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4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45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7분)
이번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10시 48분)
송기동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제가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평창군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덧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지지를 보여주신 군민과 출향군민께도 감사드리며,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담고 출발한 민선7기 군정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올림픽이 남겨준 소중한 평화유산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매우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올림픽 1주년 기념식」과 「평창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평화올림픽의 정신이 평창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평화도시 평창」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발왕산 정상을 「평창평화봉」으로 지정하여 평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2021년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개최확정과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평창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평창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동계스포츠 허브는 물론, 4계절 스포츠 도시로써 명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와 치즈명인과 함께하는 푸드 아티잔 센터, 앰배서더 호텔그룹의 신규숙박시설 등의 기업투자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에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평창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군 재정규모가 5,000억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토대로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농업분야 예산확대 약속을 조기 이행하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 산업의 근간인 농림축산 분야는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첨단 융복합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올 한해 1,500만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평창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많은 분들이 지역간 불균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간 불균형이 군민 간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지속적인 국내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은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군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여러분과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올해와 같이 국비확보에 매진하여 평창의 성장 동력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정책들이 평창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림픽 유산사업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림픽 유산사업의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올림픽 평화유산의 핵심인 평창평화포럼을 세계적인 평화포럼으로 발전시켜, 평창에서 실현된 평화정신을 지구촌에 전하고, 세계인들이 우리 평창을 찾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평창시로의 승격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화의 상징성과 함께 법적지휘를 확보해 가겠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평화테마파크예산은 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화올림픽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은 창의적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24년 동계유스올림픽 남북공동 유치에 적극 동참하여 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하고,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는 곳이 평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남부권과 북부권을 하나의 관광밸트로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남부권에 관광 거점 단지를 구축하고 북부권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군 전 지역을 다양하고 매력이 넘치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람뜰, 노산 일원 등에 돌과 식물을 소재로 한 자연생태공원과 힐링체험형 관광을 위한 평창 에코랜드, 목재문화체험장, 남산 산림욕장 순환 데크를 조성하고, 수학아카데미아,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등 수익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전통시장과 연계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KTX의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평창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겠으며, SNS를 활용한 눈동이 관광안내소 운영과 스타채널과 연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평창의 남북부권을 통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6차 산업을 대비한 농림축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첨단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으로 미래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 원예단지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농·축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설치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와 신기종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으며,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농산물 유통의 조직화와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농축산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소득이 안정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내에 잠재되어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평창산양삼축제,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고부가가치 임산물 육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와 산림수도 평창의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의 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질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개선과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강원도 내에 시행예정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와 관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출범한 평창군 기업유치 전문위원과 함께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실질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상대로 경영환경 개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연령을 39세에서 49세로 확대하여 지역 미래인재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와 특화된 교육지원으로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확대발굴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초연금, 아이돌봄 등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으며,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일자리 예산을 확충하여 군민의 기초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평창군 장애인 게이트볼 장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확대에도 나서겠습니다.
또한 장례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원스톱 장사문화시설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장례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학생 해외 테마연수, 지구촌 영어캠프, 청소년 진로캠프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의 장학기금을 100억원으로 확충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완화와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 평창군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 군의 정책과제들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올림픽 유산사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기반시설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 맞춤형 복지와 특화된 교육지원 등 평창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행사성 경비, 경상경비 등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투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7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043억원보다 828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05억원이 증가한 4,304억원으로서,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분야에 1,497억원,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분야에 2,362억원,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90억원, 예비비,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23억원이 증액된 567억원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0억원, 기타특별회계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예산 타당성의 면밀한 검토와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주요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둑의 명언 중에 눈은 항상 크게 보고 한수 한수는 세심하게 하라는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올림픽 이후, 새로운 평창의 백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철저히 준비하되 군민 행복을 보살피는 일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평창군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4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4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1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5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된 군정을 돌아보고, 2020년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평창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송기동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담당관한윤수
총무담당관김명기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김종근
재무과장이대환
허가과장김진용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
【보고사항】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
○의안 처리사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2019. 11. 8.–평창군 이송)
.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19.11.8.이송-2019.11.22.공포)
.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19. 11. 8.–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외 5인 발의-2019. 11. 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외 5인 발의-2019. 11. 21)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찬원 의원외 5인 발의-2019. 11. 21)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2019.11.14.)
.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9. 11. 19)
.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2019.11.20.)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20.)
. 2020년도 예산안(2019. 11. 21)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