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심재국 부의장, 이만재 의원, 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우강호 의원)
(10시01분 개의)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군정이 군정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 지를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례적이고 평면적인 비판보다는 미래에 더 큰 안목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의원님들을 통한 질문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미탄면 주민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심재국 부의장, 이만재 의원, 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우강호 의원)
(10시01분)
군정질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님 모두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규정된 20분을 가급적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총 여섯 분으로 첫 번째 심재국 부의장님, 두 번째 이만재 의원님, 세 번째 차재천 의원님, 네 번째 고응종 의원님, 다섯 번째 김영해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심재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해 주신 미탄면 주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평창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현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 평창군은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유치를 결정하면서 논란 속에 휩싸여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오대산종합개발, 피스밸리조성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4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로 평창이 확정되어 평창군이 세계인에게 기억되는 고원관광도시, 동계스포츠의 명소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대 농생대의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랭지 농업 뿐만 아니라 첨단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아 평창군 농민들과 평창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음식점이 폐업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마저 개방하는 완전수입개방 국면을 맞아 다가올 앞날에 불안 해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할 곳 조차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평창군에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희망의 작은 끈을 현실로 이루어 내기를 희망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245개의 공공기관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치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군에 인구증가와 지역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또한 군에 관련된 업무를 현지에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 집행할 수 있게 되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의 평창이전 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공공기관과 추진경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유치 추진 중인 서울대 농생대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부지를 알선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 등 각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지역농업과 연계되어 그 성과가 주민들에게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KDI의 입지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서울대 농생대의 평창이전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대책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효석문화제의 확대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창군의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지만 가장 성공한 행사가 효석문화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대표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로 유명한 효석 문화축제는 지난 91년 제1호 문화마을지정, 93년 가산공원과 물레방앗간 조성, 2002년 효석문학관 조성 등 오랜 노력과 투자 끝에 금년에는 45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중앙부처의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정 육성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봉평의 축제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평창군의 축제, 평창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축제로 확대 발전되어야 합니다. 소설 속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용평면의 노루목 고개, 여울목, 오솔길, 대화 5일장 등을 활성화 하고 보다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방도 424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1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평창군 금당계곡 일원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당계곡입구인 용평면 백옥포 2리에서 대화면 개수리~상안미리까지 8.3km 구간이 비포장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424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오지마을의 도로망 구축을 통해 주민교통편의와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고, 태기산 ~ 휘닉스파크~금당계곡으로 이어지는 관광밸트를 조성하여 관광지개발의 효과가 대화면으로까지 확대되어 봉평~용평~대화면의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듯 중요한 사업이 몇 년째 표류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그린 투어리즘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이 노선의 확·포장 사업이 이렇듯 지지 부진한 이유는 이 사업이 도비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군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의 관문 정비 및 발전계획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을 지나면 "아! 여기가 평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용평면은 평창군의 관문이자 평창군의 첫 인상을 심어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봉평터널을 지나자 마자 평창군의 관문이자 평창과 봉평으로 나아가는 장평 톨게이트를 지나쳐 속사 톨게이트와 진부 톨게이트에서 역 회전하여 나와 국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광강원의 이미지와는 먼 모습입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내다 보이는 속사천이 상습 수해지가 되어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청정 평창, 관광 평창의 이미지에 훼손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시·군과 접경지역에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고 접경지를 정비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와 2014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세계인에게 평창을 알리고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 천만명의 관광객들에게 평창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는 평창군의 관문에 대한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평창군의회와 철원군의회가 소규모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에 건의하였지만 금번 농지법 개정에서 이 문제가 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2년 12월에 시행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촌지역의 개발로 인한 농지잠식을 예방하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만들어졌고 평창군에는 전체 1만 1천ha의 농지 중 2,842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작 유전의 원칙과 농업기반의 유지 발전을 목표로 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여건의 변화로 인해 애초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각종 규제로 인해 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농민들의 반발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소규모 진흥지역을 보면 평창읍 하2리 하평지역과 방림면 운교리 지역, 봉평면 면온1리, 용평면 속사1리, 도사리, 장평리 등으로 모두 시가지 주변과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가도 오르지 않고, 영세농민들은 민박이나 팬션 등의 부지로도 이용하지 못해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안도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거나 해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지역 내에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한계농지도 있고, 집단화 되거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개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단계적 부분적인 해제를 시도하고 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 우선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농산물의 유통가공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고랭지 농업을 하는 우리 군의 농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알찬 소득을 일구어 낸 한 해였습니다. 물론 긴 장마와 고온으로 인한 생육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평창군의 농민들을 괴롭힌 것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의 훼손과 농작물의 파손이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상과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 고소득을 올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고 농업생산방식이 다 품목 소량 생산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포전매매보다는 농가가 직접 수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입니다.
기상과 날씨를 예측해 수확시기를 정하고 농산물 가격과 유통흐름을 관망하면서 농산물의 출하시기와 출하량을 농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상인이 하고 생산은 농민이 하던 시대가 아니라 농민이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때,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평창군의 고랭지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창군 농정의 중심축이 이제 생산에서 유통-가공 부문으로 확대되어 이 부문에서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농업경영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7%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20년 이후에는 45%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적 수치 일뿐 평창군에서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769명으로 전체인구의 14.89%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노인인구보다 거의 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농촌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자녀와 살지 않는 노인부부, 노인독거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중요한 농업노동을 담당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농촌마을의 공동화와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노인에 대한 부양과 책임이 가정에서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아직도 고된 노동과 외로움에 방치되어 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평창군 노인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지원방식이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례식장 신축문제입니다.
현재 평창군의 장례식장은 단 한 곳뿐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1998년 개장하여 월 평균 19건 정도의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례문화가 가정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추세로 변하면서 장례식장의 이용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이 평창읍에 있으면서 도암면, 진부면, 용평면, 봉평면의 주민들의 이용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강릉과 원주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암면과 진부면민의 실태를 보면, 단 한건 밖에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장례식장이 멀다는 이유와 문상객들의 불편 때문에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도암, 진부, 용평, 봉평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군민의 참된 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이수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있는 군민 살기 좋은 평창을 건설하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미탄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심각성과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 서민경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는 그야말로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각종 지표가 보여 주듯 이대로 가면 다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는 불안하여 흉악범죄가 빈번하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에 실직자와 노숙자의 늘어선 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현실입니다. 우리 평창의 단면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지역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한집건너 한집이 영업장을 폐쇄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서민경제는 심한 말로 초근목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파급될 대형유통시설로 인하여 시장 안에서 500원짜리 콩나물을 놓고 파는 할머니마저 생계수단을 잃어버려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무엇보다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미래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비전없는 우리의 농촌과 농업현실, 공공요금까지 가세한 멈출 줄 모르는 물가인상 등, 과연 우리의 정책은 무엇을 했으며 어디에 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군민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제대로 된 시책한번 추진했는지, 지역물품 이용하기 등 작은 군민계몽 운동이라도 한번쯤은 실시했는지 따져 보고 싶습니다. 국가로부터 공인된 우수한 공사원자재가 주진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수많은 관내 공사현장은 외지물품으로 인산인해 이루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의 지원과 관심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분명히 생각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책임이 왜 행정기관에 있느냐고 반문하면, 설득력있는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 군이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책임은 꼭 정부와 시대적 착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침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의 재점검을 꼭 당부 드립니다.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느끼는 감정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행정을 펴는 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4대 의회 반이상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의정활동을 회상해 보면, 주와 종을 잃어 정치적 목적이 앞서고 무 소신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 지난 10여 년의 지방자치제가 흘러 왔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주방에서 접시를 깨는 종업원보다 접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일을 하지 않는 종업원이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참다운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혁승 군수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승 군수께 두 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전의 우리 군 유치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 본 의원 군정 질문 시 답변을 들은 바로는 전 종목에 대한 시설부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능성도 일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횡성군이 원주와 연계하여 개최한 만큼 우리군도 전 종목에 대하여 완벽한 조건은 어렵지만 예전과는 달리 진부 체육공원, 대화문화체육관등 각종시설이 보완되어 인근 시·군과 연계가 된다면 개최가 가능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우리 평창이 확정된다면, 붐 조성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2년도 본 의원의 군정질문 후 강원도민생활체전 유치를 위한 그간에 노력한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평창군의 유치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문제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의 유리한 여건조성과 체육시설의 집중화차원에서 평창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형 실내체육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수가 동감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주변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과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평창군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가장 필요로 하면서 혐오시설로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쓰레기처리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탄에 공사 중인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장은 2005년도 공사완공을 통하여 2006년도부터는 쓰레기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대화 주민과도 그렇게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사항 속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위치선정을 놓고 법정싸움으로 확대되어 춘천지방법원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확정받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우리의회 현지확인 시 지적한 바와 같이 2005년도까지 공사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와 법적패소에 따른 쓰레기대란에 대비,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주민설득을 통하여 합의점을 돌출할 의지는 없는지와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지연과 법정분쟁, 패소, 2006년도 쓰레기 반입의 문제 등 발생할 줄 모르는 사태에 대한 각종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평창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답변을 요구할 것은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즉 조르면 지원해주고, 얌전히 가만 있으면 소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미온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평창군의 일관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평창군이 혐오시설 등 대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주민설득과 대화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은 물론, 집단과 집단간 분쟁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혐오시설과 관련한 주민민원의 해결에 대하여 평창군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대처자세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 1월 1일자로 폐지되는 지방양여금 제도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양여금제도가 2005년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특회계로 흡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우리 군 2005년도 재정여건을 예측해보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과 부동산가격 안정추세로 인해 세입은 예년수준에 그쳐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출부문은 경직성경비등 필수경비의 지속적 증가와 시책사업을 위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05년도 재정여건을 그리 쉽지만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 중단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희재단 평창전문대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의 회생과 어려운 교육문제를 나름대로 극복해보고자 지역주민의 오랜 바램 속에 지역주민 스스로가 동참하여 준비하였던 평창전문대학이 광희재단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교육부의 인가취소까지 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설립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며, 지금의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일부지역과 계층은 위로와 격려보다는 예상했다라는 식의 지역이기주의에 얽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창읍민은 중단된 학교건물 공사장에 메마른 낙엽만 싸여 주인행세를 하는 것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 착잡한 감정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공사중단에 따라 행정으로서 평창군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 지와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부권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2년도, 2003년도 군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남부권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평창군이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상리레포츠, 삼방산 스키리조트 등 민자유치 지역특화사업이나 관광휴양사업부분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평창군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추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나타나는 성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평창군이 변경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변경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 3월 제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등 지방과 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계속 마련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제도적 변화 속에 1998년도에 마련되어 6년이 지난 개발촉진지구제도는 관광특구제도와 같이 정부의 정책에 사라진 제도가 아닌지,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정부의 추진의지에 대한 평창군의 솔직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및 마을 안길 농어촌도로 포장과 국도 38호선·42번 국도 노선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쉽게 행정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도로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8개 읍·면 모두 각기 다른 면적과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그 포장순위와 포장률에 면적과 인구가 충분이 적용되고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도로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읍·면별, 도로별, 포장율과 비포장률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읍·면별 도로포장 배분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일제 재조사를 통하여 재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읍을 관통하는 국도 38·42호선 노선문제로 인하여 국토관리청과 지역주민간의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과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다수가 원하는 노선을 선택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산영농조합에 대한 평창군수 지불보증에 관한 문제를 농업경영과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 설립당시 평창군수가 지불 보증한 사항이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군의 많은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동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의 연기승인을 명분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보증관계를 평창군이 계속 유지해 갈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매년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정확한 운영실태와 상환가능성, 평창군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사항은 저의 답변에 대하여는 거창하고 화려한 답변보다는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포함될 수 있는 작고 실천 가능한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탄면 출신 차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지나간 점도 우리 평창이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발생한 태풍 루사와 전년도 태풍 매미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피해 등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제 그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고장, 5천만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평창을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출발한 4대 의회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6. 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했던 진지한 자세로서 지역이나 개인의 이익을 떠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였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2004년도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 경영성과부문 전국 1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한우부문 대상,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작년에 이어 2연패,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대상 등 대내외적으로 자랑스런 상을 수상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4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2006년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및 5개의 동계 국제대회를 유치 확정 지음으로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원칙과 기준이 중시되는 행정을 정착 시키겠다는 기본 이념으로 군의 나아갈 방향과 기본틀을 토대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제3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권혁승 군수께서는 제3대 평창군의회 개원 축사에서 관습과 형식 중심의 비능률 사회를 실질적 현실 중심의 효율적 사회로 사고전환을 유도하면서, 하드중심의 개발전략을 소프트웨어로 바꾸어 구체적 상세개발 프로젝트를 창안 시행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공격적 행정체제로 개정시켜, 군정의 기조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가치 창조에 두고, HAPPY700 평창 우리의 고향이라는 슬로건 아래 5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지역발전과 군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변함 없으시길 바라며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단지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우리 군 역시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02년 9월 미탄면에서 유치신청을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미탄면 주민들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11개 사회단체와 이장님들이 지역에 유치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본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 유치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도장을 도용했다는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지역 주민간 불신과 갈등이 날이 갈수록 높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일명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미탄면 지역주민들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여러 단체의 이름을 만들어 미탄면 지역주민 일동이라고 포장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마치 미탄면 전체 주민들이 시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각 언론에 유포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미탄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간 갈등과 불신이 높아 질 것이 염려가 되어 마을주민이 허위로 작성된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활동을 자재해 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가슴이 터져 나가는 심정입니다. 미탄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열 분해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슬기롭게 해결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치신청을 했던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회생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우리 평창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토대로 한 지역경제의 회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의 총체적인 붕괴가 오늘날 우리 농촌의 어려움으로 직관됐고 이에 따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이 어려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이해는 가지는 가지만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었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의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부 낙후된 지역은 투자하려고 해야 투자할 거리가 없는 막막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어려움만 더욱 가중되는 오늘의 현상을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침체된 지역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아픔을 다소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집행부의 정책부재가 바로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모든 대형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 경제적 여건상 그럴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외된 지역을 위한 자구책이나 정책대안 제시가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할 집행부의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여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화천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산천어 축제에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녀 왔습니다.
축제위원회를 방문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천지역에 6.25사변 때 중공군의 침략 이후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축제에 다녀간 사람이 무려 50만이 넘었고, 지역경제의 도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어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송어의 질적 우수성은 이미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송어를 테마로 한 축제를 잘 계획 하셔서 군단위 축제로 승화되어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탄면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전년도 군정질문시 질의 하였던 내용들의 답변을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룡동굴의 개발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학술탐사 형식의 방법을 채택하여, 1일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의 개발 방향을 잡아 간다고 답변 하셨고, 청옥산과 돈넘이 등의 개발계획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구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특히 청옥산의 경우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있을까 걱정스러워 군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마하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로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마하지역과 기화지역에 집행부의 노력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하여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집단이주 마을을 조성하여 생계수단으로 매년 하고 있던 계절영업을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기화천을 중심으로 좌우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지역없이 충분한 조사를 벌여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마하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평창군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내일 있을 답변시간에는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에는 고응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미탄면, 방림면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도 같다고 벌써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은 지난 2년 4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느끼며, 작은 갈등이 커다란 불신의 원인이 되어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내는 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이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순리와 상식이 통용되는 화합행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대결구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여 5만 군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군정분위기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평창군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동료의원과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는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을 주요정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을 살펴보면 특별한 산업동력이 없이 농업, 임업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화이남 지역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비교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 즉, 민자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지역이나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지역에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지역의 고른 발전을 군정목표로 삼고, 있는 5개년 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터무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민자투자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낙후된 지역을 방치만 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가 않다면, 그 동안 소외된 일부지역을 비롯한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상하고 추진했던 규모있는 개발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림 지역의 경우 평창군 공설묘지 조성 사업이후에 눈에 띄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한 논의나 계획조차 들어본 적도 아는 바도 없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아울러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농업관련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절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정방향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방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하여 추진하던 방림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수립하였다가 일부 토지 매입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언론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이 재추진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평성을 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먼저 질문에서 언급한 방림면 소재 공설묘지설치외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관광산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시설, 사업비등이 상당부분 예산에 미반영되는데,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 모두 있는 관광위락시설, 테니스장, 궁도장 등 방림면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 요구가 없으면 당연히 묵인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에 대하여는 도저히 납득하려고 해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방림면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계획했던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가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한지적공사 지도감독 및 지적공사 도시계획도로측량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및 기타도로 공사 후 발생되는 경계 불일치에 대하여는 최근 들어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 후 공사한 도로가 2004년도 G·P·S 측량방법에 의하여 표시된 측량성과와는 시내에서도 0.5 4m까지의 편차가 발생되는 어이 없는 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접속도로구간이 직선화 되지 못하고 곡선으로 되는 등 지적공부상 도면은 분할이 되어 토지보상 문제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상에 표시점이 잘못되어 향후 예산이 낭비 되는 등 재시공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측량이 잘못 되어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파악 후에 즉각 대한지적공사에 지적 적부심사제도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지적 행정불신과 대한지적공사의 지도감독에 또한 재시공 발생시 향후 대처방안을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허가시 규제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년 펜션주택 허가로 몸살을 앓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침체된 경기로 인하여 당초 허가된 허가건도 허가기간을 초래하여 연기가 되는 등 연기취소가 되는 등 상당한 건수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펜션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각종 법률, 2004년도부터 시행된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전용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에 관한 법률 등과, 각종 개별법 이외에 적용되는 평창군 조례, 규칙, 하천정비계획선적용, 향후 발생될 백두대간 관련법, 무수히 많은 법률을 숙지 못하고, 답변하는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 근래에 평창군을 찾는 민원 중 인허가 관계 민원의 불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토지거래가 거의 중단되는 등 지역경기가 더욱더 침체되는데 빠른 민원처리와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한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지역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특화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언론매체나 중앙정부의 방침을 보면, 금년 연말부터 지역별 특색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산업특화 발전특구의 지정을 앞두고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이 10월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소스 등을 산업화하기 위하여 장류사업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데 이어, 부산 해운대구는 이 날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특구로, 전남 여수시는 바다리조트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구는 재정, 세제 등의 지원은 없지만,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줘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곳입니다.
순창군 등은 오는 12월 열리는 지역특구 위원회에서 국내 첫 지역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지난 해 실시한 예비조사 자료를 보면, 대구시 동구의 실버특구, 충남 보령시 갯벌생태체험특구, 부산시 기장이 미역·다시마 특구, 강원도 삼척시가 동굴특구를 신청하는 등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지정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스키특구, 찰옥수수특구, 감자특구, 김치, 메밀등 비교우위의 특색있는 산업이 많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역특구 지정을 위해 예비조사를 하는 등 동분서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추진하였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희망적인 뉴스보다 우울한 소식들만 들려 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은 흔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 경우가 많다라는 중국의 격언이 생각납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또 연중 한번 실시하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반갑기 보다는 꺼려지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며, 이 시간이 1년간의 군정에 대한 토론과 발전의 바람직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4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 벌써부터 그간의 성과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이 유수라는 말을 실감케 됩니다.
그 동안 의회의 일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 주신 이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굳건한 소신을 가지고, 의원간의 단합과,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월의 다변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동계올림픽의 유치 등 세계 속의 평창을 위해 어떤 공무원들 보다도 바쁘게 달려오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으나, 우리 군이 1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군정의 모토로 삼아 추진해온 금년도 군정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하여 1년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잘된 부분과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해서,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과 아울러, 더욱더 개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평창군의 군정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2004년에 계획했던 7개 부분 33개 과제의 군정역점 시책에 대하여 원만하고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 아직까지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평가완료 후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관련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향후계획 및 전망, 그리고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의 개칭, 스키부 육성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3년 7월 2일 저 멀리 이국 땅 체코의 프라하에서 있은, 지우지 못할 아픈 과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로,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헤매야 했으며,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책임이라는 단어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아름다운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 당연한 실패로 자리매김 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새롭게 2014년을 향해 나아가는 군민들의 염원을 좀 더 결집시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았던 것이 어느덧 1년 하고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국내에서의 체력 소모전에 대하여도 확실한 해답이 없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FIS의 실사 결과만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앙의 엄포로 금년 하계올림픽 시 동계올림픽유치를 홍보할 절호의 기회를 일실한 것은 물론, 전국체전 시에도 전북의 홍보부스는 북적대는데 강원의 홍보 부스에는 지킴이 1명만이 덩그러이 있는 사진이 모일간지 1면에 게재되는 등, 점차 군민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및 전망, 그리고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결정후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주개최지인 도암면의 명칭이 도암, 횡계, 대관령, 용평 등으로 적나라하게 불리어지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세계 속에 평창과 함께 각인될 명칭인 대관령면으로의 개칭을 200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읍· 면· 동의 명칭 변경은 금년 10월 26일 대통령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사무의 지방이전대상사무로 의결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며, 차제에 용평면에 대하여도 일부 용평면과 용평스키장의 혼돈으로 면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용평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동계스포츠의 메카이며, 종주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2006년 장애인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와 2007년 인터스키대회 및 2008년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유치한 상태이면서도, 2001년도에 조직된 군청내 스키팀의 경우, 코치 1명과 노르딕선수 1명, 바이애슬론선수 3명 등 총 5명의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후보도시의 동계스포츠 육성의지로 보기에는 빈약하기 이를 바 없으며, 당초 목적과는 달리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보잘 것 없는 팀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동계스포츠 육성팀에 관하여 만은 실질적인 직장부의 육성과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키팀의 경우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엔트리인 최하 크로스컨트리 종목 남,여 선수 각 4명과 바이애슬론 남,여 선수 각 4명을 확보, 운영하되, 현재 국내 여건상, 실업팀은 물론이고, 대학팀까지도 남자위주의 A급 선수로만 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장차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A급이 되지 못하면, 자진 포기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인 바, 여자선수의 확충과 B,C급 선수들에 대한 고른 안배도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무슨 일이든 힘들게 시작한 사람이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어 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공자의 말씀을 유념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출향인사와 동계올림픽에 동참하고 있는 써포터즈의 예우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나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있어 다수의 출향인사와 평창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 평창군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 너무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들 중 일부는 벌써 소외감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년 개최되는 군민의 날이나 주요행사시 참여 인사들 중 대표적이거나, 적극적인 인사에 대하여 명예 군민증서나 감사의 표시를 함과 동시에 관계 기업이나, 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들이 받는 작은 혜택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군민의 일부로 공존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우호적 인사에 대한 예우 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 평창군으로서 진입로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지로서의 평창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평창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관문을 통과하면서 접하는 부분이 크게 각인 될 것임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염두를 두고 우리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속도로 매표소 를 지나치면 봉평, 용평, 진부, 도암 할 것 없이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지 관광객의 자리에서 살펴 본 다면, 고속도로 교량의 교각 벽면의 우중충함을 뇌리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4개면 주요 관문인 4개소의 교량 밑 중 횡계를 제외하고는 아예 컴컴하고 침침한 콘크리트 벽 그대로이고, 횡계 진입로 교각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사시 급조해, 임시 동계스포츠에 관한 사진을 확대해 붙인 관계로, 조잡하고 색상이 어두워 관광객의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밝고 맑으며, 산뜻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벽화로 평창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도로공사, 국도유지사무소등 관계기관과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횡계 관문의 대관령 JC회관 앞에 설치된 분수대가 너무 외진 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분수만이 덩그러이 설치되어 있어 어딘가 조화롭지 못한 이미지를 준다는 평이 많이 있는 바, 타 지역의 경우와 같이, 작은 분수로도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수로 주변환경을 보강,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층의 대규모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벽면이 아름답게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기존 건물에 대한 벽화 등의 삽입과 신규 건물에 대한 설계도의 사전 심의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벽면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도록 도시면모를 일신하는 것도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 우리 평창군의 역할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관령지역은 해발 700 - 1,000m의 고지대로서, 전국평균기온보다 약 7 정도 낮은 특색 있는 기후조건이 있어, 국내 체육인들 사이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운동장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지훈련 지를 선택하고, 약 400여명의 육상위주의 선수들만이, 대관령 인근 소규모 학교 운동장을 교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선수들의 경우에는 강릉이나 횡성까지 왕복하면서 훈련을 하는 등 소득과 연관 될 수 있는 지역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전지 훈련장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각계 체육인과 지역주민 등의 숙원사항일 뿐만 아니라, 인근 태백이나 양구 등에 비교해도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시,군으로 전지훈련 인원을 뺏겨야 하는 것은 비교우위의 지역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서 조속히 운동장의 조성이 필요할 것 인바,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을 촉구하며,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목장을 활용한 대규모 꽃 단지 조성, 관광수익 창출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의 기본 취지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특정 장소의 이미지를 팔고자 노력하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무릇 지방자치 시대는 가용한 재정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며, 재정의 빈약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빌미가 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정의 확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확충사업에 대한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효석문화제를 찾는 관광객이 10일 동안 45만 명이나 되는데, 이는 효석선생님 플러스 메밀꽃밭이 잘 어우러지고, 여기에 참여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정성이 성공축제로 이끈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며, 효석선생님 없는 축제와 메밀꽃밭 없는 축제를 비교해 본 결과, 관광의 많은 부분이, 메밀꽃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대를, 인근 소설의 무대인 대화와 용평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며, 정선의 민둥산 갈대숲에 1일 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린다는 매스컴의 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관령목장의 하단부 초지를 활용한, 대규모 야생화 단지를 조성, 직접적인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코자 합니다. 삼양 대관령목장은 단순한 목장 그대로를 활용한 관광임에도 금년도 10개월 동안 삼양축산의 목장을 찾은 관광객은 약 15만명, 년 10억원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좀 더 시설을 보완 한다면 관광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삼양, 한일 등의 목장과 컨소시엄의 형태를 구성, 대관령에 자생되는 다년생 야생화를 5만평이상 대규모 군락지로 조성 운영한다면, 2-3년내 투자비를 전액 회수하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임은 물론, 타 지역에서 모방 할 수 없는 차별화된 사업으로서 먼 바다를 바라 볼 수 있고, 풍력발전단지의 풍차와 함께 잘 어우러지는 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적극 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백두대간 보호구역지정과 유해조수 피해 농작물의 보상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고,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보호구역의 지정을 준비하다가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기를 조정 2005년 말까지로 구역지정기한을 연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고 하지만 평창군에서 작성한 보호구역의 지정 도면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영림서에서 작성, 제출함으로서, 백두대간의 인근에 소재하는 국유림은, 전부 보호구역에 포함시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에 걸림돌로 작용 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용의 측면에서 앞으로, 백두대간 마루금 위주의,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유지라도 과감하게 제척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잘 보았겠지만, 백두대간의 정작적인 지킴이는 백두대간 인근의 주민들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중시하는 시류에 밀려 2003년 116건 125,720㎡, 2004년 108건 76,790㎡의 농작물이 조수로 인해 피해를 봐도 지금까지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통계는 유해조수의 포획을 허가 받기 위한 신고건수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환경의 보존을 위해 동식물을 보호하여야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따라야 환경과 주민이 공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므로 본 의회에서는 유해조수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려면 그들의 잘못됨만을 탓하기 보다는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를 갖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직원들의 복지나 혜택과는 관련이 좀 멀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의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의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규모이외의 사업주도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중, 보육시설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월 7만원씩 2001년부터 기 지급해 오고 있는 데 반해,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 등록 시, 월 50,000원, 년간 30만원까지 수강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군정질문 시에 질문한 청내식당 조성문제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차치하고 솔선하는 봉사자세를 기대하는 것조차도 무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시행 의지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군의 농정시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많이 해 오고 있지만, 제일 우선으로 마인드를 끌고 갈 것은, 농부들의 손에서 일구어진 곡식이 얼마만한 소득으로, 또는 어떤 형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지 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통신의 발달,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한 신속한 농작물의 반출, 이런 문명들이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농업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 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실의 농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현재까지 농업정책을 보면, 보조금 수급을 목표로 한 정부 지원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점과, 보조사업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미흡, 일부에 편중된 사업의 비효율성, 일반 농업인들에 대한 무관심, 생산보다는 유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안정시책의 미흡 등 총체적으로 농촌의 어려움과 함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아닌가 생각 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과감하고, 다양화된 지원시책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생산에 있어서도 품질을 인증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적인 지도가 필요 하다고 할것입니다. 즉 농산물 반출 전에 농약을 살포함으로서 농약이 잔존하는 경우를 비롯해,완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거나, 농경지폐비닐을 익년까지 방치 환경을 오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사업비를 지원, 농민들의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에게도 무분별한 토지개량으로 인한 2차적 수해피해 등에 대한 의무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병행함이 어떨지 집행부의 총체적인 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의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에서도 거론하였듯이 계획 보다는 결과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릇 가르침을 주는 자라면,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함이 없으며, 논어의 술이편에 불분(불분)이어든 불계(불경)니라, 즉 분발하지 않으면 깨우침이 없다라는 말과 같이 실천의 의지가 분명해야만 성과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을 논하는 자리에서의 답변에 따른 계획들이 잘 실천됨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과 함께 배전의 노력과 각오를 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4대 평창군의회의 출범이래 실시하였던, 2002년과 2003년의 군정질문에 대한 이행사항을 질문안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오늘의 이 자리가 진정으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걱정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연구하는 분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 군정질문, 아주 심각하게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린대로 의장을 관둔 처음 군정질문이어서 군정질문 보다는 제가 2년 동안 의장으로서의 의장활동에 대한 감사인사로 대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시간을 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이 자리에 들어온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후회스런 마음도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후, 모두 털어 버리고 남은 임기동안 더욱더 전진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을 나름대로 다지면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신 존경하는 군민모두에게 또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3F시대라고 합니다. 먼저 Feeling이라는 F는 가장 감성적인 부분에서 앞서가는 지역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가장 스피드가 빠른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 스피드를 같이 가는 자동차가 가장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 것으로 소화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F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Fiction일 건데요. 그 픽션은 아마 창의력으로 대부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쥬라기공원 영화한편이 우리 나라 현대자동차 12만대 수출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했을 때, 자동차 12만 대를 판 효과에 버금가는 쥬라기공원의 영화한편, 아마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군의 컨셉을 잡으면 아마 가장 문화적인 컨텐츠로 성공할 수 있는 군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Female의 F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중에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상적인 뇌를 가장 조화롭게 잘 활용 했을 때, 우리는 가장 글로벌스탠더드에 가까운 그런 평창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스탠더드는 물론 세계적인 기준에 맞아야 하지만 우리 것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 것 답게 가꾸는 것이 가장 글로벌스탠더드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것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확실히 만들었을 때, 우리는 아마 세계경쟁 속에서 살아 남는 평창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이 없는 글로벌스탠더드는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에 맞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실행할 때, 아마 우리 군민들은 정말 삶의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치와 참된 기준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그런 저희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년 동안 대거 없이 의장으로써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마음으로 2004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의회의 의장이라는 자리는 특별한 이·취임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전반기 2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우강호 의장님께서 아마 인사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서기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