체험,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사고전시관 주변정비 사업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가 1억이고 지난해 제원대체로 지원되었던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4,000만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베이징 관광박람회 참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운영 인건비로 1,476만 8천원을, 안내소 공공운영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으로 세계의 정원 조성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시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 등 3억원으로 발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여 2억 2,000만원을 금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의 대화 캠핑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4,500만원을, 천연 잔디 조성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잔디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조성한 결과 하천 자갈 골재로 되어 있어 잔디가 생육할 수 없는 부분의 성토와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부분, 잔디에 대해서 2억 3,000만원, 부지성토에 1억원, 배수시설 등에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요구 시 대화면에서 요구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땀띠공원 및 꿈의 대화 캠핑장 시설개선비로 1억 1,000만원을, 본 사업은 땀띠공원 분수 및 관수 순환시설, 방송 장비시스템 구축, 광천선굴 등에 대한 포토존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000만원을, 올림픽대비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행사로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1억원, 강원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군비 1억원은 군에서 편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국비지원 사업으로 5,460만원을, 다음은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특구 예산으로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 1억원을, 시티투어 차량임차 및 홍보 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억원 예산도 관광객 유치 체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명을 부기를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지난해 중부내륙 행정협력회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금년도 의장시군이 봉화군으로 반납하는 예산 4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상설 이벤트 공간 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전설명 및 어제 공유재산 심의 시 설명 드려서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비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편성하여 평창로드라는 명으로 평창 강릉 정선 속초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9쪽5입니다.
  평창 문화관광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군 관내 수려한 관광자원과 테스트이벤트 행사나 올림픽 전에 대한 부분, 행사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사진을 공모하여 기록 보존함은 물론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당초예산 심의시 3,000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축제 평가 운영상 1,000만원이 부족하여 금회 추가 반영하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윈터페스티벌 특구 예산으로 행사운영예산 3억원을 감하여 행사지원예산 2억 5,000만원과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용역비 5,0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는 총감독 임명에 대한 부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창윈터페스티벌 시설 조성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재원만 기금 도비 군비를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효석문화제 행사장 시설보수 예산은 당초예산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설계한 결과 6,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우수축제인 효석문화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지원이 됩니다.  효석문화제 홍보비로 국비 1억원을, 편의시설 임차비는 도비로 3,900만원을,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는 국비 3,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5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어축제 홍보비로 도비 5,500만원을, 대표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로 1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효석문화제 포토존 조성비로 도비보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승복 기념관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승복 기념관에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이런 각종 관광객들이 연간 30~50만명 오던 부분이 급격히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룡동굴 민간위탁금으로 모든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 미 반영되었던 군비부담금 14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조성 부지 내에 있는 송어양식시설 매입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송어종합체험관 조성사업비 부족분 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현지 확인 시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일부 누락된 부분, 음향, 조명,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부족 주차장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로 추가하여 부지를 추가 확보한 부분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4억 1,000만원, 그리고 야외공연 무대 설치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한산성 영화 세트장에 관광지조성 기본 구상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남한산성 영화가 흥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영화세트장 소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4 체험프로그램 지원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축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게임장 단속 관련 압수품 운송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1,409만 7천원과 이자 4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대관령 관광특구로 지정된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총 6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마는 대관령면에 전체가 아닌 3개리, 진부에 4개리, 용평에 4개리 봉평에 3개리로 지역이 제한되다 보니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전액 집행하고자 이월을 하여 추진했습니다마는 불가피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업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비 집행 잔액 3,422만 9천원을 이자 13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들이 매칭이 많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칭비율이 통상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마는 국비가 50%로 된 부분은 국비 50%에 남은 50% 지방비 부분이 도비가 다시 3대 7로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3대 7이 되는 부분이 있고 3대 7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또 국비가 30%인 예산 부분은 나머지 남은 부분 70%가 3대 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예산들 보면 도비 조금 붙어 있고 많은 군비로 매칭을 시키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무리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면 도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2천 2천, 어떤 것은 조금 붙여서 그냥 군비만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보면 일관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무리하게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게 보이는 사업이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아까 오대산 사고 전시관 주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도비 조금 달고 군비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법이 매칭이니까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박찬원 위원 : 아니 필요한 부분이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특히 문화관광과 보면 추경 때 보면 너무 무리하게 편성을 해서 그리고 금년부터는 총액제라 해가지고 축제도 그렇고 다들 연말에 엄살 아닌 엄살을 많이 떨었잖아요?  총액, 총액,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축제예산들이 얼마나 들어가요?  축제 시설을 비롯해서 축제하다가 축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돈을 줘서 평가를 하면 돈 주는 사람 취향에 맞게 결과는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축제에 어떤 예산지원을 보면 기도 안 차요.  진짜, 강원문화유산 특별전 지원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금년도 오대산 사고 전시관과 월정사 전시관이 성보박물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있지요.  월정사에서 전시사업 하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산사 문화체험 프로그램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불교문화축전 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하고 황병산 사냥놀이는 운영 프로그램이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운영 프로그램은 아직 지금 단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은 5월 23일 다음 주에 개관해서 일시사역 인부 1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한 후에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라리체험관도 그렇고 상설공연전시관도 그렇고 계속 인력들이 충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봉평도 그렇고, 여기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적해주신 대로 음향 따로 주명 따로 그 다음 시설관리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 1개소에 1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일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체 통합관리 하면서 직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점을 찾아서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시설 관리하는 부분들이 쭉 목록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경제체육과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이 또 나올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  각종 복지, 어느 부서에서 누가 고민을 좀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부서랑 기획실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시설관리 부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나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 환경위생과 등에 있는 시설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고 계시는 겁니까?  확실히 추진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박찬원 위원 : 어디에다 확인해 보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인력부서나 기획감사실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서별로 다 얘기들이 틀리니까 전반적인 시설들에 대한 관리 인력 이런 것들, 이것 있잖아요.  때려지면 우리 군에 엄청나게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위기감 안 생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관광자원화 해서 어떤 얻어지는 지역경제유발 효과로 보면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군민들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로 연계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물들은 늘어나지만 각종 동호회라든가 또는 각 지역별로 보면 크고 작은 유산 어떤 그런 무슨 전시회 무슨 전 그런 이름을 붙여서 계속 새롭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이 부실해도 없애지 못하고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다른 것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못하고 맨날 예산 허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재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봉산서재하고 선정비가 어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고조 때 강릉부사로 있던 이용우라는
○박찬원 위원 :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하안미 가다 보면 SK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박찬원 위원 : 가면서 좌측으로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가면서 우측이 되지요.  나가면서 우측에 있는 SK주유소 하안미 직선도로에서 저쪽 제방으로 들어가는
○박찬원 위원 : 대화로 들어가는 좌측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우측이 되지요.  나가면서 우측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하천 제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만 있어서 누각을 설치해서 관광 자원화 하면 어떤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 선정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덕비라든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그 때 그 때 그냥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학예사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취합해가지고 집단으로 있는 곳은 집단을 어떻게 시켜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말씀하시는 부분 평창 남산에 있는 부분, 여러 번 제안된 부분인데 일부의 의견을 들으면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평창읍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자고 했는데 평창읍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과 하자는 의견이 현재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올림픽 끝난 후에 업무가 좀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읍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물론 찬반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좀, 팔만대장경은 우리 지역에 지금 와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사고사에 있던 부분에 지금 곰팡이가 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존 처리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팔만대장경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부 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부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꿈의 대화 캠핑장도 보면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광천굴 테마파크조성 사업에서부터 부지매입에서부터 조경식재, 잔디식재 해가지고 앞으로 예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대화면에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다가 지금 현재 광천선굴에 대한 부분이 개발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이라 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캠핑장 조성, 축제장과 광천선굴에 대한 방문자센터나 이런 부분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박찬원 위원 : 많이 들어갔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 다음 남한산성 세트장도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종목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에도 주문을 좀 드렸지만 북 남부권으로 갈라서 표현하면 뭐 하지만 아래쪽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떤 루트를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경제체육과도 보면 재래시장 관련되어서 용역 별도로 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모아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관광루트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가 주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외부의 래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적해주신 부분은 큰 틀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분야가 있어서 연구 용역하는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 사람이 전체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를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전통시장분야 따로 있고 관광파트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취합해서 하나의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연구용역이 나온다고 보면 총괄적인 부분에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저희 부서가 되던 하여튼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 이전에 전통시장 부분 따로, 그 다음 저희 관광분야 따로 이렇게 용역은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결국 총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이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아마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부서에서이든 총괄로 해가지고 뭔가 이것이 계획서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설이벤트 공간에 보면 이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올림픽운영과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운영과에서 하는 부분은 K푸드 강원음식박람회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K푸드 2개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쪽 동부아파트 밑의 지역에 대부분 농식품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축제할 때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것은 올림픽 때 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분은 어제도 설명 드리고 사전 설명 때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때에 그러니까 올림픽플라자 바깥 부분에서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공연시설 확보를 하는 차원이고 올림픽 이후에는 대관령눈꽃축제에 부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과에서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철거하는 시설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돔 텐트 설치가 거기도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금년도에 했던 거리음식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했다가 철거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너무 낭비적이지 않나요?  여기 보면 돔 맞 구조물 설치하는데 5,000만원, 그렇잖아요?  여기는 돔 텐트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낭비적이지 않느냐 아무리 국 도비를 받는 사업이라도 이것은 기존에 설치하는 것인데도 5,0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설치했다가 철거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사업 같기도 한데 부서별로 다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어떤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이왕 하나 만들고 덧붙이기 해서 더 완벽하게 규모 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적하신 부분이 중복된다면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시설은 공연시설이고 저쪽에서 하는 부분은 올해 축제장에 와 보셨던 거리음식페스티벌 해서 하천 내에 설치했던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요즘은 공연과 먹는 것이 다들 세계 어디를 가 봐도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연을 지금 도에서나 계획하는 부분에 1,000석 정도 규모로 하다 보니까 평상시 축제 때에는 500석 정도의 규모이면 되고 이번 올림픽 때에는 참석규모니까 반은 존치하고 반은 철거하는 그런 규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들이 많은데 잘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머리 아프시더라도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계단을 새로 하시려고 하는가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거기 수리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위의 2층 부분은 정비를 안 했습니다.  정비를 안했고 밑의 1층 부분만 작은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 놓았는데 2층이 그냥 놀고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용평면에서 사회단체나 아니면 저희 도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도서 방해도 안 되고
○임영순 위원 : 2층은 뭘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용평면에서 단체 간담회장이나 사랑방, 그 다음 도서관에 대한 사랑방 운영, 이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사실 용평면은 그런 활용 공간이 많지 않은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시설 자체는 많은데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딱히 없습니다.  시설 자체는 금송회관이나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나 그 다음 웨딩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어떤 거기에서 딱히 단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 독서실 운영이나 이런 사랑방 운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물론 문화생활이라든가 그런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 시설을 할 때에 그만큼 앞은 좀 내다 보고 같이 했으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어 본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에 한꺼번에 하는 공사하고 또 나눠서나눠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조금 금방 써야 할 것을 그것을 앞을 못 내다보고 그것을 또 다시 하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작은 도서관 사업비는
○임영순 위원 : 돈은 적은데,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든지 간에 다시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6학년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과랑 운영과 2개과가 운영하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매칭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기 운영하던 꿈의 오케스트라 스노우 오케스트라 부분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이 부분 운영 부분은 지금 올림픽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할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 6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거기에 다시 보충해서 나갈 계획이신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6학년 졸업하면 다시 올라오는 5학년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밑에 저학년 학생들이 다시
○임영순 위원 : 그렇게 아이들을 다시 키워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는 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축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단 지역에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을 유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지만 우리 평창군을 알리는 목적도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너무 많은 축제가 지금도 생겨나고 있지요?  작은 축제들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들은 저희과에서는 1읍면 1대표 축제만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평이라든가 진부같은 경우에, 또 평창읍에도 산나물축제 하는 부서에서 예산지원을 문화관광과 저희 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지금 행자부에서 축제 행사 예산에 대한 실링제 도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임영순 위원 :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평창군은 올림픽을 하고 나면 저절로 우리 평창군을 알리는 그 일은 더 이상 안 해도 다 알려질 텐데 이렇게 작은 축제가 자꾸 생겨서 거기에 예산을 또 조금이라도 보태 줘야지 되지요.  그냥 저절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모아서 큰 축제만 살리고 작은 축제는 정리를 해 나가실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관련축제를 처음 시작한 부서에서나 또 그 마을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축제 행사로 인해서 마을에 어떤 소득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임영순 위원 :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예산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여기 체험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오는 관광객들이 예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정강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인데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 예산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강원에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 매칭 600만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원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여기 체험 대상자가 여기에 와서 경험을 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디 체험하러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여기도 일부 자부담
○임영순 위원 : 자부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참가자가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평창군에는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강원에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정강원 들렀다 다른 관광지를 또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관광지를 보고 거기 가서 체험하고 가고 이렇게
○임영순 위원 : 그 관광지 루트를 잘 하셔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평창군을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400억 이상 되네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도 많이 다녀오시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들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적은 안 나오고 아쉬운 부분만 많이 얘기하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을 치루면서 지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지어 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민속상설공연장, 아리랑 체험장, 또 황병산사냥놀이, 등등 이런 건물들이 지어 지는데 그 건물마다 집기 비품비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무슨 근거로 사야 하는지 어떤 계획 하에서 올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내역이 있습니다.  발주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역이 어떤 물건들이, 건물들이 크지 않고 사무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물에 가보면 사무실이 한 칸 , 회의실 한 칸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기 비품구입비가 민속상설공연장이 2억, 그 다음 평창문화원에 1억, 아리랑체험관이 7천만원, 황병산 사냥놀이에도 몇 천 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규모로 보면 크다고 판단되시는데 지금 민속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 공간별로 단원들이 왔을 때 옷 갈아입는 옷장이 최소한 40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의 공연장 의자 밑에 앉는 좌석 배치 밑에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장비나 비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옷장, 그 다음 벤치, 그 다음
○이범연 위원 : 벤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 다음 남녀 탈의실에 의자세트가 있어야지 앉아서 갈아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악기는 악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무대를 놓고 양쪽에 이렇게 된 부분은 가운데에서 동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관람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고 앞의 무대에서 할 경우에는 임시 접의식 의자를 200석 정도를 준비하는데 의자 세팅, 그 다음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플라스틱 의자로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플라스틱 내지는 접의식 의자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 회의용의자, 캐비닛, 책장, 컴퓨터, 프린터기, 냉장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2억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내역별로 보면 2억원이 다 소요돼도 그렇게 풍족한 비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범연 위원 : 2억이 풍족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으로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고가의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고가의 물품은 아니고요.  고가의 물품이 들어가는 것이 전시 유리진열장이 들어가는 그것이 약 580만원 6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20개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이 1억 2,000만원
○이범연 위원 : 전시관에 장식장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유리 전시 진열장,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비싼 비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창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연습실에 피아노나 접의식 의자, 신발장, 그 다음 거기에는 자주 청소를 해야 해서 진공청소기 1대하고 준비실에는 옷장
○이범연 위원 : 문화원 연습실에도 피아노가 또 들어가요?  지금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밑에 공연장에 있는 부분이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이쪽 연습실에도 피아노를 또 갖다 놓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건물이 이쪽으로 옮겨가서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옮겨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범연 위원 : 소회의실에서 피아노공연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쪽에 피아노가 있는데 공연을 이쪽에서 하면 되는데 이쪽 작은 곳에다 또 피아노를 또 사나요?  이렇게 있는 곳마다 피아노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옮겨서 쓸 수 있는 것은 옮겨서 쓰고 또 사람이 옮겨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옮겨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피아노는 고가품이고 또 옮기다 보면 어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피아노가 있는 곳에 가서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피아노 공연을 두 군데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게 타임을 조절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말씀대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범연 위원 : 1년에 피아노 연주하는 공연을 몇 번 하겠습니까?  평창군에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아마 연습이 이루어지고
○이범연 위원 : 아니 합창단 연습은 이쪽에 기존 있는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에서 하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무실에서 책상이고 쓸 것이 아닙니까?  옮겨서 쓰면 되지 건물 지었다고 다 새로 사가지고 들어갑니까?  컴퓨터까지 그렇게 1억씩 2억씩 뭐하면 7,000만원씩 아라리 전수관에는 왜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껴서 꼭 필요한 물건만 쓰지도 않는 물건들 막 사다 놓고 그냥 공간 채우기 식으로 물건을 사다 놓는다, 활용해 보면서 기본물량만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활용해 보면서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꼭 필요할 때 정말 사용빈도가 높아질 때 사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단 최소 절약하는 측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사실 도면상으로 보는 것하고 또 건물이 지어졌을 때 내부에 배치하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리 사다 놓고 맞추다 보면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안 맞으니까 또 폐기처분하고 다른 물건이 들어오고 이렇게 낭비성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구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재검토를 해서
○이범연 위원 : 저는 지금 놀란 것이 무슨 집에 고가의 물건을 갖다 놓아도 1억이면 어마어마한 물건인데 문화원 같은 사무실 용도인데 기본 에어컨이라든가 기본시설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집기 비품 사는데 1억씩 들어가고 2억씩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다 낭비성이 이런 곳에서 생겨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구입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의 피아노 얘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군민들이 알면 정말 웃기는 행정이라고 얘기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라리체험관도 그렇고 정말 꼭 필요한 물건만 사용빈도를 따져서 공간 채우기식이 아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전통민속 활성화 사업에 창작민속 3,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 1회 추경 편성 되면서 도의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주문한 부분이라서 계획만 받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계획 수립되면
○이범연 위원 : 어떤 창작극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계획 부분이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8개 읍면에서 하는 민속에 대해서 하고자 지금 계획을 도비 지원이 되어서 기본계획은 구상이 됐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은 아직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정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창작극 개발 같은 경우에는 황병산사냥놀이 창작극 개발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올림픽 대비해서 도비보조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했는데 그것이 지금 40명 정도의 인원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공연을 강릉에서 몇 번 했지요?  한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강릉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 계속,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지역주민 참여가 약 15명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주민들 개발한 극단 소속인데 그 부분이 40명이 전원 지역주민들한테 전수되도록 주민들 전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뒤에 전수관에서 지금 체험관이 아닌 뒤에 쓰는 가건물 전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극단 지원예산 보조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40명 전원이 지역주민으로 하고 있어요?  확인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40명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실무직원은 가서 확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 이것이 이원화 될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황병산 사냥놀이하고, 창작극으로 만들어진 작품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이 이원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원화가 되는데 이것이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평창아라리도 마찬가지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극으로 만들어진 총감독이 누구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지원도 계속돼야 되고, 그럼 황병산사냥놀이는 민속보존으로 계속 이어져가야 되고 기존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극 부분과 민속하고 두 가지 이원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불가피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창장극에 대한 책임자가 또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대표는 있어야 되겠지요.
○이범연 위원 : 장래를 보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예산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속비사업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은 도비 지원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극을 개발하고 극을 전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창작극 민속극도 이번에 개발이 되면 그렇게 유지되어 갈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마 그렇게 유지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민속 8개 읍면에 하나씩 있는 민속공연들이 창작극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창작극으로 계속 개발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창작극이 가능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둔전평 농악이 더 우수해서 우수한 농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무대극으로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황병산사냥민속놀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평창아라리하고 두 가지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무대극으로 올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범연 위원 : 중장기적으로 예산운영 계획이라든가 전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유지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정확한 판단 속에서 또 지역주민 참여도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올림픽을 앞두고 그냥 올림픽 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또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되는 전통 민속은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말씀하신 황병산 민속은 강릉에서 보신 부분에 대한 평가한 부분은 잘 됐다고 평가되고 거기에 몇 가지 지적사항은 황병산사냥놀이인데 정선아라리가 불러졌던 것 그것을 보완하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병산사냥놀이 창작극이 정말 제대로 되어지고 있고 평가가 괜찮고 지역주민 홍보가 괜찮다고 보면 저는 그 길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길로,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트랙을 다 가지고 가려고 보면 둘 다 망가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설명 자료 95쪽에 문화전문인력 배치 보조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공모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8개월 치 올해 8개월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따왔는데 이 인원은 채용하게 되면 계속 국비보조가 오는 사업입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금년도에 일단 공모가 돼서 내년도 공모에 안 이어진다면 금년도로 잘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올해 8개월 하고 나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기간제로 돌려야 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 되는 인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것은 평창문화예술재단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공모를
○이범연 위원 : 한시적으로 8개월 계약직으로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우리 군으로 다시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안 해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은 전문인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단 문화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분이 그런 것을 알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상설이벤트 공간 조성 사업비 7억, 이것은 아까 우리 박찬원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어떻게 형식은 결정이 났습니까? 돔으로 갈 것인지 맞 구조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량 철골조로 갈 것인지 결정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직 그 부분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저는 바빠서 못 가고 담당계장하고 직원, 그리고 도에서 국장 과장이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에서는 에어돔 부분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저희군은 지역 나중에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주민들과 같은 의견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 다시 2차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고 해서 5월 말 이전으로 다시 대체회의를 가져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회용으로 간다면 이번 행사를 하고 철거한다고 보더라도 저는 에어돔은 아니라고 보고 에어돔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운영관리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정말 도에서 현 상황을 모르고 요구하는 대로 했다가 실패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반 영구시설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하나는 존치하는 부분은 반 영구시설입니다.
○이범연 위원 : 존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용도로만 쓰여 지지 않고 다용도로 쓰여 질 수 있게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여 지고요.  윈터 페스티벌 쪽에 과목경정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 확정을 하면서 사업 확정하면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변경했는데 저희들 우리 군에 또 축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과목경정 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도 일단 그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 문체부에서 권고하는 부분이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 용어를 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되고 홍보물 제작비 부분은 금년도와 내년도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지난해 것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시티투어 차량임차 이것은 동계올림픽 때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문체부와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면서 기본계획수립 평가 용역비가 대부분 너무 비싸다 하는 의견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윈터페스티벌 부분에 5,000만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총감독 임명을 하고 총감독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 기본계획 수립 부분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괜히 기본계획 수립 해주는 것까지는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서 하면서 융화가 되는데 운영하면서 서로 부딪침이 많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난해 축제 기간에 어떤 총감독으로써 어떤 의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의지만 있었지 나중에 역할이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두 개 축제가 그래도 많이 첫해로 봐서는 잘 됐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범연 위원 : 잘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잘 됐다고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군에서는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그 비용만큼 가치를 평가를 안 해 준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평가보고회 때 두 개 축제위원회에서 두 번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범연 위원 : 아니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유리하게 자기네 위원회가 이번에 눈꽃축제위원회에서 행사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제삼자가 보는 시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삼자가 평가를 해줬느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삼자 입장에서도 단체장들 입장에서도 지난해 축제는 잘 됐다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큰 틀에서 축제가 올해 계획을 기본적으로 조각은 이쪽에 다 하고 이렇게 분포도를 행사장 분포도를 이렇게 해 놓고서 해오면서 손님들이 와보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역적으로 눈꽃축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하는 부분은 보여 질 수 있지요.  물론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행사 당일 날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성공적으로 보여 지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 안에 깊이 들어가 봤을 때 감독의 역할이 대두됐느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매년 대관령눈꽃축제 기간이 1월 중순경에 계속 축제를 해왔었는데 올림픽 기간을 맞춰서 2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진부 송어축제는 기본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주민들이 단합해서 해 온 부분에서 총감독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동안 노하우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해서 가고 있는데 눈꽃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었느냐 감독의 역할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현장을 잘 모르고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큰 틀에서는 모르지만 작은 틀에 들어가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만 피우다 보니까 거리행사에서 전기 사고가 나고 또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왔던 주민조차도 끝가지 가지 못하고 다 헤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자기 의지대로 막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5,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도였으니까 거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이범연 위원 : 바깥에서 보는 비판을 자꾸 방관 하시려고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여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이범연 위원 : 내 동네 행사라고 무조건 감싸고 간다 그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정쩡한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에서 전국 사진작가 촬영대회가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효석문화제에서 전국사진 행사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백일홍축제장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난해에 효석문화제때 한 부분은 그쪽에 작품사진들이 홍보사진들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는 백일홍축제 때 한번 와서 해보고자 하는 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품의 배경을 백일홍축제 기간에 컨셉으로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축제기간인데 축제 주말이나 성수기를 피해서 피해야지만 성수기를 안 피하면 온 관광객들한테 사진 찍느라고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수기나 그런 부분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효석문화제 때에는 사전에 작품 활동을 해서 축제기간 중에 전시를 했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축제기간에 축제를 홍보를 하고 지역에 또 좋은 경관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보면 순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지금 순환형의 그런 행사를 갖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8년도에는 다른 곳에서 전국 촬영대회를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앞에서 이것은 전국 백일홍축제장에서 하는 부분이고 뒤에 전국사진공모전에 대한 심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보면 우리 군 관내 전체에 관광자원과 그 다음에 또 테스트이벤트나 올림픽관련 행사 부분, 이런 부분 다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성 부분은 이번 행사를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전국대회에 대한 부분 지속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가 뒤에서
○장문혁 위원 : 뒤에 있는 것은 올림픽을 겨냥해서 지금까지 테스트이벤트나 설명서에 보면 동계올림픽 전 후에 대한 달라진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서 전시를 한다 라는 거잖아요?  시상도 금상부터 우수상까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은 뒤의 것은 11월 달까지예요.  그러면 올림픽 이후에 대한 그림은 사진 속에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이번 사진공모 전국 전에 대한 시상 평가를 해보고 한번 판단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사진 공모전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보면 여기 목적에 올림픽 이전과 이후에 평창군의 달라진 모습을 담아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기간으로 볼 때에는 올 11월 달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올림픽 때에 대한 작품은 여기에 참여를 못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한번 들어온 부분을 보고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제가 좀, 이것이 축제적인 성격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비인지 관광자원에 대한 유지 관리 시설비인지 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사업비를 편성 하셨던 평창 세계의 정원 조성, 이 부분은 지금 이곳이 18년도에는 백일홍축제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곳에 지금 평창 세계의 정원을 조성하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단 수석전시관하고 그 다음 축제장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장소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평창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제방 건너편, 하천변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평창 세계의 정원에 잔디 식재가 많이 12,000㎡로 보면 3,500평 정도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평창강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잔디식재 조성하는 공간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제방 쪽으로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전혀 사업장 자체가 다른
○장문혁 위원 : 목적도 세계의 정원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중의 하나가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할 때에 이 사업의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당초예산은 이 정도를 편성한다 라고 좀 알려줄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향후 계획이라는 부분이 설명서에도 언급이 없으면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2억 2,000만원을 반영하기 이전에 7,900만원으로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것은 이 설명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사업으로 지난해 도비 1억 5,000만원이 와서 군비 1억 5,000만원 매칭해서
○장문혁 위원 : 지난해 매칭을 한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매칭해서 했는데 설계가 금년 당초예산이 끝난 금년 초에 마무리 되다 보니까 설계가 나오면서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해야지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서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사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줘야지 지금은 중간에 중단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아요.  발만 들이게 해놓고 그 다음은 어차피 디딘 발이니까 어차피 뺄 수도 없는 사업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설명서에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장문혁 위원 :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요.  저는 이 잔디식재 하는 부분에서 지금 세계의정원 조성하는 부분이 정원이면 정원이지 정원과 생뚱맞게 잔디를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일홍 꽃밭이 내년도에 온다고 보면 잔디광장 사이에 백일홍 꽃밭이 조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디광장 옆에다 다시금 백일홍 꽃밭이 조성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수석전시관 바로 밑에 세계의 정원이라고 해서 잔디를 심어 놓고 여기 쉽게 말하면 개회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꽃 식재 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집단화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해놓은 땅이 얼마 정도 돼요?  40,000㎡이면 지금 잔디 식재하는 공간이 12,000㎡가 차지하고 또 이 외의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노람뜰 레포츠단지 조성하는 곳도 40,000㎡ 안에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그것은 별개입니다.
○장문혁 위원 : 40,000㎡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작년까지 백일홍 꽃밭 조성한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밑의 축제장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30,000㎡정도 되지 않을까, 하천변이라서 정확한 면적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장문혁 위원 : 30,000㎡가 넘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확한 부분은 하천변이라서
○장문혁 위원 : 저는 축제의 규모는 좀 시각적으로 지금 평창강 자체가 드넓잖아요?  그런데 백일홍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했다 라는 와서 시각적으로 온 주변이 백일홍 꽃밭으로 되어 있을 때 뭔가 축제의 의미가 살아나는데 저는 잔디와 백일홍 꽃밭과 무슨 조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백일홍축제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편성을 한 것인지 축제위원회와 우리 행정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백일홍축제의 마스터플랜 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축제위원회 요구사항은 아니고 축제위원회 저희가 수석전시관도 하고 옆에 바위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세계의 정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백일홍축제가 위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거기랑 축제위원회랑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의 제목도 세계의 정원이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작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장문혁 위원 : 세계의 정원인데 정원같은 것을 꾸민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잔디밭 조성하려고 하는 세계의 정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사업을 하나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잔디 식재에 대한 산출근거도 그 옆에 설명서 자료에 보면 꿈의 대화 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기에도 캠핑장에 꿈의 대화 캠핑장 천연 잔디 식재가 6,000㎡가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더위사냥축제는 메인광장에 잔디를 식재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통 잔디를 식재를 하면 더위사냥축제가 7월말부터 8월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기 철이에요.  우기 철에 수만 명이 메인광장에 집중을 하고 다니실 텐데 혹 비가 안 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비가 안 와도 더운 날씨 속에서 신발의 바닥이 평 바닥의 신발이 잔디를 누룬다 라고 하면 잔디가 거의 열 때문에 잔디가 죽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잔디밭을 조성을 했는데 우기철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 위에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잔디밭 못 들어가게 휀스를 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그래서 처음에 아까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1억 2,000만원 요구할 때에 신중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양해를 구했다 라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대안에 광장 조성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셨어야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차적으로 거기
○장문혁 위원 : 그것에 대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에 더웠을 때에 밟아서 잔디가 죽는 문제, 그것이 아니고 또 비가 와서 잔디밭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밟아서 잔디가 훼손되는 상황,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그래서 여기에 배수시설과 밑의 성토부분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시설이야 잔디가 살기 위한 배수를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잔디를 앉힐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하고 사람들이 밟는 것 하고 상관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식재해서 완전 생육이 된 다음에 밟는 부분, 배수시설 해가지고 밟는 부분에 대해서는 죽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종합운동장의 토종잔디잖아요?  그리고 진부 체육공원에는 양 잔디인데 한여름에 일반 운동화를 심고 하루를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선명하게 그 다음에 자국이 남아서 죽어요.  날씨가 좋은 날씨인데도 그렇게 하면서 잔디 관리를 하는데 축제장에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관리 상태를 염두에 둔다 라면 메인광장에 대한 부분은 잔디식재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심도 있게는 고민을 안 했는데 여기 노산문화제 때 저희 군민들이 약 2만명 이상 운동장을 3일 동안 밟아도 지금 현재 죽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장문혁 위원 : 노산문화제 때 군민들이 2~3일 동안 잔디구장 안에 들어가서 밟는 행사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개폐회식도 있고 다른 축구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장문혁 위원 : 축구장에 축구인원 22명 빼면 누가 들어가요?  심판밖에 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22명이 관광객들은 걸어 다니고 축구선수들은
○장문혁 위원 : 축구화를 왜 신어요?  잔디를 보호하려고 축구화를 싣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 아셔야지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하고 뽕이 있는 신발하고는 잔디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확연히 틀려요.  저는 이 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계의 정원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평방미터당 18,000원에 대한 식재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캠핑장에는 71,600원이에요.  보통 관급자재로 줄잔디 말고 평잔디를 깔면 17,000원이면 돼요.  17,000원, 지금까지 운동장에 천연 잔디 식재한 그런 경제체육과에서 운동장 조성할 때에 잔디식재 비용이 17,000원 정도에요.  71,6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잔디에다 금 매끼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70,000원은 아니고 거기에 토공하고 배수시설 부분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7만 얼마라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 단순 잔디 부분은 50,000원도 과다계상 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옆에 세계의 정원은 18,000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는 18,000원인데 어떤 경우로 여기에 71,600원이 평방미터당 식재비용으로 산출되었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답을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일반적인 잔디 식재가 평방미터당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여기는 네 배가 더 산출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8,000원 들여서 식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71,600원이면 네 배지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왜 71,600원씩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평창송어축제에 대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의회에서도 축제기간 중에 기후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그 축제가 3주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한 점을 의회에서도 격려 방문도 하고 또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축제위원회에서 기후에 대한 변동이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축제를 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모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음낚시터에 시후적인 여건 때문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낚시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위원회에서 가상적으로 실내 낚시터를 미니낚시터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은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얼음낚시터의 대안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고 얼음낚시터를 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검증된 실내낚시터를 조금 더 규모화 있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실내낚시터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실내낚시터라 하면 돔의 형태가 돼야 하거든요.  하우스의 형태든 돔의 형태든, 그런데 1억 5,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보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쪽의 사업을 편성하려고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1억 5,500만원 세워 놓으신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2억 1,000만원인데
○장문혁 위원 : 도비까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2억 1,000만원인데 도비 부분에 5,500만원이 있고 1억 5,500만원은 군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했는데 일단 현재 운영하던 얼음낚시터 부분을 조금 보강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1억원 예산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도 저는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서에도 제가 전에 주문을 말씀을 드렸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1회 추경에는 재원이 이래서 이정도 뿐이 편성을 못했다고 설명서에서만이라도 최소한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가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로 증액을 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면 왜 이렇게 사업을 편서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느냐고 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한테 3억 5,000만원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듣는 것이 처음이고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도비 매칭이 와서 이 부분에 1억 부분이 증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3억 5,000만원 요구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3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장문혁 위원 : 실내낚시터로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을 텐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한테는 아마 안 되고 도의원님께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저희한테는 3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도 축제 때에 많이 축제장을 방문하시고 축제위원회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그 부분도 축제기간 중에 위원회로부터 전달받지 않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때 당시에는 부교형식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얼음대체낚시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12억 이상이 나오고
○장문혁 위원 : 우리 재정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래서 또 부교 부분은 우리 얼음이 가장 잘 어는 평창에서 우리가 얼음대체용 낚시를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어떤 우리지역의 가치를 떨구는 부분이라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평가위원회 부교를 띄워서 얼음대체 낚시하는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고민과 실내낚시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부력으로 인한 야외 얼음낚시 대안으로 가는 부분은 소요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백지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실내낚시터에 대한 부분을 규모화 하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요구됐는데 3억 5,000만원 부분은 저희 못 듣고 이 부분 2억 부분만 얘기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축제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의 눈꽃축제와 송어축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겨울문화축제 양대 축인데 그리고 또 올림픽 기간이 3월 달까지라고 보면 얼음낚시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대안으로라도 그런 겨울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계획의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한번 판단해보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에서 지금 우리 동굴학회에다가 연구 용역을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굴학회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동굴 자체를 보존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가다 보면 동굴 내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동굴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학술용역이 나오면 학회에서 나오면, 그러면 저는 광천선굴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과연 동굴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경쟁력이 있느냐 라고 볼 때에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동굴로서의 가치가 없게끔 나와야지만 광천선굴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가치가 전혀 없다고 나오면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장문혁 위원 : 그냥 탐방의 의미로써 광천선굴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 광천동굴에 들어가서 뭔가를 행위를 하고 머무를 수 있는 형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위사냥축제와 맞물려서 그 공간에서 한 여름에 happy700평창에 오면 기후가 5도 이하의 동굴 내부에서도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있고 하루를 묶을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지 이것이 탐방의 형태로서 공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보존의 가치가 이루어진다 라면 그냥 광천동굴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변이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봤는데 동굴이 산소 공급되는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환풍구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은 부속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산소가 부족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호흡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대박을 치면 더욱 더 좋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방문객들만 탐험 방문객들만 들어가도 벽면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오염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쓰지 말자 라는 거예요.  동굴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을 해서 개발을 하자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용역이 나오도록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행정에서 바라는 목적이 있어야지만 연구 용역하는 팀들도 그 방향대로 연구 용역을 해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느끼고 본인들이 생각한대로 연구용역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광천동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인가 내부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개발을 해서 뭔가 시설을 투자도 하고 거기에서 특색 있는 밤을 즐길 수도 있고 하루를 날 수도 있고 땀띠 생겼던 분이 거기 와서 하루 이틀 머물고 나면 땀띠가 치유될 정도로 선선한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 뿐이 없는 그런 체류 형 동굴로서 한번 가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화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또 행정에서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되겠다 라고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제안을 해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한 부분보다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많다고 해서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추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적다고 해서 잘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일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고 보고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또 모든 부분들이 미비한 점들이 들어나는데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에 대체적으로 사업이 많다고 해서 보면 물론 100% 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도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전반기까지 사업 계획과 추진, 열정과 의지는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보면 계획성도 좀 미비했고 추진과정도 안일하게 대처를 한 부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전반기 사업장 확인 시에 과장님 의원님들이 사업장 확인 시에 들어났지 않습니까?  문제점 지적도 했고 또 지도사항도 얘기를 했고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지적과 지도를 받다 보면 우리 과장님 및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사기도 저하가 되고 위축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할까 격려의 말을 할까 잘하고 싶어요.  굳이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사기 저하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학생 입장으로 비유를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를 하다 보면 매번 점수가 좋을 수도 없고 또 어느 과목을 게을리 하다 보면 점수가 안 나와서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야단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포기할 거예요?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지도하고 하는데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날 이유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노파심에서 오늘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 아니면 2~3년 계속 사업도 있고 2017년도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을 정말 오늘 추경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어요.  당초에 300억이던 것이 추경에 100억, 그러면 400억 넘는 예산이 가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기는 많아요.  추경예산 중에 10%를 차지하는데 이 일이 이제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할 뿐이지 이미 일은 시작이 됐고 중간에 예산이 필요로 한데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던지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하던지 이런 얘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주문도 했고 지적도 했겠지만 일은 반드시 올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다시 개별적인 주문이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가을에 후반기 사업장 확인 때나 보겠지만 지금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박종욱 위원 : 네.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올림픽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문화관광과 업무 자체가 많았던 부분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압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기피하는, 직원들이 왔다가 가면 영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일해 왔는데 올림픽 업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직원 한정된 인원을 배치하다보니 그렇겠지만 정원은 별로 안 늘어난 상태에서 업무가 상당히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늘었지만 특히 저희부서의 업무를 보면 평소에 두 배 이상 업무가 늘다 보니까 의원님들 보시거나 군민들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저희과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빨리 찾아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물론 연속적인 사업도 있어요.  인정해요.  우리 의원님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저 계시던 직원 분들이 일 벌려 놨다고 지금 마무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해도 네일 내일이 없듯이 이미 시작이 됐으니 마무리는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내다보지 못하고 좀 안일하게 한 것이 우리 전반기 사업장 확인 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받은 지적에 대해서는 빨리 좀 우리 신속하게 담당부서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지난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의지가 있어서 진행하겠다면 예산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적도 받고 지도도 받았으면서도 의지도 미비하고 잘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의문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지 고민스럽다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많은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직원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겠다고 하셨지 어느 누가 하기 싫다는 것을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말할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기 수십억, 수천에서 수십억까지 투자가 된 사업을 이제 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새롭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 달라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올림픽 개최 이전에 올림픽 도시의 사업으로서 공무원들이 의기소침 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럴 때 일수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올해 사업에 100% 이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고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 좋은 일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봐서 우리 직원 분들 사기를 좀 올리면서 서로 힘을 내면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른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긴 시간 검토하고 있는데요.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셔틀버스 임차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은
○이범연 위원 : 연습장소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스포츠타운에서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스노우 오케스트라 따로 해서 운영은 예술재단에서 하다가 지금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통합해서 올림픽운영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 스포츠센터에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다 여기로 모이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쪽으로 모이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전체 각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전체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은 올림픽운영과에서
○이범연 위원 : 인원이 8개 읍면이 거의 다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나보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오케스트라 하는 학교가 아마 다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반영한 부분은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국비 매칭, 국비 1억 4,000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 1,180만원
○이범연 위원 : 아니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궁금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운영부분은 지금 올림픽운영과에서 통합 청소년 연합오케스트라로 통합해서 지난 7월 15일 날 발대식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남한산성 영화세트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촬영은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촬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시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의상을, 촬영에 썼던 의상 구입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고 기본구상 용역을 2,000만원에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의상은 지금 몇 벌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정확한 벌수는 계산을 안 해봤고 용포가 가장 비싸서 용포부분하고 일부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촬영장 안에 지금 행랑 안에다가 비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비치부분은 지금 CCTV설치
○이범연 위원 : 별도 공간을 또 필요로 하는 건가요?  의상을 전시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전시보다 입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시부분은 고민을 안 해봤었는데
○이범연 위원 : 아, 전시는 안 하고 지금 의상을 입고 체험하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체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범연 위원 :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입을 해놓고 당장은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기본구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기본구상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지금 현재 주변에 행궁만 달랑 지어 놨기 때문에 그 주변을 어떤 자원화가 필요하고 포토존이나 이런 관광자원화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개방은 9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9월경에 시연을 하면서 현재 영화를 개봉이 돼야 되는데 개봉 부분이 따라서 9월로 표기된 부분이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에 폭격을 받아서 일부가 훼손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원상복귀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복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복원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영화가 언제 개봉되는지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시연회를 가진 다음에 개봉일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개봉일자가 아직 공표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당초에 전국이 이렇게 안 됐을 때에 아마 여름방학 때를 목표로 뒀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여름방학을 지나고 10월 되어서 연말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개봉 후에 임시 개방하는 겁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임시 개방을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개봉 후에 해야지만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9월 정도에 임시 개방하겠다 하는 계획은 미동적이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개봉시기에 따라서 일부 유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임시 개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따르는 관리 인원이 또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관리는 대화면번영회에서 물굽이권역하고 같이 두 개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무료 위탁관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화번영회에서 일단 무상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안의 내부에는 세콤 시설이 되어 있고요.
○이범연 위원 :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또 개봉을 하면 입장료는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기본계획 구상은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영화가 개봉돼서 성황리에 그것이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면 영화가 개봉되어서 하는 것하고 관광지조성 기본 구상하고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영화가 개봉해서 성공하면 기본계획 구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일 실패했다 개봉해서 그러면 이것은 폐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폐쇄가 아니고 포토존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개봉을 보고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는 운영까지 관광지 조성에 관한 것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같이 함께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기간은 언제인지 모른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기간은 개봉되는 시점을 보고
○이범연 위원 : 발주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개봉이 늦어지면 계속 발주도 늦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9월에 시연회를 가지니까 9월 이후에 시연회 하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정이
○이범연 위원 : 그럴 거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개봉 상황을 보고 한다고 치면 1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미리 준비를 용역 준비나 이런 준비를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개봉하고 관계없이 용역구상이 계속 나간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지금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속적으로 개봉 결과를 보면서 하겠다 하시니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용역진행 구상 계획 부분은 하는데 범위 부분에 대해서 개봉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개봉 범위하고 우리 관광자원화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영화가 실패했다 치고 성공했다 치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이런 행궁에서 영화촬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는 우리 현실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영화가 성공하고 영화가 개봉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봉해서 성공작으로 되면 그 부분에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될 수 있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 제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계획이 없이 기본구상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관광지로 만들 것인가 뭐를 할 것인가 기본계획은 우리가 지금 기본구상은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제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제 없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과제야 있지요.  있는데 성공되면 개봉해서 성공되면
○이범연 위원 : 아니 성공이 되든 안 되든 이 건물에다 우리가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주면서 여기에서 촬영한 물건을 남기고자 했을 때에는 이것을 관광지 자원화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발범위 부분에 조금 더 영역이 커지느냐 줄어드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구상 부분은 진행을 해가되 발주부분은 개봉 시점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가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1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주변에 포토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영역을 조금 더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과제의 범위가 정확해야 된다, 과제범위가 명확치도 않은 사업 용역비를 2,000만원 올려놨는데 과제를 많이 줘요.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확실하게 해주십사 여기는 어떻게 어디까지 어느 정도 선으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기본 컨셉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맨 처음 투자할 때, 초기투자 때부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옆의 땅을 10만평 또 사야 되고 뭘 더 줘야 된다면 그것 따라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건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역을 줄 때에는 과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개봉되는 것에 따라서 흥행에 따라서 용역과제가 바뀐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용역과제가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부분이 증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축제는 이것은 3개 시군이 같이
○위원장대리 박찬원 :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휴식을 취한 뒤에, 휴식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축제는 사업기간이 다섯 달로 되어 있어요.  5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기간 자체는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도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아마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본 행사비용입니까?  용역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용역비용이 아니고 행사비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왜 용역이라고 해 놓았어요?  산출근거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 대행을 주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대행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대행을 주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각 시군별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직 도에서 방침 결정을 안 해줘서 대책회의를 관계관 회의를 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 결정은 안 났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행사시기하고 행사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면 5~6코스가 우리지역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떤 코스 132㎞를 일괄적으로 쭉 걷는 행사인지 부분적인 행사로 이렇게 각 시군별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방법을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관계관 회의 때에 그런 부분,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관광활성화 올림픽 붐 조성 이런 것이 사업목적을 두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참여도가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을 저희가 요구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3개 시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지금 현재 예산 내시를 받고 고민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계관 대책회의 때에 저희 지역에 이득이 올 수 있는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기 5,000만원을 행사대행업체에다가 5,000만원 다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면 설명 자료 113쪽에 보면 사업 내용에는 트레킹 코스 개발하고 그 다음 CI개발하고 길도 정비해야 되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전망 데크, 화장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별도 사업비가 또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코스가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있을 것이 또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5,000만원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만약 이런 부분이 보완이나 보수가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하다면 또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뒤에 붙임 설명 자료 부분은 지금 33억원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역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강릉하고 정선에다가 사업비가 배정이 됐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강릉하고 정선에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하니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간에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난다면 보여 진다면 이것은 별도 예산 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제가 오기 전에 일단 사업비는 도에서 강릉하고 정선으로 배정이 됐고 저희 지역에는 안내 표지판 부분은 강릉시에서 구간이 저희 지금 여기에 암반덕에서 고루포기산까지 오는 구간 자체 이 행정구역 길 등산로 자체가 구역이 강릉구역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강릉지역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결정된 시점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회의 때 가서 저희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찾으려고 했는데 일단 설계나 모든 부분이 다 끝나고 지금 사업 발주 단계라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5코스는 다 우리지역을 통과하잖아요?  5~6코스는,  지금 5~6코스가 26㎞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26㎞는 우리 구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26㎞ 내에 지금 암반덕에서 고루포기산까지 오는 구간
○이범연 위원 : 거기가 몇 키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6.5㎞하고 4.8㎞ 부분이 되지요.  4.8㎞부분은 전혀 등산로 자체가 강릉시에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범연 위원 : 아니 암반덕에서 고루포기까지 오는 것이 5㎞가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4.8㎞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외 나머지 구간은 우리 구간이 아닙니까?  그것을 빼준다 하더라도 26㎞중에서 20㎞구간은 우리 구간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우리 구간인데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한 정비는 그러면 왜 사업비를 반영 못 시켰냐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를 대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사업비를 안 내고 관광안내표지판 부분이 다 설계에 지금 있거나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정비가 조만간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사업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확실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저기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비가 강릉하고 정선만 배정이 되면서 우리는 왜 안 됐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결정 자체가 14년부터 이루어져서 14, 15년도에 사업 결정이 되어서 15년 16년도에 설계 이런 부분이 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협의를 저의 욕심에는 전망대 부분을 추가 확장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확실하게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확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간이기는 하지만 우리지역 보다는 강릉 바우길 사단법인 바우길 이쪽에서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행정구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강릉 바우길 간판 때문에 여러 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명칭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에 화장실 만드는 부분, 등등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표지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등등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그런 부분
○이범연 위원 :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갔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도비 군비로 매칭이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6억 4,000만원인데 1억원은 도비고 5억은 지난해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재원 대체로 내려왔던 부분을 금회 추경에 5억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4,000만원은 순수 군비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월정사랑 저희랑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연명상마을 마무리부분과 같이 연계되어서 아마 그 부분이 추가 사업비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사업이 설명 자료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이렇게 돼서 민간사업보조로 자본보조로 가겠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조차도 왜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느냐 의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상가이전 부분이 저희 군비로 진행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세운 것이 맞는데 상가이전 부분은 월정사에서 자부담으로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철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거기 가 보셨지만 한강시원지 체험관이 있고 월정사 체험관, 월정사 전시관, 성보박물관이 있는데 기존 상가가 앞에 있어서 지금 월정사 전시관이나 이쪽 사고전시관 부분에 접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이전되면서 그 부분이 철거가 안 되면 월정사전시관이나 사고전시관에 접근 자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건물은 종교재단의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개인 것이잖아요?  공기관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개인 것이지만 공공성이 일단은 가미되어 있는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제공이라는 부분이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범연 위원 : 편의제공이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남의 상가건물까지 헐어 주느냐, 군비를 들여서 그러면 어느 건물을 짓다가 흉하게 되어서 필요하다 싶으면 헐어 줘야 되느냐, 농촌빈집 철거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꼭 필요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건물 철거정도 해준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철거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직접 시행해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가 시설비로 할 경우에
○이범연 위원 : 철거비가 무슨 시설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 철거하면서 다른 정비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불가피 편성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각적으로 물론 관광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책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지원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월정사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이전 부분에 50억을 지금 현재 월정사에 차입해서 지금 상가를 밑에 짓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주변 환경정비라는 것이 상다 10동을 철거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주차장은 밑에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 바닥 콘크리트까지 다 철거해주고 정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고전시관하고 월정사 전시관 주변 경관정비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경을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조경까지는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계획 자체는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에 월정사에서 계획서는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계획서 없이 그냥 민간자본보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기 뭔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요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명상마을 사업비 금년도 확보 못한 부분과 그 다음 밑에 주차장 부분, 그 다음 이런 부분이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사업비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10억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 1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이 되니까 군비가 추가적으로 4억 정도는 더 요구가 되어 있던 부분을 재원 형편상 4억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한산성 같은 용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지역에서 단체별로 또 지역에 번영회라든가 월정사 같이 이렇게 이런 필요한 곳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줄 압니다.  알아도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물론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협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구상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에 와서 설명이 돼 줘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질의를 해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건드려 보면 걱정이 되어서 못 건드려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은 항상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30% 50% 증액되는 사업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발을 하나 잘 못 담가 놓으면 거기에 20% 30% 100%까지 늘어나는 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난다.  정말 절약하려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업무가 과다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압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무계획성 속에서 비판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장시간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부분 과장님도 다 인정되는 부분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의원님들 질책과 타박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죽고 사는 문제하고 틀리거든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칭비율의 문제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것이 제가 표현을 잘못 하는 건지는 몰라도 끼워놓기 식의 어떤 세계의 정원 조성 같은 경우도 평창강 생태천 사업과 또 수석전시관 사업, 다음에 노산근린공원 사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계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다 연관성 있는 사업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올라가는 진입도로 확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이 다 모자이크처럼 따로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지요?  적어도 마지막에 옷을 입혀주는 것이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결국은 외지인들의 유입, 내방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정말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어떤 그런 주문들도 많겠지만 냉정하지 않으면 정말 몰려 들어가면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만 쏟아 붓고 효과도 보지 못하고 이승복기념관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도에서 관리하다고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평창군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교육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평창교육지원청
○박찬원 위원 : 우리하고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승복 기념관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마 기념관 자체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지 않고 그 주변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박찬원 위원 : 아니 주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주변에 지금 생가터 부분과 그 다음 이쪽 중간부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캠핑장까지 같이 연계해, 그 주변 전체를 보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모체는 이승복기념관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예산이 서면 그런 부분을 발주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서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고 지금 관광객이 너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승복기념관 부분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옛날 갖다 놓은 비행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너무 노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왜냐하면 반공방첩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승복기념 동상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 철거가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부는
○박찬원 위원 : 다 철거가 됐어요.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여기에는 살릴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단 수학여행을 안 오잖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여기에 수학여행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어떤 쪽으로 부양책을 넣어 줄 것인가 안 맞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권역에 있는 학교조차도 여기로 수학여행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교육청하고, 여기 주체가 교육청이잖아요?  관리하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교육청하고 조금 더 진행이 된 뒤에 알아본 뒤에 본인들 스스로가 여기를 활용을 안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웅변대회 벌써 약 2,5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근본적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작년에도 다크투어리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픈 역사다 해서 뭔가 시작될 듯 하더니 그냥 단발성으로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이것도 뭔가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축제 부분이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면 이 시설의 목적으로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효석제 같은 경우에는 효석문화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만 1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축제들 얘기 안 할게요.  다들 민감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것도 모든 지역에 축제를 정말 체계적으로 시설이 됐든 지원이 됐든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00m짜리 트랙을 만드는데 트랙은 100m짜리인데 70m만큼 예산을 넣어서 100m 트랙이 나오겠어요.  맨날 그것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예를 들어서 백일홍이다 그러면 백일홍을 앞으로 연차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것이 안 가고 그냥 매번 여기에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다 보니 논란만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축제가 그래요.  각자의 부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효석문화제는 우리나라 우수축제로 되어 있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우수축제가 됐든 무슨 축제가 됐든 그것도 지역별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우수축제가 되기까지 군에서 예산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주 메인이 뭡니까?  메밀꽃이 아닙니까?  메밀꽃을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심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관조성비 들어가지요.  수확한 다음에 수매하지요.  직불금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어떤 축제가 성공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공한 뒤에는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만큼은 지역별로 이 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단계별로 투자해주고 만들어줘야 된다, 그 뒤에는 방법이 없다 살아나지 못하면, 그런데 어설프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 트랙인데 50m만큼 지원해주고 그냥 100m로 써라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정작 송어축제장도 정말 실내낚시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겨울에 얼음이 점점 기후변할 때 안 언다 그러면 차선책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도 없이 늘어나는 이 시설물들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의 충원, 이것을 정말 누군가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다시 한 번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세계의 정원 조성 같은 경우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백일홍축제가 결국은 장성같은 곳도 보면 강변을 전체를 다 야생화 꽃으로, 그러면 이것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것도 진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안 올라간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방둑 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성토가 됐지만, 과연 그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을 할 것인가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물 빠짐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수장이 된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대 이상 10,0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방은 힘들지 몰라도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당장 기지도 못하는데 서서 뛸 것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단계를 좀 밟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근 정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헌에 나와 있는 벽파령 길이라든가 성마령 길까지 연결을 해놓고 개통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선의 관문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벽파령이나 성마령은 우리 문헌에는 아주 옛날 길이에요.  다행이 임도가 잘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선이 그 길을 통해서 한양까지 가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인근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관광 배후도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아나바우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구축이 딱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읠 올레길 처럼 아주 유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동강 천리길도 진행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같이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제가 장시간 네 시간 가까이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다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얘기들이라 중복해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좀 실망스럽다는 것이 보이는데 너무 우리 민간자본이전이 그렇게 위에서 늘 진짜 이런 심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또 하나, 두 가지만 집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재단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이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자치과에서 교육경비에서 교육청으로 오케스트라 지원도 나가고 있어요.  우리 계촌초등학교 연에 1,000만원씩 중학교 1,000만원, 호명초등학교도 1,000만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런 유사한 것을 똑같이 하지 말고 합창단을 잘 만들어서 말이지요.  올림픽 때 아이들 공연을 좀 한다든가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전 학교마다 지금 우리 학교마다 보면 면온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를 해요.  각 학교마다 오케스트라를 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 예산을 중복 지원을 해가면서 굳이 오케스트라로 가려는 이유가 뭔지 평창군에 트랜드로 가져가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자치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각 체험관들, 우리 새로 신설되는 종합운동장 부분들, 미탄 것하고 용평 것,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 전체적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 건물들을 신축해가지고 보면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라 해서 문화관광과만 어떤 인력보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실과도 함께 공유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승복기념관 주변 활성화 연구용역, 이것은 주민이 변해야지 무슨 군에서 용역 들여서 대학교수가 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주민들의 의지에 딸려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부분이 왜 이런가 하면 이것이 군수님한테 오히려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다니면 그래요.  우리 동네도 군수가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비만 2,000만원 세웠지만 나중에 사업비가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서부터 어떤 용역을 어떻게 가지고 계획을 하는지를 용역비가 서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바꿔주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역을 옛날에 먹거리촌 해서 대단했잖아요?  속사리 송어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사업에 필요한 용역은 되는데 괜한 용역 해가지고 말이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_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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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7,800만원이 증액된 48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 단체 지원으로 6.25참전 유공자에 사무원 인건비로 600만원, 월남참전자회 호국순례 전적지 답사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로 진부장례식장 지붕 및 배수로 설치에 2,200만원, 진부장례식장 냉장고 구입 교체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로 계촌복지회관 대화복지회관 미탄복지회관 보수에 7,75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복지회관 냉 난방기 및 누전차단기 교체 설치에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문화복지센터 비품교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지적 자폐 등 발달장애인 후견 지정 신청을 위한 심판청구비용 지원은 15만원, 그리고 활동비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1,05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증액분 7,69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장애인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에 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으로 8,36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1,84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3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부족분 1,46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국도비 확정 내시로 1,1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2017년도 운영지원 지침 변경으로 5,61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지원 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6억 5,2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수화 통역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2,6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물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순회 재활교육 지원으로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차량구입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감소 및 경제체육과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 변경 및 과목간 조정을 하여 1,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으로 41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으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지원은 보조단체 자부담 추진 결정으로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 사례관리사 4명 인건비 및 여비 등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행사 운영비로 과목 조정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600만원, 운영비 지원 684만원,  토요일 운영 지원 136만 8천원, 급식도우미 지원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평창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하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279만 2천원, 교사겸직원장 지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7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97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분 3억 2,768만 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가정 방문교육 지원으로 17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38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지원으로 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어르신 문안치안 사고예방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봉안당 안치단 구입 설치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5억 9,12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11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공모사업으로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곡비 지원 4,818만 4천원, 냉난방비 지원 2억 8,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별도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을 별도 계상함에 따라서 2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80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으로 2,29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7,12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16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지원 장비통신비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3동 신축 계획으로 6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 반환금 3건에 2,249만 5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17건에 2,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는 도비변경 내시로 205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 서비스 지원 군비 부담금 253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교육 잘 다녀오시고 이제 의회에 와서 예산 처음 자리에 하신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늦으나마 축하드리고 교육 잘 다녀오셨으니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면서 제가 궁금해서 대부분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궁금한 내용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서 복지 일자리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 보면 도와주는 분들 인건비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는 내역에 보면 인건비를 4명으로 쳐서 7개월을 책정했고요.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전담인원을 6명으로 해서 11개월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7개월에 한해서 쓰는 인원이고 11개월에 한해서 쓰는 인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6개월짜리가 추가 배치되는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6개월만 쓰는 인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중간에 추가로 나가시고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6월 달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6월 달에 채용이 돼서 12월까지 쓰고 지속적으로 계속 쓰여 지는 인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계속해서 쓰는 인원이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1년 연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런 인원들을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으로 뽑지 않고 이렇게 약간 전문성을 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장애인관리 기관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보조해주는 사업이라도 어쨌거나 보조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고용이 안정화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장애인관리 기관에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자원봉사자인데 이 부분은 고정해서 근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증액분만
○이범연 위원 : 한달 내내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 부분은 증액 분을 계상한 것이고
○이범연 위원 : 시간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일자리는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범연 위원 : 시간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아, 이해했고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전담인력 6명은 이것은 계속 근무하는 인원 같은데요.  그렇지요?  월급을 135만 3천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인원도 11개월만 채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그쪽 보조 기관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보조 기관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급여는 우리가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노인복지
○이범연 위원 : 급여를 주면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 취업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냥 전담인력이잖아요?  어르신이 아니잖아요?  전담인력 6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일반인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일반인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년을 안 쓰고 11개월만 쓴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쓰지 않고 11개월 끊고 그 다음에는 1개월 쉬고 일하고 그다음에 또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한 2달은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 도비 매칭사업에서 11개월 치를 주고 1개월 치는 별도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개월 치가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네.  처음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범연 위원 : 기정액 세울 때 15억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세웠었는데 일자리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인원도 전담인력도 1명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명 별로 한 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 일자리가 줄어들면 이 부분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인원은 줄어드는데 다섯 명이 되든 여섯 명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은 계속 고용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연계성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기간제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기간제식으로 가는데 11개월 치는 도비 매칭으로 주고 지금 1개월은 순수 군비로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이 안에 그러면 군비가 1개월 치가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개월 치가 당초예산 국 도비 매칭 군비 안에 들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1개월 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확실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러니까 군비 매칭비율별로 있는데 1개월 치는 군비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4대 보험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11개월 치를 줄 때 11개월 치에 대해서 4대 보험료는 도비를 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135만 3천원에 들어가 있다.  아니 135만원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부담금은 들어가 있지만 기관부담금은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퇴직금하고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이 세 군데입니다.  노인회 취업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세 군데 인데 전담인력이라 그래서 노인들 관리하는 것은 150명당 한 명씩 전담하고 있는데 국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11개월 치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다 이해를 했고요.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나머지 1개월 보수하고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는 별도로 군비 항목으로 다른 목에 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목에요?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네.
○이범연 위원 :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네.
○이범연 위원 : 지난번 예산, 그럼 퇴직금도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월 치만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1개월 치를 주면서 순수 인건비만 준다, 지원을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아니 135만원 11개월 안에는
○이범연 위원 : 아니 당초예산에 그러면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담인력 6개월 치가 지금 내려오면서 앞에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이런 적립금은 미리 내려 보내 놓고 지금 11개월 치 인건비는 이제 내려 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 역 발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내시가 될 때에 인건비를 먼저 내시해주고 퇴직금 이런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보내줬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먼저 여섯 명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를 당초예산에 보내 줘 놓고 인건비는 이제 보내줬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노인일자리에서 활동지원은 당초예산에는 700자리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로 저희가 증액 계상한 것은 925자리로 해서 증액이 돼서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담인력을 여섯 명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1개월에서 일이 끊기는 것이냐고 물으니 지금 1개월 치는 군비로 줘서 연간 채용이 되는 사람이다, 그 다음해로 고용이 승계되어 간다 이어져간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 부분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이 일자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니까요.  국비에서
○이범연 위원 :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괄 금액으로 920자리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전담인력까지 포함해서 줘서 그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해라 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산출기초를 내면서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은 빼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요?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다 치면 산출기초에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군비 1개월 치는 산출이 안 되어 있다.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1개월 치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총 20억 9,500만원 가지고 총 사업비 20억 9,500만원 가지고 9개월 동안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일자리 925개 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 여섯 명에 대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지금 기술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기술은 안 되었지만 이 내역 안에는 다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그래서 11개월 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11개월씩 일이 끊기면 안 된다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11개월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내년에 나오라 그러면 업무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한 달 치는 별도로 예산을 군비를 세워서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세워 놓았다 하시지 마시고 전체 20억 9,500만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1개월 치는 그 안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어디에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그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별도로
○이범연 위원 :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기정액 15억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맞습니다.  20억 9,5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억 9,500만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개월 치는 기정액 당초예산 세울 때 15억 안에 있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꾸 당초예산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인원들도 연속성 있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할 수 있다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고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경로당 양곡도 지금 우리가 7포씩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 양곡에 대한 것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양곡비 지원
○이범연 위원 : 양곡 노인회관 당 7포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률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이 소모되는데 더 소모가 되는지 덜 소모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서류로 정산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서류는 받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관리는 지금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파악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을 해서 조금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에는 부족분이 생겨날 것이고 또 작은 마을의 경로당은 잔량이 남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규모가 큰 분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포씩 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회 8개소에는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조금 더 분회에 가까운 인원이 모이는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노인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 곳은 지금 지원은 못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런 곳까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조금 어떤 마을 가면 사실 어르신들이 20명도 안 모이시는 마을도 있고요.  또 어떤 마을을 가면 분회는 아니지만 50~60명 가까운 분들이 겨울을 나거나 이런 곳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서 물론 마을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마을에 기금도 많고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시는 마음이 충분한 마을들은 마을기금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수요를 모르고 그냥 하는데 아주 모자라는 곳은 자금 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은 목소리를 내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이런 말들이 더 나오기 전에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인원 프로테이지라든가 등등 운영 되는 일수,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속에서 이런 것도 조금씩 예산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한번 관리를 해가지고 지급에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사실 냉난방비 지원에 우리가 2억 8,900만원씩 이렇게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 필요불가분한 소모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없어지니까 그런데 절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정책사업 중에서 지열을 이용한 사업, 태양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큰 경로당부터 한 번에 못하더라도 좀 사업을 진행해서 이 난방비가 절감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봉평, 진부, 대관령 같은 분회들은 난방비가 심야전기임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크다 보니까 난방비가 120만원 130만원씩 나와요.  겨울 4개월 동안은, 1년에 난방비로 해서 지원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시내 분회경로당은 책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부녀회라든가 마을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분회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협찬,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힘들어 하는 부분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두루 살피셔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지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올해 경제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일단 경로당 위치라든가 평수 이런 것을 해서 일단 넘겨줬습니다.  지난번에 사업 신청한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지원하면 저희가 타당성 있는 곳은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하시네요.  하여튼 경제체육과 사업이 있더라고요.  연관성을 가지시고 관심 속에서 노인 인구가 25%를 넘어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경로당이 활성화 되고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경로당 신축 부분, 예산 확보를 조금 더 요구하셔서 지금 1년에 보통 3개 마을 내지 4개 마을 정도 이렇게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시내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책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가 하는 틀을 좀 잡아 주시고 또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십시오.  지금 1년에 약 10억 정도 안 밖의 예산을 신축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셔서 물론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안배도 잘 봐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과장님의 업무이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한 동이라도 더 빨리 한해 지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예산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관 목욕탕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대화복지회관 보수는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하 보일러 시설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일러 시설만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번에는 대화 목욕탕 욕조 시설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탕 안에,  그것을 보수하는
○장문혁 위원 :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주문을 한 것이 사업을 할 때에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진단을 해서 필요하고 개선을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된다 라면 한꺼번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절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함께 공사를 할 때에 조화롭게 이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 찔끔 하다 보면 표시도 안 나고 향후에는 한 장소에 유지보수나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대화 복지회관만 자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나머지 두 곳은 우리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 연간 운영 지원비는 얼마 정도에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거기 제세공과금은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관리자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사용료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용료는 지금 거의 미미하지만 공공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면사무소
○장문혁 위원 :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목욕탕이라 하면 물을 데우고 그러려면 기름보일러를 쓰든 어떤 형태를 하든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비용이 연간 비용이 얼마이고 이용 수익금은 얼마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연간 운영비 대비 물론 복지적인 측면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사실은 목욕탕의 요구는 노인회를 통해서 읍면별로 주문을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이곳 세 곳 외의 지역에서도 어르신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재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짓는 부분하고 그 지역의 목욕탕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탕 쿠폰도 한번 일정액을 쿠폰을 드려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금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약 6천원 정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 50% 지원을 하면 3천원 쿠폰을 정액으로 1년에 예산범주를 싸서 그 쿠폰의 매수가 틀려지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목욕탕을 지어서 유지관리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 보다는 이런 형태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시장에 있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도 한번 검토해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한번 검토 해보시고 읍면별로 목욕탕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그러한 복지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쿠폰에 대한 부분도 목욕탕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925자리면 200자리 정도가 늘어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당초예산 대비 200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전년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전년도에 약 1,100여 자리
○장문혁 위원 : 2회 추경에 조금 더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 많이 하니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 형 일자리 사업의 기준이 총액 예산 대비 20% 정도 되잖아요?  22~23%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공익 형 일자리 사업 보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읍면별로 그런 어르신들이 시장 형 일자리, 공익 형 보다는 시장 형 일자리가 어르신들이 참여하면서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진부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 형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떡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커피 한잔에 1,500원 이렇게 비용을 받고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다 라면 읍면별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추경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예산 증가는 없는데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3%가 넘어섰다고 보면 거의 만명 가까이가 평창군에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리별로 마을별로 거의 다 경로당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주 하루 일과는 경로당에서 시작을 하고 경로당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할 정도로 경로당에서 그런 사랑방 역할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약 1억 정도의 경로당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1억 정도의 사업비 안에 거의 80%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자의 인건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경로당 자체 내에서의 그러한 부업들, 물론 부업의 경로당에 좀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경로당 자체 내에서의 부업활동도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르신들 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2억 2,000만원인데 거의 170개가 넘는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밖에 안 된다고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뭔가를 여가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부서에 다가오는 18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여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하루에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이 따라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해야 되겠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경로당에 투입하는 예산은 저는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 의미 있는 사업들이지만 경로당에 투입하는 사업, 6,000만원에서 1억까지 오는데 3년 걸렸거든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파격적으로 그래봐야 2~2억 올린다고 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느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아버님을 모시는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개만 여쭈어 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우리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매칭 되어서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 관장하는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사업 분야 정기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협의회 회장은 상근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상근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비상근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임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임기 3년
○박찬원 위원 : 계속 연임, 연임에 대한 규정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런 것은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법인 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사단법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기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기준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기준 예산에서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에 인원이 좀 늘고 그랬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아마 이것은 도에 지금 건의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것은 반영되고 있는 상태여서 2회 추경 때에는 추가로 세워야 할
○박찬원 위원 : 여기 복합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201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렇게 판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단체 보조 사업도 현재 2015년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일단은 도에서도 보건복지부까지도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분들 인건비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인건비를 못 주기 때문에 증액은 불가피합니다.  2회 추경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군비를 사실상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계약조건이 있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경로당이 보면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7개월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기요금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난방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전기요금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전기요금이요?
○박찬원 위원 : 네.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101만원을 해서 회원당 3만 7천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난방비 5개월, 냉방비 2개월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인원이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규정이 최소 몇 명 까지지요?  경로당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5리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10명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10명
○박찬원 위원 : 10명 이상이면 경로당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필요성에 따라서 지어 드려야 하는데
○박찬원 위원 : 규격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규격은 별도 규격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보면 100㎡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30평 기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만든 규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만든 규격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정도가 저희 마을회관이라든가 포함되어서 그 정도가 적정성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65세 이상이 기준이 10명, 10명이면 경로당을 등록하고 그 다음 경로당 건물도 부지만 확보되면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규정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기본적인 내규로만 하고 있지 법령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누차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181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176개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분회까지 해서 찾아보면 181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시내권의 경로당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 인원이 그 작은 동네지만 인원이 65세 이상이 7명 정도 밖에 없다 그러면 이 노인네들은 어떻게 경로당을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평창의 천변리에 65세 이상이 10명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이 노인 분들은 어디 가서 머무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일단 경로당 등록 기준은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등록은 힘들고요.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10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0명 미만이 사는 리 같은 경우는 그 노인네들 갈 곳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동료의원님들도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우선 시내권의 경로당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수 조사를 이전에 한번 한 적도 있지만 지금 부지 따로 건물 따로 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건물은 군수 명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우리가 노인정책, 경로당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따로따로 건물 따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땅은 보통 동네 명의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마을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마을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법인은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거의 법인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연명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부도가 났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영농회라는 단체를 등록이 되니까 지금 그런 것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유한책임이라든가 무한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런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가졌을 때 땅이 만약에 경매라든가 이런 걸로 날아간다 이거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냥 어차피 법정리 181개리는 경로당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따로 따로 건물 따로 이 정책을 그냥 고수하지 마시고 이것은 군에서 복지 차원에서 간다 그러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시내권 경로당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이다 그리고 지금 농번기철에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것은 군에서 닫아라 열어라 통제는 못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박찬원 위원 : 마을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행이 일이 있는 어르신들은 일을 하시는데 일이 없는 어르신들은 농번기철에 대부분 문을 닫다 보니까 어디 가 계실 곳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경로당을 연중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정과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 안에서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 목욕도 할 수 있고 건강관리, 또 어떤 각종 그런 어떤 노인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65세 이상이 100명인 지역도 있어요.  200명인 지역도 있고 그런데 100㎡를 고집하다 보면 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요?  이것도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1개리에 65세 이상이 100명이 넘어가는 곳이 허다해요.  그러면 30평 안에 100명이 수용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차재에 경로당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번에 행감 때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궁금해서 질의 할게요.  평창어린이집 통합차량 지원 설명 자료 132쪽에 있는데요.  민간보조인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평창어린이집이 공립인가요?  사립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립입니다.
○박종욱 위원 : 사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현재 이용차량이 카운티인데 이것이 9년 5개월 됐다 그러는데 이것이 당초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에 복지 법인이 세군대가 있습니다.  대화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 대화 어린이집은 2011년도 소화어린이집은 13년도 햇살어린이집은 14년도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박종욱 위원 : 제가 궁금해서 우리 관내에 사립유치원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회복지 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평창어린이집만 지원을 해주면 이제
○박종욱 위원 : 다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당초에도 이것을 지원을 해서 산 것인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서 산 것인지 제가 궁금하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아니 최초 차량은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분을 계속 보조를 해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번 지원을 하면 앞으로는 지원이
○박종욱 위원 : 글쎄요.  물론 지원을 해주면 싫다는 곳이 있겠어요.  이런 개인 사업체도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공공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되면 모든 어린이집도 다 요청할 것이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만 지원을 해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평창어린이집이 마지막으로
○박종욱 위원 : 다른 사설 유치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장애인 복지센터 차량, 이것이 우리가 언제 개관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원래 공기는 10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 중에 개장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 차량 용도는 지체 농아 시각 해서 같이 연합으로 쓰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통합으로 장애인분들이 이동이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버스로 오면 진부터미널에서 복지관까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원거리 이동 할 때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경로당 얘기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혹시 경로당이 지금 12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개월 전체 문 닫는 곳은 없고 농번기 때
○함명섭 위원 : 아니 글쎄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외에는
○함명섭 위원 : 다들 운영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는 현지 확인 갔을 때 얘기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비품 같은 것도 그냥 다 저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주는 것 같아요.  회장님실 따로 해놓고 그것이 나중에 보면 관리 운영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겨울에는 당연히 히터 난방을 해야지요.  또 여름에는 냉방해야지요.  사무실도 전에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얘기한 적이 있지만 통합사무실도 쓰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두시고요.  15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비 검사 지원이 당초예산에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1,300만원만 예산액이 들어오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왜 감액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이 저희가 검사 수요가
○함명섭 위원 : 수요가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함명섭 위원 : 아,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위에 계상한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돌려 써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함명섭 :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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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종합민원과장 유동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7억 6,827만 2천원 대비 3억 6,106만 5천원이 증가한 21억 2,9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분야의 사회취약계층 편의용품 구입에 1,260만원으로 점자업무 안내책자 제작에 800만원, 스탠드형 확대경 구입에 160만원, 보청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전산운영으로 주민등록용 지문 스캐너 설치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 인건비로 당초보다 149만 9천원이 증액된 1,7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토지정보 관리 선진화 분야로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에 지적서고 물품구입 비용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적서고 정비 자산취득비로 모빌랙 구입 및 항온장비 교체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 분야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합하여 8,110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서고 정비 분야에서는 지적서고 정비를 위한 공부 운반비용 1,700만원, 지적서고 정비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500만원, 지적서고 바닥 공사비용 390만원, 모빌랙 구입 및 항온장비 교체 구입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관리 선진화 분야로 특교세와 군비를 합하여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 명 주소 관리에 2,400만원, 도로 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교세 2,900만원, 군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 분야로 시계열 정사영상지도 구축사업 추진비로 3억 5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평창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비 3억 500만원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이것은 1947년 해방 이후에 47년부터 2009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평창군 관내 항공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2,454매인데 이것이 필름으로 해서 촬영을 한 것이거든요.  비행기로 쭉 다니면서 촬영을 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 관내 지적도에 입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정보 인트라넷이라고 저희가 새올에다 구축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반을 치면 2009년 이후에 네이버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촬영한 것처럼 그런 지도가 나오는데 그 전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촬영은 2009년도에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촬영은 국토지리원에서 1947년부터 2009년까지 2,454매를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무료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디지털 작업을 거쳐서 저희 관내 지적도에다 입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번을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49년도 사진, 그 위치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촬영한 만약에 2년 이후에 촬영을 했으면 그 이후에 촬영한 사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로 비교해서 4개 화면이 동시에 뜰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당시 도로가 있다가 없어졌는지 그것으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집을 짓다가 보면 옛날에 도로로 썼는데 지금은 없다는 등 옛날에는 구거가 있었는데 없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을 딱 띄워서 비교를 해보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되니까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지적도만 떼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지적도를 떼면 보는 것이 아니고 새올에 행정전산망에다 올리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청기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민원실에 근무를 해보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뭐라고 물어도 잘 듣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해서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보청기를 끼워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듣기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잘 들리게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보청기가 지금 어르신들이 쓰는 그런 보청기에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그렇지요.  보통 보청기를 잘 못 듣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데 간혹 가다가 그것이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임영순 위원 : 그것이 누구한테나 잘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그것은 보통 사람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잘 들리지요.
○임영순 위원 : 그래도 그것을 잘해서 써야 될 텐데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임영순 위원 : 전염병이 옮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것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구입하게 되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책임지고 잘 하셔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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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484억 1,707만원에서 30억 3,480만원이 증액된 514억 5,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운영에서 2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4,680만원을 증액한 1억 2,480만원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도비 50%를 포함한 5,938만원을, 정보통신관리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 4억원과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에 먼저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 국외여비를 4,000만원 전액 감액하여 국내여비 3,0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을 시설비로는 평창군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있어서는 대화면 초소 신축 1억 3,000만원, 방림면 초소 리모델링 500만원, 대관령면 초소 리모델링 3,0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간판 개선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이승복 추모사업 평화통일염원 2017전국웅변대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운영관리는 주민정보화 및 격차해소 운영비 500만원 증액, 평창군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저장장치 용량 증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으로 정보센터 운영기기 구입에 6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군비 631만원을 증액하여 국 도비 포함 4,663만원과 마을특성화 상품 홍보 및 주력상품 생산 환경 개선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추진으로 굿 매너 아카데미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한 6,400만원,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3,100만원을 증액한 1억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으로 평창중학교 도서관 환경개선비 지원에 1,000만원, 진부고 학력강화프로그램 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지원은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 1,200만원 감액, 문해교사 활동비 8,400만원 감액,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지원 1,300만원 감액,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1,136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지원에 883만원을 증액 4,095만원과 성인문해교실 운영 1,200만원, 문해교실 활동비 8,400만원은 과목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해교실 활동비 8,400만원은 당초 전액 군비였으나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845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84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분야에서 21억 2,377만원을 증액한 320억 5,320만원을, 직무수행 경비 분야에서 1,740만원을 증액한 11억 3,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 406억 9,055만원에서 21억 4,117만원이 증액된 428억 3,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10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보조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군비 50%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러니까 이 사업은 소규모 마을에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다양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이 되는데 많게는 500만원이 되겠고 대표적으로 대화 음식협회에서 강냉이 음식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창 쪽에서 보면 희망 나눔둥이 사업이라고 해서 프리마켓 활용을 한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확대하는 중고물품 및 지역상품 판매 이런 장터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합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간 정해진 장소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단체를 구성해서 구성요건이 돼야 됩니다.  마을 내에서
○박찬원 위원 : 좀 생소한 것이라서 평창읍에도 세군대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회동1리 영농회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회동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회동1리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회동리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거점을 두고 큰 사업장이라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예산 지원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지요.  이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관련된 어떤 인원들이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격요건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혼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혼자는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이상, 10인 이상 동호회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법인이라든가 이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없고 10명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 신청을 해놓고 받는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동체 회복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마을에 어떤 협업이라든가 협력, 옛날에 어떤 함께 해오던 이런 부분이 다시 회복을 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 가자는 그런 취지가 기본 맥락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목공 방 같은 경우는 목공을 주제로 한 하나의 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 또 강냉이 음식을 음식개발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마을 주민들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건강마을 서각회는 서각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서각이 뭔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서각 네.  그것이 어떤 취미활동으로 모임이 어떤 결속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가능하지요.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이것은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다시 끊깁니다.
○박찬원 위원 : 2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송천마을은 뭐예요?  대관령, 거기는 뭐가 주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거기는 지금 텃밭 가꾸기 하는 부분이 있고 메주 띄우기, 그 다음 식사 나눔, 물품구입, 이렇게 식사 나눔 행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룰루렐레는 음악 연주 이런 건가요?  송정에 룰루렐레 이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도 하나의 음악을 통한 공동체
○박찬원 위원 : 주제가 없네요.  다양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공동체 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 주제를 담은 사업이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어떻게 모여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강원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니까 저희가 읍면에 시행을 하면 읍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라고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마을에서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원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이렇게 내려 보내 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확인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박찬원 위원 : 읍면에서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읍면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보조금 형식으로 쓰여 집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돈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 어떻게 쓰여 지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세한 산출기초가 있어서 보조금 사업 신청하듯이 각 항목별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을 해서 저희도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지요.
○박찬원 위원 : 예산규모도 지원하는 규모도 틀리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 때문에 틀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리는 어차피 각 읍면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생소한 것이라, 그리고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사업에 보면요.  이장들은 모범이장 해서 30명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25명 밖에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지금
○박찬원 위원 : 무슨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저도 와 가지고 해보려고 찾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의 어떤 법령에 그렇게 되고 장학금 부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종욱 의원님도 한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구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고 해서 지금 자율방범대라든가 이장 분들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기진작 방안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만 없다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협의회에서 이정도 규모로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장은 남녀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새마을지도자들은 남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새마을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 30명, 여 30명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여튼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마을지도자가 415명이 됩니다.  지도자하고 부녀회장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30명도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기진작의 한 일환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 예산 하시는데 뭔가 혜택을 주려면 형평성 있게 여기 새마을은 남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장님들과 똑같이 각 리별로 남녀 지도자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장은 남녀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이장님하고의 어떤 대비를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장들은 30명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남녀가 있는데 25명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어떤 같은 지표 선상에서 놓고 보면
○박찬원 위원 : 계급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계급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형평성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박찬원 위원 : 이것은요.  차라리 정상적으로 세우셔서 새마을 남 30명 여 30명 그렇게 세워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1단계 첫 번째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형평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뭔가 혜택을 주려면 똑바로 딱 세워서 제대로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새마을 같은 경우는 남녀가 있는데 섞어서 보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지요.  기준을 제시할 때에는 이장님들이야 남자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보니까 이렇게 선발이 되지만 여기는 새마을은 남녀가 있는데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판단을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정도 그래요.  꼭 소외받는 것처럼, 우리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에 협조하고 솔선수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고려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승복 추모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용역이 2,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이승복 기념관 주변 무슨 관광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저희가 민주평통 보조 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평통을 소관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승복 기념관을 관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선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민주평통 지원 사업이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정보통신 관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탄하고 방림 4억짜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 주민안내 공개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현재 마을회관에서 앰프를 통해서 이장님이 직접 마을을 찾아서 방송을 하던 부분을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방송 시스템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노후 되고 그래서 디지털방송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다가 본체 시스템을 놓고 현장에서 직접 현지에서 문자를 입력해서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으로 연동을 시켜서 해외에 나가서도 문자를 입력을 하면 현지의 마을에도 방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최신화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확대 시행계획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는 전반적인 계획은 평창군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 대화면을 시범사업을 마쳤고 그 다음에 입찰 잔액으로 대관령지역에 경기장 도로 주변에 마을을 지금 2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3차적으로 미탄하고 방림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몇 개 면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사업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가 잘 돌아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정보화마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3개 마을이 가장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령에 있는 의야지 마을에는 지금 KT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15억을 와서 지원해주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계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기반이 되어 있어서 다른 전국에 있는 다른 정보화마을 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빨리 빨리 변화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구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보화마을 취지가 앞서간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이것이 시작은 농어촌 컴퓨터 보급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화 전략으로 제2 단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렇게 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인 문해에 관련해서 축제를 만들 계획에 있는 모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평생학습축제 부분인데요.  해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개최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미루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부분도 지금 자치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난청 지역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난청 지역
○박찬원 위원 : TV수신도 잘 안 되고 라디오도 잘 안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TV수신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데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아니 지역이 라디오도 잘 수신이 안 되고 우리 통신이 통신계장님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우리는 행정 업무용 통신부분이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산악군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난시청 지역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 통화도 잘 안 되는 지역도 많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와이파이 구역을 금년도 마무리 하는데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미탄이라든가 방림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잘 안 터지고 또 난시청 그 다음에 라디오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를 찾아서 어떤 담당 기관으로
○박찬원 위원 : 마을에서 KT에 직접 건의도 보내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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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