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심재국 부의장, 이만재 의원, 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우강호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심재국 부의장, 이만재 의원, 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우강호 의원)
(10시00분)
그럼 지금부터 어제 질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창전문대학 관련 사항,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면 체육공원조성사업 관련, 지역산업특화발전특구지정 관련,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관문정비 및 발전계획에 대한 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한 관련, 김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규모 꽃단지조성 수익사업 용의에 대한 관련, 제3대 군정에 대한 질문관련 답변이행 사항에 대한 관련 등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 전문대학이 2005년도 개교가 불투명한데 대한 평창군의 대책과 생각하고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09-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대학본부 건축면적이 717평으로 현재 공정은 골조가 완료되어 50%의 공정입니다. 설립자는 광희학원 이사장 황희상씨며 모집학과는 연극영화, 전통문화, 사회체육, 관광경영 4개과에 240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는 2001년 3월 5일 인가취소는 2004년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교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까지 건물공정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나 학생모집인가가 가능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2005년도에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광희학원에서는 평창전문대학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2005년도에 개교를 못할 경우 희사부지에 대하여 대학추진위원회에 환원하고 제3자 인수시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을 2004년 6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현 상태의 건물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몇 곳에 사용토록 협조요청하여 지난 8월, 9월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긍정적인 대답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학추진협의회와 토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림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방림1리 합천소 인근부지 20,000㎡에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체력단련장의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토지수용이 불가하여 본 사업이 포기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거리문제, 수혜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조성지의 위치가 관계전문가의 공감대가 조성되고 필요성, 타당성이 높을 때에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산업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도입은 국가균형발전 7대전략 과제중의 하나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그 동안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온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어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해 입법화 과정에서 우리군 예비특구 4개를 포함한 전국 448개 939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에 대하여 불과 7% 정도인 34개 법률 69개 규제특례 사항만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당초 신청한 예비특구 3건에 대하여 산림, 환경과 관련된 3건에 대하여 규제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나머지 한건인 happy700 체험특구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평창 오대산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특구에 있어서 산림, 환경분야의 명쾌한 규제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우리군 특성에 맞는 특구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적으로 미반영된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특구신청이 가능한 제도에 맞추어 2005년도에도 소규모특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도 병행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관문정비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에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수도권의 접근이 2시간대로 좁혀짐에 따라 평창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만 영동고속도로 시공시 면온에서 봉평터널을 지나 백옥포구간에서 평창관문인 장평이 시야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인 장평의 노루목재를 좁게 절개하여 장평시가지가 보이지 않아 속사 IC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평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부분은 또한 공사기간중 차량운행이 불가하여 대형사고도 예상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관리청이 한국도로공사이므로 향후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도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상황, 최근 정부추진 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위해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에 미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해 9월 3일자로 강원도에 3개부처 5개 기관에 대한 유치협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금년에도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서한문 발송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간의 과열된 유치 열기와 이전대상 기관에 반발등을 고려하여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의 286개 공공기관중 200여 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집단이전과 개별이전을 병행하여 강제배분 방식으로 이전방침을 결정하였고, 배분원칙에 있어서도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기관은 혁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집단이전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기관은 개별 이전하되 지역의 낙후도 등을 감안한 광역시도 단위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유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리고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강원도 이전기관이 발표되는 즉시 우리군 특성에 부합되고 파급효과가 큰 개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꽃단지조성 50여평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주신 도암면 횡계리 한일산업 또는 삼양목장초지에 조성될 야생화단지의 조성면적 약 5만여평에 소요예산은 목초제거, 꽃묘구입비, 식재비, 제초작업, 비배관리, 기타관리를 포함하여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부지여건은 초지법상 30년 이상 사용시 관광목적 전용이 가능하며 백두대간 특별법상 완충지역으로서 시행령 확정 여부에 따라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에 대하여는 우선 삼양 및 한일산업이 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하고 있으면 목장을 이용한 대규모꽃단지 조성사업은 한일산업과 평창군이 충분한 수지분석 후에 관광산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으며 또한 다른 방향으로 삼양한일산업이 자력으로 조성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도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대 군정에 대한 질문관련 답변이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주셨지만 포괄적으로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총 질문건수 28건인데 이중 완료가 11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총 질문건수가 27건인데 이중 완료가 1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0건, 미추진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첨부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3쪽에 지역산업특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예비특구 3곳이라고 되어 있고 말씀하실 때에는 4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곳이 맞는지 4곳이 맞는지, 4곳이라면 어디 어디 4곳을 추진하셨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토지정책과 민원업무 전반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격주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토요휴무제도도 그러한 변화의 틀 속의 한가지 형태라고 봅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토요 격주휴무제로 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휴무없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이 크다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토요일에 민원실을 찾지 않을 때까지는 스스로 근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의원님들께 전해 드리며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지적공사 평창지사의 지도감독 및 지적공사 업무 가운데 도시계획측정 착오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의 도시계획 도로와 여타 도로공사구가 생기는 경계불일치 문제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해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들어 몇 개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도 좀 전에 삼각측량에 의한 측량기법과 새로운 GPS기법의 정확성 차이에서 오는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를 수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접속도로 구간이 직선화되지 못하고 곡선으로 되는 등 오차가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공사에서 행하는 지도감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업무를 사실상 독점하는 대행법인이었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자치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적측량업무의 등록업무가 개방되는 추세에 맞게 지적법시행령이 2004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8283호로 일부 개정될 때에 동 시행령 제50조 대행법인의 감독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행법인의 감독의 근거는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의 법령에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을 의뢰인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측량을 대행하게 한 자치단체에 손실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직접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업자는 1억원 이상을 공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응종 의원님께서 측량 잘못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적부심사제도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도 자치단체의 부담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측량 차후에 오차가 발생되면 행정불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매우 공감을 하고 또한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행기관의 감독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사평창지사와 협조, 지도감독으로 기술적 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조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팬션으로 측량업무가 급격히 늘어나서 초반에는 민원처리가 다소 측량업무에 대하여 제한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지적공사강원도지사의 협조를 통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해결하여 원만한 협조 관계를 그 동안 구축해 왔던 사실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원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은 과거에는 경제적, 물리적 욕구에 치우쳤으나 지금은 목표성취, 업무와 관련한 인정감 고취, 승진 등 정신적, 심리적 욕구충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방법 또한 통제 중심이 아닌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속에 직장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지원돼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속에 지난 2002년 8월 30일 조직운영개선에 관한 직원 세미나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조직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와 개선발전방향 등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함으로써 조직의 의사결정을 철저히 검증되게 만들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촉진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억압하는 현실에 불부합한 각종 제도의 과감한 개선, 조직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참여를 근간으로 한 지혜와 아이디어 창출, 성별, 직렬, 직급간의 평등의식 확산으로 조직간 벽을 허물어 행정의 효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언로가 활성화 되어 결국 직장사랑 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지능형 조직관리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개인에게 초미의 관심이 있고 사기와 자긍심 진작에 중요한 인사운용은 인사제도 법령상 일정한 제약이 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사기준의 사전예고제, 승진인사시 다면평가제, 직렬간 장기근속자 형평성을 고려한 승진, 개인 애로 고충사항 수렴, 실과장 및 읍면장 등 부서장의 사전 의견청취반영, 조직진단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발전적 보완 등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해 나가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발전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13개팀 46명을 대상으로 자율체험을 실시하였고 직무교육 외에 전문분야 교육을 자율 이수케 하고 국내외 연수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앞으로 우리 군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금년 10월부터 자율혁신연구모임 16개팀 80명이 자율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모임별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실적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지역개발전략으로 채택하여 나갈 것이며 이에 소용되는 일정 비용은 과감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분화와 다원화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전문분야의 지식배양을 위해 88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였고 공직자의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마음 연수 181명, 67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직원복리 후생을 위한 본청 당직인원 축소, 읍면 무인당직제 실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방범창 설치, 당직수당현실화, 능력개발비 온라인 교육경비지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1년 재무과를 시작으로 5개 실과의 환경을 정비하고 금년도에는 다목적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민원실 2층 250평을 증축하여 대회의실과 행정자료관을 이전하고 2006년도에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관리를 구축하고 휴게공간과 헬스클럽, 노래방 등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는 모든 실과 사무실의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용 PC도 팬티엄Ⅳ급이 70%, LCD모니터가 65%가 공급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전량 팬티엄Ⅳ급과 LCD모니터로 교체 공급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행정전산망의 호환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처우개선은 보수 및 수당규정이 제도권 규정에 묶여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2006년도 총액임금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리라 보아지며, 2005년도에는 직원과 가족이 공무와 사무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 10구좌 2억원을 투자하여 확보할 계획에 있고 공직자 자녀 취학직전 영유아 보육비를 100명에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원어민 영어강좌 10명, 국가공인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자율혁신 연구모임 활동비 지원, 건전한 여가활용 및 직원간 교류증진을 위한 직장동호회 및 봉사단체 지원, 지원 한마음연수 200명, 동호회 체육대회 지원,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조직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사기와 질에 의해 그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 과제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에게는 능력개발의 기회로 조직에는 전문인력을 소중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답변내용 중에 자치행정과 답변 두번째인데 타 자치단체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에 관련되어서 완료가 되었다고 지금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의견을 들어서 아직까지 되지 않은 부분을 완료가 됐다고 자료를 내 놓으신 사유를 첫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하신 공무원처우개선 사기진작대책 추진에 밑에 보니까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촉진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단적으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 물을 수도 없지만 입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답변이 궁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10쪽에 있는 밑에서 세번째입니다. 연수를 포함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전문분야의 지식배양을 위해 88명에 대한 전문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마음연수 181명이 먼저 지난번에 파트별로 외부 연수를 보낸 내용이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답변내용 완료한 부분이 실무자 착오로 인정을 하시고 답변하셨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도 답변 하실 때에 우리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착오 답변을 하셨거든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착오로 제출을 한다, 과장님들이 참모회의에 들어간다거나 군수님한테 제출을 할 때에 이렇게 착오로 제출을 합니까? 확인 안하고 자료를 내는 겁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한번으로 그랬으면 한번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무슨 자치행정과장님까지 이런 답변이 또 나와야 하나요?
의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자료 점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재 의원, 차재천 의원, 심재국 의원, 김영해 의원, 네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원도민체전 유치와 평창종합운동장 주변 대형실내체육관 설치에 관한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도에 개최계획인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2003년 9월 강원도체육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도단위 체육관련 단체 임원 및 시군 체육관계자분들께 유치를 분명히 알리고 홍보 하였으며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유치 우리군 여건으로는 사실상 경기장 시설이 미흡하고 보광, 용평리조트를 제외한 일반 숙박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경기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 보완시켜 나가며 숙박시설은 리조트와 팬션, 민박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2월중에 경기장 시설 강원도체육회에서 실사계획임을 첨언합니다.
아울러 평창종합운동장 주변에 실내체육관, 축구보조경기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트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조건부 승인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끝낸 상태이므로 향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부지와 재원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국도비 지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HAPPY700 송어축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군민의 화합축제인 노성제와 문화관광축제로는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읍변지역 축제로는 평창강민속축제와 오대한지역 산꽃약풀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강원도와 군이 함께 지원하는 오대산 불교문화축전과 강원도가 주관하고 군이 후원하는 강원감자큰잔치 등 총 7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원하는 2개의 축제를 제외하면 우리 군에서는 총 5개의 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이 지원하는 5개의 축제는 모두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지역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와 축제내용의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미탄면은 송어양식장이 13개소로 군 전체 21개소중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송어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특히 송어와 지역농특산물의 상품화와 경제성, 주요 타켓층, 소요예산, 부담방법 등 세부추진 계획이 필요합니다. 군에서는 주도적으로 송어축제를 주관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경영과와 미탄면사무소가 함께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군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재국 의원께서 효석문화축제에 대한 확대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개요, 행사 주요프로그램, 축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 인프라 확충계획을 말씀 드리면 축제장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축제마당과 주차장을 확충하고 무이예술관과 조작공원, 교사동 보완과 덕거연극인촌의 야외공연장, 주차장 부지를 확충할 계획이며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효석문학관 일원 가산문학공원 주변과 축제주변의 메밀꽃밭 산책로, 무이예술관, 조각공원, 덕거연극인촌 야외 공원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효석 문화축제 확대발전방향은 2005년도 효석문화마을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시 소설의 배경지 용평, 평창, 대화, 진부면을 포함하여 실시한 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으신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제공하여 주시면 계획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교량 및 교각에 대한 환경정비, 횡계진입로 JC회관 앞 분수대 보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상 우리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교량 및 교각에 대한 환경정비는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에 진행할 사항으로 현재 도암면 횡계리 진입시의 고속도로 교량 및 교각에는 2002년도 동계올림픽 실사를 대비하여 한국의 눈마을 happy700 평창군으로 정비하여 관광객을 환영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도로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교량 및 교각의 홍보 이미지 등 설치는 사업비 투자에 대한 홍보효과 및 통행객의 시선 분산과 혼란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지역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관문 분수대는 지역주민의 숙원 건의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분수대 외에 정자설치, 철쭉 및 잔디식재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지난 5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강풍이 많은 지역으로 사후풍향 자동 감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시설로서 필요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지역 고원 전지훈련장 시설건에 대하여는 몇년 전부터 지역의 뜻있는 주민들로부터 대두된 여론이나 투자에 비해 수혜대상이 극소수인 관계로 현재까지는 계획으로만 일관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관령지역이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면서 수혜대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계절 고원 전지훈련장 시설의 필요성이 지역주민은 물론 각계의 체육인들로부터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관령 고원훈련장 조성사업은 조성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확보하고 사업입지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국,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동계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평창군 군청소속 스키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스키팀은 2001년 10월 25일 창단하여 현재 총 5명으로서 코치 1명, 선수 4명중 바이애슬론 선수가 3명 크로스컨트리 1명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 4명중 1명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해외 전지훈련에 있으며 잔여선수 3명과 코치 1명은 오스트리아의 호크필지엔 인스부르크에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2008년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2009년 바이애슬론 선수권 대회에 대비한 선수육성 및 보강이 요구되어 2005년도 남자선수 바이애슬론 1명, 여자선수 4명을 확충하고 알파인 선수도 점차 확보하여 스키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군수님께 질문드린 내용인데 내용이 여러 가지 충분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6년도에 보면 신청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동계스포츠와 연관해서 전지훈련장을 거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계스포츠와 연관된 사항이 아니고 하계전지훈련장으로 우리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전지훈련 선수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동계스포츠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맥락이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조성부지가 우선인지 타당성 용역이 우선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먼저지 조성부지가 먼저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내년도 실질적인 타당성 용역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경에 노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은 2003년부터 이미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약 15%가까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령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5년까지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장평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 서예교실, 사교댄스교실 운영, 노인쉼터조성사업,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들의 소득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사회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목표로 현재 121개소인 경로당을 공동경로당을 제외한 전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각 경로당별로는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요양시설 확충 및 지원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연계해서 노령사회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장례식장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북부지역에도 장례식장 신축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으며 차량, 인력, 경비확보, 경제성,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서 부지확보 인근 지역주민 동의 등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동의가 전제된 부지확보 여부에 따라 신축계획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농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신고 건수만 보더라도 2003년도에 108건, 2004년도에는 11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유해조수피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력 또는 위탁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인 농민이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살상할 수 없는 현실로서 피해를 입고서도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생태계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나 현행 법으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으며 2005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서 농민이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시에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규칙에 마련되어 있고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특별보호구역법에 의해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조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 군은 수렵장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온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다, 왜냐, 또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회원조합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려고 노력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현황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군과 또는 회원 조합과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또 가능하다면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두대간보호법률시행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시 국유림도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호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고자 추진하여 산림청 당초시안 174㎢에서 우리군 수정안 84㎢로 조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국유림에 대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제척에 대해여는 우리군 의견은 의원님 견해에 동감하오나 산림청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시 제척지침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및 자연부락내에 소규모 토지와 개발계획이 확정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제척토록 지시 되었습니다. 우리군 개발계획에 포함된 16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바 수정된 도면에서는 15개 사업은 제척 도는 시행가능토록 하였으며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에서 제척되도록 강원도 및 산림청에 요구하였으며 동 구역이 제외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뭔가 그러면 마루군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거기에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지역까지 전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논지가 그겁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 꽃단지조성 관계 때문에 답변할 때에 벌써 백두대간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무엇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시피 앞으로 국유지라 그래가지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냥 동의를 해주게 되면 향후 우리 평창군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에는 굉장히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현재 도암면 같은 경우에 보면 삼양이나 한일같은 경우 이미 훼손이 다 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km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국유지라는 사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관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방관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토지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하기 이전에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이 제척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문화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은 그 부분을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의 의견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이만재 의원님과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권 개발촉진지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군 개발촉진 지구 지정은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 농간 균형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개발 방식으로 우리군은 낙후지역형 제3차 지구로 98년 12월 30일 지정되어 4개 부문에 11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부문별 추진개요와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광휴양사업으로 상리 레포츠단지, 삼방산 스키리조트 2개 사업을 순수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험의 증대와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투자 희망자가 전무한 상태이며 2004년 초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1개업체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의욕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재력부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상리 산채가공공장, 여만리 산머루 가공공장, 대화농산물 가공공장, 하안미 농산물가공공장, 방림 농특산물 가공공장 등 5개 사업을 민자유치를 계획하였으나 여건변화로 민간투자자가 없으므로 사업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는 종부교가설, 창리~평안간 도로확포장, 대화~개수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종부교가설은 국비 등 120억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창리~평안간 도로사업은 74억 5,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현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화~개수간 도로사업은 166억 5,8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은 국비 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사업비 배정방법 개선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미탄상수도시설 확충 및 이전을 계획하여 금년 6월 착공총 사업비 69억을 투자 계획으로 현 공정 20%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열거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는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설확충사업 3건, 도시환경정비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민자유치로 계획한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은 추진이 전무한 상태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변경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어려운 과정이 있으나 중앙부처의 각종특별법 제정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계획구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계획된 사업의 추진전망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중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부진사업 및 미착수 사업은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12월 10일 강원도 시군개발촉진지구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건설부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폐지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득과실의 정확한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리며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의견은 민자투자전망이 없는 사업계획을 유지시키기 보다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마을안길에 관한 사항과 31호, 42호선 국도노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15개 노선으로 총연장 182km에 포장연장 83.2km로 45.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도에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미포장된 노선을 년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상 2005년도에는 종부~하안미간 군도 1호선과 한탄~마하간 군도 5호선, 2006년도에는 주진~방림간 군도 3호선과 무이~상진부간 군도 8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매년 2개 노선에 2km정도씩 정비할 계획입니다. 21010년까지 투자할 경우 94.6km의 포장으로 포장율은 52%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안길 및 농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농촌마을길이 142개노선 254km이며 이중 155km가 포장되어 6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로의 경우는 투자실적이 낮아 501개 노선에 489km중 135km만 포장되어 2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길과 농로를 합한 경우 전체 743km이며 총 290km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포장현황을 보면 평창읍이 120km중 34km, 미탄이 53km중 28km, 방림이 87km중 40km, 대화면이 86km중 38km, 봉평면이 94km중 40km, 용평면이 88km중 30km, 진부면이 123km중 47km, 도암면이 92km중 34km가 포장 되었습니다. 포장연장이 읍면별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과거 수해복구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 타 사업으로 추진한 연장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읍면별 사업비 배분 기준은 매년 확정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읍면별 기초배정액에 비포장율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으므로 배분 과정에서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의 자료는2002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자료로서 매년 재조사 보다는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조사하여 중기계획을 수립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2006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마을길에 대하여는 10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현재 매년 15억내의 작은 투자예산 보다는 30억 규모씩 증액 예산확보하여 투자토록 하여 농촌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1호, 42호 국도노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31호선은 현 우회도로를 통과하여 종부, 유동으로 노선이 거의 확정되고 42호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평창읍 번영회 및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안에 대하여 원주 국토관리청에 2004년 7월 20일경 기존국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평창읍 시내 연결, 교차로 설치, 종부리 교량가설, 도시계획도로 연결, 확장 등을 기술적 기능적 측면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하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리천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상습침수지구인 기화, 마하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및 하천정비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정비실시로 재해요인을 해소하고 침수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8일 지정계획 수립하고 10월 19일 미탄면장의 의견을 들은 뒤 같은 해 10월 24일 평창군 고시 02-346호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지정구간은 미탄면 기화리 한탄6교 밑에서 마하리 본동 동강 합류점까지 4km이며 사업추진계획은 국비 60%, 도비16%, 군비 24%의 재원으로 도로, 교량 53억, 제방시설 17억, 보상비 및 기타 30억 등 총 100억을 투자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보상실시와 함께 사업에 착수하여 200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 8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2회에 걸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 사업이 하천정비, 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건설사업이 아니라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가조사 및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초 사업계획구상이 완료되면 주민들에 대한 최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제방겸용도로 3.7km 하천제방 3.2km 집단이주단지 1식, 교량 1개소 등이며 주요 현안사항으로서 강원도 및 중앙확인시 도로교량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무관한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사업비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시 송어장을 모두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송어장에 대하여는 보상이 곤란하고 또한 보상가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군에서는 정당한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모두 소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주택 11동에 대하여 보상 후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원가분양코자 하나 일부주민들이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예정되나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수해시 보상이 불가하므로 전원 이주토록 독려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만재 의원님과 차재천 의원님,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부 주민들이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라고 지금 답변서에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여덟가구, 그 분들하고 제가 만나 봤더니 이것은 앞으로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 보상도 안나간다 그러니까 이주하는 것으로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따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단 이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의견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서 재해위험지구지정에 따른 거기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규제사항 완화와, 민원처리기일 단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기존의 산지관리법, 농지법, 환경관련법, 우리군 조례 및 지침에 의거 각종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검토 없는 개별적인 부서의 답변으로 인하여 당초에 계획한 사업의 변경이나 인허가 신청 후에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불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각종 제한법령은 국토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으로서 다소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장의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군 지침으로 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피스벨리와 오대산리조트타운 예정지 주변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개발금지 및 허가기준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군의 장래사업계획 예정지, 경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주요도로변, 재해위험지역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지역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현지 여건변화에 따라 제한구역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일 단축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률 검토 및 현지확인,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강원도내 타시군 대비 3배의 인허가 처리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현지확인 출장을 관련부서 합동 출장확인으로 검토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문서 시행 전 사전 구두통지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 법령이 각종 산지관리 문화재관련법 10여개 법을 통과해야만 인허가 처리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 자기부서 업무만 숙지하고 답을 드리다 보니까 민원처리기일이 10일인 경우가 있고 15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러다 보니까 통합민원처리가 이루어 졌으면 좋은데 각 부서별, 각 개별법으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 허가가 내일쯤 나온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환경관련법으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또 반려가 되고, 이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두번째 답변해 주신 관련 부서 합동출장확인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 이것을 추후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심재국 부의장님,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영농조합보증 지불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조 시행령 제21조 평창군 채무보증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융자금 대출액 20억중 상환 후 잔액 16억 5,548만 2천원이 지금 채무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억 4,516만 2천원은 2012년까지 상환되고 7억 1,320만원은 2004년 9월 11일 농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채무보증에 의하여 2024년까지 채무가 보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입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은 1992년 6월 30일 UR대책 농업구조개선정책으로 14농가 4개 유리온실단지 6,000평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50억원의 자본이 투자된 대규모 시범사업입니다. 운영결과는 2000년까지 적자로 운영이 되어 왔으나 단지 회원의 꾸준한 경영개선과 컨설팅, 그리고 에너지절감시설의 보완으로 현재는 9,299만 7천원의 흑자경영중에 있으며 향후 예측도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기반이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채보증건의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채무보증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농지가 28,000평인데 공시지가로 6억 8,000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시가는 16억 8,000만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재 장기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화폐가치가 하락이 되고 또한 법인이 소유한 담보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채무보증한 현잔액 16억 5,548만 2천원중 9억 4,516만 2천원은 2012년까지 그 다음 7억 1,320만원은 2024년까지 안정하게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뒤의 첨부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약 1억 5,000만원씩 상환이 되겠고 2013년부터 2024년까지는 5,000만원 내의 상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상태로 봐서는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농업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총경지면적 10,774ha중 진흥지역은 2,842ha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지가 집단화되고 우량농지로 농업목적에 직접 이용되는 진흥구역은 2,205ha이며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구역은 637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변경, 해제하고자 할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또한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 즉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즉 10,000㎡미만의 자투리 땅이 생겼을 때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 2항에 의하여 해제한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불안전한 농산물가격과 타 지역의 지가상승률에 따른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진흥지역에 토지거래 둔화 등 각종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농림부 등에 농지제도개선방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농림부에서는 농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2004년 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2005년도에는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변경 절차는 시도시사의 권한이므로 지역개발을 감안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는 시도지사에 건의하여서 우리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불합리한 지역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을 넘겨 주시면 우리 군 내에 읍면별 진흥지역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산물유통가공분야 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체적 농정방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기후, 환경적 입장과 농업클러스트를 통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식업체와 급식업체의 신선채소 수요급증에 대비, 우리 농산물의 미래 소득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동중인 감자가공공장과 이목정 산지공판장내 1일 10톤 규모의 신선편이 가공농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암면 차항리에 74억원을 들여채소 전처리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1일 50톤 규모를 처리하게 되므로 102억원의 매출과 원료수급을 하기 위한 재배면적 400ha를 수용하게 되므로 고랭지채소의 안정적 재배와 또한 소득의 균형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농업포럼과 연계해서 기 투자된 APC와 결합한 콩 가공공장을 20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과 가공시설을 연계시키겠습니다. 또한 청정인삼클러스트 특구유치 및 테마가 있는 그린투어리즘 육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은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의 연합사업이지만 우리 군이 주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기반의 확충 및 시설물 확대에 대해서 현재 277개소의 저장시설을 300개소로 확대를 하여서 수급조절을 하고 또한 분산출하를 하도록 하여서 경쟁력 있는 가공사업과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테이토밸리 대표는 강원대학교 교수 임학태교수입니다마는 그곳에서 개발한 기능성 감자인 밸리감자의 생산 및 이것을 off-line판매계약을 맺어서 봉평농협에서 2004년 8월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생산을 확대를 하고 유통활성화를 통하여서 고랭지감자의 품목을 다양화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기반을 다져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특산물유통 창고를 일원화 하고 활성화를 위하여서 현재 운영중인 평창군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농특산물 물류체계개선사업 가칭 평창군농특산물유통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서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거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로 우리군 농특산물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유통가공분야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총체적 농정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팎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칠레 FTA, WTO/DDA농업협상, 그리고 한창 막바지에 와 있는 쌀 협상 등 개방화가 불가피하고 우리 소비자층인 도시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한 소비성향이 상당히 기대수준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농업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농업, 농촌 대책을 수립하여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고품질 기술농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또한 농업소득의 보존을 위해서 WTO협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급을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잘사는 농촌, 또한 활기있는 농촌을, 그리고 또한 농업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다시피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평창균형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여서 친환경농업을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고 오리농법 쌀생산단지조성 및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 친환경 연중생산시설 등에 매년 1억씩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중을 현재 3.1%에 머물러 있는 것을 2005년도에는 5%, 향후 10%까지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농업용비닐 사용은 매년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에 많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거장려금도 환경복지과에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당 1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30원을 지급하여서 조금이나마 수고하는 농민들이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집중발생시기인 3월과 4월, 그 다음 10월과 12월에는 환경자원공사 영월사업소에 4개 시군, 강릉사업소에서 5개 시군을 커버하는 환경자원공사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적기에 수거를 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경관을 헤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농업인들에게는 겨울영농교실을 개강할 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수거를 해서 영농에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밭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보충을 위해서 부산물비료 사용량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시용동향이 어떤가 하면 계통부산물 비료는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 부숙되지 않은 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부 농가나 가축분 미숙된 퇴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에는 미숙퇴비를 사용하는 농가가 상당히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농협생산부산물 비료공급을 제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퇴비나 냄새가 풍기는 계분 등은 각종 교육의 기회를 통하고 관광이미지에 훼손되지 않은 그런 교육과 기회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피해를 줄여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정보화마을을 읍면별로 1개소씩 이상 설치하여서 전자상거래체계를 확립해서 Cyber세계의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농업용 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위성인터넷보급과 마을정보이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농업인도 정보화에 뒤지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51%인 정보화를 90%까지 높여서 IT에 강한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숙박 및 음식물제공 등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린투어리즘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농박, 팜스데이, 1사1촌운동 등 지속가능한 농촌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실질적인 소득향상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농박협의회를 모델로 군내 전체농가를 수용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자연환경에 질높은 서비스를 접목, 고품위의 실속있는 농촌관광이 추진되도록 하겠고 2005년에는 특히 안내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농박안내판을 유형별로 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민의 선호도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평창만이 가질 수 있는 S/W를 개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개방화시대에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출로 육성해서 우리군의 농업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happy700평창으로 브랜드화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와 적정면적을 확보해서 튼튼한 수출기반을 다져 가겠습니다. 즉 2007년까지 파프리카 20ha, 여름딸기 17ha, 화훼 20ha, 약초 20톤을 수출하여서 1,000만$을 수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기지가 일본에 치중되어 있는데 미국, 중국,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해서 물량확대와 안정적 수출을 다져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대체작목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으로 산지농업에는 신선산채, 장뇌삼, 가시오가피 등 약초재배 랜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준고랭지대, 즉 남부권은 청정수를 이용한 유기농 고품질쌀단지, 청결고추단지, 양파, 복분자, 생강, 무농약 포도 등을 규모화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고랭지대에는 자생화, 약초, 수출전략작목 육성 내지는 고랭지 채소 및 기능성 감자에 대한 기술정립 및 농가소득에 확고한 위치를 잡아갈 수 있는데 목표를 두어서 남부지역 농업과 북부지역 농업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업, 농촌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효율적인 농가소득 제고와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서 실질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겠으며 2004년 현재 농가소득 2,400만원에 머물러 있는 농가소득을 2010년에는 5,000만원을 달성하여서 도시가계와 균형을 맞게 하고 이것이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서 착실히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이 될 수는 있지만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유명한 노벨경제학자 교수의 말처럼 10년 이상 우리나라 경제는 10,000$에서 20,00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농업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농업을 꿋꿋이 지키며 흔들림 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힘을 실어 격려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영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묘도 한가지고, 나는 그런데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들의 얘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종묘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의 한 사람이다. 왜 그런 무역을 함으로써 이런 중요한 종묘나 종군을 공급하고 또 수출의 길을 터주는 분들이고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종군이나 종묘를 어떻게 하면 농가에 싼 값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종군이나 종묘가 생산이 돼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 수출이 일본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본시장만 겨냥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이것이 동남아쪽까지도 우리가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딸기재배라든지 화훼라든지 또는 파프리카가 그 넓은 대륙,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시장이나 동남아에 냈을 때에 과연 우리 평창군이나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같은 넓은 대륙에서 싼 인건비로 이것을 생산을 해서 일본시장이나 동남아시장을 석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농업이 그나마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들을 한번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벨기에 국립연구소를 한번 들려 보니까 거기에서 한국의 이런 선진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노라고 계절별로 몇 개월씩이라도 오셔서 거기에 와서 배워갈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신 것인지, 제가 늘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해외연수를 떠나시는 공무원들이나 농업인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종에서부터 재배, 그 다음 수확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전체를 봐야 익혀야 우리가 농업을 견학하고 연수했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확대를 하시던가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 또 종군을 싸게 공급하는 방법,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혹시 우리 담당과장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지역으로 표현이 됩니다. 2007년까지 전체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수반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전체가 현재 방림 대미지구 같은 경우가 전체 다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만한 면적만큼 대체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부군수님, 군수님 두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군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협력으로 우리 평창군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2004년도 한국 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경영성과 부분에서 전국 1위 수상을 하게 되었으며 제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고 이것은 군민의 염원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재 의원님과 김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어 군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선 지난해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양여금사업 재원중 내년도에 징수되는 재원은 2005년도 균특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만큼 금년도 양여금 재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재원중 기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은 2005년도 지방교부세로 추가 지원되고 수질오염방지 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각각 지원되어 시행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조정된 사업비는 사업의 완급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양여금관련 사업비는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과 관련 사항과 관광평창의 도시미관 정비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동계올림픽 유치운동 관련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및 전망, 그리고 국내후보지 결정 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 과정을 통해 비록 실패는 했지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2014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동의각서 등으로 유치확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각종 국제경기 유치와 인프라구축, 서포터즈 운영 확대 등 저변확충을 통한 기반 다지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활동을 기록한 동계올림픽유치 백서 발간과 동계올림픽 유치 평창군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동사모 회원확보를 확대하고 또 겨울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2주 동안 스키와 스케이트를 가르치고 겨울을 체험케 하는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 스포츠계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6개의 동계관련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동계올림픽 개최능력을 인정받는 등 2014유치를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올림픽을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하고 원주~강릉간 철도개설, 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 올림픽 관련 SOS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하여 2014동계올림픽에 대한 유리한 고지선점을 위해 전념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국내후보지 결정은 현재 FIS의 2차 현지실사 결과와 KOS의 최종 검토분석에 따라 금년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과 기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는 있으나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후보지가 평창으로 결정되면 그 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확보, 각종 국제대회 개최, 대회인프라구축 등을 위해 정부, 도와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 어느대회 보다도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암면의 명칭변경은 지난 2002년 11월 20일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의시 질문되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명칭변경에 대한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3월 14일 1차적으로 도암면 지역의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약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사한 결과 17개 기관 단체 구성원 513명중 찬성이 79%, 반대가 21%로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은 도암면의 역사상성과 전통성을 무시할 수 없고 명칭변경에 따른 공부정리 등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도의 실무의견은 특별히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 승인 주안점이 있으므로 참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실시방법상의 문제도 제기되어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읍면의 명칭변경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면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 되므로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암면과 용평면의 명칭 변경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및 평창군에 우호적인 인사에 대한 예우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는 611명으로 매월 우리고장소식지와 일부는 지역신문을 매일 송부하여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향군민회 8개 단체에 대하여는 고향발전에 대한 의견수렴과 군정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하는 사항은 반상회보 같은 우리고장소식지 보내기, 향토지 보내기, 출향군민 행사시 우리군 간부를 참석하게 하여 격려하는 것, 또 애향운동 우수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각종 우리지역의 축제초청하는 등 주로 지원을 하겠고 또 고향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고향에 연고를 두고자 하는 자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군에 관심을 두고 적극 군정에 참여하는 외부 주민을 선발하여 군민의 날에 명예군민증 수여로 긍지를 높이고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감사패 증정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동계스포츠 종주군으로서의 평창군청 소속 스키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스키팀은 2001년 10월 25일 창단되어 현재 총 5명이며 코치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와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어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선수육성이나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원님의 의견이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함으로 2005년도에 5명의 선수를 우선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확대항 선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평창의 도시미관 정비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평, 용평, 진부, 도암의 관광객 다수이용 도로상 고속도로 교량 및 교각에 대한 환경정비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속도로의 교량 및 교각에 대한 환경정비는 한국도로공사의 협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며 현재 횡계리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물은 지난 2002년에 동계올림픽 실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설치된 홍보물입니다. 고속도로의 교각이나 교량 등에 설치하는 홍보물은 운전자의 시각을 분산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의 문제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매우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 홍보물에 대하여는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과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계진입로 JC회관 앞 분수대 보완에 대한 답변입니다. 횡계 관문 분수대는 지역주민 숙원 건의사업으로 총 공사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준공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분수대와 정자, 철쭉 및 잔디식재 등으로 현재는 관광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풍이 심한 지역으로 세심한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며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주변환경과 연계한 보완사항은 필요한 부분부터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벽면의 벽화 삽입 및 신규 허가시 적극 추진 유도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계획중인 도암면 일원의 고원 눈마을조성 사업 및 관광 평창의 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층건물의 벽면 벽화 삽입 방안에 대하여는 동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용역 추진중인 경관형성 기본계획 및 횡계도시경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관광진흥법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과 5층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4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과 김영해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이행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현안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군정의 현안에 대하여 지적과 협력으로 바로 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동반자적 입장에서 느낌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고 미흡한 부분은 대안 제시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별로 묶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도 424호선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총연장 28km중 20km는 기 포장 완료 하였고 나머지 8km에 대하여는 2005년도 상반기내 일괄 강원도가 실시설계를 구상하고 있으며 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41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귬 공사로 201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건의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일노선 중에 봉평 덕거~홍천 내면간 보래령 터널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수 백옥포간 도로에 집중투자를 건의하여 조속히 완공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대화위생매립장 사용은 주민협의체와 2005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였고 미탄면에 추진중인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 사업은 지난 6월 17일 착공하여 내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새로운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하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6일자로 입지결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10월 30일자로 법원에 의해서 받아 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판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이며 12월 15일경에 확정판결이 있을 예정이고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소에 대비하여서는 지금으로서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계획대로 기한내 준공할 계획으로 준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야적해서라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분뇨처리장 민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매년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군도 1호선 확, 포장 공사 및 마을안길 농로포장 등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기반시설 위주로 우선 해결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방안과 지역경제 회생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는 항상 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문제이면서도 누구나 자기 고장에 더 빨리 더 많이 투자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 투자하는 주민생활편익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인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율을 살펴보면 사실상은 미탄, 방림지역은 타 읍면보다 사실상 포장율이 높은 실정이지만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행정이 주도 하지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투자는 실제 민간자본 투자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유인하는 환경, 즉 주민의지, 지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유치홍보 활동이 필요하나 현실 여건은 개발 소문만 있어도 지가는 상승되고 주민들은 의지 보다는 개별이익에 치우치는 것이 인지의 사실입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별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투자구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개발이나 투자를 희망하지만 막상 어디를 어떻게 누가 투자하고 또 누가 운영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구체적인 대책 없이 개발계획을 용역을 실지 한다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 없는 용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투자 희망지역별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의 농업부문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작목반 등 단지를 조성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 또는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탄지역의 백룡동굴개발,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마을 등은 2005년 1월초 종합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옥산 등은 평창읍 동부지역과 연계하여 청옥산 가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유지매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촬영 중인 동막골 영화세트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림지역은 대미 밭 경지정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이외의 개발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새말부터 안흥까지 국도 42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을 시작할 계획이며 백덕산이나 때때수 개발은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군유지 등에는 영화세트장 등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백덕산 등산로도 내년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 문제는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와 실행 의지를 갖고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며 군독단의 계획으로 일방적 투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 균형발전의 논리이며 군은 주민의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의 노력은 낙후지역에 집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회생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경제는 국가전체가 불황으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도시소비자와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산품 팔아주기를 추진하여 보아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축제개최 및 전국대회유치 등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에 불과한 실정이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광의 패턴이 크게 확산,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산업을 관광에 접목하여 복합산업 지역으로 발전 시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층을 겨냥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도시노인을 타킷으로 한 농외소득 증대 방안도 구상하고 TV드라마나 영화 등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객 유입의 매개체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관광개발을 추진했지만 실제 군내 관광버스를 세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곳은 몇 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관광버스를 세울 수 있는 목각이나 수공예 약초 등 1읍면 1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농외소득을 높이는 일에도 다양하게 시도할 계획이지만 열의가 있는 지역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농업크러스터 구축과 한국녹색연합포험, HAPPY700 평창포험, 백두대간 콩포럼 등을 통하여 기술혁신과 국비를 확보하여 농촌다운 마을을 만들어 지역경기 부양책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단편적인 부분 보다는 평창군 지역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시책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바쁘게 각종시책을 추진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항상 모자라는 부분만이 남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군 전지역을 관광, 휴양 리조트화에 목표를 두고 올해는 광고물정비의 해로 정하여 전국 최고의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행정분야는 앞으로 지향하는 정체성 있고 실절적인 일의 장기 비전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표준 간판디자인을 개발하고 읍면경계, 마을, 통합, 관광, 공공기관, 상가간판 등을 완료하였거나 지금 설치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적인 규모가 갖추어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관광의 고급화, 다양화, 세계화 전략입니다. 주5일 근무제와 그린투어리즘의 볼거리제공을 위해 폐교를 이용한 연극인촌,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영화세트장과 수석바위공원 조성 등 관광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회 대관령국제음악제, HAPPY700 국제 탁구선수권 대회, 효석문화제, 대관령하프마라톤대회 등 국제 및 전국단위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에 평창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의 인지도는 상당부분 높아 졌다고 보고 각종 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보다는 실익 있는 행사, 질 높은 행사를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평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길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 현재 접속인원이 약 2,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또한 주민 실익과 이익이 얼마만큼 되는지 분석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삶의 질이 향상된 희망의 새 농촌건설입니다. 지역산품 판로지원을 위한 인터넷 홍보시스템 구축, 공사, 물품 사전검토제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기 회생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로 승부하는 친환경농업확대 및 논농사, 친환경농업 직불제, 품질인증확대를 위한 행정 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딸기, 파프리카, 화훼 등 수출농업지원을 확대하여 700만불 수출계약과 수출석탑산업훈장 수상 및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도 지원 받았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전자상거래 체계화,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1사 1촌 자매결연 등 직거래 확대 및 포장 유통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을 통한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촌민박육성, 농업의 관광상품 개발 등 종합소득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DNA검사를 통한 우수혈통의 집중육성으로 한우 브랜드평가 품질의 전국 최고로 평가를 받았으며 강원도 품평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산림을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산촌마을 육성과 산림욕장, 건강로 조성 등 인간과 가까운 푸른 전원공간을 개발하고 산지이용의 극대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개성있는 지역개발입니다.
환경은 평창군의 가치, 이익, 미래의 보고인 만큼 경관형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보전과 개발의 기본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준공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와 마을오수처리장 23개소를 2008년까지 2,300여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탄상수도 이전사업은 2006년 6월까지 준공하고 농촌의 간이상수도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확충을 위하여 철도, 국도는 내년부터 기본설계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접촉을 통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 포장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우선 마을안길 만큼이라도 2007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변경이 있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평창읍소도읍정비는 2006년까지 완료하고 여타면은 도로, 주차장, 인도 등을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오대산리조트 조성, 피스벨리리조트 조성사업은 관광단지 또는 특구지정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견인차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공감하는 참된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1,074세대에 대하여 43억여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10개소, 계촌피로연장 증축, 장애인 자립기반지원과 특히 자원봉사단체 중심으로 독거노인 55세대의 주택개보수, 김장담가주기, 빨래해주기, 도배 해주기 등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고 있어 인정감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행정은 그 계기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역할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조직기준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조직을 시도하고 있으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6급 팀장으로 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나 분임경리관, 물품관리관,의회의 출석답변 등 권한이 없으며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일시 유보한 상태입니다. 내년 2월중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만, 행정시스템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기획능력을 키우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자율조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일곱째, 완벽한 수해복구와 항구적인 재해예방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로 인하여 총 310건의 피해를 입었으나 386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여 송정교를 제외하고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의회 현지확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과 개선안을 주셔서 금년도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시공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은 점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계올림픽유치전망과 서울대학교 농생대 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주지역에 대하여 국제스키연맹에서 남덕유산을 중심으로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사반장이 독일인 쿤터 휘하라에서 스위스인 버나드루시로 바뀌고 실사계획이 11월 22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무주에서 제시한 남덕유산은 협곡이고 굴곡이 심하여 26개의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고 국립공원내 자연보존지구이며 백두대간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녹지 10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무주에서는 시설기준만 갖춘다면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환경부분이 중요한 만큼 우리지역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후보지와 2007년도 IOC총회에서 최종 확정 될 때까지 우리 모두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이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농생대 첨단바이오연구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서울농생대 첨단바이오연구단지 유치를 위하여 지난 5월 횡계 국립한우시험장, 대화 신리, 용평 재산, 봉평 진조리 등 3개 후보지를 서울대학에 제시하였고 서울대학교수 농생대 교수진들로 구성한 현지실사단이 현지실사를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여 진행하던 중 8월 30일 언론에 노출되어 표면에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보안유지는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피하고 지가상승을 당분간이라도 막아보자는 의도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난 11월 5일 농생대 교수협의회에서 평창을 희망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도 예산에 예비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고 타당성조사후 우리지역 후보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연내에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지지와 조언을 부탁 드리며 군에 이익이 되도록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과장들이 답변한 사항중 몇 가지 보안답변을 군수 의지를 담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고원훈련장은 지역에 피스밸리도 있고 또 스노우빌리지, 눈마을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령 정상에서부터 싸리재 정상까지 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 및 비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묶어서 스노우밸리로 새로이 디자인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훈련장도 그 새로운 디자인에 넣어서 내년도에 구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 특히 피스밸리를 만들고 있는 강원개발공사에 이익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은 시내 주변에 만들되 그 비용부담의 50%는 강원개발공사가 부담을 해달라 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만들겠지만 너무 빨리 만들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스노우빌리지 새로운 디자인에 맞게 이렇게 만들 것이고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올림픽다운타운 계획과 연계해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다운타운은 횡계 대관령중고등학교가 다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곳이 다운타운으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과 연관지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스키선수 실업팀 문제는 크로스컨트리가 바이애슬론으로 바뀌어진 부분은 깊은 의미는 올림픽을 하게 되면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은 바이애슬론과 점프밖에는 없다는 차원이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가 연내에 각 시군, 각급학교, 각 직장, 전부 해서 종목별로 계열화를 하고 종목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북부지역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읍면 번영회장 등 읍면별로 3,4인씩 해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종합검토 되도록 내년 1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도암면 명칭변경은 법률적 절차적 부분은 추후 검토하되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한 내용은 군민에 대한 약속으로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늘 답변의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또는 의원님들 전체가 계신 자리에서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예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서기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