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
7.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1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
7.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제1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1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
7.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6분)

○의장 함명섭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12월 20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며,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2012년 3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관련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사기진작, 조직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정 산간계곡의 환경보전과 마을 수입증대를 위해 운영되던 마을관리 휴양지가 2008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일부조문을 수정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이상7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문혁 의원과 이정율 의원을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2년도 평창군의회가 모든 회의 일정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평창군의회가 원활하고,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활기찬 걸음을 내딛는 계사년의 시작을 힘차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새해에는 군민들과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과 함께 평창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