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소관 나. 유통산업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입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00억 3,631만원 증액된 334억 5,57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51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억 6,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3억원을 편성하여 청사차고를 신축하고자 하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및 부대비 22억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12쪽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농어업회의소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농어업회의소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며, 저소득 농업인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13만 5천원을 편성하여 농업 보조사업 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농업인 안전보험 민간위탁사업비 4,120만 4천원을 편성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홍보관리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에 대한 농업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513쪽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농업예산 중 국가 중요 농업예산으로 지정 가능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농업 특성화농업육성 과수화훼 생산유통 민간자본이전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에 2,500만원, 사과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1억 1,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추재배 기반시설 지원에 1억 3,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3,75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다음은 인삼기반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지원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교육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영농시기 현장중심의 병해충 방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민간위탁금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와 채소병해충 방제에 지원하고자 하며,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 2,000만원을 편성, 가뭄대비 관정개발 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비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가뭄대비 관수시설 설치를 농협과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인삼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초육성 전략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700만원을 편성하여 평창 더덕 명품화사업과 오미자 산채복합 경영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목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과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사과 경쟁력 강화지원에 8,500만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6,700만원, 다래생산기반 구축에 1,800만원, 특산품목 재배기반 확대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시설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지원에 2억 5,500만원, 시설 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목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신 전략작목육성 지원에 4,200만원, 평창산채 명품 안정생산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6,030만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4억 6,970만원을 편성하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9,488만원을 계상,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15쪽입니다.
특작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만원으로 곤충 스마트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민간위탁사업비 4억 1,920만원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공급, 곤충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1,500만원으로 곤충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소득지원, 정부 양곡관리 지원에 국내여비 1 50만원을 편성, 정부 양정관리 업무추진여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고품질 쌀생산 사무관리비 345만 6천원을 편성, 쌀 전업농가에 유통 정보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517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2,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 보상금 4,200만원으로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에 3억 3,150만원,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논 이모작 재배보상금에 48만 5천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9,2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잡곡 명품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지원에 250만원을,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에 1,600만원을, 메밀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7,533만 3천원을,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626만 3천원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고품질 식량 작물생산 기타보상금이 1,500만원으로 산물벼 품질향상지원에 민간위탁금 4,164만원으로 벼 종묘생산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2,712만원으로 산물벼 품질 향상 자재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70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1,684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1,195만원을, 공익직불제 업무추진여비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재료비에 342만 4천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일반보전금 밭 논농사 농업인 농가소득지원에 9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재해보험보험금으로 3,833만 6천원을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타보상금 3,060만원으로 가공용 감자계약 재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가 직불금지원에 5,5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4,8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 위탁사업비 42억 8,0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81만 8천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1,7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업 자율 실천 단지조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촉진 사무관리비,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운영비 240만원을,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에 84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안전성 분석사업,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800만원,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친환경 생력화 장비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기타보상금에 2,396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인증 특진비 및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민간자본사업 보조 4,800만원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확대 육성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지원하고자 하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육성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여,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소득 안정화,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행사홍보관 및 행사출품 품목을 지원하고자 하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여 강원 축산경진대회 우리군 부담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개량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한우 1등급 정액 구입과 한우개량 한우경쟁력 향상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며,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 한우암소 검정사업 위탁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사육기반 확충, 기타보상금 송아지 생산장려금 3억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515만 4천원, 52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 한우송아지 농가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에 기타보상금 800만원, 한우품질 고급화 기타보상금 4,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비표 부착비 지원에 2,88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1,500만원 526쪽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조성 행사실비 지원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한우 브랜드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대관령, 평창 대관령 한우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광고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시설비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 가축육성, 꿀벌 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래봉 종봉구입 및 꿀벌육성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 양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 지원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민간병상사업 보조, 외승체험비 지원에 1억 2,500만원, 학생승마 체험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50만원, 기타보상금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사업 지원에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승용마 조련 강화지원에 1,200만원, 폭염 대책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75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우유 급식에 지원하고자 하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7,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3,045만원을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572만원을, 낙농경영 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260만원을, 낙농사육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젖소 산유능력 개량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성향상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6,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및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구입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재배확대를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원을 편성하여 부존자원 사료화 TMR 제조 장비 구입을, FTA 등 경쟁력강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000만원을 편성하여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소득 안정화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자 하며,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평창군 축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 보조 3,000만원을 편성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31쪽입니다. 축사환경관리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재료비 1억원으로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을,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으로 톱밥공급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000만원으로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및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6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깨끗한 축산농장조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숙촉진제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다음은 방역 관리비 가축위생관리 사무관리비 1,147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440만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 물품구입 재료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3,084만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지원과 폐사축처리 지원 공수의 육성 교육지원에 살처분 보상금, 기타 보상금 2억 7,750만원을 편성하여 살 처분 보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33쪽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일반운영비로 8,625만 6천원을 편성하여 차량등록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로 재료비 1,601억 6,238만 3천원을 편성하여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로 기타보상금 1억 1,546만원을 편성하여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지원과 미끼 예방약 살포지원, 축산차량 GAP 상시 전원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며, 민간경상사업 보조 1,200만원을 편성하여 가금 질병관리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534쪽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4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 위탁사업비에 1억 9,479만 6천원,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재료비에 1, 200만원, 유기동물보호 관리지원,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처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지원에 재료비 275만 6천원,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운영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억 9,069만원, 사무관리비 8,684만원을 재료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지원 기타보상금 2,400만원, 536쪽입니다.
길고양이 수술 중성화 수술비, 국비지원 기타보상금 150만원, 도비지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유기유실 동물구조 및 보호비용, 기타보상금 70만원, 구제역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다음은 낭충봉아 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 재료비 1,398만원,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구입 재료비 75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1,500만원, 구제역 방제지원 재료비 1억 3,911만원, 기타보상금 1억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재료비 693만원, 야생조류 기피제 구입 재료비 313만 5천원, 멧돼지 기피제 구입재료비 297만원, 축산농가 축산물 HACCP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350만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HACCP 인증 및 유지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39쪽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지원 기타보상금 50만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 보상금 7,500만원, 양돈농가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개발 내수면 자원조성 기타보상금 1,800만원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540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민간경상사업 보조 3,500만원을 편성하여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5,704만 7천원으로 내수면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양식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인 민생안정지원 사무관리비 110만원으로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을 지원하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1,459만 5천원으로 영어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하며, 수산의 날 기념행사 행사실비 지원금 40만 원을 편성하여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41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에 1,8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에 4,000만원, 불법어업 단속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으로 불법단속 장비구입 및 홍보물을 국내여비 100만원은 불법 어업 단속여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태산업 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 6,400만원으로 명태산업 광역 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자본사업 보조 5,600만원으로 명태산업광역특구 황태 기자재구입을 지원하고자 하며, 수산종자매입방류 재료비 4,000만원을 수산물 상생 확인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원을 편성하여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및 축제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21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513페이지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설명페이지는 1115페이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이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우리나라에는 그 국가에서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농업 보존가치가 있는 그 농업유산을, 농업 중요유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뭐 농촌 다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관련사업을 많이 줘 가지고 그 지역을 관광지나 뭐 이런 걸로 키웁니다.
예를 들면 청산도 구들장 논이나, 제주 달밭, 구례 산수유농업, 그 다음에 많이 있는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 울산 화산산 농업, 이런 그래서 저희 관내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 미탄 고마루라든지, 돈너미라든지, 이런 화전농업으로 해서 그 보존 가치가 있는 농업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를 그 카르스트 전통 농업지역으로 해서 이제 국가의 유산으로 등재를 해보려고,
○이주웅 위원 : 이거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건가요?○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언제부터 이걸 검토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작년도, 올 연초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용역을 줘 보려고, 저희가 그 국가중요 농업유산을 지정하려면, 공무원들이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농업유산으로,
○이주웅 위원 :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그 집행부에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산림과에서 이거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 아시죠? 군유지 집단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아시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거기다 그거를 해도, 결국 기존 농업형태는 유지를 하고 하면 되니까요.
○이주웅 위원 : 아닌데, 산림과에서는 설명이 틀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래서 그거는 그 미탄에 또 돈너미도 있고, 고마루도 있고,
○이주웅 위원 : 아니 여기는 돈너미로 해 놨잖아요.
지역현황 및 돈너미 카르스트 농업 고증자료 확보 및 사료 조사, 그럼 거기라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하고 똑같은 곳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지금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대표적으로 돈너미라고 해 놨는데, 돈너미하고, 미탄 고마루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용산가면, 대관령면 용산리에는 또 고랭지 채소농업 재래 재배단지로,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면 이 돈너미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공유재산도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면 만약에
○이주웅 위원 : 이게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또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 사업을 올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돈너미를 저거 했는데, 돈너미가 안 되면, 그 밑에 실정에 맞는 카르스트 농업을 저거해서 비전을 제시한다는 생각, 미탄에 고마루도 그 비슷한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폭넓게 얘기를 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돈너미에서 고마루로 바꿔서 하는 걸로 이렇게, 실지 부처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안 되면, 그건 산림과에서 저거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고마루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아니면 저기 아니라, 사실 이런 계획을, 만약에 그 축산과에서 먼저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셨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간부회의나 할 때, 이런 거를 같이 소통을 하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죠. 이게 어떻게 똑같은 곳에다가 그걸 한다고 여기다 덜렁 적어 가지고 오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산림과 사업을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지금 저기 17억 들여 가지고, 땅 사가지고 군유지 집단화한 후에, 명품 뭐 치유의 숲이나, 뭐 이런 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아니요. 그거는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해도 그 돈너미에다가 농업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치유의 숲에는 외려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틀려요. 완전히, 왜 사업들을 그렇게,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산림과 사업 조차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그런데 치유의 숲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해 놔도 지금 우리 나라에 지정된 관광지를 보면, 농업유산 해 놓고, 거기 관광지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치유의 숲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 메뉴에 그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주웅 위원 : 하여튼 말씀 잘 하셔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산림과하고 다시한번 의논을 해 주시고, 이게 공유재산도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의문점은 많이 생겨요. 이걸 해줘야 되는지를,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돈너미 아니면, 다른 데 또 고마루나 뭐 또 대관령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 돈너미, 그 산림과에 그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또 돈너미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제가 사업을 몰라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치유의 숲이라 그러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주웅 위원 : 글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아무래도 그 산림과하고, 소장님께서 또는, 이제 그 축산과장님께서 상의를 좀 해보세요.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하고, 산림과 예산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명세서 5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그 가뭄대비 관수시설 위탁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설명페이지는 1125페이지하고, 6페이지, 이거 농협에다가 왜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농협에서, 농협은행에서 이거를 제시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제시를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농협은행에서도 제시를 했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요. 그 자부담이 그 실제 저희가 가뭄관수를 여태까지 해 줄 때, 보조 50에다가, 자부담 50, 이렇게 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많은 양을 못해서 그 농가자부담하는 부분에서 30프로를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니까, 실지 저희가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면, 그 관수시설을 저희가 한 5년내에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지 농가로 봐서는 그 자기 자부담 30프로를 농협에서 대 주니까, 그 부담을 덜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같은, 내년에는, 관정하고, 일반 관수시설하고 분리해서 관정은 저희 50대 50으로 가고, 관수장비하고 물통 사는 거는 그 저희가 보조를 50프로 해주고, 농협에서 30프로 대고, 농가에서는 20프로만 대는 걸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거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러면, 자부담 50프로에서 30프로를 농협에서 또 해 줬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농협에서
○이주웅 위원 : 농협에서 그걸 다 얘기가 다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농협에서 하기로 하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농가는 농가부담은 그냥 20프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실지 저희가 기존 오래했던 농가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안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또 농가입장으로 봐서는 저희가 욕을 먹더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추진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여기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이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이게 건자재나, 또는 농자재사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이 산출근거나 여기에다가 여기 농협에서 자부담, 농협에서 30% 부담한다는 것을 차라리 규명을 해주시거나, 그런 정도를 해줘야지 얼핏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오롯이 그냥 10억을 농협에다 그냥 주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농가에서는 2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확실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걸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30프로 보조한다는 얘기가 여기 빠졌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뭐 뭐 할 얘기 없지만, 이게 50대 50으로 그냥 간다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꼭 지켜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517페이지, 그리고 518페이지 두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517페이지에 있는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설명페이지는 1151페이지, 이 두 가지 사업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이제 군비사업인데, 여기서 이효석 문학선양회와 협의 추진이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말 그대로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지원으로 해서 그 경관, 볼거리축제, 볼거리차원에서 그거를 하는데, 그 축제장 주위로 해서 그 봉평면 일원하고, 백옥포 쪽에 그 메밀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효석 문학선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거를, 주관을 저희가 농가, 한 농가, 한 농가 마다 못하니까, 이효석 선양회에서 계약하고 이래서 추진을 하면, 그 저희는 여기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주웅 위원 : 그러면은 보조가, 그러면 이효석 선양회로 들어가요. 이게? 이 보조비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선양회를 통해서 농가로 들어갑니다.
○이주웅 위원 : 선영회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예,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저기 도비 매칭되는 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도비는 그래서 그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러면 메밀재배단지를 그 우리군 어디든지 각 읍면에 다 풀어서 메밀재배 할 농가를 지원을 하자 이래서, 이거는 도하고 얘기를 해서 도비매칭을 시켜 줘서 종자대하고, 영농 자재비를 그 메밀재배하는 농가한테 8개 읍면 다해서 그 일정한 면적 이상 심는 농가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올해 20년도에 이것 지원된 거, 그리고 또 이효석 그 문학선양회에서 또 농가들이 지원한 것도 다 볼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누구누구에게 갔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위원장님, 이거 저기 지원 근거 세부산출 근거 좀.
○위원장 장문혁 : 우리 소장님, 보조금 지급한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본 질의는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526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1207쪽, 1208쪽, 대관령 한우 포장재지원하고, 홍보물제작 및 광고지원 부분인데, 합쳐서 지난해에도 보면, 2억 7,000이 지원이 됐고, 이번에도 2억 2,000 정도 이제 계상이 됐는데, 뭐 나름 뭐 대관령 한우의 홍보효과극대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 이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했는데, 그 과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좀 미흡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성과라고, 제가 지금 그 평창 대관령 한우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총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됐었습니다.
150억 됐던 것이 올해 10월 말까지 그 관외부만, 관내에서 파는 거 말고, 관외부만 한 165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관내까지 다 하면, 연말까지 한 32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부검토를 한 게, 그 축협, 어차피 평창대관령 한우는,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살리고, 유통채널을 뚫어 나야 되니까, 축협에다 지금 조건을 걸으려고 그럽니다.
조건을 거는 게, 그 아예 문서상으로 명문화해서, 그 축협에다 이걸 해 줄 테니까, 연차적으로 축협에서 운영하는 위탁소 숫자를 줄여보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 거를 대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종당에 몇 년 후에는 가서 축협에서 소를 위탁 소를 없애라. 그래서 그런 조건을 아예 명문화 시키는 그 조건을 안 들어주면, 지원을 못해주는 거고, 틀림없이 보조금 교부 진행할 때, 그 조건을 넣어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지금 이제 내가 성과를 얘기했거든요.
포장재 지원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150에서 300억으로 늘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니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증면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걸 했기 때문에 150억이 늘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그 홍보를 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그 포장재를 바꾸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심현정 위원 : 포장재 한 1억 7,000 바꿔서 150억, 300억 효과를 나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게 그 매출이 그것 때문에 꼭, 굳이 늘었다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한번 깊이 따져 보자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가 진짜 있었으면, 제가 얘기한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축협에 기존에 대관령 한우회 보다, 한우 농가들의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글쎄 그거는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현정 위원 :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령, 평창축협, 대관령한우 기업에 운영에 지원을 한 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맞습니다.
맞는 건데, 과연 한우 농가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조직적이고, 이렇게 홍보나, 포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채널을 일단 뚫어놓고 유통 채널을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위탁수를 줄이고, 민간,
○심현정 위원 : 제가 지적하는 것은, 대관령 한우보다, 개개인 우리 군민이 군민의 한우 농가, 한우농가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하자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그거 유통채널은 일반 농가가 저거 해 가지고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대관령 한우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안 나가는데, 그걸 채널을 뚫어 놓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위탁소를 줄이고, 일반농가 거를 대체를 시키게 그 저기 축협에서는,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앞으로는 일반 한우농가에 그 생채를 대관령한우에 라벨을 달고 팔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거를 해서 저희가 조건을 걸고,
○심현정 위원 : 그 조건 걸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이제 내년서부터,
○심현정 위원 : 이제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확답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그러니까, 확답을 받겠습니다.
그거 받아서 그게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할 테니까, 그런 조건을 걸어 놓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보면, 축산농가에 소득증대기회다,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유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심현정 위원 : 답변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지금 한우농가가, 한우 두수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이런 효과가 정말 있었으면, 당연히 한우농가 늘어났어야 되고, 한우두수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1년, 2년에 그 효과를 가지고 그게 당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글쎄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걸 한 3년, 4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유통채널을 만들어 놓고, 대치를 해서 가는 것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세울 때, 처음부터 대관령 한우를 지원함으로써 주변의 축산농가가 함께 동반성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지금, 대관령한우에만 지원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볼 때는, 처음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을 꺼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건 예산을 삭감할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걸어 가지고, 대치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래 가도 늦었지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저걸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뭐, 대관령, 평창 축협의 매출이 증가되면,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있죠? 어쨌든 배당금이나, 나중에 이게 배당하는 문제, 그런 거에서 도움이 가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평창군민한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종례적으로 보면, 영월이나, 정선까지도 지원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요. 그거는 평창군에 한정해서 그 조건을 틀림없이 걸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평창축협에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되면,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할 때, 그런 효과까지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신중히 해서 직접적인 한우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예산편성 때,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1258쪽, 59쪽이 되겠습니다.
그 거점소독시설 운영인건비에서 그 거점소득시설 인건비 3명은 12개월 근무하는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명순 위원 : 그 밑에 보면, 230만원 통제 초소 인건비 14명은 이건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그 비상이 걸렸을 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가 그 비상이 걸렸을 때는 4개소를 그 양돈 농가 4개소를 하게 저기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건 년중 3개월 치 세워놨다가 안 쓰면 그냥 반납하는 거고, 그 비상시에 대비해서 4개소를 해 놓은 겁니다.
○이명순 위원 : 비상시 4개소는 어디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다섯 군데인데, 그 평창 천동리하고 한약농장하고, 대화 하안미 재승농장, 용평면에 이화영농, 그리고 송정리에 이용구, 그리고 상월오개리에 1개소해서 5군데입니다.
○이명순 위원 : 다섯 군데인데, 14명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14명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되니까,
○이명순 위원 :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옆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1,600만원이었어요. 그죠? 1,259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1,674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600만원, 7,000만원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상승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수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시설 수리비를 6,800만원 올려놨는데, 제가 거기를 점검을 가 보니까, 지붕에서 물이 새 가지고, 물을 받아 내야 되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진입로도 보수를 해야 되고, 종당에는 처음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부지를 사서, 더 확장을 시켜서 거점소독시설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그 수리비만 해서 지붕하고 화장실, 그 수리하려고 수리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붕하고 화장실, 이거 거점소독시설 장평2리에 있는 거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갑자기 돈이 많이 7,000만원이 올랐길래 어떻게 된 건가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1273페이지요.
멧돼지 기피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이거는 그 효과가 저희가 양돈농가 주변에다가, 1년에 90킬로 해 가지고, 뿌리기만 하는데,
○박찬원 위원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것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냐하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 그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감점 사례가 없으니까, 뭐 효과를 따지려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기피제를, 양돈 농가 주변에 이제 살포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살포
○박찬원 위원 : 그랬을 때, 이 멧돼지들이 접근을 안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효과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박찬원 위원 : 네, 그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일반 농가들도 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포획료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울타리 사업이라든가, 전기목책기 사업이라든가,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과하고 좀 적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하고도 적절히, 이 효과를 본다면, 많은 예산, 투입 안 하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과는 환경과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뭐 저렴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을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비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1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학교에 이제 우유 급식,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일체 완전 그 무상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급식은 이제 일부 고등학교도 지금 무료급식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보면, 1,000명에 대해서만 우유를 이제 공급하는 걸로 해 놓으셨어요. 초중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못이 박아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니다 보니까, 국비가 이제 그 숫자만큼만 내려오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생각은 군비라도 좀 더 집어넣어서 애들 무료로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건 정부시책이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보면, 도비보조 사업하고, 또 군비자체사업 해서 농가들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해야 3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 한해서만 지원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아이들 건강 상태를 위해서라도, 지금 전체 무상급식도 초중고,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유급식을 또 이렇게 차등해 갖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한번 이대로 검토를,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인근 영월이나, 정선, 횡성은 다, 무상급식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우리 센터에서는 옆 동네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3천명을 이렇게 먹여 주는 거예요.
영양, 영양공급이라든가, 발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도 수십억씩 지금 들여 가지고, 아이들, 제대로 된 급식을 위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제 생각에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초중고 아이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다 해 봐야 3,178명 밖에 안돼요. 유치원까지 포함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센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도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전면 시행을 좀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식들 먹이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유치원, 초중고, 전원 다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야 예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괄적으로 또 이렇게 우유만 공급하다 보니까, 우유 알레르기 체질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냥 애들이 나눠 먹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공급할 때, 좀 파악해서 그런 아이들은 두유라든가, 또는 우유를 먹지 못하더라도 유산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요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주게 되면, 우유 또, 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검토하고,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우선 질문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 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자료를, 자료를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 주면, 위원들이 질문할 일이 없어요. 다 보고, 그거 보고 이해가 되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관수시설 관계가 지금 거기에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행사업과 협력사업의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표시만 해 주면, 돼요.
당구장 표시하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은 농협에서 30%를 대잖아요.
30% 농협에서 협력대금으로 대 주니까, 이거는 농협으로 한다 이러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좀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 다와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할 양이 얼마 안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돈너미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도 지금 돈너미에 지금 3개가 들어가요.
비타민 나무 심는 게 들어가고, 산림과에서 65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전 돈너미 전체 면적을 전체 면적을 지금 은행나무와 복자기 단풍, 명품조성을 하는 걸로 해서 야영장까지 몇가지 안을 내서 이게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도 벌써 아마 심의가 다 끝났고, 끝났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한 지역에 땅은 하나인데, 그 안에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 65억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명품숲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 한쪽에서는 비타민 나무를 심겠다고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농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이러니 위원님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군청 내부에서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만의 하나 위원님들이 모르고, 다 승낙해 주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과별로 협조를 좀 잘 해주시고요.
명세서 531쪽이고, 설명자료 1234쪽이에요.
여기도 지금 협력 사업으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니까, 협력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협력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뭐 어차피 그 거기에 대해서 돈을 저기 축협에서 30프로 부담을 하니까, 협력 사업으로 봐야죠. 위탁을 하면서 협력 사업을,
○지광천 위원 : 지금 평창읍 축협에 소가, 소가 평창군에 위탁소가 몇 마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평창에 2,300두
○지광천 위원 : 2,300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2300두
○지광천 위원 : 2300두요. 이게 이제 왜 협력 사업이 아니냐면, 지금 정선 같은 데는 축협 위탁 소들은 텃밭 지원을 안 해줘요. 텃밭 지원 안 해 주고, 평창은 해주는데, 톱밥 지원을, 톱밥 지원을 축협소를 빼고 해주려니, 축협에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내용은, 축협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한 30% 전체 사업비에서 한 30%를 1억 2,000을 댈 테니, 축협소도 좀 대 다와, 이래서 이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 협력 사업은 아니고, 협력 사업은 축협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농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협력 사업이고, 이거는 협력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톱밥 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했죠.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별 절차나 이런데 대해서는 뭐 잘못된 건,
○지광천 위원 : 잘못된 게 없는 걸로 나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5,200킬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4,400킬로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만 2,400을 받아야 할 사람이 4만 8천을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리얼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농가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 위탁사업을 축협에다가 주지 말아라, 우리가 가면 하수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분명히 한두 농가들도 아니고, 다 4,000킬로를 나가야 할 사람이 6,800킬로가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양이, 규정을 벗어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농가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농가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나 하나 해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다 킬로당 200원씩 지원이 됐어요.
200원씩 규정대로 200원씩 지원을 했어요. 200원씩 했는데, 이 한수량 얼마짜리를 받았죠? 그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한수량에 따라,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140원짜리도 있고, 200원 짜리도 있고,
○지광천 위원 : 그게 뭐, 수입톱밥도 있고 많은데, 많은데, 한수량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한수량 얼마짜리를 받아서 200원씩 해 줬는지, 가만히 있어 봐요. 한수량 표시가 안 됐으면요. 그것도 참조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축협에서 이걸 지금 대행사업으로, 제가 보니까, 대행사업이에요. 이게 협력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농가당에, 농가 간에 좀 문제점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문제점 얘기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들릴게요. 안 드리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투명성이 지금 담보가 안 된다.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이 잘못 수령 내지는 허위사실로 이게 집행이 되면, 농가들이 애매한 농가들 피해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담보를 못해요.
담보를 못하고, 이 사업을 지금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톱밥, 국고 사업 받아 가지고, 대형기계 가져다 놓고, 시연회 하고 그랬죠?
그리고 평창에 지금 톱밥을 제조하는 곳이 진부에 하나 있고, 대화에 하나 있고, 이제 평창에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지역에 제조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도 조합인데, 산림조합에서도 이 톱밥 기계를 대형 톱밥기계를 가지고 와서 지금 생산을 하는데, 이 대행사업 관계를 이번에 좀 회수를 하셔 가지고, 좀 투명성을 갖추자면, 3개 사를 불러 가지고, 3개 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가격도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봤어요.
지금 킬로당 군에서는 200원씩 20년도까지는 200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 지금 도착가가 대관령까지 다 한다면 한 170원 정도 되거든요. 도착가가 상차도는 한 155원 정도 되는데, 그럼 도착가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업 하는 것 보다는 단가가 싸요. 단가가 싸니까 사실 벌채를 했을 때, 이 산림과하고도 같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산림과에도 얘기했지만,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면서 벌채를 하고, 다시 심고, 이래서 산림사업이 돌아가는데, 사이클이, 또 생산했을 때는 이 목재를 생산했을 때, 톱밥을 많이 생산해서 지역에 공급을 해야지, 또 산림사업도 같이 돌아가는데, 이게 전체가 경제라는 것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것도 내년부터는 축협 대행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산림조합과 제재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 2개 업소가 있으니, 모아 놓고 협의해서 군에서 축산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어요. 왜 축협에다 줬냐 그러니, 업무량이 많아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만 딱해 놓으면, 대상자 선정만 3개 사에다가 통보만 군에서 해 주면, 3개소에서 싹하고는 보조금 서류 다 갖춰 가지고, 군에다 제출해 주면 똑 같거든요. 똑 같으면 지역 경기도 살리고, 지금 축협에서 이 톱밥을 원주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하고, 그 다음에 수입톱밥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 경제 돌리는 부분하고, 산림부분, 사이클 돌리는 부분도 이거를 그쪽으로 전환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지역 경기도 살리고, 산림산업도 살리고, 이게 또 투명성도 제고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 됐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항을 못 발견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시범케이스라도 해서 한번 감사기관에도 우리 감사기관 저걸 시켜서 한번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비 지원해 주는 톱밥을 우리 지역 것을 안 쓰고, 원주께 들어오고 이런 그것은 저도 그건 안 된다고 보니까, 저희 지역 톱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서 지역 톱밥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한번 도 시범적으로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딱 맞아요.
농가들이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져다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왜 불편한 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좀 질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관수에서 이제 시설 보조 사업에 관수를 이제 많이 포함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게 시설 보조 사업에 예전에는 이제 관수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관수에 대한 부분도 보조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서 원스톱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부분은 저는 정책을 잘 이끌어 간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그 관수에 대한 사업도 다양한 보조사업 안에 관수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라면, 그 관수도 다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것도 뭐.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과일 같은 경우,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 시설장비, 환경개선 해 줄 때도 관수를 넣어서 또 같이 하고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예전에 이제 관수가 보조사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게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왜 그러냐하면 한번 신청할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하나는 이제 이게 유통원예과하고도 또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센터 내에서 디자인개발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디자인개발 안에 이 박스가 사실은 관외로 나가는 양으로 보면, 거의 수십만장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농산물 포장박스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농산물을 안에 넣어서 가는 형태보다는 그 박스 자체도 홍보의 한 수단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스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노출 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주도하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의 모든 박스가 평창을 알리고 그 내용별 그 제품에 대한 극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홍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저거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행감 때도 이제 그 일정, 무게 이상은 사실은, 천공을 이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우리가 축산농가든, 양돈, 돼지 사용 농가든, 환경을 위해서 냄새절감 사업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톱밥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올해 산림조합에서 그 톱밥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산림조합하고, 협업을 하면서 산림조합에서나 아니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생산 업체하고, 협업을 하면서 관내에 필요한 양을 우선적 공급을 하게 해준다면, 관내에 톱밥 생산에 드는 산림조합이나, 그 업체들이 좀 더 좋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공급에 대한 판로가 안정적인 공급망이 생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효석문화제에 메밀밭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평당으로 보면, 한 1,500~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65헥타르 정도가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이제 더 신청을 하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그 해마다 조금씩 틀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뭐 면적이 그 거의 비슷합니다.
55핵타에서 62~63핵타, 이게 그런데 실지 그거 받고도 잘 안 주려고 하니까, 뭐, 그 또 그 고기는 결국은 도로 옆이나, 가시권만 해서 저거를 하니까, 거의 연중 비슷한 양에다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메밀은 이모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 효석문화제의 시기에 맞춰서 가을에 이 꽃이 피는 상황에 한번을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만일 이모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모작에 두 번 다 보조를 해 주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한번 해 줍니다.
지금은 이제 봄에 메밀 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게 이제 가을에 8월 그게 8월 10일까지인가 밭을 매서 넘겨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심을 게 결국, 감자를 심으면 그거는 8월 11일을 넘어갈, 비가 오면 못 캐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주로 이제 십자화과 채소같은 경우 심는데, 그거는 봄에는 자기가 붙여 먹고, 가을에 한때, 이제 1,500원, 보통
○장문혁 위원 : 거의 메밀 꽃밭에 대부분은 후작으로 심는 형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거의 뭐, 그냥 임대료가 봉평 같은 경우는 3,500원이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채소농가에서 땅 걸구는 차원에서 한번 돌려짓기 차원에서 이제 주고 이렇죠. 그런데,
○장문혁 위원 : 그게 이제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나요. 메밀을 심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렇죠.
메밀을 심었다가 그 다음에 심으면, 배추 연작 피해는 저거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좀 저거 한게, 메밀을 심고, 메밀을 베고, 바로 어차피 그 한 5월 달, 6월 달까지는 쉬니까, 뭐 호밀이나, 이런 것을 뿌려가지고, 저거하면 경관 조성에 잘 그게 될 것 같은데, 참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하나 더, 소장님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마케팅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은 유통원예과 업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유통원예과에 국한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 내에 이 평창에 대한, 생산되는 판매되는 가공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보면, 한 거의 대동소이하게 마케팅에 대한 사업들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롭게 좀 더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도 우리 3개 과를 포함해서 잘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또 전체적인 평창군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적인 측면에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우리 지역에 농사는 지역상 특성 때문에 그 타지역외에 인기가 많은 그런 품목들이 몇 개 있어요.
고랭지 배추라든가, 감자, 당귀 같은 것, 그렇지만, 그 인기에 이제 힘 입어서 일부 유통업자나 이런 분들이 타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쪽에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의 농산물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수입 농산물까지도 포대갈이로 바뀌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이제 농업대토론회때, 제안도 했고, 주문도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안을 인지를 하고,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 노력하겠다 했는데, 행정의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도 그 타 지역 농산물의 근절 대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서 저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저희도 파악을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그 뭐 절임 배추할 때, 절임배추 단가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가락동 불량 난 거, 그거 가져다가 이제 싸게 하고 이러느라고 타 지역께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주민교육하고, 홍보하고, 계속 그러지 말라고 저거 할 뿐이지,
○심현정 위원 : 아니 그 홍보를 하던, 단속을 하던, 예산을 세워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렇게 인지는 하잖아요.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인지를 했으면, 시행에 옮겨야지 그것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 주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써는 할 대답이 아니죠.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건 저희가 실지 품질관리원에서 이제 원산지 표시나, 명예감시원 그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업무는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저희가 협조해 주는 그런 이런 차원인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하여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진짜 한번 방안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지하시고, 느꼈으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짜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짜 보셔야 되고, 저번에 답변서에도 보면, 각 과별로 1인씩, 3인 1조로 구성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셔야 되고, 또 그게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 유통업자들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모아서 교육 한번 시키고, 뭐, 사석에서 다시 교육 끝난 다음에 식사 대접하면서 부탁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계도도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일단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자꾸, 꼭 집어 주면 이 사람들도 못해요. 그래야 우리의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 값을 받고, 또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그런 일을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된다고 보고, 다행히 그래도 소장님께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내년도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1213쪽에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 좀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 외승 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개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저희 두군데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늘 목장은 대관령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대관령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700빌리지는 그 조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고길리 네,
○박찬원 위원 : 조동 쪽이고, 연간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연간, 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외승체험이라고 하면, 아무나 가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 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일반인으로 하는데, 한 사람을 세 번 이상은 못 갑니다. 동일인이 갈 수 있는 게 세 번까지만, 한 1회 두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업 대상, 결국 뭐 우리 군, 외부인들 아무나 가서 저거 하면 되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누구나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이 해당 업체에 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신청을 하면, 탈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비용이 15만원에서 60%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 나름대로 효과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1년에 오는 사람들이 1,200명 정도 되고, 외국인이 많이 온 답니다. 외부인, 외부인이 많이 오니까, 관광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저희 가볼 때 바람직, 뭐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하늘목장이나, 뭐 700 빌리지 쪽에 그 임도들이 잘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미래 관광산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아마 전국에서도 임도를 따지면 상위권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과하고도 좀 잘 연계해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이런 그 추진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역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갔을 때, 꼭 말을 한번씩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관광하고도 접목을 시킬 수 있고, 또 지역에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그 성장하는 아이들이 도시에서 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승마와 관련된 부분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 뒤에 보면 뭐, 그 조련과 관련된 예산도 있네요. 보니까, 학생 승마체험지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 지역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미리 경험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뭐, 그 지역 환경을 이용하고, 저희 자원을 인용을 해서 관광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활성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 임도도 실지 많이 잘돼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체계적이고, 특성있는 그 외승 체험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한 임도도, 뭐 그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지만, 임도를 하면서 우리 그 축산과하고 협업해서 뭐 말쉼터라든가, 요소요소에 그렇게 되면, 그 뭐죠.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만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유소년 아이들, 유소년 축구도 하고, 유소년 야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소년 승마 꽤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 아이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공감은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절대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좀 정말 특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8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신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있는데, 이건 1개 이제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어떤 품목이고, 지역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가농영농조합법인이라고 총 참여 농가가 한 16명,
○박찬원 위원 :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용평면 개천평길, 백옥포 쪽입니다.
그리고 주 생산 작목이 이제 양배추, 감자, 브로콜리, 피망, 팝콘, 옥수수 이런,
○박찬원 위원 : 양배추, 피망, 브로콜리, 농가는 한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열여섯 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열여섯 농가, 그래서 이제 뭐, 저장고부터 HACCP까지 다 이렇게 지원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뭐 수출도 하고, 그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저희가 나도 여기는 친환경 저걸로 되기 때문에, 한 살림에서 거의 다 가져갑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한 살림이라고 그 친환경 판매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래서 계약재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약재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열여섯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유통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지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더 크게 확대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지금 친환경 지구 확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할 농가가,
○박찬원 위원 : 농가들이 스스로가 여기 참여 희망을 해야지 가능하겠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일반 농가에서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소득은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소득요?
○박찬원 위원 : 소득, 단위 면적당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희가 소득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재배하는 품목, 그 다음에 단위면적당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적인 어떤 지원 보다는 그래서 가능성을 좀 보고, 확대를 더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럼 제가 주문한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배 품목이라든가, 단위 면적 당 농가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라도 좀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거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115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씨감자 채종포, 여기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감액된 이 이유가, 이게 그
○박찬원 위원 : 이거 좀, 대고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올해 사업비가, 남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이건 도비가 100프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도 예산 자체가 농업예산이 상당히 내년도에는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채종포를 2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기존 또 되어 있는 것이 수확기나,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은 이유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 감액 정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씨감자 채종농가가 많이 줄어서 감액이 됐는지, 또 재배면적이 줄었는지, 그것 때문에 아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만큼 농가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선별장이나, 선별기나, 환풍기가 기존에 있었으니까, 신청농가가 적어서 아마 예산이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 추경에 뭐 더 세우고 그럴 필요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한번 쓰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50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도 한번 봐 주세요.
산출근거에 보면, 농작업비용이 1,05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105만원
○박찬원 위원 : 105만원이죠. 105만원 50%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50%, 이렇게 사업내용이 위에 보면, 105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105만원이면,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52만 5천원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152만 5천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52만원 5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위에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도
○박찬원 위원 : 핵타르당 지원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지원 기준이 105만원 곱하기 50% 이랬어야 되는데, 50%를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52만 5천원을 지원한다. 52만 5천원 지원하는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밑에는 50%해 놓고 위에는 또 100% 해 놔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세부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046쪽하고요.
1044쪽, 건축 이것도 지금 두군데가 같은 곤충입니까? 각기 다른 곤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다른 저겁니다.
하나는 이 사업자체가 이제 그 1144쪽에 있는 것은 건축물 스마트팜 쪽에서 키우는 스마트 자제하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다음에 1146쪽에 있는 것은 그냥 일반 곤충사육시설 필요한 농가확장 차원에서 신규농가한테 이제 새로운 곤충해 주는 사람, 면적확대 이런 데 해 주는 거고, 스마트팜 육성은 일반 그게 아니고, 스마트 시설을 해서 곤충하는 농가를 지원해 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144쪽에, 곤충사용 농가, 스마트 팜 신축, 이건 어느 곤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어느 곤충이라고,
○박찬원 위원 : 어느 곤충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곤충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을 이렇게 이제 지원해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리모델링, 기존에 하던 사람은 리모델링을 하던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신규농가가 해서 들어와도 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럼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곤충사용 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희가 지금, 잠깐만 곤충 사육농가가 저희 지금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섯 농가에서 곤충을, 곤충 종류는 몇 종류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세 가지 종류
○박찬원 위원 : 세가지요? 어떤 어떤 종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쌍별귀뚜라미하고, 흰점박이꽃무지하고, 갈색거저리하고,
○박찬원 위원 : 여섯 농가가 고르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요. 이제 기존 저거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거 1,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한농가, 신규농가인데, 주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정률씨네 거기서 숲속에 동화에서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정률씨네, 18년도는 전남순씨, 17년도에는 전인권씩 이렇게 따로따로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돈이 1,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냐하면, 여섯 농가고, 규모가 크지 않은 건 맞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앞에 사업의 목적에 보면, 미래의 식량자원을 유망하고, 곤충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관찰도 하고, 파악을 해서 집중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시행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원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양잠 같은 경우에는 시골의 농가들이 일종의 곤충으로 본다면, 누에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양잠농가들 그죠.
그럼 곤충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스마트 팜도 저희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받아 놨는데, 과연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조사 들어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왜냐하면요. 이것들이 사료로도 나가지마는 만약에 미래 식량자원으로도 이제 앞으로 갈 확률도 많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어업농가들 있잖아요.
그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체계적으로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좀 흘렸는데 1143쪽에요.
인삼 시설 현대화지원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에 지금 인삼재배농가가 꽤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희 관내에 인삼재배 농가가 관내에 사는 사람이 28농가에 65핵타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적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까이 있는 그 횡성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인삼판매장, 인삼과 관련된 제품생산,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보면, 그냥 계약재배 형식으로만 해서 납품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농가소득이 판로가 안정화 되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치고 나오는 농가가 없습니다. 거의 다 계약, 그 뭐 납품하려고 제고만 하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계약재배 농가가 아니면, 사실 시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인근 횡성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군보다는 확실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부러움이 있는데, 우리 더덕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이제 횡성에 가서 횡성더덕으로 그 상표를 바꿔가지고 가잖아요.
인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자면, 나름대로 얼른 계약재배 농가들도 농가지만은 타지역에서 우리 농경지에 와서 그 임대농으로 인삼재배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도 인삼재배, 그 괜찮은 농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센터에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그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6년 동안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못 치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저희 자체 인삼제품을 개발을 해보는 것도 특색이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배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횡성보다 절대 작다고 보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려고 하는데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내용이 많아요?
(「많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대한 질의는 중식 이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가 1156쪽이고, 그리고 2개를 좀 같이 봐야 될 거예요.
1151쪽 하고, 같이 한번 좀 봐주시죠.
1156쪽부터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면적을 내년부터 늘린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면적을 좀 늘려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20핵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저희가 똑같이 했었는데, 들어오는 양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한 게 34핵타, 27핵타 했는데, 아직 37핵타를 다 못하고 나간 게, 실적이, 농가 주문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소장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20핵타로 예산은 세웠지만, 실지는 더 늘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들어오는 대로,
○지광천 위원 : 그렇죠. 37핵타 정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151쪽에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여기 지금 65핵타잖아요.
이 65핵타 받는 농가가 56쪽에 1156쪽에 있는 메밀재배단지조성사업, 돈도 받는 거죠. 두 가지 다 받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두가지 다는 안 받죠.
○지광천 위원 : 이거 두가지 다 받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중복된답니다.
○지광천 위원 : 중복될 거예요. 이게,
뒤에 1156쪽은 농자재 및 영농자재를 봤는데, 여기 얼마를 받나하면, 평당 1466원인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메밀꽃, 이거는 경관사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경관사업으로 하면, 이게 1,700원 받고, 이래서 지금 메밀을 재배하는 1농가가 1평을 재배하는데, 보조금을 3,166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그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어요.
1156쪽에 있는 강원잡곡명품화 사업을 이거를 지금 저게 지금 현재 심는 게 봉평하고 용평 심을 겁니다.
이렇게 심는데, 남부쪽에 메밀 심는 사람도 경관사업은 못 주더라도 아까 얘기한 1151쪽에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못 주더라도 강원 잡곡 명품화 사업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에서 메밀을 재배한다면, 자 이렇게 하자면,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죠?
1156쪽에 있는 강원잡곡명품화는 도비가 붙는 거거든요. 도비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더 가지고 와야지 면적을 늘리는데, 작년도에 이게 49핵타를 했거든요. 49핵타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작년도라네, 올해, 올해 49핵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핵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도비를 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새로운 메밀재배 농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현재상황으로는 돈을 지원을 못 받는 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도 이걸 심으라고 홍보를 못해요.
이 돈을 못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부탁드린 게, 강원잡곡명품화사업에도 도비를 좀 더 가지고 와 가지고, 경관조성사업비는 못 주더라도 종자대하고, 영농자재대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한번 적극 노력하겠다 이래서 된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지금 내년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오히려 면적이 줄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남쪽에 있는 특히 메밀은 메밀은 남쪽 미탄하고, 평창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산간 척박한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도 그러면 결론은 내년도에 늘려 주시려면, 최대한 1회 추경에 도비 확보를 좀 해 가지고, 그래야 면적이 늘어나는 거지, 이거 그냥 말로만 늘릴 겁니다. 이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늘리냐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광천 위원 : 이거 도비 좀 받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게 이쪽에 심는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작년도에도, 제가 부탁했는데, 올해, 이게 작년도 올해구나,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 심의할 때, 2019년도 12월 달에 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도 역시 또 안 된 게 아니고 또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또 그렇게 한번한번 더 좀 믿어 보겠습니다.
김진석 도의원님한테도 어떻게 좀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1207쪽, 1208쪽, 여기 세부명세서는 526쪽입니다.
이제 대관령한우, 그 포장재 지원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포장재를 이용해 가지고 한우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혜택을 본다면, 이건 이유 여하불문하고, 지원해 줘야 돼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포장재 사업은 농가들이 보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보는 거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농협에 전화를 몇 군데 해보니 농협에 마트에 고기 파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저게, 그 연말 명절 이럴 때, 선물박스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다 사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선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정선에 지금 영월은 동강한우 자체 브랜드가 있잖아요.
정선은 브랜드가 있나요?
지금 정선이 대관령 한우를 쓰거든요. 그럼 정선 축협 매장에 전화해 보면, 고기를 박스, 선물용 박스를 구입하면, 대관령한우 박스를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평창 대관령 한우박스.
○지광천 위원 : 네, 대관령 한우 박스를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결론은 정선에 고기까지 정선의 고기까지 우리 군민들이 세금 낸 걸로, 결론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정선도 제가 확인은 그러면 과연 정선에 들어가는 고기가 정선축산 농가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축협에서 사육하는 축협소 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는 확인 못해 봤지만, 결론은 지금, 축협에 들어가는 이 대관령 한우 포장재 사업비는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98.6프로는 축협에서 보는 거고, 농가들이 보는 거는 1,4프로에요.
여섯 농가만 지금 혜택을 봐요. 저기에 보니까, 축협장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요. 여섯농가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광배씨, 김시곤씨 내가 이름은 더 안 댈게요. 안 대는데, 여섯농가만 혜택을 보는 사업에 군에서 막대한 1억 7,000이라는 돈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이래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이 돈을 이 돈을 순수하게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우리 지금 농가들이 혜택 보는 것이 농산물 출하할 때 보면,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축산 농가들이, 소를 부천이든, 음성이든, 납품할 때, 운임비가 있단 말이에요. 소 한두당 6만 8천 얼마인가 운임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말 그대로 군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뭐 위원님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창 대관령 한우브랜드 그 유통망을 그 바운더리 키워 놓으려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지원을 할 때, 틀림없이 조건을 걸겠습니다.
거기다 해서 그 해마다 얼마 정도에 위탁, 그 저기 비율을 줄이는 걸로 해서, 몇 년 후에는 뭐 한 50프로 이상 위탁 줄이고, 일반 농가 고기를, 그 축협에서 유통하는 걸로 그런 조건을 만약에 저희하고, 계획서나 이런 걸 협약을 안 하면,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해 주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이제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줄어들 수가 없어요.
줄어들 수가 없고, 지원해 주시려면, 다 줄인 뒤에 축협에서 다 줄인 뒤에, 우리가 줄여라 말아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그런데,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해 준다고 축협에다가 소를 줄이세요. 마세요. 이건 갑질이니까, 안 되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보조금, 거기다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군수하고 그 축협조합장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해마다 몇 프로씩 줄이겠다는 의무규정을 저기 다 두고 그게 안 되면, 뭐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그거를 두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농협에서 이 소고기 포장재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거에요?
지금 농협에 평창농협도 매장이 있고, 대화 농협도 매장이 있고, 매장들이 다 있잖아요. 진부농협도 매장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그 농협에 만약에 평창 대관령한우 브랜드로 간다고 하면, 브랜드, 그 평창 대관령 한우브랜드, 그 홍보나, 그 유통체계 구축차원에서는 해 줘야죠.
○지광천 위원 : 아니죠. 그거는 소장님이 지금 왜 자꾸만 고집을 하시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왜 이렇게 축협에만 혜택을 보는, 혜택을 보는 사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시는지, 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룰 때, 일상생활 할 때도 보편타당해야 되잖아요.
지원해 준다면, 지원의 성격과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해 줄 때는 이 사업을 지원해 줄때는 평창 축협, 부를 축적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통을, 유통체계를 해서 그걸 구축해 놓는 다는 것이 보통 해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군에서 포장 박스하고 홍보비를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그 향후를 보고 저거를 해 주지, 당장 농가의 이익가고, 그 다음에 축협에 이익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저도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조건을 걸어서 지원을 해, 벌써 아마 작년도 해 줄 때, 그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실제 안 걸고 그냥 해 준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나올 때, 했으면 벌써, 한해에 10%씩 줄인다고 그랬음 벌써 20% 줄었어야,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줘서 내년도에 10%, 목표량을 못 줄이면, 그 다음에 뭔가 책임론을 그걸 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걸 왜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가시려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평창 대관령한우 브랜드를 키워 놓고, 그 소 규모에다 저희가 어차피 소를 키우니까, 소 키우는 농가도 저희 그 대관령 한우 고기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왜 키우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결국은 농가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게
○지광천 위원 : 지금 평창축협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글쎄 뭐, 그거는 상당히 오래 됐겠죠.
○지광천 위원 : 오래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축협 대관령 한우브랜드가 지금까지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소 사육한 농가들한테 그 브랜드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여섯 농가만 브랜드 혜택을 보고, 나머지 농가는 보지를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그건 대관령 한우
○지광천 위원 : 수십 년 동안 지금 그러면, 평창 축협이 예를 들어 건립한 지가, 예를 들어 30년 됐다고 했을 때,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축협에서 언제부터 이걸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줄 때부터 지금까지는 축협에서 배가 부른 거지, 농가들은 전혀 배부른 사실이 없어 이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이제 아마 작년하고, 올해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올해부터 결국은, 그 축협에 유통 실적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서 평창 대관령 한우라고 쓴 건, 아마 올해 처음, 평창 자가 대관령 한우 앞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여태까지는 대관령 한우로 갔었고, 그런데 평창대관령 한우로 해서 결국 브랜드 하나가 새로 생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군에서 저거할 때, 그 유통망을 키워서 거기를 일반 농가소를 키워서 그 고기를 충당하게 축협에서는 순수하게 소를 키우지 말고 유통만 하게, 이제 그런 체계를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권장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박스를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장평에 도축을 하는 소는, 평창군에 축산농가들이 사육한 소를 가지고 도축을 해서, 도축을 해서 그 소를 소 담는 박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관령한우 박스에다 담아 가지고 나가야지, 순수하게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데, 축산농가가, 지금 구조는, 지금 구조는 농가가 하는 구조가 아니고, 축협에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차적으로 축협 소를 줄이겠습니다.
말겠습니다는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니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답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평창 축협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축협이 다 간다면, 그 다음에 지원해 주면, 타당해요. 이거는,
그렇다면 타당한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이걸 지원해 주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소고기가 있어야지 그거를 체계를 밟아 가지고 소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체계, 자기 소고기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걸 그 다음에 대치를 시키면, 유통을 그렇게 저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광천 위원 : 평창군에 한우가 몇 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지금 뭐 12,000두 되는데,
○지광천 위원 : 1만 4천 몇두잖아요. 1만 4천 몇 두에서 축협소가 아까 몇 두라고 그러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2,400두잖아요.
○지광천 위원 : 2,400두, 나머지 소가 있잖아요.
나머지 소가 있는데, 왜 소고기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니까 그거는 그 관리할 수 있는 저거를 만들어 놓고, 규모를 만들어 놓고, 그 유통 채널을 뚫어 놓은 다음에,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만 4천두가 평창군에 있는데, 축협소가 3,000두라고 치자고요. 3,000두는, 지금 농가들이 출하하는 식으로 출하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9,000두, 평창군에 축산 농가들이 사육하는 소를, 도살을 해 가지고, 도축을 해 가지고, 이 박스를 가지고 전체 이 박스를 담는 거는, 저거래요.
소매, 이 박스에 담는 것은 지금 축산 농가들은 다 도매로 다 나가는 거예요.
도매로 나가니까, 평창군에 축산 농가들이 앞으로 이거 지원해주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평도축장에서 잡는 거는 순수한 한우농가들이 사육하는 소를 잡아서 이 박스에 담아서, 축협에서 소매를 대행해 준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해주면 되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면, 이거를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글쎄 뭐, 그건 저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제가 뭐 하여튼 어떻게 하던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저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농업축산과는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를 줄여라, 말아라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514페이지 봐 주세요.
약초육성 전략사업에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 설명페이지는 1129페이지, 이게 오미자, 평창 오미자연구회에 이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복합 경영지원이라 그러면, 산채복합경영이라는 것이 이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채를 같이 해주는 게 복합경영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글쎄 뭐, 저희들 복합경영이라는 게 그 오미자 품질개선하고 생산하고,
○이주웅 위원 : 잘 안 들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생산하고, 유통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주웅 위원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생산시설만 저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통이나, 생산시설이나, 품질개선제는 오미자를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장재하고 브랜드 그거는 오미자 마케팅이나, 유통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복합경영지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복합경영이라고 하면, 이 한가지 종목이 아니라 이 한가지 종목에 덧붙여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에 재배나, 또는 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 제목만 이렇게 써 놓고 오로지 그냥 평창 오미자 연구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합경영이 아니잖아요.
혹여, 혹여 여기에 그 오미자 덕 시설을 해 놓고, 그 밑에 산마늘이나, 곰취나 이런 것 심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같이 이런 복합경영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일단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포장재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그런데 지난, 올해죠. 20년도, 20년도에는 이 포장재가 만원씩 해 가지고, 500매를 했었는데, 이거 올해 한 거는 그 만원이 왜 만원이었죠. 그리고 또 그 이제1,000원으로 됐는데, 이 1천원이이 된 것도 어떻게 된 이유죠.
1,000원으로 5만 매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산출 근거에다가 해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포장재가,
○이주웅 위원 : 대략적으로, 다른 그 임산물도 비슷해요.
1,000원에서 1,600원, 1,700원 정도, 근데 유일하게 이제 저기 20년도에 만원이었다가 지금 1,000원으로 감액되면서 매수는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오미자 박스가, 박스 값이,
○이주웅 위원 : 뒤에 담당자분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통이나 뭐, 그 통 지원을 해 줬던 것 같고, 만원짜리는요.
○이주웅 위원 : 그것도 포장재인데, 그냥 그러면, 그 플라스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깨끗이 담아 가지고 하는 그 통,
올해는 용기 지원을 그 엑기스 담아서 판매 그게 없으니까, 저걸 해서 엑기스를 담으라고 통으로 해 줬던 것 같고, 내년부터는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대규모로 안 가고, 소포장 한번, 종이박스에 넣어서 나가는 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 거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정산은 안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정산은 아직 올해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포장재 종류를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것도 좀, 그거하고, 품질개선제라고 있는데, 이것도 20년도에는 이것도 올랐어요.
3만 5천원 하던 게, 3만 5천원에 1000포, 올해 20년도에는, 그랬다가 올해는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4만 3천원,
○이주웅 위원 : 이게 4만 3천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4,300원인데, 킬로 포로 한 것하고, 킬로로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7,000킬로로 해 놓은 거고, 그때는
○이주웅 위원 : 이거 자료하실 때, 좀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이거 계산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비슷하긴 한데, 값이 또 이건 오른 것 같고, 여기 포장재 지원한 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위원장님.
○위원장 장문혁 : 네 소장님, 그 오미자 산채복합경영지원에서 2020년 품질개선제, 포장재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1132페이지하고, 1135페이지, 여기에 보면 하나는 이제 사과 경쟁력 강화지원에 돼 있고, 또 하나는 특산품목 재배기반 확대조성,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이게 세분화 돼 있다가 이거 한개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금액이 증액된 것 같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에 그 수정벌 있잖아요. 수정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이 수정벌이 값이 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사과경쟁력 강화지원에는 수정 벌이 15만원에 140군, 또 멜론에는 수정벌 17만원에 41군 바로 밑에는 호박벌이라고 해서 수정벌, 호박벌이라고 해서 6만원씩 여섯군, 그 밑에는 또 다시 수정벌이 또 15만원에 35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 틀리죠? 값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그 농가에,
○이주웅 위원 : 이 양봉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2만원 차이가 나는 건지.
지난해에도 보니까 15만원, 몇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멜론 같은 경우에 그 지역농가, 양봉을 쓰는데, 그게 15만 원짜리, 그 17만원짜리가, 아마 벌이 어떻게, 결국은 한군데서 구입을 했는데, 2만원 더 주고 사고, 덜 주고 사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개체수가 많다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럼 잘못된 가죠.
왜 이걸 왜 2만원을 더 주고, 왜 똑같은 벌인데, 왜 그렇게,
만약에 20년도에, 소장님, 만약에 20년도 올해에, 이렇게 이제 정산이 됐다면, 21년도 이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인데, 여기에는 바로 잡아 놨어야죠. 가격이 왜 틀려요.
호박벌이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이 호박벌은 종류가 달라서 아마 6만원으로 싼 것 같은데, 양봉은 다 똑같아야죠. 왜 일관성이 없이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건 싸고 이렇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대답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 장문혁 :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농업축산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박창운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질의 답변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 팀장님 어느 분이 팀장님 업무시죠? 그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원예특작담당 권혁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이주웅 위원 :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안 들려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지금 그 멜론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수정벌 들어가는 것은 그쪽 관련된 법인이나, 연구회 쪽에서 인근 농가, 양봉 같은 경우는 인근 농가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 양봉도 상태가 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것은 한 17만원 정도 하고요. 좀 약간 상태가 떨어지는 것은 15만원 정도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만원 짜리 같은 경우에 수정벌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수명이 짧습니다.
한통으로 이제 오면 잠깐 수정하고, 그 생육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달 밖에 안 되어서 나중에 다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고 하다 보니까, 한번 받아 놓으면, 그 1년 동안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계장님, 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농민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 조금 상태가 좋은 것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아무래도 좋은 걸 써야 되죠.
○이주웅 위원 : 좋은 걸 써야죠.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왜 여기는 이거를 편차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게 아무리 이게 작목반에서 방울토마토나, 사과, 그 농가들에서 싼 거를 원한다고 해도 상태 안 좋은 걸 넣어 주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해서 넣어 주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7만원 짜리하고, 15만원 짜리 차이가 상태의 좋고 나쁨을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죠.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다시한번 확인하고, 첫째 지원할 때, 좋은 걸로 공급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좋은 걸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은.
예산이 지금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신 가 본데, 다시 알아보시고,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저희가 좋은 벌이 수정할 수 있도록
○이주웅 위원 :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 그 조정 전에 좀 위원님들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기 명세서 531페이지요.
여기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뭐 톱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 이것 안 보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조사를 해 보셨나요?
아직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제 재원이, 저기 풀려서 이게 공급이 되는 거죠?
531페이지, 설명자료는 1233페이지. 마이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악취경감발효제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대로 저희가 농가에서 희망하는 거를 해 가지고 발효제를 구입을 해주는 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분 검사나 이런 걸 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가 다 썼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성분검사를 저희가 새로 약제가 들어오면, 한번 그 약제, 그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성분하고, 이 성분하고 맞는지,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 농가를 해서 만족도 조사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1월 7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되면, 이제 농가 선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농가선호도도 물론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협의회라는 데에서 선정하는 대로 여기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 협의회에서 물론 이제 뭐, 심사숙고해서 이제 선정하겠죠.
하는데, 일단 그 성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분들한테 협의회에 맡겨 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질 좋은 악취경감발효제를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21년도에는 분명히 개선된 모습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질문할 내용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소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좀 알려 주시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삼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잠깐 좀 질문을 드렸는데, 설명자료 1143쪽하고요. 그 다음에 1127쪽, 여기 같은 인삼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1127쪽, 여기는 같은 해가림시설인데, 목재, 지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143쪽은 철재 지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철재 해가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찬원 위원 :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철재 해가림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에서 이제 그 사업량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고, 근데 그 철재 말고, 실지 목재 가지고 비가림하는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세워가지고 목재 해가림 시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 담당 계장님, 뭐 나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목재해가림하고, 철재해가림은 용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재해가림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주대를 만든 거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목재하고, 철재 비교를 좀 해 주시면, 왜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목재로 하고, 국비지원 사업은 철재로 했단 말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국비지원 사업은 철재 해가림이라고 명시해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철재로 지원하는 거고,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목재로 지원한다. 이런 논리 말고, 제 말은 목재로 했을 때와 철재로 했을 때 좀 비교가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은 철재로 했을 때, 철재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명이 길다거나,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율적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예, 맞습니다.
그 철재해가림을 하게 되면, 목재해가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썩으니까, 아무래도 좀 수명이 짧고요.
철재해가림 같은 경우에는 경도라든지,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단가도 차이가 좀 나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장문혁 : 우리 팀장님 답변을 국비사업은 철재 핵타르당 지원 단가가 있고, 목재가 있는데, 질의의 의도는 목재에 인삼재배농가의 선호가 있느냐,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다 철재로 해야 되는데, 철재 사업에 대한 국도비에 한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재로 그 다음에 목재를 선호하지 않지만 목재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목재를 또 좋아하는 인삼 재배농가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철재 해가림을 원하는 인삼농가 좀 더 많고요. 그런데 이제 단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목재해가림도 원하는 과가 좀 있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재같은 경우에는 한번 밖에 못 씁니다.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또 6년 정도 가면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철재를 기간도 길게 쓸 수가 있고, 오래 간다.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목재보다는 철재가 훨씬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비는 1억 5,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냥 목재를 또 지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철재가 효과적이다 이러면, 철재로 바꿔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가라든지, 연구회 쪽이 인삼연구회 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나는 뭐,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국비가 정해져 갖고 내려와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철재로 하고, 이거는 목재로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철재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철재로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께선?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제가 생각해도 어떤 수명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재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를 질문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41쪽, 그 공동경영체 육성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대관령원협하고, 진부농협하고 협조에서 뭔가를 조직화하고 컨설팅하고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저는 늘 우리가 농민들이 조직화가 돼야 되고, 또 규모화가 돼야 되고, 공선화가 돼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은 쓰리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도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대관령 원협하고 진부농협이 부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5개 회원 농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 어떤 인력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특화작목 같은 경우에 선정할 때, 그 농협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해서 조직화, 규모화,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거기다 마케팅이 같이 첨부가 되면, 아주 바람직한 특화작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 농협들이 다섯 군데 원협하고, 산림조합이 있고 축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덟개 조합들이 함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농어업회의소하고, 우리 센터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좀 협업해 가지고, 선진농업을 위해서는 뭔가 이게 호흡이 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희가 하라고 이제 농협에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조합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여기 두군데 하면, 이 밭작물 공동영농체는 대화까지 3개를 하게 되거든요. 대화는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브로콜리를 가지고, 9억을 했습니다.
브로콜리 작목을 가지고, 그래서 3개가 되는데, 앞으로도 관내에 조합장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게 실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또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많은 그 농협들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나 행정지도나 그런 걸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인근 우리 인접해 있는 시골에 가서 보면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로컬푸드 매장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5개 농협이 있는데도, 지금 축협 1개의 농협만 로컬푸드 매장을 허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농가들의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매대에 올라가서 물론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도로 우리 홍보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이거는 체계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대화 농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농업 인력지원,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 농업 인력지원 센터, 운영하는 것, 인력지원, 그 부분도 이 지금 외국인들에 농업인력 지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그 센터에서 베트남 쪽하고도 협업해 가지고, 인력들 데리고 와서 농가에 인력지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뭐 작년에 했다가, 올해 하여튼,
○박찬원 위원 : 예, 예,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농가 인력지원 부분도, 농협하고 좀 협업해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인력사무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같이 만약에 연대만 된다고 그러면,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 정도, 그 농업과 관련한 보험료도 지금 지급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체계적으로만 그 잡아서 간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우리 다섯 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체계적으로만 그 자 부서 간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우리 다섯개 농협들하고만 여부만 잘 된다면, 그 조직화도 시키고 인력 지원도 하고 규모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유통까지 같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센터에 얘기하면 농협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또 농협에 가서 얘기하면 센터가 협조가 안 된다. 어느 소리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맡으셨으니까, 좀 우리 7개 조합하고, 잘 좀 협업이 되어서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공산화하고, 공동 유통마케팅까지 같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에 1135쪽에, 이 멜론, 방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재배기반 확대조성 사업을 예산이 한 2억 정도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 증가가 된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되어있던 거를,
○박찬원 위원 :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걸 묶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한 항목에 묶어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재배 면적이 지금 확대가 많이 돼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뭐,
○박찬원 위원 : 멜론이 지금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멜론이
○박찬원 위원 : 한 8핵타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멜론이
○박찬원 위원 : 7.4, 20년도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7.4핵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방울토마토가 지금 4,9핵타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4.6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4.9
○박찬원 위원 : 아스파라거스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10,560평방미터입니다.
1핵터, 1.1핵터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방울토마토나, 방울토마토가 여기서 이제 수출이 되잖아요. 그죠?
수출 품목에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수출품목에 들어가는데, 이 작목반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지금 이렇게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재배면적도 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단위면적당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기초 조사들을 반드시 겸해서 같이 좀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종목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그 소득을 생산량하고, 소득은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1131쪽에 보시면, 이것도 성장가능품목 포장재 지원인데, 예산이 1억 8,000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거는 또 다른 쪽으로 그 사업이 저거하면서 지금 그 그 항목에다가 이것만 집어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좀 헷갈려 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어디 지원, 변경된 게 어디 내용이 있나요? 몇 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성장가능 작목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있는 게, 그 대파 육묘상자하고, 피망선별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거는 작년도에 육묘상자하고, 피망 선별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계촌에 브로콜리, 포장재만 1개만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 품목들은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죠. 더 한번 해 줬으니까, 작년도에 6만개하고, 그게 어느 정도 사 줬기 때문에 똑 같은 항목을 더 사줄 수는 없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재배면적이 줄거나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이 감액이 된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오미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126쪽 봐 주세요.
이게 이제 오전에 그 소장님께서 그 농협에서 30프로 정도 부담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료에는 이게 명시가 안 돼,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밑에 그냥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만 되어 있었지,
○박찬원 위원 : 근데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계산상으로 보면요. 총액대비 30프로를 농협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114만원 정도를 농협에서 이제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30프로하니까,
○박찬원 위원 :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과연 이렇게 농협에서 부담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그, 뭐 농협에서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품목을 좋을 건지를 하다가, 하여튼 뭐 이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뭄, 관수 많이 해 줘야 되니까,
○박찬원 위원 : 저는 이 부분을 뭐 우리 소장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농협에서 30프로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게 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독점사업을 또 맡아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위탁사업이니까, 농협에서 그 농가선정은 저희가 해주고, 저희가 선정해 준 농가를 가지고, 농협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선정할 때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농협에서 독점체제로 간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는 우리 지역에 이제 영세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사업들을 그 납품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세한 사업자들에 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글쎄 뭐 그 갈수도 있는데, 관내에서 실지, 이 관수시설은 몰라도, 물탱크나, 탱크 제작하는 그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지역 업체 거를 많이 살 수 있도록, 그 선정을, 그 품목을 농가에서 선정을 하면,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물론 뭐, 규모가 크니까,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 농가가 지역업체 거를 고르고, 정산만 농협하고 가서 하면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자재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하고, 또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가면은, 지역에서 납품을 하고, 그나마 먹고 살던 업체들 타격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에서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대부분 이제 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에 이 경영체 등록 상태도 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가족들?
○박찬원 위원 : 네, 왜냐하면 부부간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고, 부자지간에, 가족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안되는, 그 같은 세대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두 사람이 안 되는 걸로, 한 가족에서 한명 밖에 농업경영체 등록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한번 지원 받으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좀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읍면별로 보면, 대략 철물점하고, 이 건자재 업체들이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매년 이 사업에 의해서 납품을 하고, 그렇게 영업을 해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판단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1126쪽하고, 1137쪽 하고 같이 좀 봐주시면, 관수시설 그 금액도 이렇게 또 차이가 나요.
1126쪽에는 1개당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1137쪽에는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그 100평, 1137쪽에는 하우스 속에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여기는 노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관수시설에 물 끌어가고 이런 호스가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가죠.
○박찬원 위원 : 더 들어가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쪽에 1126쪽은 그 면적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저희가 그 개소로 따지니까, 뭐, 관수 자재하고, 물통하고 있으니까, 면적을 개선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찬원 위원 : 아니 면적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서 50프로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농가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100만원 지원을 받았을 때, 1137쪽에 보면, 이거는 하우스시설 100평 기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100평 한동 기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일반 노지는 몇 평인지 그게 안 나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뭐 기준은 저희가, 그 지금 돼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300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노지 300평하고, 하우스 100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하우스야 아무래도 저거 다, 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게 되니까,
○박찬원 위원 : 하우스는 더 촘촘하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가격이 좀 높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리고 뭐 어차피 노지는 스프링클러 이런 거 돌리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하우스는 점적 관수나 이런 그게 그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협보조금이기 이 하우스시설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도 농협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안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게 좀 저는 좀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업체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농협하고도 잘 협조하셔 가지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농협에 주도 돼 가지고 또 끌려가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거해서 지역 물건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겠고요. 실지 가뭄대비 관수시설 농협 끌어 들이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안에 이 가뭄 관수를 좀 끝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농가가 많이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자부담을 대주는 경우가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농협, 하여튼 해가지고 하여튼 몇 번 그거 끝에 농협협력 사업을 하기로 한 거니까,
○박찬원 위원 : 농협에서도 또 억울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니까 그 하여튼 좀 그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하기도 뭐 하고, 하여튼 조율을 잘 해서 저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 납품하고 영업하든 이런 또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지 않는가, 도 이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휴식을 한 후에 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책에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작목별, 작목반 위주로 그 보조사업을 센터 전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형평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맞게끔, 맞게끔 좀 우리 소장님이 각 과별로 예산세울 때 그걸 좀 조정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09쪽 좀 봐주세요.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과정만, 과정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제가 충고 한 마디를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평창군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지금 도에서 100프로 지금 잘못한 예산인데, 도의원들이 하나하나 살피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거래요.
이게 지금 도에서 가내시 했죠? 이게 농림부에서 내시 안 해줬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도 축산부분 부서에서 도의회를 지금 속인 거예요. 속이고, 뭐 구두로 받았다든가 이런 말을 하고 세운 예산인데, 이게 도의회가 지금 문제가 될 사항이에요.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국가에서 예산내시도 안 해준 예산을, 마치 예산 내시 해 준 양,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평창군에 다 내려 보내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만든 이 사건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이제 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업에 신청대상자는 지금 여섯명이에요. 그 동안이 사업이 거의 한 8~9개월 왔는데, 8~9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섯명 밖에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여섯명 밖에 못하는데, 11월 16일까지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확보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연장해 줘 가지고, 이번에 13분인가 추가로 들어가서 올렸지요.
13분인가요? 13분 올렸을 거예요. 올렸는데, 이게 전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억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10억이었는데, 그 참가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1억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농가별로, 농가별로 그 정도 들어가는데, 여서 제가 결정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거의 확정해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해주는 순간부터 이제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사고가 생기냐 하면, 이 대상 부락에서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지금 자료 요구했죠?
제가 알기로 평창군청하고, 농림부, 강원도, 다 지금 이런 저런 자료요구 싹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 이유는 지금 소송준비 하는 거예요.
소송준비 하는 건데, 이미 벌써 드러났어요. 13명이 정말 참석할 건지,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 분들이 다니며 조사를 하니 나는 못 들어간다. 거기에 못 들어가는데, 명의만 빌려 달래서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니, 만의 하나, 대상자 선정해주면 이 사람들이 검찰에다가 고발하면, 이게 죄없는 축산농가가 지금 문제가 돼요. 뭐냐 하면 보조금 부당수령을 위한 허위신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보조금 부당 수령을 위해서 허위신청을 권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대두가 되면 제가 알기로 평창 농업기술센터는 아닐 겁니다.
100프로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평창축협에 관계자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게 중앙방송까지 날 사건이래요. 지금.
왜 이렇게 불나방들같이 한 여름에 불 켜 놓으면 그냥 나방들이 대들듯이 며칠 아니, 진짜 한 달도 안에 이게 불거질 사건들인데,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라고, 했는데도 자꾸만 이게 이제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까지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 묻나마나, 13명은 다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신 13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할 걸로 알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리 알고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다음에 또 모든 보조 사업이 사업 추진을 하다가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기반조성을 군에서 평창군수가 시행청이 되어서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기반조성을 하면서, 기반조성을 하다 보면, 한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축사 지을 때, 되면, 그 농가가 아마 변경이 되면, 또 농림부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 농림부 허가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를 했다가 자기 개인사정으로 못하는 농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걸로, 농림사업 저희는 추진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지금 평창축협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신청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과연 투서했을 때, 검찰에서 조사하면 그게 먹히는 얘기냐는 얘기에요. 신청할 때 당시에, 이미 하마 나는 안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거기 못 들어간다. 내가 뭔 돈이 있어 거길 들어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사도 지금 태를 내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들어가냐, 이랬을 때 신청을 한 건데, 거기 또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내 축산은 접고 들어가겠다고, 확인서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지광천 위원 : 글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사고가 자꾸만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평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신청사업 안에 요만큼이라도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이러지 마세요.
거기에 만의 하나, 뭐 문서를 만들게 되면, 공무원이 같이 개입이 돼요. 공문서 위조되고, 사문서 위조도 다 됩니다.
그리고 허위부당 사실 수령을 위한데 동조자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려면, 여기에 어떠한 볼펜 하나 손대지 마셔라, 축협에서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대로 심사를, 이게 평생심사 안하다가 이번에 또 심사를 했어요.
난 왜 심사를 했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개인신상에 문제가 되는 일을 하지 마셔라, 이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아니, 그건 답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서류에, 그 서류에 뭐 대리로 작성해 주던가, 이런 거 하지 마셔라, 그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심사 완료 다 됐지요.
심사 완료 다 되어 다 올라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했으니까요.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라, 이거는 그냥 뻔히 보이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얘기한 꼭 찍어서 먹어 봐야지 뭔지 아냐, 이게 딱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게까지 저게 되어야 될는지 하여튼, 제가 저희는 저희대로 뭐 현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뿐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 소장님이 걱정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장님은 내년 6월이면 퇴직하시면 그만이에요. 공로연수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냥 명퇴 내 버리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 관계없는데, 남아있는 후배공무원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후배공무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2~3년 중에 변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농림사업이 뭐 하여튼 그거는 그 당시에 하고자 했다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그게 이제 통하는지, 한 2개월 안에 보자고요.
2개월 안에 보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2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지원 중에서 사업내용에 이제 진부농협에 장비구입 부분에 산출근거를 좀 봐주시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 각종 농기구들이 있는데, 어떤 농기구인지 그것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파종기하고 이식기, 전엽기, 결속기, 이동식 결피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어떤 종목에 어떤 농도로 쓰는 농기계인지, 그거 설명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게 대파작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다 대파에 관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파종기도 대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이식기도 대파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파종기라고 하면, 그 씨앗 파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모판,
○심현정 위원 : 모판에다가 씨앗을 파종할 때 쓰고, 이식기도 그렇고, 전엽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대파 순 치는 거,
○심현정 위원 : 순 자르는 거, 결속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대파 묶는 거,
○심현정 위원 : 묶는 거, 그럼 이동식 탈피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동식 탈피기는 대파 작업할 때, 까는 거, 겉 껍데기 이렇게 불어서
○심현정 위원 : 에어로, 에어로 하는 건데, 그거 집어 넣으면 껍데기 까지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칙 하면, 겉 껍데기 까지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거는 그 컴프레서가 함께 포함이 되나요? 바람으로 까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컴프레서가 되는 거죠. 큽니다. 이게,
○심현정 위원 : 그럼 컴프레서 한 대에 탈피기 2대를 사용하는 거에요? 아니면, 탈피기 1나에 컴프레서 하나씩 부텅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아마 그게 기계 한 대에 한 호스가 3개 정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심현정 위원 : 아마 이렇게 하면 좀 답변이 불충분할 것 같고,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이동식 탈피기 같은 경우에는 트럭에 소형트럭에 뒤에 이렇게 실려 있는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현장의 사진까지는 직접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까, 양 옆에서 대파를 넣게 되면, 불어서 이게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저기 컴프레서 한 대를 가지고, 기계 2개를 쓰는지,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한 대에 여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계 한 대에 대파를 여러개 놓으면 쭉쭉 빠지게끔, 구멍에 대파를 넣게 되면,
○심현정 위원 : 여기가 이동식 탈피기가 2대를 사잖아요. 우리가?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컴프레서는 한 대에다가 두 개의 그 기계를 연결하면 이제 작동이 되는지,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탈피기 위에 1억 1,781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차량까지 포함해서 이 가격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아니요. 차량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차량은 별도에요?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심현정 위원 : 차량은 안 사주고?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네,
○심현정 위원 : 기계만 사준다.
○원예특작담당 권혁운 : 기계 값이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게 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우리가 그냥 돈만 지원하는 거지, 사가지고 주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사가지고 주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여기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는 10%만 되고, 이 여러개의 농기계를 사게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건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그건 전략 작목반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거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고, 이 기계를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어쨌든 빌려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공동선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농가마다 가지고 가는 그게 아니고, 아마 농협에서 일괄 작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농협 마당에다 놓고 쓰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빌려 갈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빌려가는 자격이 조합원이라야 되는지, 아니면 작목반이라야 되는지, 아니면, 조합원도 작목반도 아닌, 일반 그냥 농가도 사용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진부농협에서 공선조직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농협에, 공선조직이라는 게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공동선별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개인 선별하는게 아니고, 진부농협, 집하장 거기에서 공동선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 탈피기는 그렇다고 쳐도, 위에 있는 파종기, 이식기, 이거는 빌려 가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농가마다 주는 거죠. 농가마다 수확을 해서 최종 목적이 여기 대파, 그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들어와서 거기서 공동선별하고, 공동 정산하는,
○심현정 위원 : 선별은 그렇게 치더라도 파종기, 이식기, 이런 결속기 이런 것은 현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현장에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임대를 해 갈 것 아니에요. 밭에서, 농민들이, 빌려다가 밭에서 쓸 것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게 빌려 가는데, 그게 임대료는 얼마인지 저는,
○심현정 위원 : 임대료는 책정이 되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 조합원인지, 잡목반원인지, 일반 농가도 되는지, 그걸 물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작목반원
○심현정 위원 : 만 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될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작목반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그 국비지원 조건이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합마케팅 조직 구성원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기계를 쓰고 싶은 사람은 작목반에 가입을 해야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가입을 하고, 농가 조직화 교육부터 다 역량교육도 받고, 그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거기 참석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작목반에 포함된 사람만, 가입된 사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조합원도 못 빌려 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조합원도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들어가 있으면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못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구성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450명,450농가에 88핵타입니다.
○심현정 위원 : 450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88핵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이 기계를 쓸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확실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기준도 뭐, 적법한, 합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이제 뭐, 몇 농가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품질관리 교육, 이런 것을 다 이수를 해야지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인정은 하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국비, 군비, 도비 다 포함된 그렇게 해서 90프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 농가도 우리 군민이고, 조합원도 군민이고, 작목반원도 군민인데, 그런 분들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한가지 뭐, 어차피 소장님 이제 농업기술센터 다 일을 관장하시니까, 이 이동식 탈피기 같은 부분은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도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수요량이 많으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
○심현정 위원 : 일부 지역에는 대파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문리에 가 보면, 아예 어떤 사업자가 그 공장처럼 차려 놓고, 그 사람을 이제 우리 말하는 대파상인회, 계속 몇 달 내내 실어다가 계속 이 탈피기를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기계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센터에도 구비를 해서 농가한테 대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검토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농가들이 원하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요.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은 이제 사업량을 170헥타르로 한정을 해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이 예산 때문에 170헥타르로 한정을 한 것인지, 모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격이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비 부족 때문에 이제 예년에 비하면, 그러면 올해나, 뭐 이런 보험, 재해보험사업을 하면서 신청건수에 예산에 맞게끔 이 편성을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해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0,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0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1억 500이었습니다. 올해.
○장문혁 위원 : 네, 1억 500이요?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는 1억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9년도에 그럼 1억 5,000,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1억 5,000에서 1억 500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그 작년도,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그 조금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사실은 봄, 이른 봄부터도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에 연간 보험금에 대한 사업량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1억 500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21년도 당초예산은 4,700만원 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올해 지금 이제 집행실적이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 연도 별로 조금씩 줄어 왔습니다. 이거를,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 풍수해 보험을 보더라도 지자체, 국도비 보조보다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더 부담률을 높였단 말이에요. 특히 평창군 같은 경우는 최대,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포함해서 92프로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도비, 도에서 저거를 할 때, 그 예산자체를, 그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그 다음해 연도, 이제 그 저걸 내려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장문혁 위원 : 전년도에는 1억이 넘는 그 실적이 발생을 했잖아요.
소장님께서 혹시 잘 숙지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농산지원에 임칠규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이 그 이제 신청하는 농가들은 이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제 그 신청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이제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 신청 기준에 이어 가지고, 이제 예산이 이제 추가로 확정이 돼 갖고, 추경에 그렇게 반영 해 갖고, 올해 1억 5,000에 예산이 선겁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는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1억 5,000의 예산을, 21년도에 대한 사업,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21년도도 이제 가내시가 돼 갖고 그 일부 이렇게 그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이제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갖고, 이제 변동이 있으면,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재해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네,
○장문혁 위원 : 풍수해 보험하고 똑같이,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월에 들어도 뭐 헥타르당 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단가가 지금 헥타르당 28만 1천원에 80프로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월에 줄어도 28만 1천원의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거고, 10월 달에 들어도 28만 1천원에 대한 보험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아니 그 작목별로 그 보험드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그 재배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계 작물은 이제 2월까지 신청을 하고, 또 이제 봄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에 하고, 그렇게 작물과 재배시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해 갖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재해보험금 자체가 영농에 따른 재해보험금, 풀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품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아니 이모작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이제 이모작 같은 경우도 이모작 이제 재배하는 작목을 같은 경우, 재배시기에 맞춰 갖고, 신청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모작을 신청한다면, 만일 이른 감자를 심었어요.
그럼 감자 품종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모작에 들어갈 때, 김장배추를 심어요. 그럼 그 배추에 대한 또 재해보험금을 또,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별도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재해보험금의 성격이?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모작을 하면 두 번의 보험금을 비용을 발생한다라는 건데,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작물별로 그 신청을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이모작을 할 경우는 이제 2개 작목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요? 이 소멸성이잖아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네,
○장문혁 위원 : 풍수해보험하고 틀린 게, 이렇게 품목별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한번, 그 풍수해,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농산지원담당 임칠규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풍수해보험하고, 이제 그 보험의 영역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보상, 좀 더 폭넓게 풍수해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이 재해보험금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 안에서도 중복 적용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 풍수해보험과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중복 수령은 또 안 되잖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어느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풍수해보험이 재해보험금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면, 풍수해보험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있다라면, 재해보험금 쪽으로 또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풍수해보험에 보험비용이 상당 부분 적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재해보험금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을 한번 풍수해보험은 이제 저기 안전교통과 업무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에 따른 그 상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풍수해보험 쪽과 재해보험금 쪽에서 유리한 방향 쪽으로 좀 적용을 하는 게 농가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행정에서의 보험금 지출에 대한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풍수해 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효과성을 판단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인삼 해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국도비 사업과, 국도비 사업은 철 재목에 대한 해가림시설, 군비는 이제 나무지주목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셨더라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놓고, 인삼농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은 이렇게 나무목으로 군비를 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철재목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그렇게 변경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그 약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2021년도 유통산업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44억 2,202만 3천원이 증액된 200억 6,076만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33.2프로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먼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49억 1,914만 9천원이 증액된 780억 5,9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무 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3억원,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45만 2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에 9,0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 4,000만원, 국내여비로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543쪽입니다.
재료비로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재료구입 1,500만원, 시설비로 평창군 판매장시설 유지보수 1천만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비 94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6,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당귀건조기 지원 6,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위탁금 2억 5,6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당귀 수탁사업 금리지원 5,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물품구입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보조사업,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 8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으로 민간 위탁사업비로 544쪽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 3억 2,576만 7천원, 감자 자조금 조성사업 6,626만 7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공동선별비 위탁사업비 2억 4,116만원을, 농산물 품질관리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989만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2,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운영지원 5,00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활성화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재배정을 신고제 종사요원 인건비 742만원, 4대 보험 부담금 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비 3억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 3,000만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물류비 및 상품화 비용지원 5억원, 농촌 자원연계 유통활성화 사업 5,000만원, 농산물 유통관계자 역량교육 1천만원, 프리미엄 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4억 1,360만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 조성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5,625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0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시범사업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위탁금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무관리비로 평창푸드 거버넌스 운영비 2,000만원,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기획생산 출하 및 공급 관리 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로 평창푸드 활성화 추진 여비 240만원, 로컬 푸드 육성지원 도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로확대 도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계열화 도비 사업 5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통합 브랜드 포장재 개선지원 1억 1,028만원, 로컬 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동절기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 6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로컬푸드 다겹 보온 이중 하우스 지원 1억 4,700만원, 로컬 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로컬 푸드 직매장, 홍보지원 2,560만원, 로컬 푸드 기획생산 출하 활성화지원,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로컬 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6,400만원,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부지 구입 시설비로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 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공공급식 로컬 푸드 운영비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생산출하 공공관리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548쪽입니다.
시설비로 식사와 교육문화센터 부지 매입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 프로그램 구축지원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안전 품질관리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안전교육 및 선진지 견학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산물 안정성검사 및 친환경 농자재지원 1억 7,000만원,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6,0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 기반구축입니다.
549쪽입니다.
농산물 명품육성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800만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5,000만원, 강원전통주산업 경쟁력 제고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강원전통주 산업 기반확충 5,000만원,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지원 90만원, 전통주 김치, 경영컨설팅 지원 3,200만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 신활력사업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14억 1,000만원, 시설비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3억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촌신활력 사업 지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1억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절임배추 고품질화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방울토마토 산지 유통시설 확충지원 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551쪽입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 3,5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 1억 5,000만원,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억 2,970만원, 시군 역량강화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사업 운영비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역량 강화 주민교육 위탁비 1,000만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역량강화 주민교육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역량강화사업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보조사업 보험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조금 1,065만 1천원, 농어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보조사업 행사운영비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 600만원,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보조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과 교육여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미탄 농촌다움복원사업, 8억 3,400만원, 마을만들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회동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3억원, 계촌5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2억 8,86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중장기 농촌지역 개발 인력육성 교육여비 8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5,000만원, 마을만들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노동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공급식지원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1,20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지원 7,500만원, 554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2,100만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지원 9,6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준경관초지 직불제 지원 1억 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기반구축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도비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총각 결혼지원 국외여비 1,080만원,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 도비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55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4,260만원, 승계농정착지원금 지원 820만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도비사업, 사무관리비로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비 6,056만 4천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여성 결혼민자 모국방문 여비 660만원, 귀농인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박람회 운영비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 32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집수리지원 3,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1억,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 도비사업 보험금으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1,2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1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비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억 3,404만 7천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년취업농 지원 300만원, 55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4,400만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고용인력 지원 8,000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도비사업 민간경상지원보조로 강원도 한달 살기지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농업육성 국외업무여비 해외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여비 9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수산식품 수출해외 마케팅 지원 5,400만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개선사업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 지원 1,200만원,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4,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보조사업 55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1억 9,057만 2천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지원 8,637만 5천원,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지원 10억원, 수출상품품질향상지원 12억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 유망업체 숙성지원 7,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59쪽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 3,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권역별 수출특화 단지조성지원 1억 3,125만원, 과수 화훼 생산 유통지원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화훼생산유통 지원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 강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는 금년도보다 287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도비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13억 8,725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9,767만 2천원, 강원도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운영 도비사업 560쪽입니다.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9쪽 좀 봐 주세요. 1319요.
아주 간단간단하게 질문 할테니까요. 아주 간단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매일하는 건지, 아니면 주 몇 번 하는 건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교실 간식지원인데요. 3월부터 12월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위탁금이니까, 어디에다가 주는 건데 그죠?
학교에다가 주는 건지, 교육청에 주는 건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총 횟수는 34회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주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1주일에 두 번.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1주에 한번이나, 두 번
○지광천 위원 :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 간식은 저걸로 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과일입니다.
○지광천 위원 : 컵과일로 하는 거예요. 컵과일로, 그럼 올해 2020년도에 지정된 업체에 그 업체가 하는 거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할게요.
1325쪽, 이게 지금 보조가 70%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보조가 70%이니 혹시, 이 로컬푸드 재배농가가 아닌 사람이 또 슬그머니 신청할지도 몰라요. 이게 보조가 많으니까, 원래 일반하우스도 50% 해 주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70% 해 주니까,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만 되겠죠.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직매장 구축, 그 다음 페이지요.
1326, 직매장 구축은 신규로 추가로 어디다 할라고 하는 건지, 기존에 하던 거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신규로 하나 더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 북부지역 어디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북부지역에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대충 한 어디 쯤, 어느 농협쯤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뭐, 진부쯤,
○지광천 위원 : 진부쯤 정도, 진부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대관령하고 용평하고 다 같이 연계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구축하려고 하신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1330쪽요. 전체 로컬푸드 관계되는 거예요.
푸드플랜하고, 거기 로컬푸드 친환경 농자재지원 있잖아요.
100프로 보조 이건 어떤 거죠? 산출근거에 로컬 푸드 친환경 농자재지원, 비닐인가요? 그 하우스 안에 재배하는 비닐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친환경,
○지광천 위원 : 친환경 농자재,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농약대응으로 쓸수 있는,
○지광천 위원 : 농약대용으로 쓸 수 있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농약대용으로 할 수 있는 약품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로컬푸드 단체들 그 회의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회의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이 회의참가자들, 여비를, 계상을 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에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설명자료 1328,
○지광천 위원 : 1321쪽, 거버넌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그 여기에 정말 그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 저 먼데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부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 사업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돈 많이 들어가는 거고,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의 역점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 정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그 과일납품 했다가 문제 됐던, 이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또, 그런 농가들은 만의 하나 교육을 시켰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제외시켜라, 평창군 전체의 신용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이 푸드플랜, 그 다음에 로컬푸드, 이거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2020년도부터 시작하는 최대 역점사업이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0페이지, 명세서 551페이지인데요.
그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지금 열아홉 개소라고 했어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여기 사무장은 14명에 1명, 열다섯 명만 인건비를 주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마을이 14명이고, 네트워크 사무장은 이제 저희 군에서 전체 마을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총 열다섯 명인데, 그 체험마을 중에 5개 마을은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준비하고 그런 마을은 사무장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준비하고 있는 마을은 사무장을,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직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이명순 위원 :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열아홉 개소인데,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 그 다섯 개 마을 중에 산촌생태마을 중에 또 두 마을은 운영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질적으로 없는 마을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3개 마을은 지금 사무장이 없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고요. 사무장채용이 우리 지금 농촌이 휴양마을이 굉장히 많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저희 군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명순 위원 : 하여튼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앞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있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려는데, 앞에 지광천 위원님 질문 다 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간식을 준다. 과일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완전히 그 무농약, 유기농 과일로 주시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기농은 아니고, 친환경이나 GAP인증,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명순 위원 : 여기는 유기농 유기농이나 무농약 우수관리인 걸로 준다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GAP가 우수관리 농산물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556쪽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지급, 설명자료는 1379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고용, 산재보험이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지원하는 건데, 그 우리 지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계절근로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여기 60명 지원하는 거, 합법적으로 들어 온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이제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올해, 21년도
○심현정 위원 : 내년도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21년도에 60명에 대해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예산을 좀 세워놨는데,
○심현정 위원 :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까지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게 한명도 없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19년도에 28명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들어왔다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00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60명 정도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콜을 할 때면,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60명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추진하게 되면, 정상 루트로 해서
○심현정 위원 : 이게 계절근로자인데,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나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나요?
절차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계절 근로자는 이제 지자체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상루트로 들어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지자체간의 협의라는 것은 우리하고, 누구, 어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는 이제 2개가, 베트남에 달라시라는데 하고, 필리핀에
○심현정 위원 : 필리핀에 지자체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필리핀 한 도시하고,
○심현정 위원 : 협의를 해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6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까지는 다 불법으로 들어왔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 여기 쓰시는 분들은 저희 관에서
○심현정 위원 : 과여는 안 하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어느 정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 계절근로자는 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좀,
○심현정 위원 : 이게 그러면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세운 게 없어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사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저희는 계절근로자는 단기고,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고용허가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법무부에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고용허가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입국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는, 저희 지역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거는 본부출입관리소하고 바로 직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개인적 사사를 해서 데리고 들어왔나요. 그러면, 개별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개별 농가가 신청하면,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부에 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혹시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아시면,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님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황창윤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 제도는 똑같이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 등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 제도는요. 한국 지자체, 대한민국 지자체하고, 외국 지자체하고, 외국 국가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일대일로 MOU, 업무협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그 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지자체는 직접적으로 MOU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MOU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에 MOU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불법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근로하고 있는 태국인들은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용허가제를 통했을 때, 20명 규모로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고용허가제를 직접 담당을 해보지 못해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파악은 다 할 수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 제도하고 비슷하게 본인의 그 농작물 재배규모,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작물의 종류와 뭐 시설재배냐, 노지재배냐에 따라서 배정된 인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용허가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두 키우는 농가, 100두 키우는 농가에 배정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팀장님도 확실히 모르시고,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심현정 위원 :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계시네요.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고용허가제는 법무부에서 근거 법령은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지침 같은 것은 주는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처럼 뭐 일정수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내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이 법무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맞아요?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거기서 몇 명을 만들어서 보내 줄 수 있다 이거죠.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네, 그건 합법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제가 계절근로자가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90일, 올해부터 5개월짜리가 별도로 두가지 종류가 생겼는데요.
그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2년, 3년까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저기 어느 정도 기준에 인원이 증가되자면, 뭐 중앙정부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 하나요?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원을 많이 할 때, 뭐 20명이고, 50명이고 할 때, 중앙부처차원에서 어떤 법제화대로 제도를 규정을 바꿔야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정 위원 : 네,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한 농가에, 농작물재배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명까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최대 여섯명까지만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거나, 65세의 노령인구가 있다거나, 농가 구성원 중에, 그 경우에는 1명이, 1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최대 8명을 넘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고요. 그 아까 설명 중에 필리핀은 필리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지자체가 이제 MOU가 체결되면 계속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태국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태국은 지자체에다가 MOU 체결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 지인이 태국에 치앙마이에, 그 지자체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MOU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을 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도로 봐서는 치앙마이가 태국이니까 사실 불가능하겠네요?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그 경우에는 태국 지자체에 MOU 권한이 없는 거지만, 태국 지자체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평창하고 MOU를 맺고 싶다고 할 때는 태국 지자체에서 태국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이런 MOU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올려서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지자체에서는 안 해 주더라도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면 된다.
○농촌활력팀장 황창윤 : 그렇죠. 국가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태국에서는 지자체가 대한민국 지자체 평창과 MOU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많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 됐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그런 제도도입이 가능한데, 우리군 행정에서는 그런 조건이 되면, 그런 MOU 체결할 수 있는 뭐 여지는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뭐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우리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거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이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유지되다 보니까, 문제점도 드러나고, 곤란한 점도 많았는데, 뭐 100프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기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니다.
명세서 544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설명서는 1344페이지고요.
이게 저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이제 그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런데 여기 좀 바뀐게 있어요. 지난해보다 아마 지난해에 차량구입비하고,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을 증액했었고, 추경에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처음에 당초예산에 9억 4,000이었는데, 증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년도 총 사업비만 딱 떴는데, 이 재배작목 신고제 운영인건비가 지난해에 이제 2명을 해 가지고, 6개월로 계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줄었고, 그리고 개월수도 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특판전, 이것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 해 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촌자원연계 유통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KTX를 활용한 사람들에게 5,000명에게 이거를 이제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없던 역량강화 교육이 이것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농산물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프리미엄 농산물이 어떤 건지,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 신고제 운영 인건비는 현재 저희가 2명을 해가지고 그 자료 데이터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명 한 4개월만 쓰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4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음 수도권 특판전 등 판촉, 이게 1,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횟수는 똑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코로나 이런 관계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금년도에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여건이 좀 좋아지면, 좀 확대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좀 증액시킨 거고요.
역량강화교육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농산물 포장재 제작은 이거는 그 상품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품은 굉장히 품질은 좋은데, 이 포장재 때문에 가격을 지금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이주웅 위원 : 아니 저기 프리미엄 농산물이 10개 품목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웅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희가 저희 실지 나오는 품목이 뭐 멜론 같은 경우에 좋은 건 진짜 좋거든요.
사과도 좋은 건 진짜 좋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다른 데 가격 봐가지고 물건을 낼라고 하니까, 그 너무 아까운 생각이 있어서 그 실제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멜론은 저희가 질이 훨씬 좋은데, 한 박스에 6만원에 파는데, 양구는 뭐 10만원에 파는, 그런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보고 착안을 한 게 진짜 우리 품목 중에서 좋은 사과 같은 경우에 골드, 골드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 특별히 아주 고급스러운, 최고급 포장을 한번 한 10품목 선정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상위 한 5프로 상대로 해서 물건 한번 팔아 보려고, 그래서 그 어디다 예산 데가 없어서 조공에다 세워 놨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아직 그럼 10개 품목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지금 몇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멜론, 그 다음에 사과, 그리고 김치 종류, 그리고 마늘,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그 특별하게 나오는 품질 좋은 것만 해 가지고 하려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10개 품목이 뭐냐고요. 정해져 있는 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개고, 아직 5개는 정하지 않았는데, 농산물을 보고 이제 만들려고,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프리미엄 농산물이라는 것이, 이게 포장재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다른 곳, 다른 곳에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뭐, 산양삼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최고급으로 하여튼 포장재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저기 종목, 그러니까 이 과채류 이거 저기 따로 지원되는 거 빼고, 이거를 따로 사업을 하신다. 그 멜론이나, 사과나, 뭐 마늘, 김치 이런 거를 따로 가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프리미엄 농산물 포장재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그걸, 자체적으로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를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만들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조공에서 저희가 그 저거를 해서 만들어야죠.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제 나중에 포장재 이런 것은 저희 포장재 일반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뭐 디자인서부터, 포장형태부터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도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내년에만 21년도에만, 이걸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초안을 잡아서 농가들에게 다시 배급하면 거기에 이제 이 농가에서, 이 농가들에서 다시 또 여기서 포장재 지원하는 걸로 그거를 만든다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죠.
저희가 개발을 하나 해놓는 거니까, 이제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뭐 군수품질인증 포장재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걸 해야죠. 디자인 개발부터 다 해 놓으면, 동판이나 이런 거 다 떠서,
○이주웅 위원 : 이게 몇 년 써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이걸 21년도에 이거를 했다.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안 한다.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쓸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뭐 그거는 또 저희가 봐서 박스가 또 좀 촌스럽고, 다시 바꿔야 되겠다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매년 넣겠네요. 여기 그 조공에다 계속 또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매년은, 필요에 따라서 뭐 한두 품목 실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품목별로 그 만드는 작업을 해 봐야지, 이제 얼마인지 아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매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요.
○이주웅 위원 : 아니 이게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거기 달라 그러는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세워 놓은 겁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이주웅 위원 : 보죠. 21년도에 이거를 마무리해 갖고, 22년도에 이게 없어지는 한번 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만약에 해서 뭐 또 다른 품목이 있다 그러면, 한두개 품목은 갈 수가 있겠지만, 한번에 10개씩 이렇게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건 예산, 예산 그냥 여기에 써 놓기 위해서 그냥 10개 품목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그 우리보고, 위원들 보고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 그냥 막 이렇게 막 써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근데 아니 그게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 농촌자원연계 유통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을 안 주셨는데요. 과장님.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우리 한국철도 공사하고, 협력사업인데, 그 철도를 이용해서 평창군에 오는 10명이상 단체, 10명이상이 오면, 저희 지역에 농촌체험이라든가, 농촌 마을, 우리 재래시장 방문을 하는 팀, 이제 그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1일 2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2일 4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전년도는
○이주웅 위원 : 1년에 5,000명을 한다고 1억을 계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전년도에 많이 못해서 그거는 이월시켜 놨습니다. 저희가,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여기 5,000만원인가요. 그러면, 반을 50%를 낮추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주웅 위원 : 이월금하고 다시 합쳐 가지고 그걸 진행을 하겠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이월 얼마나 됐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월 5,000만원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실하죠? 이거 믿어도 되나요?
위원장님, 그 KTX연계 해 가지고, 농촌자원연계 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이 세부내역 좀, 설명자료 1314쪽, 여기서 KTX 연계해 가지고 농촌자원연계 유통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20년도 세부산출내역 좀,
○위원장 장문혁 : 네, 과장님 이제 조공에서 하는 사업 중에 농촌자원연계 유통활성화사업 20년도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수도권 특판전 등 판촉 및 홍보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가지고,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월되죠. 그러면 또,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1,000만원만 이월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이주웅 위원 : 1,000만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은 이제 집행이 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1,000만원은 또 이월됐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3,00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을 가지고 또 이걸 진행하시겠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그것 또한 올해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과장님 그 수도권특판전에 따른 판촉홍보비 2020년도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배작목 신고제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이제 20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2명을 필요했고, 그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인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개월 수도 줄고, 인원도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재배작목 신고제라는 게 그게 달라지지 않나요. 개인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종은 매년 달라지기는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이제 연초가 아니고, 중간부터 하다 보니까, 두명을 썼고요. 금년도에는 한명만 해도 연초부터 파종 전부터 이제 받으려고 그래서 알바생 4개월 쓰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54페이지 설명서는 1366페이지, 일단 제가 이거하나 좀 지적을 좀 하고 갈게요.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총 사업비 밑에 또 있고, 이게 당초에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예산액하고, 그리고 괄호 열고 뭐, 이게 1회 추경에 됐다던가, 2회 추경에 됐다던가, 이런 것을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하고, 거기에는 추경까지 다 포함된 걸 써 놓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에 없죠? 그죠?
이것도 추경에 대해서 밑에다가 그냥 전년도 총 예산액이라고 그랬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추경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소요재원 이 위에다가 표기를 안 한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세심하게 살펴 주세요.
이게 앞뒤가 다 틀리잖아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일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몇 분이서 이걸 검토를 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마을경관 보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경관보존 협약을 체결한 후에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해서 경관작물 재배 관리한 농업인의 직불금을 지불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죠? 이게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 8개 읍면 초지에 대한 직불제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평창읍, 미탄, 방림, 용평, 대관령,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 지역 축제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8개 읍면으로 그냥 합산해서 그냥 경관보존을 한다고요? 이거를?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봉평 메밀꽃?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초지활용한 경관보전 직불제입니다.
준 경관보전 직불제로 국비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국비사업인데, 이게 그 위에 보면, 사업목적 보면, 지역축제 농촌관광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초지 형성을 해가지고 초지를 볼 수 있는 그 축제가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볼 수 있는 축제에 그 지역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백일홍축제, 더위사냥축제, 농악축제, 이 축제하곤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 위에 왜 이렇게 써 놨어요. 이거는?
자료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써 놨습니까? 더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이제 그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메밀밭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2건이 있는데, 사업이, 얼핏 보면, 그거하고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이게이게 계속 그 아까 전에 중복지원이 된다고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또 이것도 얼핏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5, 홍보비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네요.
1295 설명자료, 첫 장, 홍보비를 이렇게 감액해도 충분한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를 그 우리 재정상 좀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경 뭐 또 요구하실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마 추경에 좀 보완, 좀 반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홍보비를 쓰는 목적이 결국은 뭐 우리군도 알리고, 또 농업부분은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렇게 절반씩 이렇게 줄인다는 게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데는 보면, 뭐 GT사업단도 그렇고 보면, 계속 홍보비를 그냥 그대로 쓰거나 또는 더 계속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에서 총괄 홍보비 자체를 이렇게 50프로 이상 삭감을 한다.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렸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중하다 보니까, 보통 하반기 거는 추경에 계속 반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 모자랍니다.
저희 추경이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1313쪽, 1313, 예산서는 544쪽에요. 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조공에서 그냥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냥 운영비를 1억을 지원한다. 어떤 운영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력지원비입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그 서비스 하면, 기본장비나,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하면 컨텐츠 같은 것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리고 또 홍보마케팅비 그렇게,
○박찬원 위원 : 네, 지금 참여 품목이 어느 정도 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맑은 약속에 지금 47업체가 참여가 되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47개 업체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56품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금년도나, 전년도에 이 매출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880 얼마 안 되고요.
2019년도 한 3,800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4억 2,100정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앞으로는 좀 온라인 쇼핑해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여기도 홍보비 또 별도로 또 들어갈 것이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앞에 홍보비도 그렇고,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요소요소에 맞게 좀 예산편성 할 때, 잘 생각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315쪽 좀 보세요.
여기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인데,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 개보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개보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좀 저희가 지원을 한 10년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 기간도 지났지만, 뭐 그렇다고 폐기할 수 없고, 그리고 신규도 이제 조금 수요가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활용할 수 있게, 개보수 비용을 저희가 한 동당 한 1,000만원씩 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보수를 이제 50프로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규지원 이후에 뭐 몇 년도 지난 이후여야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실외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뭐 하네, 이제 기능 자체가 좀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개보수 50프로를 지원한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일단 저희가 그 사후 관리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난 거를 대상으로, 그리고 사업비는 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고장이나, 보수할지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이 지난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좀 정해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고장이라는 것이 예고를 하고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런 것은 저희가 지침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그냥 이렇게 지원한다 이러면, 작년에 이걸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뭐 기능 고장 났다고 해서 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원 규정이 정확하게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1319쪽에 그 초등돌봄 교실이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525명인데, 이거를 그냥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돌봄교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학교교육이 끝나고 집에 바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부모님이 일이 끝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럼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학교에서만, 운영을 한다. 그래서 해당 학생들이 525명이다.
이건 조사해서 파악이 된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525명 그 부모님들은 뭐 맞벌이라든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바로 집으로 갈 수 없고, 방과 후에 이제 학교에서 남아서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생 전체라고 해서 저는 뭐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이게 아닌데, 방가 후에 이제 집에 바로 가지 못한 아이들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푸드통합지원 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거버넌스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1321쪽,
참여농가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 이거는 거버넌스 그 먹거리 위원회라고
○박찬원 위원 : 위원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뜻을 같이 하는 그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제 거버넌스는 이제 운영, 운영경영주체론 개념이거든요.
푸드플랜을 운영하는 저희가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먹거리 위원회라고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먹거리 위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거버넌스 본 뜻은 조금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38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38명,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참여 농가들은 지금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농가,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하게 위촉을 했는데, 농가가 한 27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7 농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 신청농가들이 많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 여기 먹거리 위원회만,
○박찬원 위원 : 아니아니 제 얘기는, 앞으로 이제 로컬푸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참여 농가들도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 123농가,
○박찬원 위원 : 그럼 123농가 중에 대표들도 여기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죠. 그걸 묻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농가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대표들 몇명만 뭐 알고, 그냥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농가들하고도 아주 잘 소통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관련해서요. 1326쪽 그 지금 우리가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는 1개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개입니까, 이거는 지금 관내에 농협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1개 매장인데, 리모델링비하고, 홍보 마케팅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매장이 늘어날 때마다 이 정도 규모는 다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참여를 희망하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는 없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개나 지금 희망, 희망하는 농협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 한 2개 정도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농협이 이런 쪽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협업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농업이 역할이 좀 그런 쪽으로
○박찬원 위원 : 시범적으로 한군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참여농가들이 100개 이상의 농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저희 회원은 100농가 넘는데, 실제적으로 물품 대는 게, 한 70~80농가 정도 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100농가 이상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매장을 할애해 줘 가지고, 그 매대에 이제 우리 농산물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럼 아까 이제 우리 뭐, 축산물 때문에 뭐 왈가불가 했는데, 하여튼 그 농협이 이런 역할을 또 그 마트에서 함께 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충 질문 따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이제 당귀건조에 대한 물량은 한 600톤 정도로 이제 계획하고 계시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최대 600톤까지 좀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년도에는 이제 건조비용으로 이제 4,2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 뭐 톤수가 어느 정도 돼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금년 저희가 적은 게, 378톤 정도입니다. 378톤
○장문혁 위원 : 378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한 게 내년도에는 600톤이라고 하면, 우리 진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그 면적에서 생산총량대비 어느 정도를 지금 이제 이 한약유통시설에서의 그 물량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 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 군 전체 물량에 한 90프로 정도는
○장문혁 위원 : 90프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활용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총 우리 당귀생산량이 한 700톤이라고 보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700~800톤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한약유통단지 시설에서의 진부당귀에 대한 그 물량수급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반은 이제 올해부터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우리 유통산업과의 업무로 오기까지 노력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유통시설의 사업을 통해서 평창의 당귀의 우수성을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급 물량의 중심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진부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게 이제 200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38호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9년도 말까지는 이제 109개 품목이 이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좀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으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는 평창의 농산물이 저는 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뭐냐 하면,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본 취지는 지리적인 부분에서 그 제품의 우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고, 그럼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봐도 우리 평창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다른 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산량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등록에 대한 부분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뭐 명칭은 붙이기 나름이지만, 뭐 평창 고랭지배추로도 가능할 것 같고, 감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평창대파로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평창 산양삼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평창 오대산 명이나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할 수 있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창멜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에 21년도에는 한번 여기 평창이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부분을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한번 해달라는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가능 작목이 아마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검토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어떤 품목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한번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뭐 인근에 뭐 영월 같은 경우에는 뭐 영월고추, 영월고춧가루, 이렇게까지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 평창에서도 명품명품 이런 농산물에 대한 명품브랜드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지리적 표시제가 됐을 때, 명품에 검증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544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과 또 우리 공동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IT시기 시대에 이 온라인상에서의 우리 평창의 농산물이 노출이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는 그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홍보비용에 대한 부분에 당초예산에 좀 적게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부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공에서 참여를 하는 연간 쇼핑몰에 대한 운영비용을 1억으로 편성한 부분은 여기에 1억 안에는 온라인 홍보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자상거래에 그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연간 600만원 씩 지원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홈페이지, 그 보수나, 또 거기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맑은 약속이라는 평창몰을 만들었을 때는 소비자에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리 평창 농특산물을 쳐도 우리 맑은 약속에 대한 사이트가 뜨지를 않아요.
그건 곧 뭐냐면 노출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출을 하기 위한 홍보비용은, 홍보비용에 농특산물 홍보비용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게 246품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품목들이 더욱 더 많이 그 쇼핑몰 안에 장바구니에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리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371페이지인데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여비가 해마다 3명씩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두농가 뿐이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향을 다녀오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줄은 이유가 뭐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2020년도 한 농가를 못가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추진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총 3농가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두 농가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예산은 두 농가인데, 금년도 예산은 좀 올해 못하고 내년도 이월시켜 놨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올해 3명 못 간거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3명 다 못 간 거에요? 세가구 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2020년도 한명이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20년도는 한명만 보내줬어요. 한명만 한분만 갈라했는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 분도 저희가 그 요구한 예산 다 안 서 가지고,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추경에 반영해서 3농가를 다 보내주시겠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번 이제 그 결혼이민자들을 보내 줬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혹시나 또, 가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잡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잡으려고, 두 가구만 잡으신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추경에 더해서 한번 더 받아서, 올해도 세가구를 보내 주시겠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334쪽 설명자료, 김치 업체가 어디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했는데요. 여기 주식회사 오마루라고요.
○지광천 위원 : 어디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주식회사 오마루라고, 먼저 여기
○지광천 위원 : 어디 있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후레쉬 푸드
○지광천 위원 : 후레쉬푸드면 방림 있는데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농공단지에 있는 거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지금 배추김치 외에 다른 것 지금 생산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하는데,
○지광천 위원 : 이고들빼기도 하고, 여러개 하는데, 제품개발을 배추김치 외에 지금,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하는 거면 지원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제품 개발한다고 500만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개발해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또 신규제품,
○지광천 위원 : 제품을 늘리려고 하는 거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쪽, 1335쪽, 이게 지금 35쪽, 36쪽, 37쪽, 38쪽이 다 지금 연계되는데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336쪽에 여기 혹시 저기, 전통주 생산하는 데가 저기 아닌가요. 장평 그 위에 고속도로, 구 고속도로 올라가다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거기도 있고요.
여기도 수요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어디죠? 여기는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여기는 오대서주,
○지광천 위원 : 오대서주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쌀이잖아, 오대서주는 감자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장평에, 구 고속도로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대서주에 지금 하는 건가요?
오대서주도 쌀로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3톤인데, 지금 묻고 싶은 취지는 이거에요. 지금 쌀을 어디서 구입을 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는 1차적으로 평창이고, 좀 넓으면 강원입니다.
강원쌀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만히 있어봐, 1차적인 것은 평창이고, 나머지는, 왜 평창에 쌀이 모자라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뇨,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런 것 아니에요. 강원도 쌀 가격보다 평창 쌀이 좀 높으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런데 이게 도비다 보니까, 도, 강원산 쌀까지,
○지광천 위원 : 도비 27만원 대 주는 건데, 27만원 대주는 건데, 과장님 이거를 이 업체에 사장님도 제가 잘 아는데,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 쌀은 100% 평창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1395쪽, 1395쪽이 이게 지금 수출품질 선별포장지원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그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 농산물을 선별하는 기본 단가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단가에 저희가 그 50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거를 설명 드려 볼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수출 농산물을, 수출 농산물을 선별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선별비하고, 가공비하고 같이 지금 계산이 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선별하고 이제 포장, 가공이 포장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게 농산물 품목이 뭐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품목은 주, 가장 많은 건 저희가 파프리카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파프리카는 가공은 없으니까, 선별 포장이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선별하고 포장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거기에 선별장에다 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채용된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별 작업을 다 하는데, 그 선별하고 포장하는 비용을 대준다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 그 인건비쪽은 아니고,
○지광천 위원 : 글쎄 인건비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인건비는 아니고, 만약에 내 파프리카 100킬로를 선별을 하면은 그 100킬로에 대한 선별비하고 포장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100킬로에 대한 선별비, 포장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군에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생산농가,
○지광천 위원 : 생산 농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농림식품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그 품목별로 거기 그 지원 단가를 산정을 해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62만 5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요. 그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킬로에 선별비, 그 지원단가가 선별비 138원, 포장비 140원해서 278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공고를 해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거는 됐고, 과정이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주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면 그거 수출을 하면, 수출 선적 실적에 따라서 파프리카를 뭐 100톤을 했다. 그러면 그 100톤에다가 이 단가를 100톤 곱하기 이 기준 단가를 정해서 그거를 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선별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준단 얘기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수출품에 대해서는
○지광천 위원 : 수출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왜 그러나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지 수출단가하고, 내수단가하고 차이가 내수단가가 더 비쌀때가 많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니까, 그런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신용 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정부하고 도에서 그런 거는 농림부에서 수출,
○지광천 위원 : 내용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제가 아까 그 농업축산과 할 때도 얘기 했는데, 방송에선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지원과정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수출농가들은 우리 그냥 크게 덩어리로 얘기하면 수출 농가잖아요. 그죠.
수출농가들은 내가 생산해 가지고, 가서 포장하는 비용까지 결론은 이제 받는 건데, 아니 선별 포장하는 비용까지 도비하고 군비로 주는 건데,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그 수출품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배추도 거기 들어가고, 양배추도 들어가고,
○지광천 위원 :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큰 덩어리로 수출품목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수출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내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먹는 데도 선별하는 비용까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게 너무 저게 품목별로 지원 기준이 너무 정말 천차만별이다, 어떤 데는 이렇게까지 저게 생산해 가지고 내가 내 물건 내가 팔아먹기 위해서 선별하는데, 그 돈까지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있는 반면에, 뭐가 좀 먹고 살라고, 보조 신청하면은 삭감되는 데도 있는데, 무슨 품목인지 아시죠?
계촌에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진짜 유망 품종인데, 지원을 안 해 줘서 못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그것 수출을 하게 되면, 아스파라가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정해져 있으니까요.
○지광천 위원 : 아, 정말 이게 제가 이거 뭐,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도에서부터 도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3억 7,500에 다가 군비가 8억 7,500해서 12억 5,000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12억 5,000이라는 돈을 이제 선별하고 포장하는 돈만 이 돈을 주는 건데, 그래 어떤 때는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는 데도 기초 기반 시설하는 데도 안 해주는 판에 이런 것까지 다 해주니, 너무 차이가 많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1400쪽 친환경 학교 급식요.
이거 저게 과장님,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기 뒤에 담당 계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은 추진했기 때문에 전문가 같은데, 제가 저게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빨리 좀 나와 보세요.
빨리 물어보고 끝내게, 지난번에 거버넌스 회의할 때, 이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지급하는 거죠?
농산물로,
○평창푸드담당 안병진 : 네,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운영체계가 갖춰지면, 그때부터 이제 현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현물로 공급하고 학교, 평창교육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주전이든, 이주전이든, 물건 발주가 되면, 배송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죠?
○평창푸드담당 안병진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실수 없이 제가 알기로 푸드플랜, 공공 학교급식에 관한 성공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 워낙 크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을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창푸드담당 안병진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얘기할테니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전년도 사업비 중에 진부 당귀 포장재 지원이 4,010만 9천원이 있었는데, 그 2021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나요. 진부 당귀 포장재 지원사업,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게 이제 한약재 유통지원 사업 활성화하면서 그리로 다 일괄하면서 이제 그쪽 예산이 그쪽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한약재 유통단지에 포함된 사업 할 수 있는 농가는 지원을 받는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다른 그 사이드로 있는 뭐 작목반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못 받게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금 저희가 좀, 어쨌든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 좀
○심현정 위원 : 전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꼭 거기에 포함된 농민만 진부, 평창군민이 아니라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반발이나, 소외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편성하셨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하여튼 저희가 BTL시설을 활성화 못하면, 큰
○심현정 위원 : 저도 뭐, 우리 박창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진부 한약유통단지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하고, 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고, 반발이 예상되는데, 다 같은 국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분도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좀 생각을 하셔서 다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좋은 일 하시고, 괜히 행정에서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명자료 1362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이 지난해 몇 개 마을 했었죠. 이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신청은 14개 마을을 했는데요.
4개 마을은 포기해 가지고 10개 마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설명자료 보면, 올해는 3개소에요. 그리고 예산도 전년도에 비히셔 많이 줄었는데, 이거 뭐 문제 있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 부분은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라서 신청을 받으면 나중에 도비 추가 지원이 가능해 가지고, 일단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추경에 더 세워, 확대 시행하겠다. 이것 좋은 제도거든요. 이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열심히 잘해서 호응 받는 동네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밥 챙겨 먹기 귀찮거든, 그래서 공동급식에 가서 밥 먹고 또, 대화 나누다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보람을 갖고, 또 행정의 고마움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런 사업들은 뭐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1300, 명세서 543쪽인데, 판매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전임자한테도 여러 번 얘기 했던 사안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3개의 판매장 보수비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3개 부분에 어떻게 그 보수를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일단 여기 세우는 것은 저희가 그 대관령 농산물판매장, 그 외벽이 지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다른 데는 안 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다른 데는 일부 조금, 잔액 좀 남겨놨다가 유사시에 쓸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아예 대관령 농산물 전시판매장 개보수비로 올려도 될 것을,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고속도로 행복장터까지 포함을 했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임자한테 고속도로 행복장터에 이제 미비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동선도 안 맞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판매량이 타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관계, 사실 그 인제에 있는 내린천 휴게소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매출을 올려요. 그렇지만 여기는 2억, 2억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그 원인이 뭐 공격적으로 판매하지는 않는 원인하고, 그 다음에 동선이 안 맞는 그런 협소한 판매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임자께서도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뒤에 어떤 땅을 구해서 다시 하겠다는 안도 있었고, 또 다시 증개축의 필요성도 느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은 뭐 수리비 1,000만원 정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 뒤에 메모지 주시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어떤 저희가 그 향후 리모델링 계획 세워서, 그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조직이 되면, 좀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단 그 동선 확보가 엄청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에 가야 되고, 확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매출액에 증대를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진짜 큰 문제인데, 그 바로 옆에 직영코너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뭐 용대리 황태, 홍천에 산양삼, 뭐 거창사과, 우리 지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농산물 가지고 바로 옆에서 팔고 있거든요.
사실 장사 잘 아시겠지만,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폐쇄를 시켜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은 고속도로 사람들은 외지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돈만 벌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뭐 얘기 잘 안 되면, 행정에 좀 억압도 동원하세요.
그리고 위생과도 좀 동원하시고, 좀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강한 그런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농산물 판매점에 좀 진짜 공격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뭐 이런 제가 고속도로 행복장터에 대해서 대해서 제가 말 안 하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시고, 또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몇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릴게요.
전통주와 관련해서 1337쪽요. 1337쪽,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전통주의 개념이 뭐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시면, 막걸리에요. 소주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막걸리 위주인데요. 딱 막걸리라고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영향 줍니까? 막걸리 위주인데요.
뭐 딱 막걸리로 아니 그러니까 문배주라든가, 안동소주도 다 전통주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런 것도 전통주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전통주를 너무 막걸리화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역의 전통주하고, 지역의 특산주하고,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계촌에 감로주도 전통주가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주류면허를 받아서 국세청 신고를 하고, 주류면허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류는 다 전통주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제가 그 개념은 지금 공부를 안 해 가지고 못하겠는데, 어쨌든 뭐 막걸리만 전통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국비,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백옥포리 쪽에 우리 현지 확인도 갔던 데는 또 전폭적인 어떻게 보면 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쌀, 그 구매 비용까지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한 서주, 그 다음에 감로주, 기타 봉평에 메밀막걸리,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평창지역에도 보면, 그 홍지원 같은 경우에도 과일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만들기 시작한 와인,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 주류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일목요연하게 이것도 좀 전수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차피 특산주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부에 그 서주하고, 그 용평리조트하고 또 그 협약해 가지고 발왕산, 발왕산 수인가, 막걸리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전통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너무 천차만별로 지원하지 마시고, 이거 보면 받는 데는 배가 터지도록 받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농공단지 유치하고 있는 홍지원 같은 경우는, 수십억에 그 본인들의 그 시설 지원, 본인들이 시설 투자를 해서 그 공장을 운영을 이제 해 왔어요.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자기네가 보조금 지원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그게 지금 죽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일부 뭐, 전통주 지원한다고 하면서 몇 억씩 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해요.
그런 업체들은 보조금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지역에다가 생산설비 투자해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뭐 어떻게 뭐, 홍보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뭐 관공서에서 쓰는 그런 뭐 선물용 같은 경우도 그냥 외면 해 버리고, 뭐예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원 관계는 어,
○박찬원 위원 : 저는 전통주와 관련돼서 이제 담당하시니까,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그런 업체들도 보면, 지역의 농산물들 다 수매해 가지고, 그 주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농가들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농가들이 전부 수매하고, 납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341쪽에 신활력과 관련된 사업들도 한 70 몇 억 정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약선두유, 산약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뭐, 다행히 이제 그 콩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약해서 납품도 하신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보면, 약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지금 약초재배가 당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건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납품해 놓고, 납품 대금도 제대로 지급 못 받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납품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그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거 70 몇 억씩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제대로 납품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 또 구성원들 일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뭐 이런 논리라면, 전면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약선두유하고 산약초?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약선두유는 뭐 앞으로 모범사례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시설 보강 이런 것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약초도 그 몇 가지 품목들을 납품하다가, 납품이 다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판로가 다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걸 뭐, 무조건 처음에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좀 판단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36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주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농촌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시내권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일단 뭐 시내 권은 해당이 좀 안 된다고,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8개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들 운영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체험시설이라든가 해서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 시설물들 이용해서, 농산물판매장을 구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이건 좀 시내권 마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주도 되어 가지고 한다면, 좀 복합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시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농촌 고용인력과 관련해서 1485쪽, 농촌활력증진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법인단체 기관 말씀대로 뭐 법인이나 단체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사실은 뭐 하고자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것을 대화농협에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내국인 위줍니까? 아니면 외국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내국인 위주입니다.
뭐 단체는 모르지만, 농어업회의소나, 농업인 단체로 다 가능은 한데요.
그리고 인력은 내국인 인력입니다.
○박찬원 위원 : 내국인,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외국인은 안 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외국인은 안 되고,
○박찬원 위원 : 외국인 아니고, 내국인만, 그러면 내국인 인력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지금 인력 운영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런 게 좀 중복되는 감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중복이 아니고, 우리 관내지역에 지금 인력사무소가 다 지역 내국인들, 외국인들도 있지만, 내국인들을 인력 지원하는 인력사무소들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인력사무소와 연계해 가지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올해 효과가 더 있지 않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분들도 법인이나, 이런 구성이 되면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요.
인력사무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사업,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가 지금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지금 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거기다가 불법, 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그 농촌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내국인들, 순수하게 내국인들이 그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역점 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접운영은 여기 해당이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저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23개과 정도를 다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한 개 부서잖아요.
한가지 한가지를 좀 과장님도 좀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뭐 물어보면,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과장님 지금 보면, 한 시간 동안 계속 뒤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 모르겠어요.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아무 생각 없어요. 뒤에 계장님이 생각이 있는 거지,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역점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만약에 지역에 농협하고 연계해 갖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고요. 농협에서도 그냥 사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지원을 받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력과 연계된 우리 지역에 인력사무실들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면 우리 바쁜 농사철에 인력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한 농가들도 많거든요.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력수급이라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만 마련이 된다.
그러면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5개 농협하고도 잘 협업해서 지원해 주고, 인력도 원활하게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한 사람들은 제대로 인건비 받아가고, 인력 사무실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은,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만 너무 목소리를 높였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대답할 때 보면, 전혀 관심 없이, 의욕없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리다가 하나 빠뜨려 가지고, 그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활성화에서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있잖아요. 이게 20년도 사업에 농산물 시장 유통인과 연2회 정기워크숍을 추진한다고 2,000만 원을 계상했던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21년도 예산에 역량강화교육에다가 이제 1,000만원을 포함을 시킨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페이지 1314페이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 사업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것도 또 이 사업비 이월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이월되면, 21년도에는 그 이게 농산물시장 유통인이라는 것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사업은 이월 안 시켰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아예 삭감이 됐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새로운 거네요. 역량강화교육이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그럼 21년도에는 이 시장 유통하고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건 제가, 그건 농협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농협별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모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규모가 크고 이러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는 반납 받으셨나요? 2,000만원을 쓰질 못했으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마 판촉홍보비로 쓴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걸 목적 이외에 막 써도 돼요? 그것 또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그 2020년도 역량강화교육 편성이 1,000만원이 되어 있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2,000만원요. 2,000만원에 대한 미집행을 하셨다고 했나요.
아니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판촉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변경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페이지 바로 옆에 있는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산 유통 저장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평창군의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우리가 매년, 우리 저온저장고 이 시설사업을 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이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한 다섯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5개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다섯개가 그럼 평균 지금 우리가 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단가에 다 맞춰져 있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단가는 네,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뭐, 특별해서 자기가 더하면, 그건 자부담을 하고, 저희는 평당 한 250만원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평당 250만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쭙나하면, 이것도 우리 본청에서 다른 과에서 실시한 게 있어요. 이제 올해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 과에서 한거하고, 이거하고 평방미터당 약 50만원 차이가 나요. 50만원 차이, 이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거죠.
여태껏 그냥 관례상 한 거 같은데, 아마 이게 평수가 넓어질수록 아마 그 냉동기에 가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커요. 이게, 너무 많이 계상 됐어요.
똑같은 1억인데 그 과에서 1억에 30평을 짓고, 여기는 1억에 20평 밖에 못 짓잖아요. 이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섯 개 업체라 그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나눠먹기 같은데, 이거는 좀 파악을 좀 해주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계속 관례상 이걸 그냥 넘겨주고, 넘겨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담감은 물론 우리 재정손실도 있겠지만, 농민한테 그게 그대로 가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뒤에 보다 보면, 그건 페이지를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그 절임배추, 절임배추 농가들이 계속 늘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김장축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업성을 확인을 했고, 그 분들이 이제 원하는 이 저온저장고의 평수는 넓어요. 20평으로 충족을 못 시켜줘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거 다시한번 이 단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1억이라 그러면, 차라리 1억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30평을 지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과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이따 말씀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344페이지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절임 배추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우리 팀장님, 그 한 4년 전에 우리 절임배추 농가와 생산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으면, 좀 과장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절임배추에 시장은 갈수록 이제 커져간다고 보면서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이제 4년 전에 그 시작을 했잖아요.
그 때 당시에 절임농가에 규모하고, 2020년도에 절임농가의 규모와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보면서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좀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러면 4년 전보다 지금 2020년대 절임농가에 대한 규모가 그 사업을 하는 가구수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사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거의 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양도 이제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면서 저는 그런 그 역할을 고랭지 평창고랭지 김장축제가 그런 가교 역할을 큰 지주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절임배추 사업이 거의 농산물에 대한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에의 한달 전후에 그런 절임사업을 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서는 고부가 가치에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평창에 이모작에 대한 김장배추를 통해서 절임배추를 할 때, 또 전국적인 시장에서에 우수성이 입증되어 가고 있잖아요.
저장기간과 아삭함의 고소함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영월이나, 괴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절임배추 사업을 했지만, 우리가 가파르게 이제 추월을 하고 따라 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놓고 보면, 절임배추 사업이 농가들이 확대 돼 가고 있는 부분에서 대비를 해서 절임배추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다른 품목별 지원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행정에서 절임배추농가에 대한 경쟁력강화 측면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절임배추 농가가 103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현재,
○장문혁 위원 : 등록 돼 있는 농가가 이제 절임배추 농가가 103농가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건 등록 이런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 참여 농가가 103농가고요. 한 2009톤 정도,
○장문혁 위원 : 이백?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009톤
○장문혁 위원 : 2009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2009톤은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닐까요? 2009톤이 맞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만 한 1억 7,000 정도 좀 지원을 하고 있어야 가지고, 뭐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건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2000톤 잡으면, 이 절임배추의 매출을 그냥 저는 단순하게 4만원을 잡아요. 그럼 얼마 정도나 하면 한 80억 정도의 절임배추에 이 매출을 올리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이 제가 4년 전에 나름대로 행정에서 자료를 줬을 때는 절임배추 사업 농가가 30가구 전후였었습니다.
그러면 제한 한 3배수 정도에 절임농가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의 한달에서 길게는 뭐 한 50일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라는, 그러면 한 80억이라는 부분이라고 보면, 103농가의 평균적으로 보면 8,0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가구당 평균매출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매출액은 저희가 그 파악한 것은 한 36억 7,000, 저희 통계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00톤이면 그냥, 그렇게 나오겠네요.
20킬로가 4만원이니까, 40억 정도 되겠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균 4,000만원 농가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절임배추, 뭐 원조는 뭐 해남에 그 해풍을 받은 배추를 가지고 뭐 그 절임시장을 거의 전국적으로 석권을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 평창이 가지고 있는 원재료에 대한 배추의 우수성을 가지고, 전국 시장을 이제는 중심을 잡을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직까지 수요 대비에 우리 평창군에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확대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틈새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저온저장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1315페이지하고, 1417페이지에서 제가 이 올해사업을 지난 해 사업을, 한 게 이제 4억 5천을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역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내년도도 동일한 물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동 8동,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 1억,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어디에서 단가가 좀 더 내려갔냐고 보면, 16.5평방미터에 대한 이 단가가 좀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도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16.5평에 대한 단순한 수치로 놓고 볼 때, 여기에서의 평방미터당 제작비하고, 66평방미터에 그 평방미터당 제작비로 놓고 보면, 66평방미터에 제작비에 대한 효율성이 더 커야 돼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덩치가 더 크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판넬 등 냉온각기든, 이런 부분들이 이 16.5평방미터보다는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조금 더 건물이 큰 건물과 그러니까 작은 건물과 큰 건물이라는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작은 건물에 대한 평당 단가가 더 낮아요. 큰 건물을 지을 때, 작은 건물보다 평당 단가가 더 낮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66평방미터에 대한 단가가 평방미터로 보면 그 16.5평보다는 더 높아요. 이 부분은 이 설계에 대한 산출원가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저희가 사업추진 전에서 다시한번 재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올해보다는 16.5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을 낮췄어요.
제가 보기에는 낮췄는데, 66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은 그 낮춘 만큼 또 66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에 그 단가도 낮춰야 되는데, 하나는 낮추고, 하나 못 낮췄어요.
이래서 저는 그 원가분석을 좀 해서 조금 더 이 거품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정책사업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전년예산에서 11억 8,066만 2천원이 감소된 61억 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23억 1,764만 1천원이 감액된 39억 2,5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강소농육성 지원 보조에 2,600만원을 편성하여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교육 및 컨설팅에 1,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강소농 현장학습 및 견학실습지원 외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강 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운영비에 800만원을, 국내여비 강소농 컨설팅 및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여비 350만원, 국외여비로 국외기술지도 과정 여비에 200만원, 국제협력여비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소득 조사 보조에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행 여비에 312만원, 농산물소득 농가사례금 지원에 6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기계 공급 도비사업에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재료비에 6,000만원, 대형농기계 구입 2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에 8,630만원을 편성하여, 재료비 돌발 및 외래 병해충 농약구입에 2,000만원,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23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지원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원, 고품질 인증단지 조성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공급 민간자본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6,375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4,500만원, 농업용급유기 지원에 1,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영비 절감기술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체육성 팝콘 주산단지 육성시범에 4,000만원,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모델 구축 시범 사업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지원 사업으로는 기능성 작물시범 재배사업 지원에 1,680만원을 편성하고, 준 고랭지 시설부추 시범 재배사업에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검역병해충 방제지원에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건립에 가공장비구입에 2억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에 부지매입 3억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 시 운영 사무관리,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병해충 방제운영에 9,00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8,000만원, 방제단 운영 재료비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활성화지원 사업에 2억 5,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교육비지원에 1,100만원, 드론방제 테스트 시범 사업에 2,000만원 드론 조종 전문자격 취득교육비에 4,048만원,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5,640만원, 농업용 드론 보조지원에 1억원, 드론 방제단 구축에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비로 2,123만 3천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인건비에 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부담금 117만 4천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운영비로 1,500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교육 재료비에 600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개발 연구용역에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 HACCP 기반조성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6억 6,747만 7천원을 증액한 12억 6,9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보조로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농업인 단체교육 운영지원에 8,6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지도자 농촌여성리더 교육 양성교육에 7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보조에 3,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대학운영비 3,000만원, 농업인대학 현장연수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 교육지원에 1,25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영농 기술교육 운영비 1,000만원, 기초영농기술 현장 견학지원에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육성입니다.
2,100만원을 편성하여 4-H 농업전문지 구독비에 300만원,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지원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6,630만원이 증액된 3억 1,780만 원을 편성하여 행사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3,8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외 1개 단체 중앙도단위 참가지원금으로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인 현지교육 지도에 1,500만원, 쌀 전업농 전국대회에 640만원, 청년 4-H, 학생 4-H, 맞춤형 과제지원에 1,9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쌀전업농 강원도대회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입니다.
전년보다 2,500만원이 절감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에 4,000만원, 농업인 평생교육 마케팅 운영비로 2,300만원, 농업인 평생교육 농산물 가공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지원금 미래농업 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600만원,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업 평생교육 교육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입니다.
전년대비 800만원이 절감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한국여성 농업인 연합회 역량강화 교육에 40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800만원, 농촌 여성능력개발 교육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생활개선회 도단위 참가지원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보조에 일반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기본 조성 세부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병해충 예찰방제단 진단장비 구입에 1억원,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에 5,000만원, 귀농창업 활성화 보조 귀농창업 자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 기간제 근로보수에 1,2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146만원이 감소된 1억 2,1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및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농업활동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비 140만원, 농촌진흥현장 기술지도에 300만원, 농촌진흥현장 기술지도 활동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자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1,432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비에 1,152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사업으로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도비, 치유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기자재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작년대비 4억 4,400만원이 감액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지원 사업에 6,000만원, 메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종자생산 시범단지에 1억원, 빠르고 쉬운 현장 맞춤형 대장균 검출기술에 3,000만원,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 시스템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억 5,495만 2천원이 감소된 29억 2,6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960만원을 편성하여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여비에 96만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재료비에 8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1억 2,6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실증시험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923만 5천원, 시험연구비 실증시험 포 포장관리에 1,000만원, 실증포장 성토매립 및 배수관 설치에 시설관리비 9,0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보조입니다.
검역병해충 화상병 방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영농운영에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50만원, 시설하우스 운영물품 구입에 1,000만원, 2연동 하우스 신축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양 지원입니다.
2,600만원을 편성하여 토양검정실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여비로 1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연구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교육용 트랙터 구입에 4,400만원을,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800만원을, 농업기계 안전교육여비에 18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참석여비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지원에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비 농기계 종합보험금 5,52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훈련에 500만원의 사무관리비 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266만원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320만원, 임대농기계 공급 및 자산취득비에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3억 6,184만원을 편성하여 5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660만원, 재료비 3,260만원, 고압전력설치공사 및 감리비에 3억원, 배양센터운영 물품구입에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1억 597만원을 반영하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847만원, 토양 중금속 전처리 장비구입에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지원에 도비 1,000만원을 반영하여 농기계 교육훈련여비 1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재료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공사입니다.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11억원, 감리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보조에 4,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집중연구비 220만원, 가축분뇨 기반장비구입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보조입니다.
3,600만원을 반영하여 과수 시범포 운영 장비구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1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6시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차수 변경 없이 마무리하는데, 동의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예,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차수 변경 없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422쪽이고요.
예산서 563쪽이에요. 가공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동결 건조기가 들어가는데, 건식가공 장비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동결기 건조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포장기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동결 건조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몇 개 품목 정도가 활용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거의 품목에 제한이 없을 겁니다. 거기는 모든 거를 동결 건조해 가지고 가공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과일 종류들은 다 동결 건조할 수도 있고, 또 나물 종류들도 동결 건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규모랑 동결 건조할 수 있는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가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창업농업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HACCP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텐데, 일반 농가들이 와 갖고 이 시설들 이용해서, 판매행위라든가 이런 걸 잘못하다 보면, 또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시설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차질 없이 좀,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25쪽에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그 농촌지도사로 퇴직을 하신 분을 두분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째를 이제 운영했는데, 다른 분 두 분이 이제 파트너가 돼 가지고, 북부권하고, 남부권 해 가지고 2년을 하다 보니까, 그 두분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분들이 농촌지도사로 계셨던 분이 이제 나가도 그 지금 같이 파트너였던 분을 또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예찰 방제하는데 크게 큰 지장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병해충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투입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제효과를 또 볼 수 있도록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연관된 사업들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현장확인해서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바로 또 방제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제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잘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분들 두 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드론교육을 보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드론 방제단 외에 우리 기관의 공적 방제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그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아마 돌발병해충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병해충이 발생하면 드론으로 바로 방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갖춰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드론과 관련된 교육도, 시스템도, 지금 그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건 뭐,
○박찬원 위원 : 이 드론과 관련해서 이미 3년 전인가, 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아마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늦게나마 지금 또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광범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 드론과 관련해서 이제 그 방제하는 드론 약재가 아직 전 품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품목으로는 지금은 14개 품목만 지금 약재가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개 품목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농약종류는 300여종이 되는데요.
품목은 14개 품목으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사와 관련된 약재들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일전에 그 진부에서 건의했던 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나온 건 없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나머지 품목들은 우리 지역에도 재배하는 품종은 거의 약이 개발된 게 많지 않아서 문제지, 한두 종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여건에 약들은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PLS같은 그런 문제들만 저희들이 해소한다면, 효과적으로 방해를 할 수가 있는 정도로 지금 약재는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PLS 피해를 더 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이제 그 무사마귀병 토양살충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약선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자채종포라든지, 이렇게 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짜면, 일반 농가에서 치는 것만 조심하면 아마 드론이 그 부분만 실험적으로 된다 그러면, 차츰 다른 농가들도 우리가 적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그 과수농가라든가, 또는 쌀 전업농이라든가, 일단 광범위한 부분은 드론방제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히려 또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그 드론방제 사업단도 지금 별도로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방제단 은 저희들이 2개소를 구축을 해 가지고,지원을 완벽하게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또,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예찰방제단 요원들을 가져다가 드론 방제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긴급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비 자체가 일단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구입하는 거는, 구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운영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격증을 가져도 한 1년 정도, 뭐 자기가 자기 받아서 실질적으로 드론을 해가지고 농약을 쳐봐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자격증을 따오신 분들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가 두세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으로 나간 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드론을 공급해 주는 거는 살짝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 을 이용해 가지고, 농가들이 농약을 치시고, 저희들은 방제비를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1~2년 가면, 농가들도 아마 작목반 단위로 젊은 친구들이 드론을 익히면, 작목반 단위로 해가지고는 아마 확대 보급이 될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내년에 세워놨는데, 그게 2천만원씩 해가지고 한 자부담 포함하면 10대 정도 나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방제단 위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목반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드론 활성화,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해주고, 자격증을 따주게 해주고, 이러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방제단 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늦게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압축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요.
설명 자료가 1451쪽, 1439쪽, 1454쪽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생활개선회 우리 회원님들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한 생활개선회가 지금 저희들이 160명, 지금 회원은 1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 교육여비 부분하고, 행사 참여할 때 그 인원이 틀려요.
그러면 이건 가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건 160명은 회원 등록된 이제 명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석하는 그 회원 활동하는 인원은 한 60에서 한 7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주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릴게요.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관령 관련해서요. 부지매입하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그 완성이 되는 겁니까? 1488쪽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대관령은 그 맨 처음에 당초에 그 계획했던 그 부지는 사면이 너무 심하고, 또 가변차선이, 가변차선이 또 하다 보니까, 그게 공사비를 책정해 보니까 그 부지 가변차선하고, 토목공사만 하는데 한 1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유지를 찾아 가지고, 지금 그 한 3,000평짜리 군유지에다 옮겨 가지고, 지금 농가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다 협의 돼 가지고 이제 협의를 받아 가지고 다 나간 상태고요. 묘지도 지금 6개 있는 거를 가져다가 3기는 다 옮기고, 나머지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거기에 농사짓던 분 중에서 한분이 하우스를 뭐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고, 또 지하수를 파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강제로라도 보내 주시면, 그건 안 되고, 보조 사업으로 하우스를 갖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드릴테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 협조를 해 가지고, 전혀 지장 없이 지금 추진하고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방림 거는 어제 그저께 부로 저희들 토지계약을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두군데 문제되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3월에 두군데 착공해 가지고 7월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내년 7월에 준공한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대관령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의 규모가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3000평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넉넉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3000평이니까, 기존에 부지가 저희들이 한 1,700평이었는데, 그거는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갖다가 일반재산으로 안 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에도 대관령 고랭지사과 실증시범포로 하려고 지금 부지를 나름대로 터를 닦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대관령 쪽에도 저희들이 고랭지사과를 좀 해볼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일반재산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사과 한 20품종을 실증시험포를 저기 내년부터 예정지 관리하고 후년에는 심어가지고 한 3년 후에는 우리 지역 지금 평창에 우리 센터에 있는 실증시범포하고 비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름 사과는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이 됩니다. 추석사과 이전에 그게 좀 관건인데, 그것만 해결하면 대관령 고랭지 사과는 새로운 명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부지는 그렇게 지금 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접근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실증시범포요?
○박찬원 위원 : 네, 대관령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실증시범포는 그 전에 가 보셨지만,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당초에 그 임대사업소 하려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터체인지 나와 가지고, 한 500m 내려가다 왼쪽 언덕에 있는 그 부지,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때 가셨을 것 같은데요.
○박찬원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다른 부서하고 이제 연관된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데요. 환경과에서 그 지금 현재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그 재활용 선별장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임대료를 주고, 그래서 당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타부서하고도 좀 협업이 된다 그러면, 부지가 충분하게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 환경과 하고도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1년에 뭐 한 700만원 정도씩 부지임대료를 내고 시설할, 토지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기술지원과하고도 협업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좀 협조를 구해보라고 이제 부탁을 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 하고 뭐 저기 하면,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박찬원 위원 : 네, 그러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
○박찬원 위원 : 우선 환경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놓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 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447쪽이고요. 명세서 568쪽입니다.
그 농업인 단체육성에 있어서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를 지원하는데, 이 지금 강원도 대회를 평창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3,000명이 지금 여기로 오는데, 이거 평창에서 2년마다 순회하는데, 지금 우리 평창에서 한지 얼마 되는데, 이거 또 하시는 건가요? 이거 얼마 됐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쌀전업농대회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그 쌀전업농대회 회장이 강원도회장하고 우리 평창에 이기영씨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강원도 대회를 유치하는 게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창읍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평창읍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이렇게 평창에서 한다고, 이 소리는 전혀 여기 지금 없고, 개최만 하는 거 있는데, 강원도대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이거 2박 3일 하는데, 1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다른 거는 지금, 그러면 그 바로 옆쪽에 1446쪽에 보면, 쌀 전업농 연합대 대회지원에 640만원, 이것도 2박3일 같은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바로 설명서 1446쪽,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1억 8,000만원은 행사를 운영하는 뭐 경비 이런 쪽이고요. 또 나머지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한 회원들이 한 60~70명이 됩니다.
그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또 식비라든가, 또 별도로 나가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2박 3일 동안 경비, 640만원이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명세서에 보면, 지난해에 4,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 예산도 없고, 총 사업비 없으니, 반납하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전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전국 대회가려고 세워놨던 게 1회 추경인가 세워놨던 게 코로나 때문에 전부 삭감이 돼 가지고 아마 2회 추경이 잡혀 가지고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반납하신 거라고 4,100만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반납 한 거,
○이명순 위원 : 3회 추경에 반납하셨다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전년도 총사업비 없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8월 달 중에 뭐 코로나가 잠잠해서 진짜 치러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럴 것 같으면,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보통 보면, 2박 3일 강원도대회 전국대회 뭐, 전국대회,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보통 80명 기준으로 해서 1,760만원 정도만 잡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1억 8,000이 잡혔길래 여쭤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얘기했던 드론에 관해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중복되지 않게 몇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설명페이지 1428페이지에 드론교육비가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올해는 이제 농가대상으로 저희들 시켰고요.
그 어쩌면 아마 올해는, 내년에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심화교육을 그 분들 시킬 수가 있고요.
계획에 따라 또 일반인들 뽑아 가지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올해 교육받은 농가들은 심화교육을 더 한번 시켜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뭐 그 부분은 심화교육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일단 이제 한번 한 사람도 더 한번 받고 싶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러니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1426페이지에 보면, 이제 30회 90시간씩 50명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번에 또, 2021년도에 그래서 교육이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1428페이지에 보면 드론자격증 교육비 및 여비지원으로 253만원씩, 20명해서 80프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그건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현재로는 저희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영월로 가시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영월로, 작년에 영월로 다 보냈습니다.
한번은 이제 홍천으로 보내다가 홍천에서 그 교육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영월로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여기 예산서에 의하면, 뭐 내년도에 20명 정도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기관을 유치를 하자고 제가 저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알아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만 만나가지고 어제 만나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했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도 유치할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이게 시설도 필요하고, 또 뭐 운동장도 필요하고, 또 뭐나 강사 자격은 돼요. 이 분들이 되는데, 시설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제반 요건 갖추는 부분들이 관에서 하는게 아니라 사적으로 해 가지고, 학원식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건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대화를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방제단 이, 방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거니까는 농가, 드론 방제에 방제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농가 드론 방제에 일단 쏟고, 나중에 이제 여건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뭐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생을 이쪽으로 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월로 보내는 교육생을 드론교육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건 없는데, 지금 그 마을 방제단 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건이나 시간이 조금, 좀 시기상조라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건의하는 거는 어차피 내년에도 20명을 영월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유치를 해서 뭐 기수별로 하든지, 1기 2기 3기 4기 일정된 기수를 정해서 하더라도 하는 게 좋고, 또 사실 우리 평창군 인구가 영월보다도 많고, 또 농업분야에서는 앞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드론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학교를 개설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게 드론인구가 계속 늘어 날 건데, 언제까지 영월이나 홍천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 정식적인 학교보다도 이 임시로 개설하는 학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숲 해설가 1기부터 7기까지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드론교육관도 1년에 뭐 한 2, 3기라도 진행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이 교육으로 인해서 드론 방제에 적극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까 그 심화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짠 거니까요. 거기서 뭐 심화반 하더라도 만약에 좀 더 나간다면, 일반 농가들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자격증 관련, 그런 학원개념은 저희들은 이제 농업부분만 관여하다 보니까, 그건 좀 군 단위차원에서 이제 일반인도 뭐 드론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설은 좀 큰 차원에서 좀 이렇게 계획이 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현정 위원 : 드론부분은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영월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나, 일자리경제과 같은 그런 소관 업무를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소장님하고,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1428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430페이지, 이제 드론도 이제 보조를 이제 10대 정도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이 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그 선정대상자가, 드론교육만 이수한 사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그 자격증 안 따도 준다는 얘기에요? 교육만 이수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사실 자격증이 필요한 거는 내가 드론을 가지고 딴데 이제 방제를 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방제비를 받고 이럴 때 이제 이 분들이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 농가가 자기 자신에, 자기 땅에다가 뭐 방제를 하고 이런 것은 자격증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 지원하는 거는 여기 뭐, 교육이수자라고 돼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방제단에 필요하면, 일단 방제단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농가는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현정 위원 : 10대를 다 방제단에 구입할 거는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목반하고, 청년농업인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
○심현정 위원 : 방제단이 개념이 내 밭에 내 논에만 치려고 방제단이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방제단은 진부 마루방 제단하고, 청년 4-H 방제단 전문적인 방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려면 자격증이 있어야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심현정 위원 :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10대가 방제단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나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보험 문제도 있어요.
이 자격증이 없으면 보험 들 수가 없을텐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 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드론을 공급을 하면, 자격증 취득반에 우리가 지금 계획 세워놓은 거에 다가 교육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원활하게 따기 위해서 어차피 쓰는 예산이니까, 이 지역에 그 자격증 과정에 교육기관을 설치를 하자는 거죠.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여러 사람한테 저도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꼭 지역에 꼭 학교를 만들어 달라,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행감, 행감이 아니고, 작년 그 농업정책대토론회 때 건의했던 거, 답변서에 보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평창 지역에만 맞는 품종은 아직 없죠? 우리가 개발한 거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우리가 개발할 수도 사실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단지 저희 지역에 맞는 종자를 갖다가 구해 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흥청 실용화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원, 진흥청을 통해 가지고 종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올해 메뉴 신품종 같은 경우도 고랭지 시험장에서 신품종 나온 것도 실증시험포를 만드는 게 저희들 지역하고, 제주도 두 군데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좀 증식을 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자 같은 것도 이제 수미 쪽에서 지금 두백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또 벼 종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오대나, 뭐 오륜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장려 품종으로 있었는데, 지금 중만생종이나, 신동진벼가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다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종자도 저희들이 자체 채종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에 관한 거는 개발은 어려워도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적절히 공급하는 거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현정 위원 : 나중에는 인류가 종자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종자의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또 조자개발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다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그 우리가 그 고랭지 시험장이나, 산채연구소같은 이제 시험기관에 어느 정도 뭐 예산지원이나, 뭐 이런 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산채시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 상부기관입니다.
기술원에 속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산채 종자나, 아니면 묘목을 주민들한테 지금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량 저희들이 지금 그 산채시험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한테 산채시험장에다 뭐 예산을 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은 주지 않고, 도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 어떻게 보면, 기술원, 위에 기관이니까, 저희들은 협력 관계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충분히 협조를 잘 하시나요. 거기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산채시험도, 묘목도 평창군에다 배정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또 같은 기관이니까, 산학 활동 심의회도 저희들이 와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또 그 산채시험장님이 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저기 그 강원도에서 개발한 오륜감자나, 오륜팝콘, 칼라옥수수 이거 반응이 어때요. 이거 농민들이 심어보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오륜팝콘은 저희들이 계약재배 해 가지고 지금 뭐 저희들 보고 서류에도 있지만, 정착되는 단계고요.
오륜감자 같은 경우에는 맛은 두백보다도 좋은데, 생긴 거나 아니면, 이게 좀 투박하게 생겨가지고 소비자들이 직거래로는 저희들이 많이 나갑니다. 먹어 본 사람들이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대량 유통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륜감자 해 보신 분들은 다 직거래 위주로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한다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직거래하는 그 농가들이 하면 효과가 있는데, 수미나 두백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심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소규모로 해서 직거래하고, 개별적으로 파는 사람들을 심는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고랭지 쪽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두백이나, 수미 선호한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죠.
두백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고, 어쨌든 진부당귀는 이제 이름이 진부당귀라는 품종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불러줘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직까지 뭐 진부감자, 진부무, 진부배추는 그냥 그 지역만 따서 하는 거지, 품종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그 품종을 개발하고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한 예로 저희들이 그 진부에 가면, 간평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철원에서 이제 뭐 재배하고 있는 오대벼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오대벼라는 이름이 된 거고, 진부 찰벼, 진부 올벼,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 철원같이 벼가 활성화 돼 가지고, 오대벼를 했으면, 아마 저희 지역에 품종이 됐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쉬운 게 오대벼지만, 오대인 진부에서는 생산을 안 했다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종자 이름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메밀 정도, 봉평 메밀하면 그래도 메밀 정도가 되고, 나머지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것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오히려 옥수수 같은 경우는 홍천에 지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저는 좀 부러웠던게 아쉽고, 그랬던 게, 무등산 수박, 단양마늘, 청양고추, 뭐 이런 게 사실 부럽고, 우리는 왜 없을까, 이런 아쉬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대관령에서 하던 감자축제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끌고 오지 못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뭐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는 그런 품종을 뭐 개발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그렇게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457쪽, 여기 지금 가공장비 19종을 이제 구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센터 뒤에 건물 신축해서 들어가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센터 뒤에, 센터 안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점유를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과수원 하던데 거기에 지금 신축되는, 신축 건물이 올해 끝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설계는 다 끝나 가지고 지금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본적으로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영업 등록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영업등록을 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제품 등록하고, 농가들은 영업, 영업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제품 생산해 가지고 저희 센터소장님이나 해가지고 등록은 저희들이 제품등록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제 농가가, 어떠한 제품을 하나 가져와서, 자기가 거기서 예를 들어 즙이다. 자기가 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직원들을 좀 채용해 가지고, 직원들,
○지광천 위원 : 됐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한 건데, 개인이 와 가지고 막 돌리는 거는 안 되니까,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야 될 거예요. 채용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갖다 놓으면, 그 전문가가 저게 생산을 해가지고, 수수료만 받고 이렇게 내 주는 쪽으로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지금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하실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포장제 그 상품등록은 농업기술센터로 아마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지광천 위원 :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할까 봐, 그렇게 이제 하라는 뜻으로 질문한 거고, 그 다음에 1467,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고추양념 채소, 국내육성 품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죠. 이거 6,000만원 가지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저희들 사전에 당조고추 재배하는 농가가 진흥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 가면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빠를 수도 있는데, 그 당조고추라고 재배 작목반이 있어요.
○지광천 위원 : 무슨 고추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당조, 당조,
○지광천 위원 : 당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래서 잎도 활용하고, 고추도 활용하고. 여러 부분 활용하는데, 아마 그쪽에 가서 아마,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광천 위원 : 100% 보장,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대화고추가 워낙 유명했었는데, 지금 양재물류같은데 가보면, 저 구석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걸 내가 봤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시범 사업이죠.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20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아쉬워서 제가 다시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한 8년간에 걸쳐서 한 사람이 재배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이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해서 지난해, 지난 해가 아니죠. 20년도에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벌어서 이게 이제 좀 확대를 하자, 이미 아마 이게 실패를 다 겪은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센터에서 한 세가지 품종에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광천 위원 : 받은 내용인데, 저는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21년도 내년도에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이거하고, 샤인머스켓인가요. 그거하고, 미나리, 미나리는 워낙 작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건 시범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우스 두동만 해 가려고 한 거고, 여기는 이미 아마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농생대 농업발전토론회 때도 얘기가 나온 얘기고 그래서 참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안 돼 가지고, 이 농가들은, 농가들은 이미 또 될 줄 알고, 나름대로 그 작목반 내에서 배정까지 했던 사항, 배정까지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저게 유통과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 했는데, 이쪽에 어떤 작목에는 막 15억씩 막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1억 얼마되는 건데, 이런 게 참 누락되어서 나름대로는 정말 너무 아쉬웠고, 이 대상 작목반에서도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저게 소장님, 그 내년 당초, 저 1회 추경 때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여기에 군수님 결제 났던 품목이 있잖아요.
세가지 품목,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부 드리는 사항이에요.
농기임대, 이제 기종에 대한 구입을 21년도에도 40여종에 4억 정도로 1차적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연간에 이용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그 기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에게 진짜 소중한, 저 비용의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고가에 장비를 임대사업장에 드려 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에 농민의 목소리들을 잘 경청을 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지만, 또 그런 부분이 막상 애로사항에서 그 기종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되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이제 나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효율성이 높은 임대 기종을 좀 선택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는 또 뭐냐하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시는 항공방제에 대한 그 플랜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항공방제가 2020년에 사실은 첫 시작에 물꼬를 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내역서를 보면 21년도에 좀 더 항공방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는 게 예산내역으로 보면 이제 나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10대에 대한 드론을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상은 이제 방제단내지는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잖아요.
드론 기종이라는 것은 1년 내에서도 새로운 기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일괄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방제단에 맞는 기종, 그 다음에 그런 구매하려고 하는 필요로 하는 대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주셔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 기종이 사양기종이 되지 않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에서 선택에 대한 공감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획일적으로 지금 2,000만원에 대한 50프로에 대한 데드라인을 형성을 해 놨잖아요. 조금은 기종에 대한 부분에서 편차가 좀 있더라도 조금 고가 등 뭐 조금 저가든 이게 어떻게 보면, 한번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구 연한으로 놓고 보면, 몇 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측면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사주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농가가 선택해 가지고 본인들이 뭐 방제단에 맞는 기종을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상한선을 2,000만원에서의 50프로로 정해놓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만일 기종을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1,000만원 뿐 지원을 못하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첫시작을 하는 드론 방제단이나, 이런 드론사업에서 만큼은 조금 더 적정한도를 협의를 해서, 5대 5에 대한 비율로 금액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60프로, 70프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왜 그러냐면 드론방제에 대한 부분은, 노동력에 절대적 부족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이 방제, 드론방제를 통해서 그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대안이란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4-H든 그 4개 읍면에 그 청년방제단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농업이 활력을 그리고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평창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유통산업과장전윤철 기술지원과장허목성○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