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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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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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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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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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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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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6억 9,713만원이 증액된 164억 9,625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로 495만원,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지원에 815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1,696만원, 선진노사문화연수 활동비에 6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한국담배인회 평창영월조합 사실조사 지원에 336만원, 안정적인 물가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 전통시장 홍보마케팅에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500만원, 연구용역비 주말장터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인이주보상금으로 대화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주거이전비에 1억 6,000만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2억원, 대화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장매니저 지원에 72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에 475만 2천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로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건립에 3억 4,50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로 879만 1천원, 봉평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비로 6억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2,0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1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출연금에 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4,000만원, 강원 평창물 활성화지원 위탁비에 6,000만원, 시군쇼핑몰 운영 위탁비로 7,5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위탁비로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로 2억원,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로 2억 4,2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6억 1,740만원, 공예전시 체험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지원관리 지식재산관리와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30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비로 3,000만원, 투자유치 컨설팅비로 1,000만원, 기업유치단 운영비로 1,00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추진 여비로 800만원, GTI 박람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 중소기업 자체홍보지원 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사업에 24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616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취약계층 LED등 교체에 300만원, 송전선로 피해조사 용역부담금으로 2,800만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지원 사업에 9억 8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에 1억 3,427만 1천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원에 50억 2,457만원, 대관령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로 1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추진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억 4,45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 6,000만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억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운영비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보상금으로 750만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981만 7천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에 1억 3,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위탁교육비로 1,050만원,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2,400만원, 강원도용 사회보험료 지원에 8억 3,4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3,200만원, 강원도용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4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3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709만 3천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로 5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물품구입에 1,000만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7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2,000만원,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중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3,1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연장근로 수당에 5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968만원, 급량비 547만 2천원, 임차료 84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원, 업무추진여비 3,693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2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314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세부명세서 349쪽하고, 349쪽에 설명 자료는 682쪽, 683쪽에 두 가지만 질문 할게요.  먼저 682쪽,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2020년도에도 매출액에 0.3프로 해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최대금액은 20만원까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8,800만원까지인가요.  8,000만원까지인가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8,800입니다.
○지광천 위원 : 지난 해가 아니고, 올해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8,800만원까지 해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액 3억까지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3억까지 인상했으면, 이 최대금액도 한 30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금 원래 2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1억 2,000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보고, 1회 추경까지 한번 추이를 검토해 보고,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1억 2천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이제 8,800만원으로 8,800만원에 최고한도 2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해놨는데, 저 북쪽지역 상공인들은 매출이 일단 8,800만원 이상 되는 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3억까지 올리자고 이제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고, 그래서 올해 상향은 됐는데, 그거 상향 된 거만큼 다시 또 따라서 최대 금액도 20에서 30정도로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의하나, 1회 추경까지 해 보시고, 해보시고, 판단이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1회 추경 때,  한도를 한 30정도까지로 한번 올리는 걸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옆에 683쪽,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요.
  이게 지금 점포당 1,000만원까지인데, 거기서 이제 50프로 보조, 50프로 자부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환경과에, 환경과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8대 2에요.  보조가 80프로고, 자부담이 20프로인데, 이거 사실상 같은 군내에서 같이 수리를 하는데, 어느 과로 신청하면 8대2고, 어느 과로 신청하면 5대5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환경과하고 잘 협의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군청 내에서는 맞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차피 환경과는 제가 알기로 도비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도비가 나오니까, 우리 평창군은 일자리경제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8대2로 상향하는 걸로 좀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68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50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참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저 평창군의 우수 제품을 알리고, 도약의 기회를 한다 하시는데, 지금 2억 4,200에서 100개 업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한번 갈 때마다 242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그때 그때, 박람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 하는 것은 좀 낮고요.  가격은 다 틀립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열다섯 번 1년 정도에 대충 개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5회를 다 나가는 업체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나가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죠.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또 박람회 참가 후 이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 그 위기를 타계하려고 많이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년만큼 그 정도로는 매출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제 생각에는 이렇게 15건 정도 개최하는데, 서울 쪽이라든가, 경기쪽이라든가, 강원도가 됐던 간에 우수제품을 많이 알리고 회사 홍보가 많이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나가셨으면,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우리 평창군 제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9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52쪽이고, 설명서는 700페이지입니다.
  그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 사업 진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사업은 계속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비 포함해서 군비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이제 사실은 도시가스를 시행하다가 도시가스에 조건이 안 맞아서 어려울 때 이 LPG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아직 도시가스 시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은 같은 LPG라도 기존에 LPG값에 한 40프로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LPG공급업체, 그러니까 맨 위에서 공급하는 그 업체랑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싸지는데요.
  지금 LNG 같은 경우에는 그 횡계리까지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진부 통과해서 용평, 봉평, 나머지 4개면까지 가려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LPG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그 주민들 그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감안하게 됐습니다.  검토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일단 먼저 LNG하고의 비교를 해 보면, 가격 차이는 진짜 미미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현재 지금 현재 LPG 그 업체에서 받는 그 가격에 40%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LNG하고 비교를 하면 어디가 비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LNG가 약간 더 싸긴 싸죠.
○심현정 위원 : 싸긴 싼데, 그러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전번에 얘기했다는 도시가스는 거의 포기를 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LPG 배관망 설치지원 사업이 마을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 그 읍면단위, 읍면단위로 한 1,000세대 미만, 거기까지는 지원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시행을 할 거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졌다든가, 그 도시가스에 사업성이 없는 그런 마을만 LPG 사업으로 만들겠다.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LNG를 검토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규모가 작은데, 그런데도 LPG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여기 평창읍 하리, 중리 뭐 진부같은 경우에는 하진부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2개를 병행해서 가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 군에서 그런 지침을 이제 정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렇게 가려고, LNG하는 회사들이 마을단위 소, 작은 지역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군에서 거의 196개 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LPG 사업이 1년에 사실 올해는 처음이지만, 내년에 한 개지만, 차차적으로 1년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이번에 마을단위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데 뽑혔습니다.  저희가 올리기는 지금 마을단위도 한 50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아까 1,000세대 미만, 중규모 같은 경우에도 8개 읍면을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된게 지금 동산리 여기 마을단위만 지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1000세대 미만, 중단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는 받아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단위
○심현정 위원 : 그 정도 비율 가지고는 이게 마을 간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과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신청은 읍면 통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다 올려 보냈는데, 된거는 지금 마을단위는 동산리만 된 거고요.
○심현정 위원 : 어디서 선정을 해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그 중앙부처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다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몇개 마을은 사실은 올렸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다 올렸었죠.
○심현정 위원 : 대화에 몇 개 마을, 진부에 몇 개마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50개 정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관내에 50개 정도 올렸는데, 동산리가 책정이 된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음에 1,000세대 미만, 중단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개 읍면을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심현정 위원 : 일단 이 LPG 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네요.  우리 도시가스 이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50프로고,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지방비가 40프로고, 자부담 10프로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LNG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비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우선 이걸 먼저 했던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산출근거에 보면, 가구당 비용이 1,298만 5천원인데, 일률적으로 다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지금, 마을단위, 그러니까 지금 마을단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인데요.
  마을단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까지는 지금 5대 4대 1이 적용이 되는데, 1억 5,000이 넘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지금 가구별로 부담액이 틀려져요.  원래 공사비에, 멀리있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일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똑같이 그러면 얼마 중에 이 1,298만 5천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계산이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지금 자부담, 여기에 9억 800으로 계산했을 때, 이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동산리 같은 경우는 70가구 정도가 됐거든요.
  그거 환산하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구당 2,000만원이 드는데, 1,298만 5천원은 여기 군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얼마인지 책정이, 계산이 나온 게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지금,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산출은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얼만데 이걸 지원해 주냐고요.  그 뒤에 메모 좀 받아 보세요.
  뒤에 팀장님이 메모 주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 그 가구당 1,298만 5천원 중에서 자부담은 140만원정도 됩니다.  이거는 거의 일률적인 겁니다.  
○심현정 위원 : 14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전체 한 1,300, 1,400이 드는데, 거의 다 지원을 해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10프로 정도 자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부담이 130만원 정도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40정도
○심현정 위원 : 오, 고무적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LNG보다는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뭐 올해는 하나만 땄지만, 계속 우리 관내에 좀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려면,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 중앙부처에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이 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군수님도 몇 번 만나 뵙고, 군수님 또 저도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1년에 많이 못 주고, 1년에 뭐 아까 마을단위 하나, 그 다음에 1,000세대 미만 중단위 하나 정도는 계속 주기로 했거든요.  그 정도도 사실상 전국단위로 몇 개, 몇 십개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고무적인 거거든요.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은 금방 느낀 거지만, 많이 따올수록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내년에 지금, 내년 초에 1,000세대 미만, 중단위도 하나 정도는 주기로 구두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고, 어차피 이제 도시가스하고 병행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근처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 배관망에다가 LPG를 차단을 하고, 도시가스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기술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같이 쓰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아마 망을 다시 깔아야 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망을, 그것도 한번 알아 보시고, 어쨌든 뭐, 금방에 도시가스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병행 시행하는 것은 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자료 697쪽, 698쪽, 699쪽까지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하고, LED 조명교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70가구고, LED는 40가구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기시설개선은 가구당 8만 8천원 정도, 그 다음에 LED쪽은  75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전기시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그 개선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8만8천원 정도는 뭐, 선을 약간 간다던가, 그 정도만 하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그 내용에 보면, 뭐 배선용 차단기라든가, 전선교체 이렇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박찬원 위원 :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대신 LED 같은 경우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LED는 또, 가구당 75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존에 LED 등이 아니고, 옛날 뭐 저 그 형광등, 백열등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LED 등값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LED 등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비싸니까요.  그래서 좀 75만원 좀 과다하게 좀 들어간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LED는 또 40가구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예산액이 또 한정됐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또 한정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박찬원 위원 : 어차피 기초생활수급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군비를 활용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뭐 군비가 허락된다면, 국도비 부담을 떠나가지고,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태양광 산업이니 뭐니 해서 많이 군비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전기요금부담이라든가, 기본적인 실생활과 필요한 어떤 그런 비용부담들까지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국도비 의존하지 않고라도 이런 부분 좀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한 60프로 정도는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60프로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킨다면, 요즘 뭐 우리 태양광 신재생해서 뭐 그것도 지금 군비에서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건 또 비용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등을 교체해 줌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60프로 정도 절감을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을 오히려 군비를 좀 편성에서 저소득층들한테 확대 좀 시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699쪽에 우리 그 송전선로 이제 용역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 용역을 하시는게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어떤 어떤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것은 기존에 맨 처음 들어간 대형, 우리 송전탑있죠.
  765킬로볼트짜리 있잖아요.  그쪽 하안미, 가평에서부터 대화8리로 해 갖고 대화5리 지나가는데,
○박찬원 위원 : 기존에 들어간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큰 철탑, 그게 이제 지금 지나가는데가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삼척 이렇게 그 강원도 5개 시군을 지나가는데요.
  주민들이 진짜 그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데이터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도에서 6,000만원 대고, 나머지 시군에서 5개 시군에서 이제 2,800만원씩 부담해가지고 내년도 용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765킬로볼트가 지나간지가 언제쯤 지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한 2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20년 된 것 같은데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동안 피해호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많이 발생됐을거 아니에요.  늦게나마 용역이 세워졌는데,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늦게라도 이제 세워져 가지고 진행이 되니 다행인데,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나와야 돼요.  나와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또 뭐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뭐 가축사육 농가들 그 피해, 그 호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질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 피해보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형식적인 걸로 하지 말고, 제대로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있어 가지고 설명자료 679페이지거든요.
  내년도 확보 안에서는 3억 4,500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용역, 실시설계용역비만 이제 편성이 되고, 22년도까지라고 하면, 건축비는 내년도에 다 확보를, 후년도에 확보를 해서 후년도에 착공을 하고, 후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추경에도 재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가 도하고는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한다고 지금 계속 구두로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급적이면, 좀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 그 경제진흥과 하고도 지금 과장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쪽 중앙부처하고도, 뭐 빨리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본적으로 방침은 22년도에 건물착공이 들어가는 계획인데,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하면 추경을 통해서 조기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 이제 기본계획은 아직 뭐 실시설계용역은 가지 않았지만, 1층에, 1층 공간에 이제 그 주차장하고, 사무실, 휴게공간,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주차타워에 본 용도 외에는 그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공모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혹시 그런 좀 탄력적 변경에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는 무조건 그 용도로 밖에 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미리 한번 그 이렇게 저 뒤쪽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 중앙부처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방어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다 반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무실 및 휴게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사무실 조금하고, 그 다음에 그 저 화장실, 그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뭐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1층에다가 뭐 그 장날이 아닌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장터도 열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는 아예 안 된답니다.
  한다고 그러면,  
○장문혁 위원 : 공간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주차타워를 이제 설계를 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보통 이제 2층서부터 2층, 3층, 4층, 옥상까지 보면 200대라고 보면, 한 65대 정도가 주차공간인데, 그런데 1층은 지금 이제 기본방침은 15대 외에 편의시설, 사무실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본 용도 외에 사용하지를 못한다면, 사무실과 편의시설에 대한 공간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주차공간의 용도를 좀 더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나하면, 알토란같은 1층에 그 공간에 열다섯대 밖에 주차를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무실 같은 경우는 3층 정도로 끌어올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는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설계단계에도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한다면, 공간에 대한 효율성,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뭐 1층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에 1층에 대한 2층, 3층, 왜 그러냐면 주차가 1층서부터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이, 공간 활용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350페이지에 우리 강원 평창몰 활성화 지원 사업 위탁비가 있잖아요.  6천만원이, 세부 설명자료는 685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그 강원쇼핑몰 안에 우리 평창몰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주관하는데요.
  강원 평창몰이 별도로 이제 18개 시군몰이 다 하나씩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하는 또 평창만의 몰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강원몰 안에 평창몰에 그 작은 몰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18개 시군몰 중에 하나가 이제 평창몰이라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강원 평창몰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평창몰의 구성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맑은약속, 맑은평창, 맑은약속인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 하고 틀립니다.
○장문혁 위원 : 완전히 그 안에 쇼핑몰에 구성 자체도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우리 평창군에 중소기업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강원평창몰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에서하는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장문혁 위원 : 쇼핑몰이라는 큰 측면으로 놓고 보면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구성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의 평창몰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평창팜, 대관령 눈마을 황태영농조합법인에 그 황태, 봉평메밀, 뭐 구수담 영농조합법인에 된장, 고추장, 오대산식품에 메밀가루, 이런 거거든요.  주가,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 다 그 맑은약속 안에, 평창쇼핑몰 안에 다 입점이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 그쪽은 뭐 어떻게 계통이 틀리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농산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 구성이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 중소기업 제품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저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강원몰 안에 평창몰을 그 농업기술센터에 맑은약속에 입점자들이 이쪽에도 입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계속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평창몰에 대한 공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출시킬 수 있게끔, 서로 협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센터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문한 걸 좀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6,000만 원이 밀키트 개발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어느 한테, 누구한테 이게 저기 위탁비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위탁비인데요.
  이거같은 경우는 뭐냐면, 밀키트가 이제, 그 어떻게 먹으라, 우리 방법이 있잖아요.  한번에 먹을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물만 부으면,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하는게 밀키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 좀 다시 좀 새롭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밀키트사업은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제가 아는데, 위탁을 위탁비잖아요.  개발을 누구한테 위탁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업체가 지정을 또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아까보니 뭐 구수담, 이런 데 얘기를 쭉 하시니, 구수담하고 여기 밀키트 사업하고는 뭔 관계가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내년도 처음 사업이거든요.  밀키트는,
○지광천 위원 : 글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도 사업,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신청을 받아야죠.
○지광천 위원 : 내년도에 이 제품개발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 평창군에, 전 제품을 밀키트 개발 용역을 하진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다는 못하죠.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지금 기업지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상공인으로 본다면, 부대찌개를 한다 이러면, 부대찌개 제품을 뭐 몇 그람, 몇 그람, 몇 그람하고, 물을 몇 리터를 넣어라, 이래서 제품을 만드는 걸 보고 밀키트라 그래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소상공인들한테 예를 들으면, 대관령 가면,  오징어불고기인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오삼불고기
○지광천 위원 : 오삼불고기, 그런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소기업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으면, 구수담에 더덕짱아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용역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일반, 일반 소상공인들은 혜택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지금 6천만원만, 많이 못했지만, 6,000만원 반영했지만, 내년도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금액되는 대로, 그런데 뭐 기존에 지금 계속 우리 지원했던 데보다는 신규로 좀 어려운데,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나요.  대관령 황태회관이, 황태회관이 황태국을 이제 밀키트사업으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평창몰에 이거를 여기다 신청하면, 만에 하나 대상에 확정이 된다면 그 집도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영세한 곳 위주로 해 주려고,
○지광천 위원 : 영세한 곳 위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어렵고,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기업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그거였어요.  기업에다가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소상공인에다가 해 줄 것인가, 이거를 제가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소상공인쪽으로  
○지광천 위원 : 소상공인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명세서 701쪽이고, 설명서 70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 네,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세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이제 그 공공건물하고, 일반가구에다가 이제 그 태양광 지열, 뭐 이런 걸 넣어주는 건데, 저희가 진짜 어렵게 전국에 58개 지자체 중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저번에도 58억이란 돈을, 아니 56억이라는 돈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년도 평창읍하고, 대화면, 2개만 우선 해 보고, 그 2022년 사업에는 다시 나머지 북쪽에 북부에 진부, 대관령을 한번 더 신청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대충 이제 우선 태양광만 보자고요.  대충 계산하면, 1,300정도 되는데 1개소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이 33억 5,900만원을 나누니까 244로 나누면 1,300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거는 건물 크기가 다 틀리니까요.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광천 위원 : 제가 여쭙는 취지는 이거예요.  일반가구들이 이거를 하려고 신청을 하면, 조건에 의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합격만 하면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도 이제 2022년 사업할 때는 우리 컨소시엄이 4개 업체가 다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 업체가 이제 평창읍, 대화면 가가호호 다니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벌써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그 지금 대상가구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청 한 곳은 다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벌써 이 신청을 다 받은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요.
  358쪽이고, 설명자료는 718쪽, 마을공동체요.  이거 지금 저 희망하는 마을이 많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신청하는 마을이 많은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신규, 발아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도비가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발아단계도 이제 저희가 군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 조금 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 마을에, 마을에 노인들이 하려고 하면, 뭐 마을창고에 메주방을 만든다 이러면 그 시설 갖춰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는데,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 건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취지는 원하는 마을이 지금 많고, 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특히 메주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동네별로, 그리고 이 사업도,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도 좀 예산확보에, 예산확보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많은 마을에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마을별로 뭐 농기계 보관창고서부터 이제 내용연수 지난 것, 이런 것들이 다 많아요.  마을별로,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 마을회관에서 고도리 치시거든, 고도리도 좋은데, 이런 시설을 해주면, 생산적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은 마을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명세서 347쪽, 설명서 671쪽입니다.
  착한가게 그거 계속 시행해 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선정이 되면, 100만원에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데, 주로 뭐 어디에서다 써라 이렇게 규정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저희가 이제 100만원 한도내에서 뭐 그 전자기기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심현정 위원 :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현금은 아니고요.  어떤 데는 또 냅킨, 뭐 이런 또 뭐 수건, 이렇게 간단한 것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결국은 이제 그게 고객한테 돌아가게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선정이, 전체 다섯 가지로 하거든요.
  가격이 가격기준으로 45점, 영업상 위생청결 기준이 30점, 업소에 품질서비스 기준이 20점, 공공성 기준이 5점,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했다든가, 뭐 사회적 배려 뭐 이런거 하면 가점 10점이 있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거든요.
○심현정 위원 : 나름대로 뭐 공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이거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지적 할 거는, 이게 시행이 되는지 안 한지, 잘 모르는 업소가 많테요.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 그 상인회에 관련된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좋은 제도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서로가 착한 가게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체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홍보 좀 잘해주시고, 그 선정이 좀 투명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 더 하면, 348페이지고, 명세서가, 설명서는 676, 그 이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건 뭐, 참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상가회에서,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서, 어쨌든 유급직원을 한명 둠으로써 뭐 회장이나, 그 임원들이 서로 일을 의논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서류나 행정적인 일은 매니저들이 많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4개 전통시장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다 이렇게 준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가 신청은 다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20만원은 평창시장만 되고, 나머지 3개 시장은 저희가 그 공공근로, 공공근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확정 됐어요.  공공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공공근로는 저희가 한명씩은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차이는 똑같이 줍니다.  여기에 보면, 그 급여가 200만 원이었잖아요.  저희가 공공근로해도 이정도 쓰면 되거든요.
  저희가 4개 시장을 다 받으려고, 다 신청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 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공공근로를 해도 200만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차이가 없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0에서 30프로만 군비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나머지는 시장에서 주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요.  그러면 공공근로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공공근로는 100프로주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국비고, 나머지 70프로는 국비, 국비로  
○심현정 위원 : 국비,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나머지 30프로는 우리 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군비부담이고요.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 문제도 그 올해는 1개 시장만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평창만 내년도에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나머지는 뭐 다행스럽게 과장님 노력을 열심히 해서 공공근로를 배치해 주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속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350페이지 그 명세서, 그 다음에 설명서 691쪽, 이 공예전시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공예전시체험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진부, 상진부에 있는 그건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공예단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당초 취지는 이 목공예단지를 지역에 목공예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서 목공예도 만들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지역에 관광상품을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취지대로 잘 안 됐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사실상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한옥학교도 입주를 했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시 또 목공이 입주를 했는데, 이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쓸 방법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이 체험관이, 공예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공예전시만 하는 범주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용도를 다른 데로 확 바꾼다는 거는 좀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보조사업 한 10년 지나면 다른 용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마을에서 뭐 농산물판매점으로 쓴다든가, 뭐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다 보면,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좀 이 운영이 미비한 거는 또 개선해도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현정 위원 : 들어간 사람 위탁기간 끝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의사는 들어 봐야겠지만 사실 이 임대료 얼마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임대료가 한 800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건물이 크기 때문에 임대로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좀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그 설명페이지 704쪽인데, 대관령 수소충전소란 말이에요.  이 충전소 운영하는 것은 누가 운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합니다.
  이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국비를 따왔거든요.  도에서, 지금 그 옛날에 구 휴게소,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그 건물앞에 보면, 그 산위에 보면, 그 풍력도 하나 돌아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시범으로, 도에서 지금 3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수소차에 연료를 충전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사실 수소차 보급이 참 미미하지만,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위치가 왜 거기다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여기가 지금 부지가 도 재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민원도 안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심현정 위원 : 결정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되어서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확정되고 공사는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공사는 내년도에 들어가야죠.  초에 들어가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위치가, 이게 나는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사실 그런 이런 충전소는, 고속도로 근처에, 톨게이트 근처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충전하러 가자면, 강릉서부터 국도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대관령 톨게이트를 빠져서 다시 대관령 정상부분까지 갔다 와야 돼요.  이게 충전소의 기능을 하겠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전에 강릉에서 폭발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삼척이 이 LNG 발전해 갖고, 수소충전, 수소에 이제 그 수소를 만드는 그런 대로 지금 도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위험성이 있으면, 차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충전소도 짓지 말아야지, 그걸 위험성이 있어서 외곽에다 한다는 것은 답변이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용을 대잖아요.  운영비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같이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것도 그래요.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를 왜 군에서 군비로 운영비를 대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도 이제 그 옆에다가 추가로 이제 이 LNG발전을 해가지고, LNG를 수소로 바꾸는 그 사업을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자,
○심현정 위원 : 수소발전소를 만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발전소가 아니고요.  그 삼척에서 LNG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거는 하는 사업인데, 그 LNG를 안하고, 지금 대관령 아까 그 옛날 구휴게소 앞에 보면, 풍력이 하나 있잖아요.  그 풍력에서 발전을 하잖아요.  전기, 전기가 생산하면, 그 전기를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수소를 또 빼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내년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일환으로 이제 이거는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충전소에다가 우리가 군비 8,300씩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위치선정도 사실 충전소 위치가 아니에요.  아까 뭐 위험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하면 하질 말아야지, 그럼 그쪽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뭐 우리 군민이 아니고, 주민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부지가, 부지가 지금 뭐 영동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심현정 위원 : 대관령 쪽에는 가면, 진부 쪽에 가면, 도유지 쌨어요.  엄청나요.  아끼느라고 안 써서 그렇지, 엄청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고속도로, 고속도로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휴게소에는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로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뒤에서 찾아가면 산골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인데, 위치선정 만큼은 잘못했어요.
  한번 공사를 시작 안 했다면, 정말로 주민이,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수소충전소가 그렇게 뭐 우리 지역에 기름주유소처럼, 여기저기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도에도 이거 하나 되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 강원도민도 편하게 써야지, 도에서 하는 행정도 그러면 안 되지, 한참 가 가지고, 그 충전서 찾아 헤매게 만들라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히 이건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해 주시고, 저기 회의 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 질의 해 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위기감이 있고, 참 불안해하는데, 그 전통시장이 사실은 4월 달에 전통 5일장 폐쇄를 한 3~4번 한 적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최상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5일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는 정부에서는 2.5에 3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데, 평창군은 아직까지 2.5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전통시장에서 이제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는데, 이걸 지금 막는다면, 평창경제는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제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현정 위원 : 2.5단계 전에서도 폐쇄를 했었어요.  4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래서 만약에 3단계 이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묻고 있데요.
  지역에 괜히 이거 예전보다 더 높은 단계인데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가 없다 그래 가지고 불안해 하는 주민들이 많다니까, 오늘 들어가셔 가지고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상인들하고는 5일장, 상인들하고는 계속 유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어려워지면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오히려 주민들이 가게하는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 해 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검토 한번 신중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676쪽인데요.  지금 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 평창시장이라고 그러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의 매니저들은 4개 전통시장에 다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여기서 지금 국비를, 국비 지원해 주고, 70%, 군비 4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평창만 해 주는 거고, 나머지 3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근로로 해 주는 거고요.
○이명순 위원 : 공공근로로 해 주시는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개의 전통시장은 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평5일장은 신생 5일장으로 해서 지금 장은 많이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어요.  고속도로주변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무런 그런 지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힘들게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근근이 지금 운영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혹시 전통시장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되어야지, 전통시장이 되는 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년요.
○이명순 위원 : 10년 이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0년 이상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그런 데는 10년 이상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니까, 이렇게 뭐 군비도 70 프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저기 조건이 되지만, 장평 5일장 같은 건, 신생 5일장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신생 5일장이 잘 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우선은 지금 장평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지금 도시계획 그러니까, 취락지구 도로에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도시과에서 우선은 도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저희도 그거만 되면, 임시라도 임시장이라도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명순 위원 : 도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취락지구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이명순 위원 : 네, 도로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장소에다가 시장을 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임시, 만약에 도로점용이라도 받으면 저희가 어떻게라도 뭐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 가지고요.
○이명순 위원 :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정식시장으로, 정식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임시시장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뭐, 저번에 군수님이 읍면 순방 갔을 때도 그 용평면  상인회에서 그런 건의 했거든요.  아케이드도 해 달라, 주차장도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 과장님 말씀은 맞지만, 지금 거기가 입지조건이 좋은 게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다 보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상인연합회, 상인연합회나 용평면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날 전날이면 가서 톨게이트 앞에다가 오늘은, 내일은 장평장입니다하고 그거하고 매일 배너를 뛰었다 붙였다 하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70프로 이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진짜 주민들은 한 30프로 정도 가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이제 그래서 우회적으로 직접 예산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진짜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불법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우회적인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우리 뭐 장평5일장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군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353페이지에 설명페이지 703페이지고요.
  저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공모, 공모해서 된 거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19년도 18년도서부터 계속 이제 주문을 드렸던건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잘 돼서, 그리고 이게 개소가 244개소인데, 여기 그 태양광, 이게 어떤 데다 설치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우리 공공건물, 평창읍하고 대화면에 공공건물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컨소시엄 들어가는 4개 업체들이 평창읍, 대화면 다니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개별주택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처음에 의회에서 계속 말씀 드렸던 게 있잖아요.
  경로당부터 좀 먼저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경로당 다 들어갑니다.
○이주웅 위원 : 경로당은 여기 다 포함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공공건물이 그 경로당하고,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예술회관, 거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쪽,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경로당 빼고, 또 일반농가들에게 또 접수를 받아서 그거까지도 하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공공건물이야 뭐 우리가 이거 100프로 다 되는데, 농가들에게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부담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어느 정도죠.  비율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10프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랑,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보다는 자부담 비율이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더 낮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그러면, 공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공고해 가지고, 접수 받는다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공고를 다 했었어요.  저희가,
○이주웅 위원 :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 하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 4개 업체들이 가가호호 평창읍, 대화면 다니면서 다 또 받고,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그 할 사람들은 다 신청 다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앞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따로 제가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이걸 따로 또 받았다.  그러면 이쪽 그 평창읍하고, 대화면 쪽에는 이게 많이 보급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신재생, 주택지원 사업도 덜 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걸 사업 진행하실 때,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슬라브 건물에는 그냥을 해주고, 일반인들이 직접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할 때에는 그냥 경량철골구조에 주택도 지붕에다 해주는데 관에서 실시하는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업체에서도, 준공을 안 내준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경량 철골 구조가 많거든요.  주택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마당이 없는 그 농가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밑에다 기초를 해서 박아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없는 곳은 못해요.  아예, 현재, 그런데 또 개인이 직접 100프로를 이제 그 태양광을 100프로를 주고 하는 것은 또 가능해요.  업체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관에서 준공을 내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 경량철골구조 그 안에도 분명히 뼈대가 다 서 있는데, 왜 지붕이 안 되는지 그거는 조금 이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주택인허가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업체들에서는 대부분 딱 잘라요.  그냥 안 됩니다 이래요.
  왜 안 됩니까, 이러면, 아니 관에서 준공을 안 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래야만 이 수요자들이 더 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모사업 하셔 갖고 좀 감사한데요.  내년에 또 이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내년에는 지금 진부하고 대관령 쪽에 한번 더 신청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뭐 그래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도 같이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하나 더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뭐, 한 2년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설치할 때, 그 업체하고, 지금 인허가 부서하고, 지붕에 경랑철골구조인 주택 지붕에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설명 자료가 이제 672쪽부터 676쪽까지 쭉 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677쪽, 678쪽까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점, 몇가지만 제가 주문도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주말장터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말장터는 전통시장 4개 전통시장,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장평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말장터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 마케팅인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환경과하고 좀 협업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뭐 특색 있는 먹거리가 없어요.  뭐 황태하잖아요.  이제 일반식당에서 어떻게 보면 황태를 부각시켜 갖고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대관령에 우리 오삼불고기 거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말장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옥수수 한참 이렇게 했잖아요.  봉평같은 경우에 막국수, 그 다음에 진부는 산채, 평창은 메밀부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먹거리가 반드시 같이 겸비, 저게 포함이 돼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먹거리 삼합해 가지고, 삼합 알지 않습니까?
  삼합,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장흥 같은 경우에도 주말장터에 보면, 장흥삼합해서 한우하고, 키조개하고, 뭐 표고하고 이렇게 삼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홍보한 덕에 주말 휴일마다 하여튼 먹으로 오는 그 외부인들이 엄청 나게 많아요.
  우리도 이번에 이게 용역 할 때, 우리 지역별로 먹거리를 좀 같이 좀 접목 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675쪽에 보시면 대화전통시장 그 사업부지매입에 관해서 이게 우리 공유재산심의 한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금액이, 금액하고 면적이 이하이기 때문에 자체 공유재산심의만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액이요?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면적하고, 이 부지 취득하는 금액이,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면적 기준 얼마고, 금액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저희가 재무과로 보냈는데, 자체심사만 하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모르겠어요.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 도의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자체만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정해진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것은 6억 6,000이면, 이 사업은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만 하는 거고요.  철거까지만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그 국비사업으로 우리 지금 봉평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몰 사업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같이, 그런 사업, 그렇게 해 갖고, 청년몰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총 예산이 6억 6,000이에요.
  6억 6,00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게 지금 건물 철거 및 부대비용, 이거는 빠졌기 때문에, 금액 이하로 재산 관리 부서에서,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이 금액한도가 가능하다면, 뭐 일반전통,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그 공유재산 심의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몇가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보시면 그 화재 공제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알림, 알리미 설치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전통시장 전체다 그 대상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만약에 화재 알리미가 설치가 됐다 이거에요.  그게 이제 119 우리 소방서하고도 다 직결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다 연결 다 되어 있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뭐 시장 안에 뭐 A점포에서 화재가 났다하면, 바로 그 119에서 현장 그 위치까지 딱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다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실시하지 않는 또 점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거의다가 지금 다,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점포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추가로 또, 또 신청 받아서 한다 그러면 또 추가로 또 해 주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멸성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화재알림시설은 아니죠.
○박찬원 위원 : 보험은 소멸성이지만, 그 알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면 이제 계속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4개 전통시장에 점포수가 몇 개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전수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싹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국비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하지 말고, 이것도 아주 일관성 있게 그 알림 설치 시스템은, 뭐 2년차 3년차에 그냥 싹 한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관련 소화전이, 큰 소화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루 전에 이걸 그것을 사용 하려고 할 때는 뭐 절차가 또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초동진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상하다, 뭐 불이 예고를 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동진화하고 연관 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 경제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초동진화할 때도 큰 소화전을 소방서에 또 절차 밟아 가지고, 또 쓸 수가 있다.  그럼 굉장히 시간도 지체하고, 보통 화재가 나면, 30분 이내에 다 전소가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동 진화에 대한 부분은 좀 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제가 하여튼, 보충 질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진부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이 부분도 사실은 부지매입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0~14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부가 표준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차장은 계속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부뿐만 아니고, 봉평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사실 일반 그 부지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평창군도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것도 좀 염두해 두시고요.  몇가지만 제가 좀 드릴게요.
  그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688쪽,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창업하고, 제조업,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자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막상 이제, 창업부분도 그렇고 보면, 뭐 실적이 또 없기 때문에 그 지원 신청을 했을 때도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게 있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 부동산을 담보대출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담보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안 내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막상,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뭐 담보 능력이 안 되고, 또 개인 신용이 안 되면,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그런 업체가 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 지금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갖고 사업들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뭐,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2차 보전을 더 많이 해 주고 싶어 하는 데도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용 쪽으로 신용보증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이 사업자금 부족한 데는 웬만하면 다 해 주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신용도라든가, 담보권을 보고 돈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시행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장이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약간 좀 그런 좀 빛좋은 개살구 격이나, 어떤 그런 느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만 가지고도 투자를 받아 가지고, 그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런 좀 불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690쪽에 이제 노란우산공제, 설명자료, 690쪽에 노란우산공제가 관내 우리 일반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거의 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지금 전체 2058 기업인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1029,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50프로 정도밖엔 지금 이걸 안 하는데, 이것도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분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요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보험의 성격하고 좀 비슷,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보험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가입기간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보험가입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단위인지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1년 단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년 단위면, 1년 납입하고 나서 소멸이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1년마다 지원을, 1년 치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년에 보험료를 내고 나면, 1년이 지나면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또 지원 받아야죠.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가는 건데,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총 몇 년까지에요.  납입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기간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혜택 받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나중에 이 분들이 사업을 접는다던가 이러면, 나중에 공제식으로 해 가지고, 일시불로 지원을 받는 거죠.  우리 연금식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총 보험료는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기간마다 다 틀리니까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저의 얘기는 군에서 납입시마다 5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공제회에 붙는게 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 업체마다 자기가 부을 만큼만 딱 부으니까요.  그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보험기간들이 정해진 기간이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없고요.
○박찬원 위원 : 만약에 뭐 일반 보험들 같은 경우에 3년, 납입 기간이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기간도 없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혜택 받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계속 불어 나가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냥 적립된 금액만 혜택을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 이자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세부적인 사항은 사고, 혹시나 화재가 났던가, 이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금 식으로 나중에 한번에 목돈으로 받는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거는 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이 성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50프로 정도 밖에 지금 가입을 안 한 상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확대시행을 해서, 이거는 업체를 갖고 있는 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좀 확대 시행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00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 50프로 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708쪽 좀 한번 봐주세요.  마중물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그 여기 보면, 그 인건비가 5만 2,32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하루에 이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여섯 시간입니다.  여섯시간
○박찬원 위원 : 여섯 시간 그럼 이건 딱 정해진 시간인가요.  여덟 시간, 원래 1일 근로 시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방역만 4시간이고요.  방역 인건비만 4시간이고요.
  나머지는 다 여섯시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여섯시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시급으로 하면, 8,720원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8,720원 적용해서 그렇게 딱 시간은 여섯시간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이 분들이 이제 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몸도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뭐 그 근로, 일반 업체로 가기 때문에 그 외에 분들이기 때문에 여섯 시간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딱 정해진 64명, 64명만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뭐 추가로 더 소진이 되면,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급도 많이 올랐는데, 일급이 5만 2,32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여섯 시간이다 보니까, 두시간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두가지만 더 드릴게요.  71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안심공제, 이것도 지원사업인데, 안심공제,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40명, 정해진 인원이, 340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이제, 수시로 계속 받는데,
○박찬원 위원 : 일반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수시로 계속 받는데, 뭐 조금 남습니다 이게, 저희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왜냐하면 그 업체사장들이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15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5만원 때문에 업체들이 또, 사장들이 안하는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대기만 하면 진짜, 50만원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 인원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데 기업에서 15만원 부담 안 하려고, 안 해 주는 곳도 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군청에도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들 있잖아요.
  이 분들도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공무원 신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박찬원 위원 : 노조도 지금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노동자로 분류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난 또 여기 명시된 것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길래,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고 해도 이건 해당이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717쪽에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새롭게 만드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그 네가지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이 사람들이 총 망라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장은 지금 우리 옛날 구 보건의료원, 거기다가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서면, 내년 1월 달에 2명의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분들, 사회적 경제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기간제 이제 2명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러니까, 그 교육도 하고요.  판로도 지원해 주고요.
○박찬원 위원 : 교육,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공모사업 절차도 뭐, 이분들이 다 해 주고, 진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기능적인 역할이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를 지금 우리 일자리팀장이 다 그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팀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별거 다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하는 시군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분들 지원할 수 있게끔,
○박찬원 위원 : 그럼 일자리팀장님 이하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더 채용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별도로 2명을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자리팀장 이하에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뭐, 그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 분들은 이 사회적경제쪽에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짜 그 사회적 경제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전문가들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전문가라 하면 어떤 전문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학에서 뭐 경제학을 전공했다던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쪽 사회적 경제쪽에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전문가들 모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급여 가지고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한번 홍보를 해 봐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작은 거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또 해주려고 하니까, 뭐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갑자기 확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저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작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그냥, 뭐 심부름이나 하고, 사무실이나 지키고,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기업을 발굴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판로지원을 하고, 자립지원, 공모사업, 일이 적은 일은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느거 하나라도 제대로 목적 수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뭐, 쭉 나열해 놓고, 과연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처음 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다른 지역에서 이거 실시하는데 벤치마킹 하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리 일자리팀장이 다녀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된다 그래요.  효과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뭐 쉽진 않겠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잘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그 지금 코로나 19가 수도권에는 이제 3단계를 검토하는 단계처럼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2020년 4월에 우리 군 자체적인 긴급생계 안정자금을 1인당 20만씩, 지원을 결정하셔서 의회에서 긴급 의원 발의로 이제 해서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지원액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도 이제 지금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해서 조기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최소한 올 하반기 가서 이제 진정국면이라고 보면, 지금에 방역체계에서 2단계, 3 단계까지 갔을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분에 과중은, 더욱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 내에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그런 어려운 대상에 대한 긴급안전자금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진행상황으로 보면,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의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서 그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소상공인을 주대상으로 이제 그 부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논의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추경 정도, 1회 추경 정도에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어 가지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행정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예산안 개요때도 이제 말씀 드렸던 부분에서 목적 예비비도 10억뿐이 없고, 그 다음에 긴급재난 안전기금도 얼마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긴급편성을 할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 항목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40억 정도를 이제 안정기금으로 집행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지금 없는데, 당초예산에 대한 편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 어떤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만일 그런 편성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하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니고, 우리 예산계, 예산팀장님도 와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 총체적으로 이런 위기상황에 어떻게 우리 평창군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예산안에 보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지만, 기업유치를 모토로 내걸고 이제 많은 부지매입을 했고, 그렇지만 이 사업내역에 보면, 기업 유치를 해서 어떻게 기업유치에 지원한 이 사업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일단은 두군데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을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직생을 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무과에 계약부서, 그 다음에 사업부서하고 연관해서, 있는 기업도 좀 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아쉬운 부분은 우리 그 주진농공단지에 조금 큰 규모의 기업이 있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철원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한 업체가 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있는 업체 중에는 아마 거의 그 주진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중에 규모가 클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있는 업체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은 뭐냐하면,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기업도 우리 평창군에서 관심과 지원과 또 물품을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 그 다음에 계약부서하고 긴밀하게 해서 그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좀 제출을 한번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둘 중에 이제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하고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용역이 끝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끝났습니다.
  LPG가 아니고, LNG
○장문혁 위원 : LNG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사업도 용역이 언제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그 정례회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LNG 배관망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보고를 좀 일정을 좀 잡았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한번 과장님께서 다음에 그 의회하고 한번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용역과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데 별 내용이, 저희가 아는 범주에서 다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용역결과에 실망스러운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에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얼마 들어간다, 그렇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LNG 사업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
  그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재원이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장문혁 위원 : LPG망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LNG사업으로 도시가스로 놓고 보면, 민자가 50% 지원하는 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거의 성격이 같다고 보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LNG는 국비가 없고, 군비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민자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때, 첫 삽을 뜰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지자체에서의 노력이 없으면, 사업은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지만, 그 시작의 착수는 요원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재원확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LPG 사업으로 보면, 70가구에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한 7,800세대에 한 256억 정도에 그냥 가소요예산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54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 그렇죠.  540억, 50프로가 이제 256억 정도,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개 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도시가스 이외 지역에 LPG 배관망 사업은 거의 뭐 하나가 되는 것도 처음 시도해서 평창군에 이제 처음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 지역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LPG, LNG 사업으로, 도시가스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년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4~5개년 단계별 연차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한번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업은 곧 주민에게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니까요.  경제성이야 벌써, 다른 도시가스 공급 받는데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 내년에는 조례만 제정을 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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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67억 3,116만 3천원 대비 137억 8,037만 7천원이 증액된 305억 1,154만원이며, 전년도대비 82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조성분야로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부지매입 24억원,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매입 6억 5,000만원,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 30억, 율치리 군유림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 17억, 금당산 군유지 집단화사업 부지매입 47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위험지역 등 복구에 1억 5,0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4,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해설운영입니다.
  예산서 388쪽입니다.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등산로 숲해설 운영에 2,00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관련으로 남산 평화의 숲 프로젝트 제작비에 7억,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베공 유지관리에 800만원, 산림 종합컨텐츠 개발연구 용역으로 2억원, 산촌거점권역 산림뉴딜사업 발굴 및 전략수립 용역에 5,000만원, 유휴 군유자원활용 전략수립 용역에 5,000만원,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모노레일 관광사업 타당성 용역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188만 2천원, 사방댐 설계심의 위원수당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산지사방사업에 7,500만원, 사방댐신설 3개소에 7억 2,780만원, 사방댐 준설 6개소에 4,200만원, 사방댐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에 5,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사방사업 감리비로 600만원, 사방댐 신설사업 감리비로 1,800만원,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시설평가 및 점검용역에 2,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간선임도 1.3㎞ 신설에 시설비에 2억 8,228만 1천원, 감리비 700만원, 부대비 2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 5명 운영 인건비에 6,098만 3천원,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 실태조사 운영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사실 환경개선 및 수사장비 구입에 150만원, 특사경 피복비로 450만원, 산림수사 여비에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수사관련 참고인 여비로 50만원, 산림훼손지 현장측량조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3명 활동비로 6,000만원, 봉산리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부지관리 및 수목이식비에 5,000만원,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6,184만 8천원, 임도구조개량 사업비에 6,425만 9천원, 임도보수 사업에 4,744만 4천원, 감리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점검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특구운영 일반수용비 2,230만원, 평창 산양삼 명품화 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산양삼 생산이력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원, 평창 산양삼 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육성관련 야생화 상품화 지원에 4,500만원, 평창산양삼 종묘종자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5,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운영지원에 3,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2,002만 4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83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공모사업지원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산림생산단지 소액지원으로 1억 12만 3천원,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액 1,087만 2천원, 평창산양삼 상품화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강원 청정임산물 판로확대 운영지원에 600만원, 임업경영체 수당지원에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분야입니다.
  남산산림욕장 관리 인건비에 1,380만원, 일반운영비에 408만원, 산림욕장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공공운영비에 552만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임차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숲길조성사업비 9,200만원, 감리비에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비 12억 3,600만원, 감리비 6,000만원, 부대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평창 평화길 그린워킹 운영비로 2,000만원, 평창 평화봉 기념 및 숲길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 운영비에 300만원, 시설비에 9억 7,7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수목원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으로 구성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인건비로 6,3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 관련 국유재산 임차료에 45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및 관리에 1억 5,000만원 도시 숲 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2개소에 6,000만원, 평창 평화도시 정원사 양성지원에 4,000만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5,000만원,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원, 식목행사운영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여비로 400만원, 사업비로 25억 9,477만 4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조림사업여비에 300만원, 경제림 조림사업비 9억 9,954만 9천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1억 8,075만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비 1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에 4억 9,919만 9천원, 일반운영비에 5,01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492만원, 목재제품생산 품질조사 국내여비에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 위탁사업비 8억 3,268만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7,6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기능증진 분야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로 8,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인건비 7,704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방제물품 구입비로 308만원, 산림보호수정비 사업에 2,000만원, 남산소나무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강화분야입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에 3억 6,400만원, 산불예방홍보비에 5,272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에 487만 9천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0억 4,005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2,950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60명 운영인건비 7억 811만 3천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 5억 7,00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842만 7천원, 이장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4,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로 3,976만 6천원, 산불진화여비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 1,729만원, 인화물질 제거반 10명, 운영 인건비로 6,276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유람 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1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산림자원조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137만 7천원, 산림병해충관리 공무직 근로자인건비에 3,719만 6천원, 산양삼 품질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158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과 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421만원, 여비에 3,110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서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 설명페이지 875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대관령면 경강로에서 경강로에서부터 올림픽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 보식했던 것들 저기 고사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예전에 우리도 현지확인도 갔었고 했는데, 그곳에다가 이걸 다시 하는 건가요.  사업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자작나무 심은 것은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자작나무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이 나무를 식재를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고사목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는 아직 저희가 존치할 계획이고, 고사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125주가 이게 그런 고사목에 대한 그 본을 한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똑같은 종류 또 심으면 또 죽지 않아요?  거기 그 기온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 나무가 계속 죽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식재 때, 겨울에 식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심을 때보다 당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제때 심으면, 아마 생육엔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주웅 위원 : 나무를 너무 큰 거를 심고, 거기에서 그 바람이 많은데, 그게 흔들려 갖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또 똑같은 종자에 키도 더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식재되어 있는 그 키하고 맞춰가지고,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거보다는 저희가 좀 적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뿌리 활착이 확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해서요.  그 전에도 가봤을 때도 계속 죽는다고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더군다나 그 제설을 많이 하잖아요.  염화칼슘하고 그것도 나아갈 거고 그쪽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뿌리활착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에 염화칼슘 그리고 또 바람 영향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심을 때, 좀 이 성장 속도 좀 늦더라도 좀 작은 나무를 심어서, 봄에 심으면, 심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봄에 작은 나무 심어가지고 뿌리 활착이 되면, 아마 그 바람도 잘 견딜 것 같고, 그리고 또 염화칼슘 영향도 받는다해도 아마 그 살아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명세서 388페이지고, 설명서는 831페이지에요.
  남산 평화의 숲 프로젝트 제작,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전액 군비인데, 그 밑에 뭐 산출근거에 보면, 지상파 방영비, 지상파는 어디 채널 얘기하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KBS, MBC, SBS를 말합니다.
○이주웅 위원 : 세군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3대 일간지는 어디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3대 일간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일간지를,  
○이주웅 위원 : 도민일보나, 뭐 여기 저건 아니죠.  강원일보나 이런 것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인건비에 보면, 또 2억 계상을 해놨는데, 자문위원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남산산림욕장에 그 송진채취목이 한 1000여본이 있습니다.  이 1000여목을 가지고, 저희가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일본에서는 그 군함도 같은 경우를 그 UNESCO 지정했는데, 저희도 이 나무를 UNESCO로 좀 지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치유의 숲 플러스 UNESCO로 지정에서 자원을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 현재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그것을 뭐 일제 강점기때,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걸 그냥 커다랗게 침소봉대하거나,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그 때 치유한 그거를 가지고 그 후세에서도 가족이나, 국가간의 아픔을 치유해 보자, 그래서 새로이 그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UNESCO를 등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용은 알겠는데요.  자문 위원이라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건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 UNESCO하고 협의한 분들이라든가, 고증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국제적 석학이나, 우리나라 석학들 얘기합니다.
○이주웅 위원 : 문화재청에서 이 자문 위원들을 위촉한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하고, 문화재청하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UNESCO로 지정해야 되니까, 문화재청의 의견을 상당히
○이주웅 위원 : 문화재청에서 우리 여기 평창에 대한 이 스토리들을 다 알 수 있을 까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문화재청의 요구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함께 일하는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주웅 위원 : 오히려 여기 그 문화원이나, 여기 이쪽, 인근에 계시던 분들에게 이거, 자문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면 그 우리나라 석학으로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기타취재경비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다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전부 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 자체는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도 지금 UNESCO로 좀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를 하려 그러면, 저희가 남산치유의 숲도 이런 UNESCO로 지정된 이런 나무가 있다라고 해서 함께 저희가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지상파 3대 일간지, 이게 지금 다 홍보비용인데, 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밑에 이제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야 뭐 어차피 이제 이일을 주도적으로 해아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해도 홍보비에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분야는 과다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408쪽이고요.  설명서 894쪽인데, 894쪽하고, 설명서 897쪽, 898쪽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다 산불에 대한 산불감시원들 인건비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어떤 거는 3억 6,400, 또 그 밑에는 산불예방진화대 10억 4,000만원, 또  그 뒤에 보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812만 3천 이렇게 세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 도대체 다 이게 산불감시원, 산불 인건비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 되는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 목이, 산불감시로 40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면, 산불감시로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그 제목이 달라지면, 저희도 그 제목을 달라지는 대로 저희가 부기를 달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무슨 산불 감시하는데, 산불감시 봄, 가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어떤 건 7만원씩 40명이 있고, 그죠.  산불감시원, 또 뒤에 보면 7만 원씩 75명, 180일, 130일, 일수도 다 틀려요.  150일 7만원씩 60명 150일, 이 날짜가 다 틀리는 건 뭐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날짜는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같습니다.  6개월, 180일인데, 일을 안 할 걸 대비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일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통상,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다 확보하면, 약 91명 정도를 씁니다.
  1년에, 그래서 산불진화대에 91명, 산불진화, 산불감시원은 91명, 산불진화대에 81명 정도를 봄에 보통 씁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는데,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고,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평창군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통상 세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저기 군에서만 하는 거는, 군비로 전부되는 거는 지금 40명을 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을 군비로 쓰는 거 40명은 130일 동안 우리 평창군에서 쓰는 게,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을 다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 70명, 75명, 또 다른 사람이고, 60명 또 다른 사람이고 이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만 나눠져 있고, 쓰는 건 그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을 같은 사람이 씁니다.
  예산 부기만 다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봄에 몇 개월, 가을에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150일, 180일, 130일 전부 합계가 대충 해도 460일인데요.
  500일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같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40명을 저희가 130일을 쓴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130일 만큼의 예산을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도비 매칭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 60명이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사람들 40명이면, 그 사람들이 지금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금 사업량으로 인원이, 산불예방진화대 75명, 그 다음에 산불감시에 40명 이래서 저희가 총 쓰는게 1년에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이 약 180명 됩니다.  180명, 하루에 쓰다보면, 180일 간을 180명 정도가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60명이 150일을 근무해야지 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 일자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서 75명을 180일 간 일을 해야지 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분들도 지금 40명이 130일 해야지 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게 학교로 전부 따져 본다면,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세가지로
○이명순 위원 : 봄 가을철에 보통 이 산불진화대 쓰는 기간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며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180일입니다.
○이명순 위원 : 180일,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예산은 총 산불예방감시에 40명 하고, 산불취약지 감시원에 60명, 그 다음에 산림재해 일자리창출에 그 산불전문진화대에 75명입니다.  총 175명 정도가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175명 가지고, 6개월 동안을 약 한 18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맨 뒤에 같은 경우 도비, 군비 합쳐서 지금 7억 나가는 돈은 지금 60명이잖아요.  그죠.
  60명이 150일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데 여기서 150명을 60명으로, 앞에서 다시 설명 드리면, 150명, 그러니까 175명을 전부 다 더해서 예산만 달리 부기만 다르지, 다 같이 쓰는 겁니다.  통장이 3개에서 나가는데 주는 데는 한군데서 이렇게 다 똑같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루에 175명씩 6개월 180일 간을 다 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런데 돈은 이쪽에서도 나가고, 산불취약지감시원 배치도 나가고, 산불감시원에서도 나가고,  
○이명순 위원 : 그럼 조금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계산 한번 해 보고 추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92쪽 좀 봐 주시고요.  설명서는 844쪽입니다.
  그 나무은행 부지관리 및 수목이식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이제 그 개발 사업지 등에서 이제 기증받는 나무를, 우리가 가식했다가 공공적으로 필요한데, 다시 기증하는 거죠?  판매하는 건 아니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판매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지난해에도 한 5,000예산으로 시행을 했고, 올해 이제 내년에 또 시행할 건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몇 년째 시행하고 있죠?  올림픽 전부터 시작했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제가 17년, 16년, 17년 이때입니다.
○심현정 위원 : 한 4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기증 받아서 잘 키워서 가지고 있다가 공적인데 기증한 예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저희가 식재한 팥배나무 270본을 해서 그 효석공원에 하고, 또 평창에 여기 들어오다 보면 종부교 밑으로 저희가 심었고요.
  그 다음에 산딸나무 70본은 중리하고, 미탄면 창리에 현장에서 막바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효석공원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효석공원하고, 평창 그 종부교 밑으로 저희가 심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주로 이제 공적인 대회에 보급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이식하는 예산도 산림과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식하는 데는 저희 예산으로 씁니다.
○심현정 위원 : 이식해서 심어줄 때까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어 주기까지를 저희가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도 좀 많이 왔었어요?  기증이 됐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기증은 보통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가 그 밭을 좀 내달라라고 하면, 그때 그 나무를 다 캐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보고, 쓸모 있는 나무만 저희가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의심이 드는 게, 이게 개인사업체에서도 주잖아요.  그죠?
  개인 뭐, 공사나, 국책공사나 다 그렇겠지만 나오는데, 이게 쓸만한 나무를 과연 줄까, 진짜 좋은 나무를 오죽하면 주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효석공원에 270본을 이식을 했다니까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거는 효석 공원에는 상당히 좀 예쁜 나무가 잘 심겨져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어디서 갖다 심었죠.  어디서 줘서
○산림과장 김철수 : 방림에서 저희가 기증 받아 가지고,
○심현정 위원 : 강릉에서?
○산림과장 김철수 : 방림,
○심현정 위원 : 방림.
○산림과장 김철수 : 방림에서 기증 받아 가지고,  
○심현정 위원 : 가식을 했다가,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가식을 안 하고, 막바로 가져다가 심었는데, 거의 다 살았습니다.  그날 캐서 그날 가져다 심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도 괜찮은 나무는 기증이 온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그 조형목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 것만 캐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증을 받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소나무도 기증 받은 적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소나무도 기증 받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 그 이목정 그 도로변에 여러 개 심었다가 고사된 나무 있죠?  그것도 우리가 관리했나요?  이목정에 보면, 4차선 공사할 때, 도로변에 상당수 많이 심어놨던 것 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현정 위원 : 그 뒤에 팀장님 아세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한 건 아니네,
○산림과장 김철수 : 글쎄 어느 나무를,
○심현정 위원 : 소나무가 그 도로변에 엄청나게 많이 가식했다가 싹 죽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목정에,
○심현정 위원 : 네, 이목정에,
○산림과장 김철수 : 이목정에는 저희가 지금 저 받은 게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게 다 그 많던 나무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엄청 다 고사되어서 비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군, 산림과에서 관리한 게 아니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했는지,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에서는 이목정내에 토지가 있거나, 가식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쓴 거는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이제 지방비 사업인데, 도비 포함한 사업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 맡았었다면,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정말로 공적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아시겠지만, 진부역에 그 멋있던 소나무 몇 개가 내가 보기에 관리소홀로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어 냈는데, 진부가 그 사실은 옛이름이 청송이에요.
  푸를 청자, 소나무 송자인데, 진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소나무가 좀 거목 정도, 큰 소나무가 있으면, 과장님 어디 기증할 사람 있으면 좀 받아 가지고, 새로 좀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염두에 두셨다가 꼭 좀 좋은 그 소나무 몇 개만 좀 심을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명세서 395쪽이고, 설명 자료는 853쪽입니다.
  그 이제 농업 쪽에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임업 쪽에도 그 유기질비료 9450호를 이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천원을 지원하는데, 포당, 원래 가격은 얼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 5,000원 전후로 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60% 정도 지원을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올해 다음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심현정 위원 : 다른 예산으로 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게 전에는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하고 함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고, 이 쪽 옆에 보시면, 토양개량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 예산하고 같이 전년도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임업인들이 좋아하던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상당히 좋아 하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월 말이나, 2월초까지는 저희가 신청하면, 최대한 정부한테 중앙기관에 요구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9450포로 명시가 됐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심현정 위원 : 네, 그러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2월 15일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지,
○심현정 위원 : 글쎄 신청자가 많아서 이거보다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신청은 전부다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양이 배정될 때,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신청은 많이 하고, 양이 적으면 결국은 n분의 일로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n분의 일로 나눕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임산물 재배 면적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가령 큰 토지에 임산물을 재배하면 100% 받는다 이러면, 작은 데는 60% 받는다 이렇게, 면적에 따라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임업인이라는 기준을,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임지원부나, 경영체등록,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제도 외에 맞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임지,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말씀 드리면, 3,000평방미터 이상의 임업활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산채라든가 이런 것 재배를 하거나 또는 4m이상의 산림을 가지고,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업후계자 또한 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또 소득이 연 한 87만원인지, 그렇게 소득이 나면, 그것을 증명하면, 임업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임업인으로 가능하고, 임업경영체 등록도 할 수 있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임업경영체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뭐, 3핵타 이상은 이제 산을 소유해야 되고, 3,000평방미터에 임업,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작물
○심현정 위원 : 임업작물을 그럼 밭에도 해다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밭에다 해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밭에다 해도 되는데, 종목이 임업에 속하는 종목을 하면 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임업인의 자격기준이 되고, 이러한 임업인으로써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이제 그 뭐 우리 땅에 이제 84프로 정도가 산지이고, 농사와 같이 함께 임업을 같이 임업 활동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임업인의 혜택하고, 농업인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거 뭐, 구분해서 딱 정하는 건 아니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구분이 없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과장님 여태껏 잘 하셨지만, 임업인들의 좀 힘든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임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8쪽, 예산서는 387쪽이에요.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 이게 지역별로 이제 도로변이라든가, 주택 주변, 그 다음에 이제 뭐 풍해목, 도장목, 지장목 제거, 금년에 예산 얼마나 썼죠?
○산림과장 김철수 : 거의 한 뭐 10~20만원, 50만원 미만, 남기고 거의 집행 완료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반응은 어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반응은 저희가 가장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상당히 좋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이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또 산림이 개발되면서, 또 제거되는 또 나무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제거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쓸만한 나무들은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어 굴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험지역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캐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대부분 제거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이 이제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민원인들 100프로 다 이렇게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목들이 제거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들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대 정도를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 뭐 한 6~7개만 딱 제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 잔여 민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좀 충분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앞으로는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몇 개씩 또 남겨 놓고 가 가지고, 저거 마저 또 제거를 해 달라 그러면, 또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민원인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더 드리면, 838쪽 설명자료, 여기 간선임도 신설사업으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평안리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럼 맨 정상에 보면, 그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축사에서부터 갈골, 표지석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내려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거기가 임도 개설했을 때, 그 용이한 게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이 문제가 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접근성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고, 이곳은 저희 군유림 지역입니다.  군유지의 가치를 좀 높이고, 이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1.3킬로지만, 전체 구간은 약 3.6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 3년차나, 2년차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효율적인 임도 관리를 위해서 임도도 뭐 지속적으로 개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그 뭐 도로자체가 앞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면 또 농산물 반출 도로로도 가능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임도를 처음에 만들 때도 정말 계획을 잘 세워갖고 만들면,200프로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별로 그 임도개설에 대한 그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최근에는 임도에 대한 건의사항은 많지 않고, 저희가 임도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임도라든가, 간선임도 이런 거를 저희가 아마 필요하기 전에 이미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임도에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사방댐 같은 게 만들어 질 때 보면, 거의 도로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그 공사도 보면, 난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댐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임도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신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 저희가 평창군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 3~4년 동안 계속 임도를 닦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임도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동, 조동 이쪽에 그 임도가 이렇게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청옥산하고, 임도개설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가능할까요.  그게 뭐 일급지 다 그래가지고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도 요새 한 몇 번 갔었는데, 이곳이 국유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유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청옥산에서 뭐, 대화면 하안미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임도를 닦는 것이 저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박찬원 위원 : 그쪽으로도 가고, 지금 현재 그 조동, 지동 이쪽으로 이렇게 라운딩하게 되어 있는 임도가 연결이 되면, 제가 봐도 그렇게 되면 임도도 사통팔달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다면은 좀 최선을 다 해서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8쪽 좀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848쪽, 산양삼 종자가 킬로당 20만 원이잖아요.
  이게 실지 시중에서 이렇게 가나요.  가격이?
○산림과장 김철수 : 50에서 60만원 정도 갑니다.
○지광천 위원 : 시중에서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50만원에서 50프로를 지원해 주지, 왜 20만원으로 했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게 산림청 기준 단가입니다.  최근에 올해 그렇게 많이 올랐고, 2년이나 이 정도는 이 정도 가격이 갔었는데,  
○지광천 위원 : 산림청 기준 단가에요.  이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원단가,
○지광천 위원 : 물품관리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나와 있지는 않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산림청에서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물품 품셈, 조달물품 품셈이라 그러나,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저게 수의계약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맞춰가지고 50프로라고 한 거 아닌가,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자부담 50프로 이하 되면, 입찰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최근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만원이라는 거는 시중에서는 50만원 하는데, 저 정부 산림청 고시 가격이 20만원이니 20만원 하겠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파는가,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러니까 자부담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30만원에서 그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게, 그래서 20만원이면, 20만원에 50프로니까, 자부담이 10만원인데, 채취한 종자업자가 20만원에 파냐는 얘기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채취한 종자를 50만원을 팔면, 저희가 20만원을 주고, 자부담으로 30만원을 더 해서 5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 : 약간 좀 석연치 않은데, 하여튼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다음에 851쪽, 명세서는 395쪽이에요.  설명서는 851쪽이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산양삼 생산과정, 이게 지금 3,500 군비가 돼 있죠.  이게 잘못된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 이게 1,470만 3천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군비가 돼 있는데, 위원님 자료에는 아마 3,500만원 돼 있는데,
○지광천 위원 : 3,500만원이면, 전체 금액이니까, 이게 잘못 됐어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대기로 3,500만원이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쪽, 명세서는 395, 그 두개가 지금 같은 거죠.
  852하고, 853쪽이 두 개가 같은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예전엔 같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이제 852쪽 한번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이거는 지목이 임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품목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광천 위원 : 품목,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곤드레, 나물취, 곰취, 이런 거 다 임산물이니까, 거기는 다 지원해 준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81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한 것,
○지광천 위원 : 거기에서 규정된 임산물, 그게 이제 곤드레, 나물취, 뭐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지금 토양개량제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토양개량제는 어떤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작은 A4용지 정도 이렇게 작은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저기 내용이 어떤, 소석회에요.  아니면 저기,
○산림과장 김철수 :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약재라고요?  약재면 토양개량제도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약재로 1킬로짜리 이렇게 요만한 정도에,
○지광천 위원 : 그럼 그 약재 성분이 뭐죠.  왜 토양개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약재성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계장님, 계장님 큰 소리로 말씀해보세요.
  석회죠?  석회 가격이 이렇게 나가나요.  소석회에요.  고토분말이에요.
  석회인데, 소석회로 나가는 거예요.  고토분말로 나가는 거예요.
  소석회로 나간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안 되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할 때, 예산서 확인해 보면서 확인했는데, 하얀 이런 종이 이만한데,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6만 5천원 정도,
○지광천 위원 : 소석회다, 소석회, 그럼 여기는 임야와 관계없이 품목별로 해서 지원해 주신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엽장 유기질 비료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내용은 어떤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요거는 재배하는 면적에 따라서
○지광천 위원 :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임산물 중에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나가는 유기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유박 같은 경우를 어떤 사람들은 사서 쓰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퇴비, 과수원에서 쓰는 그런 퇴비 같은 걸 쓰더라고요.
○지광천 위원 : 유박이에요.  퇴비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유박을
○지광천 위원 : 비용이 지금 틀리거든, 왜냐하면 유박과 퇴비는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금액도 틀려요.  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과거에는 유박을 썼는데, 지금은 퇴비로 된 거,
○지광천 위원 : 퇴비, 땅심이 이런 것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금 올해 하는 것은, 9,450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9,450호인데, 9,450호인데, 포대당 보조가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건 포대당 3,000원을 보조해 줘요.  그 넘어가는 것은,
○지광천 위원 : 포대당 3,000원, 지금 유박 비료, 그냥 유기질, 퇴비가 아까 얘기한 땅심 이런 농가들 지금 논 밭에, 밭에 치는 비료 있잖아요.
  그게 한포에 3,700~3,800원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000원을 주면 80~90프로를 준다는 얘기에요.  유박을 준다면 이게 얘기가 돼요.  유박을 준다면, 한 4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유박이냐, 퇴비냐,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건 포대당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대부분 퇴비,  
○지광천 위원 : 이게 퇴비로 준다면, 퇴비로 준다면 거의 공짜로 주는 건데요.  거의 공짜로, 지금 3,000, 퇴비 중에서도 질이 다 틀리지만, 좋은 게 한 3,800원 정도 가거든요.
  거의 공짜인데 그러면, 하여튼 퇴비는 맞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거의 무료로 주네, 그러면 센터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100프로,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데 장날,
○지광천 위원 : 센터하고 100프로 중복 돼요.  왜 센터하고 100% 중복되냐하면 센터는 50% 주거든요.  보조가 50%에요.  50%인데, 센터는 경지면적, 그냥 몇 번지, 지목 뭐, 면적 얼마 이러면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는 꼴이 되는데, 그거 지난 해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중복이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어느 한 군데서 해라, 그러면 퇴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니까, 산림과에서 빼든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또 들어오면, 이건 100프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광천이라는 사람이 곰취, 곤드레를 평창 하리 500번지에 1,000평을 재배한다 이러면, 센터에서도 1,000평 받고, 산림과에서도 1,000평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받고 이거는 그냥 수급이 되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거 지원해 줄 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뇨.  자료 안 받는 거 같은데 제가 그때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던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더블이 돼요.  더블, 중복이 돼요.  중복, 그리고 어느 한쪽은, 어느 한쪽은 그냥 가는 수가 생긴다고 이게,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87페이지 일단 봐주시겠어요.
  우리 산림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한 1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로 우리 2021년도에 이제 예산안으로 올라온 게 300한 56억 정도가 이제 20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산림과 예산이 한 140억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면, 한 40프로 정도가 이제 산림과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참 이 깊게 좀 들어가 보면, 3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 비용이 한 또 125억 정도 돼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곧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부지매입 비용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지에 또 다른 2차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한동안은 300억 이상의 사업비는 계속 산림과에 편성될 수 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단계별로 이 사업을 해야지 동시에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염려를 가지고요.
  큰 틀에서 산림치유의 숲 조성 일원에 지금 이게 산림치유의 숲 프로젝트가 제일 마지막에 확정이 됐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전에 그 남산일원에 지금 기 군유림과 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 어떤 사업들이 지금 있나요.  그 지금 남산 치유의 숲, 51헥타르 안에, 치유의 숲 프로젝트 말고, 크게 이제 의회에 토지매입을 두 번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어떤 사업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당초에 저희가 남산에는 헬스투어센터라고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1차 예산, 1차로 저희가 토지매입해서 그곳에 저희가 헬스투어 센터를 만들어서 자연치유헬스투어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헬스투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 불요불급하게 강원도하고 그 산림청하고 협의해 본 바로 치유사업으로 해라 치유사업에서 평창군에서 계획하던 사업을 대부분할 수 있으니까라고 해서 치유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2차로 땅을 좀 더 매입하게 됐습니다.
  2차로 땅을 매입해서 51핵터를 치유의 숲으로 조성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또 와서 많은 다른 분들이 와 보더니, 이곳은 치유의 숲도 좋지만, 다른 기관도 들어오기가 좋겠다라고 뭐 저희하고는 뭐 이렇다 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저희 지휘부하고, 또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곳에서는 치유센터 플러스 다른, 기관이던, 연수원 이던, 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올해 다시 땅을 저희가 더 매입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마  
○장문혁 위원 : 지금 그 51핵타르 안에 목공예 전시체험, 목재문화체험장도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공간에 면적은 빠집니다.
  그 공간인데, 그 공간내에 연접해서 있게 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럼 51헥타르 안에 이 목재문화체험장 부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목재문화체험장은 그 얼마 정도,
○산림과장 김철수 : 0.8핵타정도,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2,000평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2,000평 자체는 그냥 목재문화체험장에 건물과 부대 공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큰틀에서 놓고 보면, 51헥타르에 하나의 부가기능을 하는 형태라고 보면, 이해가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고, 어 그 국가정원, 뭐 국가 수목원 이런 것을 할 때, 국유림, 지자체에서 할 때는 군유림이나, 시유림을 활용해서 이런 치유의 숲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만 지금 과장님께서 모두에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백지화되다 보니까, 거의 3단계 토지매입 단계까지 가면서 이 치유의 숲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치유의 숲 사업은 수입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 2단계의 토지매입을 한 게 얼마 정도 들어갔죠?
○산림과장 김철수 : 약 한 20억하고, 40억, 47억, 그렇게 들어간
○장문혁 위원 : 40억 플러스 지금에 이제 이게 공유재산특위에 올라온 게 24억 6,000인가요?  24억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70억 정도의 토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치유의 숲 자체,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군유림과 국유림을 함께 인접해 있는 천혜의 그러한 숲의 공간에 주변에 부대 공간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런 공간에 치유의 숲을 사업을 해요.
  우리가 뭐 청태산 자연휴양림이든, 어디 이런 그 보시면, 강원도 내에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강릉에 그 이 올라오다 보면, 성산에 있는 게 그 강릉수목원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수목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도 우리가 보는 치유의 숲 공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비슷합니다.
○장문혁 위원 : 각 시유림하고, 국유림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사업을 하실 때, 좀 재정적인 부분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집단화 사업까지도 이제 토지매입 비용에 125억이 올라온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하드웨어적이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산림과 임도로 활용한 산림치유의 레포츠에 그런 조성을 좀 하면서 지역에 청년들이 거기에 이 전문으로 그 뛰어 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산림수도에 맞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첫째로 그 이제 프로젝트 부분은 말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는데, 현재는 그 사업자체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말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업적 측면에서 말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청장년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말을 취득할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한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MTB든, 그 이런 거든, ATB든 이런 형태 익스트림에 뭔가 그 산림치유와 함께 병행하는 그런 공간들을 판을 깔아 주면, 거기에 그 스스로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그 부분에 뭔가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암산에 패러글라이딩도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장암산에 패러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듯이 그런 기반만 만들어 주면, 그 기반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2단계는 주민들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 388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831페이지, 이 남산평화의 숲 프로젝트 제작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도 지금, 우리가 51핵타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 산림치유의 숲에 대한 기본적 기포젝트가 아직 용역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프로젝트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51헥타르의 중심은, 산림 치유의 숲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서 방향을 부대적인 그 아웃사이더에 그 시스템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어요.  51핵타르에 대한 종합적인 구성이, 그 목재체험장에 대한 부분은 체험장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지금 이 남산 평화의 숲 이런 부분도 작년에 용역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용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7억짜리에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남산치유의 숲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했어야지, 남산 치유의 숲은 첫 단계 발도 안 들였는데, 이런 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남산 평화의 숲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는 그 자체가 손발이 안 맞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이 저도 안타까운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9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 용역의 취지가 뭐였냐면, 남산 송진채취목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분포를 작성을 하고, 이 채취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스토리를 입혀 가지고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 용역을 5,000만원으로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 자료에 보면, 이 송지목을 가지고 UNESCO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이 발상에 그냥 일단은 그래도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현실성 있게 좀 봐야 된다.  송진목 채취를 그 소나무를 가지고 문화유산 UNESCO에 등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상파 방송비 3억, 일간지 5,000만원, SNS홍보 1억, 인건비 2억, 이런 거는 목공예 그 목공예 맞나요.  목공예체험 전시관, 그것도 어느 정도, 24년도까지잖아요.  그것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치유의 숲도 24년에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뭔가 남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시스템을 함께 그 이런 것을 7억짜리 사업은 그때 가서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반 정도 걸린다 그러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남산의 송진목 채취가 백 몇 그루 있다고 그러셨죠?
○산림과장 김철수 : 천 그루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일제시대 때 송진목 채취한 거잖아요.
  그 경상도 쪽으로 가면, 송진목 채취한 집단지역은 우리보다 몇 십배 많은 곳들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청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가장 많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제 백번 양보해 가지고요.
  UNESCO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사실은 문화재청하고 산림청하고 협업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용역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으로 만드는 거 한 5~6억 정도는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UNESCO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그 과장님께서의 그 의지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할 때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꼽으라면 과장님, 손바닥에 손을 꼽으라면 새끼손가락부터 꼽습니까?  엄지손가락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꼽잖아요.
  그럼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최소한 이게 몇 년 걸립니다.  이것도, 한 4~5년 정도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1헥타르에 종합적인 그림이 담겼을 때,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반쪽짜리 사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더 보완할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제가 열정이 있다보니까 좀 열심히 한 부분을 좀 높이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잠시, 잠깐 쉴 시간이 됐네요.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863쪽이고요.  예산서는 398쪽입니다.
  그 삼방산 숲길조성인데, 이게 어디,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멧둔재 정상에서 삼방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짓말까지 올라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애견센터가 들어오는 그쪽으로 길이 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쪽으론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삼방산 정상으로 갑니다.
○박찬원 위원 : 정상?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멧둔재 정상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멧둔재 정상에서 삼방산 정상으로 등산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한 3킬로 정도 된다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상당히 그 경사도가 많은 곳도 많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신다.  그 삼방산도 정상에서 보면,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영월에 그 한반도 지형보다도 더 뚜렷한 한반도 지형이 나오는 곳이 있다라고 종부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정상에서 그런 지형이 보인다면, 하여튼 산림과에서도 좀 한번 종부리에 계시는 어르신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개발하시면서 그러면, 그걸 뭐 찾을 수 있으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867쪽, 평창 평화봉 기념 및 정비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평화봉, 그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뭐, 뭐라 그러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그 기념식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또 주관을 하고, 우리 뭐 군에서도 별도로 주문했는데, 이거 어떻게 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것은 국유림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올해 3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내년에도 국비로 3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추진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도비로 확보가 좀 어려운게 유전자원,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것은 그 올해 저희가 국비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비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원 보호림이고 국유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로는 예산을 내려주기가 곤란하다라고 해서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봉 정상부분에서는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협의해서 국유림 공동사업으로 정상 부분만, 그 좀 사람이 한 200~300명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고, 거기에 기념조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3억 2,000예산은 전망대 설치하고, 숲길 정비 3킬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국비 확보에 하신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평화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전체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좀 살펴보셨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용평리조트 리프트, 곤돌라 관광객에 뭐 100프로에서 200프로 정도는 늘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용평리조트 자체적으로 또 스카이워크인가, 그것도 반응들이 괜찮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그럼 효과를 보고 있네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여쭤봤고, 이게 뭐 도비 확보는 힘들고, 이제 국비, 국유림이니까,  국비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이왕이면 명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873쪽, 이번에 그 큐브행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미니정원 해 가지고,  
○산림과장 김철수 : 실내공간에 그 큐브형이라서 그 네모반듯하거나, 직사각형 형태의 식물을 가득 넣어서, 그 곳에서 산소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쉬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 컨테이너 같은 그 박스 안에, 삼방이죠.  대해 벽면과 천장까지 바닥을 빼고, 거기에서 산소 발생기를 넣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큐브형은,  
○박찬원 위원 : 그럼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공간에다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매년 뭐, 그 1년생으로 계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년생으로 계획을 해서,
○산림과장 김철수 : 1년생으로 계획이 되고, 아마 그 식물은, 계속 매년 갈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계속 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건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게되면, 이것도 산림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뭐 보수하고, 이런 건 전부 산림과에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일단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그 도시공간에 가면 이제 큰 건물들이 뭐 옥상정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이건 큐브라서 저희가 사진이 있는데, 네모 반듯한, 사각형 안에 식물을 가득 넣어서, 숲의 기운을 좀 느끼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수생식물 뭐 이런 걸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옥상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는 별개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다른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옆에 장 872쪽도 좀 한번 봐주세요.
  매년 이제 한개 학교씩 선정해서 이 숲, 명상 숲, 학교 숲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이제 평창고등학교하고, 그 사업을 하셨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과거의 학교들이 보통 보면, 이제 그 학교에 관목식으로 해서 학교에 가면 큰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큰 나무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 숲 조성사업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일부 그 학교에서 고목을 저희 보고 뭐 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저희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는 학교 시설물로 교장님이 이렇게 제거하거나 이러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돌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추억이 있는 물건인데, 추억이 아주 소중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는데,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또는 뭐 어느 한 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 학교관계자가 그걸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나무에 대해서는 추억이 서려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사업을 하면서 절대 현지에 있던 나무는 제거하는 거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학교의 전통과 더불어서 그 학교교목이라든가, 나무들도 같이 내려오는 하나의 역사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뭐 교장선생님이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오시면, 그냥 슬금슬금 다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다 그냥 고사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평창고등학교도 그렇고, 평창초등학교도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이 또 학교 숲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 아이러니고, 만약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들은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지속적으로 또 하실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학교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그 나무를 막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나무 하나 키워가지고,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그 나무가 그 지역에 명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어떻게 보면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다 일거에 다 제거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그런 게 아쉬운 게 좀 많았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도 동감하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87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약수리 쪽에 또 환경숲을 조성하신다고, 2억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비행장, 과거 비행장 바깥쪽에 있는 그 하천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비행장,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유동리에 둔치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제방뚝 아래,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하천변을 이렇게 숲을 조성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읍 지역은 그 생활환경숲이라고 해서 현재 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위가 범람이 되거나 하면, 그런 또 위험이  
○산림과장 김철수 : 하천계하고, 저희가 협의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와서 이곳을 다 보고 갔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하천계 쪽에 또 물어보면, 하천계에서는 또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노람뜰하고 비슷한 상황일 걸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유동리 둔치도 상당히 그 경관이라든가, 괜찮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뭐 느티나무라든, 뭐 수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기본적으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정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수형도 좋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들이니까, 이왕 그 사업하실 때,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명품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899쪽에 보시면, 그 헬기 임차지원이 있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 헬기가 위치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이제 5억 7,000을 예산을 세우면, 태백시에서 8,500만원, 영월군에서 1억 4,000만원, 정선군에서 1억 5,600만원을 저희 계좌로 넣어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이 5억 1,300인데, 영월, 정선, 태백에서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하니까, 실제 군 예산은 1억 3천,
○산림과장 김철수 : 1억 8,700만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밑에 그 산출근거에 보면, 우리 평창군 예산은 1억 3,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1억 3,100만원,
○박찬원 위원 : 네, 그것만 우리 군 예산으로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도비가 5,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러니까 도비까지 포함해서 1억 8,000이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영월하고 정선하고, 태백에서 부담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와서 이 기간동안에 이제 우리 고수부지에 와서 이제 대기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협의를 3개 군에서 합니다.  평창군에서 계약을 하고, 그 있던 장소는 뭐 태백이나, 영월, 정선, 평창군에서 합의해서 어디에 얼만큼 두자라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1월 달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한군데만 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산림과장 김철수 : 정하기 나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일자별로 와서 주둔하고 있는 시간이 틀린가요?  아니면, 올해는 평창군에 주둔하고 있고, 내년에는 영월에 주둔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1월 달에 저희가 4개 시군이 모여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박찬원 위원 : 1월 달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것도 생기런지 모르지만, 설명자료 844쪽요.
  나무은행요.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관리할 때도 보면, 아주 가망이 없는 거는 초창기에 도태를 시키자나요.  그죠.
  이것도 제가 보니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 나무가 나온다고 다 캐다가 갔다가 나무은행 하는 그 밭 면적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 갖다가 하지 마시고, 아예 가치가 없는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도태를 하고, 정말 가치 있는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가져 가 가지고, 살려서 저게 좀 다듬기만 하면, 전지만 좀 하고 이러면 나무로써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도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 이목정에 있는 나무 같은 거, 그 뭐 완전 뻘대거든요.  키가 한 19미터, 20미터씩 되는 건데, 어디 식재할 때도 없고, 그 위에가 그래도 어느정도 갓을 썼다던가, 이러면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나무들, 군에서는 안 했다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한 가 본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 죽긴 죽었지만, 그렇게 가치 없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오지 말아라, 오토캠프장에도 제가 알기로, 한 300~400주 가지고 올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써 먹지 못하는 나무에요.  아예 도태를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낫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861쪽 남산산림욕장 보면 거기에 화장실 관리인이 1명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분이 여기만 관리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남산산림욕장 주변하고, 화장실하고 관리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사실, 많은 인건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좀 쓰시려면 읍으로  내려 보내 주셔가지고 읍에서 여기 저기 다 그 주위에 화장실이 많거든요.
  천변리에도 하나 있고, 저 오토캠핑장에도 있고, 고수부지도 있고 이런 데 적절하게 인원을 배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875쪽,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대관령 그 대관령 경강로부터 올림픽도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 지금 자작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 식재하면, 또 제가 봤을 때, 고사되면, 제가 그 대관령에 식재를 해 봐서 알아요.  이게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나무를 좀 수형을 좀 작은 걸로, 예를 들으면, 거기에 거기 지금 삐한 10점 이상 되는게 식재가 되어 있죠.  지금?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확인해 보니, 12점을
○지광천 위원 : 12점 정도, 그러면, 한 제가 봤을 때, 한 삐 육점 정도, 이게 작아야지 살지, 크면 흔들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초두를 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은행나무, 자두나무, 은행나무나 자작나무는 초두를 살려둬야 될 나무들인데, 위에 싹 잘랐거든,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보를 만들었어요.
  바보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6~8정도를 저희가 실제로
○지광천 위원 : 8도 좀 큰 것 같아요.  자작나무는 삐기 때문에 8점도 큰 거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76쪽,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가 지금 기존에 그 군부대 땅에서 그 느티나무 있는 데가 있고 그 위에죠 이거는 지금 식재하는 데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유동 고수부지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밭있는 거 그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거긴 식재가 돼 있는 것 같던데, 나무가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현재 둔치, 유동둔치도 대상이고,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  일부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일부 돼 있던데 그 밑으로 저희 지금 같이 돼 있는데는 식재가 되어 있던데, 은행나무를 심었던가,  
○산림과장 김철수 :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은행나무 심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강가로는 느티나무가 있고, 안쪽으로는 맹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 지금 식재할 때가 또 부지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밑으로 계속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을텐데, 그 밑에는 경찰서 사격훈련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손도 못 대고, 그 위에는 군부대 땅인데, 지금 느티나무가 다 식재가 되어 있고, 식재할 때가 마땅치 않은데 여기, 면적이 5천 평방미터, 하여튼 이거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 뭐, 저도 오늘 저녁에 내려가 보겠지만, 관목 같은 거는, 사실 하천에 관목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여기 관목이 잇길래,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
○지광천 위원 : 네, 하천에는 관목 심으면 안 되고, 거기에 지금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나무 심어져 있으니까, 같이 붙여서 뭐, 가을에 단풍 떨어지면 보기 좋으니까, 어떤 수종을, 그늘목으로 갈것인가, 경제수로 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한번 토의를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을 산림직들이 다 계시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경제수종으로 갈 것이냐, 그늘목으로 갈 것인가, 이것만 판단하셔 가지고, 식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99쪽이고, 설명자료 867쪽ㅡ 그 발왕산 쪽에 평화봉에 관한 건데요.
  3억 2,000의 군비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용평리조트 사업부지 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국유림지역입니다.
○심현정 위원 : 국유림 지역이지만 어쨌든 용평리조트의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사실 이거 용평리조트 사업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일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도와줘야 되나요?  이게?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용평리조트를 뭐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평창 평화봉에 기념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기념비도 세우고, 그 다음에 숲길 조성 3킬로에 이제, 한 1억 정도 더 추가 됐네요.  그 정비를 뭘로 할 거예요.  데크로 할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 전망대 설치 및 기념설치 부분에는 산 정상 부분인데, 이곳은 데크로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숲길은 고려봉 있는 곳에서 올라가는 거기서 올라가는 길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심현정 위원 : 고려궁에서 등산로를 따로 정비를 한다 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래서 일반인이 용평리조트에 있는 곤도라를 안 타고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곤도라 타는 건 용평에서 많이 하더라도 일반인이 돈을 안 내고도 평창 평화봉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저희가 한 1억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3킬로의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기존에 등산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려궁에서?
○산림과장 김철수 : 거의 쓰지 않았는데, 등산로는 한쪽 방향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하나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회전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좀 달리해서 등산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3킬로 등산로 정비를 제안을 할 사람이 마을에서 제안을 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제안을 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마을에서도 제안 많이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뭐냐하면,  
○심현정 위원 : 용산 주민들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산정상에 용평리조트의 리프트, 아니다 곤돌라만 타고 올라가는 것은 좀 돈을 다 내야 되니까, 그걸 또 안 내고, 올라갈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청을, 민원을 받아서 리프트나, 곤도라를 안 타고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순수하게 등산로를 하나 개발하는 거네요.  3킬로 정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평화봉에는 기념비 하나 세우고, 전망대 설치를 하는데, 데크로로 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데크
○심현정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곤도라에서 내려서 그 전에는 야자매트를 걸어서 가던 그 길로 가면 나오는 정상,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한다 그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야자매트 있는 부분은 국유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은 국유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고려궁에서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오는 부분에 등산로, 그 다음에 정상에, 그 기념사업, 이것만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제 전번에도 가봤지만, 그 발왕산 이쪽 정상은 아니지만, 곤도라 타고 올라가는 거기에 스카이워크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또 다시 이제 또 나가서 정상부분에 전망대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그 용평리조트하고, 좀 같이 공동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우리 군비로 다 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용평하고, 거기에 따른 건 효과에 공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뭐,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주민이 볼 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용평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시행도 잘해주시고 나중에 관리도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설명페이지 874페이지, 평창 평화도시 정원사 양성인데, 이게 이제 기간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몇 주 과정 이게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2회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한 2개월씩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4개월, 1회에 한 2개월씩,
○심현정 위원 : 2개월씩, 그런데 2개월 동안 풀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2개월 동안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둬서 전지라든가, 전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뭐 우리 군민의 기능이라든가, 실력을 좀 높여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뭐 그 가로수를 관리하거나, 또는 일정하게 저희가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지원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취지나 뭐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게 이제 며칠간 2개월 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뭐 2개월이다 이런 게 없어서, 현재는 좀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일주일에 저희가 숲해설가를 양성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숲해설가를 양성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2일씩 여덟시간 이래서 16시간씩 저희가 해서 8주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토요일, 일요일 매주,
○심현정 위원 : 매주 4주씩 두달 정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2개월이면,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명시가 안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어쨌든 뭐 이 숲해설가 교육처럼 지역에 정원사 양성에는 좋은 그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박찬원 위원 : 제가 뭐 좀 누락이 된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그 용평리조트하고 협력해 가지고 임산물 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그 새롭게 만든다는 그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요 품목은 아마 임산물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용평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줄을 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위쪽에 서 있는 공간에 저희가 임산물 판매대를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임산물이나, 또는 농산물 가공제품 팔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에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이것도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꼭 임산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배가 되어서 진열도 되고,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어차피 산림과에서 또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것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 같은 계획이 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없습니다.
  개인이 그 판매대만 만들고, 거기서 그 비용은, 임대료는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무료라든가, 아주 적은 금액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요.
  올라가면서 광고판도 저희가 무료로 평창 농산물에 따라서 하고, 정상에 가면 또 무료로 저희가 산양삼 홍보광고판도 입간판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뭐,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뭐 이것도 또 지역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자체가 잘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효과를 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남부권도 이제 산림과에서 각종 산림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우리 남부권 쪽에도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 구매 장소라든가, 농산물까지 같이 겸해서 그런 것도 좀 우리 산림과에서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딱 들리는 곳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지역에 어떤 임산물부터 농산물 판매장이 이제 딱 서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택배로 보내고, 이렇게 주문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군도 이 산림과 관련된 임산물, 그 다음에 또 센터하고 농산물, 이런 게 잘 접목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홍보비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제대로 셋팅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위원님과 생각을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제가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388페이지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 지난해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타당성 용역을 해서 도에 하늘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모노레일 설치 세부사업이 들어갔는데, 도에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재검토로 내려왔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 때문에 다시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요?
○산림과장 김철수 : 도에서 하는 거는 자연휴양림 예산으로 모노레일 설치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문광부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문광부에 산악관광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문광부하고 협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용역 전에 기본적으로 검토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모노레일의 길이는 얼마고, 그 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에, 문광부에 지원비율, 이런 부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문광부는 현재, 저희가 그 문광부 과장님하고도 저희가 만났는데, 산악 관광에 대한 기본 아우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악관광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산악관광에 대한 사업비 내역 중에 국비를 몇 프로 소요예산 안에, 국비에 비율이 있을 거고, 도비 비율이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모노레일에 정상부와 시작 지점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리,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거리 대비, 모노레일을 설치했을 때에 총 재원은 어느 정도인데, 산악관광, 문화관광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용역을, 그래서 이제 그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총 저희가 길이는 500미터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혁 위원 : 500미터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예산은 50억으로 저희가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50억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국비는 최소 50프로 이상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국도비, 국비는 50프로, 그럼 도비는  
○산림과장 김철수 : 50% 이상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마 그 군비가 뭐 한 20프로, 정도 20~30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국도비가 그러면 70프로 정도는 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국도비가 그러면, 70프로 정도는 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우리가 이 모노레일 설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하셨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 50억에 대한 모노레일을 설치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의 효율성이 그래도 뭐 비씨분석까지는 안 갔지만, 긍정적으로 설치할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용역과제를 발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이 50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에 이 이용자가 생겼을 때의 타당성을 놓고,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의회하고 같이 갔던 이제 문경시에 단상, 관광모노레일하고도 예를 들으면, 저희가 그 72일간 운영해서 약 한 2억원 정도 나와요.
○장문혁 위원 : 문경세제에 72일간 이용을 했을 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올해같은 경우에 2억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곳에서는 한 10만명 정도로 해서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문혁 위원 : 어디요?  
○산림과장 김철수 : 10억
○장문혁 위원 : 어디가, 예를 드신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문경시 단상관광 모노레일
○장문혁 위원 : 그거는 그 코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코스가 산 정상 이것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거리나, 뭐 이런 게 있을테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거리는 3.6킬로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확연히 틀리잖아요.  거리적인 부분이나, 전망이나, 우리 그 지금 예를 드신 거는, 전망에 올라갔을 때에 가시권에 뭔가 조망권이나, 이런 뭔가 이 비경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자연휴양림,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운송의 수단이 강점인 것인지, 모노레일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그 모노레일을 꼭 타야만 우리 평창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이 모노레일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비경이라면, 평창도 산 정상에서 물도 보고, 뭐, 산도 보고 이래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문경세제 2억 정도 수익을 내는 데에는 연간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 보셨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 10억 정도의 소득을, 이쪽에서는 10억 정도 받는데, 한 80% 정도는 아마 운영비로 쓰고, 한 2억 정도는 20% 정도는 그 남는 걸로 그 경영수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그 중에서 성인이 12,000원 정도 1인당 받고 있는데, 2,000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0억 정도, 문경 어디를 1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죠?
○산림과장 김철수 : 단산 관광모노레일 단지
○장문혁 위원 : 남산,
○산림과장 김철수 : 단산,
○장문혁 위원 : 단산 모노레일단지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관광모노레일입니다.  정확히,
  문경시 단산 관광모노레일
○장문혁 위원 : 거기는 모노레일 이용객이 그러면 12,000원에 10억 정도면, 거의 100만이 이용,
○산림과장 김철수 : 10만,
○장문혁 위원 : 10만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기준점은, 거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놓고, 한번 진행을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거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증평에 좌구산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모노레일은 없지만, 그 구름다리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것도 그 수익금에 2007년도 대비 2019년도가 약100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뭐 이곳에는 향후에는 그 명상 구름다리도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뭐 구름다리든, 모노레일이든, 최근에서는 이제 해상케이블카든, 이제 그 케이블카사업들이 있잖아요.  전국에, 어느 시기까지는 좀 지자체 중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경관에서 설치한 곳에서는 한 3~4년 동안은 큰 호응도를 얻어냈는데,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사한 상품들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그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뭐 여수에 그 해상케이블카도 사실은 그 개통에 따른 한 2년 동안은 사실은 빅히트를 쳤지만, 또 그런 유사한 해상케이블카가 또 생기다 보니까, 그 가파르게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용역이라는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보다는,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 줄이면서 이 지역에 그래도 그 손익분기점을 제가 넘겨달라는 요구까지는 제가 안 해요.  그러면 만일 연간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면, 70~80프로 정도의 운영비 안에서의 그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으로 세이브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나머지 부분에 손실 부분은, 지역에서의 소비행위로 통해가지고도 충분히 카바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사업을 하시려고 용역과제에 대한 부분을 목표를 결정하지 마시고, 냉철한 모노레일 사업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하는 용역에 그 절차가 아니고, 진짜 이 부분에 수익구조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냉철하게 용역과제, 용역시행사한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전달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관령에 경강로 올림픽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그 1억인가요.  145주인가 다시금 식재하는 거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19년도 현지확인 전반기 때, 올림픽 경관사업으로 조성을 했던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어 고사나무에 대한 부분은 그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행사에게 다시금 식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금 145주에 대한 부분이 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사목으로 처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한번 그 부분에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장 확인 나올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회사사람들 보고, 저희가 와서 이 부분에 고사목에 대해서 죽었으니, 전부다, 고사목에 대해서 그 보수를 전부 다 해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회사에서는 겨울에 심었는데, 나무에 뭐 거의 포크레인 프레카로 이렇게 구멍을 파서 했는데, 당시에 올림픽 때문에 이거 심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심으면 안 되고, 내년 봄에 심는다 그랬는데, 죽어도 괜찮다, 이건 올림픽경관을 위해서 심으니까, 그냥 심어라라고 해서 회사가 우리만 책임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말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그 2018동계올림픽 경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보식을 시켰습니다.  일부에는 보식을 시키고, 일부는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일부를 보식시킨 주가 몇 주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그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 때 당시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도래한다.  빨리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수목이기 때문에 3년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철저히 수목에 대한 고사목을 대관령하고 진부하고, 전수 조사를 해서 이 시행사에게 다시금 고사목에 대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하겠다라고 다 말씀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시행, 그 사업자 입장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식재하라고 했다라는 근거가, 근거를 제시한다라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날짜가 11월, 12월 이때 심었으니까, 상당히,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럼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하자목, 고사목에 대한 부분을 그 재 식재하는 부분에서는 그 행정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31일까지에서 기간이 만료됐고요.  저희 2019년 10월까지, 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돼서 고사목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식을,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2019년 전반기 의회 현지확인 때, 올림픽 경관사업에 대한 자작나무가 고사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부에 또 자작나무와 은행나무에 대한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좀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0월로 이제 그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자보수를 시켰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 이제 그 때 이제 그 과장님은 고사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의회에 보고할 때, 대관령, 진부 합쳐 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백 한 팔십 몇 주 정도였어요.
  대관령이 백 몇 주였고, 진부가 사십 몇 주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 식재를 완료하고 나서, 다시금 1년의 시간이라는 부분으로 돌아와서 지금에 보니까, 또 145주가 고사가 됐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 과장님 이건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문서시행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사업자하고, 2019년도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문서, 그 공문시행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자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에서 식재한 부분에 대한 완료승인을 해줬을 거라고 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서류를 좀 더 보고, 그 관계를  
○장문혁 위원 : 더 볼 상황이 아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 고사목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에게 다시금 재 식재를 하도록 처리를 하겠다고 그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나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고사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고사됐던, 수량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식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어, 145주에 대한 부분을 식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과장님께서는 그 의회에 그 말씀하신 거 하고, 지금의 이 사항하고 전혀 틀린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21일 본회의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저 동료 위원님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을 지금 물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쭙게요.  866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여기 저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노레일이 500m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정상까지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정상 해발이 얼마죠?
○산림과장 김철수 : 870미터 정도,  
○지광천 위원 : 500미터 가지고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모노레일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놓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계획할 때, 직선으로 그 구간을 잡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직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도 500미터 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도 500정도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정상에는 뭘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정상엔 저희가 그  
○지광천 위원 : 지금 전망대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전망대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광천 위원 : 전망대에 커피숍 들어가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숙소도 저희가 거기에
○지광천 위원 : 그렇겠죠.  수도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수도는 상수도가 어차피 올라가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상수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상수도를 끌어 올리자면, 거기에 한 60~7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일전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광천 위원 : 한 얼마 나오던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상수도하고, 하수도해서 상수도 50억, 하수도 50억 해서 100억을  
○지광천 위원 : 100억 들어가고, 모노레일 놓고, 거기에 기타 사업 하자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200억 이상 될 거예요.  200억
  하여튼, 어차피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이제 내년 6월에 퇴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진짜 이 사업 한번 잘 한번 계획한번 해 보시고, 해 보시고, 판단을 좀 잘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아까 여기 수지분석 관계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지분석만 해 가지고 뭐 하라면 할 건 없겠지만, 그렇다고 정말 터무니 없이 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지역, 니 지역 할 거 없이, 다 평창군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 대충만 잡아도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이상 투자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상수도를 전망대 하나 커피숍 하자고 상수도를 올라간다고 하면, 과연 평창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건가를 또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잘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모노레일 출발지가 지금 여기죠.  여만리,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 지금 땅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마지막 퇴직하시기 전에 평창군을 위해서 온갖 몸을 한번 불태우시려고 하는 정말 의지는 높이 평가해 드리는데, 이게 사업이 사실 그래요.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군수들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좋아, 내가 또 할게, 바뀌어도 이렇게 되는 사업이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수 바뀌면서 막바로 이 사업은 아니잖아, 이러고 없어 치우면 당장 용역비 서부터 4억부터 전번에 모노레일 2,000만원에서부터 해가지고 거 땅 사 놓은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창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되니까, 하여튼 잘 판단 한번 해보셔서, 마지막 나가시기 전에 진짜 김철수라는 과장이 장암산에 뭔가 하나 좀 남겨놓고 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가기 전에 다 아주 망가뜨려놓고 갔구나, 이런 얘기 둘 중에 하나일 거래요.  둘 중에 하나니 잘 판단해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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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입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은 금년대비 4억 2,835만 9천원이 증가된 56억 1,62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800만원, 재난재해 사전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000만원, 차량 선박비 1,20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등 국내 여비 670만원, 취약계층 소화기 감지기 구입 1,000만원, 위원회 및 안전관련 단체지원 300만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안전관리원 인건비 1억 6,660만원, 재난대비훈련 행사실비지원 400만원, 민간이전으로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참가 800만원, 평창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지원 2,500만원,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상해보험금 48만원, 의용소방대 구조활동장비 지원 1,500만원, 군민안전 및 풍수해 지원에 따른 군민안전 보험금 3,000만원, 풍수해 보험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보조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 홍보비 1,900만원, 419쪽입니다.
  풍수해보험금 3억 7,95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 812만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비 2,27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 60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안심로고젝터 공공요금 및 제세 84만원, 지역재난 관리자원 통합관리 센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10만원, 군민안전교육 지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1,000만원, 예방안전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운영 보조 사업으로 민방위 날 훈련운영경비 190만원, 마을단위 소규모훈련비 55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민방위 리더양성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운영 관리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720만원 42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360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보수에 3,2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에 500만원, 을지태극연습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 자본보조 2,228만원, 평창군청 직장 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수용비 100만원, 작전운용장비 1,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7,7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관리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포상금 800만원, 424쪽입니다.
  교통안전 교육비 670만원,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 3,360만원,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2,120만원, 연구용역비로 평창군 지방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평창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 등 총 3건의 6,6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1억원, 교통행정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7,855만 7천원, 교통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원,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27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따른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7억 4,568만원,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 1억 6,08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계산 용역 2,0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할인 및 환승요금지원 4,6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 6억 5,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보조 사업으로 희망택시 카드 제작 400만원, 희망택시지원 보상금 4억 9,510만원, 희망택시 정산시스템 관리 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교통모델 공공형버스지원 보조 사업으로 공공형마을버스 운영비 3억원, 차량유지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 보상금으로 5,200만원, 오지 공영버스 구입지원 4,300만원, 택시운송사업자 카드수수료 지원 4,000만원, 택시카드기 통신비 지원 1천만원,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 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택시 방범등 교체비용 지원 2,360만원,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 재정 지원 1억 4,849만 6천원,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금 2억 5,700만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200만원 429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유지비 2,167만 7천원,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비 8,200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 4,000만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29만 7천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지원 3,420만원,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지원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1억 6,607만 5천원,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3,790만 2천원 431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수당 및 여비 1,464만 5천원, 안전교통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136만원, 국내여비 1,9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 급 업무수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응 세부 설명자료 945쪽, 그 다음에 명세서는 42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행정시설 관리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난해부터 이제 그 승강장에 그 온열의자, 겨울에 어르신들 차량 대기할 때, 좀 따뜻한 대에서 좀 대기하다가 차 타시라고 온열의자를 해주셨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또 어차피 면 별로 하나 정도씩 밖에 못해줬는데,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직 안 들어 왔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게 이제 19년도에는 좀 일부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잔여 예산을 쓰다 보니까, 좀 그 수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지난번에 좀 그 행감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읍면에 한 2개소 이상 갈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3쪽, 희망택시 보상금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이제 결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지만, 올해가 이제 공공교통 자체가 줄면서 이거는 앞으로도 더 확대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무래도 지금 증가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공용버스제 운영하고, 희망택시 운영하고 잘 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당초에 이제 차량 미소유자하고, 차량소유자하고 또 구분없이 그냥 이렇게 또 진행이 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차량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6매, 그 다음에 소유가구에 대해서는 3회씩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좀 그 악용사례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차량전수조사를 해서 1대가 차량 부양가구에서는 그대로 뭐 진행을 유지하고, 기존에 뭐 3회든 유지를 하고, 2대 이상 있는 가구들 확인을 해서 실제 이제 그게 어떤 그 출퇴근이라든가, 가사업무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좀 제안할 그럴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박찬원 위원 : 명확하게 그 원칙을 좀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지금 그 민원이 생겼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뭐 해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평창읍 중 일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담당자도 이제 설명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뭐, 불만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아우트라인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935쪽에 이제 공공버스 지원을 2개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좀 추진해 보시니깐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실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다 보니, 이제 군에서 직접하다 보니까, 노선을 더 확대해 달라, 이런 부분,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미탄, 방림, 1개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 그 수요를 사실은 지금 충당하기에는 저희가 기존에 아마 그 평창군에서 하던 것 보다 아마 많은 노선을 띄우고, 많이 들리고, 또 안 가던 횡성역, 둔내역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 저희가 맞추질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일부 계시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불편사항이라든가,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가능하면 최대한 민원을 그 취합해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게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전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노선의 확대라든가, 또 연장운행, 거리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면, 그래도 100%는 못하더라도 80~90%는 해결을 하고 나갔을 때, 정확하게 이 운영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한 60~70% 만족하는 걸로만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래도 70~80% 이상 끌어 올려서 최대한 민원해결을 하고, 판단했을 때, 이 모든 계산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읍면 주민분들하고, 또 읍면장들하고 논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을 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간선도로 말고, 이제 국도와 연결하는 어떤 그 연결 시스템도 잘 맞춰주고, 왜냐하면 일반 그 공공계통이 지나다니는 시간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세밀하게 좀, 잘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택시감차보상 있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총 36대인가요.  감차 계획이?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5,200만원 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검찰 계획이 예 예 그래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예산이 .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5,200만원 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추경에 확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뭐 잠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금년도 감차보상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그 우리 이장협의회나, 그래서 의견 나온게, 지금 희망택시라든가, 어떤 그런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다보면, 오히려 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노선이 점점 축소되다 보면, 오히려 택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감차결정은 국토부의 어떤 제시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게 36대면, 전체한 뭐 한 30프로 가까이를 감차하라는 얘기인데, 당장 그랬을 때, 지금 저 통합지원 버스라든가, 또 희망택시라든가, 또 그 다음 관광 철에 우리가 관광택시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이제 예산지원이 되는 용역비다 보니까, 그 지침을 저희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4대를 감차를 했지만, 내년도부터 이 부분 한번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연 제가 이 감차를 가는 것만이 능수인가, 그런 부분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국비 내시된 부분만 반영을 했고요.  원래 저희가 기준이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4,000만원, 개인이 8,000만원을 보상 단가를 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면 한 대 가격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추후에 내년도에 한번 상반기 쯤이라도 그 우리 관련단체들 모아가지고 한번 의견을 다시 재수렴해서 감차계획을 그대로 갈 건지, 좀 한번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군비추가 확보분을 반영을 안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때도 심의하면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세권을 이용한 그 관광객 관광계통의 이제 수요증가에 따른 그런 우려도 좀 했고,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희망택시 부분이 확대 시행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감찰했을 때와 그 수요공급차원으로 봤을 때, 그건 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 법인이라든가, 이제 개인하고는 이제 가격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인에서 우리는 좀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또 권유를 하게 되면 그건 또 계획에 따라서도 진행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받아 들여서 다 수용을 할 건지, 그러면 잘못하면,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이건 지금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권고조항을 뿐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잘 좀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45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945쪽, 이거 그 승강장 부분은 그 계수지정하는 부분은 뭐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서 참 이 버스를 타는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부지역에 이제 도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주정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도돈은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도돈이 그 자율방범대 건물이 있는데, 도돈교, 저쪽에서 건너오자마자 그러니까 제방 안쪽에 사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쪽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거기 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좀 주정차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도시과장 권혁수 : 다리 건너서 바로 우측 얘기하시는 거죠.  평창 들어오면서
○박찬원 위원 : 저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들어오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마지 자율방범대 건물이 있는데,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이거 개수에 관계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노약자들이 주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428쪽이고, 설명자료는 942, 943 두페이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금하고, 차량구입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처럼 정말 복지국가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교통약자 콜택시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몇 명 이용해 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정말 감사하게 잘 썼다.
  그리고 계속 뭐 사용 중인 사람도 있는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특히 뭐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잘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사무직 한명하고, 운전원 4명, 차량 4대, 이랬는데,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차도 하나 구입을 하고, 운전원도 한명 더 채용할 그런 계획이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나요?  언제쯤 이거 구입하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되면 바로 해야죠.  뭐,  
○심현정 위원 : 바로하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인원도 채용하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왕하시는 거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급여 및 제수당이 209만 2,80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2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0~20만원 정도 줄었죠.  이게?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아마 그 근무시간 때문에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제가 한번 그 밑에 그 아마 그때는 뭐 좀 상여금이나, 이런 것 같이 포함해서 산출근거를,
○심현정 위원 : 아무것도 큰 변동이 없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은 뭐, 인원 증가에 따라 좀 한 3,700만원정도 늘었거든요.
○심현정 위원 : 아니 인원이 증가되어서 급여 및 제수당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 좀 확실하게 대답할 분 계시나요?  누가?  팀장님들 중에?
○도시과장 권혁수 :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확인해 보시고, 그 이분들이 사실은 콜택시 개념의 운전수지만, 나름대로 그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수 있도록 이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차량 구입에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게, 이 저상형버스, 저상형 차량이 이제 그 뭐라고 하나, 히팅,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열선, 열선이 운전석하고, 옆에 조수석에만 옵션으로 되어 있데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되는 차량은 뒷자리에 환자가 타는 그 자리까지 열선이 좀 깔린 그런 차로 옵션을 추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차량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다섯 곳의 여객터미널, 그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적자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좀 오래 됐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 손실 운영에 대한 손실을,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상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10년 내지는 20년 주기로 이제 공공터미널을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때는 이제 수익구조가 이제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또 이전을 통해서 그 지역일대에 다시금 또 개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지금에 이제 여객터미널 주변이 이제 한 80년 이후에 터미널 주변으로 인해서 이제 이 도시화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그 여객터미널에 대한 그 존재는 참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평창, 대화, 장평, 진부, 횡계도 어떻게 보면 강원도역개에서 직영하는 장평터미널 빼고는 수익구조를 거의 못 맞추니까, 이제 여객터미널을 운영을 못하겠다고 이제 거기 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지역에 그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부분까지도 한번 예측하는 부분에서 터미널이 있을 때와 임시승강에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와를 그것 좀 한번 평가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그런 공공의 시설들이 맥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지원은 좀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지금은 그래도 초기보다는 많은 지원 들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뭐 만족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 정도의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교통 관련, 세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용역인데, 용역줄 때,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뭐 다른 지자체 사례는 없는지 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맞물려서 우리가 방림하고, 미탄에 우리 그 공용터미널 동네버스, 마을버스를 동네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이제 6억이라는 예산은, 수리비와 소모품에 대한 6억이라고 보면,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차량을 운영을 하는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지금 국도비로 같이 내려오는 건데 보조로 내려오는 건데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제 그 신분을 변경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행정과 예산은 공무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임기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나요.  그러면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제가 이제 채용공고를 지금 낸 상황이고요.  이제 채용이 확정이 되면, 그 분들은 이제 2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한시적으로,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 빼고, 차량 2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는 예비비 차량이 한 대 더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거까지 여기에 6억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손실보상금 농어촌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년도 정산을 전제로 한다면, 거의 한 16억 정도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그 2면에 우리 동네버스가 운행하는 일일운행하는 평균거리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그 미탄하고, 방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문혁 위원 : 네,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건 제가 자료를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운행거리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장문혁 위원 : 운행횟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운행횟수는 저희가 미탄 같은 경우는 8회고, 방림이 11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왕복의 개념, 평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8회면  
○도시과장 권혁수 : 미탄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미탄내에서만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이제, 미탄면사무소에서 마을별로  
○도시과장 권혁수 : 노선별로 어디까지 1회 왕복, 또 1회 왕복,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방림도, 방림면사무소 중심해서 그 운행을 하는 것이,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창까지도 오나요?  아니면,  
○도시과장 권혁수 : 거기서만 운행을  
○장문혁 위원 : 마을에서만 운행을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한번 이 시간은 좀 있다고 보고요.  2년에 대한 시간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그 농어촌버스가 수입구조가 도저히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카바를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당초 이 부분이 이제 미탄 저도 와서 파악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미탄하고 방림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평창운수에 사정이 어렵고 또 저희가 올림픽 때문에 이제 평창역하고, 진부역이 생기다보니, 거기 대체 노선을 투입할 경우에 도저히 이제 평창에서는 평창운수에서는 일정노선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군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미탄하고 방림은 자체 평창에서 우리 공용버스로 돌리겠다.  대신 너희들, 평창하고, 진부 들어가라 이렇게 협의가  
○장문혁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에 이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미니버스가 운행하는 거리나 이런 킬로수,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평창, 이 부분은 우리 그 다른 마을까지도 확대를 하지 않고, 이 두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운영과 운영비에 대한 절감,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제 수리, 수선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평창운수에게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면서 평창운수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운영에 묘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 평창운수가 지금 그 우리 공공형 마을버스 구간을 포함해서 사업 부지는 노선으로 포함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를 못했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 1년 이상의 그런 나름대로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데이터에서 그 평창운수에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그때 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그 민간 뭐 저기 우리 운송사업자에게 맡기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그때 말씀주신 만큼, 한번 요거 지금 저희가 그 공영버스에 대한 운영성과를 한번 좀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이제 가능한 부분인지.
○장문혁 위원 : 연간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에 6억 정도가 나가고, 인건비는 또 별도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부분에서 평창운수가 한다라면 효율성이 좀 더 나오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서비스의 질은 그 대신에 떨구면 안 되겠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2년이, 아직 그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예산안 본분는 아니고, 그 코로나19가 이제 소관부서가 예전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이 안전교통과로 됐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재난 업무가 지금, 재난업무총괄을 안전총괄을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소관 업무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은 이제 우리 심재호 과장이 오셔야 되는데, 심재호 과장 언제 교육 끝나죠?
○도시과장 권혁수 : 이번 주까지입니다.  교육은.
○심현정 위원 : 이번주까지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다음 주면, 출근을 계속하겠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저번에는 보건사업과에서 한번 얘기했었고, 또 다시 행감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창디펜스라고 제가 제안했던,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좀 검토 좀 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적용할지는 하는데, 이게 그때 말씀해 주신, 경포사례라든가, 그게 이제 뭐 어떤 일정 공간에 대해서는 참 그게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관문에 어떤 그런 그 차단벽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법적검토도 좀,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좀 그 열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관리시설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길을 막고, 어떤 교통을 통제하면서 그 개인 신분을 정차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왜냐하면 저희도 구제역 같은 경우는 차량이 되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좀 약간 그 경찰권하고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톨게이트나 뭐, 우리 지역관문 쪽에서 차단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사실 있지만, 또 지금 와서 2.5 단계까지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터미널이라든가, 저기 KTX역, 뭐 이런 부분이라도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좀 방역에 좀 했으면, 차단을 했으면,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생각인데, 지금 한번 과장님께서 좀 검토 좀 해 보시고, 우리 심재호 과장님 오시면,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왔다고 봐요.  강릉 같은 경우로 보면, 아주 공격적으로 뭐 전 시민 전체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스루로 무브 밴드 체크한다든지, 이런게 있거든요.  검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지금까지는 뭐, 청정지역이다.  안전지대 했지만, 언제까지 그 장담하고, 안심할 수 있을때가 아니니까, 우리 안전교통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방법도 마련하고,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공공형 버스 있잖아요.  그 노선이 방림하고 미탄, 내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방림꺼가 이 평창으로 안 넘어오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게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중에 방림 삼거리에서 이제 농촌버스하고 서로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방림에서 나오다가 이 노선이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끔 어르신들께서 타지를 못하고 몇시간씩 기다리는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선을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어차피 이제 방림에서 그 평창 시장을 나온다던가, 하면 거기서 환승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버스 기사 분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안 됐어 보인데,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고 하니까, 그걸 좀 건의를 해 다와,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노선, 시간을 좀 한번 좀 더 효율적인
○도시과장 권혁수 : 시간을 체크해서 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버스간이승강장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 승강장이 거리 기준이 있나요?  뭐 100미터 안에 하면 안된다 그런게 있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그 그곳에 맞게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은 그 현장을 좀 가 보고, 그리고 또 그 한군데는 새추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신호사거리,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군인들도 이제 퇴근할 때, 대화쪽으로 가는 군인들, 어르신들도 전부다 그 밑에, 그 밑에 승강장이 꽤 많이 덜어져 있는데, 거기서 타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옆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사거리에, 건너편에 보면, 대화쪽 방향에, 그 옆을 부지를 매입하던, 뭐 어떻게 하든, 거기를 승강장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 검토는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거기서 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승강장도 없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위험하거든요.  거기 설치를 다시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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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김찬수
  일자리경제장김재봉
  산림과장김철수
  도시과장권혁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