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2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행정과 소관
(10시 2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4분)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군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관광 거점시설의 확보, 농림축산업의 기반구축, 공공기관 유치 등 미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347억 5,351만원이 증액된 1,647억 4,255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 8억 2,598만원, 자동차세 1억 9,89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32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285만원, 기타수입 8억 7,749만원 등 금년대비 32억 8,989만원이 증가된 599억 7,294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금년보다 191억 9,900만원이 감소된 2,212억 1,100만원이며, 특히, 교부세 감액 및 국‧도비 군비매칭 부담분 증가로 자주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일자리창출에 기본이 되는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군민 불편해소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는 300억원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9.36%가 증가한 5,325억 7,89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53억 6,6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2억 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368억 9,262만원으로, 금년보다 2.4%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서울사무소 직원관사 전세보증금, 행복주택 보증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10.3% 증가한 146억 7,6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금년보다 191억 9,900만원이 감소한 2,212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145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은 83억 87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28.8%인 318억 6,957만원이 증가한 1,425억 2,8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99억 8,821만원이 증가된 1,051억 9,097만원, 도비보조금이 18억 8,135만원이 증가된 373억 3,799만원입니다.
지방채는 평화테마파크 조성, 봉평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 평창에코랜드 조성, 평창 치유의 숲 조성지역 부지매입,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 용평면 금당산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 재해 위험지역 정비, 안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농촌지도자기반조성,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14개 사업에 총 20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33%인 573억 8,348만원이고, 물건비는 7.27%인 338억 2,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7%인 1,520억 1,531만원, 자본지출은 41%인 1,909억 6,622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 1억원, 보전재원 8억 1,280만원, 내부거래 271억 6,791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9,618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5%인 233억 4,02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1억 5,991만원, 교육 분야 70억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6억 4,852만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440억 8,780만원, 사회복지분야 820억 6,820만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77억 8,16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역대 최고액인 972억 9,031만원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128억 4,836만원, 교통 및 물류 182억 1,0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2%인 335억 7,907만원, 예비비 3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분야에 602억 9,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72억 1,287만원으로 올해보다 105억 3,8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및 농촌생활용수개발 등에 283억 3,4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5억 3,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1억 2,1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 등에 129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물환경체험센터 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국도비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지방채,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252억 8,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으며,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5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53억 6,600만원으로 35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2억 1,300만원으로 105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5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0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5,300만원이 증액된 368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통세는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359억 8,9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9,8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7,200만원이 증액된 14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500만원이 증액된 75억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66억 7,500만원, 지방행정 제세부과금으로 6,600만원이 증액된 4억 8,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358억 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91억 9,900만원이 이 감액된 2,212억 1,1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4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8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8억 6,900만원이 증액된 1,425억 2,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9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51억 9,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8억 8,100만원이 증액된 373억 3,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으로 20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한 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세입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0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분야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축산업 분야,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등 총 다섯 건의 부지매입 등 임업 산촌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 등 사업추진 예산증가 등을 반영하여 376억원이 증액된 3,77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 활동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억 8,300만원이 감액된 275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60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6,200만원이 감액된 28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대화농공단지조성 부지매입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설치,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평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여만처리분구외 6개소,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3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평화 테마파크 조성 외 13개 사업 201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외 2개 사업에 98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채무상황을 보면, 총 13건에 273억 2,500만원으로 지방채가 12건에 225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채무가 11건에 215억 2,5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채무가 1건에 10억원입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로 2019년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건에 48억원입니다.
15쪽입니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강원지역 채무비율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다음 표와 같이 군단 위에서 유일하게 예산대비 3.69%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하면, 예산대비 9.8%의 채무비율로 증가합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기준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및 확정 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전략적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공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인한 교부세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 부담액 증액 등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겠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의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16쪽 2021년 지방채발행 세부 사업별 내역은 17개 사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하단부에 2020년 3회 추경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여섯 번째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5개 사업 239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어 100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매년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전년대비 360.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7건으로 기존사업 11건, 변경 8건, 신규 8건이며, 총사업비는 4,669억 9,8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74억 7,700만원이며, 총 소요 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개 사업으로 7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 계속비 사업 현황과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성과가 예산에 성과 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 2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성과계획 총괄은 2개국과 20개부서의 전략목표에 따라 정책사업목표는 74개 성과지표수는 144개이고, 단위사업은 178개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적합한 성과지표발굴 및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8.27프로인 972억 9,000만원, 환경분야가 18.1%인 963억 7,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5.49%인 825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26%인 546억 4,9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을 더한 재정자립도는 11.08%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에 88.41%에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64.5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주도는 72.64%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4.73%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4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예산액의 비율은 12.96%이며,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로 편성하게 돼 있는 일반예비비는 0.43%인 20억원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의해 반 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총액에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14건 280억 원의 부지매입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평창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을 위한 평창군 관광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9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자대비효과 유사중복사업에 유무, 불필요한 용역비는 없는지 행사성 예산과 축제 예산은 과다하지 않은지, 민간 위탁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수지균형 원칙에 따른 건전성,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성,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2021년도 예산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올해 한 35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꼭 그런 편성 속에서 또 어떤 부분이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350억에 대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지방채 발행이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500억이 57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채 발행에 13개의 일반회계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사업에 맞는 이 편성들이,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집어넣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냥 저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소규모 체육관 같은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예측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재해위험지구사업 같은 흥정천, 이런 대미지구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지방채 발행의 사유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부담금이 곧 이제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방채 발행 사유로,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하고의 비율이 썩 나쁜 것이 아니에요.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5대 5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유로 들은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림이라는 것이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당초 예산에 5,000억 대를 열었다고 보면, 거의 회계연도 결산으로 간다라면 6,0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차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할게요.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번에 군에서 기업유치라는 대 명제하에 그 토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대화 농생대앞에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220억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투자심사를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것도 편법으로 200억이 넘으면 당연히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편법으로 3개로 쪼갈려서 1지구, 2지구, 3지구, 이래 가지고 자체적인 심사로 그냥 끝나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유지 집단화 사업도 있잖아요? 그거 예산은 안 들어 왔지만, 그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일반 노동자 합숙소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군청의 행정을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군청 행정을 모르니까, 이해하겠는데,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국가 원칙에 의한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싹 생략을 하고, 의회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니 그러면 의회에서는 과연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가, 그리고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공교롭게도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이게 지금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압박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무능하게 집행부에 올라온 것을 국가원칙을 어겨서 하는데도 그냥 눈감고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가, 그렇게 통과를 시켜 준다면 과연 군민들의 대변기관인가 여기가, 요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느끼게 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절차들을 안 지키는가,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게 계획성 없이 국비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군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해보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릴게요. 건설과에 도배수로, 그 다음에 농배수로, 그 다음에 지난 해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관정을 늘린다고 늘린다고 의회와서 골백번도 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형관정 하나만 봐도 지난 해에 올해죠. 올해 1억짜리 보조사업 8개 하던 것을 내년도에 3개로 줄였어요. 3개 밖에 안 해요. 이건 5개가 줄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이면서 정말 중요한 예산들,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내지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다 삭감하면서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 불과 6개월 전에 신 유망 종목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년도별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제까지 받은 사업들이 있어요. 한 3개 사업이,
대화에 포도, 계촌에 부추, 미탄에 미나리,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 2025년까지 매년 얼마씩 투자하겠다고 결제까지 다 받아 놨어요. 이런 사업 다 한번에 없앴거든요. 이러한 사업들 하다가 보니, 지금 스마트 축산도 똑 같습니다. 전체 35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6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신청이, 35명짜리 사업이 6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즘 또 늘리느라고 갖은 수를 다 쓰더구만요.
농림부에서 강원도에다가 내시도 안 해 줬는데, 마치 내시해 준 양, 허위사실을 여기 공문으로 평창군에다가 내시를 해 줘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도 의회에서도 이걸 모르고, 도 예산을 승인을 시켜 주고, 평창군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 6명한테 350억 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 제가 봤을 때, 평창군에 5,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산이 내실있게 곳곳, 군민들의 곳곳에 아주 먹고 사는 쪽으로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지역경기를 살려야지 군민들이 즐겁고 희망차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어떤 예산을 투입해 줘야 돼요? 건설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업 쪽에 예산을 투입을 더 시켜 줘야 되는데, 더 시켜주지 못할망정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니,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이러면, 사회단체 동원해 가지고 압박하고, 저도 지금 문자를 몇 통 받았어요. 약속까지 다 한 것, 약속까지 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또 그쪽 가서는 훌떡 뒤집어 가지고 의회로 돌리고, 요즘 정말 괴로워요. 의원 생활한다는 자체가, 정말 신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요즘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행정이 가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조금 빗나갔지만 이제 앞으로 각 실과소 별로 세부적인 예산을 다루겠지만, 총괄적인 평창군의 전체적인 행정을 관리해야 하실 국장님께서 좀 지도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점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을 누가 보고 배우냐하면, 여러분 밑에 후배공무원들이 선례답습을 하거든요.
그럼 후배 공무원들한테 바른 행정을 가르키려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저게 신규자가 들어와서 업무 연찬을 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계답습, 내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가 먼저 보고, 나중에 관련법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전임들이 정말 잘해야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직원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원칙행정을 좀 해 주셔야지 젊은 직원들이 보고 배우는데 이렇게 편법을 하게 하려면 또 얘기할 것, 이게 시급하니까, 그냥 해라, 이럴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별로 예산 때 저희들이 지적해 드리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꼭 좀 명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께요.
20년도 당초 예산 심의 때, 제가 민선7기에서 2023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적 사업비를 편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었잖아요?
올해도 이제 당초 예산에 50억 편성해 놨잖아요?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계획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50억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금액에 맞게끔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약속해 주세요.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라,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
예산 대비해 1프로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2020년도에는 그럼 2020년까지는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서 2020년에는 30억이었는데, 또 올해는 또 21년도에 예비비는 10억을 또 감해 가지고 20억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아직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가 올해 긴급 생계안전자금을 우리 군비 90억 정도 대응 투자를 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런 것을 좀 우리 기획실에서 좀 담았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아무리 제가 예산서를 뒤져봐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 타격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요.
목적사업비는 한도가 없잖아요.
의학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무조건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최소한 전반기까지는 코로나 국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당연히 이거 좀 난 진짜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예비비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11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1개 사업과 변경 8개 사업, 신규 8개 사업 등 모두 27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557억 9,655만원입니다.
712쪽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31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713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총사업비가 24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0억 9,280만원입니다.
714쪽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1년도 사업비 4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71억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총사업비가 345억 95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42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4억 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38억 원, 2022년도 사업비 80억 원이 각각 감액되고, 2023년도 이후 118억 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17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횡계천은 총사업비가 58억 4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8억 9,300만원이며,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28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28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은 총사업비가 97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36억 6,700만원입니다.
719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16억 2,7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6억 448만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41억 2,936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41억 2,936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20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33억 2,4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721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93억 8,8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7억 1,400만원입니다.
722쪽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43억 3,0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723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2억 3,5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6억 2,400만원입니다.
724쪽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2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725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가 375억 2,6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26쪽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61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133억 2,8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가 71억 7,9000만원 증액된 241억 2,8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727쪽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59억 8,2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28쪽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8억 원입니다.
729쪽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98억 5,0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53억 5,0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30쪽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24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32억 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60억 원, 2022년도 사업비 114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31쪽 수하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240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9억 2,000만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70억원, 2022년도 사업비 130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32쪽 수하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05억 4,4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8억 4,720만원입니다.
733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80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6억 원입니다.
734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30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17억 원입니다.
735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65억 8,0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5억 1,507만원으로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36쪽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266억 7,5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737쪽,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93억 9,442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1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38쪽,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38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19년도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국비확보 때문에 그죠?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변경사유는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서는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기간 연장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한다고,
이월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검토를 세심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다 담아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공기 내에, 어쨌든 공기 내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또 국비사업, 국비를 또 확보하거나, 이런 이제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다 못쓰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이월을 해서 기간연장을 하긴 하되,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최대한 이 기간,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이거를 수행을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업이?
올해 확보했어야 되는데, 올해 못해서 내년에 추가로 사업을 확보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31페이지하고 3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이게 올해도 보면, 내년에도 보면, 올해인데, 사업비 중에 20억 8,000만원하고, 10억 8,800만원, 이게 그 설계비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비탈면을 정비하면서 겸해서 도로 정비를 이제 곁들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하진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진부까지 올라가지 않나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부쪽에서는 이 배수로나, 배수로정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행안부에서는 소하천정비나, 배수시설 정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낙차공이나 이런 내용들,
거기가 엄청 지저분하고, 악취도 나고, 물이 고이는 바람에 불편한 게 많이 있다고, 거기도 정비 좀, 설계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4,303억원 1,054만 8천원보다 350억 5,554만 4 천원이 증액된 4,653억 6,6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91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1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84쪽입니다.
지방채는 201억 6,000만원이며, 잉여금은 지난해와 같이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5,346만 6천원이 증액된 368억 9,2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대표적인 자유재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222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1,811만 1천원으로 큰 변동 요인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8억 2,598만 4천원이 증액된 144억 9,5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를 매년 3% 정도씩 높여 2030년 정도까지는 90%까지 현실화 한다는 정부 방침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9,890만 7천원이 증액된 54억 2,800만 5천원입니다.
자동차 증가추세, 고급자동차 선호경향 등을 자동차세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243만 4천원을 감액한 38억 76만 5천을 계상하고,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은 52억 3,460만원입니다.
과거 3년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2,910만원이 감액된 57억 4,522만 8천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및 코로나 영향 등으로 우리 군의 소중한 법인들이 소득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9,788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3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128개 이상의 과목을 70여명이 불과하고 체납액 정리는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7,150만 7천원이 증액된 146억 7,6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영향과 신규사업 등 증감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1억 532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5,498만 6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이 증가 요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188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6,428만 7천으로 코로나 영향, 징수 전망에 따라 소폭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500만원이 감액된 31억 1,720만 원입니다.
91쪽 하단입니다.
사업수입은 공공 마을버스 3대 수입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090만원이 감액된 11억 3,520만 원을 계상하고, 92쪽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8억 3,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7,0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따른 영월, 정선, 태백시 부담금 세입 예산편성입니다.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8억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 7,749만 6천원이 증액된 22억 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의 내역은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및 행복주택 보증금과 관리비입니다.
행정제재 부과금은 6,605만원이 증액된 4억 8,680만원입니다.
과징금 2,300만원, 94쪽 이행강제금은 4,000만원, 변상금 2,250만원, 과태료가 1억 13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358억 7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것이며, 부동산 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오름으로 국세가 감소된 것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3억 87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18억 6,957만 1천원이 증액된 1,425억 2,8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51억 9,097만 6천원으로 18개 실과 239개 사업 보조금입니다.
10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909만 3천원이 증액된 69억 1,358만 9천원입니다.
10개 실과소 18개 사업입니다.
105쪽 기금은 24억 8,497만 5천원이 증액된 77억 2,583만 9천원입니다.
11개 실과 82개 사업입니다.
다음 10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8,135만 9천원이 증액된 373억 3,799만 2천원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 463개 사업 도비보조금입니다.
122쪽입니다.
지방채는 차입금으로 20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자금채 차입입니다.
마지막 123쪽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쪽에 보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5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0만원 예산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85쪽입니다.
이행강제금이 94쪽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화재 안전특별조사 소방서에서 한 건들이 저희한테 그 불법건축물, 건수가 수십 건이 사실상 넘어 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하면,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내년부터 부과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를 좀 높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91쪽을 좀 봐주시면요. 그 지난해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2019년도에는 5억 2,000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6억 5천이 되어서 1억 3,000정도가 올랐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 지난 해에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으로 상향된 5,000만원씩 더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죠?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좀 봐 주시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제가 간략하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균등분하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있죠? 주민세,
이 기업을 해당 부서들하고,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주소를 이리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면, 세수가 늘어나거든요.
입목분 취득이 법으로는 취득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송을 하면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과를 하면 소송을 하면 진다. 그러면 개인 벌채 업자들이 산주에서 산에 있는 나무를 사 가지고, 벌채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취득세 부과해도 되죠?
그렇지만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채해서 임목와서 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년 전에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대법원 갔던 게 있습니다.
그 판례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하면, 지방세법 상으로는 지방세법상으로는 산을 샀을 때, 산 취득세 따로 내고, 그 산에 있는 나무 취득세를 따로 내는 게 세법상으로 맞는데, 이거를 최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니까 패소를 하더라,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는 해주겠는데, 개인의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업자가 사가지고 벌채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 허가 벌채 허가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재적이 나올 겁니다. 이산에 벌채허가 낼 때, 임목이 단위가 뭐든가, 그게 나와요.
그 기준은로 인해서 등기필통지에 의해서 취득세 누락분 부과하듯이 임목 분에 대한 벌채허가 대장을 가져다 놓고, 당연히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국유림 같은 경우는 매각 금액까지 나옵니다. 그게 판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이정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20년도 10억 2,384만 3천원보다 693만 5천원이 감액된 10억 1,6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회의록 작성 업무 보조인건비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된 2,4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8,490만원, 위탁교육비 2,880만원,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대토론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수행 여비, 의정자료수집 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된 2,4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9,0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3,3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4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120만원,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노후된 관용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용차량 구입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정액 급여인 의정활동비 9,240만원과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프로를 반영한 월정수당 1억 9,0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에 864만원과 1,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입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 1,638만원, 의원 국외여비 2,4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5,17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 개발비에는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비로 560만원을, 민간 위탁교육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에 이어 의원님들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개발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4,40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7쪽입니다.
부속실 운영인건비로 3,569만 8천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72만원, 연장 근로수당에 1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량비 345만 6천원, 임차료 8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세서 1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장 관용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1호차,
이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에요?
현재 그 운행거리가 23만이고, 또 7월이 도래, 내년도 7월이 도래되면, 교체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여비지급을 하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녀와서 거기에 따른 출장복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만 의원님들이 뒷받침이 된다라면 국내여비 활동 여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배려를 해서, 뭐 기본적인 어떤 뭐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하다면 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의정활동 하는데, 좀 서포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여비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억 8,327만 3천원이 감액된 103억 4,5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4,500만원, 인구정책 홍보책자 및 리플렛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용역에 2,200만원,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용역에 6,000만원, 전용서체 개발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용역은 2021년 한해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할 각종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정리하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작 발간하여 군정홍보에 활용하고,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용역은 국정평가와 군정평가의 개별적 시행과 대응에 따른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고, 국정평가에 효율적 대응에 따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전용서체 개발용역은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서체의 무단사용으로 피소된 상태이고, 우리 군에서도 사용 중인 설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체개발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업무 평가시상금으로 1,700만원, 혁신업무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에 300만원, 강원연구원 협력 자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에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 국내교류 단체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교류 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제교류추진 국제여비에 4,000만원, 국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여비로 3,550만원, 해외교류추진 내빈초청 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관리에 상표등록 수수료에 1,000만원,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2,500만원,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2,788만 7천원,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92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727만원, 서울사무소 주요시책 추진업무 추진비에 1,000만원, 서울사무소 관사 임차 보증금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기관 공통경비에 4,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소식지 책자발간 사업에 1억 3,000만원, 군정소식지 우편물 요금에 7,992만원, 군정소식지 기고료 144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5억원, 군정 홍보디자인 제작비에 1,000만원,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 추진사업비에 1,500만원, 군정 동영상 홍보활성화 추진비에 1억 7,440만원 계상하였으며, SNS 홍보영상 제작에 6,000만원, 자치정보 신문구독료로 2,9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통합운영관리에 7,700만원,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7, 152만원, SNS 공모전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5,791만 2천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브리핑 룸 조성 공사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추진 일반수용비 1,650만원, 감사업무수행여비 600만원,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포상금으로 400만원,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비로 700만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에 8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 9,42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2억원, 법무관리 청문 주제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통계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857만 2천원, 일반운영비 1,855만 7천원, 국내여비 29만 2천원, 사회조사 답례품비 720만원, 보고서 분석 발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조사를 위해 인건비 938만 6천원, 사업체 조사 일반운영비 2,011만 9천원 조사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에 1,08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0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 기관 공통교육시책 추진여비로 5,500만원,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20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4,329만 6천원, 열린공간운영 인건비로 3,410만 8천원, 공무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으로 400만원,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일반운영비로 4,313만 8천원, 17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3,477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8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4,791만 3천원, 내부거래 지출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억 9,4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726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3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9,903만원을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6,935만원, 민원실 건강 체크기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종부둔치 및 바위공원 관리 인건비에 3,43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024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세무활동 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 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5,257만 1천원, 월액 여비 3,888만원, 업무추진비 1,02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실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반영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 및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읍면별 총괄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미탄면 예산은 전년도 비해 139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6,69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597쪽 방림면 예산은 전년 대비 3,076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1,3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1쪽 대화면 예산은 전년 대비 2,458만원이 증액된 5억 1,2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3쪽 봉평면 예산은 전년 대비 1,760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6,0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6쪽 용평면 예산은 전년 대비 1,525만원이 감액된 5억 4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9쪽 진부면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020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4,104만 3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12쪽 대관령면 예산은 전년 대비 1,488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3,9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획실 소관 및 읍면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 그 각종 공모사업도 그래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172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 설명서는 169페이지고요.
여기가 지금 세부산출 근거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이게 이제 전년도에 없었던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임차보증금, 이게 다른 데로 옮겼나요? 숙소를?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은 서울사무소 지금 직원의 숙소 임차보증금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3억원에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상분 1,5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명세서 173페이지에 군정홍보 관리가 있어요.
설명서는 171페이지고, 여기에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인쇄매체 그 부분에서는 지난해에는 50회를 하는데 2억 8,500이 들었어요.
2억 8,500,
평균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횟수로 따지면 이것도 지난해 거는 340만원이에요. 1회에.
그런데 우리는 500만원이고, 1회 당,
저희가 뭐 이건 횟수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좀 정해놨는데, 좀 이렇게 메이저 방송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방송은 또 단가가 더 쎄고, 일반 뭐, 그리고 뭐라 그러나, 그 방송은 좀 단가가 약하고, 좀 이런 그게 차이가 좀 많이 편차가 좀 큽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방송매체에 지난해에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20년도에 했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해에는 여기에 예산 심의할 때는 2만원씩 해서 20명, 그리고 12개월로 하고, 480만원이었는데, 이게 다른 건 다 그대로고 이 금액이 6만원을 더 이제 증액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올렸는데, 이유가 있나 이것도?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거, 1,152만원이라는 것도 이게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나 숙박, 이런 거 교통비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보대사 활동비라고 있는데, 이 홍보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년도에는 이제 5회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던 것 같고, 계상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회로 늘려서 6,000만 원을 했는데, 이 홍보대사가, 뚜렷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넉넉하게 제시가 되나요?
우리가 뭐,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홍보대사를 하시잖아요? 기업인도 있고, 그 분들이 이 300만원을 이제 만약에, 뭐 여럿이 가도 그렇고, 1회당 300만원이잖아?
초청하면 다른 가수들은 뭐 더 비싸더라도 우리 홍보대사만큼은 맥시멈으로 그거 받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71쪽이고, 설명자료는 157쪽입니다.
평창군 전용서체인데, 사실 이게 지난해에는 행정과에서 올라왔던 그런 예산인데, 시행이 안 됐나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그 훈민정음엠 서체 제작사에서 계속 저희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하면 이제 과징금도 저희가 나올 수도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12년치 자료를 다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 서체개발이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소송들어온 것은 아직 없죠?
무단 사용하면 저희가 또 제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이게 삭감이 됐었나요?
그리고 설명자료 159쪽에, 우리 군정업무 시상금 부분인데,
그래서 읍면에 한해서 이제 읍면 단위 일등하면, 저희가 뭐 상사업비를 세워서 다만 몇 천만원, 이거 더 사업,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리고 시상금은 그 대신 읍면 분야 안에서는 30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필드에서 우리 고생하는 읍면 직원들이 사실 뭐, 다들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필드에서 주민하고 직접 맞다들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읍면사무소로 해서 사업비, 시상금이 줄어들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시행하다가 왜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분들도 고생한 만큼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잘 하시는 읍면에서는 더 지금 상사업비를,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누구는 산삼 뿌리고, 누구는 도라지 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이 서운한 게 이런 작은 데서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읍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격려 차원에서 이런 시상금에 까지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169페이지인데, 서울사무소 부근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 1,500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없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장님, 그냥 편안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은 1억 1,000이 섰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각종 캐릭터나 이렇게 저희가 또 우리 산양삼, 황태세트, 이런 걸 좀 구입을 해서 저희 이제 타지에 이제 가거나, 이럴 때, 정부 방문이나, 부처방문을 할 때, 또 드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걸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눈동이 인형,
그러면, 기타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 제조가 된 물품들 같은 경우는 특산물 중에 우리 지역 특산물 중에도 엄선해 가지고,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효과도 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선물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농산물 구입도 좀 다변화 좀 시키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 어느 한쪽에,
그 지역의 축제부터 그 지역에 농특산물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참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홍보할 때 뭐, 좋은 물건도 좋지만, 그런 것도 같이 좀 겸해서 이렇게 드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부 보면, 부서별로 다 따로 국밥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예산자료 177쪽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지방재정운영경비에서 군수품질인증 군정홍보물품비, 이건 뭐예요?
1,500만원, 177쪽.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군수품질인증 군정홍보물품비, 1500서 있잖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다 비슷한 것들 아니에요?
명세서 174쪽이고, 설명자료 171쪽이에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창군청에서 2개 신문사에 홍보비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인지는 파악 못해 보셨죠. 전체?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다 받아 봤는데, 4분의 1쪽짜리, 2분의 1쪽짜리 전면,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 이게 지금 회당 680만원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지적을 못해요.
공무원은 신문사 눈치보고 못하고, 의회에서도 신문사 눈치 봐서 지적을 못하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죠? 단가 계약을 하셔라, 그러니까 군에서 기획실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각 실과소로 그냥 4분의 1쪽 짜리 얼마, 2분의 1쪽 짜리 얼마, 전면 얼마, 이렇게 내려 보내주면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정말 풍족하게 막 써대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어렵고, 평창군청에 지금 홍보신문, 홍보에 어마어마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말도 못해요.
이거 조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단가 계약을 하세요.
단가계약 하셔 가지고,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군민들한테 있는 거지, 신문사에 있는 배속된 직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부터 이렇게 돈 벌면,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땡볕에서 겨울에 손 호호 불면서 고생고생해서 100만원씩 버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손쉽게 단가 계약을 좀 하셔 가지고, 각 실과별로 좀 금액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 174쪽이고, 설명자료 179쪽,
그럴 때도 여기를 좀 빌려 주셔라, 그건 뭐 가능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71페이지에 전용서체 개발용역,
그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용,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팀하고, 협의해서 연간 얼마에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다고 뭐 1년에 1억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2억을 달라 그러겠어요.
거기에 글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00만원이면, 그 전용서체 부담금은 500만원씩 주면서 서서히 단계별로 우리가 전용서체를 개발하고, 그러고, 앞으로 전용서체를 개발하면서 그 어떤 구조물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그런 디자인으로 서서히 접근해 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건건이 대상입니다.
아직은 90% 이상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에요. 그럼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사기 1대 구매비용이 얼마 정도 가나요?
기계별로 종류도, 사양별로,
왜 이렇게 조금 이 살림에 대한 부분도 좀 아끼려고 해야지, 의례적으로 임차했다고, 22만원씩 복사기 임차료를, 그리고 공기청정기로 똑같아요. 4만원씩에요. 여기에, 35,000원, 42만원, 공기청정기 한 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100만원 미만에 청정기 한 대 들여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산안 개요 때 좀 시간이 적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지방재정법 33조나, 또 지방재정법 37조를 근거해서, 33조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 운영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연초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행정에서 하는 거는 뭐 내로남불이라고 모든 것이 시급을 요한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고, 의회에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 뭐를 얘기를 하면 절차와 사업,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놓고 볼 때는, 한쪽은 아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준이고, 또 행정이 생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를 하면, 적법한 절차를 지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는 정도,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건 앞으로는
행정에서는 집단화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집단화 사업을 하는데, 진부비행장에 대한 국방부 땅이나, 재경부 땅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 의지가 없잖아요.
어느 땅보다도 필요한 땅이 그런 땅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1회 추경 때, 일단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에 좀 계획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세부명세서에 177쪽, 거기 보면, 201-01에 군수품질인증 군정홍보 물품비죠.
201-01 자치행정과 보면, 지역홍보물 농특산물 구입이죠?
지금 기획실거나, 자치행정과거나 내용은 똑 같은 거죠?
지역 농산물 구입을 해 가지고, 평창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차원으로 나눠주는 물품이잖아요. 그죠?
평창군이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서별로 다 틀려요. 지금, 단가도 틀려요.
심지어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생산하는 업자다, 업체다, 이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할 때는 하나에 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저쪽 다른 부서는 저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9천원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11,000원 받은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단가계약, 단가 계약하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과별로 이게 거의 다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별로 다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다 받아 보니, 이 부분도 천차만별이더라, 그 다음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창군에 사회적 기업 있어요.
몇 개 되진 않아요.
이런 기업들도 그 지역에 농산물을 수매를 해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좀 과별로 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배부르면, 어느 한쪽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게 왜 비슷하게 해 줘야 되냐면, 평창군청이 개인 기업이면, 관계없습니다. 내돈 내가 알아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평창군청은 평창군에 주민들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역에 골고루 손이 뻗쳐질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 좀 해 주시는데, 이거는 과별로 기획실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줘야 될 거에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별로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자료를 보면, 170, 1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2억 1,800,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7억 4,400, 그러면 전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고, 그러니까 전년도 총 사업비가, 총액을 그대로 다 소진했는지, 얼마가 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근거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다 계상이 됐는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더라면, 3,000만원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에서 대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601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예산을 봤을 때, 각 읍면에 거의 다 조금씩 삭감이 되거나, 늘어도 백만원 단위로 이렇게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화면에서 지금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400, 총 시설장비 유지비가 4,596만 원이 지난 해 없던 게 올라왔어요.
그죠?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지요?
저 축제장 같은데 있는 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봉평 같은데, 메밀축제 거기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평창군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두개면 밖에 없거든요.
미탄면꺼는 261일, 그 다음에 진부면 거는 144일이에요. 쓰는 일수가, 그러니까 인건비 배정된 일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차이는 뭐죠? 오히려 진부가 일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일수는 미탄이 훨씬 많고, 진부가 적단 말이에요.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만의 하나 이게 그렇게 공공화장실로 배정이 된다면, 지금 공공화장실이 있는데가 거의 읍면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별로 똑같이 한사람씩 배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진부라든가, 봉평이라든가, 이렇게 관광지 들이 산재해 있는 데는 화장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원래 공식적으로 주유소에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누군가 외지인들이 와서 급하게 볼일을 봐야 할 때, 그 공공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그런, 밤에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필요 할 것 같고 그래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밤에도 원래는 열어 놓게 되어 있는데, 열어 놨겠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화장실 관리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 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만 예산을 읍면별로 이렇게 세워만 줄 게 아니고, 화장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청결과 위생 관념적으로 봤을 때,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관리체계 시스템을 좀 잡아 주는 게 맞다고 저도 봐요.
여기 하루에 몇명씩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좀 제가 지금 보고 약간 좀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동막골, 율치리 동막골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도 지금 포기를 해버렸어요. 마을 사업도 포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설,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되냐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그 이제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나, 운동장이 있는데,
그런데 대관령 같은 데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여기 대관령 예산에는 운동장 관리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일률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든지, 읍면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 진부면의 경우는 사실 읍면에서 업무량이 과중한데, 그 운동장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 예산도 군에서 세우고,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게, 실장님께서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9,999만원이 증액된 595억 3,0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증액사유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공공무선 인터넷 인프라구축 관련 예산, 그리고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조직 운영에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업무수첩제작, 농특산물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7,116만원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2억 7,780만원을, 재해부조금과 사망 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7,294만 8천원을,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에 따른 고용부담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3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17억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인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전자결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5,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경상 전출금이 15억 원을, 사무기기 및 가구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에 1억 3,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립자본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사무 관리비에 500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자체 운영 및 교육 지원 보조금으로 460만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고용 및 산재보험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창안을 제출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계획한 시책으로 18개 시군이 시군별로 각자 개최하는 토론회이며, 우리 군은 지역의 현안 핵심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4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와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900만원을, 이장통신비 지원에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 5,800만원을, 이장 역량교육 운영비로 1,600만원을, 행정정보화 지원에 4,000만원을, 체육대회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방범대 운영비 및 근무복 지원에 1억 2,300만원을, 선진지 견학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소보수에 1,000만원을, 방범대 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에는 자문위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으로 평창군 새마을회 등 7개 단체 지원에 2억 1,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가입지원에 227만 8천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907만 8천원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억 5,288만 3천원을, 노후된 자원봉사센터 차량교체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노사문화정착입니다.
노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단체교섭운영 등 810만원을, 직무수행 경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협의회 운영비에 200만 원을, 공무직 안전보건 관리 운영비에 2,55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지방 동시선거 추진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으로 1억 1,0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운영지원에 군정발전지원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무인 자동경비와 지문인식 유지보수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종합 건강검진 지원비 등 18억 3,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절 및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비전자 기록물 행정DB 축 및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지원 등의 위탁사업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전화외국어교육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여비로 국외업무 여비에 4,000만원을, 국제화여비 및 해외 배낭연수에 1억 5,000만원을,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으로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에 운영비로 3,000만원을,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에 7,000만원을, 독서경영 활성화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정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1,964만원을, 주민정보화 교육운영에 3,000만원을, 새올행정 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로 9,8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일반운영비 7,600만원을, 실태점검 여비 40만원을, 인터넷 방화벽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데이터 개방 및 분석에 일반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594만 원을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참여 지원에 500만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4,5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 724만 3천원을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3억 3,500만원을,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영상처리정비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 등에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CCTV 운영관리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비로 1억 6,000만원을, 노후화 CCTV 성능개선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3,183만 5천원 통신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로 본봉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등을 포함하여 373억 6,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5억 5,100만원에 성과상여금으로 23억 원을,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79억 4,4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억 9,600만원을, 직무 교육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행정과 운영인력 운영인력비로 비서실, 기록관, 통신실 운영, 보조금 보조원 인건비 및 수당에 1억 9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438만원을 업무추진여비에 5,832만원을, 업무추진비에 1억 1,731만 5천원을, 직무수행 경비에 2,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숙직 수당 등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0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이제 예산을 서면, 그것까지 이제 전수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노후된 CCTV는 그 검지율이다 그래서 차가 지나갔는데, 차가 지나 간지, 간 줄 인식 못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갔는데 이제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되는 미인식률하고 이렇게 두개를 따져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은 이제 다섯 곳을 먼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상지는 이제 그 고속도로, 주로 이제 톨게이트 진출입 이제 양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톨게이트 진입 부분하고, 장평 톨게이트는 진입하고, 출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부 톨게이트는 진입 부분하고, 대관령 톨게이트 진출 부분, 이렇게 5개소로 저희들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적재적소에다가 잘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85쪽에 자치발전 전략토론회가 어떻게 운영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가지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제 준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개 시군별로 2대씩 하고, 이제 강원도에서 모여서 종합토론하고, 이제 이러는 계획인데, 해당 시군에서 주요 현안과제가 있으면, 그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이제 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50프로 지원해 주고, 군비 50프로 보태서 토론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봐주세요.
이 차량이 그 동안에 이제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무국장에 대한 1년치 인건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년하고 같은 규모로,
그래도 늘 뭐, 부족한게 늘 CCTV와 관련된 민원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지역별로 좀 목장소라든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좀 CCTV가 잘 설치가 돼서 각종사고라든가, 또 안전 이런 것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총괄적인 전수 조사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운영해서 우리 또 CCTV 관제실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CCTV를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개소수가 좀 부족한 점 많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걸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제 최대한 빨리 모든 부분을 좀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계획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좀 전수 조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84쪽이고요. 설명서는 19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설명자료 191쪽요. 이 사무실이 어디죠?
아직 결정은 안됐겠지만, 어디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창읍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어디로 장소를 정하는 게 좋겠는 지를 좀 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 평창읍사무소 내에 빈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외부가 됐든, 사무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까지 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최종 이제 구성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위치 정도에다가 지금 사무실을 확보하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좀 들어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정도라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서 사무공간들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지, 어디 결정이 된 곳이 있나, 왜냐하면 401-01 같은 것은 읍사무소 내에 사용하면, 여기에 2,000만원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세울 필요가 없어.
401-01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401-01은 사무공간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요. 사무공간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럼 오랫동안 어떤 사업,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를 돌리는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는 것에는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좀 조정하는 거를 좀 최소화하려고는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좀 선출을 해 가지고, 별도 기구로,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좀 만들어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는 볼 필요 없고, 설명서 세부설명서 191쪽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거는 지금 사무실을 어디다가 하죠? 2월 달에 발족이죠? 이게?
설명자료 195쪽, 그 다음에 명세서는 185쪽이고요.
작년도에 600만원이고, 올해 600만원이고, 내년도에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끝전 떼내고, 그러면 결론은 이제 명수가 줄어든 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5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저 의원님께서 이제 요거 관계에 대해서 궁금증하고 이제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내용들을 좀 파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원하는 금액도 좀 작고, 혹시라도 언제 이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만 하면, 누구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2년 이상 이런 규정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라도 충당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처럼 비슷한 수준에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제가 이제 실무선을 통해서 이제 강원도하고 문의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군비를 더 세운다라고 해서 금액들을 더 올려주거나 대상자를 더 넓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대상, 현재는 이제 금액이 400만원대로 섰지만, 추가로 현재 있는 기준 가지고,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만큼은 강원도 협의회에서 추가로 돈 받아서 줄 수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명세서 192쪽이고, 설명자료 221쪽입니다.
그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한 건데요.
우리군에 정보화마을이 3개 마을이 있나요?
보통 4명에서 한 7명 사이쯤으로
그랬더니까, 오래 전에 만들었던 마을들은 사실 저희 기대치보다 이제 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의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방안에 대해서 모색토록 하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이제 의야지 바람 마을만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지금 올해 12월 중에 준공되지만, 계촌 클래식 정보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그곳에 대한 이제 부분이 추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도 사고 있고요.
나머지 두개들은 거의 사업들이 대부분 뭐 절임배추, 황태, 뭐 잡곡체험, 이런 중심이라서 사실, 우리 시설이 아니라도 그런 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 주는데, 그럴 필요성이 지금 현재는 좀 떨어져서 또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현재 그 두 곳은 이제 그런,
그리고 특판행사 이제 부스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3개 마을 군이 100만원씩 되어 있네요.
그거할 때, 우리 강원엑스포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속에 만들어지는 부스들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화 마을 페스타를 운영할 때, 그 속에 부스 3개를 빌려서 우리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 3군데에서 나가서 그 마을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그 행사때 판해하기 위한 부스를 빌리는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정보화 마을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대상지를, 그게 정해지면,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쪽에서라도 필요한 부스 비용을 세워서 이 마을들이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지역에서 쓰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 곳을 예를 들면, 지금 진부, 평창 이런 곳에 보면, 기존에 개별 사업들로 Wi-F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이면, 전통시장 내에 Wi-Fi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시가지, 사람들이 지금 시가지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는 권역 속에 빈틈이 생긴 곳들을 Wi-Fi가 가능한 것들로 다 만들어서 시가지가 하나의 Wi-Fi망으로 형성이 되면, 그래서 방문했던 방문객이 한식의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검색해 보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딱 누르면 보통은 네이버를 띄우면 네이버가 뜨고, 다음을 누르면 다음이 뜨는데, 대신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저희들이 읍면별로 만드는 웹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식당들은 뭐뭐가 있고, 그걸 클릭하면, 그 식당의 메뉴들이 사진상으로 보이고, 숙박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별도, 우리 홈페이지처럼 무료로 Wi-Fi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틀이 되는데, 지금은 공공Wi-Fi가 이게 하나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Wi-Fi가 하나가 뭐 200미터를 카바한다.
300미터를 커버한다 그러면, 이 300미터 Wi-Fi들이 촘촘하게 다 서서 전역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 하나하나에 별도에 Wi-Fi로 인식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에이라는 Wi-Fi, 1번 Wi-Fi 접속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그 접속이 끊어지면 2번 Wi-Fi 접속하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Wi-Fi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Wi-Fi로, 그러면 중간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로딩이라는 게 생겨서 중간에 잠깐의 시간들이 소비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없이 쭉 이어서 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Wi-Fi 망을 잘 갖춰 놓으면, 지역에서도 무제한이라든가, 이런 비싼 요금제를 안 쓰고,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써도 지역 내에서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데, 이제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와이파이망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개면 할 때는 1억이면, 1억 정도면, 4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망설치하는 거에다가 이것들을 관리해 주는 기계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 장비 사는 비용들이 좀 비싼 것이고요. 와이파이망 하나씩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은 한꺼번에 한 5억 정도 예산이면, 이제 당해 연도에, 다 8개 읍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한꺼번에 5억을 세우기는 좀,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서 반 정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1억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 4개면을 다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세워서 나머지 읍면까지 다 이제 하는 걸로 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CCTV가 잘 설치되고, 운영이 잘 됨으로 인해서 이번 진부 지역에 태풍 마이삭 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 다 아시겠지만 그 다리 붕괴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의인이 나타나 가지고 미리 생명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미국에 CCNTV까지 방영이 될 정도로 온 국민이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다리공사에 그 국비확보에 큰 도움을 주신 게 난 이 CCTV라고 생각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명세서 184페이지에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때 15억 정도 서면, 추경 때 이제 한 8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23억을 이제 계산해 낼 때, 11개월을 이제 고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인건비를 좀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3월부터 하게 되면, 기간도 한두달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경에서 한 6억 전후 쯤은 더 확보를 해야 올해 1년 동안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설립이 된 다음에, 된 다음에 이게 이제 가동이 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파악을 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창군 같은 경우에 대관령은 좀 빠르겠죠.
그러나 요즘 같은 이 기후변화에 의하면, 12월부터 운영이 되잖아요. 12월부터 이제 다음해 3월까지,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그런 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도 위원 위촉인가요?
이제 겨우 그거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포함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운영하는 요청한 예산중에서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는 1년치를 다 반영을 시켜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경상전출금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분만 세우고, 필요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 때 세워주겠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겨울철 되면 제설작업 차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든, 세워야 되는데, 꼭 당초예산에 꼭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1년 중에 필요한 예산을 예측한 대로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이 3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보니까, 대관령휴게소 같은 경우도 이제 제설을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포터에다가 제설기 부착해 가지고 이제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현재 운영되어 가고 있는 수준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갖춰놓는 거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마을에서 개인장비로 썼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그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예산 설계 저희들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하고 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더 좋겠다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오토바이도 그렇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공단에서 공단에서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것들을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2천만원 이제 계상을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주민자치회에 그냥 줘서 거기에서 어떤 마을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을 진행 갈 때 쓸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안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총회에서 통과되면 그 안건을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자치회에서 그 일을 직접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사업 대상이 되겠죠.
어디 가고 있는데, 조금의 포장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여기 계속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아주 너무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서 그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 이걸 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는 좀 해결해 주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거 하십시오라고 결정해 주면, 여기 있는 사업비 가지고, 그런 작은 일들은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보통 한 2건, 이렇게 정도 1~2건 정도 사업을
동료 위원님이 뭐 서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2,000만원 가지고 사실 이 주민 자체에서 이 마을 사업을 뭐 조그만 조그만 한 것, 뭐, 저기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이거 뭐 한쪽을 편중되면, 또 그쪽 줬다고 또 분명히 말썽이 생길 거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명세서 189페이지에 지방행정운영지원에서 그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설명페이지 207페이지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19년도 예산에는 30만원에 30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기간제가 이게 200명 이렇게 확 늘어 난 거죠?
그때 당시에 아마 좀 정확하게 사실은 2020년도에 예측을 해서 필요한 만큼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제가 줘야 되는 대상이 이제 엄청나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가 너무 적게 예측을 했던 거고, 인원이 3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올해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일정 부분이 생겨서 다른 데에서 쓰고 남았던 돈을 좀 돌려서 이제 커버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줘야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기준에 맞게 재 산정을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명세서, CCTV 운영 관리인데, 여기 설명페이지는 227페이지입니다.
이게 19년, 20년도 사업비가 8군데, 8개소 해 가지고, 저기 개소당 2,000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600만 원을 해 왔고 10개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소수를 10곳을 꼭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금액은 이렇게 산출을 이제 표기만,
그러면 이것도 좀 잘 조정해서 이것 가지고 계획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대상지 선정들을 이제 지지대를 다 꼽는 걸로 선정하면 어렵고요. 그래서 대신 지지대 꼽는 거 하고, 기존에 지지대가 있는 곳 후보지 중에서 이제 부착하는 것하고 좀 잘 조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CTV가 지금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안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CCTV가, 그리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이 금액 내에서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4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좀 봐주세요.
운영계획은 이제 동절기에 1월 초부터 8주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하계는 7월부터 8월까지 8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동계, 하계를 하면서 4주, 4주씩 나눠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8주를 그 다 그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절기는 이거대로 계획한 게 맞고요.
동절기도 동절기도 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오타고요. 200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좀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맡기고 싶어도 그렇게 그 편한 단순 업무가 아니잖아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이 전면 취소됐으니까, 겨울철 축제가 있는 곳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가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뭐 대화 같은 경우에는 더위사냥축제가 있듯이, 그리고 이제 어떤 또, 학생들마다 이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안내 쪽이든, 이런 그 파트 쪽으로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의 업무의 영역을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한번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학 아카데미 빼면, 내년부터 바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대관령 상행선 휴게소, 그 다음에 계방산 오토캠핑장 하고, 백룡동굴하고, 한군데가 어디죠?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에 설립의 취지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보다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거잖아요.
비용이 적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대신 개선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서 대신 이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죠.
2억을 올리는 부분에서 신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2억 5,000의 고정비용이 들어간다라면 이것은 매출의 신장하고, 고정비용하고 상관관계라고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용을 다 주고, 그 쪽에서 걷어 들인 수입을 다 군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해서 얼마큼,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고, 뭐는 얼마 들어갔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기존에 그 봉평에 있는 휴양림이나 이거는 임대료를 받고, 그쪽에서 돈을 벌어서 그쪽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자료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대신 당신들이 그거를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해서 좀 산출을 좀 우리가 참고하게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수일 의장닙니다.
저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대해서 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직원 생명상해보험,
이걸 어디에다 들어요?
매년 1년에 한번씩,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좀 여건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담합이 아니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대신 그때 지금은 그래도 1개 보험사에서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 주력인데, 두군데, 세군데가 묶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거든요.
한 군데서 맡으면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거를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고, 내년도, 적어도 몇 개 보험사 하고 챙겨보시고 보험을 들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관공서가 봉인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께요.
자료를,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그 다른 일반 회사라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좀 챙겨 보시고,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다른 일반회사에 20만원짜리 내용보다 내용이 우리 30만원짜리 내용보다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15만 원짜리 밖에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게 내가 여기서 어느 곳이라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종합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어느 한곳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한 열 몇 개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할 당시에 기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가지고 그 가격에서 다운시켜서 이렇게 줄 수 있어야 협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것들은 이제 조금씩은 다릅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좀 종합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원주 기독병원을 이제 대상에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30만 원을 주고 종합검진 받았던 내용대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제가 행정과로 자리를 옮겨서 봤더니까 올해는 협약이 기독병원하고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병원기록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려고 내용을 가지고 가격을 뽑아 봤더니까,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으면, 30만원에 할 수 있는 게 53만원인가, 이 정도 줘야지 된다고 제가 그쪽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거기서 나중에 체결한 후에 하려고 이제 안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협약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신 그 곳에 있는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이쪽들도 조건들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좋은 조건인데, 혹시라도 저희들은 좀 기회 되어서 참고로 좀 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담당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일반 다른 기업에 20만원짜리 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20만원짜리가 어떻게 30만원짜리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개인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심현정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만 봐 주세요.
196쪽, 그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이장 행정 정보화 지원이 이게 4,000만원인데, 컴퓨터 사주는 건가요?
각 마을에 가보면, 사실 마을을 이끌어 가는 중에 하나가 이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렇게 마을에 리더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유독 그 새마을지도자만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일부는 마을 일에 참여를 잘 안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꼭 그 위아래가 있는 것보다 다 공통적으로 마을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리더의 구성원으로 해서 좀 처우개선을 조금만 좀 더 해주시면, 행정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이장들하고, 마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이장 통신비 지원이 이제 있는데, 잘 하는 역할은 뭐, 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마을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통신비 지원 부분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읍면 예산에 보면, 단장들 활동비가 5만원씩 책정 돼 있어요. 그것도 같이 반장 수준에 정도는 해주시는 게, 그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군정에도 열심히 쫓아 갈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실은 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역할이 뭔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비슷하게 이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신 또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된 것들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마을지도자 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넓혀 가야 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9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있어요.
저기 설명자료 221페이지고요. 몇가지 제가 저 이 CCTV 때도, CCTV 항목에서도 말씀 드렸었고, 여기보면 그 인터넷 하고 전기사용료가 지난해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세 군데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계촌하고, 계방산하고, 의야지하고, 그런데 의야지는 지금 잘 운영이 되죠?
이제 정보화센터 그 계촌 정보화 센터나 이게 지금 운영이 되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줄었어요. 42만원에서 26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500만, 504만원, 그런데 올해는 1개소인데, 또 더군다나 이 공과금 자체도 줄었고, 42만원이었는데, 지금 26만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12개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인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안 심사인데, 이것도, 지난해 보다도 이 개소는 늘었는데, 어떻게 이게 줄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이제 홍보물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2천원 곱하기 3개소에요.
이건 증액 시킨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그런데 그 포장재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반영을 안 시켰고, 그런데 이제 홍보 물품을 이제 조금 한건 단가도 조금 올라갔지만, 이제 지금이 계방산하고, 계촌 정보화마을이 지금 워낙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항들이 좀 많아지니까,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홍보를 좀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인은 지출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좀 한번 지출관계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뭐, 좀 제작한 것들이 사용이 안 되어 가지고, 남아 있다 그러면, 저희들 그것부터 소진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 숨은 예산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쇼핑백도 그렇고, 이거 와 가지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리플렛도 그렇고, 현수막은 또 행사하면 붙이는 거고,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도 이것도 또 줄었어요.
이것도, 이것도 똑같이 3개 마을 해 가지고 40만원씩이었는데, 이게 지금 32만 5천원으로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또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 판단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다음 년도에 비싸지만 비싸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보고, 판단해서 실무직원이 예산사용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세운 걸로 이렇게 지금.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거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진된 것 좀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83쪽에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거 구축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차세대 인사시스템,
그냥 시스템이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좀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인사기록 카드부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체계를 기존에 쓰던 인사랑에서 이제 차세대라는 말을 앞에서 붙여 가지고, 행안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들을 산출해서 해당 시군별로 분담금만 이만큼 내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국이 동일하게 이용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걸 일일이 수기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뀌어도 그 작업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축 될 지는 다 구축된 다음에 써 봐야지 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용구
문화관광과장이시균
허가과장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환경위생과장전원표
도시과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진료지원과장김선애
유통원예과장전윤철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