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올림픽운영과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올림픽추진단 소관 라. 산림과 소관 마. 올림픽시설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농축산과 소관 자. 기술지원과 소관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운영과, 안전건설과, 올림픽추진단, 산림과, 올림픽시설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먼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는 기정예산 48억 7,124만원에서 2억 8,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스노우보드 월드컵 빅에어 대회에 사용할 응원도구, 차량임차, 홍보물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중참여 지원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개최도시 군민의 사기진작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학생동아리 위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강습료와 시설,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으로 명품음식 외국어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특선메뉴에 대한 영어리플렛을 제작하려는 것으로 뒷장에 있는 컨설팅 예산에서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외식업소 종합컨설팅 사업은 기정 9,000만원에서 참여업소 감소로 인해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식업소 메뉴판 제작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년부터 현재까지 532개소에 지원하였고, 컨설팅 예산 감액분으로 추가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음식 나물밥 전문점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채가 주 원료인 나물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3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G-500일 대한민국 대통합 콘서트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강원도 특별조성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해 공연팀 육성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림픽 기간 중 개폐회식, 라이브 사이트, 또 축제 등 행사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부심과 성취감 고취를 위해 전통 민속 종합 예술단을 구성하고, 육성하려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 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10쪽에 나물밥 전문점 지원 사업이 뭐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것은 도 유통 원예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유통원예과에서 우리 강원도에 주 산채를 재료로 하는 전문점을 육성하자, 그렇게 계획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채로만 나물밥을 이제 명품음식으로 만드는 사업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업소에 해당되는 사업 물량인데요. 그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홍보마케팅, 또 간판, 환경정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디어디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3개소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가 신청은 도에 현재 4개 업소를 신청해 놨습니다. 해서 저희가 업소에 홍보를 하고, 신청 받은 결과 하안미에 양물산 관광농원, 그 다음에 대관령 황태회관, 용평면에 전통음식 체험관, 또 대관령에 굴이랑 황태랑, 4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일단 도에는 4개 업소를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 도에도 특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배정 받는 걸로 그렇게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존에 제가 봐서는 대화 양물산도 보면, 숙박이라든가, 이런 농업에 관련된 업소고, 대관령 황태회관도 어떻게 보면, 황태가 가지고서 크게 어떻게 홍보하고, 뭔가 음식을 평창에 만들어 내야 되는데, 황태회관에서 또 나물밥까지 한다. 이게 좀 전 언발란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이것을 나물밥 전문점이면, 정말 나물밥만 갖다가 콩나물밥부터 진짜 다양하게 곤드레밥부터 요새 뭐, 질갱이 밥부터 다양하게 메뉴 개발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점을 해 줘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뭐, 예산 좀 지원 받아 가지고 뭐, 집수리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업주의 생각이 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개선이든, 특선 메뉴든, 여러 가지 보고사업을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새로운 메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꺼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엊그저께 TV에서 서울에서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10대 음식 품평회인가 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한식재단에서
○함명섭 위원 : 했는데, 과연 전 TV를 보면서 저게 과연 대중적이겠나, 그것 뭐, 불특정 다수들, VIP들이 호텔에서 먹는 음식이지, 대중적으로 와 가지고서 진짜 올림픽 때 보면, 오히려 배낭 메고 멀리서 진짜 몇 년 동안 저축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찾아다니면서 쉽게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음식들이 여기 지역에 남은 특산물 넣어 가지고서 음식을 개발해 보고, 레시피를 개발했을 적에 이게 정말 와서 그냥 대중적으로 보통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것을 좀 전문점을, 전문점을 잘 좀 선발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뭐, 어떤 특정 자꾸 얘기해서 뭣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것도 잘 되고 하니,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욕심이지, 뭔 차별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금방 선정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데, 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곤드레 밥에 최고의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화 불개미 식당 같은 경우도 정말 곤드fp를 30년을 넘게 한 분이에요. 어디 가서 먹다가도 그 집 가서 먹으면, 정말 틀려요. 그런 정말 맛집들을 잘 발굴해서 본인이 못하면, 어떤 음식이라든지, 배워서라도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저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좀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난 아닌 것 같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지금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도 더 추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지금 이게 2~3년 남은 것 같으면, 서서히 이런 어떤 절차도 세우는데, 이제 500일 남았어요. 이건 뭐, 좀 해서 한번 내년 뭐, 그래도 하반기 정도면 어떤 세팅을 갖춰 가지고서 이거 진짜 올림픽 때, 이집을 우리 홍보물에다 넣어 가지고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빨리 좀, 접근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190페이지 테스트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동계스포츠 종목이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 개최도시의 주 군민으로써 또 동계스포츠 우리가 여기 스키장도 여러 개 있지만, 사실 접해 볼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일단 자체사업으로 직장인이라든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도 우리 군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 개최도시에서 오히려 군민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동계스포츠를 접해 볼 기회도 없고, 또 잘 몰라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처음 이제 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동절기 기간 중에 학생을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 동아리 팀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 5개 팀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선정된 동아리 위주로 학생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요. 그래서 하면, 이제 그 스키나, 스노보드를 배우겠다고 하면, 강습료, 그 다음에 장비 임차, 그 다음에 리프트권,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할 그런 하나의 강습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50명에 한해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재 예산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5팀 하면, 팀당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상은 학생이고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보면, 군민 이렇게 해났잖아요. 대상은 학생들이네요. 관내 학생들이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어차피 이제 동절기 방학기간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학교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자체 동아리, 팀을 구성하면, 많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또 그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미리 학교에다가 그걸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물밥 전문점에 대해서도 저도 좀 위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메뉴 특선해 가지고 10개, 알고 계시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지금 지정식당을 아마 거의,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지금 저희가 시판업소 확보 중인데, 지금 7개 업소에서 지금 현재 시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완료가 안 됐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죠. 메뉴는 좀 틀린데, 특선메뉴는 저희가 자체 군에서 외국인, 사실 좀 외국인 입맛에 맞게 개발한 메뉴고요. 그리고 나물밥은 강원도, 산채를 주 원료로 하는 업소를 지정을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 군에서 거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도에서 이제 18개 시군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여기 보면, 우리 지금 대화에서도 옥수수, 강냉이 옥수수, 상당히 동네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게 뭔가, 보면, 가지수만 많아요. 우리가 어디 물건을 사러 가도 진열장에 물건 종류만 많다. 실제로 뭐, 확 와 닿는 그런 것은 좀 빈약하고, 그리고 우리 올림픽 운영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 전문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과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당초에는 도에 유통 원예과다 보니까, 우리 농축산과 쪽으로 이제 이 사업이 왔습니다. 온 것을 이제 어차피 올림픽 대비해서 음식 업무를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해서 하고, 이 업소, 홍보라던가, 모집한 것은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일단 신청이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됐음 좋겠어요. 우리 지금 진부같은 경우는 산채 전문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대관령도 보면, 고향이야기 같은 데는 곤드레 밥을 한단 말이에요. 대화도 조금 전에 얘기한 불개미 식당, 이런 데는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데를 더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오히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를 시켜 주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식당이 메뉴선택을 이렇게 하기가,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냥 공염불에만 1개 사업을 그냥 했다라고 표만 내지 말고, 이왕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업소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아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홍보까지도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이쪽 안에도 미탄 같은 경우에도 이 나물들이 많이 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작은 지역이라도 방림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단일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어차피 도에서 지금 올해 첫 사업이니까, 내년까지는 시행이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감 잡으셨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전통 관광상품화 외국어 메뉴판 제작, 이게 대상지하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메뉴판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먼저 이제 우리 우수외식업 지구에서 한 메뉴판이 한 191개소로 저희가 작년에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해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1차 때, 또 130개소, 또 우리가 1회 추경에 관광진흥기금을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관령 지역에 책자형 메뉴판, 100개소에서 지금까지 총 632개소를 지원을 해 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바로 위쪽에 종합컨설팅 사업이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참여 업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4,000만원에 충분히 추진이 가능해서 5,000만원 이번에 감을 해서 차라리 메뉴판을 지금 못해 준 업소도 많기 때문에 메뉴판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메뉴판 쪽으로 예산을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외식,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우수외식업,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것은 식당에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식당에 등록된 식당들이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또 외진 곳에 혜택을 보지 못한 곳을 찾아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도 문화자원 육성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사실 우리 하나의 문화올림픽입니다. 문화올림픽에 사실 뭐, 국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국비가 확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도 많고 그렇지만, 일단 올림픽을 맞이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 또 민속자원, 또 우리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올림픽 기간 중에 사실 공연할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사이트라든가, 또 우리 역사 주변, 또 조직위에서 공식 설치되는 라이브 사이트, 메달플라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시간대 별로 저희가 지금 조직위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타임테이블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한 우수한 민속자원들, 또 공연팀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공연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 예산은 지금 8개 읍면에 민속보존회가 있고요. 또 민속보존회 외에 풍물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218명으로 이제 되는 종합예술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예술단을 좀 구성, 각 읍면에 민속보존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분들이 종합예술단을 구성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 맞는 또 시나리오도 별도로 개발하고, 또 그 풍물단, 풍물단들은 사실 지금 체계적으로 어느 가르쳐주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올해 준비사업이고요. 사실, 내년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지금 3억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내년에 더 이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육성하는, 육성을 해 놓으면, 올림픽 기간 중에 저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이 예산은 이제 준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각 읍면별로 지금 민속보존회를 통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종합예술단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크고 작은, 중복된 대부분 보면, 민속보존회들이 풍물이라든가, 농악을 중심으로 다들 연습을 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연극이라든가, 무슨 공연들 보면, 1막 있고, 2막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선도 보니까, 아리랑을 체계화 해 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공연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날개라고 보면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종합예술단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낸 게, 조직위하고 저희가 업무협약 과정에 또 개회식에 사실 우리 우수한 농악자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최대 참여해야 되겠다. 조직위에 문화부에다가 저희가 여러 번 가서 협의하다 보니까, 지역민, 강원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아 우리 평창군에 이렇게 종합예술단을 구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할 역량이 된다. 또 하나의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8개 읍면에 우리 민속보존회가 있는데, 우수하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 보다, 그 분들은 또 참여를 해도 30~40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 이상,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합, 우수한 예술단이 있다. 그러한 또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이게 단순하게 이론 적으로는 그 얘기가 돼요. 대관령에 황병산부터 둔전평, 그 다음에 삼베상금놀이, 평창에 농악, 또 일전에 봉평에서 도릿개 질이라든가, 미탄에 아라리, 이게 복합적으로 모았을 때, 정말 체계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작품으로 내 놓을 수 있겠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올해 준비하면, 내년에, 1년 준비하면 충분히 합동 공연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기본 하시던 분들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춰서 연습만 하면 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문화 올림픽, 평화 올림픽, 경제 올림픽,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문화가 앞에 타이틀이 붙는데, 정말 내 놓을 수 있는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상설 공연장도 지금 만들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차제에 이런 상설 공연장이라든가, 기타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개폐회식장도 그렇고, 전부다 앞으로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진부송어체험장도,
○박찬원 위원 : 진부에도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작품을 올릴 수 있는 뭔가가 확실히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18명이 됐던, 2,018명이 됐던,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이런 민속, 성격을 잘 조화롭게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컨설팅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왕 시작한 것이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우리 운영과가 또 어디로 또 이관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문화관광과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도 잘 심도있게 이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되는 내용이겠죠?○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럼요. 저희가 문화올림픽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관광과하고도 다 협의하고, 문화관광과는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저희는 저희 과를 만든 목적 자체가 올림픽을 위해서 만든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세분화해서 이제 이 업무를,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올림픽 끝나고 나면 다 없었던 것이 되면, 아무 예산만 낭비하고, 소용이 없다 이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예술단, 종합 예술단 구성해 놓으면, 이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참에 했던 뭔가 우리 지역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인데, 문화관광과하고도 잘 소통이 되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체계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올림픽 운영과에 올 예산이 한 51억 5,000 중에 특구사업에 지금 39억 정도, 현재 나머지 부분은 올림픽 손님맞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12억 중에서 대한 부분, 편성되어 있는데, 이만큼 특구사업을 빼면, 올림픽 손님맞이에 대한 사업으로 이제 1년을 준비한다고 보고, 또 진행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올림픽 손님맞이에 대한 사전의 준비들이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18년도에 세계인에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또, 큰 틀에서는 조직위에서 그런 한국적인 공연이나, 문화적인 부분, 보여질 수 있겠지만, 또 우리 평창군이 할 역할은 또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창에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식업 쪽에 사업이든, 문화적인 콘텐츠에 대한 준비든,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산은 규모는 적지만, 준비해야 될 부분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좀 차질 없이 그 연관되어서 환경위생과든, 문화관광과든, 연관 지어서 같이 이렇게 할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설명하신 것 중에서 문화올림픽을 위한 우리 지역에 전통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내년에 한마디로 준비, 18년에 지금 조직위 입장에서는 라이브 사이트하고, 또 자체, 저희는 역사 주변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사이트는 조직위에서는 시설을 해 주겠다. 안에 프로그램은 공연 대행사와 지자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라, 현재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우리 다 순수한 군비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렇다고 한두개 공연단 가지고, 저희가 올림픽 기간 내내 돌릴 수도 없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일단 8개 읍면에서 보존회가 있고, 또 그 외에 각종 밴드라든가, 그런게 한 43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그분들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단 내년은 저희가 3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또 실제 올림픽 기간 중에 또 그 분들 그렇다고 무료로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예산은 어차피 18년 당초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조직위에서 나름대로 공연을 하시는 무대 세팅이나, 이런 부분은 동선, 중요한 동선마다 설치를 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동선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물론 프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의 수준이더라도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 꼭 전통 민속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나름대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이 볼거리이기도 하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발굴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K-컬처 사업비로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를 지금 발대식을 한번 했었고요. 우리 별도의 창작곡을 또 3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면, 그 학생들이 연합해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차질 없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프로그램이 이제 1,000만원을 이제 계상하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5개 팀 정도에 한팀당 이제 10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동계스포츠를 이렇게 설상종목에서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접해 보지 못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에는 좀 더 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결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도 이 운영프로그램을 또 요구를 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절기에만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 세우는 것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하고, 또 내년 동절기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장문혁 위원 :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도,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확대해서 쓸 수도 있죠.
○장문혁 위원 : 회계연도로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네, 왜냐하면 1,000만원 자체가 5개 팀에 50명인데, 만일 읍면별로 배정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여덟 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예산부서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사실은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더 해서 최대한 좀 많이 학생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접하기 어려운,
○장문혁 위원 : 접하기 어려운 대상을 통해 가지고 하면, 이 산출 근거에 의하면 좀 강습료 같은 부분은 그 알파인 쪽이든, 크로스컨트리 쪽이든, 바이애슬론 쪽이든, 나름대로 그 경기인 출신이든, 생활체육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재능기부를 통해 가지고, 좀 간다라면, 좀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잡아 놨더라도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재능기부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좀 더 다수의 수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올림픽운영과를 봤을 때,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들이고, 또 우리 과장님 앞장 서 가시는 그런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정말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물밥에 대해서 그 나물 종류는 정해졌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음식에 들어가서 몸에 좋은 그런 나물로 지정하시면 좋겠고요. 또 업소도, 업소도 좀 읍면별로 골고루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게 여기 평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은 괜찮은데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참여를 많이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음식개발도 좀 많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새 업소들 가보면, 간판도 그렇고, 음식 메뉴판이 깨끗하게 정리들이 잘 되어서 보기도 좋고, 이제 조금씩 나아져 가는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그 거기에 참여해서 민속공연단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 참여했다는 기쁨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노인 경로당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서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여기 평창 경로당 노인들이 난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난타를 하고 있는데, 박자가 썩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백일홍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축제위원회하고 얘기를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경로당 팀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만큼이나, 기쁨이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저도 어르신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어르신들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2년뿐이 안 남았으니, 2년도 채 안 남았으니까, 그걸 잘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해서 올림픽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권한다면, 그 분들도 많은 힘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적극 그쪽으로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4,700만원이 증액된 60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다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안전센터 신축으로 진부 119 안전센터 신축부담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지원금으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1억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횡계 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로 군도 15호선 덧씌우기 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로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용수 유지관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로 이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번 건설과가 82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보면, 94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배수로 이런 공사들, 목을 정해서 했는데, 옛날에 풀로 세우더니 왜 이렇게 이번에는 건건이 다 이렇게 세웠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우리가 당초 예산 이렇게 편성할 때는 일괄로 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표기를 한 것은 당초 예산 때 이제 일괄해서 이제 읍면으로다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순위에 빠져서 순위에 뒤로 가다 보니까, 실지 그 해야 될 사업이 그 늦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들한테나, 읍면이나, 지속적으로다가 민원이 제기 되고, 또 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번 2회 추경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업명 표기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불특정 다수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 190에 보면, 진부 119안전센터 신축 부담금인데, 5억을 이게 우리 4차선 도로 확포장 하면서 철거했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거기 철거를,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해준 보상비만큼은 제외를 하고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이번에 4억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 부담액을 50대 50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함명섭 위원 : 아니, 국도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그건 우리가 진부 IC에서 호명구간 거기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거기에 편입이 된 거구요. 그쪽에 4차선 내려오는 데는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5억만 분담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농로 이제 포장도로도 건건이 이렇게 풀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정말 좀 순위를 매겨서 세우던가, 그런데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8개 읍면, 농로라든가, 마을안갈 포장공사 이런 것들을 다 요구대로 다 해주자면, 몇 수십건, 수백건이 될 건데, 이것은 풀로 세워 가지고, 정말, 정말 시급을 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순위대로 좀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그 올림픽이 다가오다 보니까,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으로 이 군 방향도 많이 그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혹, 안전건설과에서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17년이나, 18년도에 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이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예년 못지않게 한 61억 정도의 편성이라고 보면, 상당히 또 많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17년도 18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17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 우리가 매년 그 주민들하고 직결된 그 사업은 우리가 소하천, 그 다음에 용배수로, 그 다음에 반출도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최근 이렇게 그 매년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이런 건의나, 이런 것이 많이 오는데, 내년에는 그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직접적인 체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2억 정도의 예산편성이지만, 혹 그 중에 10%만 줄어들어도 올림픽에 모든 예산을 다 쏟아 부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못한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당장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일관되게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염려되지 않도록 좀 더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온실하고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딱 책정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평당 이게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얼마씩 이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설명서, 또 예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6%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먼저 최고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또 차세대, 이런 분들의 주택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입을 할 때는 좀 추가로다가 또 이렇게 우리 정부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부족,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자가 그 가입면적에 따라서 납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주택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보통 이제 소멸성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평당 얼마다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 틀리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책정 기준이 있을텐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 금액을, 예산을 세운 게, 몇 건 정도 지금 가입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까?
1,000건입니까? 여기 보시면 주택은 1,000건, 온실은 20만 평방미터, 이걸 기준으로 2억 3,000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매년마다 저희들이 가입 목표, 물량이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가입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게 이제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지금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30평 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그 주택도 슬라브 주택이 있고, 일반 목재형 주택, 조립식 주택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아마 해당이 안 되는 주택들도 있을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 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관계없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조립식이라든가, 목조주택이라든가, 보통 보면, 슬라브형이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이런 주택은 되지만,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목조형 주택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해당,
○박찬원 위원 : 보통 평당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얼마정도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까?
그것도 한번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온실같은 경우에도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온실은 무조건 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 온실 기준에 맞게 설치된 온실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보조금이 들어간 온실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보조금이 들어가든, 있든 없던 간에, 그 농업시설 기준에 맞는, 그 기준에 맞게끔 이제 설치를 했을 때, 피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가입대상이 되는 거고, 아무리 큰 온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건 가입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자료도 하나 만들어서 좀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재난 지원금에서 보면, 기정액 5,000에서 1억 3,000을 더 추가로 이렇게 세워줬는데, 앞으로는 이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피해가 더 증가할 확률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이제 또 계상한 것은 지난 5월에 강풍이 세게 일어나 가지고, 대관령, 그 다음에 진부, 이쪽에 강풍피해로다가 주택이라든지, 온실 피해가 입었는데, 그때 그 예를 들어서 송정2리 같은 경우에는 24 가구가 금년도 그러니까, 강풍피해 전에 가입을 했었는데, 강풍으로 인해서 9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9가구에 대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우리가 집행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하수피해라든가, 이게 또 지원된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여기 보면, 농업과 임업에 재해를 입은 이것도 또 같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쪽에는 아마 농업체 시설로다가 이제 그게 아마 그쪽 규정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그게 대상이 되면,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전건설과에서도 지원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받고, 이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양쪽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게 우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상을 하고, 센터쪽에서는 농업체에 아마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농업하고, 임업에 재해를 입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센터도 보니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혹시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해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중복은 집행이 안 됩니다.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중복지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군도확포장에 대해서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도 1호선이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게 원래 1호선은 종부3리 마을회관부터 해서 그 노론리, 노론리 밑에 연결하는 그 부분이 이제 군도 1호선이 되겠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종부3리 마을회관부터 약 400미터는 이미 확포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만 양지천이라고 조그만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종부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다가 이제 금번에 이제 CC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1호하고, 그래서 거기를 제척한 거기가 어느 정도 구역이 이제 측량이 끝나면 거기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겸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어디까지라기보다는 어차피 군도1호는 산 너머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잔여물량 570미터인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게 아마 산 밑에까지 갈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숫고개 넘어가지는 못하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언제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하여튼 뭐, 저희들이 빨리 좀 서두르겠습니다.
이걸 언제까지라고 하여튼 예산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과거 같으면, 무슨 양여금이나,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공정이 막바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게 순수 분비로다가 하다 보니까, 또 군도라고 하면, 1호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평창군의 전체 군도가 지금 16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산 밑에까지 가면 숫고개 넘어가는 것이 570미터가 남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거기서부터는 저기 넘어 산 숫고개 넘어까지, 넘어까지가 일선 2킬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한 2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넘어까지 이제 상리,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교량 있는데 교량 있지 않습니까, 1.2킬로 남았는데, 한 25억 정도, 이것은 그냥 한방에 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올해는 산 밑에까지 가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남아 있는 구간이 한 1.2킬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산 밑에까지는 못갈 것 같고, 우선 이번에,
○박찬원 위원 : 하천까지 밖에 못 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그러니까 보상, 보상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이제 실시한 후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산출을 해 봐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뭐, 여러 개 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하천 쪽도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 지금 지역별로 보면, 특히 도배수로 같은 경우, 그런 건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골고루 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민원은 눈에 확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많이 확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특히 이 도배수로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종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에서 취수보 관리하는 부분, 그것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박찬원 위원 : 네, 농업기반공사에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제가 자세히,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지금 박현창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좀 같이 써 주셔 가지고, 금년 초에 와서 실사하고, 좀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뭐, 지지부진한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금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뇌운부터, 그것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찬원 위원 : 아뇨, 종부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종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부도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좀 소통하셔 가지고, 이왕 하려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저하고도 같이 농어촌 기반공사 여기도 다녀왔는데, 곧 될 것 같더니 이렇게 계속, 종부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뭐라더라,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올림픽추진단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기정대비 3억 1,400만원이 증가한 15억 8,200만원으로써 세부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 평창올림픽 성공준비 시책업무 추진비에 성공개최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현장 통합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 150만원, 평창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가로깃대 설치에 2억원, 패럴림픽 워드마크 설치 등 시설비에 5,000만원,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3,000만원, 중국내 온라인 홍보용역비 2,000만원 홍보부스 이벤트 진행비 7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인센티브 사업 및 이자정산비 29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올림픽추진단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동계올림픽 중국내 온라인 홍보용역 2,0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중국내 브랜드 검색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만 가능한 바이두, 위치핫, 웨이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함명섭 위원 : 이게 홍보 용역비만 2,000만원 들어가면, 이게 그쪽하고 회사하고 또 이렇게 홍보비에 대한 계약을 하자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용역사항이 중국내에 홍보하기 위한 그걸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홍보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게,
○함명섭 위원 : 우리가 더 지출 안 해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홍보관 운영이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저걸 좀 이렇게 더 알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좀 VR체험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늘려 가지고,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제가 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야 이제는 뭐, 아주 식상하도록 이제는 다들 올림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매스컴에서 보면, 올림픽에 어떤 열기가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그 무대 차량 같은 것을 좀 임대를 얻어 가지고서 좀 주기적으로 말야 상하행선 휴게소라든가, 우리 관내 유동인구들 많은데, 그런데 좀 배치를 해 가지고서 뭐, 홍보물도 좀 나눠주고, 좀 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게 좀, 홍보활동을 하면 좋지 않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들도 내년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양 휴게소라든가, 어떤 리조트라든가 이때 이동하면서 말이야,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축제뿐만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에도 가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운영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올림픽이 끝난 후에 레거시가 문제다. 지금 보면 우리 끝난 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종, 우리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유산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갖고요. 실과소 별로 지금 진행될 사항들, 앞으로 진행이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우리 추진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가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계를 해서 어떤 레거시를 창출해 갈 수 있는 유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레거시 사업 자체는 지금 총괄기획계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좀 제가 왜 우려를 하는가 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적으로 이런 사람들 보면, 막 IOC하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레거시 문제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고서 계약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런게 뭐,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 너무 더디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며칠 전에는 또 그 방송을 보니까, IOC에서 이제 오륜기 사용하는 것을 좀 완화했다. 그 얘기 나오던데, 그 얘기 들어 보셨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게 세월이 언제, 언제가 될 지도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가서 좀 안 되더라도 떼를 써서라도 그게 결국 붐 조성이지 않나, 뭐 어디 관문이라도 오륜마크라도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좀 어디 현수막 하나 거는 것 보다 그런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좀 쫙 펼쳐 놔야지, 올림픽 하는 동네구나, 배너기라도 쭉 놔야지, 올림픽 하는 동네구나, 하는 그 좀 이미지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발 빠르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함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거시 관련해서 실과별로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취합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장평리 벽면에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단에 패럴림픽 계획 설치하는 부분에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워드마크 말씀이시죠.
○장문혁 위원 : 네, 당연히 패럴림픽에 대한 자구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주간에는 흰색, 벽면에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가시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데, 좀 저녁 일몰 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 서치를 좀 비춰줘 가지고, 야간에도 또 어떻게 보면, 주간보다 야간에 그런 서치로 해서 그 글자가 보인다라면 조금 더 집중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약 요건은 없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없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거리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패럴림픽 워드마크 설치할 때, 서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도 검토하시고, 혹시 부족하다라면 당초 예산에 조금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횡계 IC 빠져 나오면서도 그게 야간에도 야간 조명이 서치가 안 되어 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 HAPPY700 세운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도 물론 이제 IC 빠져 나오는 구간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사안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라면 좀 이렇게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게끔 보일 수 있게끔 하는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가로깃대 설치하는 부분이 가로깃대라고 하는데, 어떤 깃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우리 태극기 단 깃대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 놔야지만 우리 가로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좀 가시권에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올림픽 홍보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도 각종 축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200개에 대한 부분은 평창휴게소 상행성, 하행선 양 구간에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우리가 우리 관내에는 IC가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대관령 IC부터 면온 IC까지, 우리 빠져 나와서도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또 가로깃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평창휴게소 상하행선에 200개를 다 물론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200개가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은 25미터 이내에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IC나, 이런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공사 가로등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좀 협의가 된다면, 그쪽에다가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가로깃대하고 깃발도 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영문하고, 중문, 국문 이렇게 3개로 만드나요? 한 개 안에 3개가 들어가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것은 리플렛 제작할 때, 영문, 중문, 일어, 그리고,
○박찬원 위원 : 그럼 기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기는 저희가 올림픽과 평창 개최도시를 표시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 마스코트 수호랑이나, 반달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로기를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정하진 않았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월 중에 게양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12월까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지금 시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라고 제가 여쭙고 싶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워낙 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이 안 된 상태에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올림픽,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좀 보면서 올림픽을 평창에서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를 또 같이 좀 받아 가지고, 더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들도 국비나 도비, 그 도비도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국비도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C만 해도 4군데인데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IC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 이제 주행의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위쪽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고 그런데, 좀 들어오는 부분, IC 들어오는 부분만이라도 좀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 여기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가로깃대는 그 가시거리 벗어나는 부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를 2~3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관할구역 안에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전 이런 것도 우리 지금 올림픽이 개최되는 데가 정선하고 강릉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정선, 강릉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겁니까? 우리 군만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정선이나, 강릉 쪽은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도하고는 얘기를 해 가지고, 좀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뭐, 조직위원회도 있고, 또 강원도도 있고, 3개의 시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홍보 협의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홍보협의회 할 때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홍보를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위도 조직위 나름대로 IOC에 어떤 그 오륜기나 이런 것을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펙타클러나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조직위 뿐만이 아니라 IOC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사일 지금 종목으로 보면, 강릉이 개최 종목이 지금 많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내경기는 다 강릉에서 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강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군만 이렇게 해 갖고, 큰 효과가 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강릉은 강릉 나름대로 좀 준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따로 국밥식으로 조직위도 있고, 통제기관이 있는데,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깃대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 설치로 설명 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 설치된 곳은 어디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장평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하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가로깃대가 이제 스탠레스 봉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한 대당 100만원인데, 깃발 값은 얼마 안 될 거라고 보고, 올림픽 이후에 상행선, 하행선에 이제 설치를 한단 말이죠. 이후에는 그 가로깃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휴게소에 고정으로 설치해 놓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휴게소가 아니고, 저희는 일단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25미터를 벗어난 부분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휴게소부지 내에 이 동선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주변에 고속도로와 25미터 떨어져 있는 공간 시야가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확보된 곳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의 축제들이 있을 때에 그 홍보용으로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끝내서 그렇게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접도 구역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협의를 안 해도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야립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의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법적인 것 외에는 다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25미터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고생하셨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산림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 증액 예산은 7억 5,101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추진 행사보상금인 산림치유지도사 과정 교육비는 신청자가 없어서 1,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은 6억원이, 6억원의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원으로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3억 2,300만원과 감리비 3,700만원이며, 정책숲가꾸기 민간 자본보조사업비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산림가꾸기 사업 보조 2,741만 5천원의 증액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중 588만 5천원을 감하고, 대신 강원공공숲가꾸기 산물수집 인건비 4,689만 5천원을 새로 편성하는 대신 일반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인 임업기계장비 소모품 구입비 중 700만원을 감하고, 기술교육비 및 교육여비지원 659만 5천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보조사업 9,242만원은 내역이 증액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9,242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병충해 방지 소나무 재선충 병인 예찰방제단 인건비 2,000만원과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200만원, 방제단 차량 유지비 100만원이며, 산림병충해 방지 방제사업 시설비 6,542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장비 구입비 약제 배낭 방제복등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중에 보조사업비 984만 2천원은 188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산림자원 조사원 인건비 1명의 110일 간의 인건비 984만 2천원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5개 사업 잔액 2,37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9개 사업 잔액 1,263만 9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산림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금 자료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산양삼 특구지정 받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약간의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부 그 특구 법인에 있던 농가들이 한 10농가가 나와 가지고, 또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는데, 이렇게 특구법인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업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면,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전원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도를 해야 됩니다. 선점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미 함양같은 경우는 아마 엑스포도 한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축제 산양삼 축제합니다.
○박찬원 위원 : 엑스포면, 국내축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가 됩니다. 우리하고 홍천하고, 두군데가 특구지정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 내부적인 어떤 분열에 의해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특구지정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관에서 잘 주도해서 다수의 이제 농민들이 다 참여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다각도로 이게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상품의 개발부터 유통, 판매, 모든 부분이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이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겁니다.
따로 따로 가다보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산림가꾸기 사업에 이게 암만 봐도 이게 설명자료 135페이지고요. 186쪽에 설명자료 예산이 맞는 건지, 이게 예산서 예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135쪽 설명자료, 그 다음에 이쪽에 예산자료는 186쪽 제일 위에, 설명자료 예산액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서 예산액이 맞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예산서가 맞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를 감하고, 이것을 명목을 바꾸다 그랬는데, 실지는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예산서가 맞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2,741만 5천원이 증이 된 거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보다보니까, 암만 어디 더 빼고 넣은 데를 못 찾아 가지고 얘가 여쭈어 본 겁니다.
이건 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산림병해충 방제에 보면, 솔잎혹파리하고 재선충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도 다행히 아직 그 계속 의심목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홍천, 횡성, 원주까지 다 발견됐는데, 강릉까지 발견됐는데, 우리 평창군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한건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더 내려온 것도 올림픽 도시답게 이 재선충이 발견된다면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고 도비가 더 지원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이게 한번 터졌다 하면, 우리 올림픽도 목전인데,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까, 뭐, 수액만 빨아 먹는 매미같은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따른 피해는 지금 없나요? 활엽수종 수액을 빨아먹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일부는, 일부는 있는데, 전액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밤나무에 병충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 집계가 안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명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는 주로 소나무 위주에 재선충과 솔잎혹파리에 위주를 하다 보니까, 일반 과수나, 이런 데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 군도 병충해 방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그 정확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한동안 보면, 그 활엽수림에 피해를 주는 대벌레,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들이 또 창궐한 적도 있는데, 그건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수액 빨아먹는 매미, 비슷한 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개체수가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전에 자벌레가 2~3년 전에는 많았는데, 금년도는 또 없어지고 안 보이는데, 대신 다른 병충해가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유기적으로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외래종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좀 사전 대비를 잘해 가지고,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이거 또 약간 벗어나는 질문인데, 금년에 우리 자연휴양림 관리가 그런 데로 괜찮게 잘 되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지금까지 그 지난 4년차에 보니까, 무려 이 산림조합에 억지로 맡겨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많이 손해가 난 해는 3,000만원까지 손해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저희 우리 특구계에서 특히 이제 일반주민들한테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강원도내 대학하고, 수도권의 대학들, 단과대학에 다 보내 가지고, 그 동아리 활동이나, 그 단과대학 워크샵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8월말까지 1,500만원 처음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격적으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주말에는 방이 없어서 못 파는데, 또 비수기에 주중에는 한건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비수기 주중에 좀 대체할 방안을,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관내 뭐, 소규모 동창회 그런 것도 좋지만, 전에 위원님들 한번 워크샵도 한번 하신 뒤에 좀 늘어나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요즘 단과대학생들 평일 날에 수업에 여기 와서 MT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홍보한 것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또 지방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지금 측량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빨리 진행이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훌륭한 자본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도로만 확장되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조합에서 또 공격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조합에서도 투자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의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지형에 맞게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림과장 김철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취사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금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취사장을 지금 곧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좀 완벽하게 갖춰줘야 됩니다. 갖춰줘야지 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이것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시 30분에 이곳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입니다.
올림픽시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5쪽 예산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49억 6,280만 2천원으로 기정액 121억 1,815만 2천원 대비 28억 4,4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 내역은 올림픽기반시설 마련 사업비 28억 4,300만원을, 올림픽시설과 행정운영경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반시설 마련 올림픽 성공준비 지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대종제작사업 시설비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각 건립을 위한 건축사업비로 종각건립비 8억원 중 부족액을 금회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종제작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대종제작 등에 6억원, 종각건립에 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대관령중학교 신축이전 지원사업으로 대관령중학교 신축이전에 따른 급식소 및 체육관 신축을 위한 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식소 및 체육관 신축사업비 20억원을 강원도와 평창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평창군 부담액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관령중학교 이전 총 사업비는 183억 5,000만원으로 교사동 신축에 146억원, 급식소 및 체육관 신축에 20억원, 진입도로 개설에 1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총괄운영지원으로 올림픽관련 주요사업 백서발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종제작 및 종각건립과 경관개선사업 등 추진과정을 백서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록 내용은 대종의 건립취지, IOC승인, 제작과정, 올림픽 개폐회식 타종과 올림픽 준비를 위한 경관개선 주요사업 성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여 올림픽 개최도시로써 평창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반시설 준비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도시정비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216쪽입니다. 진부 도시재생지구 올림픽 환승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비에서 군비 21억원 중 11억원을 감액하여 특별교부세 11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 특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1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상응하는 군비 11억원을 뒤이어 설명 드린 경기장 이동 구간인 봉평면과 용평면에 경관개선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경관 정비 동계올림픽 관문 가로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기금 지원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 기금 1,250만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편성하고 시설비 노후불량간판 디자인 실시설계용역비 중 입찰 잔액 3,635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노후불량간판 제작설치 및 노후불량건물 입면 개선 사업비로 3,625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이동구간 봉평, 용평 지구 가로 경관 정비사업입니다.
봉평면은 면온IC에서부터 태기 삼거리까지 구간인 보광 스노우경기장 주변이고, 용평면은 평창역 접근로와 장평시가지로 선수단 및 관람객 환승 및 이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차도정비 7,000제곱미터에 대한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판정비 243개소에 대한 민간보조 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각종 설명회 및 회의용도로 사용할 노트북 및 포인터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시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당초 그 우리 군민 성금, 그게 목표를 3억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사업이 내년 10월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때까지는 계속 군민성금을 계속 모금을 하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성금 모금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모금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 10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한 달 남았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성금 모금 낸 게, 1억 5,000정도 되신다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9월 28일 현재 약 1,000여명이 참여해서 1억 5,77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50% 정도 밖에는 안 됐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과반 정도 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뭐, 목표액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계획된 목표액에 달성하도록 모금에 총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모금은 평창 문화원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 좀 더 많은 군민들과 출향군민들,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지금 대종건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문화원장님이시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진 위원장 혼자 힘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대종건립추진위원들도 많이 있고,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대종건립추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읍면에 한명씩, 대표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중심으로 그 현지 설명도 하고, 또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달 남았는데, 계획된 대로 모금이 되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일단 1차 모금 목표 기간이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끝내고, 그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서 대종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월 말 이후에는 또 더 이상 모금을 안 하고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모금을 하려면 일단 그 모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0월 31일까지 모금하는 걸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하려면, 다시 이제 모금 기간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우리 지역에 이제 효석문화제라든가, 백일홍 축제, 더위사냥축제, 지나간 축제들이 3개의 큰 축제가 지나갔는데, 이게 홍보라든가, 대종건립을 모금을 한다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우리 평창 이야기나, 우리 지방지, 군 홈페이지, 그리고 문화원에서 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이런 곳에는 아예 모금 신청서를 비치를 해 놓고, 이제 홍보활동도 하고, 모금을 하고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면, 거기도 이제 같이 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 얘기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일홍 축제나, 효석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도 홍보활동을 하고, 모금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했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걸 보지 못해 가지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따로 부스를 설치를 해 놓고 하지는 않고,
○박찬원 위원 : 해야죠. 왜 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만원부터 시작이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큰 돈만이 돈이 아니다 이거죠. 주민들의 뜻과 이게 정성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게 만원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모금 부스도 설치하고, 홍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굵직굵직하게 물론 1,000만원짜리 15명이면 끝나겠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만원짜리 모금이, 만원의 모금이 정작 중요한 모금이 아닌가, 다수의 군민들이 동참하는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홍보라든가, 주민을 참여시키고, 동참시키는 쪽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우리 효석문화제 이번에 몇 명 왔다 갔습니까? 추정으로는 50만, 60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굳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와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효과를 왜 살리지 못했는지,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백일홍도 10일 동안 나가 봤어도 보질 못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그건 지나 간거고, 남아 있는 우리 송어축제라든가, 또 있잖아요. 만약에 기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군민들도 동참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대종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성금 모금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1,000만원짜리 15명이면, 끝이지만, 만원짜리 천명 이천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래 놓고 걷히는 대로 나머지는 군비로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출향인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출향기업들도 많이 있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 중학교가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완공이 됩니다.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이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학교는 내년 2월에 건물철거를 위해서 이전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중학교 교사 건립하는 공사는 지금 한 약 60%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교사동이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관령지역은 겨울이 길잖아요. 그런데 2월에 임시이전이 가능하겠어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공사가 기초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 기초공사를 통해서 골조 공사가 준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그 후속공사는 공정이 빨리 진척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기존학교는 2월 이후에는 철거가 되겠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3월에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공사가 늦어지거나, 길어지면, 그 교육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지금 현재 교사동이 미리 준공 예정 기간이 이전기간이 내년 6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2월 달에 지금 상지 대관령 고등학교 빈 여유공간하고, 임시시설물을 설치해서 중학교를 이전해서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참 엄청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학생 156명에 166억이면, 1인당 1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1인당 그죠?
완벽하게 잘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이동 구간,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 쭉 보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다 이게 우리 군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경기장 이동 구간에 그 경관정비 사업은 이제 봉평, 용평 구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기간이 좀 촉박하고 해서 군비로 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 계상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 진부하고, 대관령 지역은 올림픽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대관령지역은 게이트웨이 지구, 진부는 도시재생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지원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봉평, 용평 지역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선수단이나, 관람객이 이동하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관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당초 이 계획은 2014년도부터 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그 동안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년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15년도 금년도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세워서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제 군비가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동안 노력을 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군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박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고, 올리고, 그래서 지금 뭐, 전부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것도 2014년부터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연차별로 정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게이트웨이 지구하고, 진부 도시재생지구에 편성되어 있던 군비 11억원을 그 특별교부세 확보된 만큼 감액을 해서 이쪽 구간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특구지정 된 곳 안에 특별교부세가 11억을 확보를 했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 확보된 금액만큼,
○박찬원 위원 : 그 쪽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큼 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쪽에서는 11억이 어딘가 감해졌겠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가 감해졌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215쪽 하단부에 보면, 215쪽, 216쪽, 진부 도시재생지구 올림픽 환승역 주변 경관 개선사업해서 특별교부세가 11억이 편성이 되고, 군비가 1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한 사업비를,
○박찬원 위원 : 이거 지금 11억 여기다 집어 넣으셨다는 거군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경기장 이동구간 봉평, 용평, 가로 경관 정비사업에 1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특별한 예산 없네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시설과에 특별하게 그렇게 보이는 예산은 없는데, 그래도 28억 되네요?
그렇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뭉태기 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 대종건립,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군민의 뜻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올림픽이 어떤 유산으로 남기자는 의미에다 대종 건립이 됐는데, 참여 열기를 보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우리 시설과장으로 가보시니까,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참여 열의가 저조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 뭐, 그러면, 뭐하러 군민들 대종 작업을 합니까, 그냥 우리 전에 있던 7억에다 이번 7억해서 14억 가지고 하지 뭐하러 군민들한테 뭐 만원씩 2만원씩 홍보비만 더 없애 버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 돈 들어갈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계획은 14억인데, 우리 군비 14억 다 세웠잖아요. 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게 없는 것 같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성금 모금한 내역을 보시면 한 1,000여명이 사실상 다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내용에 보면, 학교 학생들 동아리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수익금을 성금으로 낸 부분도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동창회 모임에서 또 모은 금액을 또 성금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고, 또 어떤 바자회를 또 해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성금으로 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여 열기가 저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함명섭 위원 :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금액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그 9월 28일까지 1억 5,770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결국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산으로 남긴다고 대종을 건립하는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아까도 전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열기가 저조하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아이들 동아리 활동들 뭐 해서 몇 부씩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참여가 전혀 안 됐다.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니면 대종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의 뜻과 의미를 다 담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놨을 적에 그때 가서 백서 만들면 되지 뭘 그렇게 아직 대종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백서부터 만든다고, 이게 뭐, 치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 백서 만드는 게 중요하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한 후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 과정에서부터,
○함명섭 위원 : 준비과정부터는 다 우리 저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갔다가 끝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타종식도 갖고, 모든 걸 갖고 난 뒤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런 유산이라고 백서를 책자를 만들면 되지, 아직 하지도 않은, 집도 안 지어 놓고, 종도 아직 안 나왔는데, 백서부터 먼저 만든다. 뭐 이렇게 성급해요. 백서 만드는 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백서는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당초에는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좀 늦었다는 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글쎄 쉽게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우리 도시 경관 정비 사업에서도 우리 한 11억이 세이브가 되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장평이고, 용평이고, 우리 대천으로 있는데, 간판 정비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봉평 시내 같은 데 간판 정비 언제 하셨어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봉평시가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면온 쪽에, 면온 쪽하고, 무이 삼거리 쪽, 그쪽에 사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봉평은 우리 돈으로 하고 있었고, 면온하고 무이리 쪽으로, 장평은 어디 하는 거예요. 장평시가지 하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장평 시가지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장평시가지 그렇게 올림픽 관련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장평시가지에는 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는 사람은 그 시가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역이 평창역이 재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그 터미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반드시 경관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함명섭 위원 : 글쎄 이런 것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그 중기청이라든가, 중기청에서 우리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좀 미리 이렇게 해서 이 올림픽 특수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때 좀 말이야. 의회 받아 가지고, 매칭을 해서 사업도 좀 하지, 이게 돈 저 저 올해 우리 교통법인세 생겼다고 그냥 가져다가 생각 없이 막 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 백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백서도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정말 달리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대종을 건립을 하고, 대종이 다 나름대로 다시 또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 가지고서 다 우리가 뭔 가게예요. 세운 뒤에 다 그 다음에 나온 뒤에 백서를 그때 지난 뒤에 만들면 되지, 뭔 책자에 만드는 게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앨범부터 만든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아이가 뭔 졸업을 해야지 뭐 앨범 만들 것 아니에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 이 단지 백서를 어떤 추진 과정만 이렇게 담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어지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00년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학술적인 가치도 부여가 되어야 되고, 향후에 그 후손들이 봤을 때, 이게 그 단순한 추진 과정만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이런 부분을,
○함명섭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자꾸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부연설명이 길어지니 나도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종이 다 준공이 된 뒤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 우리의 모든 의미를 담아 가지고서 정말 책으로 엮어 가지고서 뭔 훗날 후손들이 봤을 적에 이 종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만들면, 되는 거지, 대종을 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책자부터 만드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사실상 백서는 다른 사업들에도 그 사업이 종료 된 다음에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올림픽 대회,
○함명섭 위원 : 백서 만들려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백서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려는지 계획을, 백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백서는 저희 대종건립 과정, 그러니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전체적인 건립과정, 그 다음에 성금, 모금, 그 다음에 그 실제 활용하는 그 타종까지 모든 과정을 담을 계획이고, 경관개선,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럼 타종을 언제, 몇 번을 칠 계획이고, 다 계획이, 나왔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아직 타종은 안 나왔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계획도 안 나왔는데, 뭐 백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무슨 준비작업?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타종식은 아직,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지금이제 대종건립 과정에 그 IOC의 승인 받은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책자는 100% 발간하고, 페이지는 300면을 내외로 해서 하고, 뭐, 188미리 곱하기 257미리로 해서 컬러 인쇄, 한글판 및 영문판, 뭐 이렇게 다 나왔네요. 계획적으로, 실행과정에서부터 성과, 성과를 뭐, 기획준비, 실행 과정, 성과, 성과를 아직 백서가 종이 말이야, 아직 세워 놓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성과부터 나옵니까,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예산이 지금 추경 예산에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입니까? 이거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지금 저, 3개월 안에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 백서사업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종 건립이 완성된 이후 준공을 하는, 백서 발간 종료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여기 보면, 대종도 지금 예산을 7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놨잖아요. 뭐 보완하고, 또 잘 만들려고, 그런 상황에서도 백서도 하고, 책자까지 만든다고 같이 들어오니까 제가 얘기에요.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는 제 생각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백서라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름대로 거기서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종도 언제 만들지 모르고, 계획만 되어 있지, 종이 뭐,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백서부터 만든다는 얘기고,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을 요해서 정말, 1차에서 본 예산에 안 되고, 더 잘 아시잖아요. 1회 추경에 안 되고, 진짜 정례 추경 삼아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건데, 이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 벌써 산출 근거가 다 나왔습니까? 이거?
다 나왔네요.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이 부분은 개략 사업비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용역발주를 하면,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서하고, 경관개선사업, 두가지 사업을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과장님 가셔 가지고서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백서 같은 경우는 대종 건립은 우리가 모금을 하다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린 계획서부터 이걸 예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업이라든가, 무슨 그래도 큰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진짜 큰 액수를, 뭐 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군비를 줄어줄 수가 있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어떤 십시일반 다 성금을 걷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게 결국 뭐냐, 어느 분야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어서 추경예산이 꼭 이렇게 뭐, 백서발간을 하겠다 하고서 아직 종에 대해서 마무리도 안 됐는데, 나오니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특구도시 연간 사업에서 이제 진부 도시재생지구요. 도시주택과 때도 이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도시주택과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집행 사업도 꽤 있는데, 그 사업 구간이 경기장 이동구간에 한 곳인 것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하고도 이제 협의를 진행해 가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우리 경관개선 사업이 1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도시경관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시주택과의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에 특별교부세 11억을 이제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군비에 대한 11억을 용평, 봉평에 경관사업으로 간판정비 사업 6억 5,000이고, 그 다음에 도로개선으로 4억 5,000, 이 부분으로 그 용평과 봉평에 대한 그 사업을 마무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이 사업비는 그 최소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11억, 예산 이후에도 더 들어갈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특별교부세 11억에 대한 부분에서 군비부담으로 11억을 사용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계획은 어떤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대관령에서부터 봉평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기존에 확보한 금액 외에 부족한 사업비가 한 250억이 소요 된다고 판단하고, 그 예산확보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산정을 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로 최소한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미 정부 예산 작업이 끝났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반영이 된 부분만큼 또 이제 군비 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제, 최소로 잡은 게 100억이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최소로 잡은 부분이고, 또 올림픽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따져 봤을 때, 그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가능한 사업비가 이제 한 100억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올림픽 이전에 이제 17년도, 최소한 11월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사업인데,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의 지금 내시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특별교부세라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면, 거의 군비에 의존해서 이런 경기장 이동 구간에 대한 그 경관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볼 때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우리가 그 요구를 한 금액은 있나요. 그러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이 사업은 만약에 국비확보를 하지 못하면, 군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장문혁 위원 : 당초예산액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면,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지금 당초 예산의 편성을 또 요구를 못했다고 보면, 1회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정부예산에 그 추경요구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무조건 군비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국비 확보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가능한 부분이라면, 쪽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일말에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쪽지 예산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매칭을 지금 이제 순수 17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로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사업을 실행을 못한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빨라야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에 빠르다고 할 때, 4~5월 전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공기가 한 넉넉잡아서 6개월 기간에 이런 그런 경기장 이동 구간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는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저희는 그 정부 예산 승인이 연말에 그러니까, 금년도 말까지 승인이 나면, 그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해를 넘긴다 그러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대를 하고, 이제 국비확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연도를 넘어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국비확보를 확보를 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군비로는 또 부족분에 대한 지금의 이제 계획 속에서 100억인데, 이제 일단은 기 2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억을 또 군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우리 군 재원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과에 희망 사항이지,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그 경관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50억 이상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우리 군 당초 예산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군 당초 예산에도 군 예산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정부 예산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각고의 노력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목표한 대로 얻어진다라면, 좋지만,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최선의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장 이동 구간에서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아니면 강원도 평창을 보여주는 민낯의 얼굴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올림픽을 치루는 도시를 다 다녀 보셨겠지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간판정비 사업을요. 이게 243개소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디자인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은 그 지방재정 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기본안을 마련해 놓으면, 컨설팅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마무리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간판 제작하는 그 광고사들을 어디에서 만들 계획이세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면, 그 각 건물주가, 사업주가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지로 시공하는 사업자는 관내 업체도 될 수가 있고, 관외 업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게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이런 기회도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평창군 관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 업소들은 다들 영세업자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할 때, 좀 이용을 해서 그리고, 그 디자인이 아무래도 여기서 생각하는 디자인 보다는 썩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런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광고업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되도록 평창에서 평창군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요.
대종 제작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 남길 수 있는 래거시 중에 하나다, 유산 중에 하나다,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상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좀 궁금한 사항 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대체 하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14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14억으로 지금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금번에 7억까지 편성이 되면, 총 얼마가 13억 7,700만원이 확보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 구조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종 제작하느라고, 그때 확보된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까지 합치면, 14억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구조설계비하고, 종각 설계비가 책정됐던 것 아닌가요? 이 밑에 적혀 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작년에, 작년에는 구조설계용역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그 종 제작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설명서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종 제작을 위한 구조설계용역비가,
○이범연 위원 : 2,300만원,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2,300만원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종각 제작 설치비가, 이게 설계비겠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워드가 잘못된 거죠? 197페이지 맨 밑에 설명서, 설치비가 아니고, 제작 설치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1억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종 제작비입니다. 종 제작비,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 14억 중에 그 종 제작을 위한 설계비, 종 제작을 위한 예산과 그 다음에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이 이제 6억이고, 종각 설치만 위한 예산이 이제 8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8억인데,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6억 안에, 맨 밑에 지금 설명해 놓으신 내용은 뭐냐 이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맨 밑에는 1회 추경에 1억 확보된 부분은 그 종각 건립을 위한 설계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이 1억이 지금 기정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1회 추경에,
○이범연 위원 : 이게 작년도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금년도 1회 추경에 그럼 맨 처음에 5억 7,700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확하게,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1억,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1억 2,300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1억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2,300만원은 15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작년도꺼까지 해서 14억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민 성금 모집하는 것은 어느 예산에 쓰는 거예요?
성금 모금하잖아요. 그게 지금 1억 5,700만원이 성금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더해서 더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예산은 지금 총 14억 안에 포함될 부분인데, 모금이 종료가 되면, 이 모금 금액이 전액 세입으로, 들어와서 여기 같이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입으로는 어떤 항목으로 받죠. 우리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기타 수입으로
○이범연 위원 : 기타수입으로?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래서 성금을 그냥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성금이 기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세수입을? 편성 상에 되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세입 비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성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금이 종료가 되면, 이 부분은 전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때가면 다시 군비가 그만큼이 감이 되겠네요. 들어온 만큼,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가서 전체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내용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내용을 알겠고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밖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성금 모금이 한 1,000여명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열기가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저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올림픽을 붐업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이벤트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G-500일 생사도 하고, 500일 행사 2회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붐업이 꼭 성금으로 이어지리라는 법은 없지만, 좀 저조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홍보에 성금 모금을 위한, 홍보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성금 모금은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치단체에서는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워 놓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에서라도 어떤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하든, 홍보가 좀 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본 홍보물은 평창이야기에 이따금씩 나오는 것 외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시내에 플랜카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장님들, 반장님들 통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본 것은 평창이야기 속에, 책자 속에서 본 홍보물이 다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체들한테 어떤 공문이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다면, 왜 2016년 10월 말에 마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먼저 앞에 홍보 부분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문화원에서 그 홍보활동도 하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 관내에 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출향군민단체, 또 기업체,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문서를 2회를 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수막도 그 읍면에 걸었다가 지금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했는데, 사실상 그 홍보는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달 기간이 남아 있지만,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금기간 설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작년부터 모금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줄 때, 그래서 이제 모금 기간이 일단 1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다시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모금이 끝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모금기간 연장여부를 검토를 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더 연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래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내년 10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고 보면, 적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하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과장님한테 드린다면,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뜻도 다 여기에 모여지면, 좋겠고, 또 우리 올림픽에 관련됐던 기관 단체, 또 공사시행업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원 안에, 이 작은 공원 안에, 대종에다는 다 못 넣더라도 그 옆에라도 올림픽 이동 구간은 이 회사들이 시공해서 올림픽을 잘 치뤘고, 올림픽슬로프는 이런 회사들이 참여해서 잘 치뤘고, 그런 것을 적어주는 조건하에서 모든 올림픽을 참여했던 기업, 주민, 모든 사람들의 뜻이 이렇게 모여서 이 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민간단체가 지금 맡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 전문인원을 좀 몇 분을 둬서, 총 발로 뛰면서 자 이런 뜻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참해 봅시다. 강요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말 대종에 그런 거룩한 뜻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 꼭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 금액을,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좀 붐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대종건립추진위원회에 공식안건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좀 협의 좀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출향인사뿐만 아니고, 정말 이웃 정선군민이 됐든, 누가 됐든, 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동구간 중 간판정비 사업도 제가 없는 예산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받아오시는 노력 속에서 군비를 이동구간 간판정비사업 빠져있던 부분, 국비가 보조 안 되어서 어려웠던 부분에 편성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금액대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냐 하는 궁금, 단순 비교로 본다면, 봉평, 용평 간판경관, 간판사업이 있나요? 그 금액하고 우리 진부꺼하고, 수량 대비해 보면, 조금 금액차이가 이렇게, 단순비교로 해 봐도 맞지 않는데, 그런 것은 금액으로 짜 맞추기 하기 보다는 좀 예산 편성액, 진부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통해서 한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계수 비교해 보면, 금액이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이제, 그 계산할 간판, 간판에 이제 소요 금액을 개소당 267만원 정도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3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체 들어가는 평균이기 때문에 진부나, 대관령에 하는 것하고, 그 개별 업소 간에 차이는 없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 정비 미정구간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그 봉평하고, 용평 경관정비사업 있잖아요. 4억 5,000만원, 이번에 군비로 세운 것, 이것은 용평 그 장평시가지, 평창역 접근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장평시가지는 터미널 중심으로 하는 일대가 되겠고요. 평창역 접근로는 그 장평시가지 터미널에서 역사가는 길, 그 구간을,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장평IC 빠져 나와서 그 삼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 들어가는 입구, 고속철도 구간까지,
○이범연 위원 : 그건 31호선 국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게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그건 국도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걸 지금 확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그 31호선 국도 구간은 그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속도로나 이런 부분, 여기는 도로는 아니고, 그 간판정비가 여기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부분은 장평시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로 정비는,
○이범연 위원 : 평창역 접근로는 아닌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여기 역전근로는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여기는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장평시가지라는 것은 용평시가지라는 것은, 터미널에서부터 신호등까지, 그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지금 말씀하시는 IC에서 나와서 그 신호 삼거리에서부터 해서 터미널하고, 터미널 들어가는데 하고, 다시 HAPPY웨딩홀 있는 그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 그러면 보도를 교체하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차도는 덧씌우기를 하고, 이제 보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차도는 덧씌우기하고, 보도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보차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완전교체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정비입니다. 정비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면온은, 면온IC에서 태기삼거리?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구간은 그 면온IC에서 태기삼거리 구간에 도로가 새로 이제 개선도로가 생기는데, 이제 이 구간은 구도로, 구도로도 어차피 거기가 그 스노우 경기장 인근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그 관람객이나, 선수들이 이제 그 시가지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구도로도 정비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포장하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포장,
○이범연 위원 : 그런데 4억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이 사업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설명하신 내용으로 이 사업을 다 모자랄 것 같은데,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그 구간이 면온 IC 구간은 우체국 앞에, 면온 우체국 앞에 하천변으로 돌아가는 구간, 그 구간이 되겠고, 그 태기삼거리는 아벨라 상가라고 있습니다. 무이리에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거예요. 4억 5,000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용평시가지하고 지금 태기삼거리, 면온 우체국 앞쪽, 한우타운 들어가는 쪽 옛날 도로,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마을회관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게 이 예산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저희가 개략,
○이범연 위원 : 내년까지 하는 거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시겠네요.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이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될텐데,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추정사업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부족하면 더 편성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주변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좀 다듬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산부족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4억 7,100만 7천원보다 5억 4,928만 8천원이 증가한 150억 2,0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질개선관리 부분에 500만원이 증액된 2억 9,0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비상 안심벨 설치 10개소를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은 4억 200만원이 증액된 55억 7,3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으로 긴급쓰레기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9,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도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5,210만원으로 이는 청소차량 수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만원, 대관령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회기 중에 사전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2억 3,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6억 7,3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소각잉여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2,000만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기계설비 이전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 매립지 제방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이전부지 포장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해서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7,500만원이 증가된 10억 1,9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부담금 2,500만원과 퇴직금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로 도비 989만 8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65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에 2,071만 4천원이 증액된 3,2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반환에 1,987만 7천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환에 1,962만 7천원,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은 83만 7천원이 증액된 1,2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태교란종 제거퇴치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9억 9,590만 7천원보다 1억 2,986만 6천원이 감액된 258억 2,60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강풍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으로 2,212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면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896만원, 대화 하송빈 공공하수처리시설 632만 7천원, 위생환경사업소 6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은 기금이 2,580만원이 증액된 182억 8,7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기금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서 8,020만 7천원을 감액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기정예산 68억 2,856만 2천원보다 1억 8,179만 천원이 감액된 66억 4,67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836만 5천원이 감액된 7,1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4,657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7,5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5,590만 7천원보다 1억 2,986만 6천원이 감액된 258억 2,60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분야는 기정예산 60억 424만 6천원보다 3,060만원이 증액된 60억 3,4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60만원이 증액된 27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기금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4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 인건비로 기금 350만원, 군비 1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0만원이 감액된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기금 700만원, 군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417만원, 소모품비 23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하천수질개선 분야는 기정예산 3,504만 6천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5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기금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분야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9,300만원을 감액해서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책임 감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190억 2,311만 4천원에서 1억 4,472만 5천원이 감액된 188억 7,8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위생적 하수처리는 총액변동은 없고 기금 8,020만 7천원을 추가 확보해서 군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 분야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시행되어 기정예산 3억 37만 4천원보다 1억 4,472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5,5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2만 1천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1,37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료비로 시설약품 구입비용 2,1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에 77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6억 9,756만 8천원보다 9,678만 7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766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7,6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로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에서 2억 3,3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263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5,309만 5천원 보다 2,912만 2천원이 감액된 2,3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746만 7천원이 감액된 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585만 5천원이 감액된 2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에서는 1,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분야는 기정예산 2억 3,097만 9천원보다 8,10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1,2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3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정산에 8,031만 6천원, 2015년 비점오염유지관리 사업 정산에 70만원, 2015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잔액에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적인 지자체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 평창군은 시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계속 실명제가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좀 제가 현장에서 저도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이제 실명제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 스티커를 잘 가정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스티커에 실명을 기록하고 붙이는데 보통 그 카드를 붙이는 예가 많지 않고 매직펜으로 봉투에다가 도로명주소나 주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실명제란을 만들어서 크게 거기에 주소든 이런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끔 한다면 쓰레기봉투 내에 그런 주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부분하고 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거리적인 부분이 가까워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촌으로 가면 농촌에서 수집하는 곳들이 장소들이 있는데 도시 시내권에 있는 주민의 의식보다는 외곽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봉투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경미화원 분들은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되면 수거를 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일주일동안 또 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파헤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수거하는 장소는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 문구를 좀 붙일 수 있다 라면 쓰레기 수집하는 공간에 붙일 수 있다 라면 조금 더 그 부분이 배출하는 분들도 한 번 인지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실명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실명제 표기가 1년 지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들 평가로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사를 오는 분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봉투에다가 직접하는 표기는 규격봉투이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표기하는 것은
○장문혁 위원 : 규격봉투의 여백이 꽤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그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이런 글씨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재작은 하지만 우리 평창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만 평창군수, 예를 들어서 강릉시장, 원주시장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항으로 전국 어디서나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다시 한 번 표기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장소에 안내문 표기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 장소에 그런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서 표기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이렇게 다시 행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아파트 지구나 농촌지역의 외곽지구는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안내문구의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설계용역비인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미탄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처리시설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지금 입구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용역을 해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명섭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역비는
○함명섭 위원 : 매립장 제방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그냥 공사하면 안 되나요? 용역을 꼭 줘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폐기물매립지란 말이에요. 미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매립시설
○함명섭 위원 : 그럼 용역비를 주면 예상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역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다.
○함명섭 위원 : 대략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충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용역을 일단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제작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올 1년 다 가고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식중독 예방하고 음식물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언제 어떻게 돌린다는 거예요? 지금 2회 추경이 끝나면 정리추경인데 뭐 하는데 올라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사항은 그동안 쭉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안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별도로 홍보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방송하는
○함명섭 위원 :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비구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럼 홍보비로 해놓아야지 홍보물로 해놓으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는 줄 알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예산이 좀 이상해요. 그 밑에 음식문화 콘텐츠 개최는 우리 올림픽도 있는데 왜 4,000만원씩 세워줬는데 1,800만원을 감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저희들 효석문화제 때 사실 음식경연대회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메밀학회가 조성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경연대회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2,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어디에다 썼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불교문화축전에 거기 지금 우리 오대산 산채마을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된 음식을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불교문화축전에 2,200만원 쓰겠다, 나머지 1,800만원 반납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800만원은 음식문화축전비로 다시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그러면 홍보물이 아니라 여기에다 쓰려고 하는구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에다 쓰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불교문화축전에다 쓰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불교문화축전은 별도로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예산이 이상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쓰고 정말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공중화장실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10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것은 각 읍면의 터미널이라든가 전통시장, 관광유원지 등 정확하게 어디어디라고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 위주로 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10개소만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10개소만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당초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총 몇 개 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약 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개 정도,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박찬원 위원 : 20개 다 해봐야 1,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10개를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서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일단은 반 정도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전체가 20개라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개 다 해봐야 1,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반 정도만 해서 운영이 잘 되는지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머지 10개소는 내년에 다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여자화장실은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설치해놓고 나서 응급벨을 눌렀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시로 한번 상태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200개도 아니고 20개를 뭐 반 하고 반 하고 할 것이 뭐 있어요. 다른 곳은 예산 조금만 절감하면 바로 20개를 다 할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예산에 바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유관기관하고도 협조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찰서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리 눌러도 오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인근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산상 문제는 좀 있는데 그 예산으로 되는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박찬원 위원 : 누르면 평창터미널 화장실에서 눌렀다 그것이 탁 떠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시스템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비상벨을 설치하는, 그래서 울리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볼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 누르면 어디 장소까지 탁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신고를 해도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 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 읍면에서 수거해서 바로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읍면에서 아무래도 수집을 해서 수집이 되면 그것을 차에 싣고 센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수집을 따로 하고 차에 싣는 것을 따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미화원들이 각 읍면에서 지금 상태하고 똑같이 해야 될 겁니다. 수집을 해서 지금은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집을 하는 단계까지만 옛날처럼 수집을 해서 처리장소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지금은 일정한 장소에서 또 환경미화원들이 분류하고 그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없어집니다.
○박찬원 위원 : 당연히 환경미화원들은 수거만 하고 똑같이 장소로 이동해서 가져다 놓으면 거기에서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전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전 단계까지 수집해서 운반단계까지만
○박찬원 위원 : 1년 뒤에 완공이 되는데 계획대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예산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아마 국회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 1월 달부터 용역별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달에 바로 착수를 해서 연말 이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부라든가 평창 대관령 같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의 배치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방림에 1톤차 돌리는 것하고 평창에 1톤차 돌리는 것하고 안 된다. 그것 고려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평창읍이나 아니면 봉평면 대관령면 같은 곳은 상당히 쓰레기량이 많이 있습니다. 진부면도 마찬가지고 평창이나 진부는 별도로 조치를 취해서 큰 문제는 없고 대관령 같은 곳은 지금 큰 차만 있고 지금 조그마한 차가 없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차를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더구나 거기는 올림픽 치루는 동네인데 재활용 수거차량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일률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 2,000명 사는 곳하고 인구 10,000명 사는 곳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나든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읍면에서 미화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찬원 위원 : 아니 단순하게 고생한다 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재활용 회수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수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똑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차량의 크기를 더 키워 주든지 또 없는 곳은 그런 차량을 배치를 해줘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지금 대관령 같은 곳은 긴급히 추경예산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성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쓰레기가 재활용이 쉬었다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예산에 하는 것으로 학
○박찬원 위원 : 그럼 대관령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불편하게 일은 하는데 큰 차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있는 것을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미화원들이 들어 나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차를 사게 되면 골목에도 차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이 급한 것은 빨리 넣어주고 모자라는 것은 더 채워주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넣어줘야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것들인데 누가 손을 안 대잖아요? 솔직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말로만 맨날 미화원들 고생하는데, 고생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확하게 해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고 시정을 시켜줘야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지 않고 이것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지금 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잉여폐기물이 이전까지만 해도 톤당 7만 8천원 어쩌구 저쩌구 했는데 1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잉여폐기물 처리 비용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11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잉여폐기물 작년까지만 해도 7만 8천원 그랬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도 7만 8천원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 정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폐기물은 10만원 이상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 재작년 자료에 보면 계산되어진 것이 있는데 잉여폐기물처리 그렇지요? 7만 8천원, 톤당
○위원장 이범연 : 처리하고 운반비 포함해서 11만원이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져가는 것 다 포함해서
○위원장 이범연 : 처리비만은 7만 8천원이 맞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반비용 처리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뜬금없이 막 인상이 돼요. 왜냐햐면 폐기물 매입하는 폐기물 비용 인상했지요? 5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5만 7천원 인상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인상할 때에도 7만 8천원 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처리비용이요?
○박찬원 위원 : 네. 저 뒤에 전원표 계장님 끄덕끄덕 하네요. 그런데 지금 10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하여튼 다음번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정해진 예산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쓰레기 수거 20명에 20일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지요?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어떤 것이 발생해서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미화원들이 긴급으로 다쳐서 긴급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진부면하고 미탄면, 두 군데에서 다쳐서 못 나왔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긴급으로 사람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성립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벌써 집행이 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진행이 돼서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이범연 위원 : 두 사람이 다쳤는데 20명으로 해가지고 20일을 올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긴급쓰레기 수거가 아니지요.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올려야지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올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떻게 보면
○이범연 위원 : 일반 생활쓰레기가 긴급쓰레기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고로 긴급으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항목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청소차량이 지금 노후청소차량 수리 수선비해서 1,500만원이 기 서있었는데 500만원 증액했는데요. 이것 또한 기 사용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군청에 8.5톤짜리 청소차량 압놀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주로 실어 나르는 차량이 되겠는데 이 차가 2006년도식이라서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지비를 기름 넣고 이런 곳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수선비로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사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몇 년이나 된 차량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06년식이니까 9년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년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이 차량을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수선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범연 위원 : 알겠고요. 방치 폐기물 처리에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각 마을에 이렇게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쓰레기 건축폐기물 같은 것, 그래서 민원이 계속 마을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평창 노론리하고 봉평 무이리하고 진부 하진부리 세 군데 인데 이것 처리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뭐 주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옛날 과거에 버려서 누가 버렸는지 밤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이범연 위원 : 주택지역인가요? 아니면 그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마을 구역이지요. 주택 인근이지요. 인근 산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주택 인근이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이장님들 통해서 마을청소 이런 것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럴 때 정리가가 안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그러니까 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처리비 500만원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량이 상당한 량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두군데에서 발생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세군데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많이 쌓이도록 놔뒀어요? 관리를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지요. 어떤 누가 버리는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이야말로 긴급 쓰레기처리 인건비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거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방치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만큼 지저분하게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긴급쓰레기라든가 마을에서 할 때 이럴 때 용역을 붙여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방치해서 쌓이고쌓이고 쌓여서 500만원 돼야지 치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예산이 워낙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놔두면 쌓여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 놓았다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쭈어 보던데 폐기물매립지 제방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약 2,000만원 서면 공사비가 3~4억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대략 5억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설계비를 보니까 3억 이상은 들어갈 용역비인데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5억이면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게 거기에 대한 공사를 추가로 1단계가 거의 차고 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를 위해서 공사를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쪽 전처리시설 있던 그쪽에다가 옹벽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립장 위에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거의 량이 차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쪽은 법면처리를 하면서 거의 내려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어지간히 되어 있고요.
○이범연 위원 : 옹벽을 어디에다 치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옹벽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봐야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위치가 어디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립장 어느 위치냐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소각장 옆에 전처리시설 있던 자리인데 거기를 전처리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고, 전처리시설이 있던 자리인데 전처리시설을 아까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옹벽을 쌓아가지고 올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4~5억 짜리 구조물이면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그것을 굳이 거기에다 옹벽을 쳐야 합니까? 법면처리해서 지금 매립해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매립지로 사용을 못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나중에 사진하고, 그 위치 사진하고 도면이라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전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처리시설은 매립장 상단부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박찬원 위원 : 전처리시설을 해서 뭐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스티로풀 압눌이라든가 그 다음 분류같은 것, 재활용 분류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다섯 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섯 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섯 명이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박찬원 위원 : 이것만 전담해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전처리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거기가 요즘 공사 중 이니까 이제는 확실히 다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공사 중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전처리시설 만이라도 잘 돼도 소각과 비소각 부분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처리시설만이라도 정확하게 되도 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발생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공사기간이 3~4개월 이상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재활용 회수센터가 들어가면 이 기능 자체가 없어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도 된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실지 한 번 운영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처리 시설에 지금 여섯 명이 제대로 여섯 명이 투입이 되어서 제대로 분류작업만 한다고 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충분합니다. 보면 인원에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별도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설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한 번 다시 거의 완공이 된 상태니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종량제 실명제를 하면서 량이 15% 이상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15% 유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대략 저희들이 환산을 하면 그 정도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당근과 채찍이라 그러는데 데이터가 있지요? 읍면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잘 하는 지역과 잘하지 못하는 지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실명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감시원들이 또 수시로 체크포인트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잘하는 지역은 인센티브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잘하나 안하나 똑같으면 나중에 다 못해 집니다.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넣어주고 인원보충을 더 해준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과태료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병행을 하면서
○박찬원 위원 : 착오가 많이 난 지역은 좀 똑같이 줘서는 안 된다, 잘 되는 그런 지역에는 그런 박스를 요즘 제작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을 더 많이 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일 잘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판단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진부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진부면에서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부같은 곳은 특별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제일 안 되는 곳은 불이익을 과감하게 주고 군수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특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교체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이 계속 파손이 됩니다.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얼고 그래서 액체가 투입되니까 같이 용기도 얼고 그래서 지금도 조금 비어 있는데 겨울 되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겨울에 파손이 되면 그 때 그 때
○임영순 위원 : 파손이 안 되는 재질은 없는가 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의 플라스틱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하면 녹이 슬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그것이 보통 이렇게 쓰레기 모아 놓는 그 옆에 보통들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점 장소에다가 음식물 투기 용기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같이 놓고 그러니까 음식물 그것이 악취가 너무 많이 날 때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악취 날 때도 그렇고 그 안에 음식물 안에 있는 음식물 냄새를 맡고 들개나 들고양이들이 그 쓰레기통을 다 찢어 놓아서 온 동네가 그냥 야단법석이 날 때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투기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으실 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국물도 흐르지 않고 또 거기에 용기함에 넣고 뚜껑을 제대로 닫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냄새 때문에 짐승들이 몰려서 이쪽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도 해 잡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좀 제대로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도 그 통이 넘쳐서 밖에 있는 것을 찢어서, 통 위에 얹어 놓는다거나 옆에다 두면 그것을 찢어서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집 가까이 이렇게 보면 그것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거기가 사거리인데 차들이 이쪽 왔다 저쪽 갔다 하는 그것이 우리 동네사람들만 보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잘못 버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있다 그러면 용기를 추가로 더 비치를 하든가 해서 뚜껑이라든가 인근 용기 옆에 방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자기네 집 앞에는 안 놓으려고 그래요. 갖다 놓으면 또 저쪽에다 끌어다 놓고 또 아니면 이쪽에다 끌어다 놓고 저희집 앞에는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놔두기는 하지만 어떨 때에는 너무 심할 때가 있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되돌아보고 자꾸 궁리를 하게 되는데 감독을 조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거점장소로 대도록 비치가 되도록, 거점 장소에 놓으면 또 쓰시는 주민들이 너무 멀어서 가까이 놓아 달라고 그러는데 막상 집 앞에 갖다 놓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점장소로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어떤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똑같은 쓰레기가 일주일 이상 갈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안 가져가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누구 쓰레기인지 모르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실명제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 그냥 버린다거나 조금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다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가져가지는 않고
○임영순 위원 : 일주일 정도 그러면 그것 단속을 해서 지도를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요.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분뇨처리 쪽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세한 사항은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분뇨처리장의 경우 저희들이 5월 달에 TSK마을하수도를 위탁관리 하면서 분뇨처리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탁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투입비나 인건비를 전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공직자들이 계실 때 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위탁관리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박찬원 위원 : 예산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면 다 커버가 된다는 거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앞으로 고장 난 것을 대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만 두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편성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2016년 5월 달에 재위탁을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재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거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재 위탁할 때에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 위탁할 때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위탁에 재 위탁은 몰라도 위탁을 재 위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5월 2일부터 21년까지니까 5년 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5년간이니까요.
○박찬원 위원 : 동일하게 TSK에서 했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 기획계장님 위탁법령을 잘 파악해서 그 자료하고 재 위탁 할 때에도 의회 동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연중 하는 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연중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쓰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각 면에다가 사업비를 배부를 해서 면마다 지금 일당 4만 9천원 그 정도 수준 해가지고 사업비에 따라서 주로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원래 3,500만원을 예상했다가 지금 3,000만원을 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강수계기금 한강유해청에서 특별히 평창군에 대해서 3,000만원 교부를 해줬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번에는 어디에 쓰여 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변 쓰레기수거작업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면에다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면으로 재배정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하천이라는 것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국은 국가하천 때문에 그러는데 그 지류이기 때문에 다 소하천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소하천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다 포함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한강수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내려오는데 도암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광역쓰레기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전에 쓰레기하고 가라앉아 있는 물질, 뻘 종류까지 하면 600억이 들어가네 해서 몇 백억은 강원도에서 대고 수자원공사에서 몇 백억 대고 시행을 하니 안 하니 하다가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는데 뻘은 둘째 치고라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암댐 관리청 자체가 말씀하신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지만 저희들이 또 워낙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라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중앙정부를 통하든 아니면 강원도를 통하든 수자원공사를 통하든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한번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다루는데서는 조금 벗어난 얘깁니다마는 지금 사실 지역분들이 방송기자라든가 신문기자들 통해서 한 번 보도가 되면 쓰레기 몇 차 치우고 우선 보이는 곳, 또 그리고는 잠잠하고 또 지역에서 한 번 또 민원을 내면 쓰레기차 열차 치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번에 북한에서 수해가 나면서 동해안으로 쓰레기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소양댐이라든가 이런 곳에 쓰레기 치우는 예산을 국가에서 줘서 치우지 않습니까? 매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도암댐은 예산을 반영을 못 받느냐 그래서 이것 또한 1년에 한 번씩 장마기간이 끝나든지 어떻게 하고 나면 쓰레기 수거를 해줘야지 가 보세요. 냄새가 나서 못 살아요. 한강수계 위에 가지천 비닐 몇 개 치우면 뭐 합니까? 모여있는 물이 다 썩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상류에서 아무리 비닐을 치우고 뭐를 치웠던들 밑의 물이 썩고 있는데 그것이 한강으로 간다,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리청에다가 강력히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리비가 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바꾼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내부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연차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연차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현지 확인도 갔다 왔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얼핏 지나가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도에서 설계 검토가 거의 막바지에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바로 10월 중이나 11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예산이 26억씩이나 세워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진행이 안 보여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설계검토 때문에 환경청 설계검토가 워낙 1년씩이나 가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월시키면 된다고 치지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안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함명섭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4억 4,370만 7천원보다 25억 1,817만 5천원이 증액된 399억 5,588만 2천원이며 이중 농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3,343만 9천원보다 2억 6,855만 2천원이 증액된 177억 199만 1천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강화 농촌관광기반확충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72만원이 감액된 1억 9,008만원을 편성했는데 100% 지원이 85%로 변경 지원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체험과정 교육지원에 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체험마을사무장 11명에 대한 향토음식체험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아다리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방아다리 주민 회관건립 사업비로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지유통 저장시설 도비사업 10평형 저온저장고 7동 증가분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분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평창 후레쉬푸드 저온저장고 100평 설치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업 반납으로 인해서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부분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비 3억원을 감액해서 다음 장에 있을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과목경정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판촉 홍보에 1억원을 감액해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김치 우수성 홍보 프로그램 제작에 도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농특산물 판촉홍보를 위한 김장축제비 1억원을 과목경정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대행사업비로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개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한우소득안정화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에 기타보상금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300두 증가분 3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가축육성 234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이 6월 20일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4명 승마체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민간경상사업 보조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7월 4일 날 확정됨에 따라서 2,139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893명 우유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인건비로 23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건비로 370만원을 감액해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1,250만원과 아래 시료채취 장비구입비로 370만원을 분할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품질평가요 시료채취 장비구입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가축질병 근절 기타보상금으로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사업이 당초 450두에서 550두로 100두 증가함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역시설 지원사업 4개소 증가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0두 감소분 1억 2,500만원을 감액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420만원,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사무관리비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홍보비 지원에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2014년 FTA피해보전 직불제 외 8개 사업 집행 잔액 844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958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농촌현장 포럼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 집행잔액 2,3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방아다리권역사업 내년에 끝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17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총 사업비가 41억 2,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억 8,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가 끝나면 32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는 약 10억
○농축산과장 김영기 : 9억 정도요.
○박찬원 위원 :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금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보니까 글램핑장 조성도 있고 글램핑장이면 캠핑장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것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캠핑장 조성하는데 연관된 부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램핑장 조성 사업이 딜레이가 좀 됐었는데 이것이 두일2리에 하고자 했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안 되고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두일 이장님으로부터 최종 사업포기서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램핑장 조성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안 되고 조성사업이 일단 자부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서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 한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안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자부담 부분은 3억 6,8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원활하게 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것은 되는데 글램핑장 조성사업이 자부담금 사업은 소득사업에만 투자되는 것이고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분야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두일리에 하고자 했었는데 두일리 자체 법인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미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안 하는 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유통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총 추진된 것이 얼마나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금년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13억 정도 되고 지금 102동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은 327동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102동,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10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하반기에 7동까지 하면 109동이 되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7동 포함해서 102동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7동 포함해서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반적으로 약 30% 정도 밖에는 신청에 소화를 해준 것이 30% 밖에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5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준 농가가 약 180농가, 매년 이렇게 신청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합니다마는 매년 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추진하는 업무 직원이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0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20동 정도 예산을 늘려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규모를 키운다고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3평형은 지양을 하고 내년부터 5평형으로 추진하려고, 5평 10평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농민들이 요구가 많을 텐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3평형 저장고는 이렇게 아주 소규모 농가 이런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이 좀 많아서 그것보다도 어느 정도 원예작물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자 한다면 3평형 보다는 5평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7동도 도에서 3평형으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3평형을 5평형으로 평수를 늘려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밑에 산출근거, 3평형은 진행이 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위의 것은 이번에 할 것이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2회 추경에 자부담 포함해서 7동이 지금 들어왔는데 산출근거에 있는 것은 16.5평형은 이번 2회 추경 것이 되겠고요. 10평형은 당초에 서있던 9동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럼 10평형이 아니고 10㎡면 3평형이 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3평형 사업은 1회 추경까지만 사업을 하고 2회 추경서부터는 5평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8,7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5,250하고 4,000이 맞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8,750만원은 그것이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요. 금액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으로 인해서 그만큼이 당초예산보다 늘었다는 것이지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세부 산출근거를 밑에 만들어 놨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예산액 1억 5,500만원에 대한 60% 산출기초가 되겠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도 3평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 전반기에 3평짜리가 나갔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전반기 사업으로 한 것이고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 3평짜리는 지양하고 5평짜리 내지는 10평짜리로 가는데 그러면 농사 재배면적은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얼마 정도 기준을 잡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은 면적도 저온저장고 심사를 할 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장의 시급을 요하는 것, 그 다음 평창군에서 특화작목으로 가지고 나가는 품목, 여러 가지 전년도에 신청했던 것, 그 다음 신청농업인의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마는 신청농업인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적도 일부 평가항목에만 들어갑니다마는 면적을 제일 우선 기준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선정에서 탈락이 되느냐 선정이 되느냐 그 기준은 아닙니다. 면적도 참고만 될 뿐이지 면적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는 영세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평짜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3평짜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농가들이 혼자서 부담스러우니까 3명 4명이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가능 하겠어요? 왜냐하면 영세 농가들은 5평도 부담스럽겠지만 3평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마을단위별로 3농가 내지 5농가가 저온저장고를 하나 짓겠다 그러면 농사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평가에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영세 농가들들 보면 대부분 원예농산물을 재배해서 저장해서 출하까지 가는 농가는 저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원예농산물이 생산되더라도 자가소비용 정도에 그치는 농가들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5평형으로 사업을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 취지와 목적은 잘 알겠습니다. 저온저장이 되는 농산물이라야지 그렇지요? 안 그러면 다들 집에서 냉장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콩 재배농가에 납품, 주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농가들의 납품, 계약재배가 됐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집단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겠지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한약제유통센터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찬원 위원 : 네. 거기도 보면 직접 진부에서 당귀농사를 짓거나 기타 약초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직접 납품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당귀를 납품을 했었는데 당귀납품 대금이 정산이 미루어져서 소송까지 막 가는 과정에서 힐링네이처에서 그 당귀가격의 전액이 아닌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전액이 아닌 일부분을 남겨놓고 정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농산물 당귀를 납품을 해도 정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농가들이 힐링네이처를 이용해서 물건을 계약 출하는 것을 지금 꺼리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센터에서 관리하다가 경제체육과로 넘어 갔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도 서울대 쪽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약초이기 때문에 우리 또 산약초 별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기능성 약선두유가 총 사업규모가 50억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50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참여농가가 80농가이고요. 시작은 거창하게 되는데 다행이 80농가가 콩 재배를 해서 전량 다 납품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약속된 대로 약 240톤 얘기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80농가가 그 이상 재배를 해도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80농가만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부담을 저희가 6억이지 않습니까? 6억을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참여농가가 80농가 정도 되는 것이고 작년에도 농협수매가가 3,800원인데 농협보다 높은 가격이 약 17% 정도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했고 약선두유 사업이 점점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80농가가 아니라 800농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80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더 늘어나는 것이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우리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조직화 개념으로 작목반을 편성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80농가가 과정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수입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이상 참여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수매단가보다 더 높게 받고 물론 수매량이 많아지고 해도 결국 80농가들을 위한 하나의 이억이 될 것이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러나 수익이 안 되면 무조건 떨어져 나가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겠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나 이미 80농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산약초 사업도 그렇고 시작은 지금 2개 사업이 80억 정도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산약초 30억이고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산약초는 지금 우리가 몇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산약초가 이것보다 1명 더 많은 81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81명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개를 합쳐서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대부분 중복이 안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산야초하고는 중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 작목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찌됐든 160명의 농민을 위한 사업이 지금 80억이에요. 단순하게 판단을 해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지금 콩하고 관련된 것이고 산야초는 기타 약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몇 개 약초를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다수의 농가들이 많은 종목의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수의 농가들이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과장님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그것은 추계를 해보지도 않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비관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횡성이나 영월이나 정선이나 홍천은 그런 다품목 농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미 2008년부터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0농가를 위해서 80억의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 한약제유통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다수의 당귀농가들을 위해서 한약제 유통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무려 107억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2030년까지 매년 10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부의 당귀농가들이 거기에 몇 농가들이 납품을 합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면 인근 적어도 시군하고는 어느 정도 발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도 다품목 농가들이 많은데 왜 회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가공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가공시설이 점점 더 양질의 시설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아주 많은 농민들이 시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렇게 80억 100억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수농가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횡성이나 홍천이나 영월이나 정선 있어요. 그런 가공시설 방앗간 식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적어도 발은 맞추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작목반별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몇 십억씩 들여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작목반별로 몇 십억이 들어갈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횡성이나 홍천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다녀오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농민들이 하나같이 다 원하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 홍천을 비롯해서 도내 8개 시군이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가공지원센터는 가공제품 제조원으로 식품제조 허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통과정을 보면 가공지원센터에서 유통되는 가공품은 제조원이 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횡성군수가 되고 홍천군수가 되기 때문에 농가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횡성이나 홍천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려면 유통판매업 등록을 받고 통신업 판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가 판매한 품목에 대해서 유통과정에서 변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횡성이나 홍천에서는 유선판매 금지 서약서를 농가들로부터 받고 거기에 서약서에 사인을 한 농가들에 한해서 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횡성이나 홍천에서 보면 서약서를 징구를 했지만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 가공지원센터에 와서 자기네들 가공품을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지인들한테 팔거나 유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위법이고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 저희가 평창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 저희가 8개시군 운영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계를 벗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8개 자치단체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도 과연 상황에서 인근시군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아예 어떤 방법도 찾을 부분이 없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공지원센터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가공품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농민들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을 하나 만든다 이것도 제천 같은 곳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이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가공하는 것은 현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대신 저희가 지금 가공사업 쪽에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합니다마는 가공사업에 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연구회라든가 법인 등 이런 선별된 가공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우도 있고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농가나 작목반을 통해서 가공지원사업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평창군 가공산업육성이라든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공지원센터가 되면 영월도 그렇고 횡성을 지금 보면 진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전체, 내가 가공을 해서 가공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해서 가공센터를 가지고 오는 농가는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오미자든 뭐든 1년에 생산을 해가지고 팔다 팔다 못 팔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가공이라도 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거기 참여하는 농가들이 가공사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새롭게 시작된 품목들도 있고 기존에 다른 품목들도 작목반별로 인원도 늘어나고 재배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런 농가들이 대다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농민들이 기대심리를 가지고 전부 이구동성이에요. 왜, 선진지 견학을 가면 다 그러한 시설들을 보고 오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미자 같은 경우도 100ha가 넘어가면 가공시설을 해준다 라고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했던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뭐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것은 뭐가 아니지요. 농가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농가들이 사과에서부터 멜론 오미자 또 늘어나는 것들이 있겠지만 더 이상 재배면적이 늘지 않고 인원이 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오늘 신문도 보셨을 거예요. 인제같은 경우도 770톤 생산해서 출하가 안 되어서 전부 난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 특성화 시키지 않으면 경쟁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농가들로 하여금 작목반별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줄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92명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1,092명에 대한 1억 1,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도에서 사업계획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것이 893명으로 200명 가량 줄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 하면 학교 우유급식은 학교장들이 학부모 협의회를 통해서 우유 대리점과 우유의 단가를 곁들어서 대리점과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 우유급식 우유 1개 단가가 430원인데 학교에서 실 계약하는 것은 430원 이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300원에 계약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30원과 실제 계약하는 차액, 차액 가지고 1년 내내 같이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계약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32개 학교가 있는데 초, 중, 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고 그 수준이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농특산물 판촉 홍보가 이번에 이쪽에서 1억이 삭감되고 또 이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억을 포함을 시켰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사무관리비에서 그쪽으로
○박찬원 위원 :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판촉 홍보에서 1억을 감액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랭지배추가 경도가 높기 때문에 소금에 잘 절여지기도 하고 보관에도 오래 가기도 하고 맛의 아삭함 이런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절임배추 시장을 보면 거의 해남 쪽에 배추가 저희 군보다 질이 한참 떨어지는 해남 쪽의 배추가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배추 홍보도 금년부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절임배추 같은 배추 같은 것은 평창 고랭지배추가 좋다 해가지고 물론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김장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하고 또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김장체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평창 고랭지배추의 절임배추의 맛을 직접 현장이나 서울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김장체험 행사를 하고자 1회 추경 때 1억원을 세웠었는데 세우고 나서 진부면 사회단체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김장축제를 해보자 그런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수도권이나 일부 생산지에서 김장 체험행사를 하는 것보다 민간이 축제형태로 가져가면서 절임배추라든가 평창군에 배추관련 모든 양념까지 고춧가루부터 이런 것까지 한 자리에 모아놓고 도시 소비자들한테 맛을 보이고 선을 보이자 그런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축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축제라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번에 1억원을 과목경정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김치 우수성 홍보 프로그램 제작이 있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것은 이번에 강원도에서 평창군이 금년도에 고랭지배추 홍보에 주력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도에서 김치우수성 홍보 프로그램 mbc파워메거진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제작을 평창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래서 조정교부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를 약 2,000만원 부담을 해서 김치역사라든가 김치제조과정,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mbc공영방송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오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조정교부금이 3,000만원이고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총 8,000만원 짜리 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비는 2,000만원이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조정교부금이 도비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홍보인데 이런 것은 군에서 홍보를 하지 않고 진부에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진부에서 대행하는 것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지요. 민간행사보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진부면의 김치축제가 아니고 평창군의 축제를 진부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도 겨울철인만큼 그 행사장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진부의 축제위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해주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김치를 홍보하고 이런 목적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도 안 해봤을 것이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하게 되면 제1회가 되니까요. 안 해본 것이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배추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진부 축제위원회에서 파트별로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계속 검토하고 앞으로 계획을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전체 축제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저희도 참여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배추가 소모가 될 것이며 우리 횡성의 한우축제를 보면 한우축제 기간 동안에 소가 약 280두 정도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횡성의 한우축제 할 때 보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만약 이것을 김치 홍보를 하고 이것을 축제식으로 가지고 갔을 때 배추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까지는 아직 첫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박찬원 위원 :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전문용역을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용역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서울에서 아마 김장축제를 그 전에 청계천인가 한번 하는데 도시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은 이벤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양념이라든가 배추가 얼마까지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지금 홈쇼핑을 통해서 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판매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이것을 단순한 어떤 김치 홍보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축제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냥 부수 설치하고 고춧가루 양념 재료비 이렇게 해서는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세부 산출근거에는 저희가 다음 주면
○박찬원 위원 : 11월 달에 하신다면서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두 달 밖에 더 남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소모되는 배추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객들을 데리고 올 것이며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억 짜리를 이렇게 홍보부스 4,000만원, 재료비 6,000만원 이러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축제위원회 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파트별로 그것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파트별로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때 되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계획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 고랭지배추를 알리고 우리 지역에 각종 여기에 재료비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춧가루 무 기타 양념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역의 농산물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단추를 끼우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축제 타이틀이 붙게 되면 축제는 문화관광과 담당이 아닙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올해 고랭지배추 홍보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1회 축제로 끝내면서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축제가 일관되게 전문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 조공에서도 보면 매년 품목도 늘어나고 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많이 늘어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우리 농협하고 더 소통을 하셔서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까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시설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그러면 해당 농가들 또 작목반이 편성되어 있는 농민들한테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후발주자로 뭐든지 출발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판매가 안 돼서 정말 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부 다 원망이 관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 이것이 결국 자부담이 안 돼서 반납을 했는데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선정할 때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잘 못 되어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되면 평창군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다음에 필요했을 때 달라면 잘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 회사규모라든가 법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정여건을 보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김치홍보 프로그램, 농산물 판매, 김치축제, 상당히 제가 봐서는 진부에서 야심차게 2년 이상을 준비해 오면서 밑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려왔는데 아마 잘 되리라고 믿어요. 믿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시작부터 1억 5,000만원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갈지 모르는데 올해는 모든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는 그래도 예비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해서 내년도는 좀 더 키워 나가고 또 우리가 군비가 안 들어가고 우리 송어축제도 그렇게 키워 왔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군비를 많이 들여서 송어축제가 잘 된 것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개척해 나갔는데 그런 송어축제와 유사하게 이것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보고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내년에서부터는 우리 예산 한도제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축제예산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축제예산을 이제는 더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축제에서 어떤 예산이 삭감되고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를 준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이것은 처음 단계니까 축제라는 성격이 아니다 어떤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7억 3,000만원을 해줬는데 포장재를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사실 우리 짝짐 올리는 사람들 보면 다들 먹고 살만 해요. 짝짐 올려서 가격이 폭락해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줄여 나가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이 작년에도 매년 포장재 개발비가 7억씩 지원이 됐었는데 당초예산 때 평창군 예산 사정 때문에 5억 5,000만원으로 약 1억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던 것을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품목하고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짝짐으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포장재 개발비 만큼은 포장재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다수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포장재가 1년에 평창군에 소모되는 것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20억 가까이 되나요? 거기에서 우리가 7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14억 20억이 원래 더 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더 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 약 30%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포장재는 30%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에는 평창군 1년 전체 포장재비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거의 보면 우리 포장재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 대한 포장재 일부하고 사과농가 포장재 일부, 그리고 작목반별로 조금 해주는 것이 있고 평창군 전체 포장재 소요량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에서 이것이 우덕 축산이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우덕이 아니고 한일 승마목장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일승마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늘목장입니다.
○함명섭 위원 : 하늘목장, 이것이 124명은 어디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이 외승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말을 키우는 장소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일리에 해표스파크하고 횡계 최돈범씨하고 하늘산업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신청을 마사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하늘 승마장만 신청을 해서 마사회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124명이라는 것은 관내 관외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124명은 승마에 관심이 있고 외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분이나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2시간짜리 3시간짜리가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고 우리 홍보 좀 해서 승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역민들이, 우리 예산은 미비하지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기술과 소관이지요? 멜론이라든가 사과 작목반 문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농축산과도 좀 알아야 될 것이 가격들이 보면 자기네들이 수매해서 가는 것은 가격이 싼데 내수 시설에 파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농가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역농산물 팔아주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요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농가들하고 아니면 작목반들하고 얘기해서 내는 것, 도매가 내는 것보다 조금 비싸게 내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는 아니지만 참고로 농가들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위원장대리 함명섭 :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기대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과목경정 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축제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지리적 위치에 대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 또 배추에 대한 저장성에 대한 홍보,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배추만이 아니고 배추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농산물에 대한 반사적인 우수한 부분에 대한 홍보의 효과도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 대한 김장배추에 대한 체험행사 자체가 주민주도형 형태로 진행을 하지만 초기에서는 행정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들이 수반이 되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억에 대한 예산 자체가 대부분 세부산출근거는 판촉홍보비에 대한 4,000만원 그 다음 원물에 대한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추진위 쪽에서는 원물에 대한 부분으로 거의 1억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야지만 김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물량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나름대로 이것이 홍보의 개념, 체험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김장을 담그는 비용 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 있이 축제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기획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억원에 대한 원물이 한 사이클이 돈다고 했을 때 다시 재 구매 하려고 할 때에는 1억원으로 재 구매 하는 것이 아니고 7~8,000만원으로 또 다시 재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재 구매를 하면 5,000만원씩 나름대로 1억을 소진시키는 것까지 위원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이 몇 사이클이 돈다고 보면 김장체험에 대한 원물 수급액은 약 4~5억원어치가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1억이 다 소진된다 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행하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 대한 의미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1억을 투자해서 1억에 대한 부분으로만 행사를 종을 낸다 라면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비용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추경까지 해서 약 9억 8,000만원 중에서 과목경정 했지만 1억은 이쪽에 왔고 그렇다고 보면 8억 이상의 비용이 우리 평창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수도권 전략이든 전국적인 홍보 매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농특산물 판매 홍보, 김장축제라고 명명을 해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출을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 1억에 대한 부분에서 홍보비용으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원물 구입에 대한 절대적 부족이기 때문에 체험행사를 하러 온 분들한테 빈약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는 좀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축제형태가 뒤에 붙는다고 해서 문화관광과 축제부서로 옮긴다는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전국적인 국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축제라기보다는 홍보의 형태, 체험의 형태를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물론 협의는 필요하겠지요. 협의는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좀 더 전문파트이기 때문에 농가하고의 유기적인 매체이든 단위농협하고의 그런 연관관계를 이끌어 내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농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시기적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착실히 한 번 준비를 하시면서 2회에 대한 부분도 축제가 끝나면서 2회에 대한 고민들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실이나 과, 이런 것은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1회이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또 우리가 기존에 수도권 홍보 전략에서의 노출을 시키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김치 우수성 홍보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부분이 설명 자료에 보면 mbc 파워 메거진에 노출이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평창군이 주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평창군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도에서는 3,000만원 지원만 해 주는 것이고 평창군이 주관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작을 해서 방영이 되는 시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작은 저희가 9월 달에 예산이 서게 되면 일단 강원도에 특별교부금도 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mbc 파워 메거진팀 하고 9월 달에 제작 방향이라든가 세부내용을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을 하고 방영은 11월 초순이나 평창 김치축제하고 맞물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3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김장축제와는 별개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김장축제 시기와 맞물려서 먼저 방영이 됐을 때 노출의 극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3일부터 이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노출이 되려면 일주일 전에는 노출이 돼야지만 김장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담그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기후적인 것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다가 김장을 담그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김치 우수성 홍보 프로그램 제작이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10월 말 경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노출이 돼서 김장체험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잠정 10월 20일 경에 방영이 되도록 하고 우수성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영하고 첫해 입니다마는 김치축제하고 서로에게 연관성을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mbc제작진하고도 작가 쪽 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노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멘트 한 마디에서도 그런 노출을 최대화 하면서 이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노출은 많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의도적인 부분도 한 번 준비를 하시는 것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201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기정 대비 17억 4,331만원이 증액된 217억 3,7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화로서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FTA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661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 및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으로 계약재배 면적이 320ha에서 400ha로 늘어남에 따라 가공용감자 계약배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3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선별기 수확기 등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사업에 6,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기타 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강풍피해 농가 비닐 구입비 지원으로 도비 1억 7,9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강풍피해로 단순 비닐파손 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지도자회 육성, 다음 장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30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귀농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제5회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을 위한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 육성으로서 ICT융복합확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2,37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지난 5월 2일 있었던 강풍피해 특별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억 396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영농법인에서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서 타 영농법인에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적격자가 없어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23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으로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파프리카 등 수출농산물 생산단체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지원에 5억 4,23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환경개선에 7억 2,30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름배추 수출단지 조성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다음 장 24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로 1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인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에 973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민간대행사업비인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898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대행사업비인 유기질 비료지원에 2억 3,23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일괄 배정 후 농가신청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사후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1페이지입니다.
농가현장 애로 지원으로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재료비로 사고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에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 용평임대사업소 공공요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다음 장 242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적정 지급금 43만 7천원을 비롯한 총 13건에 3억 5,1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적정 지급금 2만 1천원을 비롯한 총 27건에 1억 6,4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집행 잔액과 농자재 부가세 환급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600억 되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농업인 인구가 약 27%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농가가 22.96%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7%가 아니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27.99%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만 3천명 기준하면 약 1만 1천명 정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농가인구가요?
○박찬원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농가인구가 12,176명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7% 잡으니까, 600억 예산이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농민 1인당 이 금액을 나누어 준다면 그냥 농민 1인당 약 500만원씩 돌아가요.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500만원 정도의 기초자금이 들어가서 적어도 농민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된다고 봐요? 재료비를 내가 5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500만원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500만원에 대한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어느 정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500만원이라면 소득율 약 60%를 잡아서 300만원은 돼야
○박찬원 위원 : 원가가 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500만원이라면 보통 우리가 농업분야의 농작물 소득율 낮은 부분은 50% 정도 잡고 소득율 높은 부분은 80% 정도 소득율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 65% 정도 잡으면 그 금액이 300만원 정도 소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원금 내놓고 약 300만원 정도 벌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실이 그렇다고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 불리한 조건 때문에 농자재비라든가 특히 인건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농업에 대한 기대심리 같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식량자원화, 곧 머지않은 시간에 식량도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진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또 고소득의 어떤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려야 된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새로운 작물들을 보급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동안 하여튼 쭉 여러 작목들이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고 지금도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대략 품목이 몇 품목 정도 된다고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우리 전체 품목을 말씀하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60~70품목 이상 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종수로 치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종수는 100품목 이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주력 품목으로 한다면 10~25품목 정도 중추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박찬원 위원 : 10에서 20품목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내지 20품목을 주력화로 가게 되면 농가들 형태도 바뀔 것이고 소득하고 직결이 돼야 되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작금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작목반을 만들면서 농가에 보급했던 각가지 농작물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몇 종류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주력품목에 대한 부분
○박찬원 위원 : 총 망라해서 몇 종류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약 10에서 15품목이라면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작목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쭉 보급해서 지금까지 농업지원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서 성공된 것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작목반으로 수치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연구회 기준으로 하면 25개 연구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진짜 이것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품목이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원의 자본금을 투입해서 7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만 있다면 성공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장님 지금까지 약 60~70종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1만 2천명 중에 몇 프로 정도가 그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적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농가
○박찬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500만원 영농 투입해서 750만원 벌어들이는 농가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비율은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10%, 20%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약 20~30%는 될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적정수준이라면 약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적정수준이라면 그래도 반은 돼야지 적정수준이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6천에서 7천명, 그 정도 소득이 되고 수확이 되면 귀농도 됩니다. 우리는 귀농이 어렵다는데 10~20%대 수준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귀농할 사람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6,000억을 집어넣어도,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은 계속 써야 되고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강풍피해 때문에 보상도 나가고 다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100평 기준으로 보니까 35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우스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하우스에 단순히 비닐만 파손된 농가에 대해서 도비로 특별지원을 해가지고 35만원을, 비닐구입비만 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번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총 투입된 예산 지원된 것이 7억 정도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은 재해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국비로 해서 재난지수에 따라서 지원한 금액이 7억 정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비만 나간 것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비닐하우스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해마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강풍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풍수해보험 이런 것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풍수해보험이 됩니다. 되는데 풍수해보험 특성 자체가 1년 단위로 소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신체보험이나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박찬원 위원 : 소멸성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소멸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리고 재해부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안전건설과 쪽에서는 보니까 재해보험 해가지고 가구와 온실, 그것도 보험이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크게 비용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군비로 이렇게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일반농가 온실을 말씀하십니까?
○박찬원 위원 : 농가 가옥도 되고 온실도 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가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도 온실부분, 그런 부분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 안 된다 그러던데요. 특별하게, 그것은 보험설계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가격이 책정된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통상 하우스 같은 경우 얼마정도 보험료가 들어갑니까? 10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100평 기준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만원 정도, 그것도 소멸성이기 때문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소멸성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0만원인데 100평 비닐 씌우는데 3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보험료가 엄청난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2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제가 확실히 금액을, 제가 보험료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보험이 된다 그러면 농가들 중에서도 보험 들어서 혜택 보는 농가들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보험을 들어 혜택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좀 따져서 마냥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풍수해 보험을 좀 체계적으로 이것이 100평에 지금 얘기하신 30만원에 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우스 100평에 30만원이라면 보험 들 농가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까 안전건설과에서는 30평 가옥이 1만 5천원에서 2만원대라 그랬거든요. 30평짜리 가옥이, 알아보시고요. 소멸성이라도 그 정도 100평당 1~2만원 정도의 보험료다 그러면 안들 농가들이 없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농가들이 그래서 그렇게 100명에 1만원 2만원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보험 들기가 어려운
○박찬원 위원 : 안 그러면 해마다 이 비닐하우스는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피해면적이 더 커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확대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빨리 하셔서 새롭게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것은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당초에는 10명으로 편성을 했다가 4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주도로 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중앙대회가 제주도로 결정이 되면서 도에서도 제주도의 어떤 비행기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언제 10명이 4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것이 지난 1회 추경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40명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다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배정을 추가로 더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당초에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을 세웠던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닙니다. 당초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는데 평창군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4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에 조금 더 군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에서 10명에서 40명에 대한 도비 차원에서 지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당초에는 10명이었다가 40명으로 늘어났는데 10명이었을 때 예산은 900만원이고 40명으로 늘어나면서 1,200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의 비용만 더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명에 30만원 지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900만원 세웠을 때 10명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만약에 10명이었을 때 900만원이면 한 사람당 90만원 꼴로 돌아갔는데 40명으로 늘어나면서 3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충분하게 지원이 됐던 것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인원은 다 선정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자부담 부분도 만약에 당초 기정액 대로 하면 두당 10명이라면 90만원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40명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예산 증액된 것은 3,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개인당 지원하는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원 금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다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부스를 설치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우리 군이 별도로 귀농귀촌 프로그램 어느 정도 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 만들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10월 달부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귀농귀촌 전담부서가 기술지원과에 생깁니다. 그러면 인원은 지금 2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2명이 배정이 되면 귀농귀촌에 대한 전담 업무만 추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하던 업무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도시민 유치사업 공모라든가 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학교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우리 평창군도 알리고 또 우리 인구유입에 따른 경제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새로 생기는 만큼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담부서를 편성을 하면 이 분들은 적어도 진짜 전문가로 양성을 해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6개월 있다가 발령 내서 일 할만 하면 바꾸고 업무파악 하다가 또 바뀌고 이러면 이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귀농귀촌 프로그램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 일반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도 많이 늦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기존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야 된다, 잘 짜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정말 제대로 그 프로그램을 거치고 난 뒤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그런 업무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귀농귀촌 전담부서가 배치가 되면 우리 읍면에서 산업계라든가 나가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 사람들도 결국은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공유해야 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어디를 가든 8개 읍면 어디를 가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을 마크를 해줘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에서 교육도 받게 하고 우리 군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 산업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한 별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완벽한 이런 센터가 부서가 하나 만들어지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을 따라가다 보면 확실하게 우리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헷갈리고 혼선이 오거든요. 평창군에 갔더니 딱 체계화 되어 있더라 머무를 수 있는 곳, 교육받을 수 있는 곳, 교육에 투자되는 시간, 아주 안정적으로 귀농을 할 수 있고 귀촌을 할 수 있겠더라 우리 군만의 어떤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다 보면 다른 지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왕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좀 금년 중이라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도 제가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수출이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오대산 파프리카 외 3개 단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파프리카, 그 다음 딸기, 또 뭐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수출농가가 총 파프리카 여름딸기 토마토 화훼 이렇게 해서 59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54ha에 59명
○박찬원 위원 : 연간 수출을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작년 수출금액이 우리 784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784만불이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부분은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합친 금액, 수출금액이 그렇고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화훼하고 네 작목만 한 것은 627만불을 수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9농가에 54ha 이것은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627만불
○박찬원 위원 : 627만불이면 62억, 67억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부분도 재배농가가 59농가라 그러셨지요? 59농가에 재배면적이 54ha 생산매출이 627만불, 그런데 총 여기 대략적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여기 토털 들어가는 것이 얼마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국 도비 군비, 약 40억 정도 들어가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59농가에 54ha에 40억이 들어갑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것은 수출농업 특성상 고품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박찬원 위원 : 40억이 들어가서 67억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 부분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어떤 한 번 시설을 하면 계속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가상가를 따져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매년이라고,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박찬원 위원 :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40억 들여서 400억을 벌어 들였으면 좋겠는데 67억밖에 못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FTA가 대상국이 늘어나고 하면서 중앙이나 강원도에서 수출농업으로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 대비 투자되는 것으로 따져 보면 한 농가당 7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져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박찬원 위원 : 자부담 빼고요. 자부담 뺀 겁니다. 국도비만 제가 대충 계산한 것인데 이것이 농가당 그러면 약 7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구나 그런데 농업을 살려야 되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리고 기타 이 농가들은 이렇게 특정한 농가들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대다수의 농가들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혹안나 한포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전 난리고 아우성이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임대를 내서 소작을 하는 소작농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혹안나를 비롯해서 기타 지원이 많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임대농들이 임대계약서라도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소작농들은 지원도 못 받고 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요. 지원 나가는 것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임대농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작농들은 죽어요. 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내년도에 임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주한테 막 대할 수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경영체 등록을 받고 밭 직불금 다 받아먹고 소작농들은 하나도 혜택도 못 보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어떤 임대농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아직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은 꼭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 가진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농업경영체 등록해서 본인이 받아먹을 혜택은 다 받아먹고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임대계약서 안 써줘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완전히 갑질을 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파종전하고 파종 후에 한번씩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라도, 그래가지고 엄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밭직불금이고 뭐고 다 회수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 부분이 8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박찬원 위원 : 가능할겁니다. 이것 조사만 하면 지주하고 소작농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작농들은 대부분 영세농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을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혹안나 때문에 아우성이 아닙니까? 실제로 갈만큼 갔는데도 실지 그것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안돌아 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으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인근 시군에서 사가지고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들어 봤는데 그 부분은 알아보니까 어떤 소수의 소량의 지인관계로 했지 그것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덧붙여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발굴색원 해야 된다 직불금제도가 되다 보니까 땅 주인이 그냥 다 받아먹고 다 받아 챙기고 소작농들한테는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 줘야지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 보면 17억이 계상이 됐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거의 마무리 할 단계이고 농가들도 다 추수철인데 17억씩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올해 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부분이 많은 부분이 수출부분 쪽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단체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안에 개개인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국도비 반환 현황을 보니까 실과에서 기술지원과가 건수가 40건에 5억 600만원으로 1등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정확한 추계 없이 막 받아가지고 그냥 다시 안 되니 선정과정에서 안 되니까 돌려보내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우리 238페이지 보면 고소득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도비 군비해서 1억 5,000만원 받아 놓았다가 다시 감한 예산인데 설명 자료에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받을 때 정확하게 사업체라든가 민간자본이전 같은 것은 재정이라든가 충분히 보고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 얘기 의사만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우리 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잘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반환금에서 보면 조건불리제 하고 유기질비료 국비 도비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유기질비료라든가 조건불리제 같은 경우는 굳이 3억 4억씩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괄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일괄 돈을 줬다가 대상이 없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농가 신청이 끝나면 다시 시군별로 다 반환을 받아서 재 배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뭉텅이 돈을 그냥 줬다가 다시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해라 그래서 액수가 커지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고요. 또 보면 237페이지 채종포 농가들 이분들 우리 도비 군비 해서 약 50% 농기계 사주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참 이런 분들도 채종포에 농사짓는 분들, 영세농업자가 하나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채종포 농사 경영하는 분들은 다 그래도 영세농은 아니고 농가에서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해주더라도 폭을 비율을 좀 줄여서 7대 3이나 이렇게 해주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은 반대로 7대 3 비율로 가든가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금액을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해주든가 더 높여서 줘야지 지원해주다 하루아침에 50% 지원을 해주다가 2% 해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서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줄여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어쨌든 간에 17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예산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것이 정말 이월되지 않고 사정되지 않고 진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회 추경 예산은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9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부사항 목별로 보면 지방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정비 사업비로 개수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발 사업에 2억, 대화 8리 물탱크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정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탑동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3,600만원이 증액된 35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용에 신설급수공사비 3개소에 대해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풍림, 에이스건설, 평창역사 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상수도시설 유지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흥정리 가압장 시설 및 물탱크 설치공사가 되겠으며 용평배수지 설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도로공사 우선공사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 지방도 확장 공사에 따른 관로 매설로 호명리 및 용산리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로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부군수어승담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