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3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평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3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3. 평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2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2인발의)
6.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9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이번 제191회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11시 14분)
이석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91회 군 의회 정례회가 군민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평창군 600여 공직자와 더불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급변하는 지방 행정환경에 대처하면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한번 새롭게 다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을 이루기 위한 군민들의 희망을 담고 출발한 민선5기 군정도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기간은 우리들에게 구제역 파동과 같은 큰 시련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성공이라는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6일 더반총회의 환희 이후, 지난해 연말에는 동계올림픽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비 75%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금년 2월 1일 올림픽 성공개최 결의대회를 통해 동계올림픽 준비 원년을 선포하고 군정의 최대 목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향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군정의 모든 분야를 올림픽 성공개최에 포커스를 맞추어 금년한해 노력한 결과, 평창이란 브랜드가 크게 향상되어 올해 한국일보가 주관한 지역특화 브랜드 부문에서 2012년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여년 동안 발간하지 않았던 군정백서도 발간하여 군정의 이모저모를 군민에게 알려 드리게 되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역사적인 그간의 기록물도 온전히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으로 3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재정조기집행 최우수상 수상,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및 우수 지자체 표창, 도로명 주소 업무 우수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최우수상,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장려상,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평가 전국3위에 입상하였으며, 대관령 한우가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함께하는 농어촌 운동 지자체 부문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다운 면모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평창올림픽시장 특성화육성사업과 대화전통시장 주차장 공원화사업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공모사업으로 4년차 140억원이 투자되는 대화면과 진부면의 소재지 정비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으며, 대관령 송천 생태하천과 진부 오대천 생태하천 정비에 이어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도 4년차에 169억원이 투자되는 기반을 확보한 것도 금년도의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군민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으로 분야별 포럼을 실시한 결과, 동계올림픽 포럼 10회, 행복 복지포럼 2회, 길포럼 1회, 물환경관리 포럼 1회 등을 실시하여 총 2,500여명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우리군의 지역적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농촌관광대학 50명 수료, 공무원 수요특강 14회 1,680명, 해피칠백 평창아카데미 30회 6,500명, 청소년 특강 9회 실시 1,870명, 숲해설가 66명 양성 등으로 올림픽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교육기회의 부여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평생학습과 시민교육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해봅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올림픽 도시에 걸맞는 최고수준의 고객만족 CS행정의 달성을 위하여 평창군 CS향상 컨설팅도 50%이상 진척 되어, 내년부터는 고객만족을 위한 개선활동과 CS행정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
우리군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평창송어축제와 대관령눈꽃축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입어, 지난해 각각 43만명과 7만 6천명의 관람객이 찾는 겨울철의 또 다른 볼거리와 소득원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효석문화제는 전국에서 62만명이나 다녀가는 가을철 대표축제로 완전 정착되어, 평창의 가치를 한층 더 빛내는 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한 제1회 평창메밀부치기 축제는 우리군의 향토 먹거리가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평창읍의 대표축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스포츠 마케팅 시책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 레슬링대회 유치와 도지사기 초중 축구대회 등을 포함한 18개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총12,800여명의 선수, 임원과 가족들이 우리군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 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던 봉평 지역의 도서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북부권 장례식장 또한, 다음 달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들의 장례식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의 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제1의 기반시설인 원주~강릉간 철도공사도 각 구간별로 착공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완공과 함께 금년 말 상수도 통수 이후에는 산학협력단지 내 제조업체의 입주가 가능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군은 지난해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미탄면 마하리와 진부면 하진부 2리가 선정됨으로써, 총15개 마을의 우수마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체결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판단 하에 국가간 농산물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는 사단법인 평창군농업회의소를 창립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15개 농촌체험 마을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편, 4년간 40억원이 투자되는 평창읍 동부 5개리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활력이 기대되며, 도시민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대하리 곤드레 축제와 별천지마을 산나물축제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평창남부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웰빙시대에 대응하는 희망이 되고 있으며, 평창사과와 평창 멜론은 맛과 당도 면에서도 타 지역보다 월등한 품질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에 치중되어 있는 평창농업의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강소농 육성, 사과대학 운영,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시설비 지원 등으로 파프리카, 여름딸기, 화훼류 등의 수출액이 10월말 현재 770만불을 달성하였고, 연말까지는 목표액 800만불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4년도 우리군 농산물 수출액이 1,000만불을 달성하는 명실상부한 평창군 농업의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대관령 주민들의 올림픽 역 건립을 요구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강원도를 압박하는 문제와 수하리 그린테마파크(팜수하)유치의 미해결 건을 포함하여, 방림농공단지 분양율 저조와 평창수석 전당 건립 추진의 제자리 걸음,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평창초콜렛 공장 건립, 수원여대 연수원 유치 문제 등을 금년 내에 명쾌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게 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간 계층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던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은 물론 행정의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을 받들고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항, 특히 농업 및 교육 분야 투자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의 재정 압박으로 약속한 사항의 전부를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산운영의 기본 페러다임을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년까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 농업예산,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문화, 관광 등의 사회경제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5기 군정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뜻을 최대한 받드는 것입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뜻이라면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변경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2년이 동계올림픽 준비의 기초를 다지는 한해였다면,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은 우리 평창군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속의 평창으로 자리매김 하느냐, 아니면 그저 동계올림픽만을 치룬 평범한 도시로 남느냐의 여부는 우리 5만 군민들의 열정과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력과 의식전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본 발판을 마련하는 한해로 삼고,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군과 주민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환경과 선수중심의 역대 최고의 성공한 동계올림픽으로 평가 기록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모든 분야의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발맞추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앞으로는 추진본부로 격상시켜, 교통, 환경, 경관, 문화, 관광 등 분야별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대회와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지원은 물론, 문화와 관광과 환경이 조화롭게 접목되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성공올림픽으로 5만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가급적 신축을 지양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북부권 장례식장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그동안 북부권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 하겠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인구감소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고 보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지방세 수입액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HAPPY700평창아카데미, 농촌관광대학, 각 분야별 포럼 등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별 차별화․명품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명품한우, 명품원예, 명품약제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지원조직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시설재배의 규모화, 계약재배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의 1번지 달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한 관광자원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별 테마축제는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명품화하여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가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리조트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소길, 효석문학 100리길, 명상센터, 치유의 숲, 녹색농촌 체험 관광 등, 즐기면서 체험하는 힐링관광으로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대응하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한 평창 노산성 공원과 노람뜰 개발 및 백룡동굴과 민물고기 생태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사업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방림면에는 삼베를 테마로 하여 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및 관광자원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지 내에 제조업체의 다수 유치와 방림농공단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 건실한 업체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자원의 다변화 및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평창군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월정사 전시관을 건립하고 용평면 장평리에 전통민속 상설 공연장을 건립하여 둔전평 농악 등 향토민속 자료의 지속적 발굴육성과 기존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군청 스키팀을 적극 확대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계열화 및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최대자원은 천혜의 자연자원이므로, 미래를 위해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인 수질오염총량제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환경 보전에 한층 더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송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도에는 한강역사 문화적시원지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에 이어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기후보호도시(CCP) 인증, 탄소포인트제 운영, 슬레이트 처리 지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거장려금 확대, 환경감시대 운영 등으로 맑고 깨끗한 평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홉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국도 31호선, 42호선, 59호선,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접근도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사업은 금년 말 통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시험운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질 좋고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한편,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계획의 재정비 및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을 위한 경관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지구의 정비 등 예방중심의 재해 및 재난대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고객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군민 여러분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우선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군의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833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469억원보다 약 14.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약 9%가량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도 약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약 150% 가량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분야와 주민복지 및 교육예산의 확대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2,148억원 보다 9.2%가 증가한 2,346억원 규모로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가 전체예산의 35.4%인 831억원,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 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4.4%인 80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 행정분야에 11.9%인 279억원, 공무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18.7%인 43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1.9%가 증가한 487억원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94억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1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3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새해 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각 분야별로 기본적인 내실을 다지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농업과 복지와 교육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기후 온난화로 농작물의 주재배 지역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시군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계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점차 시군간의 경계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종전의 일률적인 배정 방식에서 공모 및 매칭펀드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예산운영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민 모두의 학습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런 시기에 우리군은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잘 활용하여 수준 높은 올림픽도시의 공무원과 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행정전반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평창군수 이석래.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평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46분)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안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일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지방 재정여건을 추계하고, 매년 년도만 수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도와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경비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세부사업 계획서는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지침에 따라서 총 사업비 10억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경우는 3억 이상의 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경제는 내년도에 4% 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계획기간 중 우리 군의 총 재정 규모는 1조 5,83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주 재원은 3,078억원이며, 의전재원이 1조 2,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계획기간 중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은 주요현안 사업과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한 국도비 보조 증가 등 분야별로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2.5%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전체 자원의 49%로 의존 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 지속적 증가와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필수사업 등 새로운 지출 발생과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정화 추진,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회계별 재원 배분과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 기간 중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1조 5,8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3%, 특별회계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보호 분야로 계획기간 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투자사업으로는 대관령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사업,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을 위한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계획기간 중 17.1%인 2,703억원이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복지를 위한 사회 복지분야가 계획 기간 중 10.8%인 1,71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경비 등을 제외한 10억 이상 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 22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5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건, 교육분야 2건, 문화 및 관광분야 27건, 환경보호분야 31건, 사회복지분야 37건, 보건분야 5건, 농림수산분야 57건, 산업 중소기업분야 4건, 수송교통분야 14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2인발의)
(11시 51분)
이번 정례회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2인발의)
(11시 52분)
이번 정례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52분)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원에 위치한 평창 장례식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12월 준공 예정인 진부 장례식장의 사용료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계획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 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나, 진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진부 지역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 모두가 12월 중 사용을 원하는 관계로 조례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미리미리 조례의 준비를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 장례식장이 건립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장례식장과 대비 현저히 낮아 현실화 조정하여 운영비를 확충하는 등, 장례식장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장례식장 명칭 및 위치 개정이 되겠으며, 나 시설 사용료 개정에서는 조례 제9조 별표 1, 장례식장 시설 사용기준으로 현행 식당 1일 6만 8,400원, 분향소 1일 2만 2,800원, 안치실 1일 2만 2,800원, 염사료 1회 1구 5만 7,000원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 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즉시 1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내용으로 현행과 신설은 바뀌었으며, 용어도 최근 사용하는 용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분양소는 분양실로 평창 장례식장 1일 3만 2,000원, 진부 장례식장 4만 1천원, 식당은 접객실로 1일 평창 장례식장 9만 6천원, 진부 장례식장 11만 5천원, 안치실은 1일 평창 장례식장 3만 2천원, 진부 장례식장 4만원, 염사료는 염습료로 1회 1구, 평창과 진부 모두 8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재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부폐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사용수수료 심의, 평창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동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을 보건사업과에서 만들어서 제출 한 겁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진부 장례식장을 평창 장례식장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다른 시군에 보면, 그렇게 제가 다른 시군 장례식장 사용 현황도 살펴 봤어요. 우리 관내, 우리 강원도만 해도 세군데인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 유인환 의원께서 수정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 제9조 별표1, 시설 사용료 기준 중, 진부 장례식장 분양실 사용료 4만 1천원을 3만 2천원으로 접객실 사용료 11만 5천원을 9만 6천원으로 안치실 사용료 4만원을 3만 2천원으로 하여 평창 장례예식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2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제1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2.11.1-평창군이송)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012.11.1-평창군이송)
.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 추천의 건
(2012.11.1-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11.14)
.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 폐지 조례안(2012.11.16)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12.11.16)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11.16)
. 평창군 새마을 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2012.11.16)
.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2.11.16)
.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2.11.20)
ㅇ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외 구성결의안(박종욱의원외2인발의-2012.11.20)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2012.11.20)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율의원외2인발의-2012.11.20)
○서면질문 답변사항
. 매화마을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서(유인환의원-2012.11.1)
. 읍면 청사 내에 사회단체 사무실 입주 현황 등 3건의 질문서(유인환의원-2012.11.5)
. 미탄면 창리 소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의 질문서(유인환의원-2012.11.14)
. 읍면 발주 수의계약 현황 등 4건의 질문서(유인환의원-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