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1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군정업무보고
2.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제5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1998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3.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제5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오늘 2일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진지한 숙의로 제3대 평창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기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1시01분)

○사무과장 이경식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8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권혁승 군수께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권혁승 : 평창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화합과 발전을 열망하는 군민들을 대표하여 제3대 평창군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IMF 구제금융의 한파가 우리지역에도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소값 하락으로 우리지역의 경기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행정도 과거에는 별다른 노력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방행정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잘못하면 파산선고를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집행부를 이끌어갈 저의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년간의 민선기간중 우리군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이 추진되었습니다만은,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지난 일을 교훈삼아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순리와 상식의 바탕위에서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동참한다면 우리군은 어떤 시. 군도 부러워하는 그런 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과 군민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98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99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6.3%로서 지방자치를 펼치기에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앞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침체되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에 적절히 투자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투자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등 지금까지 군정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마무리에도 힘써 내년에 개최되는 제4회 동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로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의 겨울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육성을 위해 농정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곳입니다.
  깨끗한 환경의 보존과 아울러 마을별 지역별로 특색있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군수 이하 우리 6백여 공무원은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풍요로운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군 간부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군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김재군 부군수 인사)
  다음은 강경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경석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이찬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찬석 농촌지도소장 인사)
  다음은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다음은 이영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영덕 민원봉사실장 인사)
  다음은 김학근 내무과장입니다.
      (김학근 내무과장 인사)
  다음은 조규식 재무과장입니다.
      (조규식 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신대송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신대송 지역개발과장 인사)
  다음은 김영석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김영석 관광문화과장 인사)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입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인사)
  다음은 신영선 농정과장입니다.
      (신영선 농정과장 인사)
  다음은 유원종 상공과장입니다.
      (유원종 상공과장 인사)
  다음은 김재남 축산과장입니다.
      (김재남 축산과장 인사)
  다음은 이영식 산림과장입니다.
      (이영식 산림과장 인사)
  다음은 박현창 건설과장입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인사)
  다음은 안원수 도시과장입니다.
      (안원수 도시과장 인사)
  다음은 송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송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백순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보급과장 인사)
  그리고 복지과장은 병가중이고 보건사업과장은 현재 지병으로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과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군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군정보고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민선2기 군수가 앞으로 열어 나갈 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안이 완료가 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민선2기 군수의 군정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옥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기획감사실장 강경석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1998년도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군정의 성과와 반성, '98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강원도 남부내륙의 산간 청정지역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 세 번째로 면적이 넓은 총면적 1,463㎢로 그중 농지가 147, 산림이 1,232, 기타가 84㎢이고, 해발고도 700m이상 지역이 군 전체의 65.2%에 달하는 산간 고랭지로 겨울이 길고 강설량이 많은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는 4만8,664명으로 1만5,829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읍 7면 4출장소에 185개외 행정리와 74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은 588명으로 공무원 1인당 83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행정조직 정비. 개편이 진행되면 공무원의 상당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대비 6% 증가한 999억9천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933억3천2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2% 증가한 26%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7종에 66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도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지난 한해는 감자 팔아주기 운동, 강원감자 큰잔치, 전국 최초의 종합민원실 준공으로 군민의 자존의식을 높이고, 농협과의 협력사업 추진과 고랭지 양파 개발보급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 정비사업으로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해 가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군의회와의 갈등으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향후에는 지난 한해를 거울삼아 군민화합과 군의회 의원 여러분과의 상호협력체제를 이루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성숙한 자치역량 배양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의 자기혁신과 지역의 화합과 안정, 의회와의 동반관계구축,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행정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아나바다 운동의 전개로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행정조직 혁신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정기반의 구축을 위해 군수 오지마을 방문대화 등 책임관리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예방에 힘쓰며, 부실공사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공직자 자기혁신과 부단한 교육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만족한 봉사행정과 앞서가는 종합 민원실을 운영하며 생활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민원 대행처리제 등 민원인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설명회, 사업설명회, 주민공청회, 이동군청 등을 활성화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의 경쟁능력 배양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 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우리지역 특성작목 개발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을 마무리 하며,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평면에 1,500평 규모의 산지공판장과 도암면에 250평 규모의 특산물 전시판매장 등을 시설하고 생약, 시설채소 등 기타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을 위해 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 하천유역 고급 양채소단지 조성, 고랭지 양파재배단지를 지원하며, 축산경영 개선을 위하여 젖소산유능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용평면에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며 조사료 생산기반 등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하여는 경제수조림, 임도보수 등 산림자원 조성과 솔잎혹파리방제와 산불방지를 위하여 힘쓰고 임산물 유통시설설치 등 산림소득 경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보존으로 상수도 3개소를 확충하고, 먹는 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맑은 물 공급과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하천수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쓰레기매립장 3개소를 조성하여 분뇨처리장을 30㎘에서 50㎘로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음식잔반 수거 차량 등 청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복지 향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자립자활기반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특별보호하며 장애인복지관 작업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시혜 확대를 위하여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건전아동과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시혜 향상을 위하여 이동보건의료원 운영, 가정방문상담,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원에 115평 규모의 영안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균형적 지역개발 촉진으로 군도 3개소에 3.7㎞, 농어촌도로 5개소에 5.5㎞의 도로망을 확충하며, 농촌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4㎞의 마을길을 포장하고 도암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며, 오지종합개발사업과 18개소의 소교량 가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횡계도시상세계획수립을 하고 진부시가지 진입로 정비, 하수도정비, 평창시장에 아케이드설치(arcade)설치 등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체육진흥으로 관광객 친절맞이 운동 전개와 관광안내시설 정비·확충으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고, 대관령 눈꽃축제, 메밀꽃축제, 감자큰잔치 등 관광이벤트를 활성화하고, 마을관리휴양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연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대회개최, 생활체육동호인 조직학대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미탄 체육공원조성, 대관정 궁도장 마무리등 생활체육공간 확충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평창군의 문화와 유적 책자발간과 봉산서재등 문화재를 보수하고, 평창아리랑, 농사놀이등 전통민속놀이를 육성하는 한편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를 군민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밀향토자료관, 진부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계국제대회대비 완벽한 준비로 '99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개최되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고 개최지주변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의 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해야할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대화면 신리에서 진부면 마평리간 모릿재터널 개설, 평창읍 하리에서 종부리간 평창교 가설, 이효석 기념관 건립, 국도 31호선 4차선화 등이 우리군이 당면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97년도 군정의 반성과 교훈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사회단체 및 군의회와의 갈등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미흡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도의회, 군의회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권혁승 군수님과 강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합의된 대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신교선의원, 위원에는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김종득씨와 평창군수가 추천한 김진석씨, 조영배씨 등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석주 의원과 신교선 의원을 제57회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감사실장강경석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촌지도소장이찬석
  민원봉사실장이영덕
  재무과장조규식
  지역개발과장신대송
  관광문화과장김영석
  지적과장남대현
  농정과장신영선
  상공과장유원종
  축산과장김재남
  산림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안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송재명
  기술보급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경식
  사무계장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이정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O 의석표(11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98. 7. 4 - 평창군수)
  O 일반문서접수사항
  · 평창군수발언신청('98. 7. 9 - 평창군수)