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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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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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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 특별회계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마. 올림픽운영과 소관
  바. 올림픽추진단 소관
  사. 보건의료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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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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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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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 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56억 5,650만원보다 56억 1,894만 1천원이 증가한 212억 7,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부분에 당초 예산 16억 740만원보다 1억 1,126만원이 증액 편성된 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조성 사업 분야에서 1억 1,126만원이 증액된 10억 5,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에 2,200만원이 증액된 2,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준공된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에 46만원이 증액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에 8,880만원이 증액된 3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4,080만원,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및 완속충전기 설치에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보조사업 2억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금년 5월 20일 설계납품 예정으로 6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은 당초 예산 1억 3,090만 4천원보다 14억 4,285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7,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도비 보조 사업으로 14억 4,285만 8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 당초 예산 74억 2,740만 8천원보다 25억 1,310만원이 증가된 99억 4,0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010만원이 증액된 1억 9,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억원이 증액된 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령면 청소차량 차고 신축에 2억 5,000만원, 진부면 재활용 센터 스티로폼 보관창고 신축에 2,000만원, 평창읍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에 4억원이 증액된 8억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보조 사업에 17억 2,300만원이 증액된 37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부분은 당초 예산 3억 2,709만 4천원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6억 4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식품 공중위생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식업소 농특산물 홍보, 판매대 구입에 3,900만원, 올림픽대비 관광홍보 식탁지 제작에 2,000만원, 접객서비스 외국어회화집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강냉이음식 시식행사 2,000만원과 음식문화 대축제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강냉이음식 메뉴개발 용역비로 2,200만원,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 강냉이음식 요리경연대회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식업소 농특산물 홍보 판매대 구입 자산취득비 3,600만원은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외국인 반정서음식점 간판 및 시설개선 도비 보조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9억 5,8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금 인상 및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은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7,172만 3천원이 증액된 64억 8,6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운영관리 잔액 및 이자 12만 1천원,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잔액 26만 8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도비 집행잔액 44만 5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 167억 5,411만 7천원보다 14억 544만원이 증가된 181억 5,9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세외수입에 하수도 사용료가 6,500만원이 증가된 8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신축건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00만원이 증가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세입예산 102억 4,223만 2천원보다 3,826만 5천원이 증가된 102억 8,0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3,726만 5천원이 증가된 49억 8,749만 7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100만원이 증가된 5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인 내부거래는 12억 7,217만 5천원이 증가된 64억 8,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집행잔액 277만 1천원, 내부거래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에 12억 6,940만 4천원이 증가된 64억 8,4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67억 5,411만 7천원보다 14억 544만원이 증액된 181억 5,9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당초 61억 6,976만 3천원보다 3,726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7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3,726만 5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부분은 총액 변동은 없으며, 책임관리 미 실시로 인해서 감리비 1억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9,000만원,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은 당초 101억 4,084만 7천원보다 13억 389만 3천원이 증액된 114억 4,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위생적 하수처리에 13억 600만원이 증액된 71억 6,6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1억원, 하수관로 맨홀교체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구입에 4,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10억원이 증액된 28억원, 하수도 사용료 산정용역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210만 7천원이 감액된 40억 3,88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법정이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부분은 총액 변동 없으며, 군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당초 4억 150만 7천원보다 3,751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인건비로 3,739만 1천원, 직급보조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 당초 예산보다 2,677만 1천원이 증액된 6,87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01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277만 1천원, 부채상환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해서 신규로 14억 4,000만원이라고 엄청난 예산이 서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설명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동식을 놔 있던 데잖아요.  지금 메밀꽃 공중화장실, 메밀꽃 공중화장실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봉평에 행사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번에 새로, 그 우리 구 중고등학교 자리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무대, 무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무대 부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무대 부분에 화장실이 잘 있는데 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모자라서 그쪽에 다시 이쪽 길 건너서 그쪽에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흥정계곡 입구에는 어디다가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건 입구인데요.  말 그대로 입구인데요.  말 그대로 입구에 지금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또 한 군데가 좀 필요해서 하고,
○함명섭 위원 : 흥정계곡에서 지금 2개가 더 들어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일 안쪽에 또 한군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의회에서 우리가 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 드리는데,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흥정계곡 같은 데는 계절에 따라서 내방객들이 많은데, 그런데 뭐, 요새 이동식도 좋지 않습니까, 이동식 갔다가 행락 철이 끝난 뒤에는 철거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지어주면, 나중에 사후에 관리 운영 안 되다 보면, 그게 민원이 생기고, 평창 갔더니, 화장실이 엉망이고, 화장실하고는 예민해서 한사람, 두 사람 쓰고 나서 해 놓은 거 그냥 지저분해져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일일지만, 저 인근 타 시군 같은 데는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군에서 보유를 해 가지고서 오히려 행락 철에는 가져다 놓고, 또 지역 행사 있을 적에 축제라든가 있을 적에는 또 거기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 지어가지고, 사후 관리 운영을 어느 사람이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사업부분은 당초,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올림픽 지역에다가 특별히 안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을 좀 얘기를 해서 그 동안에 필요했던,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짓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데는 이동식 화장실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특성상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정형식으로, 고정식으로 이렇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처럼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필요했던 사업, 대상지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그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금 사업 신청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결과, 저희들에게 신청이 된 것,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 뭐, 전부다 국비도 없고, 도비 사업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예산과목은 편의상 했는데, 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특별교부세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안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세요.  화장실 우리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지어놓고, 우리 전에 여기 어떤 삼림욕장에 짓는 다는 것도 반대를 하고, 우리가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사후관리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각 부서마다 지금 막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해 놓고, 사업장에 인력들 다 써야 되는데, 화장실까지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림픽이 중요하지만, 흥정계곡이 2개씩 지어 가지고, 올림픽 관광객이 얼마나 가겠어요.  현실하고 동 떨어진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역에 맞게 성수기에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비수기에는 조금 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서 유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또 화장실 해 놓고, 문 닫아 버리면, 걸어버리면, 또 난리쳐요.  왜 화장실 지어 놓고, 문 걸어 놨다고, 우리 개방산 밑에도 그래 가지고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쳤어요.  몇 번씩 바꿔주고, 새로 신축해 주고, 했는데,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사업 시행할 적에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신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우리가 25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해년 마다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 본 예산에서 예산을 덜 세워 가지고서 추가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증액이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5,000톤에서 6,000톤, 사이가 이제 농촌 폐비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한 반액 정도만 당초 예산에 서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인데, 이게 지금 8억 4,300만원, 지금 위원장님 이게 농촌폐비닐 수거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아니 폐비닐처리비 자원화, 이거 우리 쓰레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200페이지 지금 화장실 밑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전체 거기에 대한,
○함명섭 위원 : 우리 저 미탄에 보면, 지리적 폐기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폐기물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관련 예산, 일체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체적인 예산이 예산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설비가 40억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함명섭 위원 : 올해 이렇게 25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에도 우리 작년대비해서 증액이 얼마나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25억으로는 주로 미탄에 생활지원하수센터 그 설치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못다 세운 예산인데, 올해 40억 중에서 27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201페이지 대관령면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이 2,000 이래 가지고, 한동에 2억 5,000인데, 이게 읍면마다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지금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게 2억 5,000씩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고정식으로 짓다 보니까, 건물이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경량 철골로 해 가지고, 빔 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짓는데, 이게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에 이제, 기사분들 대기실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면적이 좀 협소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좀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건 작년에 매입했던 그 자리인가요?  우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 이 부분은 지금 대관령 면사무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관령면사무소 기존 소방서 있던 자리, 그 자리에 다가,
○함명섭 위원 : 거기다가 신축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 하수 준설하는 것도 이렇게 1년에 1억씩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업무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하수도준설로 2억을 계상해 놨었는데, 이번에 2억 5,000 추가로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태까지 보수관로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준설까지 했었는데, 이 하수도, 그러니까, 우수관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만 했지 관리를 여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 뚜껑 있는 이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꽉 막혀가지고, 사실상 하수도 기능을 안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여태 없어서 손을 한번도 못 본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도에 이 빗물처리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에 관련한 이 준설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게 어느 전체적인 우리 관내, 평창관내 다인가요?  아니면, 일부지역에만 지금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상은 전부 다인데, 사실 이 하수도 우수관로는 어떤 관로에 대한 지도도 없고, 관리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평창군 전체를 상대로 하면서 우선 급한 지역들, 전혀 하수도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던가, 준설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화, 진부, 공공하수시설 운영지원에 우리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28억 정도, 이게 우리 위탁업체 뭐죠?  맑은 샘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BTO사업해서 맑은 평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처리장인데, 여기는 하수처리 양에 따라서 저희들 단가협약이 되어 있어서 처리 양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돈으로써 매년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게 늘, 본 예산하고, 나눠서 세워 놓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당초 예산에 돈이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인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인데, 이렇게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나눠 세우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나눠 세우는 게,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재원이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통 30억씩 들어간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매년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그 진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한 800톤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명상마을이나, 이쪽에 하수가 유입되게 되면, 처리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정서 음식 취급업소 간판개선 사업은 올림픽을 겨냥해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주기 위한 부분을 희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9개 업소라고 하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그 전체가, 전체 업소가 9개 업소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신탕 취급업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업소,
○장문혁 위원 : 전수조사 다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사전에 그 음식업소 대표자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봉평부터 대관령까지 업소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개최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사업을 하려면, 관내 다 해야지, 4개 면만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이제 도에서라든가, 당초에 이제 사업 구상을 잡기를 올림픽 개최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이게,
○장문혁 위원 : 개최 지역이 4개 면만 개최 지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시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의 사업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추경에는 도비가 반영되어 9,000만원이지만, 2회 추경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늦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남부지역 4개 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직 평창군 환경 음식업, 반정서적인 음식업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하고 결부하다 보니까, 도에서 업소를 딱딱 찍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으니까,
○장문혁 위원 : 가능하면 2회 추경에도 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더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문화 대축제 운영비에 대한 7,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었는데, 다시금 올렸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이렇게 꼭 삭감되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을 절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 예산에 설명,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관외에 어떤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이제 나갈 부분이 있는데, 관내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상당히 좀 업체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년도까지는 우수외식지구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 업체들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부담도 되고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계속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무장애인 관광도시 화장실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물론 한 75% 정도가 도비보조 사업이지만, 사후에 그 신축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몇 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 화장실 쪽이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 또 화장실의 위치도 있고, 그 흥정계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이제 그 성수기 때의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지역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과 함께해서 화장실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약을 하고, 이것을 신축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신축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맡기면, 고민을 하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그 시작을 할 때에는 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는데, 면에서 그 지역하고 충분히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관리가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신축하는 곳은 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 속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특별회계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방림농공단지나, 주진농공단지에 오수처리 시설은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제체육과의 오수처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0톤, 처리용량이 200톤 아닙니까?
  200톤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감자공동조합법인과 또 원예농협의 전처리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염분과 전분이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200톤의 계획을 했었을 때는 전분에 대한 유입과 염분에 대한 유입을 생각하지 않고, 200톤에 대한 처리용량으로 갔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염분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좀 상황은 낫지만, 전분에 대한 부분을 200톤으로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이 농공단지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의 지금 한번 소장님은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자세하게 둘러보지는 않았어요.
○장문혁 위원 : 지금 200톤 자체가 과부하가 걸려서 기계실로까지도 오수처리가 오바이트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부에 따라 200톤 증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요구도 근 40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0억을 확보를 해서 200톤을 증설을 한다고 해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감자법인에서의 전분이 궁극적으로 전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침전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고서 바로 전분이 있는 상태에서 폐수처리장으로 갔을 때에는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200톤, 400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례로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자철이 폐수처리시설에서는 이틀 가동을 하고, 공장이 이틀을 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상하수도에서 그런 폐수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시니깐 경제체육과에 또 좀 자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분같은 경우에는 가라앉혀 가지고 침전을 시켜서 그 상등수만 보내게 되면, 지금 그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맞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구조가, 그래서 전분이 들어가면 그 막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그리고 문제는 소금물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월도 가보면,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건조시켜서 그 소금을 다시 생산을 해서 이제 도로에 뿌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막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한 후에 저희들이 받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작년에도 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여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에 대한 부분, 미봉책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근본적인 개선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 소금물이 정화조 쪽으로 들어가면, 세균이 죽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문혁 위원 : 200톤을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경제체육과랑 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수자원 공사나, 환경공단 같은데 의뢰를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서 개설을 한 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현재 상태에서 받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소장님하고 여기서 결론을 지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상황을 인식을 소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경제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200톤 증설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결코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소장님도 크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원인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받던가, 이렇게 지금,
○장문혁 위원 : 경제체육과에도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 서비스 외국어 회화집 제작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순수 군비로, 이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식탁지는 이제 식탁테이블에 까는 1회용이 아니고, 그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종이가 되겠습니다.  종이.
○이범연 위원 : 개인별로 까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회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50만부를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거 몇 개 업소에다가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대략 한 3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00개 업소,
○이범연 위원 : 300개 업소면, 이것도 올림픽 직접 동선에 해당되는 지역에, 국한되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을 그 위주로 하고, 도에서 조금 규모가 큰 업소도 이제 남쪽으로 해 가지고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제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요한 업소가 있고, 안 필요한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소에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8개 읍면을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자부담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 왜 100% 무료로 지급하느냐, 이것 뭐, 꼭 필요한데서 다만 싸게 뭐, 70% 지원해 주고, 30% 보조로 해서 30%를 사들여서 꼭 필요한 업소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그냥 무료로 주면, 쓰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받아간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범연 위원 : 하계 올림픽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모든 집이 다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식탁지를 통해서 뭐, 홍보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어떤 우리 굿매너 홍보가 됐던, 올림픽 홍보가 됐던, 등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필요업소에서 꼭 필요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부담 성격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공감을,
○이범연 위원 :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포해 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좀 그런 것도 좀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더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회 추경에 더 많은 수량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올림픽 관계해서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이 사업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식당에 들어가면, 어떤 그 우리 평창군의 식당에 들어가면 현재까지는 어떤 올림픽을 개최가 된다는 그런 지역 이미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접객 회화집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올림픽운영과에서도 하고, 추진단에서도 하고, 등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평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가는 뭐,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아마 한 2년 전까지 지금 배부가 됐었고, 그 이후에 소강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더 올림픽 때문에 제작을 해서 그 동안에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회화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문적으로 영어를 정말 어느 정도 중상급 이상으로 하기 전에는 말하는 사람마다 회화 방법이 틀려져요.  약간씩 틀리잖아요.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책자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배워지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그 회화집 보고 상대방이 뭔 내용을 물어보나하고, 이렇게 대답 안 한다는 거죠.  그럴거면, 이 핸드폰이라든가, 앱 많잖아요.  지금, 통역에, 이런 것을 교육시키던지 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훨씬, 이게 예산만 낭비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폰 어플이라든가, 또 강원도 1330에서 동시통역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외국어 사용은 좀 각자의 취향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4개 국어를 하는데, 4개 국어를 누가 책보고 식당에서 그것 배워 가지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실제 이 배부대상이 접객업소를 포함해서 숙박업소, 민박펜션까지 다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거면,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것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범연 위원 : 이게 올림픽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올림픽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올림픽으로 인해서 평창에 홍보되고, 평창에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방문하고, 이제 관광지로도 이제 알려지면서 그 이렇게 홍보되면서 이렇게 찾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을 목표로 또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면서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사용 교육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관광공사 안내 1330 전화를 활용한 방법도 있고,
○이범연 위원 :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정말 예산 편성됐으니까, 그냥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것 보다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꼭 필요한 부분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금 정말 좀, 그 심도 있게 준비 좀 해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같은 맥락에서 위생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생용품도 360개 업소 정도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더 하시겠다 이러는데, 기존에 당초 예산으로, 360개 업소 전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북쪽으로 지금 다음 주 중에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360개 업소 정도 해당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56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약 720개 업소 정도 해당 되는데, 그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또 위생적으로 보면, 또한 몇 % 정도 이렇게 좀 처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1,200개소를 다 잡는 다치면, 일반음식점에, 한 700개, 800개 정도니까, 3분의 2 이상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도 좀 제작해서 싸게 사 갈 수 있는 필요 업소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중에 지금은 지원을 하지만,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이범연 위원 : 너무 그냥 공짜로 마구 배급한 듯한 퍼주기식인 듯한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지금 올림픽 앞두고 급하니까, 이제 뭐, 좀더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기로 하고, 등등 외부로 보여주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내가 좀 필요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말 올림픽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도 사서하는 그런 습관들이 베어져야 된다.  너무 그냥 공짜로 퍼주기 식의 수질개선 관리에서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이제 장마 전에 한번 하고, 장마 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수요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제대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각종 공사로 인해서 이제 그 올림픽 지역이라든가, 주요 하천에 옥탑방지막 등등 여러 가지 공사자제들이 또 떠 내려와 있고,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글쎄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요 시내 가까운 하천변 우리 지역 단체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예산을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 확보 좀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기금으로만 1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예산은 군비로 투자하던가 하는 방도로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요를 좀 정확하게 찾아서 예산확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하잖아요.  이번에, 군비를 저희가 기정액 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2억 2,500만원 들여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감을 200만원 했는데, 여기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이 이 기술진단을 지금 그 진부, 대관령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합니까?  이번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범연 위원 : 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하고, 봉평 것을 했고, 연차적 5년이 되는 주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보면,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진부, 대관령은 언제 했습니까?  최종 한 것이, 그러면 2012년도에 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진부, 대관령 쪽이 그 2012년도하고, 이번에 2017년도에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하수처리 하는데, 어떠한 기술적 요인이라든가, 장비가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라든가,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터같은 경우도 이제 제 효율을,
○이범연 위원 : 꼭 5년이 아니라, 4년에 할 수도 있고, 3년에 그 장소에, 그 시설에 상황에 따라서 3년에 할 수도 있고, 5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술진단은 5년에 하고, 그 이전에도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교체를 하던,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진부, 대관령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확장공사하기 전에는 기술진단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때, 공사 시작됐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건 설계 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거 몇 년 도에 했냐 그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거 설계는
○이범연 위원 : 아니 기술진단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2014년부터 공사 시작한 것, 16년부터 공사 시작한 것 아니에요.
  14년도부터 예산 확보를 했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013년도나, 14년도에 기술진단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건,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뒷북치는 기술진단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할 당시에는 설계 용역사에서 진단을 하는 거고, 그것은 설계용역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진단기관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에서
○이범연 위원 : 아니 법적으로 진단을 인정받지 못하는 진단을 해 놓고, 무슨 공사를 확정공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러니까 연계 공사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기존 시설에 대한 진단까지는 그 업체에서 하지를,
○이범연 위원 : 아니, 기존시설에 대한 진단까지 해야지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되는 것 아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이걸 진단하는 거라서, 조금 좀 업무가 틀립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확장되기 전, 시설에 대한 법정기술진단하는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런 신규시설도 물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건 지금 시기를 잘못 잡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번에 시설이 다 완료가 되잖아요.  올 연말 안에, 그러고 나서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시설 다 끝났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진부, 대관령 쪽은 처리장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설이 끝났는데, 지금 가동은 안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건 아직 하수가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 용량이 안 되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준공된, 아직 준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최종 준공은, 그 처리장은 준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까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진부, 대관령 것을 증설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술진단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대관령 지역은 기존도 5,000톤에서 이번에 한 것은 저류조 2,000톤만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그것도 같은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류조니까, 물탱크 식으로 그렇게 2,000톤 규모로,
○이범연 위원 : 그걸 포함해서 기술진단을 받으려고 예산을 책정한 거냐, 지금 2억 이상 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에 5,000톤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게 준공이 다 됐다면, 진부, 대관령 것이 다 준공이 됐다면, 봉평 것도 다 마찬가지고 입니다만 증설된 시설까지 포함해서 금번에 기술진단을 받는 거냐, 아니냐를 여쭙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시설은 다 받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포함해서 받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 산정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용역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단가 조정을 좀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너무 적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그거에 비해서 하수도요금 10% 정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1천원이라고 그러면, 하수도요금 1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낮다고 평가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가 이걸 운영하면서 원인자 부담 등 운영에 그, 운영비에 대한 그 부담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낫다고 판정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게 어차피 상수도, 하수도는 적자 사업입니다.  상수도도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원가의 30% 정도를 받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10%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로 계산하면 10%나, 5%, 이 정도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군비는 투자가 되겠지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준했을 때, 우리 하수도요금이 처리 요금이 적다고 판단해서 이 용역 사업을 하는 건지, 올리기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된다고 판단해서 아니면,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저희들이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원주시 같은 경우 보면, 그 수도요금을 800원을 받아도 원가에 90% 이상 올라갑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500원을 받아도 30%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만의 하나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낫다고 판정되어서 한다면, 농협까지 이렇게 1,600까지 들여서 할 필요 없다.  예산 낭비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액을 좀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단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낮은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민간보급이 13대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 당초 롯데에서 렌터카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10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5대만 지금 편성 주차문제, 차고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대만 한다고, 나머지 4대는 민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대가 소진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또 4대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되면, 민간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보조를 50% 해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50%라고 금액이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당 민간인 같은 경우는 2,0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당 가격이 4,800만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통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한 1회 충전에 180킬로 정도 가고, 그런데 이 차량 가격이 지금 현재 4,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 이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 7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에서 운영하는 차는 7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체는 파악이 안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 민간인이 2대가 나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전체해 봐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 지금 관공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보급확산 때문에 이렇게 보조도 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충전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비축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대당 그 차량이 일단 1대가 지원이 되면, 충전기도 한 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좀 다운되어서 1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400만원짜리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지금 같이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1대당 지금 그 충전기도 한 대, 그 비율로 계속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추세는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다음, 그때그때 오는 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기본적인 어떤 구상을 좀 하고, 충전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관에서 신경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장 꺼리는 부분이, 충전 인프라 때문에 자동차 구입이 사실,
○박찬원 위원 :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편의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주차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좀 이 부분을 계속 정책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물론 예산문제이겠습니다만 충전소를 아마 그런 쪽으로도 계속 지금 확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곧 닥칠 계획들이잖아요.  이게 금년에 테슬라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막 늘어나게 되면, 그때가면 또 바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도 우리 올림픽도 좀 치루고, 이런 부분은 좀 선진국에 예를 좀 보고, 급하지 않게, 이렇게 좀 미리 설계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환경과에서 계속 관장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염,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지금 시책사업으로 전기자동차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면요.  물론 차가 늘어나면 뭐, 주유소도 늘어나고, 이제 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나 이제 요즘 보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도 보면, 이게 급속도로 빨라질 수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견인프라구축 같은 경우는 좀 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원, 생활자원 기술센터 예산은 잘 확보가 되어 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이제 당초에 20억을 세웠었고, 이번에 나머지 기존 잔액은 이제 다 생략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뭐, 국도비는 잘 확보가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국도비는 다 착금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폐비닐이 이제 증액이 좀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은 이 작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4억 원이 확보가 되면, 그래서 지금 한 500톤 이상을 지금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런데 이제 그 수거처리장, 수거처리장 설치가, 아무래도 좀 미흡한 지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리장이 허술한 대는 비닐도 날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걸 위에를 씌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씌우면 상당히 입출구 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울타리를 좀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을 바람이 심한 지역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변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처리장이 안 된 데는 적극적으로 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배수처리시설, 방림농공단지요.  배수처리시설 증설 예산 신청을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경제체육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소관이다 보니까, 시설관리 하는 부분으로 해서 경제체육과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원예조합에서 발생시키는 염수가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감자 들어가 가지고, 감자는 또 별도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자 전분이,
○박찬원 위원 : 기술센터에서도 보면, 뭐, 저감시설 해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관되어 있는 곳이 보면, 기술센터, 환경, 상하수도, 경제체육과, 부서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안에는 안에도 보면, 부서별로 또, 다 틀리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아마, 그만큼 처리하는 효율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40억 이상을 신청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금 그 원예조합, 절임배추에서만 발생되는 염수가 3만 톤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걸러, 염수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좀 요구를 했는데, 이 부서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소금물이 3만 톤 정도가 강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나 봐요.  그럼 민물고기가 바다고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아까 그, 좀 전에 장문혁 위원님께서 또 주문을 하셨고,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이게 부서별로 좀 모여 앉아 가지고, 떠넘기지 말고, 지금 괴산 같은 경우에도 절임배추를 마을별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육상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다 채취를 해서 겨울에 제설용, 또 테니스장, 다 활용하고 써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큰 돈도 안 들어가요.  이미 영월군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과에서 나서든, 이걸 해야 된다.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데,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남의 광고 겨우 그냥 마지 못해서 가서, 왜 미루어서 못 가냐 이거에요.  그리고 뭐, 2018 동계올림픽, 우리가 지금 1년에 염화칼슘 구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억 이상의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3만톤의 염수가 그냥 빠져 나간다.  그걸 모아 가지고, 1년에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킨다고 그래요.  한 1억 2,000~3,000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부서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지금 폐수처리시설 가동 규모 때문에 오히려 농공단지도 50% 정도 밖에 가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생산자 부담을 지키던, 해결해야 된다.  왜, 이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배추 쓰레기 나오잖아요.  절임배추 쓰레기,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시장에도 메밀전 해 가지고, 전부 절임배추, 절임배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도 참 취약해요.  인근 영월만 해도 그걸 완전히 분쇄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매립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 갔다가 매립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좀 포괄적으로 환경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보면, 4개 부서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서로 책임을 안지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기술지원과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감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폐수정화시설 지원해 가지고 여기도 500만원, 1,000만원 들어왔네, 1,000만원, 여기 자부담 50% 해 가지고, 이것은 임시처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어느 부서든 좀, 심각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찬원 위원 : 이것 있잖아요.  시민단체라든가,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1년에 3만톤 이상의 소금물이 강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도시 같으면, 난리가 날 거에요.  아마, 하나도 걸러지지 못하는 소금물인데, 그것을 그냥 폐수처리장 증설만 시킨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증설만 시켜 놓고, 사실은 증설도 필요 없어요.  이 염수만 제대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증설이 필요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쓸데없이 40억 이상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러 부서에서 관여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박찬원 위원 : 열심히는 좋은데, 2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한다고 해서 소금물이 걸러지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물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용량 증설도 필요 없다는 거죠.  소금으로 별도로 처리가 되니까,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워서 또 경제체육과는 비전문가들이니까, 원론적인 얘기 밖에 안 해요.  그럼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게 또 누수가 되다 보니까는 이 지하수에서도 이 물이, 지하용수 농업용수로 쓰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마, 민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막대한 예산만 집어넣을 것 아니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타까움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강냉이음식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 옥수수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지역 옥수수를 지금 몇 %나 쓰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옥수수에 대한 어떤 그 상품화를 지금 추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지역 옥수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재배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 옥수수는 특별한 옥수수는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전통 옥수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계속해서 그 상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그 농사지도도 좀 해야지 되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지금 대화에 대화 강냉이 외식사업 협회라고 해서 이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영순 위원 :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의 옥수수는 대화 옥수수는 단 몇 %, 10%의 옥수수가 이제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옥수수를 우리 평창군이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으며, 그 수익성이 얼마나 나며,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연구하고, 또 그 옥수수에 대해서 많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아니에요.  요리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셔야지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사항을 제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화가 되어서 판로가 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옥수수가 수요가 또 증가를 할 것이고, 지금 그래서 면 자체로 해 가지고, 황옥포존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되면, 수요가 되면, 전문적으로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 지도를 좀 잘 하셔서 책임지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 요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를 봐서는 전국 대학생 부분, 또 지역 주민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홍보를 얼마만큼 하시고 계세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제 홍보단계,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홍보단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임영순 위원 : 이 행사는 이제 멀지 않아서 행사가 7, 8 월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7~8월이라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 홍보를 좀 잘 책임지셔서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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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9억 4,173만 3천원이 증액된 55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급량비 300,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소방서 운영지원으로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금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사전관리로 216쪽이 되겠습니다.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화1교 재가설공사 2억 5,14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간평교 재가설공사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횡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분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제설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시설물 안전점검으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8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비로 1억, 동계올림픽 접근망 도로 확충사업으로 27억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로 2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평창강 지방하천정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도비분 7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에 10억,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1억, 수리시설 개보수로 2억 4,700, 수리시설 개보수로 5억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의회에서 마지막 예산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한 달 있으면, 공직을 떠나시는데, 그 우리 또, 한 달 후면, 또 우기 철이 시작되다 보면, 또 재해위험성도 많습니다.  조기에 예산확보가 되면, 주민들하고 또 밀착한 또 사업들이나, 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루시는데, 그 동안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은퇴하시면, 자주 뵙게 되겠죠.  
  재난 부분에 대해서 좀 재난 지역으로 보통 지정이 되면, 이게 연도별로 그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 위험지구가 이제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 점검내지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지부 지정을 합니다.
  지부 지정을 해서 개소수에 관계가 없이 지부 지정을 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제 국민안전처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최종 승인이 나면, 이제 우리가 재난 위험지역으로다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통상 보면, 지금까지 한 전례로 보면, 연 1개소씩,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이제 재난관련 되어서는 국비가 60%, 그 다음에 지방비가 40%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많을 때는 한 2건 씩도 하고, 적게는 한건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없이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게는 거의 안 합니다.
○박찬원 위원 : 할 수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워낙 예산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군비 100%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등급이 이제 D 등급까지는 있습니다.  E등급까지인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등급별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럼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등급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죠.  A 등급을 받으면 이제 빨리 그게 복원 사업이 되고,
○박찬원 위원 : 그렇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주 급하다 그러면, 군비로 또 100% 투자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거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박찬원 위원 : 제일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재난지역, 그 지역에 보면, 대부분 보면, 서민들이 또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좀 건의를 해도 이게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앞으로 재난재해 지역 같은 경우는 꼭 국비를 지원 못 받더라도 군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난위험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서는 또 대규모로 다가는 지정을 해 놓고서는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종 도로, 도배수로, 교량, 이번에 또 국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또 군에서 이관 받는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다 관리해야 돼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또 가장 밀접한 것이 또 건설과 같아요.  보니까, 원만하게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해 왔는데, 과장님 나가셔도 또 후임자들이 또 잘 하시겠죠.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근용 과장님은 이제 저도 장과장님하고, 7년간 이렇게 공적인 관계로 서로 아마 부드럽지 못한 상황에서도 아마 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의회의 의원 신분으로써 아마 있었지 않나,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사적으로 또 돌아가셔서 그 동안에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롭게 관계 개선 또 저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동안 정말 애를 쓰셨고, 평창군 건설행정 여러 가지 행정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많은 발전을 해 왔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저도 감히 말씀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번 이 추경 자료에는 없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건설, 안전건설과가 200억 정도가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예산을,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부에 그 주민숙원사업인 진부 송정리, 엘림커피숍 밑에 도로개설이 계획이 됐고, 당초 7억이라고 한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부족분 4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미 편성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게 그,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지역을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한양유통단지에서 커피숍 있는 데까지 관통하는 농어촌도로인데, 거기를 이제 개설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가 지금 두사람이 지금 한사람은 연명으로 되어 있지만,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집은, 한집은 형제들 연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섯 사람인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은 동의를 했는데, 그 중 한사람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상가가 적다해서 이 사람이 동의를 지금 안 해 주는 실정이고, 또 가정 큰 이제 산을 우리가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산 토지 주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설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산 뒷산을 정지 작업을 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다른데 어떤 용도로다가 쓰겠노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해 준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동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가가 11억이 나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7억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그것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이제 총가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보상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이 좀 마무리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나머지 4억이라는 돈은 2회 추경이든, 내년 당초 예산이든, 동의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금해 1회 추경에는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사업추진이 아마 현재까지는 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단 말씀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보면 그러면, 동의가 되면, 2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래서 지금 산주는 현재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지금 설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토지, 산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은 동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다만 연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네 사람은 동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섯인데, 네명이 동의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보상가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한약유통단지 거기 있는데, 그 땅에 중간에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은 지금 저희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개발행위 설계 중에 있고, 그 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두 분은 다 동의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회 추경이라도 남은 부족분 사업을 확보를 해서 연내 마무리 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한분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난재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인,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원히 동의는 못해 준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보상가를 우리가 높여 줄 수는 없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을, 그것도 일종의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최종 들어가 보면, 시운영으로 발동한다던가 이런 것이,
○박종욱 위원 : 그것까지는 가능합니까?  최악의 경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최악의 경우 가능한데,
○박종욱 위원 : 영원히 못 내느냐, 낼 수 있느냐, 저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 토지수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올림픽 접근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토지 수용을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건 한 필지 때문에, 한 필지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몇 평 되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또 토지수용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박종욱 위원 :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보상가가 높아 봐야 얼마나 됩니까?  높아봐야.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리고 토지수용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더라도 재 감정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협의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진행을 지금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지금 좀, 산하고, 토지하고, 두가지 문제 때문에 굳이 1회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아 봐야 올해로 공사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1회 추경에 미 편성했다.  그런 얘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당장 두사람들이 동의만 해준다 하면 우리가 총가발주를 해서 부족분 4억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세워 가지고, 연내 마무리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멋있는 선물로 남겨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는데, 그것도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발주는 일단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발주를 해서 되면, 바로 연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영원히 못하는 것은 하면 안 되지만,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다라면, 발주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거기 도로를 내는데 희망했던 진부 번영회라든가, 진부 지역 주민들이 행정신뢰를 좀 할 수 있겠다 전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추진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 분들만 승낙이 되면,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간 오늘 추경심의로 여러 가지 공적인 것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하여튼 사적으로도 잘 만나서 그 동안에 못한 얘기 좀 하시고 이럽시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퇴임하시면서까지도 추경에 한 215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군민의 그런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이제 한 40년 계셨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228회 임시회를 통해서 회의록에 남는 마지막 순간일텐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갑자기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전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제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76년도 6월 달에 청운의 꿈을 안고서 충북 증평에서 충북선 완행열차를 타고, 평창에 온 지가 벌써 4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돌이켜 보면, 참 긴 세월이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짧은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이제 떠나는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더 좋은 평창군을 위해서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 또 주민들의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가지만 늘 제가 평창에서 살고자 해서 터전도 마련했기 때문에 늘 평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41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제 이렇게 76년도에 공무원 임용이 된 시간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쉽게 흘러가셨는데,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도 한분한분이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에 대한 노고를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 41년의 공직생활이 의미 있는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후배공무원들한테도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임 후에도 항상 지역에 계시면서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시고, 또 모처럼 사모님하고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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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주택과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86억 9,551만 9천원이 증가한 374억 2,67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401-01 시설비로 농업진흥지역 해지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401-01 시설비로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취락지구 도시개발 도로개설 사업비로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시장 내 토지사용 임대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사업비 2억원을 소규모 불편사업비로 2억원을 올림픽 대비 도로 표지판 정비로 1억 2,000을 올림픽대비 시가지 환경정비로 송정4. 5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대비 봉평 시가지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로 개설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화면 소재지 정비사업비 마무리로 2억 5,000을 편성하였으며, 예쁜 평창 만들기에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예쁜경관 가로조성 사업비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 IC 진입로 경관 조명 설치비로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봉평지구 동계올림픽 간판 개선사업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에서 인건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 2,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생활민원 긴급 처리를 위하여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율치리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에서 307-02 휴먼케어 사업비로 5,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401-01 시설비로 6,98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비에서 402-01 공동주택유지보조 지원 부족분 5,5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관리에서 201-01 버스승강장 시간표 외국어 병기교체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교통센터 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관내 택시부 관광안내소 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에서 감액된 버스승강장 시간표 외국어 병기교체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올림픽관련 행사 교통통제 인력 관리비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에서 401-01 평창터미널 배수설비 추가설치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11 법인택시 자율감차지원 사업비는 국비 4,6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대신 군비 4,6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 안내기 추가설치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산 반환금을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3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있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1식 1식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요.  대화1리 주차장 공사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기 대화, 그 농협,
○박찬원 위원 : 규모.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대화 농협 부지는 총 1,22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1,521입니다.
  거기 당초에 6억원으로 이제 그 편입 토지를 보상하였고, 이번에 이제 그 추가로 지장물 철거비,
○박찬원 위원 : 1,221이면, 한 360평?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37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6억이 보상 나갔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용평, 용전리는 면적이 어떻게 되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용전리는 그 면적이 3,81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한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보상이 4억 나갔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장평리는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장평리는 그 현재 봉평 농협에서 자리하고 있는 장평지소 앞 주차장하고, 그 금송회관 쪽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하고, 잔여지가 좀 더 남기 때문에 그걸 로는 매수하는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면적이 얼마나 되죠?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그 면적은 1,3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 또 한 300평 조금 넘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기는 총 보상필지는 총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면적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면적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나온 것은 한 1,000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1,000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00제곱미터면 300평?  300평이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1,300제곱미터, 한 400평
○박찬원 위원 : 390평, 400평, 횡계5리 노인주차장은요.  노외주차장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여기는 그 땅은 군유지고, 사유시설물이 이제 지장물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변주차장이 약 390평에 15필지, 여기 이제 보상 나간 것이 공사비 포함해서 총 22억인가요?  보상이 얼마 나갔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보상이 지금 총 그 저희가 일대가 그 두군데로 해서 거의 30억이 이제 나갔습니다.  하이랜드 뒤 편 쪽하고, 횡계의원 쪽하고, 합해서,
○박찬원 위원 : 30억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보상나간 것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아직 공사는 완료가 안 됐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공사는 그 횡계 의원 뒤쪽은 제가 올림픽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보면, 물론 지역별로 부지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차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래도 뭐, 주차장을 만들어도 골목마다 지금 차들이 꽉꽉 차요.  이 근본적인 어떤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역별로, 좀 세워야 된다.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유휴부지라든가, 조금 외곽이라도 좀 넓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세워야지, 급하다고 해서 그냥 비싼 땅들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전 이건 낭비라고 봐요.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전부 시내에만 주차장을 요구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약간 외곽이라도 좀 넓은 면적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 주차장 부분은 정말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도 못 사는 이 부지에 전부 차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좀 계획을 세워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대부분 보면, 시내권은 소형차량 위주로 주차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형차량들 주차는 또 어디서 하냐, 그래서 외곽 쪽에 가능하면, 좀 지가도 낮고, 가까운 쪽에 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중교통들도 좀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꼭 앞에다가 세워 놓고 볼일을 보려는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안 그러면 시내 원만한데는 주차장으로다 전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화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이것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개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대화, 이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끝났는데, 이제 이번에 세운 것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 그 부족한 점, 마무리를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좀 군비를 확보해서 이게 마무리 하고자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중심지 사업 예산 안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미 중심지 사업은 끝났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끝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예쁜 경관 형성, 은행나무 명품거리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것은 그, 대화,
○박찬원 위원 : 은행나무는 이 경관조성 이게 산림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나무 조성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맞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은행나무 거리를 만드는 데에다가 나름대로 경관 조명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어디 거리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더위사냥 축제
○박찬원 위원 : 축제장 거기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도시과가 관장하는 지역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기가 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일대가 이제 주민문화센터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산림과에서 우리 산림과에도 경관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경관은 또, 저희가 이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또 분야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사업도 소재지 정비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건 꼭 그렇지는 않고, 소재지 정비사업 주변, 더위사냥 축제 마당하고 은행나무 거리 조성 한데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경관을, 야간 경관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이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얼마나 지원이 들어왔고, 신청한 것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소화를 하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올해 작년 저희가 우리 과에서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총 들어온 것이 14개 단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4억이면, 우리가 50% 씩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8억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전체 다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다만 이번에 3월 달에 공동주택지원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 10개 단지에 3억 9,500, 거의 4억 가까이를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가 더 세워야 되는데, 조금 그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쿼터제 내공이 있어서 더 이상 더 못 세우고, 다만 5,500까지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5,500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5,500이면 현재 지원을 못해준 것이 한 4개 단지인데, 거기서 한 1~2개 단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금년에는 더 이상 추가로 사업은 못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제 또 하도록,
○박찬원 위원 : 저는 왜 이렇게 여쭈어 보고, 답변을 들었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사람들이 직접 사는 건물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주민들한테, 그죠?  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또 편성 못해요.  그리고 차가 서 있는 공간들은 수십억씩 들어가고,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매년 이 공동주택 지원 유지보수 사업을,
○박찬원 위원 : 우리 주차장은 쿼터제 이런 것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도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를 세워 놓기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말 그대로 서민층들이 사는 이 주택들 아닙니까,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이,
  저는 너무 이런 것이 이런 예산들은 예산이 부족하고 없다고 짜게 편성하고, 신청자는 많은데도 커트를 시키면서도 화급을 다투지 않는 것들은 엄청나게 예산들이 편성이 돼요.  빈집 정비는 딱 이렇게 8동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확대시행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이것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빈집은 다 철거를 원하는 가구가 많으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울텐데,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보면, 또 많지는 않습니다.  빈집은 관내 한 240개 이상 되는데, 나름대로 또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또 막바로 주택을 지으면 관계없겠지만, 또 주택을 안 짓고 있을 때는 또 지목이 원상복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당장 철거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주거지역 안에 보면, 아주 오래된 빈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저것을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 소유주가 또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주의 합의 없이는 또 안 된다면서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도 그건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에 들어간다.  공공사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가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뭐 권고를 하거나,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주를 좀 찾아서 이 너무, 흉가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장소가 보면, 사고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소유주를 찾아 가지고, 좀 권고도 하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 다음에 택시 감차에 대해서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12대 감차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차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그랬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우리 군이 총 134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총량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감차를 해야 될 물량이 총 26대가 되겠습니다.
  134대 중에서 108대가 이제 적정 택시 양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26대 중에서 우선 법인 택시 12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감차 계획을 세우고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한 50% 정도,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그 진부 역사와 재산역이 이제 곧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택시에 그 소요도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죠?  몇 년에 한번씩 측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택시 총량조사를 해서 자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역세권이 두군데가 오픈을 하게 되면, 또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증차도 또 원활하게 되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 시기에 가서 이제 어떤 교통량이나,
○박찬원 위원 : 총량 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인정이 되면 또 증차하면 되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6대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올림픽 때에 이때까지는 더 이상 감차는 하지 말고, 우선 교통량을 기다려보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사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 2개가 들어오니까,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택사업 중에 시니어 사업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5가구 이상?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보통 10가구 이상으로,
○박찬원 위원 : 10가구?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역세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희망주택이라든가, 실버주택 사업 같은 것도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도 옆 동네 하고 난 뒤에 뒤 따라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방객들이 다른 타시군 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역이 두군데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좀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시니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도비가 보조되는데, 최근에는
○박찬원 위원 : 도비보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꼭 도비보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 예산 사업만 가지고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시권에 있는 인구들을 뭐, 세컨 하우스 개념, 그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덧붙여서 그런 실버주택 사업이라든가, 희망주택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도 올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신규직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국비 공모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도 좀,
  전 하여튼 이 시니어 사업을 굳이 꼭 도비, 이런 데만 얽매이지 말고,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면 그 도시근로자들이라든가,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꽤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권해 보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군에 총 산림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과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도시주택과에 당초 예산이 100억이 안 되는 시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200억에, 추경까지 하여튼 300억이 넘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374억,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좀 또 왕성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이 사업이 집행되는 사업들인가라는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감차지원이 1단계 지원은 한 대를 감차를 할 때, 1,300만원을 1차적으로 보존을 하고, 2차에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그 선정이 되면, 9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2,200만원을 거의 조건 없이 다 받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조건 없이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은 1,300만원에 이제 택시사업 오너하고 합의를 하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그 부가가치세 감차제원이 있습니다.  제원이 이제 부가가치세에 100분의 5인데, 그것을 나름대로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 역대 해온 결과를 보면, 우리가 12대를 감차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성과는 줬기 때문에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한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감차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국비 지원 내역이 30% 뿐이 안돼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좀 앞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가 감차하는 댓수는 몇 대로 잡고 지금,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총 26대입니다.
○장문혁 위원 : 26대면 지금 올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올해 12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도나, 이것은 전체적인 택시에 대한 그 수입구조를 보면서 참여를 법인택시에서 참여를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택시가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사업이 잘 된다 이러면, 감차를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도 열리고 하니까, 또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게 나름대로 택시 총량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번씩 할 때, 나름대로 여기 다시 감차량이 줄고 늘고도 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26대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장문혁 위원 : 그렇죠.  법인택시 소유주 대표가 감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그 사측에 있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감차를 할 때, 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차등 없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차등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차등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거의 보통 법인택시의 내구연한이 연식으로 보면, 5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러면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그 시기와 상관없이 이 비율로 보상을 해 준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택시도 한 2년까지는 연장이 수명연장을, 운행연장을 또 허가를 또 신청하면 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식하고 상관없이 감차의 기준만 신청을 하면 된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고요.  저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이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저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의미 있고, 다른 지자체 보다 파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사업들이 거의 이제 우리가 10년차 들어가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보다는 파격적으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제 자부담 50%, 보조 50% 이런 비율로 하는데, 저는 이 시기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도 있지만, 직답 취락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마을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집단 취락지구 이후에 아파트든, 연립이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 이전에 형성됐던 것이 뭐냐면, 집단 취락지구라고 봅니다.  그러면 1980년도 전으로 해서 거의 집단취락지구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보통 30년 이상, 많게는 뭐, 근 40년 된 노후된 취락지구 존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내를 다니시면서 집단 취락지구를 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시기에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비교 평가를 하면, 공동주택과 집단취락지구를 비교평가를 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라고 논의한다면, 저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도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  공동주택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들을 사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우리군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 후 10년 경과되고, 15세대 이상에 대한 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집단 취락지구나, 이런 사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아직 적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우리 자체 조례를 통해서 기준은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이상된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거의 행정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인데,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예외조항이 아닌 한, 군비로 집행을 하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축이 된 예산만 해도 1,500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 당초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기 전까지는 따지면 한 2,500억 됐는데, 이번에 2년 동안 재정비 작업을 거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많이 해소를 좀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900억 정도,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을,
○장문혁 위원 : 1,900억이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 재정으로는 전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래했을 때,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20년이 도래하면, 어떻게 보면, 그 도로에 대한 그 기능을 해제를 하게 되어 있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해제, 어떤 저희가 보상을 주거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이제 해제 검토는 해서 소유자가 또 원하면, 또 시설건축행위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게 많이 2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착실히 하나하나씩 그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그 도시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정리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1회 추경까지 하면 60억이 되는, 많은 어려움 와중에도 그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조속히 개설을 원하는 곳에 대한 순위를 좀 매기셔 가지고, 거기에 하나하나씩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예산관련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결정용역을 6,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보존산지추가 지정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그러면, 기간을 2018년 4월 30일까지 한 것은 2018년도에 최종 결정을 내겠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금 작업을 용역을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지금 작업해도 올해 안에 다 끝나지는 못합니다.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사기간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니, 조사 말고, 용역,
○이범연 위원 : 조사는 다 완료 됐잖아요.  그럼.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조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조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용하고, 보전산지해제 내용이 우리 다른 부서에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이면,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은 도면 수정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지역별로?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보전산지해제나 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농림식품부나,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한 그 해제작업,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제가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매년 또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한 2~3년씩 모아서 이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끝나자마자 또 그럼 5년 주기로 하는 군 관리계획을 또 시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계속 그냥,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것은 이제 해제에 따른 용역이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고,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 보다는 더 이상 추가 예산은 필요 없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또 하반기라도 또 이렇게 해제 지역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 작업이 벌써 진행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 모아놨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후년에 가서,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 작년까지 조사한 것은 올해까지 해서 세우고, 더 필요한 부분이 생겨나는 부분은 또 이어서 다시 또 하나의 용역을 또 하나 또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급할 경우는 이제 빨리 추진해야 되고요.  조금 덜 시급을 요한다 그러면, 한 3년치 좀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빈집 철거 예산도 4,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까?  이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일단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 하지는 않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일단은 몇 집이 철거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해서, 8동으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뭐, 그 올림픽 그 이동구간이라든가, 경기장 주변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빈집 철거하는 사업하고 결부되어서 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일단 그 올림픽 주변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요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더 8가구 정도면, 더 세워 놨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현재 한 절반정도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한 반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좀, 읍면에다가 지시를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2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완벽하게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간판개선사업 봉평지구,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이제 4,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거면, 그 봉평 시내하고, 시가지 일원하고, 면온지구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면온지구는 좀 별도로 그 시설과에서 별도로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시가지에 대한 사항 만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봉평시가지라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전체 가로가 아니고, 중심가로,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게 한 130개소 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거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도 한 3번은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신청을, 옥외광고물 센터와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별 무리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반환금 중에서 농촌지역 희망택시사업 보조금을 반납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반납사유가 다 사용을 못하니까 반납했겠죠,  아무래도,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여긴 이것은 뭐, 다 쓰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당초에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을 가져다가 이제 추진했는데, 그만큼,
○이범연 위원 : 수요예측 보다가 사용도가 좀 부족하니까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 그럴 바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을,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래서 올해에도 그 4개 마을, 진부에 2개 마을과, 대관령에 2개 마을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도에서 확인을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타당성을 좀 설명해서 올해 한 4개 마을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작년도 사업인데, 바로 이렇게 반납해야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건 당해연도 이렇게 처리
○이범연 위원 : 당해연도 결산 마감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시간적인 것이 있으면 올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쓸 수도 있는 사업비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 정도 금액은 매년 오지 않습니까, 도비보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손치면,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군데 늘렸다고 하시는데, 좀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좀 교통 불편이 요구되는 사료되는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군의 의무이기 때문에 좀 확대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당초 4억인데, 추경에 5,500이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당초 신청자에서 일차 선발되고, 선발자 탈락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이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밖에 안 돼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더 세워야 되는데, 우리 보조금쿼터제, 우리 실과별로 그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세우다 보니깐 우선 5,500을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에는 더 많이 신청했잖아요.  탈락자가 더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4개 단지가,
○박종욱 위원 : 선정에서 제외가 된 공동주택이 더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4개 단지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4개 단지가 있는데,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래서 여기서 한두개 단지는 이번에 소화를 하고, 이번에 지원 못해주는 단지에 대해서는 천상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제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박종욱 위원 :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쿼터제에 걸려서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법이 그렇다면 뭐 하여튼 제가 이게 뭐, 예산 이것만 올렸나 싶어서 탈락자가 있는데, 그럼 추가로는 그 탈락자 중에서 다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 순위에 의해서 그냥하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해야 돼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제 4개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게 더 시급한지를
○박종욱 위원 : 이것 뭐, 너무 작게 예산,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초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지원신청을 한 공동단지도 다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시키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인데요.  이게 물론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합실 개선,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이게 지금 개인 건물이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동주택이든, 뭐든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환경개선 사업이면, 외형만 거의 해 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게 내부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우리가 이제 내부까지 해 주는 것은 화장실 개선, 대합실 개선, 그 다음에 배수설비개선, 이런 내용들인데, 실지 그 현재 그 터미널 운영이 사실상, 그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자형태가 되고 있어서, 또 올림픽은 내년에 열리고, 저희가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청결한 이미지를 보이려면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해서 여기 좀 개선을 해 줘야지만, 좀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고장이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편성한 예산을 당연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렸다고 보지만, 우리가 한번 지원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처음이죠.  내부는, 내부시설 개선이 아마 제 기억에도 처음인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 전에 화장실 같은 것은 개선,
○박종욱 위원 : 안 해 줬어요.  다른 데 요구가 있었는데도 내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어렵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 사업주가 됐는데, 이게 내부시설을 개선해 준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물론 이용객 편의나, 아니면, 이용객들의 경관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뭐 이게 환경이 좀 달라진다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사업은 뭐, 똑같지만, 우리 고장을 찾는 데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터미널이다 보니까, 일단 어떤 제일 처음에 오는 선입관,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업주가 알아서들 다 했어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알아요.  지금 요즘 다 마이카 시대고,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것 뭐, 이런 것까지 다해 주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해주게 생겼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가 보조, 운영에 대한 그 문제로 해서 보조해 준 것은 없어요?  다른 부서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만 보조지원해 줍니까, 적자보전해 줍니까, 여기 우리 시외버스도 해 줍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시외버스는 이제 강원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도에서 해 주던지, 안 해주던가,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없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시외버스는 아직까지는 적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나 하면, 제 기억이 이게 처음 같아요.  다른 우리 평창군에도 여객버스터미널이 몇 개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대관령, 진부, 장평, 대화 대략 5개인데, 이러면 다른 데도 다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다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기도 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금 장평, 진부, 대관령에는 올림픽대비해서,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외형 경관이잖아요.  외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기도 내외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이제,
○박종욱 위원 : 경관사업으로 진부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내부가 안 되고, 외부만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 그
○박종욱 위원 : 그건 올림픽시설과에서 해 주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다만 지금 횡계는 지금 착수되어 있고, 장평, 진부는 그 6월 달에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제 기억에는 다 요구를 할 것이다.  뭐, 경영이 어려우니까, 환경개선 이런 쪽에 내외부 다 요구할건데, 여기만 해 주다 보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  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을 잘 감지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이것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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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는 기정예산 69억 691만 6천원에서 10억 3,50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운영지원에서 지난 3월 종료된 테스트이벤트 관중참여 지원 실비 보상금 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림픽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 입장권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입장권은 9월 5일부터 일반선착순과 단체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성화봉송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지자체 사업 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 성화봉송 축하 문화행사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화봉송은 우리 군의 경우 올림픽 개회식 당일은 2월 9일 군청을 출발하여 봉평과 진부를 거쳐 대관령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화봉송 워크숍 참가자 기념품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겨울축제 명품음식 홍보지원예산 5,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자체 군비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2018 특선메뉴 판매업소 지원 4,000만원, SNS 홍보 1,400만원, 홍보물 제작 6,000만원과 공공운영비의 외식업소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지역축제 특선메뉴 홍보 3,000만원, G-food 플라자 평창관 운영 2억원 등은 세부 사업내역 조정으로 인해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겨울축제 음식페스티벌 예산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겨울축제 평창음식홍보지원으로 자체사업에서 변경하여 5,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숙박 외식업소 환경개선 예산으로 3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증액 예산은 48개소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은 184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K-FOOD 플라자 사업의 부지 임차료 군비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FOOD플라자는 올림픽 기간 중 국내관광객과 외국인에게 한국대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도록 음식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원과 도비 15억원으로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지임차료에 대해서만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올림픽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자원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민속공연팀 육성에 3,120만원, 평창군 전통민속단체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단체 지원 예산은 올림픽 기간 중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선보일 민속보존회의 겨울용 의상구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열린 공간 작은 문화예술 공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 붐업 및 개최도시 축제 조성을 위한 각종 공연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점등행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 붐업과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100만등 달기 행사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설맞이 민속공연 체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맞이하는 설날을 계기로 다채로운 민속공연 및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겨울음식 축제 음식 페스티벌 있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부스를 설치하는데 1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것은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해 눈꽃축제 할 때, 저희가 음식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이 예산도,
○박찬원 위원 : 너무 낭비적인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어차피 부지가 우리 축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구시설은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는 이게 다 협조가 다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음식은 우리 군에서 특화시킨 음식이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특선메뉴 개발한 그 메뉴를 저희가 지난해부터 집중 육성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또 우리 평창대표 음식이라든가, 우수외식업소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도 제 얘기는 음식페스티벌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 여기에요.
○박찬원 위원 : 네, 그럼 거기 올라갈 각종 음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여기에는 일단 우리 평창군에서 대표하는 우리 간식개념으로 해서 일단 우리 특선메뉴도 판매를 하게 되고요.  또 이 축제와 맞물려서 벌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간식개념으로 우리 지역에 파는 부치기라든가, 또 전병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과도 그렇고, 그 동안에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우리 토속음식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 또 문화원에서도 거기 전통문화음식 해 가지고, 금송회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있죠?
  거기서 뭐 발굴된 음식이라든가, 요리들이 있냐 이거에요.  그게 취합되어 가지고 이런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어차피 음식부스를 하고, 메뉴라든가, 이런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좀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외국인의 입맛에 또 조금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선별을 올해는 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게 우리도 어디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면 재래시장을 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음식이잖아요.  그걸 먹어보거든, 물론 뭐,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개발한 음식들도 중요하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고유의 음식들, 그런 것들도 좀 다듬고,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변화시킨, 그 동안 그렇게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런 음식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특히 지역별로 보면, 평창은 메밀부치기, 그죠?  대화는 강냉이, 지역별로 그런 특화된 음식들이 있잖아요.  봉평에는 막국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 식생활에서 먹는 음식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전통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홍보하고, 그죠?  이건 뭐, 유명한 요리가들이 발굴한 어떤 음식들이 올라 가 가지고, 요식행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미리 좀 잘 컨셉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숙박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또 센터에서 보니까, 민박도 하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민박은 농축산과에서
○박찬원 위원 :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상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반 모텔, 여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민박하고 펜션 이런 데는 또 아니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제가 이제 지난해에 3회 추경에 이제 국비를 추가로 7억을 받고, 또 올해 이 당초 예산에 3억 6,400 세운 것을 가지고는 올해 숙박업소는 31개소 외식은 153개소를 지금 1차 1월 달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거의 6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번 예산은 추가로 도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이것은 48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자부담은 없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자부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얼마, 공사비가 얼마가 됐든, 최고 맥심 700만원까지는 보조가 되고, 의무적인 자부담 부분은 없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7대 3입니다.  30%가 자부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맥심 1,000만원이네요.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더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그건 자부담으로,
○박찬원 위원 : 지원 업소가 그럼 많이 들어왔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1차 한 게 184개소를 이미, 184개소는 선정이 됐고, 이미 60%는 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3억 3,600이 확보되면, 2차 분을 다시 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완벽하게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일 관내 음식업소만 해도 1,200개 업소인데, 사실 수치로 봐서는 많이 모자라는데, 또 실제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런 외식사업부하고, 숙박하고 다 해서 1,280개 정도 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많이 모자라네요.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올림픽 끝나고도 이게 지속이 되려나,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 끝나고는 지속된다고는 어떻게,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민속단체 공연하고, 연습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매주 월요일 날,
○박찬원 위원 : 바쁜 철인데도 모여 가지고, 연습도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공연이 나와 가지고, 선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 분들이 자기시간 쪼개가지고, 나와서 몇 시간씩 연습하고 하는데, 또 충분한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겠죠.  모자람 없이는 부분은 좀 잘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열린 작은 예술 공연 하는 거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그, 그냥 공연장만 소규모로 만드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어디 무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서면, 저희 계획은 이제 한 여름부터 1차적으로 고속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게소에서도 붐업이나 이런 차원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간이,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렇죠.  버스킹 공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간이 공연장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 공연장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있는 여유 공간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휴게소 협의하면, 휴게소 공간에서 하거나, 또 저희 계획은 올림픽 기간 중에는 지금 우리 평창하고, 진부역사에서 그런 버스킹 공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 운영에 1억 9,000, 홍보에 300, 이렇게 있거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공연을 가면, 공연하는 팀들한테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 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관내 공연 팀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또 관내팀,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는 공연 장소가 많습니다.  RV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우리 역사라든가, 우리 대관령지역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은 찾아오는, 우리 지역에 찾아 왔을 때, 이제 그 보여주는 공연이니까요.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 단체들을 최대한 타임테이블 저희가 작성해서 시간대 별로 그 공연 순서를 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만으로는 좀 부족하면, 저 인근, 그렇다고 저희가 대규모 큰 예술단을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널리 홍보해 가지고 소규모 공연 팀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짜서 우리 그 관내에 있는 동아리만 가지고 모자랄 때는 저희가 섭외를 해 오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고 보니 댄스, 음악, 마술, 마임 이렇게 있길래,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마술이나, 마임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길래 제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제가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설명 자료를 내면서 일단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추진해 보겠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보면,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 마임이라든가, 마술 같은 것을 일정 그냥, 공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사람들이 이제 보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외지에서 실력 있는 팀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저희하고 이게 뭐, 시간대나 이런 것이 맞으면,
○박찬원 위원 : 홍보를 좀 널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튼 뭐, 음식 부분이라든가, 이런 아기자기한 부분들을 챙기는 부서이다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행사들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테스트이벤트 때부터 또 올림픽준비 지금 열심히 하시느라고 적은 인원가지고, 현장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또 실무적으로 사무실에서 할 일이 많을텐데, 또 운영과는 특히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역할 충분히 해 주시고, 테스트 이벤트 때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 구입은 1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구매를 종목별로 충분히 분배를 해서 구매를 하시겠다는 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  다른 것은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한 200여명 정도 치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사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여기서 일단은 이제 선거법상도 이제 조직위에서 중앙선관위에 다 회신도 받았습니다.  선거법상은 이제는 문제는 없다.  이제 국가적인 행사는 장려하는 입장에서 입장권을 자치단체에 명의로 입장권하고, 또 교통, 숙박, 간식권은 제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은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설상종목 같은 경우는 1차 조직위에서 판매하는 것도 보면, 평균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개최도시로써 설상종목 위주로 구입을 해서 지금 각종 우리 테스트이벤트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고생하신 우리 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그런데 좀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동계스포츠도 한번 관람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 같아요.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들한테 지원한 것과 별개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지원하시겠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방안하고는 그게 교류 안 합니까?  그게 서포터즈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서포터즈는 제가 추진단 듣기로는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의 서포터즈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포터즈를 별도로 입장권을, 입장권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그것을 도 차원에서 조직위에다가 협의하고, 건의하고, 현재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제 사업 내용에 잔여분에 대한 단체 구매시 지원한다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단체구매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단체들이 또 5명 이상이 됐던, 몇 명 이상이 됐던, 단체로 표를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건지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건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것은 별도로 이제 우리 테스트이벤트라든가, 동계올림픽 홍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에 도움을 주셨던 단체들 중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할 생각이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또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치면, 200명, 200여장 밖에 안 되는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게 날짜,
○이범연 위원 : 5만원짜리면 200장 밖에 안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5만원하면 1,000만원이고요.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나요?  10일치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대상이 한 2,000명이 될 수 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최고로는 그렇게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분배할 때,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현재는 일단 정확하게 수요예측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또 설상경기라든가, 비인기 종목은 아마 입장권 판매가 많이 독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써 할 역할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설상종목은 이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운영과 또 우리 군 전체적으로 동원령을 내려서 자리를 메꿔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기간 중에는 표를 구매해서 들어오는 관중에 의존해야 되는데, 관중이 많지 않을 때는 그림이 안 나오고 또 홍보에도 마이너스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경기는 잘 치를지 모르지만, 관중이 호응하는 가운데,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안 치러졌다를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구매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차원이라든가 붐 조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243개, 240여개 되는 지방자체들도, 아니면 또, 공기관이 됐던, 이런 쪽에도 이런 비인기 종목을 표를 이렇게 구매독려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조직위원회 어떻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글쎄 아직 조직위에서는 사실 입장권을 이제 판매 독려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1차 온라인 판매가 됐고, 2차 9월 5일부터 선착순 판매하다 보면, 분명 설상이 이제 50%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조직위는 그전에도 회의 때도 그냥 이렇게 반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정부차원에서 나설 거다.  아마 그런 쪽을 그냥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범연 위원 : 하여튼 뭐, 우리 운영과장님의 영향력이라든가, 발언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조직위원회 같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자꾸만 제시해 줌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또 그게 조직위원회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아니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화봉송 운영지원에서 좀 궁금한 것은 이건 어떻게 약 150명 가량이 이제 여기 동원되는가 보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 워크샵요?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6월 7일하고, 8일 날,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분들이 그 성화봉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인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전국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안치행사를 하는 전국 시군 담당자들 워크숍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워크숍을 하는데, 그럼 주체가 누구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주체가 조직위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같이 주체가,
○이범연 위원 : 주체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우리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요.  조직위는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 50%하고, 우리 군비 50% 매칭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개최시군이나, 강원도 정도는 이제 성화다 올림픽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림픽하고 또 성화에 왜 우리가 이렇게 성화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분위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성화봉송을 하는 그 시군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 통과하는 시군들의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워크샵을 하루 하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성화봉송에 대한 이해도 좀 알려주고, 또 중요성도,
○이범연 위원 : 자기들 언제 기간에 누가 봉송을 어느 구간을 해야 되고, 구간 별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게 한 150명 가량 되면, 이게 몇 개 지자체가 해당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지자체 정도를,
○이범연 위원 : 그럼 국내 봉송구간이 130개 지방자치단체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강원도 내는 18개 시군은 다니까,
○이범연 위원 : 강원도는 18개 시군인데, 전국적으로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주 업무는 교육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예산 집행을 우리가 대행해서 한다.  그 내용이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에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서술이, 합하면 8,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숙박업소 환경개선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봤는데, 이번에 48개소 정도가 하면, 어느 정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손님맞이가 할 만한 숙박업소는 거의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저희가 공중위생법상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5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저희가 한 것이 31개소가 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13개 업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분에,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도배장판,
○이범연 위원 :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숙박업소 등록업체라는 것이 그 기준이 펜션도 등록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 펜션은 이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범연 위원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민박, 농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보통
○이범연 위원 : 펜션은 숙박으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범연 위원 :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숙박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런데 보통 펜션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민박으로 등록하고, 이름은 펜션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농협기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펜션, 민박펜션 6~7개 업소를 뺀,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정도 업체 중에서 금번에 48개소 정도만 이건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신청을 받은 거죠.
○이범연 위원 : 신청을 받은 거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 48개소는 숙박만이 아니라, 음식업소, 숙박업소 같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외에도 만약 혹시 또 마음이 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종결을 하게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여기서 어차피 종결을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서 종결해야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속공연 팀 육성지원에서 3,120만원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운영홍보물 제작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계획에 넣지 않았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처음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당초에 이제 좀 3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사실 이게 좀 감이 되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떻게 배포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8개 읍면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따른 지금 준비 과정,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만들은 그러한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이범연 위원 : 이게 대회에 배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집을 발간해서 우리가 자료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자료집을 만들면 어차피 기록도 남기고 대회에도 배포를 하고,
○이범연 위원 : 대회 기간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요.  대외에 이제 배포를 해야죠.
○이범연 위원 : 대외 배포한다는 배포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기간 중에 공연을 하게 되면,
○이범연 위원 : 일반인들한테 그냥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반인은 아니고, 기관단위로 저희가 배포를 해야죠.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기원 점등행사,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사업 기간부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점등행사는 G-100일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G-100일 행사, 100일을 기해서 일단 이제 불교계 쪽에서 아마 100만등 달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일반인 대합창이 준비가 도에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계 쪽에서는 100만등 등달기가 지금 도에서 사실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급하게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이제 G-100일을 기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점등식을 개최하고 올림픽 기간 중에 또한 자발적인 등을 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G-100일 행사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무래도 100일 공식 행사가 있겠지만, 이 점등행사도 거기에 기념하는 행사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00일 행사 쪽에서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런데 어차피 100일 행사는 또 100일 행사의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는 거고, 이게 또 점등행사는 점등행사 별도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장소 이런 것은 결정이 않나있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도에서 사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자체계획 수립할 수는 없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 저는 이것을 좀, 이게 지금 G-100일 행사는 추진단에서 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추진단에서 같이 해야지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부서끼리 따로따로 지금 이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1억, 2억 짜리인데, 적은 돈도 아닌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어차피 100일을 기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범연 위원 : 한 부서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한 부서에서 나와 줘야지, 이쪽 부서에서 계획 다르고, 이쪽 부서에서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좀 어느 한 쪽에서 딱 잡고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추진단에서 하는 100일 행사하고, 컨셉이 안 맞고, 장소 같은 것이 안 맞으면, 이게 행사가 이원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이 예산을 추진단에서 운영하지 왜 굳이 운영과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렇지만 이제 추진단에서,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 회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괄 조정하고, 행사 간이 부분은 어차피 추진단에서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이범연 위원 : 금번 G-100일 행사는 아무래도 도에서 관여할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사업도 도비가 내려오는데, 도에서 관여합니까, 이 사업?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에서 사업비 주는 부서는 추진단에 주는 부서하고, 지금 이것을 주는 부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요.  다릅니다.  이것은 도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G-100일은 추진본부에서 주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지원이 된다면, 그건 아마 올림픽 운영 국에서 할 것 같고요.
○이범연 위원 : 좀 일관성을 가지고, 어느 한 틀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하면서 좀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건 좀 예산은 이쪽에 편성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이 필요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추진단에서는 G-100일 행사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되던지, 또 컨셉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예술 공연단들요.  그러니까 전통민속 단체는 그게 본공연장에서 하는 거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요.  공연장이면 개회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영순 위원 : 그래도 어디 가까운 곳에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저희 아직 뭐, 올림픽 기간 중에 어디서 한다고 아직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올해 공연단을 저희가 그래서 조직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전통민속공연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올림픽플라자 안에서도 공연하는 부분, 또 패럴림픽 같은 경우도 또 특히 패럴림픽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공연하는 걸로, 현재 조직위하고, 저희가 자료도 다 제공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역사나, 그런데서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그 공연단은 어떤 공연단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밴드라든가, 또 난타라든가, 댄스동아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을 최대한,
○임영순 위원 : 적은 공연단이죠.  그러면,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제가 언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르신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다가 강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참여는 하고 싶고, 엄청 참여는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강사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조금액이 나가는 것은 없겠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어르신들요?
○임영순 위원 : 아니 적은 공연단,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러니까 공연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또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연할 때는 그만큼 실비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요.
○임영순 위원 : 공연할 때는 이제 그것을 해 드리는데,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복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보조가 잘 안될 것 같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요.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 저희가 그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일단은 대상 동아리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전시도 있고, 이런 공연도 있고, 이런 데는 저희가 일정 부분을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은 거기에 신청을 못한 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런데 어르신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으로 지금 그걸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이 예산으로는 현재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임영순 위원 : 그래 그분들은 연습을 하면서 참여는 하고 싶고, 뭐 복장 같은 것은 하고 싶어서 자부담도 좀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없는 게 확실하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보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제가 거기다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확실한 답을 좀 얻고자 해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당초에 제가 편성된 예산을 일단, 어르신 대상은 아니었고요.  
○임영순 위원 : 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미 선정은 해서, 다 선정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 어르신들 부분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그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참여를 한다는 확답도 없겠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어르신들요?
○임영순 위원 : 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것은 뭐, 어차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동아리들만 가지고는 사실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계획에 일정표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신청은 언제쯤 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글쎄 그건 뭐, 저희가 이제 이건 도 계획하고 또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도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좀 돼야지, 지금으로써는 뭐, 언제 몇 일 날 몇 번 한다 그렇게까지는 나올 단계가 아니고요.
○임영순 위원 :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확실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겠다던지, 그래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습을 계속해서 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지 돼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어르신들만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그러한 실력이 되신다면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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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올림픽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34억 9,800만원으로써 세부단위별로 설명 드리며,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올림픽 총괄 계획 및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340만원을 감하여 사후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종합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800만원, 올림픽 종합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5,800만원, 종합상황실 사무기구 구입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홍보관 운영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180만원, 주말체험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지원, 홍보물 제작, 시외버스 랩핑 등 사무관리비에 2억 5,700만원, 올림픽 계기성 기념행사 운영비에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홍보 차세대 미디어 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감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대회 준비 기반 확립과 시민참여 활성화, 문화시민운동에 행사운영비 1,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평가 포상금 2,100만원, 굿매너 운동 협의회 민간이전비 6,900만원, 거점만들기 시설비 1,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자 운영에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어울림 행사 운영비 2,000만원, 재무활동 재해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올림픽추진단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홍보 붐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지역 별로 예전에 그 우리 88년도 올림픽 했잖아요.  하계 올림픽, 그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동네별로 보면, 이렇게 조형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88올림픽기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물론 올림픽 이루어지는 그쪽 지역은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지역들도 조형물에 대한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수호랑이나, 반다비 같은 경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동네어귀라든가, 읍면별로 그런 것 좀 구상을 안 해 보셨는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요.  읍면별로 지금 받아 놓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기 좋은 어떤 장소에다가 들어오는 관문, 입구라든가, 그런 것도 좀 구상을 좀 해 주시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문화시민 운동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홍보음원제작, 이건 CD로 제작이 되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영상,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동영상하고 CD, 음원으로 시작해서,
○박찬원 위원 : 기념품 제작 많이 들어가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어느 부서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평창을 홍보하는 노래 CD가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지역에 노래 부르시는 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건 우리 군청에서 지금 활용을 하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안 하죠?  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홍보송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개인이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아마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쓸 수 없겠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저도 CD를 차에다 놓고 다니면서 듣는데, 상당히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평창을 알리는, 그런 아주 다채로운 그런 노래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의회를 통하던, 사회단체를 통하던, 각 기관을 통하던, 이런 것 나갈 때, 별도로 제작 안 해도 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있는 것도 좀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자 운영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발대식을 이제 금년도 11월 달이나, 12월 중에 이제 발대식을 갖고, 내년도 이제, 2월 달, 2월 9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베뉴 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당초에는 33개소에 대해서 이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23개소를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부스운영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뭐, 어울림 행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뭐, 소양계획도 강의를 하고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올림픽 경기장, 사전에 방문을 해서 좀 볼 수 있게끔,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자원봉사자 700명을 뭔 행사를 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러니까 발대식을 하고, 어울림 행사를 하는데, 그 어울림 행사라는 것이 이제 그 행사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한 올림픽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도 못 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워크샵을 한다는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죠.  워크샵 형식으로 이제 운행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700명을 모아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 하루 하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오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13시 이후부터 해 가지고 5시까지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강원도 자원봉사자인데요.  평창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이제,
○박찬원 위원 : 700명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700여명 정도 됩니다.
  전체 실제로 신청 실 인원은 772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하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77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용평리조트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알펜시아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베뉴내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2,000만원의 돈이 아깝고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라면, 이것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올림픽 기간 내에 내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이런 것을 좀 더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소양교육은 미리 합니다.  미리하고, 이것은 발대식하고, 어울리면서 하는, 같이 자원봉사자들끼리 서먹서먹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친목을 다지고,
○박찬원 위원 : MT 형식으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장소도 없고, 뭐, 대충 그냥 행사장, 그냥 한시간 정도 행사로 끝나는 건가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추진단의 주 사업은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홍보와 우리 군민들의 올림픽동참 참여 열기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한 270여일이 채 안 남았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268일 남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 나가서라도 홍보를 해서 전국적인 어떤 붐 조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한 미흡하지만, 관내에서도 각종 축제나,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올림픽 붐 조성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추경에, 대외적 홍보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좀 우리 평창군이 해야 될 포지션과 조직위와 중앙부처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을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시외버스래핑 같은 경우, 관내에서도 이런 래핑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외버스 쪽으로 먼저 시선을 돌려서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단장님께 주문을 했던 부분이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올림픽 열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동시다발 적으로 군민의 열기를 고취 시키고, 또 그런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관내에서만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외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관내에 차량에 대한 래핑이나, 이런 것은 지금 타 스폰서들이 파트너쉽 차원에서 이제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스폰서들, 삼성전자나, 현대, 아니면 비자, 이런 업체들이 코카콜라 이런 업체들이 관내에 이제 자동버스나, 택시, 또한 배너기, 이런 부분도 큰 대형 아파트나 이런 건물 벽면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아마 9월 달 정도부터 이제 홍보,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스폰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축제나, 이런 부분하고 또, 관외에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래핑을 통해 가지고, 홍보 붐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설명 자료 같은 경우 보면, 랩핑하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측면에 그런 부분을 보면, 폭은 한 1미터 이내 일 것 같고, 길이는 한 3미터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인지, 좀 그래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한다라면, 좀 더 래핑에 대한 사이즈가 커야 되지 않겠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래핑을 저희뿐만 아니고, 조직위 강원도 다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서울시내에서도 지금 그 서울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시내버스에 지금 래핑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에 대한 래핑 계획은 어디에서 한다라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스폰서들, 탑 스폰서들, 삼성전자나,
○장문혁 위원 : 탑 스폰서가 언제 그런 계획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9월 달 쯤에 진행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협의가 된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한테 그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시내버스 현황하고, 그 택시현황, 그리고 그 배너기에다가 저희 현황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 외에 그 저희 역사에도 시계탑이나 이런 것을 스폰서를 참여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조형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호랑 반다비에 대한 FRP를 설치를 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좀 사이즈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적다라는 의견도 있고, 굳이 FRP로 해 가지고 좀 그 수호랑 반다비에 대한 부각이 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 제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수호랑, 반다비의 실체를 조형물로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것도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수호랑 반다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 하신 것처럼 FRP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닥종이, 한지 있지 않습니까?  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겉에다가 비를 맞아도 견뎌낼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형자체가 한면으로, FRP는 전면에서만 보이는 것이잖아요.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인형의 형태들의 마스코트, 좀 거점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인형형태,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야지만, 포토존의 형태도 되지, FRP 옆에서 사진 찍는 게 축제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우리 털로 만들어 놓은 인형 말씀이신가요?
○장문혁 위원 : 털의 형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른 형태의 재질이 됐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털의 형태는 야외에서
○장문혁 위원 : 아니면, 뭐, 에어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오뚜기 형태처럼 무게중심을 하단에 놓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형태들도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관심을 끄는 것이 낫지 이렇게 FRP로 설치를 해 놓으면, 뒷면은 또, 색상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전면에서만 그런 수호랑, 반다비가 나타난다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저기 현관에 있는 FRP를 보시면, 저희 군청 현관 앞에 있는 FRP 보시면, 현관에 저희 군청 현관 앞에 FRP로 만든 수호랑, 반다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전면에서만 보이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전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요거점지역에 좀 나름대로 공원도 있고 그런 부분 지역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을 왜 시도를 안 했느냐, 전면에서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오히려 수호랑 반다비에 대한 부분이 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실체적인 조형을 떠서 설치를 해 놓으면, 좀 더 좋았을텐데,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비용 문제도 있고요.  또 보통 그 만드는 그 자체가 저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만든 게 FRP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시도를 한 거고요.  또한 FRP나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수호랑, 반다비를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평창 IC하고, 대관령 IC 그리고 대화, 지금 삼거리 쪽에 지금 저희가 공기 조형물 새워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호랑, 반다비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다시 교체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IC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니 지금 한 27일 쯤 되면, 한지로 만든 거,
○장문혁 위원 : 관광지 동선에서도 아직 그런 것을 수호랑, 반다비를 보기도 어렵고, 올림픽에 대한 부분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올림픽에 대한 홍보이지만, 평창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홍보를 해야지,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에 대한 브랜드가 지속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옛말에 물들어 올 때, 노 저으라고, 힘 받았을 때, 홍보를 해야지, 그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은 우리 지역 내에서 올림픽에 대한 붐업이 보여주는 거와, 열기와 이렇게 자꾸 비교 평가하면, 단장님께서 싫어하시겠지만, 강릉하고도 평가를 하면, 좀 더 우리가 호스트시티인지, 강릉이 호스트시티인지 모를 정도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군정에 대한 방향이 올림픽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제 제원이 1회 추경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위나, 중앙부처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올림픽이 2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점검 등을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진단은 올림픽 이후에도 군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좀 궁금하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는 정말 주민의 협조가, 또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협조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굿매너 시민운동도 그렇고, 각 기관 단체를 통해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해 주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정말 잘 홍보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것도 우리가 조금 양보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통제구역에 사시는 분들, 또 경기장 이동 구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15일에서는 길게는 한 달 이상, 조금 불편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각종 다양한 요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평상시처럼 활동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그죠?
  최소한의 불편은 처리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통통제구역, 차량 통행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 군에서 의지대로 하는 것 아니고, 조직 위원회 큰 틀에서 이뤄지지만 그 역할은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통행증 신청을 쭉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차량들에 한해서 통행증을 발급하겠다고 통보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통행증을 발급하기 위한 조사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적성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발급하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호명리나, 송정1리, 또 용산1리, 수하리, 이렇게 계시는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차량 소유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행증을 다 발급해서,
○이범연 위원 : 소유자가 있는데, 요즘 뭐, 농업용 차도 있고, 또 자가용 차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1가구 2차량, 3차량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대 씩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니요.  있는 대로 다,
○이범연 위원 : 있는 대로 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농업용 차량까지 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다 발급하는 걸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리고 조직위 쪽에서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은 물론 통행증을 발급을 하지만, 비소지자에 대해서도 지역에 사신다면, 그냥 출입을 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외에 생활민원성 택배회사 운영 차량들, 화물 운송차량들, 식품 납품 운송차량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발급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통행을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통제구역 그 있는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 택배나 우체국 차량이나, 택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범연 위원 : 택배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사업주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주민들하고 같은 개념에서 발급이 되면 되는데, 제가 외부에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뭐, 5일에 한번, 3일에 한 번씩 배송되는 차량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통제구역, 통행증을 발급한 한 구역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택배 회사처럼 며칠에 한번씩 오는 택배회사에 대해서는 출입을 시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통행증 발급하는 장소가 이제 생겨,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발급은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발급을 안 하고, 일단은 그 경기장으로 향하는 부분만 출입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주민들이 궁금해 부분들도 조금 많이 해소 시키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 관련해서는 올림픽 종합상황시설 설치 공사에서 이번 추경에 이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내용을 보니까, 소화전하고, 나머지는 CCTV 관련된 거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지금 CCTV를 6대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설치해서 모니터를 이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규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설치하고,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정확치는 않으시지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장소가 옛날에 면사무소 내에 보건지소,
○이범연 위원 : 아니, 상황실 위치는 면사무소인데, 이 CCTV를 설치하는 장소들이 어떠어떠한 곳을 설치해서 우리가 상황파악을 해 보겠다는 건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혹시 상황설명서 이것, 거기에 보면, 이 뒤에 기존에 것 말고, 저희가 새로,
○이범연 위원 : 봤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CCTV를 어디다 설치하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러니까 CCTV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범연 위원 : CCTV를 사무실에 설치하고, 사무실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CCTV요?
○이범연 위원 : CCTV 설치 장소가 어디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CCTV 설치 장소요?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진부 환승주차장이나, 횡계 환승주차장,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횡계터미널, 그리고 스노우경기장 바이애슬론센터, 스키점프센터, 슬라이드센터,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횡계, 진부, 봉평, 환승주차장 주변하고, 올림픽 플라자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플라자는 경기장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의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고속도로 상황은 고속도로 도로공사 상황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범연 위원 : 전체적으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전체구간을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교통 통제에 대한, 교통 그것에 대한 CCTV가 우리 지하에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교통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 안에 상황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소통,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직위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는 곳은 횡계 터미널, 그 다음에 횡계, 진부, 봉평 환승주차장,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진부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진부, 장평 역에도 설치합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봉평에 환승주차장하고, 횡계 터미널하고요.  역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환승주차장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철거가 되겠네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횡계터미널, 진부터미널, 이런 곳에 설치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도 있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CCTV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에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남겨서 운영할 부분은 해야 된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는 기정액에서는 이제, 당초 예산에서는 편성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제 2,500에 설계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기존에 2,500만원은 어떤 용도에 쓰여지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설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설계비용으로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설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총 공사비에 비하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부 바닥 공사하는 부분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바닥공사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바닥공사하고, 그러면 사무실에 지금 바닥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도색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공사할 것은 크게 많지 않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그 대관령면사무소 옛날 보건지소에 보면, 벽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 벽면으로 된 부분을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뜯어내는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해 하는 건데, G마이너스 아까 운영과에도 얘기했었는데요.
  G-100일 행사는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도하고 조직위가
○이범연 위원 : 저희들이 이제 서브하는, 서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개폐회식장이 11월 달에 이게 행사를 하게 되니까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11월 1일이 이제 100일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개폐회식장 사전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개폐회식장에서 하는 것이 되겠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리허설이죠.  한번 시스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교통대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범연 위원 :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읍면당 한 200여명 정도 이제 대상이 들어가는 거죠?  참여 대상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강릉에서 행사한 것 때문에 왜 우리 지역에서 안 하냐, 그런 갈등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날씨도 그렇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등등 여러 가지, 강릉에서 할 때보다 예산이라든가, 또 규모가 좀 더 훨씬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G-100일 정도 되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50억 정도 지금 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행사 규모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때를 통해서, 이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붐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9,600, 1억 1,600만원 정도면 우리 군에서 소요하면서 도와주고, 준비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뭐, 도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런 뭐,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또, 행사에 무대에 이렇게 서는 것도 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일단은 올림픽 기념주간이라고 해 가지고, G-100일 해서 10월,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1주일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나, 예술 공연이나,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기존에 우리 올림픽운영과에서 각종 지금 준비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이 주간 안에 한번씩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거나, 아니면, 길거리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공연 스케줄은 각 부서별로 계획 하에서 참여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컨트롤타워는, 큰 틀의 컨트롤 타워는 추진단이 하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저희가 합니다.  전체적인 총괄기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철저하게 좀 고민하셔 가지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 동안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한 단체들, 또 학생분들 많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분들이 이런데 참여해 줌으로써 올림픽 붐 조성에 정말 한 1주일 동안, 요즘 평창 올림픽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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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의료원 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억 4,371만 8천원이 증액된 112억 1,3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 문화재 정밀 조사 및 인접부지매입비로 1억 6,500만원을, 진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8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25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인력운영비에 1,076만 5천원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로 923만 5천원을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지도원 인건비 지원비에 7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의료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비에 1,332만원을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비에 1,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비 용평에 신규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 25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2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운영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147만원을,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인건비에 3,356만원을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4,845만원을 감하여, 민간위탁금 전담인력급여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061만원을 기타보상금 위험 사례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특화 노쇠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쇠예방관리 인건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1만 4천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42만 1천원을 더 증액 편성하여 총 543만 5천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 25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에 3,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정신질환자 자살 및 자살고위험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비에 1억 2,0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비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6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을 감하여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 18대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에서 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258쪽이 되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320만원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에 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에 640만원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비에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관리사업 어르신의치 틀니 재시술 지원 사업비에서 1,200만원을 감하여 노인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 지원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교육지원에 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감염병 장비 확충사업비 2,494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감염병 장비 확충사업 외 1건에 8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비 이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 이전 신축에 토지매입비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토지매입비.
  저희가 2010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토지를 그쪽 개인이 원하셨는데, 저희가 추후, 이제 협의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분이 그 매입 요청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남아 있던 두필지인가 앞에 있는 것은 다 했으면 좋겠다 했던 부지 중에 하나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일에 건물이 들어서면, 아예 그 다니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구석 쪽으로 있는 부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만일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은 거기에 어떤 농작물을 심기도 사실 어렵고, 거기를 어떻게 통과를 하기도 어렵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라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부지가 옆에서 사달라고 한다고 다 사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처음에 협의, 2016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얘기가 좀 됐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의회에 와서 말씀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그 앞쪽에 있는 그,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물 들어선 곳?  지금 건물이 들어선 곳을 말씀하십니까?
○이범연 위원 : 지금 매입한 부지 앞 쪽에 그 꽃가게 있던 부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다 일괄적으로 매입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 거기에 무슨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랬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미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얘기했었을 뿐이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 부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사전에 이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옆에서 땅이 100여평 가진 분이 옆에 건물 짓는다고 하면, 매입해 가세요.  이러면, 계속 매입해야 되는 거냐, 계획에도 없던 땅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또, 물론 작은 땅이기도 하지만,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민원을 시끄럽게 내면 사 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도 그 땅이 있으면, 저희가 뭐, 좀 이용하기는 조금 넓게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땅 옆에 있으면, 넓게 이용하기가 다 좋겠죠.  있으면, 앞으로 옆에 또, 옆에 집에서 의료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 우려되니까, 또 매입해 주십시오 하면 또 삽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범연 위원 : 그럴 것, 없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뭐, 남아 있는 땅은 지금 저희들 뒤쪽으로 있기에는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주택부분인데, 혹시라도 또 옆에서 민원 내면서 나 여기 부지매입해 달라고 졸라대면, 또 사주는 것이 행정이냐, 그럼 맨 처음부터 매입할 때, 이것까지 해서 하지 왜, 이건 빼 놨다가 이렇게 매입하느냐 이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예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부지매입할 때는 이쪽 TF팀에서 그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에서 언제 예산 딱 맞춰서 건물, 예산 때문에 못 사고, 사고합니까?
  지금 사업비가 30%, 60%, 100%까지도 올라가는 사업비가 있는데, 무슨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돈 1억 6,5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시고, 옆에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했었으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안 사주면 안 됩니까?  이것?  꼭 사줘야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그 부지는 저희 여기 도면도 있습니다만 맹지가 되거든요.  개인,
○이범연 위원 : 만약에 매입을 하면, 이건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133평방미터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주차장으로 저희가 그쪽은 끝 쪽이라서 주차장으로 저희가 좀,
○이범연 위원 : 이 땅으로 인해서 차가 몇 대 더 댈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암 환자 재가암 관리 지원, 이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한 국가정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 매칭 비율이 다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 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매칭비율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그 암에 경우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소아암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비가 높습니다.  저희 성인 암에 비해서 그런데 소아함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예상외로 저희가 한 2,0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두사람만 있으면, 저희 예산이 다 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매칭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와 매칭 비율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군비로 지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을 정산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의 암환자, 암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서 정부에서도 남으면, 좀 더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기는 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관여하는 정책사업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워낙 지자체마다,
○이범연 위원 :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나중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워낙,
○이범연 위원 : 큰돈은 아니지만, 이건 중요 질병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국가에서 매칭비로써 내려 보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하지만, 이렇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도 내려주는 것이 아마 굉장히 암환자 발생률이 높다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럼 국가가 거짓말 치고 있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부가 다 해 주는 것처럼 해 놓고, 지자체에 뒤집어씌운다.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요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요구를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속적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아니면, 재원을 조금 충분하게 받으시던지, 당초 예산에서 그죠?  그것도 배정하겠지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니까,
○이범연 위원 : 일률적으로 배정하겠지만, 아니면, 뭐, 그래도 그 전 해에 지출된 것을 기준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의 그렇게는 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소아암환자가 한명이라도 더 발생을 하면, 예산에 한 반 정도가 그냥 지출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어린애들에 관한 이런 사업인데, 국가에서 지금 다 지원하는 것처럼 되면서 그런 사람 수요가 많아져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안 주고, 우리 지방비에서 다 대야 된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것은 요구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적극적으로, 또 공조하실 것은 공조하셔야 돼요.  각 시군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혼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복지부 직원들을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책 과장님이나, 그런 분을 만나면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원 뭐, 1억 미만 들어가는 돈이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의료원 사업에서 과장님께서는 뭐, 위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에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 이제 그 순수군비를 26억 3,500만원을 더 세워야지만 의료원이 신축이 되는 걸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게속비 사업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설계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 설계 심의는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으면, 이 추경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텐데 아직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속비 사업에 올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원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당시에 지금 여기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기존에 당초에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변경과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는 의료원 이전에 대한 사업비를 토지매입비용 제하고, 얼마를 계획했던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토지매입비를 빼고?
○장문혁 위원 : 토지매입비 빼고, 의료원 신축 건물에 대한 소요재원을 얼마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게 맥시멈이 68억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68억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68억은 이제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맥시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96억 3,500만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나머지 68억 이외에 나머지 금액, 근 28억 정도는 이제 순수군비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밑그림을 그리시는 걸로 본다라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의료원에 대한 이전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지소로써의 보건지소로써의 기능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소로
○장문혁 위원 : 보건소로써의 기능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매칭 사업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소로는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에는 군비에 대한 부분은 68억 중에 군비에 대한 부분은, 군비에 대한 부분은 68억 중에 그 당시에 군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6.5%, 17% 정도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17%정도면 한 십 몇 억 정도 되어서, 그래서 동의를 했 줬던 부분,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은, 기금과 도비의 부분은 한 70% 이상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상하시는 계획대로 한다라면, 한 40%가 넘는 거잖아요.  96억 사업비 중에 거의 한 40억 이상이 순수군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50%라고, 토지매입비용까지 하면 50%가 넘는 거죠.  순수군비가 들어간 것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 군비에 대한 부분도 기금, 도비, 군비에 대한 매칭 비율을 5대 1대 4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원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순조로웠을 텐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갑자기 증액되어 가지고, 군비에 대한 부분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너무 준비 없이 또,
○장문혁 위원 : 좀 아쉬운 부분이 전체적인 의료원의 기능이 이제는 의료에 기능보다는 보건의 기능, 예방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다른 지자체의 의료원을 지은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짓는 것도 그건 몇 년 전에 지은 것도 70억 정도 되고, 최근에 지은 것은 9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지자체의 사례를 따라가면서 우리 의료원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겠냐라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의료원 자체 내에서 건축에 대한 건축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직 기본 설계에 단계이고, 실시설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한번 그런 부분을 이 본청에 그런 부서하고, 그런 건축파트 쪽에 있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한번 해 보시면서 풀면, 과장님도 좀 업무적인 부담에서 그쪽에 대한 부분, 전문적인 식견이 좀 많이 부족하시니까, 한번 그런 부분하고, 또 의회에서도 사전설명의 형태를 한번 갖고 이제 개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개별 설명하는 것의 의미와 사전설명을 소회의실에서 함께 하는 것과는 또 나름대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단계들은 거쳐야 될 거라고 좀 주문하고 싶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업 중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정신보건센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신건강증진센터,
○장문혁 위원 :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위탁자가 또 우리 행정에서는 공간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의 계획은 기존에 있는 보건의료원의 2층에 이제 그 센터소를 이제 운영한 계획인데, 그러면 그 보건의료원이 신축이 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함께 가지고 가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층에 대한 부분이 정신건강센터가 들어선다라면, 전체적인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또, 이 센터소가 들어서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저는 보건의료원에 정신건강센터가 함께 이 업무를 보는 것이 업무적인 분장의 성격이 아니고, 통합적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정신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원 내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간이 신축,
○장문혁 위원 : 아니, 새로 신축한 공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기에 공간이 지금 정신보건센터도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간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지금도 우리가 그 다섯 분이 그러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실이나, 그런 것이 따로 지금 전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같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다섯 분의 이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 센터장하고, 팀장 한명만 더 충원되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없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금연, 다른 어떤 시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불편한 것이 많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충족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충족을 해야지만, 또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연 면적이 거의 4,000평방미터에요.  지상3층, 지하에 기계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한 3,500평방미터라고 보면, 연 면적을 평면으로 이렇게 늘려 놓으면, 사실은 1,000평이 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3,500평방미터라고 보면, 그럼 1층에 330평 정도, 1,000평이 넘으니까요.  그럼 단층이 거의 1,000평방미터가 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그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유공간, 그러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작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복지부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공간공간 마다에 거기의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기에 충족을 저희가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의료원 사업에 대한 부분, 의료원으로써의 보건소로써의 사업, 의료원으로 다시금 격상해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좀 아쉬운 것이 지금 과장님처럼 보건복지부의 기본 매뉴얼을 따라서 보건의료원을 신축할 수 밖에 없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업, 매칭사업비가 68억에 대한 부분 가지고는 지을 수 없다.  나머지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처음이라서 사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상황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종결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건의료원 기존에 있는 것을 공간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계획이 섰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시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장소를 정해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51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하안미 보건진료소 운동기구 보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 500만원은 뭐, 이 운동기구가 누가 운동을 한다는 운동기구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동네 주민들께서 거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진료소 관할 주민들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운동기구가 한 17종 정도가 있는데,
○박종욱 위원 : 몇 종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7종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 나가 보지만, 오전에는 여자 어르신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오후에는 남자 어르신분들이 그 정도로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하안미 진료소가, 저희가 다른 진료소도 물론 다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하안미 같은 경우 하안미 같은 경우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여기는 추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러 가지인데,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이게 진료소가,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지원이, 보건진료소에 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칙은 경제체육과에서 다룰 예산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건강생활실천 사업 쪽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더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은 하고, 이해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데, 보면, 이것은 뭐, 금액이 뭐 이렇게 약하다고 설명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만 딱 올려 놓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보세요.  보면, 뒤에 보면, 이 하여튼 258쪽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이런 것은 378만원인데도 사업이 사업비가 378만원인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놔서 이런 것도 있나해서 딱 보면 이해가 쫙쫙 가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건의료원이 보면, 설명 자료는 보통 잘 만들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지 못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종욱 위원 : 이렇게 궁금하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는 계속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뭐,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이왕 메인 자리에 올라 왔으면, 설명 자료도 충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예산에 다룰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이건 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뭐 이렇게 몰라서 위원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질의하지 않도록, 질의는 물론 당연히 하는데,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것 보다가 이건 아예 설명 자료가 아예 없어요.  보건진료소 운동기구 이러면, 이게 뭐, 환자들이 하는 건지,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건지, 누가하는 건지, 마을 주민이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질의를 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요.  자료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진료, 보건의료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좀 계획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준비가 됐던, 예산이 안 되면, 계획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중앙부서의 부처의 예산이 제대로 안 되면, 내 주머니돈 가져다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일한 식은 이건 좀 안 맞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세심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산림과, 올림픽시설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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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